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주순일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안전도시위원회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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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순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계속해서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 - 하천방재과 소관

그럼 하천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천방재과장은 하천방재과 소관 2023년도 업무 추진실적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천방재과장 김영규입니다. 주요업무 설명에 앞서 하천방재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창관 하수팀장입니다. 김수령 하천팀장입니다. 김경호 방재시설팀장입니다. 2023년 주요업무 실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하천방재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모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순일위원장

김영규 하천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하천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 제출된 감사 자료를 확인하신 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위원

황예원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23쪽입니다. 수방자재 확보현황이 있더라고요. 잔량을 보면 2,000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동별 현황을 보면 합계가 달라서, 잔량이 동별 현황은 3,140개잖아요. 이게 기준일자가 달라서예요, 아니면 둘 중 하나 수량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나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일단 합계 잔량이라기보다는 동별에 남아있는 잔량인데요. 저희가 그 부분은 계속 모래주머니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들이 안 맞을 수 있는데, 현재 저희 잔량은 5,000개 정도 남아있습니다. 계속 제작하고 배부하고 수시로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러면 동별 현황 잔량을 확인할 때랑 2023년도 잔량의 기준일자가 다르다고 보는 거죠, 다른 게 맞는 거죠?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그것보다는 위쪽에 있는 잔량은 저희 과에서 가지고 있는 잔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황예원위원

과에서 별도로 가지고 있는 것이고…….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동에서 가지고 있는 잔량이고요.

황예원위원

그러면 이 2개를 다 합해야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잔량이 되는 거겠네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러면 이 시점은 언제였던 거예요, 2023년도 말이었던 거예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제출 시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계속 제작해서 한 5,000개 정도가 더 남아있고요, 계속 제작하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리니까요. 이게 ‘과’라는 이야기가 없잖아요. 잔량 자체를 과에서 가지고 있다고 하면 다른 과도 가지고 있습니까?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저희 과의 수량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북구 전체 모래주머니의 잔량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어디에서 관리하셔야 될까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전체적인 수방자재 관리는 안전총괄과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모래주머니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모래를 넣어서 현장에서 즉시 사용할 수 있게끔 관리하는 수량을 적은 것이고요. 총괄 관리에 대해서는 안전총괄과와 저희와 협의해서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필요하실 것 같죠? 필요합니다.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황예원위원

그리고 2023년도에 6월 15일부터 이틀간 동림동의 936-6번지 수방자재를 배부했었다고 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나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일단 제작 장소가 넓고, 위치가 산동교 고속도로 밑에서 비가 안 오는 날에도 제작할 수 있는 위치가 찾다 보니까 거기에서 제작하고 있고요. 이것을 거기에 적치를 하고 동에 배부 계획을 보내드리고 동에서 와서 받는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위치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사용함에 있어서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고려하셨네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황예원위원

그리고 수방자재 동별 현황을 보면 잔량이 0개인 동도 있더라고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황예원위원

이런 동은 잔량이 0개면 될까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이게 우기가 지난 후의 잔량으로 보이고요. 저희가 올해 2월 4일부터 7일간 배부 계획을 배포해서 동에서 요구한 대로 추가로 배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기 대비해서는 모래주머니가 추가로 배부되어서 동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운암1동 같은 곳은 모래주머니가 더 필요할 수도 있는 곳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량이 0이 된다는 것은 불안 요소 하나를 더 올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잔량 자체가 과에 없는 게 아니잖아요. 충분히 많기 때문에 잔량이 0인 동들은 잘 챙겨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기 끝나고 남은 잔량이고, 여분이 남아있을 수 있도록 저희가 수시 배부도 고려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이번 연도 5월 29일에 현장 수방자재 구입을 하셨어요. 그 부분은 배부 완료가 안 된 거죠? 다 됐어요? 5월 29일에 건설과에서 현장 수방자재 구입하지 않으셨어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황예원위원

그것을 필요한 부분까지 배부받으셨어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29일에 구입한 것은 그 이후인 6월 4일부터 7일간 배부했기 때문에 그것도 배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완료가 다 된 거예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황예원위원

행감자료 26쪽 같이 보면 친수공원 사업 관련 타기관 업무 협의 내역부터 사업 관련해서 같이 보실게요. 야외물놀이장 설치 관련해서 자료를 더 봤는데 작년 산동교 친수공원 관련해서 추진부서가 그때는 건설과였었잖아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용 수나 실적을 봤을 때는 상당히 잘된 평가예요. 1만 1,577명이라는 분들이 이용하시고 만족도가 높다고 하셨던 것까지도 구청장님께서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그런데 본 위원이 미흡한 부분에 관련해서 구정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하천방재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작년 물놀이장 운영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어떻게 평가가 되세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저도 전에 팀이 하나 만들어지기 전에는 하천 업무를 담당했었고요. 사전에 위치나 이런 부분의 선정에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해서 최초로 운영을 했는데 1만 1,577명이라는 분이 오셔서 혜택을 보신 부분에 대해서는 좋았다고 생각하지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고 반영해서 좀 더 개선될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물놀이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래서 저한테도 동강대 관련해서 물놀이장 설명을 자세히 주셨었고, 또 하나는 운영 본부 및 의무실 같은 경우에 반드시 공간을 분리하시겠다는 운영을 규격서에 주셔서 반영을 참 잘 해주셨다, 이런 중요한 부분을 인지하시고 그대로 시행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 감사드리는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에서 현재 동강대에서 추진하고 있잖아요. 추진상황은 어디까지 진행하셨어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저희가 7월 중순 이후부터 진행하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기일에 맞춰서 완전하게 준비하고, 동강대학교와도 원만한 협의를 계속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시범 운영을 좀 더 해보시기는 하셔야 되잖아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예원위원

그 안에서 혹여라도 미흡한 부분이 발생하면 보완을 긴급하게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지연돼서는 안 될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그 전 산동교와는 다른 부분이 있으니 잘해 주시고요. 인력 확인을 봐보니 최소인력 확보 기준 관련해서 산동교와 동강대와 구분해서 가지고 계시죠? 업무분장 관련해서요, 인력 확보에 있어서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말씀하십시오.

황예원위원

산동교 같은 경우는 15명이고 동강대는 10명이에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구체적인 사항은 하천팀장님이 답변드려도 될까요?

황예원위원

예, 위원장님.

주순일위원장

과장님, 대신 답변해 주십시오.

황예원위원

인원 관련해서 산동교는 15명이 있고 동강대는 10명을 계획하시는 건가요?

수령

김수령하천팀장

예, 작년에도 산동교는 15명을 했는데 TO를 한두 명 정도는 여유 있게, 사유가 횡단보도, 그리고 땡볕에서 주차 통제하는 것이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산동교는 여유 있게 잡았고요. 동강대는 한정된 공간이기 때문에 10명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다른 부분보다도 안전관리 요원 같은 경우에 산동교는 7명이고 동강대는 5명이에요. 그래서 이런 차이에 있어서, 그러면 산동교와 동강대는 이용자에 대한 부분에 어느 정도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인원이 있나요? 산동교는 작년 실적이 있기 때문에. 동강대는 몇 명 예상하고 계세요?

수령

김수령하천팀장

산동교 같은 경우는 작년에 서구나 광산구에서도 많이 왔었고요.

황예원위원

전국에서 왔습니다.

수령

김수령하천팀장

외지에서도 부모님들 데려오셔서 방문하신 경우도 있고요. 올해는 양쪽으로, 동서로 해서 구분이 되면, 제 개인적으로는 올해도 똑같이 각각 1만 명 정도는 오지 않을까…….

황예원위원

동강대는요?

수령

김수령하천팀장

동강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러면 안전관리 보조요원 같은 경우에 이게 적절한가, 이러한 부분이 눈에 들어왔고, 주차 등의 관리가 있어요. 좀 전에 산동교는 어떻게 보면 위험요소가 더 있어요, 교통 흐름이 바로 앞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원 3명이 배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적절하지 않다는 말은 안 해요. 그런데 동강대는 주차관리 요원이 필요 없어요? 주차 안 하실 거예요?

수령

김수령하천팀장

동강대 같은 경우는 후문 입구에 주차장이 한 군데 있거든요. 거기가 무인 주차장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가 있어서 들어가기 때문에 특별하게 관리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주차장 부족 측면에서는 문제가 있을 수는 있으나 관리상의 문제는 크게…….

황예원위원

팀장님, 작은 행사만 하더라도 똑같은 주차장을 이용할 때가 많아요. 주차관리 요원 배치 안 해요?

수령

김수령하천팀장

주차 부분에 민원이 생긴다면 방송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주차할 때, 아침이나 집중시간에는 통제한다든가 그렇게, 10명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황예원위원

주차 등 관리 업무 분장에 인원이 아예 없잖아요. 제가 질의를 하는 내용은요, 이게 1만 명 이상을 계획하고 만들어 놓은 사업이에요. 그러면 주차를 할 때 저희가 물어볼 곳이 어디에 있겠어요. 관계자들이 주차관리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령

김수령하천팀장

예, 맞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무인 정산이기 때문에 필요치 않다고 판단하신 부분이 저는 솔직히 더 의아하다니까요. 작은 행사도 주차요원 다 배치하지 않아요?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지속적으로 한 달을 하는 이런 사업에 있어서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수령

김수령하천팀장

참고로 그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안서 평가 협상에 의한 계약을 완료해서 업체와 협상을 진행 중인데 업체와 인원수 부분에 대해서 산동교도 한두 명 더 채용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동강대도 1명 정도는 추가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협상을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주차 부분은 저희가 아예 관리를 안 하겠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입차나 출차, 집중적으로 할 때는 당연히 관리하는 내용입니다.

황예원위원

저희가 그뿐만 아니에요. 주차관리 요원이 하는 역할이 입차·출자만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혼란이 가중되지 않게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는 역할이 주차관리 요원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수령

김수령하천팀장

예, 그 부분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여기 업무 분장 자체 인원이 포함이 안 됐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는 거고요.

수령

김수령하천팀장

예, 업무 분장 부분은 한 사람이 주차를 전반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는 건 아니고요. 돌아가면서 전체적으로 계속 본다는 내용입니다.

황예원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있는 거잖아요. 좀 전에 팀장님 말씀이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면 인원이 안전관리 보조요원과 주차관리 등 관리 요원이든 분장에 인원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로테이션은 차후 문제이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건 로테이션 문제잖아요. 지금은 업무 분장 자체에 업무 관련 부분인 거예요.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작년에 인력, 무경력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수령

김수령하천팀장

예, 말씀하십시오.

황예원위원

간호조무사. 이번에는 무경력이 아니라 경력이 있는 위주로 봐주셔야 될 부분인 거예요. 그 부분도 저희가 그쪽에 위탁하셨을 때 내용 전달됐을까요?

수령

김수령하천팀장

지금 협상 중에 있는데 그 부분은 강조해서 가급적 경력이 있으신 분이 채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왜냐하면 여기에는 그 내용이 담아 있지 않았어요. 간호요원에 간호사, 응급구조사, 간호조무사, 그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서 혹여 채용하실 때 그 부분이, 제가 직접 가서 의료일지를 봤었기 때문에 처리하시는 것 있잖아요. 사고가 미미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과정도 제가 다 확인했어요. 그런데 그 처리가 원활하지는 않았어요, 제가 알려드리고 올 정도로.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력 부분도 꼭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령

김수령하천팀장

예, 다만, 위원님 양해해 주셔야 할 부분이 운영 기간이 한 달입니다. 그래서 유경력자가 한 달을 보고 지원을 하는 것이,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고 저희가 업체와 그 부분은 가급적 유경력자가 올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부서에서는 그런 말씀을 전달 하긴 하셨어요?

수령

김수령하천팀장

예?

황예원위원

업체에…….

수령

김수령하천팀장

당연히 업체에는, 위원님이 작년에 구정 질의라든가 그 부분은 계속 말씀하셨기에 저희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왜냐하면 경력자를 우대한다는 말도 없고, 거기에는 별도로 경력 기준에 대한 부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수령

김수령하천팀장

일반적으로 자격증이, 인명구조나 간호 자격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1명 채용하고 그다음에 응급 부분에서 안전적으로 2명을 의무적으로 채용하게끔 되어 있는데 경력자라는 부분은 지침상 그런 부분까지는 정해지지는 않았고 자격만 갖췄으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보통은 우대라는 말을 쓰잖아요. 의료법에 되어 있는 부분만 가져다가 쓰신 것도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어느 기관이든지 경력자 우대라는 말은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기재가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요. 적어도 위탁업체에 그런 말씀을 드렸다면 괄호 속에 그러한 부분이 들어가 있어야 하지 않나, 이러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라고요.

수령

김수령하천팀장

알겠습니다. 내년에 할 때는 과업지시서 상에도 명기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이건 안전에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간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령

김수령하천팀장

알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이번 연도에도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긴장도 되시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애써 주셔야 할 부분이라서 옆에서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도와드리겠습니다.

수령

김수령하천팀장

예, 알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알겠습니다.

주순일위원장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지금 위탁업체와 협상 중에 있으니까요. 위원님 말씀 지적사항 최대한 반영해서 주차관리 요원이나 유자격 간호 자격이 있는 분들로 해서 안전에 최대한 노력해서 물놀이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일위원장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황예원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물어볼게요. 이 사업 하는 데 총예산은 얼마죠?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위탁 비용은 1억 원이고요. (집행부석을 보며) 시설비는…….

건안

김건안위원

전에 추경에서 예산 통과한 게 2억이죠?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저희가 추경에서 예산 통과시킨 게 2억. 그 외로 추가 예산이 더 들죠? 이 2억 가지고 사업을 다 하는 건 아니죠?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저희가 추계를 하는데 산동교는 사실상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이 들었던 건 사실이고요. 그것을 경험 삼아서 동강대에 대해서도…….

건안

김건안위원

이 사업이 순수 구비 100% 사업이죠?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 달간 야외 풀장을 운영하는데 과연 구민들한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북구에 세수도 없어서 굉장히 빠듯하게 예산 살림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한 달간 운영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이만큼의 예산을 들여서, 저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물론 기반시설 설치라든가 직접적으로 주민들께서 체감하는 시설이 생겨서 얻는 혜택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물놀이장 운영은 어떤 측면에서는 주민의 삶의 질 부분이기 때문에 금액으로 산정하기보다는 삶의 질 향상를 통한…….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산동교 동림동 할 때 설문조사를 해서 만족도 조사 같은 것을 해 놓은 게 있나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있어요? 만족도는 어느 정도 나오는 거예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대부분 만족하신다는 설문을 받아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제가 봤을 때는 월 운영하는데 1만 명을 추산했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330명, 30일로 잡고 하루 이용객이 약 330명이거든요. 과연 이분들이 거기를 날마다 가시는 분들은 안 계실 거예요. 교차가 될 것 같아요. 또 그다음에 다른 사람이 가기도 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우리 구민이 30일 이용하고, 운영하는데 구민이 과연 몇 번 가서 이용할까, 이것도 생각해 보시고, 북구 주민으로 살면서 한 번도 이용을 안 하는 사람이 허다할 것일 텐데 한 달 운영하면서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해야 하는지, 과연 우리 북구 주민의 행복 만족도를 얼마나 올려줄까, 이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사업을 추진하실 때 이랬으면 좋겠어요. 예산이 국비·시비 매칭사업으로 운영되는 것은 저희가 매칭사업이다 보니 크게 문제를 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순수한 구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은 생각을 정말 잘해서 추진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앞으로는 행정에서 사업계획을 짜시고 추진하시는 것은 다 좋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생각해서 예산 대비 구민의 행복 만족도 조사,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사업계획을 짰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저희가 초기 자본이 들어가는 비용이 조금 있고요. 저희가 5년, 6년, 7년, 이렇게 계산했을 때 차후 연도에는 적은 예산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은 감안했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좀 더 심도 있게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순일위원장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용 위원 질의 요구) 정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수고하십니다. 방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저도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친수공원의 문제점인 수질 문제나 부대시설 문제,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 철저히 하고 계십니까?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특히 동강대는 전에 주민자치에서 행사할 때도 보면 주차공간이 너무 협소해요. 제 생각에는 아까 팀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건너편에 보면 은병원 주차장이 있고 그 뒤쪽으로는 현대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도 협조 요청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주차공간을 여유롭게 생각하는데 그쪽 골목 골목에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한 지역 중에 한 곳이거든요. 특히나 또 두암1동의 주민자치에도 협조 요청을 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 또 그쪽이 친수공원과는 달리 아파트 등이 상당히 밀집되어 있어서 아마 소음 문제도 상당할 거예요. 그런 문제도 주민들과 소통해서 다소나마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그리고 14쪽, 어운마을 주변 마을하수도 설치공사 부분 현황을 보면 운정동 어운마을 주변 마을하수도 설치 공사 기간이 2021년 12월부터 2024년까지 공사가 현재 진행 중이죠?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공정이 몇 %나 진행 중입니까?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장기 계속 공사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공정률은 8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어운새뜰마을 조성 사업 기간은 종료됐죠?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그 사업은, 이 장기 계속 공사의 1차분이 새뜰마을 사업으로 한 사업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그러면 어운마을 주변 하수도 설치 공사, 어운새뜰마을 조성 사업 일환으로 진행되는 공사입니까?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어운새뜰마을 사업이 도시재생과에서 선정돼서 사업하면서 주민 요구 중 하수도가 제일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운마을뿐만 아니라 밑에 주룡마을도 노후화되고 실질적인 분류가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할 때 같이 하자고 해서 환경부, 새뜰사업은 국토부 사업이고, 환경부에 찾아가서 같이 하자고 해서 환경부 예산도 확보해서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어운마을 주변 마을하수도 설치, 당초 3차 공사로 진행됐다가 설계 변경을 진행해서 2차 공사로 진행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기 계속 공사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라 1차, 2차 차순으로 나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설계 변경 시 계약을 진행하고 공사할 때도 진행과정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촘촘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어운마을 주민들의 편익 보장을 위해서 공사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이상입니다.

주순일위원장

정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감 자료 1쪽, 19쪽을 보면 소하천관리위원회는 소하천정비법 제26조에 근거하여 설치하도록 되어 있죠?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종합계획 및 중기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소하천의 정비 및 허가 및 준공, 소하천 등의 재해 예방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게 되어 있죠?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지금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래서 소하천 정비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해야 하고 5년마다 중기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북구는 2017년에 종합계획을 수립하셨죠?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면 2022년과 2023년도에 소하천 중기계획도 세웠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소하천위원회가 전혀 열린 적이 없다고 자료에는 되어 있어요. 이 행감 자료 1쪽에 위원회 회의 개최 현황 “없음”. 소하천위원회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종합계획이나 중기계획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공사 비관리청 준공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니까 관리청이 아닌 소하천 정비 허가 및 준공에 관한 사항도 하시고 폐천부지등의 교환, 양여에 관한사항, 그밖에 소하천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등으로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 보면 상당히 중요한 심의위원회예요. 그런데 이것을 왜 이렇게 제대로 안 하시는지, 그에 관한 부분을 지적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소하천정비법을 위반한 거잖아요, 그것을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위원회 구성을 보면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외부 인사인 것 같아요. 전남대학교 교수님과 조선대학교 교수님 두 분과 나머지는 두 분은 건설회사 쪽인데 이 부분에 관한 전문성이나 기술사, 특허기술자가 아니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제척사유가 될 수 있는 이해관계 당사자인 사람들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가질만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일단 모든 위원회가 그렇지만, 위원회 구성은 해놓고 저촉이 되는 부분은, 만약에 건설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저촉된다면 그 회의에 제척이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앞서 말씀해 주신 위원회는 저희가 일단 2021년 11월에 심의를 한번 추진했었는데요. 2023년도에는 없어서 그렇게 적어놓은 겁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이 위원회 개최하고, 종합계획, 중기계획 잘 수립해서 법령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하천방재과에서는 이 위원회가 상당히 중요한 위원회고, 또 국장님부터 안전총괄과장, 주무과장님은 물론이고 시장산업과장, 핵심 과장님들이 다 거기에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리고 행감 자료 10쪽을 보면 건국지구의 마을하수도 설치 공사를 한 7년 정도에 걸쳐서 214억 정도 투자하셨죠?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래서 국비, 시비, 특금, 우리 구비도 한 37억 3,400 정도 투자가 됐어요. 그동안 여러 가지로, 지방채를 또 발행했잖아요. 공사가 다 완료됐죠?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완료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장기간 공사가 진행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물가 변동도 있었을 것이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감사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올해도 지방채 1억 7,000만 원 정도는 상환한 것 같아요. 아직도 지방채 상환을 다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은 물론 기획조정실에서 하는 것이지만 이런 부분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행감 자료 27쪽,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과오납액 있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과오납을 환급하게 됐어요. 한 6,000만 원 정도 됩니까?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런데 이것은 시공사가 부담하게 되죠? 건설회사에서.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공사기간 동안 발생하는 금액에 대해서, 그런데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보면 하수 발생량의 산정 방법 오류와 부대 복리시설 하수 발생량, 그런 것을 중복 산정을 해서 기존 건축물의 하수 발생량이 미제외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금액이 많이 발생 됐는데 이게 우리 근무자가 업무 숙지가 부족해서 이런 일이 발생된 겁니까?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일단은 하수 정비 기본계획이 2020년도에 바뀌면서, 구체적인 원 단위가 바뀌 것을 저희가 업무가 미숙해서 원 단위를 잘못 적용했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지난 행정안전부 감사 때도 지적될 사항인데 5개 구 전체적으로 법리 해석에 대한 차이가 있어서 검토한 결과 “부대 복리시설은 중복 산정이다.” 그렇게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면 원인자가 부담금을 청구해 오거나 이의제기를 한 사항이 아니고 감사에 지적돼서…….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원인자가…….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원인자가 요구한 겁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과오납을 청구해 왔어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 내용을 모르고 있을 상황인데, 그렇죠? 그래서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적은 금액도 아니고 너무나 큰 금액인 6,0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발생해서, 업무 숙지를 잘할 수 있도록…….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또 새로운 법이 개정됐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서 우리 구민들에게 이런 피해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순일위원장

최무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작년 11월에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하수요금 부과 논란이 보도된 것 알고 계시죠, 각화동에?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유출 지하수…….

건안

김건안위원

예, 알고 계시죠?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문제의 핵심은 유출 지하수가 해당 아파트의 상수도 요금에 포함되어 평균 2배에 가깝게 상수도 요금이 나왔잖아요. 해당 민원 사항은 다 알고 계시죠?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언론을 보니까 과장님이 TV 방송 인터뷰까지 하셨던데, 그런데 올해 5월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유출 지하수에 대한 하수처리 사용료를 부과한 광주시에 시정을 권고했어요. 아시나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이것도 언론에 다 나와 있더라고요. 사용료를 환불하라고 했죠, 시에?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일단 하수도 요금 부과는 시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 하수도 조례에 따라서 하고 있고요. 유출 지하수 관련해서는 저희가 위임받은 사무는 유출 지하수 신고나 시설 설치에 대해서 준공하는 부분인데 권익위에서도 그랬지만 저희가 행정상의 문제점은 없다, 없다고는 안 했지만 지적된 것은 없고요. 다만, 타 지자체 사례를 보더라도 유출 지하수에 대해서는 감면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시에 우리 구민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건의를 하고 있지만 시에서 검토 중에 있고요. 또 유출 지하수가 어떻게 보면 버려지는 물이라고, 아깝지 않습니까, 활용가치가 있는 물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와 원만히 협의해서 대책을 마련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저도 과장님한테 그걸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하루에 800t이 넘는 지하수가 유출되고 있잖아요. 하루에 812t 이상이 유출되고 있다고 언론에 나와 있더라고요. 일례로 언론을 찾아보니까 광산구 같은 경우에 유사 사례가 발생했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쌍암호수공원으로 해서 분수대 나오는 역할을 그렇게 해서, 광산구는 그렇게도 활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북구에도, 지하수 유출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계속 유출이 되다 보면 공동주택의 안전에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도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그런 부분은 이미 지하수 변동에 따른 구조 검토를 통해서 공사를 한 건데 다른 나라나 사례를 보면 지하수가 빠짐으로써 공극이발생해서 충격이 가해지거나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공법상의 문제고 공동주택에서 검토를 충분히 했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물 사용에 대해서는 저희 하천방재과에서, 쌍암공원 같은 경우는 바로 인접해서 아파트가 있었기 때문에 주변 시설물, 수변공원이 있거나 하천이 있거나 하면 충분히 활용가치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야기해서, 또는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지만,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유출 지하수 협의를 할 때, 다만 허가권이 아니라 신고 접수 건이기 때문에 권한이 많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다만 시공사와 원만히 협의해서 좋은 사례로, 이번 사례를 계기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걸 유출 안 되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지하수라는 것은 대형공사장에서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또 지하 3층이거든요. 지하를 많이 팠기 때문에 지하수 길이 많이 걸려서 물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제 그 물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그쪽 포인트로 활용하는 좋은 사례로 만들고자 앞으로도 어디서 나오든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신고 접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아무튼 과장님 방송 인터뷰를 보니까 아파트 입주민들은 1년이 다 되도록 다른 광주 시민보다 평균 6배 가까운 많은 하수도 요금을 지금 내고 있다고 언론에 있더라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광주시와 잘 협의해서, 고스란히 이런 문제가 주민들의 피해로 가는 거잖아요. 주민들은 현재 몸소 느끼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시와 원만히 협의해서 잘 해결될 수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리고 행감 자료 14쪽인데요. 하수암거 보수공사 공법선정위원회 관련해서 대규모 건설공사 특정 공법선정위원회를 꾸려서 진행하고 있죠?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해당 위원회는 어떤 법적 근거를 통해 꾸리고 진행하고 있나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고요. 시에서도…….

건안

김건안위원

시의 건설기술관리 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준용해서 하고 있다?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하수암거 공사는 매년 큰 규모의 예산이 측정되는 데에 비해서 전문적인 영역이다 보니 명확한 근거가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하수암거 공사는 우리가 볼 때 규모가 원체 크잖아요. 그렇다 보니 특혜 논란에 자유로울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실상 저희 하수도에 들어가서 일하는 것을, 공사하는 것이나 이런 것을 보면 3D 일이라서 단가가 셉니다. 실질적으로 위험하고요. 갑자기 물이 들이닥칠 수도 있는 것이고 냄새, 가스에 중독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단가가 셀 수밖에 없는데, 또 필요한 시설입니다. 밑에서 이게 누수가 되거나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특허와 공법이 필요할 수 있는 부분인데 다만, 저희는 공법 선정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공정성을 유지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기준에 맞춰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제가 언론을 보니까 “집단민원 해소를 위해 주민피해와 무관한 지원사업에 64억 원을 부당 지급해 예산을 낭비한 사례도 적발됐다. 또한, 특허공법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유리하도록 부적정하게 운영해 14억 원의 특혜를 제공한 의혹도 들어났다.” 이런 언론 보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언론에도 보도된 부분이 있다 보니 우리 부서에서, 행정에서 하실 때 꼼꼼하게 챙겨서 우리 구에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건설과에도 해당되는 내용인데, 상호 협조해서 신기술 관련 조례 제정, 이런 것을 검토해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저희가 건설과에 기술자문위원회는 꾸려져 있습니다. 저희 부서는 어떻게 보면 건설기술 쪽은 조례를 사용하는 입장으로써 건설과와 협의해서 그 부분도 검토를 해보는 게 바람직…….

건안

김건안위원

제가 사례를 찾아봤더니 경상북도에 있더라고요. 경상북도에 “경상북도 신기술 및 우수기술 활용에 관한 조례”, 그리고 “경상북도 신기술 및 우수기술 활용에 관한 시행규칙”, 이렇게 있어요, 공법선정위원회 관련해서 조례와 행정규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례도 있으니 좀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건설과와 협업해서 우리 구에도 필요하다면 이런 조례도 제정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일위원장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감사 중지

11시 06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맨홀 추락방지 설치 사업하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나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저희가 작년부터 시에 북구에서만 요구를 해서 예산을 한 6,000여만 원 받아서 시범적으로 추진했고, 그 사항이 서울 사례 같은 경우도 발생해서 필요성도 부각되고, 하수도 설계 기준도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시범 삼아 한 게 올해부터는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지금 설치된 곳 중에 안전총괄과 행감 자료 보면 51쪽에 침수 우려 도로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맨홀 추락방지 시설이 침수 우려 도로 중에 추락방지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2곳 정도인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늘려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이 부분을 우선적으로 설치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도 이 자료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당연히 부서에서도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드는데요. 어쨌든 지금 문흥동성당과 광주역 앞을 제외하고는 아직 맨홀 추락방지 시설이 미설치 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작년에 처음 실시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범적으로 했고 올해 늘려갈 계획이니까 당연히 그럴 건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하시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우선적으로 설치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몇 곳 정도를 올해 계획하고 계시나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그것은 저희가 개소 수라기보다는 말씀하신 침수 취약지역은 안전총괄과와 저희가 같이 공유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많이 한다는 말씀이, 저희가 개소 수를 파악하기가, 예를 들어서 맨홀은 다 똑같은 맨홀인데 안에 있는 관로는 ㎝로 말을 하면 30㎝, 25㎝, 40㎝, 이렇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필요가 없는 부분이에요, 사람이 빠져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일일이 다 조사해서 박스나 대구경, 1200㎜, 1m 이상의 관로를 다 분석해서 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침수 취약지역 중에 그러한 하수 관로를 낀 맨홀을 전수조사해서 올해 안에는 전부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그겁니다.

정재성위원

그러면 말씀해주신 대로 적어도 이 12곳에 대해서는 관로의 직경이나 이런 부분들을 먼저 파악해서 이 부분이 필요하면 여기부터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리고 석곡천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복구공사는 마무리됐나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준공은 안 났습니다마는 7월 초에 준공 예정인데, 그 전에 장마철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장마철에 피해가 없게끔 옹벽은 다 싸여져 있는 상태고요. 뒤에 부수적인 부대시설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정재성위원

관련해서 석곡천 등 지방하천 2개소 항구복구 실시설계 용역 추진했었잖아요. 그런데 2024년 1월에 한 차례 용역 중지가 있었어요. 사유가 어떤 것 때문에 그럴까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설계를 하면서, 제가 그때 없어서 구체적으로 기억이 안 나지만, 2개소가 석곡천과 장등천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황조사나 어떤 사정이 있어서…….

정재성위원

예, 그건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관련해서 장등천 같은 경우에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바로 복구공사에 착수했는데 석곡천 같은 경우에는 실시설계 완료 후에 공사 착수까지 한 달 정도가 소요됐어요. 그 사유는 어떤 것 때문일까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원래 석곡천이든 지방하천은 다 하천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방하천은, 하천기본계획은 호안블록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개개로 넣는 블록들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거기는 만곡부, 휘어지는 구간이고 물이 달라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콘크리트 옹벽으로 튼튼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천기본계획 변경을 반영한 설계가 되기 때문에, 시청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광주광역시와 협의하는 과정이 소요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이런 부분이 더 안전한 하천을 만들기 위한 조치였겠지만 아무래도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비교가 될 수밖에 없죠. 4월에 공사를 하면 도대체 언제 끝날지 기미도 안 보이고 당장 장마가 언제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차제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주민들한테 ‘어째서 늦다.’, ‘이게 조금 더디게 느껴지시겠지만 훨씬 더 안전하게 준비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그 지역에 플래카드를 건다든지 아니면 통장님과 소통해서 이런 염려를 불식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정재성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구정질문도 했고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맨홀뚜껑 관련해서 구정질문 한 것 기억하실 거예요.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디자인은 저희 쪽에서는 생소한 사항이라 여러 디자인을 받아서 디자인은 어느 정도 확정이 됐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르는, 맨홀뚜껑에 구멍이 들어가야 되고, 부수적인 제한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 제한들을 해결하고 어느 정도 시안은 잡혀있기 때문에, 맨홀 시안은 잡혀있고 북구 캐릭터인데 그 캐릭터의 눈이 구멍 나 있고 다른 데에 구멍을 뚫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무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디자인 관련해서는 어느 부서와 협의,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업체와의 협의인 건가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일단 디자인은 기획실에 있는데 물어보니까 그것에 대한 제한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품을 가지고 있는 업체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관련해서 디자인이 어느 정도는 나왔다고 하시니까요. 관련된 내용은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맨홀에 대한 디자인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주순일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행감 자료 25쪽에 케이엔씨와 공공하수도 시설물 관리 대행하지 않습니까? 대행 시설이 51개소죠?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래서 월정액이 1,020만 원 정도 됩니까?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한 달 비용으로 하면.

무송

최무송위원

비용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월 금액이. 이게 연 금액이 1억 3,250만 원인데 아까 말씀드린 1,020만 8,000으로 하면 딱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안 떨어지는 것인지 월정액이 틀린 것인지.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저희가 전년도 원가 심사를 받아서 책정한 금액은, 전년도가 아니라 전 관리 대행기간 동안은 1억 2,250만 원입니다, 1년에. 그리고 2월에 다시 계약해야 해서, 펌프시설이 건국지구가 늘어났기 때문에 금액이 1억 3,250만 원으로 늘어나면서 그 차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6월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무송

최무송위원

부가세는 포함된 가격입니까?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이것을 신속 집행하기 위해서 2023년 6월 28일에 6개월분, 6,625만 원을 집행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6개월씩 집행하십니까?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은 검토해야 하는데요. 그전에는 코로나라든가 경기의 악화로 인해서 한시적으로 기준을 중앙정부에서 줬기 때문에.

무송

최무송위원

이렇게 선집행 해서 상도 받는 겁니까?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아니요, 그것 때문이라기보다는…….

무송

최무송위원

우수 자치구로…….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코로나, 경기침체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무송

최무송위원

최근에는 이런 피해가 있다고 해서 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에서 간담회를 진행하고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이 나온 것 아시죠?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그것까지는 몰랐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공무원노동연맹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금은 이런 부분도 무리하게 선집행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2024년도에도 그렇게 하셨어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아직 그것은 6월, 아직 안 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아직 안 했어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아직 안 했는지 뒤에 보니까 과장님이 잘, 업무 숙지가 몇 개월 나갔는지…….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집행부석을 보며) 집행했다고 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매월하고 있어요? 선집행 잘해서 상 받으려면 6개월씩 해야 빨리…….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올혜도 집행했다고 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매월? 6개월씩?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6월, 같은 개념으로…….

무송

최무송위원

나머지 11월까지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같은 방법으로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집행부석을 보며) 맞아요?

주순일위원장

팀장님, 오셔서 답변해주세요.

무송

최무송위원

놔두세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순일위원장

최무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모든 조례 위원회 쪽에 관심이 많아서 보는데 우리가 위원회를 보면 성비에 10분의 6을 한 성비에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이쪽에 관련된 전문인들이 여성이 적어서 이렇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기는 어쩔 수 없겠다고 생각하지만, 그 조례의 위원회 10분의 6 성비를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작년인가 영산강 수변정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죠, 1,946만 7,000원짜리? 우리가 그때 설명을 가서 들은 것 같은데 이 용역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있나요? 수변정리, 페이지 11쪽을 보면 그때 용역을 줘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기본구상 용역이요?

주순일위원장

예.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용역보고서가 나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설명…….

주순일위원장

보고서는 나와 있는데 그 보고서에 따른 진행상황은 없나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저희가 기본구상 용역을 하는 내용은 영산강이 북구가 생각보다 깁니다. 북구가 접해있는 연장이 길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계획을 했던 것이고요. 그 내용 중에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Y-프로젝트 내용을 저희도 심도 있게 건의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고, Y-프로젝트에 이 용역을 기반으로 해서 건의를 했고요. 또,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크지는 않지만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영산강 환경유역청에 건의할 것들도 저희가 반영해서 영산강청에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순일위원장

용역이 나온 결과를 보고 Y-프로젝트에 사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을 Y-프로젝트에 접목을 해주라, 건의하고, 우리 나름대로 영산강 주변 정리를 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 결과를 우리 상임위에 줬으면 좋겠고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주순일위원장

2쪽을 보니까 국민권익위에 장등동에서 민원을 넣었어요. 그러면 이것을 협조 추진을 하겠다고 하는데 개인이 땅을 안 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이 진행이 중지되어서 있는 건가요, 아니면 토지 주인 때문에 그런 건가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정상용 위원님께서도 결산 때 집행 안 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부분인데 권익위에서는 개인 땅에 예전에 공사했던 하수 관로가 저촉이 됐기 때문에 그걸 옮기라는 내용이고 저희가 그것을 수용하고 권익위에서 권고해서 사업 진행 중에 장등동 주민 대표 간의 마찰이 있어서 현재도 계속 저희가 협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주순일위원장

협의가 잘될 것 같아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그 협의는 도시계획선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같이 협의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순일위원장

잘하시고, 케이엔씨에서 지금 공공하수처리 수질 검사를 하고 있잖아요. 수질 검사 내용을 보니까 갑자기 망월동에 대장균군수가 3,000인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1만 7,000으로 갑자기 올랐어요. TP도 5.440이면 다른 날에는, 같은 장소를 다른 날짜에 했을 때는 0.1도 잘 안 오르는 것인데 이것이 5.440이 나왔고, 대장균군수도 1만 7,000이 나왔는데 이렇게 초과했을 때는 구청장한테 보고하고 구청장은 대책 마련을 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가 들어왔는지, 그리고 구청장은 어떤 대책을 세웠는지. 2023년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 검사 방류수 현황으로 나온 게 있거든요. 이걸 제가 보고 있는데 갑자기 높아진 이유가 무엇인지. 평균값이 2,489인데 최고치가 1만 7,000이에요.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저희가 법적으로 들어오는 물 측정하고 나가는 방류수 측정해서 저희가 총괄적으로 대장균뿐만 아니라 질소, 이런 것도 다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케이엔씨라는 전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관리대행을 주고 하고 있는 부분이라, 제가 구체적으로 이 부분까지는…….

주순일위원장

그러면 이 업체한테 물어봐야 하나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주순일위원장

8월 22일, 8월 24일, 8월 29일, 이때 갑자기, 8월 22일에 엄청 높았다는 것은 방류수에 누가 뭐를 부었든지,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케이엔씨에 여쭤보겠습니다.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위원

황예원 위원입니다. 저는 부서장님이 아니라 국장님께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부서장님께는 전에도 전달했고 오늘도 전달했습니다. 야외 물놀이 수영장 관련해서 존경하는 김건안 위원님께서도 예산 부분에 대해서 힘 있게 말씀을 주셨었거든요. 그만큼 적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 아니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으로 이것을 진행하는 부분인데 제가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부분이 안전 부분이잖아요. 혹여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안전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 사업의 결과는 구민들한테 좋은 사업으로 평가가 될 수 없잖아요. 그러한 부분 염두에 두시고. 또 하나는 작년에 산동교 같은 경우에 투입되는 용역 요원들 있잖아요. 처우도 너무 열악했거든요. 제가 다시 한번 주문하는 부분은, 그분들도 충분히 쉬어야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쉴 수 있는 공간이 그전에는 아예 없었어요. 컨테이너 박스에 서 있는 분도 있을 정도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너무 속이 상했거든요. 야외에서 활동하는 분들은 정해진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들을 확보, 확보 부분은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용역을 넣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 차원에서 저희가 힘 있게 그런 부분을 처음부터 요청하지 않으면 지켜지지 않을 것 같은 우려감이 커서 그분들의 처우까지도 분명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건 이번 당해연도만 할 사업이 아니라고 전달을 받았거든요.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모르지만 해마다 이러한 부분이 반복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국장님, 많이 챙겨주십시오.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주순일위원장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하천방재과에 대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천방재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하천방재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27분 감사 중지

11시 32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 ㈜케이엔씨 소관

계속해서 북구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케이엔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안전도시위원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케이엔씨 채현재 대표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케이엔씨대표이사 채현재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9일, ㈜케이엔씨 대표 채현재.

다음은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케이엔씨대표이사로부터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일문일답식으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채현재 대표이사께서는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케이엔씨대표이사 채현재 안녕하십니까? 북구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을 맡고 있는 ㈜케이엔씨 대표 채현재입니다. 연일 구정업무로 수고하시는 북구의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케이엔씨 관리대행 업무보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케이엔씨는 2023년 6월, 북구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업체로 선정되어 관리대행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6년 5월까지 3년 동안 대행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관리대행 시설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7개소, 용랑으로 따지면 750t 규모고요. 그다음에 중계 펌프장이 37개소, 비점오염시설이 7개소로 총 51개소의 하수도시설을 관리 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정기적인 순찰을 통해 51개소의 하수도시설물을 점검·실시하고 기계 가동 여부, 전기 설비, 환경 정비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고장 발견 시에는 현장에서 수리 가능한 것은 즉시 수리하고 중요한 수리가 필요할 시에는 실정 보고 후 조치하고 있습니다. 점검에 관한 사항은 관리대행 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월 월별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정원은 26명이고 북구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에 투입된 인력은 수질분야 1명, 전기분야 1명으로 총 2명으로 운영 중입니다. 또한, 하수도시설은 24시간 운전해야 하므로 비상근무 체제로 실시하여 비상시에 공백이 없이 문제해결 및 민원을 처리할 수 있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소규모 하수도처리시설 6개소는 주 1회, 1개소는 주 2회 유입수 및 방류수를 채수하여 총 연간 약 416건을 광주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 검사 의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서구 농성동에 자사 보유 실험실을 가지고 있어서 자체적으로 방류수 수질을 수시로 실험해서 제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사 기준이 수질 검사 결과, 또 하수도법의 규정에 방류수 수질 기준 이내로 방류수 수질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케이엔씨 직원 일동은 전문적인 역량을 바탕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북구 수질환경 유지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북구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2024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요구기관 업무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채현재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고 받은 업무 추진상황 및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의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대표이사님은 준비하고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대표이사님은 벌교에서 오셨습니까? ○ ㈜케이엔씨대표이사 채현재 저희는 본사 소재가 보성, 벌교이고요. 사무실은 농성동에 있습니다.

그러면 거주는 광주에서 하고 계시나요? ○ ㈜케이엔씨대표이사 채현재 예, 주둔지가 광주입니다.

지금 우리 북구청과 계약을 해서 관리한 것이 2023년, 작년 6월 1일부터, 그전에는 안 하셨습니까? ○ ㈜케이엔씨대표이사 채현재 그전에도 저희가 했습니다.

그러면 연장해서 3년 단위로 하고 계시나요? ○ ㈜케이엔씨대표이사 채현재 예, 이게 아마 2차분 정도 될 겁니다. 1차분은 저희가 해서 끝났고…….

3년 하고. ○ ㈜케이엔씨대표이사 채현재 예, 다시 입찰공고를 해서 2023년도 다시 저희가 선정되어서…….

다른 자치구도 하고 계시나요? ○ ㈜케이엔씨대표이사 채현재 서구청도 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는 서구와 북구. ○ ㈜케이엔씨대표이사 채현재 예,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상시설 개소 수가 51개소잖아요. 하수시설이 7개소고 펌프장이 37개소, 하수관로 7개소로 해서, 그런데 직원 두 분이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 ㈜케이엔씨대표이사 채현재 예, 저희가 실질적으로 인원 측정은 2명으로, 처음에 입찰해서 제안할 때 기준을 2명으로 잡아서 입찰 제안을 하거든요. 이게 이 금액과 비례해서 환경부 고시에 보면 몇 개소일 때 몇 명을 선정하라는 인원 산출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북구에서 금액도 산정을 그렇게 합니다, 2명을 기준으로 해서.

전남이나 타 자치구도 하고 계십니까? ○ ㈜케이엔씨대표이사 채현재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장성군, 화순군, 무안군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총 5개 자치구를 하고 계시군요. ○ ㈜케이엔씨대표이사 채현재 예, 그렇습니다.

업무 및 처리방법 매뉴얼이 있잖아요. 이게 타 자치구도 거의 비슷합니까? ○ ㈜케이엔씨대표이사 채현재 동일합니다.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만든…….

다 읽어보셨습니까? ○ ㈜케이엔씨대표이사 채현재 예.

직원들도 이 내용을 숙지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제4조에 업무내용이 숙지되어 있는데, 작동이, 제4조제1항 다항에 보면, 2쪽 세 번째 줄에 보면 모터 절연장 점검, 작동 이상 시 인양하여 이물질 제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직원들이 이것을 방류수 쪽에서 끌어올리는 거잖아요. ○ ㈜케이엔씨대표이사 채현재 아닙니다. 이건 중계 펌프장입니다.

거기에서 끌어올려서 하는데, 그런데 이상이 생겼다고 할 때는 돌아가지 않거나 그렇지 않으면 절연장 불량이 났거나, 그럴 때 이 자체를 끌어올려서 이물질을 제거하고 상태를 양호하게 호전시켜서 다시 배치한다는 내용이죠? ○ ㈜케이엔씨대표이사 채현재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상이 발생되기 전에 주기적으로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데, 3개월에 한 번이라든가. 가장 중요한 것은 청소지 않습니까? 이물질을 얼마나 잘 걸러줌으로 인해서 수중펌프에 이물질이 끼지 않도록 사전 관리,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케이엔씨대표이사 채현재 저희는 매주 2회 이상 사전 점검을 미리 하고요. 이물질이 끼면 저희 핸드폰에 문자가 옵니다. 그다음에 구청 담당 직원 핸드폰에도 동시에 울리거든요. 어디 처리장에 오작동하고 있다, A번, B번일 때 A번이 오작동이라고 하면…….

자동시스템에 의해서. ○ ㈜케이엔씨대표이사 채현재 예, 그러면 평상시 점검을 하더라도, 방금 돌아섰는데 알람이 오면 다시 갑니다. 다시 가서 올려서, 2인 1조로 가서 저희가 끄집어올릴 수 있는 것이, 성인 남자가 보통 2마력 정도면 힘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그 이상 된, 5마력 이상 10마력 되는 것들은 저희 자체 크레인 차가 있어서 그 차들도 운행을 다시 합니다. 그 내용으로 기계를 올려서 보면, 예전에는 대부분 머리카락이 많이 끼었는데요. 요즘에는 대부분 100%가 물티슈입니다. 물티슈가 끼임의 원인이거든요.

들어가기 전에 그물로 필터링을 해버린다든지, 그런 시설을 하고 있습니까? ○ ㈜케이엔씨대표이사 채현재 일부는 되어 있고요. 그렇지 않았을 때는…….

밑으로 내려가기 전에 거기에서 먼저 걸러주는. ○ ㈜케이엔씨대표이사 채현재 스크린 시설이라고 해서 스크린 망으로 50㎜, 20㎜ 간격으로 해서 거기에서 1차로 거르고 2차로 거르는데도…….

그래도 빠져 나가는 것이……. ○ ㈜케이엔씨대표이사 채현재 그걸 넘어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스크린 자체를. 그런 것들이 주로 물티슈가 주원인입니다.

점검결과에서 가장 고장이 많이 나고 소모품이 발생하는 것은 어떤 종류가 있나요? ○ ㈜케이엔씨대표이사 채현재 주로 수중펌프입니다.

펌프 이외에는 다른 게 있을 것은 없습니까? ○ ㈜케이엔씨대표이사 채현재 거의 브로어 시설 같은 경우는 지상에 중간 관리층에 설치하다 보니까 고장률이 별로 없어요. 보통 3년, 4년, 쭉 가거든요.

산소를 공급하는 것이 브로어, 글자 그대로 불어서 넣는 것이니까요. ○ ㈜케이엔씨대표이사 채현재 예, 맞습니다. 그런데 물속에 있는 것은 보통 안에 물이 들어간다든지 결선이 잘못된다든지 하는 경우는 합선 현상이 발생되니까 그런 펌프들은 저희가 수리를 해도 다시 재고장률이 항상 많습니다. 그래서 펌프 같은 경우는 장기간 쓰는 데에 있어서는 완전히 수리보다는 교체 쪽이 효과적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왜냐하면 요즘은 펌프 수리하는 데, 수기동에 맡겨서 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봐야 인건비만 많이 발생하고 오히려 다음에 고장률만 발생하니까요. 그렇게 잘 관리하시면 마지막에는 방류하잖아요. 방류하면 수질 측정해서. ○ ㈜케이엔씨대표이사 채현재 펌프장에서는 시 관로로 밀어주는 역할을 하고요. 수질 검사하는 곳은 7개소, 처리장에서 유입과 방류가 동시에 가는 처리장을 저희가 수질 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채수는 누가 합니까? ○ ㈜케이엔씨대표이사 채현재 저희가 직접 합니다.

그러면 측정해서 의뢰는 보건환경연구원에 합니까? ○ ㈜케이엔씨대표이사 채현재 예, 보건환경연구원에 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성적서가 나오면 그냥 보관합니까, 실·과로 넘깁니까? ○ ㈜케이엔씨대표이사 채현재 월말 보고서…….

보고하게 되죠? ○ ㈜케이엔씨대표이사 채현재 월말 보고서에 다 넣고 편집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본해서 매월 보고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반복적인 업무이다 보니까 순찰하고 순회하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소음일 것 같아요. 들어가서 소음이라든가 냄새라든가 맡게 되면 기계 상태에 이상이 있다, 없다, 가서 쳐다보니까 되면 그런 상태이고,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수질과 전기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 ㈜케이엔씨대표이사 채현재 다 마찬가지입니다.

2인 1조로 모든 것이 전기가, 전기적인 이해를 해야 전체적인 시스템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기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자체 관리가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직원들도 이런 매뉴얼을 한 번씩 잘 읽어보고 업무 한계가 구청과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숙지해서 관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케이엔씨대표이사 채현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순일위원장

최무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구청에 제출하신 2023년도 위탁보고서를 확인해 봤는데 특정 시설 중에서 불량으로 난 경우들에 대해서 청풍 같은 경우에는 슬러지 반송 밸브가 8월부터 불량이라고 해서, 저희가 받은 자료는 12월분까지 있는데 12월분까지도 계속 불량으로 되어 있어요. 주룡 같은 경우에는 이송펌프 A 고장이 1월부터 9월까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이게 기술적인 부분이나 어떠한 사유 때문에 교체가 늦어지는 건가요? ○ ㈜케이엔씨대표이사 채현재 기술적인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실정 보고라는 것을 올리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펌프가 2대가 있으면 하나는 스페어 개념으로 가동이 됩니다. 그래서 한 대가 고장 나더라도 실정 보고하고 다음에 완성해서 설치하는 데 기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한 대를 시간 타임을 조정해서, 안에 타이머가 있어서 그것을 정상 가동을 하게끔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시간을 버는데, 제품 신규 구매하는 과정이 늦어져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스페어 개념, 보니까 다 A, B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문제는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조금 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속도가 빨랐으면 좋겠다, 그리고 관련해서 위탁보고서를 보면 어떠한 부분들은 사진을 첨부해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두 건 같은 경우에는 관련 사진은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당연히 현장에서 교체하시는 데도 바쁘시겠지만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요. 관련해서 저희 북구 말고도 장성, 화순, 무안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살펴보니까 2023년에 환경부에서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 평가결과를 했더라고요. 거기에서 장성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 우수를 받았더라고요. 반면에 소규모 하수도 분야, 공공하수도 분야랑 소규모 하수도 분야로 나뉘어져 있던데 점수 차이들이 꽤 나더라고요. 같은 공공하수도 분야에서도 장성과 무안이 점수 차이가 꽤 나던데 그건 어떤 이유가 있나요? ○ ㈜케이엔씨대표이사 채현재 종합으로 평가하거든요. 공공, 소규모, 폐수, 이런 채점 분야가 있는데 저희는 일부 소규모 쪽에 했는데, 이게 합산된 점수로 해서 차이가 난 부분은 저희 쪽만 이런 게 아니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점수가 덜 나와서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에 장성은 아마 2등인가 했을 거예요. 그래서 포상도 받았는데 그렇더라도 저희는 일부 소속이니까 저희한테 일정 표창을 주거나 하지는 않고요. 소속으로만 가는 경우가 있고요. 점수 차이는 그런 겁니다. 평가점수, 저희도 북구청에서 교수님들이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유입수부터 해서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받거든요. 보통 70점 이상이 되면 차후 재계약하는데 이 업체는 문제가 없다고 해주시는데 그런 내용으로 해서 각 기준표대로 합산 점수가 나오는데 장성은 군 단위로 계산하면 화순이나 장성은 공공하수를 관리하는 업체가 따로 있고, 소규모 관리 업체가 따로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서 종합적으로 합산 점수 차이가 나는 경우죠.

어쨌든 지금 다른 군도 하고 계시니까요. 사실 이런 기회가 아니면 저희가 전문가분을 언제 모시겠어요. 우리 북구에 가장 필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 ㈜케이엔씨대표이사 채현재 대부분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장마철, 우기 시에 불명수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명수는 빗물이 유입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처리장을 잘 운영해서 미생물을 잘 배양해 놔도 한 번씩 쓱 밀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오버 돼서 비가 많이 왔을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관로 점검을, 왜냐하면 예전에 공사하실 때 잘 해놔도 노후 관로가 되다 보면 파이프 틈에서 새고 그러거든요, 지하 안에서. 그래서 잘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더 신경 써주시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결국엔 빗물이 안 들어오려면 관련된 공사나 사업도 필요한 건가요? ○ ㈜케이엔씨대표이사 채현재 그렇습니다. 관로 재정비나 이런 부분들이 병행되어야 하는데 최근에 준공한 시설들도 비 올 때를 보면, 유량계라는 게 있거든요. 하루에 물 양이 50t 시설이면 50t 이내로 들어와야 하는데 비 올 때 가면 70t, 80t, 100t,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다른 시·군을 보면. 최근에 공사한 시설도 완벽하지 않고 틈새가 있어서 비가 오면 빗물이 유입되는 것이 자주 발생돼서, 저희는 그게 가장, 앞으로도 요구할 사항이죠. 오수만 들어와야 하는데 우수가 들어오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필요하시다면 저희 의회에도 알려주시면 부서와도 예산확보 방안이나 이런 부분을 같이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케이엔씨대표이사 채현재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일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위원

황예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무송 위원님이나 정재성 위원님께서도 여러 부분을 짚어주셔서 설명을 잘 들었고요. 시설 현황은 51개소이지만 조직체계도를 보면 직원분 세 분이서 순환근무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혼자 개인이 가는 게 아니라 2인 1조로 움직인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장성, 화순, 무안, 서구, 북구까지 5개소를 관리를 해주고 계시고, 주 2회 사전 정기 점검을 하신다고 다 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면 비상근무가 발생할 수 있는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세 분이신데 두 분은 가 있으면 비상체계로 돌입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추가로 이러한 부분이 보완될 직원이 따로 있나요? ○ ㈜케이엔씨대표이사 채현재 예, 따로 있습니다. 저희가 북구에 2명이지만 이 팀들이 장성가고 화순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북구 전담입니다.

그러면 모든 직원분들은 아니고 여기 전담만. ○ ㈜케이엔씨대표이사 채현재 예.

그래서 저는 이 5개의 지자체들을 다 관리하는 인원으로 보여서 여쭤본 거고요. ○ ㈜케이엔씨대표이사 채현재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11조 업무의 적정 관리를 보면 시설이 24시간 연속 가동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가동을 일시나 장기간 중지할 경우에 관리청과 사전에 협의하는 부분이 적혀 있던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긴급하게, 빠르게 대처하는 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 ㈜케이엔씨대표이사 채현재 저희는 새벽에 자주 갑니다. 왜냐하면 수시로 막 떠요. 특히 장마철 같을 때는 저희도 감전 위험이 있어서 위험하니까 그때는 비가 그치고 다시 조치하는데 일단 현장을 보고, 그다음에 구청 담당자분들께서 연락을 취해주셔야 해요. 그래야 서로 안심을 하시니까요. 그래서 어떤 상황인지 상황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24시간이 그런 내용입니다. 수시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1년이 됐어요. 1년 동안 발생 건수가 몇 건 정도 되셨었나요? ○ ㈜케이엔씨대표이사 채현재 장마철은 수시로 오고요. 보통 비가 시작되면, 주 단위로 10건 이내로 옵니다. 정상적으로 비가 오지 않았을 때는. 그런데 비가 시작되면 수시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펌프장 같은 경우는.

혹여라도 저희 쪽 담당 직원이 아니어도 불가피할 경우에는 다른 담당자분들도 투입돼서 하시는 경우가 있기는 해요? ○ ㈜케이엔씨대표이사 채현재 저도 직접 합니다.

그러면 협약서 제9조 있잖아요. 관리대행업자 관련해서 제3자에게 대행하는 경우에 관리청 승인이 있더라고요. 충분히 보유가 됐기 때문에 이러한 승인을 받은 사실은 없으시겠네요? ○ ㈜케이엔씨대표이사 채현재 요즘에는 이렇게 안 씁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협약서에 있었기 때문에 승인만 받으면 그 업무를 이어나가는 데 문제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승인 없이 하는 경우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은 없다는 말씀이시고요. ○ ㈜케이엔씨대표이사 채현재 예.

마지막으로 제12조제2항을 보면 처리수질이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할 때 그 사유와 원인을 규명해서 관리청에 보고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이러한 사실들이 한 해 동안 있었나요? ○ ㈜케이엔씨대표이사 채현재 저희가 수질 의뢰는 보건환경연구원밖에 안 하거든요. 그리고 영산강청에서 많게는 분기, 아니면 1년에 한 번에서 2번 정도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채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채수해서 오버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없어서 적정하게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내용도 특별히 오버 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방류수에 대한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했을 때와 관리청에서 했을 때 결과가 다르다면 또 다시 짚어볼 부분이 있잖아요. 저희가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러한 부분이 1년간, 계약을 작년 6월부터는, 현재까지는 없으셨다고 하셨으니 그만큼 관리를 잘하셨다는 것일 수도 있죠. 앞으로 남은 2년이라는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주시고, 이게 구민들이 생활 속에서 다 접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좀 전에 대표이사님 말씀 중에 저희부터도 항상 조심해야 할 부분이 물티슈를 말씀해 주셔서 이런 부분들은 아파트 공동주택에 많이, 저희는 홍보가 되어 있어요. 홍보가 되어 있는데 혹여 그러한 부분, 만약 필요한 부분이 강하게 노출된다면 본청에도 요청해 주시고 본청에서도 원인이 물티슈라는 건 항상 알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한 부분들을 공동주택이나 주택, 행정복지센터 같은 데에 해서 저희가 그러한 부분을 더 많이 알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한 부분은 저희도 같이 협업하고 최선을 다해서 구민들이 깨끗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케이엔씨대표이사 채현재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주순일위원장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저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슬러지 제거 작업 등의 위험요소가 있는 작업 중 혹시 안전 매뉴얼 있죠? ○ ㈜케이엔씨대표이사 채현재 예, 있습니다.

다 설명해서 하고 계시죠? ○ ㈜케이엔씨대표이사 채현재 저희가 산소측정기부터 일단 찍고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시리라 생각이 들고요. 올해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확대됐는데 관련 사항 알고 계시죠? ○ ㈜케이엔씨대표이사 채현재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안전보건교육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까? ○ ㈜케이엔씨대표이사 채현재 저희가 최근에도 도에서, 동부사업소에서 밀폐공간 관련해서 저희 직원 6명 가서 교육을 다 받고 왔고요. 도에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부서에서도 그런 것을 공시해 주시나요? ○ ㈜케이엔씨대표이사 채현재 예, 왜냐하면 올해부터는 저희도 이런 내용을 비치해야지 만이 문제성이 나중에 안 되기 때문에 매주 월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대행업무를 하는 것이지만 구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을 해주시는 만큼 근로자들의 업무 안전에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 ㈜케이엔씨대표이사 채현재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종종 안전사고도 들리기도 하거든요. 그런 점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 계시니까, 부서에서도 관리대장 받을 때 단순 작업만 기재하지 않고 그 매뉴얼대로 잘 지키고 있는지도 꼼꼼하게 검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그렇게 꼼꼼하게 챙겨야 우리 부서에서도 대행업체에서도 잘할 것으로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꼭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이상입니다.

주순일위원장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물환경보존법 시행규칙을 보면 지역이 나뉘어져 있더라고요. 1, 2, 3, 5,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나눠져 있는 것마다 수질 표준치가 달라요. ○ ㈜케이엔씨대표이사 채현재 예.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망월동이 몇 지역에 들어갈까요? ○ ㈜케이엔씨대표이사 채현재 일단 청정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일반지역으로 될 거예요. 지역 구분이 가나다순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왜냐하면 이 기준치가 달라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 ㈜케이엔씨대표이사 채현재 일반지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지역은 몇 지역인가요, 1지역? ○ ㈜케이엔씨대표이사 채현재 일단 ‘가’ 지역으로 보시면 되는데…….

1, 2, 3, 5,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라는 것은 1인가요? ○ ㈜케이엔씨대표이사 채현재 그런 부분은 청정지역으로는 안 나와 있나요?

이번에 보내주신 것을 보니까 1, 2, 3, 5지역으로 나누는데 이 지역마다 약간씩 기준치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이고. 8월 22일에 방류수 수질 검사를 했어요. 그런데 대장균군수가 갑자기 1만 7,000이 나왔어요. 그전인 8월 17일은 2,100이었는데 8월 22일에 갑자기 1만 7,000이 되고, 이틀 후인 8월 24일에 했더니 110이 나온 거예요. 이 차이가 너무 커요. 우리가 1부터 5지역까지 봤을 때 표준이 3,000이거든요. ○ ㈜케이엔씨대표이사 채현재 예, 3,000 이내…….

표준이 3,000인데 1만 7,000이 나오면 6배예요. 6배가 갑자기 나왔고 TP도 보면 8월 22일에 갑자기 5.440이에요. 그러면 TP가 1지역은 0.2, 0.3, 0.5, 5지역을 본다고 해도 4 이하인데 5.44가 나왔어요. 갑자기 높은 이유는 뭘까요? ○ ㈜케이엔씨대표이사 채현재 갑자기 높은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우수 유입과 연관…….

8월 22일이요? ○ ㈜케이엔씨대표이사 채현재 예, 그러면 저희가 평상시 유량기를 찍을 때를 보면, 보통 100t이 기준이라고 하면 60% 언저리에서 왔다갔다 하거든요.

대표님, 시간이 없어서요. 그러면 이게 6배가 넘었어요. 그건 구청장에게 보고가 됐나요? ○ ㈜케이엔씨대표이사 채현재 아닙니다.

표준치가 넘으면 구청장한테 보고하고 구청장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고를 안 했으면……. ○ ㈜케이엔씨대표이사 채현재 유입수에 대한 부분이죠?

아니요, 방류수 수질 검사요. 갑자기 이렇게 높아졌어요. ○ ㈜케이엔씨대표이사 채현재 저희가 그때 유량기를 체크를 하거든요. 체크를 했는데, 보통 2배 이상의 물량이 들어와서, 저희가 원인은 그것으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판단에 대한 보고를 담당 부서나 국장님이해주셨나요? ○ ㈜케이엔씨대표이사 채현재 예, 보고는 했습니다.

과장님, 보고 받으셨어요? ○ ㈜케이엔씨대표이사 채현재 담당 직원과 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과장한테 보고가 됐을 거예요. 이게 갑자기 6배가 높아졌는데 어디에선가 방류수가, 대장균균이 높은 방류수가 들어와서 높아졌으면, 이틀 만에는 110으로 떨어졌어요. 이렇게도 될 수 있는 원인이 뭐예요? ○ ㈜케이엔씨대표이사 채현재 일단 물량감소의 원인입니다, 100%. 유입수나 높으면 방류수 자체도 같이 처리되어 가는데 그것 같은 경우는 처리가 안 되어서 방류수까지 가는 경우죠, 유입된 내용들 수치가.

그럼 이게 이틀 만에 해소가 될 수 있나요, 1만 7,000에서 110으로 떨어질 수 있나요? ○ ㈜케이엔씨대표이사 채현재 TNTP나 BOD, SS, 이런 것들은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물의 양의 영향을 받는데 대장균 같은 경우는, (마이크를 가리키며) 우리가 손에 이렇게 살짝 묻혀도 대장균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저희가 채수하는 과정에서도 장갑을 끼고 합니다마는 그럴 때도 가능한데…….

그런데 8월 22일이면 우기가 넘었죠? ○ ㈜케이엔씨대표이사 채현재 날씨는 확인, 유량은…….

대표이사님, 2023년 8월 22일인데 2022년 8월 22일 것의 날짜를 비교해 보면 안 될까요? 이게 너무 높아요. 6배가 높은 것에 대해서 구청장한테 보고가 되어야 되고 구청장은 이것이 단 이틀간이지만, 이틀 후에 이렇게 변했지만, 이게 당일 보고를 받으면 무언가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갑자기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담당 팀장님, 팀장님이 보고받으실까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집행부석에서) 그때는 제가 담당 팀장이었고요.

주순일위원장

그러면 이 당시에 받으셨나요, 담당 부서에서 서류를 보셨을까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말씀하셨지만 보고는 들어갔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제가 사실 구체적으로는 기억 안 납니다마는 처리장…….

주순일위원장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게 6배가 높다는 것은 엄청나게 높다는 수치로 생각돼요. 어떤 것이 갑자기 유입되어서 대장균 수가 높아졌지 않나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전년도 날짜와 비교해서 파악해 보시고, 갑자기 사라진 이유는 뭘까, 이틀 만에 1만 7,000에서 110으로 떨어진 이유가 과연 뭘까, 이게 만약 누군가가 방류를 화학적으로 한 상황이면 빨리 처리되어야 하고 그럴 것 같아서, 너무 의문이 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북구청에 보고가 됐다면 단 하루지만, 이틀 후에 했어요. 그래서 이틀 후에 이렇게 잡가지 줄어들 수 있는 이유가 생길 수 있나, 이것도 깊이 생각해 보시고, 만약에 앞으로 이렇게 됐을 때는 우리 부서에서 조치가 빨리빨리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은 그대로 계시고요. 과장님, 제가 아까 과장님한테 질문을 해야 하는데 케이엔씨인 줄 알고 넘어가서, 질문을 할께요. 케이엔씨가 재계약이죠?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주순일위원장

그럼 다시 계약하려면 ‘5년 이내로 정해져 있다.’ 이렇게 정해졌는데 우리는 3년으로 되어 있어서 3년을 다시 재계약이 된 것 같아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그게 재계약이 아니고요. 3년 전, 2020년도에 저희가 처음 관리대행을 했을 때 케이엔씨에서 됐고, 재계약을 하느냐, 아니면 다시 입찰공고를 해서 하느냐, 어떻게 보면 계속 이어서 주는 게 저희는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입찰공고를 다시 한 겁니다. 그런데 케이엔씨가 워낙 관리도 잘하고 제안을 잘해 주셔서 다시 된 겁니다.

주순일위원장

그래서 재계약을 한 거예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재계약은 아니고 입찰을 다시 했는데 두 번째로 되신 겁니다.

주순일위원장

알겠습니다. 의문이 풀렸습니다. 왜냐하면 케이엔씨와 다시 재계약을 할 때는 90일 전에 성과평가를 해야 하는데 성과평가 기준이, 그러면 왜 성과평가를 했어요, 공고를 했는데? 성과평가를 안 했나요, 안 하고 공고해서 재계약이 된 건가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성과평가는…….

주순일위원장

다시 재계약을 할 때는 계약만료 90일 전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해야 하는데 재계약이 아니고 공고하고 입찰해서 다시 계약이 된 것이기 때문에 재계약의 의미가 없네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일위원장

예, 그러면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케이엔씨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채현재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12분 감사 중지

14시 30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 교통행정과 소관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교통행정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노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서정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설상권 운수관리팀장입니다. 김형석 교통특별사법팀장입니다. 신영미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순일위원장

노희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 제출된 감사 자료를 확인하신 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용 위원 질의 요구) 정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정상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5쪽을 보면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및 결손처분 현황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가 징수율이 56.6%로 상당히 낮습니다. 자동차 검사지연료 징수율이 다른 과태료보다 범칙금이 현저히 낮은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는 대부분의 세외수입 부과현황을 차지하고 있는데, 징수율이 보통 60%∼70%대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들의 기본 의식이, 일단 이 검사는 당연한 게 아니라는 기존 의식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부과하고 나서 독촉, 독려해서 징수율을 높이는 방안을 재고해야 될 것 같은데, 다른 세외수입에 비해서 이 검사지연 과태료가 다른 곳에서도 유난히 징수율이 낮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검사지연 과태료를 보면 30일 이내에 4만 원, 30일째부터 매 3일 초과 시에 2만 원씩 가산되고, 115일 이상이면 60만 원까지 부과되죠?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예.

상용

정상용위원

바쁜 생계로 검사를 하지 못하거나 과태료 납부가 지연되면 서민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신속한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힘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요.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참고로 부천시 같은 경우를 보면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사전신고제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기를 보면 징수율을 크게 높이는 성과를 얻고 있다는데 부천시에서는 QR코드라든가 카카오톡 같은 부분을 연계하고 사전에 시스템을 구축해서 부서에서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도 저희가 사전에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벤치마킹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철저히 당부 부탁드립니다.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예.

상용

정상용위원

그다음에 13쪽을 보시면 무단방치 차량에 관련해서 무단방치 차량 민원 접수 및 조치 결과를 보시면 신고 접수가 324건, 처리내역이 355건입니다. 신고 접수가 된 것보다 처리 건수가 더 많은데, 이게 처리 건수가 있습니까?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2023년도에 신고 접수된 내역이 순수하게 324건인데 무단방치 차량이 지난해 2022년도에 접수되었던 강제 견인된 것들이 이월되어서 나오는 것들이 아마 플러스 되어서 355건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그래요? 제가 확인하기가 힘들어서, 다음에는 처리내역을 별도로 여기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이상입니다.

주순일위원장

정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위원

황예원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0쪽,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이요. 존경하는 정재성 위원님께서도 예전에도 여러 번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반영되어야 하는 것들이 많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일회성으로 10만 원 부분 지원, 이런 이야기들도 계속 있었잖아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건의를 했다든가, 아니면 그것이 어느 정도 고려가 되어 가고 있다든지 현재 이러한 부분들이 진행되는 것들이 있나요?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런 인센티브에 대해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말씀해 주신 적이 있어서 시에 공문으로 타 지자체에는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 연령이 65세인데도 있고 70세인데도 있더라,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우리 시에서도 확대 강구하는 방안을 모색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5개 자치구와 시에서 협의해 줘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고민은 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당장에 반영은 못 하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황예원위원

과장님, 애써주셨네요. 이러한 부분들은 실제 필요한 부분이고 저희도 나중에 반납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흔쾌히 반납을, 왜냐하면 안전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항상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반납 건이 2023년도에 429건이었죠?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예.

황예원위원

그런데 지원 금액이 이해가, 설명이 좀 필요한 데이터에요. 4,170만 원 지원 금액이고, 만약에 10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가 발급됐다고 하면 4,290만 원이어야 하는데 차이가 나는 부분이 어떠한 부분 때문에 그런가요?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 담당 팀장님한테 답변 들어도 되겠습니까?

황예원위원

예.

주순일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서정

장서정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팀장 장서정입니다. 반납 건수는 429건인데, 지원금액이 417건으로, 12건 차이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 건 같은 경우는 시에서 국비하고 시비를 세워서 교통카드를 만들어서 자치구에 배부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면 당해 신청자에게 전부 다 지급을 못 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되어서 전년도 미지급자한테 연초에 지급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 부족으로 자치구에 배부를 못 해줬고, 저희가 카드를 다 받지 못해서 신청했던 분들한테, 미처 그해에 신청했던 분들한테 다 지급하지 못하고 해를 넘겨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2024년 1월에 아마 배부가 됐을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러니까요. 원래 당해연도에 사업을, 지원액도 당해연도에 보편적으로 다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신청연도랑 이것을 지원받는 시점이 다를 수 있어요?

서정

장서정교통행정팀장

원래는 그해에 신청하셨으면 그해에 바로 카드를 주는 게 취지였는데 시에서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그해에 카드를 줄 수 없는, 예산이 부족하면…….

황예원위원

만약에 이 지원을 지금 시에서 해 주지만, 저희는 접수를 받았어요, 이 건수를 접수받았어요. 그런데 당연연도에 부족한 액이었잖아요. 내년에 지원이 없다면 신청받았던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시려고요. 이게 이월이 됐다고 이야기하시니까, 혹시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구제하시나요?

서정

장서정교통행정팀장

아직까지는 그해에 반납을, 그해에 카드를 다 못 준 분들을 당해연도에 다 줬어요.

황예원위원

그것은 지원이 지속적으로 됐을 때의 이야기인 것이고, 지원 부분들이 아예 당해연도에 없어지는 지원들도 발생했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 열두 분에 대해서 구제 방법이 있으시냐고요.

서정

장서정교통행정팀장

저희 조례에도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구비를 세워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저희가…….

황예원위원

그러면 이 열두 분한 테는 그러한 상황들은 다 설명이 된 거죠?

서정

장서정교통행정팀장

예, 동에서 지급할 때 다, 예산 세워지면 바로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해 드린다고 설명하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끔 안내하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왜냐하면 시에서 내려주는 부분들이 의외로 늦게 내려오는 경우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연도가 지나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작은 것 같지만 지원을 받는 분 입장에서는 또 그렇지 않을 때가 있으니까요. 행정에서 지원액이 딱 찼다고 하면 이것을 그만 받아야 될지 아니면 넘겨서 내년에 받아야 될지 이런 것도 아마 부서에서 고민 되게 많으실 거예요. 반납하려고 했는데 그 시기 놓쳐버리면 반납 안 하실 수 있는 부분들도 발생할 수 있잖아요. 참 어려움이 많다는 생각은 들지만, 항상 저희는 안 될 것도 대비를 해가면서 행정을 하실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 작지만 저희가 앞으로는 이 부분을 점차 확대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많이, 더 확대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

장서정교통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황예원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행감 자료 16쪽하고 지적사항 처리부 31쪽하고 같이 보시겠어요? 우선 행감 자료 16쪽부터 보시게요. 마을버스 이용 서비스 평가 하시나요? 이용 관련해서 서비스 평가.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마을버스 노선변경 용역을 추진할 당시에 이런 서비스 관련해서도 그 중간의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만족도 조사 추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2018년도부터 현재까지 만족도 조사를 몇 번 하신 거예요?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만족도 조사를 특별하게 매년 하지는 않았고요. 노선변경 용역 할 때 주민 의견을 수렴하면서 그런 만족도 조사를 같이 실어 넣었었습니다.

황예원위원

그것은 변수가 생겨서 별개의 사안으로 보여지는 것이고요. 2018년도부터 저희 구 자체 내에서는 만조도조사가 이루어진 적은 없는 거네요. 따로 안 하시는 이유, 사유는 있어요? 만족도 조사가 필요 없어요?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만족도 조사는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기준이나 규정에 만족도 조사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은 특별하게 없어서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황예원위원

저희 북구 마을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 있죠?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거기에 보면 “마을버스운송사업 서비스 및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금의 일부를 삭감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서비스 결과가 없잖아요. 만족도 조사나 어떠한 형태로라도 평가를 내려야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차등을 부과할지, 지원을 하지 말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근거가 없거든요. 만약에 근거가 있었다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삭감을 해도 그 업체에서는 솔직히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근거를 북구에서 마련하지 않았다는 부분이죠.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근거로 할 수 있는 부분 아닐까요? 운송사업자에 대한 평가 어렵잖아요. 지원금 차등지급 규정 자체도 이렇게 하면 시행할 수 없는 실정인 거예요. 그런데 연 1회라도, 아니면 사안에 따라서 그것을 갈음해 버리는 경우밖에 아니거든요, 특정한 상황 때문에 발생하는 건으로.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는 근거가 없어서 서비스 만족도 조사 추진 부분에 대해서 크게 염두에 두지 않으셨다고, 이해가 되기는 하는데, 제가 해석하는 바로는 이것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나요?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마을버스 운수업체에 매년 보조금을 지원하다 보니까 수행상황 등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점검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조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부분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추진하고 있는…….

황예원위원

그건 감안이지 근거가 아니잖아요. 마을버스 운송 서비스에 실제 민원 접수가 관련 있을까요, 없을까요? 서비스죠. 그것도 저는 서비스라고 보이는데요.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상당한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황예원위원

그렇죠? 마을버스 관련 민원 접수 조치결과 등에 대한 것, 16쪽에 저희한테 주셨잖아요.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예.

황예원위원

저는 조치결과에서 처리완료, 시 건의 및 보류, 노선변경, 이런 것들을 유추해 가면서 봐요, 이 자료도. 예를 들어서 과연 처리완료가 어디에 해당 되는지. 그리고 민원 접수 중에서 눈에 들어오는 것들 있잖아요. 노선변경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노선도 훼손 같은 경우는 복구하면 되어요. 불친절, 이 건에 관련해서 상당히 어려움 많으실 것 같은데요.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예원위원

이게 주관적일 수 있고, 개인의 성향이 좌우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불친절에 대해서 처리완료가 됐다면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가 저는 참 궁금해요.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민원 접수건 중에서 불친절이라든지 여러 가지, 승강장 통과,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친절 부분만큼은 꼭 마을버스 업체에 수시 교육을 통해서 해드려야만 불친절 관련해서는, 그래도 변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주기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황예원위원

교육은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아세요?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교육은 마을버스 업체에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들이 주기적으로 하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불친절 건수가 10건이 있어요. 그런데 기사분이 동일한 기사분인지 아닌지 저는 알 수는 없거든요. 그러한 부분들도 혹시 파악해보셨어요?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똑같은 사람이 두 번 이상 민원 접수에 이렇게…….

황예원위원

그니까 이게 몇 분이 운행하시는지는 저는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단연코 10건 중에서 복수로 지정되어서 같은 민원의 건수가 들어온다면 그 부분도 저희가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두 건 정도는 개인 성향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친절하신 기사님들도 계심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의 성격이나 성향에 의해서 이러한 민원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모든 것들을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이러한 민원 10건 중에서 해당 기사님이 중복된다든가 이랬을 때 그 부분은 저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을 해보셨냐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아직까지 그 부분은 고려해보지 않았지만 듣고 보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황예원위원

교육도 어떤 식으로 친절교육을 할 것인가. 굳어진 성향들 같은 경우에는 변화가 쉽지 않아요. 하지만 서비스업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민감하게 안전을 담당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헤쳐 나가기는 힘드시겠지만 그러한 것들도 고려해 가면서, 그렇다 하더라도 이러한 부분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2023년도에 시에서 구로 이첩된 교통불편신고 관련 민원이 64건 있었거든요. 그런데 2022년도에는 39건이 이첩됐었어요. 그래서 마을버스 관련 불편 민원이 이렇게 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족도 조사도 따로 별개로 하지 않았던 부분들도 있고, 저희가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에서 조금 더 신경 쓸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예.

황예원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래요. 이걸 들여다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듭니다. 업무 많으시겠지만 저희가 적지 않은 예산들을 지급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 구 생활에서, 어떻게 보면 편익을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 취지에 맞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민편의를 보다 보니까 중흥동 있잖아요. 통합됐잖아요?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예.

황예원위원

통합됐는데 네이버로 검색해서 행정복지센터를 쳐보니 아직도 예전의 명칭으로, 정류소 명칭으로 나오던데 그러한 부분들은…….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버스정류장 명칭이요?

황예원위원

예, 이것은 시에다가 저희가 넘겨야 되지만…….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예, 건의를 하면 됩니다.

황예원위원

이게 통합된 지가 좀 됐잖아요. 제가 조사를 좀 전까지도 다시 해 봤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요. 419번이 여기에서도 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검색해보면 중흥1·2동 행정복지센터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구민들의 혼선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도 배제해 줘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저희가 행정을 할 때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염두에 두고 시행하기 전부터 이것은 고려가 되어서 그쪽에 건의해서 시행하는 시점부터 바로 개선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과장님.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안내방송 이런 건까지도 같이 한 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예.

황예원위원

이상입니다.

주순일위원장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19쪽인데요.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해서 부서의 유일하게 진행하는 사업인데 작년 2차 추경 때 시민참여예산으로 약 2,200만 원가량 편성했었거든요. 과장님, 현재 잘 활용하고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어떠십니까?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이때 시민참여예산제로 49개소 50면이 조성되어 있는데, 저희 담당자분이 조성되고 나서 완공 이후로 쭉 여러 번 돌아봤거든요, 주차 존에 주차를 잘하고 있는지. 그런데 대부분 아직까지는 안내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주차 존이라는 인식을 잘못하시기도 하고요. 알면서도 그 주변에다가 버리고 가버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서 이용자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차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제가 언론도 보니까 우리 북구 말고 서구도 예산 한 2,000만 원 투자해서 6곳 조성했더라고요. 그런데 주차장에 주차 시킨 대수가 없어요. 서구청이 2,000만 원이나 들여 조성한 킥보드 주차장은 모두 6곳인데, 그런데 지난달 주차장 이용 건수는 35건, 하루에 하나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안 해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시민들이 안 지켜요.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것도 오늘 언론에 나온 거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도 헤드라인이 “광주 시민이 생각하는 가장 위협적인 교통수단은 전동킥보드” KBS에서도 나왔고, 제가 방금 뽑아서 온 건데 이게 오늘 언론에 나온 거예요. 우리 광주 시민이 생각하는 교통수단의 가장 위험요소가 전동킥보드다. 현재 인식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수차례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안전총괄과에서도 질의를 했어요. 안전총괄과가 안전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동킥보드 안전사고에 대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봐라, 안전총괄과에서도 이야기했는데 이 업무는 교통행정과 소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교통행정과에서도 전동킥보드에 관련된 교통이용수단은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구에서는 킥보드 안전사고 현황에 대해서 북부경찰서나 이런 데에 협조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현황 있어요?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킥보드 사고현황은 저희가 킥보드 활성화 운영 방안을 수립하면서 여러 가지 현황들을 파악해 봤는데 저희 북구 관내에 킥보드들이 3개 업체 1,800대 정도가 뿌려져 있어요. 그런데 2022년도에는 킥보드 관련해서 민원 건수가 48건 정도 들어왔는데 2023년도에는 207건으로 4배, 5배 껑충 뛰어서 민원도 들어오고, 또 사고도 2022년도에는 27건 있었는데 2023년도에는 35건으로 18건, 30건, 35건, 이렇게 점점 늘어가는 추세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때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바에 의해서 킥보드 개선 방안, 안전사고에 관한 개선 방안을 강구하면서 그동안 여러 가지 일들을 했었는데요. 먼저 작년 하반기 12월에 전남대학교를 찾아가서 개인형 킥보드 교육…….

건안

김건안위원

캠페인, 교육 딱 한 번 했어요.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강의실 빌려서 교육하고, 그다음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활용해서, 저희가 인력을 2명 활용해서 킥보드 아무 데나 쓱쓱 버리고 다니는 것들 주차 존에 바르게 세워놓고, “주차 존에 세워주셔야 됩니다.”라는 홍보물 나눠주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지난 2월부터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북부경찰서하고 교통안전 실무협의회를 추진해서 “이것은 단속밖에 없습니다. 모자 안 쓰고, 2명 이상 타고 가는 것들 현장에서 단속합시다.”라고 협의 요청을 해서 북부경찰서에도 맞춰서 해봅시다…….

건안

김건안위원

엊그제 연합뉴스를 보니까 전동킥보드에 대해서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때리더라고요. 한 킥보드에 두 사람이 타고 가는 경우, 안전모 미착용으로 사고가 발생해서 사망하는 사건, 이렇게 전동킥보드로 인해서 사망사고까지 굉장히 상승하고 있어요. 이제 이게 교통이동수단으로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이 교통수단이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확대되면 확대됐지 줄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도 북부경찰서하고 연합하고 연대해서라도 방안을 모색하고, 앞으로 이런 교통수단에 대한 대책도 강구하고, 어떻게 하면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도 같이 함께 모색하고 해서, 이런 게 되어야만 우리 구민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차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참고로 대구 수성구에 이런 것도 하더라고요. “대구 수성구, 지역 최초 ‘PM 주차공간’ 구축”해서 협약을 맺어서 이런 것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근 편의점이나 카페 등에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제도를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스마트 PM 스테이션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만 하는 것보다 국장님께서 관련 부서가 있으면 협업해서 방안을 강구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예, 북부서랑 협업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고요. 사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는 없어요. 부과를 할 수도 없고, 자동차처럼 번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대여업체한테 부과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국회에서 법률이 제정되어서 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도 하고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예, 사고가 나서 저희가 문제 대책을 강구하는 것보다 미연에 사고예방 차원에서라도 교육도 필요하고, 홍보도 필요하고, 캠페인도 필요할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에서 그때 전대에서 킥보드 관련해서 캠페인 딱 한 번 한 것 말고는 없어요. 제가 안전총괄과에서도 지적했어요. 그런 것을 같이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도 협업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예.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깊이 공감하고 동감하고요. 그래도 우리 교통행정과가 5개 구에서는 제일 앞서서 잘하고 있다는 말씀 더불어 드립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예, 선도적으로 우리 북구 교통행정과에서 잘하고 있다니 다행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리고 14쪽인데요. 밤샘주차단속 차고지 관련해서 과장님,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 실적이 총 426건에 처분이 254건. 부서에서 노력 중인 것은 알지만 그래도 전혀 계도가 되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혹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화물자동차.

건안

김건안위원

화물자동차나 버스나 대형차들 있죠?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대형차들은 차고지가 있어야, 신고를 해야만 인가가 나오죠? 그런가요, 어떤가요?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예, 등록할 당시에…….

건안

김건안위원

등록 당시에는 차고지…….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차고지가 있어야만…….

건안

김건안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현장에 가서 직접 찍은 사진이 세 군데인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는 각화동 힐스테이트, 각화동 서희스타힐스, 이면도로거든요? 여기에 한 주민이 날마다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는 분이 한 분 계셔요. 그런데 이게 문제의 원인은 뭐냐면 한 번 버스, 대형차들이 주차가 되어 있는데 이 차들이 다시 이동했다가 다시 야간에 주차하면 다행인데, 주·야간 계속 그 자리에 정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와도 빼지도 않아요. 이런 차들이 사진에 너무 많아서 제가 이쪽에 서희스타힐스 해서는 딱 한 장 뺐고. (자료를 넘기며) 그리고 여기는 문흥동 천지인문화소통길이거든요, 여기도 보면 양쪽에 버스, 대형차들 다 주차되어 있고, 여기는 문흥성당에서 용봉동 하미스포렉스 가는 도로거든요? 이쪽에도 대형버스, 대형화물차, 덤프트럭 이렇게 해서 다 주차가 되어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이런 대형차들의 주정차로 인해서 안전사고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대형차들로 인해서 어둡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추행 같은 경우도 하면 어두컴컴해서 몰라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교통행정과에서 밤샘주차 단속을 하지만 거의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거의 안 하고…….

건안

김건안위원

안 하고 있으니까 날마다 주차해서 정차가 되어 있지, 안 그래요?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저희 주 1회 금요일 새벽이면…….

건안

김건안위원

아니, 그니까 예를 들어서 12시부터 4시까지 단속하시나요?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예, 저희 담당 직원분은 주 1회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니까 단속하시는 분들 6명?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3명씩 1조로 나가고 있어요.

건안

김건안위원

3명씩 1조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잖아요.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역부족이죠.

건안

김건안위원

역부족?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못 미치는 거죠. 아까 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신 것도 우리가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진짜 취약지구들만 다 찍어오셨네요.

건안

김건안위원

다 취약지역이에요. 제가 왜 사진을 찍었냐면 이런 차들이 이동이 없다니까요. 주·야 계속 안 빼고 날마다 주정차 되어 있는 차들이에요. 그니까 예를 들어서 아침에 뺐다가 저녁에 주차를 시킨다든가 이러면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차들은 그냥 아주 정차, 이런 게 문제다. 그리고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대형차, 화물차나 이런 차들은 다 차고지가 있어야 신고해서 인가가 나오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도심에 대형차들이 주정차가 되어 있는 것은 문제다. 우리 국장님 말마따나 ‘인력에 있어서 역부족이다, 업무에 있어서 역부족이다.’ 저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주민들은 또 안 그래요. 그니까 이게 양면성이 있을 수가 있어요.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주차 좀 시키면 어때.” 동네 사람들은 또 이래요. 예를 들어서 스티커 끊겨 봐요. 이런 사람들 또 찾아와서 난리예요. 그런 경우가 양면성인데, 저는 소형차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소형차들은 작으니까 그냥 주정차시켜놓을 수 있는, 대형차들은 정말 안전에도 위협을 주는 굉장한 요소예요. 아무튼 교통행정과에서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서 어떻게 하면 해결방안이 나올까라는 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예, 고민해보겠습니다. 위원님, 이게 사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닌데 시하고 협의해서 차고지 확보, 계도, 단속, 그다음에 주민의 안전,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저희가 협업하고, 또 단속도 강화하고, 계도도 강화하고 안전에도 신경 쓰고 해서 좀 더 치밀하게 정비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에도 보면 여기에 장기추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저희가 안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화물차고지 확충”해서 밤샘주차 가능 장소 지정을 위한 광주광역시 조례 제정 요청을 해 놨거든요? 처리계획에 보면 있어요. 그러면 혹시 우리 구에서는 이것 못 하나요? 이건 시에서 해야…….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시 차원에서 조례가 만들어져서…….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면 5개 자치구 교통행정과 담당 부서장들이 모여서 시 찾아가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문제가 있으니 시 차원에서 빨리빨리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 조례 제정을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소극적이어서 안 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렇다는 이야기에요.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이미 조례가 만들어진 지자체도 있어서 저희가 많이 전화도, 문의도 해보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양면성이 있더라고요. 그걸 제정해서 만들어 놓으니까…….

건안

김건안위원

양면성이 있는 건 진짜 분명해요.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검토하는 데에 시에서도 고심이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건안

김건안위원

저도 부서에서 애로사항을 못 느낀다고는 말은 않지만,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분명히 압니다. 그렇지만 주민이 사진 찍어서 매일 보내는 분은 오죽하면 날마다 보내요. 한 열 몇 장씩 보내요. 이런 분들은 개선이 안 되잖아요. 그러신 분들은 “왜 내가 너한테 민원을 제기했는데 이것 개선 안 되냐.”라고 따져요. 그러면 우리는 중간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형편에 놓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대형차들은 차고지에 주정차를 시킬 수 있도록 계도를 잘해 줬으면 좋겠다. 스티커, 과태료 부과해서 하는 것만 답은 아닌 것 같아요, 아까도 이야기했던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하면 과태료 부과했다고 스티커 가지고 구청에 찾아오잖아요. “왜 나만 가지고 그러냐.” 이럴 수도 있고. 그래서 분명히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계도를 잘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일위원장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질의를 3건 하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김건안 위원님과 질의 2개가 겹쳤어요, 하나만 겹치지 않고. 우리 정책지원관도 똑같은데 똑같은 것을 써줬는지, 중첩되는 것은 생략하고 나머지 부분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업용 차량 불법 밤샘주차 계도 및 단속, 이 목적이 뭘까, 제가 질의드리고 짧게 끝내겠습니다. 안전사고 예방, 첫째, 인사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차량에 가려진 데서 어린아이들이 튀어나온다거나 또 노약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 사이를 튀어나옴으로 인해서 중대한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단속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는 디젤차의 환경오염. 그래서 구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목적이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는 주민의 의식 차원에서 주정차 질서가 확립되어야 하는데 이런 것이 확립되지 않기 때문에 계도와 단속을 통해서, 또 과태료를 통해서 질서를 확립한다. 그래서 주민의식을 고취시키려고 한다. 이런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직원들이 12시부터 4시 사이에 심야 단속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을 것이다. 또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차원에서 직원들한테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현장에 가면 애로사항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첫째는 화물차 차고지가 어느 정도 인근에 확보되어야 되는데 “구나 시에서 뭐하고 있냐, 이것 좀 해라. 단속만 하지 말고 대책을 수립해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우리 김건안 위원님과 겹치는, 조례도 신경 써서 해 주시고. 건수를 한번 보니까 주 1회에서 주 4회 하지 않습니까? 한 번 하는데 평균으로 보면 3건이에요. 월로 보면 12건이고, 연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지적사항 처리부에는 426건으로 되어 있는데 업무보고 책자에는 한 건이 달라요. 서류 검토하셔서 맞는 부분으로 잘 정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 따져서 뭐 할 거예요. 잘 보시고 검토하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차고지 확충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시와 해서 조례라든가 법적으로 제도적인 장치를 잘 마련해 가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주무과장님께서는 직원들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도 잘 격려하고 후원해서 이런 것이 제도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는 킥보드도 또 겹쳤는데 그 부분은 대부분 생략하고, 주차 부분을 킥보드 주차, 이동장치 주차장을 만드시는데 예산이 2,187만 8,000원이에요. 여기에 있는 이동장치 주차구역 현황을 살펴보니까 특정 동에 굉장히 치우쳐서, 신안동 같은 데는 13개소를 만들고, 또 일곡동 같은 데는 5개소, 이렇게 많이 만들었는데, 문흥동이 있고, 문흥1동이 있고 문흥2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흥1동은 농협 있는 데에 한 군데, 문흥2동은 광주은행 있는 데에, 제주양씨 빌딩이죠, 그 앞에 한 군데. 위치도 적합하니 굉장히 좋아요. 이용률이 굉장히 높은 곳에 설치했어요. 그런데 번지 표기는 정확히 했는데, 이런 것도 표기를 정확히 해 주고, 지역 안배도 고려하시면 좋겠다. 이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아까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간담회 하셨어요. 자료를 주셨는데 그때 간담회 해서 회사 두 군데, 빔모빌리티하고 지바이크 업체 대표들이 오셨잖아요. 그런데 앱상 주차를 하게 되면 할인 혜택을 도입하는지, 그런 것도 잘 도입해서 혜택도 주면서, 인센티브도 부여하면서 유도하면 좋겠다. 그리고 안전모, 또 반사경 교육·홍보, 그다음에는 주차구역 확충, 이런 단계를 통해서 이용자,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조금 더 주민의식을 가지고 자기들도 안전하게 이용하지만, 또 우리 구민들이 그 사람들로 인해서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그런 의식에 앞장서주시기 바랍니다.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예, 그러면 끝이죠?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어요.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렇게 정리해서 하시고, 교육도 강화시키고, 아까 말씀드린 업체하고도 연계시켜서 인센티브도 마련하고 고루고루 해 나가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행감 자료 15쪽에 마을버스 행정소송 관련되는 건이 있죠? 지난 2022년 코로나 시기에 마을버스 신설노선 788, 799, 총 16개 지원을 위해 검토한 내용 중에 영업 손실액 지원 검토한 내용 있습니까?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영업 손실에 대한 검토…….

무송

최무송위원

예.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몇 쪽…….

무송

최무송위원

행감 자료 15쪽,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받은 자료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행정소송 대응 및 추진계획, 이것 저 주신 것 아니에요?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집행부석을 보며) 주셨나요?

무송

최무송위원

손실금, 이건 전혀 관련 없는 거예요?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예, 행감 자료에는 없는데…….

무송

최무송위원

행감 자료에는?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15쪽, 행감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은 자료인데…….

무송

최무송위원

아니,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저희가 요청한 자료에, 그니까 있는지 없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교통행정과로 되어 있죠?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래서 2023구합14169 손실금 청구에 따른, 그래서 변호사도 선임하고 그런 것으로 자료를 주신 거 있는데?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니까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주순일위원장

담당 팀장님 아시면 설명해 주십시오.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예, 제가 그 부분, 행정 진행 중인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요?

무송

최무송위원

예, 그 설명을 해보시라고요. 그래서 11억 6,200 청구해 놓고…….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예, 청구소송이 들어왔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렇죠?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1년 말과 2022년에 788하고 799번을 개통하면서 마을버스 운행에 있어서 운영 손실금이 생겼을 경우, 인큐베이터 기간 동안에는 재정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무송

최무송위원

계약서에?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아니요, 계약서는 아니고 개통을 할 때 그분들은 우리가 공모해서 모집한 업체잖아요. 그분들은 사업자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러이러한 민원이 발생해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마을버스를 개통해야 됩니다.”라는 내용이고, 이분들은 사업자이기 때문에 사업에 이익이 있어야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조율하는 과정에 있어서 일시적으로 손실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마을버스 조례에도 있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근거로 개통 당시 때부터 지금까지 788과 799에 그분들이 주장하는 손실액이 11억이에요. 2021년 말, 2022년, 2023년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요. 그런데 원가산정이라는 게 그분들이 산정하는 것하고 저희가 산정하는 것하고 괴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금액 차이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고, 저희가 코로나 시국에 2021년 손실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준 적이 있고요. 이번 추경에 편성해서 2022년 연료비하고 연료비 상승분에 대해서 2억 5,000을 지원해 줄 예정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11억이라는 손실이 났으니 이것을 지원해 달라는 소 제기가 들어와 있어서 저희가 자문변호사님의 자문을 구해서 한번 변론 일이 있었는데, 마을버스 조례나 이 모든 근거에 이분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타당하지 않다. 마을버스는 규정에 “지원할 수 있다.”지 “지원해야 된다.”는 아니잖아요.

무송

최무송위원

강제 규정이 아니라.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모두 들어서, 그리고 그런 손실이 났으면 손실한 부분에 대해서 그냥 정정당당하게 손실분에 대해서 요구해라. 그러면 지자체에서 그 부분들을 검토해서 “이 부분은 손실이고, 이 부분은 아니다.”라는 것을 하지 않느냐면서 절차가 잘못되지 않았나, 1차 변론 때 그런 결론이 나서 중단, 현재 소송이, 2차 변론이 언제 잡힐지는 모르지만 그런 진행 상황에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행감 자료라는 것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요청했던 그런 자료를 근거로 작성된 거잖아요? 저희가 요청을 안 했으니까 이건 행감 자료에 포함이 안 된 것이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11억 6,200 정도의 중차대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업무보고도 있고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가 말씀 안 드리더라도 우리한테 보고를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1억 6,000짜리가 들어오더라도 우리는 전혀 내용을 모르고 있다. 그걸 공유할 수 있도록 업무보고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님을 통해서라도? 행감 때 꼭 이런 자료를 받아서 말씀드려야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셔야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앞으로는 이런 중대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업무보고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정기적인 때가 아니더라도 우리 상임위원회에 반드시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이상입니다.

주순일위원장

최무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많이 남으셨나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28분 감사 중지

15시 43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18쪽에 교통안전지킴이 관련해서 이게 전액 시비 사업이잖아요.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예.

정재성위원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올해 시에 예산을 얼마를 반납했죠?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3,400만 원 정도 반납했습니다.

정재성위원

저희가 집행한 금액이 한 1억 5,000 정도 하고 3,400만 원 정도를 반납했어요. 반납사유는 “집행사유 미발생”인 걸 보면 아마 신청자가 충분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반납된 게 맞나요?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중도포기자가 73명 정도가 있었고요.

정재성위원

중도포기자가 73명이요?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아이들.

정재성위원

그러니까 학생 73명이 중도포기요?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예, 학생들이 포기하다 보면 저희 안전지킴이들도 자연스럽게 그만두게 되는 상황도 있고, 또 인건비 부분이 증액 부분에 있어서 시에 추가 요구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일괄적으로 추경에 편성해서 내려보내 주더라고요. 저희는 3년 동안 3,000만 원 정도를 다 반납했기 때문에 추가는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고 이런 부분이 집행이 안 돼서 집행률 제고를 위한 방안도 강구해 달라고 건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계속 내려보내 주는 거예요.

정재성위원

예, 그와 관련해서 저도 몇 번 질의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북구에서도 시에 제언했는데도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부분도 있고요. 어쨌든 127명이 받았는데, 73명이 제외된 숫자로 127명인 건가요?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더 많았었는데 190 몇 명 정도 됐었는데 중도탈락자들이 한두 명 생겨서…….

정재성위원

중도탈락자 73명을 제외하고 끝까지 혜택을 받은 분들이 127명이라는 건가요?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정재성위원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지킴이 분들 나이대가 다양하시더라고요. 지킴이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채용되시나요?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특별한 기준은 없고요. 북구에 거주하시는 분들로서 교통 봉사 참여 경력이 있으신 분들을 위주로 평가표를 작성해서 고득점자 우선순위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정재성위원

대부분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도 있는데 몇몇 분들은 되게 젊으신 분들도 있어요. 드물게 30대분들도 계시는데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제분을 통학시키면서 같이 하시는 걸까요?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젊으신 분들이라면 여기서 30대…….

정재성위원

예, 연령대가 30대 혹은 40대 초반이신 분들이 계셔요.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예, 20대도 있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나오신 분들을 전부 면담한 건 아니지만 자기 자녀와 연관된 분은 파악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그건 파악할 수는 없겠지만 이 부분 관련해서 중도포기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지킴이 사업, 아니면…….

정재성위원

지킴이 사업이요.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지킴이 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하고 있던 사업이라서 지킴이 선발할 당시에 공고문이나 동 행정복지센터나 이런 곳에 홍보해서, 모집도 3배수, 4배수로들어와 버리니까 탈락시키는 것도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정재성위원

예, 그래서 처음에 모집될 때는 많아서 그중에 탈락시키고 하는 건가요?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예, 만약 저희가 40～50명 모집을 예정하고 있는데 인원수가 80명, 90명, 100명, 이렇게 오시면 평가표에 의해서 점수 차이로 사업에 참여를 못하시는 분들이 발생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정재성위원

처음에 학생으로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니면…….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지킴이 선생님이요.

정재성위원

지킴이 선생님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지킴이를 하고 싶다는 분들은 많으신 것이고…….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학생들은…….

정재성위원

학생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건가요?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아이들은 저학년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부모님들이 동의를 해줘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학교 선생님들이 이 사업을 하기 직전에 홍보해서 아이들 학부모님들께 통신문을 보내요.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으니 참여하실 분은 신청해주세요.”라고 보내는데 그런 과정에서 사업 참여율이 많이…….

정재성위원

높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홍보를, 맘카페 같은 곳들, 혹은 동 카페들이 있어요. 인터넷에 동 카페들 같은 곳에 홍보하는 방안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학부모님들이 온라인 카페를 통해서 정보를 교환하고 혹은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에서도 요즘 그러한 것들에 대해, 그래서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의 문화사업을 거기에서 홍보하는 경우도 있어요. ‘문화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런 연극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부서에서도 홍보방안이 행정복지센터나 통장님을 통한 방법, 혹은 학교를 통한 방법인 것 같은데 좀 더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지킴이 한 분이 최대 5명의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지만 추진실적을 보면 거의 1명, 2명, 많으면 4명인 것이잖아요. 일단은 많은 모집이 되어야 학생이 그다음에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리고 저도 전동킥보드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전동킥보드 주차 공간을 설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주차구역을 선정했나요?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대여업체가 킥보드 자체를 배분하는 지역이 있잖아요. 이용자가 많은 지역에 주차해 놓은 부분을 그분들과 의견수렴을 통해서 우선순위로 선정해서, 또 그분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전체가 되지는 않고 그 구역이 주차구역으로서의 어느 정도 규격이 나와야 해서 저희가 그것을 작년 상반기 때 현장 조사를 하면서 선정했었습니다.

정재성위원

사실 이것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건 반납가능 지역, 주로 반납하는 지역에 이 공간이 있어야 유의미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다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20쪽을 보면 위치가 나와 있잖아요. 그중에 두 번째 위치, 동림푸른마을주공3단지 301동 펜스 앞이 있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바이크 기준으로 서비스 외 지역입니다. 여기에 주차하면 2만 원의 주차비를 더 내야 해요. 제가 대충 보기에는 다른 곳은 그런 지역은 아닙니다마는 이 지역은 서비스 외 지역이어서 여기에 주차할 때는 주차 비용 2만 원을 더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지역은 주차를 안 하겠죠. 개인형이동장치 주차와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지점은, 개별로 가지고 다니는 개인이동장치는 어차피 집에서 보관하시니까 문제가 될 리가 없고, 대부분 공유킥보드가 문제가 될 텐데요. 공유킥보드에서도 카카오나 지쿠나 대표되는 회사가 있는데이 대표되는 회사들의 주차금지구역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구역에 주차를 했을 경우에는 업체에서 수거를 해야 하는 수거비용을 추가로 받게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카카오 같은 경우에 2만 원을 하는데 두 번째 이 지역이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시에서 이러한 사업이 있다면 존경하는 김건안 위원님께서도 오늘의 기사를 말씀해 주셨지만 시에서도 더 관심을 가질 수도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에서 관심을 가지지 않더라도 북구에서 시책으로 고민해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관련해서 저는 관계기관들, 관계사업체들과 충분한 논의를 하셨겠지만 무엇보다 데이터로서 자주 주차되는 구역이 어디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업체들이 자주 대여하는 장소가 있고 자주 반납하는 장소가 있어요. 그러면 자주 반납되는 장소가 그렇다고 자주 대여되는 장소는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업체들이 차량을 이용해서 자주 반납되는 장소의 것을 빼다가 새벽에 자주 대여되는 장소로 옮겨놓기도 합니다. 그래야 대여가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대여장소와 반납장소의 수요가 다르고, 그렇다면 우리가 주차구역을 만들 때는 자주 반납되는 구역이 어디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으로 인근에 주차구역들을 만들어주는 것이 훨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예.

정재성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최무송 부의장님께서도 이야기해주셨던 소송 관련해서 자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았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자문변호사가 답변을 주셨고, 저희 행감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손실보상금을 이미 집행했죠?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성위원

당시에 자료를 보면 시비 80%, 구비 20%로 해서 2022년 9월 20일에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당시에는 업체에서의 이야기는 없었나요?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코로나 시국에 승객 수가 줄어들면서 엄청난 적자난에 마을버스 업체들이 직면했을 때 코로나 무료 환승 손실금 외에 재정지원금을 지원해달라고 마을버스 업체들이 건의해서 이때 2021년도분에 대해서 2022년도에 지급한 상황이었거든요.

정재성위원

그래서 지금 이분들은 2022년도, 2023년도까지 지급해달라.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그렇죠. 2021년도분을 했으니 이제 2022년도분을 지원해달라,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는, 그때 당시, 2021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한시적으로 했는데 계속 지원해달라고 하니 연료비 상승분, 연료비가 69% 정도 뛰었다고 하는데, 그 상승분에 대해서만 우리 시가 지원하겠다, 7대 3으로, 자치구가 30%로 대응해서 하겠다고 해서, 2022년 연료비 상승분에 대해서, 업체가 요구하는 것은 연료비 상승뿐만 아니라 인건비나, 운영 전반에 대한 적자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정재성위원

만약 이 소송, 지방법원이잖아요. 패소하실 경우에는 상고하실 계획도 검토 중이신 건가요?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산출한 내에는 적자손실금이 있고, 또 그분들이 산출한 적자손실금이기 때문에 금액 차가 너무 커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근거가 없기 때문에 특별하게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당시 788, 799 관련해서 운송사업자 모집공고, 2021년 8월에 공고문을 올렸을 때의 자료를 보면 사업 신청자격에 당구장 표시로 “재정보조금 지원없이 마을버스 운송사업이 가능한 사업자”라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이런 부분도 북구가 이러한 것들을 검토하는 데에 일부였을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사실 이 버스 노선 같은 경우에 우리 부서에서 얼마나 많이 의회에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안, 그러면서도 민원의 발생 여지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799에 대해서 많은 양해와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던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소송 중이니까 자세한 내용까지 말하는 것은 옳지 않겠지만 이견이 있는 것은 확실한 거잖아요. 어쨌든 구민들의 혈세가 잘 지켜질 수 있는 방안으로 적절히 대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주순일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위원회 활동 상황에 있어서 모든 조례에 위원회를 설치해 놓고 운영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5분 발언을 시작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운영위원회, 위원회 운영을 제가 8대 때부터 챙겨보고 있는데요. 교통행정과에 위원회가 3개 있죠?

「예」하는 위원 있음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예.

주순일위원장

3개가 있는데, 김철영 선생님은 3개의 위원회에 다 들어있어요. 이분이 마을버스심의, 교통안전정책심의,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 이렇게 이분이 다 들어가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아무래도 교통 관련해서는 교통안전공단과의 업무체계가…….

주순일위원장

그러면 이분이 교통안전공단의 본부장인가요?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아니요, 관리 처장님이십니다.

주순일위원장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통행정과 위원회에 모두가 다 들어가는 것은 적법하지 않은 것 같아요. 나머지 전문가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인데, 북구에 위원회 한 사람이 일곱 위원회를 들어갈 수 있어서 제가 지금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데 이런 분이 한 군데에 계속 들어가서 꼭 있어야 하는지, 만약에 교통행정과의 위원회가 5개라고 하면 5개 다 들어가야 하는지, 이 부분에 있어서 심도 있게…….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예, 전반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주순일위원장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을버스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관심이 있는데 788이나 799, 현재 과장님 저희 지역구에 동장님으로 계실 때도 많이 고생하신 거 알아요. 그런데 용역을 줘서 용역의 결과를 보고 운수회사 모집을 했을 때 그분들이 분명히 이 노선으로 갔을 때 적자가 얼마나 나고 흑자가 얼마나 나고, 내가 여기에 투입돼서 사업을 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익을 수반해야 하잖아요. 되겠다고 했기 때문에 들어왔는데 코로나가 왔죠, 이분들이 들어오시고 나서는. 그래서 제가 지난 중간보고 때도 가서 이것은 아니라고 했는데 그 용역 회사가 제대로 용역을 짚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났다고 생각해요. 그 용역기관에 또 용역을 줘서 하시길래 이건 아니라고 제가 발언을 했는데, 2023년 보조금 지급내역을 보면 2023년 2월 7일에 마을버스심의위원회를 열었고 2월 8일에 보조금이 지급됐어요. 예산서에 보면 25대의 평균 120으로 해서 3,000만 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자가 낸 계획서를 보면 타이어 교체나, 노후 타이어교체나 CCTV 교체나 노후 외관 수리, 도색 및 부품 수리로 들어왔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120aks 원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25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대당 120만 원씩. 그랬는데 2월 7일에 위원회를 연 다음에 위원회 결과에 의해서 2월 8일에 보조금을 지급했어요. 3,000만 원을 지급했는데 그중에 한 대, 799 버스가 2월 8일에 보조금은 받았는데 2월 11일에 휴업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2월 8일에 지급된 돈은 2023년 1년 치잖아요. 과장님, 아닌가요?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예, 1년 분입니다.

주순일위원장

1년치가 이미 지급됐는데 휴업을 했어요. 그러면 휴업을 한 그 차에 대해서 보상하고 있잖아요. 보상하고 있는데, 또 보조금 신청서를 보면 25대를 120만 원씩 했는데 어쩔 때는 19대, 16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9대일 때도 3,000만 원이 나왔고 16대도 3,000만 원이 나가면 예산서에 세웠던 25대의 120만 원이 안 맞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과장님, 저한테 설명해주십시오.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마을버스 보조금으로 매년 지급한 것이, 3,000만 원씩 매년 지급하고 있는데요. 777 버스 한 대였을 때는 2020년도 600, 2021년도 600, 그러다가 2022년부터는 3,000, 2023년도 3,000씩 지급을 했었는데 3,000씩 지급했을 당시에는, 물론 산출기초로 삼기 위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5대여서 1,200에서 3,000을 했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등록 대수와 관련해서 차량 정비나 이런 모든 것들을 위한 경비이지 딱 한 대에 얼마라는 것은 산출기초를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것이고요.

주순일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예산서에 세운 산출기초와 이분들한테 지급한 보조금 내역과 불일치해도 아무런 문제 없이 보조금이 지급돼요?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런 문제를 작년에 제시해주셨을 때 이런 것을 깊이 고민해서 25대에 120만 원꼴로 산출기초가 나와서 3,000씩 지급해줬으면, 휴업을 했는데 휴업한 대수만큼은 차감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검토해서 올해부터는 1대당 12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 15대가 운영되면, 그 부분만큼은 1,800만 원만 지급해주자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순일위원장

그게 구비 절감이에요. 당연히 그렇게 나가야 하는데 그 전에는 무조건 예산서를 세울 때 세부계획에 25대, 120만 원, 3,000만 원으로 해놨더니 그쪽 기관에서 예산서 들어올 때는 타이어 수리, 외관 도색, 차수에는 CCTV, 이게 안 맞잖아요. 일치되지 않았는데도 돈이 쉽게 나가는 것과 우리가 이미 1년 치 돈을 지급해버렸어요. 2월 7일에 위원회하고 2월 8일에 돈이 나갔는데 3일 있다가 이 차, 799는 휴업을 했어요. 그러면 그동안의 돈을 환수해야 하는 건지,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했으니 적자난 부분까지 1대를 굴려서 인건비 다 지급하고 한 대에 100만 원이 남으면 25대, ‘우리가 1년에 2,500만 원을 벌어야 하니 그 돈까지 주라.’ 이것이고 우리는 ‘그건 못 준다.’ 숫자의 괴리가 있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3,000만 원 보조했던 돈, 그리고 그런 것도 다 계산이 되어야 하고, 799가 3일 후에 휴업이 됐는데 이 사람들이 다 가져가야 하는지, 그 차에 대해서는 환수를 해야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팀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상권

설상권운수관리팀장

운수관리팀장 설상권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799가 그 이전부터 차를 휴업하겠다고, 업체에서 계속 적자가 나니까 업체에서 휴업하겠다고 한 것을 우리가 어차피 3,000만 원의 보조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지원해 줄 테니 계속 운영해보라고 저희가 제안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주순일위원장

3일 더 했어요.

상권

설상권운수관리팀장

예,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소송 건에 자료로 포함해서 저희가 계산해서 나중에 소송할 때 감안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은.

주순일위원장

저희가 원 구성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이것은 그러면 현재 있는 위원들한테라도 다 해줘야 하는 것이고, 분명히 25대로 3,000만 원이 여기는 노후 타이어 교체, 노후 외관 수리, 도색 및 부품 교체, CCTV 교체로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3일 후에, 그 이전에 휴업한다고 해 놓아서, 그러면 조건부로 3,000만 원을 줬어야지 적은 돈도 아닌데 이 돈을 다 준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상권

설상권운수관리팀장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고려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일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이 주라는 돈에서 만약, 이게 아까 과장님이 우리가 계산해놓은 돈과 그분들이 계산했던 금액의 숫자 차이가 많으니 그것을 조절해서 우리가 계산한 대로 하면서, 선납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차 휴업해놓고 돈 가져갔으니까 그것도 차감하겠다는 말로 이해를 하면 되나요?

상권

설상권운수관리팀장

그 부분은 고려해서…….

주순일위원장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그 당시 용역에 이렇게 적자가 난다고 용역에서 발표가 됐나요, 흑자가 난다고 했나요?

상권

설상권운수관리팀장

그것은…….

주순일위원장

흑자가 난다고 했기 때문에 운수업체가 받았을 것 아니에요? 그럼 그 용역업체가 용역을 잘못한 거죠.

상권

설상권운수관리팀장

그 용역은…….

주순일위원장

그런데 그다음에도 보니까 또 그 용역업체에 돈을 엄청 주고 또 했어요. 시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쪽 운수에서 우리한테 11억을 주라고 하는데 11억을 다 용역 회사한테 내라고 해야 돼요.

상권

설상권운수관리팀장

그런데 아까 정재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산정하는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지원해 준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맞추면…….

주순일위원장

팀장님 들어가시고요. 이렇게 3,000만 원이라는 구민의 혈세를 이 많은 돈을 주고, 지금 경로당에 에어컨이 고장 나서 이 열기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어르신들이 많아요. 100만 원의 수리비가 없어서 안 줘요. 이 구비 아껴서 어르신들 보호해 줘야지, 이런 예산을 운수업에 팡팡 돈을 주고 제대로 관리도 못하고, 우리 어르신들 지금 돈이 없어서, 북구 예산이 없다고 하니 우리도 현장에 나가서 예산 없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혈세 좀 아껴주시고 우리 혈세가 부당하게 나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켜주세요. 당부드립니다. 국장님, 말씀하세요.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위원장님이 방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마을버스 관련해서 아까 3월 9일에 휴업했던 것, 그 부분이 우리가 지급할 때는 일할계산이 안 됐었잖아요.

주순일위원장

2월 8일에 돈을 줬고, 2월 11일, 같은 달.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3일 후에 그랬잖아요. 그런데 일할계산을 안 했으니까 소송에 대응할 때 그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그렇게 대응을 할 것이고, 용역은 분류해서, 용역도 과업시설을 강화하고 그런 부분은 오늘 제안해주셨으니까 실무적인 입장에서 소송 대응할 때 그렇게 산출해보고 대응할 것이고, 용역은 좀 더 면밀히, 추후에는 그렇게 정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일위원장

예, 꼭 그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대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노희 교통행정과장님 감사드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교통지도과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교통지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은 교통지도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김현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지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정용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이병호 교통징수팀장입니다. 이만성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안영환 주차장팀장입니다. 그럼 교통지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 및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주요업무보고 및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순일위원장

김현철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 제출된 감사 자료를 확인하신 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용 위원 질의 요구) 정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정상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14쪽, 유개승강장 신설내용을 보면 2023년도에 승강장은 9개소가 신설되었습니다. 현재 유개승강장이 451개소로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음에도 무개승강장이 203개소가 있는데 구민의 안전과 편익을 위해서 유개승강장 확보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예.

상용

정상용위원

아울러 유개승강장이 상업적 광고보다는 도시디자인 측면으로 많은 관심을 기울여서 보다 쾌적한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예.

상용

정상용위원

과장님, 그에 따른 부연설명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부연설명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습니다마는 아무튼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유개승강장을 예산 범위에 한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다음은 29쪽 보시면, 어린이보호구역에 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설치 등 개선 사업추진 공사가 22건이 있는데 어린이보호구역은 행정안전부 어린이보호구역 통합지침서에 의해서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죠?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예.

상용

정상용위원

시인성 확보를 위해서 규격에 맞는 표지판 설치와 노면표시를 해야 하는데 준공검사 과정에서 이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직접 확인하고 있습니까, 과장님이?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대부분 저희가 직접 추진하는 것은 저희가 직접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안 되는 것은 저희가 직접 하기에 한계가 있어서 그 부분은 시설지원과를 통해서 아마 확인이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만약 저희도 돌아다니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시정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시간이 지나면서 시인성 확보가 안 되면 재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예산확보 절감 차원에서 기존 표지판 등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까?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저희가 그 업체들과 단가계약을 맺었어요. 그게 금액이 크지 않고 적기 때문에, 그다음에 빨리빨리 즉시 해야 하기 때문에 업체를 선정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소비되는 것 같아서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그 업체로 하여금 먼저 정비하고 그다음에 청구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방법으로 하는데 그 과정에서 재활용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재활용할 수 있도록…….

상용

정상용위원

간혹 간판 같은 경우는 시트지만 바꾸면 될 부분도 있더라고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그렇죠.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상용

정상용위원

그런 부분을 촘촘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예, 그렇게 챙겨보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그리고 풍수를 대비해서 안내판이나 안전점검을 하는 경우에 따로 계획이 있습니까?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안전점검은 저희가 유관 점검을 주로 하는데요. 저희가 했었던 내용, 현장에서 즉시 조치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했었고요. 그다음에 조금 필요한 것들을 단가계약 차원에서 했었고, 조금 큰 것은 사업으로 해야 하는데 그것은 사업으로 할 만큼은 아직 아닌데, 한 것에 대해서는 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어린이보호구역에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해서 지정된 곳은 시설물 설치와 운영에 각별히 유념하셔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이상입니다.

주순일위원장

정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위원

황예원 위원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거주자우선주차장 사유화 방지에 대한 부분을 강조드렸었고요. 그리고 지적사항 처리부에서도 처리계획에 합동단속까지 다 고려해서 시행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예.

황예원위원

시행하시면서 큰 어려움이 어떤 게 있었나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큰 어려움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이게 사유화 방지 차원에서 했었던 프로젝트를 보니까, 그것을 통계를 내봤더니 전체 금액은 1년간 한 550 정도 돼요. 그런데 전체 금액을, 주차 면이 200면이 조금 넘는 207개소 정도인데요. 그것에 대해서 이용자를 지정해서 나눠주는 것을 그것으로 나누다 굉장히 보면 미미한 건이어서 올해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자기가 주차할 때 다른 사람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황예원위원

공유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1만 원 가지고 자기들이 공유를 하려고 하는데 5,000원 더 주고 편하게 쓰겠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공유 차원이 더 줄어드는 효과가 좀 발생하더라고요.

황예원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공유주차장을 만든 목적과 취지가, 도리어 부작용이 발생한 거잖아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황예원위원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당부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공유 자체가 활성화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게 가장 큰 어려움이잖아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할 수 없다는 것이지만 대부분 그렇다는 것이죠. 다는 아니고요.

황예원위원

그리고 사유화 부분에 대해서는 적치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많이 개선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저희도 개선하고 치우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을 치우고 다음에 안 놓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걸 또 놓아요. 문제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적치물을 치우는 것, 적치물을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을 놓는 게 아니라 본인들에게 필요 없는 물건을 거기에 놔요. 고로, 쓰레기를 치우는 업이 되어 버리는 것처럼 이상하게 본말 전도되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무엇을 놓냐면 주차금지 푯말 붙어 있는 것을 놔요. 그래서 그것을 끝으로 치우고 같이 공유를 하자고 이야기를 했더니 싫다고 해서…….

황예원위원

제가 작년에도요,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들이, 과장님 답변에서 나올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민원인 입장에서 나와야 할 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주차를 하지 말라는 문구들이, 예전에도 제가 사진을 다 찍어서 행감 때 말씀을 드렸던 게, 이게 꼭 구청에서 붙인 듯한 느낌으로, 보이는 문구도 있었어요. 그전에 제가 사진을 찍어서 보여드렸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결국은 사유화였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더 보셔야 해요. 거주자우선 운영 관련해서 이용 건수와 공유비율을 보니까 2022년도에 7월부터 본격적으로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용 건수가 너무 많이 줄었잖아요. 그 부분 때문에 과장님께서 먼저 말씀을 주신 것 같고요, 공유가 잘 안되고 있는 부분이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황예원위원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공유가 잘 안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그분들이 사용하는데 저희가 근무하고, 차를 빼주라고 한다는 게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 한계라는 게 저희는 6시 이후에 퇴근을 하는데 직원이 그것을 담당할 수 있는, 그분들이 언제 올지 모르지 않겠습니까, 주차장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하려면 직원 한 명이 남아서 그것을 계속해주고, 또 견인이 필요하면 해줘야 하는데 거기에 따르는 같은 인원의 보충이나 돈과 수반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같이 안 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해결책이라는 것은, 아직은 저희가 찾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 같고요.

황예원위원

과장님, 야간 단속원 조합에서 한 명 채용하셨죠? 부정 주차 단속하시려고.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예, 부정 주차 단속하려고 야간 단속원 한 명은 있는데요. 그 사람이 전화만 하고요. 그 사람들이 와서 안 빼주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측에서 빨리 견인을 해달라는 의견을 저희가 많이 받습니다.

황예원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부서에 자료 요청을 해서 관련 서류를 받았었거든요. 좀 전에 말씀하신 부정 주차 관련해서 단속 실적 자체가 2022년, 2023년도, 저한테 잘못 주신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 자료를 보면 도리어 이용 건수가 훨씬 많았던 2022년도에는 민원 건수가 2건이었어요. 그런데 2023년도에는 이용 건수가 25%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민원 접수는 13건으로 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정 주차나 단속 실적은 2022년도에는 이동 요청이 1,574건, 가산금 부과 20건, 견인 1건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2023년도에는 부정 주차 단속 실적 건수 자체가 없는 거예요. 저는 건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건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부정 주차나 불법주정차를 하시는 분이 많고 질서가 없는 무질서한 상태라는 이야기죠. 저는 건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현재 민원이 늘고 있고 부정 주차나 불법주정차가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나머지 상황들이 일어나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저희가 2022년에는 직접 직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영을 해서 저희가 그 민원인들을 해결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민원 건수는 줄어들고요. 저희가 견인도 하고, 교통과에서 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공신력 때문에 주민들이 빼주기는 해요. 문제는 그러한 공신력이, 저희가 작년에도 했었으면 효과가 더 있었을 건데 문제는 그것이 공단으로 주차장 관리 업무가 다 넘어가면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공단으로 넘기고 그래서 인원도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못하고 민간인들이 하다 보니까 민원이 더 발생 되고 처리하는데 문제가 조금 있지 않았나 봅니다.

황예원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국장님, 과장님 답변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관한 게 잘못됐다는, 실적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행정 문제에 있어서 잘못됐다는 말밖에 안 들리죠, 국장님 귀에는 어떻게 들리세요?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위원님, 과장으로서 현실적인 문제를 위원님과 상의한 건데 위원님께서 우려한 부분을 말씀해주시니까 저희가 시설관리공단과 좀 더 협업할 것을 발취해서 손 넣어드릴 것은 더 넣어드리고,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장이 그래도 광주광역시에서 북구가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어떻게든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공단으로 이관되고, 오월첫동네조합에 위탁되는 과정에서 현재 이게 정착되려면 더 있어야 해요. 저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이 그 속에 녹아있어야 된다는 부분인 거예요. 과장님, 문제점은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보완책이 답변 속에 없으신 거잖아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보완책이라고 하면, 행정이 거기에 대해서 직접 개입하면 할 수는 있어요. 문제는 그렇게 되려면 예산과 제도가 같이 따라줘야 한다는 의미였죠. 그래서 저희가 과 차원에서 전체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그다음에 이것이 민간으로 넘어간 지 1년 됐고 올해가 2년 차인데 이것에 대한 것들이 쭉 있다 보면 확립이 돼서 자리잡혀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12건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외 건도 더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1년에 12건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기에는 이르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더 기다려 보셨다가 나중에 제도와 정착이 되는지, 문제가 되는 것은 좀 더 해보고 판단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황예원위원

과장님, 제가 2건, 13건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늘어난 것에 대해서 대책이 어떤 게 있는지…….

황예원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용 건수는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이 늘어가는 거고, 그 전에는 이용 건수가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이것보다는 적었다는 거죠.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민원이 많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가 공유를 굉장히 강조해서 직접 했었는데 거기에 공유를 내놓았던 분들이 5,000원 더 주고 공유하지 않고 내가 평소에 쓰기 좋게 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바뀌다 보니까 공유 건수는 줄어들면서 민원이 더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위원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지도과에서는 지금 벌어지는 현실적인 문제를 인식하고 이것의 자리매김을 빨리하려면 시설관리공단과의 관계를 정립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는 하나, 위원님께서 봤을 때는 거주자우선주차장의 활용도나 공유, 이런 취지와 목적에 맞게끔 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희가 그래도 경험이 있고 교통지도의 행정을 맡고 있는 국이니까 시설관리공단과 협업해서 아이디어도 내주고, 지도도 해주고, 그다음에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몇 가지 아이템이 있거든요. 그 부분 같이 논의해서 위원님께서 우려했던 부분이 빠른 시일 내에 불식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정착이 안 된 상황에서 이관에 위탁까지, 이 많은 부분을 일원화해도 어려운 업무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원화 이상으로 분류가 되다 보니 업무 분담에 관련해서도 명확하게 이게 이루어져야 거주자우선주차장에 관련된 목적에 부합한 거잖아요. 저희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도 거주자주차 관련해서는 서울이 훨씬 오래전부터 시도했고 정착을 했잖아요. 저희도 북구에서 확장됐었다고 하면, 단연 이 한 곳이 아니었다면 저희가 정착을 더 빨리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착을 못 하는 환경적인 요인도 알고 있어요, 원인도 알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5대 구역, 기타 구역에 포함되지는 않잖아요, 신고를 할 수가 없잖아요. 서울도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더라고요. 이게 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진을 들어보이며) 최근에 남도일보에 나온 것 보셨어요? 6월 12일에. 이때 담당자분이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인터뷰하셨어요? 구청 담당자의 내용이 있더라고요. 원인분석이 그 안에 있어요. 인력 운영에 관련된, 예산에 관련된, 이 부분을 말씀주셨었거든요. 작년에 가톨릭 방송 전화 인터뷰를 저도 했고 북구 관계자분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이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달라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많이 고려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혹시 SNS에 민원 언급된 글 확인 못하셨을 거예요. SNS까지 이러한 민원의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과장님, 어떤 내용인지 모르시죠? 다른 차가 주차되어 있어서 차를 뺄 때까지 개인이 연락해서 기다리고, 기다리고, 이러한 상황 때문에 불편감이 있다, 읽고 넘어가지 말고 심각하게 봐달라고 SNS에 올려주셨어요, 이 내용을요. 그런데 이게 북구청 공식 SNS에 거주자우선주차 관련 민원이 올라왔어요. 이게 홍보 관련 계정이기 때문에 담당 부서에 연결이 안 됐을 것 같아서, 이 글 한번 찾아보시고요. 홍보하는 글의 댓글에 이런 장문의 민원 댓글이 달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제가 아까 언급했던 내용이 그런 겁니다. 그게 아직 정착단계가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 관리해서 공단으로 넘겨서 공단이 처리하기에 부족한 업무는 어떤 것인지, 좀 더 보고 공단과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해서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할 필요가 있고요. 저희가 현 상태에서는 아직 문제는 있으나 좀 더 시간을 갖고 하다 보면 좋게 정리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위원님, 좀 더 구체적으로, 방금 SNS에서 나왔던 부분을 실무적인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 이를테면 광주광역시 북구의 거주자우선주차장은 집 앞 대문 앞을 분양했다는 것이 괄목할만한 성과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배당을 받아서 주차하려고 했는데 다른 차가 부정 주차를 했을 때 갈 곳이 없어서 민원이 생긴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권역을 이 사람한테 두세 개를, 3개를 다 주는 거예요. 한 개만 주면 그런 민원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세 사람한테 3개를 다 줘서 비어있는 공간에 들어가라, 이런 것은 구체적인 협업인데 그렇게 시설관리공단과 아이템을 내고 협업하면서 민원을 해결해나가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지켜봐 주시면…….

황예원위원

이게 주민 불만이 증폭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당연히 개선을 시켜주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타 지역 사례를 참고해주셔서, 타 지역 같은 경우에도 본인만 신고할 수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부정 주차 부분을 확인하면 당사자들이 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까지 열려야 된다는 거죠. 내가 예약을 하고 갔는데 예약한 자리에 부정 주차가 되어 있으면 예약한 사람도 신고할 수 있는 제도들도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지적하고 개선하는 방법밖에는 방법이 없잖아요.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좀 더 구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마다 부탁드리게 생겼어요. 이상입니다.

주순일위원장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46분 감사 중지

16시 54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바우시장에 주정차 CCTV 6대.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예, 6대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6대 다 작동하나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혹시 불량 있어서 작동이 안 된다거나, 6대 다 작동해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아까 단속 예시간, 점심시간 12시부터 2시?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아니요, 11시부터 2시.

건안

김건안위원

11시부터 2시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그리고 교통, 상하차하고 하면 몇 분 줍니까, 15분입니까?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그건 걸려서 오는데 15분인데요, 상하차를 15분 주는 게 아니라 상하차 되었다고 입증이 되면 찍혀도 의견 진술을 해라, 의견 진술하면 그걸 빼주겠다고 하는 거죠. 장애인을 태우고, 거기가 정체되어서 오래 있거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긴급 사항이 있거나 그다음에 여기에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본인이 펑크났거나 해서 기관 고장을 일으켜서 세우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은 유예시간을 주는 건데, 그것이 몇 분이라고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러이러해서 그때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라고 왔을 때 저희가 그것에 해당되면 빼주는 거죠. 빼준다는 게 좀 이상한데, 아무튼 처분은 안 한다는 거죠.

건안

김건안위원

말바우시장에 CCTV 6대가 작동하는데 월 단속 건수, 과태료 부과금액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말바우주차장 하나로만 보기에는 곤란한 게…….

건안

김건안위원

그렇게 안 나오나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그렇게 되려면 그 한 개…….

건안

김건안위원

말바우시장에 관련된 주정차 단속, 이렇게 안 나와요? 나올 텐데, 아마 자료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그렇게 되려면 별도로 산출해서 CCTV가 되는 것을 지정해서 그 CCTV가 단속했던 건수를 데이터로 다시 뽑아서 전부 다 세어봐야 되니까 그 여부는 제가, 우리는 전체 통계에서…….

건안

김건안위원

뒤에 팀장님 뭐라고 하시는데, 팀장님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주순일위원장

팀장님.

정용

김정용교통지도팀장

월별로 뽑지는 않았는데, 간단하게 자료 가지고 왔는데요. 말바우 주변에 119안전센터부터 공영주차장까지 총 8대가 있고요.

건안

김건안위원

8대요?

정용

김정용교통지도팀장

예, 사거리까지 포함해서 8대 있고, 보니까 작년 2023년도에는 5,361건 단속 건수가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5,300…….

정용

김정용교통지도팀장

5,361이고요. 2022년도에는 6,140건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래서 과태료 부과금액은 얼마 정도 돼요?

정용

김정용교통지도팀장

지금 금액은 산정이 안 됐는데…….

건안

김건안위원

금액은 산정이 안 돼요?

정용

김정용교통지도팀장

아니요, 자료를 안 뽑아왔는데 그 건수에 맞게…….

건안

김건안위원

건수에 맞게끔 하면 부과금액 내역도 바로 나올 것 같은데요.

정용

김정용교통지도팀장

예, 바로 조회하면 가능합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나중에 행감 끝나시면 한 3년 치 자료 한번 부탁드릴게요.

정용

김정용교통지도팀장

예, 카메라별로 단속 건수가 나오거든요. 그건 조회해서…….

건안

김건안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CCTV가 고장이 있어서 작동이 안 된다는 소리를 들어서 혹여 거기는, 그런데 말바우시장은 우리 과장님 보시기에도 주정차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예, 정말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런데 거기에 다 과태료 부과를 하는지 안 하는지 정말 궁금해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대부분 부과는 정확히 하고 있고요.

건안

김건안위원

팀장님, 그것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정용

김정용교통지도팀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정용

김정용교통지도팀장

그리고 단속 건수를 보면 다 단속이 되더라고요.

건안

김건안위원

CCTV가 다 돼요?

정용

김정용교통지도팀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과장님이 보시기에 전반적으로 말바우시장은 주정차가 심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게 단속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궁금하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119안전센터에서 동강대사거리 보면 거의 매일 주정차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단속을 안 하니까 저렇게 다 대놓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자료를 그렇게 부탁드리고. 혹시 도시재생과에서 신안동에 쌈지주차장 조성하는 것 아시나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예산 14억 들여서 조성하는데.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예산이나 정확한 것은 제가 모르는…….

건안

김건안위원

혹시 도시재생과에서 협업 안 하던가요, 소통 안 해 주나요? 그래도 주차장에 관련돼서는 교통지도과 소관 아니겠어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국비나 시비를 가져와서 짓는 사업이고요. 저희는 주차장특별회계로 하니까 예산이 달라서 저희하고 공유는 안 하죠.

건안

김건안위원

공유는 안 하시고. 그러면 그 주차장이 완공되면 관리는 또 어디서 할까요, 시설관리공단?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도시재생과에서 하는데 아마 시설관리공단으로 가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왜냐하면 도시재생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산 14억 들여서 주차면수 11면 조성한다는 게 너무 심한 것 같아서, 도시재생과 사업이지만 주차장사업인 만큼 혹시 교통지도과와 소통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서. 아직 공사가 안 들어간 것으로, 부영통닭 자리잖아요. 부영통닭 거기를 매입하는 데 10억, 주차장 공사하는 데 4억, 그래서 14억이 든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면수는 11면밖에 안 돼요. 아무튼 그렇다는 이야기여서 혹시 협업해서 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말바우시장에 관련돼서 방금 말씀드린 것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순일위원장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족한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교통지도과에서는 여러 가지 정책을 많이 쓰고 계셔요. 그중에 한 가지가 주차홀짝제. 저희 지역에도 문흥1동이나 문흥2동에 시행해서 잘 정착돼서 주민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고 있는데요. 우리 문흥2동에 해당되는 상록아파트 뒤 도로 있죠? 후문 쪽에 말이죠.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대주3차하고, 그 지역에는 한쪽주차 건의가 많은데 그 문제는 지금 어떻게 검토하고 계시나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라기보다 일단은 도로가 한쪽주차나 주차홀짝제나 시행했을 때 인도가 구성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차도가 다니는 데가 8m가 넘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8m가 넘는 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것이 된다는 가능성이 기본적인 거고요. 그다음 문제는 거기의 주민들이 그것에 동의를…….

무송

최무송위원

그니까 과장님, 시간이 걸리니까, 여기에 선정 조건이 있잖아요. 신청 선정 조건이 폭이 최소 8m, 3차로고, 인도가 있어야 되고, 교통체증도가 있어야 되고, 도로 여건이 맞아야 되고, 이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고, 여기 있는 내용이에요. 이걸 가지고 과장님하고 이야기하면 시간 걸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어린이공원이 2개나 돼요. 그래서 진입로가 있잖아요, 인도를 점용해서. 또 후문도 두 군데 있다 보니까 도로점용이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쪽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안 돼요. 시야를 가리고 그래서 한쪽만 하는데, 사업용 차량들이 저녁에 대고 그래서 교행이 어려워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홍보도 하고 그런 절차를 거치시라는 이야기예요. 내일모레 하시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렇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다음에 함께 쓰는 나눔주차장 있잖아요. 나눔주차장에 저희가 받은 자료를 가지고 연도별로 쭉 보니 자료도 만들고 다 했어요. 긴 이야기, 짧은 이야기 다 줄여버리고 2022년까지는 11개 정도씩 해서 확충돼서, 우리 팀에서 많은 노력을 통해서 개방을 많이 유도하고 확충을 해 왔어요. 그런데 2023년, 또 2024년 지나가다 보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한계에 부딪혀서 상당히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뒤에 팀장님도 계시는데 2024년부터는 1건, 2023년도도 1건 늘어나고, 2019년도는 13건, 2020년도는 17건, 2021년도는 11건, 2022년도는 7건, 이런데 그 뒤로는 1건으로 줄어들지 않습니까?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래서 주차장 1대 만들려면 지금 1억이 넘어가잖아요, 오버되고 그러니까. 그래도 적극 발로 뛰는 행정을 통해서 해 주시고,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나눔주차장을 승인해 준 곳에는 인센티브를 주잖아요. CCTV라든가 시설이나 주차라인이라든가 이런 걸 해 주는데, 표창도 하나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표창…….

무송

최무송위원

하고 있어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예, 저희가 1년에 2곳씩 표창하고 있습니다. 좀 더 늘릴까요?

무송

최무송위원

그분들한테 줘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래서 감사패라든가 감사장이라든가 모범구민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분들의 만족도를 높여서, 이런 사업이 2024년도부터 침체되어 있는데 이걸 좀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찾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1억 들여서 주차장 확충 어렵잖아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우리 구에 있는 자원을 적극 활용해 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다음에는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 편성하죠? 그거 잘못된 것 아시죠?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어떤 부분이 잘못된…….

무송

최무송위원

예?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까?

무송

최무송위원

2023년도 본예산 당시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가 5억 5,000만 원 편성했어요. 그러니까 6.4%를 편성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방재정법 제43조1항에 예비비 조항에는 예산총액의 100분의 1로 되어 있잖아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예, 1%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면 84억 9,500만 원의 1%를 해야 하는데 이게 굉장히 과다 책정돼서 2차 추경에서 4,000만 원으로 다시 조정했죠?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예, 그렇게 할게요. 조금 그 부분에 대한 설명 부분이 있는데 그냥 위원님이 그렇게 하시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일위원장

최무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유개승강장 관련해서 보고 잘해 주셔서 앞으로도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과태료 관련해서 한번 조금 여쭤보고 싶어요. 저희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2021년, 2022년에 비해서 2023년도의 건수나 금액이 대폭 늘었습니다. 그 사유가 어떤 것 때문이죠?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대부분 그 사유가 CCTV가 늘었죠. 초등학교 스쿨존 때문에 늘었고요. 그다음에 주차, 개인들이 찍어서 올릴 수 있는 사안들이 있어요. 저희가 거기의 통계를 봤는데 한 60%가 넘어요. 전체가 8만 건이 좀 넘는데 그중에 한 60%는 개인들이 찍어서 올리는 것이다 보니까 조금 늘어나는 측면이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러다 보니까 결손처분도 조금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아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결손처분은 꼭 건수가 늘어나서 결손처분이 늘었다기보다 예전에 썼었던 과태료징수 부분이, 과태료 부과했었던 자료가 예전 과태료 부과자료하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차세대지방세 부과자료하고, 차세대 자료하고 호환이 되기는 되는데, 그게 굉장히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행안부로 연락하고 연결해서 이걸 조정해 주라고 했더니 그걸 자기들도 아는데 이게 당장 어렵고 내년 말쯤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의견을 받은 것 같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러면 저희가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결손 관련해서 무재산으로 결손이 된 부분들이 상당히 늘어나 있고요. 거의 한 10개 가까이 늘어있는데, 이 부분도 행정상의 오류일까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그렇다고 봐야죠. 오래된 자료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잘 안 돌아오고, 과태료는 남아있는데 현재 그 상태의 차량은 없고, 또 어떤 여러 가지 굉장히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걸 하나하나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지만, 행정상에 그런 것들이 있고, 또 뿐만 아니라 그런 것에 대해서 조치를 좀 취했으면 좋을 텐데 그분들이 차를 방치하거나 내지는 멸실을 해서 현재 상태에는 찾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저희가 행정상의 데이터 오류들을 일일이 여기에서 다 확인하기는 어려운데, 무재산 같은 경우에야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소멸시효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소멸시효가 되기 전에 우리 과에서 좀 더 과태료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과태료를 사전납부하면 20% 경감을 받잖아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정재성위원

관련해서 저희가 어떤 식으로 내용을 고지하나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일단은 고지서를 보내서 찍혀 오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4만 원인데 20%니까 8,000원을 감해서 3만 2,000원을 부과합니다. “이때까지 내시면 3만 2,000원입니다. 그것 넘으면 4만 원으로 나갑니다.” 이렇게 해서 안 내면, 자동적으로 그 시간이 넘으면 4만 원 나가고, 그렇게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런데 그분께서 억울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의제기를 할 수가 있고. 그런데 이의제기를 하면 경감이 안 되잖아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이의제기 경감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아까 서두에 보고드릴 때 의견진술이 있고 이의신청이라는 게 있어요. 의견진술은 자기가 ‘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은 전부 의견진술이에요. 그 의견진술을 받아서 저희가 부과를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의견진술을 했는데 아무리 봐도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감 내지는 부과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되면 다시 그걸 ‘이유없음’이라고 해서 그걸 다시 부과해서 그 사람한테 고지·통지를 다시 합니다. 그럴 때 그 기간이 넘어가면 어쩔 수 없고요. 그다음에 그 기간이 넘어간다면 본인들이 ‘그것도 나는 인정할 수 없다.’ 그때 이의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이의신청을 가지고 비송사건 처리지침에 따라서 법원으로 넘겨서 법원의 판단을 받는 거죠.

정재성위원

그러면 그 반대의 경우는 어떤가요? 반대의 경우에 제가 감경해서 돈을 냈어요. 그니까 4만 원을 내고 싶지 않아서 일단은 감경해서 돈을 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봐도 이의신청 사유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뒤늦게 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그것은 감경을, 안 내겠다고 이의신청을 해도 일단 본인이 내버렸을 때에는 본인이 인정하는 것이 된다. 그니까 본인이 인정했는데 저희가 감경할 수는 없고, 정 잘못했다면 그것은 법적인 판단을 받아야 됩니다.

정재성위원

그런데 우리가 과태료 때문에 법적인 판단을 받기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깝잖아요. 저희 북구에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권익위가 이와 관련해서 몇몇 지자체들한테 시정 권고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과태료를 납부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의 알권리, 주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납부를 하시게 되면 이의제기를 하실 수가 없다는 부분들을 알려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알려주지 않아서 생긴 문제인데, 저희 북구의 문제는 아닙니다. 북구의 문제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도 한번, 드물게 있겠습니다마는 사실 4만 원 가지고 이런 일은 없겠지만 과태료 액수가 좀 크다거나 그런 경우들에 있어서는 사전에 안내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42쪽 보시면 인공지능형 주차공유플랫폼 구축·유지관리하고 있잖아요. 이용현황을 보면 앱 누적이 570회예요. 저희가 홍보를 강화한 것 같은데 계속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고 여전히 좀 낮아요. 그 문제가 뭘까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그것이 다운로드 570회로 자기 핸드폰에 다운로드 받아서 했던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거기에 가서 보는 것은 570%인데, 저희가 봤을 때 이게 전산화가 명백하게 안 됐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 효죽주차장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거기가 장애인주차장이 비거나 충전소가 빈 경우에도 빈차나 공간으로 떠요. 그런데 가서 보면 주차할 수 없는 공간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가면 있더라.’ 이게 신뢰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좀 못 미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느 면이 비었다는 것을 전부 알려주려면 시스템을 전부 다 다시 갖춰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들, 여러 가지가 있어서 아마 그것을 딱 하나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이런 것들이 복합이 되다 보니까 아직 주민들로부터 큰 신뢰성을 못 얻어서 이용률이 떨어지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예, 충분히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기도 할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 제가 방금도 질의를 하면서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저희 광주 북구 주차장 앱 있잖아요, 지금 실행이 안 돼요. 저희 북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주차안내 배너로 상단에 띄워놓잖아요. 상단에 배너를 띄워놓고 그걸 지금 한번 눌러보시면 어떻게 뜨냐면 안전한 페이지가 아니라고 뜹니다. 거기에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 사실상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약간 거부된 것 같아서 못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걸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이냐, 실효성을 담보하느냐, 이런 것도 물론 필요하고, 홍보방안도 필요하겠지만 저희가 주기적으로 작동은 잘되고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안드로이드라서 이 안드로이드 핸드폰만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제 핸드폰이 문제가 있는 건지, 혹은 제 컴퓨터가 문제가 있는 건지 해서 아이폰으로도 해보고 다른 컴퓨터에서도 접속해봤는데 동일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홈페이지 시스템의 문제거든요? 그러면 지금 바로 확인하셔서 일단은 앱이 작동해야 될 것이고, 홈페이지에서도 접속이 원활하게 되어야 할 것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마디만 말씀드릴게요.

정재성위원

예.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아까 차세대지방세하고 다 연동돼서 같이 움직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주차요금도 같이 거기에서 내고 다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게 현재 안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안 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그게 안 된다면 적어도 홈페이지나 앱상에 그런 내용들을 공지사항으로 올려주는 게 맞죠.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뭐라고 뜨냐면 인증서 만료라고 떠요. 그러면 인터넷으로 접속하셔서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구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인데, 그니까 그런 내용들, ‘점검 중이다.’, ‘업데이트 중이다.’ 이러한 팝업창이라도 띄워주시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도가 있을 텐데 이렇게 되어 버리면 과장님께서 염려하시던 대로 신뢰도 문제에 요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예, 하여튼 그 부분까지 전부 다 해서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질의는 아니고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주차장이랑 통학로 관련해서 되게 어려움들이 많잖아요. 우리 이만성 팀장님 뒤에 계시지만 되게 고생을 많이 해 주셔요. 그래서 이번에 양산초 통학로 건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존경하는 최무송 부의장님께서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그러한 하시는 분들에 대한 포상, 혹은 공적을 기리는 방식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기부해 주신 분들에 대한 예우를 갖추는 것도 마땅하지만, 또 우리 공직 내부에서 그렇게 어려운 업무를 해낸 팀장님이나 주무관님들에 대해서도 충분한 이해와 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예, 감사합니다. 챙겨서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주순일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에 대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교통지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감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19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