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이성용 의원 발언
화룡
마화룡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1차 위원회에 이어서 오늘도 부서별로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해당 부서는 경제교통과, 안전재난과, 건설과, 농촌활력과, 산림공원과, 환경수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제교통과 소관입니다. 경제산업국장과 경제교통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세출결산은 158쪽에서 163쪽까지, 중소기업육성기금과 투자진흥기금의 수입결산이 341쪽에서 342쪽까지, 지출결산이 358쪽에서 359쪽까지에 있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경제교통과 예산서 159쪽 보면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관련해서 현대화 및 재래시장 관리 지금 현재 우리 순창군에서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역점적으로 노력하시고 예산을 이렇게 집행하셨는데 지금 9억 8,700만원 정도 예산이 성립이 됐어요. 근데 지금 잔액들을 보니까 집행 잔액들이 나와 있는 것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렇게 남아 있어서 재래시장 관련해서 이제 우리 행정에서는 큰 예산을 세워서 현대화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이지 않게 소소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집행 잔액들이 이렇게 남았는데 그 집행잔액을 남겨둘게 아니고 소소한 부분에 이렇게 써줬으면 다 이렇게 소모시켜 주고 필요한 부분에 썼으면 좋지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와 더불어 가지고 한가지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에 보면 시장이 열릴 때마다 교통안전 시설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질서 도우미 세 분 계십니다.
이성용위원
질서 도우미 계시는데 우리 순창군에 보면 어르신 도우미들이나 이런데 보면 아침마다 질서 도우미를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도 안전 정복을 작용하고 그때마다 옷을 입고 하는데 이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행정에서 혹시 피복비 지급하신 적 있나요? 혹시.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피복비 지원은 없고요. 이게 아주 오래전부터 질서 도우미를 해왔고 그 전부터 안전 조끼라든가 방범봉을 인수인계 하도록 돼 있었는데 말씀이 없어서 그분들 이야기가 없어서 현재까지 지출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이성용위원
경제교통과에서 시장 관리하고 교통까지 같이 하니까 그분들 정복을 맞춰서 시장 같은 경우에는 마찰이 심해요. 전체적으로 차를 가지고 오신 분들이나 통제하면서 마찰들이 많이 있는데 정확한 정복에 교통 안내복을 입고 안내를 하면 그분들이 큰 소리를 내고 싶어도 언행이나 이런 부분들 행동이나 이런 부분들 조심해질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은 집행잔액으로 써 주십사 그런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
그동안 우리 과장님 이제 공로 연수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 사회에 나가시더라도 저희 순창군을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께서 퇴직자 예우를 확실하게 해주고 있네요. 작년도에 우리 경제교통과 예산 집행률을 보니까 몇 프로 나오셨어요?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집행률 자체는 73.7% 정도.
정희
조정희위원
74%. 우리 순창군 평균 정도 나왔는데 조금 높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우리 순창에 가장 큰 문제가 잘 아시겠지만 노인들 관련해서는 노인 일자리를 지금 3,000여개 가까이 만들어 가고 있어요. 노인들 문제는 일자리 많아서 문제가 없는데 젊은 청년들 귀농해서 나름대로 정착하려면 이제 우선시 되는게 좋은 양질의 일자리인데 일자리가 많이 부족한 상태이고 이와 더불어 또 주거 문제도 대두가 되고 있는데 이와 더불어 가장 큰 문제가 되는게 지금 중소기업 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려면 사실은 좋은 중소기업들이 많이 내려와야 돼요. 그렇죠?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근데 우리 예산을 보면 중소기업 관련해서 지금 기업 유치라든가 또 지원 보조하는 예산 자체가 상당히 아주 열악한 상황이에요. 이거 보시기에 장기적으로 어떤 대책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저희가 기업 유치할 때 필요할 때는 투자유치진 흥기금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10%에서 수도권 이전 기업 같은 경우는 15%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까지 그런 지원 사례는 없고, 도 투자유치 진흥기금을 안내해서 받도록 하는 사례는 2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교통 물류비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지원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중소기업에서 가장 애로 사항이 구인난입니다. 사실 우리 젊은 사람들, 청년들의 구직난도 문제이지만 중소기업에서는 이제 상대적으로 대기업보다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낮기 때문에 상당히 사람 구하기 어려워서 지금 외국인을 많이….
정희
조정희위원
그래요. 바로 그겁니다. 지금 과장님이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이러한 문제점들을 행정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찾아야 돼요. 사실은 우리 순창군 위치로 봐서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은 아니에요. 물류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옆에 항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 곳인데 그렇다 본다면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중소기업이 뭔가 자리 잡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 주는게 본 위원은 맞다고 봐요. 이것이 맞는데 지금 저희 예산 편성하는거 보면 너무 미약하고 예산 자체가 거의 뭐 이거는 편성한게 아니죠.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일단 조례 개정을 하면서 한도액도 좀 상한했던 부분도 있고요. 아까 중소기업 일자리 구인난 해소를 위해서 이번 주 금요일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해서 아까 구인난과 구직자들 모두 다 이렇게 상호교통 하면서 우리 지역 내에 어떤 일자리가 있고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자리가 마련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1시부터 장애인 체육관에서 그런 자리가 있으니까 많이 홍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리고 이번 결산 보면 제도 권고사항이 하나 나와 있는데 우리 산업단지 지금 농공단지 여기에 분양가 가격이 지금 어떻게 과도하게 좀 낮게 돼 있습니까? 다른 시군구에 비해서?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저희가 훨씬 낮습니다. 지금 저희 인근 담양이라든가 장성 그런 데에 비하면 저희가 현저히 금액이 낮거든요. 근데 지금 오히려 그게 부작용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의회에서는 더 저렴하게 해서 분양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가장 저렴한 부지만 찾아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영세기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오시는 분들은 도시에서 하는 것들이 아까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전체 부지 면적에 20% 이상 건물을 지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서 가져오면 그 건물 20% 이내의 사업계획서를 가져온 사례도 많습니다. 있어서 분양을 못 해준 경우도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우리 분양가 대략 얼마씩 해요?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지금 남아 있는데가 14만원 정도.
정희
조정희위원
14만원?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평당.
정희
조정희위원
담양은 평균 얼마씩?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지금 최근에 저희가 조사한 결과 20만원 정도.
정희
조정희위원
예.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정읍 같은 경우는 저희가 8만원 대에서 했었을 때 정읍은 50만원 정도 했었거든요. 그때 저희가 2014년도인가 그때 기업 유치 담당했을 때만 해도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났어요.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생각은 여기 농공단지 분양가하고 그다음에 여기 들어오는 입주 업체하고 상관관계가 많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런데 이제 저희가 금액이 너무 싸기 때문에 아까 같이 이제 공장만 짓고 태양광만 하는 사례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금액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제 아까 분양가가 처음에 정해져 있고 거기에 해마다 올라갈수록 이자율을 적용해서 올리는데 사실 물가 상승률에도 못 갑니다. 그 가격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정희
조정희위원
요구를 한번 파악해 보세요. 다시 한번 인근지역 조사해 보시고 가장 합리적인 가격을 적용했을 때 만약 여기에 어떤 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는지 사전에 한 번 조사를 해보는 것도.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저희가 정확히 답변을 못 드려 죄송합니다만 저번에 한번 의회 결산 검사 때 그 말씀이 나와서 장수라든가 그런 지역에 조사를 해봤는데 저희 지역이 낮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낮아요?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합리적인 가격 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까?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작년에 우리 지역에 청년 일자리 지금 몇 개 정도 만들어서 몇 분 정도 취업을 했나요?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저희가 아까 일자리 지원센터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지금 180여 명으로 나와 있긴 한데 그것은 청년이라고 볼 수 있는 일자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정확한 통계로 저희가 아까 순창군 조례에서 49세 이하로 해서 몇 명 했다는 것은 정확히 지금 통계는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분류해야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자료를 주시고 지금 성과표에는 청년 취업, 청년 창업지원 해서 목표를 170에 실적 180.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일자리 지원센터에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은 정확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경제교통과에 현안 중의 하나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 내려와서 자리를 잡을 수 있게끔 중소기업 육성이라든가 청년 일자리라든가 또 중소기업 입장에서 본다면 열악한 상황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기가 쉽지 않고 또 거기에 맞춰 임금을 좋게 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런 부분들 행정에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는 게 좋겠다.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적어도 우리 고향을 찾아 순창에 와서 귀농하는 젊은 청년들이 적어도‘순창 가니까 좋은 일자리가 있다.’이게 가장 큰 현안인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이제 6월 말부로 끝나죠. 어떻습니까? 지금 경제교통과 전문가로서.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전문가는 아니고요.
정희
조정희위원
우리 순창이 이런 부분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업들이 전략적으로 필요하다. 이거 한번 고민하고 생각했던 것들 이 시간에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저는 행복이라는 것은 상대와 비교했을 때는 행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자기만족을 알아야 되는데 비교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경제도 마찬가지, 일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받는 인건비를 시골에서 그걸 원한다는 그 자체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내에 맡는 일자리 내에서는 대해서는 그래도 물론 이제 대상이라든가 사조도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만족을 해야 일자리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어쨌든 자기 그런 부분만, 욕심만 생각하고 사회 그런 분위기를 파악하지 못하거나 그런 것들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은 시골에 살면서는 약간 기준점을 낮출 필요는 있지 않나 그리고 기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기업도 아까 아시다시피 대보세라믹스 같은 경우도 그런 큰 기업들도 지금 몇 달 휴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국씨엔티도 가동 시간을 줄였고 기업도 이렇게 어려운 마당입니다. 어려운 마당에 우리가 아까 기업한테 무조건 높은 임금만을 요구할 수는 없거든요. 기업과 종업원들이 같이 상생할 수 있으려면 서로가 양보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준점을 조금 합리적으로 잡는 것이 아까 구인, 구직난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래요.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오수환 위원님.
오수환위원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순창읍에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2023년도에 관리계획 승인받고 예산까지 성립됐었는데 지금 집행 못 하고 금년도에 명시이월 시켜놨잖아요.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수환위원
현재 진행 상태는 어느 정도입니까?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옥천동하고 터미널 부근은 옥천동은 사업비가 부족해서 포장까지 해놓고 지금 난간을 못 하고 있어서 준공 못 했고요. 터미널 옆에 택시 대기 장소 옆에는 완료가 됐고 그다음에 중앙회관 부지 그거는 부지 매입이 완료됐는데 사업비가 없어서 이번 추경에 확보하면 공사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사정마을은 아까 슬레이트 철거 폐기물 처리 용역에 들어가 있고 충신은 부지 매입까지 돼 있습니다. 사업비 부족으로 지금 이번 추경에 예산을 세워야 작업에 들어가서 공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해태아파트 주변은?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양지천 거기는 현재 저희가 작년도에 15억원을 해서 이제 부지 매입비를 세웠는데 현재 지금 부지 매입 중에 있습니다. 근데 21필지 중에서 6필지 정도 매입했고 계속 지금 매입중에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추가 추진하는 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지금?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실질적으로 좀 몇 분이 처음부터 감정평가를 거부했던 분도 계시고 또 감정평가 금액이 낮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협의를 안 해주신 분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것을 긴급하게 추진하고 그런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천천히 설득을 해가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수환위원
지금 제일 문제 되는 데가 해태아파트 주변 거기만 지금 문제가 되나요? 지금?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지 매입 건은 양지천 대체 주차장 조성부지 해태아파트하고 대석아파트 사이에 그 부분만 있는데요. 지금 한 필지만 사면 당초에 저희가 88 농기계 부근 쪽에서 들어가는 걸로 했는데 예전에 부성회관 조택환씨 집 안채를 사면 그쪽에서 진출입로가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지금 추진 계획이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감사합니다. ㅇ 안전재난과
화룡
마화룡위원장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입니다. 안전재난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세출결산은 164쪽에서 167쪽까지, 예산 전용이 293쪽, 예비비지출이 313쪽, 재난관리기금 수입 결산이 343쪽, 지출 결산이 360쪽에서 361쪽까지에 있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용
안동용안전재난과장
감사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우리 안전재난과는 사실 이제 예산 집행률을 보면 상당히 낮아요. 그죠?
동용
안동용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몇 프로에요?
동용
안동용안전재난과장
저희가 이월이 49%.
정희
조정희위원
49%?
동용
안동용안전재난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렇게 예산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동용
안동용안전재난과장
저희가 지금 크게는 재해 쪽하고 그다음에 하천 쪽인데요. 이 부분이 계속 사업도 있고 명시이월도 있고 사고이월도 있는데요.
정희
조정희위원
예.
동용
안동용안전재난과장
저희가 이제 재해 쪽 같은 경우 재해위험 지구 특히 지금 설계하고 있는데 공사비까지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천도 마찬가지고요. 사천이라든가 치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그래서 이월액이 좀 많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사업의 특성상 이월액이 많다. 그렇다 치더라도 예산 집행률 좀 높이도록 가능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도 집행하도록 그렇게 노력하세요.
동용
안동용안전재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예산서 결산서 164쪽 보면 사회재난 사전 예방해서 여기도 지금 사회재난 같은 경우에도 이월을 많이 했어요. 1억 3,800만원 정도 했는데 이거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동용
안동용안전재난과장
지금 저희가 지난 구림면 사고 있었잖아요.
정희
조정희위원
예.
동용
안동용안전재난과장
그런데 손해사정사 비용인데요. 그게 지금 완료를 못 해서 이월이 됐는데 지금 현재 추진 상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명 사상자가 나왔는데요. 열네 분은 현재 완료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동용
안동용안전재난과장
근데 이제 사망자 네 분에 대해서는 보험사하고 지금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3,000만원씩 더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송 중이고요. 두 분은 중환자인데 지금 통원 치료하고 있어서 아직 결말이 안 났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이 예산 아직까지 완전히 집행 못 했네요.
동용
안동용안전재난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리고 문제도 해결이 안 됐고.
동용
안동용안전재난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대략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동용
안동용안전재난과장
지금 소송은 이제 곧 결말이 날 것 같고 아까 통원 치료는 중상자 두 분이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종료가 되지않을까 그때 이제 처리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알겠습니다. 165쪽,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해서 2,700만원 정도 집행을 했어요.
동용
안동용안전재난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집행하셨는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많이 지적했던 사항이에요. 어떻습니까? 지금 장비 100% 완료했나요? 구입은?
동용
안동용안전재난과장
구입은 100% 다 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했어요?
동용
안동용안전재난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방독면 같은 경우도 다?
동용
안동용안전재난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연차별로 계획 세워서 연차계획 수립된 것은 다 매입했어요?
동용
안동용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시간 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66쪽, 하천관리 유지보수 지금 14억 4,600만원 정도가 이월됐어요.
동용
안동용안전재난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하천관리 쪽도 상당히 일이 많고 작년도 예산도 많이 편성해서 많은 사업을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마무리 못 된 곳이 어디 있어요?
동용
안동용안전재난과장
지금 하천관리 쪽은 대게 지방하천 유지보수 사업인데요.
정희
조정희위원
예.
동용
안동용안전재난과장
이게 준설이 많이 포함돼 있고 거의 80% 정도 완료가 됐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현재 시점으로 봐서 아직도 마무리 안 됐나요?
동용
안동용안전재난과장
예, 6월 말 정도면 우기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잖아요. 그전에는 완료하려고.
정희
조정희위원
장마 시작되기 전에 가능하면 마무리해서 장마 또 집중호우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용
안동용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안전재난과 질의 한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67쪽, 수해복구 자체사업 지금 과장님.
동용
안동용안전재난과장
예.
이성용위원
지금 예비비를 갖다 쓰셨어요.
동용
안동용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12억 1,000만원 갖다 쓰셨는데 지금 현재 그거를 23년도에 쓰지 못하고 지금 명시이월 썼어요. 지금 현재 수해복구 자체 사업이라는 것은 예비비까지 전용해서 쓸 정도면 긴급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우리 순창군에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줘서 아마 추경에 올라왔죠?
동용
안동용안전재난과장
지금 저희가 예비비를 편성해서 실질적으로 그 당해는 못 써서 이월한 사항입니다.
이성용위원
지금 수해가 나서 그걸 복구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예비비를 갖다 성립을 시켜서 예산을 쓰셔서 그 해에 어느 정도라도 지출하고 잔액 부분은 그다음에 이렇게 빨리 복구를 써야 되는게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동용
안동용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근데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긴급하게 예비비까지 가져다 썼는데 하나도 지출이 안 되고 명시이월 돼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은 수해복구를 하려면 설계를 낸다든가 그래서 그 기간은 있겠지만 어떤 사정이 집행부에 있었겠지만 이렇게 신속하게 집행해야 될 이런 수해복구 사업 같은 경우에 빠르게 복구해서 그래야 주민들 다음 농사도 계획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동용
안동용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그래서 이 부분 설명을 왜 그렇게 된 건지 설명을 좀.
동용
안동용안전재난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예비비를 사용하는 목적이 긴급 작인 상황이잖아요. 그때 사용하는 것인데 저희가 대표적으로 재난 시 수해복구 사업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서 수해복구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앞으로 이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작년에 예비비를 12억 1,000만원을 세웠는데 저희가 시기적으로 9월 12일 승인이 생각이 났는데 그 이후에 설계해야 되잖아요. 설계하는 과정 그다음에 추수기가 인접해 있고 좀 이따 보니까 이제 동절기가 돼서 아까 부실 공사라든지 이런게 염려가 돼서 부득이하게 이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부터는 실질적으로 난해한 공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실시 설계를 외부에 맡겨야 하잖아요. 자체 사업 가능한 위주로 예비비를 편성해서 처음부터 예비비 사용 계획부터 철저하게 검토해서 이제 성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이제 두가지 방법이 있어요.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한 대로 예비비를 한 번에 세워서 가지고 있다가 설계하고 그 시점에 맞춰서 공사를 하는 방법 아니면 예비비를 그 시점에 맞춰서 설계비나 이런 부분 쓸 수 있는 예산만 그 한해에 쓸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또 예산 가져다가 쓸 수 있는 부분 그 두가지 방법인데 하여간 우리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용
안동용안전재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용
안동용안전재난과장
감사합니다. ㅇ 건설과
화룡
마화룡위원장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세출결산은 168쪽에서 170쪽까지, 예비비지출이 313쪽에 있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제 결산이니까 예산 집행률을 안 볼 수가 없는데 22023년도 예산 집행률 몇 프로에요?
정만
황정만건설과장
68.5%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68.5%?
정만
황정만건설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평균치에 못 미치네요. 부서의 특성상 이제 사업의 어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계속비 사업이 많은데 이렇게 우리 건설과에서 봤을 때 2023년도 가장 지금 현안 사업은 무엇입니까? 역점을 두었던 현안 사업.
정만
황정만건설과장
지금 현재 어느 해보다도 작년에 추경 때라든지 주민들 요구 사항들이 많았던 주민숙원사업 이 부분을 농번기라는 그 안에 추진해야 되는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인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기때문에 지금 현재 외부에 있던 팀장급들로 구성해서 설계에 어떤 부분을 추진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작년에 소규모 지역 주민숙원사업은 거의 다 100% 완료했죠?
정만
황정만건설과장
거의 완료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죠?
정만
황정만건설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건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성과표를 보면 거의 지금 다 달성 했는데 가로등 관련해서 가로등 절전형 등원 교체 이 사업은 뭐에요? 이게 지금 77% 달성했는데.
정만
황정만건설과장
지금 나트륨등이 있습니다. 150w 짜리 나트륨등이.
정희
조정희위원
예.
정만
황정만건설과장
그걸 LED 등으로 교체하는 등원 교체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분에서 내년까지 하면 거의 마무리가 되지 않나.
정희
조정희위원
올해 목표는 얼마나 잡으셨어요?
정만
황정만건설과장
올해 이 부분이 저희들이 이제 예산의 어떤 부분에서 400등의 어떤 부분을 목표로 했는데 설계하다 보니 308등 밖에 못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목표 자체가 처음부터 목표를 예산에 맞춰서 잡아야 되는데 목표를 많이 잡았기 때문에 지표는 다 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올해는 사업량이 많지 않다는 얘기네요.
정만
황정만건설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가로등 설치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요구는 과거에 비해서 많이 줄었나요?
정만
황정만건설과장
근데 그게 좀 많이 줄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계속 지속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래요?
정만
황정만건설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제 좀 있으면 장마철이 다가와요. 장마 대비해서 지금 우리 건설과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요?
정만
황정만건설과장
지금 저희들 장마철 대비해서 지금 현재 사면이라든가 구조물이라든가 사전점검을 했고요. 그다음에 도로 어떤 부분에 도로 보수원이라든가 우리 장비들 점검을 하고 있고요. 대비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어쨌든 또 좀 지나면 장마철이 다가오는데 장마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 잘하시고 지금 태양광 대단위 사업장들 그 위주로 한번 살펴보세요. 산사태 같은 거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만
황정만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수환 위원님.
오수환위원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2023년도에 밭 기반 정비 사업 1억 2,000만원 집행 못 하고 명시이월 시켰잖아요.
정만
황정만건설과장
예.
오수환위원
현재 진척도는 어떻게 됩니까?
정만
황정만건설과장
마무리됐습니다.
오수환위원
마무리됐습니까?
정만
황정만건설과장
예, 쌍치 둔전지구 마무리됐습니다.
오수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만
황정만건설과장
감사합니다. ㅇ 농촌활력과
화룡
마화룡위원장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입니다. 농촌활력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세출결산은 171쪽에서 176쪽까지, 공공주택 특별회계 세입결산이 272쪽, 세출결산이 287쪽에 있습니다. 농촌활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농촌활력과 이 부분은 알아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74쪽, 한옥 건축 지원 사업으로 5,000만원 잡혀있어요.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이성용위원
근데 지금 현재 사고이월까지 5,000만원 잡혀있는데 이게 대상자가 사업을 진행 못 하는 이유가 뭔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안되면 차라리 반납하는게 맞지 않나 어떤 이유가 있어서 사고이월까지 오게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전라북도 공모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이고요. 전라북도에서 사업 대상자 선정 공고가 지난해 5월에 왔었고 실제로 사업이 확정된 이후에 현재 지금 건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2월까지 건축 완료 예정이고요. 복흥면에 거주하시는 분이고 건축 평은 24평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성용위원
2023년도에는 사고이월로 넘겼는데 지금현재 2024년도에 진행 중에 있다. 이 말이죠?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위원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세입결산 보면 농촌활력과 지금….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세입이요?
김정숙위원
예, 세입. 공공주택 특별회계에서 미수납액이 319만 5,650원 지금 잡혀있는데 이게 어떤 상황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272쪽.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저희가 지금 공공주택 특별회계가 순창읍 행복 주택하고 금과면 공공임대주택 대상자로 해서 임대료를 저희가 받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 임대료를 개인 형편상에 좀 늦게 납부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에 대한 미납금입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납부가 늦어진?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늦어진 거지 저희가 못 받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루어지고 있죠?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저희가 이제 미납이 늦어지거나 하면 구두상으로 하고 그다음에 늦어지면 공문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미납된 것이 1년 이상 가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김정숙위원
일 처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특히나 그 상황이 어렵고 그랬을 때는 안 내는게 아니라 못 내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각별히 독촉하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를 갖춰주시고 그 마음을 헤아려서 독촉하시는 것이 민원 발생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어디 가셨어요? 안 오셨나요?
화룡
마화룡위원장
끝났으니까 가시라고 했고 과장님한테 답변받기로 했어요.
정희
조정희위원
국장님이 자리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농촌활력과 하고 건설과하고 건강장수과 하고 이거 관련해서 지금 사업 주체 그다음에 지원 부서 이게 좀 굉장히 혼선도 많고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지금 경로당 다음에 회관 또 여기에 이름을 바꿔서 커뮤니티 센터 관련해서 상당히 시끄럽고 말이 많은데 이거 사업하는 사업 부서하고 또 경로당 같은 경우는 지원해야 되잖아요. 지원 부서하고 이게 사전에 충분히 교감하고 뭔가 의견이 일치된 상황에서 이렇게 사업들이 진행되면 사업하고 나서 지원하는 급식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원하는데 문제가 없을 텐데 상당히 지금 농촌활력과가 많은 애로 사항을 겪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지금 복흥 추령 그리고 또 팔덕에 강천 전원.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여기에 또 이제 금과에 전원마을까지 이게 지금 조례상으로 보면 지원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왜 만들어 놓고 지원 안 해주냐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문제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급선무인데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가장 애로 사항이 많은 거로 알고 있어요.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부서 간에 협의는 다 완료된 사항이고.
정희
조정희위원
예.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저희 부서의 특성상 자체 군비로 하는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죠.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저희가 이제 농식품부 공모사업 권역 단위 종합 정비 사업이라든가 이 사업을 통해서 그동안에 작은 규모의 마을에 마을회관 신축이 안 됐던 곳에는 저희가 권역 사업을 통해서 이제 마을회관이라는 공동체 공간을 마련했었는데 실제로 노유자 시설이나 장애인 시설에 대한 그 부분까지 저희가 헤아리지 못하고 그거에 대해서 권역 사업 관련해서 마을 공동체 활동 공간이라는 그 부분은 한정돼서 신중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 때 그 부분을 보완해서 그런 일은 앞으로 이제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이제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우리 건설과에서 추진하죠?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경로당은 건강장수과.
정희
조정희위원
급식비는 거기서 지원하고?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신축하는 건.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토지는 마을에서 부담해야 되고 건축비 5%는 마을 주민이 자부담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권역 사업이나 마을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업비 가지고 토지 구입 가능하죠?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공모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가능하고 그 소유권도 행정입니까?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행정이고 그다음에 금과 전원마을 같은 경우는 지금 커뮤니티 센터에 요청한 곳은 군유지죠?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마을사업을 통해서 매입했고 건축까지 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의 자부담이 전혀 안 들어가는 소유지잖아요.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잖아요?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근데 이제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또 그걸 요구하는데 이거는 이제 행정 절차상 또 의회에서 마찬가지고, 어쨌든 또 이렇게 승인할수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사기 사업 초기 단계부터 이렇게 잘 점검하고 부서별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극복이 가능한데 이거 안 돼서 지원 문제도 그렇고 또 진행하는 절차도 상당히 어려워지고 이거는 지금 농촌활력과장님이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데 국장님도 없고 이런 문제는 앞으로 가능하면 사업 진행하는 과정 초기 단계부터 각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충분히 이해하고요.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게 하고 현재 문제가 되는 것들은 어쨌든 방법을 찾아서 해결 방법도 한번 강구해 봅시다.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용수 위원님.
용수
최용수위원
예, 최용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마을사업 많이 하고 계시죠?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마을사업 예를 들어서 5억원짜리 하시게 되면 공모사업 계획 단계가 어떻게 되나요?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2020년도까지는 전북도 1차 평가 이후에 농식품부 최종 평가를 통해서 선정됐었고요. 그 이후에 지방이양이 돼서….
용수
최용수위원
본 위원이 그걸 여쭤보는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공모 사업하게 되면 예비단계, 기본단계 실시계획단계 이런게 있잖아요. 그 계획 단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마을사업 관련해서 2010년 이후 그때부터 말씀드리면 실제로 자립단계를 먼저 거칩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자립단계?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500만원에서 1,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면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화단을 가꾸거나 마을 수리를 할 때 재료비를 구입해서 하는 것이 원래 원칙이었습니다. 그 단계를 거치고 나서 그다음에 위원회 구성을 해서 마을사업을 공모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5억원짜리 사업을 공모하게 돼 있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그러니까 5억원짜리 사업에 공모사업 되면 단계가 어떻게 돼요? 그냥 공사하면 돼요?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공모사업에 준해서 주민 위원회가 추진 위원회 구성이 되면 추진 위원회에서 건의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한예비 계획이 설정되고 예비 계획에 따라서 공모가 선정되면 기본 계획 수립을 하고 그 이후에 시행 계획 수립하고 업체에 대한 입찰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합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가 공모 당시에는 주민들이 어떻게 해서든 공모 당선만 되게 해달라, 이런 식이 되잖아요? 근데 막상 공모되면 입장이 뒤바뀌잖아요. 갑과 을이 바뀌죠?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갑, 을이라고 부를 수는 없지만 상황이 이제 현실적인 부분에 부딪히면서 바뀝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좀 많이 바뀌죠?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그래서 이제 홍보 부족이 됐든 홍보가 덜 됐든 조금 소통이 안 되고 있다. 예비 계획이나 기본 계획을 거치게 되면 거기에 맞게끔 설계해서 공사를 거기에 준해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마무리 해놓고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이렇게 되면 어렵죠?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그것을 공모할 때 충분하게 우리 담당 팀장님들이 마을 주민들하고 홍보도 하고 이해를 시켜서 나중에 뭐가 안됐다고 우리 의원님들한테까지 민원이 들어오고 하면 우리도 중간에서 참 난처하잖아요. 또 얘기하면 우리 과장님도 어려움에 처하고 그렇죠?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그러니까 충분하게 홍보하셔서 지역 주민들하고 마찰 없이 이렇게 하도록 하세요.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174쪽 보시면 중간에 한옥건축 지원 사업해서 5,000만원 예산 세우셨는데 사고이월 시켰어요.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이성용 의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전북도에서 선정하는 시기가 연초도 아니었고요. 5월 이후에 대상자 선정하라고 공문이 왔었고 7월에 건축소위원회를통해서 선정된 이후에 대상자 선정 완료했고요. 저희가 현재 건축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12월에?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질의한 걸 못 들어서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감사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ㅇ 산림공원과
10시 45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산림공원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세출결산은 177쪽에서 182쪽까지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산림공원과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80쪽 보면 산지전용 부담금 관리라고 나와 있어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이성용위원
산지전용 부담금이라는 건 무엇인가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지금 저희가 산지전용을 하면 거기에 부담금을 내게끔 돼 있어요. 보전산지하고 준보전산지하고 가격 차이가 있거든요. 제곱미터당 그래서 90%는 국비고 그다음에 10%는 군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지금 산지전용 허가를 내면 산지전용 부담금을 내야지만 그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이성용위원
예를 들어서 산지 개발행위를 했을 때 전원마을을 짓는다. 그랬을 때 산지전용 허가를 내면서 부담금이라는게 있잖아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이성용위원
예를 들어서 대지로 전환을 시켰을 때는 전원마을을 지었을 때는 지금 부과를 산림공원과에서 부과를 맡나요? 돈은 재무과로 들어가겠지만 부과시키는 건 산림공원과에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저희가 부과합니다.
이성용위원
한가지 여기에 더불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팔덕 신촌마을.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이성용위원
순창 신촌마을 있죠? 백산리로 들어가죠?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이성용위원
거기가 경계선이고 팔덕도 들어가고요. 거기 전원마을이 산지전용 허가를 낸 적이 있었죠?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루어졌던 사항인 것 같은데 추모 공원 자리.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주택.
이성용위원
추모 공원을 하기 전에 거기에 전원마을을 짓겠다고 산지전용을 한 적이 있었죠?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이성용위원
산지전용을 했을 때 그때 전원마을을 한다고 했을 때 전용료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그때 사업자가 해서 받았습니다.
이성용위원
산지전용료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이성용위원
산지전용료만 받은 거예요? 대지로 전환했을 때.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대지로 전환했을 때 산지전용 부담금하고 복구예치비를 받죠.
이성용위원
예, 그러면 전환하면 그 땅의 용도는 어떻게 됩니까?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일단 준공이 돼야 지목이 바뀌는 것이고요.
이성용위원
얼마씩 선정해서 돈 받았어요? 그 자료 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임야에서 대지로 전환할 때는 부담금이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일단 똑같습니다. 이게 산림청에서 1년에 한 번씩 대체 산림 자원 조성비를 고시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 자료는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자료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감사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작년에 산불 예방 관련해서 예산집행 현황을 보니까 19억 9,400만원 중 18억 6,800만원을 지출했어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거의 100% 다 지출하셨는데 우리 작년에 산불 관련해서 지금 우리 지역에 몇 건 정도 발생했어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지금 산림청에 보고된 건 3건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3건이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렇게 보니까 대응을 신속하게 잘해서 마무리 잘했다는 그런 칭찬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재선충이 있죠?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예산 3억 8,400만원 인가요? 예산 현액이 3억 7,500만원 정도 지출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순창 재선충 현황은.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지금 재선충이 소강상태에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소강?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지금 저희가 100주 정도 검증을 하면 10% 정도만 나오거든요. 90%는 자연 고사고 10% 정도는 감연모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가고 있으니까요. 점차적으로 줄어들 거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정희
조정희위원
지역으로 보면 지금 감염 지역은 우리 순창군에 몇 개면 정도 됩니까?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지금 쌍치, 복흥만 미감염 지역이고요.
정희
조정희위원
예.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다른 면은 전부 다 지금 감염 지역으로 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쌍치, 복흥은 앞으로 충분히 이렇게 감염될 그런 위험성이 있네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지금 쌍치, 복흥은 제가 봐서는 넘어오면 정읍 쪽에서 넘어올 가망성이 많습니다. 지금 정읍도 있거든요. 정읍하고 가까우니까요. 그다음에 이게 구림하고 쌍치, 복흥 쪽에는 지금 경계 지역엔 활엽수림이 많아요. 근데 재선충은 지금 소나무, 잣나무, 해송 거기에만 걸리거든요. 근데 산을, 등선을 뛰어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 순창 쪽에서는 좀 넘어가기에는….
정희
조정희위원
어렵다?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인위적으로 이제 다른 데서 원목을 사서 화목 보일러 땐 사람들이 감염목을 갖다가 때다가 나머지 보관하고 있다가 인위적인 확산은 있어도.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감연목은 화목 관련해서는 행정에서 임의적으로 이렇게 통제하고 그럴 수도 없잖아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지금 조사를 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홍보는 하되 예를 들어서 구림 지역에 지금 재선충 많은데 거기 벌목하고 거기 있는 나무를 화목으로 가져다 땐다.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그런 것은 못 때요. 지금 저희가 재선충 반출 금지구역 내에 벌채하면 전부 다 파쇄하게 돼 있어요.
정희
조정희위원
파쇄를 해버려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그건 밖으로 못 나가네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밖으로 못 나가요. 그 외 지역에서 왔을 때 주민들이 사 왔을 때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소나무는 사 오지 말고 활엽수 쪽으로 해서 사 오도록 홍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재선충 걸린 지역 지금 19개 면 정도는 소나무 많이 없는 상태에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지금 저희가 어차피 벌채 허가 시에는 반출 금지구역 내지는 전부 다 파쇄하고 나가고요. 지금 조림 사업할 때는 쌍치, 복흥 쪽에 벌채가 가장 많이 들어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래요? 관리 잘해서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하시고.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문제가 됐던 강천산 다목적 주차장 이거 지금 캠핑장하고 주차장 해서 다목적이잖아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죠.
정희
조정희위원
그니까 목적에 맞게끔 캠핑장도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주차장도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쪽은 사실 이제 캠핑장보다는 주차장 역할인데 어떻게 많이 보완했습니까?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저번 행정사무 감사 때도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거 보완을 해가고 있고요.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처음에 저희가 설계해서 발주해서 완벽해서 운영되면 좋겠지만 운영하다 보면 또 장점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운영하면서 단점들이 나와서 때는 다시 보완하는 쪽으로 지금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결산서 182쪽에 섬진강 연계 치유 문화 체험 기반 확충 사업이 있어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게 지금 예산집행을 많이 못 했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지금, 이 사업에 저희가 화장실 짓고, 주차장 짓고 그다음에 농산물 판매장도 짓고.
정희
조정희위원
위치가 어디예요? 용궐산 쪽인가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용궐산에 지금 하고있는 것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용궐산에 있는 주차장, 화장실이고 이 사업이에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 사업이 많이 이월됐네요? 보니까.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저희가 설계는 끝났는데요. BF 인증을 또 받아야 돼요. 그래서 화장실도 BF 인증 받고 하는데 7개월 정도가 들었어요.
정희
조정희위원
언제쯤 완공돼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지금 저희가 내년 6월 정도면.
정희
조정희위원
내년까지 가네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가능하면 빨리 준공해서 찾는 관광객들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ㅇ 환경수도과
다음은, 환경수도과 소관입니다. 환경수도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 소관 세출결산은 183쪽에서 188쪽까지, 상수도 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이 267쪽에서 268쪽까지 세출결산이 284쪽에 있습니다. 환경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우리 작년도 예산 집행률 어느 정도 했어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64% 정도.
정희
조정희위원
64%?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특별회계는 92% 정도 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많이 미흡하네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일반 회계 쪽에 조금 미흡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어쨌든 당해 연도 편성된 예산은 당해 연도에 나름대로 소진하는게 맞습니다. 계속 노력을 하시고.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본 위원도 오랫동안 도회지 생활하다 내려왔는데 가장 큰 문제가 생활폐기물들 이거 예산도 지금 생활폐기물 수거 처리해서 185쪽에 5억 7,000만원 정도 예산을 잡았는데 집행 많이 못 했어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집행을 많이 못 한 이유가 뭐예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여기에는 지금 현재 매립장 가연성 폐기물을….
정희
조정희위원
이 예산이 매립장 예산으로 들어가 있어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같이 포함돼 있습니까?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그게 이제 아시다시피 계속비라서 연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늦어진 부분이 있고요. 일반 생활 쓰레기 같은 경우는 거의 소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농촌 폐비닐 수거 이거는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이것도 지금 보통 우리 부모님들 농사짓고 멀칭한 비닐이 가장 큰 문제가 그건데 그거 제대로 수거 안 해요. 그냥 회수해서 옆 논두렁에 쌓아 놓거든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리고 봄 되면 바람 불면 나무에 걸리고 아주 정말 난리가 아닙니다. 이 문제 집중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이제 각 마을마다 필요한 부분은 폐비닐 집하장을 지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은 이제 영농폐기물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갖다가 놓으면 저희들이 환경공단이나 일괄 수거해 가는 그런 형태거든요.
정희
조정희위원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어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그리고 그 외에 환경공단에서 가져가지 않는 폐기물들이 있습니다. 영농폐기물들.
정희
조정희위원
우리가 집하장 가보면 문제가 뭐냐면 영농현장 논, 밭에서 수거한걸 나이 드신 분들이 잘 안 가져가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잘 안 가져가고 논, 밭에 가보면 십 년 가까이 쌓여 있는 것들이 많아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게 방치되어 있고 그다음에 수거해서 집하장에 보관하잖아요. 그죠?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보관하면 이걸 업체가 와서 가져가잖아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가져가는데 금과 몇 군데 둘러보니까 가져가고 난 다음에 굉장히 지저분해요. 보셨죠?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봤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비닐 빼가고 또 비닐 중에서 상태가 안 좋은 건 놓고 가버리고 그걸 아예 쓰레기장을 만들어 놓고 가버려요. 보기 흉하게. 이런 관리 신경을 쓰셔서 수거해 갈 때 가능하면 깔끔하게 다 가져가고 수거한 다음에 현장을 누가 봐도 정리 정돈이 된 상태가 유지되도록 그거는 면에도 조치해서 그게 민원이 많고 저희도 현장에 가보면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하나 영농현장에서 비닐 수거해서 갖다 놓는 거 교육도 시켜야 되겠지만 나이 드신 부모님들이 방치된 비닐을 계속 놔두고 있어요. 이런 문제 홍보를 하든가 어떤 대책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그 부분은 그전부터 저희들이 어느 정도 해소하기 위해서 신경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처럼 방치 폐기물 같은 경우 저희들이 일제 조사 같은 거 해서 하천하고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인부들을 활용해서 치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알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용수 위원님.
용수
최용수위원
예, 최용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년도 예산을 보니까 야생동물 피해 예방 보상해서 3억 5,700만원 예산이 있어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올해 야생동물 피해 농가 접수 많이 됐나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작년에 비해서 올해 야생동물 피해보상을 하기 위해서 올해는 좀 더 높였거든요. 근데 현재까지는 접수가 많이 안 됐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는 계속하고 그랬었는데 아직 농작물 피해가 심하지 않은지 아직은 실적이 저조합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대부분 피해는 이제 또 가을에 많이 들어오죠?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그렇긴 합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해마다 계속 이게 반복되고 있죠?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어디서 들었는데 이게 본 위원도 확신이 안 서기 때문에 뭐라고는 못 하겠는데 지금 야생동물 피해 예방 사업도 2,200 만원 있어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그래서 이것을 우리 행정에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면 어떠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혹시 들깨 피해 봤다는 야생동물 피해 접수 받은거 있어요? 지금까지.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그런 사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들깨 피해 본 야생동물 피해 본 건 없었죠?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그래서 어디서 보니까 야생동물이 들깨 냄새를 싫어한다. 그래서 들깨대라든가 들깨를 심어 놓으면 야생동물이 근접 못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피해 예방 예산도 있으니까 그러면 시범적으로 조금 한번 해봐서 그게 진짜로 효과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홍보해서 들깨도 심고 일거양득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말씀하신 대로 검증되지 않은 사항이라서 저도 바로 말씀 못 드리겠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공론해서 읍면에 홍보해서 만약에 된다고 하면 그런 쪽으로 가는 것도 예산 절감하는 측면도 있고.
용수
최용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올해 지금 들깨 심을 철이니까 여기 피해 예방 사업 예산이 있으니까 어느 농가를 하나 지정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심어서 한번 해보자는 얘기죠. 해봐서 이게 효과가 있다고 하면 굉장히 파격적인 거잖아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예산도 절감시키고 그래서 예산이 얼마 안 들어갈 것 같으니까 한번 농가를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우리가 올해 한번 해보게요. 어떠신가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이거는 우리 농촌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 예산서 185쪽 보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이성용위원
지금 13억원 정도 예산을 잡아서 모두 다 집행하셨어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이성용위원
예산을 정말로 효율적으로 잘 썼다고 보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예산 집행하시면서 추가적으로 슬레이트가 있는 곳이 지금 현재 농촌에 산재 돼 있을 건데 다음 연도 수요 예측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이성용위원
지금 봤을 때 어느 정도나 예를 들어서 내년도 예산에 증액을 시켜야 될 부분이 나 이런 부분이 없는지.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지금 저희들이 2021년도 정도 용역을 해가지고 그때 슬레이트 동수를 파악한 적이 있고요. 지금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3,411동으로 돼 있거든요. 2023년도에 294동을 처리하고 현재 보면 3,117동이 남아 있는 걸로 지금 조사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이 지금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고 문제는 또 그전에 손종석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붕 안에 들어 있는 슬레이트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슬레이트 처리 사업 그 예산서 안에 환경부 지침에 재조사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탁 처리를 하고 있는데 처리 업체에다가 그런 부분까지 다시 한번 세세하게 조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산이라는게 지금 환경부에서 지침이 지붕 개량이라든가 그다음에 주택철거, 행랑채 철거 그런 부분들이 따로따로 이렇게 예시돼 오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유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계속 환경부에 건의도 하고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다행히 반영된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방치 슬레이트가 있잖아요. 그 부분들을 현 예산 범위 안에서 최대 5~10%까지는 할 수 있다. 그전에는 자치단체에서 부담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의견 수렴돼서, 포함돼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성용위원
예, 전국적으로 모든 지자체나 골머리를 썩고 있는게 농촌 빈집 관련해서 골머리를 썩고 있고 지금 정부에서도 최대한대로 빈집을 정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 순창군 수요도 늘어 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셔서 예산 배정이나 수요 예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계속 예를 들어서 예산이 어느 일정 부분 작년에 해왔던 부분들로 이렇게 잡잖아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이성용위원
계속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왔는데 이게 좀 수요가 많다 보면 누구는 빨리해 주고 누구는 늦고 누락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번 체계적으로 조사하셔서 다시 한번 예산 증액이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수환 위원님.
오수환위원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결산서 184쪽, 에코 캠핑 삼천리길 5억 4,000만원 작년도에 집행 못 하고 지금 금년도에 명시이월시켜 놨잖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한번 좀 해주시겠어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그게 지금 사실은 전라북도 동부권 사업 7개 시군 해서 기존에 천리길 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업 이런 것들이 그 부분들을 전라북도청에서 점으로 돼 있는 것을 길로 선으로 연결하는 그래서 관광 효과를 창출하고 인구도 유입하고 그런 목적에 의해서 지금 용역을 실시 했어요. 했는데 그게 용역이 끝나지 않는 바람에 작년에 그리고 그게 소멸대응기금으로 저희한테 내시가 된 상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한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이월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수환위원
현재 상태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지금 용역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되어서 그때 회의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여기에 따른 군비도 매칭이 돼야 되는 상태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그 용역을 토대로 나름대로 용역을 또 해야 되거든요. 나름 실정에 맞는 용역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태로는 용역서 하고 저희들이 명확하게 내려온게 없어서 아직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수환위원
재원이 소멸 기금인데 우리 군비 부담이 추가로 돼야 되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원래 그것도 사실 군비 부담도 어느 정도 될 것인지에 대한 것도 아직 명확하게 내려온게 없습니다.
오수환위원
추진 내용 나중에 자료 부탁드릴게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다음에 지금 바로 밑에 보시면 섬진강하구 쓰레기 처리비용 해서 1,300만원 집행됐잖아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오수환위원
이 관련해서 섬진강 길 따라서 자치단체별로 전부 부담금이잖아요? 지금.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수환위원
그게 맞죠?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오수환위원
여기에 대한 정확한 산출 근거나 명확한게 있어서 지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섬진강 환경 행정 협의회에서 요구대로 지금 집행된 겁니까?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전라남도 하동에서 전체적으로 섬진강 마지막 도시이기 때문에 거기서 지금 쓰레기 처리 비용을 해서 제대로 홍보를 해주거든요. 근데 거기 정확하게 산출 내역 확인은 못 했는데요.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수환위원
그 부분도 자치단체별로 쓰레기 배출량이 상당히 들쭉날쭉 할 것인데 일률을 편차적으로 지급해야 되는 것인가 확인 한번 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생각이거든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리고 결산하고는 무관합니다만 지금 농공단지 입주 기업들 있잖아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분들 쓰레기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생활 쓰레기 말씀하신 거죠?
오수환위원
생활 쓰레기. 농공단지에 입주 기업들.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지금 현재 읍 같은 경우는 계속 돌고 있고요. 면 같은 경우는….
오수환위원
아니, 농공단지 내에.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그러니까 면도 한 번씩 들어가거든요. 한 번씩 들어가는데 이제 농공단지도 쓰레기를 한곳에 모아주시면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수거 하고있는 상황이거든요.
오수환위원
지금 과장님 나가시면 농공단지 내에 입주된 기업들 있잖아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오수환위원
쓰레기 수거가 제대로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한 번 점검해 주시고.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수환위원
그분들에게 민원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께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우리 최용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야생동물 문제.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장
지금 태양광 전기 울타리로 보조를 많이 하고 있죠?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그거 얼마예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지금 최대 500만원까지 하고 있고요. 200미터에서 1킬로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200미터에서 1킬로까지 그러면 대략 얼마 들어가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그 정도면 200미터 하는데 200만원 좀 더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태양광 기획까지?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도 몇 년 전에 태양광 전기 울타리를 몇 번 했어요. 보조받아서.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장
근데 본 위원은 실세가 없더라고요. 보면 뚫고 들어와 버려요. 약해서. 지금 우리 집에서 하는 것이 콩을 1만 평 정도 심는데 전부다 해태망으로 사다 쳤어요. 4년 정도 되는데 그대로 놔두고 하니까 상당히 효과적이고 못 들어오더라고요. 돈도 얼마 안 들어가요. 전부다 자부담으로 했는데 하여간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같이 보조사업을 해서 돈도 덜 들어가고 또 오래 갈 수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좀 해서 할 수 있도록.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여러 가지 야생동물 피해에 대해서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의견 수렴을 해서 내년도에 한다면 예산이라도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전기 울타리라면 40%도 안 들어가는데 한번 해놓으니까 5년간은 지금 걱정 없더라고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알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환경수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환경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감사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장류산업사업소, 체육진흥사업소,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1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