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최윤찬 의원 발언
최은주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9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2023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과의사일정제2항202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일괄상정합니다.
이윤재위원
보건행정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소장님이하우리과장님,지금보건행정과만하는거죠?
최은주위원장
네,보건행정과일괄상정하니까요,시간안에질의하시면됩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104쪽을좀보겠습니다. 성과에보면전년대비결핵이동검진자수의실적이굉장히높아졌습니다. 그만큼우리관내부분에결핵환자가급증하고있는건가요아니면우리실적이지금그렇게올라간건가요?
희연
김희연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김희연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환자수가높아진거는아니고요,어르신결핵환자가많이급증하고있기때문에저희가선제적으로시설이나경로당이나그런데를방문해서검사를한케이스입니다.
이윤재위원
네,본위원이지금질문을잘못드렸는데,2022년도대비했을때달성률로보면절반정도거든요? 지금104쪽보고계시면됩니다,성과보고서104쪽.
홍희
서홍희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제가추가설명드리겠습니다. ’22년에는목표650건에서1,320건진행을했고요. 2023년에는목표를늘렸는데그이유가전체적으로,전국적으로65세이상어르신들의결핵발생률이굉장히높습니다,저희나라가. 그래서결핵발생률을지금떨어뜨리기위해서국가적으로노력하고있는데,그부분이지금해결이안됐기때문에저희구도65세이상어르신에대한검진자수를늘려서발생하는률을떨어뜨리기위해서노력하고자지금보건행정과장님말씀하신대로경로당이라든지또이제어르신대상으로매년검진을하도록유도를하다보니까이렇게숫자가늘어났습니다.
이윤재위원
현실적으로지금어르신들결핵발생률이높아지고있는게맞습니까?
홍희
서홍희보건소장
그게이제,
이윤재위원
됐습니다.
홍희
서홍희보건소장
네.
이윤재위원
다음105쪽에보면찾아가는반려견행동교정교육이라고해서그건또상대적으로2023년도달성성과가저조합니다. 이건이유가뭘까요?
희연
김희연보건행정과장
저희가지금반려견행동교정교육을하면서실제로가구당2회를진행하고있었습니다. 그런데지금주로반려견관련민원들어온게공동주택인데요,이제시간같은게조금부족하더라고요,지금최소한만지원하다보니까그래서조금프로그램을달리해서심화교육을진행하다보니까시간은늘어나는반면,단가가상승되니까이제횟수면에서조금줄어든케이스입니다.
이윤재위원
지금이프로그램이주민들한테대환영인거아시죠?
희연
김희연보건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좀더기회의폭을넓혔으면좋겠는데,이제결과가2022년대비조금프로그램시행한이폭이좀줄어든것같아서,그럼올해는지금어떻습니까,2024년도?
희연
김희연보건행정과장
지금이제같은예산이긴한데요,작년에그래서저희가프로그램을한번다르게시도해본거거든요. 그러니까교육의질을높이려니까단가가올라가고,또많은사람한테혜택을주려니까조금교육의질이낮아지고해서좀고민이있는데,올해같은경우에는그래도이제저희관에서시행하는건최소한도로하면서인원을좀많이하는게좋지않을까,현재는그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1:1은아닐거아닙니까? 이제여럿이공동으로집합한장소에서설명하는,교육하는이런시스템인가요,아니면1:1인가요?
희연
김희연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이거행동교정은1:1입니다. 그가구를방문해서직접문제성이있는반려견을교육시키는겁니다.
이윤재위원
그반려동물의어떤문제점을갖다가교정해주는이런프로그램이란말씀이시죠?
희연
김희연보건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니까상당히수요는많을텐데우리가접근하기에는한계가있겠네요?
희연
김희연보건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잘알겠습니다. 세입결산서149쪽에보면,우리과태료,150쪽을보겠습니다. 과태료가많지는않아요. 과태료에52만7,000원이미수납으로잡혀있는데,정리보류액은하나도없고. 이정도가남게된이유가뭘까요? 여기도과태료를낼수없는사유가발생이되는건가요?
희연
김희연보건행정과장
이게지금그과태료대상이이제축산물관리법위반이나이제한우이력제관리그런위반인데요. 이분들이실제로위반하고그러면또영세해서폐업하고이러면미납되고그런케이스입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면52만7,000원은2024년도에다납부가될가능성이있는거죠?
희연
김희연보건행정과장
어렵다고보고있습니다. 왜냐하면이분들이폐업하고저희가부과통지는계속보내는데이제일단개인적으로도좀,
이윤재위원
그러면수납이어려우면정리보류액으로넘겨줘야되는거아닌가요?
희연
김희연보건행정과장
이게이제관련법에의해서제가기억하기로는결손처분을하려면고지나이런걸로부터5년이상경과한다든가그런관련규정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럼올해회계연도것을보고할때그러면이제정리보류액으로넘어갈수있는가능성이있겠네요? 그러니까결손처리를위한수순으로들어갈수있는부분이란말씀이죠,이분들이폐업하거나이런부분에서받을수없는그런입장이라그러면?
희연
김희연보건행정과장
일단저희로서는현재까지는계속고지를하고있고요,그다음에시일이지나서어떤절차가결손처분으로가든지그렇게처리해야될것같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런데우리중랑구같은도심에서축산물관련된그런과태료가발생될수있는부분이있나요?
희연
김희연보건행정과장
주로한우이력제,이제한우라고속이고파는거죠.
이윤재위원
네,알겠습니다. 집행잔액조서는동료위원님질문하시고시간할애받아서다시질문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네,이윤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최윤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윤찬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과장님들,팀장님들,주무관님들,연일계속되는업무에수고많으십니다. 몇가지질의간단하게좀하겠습니다. 잔액조서260쪽에보면보건행정과중간에인력운영비해서찾동방문간호사해서예산이있는데예산집행이58%정도밖에되지않았어요. 이게무슨사연이있나요?
희연
김희연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김희연입니다. 최윤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인력운영비는지금보건행정과에서전체적으로잡혀있는데요,이찾동간호사는의약과소속이어서의약과장이답변하겠습니다.
성심
강성심의약과장
최윤찬위원님질의에의약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찾동방문간호사인력운영비는전액시비로보건소간호사중에방문간호하는직원이동에배치되는찾동간호사가있거든요. 찾동간호사15명에대한인력비입니다. 1인당225만원씩지원이되는데,작년같은경우에는이제코로나상황이종료가덜돼서찾동에근무하는인원이이제감염업무이쪽으로배치되거나휴직등해서찾동업무에실제근무를하지않으면이돈에서나가지않게돼서좀집행잔액이발생하게된경우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찬위원
네,259쪽을좀봐주시겠어요? 여기도역시인력운영비에대해서이게보면전용이나변경이나이렇게해서이게보수에대해서상당히변동사항이있어요. 이부분에서설명좀해주시겠어요?
희연
김희연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김희연입니다. 최윤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직급보조비가연초에인상되면서요,직급보조비가부족한그부분에대해서인건비에서전용을해서사용하게되었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다음에이제일괄적으로저희행정이나복지나전체적으로질의를하는사항인데,국내여비에대해서보건소전체에서집행률이너무낮아요. 나중에소장님께서답변하셔야될지모르지만지금보건행정과도35%미집행이되어있고,건강증진과는77%가미집행되어있고,의약과는52%가미집행되어있어요. 이걸전체적으로,포괄적으로좀말씀드리고어느분이설명해주시고요. 그다음에또상봉보건지소에서는이게100%진행이됐어요. 100%진행이됐다그러면사실이게모자랄수도있는부분이긴한데,여비기때문에. 그래서이부분에서전체적으로,포괄적으로우리소장님이설명하실까요,아니면어느과장님이설명하실까요?
희연
김희연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김희연입니다. 최윤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말씀주신여비같은경우에는이제실비변상지원금과사업성격별로다달라서부서별로한번파악을해서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최윤찬위원
이게뭐별도로보고하셔도되고상관이없는데,그런데이게좀문제가있긴있는것같아요. 왜그러냐면기획예산과에서이거일괄적으로어느정도해서퍼센티지를정해서주시는것같아요. 그러다보니까과에서거의남는부서가너무많은것같고,그다음에이제이게사실감추경을하셔야되는데추경때,아마바쁘셔서안하셨을거라고생각이듭니다. 그런데그부분에대해서도생각을하셔서전체적으로서면보고부탁드리겠습니다.
희연
김희연보건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다음에일단전이정도먼저하고나중에추가질문하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최윤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윤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위원입니다. 우리건강증진과사업에보면난임부부시술비지원부분이있는데,난임부부라그러면아이를갖고자하면서도희망은되는데이제아이가생기지않아서지원해주는부분아니겠습니까? 그런데지금우리출산율저조에따라서난임사업이굉장히활성화되어야될텐데,전체부분에서예산이1억9,000만원정도거의약2억원가까이가집행잔액으로남았어요. 우리난임부부시술비지원부분사업이이렇게열심히활발하게활동은하고있는데신청이작아서그런겁니까,아니면어떤이유에서이렇게잔액이남았는지설명부탁드립니다.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이윤재위원님질의에건강증진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난임부부지금지원확대가7월1일부터확대되면서저희가이제사업비가추경으로좀예산이늘었습니다. 저희가최대한홍보하고많은숫자가시술지원을받았지만이제7월1일자로하다보니까조금저조했습니다.
이윤재위원
12개월을기준으로해서한사업이아니고예산중간에편성이되다보니사업할수있는기간이짧았다,이말씀이신건가요?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네,왜냐하면저출산관련해서서울시에서이제확대하다보니까7월1일자다보니까좀시술지원하는부분이좀적었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에267쪽에보면사무관리비에서의료및구료비라고해서이게시·구매칭사업인것같은데,이부분도상당히예산이많이좀남았어요. 이것도지금그런맥락으로7월달부터집행된겁니까?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이윤재위원님질의에건강증진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따뜻한중랑산후조리지원사업은7월달에저희가서울시에서저출산관련해서서울형바우처,출생한아이1인당100만원씩바우처를지급하다보니까그거외에7월달부터지급하다보니까이게조금적어졌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면이제회계기준,그제로기준서부터가니까이제1월1일기준서부터시작하는게맞는데,편성이7월1일부터편성이돼서집행하라는거는결국12월31일종료가돼줘야되는데,그럼상위에서내려오는자체가좀잘못된거아니냐고요. 그러면예산반영이그렇게됐으면연속적으로사용할수있게끔길을열어주든지,아니면계속사업을하고있는데회계기준으로해서그냥결산보고를작성하기위해서남은것으로해서이렇게올라올수밖에없는이런상황이라는거죠,저희한테보여지는부분이?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따뜻한산후조리는저희구비100%사업입니다. 그리고7월1일자부터한거는시비,구비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7월1일자갑자기확대되면서저희구비부분이조금절약되는부분입니다.
이윤재위원
네,그러니까안타까운것은뭐냐하면어차피예산을배정을해서,자원을배정을해서사업을하라고내려주는데,충분히사업할시간을확보를안해주고중간에줬단말이죠. 그럼그앞에는못하고,연중에서연말로넘어가면서사업할수있는시간적인부분이짧은데이렇게비합리적으로예산을주고나서지역에서활동하라고그러면6개월은비고6개월만집행하라는이런결과밖에더되냐는얘기예요,저희가판단했을때,간단하게봤을때는. 그러면상부에서내려줄때이런부분까지감안해서좀일찍일찍집행해줘야되는거아니냐,이말씀이에요. 그래야대주민서비스가이루어지는거아니겠냐는얘기죠.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네,맞습니다.
이윤재위원
이부분을갖고우리건강관리과장님한테나무라는거아닙니다. 위에서집행해주는틀이,기존틀이지금잘못된것같아서,이게좀시정이되고,그래서대주민서비스가갔을때연초부터좀원활하게가줬으면좋겠는데너무편중적으로그냥하반기로몰린다는거죠. 그래서실제로고루게분산시켜줘야되는데,그분산시켜줄수있는역량을위에서부터자원을내려준거부터이렇게차단되게끔만들어놓은이게불합리한거아니냐는얘기죠. 소장님,이런부분좀적극적으로건의하셔서좀일찍배분이돼서일찍사업할수있게끔상부에건의좀해주십시오.
홍희
서홍희보건소장
네,시에다가건의를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이상마치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네,이윤재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최윤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윤찬위원
최윤찬위원입니다. 잔액조서187쪽의약과좀봐주시겠어요? 사실의약과예산은이렇게많지않은데,전형이라든가변경이라든가이런게상당히많아요. 이부분에대해서설명좀해주시겠어요?
성심
강성심의약과장
최윤찬위원님질의에의약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전용부분은직급보조비인상분이미반영돼서그부분을다반영을한부분이고,변경부분은저희가인력운영비를계산하는과정에서저희가계산착오가있어서한직원을계산을잘못한부분이있었습니다. 그부분을이제다른사업예산에서지금변경해서쓴부분은저희가실수로잘못한부분이고,올해부터는그런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
최윤찬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아까질문을드리긴했었는데요. 건강증진과도이상하게변경,전용이런게상당히많은편이에요. 여기도문제가좀있나요,예산에?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최윤찬위원님질의에건강증진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작년에코로나끝나고본격적으로사업을하다보니까사업도본격적으로시행하면서예산도좀부족했고,그다음에서울시에서저출산관련해서7월달에갑자기사업이인력은늘지않고사업이너무많이늘어서저희가이제기간제근로자가7,8월달에그만두는상황에서저희직원들이감당할수없는그런업무량이기때문에기간제를조금늘리는,그기간을좀늘리는그런돈도됐고요.
최윤찬위원
슬픈일이네요. 인력이모자라서너무어렵다고말씀을하시니까,뭐도움을드려야되는데또이렇게결산할때지적만하고있으니까,이걸어떻게하나.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이렇게전용많이한거는일을좀많이했다고생각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 저희도최선을다해서전용을안하고싶은데…….
최윤찬위원
어쨌든예산을짤때불가피하게발생되는사항이있다라고지금말씀을하시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예산에조금더철저를기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한가지만더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보건소장님한테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지석영선생님의건강찾기중랑구행사를했었잖아요?
홍희
서홍희보건소장
네.
최윤찬위원
그런데제가좀안타깝게생각하는건데요,이거는사실. 아까건강증진과에서했던얘기하고똑같은얘기인데,그날행사를하는데옆에서도와주시는인력이너무부족한것같아요,사실. 그래서행사전반에대해서진행하는데초반에너무나어려움을겪으시는것같아요. 그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
홍희
서홍희보건소장
최윤찬위원님질의에보건소장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이제지석영건강축제를이제준비함에있어서장미축제가끝나고일주일뒤에한의사협회로부터축제내용을전달을받았습니다. 그런데처음에저희가축제내용을알고있을때는건강부스만운영을하겠다,면목역에서하겠다,이렇게알고있었습니다. 그런데갑자기이제오케이연예단이공연을하기로하면서저희가장소가면목에서하기에는좀부적당하다,안전을위해서는좀장소를옮겨야된다해서용마폭포공원으로옮겼고요. 그리고그때부터도와주시는분들을저희가이제하는데,한의사협회에서는또용역을줬어요,동부시장조합장한테용역을줬는데,그분하고또안전용역하고서로의견이맞지않아서굉장히좀준비하는데어려움이많았습니다. 그래서결국에는한의사협회에서한의사분들이한20명오시고또용역에서또20명오시고,그리고저희직원이또20명이렇게참여를해서안내를하면서이렇게진행을했거든요. 그런데내년에는어쨌든2회,3회계속지속하신다고하니까좀더많이보완을해야될것같습니다.
최윤찬위원
네,행사나이런전체적인내용을보면저는개인적으로는좋다고생각을하는데,그런데행사진행하는데진행에대해서너무이렇게좀사실어쨌든관에서이게관여를하고하는데너무미숙함이보여서소장님이혼자왔다갔다하시면서,동서분주하면서이렇게하는거에대해서안타까움이있어서,내년에는그러면전체적으로좀준비를더잘하셔서잘될수있는행사가되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홍희
서홍희보건소장
네,알겠습니다.
최윤찬위원
네,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최윤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위원입니다. 의약과집행잔액조서279쪽과281쪽을묶어서질문드리겠습니다. 응급의료체계구축운영에있어서279쪽에장비통합구매로인한구매비비용절감으로해서,이게심장제세동기구매비용이지금절감됐다는말씀이신거죠?
성심
강성심의약과장
이윤재위원님질의에의약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여기응급의료체계구축에사무관리비는요,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AED자동심장충격기맞습니다. 이예산은이태원사고가난이후에서울시에서연말에9,600만원을’22년도에내려줬습니다. 그래서집행이어려울것같아서’23년으로사고이월을했고요. 당초예상할때는한대에200만원정도하거든요. 그래서48대기준으로예산을내려주셨는데,시에서단가계약을하다보니까좀저렴하게돼서실제구입한거는72대구입했습니다. 그래서집행하고도잔액이남아서이제집행잔액으로남았고,실제2,700만원남은이돈은저희가올해’24년도추경으로물품구입비로다시저희예산으로잡아서원래목적대로집행할예정입니다.
이윤재위원
네,이윤재위원입니다. 그비용이남았다고해서제가말씀드리는것이아니고,우리중랑구조례에의하면응급의료체계지원에관한조례가있는데,심장제세동기를사용할수있는교육을실시하게되어있는데,여기예산집행잔액조서에보면그교육을실시한부분에대한예산이안올라와있어요. 그래서그렇게되면심장제세동기를설치만해놓고,응급의료진료지원에관한조례에따른교육은실시를안하고있지않느냐,이런부분에서이렇게예산이집행잔액이남는부분이라그러면어쨌든조례가뒷받침해주기때문에교육도필요할것같고,2025년도신규계획세우실때는응급심장제세동기활용할수있는교육도같이프로그램에병행을해서예산수립을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싶은거거든요?
성심
강성심의약과장
이윤재위원님질의에의약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이집행잔액조서에는행사운영비는보시면강사료가있거든요. 여기사무관리비는기계구입비고요,밑에보시면행사운영비가강사비를포함한겁니다. 그래서저희가응급의료체계구축이걸위해서심폐소생술교육을해마다하고있고요,보건소1층에교육장이있습니다. 그리고예산도있습니다.
이윤재위원
강사비는이거강사비아니에요? 거기에제세동기도같이사용할수있는강의프로그램이있나요?
성심
강성심의약과장
네,사용법에심폐소생술교육에제세동기사용법이포함되어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어쨌든공공건물이나다중밀집건물에는제세동기를설치를하게끔되어있는데그것이항시,이제상시활성화가되어야되는부분이뭐냐하면있다는것만으로끝날것이아니라그거를활용을해서아까운소중한목숨을골든타임을놓치지않고할수있는이시스템이생활화가되어야되는거거든요. 어쨌든그런부분으로,지속적으로좀넓혀주시기바랍니다.
성심
강성심의약과장
네,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본위원도이제마지막으로소장님께축제관련해서말씀드리고싶은부분이,본위원은참환영하는부분입니다. 왜그러냐면민간단체에서진행하는최초의축제인것같아요. 그다음에우리나라지석영선생님이라는위인을또모티브로해서하는축제다보니까1회라는상징성에원활하지못하고좀다소미숙한점도있었지만,이것이이제시간이가고해가갈수록콘텐츠도쌓이고좀더경륜이쌓이고하다보면멋진축제로다시발돋움할거라고기대가굉장히높은부분인데,어쨌든이런민간차원에서의축제가조직이되고진행이된부분에대해서는본위원으로서는굉장히환영할일이고그다음에적극적으로권장해야될일이라고생각합니다. 아무튼수고하셨습니다.
홍희
서홍희보건소장
네,감사합니다.
이윤재위원
마치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네,이윤재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최윤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윤찬위원
최윤찬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257쪽좀봐주시겠어요? 이건뭐예산이나이런거에대해서여쭤보는게아니고,요즘이들고양이에대해서한번여쭤보려고합니다. 제가요즘에본의아니게봉화산을자주가는데,고양이가제가보기에는좀많다고생각을하거든요. 이문제,그다음에공동주택이나이런데도고양이가많고,물론이게많은이유도있을수는있습니다. 사실고양이를사랑하시는분들이밥도갖다주고,공동주택도역시마찬가지이고그런데,이부분에대해선과장님,어떻게생각하시나요? 이거를어떻게정리좀해야될것같긴한데요.
희연
김희연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김희연입니다. 최윤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말씀하신대로길고양이개체수를줄이기위해서저희가중성화사업을꾸준히하고있는데요,그럼에도불구하고아직서식밀도부분에서는개체수안정화가안돼서지속적으로서울시에서도함께추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도청장님공약사항으로해서매년중성화수술개체수를좀높이고있거든요. 앞으로도꾸준히관리하도록하겠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럼여기중성화사업을연몇마리나하세요?
희연
김희연보건행정과장
작년에는650마리했고요,올해는700마리예정입니다.
최윤찬위원
그래요? 많은숫자를하긴하시네요. 네,알겠습니다. 위생과장님께하나여쭤보겠습니다. 잔액조서263쪽에보시면불법게임기회수후잔액예산이있어요,사무관리비로해서. 이게불법게임기회수가어떤거죠?
병율
송병율위생과장
당국에신고되지않은게임업소에서운영되고있는게임기기를의미합니다.
최윤찬위원
그럼쉽게간단하게여쭤보면PC방같은데서불법게임기를한다는그런얘기인가요?
병율
송병율위생과장
네,포괄적으로생각하시면맞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런데이게예산이640만원잡혀져있었는데상당히많은금액이남아있어요. 이거는조금더활동을안하셔서그런가요,아니면많이정리돼서그러신건가요?
병율
송병율위생과장
최윤찬위원님질의에위생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사행성오락기단속은저희와검·경이함께하다보니까저희도하지만사실은검·경수사기관에의해서처리가되고나머지시설물에대해선저희가위탁처리하는그런개념으로진행을하고있습니다.
최윤찬위원
앞에서먼저검·경이많이하셔야되는거네요. 그래야하실일이생기는것같은데……. 네,알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주위원장
네,최윤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순서대로갔어야되는데일괄답변이다보니까이렇게좀뒤죽박죽합니다. 본위원도위생과부분에대해서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집행잔액조서를가지고말씀드리는부분이아니고현장에서느끼고있는부분,본위원은복지건설위원회다보니까보건소관련된업무는이런자리가아니면기회가없을것같아서말씀드려봅니다. 지역에서일하는식품접객업소가양태를보면오시는손님을맞이해서음식을제공하는업소도있고또한가지는전화나인터넷등으로해서주문을받아서배달하는서비스업소가있는걸로판단이되는데,실제로고객을맞아서하는곳은기본적인환경이나아니면위생이나청결이나이런부분신경을쓰는부분인데지역에서보면오는손님을맞이하는것이아니고그냥업소를차려놓고배달주문에의한음식을제공하는이런업체들이많이있죠,과장님?
병율
송병율위생과장
네,맞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런데그한계점이뭐냐면드러나지않다보니까그안에위생상태가위생을담보할수있는그런뭔가시설을직접눈으로보는게아니기때문에그안에서조리과정이나그안에조리시설이나위생과정이나이런부분이믿고담보할수있는그런제도적인장치가없어요. 그래서얼마전에본위원도그런부분의민원을받고위생과에이부분에대한처리를부탁하는민원도드렸습니다만이게사각지대나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음식물에의한안전사고가발생될수있는요인이결국식중독이라든가이런부분의것이막아지려면결국조리과정에서의위생상태가담보가되어줘야하는데이런부분의것을어떻게점검하고있고관리를하시는지그부분에대한거그다음에향후에어떻게더관리의방향을,질을높여가실지그부분에대한질문을드리겠습니다.
병율
송병율위생과장
이윤재위원님질의에위생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이위원님지적하신것처럼일반음식점중소규모배달형태의음식점이사실은저희도많은고민을하고있는업종의하나에있습니다. 그래서현재추세는소규모배달업소에대한주기적점검을저희현장직원들이주기적으로하고있고요. 그다음에는법에서는공개의무가없기때문에과연이업소들을믿고주문할수있도록어떤식으로접근을해야하는지,그래서차례를보다보니까주방공개를하면,인터넷에공개를하면거기에대한인센티브를지급하는방식이라든가아니면위생교육에서어떤특혜를준다든가,이런부분을저희도도입을해서구민들이안전하게믿고찾을수있도록그런정책을마련해서시행을할예정에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위원입니다. 오시는손님을맞는업장이아니다보니까장소가외진곳에있어도전화로주문이나인터넷주문이다보니까사실드러나지않는위치에있을수있거든요. 그래서본위원이판단했을때그런업체파악조차도좀힘든거아닌가싶은생각이들어요. 어쨌든사각지대에있는이부분은반드시신경을쓰셔야되는부분이고,그래야그업장을이용하는주민들의건강을담보할수있는그런시스템아니겠습니까? 시간이다돼서,조금만더할게요. 그다음에식품접객업소에서또문제가뭐냐하면최근들어서조금완화가되는추세이긴한데청소년들이기망행위를통한부분에서업장이피해를보는부분이왕왕지금도생기고있지않습니까? 그래서영업정지맞고하는이부분인데우리구에서는그완화된기준을어떻게적용하고있습니까?
병율
송병율위생과장
이윤재위원님질의에위생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올4월부터감경기준을적용하도록되어있다보니까저희가현재여섯개업소청소년주류제공으로부득이하게적발돼서처분예정에있거나처분을받은업소를현재한여섯개정도진행해서감경처분을했습니다. 영업정지두달에서7일로감경처분해서영업자들이청소년들의불법행위로인해서피해되지않도록저희가세심하게돌보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고의에의한기망에의해서선량한식품접객업소의대표들이큰피해를보지않도록잘이끌어주시기바랍니다.
병율
송병율위생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마치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네,이윤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조현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조현우위원
조현우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과장님이어떤분이죠? 김정애과장님.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김정애입니다.
조현우위원
반갑습니다. 집행잔액조서267,268페이지에보면취약계층인플루엔자접종률하고사회보장적수혜금이집행잔액이꽤많이남아있어요. 그런데이런부분은본위원이봤을때대상자가적게발생되는경우예요. 즉,무슨얘기를하고싶냐면홍보가덜됐단얘기죠,이런부분은. 홍보를더해서대상자를최대한많이늘려야되는데대상자가적게발생돼서잔액발생이됐다는거예요. 어떻게생각하십니까,과장님?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조현우위원님질의에건강증진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대상인플루엔자,확대되면서’22년부터확대되었습니다. 저희가’22년도는한4,400명정도했고’23년도는5,100명정도했고요. 홍보가많이되지않은게아니라저희가각자이분들한테동주민센터로안내문을다배부했고요. 그다음에플래카드나여러면에서저희가홍보를진행했지만이분들의인식자체가그때코로나끝나고난다음에예방접종에관한그런거를관심이조금덜한것같습니다.
조현우위원
그래요,과장님,잘알아들었고요. 어찌됐든간에홍보부족으로저는판단하고홍보가더돼야된다는얘기예요,그렇죠? 여기는취약계층아닙니까,취약계층. 취약계층은더많은홍보해서이런분들이인플루엔자접종을받게만들어야되는게홍보아닙니까,그렇죠?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네,맞습니다. 더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조현우위원
그리고의약과과장님. 289페이지국내여비가본위원이이번결산검사하면서각부서마다국내여비가적당히남은데도있지만많게는수천만원씩남아있어요. 본위원이대충계산해보니까부서별전체합하면약8억이상이국내여비가남아있어요. 여기지금50%도안썼죠,그렇죠? 50%이상남아있죠?
성심
강성심의약과장
조현우위원님질의에의약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조현우위원
그래서잠깐만요. 그래서충분히예측가능한거아닙니까,그렇죠? 이런것도예산편성하실때면밀하게심사하셔서되도록이면적게남을수있게끔,이런예산들이합쳐졌을때다른큰사업도할수있어요,다른사업도. 다른부서에돈이없어서발동동구르고있는부서들도많지않습니까,그렇죠?
성심
강성심의약과장
네.
조현우위원
그래서예산편성하실때정말로면밀하게한번더검토하셔서최대한적게남을수있도록그렇게당부드리겠습니다.
성심
강성심의약과장
네,알겠습니다.
조현우위원
네,이상입니다.
최은주위원장
네,조현우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윤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윤찬위원
한가지만질의하고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들다말씀을하셨는데상봉보건지소과장님말씀을안하셔서질의는아니고예산에대해서전체적으로깨끗하게잘쓰셨고저도전체,행정이나복지나전체적으로여비에대해서이번에많은위원님들이,조금전에도존경하는조현우위원님께서말씀하셨지만상봉보건지소는거의100%쓰셨고거의이렇게쓰신데가한두부서밖에없는것같아요,전체적으로봤을때. 그리고예산도집행률이거의한99%하신것같아요. 전체적으로고생하셨고잘하셨다고칭찬하면서마무리말씀하겠습니다. 과장님,하실말씀있으면한말씀하세요.
진희
한진희상봉보건지소장
감사합니다. 열심히하겠습니다.
최윤찬위원
네,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주위원장
네,최윤찬위원님수고많으셨고요.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제가복지건설위원회상임위다보니저도궁금한거여쭤볼게요,몇가지만. 보건행정과에동물보호축제가있었어요. 그런데잔액이조금남았는데하반기에는동물보호축제가예상이되어있나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희연
김희연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김희연입니다. 최은주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올해도예정되어있습니다. 지난번에추경을편성해주셔서요.
최은주위원장
이왕이면용마폭포도좋긴한데지난번에도용마폭포에서했긴했죠? 그런데참여율이저조한감이없지않아있어서이왕이면둔치쪽에반려인쉼터도있잖아요. 그런쪽에도많이들반려인쉼터를이용하시는분들이많은데그곳에서도있으면좋겠다많은의견들이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그런부분참작을해주시길부탁드리고요. 그리고밑에259페이지잔액조서보면인력운영비에휴직으로인한잔액이남았습니다. 휴직을한이유가뭐죠,지금?
희연
김희연보건행정과장
저희보건행정과같은경우는보건소전체인원에대해서잡혀있습니다. 그래서각부서마다있기때문에사유가일괄전체현황입니다.
최은주위원장
이내용만저한테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부탁드리고요.
희연
김희연보건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위생과에잠깐질의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에푸드서비스선진화정책항목이있는데정책사업이이번에보니까코로나19사업종료로인한신규지정종료로인한집행잔액이한300만원남으셨어요,370만원. 그런데이부분이안심식당이라고해서지정하는부분이잖아요? 앞으로는기존에있던식당을관리감독도필요할것같은데그부분에대해잠깐말씀듣고싶습니다.
병율
송병율위생과장
최은주위원장님질의에위생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이사업은종료된사업이지만저희도위원장님말씀처럼지정된업소가잘유지될수있도록별도예산을편성해서지원을계속이어갈지아니면종료를할지올해의성과를보고다시한번평가를할예정에있습니다.
최은주위원장
푸드서비스라고하면도시락을많이떠올리게되는데,맞죠? 맞나요,어떤부분이죠?
병율
송병율위생과장
푸드는전체적인식품으로저희가…….
최은주위원장
만약에포장으로하는그런서비스라고보면되나요?
병율
송병율위생과장
그것도포함되어있습니다.
최은주위원장
일례로곳곳에있는푸드서비스하시는곳이계시겠지만위생관련해서도관리감독이철저하게이루어져야된다는말씀을꼭드리고싶고요. 지금은이부분이신규지정이되지않아도기존하시는분들의관리감독을부탁드리겠습니다.
병율
송병율위생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그리고불법게임기수거관련해서존경하는최윤찬위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한35%집행이되셨어요. 나머지잔액이400만원정도남았는데불법게임기사업을하고있는곳이몇곳이나있나요?
병율
송병율위생과장
사행성의심되는곳은최근에홀덤펍이라는신종변종업소다섯개정도를예의주시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장
검·경수사대랑같이한다고하시는데이왕이면불법게임기로인해서한가정이파탄나고,그가정안에서도청소년들이있을텐데이런부분이청소년들이방황하지않도록이런부분을선제적으로검·경수사대와선제적으로일을해주시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싶은데그렇게하실수있나요?
병율
송병율위생과장
네,잘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네,그렇게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저희의료계집단휴진으로인해서중랑구에서비상진료를지금하고계시잖아요? 2월7일부터상황종료까지보건소에서공공보건기관해서비상진료대책본부가지금세워졌어요. 이부분현장상황어떤가요?
성심
강성심의약과장
최은주위원장님질의에의약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2월7일부터대책본부를만들어서운영하고있는데실제적으로주민들이피부에와닿는거는개원하고있는의료기관이거든요. 개원의료기관은파업이없었습니다. 어제하루몇군데파업이있었고그전에파업이없어서저희보건소에서연장진료를했는데실제오신분은두건밖에없었습니다. 그리고공공의료기관인서울의료원,북부병원연장진료를하고있기때문에저희중랑구구민의료이용에는별다른불편은아직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주위원장
아,그런가요? 저도지역에다니다보면다른주민분들이몸이안좋고위급한데병원을못찾고의사가없다이런말씀들을많이하신대요. 그래서어느병원으로가야될지모르겠다고전화를하시는분들이왕왕있습니다. 그랬을때과연우리보건소에서역할이어디까지있는지그런부분도좀궁금하거든요. 그럴경우전화를드리는방법은한다그러면어느선까지해주실수있나요?
성심
강성심의약과장
최은주위원장님질의에의약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보건소는진료기능위주의사업소는아니어서실제적으로저희가진료하는범위도대사나내과질환또한방기본이정도하는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환자분들이원하는중증질환인경우에는보건소에서사실진료는어렵습니다,기준으로는. 그래서중증의료기관으로이용할수있는병원을안내해드리는상황이고요,보건소에서한다고하면일반진료수준으로할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주위원장
그래서예를들면담낭염이라든가,이런담낭으로인해서전화를제가네번,다섯번을받았는데요. 그럴경우사실은보건소에전화를해야된다는걸잘모르세요,그리고비상진료대책본부가있는지도잘모르시고. 그래서류경기구청장님인스타나페북이나이런곳에올려주시긴했는데그홍보를16개동에안내를게시하시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싶거든요. 주민분들은긴급할때는어디로전화해야될지,그런부분을많이질의하시더라고요.
성심
강성심의약과장
최은주위원장님질의에의약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좀전에말씀하신사항은의약과에서개별적으로홍보하는사항을넘어서홍보담당관에서전담을하셔서중랑미소라든지그리고문자를보낸다든지해서엊그제도파업대비해서전주민대상전화번호가있는분께는다문자로발송을했고,블로그라든지이런것도운영하고있고보건소홈페이지에도저희가홍보를하고있는데앞으로좀더노력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렇게어르신이라든가급하게병원을찾으시는분들이의료난으로인해서어려움을겪지않도록발빠르게대책을세워주시길부탁드리고요. 안전하게진료서비스를받을수있는날까지분주하겠지만더욱더심혈을기울여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지석영건강축제우리위원님들께서많은좋은말씀해주셨는데소장님께서말씀주셨는데오케이연예단이재능기부를해주신거죠?
홍희
서홍희보건소장
최은주위원장님질의에보건소장답변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거의자원봉사식으로오셨고요,그분들한테지급된돈은일부있다고합니다.
최은주위원장
아,그런가요? 그래서오신분들은되게흡족해하셨는데홍보가조금늦게된부분이없지않아있어서많이이좋은행사를참여못하신분들이아쉽다는의견을많이주셨거든요. 그래서이왕이면면목역에서도한번해주시고둔치에서도할수있도록제2회,3회계속그런축제가잘이루어져서건강서비스도한의사선생님들께진료도받으시고공연도보시면서인생의좋은힐링의시간도될수있도록역할을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홍희
서홍희보건소장
네,축제규모에맞게안전을확립해서앞으로지속적으로축제가유지되도록적극적으로협조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네,그날많은어르신들이참좋아하셨습니다. 수고많으셨고요. 보건소에서역할이중랑구의건강을잘지켜주시는것같습니다. 고생많으셨고요. 더이상질의하실내용은따로없으신것같으세요,위원님들께서질의를많이해주셔서. 이번한여름5월에장미축제때도303만명이오고가셨는데수고많이하셨다고말씀드리면서마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내용없으시면보건소소관2023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신예진위원
신예진위원입니다. 제가사무국은원래항상프리패스였는데전반기가끝나가는이시점에앞으로의방향성에대한제시차원에서질의를안할수가없어서질의를하게되었습니다. 집행잔액조서297쪽한번보실게요. 의정활동지원에의원역량개발비자체교육에민간위탁,공공위탁부분에잔액이좀보여요. 그리고공공위탁은50%정도잔액이보이는데이부분은좀더의원님들이신청해서하는부분도있죠?
선래
조선래사무국장
네,의회사무국장조선래입니다. 맞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런데잔액이왜이렇게많이남았을까요?
선래
조선래사무국장
의원님들이신청해서해준경우가있는데요. 저희가실제잡을때는의원위탁교육과27만원,그다음에75만원이렇게17명해서잡았던내용인데요,의원님들이의외로신청을좀적게해주셨습니다.
신예진위원
원래한분당얼마였죠?
선래
조선래사무국장
그러니까한분당공공위탁같은경우는27만원,그다음에민간위탁같은경우는75만원이렇게해서계산했었던내용인데요. 실은의원님들이신청하실때금액에관계없이하반기에는,전반기에는열일곱분을대상으로잡았고예산이많이남았기때문에금액에관계없이가실수있도록그렇게하는방향으로하고있습니다.
신예진위원
본위원이마지막으로확인했을때금액이너무적어서신청에어려움이있는거아닌가하고예산을증액했던것까지확인한것같은데지금은어느정도로하고있나요?
선래
조선래사무국장
지금은의원님들이가신다고하면금액에관계없이하는방향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신예진위원
금액제한이없다고요?
선래
조선래사무국장
네,그렇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러면금액제한이없다고하면예산상황은적절하게’24년도에편성이됐나요?
선래
조선래사무국장
전반기에도집행률이좀낮고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의원님들도그렇게해서저희한테요청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전반기에많이남았기때문에금액에관계없이갈수있는방향으로해달라,해서저희가그렇게추진하고있습니다.
신예진위원
금액에관계없이면어느정도선까지죠?
선래
조선래사무국장
일단예산범위내에서는가능합니다. 저희가금액을정확히정하지는않았는데요,그렇다고한분이터무니없이많이신청하진않을것같고,
신예진위원
금액에제한이있다고하면금액에관련없이가가능할수가없는구조잖아요,국장님. 관련해서따로상세하게서면으로주시면따로참고할게요. 그리고이질의를왜드렸냐면요,본위원이전반기에신청을하려고계속보고있어요. 지금도여름에한번교육을다녀올생각이라서,개별적으로도갈수있잖아요. 보고있는데그관련된공문을잘공유를해주셨으면좋겠어요. 전국적으로올라오는공문이있잖아요?
선래
조선래사무국장
네.
신예진위원
그부분을의회의원님들한테잘공유를해주시면참고해서신청하시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그렇게되면예산잔액남는것도방지할수있지않을까요?
선래
조선래사무국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신예진위원
네,그렇게자주공유해주시고요. 그리고우리의원님들의정활동하면서사무관리비사용하는부분이사업은어느목으로들어가나요? 기본경비에도있고열린의정지원도있고홍보에도있잖아요. 어느과목으로생각해야되나요?
선래
조선래사무국장
사업마다내용이정확히업무추진비를얘기하시는건지아니면일반관리비를얘기하시는건지…….
신예진위원
일반관리비입니다.
선래
조선래사무국장
일반관리비요? 일반관리비같은경우의원님이필요하신사무관리비같은경우는저희가웬만하면다해드리는걸로알고있는데,
신예진위원
그웬만하면다하는범위는어느범위까지죠? 예를들어어떤게있어요? 어떤물품이있는지구체적으로예시를들어봐주십시오.
선래
조선래사무국장
일단사무관리비는소모품이고요,의원님들활동에있어서사무관리비가정해져있지는않습니다. 그렇지만저희가하고있는우리의회사무국사무관리비중에서같이운영을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러면그과목은기본경비로봐도될까요?
선래
조선래사무국장
네,거거에보셔도될것같습니다.
신예진위원
여기에한600만원정도잔액이보여서요.
선래
조선래사무국장
열린의정의사무관리비에서2,000만원정도잡혀있습니다. 열린의정,의원님들.
신예진위원
한150만원넘게잔액이남았네요?
선래
조선래사무국장
네,그렇습니다.
신예진위원
2,000만원전용한부분있고요?
선래
조선래사무국장
네.
신예진위원
그럼전용이부분은어떻게,왜전용돼서예산이책정되었죠?
선래
조선래사무국장
네,그내용은전용은그렇습니다. 2,000만원중에서요,의원님들연구실에사무실알리는등있지않습니까?
신예진위원
네,재실등.
선래
조선래사무국장
네,재실등때문에들어간비용입니다.
신예진위원
이게사무관리비로들어갔군요. 한150만원넘게잔액이보여서본위원이필요한물품이있었어요,국장님. 그런데그게사실은반영이안됐어요. 저는그때필요한부분이었는데그범위가어느정도인지모르겠어요.
선래
조선래사무국장
아,사무관리비에대해서요?
신예진위원
네.
선래
조선래사무국장
그런내용은저희가의정활동에필요한물품같은경우는최대한반영을시켜서의원님들을도와드리고있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신예진위원
네,의정활동을하는데필요해서요청했던거니까다시한번재고해주시기바라고요.
선래
조선래사무국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리고소모품얘기하셨는데태블릿PC나노트북,PC제품사용하는부분있죠?
선래
조선래사무국장
네.
신예진위원
그내용연수는어떻게돼요?
선래
조선래사무국장
5년으로되어있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럼5년,지금우리9대의회가’22년도하반기에시작이되었고5년을언제를기점으로잡아야될까요?
선래
조선래사무국장
저희가구입한시점으로해서잡기때문에의회기간으로잡지는않습니다,의원님그시작기간으로. 물건을구입해서,
신예진위원
그럼구입한시점이언제인지아시나요?
선래
조선래사무국장
네,다물품내용에등록이되었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럼지금노트북이랑태블릿은언제구입하셨나요?
선래
조선래사무국장
태블릿은오셨을때,9대때구입했고요,노트북은…….
신예진위원
국장님,그거서면으로주세요.
선래
조선래사무국장
네,알겠습니다.
신예진위원
서면으로요청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제가내용연수하고구입기간확인을할거고요. 마지막으로두개만질의하겠습니다. 저희토론회집행잔액이보여서요. 1,350만원잔액이남았네요. 그런데당초에1,600만원책정이되어있었는데올해도동결로책정되었나요?
선래
조선래사무국장
감액을조금했습니다,올해는요.
신예진위원
어느정도로되었나요?
선래
조선래사무국장
토론회,400만원정도감액됐습니다.
신예진위원
이거는왜의원님들이사용을많이안하셨을까요,못하셨을까요?
선래
조선래사무국장
글쎄요,저희의원님들이토론에필요한내용인데의원님들이토론연구활동에대해서많이활용을안하셨지않았을까,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신예진위원
저도한차례정도한것같은데,저는타자치구에초청도받아서공문받은거확인한직원분들은아실거예요. 다른자치구에초청도받아서토론회참석도하고직접우리의회에서다른의원님들이랑공동으로주최도한경험이있는데요,많이불편했어요. 어느부서에서담당하죠?
선래
조선래사무국장
저희의회사무국에서하고있습니다.
신예진위원
사무국에어느팀에서하죠?
선래
조선래사무국장
정책지원팀에서하고있습니다.
신예진위원
네,정책지원팀에서하고있고요,그당시에도지적사항이있었습니다. 토론회준비하시는데있어서불편함이없도록잘준비를해주시면원활하게사용하실수있지않을까싶고요. 하반기에도토론회요청이지역에서많이있습니다. 그리고의정활동하면서지역주민들과소통할수있는방안도토론회를통한방안이기때문에잘활용을해야된다고생각해요. 잘활용될수있도록방향성을지금제시해드리는거니까이점유념하셔서원활한의정활동할수있도록협조부탁드립니다.
선래
조선래사무국장
네,저희가최대한의원님들의정활동을저희정책지원팀에서최대한아마보좌해드린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하다보면아마의사소통이라든가그런면에서약간세심한면이부족한경우가더러있을수있다고생각합니다.
신예진위원
네,그부분에서역량이많이필요한것같아서,교육도보니까다른자치구는교육도가는데우리정책지원관들은교육잘가고있나요?
선래
조선래사무국장
그런것도저희가지적사항으로나와서이제추진하는방향으로지금하고있습니다.
신예진위원
사실공무원직원분들같이업무하다보면교육가서안계시고휴가가서안계시고,뭐출퇴근시간이랑안맞아서안계시고이럴경우가있어서교육에대해서는회의적으로생각될때도있지만지금현우리정책지원관이제도적으로아직자리를못잡고있잖아요,전체적으로. 그런부분에있어서역량강화를위해서는교육이불가피하다는생각이들어요. 이런부분해당팀에잘독려해주셔서그문화형성할수있도록그렇게부탁드리고,마지막으로성과상여금집행잔액이있어요. 이거는서면으로받을게요. 시간이없어서정책지원관평가한번받았죠?
선래
조선래사무국장
네,그렇습니다.
신예진위원
올해받았나요?
선래
조선래사무국장
네,받았습니다.
신예진위원
네,그기준도사실은세밀하게알고싶어요. 왜냐하면본위원이운영위소속도아니고의장단소속도아니다보니이런부분을세밀하게사무국이랑소통할기회가오늘이마지막인것같아서,전반기는오늘이마지막이죠? 그래서오늘질의를많이드렸고,이제전반이끝나가기때문에2년동안에지켜본바로제시해드린부분이니까그점유념하셔서성과반영된지표관련해서는제가따로서류로참고를하겠습니다.
선래
조선래사무국장
네,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저희정책지원관제도가정착된지는얼마안된걸로알고있습니다. 그렇지만저희구같은경우는의장님이운영하는것도그렇고여러가지면에서타구에비해서잘지금자리를잡아가고있지않나저는그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렇지만의원님들이생각하시기에우리지원관들이약간세심한배려가조금부족했던면도있었고요. 그렇지만어느구보다도열심히하고있다고저는생각하고있고요. 그리고의원님들이우리지원관들을가족같이생각해주셔서잘이렇게끌고가주시면더잘하지않을까격려도해주시고그러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신예진위원
네,격려얘기해주셔서마지막마무리를하겠습니다. 시간조금양해부탁드립니다. 우리사무국직원분들우리의원님들곁에서직접행정하고또우리의회가원활하게진행될수있도록또의원님들개개인마다의성향과특성이있으신데그거에맞춰서항상노고가많다는말씀으로마무리드리고요. 늘감사하다는말씀이렇게격려로마무리하겠습니다.
선래
조선래사무국장
네,격려감사드립니다.
신예진위원
네,이상입니다.
최은주위원장
신예진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이잠깐말씀드리면아까신예진위원님께서우리사무국장님께말씀하다가공공위탁과민간위탁그교육말씀하셨잖아요? 그게공공위탁은25만원,그리고민간위탁은75만원으로예전,전반기에는금액한도를뒀는데하반기에는우리의장님을비롯해서다른의원님들께서의총을통해서하반기에는자유롭게공공위탁이든민간위탁이든금액한도에제한없이교육을받을수있게하신다는의견을주셨어요. 그래서예전같은경우는공공위탁이면27만원한도로해야돼서만약에50만원교육을받는다고그러면나머지금액은개인부담이됐었거든요. 이런부분이제한두는게아니라75만원이든27만원이든금액의한도없이그부분을교육받겠다,받을수있다는거를그때말씀주신겁니다,그부분인거고요. 또우리신예진위원님이어떤의정활동을통해서필요한부분이있었던것같은데그런부분을원활하게의정활동하실수있도록사무국에서는지원해줄수있도록역할해주시기부탁드립니다.
선래
조선래사무국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주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의회사무국소관2023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2023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에대하여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승인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어서의사일정제2항202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하여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승인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지금까지2023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과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하여심도있게심사하시느라수고하신우리예산결산특별위원회동료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드립니다. 또한결산심사동안위원님들의질의에성실히답변하여주시고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협조하여주신집행부관계공무원여러분들께도이자리를빌려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23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과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한심사결과보고서는본위원장과부위원장에게일임하여주시면작성하여의장께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상정된안건이모두처리되었으므로제269회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산회하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