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구정회 의원 발언
11시03분 감사개시
종열
오종열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6월 11일부터 9일간 실시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평가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 건의사항 등 간단한 소감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용만 부위원장님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위원
감사기간 동안 감사받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3년도 감사결과의 평가를 굳이 한다면 예산현액이 8469억이었는데 세출과 이월, 국도비 반납금을 총 합하면 한 8022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잉여금이 447억 정도 발생되었습니다. 잉여금이란 즉, 반납금액으로 보이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시 잡혀서 2024년도 예산에 다시 편성은 되겠지만 전 부서에서 전반적인 예산을 집행할 때에 따른 반납금액이 많아서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 투입이 되지 않은 금액으로 보입니다. 예산 편성 시부터 철저한 분석과 조사를 철저히 해서 사장되는 예산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오용만 부위원장님, 감사의견 감사합니다. 다음은 구정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국장님, 실장님, 과장님, 감사 받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소관 부서마다 간략하게, 다 아는 내용이지만 제가 의견서를 냈습니다. 기획감사실은 불용처리 내역 중에 서포터즈 인원 20명에서 10명이 감소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시정을 요구합니다. 또한 홍보비, 본청 신문대금 1억 1000만 원 중에 40종에 2800만 원 과다 지출을 했습니다. 시정을 요구합니다. 총무과입니다. 별정직 공무원 중 민생소통비서 직책 통일과 사무분장에 따라 업무를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시정을 요구합니다. 표창패 제작 중에 인문학목공소 한 업체에 391개 중 인문학목공소에서 342개 한 업체에 과다 제작되었습니다. 시정을 요구합니다. 홍보비, 본청 신문대금 1억 1000만 원 중 390만 원 과다 지출되었습니다. 시정을 요구합니다. 또한 노동조합에서 실사한 의원설문조사 관련자료 정보부존재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시정을 요구합니다. 세무과. 세입부과 징수 현황 중 지방세 미납금이 증가되지 않게 홍보를 촉구합니다. 회계정보과. 공유재산 관리부분에 불법건축물, 불법컨테이너, 자제창고 등 인허가를 등록해서 사용을 촉구합니다. 시정을 요구합니다. 공용차량 관리 중 차량 및 정비관리대장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143대 중 배차차량은 20대입니다. 민원토지과. 부동산중개업소 중 부동산중개업 관리감독 지도 철저히 홍보하시기를 촉구합니다. 불용액 처리, 항온항습기 유지관리비 불용액이 발생 안 되도록 촉구를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과 중 운영비 불용이 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조율을 촉구합니다. 낙동강전승행사 시 관내물품 사용을 촉구합니다. 교육아동복지과. 교육경비 지원 중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기숙사비 등 경비 보조율을 정하고 명확하게 조례제정 추진을 촉구합니다. 시정을 요구합니다. 도 감사 지적사항 중 국비·도비 반납 많고 가정양육수당 환수 부적정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을 개선 방안을 촉구합니다. 복지정책과. 민원처리 현황 중 장애인주차구역 민원과태로 774건 부과됐으며, 홍보를 더 해서 행정 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촉구를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공사설계변경 현황 중 남계지 수변공원 설계변경 사유로 벚나무 식생 후 대 부분 고사되었습니다. 나무전문가 의견서를 받아 수생나무를 심는 것을 변경을 촉구합니다. 시정을 요구합니다. 칠곡문화관광재단. 낙동강평화대축전 중 12년째 호국축제를 했으며 1번도로 막으면서 진행했는데 인구감소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체류형 관광이 될 수 있도록 색다른 축제 발굴을 촉구합니다. 시정을 요구합니다. 새마을체육과. 군민체육증진, 도민체육대회 15종목이 있습니다. 도민체육대회가 될 수 있도록 향후 점차 전용경기장 및 체육시설을 촉구합니다. 운영위원 중에 봉사센터운영위원회 위원이 16명인데 조례에는 10명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군립도서관 운영조례에 운영위원회의 역할 및 연임 횟수 조례 개정을 촉구합니다. 보건소. 위원회 명단 중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조례가 1998년에 만들어져 개정한 적이 없습니다. 검토를 바라며, 정신건강심사위원회와 정신건강심의위원회 명단 및 구분역할을 촉구합니다. 또한 폐의약품 현황 중 수거함이 잠금장치 등으로 안전사고 없도록 주의를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육문화회관, 위원회 운영 중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와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명단 및 역할 구분을 촉구합니다. 또한 전 부서에 해당이 됩니다. 실과소 각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전문성과 연관성이 없고 장기간 위촉되는 위원 구성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 구성 시 연임제한을 두는 등 다양한 계층에서 구성되도록 개선해 주시고 조례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가 누락되거나 오타가 아주 많았습니다. 또한 수정된 사례도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감사자료를 작성하거나 각종 자료 요구 시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받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구정회 위원님, 감사의견 감사합니다. 다음은 배성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배성도위원
배성도 위원입니다. 국장님과 과장님들 감사 준비하시고 받으시느라고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통틀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 지적이라든지 아니면 부결된 사항들이 교묘하게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항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해 놓은 것을 집행부하고 우리가 같이 다투고 니 잘했니, 내 잘했니 하려고 그러면 참 힘도 들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의회에서 심도 있게 우리가 같이 의논해서 한 것은 가능하면 그대로 집행되기를 바랍니다. 또 예산 같은 경우에도 편법으로 전용되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것도 잘잘하게 따지려고 하면 끝이 없습니다. 아무튼 간에 앞으로는 의회에서 토론하고 지적된 사항들은 그대로 잘 실행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집행부도 물론 열심히 하시고 집행부에서도 보시는 눈들이 있겠죠. 하지만 우리 의원들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바깥의 사정을 아무래도 집행부보다는 우리가 접할 때도 많고 또 민원도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대안제시를 하는 겁니다. 특히 의원들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진짜 심도 있게 고민하고 그것을 기획해서 발언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는 정말로 심도 있게 다뤄주고 준비도 해야 되는데 전혀 무관심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 정말 화도 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 때도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5분 자유발언이라든지 의회에서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면 우리가 같이 검토해서 고민해서 잘 해 보자 하는 뜻이기 때문에 반드시 움직여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급한 게 있고 안 급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칠곡군에는 어렵다, 지금 현재 우리가 화장장이 시급하다, 10년 전부터 화장장 얘기가 나왔지만 그게 실행이 안 되고 지금까지 계속, 우리보다 열약한 군이라든지 의성 같은 데도 다 있는데 우리 칠곡군은 자립기반도 괜찮은 군에서 화장장도 하나 없어서 지역 주민들이 많은 불편과 애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의를 하면 움직여줘야 하는데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정말 그때는 섭섭한 점도 많고 화도 납니다. 이런 부분들 챙겨주시고, 급하지 않은 일은 뒤로 미루고 급한 것부터 먼저 우선적으로 하고. 예를 들어서 마리나 사업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악취가 나서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을 하면 이런 부분을 깊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악취를 제거하고 난 이후에 뭔가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추진을 하고 진행을 하고 할 때는 우리 의원님들도 고심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잘 참작하셔서 먼저 해야 될 것과 뒤에 천천히 해도 될 일들은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재천 기획실장님 계시지만 첫날부터 저하고 참 많이 얘기도 나눴는데 실장님 하여튼 고생하시고 애쓰신다는 것 잘 압니다. 또 저희들이 사회복지비라든지 이런 것을 요구하면 잘 책정도 해 주셔서 읍면에서 이번에는 굉장히 일을 잘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감사를 드리지만 그래도 방금 화장장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기획실에서 잘 준비를 해 주시고 추진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이번에 첫날부터 실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제가 혹시 실례가 됐더라면 이해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상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배성도 위원님, 감사의견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오늘 자리를 못 하셨네요. 어디 가셨습니까?
영아
장영아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오늘 변경할 수 없는 병원 예약이 있어서.
종열
오종열위원장
다른 뜻이 아니고 사회복지과 소관 배성도 부의장님께서 말씀이 계속 그쪽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한번 봤는데 과장님이 안 계시네.
영아
장영아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여하튼 그 말씀 잘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장영아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여러 부서에 분산된 인구정책을 기획감사실 일원화로 체계적인 정책과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에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실과소 사업에 국도비 매칭사업은 인구 등이 사전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국도비가 반납된 경우가 많아서 예산 편성 시에 실태파악을 정확하게 집행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협상에 의한 계약인 경우 사업제안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진행하여야 하는데 본 행사에서는 사업진행에 보면 70~80%가 변경된 사업으로 진행된 경우가 있습니다. 시정 요청합니다. 문화재단에서는 박귀희 명창 정신이 담긴 행사를 계승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장기적인 계획으로 행사를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패의 경우 실과소별로 사업을 진행하여야 하지만 한 업체에 몰아주기식 독점으로 계약 추진되지 않도록 시정 바랍니다. 모든 실과소에서는 군민들의 세금으로 집행하는 만큼 예산 편성 시 철저히 조사하여 예산절감을 위해 알차게 집행하고 여러 업체에 분산 계약하여 모두 함께 잘사는 칠곡군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각 실과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자료 정리부터 행정감사까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위가 심하니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감사의견 감사합니다. 오용만 부위원장님, 구정회 위원님, 배성도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간략히 몇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최선을 다해 군정 여러 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 어느 해보다 방대한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건의사항은 별도의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하여 집행부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감사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면서 충분한 업무 연찬으로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적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도 보다 효율적인 대안을 찾아 개선하는 등 군민을 위해 적극 행정을 펼쳐가는 공직자상을 정립해 가는 데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