대전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명국 의원 5분자유발언
동구 제3선거구 국민의힘 정명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이상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저출산, 인구유출에 따른 경제활동인구 감소 문제가 지역의 경제발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내국인 노동력을 구하지 못해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하고 있는 대전시 관내 사업장 수는 2022년 1분기 200곳에서 2024년 1분기 236곳으로 증가하였습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대전시의 생산연령인구는 2025년 104만 5천 명에서 2052년 67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과 장기 전망은 인구절벽에 따른 노동력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우리 대전도 외국인 노동력의 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전략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외국인 노동력의 활용을 위한 대응전략은 단순히 공백이 발생한 노동력 충원이 아니라 통합적 관점에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부의 제4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은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도약하는 미래지향적 글로벌 선도국가를 비전으로 삼아 경제, 안전, 통합, 인권, 협력·인프라라는 다섯 분야의 통합적 정책목표하에 149개의 세부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전시도 2024년 외국인 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했고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만 몇 가지 아쉬운 점에 대해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실태조사를 충분히 수행해야 합니다. 정책 대상의 현황 파악, 근거 기반의 정책 수립, 이해관계 수렴을 통한 정책 수용성 제고, 기존 정책 성과평가 및 제도 개선사항 발굴 등 실태조사는 정책 기획·집행·평가의 기본입니다. 추후에는 관내 외국인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먼저 시행한 후 이를 토대로 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을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정책목표를 명료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지속가능한 인구구조 구축을 전제로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외국인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현재 시행 중인 2024년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은 법무부의 정책목표에 따라 기존 시행 중인 사업들을 작위적으로 재분류한 것에 그치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경제활동인구의 공백이 기정사실화 되어 있습니다. 대전시는 이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셋째, 2022년 법무부에서 지역특화형 비자제도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인구 감소지역으로 분류된 일부 지자체에 공모를 통한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이 제도는 대덕특구를 중심으로 우리 지역에 우수 외국인 인력을 유치하는 데 좋은 수단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전시도 지역특화 비자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사항을 포함한 외국인 지원정책을 관리할 전담부서가 필요합니다. 이미 경기도, 경북, 전남, 광주 등 4개 시·도에서는 외국인 지원과 인구정책과의 연계를 고려한 통합관리부서를 두고 있습니다. 대전시도 외국인 정책에 대한 로드맵을 구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전담부서 설치를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전시는 일류 경제도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160만 평을 포함해 535만 평 규모의 산업단지 확충이 추진되고 있으며 글로벌 기업 머크의 바이오프로세싱 생산센터 유치 등 바이오, 국방 등 전략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국내외 기업 유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전시의 산업기반이 발전할수록 우수한 노동력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것입니다.
이미 예정된 경제활동인구의 공백이 불가피한 만큼 선제적 외국인 정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대전은 창의적 연구와 혁신적 도전을 위한 인프라를 갖춘 도시입니다. 세계적 수준의 혁신 클러스터를 지향하는 일류 경제도시 대전의 비전 달성을 위해서도 선제적 외국인 정책을 마련해야 할 당위성이 있습니다.
과거 외국인 정책은 중앙부처의 업무 영역으로 간주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문화 가정, 외국인 유학생·근로자들이 지역에서 다양한 행정수요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 시대에 우수한 외국인력의 유치는 지역발전을 위한 생산자원의 확보방안이자 지방의 생존전략이 될 것입니다.
대전시의 전략적이고 적극적인 외국인 정책을 기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