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제301회 칠곡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지난 6월 11일부터 9일간 14개 부서와 4개 읍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감사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위원님들께서 평소 의정활동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군정 전반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고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 개선방향과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행정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평가회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평가회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느낀 점, 건의사항 등의 소감을 간략히 나누는 시간입니다. 위원님 한분씩 소감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권선호 부위원장님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주셨던 실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 실과마다 지적사항은 기재를 해 놨으니까 나중에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도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 나중에 원래 보고할 때 주요업무실적 책자에 나온 이런 내용들 국장님, 이런 내용들을 보고하죠, 군수님한테도?

예, 그렇습니다.

보고를 하게 되는데 이 자료도 보면 사실 틀린 내용도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불법전용농지 사후관리 현황 숫자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데이터를 가져오라고 하니까 자료를 다시 제출해 줬는데 완전 내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업무보고에 나왔던 내용,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왔던 내용하고 상세내용을 달라고 하니까 그때는 완전히 다른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한테도 보고하는 거겠지만, 또 군수님한테도 보고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자료가 달라서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있어서 무리가 있습니다. 오타라고도 말씀하시고 하시는데 자료가 너무 다르다 보니까 오타로 보기 어렵고요. 그리고 틀린 부분들에 있어서 악의가 있다고 느껴지지는 않기 때문에 과태료 매기는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도. 그냥 이렇게 갑니다, 내용이 달라도. 그런데 이것 뿐만이겠냐는 겁니다. 자꾸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도 사실 실망을 많이 했고요. 자꾸 실망만 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어떤 분은 화내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갑자기 웃기도 하십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임하는데 있어서 조금만 더…… 그렇게 행동을 하시면 저희도 행정사무감사가 자꾸, 우리 의원들도 행정사무감사를 대하는 우리 태도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만 사실 실망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본예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산 삭감을 하니까 뒤에서 누가 가만히 안 있겠다는 말도 하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 압력이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자꾸 실망만 하게 되는데 행정사무감사까지도 이런 분위기로 계속 오게 되니까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이런 분위기로 가도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이것뿐만이겠습니까? 지난번에 직협에서 의원들 설문조사까지 하고 이런 내용도 들리던데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평이지만 할 말은 해야 되겠습니다, 어차피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직협에서 설문조사를 예를 들어서 했다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용이 나왔다고 하면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직협 회장이나 이런 분들은 의원들하고 소통도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기내서 설문조사를 임해가지고 이야기했던 그런 공무원 분들의 의견을 잘 담아가지고 의원들하고 소통해서 풀어나가야 되지 꼭 의원들 압력 넣는 것 마냥 자꾸 그런 행동을 보이게 되고, 그렇다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그렇다고 잘 했냐고요. 내용은 내용대로 다 틀리고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의원들한테 웃고 화내고. 저희도 계속 이렇게 가면 저희도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래도 잘 하신 과들도 많이 계시니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수고 많이 해 주신 공무원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또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앞으로 결산이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는데 결산에서도 자꾸 실망스러운 모습보다는 그래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했던 태도처럼 불성실한 모습은 안 보였으면 좋겠고요. 결산까지 마무리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남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금방 이야기했던 이창훈 위원님 이야기에 저도 공감합니다. 몇 번이고 중간에 주무관들이 수정을 하러 오고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라 숫자가 한두 번 틀릴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전혀 다르면 이 책을 다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없고 또 어떻게 보면 의원들을 약간 비웃는 느낌, 잘하는지 못하는지 이상한 서로간의 감정이 자꾸, 물론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사람에 따라서 그런 감정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서로가 철두철미하게 해 줬으면 좋겠고요. 농업정책과에 공동브랜드 때문에 재검토도 하고 몇 번 새로 했는데 거기에서 답을 얻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심의위원회를 거쳤다.” 이런 답변을 들으면 저희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도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했지만 여러 가지 검토내용은 다른 것은 정리된 것을 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어제 시설관리사업소에 갔는데 제가 주문한 것도 아직 안 왔지만, 수탁인들이 바뀌면서 시설 같은 경우에는 바뀌면 물품대장을 만들어놓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물품이 제가 알기로는 없어진 게 있습니다. 그것을 어떤 분이, 앞에 계셨던 소장님 누군가가 그것을 책임질지 모르겠지만 저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가 수장고 현장을 갔는데 안에 물론 호국컨벤션센터를 읍사무소로 쓰고 있기 때문에 물품들 쌓아놓은 거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손소독제가 지금 3~4년 지난 게 그렇게 쌓여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그게 어디서 관리를 해서 어디서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공무원 분들이 그렇게 둔다는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민간인들이 만약에 이렇게 위반했으면 벌써 과태료 물고 난리났습니다. 헌데 그렇게 쌓여있는 게 창고도 아니고 수장고 쪽에 좀 보기도 싫고 그런 부분은 적절하게 금방금방 정리가 됐을 건데 그 안에도 제가 여러 가지로 수장고가 창고도 아니고 이런 물품들은 없었으면 좋겠다, 소장님께 이야기를 드렸는데 물론 호국평화기념관에 쓸 수 있는 물건들이나 이런 것은 조금 보관하기가, 창고라기보다는 좀 그러면 공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보관해 놓은 것은 이해는 합니다. 하는데 거기에 다른 물건들이 그렇게 보관되어 있고 그 안에 있다는 것은 아무리 공간이 있지만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시설사업소에 가서 봤기 때문에 시설사업소 이야기를 했는데 소장님 너무 거기에 대해서 예민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전체적으로 실과에서 이런 게 있으면 정리하시고 체계적으로 잘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진짜 과장님이 답변이나 모든 게 너무 완벽하게, 저희들이 질의하기가 미흡할 정도다 생각할 정도로 완벽하게 해 주셔서 감사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내실 있게, 한 가지라도 소통도 되고 그런 부분에 잘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훈 위원님.

저도 박남희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칠곡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이 부분 다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하는 과정 속에서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해 봤지만 해소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시 한 번 더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여러 당황스러운 이야기를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농업정책과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문제가 있거나 그리고 그 결과 속에서 또 문제가 있으면 담당 과장 책임 없습니까?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과장은 책임 없고 위원회에서 나온 결정이기 때문에 담당 과장으로서 책임이 없다 이런 식으로 자꾸 발언하시는데 그런 태도 정말 안 좋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알아서 판단해 주시고요. 농산물 공동브랜드 및 포장재 개발 관련해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선호 위원님 추가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들 다 계시니까 제가 한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행감 하는 중간에 심의한 자료가 없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물었더니 “꼭 회의자료를 남길 필요는 없다. 결과지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도 알아보니 그게 꼭 위반사항은 아닙니다. 위반사항은 아니지만, 또 어떤 경우가 있었냐 하면 어떤 의원님이 전자에 대해, 과장님이 자꾸 바뀌니까 자리가. 전자에 대해 이야기하니까 “전 과장님이 하는 일이라 그때는 그랬겠지요?” 이런 대답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걸 왜 비교하겠습니까? 회의록 자료도 없는데 결과지만 보고 같은 입장에서, 공무원 입장에서 전자의 사람을 다른 이야기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그때는 그랬겠죠.” 나오는데 회의록도 없으면 “그때는 그랬겠죠.”는 어디서 나옵니까, 결과물만 보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하나를 보다 보니까 그런 한 과가 있었지만 우리가 다 회의록을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속 계시면 회의록이 없어도 이야기를 물으면 압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런 상황이었다, 되는데 회의록은 없고 결과지만 있으면 과장님 바뀌면 그렇게 물으면 “그때는 결과지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때는 그런 일이 있었겠죠.” 이렇게 대답하면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는 다 그랬는데 이렇게 또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회의자료가 있어도 전자의 과장님들 이야기하기가 서로 입장이 곤란한 부분인데 회의록 자체가 심의나 모든 게 없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도 챙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선호 부위원장님, 이창훈 위원님, 박남희 위원님!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에 수고하신 행정 최일선에 있는 직원 분들과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과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6월 11일 시작한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14개 과소와 4개 읍면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추가감사 및 서류검증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면서 감사의 목적을 설명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군의 행정집행에 대한 공정성과 효과성을 점검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실현하는 소통의 장치로 관내 공무원께도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및 자료요구에 대해 성실한 답변과 제출을 부탁드렸습니다. 그러한 기본개념으로 접근을 시도하였으나 몇몇 아쉬운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흡한 자료제출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제출을 요구했으나 자료 중 일부만 제출하거나 미제출 또는 실제와 다른 제출 등 불성실한 자료 제출과 뒤늦게 제출한 자료는 행정사무감사를 저해하는 요소로 대다수 성실한 집행부 공무원들까지 그 피해를 주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감사 불성실한 수감태도입니다. 모 부서의 경우 감사위원에게 짜증스러운 답변과 같은 질문에도 다른 답변을 하거나 답변을 회피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업무에 숙지가 되지 않아 원활한 질의답변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각종 중요안건의 경우 군의회 또는 상임위원회와 소통 부재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위원들이 군민의 눈이 되어 문제점을 찾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지만 이미 시행한 이후 문제점을 제기한 것은 사업추진에 중요한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사전진행 중 결과 그리고 피드백이 있어서 단계적으로 막힘없는 소통을 다시 한번 당부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읍면별 사업소를 방문했을 때 결원 직원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특히 동명면 같은 경우는 정원 19명에 2명의 결원이 수년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국장님께서는 3 국장님께서 합의하셔서 결원 부분을 최대한 채워주셔서 업무에 가중되지 않도록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외 부서별 지적 및 건의사항은 감사결과보고서에 수록될 것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국장님과 과소장님들께서는 본 위원장과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사항들이 재논의가 되지 않도록 부탁드리며 이상 마무리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건의사항은 별도의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부에 이송하도록 하겠으며 감사기간 동안 제기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은 적극 검토조치 하시고 향후 지적사례가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또한 평소 충분한 업무 연찬과 연구를 통해서 앞으로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사후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지적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보다 나은 대안을 모색하여 개선해 나감으로써 건설적인 자세로 칠곡군을 발전시키는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군민의 입장에서 불편으로 느꼈을 사항들에 대해 질의하고 시정토론하는 등 폭넓은 감사활동을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기간 동안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원만히 잘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군정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고 또한 군정발전과 군민행복 증진을 위한 밑거름이 되길 당부드리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평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