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태용 의원 발언

제33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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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정례회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되어 이번 정례회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의사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김정희입니다. 이번 제335회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4년도 제1회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4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혜영위원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립니다. 징수과 양충렬 과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오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셨습니다. 대신에, 서울특별시 도봉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안성준 세무총괄팀장님께서 대리출석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산안 등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결산서 등의 해당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하실 때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재정국장님으로부터 결산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해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천

이한천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한천입니다. 항상 구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손혜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오늘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지난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30일간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가 선임한 5명의 결산검사위원이 검사를 실시한 결산임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1페이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 내역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총 9,939억300만원이며, 수납액은 1조379억2,200만원, 지출액은 8,579억7,300만원, 결산상 잉여금은 1,799억4,900만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의 내역은 명시이월액이 355억8,400만원, 사고이월액 318억6,800만원, 보조금 실제반납금 84억8,8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040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이 9,778억300만원이며, 수납액이 1조213억5,400만원, 지출액이 8,491억2,600만원, 결산상 잉여금이 1,722억2,8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결산상 잉여금의 내역은 명시이월액이 355억8,400만원, 사고이월액이 317억6,700만원, 그리고 보조금 실제반납금이 74억4,100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974억3,6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161억원이며, 수납액이 165억6,800만원, 지출액이 88억4,700만원, 결산상 잉여금은 77억2,1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결산상 잉여금의 내역은 사고이월액이 1억100만원, 보조금 실제반납금이 10억4,7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65억7,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상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 처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순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974억3,600만원과 특별회계 65억7,300만원을 합한 1,040억9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553억9,300만원과 특별회계 35억5,600만원을 합한 589억4,900만원은 2024년도 본예산에 기 편성하였으며, 2024년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순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차액으로 420억4,300만원과 특별회계 차액 30억1,700만원을 합한 450억6,000만원입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예산현액이 9,778억300만원, 징수결정액이 1조356억8,500만원, 수납액이 1조213억5,400만원입니다. 징수 내역을 세원별로 구분하면, 지방세 수입이 1,002억1,400만원, 세외수입이 439억3,900만원, 지방교부세가 239억4,900만원, 조정교부금 등으로 2,512억4,200만원, 보조금이 4,080억2,3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939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이 9,778억300만원, 집행액이 8,491억2,6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673억5,100만원과 집행잔액이 613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지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 982억9,5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20억7,300만원, 교육 분야로 166억7,3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 331억7,600만원, 환경 분야에 261억8,600만원, 사회복지 분야는 4,333억5,700만원, 보건 분야 176억9,3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8억2,500만원과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로 79억300만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318억3,5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499억700만원, 기타 분야는 1,312억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럼 다시 1페이지로 돌아와서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수납액이 7억9,300만원, 지출액이 3억3,200만원, 결산상 잉여금이 4억6,100만원이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수납액이 8억2,200만원, 지출액이 6억9,000만원, 결산상 잉여금이 1억3,200만원은 보조금 실제반납금 1,3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억1,900만원이고 건축안전특별회계는 수납액이 16억7,200만원, 지출액이 9억5,900만원, 결산상 잉여금이 7억1,300만원은 사고이월액 100만원, 보조금 실제반납금 1억4,8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5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수납액이 132억8,100만원, 지출액이 68억6,600만원, 결산상 잉여금 64억1,500만원은 사고이월액 1억원, 보조금 실제반납금 8억8,600만원, 순세계잉여금 54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23회계연도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의 이용 건은 없었으며, 예산 이체는 2023년 1월 1일자 행정기구 개편으로 일반회계 총 392건, 472억3,800만원을 이체 사용하였으며, 특별회계 이체건은 없었습니다. 예산전용은 일반회계 총 41건, 3억9,500만원을 전용하였고 특별회계 전용건은 없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23회계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연도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총 139건, 674억5,200만원으로 명시이월비가 61건에 355억8,400만원, 사고이월비가 78건에 318억6,8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관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6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이 495억9,000만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이 535억700만원, 지출액 248억4,500만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782억5,200만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재무회계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말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기준에 의한 자산 총액은 1조8,695억3,800만원이고 부채 총액은 219억6,600만원, 순자산은 1조8,475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말 총비용은 8,122억900만원이고 총수익은 8,430억1,300만원, 따라서 재정운영결과는 308억400만원입니다. 성과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조에 따라 2023년도 성과계획서에 대비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전략목표가 10개, 정책사업목표 73개, 성과지표 169개를 설정하였고 성과관리 대상사업에 총 8,579억7,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으며, 성과지표 대비 목표달성수는 131개, 미달성수는 38개로 달성률은 77.51%가 되겠습니다. 채권 및 채무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채권은 2022년도 말 현재액 177억6,800만원에서 108억4,500만원이 발생하고 113억600만원이 소멸하여 2023년도 말 현재액은 173억700만원으로 전년대비 4억6,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채무 현재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의 공유재산 총액은 1조4,113억4,700만원으로 161억1,300만원이 증가하였고 350억5,600만원이 감소하여, 전년대비 189억4,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물품의 현재액은 246억2,800만원으로 신규취득 등으로 3억6,100만원이 증가하고 폐기 처분 등으로 3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전년대비 3억5,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총 315억1,300만원으로 일반회계 예비비의 경우 예산액이 314억100만원 중 ‘풍수해 피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사업’ 외 13건에 11억9,9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특별회계 예비비의 경우 예산액은 1억1,100만원 중 ‘시설관리공단 거주자 우선주차구획 위탁관리 사업’ 1건에 7,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용 세부명세서는 뒤에 첨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 내용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3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혜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혜영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안 심사 시 미리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와 각 위원회 예비 심사보고서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심사는 기획재정국, 도봉구시설관리공단,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안전국, 미래환경국, 도봉문화재단, 복지가족국, 도시관리국, 교통건설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순으로 질의·답변을 통하여 과별 구분 없이 국 단위로 통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 도봉구시설관리공단,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안전국, 미래환경국, 도봉문화재단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구위원

안녕하세요. 정승구 위원입니다. 세출·세입 상반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죠? 일단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질의 먼저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보시면 38페이지 봐주시겠어요? 관·학 협력 정책연구소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38페이지, 결산서 몇 페이지에 나와 있죠? 기획예산과 관·학 협력 정책연구비가 불용된 금액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손혜영위원장

관·학 협력 정책연구 불용 내역에 대해서 몇 페이지죠?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관·학 협력 정책연구와 관련해서 2,000만원이 불용됐는데 사유는 저희가 관·학 협력으로 해서 덕성여대와 용역을 실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할지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실효성이라든지, 그다음에 필요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당 부서와 많은 이야기를 해봤는데 원래 관·학 협력 정책연구가 예전에 민선7기 때 구정연구단이 있었습니다. 이제 구정연구단이 해체되면서 관·학 협력도 거기가 중심이 돼서 했었는데 그게 추진 동력도 없고 그다음에 실제 용역을 했을 때 저희 업무에 실제 도움이 되거나 방향을 잡는 데 조금 맞지가 않아서 이것을 굳이 할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이것을 일몰처리해서 이렇게 용역을 안 하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승구위원

앞으로 용역할 계획이 있는지?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학 협력으로 해서 용역은 할 생각이 없고요. 일반적으로 용역이 필요하다면 용역 회사라든지 전문업체, 그런 쪽으로 통해서 용역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정승구위원

알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책자가 여기 39페이지 이게 몇 페이지에 나와 있죠?

손혜영위원장

세부 사업명을 대시면 부서에서,

까요

그럴까요정승구위원

? 세부 사업명이 기관 공공경비 지원에 대해서 예측이 어려운 예산 집행 사유 발생이 됐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예측할 수 없나요, 예산을 기획예산과에서?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관 공통 경비라는 것이 예비비 성격의 경비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 저희가 사무관리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업무추진비 이런 게 편성이 돼 있는데 갑자기 예상치 못했던 중앙정부라든지, 서울시라든지 아니면 급박하게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다 보니까 사무관리비라든지 이런 경비가 편성이 안 돼서 예상치 못했던 사업, 그런 것에 대비해서 기관 공통 경비가 편성이 돼 있는데요. 이게 불용액이 높게 나오는데 이것은 예비비 성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돈을 다 썼을 때 그 이후에 또 그런 갑작스러운 일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이 경비 지출을 엄격하게 통제를 하다 보니 한 30% 정도가 불용이 됐습니다.

래서

그래서정승구위원

다른 기관도 아니고 기획예산과에서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예산 편성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잘못되지 않았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이제 별도로 있고요. 이거는 예비비 성격인데, 예비비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큰 단위의 사업, 이런 것들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사무관리비라든지, 이런 거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폐기물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던 폐기물이 갑자기 누군가 몰래 버려서 그럴 경우에는 그런 거를 처리할 예산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비된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예비비 편성이 적게 된 게 아니고요. 이건 기관공통경비로 1억9,8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그중에 30%가 엄격하게 통제하다 보니 예산이 좀 남게 됐습니다.

으로

앞으로정승구위원

예산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정승구위원

우리 지역경제과, 세부 사업이 창업보육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 한번 드릴게요. LH공사 기본 인테리어 작업 불용이 한 90% 이상 됐는데 이것도 예측이 어려워서 이렇게 된 건가요? 아니면 미리 협의를 안 하셨나 LH하고, SH하고?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씨드큐브 창동에 창업보육센터를 저희가 조정해서 가는 거로 시설비를 했었던 사항인데요. 당초에 SH 쪽에서 공사 5층에 대해서 천장이라든가, 그리고 공간 구획 이런 사항 그리고 도어를 만들어준다든가 이런 사항을 전혀 안 하겠다고 이렇게 하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 논의는 이제 저희가 진행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해서 해달라고 주장을 계속했고 했는데도 그게 잘 안 돼서 저희가 그래도 입주는 해야 하고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저희가 예산 편성하고 난 다음에 그쪽 SH랑 협의가 잘돼서 천장하고 공간 구획, 그리고 도어도 설치를 받게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좀 절감되었습니다.

산이

예산이정승구위원

얼마 불용된지 아시죠?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승구위원

얼마입니까, 예산이?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저희가 10억원 정도 편성해서 7,000만원 정도 시설비를 이렇게 쓰게 되었습니다.

정승구위원

한 9억7,000만원 정도가 지금 불용이 됐죠?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네.

렇게

이렇게정승구위원

많은 금액이 예산 편성했다가 불용이 되면 꼭 필요한 예산 써야 할 부분이 못 들어가고 그런 부분이 많죠?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네.

정승구위원

꼭 필요한 자금 쓸 수 있게끔, 그 밑에 또 보면 소상공인 냉난방비 지원 있잖아요? 그것도 지금 불용이 많이 돼 있는데 50% 이상, 이거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요?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난방비 지원 사업은 2억원 미만의 임차 소상공인 대상으로 10만원씩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었는데요. 저희가 추계할 때 당시에 22년도에 나갔던 임차 난방비 대상이 6,200건 정도 나가서 그거를 예측해서 7,000개 정도는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다각도로 홍보랑 이런 것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불용이 좀 생겼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승구위원

홍보를 많이 하셨는데 불용률이 50%가 넘는다는 거는 홍보 부족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 소상공인들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업도 안 되고. 굉장히 힘들다고 하는데 이런 데 홍보 좀 잘하셔서 우리 예산을 잘 집행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승구위원

또 하나 전통시장 화재에 대해서 그것도 불용률이 많아요, 보험금에 대해서. 이런 부분도 홍보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재공제보험 저희가 했던 거는 당초에 수요조사를 화재공제보험을 하게 되면 가입을 하겠다, 이런 거의 수요조사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한 347개소 정도 이렇게 수요 신청하겠다라는 예측으로 편성했는데 실제 그해가 돼서 저희가 독려도 하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241건 정도, 그 정도 해서 불용이 됐는데 앞으로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독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정승구위원

전통시장 상인들만 받나요, 화재보험제도가? 아니면,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네, 화재공제보험 이 사항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40% 지원하고 구비 40% 그리고 자부담 20%로 진행하는 사업으로서 전통시장만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구나

그렇구나정승구위원

. 아무튼 홍보 잘하셔서 우리 중소 상인들이 많이 혜택 볼 수 있게끔 협조 부탁드립니다.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정승구위원

마지막으로 재무과 하나 여쭤볼게요. 국내여비도 많이 불용이 됐네요.

순석

백순석재무과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특성상 외부로 출장 나가는 팀이 한 2개 팀 외에는 여비를 요새는 정확하게 해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출장을 많이 못 나가는 그런 업무가 저희 과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이 많이 안 되다 보니까 불용이 됐는데요. 내년도 예산 잡을 때는 그것을 감안해서 좀 감액해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정승구위원

? 많이 지금 한 69% 정도가 불용이 됐는데 내년에 예산 잡을 때는 감안하셔서 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순석

백순석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승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혜영위원장

정승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 질의하신 게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게 있어서 이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우리 국장님하고 기획예산과장님이 같이 보셔야 될 건데, 지금 국내여비가 이 부서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서 계속 다 불용액이 많아요, 잔액 발생. 심지어는 거의 안 쓴, 전 부서가 복지 상임위에서도 계속 여러 부서가 그렇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가 그때도 잠깐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예전하고 우리 공무원들의 생각도 바뀌었어요. 예전에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되는 급여다, 이런 개념으로 안 가진다는 거. 그리고 출장을 직접 나갔을 때 청구한다는 거, 그런 방식으로 생각이 바뀌어서 제대로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요. 그리고 예전하고 환경이 많이 달라서 직접 안 가도 온라인상으로든, 유선상으로든 내지는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국내 출장을 안 나가도 되는 경우들이 많아졌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불용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런데 예산 측면에서 기획예산과에서 전체 부서를 보면 결국에는 국내여비를, 출장을 안 나가는 상황이 발생하고 계속 불용이 되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대안을 찾아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산을 정리하는 부분에서. 그래서 이것에 대한 부분은 정답이라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저도 그거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모든 부서가 공통으로 지금 다 있어요. 여기 있는 부서들도 여러 부서가 다 그렇게 불용률이 높아지고 저희 복지위원회에서도 불용률 높아지고 해서 차후 연도에, 왜 불용률은 항상 이야기하지만 불용률이 높으면 다른 데 쓸 수 있는 비용들이 그만큼 적어지는 거기 때문에, 안 쓰여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국내여비에 대한 부분을 통계를 내서 우리가 이제는 조정을 해서 맞춰서 예산을 책정해야 된다. 이런 고민을 해서 기준을 조금 변경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서는 좀 공감이 되시는지, 아니면 어떤 대안이 있는지 국장님 말씀해 주시죠.

한천

이한천기획재정국장

네,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도 누차 지적받았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본예산 때, 저희가 인원 대비 금액으로 해서 출장 일수를 전체 반영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금년도에는 일정 부분 비율도 조정이 됐는데도 역시 좀 불용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간 금액을 내년도 본예산에는 전체를 반영할 것이 아니라 한 50% 정도 미만으로 해서 해놓고 그 집행률을 봐가면서 추경에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요청해서 진행해 나가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그런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 거 정리를 하셔서 우리가 더 좋은 곳에, 더 필요한 곳에 예산이 적정하게 쓰여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왕 나온 김에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 의견을 내신 부분에 이야기를 한번 좀 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이 과대발생하는 이야기들, 결산검사위원들도 이야기를 했고요. 의견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안들도 국장님이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상임위에서도 나왔을 것 같은데 계속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되는데 지적한 대로 추계가 있잖아요. 추계를 쭉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발생이 되고 있다. 전년도에서 그 전년도까지 쭉 하면 올해도 예상이 된다 그러면 본예산 반영해서 지금 대부분 예산 심의를 하다 보면 본예산 때 요청 금액이 이만큼인데 우리가 기획예산과에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만큼이 축소가 됐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순세계잉여금을 그렇게 반영하면 축소비율이 50%였던 것이 30%로 줄어들 수 있고 그러면 사업을 하는데 좀 할 수 있는 여력들이 늘어날 수 있고 또 추경에도 계속 그거를 반복해요. 왜 추경에 이런 거를 올리셨냐고 본예산 해야 되는데 하면 본예산에서 전체 예산 관계상으로 미반영됐다.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것들이 본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말씀해 주시죠.

한천

이한천기획재정국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본예산 세입에 추계를 잡으면서 사실 소극적으로 잡다 보면 결산에 따라서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결산이 되면 또 그 부분이 추경에 반영되고 이런 부분인데 저희가 세입 추계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연도별 추이를 봐가면서 저희가 가급적 적정한 선에서 추계를 잡을 수 있도록 하고 본예산에 반영토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수입

수입강철웅위원

문제 이야기하면서 여러 차례 몇 번 나왔던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한꺼번에 다 맞출 수는 없죠. 그렇지만 추계를 보면서 조금씩 우리가 조정해야 될 부분들을 좀 가지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거에 대한 반영은 있어야 한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같이 세입 관련해서 결산 의견 내신 분, 결산위원들이 내신 의견들을 보면 미수납액 관리에 대한 문제들을 좀 지적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징수과의 내용들을 보면 징수과가 사실은 향후에 다른 부서에서 각자의 과태료든, 부과했던 부분들이 그 해를 넘어서면 다 지금 통합이 되는 거죠? 그렇게 들어오지 않나요?

성준

안성준세무총괄팀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세무총괄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각 세외수입 부서에서 부과를 하게 되면 체납이 됐을 때 저희 과로 넘어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게 그해 연도 넘어가고 다음 연도부터 바로 들어오는 건가요, 아니면 한 1년 정도 더 유예가 되나요? 체납된 게 다음 연도에 바로 지금 징수과로 통합되는 거죠?

성준

안성준세무총괄팀장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자면 작년에 부과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 2월까지 1년도 마감 끝나고 3월부터,

철웅

강철웅위원

그러니까요. 하고 다음 해에는 바로 징수과로. 그런데 여기서 사실 제가 이전에도 문제 제기를 했던 게 있는데 약간 맹점이 뭐냐 하면 부과한 부과 부서에서는 그 내용을 적절하게 알고 있어서 그게 왜 부과가 됐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뭐 내용들을 알고 있는데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체납 징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조금 더 알고 있는데 이게 징수 부서로 넘어오면 그 부서에서 갖고 있는 내용들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고지서만 발송을 합니다, 체납고지서만. 그렇다 보니까 미수납액이 계속 많아지고 또 지나면 결손으로 결손 처리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계속 반복돼요. 예산을 계속 보다 보면 미수납액이, 노력은 합니다. 오래된 체납에 대해서 노력을 하시는데 전년도 거 보면 미수납액이 꽤 커요. 그런 부분들이 결산위원들도 지적을 했고 원 고지부서하고의 소통이 있든지 그래서 내용들을 좀 가지고 5년 안에는 체납을 받아낼 수 있도록, 첫 번째는 세금에 대한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있죠. 누구는 내고 누구는 버티면 안 내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진짜로 없어서 못 하는 분들이야 결손처리할 수 있다고 보지만 버티면 된다, 이런 이미지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하고 우리가 또 적절하게 수입이 돼야지 지출예산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징수과에서의 한계가 있다고 봐요.

성준

안성준세무총괄팀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결산상의 세외수입이 체납규모가 한 110억원 정도 되고요. 징수율이 9.6%인가 그렇게 돼 있는데 체납액의 대부분이 임시적 세외수입인 과징금이라든지 과태료, 그런 징벌적 성격의 부담금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세금에 비해서는 조세저항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체납된 부서를 보면 주택과라든지 건축과, 공원여가과 이행강제금, 그다음에 교통과,

의무보험 과태료 등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주거라든지 차량과 이렇게 해서 생계와 밀접한 관련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납부율이 저조한 편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체납고지서도 보내고 하지마는 물론 또 체납 처분이라든지 압류 다 지금 하는데 아무래도 이런 조세저항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징수부서가 직접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내용은 정확히 모를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생계하고 관련이 있어서 당장의 예를 들면 화물차량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을 압류해서 공개를 한다, 이렇게 안 되지만 사실은 의도적으로 불법건축물 해 놓고 월세는 따박따박 받으면서 과태료는 안 내고 버티는 사람들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그 사업부서에서는 알아요. 그런데 징수부서에서는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그냥 정말 적극적으로 해야 될 대상인지 아니면 이거는 조금 이 상황을 우리가 좀 더 지켜봐 줘야 되는 상황인지에 대한 판단이 징수부서에서는 어렵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징수부서에서는 고지서 보내고 일반적인 처리만 하는데 고민은 관련부서하고 협조를 통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이거에 대한 계속 해마다 지금 이런 문제들이 반복되거든요. 미수납액이 계속 반복되고 결국에는 결손처리되는 금액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이 문제는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됩니다.

성준

안성준세무총괄팀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평균 한 3년간 매번 10% 미만 저조율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자세한 사항은 모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나름대로 준비해서 해당 과와 상의해서 그런 체납 처분 절차를 더 심도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

부탁강철웅위원

좀 드리고요. 그건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말로만 하실 게 아니고 고민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성준

안성준세무총괄팀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수입 부분에 한 번 더 하면 62페이지, 63페이지 징수과에서 하면 환급액이 좀 있습니다. 금액들이 전체 금액에 비해서 크지는 않아도 환급액이 발생하는 이유들을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등록면허세, 재산세, 그다음에 세외수입도 그렇고.

성준

안성준세무총괄팀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세무총괄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급액은 지방세 환급이라든지 세외수입 환급이 있는데요. 환급에 대한 사유 같은 걸 보면 우리 행정기관 착오, 이런 것들은 어떤 이중부과라든지 행정기관 착오라 해서 저희 구청이 잘못한 게 아니라 과세자료 착오, 적용세율 착오라든지 또 비과세 감면, 그런 코드 착오라든지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납세자 권리구제라고 해서 어떤 행정소송이라든지 심판청구 또 그런 것들에서 경정이 오게 된다면 저희들이 환급을 하는 경우가 있고 납세자들이 또 착오 신고해서 거기서도 경정청구도 들어오는 게 있고 그다음에 또 등록면허세 관해서 차량 부분에 대해서 부동산 같은 거 미등기 해 가지고 그것도 환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철웅

강철웅위원

네,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어떤 감면대상이 되거나 아니면 본인들의 오신고, 이런 것은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죠. 우리가 해결할 문제는 아닌 거예요. 그리고 납부를 하고 보니까 감면대상이라서 다시 환급을 요청하는 경우도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요즘에 특히나 예를 들면 다자녀 감면이라든지 저공해차량이라든지 이런 등록세부터 다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다른 부서도 몇 개를 보니까 오부과의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중복부과라든지 아까 말한 세율 계산을 잘못했다든지 적용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거는 행정에서 반드시 고칠 수 있는 겁니다. 본 업무들을 정확하게 하면 그거는 고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부서, 직접 부과하는 부서에서도 몇 군데가 있어서 그런 지적을 좀 했었는데 수입의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는 잘못 이행한 환급은 없어야 된다,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것도 점검을 한번 하시라, 이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성준

안성준세무총괄팀장

네, 위원님 지적 참고해서 저희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 의견에 대한 부분을 조금 하고요. 상임위에서 했던 내용들은 참고를 하고요. 답변이나 내용들을 보면서 이해가 됐던 부분들, 지적했던 부분들 말고 좀 다른 부분들을 찾아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이야기를 조금 할게요. 지역경제과 것들이 되게 많은데 임차 소상공인 난방비 지원이 있습니다. 불용이 한 50% 정도, 절반 정도 불용이 됐는데 신청이 적어서 잔액이 남았다라고 사유를 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이게강철웅위원

그런데 예비비를 책정하신 건가요, 아니면 본예산을 책정하신 건가요?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예비비로 하였습니다.

비를

예비비를강철웅위원

‘이럴 것이다.’라고 해서 예비비 사용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지출이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비를

예비비를강철웅위원

언제 승인을 하셨죠?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2월에 승인해서 2월 20일부터 4월 14일까지 접수기간 받아서 진행하였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이게 지금 어떤 내용으로 예비비를 신청을 하신 거예요? 내용으로 설명을 하시면?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도봉구 소재 연 매출이 2억 미만인 임차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해서 난방비를 한 업체당 10만원씩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울철

겨울철강철웅위원

난방비 때문에 지원을 하신 거잖아요?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사실은 예상을 잘 못하신 거네요. 예측의 50% 정도밖에 신청하지 않았다는 것은 대상이 그만큼 없었다라는 거죠?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당초에 추계를 했을 때 7,000개소를 했었던 거는 그전 해에 임차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했을 때 6,238건 정도가 그렇게 똑같은, 내용은 난방비는 아니지만 10만원으로 해서 추계했었던 거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7,000만원을 이렇게 해서 했는데 생각보다 난방비 신청이 저조하였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전년도에는 코로나 상황이나 이런 상황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지원에 대한 욕구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런 신청들이 꽤 있었을 거고 이렇게 코로나가 정리되는 가운데서 어떻든지 상가들이 조금 코로나 시기보다는 좋아지면서 상황들이 좀 바뀌었고 지원을 하면 그러면 대상이 되는 데를 그냥 추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대로 숫자를 그냥 쓰는 방식으로 하면 안 되고 예비비는 더군다나 현황 조사를 한다든지 원하는 데들이 있는지 수요를 좀 조사를 해 본다든지 이런 형태를 갖추고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예비비를 책정을 하니까, 본예산에 책정돼 있는 것도 아니고 예비비를 책정을 했으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처음에 시작했던 배경은 동북4구 구청장님들이 요즘의 어려운 상황들, 그리고 겨울철에 난방비가 좀 올랐다, 이렇게 해서 더 어렵다는 게 다 그런 의식들이 있고 그래서,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그러니까 그거는 인정한다니까요. 제가 어려운 분들 난방비 올라서 지원하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예비비를 책정을 해서 한 50%밖에 안 썼다는 것은 추계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추계를 그냥 '우리가 대충 이 정도 숫자 되니까 이 정도가 다 신청할 거야.'라고 하고 예비비를 잡아놓고 본예산을 잡을 때도 그렇게 안 잡는데 그렇게 잡고 실제로 보니까 실제로는 원하는 데는 50% 정도밖에 안 하고 50%가 남았다는 거죠. 그러면 신청을 하거나 지원할 때 대략 소상공인들한테라든지 아니면 그런 협회라든지 이런 곳에 이런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욕구가 있겠느냐라는 것을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잡았어야지 불용도 적고 예비비를 다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잖습니까? 그런데 본예산에 예산을 책정할 때도 우리가 추계를 할 때 근거를 하잖아요.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이렇게 할 거다. 그런데 지금 이 예비비는 그냥 7,000개 정도 되고 전에도 이 정도 되니까 그냥 했다라고 이야기하셔서 그렇게 예산을 책정하지는 않는 건데 왜 그렇게 책정하셨냐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더군다나 예비비인 거잖아요. 뭐 다른 이야기는 없으신 건가요?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예비비를 사용하거나 할 때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조사해서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난방비로만 하고 끝났나요? 여름에 냉방비 지원, 이런 걸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나요?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난방비만 지원하였습니다.

비만

난방비만강철웅위원

하신 거고? 그때가 가스값이 대폭 오르고 이럴 시기여서 그랬던 거잖아요.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네, 시기적으로 2월 1일 협의해서 결정이 됐고 난방비라는 것 자체가 그 시기에 적절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다급함이 있어서 저희는 작년에 나갔던 그 사항,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추계를 했고 실제로 소상공인 상권 분석이라든가 이런 거 대해서는 저희가 12,000개 정도 상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가 작년도랑 이런 거를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이렇게 추계했었던 사항인데요. 다음에는 시기가 다급한 사항 아니고 이런 거를 감안해서 면밀하게 검토하여서 추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렇죠

그렇죠강철웅위원

.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사실은 지원금이기 때문에 조금 시기가 차이가 있어도 사실은 소상공인들한테는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건 조금 시간을 가져도, 그러니까 몇 개월, 난방비를 6월에 줄 수, 이런 이야기는 아니지만 2월 조금 지나고 해도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계산해서 예산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번에 정확하게 추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신도봉시장 활성화 146페이지에 보면 신도봉시장 활성화 사업에 전전도 이게 사업내용을 제가, 부서가 정확하게 제가 사업계획을 들은 게 아니라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전년도에도 이월을 받았는데 사업 진행하는 과정에 또 이월액이 발생을 했네요. 그 내용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세요.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도봉시장 계획은 말씀하신 대로 22년도에 신도봉시장에 대해서 상인회도 구성하고 상인회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상인회를 가입해서 확장도 하고 이런 사항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비로 2,200만원 해서 했었던 사항이 그게 22년도 하반기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그다음 23년도 2월에 그래서 다 집행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번에 또 이월해서 23년도에 이월했었던 거는 전체 신도봉시장 종합환경개선사업을 하는 데 예산이 11억4,000만원을 편성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이 하반기부터 시비도 받고 이래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순차적으로 하수관로를 먼저 굴착공사를 하고 그다음에 어닝을 갖다가 기둥 박는 작업, 이런 사업, 그다음에 도로를 하고 판매대를 하고 해서 이런 게 순차적으로 종합적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8억원 정도 이월해서 3월에 다 집행을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 비용이 지금 우리가 올해 2024년도 3월에 마무리가 됐다, 이 말씀인 거잖아요.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네, 다 완료가 됐습니다.

행이

집행이강철웅위원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전년도 사용한 금액들이 지금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에 신도봉시장만 들어간 게 아니고 다른 것까지 들어가 있나요, 아니면 신도봉시장만 들어가 있나요?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지금 이월했던 그 사항은 신도봉시장에 대해서만 예산 편성을 하였고 그렇게 사용하였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신도봉시장만?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정리를 하고요. 지역경제과의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그 아래쪽에 있는 거에 변경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죠? 민간자본 사업보조에서 시설비로 3,540만원 정도를 변경하셨네요. 이거 설명을 좀 잠깐 해 주시겠어요?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창동역 상점가에서 조명시설 공사를 하는 거에 대해서 상인회랑 같이 협의하고 이런 과정에서 공사하는 시기가 늦게 하다 보니까 그걸 이월해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이월비용은, 그러니까 그건 또 다른 건데 말씀하셨으니까 이월비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 상점가 활성화, 창동역 상인회 의견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네,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연되게 됐습니다.

이게

이게강철웅위원

예산 언제 편성됐죠? 본예산 편성인가요, 추경 편성인가요?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본예산입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본예산 편성을 했는데 상인회하고 의견 조율하는 데 1년이나 걸리셨어요?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창동역 상점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길어지게 됐습니다.

래도

그래도강철웅위원

1년을 협의를 진행했다는 것은 납득이 가기 어려운데요. 이것이 상인회하고 의견을 반영하고 디자인을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상인회가 디자인이나 이런 것을 자기네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 달라, 결국에는 이거잖아요.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그런 사항하고 전기를 사용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기를 어디서 사용해야 되는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의견이, 저희 하는 쪽하고 상인회랑 의견이 좀 있어서 그게 협의하는 과정에서 길어지게 됐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본 사업을 시작하기는 그러면 언제 시작이 됐습니까?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협의는 계속하게 되었고요.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협의 말고 사업을.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실제로 공사하고 뭐 하고 이런 부분은 10월부터 추진하게 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연초에 잡은 예산 계획이, 계획은 전년도에 잡았고 상인회들한테 이야기하고 한 게 10개월 동안 협의를 했다? 이거는 사업에 대한 납득이 잘 안 가요. 부서에서 서두르지 않았고 열심히 안 했지 않냐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요. 10개월을 그렇게 협의를 했다?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상인회 쪽에서 생각하시는 거랑 또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이랑 그리고 전기 쓰시는 부분, 이런 것들이 협의과정에서 맞지 않아서 늦게 시작했던 부분이 있어서 다음에는 본예산 잡았었던 사항은 조기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그게강철웅위원

또 그거하고 또 창동 기성상업지 활성화하고 상점가 활성화 사업하고 같은 건가요?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네,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둘 다 시설비인데 상인회 의견 때문에 그리고 그 이후에는 동절기 날씨 때문에 공사를 지속하지 못했다, 이래서,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똑같은 사업인데요. 창동역 상점가라고 예산을 편성했었던 그거는 상점가 활성화로 본예산으로 처음에 같이 다 했어야 되는 사항인데 그때는 조직개편이 안 돼 있었던 사항이라서 창동역 상점가는 신경제일자리과에서 있을 때 편성됐던 그런 부분이라서 따로가 되었는데요.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조직개편 때문에 예산이 2개로 잡혀 있다, 같은 사업인데,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같은 사업입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2개가 동시에 이월이 됐다, 그 말씀인 거잖아요?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총금액이 한,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7,700만원 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쭉 해 가지고. 그런데 저희가 보고받은 이월사유에도 보면 상점가 의견차이다.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또 하나는 결국에는 의견 조율을 하고 공사를 하다 보니 동절기가 돼서 공사를 못 해서 넘어갔다. 그렇게 지금 이어지는 거 아닌가요?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네, 한 사항으로 의견협의가 늦어져서 공사를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동절기에는 또 하기도 어려운 사항도 있고 그래서 그게 3월에 다 집행이 완료가 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사업이 바뀌거나 사업을 정리한 것이 아니고 협의에 늦었다는 것은 저는 직원들이 서둘렀어야 되는 게 맞고 그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활동을 했어야 되는데 10개월을 협의했다는 거, 우리 노점들도 10개월이면 대략 협의가 되거든요. 그런데 상점가가 그렇게 안 됐다는 거는 납득하기 어렵고 이렇게 하신 거는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시면 안 된다, 다음에 다음 사업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럴 거면 차라리 차후 연도에 예산을 다시 잡아서 하셔야죠, 협의가 안 되면. 그리고 아까 변경금액 이야기를 드렸어요. 변경은 왜 변경을 하신 건가요?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상점가 활성화 사업에 있는 둘러상점가 쪽에서 당초에는 스마트 상점가 이런 거를 공모로 신청해서 하려고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게 중기부에서 그 사업이 변경이 되다 보니까 둘러상점가 쪽에서 그 사업을 안 하는 걸로 포기하게 돼서 그거를 창동역 상점가에서 같이 활용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둘러상점가에서 공모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공모를 하지 않은 거예요, 아니면 공모를 했는데 탈락된 겁니까?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그 사업 자체가 중기부에서 변경이 돼서 사업 참여를 안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중기부에서 그 공모사업이 없어진 거예요? 아니면 자기들이 생각한 내용하고 달라져서 안 한다는 건가요?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그전에는 상인회에서 단체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됐었는데 중기부에서 그 공모사업을 하면서 단체가 아니라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사업으로 대상이 바뀌다 보니까 둘러가 상인회 자체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돼서 개별적으로 다 하게끔 안내를 했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개별적으로 안내를 했는데 개별로 참여한 데는 없었다라는 건가요?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네, 없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이건 중앙에서의 바뀐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 그렇다 하면 시설비로 바꿀 게 아니라 이거는 감추경을 했어야죠. 그렇게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창동역 상점가에서 의견이 계속 안 맞았다고 하는 내용 중에 연결이 되면 4,500만원으로 당초에 편성해서 하려고 했었던 사항인데 그 부분에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고 또 원하시는 것은 크고 이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좀 안 됐던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던 끝에 상점가 활성화 그 부분을 저희가 변경해서 같이하면 좀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하려던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거는 굉장히 부서의 편의적인 방법이죠. 사업이 정리가 되고 사업이 공모가 상황이 안 되고 그러면 당연히 그거는 감추경을 해서 정리를 하고요. 창동 상점가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필요한 예산이 생겼다고 하면 그거는 추경에서 증액을 요청해서 해야죠. 그게 예산심의를 하는 거죠. 이렇게 예산심의할 거면 뭐하러 예산심의를 합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해놓고 부서별로 알아서 다 변경해서 그냥 쓰고 이체해서 쓰죠. 사업이 전혀 다른 사업인 거잖아요. 전혀 다른 사업이고 전혀 연관성 없는 거고 하나는 사업이 안 됐기 때문에 돈이 남으니까 변경을 한다,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예산심의를 그러면 의회에서 뭐하러 합니까? 당연히 그것은 감추경을 하셔야 되는 거고 감추경한 다음에 필요한 것은 추경에서 다시 예산 요청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심사를 통해서 그게 필요한지 적절한지 상인회에서 의견이 맞는 건지 저희가 다시 심사를 해서 예산을 책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변경하시면 안 되죠. 과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예산을,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몇 개 부서에서도 그런 경우들이 가끔 있는데 예산 이렇게 변경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기획예산과나 국장님도 이렇게 변경하는 것은 예산 원칙에 맞지 않아요. 그거는 혹시라도 부서의 편의에 의해서 하더라도 그건 그렇게 못하게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사업이 전혀 다른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감추경하는 거고 다시 새로운 사업에서는 자체적으로도 심사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심사를 받아야죠, 추경. 말씀하신 대로 하면 10월도 지나서 했는데 그 안에 추경이 있었는데 막 급하게 어쩔 수 없이 막 추경 전에 이런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것도 아니고. 부서가 계속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사업을 안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렇게는 차후에는 절대 이루어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이 불용액이 좀 많았습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을 좀 간략하게 해 주시죠.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 대상이 작년도보다 적었던 그런 사항은 아닌데요. 대상을 저희가 은행에서 1차 심사를 하고요. 그리고 또 저희 과에서 2차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심사를 하는데 다중채무, 채무가 과다하고 이런 부분이 좀 많아서 대상이 적게 되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원하는 사람 신청이 있는데 결국에는 대출 심사를 하다 보니까 안 되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쉽게

쉽게강철웅위원

이야기하면. 이거도 이전에서도 계속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우리가 생활안정자금이라든지 이런 소상공인 지원 융자 사업들은 어려우니까 우리가 보증을 하고 우리가 지원해 주려고 하는 방법들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은행에서 그 대출 기준에 맞출 거면 이거 안 해도 되죠. 은행에서 그냥 자기네들이 빌리면 되죠. 그런데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의도가 그 어려운 사람들을 좀 해 주려고 한다 그러면 기준이나 이런 내용들은 좀 완화해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걸로 우려를, 그전에 부서에서도 합니다. 이렇게 은행에서 대출해 주기 때문에 기준을 은행 기준에 맞출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기준을 맞추는 이유는 다시 회수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렵고 잘 대출을 못 받는 사람들이 이런 데 신청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준이나 내용들을 조정해 달라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은행에서 하는 기준대로 할 거면 다 은행에 맞춰서 하면 되지, 굳이 우리가 이런 융자 사업을 뭐하러 합니까. 기준에 대한 조정은 좀 필요합니다.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네, 은행이랑 더 협의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은

은행은강철웅위원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보증을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신보든 이런 데들도 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의도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기준 자체를 조금 낮추고 그래서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살려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대한 부분은 좀 맞춰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이상입니다.

손혜영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방금 지적된 부분들 변경한 부분 있잖아요. 그거 저희 위원님들한테 위원회 끝나기 전에 설명 내지는 해명하시는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이태용위원

입니다.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세입 먼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단 기획예산과장님, 57쪽에 보시면 지방교부세에 특별교부세가 있어요. 근데 이게 예년에 계속 내려오는 겁니까, 아니면 갑자기 전년도에 내려온 겁니까? 5,000만원 있죠?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저희가 신속 집행 우수 구로 선정되어서 인센티브 받은 겁니다, 이거는. 5,300만원.

다시

다시이태용위원

한번 말씀해 보세요.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특별교부세가 5,300만원인데 이것은 저희가 신속집행을 행안부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저희가 우수 구로 선정돼서 5,300만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것을 세외수입으로 잡은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태용위원

특별교부금이 전년도에는 이런 목적으로 해서 처음으로 내려왔다는 거죠?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이거 특별교부금이 아니고요. 특별,

태용

이태용위원

특별교부세,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특별교부세, 네. 신속집행 인센티브입니다, 이것은.

태용

이태용위원

네, 또 59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사용료 수입 있죠? 사용료 수입에 2,200만원 정도, 징수결정액이 190만원 정도 되고요, 그 아래쪽에 보시면 임시적 세외수입 그게 95만원 정도 예산현액인데 징수결정액이 4,700만원 정도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 보시면 기타 수입 그게 약 한 95만원 정도 되어 있고 징수결정액이 4,900만원. 이제 그외수입으로 잡힌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네,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사용료 부분에서 징수가 2,200만원에서 190만원, 이렇게 됐었던 사항이 기타사용료 같은 경우는 씨드큐브창동으로 이전하는 1센터에 대해서 저희가 입주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임대료를 받고 이렇게 하려는 걸로 편성을 했었던 사항인데 씨드큐브창동이 작년 10월 입주를 계획해서 세입예산 편성했는데 올해 1월에 SH공사 쪽에서 좀 지연되고 뭐 하다 보니 1월부터 입주해서 그거에 대한 세입이 좀 적게, 수납이 좀 덜 되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태용위원

또 환급액이 생겼는데 잘못 부과를 시킨 거예요?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1센터의 경우는 농협에 있던 1센터가 씨드큐브창동으로 이전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었던데 2로, 농협에 있던 센터는 당초보다 조기졸업을 하게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환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잘 이해가 안 가는데 한 번만 더 설명을 해 주세요.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창업보육센터 1센터가 농협에 있었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네, 농협에 있었죠.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네, 근데 농협에서 있었던 거가 그다음에 씨드큐브가 다 조성이 되면 그쪽으로 이전하는 계획으로 있었던 사항인데요. 농협에서 있었던 분들이 당초 계획보다 빨리 조기졸업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선 환급이 있었고 그리고 나머지 수납액이 당초 계획보다 좀 더 적게 됐었던 그런 사항은 씨드큐브창동에 입주를 시켜서 저희가 또 임대료를 받을 계획으로 있었는데 씨드큐브창동을 작년에 입주하는 사항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징수를 못해서 차익이 발생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태용위원

농협에 있는 사무실이 일찍 조기에 마감을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네, 조기퇴소하셨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태용위원

밑에 아래쪽에 한번 그것도 설명을 해보시죠. 90만원 정도 예산을 했었던 것 같은데 4,700만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4,700,

태용

이태용위원

네, 그것도 세외수입인데,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그외수입 말씀하신 이 사항은 부서 공공계좌 했던 사항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정리를 하면서 거기 있던 사항을 세입으로 처리를 하였고요. 부서의 통장에 있었던 사항을 보면 저희 공공의 일자리, 희망근로, 옛날에 코로나하고 뭐 이랬던 사항에 전체적으로 있었던 공공근로 일자리, 이 사업에 대해서 4대 보험료들이 환급이 들어왔습니다. 그 사항을 미처 못했던 부분을 좀 정리해서 세입에 편성했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과장님, 이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불성실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좀 해이해졌다고 생각을 해야 되나요? 그리고 그 아랫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 아랫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통장이든 뭐든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예산 아닙니까, 이 부분이? 그런데 이 부분을 예산을 해서, 아니면 또 뭐 다른 거라 그러면, 임시적이라 그러면 3년 동안 아니면 5년 동안 누적된 것 가지고 통계, 평균을 내서 이 예산현액을 넣어줘야 되는 것 아닌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거는 조금 과장님이 잘못 운영을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과장님?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네, 저희 잘 살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재무과장님, 한번 볼게요. 61쪽에 보시면 재산 매각 수익이 있습니다. 어떤 재산을 매각을 했습니까? 1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내 눈이 나빠서 잘 안 보이네요.

순석

백순석재무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재산 매각 수익은 저희가 예산으로는 잡지를 못했는데요. 이게 도봉2구역 택지개발지구 지금 현재 여기 공사하고 있는 부근에 거기가 개발을 하면서 저희 구유지가 들어 있는 부분을 매각한 금액하고요. 그다음에 덕성여대, 쌍문1동에 있는 그 인접토지에 대해 매수 요청이 들어와서 매각한 금액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시행 대행사나 시공사 측하고 계속적으로 논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진즉에 이게 수입으로 잡혔어야 되는데 이걸 알지 못하고 이번에 올렸다는 것은 근무태만 아닌가, 이렇게 봐요.

순석

백순석재무과장

네, 좀 앞으로는 세밀히 살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거이태용위원

지금 공사 시작한 지가 한 4~5년 됐는데 그 이전에 이게 발생된 것 같은데 지금 올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잘못됐다고 봐요.

한천

이한천기획재정국장

이태용 위원님, 기획재정국장 조금 부연 설명드릴게요. 이거 좀 칭찬받을 일이라서요. 공유재산 매각 수익금은 도봉동에 있는 금호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구청 땅으로 되어야 될 부분이 SH 땅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 공무원이 그 부분을 발견해서 그 소유권을 SH에 있는 땅을 다시 도봉구청으로 넘겨와서 다시 SH에다가 매각을 해서 들어온 수익금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거 예측하기는 조금 어려웠던 부분이고요. 담당 공무원이 사실 이렇게 일을 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거라고 그렇게 생각,

태용

이태용위원

뭐 교환한 건가요, 그러면?

한천

이한천기획재정국장

교환한 게 아니라 그 땅이 그쪽 부분이 조합하고 SH하고 하는 관계에서 그 부분이 구에다 기부채납되어야 될 땅인데 그게 SH 땅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물론 그 당시 공무원이 그 부분에서 면밀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지만 뒤늦게라도 그 부분을 재건축과에서 나중에 발견해서 그 부지에 대한 부분을 소유권을 넘겨받고 다시 매각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 금액이 매각 수입이 들어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이태용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칭찬해 드릴게요. 잘하셨네요. 아주 잘하셨어요. 그리고 징수과장님, 62쪽 한번 보세요. 거기도 세외수입이 한 1,000만원 정도 잡아졌는데 징수결정액이 한 2,300만원 정도인가요? 하여튼 두 배 이상 이렇게 잡았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62쪽이에요. 중간에 세외수입 있습니다.

성준

안성준세무총괄팀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세무총괄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세외수입 그 숫자는 지금 106억원에서 230억원 정도 그렇게 증가했는데요. 그거는 총계 숫자다 보니 그렇고 그 세부사항을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경상적수입 해서 그 밑에 부분 보시면 거기서 한 3억7,500만원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또 그다음에 임시적 세입 부분에서 한 1억5,200만원. 그 두 가지 부분에서 합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5억2,700만원 늘어났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제가 잘 못 알아들었어요.

성준

안성준세무총괄팀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표를 보시면 106억에서 230억인데요. 그 환급액이 79억, 그러니까 한 80억 정도가 있고요. 그 옆에 실제 수납액이 1,112억 정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적으로 우리 실제 수납된 금액은 별 차이가 없는 거라서 기존,

태용

이태용위원

과장님, 이 부분도 말이죠. 이 부분도 충분히 예측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까지 격차가 있는지 의문이 들고요. 보면 또 정리보류액이라고 그래서 한 3억이 됩니다. 3억이. 또 미수납액이 115억, 그 정도 맞죠?

성준

안성준세무총괄팀장

네, 그렇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115억 정도,

성준

안성준세무총괄팀장

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리보류액은 3억8,300만원인데 그것은 말씀드렸듯이 결손처분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체납을 별도로 따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고요.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이거 정리보류액은 소멸시효 기간으로 없어진 거예요, 아니면 행방불명이나 이런 거예요?

성준

안성준세무총괄팀장

같은 체납액인데 결손처분이라고 지금은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결손처분이라고 했었는데 지금 정리보류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산 조회를 통해서라든지 해서 재산이 발견이 되면 무재산이라고 계속 확인되면 5년 뒤에는 소멸시효로 없어지고 재산이 있는,

시효

소멸시효이태용위원

기간이 몇 년이에요?

성준

안성준세무총괄팀장

5년입니다. 미수납금 115억은 항상 매년 그렇게 발생해 왔었는데 아까도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만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태용위원

왜 세입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까도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순세계잉여금을 자꾸 줄여줘야 돼요. 이게 많아지면 적정하게 또는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도 못하고 사용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부과과나 징수과, 특히 징수과죠. 지금 미수납액 같은 경우 자꾸 많이 쌓여가고 있어요. 그렇죠?

성준

안성준세무총괄팀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태용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어떻게 환수할 것인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901쪽에 한번 보시면 세입금 미수납액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기 보면 여기는 지금 소멸시효가 없는데 행방불명, 또 납세태만, 폐업부도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폐업부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성준

안성준세무총괄팀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재산 폐업법인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지금까지 어려운 편이 있는데요. 그 법인이 청산종결돼서 명의가 넘어간다든가 했을 때는 저희들이 징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해당 다른 법인에 대해서 체납이 발견이 된다고 하면 그걸 공매라든지 그런 걸 진행해서 적극적으로 교부청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행방불명은 어떻게 합니까?

성준

안성준세무총괄팀장

행방불명은요. 우리가 주민 주소지 매월 조회해서 자치행정과에 의뢰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거주지 확인을 해서 납부 촉구라든지 그렇게 해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태용위원

행방불명이 거의 12억 정도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12억 정도 되고 있죠?

성준

안성준세무총괄팀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태용위원

행방불명되도록 회수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방불명되기 전에 이걸 회수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과장님.

성준

안성준세무총괄팀장

행방불명 주사유가 보면 동사무소에서 무단 말소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는데, 체납 징수하는 데 진짜 어려운 면이 이런 부분이 지금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물론이태용위원

징수과에서 다 거둬들이기는 힘들겠죠. 한번 또 900페이지 보세요. 거기 보면 아까 소멸시효 기간이 5년이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결손처리된 게 1억4,400만원 정도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손처리되는 부분이 너무 많다, 적극적으로 이것도 환수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성준

안성준세무총괄팀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큰 타이틀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리보류, 결손처분인데요. 결손처분에는 시효소멸과 불납결손, 그래서 시효는 말 그대로 납세자가 재산이라든지 뭐든 확인이 안 될 경우에는 채무가 소멸되고요. 그다음에 결손처분했을 때는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씩 부동산정보과에 재산조회 의뢰해서 그걸 또 받아서 새로운 재산이 생기면 압류도 하는 그런 절차도 밟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상 소멸시효는 그렇게 많지 않고 결손처분으로 그렇게 압류를 해 놔 가지고 징수하는 부분도 꽤 있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과장님, 이거 보통 원래 부서에서 징수과로 오잖아요?

성준

안성준세무총괄팀장

네, 세외수입은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시간이 상당히 소요된 것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재산이 있거나 소재를 파악하거나 이럴 때 바로바로 어떤 액션을 취한다 그럴까, 아니면 압류를 한다 그럴까, 이런 것들을 하시면 되잖아요.

성준

안성준세무총괄팀장

체납에 대해서는 평소에 그렇게 체납중점정리기간을 운영하면서 모든 절차는 밟고 있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성준

안성준세무총괄팀장

네, 열심히 추징하겠습니다.

세출

세출이태용위원

부분 두세 가지만 알아볼게요. 지역경제과장님, 임차소상공인 난방비 지원 50% 이상이 불용됐는데 사업을 안 한 겁니까, 아니면 홍보가 부족한 겁니까, 아니면 변경이 된 겁니까?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홍보라든가 이런 걸 적극적으로 하기는 했는데 불용이 많아서,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이것도 금년에도 예산을 이 정도로 편성했어요?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올해는 편성 안 되어 있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안 되어 있어요?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이것도 임시적으로 재난지원금처럼 편성한 겁니까?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북4구의 구청장님 협의에 의해서 지금 상황이 소상공인들이 전기료도 많이 올랐고 이런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감안해서 했었던 그런 임시적인 사업입니다.

부터

예전부터이태용위원

제가 여비 같은 경우 너무 많다고 과다편성되어 있다고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까지도 많이 편성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여비도 불용률이 너무 많아요. 하여튼 이런 부분도 줄여주셔야 되고 전체적으로 우리 과장님들께 예산을 과다편성한다든지 또 과소평가하는 것도 안 좋지만 계획이 변경된다든지 또 예산이 절감돼서 물론 집행잔액이 많이 남으면 좋겠지만 이런 것들을 계획을 잘 세워서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보조금 같은 경우도 아까 국장님이 설명을 해 주셨는데 74억 반납금이 생겼어요, 우리 부서에서 74억.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계획해서 무조건 준다고 다 받지 말고 자료도 요구하고 우리도 수시로 맞는지, 좀 과다하게 내려오는지, 아니면 너무 또 과소하게 내려오는지, 이런 걸 면밀하게 살펴서 일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들? 하여튼 금년에도 하반기 남아 있으니까 이것을 철저하게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감추경을 하시든지 해서 연말에 이런 일이 줄어들었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았죠, 과장님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손혜영위원장

이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재정국 같은 경우에는 타 국들에 비해서 예산의 편성이나 결산 사용하시는 것들에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행정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행정 해 주셔서 불용률 타 국들에 비해서 더 발생하지 않도록 고민을 해 주시고 또 심도있는 고민으로 예산 편성 시에도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 설명 저희 위원님들께 해 주셔야 저희가 결산안 심사할 때 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설명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봉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봉구시설관리공단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구정승구위원

위원입니다. 고생하셨죠? 사업결산서 125페이지, 국장님, 설명을 한 번 부탁드릴게요. 당기하고 전기하고 비율이 비슷하고 업무처리 효율성지표에 보면 인건비 비율이 줄었는데 수입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이사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일 의회 의정활동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125쪽 경영분석지표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요. 비율이 표의 오른쪽을 보시면 당기, 전기가 있는데 당기라는 건 말 그대로 2023년도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안정성 비율, 수지 비율, 업무처리 효율성지표가 있는데 저희가 수지 비율로 봤을 때 경상수지 비율, 이 부분은요. 저희가 구청에서 사업을 수탁받아서 거기에서 운영하는 수익이 있으면 거기에 전액을 구에 납입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당기, 전기 똑같은 금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0%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업무처리 효율성지표에서는 인건비 비율이라고 있는데 인건비라 하는 것은 일반 급여, 그다음에 복리후생비, 평가금, 연금부담금, 퇴직연금부담금 등 인건비와 인건비성 경비를 전체로 인건비로 회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전기는 70%였는데 당기는 66%이기 때문에 인건비 비율이 그만큼 4% 정도가 절감이 되었다는 이야기이고요. 그다음에 맨 밑에 직원 1인당 영업수익이 전기는 7,900만원인데 당기는 8,600만원으로 나왔는데 이 부분도 1인당 인원수로 따졌을 때 영업을 잘했다, 수익이 좋았다는 뜻으로 해석을 해서 전기보다는 당기가 경영 면에서 좋은 성적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보다

전기보다정승구위원

당기가 인건비 줄었는데 수입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영업을 잘하셨다는 이야기네요?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결국 그런 뜻입니다.

정승구위원

2024년도에도 영업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주시고 직원들도 거기에 따라서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성과 내도록 하겠습니다.

번에

이번에정승구위원

하반기 추경에도 보니까 관리공단하고 구민회관에서 임대료를 많이 인상한 거 같더라고요? 너무 많이 올리지 마시고 어차피 구에,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대료 부분도 요즘 아시다시피 물가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조금 현행화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도 과다하게 올리지는 않고 적정한 선에서 그렇게 인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항상

항상정승구위원

고생하십니다. 도봉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감사합니다.

정승구위원

이상입니다.

손혜영위원장

정승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있고 불용내역 준 거 가지고 몇 가지 이야기를 할게요. 열린혁신팀 우리 상임위에서도 나온 이야기인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설명을 했으면 좋겠어서요. 대면행사 자제로 인한 불용이 있다고 해서 열린혁신팀 행사운영비를 불용을 하셨어요. 내용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죠.

정광

한정광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공단의 상임이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용에 있어서 열린혁신팀의 대면행사에 따른 불용 사유는 일단 코로나 이후에 2023년도 6월 1일자로 코로나가 해제가 됨으로 인해서 공단 자체의 행사, 사회공헌 활동이라든지 지역사회의 네트워크 협력활동이라든지 이런 ESG경영 측면에서 하는 활동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저희 공단에서는 같이 대면행사로 진행을 하자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이 행사운영비를 계상을 했던 것이 사실인데 저희하고 같이 행사를 진행하는 네트워크 기관이라든지 이런 단체에서 아직까지는 대면적으로 하는 부분은 좀 그렇다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할 수 없이 저희 공단에서 잡았던 예산 부분에서 집행잔액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불용 내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이건 2022년도에 예산을 책정하잖아요. 22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는 코로나가 진행 중이었고 대면이 자제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2023년도에 코로나가 전면 해제가 될지 아니면 어떤 형식으로 진행될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그럴 때 예산을 책정할 때 대면행사를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예산을 잡는 게 이상한 거 아닌가요?

정광

한정광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당시 22년도에 23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22년도 6, 7월을 지나가면서 내년도 예산 부분을 저희도 고민해서 편성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당시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코로나가 종료시점이 23년도에 다가오면 대면행사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어떤 상황들을 예측을 하면서 잡았던 부분이어서,

철웅

강철웅위원

그 예측이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2022년도에 2023년에 해제가 될 거라는 예측을 하반기에 하셨다는 거 자체가, 언젠가는 해제되겠지만 그게 어느 식이고 어떤 방식으로 해제될지에 대한 부분은 확답하기 어려웠죠. 그리고 코로나라는 게 일상관리 형태로 간다고 하면 그렇게 갈 때에는 대면방식도 완전히 비대면에서 대면방식으로 가지만 옛날의 대면방식이 아닌 비대면과 대면이 적절하게 조화되거나 상황을 변화하는 형태로 갈 거라는 추측들은 하지만 그러면 예산 자체를 실제로 과도하게 잡았고 또 그 이후에 실제로 해 보니까 다른 곳들은 대면에 대해서 아직 정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같이 하려고 했던 데들이 행사들이 안 이루어졌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2023년도 후반기부터는 대면행사들이 조금 더 활발해진 건 사실이에요. 이렇게 예산을 책정할 때 예측수요가 전년도에 있었던 그런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감안해서 예측 수요를 해야 되는데 불용이 이렇게 날 것을 예측을 못했다는 것은 예산 책정을 잘못한 거죠.

정광

한정광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 더 신중하게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

예산강철웅위원

편성을 적절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경영지원팀에 보니까 공공요금이 제세비용 통계목에 불용이 30% 가까이 됩니다. 전기요금 인상분 적용했는데 인상이 안 돼서 불용됐다고 합니다. 꽤 큰 금액인데요. 사유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공공요금 관해서.

정광

한정광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위원장님, 허가를 해 주시면 해당 부서의 팀장이 상세한 부분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요

하세요강철웅위원

, 발언대 나오시고.

손혜영위원장

네, 담당 팀장님 발언대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승우

정승우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전기요금을 인상할 것을 예측해서 예산 편성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인상이 되지 않은 과정에서 인상분에 대한,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인상의 예측을 어떻게 하셨어요?

승우

정승우경영지원팀장

정부에서 이야기가 나왔던 내용들이 앞으로 인상할 요인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정세상 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 판단의 근거가 그냥 뉴스에서 그렇게 ‘그럴 거다.’라고 나와서 판단을 하신 거예요?

승우

정승우경영지원팀장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또 매년 전기요금이 인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측을 했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정기적으로 인상되는 것은 우리가 그전의 추이가 있기 때문에 퍼센티지 범위를 크게 넘어가지 않죠? 그 정도로 하는데 약 30% 가까이 남았다는 것은 그 이전에 했던 인상분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을 했다는 거잖아요, 예산 책정을. 그런데 그렇게 예산 책정을 할 때의 근거가 어떠한 사전의 인상에 대한 예고라든지, 정부에서 정확하게 예고를 했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전기요금 인상을 예측해서 한 것은 제가 처음 본 것 같아요. 전기료는 정부에서 한전이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전기료 인상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라서 쉽게 올리고 쉽게 내리고 하지 않습니다. 가스도 마찬가지인데 가스는 지난번에 동력분 관련해서 석유 가스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갑자기 상승되면서 그런 것들이 갑자기 발생해서 우리가 동력비 지원 같은 것을 구청에서 가끔 긴급하게 예산을 편성하거나 예비비를 사용해서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이 전기요금은 결국에는 원재료의 인상에 전기요금이 탄력적으로 적용되지만 정부에서 전기요금은 전체 국민들의 실생활이기 때문에 이렇게 막 올리지 않아요. 그런데 예산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사실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책정해야 하고 그게 추계에 비해서 우리가 불가하게 예산이 책정된 이후에 정부에서 이거는 어쩔 수 없어서 전기요금이 올랐다고 한다면 추경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거를 반영해야죠. 그럴 거 같으니까 미리 잡아놨다? 이런 답변을 하시면 이거는 근거가 없는 거죠. 근거가 없이 그냥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해서 잡는다? 예산을 그렇게 잡는 경우는 없죠. 어떤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잡잖아요.

승우

정승우경영지원팀장

좀 더 정확한 근거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예산 편성을 하실 때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추계를 하잖아요. 예산 책정 추계를 하는데 그게 다 완벽하게 맞을 수는 없어요. 그거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상임이사님 예산 책정하실 때도 전체를 총괄하시니까 보실 때 다 맞지는 않아요. 그거는 당연하죠. 그런데 전년도, 전전 연도 이런 추세, 그다음에 물가인상분,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우리가 추계를 하잖아요. 그래서 산출 근거를 마련하지 않습니까? 산출 근거를 마련하는 가운데에서 이렇다는 예상을 하고 그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책정해야지, 그런데도 맞지 않죠. 그러면 부족한 부분이 생기면 추경을 통한다든지 예비비를 활용한다든지 특히나 공공요금이나 이런 부분은 불가항력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해야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만약에 진짜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 공공요금이 조금 저렇게 됐다고 하면 감추경하셔야죠. 감추경을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승우

정승우경영지원팀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팀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승우

정승우경영지원팀장

네.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질문에 이사장이 보충 설명을 잠깐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철웅

강철웅위원

네.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공공요금 이런 부분은 사실 정부 발표라든가 경제적인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예측할 수 있는데 22년도 2월, 3월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하면서 그때부터 글로벌 경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막 출렁거리고 해서 그다음에 우리 국내 여러 가지 에너지라든가 경제에 굉장한 타격이 있어서 아마 그거를 근거로 해서 이렇게 공공요금 이런 부분을 편성할 때 감안해서 충분히 했어야 했는데 그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편성할 때 예의주시해서 그렇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그러니까 다음번에는 근거를 가지고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가스요금 같은 거 많이 상승된 부분이 있어요, 원재료 부분에서. 그래서 그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이런 체계가 있는데 전기요금은 2차로 변형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원자력 발전에 대한 가동률도 높이고 이러면서 정부에서 전기수급을 안정화시키면서 요금은 올리지 않고 안정화시키려는 노력들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유는 사 오는 금액에 따라서 변동이 자주 있고 가스나 이런 것들은 그런 변동이 수시로 많이 발생하는데 전기는 사실 그렇게까지 변동을 하지 않는 부분이라서 그 예측은, 그리고 집행을 하다 보니 진짜로 정부에서 어쩔 수 없이 올려서 부족하다고 하면 추경하면 그것을 심의과정에서 전기요금 오른 거 다 아는데 그거를 안 해 주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불용된 게 남아 있으면 다른 데 예산을 쓸 수 있는 부분이 안 써지니까 그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우리 이사장님 잘 아실 거니까 그런 부분은 다음번에 조금,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하여튼 예산 편성 시에 적극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민회관 관련해서 이야기할게요. 100% 불용된 유아강좌비가 있습니다. 행사운영비인데 유아강좌가 안 됐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행사운영비 100% 불용된 거.

정광

한정광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위원장님, 윤허해 주시면 해당 부서 팀장이 상세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장

네,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민철

김민철구민회관팀장

구민회관팀장 김민철입니다. 강철웅 부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층에 있던 유아강좌실이 편지문학관이 생기면서 편지문학관으로 바뀌어버렸거든요.

철웅

강철웅위원

유아강좌실이 바뀌었어요? 바뀐 거는 아니잖아요.

민철

김민철구민회관팀장

편지문학관 있고 그 옆에 보면 저희 제1유아열람실이 있었는데 그게 편지문학관 프로그램실로 문화원으로 넘어가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유아강좌를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폐지를 하게 됐습니다.

언제

언제강철웅위원

그게 결정이 돼서 전환이 됐죠?

민철

김민철구민회관팀장

3월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3월에?

민철

김민철구민회관팀장

네.

그게

그게강철웅위원

협의를 그렇게 한 건가요? 갑자기 그렇게 변경이 됐나요?

민철

김민철구민회관팀장

저희는 그냥 구에서 해서,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시설에 대한 공간 활용을 구에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지정을 해서 변경한다는 거예요?

민철

김민철구민회관팀장

그렇죠.

하고

공단하고강철웅위원

상의 없이? 이사장님 그거 공단하고 상의하지 않아요? 그 공간들에 대한 활용에 대한 부분은?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위원님 질의에 이사장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청하고 저희하고 항상 협의는 합니다. 하는데 대개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구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경우가 제가 봐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데,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협의를 해서 하기는 하는데, 할 수 있죠. 협의하다 보면 공간에 대한 부분. 그런데 거기에 강좌들이 있었고 지금 그 강좌들이 전혀 활용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2023년도에. 그거에 대한 그전까지 활용하거나 요구한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같이 그 부서도 그렇고 다른 공간들도 마찬가지지만 구민회관도 별개로 공단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적절하냐, 아니냐는 다른 논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차치하고 기존에 있던 프로그램이나 운영하던 공간을, 공단하고의 의사 교류 또 내지는 그거에 대한 의견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구에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공단에서 그냥 운영하던 게 있었고. 그리고 추경 예산에 올라와 있는 것 중의 일부가 구민회관의 공간을 다른 곳에서 쓰겠다, 일정 부분 공실 비슷하게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사실 이런 강좌들이 만약에 그 공간만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면 공간을 다른 공간으로 쓸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도 있었어야 하는 거 아닌가. 강좌를 운영하던 건데 그게 단지 공간이 그냥 구에서 필요에 의해서 전환을 해야 된다고 하면 프로그램 그냥 폐지하고 없애버리고 그냥 말아버리는 게 되는 건지. 그리고 다른 공간들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다른 공간에 공실이 있다라고 또 하면서 그런 공실이 있으니까 다른 기관에서 쓰겠다, 이렇게 지금 또 구에다가 요청한다는 거죠. 그런데 공단 입장에서는,

민철

김민철구민회관팀장

지금 구민회관에 공실은 따로 없고요. 저희가 편지문학관으로 프로그램실이 넘어가면서 거기가 40평대 정도 되는데 아예 그 작은 공간 자체도 없어서 저희가 지금 프로그램을 유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폐지를,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지금 가족센터가 직업상담센터인가요?

손혜영위원장

상담센터.

철웅

강철웅위원

상담센터인가? 거기하고 위치를 바꾸면서 공실이 있기 때문에 거기 한 곳을 가족센터로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추경에서 했거든요. 그거는,

민철

김민철구민회관팀장

가족센터 하는 교실은 8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가족센터 직원들 업무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늘리는 거고요. 8평에서 유아강좌를 하기는 좀,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그러니까 유아강좌가 아니라 방금 말씀한 대로 공실이 없다고 했는데 가족센터는 공실이기 때문에 거기 기존에 있던 데를 공실로 옮기고 자기네들은 그거를 쓰겠다. 그러면 그 공실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팀장님 방금 이야기에는 공실이 지금 없는데,

민철

김민철구민회관팀장

그거는 계획이 잡혀 있던 거니까 그거까지만 하면 공실이 없어서, 사무공간이 더 이상 없습니다.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이야기하면 추경에 지금 그렇게 온 것은 올해 한 것도 아니고 작년에 계획한 것도 아니고 중간에 계획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활용을 안 하고 있었다는 건데?

민철

김민철구민회관팀장

아니요. 공간 자체가 말씀드린 대로 거기는 40평이고 저희가 쓰던 거 그리고 거기는,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그러니까 공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해요.

민철

김민철구민회관팀장

네, 거기는 9평이어서 거기서 어린이들 학부모님들하고 어떤 강좌를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 제가 의아한 것은 그런 거죠. 관리고 재산 주체는 구청이기는 하지만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구청에서 이렇게 필요하니까 그만 비워라라고 한다고 할 때 공단 의견 없이 그렇게 간다는 거는 저는 말이 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협의는 할 수 있죠. 이것을 조정하거나 해서 우리가 이렇게 6개월 후에 자연스럽게 폐지하고 넘어갈 수 있거나 아니면 구청에서 필요로 하니까 그러면 다른 공간을 구청에서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지, 이렇게 협의가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 일방적으로 공단 입장에서는 되게 억울한 입장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위원님 말씀 따라 앞으로는 그런 수탁 내지 운영 관리 측면에서 구하고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다른강철웅위원

공간들도 그렇게 협의를 해 주셔야지, 그 공간이 기존에 운영하고 있거나 이용하고 있던 주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또 다른 이야기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구하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이사장님이 잘 아실 거기 때문에. 도봉동 실내 스포츠센터 별관 사무관리비용 불용된 이야기를 상임위에서 아마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개관이 늦어져서 상당 부분 들어간 비용이 없었다고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상임위에서 그렇게?

정광

한정광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좀 여쭤볼게요, 다시. 별관 개관 시기가 어떻게 되죠?

정광

한정광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위원님 질의에 공단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22년도 6월에 별관이 개관을 시작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22년도 6월에 별관이 개관을 했는데 23년도 예산이 56% 불용이 된 것은 여기 답변에서는 별관이 늦게 개관했다고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게 아닌 건가요? 23년도예요, 22년도예요?

정광

한정광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22년도 6월에 별관이 개관 오픈을 해서 운영이 시작된 상황이고요. 당시에 6개월 정도 늦게 개관이 되다 보니까 당초 별관 같은 경우에는 수영장 시설을 하다가 실내 체육시설로 바뀐 상황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예산을 별관에 맞게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추계해서 반영할 만한 내용들이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저희가 운영 사항에 있어서 이와 같은 불용액이 나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정리를 하자면 23년 6월에 개관한 게 아니라 2022년 6월에 개관을 했는데 일단은 들어가 있던 기자재나 내용들이 크게 파손되거나 문제가 안 생겨서 들어가는 비용이 없었다. 그래서 사용하는데 불용이 됐다. 예산이 남았다. 이거잖아요.

정광

한정광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 개관을 했는데 2022년도 후반기에 2023년도 예산을 잡을 때 당연히 새 거니까 별로 안 들어갈 거라고 감안하고 예산을 잡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도 비슷한 이야기인데 그냥 '전에 했으니까 이렇게 잡아.' 하니까 '내년에 또 이렇게 잡지.' 이렇게 하고 잡았다는 것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그렇게 일하실 거면 일 안 해야죠. 안 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정광

한정광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근본적으로 강철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예산을 추계하고 편성하는 데 있어서 조금 부족했던 것이 보여지고요. 다만 공단은 예산을 물론 세워서 집행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지만 공단에서 직원들이 예산을 절감하는 노력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거는

그거는강철웅위원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디든지 예산을 집행하고 그것을 아껴 써서 불용한 거, 불용한 게 많은데 예산 집행을 하다가 아껴 써서 낙찰 차액이 생기고 이런 것들은 잘하는 거예요. 좋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로 하면 사실은 지은 지 얼마 안 됐고 들어가는 물품들이 다 새 거였기 때문에 소모될 비용이 별로 없을 거라고 그거는 누구나 예측이 다 가능한 거잖아요. 수리가 많이 들어갈 거라고. 그리고 그 시설 자체에 대한 부분은 1년 동안 하자보수도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하자보수 측면에서 해야 하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 이거에 대한 관리비용이 초창기에는 그만큼 많이 안 잡아도 되는 거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들어가야 할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거를 늘려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일단 그냥 잡아놓고 보니까 실제로는 별로 없다, 들어간 돈이. 그러니까 이거는 아낀 게 아니고 잡을 때 책정을 잘못하신 거라고밖에 안 느껴지는 거죠.

정광

한정광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들 최대한 반영해서 다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4, 5년 뒤에는 사실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손 들어가는 곳들이 생기죠. 그건 예산이 좀 늘어나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렇게 예산을 잡으시면 다른 것들도 다 비슷하게 지금 계속, 그러니까 계획을 하고 계획에 대한 부분을 좀 진행해야 하는데 그러면 또 다락원체육공원의 임차료 불용 이야기를 했어요. 축구장 공사가 11월 이후부터 진행됐기 때문에 거기 제설장비 사전 임차하지 않았다, 그런 거잖아요, 상임위에서 답변하신 게?

정광

한정광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네, 맞습니다.

구장

축구장강철웅위원

공사 계획을 언제 세우셨어요?

정광

한정광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다락원체육공원의 축구장 공사는 23년도에 도봉구민의 날 행사를 다락원 축구장에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전국노래자랑도 하고 이렇게 큰 행사들을 하다 보니까 축구장 잔디라든지, 일부 이런 부분에 약간 운동상에서 안전이라든지 이런 거를 고려했을 때 축구장 공사가 불가피하다, 이런 의견이 구에서 나왔고 저희 공단에서는 운영관리하는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고객들하고 사전에 안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같이 구에서 큰 그림을 잡은 게 사실이고 23년도 11월부터 진행이 됐던 사항이고 올해 4월 초까지 해서 공사가 마무리된 상황입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재밌는 것은 초안산 창골 축구장도 제설차량 임차를 안 했습니다. 예산은 편성을 했는데요. 거기는 왜 안 했을까요, 공사도 안 했는데?

정광

한정광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거기는 직원들이 밀대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축구장 잔디에 쌓인 눈을 치웠던, 직원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예산을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제설장비를 안 해도 됐었다는 이야기네요, 처음부터?

정광

한정광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런데 통상적으로 기존에 저희가 해왔던 내용들 보면 눈이라는 게 기상청의 예보사항도 저희가 보고 편성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측에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직원들의 어떤 노력 사항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직원들이 노력하시는 거는 좋습니다. 노력하셨고 애쓰셨어요. 그런데 효율성을 따져야죠. 저희가 예산을 처음 책정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하자, 그래서 그때 예산 책정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직원들이 하면 되죠.' 했으면 제설차량 임차료를 예산 책정을 안 했겠죠. 승인을 안 했겠죠. 그런데 직원들은 또 직원들의 역할이 있으니까 하고 제설차량을 가지고 신속하게 제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향후에 이것에 대한 충분한 감안을 하고 예산 편성을 해야 한다고 보고요. 앞에서 다시 돌아와서 다락원체육공원 이야기를 드리면 그러면 중간에 갑자기 수선을 해야 되는, 체육공원 공사를 해야 되는 사유가 발생을 해서 한다면 그 공사를 해야 되는 비용을 마련을 했을 거 아닙니까? 직접 공단에서 진행한 건 아니죠?

정광

한정광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축구장 공사는 저희 공단에서 직접적으로 진행한 공사 내용은 아니고요.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부서에다가 할 때도 이야기를 할 텐데 이게 분명히 추경이나 이렇게 예산을 잡아서 했을 거라는 거죠, 따로. 그러면 그게 언제쯤 이뤄질지가 예측이 되면 공단에서는 반대로 감추경을 해야죠, 추경에서.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광

한정광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아까 제설 관련된 임차료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예산 편성할 때 꼼꼼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공단의 수선유지비라는 것은 규모가 금액적으로 소규모로 들어가는 그런 공사라든지 개보수 정도의 내용입니다.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다락원체육공원 공사하고 거기에 계획을 했다가 아까 말씀드린 직원들이 양보해서 노력해서 창골 구장 같은 거 임차 안 하고 쓰고 예산을 절약하려고 노력을 했다.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요. 그런데 축구장 같은 거는 공사가 갑자기 필요하다고 해서 공사가 되면 공사는 물리적인 기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책정을 해야 되고 예산을 어떻게 가져오든 예비비에서 가져오든 무슨 추경을 하든 어떤 형태로 가져올 거고 그렇게 해서 공사 계획을 하다 보면 실제로 연말에나 진행하기 어렵다고 하면 거기에 관계되는 비용들은 감추경을 해서 정리를 해서 다르게 사용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경을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추경하는 것이 무조건 늘리려고만 추경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안 써야 될 것이 예상되면 감추경을 해서 그 예산을 다른 데다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예산 심의를 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는 이거 하라고 심의를 해서 승인을 해 줬는데 그것을 마음대로 바꿔도 안 되는 거고 그게 하다 보면 계획상으로 틀어질 수가 있는데 그럴 때는 빨리 변경해서 다시 다른 데 활용을 하고 이렇게 해 줘야죠.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질의에 이사장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예산 편성에서부터 또 여러 가지 상황이 변동이 돼서 감추경 사항이 생기면 추경 때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다락원축구장 같은 경우도 봤을 때 시기 문제가 굉장히 아주 유동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아마 이게 감추경이 안 된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하고

부서하고강철웅위원

소통을 좀 더 하셔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부서는 부서대로 그냥 하고 또 공단은 공단대로 해 버리면 부서는 자기네들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을 건데 공단하고 소통을 안 하고 자기네들은 그렇게 해 버렸다라고 저는 그렇게밖에 안 느껴져요.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서로 간에 구청하고 협의를 계속 노력을 하는데 어떤 때는 잘 안 된다 싶은 생각도 드는데 앞으로는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이런 불용률이 낮아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우리강철웅위원

이사장님이 구청 선배니까 부서장들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자라고 좀 잘 끌어주세요. 그건 그렇게 하셔야지 공단도 일이 되는 거고 부서는 또 부서가 맞춰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마지막으로 전용내역을 한번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경영지원팀에서 수선유지교체비를 증액을 했습니다. 공공요금에서요. 그 사유를 쓰셨는데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광

한정광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위원장님, 이 부분도 해당부서 팀장이 상세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장

네,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승우

정승우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애초에는 퇴직자를 예측했던 인원보다 중간에 중도 퇴직자가 생기는 바람에 채용 솔루션으로 예산 편성했던 부분보다 증액을 해야 되는 사유가 발생이 돼서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공공요금은 생각보다 남았다는 이야기네요.

승우

정승우경영지원팀장

좀 전에 보고드렸던 내용 중에서 전수요비 쪽에 남은 예산을,

철웅

강철웅위원

그러니까요. 그거하고 이거하고 합치면 더 많은 금액이 남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 책정이 잘못됐다는 부분이 이어지는 거고. 그러면 수선유지비로 공개채용 비용이 들어가는 게 맞나요? 통계목이 수선유지교체비잖아요.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은 공개채용을 위한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그 통계목이 수선유지교체비로 쓰는 게 맞는 건가요? 공개채용 직원 인사에 관계되는 건데.

승우

정승우경영지원팀장

인사 쪽에 들어가는 급여나 이쪽에 있는 예산을 다른 쪽으로 전용을 할 수는 없는데,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그러니까,

승우

정승우경영지원팀장

그런 쪽 예산은,

다시

다시강철웅위원

설명을, 공개채용을 하기 위해 들어가는 인사에 관련되는 비용인데 이 비용이 통계목에 수선유지교체비라는 통계목이 들어갔단 말이죠. 그 통계목으로 쓰는 게 맞냐는 거예요.

승우

정승우경영지원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산 편성 채용 솔루션이라는 예산이 수선유지비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왜 거기에 들어가 있죠? 인사하고 수선유지 항목이 새로,

승우

정승우경영지원팀장

예산편성지침에 있는 대로 저희는 준용해서 이렇게 지금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인사

인사강철웅위원

관련된 예산은 예산지침에 수선유지교체비로 돼야 된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정광

한정광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공단 상임이사가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공단은 일단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왜 수선유지비가 들어갔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수선유지교체비 그 과목 안에는 기본적으로 수선유지보수비 그리고 전산관리유지보수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 관련해서는 채용 솔루션 전산시스템이라든지 전산상으로 어떤 서류도 받고 이런 인사관리도 진행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산관리유지보수비에 편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눈으로 보실 때는 이게 수선유지니까 뭔가 공사나 개보수, 이런 측면으로 느껴지는데 경영지원팀 안에 있는 수선유지비 항목에는 이 전산관리유지보수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부항목에.

으로

전산으로강철웅위원

접수를 하고 전산으로 통보를 하니까, 그러면 만약에 면접을 보거나 인사위원회를 하거나 하면 수당도 지급하는데 그 비용은 따로 있을 거 아닙니까?

정광

한정광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네, 그것은 따로 되어 있습니다.

거는

그거는강철웅위원

수선유지교체비는 아닐 거잖아요, 그렇죠?

정광

한정광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네,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상식적으로 지금 채용이나 인사에 관련된 부분은 그렇게 묶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단순히 전산을 쓰기 때문에 전산비용으로 넣는 것은 좀 다른 이야기 같은데 그게 지침이 그런 거예요, 아니면 일단은 전산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하신 건가요?

정광

한정광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해년마다 예산 편성,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그러니까 그건 이해가 돼요.

정광

한정광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네, 지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 지침이 전산을 사용하는 것은 모두 다 거기다 넣는 건지, 이거는 채용과 인사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한 대로 인사위원회도 꾸리고 이렇게 하면서 거기 들어가는 비용이 있는데 그 비용하고는 다른 건지. 그거는 좀 과목하고 공기업법에 나와 있는 적용대상을 한번 보시고 제가 봤을 때는 전산을 활용하더라도 전산에 추가되는 비용이 있더라도 인사 관련된 부분은 그쪽에 편성돼야 되는 게 맞지 않냐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침이나 내용하고 비교를 좀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한번 자료를 가지고 확인을 다시 했으면 좋겠어요. 팀장님이 준비하셔서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정승우경영지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하나가 더 있는데요. 초안산 배드민턴장 동력비를 감액을 전용을 하셨어요. 이것도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정광

한정광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위원장님, 윤허해 주시면 해당부서 팀장이 상세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장

네, 팀장님, 나오세요.

용진

조용진체육공원팀장

시설관리공단 체육공원팀의 조용진 팀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초안산 배드민턴장의 동력비 684만4,000원 전용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 부분은 지금 동력비 같은 경우는 그때 시기에 연초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연간 유가상승, 러시아 전쟁과 관련해서 조금 급하게 인상이 돼서 편성되었다가 추후에 안정화되면서 차액이 발생한 부분도 있고요. 초안산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 한여름에 9월 13일부터 20일까지 약 8일간 조명교체 공사하면서 냉난방비가 다소 절감이 되고 또 직원들 에너지절감 실천하는 운동에 따라서 에너지가 많이 절약이 되었습니다. 또 그런 절감 노력에 더해져서 샤워실하고 탈의실 쪽에 급하게 수선할 내용이 발생이 돼서 그쪽으로 전용하여서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게

그게강철웅위원

다른 데도 보면 동력비들이 조금 많이 불용률이 있습니다. 꽤 많이 돼요.

용진

조용진체육공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전체적으로 여기 초안산 배드민턴장뿐만 아니라. 그런데 초안산 배드민턴장이 실제로 본예산으로 하면 한 20% 지금 원래 불용한 예산으로 보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전체적으로 따지면 20% 정도가 되는 비율이 불용이 된 거예요, 실제로는.

용진

조용진체육공원팀장

네, 다른 공공체육시설도 마찬가지로 가스 관련돼서 예산이 급하게 변동된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보건소도 20% 넘게 되고요. 통합복지센터도 그렇고 대부분 동력비들이 다 그렇습니다. 창동문화체육센터 이런 데만 조금 적게 퍼센트 좀 낮고 다 이렇게 많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예산을 조금 과도하게 잡았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가스비 상승이 예상이 된다. 그리고 급격히 또 상승이 됐기 때문에 그전에 그래서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좀 과도하고, 그리고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정화되면서 가스비가 사실 상반기에 안정됐거든요. 그러면 빨리빨리 감추경해서 정리를 해야죠, 이렇게 전용하기보다는 그렇게 써야 된다라고, 저는 전·이용, 변경은 되게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의회의 예산을 심의하는 기본 권한을 마음대로 침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되게 조심해야 된다라고 봐요.

용진

조용진체육공원팀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첨언해서 설명드리자면 가스 같은 경우는 연간단가가 공시가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 달, 그 달의 변동성이 있는 것에 따라서 계약을 할 수가 없어서 조금 대응이 늦을 수밖에 없는 점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용진

조용진체육공원팀장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그런 부분은 정리를 잘해 주시면 좋겠다,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용진

조용진체육공원팀장

네, 감사합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전용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건 전·이용 이체는 되게 소극적이어야 되고 될 수 있으면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에서 심의할 때는 그거에 맞게끔 하기 위한 노력을 해서 검토를 해서 의원들이 심의를 하는데 그렇게 발생해 버리면 심의하는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손혜영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결산이태용위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몇 가지만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 세입에는 없는데 세입을 자세하게 볼 수는 있어요? 어떻게 준비는 되어 있나요? 세입. 그러니까 전년도에 예를 들어서 창골, 다락원, 수영장, 이런 데에 대한 수입, 세입, 이것보다 자세하게 돼 있는,

정광

한정광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공단 상임이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결산서 자료에도 보시면 151쪽에 지금 사업장별로 기본적으로 이렇게 수입과 관련된 부분은 기표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태용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좀 더 이걸 떠나서 사업장별로 구체적으로 어떤 측면에서 수입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냐, 이런 측면으로 저는 질문을 받아들였는데요, 맞으신지요?

태용

이태용위원

네, 그래서 지금 추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계속적으로 수입이 늘고 있는지 아니면 좀 줄어들고 있는지 여러 가지 보려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정광

한정광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공단에 내부적으로는 이사장님까지 보고하면서 수입과 관련해서는 월마다 저희가 그 현황을 체크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런데

그런데이태용위원

대체적으로 목표치보다는 자꾸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체적으로 징수액을 보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정광

한정광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공단 상임이사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의 수입적인 측면에서 사실 3개년간, 또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가 종료된 이후에 공단의 모든 시설이 정상화가 됐다라는 측면으로 저희가 비교분석을 해서 이 수입관리 부분을 근본적으로 하고 있다, 이 말씀 먼저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공단에서 수입적인 측면에서는 징수를 못했다든지 이런 사항보다도 어떻게 보면 수강료를 현실화해야 될 측면이라든지 또 어떤 요금감면에 서울시 감면율이 상향되다 보니까 공단의 체육시설에서도 요금감면에 대한 할인율이 증가했던 부분도 있고요.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이 여러 가지 있어서 공단에서 수입적인 측면에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좀 약하지 않냐, 이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내부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어떤 자투리 공간이라든지 또 이용시간대를 최대한도로 가동한다든지 또 정원의 수를 조절한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현실적인 방안들을 고려해서 수입을 증대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임직원 모두가 노력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제가이태용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대한 공간을, 또 인원을 최대한 충원시키거나 또는 받아들일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좀 세입을 늘려 잡았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이사장이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공공서비스도 중요하지만 또 공기업으로서 수입 측면도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예를 들어서 도봉동수영장 또 그다음에 창동수영장 이런 부분에 이용객이 제일 많기 때문에 그런 쪽에 시설 내지 면적을 봤을 때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샤워장이 항상 부족하고 사고도 많고 해서 창동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정도 쉬면서 샤워장 구조를 확대하는 그런 공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봉동도 지난 추경 때 2억이 반영돼서 앞으로 샤워장을 더 확대해서 회원을 더 늘리면 수입이 당연히 올라가고 또 창동 골프 연습장도 3월에 만기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리모델링을 해서 그걸 직영으로 하게 되면 수입이 배로 늘어날 그런 정도입니다. 그거에 반해서 저희가 지금 인건비라든가 공공요금, 그다음에 할인율이 계속 증대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할인율도 다둥이가 예전에는 3명이었는데 2명으로 줄다 보니 이거에 대한 수입이 계속 거기에 상쇄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벌어도 또 이렇게 할인해서 빠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아주 경영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계속 그런 프로그램을 공실이 없도록 계속 벤치마킹이라든가 이런 선진 프로그램을 도입을 하고자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걸 통해서 모든 공간에 대해서 최대한 풀로 가동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앞으로 수지가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튼

여하튼이태용위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저희가 공공서비스라는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가지고 있는 어떤 공간이라든지 어떤 물적인 공간 또 인적자원,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발휘해서 지금보다 조금 나은 그런 세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태용위원

지출 부분, 세출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보면 연금부담금 같은 것을 많이 집행잔액을, 불용률이 29%, 또 보면 40% 정도, 이렇게 불용률이 높은데 이런 부분들은 예측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감추경한다든지 중간에 해서 합리적으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부분들을 그냥 끝까지 가져간 게 좀 의혹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공공요금 및 제세 이 부분도 거의 다 30% 이상 불용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예를 들어서 인상되는 부분은 그때 가서 다시 추경을 한다든지 해서 맞춰주면 되고 미리 이것을 인상해서 다른 사업에, 다른 부분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면 이것도 큰 낭비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또 교육훈련비 부분도 많이 있는데 이 부분도 전년도 같으면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뭐 보면 비대면으로 해서 감소했다 해 가지고 거의 이것도 30%, 40%씩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들도 좀 비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도 세밀하게 알아보시고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광

한정광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태용위원

구민회관팀에 기타보상금이 있는데 이게 한 2억6,000만원 정도 되는데 불용률이 25% 나왔는데 이 부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정광

한정광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위원장님, 윤허해 주시면 해당 부서 팀장이 상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장

네, 담당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민철

김민철구민회관팀장

네, 이태용 위원님 질문에 구민회관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강철웅 부회장님께서 질문하셔서 답변을 드렸는데 편지문학관이 오픈하면서 저희 프로그램실이 편지문학관 프로그램실로 넘어가면서 유아강좌가 폐지된 부분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불용률이 높은 분야는 새해에도 또 금년에도 감추경해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광

한정광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네.

손혜영위원장

이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구위원

네, 제가 검토 좀, 불용 내역 보면서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우리 동료 위원님 질의한 것 빼고, 청사관리팀에 보면 많지는 않지만 회의 미개최에 따른 불용률이 있습니다. 일을 안 하신 건가요, 아니면 뭐 회의를 안 할 수가 있나? 청사관리팀.

정광

한정광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위원장님, 윤허해 주시면 해당 부서 팀장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손혜영위원장

네, 발언대로 해당 팀장님 나오십시오.

용민

조용민청사관리팀장

네, 청사관리팀장 조용민입니다.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2023년 7월 1일 자로 발령이 나면서 예산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했었어야 되는데 예산에 이게 지금 잡혀있는지를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의라든가 할 때 회의는 했는데 그 비용을 좀 지출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실기를 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면밀하게 검토를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승구위원

회의는 하셨는데 지출을 안 했다는 거죠?

용민

조용민청사관리팀장

네, 제가 예산,

그럼

그럼정승구위원

사비로 쓰셨네?

용민

조용민청사관리팀장

네, 예산을 제가 확인을 그때 면밀하게 검토를 못해서 이게 잡혀있는지를 몰랐습니다. 제가 그래서,

예산

예산정승구위원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 잡힌 거는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용민

조용민청사관리팀장

네, 올해는 좀 더 면밀하게 해서 집행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승구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또 창동문화체육팀에 프로그램 정원 조정 및 낮은 등록률로 해서 많이 불용이 됐네요? 홍보를 안 하신 건가? 창동문화체육팀.

손혜영위원장

네, 해당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훈

류호훈창동문화체육팀장

창동체육팀 류호훈 팀장입니다.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정원 조정은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거리 조정 때문에 수영장에서 정원 105명에서 90명으로 정원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수영 20개 프로그램 한 300명, 그리고 아쿠아 9개 프로는 135명이, 정원이 줄다 보니까 강사료가 적게 나간 부분이 있고요. 또 저희가 감면 대상자가 2022년도에 897명에서 2023년도에 8,002명으로 다둥이 할인자가 그렇게 한 900% 이상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사료 비율제에서 그 부분이 덜 나간 게 있습니다.

그럼

그럼정승구위원

올해는 많이 불용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호훈

류호훈창동문화체육팀장

현재 예산은 지난 23년도와 똑같이 잡혀있는데요. 할인율은 지금 좀 더 봐야 되고 강사료 조정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정승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하나 더요, 도봉동체육팀. 도봉동체육팀도 일반 사무관리비 보면 한 56.1%가 불용이 되었는데 필요하지 않은 것 사지 않았고 최저가 자재를 구입해서 많이 불용이 돼 있습니다.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손혜영위원장

도봉동체육팀, 네.

혜진

권혜진도봉동체육팀장

도봉동체육팀장 권혜진입니다.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23년도 결산하면서 말씀드렸었는데 약간 예측 자체를 22년 6월에 오픈을 하다 보니까 22년도 6개월간의 좀 뭔가 많이 필요했던 그런 부분들을 기준으로, 6개월치 기준으로 23년도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막상 23년도 운영을 하고 보니 그 비용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24년도 예산은 실제 23년에 저희가 결산했던 그 금액을 기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예상을 과하게 해서 남긴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

불필요한정승구위원

것은 사지 않아도 되지만 너무 저가의 제품 사서 사무용품 쓰면 금방 망가지니까 좋은 제품 사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세요.

혜진

권혜진도봉동체육팀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승구위원

초안산체육공원 배드민턴장. 초안산 새벽근무자 교통비가 많이 불용이 됐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용진

조용진체육공원팀장

체육공원팀장 조용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비에 관련된 사항으로 지금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새벽근무자 교통비는 저희 공단 직원이 생활체육시설이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이 되는 사항인데 새벽에 출근하고 밤늦게 퇴근하는 직원들한테 새벽 근무자들 교통비가 지원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장님께서 부임하시면서 직원들이 새벽같이 택시 타고 출근하고 야간에 늦게까지 근무하고 퇴근하는 그런 직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복지를 개선해 주기 위해서 새벽근무자들에 대한 근무시간을 조정하고 그 새벽근무 시간대에는 거기 운동하러 나오시는 분들이나 새벽에 아르바이트하는, 출근이 용이한, 근접에 주거하는 그런 사람들을 단시간근로자로 채용하면서 새벽근무자 교통비가 지급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승구위원

그 근무자가 바뀐 겁니까, 그러면?

용진

조용진체육공원팀장

네, 단시간근로자가 신규로 채용된 부분도 상당히 있고요. 근처에 사는 직원들로 교체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정승구위원

? 그리고 초안산체육관에 보면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팀장님.

용진

조용진체육공원팀장

좀 더 세세한 부분 지적해 주시면,

번에

이번에정승구위원

다시 리모델링하고 신규시설로 이렇게 바꿨는데 관리 좀 신경 써주세요.

용진

조용진체육공원팀장

네, 항상 좀 더 노력하고 또 시설 개선은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적해 주시면 항상 자세히 살펴보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정승구위원

사실 거기 주말에 가끔 운동하러 가는데 우리가 이야기해도 잘 먹히지를 않더라고요. 내가 누구라고 밝히고 하는데도 그냥 뭐 청소 좀, 시간타임으로 팀이 바뀌면 청소 한 번씩 해라라고 하는 부탁을 하는데도 잘 먹히지를 않더라고요.

용진

조용진체육공원팀장

거기 초안산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 정규직 직원이 직접 화장실 청소라든가 욕실 청소를 같이 병행하고 있는데 사실 좀 대형 스포츠센터라든가 우리 실내스포츠센터 같은 경우는 환경공무관 분들이라든가 그런 별도의 인력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겸업을 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주민들이 편의시설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승구위원

올 연말에, 저기 이사장님, 특별인원 하나 시간제 근로자라도 채용해서 환경도 좀 개선하고 청소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있어야지, 직원이 청소한다는 것도 가당치는 않은 것 같아요. 그거 관리하랴, 또 청소하랴,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한번 연말이든 추경에 한번 상의해 볼 거니까 특별 청소하는 인력을 좀 채용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이사장 보충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창동체육관도 지금 조명등이라든가 시설 개선이 돼서 거기 이용객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나름대로 좋다 그랬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청소 부분이 좀 미비하다 했을 때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청소가 잘 되도록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승구위원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초안산 창골 구장 보면 최고 밑에 집행잔액이 설명이 없거든요. 기타보상금 제도에서 어떤 식으로 집행을 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용진

조용진체육공원팀장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보상금 관련은 아까 다른 창동문화체육센터라든가 다락원체육공원도 그렇고 도봉동실내체육센터도 그렇고 강사료에 관한 부분입니다. 프로그램이 조금 활성화되지 못해서 강사 채용이 부진해서 불용이 된 부분도 있고 아까 전임 팀장이, 창동문화체육센터 팀장이 설명드린 것처럼 다둥이라든가 이런 감면 금액이 확대됨에 따라서 수입, 즉 떡의 크기가 확 줄어들어서 거기서 강사료가 비율제로 지급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급이 감소돼서 그렇게 되는 부분도 있고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정승구위원

. 이 내역에 보면 집행잔액이라고만 나와 있는 그 말이 많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볼 수 있게 상세내역 앞으로는 첨부해서 좀 부탁드릴게요.

용진

조용진체육공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이거정승구위원

결산서 한 번만 볼게요. 결산서 15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153페이지 보시면 창동문화체육센터하고 도봉동실내스포츠센터, 그다음에 도봉동실내스포츠센터 별관 보면 예산액하고 수입액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거 내용 좀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수입이 적은데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아놨죠?

정광

한정광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위원장님, 이 부분도 상세 설명을 주관부서 팀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구위원

네, 하게 해 주십시오.

혜원

손혜원위원장

네, 담당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훈

류호훈창동문화체육팀장

네, 창동팀장 류호훈입니다.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32억을 잡았는데요. 사실 코로나 이후로 회복세가 그렇게 좋지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정상까지 올라가는데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전년도에는 굉장히 많이 미진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기 위한 어떤 과도기라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올해정승구위원

회복이 될까요, 팀장님?

호훈

류호훈창동문화체육팀장

네, 올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많이 복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수영장 90명도 현재 100명으로 증원을 시켜놓은 상태고요. 지금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번에

이번에정승구위원

쌍문동 복합체육센터 오픈했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4:1이라고 그랬나요, 이사장님? 그런데 그렇게 몰리는데 이쪽은 이렇게 몰리지 않나? 수영하시는 분들?

호훈

류호훈창동문화체육팀장

저희는 지금 수영장은 6레인으로 그대로 운영되고 있고요. 현재 지어지는 수영장들은 장애인 출입로 때문에 5레인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쪽에 현재도 쌍문동이 개관을 하고도 인원이 줄 줄 알았는데 현재는 아직도 많이 밀집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승구위원

예산액하고 수입액이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예산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죠?

호훈

류호훈창동문화체육팀장

네, 그렇습니다.

해는

올해는정승구위원

거의 원상 복구된다는 거죠?

호훈

류호훈창동문화체육팀장

네, 올해는 그럴 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승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영위원장

정승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이야기하셨던 경영지원팀 관련해서 전용한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답변하시기로는 지방 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따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근거 관련해서 서류 저희 위원님들한테 동일하게 가져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예산 편성할 때 예측에 좀 실패한 부분들이 많지 않냐라는 지적들 동일하게 있었고 또 결산하실 때 직원의 실수로 불용이 발생했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공단 자체의 신뢰도를 좀 떨어뜨리는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집행하실 때 더 유의하셔서 집행해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위원장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편성 기준에 맞춰서 하고 또 예측, 그다음에 실수가 없도록 그렇게 확실히 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이라든가 이런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장

네, 다음 결산 때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봉구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42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고생정승구위원

많으시죠? 결산서 123페이지 보시면 자율적 내부통제라는 시스템 예산액이 다행히 지출액이 됐고 그 밑에 보면 고충 처리 민원 예산 잔액이 많이 남아있네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충 민원 처리에 대한 예산 불용액이 조금 있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가 원래 당초에 3회를 저희들이 계상을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1회를 개최했습니다. 주로 민원조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민원이 복합민원이라든가 민원 난제가 있을 때 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저희 과에서 중점적으로 많이 일단 우선적으로 처리를 한 번 하고 그리고 나서 민원조정위원회까지 올라가지 않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불용이 됐고요. 납세보호관제도의 선정대리인 부분이 불용이 되어 있습니다. 선정대리인은 잘 아시다시피 영세자영업자들 세금 부분에 대해서 구제를 하는 것인데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하는데 저희 구뿐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적으로 선정대리인이 실제로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여건이 까다로운 것도 있고 영세적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이 된 겁니다.

러면

그러면정승구위원

더 이상 위원회 운영을 안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하반기에 하시는 건가요?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작년에는 한 번 했고요. 올해도 2회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는 올해 예산 가지고 민원조정위원회를 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정승구위원

하반기에 위원회 개최를 하면 예산 다 집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이건 작년 예산이고요. 작년에는 1회만 했습니다.

해는

올해는정승구위원

불용되지 않게끔,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네,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승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123페이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 운영 불용이 많이 되어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올해는 어떻게, 불용되지 않는 건지.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괴롭힘 예방교육을 작년에 우리가 2회를 실시했는데 그런 부분을 올해는 불용되는 부분이 있어서 실제 예산을 감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전체교육도 하지만 일반적인 교육에 부분별 교육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같이 혼합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불용될 예정이 많이 없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액이

금액이정승구위원

많지는 않은데 꼭 적절하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정승구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손혜영위원장

정승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두

한두이태용위원

가지만 여쭤볼게요. 감사담당관님, 세입 부분 46쪽에 보시면 미수납액이 왜 이렇게 많은지 질문드릴게요. 미수납액이 거의 139억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아니구나. 1,300만원인가요? 139억이 맞기는 맞네요. 그렇죠?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저희 게 아니고요. 우리 구 전체적인 세입 부분을 지금 그렇게 미수납으로 한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이태용위원

, 감사담당관인데 여기다 이렇게 다 넣어서 하셨나요? 기획예산과로 가든지 이게 맞을 텐데요.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네, 종합적인, 네, 그렇습니다. 저희 과 건 아닙니다.

자인

각자인이태용위원

것 같은데?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저희 과 거는 아닙니다.

네, 저희 부서 거는 아닙니다.

래서

그래서이태용위원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감사담당관에 미수납액이 많나 해서 한번 질의를 드린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주

이강주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회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철웅 위원님.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일단 변경내용 확인하겠습니다. 변경하신 게 구정홍보 및 도봉뉴스 제작 발행 행사비 250만원을 추가로 잡으셨어요. 구정홍보 사무관리비에서 250만원을 빼서 잡으셨는데 왜 이렇게 잡으셨는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250만원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는 그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만 작년까지 도봉구 사진영상공모 작품전시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행사성 경비들이 많이 증액, 인건비라든지 단가들이 많이 상승되면서 그 비용으로는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일부 말씀하신 것처럼 해서 250만원을 예산 변경해서 사용하게 됐었습니다.

홍보

구정홍보강철웅위원

뉴스 제작하는 사무관리비라는 것은 구정뉴스 제작비용 아닌가요? 그렇죠?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계속해서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봉뉴스 제작비용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만 그쪽에 일반적인 홍보사항이라든지 홍보물 제작 이런 부분도 다 포함되어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같은 홍보적인 차원에서는 비슷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도봉뉴스 쪽에 예산에서는 사용하지 않았던 부분이고 그 예산은 이미 연초에 한정되어서 다 업체가 선정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다 결정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예산은 건들지 않았습니다.

그게

그게강철웅위원

잔액도 합치면 1,000만원이 넘는 돈이 남아요. 그러니까 1,000만원 정도 되는 돈이 따지고 보면 안 써도 되는 예산인데 또 과하게 예산을 잡았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데요. 이렇게 바꾸고도 불용된 것도 있고 그렇게 하면 뉴스를 제작하는데 홍보비용으로 많이 잡은 거 아니냐, 그 생각이 드는데요.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계속해서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뉴스 제작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적정한 예산이 있었고요. 이후에 저희가 홍보물 제작 관련된 부분,

뉴스

도봉뉴스강철웅위원

계약을 얼마 하셨어요?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3억9,000만원에 계약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건

그건강철웅위원

다 썼고 나머지는 다른 구정홍보비용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굳이 남을 수 있어서 바꿨다, 이렇게 한다는 말씀인 건가요?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사무관리비에서 행사운영으로 바꿔 쓴 사례고요. 그 안에 사실은 현재는 뉴미디어팀과 홍보팀이 나눠져 있는데 그전에는 홍보영상팀으로 해서 1개 팀에서 예산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을 일부 변경해서 쓰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우리가 의회에서 심의를 할 때마다 행사비에 대해서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예산 심의를 하죠, 행사성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데 행사비를 주고 이렇게, 이렇게 조정을 하라고 삭감도 하고 하는데 그러고 나서 쓸 때는 다른 부분에서 사무관리비 같은 거 필요하다고 했는데 거기서 바꿔서 행사비 올려 가지고 쓰고 이러면 우리가 예산 심의하는 데 의미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계속해서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착오로 답변한 부분이 있어서, 사무관리비에서 행사운영비로 바뀐 게 아니라 기타보상금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부분이냐 하면 여성리포터 운영이라든지 도봉 크리에이터 운영이라든지 블로그 기자단 운영 같은 예산들이 남아있던 예산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예산을 변경해서 썼던 부분으로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일단 예산이 남을 걸로 예상되니까 예산을 바꾼 거잖아요, 그렇죠? 남을 걸로 예상되니까 변경을 하신 거잖아요?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부분이 아니라 기타보상금은 상대에 대가를 지급하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이 일반적인 부분으로 사용하는 우리 사무관리비나 행사성 경비가 아닌 부분이기 때문에 그랬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남을 걸로 예상이 된 거고 그러면 사실은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예상을 하면 적게 잡았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행사운영비를 퍼센티지로 따지면 20%가 넘는 비용이 증가가 된 거예요. 1,000만원에서 200만원이 늘어났으니까 1,250만원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행사비용에 대해서 타이트하게 의회에서 계속 행사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고 그 부분은 너무 많은 행사성으로 쓰지 말라고 하면서 하는데 20%를 변경해서 증액을 했다는 것은 예산 심의의 기능을 망가뜨리는 그런 경우다, 그래서 이렇게 행사비를 변경을 하는 게 적절했냐라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까?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네, 계속해서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앞으로 그런 사항은 최대한도로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런 행사성 경비에 대해서 사진공모제를 했는데 그 사업은 올해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해는

올해는강철웅위원

그 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고,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행사성 운영비에 대해서 20% 이상씩 증액시킨 거에 대한 지적을 드렸고요. 그리고 개청 50주년 기념행사에서도 또 변경을 하셨어요. 50주년 안에서 한 건데 결국에는 사유를 적어주신 걸 보면 공모전 시상금이 없어서 공모전 시상금을 하기 위해서 했다, 그 말씀인 거 아닌가요? 50주년 기념행사 변경하신 내용, 개청 50주년 기념행사. 아, 죄송합니다. 제가 행정지원과인데 홍보전산과로 잘못 봤어요. 바로 밑에 부서를 못 보고, 이야기하면서.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잘못 봤고요. 이월된 거 이야기를 할게요. 상임위에도 아마 지적이 나왔던 걸로 내용을 봤는데 스마트시티 기반 조성 사업에서 이월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서도 이월을 했는데 또 일부를 이월하셨더라고요.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계속해서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시티 자치구 매칭사업비가 있습니다. 매칭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이었는데요. 저희가 작년 말에 국토부 공모에 선정이 돼서 일부 1억은 지출했고 나머지 2억과 관련되는 부분은 일단 명시이월시켰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을 가지고 그전에 2019년부터 사실은 이런 형태상으로 진행이 됐었고 그리고 이 예산이 기존에도 계속 편성이 되었고 이월을 시켰던 이유는 뭐냐 하면 사실은 정부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에 대해서 가감점이 부여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된 예산이었고요. 이번에 결산검사를 받으면서 결산검사위원님께서 소중한 의견을 주셔서 그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받아들여서 올해 관련된 부분은 다 불용처리를 하고 이후부터 발생되는 부분은 본예산 편성이라든지 추경에 반영해서 쓸 예정, 편성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위

상임위강철웅위원

지적된 부분을 수용하겠다, 일단 그러면 다시 전년도에 스마트시티 기반 조성이 이월된 금액은 어떤 내용입니까? 2022년도에서 2023년도에서 이월된 내용은?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2022년도에 일단 3억이 편성돼서 작년에 2023년도에 국토부 공모사업에 5억1,000만원짜리 공모사업이 당선이 되어서 자치구 부담이 1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4억1,000만원은 국비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고 나머지 2억에 관련되는 부분은 명시이월시켜서,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2022년도에서도 2023년도로 이월이 됐단 말이에요. 그 금액이 있어요. 그 금액의 내용이 뭐냐, 왜 이월했느냐, 일단 그거부터 확인을 하는 거죠. 2022년도에서 2023년도로 이월된 금액은.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계속해서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리빙랩 사업으로 인해서 그 부분 관련되는 건 2022년도에 편성된 예산은 맞습니다. 그런데 리빙랩 사업이 보통 단기간에 이뤄지는 부분은 아니고 2022년도에 일단 원인행위를 하고 그 사업이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선8기가 진행이 되면서 그 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과정이 보통 사업 선정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진행된 부분이 한 10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이월된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사업을 2022년도에 진행을 다 못 했다, 이 말씀인 거잖아요?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네, 다 못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사업을 계획하고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못해서 이월액, 그러면 2023년도까지 사업이 이어졌다는 이야기인 건가요? 아니면,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이 금액은 다 2023년도에 소진이 됐다, 그 말씀인 건가요?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그게 스마트시티 기반 조성, 같은 목에 들어가 있을 뿐이고 그거와는 다르게 아까 공모사업에 대한 내용만 이월이 됐다, 그 말씀인 거예요?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1억2,000만원 사업은 리빙랩 사업이고 나머지 2억이 편성되어 있던 부분은 정부공모사업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건

이건강철웅위원

상임위에서 지적한 대로 2024년도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고 수정해서 진행을 하시겠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수정하셔서 그렇게 진행하시고 이건 상임위에서 똑같이 이야기한 내용들입니다.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굳이 길게 설명드리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고이월이 또 있는데 정보통신 정보보안유지관리,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두 가지가 또 이월이 있습니다. 설명을 하나씩 해 주시겠어요?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계속해서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보통신 정보보안유지관리에 관련되는 예산인데요. 그건 지금 현재 아시겠지만 보건소 청사에 쌍문2동주민센터가 있었습니다. 쌍문2동이 신축청사로 이전하면서 현재 보건소 청사에 재배치 사업이 있었습니다. 재배치 사업과 관련된 최종적인 확정이 늦어지면서 이후에 저희가 통신공사를 넣어야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신공사가 작년 말에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재배치와 관련된 사항이 늦어져서 저희가 그 이후에 후발주자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올 연초에 공사가 끝나서 그 사업은 불가피하게 이월된 사업이고요,

도에

전년도에강철웅위원

언제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일단 청사 재배치 사항이 모든 게 완료가 되어야 통신공사가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신공사는 올 연초에 들어갔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작년 말에 청사 재배치와 관련되는 그 부분이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철웅

강철웅위원

2023년도에 청사 재배치가 다 끝났거든요.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보건소 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다 끝났는데 그 이후에 올해 사업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보건소 청사 재배치 사항에 결정사항이 다 끝나야 저희가, 통신공사는 제일 마지막에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공사가 다 완료가 되지 않아서 저희가 연초에 공사가 끝난 이후에 연초에 공사를 시작해서 올해 2월에 다 끝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약은

계약은강철웅위원

언제 하셨어요? 이것도 외주업체에서 한 거 아닌가요, 공사를?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네, 계속해서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 전문업체가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행정지원과나 이런 부분에서 발주하는 것과 별도로 달리 그 부서에서 저희한테 의뢰가,

약은

계약은강철웅위원

언제 맺으셨어요?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계속해서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에 계약을 했고요. 착공은 올해 1월에 했습니다.

작년

작년강철웅위원

12월에 계약을 했다고, 이게 어떻든지 간에 청사 재배치는 설계를 대략 하고 재배치를 하잖아요. 재배치를 하면 어디에 PC가 들어가고 전산망이 들어가야 하는지 기본 골격은 다 나오지 않나요? 인원수도 있고 들어가는 PC 대수하고 선의 위치나 그게 크게 차이 나지 않을 것 같은데 공사가 다 끝나야지만 가능하다?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계속해서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차적으로 부서에서 의뢰해 오는 그런 건이 되겠고요. 이거는 PC와 관련되는 부분들도 맞습니다만 통신공사만 진행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시작을 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두 달이면 공사가 다 끝납니다, 저희는요.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협조한 그 부분의 요청에 따라서 이후에 후발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저희도 최대한 빨리 진행됐던 부분으로 두 달 이전에 거의 공사를 마쳤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그 부분은 불가피하게 사고이월 시켰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전년도에도 이월됐던 내용은 뭐예요? 전년도에도 유지보수 관련해서 또 2억원이 2022년, 2023년으로 또 이월돼 있었던데. 계속 반복적으로 이월되는 느낌이 들어요. 앞에 질의했던 것도 그렇고,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이거 똑같은 사업인데요. 저희가 행정기구 조직개편이 있으면서 2023년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행정기구 개편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도봉구청사 안에 있는 통신공사 사항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2023년도에 공사를 하는데 2022년도에 예산을 잡았었나요? 그거 안 잡았던 것 같은데, 그 예산을 따로 잡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저희가 통신공사 예산은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그것도 2022년 12월에 계약이 있었고요. 1월에 착공했던 부분인데 저희 예산이 편성돼 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적인 구도가 다 배치가 완료가 돼야 그다음에 통신공사가 들어갑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말씀하신 대로 2023년도에 조직개편을 해서 우리가 부서들이 바뀌었잖아요. 그 공사를 하는데 2022년도 예산에는 그것을 위한 예산이 없었던 거죠. 그러면 일반 정보보안유지관리 비용으로 그 예산을 활용했다는 건가요? 그래서 그 예산이 이만큼 이월됐다는 건가요?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계속해서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행정지원과의 일부 예산을 추산받아서 쓴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일부는 저희가 유지보수에서 약간 남아 있는 부분까지 합쳐서 일단 그 공사는 미뤄졌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2억원 되는 돈이 약간 남아 있다고 표현하시면 안 되고요. 2,000만원 정도 되는 예산인데 그게 약간은 아니죠.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행정지원과에서 2,000만원 정도 저희가 추산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 저희 예산의 남은 부분 갖고 진행을 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행정지원과에서 받았다. 행정지원과가 돈이 많이 남았다는 이야기네요? 예산들이 계속 이제 이게 몇 가지를 보니까 이런 비슷한 것들이 전년도에 이월된 게 또 차후 연도에 또 이월하는, 말씀하신 대로 세부내역은 달라 보이기는 하지만 과목들이 이월이 계속 발생하는 것으로 보여요. 계속 이월되는 과목이 계속 또 이월하고, 또 이월되는 과목이 또 계속 이월하고 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거는 방법을 예를 들면 지금 연말에 맨날 12월에 계약할 게 아니라 1월에 공사할 거면 1월에 예산 책정해서 계약하고 집행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12월에 계약하고 1월, 2월에 공사하고, 12월에 계약하고 1월, 2월, 지금 설명한 거 다 지금 그거잖아요.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12월에 계약해서 1월, 2월에 공사하고. 그러면 결국에 1월, 2월 하면 우리가 예산회계 원칙이 바뀌었잖아요. 2월 지출까지 해서 12월 지출 마무리로.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옛날 방식의 2월 지출 방식이 아니라 12월 지출 방식이면 전년도 거는 전년도 거로 하고 새해 연도에 안 이루어진 거는 새해 연도에 해야 하는 형태로 조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되는 것만 계속 반복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월이 계속되지 않는 것들은 또 안 해요. 그런데 이월이 계속되는 것들은 그 과목에 있는 것들은 계속 이월이 되고 있어서 그거는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언론 매체를 통한 홍보 이월액, 사고이월하신 것도 이거는 용역기간 때문에 이월을 하신 거예요, 연도를 넘어가면서?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계속해서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 계획은 1년 단위로 해서 언론으로 본 도봉의 기록이라는 책자를 발간하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2022년 7월 1일부터 그다음에 2023년 6월 30일까지 끊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연말단위로 일단 자료를 끊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작년 12월 말까지의 기록을 올 연초에 다시 작업을 해서 불가피하게 1년 반에 관련되는 기록을 남긴 부분을 작업하고자 하다 보니까 이거는 불가피하게 이 부분도 사고이월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것도 마찬가지 방식인 거예요. 어떻든지 12월까지 행사든 뭐든 다 끝내고 그것에 대한 기록을 그다음 해에 1, 2월에 준비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전년도까지 하지 않으면 그거는 예산을 불용하고 1월 1일부터 예산이 새로 시작되는 데에서 예산을 잡아서 전년도 백서를 발간한다든지 전년도 자료를 발간한다든지 이렇게 예산을 가고 그러면 또 그해의 것이 정리가 되면 그것도 그다음 해에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다음 해 예산으로 가야지 예산이 정리가 될 것 같은데 계속 이런 방식으로 하면 계속 올해 예산으로 내년에 발행하게 되고 또 올해 예산으로 내년에 발행하게 되고 이렇게 반복되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우리가 예전에 2월까지 지출하고 할 때는 그렇게 해도 2월 정산이 되니까 됐는데 하여튼 12월까지 회계 지출이 마감되는 형태로 바뀌었으면 그거는 전년도 걸로 하고 새해에 예산을 잡아서 전년도의 내용을 올해 발간을 할 거니까 그렇게 예산을 맞춰가는 게 예산 기록에도 명확하게 될 것 같아요. 이월이라는 어떤 약간 예산서에, 피치 못 한다고 하더라도 계속 지저분하게 뭔가를 미루는 느낌처럼 들어가는 내용은 안 생길 것 같거든요. 그렇게 조정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계속해서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회계 독립 원칙을 충분히 지키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불가피한 부분이 있었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의 깊게 잘 판단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지금 계속 진행되는 내용들을 보면 그렇게 예상되는 내용들은 방금 이런 홍보 자료를 발간하는 것도 12월까지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년도 7월부터 6월까지가 아니라 12월까지로 하면 그다음에는 또 6개월만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12월을 하면 1년 거를 하면 또 그다음 해에 발간을 하게 되는 현상이 반복되니까 그거는 회계를 바꿔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다른 것은 상임위에서 이야기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정리를,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손혜영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정안전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고생정승구위원

많으시죠? 왜 대답, 고생 안 하시나 보죠, 과장님들? 사업 세부내역에 보면 행정지원과에 문의드리겠습니다. 의회 활동 업무 추진비 중에 불용된 게 있네요? 의원 상해 부담금, 이게 어떤 내용으로 쓰는 거죠?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의원 상해 부담금만,

정승구위원

네.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의원님들 활동하시다가 돌아가시거나 다치셨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거든요.

년에

작년에정승구위원

우리 의원님들 중에 상해 입은 분들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예산 집행을 안 해 준 것 같은데요, 그러면?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의회에서 요청하시면 드리는데 의회에서 요청하신 사항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도

올해도정승구위원

이렇게 편성이 돼 있나요? 올해 얼마나 편성이 돼 있죠?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올해도 660만원 편성돼 있는데 지금까지 없었고요.

정승구위원

구체적으로 상해면 어느 정도, 어떤 상해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올해는 예산이 의회로 넘어가서 지금 현재는 의회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660만원이.

정승구위원

작년까지는 행정지원과였는데 올해는 의회로 넘어왔다는 거죠, 예산이?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구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 자치지원센터 운영비 중에 하반기 주민자치활동 공유회 미개최에 따른 집행률이 100% 불용이 돼 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불용액은 행사운영비에서 주민자치행사활동 공유회가 미개최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사 실비지원금은 자치지원센터 기능전환 결정에 따라서 일부 프로그램 미추진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 전반적으로 보면 보상금도 마찬가지고 자치지원센터가 다른 명목으로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현재 운영하고 있던 센터 자체가 다른 것으로 전환이 되는 과정이었어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나 추진이 미약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승구위원

2022년도보다 2023년, 올해 2024년 주민자치 예산 편성이 좀 올랐죠, 간사비 빼고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좀 올랐습니다.

정승구위원

몇 프로 정도 올랐습니까?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퍼센트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좀 올랐습니다.

지금

지금정승구위원

각 동에 주민자치 활성이 잘되고 있습니까? 자치회 활성이 잘되고 있나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동별로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 부분, 그리고 또 나름대로 주민자치회 활동 열심히 하려고 하는 위원님들 꽤 많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그 동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떻다, 이렇다, 저렇다 평가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들 하십니다.

아직

아직정승구위원

분과 활동을 안 하는 동이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각 동에 지금 우리 실행비인가요? 그거를 뭐라고 하지, 활동비인가? 활동비가 지금 각 동에 얼마씩 지금 지급돼 있죠? 의제실행비.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의제실행비가 지금 1,000만원 편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승구위원

연구비는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1,000만원 내에서 다 포함되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비

연구비정승구위원

, 실행비가 1,000만원입니까? 1,300만원 아닌가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승구위원

1,300만원이죠? 과장님이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그거를?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정확한 세부내역까지는 몰랐습니다.

정승구위원

네, 올해 불용되지 않도록, 만약에 올해 불용이 되면 연말에 예산 다 감축할 겁니다. 아시겠죠?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별로 나름대로 열심히 하니까 위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시고 잘 지켜보시면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제가정승구위원

22년도에도 말씀드렸지만 각 동에 불용되는 금액이 많고 또 사업 자체가 많이 겹쳐 있어요. 새마을, 지사협, 바르게, 그런 사업들이 많이 겹쳐 있는데 주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업 자체가 많이 겹쳐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하지 않아야 할 사업도 사실 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서 너무 예산 낭비 아닐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가 작년하고 다르게 조례도 개정됐었고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나름대로 자리를 잡고 주민자치활동에 적극적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구위원

그러겠습니다. 올해 일단 자치활동하는 것 보고 하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손혜영위원장

정승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일단 예산이 불용된 것을 조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다른 거는 상임위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일단 자치행정과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2023년도에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예산이 57% 정도 불용이 됐습니다. 많이 남았네요? 그만큼 기부가 안 들어왔다는 이야기겠죠?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추계했을 때보다 기부금 많이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한 500만원 정도를 예상했었는데 실제로 작년에 3,500만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많이 들어오리라고는 예상을 못했는데 연말에 소득공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부금 자체가 11월까지는 미진한데 12월에 몰려서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답례품비로 예산을 잡아 놨지만 12월에 몰려서 들어오고 거기에 대한 답례품비를 제공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12월에 집행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기부를 했던 분들은 올해 예산으로 나왔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희도 처음에 시행 초기에 이런 부분을 감안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또 이제 1년 거치다 보니까 저희들도 나름대로 기부하려는 의지들이 많은 부분도 알았고, 기부품에 대한 집행시기라든지 이런 것도 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불가피하게 예산이 많이 남은 것은 기부금품을 12월에 몰려서 기부금을 내다 보니 기부금품을 또 집행해서 나가는 절차가 보통 익월에 기부금품에 대한 답례품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몰려서 1월에 줘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작년에 예산이 좀 많이 남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자치행정과 훌륭하시네요. 다른 데는 다 이런 상황이면 이월시키는데 그래서 이월해서 다음 달에 다 지급하는데 여기는 불용하고 차후 연도 예산으로 쓰셨어요? 그래서 2024년도 추경에다가 추가 요구하신 거예요, 2023년도까지 나가서?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12월 초부터 하순에 걸쳐서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상을 못했던 부분은 저희들 실수이고요. 다만 이미 예산안이 의회에 들어가 있어서 다 제출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월이라든지, 그런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이월을 안 하고 쓰는 게 맞는 거죠. 그렇게 맞고. 차후 연도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 올해도 같은 형태라고 하면 추경 때 이야기를 하겠지만 예상컨대 '연말에 또 몰릴 거다.' 예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동일하게 연말에 해서 12월에 왔다고 하면 내년도에 지급을 할 거니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또 사용을 하면 맞는 것 같아요. 그거는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월을 하라는 게 아니고 다른 데들은 이렇게 하면 꼭 이월해 놓고 전년도 사업을 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다른 부서도 지적을 여러 차례 했거든요. 이건 이제 추경 때는, 그러면 추경이 필요하냐는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추계를 조금 덜 해서 한 300만원 정도가 모자랐는데 다만 상임위에서 위원님들께서 기부금에 관한 활용이라든지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또 저희가 이번 추경에 그러한 부분과 같이 겹쳐서 추경에 한 300만원 정도가 조금 더 들어왔으면 한다는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을 드려서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으로 300만원 더 상임위 때 조금 반영해 주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추경은 추경 때 또 이야기할 거니까. 교육지원과 이야기를 할게요. 도봉형 돌봄체계 구축 해서 키움센터 7호점 미집행 잔액이 발생했죠.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7호점 도봉형 돌봄 키움센터가 쌍문동 다목적 실내 체육스포츠센터에 있는데요. 건립이 지연되는 바람에 준공 심사가 지연이 돼서 조성 공사가 지연된 바 있습니다.

이게

이게강철웅위원

지금 다 예산이 집행됐습니까? 완공이 돼서 지금 입주, 활용이 되는 건가요?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네, 정식 운영은 오는 7월 1일부터 하고요. 저희가 6월 말에 시범운영을 하고 작년도에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우선적으로 다 집행을 했습니다. 인테리어나 집기 같은 것들은. 그리고 사업 개시에 따라서 남은 예산도 집행할 예정입니다.

직도

아직도강철웅위원

집행이 다 안 끝났다는 이야기인 건가요?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지금 공사 중에 있고요.

하신

말씀하신강철웅위원

대로 쌍문동 체육센터가 올 상반기 6월에 개소를 했죠? 개관을 이번에 했습니다.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네, 키움센터는 아직 개소 안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이 쌍문동 체육센터가 6월에 했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야기로 하면 쌍문동 체육센터가 완성되기 전에 이미 집기든, 공사를 또 시작을 했고 그렇죠?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작년에 이월됐던 예산을 우선적으로 집행했고 남은 금액이 지금 여기 불용액으로 있는 거고요. 올해 필요한 부분은 또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연이 됐기 때문에 그 예산도 이번 추경 예산에 반납을 할 예정입니다.

납을

반납을강철웅위원

한다고요?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네.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는 이게 2023년도 예산인데 2024년도 상반기에 공사가 들어가야 할 곳이 정리가 됐어요. 준공도 5월 넘어서 떨어졌고요. 그렇죠?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준공이 떨어지기 전에 이 예산을 일부러 쓰고 거기서 공사를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키움센터? 여기 말씀하신 대로 사용한 부분이 있잖아요.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네, 사무기기 같은 것들을 일부 집행을 했습니다.

산을

예산을강철웅위원

쓰기 위해서 미리 사놓으신 거예요?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는

그거는강철웅위원

좀 이상하죠. 공사가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런 방식으로 예산을 쓰는 것은 아닌데,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당초 예상했었던 것보다 공사가 좀 지연이 되고 공사 선급금을 지급한 부분도 있고요. 그렇게,

사를

공사를강철웅위원

하지도 않았는데 선급금부터 지급하셨어요? 공사는 지금도 하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지금은 인테리어 공사하고 있습니다.

때는

그때는강철웅위원

무슨 공사였는데요, 그러면 선급금 준 것은?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그때는 설계 조성, 전기, 이런,

리어

인테리어강철웅위원

공사나 다른 게 없잖아요. 기본 골조 공사나 그런 내용들은 체육센터에서 건립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안에 인테리어 공사잖아요, 결국에는. 그렇죠?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그 시설이 완공도 되기 전에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먼저 하셨어요? 그렇게 계약을 할 수가 있나요?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어떻게 그렇게 하죠? 그 건물이 준공이 안 났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리모델링 공사는 맞고요. 작년 12월부터 공사가 시작이 돼서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까지는 지급을 했습니다. 이게 국·시비,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이라는 게 공사를 그때 하셨어요, 2023년도에 계약하고?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설계용역을 했습니다.

네.

철웅

강철웅위원

설계용역이라는 것은 설계를 어떤 걸 하셨다는 거죠? 내부 인테리어도 설계용역비를 따로 주나요?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그거하고는 좀 다른데요. 자세히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기본적으로 건물을 새로 짓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네.

물을

건물을강철웅위원

새로 짓는 것은 체육센터를 짓는 거고 그 안에 입주를 하는 거잖아요. 그 안에 입주를 할 때는 기본 건물은 지어져 있고 그 안에 들어갈 때는 우리가 대부분 그걸 인테리어를 새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체육관은 그냥 달랑 공간만 지어놓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키움센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바닥을 새로 깐다든지 벽지를 새로 한다든지 공간을 파티션을 나눈다든지 이런 공사를 하는 걸 인테리어라고 그러지, 설계용역을 해서 설계를 한다고 하지는 않지 않나요? 그리고 그 공사는 공사가 끝나야지 그 공사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공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계약을 먼저 하시고 선입금을 줬다? 계약도 이상한데 선입금을 먼저 줬다? 그게 어떻게 납득이 되죠?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국·시비 반납을 하는 것보다는 지출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 좋습니다. 이게 국·시비 받아온 거라서 반납을 안 하기 위해서 쓰는 거는 좋은데 그래도 그게 정도가 있는 거잖아요. 아니, 공사도 안 했는데 돈을 줬다라는 것을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사도 안 했는데 돈을 줬다고 하면, 그렇게 하면 저도 사업해야 되겠네요, 공사도 안 하고 돈부터 받으니까. 그러니까 반납을 최대한 안 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거는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그게 정도가 예를 들면 공사가 시작했는데 이게 시기가 몇 달 차이, 한두 달 차이로 이게 좀 그럴 수 있으니 공사하는 중에 조금 먼저 준다라고 할 수 있는데 건물 공사가 안 끝났기 때문에 들어갈 수도 없는 데인데 계약을 먼저 한 것도 이상한데 돈부터 먼저 줬다?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그 공사,

이런

이런강철웅위원

방식으로는, 우리 집에서 그냥 가계 쓰는 거 아니잖아요. 만약에 반납하고 필요하다고 그러면 구비든 시비든 추가확보를 해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그렇게 쓰시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상하네요.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자가 선금 지급을 요청할 때는 아마 계약금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기준에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계약금이에요, 공사선금이에요? 계약금하고는 개념이 다르죠. 선금은 공사를 시행을 할 때 선금을 주는 거지, 그 이후에 한참 이후에 준공이 난 다음에 공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 계약한 거하고 진행된 내용하고 공정하고 공사 시작한 일자, 공사 진행하고 있는 내용들, 그 업체까지 해 가지고 자료를 따로 마련해 주십시오.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상임위에서도 이야기 나온 것 같은데요. 우리 행정지원과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예비비만 사용된 거는 아니에요, 그렇죠? 예비비 사용 청사유지관리 방호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2개가 있습니다.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를 3억8,000을 사용했는데요. 당초에 고지서가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전기세에 대한 고지서를 그날 납부를 안 하면 연체료가 붙어서 사무관리비에서 우선 쓰고 그다음에 3억8,000에서 예비비를 받아서 거기서 4,600을 사무관리비로 다시 넣은 사례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결국에는 사무관리비에서 공공요금을 4,600을 쓰신 거고요. 그리고 공공운영비에서 3억3,400을 쓰신 것도 공공요금인 거예요?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것도

그것도강철웅위원

공공요금이고요?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네, 그때 무더위 쉼터하고 전기세가 갑자기 인상되는 바람에 저희가 예상치보다 더 많이 나와서 부득불 예비비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하고, 그런데 사무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로 변경한 건 왜 변경한 거죠? 예비비로 사무관리비를 잡아서 사무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를 먼저 썼다?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철웅

강철웅위원

공공운영비도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그것보다 더 초과돼서 고지서가 나와서 사무관리비에서 이쪽 공공운영비로 전용해서 쓴 겁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공공운영비의 금액이 연간 예상을 잡아뒀던 것보다 훨씬 더 높게 나왔다는 거예요?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공공요금이 그렇게 많이 인상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원래 기정예산액이 12억 정도 되죠, 그렇죠? 원래 잡아 있던 공공운영비가?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12억 정도 되는 거고 예비비를 3억3,000 정도를 추가로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지급을 한 게 12억을 다 소진을 하고 예비비는 12월에 지출하신 거라는 거죠, 그렇죠? 3억3,000은 12월에 지출하셨네요, 그렇죠? 아니, 10월에.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10월부터,

철웅

강철웅위원

네, 10월에 지출하셨잖아요.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이거는 그전에 이미 인상분에 대한 고지가 나가잖아요, 그렇죠? 고지 나오고 그거에 대해서 지급계획을 세우는데 그러면 추경에 하실 수 있었는데 왜 안 하셨어요?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시간적으로 추경에 할 수는 있었는데 그 추경에 옆의 예산을 가지고 공공운영비를 쓸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거보다 더 많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10월에 예비비로 쓴,

철웅

강철웅위원

그 옆의 예산이라는 거는 사무관리비라는 말씀인 거잖아요.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사무관리비는 그전에 과도하게 잡혔다는 이야기네요. 그 정도로 쓸 정도로 사무관리비가 예산이 많이 여유가 있었다는 이야기네요.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무더위 쉼터 전기세가,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전기세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모자랄 것 같은데 보니까 옆에 있는 사무관리비 가져다가 쓰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었잖아요. 그러면 사무관리비 4,600을 가져다 쓰신 거잖아요. 그러면 사무관리비는 4,600이 없어도 됐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원래 예산에.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아니, 그때 쓰고 예비비를 편성을 하려고 그런 거죠.

철웅

강철웅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산을 대충 하시는 거잖아요. 어떻든지 예비비를 쓸 수밖에, 사무관리비도 부족하기 때문에 예비비를 또 가져다 써야 되고 공공운영비도 갖다 써야 되는데 그러면 추경에서 그 예산을 정확하게 심의를 받고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사무관리비에서 가져다 쓰고 사무관리비 나중에 또 예비비 가져다 쓰고, 어떻게 그렇게 예산을 쓰죠? 추경 때 공공요금이 올라가고 여름철에 무더위 쉼터를 하려면 어느 정도 추가적으로 들어갈 예상이 생기기 때문에 그 예상을 가지고 추경에 요구를 하고 그걸 추경에서 써야 되는 거죠.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때 추경에 놓치는 바람에 결론적으로,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방금 말씀하신 거는 옆에 있는 거 가져다 써도 될 것 같아서 했다는 거잖아요. 옆에 있는 거 가져다 써도 된다는 것이 사무관리비 4,600 가져다 써도 될 거라고 예상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사무관리비는 4,600 정도는 원래 없어도 되는 돈인데 과도하게 잡아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 가져다 써도 될 거라고 생각하신 거죠. 예산을 그렇게 과도하게 잡아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다음에는 그런 예산들은 더 빼서 저희가 예산을 잡아야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알고 있었고 할 수 있었는데 추경을 하지 않은 이유는 옆의 예산이 남을 것 같으니까 했다는 이야기신데 옆의 예산이 남을 것 같다고 예상이 된다는 것은 추경할 때 6월쯤에 하는데 예상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연초에 예산을 과도하게 잡았다는 이야기잖아요.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어차피 사무관리비는 조금 여유를 가지고 책정을,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지금 내 주머닛돈 쓰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행정을 하고 행정의 예산을 확보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필요한 만큼 잡고요. 필요한 만큼의 우리가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플러스 10%로 잡는다, 뭐 이런 것들은 산출하면서 예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좀 여유롭게 잡아놓고’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우리 과장님 행정 하루 이틀 하신 거 아니잖아요.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하여튼 추경에 잡았어야 되는데 놓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왜 예산을 그렇게 쓰시는 방식으로 하시냐는 거죠. 그렇게 쓰시면 안 되죠. 정확하게 필요한 부분은 추경을 하든 이렇게 해서 하시고 추경 시기가 지난 다음에 사유가 발생해서 예비비를 쓰는 거잖아요, 어쩔 수 없어서. 공공요금을 내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공공요금은 당연히 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추경 때 예상이 되면 추경을 했어야 되는 거고 추경 시기에 예상을 못 했는데 그 이후에 갑자기 올라서 했다 그러면 예비비를 써야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거는 옆의 걸 전용을 하는 것은 그걸로 가능할 거라고 예상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나오니까, 예상보다 더 나오니까 다시 그걸 또 예비비로 쓰신 거잖아요. 이렇게 예산을 하시면 어떡해요, 행정 하시는데.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하여튼 추경에서 놓쳤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돼 버렸는데 하여튼 앞으로는,

철웅

강철웅위원

그러니까요. 첫 번째 지적을 말씀을 드리면 추경에서도 놓치지 않고 예측을 하셔서 산출기초를 마련하셔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옆의 예산이 남을 거라고, 그러니까 그 예산을 그렇게 좀 여유롭게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잡아놓고 보자라고 예산을 잡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무관리비에 필요하면 예산을 차후에 요구해서 추경 때 부족한 분을 채울 수도 있고요. 또 많이 남을 것 같으면 감추경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쓰다 보니까 긴급하게 연말에 부족한 부분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예비비로 쓸 수도 있는 거죠. 그거는 그런 상황에 맞춰서 써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걸로 보면 이거는 ‘그냥’, ‘대충’, 이런 느낌밖에 안 들어요. 행정을 대충 하는 건 아니잖아요.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그런 부분은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변경한 거에 대해서 자치행정과 조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치회관 운영평가에서 행사비로 증액을 두 번 하셨어요. 행사비하고 행사실비하고 사무관리비 여기서도 기타보상금 빼서 650 정도를 하셨습니다.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치회관 운영평가에 관한 예산 관련된 변경 1건, 또 그리고 거기에다가 전용 1건 해서 이렇게 2개가 같이 묶이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자치회관 평가회를 5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동 축제할 때, 작년에는 동 축제를 6개 동이 했습니다. 그래서 인근 동은 동 축제 하는 그 시기에 맞춰서 동 축제와 같이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0월 정도에 추경이 다 끝나고 나서 10월 정도에 추진을 하고 11월 말 정도에 개최를 했는데요. 각 동에서는 이런 사항들을 민원으로 제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동에 동 축제를 안 하는데 남이 인근 동에 동 축제를 할 때 우리가 자치회관, 그동안 갈고닦았던 거를 남의 동에 가서 하는 것도 부적절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동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기존에 5개 권역으로 하려고 했던 것을 동 축제와 같이 곁들여서 하려고 했던 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종전과 같이 갑 지역구, 을 지역구로 해서 크게 2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2층 선인봉홀에서 개최하는 걸로 그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대설치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모자랐었고 이거를 11월 달에 개최를 하다 보니 이미 추경도 지난 사항이어서 자치회관 운영평가 같은 목에 남아 있는 부분을 예산 변경을 했었고요. 또한 자치,

철웅

강철웅위원

과장님, 앞에서 이야기한 거하고 동일한 내용입니다. 아니,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중간에 그냥 여기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중간에 이렇게 한번 바꿔 보지.’, ‘여기 돈이 좀 남은 거 가져다가 이걸로 쓰지.’ 이거와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행정지원과 방금 이야기드린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어떻게 원래 계획하셨던 거 말고 중간에 ‘이런 이야기가 좀 있으니까 한번 바꿔 보지.’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궁극적으로 보시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간과한 게 있는데 저희 과 특성상 14개 동에 대한 주민들이라든지 그런 의견들을 대부분 당초 계획은 잡지만 실행 과정에서 주민들 의견이나 참여하는 분들 의견들을 반영을 안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러니까요. 그 의견을 계획을 세울 때 들어야죠. 왜 하다가 중간에 듣냐고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동과 협조해서 그런 계획을 세웠고 예산을 반영했지만 또 실제로 들어가는 부분에서 좀 변경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내년 예산 편성할 때라든지 좀 유념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그걸

그걸강철웅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걸, 이걸 보면 뭐가 있냐면요. 의회에서 계속 행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이트하게 요구하고 그런 부분을 과도하게 하지 말라고 지적을 하니까 결국에는 행사 비용이 적게 잡혔는데 나중에 사무관리비나 이런 비용들에 잡혀있던 거를 많이 잡아놓고 행사 때 이렇게 바꿔서 쓰고 의회의 심의기능 자체를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사용하시면 안 되죠.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희가 토를 다는 것도 아니고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적극 맞으십니다. 당초 의회에서 심의해 준 내용대로 쓰는 게 기본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불가피하게 행정을 집행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또 변경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하여튼 내년부터는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 계획을 면밀히 세워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앞에 부서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계획을 세울 때에 진짜 해당되는 분들, 주민들의 욕구, 이런 것들을 파악을 잘하셔서 그분들의 내용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시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잡고 그리고 의회에서 심의를 할 때 행사의 부분은 삭감을 시키거나 이렇게 하는 이유, 우리 기본적으로 예비비를 쓴다고 하면 예비비 사용 원칙에서도 의회에서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예비비를 편성하지 못하게 돼 있는 게 기본 회계원칙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 때 충분히 설명을 하고 예산 심의를 받고 그다음에 사용을 하고요. 이것도 똑같이 다른 데서 전용을 했다는 건 그만큼 그 예산이 과도하게 잡혔다는 거죠. 그렇게 잡지 말아 달라.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필요한 부분을 필요한 만큼 잡고 그거에 대한 산출근거를 정확히 하시고 그거에 대한 계획도 사전에 충분히 논의해서 하시고 그리고 시행해 보고 시행하는 과정에 문제점이나 평가를 통해서 차후 연도에는 보완, 수정하고, 이게 순서잖아요, 행정에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교육지원과 이야기를 더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에도 지역아동센터 건이 변경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법정운영비 보조인데 냉난방비 관련해서 1건은 바꿨다라는 거고 1건은 프로그램 때문에 바꿨다라는 건데요.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냉난방비 관련된 지원하고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비에 대해서 구비 부족분이 있어서 지역아동센터 지원금을 변경해서 충당했던 경우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냉난방비가 부족해서 냉난방비를 추가를 하는데 그게 그냥 그전에 있던 지역아동센터 지원비에서 바꾸는 거예요? 새로운 예산을 추가시키지 않고 바꾸는 건가요? 그러면 그동안에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했던 내용들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국·시비보조금이 추경 이후에 변경내시가 돼서 내려오는 바람에 거기에 대해서 구비도 추가로 충당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그러니까 그거를 이해를 했어요. 말씀한 대로 냉난방비를 추가를 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추가로 필요하니까 다른 추경 이후에 예비비에서 충당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지원금에서 충당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지원금만큼을 책정해 놓은 산출근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만큼 그러면 안 쓴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렇죠? 못 쓴 거든지 안 쓴 거든지 아까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과도하게 잡혔든지 셋 중의 하나 아닙니까?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아마 500여 만원 정도의 잔액이 예상이 돼서 변경을 해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언제강철웅위원

변경하신 거죠?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작년 10월에 변경했습니다.

작년

작년강철웅위원

10월에. 그런데 500만원 정도가 남을지 안 남을지에 대해서 그 지원금에 대해서 10월에 확인이 되나요? 분기별로 다 지급하고 난 다음에 남은 건가요?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10월 말에 일단 기본운영비에서 우선 냉난방비 지급을 하고 나중에 국·시비 추가로 내려와서 그걸로 그 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분에

구비분에강철웅위원

잡혀있던 지원금은 냉난방비로 전용, 변경을 하고 국·시비 내려온 걸로 나머지 부분들, 그러면 국·시비의 매칭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국·시비로만 다 지급했다는 건가요?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매칭입니다.

이면

매칭이면강철웅위원

구비가 그만큼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국·시비의 구비에.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구비도 저희가 남는 금액이 있어서 거기서 변경을 해서 지원을 했고요.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구비가 남았다는 거는 우리가 매칭으로 하기 때문에 국·시비의 비율로 우리가 구비를 잡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국·시비 구비를 지급을 하지 않은 부분이 예산이 그만큼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구비만 500 정도였는데 그러면 국·시비 합치면 더 큰 금액이 되네요?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그 당시에 냉난방비가 내려올 때 기본운영비에서 먼저 지급하라는 그런 지침이 내려와서 나중에 운영비 추가분은 내려준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냉난방비가 전액 국비예요? 구비 매칭,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네, 매칭.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매칭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든지 지금 지원센터의 지원비는 전부 다 매칭인 거잖아요. 구비가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지원금으로 예산을 해놨고 그리고 추가로 나중에 냉난방비가 지급하라고 공문이 왔는데 그 냉난방비가 국·시비가 내려오기 전에 일단 구비로도 먼저 지급을 한 다음에 국·시비가 내려오면 그 비용을 시설지원금으로 쓰면 된다, 지금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구비를, 그래서 부족한 부분의 구비를, 그러니까 국·시비에서 새로 내려줘야 되는 부분을 우리도 매칭을 하려면 새로운 돈을 매칭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새로운 돈을 매칭한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돈을 가지고 변경을 해서 그 매칭을 맞췄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는. 그렇잖아요.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주는 사업도 국·시·구비 매칭이었고요, 받는 사업도 국·시·구비 매칭,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그거는 다 이해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다 이해가 되는데 매칭으로 비율을 맞춰서 두 가지 종류를 다 해 놨잖아요. 그런데 그 냉난방비는 중앙에서 새로 예산을 추가로 한 거잖아요. 냉난방비를 하라고. 그러면 우리도 새로 추가를 해야 되는 게 상식적으로 맞잖아요. 그전에 비율로 다 맞춰서 해놨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새로 추가를 한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거에서 변경을 해서 쓴 거란 말이에요. 새로 추가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비용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남을 거라고 예상이 됐다라는 거잖아요, 한 10월쯤에. 그렇잖아요. 그러면 한 500 정도는 남을 거라고 구비가 예상이 됐는데 그러면 국·시비를 다 따지면 500이 넘는다는 이야기잖아요. 매칭으로 하니까. 그러면 1,000만원이 넘는다는 예상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지급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잖아요. 보조금 지급 사유가 없어졌다든지 지급하지 않는 내용이잖아요.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다시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면 남아서 했다는 게 아니라 기본운영비에서 우선 지급을 하라고 해서 변경을 해서,

그럼

그럼강철웅위원

나중에 결국에는 부족했어요, 남았어요? 보조금 자체가 부족한 일이 발생을 안 한 겁니까?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네,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남을 걸 예상해서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남을 걸 예상해서 줬다는데 그러면 그 남을 걸 예상했다는 것이 생각보다 큰 금액이 남았을 건데 그런 그게 사유가, 알겠습니다. 좀 이게 자료로 좀 더 이야기를 받을 건데요. 밑에 것도 똑같을 것 같아요. 특수목적도 이것도 지금 매칭 비용인 거고, 그렇죠? 그것도 전용으로 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사업이에요, 아니에요, 이거는? 특수목적형·토요운영 사업은. 이것도 중앙에서 새롭게 편성된 사업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사업의 양이 늘어난 겁니까?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그 당시에 새로 내려왔었던 것입니다.

새로

새로강철웅위원

한 거, 이게 지금 두 가지가 새로운 사업이에요. 자료를 다시, 뒤에 팀장님도 듣고 계시죠? 새로운 사업을 했는데 그것을 새로 우리가 구비를 넣은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비용에서 지금 변경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기존 비용에서 변경한 거하고 그 기존 비용이 어떤 거였는지에 대해서 그 비용을 어떻게 산출했고 산출했을 때 그 이후에 어떻게 금액이 남았고 국·시비는 어떻게 남았는지 그거 정리해서 다시 자료 주십시오.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용 위원님.

태용

이태용이태용위원

입니다. 결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세입 부분을 한번 좀 들여다볼게요. 48쪽 한번 보세요. 행정지원과장님, 이자수입 중에서 기타이자수입 있죠? 이게 지금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죠?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잡은 예정수입은,

원래

원래이태용위원

잡은 것은 22만원 정도 되는 금액인데,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네, 그 정도인데 작년 10월에 감사담당관에서 과 통장, 공공계좌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저희가 과 통장이 14개 정도 있는데 그중에 3개월에 한 번씩 이자가 발생하면 그 이자를 바로바로 세입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 이자가 쌓여서 감사에 지적됐습니다.

이런

이런이태용위원

부분들을 좀 잘 직시해서 그때그때 체크를 해줘야 되죠.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세입이 늘어나서 지금 예상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자치행정과장님, 50쪽에 보시면 기부금 수익이 나와요. 기부금 수입인가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이태용위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기부금 수입을 아까 강철웅 위원님이 질문하셨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기부금 수입을 500만원 정도를 예상했는데 실제적으로 3,500만원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저희가 500만원을 예상했으니 500만원 정도를 기부금 수입의 세입을 잡았어야 했는데 저희가 그 부분을 놓쳐서 연초에 그걸 반영하지 못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3,500만원이라는 연말에 저희들이 생각지도 못한 많은 돈이 기부금 수입으로 들어와서 세입 계좌에 일부 예측을 해서 세입을 잡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기부금 자체가 이제 기금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세입과는 관련이 없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세입 부분에 기부금 수입란은 없을 것이고요. 다만 올해 첫 해 실시했을 때 조금 더 신경을 썼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조금 놓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전년도에도 기부금 수입이 있었잖아요. 있지 않았겠어요? 전년도에.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기부금은 작년도에 처음 시행한 겁니다.

그럼

그럼이태용위원

금년도도 발생되지 않았고?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네, 내년도 예산에는 이 기부금 수입 자체가 기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요, 세입으로는 안 잡습니다.

아니

아니이태용위원

, 그런데 들어왔냐 이거죠. 기부금 수입이.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부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고

들어오고이태용위원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상한 게 환급액도 있어요. 환급액도 한 10만원 정도 있네요. 이거는 어떤 오류가 있었나요? 계속 기부금 수입에 보시면 환급금액이 있어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 기부자가 은행을 통해서 기부를 하는데 본인이 의사를 잘못 표명해서 기부금 수입으로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개인이 환불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불해 준 부분입니다.

그런

그런이태용위원

경우도 있네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네,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교육지원과장님께 또 질의 한번 드릴게요. 52쪽에 한번 보시면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해서 2,100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는 2억4,300만원 정도 이렇게 잡혀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시죠. 못 찾으셨나요? 52쪽 보시면 나와요.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은 전년도 보조금 정산 집행잔액으로다가 정확한 예상 금액을 산출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고요. 교육경비 보조금 일부 사업하고 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있었고요. 또 우리동네키움센터 자체보조금 집행잔액이 있었고요. 대부분 교육경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태용위원

, 계획을 세웠을 때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맞는데 지금 말씀 들어 보니까 몇 가지가 합해져서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이야기죠, 집행잔액이?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재난안전과 간단하게 또 말씀을 드릴게요. 54쪽에 보시면 부과금이 나옵니다. 지방행정 제재에서 부과금. 이 부분도 거의 배 가까이 나왔는데 이 부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과태료가 예산액이 420만원인데요. 이 중에 300만원이 민방위법 위반 과태료, 120만원은 감염병 위반 과태료로 예산이 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징수한 액은 민방위 불참자들에 대해서 약 749만원을 부과를 했고요. 그래서 징수결정을 했고. 그다음에 감염병 예방 위반 과태료는 이게 이제 3월 달에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는 게 일제히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1건만 징수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납이 된 상황입니다.

스크

마스크이태용위원

안 쓰고 다니는 사람들 많았는데 왜 1명만 적발이 됐어요?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은 의무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23년도 3월에 코로나 상황이 완화되면서 그게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강제사항이 아니라 권고사항으로 돼서 그 이후에는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제가이태용위원

각 과장님들한테 하나씩 질문을 드렸는데 왜 드렸느냐 하면 적극적으로 세원을 발굴해야 되고 정확한 어떤 세입 예측을 통해서 균형재정을 통한 적극적인 어떤 세출 부분을 이야기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작지만 챙겨서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많아지면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드렸는데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이 나올 수가 없어요. 자기가 분명히 어떤 산출기초나 산출내역을 가지고 만들어 놓고 사용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따 지금 이제 지출 부분을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불용률 많은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치행정과, 지금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 43% 정도 불용이 됐죠?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태용위원

사실 예산은 많지 않지만 이것을 어디에다 설치하고 어디에서 운영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했을 것 아닙니까?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태용위원

이 불용시킨 이유가 뭐 집행사유 미발생? 이해가 안 가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4월에 자율방범대에 관한 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 조례라든지 그런 관련 절차를 시행을 하고 저희들이 추경에 이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사항들을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가장 큰 사유가 자율방범대 사무실 조성비, 사무실을 조성하고 운영비를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사무실에 관한 비용을 저희가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태용

이태용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계속 질의를 할게요. 지금 활력소도 자치지원센터 운영, 이런 것들을 보면 불용률이 거의 100% 나온 것도 있고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예견된 일 아닙니까? 그러면 중간에 감추경을 통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왜 이걸 이대로 갔습니까?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불용되는 부분들이 거의 다 하반기에 행사가 있거나 집행되는 예정들에 관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조금 전에 자율방범대에 관한 비용도 동에서 조직을 구성을 해서 운영비를 내야 되는 부분인데 각 동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조직 구성에 어려움이 있어서 미진한 부분이 있었고요. 또 사무실도 조성을 하려다 보니까 공사하고 뭐 하다 보니까 시기가 한두 달 정도 또 늦게 들어가서 사무실 운영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민자치에 관한 부분도 대부분 활동공유회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들이 하반기에 연말에 행사를 해야 되는데 중간에 지금 저희 자치지원센터 기능전환에 따라서 연말에도 계속할 수는 있는데 주민자치회에서 연말에 이러이러한 여러 가지 사유로 이런 행사를 미개최하겠다는 뜻을 보여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강제적으로 하라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어려움이 있었다고 이해해 주십시오.

태용

이태용위원

과장님 답변은 좀 안 맞는 게 자율방범대 운영 같은 경우도 시설비예요. 하반기에 사용할 게 아니고 전반기에 사용해도 되는 거고요. 또 동 활력소 이런 부분들도 주민자치위원들하고 예를 들어서 같이 워크숍이라든지 또는 그분들하고 대화를 나눴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나눠보시면 이런 부분들 알 수 있을 텐데 뭐 하반기 핑계 대고 이래서 나는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특성상 직접적으로 주민자치회보다는 해당 동에서 주민자치회도 14개 동 권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좀 있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율방범대는 지금 초소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초소들이 망가지거나 보수가 필요할 때 또 예비비 성격으로 잡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유가 발생 안 하면 또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점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서

그래서이태용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치지원센터나 동마을활력소 이런 부분들은 지금 계속적으로 축소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치위원들이 활동할 힘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비용은 많이 과다편성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편성해서 아예 더 많이 주든가, 줘서 열심히 하라라고 하시면 몰라도 이건 일하는 것도 아니고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하라는 것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금년도도 마찬가지고 새해 연도에도 지원을 좀 많이 해 주세요, 지원을.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태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 본예산에는 해당 동이나 또 위원님들하고 적극 소통하여서 예산 반영에 충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과장님, 분명히 지금 말씀하신 거 시행하세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교육지원과장님도 마찬가지인데 7호점이 애초부터 늦어질 거라고 예상을 했었잖아요? 도봉형 돌봄체계 구축 7호점 53% 정도 불용이 됐는데 이것도 예측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진행을 시킨 것 같아요.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런 것들도 그냥 잔액으로 남기지 말고 이 부분도 감추경을 통해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키움센터 7호점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꾸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예측했던 것보다 자꾸 공사가 지연이 되어서,

니까

그러니까이태용위원

이것도 연초에도 예견이 되어 있었잖아요? 이거 공사가 자꾸 늦어지겠구나. 그러면 이것을 아예 명시이월을 시키든가 사고이월을 시켰으면 되지, 이것을 이렇게 불용시키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재난안전과장님, 한 번 더 말씀하세요. 무더위탈출 냉장고사업 기타보상금에서 불용률이 30% 이상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기타보상금에서 불용액이 발생했는데요. 애초에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는 여유있게 15시간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봉사하시는 분들, 자율방제단 수고비를 드리는 거에 대해서 15시간을 잡았는데 실제 12시간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가 당초 8개소를 하려다가 7개소로 운영을 해서 이 부분이 불용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계획이 변경되었으면 적극적으로 하셨어야지, 당초 계획이 8회 하겠다고 하신 거 아니에요?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그렇게 하셨어야지, 이거 예산을 달라고 할 때는 열심히 하겠다고 해 놓고 그냥 이걸 이렇게 불용 처리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무더위쉼터가 결과적으로 23년도에 7개소를 운영을 했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올 5월에도 자율방제단하고 1시간 넘게 심도있는 논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그렇게 해서 저희가 올해도 7개소를 하는데 다만 두 군데는 장소를 변경을 하고요. 왜 그러냐 하면 도봉2동에 성원아파트 같은 경우에 제방 위에서 했는데 거기에 파라솔 하나만 놓고 폭염에 그 근무자가 너무 더우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이걸 근무하시는 분이, 봉사하시는 분이 봉사하시다가 온열질환에 걸리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정말 야외 무더위쉼터라고 할 수 있는 곳으로 장소를 변경해서 올해도 저희가 폭염에 구민들에게 다소나마 시원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물론이태용위원

근무하시는 분도 중요한데 거기에 다니는 주민들을 생각해서 계획을 잡으셔야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장소를 옮기고 열심히 하겠다면 되겠어요?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생수냉장고 운영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합니다. 위원님께서도 우려하시는 바도 있지만 이 폭염에 기본적인 국민의 행동요령은 야외활동을 자제하시고 댁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냉방이 잘 안 되어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무더위쉼터를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그냥 운동도 하셔야 되니까 산책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분들에게 최소한의 어떤 무더위로 인해서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예방하고자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거에 대해서 최대한도로 우리 주민들이 안전하고 만족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과장님, 잘해 주시고요. 제가 각 부서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불용률이 많이 남는 것은 사업을 안 한다든지 또 계획이 변경된 것인지 또 예산이 절감돼서 불용이 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처음에 예산 잡을 때는 열심히 하겠다고 그러고 100% 다 사용하겠다고 해 놓고 이렇게 남는 것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남는 것들은 잠겨있지 않도록 빨리빨리 감추경을 해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예산이 적절하게, 또 각 부서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할 수 있게 배분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예산을 짰으면,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쌈짓돈 쓰듯이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어떤 산출기초나 산출내역서대로 사용을 하면 100% 다 사용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과장님들, 답변도 안 하시고 고개만 끄덕끄덕 하시고.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이태용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알았죠?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만

이만이태용위원

줄이겠습니다.

손혜영위원장

이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승구 위원님.

고생

고생정승구위원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교육지원과에 도봉형 돌봄체험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가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내부 인테리어 공사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정승구위원

? 인테리어 공사가 지금 수의계약으로 하셨나요, 아니면 입찰 들어가 있나요?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입찰입니다.

입찰

입찰정승구위원

들어갔는데 선급금을 줄 수가 있나요? 각 부서 과장님들 답변 한번 부탁드릴게요. 입찰 갔는데 선급금을 줄 수 있나요?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아까 그 이야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공사도 안 했는데 선급금을 줄 수가 있는지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선급금 줄 수 있습니다.

약에

만약에정승구위원

준다면 몇 퍼센트나 줘도 돼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세세한 부분이기 때문에 건축과나 재무과에서 정확히 알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요,

정승구위원

줄 수도 있다는 건가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네, 선급금은 줍니다.

정승구위원

수의계약이 아닌데도?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네, 당연합니다.

래요

그래요정승구위원

? 그래서 선급금을 줬다고 하길래 공사도 안 했는데 뭘 믿고 선급금을 줬을까, 더군다나 입찰인데.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그건 관련규정에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에

규정에정승구위원

줄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거죠?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구위원

그 서류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릴게요. 업체하고 선급금이 몇 프로 정도 나갔는지요.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승구위원

하나 더 여쭤볼게요. 동료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재난안전과에 무더위쉼터 올 예산이 얼마나 배정되어 있죠?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더위쉼터 말씀하시나요? 생수냉장고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승구위원

생수냉장고탈출, 무더위탈출.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냉장고 설치 운영으로 2억700만원이 본예산에 편성이 됐고요. 그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 냉장고 지킴이봉사단 지원으로 3,7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정승구위원

2억700만원은 생수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네, 생수하고 공급하는 용역을 저희가 발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정승구위원

지역구는 쌍문1·3동, 창2·3동인데 우이천 두 군데에서 더위탈출 하죠?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정승구위원

두 군데에서 하는데 올해가 지금 3회째죠? 1회째, 2회째에는 제가 같이 봉사도 해 보고 다니면서 물도 나눠주고 그랬는데 민원이 사실 많이 들어와요. 거의 반반입니다. 좋다는 분도 있고 안 좋다는 분도 있고. 그런데 안 좋다는 분은 너무 예산 낭비 아니냐, 너무 무리하는 거 같다. 그런데 또 물 가져가시는 분들은 좋다고 하는데 하루에 열 번씩 가져가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하고. 거기 봉사자들 하는 말씀이 그래요. 우리 지역에서는 그래요. 가져가시는 분들이 많이 가져간다고. 그런데 안 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관리해서 더위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골고루 나눠가질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시민의식의 문제인데요. 저희가 홍보 현수막이라든지 철저하게 해서 한 분이 한 병만 가져가서 다른 구민들께서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구위원

무더위탈출이 이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꼭 이렇게 생수를 나눠주는 방법 말고는.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저희가 폭염 관련해서는 폭염종합대책을 수립을 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더위쉼터를 운영하고 특히 구민에 해당하는 부분은 무더위쉼터, 경로당과 동주민센터, 그다음에 구청사, 그다음에 취약계층을 위해서 야간 무더위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가 폭염저감시설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 작년에는 양산도 배부를 했었다고 합니다. 제가 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양산을 대여인데 가져가서 반납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건 우리가 올바른 사업이 아니다, 다만 우리가 캠페인을 통해서 양산을 쓰시도록 권장을 하는 그런 사업으로 전환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폭염 관련해서 사실 벌써 오늘도 오전 10시부로 폭염주의보가 발령이 됐는데요. 그래서 올여름도 상당히 더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걱정하시는 부분들 잘 살펴서 최대한 저희가 구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정승구위원

. 어쨌든 우리 구 차원에서 무더위쉼터, 탈출하려고 주민들 생수 나눠주는 사업이니까 골고루 나눠서 먹을 수 있게 관리감독 잘하시고 봉사자들도 처음에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 저도 봤습니다. 그냥 박스째로 가져가라고 그러고 아는 사람 불러다가 주고 한 걸로 많이 봤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봉사자들도 교육을 잘 시켜야 될 것 같고 어쨌든 관리감독 잘해서 운동하시는 분들이나 지역주민들이 무더위 탈출 잘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릴게요.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혜영위원장

정승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문 안 하신 부분 중에 재난안전과 590페이지에 성과지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방범용 CCTV 확대 설치 관련해서 성과지표 올려주셨습니다. 결산서 590페이지고요. 확인되셨나요?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네.

손혜영위원장

2022년 달성 성과가 목표 20개에 실적이 238개로 달성률이 119%까지 달성을 하셨고 초과달성 잘하셔서 사실 그다음 해 23년도 달성 성과의 목표가 그러면 조금 더 많이 잡으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70개밖에 잡지를 않으셨단 말이죠? 그런데 실적은 또 235개로 달성률이 361%가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손혜영 위원장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목표가 사실은 과제가 적절했는가, 일단 저도 잠깐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이게 왜 그렇게 했냐 하면 결과적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 성과지표를 작성할 때는 이게 23년도니까 22년 11월쯤에 작성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구비밖에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고 국비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구비에 맞춰서 하다 보니 이걸 국·시비가 어떻게 될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도로 보수적으로 잡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손혜영위원장

전년도에 달성목표치랑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점, 그리고 실적인 부분에서 있어도 이런 부분에 차이가 나서 사실은 이걸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성과지표 목표로 잡는 게 맞냐, 이런 생각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달성목표 이게 숫자로만 봐서 어느 정도 달성을 하셨고 어느 정도 적극적인 행정을 하는지가 이 표를 통해서 저희가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달성목표를 세우실 때 또 이런 취지나 정책사업의 목표 방향성을 세우실 때 이런 부분까지 고민하셔서 잘 세워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같이 드립니다.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장

결산에 대한 부분들은 이것들을 토대로 근거 자료들을 가지고 추경이나 예산 반영하는데 잘 판단해서 이 부분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이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라서 한 번 더 언급을 드리고요. 특히 교육지원과 같은 경우 키움센터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들 질의하셨던 서류 빠짐없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챙겨 주시고 이거 이외에도 강철웅 위원님 말씀하신 서류들 빠지지 않도록 차질 없이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9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미래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환경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 위원님.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청년미래과, 집행잔액이 있는 청년참여활동지원사업이 있어요. 그게 불용이 많이 됐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0% 가까이 불용이 됐거든요, 청년참여활동지원사업.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청년미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참여활동지원사업에서 저희가 프로젝트별로 청년들 공모를 해서 23개 팀이 공모를 해서 7개 팀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사업을 체결도 하고 보조금도 교부하고 팀별 활동 컨설팅 및 모니터링을 계속해 온 상태에 7개 팀 중에 2개 팀이 중간에 사업을 포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남는 바람에 이렇게 불용률이 높습니다.

포기

포기강철웅위원

사유가 뭔가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강사 섭외 등 사업을 진행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철웅

강철웅위원

자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부족한 건가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지원했을 때보다 본인들이 사업을 운영하다 보니까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보조금 사업 교부할 때 팀별 활동할 수 있는 컨설팅과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강사 섭외가 어려웠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에서

그쪽에서강철웅위원

강사 섭외가 어려웠다는 거잖아요. 단순히 강사 섭외가 어려워서 사업을 포기한다? 이해가 좀 안 되는데요. 강사가 차지하는 비중이나 내용이 그렇게 중요도가 높은 사업이었나요? 그리고 참여하는 강사가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제한적이고 적은 사람밖에 없나요? 어떤 내용이었는지를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어서. 이게 지금 되게 어렵게 청년들의 활동을 독려시키기 위해서 만든 사업인데 그렇다고 하면 이것들이 높은 성과가 나오지는 않더라도 진행하는 가운데 또 다른 학습이 되고 또 다른 경험이 되는 건데 이것들을 그냥 중간에 포기하고, 그 포기하는 것을 부서에서는 그냥 포기했으니까 불용하고 말고, 이렇게 끝내는 사업이 되는 건가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저희 담당 부서에서 계획서 제출부터 해서 프로젝트가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일정이 지연되지 않게 작업을 옆에서 계속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려도 하고, 안내도 하고 했던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선정을 할 때 그 사업평가가 제대로 안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그래서 일단은 청년들이 의욕적으로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심사를 하긴 했던 사항입니다. 심사를 하고 선정을 한 거지 그냥 아무 절차 없이 선정하지는 않은 상태였는데 청년들이 일하다 보니까 조금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예를 들면 어떤 사업을 진행하면서 잔액이 발생했다거나 경비를 줄여서 불용이 됐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결국에는 진행하는 사업의 자체적인 활동력이 감소되거나 활동을 포기하면서 발생하는 불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이거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독려할 수 있는 방법 내지는 선정할 때부터의 철저한 검증, 이런 것들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되게 아까운 부분인 거예요. 부서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그렇다고 하면 이런 경험들이 떨어진, 선정되지 못한 프로젝트 팀들은 기회 자체를 못 가졌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팀을 제외하고 이렇게 했다든지, 또 중간에 그러면 뭔가 새롭게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은 없었는지,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업이 지금 계속 진행되는 거죠?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이 사업은 지금 종료됐고요.

철웅

강철웅위원

네, 그러면?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이 사업을 청년팀에서 할 때 한 팀에서 운영했던 사업이었다가 저희가 신설되면서 수혜자를 더 넓히고자 해서 이 사업은 종료하고 다른 데에서 저희가 청년들한테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업의

사업의강철웅위원

내용을 좀 바꿨다는 말씀이네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중도에 포기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알았고요. 나머지 우리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도 지금 상임위에서 많이 질의했고 문제 제기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답변했고 지적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그 내용들은 상임위 거로 갈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후에 있는 것들은 몇 가지 있고요. 기후환경과 이야기를 한번 할게요. 불용 예산에 대한 것으로. 기타보상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지원 도봉시민실천단 기타보상금이 많이 불용이 됐습니다. 설명을 잠깐 간략히 해 주실래요?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기후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게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지원에 기타보상금 말씀하시는 거죠?

철웅

강철웅위원

네, 도봉시민실천단,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예산이 150만원 중에서 저희가 60만원을 쓰고 60%인 90만원이 불용되게 됐습니다. 그 이유가 저희가 타 부서의 어떤 행사나 아니면 저희가 자체 행사를 할 때 체험부스 운영할 때 활동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았는데요. 당초에 부스 하나당 5명을 투입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실제로 실행과정에서 평균적으로 2명만 투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따라서 투입 인력이 줄어드는 비용만큼 예산을 불용하게 됐습니다.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예상을 못 하셨어요? 이 예산 변경한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원래 없었던 예산이죠?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변경한 예산은 아닙니다.

변경

변경강철웅위원

예산이 아니라고요?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네.

금의

변경금의강철웅위원

행사 실비지원금에서 기타보상금으로 변경하신 거 아닌가요, 150만원?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행사 실비지원금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행사 실비지원금보다는 기타보상금으로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감사담당관의 지적이 있어서 예산 과목을 변경한 겁니다.

일단

일단강철웅위원

그러면 어쨌든 같이 쓰려고 계획은 처음에 했다는 거고요.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네, 본래의 목적은 그 목적으로 했는데,

철웅

강철웅위원

네, 본래의 목적은 그렇게 사용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일단 첫 번째로 통계목을 잘못 설정을 했다는 거죠? 통계목을 잘못 설정하신 거잖아요, 처음에.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행정

행정강철웅위원

예산을 잡을 때 통계목을 잘못 설정해서 잡았다는 거고요.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전년도에는 행사 실비지원금을 편성해서 작성해서 집행하는 데 무리가 없었는데 행사성 경비가 많아진다는 지적이 있어서 기타보상금으로 예산을 변경해서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말씀이 달라요. 행사 실비지원금으로 쓰는 게 맞는지, 기타보상금으로 쓰는 게 맞는지. 기타보상금으로 쓰는 게 맞다는 거잖아요.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행사 실비지원금으로 쓰면 행사 예산이 많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행사 예산이 아닌 기타보상금 예산으로 써라. 이렇게 바꿔라라고 했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로 하면 해석이 돼요.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아니, 그것보다는 저희가 주로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행사나 체험행사의 활동비를 지급하다 보니까 약간 경계가 모호한 부분이 교통정리가 돼서 그전에는 행사 실비지원금으로 예산을 편성해도 문제가 없었는데 과목을 적정하게 변경하는 것이 맞겠다고 판단을 주셨기 때문에 변경을 했다는 거고요. 실제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는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행사를 지원하려고 했었는데 평균적으로 2명 정도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그만큼 예산이 조금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일단 첫 번째로 방금 말씀하셨던 행사 실비지원금이냐, 기타보상금이냐, 어떤 게 적절하냐라고 봤을 때 기타보상금이 맞는 거다. 그러면 그전에는 잘못 썼었다고 지적이 됐다는 거잖아요.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지금 방금 또 대답 중에 보면 행사 실비지원금으로 하면 행사 성격으로 너무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그렇게 되느냐는 거죠. 행사의 규모들이 많아지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꾼 거라고 보여지는 부분 하나가 있느냐, 아니면 그전에 관례대로 잘못 쓰던 게 통계목을 잘못 썼고 그게 이제 와서 예산 부서에서 통계목을 변경하라고 해서 변경하는 게 맞느냐, 이거는 조금 다른 이야기거든요.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저희가 소관 부서이기 때문에 통계목을 적용하는 데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잡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기타보상금으로 변경해서 사용했습니다.

무슨

무슨강철웅위원

어떤 의미로 지금 되는지는 이해가 되기는 했는데요. 그러면 이전에도 이런 행사들에 활용을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계획에 5명이 2명으로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계획이 철저하지 못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저희가 행사를 하다 보면 저희만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관들하고 협업을 하다 보니까요. 여러 가지 협업 예산들이 같이 들어, 같은 행사를 기획하다 보니까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저희 예산이 덜 소진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줄어든 이유를 말씀드리면 저희 행사 규모가 줄어서 예산이 남았다기보다는 같이 협업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쪽 협업기관에서 또 부담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다 못 썼습니다.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처음에 그런 부분들은 계획을 하시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행사를 진행할 때 단독으로 할 건지, 아니면 유사한 행사를 묶어서 할 건지, 아니면 많은 단체가 참여할 건지, 아니면 구에서 주도하는 것만 할 건지는 계획하시고 계획을 짜시는 거 아니에요?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예산 편성 당시에 그렇게 치밀하게 계획을 짰으면 덜 했을 텐데 전체적인 규모가 실질적으로 협의 과정에서 행사라는 것을 저희가 집행부에서 단독으로 한다기보다는 여러 시민들 참여도 있고 다른 민간단체들도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참여 과정에서 조금 계획의 변경이 이루어지고 그로 인한 예산 손실인 것 같습니다.

원래

원래강철웅위원

체험 부스들을 하려고 처음부터 계획했었던 거잖아요.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그런데 전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 이듬해에 행사가, 예를 들어서 환경의 날 행사를 한다고 했을 때 대략적인 규모가 나오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해에 또 많은 이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슈에 따라서 또 체험행사의 부스들이 많아지기도 하고 적어지기도 하고 탄력적으로 계획이 운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차이인 것이지, 1년 전에 계획을 완벽하게 세워서 하기는 좀,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완벽하게 계획을 세우지 않은 게 금액이 크거나 적거나 이런 문제는 아니고 계획을 할 때 말씀하신 거로는 지금 자꾸 조금씩 조금씩 다른데 계획을 처음 할 때부터 부스를 하려고 했고 부스는 들어갔는데 그 부스에 참여하는 곳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교육센터라든지, 아니면 다른 실천단이라든지 어떤 데들이 들어오는데 그들한테 예산을 주고 부스를 운영하게끔 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원래 계획이 그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생각보다 적은 수가 투입돼도 운영이 됐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적게 들어갔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왔던 부스들 있는 사람들 중 일부는 자기들이 예산을 가지고 오고 다른 부서하고 협력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예산이 적게 들어왔다, 이 말씀인 거 아니에요?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그렇게 계획하는 과정 속에서 이미 부스를 하려고 생각을 했었다고 하면 일정 부분은 사실 5명이냐, 2명이냐, 3명이냐, 이런 부분은 조금 다를 거라고 보는데 한 번 더 계획이 좀 치밀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공원여가과에 모험놀이터 운영에 시설비가 100% 불용이 된 게 있습니다.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실래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공원여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0만원 시설비로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은 별별모험놀이터가 있습니다, 도봉1동에. 별별모험놀이터가 있는데 거기가 기존에 지금 국방부 재산입니다. 국방부 재산이고 당초에 용역비를 저희가 편성했던 이유는 접근성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불편하고 경사가 가파르기 때문에 실제 노약자라든가, 어린이들이 거기 이용하는데 좀 제한적이라서 작년 하반기에 현장을 돌면서 모노레일이라든가, 조금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는 거를 강구를 해 보자 그래서 예산 편성을 했었고요. 저희가 연초에 국립공원관리공단과 국방부하고 협의 과정에서, 토지주인 국방부 측에서는 거기가 아직도 폐쇄된 지역이 아니라 유사시에 활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전시에 차량 이동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저촉이 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모노레일 설치하는 부분을 접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자체를 접게 돼서 불용하게 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그런 거였거든요. 계획을 세울 때 그냥 내 생각이, 우리 생각이 이런 것으로 해보자라고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거기에 관련돼 있고 이용하는 사람들, 운영하는 사람들, 토지의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 하고 사전소통을 해야죠. 그러니까 전혀 안 하셨다는 거죠. 이거는 국방부에다 우리가 여기 편의를 위해서 이런 것을 계획을 한번 해 보려고 하는데 너희들 의견은 어떻냐고 구두상으로 담당자하고만 물어봤어도 이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전혀 지금 그런 쪽하고는 소통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계획을 할 때 그냥 부서에서만 아이디어 내서 계획하신 거 아니에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사실 사전 절차가 조금 미흡했던 부분 제가 인정을 하고요. 다만 원래 모험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2, 3년 전만 하더라도 국방부 측에서,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남북 간의 관계가 이렇게까지 조금 경색되기 전에는 부대의 어떤 시설 이용에 대해서 큰 저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입할 계획도 나름대로는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남북 간의 관계가 계속 조금 불확실해지고 하다 보니 국방부 측에서도 기존에 있는, 그러니까 진지로 활용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점진적으로 굉장히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협의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획이 완벽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다 인정을 하죠. 계획이 완벽할 수 없지만 우리 소유주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임대라고 하면 임대인 거고 빌려서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알고 있잖아요. 국방시설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사전절차에서 구두상으로라도 이런 계획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런데 거기서는 담당자가 그때는 괜찮겠다 했다가 나중에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차원 아니고 사실은 그런 차원 자체를 하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해보면 어떻겠냐, 아이디어만 냈다는 것은 계획상에서 그런 부분은 부족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앞으로도 시설들이나 다른 시설이든 계획할 때 해당되는 소유지든, 아니면 거기에 참여하는 참여 단체든, 아니면 위탁운영을 맡고 있는 어떤 위탁체든, 주민이든 이런 사람들하고 완벽하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의사 타진들을 하면서 그러면서 계획을 세워야 이렇게 100% 불용되는 현상을 막을 수 있다. 그래도 또 나름대로 계획했던 것들이 일정 부분 진행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앞으로는 신경 써주십사 하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앞으로 유사한 사업이라든가 용역 추진할 때 각별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에

전용에강철웅위원

대해서 문화체육과에서 전용한 것이 지금 문화공간 가치, 청소년예술공간 채움, 흰고무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지금 문화재단에다가 운영 위탁을 넘긴 거라는 말인 건가요?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다 넘어간 겁니다.

렇게

이렇게강철웅위원

다 해서 문화재단에다가 넘겨주는 게 맞나요?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그게 저희가 유사기능 통폐합에 따른 연구용역에 이중적으로 일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용역 결과가 나와서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던 문화시설에 대해서 관리운영권이나 프로그램의 진행을 문화재단으로 넘긴 상태입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지금 의견을 드리면 이게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독립적으로 운영하던 곳들을 재단에다가 다 위탁운영을 시킨 거란 말이죠. 그거에 관계된 예산이 출연금으로 다 변경을 한 거고요. 지금 전체적으로요. 그런데 제가 의견을 봤을 때는 문화재단은 문화재단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위탁사업만 하는 곳이 아니라고 저는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설위탁만 받아서 시설위탁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상임위에서도 문화재단에 지적이 많이 되는 것들이 자체사업이나 자체 고유의 업무 자체를 제대로 못 하고 있고 계속 위탁받은 것만 하고 있으니 그것만 하기에도 급급하고 그게 효율적이냐, 문화재단을 만든 취지하고 맞을까라는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 운영,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다른 어떤 프로그램, 거기서 더 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과 시설 같은 것들을 운영하는 것은 다르다. 좀 나눠서 봐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렇게 시설을 위탁 넘기는 형태로는 적절하지 않고 프로그램을 통합해서 시너지 있게 창동, 도봉동, 쌍문동, 방학동 이렇게 지역별로 형평성 있게 돌아가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문화재단의 고유사업하고 맞는데 제가 볼 때 몇 가지는 단순 시설 운영에 대한 부분일 것 같아서 이거는 좀 고민이 된다. 이거는 제 의견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차후에라도 그런 고민은 좀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어떤

어떤강철웅위원

건 전용이고, 어떤 건 변경이고 그렇습니다. 전용이면 전용이고, 변경이면 변경이고 그렇지 않을 거면 차라리 추경을 전체를 해서 추경에서 정리를 딱 깔끔하게 했으면 좋은데 어떤 건 변경한 거고 어떤 건 전용하고 이렇게 하니까 예산결산서에 막 여러 가지가 복잡하고 지저분해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만약에 하더라도 이런 거는 추경이나 이런 절차를 거쳐서 정리를 깔끔하게 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 전용금액 중에 도봉환경교육센터 운영에서 민간위탁금이 행사운영비로 전용이 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로도 전용이 된 게 있고요. 간략하게 좀 이야기를 해 주시겠어요?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기후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2년 10월에 서울시에서 자치구 처음으로 환경교육도시로 지정이 됐고요. 거기에 따라서 2023년도에 환경부에서 국비 5,000만원을 매칭 조건으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매칭비가 필요해서 도봉환경교육센터의 민간위탁금 중에서 동일목의 변경이 1,500만원이 주어졌고요. 그다음에 목이 다른 전용이 3,500만원, 이렇게 변경을 해서 5,000만원 매칭사업으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게

그게강철웅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민간위탁금으로 도봉환경교육센터에다가 주는 비용이잖아요.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네, 사실은 국비 지원을 받을 때 저희는 민간위탁금을 절약하고 싶었는데 환경부에서 국비를 줄 때 위탁비로 줄 수 없고 직접 집행하라고 해서 저희가 환경교육도시 운영이라는 새로운 사업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구비 예산은 위탁금에서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럼

그럼강철웅위원

위탁업체에 들어가는 비용이, 운영해야 되는 비용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그러니까 환경교육도시의 운영의 많은 부분들이 교육과 관련된 예산들이잖습니까? 그런데 그 교육과 관련된 예산들 중에서 저희가 직접 수행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정리를 해서 위탁비에서 좀 매칭을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환경교육도시 지원을 받을 때 지원계획서에 도봉구 제로씨 프로그램을 리모델링을 하는 비용들을 용역을 포함시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제로씨 운영은 도봉환경교육센터의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하지만 그 제로씨 프로그램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위탁하는 것들은 저희가 직접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하기 위한 예산으로 그렇게 사용한 겁니다.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도봉환경교육센터를 원래 운영하려고 하는 비용에 그 민간위탁금이 있었잖아요. 그 비용을 기존에 운영을 했고 그 취지에 맞게 계속 운영하라고 예산을 책정했는데 지금 거기에서 한 5,000만원 정도를 지금 빼낸 거잖아요. 거기의 총예산이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그만큼 빼낸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그만큼 사업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그렇게 줄어든 게 아니라 오히려 국비 5,000이 들어왔는데,

그거

그거강철웅위원

직접사업으로 해야 된다고 그래서 직접사업으로 하셨다면서요.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그런데 직접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제로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들이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의 예산을 저희가 매칭을 해서 사용한 것이지, 도봉환경교육센터의 기능이 축소되거나 사업물량이 줄지는 않았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그 나머지 예산은,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희가 본래 3억7,000만원 정도의 업무량을 계획을 했는데 국비가 추가로 5,000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면 국비 5,000에 저희가 추경이나 이걸 해서 다시 5,000을 보태면 1억이라는 예산이 별도로 새로 생기는데 그것보다는 센터의 부담을 더 가중시키지 않고 센터에서 원래 수행할 수 있는 업무들을 매칭을 시켜 줘서 1억을 예산을 만든 거죠.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결국에는 말씀하신 대로 하면 약간 이제,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결국은 센터의 예산이 3억7,000에서 약 4억2,000 정도의 효과를 낸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결국에는 그 사업을 직접사업이 아니라 센터에서 수행했다라는 걸로 보여지네요. 결국에는 그 사업이 우리가 직접사업처럼 하지만 결국에는 센터에서 그 사업을 운영했다, 이 말씀인 건가요?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그중에 여러 가지 예산들에 따라서는 센터에서 본래 해야 될 업무들이, 예산이 우리한테 넘어와서 저희가 집행한 부분도 있지만,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매칭을 할 때 예산집행은 직접 하라고 했으니 당연히 직접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잖아요, 위탁 주지 말고 집행을 직접 해라라고 한 거잖아요, 조건이. 그래서 집행은 직접 했지만 결국에 그 운영은 거기서 할 수밖에 없었으니 교육센터나 이런 데서 운영을 했다. 그러기 때문에 결국에 교육센터는 사업 자체가 줄어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그 사업을 다 수행하면서 더 풍부한 예산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대신 한 1억 정도는 우리가 그냥 대신 집행한, 지출만 우리가 직접 지출한 형태로 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잖아요.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그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고요.

철웅

강철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일부는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집행이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

행사

행사강철웅위원

몇 개 직접 하신 거는 알겠습니다. 행사는 그렇게 하고 거기 참여는 했고 행사는 하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행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앞에서 계속 이야기를 드렸던 것이 행사비에 대한 부분은 의회에서 예산심의 때 굉장히 까다롭게 보는 거 알고 계시죠? 행사가 너무 많아지고 행사를 너무 많이 치르는 것에 대해서 너무 선심성 또는 과도한 예산집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의회에서 심사를 계속하는데 이렇게 전용, 변경을 해서 행사를 치러버리면 의회에서 심의한 심의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행사나 이런 것들은 될 수 있으면 전용, 변경하지 않고 원래의 목적의 심의를 받을 대로 하고 그 외의 부분들을 그렇게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해 주시고 앞으로는 그렇게 해 달라는 말씀을 제가 추가로 드립니다.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공원여가과에도 초안산 가드닝센터에 전용금액이 있는데 2개에 걸쳐서 했는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프로그램을 확대하려고 하는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재료비라든지 기타보상금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로 바꾸셨어요. 그러면 자산이나 물품을 적게 산 겁니까, 아니면 자산이나 물품을 과도하게 많이 책정해 놨다가 이렇게 그냥 필요에 의해서 바꿔서 쓰시는 겁니까?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공원여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작년에 저희가 5월 달에 개장을 했습니다. 개장을 하고 사람들이 많이 찾다 보니까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추가 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 요구에 맞춰서 하다 보니 재료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저희가 당초에 계산했던 것보다는 많이 부족해서 전용을 하게 됐고요.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그렇게 부족하고 하면 계획을 미비하게 세워서 그렇다 하면 추경이나 이런 데 요구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자산이나 물품을 구입하는 건 거기 필요한 것들을 사려고 계획을 하셔서 예산승인을 받으신 거잖아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그것을 전용했다는 것은 사실은 급하지 않고 지금 안 사도 되는 것들을 예산 하실 때는 요청하신 거잖아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게 저희가 매년마다, 그러니까 3년, 4년 정도 운영을 했으면 사실은 자산이라든가 물품들이 어느 정도가 필요할지는 저희가 또 나름대로 조금 더 꼼꼼하게 예상이 될 텐데 사실 작년에 처음 저기가 개장을 하고 개관을 하다 보니 그런 부분들이 어떤 분석이라든가 조금 부족했던 부분은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하튼 저희가 주민들에게 조금 더 서비스를 많이 제공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좋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잘해 보려고 한 거, 아니, 여기 행정을 하시면서 예산하고 계획하시는 게 내가 잘 먹고 잘살려고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공무원들 다 고생하시면서 내가 뭔가를 구에서 잘해 보려고 하는데 의회에서도 그것을 폄하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예산의 책정이라든지 우리 한정된 예산, 주민들의 세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느냐, 어떻게 주민들한테 더 가치있고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느냐, 이 의견의 차이들을 조율하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철저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산등록이나 이런 것을 뭔가를 구입하려고 그때 필요한 부분인데 그렇게 설득을 하셔서 저희가 ‘그래, 필요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돌려썼다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급하지 않고 그걸 안 사도 됐었는데, 그러면 처음에 해 보고 필요할 때 요청을 했었어도 되는 건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하실 때 그러니까 계속 몇 개 부서들이 지금 그런 게 뭐냐면 그냥 생각으로 ‘이게 필요할 것 같아.’라고 하지 마시고 명확하게 이게 필요한 근거에 대한 부분, 그리고 산출내역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세세하게 따져서 그걸 가지고 예산요청을 하고 제가 앞에 예산부서에서도 요구를 했는데 여러 가지 몇 가지 불용되는 부분들 또 전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다시 봐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하고 예산심의를 받을 때도 받아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계획대로, 뭐 모든 계획이 100% 어떻게 다 이행됩니까? 그런데 계획한 대로 최대한 진행을 하려고 하고 거기에 하다 보니 부족하면 또 추경을 요구한다든지 예비비를 요구해서 활용을 한다든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이거는 굉장히 아쉽다. 이거 좀 다르게 책정되고 활용됐다라고 말씀을 지적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금액

변경금액강철웅위원

중에 청년미래과에도 도봉청년행사주간 행사운영비를 변경을 하셔서 쓰셨어요, 사무관리비에서, 그렇죠?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청년미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작년 1월에 신설하다 보니까 이 예산은 교육지원과에서 갖고 있었던 예산이고 교육지원과에 있었던 업무가 저희 과로 오면서 교육지원을,

년회

청년회강철웅위원

행사 언제 하셨습니까?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작년에요?

철웅

강철웅위원

네.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작년에가 잠시만, 9월 16일이요.

철웅

강철웅위원

9월 16일이면 만약에 이런 부족한 것 있으면 추경 때 요청을 하셨어야죠. 이게 보면 뭐냐면요. 사무관리비를 과도하게 잡았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회에서는. 사무관리비 안 써도 되는 거 이렇게 돌려서 의회에서 행사 좀 줄이고 막 하라니까 행사 안 올렸다가 사무관리비 과도하게 잡아놨다가 사무관리비 돌려서 행사 사용하고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필요하면 추경에, 부서가 변경돼서 기존에 있던 계획했던 분하고 다른 분이 계획 맡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계획이 조금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정리할 시간을 갖고 추경이나 이럴 때 정리를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요청하고 필요한 거 요청하고 그거에 대해서 논의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인정받는 거고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면 삭감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걸로 보면 다른 부서도 좀 몇 곳이 있는데 사무관리비에서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사무관리비를 지금 다 과다하게 잡았다, 차후 연도 예산을 할 때는 사무관리비를 대폭 다 줄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특히나 이렇게 행사를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푸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연초에, 9월이면 추경 때 충분히 논의할 수 있었던 내용이잖아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위원님 말씀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신설과이다 보니까 거기까지, 행정 처리할 때 좀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 그걸 추경 때 정리했으면 되죠. 추경 때 조직개편해서 6개월 정도 있으면서 나름대로 사업 구상을 또 하잖아요. 그럴 때 추경하면서 이런 부분은 그때하고 좀 미흡했으니까 다시 조정하겠다고 했었어야 죠. 변경 내용에 기후환경과도 사무관리비를 그렇게 공공운영비로 바꿔서 쓰신 게 있어요. 신재생에너지시설 유지보수입니다. 이건 공공운영비를 뭘로 쓰신 거죠?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기후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당초 신재생에너지시설 유지보수비를 공공운영비로 잡았어야 되는데 사무관리비 쪽에 포함시켜서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나중에 지적이 돼서 공공운영비로 바꿔서 시설 유지관리비로 사용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시설 관리, 유지하는 거인 거죠. 공공운영비라고 봐야 되나요, 그것도? 그러니까 뭐 보수한 거, 이런 것들이라는 거잖아요.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네.

이게

이게강철웅위원

공공운영비로 들어가나요?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그런데 저희가 사무관리비에 세부 산출근거에 그 부분을 넣어서 사무관리비를 편성했는데 나중에 그게 통계목이 잘못 적용돼서 저희들이 통계목을 바로잡고자 공공운영비로 변경하게 됐습니다.

원래

원래강철웅위원

공공운영비라고 하면 대부분 공공요금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요? 수선유지비는 또 따로 원래 잡지 않나요?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하면 수선유지비라는 거잖아요.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그러니까 저희 신재생에너지시설 유지관리비로,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시설 유지관리비잖아요. 그런데 공공운영비라는 통계목은 공공운영비라고 하면 대부분이 전기, 수도, 가스 요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공운영비에 책정돼 있지 않나요?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일부,

일부

일부강철웅위원

있겠죠, 처음에 그래서 변경된 금액이 훨씬 많은 거예요, 원 예산보다. 그거 자체가 특이하고 이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공공운영비가 대부분 보면 지금 태양광의 인버터 교체 공사라든지 이런 쪽의 보수공사에 사용했거든요.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원래는 공공운영비는 그런 비용에는 안 들어가 있었던 거잖아요. 원래 공공운영비는 당초에 잡았을 때 19만2,000원 잡았습니다. 이건 어떤 거 공공운영비로 잡았었나요?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소규모 수선 관련된 비용은 공공운영비로 잡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규모인 경우에는 다른데 소규모 수선비의 경우에는 공공운영비로 책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처음에 공공운영비로 잡았던 19만2,000원은 그러면 어떤 과목으로 잡으신 거예요, 어떤 내용으로?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전기료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대부분 공공운영비라고 다른 부서들도 하면 전기료라든지 가스료라든지 유지비라든지 이런 것들이거든요. 사무관리비,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사무관리비는 저희가 상·하반기 태양광 안전점검 용역을 하거든요. 그 예산이 사무관리비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저희가 소규모수선비로 공공운영비로 잡았어야 되는데 사무관리비에서 포함시켜서 잡아서 나중에 바로잡은 겁니다.

거는

그거는강철웅위원

소규모수선비가 공공운영비에 들어가는 게 맞는지는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 근거를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어떤 게 들어가는 게 맞는지를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사무관리비가 그러니까 내용은 똑같은데 통계목만 바뀐 거다라는 거잖아요, 사무관리비에서 이게 필요해서 옮긴 게 아니고 사무관리비에도 소규모수선비가 있었다.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본래 산출근거에 포함시켰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 말씀인 거잖아요.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이게 공공운영비가 맞느냐에 대한 부분은 또 다른 문제라서 그거는 한번 좀 더 확인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도 동일한 형태로 변경이 됐거든요. 여기도 보수공사비예요, 공공운영비가?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당초,

기도

여기도강철웅위원

공공운영비가 그 부분이라는 거, 그렇게 들어간다. 그런데 여기는 그전에도 공공운영비가 꽤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무관리비에서 변경을 하셨습니까?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예산을 좀 타이트하게 잡다 보니까 그 중간에 공사재료비 등 단가가 굉장히 상승해 가지고 그래서 750만원 사무관리비에서,

철웅

강철웅위원

공공운영비는 타이트하게 잡았지만 사무관리비는 넉넉하게 잡으신 거네요. 똑같은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지금 계속 보면 차후 연도에는 사무관리비는 지금 전부 다 30% 이상 정도는 다 삭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무관리비에서 다 지금 변경하든 전용하든 해서 쓰시고 계세요. 그러면 그동안 사무관리비를 너무 넉넉하게 잡으신 거예요. 우리 예산은 예산의 목적에 맞게끔 사용을 해야죠. 그렇게 사용을 합시다. 그렇게 사용하는 게 맞잖아요.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이쪽에 좀 넉넉하게 잡아놓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변경해서 쓴다, 이거는 정말 잘못된 행정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동일하게 지금 여러 차례 몇 번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하실 거라고 보고요. 차후에는 그렇게 잡지 않도록 진짜 해 주시고요. 차후에도 이런 일이 반복되면 그다음에는 무조건 삭감하고 시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혜영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승구 위원님.

우리

우리정승구위원

강철웅 위원님 질의 적절하게 잘하신 것 같고 예산은 예산에 맞게 집행이 돼야 되고 사용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문화체육과에 질의 좀 드릴게요. 도봉구청 브레이킹 합숙소 운영에 따른 집행률이 100% 불용이 됐네요.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까지 테니스단을 운영했다가 테니스단 운영에 전세금이 4억3,0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4억3,000만원 중에서 저희가 브레이킹팀을 작년 9월에 창단을 하게 돼서 거기에 전세금 4억2,000만원 중에서 6,000만원을 브레이킹팀 인건비로 쓰고 나머지 3억6,000이 전세금 잔액이 불용된 겁니다. 지금 브레이킹팀은 참고로 합숙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승구위원

예산 잡을 때 합숙소를 운영하기 위해서 잡지 않았나요? 그런데 운영을,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그게 저희가 23년도에 테니스단을 운영하면서 테니스단을 22년도 말에 다 해체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직장경기부를 어떤 종목으로 해야 될지를 아직 그때 당시에는 결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또 예를 들어서 합숙소를 운영해야 되는 직장경기부가 되면 또 그 예산으로 합숙소를 저희가 구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감추경을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 시기적으로 그런 상황이었다고,

러면

그러면정승구위원

올해는 예산이 잡히지 않았겠네요.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네, 올해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승구위원

직장 내 체육동호인단체 지원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하지 않아서 지금 불용이 돼 있는 금액이 있는데 홍보를 하지 않았나? 왜 이렇게 불용이 돼 있죠?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페이지 수를 좀 말씀해 주시면,

이지

페이지정승구위원

수는 세목이 직장 내 체육동호인단체 지원금이에요.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직장 내 체육동호인단체는 저희가 1개 직장, 예를 들어서 금호택시라든지 한성택시라든지 아니면 무슨 버스회사라든지 그 직장 내에 테니스든 배드민턴이든 직장동호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호회들이 행사를 할 때 저희가 지원해 주기 위해서 3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번에 신청, 저희가 홍보를 직장이라고 그래서 뭐 현대를 보내고 그럴 수는 없고 직장동호회가 있다 하더라도 좀 열악한 환경에 있는 직장 운동경기부를 지원해야겠다 생각을 해서 택시회사하고 버스회사, 이런 쪽에 공문을 다 보내서 신청을 받고 신청이 안 되면 또 저희가 전화라도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십시오.’라고 해도 코로나 이후에 어떤 그런 직장동호회들의 활동이 좀 많이 뜸해져서 1개만 신청을 해서 200만원이 불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24년도에는 직장운동경기부 예산을 1개만 지원하는 걸로 편성을 했습니다.

주로

주로정승구위원

뭐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하고 있나요?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대회를 한다든지 뭐 직장 내에서 직원들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할 때 거기서 100만원 정도,

으로

현금으로정승구위원

그냥 지원하고 있나요, 아니면 물품으로 지원하나요?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지원하는 것까지는 확인을 제가 좀 더 해보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에

뒤에정승구위원

팀장님들.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현금으로,

대회 개최 비용 현금으로, 네.

그럼

그럼정승구위원

홍보 부족인 걸로. 신청을 안 한 것 같은데, 그러면. 현금으로 준다면 어쨌든 직장 내에서는 지원을 할 것 같은데, 물품도 아니고.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전에도 저희가 계속 직장운동경기부 대회비를 지원했는데 평균 2건에서 1건 정도 이 정도 들어오는 평균 수준입니다.

러면

그러면정승구위원

올해는 예산을 잡았나요, 이 금액을?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네, 올해도 잡긴 했는데,

같은

같은정승구위원

금액으로?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좀 낮췄습니다.

네.

마나

얼마나정승구위원

낮추셨습니까?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이게 작년에 3건이었는데 올해 1건으로.

정승구위원

1건으로?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네.

러면

그러면정승구위원

이 지원받은 업체에다 또 지원을 하겠네요. 1건이라면요.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들어오면 그렇게 하고 만약에 그 업체가 안 들어오고 다른 업체에서 들어오면 또 다른 업체를 지원할 겁니다.

정승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우리 자원순환과장님, 하나 질의 좀 할게요. 정화조 관리 부분에 대해서 청소 수수료 지원사업 주민 신청 저조해서 불용률이 한 50% 정도 있네요, 과장님? 이거 내용 좀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정화조 관리.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화조 청소를 하면 청소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그 수수료 중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정, 기초생활수급자이신 분들한테 3,720원씩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정승구위원

L당인가요? 1L당?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인당.

그분이 만약에 세대원 수 총 합해서 한 분이 국가유공자면서 4인이면 4 곱하기 3,720원,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드리는데 대략적인 숫자가 한 1만5,000명가량 되는데 저희들이 신청자를 4%로 잡고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워낙 소금액이어서 그런지 아니면 아파트 같은 데서 직접 정화조 나와서 수수료를, 하여튼 수수료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그러는데 신청자는 굉장히 적고 해서 금년도에는 한 25% 삭감했습니다. 그럼에도,

러면

그러면정승구위원

이런 사업이 필요한가요? 이렇게 사업이 저조하면?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그래도 사회적 약자랄까 좀 국가에 공이 있는 분들한테는 그래도 정화조, 좀 소액이라 하더라도 필요하리라는 생각, 조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번에

이번에정승구위원

우리 서울시에서 권고사항 내려온 것 있죠, 정화조 수수료 인상률에 대해서?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2017년 이후로 정화조 수수료가 계속 동결되어서 수수료 업체 경영난이 굉장히 심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이직률도 낮고 하다 보니까 작년부터 계속 올려달라고 했지만 이게 구민들한테 부담이 되는 행위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역경제과 소관에서 물가심의회를 한 번 거쳤는데 거기에서도 올리는 게 타당하다 해서 한 16% 올리는 거로 해서 조례 개정까지 9월 달까지 다 마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승구위원

도봉구에서는 16% 인상 확정이 된 건가요?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인상 확정이라 함은 의회에서 통과가 돼야 확정이고,

정승구위원

어디에서요?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의회.

정승구위원

의회에서?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네, 조례. 거기서 통과가 돼야 확정이고 저희들은 9월 달 의회에,

이게

이게정승구위원

언제쯤 그럼 결정이 날 것 같습니까?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9월 달 의회 그때 회기 중에,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승구위원

좀 더 빨리 서두를 수는 없는 건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조례 개정할 때 그 문구랄까 그런 다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기간을 감안했을 때 입법예고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승구위원

그렇습니까?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공원여가과 하나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지역구라서 제가 좀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고. 창림초등학교 앞에 여기 카센터 자리죠, 이게?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공원여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

여기정승구위원

지금 내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이 소송 절차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학부모, 주민들은 굉장히 많이 이전하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작년 연말에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공공부지로 결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 관련해서 행정심판도 거쳤고 지금 행정소송 중에 있는데 1심에서 저희 구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업의 시급성이라든가 기존에 있는 카센터가 초등학교보다 먼저 입지해 있었고 학교 입지 당시에도 카센터 측에서 토지를 확대보상을 해달라, 그런 부분들이 인용이 돼서, 또 아울러 기존에 있는 카센터 좀 나이 드신 분인데 그분들의 어떤 생존권 박탈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두루두루 해서 저희 구가 패소한 상태고요. 그래서 현재는 관련, 저희가 작년에 보상비를 원래 확보를 해놨다가 불용된 상태고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추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에 어떤 추가 진행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6월 말 정도에 2심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의 여부에 따라서 지금 현재 소송은 도시계획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상고를 할지 아니면 항소에서 마칠지는 거기에 따라서 행정 절차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정승구위원

2심에서 패소를 만약에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럼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저는 1심의 어떤 소송 결과를 봤을 때 2심에서도 패소한다 그러면 상고 가더라도 대법원에 가도 아마 좀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혹시정승구위원

도봉구에는 그 정도 대체부지 해 줄 만한 자리가 없어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계속해서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공원여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이 작년 연말에 12월 달에 된 이후에 제가 개인적으로, 사실은 그쪽하고 제가 인간적으로 계속 접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체부지도 현장 돌아다니면서 진짜 복덕방처럼 찾아다니기도 했었고 또 기존에 있는 구유지에도 필지를 다 조사를 했었습니다. 한 20필지 정도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카센터 특성상 기존에 있는 어떤 단골고객을 뺏기고서 다른 데에 위치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서 보상금을 받는다손치더라도 노원이라든가 강북이나 성북 같은 데 가서 차려서 이분이 계속 그 정도의 수입을 내기가 쉽지는 않을 테고 여튼 그래서 제가 대체부지도 나름 찾아봤는데, 또 부동산과에다가도 저희가 요청을 했었습니다. 혹시 부동산 중에서 그런 유사한 어떤 업종의 폐업이라든가 땅이 나오면 좀 알려달라고까지 했는데 현재로서도 계속 연락이 오거나 또 적정한 부지를 찾지 못한 상황입니다.

정승구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그 학교하고 카센터 자리 같이 붙어 있어서 우리 지역 주민으로서 참 안타까운데 그분도 그분 나름대로의 어려움을 많이 실토를 하고 또 학교는 학교, 학부형들 나름대로 학교 후문에 그런 자리가 있으니까 학생들 통학에 참 많은 지장을 준다고 많이 지금 토로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과장님이 부서장님이니까 서로 문제없도록 잘, 대체부지라도 찾을 수 있으면 뭐 서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여튼 계속해서 제가 추이를 지켜보고 있고요. 그 소송 결과에 따라서, 사실은 소송에서 우리가 계속 패소한다 그러면 거기를 쫓아낼 수 있는 어떤 법적인 근거라든가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힘들 테고 그 이후에라도 어떤 옆에 있는, 기존의 녹지 쪽이 있기는 한데 학교의 출구를 좀 약간 옮긴다거나 할 때 녹지가 저촉이 된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또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정승구위원

얼마 전에 한번 갔었는데 혹시 우리 2심에서 패소하면 학생들 통학로에 안전하게 안전난간 같은 거 설치 좀 해 주시고 신호체계나 또 횡단보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써서 다른 부서하고 협력해서 신경 좀 써주십시오.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승구위원

네, 이상입니다.

손혜영위원장

정승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용 위원님.

태용

이태용이태용위원

입니다.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일단 65쪽에 보시면 세입부터 한번 볼게요. 청년미래과장님,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예상을 못했던 모양인데 지금 이 금액은 적지만 이 부분은 어디서 나온 금액이죠, 수입이?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청년미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용료 수입 말씀하시는 거죠? 30만원.

태용

이태용위원

네, 65쪽 바로 위에 있잖아요. 아니, 청년미래과에서도 이런 수입이 있나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오픈창동이음스튜디오에서 사용료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에서

어디에서이태용위원

나왔다고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창동역 밑에 공유재산이 있습니다. 거기서 사용료 정산돼서 61만2,000원이 나왔고 그다음에 캠퍼스타운 사업에서 발생이자가 나온 겁니다. 그다음에 제로페이 결제 통장에서 발생하는 이자, 이렇게 소소하게 해외청년인턴십 자원 사업에서 통장이자. 왜냐하면 사업비가 크다 보니까 통장, 발생이자에서 나온 금액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체육과. 보조금 반환 수입 있죠? 67쪽에 약 한 3,300만원 정도 돼 있는데 이 부분 내용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반환 수입이 자체보증금 반환 수입이 있고 위탁 반환 수입이 있습니다. 전체 2,545만3,780원은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비 집행잔액 2,500만원하고 도봉구 체육회장 선거 구비 집행잔액 7만1,780원. 그다음에 편지문학관 민간위탁 1기 집행잔액 790만원.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지금이태용위원

자료로 한번 갖다 주세요.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태용위원

기후환경과. 70쪽에 보시면 예상을 했었는데 아마 징수가 안 된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사연인지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기후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항목을 말씀하시는지.

태용

이태용위원

재산임대수입.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재산임대수입.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공유재산 임대료 말씀하십니까?

태용

이태용위원

네.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저희가 사실은 이 공유재산 임대료를 올해는 잡지 않았는데 작년에 이 예산을 잡지 않고 했었어야 되는데 저희가 착오가 있어서 이 부분은 행정지원과에서 일괄 징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태용위원

, 어떤 공유재산인데요?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창동에 있는 행정지원센터의 시민단체 임대료 수입인데요. 그 부분을 행정지원과에서 일괄 부과해서 징수하도록 돼 있는데 그 부분을 놓치고 저희가 전년도에 예산 편성된 걸 그대로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태용위원

이제 그거는 행정지원과로 넘어갔다, 이관이 됐다, 이 말씀이죠?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네.

것도

이것도이태용위원

이자수입인데 그냥 넘어가고요. 자원순환과 72쪽에 보시면 여기 여기도 경상적 세외수입인데 사용료 수입, 약 한 2,800만원 정도 징수액이 나왔는데 예산현액에는 잡히지 않았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시죠.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잡았어야 되는데 이 내용을 보면 적환장이라는 것이 대행 3사가 사용하는 거, 부지 사용료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잡았었어야 맞는 건데 누락시키고, 징수는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태용위원

과장님, 이거는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수입인데 잊어버리신 거예요, 아니면 일을 안 하신 거예요, 이거?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실수인 것 같습니다.

그냥

그냥이태용위원

실수로 넘어갈게요.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네, 감사합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일 열심히 하셨는데 실수로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재산매각 수입이 있어요. 그 밑에 500만원. 그것은 물품매각대금이네요.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노후 청소차량 두 대 폐차대금이고 그리고 적재함 매각 대금입니다.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 미리 예측되지 못한 부분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대형차들은 폐차시킬 때 이 정도 금액이 나오는 거죠? 500만원 정도 나오나요?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네, 폐차시킬 때 그 정도 나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공원여가과, 금액은 적은데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세원을 발굴하고 또 세입을 정확하게 집계를 해야지 어떤 균형재정의 원칙에 의해서 적극적인 지출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각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과장님, 새해부터는 이거 빠뜨리면 안 돼요. 이자라든지 또 지금 방금 예상할 수 있는, 또 예견할 수 있는 어떤 물품이라든지 매각할 수 있는 물품, 내구연한에 따라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셔서 그렇게 예산을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들, 다 아셨죠?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953쪽 명시이월 쪽으로 한번 봐드릴게요. 문화체육과 한번 볼게요. 명시이월이 많은데 953쪽을 한번 보세요.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릴게요. 문화체육과에 우리 동네 계절별 야외놀이터 운영, 이게 2억6,600 정도 명시이월이 됐어요.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시죠.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이 될 수 있는 게 우리 동네 계절별 야외놀이터 운영이 여름하고 겨울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름 거는, 물놀이장은 상관이 없는데 눈썰매장이 12월부터 다음 연도까지 연결이 돼서 그거는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눈썰매장이란 거죠?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네, 물놀이장하고 눈썰매장 2개 사업에 대한 예산입니다.

래서

그래서이태용위원

올해 소진은 했나요?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23년도 사업 예산은 다 끝난 거고,

네.

런데

그런데이태용위원

267만원 정도 잔액이 나와서 한번 여쭤봤어요. 그다음에 수제양조교육장 조성, 이것도 4억 정도 명시이월이 됐는데 이건 어떤 사유죠?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4억을 사업비로 받아왔는데 과연 이게 저희가 도봉구 관내에 토지용도지구상에 수제양조장을 하려면 3종지구 이상의 토지에서만 양조장을 건립할 수 있는 상황인데 3종지구라는 게 거의 창동지구에 몰려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지 매입이라든가 건물 임차, 이게 당초 저희가 생각했던 사업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안 돼서 수제양조장 조성은 사업성이 어렵다 해서 저희가 수제양조교육장으로 사업내용을 변경해서 지금 도봉2동 희망플랫폼으로 수제양조교육장으로 전환을 했고 이 명시이월한 4억원은 올해 하반기에 시설비에서 용도를 변경해서 다른 부서에서 4억을 쓰겠다고 한다면 그 4억 예산을 넘겨줄 계획입니다.

아니

아니이태용위원

, 과장님 말씀 들으면 3종이라고 하는데 3종이 많이 있어요. 또 3종 아닌 것을 3종으로 바꾸겠다는데 그것도 시간을 많이 지체할 건데 이거 그러면 또 한 번 명시이월을 하실 겁니까?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봉2동 희망플랫폼으로 장소를 정하고 도시재생사업비로 수제양조교육장 조성을 완료하면 지금 이 4억은 저희 문화체육과에서는 불용처리할 겁니다. 그러면 다른 과에서 이 4억에 필요한 다른 부서가 있다면 다른 부서에서 4억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용도 변경을 하는 겁니다.

아니

아니이태용위원

, 과장님, 똑바로 하셔야 돼요. 지금 수제양조를 할 수 있는 부지를 용도변경하겠다는 건지, 이 예산을 다시 이야기해서 전용을 하든지 이용을 하든지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어떤 것이 맞습니까?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예산을 변경하겠다는 겁니다.

산을

예산을이태용위원

변경하겠다는 거예요?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태용위원

다시 사용을 하겠다? 그래도 이 예산이 가능한 거예요?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네, 가능합니다.

아니

아니이태용위원

, 수제양조로 해서 공모해서 받았는데 이걸 어떻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이게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특별교부세를 받았는데 그걸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이 용도를 변경해서 다른 부서에서 사용하겠다고 한다면 쓸 수 있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것도

그것도이태용위원

한 번 가져다줘보세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더군다나 특별교부금을 가지고 다른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교부세입니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공원여가과장님께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발바닥공원 정비 있죠?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태용

이태용위원

5억이 명시이월됐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죠?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공원여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억원을 작년 하반기에 특별교부금을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사업내용은 발바닥공원에 보시면 기존에 탄성포장 구간이 있습니다. 그게 많이 노후되고 하다 보니까 나무뿌리들이 올라오고 그래서 걷는데 굉장히 노인분들이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장마철 같은 때에 배수가 많이 안 됩니다. 배수구가 시원치 않아가지고 그래서 배수구 전반적으로 손을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5억원을 특교를 받아서 설계 중에 있는데 설계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실제 소요되는 예산이 한 8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포장을 교체하고 배수 정비를 하려고 그러면. 그래서 이번에 별도, 다음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3억원 추경으로 이번에 요청한 사항입니다.

원래

원래이태용위원

5억을 가져왔으면 5억 내에서 다 사업을 끝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그런데 그게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 정자에 있는 위쪽은 5억으로도 가능한데 지금 현재 있는 정자의 밑의 쪽으로 해서 방학천 밑의 쪽으로 그쪽까지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보면 발바닥공원이 사실 땜빵식으로 하다 보니까 하고 나서 또 위쪽이나 밑의 쪽이라든가 옆쪽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계속 땜빵식으로 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주민 불편들이 가중돼서 이번에 할 때 제대로 해 보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이태용위원

전년도에 23년도에 명시이월 시켰는데 아직도 사업을 시작 안 했다는 거죠?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지금 설계는 다 마무리된 상태이고 이번에 추경에 3억원이 확보가 되면 한꺼번에 8억원어치를 다 공사로 발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늦어도 한 10월 정도에는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이태용위원

빨리 될 수 있어요? 또 사고이월 시키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절대 아닙니다. 명시이월 시켜서, 지금 설계는 다 마무리되어 있기 때문에요.

여튼

하여튼이태용위원

열심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위에 보시면 가로수 정비사업, 이것도 명시이월이 10억인가요? 10억이고 사고이월이 4,100만원 정도 했네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계속해서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공원여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울시에다가 하반기에 특별교부금을 요청했습니다.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을 보통 연초에 주면 해당 연도에 다 집행할 수 있는데 대부분 보면 서울시에서 예산을 주는 게 심한 경우에는 12월 말에 20일이 넘어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급하게 설계 같은 경우에는 진행을 할 수 있어서 사고이월을 시켰는데 실제 공사비라든가 그런 것들은 세수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을 시킵니다. 그 사업내용은 아시다시피 지금 관내에 은행나무 가로수가 암나무가 한 1,000주가량 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한 500주가량을 수나무로 교체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교체 작업 중에 있고 늦어도 7월 중순 정도면 다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주로

주로이태용위원

어느 동에 하고 있습니까?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관내 전체 전 노선에 해당됩니다. 은행나무 있는 데가 도봉로라든가 방학로, 마들로, 표에 따라서는 우리 구도 시도 다 전 노선에 해당됩니다.

제가

제가이태용위원

부탁을 하나 드릴게요. 특히 방학1·2동 같은 경우도 인도는 굉장히 좁은데 가로수 나무가 이렇게 커요. 그래서 지나다닐 수 없는 데가 많아요. 아이들 정도만 다닐 수 있지 어른들은, 또 우산 쓴다든지 아이들 유모차 끌고 간다든지 하면 갈 수 없는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를 조사 좀 해서 그런 데 특히 교체를 해 주세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제가 사실은 방학동 지역뿐만 아니라 창동도 마찬가지로 담당 팀장이나 담당한테 이야기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차도의 주인은 자동차이고 인도의 주인은 사람이다, 사람 통행하는 데에 있어서 지장이 있는 가로수는 과감하게 자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과도하게 커서 어떤 인명피해라든가 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도 수종갱신을 통해서 그렇게 해 줘야 된다, 제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서울시에도 그렇게 계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 우려하시는 보행 불편이 없도록 계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것도

그것도이태용위원

교체해 주시고 또 한 필지, 그러니까 건물 하나당 2개씩, 3개씩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솎아 주시고. 그런 데가 의외로 많아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자면 예를 들어서 홈플러스 앞에 구간이 50m, 100m 구간이 있는데 거기에 가로수 한 주만 해라, 사실 그건 안 되는 거고요. 산림청이라든가 내지는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보통 6에서 8m마다 하나씩 가로수를 식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어떤 진출입로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딱 8m라든가 그건 나오지는 않겠지만 가급적이면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 감안해서 너무 밀식되지 않고 고루 그늘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태용위원

가끔 민원을 하다 보면 안 된다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답변은 이렇게 알아서 자율적으로 하겠다고 해 놓고 막상 민원을 넣으면 이런 규정에 의해서 안 된다. 그래서 현실하고 규정하고 안 맞는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시고 또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그런 부분을 건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저희가 여하튼 가로수 업무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들도 주민편의의 증진이 가장 우선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이태용위원

알겠고요. 그 위에 무수골 생태치유공원 조성사업, 거기도 한 5억 정도가 명시이월됐어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약 한 2억5,600만원 정도 남아있어요. 이 부분도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계속해서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공원여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다 마무리된 상태이고 집행잔액 2억3,600만원 정도 남은 건 아시다시피 작년에 건축공사가 있었습니다. 건축공사에서 남은 집행잔액이고 명시이월 시켰던 5억원은 지금 현재 조경공사가 다 마무리되어서 다 집행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각 부서의 불용률을 한번 볼게요. 불용률이 지금 많아요. 특히 문화체육과도 많고 각 부서에 걸쳐서 조금씩 다 있어요. 이거 다 일일이 할 수는 없고 어쨌든 계획을 짠 예산대로 산출내역이나 기초산출을 보고 있는 그대로, 될 수 있는 대로 적극적으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불용시키는 것은 사업계획을 했지만 적극적으로 행사를 안 하든지, 아니면 변경이 되었든지, 예산이 절감되었든지, 어떤 그런 사유가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 불용된 것들 보면 처음에 해 달라고 '이건 꼭 해야 됩니다.' 해 놓고 보면 거의 다 불용처리 된 게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확하게 예산을 세워서 지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들, 알았죠?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

이상이태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손혜영위원장

이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료 위원님 이야기하신 것 중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결산사항에 160페이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테니스단이 2022년도에 종료가 됐죠?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혜영위원장

새로 브레이킹팀이 확정이 되기까지 조금 시간이 있었던 걸로 압니다.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한 9개월 있었습니다.

손혜영위원장

9개월, 네. 전세금 관련해서는 지금 전세금이 얼마 있었던 거죠, 합숙소?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전세금이 4억2,000만원이 있었습니다.

손혜영위원장

4억2,000만원이 있었고 합숙소 등의 운영비로만 4,400만원이 더 편성이 되어 있던 상황 맞습니까?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지금 직장운동경기부의 당초 예산이 전체, 다시 한번. 전세보증금이 4억2,000만원 중에 6,000만원을 저희가 브레이킹팀으로 전용을 하고 전용 후에 집행잔액이 3억6,000만원이라는 겁니다.

손혜영위원장

브레이킹팀으로 전세보증금을 전용을 시키셨어요?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혜영위원장

일단 직장운동경기부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게 7,900만원 정도 운영에 관련해서는 나와 있고요. 이 부분에 예산액이 9억1,9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 나머지 부분에 차이가 있는 것들은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직장운동경기부에서 우선 운동부 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입니다. 인건비하고,

손혜영위원장

세목에 대한 질문을 드린 게 아니고요. 기존 2023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7,900만원으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이라고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결산서상에 160페이지에 예산액이 9억1,900만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부분의 차이를 여쭈는 겁니다.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그게 당초 예산보다도 증액된 부분은 시비 보조받은, 직장운동경기부,

손혜영위원장

시비보조금?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네.

손혜영위원장

시비보조금 얼마 받으셨죠?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1억9,000만원 받았습니다.

손혜영위원장

1억9,000만원 더하면 이 금액이 맞습니까?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당초 직장운동경기부의 7억900만원에 1억9,000만원 해서 금액이 나온 겁니다.

손혜영위원장

중간에 2023년도 추경 예산 때 직장운동경기부 관련해서 합숙소 추경 올리신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포함된 겁니까?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네, 그게 한 1,550만원 정도 포함해서 9억1,900만원이 된 겁니다.

손혜영위원장

테니스단이 2022년도에 종료를 했고 아직 어떤 경기부가 올라올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기예산을 어떻게 사용할지 계획도 잘 나와 있지 않는 상황에, 합숙소를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합숙소를 위한 가구 구매로 추경을 또 올리셨어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통은 추경이라고 하면 정말 사용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하거나 증액을 하거나 이렇게 요청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과장님의 말씀대로라면 브레이킹팀이 정해지지도 않았고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합숙소에 들어갈지 들어가지 않을지에 대한 계획도 나오지 않았는데 합숙소 안에 들어가는 가구 구매비용으로 또 추경에 예산을 편성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불용이 100%가 나왔어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조금 고민 있게 예산서상에, 또 결산서상에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이게 계속해서 이어지는 부분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종목마다 종목의 특성상 계획을 새로 세우고 예산 편성을 다시 해야지, 이 결산서상에 적은 금액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금액을 그냥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 때문에 유지하고 100% 다 불용을 시킨다는 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일면 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직장운동경기부를 새롭게 빨리 선정하기 위해서 연초부터 태권도라든지 여러 종목을 검토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도봉구의 상황에 가장 맞는 직장경기부가 어떤 거라는 고민이 깊어지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체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좀 더 서둘러했어야 하는 부분도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손혜영위원장

추진계획상에 보면 사실은 2023년 4월경에 시 체육회랑 직장운동경기부 신규 창단 지원내용에 대해서 관계자 면담을 1차로 진행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때 어떤 교감들이 있으셔서 추경에 이걸 반영을 하셨을까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확정은 그 이후에 한참 지나서 9월 정도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예산 편성하실 때 특히나 종목에 맞는 예산 편성을 고민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결산서상에도 그러한 부분들이 깔끔하게, 정확하게 표현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본 위원이 구정질문 때에도 이 부분 깊이 있게 좀 봐왔기 때문에 관련된 이 서류상 계약서나 보증금 관련해서도 서류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혜영위원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구위원

과장님, 우리 문화체육과 16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생활체육 동호인 단체지원 예산 잔액이 남은 게 있어요, 1,200만원 정도 남은 게 있는데. 그게 중요한 거는 아니지만 생활체육 동호인 단체 지원한 세부내역 받아볼 수 있죠? 어느 단체에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세부내역 부탁드릴게요.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구위원

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혜영위원장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해 주셨던 대로 결산 하실 때 나왔던 이야기들을 토대로 그 근거를 가지고 추경이나 본예산에도 심도있게 저희가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환경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20분 회의중지

17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봉문화재단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립니다. 도봉문화재단의 문화사업 본부장석이 공석인 관계로 직무대행인 둘리뮤지엄 관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이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문화사업 본부장 직무대행 둘리뮤지엄 관장님, 도서관 본부장님은 보충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앞자리에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봉문화재단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애정승구위원

상임이사님, 또 우리 부서 직원 여러분, 결산서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죠? 우리 상임이사님 들어간 지가 얼마나, 몇 월 달에 들어갔죠?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우리 위원님 질의에 상임이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22년 9월 16일 날 입사했습니다.

거는

이거는정승구위원

2023년 내역이죠?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네, 맞습니다.

사업

사업정승구위원

계획을 보니까 불용된 게 없이 집행을 잘하신 것 같아요. 사업을 잘했다는 이야기 같은데 거의 85%, 90% 이상 다 넘은 것 같은데요. 사업은 잘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사업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감사합니다.

금한

궁금한정승구위원

거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사업 예산 집행 현황 보면 13페이지에 불용이 된 게 있어서, 집행이 덜 된 게 있어서 자원활동가 실비 보상이 좀 덜 됐네요, 김수영문학도서관에? 보면 운영 방식이 변경됐다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할게요.

희수

이희수도서관본부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도서관본부장 이희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김수영문학도서관은 자원활동가들이 대출 반납, 자원봉사로 이루어지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부터 그 도서관을 그냥 열람 위주의 도서관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원당마을 한옥도서관이 설립되면서 너무 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그런 사안이 있어서 김수영문학도서관의 운영 방식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원활동가 운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실비가 남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가

봉사자가정승구위원

없으면 혹시 도서 도난 같은 것은 없나요?

희수

이희수도서관본부장

열람 위주고요. 현재 동행일자리 인력이 가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로도

앞으로도정승구위원

계속 그렇게 하실 거고?

희수

이희수도서관본부장

네, 올해까지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까지

올해까지정승구위원

? 그러면 올해는 그 예산 집행이 안 들어가 있네요, 올해?

희수

이희수도서관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페이지 봐주세요. 둘리뮤지엄 추경까지 잡았는데 예산이 많이 불용이 됐어요.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어떻게 된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할게요.

두영

신두영둘리뮤지엄관장

네,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둘리뮤지엄 관장 신두영 답변드리겠습니다.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해서 저희가 7월에 추경 교부를 받았는데요. 8월까지 전문가 면담이나 그런 것을 진행하고 벤치마킹도 진행했고요. 9월에 응찰을 준비해서 10월부터 공사를 하려고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2차에 걸쳐서 단독 응찰이 되면서 유찰이 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금액을 이월해서 올해 집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승구위원

올해는 업체 선정이 됐나요?

두영

신두영둘리뮤지엄관장

네, 올해 12월에 수의계약으로 진행을 해서 업체랑 계약을 끝냈고요. 1월부터 디자인 과정을 다시 진행했고 2월부터 휴관하고 공사를 진행해서 5월 말까지 해서 일단 조성 계획이 끝났습니다.

공사

공사정승구위원

금액이 얼마죠?

두영

신두영둘리뮤지엄관장

조성 금액이 2억7,500만원 정도 되고요. 안전용역비가 9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정승구위원

2억7,000만원인데 이게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두영

신두영둘리뮤지엄관장

저희가 판단하는 것으로는 2회 이상 유찰이 될 경우에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승구위원

2회 이상 유찰이 됐다는 거예요?

두영

신두영둘리뮤지엄관장

네, 그렇습니다. 단독 응찰로 인해서 유찰됐습니다.

이거

이거정승구위원

서류 받아볼 수 있죠?

두영

신두영둘리뮤지엄관장

네, 그 내용을,

하고

내용하고정승구위원

그다음에 수의계약한 업체 내역 좀 받아볼게요.

두영

신두영둘리뮤지엄관장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정승구위원

위원님들한테 보내주세요, 전부 다.

두영

신두영둘리뮤지엄관장

보내드리겠습니다.

정승구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할게요. 2억7,000만원짜리가 2회 유찰됐다. 결산서 59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둘리뮤지엄 예비비 지출이 불용이 많이 됐어요. 1억9,000만원이나 불용이 됐어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59쪽에.

두영

신두영둘리뮤지엄관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둘리뮤지엄관장 신두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금액이 1억, 1,900만원이 아니고요. 19만원입니다.

정승구위원

19만원이에요?

두영

신두영둘리뮤지엄관장

네, 20만원 이 예비비 잡은 이유는 연간 회원이 탈퇴를 신청했을 때 환불해 줘야 하기 때문에 예비비가 잡혀 있습니다.

정승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영위원장

정승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몇 가지 사업들이 전용을 한 사업들이 있어요. 그중에 큰 게 사무국 혁신관리팀에 2,100만원 전용이 들어왔습니다. 나머지 지금 안전보건관리 체계구축 운영에서도, 교육훈련비에서도, 직원후생복지증진비에서도 빼서, 그리고 문화예술 브랜드 확산, 이렇게 빼서 아마 운영 및 관리 비용으로 전용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전용을 하신 건가요?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조미애 상임이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게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지금 사실은 혁신관리사업이 임차료에 사무실 청소 용역, 이렇게 집행내역을 보니까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냥 사무실 운영하기 위한 비용이거든요. 이 비용을 전용해서 써야 할 정도의 비용이 필요했던 건가요?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단에 임차를 하고 쓰고 있는 공간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단에서 관리비를 예전에 2022년도까지는 수도세하고 전기세를 따로 분리해서 주차료하고 분리해서 받았는데 통합관리라고 해서 목이 같이 나오게 되는 바람에 전용을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일반 기타, 공공요금에서는 할 수가 없다고 해서 공공요금에 전용한, 여기 밑에 보면 불용이 23% 되어 있는 란이 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용할 수 없다고 해서 위에,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전용을 해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운영관리비하고, 관리비 조의 명목인데 관리비 조의 명목이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공운영비에서는 쓸 수 없다. 그래서 지금 공공운영비는 상당수가 2,20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되고 그리고 이것도 전용도 할 수 없어서 위에 다른 사업들을 전용을 했다고 하면 결국에는 공공운영비가 불용이 됐고, 원래 지금 공공운영비로 쓰려고 잡아놨다는 거잖아요.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네, 맞습니다. 수도하고 전기요금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이거는 수도요금, 전기료인데 임대요금 뭐 이런 것도 여기다 잡아놨다는 거 아닌가요?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아닙니다. 임대 요금하고 기본적인 것은 다 됐고요. 저희가 공공요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잡혀 있는 부분, 전기하고 그다음에 수도, 이 부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게 그러면 재단 운영관리비에 이만큼을 잡아서 불용이 이만큼 됐다는 거예요? 2,900만원 정도가 예산이고 600만원밖에 사용하지 않고 2,200만원을 불용했다는 말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기요금, 수도요금, 이런 거를 2,900만원이나 잡아놨다는 거잖아요. 과도하게 잡아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도하게 잡아놓은 게 아니고요. 저희가 2022년도를 준하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전체적으로 모든 전기요금, 그다음에 수도, 이런 게 모든 게 다 상승됐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잡아놨었는데 사무실 전기요금하고 그다음에 관용차량 유지비하고 이런 부분을 저희가 같이 잡아놨던 부분이 그때까지만 쓸 수 있는 게 23%였고요. 나머지는 쓸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데서 전용을 하게 된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쓸 수 없었다는 부분이야 말씀하신 대로 지금 23%만 썼다는 것은 전화요금이라든지, 기타 이런 비용들만 나간 거고 사무실 임대료나 이런 것들은 나갈 수 없어서 못 썼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원래 잡혀 있는 산출 계산이 어떻게 되냐는 거죠. 원래 재단 운영 및 관리에 잡혀 있는 산출 계획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2,900만원의 산출 근거가 어떻게 나왔냐는 거죠.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2,900만원, 밑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군요. 23%의 불용 난 부분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철웅

강철웅위원

23%만 집행하고 불용된 거.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잡혀 있는 게 사무실 공공요금, 전기요금과 그다음에 우편물 택배 발송비, 그다음에 업무 문자 발송대, 그다음에 사무실 전화 사용료, 재단주민세, 관용차량 자동차세, 관용차량 유지비, 관용차량 유지비 및 소모품비, 관용차량 보험료 등이 이렇게 잡혀 있는 부분이거든요. 거기에서 빠진 부분이 공공요금으로 돼 있는 전기, 수도만 빠져 있게 되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봤을 때는 불용이 왜 이렇게 많았냐는 거죠. 이 2,900만원을 잡을 때는 산출 근거를 가지고 사용하려고 연간 1년 동안 재단 운영에 관계되는 것을 사용하려고 잡았는데 결국에는 670만원 정도만 쓰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잡았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2,200만원이 불용됐다는 거는. 2,200만원이나 지금 불용이 돼 있는 거잖아요. 2,900만원 중에서 670만원만 쓰시고,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얼마 예산 잡혔는지 제가 체크를 한번 해보고 바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2023년도에는 왜 이렇게 잡혀서 이만큼만 썼냐는 거죠. 2023년도에 지금 결산이니까,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2023년 결산에 당초 예산은 2,929만9,000원이 잡혀 있는데 집행한 내용은 672만2,030원이에요. 그래서 불용이 2,256만970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당초에 잡을 때는 산출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산출 근거가 있을 건데 이만큼밖에 집행이 안 됐다는 것은 뭐를 안 썼다든지,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쭉 말씀드렸던 부분에 우편물이나 이런 것 빼고 실질적으로 1,800만원이라는 제일 큰 금액이 지금 현재 공공요금으로 잡혀 있는 겁니다. 그 공공요금인 1,800만원을 빼면,

철웅

강철웅위원

1,800만원이 공공요금인데 그거를 왜 안 썼냐는 거죠.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그러니까 그게 위에 저희가 지금 공공요금을 쓸 수 없어서 전화하고 수도가 따로 분리가 됐었어요, 2022년도에는. 그런데 2023년도 예산 잡힐 때 공단에서 그렇게 줄 거를 예상했기 때문에 따로 분리해서 잡았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2023년도에 이거를 갖다 통합으로 해서 전기요금, 수도요금, 주차료 등등 여러 가지를 통합으로 저희를 주는 바람에,

으로

통합으로강철웅위원

관리비라는 명목으로 받았다, 이 말씀인 거잖아요.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800만원을,

철웅

강철웅위원

네, 그래서 앞에 하고 지금 계속 연결되는 거죠?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네,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앞에서 지금 전용을 해서 2,100만원이라는 것을 만들었고 그 비용이 관리비다.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네, 맞습니다.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주가 관리비고 밑에 재난운영관리비에서는 그거를 쓰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추경에서 정리를 하셨어야죠. 왜 추경에 정리를 안 하셨어요? 그거를 9월, 10월에 하신 거 아니잖아요.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감추경을 해야 하는 부분이 추경 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를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이런 일이 있으면 저희가 감추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말씀한 대로 예산은 잡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연동해서 말씀을 계속할게요. 이렇게 원래 잡혀 있는 예산이 쓰이지 못하고 불용이 되고 나머지 비용이 필요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전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육훈련비라든지, 직원후생복지라든지, 안전보건체계 구축, 이런 데에서는 그만큼 예산이 빠져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원래 목적의 사업을 못 한 거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교육훈련도 그만큼 못 한 거고 다른 부분들도 그만큼 사용을 못 하게 된 거지 않습니까? 안전 관련해서 교육훈련비하고, 다 교육훈련비예요. 그다음에 또 사무혁신까지 교육훈련비고 그다음에 복지후생비고 이런 부분들이 못 써진 거잖아요. 그런데 못 써졌다는 것은 결국에는 안 쓴 건지, 아니면 남아서 이만큼 했는지 이것도 문제인 거예요. 남았다면 과도하게 잡은 거거든요.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위에 보면 저희가 감을 한 것은 직원 후생복지 증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92%, 그러니까 460만원 정도 쓴 것은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가 직원들의 건강검진을 받으면 예산을 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1인당 20만원씩 보조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에 17명밖에, 이게 홀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홀수와 짝수와 저희 직원들의 명수를 조금 이렇게 분리를 해놓고 예산을 잡거든요. 그거 잡은 거에 20만원을 타 간 직원들이 17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잡았고요. 또한 지금 이 위에 보면 500만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훈련비 지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교육훈련비 지원에 대한 거는 이게 법정훈련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고요, 앞으로는 또 온라인으로 진행을 할 거고. 그다음에 법정교육 같은 경우에도 온라인으로 이번에 해서 예산을 좀 절감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말씀은 절약할 수 있는 예산들이 지금 과하게 잡혀있었기 때문에 그 남은 것을 돌려서 쓸 수 있었다는 건데 이거는 사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교육훈련이나 후생복지가 말씀하신 대로 하면 조금 과하게 잡혀 있었던 거고 그리고 실제 추경에서는 이걸 정리했어야 되는데 정리를 안 하신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예산 심의를 받은 거하고는 전혀 엉뚱한 형태로 정리가 되고요. 추경 때 그 부분을 정리하지 못하신 거예요. 정리를 했어야 되는 거죠. 당연히 추경 때 정리를 하고 필요한 거, 그러니까 공단에서 이렇게 바뀌어서 연초부터 이렇게 했다고 그랬는데 그 전년도에는 예상하지 못했으면 추경 때 이렇게 해서 변경됐으니 우선 있는 비용 지출하고 추경 때 부족 부분을 하반기 거를 부족 부분을 감하고 또 다른 부분은 증하고 해서 어차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가능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안 하시고 예산을 그렇게 작성이 잘못 됐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 아래쪽에 또 보면 계속 전용만 이야기를 하다 보면 브랜드 확산의 수선유지비는 전액을 다 전용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업은 수선유지를 할 필요가 없었는지, 하지 않아도 됐는지, 이걸로 보면 이 예산은 불필요한 예산을 처음부터 잡았다는 것밖에 안 보이거든요. 이 예산은 쓰고 남은 것도 아니고 전액을 전용을 했어요. 이건 왜 이렇게, 전액을 전용하고도 문제가 없었다는 이야기인 건가요?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문화예술 플랫폼에 대한 구축인데요. 실질적으로 2017년도부터 문화예술 플랫폼의 구축을 그때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2022년 9월 달에 들어가서 2023년도에 보니, 지나고 나서 제가 확인을 좀 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거를 활용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못하고 있고 계속 불용이 된 상태고 그래서 알아보니까 개인정보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예술인들이 그 공간을 활용을 못 한다,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잡힌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플랫폼이라는 자체를 사용하지 않게끔 저희가 방침을 세워서 그렇게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그러고 보니까 예술인들이 어떤 방법으로 갔으면 좋겠느냐까지 다른 방법을 좀 이용을 해서 플랫폼 자체를 아예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업이 변경된 거잖아요. 사업을 하려다가 사업이 중도에 변경됐으면 추경에서 정리를 하셔야죠. 감추경하고 비용을 써야 되는데 계속 전용해서 쓰는 거는 예산을 그렇게 임의적으로 쓰는 거잖아요. 예산 심의에 맞지 않잖아요. 우리 상임이사님 잘 아시는 분이 왜 그렇게 하셨어요.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늦게 인지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추경 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추경도 하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예산도 잡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놓친 거는 맞습니다. 위원님이 그렇게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말씀드리는 건 사업을 하다 보면 처음 계획대로 하는 게 제일 맞는데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 변경 자체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변경이 되면 거기에 맞는 행정절차를 거쳐야죠. 그러니까 사업을 하고 있는 실무사업부서에서는 사업을 하지만 중간관리자 이상들은 그 행정절차를 정확하게 따라줘야죠. 사업이 변경되면 그거에 맞는 변경계획을 하고 그거에 맞는 예산을 변경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추경이라는 작업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전용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하다가 우리가 하기 쉬우니까, 우리가 우리 임의대로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후딱, 이렇게 후딱, 이렇게 하는 걸로 느껴지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공공예산을 받아서 활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계속 지적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전용 건들이 꽤 있습니다. 이거는 문화재단뿐만 아니라 제가 다른 사업부서에서도 이런 걸로 지적을 꽤 많이 했어요. 전용을 자기 주머니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빼먹는 게 아니고 명확하게 감할 건 감하고 반납할 건 반납하고 다시 증할 건 증하고 요구할 건 요구해서 예산서를 정확하게 해야죠. 추경 때 그걸 충분히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심사를 다시 받아보는 거고요. 그러면 또 그 밑에 예술문화협력 구축의 또 아래쪽을 보면 980 중에서 500을 감하고 그 위에 또 재단 캐릭터 제작 관련, 이런 것들에 전용을 해서 사실 500을 올리셨어요. 그러면 행사실비보상금 빼서 행사운영비로 올렸는데 그러면 밑에 있는 행사실비보상금이, 그리고 또 잔액까지 보면 전체적으로 쓴 비용을 보면 대개 900에서 300 정도밖에 쓰지 않고 한 640 정도를 결국에는 쓰지 않은 금액인 거거든요. 그러면 과도하게 처음에 예산이 잡혔다라는 거거든요.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500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은 아르바이트를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행사 때 아르바이트를 사용하지 않고 저희 직원들을 자발적으로 신청을 할 수 있게끔 해서 대체휴무 1.5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발적으로 직원들이, 아무래도 재단에 대해서 알아야, 아는 분들이 안전도 또한 다른 것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을 독려를 했고 직원들께서도 흔쾌히 본인들이 하겠노라 해서 그 부분이 아르바이트를 쓰지 않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은 제가 진행을 해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됐던 부분인데 다음부터는 이런 예산은 아르바이트보다는 이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산을

예산을강철웅위원

처음에 계획을 잘 세우셨어야 되고요. 그리고 행사운영비가 500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상임이사님도 경험을 해 봐서 아시겠지만 의회의 심의과정에서 행사 운영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타이트하게 보고 행사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우리가 너무 낭비성이 되지 않도록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전용해서 행사비를 올렸단 말이에요. 1,000만원짜리 행사에 500만원을 추가로 했다는 것은 50%를 다시 증액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는 예산 심의한 거를 무력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행사 같은 경우가 이렇게 올라간 거잖아요. 이런 걸 하지 말아 달라는 거예요. 이런 걸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무슨 지적을 하든 저희가 지금 다 받아들이고요. 전용이라든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행사에 대한 부분도 정확하게 명시를 해서 2024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추경 때 모든 걸 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행사 지금 보면 추경 때 하셨어요. 도봉산페스티벌도 바꾸겠다고 해서 바꾸시고 구민청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추경 때 하셨단 말이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또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여러 가지의 전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계속 전용이 있어요. 제가 앞에 문화체육과에도 그 이야기를 드렸어요. 문화공간 활용에 대한 부분이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직영하던 부분을 위탁 형태로 문화재단으로 넘어왔다는 말이죠, 2023년도에. 그래서 '흰고무신'이라든지 '가치'라든지 뭐 이런 것들, '채움'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다 넘어온 거잖아요, 2023년도에 다 넘어왔습니다, 맞죠?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연초에 주무과에서 중복사업이 어떤 예술지원센터하고 그다음에 문화원 문화재단과 그다음에 주무과가 같이 중복되는 사업이 정리를 한번 해야 되겠다 해서 용역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라고 하는데 제가 지적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넘어오니까 지금 문화재단에서 고유의 사업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문화재단이 시설관리공단인지 문화재단인지가 헷갈릴 정도가 되는 거예요. 지금 위탁하는 시설들 관리하고 그 용역의 취지는 사실은 뭐냐면 프로그램을 통합하고 그래서 권역별로 동일한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권역별로 움직이고 하라는 그런 취지로 저는 느껴지고요. 그래서 문화재단에서는 프로그램들을 활성화시키고 프로그램들을 모아서 중복되지 않고 그걸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형태로 움직이게끔 하는 것들이 고유의 목적이고 그걸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뭐냐면 시설을 운영하는 데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거는 문화재단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문화체육과에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문화재단의 고유의 업무사업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왜 그러냐면 또 뭔가를 하려고 넘어오다 보니까 전용이 계속 지금 전부 다 새로 들어온 사업들이 다 전용하고 빼고 넣고 빼고 넣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서에서 보면 굉장히 지저분하면서 이거는 왜 이렇게 했냐, 일일이 다 하나씩 따지면 이건 이렇게 했으면 안 되고 왜 이건 갑자기 전용으로 올라가고 이건 또 이것을 맞추기 위해서 또 이것을 빼고 이런 현상들이 계속 다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문화재단의 존재 가치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문화재단 고유의 사업은 발굴하고 육성입니다. 그리고 흰고무신과 가치, 채움, 이런 곳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위탁은 받았지만 그 공간에서 프로그램을 활용하고요. 지역에 계신 분들, 접근성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을 접근성 잘할 수 있도록 저희가 프로그램을 그 안에서 하고 그다음에 모든 대관은 무료로 해서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무과에서 운영했던 부분보다는 저희가 활용도가 더 있고요. 지금 현재 공간 활용하시는 분들이 너무 좋으시다는 말씀을 많이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또한 그것도 저는 지역예술인들과 함께 하는 것도 사업이지만 지역예술인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도 저희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굉장히 지금 활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거는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이

고민이강철웅위원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시설운영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시설에 매달려서 시설 프로그램 돌리는 거야 기존 프로그램이든 뭐 할 수는 있는데 문화재단이 그걸 하는 게 맞느냐라는 거인 거죠. 시설에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느냐. 그렇게 한다 그러면 주민자치회관들과 다 맡아서 하면 더 잘, 많다, 이렇게 표현이 돼 버릴 수가 있어서, 그건 좀 비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시설을 운영하는 형태로 재단이 갈 게 아니라 뭔가의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문화예술 창작자들, 문화예술인들을 발굴해 내고 활동하고 이런 것으로 가자. 시설이 전혀 필요 없다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그런 것보다는 더 낫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거는 서로의 의견 차이도 있을 수 있고 논의도 필요하고 의견에 대한 고민을 좀 해 보실 필요는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무슨 걱정을 하시는지 제가 충분히 알고요. 그래서 그 공간을 저희가 대여를 무료로 했고요. 무료로 하면서 지역에 접근을 잘할 수 있도록 동아리 차원에서 같이 운영할 수 있는 모든 공간, 그 공간은 활동비에 대한 부분에도 저희가 예산지원을 할 수가 없고요. 그냥 그분들이 잘할 수 있도록 장만 열어주는 공간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위원님께서 좀 살펴봐 주시고 지역에 계시는 예술인들이 와서 그 공간에서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것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저도 같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더 관심 갖고 고민을 하겠고요. 같이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넘어와서 둘리뮤지엄을 보니까 둘리뮤지엄에도 전용이 있는데 공공운영비하고 수선유지비를 빼서 사무관리비로 전용을 하셨네요. 이거 설명을 좀 한번 하시죠. 이게 공공운영비를 사무관리비로 전용이 가능한가요?

두영

신두영둘리뮤지엄관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둘리뮤지엄관장 신두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저희 재단 내부 종합감사가 있었습니다. 종합감사 결과 청소비, 카드수수료, 유지보수물품 등이 공공운영비가 아닌 사무관리비라고 목을 바꿔야 된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특히 카드수수료 부분의 전용에 대해서 사무관리비로 전용된 내용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카드수수료에 대한 사무관리비로 전용됐다고요?

두영

신두영둘리뮤지엄관장

기존에,

철웅

강철웅위원

공공운영비, 수선유지비가요?

두영

신두영둘리뮤지엄관장

공공운영비로 집행이 됐던 내역을 사무관리비로 내부감사 결과 목을 바꿔야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전용이 되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카드수수료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카드수수료 금액만 그렇다는 건가요?

두영

신두영둘리뮤지엄관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용을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심사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수선유지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또 전용된 내용이 조금 더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집행내역에서는 신용카드 결제수수료 3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는데요?

두영

신두영둘리뮤지엄관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감사 결과에 따라서 전용한 걸로 알고 있는데 더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철웅

강철웅위원

수선유지비는 어떤 걸 전용하셨다고요?

두영

신두영둘리뮤지엄관장

저희가 12월에 제안서평가위원회를 했습니다.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의 용역입찰에 따른 제안서평가위원회를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사무관리비로 카드수수료 등이 사무관리비에서 집행이 돼야 되다 보니까 연쇄적인 현상으로 인해서 사무관리비가 부족해진 겁니다. 그래서 수선유지비에서 사무관리비로 심사비가 전용된 내용이 있습니다.

네, 제안서평가위원들이 참여했을 때 심사비용을 지불하는 내용입니다.

것은

그것은강철웅위원

그전에 예산을 안 잡아 놨었나요?

두영

신두영둘리뮤지엄관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데요. 공공운영비로 집행이 되고 있던 카드수수료가 내부감사 결과에 의해서 사무관리비로 집행이 돼야 된다고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용을 했고 그렇게 전용하는 과정에서 사무관리비가 부족해졌기 때문에 수선유지비에 있던 비용을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심사위원비로 다시 전용을 하게 된 내용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사무관리비는 원래 예산을 세웠잖아요? 사무관리비에 원래 예산이 있었는데 사무관리비로 지출을 해야 되는 것이 늘어난 거죠? 그 카드수수료를 지출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카드수수료 지출비용은 원래 공공운영비에 잡혀있었는데 공공운영비를 가지고 카드수수료 금액을 사무관리비로 올렸어요. 그러면 사무관리비로 지출돼야 되는 카드수수료 비용은 해결된 거잖아요. 그런데 왜 수선유지비에서 또 전용을 했냐는 거죠.

두영

신두영둘리뮤지엄관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심사비 같은 경우에는 추경을 받아서 진행한 사업이어서 그 심사비가 애초에 본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지 않았던 걸로 확인됩니다.

경을

추경을강철웅위원

받아서 하셨다면서요. 그러면 추경에 했으면 예산이 잡힌 거잖아요.

두영

신두영둘리뮤지엄관장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을 받을 때 저희가 이 심사비 부분은 놓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그러니까 예산이 지금 자꾸 이야기를 하다 보면 굉장히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말씀한 대로 추경을 잡았는데 추경을 잘못 잡아서 결국에는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변경을 한 거잖아요, 전용을 하게 된 거네요? 추경은 잡았는데 추경 예산이 부족했다는 거잖아요, 추경을 잡은 예산도. 그 말씀 아닌가요, 지금 방금?

두영

신두영둘리뮤지엄관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추경 잡았을 때 수선유지비 항목으로 이 추경을 단독으로 그 목으로만 받았기 때문에 사무관리비 항목이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수당을 수선유지비로 추경을 받았다고요?

두영

신두영둘리뮤지엄관장

복합문화공간 사업 자체가 수선유지비 항목 목으로 추경이 집행이 됨으로써 그 심사비는 수선유지비로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수선유지비에 아까 말씀한 대로 용역비용이 다 잡혔다는 거잖아요? 용역비용이 수선유지비로 다 잡혔다는 거잖아요?

두영

신두영둘리뮤지엄관장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그 용역비에서 심사비를 쓸 수 없다. 용역비는 통으로 쓰는 거 아닌가요? 그 심사비를 따로 쓰는 건가요?

두영

신두영둘리뮤지엄관장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제안서평가회의에 따른 심사비 등은 그런 수선유지비, 용역비용으로 집행이 안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회의하고 회의수당을 주거나 이런 비용은 당연히 사무관리비로 들어가야죠. 추경을 잡을 때 그렇게 잡았어야죠. 그런데 그것을 빠뜨리고 수선유지비로 잡았다, 이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하는데 우리 본부장님이든 관장님이든 '저희가 생각할 때 이렇게 될 것 같아서 잡았다.' 이게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예산총칙에 맞춰서 잡아야지, 저희가 생각할 때 이렇게 될 것 같으니까 잡아놓고 나중에 보니까 안 된다고 그러니까 바뀌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 가계부 쓰는 거 아니잖아요. 집에서 내 돈 쓰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행정을 하는 거잖아요, 행정. 세부내역 아까 말씀드린 거 이것도 정리한 거에 대해서 지금 막 서로 혼란스럽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공공운영비나 수선유지비가 사무관리비로 전용이 가능한지도, 한번 회계원칙에 전용이 가능한지도 확인을 하시고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하셔서 자료를 만들어주세요. 누가, 담당하시는 분들 잘 듣고 계시죠?

두영

신두영둘리뮤지엄관장

네, 알겠습니다.

이거

이거강철웅위원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신두영둘리뮤지엄관장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다시강철웅위원

정리를 하시고요. 지금 둘리뮤지엄 행사운영비도 실비보상금으로 바꿨다는 것은 결국에는 목이 달라서 지급을 못했기 때문에 행사 공연자들에게 사례비를 주기 위해서 바꾼 거죠? 그런데 그게 금액이 모자라서 바꾼 건가요?

두영

신두영둘리뮤지엄관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몇 페이지에 있는지,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그다음강철웅위원

페이지에 있습니다. 둘리뮤지엄 특성화 운영에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우리 주신 자료는 21페이지에 있는데 전용한 내용들을 지금 제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두영

신두영둘리뮤지엄관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둘리뮤지엄관장 신두영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사운영비 자체는 5월 5일 어린이날 행사할 때 자원봉사자를 저희가 1365라든지 모집을 진행했는데 그날 우천, 강풍도 아주 좀 악천후로 인해서 그랬던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원봉사자 모집이 잘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안전우려에 대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급하게 아르바이트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집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전용이 이루어졌던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행사운영비를 과하게 잡았네요. 250만원을 전용해도 아무 문제없을 정도로 행사운영비를 많이 잡았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다음번에 행사하실 때는 우리 다 삭감해서 행사비용을 잡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행사를 계획하는 게 있을 거고 그 행사에 들어갈 예산을 산출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들어갈 거라고 하면 낙찰차액이든 집행을 하든 아껴서 좀 잔액이 생기든 이럴 수는 있는데 이렇게 바꿔서 써도 될 정도, 1,500 중에 250이면 적은 돈은 아닌데 이렇게 바꿔도 될 정도였다고 그러면 그만큼은 사실은 없어도 돼, 실제로 행사운영비를 그만큼 과하게 잡혀있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렇지 않나요?

두영

신두영둘리뮤지엄관장

계속해서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뮤지엄 특성화 운영이라는 사업 전체가 하나의 어린이날 행사만을 위해서 책정된 예산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의 좀 감안을 해 주시면,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이게 전용은 저희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게 예산을 저희가 전·이용, 이체, 변경들을 되게 의회에서는 심각하게 봅니다. 왜 보냐면 그거는 의회의 심의 이후에 집행부에서 자기 자체적으로 그거를 임의대로 바꾸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회의 심사의 권한을 넘어서는 거예요. 의회의 심사를 무력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되게 까다롭게 볼 수밖에 없고요. 특히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사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 의회에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보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지나치게 예산이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 행사나 이런 부분들이 전·이용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의회의 심사를 해야 될 필요가 없고 대충 그냥 통으로 이렇게 잡아놓고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빼서 쓰죠.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비용이 됐다는 것은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행사운영비가 너무 과하게 잡혔었구나, 다음번에는 그러면 행사운영비는 우리가 삭감을 좀 해서 가야지,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게 되는 이런 현상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전·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드리는 게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아시고요. 제가 몇 년 전부터 우리 상임이사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 재단이 계속 회계 가지고 논란이 많이 됐어요. 왜 그러냐면 잘 행정처리를 잘못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어 왔어요. 그래서 일괄삭감도 당해봤었고요, 그리고 구청 직원 파견도 했었고요. 이런 것들이 왜냐하면 자리를 잡으라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민간에서 채용된 사람들이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공직에 있는 사람보다. 그럼 배워야죠. 공부해야죠. 그런데 지금도 보면 그런 현상들이 계속 주기적으로 안 끊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돼요. 그리고 사업하는 사업 부서의 사람들과 또 다르게 우리 경영지원 하는 부서들, 이런 부서에서는 다 신경을 써야 됩니다. 힘들죠. 힘들겠죠. 그거는 뭐 당연한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적이 나오고 있고 반복되는 지적 나오는 것은 좀 심각하게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상임이사 답변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실질적으로 현장에 보니까 경영지원팀이나 경영혁신팀 2개로 지금 부류가 나눠져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에 전문직을 사실은 뽑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인력을 전문직으로 뽑지 못하고 일반 사무직에서 움직임이 있다 보니까 직원들의 역량이 전문직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을 어느 정도 해놓으면 인사발령 시기가 돼서 바뀌게 되고 그러다 보면 시행착오가 겪게 되고 상황이 좀 그렇게 계속 반복되는 거를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했냐면요.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다른 데 하지 말고 전문직, 세무직이나 아니면 회계직이나, 전문직으로 할 수 있는 거를 해서 대면 교육으로 해서 출장으로 와서 직원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그 교육을 받도록 하라, 이렇게 제가 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거를 갖다 반복하지 않도록 저희가 지금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요. 그래서 일반직을 뽑을 때 회계에 대한 자격증을 가진 분들을 저희가 지금 이번에도 뽑게 됐는데요. 뽑을 때 그런 쪽으로 좀 전문직에 있는 분들을 뽑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강철웅위원

기존에 계신 분들, 지금 우리 그래서 아까도 말한 교육훈련비 이런 것을 좀 남는다 그래서 그냥 빼지 마시고 이런 것을 그런 전문교육이라든지 이런 데 활용을 하세요. 그리고 어느 직장이든 들어가면 자기 입맛에 맞고 내가 잘하는 것만 할 수 없는 거죠. 모르면 배워야 되고 공부하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교육받고 또 필요하다 그러면 외부 교육도 받으러 가고 또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정리해 주는 프로그램들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프로그램도 활용하고 다양한 방법을 좀 하셔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좀 있어서 제가 질의랑 말씀을 드립니다.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마음하고 제 마음하고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단이 남보기에 굉장히 잘되는 재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역량 강화에 대한 부분에, 전문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하셨던 1:1 매칭, 그다음에 3:1 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23년도 후반부터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가 그 방향대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나머지 다른 이야기들은 지금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좋은 질의들을 하셨고 그거에 따른 후속조치들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거는 저희는 그걸로 좀 갈음하고 재단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혜영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태용

이태용위원

네, 이태용 입니다.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동료 위원님이 많이 하셔서 제가 몇 가지만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53쪽에 보시면 기부금 수익이 나옵니다. 5억2,750만원. 어디서 받았고 또 어떻게 사용이 되었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에

거기에이태용위원

보시면 영업외수익에 기부금수익이 나옵니다. 5억2,700. 어디서 기부를 받았으며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2023년도에는 문화체육과에 도봉구 빛 전시에 대한 부분에 저희가 사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에서 통장체육대회하고 벚꽃축제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요. 가족정책과에 5월 5일 어린이날 축제 부분, 그다음에 재단에서 운영했던 존중문화도시축제, 그다음에 책축제, 그다음에 문화체육과에 전국노래자랑 도봉구 편에도 지원을 하게 됐고요. 행정지원과의 출범 50주년 기념 축제, 재단에서 하는 아기공룡 둘리 극장판 상영 등, 재난안전과에서는 자율방범단 문화행사,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디서

어디서이태용위원

받았죠?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KB에서 받게 된 겁니다.

런데

그런데이태용위원

아까 답변 중에 보니까 여러 부서에 나눠줬는데 거기에 다 후원한 거죠? 아니면 뭐 직접,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정기부가 있고 그다음에 자유기부가 있는데 저희는 지정기부만 받습니다.

아니

아니이태용위원

, 그래서 지금 받았는데 사용처가 다양해서 후원을 하신 건지 아니면 직접 우리 문화재단에서 하는 행사에 그 예산이 들어갔는지 그 부분을 여쭤보는 거예요.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재단에서도 여기 행사에 다 참여를 했고요. 저희 부스하고 또 이 모든 거를 전부 다 관리를 저희가 했습니다.

한번

한번이태용위원

자료를 좀 갖다 주시고요.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태용위원

그 아래쪽에 자본적수입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출연금 수입하고 보조금 시비 수입, 자산 취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53쪽 바로 아래쪽에 있는데.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니요

아니요이태용위원

. 이거 그냥 답변해 줄 수 있는 사항 아니에요?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서관에 대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도서시비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네, 그래서 다 자료를 그냥 주세요.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태용위원

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이게 책하고 컴퓨터로 보니까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다음 장에 보시면, 54쪽이요. 결산액 나오고 징수결정액, 수입액, 과오납 이렇게 나오죠? 54쪽 거기 보시면 과오납 환불액이라고 나와요. 1억5,700. 그 부분하고 또 그 아랫부분 1억200. 또 5,400.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 결산을 하시는 우리 대리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태용

이태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네요.

손혜영위원장

담당 대리님 발언대 나오셔서 질의 응답하십시오.

대리

팀대리경영지원

박경 도봉문화재단 경영지원팀의 박경 대리입니다. 이태용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오납 환불액은 저희가 보조금을 받고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정산한, 위에도 쓰여있지만 정산반환금이 1억200 정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보조금, 지금 페이지가 나눠져 있어서 보기 불편하실 텐데 보조금 받은 것 중에서 저희가 집행하고 남은 금액을 여기에 보면 과오납 환불액으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태용위원

보조금 반환금이라 이거죠?

대리

팀대리경영지원

박경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여기에 지금 명시가 안 돼 있어서 적시가 안 돼서 그러는데, 그러면 보조금을 얼마를 받은 겁니까?

대리

팀대리경영지원

박경 보조금은 국비보조금은 3억6,900 정도를 받았었고요. 그전 장, 페이지를 보시면 국비보조금 3억6,900, 시비보조금 8억7,100, 구비보조금 9억1,100을 받고 그중에서 집행금액 뺀 나머지를 정산반환한 금액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 전용, 또 이런 이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사실 문화원하고 많이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재단에서 할 수 있는 고유의 그런 활동만 좀 하시면 좋겠다. 또 그런 것을 자꾸 발굴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감사합니다.

손혜영위원장

네, 이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자료 제출도 그렇고요, 답변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준비를 많이 하셔야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결산서상을 확인하는데 저희가 보면서 또 확인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원활하게 확인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자료 제출하실 때도 한 번 더 확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답변 준비하실 때도, 사실은 결산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에 사업을 하셨던 부분 아닙니까? 그럼 어느 정도 알고 계시고 그거에 대한 답변들을 위원들한테 설명하고 내지는 해명, 설득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알아듣지 못하게 계속 반복적인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 이 상황들이 좀 발생을 한 것 같아서 다음에 또 열리게 될 때는 조금 더 꼼꼼하게 답변들을 준비해서 오시면 좋을 것 같다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봉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2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복지가족국, 도시관리국, 교통건설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