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영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주민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3.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4.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예, 반갑습니다. 이미 이제 한 번 오셔서 예산 변경 사항에 대해 가지고 이제 설명을 좀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질의 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일단은 297페이지입니다. 주택 화재 피해 주민 지원비 지급 이제 400만 원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요거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장지현입니다. 답변에 앞서 배석한 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옥 도시안전팀장입니다. 권유미 민방위관제팀장입니다. 강선일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정하동 하수관리팀장입니다. 박은영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주택 화재 피해 지원비는 저희가 본예산은 1천만 원 돼 있었고, 이번에 400만 원 더 추가해서 지금 1400만 원 지금 예산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저번에 저희가 1월 1일 봉래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을 해 가지고 그때 피해 주민이 25세대 서른세 명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숙박비하고 급식을 제공을 해서 그때 599만 6000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부족해서 이번에 400만 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뭐 이제 보유하는 차원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부족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예.

요즘에 화재가 자주 발생하는 게 좀 있는 것 같던데 그래서 요 정도 가지고 또 안 되면 나중에 또 추가로 해서 하실 겁니까, 만약에 모자라면?

만약에 부족하면 또 그때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299페이지입니다. 차수판 설치 부분인데요. 이거는 시비는 600만 원이 줄었고요. 구비는 177만 2000원이 증가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차수판이 저희 당초에 시비가 1500만 원, 그다음에 구비 3000만 원으로 45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1500만 원 중에서 이제 900만 원만 보조금으로 교부를 해 주고, 600만 원은 삭감을 해서 그에 따라서 저희가 이번에 감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 삭감 이유가…….

삭감 이유는 시에서 자기들도 예산이 부족하다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지금 600만 원을 갖다가 교부를 안 해 준다고 해서 저희가 또 1 대 1 매칭 비율에 따라서 그렇게 저기 삭감을 하게 되었고예.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또 불용액 해 가지고 또 시비가 또 459만 1000원이 남았거든예. 시에서 이 불용액을 반납하지 말고 이 돈을 활용하라고 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일단 쓰고, 그럼 177만 2000원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우리 지금 증액된 부분이?

177만 2000원이…… 저희가 2003년도에 저희도 177만…….

예산서상에 일단 구비가 177만 2000원이 증액된 부분이어 가지고 이거는 뭐 어떻게 해서 나온 건지 산출 근거가 있을 거고 하는데…….

이게 이제 전년도 저희들 불용액 그 차이입니다. 작년에 불용액이 1377만 2000원이었거든예.

남은……, 천만 원?

1200만 원 빼고 해서 지금 남아 있는 게 17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2200만 원은 어디다가 태우셨어요?

이월된, 비율로 저희들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 비율에 따라서 조정한 금액입니다.

일단 알겠고요. 그리고 바로 아래에 보면 지하 안전 점검 용역이 있습니다, 육안 점검 용역. 이게 이제 2200만 원인데 이게 지금 매년 실시 되나요?

예, 매년 의무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이게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여기에 올랐을까요, 추경에? 매년 의무적으로 하는 거면 당연히 본예산에 반영이 돼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저희가 이거를 저기 하반기에 용역을 하다 보니까.

하반기에 하건 전반기에 하건 일단 이거는 매년 우리가 예상이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맞습니다. 예예, 그건 맞습니다.

당연하게 예상이 가능한 부분이고, 당연히 본예산에 반영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상입니다.

예예, 저희도 이게 지금 작년에도,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기탁 의원님

예, 추가로 이제 좀 질의드리면 아까 잠시 말씀 나왔지만 이제 그 화재 우리가 예방을 위해, 뭐야, 화재 대피할 때 그래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사실은 하는 거고, 특히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우선적으로 저도 돼야 된다고 그때 이제 설명하실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혹시 만약에 전체를 할 경우에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를 좀 끝나고 나중에 그걸 좀 올려주시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쭐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하수 시설 정비 공사나 보강 공사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계획을 어떻게 세워서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보통 보면 민원 들어온 사항을 위주로 하고예. 그걸 최우선으로 하고, 그다음에는 저희도 직원들이 하수도 공무직도 계시고 하니까 또 현장 나갔다가 보면 상태가 심각한 거 그런 것 중에서 저희가 선정을 해서 시급한 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급한, 이게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발생돼서 너무 위급한 이런 급박한 상황 아닌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비 공사를 할 때 요럴 때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는 여기, 여기를 우리가 계획을 잡아서 하겠다 이런 게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올해라든지 민원 들어온 것도 다 정리했다가 이제 급한 거는 저희가 이제 단가 계약 맺은 걸로 하고 안 되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본예산에 요청했다가…… 지금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것도 작년에 본예산에 요청을 했는데 확보 못 된 걸 지금 추경에 저희가 올렸거든예.

그래서 그게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요것도 사실은 정비 계획이 어느 정도 나와 있고 거기에서 예산이 반영이 되고 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추경에 어쨌든 또 올라오는 게 추가적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시급 사안인 건지 아니면 미리 계획을 잡아놨던 건데 예산 확보가 안 되었던 건지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 이번에 올라온 하수 시설 정비 공사 관련된 것과 보수 보강 공사로 올라온 것 건들은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던 게 다 올라온 겁니까? 아니면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것도 있고, 이번에 시급해서 올라온 게 추가로 올라온 게 있고 이렇습니까?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것도 있고예. 또 시급해서 또 하나 올라온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던 건 어떤 어떤 게 있습니까?

본예산 반영이 안 됐던 거는, 잠시만요.

이게 어쨌든 순차적으로 우리 계획을 잡아놓고 순차적으로…….

왜냐하면 금액이 좀, 뭐라 하노, 금액이 세기 때문에, 예예.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 그거는 지금 바로 모르시겠으면 자료를 저한테 나중에…….

저희가 태종로 761 일원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제 올렸다가 저기…….

7700짜리 요거 하나입니까? 샛별길?

예, 요것도 마찬가지라서.

해당됩니까, 샛별길?

예.

동삼북로는 어떻게 됩니까?

동삼북로는 이거는 저희가 이번에.

이번에 올린 겁니까?

예.

나머지는 다 이번에 올린 걸로 보면 됩니까?

요거는 이제 제6영도교회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청장님 동 순방 갔을 때 주민들이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올해 초에 갔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한 내용이고요.

예.

중복3길은 어떻게 됩니까?

중복3길은 이거는 저기 우리 직원들이 나가가지고 민원 들어와서 현장 나가가지고 상태 봤을 때 밑에 하수관로가 너무 파손돼 가지고 올리게 됐습니다.

이번에 한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최찬훈 위원님.

예, 수고 많습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자, 과장님, 짧게 짧게 제가 좀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298페이지 폭염 저감 시설 구입 내용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스마트 그늘막, 스마트 그늘막이 어떤 그늘막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스마트 그늘막 요거는 이제 자동으로 펼쳐지고, 이게 풍속이 7 이상 되면 2초만 있다가 다시 또 이렇게, 뭐라 하노, 접히고, 기후의 온도에 따라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할 필요 없이 스스로 이제 작동을 한다 이 말씀이죠.

예.

그다음에 299페이지 차수판 설치, 아까 질문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차수판 설치는 우리 구에 상당히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작년하고 금년 대충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작년에는 저희가 29개소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는 저희가 열여덟 건 지금 했고예.

그렇습니까. 제가 볼 때는 필요한 부분이 더욱더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동 주민센터에 널리 알리셔 가지고, 자기 부담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차수판 설치에 그때 제가 조례를 아마 발의해서 제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조금 우리가 찾아서 할 필요도 있다, 동 주민센터에서 좀 널리 홍보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밑에 지하 안전 육안 점검 용역이 있는데요. 거의 해마다 한다는 걸로 했는데 전문가가 육안으로 확인을 한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육안 점검이 어느 정도의 수준을 말하는 겁니까?

저희들 요거는 그래도 장비 가지고 다니면서 확인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화재 대피용 방연 마스크 이거 유통기한이 있습니까?

아, 3년입니다.

유통기한 3년. 그러면 3년이 지나면은 다 교체를 해야 되네, 그죠?

그죠.

실질적으로 안 쓰는 게 우리한테는 제일 좋은 건데, 이제 3년이 되면 또 우리가 전부 교체를 해야 된다. 그럼 이게 해마다, 이게 예를 들면 해마다 이게 예산이 확보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렇죠, 예산…….

그런 셈이지 않습니까? 3년 주기로 교체가 돼야 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

하여튼 이거는 이제 우리 서승환 위원님이 많이 강조를 하셔 가지고 제정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300페이지 신형 민방위복 구매 관련해서, 자, 이거는 이제 지금까지는 개인들이 다 샀습니다, 그죠?

예.

그래 가지고 제가 한번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거는 인제 일괄로 한번 할 필요성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렇게 올라오셨는데 신규 직원들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올해까지는 신규 직원까지는 이 예산 확보되면, 예.

지금 우리 50명 정도 충원 계획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직원들이 오면은, 예를 들어 발령받아서 온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그분들은 개인이 사야 됩니까? 우리가 줄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750명 잡아가지고 지금 3600만 원, 3675만 원 그거 했는데, 이게 아마 저희가 또 입찰하고 하면은 조금 예산이 감해질 것 같거든예. 그러니까 지금 올해 들어오는 50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보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이 고민을 했는데, 지금 매년 신규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지예?

저기 메모지 넘어왔는데 한번 보시죠.

아, 요거는…… 그러니까 올해는 또 저희가 지금 750명 안에 또 휴직자도 포함돼 있고 해서…….

충분히 가능하다.

예, 올해 들어오는 신규에 대해서는 신형 민방위복 보급은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래 되면은 내년에 발령을 받든 그다음에 발령을 받든 다 이제 우리 예산으로 다 구입을 해 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고?

그거는, 예.

이번만 일괄적으로 해 주고, 나머지는 또다시 예전처럼 우리가 개인적으로…….

원래 저희가 이제 재난 부서에 근무하면 훈련용으로 해 가지고 고런 거는 저희가 몇 벌 정도는 구입을 할 수 있는데, 저희 직원들한테 계속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만 그러면 특별하게 전체에 대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을 한다.

그리고 저희도 신규 직원이…… 저도 이제 이것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또 다른 물론 예산이 좀 된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또 다른 상사업비나 받으면 신규 직원들한테 이제 민방위복 한 번씩 지원해 주는 것도, 예.

요건 한번 고려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괄적으로 다 지급을 했는데 새로 발령받아 오시는 분들이 옷이 없으면, 물론 기존에 발령받은 분들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있을 수는 있는데, 신규로 발령받아오신 분은 없을 확률이 상당히, 거의 없잖아요, 그죠?

없죠……, 예.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 깊이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기탁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317페이지 ‘미결정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이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사업설명서에 제가 확인을 좀 했고요. 그거 보니까 다섯 군데네요, 그렇죠? 우선 제가 과장님께 좀 여쭙고 싶은 게 도시관리계획 결정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시설 계획선을 다 그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획선을 긋게 되면 어떤 무슨 행위를 할 수 없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주민들이?

예, 그렇습니다.

아, 고런 주민들이 어떤 행위를 할 수 없는 부분이 결정이 되는 부분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러면은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그 지도에 나옵니다, 설명서에 235페이지. 1번부터 보시면, 1번 이거는 이제 유나 맨션 들어가는 거기들이더라고. 그때 아마 신기삼 우리 위원장님이 5분 발언한 거기 맞죠?

예, 그렇습니다.

예, 거기죠? 거기는 지금 도로 확장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도로 포장하고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인자 다양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현재 여기 양쪽 측면으로 대부분이 주택 밀집 지역입니다. 그래 주정차를 많이 돼 있는 부분인데, 저도 현장을 봤지만 아마 우리가 도시 계획 사업을 하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요 다섯 개 한 부분은 ― 우리가 조금 좀 길어질 것 같은데 ― 우리가 저희들이 2020년도에 일몰제가 되면서 아마 영도구에 도시계획시설이 아마 사십여덟 군데가 일몰제로 아마 일몰이 됐습니다. 그러고 지금 우리 영도구청이 도로 개설 관련해서는 아마 열일곱 군데 아마 도로 개설을 지금 현재 운영을 주고 있고, 한 열여섯 개소가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개가 지금 추진이 미추진되고 있는데, 한 개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구 해사고에서 중리산 불로초 공원이 있는데, 그 임도 개념입니다. 그게 한 600m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을 빼고는 저희들이 도시 계획 사업 대부분이 아마 추진되고 있고 마무리 단계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건설과 안에는 대부분이 많은 민원들이 있습니다. 이 도로 여기 일몰제는 해제돼 있는데 왜 해제했느냐 도로를 다시 해 달라는 민원, 그다음에 다양한 여건 변화로 인해서 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민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들도 검토를 그 많은 모든 부분을 검토를 다 해 주고 이럴 부분 아닙니다. 저희들도 판단을 해서 이거는 좀 필요성이 있다 그래 파는 부분이 저희들이 현재까지, 현재까지 저희 우리 과나 검토를 했을 때 한 이 다섯 군데 정도는 우리가 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 구간을 표시를 했고, 그다음에 지금도 계속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지금도 한 두세 군데쯤 들어옵니다. 그래 이 부분은 저희들도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면 한 여덟 개에서 아홉 개 정도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게 아마 좀 계속적으로 도로를 하든, 기반 시설을 구축해야 된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할 거고, 이게 검토 과정에서 또 도시계획위원회, 이거 계획선이나 이런 부분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다 거기서 검토를 다 거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도시관리계획까지 결정을 하려면 아마 저희들이 세 건에서 네 건 정도 이 돈이 확보가 된다면 한 서너 건 정도는 아마 저희들 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에 또 예산을 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현재 앞으로도 내년이 되면 아마 많은 도시 계획 재정비 용역이나 이런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을 많이 좀 찾아내야 될 부분은 있고, 그다음에 현재 요 다섯 개 요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을,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딱 하겠다는 내용을 떠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도시계획 관리 계획까지 가서 향후에 집행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요걸 딱 하겠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좋은 내용 지금 설명을 잘해 주셨고요. 일단 유나 맨션 거기는 일단 길은 너무 험한 거는 맞습니다. 길은 험하고, 그다음에 거기 이제 공영주차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영주차장인가 주차선을 그어놨던데 그 주차선은 누가 그은 겁니까? 그건 잘 모르시나요? 거기 주차 들어가는 입구에 오른쪽에 주차.

그거까지는 제가…….

제가 보충해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을…….

거기는 유나 맨션 사유지이고, 아파트 자체에서 한 겁니다.

예, 하여튼 제가 그 주차선 그은 게 너무나 불편한 상황을 일으키고 있는 부분을 내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단 내용은 좋습니다.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가 2번이 카페 38.5 옆이더라고요, 두 번째가. 2번, 지도 2번, 그렇죠? 38.5 거기는 지금 기존 도로가 내려가는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확장 뭐 이런 개념으로 지금 생각을 하신 겁니까?

확장 개념도 있고, 저희들이 인자 그쪽 부분에 피아크도 있고, 앞으로 아르떼뮤지엄 해서 7월 19일 자로 개통 개념도 있습니다. 앞으로 요쪽 부분에 아마 상당한 교통이나 인원이 아마 저희들 영도구를 찾지 않을까 그래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 밑에 있는 도로 하나만으로는 소화가 다 어려울 것 같고, 아마 이쪽으로, 우리 위쪽으로 아마 사람이 찾게 되면 사람들이 걸어갈 수 있는 보행로가 없습니다, 일단. 차는 갈 수 있지만 보행로가 없어서 일단 요 부분에 대해서 도로 확장 부분을, 어차피 보도가 설치되려면 도로가 확장이 돼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요 부분에 지역 주민들이나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판단을 할 때 보도를 설치하려면 이게 전반적으로 도로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요 구간을 좀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겠습니다. 3번 보시면 롯데낙천대 위 쌍용골프 사이더라고요, 여기가. 저는 제가 볼 때 거기는 전혀 사람이 다닐 공간이 없어요. 전부 차도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정말 이거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인데, 문제는 이 공사하려면 어마어마한 일이 발생을 하겠다 느낌이, 내가 많이 들었거든요. 거기는 옹벽부터 시작해 가지고 밑으로는 절벽이고 이렇거든요. 요것도 지금 계획에 넣었다는 것은 일부 땅을 구입을 해서 확장을 한다는 그런 개념일까요?

지금 이 부분은 인자 저도 현장을 한번 봤고, 봤는데 아마 일단은 차량 버스가 다니게 되면 사람 다닐 길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요 부분은 지역 주민들이나 요청도 있었고 제가 판단할 때도 요 사람이 또 우선이기 때문에 좀 검토가 돼야 될 부분입니다. 검토를 함에 있어서 아마 옹벽 부분이나 절벽 부분인데 요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고, 우리가 보도 일부분을 하기 위해서 위에 옹벽을 절단하는 부분은 상당한 비용과 또 공사 기간이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옆쪽 부분에 캔틸레버로 달아서 보행교를 또 만들 수도 있고 이런 부분입니다. 이거는 전문가들과 검토를 해서 보행로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또 해 볼 것이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적극 추진을 하고 검토를 했는데 도저히 답이 없다면 요 부분은 좀 저희들이 더 좀 고민을 해 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일단 계획안에 넣었다는, 검토 계획안에 넣었다는 게 제가…….

예,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너무 잘하셨다 하는 부분을 내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4번을 보시면 이게 남항화랑맨션 위쪽인데 이거는 길이 없는 구간입니까? 막힌 구간입니까, 여기가?

요 부분은 저희들이 일몰제로 해서 전부 다 해제가 된 부분입니다. 그래 해제가 됐는데, 요 구간에는 저 길에서 사람들이 들어가는 불법 주정차가 너무 많아 가지고 안쪽에서 차가 진행이 안 된다, 일부분만이라도 좀 도로로 해서 불법 주정차를 못 하게 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구간에는 아주 단거리고, 아주 국유지들이 많아서 아주 소액만 들여도 확폭이 가능은 해서 또, 주민들이 차가 진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 구간은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들 일단은 검토를 하고자 반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제 기호 5번 보시면 여기는 이제 보니까 중리산 관광도로, 지금 이제 파크골프장으로 조성됐다가 문제가 된 거기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그 밑으로 내려가는 길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지금 계획을 넣은 이유가 뭔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을 할 때는 밑에 보면 하수 박스가 있습니다. 하천입니다. 하천 개념의 박스가, 엄청난 박스가 있는데, 그 박스로 중리 저 위에서 내려오는 모든 물들이 그 박스로 해서 내려가게 됩니다. 내려가게 되는데, 현재 저희들 하수 박스를 하면 일단 관리를 해야 됩니다. 박스를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차가 내려갈 수밖에는 없습니다.

지금 길이 조성되어 있죠.

길이 조성이 돼 있어도 그건 개인 땅들입니다. 개인 땅들이고 거기에 개인분들도 도로가 개설될 부분을 저희들한테 요청합니다. 요청을 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의 이 사람들이 잘못한 여러 가지 부분은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저희들 건설과에서는 판단에 공공 하수 박스가 있으면 어찌 됐든 공공 하수 박스에 대한 국가가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고,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차량 진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박스까지 차량 진입을 할 수 있는 도로는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기 때문에 요 구간에 대해서는 넣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장님이 그 말씀을 한다는 것은 곧 매입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로 저는 들리거든요?

그 부분은 매입 도로, 만약에 저희들이 하수 박스 관리라든가 시설물 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당연히 매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입 안 하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동의를 얻어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습니까? 지금 현재 거기는 도로로는 거의 결정이 안 돼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거를 구입해가 도로를 하면 거기는 도로가 딱 인정이 되는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1, 2, 3, 4번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계획이다 생각하지만 5번은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성은 있다, 물론 우리 하수 박스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면…… 법적으로 꼭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건 아니죠?

그래 인자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본인들이 그 부분에 ‘도로를 다 내놓겠다, 기부채납 할게, 도로를 내 주십시오’ 할 수도 있는 방법이고, 보통 모든 사업들이 개인들이 자기 땅을 내놓지는 않습니다. 국가에서 필요하면 매입하는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반 시설을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판단을 할 거지만 조금 더 검토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요 부분에 소유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요 부분 여기 소유자들이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하겠다라는 의견이 있는지는 저희들이 좀 다각적인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을 해 보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자, 이 도로에 대해서는 도로가 개설되면 엄청난 상황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재산상의 변화도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잘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우리 김기탁 위원님이 하실 말씀이 있겠는데 제가 마무리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몰제 이후에 아까 과장님도 얘기하셨지만은 왜 도로가 나는 걸로 희망을 했는데…… 저도 설명을 드려요. 저희가 일몰제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미리 계획된 부분은 재검토해서 우리가 도로를 확보하려고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다섯 가지를 보면서 약간 아쉬움은 있지만은 그래도 참 계획은 좋다, 결과야 어떻게 될지 몰라도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이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신경을 좀 써야 되는 부분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연계해서 김기탁 위원님.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게 그 하수 박스가 갑자기 생긴 겁니까? 그동안은 없었는데 우리가 도로 개설하면서 지금…….

아닙니다. 그 도로 개설은 별도로 저희 건설과에서 한 부분이 아니고, 도시안전과에서 그때 하수 박스 부분에 노후됐고, 또 전체적인 또 사업을 해…… 저도 그 내용까지는 저 이전에 이뤄진 사항이라…….

하수 박스는 계속 있어왔던 거죠? 이번에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또 관리를 분명히 해 왔을 텐데, 그렇죠?

예.

이상이고요. 다른 질의 좀 드릴게요. 그건 제가 참고하겠고요. 일동미라주 이런 도로 확장 부분에 있어 가지고 보상비 해서 지금 2억이 올라와 있거든요.

예예.

이게 지금 보면 ‘토지 감정평가 결과 보상비 추가 산정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토지 보상비 1억, 잔여지 보상비 1억 이렇게 해서 돼 있는데 이게 지금 평수가 어떻게 됩니까, 크기가?

지금 저희들 보통 이제 도시 계획 사업을 하게 되면 이제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비 집행을 위해서 산정을 할 때, 보통 금액을 산정을 하게 되면 산정을 할 때 보통 토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공시지가의 한 두 배 정도로 해서 예산을 저희들이 이제 요청을 하고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평가 금액이 2.3배가 돼버렸습니다. 2.3배가 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한 1억 정도 토지가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고…….

거기 크기가 얼마냐는 거죠, 땅 크기가.

크기는…….

산정 금액만 늘어났습니다. 2배로 가정을 했었는데 2.3배 정도로 실제로 해 보니까 면적은…….

팀장님, 소개를 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면적 크기는 동일한데 지금 어쨌든 감정평가 금액이 증가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애초에 보상지 크기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거까지는 필지를 제가 지금 전부 다 가지고 있지 않아서…….

왜냐하면 인제 되도록이면 자료 주실 때 그걸 줬으면 제가 질의를 따로 하지 않을 건데 감안해서 제가 보면 되니까, 근데 이제 없으니까, 그래서 몇 평이길래 감정평가했더니 1억 정도가 나왔는지 지금 이제 주신 자료상에서 보면 선을 이렇게 그어놨단 말이에요. 파란 선이 있고, 빨간 선이 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빨간 선하고 파란 선 사이에 고 자투리 공간을 말하는 건지 그래서 그거를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런 내용은 아니고예. 저희들이 인자 요 보상 부분은 도시계획선 안에 있는 사유지에 대해서 그 부분에 정확한 필지 부분은 아마 다시 정리를 해서 의원님께 좀 자료를 제공을 드리고…….

(자료를 들어보이며) 예, 주신 우리 여기 사업설명서상에 주신 현장 사진에 파란 선이 그어져 있고, 빨간 선으로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빨간 선이 계획선인 것 같고, 요 파란 선이 지금 도로 모양이랑 여기 인제 사유지 겹쳐져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현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요만큼의 부분이 지금 우리가 이제 보상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인지 지금 제가 그걸 확인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보통 저희들이 요 도로 폭이…….

일단은 나중에 자료…….

예, 자료를 제공 드리도록 하고예.

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보상 관련 행정 절차 추진 중인 사업들에 대해서 도로 개설 공사비가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이거 보상비 2억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이거 말고요. 일동 미라주 말고 지금 이제 올라와 있는 게 있죠. 동삼초에서 태림아파트 간 이것도 지금 이제 보상 관련 행정 절차 추진 중인데 공사비가 지금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또 올라온 게 영선중에서 부산영상예술고 일원의 도로 개설 해 가지고 지금 이것도 보상 관련 절차 진행 중인데 신속 공사를 위해서 공사비가 지금 이번에 올라왔어요. 제가 궁금한 거는 보상 절차가 지금 아직 다 완료가 안 됐다는 얘기죠.

저희들이 보상이라는 거 현재 많은 도로 도시 계획 사업을 하게 되면 소유자가 여럿이 있습니다. 여럿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의 절차가 수용 재결, 협상을 하고, 협상이 안 되면 또 수용 재결을 가고, 수용 재결을 해서 또 중토위까지가 여러 한 2년여 간의 있는데, 저희들이 또 요 부분을 하다 보면 또 받아가시는 분도 또 있고, 계속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아직 보상 절차가 완료가 다 된 게 아닌 상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공사비를 예를 들어서 지금 드렸는데, 저는 걱정하는 게 이번에 또 이게 이제 보상 관련 절차가 완료가 안 되고 해서 이게 또 이월될까 봐 저는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게 걱정이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지금 우리가 추경에 반영해서 주는 게 맞냐라는 고민이 사실 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그거는 저희가 어쨌든 감안해서 판단을 좀 해 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게 태종대 회전교차로 감지해변 간 도로 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해서 지금 이제 설계비 해 가지고 지금 올라와 있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 보면 설계를 과업을 변경해 가지고 설계에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한다 이렇게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이게 지금 태종대 유원지에 저촉이 돼서 조성 계획이 변경이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지금 애초에 이게 감안이 안 되는 부분입니까?

저희들이 요 부분에 대해서 이 도로의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을 인지를 해서 실시 계획, 지금 용역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이 도로 폭 안에 유원지, 유원지입니다, 이 부부 전체가. 유원지가 우리 태종로도 포함해서 유원지 경계가 현재 옆에 있는 도로를 중앙으로 끼고 안 그러면 집 쪽으로 유원지 선이 있습니다. 유원지 선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유원지 조성 계획 변경을 해야 됩니다, 전반적인 유원지. 이 도로가 조성이 되기 때문에 도로 안쪽으로 유원지 조성 계획을 변경을 해야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 용역과 별개로 시와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고, 이 부분은 별도 조성 계획 변경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용역과 같이 연계해서 빨리 시행을 하기 위해서 3000만 원을 갖다가 올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시 설계 용역하고 있는 데서 어쨌든 이것도 같이 설계를 할 거잖아요.

아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을 별도로 용역을 줘야 될지…….

따로, 뭐 용역을 따로 줘야 됩니까?

예, 그러면 안에 넣어서 일괄해야 될지는…….

하고 있는 여기가 업체가 그대로 할 수도 있고, 새로이 할 수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건 저희들 판단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그 말씀이시고?

예, 그렇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애초에 도시 관리 계획 결정을 할 때 지금 용역이 들어가기 전에 여기가 태종대 유원지라는 부분을 사업 대상지 일부가 해당된다는 걸 모르고 그럼 하셨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모르고 있다가 지금 하다 보니까 나왔다 이 말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도상으로는 다 확인을 하고 대충 하지만, 우리가 도시계획선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우리가 요구하는 부분에 측량을 다 하게 됩니다. 이 땅이 선이 내 땅이 여기 있다고 딱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선이 저희도 정확하게 실시 설계를 하다 보면, 측량을 하다 보면 이 땅이 요만큼 안에 들어와 있네, 안 들어와 있네, 이런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저희들이 측량을 하고 정리를 다 하다 보니 선이…….

돼 있더라?

유원지 선이 안으로 들어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이 된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