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윤재구 의원 발언

제286회 제차 2024년도행정사무감사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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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사전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12일 증인 선서 시 교육 일정으로 선서문을 제출하지 못한 세무과장님께서는 금일 행정사무감사 실시 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였음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감사 진행순서는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와 동일하게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감사계획에 따라 오늘은 세무과, 건축과, 환경보호과, 농업정책과, 축산과,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세무과) 맨위로

10시01분

먼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세무과장 조태광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재훈 세정팀장입니다. 이성철 지가과표팀장입니다. 오흥산 부과팀장입니다. 최호동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왕창원 징수팀장입니다. 박은미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이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4건, 소관사항 2건, 총 6건이며,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공통 건의사항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모사업 및 각종 국책사업 신청 시 사전에 의회와 공유하여 효율적인 사업을 진행하기 바란다는 건의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현재 세무과 소관 공모사업 및 국책사업은 없으나 타 부서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수의계약 시 관내업체 우선 선정 건의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2023년에 관내업체 물품을 8건/550만 원을 구매하였으며, 2024년에도 용역 및 물품구매 시 관내업체를 최우선으로 선정 구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 건의에 대한 조 결과입니다. 2023년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및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대면 개최하였으며, 금년에도 위원 간 의견 교환 등 위원회 설치 취지에 맞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집행잔액 과다 발생에 따른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 시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건의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 편성 시 2023년 예산집행을 참고하여 전년 대비 약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정확도를 높여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건의사항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의사항인 과오납금 최소화 방안에 대한 검토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2023년 7월부터 8월까지 지방세 1억 1,100만 원, 세외수입 1,300만 원의 미환급금에 대한 일제 환급을 추진하여 지방세 7,600만 원, 세외수입 1,200만 원을 환급하였습니다. 2024년 5월 말 현재 지방세 미환급금은 2,722건/5,300만 원, 세외수입 미환급금은 30건/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미환급금 최소화를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건의사항인 마을세무사 활동에 따른 지원 등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운영방안 검토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2024년 1월, 「연천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마을세무사가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군민들을 방문하여 상담하는 경우, 1회당 10만 원의 실비 보상 성격의 상담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법인세·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등 마을세무사의 일정 관계로 방문상담을 실시하지는 못하였으나 하반기에는 군민들의 상담수요에 따라 마을회관이나 전통시장 등에서 방문상담을 실시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율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재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양희 위원 거수) 박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희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교육받고 오셨죠?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예.

박양희위원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세무과 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024년에 연천군에서 세무과에서 상 받은 것 있으시죠?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예, 세정운영 평가에서 우수상 받았습니다.

박양희위원

그거 상 받으시느라고 여러모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도 세무과에서 열심히 하셔 가지고 연천군에 상… 상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인정받는 거잖아요.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양희위원

그런 것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예, 열심히 해서 더 수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희위원

예. 우선 첫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지방세 체납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으며, 또 어떤 효과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세 체납 처분 및 문제점과 효과적인 지방세 체납 징수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4월 말 기준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은 24.2%로, 체납액 27억 7,700만 원 중 징수 6억 8,600만 원, 정리보류 200만 원 등 6억 8,800만 원을 정리하여 경기도 31개 시·군 중 징수율 2위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물가 상승 등의 여파로 납부가 어려운 납세자가 많이 증가하고 그에 따른 체납 처분대상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효과적인 체납세 징수 방안으로는 생계형 저소득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지속적인 납부 안내를 통하여 징수율을 제고하겠으며, 행방불명과 무재산, 압류 실익이 없는 체납액은 적극적인 정리보류를 추진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채권추심 직원의 집중 독려와 부동산 및 동산에 대한 조세채권 확보를 통하여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희위원

최근에 무재산이나 압류를 한 그런 체납자가 있나요?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수시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박양희위원

연천군에는 있나요? 재산이 없거나 아니면 압류를 한다든지 이런 체납자들이.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기본적으로 체납이 이루어지게 되면 저희가 기본 재산조회를 시작합니다. 부동산, 차량, 기타 가능한 것들을 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압류 우선으로 들어가고요. 그래도 재산이 없을 경우는 기타 재산도 무형의 재산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도 조회하고.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안 나올 시에는 조금 안내하면서, 급여압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최소한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아무것도 없을 때는 급여압류도 들어가는데, 급여압류는 또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기본 생계비 정도는 압류를 할 수 없게 돼 있어서 사실상 급여압류는 거의 많이는 안 하는데, 그 대상이 되면 또 급여압류까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양희위원

저소득 체납자들은 분할 납부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최대 기간이 언제까지 있나요?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사실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최대한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납부할 수 있는 여력에 한해서는 저희가 납부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박양희위원

그러니까 생활을 하게끔은 하고, 그다음에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을 최소한으로 해서 분할이 길어져도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예. 납세의 의무는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추적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박양희위원

만약에 이주를 한 경우에도 이주까지 가나요? 아니면?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지금 저희 추심 요원 2명이 있어 가지고 관외에도 출장을 가고 다 하고 있습니다.

박양희위원

아, 직접 출장을 가서요?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예. 서울이나 지방까지도 가고 있습니다.

박양희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다음 질의는요, 과오납급 최소한 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발생하는 원인이며 환급하는 현황 같은 것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예. 저희가 매년 환급금 최소화를 위해서 추진 중인데 지금 2022년의 경우 9,414건에 7억 8,100만 원, 2023년에는 8,748건에 8억 800만 원이 발생해서 이게 건수나 금액을 줄이기는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환급금의 주요 발생사유로는 이중납부 등 납세자 착오 신고가 1,078건이었으며, 국세 경정이 한 5,030건, 자동차 소유권 이전 말소에 따른 일할 계산이 2,444건 정도였으며, 이런 것은 법령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환급금이 대부분입니다. 2023년 발생한 지방세 환급금은 8,748건에 8억 8,100만 원이었으며, 이에 대해서 7,799건/8억 6,500만 원을 환급하였고, 949건/1,500만 원이 아직 미환급 상태입니다. 미환급된 환급금에 대해서는 환급안내문 및 지방세 고지서를 통해 안내하고 미환급금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미환급되는 경우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6개월 이상 경과된 10만 원 이하의 환급금에 한하여 이후 고지되는 지방세액에 충당하여 납부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양희위원

이중신고를 해서 돈을 두 번 냈다는 거잖아요?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예.

박양희위원

그래서 그걸 환급해 주는 거잖아요.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예.

박양희위원

그런데 이것을 아직도 미환급된 사람들이 있나요?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박양희위원

아, 그래요?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소액의 경우는 좀 신경들을 안 쓰시는 분들이 있으…,

박양희위원

소액의 경우는 안 찾아가고?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예. 그리고 저희가 안내를 3개월 주기로 안내문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환급 대상이니까 계좌번호를 우리한테 알려줘라. 그러면 저희가 그것 가지고 환급을 추진하는데 그래도 무반응인 분들이 좀 있습니다.

박양희위원

그래도 계좌번호를 안 알려주거나 이럴 때는, 소액일 경우에는 다음 세금을 갖다가 까고 주시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아니요. 다음에 나갈 때 고지서에 충당을 하고, 그러니까 만약에 10만 원이 부과됐다 그러면 거기서 충당을 하고 나머지 것만 부과하는 거죠.

박양희위원

그 금액을, 환급을 할 그 금액을 빼고 부과세를 하는 거죠?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예, 부과하고 있습니다.

박양희위원

성실납세자는 연천군에 얼마나 있으며 어떻게 지원을 했는지, 그 지원 혜택이 무엇인지 좀 답변해 주십시오.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예. 우리 연천군 성실납세자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정대상은 연천군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근 3년 동안 매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사람 중에 추첨을 통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대상자가 3,644명이었으며, 40명을 추첨해서 관내 공영주차 요금 1년간 면제 및 온누리상품권 10만 원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 성실납세자 및 유공납세자 운영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지방세를 최근 7년 이상 매년 4건 이상 납부한 사람을 성실납세자로 선정하고, 선정된 성실납세자 중에 지방재정기여도, 신고성실도 및 지역사회 공헌 등을 고려해서 유공납세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우리군에서 952명이 경기도 성실납세자로 선정되어 경기도 내 지정 의료기관의 의료비 할인 및 도 금고 농협은행과 국민은행 대출금리 및 수수료 우대 등의 혜택을 받았고, 개인 1명, 법인 1명 등 2명이 유공납세자로 선정되어 경기도 내의 공영주차장 할인 혜택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납세자가 우대받을 수 있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양희위원

예. 연천군에서 952명이 경기도 성실납세자로 된 거죠?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예.

박양희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이나 아니면 의료비 할인, 대출금 수수료 면제 이런 혜택을 받는다는 말씀이시죠?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그런데 그 952명이 의료기관 혜택이나 그것은 받는데 주차장은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양희위원

주차장을요?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예, 유공납세자만 받고 있는 거고요.

박양희위원

공영주차장은 유공납세자만 받고. 그다음에 은행 수수료는?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그것은 성실납세자들은 다 받습니다.

박양희위원

우리군에서 되어 있는 성실납세자는 공영주차장 1년간 면제라고 말씀하셨는데.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예. 저희 군에서 선정한 분들은 다 받습니다, 관내만.

박양희위원

아, 경기도는 아니고?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예. 저희 지역만 받습니다, 저희 성실납세자는.

박양희위원

아, 그래요?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예.

박양희위원

그래도 우리군에서 경기도 성실납세자가 많이 계시네요.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예.

박양희위원

이런 것을 자꾸 홍보도 많이 하시고, 또 ‘우리군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도, ‘이런 혜택이 있다’라는 것을 많이 알려주시면 이왕에 낼 거 성실하게 잘 납부를 하면 세무과에서도 일도 줄고 또 성실납부자의 혜택도 받고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예, 잘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희위원

예, 홍보를 많이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연천군 마을세무사 운영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올해는 아직 상반기에는 시행이 안 되고 하반기에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 전에 작년에는 이 마을세무사가 있었나요?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예, 있었습니다.

박양희위원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었나요?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도에서 추진해서 하고는 있는데, 실비 성격의 이런 것도 없어 가지고 올해 처음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하는 건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건당 10만 원 정도로만 해 놨는데, 지금 5월까지는 세무사님들 일정이 소득세 관계 때문에 바빠 가지고 저희가 못 했고. 하반기에 지나면 상담을 잡아서 종합민원과에서 하는 민원 상담이라든지 연계하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실시하려고 합니다.

박양희위원

마을세무사가 직접 찾아가서 상담을 하시나요? 아니면 주민들이 군에 와서 마을세무사하고 상담을 하시나요?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주로는 주민들이 찾아오는 쪽이었는데요. 저희가 만약에 한다 그러면 상담 직접 오셔서 같이 하는 쪽으로도 그렇게 해 보려고…,

박양희위원

아, 연락이 오면 그 마을에 찾아가서 직접 상담을 해 주시고?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예.

박양희위원

이거 억울하게 세금을 더 내는 것도 있고 또 몰라서 못 내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 마을세무사 운영을 철저히 하고 많이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예. 일단 올해 시행을 해 보고 좋으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희위원

예. 이거 억울하잖아요, 세금 많이 나오면요.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양희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재구위원장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자석에는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자리하고 계십니다.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과 성원 보내주셔서 의회를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세무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 대한 감사는 소속국이 바뀌는 관계로 자리 정돈을 위하여 10시 30분까지 정회한 뒤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8분 감사중지

10시2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건축과) 맨위로

10시30분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건축과장 한희영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성호 건축행정팀장입니다. 김남희 건축허가팀장입니다. 박정현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이상경 시설공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는 공통사항 4건, 소관사항 2건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 첫 번째로, 공모사업 및 국책사업 신청에 대하여는 각종 공모사업 및 국책사업 신청 시 사전에 의회에 공유하여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의계약 관련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추진 시 관내에 있는 업체를 조사하고 선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각종 위원회 관련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각종 위원회 구성 운영 시 심의위원들과의 적극적인 교류를 통하여 의견을 반영하고 내실 있는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2022년도 결산검사 관련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건의사항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광동리 주민 쉼터 건축 관련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 관급자재 수급과 관련하여 2023년도 상반기에 납품 지연 현상으로 공사추진에 일부 차질을 빚었으나 수급이 원활히 진행되어 예정 공정대로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전곡역 앞 현수막 게시대 관련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전곡역 광장 및 주변 상권의 시야 제한 개선을 위해 게시대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운서 위원 거수) 박운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바쁜 업무시간에도 불구하고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산 입구에 보면 경관디자인 LED 주상절리 홍보판이 있죠?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예.

박운서위원

그것 운영은 뭐 특별한 문제는 없나, 지금요? 처음에 전기세가 많이 나오고 이런저런 문제가 있었는데.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전기세는 지금 한 80~90만 원 사이 정도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박운서위원

월이요?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예.

박운서위원

그것 보완하기 위해서 태양광 뭐 한다고 있었는데 어떤 조치가 있나, 지금요?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그 전에 저희가 처음에 계산을 잘못해서 전력이 한 500인가 이렇게 나오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사용하다 보니까 태양광이랑 그것하고 별개로 지금 전력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상황이 아니라서 별도로 사업추진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운서위원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건 없나요? 그래도 80~90만 원이면 적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액수가. 지금 태양광을 하나 지금 그냥 그대로 운영을 하나 큰 차이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예, 현재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세밀하게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박운서위원

예. 저는 조금 아쉬운 게 지금 운영시간을 저희가 줄였죠, 지금요? 10시까지 하나, 지금요?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예.

박운서위원

전기세만 어느 정도 해결된다면 운영시간을 좀 늘리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지나올 때 보면 좀 깜깜하게 돼 있는 게, ‘연천’만 돼 있는 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사실은요. 잘해 놓고. 전기세를 줄일 수만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다면 운영시간을 좀 늘리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운서위원

거기 현장점검 때 ‘연천’만 쓰여 있는데 거기다 ‘이젠’을 넣으면 어떻겠냐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견적서를 좀 받았거든요. 견적을 받았는데 한 900만 원 가까이 나와서 하반기에 추진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운서위원

추진을 하신 건가요?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예.

박운서위원

그것 하게 되면 거기 ‘연천’ 있고, 그러면 그 옆에다 ‘이젠’을 둘 건데. ‘연천’은 그대로 놔두고서 그렇게 할 건가,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거죠?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예, 그대로 놔두고 그 위쪽으로 이렇게 하려고.

박운서위원

위쪽으로 바로 옆에다가 ‘이젠’을요?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예.

박운서위원

왜 말씀드리냐 하면 그거 하게 되면, 저희도 어디 여행을 가게 되면 그 지역에 이름이 있거나 이런 게 있으면 저희가 사진을 찍잖아요, 기념으로다. 거기를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이 될 수 있게 그렇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거기가 주차시설도 돼 있으니까, 옆으로. 이번에 만약에 ‘이젠’을 할 때 사진까지 찍을 수 있게, 안전하게 안전도 고려해 가지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게 ‘이젠’하고 ‘연천’ 나가면서 주상절리 판까지 같이 나올 수 있게 그것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운서위원

가능할까요?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운서위원

예. 가능하게, 거기가 포토존이 될 수 있게, 연천 입구니까 가능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운서위원

저희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정비사업 하고 계시죠?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운서위원

업체는 외부업체가 받나, 내부업체가 하나? 어떻게 공사를 하고 있죠, 지금 그거는요?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아직 공사는…,

박운서위원

아니요, 할 때.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아, 이게 간판 제작하는 것하고요. 시공하는 것을 별도로 해서 우리 관내업체가…,

박운서위원

될 수 있으면 관내업체가 하고 있는 건가, 그러면요?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운서위원

자료 주신 것에 보면 지금 관내, 관외가 있습니다. ‘에이안애드’는 관외죠?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예.

박운서위원

그다음에 ‘민디자인’은 이제 연천이고, 그다음에 ‘에이안애드’만 관외업체네요?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예.

박운서위원

관외업체에서 하게 되면 무슨… 관내업체가 특별한 문제나 무슨 민원이 혹시 있는 게 있나요? 특별한 문제는 없나요?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아니요. ‘에이안애드’ 용역업체는요, 실시설계용역 업체거든요.

박운서위원

설계만 하고 그다음에 그러면 설치나 이런 것은 우리 관내에서 다시 또 받아 가지고 하는 건가요?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예.

박운서위원

그러면 A/S나 이런 문제는 없는 거네, 그럼요?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예, 문제없습니다.

박운서위원

하여튼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될 수 있으면 관내업체가 할 수 있게 특별한 기술적인 문제만 없다면 관내업체가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경기도 안 좋고 다들 사업이 힘들다고 하니까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정비사업 할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나눠서 하든 관내업체가 할 수 있게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운서위원

세 번째, 전곡 먹자골목 활성화 사업 관련입니다. 이게 사업비가 3억 8,500이네요? 마을 경관 사업만.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운서위원

이게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요? 전에 제가 들을 때는 앞에 고가 가는 데 그 앞에 의자하고 그런 조성하고 그다음에 등 경관 조성하고 이렇게 하신다 그랬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현재까지는 주차장 진출입로 개설에 따른 토지 매수하고 지장물 철거를 완료했고요. 지역경제과에서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경관 개선사업은 설계를 다 완료해서 7월에 사업을 착수해 가지고 한 11월 정도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운서위원

그럼 설계를 착수했다고 하면 무엇을 할지, 어떻게 할지가 결정이 됐다는 얘기신가요?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운서위원

그거 결정할 때 마을주민들 혹시 의견은 들었나, 혹시요? 거기 상가분들이나 주민들 의견을요? 마을 주민들이 관심이 많은데.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마을설명회,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박운서위원

설명회 하셨어요?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예.

박운서위원

거기서 그럼 특별히 뭘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나온 게 있나요?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거기서 나온 말씀은 전신주를 지중화 사업을 요청했었는데요. 저희 사업하고는 그것은 별도로 사업을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서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박운서위원

그런 것은 관련 과에다가 말씀을 해 주신 거고요?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예. 그리고 길거리에 쓰레기가 많이 나오니까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달라고 해서 그것은 환경보호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박운서위원

그러면 그것 외에 따로 뭘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경관 등 할 때 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자세한 구체적인 얘기는 안 나왔네요?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문주를 아치형으로 설치를 요청하셨는데 그 공간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아치형으로는 힘들고. 이쪽 우체국 있는 쪽하고 저기 먹자골목 저쪽 끝 쪽, 그쪽하고 해서 1개씩 양쪽에 설치를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박운서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몇 년 전만 해도 거기가 참 활성화됐었고, 소금구이 골목, 막창 골목으로 유명했는데 지금은 경기가 많이 죽었습니다. 이 사업비가 3억 8,500이 크진 않은 것 같은데 될 수 있으면 하여튼 간에 그 경관을 잘 조성을 해 가지고 그 상가가 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 의견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걸 반영해 가지고 잘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운서위원

우리 주민 쉼터 관련 보수도 많이 하셨죠, 지금?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예.

박운서위원

제가 은대리인가 가보니까 턱하고 문을 다 없애고 자바라로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자바라로. 그 사이사이를. 그건 너무 잘한 것 같습니다. 그거 공간도 넓어 보이고 아주… 옛날에 마을회관을 다 지어놔 가지고 사실은 공간이 좀 협소한데, 그거 자바라로 해서 하니까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데도 만약에 그렇게 진행할 때는 그런 자바라 형태로 하면 좀 어떨까 싶어요. 마을회관 짓는다거나 할 때는 그런 것도 한번 감안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운서위원

감사합니다.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예.

박운서위원

마지막으로, 옥상 방수 목적 비가림시설 건축 인허가 기준 마련하시네요.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예.

박운서위원

이게 식당이나 상가건물 보면 비가 많이 새니까 그 위에다가 올려 가지고서 설치하는 이게 그건가요, 이게 지금요?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건축물이 노후화가 되니까요, 옥상 방수가 누수가 됩니다. 그래서 옥상 방수 목적의 비가림시설을 인허가 절차 없이 무단으로 설치해 가지고 미관도 좀 저해되고.

박운서위원

민원도 좀 있었죠?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인허가 기준을 마련을 해 가지고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안을 마련해서 시행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박운서위원

그런데 본위원도 이것 관련해서 민원을 많이 들었고, 참 이것을 어떤 방법이 없을까 했는데 기준을 마련하면 되는 거였네요. 너무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 관련해 가지고 민원도 많고 했는데, 잘하신 것 같습니다. 잘 마련하셔 가지고 주민들 불편하지 않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운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재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양희 위원 거수) 박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말씀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잠깐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현수막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수막이, 불법현수막이 게첨대 위에 말고는 불법현수막이잖아요?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예.

박양희위원

그 기간은 언제까지 걸 수 있나요, 불법현수막은요?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기간에 상관없이 불법입니다.

박양희위원

기간에 상관없이 그냥 불법이에요?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예.

박양희위원

그런데 그게 많잖아요. 어느 단체고, 어느 기관이고 자기네 홍보하려고 게첨대 말고 도로변에 많이들 현수막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것은 굉장히 오래 걸려있고요. 어느 것은 걸자마자 바로 떼는 현수막도 있고. 그건 왜 그런가요?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저희가 지금 불법현수막에 대한 용역을 줘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 읍·면에서도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용역 준 데에서는 주 2~3회 정도 순회를 돌면서, 10개 읍·면이니까 돌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는 또 각 읍·면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발생했는지는 파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박양희위원

그러니까 신고가 들어오면 물론 불법이니까 불법현수막을 떼어야 되는데, 신고가 안 된 상태에서도 어느 것은 길게 걸려있고 어느 것은 걸자마자 떼는 것도 있고 이런 예가 있어서. 그것은 똑같이 불법인데 똑같이 하지 않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고, ‘왜 우리만 이거 떼냐? 여기는 한 달 걸렸다.’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 왔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공정성 있게… 어차피 불법이니까, 그것은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건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 공정성 있게 처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용역을 주셨다고 하셨잖아요. 용역은 어느 단체에 주셨나요?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옥외광고협회 소속.

박양희위원

협회에서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예, 협회 소속의 사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양희위원

협회에 소속된 사무실에서 불법현수막 관리를 하시는 거죠?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예.

박양희위원

예전에는 ‘고엽제’인가 거기에서 하시지 않았나요?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박양희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연세도 많으시고 위험하고 하니까 현수막 사무실에서 하는 것으로 하셨고요?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예, 옥외광고협회에서.

박양희위원

그게 더 현명하고, 또 현수막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더 잘 알고 더 잘 처리하실 것 같은데 그 공정성에 대해서 잘 관리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옥외 옥상 방수 목적으로 한 건축물 있잖아요. 이거 인허가를 받고서 수리를 하거나 가림막을 하거나 해야 되는 거잖아요.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양희위원

그런데 이거 불법이 많죠, 이것도?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예.

박양희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비가림을 해야 되니까, 내가 답답하니까 신고하기 전에 이렇게 하고. 이것에 대해서 홍보나 안내 같은 것은 안 하시나요?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그래서 이게 지금 옥상 방수 목적 비가림시설을 설치하는 게 불법이 많이 생긴 이유가 이게 인허가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이거 주택 같은 경우에는 단층이고 2층에 올릴 때에는 무조건 내진설계에 대한 검토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내진설계를 검토받으려고 하면 도면이 없는 것도 있고, 아니면 그 현장에 나가서 장비를 이용해서 철근이라든지 배근 그런 것 상태를 다 확인해야 되는데 그런 비용이 800~1,000만 원이 들어요. 그런데 인허가 비용도 들어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불법으로 하는 그런 사례가 많아서, 그래서 저희가 기준 운영안을 별도로 마련을 해 가지고 가설건축물로 이것을 좀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별도의 운영안을 마련해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게 그렇게 추진하고자 이렇게 내용을 계획한 사항입니다.

박양희위원

예, 그것 좀 많이 연구하셔 가지고, 그것 비가림만 조금 하려고 했는데 경비가 많이 들면 주민들이 많이 불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좀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양희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재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배두영 위원 거수) 배두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두영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불법현수막 관리 아까 옥외광고협회에서 한다 그랬잖아요.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예.

배두영위원

이게 저희가 보면…,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옥외광고협회에 소속된 ‘싸인스토리’라는 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제작도 하시나요, 현수막?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예, 제작도 하고 있죠.

배두영위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잖아요. 본인들이 설치를 하고, 그리고 본인들이 불법적으로 철거해야 되는데.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본인들이 불법을 한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배두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보면 우리가 게시대에 합법적으로 거는 현수막도 있고 우리가 지금 불법적으로 거리에 거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거는 제작 자체를 이분들이 하신다는 거죠? 그게 이분들이 불법으로 한다는 것.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옥외광고업자니까 다 하죠.

배두영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설치를 하고 이것 철거하는 것도 이분들이 하신다는 거죠?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불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옥외광고협회에 소속된 ‘싸인스토리’라는 그 회사에 계약이 돼서 그쪽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데 그 회사 말고도 20개의 업체가 있거든요, 옥외광고협회가. 그래서 그분들이 다 현수막을 제작을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는 불법을 걸 수도 있고, 또 대부분은 다 게시대에 걸고 있거든요.

배두영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문제되는 게 합법적으로 게시대에 하는 것은 문제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법적 절차를 다 거치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불법적으로 게시되는 것의 철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데.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제작하는 것에 전혀 관계없으신 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내가 걸고 나중에 내가 떼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극소수지만 있겠죠.

배두영위원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물론 과장님 말씀하신 극소수지만 그게 극소수라 하더라도, 왜냐하면 이게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우리가 상식적인 선에서 고민을 조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불법현수막이 게첨되지 않도록 옥외광고협회하고 협의를 통해서…,

배두영위원

그것은 명확하게… 왜냐하면 그분들이 게시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불법적인 것을 게시를 안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렇게 철거 같은 것을 협회에서 하신다 그러시면. 그것은 인지 좀 시켜주십시오.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 전곡3리 주차장 이거 6월 28일인가요? 개방하시는 거죠?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예.

배두영위원

이거 일전에 저희 위원님들하고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을 갔는데, 이게 바닥이 벽돌로 되어 있더라고요.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잔디블록입니다.

배두영위원

잔디블록, 그러니까 그거 사이사이에 잔디 다 조성하실 건가요?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예.

배두영위원

이거 되게 불편하지 않아요, 바닥재? 이게 혹시…,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거기는 주차를 하는 공간이거든요.

배두영위원

아스콘이나 이게 혹시 무슨 장단점이 있나요?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자연 친환경적인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예전에는 그냥 거의 다 아스콘이었는데 지금 보면 군데군데 이런 작업을 한 주차장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되게 불편해요, 사실은.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구두에 찍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잔디를 거기다 심으면 잔디 관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저희가 이게 주차장이 조성되면 관리는 지역경제과로 이관이 됩니다.

배두영위원

그건 전체적인 관리할 거고, 잔디는 또 따로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아니, 관리하는 부서에서 이제 추진을 해야죠.

배두영위원

잔디를요?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예.

배두영위원

잔디 관리하시는 그것도, 왜냐하면 이게 평수가 지금 1,097면이면 꽤 넓거든요. 잔디 관리하는 것도… 잔디로 해서 관리가 예쁘게 쫙 되면 괜찮은데 이게 잔디 관리가 안 돼서 그냥 풀로 돼 있으면 그것도 미관상 되게 안 좋은 거고. 그리고 사업비도 아스콘이랑 되게 차이가 많이 나죠?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사업비는 크게 차이는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크게 차이 안 나요?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예.

배두영위원

왜냐하면 이게 지금 우리가 환경 이런 것 때문에 친환경적으로 가서 그렇게 시공을 하신 것 같은데, 일단은 시공해서 그게 우리가 사용하기 편리한 것보다 약간 불편함이 더 많은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연천군에 주차장 조성할 때 다 이렇게 잔디블록인가 그것으로 다 하실 건가요?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앞으로 주차장 조성을 다시 또 추가로 할 그런 계획이 있으면 전반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최적의 주차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럼 연천에는 이번에 한 게 거의 처음인 건가요?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저희 부서에서 한 건 처음입니다.

배두영위원

그렇죠?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예.

배두영위원

이거 관리되는 것 잘 확인하시고요. 이게 진짜 앞으로 조성할 때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아스콘으로 처리해야 되는 그것은 경과를 지켜봐 주세요. 우려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두영위원

이상입니다.

윤재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미경 위원 거수)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옥외광고 부분 말씀드릴 건데요. 거기 불법현수막 철거 부분에 대해서요. 불법현수막 철거 부분에 대해서.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예.

김미경위원

과장님 이것이 이해관계가 돼 있는 업체한테 불법현수막을 철거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사람이라는 게 마음이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 집에 와서 현수막을 주문해서, 제작해서 게시대에 걸 데가 없어 가지고 본인이 적당한 장소, 잘 보이는 장소에 갖다 걸었어요. 불법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가서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철거할 수 있을까요? 아닌 거거든요. 그 업체한테 몇 개 단체가, 업체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 위탁을 줬다? 아닌 것 같아요. 이 부분은 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저희 단체에 줄 만한 곳도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옥외광고협회에다가 준 게 아니고요. 지금 20개 업소가 있습니다, 광고 업체가. 그런데 그중에 1개 업체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전체 옥외광고협회가 그걸 운영하고 있는 게 아니고, 20개의 광고 업체가 있는데 그중에 1개 업체, 옥외광고협회에 소속된 1개의 업체에서 이것을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니까 협회에서 하든 협회에 가입돼 있는 1개 업체에서 하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요. 관에서 하시든지. 아니면 어떤 단체에 주시든지, 관에서 하기가 어려우면. 이것은 시정해야 될 문제에 있습니다.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지금 31개 시·군에서…,

김미경위원

돈을 받고…,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대부분이 다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아니, 다른 시·군이 하고 있다 해서 우리도 따라갈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우리는 여기 지역이 작아 가지고요. 어느 업체에 넣으면 확연히 다 드러나요. 본인이 제작해서 걸었는데. 지금 다른 업체에서 건 게 떼기가 더 쉽죠? 본인이 건 것보다. 그러니까 시기가 안 맞는 거예요. 어떤 건 오래 걸려있고 어떤 건 금방금방 떼버리고. 이거 불합리한 거죠.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싸인스토리’에서 그걸 하고 있는데 20개 업체 중에서…,

김미경위원

싸인스토리가 했든 어디가 됐든 간에 현수막을 제작을 하고 거는 업체에서 불법현수막을 떼게끔 그걸 관할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법현수막을 떼어달라고 요청이 들어올 것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불공평하다는 거죠. 공정하지 않다는 거죠. 이것은 이해관계가 없는 분이 떼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저희가 생각한 것은 장비라든지 옥외광고물을 제거하기에 차량이라든지 장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갖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이 그쪽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그렇게 불합리하다 그러면요,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고민해 보셔야 될 거예요.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그런데 거기 할 업체가 많이 없을 거예요, 아마.

김미경위원

업체에다 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다니까요.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아니, 그게 말씀하신 그 광고업체가 아니라 다른 단체, 업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미경위원

그러면 방법을 강구를 하셔야죠.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다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거제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김미경위원

이게 방법을 쉽게 생각했기 때문에 불거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간과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시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정하십시오. 그리고 미디어폴 관련돼서 간단하게 질의드릴 건데요. 이게 처음에 당초 예산이 얼마 편성돼 있었죠?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5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5억이었는데 이게 변경하고 난 후에는 9억으로 늘어난 거였죠? 4억 추가해 가지고.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예.

김미경위원

그런데 당초는 어떻게 하시려고 했던 거였어요? 낮에만 운영하려고 했던 것 아니었던가요? 아니, 밤에만.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처음에 계획된 것은 화질이 낮에도 잘 보일 수 있는 그런 화질로 변경을 해서 낮에도 잘 보이게 하려고 화질을 더 고선명도로 하기 위해서 예산이 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계획 세웠던 거요.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처음에는 일반적인 것으로…,

김미경위원

일반적으로 했는데, 낮이든 밤이든 관계없이 계속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거였어요? 당초 처음 계획. 화질을 낮에도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화질을…,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당초부터도 낮에나 주야에…,

김미경위원

낮에도 하고 밤에도 하고 그냥 24시간 계속 돌리는 것으로?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24시간까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주야로 돌리는 것으로.

김미경위원

주야로 하는 것으로 했는데 낮에 화질을 더 잘 보이기 위해서 지금 고화질로 하다 보니까 4억이라는 돈이 더 투자된 거잖아요.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예, 그 부분하고 조경 부분…

김미경위원

조경 부분 들어가서?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예, 추가되면서 그랬습니다.

김미경위원

사실은 어찌 보면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 제대로 짚어보지 못한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24시간을 돌리지는 않겠지만, 낮에도 돌리고 저녁에도 돌리겠다고 한 거였는데 전기료 때문에 지금 10시까지만 운영을 하고 그 뒤로는 꺼놨다가 오전 몇 시에 다시 작동시키죠?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6시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오전 6시요?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예.

김미경위원

이 부분이 지금 계획적인,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미비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주먹구구식으로 시작했다. ‘미디어폴 세워 가지고 우리 이거 화질 좋게 해서 강구하자, 보여주자’ 여기에만 급급했던 거지, 어떤 문제가 발생될 것이라는 것은 간과시킨 계획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전기료가 많이 나와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김미경위원

아니요. 전기료보다도요. 이게 사실은 광고판이 우리는 24시간 돌아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이렇게 전기료로 하지 않는 이런 광고는 그냥 제작할 때 돈이 많이 들지만 세워놓는 것으로 그냥 끝나잖아요. 그렇죠? 세워놓은 것으로 끝나죠. 유지관리비가 이런 식으로 들지는 않잖아요.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그런데 저희가 송출이 안 되는 시간은 주민들이 이동이 없는 그런 시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예?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10시 이후에는 많은 차량들이 이동을 안 하잖아요.

김미경위원

예.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그래서 그 새벽시간대에는 차량들이 이동을 안 하니까…

김미경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것 다시 한번 질문드릴게요. 저녁에 잠자느라고 쓰지 않는 공원에는 불을 왜 켜놓으며, 저녁에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도시에 간판 네온사인을 왜 켜놓습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자 그러면 도시에 불 켜놓는 것,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야간에 조명하는 것 다 꺼야죠. 과장님 논리로 따지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밤에 다 들어가 자고 있는데 공원에 네온사인이나 불빛 같은 것은 왜 켜놓고 있으며, 왜 하고 있습니까?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그건 범죄 예방도 있을 수 있고요.

김미경위원

나무에 뭐 해 놓은 게 어떻게 범죄 예방이 됩니까, 그게? 가로등은 범죄 예방이 되고 CCTV는 범죄 예방이 되지만 환경이 아름답게 보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좀 이렇게 행복을 느낄 수 있게 환하게 보이기 위해서 해 놓은 게 그게 어떻게 무슨 범죄 예방에 들어갑니까? 범죄 예방 관계없지. 더군다나 이것은 홍보인데. 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다. 밤에 누가 다니냐? 그렇기 때문에 야간에 꺼놓는다. 당초 계획 세울 때 그것 넣어서 했냐 이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을 할 때 사업비가 작든 크든 간에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강구한 다음 진행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것은 급작스럽게 진행을 하면서 주먹구구식으로 시작한 사업이지 않았나라고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어날 문제에 대해서 한 번쯤 짚어보시고 고민을 해 보셨는지. 다른 옥외광고에 비해서 이게 투자 대비만큼, 관리하고 이러는 것만큼 어떤 효율성이 극대화된다고 판단 내려서 하신 건지, 아니면 해야 되니까 하신 건지. 더군다나, 지금 이 광고를 다른 지자체가 많이 해 가지고 좋은 효과를 낸다는 판단도 없는 상황에서 한 거예요. 더군다나, 그때 보고에 의하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낮에도 이것을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낮에 미디어폴 운영을 하려고 하면 화질이 좋지 않아서 잘 안 보인다. 그래서 4억이라는 돈을 더 투자해 갖고 고화질로 하려고 한다.’ 이렇게 보고한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뭐라고 질문을 드렸냐 하면, ‘그러면 과장님, 이것이 낮에도 하는 지자체가 있습니까? 어디가 있습니까?’. 현재는 없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당초 계획은 야간에만 운영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바랍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보고할 때 그렇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주간에도 운영하는 지자체가 있습니까?’로 질문드리니까 ‘우리가 최초입니다.’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그 답변으로 보자면 야간에만 운영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처음에. 그런데 이후에 계획이 바뀐 거예요. 주간에도 하자. 그러니까 업체에서 ‘이 금액으로, 이 화질로는 주간에 어렵다. 고화질로 해야 된다. 돈이 더 들어간다.’. 당연히 전기료 더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게 고장이 잦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셨냐 이거예요, 이 사업을 하면서. 기왕에 한 사업 뜯어낼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 사업이라는 게 한번 잘못돼 놓으면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그거를? 애물단지가 된다고 하거든요. 돈 들여서 애물단지 되고 돈 들여서 애물단지 돼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받으러 오셔 가지고 좋지 않은 얘기 듣고. 후가 좋지 않은 거예요, 후가. 사실은 잠시 예산을 끊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 한 건데 ‘이미 제작하라고 돈 내려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보고를 하셔 가지고 위원님들이 고민 끝에 이거 예산을 마저 다 주신 거거든요, 추가예산 올렸을 때. 사업이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못 끼고 면밀하게 검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을 완성시켜 놓고 나서도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바랍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관문 조형물이,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지금 24시간 운영되기를…,

김미경위원

아니요. 본위원이 얘기하는 의도의 목적이 거기에 있지 않아요. 운영에 있지 않아요. 24시간 운영하게 되면 전기료 많이 나오고 이러는데. 처음부터 사업의 목적 자체를 잘못 짚었다는 거예요. 사업에 이것을 갖다가 검토 자체가 너무 허술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야간에만 하려고 생각했던 걸 주간에도 하려고 바뀌면서 ‘어? 화질이 고화질로 해야 되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더 들어가네?’, 그래서 사업비 더 들어가면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전기료 문제라든가, 이 사업이 과연 그렇게까지 해 가지고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는가에 대해서 면밀히 짚어봤어야 되는데 안 했다는 거예요, 주먹구구식으로. 왜 이게 꼭 필요한지의 과장님의 철학도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마인드도 안 들어가 있어요, 솔직히 이 사업에는. ‘하자!’ 하니까, ‘하자.’. 이렇다고 보여집니다. 그 책임은 일을 한 부서와 과장님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거든요. 하자고 해서, 해서는 안 될 사업이면 안 된다고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뭘 짚는 거냐면 사업을 할 때 예산이 적든 많든 면밀하게 살펴보고 이것으로 인해서 일어날 문제가 무엇인지 검토해 보고 문제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도 검토해 보고 어떤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 하실 때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윤재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 불법현수막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장 크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윤재구위원장

예,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성호

유성호건축행정팀장

예. 옥외광고물 현수막은 장당 부과되고요. 보통 1장당 한 30만 원 정도 부과되고 있습니다.

윤재구위원장

그러면 지금 부과된 건수가 있나요, 올해?

성호

유성호건축행정팀장

저희 한 2건 정도 부과된 게 있습니다.

윤재구위원장

금액은 어느 정도? 본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일반 개인이 한 600만 원 정도 과태료가 부과됐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성호

유성호건축행정팀장

이것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요, 지금 관할 법원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윤재구위원장

법원에서요?

성호

유성호건축행정팀장

예.

윤재구위원장

그러면 법원에서 결정된 그 사항으로 과태료가 징수되는 건가요?

성호

유성호건축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윤재구위원장

지금 현재 결과는 나오지 않고?

성호

유성호건축행정팀장

예, 아직 진행 중입니다.

윤재구위원장

그러면 일단… 보통 연천군에 불법현수막들이 많이 게시돼 있잖아요.

성호

유성호건축행정팀장

예.

윤재구위원장

특정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타겟팅을 한다는 의문이 들 정도의 과한 과태료가 나왔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성호

유성호건축행정팀장

최근에 부과된 것은 반대집회에 관련 현수막이 많이 게첨이 됐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윤재구위원장

일단 반대집회를 타깃으로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밖에 다른 현수막들은 과태료를 왜 부과징수를 안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의문이 생겨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유성호건축행정팀장

원래 과태료는 부과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상업용 광고들은 즉시 제거하기 때문에 특별히 과태료까지는 부과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집회 쪽에서는 상대편에서 ‘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냐’ 그런 강하게 이의제기를 해서 법에 따라서 그렇게 처분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윤재구위원장

그러면 이의제기가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관에서는?

성호

유성호건축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윤재구위원장

그러면 일단 과태료 부과기준 관련된 자료랑 여지껏 연천군에서 과태료 관련돼서 부과 징수된 것에 대한 사항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유성호건축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윤재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휴식을 취한 다음 11시 20분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8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환경보호과) 맨위로

11시20분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임명순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배석한 환경보호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연태 환경정책팀장입니다. 김신남 환경허가팀장입니다. 이호연 자원허가팀장입니다. 박은수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송민희 환경지도2팀장입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4건과 소관사항 5건으로, 총 9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공모사업 및 국책사업 신청 시 사전에 의회와 공유사항에 대해서는 24년 1월 국회, 환경부, 경기도와 현장에서 개최한 SRF 제도개선 간담회에 연천군의회와 공동 참여하는 등 주요사업 추진 시 의회와 공유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두 번째, 수의계약 시 관내업체 우선 선정과 관련된 사항은 관내기업체 등 생산품 현황을 각 담당자들과 공유하고, 각종 사업 발주 시 관내업체를 우선 선정하여 계약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있어 형식적 회의가 아닌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부서 내 운영 중인 위원회를 반기별로 점검하여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를 적극적으로 점검하였으며, 조례안 입안 등 업무 협의 시 기존의 위원회를 활용하여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건의하였습니다. 네 번째,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집행잔액 과다 발생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본예산 편성 시 산출단가를 조사하여 적정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추경을 활용하여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다른 사업에 재투자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청산 SRF 관련 주민피해 최소화와 관련된 사항은 23년 9월부터 대전리 마을회관에 현장 사무실을 설치하여 24시간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민원에 즉시 대응하고 있고, 23년 12월 국회에서 개최된 관계부처 토론회에 지역주민과 함께 참여하여 현황을 공유하였으며, 24년 1월 국회, 환경부, 경기도, 연천군, 연천군의회와 함께 SRF 사용시설 관련 주민간담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SRF 사용에 따른 주민피해 보상 및 제도개선을 위한 건의문을 환경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주민 중심의 자율적 감시기능 강화를 위하여 24년 상반기 중 지역주민 5명을 경기도 명예환경감시원으로 추천하여 활동하게 함으로써 주민피해 최소화에 더욱 힘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청결한 생활환경 관리를 위해 타 부서와 협업 및 군민의식 개선을 위한 교육 등 검토와 관련된 사항은 하천 및 유원지 등 관련 부서와 업무를 공유하고, 하천감시원이 근무하며 목격하는 위법사항은 현장에서 계도하고 하천변 청결활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분리배출 방법에 관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주요장소에서 배부하였으며, 이장회의 등 각종 회의를 활용하여 폐기물 배출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홍보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청산 힐링샘 위탁운영 관리 지도·감독 미흡사항에 대하여 청산 힐링샘은 현재 운영이 중지되었으나 추후 위수탁 계약이 체결되면 적절한 수익관리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수입·지출 세부내역과 증빙자료를 분기별로 확인하여 투명한 회계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쓰레기 불법투기 및 배출시설 지도점검 조치 강화에 대하여는 행락철 관광객들이 불법으로 투기하는 폐기물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광객이 집중되는 기간에 한시적으로 유원지 청결 관리 근로자를 통하여 종량제봉투를 판매하였습니다. 또한 유관 부서와 협의하여 배출 현장에서 즉시 계도가 시행되도록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진교 하부 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임진교 하부의 적치물은 건설과에서 행위자로 하여금 자진 이송 조치토록 통보하였으며, 잔여 쓰레기는 환경보호과에서 수거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9건의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철 위원 거수) 박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박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긴장 푸시고 하시죠. 편안하게 하는 것으로 하시죠.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댑싸리정원과 관련된 질문인데요. 우리가 진입로를 작년부터 공사가 시작돼서 올해 본격적으로 하나 했더니, 며칠 전에 가보니까 시작도 안 했더라고요. (사무과 직원에게) 우리 자료 좀 한번 줘 보세요. 그다음 것. 진입로와 관련된 자료요. (자료화면 보며) 이게 지금 댑싸리정원 들어가는 진입로죠, 과장님?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런데 지금 벼가 심어져 있어요. 그런데 공사계획에 보면 9월에 착공해서 10월에 준공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저 벼는 어떻게 되는 거죠?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당초 계획은 9월에 착공해서 10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올 1월에 소유자들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협의가 안 됐습니다. 진입로 입구에 있는 소유자들과 협의가 안 돼서 저희가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라고 그쪽에 수용 재개 심의를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제수용한 절차를, 결과를 보고 강제수용 절차를 밟아야 되는 상황이어서 강제수용 절차 결과가 6월 11일 아마 판결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문제가 좀 됐었고요. 또 하나는 농어촌공사 쪽이랑 협의를 당초에는 저희가 수도관을 600mm 규격으로 협의를 완료했었는데, 농어촌공사의 담당자가 바뀌다 보니까 이것을 또 700mm 규모로 확대를 해 달라, 이런 식으로 협의가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지금 저기 9월에 공사할 거예요? 어떻게, 안 할 거예요?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지금 농어촌공사와 이게 문제가 좀 있어서 저희가 임의로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좀 있거든요.

박영철위원

그러면 언제쯤 할 계획이세요?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농어촌공사 협의가 바로 완료되는 대로 공사를 할 계획인데. 사실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올해 댑싸리축제 전에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저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농어촌공사랑 끊임없이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게 생각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박영철위원

지금 저기가 공사를 9월에 착공해서 10월에 준공한다 그랬는데, 9월 1일부터 댑싸리정원이 축제가 시작되고 개장합니다.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래 가지고 10월 말까지 하는데 그 기간에 공사한다는 거는 말도 안 되고요.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철위원

말도 안 되고. 또 한 가지는 저기에 지금 농작물이 심어져 있다는 거예요.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죠.

박영철위원

그러면 저걸 농작물을 이중으로 또 보상을 해 줘야 돼요.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그렇죠.

박영철위원

그런 문제점이 있고 해서. 지금 여기 건설과 계획서를 받아봤는데 9월에 착공해서 10월 말에 끝내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축제 끝나고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올해는 어쩔 수 없이 좀 불편하지만 1년을 더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어떻게 돼서 이렇게 지연이 됐는지는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으나 집행부에 조금 행정적인 절차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요. 어쨌든 간에 모든 행정절차가 마무리가 된다 하더라도 축제기간에 확장공사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건설과하고 협의하셔서 조금 복잡하더라도… 더 복잡해지잖아요.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그렇죠.

박영철위원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거니까, 16만 명 이렇게 막 오는데 저기다 공사를 하고 있으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착공조차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공사 끝나고 하든가 아니면 내년 봄에 하든가 그렇게 해서 축제기간에 불편함이 더 가중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사무과 직원에게) 그리고 주차장 자료 좀. 제가 현장을 좀 가 봤어요, 며칠 전에. (자료화면 보며) 저기하고, 또 한 장 있죠? 저기가 석분을 깔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기가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습지죠? 습하기 때문에 차가 들어가면 빠지고 그럴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제가 어저께 가봤는데 다행히 비가 온 지가 오래돼 가지고 그렇게 빠지거나 그런 적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저기를 꼼꼼히 좀 살펴봤는데, 만약에 장마철이 되고 조금 있으면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저기가 주차하기에 좀 불편한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지금 저기다 석분을 까는데, 저 지금 흙 깐 위에다가 석분을 까는데 저게 다짐 공사가 된 겁니까?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예, 다짐 공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어느 정도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아니, 저기 지금 석분을 깔고 있잖아요. 그 깔기 전에 저 흙이 다짐 공사가 된 거냐고요.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예, 그건 돼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다짐 공사 돼 있죠?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러면 저거 석분 깔면 다짐 공사를 또 해야 돼요.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한 번 더 해야겠죠.

박영철위원

다짐 공사는 안 하고 있길래 어저께 가봐서 다짐 공사를 안 하냐고 했더니 모르시더라고, 공사 관계자들은 잘 모르더라고. 자기네들은 자기 분야만 하고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저거를 다짐 공사를 안 하고 주차장으로 마무리해서 활용하게 되면 나중에 비 오면 저거 석분도 다 빠져요. 빠지고, 들어갔다 나오지도 못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니까 저것을 잘 관리해야 돼요. 16만 명이 온다 그러면 차가 어마어마하게 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차가 빠지고 막 그러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잘 관리 좀 해 주시고, 다짐 공사가 잘 이루어져서 그런 힘든 상태가 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예.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거기가 주관해서 총관리를 해왔잖아요.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댑싸리요?

박영철위원

댑싸리정원을.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런데 올해도 똑같이, 작년같이 이렇게 주민차자치위원회나 중면에서 이렇게 하나요? 아니면 우리 군청에서 일부 돕거나 관리하는 부분이 있나요?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현재로서는 중면에서 저희가 그쪽 다 관리를, 중면 쪽에서 애초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중면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해서 중면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중면에서 관리… 그 인력 갖고, 중면에 인구가 잘 아시지만 몇 분 안 되잖아요.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분들만 갖고 댑싸리정원 축제를 처음부터 폐장할 때까지, 마무리할 때까지의 그 관리를 하기에는 너무 힘들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몇 번 가 봐도 어려움을 많이 호소해요, 주민들이. 그런데 작년에도 본위원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주체나 관리방법을 좀 개선해서 연천군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나 어떤 방향 제시가 없어요. 그래서 또다시 작년과 같이 주민자치위원들로 구성돼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저걸 계속 저렇게 갈 겁니까?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아니죠. 저기가 저희가 지금 국가정원이나 지방정원으로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산림녹지과에서 국가정원이나 지방정원을 만들기 위한 어떤 포지션이 있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쪽에서 국가정원으로 어차피 가려면 산림녹지과가 주관이 돼서 뭔가를 해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해서…,

박영철위원

그것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여러 가지 행정절차나 그런 것들을 산림녹지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거지 당장 올해 댑싸리정원을 운영하고 중면 주민들이나 중면에서 하기에 조금 버거운 부분들을 군에서 맡아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이 없어요, 아무것도. 올해도 그냥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거고, 중면하고 협의해서 그 동네에서 하는 거지, 군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행사를 같이 돕고 하는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래서 앞으로 지방정원, 국가정원은 아직 조금 먼 얘기고.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그렇기는 하죠.

박영철위원

지금 먼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당장 올해부터, 16만 명이 작년에 왔지만 올해는 더 많이 올 수가 있잖아요. 그것을 주민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분들도 또 생업이 있잖아요, 본연의. 본연의…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대다수고. 그러면 양쪽 일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주민들이 많이 불편하고 힘듦을 호소해요. 그런데 우리가 군청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맨날 댑싸리정원 우리가 잘 가꾸어서 미래에 지방정원으로 승격시키고 더 나아가서 3년 후에는 또 국가정원으로 승격시켜서 연천군에 큰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그런 큰 포부가 있는데. 지금 시작부터라도 좀 적극적으로, 체계적으로… 그거 사실 정원인데 거기 정원사 있습니까? 중면에 정원사 있어요? 댑싸리정원 관리하는 정원사 없죠?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냥 주민들이, 우리 주민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 지방정원을 하고 국가정원을 할 그런 장소에 지금서부터 정원사라도 있어야 되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없으면서 앞으로 그렇게 지방정원, 국가정원 그런 것을 논하기에는 너무 미미한 출발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본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드렸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상황의 행사를 진행하고 있단 말이죠.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제가 중면이랑 다시 한번 중면사무소랑 협의를 하고요. 협의를 해서 한번 관에서 뭔가 필요하다면 어느 부서에서, 사실 환경보호과에서 댑싸리정원을 계속해서 관여를 해서 하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강 큰물터 사업은 저희 과에서 했지만. 그 부분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할지 저희가 한번 심의를 통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중면이랑. 저희가 필요하다면 저희가 대신 하고, 같이 하고. 그건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중면이랑.

박영철위원

과장님, 중면하고 협의는 물론 해야 되겠지만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천군의 성장 동력이에요, 거기가 미래에.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그렇죠.

박영철위원

연천군에서 진짜 중요한 데가 거기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정원도 계획하고 있고 국가정원까지 계획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시작하는 부분 이쯤에서 말은 우리가 거창하게 지방정원, 국가정원 얘기 꺼내잖아요, 너나 할 것 없이 주민들도. 그런데 시작이 어떻느냐 이거예요. 마을주민 몇 분이서 그것을 운영한다는 거예요, 전문가도 없이. 그렇게 출발해서 과연 우리가 지방정원이나 국가정원을 앞당길 수 있을까? 그런 걱정과 염려가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전문가를 투입해서 운영을 체계적으로 해야지만 그게 준비가 착실히 되는 거지, 그냥 말 그대로 주먹구구식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냥 우리 주민들이 생각하는 대로 정원 만들고 모양 만들고 어디다 뭐 심고. 그런 것들도 다 전문가가 하는, 그러니까 전문가가 있는 거죠. 정원 조경하는 분들이나 전문 자격증 있는 분들이 어쨌든 간에 일반인들하고 다르잖아요. 그런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도 투입시키고 체계적으로 군에서 예산도 더 지원해서 지방정원의 수준에 맞게 지금부터 준비를 하나하나 주춧돌을 놔야지, 그냥 주민들한테만 맡겨서 그분들이 그런 것까지 생각할 겨를이 없잖아요, 본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자꾸만 1년, 2년 이렇게 미루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좀 기대를 했는데, 어저께 가서 주민들도 또 만나고 면의 공무원들도 만나고 해 봤더니 전혀 관심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군에서. 그러면 올해도 마찬가지로 또 이렇게 지나가는 수밖에 없는 건데, 우리가 조금만 신경 써서 하면 지방정원도 좀 당겨서 할 수 있고 국가정원도 당길 수 있는데 왜 그걸 안 하시는지 난 이해가 안 갑니다. 주민도 힘들어하고 호소하는데 왜 그거 귀 안 기울여 주시는지. 언제쯤 그렇게 할 거예요?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런 체계를 언제부터 잡을 거예요?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박영철위원

동의하면 뭐 합니까?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동의하는데, 정원사나 이런 부분을 채용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하기에는, 저희 부서에서 할 수는 없는 일이어서 저희가 행정지원과나 그다음에 또 관리하는데 정원이나 이런 전반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산림녹지과랑 같이 협의를 해서 뭔가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하기에는, 정원사를 저희 부서에서 채용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것은 산림녹지과랑 행정지원과랑 인사부서랑 한번 협의를 해서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지금 업무분장으로 봐서 이게 위원님들도 혼동이 돼요.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요, 그러실 것 같아요.

박영철위원

이게 국가정원을 만들면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건지 인구정책실에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현재는 또 환경보호과에서 일부 또 하고 있고.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철위원

이게 어느 실·과·소를 잡고 이렇게 얘기를 집중적으로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어차피 손을 대고 있잖아요. 그래서 본위원은 환경보호과장님한테 질문하는 수밖에 없어, 사실. 손을 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과장님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답답한 거야. 작년에 분명히 내가 똑같은 얘기를 반복적으로 했는데 시행되거나 고쳐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무슨 국가정원을 만들고 지방정원을 만든다는 거야, 그게? 그래서 나는 지방정원 나오고 국가정원 얘기 나올 때마다 내가 속으로 진짜 웃어요. 지금부터 준비도 안 하면서 1년을 그냥 허송세월 보내고 또 1년 허송세월 보내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바로바로 시작을 해야죠. 그게 돈이, 예산이 얼마나 많이 든다고요, 그런 것들이. 주민들이 힘들어하는데. 전곡읍이나 연천읍같이 인구가 많은 지역 같으면 그래도 주민들이 많이 동참하고 도와줘도 되는데, 거기는 잘 아시잖아. 인구 전체가 몇 명입니까?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행정지원과랑 얘기를 해서 이것을 어느 부서에서 정확히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를 해야 하는지부터 시작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정원사를 배치하든 이런 것을 다 긴밀하게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정원사뿐만 아니라…,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예, 필요 인력을.

박영철위원

그 댑싸리정원과 관련된 전문인력들이 골고루 배치가 돼서 체계적으로 지금부터 준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철위원

지방정원을, 양평에 있는 세미원 저는 수십 번 가봤어요. 도의원 때도 많이 가봤지만 그때부터, 그 과거에서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준비해요. 이렇게 연천같이 안 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무슨 지방정원을 만들고 국가정원을 만들어요, 과장님? 우리가 그냥 하기 좋은 말로 지방정원, 국가정원 얘기하는 거지 저렇게 해 갖고는 우리 생전에 못 만듭니다.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내가 너무 많이 실망을 했어, 과장님. 안 되지.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그래도 주차장은 저희가 잘 만들었습니다.

박영철위원

주차장도 근본적으로 거기다 하면 안 되는 거고. 우선 급한 대로 거기다 주차장 지금 만들고 계시지만 그런 것부터 준비를 우리가 단단히 마음을 먹고 해야지 1년이라도 당겨지는 것 아닙니까, 사업이?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내가 과·실·국마다 말씀드리지만 생활인구를 늘려야 될 의무가 있어요, 이제. 우리 국가에서 지방에 재정을 주는데 산출 기초로 이제 정주인구 플러스 생활인구까지 포함됩니다. 올 6월부터 발표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댑싸리공원에 오는 16만 명, 20만 명, 앞으로는 더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지 않겠어요? 그런 것 다 생활인구 아닙니까? 그럼 우리 수입과 관련돼 있는 거예요, 정부에서 주는 수입과. 그런 것을 우리가 그냥 방관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에 발맞추어서 빨리빨리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야지. 관광객이 불편하지 않고 볼거리가 좀 더 생기고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발전됐네’ 이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면에다만 맡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군청에서 관여해서 여러 가지 편의시설도 더 확충하고 관심을 가져야죠. 그냥 ‘작년에 잘했으니까 올해도 잘하겠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과장님, 제가 과장님한테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 가지, 생활인구에 우리 세수와 관련된 것도 있고, 또 우리가 연천군 미래의 성장 동력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과·국장님들이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올해 다시 한번 좀 세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내년이 됐든 올 하반기가 됐든, 올 하반기 정도에는 내년도의 사업을 미리 계획을 잘 짜서 내년에 바로 오늘 말씀드린 것과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또 이런 소리 안 하게, 과장님. 예?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좀 지방정원을 당기고 국가정원을 당겨서 사업이 시작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좀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다음에 우리 관내 공중화장실과 관련된 내용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법률 제7조에 보면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해 가지고 제4항에 군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비상벨을 설치하고 이게 누를 때는 경찰서에 바로 연결돼서 신속 대응할 수 있게끔 의무화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관내에 화장실이 총 47개, 47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설치 안 된 데가 거의 대다수예요. 의무사항인데도. 법률로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올해 2월에 또 연천군 조례에다 CCTV도 권고사항으로 설치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우리가 왜 공중화장실 관리를 그렇게 법률대로 안 하시는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예. 공중화장실이 사실은 과거에는 이게 점검이 있고 이렇게 해서 환경보호과에서 10여 년 전에는 통합적으로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과별로 조금… 실·과에서 설치하는 화장실들이 있기 때문에 실·과에서 설치한 화장실은 실·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업무가 그렇게 돼 가지고 비상벨이나 이런 것은 저희 부서에서 설치를 했는데, 아마 실·과·소에서 했던, 만들었던 화장실에 대해서는 비상벨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과랑 협의해서 이 비상벨 같은 경우는 국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취합해서 한꺼번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한 군데밖에 없고요?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아니요, 아니요. 저희가 관리하는 화장실은 이동식 화장실, 그러니까 개방화장실이라고…,

박영철위원

아니요, 공중화장실로 등록된 것.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데도 있죠. 예를 들면 동막골유원지라든지.

박영철위원

그런데 여기에 자료에 안 주셨어, 왜?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자료가 조금, 보니까 제가 봐도 좀 부족하게 돼 있는데. 이게 47군데라고 나와 있는 것은 여기 보면 주유소 같은 데 이것은 과거에는 개방화장실로 표시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도 지원하고 화장지나 이런 것도 지원을 했었는데 이것들은 개인 소유여서 그 개인 소유…,

박영철위원

그럼 이 자료 안 맞는 겁니까, 주신 거?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이 뒤에 자료가 조금은 틀린 것을, 제가 지금 보니까 틀리게 돼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틀린 자료를 주시면 어떻게 해, 과장님?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별도로 자료를…,

박영철위원

내가 공부를 여지껏 헛한 것 아니야, 그러면?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별도 자료를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안심비상벨이 설치돼 있는 데는 29군데가 있고요. 그것은 저희가 관리를 해서 매번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지금 각 부서별로, 여기 지금 보니까…,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예, 각 부서별로…,

박영철위원

산림녹지과 4개, 철도공사 3개, 주요소 21개, 문화체육과 6개, 환경보호가 1개, 시설관리공단 7개, 맑은물사업소 1개, 관광과 2개. 그다음에 ‘조선쌈밥’은 또 뭐예요, 전곡? ‘조선쌈밥’에 하나, 전곡 롯데프레시 전곡점에 하나,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47개 통계가 저한테 있어요. 있는데, 이것을 쭉 보니까 주유소는 전부 비상벨이 하나도 설치된 데가 없고…,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예, 주유소는 이제…,

박영철위원

또 우리 관에서 운영하는 곳도 안 된 데가 많아요. 그래 가지고 내가 시범적으로 몇 군데 현장을 가봤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없더라고요. 있는 데도 있는데 없는 데가 대다수고. 그걸 눌러봤는데 작동이 안 되는 곳도 있고. 안 되는 곳도 있고, 그런데 또 마음대로 못 누르겠더라고, 연결되니까 이게 경찰서하고. 그래도 내가 나중에 어떤 책임을 져도 눌러봤어, 한번 그냥. 그런데 안 돼, 마침 또 그게. 그랬는데 있으나 마나 한 거죠. 그러면 이것을 종합적으로 정비를 할 수 있는 것은 환경보호과가 아니라 각 실·국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그렇죠. 실·과에서 설치하는…,

박영철위원

그러면 국비 신청을 각 실·국에서 각각 해야 돼요?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아니요. 저희가 현황을 매번 받습니다. 그러니까 각 실·과에서 자기 임의대로 설치하는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그 현황을 저희가 연초에 다 받아요. 그러면 저희가 갖고서 어디에 뭐가 있는지는 저희한테 기본현황은 있으니까. 이것은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을 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각 실·과에서 더 받아 가지고 저희가 하는…,

박영철위원

그런데 제가 알아봤는데 국비 연천군이 신청 안 했던데? 안 했잖아요?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기존에 있던 것은 있어서 그것만 신청은 돼 있죠. 저희가 지금…,

박영철위원

25년도, 내년도 사업이 국비 신청이 다 마감됐거든요.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박영철위원

그런데 연천군은 신청한 게 없어요, 불행하게도.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내후년에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내후년에? 아직 그러면 2년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1년 6개월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저희가 2024년도에 하고 있는 게 지금 29군데가 저희가…,

박영철위원

이거 추가로 국비 신청이 안 됩니까?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국비는 추가로 안 됩니다.

박영철위원

개당 한 3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300만 원대. 비상벨 설치하는 게 대당 한 300만 원 정도 되는데, 우리가 총 몇 대입니까? 몇 대 정도 해야 될 거예요?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가 더 받아봐야 알겠지만 한 50개 정도는 넘게 설치를…,

박영철위원

50개면 얼만가? 3, 5, 15. 1억 5,000인가 1,500인가?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1억 5,000.

박영철위원

1억 5,000?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러면 국비가 몇 %죠?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전액 국비입니다.

박영철위원

전액 국비요?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예.

박영철위원

지방비 부담 없죠?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예.

박영철위원

내가 그래서 우리 연천군은 내년에 얼마큼 신청했나 어렵게, 어렵게 확인해 봤어요. 우리 집행부 몰래, 사실.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박영철위원

중앙부처에다 알아봤는데 ‘연천군은 없는데요, 신청한 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꼼꼼하신 분인데 왜 신청을 안 했을까 궁금했는데 관심이 조금 없으셨네. 그렇죠, 솔직히?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만 관여했습니다.

박영철위원

이것은 그러면 추경 같은 것도 없을까요?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국비는 사실은 연초에 내년도 것을 올해 하반기에 신청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박영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산이 갖고 있는 게 있나요, 국비? 여기와 관련돼서.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이것과 관련돼서는 없습니다.

박영철위원

없어요?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예, 없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뭐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거네요?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좀 더 꼼꼼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이게 시내권에 있는 공영화장실은 그나마 조금…,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동네 안에 있고 사람이 인적이 있으니까 좀 그렇다고 괜찮은데. 근린공원이나 이렇게 외딴 데 있잖아요. 이런 데는 사실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를 설치를 우선적으로 혹시 잔여 예산이 있으면 하면 어떨까 했는데 그나마도 할 수는 없는 거네요.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한번 저희 남는 예산을 조금 더 확인을 해 봐서요, 예산이 조금 있다면… 이게 유지비가 또 매월 3만 원 정도씩 나가요. 그러니까 그 예산만 지금 올해는 세워져 있는 상황이에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29군데에 대해서. 그래서 그걸 좀 더 현황을, 예산을 확보를 좀 됐나, 남는 예산이 있나 확인을 해 보고, 만약에 있으면 이제 설치를 하지만… 죄송합니다. 없으면 내후년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내후년에?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내년에는 예산이 끝나서 후년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비상벨을 불가피하게 내후년까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러면 CCTV는 우리 조례에다가 올해 2월 13일 조례 개정해서 CCTV도 권고사항으로 할 수 있게 했는데…,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예, 권고사항에 의해서.

박영철위원

그러면 CCTV라도… 그거 CCTV는 어떻게 되나요, 예산이?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사실 CCTV는 저희 쪽으로 아직까지는 예산은 없거든요.

박영철위원

없죠? 이거 군비로 해야 되잖아.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예.

박영철위원

CCTV 1대 설치하는 얼마나 비용 들어갈까요?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금액은, CCTV는 이제 통신 쪽…,

박영철위원

그래도 CCTV라도… 뭐 CCTV도 없고 비상벨도 없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서, 이게 시내권에 있는 것은 천천히 국비 타서 한다고 해도, 좀 이렇게 떨어져 있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CCTV를 좀, 그건 실내에다 하는 게 아니라 실외에다 하는 거죠?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실외에다 달아야죠.

박영철위원

그것을 먼저 우리 군비에 추경이 됐든, 내후년까지 기다릴 수 없으니까 내년 본예산이 됐든. 그래서 CCTV는 우선 급한 데만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저희 쪽에서 예산을 세우는 게 맞는 건지. CCTV는 또 관제 그쪽이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쪽이랑 합의를 해서 저희 쪽에서 세워도 괜찮다고 하면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래서 국비가 내년에라도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면 좀 기다려 보겠는데, 후년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래서 두 가지 중에 비상벨은 어차피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CCTV라도 좀 급한 데부터 우선 설치해서 시민의 안전을 조금 도모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한번 검토해 보시고 본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그게 가능하면 그렇게 담아서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예. 그다음 질문은 관내 폐기물 처리업체와 관련된 사항 좀 질문드릴게요. 자료 주신 것을 보면, 1쪽이네요. 자료 주신 것 1쪽에 보면, 우리가 여기 현황에 지금 자료 주신 것 보면 위에 거는 사업장 일반 건설폐기물이고 밑에는 일반폐기물이죠?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업장 일반 건설폐기물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지금 10톤 이상 25톤, 10톤 미만. 차량의 적재량의 톤수예요. 그다음에 대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건설폐기물이 한 1톤 정도 수집 운반해야 될 양이 나왔어. 그러면 몇 톤짜리 차를 써야 되죠?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그럼 10톤 미만짜리 차를 써야겠죠. 가지고 있는 차가…,

박영철위원

그러면 10톤짜리를 써야 되겠죠?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러면 1톤이면 적은 양이란 말이야. 10톤이면 10배의 차가 오는 거야. 그러면 요금을 10톤에 해당하는, 차에 해당하는 요금을 내야 돼. 그렇죠?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예.

박영철위원

나는 1톤만 필요한데 10톤 차를 불러야 되는 거야. 나는 택시가 필요한데 관광버스가 오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알죠?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나는 택시만 와도 나 혼자 타거나 2명 타면 된단 말이야. 그런데 관광버스를 불러야 돼. 그러면 비용이 어떻게 계산되는 거죠?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더 비싸게…,

박영철위원

예, 비싸겠죠. 당연히 비싸겠죠?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폐기물을 처리하려고 하는 사람은 부당하겠죠, 생각할 때.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그렇죠.

박영철위원

나는 1톤만 버리면 되는데 10톤짜리 차가 와서 돈을 10배를 받아 가. 그러면 그게 정당하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정당하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전화를 했을 때 이 폐기물 업체, 저희 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들이 1톤 차를 보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않기 때문에…,

박영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추후에 나중에 말씀드릴게. 일단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생각하겠죠, 소비자가?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민원인 입장에서는 부당하다고 생각하겠죠.

박영철위원

소비자가 부당한 거죠.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죠.

박영철위원

그러면 그 업체별로 소유하고 있는 톤수가 전부 다양하게 있어요.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예, 다양하게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런데 10톤 미만의 차량은 없나요? 차 자체가 없나요? 안 나오나요?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그렇게 조그만 차는 안 나옵니다.

박영철위원

조그만 차는 안 나와요?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예, 없습니다.

박영철위원

만들지를 않아요, 회사에서?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예. 건설폐기물일 경우입니다. 건설폐기물일 경우에 1톤이라 그러면 조그만 그런 화물트럭 같은 그런 1톤 차, 저희 1톤 차 조그만 것 있지 않습니까? 건설폐기물 업체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윤이 안 남죠.

박영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1톤만 버릴 양이 나왔는데 10톤 차를 불러서 10톤 차로 버려야 돼요. 심지어는 그것보다 더 큰 차가 와요.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면, 건설폐기물이 1톤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예를 들자면 저희가 리모델링 공사를 하잖아요.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 보통 ‘5톤 이상이냐, 이하냐’로 따져집니다. 5톤 이상이면 사업장 폐기물 업체를 불러서 처리를 해야 하고, 5톤 미만이면 리모델링 한 것을 가지고 분리를 이렇게 해요. 발주자가 분리를 해서 이것을 대형 폐기물로 저희한테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박영철위원

과장님, 건설업은 제가 좀 해 봤어요. 그래서 경험도 옛날에 많이 했고. 그래서 현실적… 지금도 그게 불합리하고 많은 사람들이 불평불만을 해요. ‘이건 횡포다.’. 이것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는 거야. 그래서 1톤 이하는 안 나온다고 말씀하셨는데 0.5톤도 나와요. 더 많은, 소량의 폐기물도 나오죠. 어떻게 공사가 큰 것도 있고 이만한 것도 있고 이런데 왜 안 나옵니까? 나오지. 그러면 그 1톤을 가정해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1톤의 폐기물이 나와서 처리를, 수집 운반을 보내야 되는데 1톤 차가 없어서 5톤 차가 와야 돼. 10톤 차가 와야 돼. 심지어는 25톤 차가 와, 1톤 버리려고. 차가 없다고 핑계 대고 25톤 차를 보내. 왜냐하면 회사 측에서는 큰 차를 보낼수록 더 이윤이 남으니까.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소비자들은 어쩔 수가 없는 거야. 버리긴 버려야 되겠고, 수집 운반은 해야 되겠고. 없다고 하니 큰 차로만 보내려고 그쪽에서는 유도를 해요, 그런 폐기물 업체에서는 이윤 때문에. 그러면 소비자는 불합리한 거지. 그래서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하는 겁니다, 저는. 목적은 거기에 있어요.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예, 제안해 주십시오.

박영철위원

여지껏 그렇게 했던 건 어떻게, 지나간 건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는 이것을 어떻게 개선을 할까. 합리적인 개선을 할 수 있냐. 합리적으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안 보고, 조금은 피해를 볼 수가 있지만 너무 터무니없는 피해를 보지 않는 그런 대안이나 방법은 없을까 하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 보셔야 돼. 그게 1년만 있는 게 아니고 2년만 있는 게 아니잖아. 계속 이게 진행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소비자들이, 우리 주민들이… 결국은 그게 우리 주민들이 부담해야 될 돈이야. 다 거기 공사비에 포함되는 거니까. 주민이 그만큼, 우리 군민이 더 돈을 내야 되잖아, 그 공사를 맡긴 분한테. 폐기물 처리를 공짜로 해 주나, 그거를? 공짜로 안 해주잖아. 폐기물 비용 이만큼, 10만 원이 나오든 100만 원이 나오든 다 이게 공사비에 추가돼서 받기 때문에, 군민들한테. 그게 군민들하고 직결돼 있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없는가. 이것을 어떻게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폐기물 업체도 너무 피해를 보지 않고. 또 우리 군민들도 합리적인 요금을 계산하고 폐기물 처리를 할 수 있고. 그런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세요. 제안드립니다.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될지 안 될지는 제가 장담은 못 드리겠지만 고민을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너무 불합리해. 너무 불합리한 것은 맞는 거야.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그런 부분이 있긴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박영철위원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톤을 버리는데 10톤 차가 오는 것까지는 이해해. 좋다 이거야. 그래도 10배야, 그게. 그런데 25톤이 와. ‘아유, 25톤 차밖에 없는데요?’ 이래. 그러면 이 소비자는 어떻게 해? 그래도 버려야 되잖아, 이게. 쌓아놓을 수가 없잖아. 민원 들어오잖아. 쌓아놓으면 주변에서 민원 들어올 것 아니야? 폐기물 처리를 안 하고 쌓아놓으면 민원 들어오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25톤 차가 와야 되는 거야, 그냥. 1톤 버리기 위해서. 그러면 완전히 바가지지, 그냥.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건데, 그것을 감안하셔서 대안을 좀 찾아보시라는 겁니다. 그래도 10톤까지는 이해하겠어. 그런데 25톤 오는 건 좀 심한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게 합리적인 방법은 없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좀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재구위원장

박영철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이 더 많으십니까? 지금 시간이…

박영철위원

그러면 일단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윤재구위원장

간단하시면.

박영철위원

그냥 간단하게 끝낼게요, 간단하게.

윤재구위원장

예, 말씀해 주십시오.

박영철위원

그러면 자료를 주신 것에 보면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과 관련돼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원새롬센터에서 재활용 선별하죠?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런데 선별량이 해마다 좀 선별량이 많고 또 세외수입이 느는 추세인지, 아니면…,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조금씩.

박영철위원

얼마 정도씩 늘어요?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는다고 표현을 하기에는 조금 그렇고요. 평균적으로 보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48톤 정도를 선별하고 있습니다, 월. 월 48톤 정도를 선별하는데, 그 폐기물이 성상이 어떠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죠. 그러니까 그것을 ‘는다, 준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성상에 따라서 선별률이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박영철위원

물론 선별률을 높이려고 하면 먼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정에서 분리수거를 잘해야 기본적으로 좋은데, 그것은 주민들한테 홍보는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그것 외에도 선별하는 선별장에서 선별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선별에 조금 더 집중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듣는 소리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냥 뭐 대충대충 해서, 내 주머니로 안 들어가는 거라고 해서 대충대충 해서 다 그냥 소각하고 매립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선별률을 더 높여서… 또 이게 세외수입이 되는 것 아닙니까?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재활용 활용도를 좀 높여야지. 가정에서도 그 부분 홍보도 열심히 잘해 주시고, 선별장에서도 선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웬만한 것 할 수 있게끔. 웬만한 것 그냥 다 버리지 말고 선별할 수 있는 그런, 거기분들한테 말씀을 잘해 주셔서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위원장님께서 자꾸만 독촉하셔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예.

윤재구위원장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 대한 나머지 감사는 점심식사 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4분 감사중지

13시2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두영 위원 거수) 배두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두영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예.

배두영위원

오전부터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퇴치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시행한 지가 지금 꽤 오래됐죠?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그렇죠. 굉장히 오래된 사업이죠.

배두영위원

매년 한 4억 가까이?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그렇죠.

배두영위원

매년 이 사업에 투자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그동안 했던, 우리가 이 사업을 한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방법도 동일한 방법으로 지금 계속해 왔잖아요, 제거하는 게?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예, 제거하는 방법은 그렇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물론 우리가 쉽게 계속 그 사업을 한다 해서 완전하게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혹시 방법을 달리 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강구하신 게 혹시 있으신가요?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는 저희 쪽에서 주가 돼서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재작년에 부의장님께서 ‘한번 일제 정비를 하는 게 어떠냐’라는 의견을 주셔서,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저희가 기간을 정해서 일제 10개 읍·면이 한꺼번에 하는 사업으로 전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난 4월에 전 10개 읍·면이 한꺼번에 집중퇴치 기간을 둬서 그때 한꺼번에 다 하자. 아무래도 이게 흩날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 해서 올해도 그렇게 했고요. 작년에도 그렇게 했는데, 이게 효과적일 수는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10개 읍·면에서 같은 시기에 같이 인부를 쓰다 보니까 농번기나 이럴 때 인부 사역하는 게 조금 문제점으로 나오기는 했는데. 올해나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끝날 것은 아니고, 한번 대대적으로 하는 것을 올해, 내년 정도까지는 한번 해 보고 그리고 성과 분석을 좀 해서 변경을 하든지 지속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든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배두영위원

이게 지금 단체 읍·면에서 주는 거죠?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읍·면에서는 아마 단체를 주든 아니면 읍·면에서 일용인부를 사든 이런 식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러면 읍·면에서 단체나 일반 봉사단체나 이런 데에 만약에 의뢰를 하면 이게 전문성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부분은 없지 않을까요?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물론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한데, 읍·면에서 단체를 주는 것은 단체한테 그 지역을 또 많이 알고… 물론 전문성은 조금은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성이라고 하기에는 돼지풀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다 알고 계시고, 그다음에 지역 특성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새벽에 일찍 한다든지 밤에 해 떨어지면 한다든지 이런 효율성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게 맞나, 안 맞나는 저희가 논하기가…

배두영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읍·면 같은 경우는 그것을 완전하게 없앤다는 개념보다는 제초작업 하듯이…,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그렇죠.

배두영위원

정화하는 그런 개념으로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전반적으로 보면 이게 씨앗이 문제더라고요.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배두영위원

이게 우리가 계속 매년 똑같은 방법으로 제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씨앗이 어마어마한 그것으로…,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번식력이 있으니까요.

배두영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게 가시박이라 그럴까?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예, 가시박이요.

배두영위원

그거 처리할 때 우리가 자르잖아요.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돼지풀은 어릴 때는 뽑고, 그다음에 조금 성장해서 8월 되면 예초기로 자르고 그렇게 하죠. 가시박도 예초기로 하는데 가시박 같은 경우에는 산등성이나 하천변…,

배두영위원

씨앗 머금기 전에 처리하는 거죠?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죠.

배두영위원

이게 왜냐하면 씨앗이, 우리가 씨앗 맺혔을 때 처리를 하게 되면 우선 당장은 그게 정리가 되지만 그 씨앗이 떨어져 가지고 그게 번식을 하면 어마어마한 양으로 번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연천군뿐만 아니고 전 국가적으로 다 문제인 것 같아요.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러니까 연천군만 암만 잘한다 하더라도 주변에 포천이라든가 철원 이쪽에서 씨앗이 넘어오면, 그 반경 안에 들어가게 되면 저희도 어쩔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해결책은 없는 것 같아요.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특별한 해결책은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일제 다 정비하거나 이럴 수는 없어서. 저희가 그래서 유역청 산하에 북부 시·군끼리 또 협의체를 하나 만든 게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도 가끔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파주할 때 우리도 같이 하고.

배두영위원

같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그렇게 전국적으로 같이 하자. 그래서 포천, 저희, 파주, 동두천 이렇게 모여서 유역청에서 회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상호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하자. 그렇게 올해 시행을 하는데도 효과가 뚜렷하게 딱 눈에 보일 정도는 아직은 미비합니다.

배두영위원

지금 연천군 보면, 군락지라 그럴까?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예, 군락지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그게 상태가 변하나요, 지역이? 아니면 그 장소 그냥 그대로…,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그 장소에 그대로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지금 또 이게 도시화가 되다 보면 조금씩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배두영위원

자동적으로?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예. 자동적으로 도시화가 되면 건물이 들어서니까 이게 없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아직 저희는 워낙 들판이 많다 보니까 아직은 조금 다른 지자체보다 조금 더 많기는 합니다.

배두영위원

이게 연천군의 문제가 뭐냐면 수변지역으로 해서 그게 많이 성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탄강, 임진강이고 주상절리 그게 있으니까 그게 우리가 망가뜨릴까 봐 그게 걱정되는 거지, 사실 가까이 눈에 있는 건 우리가 주기적으로 정리를 해 주면 되는데 그런 게 연천 같은 경우는 참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걸 원초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방법을 찾으면 좋은데, 제가 봤을 때도 특별한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아요.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저희는 올해 그렇고 작년에도 친환경 제초제라는 게 있습니다, EM이랑 소금물이랑 섞어서. 그것을 저희가 사실은 강변이나 이런 데는 들어가서 직접, 안전사고가 있기 때문 제거는 힘듭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좀 뿌리고 하니까 약간의 효과는 좀 봤거든요. 그래서 한번 주기적으로 시행을 해 보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특별한 제초제는 없죠?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그렇죠.

배두영위원

지금 현재 상태로는?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예.

배두영위원

그거 발견하는 사람 있으면 노벨의학상 줘야 될 것 같은데. 진짜 이게 우리 지역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그렇죠.

배두영위원

그게 완전한 뿌리째 제거는 안 되더라도 과장님 신경쓰셔 가지고요, 더 이상 번식은 막는 게 최선의 방법 같아요.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두영위원

여기에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두영위원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 주변 환경보건정책 이거 작년에도 했던 사업이시죠?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환경보건정책이요?

배두영위원

예, 지역주민들 건강조사.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건강조사 작년에 했었는데, 작년에 일단 착수는 했는데. 환경성조사를 먼저, 주변 환경조사를 먼저 한 다음에 건강조사를 하자, 그래서 올해 새롭게 예산을 새로 2억을 세워서 환경성조사는 올해 처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어? 작년에도 예산에 있었던 것 같은데?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그건 건강조사.

배두영위원

건강조사요?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예, 지역주빈들.

배두영위원

이거랑…,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조금 별개입니다.

배두영위원

이게 그러면 지금 건강조사 대상자 선정을 위한 용역 하셨잖아요. 이 용역 결과에 나온 게…,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아직, 중지해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300m 내에는 이거 어떻게 반경을 정하신 거죠?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저희가 간접영향권과 직접영향권이라는 규정이 있어서, 지금 대전리 쪽은 간접영향권이 있지만 주민협의체에서 정한 그런 부분들이 또 있어서. 지금 저희가 환경성조사를 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건강조사를 어디까지 할 건지 그것까지 같이 선정되면 반경 몇 km 이내에 할지, 몇백 m로 할지 거기에서 선정이 되면 그 결과에 의해서 건강조사까지 같이할 계획입니다.

배두영위원

그럼 이거 결과가 언제쯤 나올 예정인가요?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내년에 나옵니다.

배두영위원

내년에 나와요?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원래 환경성조사가 환경영향평가처럼 사계절을 해야지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수 있어서. 내년 한 6월 정도 이쯤 되면 환경성조사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럼 이거 주민 건강조사는 올해도 시행을 못 하는 거네요?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예, 올해도 시행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배두영위원

결과가 그렇게 늦게 나와요?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영향평가법상에…,

배두영위원

그거 예전에 했지 않나요? 사계절에서…,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영향평가는 사계절인데, 환경영향조사는 저희가 올해 새롭게 하는 사업이어 가지고요. 그래서 그것은 그 정도 용역 기간이 필요하고, 이 결과에 의해서 어디까지 건강조사를 할지 그 선정을 저희가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에 맞춰서 지역주민들 건강조사도 같이 병행을 할 겁니다.

배두영위원

이게 예전에 자원새롬센터 거기에 관련돼서 조사하는 거랑 방식은 비슷…,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다릅니다.

배두영위원

방식이 아예 달라요?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거기서도 그 자원새롬센터를 위주로 했던 게 있고,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SRF 관련해서 그런 거죠.

배두영위원

그러니까 장소만 다르다 뿐이지 하는 검사라든가 이런 것은…,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죠. 항목이 조금 다릅니다, 검사 항목이. 보통 자원새롬센터를 위주로 할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 대기배출시설에 대해서 소각장에 대한 그것에 따른 항목을 하고.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SRF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성분들. SRF에서 예를 들면 다른 대기오염물질에서 나오지 않는 비소, 베릴륨, 6가크롬, 이런 식으로 좀 SRF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성분들을 위주로 조사를 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저희가.

배두영위원

이게 일단 용역이 끝나야지 반경 어떻게 해 줄지 아니면 인원은 어떻게 할지 그 축출분이 나오는 거죠?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예.

배두영위원

그래서 이게 작년에도 이 예산이 서 있었는데…,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작년에도 있어서 이월해서 올해까지 같이 하는 것으로.

배두영위원

그럼 주민들은 지금 이렇게 늦어지는 것을 알고 계시고 이해하고 계신가요?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예, 알고 계십니다. 주민들한테도 저희가 환경영향조사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올해 5월에도 충분히 직접 용역회사가 와서 얘기했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원하는 SRF의 전문가라고 하시는 OOO 교수님을 저희가 5월 5일에 직접 초빙을 했습니다. 저희 구석기축제 할 때 초빙을 해서 현장 가서, 대전리 사무실 가서 직접 설명을 듣고 ‘어떠어떠한 것들을 하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합의를 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배두영위원

이게 지금 청산 SRF 주변 조사하시는 거잖아요.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예.

배두영위원

이게 거기에 보면 지표 여러 가지 하실 것 아니에요? 거기 SRF가 있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질병에 대해서 그것도 조사하실 거잖아요.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질병까지는 아니고요. 질병까지는 저희가 사실…,

배두영위원

아니, 용역 끝나고 나서.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용역 끝나고 나서 질병까지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용역에 대해서 이 용역을 해서 여기에서 어떤 유해물질이 나오는지 그게 기준이 있으니까 그 기준을 오버하는지 아니면 기준 이내인지, 여기의 대기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런 정도를 파악하게 되는 겁니다.

배두영위원

그러면 주민건강조사는 어떤 식으로 하실 거예요?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그것은 그 외에 주민건강조사는 저희가 의원이랑 협의, 이미 용역이 그것은 돼 있는데 지금 중지 상태인데,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암인자나 건강에 피해가 우려되는 그런 인자들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 겁니다, 주민들이.

배두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용역 결과에 따라 가지고 검사하는 종류라든가 그 항목이 달라질 것 같은…,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검사 항목은 일반적인 건데…,

배두영위원

일반적으로?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예. 주민들이 거부를 하신 거예요. ‘환경성조사도 안 했는데 무슨 건강조사를 먼저 하느냐? 환경성조사부터 먼저 하고 그러고 나서 건강조사를 하자. 건강검진을 받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배두영위원

이해됐습니다.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예.

배두영위원

자원새롬센터에 대해서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올해 자원새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사전보고 하셨을 때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하신 게 있거든요.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예.

배두영위원

기억 못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예.

배두영위원

이게 센터 내 직원 수 조정이랑 그리고 업체의 운영 문제점, 그리고 직원들과의 내부갈등, 이런 것을 몇 가지 지적하셨는데, 혹시 그 이후에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파악하시거나 아니면 조치 취하신 게 혹시 있으신가요?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예. 저희가 그걸 우려하셔서 이번에 사실은 재위탁이 들어가서 공고를 냈었는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기존 업체가 그대로 하게 됐습니다. 기존 업체가 그대로 하게 됐는데,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업체 측에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고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는데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래서 거기 소장님을 바꿨습니다. 강릉에서 소각장을 운영하시던 전문가가 오셔서 지금 이쪽 저희 소각장으로 파견을 오셨는데, 이분이 상당히 운영을 잘하시더라고요. 잘하셔서 지역 자체적으로 있는 직원들과의 화합이며 이런 게 과거에는 좀 불만이 보였고 거기가 노조가 좀 강성해서 조금 문제점이 있었는데, 소장님 바뀌신 이후로는 그렇게 크게 문제점이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이의가 들어온다거나 그쪽에서, 환경노조에서 다시 오거나 이런 일은 없어서. 사실 저희는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예전에는 그러면 직원들이 부서에도 그런 민원을 제기하고 그런 게 있었나요?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자체적으로 환경노동조합이라는 게 따로 있어서 그분들이 직접 오셔서 저희한테 건의를 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뀐 이후로는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배두영위원

왜냐하면 이게 지금 어디든지 다 마찬가지겠지만, 어느 한 분이 바뀌어서 직장 내 분위기를 바꾸는 건 사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근자에 거기 센터에 들어가 보면 주변환경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 조금 바뀌기는 바뀌었어요, 예전에 비해서. 예전에는 정말 거기 딱 들어가면 말 그대로 소각장, 쓰레기장 그게 연상됐는데 지금은 그래도 조금 그런 게 나아지긴 나아지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직원들 간의 화합인 것 같아요, 직장에서.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배두영위원

물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지만 하루 종일 같이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이 즐겁게 일하면 그만큼 효율성이 올라가면 그것도 연천군 발전에 대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배두영위원

꾸준하게, 왜냐하면 이게 관심을 좀 가져 주세요. 항상 염두에 두시고 혹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염두에 두시고 체크 좀 중간중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리고 저희가 이게 소각시설이 2012년 4월에 지금 가동 개시를 했잖아요. 혹시 이게 소각로가 보통 우리가 그냥 정상적으로 가동했을 때 운행기간이 얼마 정도 되죠?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사실은 소각로에 대한 운행기간이나 만료기간은 없습니다. 종료 예정이나 이런 건 없고. 보통 소각로가 설치 후 15년 이상 지나거나 이러면 다시 재검사를 해서 이게 계속해서 쓸 수 있으면 계속해서 쓸 수가 있는 건데. 저희는 작년에 기술진단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기술진단을 받았는데, 저희가 받은 결과지에 의하면, 아직은 모든 상태가 양호하다. 미세한 부분이 조금조금씩 문제가 있는데 그건 충분히 수선하면 되는 거니까. 지금은 아직까지는 언제까지 쓴다는 것을 확답할 수는 없지만 아직 향후 특별히 문제점이 없다고 결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한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잘 쓰면 잘 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배두영위원

지금 조그만 고장이라 그럴까?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죠. 잔고장들은 있죠.

배두영위원

그런 건 우려가 있는데, 전체적인 틀로 봤을 때는 크게 보수를 한다든가 큰 보수할 건 없네요?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예.

배두영위원

그런데 우리가 무한정 언제까지 쓸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아니죠.

배두영위원

왜냐하면 이게 지금 12년 정도 됐거든요.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죠. 12년 됐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슬슬 고장 날 때가 됐어. 그동안은 작은 그런 거였기에 우리가 우선 이걸 쓸 수 있는데, 이게 가동 중지까지 갈 수 있는 상황도 염두에는 두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예.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저희가 50톤 미만에 저희는 40톤이거든요. 50톤 미만의 소각장에 대해서는 저희 돈으로는 사실은 설립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국고지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15년이 지나야지만 국고지원을 할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5년보다 조금 더 쓰고자 지금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좋은… 뭐라 그럴까? 우량의 생활폐기물을 초과해서 우리가 기한을 길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데 이것도 과장님이나 우리 생각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보면 우리 연천군 같은 경우는 지금 캠핑장 이런 데 같은 그런 경우도 많고, 그냥 일반 가정에서는 생활폐기물을 그냥 제대로 버린다지만 축제장이라든가 캠핑장은 이런 데는 그냥 막 버리잖아요.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막 버리죠.

배두영위원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단축시키는 그런 원인이 되니까 이것도…,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분리선별이라든지 홍보를 잘해서 가급적이면 가지고 있는… 저희는 사실 좋은 조건이거든요, 매립장과 소각장이 같이 있다는 것.

배두영위원

엄청, 정말 이거는.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예, 그러니까. 그리고 26년부터는 또 직매립이 금지돼 있어서 당연히 소각장을 설치해야 하는 건데, 저희는 2개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어서 이런 것들을 최대한 잘 오래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주민홍보든 기타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두영위원

매립장도 마찬가지인 거죠? 매립장은 2028년도까지인가요?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실질적으로 28년까지 딱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당초에 저희가 2010년도에, 저희가 물론 매립장에 대해서 언제까지 사용기한을 연장해 달라는 것을 계속 승인을 받으면 되는 건데 저희가 2010년도에 경기도에서 승인을 받기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8년인데, 그때는 저희가 소각장을 가동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소각장이 없는 상태였죠. 그러면 매립량이 굉장히 많을 것을 예상하고 했었는데 소각장이 생기면서 기존 매립량의 한 10% 정도밖에 매립을 안 하게 되니까 이 내구연한이 더 오래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딱 28년이라고 못 박을 수는 없는 부분이고. 거기에다가 저희가 얼마큼 매립을 하고 복토재를 얼마큼 복토를 하고. 그러니까 기준치로 복토를 하는지, 기준치보다 훨씬 많은 양을 복토를 할지 그런 것에 따라서 매립량은 종료일이 더 늦춰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늦춰진다면 지역주민들은 반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당연하겠죠.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예, 지역주민들은 ‘28년까지인데 무슨 얘기냐’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민들을 설득할 부분이 남아있기는 한데, 저희가 같은 물건이어도 아껴서 쓰면 또 오래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데 똑같은 매립장을 또 만드는 거나 저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최대한 아껴서 최대한 오래 쓰는 거나 어떤 방법이 조금 더 효율적인 건지는 저희가 좀 더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배두영위원

만약에 주민들 설득이 안 되실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주민들 설득이 되든 안 되든 어쨌든 내년에는 이 매립장이 얼마큼 유지가 될지 저희가 타당성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아직 매립할 양이 많이 남아있다, 저희는 땅 매립이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은 정확히는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배두영위원

모르죠.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전문가한테 내년 정도에 기본계획 용역을 시행해서 남아있으면 그것을 근거로, 저희가 구두상으로 얘기하는 거랑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랑 또 다르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한번 부딪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배두영위원

이게 모든 게 다 악순환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레기도 우량의 쓰레기가 들어와서 소각도 해야 거기에 들어가는 약품도 적게 들어갈 거고. 그리고 소각재라 그럴까? 우리가 매립하는 양도 적은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다 한 사이클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래서 저희가 딱히 어느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할 게 아니고, 기본부터 다져야지 그게 다 같은 방향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주민들 의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계속적으로 홍보 이런 게 필요한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홍보하고 계신가요?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지금 홈페이지에나 이런 데서 다 홍보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홍보를 특별히 저희가 ‘딱 어떻게 한다’ 이렇게는 사실은 특별하게는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계속해서 홍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부를 한다거나. 현장에 저희가 청결관리원이 늘 나가 있거든요. 현장 저희 청결관리원을 쓰는 인원들이 있어서, 그분들한테 다니시면서 직접 1 대 1, 면 대 면으로 홍보를 하게끔 그렇게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사무과 직원에게) 자료 하나만 띄워주실래요? (자료화면 보며) 여기 어디신지 과장님 아시죠? 소각로 보면 우리가 재 말고 저렇게 캔 같은 것 자동적으로…,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선별하는 데요?

배두영위원

예, 선별하는 데거든요. (사무과 직원에게) 다음 장 하나 띄워주실래요? (자료화면 보며) 이게 아까 그게 모여 가지고 저렇게 차라 그럴까, 저기에 보관이 되거든요.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예, 보관하는 차 말씀하시는 거죠? 롤러 트럭 말씀하시는 거죠?

배두영위원

예, 트럭. (사무과 직원에게) 다음 장 하나 주실래요? (자료화면 보며) 이게 모여 있어야 저게 되거든요. 지금 저게 보면 그냥 1대예요. 저게 보면 비 맞으면 저렇게 녹슬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센터를 잠깐 갔다 왔어요. 소장님한테 말씀은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소장님도 체크를 못 했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예, 시정토록 해야겠네요.

배두영위원

지금 우기 때 되면 저기에 녹물 같은 게 다 흘러내리고.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그렇죠.

배두영위원

저것은 조금의 관심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건데, 미처 못 챙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에 저기 칸막이라든가 이렇게 하면…,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예, 저희가 현장 확인해서 비가림시설을 하든 뭐 하든 그런 식으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리고 지금 입구에 보면 우리가 대기오염도 측정판이 있죠?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예, 대기측정망이.

배두영위원

그거 지금 가동 안 되시더라고, 저거요. 그래서 저거 왜 가동이 안 되냐고 했더니 청산, 청산공원…,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예, 청산공원에 하나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예, 거기를 그래서 제가 갔다 왔어요. (사무과 직원에게) 다음 장 주세요. (자료화면 보며) 저렇게 가려져 있어요.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아, 나무가 가려져 있군요.

배두영위원

왜냐면 지금 저도 저 길을 왔다 갔다 하다가 저게 있다는 것을 인지를 별로 못하고 있던 상태예요.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저게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예.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저렇게 나무로 가려져 있으니까. 사실 저게 지나가면서 저렇게 눈여겨보시는 분들은 사실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저게 연천군에서 주민들에 대한 배려라 그럴까, 그런 차원에서 저거 설치를 한 건데 저렇게 활용도가 못하면 안 되는 것 같아서 저것은 조금 과장님 관심 가져 가지고요. 체크 중간중간, 자주자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두영위원

예. 그리고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그때 민간위탁 동의안 설명하실 때 재활용하는 퍼센티지가 얼마냐고 질문드린 게 있거든요.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때 10% 내외라고 말씀하셨어요, 과장님께서.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아, 재활용하는 게요?

배두영위원

예, 재활용률.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쭉, 10%에 관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계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행감 대비해서 현장 갔을 때 제가 재활용 수거율이 얼마 되냐니까 50% 한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자료도 지금 50% 근접한 자료로 보여서.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배두영위원

이것은 과장님 그때 설명 잘못하신 거죠?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예, 제가 실수했습니다.

배두영위원

예. 그리고 저희 얼마 전에 중면 탄소중립도시 선포식 했잖아요. 그 이후로는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현재까지.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지금 탄소중립도시 선포를 했고요. 한 것에 의해서 저희가 하반기에 탄소중립 관련해서 일단 저희 업무보고상으로는, 군정보고상으로는 용역을 해서 뭘 할지 용역을 보고해서 하겠다고 보고문서에 들어가 있는데. 일단 저희는 97세대거든요, 중면이. 그래서 LED 등 교체를 하고, 그다음에 전기 절감을 해서 컨설팅도 실시하고. 그다음에 등 말고 왜 절연 콘센트가 있습니다. 절연 콘센트를 좀 배급하고, 그런 다음에 전문적으로 무엇을 할지를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이런 것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고. 장기적으로는 거기 안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 전기차를 만약에 더 많이 집중적으로 배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저감장치 부착된 차량을, 저감장치를 부착하도록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배두영위원

그러면 이게 향후에 진행되다 보면 관광객들이 중면 안으로 들어갈 때 차를 그냥 외부에 세워두고 전기차로 거기 이동한다든가?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제 계획은 그런데.

배두영위원

그렇죠.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제가 혼자만의 계획으로 그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저는 사실은 그러고 싶은데 그것은 관계 관련 부서랑 조금 더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배두영위원

크게는 그렇게까지 해서 생각하고 계신다는 거죠?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이게 왜, 선포식 전에 이게 좀 계획이 수립됐으면 좋았지 않을까 싶은데.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배두영위원

이게 왜냐하면 저희도 선포식 한 게 2개월 좀 지났거든요.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예, 4월 24일에 했으니까.

배두영위원

그동안 2개월 정도 됐는데, 본위원이 느끼기에는 크게 선포식 하고나서의 진행과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선포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선포식을 할 정도의 그런 중면을 그런 탄소중립마을로 만들겠다고 하면 그게 단계별로 진행이 되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성급하게 선포식을 먼저 한 것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예,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사실 중면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배출원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배출원은 없고, 전부 다 흡수원만 있어 가지고. 그리고 그 자체가 탄소가 별로 많이 있는 지역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금 더 탄소를 중립도시로 가자는 ‘넷제로’랑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었는데, 추후 저희가 어떤 식으로 할지 고민해서 그렇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배두영위원

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리고 이거… 잠깐만요. 탄소중립지원센터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 저번에 작년 본예산 때 제가 드렸던 말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예산 부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9월 1일 기준으로 되는데, 9월에 2차연도 예산을 드는 게 맞지 않냐, 아니면 본예산에 들이는 게 맞냐. 그것 기억나시죠?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예, 납니다.

배두영위원

이게 지금 보면 우리가 회계연도는 2년 차예요. 그런데 사업기간은 아직 1년 차가 안 지났어요. 그런데 2차연도 예산 지금 집행했죠?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예, 집행이 됐죠.

배두영위원

문제는 뭐냐면 제가 그때 팀장님도 계셨지만 제가 설명드렸을 때 이게 지금 사업기간별로 보게 되면 우리가 올 8월 31일까지 1차연도 계획 2억으로 예산집행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아직 1차연도가 2개월 남았잖아요.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예, 남았죠.

배두영위원

2개월 남은 상태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200%의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고 있어요.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결산을 먼저 받고, 그다음에 작년에 있던 예산을 올해로 이월해서 쓰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배두영위원

그렇죠. 이월해서 쓰는 금액을 8월 31일까지 이월해서 써야 된다는 거죠, 그 금액으로.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그렇죠.

배두영위원

그런데 지금 혼동이 오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 2024년 한 해에 2023년 때 넘어온 이월액이랑 올 예산 2억이라고 해서 2억 6,000을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년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어떤 예산을 쓰실 거냐 이거죠.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내년도는 내년 예산이 있고 그게 그 이후에도, 그러니까 2026년, 저희가 2023년에 했으니까 3년이지 않습니까? 23, 24, 25잖아요. 25까지 2억씩 쓰는 거니까 돈이 좀 남는 거죠. 돈이 남는데 26년까지…,

배두영위원

아니죠,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되는 거고.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이게 잠깐, 저도 헷갈리네.

신남

김신남환경허가팀장

예, 지금 2023년도 2억 예산 중에서 저희가 한 6,600 정도가 남아 가지고. 정산서에서는 남는 것으로 돼 있지만. 저희가 처음에 그걸 반납을 하려고 하다가 올해 탄소 선포식이나 그런 큰 행사 같은 비용이 들어가서 경기도나 환경부에다가 이월해서 쓰겠다고 표기를 다 마쳐 가지고 이월해서 쓰는 거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회계연도는 그렇게 됐지만, 사업기간은 올 8월까지 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계산하다 보면 2026년 1월부터 8월까지는 사업비가 없는 게 되죠.

배두영위원

그렇죠.

신남

김신남환경허가팀장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에다 또 협의를 해 보니까 지금 경기도에서도 도지사님이 탄소중립 관련해서는 공약사항이고, 지금 탄소중립센터 이것도 계속 유지해 나가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셔 가지고 2026년에도 계속 2억씩은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돈은.

배두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이 3년에 걸친 예산이잖아요, 매년 2억씩 6억.

신남

김신남환경허가팀장

예. 처음에 저희가 이렇게…,

배두영위원

그럼 결국은 3년 사업을 하면서 4년의 예산을 받는다는 거죠?

신남

김신남환경허가팀장

그렇죠.

배두영위원

그렇게 계산되는 건가요?

신남

김신남환경허가팀장

그리고 어차피 지금 사업기간 3년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따지지만, 이 탄소중립센터를 3년에 그만두는 게 아니고 계속 유지해서 점차 발전시켜서 유지해 나가고 하는 게 취지이기 때문에 그 예산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배두영위원

유지는 저희가… 이게 왜냐면 센터가 3년에 걸쳐서 그만둔다고 해서 우리가 탄소중립에 대해서 그만두는 게 아니고, 본위원이 얘기하는 건 센터 내에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거죠.

신남

김신남환경허가팀장

예.

배두영위원

그래서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그게 지금 점차적으로 계속 탄소중립에 대해서는 계속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 것대로 3차연도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 경기도에서 2억에 대한, 1년에 대한 예산을 더 지급한다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만약 지금 같은 시스템으로 회계연도랑 사업연도가 기간이 다르면 나중에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집행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신남

김신남환경허가팀장

예, 맞습니다.

배두영위원

왜냐하면 거기에는 인건비도 들어갈 거고, 8개월분에 대한 사업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월이 돼서 그냥 올해 예산은 2억 6,000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다시 한번 센터에도 인지시켜 주시고요. 이것은 부서에서도 그것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계셔 가지고 기간에 맞춰서 쓸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남

김신남환경허가팀장

예. 차후에도 재계약을 하게 되면 회계연도를 2026년 9월부터 2028년 12월까지라든지 이렇게 딱 맞춰서 관리하기도 편하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배두영위원

왜냐면 이게 지금 직원분들도 그렇고, 지자체 운영에 맞춰서 우리가 관리해야 될 부분도 있더라고요, 상당 부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혹시 나중에라도 문제가 생기면 지자체에서 감당해야 된다든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은 유념해 두셔 가지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남

김신남환경허가팀장

알겠습니다.

배두영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예.

윤재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운서 위원 거수) 박운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예.

박운서위원

청산 힐링샘 관련해 가지고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힐링샘은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것은 위원님도 아실 것 같고요. 거기 청장년층에서 본인들이 운영을 하시겠다고 저희한테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서류 제출해서 저희가 그 검토를 다 했는데 특별히 문제가 없어서 지금 청장년층에다 운영을 맡기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하기 전에 일단은 내부 수리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수리에 필요한 예산이 어느 정도가 소요될지, 어떤 식으로 할지 그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운서위원

청장년에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기금도 만들어 놓고 하루라도 빨리 운영을 하고 싶어 가지고 이번에 마을잔치 갔을 때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예.

박운서위원

지금 그러면 추경 이거 하면 아직도 꽤 남은 것 아닌가요, 기간이 지금요?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추경에 그 예산이 반영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추경 때 반영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박운서위원

그러면 앞으로 빨라도 9월, 10월 그 정도 돼야 되는 거네요, 그러면요.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청장년층이랑 이미 얘기를, 소통을 좀 한 부분이 있어서 최대한 저희가 서류검토를 빨리 끝내고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말씀은, 구두상 말씀은 드렸습니다.

박운서위원

예, 마을에서도 지금 그런 민원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추진해 가지고 이번에 다른 저게 없이 추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운서위원

그러면 운영비나 이런 것은 전에 들어가던 대로 같이 들어가는 건가요? 매달 운영비 들어간 것을 보면 한 4,000~5,000만 원씩 거의 들어갔거든요.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예, 4,000~5,000만 원씩 들어갑니다.

박운서위원

그러면 다시 청장년에서 운영을 하게 돼도 똑같이 전과 다름없이 지원은 하게 되는 건가요?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가 과거랑 다르게 제가 이번에 할 때는 정확히 운영비는 얼마가 들어가고 그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비용이 드는 거나 이런 것은 조금 배제하고. 그리고 하다가 또 사실은 그만두실 수도 있어요. 하다가 못 하겠다고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기간은 그런 것 없이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위수탁 협약을 제대로 체결할 계획입니다.

박운서위원

그럼 시설유지비, 전기세 똑같이 기존 공과금 내주고…,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예, 그런 것은 저희가. 한 4,000~5,000 정도는 들어갈 수…,

박운서위원

관리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카드 결제하고 이렇게 할 거죠?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예.

박운서위원

하여튼 간에 그거 진행 잘 될 수 있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운서위원

아까 자원새롬센터 재활용 관련입니다. 재활용 분별, 선별하는 직원은 몇 명이나 있을까요, 거기 지금요, 대략? 선별하는 직원만.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대략 7명 정도 있습니다.

박운서위원

7명이요?

은수

박은수청소행정팀장

13명입니다.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13명.

박운서위원

선별하는 직원이 13명이요? 선별하는 직원을 좀 늘리면 쓰레기도 좀 줄고 그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검토는 한번 해 본 적 있으신가, 혹시요?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선별직원을 늘리기보다는 저희가 아마 본예산에 그쪽에 대해서 시설 개선이 조금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개선을 하면 선별인원이 그 정도면 충분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박운서위원

시설 개선을 하면서 선별직원은 13명 하더라도 선별이 더 잘 돼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을까요?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죠. 그렇게 하려고요.

박운서위원

그렇게 해야지 쓰레기 양도 좀 줄고, 그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그렇죠.

박운서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재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미경 위원 거수)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원새롬센터가 주민협의체가 지금 새롭게 구성돼서 바뀌었잖아요.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예.

김미경위원

그래서 자원새롬 측에서 나오는 말이 이번에 새로 구성된 구성원 그 위원들이 지역을 위해서 아주 작은 곳에서부터 관심 많이 갖고 잘하고 있다고 칭찬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구성원들이 건강한 마인드로 운영 잘할 수 있게끔 각별하게 관심 가지고 서포트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이런 말 나온 게 처음일 것 같아요, 자원새롬센터에서.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예, 열심히들 하시고 계십니다.

김미경위원

전의 구성원들하고 전혀 다르다고 하는 얘기가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잘 된 것 같습니다.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예.

김미경위원

쓰레기 소각장의 목적을 보니까 우리 연천군 내에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에 적정 처리를 하면서 대기오염 방지하고 그 폐기물의 자원화로 주민생활 편의 증진 및 생활환경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돼 있네요.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예.

김미경위원

자, 그렇다면 과장님, 요소수를 사용하는 용도가 어디인가요?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요소수는 악취제거나 이런 쪽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요소수가요? 악취제거요?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예.

김미경위원

그다음에 활성탄은요?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활성탄은 냄새… 마찬가지입니다. 요소수나 활성탄이나 똑같이 악취제거나 이쪽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우리가 쓰레기를 소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한쪽에는 쓰레기를 소각하기 위한 쓰레기가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 가지고 집게로 집어 가지고 쓰레기를 집어넣으면 이게 화력으로 인해 갖고 쓰레기가 타는 거잖아요. 이럴 때 쓰레기가 좀 젖은 쓰레기가 들어오기도 하고 마른 쓰레기가 섞여서 들어와요.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그렇죠.

김미경위원

그러면 이게 불 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게 불이 확 올라붙을 때 있잖아요. 그러면 불의 열기를 갖다가 조정하기 위해서 요소수를 쓰지 않나요?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아니요. 요소수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질소산화물이나 황산화물, 대기오염물질을 조금 저감하려고…,

김미경위원

그런 목적도 있는데…,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게 맞죠. 그러니까 그게 확 오를 때 대기오염물질이 나오니까…,

김미경위원

그 화력을 잡아주기 위해서 요소수를 쓰거든요.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그렇죠.

김미경위원

본위원은 그 목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화력을 잡아주다 보면 거기서 굳어지면서 잿덩어리가 나오는 거잖아요.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그렇죠.

김미경위원

그걸 우리가 매립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요소수를 적게 쓰는 게 좋은 거예요. 그렇죠?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그렇죠.

김미경위원

꾸준한 화력에서 맞춰서 쓰레기를 태워 가는 게 좋은 거지, 갑자기 화력을 세게 올려 갖고 확 태워서 이런 화학약품을 넣어 가지고 잠재우고 이러면 연료가 많이 든단 말이에요. 약품값도 많이 들어가지만 연료에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하려면 쓰레기를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으로 태울 수 있나요? 요소수를 적게 쓰면서 화력은 고화력에서 늘 유지해 가면서 쓰레기를 태울 수 있는.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쓰레기를 태우려면 일반적인 똑같은 양이 들어가야 되겠죠, 평이하게. 그리고 쓰레기의 함수율이 낮아야 될 것이고. 젖은 쓰레기보다는 가급적이면 마른 쓰레기가 들어가야 될 것이고, 함수율이 좀 낮아야 될 부분이 있죠.

김미경위원

그런데 우리가 쓰레기를 수거하다 보면 그렇게 되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렇게 안 되면 태울 때 이것을 감안해 갖고 태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쓰레기를 태우기에 들어가기 전에 그 옆에 쓰레기가 대기하고 있잖아요. 이럴 때 쓰레기를 잘 섞어서 젖은 쓰레기, 마른 쓰레기 비율을 잘 섞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렇게 하면 운영비도 절감되지만 우리가 소각장의 기계적인 수명이랄까, 이런 것도 오래 쓸 수 있거든요.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경위원

이 관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요소수 자꾸 쓰는 것 좋지 않거든요. 요소수를 쓴다는 것은 그거 조정이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경위원

그것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활성탄은 지금 냄새 때문에 쓰신다는 것 맞아요. 그러면 언제 쓰느냐? 현장 확인 갔을 때 본위원이 그 질문을 던졌었거든요. 우리가 이게 지금 소각장에 보수나 이런 것도, 관리나 이런 것 하기 위해서 좀 휴식할 때가 있죠?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죠.

김미경위원

그런데 쓰레기가 거기에 보관돼 있으니까 냄새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느 구조 한 부분에 이 활성탄을 넣어서 바깥으로 냄새가 나오지 않게 막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럼 보통 우리가 관리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활성탄을 많이 쓰는 게 좋은 거예요, 냄새가 바깥으로 안 나오니까. 그리고 요소수는 적게 써야 이게 지금 소각장에 연료도 적게 들어가지만 수명도 길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설물을 갖다 오래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이게 지금 반대로 돼 가고 있어요. 활성탄이 지금 22년도에 비해서, 19년도에서부터 자료를 쭉 받아봤거든요.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예.

김미경위원

지금 점점 활성탄이 줄어들다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 아니 22년도에 비해서 23년도에는 확 줄어들었어요, 활성탄 사용량이. 자, 이것은 두 가지예요. 휴식기간이 그만큼 짧았다든가 아니면 활성탄을 아끼기 위해서 적게 쓰면서 냄새를 배출해 버렸다. 둘 중에 하나거든요. 어느 것일까요, 과장님? 그러면 이것은 뭘 보면 되냐면 해마다 휴식을 며칠 했는데 활성탄이 얼마 들어갔고 이것을 보면 나오거든요. 그런데 자료에 지금 그게 없어서 제가 짚지를 못해요.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연 3회 정기보수를 하기는 하는데, 그 기간이 똑같이…,

김미경위원

일정이 좀 왔다 갔다 하죠?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예. 똑같이 10일이면 10일 이렇게 되는 게 아니어서 10일일 때도 있고 5일일 때도 있고 이렇게 조금씩 변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에 맞춰 가지고, 그래서 작년보다는 올해 적게 23년도에 좀 적게는 썼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악취를 유발했다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나오시면 제가 이것도 전문가 만나봬 가지고 또 과외공부 받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그럼 위탁 주는 업체에서도 수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위탁금이 정해져 있잖아요. 자기네들은 운영비 절감하는 게 좋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운영비 절감은 어디에서 이루어질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운영비 절감하는 것 좋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설물이나 우리 지역주민한테 위해가 가고 부정적인 역할이 미칠 것 같다 그러면 이거 제재하고 관리감독해야 되는 거거든요. 요소수는 가급적이면 적게 써야 되는 거고, 활성탄은 기준에 맞게, 오히려 기준보다 조금 더 쓰는 게 좋은 거예요. 이게 지금 대기오염 방지하기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활성탄은.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예,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김미경위원

그럼 웬만하면 바깥으로 악취가 나가지 않게 해야 되는 거니까 조금 기준보다 조금 더 써주고. 요소수는 가급적이면 적게 써야지 업체에서도 이익인 거고, 특히 우리한테는 더 이익인 거거든요. 그것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확실하게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예, 위탁업체에만 맡겨두지 마시고 이런 것도 중간중간 점검하셔 가지고 자꾸 주지를 시켜주시기 바라요.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향후계획 보니까 ‘현장 근로자 상시교육을 통해서 소각시설 적정 운영관리하도록 하겠다’ 돼 있거든요. 이것은 반드시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리고 과장님, 공모사업을 조금 살펴보니까 애석하게도 22년도 0, 23년도에도 0, 24년도에도 0이에요. 그러면 이거 환경 쪽으로는 공모사업 자체가 잘 올라오지 않는 건지, 아니면 바쁘다 보니까 미처 공모사업에 신경을 못 쓰시는 건지. 어떤 걸까요?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환경 쪽에 공모사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솔직히 말하면, 많지도 않고 제가 미처 신경을 못 썼습니다.

김미경위원

예, 그러신 것 같아요.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예, 제가 미처 신경을 못 썼습니다.

김미경위원

왜냐면 이게 지금 탄소중립 정책으로 간다 그러면 이 환경 쪽으로 나오는 예산들이 정부에서 만드는 예산들이 좀 있을 거라고 봐요.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우리가 환경 개선하고 환경을 보전하는 것에 들어가는 시설비, 환경개선 시설비는 돈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을 공모사업에서 받아 가지고 오면 악취 문제라든가 대기오염 방지라든가 이런 것에 우리 연천 군비 별로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시설 환경개선을 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죠.

김미경위원

그래서 이것은 조금 관심 가지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왜냐면 메뚜기도 한 철이라고 정부에서 어디에 신경을 쓸 때 그때 맞춰서 그 사업들이 나오니까 우리가 그때 발 빠르게 다가가 가지고 빨리빨리 가지고 오는 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유리한 거거든요. 그래서 탄소중립으로 들어가 가지고 지원센터도 생기고, 또 지원센터에서 막 ‘그쪽으로 저희가 공모사업 해서 많이 받아오겠습니다.’라고 막 자신 있게 얘기를 해서 관심을 가져봤더니 조금 기대에 미치지 못해 가지고 실망했는데, 챙겨서 잘하시겠다고 하시니까 기대 걸어보겠습니다.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예, 기대 걸어보겠습니다.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예.

김미경위원

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잘 헤쳐 나가주셔서 감사드려요.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

좋은 일 하고도 좋은 소리 못 듣는, 가는 곳마다 좋은 소리 못 듣는 게 환경보호과인데 그러려니 하고 어떻게 하겠어요? 잘 견디면서 우리 연천군 환경을 잘 잡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휴식을 취한 다음 14시 30분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6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농업정책과) 맨위로

14시30분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관종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기남 농업정책팀장입니다. 김민호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김복성 농지허가팀장입니다. 장진우 농업유통팀장입니다. 정은진 먹거리전략팀장입니다. 조명진 기반조성팀장입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공통분야 건의사항 4건, 소관분야 시정 1건, 건의 5건으로 총 10건의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공통분야 건의사항으로 공모사업 및 국책사업 신청에 대하여는 공모사업 및 각종 국책사업 신청 시 사전에 의회와 공유하여 사업성·효과성 등을 고려하고 내실 있는 사업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건의하신 수의계약 시 관내업체 우선 선정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각종 공사 및 물품구입에 대하여 관내업체를 최우선으로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건의하신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있어 형식적 위원회가 아닌 위원님들과 적극적인 교류 및 의견 반영을 통해 위원회 기능을 최대한 끌어 올리겠습니다. 네 번째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집행잔액 과다 발생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시 적정 예산을 편성하고 선정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조치결과입니다. 첫 번째 시정사항으로 초성 김치체험 마을 운영 위탁 계약 관리의 미흡한 점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되겠습니다. 조치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후 즉시 체험 마을 운영주체인 초성리농촌개발영농조합법인으로 시정 명령하여 원상복구하였으며, 추후 재발 방지를 위해 수시 점검 및 계약조건에 대한 안내를 즉시 전달하였습니다. 아울러, 김치체험 마을 활성화를 위해 6월 22일 법인 총회를 거쳐 재정비가 끝난 후 법인과 협력하여 고추장, 김치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내실 있는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 번째 건의하신 사항으로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운영 시 지역농산물 활용 먹거리 개발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지역농산물 활용 증대 방안입니다. 2023년 12월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제정으로 통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향후 1개소의 로컬푸드 매장 확대,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공급 다변화, 농번기 공동급식 사업 등과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여 지역농산물의 지역 내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대표 먹거리 개발을 위해 온 힘을 쏟겠습니다. 두 번째 건의하신 사항으로 연천쌀 브랜드 개발을 위해 분산되어 운영 중인 브랜드를 통합하는 등 개선 방안입니다. 대안 대체품종인 경기15호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역특화 품종명 공모를 통해 2024년 3월에 ‘연진’으로 출원 등록을 마치고 최고의 품종을 바탕으로 생산단계별 출시되는 개별 브랜드를 통합하기 위한 절호의 찬스를 맞이하였습니다. 연천쌀 명품화를 성공시키기 위해 통합 브랜드 및 포장재 개발과 판매 확대를 위한 쌀 조공법인 설립 추진 용역을 발주하여 최고의 맛, 최고의 브랜드, 최고의 판매 조직을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세 번째 건의하신 사항으로 빈집 실태조사 후속 추진사업과 관련 리모델링을 통한 활용 등 내실 있는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 7월 말에 빈집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이며, 정비대상은 147호입니다. 정비계획안으로 농촌유학타운 조성, 역 인근 게스트하우스 조성, 철거 후 주민 공유공간 활용 등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하여 농촌환경 및 연천군 고유의 지역특성과 여건에 부합하는 빈집 정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건의하신 사항으로 스마트팜 사업 진행과 관련 학생 및 학교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 마련입니다. 연천고등학교 스마트팜학과에 405㎡ 면적에 총사업비 17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강의실, 실습장 등을 2022년 11월에 완공하였습니다. 학교 측에서 방충망과 에어컨 증설을 요구하였으나 2026년부터 교육청으로부터 스마트팜학과 미운영 승인받아 현재는 향후 상황을 보고 대책을 협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건의하신 사항으로 미라클 타운 당초의 목적이었던 우리군 농산물 활용을 통한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한 활용성 증대 방안 검토입니다. 미라클 타운 관리부서인 관광과 및 인구정책사업실에서 지하공간을 휴식공간 및 세미나실로 활용방안이 마련되었으나 사업비 및 활용 제약이 있어 추진을 보류 상태입니다. 향후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경 위원 거수)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연천군 농업발전과 농가수익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관종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 그리고 직원들에게 감사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

뻘 농지 성토 대응TF팀을 꾸리고 있네요?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는 당초에 저희 과에서 했다가 2월인가 도시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김미경위원

언제요?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저희 한 3월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같이 저희 과도 포함되어 있고요.

김미경위원

포함해서 같이 하고 있는 거죠?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주 부서가 도시과로 지금 이관됐습니다.

김미경위원

이것은 대응을 참 잘하신 것 같아요. 대응을 참 잘하신 것 같은데 뻘 농지 성토 불법행위 TF팀이 합동 대응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한 주에 환경보호과, 도시과, 농업정책과, 장남면에 한 주씩 저희가 돌아가면서 현장확인은 계속 한 주씩 돌아가면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감시원이 수시로 돌아다니면서 감시를 하고 있고요. 현재는 민통선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잘하고 계시네요. 단속원은 그냥 일시적으로 하는 인력으로 활용하고 계신 거죠?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예.

김미경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5월까지 끝났고요. 저희가 항상 봄철하고 가을철이 문제가 됩니다. 농번기에는 안 그러는데 농번기 전에. 그래서 2월하고 5월까지 채용을 하고요. 6월 여름에 쉬었다가 가을에 다시 채용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아무래도 농번기 때 하겠죠. 농토가 비어있을 때 와서 도와야 되니까. 농사 때는 못 하고. 행정처분 조치도 지금 44건이나 내렸네요. 지금 어떻게 이행 잘 되고 있습니까?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현재 이행… 저희가 행정절차는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사법조치 고발을 24건이나 했는데 군에서 한 건지, 주민이 한 건지?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도시과하고…

김미경위원

도시과에서 같이 해서 했어요? 그러면 고발조치를 한 것은 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보통 저희가 고발을 하면 보통 이제 시정 명령해서 바로 복구하는 경우가 있고요. 안 될 경우에는 다시 저희가 경찰에 고발해서 경찰에서는 검찰로 넘깁니다. 검찰에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건가요, 과정이? 불법이 됐든 뭘 했든 성토하는 것을 봤어요. 채취를 해 보니 이상이 있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원상복구하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상복구 명령했는데 불이행으로 하지 않아요. 그러면 사법조치 고발하는 거죠?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예.

김미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돼서 정상적으로 오고 이렇게 하려면 기간이 얼마 정도 걸려요?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경찰에 고발하면 그 시간에 따라서 다른데 경찰에서 바로바로, 검찰에서 나오고 해 가지고 과태료라도 내리겠지만 저희가 그것은… 항상 주시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달 명령을 내릴 때까지 계속 저희가.

김미경위원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자, 우리가 원상복구 명령 내리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샘플을 채취해 가지고 의뢰하잖아요. 얼마 만에 나와요, 결과가?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보통 샘플을 환경보호과 쪽에 의뢰하고요. 보통 저희 농지 부서에서는 높이라든지 흙을 쓸 수 있는지, 그러니까 농사지을 수 있는 흙인지 그것만 판단하고요. 그리고 도시과는 그 높이, 환경보호과는 이게 폐기물이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이게 높이는 우리가 법적으로 정한 그전에 개발하겠다고 신청한 것은 어쩔 수 없이 가야 되고, 그 이후에는 우리가 조례에 정한 대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어기지 않았을 때는 도시과에서 할 일은 없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죠? 성토의 높이가 지정대로 정해져 있다 그러면 도시과에서 할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리까리한 게 성분이잖아요. 그게 환경보호과 일이거든요. 그러면 채취해 봐 가지고 결과 나오는데 주민들은 채취해 가고 나면 그다음서부터 결과가 어떻게 됐나 계속 물어본단 말이에요. 속이 타니까. 그러면 얼마 정도 나오냐 이거예요. 며칠 정도 있어야 나오냐.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지금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미경위원

뒤에 쪽지 오는 것 같아요. 한번 받아보세요.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2주라고 합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2주면 우리는 보름이거든요. 그러면 그걸 받아 가지고 이제 명령 내려야 되잖아요. 원상복구 하라고. 그러면 원상복구 하게끔 명령 내릴 때 시행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나 주고 있어요?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보통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보통 1~2차까지 나옵니다. 바로 시정 명령을 못 내리고요. 원상복구를 보통 3개월, 2차가 또 안 되면 더 한 3개월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다고 봤는데 보름, 그리고 1차 이행을 지시하는 데 3개월, 그리고 또 2차 지시하는 데 3개월. 그럼 6개월이죠? 6개월 보름이에요. 거의 7개월 그냥 간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고발 조치하는 시간도 있을 거고. 그리고 고발 조치해서 가는 것도 있는 거고. 그냥 마냥 간다는 얘기예요, 1년이고 2년이고. 이게 이렇게 됨으로써 토양은 다 버려지고 주민들은 애가 타는 거거든요. 이렇게 어떤 성분이 나왔을 때는 이행할 수 있는 시간 자체를 조금 단축시키세요.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예, 저희가 최대한…,

김미경위원

3개월 너무 긴 것 같습니다. 공무원이 안 오는 게 좋아요. 안 오는 게 좋은데 그럼 우리 힘으로 법적 제재가 없잖아요. 중간에 이상이 있다고 해서, 민원 들어왔다고 해서 못 하게 할 수도 없고. 할 수 있는 근거라고는 ‘이상이 있습니다, 높이가 안 맞습니다’ 이 정도인데 높이가 안 맞는 것은 바로 이행할 수 있는데 그분들은 결과를 기다려야 되고 이행을 하는 데 3개월 정도 걸리니까.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짧은 시간 내에 바로바로 조치가 들어갈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모 관련해서 잠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공모사업 관련해서 최근 3년간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농업정책과에서는 22년도에는 3건 신청했는데 선정이 2건 됐어요. 하나는 미선정되고. 그래도 23년도에는 미선정됐지만 1건 신청했거든요. 보편적으로 볼 때 좀 저조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4개소를 공모해서 선정된 것도 있고요. 저희가 해마다 한 2~3건씩은 공모해서 따오는데 사실 저희도 공모사업이라는 게 또 예산상 많이, 기본적으로 10~20억씩 가니까 도에서도 그렇고. 도에서도 선정할 때 보통 시·군 배정할 때 도에서도 겨우, 저희가 보통 3건 신청해도 다 해 주지는 않고요. 1~2건 정도 해 주니까.

김미경위원

24년도에는 아직 24년도가 다 가지 않은 상태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까지 볼 경우에는 24년도에는 1건도 없어요.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24년도에 저희가 맞춤농정 1건 있고요.

김미경위원

자료 취합하기 전에 올라온 건가 보네요? 지금 받은 자료에는 없거든요. 농업정책과는 없습니다, 24년도에는. 24년도에는 없습니다. 1건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선정이, 그러니까 작년에 신청해서 선정은 올해 됐고요.

김미경위원

그러니까 선정된 것은 작년이나 그전에 넣어도 선정이 된 건데 올해 신청한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선정이 중요해요. 그런데 선정은 우리의 능력에 따라 선정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그게 또 우리의 자력으로 100%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신청은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거든요. 선정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신청만큼은 우리 자력으로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신청이 있어야 선정이 되는 거지 신청이 없는데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첫걸음부터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농업정책과에도 우리 보조금 사업 들어가는 거 굉장히 많아요. 해달라는 것도, 농민들이 해달라는 것도 요구하는 것도 많죠. 그러면 어느 정도 욕구에 우리가 발을 맞춰주려고 하면 보조금이 걸리면 못 하잖아요. 그러면 매칭시켜서 가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매칭시켜서 갈 수 있는 방법은 공모사업 잡아서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바쁘신 줄 압니다. 바쁘신 줄 아는데 또 농업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농번기 때도 바쁘고 농한기 때도 바빠요. 1년 내내 바쁘다는 것 알고는 있지만 조금 더 힘내서 공모사업에 조금 더 관심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상토 비료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상토 지원은 어떻게 하나요?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봄에 농가들로부터 읍·면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농지 면적에 따라서 얼마 신청하면 저희가 배정량을 주고 그것을 읍·면에 업체별로 읍·면에 배정하면 업체에서 마을까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이거는 이제 면적이 늘어나면 늘어나는 대로 더 줘야 되니까 상한가 금액은 없는 것 같아요.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저희가 5,700원 해서 올해도 100% 다 지급을 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작년보다 올해가 신청을 받아보니 농사 면적이 늘어났어. 그러면 거기에 맞춘 예산에서 써야 되는 거죠? ‘예산을 어느 한도까지 쓰겠다’는 없는 거죠?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예.

김미경위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면적에 따라 주는 게 맞기는 해요. 맞기는 한데, 우리가 농가들이 상토흙이 부족하다고 해마다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왜 그럴까?’ 하고 고민을 해 봤어요. ‘이게 상토흙이 적게 나오나?’ 아니면 ‘상토흙을 좀 많이 쓰나?’라고 봤는데. 보통 보니까 농가들이 이게 지금 못자리나 모를 낼 때 부족할지도 모르고 뭐가 잘못될지도 모르니까 조금 더 하잖아요. 5~10%.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경위원

5~10% 더 하다 보면 상토흙이 늘 모자라 가지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작은 농사짓는 분은 모자라는 데는 몇 포 더 사다 하면 되는데 대농들이 문제인 거예요. 말이 5~10%이지 이분들은 많이 모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토흙을 보급할 때 면적에서 남으면 몇 %라도 조금 더 올려서 여유 있게 좀 지급할 계획은 없으신지?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그것을 저희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소농가도 노인분들은 또 그분들 옛날 버릇이 상토를 또 좀 높게 더 많이 넉넉하게 놓으시다가 모자라는 경우가 있어서 그건 저희가 한번 고려를 해 보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이 한 6,000만 원 정도 남은 것은 저희가 별도로 원예용 상토로 예산을 이제… 그러니까 밭 사시는 분도 저희가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원예용 상토를 일부 공급을 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한번 고려를 해 봐서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근데 사실은 저희 기준으로는 그 포대 사용설명서에는 22~23포까지 할 수 있는데 저희가 30포를 배정해 줍니다. 넉넉하게 해 주는데 그중에 모자라신 분은 저희가 더 신청받을 때, 아니면 더 위원님 말씀대로 5% 내지 10%를 더 하든지 그것은 저희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김미경위원

한 해에는 상토흙이 나빠 가지고 난리를 피웠거든요. 근데 이 근래에는 상토 나쁘다는 말씀은 안 하셔요. 근데 아까 과거의 습관들이 있어서 상토흙을 높이 쌓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러면 상토를 높이, 많이 뿌리는 게 좋습니까, 적정한 게 좋습니까? 어느 게 좋아요, 과장님?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적정한 게 좋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교육을 시켜야죠. 주기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많이 뿌리면 오히려 뭐가 안 좋다.’, ‘모내기도 어렵다.’, 기계로 모를 내니까. 얘기를 해서 적정량 뿌리도록 계속 홍보하십시오.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홍보하시고, 못자리가 잘못되거나 또는 뭐가 모자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조금 인정해 주셔서 5~10%까지는 안 해 주더라도 조금 더 상향해 가지고 좀 보급해 주셔서 농민들의 이렇게 일어나는 불만이나 이런 것 좀 해소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자, 그러면 남토북수의 포장재 지원이요. 여기는 또 이제 상토하고는 좀 달라요. 이건 상한가가 있네요. 예산을 딱 마련해 놓고 그 범위 내에서 어떤 방법을 선택해 가지고 지원해 주겠다, 이런 형태인 거예요?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예.

김미경위원

그럼 포장재 지원 시기가 이제 언제쯤 하죠? 포장재 지원 시기.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하반기에 많이들 하세요. 처음에 이제, 그러니까 수확할 때. 예를 들어서 사과라든가 뭐 이런 게 가을에 많이 필요하시니까. 대추라든가. 보통은 농가분들이 가을에 많이, 그러니까 제작을. 신청은 저희가 확정은 봄에 하는데요. 해 드리는데 그 사업을 추진할 때 농가분들이 업체든지 다 가을에 많이들 하세요, 제작을.

김미경위원

아니, 본위원이 이 남토북수 포장재 지원하는 시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받기로는, ‘이게 보급하는 시기가 적절하지 않아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어떤 문제냐 그랬더니, 예를 들면 이거예요. 올해 오이농사를 지었는데 이게 지금 시기가 적절하지 않아 가지고 포장재 준 것을 못 썼어요. 그러면 내년에 또 써도 되잖아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 집이 오이에서 수박으로 바뀌었네? 그럼 내년에도 못 쓰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얘기하더라고요. 농사에는 시기가 굉장히 적절해요. 저는 포장도 그렇다고 보거든요. 수확할 때 빠르게 이 포장을 탁탁탁 해서 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또 굉장히 스트레스받는 일이에요. 그래서 포장재 시기는 정말 잘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이게 시기 못 맞추면 미리 조사해 가지고 준비하고 이런 게 다 그냥 물거품이 돼 버리는 거거든요. 시기 잘 맞춰 주시기 바라고요.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예산 범위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변함이 없이 쭉 가고 있는데 지금 남토북수 인증 그것은 2억이네요?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예. 작년에도 2억, 올해도 2억입니다.

김미경위원

그러게요. 이게 지금 해마다 별 변함이 없어요. 예산 딱 정해져 있는 자체 내에서 지금 쓰고 있어요, 자료를 받아본 결과.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예.

김미경위원

택배비는 4,000만 원 내에서 하고요. 그런데 농가가, 남토북수 인증받은 농가가 늘어나지 않았나요?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해마다 늘어나죠? 그럼 이거 고민 좀 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농가에서는 이걸 받아야 되는데 탈락되는 농가에서는 속이 터지는 거예요. 왜? 이제 물가도 올라갔어. 그리고 농가는 ‘남토북수’ 그러면 인증을 제재를 어느 정도 조정을 하든가. 아니면 과거에 좀 받았던 데는 그동안 많이 받았으니까, 좀 오래 받았으니까 새로운 농가한테 좀 지원해 줘야 된다. 왜? 농가 육성하고 키워 가지고 자리 잡게 해 줘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런 조정을 하든가 하셔야 되는데 남토북수 농가는, 인증받은 농가는 점점 늘어나는데 예산은 고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지정을 해서 신청을 받든 뭘 하든 지정해 줄 때 탈락된 농가에서는 이게 이제 속이 탈 노릇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산을 늘릴 자신이 없으면 이분들한테 배분해 줄 때 탈락하고 아닌 명분이 정확해야 되거든요.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경위원

근데 제비뽑기 식이나 선착순 이런 방법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봐요. 적절하지 못하다고 봐요. 우선순위에 몇 년 이상 꾸준히 받았던 농가는 좀 양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리를 어느 정도 잡았다고 보이니까. 그리고 그런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예를 들면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면 그런 기준을 마련해서 지급을 하시든가 아니면 그럴 자신이 없으면 그냥 예산을 늘리세요. 부딪쳐 가지고 농민하고 아우성칠 자신이 없다 그러면 뭐 능력껏 예산을 늘리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100% 다 보조금으로 해야 되나요, 저희?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아니, 50 대 50입니다.

김미경위원

지원받는 것 있어요?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도비는 없고요. 저희가 예산 지금 군비인데 전체 군비이고, 도비나 국비는 없습니다.

김미경위원

도비나 국비는 없고 자부담 50, 우리 군비 50 해 가지고?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예, 자부담 50.

김미경위원

그래도 뭐 어차피 해야 되는 거니까 50% 보조받으려고 애쓰겠죠, 농가에서.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에 대한 ‘적절하지 못하다, 합리적이지 못하다’ 좀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은 조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그 기준점을 저희가 확실히 잡아서… 사실은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출액 대비 좀 배정을 저희가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은 조금 그거 플러스해서 신규자분이라든가 새로 오시는 분들 더 많이 필요하시면 저희가 적정하게 기준점을 마련해서 내년에는 적정하게 배정을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이게 매출액 대비로 한다는 것도 사고를 어디다 두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매출을 많이 하는 곳은 매출을 많이 하니까 수익이 올라가잖아요. ‘포장재 정도는 좀 내 자부담에서 하면 되지 않냐’ 생각이 거기에 미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서 매출이 적은 데를 오히려 지원해 주지 않느냐’ 하는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매출 잘하는 데를 더 해 줘야 매출 더 해 가지고 우리 농산물 알릴 거 아니냐’ 그런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정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 좀 소리 나오지 않게 방법을 잘 선택해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과장님은 뭐든지 잘 맞춰서 하려고 애쓰시는 과장님 쪽에 들어간다고 봐요.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

왜냐하면 제가 느끼는 것도 일부 있지만 농민들이 칭찬을 많이 하세요. ‘현장 과장님’이시라고.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얘기하면 끊지 않고 어떻게든지 방법을 찾아서 해 주려고 애쓰시는 분이라 그래서 불만들은 많이 없더라고요. 그것도 또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잘하시고 계신다는 증거거든요. 그런 마인드로 계속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예,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빈집 실태조사 용역을 조사하셨네요?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예.

김미경위원

빈집 실태조사 목적이 빈집의 현황을 좀 파악해 가지고, 좀 파악한 다음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정비도 할 거고. 또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좀 기초자료 마련하기 위해서 빈집 실태조사 용역을 주신 것 같아요. 맞나요?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경위원

용역비용이 얼마 정도 들었죠?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5,200 예산을 들여 가지고요. 7월까지 용역 결과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 중에 있고요. 저희가 지금 중간 정도 계속 보고회 듣고 업체하고 상의한 결과 지금 현재 우리가 147호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157호였는데 저희가 작년에 10가구를 폐기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147호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그 업체하고 지금 중간 정도 결과보고를 받았는데. 우선 뭐 여러 가지 지금 논의된 것이 백학에 먼저 농촌유학타운하고 그쪽에 5~10가구 정도는 가능할 것 같다고 저희가 보고받았습니다. 그것하고. 또 역 근처, 초성리역·연천역·전곡역 근처의 빈집은 저희가 게스트하우스 쪽으로 한번 지금 고려를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게스트하우스, 숙소 같은 것 하면 관광객들 오셔서 그냥 하루 주무시고 가시는 이런 것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귀농인들 위해서 한 달 살기 위한 그런 방안도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제일 문제 되는 게 백의리하고 신서 쪽입니다. 거기는 저희가 빈집 10가구 이상 되는 행정리 같은 거는 저희가 빈집 우선 지구를 지정해 가지고…,

김미경위원

백의2리 말씀하시는 거죠?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예. 우리가 우선 빈집 정비 대상 지구를 지정해서 그것은 중점적으로 저희가 별도로 다른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미경위원

과장님, 일단 먼저 빈집 실태조사 용역을 주셨죠?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예.

김미경위원

그것은 끝났죠?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아직 지금 진행 중입니다. 빈집 실태조사는 끝났고요. 거기에 대한 활용 이런 것은…,

김미경위원

빈집 실태조사 용역은 23년도 5월에 ‘완료’로 나와 있는데요. ‘용역 완료’.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이제 조사, 어떤 집이 필요한가…,

김미경위원

그것을 완료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용역을 또다시 준 거 아니에요?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래서? 지금 다 뭉뚱그려 가지고 설명하고 계시는데. 빈집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다시 용역을 준 것은 5,200만 원 들어간 거 맞아요. 그런데 자료에 지금 실태조사 들어간 용역비용이 안 나와 있어서 질문을 드린 거였어요. 그거는 용역비용을 얼마 주셨나요? 실태조사.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1억 4,000 정도.

김미경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제가 그것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아니, 여기 자료에 그것 하나 딱 박아 가지고. 현황을 하면 그것 딱 넣어서 왔으면 좋았을 텐데 없어서.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보고한 것은 없죠, 용역보고?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예, 아직 진행 중이라서요. 저희가 결과 나오면 위원님들께… 저희가 나온 결과에 따라서 주민공고를 14일 동안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기 전에 위원님께 사전설명을 드리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지금 이거 조사 참 잘하셨어요. 조사 잘했고. 또한 ‘이 빈집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이렇게 다각면으로, 다방면으로 고민해 보다가 이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좋을 것 같다. 5,200만 원이라는 용역비로 쓰기는 했지만 그렇게 결정 내리고서는 용역 준 것도 본위원 입장에서는 참 잘했다고 봐요. 우리가 아무리 머리 짜내도 그 방법은 그 방법이 그 방법이거든요. 근데 잘 주셨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요. 이게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역 현황과 환경, 국민정서를 비롯한 우리군의 전반적인 정책은 관련 부서가 가장 많이 알고 있어요. 그렇죠?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예.

김미경위원

그러면 무조건 ‘용역비를 줬으니까 용역회사가 해 갖고 와라’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용역을 들어가 보면 짜깁기가 거의 많아요. 어느 지역에 엥간히 좋다는 것은 다 끄집어내 가지고 좀 우리 지역하고 비슷한 곳 있는 것에 얼핏 비슷하게 맞춰 가지고 갖고 오거든요. 그러면 그 용역을 받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용역비 아깝다. 결과 보나마나다.’ 이렇게 되거든요. 이 용역만큼은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정책이나 계획에다가 우선 비중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뼈대는 우리가 좀 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뼈대는 우리가 마련하고 거기에 대해서 보충이나 우리가 간과했던 부분, 그리고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보완이나 조언, 이 정도의 효과를 얻으려는 목적으로 이 용역은 가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그걸 건의하고 싶어서요. 그래서 주 요지는 우리 정책에서 딱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수정·보완하는 부분, 더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그런 것에 이 용역의 목적이 있다. 이 방향으로 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의회에 용역 보고하신다니까.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예, 사전보고…

김미경위원

생각 잘하셨어요. 그 말씀도 드리려고 했어요. 우리 의원들의 의견도 담을 필요가 있습니다. 관에서 보는 관점하고 우리 의원들이 지역을 돌면서 보는 관점하고는 또 차이가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 의견도 듣지만 말고… 항상 이게 용역을 들어가 보면 듣고 끝나요,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제언을 해 줬는데도 그냥 그렇게 가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것만큼은 위원님들 의견을 십분 수렴하셔 가지고 정말 빈집 정비사업 용역 목적과 필요성에 딱 맞아떨어지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다시 한번 신경 써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이거 인구유입 정책과 생활인구 늘리기 정책에 관련돼 있는 그 부서들이 이것을 요긴하게 쓸 수 있도록 좀 탄탄하게 잘 만들어서 만반의 준비를 좀 갖춰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각별히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예.

김미경위원

대답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윤재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운서 위원 거수) 박운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운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축산농가 폐기자재 수거 지원사업을 축산과에서 했죠?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예, 축협에서.

박운서위원

그 이후에 어디, 청산면 이장님도 그렇고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료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보며) 이게 지금 폐비닐 등 농가에서 나온 기자재입니다. (사무과 직원에게) 또 있나요? 근데 이게 한 군데서 버리기 시작하니까 계속 버리는 거고. 이렇게 버리는 것뿐이 아니고 지금 밭이나 논 구석구석, 아니면 또 이장님 말씀으로는 포크레인으로 파 가지고 논 구석 쪽에 이렇게 묻는다는 얘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이것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한 적이 있나, 농업 쪽에?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저희가 2년 전에 폐차광막 인삼농가들 대상으로 예전에 도비, 농촌 가꾸기 이런 사업을 할 때 잔액이 있어서 도하고 협의해서 이 쓰레기에 대해서 협조를 받아서 저희가 도비 사업으로 2년 전에 폐차광막 한 번 처리한 적 있었습니다.

박운서위원

그러면 폐차광막만 하신 건가, 그럼요?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예, 그때는.

박운서위원

그런데 그 폐차광막은 인삼농업 하시는 분들은 인삼농가 쪽에서 하셔야 될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오히려 이런 사업을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걸 마을에서 하는 데도 있죠? 제가 알기로는 마을에서도 이거 한 군데 이렇게 구석 모아 가지고 판매하시고 이렇게 처리하시는 것도 있는데 그걸 마을마다 다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거 관련해서 뭐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며칠 전에 축협에서 하면서 그 민원이 막 이쪽저쪽에서 많이 들어오는 실정입니다. 군남면부터 시작해서 백학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청산면. 지금 모든 웬만한 농가분들이 처리에 대해서 좀 요청이 있으셔서 나름 저희 과에서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은, 주는 저희가 그게 원래 사업장 폐기물로 해서 5톤 미만은 생활폐기물로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원칙은. 5톤 미만은 생활폐기물로 해서 킬로그램당 200원을 내서 그걸 톤당 한 20만 원 정도 처리비용을 내시면서 생활폐기물을 처리해야 되는데 좀 부담도 많이 되시고 지금 현재 방치되거나 아니면 이런 것도 누가 치울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어차피 예산도 일정 부분 투입을 해야 되고. 그런데 저희 예산으로 들어가는 것은 100% 들어가는 건 그래서 저희가 농협을 엊그저께 월요일에 경제 상무님하고 군지부하고 협의를 해서 협조를 요청했더니, 그러면 농협 차원에서 농협하고 저희 군하고 해서 같이, 빠르면 올해 아니면 내년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해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그 비용을 일부, 전체적으로 다는 전액은 하긴 힘들고요. 저희가 일부 농협별로 해서 저희 일부… 또 우리 현재 농협 지자체 협력사업이 있습니다. 농협하고 지자체하고 하는 협력사업비가 있습니다. 그 비용을 그걸 충당하든지 아니면 예산을 별도로 세우든지 해서 농협하고 저희하고 해서 정기적으로 저희가 지금 치울 계획을 세워 놨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올해 하반기에 추진하겠습니다.

박운서위원

지금 축산과장님도 와 계시지만 이거 사업을 축산과에서는 도비를 가지고 했네요. 도비도 있고 하는데 어떠한 식으로 한다고 하시니까 너무 감사드리고. 이거 폐농자재 종류도 중요할 거 같은데 종류는 어떻게 어느 정도를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흰비닐, 비닐하우스에 있는 비닐하고 농약병 빈병은 환경보호과에서 보상금을 주면서 수거해 갑니다. 그거는 별문제가 안 되는데 사실 검은 비닐하고 못판이라든가 점적호스 이런 게 문제가 됐습니다. 또 비료포대 이런 쓰레기 그런 게 문제가 돼서 저희가 그것은 별도로 단체를 하든 뭐 농협하고 같이 일정 날짜를 지정해서 일제 수거하는 날로 해서 저희가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운서위원

종류나 어떤 방법이든 그거는 농업 관련 단체나 아니면 각 읍·면 산업팀장님이든 관련 팀이나 각 이장님들이나 이런 것을 좀 참고하셔 가지고 얘기를 많이 들어 가지고 꼭 필요한 사업이 될 수 있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운서위원

다음은 농업인회관 관련입니다. 연천군 농민들의 숙원 사업이었는데 몇 년 동안 계속 저도 민원을 받고, 참 어려운 여건에서도 토지까지 마련을 하셨어요. 저 담당 팀장님이랑 과장님하고 이것과 관련해서 몇 번 통화를 했는데, 진심으로 진짜 고생 많이 하셨고 감사드립니다. 용지 취득까지는 하셨는데 그거 관련해서 앞으로 진행은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보고하신 것으로 6월에 개관식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 이후 과정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위원님들, 저희가 지금 총 부지는 평으로 아마 5,560평입니다. 좀 작은 면적은 아니고 큰 면적에 저희가 또 저렴한 비용으로 평당 한 43만 원 정도 시세로 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카페 있는 2층짜리 한 동하고 그 뒤에 단독주택 2층까지 건물까지 다 전부 해서 한 29억 정도로 해서 저희가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 28일에 연천군 명의로 해서 등기이전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앞에 있는 카페는 저희가 농업인회관으로 해서 지금 리모델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층은, 농촌중개센터가 지금 밖에 나가서 일을 보고 있는데 그게 1층에 들어오고요. 그리고 또 농촌인력중개센터가 관리하는 농업인 단체가 협회가 있습니다. 농업인 단체 협회하고. 2층은 농업인들 어느 단체라든가 아니면 농업인들이 쓸 수 있는 회의실하고 사무실을 별도로 마련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 과정에서 농업인 단체 회장님들하고 협의를 하면서 원하시는 쪽으로 계획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2층은 누구나 와서 회의라든가 서로 공유의 장소. 크게 뭐 1층, 2층… 저희가 50평, 50평 전부 합치면 한 100평 정도는 됩니다. 크지는 않고요. 내실 있게, 작지만 그래도 알차게 꾸미려고 저희 2층은 누구나 농업인들은 단체나 개인들 와서 할 수 있는 시설이고 밑에는 농촌인력중개센터하고 농산물을 진열하고 판매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당초에 먼젓번에도 위원님들한테 6월 안에 개관식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좀 죄송스럽지만 7월로 저희가 연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리모델링하면서 약간의 공사가 지연되는 관계로 저희가 7월 초나 중순으로 개관식을 할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이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향후에는 저희가 부지를 사실 현재 활용가치가 너무 많습니다. 첫째가 농업인들을 위한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오겠지만 사실은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장 저희가 건물 뭐 3층짜리나 5층짜리 건물을 100억 이상, 수십억 들어가는 사업이라 또 예산을 저희가 차근차근 준비하면서 농업인회관에 걸맞은 농업인들을 위한 시설, 거기에 발맞춰서 여러 가지 부수시설을 같이, 복지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농업인들을 위한 시설을 복합적으로 고민해 봐서 장기적으로 잘 꾸며 놓겠습니다.

박운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하여튼 농업인회관이 한 달, 두 달을 빨리 개관한다고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잘 리모델링하고 잘 준비하셔 가지고 농민들한테 꼭 필요한 공간, 그다음에 소득 창출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예.

박운서위원

하여튼 준비 잘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재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영철 위원 거수) 박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박영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민원실에 농지허가팀이 파견 근무 나가고 계시는데 지금 거기 몇 분이, 공무원들이 몇 분이 근무하고 계시나요?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주무관 1명, 팀장 해서 2명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두 분? 주무관 한 분, 팀장 한 분?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예.

박영철위원

월 몇 건이나 접수 처리되죠?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한 100건 이상입니다.

박영철위원

연?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아니, 올해 현재까지. 6월까지.

박영철위원

상반기에 100건? 허가부서잖아요. 거기 이제 개발행위허가 부서도 있고 여러 허가부서가 한 사무실 공간에서 하고 있는데, 연천군의 보통 주된 민원들은 다 거기로 접수가 돼서 처리가 되는데. 개발행위허가 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서 보완하도록 얘기를 과장님하고 나눴는데. 지금 농지허가죠, 거기는. 농지허가와 관련된 것이 지금 상반기에 100건인데, 그러면 연 한 200건 잡고. 주무관 한 분이 계시는 거 아니야?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철위원

처리가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사실은 힘듭니다. 저희가 저희 과에서, 내에서 조정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7월에 지금 조직 개편해서 1명을 증원 계획이 있는데 우선 현재로서는 힘든 상황이지만 그래도 팀장님하고 주무관하고 야근도 많이 하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걸 고려해서 7월쯤에는 한번 과 배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농지허가 부서나 아니면 개발행위허가 부서나 다 현장을 다녀와야 되는 게 기본이죠. 앉아서 하는 서류검토로 허가를 내주는 부서가 아니고 현장을 한두 번은 다 기본적으로 갔다 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한 분이 근무를 하면서 100건의 상반기의 허가를 과연, 물론 법적으로 민원 처리기간은 있겠지만 처리기간을 다 채워서 하는 것보다 가능하면 빨리 해 주면 우리 군민들한테는 도움되는 거 아닙니까?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인력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생각했는데 이번에 행정 개편하면서 추가로 한 분이 더 증원된다고 하는데 그게 거기에 충원되는 겁니까?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아니, 다른… 그러니까 저희 과에 다른 직원이 파견, 다른 업무를…

박영철위원

신설 업무부서에 파견되는 것 아니에요?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예, 신설 업무인데 그걸 좀, 그러니까 1명을 좀 이게 1명이 오니까 좀 나눠서 하면 1명은 또 일부 업무를 가져가면서 농지허가팀이 보완이 될 것 같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래도 1명 아니에요? 그러면 현장을 나갈 때, 나가면 사무실은 주무관이 없는 거거든요.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팀장이 지키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팀장만 계시는 거고 주무관은 없는 거거든요. 이게 과연 우리 연천군이 허가부서에 인력 배치가 원활하게 되고 있는 건지는 최종 점검을, 허가부서별로 전부 지금 행감 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적절한 그런 인력 배치인지가 좀 의문스러워요. 그래서 지금 100건 정도 된다고 하면 사실상 조금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개편을 하든 이번에 행정개편 때 반영을 하든 어떻게 해야 되는데 우리 저기 팀장님, 지금 처리기간이 보통 며칠이죠? 보름인가요?

복성

김복성농지허가팀장

예, 보름입니다.

박영철위원

보름이죠? 그러면 보름이면 예를 들어서 어떤 민원이 접수돼서 주로 보완되는 게 많다고 생각해요. 한 번에 딱 처리가 갖춰져서 이렇게 처리되는 것보다도 보완되는 것도 상당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인력이 부족한 바람에 보완 지시도 내려야 되고 다시 보완되면 다시 검토해서 또 허가해 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신속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처리 면에서 좀 많이 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죠?

복성

김복성농지허가팀장

예, 저번에 박영철 위원님께서 오셔 가지고 그 말씀하실 때…,

박영철위원

제가 답답해서 그때 허가부서 거기 집중공간이 있어서 제가 가서 직원분들한테도 얘기했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허가부서가 거기 지금 몰려, 같이 한 공간에 있지만 거기가 최고 중요한 부서거든요.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철위원

군민들이 직접 와서 접수하고 허가받고 지역이 얼마큼 빨리 순환되고 민원이 형성되고. 연천군에 가면 보통은 다른 시·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주민들이 우리 밖에서 얘기 들어보면 ‘포천은 뭐 가면 일사천리고 금방 되고 연천은 안 돼.’ 이런 소리를 많이 듣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인력이 부족한 거야, 연천군은. 인력이 허가부서에 집중 배치돼서 군민과 밀접한 그런 서류들을 처리하는 부서인데 인력이 모자라서 말이야, 전전긍긍하고. 가보면 직원들이 다 현장 나가서 없는 자리가 전부 비어있는 날도 부지기수고 그래요. 그래서 ‘아, 이것은 아닌데 왜 이렇게 시정이 안 될까?’ 그런 생각을 자꾸만 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하고 고민하다가 행정구역 개편하는 데 거기 인력을 보니까 변화가 없어. 그래서 이걸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과장님이나 건의를 집중적으로 안 합니까, 군수님이나 인사 부서에다가?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사실 건의는 하는데 전체적으로 인사팀도 권한이 있고. 또 요구는 저희가 하고 있는데 사실은 다른 부서도 다 힘든 부서도 많고 하셔서 그런지.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이걸 한두 부서도 아니고 허가부서마다 전부 지금 상황이 이러니 이거를 그냥 넘어가기에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다 군민들의 불평불만이 제기되고 하는 것들인데 우리 해당 과에서 너무 그냥 무사안일하게 조용히 계시는 게 아닌가 해서. 목소리를 높이면 안 됩니까?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박영철위원

그렇게 안 돼요? 아무튼 상황은 그래요. 본위원이 볼 때는 거기 갈 때마다 보면 심각해. 그래서 이걸 좀 해결하고 싶은데, 목소리 좀 한번 높여보세요.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군수님한테도 건의 좀 세게 좀 한번 해 보시고, 의회에서도 좀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지금 계속 질문을 하고 있는데. 이거 개선 안 되면 자꾸만 타 시·군 비교한단 말이야, 군민들이. 반드시 해결돼서 좀 신속성 있게 해야 돼요. 지금 거기 주무관이 몇 급이 근무하고 계시죠?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7급입니다.

박영철위원

급수는 좀 있으신 분이 계시네.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한 2~3년 해 가지고요, 일은 좀 잘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아무튼 의회에서도 좀 관심 갖고 있으니까 담당 부서 과장님도 허가부서만큼은 조금 배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다음에 경기15호와 관련된 ‘연진’. 연진이죠?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예, 연진 맞습니다.

박영철위원

연진 브랜드와 작업을 지금 추진 중인데 7월에 중간보고회 이제 하신다고?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예.

박영철위원

오래간만에 우리가 품종이 개량, 바뀌면서 절호의 기회가 왔어요. 이번에 연진 품종을 잘 브랜드화시켜서 연천군의 대표 쌀로 자리매김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이하 농업정책과 부서의 직원들 특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브랜드를 이번에 7월에 중간보고회를 거쳐서 진짜 멋진 그런 상품명이 개발될 텐데 그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보완해서 브랜드화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다음에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관련해서 용역보고회를 먼저 의회에서도 받았는데 그게 그때 당시 23년 12월, 작년 12월에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도 만들고, 그다음에 위원회도 구성하고 그랬거든요.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철위원

근데 사실 학교급식의 수요가 적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이제 실효성이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것으로 그냥 끝날 것이냐. 아니면 인근 시·군에 우리가 먹거리 지원센터가 없는 시·군이 있나요? 우리 연천군 주변, 포천 주변에.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포천은 재단으로 되어 있고요. 사실 포천은 지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60억 들여서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를 만들고 재단으로 운영하는데 거기가 지금 시설을 거의 중단 정도…,

박영철위원

어떤 면에서? 수요가…,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예, 수요가 안 나와서요.

박영철위원

포천이 수요가 적다고 하면 연천은…,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거기는 전처리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는데 근데 기능이, 재단인데 재단이라면 좀 기능이 커야 되는데 이게 거기도 학교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인구가 또 학생수가 줄다 보니까 포천도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 웬만한 시·군들은 약간 어려운 상태입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 연천군에도 이 먹거리 통합지원센터가 운영할 수 있는 그 조직이라는 게 사실은 현재까지는 먹거리전략팀에서 해도 아직까지는 무리 없이 진행을 할 수가 있어서 거기까지는 아직 조직 구성하고 센터까지 만드는 것까지는 아직까지는 조금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 저희가 먹거리 통합센터가 위원회도 구성하고 있지만 그 위원회가 그렇다고 구성해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위원회에서 자문을 구해서 여러 가지 방향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1개뿐인 우리 로컬푸드 매장이 작년 20억 매출을 올렸습니다. 23년도에 20억 매출을 올렸는데 사실은 1개소 갖고는 연천군이 좀 부족해서 연천하고 임진 농협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연천이나 임진 쪽에도 하나 해서 최소한 세 군데는 로컬푸드 매장을 하면서 그분들을 조직화하고 여러 가지 구성을 해서 저희가 그런 쪽은 좀 강화를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과장님, 현재 상태로, 연천군의 현재 실정으로서는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하는 것은 조금 불가능한 것 같고. 현실적으로.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로컬푸드를 확대해서 좀 운영을 하는 방법이 차선책이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로컬푸드 매장이 하나로마트에 있고 지금 말씀하신 몇 군데 더 추가로 해서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을 잘 계획을 한번 해 보세요.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예.

박영철위원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수요도 안 되는데 예산 70~80억 이렇게 들여서 먹거리 지원센터를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본위원이 봐도. 대체로 할 수 있는 로컬푸드 매장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다음에 아까 빈집 활용 우리 부의장님인가 질문하셨는데 추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역사 주변으로 게스트하우스를 생각하신다고요? 빈집이 한 150가구 정도 되고.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러면 워케이션 같은 것은 어떤가요? 일과 휴식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종합적으로 우리가 누차 실·과·소별로 본위원이 말씀은 드리지만 생활인구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예산과 관련돼서도.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그런 빈집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뭐 한두 가지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좀 고민을 해서 빈집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지금 또 우리가 1인가구가 1만 7,000가구인가 얼마 돼요. 거의 59%예요, 연천군에 홀로 사는 가구가. 1인가구죠, 그러니까. 그러면 1인가구가 그 정도 50%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대부분 어르신들이라고. 그러면 돌아가시면 다 빈집 되는 겁니다. 그런 계획도 다 포함시켜서 준비를 차근차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늘어날 겁니다, 이제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그러면 그런 빈집들을 다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다고 다음에 자녀들이 와서 거기 거주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도시에 있다가 시골에… 뭐 이 다음에 훗날에 오면 몰라도 지금 당장은 빈집 되는 거고 그게 사람이 안 살게 되면 금방 또 흉가가 되면 도시환경, 미관이 해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연쇄적으로 힘들어지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리모델링하고 잘 활용해서 생활인구를 유입시킬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계획을. 그래서 지금 용역 결과 나온다고 하지만 이런 1인가구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 그것도 중요한 거거든요. 이제 더 많은 빈집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워케이션 같은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다음에 농촌유학타운도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 백학이나 신서 이런 지역에도 하신다고요?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지금 우선 백학은 먼저 기존에 하려다가 중단된…,

박영철위원

예, 중학교.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그 같이 관련해서 저희가…,

박영철위원

이거는 물량이 얼마큼 정도나?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지금 한 10가구 정도.

박영철위원

그러면 기존에…,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파악은 지금 10가구 파악했는데 저희가 소유자분들하고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10가구는 파악됐는데 나머지는 추후 계속 동의받고 하면서 추진할 겁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그걸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수 있게?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예, 도시 학생들한테.

박영철위원

그러면 그 조건이 어떻게 될까요?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거기까지는 조건을 아직까지는…

박영철위원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 보시고?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예. 그건 통일평생학습센터하고 같이 그쪽에서도 추진하다가 저거 하신 거니까 그쪽에 뭐 좀 검토한 그런 내용이 있으면 같이 공유해서 거기에 맞게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혹시 우리… 원주민이죠,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 오랜 세월 동안 터를 닦고 생활하신 우리 군민들한테 부작용은 없을까요?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크게는…,

박영철위원

어떻게 보면 특혜 그런 쪽으로는 불편한 사항이 없을까 걱정이 돼서.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그걸 저희가 리모델링할 때는 비용이 좀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사실은. 저희가 용역 보니까 뭐 가구가 8,500, 몇천만 원까지 소요가 되는데, 그건 저희가 소유자하고 저희 목적에 맞게, 뭐 소유자분도 그렇다고 손해 보고 동의해 주지는 않을 거니까. 거기에 만약에 뭐 아직 지금 계획 중이지만 저희가 돈 들어간 만큼 효과 볼 수 있게 장기간 임대하거나 이런 것은 별도로 조치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건물주나 그분들한테 자부담분이나 이런 것들도 좀 있나요? 생각은 하고 계신가요?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그건 아직까지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박영철위원

전부 우리 예산으로 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거기도 자부담분이 일정 부분은 있어야 되지 않나. 이제 주민들의 형평 문제도 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미경 위원 거수)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과장님, 그 빈집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한 달 살아보기’ 하잖아요.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 프로그램은 지금 숙식을 체험마을 안에서 다 하고 있어요.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의 고유 업무특성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라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것과 결부시키지 마시고 연천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한번 구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거 만약에 열흘을 살든 한 달을 살든 뭘 하든 간에 그 임대료 받을 수 있거든요. 그걸 구상을 해서… 수익은 되지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임대료 내고 살면서 연천군에 적응해서 살 수 있는가에 대한 기회를 한번 줘 보는 거예요. 그러면 살만하다 그러면 아마 그 집을 또 살 수도 있는 거고, 장기 임대라도 할 수 있는 거고, 다른 집을 또 알선해서 살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구상해 보시기 바라요. 이런 거 공모사업 내면 바로 될 것 같은데.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인구 늘리기에 바로 직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농업정책과에서 빈집 활용했다 하기에 공모사업으로 뭐 계획을 하고 있나 싶어서 본 거예요. 그렇게 좀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재구위원장

( 박영철 위원 거수) 예, 박영철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한 가지를 빠뜨렸는데요. 아까 뻘흙 잠깐 얘기 나왔었는데, 뻘흙 현황 다 갖고 계시죠?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예.

박영철위원

거기 농작물이 지금 심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실태조사는 지금 혹시 하고 있나요?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작년에, 작년, 올해 실태조사 다 해 가지고 뻘흙 한 것, 그러니까 해 놓고 농사 안 지으신 분들이 몇 가구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처분명령을 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공문을 다 보내서 그것을, 1년 유예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만약에 작년에 조사해서 작년에 걸리신 분이 올해 농사 안 지으면 강제처분 명령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올해 또다시 2차 조사가 들어갈 거고요.

박영철위원

그러면 지금 뻘흙으로 매립한 농지에 이제 농작물이 심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농작물 상태를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한참 뻘흙 때문에 조례도 개정하고 그랬잖아요. 그것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현재 농지에. 그래서 그것을… 아마 많죠, 그 숫자가 엄청 많을 거예요. 그래서 좀 바쁘시더라도 그게 앞으로 또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완화시킬 시기가 또 올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뻘흙이 농작물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가, 지금. 작물이 잘 자라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농작물이 안 된다거나 그런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수확시기까지 그것을 한번 분석을 해 볼 필요성은 있는 것 같아요.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래서 우리가 훗날에도 대처하려면 그런 통계를 갖고 있어야지 우리가 할 말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것을 좀 한번 실태를 잘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예,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재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 배두영 위원 거수) 배두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두영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처음이시죠?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예, 처음입니다.

배두영위원

그래도 준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요.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세 번째죠? 외국인 계절 근로자.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예.

배두영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탈자가 발생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작년에는 이탈자가 없었는데 올해 사실은 이탈자가 6월 2일에 1명하고요, 6월 13일에 4명이 발생해서 총 5명이 지금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가 쪽에서 운영하는 분이 세 분이 이탈이 됐고. 그리고 저희 공공요원은 2명이 해서 총 5명이 이탈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총 231명 중에 5명이 나가면서 현재 근로자는 226명이 됐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이탈이 되면서 바로 조치를 한 것이 뭐냐면, 동탑성하고 MOU를 맺었는데 동탑성하고 바로 저희가 화상회의를 하면서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당신네들이 인력을 보증해서 저희한테 보내줬기 때문에 당신네가 이것에 대한 조치를 바로 해라.’ 해서 내일 그 대표단이 옵니다. 대표단이 오면서 저희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라.’. 예를 들어서 뭐 우리한테 파견할 때 보증금을 일부 나라에서 받아서 예치를 하든지. 아니면 통장 2개를 만들어서, 우리가 농가분들이 이제 통장 2개를 본인한테 직접 주는 것하고 또 동탑성에 통장 하나를 관리해서 동탑성으로 송금하든지. 이런 조치를 저희가 하려고 해서 내일 바로 조치를 하고 내일 바로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하고 동탑성하고 협의를 해서 추후에는 이탈자가 없도록 하고요. 저희는 지금 이탈자에 대해서 농가분들 손해 안 보게 바로 재배치시켰고요. 그리고 또 공공요원 18명도 지금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관리도 좀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인력이 한 200명이 넘다 보니까 약간은… 또 4명이 공교롭게도 부부하고 사촌지간인 약간은 그런 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이게 오면서 짜고 이렇게 공모해서 온 것 같은 느낌도 들었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동탑성에, 베트남에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래도 과장님이 빠른 대처를 해서 지금 20일에 들어온다고 하니. 이게 지금 ‘이백몇 명 중에 5명’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두영위원

왜냐하면 지금 요새 SNS나 이런 정보가 얼마나 빨라요. 근데 같이 오셨던 분들은 그래도 전혀 모르는 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들로 인해서 파급력이 얼마나… 그걸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몇 명 중에 몇 명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두영위원

근데 이번에 지금 이탈자가 작년에도?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배두영위원

올해 처음 신규로 들어온 건가요? 작년에는… 지금 사업이 2022, 2023, 세 번째잖아요. 그래도 22년도에는 저희가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이탈자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서 그랬는데 작년에는 그래도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또 그리고 관계자 공무원분들께서 잘하셔 가지고 이탈자가 없었다면 다행인데. 올해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게 지금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이탈자가 생기는 주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원인을 저희가 여러 가지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근데 사실은 동탑성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철원군하고 저희만 MOU를 맺어서 신경 써서 자기네가 선발할 때 진짜 인력 보증 확실한 사람만 보내줬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저희뿐만 아니라 또 다른 지자체, 또 일본하고 교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군데 하다 보니까 이쪽에서, 동탑성에서 아무래도 저희 쪽에 신경을 못 쓰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도 내일 오면 저희가 강력하게 이거 확실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구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럼 이게 지금 작년에 들어왔던 근로자랑 원래 근로자, 재입국한 분이 얼마나 퍼센티지가 되죠?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한 20% 정도는, 신규는. 그러니까 80%가 재입국하는 겁니다.

배두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재입국하신 분들은 사실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예, 문제가 없습니다.

배두영위원

왜냐하면 이분들이 작년에도 그냥 무사히 했었고 올해도 그런데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철원하고 우리만 공급을 하다가 다른 데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검증하기가 사실 세심하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그것도 역시 내일 오시면, 20일에 오시면 잘하셔 가지고 처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저희가 사실 큰 요인 중의 하나가 임금 같아요. 근데 이분들, 뭐 다섯 분들이 처음에 애초에 그렇게 작정을 하고 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분들이 불법체류로 있는다 하더라도, 나중에 추방될 때 추방되더라도 그 사이에 버는 임금이… 우리 지금 9만 원 주는 건가요?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건 모르는, 그러니까 자기가…,

배두영위원

아니, 우리 지금 농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 임금이.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농가에서 바로, 농가에서 근로자한테 바로 줍니다.

배두영위원

9만 원 받는 거죠?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월급으로 210만 원 정도 받고. 추가로 이제 농가분하고 한 210만 원 계약을 하는데 더 일하면 자체적으로, 더 많이 하면 더 주는 그런 식으로.

배두영위원

그러니까 임금 차이가 어쨌거나 지금 여기 말고 일반기업이나 일반에서 차이가 나니까 그런 생각으로 가는데. 일단은 연천군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 법무부 같은 경우도 사실 이런 사업을 해서 들어오시는 분들 비자라든가 간단하게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연천군을 믿고 하는 건데 향후에 봤을 때는 이게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돼야 될 사업인데 지금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면… 또 법무부에서 무한정 저희가 연천군 입장을 봐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정말 향후에 발생이 1명도 안 돼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래서 이제 과장님 신경 쓰셔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시겠지만 이번에 그런 책임, 동탑성에도 분명히 책임 물을 건 확실하게 물으셔 가지고요. 그렇게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예.

배두영위원

그리고 저희 인삼축제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매년 인삼축제를 율무농산물축제랑 합병을 하는 게 어떠냐고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뭐 시기적으로 약간 이렇게 갭이 있긴 있어요. 그래도 인삼축제를 따로만 꼭 굳이 해야 되는 이유라든가 그런 게 혹시 있을까요?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사실 인삼축제는 연천군 인삼연구회에서 지금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삼농가분들이 별도로 하고 싶어하시고, 첫 번째는 별도로 하고 싶어하시고요. 그리고 인삼… 그러니까 사가는 시기가 있다고 하십니다. 10월 말에는 인삼에 대해서 별로 안 사 가시고 10월 초에 사셔서 그걸 홍삼으로 내리고 겨울 동안 드시려고. 이런 식으로 해서 9월 말이나 10월 초에, 이게 구입을 그 시기가, 구입 시기가 그때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매출이 많이 나오시고 하고. 또 인삼농가분들 그때가 좀, 그러니까 수확 끝나고 여러 가지로 약간은 여유 있는 시간이 그쪽이 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저희가 그래서 여러 가지 연구회 쪽에서도 같이 하자고 요구는 했는데, 사실은. 그래서 이번에 국화축제, 올해는 최소한 율무축제가 아니면 국화축제는 맞춰서 해 달라고 저희가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국화축제와 맞춰서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인삼조합하고 관련돼서 축제를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지금 개성인삼조합은 별도로 포천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합에서 별도로 자체적으로. 본사가 포천에 있기 때문에 포천에서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사실 보면 저희가 인삼축제가 따로 있지만 율무축제에도 인삼을 판매를 해요.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배두영위원

하기 때문에, 왜냐면 저희가 물론 뭐 농가주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그게 전혀 율무축제에서 판매를 안 하면 꼭 시기적으로 그때 해서 단독적으로 하는 게 맞지만 그래도 보관을 해서 하시든지 그때 판매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좀 고려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예.

배두영위원

물론 인삼축제 거기 연구회 하시는 분들은 단독적으로 하시고 싶죠. 근데 예산이 수반되는 거니까 그것은 이제 예산을 수반함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사항 같은 거면 해야 되는 건데. 그것은 우리가 동일한 축제가 있기 때문에 시기만 잘 좀 당기든지 늦추든지 시기만 잘하면 그건 합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인삼축제 때 판매하는 가격은 사실 농가에서 조합에 이제 금액을 해서 넘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농가에서 1만 원에 넘기고 인삼조합에서 2만 원에 판다 쳐요. 그러면 축제장에서는 얼마에 판매하나요?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약간은 또 좀 플러스돼서 하고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플러스는 어떻게? 중간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인삼,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해마다 약간 방식이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해는 농가에서 직접 가져와서 판매하신 적도 있었고요. 한 해는 조합에서 위원님 말씀처럼 일부 또 농가분들도 얼마 일정 부분 이익이 있어야 되니까 약간 플러스돼서 판매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배두영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이런 농산물이라든가 축제장의 제일 큰 원인이 뭐냐면, 왜냐면 그런다고 해서 농산물 축제장 가서 저희가 딱히 볼 것은 없어요. 다른 축제랑 다르게. 오로지 농산물을 싸게, 저렴하게 좋은 품질에 사기 위해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은 평상시에 우리가 농산물 사는 것보다 가격이 저렴하게 사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살 때의 가격으로 한다 그러면 우리가 농산물 축제 하는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가격적인 면에서도 이거 농가주분들하고 잘 절충을 하셔 가지고요,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근데 사실은 인삼축제 인삼은 다른 지역보다는 저렴하게는 파시고는 있습니다. 저렴하게 20~30% 정도는 싸게 파시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거는 연구회하고 아직 시간 있으니까 같이 논의하면서 하겠습니다.

배두영위원

저희도 왜냐면 의원님들이라든가 주민분들이 농산물 축제라든가 이런 축제 하면 홍보를 되게 많이 해요. 그럼 어떻게 보면 저희도 축제하시는 분들의 그걸 믿고 홍보를 해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런 부분은 주최 측 말고 거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책임을 지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리고 농기계 임대 건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것은 저희 장기 임대하시는 거죠?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예.

배두영위원

몇 년이죠, 임대 기간이?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참고적으로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현재 단기 임대로 하시고 저희는 현재 그 기계마다, 기종마다 조례상 다릅니다. 트랙터는 8년이고요, 콤바인은 5년 돼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이게 그럼 트랙터는 우리가 보통 구입을 하신다 그러면 보통 쓰는 기간이 몇 년인 거죠? 일반적으로 농민들이.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한 20~30년은 충분합니다. 잘 쓰시는 분은 뭐 30년, 많이 쓰시는데 보통 20년까지는 충분하게 쓰십니다.

배두영위원

그러면 이제 8년간 임대를 하고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되는 거죠?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저희가 8년까지는 저희 연천군 자산으로 잡혀있고요. 해마다 8년 동안 임대를 하시고 8년 이후에는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서 이분한테 우선순위로 해서 이분이 사실 건지 안 사실 건지 물어봐서 만약에 운영하셨던 분이 사신다 그러면 매각을 해 드리고요. 안 사시면 이제 보통 공고를 내서 재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해서 이렇게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럼 감정평가는 어디서 하는 거죠?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전문가 세 분이 나가서 현장에서 평가해서 그 평균 가격으로 해서 저희가.

배두영위원

그러니까 전문 평가하시는 분들이 연천군에는 누구, 어디?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대리점 대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제, LS, 대동 이렇게.

배두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매년 한 35억 정도 신규로 구입을 하잖아요. 그 구입은 어디서 하세요?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전부 거의 다 조달청에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연천군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예. 조달청 구매하고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근데 물론 전문가들이 감정평가하는 게 정확하기도 하겠지만 사실 이게 딱히 정해진 금액이 없잖아요. 왜냐면 우리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연식이라든가 차종에 따라 가지고 그래도 뭐 차등은 있겠지만 얼추 비슷한 금액이 있단 말이에요.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배두영위원

근데 농기계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게 보는 시각, 관점에 따라 가지고 그게 견적 금액이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오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8년을 썼어요. 그러면 이제 통상적으로 본인이 구매해서 쓰시는 8년 동안 쓰셨던 금액이랑 우리가 농기계 임대 끝나고 사는 금액이랑 차이가 혹시 나나요?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사실은 저희가 이제 8년 지나면 감정평가를 할 때 농가분들께서도 저희한테 좀 요구를 하세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구매를 하니까 감정평가에다가 자기 또 돈이 들어가셔야 되니까. 저희도 그렇다고… 그러니까 보통 평균적으로 보면 한 12~13% 정도, 저희가 트랙터의 경우. 그러니까 8년 동안에도 트랙터 같은 경우는 상태가 양호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년 이상 쓸 수 있는 기계라 그건 뭐 저희가 12~13% 정도, 1억이면 한 1,200~1,300 매각대금 정도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콤바인 같은 경우는 사실 5년 쓰면 거의 이게 많이 쓰시는 분들은 막 7~8년밖에 못 쓰고. 이상하게 콤바인은 조금은 내구연한이 약해서 그거는 저희가 그만큼 더 다운되게 한 5~6% 정도 저희가 매각금액을 지금 보통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또 농가분들이 구매하시니까 매각할 때 좀 부담이 좀 많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1,000만 원 이상 되는 금액을 또 내시고 구매하셔야 되니까.

배두영위원

일시납인가요?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예.

배두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8년 동안 임대해서 쓰다가 본인이 이제 소유를 이전하시잖아요. 그러면 안 하시는 분하고 하시는 분은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 되시나요?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거의 다 하십니다.

배두영위원

거의 다 하시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사실 우리가 수요를 요하는 사람보다 공급하는 게 사실 적어요. 그래서 일단 어떻게 보시면 그 많은 분들 중에서 이렇게 장기 임대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선택받으신 분이거든요.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큰 혜택을 보죠.

배두영위원

그래서 나중에 임대기간 끝나고는 안 하셨던 분이 좀 혜택을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저부터도 그냥 제가 매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형평성이랄까 이런 걸 좀 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분이 사신다 그러는데 ‘사지 마세요.’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참 우리가 농업정책과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그래도 이렇게 보면 골고루 하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뭐 예산이 많으면 1년에 새로 농기계를 엄청 많이 사겠지만 그럴 형편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그것은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일단은 감정평가가 우리가 정확하게 책정이 된다고 생각은 안 되네요. 이게 개인에 따라 가지고, 그렇죠?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상태에 따라서 또 다르니까 막 쓰시는 분들은, 상태가 험악한 건 좀 약간 다운될 수가 있는 요지는 있습니다. 근데 크게 이렇게 감정평가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두영위원

그래서 이거는 제가 행감 끝나고 나서도 계속 눈여겨볼 거예요.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두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양희 위원 거수) 박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희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인삼축제는 시기적으로 인삼을 캐고 나면 바로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인삼축제 때 보통 소비자한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를 하기 위해서 축제를 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가격보다 한 20~30% 저렴하게 소비자한테 팔기 위해서 축제를 여는 건데. 연천군에 가을에 축제가 많다 보니까 이것도 있고 또 조금 있다가 율무축제 있고 국화축제 있고 이렇게 계속 연계가 되다 보니까 축제를 축소하기 위해서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을 국화축제든지 율무축제든지… 율무축제 때는 그 시기가 달라요. 그래서 인삼축제라는 것은 소비자한테 이득을 주기 위해서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늘 농가들한테 이리 시달리고 저리 시달리고 고생 많이 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윤재구위원장

( 박운서 위원 거수) 박운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서위원

과장님, 간단한 것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농막 관련해서 농업정책과 소속이신가요?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농막은 저희가 이제 사실 가설건축물로, 그러니까 건축허가팀에서 허가는 거기서 가설건축물로 내주고요. 관리는 저희가 이제 어떤 기준에 대한 협의는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박운서위원

그럼 파악 현황은 돼 있나요, 지금요? 우리 연천군 농막 현황은?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허가 나간 것은 저희가 해마다 있습니다.

박운서위원

우리가 앞으로 생활인구, 자꾸만 생활인구 얘기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서울 근교고, 시간도 많이 빨라졌고, 교통도. 농막, 주말농장 관련해서 활성화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혹시? 그런 민원이나 문제점이나 어떤 장점, 활성화방안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농막이 사실은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먼저 허가 조건에 대해서 개정을 하려고 한 번 시도를 했었습니다. 이게 뭐 기존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농막 개념인데 이걸 숙박도 하고…,

박운서위원

완화시키고 이런 얘기하시는 건가요?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예,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아직 개정은 지금 안 돼 있는 상태고요. 그거는 저희가 추후에 봐서 농림축산식품부에 어떤 법 개정되는 것 봐서 저희가 하고. 현재로서는 크게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사실은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에 민원이 나가면 여러 가지… 저희가 20㎡까지는 허가를 하는데 사실은 앞에 데크 달고 하면 그건 약간 불법 사항이 있는데, 그건 저희가 아직까지는 단속은 안 하고 있는데 법 개정되면 거기에 맞춰서…,

박운서위원

그러니까 농림부에서는 개정 계획은 있고?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예.

박운서위원

우리가 그럼 자체적으로 연천군에서 그런, 예를 들어서 완화 개정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은 없나, 혹시요?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그건 아직.

박운서위원

없고, 농림부에서 그게 내려오면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완화할 수 있다?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다?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운서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내려오면 바로 시행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예.

박운서위원

이상입니다.

윤재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미경 위원 거수)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과장님, 우리군에서 인삼축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얼마나 되죠, 예산?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작년에 저희가 2,500 세워 가지고 아직은 지금 추경 세우지는 않고요. 추경에 지금 2,500~3,000 정도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2,500~3,000 정도 할 계획이시고요. 인삼축제는 언제 하죠? 시기는?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10월 초.

김미경위원

국화축제 시기는요?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지금 10월 중순에서 말입니다.

김미경위원

국화축제 시기가 사실은 우리가 이 정도 되면 된서리가 한 번 오더라고요. 그래서 늘 걱정하거든요. 근데 언젠가 한번 국화축제 끝나고 평가회를 한번 갔었어요. 거기에서 국화꽃을 재배하는 전문가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시기만 정확히 정해 주면 자기네들이 모종 시작할 때 그 시기를 맞춰서 국화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하고 국화 재배하시는 분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 축제, 인삼축제 시기와 맞출 수 있는지 협의를 해서 합쳐버리면 시너지가 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삼축제도 이 축제만 별도로 하니까 판매가 어려워요. 그냥 어떻게 되냐면, 내 집 식구 붙들고 그냥 ‘인삼 사 가!’ 이렇게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도 힘들고 우리도 힘든 거예요. 그러면 이 국화축제를 함으로써 국화축제 때문에 오시는 분이 인삼도 보고 인삼도 사 가고 그러면 양쪽이 다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기를 맞출 수 있는지. 인삼은 안 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수확시기가 있어서. 근데 국화가 시기를 맞출 수 있다고 그러면 국화 시기를 맞춰 가지고 같이 축제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적극 검토해서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렇게 해서 그렇게 가는 것으로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예.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윤재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명품화 프로젝트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연진’으로 이제 확정이 돼 가지고 포장재 지원사업을 하시는데. 포장재 지원을 하실 때, 혹시 쌀에 대한 홍보를 하실 때 뒤에다 조리법 얘기를 한 적이 제가 있어요. 그게 라면 조리법처럼, 쌀이 아무리 좋아도 일단 조리하는 방법에 따라서 맛에 차이가 있으니까 그것을 표준화시켜 가지고 조리법을 좀 명시해 가지고 맛 좋은 쌀을 소비자들이 만족할 수 있을 때까지 그걸 만들었으면 하는 게 제 건의사항이고요. 또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외국인 노동자들이 약 250명 이상이 연천에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게 꼭 외국인 노동자로만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따로 있었나요? 처음에 이게 접근했을 때요.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예전에 코로나19 터지면서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거의 수급이 안 되고, 또 한국 사람 갖고도 인력, 그러니까 농촌인력이 많이 부족할 때인데 저희가 이제 사실 처음에 시작한 게 내국인, 한국 사람들을 저희가 30명을 중개센터에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30명을 계속 같이 운영하고. 지금 코로나 풀리면서 저희가 외국인까지 같이 하면서 지금 또 한국 사람들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도 지금 12명 저희가 지금 중개센터에서 12명하고 해서 지금 30명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농가분들이 외국인 필요하신 분도 있고 한국 사람도 필요하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운영을 같이 하고 있어서 그분들은 한국 사람들을 파견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한국 사람… 그러니까 외국인이 어떻게 보면 농촌에서 일을, 또 외국인 근로자도 젊습니다. 젊고 일도 또 더위에 강한 특성이 있어서.

윤재구위원장

보통 부리기 편하시다는 표현을 하시죠. 임금 차이는 혹시 납니까?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9만 원에 공급을 하고 있고요. 시중에는 13만 원 정도 지금. 그래서 저희가 중개센터 운영은 4만 원 정도 저렴합니다.

윤재구위원장

아, 지금 현재 농촌인력센터에서 하는 것이요?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예.

윤재구위원장

본위원이 대충 그 인원을 계산해 보니까 보통 한 달에 외국인 노동자로 인해 나가는 금액이 한 5억 정도 되더라고요. 250명 기준으로 했을 때요. 210만 원씩 받으신다고 하면 약 5억 정도가 되는데. 결국에는 내수에는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게 지금 현실인 것 같은데 소비 촉진을 할 수 있는 무슨 방안을 좀 강구하지 않는 한 좀… 일단 엄한 분들이 연천에 오셔 가지고 얻은 수익을 창출해서 본인 자국으로 보낸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국내 인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갖게 됐습니다. 앞으로 국내 인원도 많이 필요로 하시는 농가들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윤재구위원장

그것을 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갖고 계신가요?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거점센터를 한 군데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중개센터 한 군데 하고 있는데 저희가 내국인하고 외국인 하면서 두세 군데는 지금 더 늘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백학에 있지만 사실 신서나 청산면 쪽에 거리가 좀 멀어서 그쪽 분들을 약간 꺼리시는, 거리상 약간 있어서 저희가 그런 거점을 두세 군데 만들면, 또 내국인하고 같이 이렇게 포함해서 하면 크게 효과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윤재구위원장

최대한 국내분들이 혜택을 많이 받는 그런 정책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재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휴식을 취한 다음 16시 15분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8분 감사중지

16시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축산과) 맨위로

16시15분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일

정화일축산과장

축산과장 정화일입니다. 2023년도 축산과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건의사항 보고에 앞서 축산과의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축산정책팀의 나택근 팀장입니다. 축수산팀장의 여태자 팀장입니다. 동물방역팀의 최승진 팀장입니다. 축산환경팀의 강병선 팀장입니다. 다음으로 축산과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공통분야 건의사항 4건, 소관분야 건의사항 4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공통분야 건의사항으로 공모사업 및 국책사업 신청에 대하여는 국비 공모사업인 축산악취 개선사업 공모에 2년 연속 선정, 예산을 확보, 축산농가 사업 진행 중에 있으며, 25년 공모사업에도 신청·평가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 건의사항인 수의계약 시 관내업체 우선 선정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소독시설 운영 등 소독약품 구입에 관내 사업자 등록된 사업체를 이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관내업체 우선 선정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건의사항으로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있어 형식적 위원회가 아닌 내실 있는 위원회가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22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집행잔액 과다 발생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건의사항으로 첫 번째, 내수면 수산자원 치어 방류 시 담당 공무원 입회하에 방류 후 사후관리 등에 대하여 방류사업 진행 시 담당자, 담당 팀장, 어촌계장, 도청 담당자 입회하에 우량 치어 검수, 방류,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유기동물 관리 시 SNS를 통한 분양 공고, 용품 지원 등 입양 활성화에 대하여 SNS에 유기동물 입양 방법 등을 안내·홍보 중에 있으며, 입양 후 진찰·치료·미용비 지원 등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신서 한우마을 추진 관련 우수 종자 확보 및 지역주민과 공감대 형성, 내실 있는 진행사항에 대하여 한우산업 발전을 위한 용역 추진을 완료하였으며, 용역 결과 축산 관련 기업 투자유치가 적정하다는 판단하에 투자 의향 기업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건의사항인 축사악취 관련 무등리 지역 악취저감설비 설치 지원을 통한 악취개선 사항에 대하여는 취약시간, 악취포집, 시료 채취 등 악취 발생 최소화를 위한 모니터링 진행과 주민불편 사항에 대해 축주에 전달·인지토록 하고, 악취 최소화를 위한 행정업무 적극 협조 다짐과 지속적인 행정관리를 통한 주민불편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와 건의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님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철 위원 거수) 박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박영철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2년도에 무허가 축사 양성화 사업을 정부에서 추진했죠? 그때 마무리가 어느 정도 이제 다 됐죠?

화일

정화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때 추진 기간도 길었고 계속 연장하면서 어떻게 마무리는 됐는데. 연천군도 거기에 동참을 해서 무허가 축사시설에 대한 양성화 작업을 했는데 아직 많지는 않지만 처리가 제대로 안 된 몇 가구가 있죠, 몇 세대가. 근데 그중에서 보니까 5개소 중에서 지금 청산중학교 옆에 있는 그 축사 그게 지금 폐쇄 단계라고 그랬죠? 폐쇄 결정됐다고 그랬나?

화일

정화일축산과장

폐쇄 통보를 하였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리고 지금 이행 완료된 것 하나 있고. 그다음에 별도 관리하는 게 2개가 있는데 별도 관리는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화일

정화일축산과장

이 부분은 군 협의가 안 된, 청산에 있는… 폭약창고 주변에 있는 축사가…

박영철위원

탄약고?

화일

정화일축산과장

예. 탄약고가 이전한다는 계획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직까지도 이행이 안 되고 있어서 그 농가가 아직 기다리고…,

박영철위원

청산면에 있는 거네요, 그러면?

화일

정화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초성리에.

박영철위원

그러면 탄약고 이전이 돼야지만 그게 허가 조건이 되는 건가요?

화일

정화일축산과장

예.

박영철위원

단순히 그 부분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건가요?

화일

정화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은, 축사시설 운영은 하고 있는 거네요?

화일

정화일축산과장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허가 조건은 어쨌든 간에 탄약고로 인해서 못 하게 됐지만, 양성화를 못 하게 됐지만 어쨌든 간에 무허가 아니에요?

화일

정화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별도 우리가 어떤 조치를 해야 될 사항들은 없나요?

화일

정화일축산과장

지금 과태료 등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어떻게 과태료가 지금?

화일

정화일축산과장

무허가 축사에 대한 과태료.

박영철위원

매년 그렇게 진행되는 겁니까?

화일

정화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보통 진행이 안 되면 이제 고발까지.

박영철위원

고발까지? 몇 차까지 가서 고발까지?

화일

정화일축산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러면 탄약고가 지금 우리가 사실 기약이 없잖아요.

화일

정화일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 폐쇄 쪽으로 가야 되는 상황에 이르겠네요?

화일

정화일축산과장

예. 저희가 그분들에 대한 이전을 좀 하고자 해서 신서 한우마을도 조성하려고 했었는데 거기 지금 아직 진행이…

박영철위원

그때 축사 이전하는 것을 좀 가봤더니 비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이전하는 게 그게 뭐 한두 푼 갖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요.

화일

정화일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철위원

이전한다는 것도 그게 사실 쉽지 않은 관계로 포기하는 쪽으로 차라리, 그쪽으로도 많이 그런 농가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은 그런 이전이나 그런 쪽으로 생각은 해 보나요?

화일

정화일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고령화돼서 축사를 팔고자 하는 그런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농가들을 연결도 이렇게 해 드리고 있거든요.

박영철위원

그리고 지금 청산중학교 옆에 있는 시설은 폐쇄 절차를 밟고 있다고 했죠? 그러면 그게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으로? 그러면 강제 철거 명령으로 해서 철거를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화일

정화일축산과장

강제 철거라기보다는 사육을 못 하도록.

박영철위원

사육을 못 하면 축사는 그냥 남아있고?

화일

정화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그건 사유재산이니까 어떻게 못 하고?

화일

정화일축산과장

예.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박영철위원

축사 활용을 이제 못 하는, 축사로서의 기능을 못 하는 거네요?

화일

정화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다른 용도로 쓸 수가… 거기가 지금 부지가 상당히 넓죠? 몇 두나 거기 사육하고 있어요?

화일

정화일축산과장

한 100여 두 좀 넘습니다.

박영철위원

지금 현재는 한우죠? 한우가 있나요, 거기?

화일

정화일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100여 마리 있나요?

화일

정화일축산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그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화일

정화일축산과장

폐쇄 명령 나가고 조만간 저희가 다시 현장 확인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참 서로 불편하네요, 사실은. 농가도 사실 불편하고, 또 행정기관 측에서도 좀 그렇고. 근데 뭐 학교가 바로 옆에 있는 상황이라서 그게 장기적으로 이렇게 존치할 수 없는 실정이기도 하고.

화일

정화일축산과장

그 학교 부지를 기부하신 농가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바뀌어서…

박영철위원

주객이 전도됐네.

화일

정화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억울한 부분도 많이 있겠네.

화일

정화일축산과장

예.

박영철위원

학교 부지 시사하고 본인은 속된 말로 쫓겨나게 생긴 것 아니에요? 참 형평에 안 맞는 불합리한 상황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신서에 한우마을 조성한다고 군수님 공약사항이었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추진된 상황들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화일

정화일축산과장

작년에 용역이 연말에 끝났고요. 용역 시행기간 중에는 한우값이 괜찮았었습니다. 수송아지가 500만 원 이상 거래되던 것이 작년 말에 400만 원대, 올해 들어서 300만 원대까지 떨어진 상황이고요. 내후년 27년이면 미국, 호주산이 쿼터 관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한우 농가들의 입장이 굉장히 열악한 그런 상황이 되고요. ‘2027년이면 전국 한우 농가들에 7,000억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다’라는 게 지금 발표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농가도 이전을 하려고 했던 농가들도 못 하는 상황에 왔고. 기업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투자 여부가 좀 불투명한 상황이라 저희 차원에서는 용역에 따라서 연천의 한우… 또 율무축제 때 2년간 하지 않았습니까? 우수성도 있었고 인기도 많았었는데 그걸 좀 활성화하고자 했던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상황이 너무 좋지 않은 상황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어서 잠정 보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영철위원

국제시장 문제하고 또 송아지가 하락 추세에 있고, 한우마을을 하기에는 다소 무리한 점이 있고. 또 예산도 지금 보통 몇십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더 이상의 대규모 예산을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추후에 국제시장이 좀 상황이 바뀌거나 국내시장이 바뀌거나 그런 상황이 오기 전까지는 한우마을 조성하는 사업은 현재 상태로서는 기약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네요.

화일

정화일축산과장

저희가 2014년도 통계를 보시면 한우 농가가 한 380여 농가였었는데요. 작년에 150농가로 통계가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어렵다는 게 점점 더. 올해 말, 내년이면 더 많이 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방법이 없는 거죠. 우리가 국제시장이 그렇고, 국내시장도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추진할 필요성은 없다고 보고. 좀 더 지켜보고 상황이 호전되거나 그럴 때 가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화일

정화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보면 가축분뇨 실태조사의 조사대상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 좀 가축분뇨, 퇴비·액비 등으로 인하여 수질·토양·지하수 등의 환경오염이 되거나 오염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되는 지역에는 가축분뇨 실태조사를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보니까. 법령에 돼 있는데. 우리 연천군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곳을 혹시 해 본 적이 있나요? 실태조사를 우리 연천군 전체에서 어느 특정 지역을 해 본 적이 있나요?

화일

정화일축산과장

특정 지역을 했다기보다는 전 농가를 다 했습니다.

박영철위원

전 농가는 그 농가에 대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화일

정화일축산과장

그러니까 전체농가를.

박영철위원

어떤 그러니까… 그건 작은 의미의, 한 농가별로 하는 거고. 어느 특정, 예를 들면 차탄1리, 차탄리 지역, 연천읍 차탄리 지역, 이렇게 전수해 본 적은 없냐. 그 농가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오염도 같은 것 이렇게. 예를 들면, 차탄천이 지금 흐르고 있잖아요? 상류지역에 축산농가가 밀집해 있는 그런 문제로 차탄천이 광범위하게 오염의 가능성이 있거나, 예를 들어서. 그럴 때 실태조사를 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한 농가, 한 농가를 하는 거고,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상류지역에 오염원이 있는 바람에 하류지역에 오염이 될 가능성이나 일부 됐거나 그런 것을 위해서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냐 이거죠, 연천군.

화일

정화일축산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박영철위원

집어서 말씀드리면 미산면 백석리라고 있죠. 백석리에 가면 지금 한 골짜기가 단지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축산단지화 정도의 규모로 엄청 많아요. 한 골짜기가 다 축사로 구성이 돼 있는데. 그게 이제 세천을 흘러서 그게 임진강으로 유입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백석리부터 임진강까지 거리가 꽤 돼요, 하천 따라서. 유촌리를 거쳐서 임진강, 우정리를 거쳐서 임진강으로 유입되는데. 그러면 그 축사밀집지역에서 오염원들이 하천을 따라서 임진강으로 역으로 들어오는 구간. 그 구간을 좀 실태조사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리도 꽤 길고 축사가 거기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물이 다 거기로 임진강으로 유입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리적 여건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그냥 과장님 말씀대로 한 농가, 한 농가의 그 주변만 하는 게 아니라 하천을 따라서 어느 정도 오염이 됐는지 지금 그 상태를 모르잖아요. 실태조사를 안 해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좀 임진강부터 지금 백석리 밀집 축사지역까지의 구간. 그 구간을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화일

정화일축산과장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래서 그런 지역이 연천군에 얼마나 또 있는지. 물론 거기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 우리 관내의 다른 지역도 그런 데가 혹시 있는지를 전수조사를 해서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천의 오염원이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도 한번 보고, 또 그 주변의 오염도도 같이 실태조사 하면서 좀 파악해 보고. 임진강으로 유입되는 물이 그 임진강 부근 쪽에는 얼마큼 오염이 됐는지 그런 것을 좀 실태조사를 해서, 일단 상황을 알아야지 우리가 대처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여기 보면 가축분뇨 실태조사 제4조에 근거해서 예산 편성해서 한번 해봄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은 것 말고도 우리 연천군 전체적으로 봐서 실태조사를 어디 좀 해야 될지를 대충 머릿속에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은.

화일

정화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런 곳을 좀 선정해서 내년에는 한번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화일

정화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래서 통계를 갖고 있고, 거기에 또 만약에 오염이 됐다 그러면 집중적으로 정화활동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과장님, 좀 챙겨주시고 내년에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화일

정화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다음에, (사무과 직원에게) 우리 자료 좀 하나 부탁합니다. 음향 소리 좀 키워주시고요. (자료화면 보며) 개소리예요. (사무과 직원에게) 소리가 잘 안 나는데, 소리를 키울 수 없나요? 영상이 잘 안 되는데 저기가 모 지역이에요, 우리 관내. 모 지역인데 주거밀집지역이에요. 밀집지역 한 가운데 개인 주택에 20마리 정도를 키워요. 주인은 가끔 먹이 줄 때만 오고 개만, 말 그대로 개판이죠. 그래 가지고 주민들이, 개들이 뭐 밤에도 짖고 낮에도 짖잖아요. 지금 대낮이에요, 저게 지금 대낮인데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개 짖는 소리 때문에, 밤에 특히. 밤에는 조용하니까 20마리가 한번 짖어대면 볼만 할 거예요, 안 봐도. 그러면 주거밀집지역인데 한가운데, 저게 센터에 있어요, 저 집이. 그러면 저것을 우리가 그냥 방치하기에는 아닌 것 같아. 어떤 우리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화일

정화일축산과장

가축의 소음은 규제대상이 없고요.

박영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방법.

화일

정화일축산과장

저희가 찾아가서 숫자를 좀 줄이라든가 방음시설을 좀 갖추도록…

박영철위원

그 정도가 다예요?

화일

정화일축산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분들이 ‘그렇게 할 수 없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나오면 그때는 더 방법이 없어지는 건가요?

화일

정화일축산과장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저것이 외딴 데나 좀 떨어진, 주민밀집지역하고 떨어져 있다거나 그러면 괜찮은데, 그나마 좀 나은데 밀집지역의 아주 정가운데에 있어요, 저게. 그래 가지고 그 동네는 다 들리는 거야. 그러면 저것을 그냥 규제할 수 없는 거라도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 어떤 법을. 우리가 시끄럽게 고성방가, 사람이 떠들어도 법에 걸리잖아. 경범죄 아니야? 그렇죠?

화일

정화일축산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런데 20마리 가축이, 하물며 동네 한가운데에서 밤에 계속 짖어대고 하면 여러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데 그냥 권고, 말로만 해서 뭐 ‘안 들으면 그만이다’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화일

정화일축산과장

위치 알려주시면 저희가…

박영철위원

그거는 공개를 내가 할 수 없고 개별적으로 알려드리겠는데, 저것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게 난 좀 그렇네요.

화일

정화일축산과장

가축에 대한 소음은 그렇습니다. 방문해서…

박영철위원

사람이 거기 만나려면 좀 힘들 거예요. 밥만 주고 가더라고, 동네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밤만 주고 가고 하니까. 내가 낮에 가봤는데 낮에도 막 짖는데 소리가 엄청 많아. 난리가 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저것을 주민들이 여지껏 사람이 시골이라 좋으니까 그냥 했지 더 이상은 못 참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거를 해결을 어떤 식으로라도 해야 되는데 나도 물어보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법이, 제재할 수 있는 법이 없더라고. 근데 저거를 그냥 법이 없다고 하기에는, 그냥 놔두기에는 저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저거를 어떤 식으로라도 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화일

정화일축산과장

소음은 또 저희보다 환경과인데요. 같이 해서 현장 방문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예.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좀 저녁에 제대로 수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화일

정화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운서 위원 거수) 박운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운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군정업무보고 동물보호 및 동물 복지 관련입니다. 저희가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하고 있죠, 지금?

화일

정화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운서위원

이게 사업비가 500두 대상으로 1억 원인가요?

화일

정화일축산과장

예.

박운서위원

이걸 매년 하고 있는 건가요, 저희가 지금요? 언제부터 했나요, 이걸?

화일

정화일축산과장

시작한 지는 한 4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박운서위원

그럼 매년 1억씩이요?

화일

정화일축산과장

조금씩 증액이 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운서위원

이게 매년 1억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물론 동물복지도 하긴 해야 되겠지만, 보호도 하고.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이게요?

화일

정화일축산과장

지금 고양이… 뭐라 그럴까요. 주변에 애들이 낳는 속도가 저희가 수술해서, 중성화 수술해서 하는 적정 유지, 마릿수를 유지하는 것도 좀. 더 빨리 애들이 증식을 하고 있어서.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사람과 공존하는 동물로 지금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포획도 못 하고, 또 잡지도 못하게 돼 있어서 얘네들을 좀 개체량을 조절하려면 예산이 조금 더 증액이 돼서 더 많은 애들을 중성화 수술을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운서위원

근데 저도 길을 걷다 보면 들고양이를 많이 보긴 보는데, 1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이거를 매년… 증액을 조금씩 하고 있다고 하지만 매년 1억씩 한다는 게.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걸 지금요? 인근 시·군은?

화일

정화일축산과장

똑같은 상황입니다.

박운서위원

인근 시·군도 마찬가지로 중성화 작업을 하고 있고 이런 걸 하고 있나, 지금요?

화일

정화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운서위원

참 어떤 방법이, 대안이 없긴 할 것 같은데 참 이거 한번… 금액이 적지가 않습니다, 사실. 1년이라는 돈이 적지 않은데 매년… 우리 복지를 위해서도 1억을 쓴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지금. 어떤 방법이, 저도 답답하긴 한데. 한번 대안을, 한 번 더 다른 시·군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좀 보고. 그렇다고 죽이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어떤 방법을 찾아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일

정화일축산과장

예.

박운서위원

그럼 이거 시술 병원은 연천군인 거죠, 이게 다? 시술 병원 2개소는?

화일

정화일축산과장

예.

박운서위원

우리 연천군 병원에서 그러면 의사가 직접 하는 건가요, 나가서?

화일

정화일축산과장

아니요, 직접 우리 관내 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운서위원

잡아서 병원에 데리고 와서 얘를 중성화하고 이렇게 하고 있나요?

화일

정화일축산과장

포획하는 직원이 따로 있습니다.

박운서위원

포획하는 직원은 따로 있고, 또. 그다음에 시술하는 데만 1억 원이 드는 거고.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일

정화일축산과장

예.

박운서위원

축산농가 폐기자재 관련 사업은 이제 끝났나요, 지금요? 진행 중인가요?

화일

정화일축산과장

현재 1차 진행을 했고요. 그 잔액이 좀 남아서 가을에 한 번 더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운서위원

축산농가에서 아주 좋아할 것 같아요. 반응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일

정화일축산과장

‘묵은 때를 벗었다.’라는 표현까지 할 정도로. 오랫동안 보관하고 있던, 치우지 못했던 것을 이번에 다 치워서 환경도 많이 개선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운서위원

그러면 이거는 도비를 받아서 매년 할 사업인가요, 아니면 올해 일회성으로 끝나는 사업인가요?

화일

정화일축산과장

주민참여사업으로 해서 올해 처음 시작하게 됐고요. 이것을 진행하다 보니까 매년 하게 되면 농가들이 스스로 치워야 될 것을…,

박운서위원

묵어놨다가 하는 그런?

화일

정화일축산과장

그런 염려가 굉장히 우려가 돼서 일단은 올해 하고 조금 몇 년은 지난 다음에 고민을 좀 해서 할까 말까 지금.

박운서위원

매년 하면 그런 염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하신 것 같고요. 감사드립니다. 그다음 페이지, 맘튼튼축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관련입니다. 이게 1,000만 원이네요? 도비 500만 원, 군비 500만 원. 이게 정해져 있는 사업비인가요, 이 도비는? 아니면 저희가 증액을 하면 더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화일

정화일축산과장

그 부분 잠깐 설명드리면 저희가 200여 명의 출산 산모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재작년에 180명, 작년에 130명. 지금 올해 26분인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증액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5만 원 상당의 축산물 꾸러미를 조금 더 단가를 높여서 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박운서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출산은 계속 줄고 있고 출산 장려는 해야 되는데. 저도 이게 지금 5만 원 이내의 축산물 꾸러미라고 했는데, 사실 요즘 값어치가 없잖아요. 5만 원이면 소고기 진짜 얼마나 살지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꾸러미가 너무 좋은데 좀 약하지 않나 싶은 생각도 있고, 좀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인원은 계속 줄고 있으니까 늘린다든가 그런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화일

정화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운서위원

마지막입니다. 지금 저희 개 식용 종식이 2027년이죠, 지금?

화일

정화일축산과장

예.

박운서위원

27년이면 개 사육이 이제 안 되는 거잖아요, 식용도 안 되고. 이것 관련해 가지고 제가 지금 우리 팀장님들도 계시지만 과장님하고도 그렇고 그때 흑염소 농가하고 저희가 간담회를 했죠?

화일

정화일축산과장

예.

박운서위원

오늘도 저녁에 흑염소 농가들이 모인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신서면 보신탕 거리가 있었잖아요. 그때 활성화가 되고 전국에서 기차를 타고 와서 먹기도 하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신서면 그쪽에다가 거기가 많이 빈 상가도 많으니까 그쪽에 흑염소 식당 거리를 조성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흑염소 사육하시는 분들하고도 많이 얘기를 해 봤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일

정화일축산과장

저도 위원님 생각에 100% 공감을 하고요. 보신탕 거리를 흑염소 거리로 그렇게 조성을 한다 그러면 사람이 좀 오지 않을까라는 그 부분도 생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염소 고기 특성상 호불호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은 선호도가 없고요. 저희도 굳이, 있으면 먹을까 말까 하는 것을 예산 세워서까지 하기에는 좀 그렇고 자생적으로 생기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운서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자생적으로 하면 너무 좋은데 지금 흑염소 사육 농가분들이 합법적으로… 흑염소 농가가 지금 70~80여 농가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합법적으로 허가를 받고 하시는 농가분들은 한 20여 농가가 되고. 그다음에 소규모로 6마리, 8마리, 10마리 이렇게 사육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거죠. 그거는 불법이 되겠죠. 근데 이런 농가들이 지금 계속 더 활성화를 하려 그러고 모임을 갖고 지금 더 하려고 하는데 이럴 때 저희 군에서 어느 정도 합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면 우리 연천군이 그런 흑염소를 기를 수 있는 것은 최적지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산도 많고. 그런 걸 좀 해 가지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식당 거리가 자생적으로 하면 더 좋고. 안 되면 저희가 어떤 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어느 정도 지정을 해 줘서 인구소멸기금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어떤 공모사업이라든가 해 가지고 좀 뒷받침을 해 주면 이런 자생적으로 하는 것에 좀 빠르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또 흑염소 기르시는 분들도 그런 것을 좀 원하고 있고.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하셔 가지고 그런 방안이 없을까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일

정화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운서위원

우리 연천군이 특히 먹거리도 부족하고 어디 가볼 데도, 관광자원도 사실 많지 않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그런 거리가 좀 한번 어디가 됐든 그런… 과장님 말씀대로 자생적으로 하면 너무 좋지만 만약에 그게 힘들다고 하면 우리가 군에서 뒷받침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일

정화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운서위원

이상입니다.

윤재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양희 위원 거수) 박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희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천군에 유기동물 보호소가 있나요?

화일

정화일축산과장

저희는 없고요. 양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박양희위원

아니, 근데 군에서 유기동물 보호소는 없지만 개인으로 하는 것은 한두 군데가 있다고 들었는데, 알고 계시나요? 모르세요?

화일

정화일축산과장

없는 것으로…

박양희위원

아, 그래요? 앞으로 계속적으로 유기견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리고 간간이 가다 보면 왕징도 그렇고 전곡도 그렇고 간간이 들개들이 많이 다니고 있어요. 그게 다 유기견이잖아요. 유기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시나요?

화일

정화일축산과장

저희가 지금 유기동물 민원신고가 들어오면 직접 저희가 고용한 직원이 포획을 해서 양주 보호소로 옮깁니다.

박양희위원

아, 유기견이 발견이 돼서 신고를 하면 가서 포획을 해서 양주로 보내요?

화일

정화일축산과장

예.

박양희위원

근데 여기에 보면 입양 지원이 있는데 그거는 20두라고 했는데 그거는 어떻게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요?

화일

정화일축산과장

입양은 유기동물 중에 공고를 내서 입양을 희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입양비 지원을 해 드리는 게 있는데요. 현찰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치료비, 예방접종비, 미용비로 지급이 되는 비용입니다.

박양희위원

연천군에는 없다는 말씀이죠?

화일

정화일축산과장

예.

박양희위원

한번 알아보세요. 미산면 쪽에 있다고 본위원이 들었거든요, 유기견 보호소가. 있으면 또 그쪽에다 신고할 수도 있는 거고. 물론 군에서 운영하지는 않지만 알아봐 주시고. 그리고 광견병 주사 이런 것 놓잖아요. 그거는 경비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군에서 지원을 하는 건가요, 개인이 가서 어느 병원을 지정해 주면 가서 하는 건가요?

화일

정화일축산과장

그거는 개를 보유한 주인이 동물병원에 가서 진료 접종을 하면, 자기부담금 5,000원을 내면 됩니다. 약값은 저희가 무료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수의사가 접종한 그 수수료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박양희위원

먼저 광견병 주사를 맞히고 축산과에다가 신고를 하면 자기부담금 5,000원만 내는 건가요?

화일

정화일축산과장

아니요, 거기 동물병원에서 접종하고 그러면 바로 수의사가 다 기록을 합니다.

박양희위원

아, 그래요? 본위원이 알아본 결과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주사비를 다 받더라고요. 2~3만 원 정도.

화일

정화일축산과장

저희가 접종 기간이 따로 있거든요.

박양희위원

아, 기간 안에 받으면 5,000원에…,

화일

정화일축산과장

예, 그때 방문하시면 5,000원이고.

박양희위원

기간이 지나고 나면 그냥 개인 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화일

정화일축산과장

예, 일반 부담으로.

박양희위원

예. 애견이든지 그걸 칩을 넣잖아요.

화일

정화일축산과장

동물등록.

박양희위원

예, 그 관리를 하잖아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그게 전체적으로 데이터가 축산과로 넘어오나요?

화일

정화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양희위원

그러면 연천군에 얼마나 되어 있나요?

화일

정화일축산과장

2,700두가 지금 등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박양희위원

그러면 뭐 엄청 적은 숫자겠네요. 등록 안 한 견들이 많겠네요.

화일

정화일축산과장

시골에서 이렇게 마당에 기르는 개는 거의 안 하고, 애견 같은 애들은 분실하면 찾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쪽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박양희위원

그래요? 근데 그거 앞으로 많이 권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유기견이 덜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것 좀 많이 홍보 좀 해 주십시오.

화일

정화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양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미경 위원 거수)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개 사육하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 부분을 얘기했잖아요. 과장님 답변하는 것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정도면 해결 못 해요. 해결 못 합니다. 왜냐면 이게 제재할 수 있는 법으로 어떤 가능성이 있는가 찾아보면 거의 없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면 형식적으로 한번 나갔다가 들어오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근데 여기 주민들도 참 착한 게 고충 끌어안고 참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민원 몇 번씩 들어와 가지고 다 알고 계실 텐데 모르고 계시는 거 보면. 지나가던 의원 붙들고 하소연한 것 같아요. 이게 목적이 사육에 있다고 보이지 않아요? 20마리 이상이면 사육인 것으로 목적이 보이죠?

화일

정화일축산과장

어떻게 보면 좋아서, 주워다가 막 이렇게. 방송에도 가끔 보셨듯이 그런 사례들도 조금 있거든요.

김미경위원

그것도 동물 학대에 들어가요. ‘동물농장’ 같은 거 보면 동물연대에서 나오잖아요. 그것마저도 학대로 보는 거예요.

화일

정화일축산과장

그래서 저희가 현장을 한번…,

김미경위원

지금 개장에 가둬져 있는 게 아니라 집에 개가 한 20마리 정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집안에.

화일

정화일축산과장

예.

김미경위원

그러면 와서 사료만 주고 간다는 것 아니에요? 누가 귀찮게 하는 사람이 없고 그냥 편안하게 내버려 두고 이러는데 이거 개선하려고 누가 그러겠습니까? 그러면 목적을 어디에 두냐 그러면 진짜 우리 주민이, 개라는 동물이 한 마리가 짖기 시작하면 다 짖어요.

화일

정화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김미경위원

더군다나 주인하고 같이 있지 않으면 더 하거든요. 더 이게 예민해져서.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저녁마다, 낮이고 밤마다 개 짖는 소리에 얼마나 고충스러울까, 이 생각이 있어서 어느 정도 해결해 줘야 되겠다는 마음이면 어떻게 되냐면 계속 이것에 대해서 건수를 잡아야 돼요. ‘광견병 예방주사를 맞혔느냐, 이렇게 키우는 것에 대해서 허가는 받았느냐, 왜 키우느냐, 당신네 여기 거주 얼마나 하느냐, 사료는 어떻게 주고 있느냐, 동물학대 아니냐’식으로 해 가지고 힘들고 귀찮게 만들어야 없앤다 이거예요. 그리고 개 형태가 애완인지 뭔지도 가서 확인해 보셔야 되고.

화일

정화일축산과장

그렇죠.

김미경위원

그래서 이게 소음으로 인해 가지고, 물론 제재시킬 방법 없어요. 고성방가는 사람한테 적용되는 거지 짐승한테 적용되지 않으니까. 없지만, 이거를 꼭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시켜줘야 되겠다 그러면 목적을 거기다 잡으면 ‘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환경보호과하고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위원님.’ 안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거 해결해서 주민들 고통 속에서 주민들을 해방시켜 줘야 되겠다는 각오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화일

정화일축산과장

예.

김미경위원

저희 집 동네에도 이렇게 짖지만, 개를 키우잖아요. 그러면 개 짖는다고 뭐라고 그래, 닭 키운다고 뭐라 그래. 그러는 또 피곤하신 분이 계셔요. 못 이기더라고요. 닭도 다 치우고, 다 치워버리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누군가가, 무엇인가가 힘들게 하지 않으면, 그리고 관심을 갖게 하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 둔다 이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부분 주지시켜 주시고. 계속 어떠한 방법으로 다가가셔서 목표를 ‘아, 이거 없애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두시고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화일

정화일축산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재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운서 위원 거수) 박운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서위원

과장님, 관련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개 식용 종식에 따른 시행 추진 관련해서 33농가가 신고를 하셨네요, 신청서를?

화일

정화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운서위원

1만 3,000두, 대략?

화일

정화일축산과장

예.

박운서위원

이 33농가는 그럼 앞으로 다 폐업을 하나, 어떻게 하시는 거죠? 이 농가들은요? 대략 들으신 얘기로는.

화일

정화일축산과장

폐업을 안 하실 수가 없도록 법이 지금 돼 있고요.

박운서위원

폐업 안 하고 개 사육 농가, 육견 농가는 개만 기를 수 있는 건가요, 이 농가들이요? 허가 자체가? 허가 자체가 육견만 기를 수 있는 허가인가요, 이게 지금?

화일

정화일축산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식용견이라는 것은 그분들만의 말씀이시고 저희 축산법에는 ‘식용견’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습니다.

박운서위원

그러면 허가를 받고 하신 거잖아요, 이 33농가는?

화일

정화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운서위원

이 농가들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흑염소라든가 이런 것도 기를 수 있는 건가요? 허가 자체가.

화일

정화일축산과장

예, 전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도록 돼 있습니다.

박운서위원

아니면 이 자격을 팔 수도 있는 건가요, 매매가? 가능한 거네요, 그러면?

화일

정화일축산과장

예.

박운서위원

폐업을 안 하고도?

화일

정화일축산과장

예?

박운서위원

폐업을 안 하고도 그런 것도 가능한 거죠?

화일

정화일축산과장

개 사육이요?

박운서위원

예.

화일

정화일축산과장

안 되죠.

박운서위원

안 돼요, 그건?

화일

정화일축산과장

예.

박운서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로 말고 예를 들어서 흑염소나 다른 가축으로다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화일

정화일축산과장

전업은 가능합니다.

박운서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한번, 지금 흑염소 농가들이 불법이 많잖아요. 담당 팀장님이나 주무관님은 그런 것도 한번 좀 고민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권장할 수 있게. 그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일

정화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운서위원

이상입니다.

윤재구위원장

( 배두영 위원 거수) 배두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두영위원

과장님, 간단한 것 하나 질의드릴게요.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이거 선별은 어떻게 하죠?

화일

정화일축산과장

선별이요? 신고가 들어오면 그걸 저희가 확인해서.

배두영위원

그런데 신고자가 그 길고양이가 중성화 수술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고 신고할 것 아니에요? 그냥 ‘우리 동네에 길고양이가 이렇게 다닙니다.’ 하고 신고할 것 아니에요?

화일

정화일축산과장

그거 표시를 합니다.

배두영위원

어떻게 표시하죠?

화일

정화일축산과장

귀 한쪽을 잘라줍니다.

배두영위원

그러면 신고를 하면 일반 주민들은 모르시잖아요. 지금 저도 과장님한테 처음 들었는데. 그러면 구조하시는 분이 선별해 가지고 안 되어 있는 길고양이는 동물병원에 보내고 그렇게 하는 건가요?

화일

정화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두영위원

그거 여쭤보느라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위원이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염병 차단 방역을 실시하셨는데 AI는 작년에 또 어쩔 수 없이 두 농가가 발생했었고요. 근데 보니까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철저하게 관리·감독이 잘 되셔서 발생을 하지 않았네요. 인근 시·군은 지금 계속 빈번히 발생하는데 뭐 방역을 철저하게 하는 요령이나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운이 좋아서 그런 건지.

화일

정화일축산과장

운이 좋았다고 볼 수는 없고요. 지금 저희 인근 연접 시·군은 다 발생이 됐습니다. 근데 저희 농가들은 뼈아픈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자체 방역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희가 방역차량을 동원해 가지고요. 농장 출입구 울타리 주변을 거의 매일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게 효과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재구위원장

아, 그러면 수시로 방역을 한 효과가…,

화일

정화일축산과장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윤재구위원장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관련된 부서에 있는 팀장님이나 관련된 수의사, 주무관님들 자체 포상이나 이런 게 가능하신지, 혹시?

화일

정화일축산과장

예?

윤재구위원장

자체 포상이 가능한지요? 이 관련된 분야에 계신 수의사나 팀장님 또는 주무관님들 계실 것 아니에요?

화일

정화일축산과장

근데 아직 인근 지자체에 발생되고 있어서 이게 좀 잠잠해지면 그때 해야지 괜히 줬다가 발생되면…

윤재구위원장

그러다 보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인근 시·군이 결국에는 뭐 이번에 최근에 또 파주까지 발생을 했는데 연천까지 안 오라는 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꽤 긴 시간 동안 방역을 철저히 했다는 것에 대한 포상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화일

정화일축산과장

말씀만이라도 감사합니다.

윤재구위원장

정말 진짜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주민들이 피해가 안 되고 진짜 정말 연천군이 살맛 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철저한 그런 지도·감독이 있었기에 이게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더 주민들한테 큰 재산상 피해가 되지 않도록 잘 좀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일

정화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재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휴식을 취한 다음 17시 15분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3분 감사중지

17시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산림녹지과) 맨위로

17시15분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김종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녹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복성 산림정책팀장입니다. 김미정 공원녹지팀장입니다. 김민경 산지허가팀장입니다. 황진호 산림휴양팀장입니다. 이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분야 건의사항 4건과 소관 건의사항 4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 건의사항인 공모사업 및 국책사업 신청 등 4건에 대하여 의회에서 건의하신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우리군의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건의사항 4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의사항인 가로수 정비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현재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공원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유지관리의 지속성이 떨어지고 제초, 청소 등 기초적인 참여에만 국한되어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식재 공간이 충분히 확보된 가로수길에 해당 가로수와 인접한 상인 또는 주민과 공동관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 재인폭포 종합 정비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관광과에서 추진 중인 재인폭포 종합 정비계획과 연계하여 자작나무숲에 산책로를 조성하고자 하며, 재인폭포 주변의 관광지에 대한 통합관리는 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산림녹지과에서는 자작나무숲의 수목관리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산림레저시설 조성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산림레저시설은 장기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고 고대산 자연휴양림 내 가족단위 방문객이 즐길 수 있는 숲해설, 원데이목공체험, 별자리체험을 운영하였고, 가족목공체험을 추가로 운영하여 보다 많은 방문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붉은 꽃 아까시 가로수 식재 방안 및 한탄강 선사로 가로수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꽃 아까시는 수형이 불규칙한 수종으로 가로수의 식재는 부적합할 것으로 판단되어 전곡근린공원 등 2개소에 100주를 식재하였습니다. 식재한 꽃 아까시의 생육 상태, 주민의 호응도 등을 종합 검토하여 공원 녹지, 공한지에 추가 식재를 검토하겠습니다. 선사로에 식재된 황금메타세콰이어 가로수에 대하여는 고사목 제거, 병해충 방제, 비료 주기 등 유지관리 작업을 실행하였고,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식재한 가로수가 고사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양희 위원 거수) 박양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양희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연천군 현충탑 조성 관련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연천군 현충탑이 매우 오래됐죠?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양희위원

이게 1993년에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현충일에도 물론 가고 하지만 거기 올라가는 그 계단이 엄청 높죠. 그리고 고가 너무 높아서 그건 힘든데. 그거까지 공사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그 주변에 너무 환경정화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초화류 등 해 가지고 거기 진입로 정비며 수목 식재며 이것을 복지정책과하고 함께 해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말씀대로 복지정책과장 쪽하고 얘기는 했고요. 복지정책과에서 올해 기본계획하고 뭐 이런 건 기본적인 사항을 해 놓고. 저희가 도비 지원사업이, 나무 식재나 이런 도비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올해 신청을 하고 기본계획은 복지정책과에서 해서 같이 해서 그거 하기로 얘기가 돼 있습니다.

박양희위원

아직 도비 사업은 신청을 안 했잖아요?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그게 아마 6월 말까지인가 신청을 하는 거거든요.

박양희위원

올 6월이요?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예.

박양희위원

그러면 공사는 언제쯤 할 수가 있나요?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내년 상반기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양희위원

이것을 거기 리기다소나무 그것도 있고, 주변환경이 지나다니다 보면 현충탑이 전혀 안 보이고 거기 또 현충탑 올라가는 데 주택도 하나 지어져 있죠?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양희위원

그게 참 보기가 안 좋아요.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지금 아래쪽에서 거기에 현충탑이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 가리고 있는 좀 키 큰 리기다소나무라든가 이런 소나무를 정리를 하고 외부에, 밖에서 탑이 좀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고. 그다음에 이쪽 새로 지은 집이 바로 보이잖아요. 거기를 차폐로 해서 좀 나무 식재를 해서 막을 수 있으면 최대로 막을 수 있는 방안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양희위원

그래서 그것을 현충탑도 오래되었지만 그 주변환경도 좀 개선했으면 좋겠어서 과장님한테 부탁드립니다. 한번 신경 좀 써보십시오.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양희위원

다음은 산림재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연천군에 2023년도에 산불이 몇 건이나 있었나요? 작년.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작년에 4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박양희위원

산불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작년에는 임차 헬기가 없었고요. 없었기 때문에 예방은 예방대로 하고 저희가 이제 ‘진화대’라고 인력을 한 30명 정도 고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바로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나가서 진화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양희위원

그러면 산불감시원은 미리 예방 차원에서 있는 건가요?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산불감시원은 읍·면에서 선발을 해서 자기 지역 읍·면에서 순찰활동을 하는 거고. 저희는 진화만 전문으로 하는 요원을 뽑아 가지고 데리고 있는 거고요.

박양희위원

연천군은 그래도 산림이 많아서 불이 나면 좀 위험할 것 같으니까 미리미리 예방을 해서 대응을 잘 했으면 좋겠고요. 올해는 폭우가 많이 온다고 하는데 산사태에 대해서 대응책은 있으신지요?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산사태도 지금 도나 행안부나 이런 데서 굉장히 정밀하게 보고 있거든요. 저희도 계속 회의를 하고, 저희도 충분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주변에, 산사태 위험지역 주변에 사는 거동에 불편하신 이런 분들을 1 대 1로 매칭을 시켜서 주의보나 경보가 내려오면 이분을 대피시킬 수 있게끔 거기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박양희위원

동막골 가다 보면 좀 높이 올라가다 보면 거기 항상 돌이 떨어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도로 주변은 참 어려운 게 저희가 보는 산사태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사면에서 돌이 떨어지든가 흙이 흘러내리는 것은 산사태로 보지는 않고요. 저희는 자연적으로 된 산이 비로 인해서 흘러내리는 현상을 산사태로 보고 있거든요.

박양희위원

동막골이 그렇잖아요. 동막골이 비가 많이 오거나 그러면 돌이 흘러내려서 교통이 불편할 정도인데.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양희위원

예. 비가 많이 오면 항상 거기 돌이 굴러떨어져 있어요. 한번 다녀보십시오.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양희위원

가서 한번 관리 좀 해 주십시오.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예.

박양희위원

다음은 도시공원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망곡산에 관광객들이 최근에 전철 개통되고 얼마나 오고 있나요?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정확히 세어 보지는 않았는데 굉장히 많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양희위원

본위원도 많이 다닌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망곡산에, 물론 밤에 거기 등산, 등산이라기보다는 산책하시는 분들 말씀을 들으면 거기 조경을 좀 해 놨죠?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예.

박양희위원

근데 거기 산책하다 보면 그 조경이 너무 빛이 이렇게 바로 세워져 있어서 눈이 부셔서 걸어 다니기가 조금 힘들다고 말씀하시는데 과장님 그거 알고 계신가요?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조명 말씀하시는 거죠?

박양희위원

예, 조명.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데크에 있는 조명?

박양희위원

예.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양희위원

저녁에 한번 가셔 가지고… 조명이 좀 약간 옆으로 하면 다니기 편할 텐데 너무 세워져 있어서 다니기가 좀 불편하시다고 하더라고요.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그게 이렇게 세워 놓은 것은 아니고 옆으로 비추게 돼 있는데 그게 보시는 분에 따라서 좀 눈에 비출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양희위원

망곡산 가기 전에 연천역에서 내려서 큰길 말고 뒷길로 오는 길 있죠? 망곡산 가는.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예.

박양희위원

그쪽에 관광객들이 많이 걸어 다니신대요. 연천역에서 내려서 큰길로 오기보다는 그 뒤쪽으로 많이 걸어 다니시는데. 거기 농사를 짓고 계시는 밭농사 어르신이 말씀을 하시는데 자기네 밭을 질러가서 그런 것도 물론 있지만 망곡산 밑에 있는 창고가 있잖아요. 그 옆에 지금 공사하고 계시죠? 창고 옆길에 보면 수로가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건축과에다 얘기해서 직원들 한번 나가봐서 사진도 찍어오고 거기에 대해서 공사가 끝나면 마무리를 잘해 드리겠다고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수로가 열려 있어서 차가 그쪽도 지나갈 수가 있잖아요. 차 한 대 정도. 근데 수로가 이렇게 닫혀 있으면 차가 오면 비켜 갈 수가 있는데 지금 공사한다고 이걸 다 열어놓은 바람에 차가 만나면 비켜 갈 수가 없대요. 그걸 한번 과장님 나가 보셔서…,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저희는 메워놨는데 완전하게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뭐…

박양희위원

그 마무리가 언제쯤 되나요?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6월 말이면 되거든요.

박양희위원

이달 말에요?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예.

박양희위원

그것 때문에 좀 불편하다, 농사지으시는 어르신도 말씀하시고. 또 외부에서 오셔 가지고 망곡산 가려는데 혹시나 해서 거기 또 사고 날 수가 있으니까 그걸 마무리를 빨리 좀 해 주십사 하더라고요.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양희위원

그리고 전곡읍 행정복지센터 은대공원 있는 데 지금 도시공원숲 공사하고 있죠?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예.

박양희위원

그거는 언제 끝나나요?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지금 거기에 공정이 2개가 들어가 있는데 소공원 조성사업이라고 도비 100% 받은 사업이 있고…,

박양희위원

도비하고 매칭사업도 있고요.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도시숲 사업이라고 또 도비 보조사업, 두 가지로 하고 있는데 도비 보조사업은 이미 끝났고 소규모 조성사업도 아마 이달 말이나 늦어도 7월 초면 끝날 것 같습니다.

박양희위원

근데 은대공원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게 공사를 크게 대대적으로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공사한 이유가 뭔가요?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아시다시피 분수가 있습니다. 음악분수라고 해서 그게 한 14~15년 정도 됐는데…,

박양희위원

아, 그렇게 오래됐어요?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예, 오래됐습니다. 근데 그게 상판 돌로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그게 다 주저앉았어요, 사실은요. 주저앉고 돌이 다 깨지고 이런 상태라 더 이상 유지보수가 힘들고. 또 읍사무소 찾으시는 분이랑 공원 찾으시는 분이 주차장 얘기도 좀 많이 하고 광장 얘기도 많이 하셔 가지고 저희가 사전설명하고 주민들 전곡읍 이장회의 얘기할 때 미리 저희가 찾아 뵙고 이렇게 한다는 사전설명을 다 드리고, 그리고 시작을 했습니다.

박양희위원

근데 몇몇 주민들은 ‘이거 괜찮은 건데 왜 다 깨부수고 또 이렇게 공사를 하느냐.’. 또 십이간지도 다 없앴죠?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예.

박양희위원

‘멀쩡한 것을 왜 이렇게 다 없애고, 돈이 이렇게 많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사실 호불호가 있다고, 어떤 사람은 무서워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좋아하시는 분도 있긴 한데 이게 개개인의 입맛에 다 맞게끔 할 수는 없잖아요.

박양희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부지가 옛날에 공동묘지여서 그래서 십이간지를 놨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또 없어지고 공원이 또 어떻게 모양이 바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되니까 ‘이거 너무 공사를 이렇게 헛되게 하지 않나? 돈을 낭비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하시기에.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최대한 주민들이 이용하시기 편하게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분수도 처음에는 그 안에 들어가서 물놀이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처음에. 그러다가 그게 몇 년 지나다 보니까 이제 노후화되고 망가지고 하니까 위험해서 저희가 못 들어가게 했었어요. 한 2년 전부터.

박양희위원

아, 그럴 정도였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서 그렇게 안 보였는데 위험할 정도로?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예. 돌이 갈라지고 주저앉고 해 가지고 사람이 들어가지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박양희위원

예. 여기 377쪽에 보면 도시공원 물놀이장 유지관리가 있는데 연천, 전곡이 있잖아요.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예,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박양희위원

연천은 어디가 있고 전곡은 어디가 있는 건가요?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전곡은 성묘 앞에 전곡근린공원에 있고요, 파출소 옆에. 연천은 여기 농협 앞에 지금 시장 서는 데 그쪽에서 농협사거리 그 오른쪽에 있습니다.

박양희위원

골목 들어가서 왼쪽에 그 공원 말씀하시는 거죠?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양희위원

거기에는 어떻게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많이 다니나요? 연천, 전곡 다?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어린애들이 많이 오죠. 여름에 뭐 주말 같은 경우에는 거의 꽉 찰 정도로 많이 있고요.

박양희위원

연천은 잘 모르겠지만 전곡은 막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 바로 앞이기 때문에.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아마 여기도 지금 여기 아이파크나 아파트 새로 들어오면서 많이 이용을 할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평일에는 조금 없더라도 주말에는 서로 자리 잡고 막 이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많이 이용할 거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박양희위원

그래요? 그걸 잘 이용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예.

박양희위원

그리고 379쪽에 보면 소나무재선충 피해가 있고 고사목 방제를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고사목이 얼마나 있나요, 연천군에?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올해 한 게… 올해 봄에 한 게 212번 제거를 했고요.

박양희위원

212그루요? 많네요.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예. 그거는 하나가 발생이 되면 그 주변에 있는, 수관이 닿는 나무는 다 제거를 해 줘야 되거든요. 잎이 닿는 나무들 그런 것은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늘어난 거고요. 저희는 사실은 재선충 방제를 잘한 편에 속합니다. 인근 포천만 해도 도로변에 가면 다 시뻘겋게 말라 죽은 나무가 많이 보이거든요. 근데 저희는 예방나무주사라고 해서 나무주사를 많이 해서 저희는 막 그렇게…,

박양희위원

그런데도 200그루가 넘게 고사가 되고 있어요?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예.

박양희위원

와, 관리가 철저해야지 되겠네요.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양희위원

관리 좀 철저하게 잘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거 행정사무감사 시정 건에서 재인폭포 종합 정비계획이 있잖아요. 거기에 산림녹지과에서 왼쪽에 자작나무 있죠? 거기에는 자작나무가 얼마나 고사되었나요?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지금은 더 이상 되는 것은 없고요. 지금 사는 건 잘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양희위원

근데 자작나무가 많이 보이지가 않아서요. 옛날에 많이 고사가 됐나 보죠?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옛날에 죽은 것은 죽은 거고, 지금부터는 이제 더 이상 죽어 나가는 것은 없고요. 겉에서 보면 잘 모르는데 저 안쪽 뒤로 돌아가면 잘 살고 있습니다.

박양희위원

아, 그래요? 본위원은 ‘여기 연천군은 자작나무가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박양희위원

별로 보이지가 않아서. 그런데 잘 막고 있습니까?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예.

박양희위원

그런데 관광과에서, 지금 거기 재인폭포를 많이 관광을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 초화류 심고 막 이렇게 계절별로 심고 하려고 하는데 왼쪽에 산림녹지과에서 그거 자작나무 그런 거 막고 있기 때문에 그게 겹친다고 말씀하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그래서 그 전체적인 것을 자작나무숲까지 관광과에서 지금 다 하겠다고 그러고 있거든요. 유지관리를 하고 있겠다고 해서 관광과에서 통합관리하고 저희는 거기에 필요한, 나무에 대한 것을 지원해 준다거나 그런 쪽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양희위원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앞에는 뭐, 지금 비어있는 땅에는 초화류나 이렇게 나무 심고 자작나무는 자작나무대로 관리를 해 준다고.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예.

박양희위원

그게 두 과가 잘 협업을 하셔 가지고 나무도 살고 초화류도 해서 예쁜 재인폭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양희위원

그다음에 산림 레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고대산 자연휴양림이 있잖아요. 거기에 본위원도 몇 번 현장을 가봤는데 거기 유아숲체험이 있죠?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박양희위원

거기 위원님들이 다 가서 현장 봤을 때도 어린이집에서 오고 유치원에서 오고 많이들 와서 거기에서 체험도 하고 그러는 걸 봤는데, 지금은 어떻게 이용을 하고 어떻게 만족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예. 만족하고요. 지금 은대공원에 있는 것하고 휴양림, 고대산에 있는 유아숲하고 두 군데잖아요. 그래서 운영 용역 대행해서 번갈아 가면서 한다든가 여기 은대공원에서 세 번 하면 거기서 한 번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양희위원

대행은 어디서 하고 있나요? 운영 대행은?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대행은 국비 사업으로 지원을 저희가 받아서요, 대행하는 용역을 주는데 ‘나무랑놀자’라고 전곡에 그런 유아숲체험원이나 숲해설을 대행할 수 있는 그런 업체라고 하나요, 그런 게 있습니다.

박양희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관리도 하고 대행도 하고, 또 교육도 받아서 애들한테 교육도 시켜 주고, 체험도 해 주고?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예. 저희는 매월 얼마만큼을 운영했는지 실적을 받고 있고요.

박양희위원

그러면 연 얼마나 어린이들이 왔다 가나요? 수는 잘 모르시고? 본위원이 가도 많이들 왔다 가는데 평일에는 유치원에서 자주 왔다 갔다 하지만 주말이면 거기 고대산 휴양림이 있으니까 또 가족 동반으로 와 가지고 거기도 이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양희위원

마지막으로 산지 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올해 또 폭우가 많이 내린다고 하니까 우기철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서 점검은 어느 정도 하고 계시나요?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지금도 도하고 합동점검하고 있고요. 오늘도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했고, 태양광 발전 자체는 저희가 21년 이후부터는 산지에 나가는 게 없어요.

박양희위원

아, 21년 이후에는 없다고요?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예. 법령이 강화되면서 2021년 이후에 산지에 태양광 발전소가 나간 것은 없고요. 그전에 나갔었는데 준공을 다 받은 지역이거든요, 사실은. 태양광 발전소는 다 준공을 받은 지역인데 아무래도 준공을 받았다 하더라도 저희가 좀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박양희위원

그게 21년에 받은 거라면 벌써 3~4년이 거의 돼 가는데 폭우가 내리거나 이럴 때에는 산지 위험이나 이런 것은 없나요? 과장님이 다녀보신 결과.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그 이전 것은 저희가 복구 준공을 다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안정이 됐다 해서 준공을 받은 거고. 혹시나 모를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준공할 때 하자보증금이라는 것을 예치를 받고 있거든요. 저희가 5년 동안 하자보증금에 대한 증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으면 금방 복구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양희위원

5년 동안이면 아직 기간은 남았네요. 21년이니까. 이거 올해 폭우가 내려도 그것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그전에도 한 번 점검을 다 했고요. 4월경에.

박양희위원

예. 비 오기 전에, 폭우가 내리기 전에 한 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양희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운서 위원 거수) 박운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운서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늘 민원 드리면 빠르게 조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무과 직원에게) 자료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보며) 이게 복자기나무죠?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예, 단양에 있는 복자기 가로수로 알고 있습니다.

박운서위원

예. 저도 단양을 갔었는데 참 예쁘더라고요, 아주. 사진들도 많이 찍고 하더라고. (자료화면 보며) 이렇게 꾸며져 있더라고요, 시내가요. 근데 우리 연천을 왔는데 연천 시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거 똑같은 나무잖아요, 이게 지금요. 너무 예뻐요, 사실은. 예쁜데 정리를 좀 하면 어떨까. 과장님, 계획은 가지고 계신 거죠, 이걸요?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가을부터 해서요.

박운서위원

정리는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예.

박운서위원

그러면 모양을 지금…,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일부 몇 년 전부터 시작은 했었어요. 시작은 했는데, 저희가 단양까지 갔다 오고 그쪽 사무실에서 전정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까지 다 배워 오긴 했는데 저게 쉽게 그런 모양이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생물이다 보니까. 어쨌든 저렇게 단양처럼 하려면 최소 2~3년 정도 계속 관리를 해 줘야 그러한 모양이 나올 것 같고. 매년 봄, 가을로 두 번씩은 작업을 해 줘야 저런 모양이 계속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한번 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운서위원

그러면 거기를 보고 오셔서 만드시는 중이신 거네요?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예. 일부는 그런 모양이 나오는 지역도 있습니다.

박운서위원

그래서 저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모양이 아직 안 나와서 저게 지금 아직 어려워서 그런가 싶었는데. 시내하고 그 안쪽에 보면 다 크고 꽤 웅성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할 것 같은데. 단양은 보니까 나무가 일자로 다 하나의 가지로 곧게 뻗어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보니까 그렇지 않고 저렇게 퍼져 있는 것처럼 있는데, 하여튼 그런 모양을 만들면 우리도 명소가 될 수 있게. 단양은 그것 하나만으로도, 다른 것도 물론 유명한 게 많지만 가로수 하나만도 엄청 큰 큰 이야깃거리가 되더라고요. 잘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운서위원

재인폭포 갔었습니다. 재인동굴을 갖다가 개발해 놓으셨더라고요.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거기까지 들어가는 등산로라고 하나… 산책로 그것까지만 만들어 놓고요. 그 안에는 지금 돌이 떨어지거나 낙석의 위험이 있어 가지고 막아놓은 상태로 있죠.

박운서위원

저도 거기를 처음 가서 ‘재인동굴’ 쓰여 있어 가지고 어떤 데인가 싶어서 들어가 봤습니다. 갔는데 나름대로 뭐 괜찮은데 어쨌거나 거기가 개발은 아직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계획은 가지고 계신 거네요, 그럼요?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예.

박운서위원

거기다 이야깃거리도 스토리텔링도 좀 해 놓고 하면 거기를 오시는 분들이 뭔가 좀 될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궁금했는데, 그럼 계획은 가지고 거네요? 관광과에서도 계획은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예. 관광과에서 통합관리 하기로 했으니까, 그쪽하고 할 때 저희가 협조를 많이 해 드리고. 저희가 아직까지는 그 재인동굴을 어떻게 개발한다든가 그런 계획은 저희 과에는 없습니다.

박운서위원

하여튼 거기가 어떤 스토리텔링이 될지 모르겠지만 잘 꾸며 가지고 명소가 될 수 있게 잘 가꿔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운서위원

등산로 정비 현황을 봤습니다. 근데 지금 다른 데 다 하고 있는데 감악산은 21년도에 하고 계획이 없네요?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감악산은 아무래도 파주 쪽을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저희가 좀 소홀히 했는데.

박운서위원

이번에 전곡읍 체육회에서 감악산 등산로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등산로 정비, 많이 훼손된 데가 많아 가지고 정비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을 전곡읍 체육회 차원에서 할 일은 아닌 것 같고 우리군 산림녹지과에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데도 할 데가 많으시겠지만 한번 점검하셔 가지고 급한 데라도, 좀 심하게 위험한 데라도 정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돌아보고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박운서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에 고대산 과녁판 뒤쪽에 이팝나무하고 측백나무 조성 관련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 진행이 되나, 그게 어떻게 된 거죠?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박운서위원

대광리, 신서. 고대정.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아, 예. 원래 체육시설이라 문화체육과 이런 데서 하는 게 맞는데 어쨌든 식재가 들어가는 거니까 저희가 한번 최대한도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운서위원

그쪽이 휑하고 거기 행사도 많이 하고 하니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예.

박운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미경 위원 거수)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연천군의 산림녹지를 잘 가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NRC 채석단지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RC 채석단지 사업기간이 39년도 12월까지네요?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39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39년 12월이라고 돼 있는데요?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예, 12월.

김미경위원

채취 면적이 1단계가 4만 6,243평이고 2단계가 3만 2,106평으로, 7만 8,350평인데. 현재 1단계 진행 중에 있고 2단계 확장 추진 중에 있나요?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2단계가 신고 처리가 돼 가지고 작업을 하는 중에 있는 겁니다.

김미경위원

자, 그러면 ‘경기도에 신청을 확장’이 어떤 건가요?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예?

김미경위원

경기도에 지금 하겠다고 신청해 가지고 민원이 들어온…,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경기도에는 1단계, 2단계 전체에 대한 채석단지 지정을 받은 거고요. 그게 17년도에 받은 거죠. 17년도에 받고, 경기도에서 단지를 지정하면 실제 채취를 하려면 시·군에 채석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게 1단계는 끝났고 2단계 신청이 17년도에 들어와서 2단계 신고 수리가 돼 있는 상태고요. 작업을 작년, 재작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주민들은 잘 모르고 있었던 상태가 된 거고요.

김미경위원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없는 거네요?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조치는 뭐 법령에…

김미경위원

1단계, 2단계는 애초서부터 처음서부터 다 돼 있던 거고?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지정은 다 돼 있는 상태죠. 채취만 나누어서, 1단계, 2단계 나누어서 하고 있는 거고요.

김미경위원

그러면 ‘하고 있었던 건데 주민이 아직 모르고 있었다’에 대해서 과장님 느끼시는 거 없어요? 얼마나 무관심하고 주민들하고 소통이 얼마나 안 됐으면. 이미 다 이거 결정 난 거고 39년도 12월까지 1단계 마치면 2단계 다 채석해 가지고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야. 그것조차도 모르고 있다고 본다 그러면 우리 주민의 잘못일까요, 아니면 산림녹지과의 잘못일까요? 아니면 그 회사의 잘못일까요? 경기도의 잘못일까요?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채석단지 지정 당시부터 공람공고라든가 환경영향법에 의한 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다 받은 상태거든요. 받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마을에서 보이는 지역에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민원이 생긴 거고요.

김미경위원

저부터도 거기 채석단지가 있어 가지고 문제가 된다는 것을 주민들이 하도 불러서 민원 얘기하면서 알았어요. 우리 과에서 얼마나 등한시하고 있고 주민들이 피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문제가 아니라고 방관하고 있다는 점이 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 직원에게) 사진 하나 띄워주세요. 다음 사진이요. 주민들이 제기한 사업축소와 비산먼지에 대해 주장하는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과장님. (자료화면 보며) 저기 맞은편에 있는 산에 가서 본 거예요. 제가 이거 휴대폰으로 찍었는데 늘릴 대로 다 늘린 거거든요. 그런데 그 현장에 갔을 때 저 먼지가 말도 못했어요. 사진은 좀 저렇게 나와 있지만. 저 먼지가 왜 나느냐. 이 사진에는 포크레인이 안 보여요. 포크레인이 저 위에 올라가 가지고 채석을 퍼 가지고 저 아래로 흘러내립니다. 던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저 비산먼지가 말도 못하게 나는 거예요. 주민의 말이 맞는지 어쩌는지 제가 법령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 주민의 말에 의하면, 저거 지금 계단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예.

김미경위원

원래는 트럭이 저 위에 올라가서 채석물을 가지고 내려와야 된다, 저 비산먼지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정석이고.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 한다 그러면 비산먼지가 나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완전히 이런 상태에서 지금 하고 있다. 이 주장이에요. 그러면 주민 주장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과장님?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어쨌든 저 계단으로 작업을 하는 것은 산지관리법에 상부부터 채취를 해서 나중에 복구하기 좋게끔 작업을 하기 때문에 저렇게 계단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 계단은 5m 폭이에요. 차가 들어갈 수가 없고, 저렇게 작업을 하면서 내려오는 거죠.

김미경위원

작업 때문에 지금 계단식으로 해서 가는 거지 이게 트럭이 올라가서…,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나중에 복구를 위해서.

김미경위원

예. 트럭이 올라가서 채석을 싣고 내려와야 되는 게 규정에 있다는 것은 아니죠?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예, 그런 길은 아니죠.

김미경위원

그런데 트럭이 싣고 내려오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그 현장에서 한 대 내려가는 거 봤거든요. 그러니까 주민이 그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민의 시각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원가 절감을 하기 위해서 주민이 피해를 보든지 말든지 이렇게 채석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자, 그러면 과장님, 저렇게 포크레인을 밑으로 던지는 게 맞는 거죠, 채석 방법이? 그러니까 채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방법은?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방법은 위에서부터 채취를 하되 채취를 하면서 싣고 내려오는 게 맞는 거죠.

김미경위원

그러면 저렇게 하는 방법은요?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근데 저게…,

김미경위원

최소한 물이라도 뿌려야 된다 이거예요, 최소한. 그러면 주민들 얘기가 맞는 거죠. 이 업체의 수익을 위해서 불법을 하고 있잖아요.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든 말든. 그래서 주민이 확장시키면 안 된다고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불법을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관리감독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를 뭐 제가 몇 번 갔어요. 처음에는 길을 모르니까 그분과 같이 갔고. 노상 저렇게 하고 있어요. 포크레인 퍼 가지고 밑으로 내던집니다. 먼지 안 나겠어요? 그다음이요.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 과장님 인정하셨습니다. 이거 시정하도록 해야 되고요. 지금 주민이 확장시키는 것에 무조건 확장이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자료화면 보며) 지금 사진을 보시면 저 왼편에 있는 언덕 있잖아요. 왼쪽. (사무과 직원) 자, 이 사진 말고 다른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료화면 보며) 이 사진이요. 여기 지금 나무 뒤에 있는 언덕 있잖아요. 그 아래로 이렇게 다 마을이 시작돼요. 그 아래로. 그러니까 주장하시는 게 뭐냐면, 이 언덕을 다 깎아내지 말고 이걸 살려달라는 거예요. 왜? 지금은 현재 골짜기에 들어와 가지고 채취를 하고 있는데 이 언덕이 그나마 비산먼지나 소음이 마을로 내려오지 않게 방패막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다 깎아버리면 우리는 방패막이에서 완전히 이게 지금 무방비 상태에 놓이게 된다. 그러면 지금은 대전리에만 피해를 보고 있지만 이 언덕이 없어지고 나면 이게 피해를 보는 지역이 마구잡이로 확산된다. 그러니까 하시되, 채석을 몇 평방미터 하시되 이걸 가급적이면 살려달라는 거예요. 다 없애지 말고.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지금 이 나무 뒤에 보이는 뾰족한, 왼쪽으로 보이는 뾰족한 산 거기는 대상지가 아니라 살려두는 거고요.

김미경위원

근데 왜, 그러면 하는 게 아니고 살려두는 거면 왜 주민들한테 이게 얘기, 설명이 안 됐냐 이거예요.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저 뾰족하게 나온 저 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너머…,

김미경위원

아니요, 제가 확인했어요. 제가 사진을 그 장소에 같이 가서 찍었거든요. 내가 며칠 전에 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어느 편이냐고 물어봤어요. ‘여기냐’ 그러니까 ‘맞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소통이 잘못됐을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 소통이 잘못됐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 사진 다운받아 가세요. 다운받아 가셔 가지고…,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설명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본인이 누구라고도 밝혀도 된다 그랬거든요? OOO 씨를 찾아가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 들어보시고요. 그다음에 아니면 아닌 대로 주의를 주시고, 아니면 저하고 그분하고 소통이 잘못됐으면 그분이 저한테 전달하게 해 주세요. 이 위치적인 부분이 소통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예.

김미경위원

근데 만약에 그쪽이라 그러면 저 부분은 맞는 거거든요. 제가 현장 갔을 때 언덕이 없어지면 정말 비산먼지와 소음이 마을 전체에 확산되고 더 많은 마을이 소음과 비산먼지 고통에 시달리겠구나라고 본위원도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거는 과장님 꼭 짚어 주시기 바라고요.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예.

김미경위원

마을 지원사업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지원사업이 뭐가 있나요? 어떤, 어떤 게 있나요?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매년 장학금을 군에 2,000, 청산면에 1,00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그거는 이제 공식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거니까 매년 하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거고. 들은 얘기로는 대전1리 마을에 매월 200만 원씩 마을발전기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도 자료에 또 이렇게 명기를 해 주셔서 ‘아, 부서에서도 이거 당연히 알고 사항이고’…,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계속 얘기를 들었으니까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김미경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어떤 근거적인 내용을 갖고 계시나 보다’ 생각했는데 들은 얘기신 거죠?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예.

김미경위원

들은 얘기가 맞긴 해요. 아주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고 맞긴 합니다. 근데 장학 사업을 하는데 총 3,000만 원에서 연천군에 2,000만 원을 주고 청산면에 1,000만 원을 줘요. 근데 주민들 얘기로는 이 채석으로 인해서… 이게 지금 장학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 회사가?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예.

김미경위원

‘그러면 인근에 있는 우리가 피해를 가장 많이 보는데 우리 쪽을 우선순위로 하고 나머지 부분을 장학금을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데 본위원은 맞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오히려 그 지역 주변의 학생들이 혜택을 받지 못 했나 봅니다. 그리고 편성이 청산면에 2,000만 원을 하고 나머지 연천군에 1,000만 원을 한 다음에 2,000만 원 갖고 남으면 그 나머지를 연천군에다가, 연천군 주민 모두에게 혜택이 되게 하는 게 맞는 거지 연천군 주민에다가 2,000만 원을 주고 청산면에 1,000만 원을 준다는 것은 이거는 조금 불합리하다는 얘기예요. 여기에는 비중을 그렇게 많이 안 둬요. 알겠는데, 그건 말로 듣게 되면 마을사업비 이것 때문에 이분들이 분노를 많이 했어요. 협약서가 있더구만요, 협약서.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그거는 마을하고 회사하고 자체적으로 협약서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협약서 내용을 정확히 알고 계세요?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제가 보긴 본 것 같아요.

김미경위원

보기만 했지 협약서 내용을 모르시죠?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예.

김미경위원

협약서 내용이요, 누구를 위한 협약인지 모르겠어요. 일단 몇 사람의 개인을 위한 협약인지, 이게 회사를 위한 협약인지, 정말 마을을 위한 협약인지 애매모호해요. 해석하기 나름에 달려있어요. 한번 보세요. “NRC연천사업소는 협약 체결 후 사업 종료 시까지 매월 마을발전기금으로 금 200만 원을 마을의 통장으로 지급한다.”라고 돼 있어요. ‘마을의 통장으로 지급’이에요. 자, 그러면 마을 주민들이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협약서 날짜를 보면 2019년 몇월 며칠인데 19년도라고 되어 있지 몇 월에 협약을 맺었는지는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주신 자료에는 1월부터라고 돼 있어요. 1월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거든요.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주민들이 이 돈으로 무엇을 했는지 아직까지 모르고 있고, 이 돈이 누구한테 들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고, 정말 이 돈이 아직까지 마을의 통장으로 들어오고 있는지, 회사에서 주고 있는지 안 주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왜? 이장 문제로 거기 문제가 발생된 게 한 4년 됐죠?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경위원

주민이 이런 협약을 맺었다는 것도 이 협약을 맺고 일이 진행되고 6개월 후에 알았다는 거예요. 6개월 후에 알고 협약서 내용을 보고 ‘이건 불합리한 협약서 내용이니까 이건 안 된다.’라고 했는데도 이게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장이 흐지부지되는 바람에 끝나버렸거든요. 거기에 이장 문제 있는 거 아시죠?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이장을 서로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장 문제 ‘불법선거 했다, 어쨌다’ 그래 가지고 이장 선거하고 나서 말이 좀 많고 나서 이틀인가 3일 후에 노인회장님이 이거 시달리시다가 돌아가셨죠, 쓰러지셔서. 거기 노인회장님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도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마을에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장 문제도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요. 이거 마을의 통장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자금이 어떻게 돼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계산을 해 보니까요, 1억 3,200만 원이에요. 200만 원만.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근데 그게 저희를 통해서 협약을 한 거나 이런 게 아니고 회사하고 마을하고 둘이 자체적으로 한 건데 그걸 저희가 거기까지 확인을 해야 되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그 ㈜NRC에 대한 관리감독, 주민과의 불거지는 문제, 이런 것의 관리감독은 그럼 누가 해야 되나요?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관리감독은 현장관리나 현장에 뭐 불법이 있다든가 어떤 사항이 있을 때 저희가 하는 게 맞는데, 회사에서 마을한테 발전기금을 주고 안 주고 이것까지 저희가 관여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김미경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과장님 담당 입장에서는 이게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누가 해야 될까요? 마을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해야 될까요? ‘니네들 일이니까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말씀을 들으셔서 아셨어요. 회사에 가서 확인 정도는 해 보셔야 되고.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일단 실제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제적으로 매월 200만 원씩 줬는지, 그 준 돈이 어디로 갔는지 거기까지는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돈을 누가 사용을 했는지, 어디다 쓰고 있는지, 갖고 있는지 거기까지는 제가 곤란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김미경위원

누가 썼는지, 누가 갖고 있는지까지 확인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마을 통장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시라 그랬지, 제가.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예. 그건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근데 그거 관여할 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2번, 3번 다 읽기도 전에 ‘이 협약은 마을하고 맺어진 거지 우리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협약에 대한 문제는 마을끼리 해결해야지 우리 과가 나설 문제가 아니라고 지금 못을 박으신 거잖아요.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거기까지는…,

김미경위원

그렇죠?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예.

김미경위원

거기까지만 해야 되는지 또 뒤에도 한번 판단 내려보세요. “NRC연천사업소는 협약 후 372번 지방도”, 대전리산성 입구예요. “에서 순욱길 입구 간 청소 차량을 운행하여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한다.” 돼 있어요. “추후 순욱길의 확포장 공사가 완료 시 청소 차량 운행구간을 NRC연천사업소 입구까지 연장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단, 순욱길 확포장 공사 완료 전 동절기 기간에 청소차 운행 대체로 금 500만 원을 일시금 지급한다.”로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일시금도 보나마나 마을의 통장, 마을로 지급해야 된다는 거겠죠?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그렇겠죠.

김미경위원

그렇게 유권해석이 떨어지죠?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예.

김미경위원

그러면 이것도 했는지 안 했는지도 확인도 해 보셔야 될 사항이에요.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이것도 “금 5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예요. 일시금으로 지급해서 뭐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3번은 “NRC연천사업소는 운반차량의 마을 순욱길 출입시간·운행속도에 대하여 마을 주민들의 요청에 적극 협조토록 해야 된다.”. 이건 이제 하면 되는 거예요. 별문제 될 거 없습니다. 4번. “NRC연천사업소는 마을 도로 및 사업장 내 분진 발생 억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된다.”. 과연 이게 어떻게 노력을 했을까 싶은 거예요. 이것도 확인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예.

김미경위원

5번. “주민들과 NRC연천사업소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상생하며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한다.”. 애매모호해요, 이거는. 이 다음 문구가 이제 문제예요. 6번. “주민들은 NRC연천사업소의 석산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민형사 및 행정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며, 불편사항이 발생 시 우선하여 NRC연천사업소에 알리고 NRC연천사업소는 불편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 우리가 법적, 민형사 쪽으로 법적 소송 들어가기 전에 자기네하고 먼저 협의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협의 먼저 보고 그래야 된다는 조건이 붙으면서 돈을 주겠다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돈을 주니 이 돈 받고 니네들 불편한 사항 어느 정도 해소하는 데 보상해 주고, 또 불편사항 다 들어주고 했으니 이런 문제는 니네가 먼저 행동 개시하기 전에 우리하고 얘기 나눠야 된다. 그러면 어느 바보 업체가 하라고 하겠어요? ‘석산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이의제기를 못 하게 돼 있어요. 불편사항 발생 시 이의제기를 하지 못 하게 돼 있고. 불편사항 발생 시 우선하여 NRC연천사업소하고 알려라. 저기 군청 산림녹지과는 그거는 나중이다. 우리한테 알려라. 주객이 전도돼 버린 거예요. 관리감독 업체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 부분이. 그다음에, “협약서는 대전1리 개발위원회의 동의를 득하여 마을 이장과 NRC연천사업소 대표이사의 날인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돼 있어요. 그래서 이장 날인 했어요. 황땡땡 이장이에요. 그래서 개발위원회에 동의 명부가 들어갔는데 16명이에요. 이 명부가 지금 또 문제인 거예요. 여기에 일부 현장 가서 조사를 해 봤더니 이런 사실을 설명 들은 바도 없고, 이거를 동의해 준 바도 없고. 그러니 사인은 더군다나 더 안 했다는 거예요.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협약서는 저희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 동의를 받는다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한테 제출된 서류는 아니고요. 그것도 협약서가 있다는 사실을 민원이 생기고 난 후에 그분들이 이런 협약서가 있다는 것을 그때서야 알았지 저희가 그런 것에 뭐 어떻게 하라는 그런 사항까지는 한 게 없습니다, 저희는요.

김미경위원

물론 산림녹지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이해돼요. 그러면 이제 역지사지에서 주민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관련 부서에서는 이거 모르고 있고 얘네들끼리 이렇게 했다’라고 알고 있을까요, 우리 주민들은?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그렇게 제가 민원인들한테 설명을 했는데도 사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는 않죠.

김미경위원

아니, 주민들, 그러니까 역지사지 한번 해 보세요. 주민들은 ‘과연 이게 우리 관에서 모르고 있을까?’라는 생각이에요. 두 번째, ‘관에서 알면 어디에서 어떻게까지 해 줄 수 있느냐’예요. 그러니까 석산에 민원이 발생을 해서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 방법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이 지경까지 돼 있으니. 돈을 계산해 봤더니, 지금 5년 됐어요. 연 500만 원씩 내면 2,500만 원. 그다음에 월 200만 원씩 5년하고, 육십몇 개월이더라고요. 계산을 해 봤더니 1억 3,200만 원이에요. 그러면 2,500만 원 더하면 얼마일까요? 500만 원씩 해 가지고. 1억 5,000이 넘는 거죠?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예.

김미경위원

마을 주민이 요구하는 거는, 과장님. 정말 마을 통장으로 들어갔는지. 마을 통장을 보지도 못했고, 그다음에 지금 누군가 인수인계 받지도 못했어요. 정말 마을 통장으로 들어가는지예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까지 들어오고 있는지. 왜? 마을에 지금 문제가 생겨서 이장 쪽의 문제가 생겼잖아요. 이장 선거 잘못돼서.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장하고 개발위원회에서 협의해서 이거 만든 거잖아요. 중단됐는지, 현재까지 계속 돈이 들어오고 있는지 궁금한 거예요. 연 500만 원 주는 거 이것도 같이 확인해 보셔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예.

김미경위원

그러면 관에서 이제 나서서 해결해 줄 수 없는 사항이라고 쳐요. 확인은 하시겠죠. 하셔서 주민께 알려드려야 되죠. 그러면 주민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이 입장에서, 관에서 우리 주민을 보호하고 ㈜NRC에 대해서 관리감독하고 해야 되는 이 입장에서.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제 입장에서는 어쨌든 마을 대표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마을 대표가 있어야…,

김미경위원

그러면 마을 대표를 만약에 지정하지 못한다 그러면 계속 이렇게 가요? 왜냐면 마을 대표를 지금 지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거기는 명확하게 나오지를 않아요.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그렇다고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고요.

김미경위원

아니, 지금 마을의 통장으로 들어가는 게 맞다… 통장이 아니고 개인 통장일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자원새롬센터 관련해서 주민협의체 거기에서 마을에도 지원금 주는 거 있었잖아요?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예.

김미경위원

2,400만 원씩, 연. 그게 개인 통장으로 들어가는 게 밝혀져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짚었거든요. 시인했거든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확인해서 마을에 일단 알려 주셔야 되고요.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예.

김미경위원

돈이 어느 선까지 들어오다가 마을 이장이 붙으면 해 주다 보니 들어오고 싶지 않다, 어쩐다. 만약에 안 들어온다 그러면 이 회사에서 추후 이걸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고요. 마을에 대한 대표나 이런 부분이 다시 정해지게 되면 마을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거 인정 못 하겠다. 왜? 가라(가짜)가 있으니까. 그렇죠? 가라(가짜)가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사무실 위조잖아요. 누가 책임을 지든 책임을 져야 되는 사항이지만. 부서에서 책임지라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을에 정보를 정확히 주시라고요.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마을 한번 모아 가지고. 그다음에, 과장님 반성 좀 하셔야 돼요. 내용을 알았는데 왜 이걸 관심을 안 가지셨어요? 예? 그 부분이 서운한 거예요, 우리 주민들은. 우리가 이런 억울한 일 당하든지 말든지. 왜 누군가가… 우리가 연천군에 세금을 내고 있는데, 그리고 연천군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되고 억울한 일을 당하지 말아야 되는 이런 위치에 있는 우리가 누구한테 보호를 받고 누구한테 이런 하소연을 해야 되며, 누가 우리한테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가. 왜 업체만 좋게 해 주냐 이거예요. 화가 나니까 못 할 얘기 없는 거죠. 왜 이런 얘기가 나오게까지 만듭니까? 그러니까 이거 안 되는 거잖아요. 주민들하고 이견을 좁히려고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을 세웠는데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견이 안 좁혀지고. 주민을 다독다독해서 여기도 한쪽 양보하고 회사도 한쪽 양보하고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가운데서도 채석해 가지고 내다 팔기만 하면 다입니까? 이 업체도 저는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거기서 채석하고 있는데 주민들 난동 피우고 이러는 거 뭐 이거 소문 못 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 보자’ 안 하잖아요. 그리고 경기도에서 이거 사업 승인 낼 때 1, 2단계 다 승인해 준 거기 때문에 법적 조치할 게 없다, 뭐 할 게 없다. 우리 주민들은 억울해도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경기도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연천군에서 이거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적어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어떤 방법도 못 찾고, 무엇이 어떻게 돼 있는지도 모르는 이 상태에서 행동으로 옮기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법률자문도 좀 받아주시는 것에 노력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몇 번이냐면 6번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것. 여기에 큰 불만들이 있는 거예요. 민형사상 제기를 겁을 안 내는 업체는 어떤 업체일까요? 법대로 하는 업체죠.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제 생각에는 그게 그냥 단순한 협약서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김미경위원

아니요, 법적으로 주민들한테 이런 걸 갖다 제시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시라고요.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효력을 알아보는 게 아니라 이런 게 가능한 건지. 그러면 이 업체는 혼나야 되는 거예요. 왜? 이런 문구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 겁주고 기만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무 어떤 행동도 못 하게 만든 거 아니에요? 알아보시라고요.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1순위, 주민 보호와 주민의 불만의 요구사항을 십분 이해하고, 역지사지해서 이해하고 그걸 해결하고자 하는 것을 1순위로 잡아야 된다 얘기예요.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행정 보는 과장님 입장과 이 회사 입장을 1순위로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채석장 바로 옆에 사신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돈 구경도 못 했어. 누군가 가서 이런 협약을 맺어 가지고 돈이 어디로 새 나가는지 몰라. 우리의 건강과 마을을 위해서 내가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는데 거기에 이런 돈이 하나도 쓰여지고 있지 않아. 억울하겠어요, 안 억울하겠어요? 그러면 누가 밉겠어요? 산림녹지과가 첫 번째로 미운 거예요, 서운하고. 두 번째는 이 업체예요. 세 번째는 이러한 행위를 저지른 사람들. 적어도 본위원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요. 제발 무관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과장님 때 아니니까 과장님의 잘못은 아니지만 그럼 어쩌겠어요? 이렇게 해서 이 자리에 지금 와 계시는데. 적어도요, 이런 일이 있으면 마을 간에 이런 오가는, 뭔가 오가는 게 있을 수 있겠다 싶어 가지고 한 번쯤은 나가서 관심을 갖고 확인을 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마을에 나가서 취재도 좀 해 보시고, 회사도 가서 알아보시고. 말씀하시면 좋잖아요. 마을에 퍽 하면 비산먼지 난다고 민원들 제기하고 그럴 건데 이분들 ‘워워’ 할 수 있는 방법 강구해 가지고. ‘하고 있나요?’, 금방 나오죠. 이런 거 했다고 자랑삼아 얘기할 건데. 아무튼 과장님 능력을 믿고. 이것에 대해서 해결을 하시라는 게 아닙니다. 하실 수 있으면 하시면 좋겠어요. 능력이 출중하셔서. 하시면 좋겠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민원 나오지 않고 사업주와 우리 주민들하고 지금 갈등이 있고 맞지 않는 부분 해결하려면 이거 속 시원히 어떻게 길라잡이 잡으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노력해 보세요. 순위는 주민을 우선으로 하는 대변인을 1순위로 잡으셔야 됩니다.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저도 거기에 대해서 수도 없이 나가봤고요. 주민들도 엄청 많이 만났어요. 가만히 있던 건 아니고요.

김미경위원

가만히 있던 건 아닌데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어쨌든 그 중요한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계속 생긴 거기 때문에.

김미경위원

가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요. 불만이 막 나오잖아요. 불만이 나오면 ‘아, 이거는 뭐 그냥 하소연이다’ 하는 것은 버려버리고 큰 불만 이걸 해결해 주면 ‘이 사람들이 노력을 하는구나, 과장님이. 부서에서 노력을 하는 구나’.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조금 내려놔요.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막 요구하고 이런 거 어떻게 들어보면 맞지도 않는 얘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서운하고 화가 나니까 아무 얘기나 할 수 있거든요. 좀 그게 내려놓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라는 게 아주 나쁘지 않은 한 양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같이 호응해서 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또 한 걸음 뒤로 물러서거든요. 이런 자세가 안 돼 있으니까 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관심도 없고. 그다음에 하는 말이 이 담당 부서가 어디인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 정도예요. 근데 뭘 수없이 나가셔요?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마을 주민들이 다 알 수는 없는 거고요. 저희도 계속 거기 민원에 관련된 아까 말씀하신 황 그분하고…,

김미경위원

마을 주민 다 만날 수 없는 거 알아요, 과장님. 그렇지만 우리가 주로 마을 일을 많이 알고 있고 마을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람들이 손에 꼽을 수 있잖아요. 이장이 없으면 이장 다음 누구, 누구, 누구 꼽을 수 있잖아요. 이분들 몇 명 만나 가지고 마을 주민 소집해도 되고요.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과장님, 이해해 달라는 말로 들리거든요. ‘위원님,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의 조금 엄살피우는 말로 들리긴 해요. 그것을 의원이 됐든 주민이 됐든 공감할 수 있는 거여야 돼요, 그 엄살도요. ‘마을 사람을 다 만날 수는 없는 거고요.’, 공감이 될까요? 누가 이장이 어떻게 됐는지 노인회장이 누군지 대표가 누군지 모르셔요. 그러면 간단해요. 면회 가시면 되잖아요. 마을 일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사람 좀 만나게 좀 해 달라. 과장님이 마인드만 있으시면.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하셔 가지고 저한테도 좀 보고 좀 해 주시고요. 이것은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하겠어요. ‘효력도 없고 마을 자체 간 이루어진 일인데 내가 좀 등한시해야 되겠습니다.’하고 뒤로 물러나 앉아있을 게 아니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좀 강구해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기 쉽잖아요, 우리는 법률팀이 있지 않습니까? 조언 좀 받아보시고 해서 마을 주민들에게 유익한 그런 조언도 좀 대신 주시고. 이분들은 변호사 만나보고 하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법적인 조언이라는 걸 이렇게 들어야 이분들도 준비를 하고 태세를 갖추시죠.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전반적으로 이 내용을 제가 쭉 읽어드렸는데 느낌이 어떠세요? 뭘 느끼셨어요, 과장님? 이런 협약서 맺고 그런 지가 5년이 훅 지나버렸는데.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그 협약서 자체를 제가 보기는 봤어요, 민원인이 갖고 온 것을 보기는 봤는데 그게 저희하고 직접 관련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회사하고 마을하고 둘이 작성된 협약서기 때문에 저희가 관심을 좀 덜 가졌었거든요. 근데 오늘 들어보니까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대한 것은 충분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과장님, 채석이라는 단지가 들어와 있으면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니까 민원이 발생하고 무언가 그 업체하고 틀어지면 민원거리를 가지고 문제가 발생되겠구나 하는 것은 어렴풋이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평상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우리가 이런 소음이나 비산먼지에 시달리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어떻게 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이런 의문점이 있는 것도 해결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이랬으면 이분들이 뒷짐 지고 ‘에헴’ 할까요? 언성을 높일까요? 우리 주민들 정서는 어떤 정서냐면요. ‘참 고생 많이 했어, 그 공무원.’. 공무원을 봐서라도 한발 뒤로 물러나 주는 게 우리 주민들의 정서예요. 그 선까지도 안 갔기 때문에 악에 받치는 거예요. 저는 이거 딱 보는 순간 산림녹지과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이 확 올라왔어요. 정말 우리 주민들을 내버려 뒀다, 방치했다는 말 나오게끔 됐구나. 저도 그런 마음이 드는데 그 동네에 사는 당사자들은 오죽하겠어요? 과장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법률자문도 받아 보시고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알아보시고요. 중간다리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이 사람들이 다 뭐 허가는 받아왔지만 그래도 군에서 마음먹으면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채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도록. 그러면 어떻게 되냐.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는 힘을 가지셨어요. 그러면 그런 힘을 가지고 주민들 불편함 없이, 서운함 없이, 원성 없이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재구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물놀이 운영하는 데가 두 군데 있잖아요.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예.

윤재구위원장

전곡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연천 같은 경우에는 그럼 야간에는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지요?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저녁 7시까지 운영을 하고요. 그다음에는 물을 다 뺍니다. 물을 다 빼놓은 상태에서 아침에 다시 물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거고. 야간에는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윤재구위원장

그런데 본위원이 잘못 봤는지 작년에 봤을 때는 야간에도 물이 채워져 있고 그 물놀이시설 안에 온갖, 개 목욕탕도 아니고 개를 데리고 가 가지고 막 그걸 목격을 해 가지고.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그건 다시 확인해 보겠는데요. 저희 방침은 그렇습니다. 저녁 7시까지 돌리고 물은 다 제거를 하고 아침에 다시 물을 받아서 낮에 운영을 하는 그런 운영 방식인데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윤재구위원장

그거는 진짜 그렇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운영을 하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저녁에 물이 채워져 있는 상태에서, 그때 뭐 비가 와서 물이 그 정도 채워지지는 않았을 것 같고. 일부 공간에 물이 채워져 있는 상태에서 강아지들과 함께하시는 분들이 있으셔 가지고 좀 민원을 받았거든요.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저희도 그것 때문에 강아지나 뭐 학생 애들이 유리를 깬다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야간에는 운영을 안 하고 물을 다 빼거든요. 근데 빠지는 과정에서 조금 덜 빠졌거나 그런 상황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재구위원장

그런 것을 좀 확실하게 관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올해 지금 보면 지역마다 공원 관리하시잖아요. 정비사업.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예.

윤재구위원장

그러면 읍·면단위에도 제초작업이나 이런 것도 다 산림녹지과에서 하나요?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저희가 만든 공원이나 아니면 타 부서에서 만들어서 저희한테 넘어온 공원은 저희가 다 하고 있고요. 면에서는 주요 도로변이라든가 그런 데를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구위원장

지금 현재 근린공원 관련해 가지고 정비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그 인원이 몇 안 되다 보니까 동시다발적으로 못 하는 것에 대한 불편사항을 좀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을 그러니까 각 읍·면마다 따로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는 방법이 가능한지?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면에서 해도 좋긴 한데 이게 관리가 좀 어렵고 저희가 통합관리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윤재구위원장

그런데 통합관리를 하시다 보면 일정 부분, 그러니까 대도시 같은, 예를 들어 전곡 같은 데는 1순위가 되고. 그밖에 신서나 이런 쪽은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그때까지 기다리기에는 이미 풀이 너무 웅성하게 자라 있고 그런 것에 대한…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저희가 도시공원이 있고, 도시공원법에 의해 도시공원이 지정되는 데가 있고 지정되지 않은 공원이 있거든요. 그 2개를 구분을 해서 용역을 준 상태이고,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이제 기간제 근로자, 공원관리원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제초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윤재구위원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풀은 동시다발적으로 자라잖아요. 그런 것은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좀 강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정비사업 관련한 용역 발주가 좀 늦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따로 있나요?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정비공사를 말씀하시는 건지…,

윤재구위원장

아니요.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아니면 제초를…,

윤재구위원장

예, 제초작업.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그렇게 늦게 발주된 것은 아니고요. 올해는 봄에나 이렇게 우기철에 비가 좀 오다 보니까 풀이 좀 빨리 나왔고.

윤재구위원장

아, 그런 것으로 인한 지연이라고요?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예.

윤재구위원장

일단 제가 담당 팀장님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올해는 한 일주일 정도가 용역이 좀 늦춰져 가지고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씀하셨고요. 가급적 진짜 다방면으로 효과를 보시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읍·면에서 관리하게끔 이렇게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재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영철 위원 거수) 박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박영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지허가팀이 민원실에 지금 파견 나가 있죠?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예, 15명 나가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팀장님 한 분하고?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직원 네 분.

박영철위원

직원 네 분?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예.

박영철위원

지금 직렬이 어떻게 되죠, 거기 나와 계시는 분들이?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지금 팀장님이 시설직이고요, 녹지직이 7급이 1명 있고. 아, 녹지직 7급 1명에 농업직 9급, 녹지직 9급, 이렇게. 그러니까 녹지직이 직원이 3명이 있고요. 농업직이 1명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중에서 7급이 한 분?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예.

박영철위원

나머지 분들은 9급?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8급 하나, 9급 둘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산지허가팀은 그래도 웬만큼 이제 안배가 돼 있네요.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별 또 다른 문제는 없나요? 주민들과 접촉이 많은 부서인데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없나요?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아무래도 저희는 허가를 한번 나가면 산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눈에 잘 띄거든요. 민원이 많고 아무래도 불법 단속 이런 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민원 처리하는 데 인력 부족하고 그런 것은 없죠?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아직까지는…

박영철위원

다음에 은대근린공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숲체험장, 어린이숲체험장도, 유아숲체험장도 보수하고 있나요?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국비 받아서요.

박영철위원

사업비가 얼마인가요? 거기가 지금 분수대 그쪽에 말고…,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그거 말고 유아숲체험이 5,800 예산입니다. 그중에 50%가 국비고요.

박영철위원

언제 준공하나요?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지금 착공이 돼 있는 상태라…

박영철위원

지금 공사 중인 거예요?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우기 전까지는 다 마무리가 되나요?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예,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거기 한번 가봤더니 너무 엉망이라서. 활용을 못 하고 있더라고.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예, 보수할 곳도 많고 교체할 것도 있고.

박영철위원

그래서 유아친구들이 숲체험 오는데 갈 데가 없어 가지고 여기저기를 못 다니더라고. 그래서 빨리 체험장의 보수가 끝나야 될 것 같아요. 잘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다음에 산불진화용 임대 헬기가 우리가 예산이 4억 지금 서 있는데 그게 위탁 운영하는 거죠?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예.

박영철위원

몇 번이나,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몇 번이나 출동했나요, 헬기가?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작년에는 없었고요.

박영철위원

출동한 게 없었어요?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작년에 임차 헬기 자체가 없었고.

박영철위원

올해 처음?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그전에는 있다가…,

박영철위원

있다가 작년에만 없었어요?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예. 작년에는 이 헬기회사가, 예산이 많은 지역이 있거든요. 보통 6억 이상, 8억 이런 데가 있는데…,

박영철위원

가평 뭐 이런 데?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예. 거기로 가서 저희가 작년에는 헬기를 구하지를 못했고.

박영철위원

그러면 헬기가 없을 때 작년 같은 경우에도 산불이 났었잖아요.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인근 지역의 지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소방헬기의 지원도 가능하잖아요?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산림청 헬기가 있는데 좀…,

박영철위원

우리 북부지역에는 산림청 헬기가 어디에?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김포.

박영철위원

김포에서 출동하나요?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예.

박영철위원

얼마나 걸려요, 여기까지 오려면?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일단 승인받고 절차 받고 하면 30분 이상은 걸립니다.

박영철위원

조기 대응이 조금 늦을 수는 있겠네요. 그러면 소방헬기는 안 오죠?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소방헬기는 경기도 소방헬기가 있긴 있는데 그것은 워낙 수량이 1대인가 그것밖에 없어 가지고.

박영철위원

경기북부에도 있잖아요?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근데 저희가 소방헬기가 온 적은 없었습니다.

박영철위원

소방헬기가 온 적은 없어요?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예.

박영철위원

소방헬기도 출동하는데요.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하긴 하는데 저희는 소방헬기까지 부른 적은 없고요.

박영철위원

우리가 전방지역에는 소방헬기가 접근이 불가하죠?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전방인데 DMZ 안에는 예전에는 못 들어갔습니다. 민간항공기 자체가 못 들어갔는데 몇 년 전부터 그게 어떤 협약이 돼 있다고 해서 DMZ 안에까지 산림청 헬기가 들어가긴 하더라고요. DMZ 안에 났을 때, 비무장지대 안에 불이 났을 때.

박영철위원

우리가 전방에는 지뢰밭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인력이 들어가서 진화하기에는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주로 소방헬기나 이런 민간헬기가 들어가서 진화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실적들이 있나 해서 궁금해 가지고. 들어가긴 들어가네요.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예, 들어갑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올해는 지금 출동 횟수가 겨울에 1월, 2월 이럴 때는 산불이 난 적이 있었나요?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러면 전방지역에도 출동은 그런…,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올해는…,

박영철위원

아직 없고, 전방에는?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예. 올해는 DMZ 안에 불이 없었습니다.

박영철위원

보통 들보다는 산악지역 큰 높은 데 그런 데 출동하잖아요.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러면 연에, 과거에 1년에 대충 몇 번 정도 출동을 해요? 소방헬기가? 아니, 저기 우리 위탁 준 헬기가?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보통 저희가 한 4~5번 정도 출동을 하고 평상시에는 계도 비행을 많이 하고 있고요.

박영철위원

한 번 출동하는 데 1억씩이네요.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근데 우리가 다른 인근 지역 지원도 해 주고 저희가 지원받고.

박영철위원

그러면 지원해 주고 이런 것은 비용, 예산 이런 거 서로 교환 안 되고 그냥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그렇죠.

박영철위원

그러면 완전히 고가네요. 네 번 정도 했다 그러면 4억이면 한 번 출동할 때 1억씩인데. 또 산림자원을 보호하려면 어쩔 수는 없는 건데. 이게 지자체에서도 소방을 보유하고 있는 데도 있죠?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헬기 자체를 보유하고 있는 데는…,

박영철위원

없어요?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예. 광역자치단체 이런 데 그런 데 혹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헬기를 보유하고 있는 지자체는…,

박영철위원

여주군은 있더라고. 옛날에 보니까, 오래 전에 보니까 여주군에는 자체 헬기가 있더라고. 좌우지간 출동하는 횟수에 비해서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그건 맞습니다.

박영철위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운서 위원 거수) 박운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운서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간단한 거 질의드리겠습니다. 전곡 행정복지센터 분수대 공사하시면서 입구에 보면 안내표지판 있는 데 보면 소나무가 예쁜 게 있었어요, 거기 한두 그루가. 근데 나무가 없어지고 다른 나무를 심었는데. 그럼 그 기존에 있던 나무들은 어디로 옮겨 심었나? 아니면… 지금 그 근처에는 제가 안 보이거든요, 나무가.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주차장 입구에 있는 소나무 말씀하시는 거죠?

박운서위원

예. 예쁘고 괜찮았는데 그게 없어지고 그냥 일반적인 나무로 심어져 있더라고요. 그럼 공사를 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나무들이나 이런 건 다 어떻게 가는 거죠?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버린 건 아니고 공원 내로 옮긴 겁니다.

박운서위원

공원 내에 있나요, 지금요?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예.

박운서위원

근데 공원 내에 제가 이렇게 봐도 언뜻 볼 때는 안 보여 가지고. 그 나무가 오히려 더 예쁘고 괜찮았었는데 그 나무를 옮기고, 없어지고 일반적인 나무를 심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워 가지고. 그럼 공원 내에는 다 있다는 얘기죠?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예.

박운서위원

나무 뺀 것은 어쨌거나 공원 내에 다시 식재하는 것으로?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예.

박운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6월 20일 오전 10시 30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3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