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김영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경제복지위원회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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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순

김영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 - 문화예술과 소관

감사일정에 따라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2023년도 주요업무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노선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김영순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예술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숙 문화진흥팀장입니다. 윤란희 예술진흥팀장입니다. 양진웅 문화기반조성팀장입니다. 이영란 영삼음반팀장입니다. 김무선 북구문화센터팀장입니다. 남민지 서무담당자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예술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노선희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받은 주요업무 및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 자료 등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책자 5쪽부터 민간행사보조금, 민간위탁금 지급 현황 있잖아요. 단체명하고 사업내용하고 지급액이 있어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분들은 어떻게 선정되는 거죠?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각각의 보조단체들은 저희가 공모해서 공모단체들이 접수하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다음에 최고 점수가 나온 단체들에 대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데 2022년 행감 자료를 혹시, 안 가지고 계시겠지만 이분들을 위한 고정적인 사업인 것 같아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아니요, 느티나무협동조합을…….

대서

기대서위원

느티나무뿐만 아니고, 현재 본인들이 사찰이든 사)용전들노래보존회 이런 것들은 그런다고 할지라도 지금 보면 느티나무가 또 해요, 말씀해보십시오. 정우문화마당이나 이런 것들, 지금 2022년도 자료랑 보조금 지급 현황 자체가, 사업명 자체는 거의 그 테두리 속에서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느티나무 말씀해보십시오. 단가도 곱하기 2로 올랐는데…….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느티나무협동조합을, 여기 2개를 상·하반기에 하고 작년, 2022년도에도 느티나무가 3회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느티나무를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이게 저희 비엔날레 광장에서 문화콘서트를 하는, 행사용역업체를 선정하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상반기, 하반기로 구분해서 금액을 모집했거든요. 1년을 한꺼번에 한 게 아니라 상반기, 하반기를 구분해서 했는데 상반기에도 느티나무협동조합하고 다른 단체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저희가 예술의 전당, 관광재단, 비엔날레 사무국, 이쪽에서 심사위원들이 참여해서 심의한 결과, 그래도 느티나무 쪽이, 이 선정된 단체가 점수가 높게 평가됐고 하반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반기에도 다른 단체가 접수됐지만 이 문화콘텐츠 행사가 금액이 크다 보니까 그동안 실시했던 노하우나 다양한 행사들이 많이 평가받았던 것 같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구관이 명관이다, 그 말씀이시네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기존에 들어왔던…….

대서

기대서위원

제가 드릴 말씀 자체는 뭐냐면, 지금 2022년도는, 작년도 행감 자료는 안 갖고 계시겠죠? 여기에서 단체명이 거의 바뀐 경우가 뭐가 있을까요, 사업내용이 바뀐 경우는 있어도? 그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이분들은 고정적으로 이 사업을 해 놓은 전제하에서 그냥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2년, 3년 차를 계속하고 계시는데, 느티나무 말씀 잘하셨네요. 그러면 이분들은 사회적기업인, 이분들은 이 사업내용으로 이익을 창출해서 어떻게 해요? 이분들은 사회적기업이어서 운영비고 자재고 보험료고 다 보조받고 있는데, 일자리정책과 가보세요. 과연 이런 사업들을 느티나무, 이 사업만 할까요, 아니면 북구의 다른 사업도 하고 있을까요? 그런데 이분들은 정산을 어떻게 해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정산은 이 사업비 내용 안에서 하게 되고요. 올해 저희가 문화콘서트도 진행하지 않습니까. 또 평가에 느티나무랑 다른 단체가 들어왔는데 느티나무가 3회 하다 보니까 계속 똑같은…….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내년에 또 하겠네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올해는 느티나무가 안 되고, 다른 단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서구 쪽에서 다른 행사를 많이 해봤던 단체가 들어왔는데 심사위원들이 평가해서, 느티나무가 3회 했는데 똑같은 컨셉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올해는 평가점수가 낮아서 다른 단체가 선정돼서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이 느티나무협동조합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느티나무는 물러나고 있는데, 정확한 팩트는 2022년도 단체명하고 사업내용하고 이 내용이 90% 이상 일치한다는 거예요. 사회단체 보조금, 민간경상보조금 자체가 해마다 이렇게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아무래도 단체가 운영되다 보니까…….

대서

기대서위원

단체가 없어서 그래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아니요, 단체가…….

대서

기대서위원

우선순위 점수가, 정량평가 점수에서 좀 많이 주나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데 기존에 했던 단체들이 계속 들어오고 다른 단체들은 크게 접수해서…….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한번…….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그것을 안 하는 경향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다른 데 접수 많이 하라고 홍보하세요.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런 단체가, 그 문제점을 가지고 또 다른 것도 여쭤볼 건데, 이것은 늘 우리가 수행하는 기관들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런다고 하고요. 그런데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서 그런 것이고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마을기업 만들어서 하신 분들도 많고 새로 진입하는 협동조합도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 지역 성향에 맞추거나 아니면 협동조합이라는 것이 쉽게 이야기해서 마을을 어우르고 마을의 주민들끼리 무언가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 마을 일이라든가 또 다른 성과를 내고자 협동조합이 유지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꼭 여기만 아닌, 요즘에 계속 협동조합이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런 목적, 품목에 들어가면 계획서 내서 공모하는 거니까 그것도 점검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펀펀한 아트박스 조성사업 있죠?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것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펀펀한 아트박스가 2022년도에는 특별교부금을 받았는데, 연말에 받아서 그때 집행을 못 하고 명시이월로 2023년도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2023년도에 추진계획을 세우면서 설치장소를 찾는 게 가장 어려웠습니다. 그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셔서 각 동에도 공문을 보냈고 각 기관 단체, 저희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장님들 회의에도 가서 다 말씀드렸지만 이게 컨테이너형, 구축이다 보니까 그것을 설치하는데 좀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위원님들도 장소를 추천해주시고, 동에서도 추천해주시고 부서에서도 추천해주셔서 일단 저희가 적합한 장소 3개를 선정해서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작년 연말부터 사업을 추진해서 올 2월에 일단은 개소하게 되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제가 이것을 한번 여쭤볼게요. 저희가 광주·전남 지역 제한을 두고 공고를 냈어요. 굳이 그래야 할 이유가 있었나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특별교부금으로 하다 보니까, 어차피 저희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이것을 뿌리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았나…….

대서

기대서위원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금액이 3억…….

대서

기대서위원

거기에서 일부는, 전기나 그런 것은 별도로 발주하셨겠지만 이게 지금 광주·전남으로 제한했어요. 1차 때 유찰됐어요. 그래서 2차 때도, 2차 때 누가 들어오죠? 1차에서 안 된 업체가 다시 2차 때 들어왔어요. 그래서 선정됐죠?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데 왜 이게, 금액 대비로 한다고 하면 적은 금액이 아닌데 굳이 광주·전남으로 제한을 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위에서 그렇게 결정하셨나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공고했는데 아무래도 저희 지역에 설치하다 보니까, 그리고 광산구에서도 이미 설치한 사례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광주·전남으로 지역 제한을 한 것 같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1차 때 유찰, 계약자가 없었어요. 그러면 2차 때는 제한을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냐는 말이에요. 그러면 1, 2차가 다 안 되면, 우선 협상으로 하셨나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죠.

대서

기대서위원

그랬겠죠, 결론은 그 지정했던 업체가 됐죠?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아니요, 별도로…….

대서

기대서위원

지금 그 말씀 드리는 게, 1차, 2차가 안 되면 협상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계약구조라는 이야기에요. 이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어차피 컨테이너 박스를 가지고 제작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겠지만, 굳이 제한을 둔 사유가 뭐예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사유가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광주지역에 하다 보니까 광주·전남에 한 것이고요. 평가위원들도 별도로 한 22명 정도 모집됐어요. 그 위원 중에서 추천해서 뽑아서 그분들이 평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심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별도로 특별한 이유나 그런 것은 있지 않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입찰에 대한 그런 것들은, 문화예술과에서 사실 이것을 제한공고를 내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아니죠? 회계과에서…….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그렇죠, 계약 의뢰하고 회계과에서 하죠.

대서

기대서위원

회계과에서 이런 것을 하실 것 같은데, 이것은 벤치마킹도 필요했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광산구에 이미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쪽을 한번…….

대서

기대서위원

순천도 있죠?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순천은 못 가봤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없는가요? 그럼 전국적인 벤치마킹은 안 해보셨어요? 그것은 안 하시고 단순히 광산구에 있는 것만 하셨다는 이야기인가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저희는 일단 광산구에 있는 것으로 해서 추진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리고 이 내용 자체가 건축가하고도 협업은 하셨데요. 그럼 가설건물 신청하시고 신고, 어차피 받으셨을 것 아니에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이게 그 자리에서 이동은 하나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일단 고정돼 있는데 나중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이동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어차피 많은 사람들이 관람하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그렇죠.

대서

기대서위원

취지가 그렇죠? 그런데 공원에 있는 것은 맞다고 봐요. 그런데 또 이게 특정해서, 우리 반다비체육센터지만 거기는 우리 땅이 아니잖아요. 오시는 분들은 한정돼 있을 거라고요. 체육관에 오신 분들은, 운동하러 오신 분들은 한정돼 있는데 공원에 있는 것은 맞다고 본다니까요. 아니면 유동인구가 많은 곳, 늘 비엔날레 좋아하시는데 왜 비엔날레가 있는 용봉동 쪽은 빠졌어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용봉동은 다른 행사들이 많기 때문에, 소외된 지역에 저희가 설치할 계획을 했고요. 반다비 같은 경우는 그 옆에 아파트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 아파트 주민들이 교대 안으로 해서 저녁에 산책을 많이 하신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대랑 협의해서…….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그 운영비는, 저녁에도 산책하게 되면 몇 시까지 개방하고, 계속 개방해놓는가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햇빛 때문에 작가의 작품이 훼손될 우려가 있어서, 지금은 오전에 개방하고 오후에는 닫고 저녁 6시부터 12시까지 개방하는데요. 그때 고영임 위원님께서 상시 개방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7월부터는, 두 달에 한 번씩 작가들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7월부터 다른 작가로 바뀝니다. 7월부터는 일단 밤 12시까지 상시개방하는 것으로…….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광열비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급하고요? 나오는 전기료나, 여름에도 어차피 에어컨은 켜놔야 할 것 아니에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안에 주민들이 들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밖에서 관람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에어컨을 상시 틀고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관리는 누가 해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관리는 일단 저희가 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관리를, 매일 도는 것은 아니실 거고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매일 돌지는 않는데 청소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서 저희가 하반기나, 아니면 내년에는 공공근로를 1명 요청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본다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역도 선정됐고 하다 보니까, 이게 얼마만큼 실효성을 발휘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단순하게 사업이 있어서 아트박스라는 것을 해 봤다, 그런데 지역작가분들은 협회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가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지금은 행사를 운영할 수 있는 업체가 선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 1년 동안 그 용역업체에서 작가들을 선정하고 그다음에 두 달에 한 번씩 계속 작품이 교체되고요. 하반기는 일반 주민들 작품도 전시할 예정입니다. 이전에 개관식도 한번 했는데 그쪽에서 체험 프로그램을 한두 번 정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중흥근린공원 같은 경우, 인근에 효동초등학교도 있고 하나어린이집도 있어서 반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신용근린공원도 마찬가지고요. 반다비도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노력해 보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입찰했던 운영비가 얼마이고, 박스비가 얼마예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박스비는 일단 1억 8,000 정도로 예정돼서 낙찰비 빼고 1억 2,000인가 된 것 같고요. 총 저희가 행사 용역을, 운영비를 맡긴 것은 9,400 정도?

대서

기대서위원

9,900 아니에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9,900, 그 정도 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그 행사 운영을 맡은 업체는 어디에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거기는 예륜협동조합이라고, 거기도 공모해서 저희가 심사해서 행사 운영 선정이 된 단체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앞으로 이 사업을 더 확대시킬, 다시 이런 것들을 추진하나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산이 올해까지는 행사 운영비로 진행될 것 같고, 올해 하반기에 본예산 하면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새로운 작품이 저기가 돼야 하는데 작가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할 것인지, 여러 가지 예산 관련해서 좀 검토해봐야 할 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홍보도 여기서 하겠네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홍보는 저희가 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저희 운영하는 업체에서는 안 하고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홍보도 당연히 운영하는 업체에서 하고요. 저희도 관련 부서로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적은 예산도 아니고, 입찰도 1, 2차 유찰되고 나니까 이렇게 우선협상으로 하시면 맞지 않을 것 같고요. 애초에 염두에 두고 하지 않았나 싶은 의구심이 들어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전체적으로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벤치마킹도 많이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리고 관리·감독 좀 잘해주십시오.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한양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질문에 앞서 우리 기대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큰 예산이고, 제가 엊그제 9시쯤 민원이 있어서 신용동에 손님을 만나러 갔는데, 아까 우리 기대서 위원님이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예산지출이나 선정 방법을 충분히 지적하셨어요. 결과를 놓고 본다면 저는, 신용동 그쪽 아시죠? 밤에 어두워요. 어두운 공원에 획기적이었어요. 불빛이 비치는 가운데 작품 하나가 눈에 들어오는데, 기분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과정은 어땠을지라도 주민 입장이라면, 제가 봤을 때 어두웠던 그 길에 불빛이 들어오면서 그림 하나가 딱, 서양화가 들어오는데 기분이 좋았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중요한 것은 관리, 거기 아트박스 앞부분이 액자로 되어 있는가요, 타일로 되어 있어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유리로 되어 있어요.

양임

한양임위원

유리로 되어 있죠?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강화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당부 말씀 하나만 드릴게요. 제가 옛날에 주민자치사업으로 일곡동 골목에 액자로 사업을, 일곡초등학교 뒤편 어두운 골목을 밝게 해주기 위해서 그림을 한 6개인가 설치했다가 많이 곤욕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짓궂은 학생들이 있어요. 짓궂은 사람이 있습니다. 가다가 돌멩이로 유리를 몇 번 깨서, 물론 지금 여기는 작가를 선정해서 그림을 놓지만, 그런 경우는 작품을 구입해야 되잖아요. 애들한테 학교에 가서 그림을 수급해 오기까지도 고생했을뿐더러 액자값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좋은 사업들이 때로는 후유증이 있네? 관리·감독이 필요하네.'를 느꼈던 부분이에요. 아까 세 군데, 반다비하고 중흥동하고 하셨다는데 어차피 하신 사업이니까 당부 말씀 하나는 작품,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 작가들, 제가 조금 있다 말씀드리겠지만 무명 작가들 작품 하나 정도 걸어놓음으로 인해서 자기만의 어떤 것을 느낄 수 있게끔 해 달란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기대서 위원님 말씀마따나 적은 예산이 아닌데, 그 절차에 있어서는 충분히 한번 체크해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31쪽, 지적사항 처리부 한번 보실게요. 우리 과장님이 항상 미소 띠면서 열심히 하시는데 “수장고 작품의 보관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다양한 작품전 및 순환전시를 통해 활용하여…….” 이 부분은 제가 그때 지적했던 결과입니다. 제가 열렬히 의견 줬던 부분이에요. 업무보고 때, 행감할 때 지적했던 부분이, 예술인들이 너무 배고픈 입장으로 가고, 자기가 심혈을 기울이는 작품들을 어딘가 선보여서, 누군가가 자기 작품을 봐주지 않는다면 예술인들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많이 주문했던 부분이 있어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가지 아쉽다면 프로모션이, 홍보가 부족해서 ‘정말 이런 사업들을 하셨나?' 할 정도로, 물론 관심 있는 분들은 했겠지만 저희들이 지적한 부분, 위원들도 여러 번 하셨어요. 개최를 4회도 하시고 1회, 2회 노력하셨다는 흔적은 보이는데 조금은 중구난방식이라고 할까. 저 같은 경우는 전반기, 후반기를 나눠서, 이것은 조금 관심 가져주셔요. 한 번 정도는, 올봄 정도, 올가을 정도는 북구청에서 주최하는 이 작품전시회에 한번 가보고 싶다, 가서 그림에 대해서 공부하고 작품도 보는 부분에 대해서 이미지 부각 쪽으로 임팩트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 한 말씀드립니다.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노력하셨던 부분은 처리결과에서 충분히 많이 보여요. 그런데 전시 가능한 유휴정류장 5개소 부분은 작품이 훼손될 염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심각하게 검토해보시면서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의 의견을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유휴정류장은 당초 구정질문에 나왔던 내용이었는데요. 실 작품을 전시하니까 이렇게 위험이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훼손이 있어서, 서울 강남구나 송파구를 보니까 기존작품을 실사로 출력해서 빈 공간에 붙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올해 한번 추진해볼 생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예, 조금 고민하면서 진행해야 될 사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연결할게요. 행감 자료 33쪽, 소장미술품 구매 현황 및 보유 현황, 이 부분은 전년도 것하고 구매목록 한번 보시게요. 2022년도하고 2023년도를 싹 비교했는데, 칭찬 한 말씀 드린다면 작가, 작품 구입에 한 분도 겹친 분은 없어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5년 이내 구입 작가는 다시 구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예, 그것은 잘하셨어요.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는 과정에서 한 분도 안 겹치고, 제가 일일이 대조했습니다.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안 겹쳤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질문할게요. 작가 선정기준하고 가격산정, 보통 적게는 50∼100만 원까지의 작품들이, 물론 프로들이 아니죠?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아마추어…….

양임

한양임위원

어떻게 보면 시작하는 분들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 가격은 어떻게 책정하시나요? 제가 옛날에도 다른 과장님한테 한번 질문했던 내용인데…….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작품을 구매할 때는, 일단 지방자치단체 물품 운영기준을 기준으로 삼고 있고요. 처음에 할 때 저희 북구청 갤러리나 자미갤러리에서 청년작가나 여성작가들을 많이, 기획초대전을 하고 있어요. 그때 저희가 5년 이내 구입 작가가 아니고 신진작가들을 하면 거기서 가끔 선택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광주시에서 1년에 한 번씩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아트페어를 하는데 그쪽에서 저희가 선택해서, 제안받아서 하기도 하고 또 여성·장애인·원로, 서양화, 한국화,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하기도 하고요. 그런 작품을 선택해서 저희가 한국미술협회로 일단 호당 가격확인서 공문을 보냅니다, 이 작가에 대해서 호당 가격확인서가 얼마나 되냐. 한국미술협회의 저기를 받아서 저희가 작품가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그러면 최종적인 가격은 충분히 어떻게 하신 것은 알았는데 최종적인 가격, 단가 부분은 누가 결정하셔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이제 저희가 호당 가격확인서를 받아서 일단 작가님들의 작품이, 작가님들이 자기 작품에 대해서 애정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작가님들이 가지고 있는 작품단가하고…….

양임

한양임위원

조율하시나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미술협회…….

양임

한양임위원

작가하고 조율해서 단가 부분을 같이 협의점을 찾으시나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죠. 작가님하고 조율해서…….

양임

한양임위원

그리고 내가 얼마에 이 작품을 팔겠다고 그쪽에서 오더가 나오면 그렇게 하시나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결정해주시고 그 금액이 저희랑 어느 정도 맞으면 상관이 없는데, 너무 높으면 저희가 조율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아무튼 적게는 50에서 전년도 것을 보니까 300까지, 신인들인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이렇게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가격을 책정하지?', 저희들 입장에서는 궁금하더라고요. 좋은 작품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만큼은, 물론 작가협회라든가, 아까 기준이 있다고 했잖아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거기서 하는데, 일반적으로 작품 하나에 100∼200만 원, 신인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기준이 없으면 책정하기 애매할 수 있는, 많이 궁금했어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아예 신인작가도 있고, 조금 활동했던 중견작가 분들도 계시기는 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한 가지 더 질문할게요. 충분히 이해했고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우리 “K-POP 포토존(제이홉)”, 설치하기까지 아주 신랄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41쪽에 보면 2022년도에서 2023년도까지, 옛날에 제가 남도향토음식박물관을 한 7번 방문했습니다. 벽화 타일이죠? 그때 3,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하기까지, 이름 도용 부분에서 안 된다고 해서 방향 전환해서 하기까지 저희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정말 많이 의논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벌써 2022년부터 2023년도 사이에 2,000만 원 소비, 유지보수가 들어갔어요. 과장님, 그렇죠?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이 소요예산 적어놓은 것은 그 당시에 만들었던 유지보수 소요예산이고요. 유지보수액이 별도로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이 소요예산이 관리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잘못되어 있어요, 그러면?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저희가 용어를…….

양임

한양임위원

옛날에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금액을 기재할 이유가 없죠, 안 그렇습니까?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죄송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유지관리비로 2,000만 원이 투자된다면, 이건 안 되죠. 벽화 타일이라는 것은 누가 가서 훼손하지 않는 이상 부득이 청소하는 것밖에 없어요. 닦아주고 청소하는 데 불과 1∼2년 사이에 2,000만 원을 투자했다면, 이 사업성에, 3,000만 원에 2,000이면 80%입니다.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용어를 관리현황이 아니라 설치현황으로 해서…….

양임

한양임위원

용어 정정하세요. 저희들은 책자를 놓고 보기 때문에 제가 보면서 많이 흥분했던 부분이, 3,000만 원 사업에 1∼2년도 안 돼서 2,000의 유지보수가 들어간다, 이것은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그것도 타일이기 때문에 잘 닦아주고 관리만 하면 되는 부분인데, 안 맞습니다. 정정하십시오.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죄송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요. 28쪽에 보면, 항상 제가 북구청에 출근하면서 궁금했던 한국미용박물관에 대해서, 엊그제 제가 우리 위원장님하고 걸어오면서 사담으로 “저 예쁜 건물은 뭐 하는 데일까?” 그랬습니다. 6년 동안 단 한 번도 사람이 드나드는 것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혼자 그 문 닫아있는 데 가서, 잠겨 있는데 들어갈 수도 없고요. 과장님, 땅은 어디 것이고 어떤 의미를 담고 있고 누가 주인으로 이곳을 운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부탁, 제가 많이 궁금했던 부분이에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한국미용박물관이 처음에 지어질 때는 저희 예산으로 지어졌는데…….

양임

한양임위원

북구청 예산으로 지었어요, 건물을?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종환

배종환경제문화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이전에 문화관광과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양임

한양임위원

예.

영순

김영순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세요.

종환

배종환경제문화국장

이 부분 예산은 민간자본 보조라고 해서, 저희 북구로 오는 예산을 그 당시에는 민간한테 넘겨서 지었기 때문에 처음에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나 시비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현재 사유재산으로 되어 있거든요. 현재는 사유재산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사유재산으로 되어 있어요?

종환

배종환경제문화국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민간보조사업에서 국비·시비인데 사유재산으로…….

종환

배종환경제문화국장

민간보조사업이고 현재는 사유재산이고, 그게 법인이 청산되면 청산하는 자금에 대해서는 다시 국비나 시비로 반납 절차를 거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재산 자체는 현재 사유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는 누가…….

종환

배종환경제문화국장

현재 법인재산입니다, 사유재산이라 보기보다는.

양임

한양임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누가 근무하고 누가 운영하고 있고, 여기에 보면 거시기는 없잖아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예산지원은…….

양임

한양임위원

예산지원은 없다고 했잖아요.

종환

배종환경제문화국장

예산지원 사항은 없고요. 예전에 저희가 이 부분에 건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르면 지자체에서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대해서는 시설보수라든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가 시설 유지보수비로 지원한 내역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북구의회에서 이 부분을, “왜 사립박물관에 예산을 투자해서 지원하느냐.”라는 제안을 요청받았고, 그래서 2019년부터 지원을 중단한 내용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국장님, 그러면 민간자본 보조를 했을 때 구비는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었어요, 땅 매입하실 때?

종환

배종환경제문화국장

제가 알기로 그 땅 자체는 그쪽 법인 땅으로 알고 있고요. 건축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국장님, 여기에 관한 것에 대해서 자료 좀 받아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 가지로 애매하네요. 사유지로 돼 있고, 사업은 국비·시비로 땅을 샀고?

종환

배종환경제문화국장

우리 전남대 공공체육관 있잖습니까. 그 부분하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거기도 저희가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지었지만, 그 당시 국비를 받아서 전남대에 건물을 짓고 시설물을, 체육재산을 이관시킨 경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본 보조는.

양임

한양임위원

그럼 북구청에서는, 냉정히 따지면 지금 아무것도 관리할 의미가 없네요?

종환

배종환경제문화국장

사립박물관이기 때문에 박물관으로서 저희가…….

양임

한양임위원

박물관으로서?

종환

배종환경제문화국장

예, 그 박물관의 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협조체계로 운영하고 있고요.

양임

한양임위원

그러면 어떻게 박물관을 사용하고 있고 어떤 의미로 돌아가고 있는 것에 대한 의무적인, 하나도 없어요?

종환

배종환경제문화국장

예, 저희가 협조 차원에서…….

양임

한양임위원

그러면 왜 사업성에, 우리가 지금 박물관으로서의 의미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종환

배종환경제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운영현황 및 지원내역은, 그 이전부터 계속 지원했기 때문에 목록에 아마 들어갔던 것으로 생각되고요, 2019년도부터 지원내역이 없다는 것은 아마…….

양임

한양임위원

그러면 부지하고, 이렇게 짓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예산은 엄청 투자됐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로 사람 문 열고 나오고 들어가는 것을 6년 동안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국장님도 모르시죠,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론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종환

배종환경제문화국장

프로그램은, 제가 어떻게 운영하는지는 알고 있고요. 거기가 대수라든가, 옛날 조선시대 때 왕비의 가례복이라든가 머리에 쓰는 가체, 이런 부분들을 전시하고, 광주여대에 미용학과가 있거든요.

양임

한양임위원

그럼 매일 문 열려 있어요?

종환

배종환경제문화국장

그 부분까지 제가 확인은 못 했는데…….

양임

한양임위원

거의 문이 잠겨 있던데. 제가 3번 열어봤거든요.

종환

배종환경제문화국장

프로그램 있을 때는 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국장님, 과장님, 물론 의무사항은 아닐지라도 분명한 것은 국가에서 노력했죠?

종환

배종환경제문화국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우리 구청에서도 그때 당시에는 많이 노력했을 것 아니에요, 짓는 과정까지, 전환되기까지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관심 가지시고 보게요. 저희들도 안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래도 박물관인데 문이 거의 잠겨 있고 사람이 한 번도 안 보여요. 이렇기까지, 의무사항이 아닐지라도 관리·감독 차원에서 한 번 정도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종환

배종환경제문화국장

예, 박물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서로 협의해서…….

양임

한양임위원

이것은 분명히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종환

배종환경제문화국장

협조 체계를 한번 구축해보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제가 여러 번 의구심도 가졌고 관심도 가졌는데 이렇게 박물관 개념으로 우리 자료에 올려주셔서, 한번 관심 가져보게요. 최소한 박물관이라면 문 정도는 열고 누군가가 와서, 아까 그러셨잖아요. 가체가 씌워진 이미테이션을 해놨다면 보라고 해놓은 것 아니에요. 보라고 이 박물관을 지어놨는데, 항상 닫혀 있습니다. 한 번 정도는 노크하셔서 박물관의 의미를 살릴 수 있게끔 노력하시게요.

종환

배종환경제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그러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한양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과장님, 이게 뭔지 아시죠?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장

환벽당 관리사예요.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예산을 세우시고, 우리 구에서 설계도 하셨는가요? 시설지원과에서 설계하나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일단 저희 예산으로 설계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이게 금액이 얼마짜리였죠?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환벽당 관리사가 2억, 잠깐만요.

영순

김영순위원장

그리고 업자 선정해서 회계과하고 계약해서 지었을 것 같고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장

설계하실 때 바닥에 데코타일을 깔게 설계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가서 문틈으로 보니까, 물론 이 관리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지으신 것 같아요. 환벽당 옆에 있던 화장실을 없애시고 여기에 오시는 분들을 위한 새로운 화장실을 넣으시고, 사무실로 쓸 수 있는 공간하고 여기를 관리하시는 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 두 칸을 넣어서 지으셨더라고요. 그런데 데코타일이 방 하나는 다 걷어져 있고 하나는 다 떠 있고, 이 데코타일의 단점이 습이에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맞아요.

영순

김영순위원장

설계할 때 우리 구에서 마감을, 바닥에 데코타일을 하라고 했으면 습을 못 올라오게 하는 처리로 설계상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습이 올라와서 데코타일이 못 견딜 정도의 양이라면 제가 봤을 때는 이 건축물에도 문제가 있을 습이에요. 이게 한옥이 맞죠? 돌아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한옥 구조로 지으신 것 같아요. 업자가 설계상 습을 방지할 수 있는 기초단계에서 빼버렸든지, 지금 A/S 기간인가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어제 저도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순

김영순위원장

예, 하셔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현장에 다녀왔는데 그 내용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장소는 장판이 깔려 있는데 다 떠 있는 상태였고, 옆에는 아직 공사가 안 끝난 상태입니다. 전시실 조성하고 옆에 또 영상 콘텐츠로 조성할, 공사가 아직 안 끝난 상태고, 그런데 좀 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하자마자 문을 닫아놓고 하다 보니까 습이 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시공사에…….

영순

김영순위원장

다시 또 데코타일로 시공하실 건가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시공사랑 한번 협의해보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같이해서…….

영순

김영순위원장

제가 봤을 때, 100번을 데코타일로 A/S 받으셔서 시공하셔도 똑같은 현상이 나요. 절대로 데코타일로 마감해서는, 거기는 데코타일을 붙일 수가 없어요. 어쨌든 이것은 시공을 잘못했든지 설계를 잘못했든지 그런 단계예요. 제대로 점검하시고, 제가 봤을 때는 바닥에 데코타일에 대한 마감을 변경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바닥에 습을 못 잡으면 이 건축물에도 이상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려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시공사랑 한번 협의해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자료를 들어보이며) 그리고 이 사진은 환벽당 기둥이에요. 보이시나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장

과장님, 어떻게 보이나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밑이 부식되게 보이는데요.

영순

김영순위원장

이것은 기둥이 좀먹은 거예요, 우리 환벽당이 2013년에 문화재가 됐죠?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장

이 정도 좀이 먹었다면 저는 2013년 이후라고 봐요.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지금 우리 북구에 있죠?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문화재 인력도 있고요. 환벽당 민원도 여러 가지 많고 했는데 다니시면서 뭘 보셨는지, 이 주춧돌 위에 기둥을 세우시는 이유를 아시나요? 자연석을 올리고 기둥을 세우는 이유는 습과 벌레가 기둥에 못 타고 올라오게 하기 위한 옛날 선조들의 지혜로운 건축 방법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기둥이 육안으로 보기에 벌레가 이만큼 먹었는데, 제 경험으로 보면 이것은 3분의 1 이상, 절반 이상 교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좀이에요. 바닥에 이 까만 게, 제가 손으로 만져봤어요. 좀의 똥이 맞아요. 지금 좀이 계속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문화재를 관리하는 직원이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제가 여쭤봤잖아요. “문화재청에서 1년에 몇 번쯤 오십니까?”, 1번쯤 오신다고 했어요. 실제로 외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이것을 발견 못 했다는 것이, 저는 문화재에 대한 생각을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것은 기둥이에요. 이 구멍 있죠, 벌레가 들어가 있는 구멍이에요. 문화재로 지정하고 나서 벌레가 이렇게 급습했음에도 우리 북구는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사진은, 여기 한 분의 발과 손이 약간 보이실 거예요. 제가 사진을 찍고 몇 바퀴 도니까 “왜 사진을 찍으십니까?"라고 해서, 제가 이래저래 해서 ”위원입니다." 했더니 “여기가 아주 명상하기 좋은 자리여서 머리가 아프면 제가 여기를 찾아옵니다.", 여기 와서 명상하시는 스님이 계시데요. 이 스님이 계속 허물어지길래 돌을 갖다 넣으셨대요. 본인이 넣으셨다고 저한테 ”이것도 사진을 찍으세요." 해서 제가 사진을 찍었어요. 환벽당은 2013년에 문화재가 됐고, 총체적으로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환벽당 앞에, 2018년 사진이에요. 이게 제가 2018년, 2017년, 2016년 환벽당 민원을 받으면서 다녔던 현장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2013년에 문화재가 됐는데, 2019년 7월에 이런 현상이 나와요. 2018년에 “2013년에 문화재가 되고 보니까 내가 이 집에서 도저히 못 살겠소." 하는 화가가 계셨어요. “집이 작은데 까대기 하나도 못 달아내서 내가 도저히 이 집에서 작품 생활하고 살 수가 없소. 그래서 난 여기를 떠날라요." 그러고 집을 파셨다고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2018년에 이렇게 공사가 시작돼요. 앞에 사찰에서, 바로 환벽당 앞에, 환벽당 그 정자에 딱 앉아있으면 바로 앞에 이 뷰에서 이렇게 쇠기둥을 박고 샌드위치 패널을 갖다 붙이고, 그래서 2019년 11월에 이만큼 공사를 하셨어요. 그 사이에 우리 구가 뭘 하셨는지 참 궁금해요. 과장님, 고발하셨어요? 말리셨을까요? 물론 과장님이 그때는 안 계셨으니까, 혹시 말렸던 기록이 있던가요? “하지 마세요, 이것 법에 크게 처벌받아요. 고발하겠습니다.”, 이런 기록이 있던가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제가 말씀을…….

영순

김영순위원장

예, 답변하세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일단 환벽당 나무 부식 관련해서는 저희가 문제점을 인식하고 올해 예산으로, 국가 예산을 받아서, 환벽당 흰개미 방재사업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해충 예방이나 목조문화재 방부·방충제를 도포할 계획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앞에 돌 있잖아요, 계단. 그 부분도 어제 제가 가서 봤습니다. 흔들흔들하니까 움직여서 좀 위험하겠다, 그것을 저희가 발견했고 조치하겠습니다. 올해도 예산에 환벽당 주변 발굴조사가 있어요. 그 마당이 원형에 대한 조사·연구 때문에 발굴조사가 있으니까 지금 환벽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절 부분은, 그때 여러 가지 한번 알아보면서 한 결과, 물론 문화재 근처에 절이 있는 것은 좀 문제가 되지만 일단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2023년에 이 사찰은 완공돼서 평안하게 예쁜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냐, 아시죠? 그 앞의 너머에, 그분이 국가유산청에서 정한 구역 안에 정자라도, 조그만 집이라도 짓고 싶어 하시는 이유가, “바로 앞에서는 이런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은 다 눈감아주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는 환벽당 쪽에서 보면 보이지도 않는데 왜 못하게 하냐.” 이거예요. “너는 되는데 왜 나는 안 되냐.", 2013년 이후에 우리 구가, 바뀌어서 국가문화유산청이라고 하죠? 국가문화유산을 잘못 관리하고 있는 것이 절실히 드러났어요. 지금 제가 보기에 환벽당 기둥에 좀먹는 것이 이대로 있다가는 ‘한 3년 있으면 환벽당이 무너지게 생겼다. 또 기둥 보강공사, 기둥 교체하겠다고 몇천만 원짜리 예산이 올라오겠구나.’ 그 생각을 했다니까요. 인력이 있고 또 우리 북구가 유난히, 타구하고는 달라요.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지켜야 할 보존이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실하게 했는가에 대해서 제가 너무 화가 나더라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는 그 관리동은 설계를 다시 한번 보시고 습기 제거, 방지하게끔 되어 있는데 업자가 빼먹는 것인지, 그렇지 않고 우리가 설계상 잘못했다면 반드시 저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바닥은 데코타일 100번 하셔도 소용없어요. 이 습기를 막을 방법이 없어요. 다시 올라와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그 사항은 업자랑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민분들의 그 어려움을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더 세심하게 살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국가유산기본법」제15조제1항에 보면 “국가유산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문화적인 가치가 뛰어난 공간으로서 국가유산과 함께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주변 환경을 보호하여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2013년 이후에 다 망치고 있는 거예요. 그사이에 이런 행위가 일어나고 있었다면 고발조치를 했다든지, 뭔가 그분이 처벌받았다든지, 원상회복을 했다면 그 주변에서 절대 꿈꾸지 않으리라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앞뒤에, 앞에서는 환벽당에서 안 보이는데 왜 성가시게 하냐고 하고 그 앞에서는 “내가 종교고 사찰인데 너희들이 뭐라고 하느냐."라는 식으로 하고 있고, "내 사유재산에 너희가 뭐 보태준 것 있냐."라고, 차라리 국가유산을 보존하려면 그 주변을 다 매입하는 것이 맞아요. 그것도 힘을 쓰셔야 되는데, 전혀 힘 안 쓰고 있다가 이 사람들 다 하니까 지금 죽이지도 살리지도 못하는 입장이잖아요. 죽이지도 살리지도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당하고 있는, 우리 행정이 정말 어이가 없어요. 2013년 이후에 앞뒤로 다 훼손돼버렸다니까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일단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본 위원의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7분 감사 중지

11시 06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영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15쪽 보시면 사고이월 부분이 있어요. 문화재 안내판 정비 있잖아요. 이것은 당부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문화재 안내판 정비가 사고이월까지 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예산이 늦게 내려오더라도 저희가 사전에 안내판 정비에 대한 준비를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을 잡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고이월로 가는 것들은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되도록 사고이월까지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리고 16쪽의 바우처사업 추진사항에서, 바우처사업이 저희 북구에서 크게 관여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독려는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보시죠, 사업예산 대비 이용률이 몇 % 정도 나왔나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작년에 84.82% 정도 나왔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렇죠, 아무 생각 없이 84%라고 그러면 ‘그래도 괜찮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은 이미 누리카드를 받으신 분에 한해서 84%인 것 맞죠? 과장님, 어떤가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급된 것에 대해서 84%입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니까 취약계층이 누리카드를, 이미 복잡한 절차를 다 맞추시고 카드를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것을 100%로 봤을 때 84%면, 한 16% 정도는 본인 주머니에 카드가 있고 어디 어디에 사용처가 홍보되고 어디에서 금방 카드로써 사용할 수 있는데 사용하지 않는 게 16% 정도 된다는 말씀이라, 전체적인 %로 보면 ‘그래도 이게 80% 이상 됐네?’ 하고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떠신가요, 과장님?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일단 이것은 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어서 문화재단에서 계속 SNS나 여러 가지 홍보수단을 통해서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은 문자를 받아도 어디에 사용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저희도 작년에 노력했지만 올해 좀 더, 이것이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가 되다 보니까 각 동에서 많은 협조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동을 순회하면서 통장님들 회의 때도 안내 말씀드리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올해는 100%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영임위원

지금보다는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이용률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홍보하고 어르신들에게 사용하실 수 있는 데를 가르쳐드리면, 북구에서 충분히 사용하실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이용률을 높여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리고 21쪽에 도심속의 작은음악회하고 버스킹데이, 맞죠?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고영임위원

그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2개 다 공모사업인데, 일단 도심속의 작은음악회는 한 300만 원 이상의 사업을 한 경험이 있는 단체를 대상으로 저희가 모집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왕래가 잦은 각종 공원이나 이런 데서 공연할 수 있도록 지원한 내용이고요. 버스킹 관련해서는 저희가 작년에 예산이 처음 생겼습니다. 그래서 단체만 이렇게 지원할 게 아니라 소규모, 개인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어려운 문화예술인이 많다고 해서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해주셔서 작년에 그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공모해서 진행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버스킹은 소규모로, 개인이나…….

고영임위원

버스킹이 1,700 정도의 예산이 잡혀있죠?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고영임위원

버스킹데이 같은 경우는 장소를 몇 군데로 나눠서 하나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두암체육공원하고 시민의 숲,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서 진행되었습니다.

고영임위원

개인적으로 과장님 생각을 좀 여쭙고 싶은데, 버스킹데이를 1,700만 원에 두 군데를 하잖아요. 버스킹의 의미는 뭐라고 생각하시면서 두 군데를 책정하셨어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버스킹의 의미가, 길거리에서 소규모로 공연하는 내용으로 해서 일단 두 군데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길거리에서 추진하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도 있고 기관과의 협의도 있어서, 저희가 원래 전대 후문 쪽에도 한 번 해보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거기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협의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두암체육공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이 공연을 하려고 하니까 무작정 길거리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작년에는 일단 그 두 군데를 했는데, 두암체육공원 같은 경우도 워낙 민원이 엄청 많았습니다. 음악이나 공연을 즐기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옆에 주택이나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소음으로 민원을 엄청, 저희 직원들이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이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민원이 없는 다른 장소를,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소를 저희가 고민해볼 생각입니다.

고영임위원

버스킹 공연에 대해 분류가 조금 되어 있나요? 예를 들어서 통기타만 한다든가 안 그러면 다른 버스킹을, 길거리 음악으로 분야를 잡자면 어느 정도까지 버스킹 개인이나 단체로 들어갈 수 있나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작년에 공모할 때는 도심속의 음악회나 아니면 문화예술단체에 저희가 보조금도 준 단체들, 한 42개 단체에 주고 있는데 이런 단체들이 다 음악 분야다 보니까 음악 분야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다른 분야도 한번 해보자고 해서 공고에는 그렇게 적었습니다만, 막상 들어오는 단체들이 거의 다 음악 분야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다른 데를 보니까 길거리에서 시 낭송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다고 저희는 생각해서 작년에 그런 내용을 고민해봤습니다만 그 정도까지는 아직 못 미친 것 같고요. 올해는 조금 더 홍보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버스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볼 생각입니다.

고영임위원

고민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버스킹이 새롭게 저희 사업으로 들어와서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 확장성을 갖고 고민하시지는 않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버스킹데이라고 하면, 저는 ‘두암체육공원에서 도심속 음악회 같은 느낌으로 버스킹사업명을 가지고 하시지?’라는 생각에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고, 버스킹으로 했을 때는 여수가 딱 생각나는 느낌이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준비하시는 건가, 아니면 하시고 있는 건가? 하셨던 건가?’ 그런 의미에서 청년들이 많이 들어가게끔 다양하게, 사실 청년들은 그냥 놓고도 버스킹을 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일정 정도를 지급함으로써 그 친구들이 무언가 자기 꿈을 펼칠 수 있는 목표나 목적이 버스킹에 들어가야 되는데, 버스킹이나 도심속 작은 음악회가 별로 차별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진행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신가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일단 규모가 크고 작은 이런 내용도 있었지만, 작년에도 저희가 버스킹을 계획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저희도 생각하고 그렇게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그런데 추진과정이나 공모에 들어오는 내용을 보면 그런 게 저희 기대에 조금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더 저희가 노력해보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축소되긴 했지만…….

고영임위원

그러니까 사실 홍보 문제예요. 얼마나 전남대 동아리에서 버스킹을 준비하고, 노래를 준비하고 취미인 학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청년들은 스트릿댄스를 하려고 하고, 무엇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는 결국 홍보 부족이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업이든 사업의 목적과 타겟팅이 정확히 정해지면 하류의 그런 분류들은 자연스럽게 누구한테 홍보해야 되고 누구한테 의견을 들어야 되는 게 나오는데, 그것 없이 접근하면 부서에서도 너무 힘들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처음에 가지고자 하는 차별성도 없고, 무작정 주민들한테 보여드리는 것이 음악 소리밖에 안 되니까 주민들한테는 부서가 답답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직면할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새롭게 진입하는 사업들은 부서 직원들이 정확하게 사업목적을 따로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쪽으로 조금 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조금 좁혀서…….

고영임위원

예, 좁혀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그렇게 좁혀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리고 작은음악회 관련 자료를 보니까 행사 실비지원금으로 해서 단체마다 30∼60만 원까지 차별화가 돼 있어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그것은 버스킹이 작년에 개인한테는 30만 원 지급했고요. 단체한테는 6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개인하고 단체하고 숫자는 상관없이, 개인이 했을 때는 30?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1인이 공연하는 것을 30 줬고, 숫자별로 줄 수 없으니까 단체는 한 60 정도 지급했던 것 같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런데 어울림한소리예술단이 작은음악회를 하셨죠?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고영임위원

9쪽에 40번인데, 하셨죠?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고영임위원

그런데 사업내용에는 뭐로 돼 있어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어울림한소리예술단이요?

고영임위원

예.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사업내용이, 이게 작은음악회이다 보니까 공연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고영임위원

그런데 사업명은 어울림한소리예술단 작은음악회예요. 40번에 사업명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과장님. 그런데 사업내용으로 찾으면 고전무용이에요.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9쪽입니다, 과장님.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한소리예술단이 내용만 이렇게, 고전무용이랑 음악이랑 포함돼서 진행했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도심속 작은음악회는 아니고요. 저희가 문화예술단체에 지원한 보조금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지원한 그 단체 중에서, 그 단체에 한소리예술단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그냥 본인들이 사업명을 작은음악회로 명명해놓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도심속 작은음악회는 아니고, 문화예술단체 보조금 사업입니다.

고영임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 자료를 보면, ‘작은음악회라고 적혀있는데 왜 내용은 고전음악을 하셨지?’ 매칭이 조금 안 되고, 만약 필요했다면 부가설명을 조금 더, 내용에 들어갔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영임위원

공연은 어디서 하신 거예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이 공연은 저희가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각 단체한테 보조금으로 주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공연을 어디서 하라고 지정해주지는 않습니다. 각 단체들이…….

고영임위원

그런데 여기 장소가 나왔잖아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여기는 청소년수련관으로 돼 있는데, 저희가 딱 “어디서 공연을 해라.” 이렇게 지정해주지는 않고, 단체들의 사정에 따라 공연하게 됩니다.

고영임위원

자율적으로, 보고만 하고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고영임위원

그러다 보면 겹치는 것들은 어떻게 체크하세요? 저희가 사업비만 내려주고 어디서 어느 날짜에 하도록 그냥 놔두신다고 그랬는데, 그럼 전체적으로 시기나 장소가 겹친다든가 그런 것은 어떻게 컨트롤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그런 경우는 저희가 민간사업보조금을 주면서 보조금 운영 관련해서 한번, 아까 말했듯이 지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카드 사용 관련해서 저희가 교육을 합니다.

고영임위원

아니요, 과장님, 교육하는 것하고 방금 말씀하신 것하고, 장소하고 날짜에 대해서는 보조금 집행하면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놔둔다고 하는데, 지금 이 많은 단체들이 공연하게 되면 날짜도 겹칠 수 있고 장소도 겹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시고 이렇게 놔두고 자율적으로 하게 돼 있다고 말씀하시면,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일단 저희가 이분들한테 사업계획서를 받지 않습니까. 사업계획서를 받으면 그 일정을 한번 파악하고 혹시 일정이 중복되거나, 거의 중복되지는 않습니다만 장소가 중복되거나 그런 부분은 저희가 교육할 때 대표자들이 오니까 그때 조율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중복된 경우는…….

고영임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함께해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포털, 밴드나 단톡방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존재하나요? 그날그날 변화라든가, 우리 팀장님이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마이크 켜시고요.

란희

윤란희예술진흥팀장

예술진흥팀장입니다. 일단 문화예술단체를 공모한 다음에 심사를 통해서 선정하고, 그 단체들이 북구 전 지역에서 골고루 공연할 수 있도록 조율하고, 공연할 때마다 저희 직원하고 제가 가서 보고 있거든요. 관리 감독하고, 안전관리라든지 그런 것도 보고 공연자들이 어떤 내용의 공연을 하는지 알아야 ‘이런 단체는 다음에는 선정되면 안 되겠다.’라는 것도 느끼고 하는데 저희가 북구민들이 골고루, 가·나·다·라·마·바 선곡을 해서 권역을 지정해서 분포되게 해서 공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예, 감사합니다. 저는 과장님이, 팀장님이 든든하게 옆에서 책임감 있게 해주셔서 이런 상황까지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없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사실 일반주민이 생각했어도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조금 더 관리·감독을 해야겠다.’라는 부분들이 바로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 그 부분들을 쉽게 대답해주시면 저희들은 과장님하고 팀장님의 소통 문제인지, 이 부분이 좀 답답합니다.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제가 좀 부족했습니다. 더 세심히 살펴보겠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각각의 세대를 아우르는 사업들을 하고 계신다고 믿고, 늦어져서 다음으로 지나가겠습니다. 저희가 BF 예술강사 하시잖아요, 26쪽입니다. 자료에 보시면 2023 배리어프리 예술강사 양성사업, 이것 아니신가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배리어프리 예술강사 양성사업은 저희…….

고영임위원

그런데 왜 저희한테, 프로그램 추진 실적에 올라왔을까요? 북구 문화의집…….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이것은 북구 문화의집에서, 자기들이 공모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저희가 어느 정도 함께해주고 계시나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이것은 북구 문화의집에서, 저희가 민간위탁금으로 주는 예산, 그 안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 사업이거든요. 이것은 공모사업이어서 문화의집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영임위원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소통이나 그런 것들도, 전혀 관계없이 진행하나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일단은 저희가 점검할 때 문화의집에서 요구하면 저기를 하는데, 이것은 문화의집하고 저희가 점검하게 돼 있으니까, 민간위탁 관련해서 하게 돼 있으니까 사업내용은 파악하는데…….

고영임위원

그런데 어떤 프로그램을 공모하고, 그런 소통은 안 하신가요? 어떤 내용으로 하시겠다,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은 자체적으로…….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그것은 문화의집에서 일일이 저희한테 보고하고 공모하고,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고영임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들을 하면, 프로그램을 하게 될 경우에는 모집도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는 저희가 안 하더라도 홍보를 같이해준다든가 그런 부수적인 일들을 함께해야 하는데, 과장님 말씀은 북구 문화의집은 알아서들 하고, 결과물 감사할 때 하고 서브로 필요한 일들, 저는 이런 경우 몇 가지 사업들은 충분히 담당 부서가 함께 홍보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과장님이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것은 전혀 우리가 관여하지 않겠다는 건데 필요한 관여는, ‘홍보라든가 모집요강에 대한 것을 어떻게 같이할 것인가?’ 그런 것은 충분히 같이 함께할 여지가 있는 부분인데, 그것을 안 하고 계셨다는 말씀이랑 똑같아요, 과장님.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일단 저희가 민간위탁 공모 관련해서 일일이 세세하게 사업을 문화의 집하고 저기하지는 않는데 조금 더 …….

고영임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건건이 어떤 사업을 하고 안 하고에 대한 것은 안 하더라도 결과물에 따라서 함께 홍보 정도는, 북구문화원에 예산이 집행되죠?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고영임위원

집행되고 결과물도 얻으려면, 특히 요즘 어려운 게 함께하는 사람을 모으는 것, 모집하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사업에 대한 방향성들은 직접 컨트롤 안 하더라도 그것을 갖고 갈 수 있는 차후의 결과물에 대해서는 같이 홍보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은 고민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앞으로 고민하겠습니다. 문화의집하고 저희가 계속 소통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소통하면서 각각의 사업이나 추진내용도 한번 확인하고, 저희도 주민들한테 도움받을 수 있는 내용을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리고 30쪽, 이스포츠는 2023년이 첫해였나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작년에 처음 실시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런데 시기가 많이 늦어졌어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고영임위원

어떤 이유로 많이 늦어졌어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작년 예산이 한 6,500 정도 됐는데요. 저희가 공고했으나 계속, 이스포츠대회가 조선대학교의 경우는 구축되어 있는데 저희는 별도로 구축되어 있지 않고, 이스포츠대회를 하고 저희가 옆에 부대행사를 준비했었는데 여러 가지 공고에서 입찰, 들어온 공모를…….

고영임위원

입찰되는 경우인가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공모 들어온 업체가 없었습니다.

고영임위원

몇 차까지 하셨어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한 2번 없어서…….

고영임위원

세 번째 하셨는가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래서 세 번째는 몇 개 업체가 들어왔는가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세 번째도 1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래서 자연스럽게 1개 업체만 된 거죠?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그 업체가 된 것 같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스포츠라는 게임대회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일단 이스포츠대회가 요즘 젊은 청년들한테 아주 많은 호응을 받고 있고요. 더구나 작년이나 재작년인가 항저우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되기도 했어요

고영임위원

아니요, 제가 과장님 말씀을 좀 끊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선대학교에서 이스포츠경기장이 있고 주변에, 서석동에 이스포츠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구에서 그 부분들을 충분히 오래전부터 했는데, 저희가 다른 분야도 많은 것 같아요, 문화예술적으로. 다른 지역에서보다 훨씬 더 차별화되거나 특별하게 진행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스포츠라는 것을 택한 이유가, 항저우 때 저희가 금메달 땄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신 거예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그렇기도 하고 청년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보니까, 저희 북구 내에서도 게임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조례를 정재성 의원님이 발의하셔서…….

고영임위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 지역 청년들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그런 행사를 한번 진행해봤으면 좋겠다, 붐을 일으키는…….

저희 의회에서는 게임산업이 정말 육성되어야 할, 어떻게 보면 4차산업의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게임산업하고 이스포츠하고 저는 연결이 안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게임산업이라고는, 산업까지 가기는…….

고영임위원

그러니까 육성이나 지원에 대한 것들이 더 확실하게 들어가고, 그런 것들을 지원해줄 수 있는 방향성을 잡는 것들은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기존에 조선대학교에서 할 수 있는, 아주 멋지게 지어진 경기장도 있고 그 옆에 지원센터까지 있는, 이미 광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엔날레 5관에서 평면적인 것에서 집중도도 적을 수 밖에 없는 관을 빌려서, 조금 더 정재성 의원님이 만드셨던 조례의 취지에 맞는 그런 것들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것들이 맞지, 전체적으로 이 게임사업에 예산이 얼마 정도 투여됐나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총예산은 6,500이었습니다. 투입된 예산은 한 6,200 정도 들었는데요.

고영임위원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자꾸 행정이 보여주는 것에, 결과물에 연연해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에 연연하는 것보다 실속있게 조례에 맞는 내용성을 가져갈 수 있는 일들을 더 고민하고 이것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원래 게임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데 좀 더 충실하게 예산을 집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바가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종환

배종환경제문화국장

게임산업이 4차산업의 어떤 모습으로 미래의 젊은 청년들에게 인기가 있고 각광 받는다는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하고요. 그런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AI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겠지만, 저희 생각에는 행정이 보여주는 모습보다는 게임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어떤 의지로써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붐을 일으키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조선대에서 하고 있어서 저희가 하는 것이 검토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도 다시 한번 저희들도 검토하겠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국장님, 붐은 이미 조성되어 있어요. 이런 게임대회에 대한 붐은 조성됐고, 저희가 굳이 게임대회에 이 많은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6,500에 대한 예산 중에서 다른 부분들, 육성회나 지원에 대한 부분을 찾아내는 부분들, 전남대학교 학생들과 뭔가 연계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에 예산들이 집중돼야 훨씬 더 저희가 조례에 의한 것들도,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부분,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에 더 합치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종환

배종환경제문화국장

예, 그 부분도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행감 자료 21쪽에 광주전통공예문화학교 있죠?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기영

최기영위원

건축 분야 감리용역 부분하고 해체계획서 용역업체가 같은데, 잘 안 보이십니까?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21쪽이요?

기영

최기영위원

20쪽, 21쪽에 보면 광주전통공예문화학교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건축 분야 감리용역…….

기영

최기영위원

감리용역하고 해체계획서 용역업체가 같죠?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기영

최기영위원

용역업체가 같은데, 왜 같은 건물에 따로 분리해서 하셨어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따로 분리해서요?

기영

최기영위원

19번하고 22번 있죠?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이게 사업별로 용역이 정해져서 회계과에서 그렇게 계약한 것 같습니다. 해체계획에 따른 용역하고 건축 분야 감리용역하고 별도로 계약한 것 같은데요.

기영

최기영위원

그러니까 같은 업체죠?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같은 업체예요.

기영

최기영위원

그러면 예산이 절감되는 겁니까? 무슨 이유에서 분리했는지 한번 답변해주시겠어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이것은 회계과에서 한 내용인 것 같은데 증축공사와 관련해서 해체하기 위해서, 해체하고 건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저는 생각이 됐는데, 깊이 들어간 내용은 제가 잘 파악이 안 돼서 별도로 나중에 이야기드리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아니, 감사장에서 별도로는 필요 없어요. 지금 말씀하셔야죠.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용역은 저희가 별도로 계약하는 게 아니라…….

기영

최기영위원

아니요, 그러면 자료를 안 주셔야죠. 자료를 주셨는데 잘 알고 오셔야죠. 그렇지 않으면…….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여기서 별도로 한다는 것은 맞지 않죠. 기다려야 하나요? 또 오시라고 해야 되나…….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이제…….

기영

최기영위원

답변을 못 하면 오셔서 해야죠.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제가 잘 파악이 안 돼서, 죄송합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제가 볼 때는 하나로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2개로 했는지?

대서

기대서위원

분리해야 됩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과장님, 옆에 동료 위원이 분리해도 된다고 그렇게 말은 하네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저한테 말씀하셔야죠, 감사장에서 다음에 별도로는 없죠.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죄송합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지금 다 끝났습니까?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이제 끝나서, 올 초에 재개관해서 수강생들을 모집해서 프로그램이 진행 중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행감 자료 4쪽, 북구문화원 2024년 올해의 프로그램 중에서 북구의 숨은 역사 인물보기라는 그 사업개요가 있는데, 홈페이지에 보면 지금까지 게시판이 텅 비어있어요. 혹시 무슨 이유가 있나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이 신규사업이 들어와 있었는데, 이게 북구 인물 관련해서 작년에 북구문화원에서 책자를 만들었나 봐요. 그 책자가 올 상반기에 나왔는데, 그것을 가지고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계획돼 있었는데 제가 파악해본 결과 아직 안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화원에 말씀드렸거든요. 하반기에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예,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14쪽,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현황 중에서 시화문화마을 금봉미술관 외부 시설개선공사 있지 않습니까. 구비 9,300만 원이 이월됐어요. 그런데 이 시설이 광주광역시 소유가 맞죠?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종국

임종국위원

시설 자체는, 그리고 북구는 시설관리위임만 받고 있는 거고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종국

임종국위원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9,300이라는 적지 않은 구비가 투여됐는데 시에서 이 예산을 많이 받지 않고 1억 가까운 구비를 책정하게 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시 특금으로 받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특금으로 1억을 받아서 지붕공사하고 비상통로 공사를 했는데 그 공사가 아직 진행이 안 돼서, 올해 진행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그럼 제가 잘못 알았네요. 이게 저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순수 구비는 아니고요.

종국

임종국위원

순수 구비로 1억 가까운 돈을 왜 시 소유 건물에 이렇게 해서, 다음에 협의할 때 시에서 많은 예산을 받고 구비가 덜 들어가게 하려고 당부 말씀드리려고 했거든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제가 작년 행감 때도 질의했는데, 올해 또 이게 진행됐잖아요. 저희 빛의 힐링공간 봉축탑 조성 용역공사 있죠?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예산이 해마다 줄긴 했어요. 2022년도에는 저희 건설사가 했고, 2023년도에도 건설사가 했어요. 올해는 어디서 하셨죠?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올해도 별도로 용역업체를 정해서 공사,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 추진했습니다.

대서

기대서

위 원 그러니까 어디에서 하셨냐고요. 내부방침 있으시니까 아실 것 아니에요. 4월 17일에 품의 하셨잖아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말씀하세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죄송한데, 제가 업체까지는 공부가 안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기환 공방입니다. 제가 작년 행감 때도 이 질의를 분명히 “이게 공공조형물로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옥외 광고물로 봐야 될 것인지?”, 그래서 공공조형물로 보기로 하고, 심의대상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짧은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렸고, 예산 범위는 1,000만 원 내외로 줄었어요. 그런데 이게 하다 보니 건설사도, 시설공사로 본다고 하면 건설사가 이게 맞나, 어차피 가져와서 하는 건데. 그런데 이번에 공방하고 또 계약하셨어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설하는 업체랑 조형물을 만드는 업체랑, 그렇게 말씀해주셨어요. 그래서 올해 저희가 불교연합회랑 하면서 그것을 별도로 계약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그 공방은 그 조형물을 만드는 업체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설치하는 업체는 광주업체에서 별도로…….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공방이 만드는 데에요, 가구 만드는 데인데 용봉동에 있어요, 설죽로에 있고요. 패션의거리 코너에 보시면 나무 만드는, 의자·책상 만드는 공방이에요. 행감장에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과장님.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이 업체가 설죽로, 지금 검색해보시면 알겠지만 157-8번지 패션의거리 이정표 있는, 거기 코너에 있어요. 공방이라고 하는데 공방에서 이것을 어떻게 만듭니까?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죄송한데, 저희 팀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시겠습니까?

영순

김영순위원장

예, 팀장님이 답변해주세요.

대서

기대서위원

이것은 품의만 잡아서 그렇게, 계약부서가 문제인데…….

영순

김영순위원장

마이크 켜시고요.

진웅

양진웅문화기반조성팀장

문화기반조성팀장 양진웅입니다. 작년 행감 때 위원님께서 시공업체에서 일괄 계약하지 말고 조형물에 대한 임대 부분과 시공은 각각 분리해서 하는 게 낫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사실 전년도보다 예산이 줄어들어서 올해 관련 행사를 광주불교연합회라는 불교단체하고 연합해서 진행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조형물을 임대하는 업체를 최대한 예산에 맞춰서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광주불교연합회의 추천을 통해서 진행했거든요. 새롭게 조형물을 제작하는 데는 예산이 대략 4,000∼5,000만 원입니다. 그게 보기에는 그렇게 비싸 보이지 않을 수 있는데 일일이 수공을 통해서 한지로 제작해야 되는 물건이기 때문에 신규 제작에 그 사이즈면 4,000∼5,000만 원 정도 소요돼서 저희가 대여했거든요. 불교연합회에서 추천하는 업체를 통해서 대여했고…….

대서

기대서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4,000∼5,000만 원 근거자료는 나온 것이고요. 그런데 2년 치 했으면 그것 하나를 만들었겠네요? 그렇잖아요. 팀장님, 현실적으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게,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어차피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게 안 돼요. 말씀하신 대로 재료 자체가 아크릴이나 이런 것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면, 보관하면 보관장소도 마땅히 않겠지만, 그런데 그렇게 행감장에서 답변하시는 자체가 말이 안 맞다는 거죠. 어차피 이것은 임대해올 수밖에 없는 구조고 일회성으로, 우리가 연말에 크리스마스트리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들이 지나가다 보면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해요. 새로 갖다 놓는 것은 갖다 놓는데, 이것은 계약부서하고의 문제일 뿐이지, 방침에 대한 것들을 갖고 넘기기만 할 뿐이지 이것을 가지고, 어차피 차로 가져와서 놓고 가는데 이 정도로 임대료하고 설치가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불교연합회하고 한다는데 불교연합회에서 추천을, 명확하게 “이 업체한테 해달라.”라는 거였어요?

진웅

양진웅문화기반조성팀장

예,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아니, 추천을 안 하셔도 연합회에서 왜 이런 것까지 관여하시죠? 그러면 이 행사를 굳이 해야 되나요?

진웅

양진웅문화기반조성팀장

그게 우리 구뿐만 아니고 광주 5개 구가 날짜를 정해서 하거든요. “빛고을 관등회”라는 대규모 행사가 있어요. 5·18민주광장에서 하는 행사가 있거든요. 저희가 사실 전년도 예산은 2,000인데, 물론 실제 계약금액은 1,800입니다만 올해는 1,500이어서 실제 계약금액이 1,350만 원 이내에서 사업을 진행해야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조형물을 임대하는 비용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비쌌고, 또 불교행사는 5월에 부처님오신날 전에 전국적으로 집중되기 때문에 그 예산에 맞춰서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불교연합회에서 각 5개 구에 대여하는 업체에 최대한 같이 의논해서 임대료를 조금 절약하려고, 저희가 불교연합회에서 추천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규로 만드는 것이 보관장소가, 한지는 신규로 만들어서 보관한다는 게 오히려 비용 측면에서는 부담되기 때문에 그 기간, 한 달여 동안 임대하는 형식으로 3년 동안 진행해왔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팀장님, 예산서를 보고 오셨어요, 안 보고 오셨어요? 2022년도 사업은 1,400이었다니까요. 2023년도에 1,800으로 올랐고 다시 1,000만 원 미만으로 떨어진 거라고요. 2022년도에는 영하건설이라는 데서 1,400으로 했어요. 2023년도에는 연우개발에 1,800만 원으로 계약했고요. 올해는 1,000만 원으로 했는데, 어차피 그것이 단순히 있는 것을 임대해서 놓고, 한 달 동안 설치해놨다가 회수해가는 거잖아요.

진웅

양진웅문화기반조성팀장

예, 맞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이것이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는, 그런데 예산이 역으로 줄었던 게, 2022년도에 줄었던 1,400짜리가 2023년도는 1,800으로 불어났는데 2,000만 원 만들어놨다가, 그전에는 3,000만 원 미만으로 해놨다가, 이렇게 해서 줄어들었다가 상승했다가 다시 금액이 축소된 건데, 어차피 임대료밖에 안 했다니까요, 저희가 갖다 놓는 것은.

진웅

양진웅문화기반조성팀장

그런데 첫해 예산이 1,500인데 올해도 1,500이라고 보거든요. 전체 빛의 힐링공간 예산은 2,000인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1,000만 원으로는 그 조형물을 임대할 수도 없고 시공할 수도 없어서 1,500만 원 예산을 잡고 그 사업을 추진했고, 계약과정에서 1,350만 원 정도 했는데요. 위원님께서는 “재작년에는 1,400으로 했는데 올해도 그 정도면 적당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2022년도에 할 때 그 예산이 너무 적어서 되게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물론 기본적으로 그 시기에 한지공예품에 대한 임대료가 상승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해서…….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 책임지셔야 돼요. 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본다면 이게 우리만의 행사가 아니고 달별로 정해진, 한 업체가 임대업을 한다고 하면,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렌탈업체가 여러 가지를 만들어놓고, 전국적인 현상이면 기간에 맞춰서 할 것 아닙니까.

진웅

양진웅문화기반조성팀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A업체에 비해, 한 업체가 독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행사 기간에 시기적인 차이는, 4월에 하는 데가 있고 5월에 하는 데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이 긴 거리에서 가다가, 지금 우리 용역업체 이런 데 있잖아요, 예술 렌탈업체들. 그런 데에 확인해서 팀장님 그 답변이 안 맞으시면 어쩌실 거예요? 합리화시키려고 말씀하시면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계약 부분에 대한 문제를, 공방에서 어떻게, 그러니까 계약 문제는 여기 문제가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 회계과에서 계약하고 품의만 올려서 그것을 해서, 불교단체를 지정했다고 했는데 그럼 단체 것도 저희가 다시 봐볼게요. 왜냐하면 팀장님한테 왜 이제는 공방까지 가고 금액이 낮아졌나, 그런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계약문제는, 여기에 품의만 올렸을 뿐이지 어차피 부서는 여기서 선별해서 온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팀장님 말씀대로라면 불교연합회에서 무조건 해주라고 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의뢰했을 뿐이다. 그러면 모든 사업들이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밖에 안 돼요, 팀장님이 지금 나오셔서 발언하신 내용은.

진웅

양진웅문화기반조성팀장

예, 물론 그 부분은…….

대서

기대서위원

팀장님이 지금 발언을 잘못하신 거예요. 거기에서 같이 협업해서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부탁했다, 그럼 팀장님 말씀은 “예산이 부족하면 현재 지원받았던 불교행사, 민간보조에서 이분들한테 협업해서 또 여분의 예산이 가 있으니 이 부분은 일부를 의논해서 해달라.” 그런 말씀밖에 안 돼요. 지금 팀장님이 발언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진웅

양진웅문화기반조성팀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당연히 계약은 저희가 “이 업체로 해주라.”,“ 하지 마라” 이런 말은 할 수 없고요. 불교연합회랑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실 한지공예품을 만들고 임대할 수 있는 데가 많지 않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여쭤볼게요. 팀장님, 그럼 저희가 끝나고 점심시간 이후에 이것을 알아보면 어쩌실 거예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일단…….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임대하는 데가 없냐고요. 불교연합회 아니면 임대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진웅

양진웅문화기반조성팀장

불교연합회가 아니고 불교연합회하고 협의해서, 그 업체를 해달라는 그런 말은 아니고요.

대서

기대서위원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셔서 지금 속기록에 남았어요. 그리고 제가 계약 문제는 별도로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 어차피 품의를 잡고 갔던 건데 과장님이 공방에서 제작하신다고 말씀하셨고요. 이게 뭐냐고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일단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잘못된 내용이고, 위원님께서…….

대서

기대서위원

작년에 제가 이것을 가지고 “공공조형물에 이게 맞냐, 안 맞냐?” 그래서 옥외광고물로 봐야 하는지, 분명히 그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공공조형물로 가는 게 맞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심의도, 작년에 물어봤는데 제3조에 의해서 심의가 임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심의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까지 다 나왔던 내용이에요. 이 문제는 작년에도, 보고사항이나 처리결과에 넣으라고 했더니 지적사항은, 우리가 작년에 채택 안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으나, 그래서 그것을 여쭤보는 건데…….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일단 위원님께서 작년에 말씀하신 내용이랑 오늘 말씀하신 내용이랑 저희가 심도 있게 다시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이랑 상의해서 이 사업 방향을 다른 방향으로 한번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그 공방 사장님이 불자라는 이야기에요, 정***이던데. 불신자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결론은 연합회에서, 그러다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서 전에 했던 사람들하고 그분들하고 다 불신자, 연합회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아니요,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대서

기대서위원

팀장님이 발언을 너무 성급하게 나가셨어요. 지금 계약 부분은 회계과의 방침에 대한 것, 뒷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나오셔서 그 말씀을 하신 것은 좀 뭐시기합니다.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일단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공공조형물이냐, 옥외광고물로 볼 것이냐.”라고 해서 공공조형물로 보기로 했고 그러면 건설사가 시설비로, 목차는 시설비나 운영비는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목을 쓸 수 있는 거니까, 편성목에. 그런데 이 행사를 계속해야 되는 것인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도 늘 우리가 예산 편성기준에 있어서 위원님들하고 “이게 맞냐, 그러면 이렇게 같이 양쪽 다 없애자.”, 이 예산을 삭감해서 이 행사를 자체적으로 없애자고, 왜냐하면 4월 초에는 봉축탑이 설치되어있고 절에도 있는 것이고 또 트리라는 게 크리스마스가 되면 다 거는 건데 굳이 이게 힐링, “그러면 이게 맞는 것이냐, 이 예산이 필요하냐, 안 하냐”라고 해서 이 예산을 세우는 과정부터 힘들었어요, 과장님. 위원님들도 말씀하시지만 행감장에서 그것에 대한 정확한 답을 해주셔야지, 팩트를 가지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일단 말씀에 답변하셨다가 아니면 말고 식으로, 지나가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저희들도 뭐시기할 것 아닙니까. 국장님, 저희 위원님들이 지금 질문하고 계신 것이, 팩트의 잘못된 것을 지적도 하지만 개선도 하자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무슨…….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하고, 저희가 잘못된 것을 말씀드리고요. 일단 작년에 걸쳐서 말씀해주셨는데 이게 봉축탑도 마찬가지고 트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5개 구가 동일로 하다 보니까…….

대서

기대서위원

팀장님, 들어가세요.

진웅

양진웅문화기반조성팀장

일단 전체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말씀해주신 것이랑 올해 것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들이랑 이야기,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만약 임대했을 때 누군가가 훼손시켰어요. 그러면 반납할 때는 어떻게 되는가요, 용역업체가 책임지나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글쎄요, 계약서를…….

대서

기대서위원

지금 봉축탑이 한지로만 100% 구성되어 있나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불빛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한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100%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런데 아직까지 훼손된 경우가 없어서 그런 내용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해마다 장소는 고정적이라는 이야기죠?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고정적이지는 않은데, 작년에 우산근린공원에서 처음 실시했는데…….

대서

기대서위원

올해도 거기에 설치하셨죠?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올해도 그렇게 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모여계신 장소이다 보니까 그쪽에 또 설치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디자인에는 변화가 있나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디자인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상원사 범종이었는데, 올해는 부여 정림사지오층석탑 모양으로 바꿔서 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석탑이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탑 모양으로 해서 안에 불빛이 들어가는 것으로 진행됐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조금, 지적을 안 한 것도 아니고 지적했으면 그 뒤로도 옥외광고물이냐 조형물이냐 봐서, 이것이 외부에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도 답을 안 주셨지만, 차라리 그럴 바에는, 저희가 늘 이야기하는데 협동조합이나 그런 데다가 이것을 주세요. 그러면 가보기도 편하잖아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한번 전체적으로 사업을…….

대서

기대서위원

이제는 하다 하다 안되니까 건설사에서 공방으로 주시면서,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답을 하신다는 게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죄송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공방이, 그러니까 최소로, 계약업무는 회계과이다 보니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답변을 단호하게 만드신데다 주신다고 하면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저희가…….

대서

기대서위원

어차피 이것은 용역할 수 밖에, 이제는 임대해서 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니까요, 저희들이 만들고 구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서에서 계약부서에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죠. 두 번이나, 해가 지날 때마다 굉장한 곤란을 당하고 있는데요. 보니까 어차피 이제는 굳어졌어요. 용역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임대를 해올 수밖에 없는 구조로 굳어졌다니까요. 그래서 부서한테도 정확하게 확인해보라고 하시고 위에서 바로 우리가 가져올 수, 공연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방에 내려오면서 그 시점에 맞춰서, 행사라는 것이 연예인도 마찬가지고 여기 들렀다가 가까운 데 들렀다가, 찍고 올라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근처에 내려온 물건이 있으면, 굳이 저 위에서만 내려오는 게 아니라 돌아가는 그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 그 업체들도 그것에 대한 것을, 저희가 포함되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한 곳만 임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명확한 답은, 내년에도 이것에 대해 또 누군가가 여쭤보겠지만 임대로써 굳어져 있는데 정당하게 할 수 있는 데를 회계과에 하라고 하세요. 공방이 뭐예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다시 전체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예, 꼭 그렇게 시정하십시오.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북구 문화관광 홈페이지에 보면, 아직도 “국가지정문화재”라고 표기되어 있어요.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표기를 바꾸셔야 할 것 같아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바꾸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1분 감사 중지

14시 01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 체육관광과 소관

계속해서 체육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체육관광과장은 2023년도 주요업무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체육관광과장 양현철입니다. 북구 발전과 신뢰받는 열린 의회 실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영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백선주 생활체육팀장입니다. 이명희 체육시설팀장입니다. 김도희 관광육성팀장입니다. 조현임 음식박물관팀장입니다. 이현주 서무 담당 주무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업무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양현철 체육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받은 주요업무 및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 등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8쪽, 2024 명시·사고이월 집행내역 중 위쪽에 사고이월에서 생활체육시설 개보수사업 1,400여만 원 있잖습니까.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예.

종국

임종국위원

예산 규모도 크지 않은 것 같은데 사업 완료가 되지 않은 이유가 뭐죠?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이 사업은 본촌산단 어린이공원 게이트볼장 조성사업으로써 지난해 착공됐다가 공사 준공이 안 돼서 일단 사고이월 했고요. 금년도 6월에 공사가 완료돼서 집행은 다 완료됐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감사자료에는 없는 내용인데, 저희가 민선7기하고 8기 들어가면서 체육 인프라가 많이 생겼잖습니까.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이용객도 많아지고 앞으로 유지·관리하는 데 예산도 많이 들어갈 것이고요. 그런데 이것저것 보니까 북구 생활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거기 [별표2]에 보면 체육시설 사용료가 있지 않습니까. 야구장 평일에 1만 원, 주말에 1만 5,000원, 풋살장 1만 원, 나머지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언제 이렇게 금액이 정해진 거죠? 야구장이나 풋살장, 인조잔디구장…….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이것은 각 체육시설이 생길 때마다 기준점을 잡아서 정했고, 조례가 당초…….

종국

임종국위원

2023년에 마지막으로 개정됐는데 보니까 파크골프장 때문에 된 것 같고, 이게 제가 알기로는 한 10여 년 된 것 같은데요, 2014년도…….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첫 개정이 2012년도에 있었으니까 시설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개정되어 오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과장님, 보니까 이 사용료 부분이 한 10년 동안 금액이 안 오른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그동안 물가도 많이 오르고 모든 유지비용이나 관리비 등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예.

종국

임종국위원

사용료가 10년 전 그대로 고정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물론 공공시설이고 물가가 오른다고 해서 매번 식료품 가격을 같이 올릴 수는 없지만, 그걸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10년 동안 너무 금액이 오르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일단 금액이 오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체육시설이 아니고 공공체육시설이란 점도 있고 또 지역주민들이 여기를 이용할 때, 다른 민간시설에 비해서는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구청의 어떤 체육관리시설하고의 금액 부분, 또 전반적인 것들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예, 그러셔야 할 것 같아요. 또 수익자 부담원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떤 시설을 이용할 때 이용하는 사람도 일부 비용을 부담한다, 공공행정서비스에서도 이게 적용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늘 말하지만, 체육시설 인프라가 그렇게 있음에도 이용하는 사람은 북구민 전체로 봤을 때는 항상 소수인 것 같아요. 협회나 축구랄지 야구,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수 있지만 물가를 감안, 이런 것하고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하셔서 10년 동안 놔뒀던 것을 적절하게 금액을 한번 조정해 보셨으면 합니다.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한양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즘 행사 다니시느라,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우리 임종국 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질문할게요. 22쪽 보시게요. 본촌산단 어린이공원 내 게이트볼장 조성 현황이 본 위원이 본 바로는, 추진계획을 봤을 때는 3,500으로 사업비를 해서 세 가지를 같이, 사업명을 묶으셨잖아요. 태령동 단지마을 야외운동기구, 영산강변 야구장, 본촌산단 어린이공원으로 해서 사업추진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때 예상으로 시비 1억 세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시행계획을 보면, 분리해서 볼게요. 본촌산단 어린이공원 게이트볼장 정비공사 시행계획을 보면, 원래는 착수일로부터 50일 내 공사를 마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예, 당초에는 그랬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계약할 때?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예, 계약할때는요.

양임

한양임위원

여기는 총사업비를 7,500만 원으로 했어요, 시비 3,500, 구비 4,000.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설계변경을 합니다. 2022년 8월 22일에 체육관광과에서 시설지원과로 계획서를 의뢰하죠?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예, 의뢰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용역착수가 2022년 9월 23일이에요.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그런데 문제는 실시설계 용역이 2022년 12월 7일 일시중지됩니다. 그런 이유가 뭐예요?

영순

김영순위원장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지금 준공을 앞두고는 있는데, 이게 1년여 기간을 거치기까지 나름대로 사연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왜 실시용역이 일시중지되고, 2023년 8월 30일 또 변경계획을 합니다. 계획변경을 완료하거든요. 팀장님이 설명하셔도 돼요,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명희

이명희체육시설팀장

체육시설팀장 이명희입니다. 이 사업이 처음에 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어요. 4,000만 원짜리 사업이었는데 주민들이 말씀하신 부분은, 단순하게 말씀하신 내역에서 4,000만 원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내용을 올렸는데, 기존에 어린이공원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는 바닥이 평평해져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추후 이런 부분 설계용역을 하다 보니 예산 4,000으로는 불가피해서, 시비를 확보해서 기존에 확보한 주민참여예산 4,000만 원을 일단 킵해놓고 추가로 아까 말씀하신 세 가지 사업을 묶어서 시비 1억을 보조받은 다음에 추가분을 시비를 투입해서, 이 사업 자체 예산이 저희 구비와 시비가 합해져서 7,500으로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저희가 실시설계를 중단시켜 놓고 한 것은 공원 내 시설이기 때문에 공원의 도시계획 정비, 변경을 허가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기존에 말씀하신 대로 계획서를 잡고 허가를 들어갔는데 공원조성계획 변경 부분에서 “좀 더 보수해야 할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실시설계를 중지했다가 그 부분 반영하고 설계해서 다시,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2차에 걸쳐서 이 사업을 추진했던 것이라, 저희가 중간에 실시설계를 중지하고 변경하고 의견 반영해서 실시설계 변경하고 다시 한 그런 경우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팀장님, 아무튼 계약대로 한다면, 우리 조례로 본다면 원래 50일 안에 하게 되어 있는, 지금 5월 준공 앞두고 있죠? 준공은 했습니까?

명희

이명희체육시설팀장

준공은 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준공했어요?

명희

이명희체육시설팀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볼게요. 공사계약서 변경으로 또 계약했어요. 공사계약 회사가 어디예요, 토지건설이죠?

명희

이명희체육시설팀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업체 이름을…….

양임

한양임위원

만일 이렇게 계약해 놓고도,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행정상 미비한 건 이해하시죠? 이것은 분명히 인정하셔야죠.

명희

이명희체육시설팀장

예, 저희가 준비 부분이 부족했던…….

양임

한양임위원

사전에 종합계획을 세울 때 충분히 챙겼어야 할 부분을 많이 놓쳐서, 50일이면 해야 할 공사를 1년 걸렸다는 거예요.

명희

이명희체육시설팀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그러면 이 계약했던 회사하고는 1년 동안 어떻게 접점을 찾으셨어요?

명희

이명희체육시설팀장

공사가 중간에 중지되면, 공사가 50일 내, 만약 모든 공사가 착공 들어갔다가 중간에 어떤 사유로든 요건이 변하게 되면 진행하기에, 잠깐 저희가 의뢰해서 공사 중지 요청해 놓고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얼른 정리하고…….

양임

한양임위원

충분히 회사에서 불만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셨어요?

명희

이명희체육시설팀장

그 부분은 저희가 행정적인 미비사항들이 있어서 최대한 조율하면서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정말 어렵게 공사하신 거예요. 10월에 착공했는데 또다시 공사가 지연되고, 여러 가지로 두 차례나 변경합니다. 팀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과장님, 우리가 조그마한 인테리어를 하나 하더라도 계획을 정말 많이 세워요. 왜냐하면 주변 환경도 있고 기간,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것을 보면서 정말, 2022년도에 해서 공사가 1년 걸린다는 것은 행정적으로 정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싶거든요. 실시설계 변경했을 때는 실시용역이 중지되면서까지, 이럴 때는 또 검토를 했어야 하는데 놓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1년이 걸리기까지 계약업체하고의 관계는 어떤 상황으로 해결하셨는지는 모르지만, 공사 계약했던 이 회사하고는 엄청 문제가, 가격도 많이 변경합니다. 나중에 오셔서 분명히 한번 설명하셔야 할 내용인 것 같은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처럼…….

양임

한양임위원

계약서하고 변경계약서하고 금액도 다를뿐더러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습니다. 나중에 개인적으로 오셔서 충분히 설명하셔야 합니다. 준공은 이미 됐지만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는 행정상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오셔서 구체적인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더 깊이 들어가려다가 여기서 끝냅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한양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자료 26쪽 보시면 HOPE STREET 있잖습니까. 지금 조성하는데, 고생하시는데요. HOPE STREET 조성하면서 관광 취약계층 배려시설 정비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자료를 보면 노후공원에 LED 교체, 노후 옹벽, 경관조명 조성 및 진입로 보행 안전난간 설치, 노약자들이 안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 맞죠?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작년에 처음 수립했습니까?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기본계획 말씀하십니까?

기영

최기영위원

예.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관광활동 지원계획 기본계획은 전년도에 처음으로 수립했고요.

기영

최기영위원

작년에요?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예, 작년에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HOPE STREET 조성사업은 현재 계획 중인 사업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아동·노인, 이런 취약계층이 해당 지역을 편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배리어프리를 염두에 두고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원래 조례는 2019년도에 됐어요. 좀 더 빨리했으면 좋았는데, 늦게 했죠?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아무튼 이왕 하는 것 접근성이 더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관광 약자들을 위해서 여행코스와 콘텐츠를 많이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리고 올해 저희가 검도부 행정사무조사 했잖습니까.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일주일 전에 결산 심사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좀 빨리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가 잡혀 있는 상태에서 물품구입을 하셨죠?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때 지적해서 말씀하시고, 중간에 과장님, 팀장님이 와서 설명하셔서 알아는 들었는데, 그렇더라도 좀 더 후에 할 수 있으면 했었다면 좋았는데 그것을 굳이 운영위원회를 앞두고 하셔서 아쉬움이 남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당시 상황이 조금 더 깊이 있게, 심사숙고해서 집행되어야 할 사항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운영위를 앞두고 물품을 먼저 집행한 점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위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물론 어차피 사용해야 할 예산이라는 것도 조금은 이해합니다만, 그렇더라도 저희가 60일 넘게 사무조사 해서 막바지인 도중에 그렇게 해서, 결과로 보면 자칫 우리 의회를 가볍게 보는 그런 느낌을 줄 수도 있지 않았나. 앞으로는 좀 더 심사숙고해서 구입이라든가 그런 것을 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예, 저희도 이번에 보고드리고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위원님들하고, 구 의회하고 조금 더 소통하면서 같이 방법을 찾아가는 것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8쪽, 2024 명시·사고이월이요. 명시이월 중에 “무등경기장 주변 주민 편의시설 확충 공사”,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무등경기장 주변 주민 편의시설 확충은 현재 건축공사가 거의 마무리됐고요. 1층 체력단련실, 2층 노인 쉼터, 3층 다목적커뮤니티센터 공간, 여기에 들어가는 집기비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언제 준공이 됐습니까?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공사 준공은 5월에 됐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사용승인이 나려면 앞으로, 주민들이 시설을 빨리 활용해야 하는 시점인데 마냥 손 놓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진행계획을, 편의시설을 쓸 수 있게 하고 계시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현재는 집기비품을 구입하고, 당초에 세웠던 저희 운영계획을 보완하면서 주민들한테 편의시설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위탁이라든지 운영방안에 대해서 세부 추진계획을 검토 중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위탁이나 직영은 알아서 빨리 진행하시면 되는 건데 이 시설 자체를 주민들이, 이 예산 자체를 우리 구에서 요구해서 한 게 아니고 리모델링 사업으로, 피해 분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해서 우리 구 자산으로 오게 된 내용이거든요? 이 예산을 가지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가 편의시설이 필요하다고 해서 진행해드렸던 사항이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주민들은 한 3～4년 기다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3년 정도 기다렸겠죠? 그 전에 예산이 확보됐으니까.그런데 지금 공사가 끝나고 사용승인 나고 한다고 할지라도 기구라든가 사용할 수 있는 방향 자체가 앞으로도 몇 개월이 걸린다는 이야기잖아요.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 여기 추진하셨던 추진협의체 위원님들하고도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고요. 저희는 7월 정도 정식 오픈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대서

기대서위원

7월까지 한 달 남았습니다.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의 공사 끝났고, 계속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온 사항이라 그렇게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제가 봐서는 7월에 과연 그것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좀 더 시간적인 것을, 결론은 모든 게 행정절차에 따라서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7월이라고 해 봤자 지금 며칠 남지도 않은 것 같은데, 그 절차는 분명히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장님, 주민들이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최대한 빨리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리고 예산서 462쪽에 보시면…….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결산서 말씀하십니까?

대서

기대서위원

예산서요.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본예산이요?

대서

기대서위원

예, 본예산서요. 민간이전이라고 해서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가 있거든요? 북구체육회 운영비하고 민간행사사업 보조에 북구청장기 등 생활체육대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북구체육회 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8,134만 원에서 1,010만 원이 올라서 9,135만 원이 됐고, 전년도 예산액이 1억 2,300이었는데 500만 원이 감액된 1억 1,800만 원으로 청장기가 조정됐어요. 이유가 뭐예요? 대회가 줄어들었나요, 아니면 어떻게 된 것인가요? 개수는 그대로 18개 아닌가요? 예산서를 보시면 북구청장기 등 생활체육대회 지원이라고 해서 1억 1,800이에요. 그런데 이 안에 생활체육대회라든가 청장기하고, 북구청장배는 그대로 간 것 같은데 그 내용 자체에 지원사업이 어떻게 줄어들었는지, 무슨 예산 500이 줄어든 것인지…….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500만 원 예산이 줄어든 것 말씀하십니까?

대서

기대서위원

예, 어떤 의미입니까?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500만 원 삭감된 것은 원래 지난해 리틀야구단 대회 경비가 세워져 있다가 협회 사정으로 대회 개최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조금 어렵다고 해서 그 예산은 삭감하고 지산체육회, 작년도에 100주년 체육대회기념이었다가 증액했던 부분을 다시 삭감해서 5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리틀야구단은 얼마씩 지원하는데요?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리틀야구단은 당초에 200만 원 정도 지원해줬는데 그 부분이 삭감됐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북구청장배는 대회가 18개죠, 더 늘어났나요?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북구청장배는 18개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2024년도도 18개입니까, 아니면 좀 더 늘어났습니까?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잠시만요.

대서

기대서위원

그대로 고정인가요, 늘어났습니까?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현재는 18개 대회 그대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행감 자료에 주신 것처럼 지원비 내역 자체에는 금액변동이 없습니까?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까?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현재까지는 변동이 없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없어요?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이 자료만 봐서, 제가 자료요구를 안 해버렸는데 일단 그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믿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산에서 예산 범위가 정확하게 어떻게 된 것인지 궁금해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우리 야외 운동기구 있죠?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사실이죠?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현재 체육관광과라든가 다른 과에서 야외 운동기구, 지금 우리가 한 6개 정도 과에서 야외운동기구 관리를 하고 있어요, 팀마다.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야외 운동기구는 저희 과하고 공원녹지과가 가장 많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많은 건 많은 것이어도, 현재 관리부서가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원녹지과하고 체육관광과, 그다음에 어디 과였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체육관광과가 47곳에 263대, 공원녹지과가 127곳에 997대, 노인복지과가 1곳에 15대, 도시재생과가 1곳에 12대, 주거통합돌봄과가 5곳에 43대, 하천방재과가 3곳에 18대입니다. 모르셨어요? 여기서 질문 들어갈게요. 우리 조례가 있는 것 아시나요?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예, 시설물 조례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 6개 부서 중에 체육관광과한테 전체적으로 이 운영사항을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점검해서, 혹시 그것 알고 계시나요?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해당 시설물을 관리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대서

기대서위원

예.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일단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해서 시설물을 정기점검하고 유지·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아니요, 이 체육시설 자체를 체육관광과에 보고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팀장님, 알고 계시죠?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예, 조례상 유지·관리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그것에 대한 유지·관리를 알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어디 과가 어떻게 있는지 현황파악이 안 되고, 그리고 제가 자료요청을 해보니까 3개 과는 관리대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점검대장이 없습니다. 2019년도에 조례안이 개정되어서 관리 조례가 제정됐거든요. 그런데 유지관리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5조 설치 및 관리에 의하면 제1항 “야외 운동기구는 구청장이 설치한다.”, 제2항 “야외 운동기구의 유지·관리는 설치한 관리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단, 하천부지, 공원구역 등 별도의 법률에 따라 관리 중인 부지에 설치하는 야외 운동기구의 경우에는 해당 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그리고 설치기준에 바닥재, 안전, 이것은 추후 질문드리겠습니다만, 이 모든 것을 담당하는 부서는 체육관광과가 되어야 해요.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예, 주관 부서는 저희가 맞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데 현재 실태점검한 것 가지고 계시나요?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현재는 저희 과가…….

대서

기대서위원

안 하고 있죠?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예, 시설만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렇죠, 국장님, 행정이 안 하고 있다고요. 유지·관리를 하는 것에 있어서는 부서별로 하게 되어 있지만 점검한 대장 자체는 여기서 관리하게 되어 있다고요. 2019년도에 조례가 발의됐는데 안 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팀장님이 말씀해보십시오.

명희

이명희체육시설팀장

시설팀장 이명희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총괄부서이고 어떤 사업예산에 의해서, 도시재생이든 주거통합이든 사업범위 내에서 운동기구를 만드시고 관리하는 것은 1차는 해당 부서, 말씀하신 대로 유지·관리를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야 하는 부서는 저희가 맞습니다. 저희가 제대로 챙겼어야 했는데 그 부분이 조금 미흡했던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참고자료에도 있는 것처럼 저희가 작년 말에 체육시설 유지관리시스템을 하나 도입했어요. 저희가 임의로 엑셀 파일로 받아서 하는 것은 조금 어려워서 시스템에 신규든 유지·보수든 본인이 등록된 시스템을 클릭하면 동의해서 주르륵 나오고, 해당 부서 클릭하면 주르륵 나오게 해서 조금이라도 누락 없이 하려고 저희가 시스템을 개발하고요. 사실 아직 완벽하게 업로드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미흡함을 인지하고 누락된 부분을 해당 부서와 협업해서 저희가 관리하는 체육시설 유지·관리시스템에 넣고 자료 자체를 조금 더 탄탄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예, 팀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작년에 이 시스템을 만드셨다고 하셨죠?

명희

이명희체육시설팀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데 왜 자료요청 한 3개 부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3개 부서는 안 되어 있는 이유가 뭐예요? 시스템을 만드셨다고 하고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의원이 의정활동 참고자료를 요청하니까 그때서야 나온 내용이에요. 미리 시스템을 만들어 놨다는데 관리 자체를 안 하고 점검표만 만들어서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부서한테 뭐라고 하셨어야죠.

명희

이명희체육시설팀장

일단 제가…….

대서

기대서위원

이렇게 만들고 통보했다고 하면 “왜 이것을 안 해 주셨냐.”라고, 그러면 만드셔서 그 업체한테 방침 내리신 것 있으세요?

명희

이명희체육시설팀장

일단 저희가 관리는…….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이 시스템 만드신 것은 만드신 거고, 그것을 가지고 공문 보내신 것 있냐고요.

명희

이명희체육시설팀장

예, 공문 발송해서 저희가 동까지…….

대서

기대서위원

그게 어디 있어요? 부서별로 보내신 공문 주세요.

명희

이명희체육시설팀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국장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만드셨다고 하는 것은, 의정 참고자료에 나온 대로 주시긴 했어요. 그런데 결론은 다른 부서가 안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렇다면 관리가 아예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점검 자체를 안 하고 계신 거잖아요. 부서마다 자기들이 관여해야 할 구역은 있지만 그것에 대한 점검표를 주셔서 상태 보고를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하셨는데…….

명희

이명희체육시설팀장

예, 저희가 총괄 부분에서 관리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시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도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답변이 좀 그렇습니다. 부서별로 보냈다는 공문 있을까요?

명희

이명희체육시설팀장

저희가 총괄부터 해서 만들었으니까 이 시스템에 등록하고 이용해달라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공문이요?

명희

이명희체육시설팀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그 부서는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회신하셨어요, 그 내용까지는 있겠네요?

명희

이명희체육시설팀장

회신을 받지는 못해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회신해 달라고 공문을 발송한 게 아니고 기존에 관리하는 체육시설이, 저희가 이 시스템이 있으니까 업로드해서 통괄적으로 같이 관리하자고,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저희가 드렸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팀장님, 만들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는 총괄부서입니다. 총괄부서면 여기가 조례에 의해서 모든 것을, 해당 타 부서 것도 총괄해서 데이터분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공문만 보내서 했다, 이야기했으니 업로드 해봐라.” 이런 것하고, 체육관광과가 이것을 전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총괄적으로 조례상 담겨 있잖아요. 이 조례상 총괄부서가 체육관광과라는 이야기에요.

명희

이명희체육시설팀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답변이 조금 좋으셨으면 좋겠어요.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위원님 말씀 인정하고요. 저희가 조만간…….

대서

기대서위원

시정하셔야 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빠른 시일 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정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예, 조례안대로 하셔야 할 것 같고요.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팀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번에 자료요청 해서 운동기구 거꾸리 안내문 급히 붙인 것도 있으시죠?

명희

이명희체육시설팀장

거꾸리요?

대서

기대서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예, 거꾸리라든가, 운동기구 안내문, 대부분 보면 거꾸리는 잘 안 붙어있어요. 이번에 붙인 것도 있으시겠지만, 그것은 저희도 점검 다녀봤으니까 자연스럽게 생각할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 과도 많겠지만 저는 여기가 다른 과 것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체육관광과더라고요. 실태점검 하신다면서도 저희 것도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다 까지고 닳아져 있는데, 그러면 총괄부서인 체육관광과조차 점검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활용하는 것인데요. 하나의 질문만 드린 게 아니고 해당 부서인 본인 것도 관리를 못 하고 계시는데, 고생하시는 것, 여러 가지로 어느 부서라든가 다 그래요. 다들 민원에 잡혀 있고 다 똑같습니다. 민원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유독 있는 데도 있고, 예산 범위 내 써야 하는, 쫓기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담당 부서에 있는 만큼 본인이 팀장이든 책임자든 간에, 기관이 인사발령으로 인해 잦은 인사이동도 있지만 있는 동안은 어차피 자기가 해야 할 업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무 인수인계도 하는 것이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관심을 좀 더 가지고 시스템을 구축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시스템 자체를 반드시 시정하셔야 할 것 같고요. 저희 것부터 못 하고 있다니까요?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설물 전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보완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리고 이번에 자료요청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65세 인구, 설치된 장소를 봤어요. 하나의 예만 들게요. 지금 두암1·2·3동 같은 데는 노인인구가한 1만 명 정도 돼요. 그런데 데이터를 받은 결과, 운암1·2·3동을 보면 노인인구가 8,911명이 됩니다. 설치지역이 운암동 같으면 7곳, 49대예요. 두암동 같은 경우는 20곳, 150대가 설치되어 있어요. 오치동 같은 데도 6,073명인데 11곳에 68대, 어차피 주택가다 보니까 떨어져 있고, 이럴 수도 있겠지만 너무 편중되어 있는 것도 한 번 정도 보셔야 하지 않을까. 현재 노인인구 수로만 데이터 체크해본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조례라는 게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만약 조례가 제정 안 되고 이게 없다고 생각하면, 저희가 부서에서 어떤 질문을 던졌을 때 “조례에는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으나 조례를 명확히 제정했고 거기에서 관리할 의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고생하시지만 이 시간 끝나고는 정비를 제대로 하셔서 내년에는 다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한양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현재 공사 같은 경우 세 분야에서 하고 있잖아요.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어떤 부분…….

양임

한양임위원

주무 관리는 체육관광과에서 하지만 시행부서는 시설지원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그리고 공사입찰 같은 경우에는 회계과에서 하잖아요.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여기서 어떤 사업을 의뢰했으면 시행은 우리 시설지원과에서 하고 있고, 또 계약이나 공사는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회계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약간의 미스가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공사계약, 아까 질문했던 부분에서 행정상 분명히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신 4,000만 원을 가지고 주민참여로 해놨는데 예산이 부족하니까 시에서 올 때까지 기다려서 하기까지는 공사가 1년이 걸렸어요.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이건 행정적으로, 만약 시에서 3,5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안 주면 이 4,000만 원을 어떤 방법으로 시행계획과 공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런 것은 행정이, 어떻게 보면 선순환이 바뀌었다는 이야기에요. 주민참여도 그렇고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따야 맞고, 주먹구구식의 이 행정은 분명히 인정하셔야 해요.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제가 계획서를 싹 봤어요. 공사라는 것은 최종적인 계약서가 효능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공사계약을, 설계변경하기 전의 계약은 금액이 다 적혀 있어요. 변경계약서에도 정확한 금액을 다 기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공사변경을 했을지라도 마지막 계약서를 가지고 해야 하기 때문에 공사를 하신 분이나 계약하는 우리 북구청이나, 그런데 변경계약서에는 계약 금액도 다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는, 물론 이유는 댈 수 있겠죠. “회계과에서 하는 일입니다.”, “시설지원과에서 하는 일입니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행정적인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로 가야 되잖아요. 제가 지금 보여 드릴 수도 있는데, 공사 변경계약서에 금액 기입이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행정적으로는 공사에 있어서 미비한 부분이에요. 두 가지는 시정하셔야 합니다. 모든 공사는 전후에 바뀌면 안 됩니다. 그것은 행정적으로 인정하시고, 계약서에는 반드시 도장과 금액, 모든 것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 제일 중요한 계약금액이 변경 전에는 들어가 있는데 변경계약서에는 빠져있습니다. 그런데 최종본은 변경계약서에요. 최종적인 계약서가 들어가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한 번 더 점검하셔서 꼭 이야기해주시라는 부탁드리고요.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한 가지만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HOPE STREET는 말도 많고 제가 5분 발언, 구정질문 다 했던 부분이죠. 이번에 주민들 모아놓고 공청회하셨잖아요.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설명회 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설명회 했죠?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제가 바빠서 못 갔는데, 한 가지만 당부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적했던 내용 중에 연계사업으로 갔을 때 중간에서 노점상들에 대해서, 제가 5분 발언, 구정질문 했어요.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연결해가는 과정에서 이 노점상인들하고 충분한 소통을 하셔야 한다고 제가 지적했던 것, 그때는 체육관광과가 아니셔서 기억 못 하실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그 부분 지적했어요. 일곡동은 노점상인들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노점상인들로 인해서 그 상권들이 같이 유지되기 때문에 HOPE STREET도 중요하지만, 그분들하고 소통해서 연결해가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번에 설명회 하실 때 노점상인 대표분들 참석하셨어요?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이번에 HOPE STREET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노점상인분들하고 직접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일곡동 주민자치회하고 삼각동 주민자치회랑 같이 이 사업을 앞으로도, 현재 설계 당시부터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지역주민들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일차적으로 일곡동 주민자치회하고 말씀하신 노점상 부분까지 같이 논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과장님, 그리고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런 부분들은 경제복지위원님들하고 소통하셔야 할 부분, 물론 설명회에 참석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 했을 경우, 어쨌든 이 사업은 경제복지위원회에서 같이 가야 할 사업이잖아요.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한 번 정도는 소통하셔야 하는데 아직 안 하셨죠?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예, 그런데 아직 최종보고회가 남아있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주민설명회까지 들은 자료를 최종보고회에 다 담아서 위원님들한테 한꺼번에 설명드리려고 했던 점이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삼각동에서부터 일곡동, 최종적인 종착지까지 이 사업을 가는 과정에서 떼어서 하는 분리사업으로 하실지 연결하실지는 아까 마지막에 저희가 설명을 안 들었잖아요. 그런데 꼭 부탁드리는 것은 연결해서 가는 과정,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살리려면 노점상인들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개인적으로 당부드립니다.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예, 저희도 이 시설에 들어가면서 일곡동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는 것을 원하는 것이지, 거기 계신 분들이 조금이라도 본인들의 생활에 불편함이라든가, 특히 경제권이 침해되는 그런 것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킬러콘텐츠 같은 것을 개발하실 때라든가 이런 부분에 충분히 저는 단체장들이라든가 주민들은 전체적으로 반대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발전하는 과정이니까, 그런데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노점상인들이 이 사업을 연결할 때 본인들이 서야 할 공간이 없어질 수도 있고, 제가 최종본을 안 봤기 때문에, 제가 5분 발언, 구정질문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하실 때 콘텐츠 가지고 잘해주시라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일단 공간적으로 침해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점상인들이든 지역주민들의 상권을 공간적으로 침해하는 사업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그런데 과장님, 거기 사거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제가 알기로 일신중학교까지도 계획이 서 있는, 중학교는 아니지만 그쪽 거리까지는 연결되어 있잖아요.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HOPE STREET사업은 거리를 일자로, 일렬로 정비하는 사업이 아니라 그 길을 중심에 놓고 포인트를 놔서 점들을 연결해가는 사업입니다. 선 연결사업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침해 부분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건 추후에, 행감 끝나고 바로 계획서 가지고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물론 구비하고, 사업이 19억인가요?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예, 19억 2,000만 원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19억 정도의 이 사업이, 제가 염려했던 부분은 연결하지 않고 분리적인 사업을 했을 때는 담아내고자 하는 의미를 못 담을까 봐 구정질문까지 했던 부분인데, 나중에 다시 한번 대화하시게요.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예,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한양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영임 위원입니다. 8쪽, 매력있는 자원활용 관광활성화사업에서…….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업무보고 말씀하시나요?

고영임위원

주요업무 추진실적 말씀드리고요. 북구 관광 홍보물품을 제작하셨어요. 관광안내지도는 그전에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처음으로 하신 거예요?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관광안내지도는 예전에도 몇 번 제작했는데, 작년에 기존에 있던 내용들을 업그레이드해서 새로운 시설이라든가 내용을 담아서 다시 제작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1만 8,000부에 얼마의 예산을 담으셨어요, 혹시 팀장님 있으세요?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관광안내지도는, 죄송합니다. 이게 오타가 났는데 1,800부에 1,300만 원 들었습니다.

고영임위원

1만 8,000부가 아니라…….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예, 1,800부인데…….

고영임위원

1만 8,000이 맞다고 합니다. 1,800부는 관광지도로서 숫자가 너무 적어요.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예.

고영임위원

그래서 1,300만 원이요?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예, 1,300만 원 들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지도는 어떤 언어로 제작되어 있어요?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관광안내지도는 국문, 중문, 영문, 3개 언어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일본어는 빠졌네요? 보통 저희가 생각할 때 언어에 중국어가 들어가면 일본어가 보통 같이 따라 들어가는데, 일본어를 뺀 이유는 있으세요? 저희가 보통 영어하고 한국어를 하든지 아니면 중국어와 일본어를 같이 넣든지, 그게 대부분 지도를 만들 때 추세인데, 보니까 일본어가 빠지고 중국어만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중국하고는 관광 관계가 그렇게 원활하지 못하잖아요.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임위원

차라리 일본어는, 무안을 통해서 온다든가, 중국과의 관광에 관한 기능들은 아직 침체기이고 일본과의 관계들은 후쿠오카, 무안에서 출발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일본어가 들어가야 맞지 않았을까요?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예, 일본어도…….

고영임위원

그렇죠, 판단해서 3개 언어를 하셨더라면, 저희가 한국과 중국의 관광 관계를 보자면 경제적이나 관광적인 면에서 아주 침체된 시기이기 때문에 만약에 한다면 차라리 일본어가 맞을 것 같은데 일본어를 안 쓰고 중국어, 아니면 기본적으로 4개 국어를 다 하셨든지, 그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과장님.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예, 저희도 다음에 제작할 때는 일본어 부분도 추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아니면 차라리 내용적으로 광주 북구가 외국어를, 일본어, 중국어를 담아낼 필요가 있겠느냐 싶으면 차라리 한국어하고 영어의 분량을 많이 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어떠신가요?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실제로 저희 향토음식박물관을 주로 찾는 계층을 보면 외국인으로 보이는 분들은, 최근에는 카자흐스탄이나 중앙아시아 계열 분들도, 광주에 거주하는 분들도 많이 찾아오시고요.

고영임위원

그러면 영어를 하시는 게 맞고…….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기본적으로 저희 북구 같은 경우 중국인 유학생들도 많아서 중국어 수요는 꾸준하게 있는 편입니다. 관광지도라는 것이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안내지도를 실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수요, 광주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형태를 보면 중국인도 많고 중앙아시아인도 많고, 동남아인들도 많고…….

고영임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잘 고민하셔야 할 것 같아요.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예, 더 고민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우리가 관광객이라는 의미의 부여를, 지금 광주에서의 유학생들을 관광객으로 넣으실 것인지,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관광이라는 뜻에서 멀어지는 것이고 그러면 결국 다른 지역에서 저희 지역으로 오는 것을 관광객으로 기본으로 놓고 생각하시고,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여타의 부분에서 기능을 강화할 필요는 있는데 관광안내지도로써 이것을 그렇게 나눈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을 관광객으로 포함시키는 생각은 조금 다르게 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럼 1만 8,000부의 배치를 몇 군데에 하신 거예요?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저희 관광안내지도는 예술의전당에 기본적으로 배치하고, 호수생태공원에 있는 지구센터에도 배치하고 있고요. 주요 거점 관광시설, 박물관, 과학관, 시립박물관, 이런 데 비치해 놓고 있고요. 그리고…….

고영임위원

모르겠어요. 쉽게 제 눈에 띄지 않나 봐요. 자치구에서 관광안내지도를 만드는 것들이 여건이 좋지는 않아요. “여기에 투자를 해야 하나.”라는 의견도 있을 수 있고, “광주광역시에서 넓게 하는데 자치구에서 여기까지를 같이 해야 하나.”라는 생각도 들 수 있고 그렇기는 해요. 저는 잘 만드셨다고 생각하는데, 활용도나 생각하는 부분에서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싶고, 당연히 저는 적극적으로, 광주광역시에 관광안내소 있는 것 아시죠?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예.

고영임위원

거기에도 있나요?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럼 관광공사라든가, 특히 영어라든가 중국어라든가 언어권들이 있잖아요. 언어권들이 있으면 해외 계시는 분들, 그래서 일본어가 없는 것이 조금 아쉽기는 해요. 해외에 있는 분들은 현지에 있는 관광공사 같은 데를 가도 우리 자치구에 있는 관광안내지도를 받기는 너무 힘들다고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저희가 내줘야 하지 관광공사는 본인들 맵을 갖다 놓을 것 아닙니까?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예.

고영임위원

그래서 제 경험으로 이야기하자면 배치 부분들, 송정역에 있는 관광안내소 있잖아요. 송정역 관광안내소에 저희 북구 것은 배치가 안 되어 있어요.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그것은 좀 확인해보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제가 얼마 전에 가서 봤는데 광산구 것은 배치해놨더라고요. 자꾸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보내더라도 저희 것들이 오픈돼서 앞에 있어야지, 사장되면 수고로움이나 번거로움의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조금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영임위원

그러니까 확인하는 절차인 것 같아요. 관광협회에서 운영하는데, 관광협회나 관광공사, 현재 광주관광공사에서 관광안내소를 운영하잖아요.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예, 위탁받고…….

고영임위원

운영하면 저희가 어떤 관계로, 현재 많은 관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북구 관광을 위해서든, 광주관광공사 등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는 폭넓게 같이 이야기하면, 사실은 저희가 1만 8,000장 부수에 따르는 것들, 또 어떻게 소비해야 할까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시기가 지나면 업그레이드시켜야 되는데 그전에 저희가 많은 곳에 이것을 보내드려야 하고, 그 보내드려야 할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잘 활용하려면 프런트에, 앞에 있어야 되겠죠. 뒤에 있으면 애쓰게 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 활용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든가 아니면 필요한 수요자, 관광객들한테 저희가 제대로 못 해 주는 부분들이 있어서 배치하는 부분들, 그리고 언어권은 조금 아쉽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더 신경 써주셨으면 싶습니다.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예, 저희 관광안내지도 같은 경우는 예술여행센터에서, 저희도 나름대로 전국에 있는 거기하고 자료를 서로 교환해서, 저희 예술여행센터에도 전국에 있는 관광안내지도를 놓기 때문에, 그쪽에서 보내주면 저희도 그쪽으로 보내서 같이 공유하도록, 지금 그렇게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실질적으로 광주시에 있는 관광안내센터에서는 저희가 만든 지도가 프런트에 나와 있어야 하지 않나 싶어서, 아쉬워서 말씀드립니다.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예, 제가 더 확인해서 챙겨보겠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리고 작년에도 아마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호수야 놀자 AR”, 지난번에 조치가 어떻게 됐다고 말씀을…….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예?

고영임위원

지난번에 여기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나왔잖아요.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예, 나왔습니다.

고영임위원

작년에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호수야 놀자 AR” 앱은 작년에 홍보를 강화하라는 지적하고 콘텐츠를 주도적으로 업데이트하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앱이 많이 실행되게 하기 위해서 작년에 비엔날레 기간 중 북구홍보관 운영할 때 거기에 전담 코너를 마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상동물로 사진 찍게 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해서…….

고영임위원

그것은 다른 VR 체험존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아니요, 그것은 앱…….

고영임위원

호수야 놀자…….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호수야 놀자 앱 관련해서 사진 찍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 12월까지 총 6,600건의 앱이 실행됐습니다. 그러니까 6,600명이 앱을 깔고 실행한 것으로 실적 관리가 됐고요. 반면, 작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가장 컸던 게 동물 크기가 너무 커서 사진 찍는 데 조금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들은 현장 민원인들의 의견을 들어서 크기를 줄이고 동물도 다양하게 하고, 이런 업그레이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원래 앱 개발비용이 얼마 정도 들었어요?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잠시만요.

영순

김영순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고영임위원

팀장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마이크 켜세요.

도희

김도희관광육성팀장

관광육성팀장 김도희입니다. 처음 앱 개발은 2021년도에 개발됐고, 개발비용은 5,000만 원으로 했습니다.

고영임위원

자주 들어가시죠? 팀장님과 과장님도 들어가셔서 확인해보시죠?

도희

김도희관광육성팀장

예.

고영임위원

어떤가요? 5,000만 원짜리잖아요, 국장님. 앱에 한 번 들어가 보셨어요? 아직 못 들어가 보셨죠? 끝나면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종환

배종환경제문화국장

알겠습니다.

고영임위원

팀장님, 들어가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과장님, 사실 5,000만 원이면 생각보다 돈은 쓰신 것 같아요. 저도 깔았습니다만 5,000만 원이라는 비용에 이 앱에 대한 콘텐츠, 구동 시간 이런 것들, 5,000만 원이면 작은 비용은 아니에요. 앱 하나 개발하는데 5,000만 원이 들었다면 “너무 돈이 적어서 결과물이 이렇다.”라고 말하기에는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신가요? 이게 지난 이야기라서 이것을 가지고 논의하자는, 공방을 벌이자는 말은 아닌데, 생각했던 것보다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지금 들어가서 보면 이벤트로 올라온 것이 2개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충효동, 이렇게 그림파일처럼 올라와 있는 것 하나 있고, 콘텐츠를 보면 5∼6개, 공지사항, 이벤트 해서 6개가 있는데 너무 많이 아쉬워요. 이것을 어떻게 살리셔야 할 것 같은데, 이미 만들어진 콘텐츠고 앱이라서 살려야 하는 것 같은데 살리려면 자꾸 돈을 투여해야 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홍보비용으로 1,000만 원을 쓰셨잖아요. 홍보해서 깔아주라고, 4회인가 5회를 해서 1,000만 원 비용을 쓴 것을 제가 봤거든요. 계속 그렇게 하면서 이것을 활용하도록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상황을 조금 보셔서, 젊은이들이 봤으면 좋은 아이디어나 생각들을 금방 담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게임산업이라고 해서 정재성 의원님이 뭔가를 하고자 하시는 것도 있고, 또 저희가 그런 인력들이 있잖아요. 전남대학교 학생들도 있는데 국장님도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홍보비만 사용해서 콘텐츠 홍보가 될 것인지 기본적인 부분을 한번 고민해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한 한계가 있어요. 보시면 “5,000만 원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수긍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비용들, 앞에 있는 게임이라든가 그림은, 우리가 최첨단을 갖는 그림이잖아요. 그런데 들어갔을 때는 2G 느낌이 굉장히 많이 나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없앨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작년에 이어서 올해 또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살릴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그 부분은 많이 고민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 설치비용에 조금 아쉬움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유지·발전시키느냐가 저희한테 남은 숙제인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저희가 심도 있게 해서…….

고영임위원

젊은이들하고 한번 이야기하는 구조가 있으면, 저희도 앱 개발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저희가 잘 모르는 부분들은 저희가 모일 수 있는 기회를, 전문가에게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제안해 주는 것들을, 사실 이렇게 예산을 잡고 하는 편들이 결과적으로는 훨씬 더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예, 말씀하신 부분까지 포함해서 심도 있게 고민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리고 이야기 있는 관광안내판 설치, 작년에 두 곳 하셨잖아요?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예, 두 곳 했습니다.

고영임위원

어디 어디 하셨어요?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작년에 중흥3동하고 두암3동, 두 군데에 했습니다.

고영임위원

중흥3동은 관광안내판에 어떤 것을 담으셨어요?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중흥3동은 병문마을 이야기라고 해서 마을 유래와 스토리텔링을 잡았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지역적으로는 어디를, 거기에 설치하는 거죠?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예, 동네 마을의 유래처럼 그런 것을 스토리텔링화해서 옛날 사진하고 같이 붙여서 제작했습니다.

고영임위원

자료는 한번 주시고요. 이 사업을 작년에 하지 않고, 주민들의 의견들이 넓어졌잖아요.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 중흥2·3동이 중흥동으로 합쳐지면서 거기에 있는 의견을 모을 수 있는 것들이 확장됐잖아요.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예.

고영임위원

그것을 이미 우리가 예측하고 있었잖아요. 그랬더라면 이 사업을, 저는 이런 사업은 이월되어야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이 확대된 측에서 관광안내 설치를 고민했더라면 화합의 차원에서도 굉장히 좋았을 것 같고, 또 3동에만 치우치지 않고 2·3동이 같이 힘을, 어느 쪽이 되든 간에 같이 이야기를 뭉쳐서 만들어 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아쉽습니다.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말씀드리자면 이 사업이 2020년부터 해서 시비 전액 지원사업이었는데요. 작년도가 마지막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까지만 사업을 추진하기로 시에서 예정하던 사업이어서 부득이하게 중지하게 됐습니다.

고영임위원

상황 자체가 어쩔 수 없었다는 말씀이죠?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예, 시비 100%로 시 지원사업이었는데, 시 계획이 작년까지 마무리했던 사업이라 그렇게 됐습니다.

고영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13쪽 보면 사업 중 하나가 “메이썬 5·18 팸투어”, 내용으로 보면 수도권 거주 여행전문 파워블로거가 북구 SNS 홍보단 등을 북구 주요 관광지 팸투어를 진행하는 사업비고요, 사업비 1,000만 원 쓰신 것 같아요. 과장님, 우리 북구에는 국어 사용 조례가 있습니다. 또 5·18 역사와 광주민주화, 예향의 도시를 적극 알리기 위해서 하신 사업인데 외래어만 사용하셔서 좀 아쉬움이 있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이 부분은 정정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제가 간단하게, 자료요청도 했던 부분인데 개별관광객 인센티브 지급사업 있잖아요.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임위원

궁금한 것이, 개별관광객이면 여행사처럼 단체가 아닌데 그분들의 증빙서류나 절차는 어떻게 하실까요?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일단 본인들이 가족 단위로, 아니면 친구 단위로 2∼3명씩 저희한테 사전신청을 합니다. 여행을 어떻게 하겠고, 어디 어디를 들를 것이고, 숙박은 어떻게 하겠다. 사전신청해서 그걸 본인 SNS,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올리게 되면 그 사항을 확인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대부분 외지 분들이 대상이 되죠?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리고 저희가 인스타를 확인하고 그분들한테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예, 확인하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알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남도향토음식박물관, 우리 조현임 팀장님이 오셔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남도향토음식박물관에 대한 애정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 북구의 자랑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번 제가, 옛날에는 팀장님이 아니셨죠?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그때도 팀장님…….

양임

한양임위원

팀장님인데, 제가 관장님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분한테 항상 말씀드렸던 것이 학원의 개념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도향토음식박물관의 의미는, 정말 더 많은 욕심을 내겠지만 간단히 정리한다면 저는 강사들이 와서 몇 명의 음식 만드신 분들을 배출했고, 그건 뛰어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가서 그 정도 음식 배우는 것 정도는 백화점 프로그램에서도 많이 해요. 음식학원에서도 많이 합니다. 그보다 업그레이드가 되려면 우리 팀장님들이 노력하셔서 무언가를 담아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담아내기까지는 그 음식에 대한, 제가 그때 우리 광주에 대한 대표 음식을 물어봤더니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양산동 쪽으로만 넘어가도 박물관이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80%입니다. 그래서 홍보도 하시고 내용에도 콘텐츠 담아내시고, 저는 구와 현이 만나야 한다고 보거든요, 음식 강좌도. 물론 전통 있으신 분들에 대한 존중과 예의도 중요하지만, 현대인들이 음식박물관을 잘 이용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까지는 구와 현에 대한 프로그램도 바꿔주시길 바라고 그로 인해서 그 옆에 식당들, 다행히 요즘 그 뒤쪽에 명인이라고 해서 손님들 많이 옵니다. 그분들이 와서 밥 먹고 가면서 “여기에 남도향토음식박물관이 있네.” 정도는 인지하고 가는 것까지 연결되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주변에 갔을 때 어디에 가면 무슨 음식, 줄 서 있듯이 향토음식박물관 뒤쪽으로 한 서너 군데 정도만 음식에 대한, 전통 음식이든 현 음식이든 담아내서 박물관의 의미와 그 주변이 관광적으로 많은 손님들이 와서 주변까지 사업이라든가 소상공인들이 잘살 수 있게끔 관광벨트까지도 연결해서 제가 많이 주문하고 싶거든요. 하루아침에는 안 됩니다. 우리 새로운 팀장님, 어쨌든 섬세하고 디테일하리라 봅니다. 하루아침에는 안되지만 올해 20%까지만 발전해 주시면 다음 분들이 또 조금씩 조금씩 하면서 박물관이 가지고 있는 내용을 담아냈으면 하는 부탁 말씀 하나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 좀 해주시라는 부탁드립니다.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한양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18분 감사 중지

15시 30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 도서관과 소관

계속해서 도서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은 2023년도 주요업무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서관과장 박미영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구정 발전을 위해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김영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규현 도서관정책팀장입니다. 전인경중흥도서관팀장입니다. 조상천 운암도서관팀장입니다. 강석훈 신용도서관팀장입니다. 구헌호 작은도서관팀장입니다. 김은지 서무 담당자입니다. 지금부터 도서관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다음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박미영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주민 제보가 들어왔던 것 혹시 알고 계신가요?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장

한 분이 3가지 제보를 하셨네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하시고 다른 위원님들 질문받으시게요.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예, 첫 번째 제안에 대해서는, 일곡도서관을 이용하시면서 희망도서로 행정법을 구입신청한 것을 저희가 반려한 사유에 대해서 정확한 근거규정을 거론하셨어요. 홈페이지에도 답변드렸지만 저희 장서 개발지침에 보면, 지금 도서관 홈페이지에도 희망도서를 신청하는 데 있어서 제한하는 도서에 대한 근거규정이 홈페이지에도 게시되어 있었고, 답변에도 설명드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도서관 홈페이지에 전자잡지하고 전자책을 구독형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 부산시립도서관 사례를 드셨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또한 부산시립도서관과 똑같이 전자책을 대출하는 이용자 수만큼 과금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예산 절감을 위해 이용률에 따라서 후불제로 해달라고 했는데, 그 방식은 현재 저희 도서관도 같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기계약 관련해서, 동일 업체와 계속 계약하고 있는데 경쟁입찰을 해서 공정하게 계약이 이루어졌으면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 구독형 전자책이 교보문고나 알고 계시는 밀리의 서재, 여러 가지 업체들이 있을 것인데 저희가 판단하기에 교보문고에서 가지고 있는 전자책 콘텐츠 양이 다른 업체들에 비해 많고 또 이용자들이 쉽게 접근해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게 훨씬 월등해서, 교보문고하고 업체를 계약하면 교보문고가 서울에 본사가 있다 보니까 지역에 대행업체처럼 업체를 지정해줍니다. 성원시스템이라고, 광주지역도 저희가 한번 다 파악했는데 전자책 같은 경우 대부분 교보문고에서 계약하고 있어서, 이것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설명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 제보해주셨던 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서 구입 시, 지역 내 도서 업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수의계약하려고 쪼개기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위원님들도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도서는 정가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계과에 계약을 의뢰해도 10% 이내 정가제인 거고, 일반지출을 해서 구입해도 10% 이내에서, 10% 정가제로 계약하기 때문에 쪼개기사업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2개 업체인데 주소지가 동일하다고 보셨는데, 거기가 어디인가 봤더니 국제고 옆에, 삼각동에 있는 업체인데 외관상 1개 업체로 보일 수 있지만 2021년도에 사업장이 분리됐더라고요. 오치동에 하나 있고 삼각동에 있고, 대표자도 다릅니다. 그래서 현재는 다 분리되어 있는데, 그분이 2022년도까지 계약대장, 저희 구청 홈페이지 정보공개의 계약대장을 보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정기도서 같은 경우는 회계과에 계약 의뢰할 때 부서에서 품의만 등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약담당자가 이 호조에서 어떤 업체명을 선정하면, 기존에 있던 계약 주소지나 이런 것을 끌어오면서 변경된 것을 수정하지 않은 부분인 것 같아요. 업체가 외관상 창고로 보이는데 이러한 지역서점으로 두고 책을 구입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작년 7월부터 시에서 지역서점 관련해서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에 의해 인증제를 시행했습니다. 인증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요건이 있어야 되는데, 제보하신 분이 말씀하신 서점도 그 인증에 부합되는 자격요건이 다 적합했기 때문에 저희가 인증했고, 제가 직접 가서 보지는 않았지만 어제 거리상 로드뷰를 한번 봤더니, 보기에는 서점이 딱 눈에 먼저 보이지 않고 겸업하고 있는 그런 형태인데, 그 부분은 제가 추후에 나가서 한 번 더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보고받은 주요업무 및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 자료 등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저희 폐기도서 관련해서 자료를 주셨어요. 복본에 관한 사항을 한번 설명해주시겠습니까?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행정사무감사 자료일까요? 아니면…….

고영임위원

그랬던 것 같은데, 복본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던데요.

영순

김영순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자료 25쪽.

고영임위원

25쪽이라고 그러네요. 유형별 현황에서, 복본은 어떤 경우에 발생하는 건가요?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폐기도서는, 어린이실 같은 경우 신간도서 중에 베스트셀러 있잖아요. 이런 책들은 저희가 도서구입 예산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한 종에 한 권만 사는 게 원칙이지만, 신간 베스트셀러 같은 경우는 이용자들이 찾는 빈도수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그런 책들은 최대 2권, 아니면 3권까지도 사는 경우가 없잖아 있고 교양도서이다 보니까, 그런 책들이 모아진 게 복본으로 된 것을 폐기한 내용입니다.

고영임위원

몇 권의 책을 샀는데 그중에서 1권을 폐기했다, 그런 느낌으로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예.

고영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폐기도서 말고 비도서도 따로 정리하신가요? 비도서로 CD나 DVD가 표기되어 있잖아요, 24쪽인데요.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일곡하고 운암도서관에만 CD하고 DVD가 있는데요.

고영임위원

일곡도서관에도 많이 있네요?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예, 2000년도에 개관하다 보니까 그때는…….

고영임위원

일곡하고 운암, 그렇게 표기되어 있어요. 이 부분도 폐기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죠?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예.

고영임위원

그러면 그것 관련해서 자료들은 따로 어떻게, 데이터들은 정리하고 계세요?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저희 비도서도 다 코라스, 도서관리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DVD플레이어 같은 것이 너무 오래돼서 화질이 너무 나쁘다거나 이런 것은 저희가 빼놨다가 이 부분은 폐기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니까 보통 어느 정도, 폐기도서는 이해가 빨리 되거든요. 폐기할 때 어떤 것을 하겠다, 파손되거나 절취되거나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CD나 DVD는 방금 말씀하셨던 이유 말고는 따로 생성되는 폐기의 사유들이 발생하나요? 오래돼서 화질이 안 좋고, 그 이외의 원인은 따로 없나요?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그런 것 외에는 크게, 화질이 너무 오래된 영화나 DVD더라도 그런 것을 찾는 이용자가 있으면 볼 수 있는데 일부러 폐기할 필요가 없으니까, DVD가 일반도서에 비해서 폐기율이 확실히 적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래서 비도서 부분에도 일정 정도, 1,900개 정도 갖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또 다른 도서관에도 CD나 DVD를 구입할 수 있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폐기, 비도서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방금 말씀하셨던 것 이외에 저희한테 주신 25쪽 자료처럼 조금 더 구분돼서 이것들이 왜 폐기되고, 그런 것들이 조금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정확하게, 근거라든가 이런 것을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한양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옛날에는 운암하고 일곡도서관밖에 없었는데 요새 새로운 데가 세 군데 생겨서 관리하시느라고 진심으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1쪽 잠깐 보시게요. 도서관별 프로그램 운영현황 및 사업비 내역(특별교부금 포함)에 한번 보시면 지금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계셔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자료를 받아 보면서 참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코로나가 끝나고 어떤 단체에 이입된다든가 이런 것을 못 하시는 분들한테 도서관에서 독서라든가 문화강좌, 인문강좌 등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정말 잘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한 일자리 창출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의하시는 선생님들이 정말 많아요, 그렇죠?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예, 많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두 가지를 봤을 때, 단순히 어떤 프로그램 운영이 아니라 무언가 하고 싶은 분들한테 기회를 제공하는 부분은 참 잘하고 계신다는 칭찬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프로그램 강사선정 기준에 있어서 방법이, 프로그램을 해놓고 강사를 섭외하시나요, 아니면 강사를 섭외하고 프로그램을 하시나요?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저희가 연간 상반기하고 하반기 프로그램 계획을 예산 범위 내에서 일단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먼저요?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예,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잡고 강의에 맞는 강사들을 저희가 섭외하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지금 도서관별로 만족도가, 유명한 강사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족도가 많이 높은 편이에요?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예, 상당히…….

양임

한양임위원

전체적으로?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전체적으로 만족도는 높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그러면 이 강사를 최종적으로 누가 선택하세요? 팀장님이 하셔요, 아니면 과장님이 하셔요?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담당자가 일단…….

양임

한양임위원

담당자가 다?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예, 하고, 저희가 정기강좌가 있고 단기강좌가 있고 또 특강 같은 것이 있거든요. 유능한 강사를 모셔야 이용자의 참여율도 높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 담당자들 간, 저희 구립도서관 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구에 있는 도서관 담당자들, 사서모임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을 공유하면서 강사들을 신중하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의 세부현황을 한번 들여다본 결과, 많은 강사 중에서도 특별히,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연간으로 해서 봤을 때 5번 이상 되신 분들이 한 10명 정도 되더라고요, 데이터에서 봤을 때. 통계적으로 1년 것을 봤을 때 10회가 2명, 9회 1명, 8회 3명 등 해서 적게는 100만 원대에서 시작해서 400만 원까지 가져가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떤 기준이에요? 제가 봤을 때 열 분 정도, 많은 분들 중에서 열 분 정도는, 한 분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알고 계셔요?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저희가 강사 선정기준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운암하고 일곡에 있을 때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는데, 5개 도서관이 생기다 보니까 프로그램도 많고 그래서 어떤 기준은 있어야겠다 싶어서 작년부터 선정기준을 수립했습니다. 정기강좌에 대해서는 1명이 최대 구립도서관 2개 관 이상을 넘으면 안 되고,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3년간 강의하면 안 된다. 그렇지만 단기강과 같은 경우는 특별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정기강좌 외에도 일회성 행사라든가 할 때는 잘했던 강사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5개 구립도서관에서 총괄로 검색하시면 9번 한 강사도 나오실 거고 그럴 것 같은데요.

양임

한양임위원

예, 맞는 말씀이에요.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중흥동에서 했던 분들이, 아까 말씀대로 내용을 잘 풀어내신 분들, 유명하신 분, 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신용동 가서도 하시고, 그렇죠?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전체 데이터를 보니까 한 분이 9번, 10번 하신 분들이 10명 정도, 그럼 4∼5번, 전체적으로 보다 보니까 한 열 분 정도는 많이 강좌를 하신 편이에요. 그래서 정확한 답은, 지금 다섯 군데가 있다 보니까, 물론 강사를 초대하는 것도 쉽지 않다 보니까 여기서도 하고 이동해서 하시다 보니까 횟수로 봐서는 자칫 잘못 보면 특혜 부분이 아니었나 할 정도로, 비율적으로 봤을 때…….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그런데 정기강좌에 대한 기준은 정확하게 정해져 있고, 저희가 단기성 강좌들이나 일회성 행사들이 많다 보니까 위원님이 보신 자료에는 그렇게 나타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예,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정기강좌하고 단기강좌 정도는 ‘어떤 규율 같은 것은 정해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아요?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예, 매년 기준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임

한양임위원

단기강좌 하시는 분들을 계속 어디서 섭외하시기는 어렵잖아요.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그렇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또 내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캘리그래피라든가 자개아트라든가 특화미술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강좌가 아니기 때문에…….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독서 관련 강좌 선생님이 있으시고 문화 쪽에 예술이라든가 공해라든가 이런 강좌 선생님들은 정말 다양하게 많거든요. 그런데 독서를 주제로 하는 강사들은 독서단체에서 몸을 담고 있는 선생님들 중에 섭외해야 하기 때문에 중복성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신**”이라고 하신 분은 총 8번 해서 강사료가 많더라고요, 420만 원 정도. 그래서 과장님 대답 중에 장기적인 강좌하고 단기적으로, 이렇게 설명하시니까 이해하죠. 그렇지 않고 자칫 잘못하면 한 분한테 이렇게 8번의 기회를 주시기까지, 자칫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가능하면 다양하게, 아까 제가 서두에 칭찬드렸죠? 일자리 제공 기회까지 되는 과정까지 연결해서 고생하시라는 말씀, 정말 고생하세요. 제가 받아 보니까 지금 엄청난 프로그램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많이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잘하시라는 말씀드립니다.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한양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2년 전인가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지자체들 도서 구입비, 예산 비율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사해본 적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 북구 같은 경우도 예산액 대비 도서 구입비가 연 11%에요. 예산액이, 2024년도 1회 추경이잖아요. 현재 24억 정도 되는데 작년에 보면 한 32억 예산 중에 우리 도서 구입비 자체 비율이 13.5%였어요. 전국 지자체 중에는 광주가 가장 적게 나왔거든요. 그게 전자도서도 이렇게 나오고 그랬죠?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데 그런 비중도 있겠지만 도서 구입 자체가 조금 더, 예산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항상 우리 구민들은 또 새로운 것을, 전자도서도 중요하지만 새로 책을 보고자 하시는 분도 계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도서관과에서도 양보다는 질적인 게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고민도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 우리 전자도서에 대한 주민들의 문제점, 그런 것은 없나요? 불만이나 민원사항들이 들어온 것은 없어요?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전자책 관련해서요?

대서

기대서위원

예.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전자책 관련해서는 크게 민원이 없고요. 일반 종이책으로 보기에 신간이 되게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교보문고에서 가지고 있는 전자 콘텐츠가 현재, 오늘 기준으로 제가 확인하고 왔을 때 11만 권이 탑재되어 있더라고요, 저희 도서관 홈페이지나 모바일에서 볼 수 있는 전자책이. 그래서 신간도서나 이런 것은 전자책으로 활용하기에 젊은 사람들이 이용하시기에는 훨씬 더 수월하고요.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은 홈페이지로 일단 회원가입 한번 하셔야 되고, 모바일로 보시려면 교보문고 앱을 한번 들어가셔서, 그게 불편하지만 한 번만 해놓으시면 대출하거나, 30권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종이책 빌려보시는 것보다는 훨씬 이용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용이하십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한마디로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쉬는 날도 개관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잘해주셨으면 좋겠고, 책을 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공부가 필요해서 오시는 분도 있겠지만 또 자기가 궁금한 사항을 이렇게 책으로 접하고자 하는 것도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부서에서 그런 것들을, 퀄리티를 조금 높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당부 말씀 한번 드릴게요.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과장님, 39쪽에 사립 작은도서관 이용내역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출 건수가 없는 도서관들은 아예 없어서 여기에 표시가 안 된 건가요?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실은 이것을 작년에도 한양임 위원님께서 한번 지적해주셨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사립 작은도서관 79개소에서 14개 관이 대출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작년 한해동안 직원들이 계속 현장도 나가고, 심사위원들이 현장실사 나갈 때도 말을 해서 올해는 7개 관이 대출을 안 하는데, 그만큼 그래도 대출하는 데에 권유해서 7개 관 정도는 대출 유도를 했고요.

종국

임종국위원

대출을 안 한다는 말이 실제로 이용객들이 안 빌려 간다는 뜻인가요?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아니요, 안에서 열람만 하지, 대출을…….

종국

임종국위원

도서관 안에서만 보려고?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왜 대출을 안 하느냐고 자꾸 질문하니까 도서관리시스템 부분이라든가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이들의 노출이 좀 싫다는 부분이 있어서, 그 대신에 열람은 하고 있다고…….

종국

임종국위원

강제사항은 아니고요, 구청에서?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예.

종국

임종국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41쪽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폐관 시 도서 반납 현황”에 1번하고 7번에는 돌려받은 책들이 있는데 나머지 “해당없음”은, 이게 무슨 뜻인가요?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이것은, 저희가 작년에도 똑같이 냈는데요. 작년에 사립 작은도서관 9개 관이 폐관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증빙이나, 이런 모든 서류들은 5년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도서관은 작년, 2023년 기준으로 했을 때 5년 동안 보조금을 한 번도 지원한 내역이 없습니다. 도서가 딱히 내구연한이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떤 기준을 정하기에는, 저희 도서관에서 기증도서를 받을 때도 5년 이내의 도서를 기증을 받거나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보조금 관리조례에도 5년간의 지출 증빙이나 이런 자료는 가지고 있게 하고, 그 이후에는 자체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5년 이전에 지원했던 2개의 도서관에 대해서만 환수했고요. 나머지는 해당사항이…….

종국

임종국위원

나머지는 거의 해당 사항이 없다는 말씀이죠?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예, 보조금 지원이 나간 적이 없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질의가 아니고요. 과장님, 제가 항상 우리 5개 도서관에 부탁한 말씀, 안전사고. 어떻게 보면 1년간으로 봤을 때 많지는 않지만 적은 사고 한두 개 정도는 있었죠?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본 위원이 본 바로는 최대한 빨리 조치하려고 노력하신 흔적은 보입니다. 내용은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우리 과장님이 이것을 해결하려고, 사고 난 날짜하고 해결한 날짜를 보면 과장님께서 최대한 빨리 순발력 있게 해결하시려는 노력이 보여서, 내용까지는 말 안 하는데 2건의 사고가 있었어요. 물론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데 어떻게 100%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안전사고는 중요합니다. 제가 항상 너무 지나치게 안전사고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과장님이 마음으로 뭐하실지 몰라도 저는 안전사고가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잘하고 계시고 또 민원 조치현황도 보니까 3건밖에 없었는데 최대한 다 해결하셨어요. 과장님께서 민첩하게, 이렇게 섬세하게 하시니까 큰 사건·사고는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심혈을 기울여서 이런 부분의 안전사고, 또는 민원 조치현황에 잘 대응해주시라는 부탁드리고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예,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한양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과장님, 어차피 도서관이 책, 도서, 그렇잖아요. 홈페이지 관리는 누가 해요?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저희 “묻고 답하기”나 이런 것은 도서관별 담당자들이 바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산직이 전체적인 팝업이나 이런 것은, 수정할 것이나 이런 것은 부서에서 그해에 할 내용들을 취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본 위원이 한번 홈페이지를 봤더니, 우리 광주광역시 북구 통합도서관이라는 홈페이지 있죠?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예.

기영

최기영위원

그런데 다른 구 통합도서관도 한번 보셨어요?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다른, 우리 구하고 시립도서관…….

기영

최기영위원

안 보셨어요? 앞으로는 한번 보시고요.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래야 비교도 하시는데, (자료를 들고) 여기가 광산구 도서관이에요. 차이점이 뭐냐면, 도서 검색란이 있거든요. 도서 검색란에 저희는 일곡, 운암, 양산, 중흥, 신용도서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광산구 같은 데는 그 도서관 및 사랑나눔작은도서관, 헤윰마루작은도서관 등 이렇게 작은도서관들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서 소장자료 검색, 여기에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지 한번 물어봅니다.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작은도서관의 책이 검색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이신 거죠?

기영

최기영위원

예.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그 부분에, 사립도서관에 대한 목록은 정확하지 않고 공립 작은도서관 부분도 한번 저희가 점검해서 가능한지 여부를 파악해서, 광산구가 그렇게 했다고 하면 저희도 한번 여부를 파악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예, 광산구 뿐만 아니라 동구도 다 되어 있어요, 저희는 안 되어 있고. 그러니까 소장자료 현황을 한 번에 알 수 있도록 한번 시정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및 도서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08분 감사 중지

16시 17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 북구시설관리공단 소관

계속해서 북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증인들을 대표하여 북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북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9일, 북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기백.

영순

김영순위원장

증인들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북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기백입니다. 현장 중심 의정활동으로 시설관리공단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복지위원회 김영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연주 본부장입니다. 김현옥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정은경 혁신안전팀장입니다. 박초응 생활시설팀장입니다. 박소현 생활환경팀장입니다. 박현철 공공시설팀장입니다. 백승주 체육운영팀장입니다. 북구시설관리공단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북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며, 이어서 2023년도 행장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북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나기백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받은 주요업무 및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 자료 등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 그 뒤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북구종합체육관 같은 경우는 행사할 수 있는 무대가 있다고 그때 말씀드렸고, 나머지 태봉생활체육관하고 우산생활체육관, 반다비체육센터 같은 데는 이동식, 그때 당시 무대를 활용할 수 있게 그런 것들을 검토해달라고 했는데, 그 뒤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요?

연주

이연주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일단은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태봉생활체육관 같은 경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도 중요한데 실은 보수해야 될 부분, 바닥 부분도 계속 민원이 들어왔는데 실상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많이 못 해서 그런 추진을 못 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보통 지역에서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많게는 대학교까지 강당을 빌려서 지역행사들을 해요. 그런데 가까운 예로 보면, 주말 같은 때 그런 행사들을 하게 되면 어르신들이 가까운 쪽으로 올 수 있어서, 그런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당연히 우리가 운동하지 않는 시간에 대여를, 공공성이 목적인데 어차피 공공성이라는 것이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지역에 계신 분들이 마을에서 행사를 하고 주민자치회라든가, 27개동이 다 자치회로 올해 다 전환됐습니다. 그런 행사들이 많이 이루어지겠지만, 군소로 할 수 있는데 다목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예산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체육관이라든가 기금이나 그런 것을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건가요?

연주

이연주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현재는 구비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실은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나서는 추경이 있어서, 추경은 저희들이 그런 예산을 세우기가 어려워요. 그래도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바로 기억하고 있잖아요.

대서

기대서위원

예.

연주

이연주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기억은 하고 있는데, 실은 아까 제가 바닥, 태봉생활체육관만 살짝 말씀드리면 바닥도 지금 빨리 교체해야 할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견적을 빼보니까 그런 예산들이 적은 예산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팀장님들하고 의논해서 지금 본예산에 생각하고는 있어요. 기억하고 있다가 저희들이 본예산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지을 때는 국·시비매칭으로 하잖습니까. 그런데 유지보수는 저희들이 구비를,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되는 건가요?

연주

이연주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무슨 특금이나 특세라든지, 이런 것 가지고는 할 수 없어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것은 목상 맞지 않는 거고, 그런데 이왕이면, 그러면 기억하고 계신다니까 언젠가는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빠른 시일 내 그런 큰 무대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벽에다 부착시켜서 그것을 필요할 때 다시 내려쓰게 되면 아무래도 행사할 때마다 분명히, 주민자치회에 전환되고 하다 보니까 무조건 필요할 거예요. 그런데 가까운 데서 하는 게 좋지, 다른 초등학교를, 사실 학교 같은 데는 제약도 많아요, 요구하는 것도 많겠지만. 그러니까 시설공단 쪽에서는 지역 주민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년에는 좋은 소식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고영임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주신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민원사항 있잖아요. 수영장 민원의 대부분은 샤워실 청소 부분들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민원이 오는 것은 인력의 문제인가요, 안 그러면 거기 청소를 자주 한다든가 어떤 문제라고 생각을, 민원이 계속, 사용하는 부분들이 수영장이기 때문에 민원은 샤워실이라든가 청소라든가 락커 부분에서 나타나는 게 대부분일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을 줄이기 위한 방법들은 고민하고 계시나요?

연주

이연주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다른 체육시설은 기간제를 한다든가 하지만, 수영장 같은 경우는 습기가 많잖아요. 저희들이 하는 건 위험하고 전문용역을 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유 아닌 이유로, 어떻게 보면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당연히 저희들이 처리하는 게 맞지만 또 민원 들어오면 바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재깍재깍하거든요. 아까 우리 직원들이 직접 청소하고 보수해서 예산을 절감했던 것처럼 자재만 사서 하는 게 우리 공단의 특성이고요. 필요한 경우는 용역을 더 추가해서 하는데, 앞으로는 민원이 안 들어올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하는 것이 맞는데, 반면 우리가 그때그때 즉각 민원 처리하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국민신문고에 이런 사소한 게 아니라 불친절, 이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지금은 민원의 질이 조금 달라졌어요. “이런 수영프로그램도 했으면 좋겠는데요.", 아니면 사소하게 “어디에 곰팡이가 폈어요.",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으로 민원 형태가 바뀌었어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저희들이 민원 들어오기 전에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해보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어차피 공단으로 넘어가는 것은 저희가 생각할 때 ‘전문적으로 일을 하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1년 차 넘어가고 2년 차 되면 전체적으로, 이 데이터를 보면 흐름을 알잖아요. 어떤 민원이 언제 발생하고, 겨울에 많다, 여름에 많다, 그런 것들이 대충 파악될 것 같아서 선제적으로 가능한 부분들은 선제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반다비체육센터 하자보수에 관한 부분들 있잖아요. 어떤 데는 하자보수 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는 곳이 두 곳 있고요. 품목에 따라서 전혀 그것이 안 들어있는 곳이 한 곳 있어요. 누수 부분인 것 같아요. 그것이 이미 세 군데가 있는데 다섯 개로 제한적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 저희한테 자료를 주시지는 않았지만 그 외에 더 많은 것인지, 안 그러면 기간이나 그런 것들은 법령이나 지침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 본부장님이 답변 한번, 아니면 팀장님이 해주셔도 됩니다.

승주

백승주체육운영팀장

체육운영팀장 백승주입니다. 반다비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2022년 9월에 북구청에서 설립해줘서 저희가 이관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설별로 건축이라든지 누수라든지 그런 하자가 있는 부분들은 아직까지 하자보수 기간이 조금 남아있어서 건립상황 문제에서 조금 하자가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비예산으로 1차적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경미하게 보수가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예산을 조금 들여서 자체적으로 보수할 수 있는 것들은 보수하고, 그렇게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저는 건설업체하고 계약되어 있는 하자보수 기간이라든가 품목이, 제가 받는 부분들은 다 다섯 군데라고 나와 있는데 그것만 되어 있는 것인지, 세세하게 책자로 표현 못 해서 그러신 것인지, 건설회사 또는 업체하고 1년, 3년, 2년,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서 제가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승주

백승주체육운영팀장

이것은 북구청에서 건립해줬고, 계약을 한 주체이다 보니까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제출한 상황이고요. 그것은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영임위원

그 부분들은 시설 지원하고 또 다른, 공단하고는 다른 문제겠네요.

승주

백승주체육운영팀장

예.

고영임위원

이사장님께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이사장님, 저희가 1월 1일 자로 업무가 많이 늘어나셨죠.?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임위원

준비과정에 보니까 매주 수요일 날 만나는 것은 10회를 하셨고, 그런 결과물들이 나와 있어요. 어떤 것을 하신 거예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취임 초기부터 우리 직원들하고 소통하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소통하는 수요일'이라고 해서 소수데이를 10회 하는 거고요. 2024년 1월 1일부터 저희가 생활폐기물 153명, 환경직 직원들이 저희한테 이관되어 고용승계 되어와서, 저희가 노조위원장 153명을 매주 수요일에 볼 수가 없어서 노조위원장 두 분을, 한국노총, 민주노총 다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거기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양대노총…….

고영임의원

양대노총이군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회사가 노조가 세 개입니다, 일반직 노조까지 해서. 그래서 숫자가 많은 우리 양대노총위원장님하고 매주 금요일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단체교섭 중이라서, 단체교섭 중에는 노조위원장하고 날마다 얼굴 보고 이사장이 이렇게 협의하고 있으면 오해를 받을 것 같아서 잠시 한 달째 중단하는 중입니다.

고영임위원

저희 노사협력을 잘해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이게 중요하게, 주민들의 생활하고 밀접하게 관계된 부분들을 공단에서 하고 계셔서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십사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봤을 때는 그쪽으로 갔을 때 교통의 편의성도 참 좋고 직원들의 식사라든가 점심이나 그런 부분들도 좋고 했는데, 저희가 새롭게 이전된 데를 한 번 가봤는데 전신주도 아직, 어떻게 처리 안 되시나 봐요. 아직도 오다가다 보면, 처음에 청소행정과 이야기로는 무언가 한전하고 방법이 있을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간이 계속 지나도 그쪽에 대한 것들은 따로 없습니까?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아직까지는 구체화 되지 않고 있는데, 청소행정과에서 노력은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좀 있습니다. 나이 든 직원 같은 경우는 크게 불리함을 못 느끼지만 우리 구성원들이, 일반직 직원들이 대부분 젊다 보니까, 외곽으로 빠져서 환경 쪽으로 불리한 조건에 있다 보니까 직원들의 사기는 조금 저하된 것 같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런데 하반기 때는 새로운 팀이 하나 더 만들어지잖아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임의원

그러면 계속 직원들은 더 포화상태고, 생각보다 큰 건물도 아닌 것 같고 또 정확하게 분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라서 직원들의 그런 환경적인 부분도, 단기적으로는 힘드시더라도 옆에 있는 그 땅을 계속 사셔야 된다는 말을 청소행정과에서 하셨는데 그 부분을 꾸준히 하셔서, 어쨌든 근무조건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고영임의원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한양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이사장님, 본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옛날에 들어오실 때보다 훨씬 여유로움이 묻어나셔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몇 년 되셨죠, 3년 되어가나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3년이죠? 이제 질문해도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웃음

양임

한양임위원

하도 시작하셔서, 정말 방대한 이 사업을 위탁받으셔서 하기까지 힘들어하신 것 같아서 많이 격려했던 부분도 있고요. 3년 정도면 전체 흐름, 사업이라든가 모든 문제점을 파악했을 것으로 생각하고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 신문 보셨죠?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번에 전체 기업점수가 81점인데도 불구하고 10점을 높게 받은 합천군 시설관리공단이 1위를 차지했어요. 이사장님, 알고 계시죠?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그 내용을 보면, 다른 게 없어요. 서비스 환경, 서비스 과정, 서비스 결과, 사회적 만족, 전반적 만족도를 조사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모든 게 서비스에요. 그래서 지금 두 분을 보면서 감사한 것은 그때보단 훨씬 부드러워져서, 많은 민원 속에서 본인들이 많이 낮아지신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개 군임에도 불구하고, 언제 출범했냐면 2022년 7월에 출범했음에도, 물론 사업적인 부분이 방대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전국 공무원들을 상대로, 기업을 상대로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보이지 않는 노력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내년에는 우리 나기백 이사장님하고 이연주 본부장님이 이런 전국적인 매스컴 타기를 기대해 봅니다.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하실 수 있죠? 두 가지만 질문할게요. 행감 자료 7쪽을 보면, 이용 관련 민원내역(홈페이지 30건)에 대해서 제가 딱 3번 민원전화를 받았습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강습 횟수 조정, 이 부분. 딱 제가 세 번 봤고 두 번은 제가 제 이름을 밝히지 않고 민원을 넣었고 한 번은 참았습니다, 같은 민원이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횟수 조정할 때 사전에 조율할 수 있게끔 기회를 달라.",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고 왔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겠지만, 초창기 때 이야기입니다.

웃음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물론 미숙한 점도 있으셨을 거라고 인정하셔야 해요. 없어진 줄 모르고 왔더니 합해졌다든가, 늘려졌다든가 이런 부분이 혼란스러웠단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조치를 다 하셨네요. 조정에 관한 이용객 설문조사도 하셨고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설문조사 했다는 부분은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셨다는 거예요. 감사드립니다. 다행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 불만이 많아요.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어떤 규율적인 부분을 잘 만들어가셔서 잘하시리라는 부탁드리고요. 우리 책자에 우산수영장 운영 관련해서 하자별 보수 보증기간, 이것 한번 보시게요. 수의계약 하셨네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수의계약 하신 데 대해서 제가 파악한 바로는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은 5,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그래서 다 받고 하셨네요? 기업은 “씨앤에이치아이”이고 각화동에 사업장이 있구먼요. 그런데 제가 계약서를 한번 봤더니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여기가 공사로 안 되어 있어요. 결과 부분, 사유 부분에 있어서 물품 제조로 되어 있거든요. 이유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하셔봐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씨앤에이치아이요?

양임

한양임위원

예, 물론 여기에 보면, 제가 보기로는 제5항을 적용하신…….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씨앤에이치아이는 물품 제조업체가 아니고 공사업체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그러니까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건설업체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그런데 결과에, 사유에 있어서 제품으로 기재돼 있어요. 공사로 해야 맞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로서 추정가격이 4억 원 이하인 공사, 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 원 이하인 공사…….”, 이 부분을 적용해야 맞거든요.

연주

이연주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공사잖아요, 5,000만 원. 그런데 사유에는 물품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시정하셔야 할 것 같아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연주

이연주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확인해서 시정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인 물품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시정하셔야 할 것 같아요, 공사로.

연주

이연주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제25조제1항제5호가목을 적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연주

이연주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이것을 꼭 시정하시라는 것, 그리고 조금 많은 데 대해서, 한 업체가 다섯 군데 정도, 여섯 군데 정도가 많이 수의계약 한 이유를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실래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베스트일렉트로닉스나 이런, 콜센터입니다. 저희가 공영주차장에 차단기를 사용하는데 이 무인차단기 콜센터는 광주업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차단기를 판매하는 업체가 또 많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차단기가 시스템마다 있기 때문에…….

양임

한양임위원

그것은 ㈜대림안전시스템 말씀하시죠?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시스템마다 있기 때문에, 이게 콜센터하고 독점계약되어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이사장님, 나눔세상에 대해서는 다섯 군데, 여섯 군데로 수의계약 하셨거든요, 이 부분은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나눔세상은 사회적기업이어서, 사회적기업에 우리 건설이나 시설관리를 하는, 시설건설보수를 하는 업체가 북구에 딱 두 군데 있습니다. 나눔세상하고 씨앤에이치아이, 그래서 주로 소규모 수선공사 같은 경우는 그 두 군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업체가 다양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하신다는 거예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사회적기업으로 건설보수공사를 하는 데가 많지 않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그럼 다우환경 같은 경우는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우환경은 환경청소업체인데, 사회적기업이고요. 마찬가지로 청소업체는 사회적기업으로 한 서너 군데 있는데, 다우환경이 굉장히 성실하게 잘합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여러 번 한 것 같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물론 이사님께서, 제가 다 봤거든요. 사회적기업이나 장애인기업 이용하시려는 마음은 좋으신데, 제가 봤을 때는 한 일곱 군데 정도가 전반적으로 다 28일로 분리되어 있어요, 2월하고 해서 3번, 2번으로.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분리발주로 보일 수 있어요. 물론 아까 “업체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한 군데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수의계약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사님 말씀은 제가 잘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조금 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 업체에 이렇게 5번, 6번씩, 날짜도 많이 띄어있지 않은데, 수의계약하는 부분들은 집중적으로 관리하셔야 할 것 같아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역으로 2023년도, 2022년도에는 저희가 출범 초기다 보니까, 우리 반다비체육센터나 북구종합체육관 개장일시가 9월, 이렇게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몇 개월 계약해야 하니까, 사실 5,000만 원 이하여서 수의계약할 수 있었는데 2024년 들어와서는 오히려 이 사회적기업들이 일반경쟁 입찰하면 백몇십 개 업체, 1억 이상 공사금액이 돼서 대부분, 지금 2024년도에는 사실…….

양임

한양임위원

많아져서?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사람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5,000만 원 이상 금액이나 1억 이상 금액이 넘어버리니까 수의계약을 할 수 없어서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자칫 잘못하면 특혜업체로 보일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이사님께서 자제하시고, 조금 더 신중히 관리하셔야 한다는 말씀 꼭 드립니다.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아무튼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경제복지위원님들이 애정을 많이 갖고 격려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내용에 있어서 충분히, 3년 정도 됐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실효성 있게끔 잘 운영하셔서, 제가 그랬죠? 천안시까진 갔던 사람이라 애정이 많다고. 그래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잘 정착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제가 아까 시정했던 부분은 제대로 하셔야 합니다. 공사로 고치셔야 합니다, 사유에 대해서.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한양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북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경제현장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48분 감사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