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정근수 의원 발언

제347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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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결산 심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경상북도와 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도의회에서 심의·의결한 대로 예산을 집행하였는지 예산 집행의 적절성, 효율성과 행정 효과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면밀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10시 36분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성수 안전행정실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안전행정실장 박성수입니다. 존경하는 황재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심의해 주실 우리 도의 2023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해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 2023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총괄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재철

황재철위원장

예, 안전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서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먼저 감사관·기획조정실·안전행정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국을 제외하고 모두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호진입니다. 도정 발전을 위해 성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재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실·기획조정실·안전행정실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순서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국장께서는 답변하기 어려우면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양해를 얻어 담당 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안전행정실장님.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안전행정실장 박성수입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우리 결산설명서 190쪽에, 190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190쪽.

근수

정근수위원

지금 우리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있죠?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근수

정근수위원

처음부터 지금 진행 상황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안정행정 190쪽…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이 부분 시설은 원래 지금까지는 그 뒷장, 192쪽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예.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지금까지는 자연녹지 지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여기가 실질적으로 초가집하고 이런 테마시설 중에 한 8동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관광 쪽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연녹지에서 보전녹지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191쪽에 저희들이 변경이 끝나고 나서 기능 보강을 하면서 리모델링 공사를 해서 콘텐츠를 보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들 이번에 집행실적이 0%밖에 안 나오는 이유는 뒤에 있는 자연녹지에서 보전녹지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건물 등에 대해서 시설 보강하고 유지 보수를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서 저희들이 이번 익년도인 ’24년도로 넘어와 있는데 올해 용역을 끝내고 올해 4월부터는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초가집의 오픈은 언제 하죠?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근수

정근수위원

초가집을 오픈하는 것은?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올해 4월 정도에 할 수 있도록… 4월부터 저희 용역을 끝마치고 10월 정도에 오픈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지금 그 과정이 몇 년 되었습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원래 이게 처음 시작한 부분은 저희들이 27동에 대해서 초가집 8동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작한 게 ’22년부터 세워서 ’23년도에 자연녹지하고 보전녹지로 변경시키고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4월 달에 마무리하고 이번 10월에 오픈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원래 계획은 언제쯤 되었어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원래 계획은 저희들이 ’24년 4월, 올해 4월까지였는데…

근수

정근수위원

지금 지났죠?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지나서…

근수

정근수위원

지난 이유가 뭐예요? 돈이 없어서 못 하나?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죄송합니다. 10월 정도까지 좀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지금 본 위원이, 긴급 보강이나 유지·보수 예산 있죠?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근수

정근수위원

전액 이월된 사유는 뭡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지금 전액 이월된 사유는 저희들이 그 뒷장에 192페이지에 보시면 자연녹지에서 보전녹지로 저희들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조금 늦어져서 저희들이 죄송하게도 전액 이월시켜서 올해 4월 달에 용역을 마무리하고 오픈을 10월에 하게 되는, 그래서 저희들 자연녹지에서 보전녹지로 설계 변경하는 부분에서 조금 저희들이 절차를 제대로, 기간 내에 준수 못했다는 잘못이 있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지금 매년 긴급 보강이나 유지 보수 예산을 매년 편성하죠?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한 2억 정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편성하는데 왜 이렇게 늦었고, 지금 본 위원은 올해에 안 될 것 같아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근수

정근수위원

실장님은 될 것 같아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10월 정도에 오픈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지금 구미시민들이 저걸 언제 오픈하는지, 그냥 모델로 있는 건지 궁금해 해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 주신 대로 4월까지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설계 용역을 거의 4월까지 마쳐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10월까지 오픈해서 우려를 조금 낮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지금 그 부지가 구미시 소유죠, 건물하고?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구미시 소유입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소유인데 부동산 등기는 도하고 우리 시하고 50 대 50이죠?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부동산 밑에 토지는 5 대 5고 건물도 똑같이 5 대 5…

근수

정근수위원

등본에 미등기된 이유는 뭐예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등본에 미등기…

근수

정근수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같이…

근수

정근수위원

어디하고 협의합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구미시하고 협의를 좀…

근수

정근수위원

아직까지 협의가 안 되었습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것을 변경해서 ’26년도에 다시 협의해서 구미시에서 다시 운영하는 그런 부분까지 같이 연결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지금 도에서 운영하죠?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습니다, ’26년까지…

근수

정근수위원

그럼 구미시하고 협의해서 같이 공동으로 운영합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지금은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26년도에 다시 협의해서 운영자를 결정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입장료는 무료죠, 그렇죠?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지금 입장료는 무료인데 이번 회기에 저희들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 옆에 있는, 구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역사자료관하고 동일한 정도의 운영비를 받는 조례를 이번에 저희들 상임위에서는 통과시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입장료가 무료이다 보니까 수입이 없지 않습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근수

정근수위원

수입이 없죠?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지금은 없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없으니까 거기 수입을 확보해야 안 됩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지금 무료로 하는데, 수입이 없는데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하는 건지 저도 궁금하고, 지금 초가집하고 이 부분에서는 빨리 오픈을 시키십시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그렇게…

근수

정근수위원

지금 시민들도 저게 모델인 줄 알고 오픈을 안 한 줄 알고 있어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근수

정근수위원

그걸 오픈해서 관광객이 많이, 수요가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우리 실장님이 신경을 좀 쓰셔서 오픈을 시켜서 입장료도 받아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그 부분에 이제 유지를 할 수 있으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약간…

근수

정근수위원

올해 넘기지 마십시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최선 아니고 하십시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알겠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재철

황재철위원장

예, 정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백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백순창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여기 작성된 내역에 대해서 꼼꼼히 한번 보셨습니까, 과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일단 자료상으로 조금 보고 있는데 약간, 혹시라도 업무 파악이, 초기다 보니까 혹시나 놓친 자료나 착오가 있는 자료가 있을지는 잘…

순창

백순창위원

그래, 각 과마다 작성자가 다 달라서 좀 다를 수 있지만 기본, 구체적으로 이게 같은 방향이 아니고 조금씩 달라서, 보는 데 좀 그런 섬세함이 있었으면 자료를 볼 때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전체 자료를…

순창

백순창위원

과마다 너무 기준 틀에서 벗어나는 게 많아서, 볼 때 조금 착각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안 그래도 저도 업무를 파악하는데 세정 부서나 예산 부서나 이게 복잡한 회계 내용이 많다 보니까 약간, 충분히 그런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니까 성과보고서라 하면 통일되면 과마다 방향성이 같이 가는데, 다 달라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유의하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것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그리고 공공기관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작년에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것 알고 있죠?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예, 그러면 집행잔액하고 발생한 이자를 반납해야 될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면 위탁사업을 해서 반납을 건건이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기관별로 회계 집행하는 출연금과 사업 보조금의 형태가 또 다르고 각 공공기관별로 이제 정관이나 약간의 여건상의 차이가 있어서 거기 나름의 기관별 기준에 맞춰서 지금 정산 처리하고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시행을 첫 회 했는데 실장님, 중간중간에 한번 봐야 안 됩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안 그래도 저도 이 내용을 보고를 받았고 일부 기관에 약간의 요건 차이가 있는 사례가 있는 것 같은데, 가급적 당초 조례 취지에 맞추어서 운영을 원칙 기준에 부합하도록 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강조, 당부 지시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아, 그래 강조… 다시 지시하는 것은 좋은데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예산담당관께서나 아니면 실장님께서는 거기 들여다봐야 안 됩니까, 거기에? 중간점검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안 그래도 공공기관 관리 부분이 예산담당관실 주요과제 업무이기 때문에 저도 업무관리를 하면서 최대한 세밀하게 중간중간 점검하고 직접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면 조례에 따라 그 대상이 되는 출연금, 위탁사업, 정산내역을 자료로, 파일로 저한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면 보자… 공공기관에서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실장님, 당부드리겠습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특별히 유의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예, 그럼 안전행정실장님한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안전행정실장입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거기 주요사업 결산설명서 292쪽 한번 보시면…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200?

순창

백순창위원

292쪽에 보시면, 수소차 구입하셨죠?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수소차, 기존에 수소차가 있었죠?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몇 대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작년에 5대 있고…

순창

백순창위원

작년에 5대?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올해 3대 구입하게 되는데…

순창

백순창위원

올해 3대?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그럼 작년에 5대, 이것 차 등록증마다 킬로수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예,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본 위원이 ’22년도 하반기에 의회에 출근하면서 제가 장거리다 보니까 탄소중립에 대해서 고민이 많아서 제가 디젤차를 타고 다니다가 그 차도 채 2년이 안 되었는데 어떻게 회사에 다시 두고 수소차로 제가 바꿨습니다. 바꾸기 전에 질의를 했죠?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안동에 수소충전소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그때 담당하시는 분이 저한테 어떤 답변을 했느냐면 ’23년 7월에 오픈한다 했습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지금 몇 년도죠?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지금 ’24년도입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24년도. 곧 7월이 다가오죠?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그분이 답변하고 1년이 지났는데도 저는 수소차량을 타고 다니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탄소중립도 중요하지만 그로 인해서, 밖의 말로 ‘엔코’라고 그러죠? 엔코 되어서 견인도 하는 경우가 발생되었거든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면 정부시책에 따라가는 행정기관이나 입법기관에 본 위원이 그렇게 질의했을 때 ’23년 7월에 오픈한다 했는데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지금 수소차량이, 불편을 끼쳐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수소차량 충전소가 서안동 입구에 지금 충전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 ’22년도에는 저희들 ’23년도에 사놓고 가동을 못하다가 올해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 7월까지는 저희들이 못 맞추고 작년 12월에 서안동에 수소충전소가 되어서 지금 5대 정도는 상당 부분, 저희들이 킬로수를 드릴 수 있는데 지금 저희들 도청 앞에 하는 이 부분은 아직까지 오픈을 못하고 있고 서안동 입구의 수소충전소는 지금 오픈해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휴게소 상행선에, 안동휴게소에 있는데 그것 하고도 정상적으로 가동을 안 해요. 그것을 믿고 올라오다가 곤욕을 치렀거든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오다가 보면 광고판이 뜹니다. 수소충전소를 믿고 오는데 미오픈, 인터넷으로는 ‘오픈’으로, 스마트폰에는 ‘오픈’으로 떠요, 검색을 하면. 충전소를 검색하면 뜨는데, 거기에 광고판에 ‘운영 중단’이라고 뜹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고. 지금 우리 본청 차량, 정수 차량이 몇 대인지 아십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지금 저희들 총 수소차량은 올해 3대까지…

순창

백순창위원

아니, 정수 차량, 본청에…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전체 차량 말씀입니까?

순창

백순창위원

예.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전체 차량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순창

백순창위원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가. 실장님.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222대…

순창

백순창위원

60대고요. 정수 60대인데 임차까지 해서 69대가 지금 되어 있어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예를 들어 9대가 오버 되었는데 그 와중에 수소차량을 그렇게, 행정기관에서 업무용으로 활용이 그렇게 안 되는 상황에 왜, 이게 탄소에, 전기차도 있는데 왜 수소차량을 고집해서 더 대수를 채우는지 궁금합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이제 관계 법령에 의해서, 우리가 일반차량을 구입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저희들이 수소차, 전기차 등 50%를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수소차하고 전기차하고 배점 비율에 있어서 수소차가 상당히 높아서, 저희들이 사실은 재난안전실이라든지 이런 데 일반차 사륜구동으로 현장에 가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것을 구매를 하려고 하면 신재생 목적으로도 수소차나 전기차를 사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일반차를 구입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수소차나 전기차를 사게 되는데 그 배점이 수소차가 상당히 높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수소차가 충전소만 확보된다 그러면 사실 수소차는 5분 충전에 상당한 킬로, 한 500㎞ 정도까지도 갈 수 있는 형태를 갖췄고, 전기차는 아직까지도 한 시간 반 정도 하고 한 400㎞ 정도 가기 때문에 충전소만 좀 갖추어진다면…

순창

백순창위원

아니, 아니요. 실장님.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조금 그런…

순창

백순창위원

실장님, 답변 충실히 해줘서 너무 고맙고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수소는 충전하면 600㎞ 갑니다, 한 번 충전하면.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500㎞ 이상 갑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제가 충전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그리고 지금 경북에는 8개밖에 없어요, 고속도로 네 군데.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리고 상주, 구미, 경주, 포항에 이렇게 있는데 도청이 있는 데에서 이렇게, 행정기관에서 답변을 듣고, 저는 입법기관이면서도 거기 답변이 뭐, 그것을 지켜달라 그 뜻은 아닌데, 행정에서 진행하는 과정을 알고 신차 영업하는 데 가면 오픈한다는 그 얘기를 듣고 차를 딱 구입했다. 도 행정기관에서는 전기차도 있고 다른 내연기관의 차가 있기 때문에 운행하면 되지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맞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저같이 출퇴근 목적이나 운행 목적으로 차를 안동에, 집에 주소를 두고 구입을 했다, 예천에. 그런데 계속 쭉 없다가, 다른 지역에 다니다가 지금 휴게소까지 고속도로를 타고 톨게이트비를 주고 유턴해서 또 충전해서 내리고 이렇게 해야 돼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그런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순창

백순창위원

이것을 좀, 행정에서 약속 불이행에 대한 이런 것은 운행자로서 탄소중립에 따르는 그런, 운전자들의 실망감이나 정말로 불편함은 말을 진짜 다 할 수 없거든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니 그 말을 듣고 본인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샀는데 지금 그래, 그 말을 듣고도 1년이 더 지났는데. 제가 차가 나오고 불편을 6, 7개월 겪다가 이제 생기는 줄 알고 믿고 있다가 또 지금 한 1년 반 가까이 되는데 아직도 미동이 없는 것 같아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면 좀 이것을, 탄소중립도 중요하고 나라 법령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도에서도 좀 심각성을 받아들이고 좀 약속을 지켜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저희들 이 부분에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저희들 자체에도 사실은 차량 운행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도에서도 계획하고 있는 부분을 조금 조기에 앞당겨서 행정에 대한 기대에 조금 못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래서 제가 왜냐하면 60대에서 69대 있는 이유가 이게 충전이 옳게 안 되니까 차를 아마 세워놓을 거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킬로수를 왜, 5대를 보자고 한 이유가, 제가 지금 킬로수가 약 5만이 다 되어 가요. 아직 2년이 안 되었습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그런데 그 차는 5대가 킬로수가 얼마인지 정말 궁금해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저희들 좀 부족하지만 이번에 킬로수는 저희들이 일평균 뭐, 상당 부분 70, 80㎞ 나오는데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것은 얘기 안 하셔도 되고요. 자료를 달라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제출하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수 차량이 60대인데 69대 있을 경우에는 그 있는 차가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임대차를 실행해야지 않느냐 하는 게 의문점이 생겨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예산을 낭비하지 않아도 될 것을, 60대면 60대를 지켜야 되는데 지금 못 지키고 있잖아요, 69대잖아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그 이유가 뭘까 궁금해지더라고. 그러면 정말로 잘살아야 된다, 예산을.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그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알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앞으로 탄소중립도 중요하지만 수소차량이나 이런 사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도에서 정말로 더 각별하게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알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예, 백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서석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영위원

박성수 실장님.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안전행정실장입니다.

서석영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뭐 제주도부터, 오늘부터 장마가 시작이 된다는데…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서석영위원

포항에는 빗방물만 떨어지면 가슴이 뜁니다, 그렇죠?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서석영위원

2년 전에 태풍 힌남노로 포항시 전체가 물바다가 되고 또 국가기관산업인 포스코 전체가 물에 잠기는 참사를 겪었죠, 그렇죠?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습니다.

서석영위원

안전대책을 지금 잘 세우고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올해 기상 동향이 실질적으로 지금 장마가 19일부터, 제주도부터 시작하는데 저희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기존의 장마 형태가 넓은 지역에 오랫동안 오는 것이라면 지난번에 500년 빈도의 힌남노로 포항이 어려움을 겪었듯이 짧은 기간에, 그다음에 지역적으로 이렇게 한정이 되어서 오는 그런 폭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고. 일번, 포항의 최고 걱정 사항은 저희들 냉천 쪽부터 시작해서 하천 침수 범람 지역하고 산사태 지역에 지금 집중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석영위원

예, 우리 실장님 파악을 잘 하고 계시는데 특히 냉천, 그다음에 칠성천, 그렇죠?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서석영위원

칠성천도 지금 다리를 뜯고 보강공사를 하는데 아직 한 50% 정도…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50% 조금 넘습니다.

서석영위원

예, 제가 엊그저께 지역구라서 한 바퀴 돌고 왔는데, 점검을 하고 왔는데 아직… 시작이 되어서 어수선합니다. 지금 만약 비가 많이 내리면 그냥 넘어지고 또 지난 걸 되풀이할 것 같은데, 안전행정실장님이 요즘 인사 때문에 바쁘다 보니까 자주 못 나오시는데 현장을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계 건설국하고 하천과장하고 함께해서 좀 해 주시고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라고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서석영위원

저는 인사에 대해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서석영위원

지금 올 상반기가 이제 마무리되어 가니까, 벌써 인사철이죠, 그렇죠? 인사의 계절이죠?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습니다.

서석영위원

예, 그래서 제가 쭉 이렇게 보니까 저도 공직에 한 삼십몇 년을 있었는데 공직 생리상 항상 인사가 보면 음지에서 우리 고생하는 기술직들, 맞죠?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서석영위원

기술직 지금 분포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행정직하고?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지금 상대적으로 사실 기술직들이 좀 소외된 부분이 있다고 저희들이 평가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인사할 때는 행정하고 그다음에 농업 쪽이, 만약에 행정에서 지금 4급 승진하는 것 7년 정도 만약 이렇게 되어 있다면 그것하고 같이 기준을 맞추어서 농업하고 녹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약한 부분들이, 시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의 인사에는 보시면 알겠지만 한 50 대 50 정도로, 행정 전체와 기술직 전체가 50 대 50 정도로 저희들이 구성할 정도로 파격적으로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계시고, 특히 우선순위는 기술 직렬이나 소수 직렬 중에서 저희들 행정직하고의 승진 소요 연수가 상당히 오래된 직렬부터 해소해 나가는 좀 파격적인 인사가 되리라고 그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서석영위원

예, 우리 인사를 총괄하고 있는 우리 안전행정실장님, 우리 기술직에서 정말 묵묵하게 그렇죠? 음지에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습니다.

서석영위원

특히 태풍이 나면 태풍 현장에, 산불이 나면 산불 현장에, 또 복지라든지 또 농업 현장의 가장 어려운 농촌, 또 거친 파도와 싸우는 해양수산 분야에, 그렇죠?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서석영위원

이렇게 각 음지에서, 행정과 이 기술직이 양 날개로 동시에 안전하게 날아가야 우리 경북이 비상을 하거든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습니다.

서석영위원

한쪽 날개만 튼튼하고 한쪽 날개 약해지면 착륙이 됩니다. 꼬꾸라집니다, 그렇죠?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서석영위원

그래서 실장님, 음지에서 묵묵히 일하는, 물론 행정직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만 특히 음지에서 고생하는 기술직도 좀 우대하고 사기와 이런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이번에 균형 있는 인사에 특단의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석영위원

예, 끝으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서석영위원

요즘 신규직 공무원 매년 얼마쯤 들어옵니까, 우리 도청에?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저희들이 보통, 이번에 신규직 공무원이 도청에는 한 30명 정도 오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시군까지 다 합해서는 1000명 좀 넘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서석영위원

1000명?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서석영위원

이번에 시험 칩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1000명 넘게 시험 칩니다.

서석영위원

그러면 신규직을 매년 30명 뽑고…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도청, 본청으로는 기술직렬하고, 중심으로 해서…

서석영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전입은? 일선 시군에서 전입은 매년 얼마 올라와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한 50명 가깝게 하고 있습니다.

서석영위원

50명?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2년, 7급 정도에…

서석영위원

그 50명 전입된 지역 분포를 서류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석영위원

제가 이렇게 한번 현황을 파악해 보고 조사를 해 보니까 거의 북부권에서 다 전입 시험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서석영위원

그래서 내가 포항시청에, 거의 3000 한 몇백 명이 지금 포항시청에 근무하는데 “너희 도청에 몇 명 올라오냐?” 그러면 1년에 1명 전입할까 말까예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맞습니다.

서석영위원

물론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로 정주여건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또 문화도 없고. 여기도 빨리 좀 신도청 소재지에 갖춰가야 됩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맞습니다.

서석영위원

우리 젊은 친구들이 머무를 수 있는 문화도 좀, 인프라도 만들어 가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젊은 친구들이 오지를 않습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습니다.

서석영위원

그래서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그러면, 실장님.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서석영위원

한쪽 지역만 오면 웅도 경북이, 260만을 자랑하는 이 큰 웅도가 한때 대한민국의 중심지였는데 경북이 앞으로 어떻게 갈 겁니까? 심각한 고민을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서석영위원

바다 출신도 와야 해양도 계획을 세우고 바다 생리도 알고 바닷속에 뭐가 있는지를 알 것 아닙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습니다.

서석영위원

상당히 정책하는 데 중요하거든요. 인재가 골고루 등용이 되어야 되거든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서석영위원

옛날에는 포항 출신이 엄청 많았는데 지금은 포항 출신을 찾아보기 힘들어요, 명색이 경상북도 제1도시인데.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서석영위원

이 점에 우리 안전행정실장님, 신규 전입 관련, 신규 시험 관련 인센티브를 지역별로, 동남권에도 인센티브를 주고 올 수 있는 당근책을 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위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하면서 두 가지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저희들도 그 부분에 깊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권역별로 30%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있고, 북부권 같은 경우에 조금 초창기에 많이 왔다, 그다음에 남부권과 우리 포항 쪽에는 생활여건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두 가지 정도를 준비해서 자료를 올려드릴 텐데. 첫째, 하나는 일단 이 지역에, 북부권에 대한 개발 쪽에 있어서 국가산단 플러스해서 저희들 기회발전특구가 되어서 생활환경을 좀 더 확충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포항이나 시군에서 가질 수 없는 스페셜리스트 프로젝트로 전문가로 해서 개인, 인력적인 어떤 그런 자질 향상까지도 같이 준비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특정 권역이 30%를 넘지 않도록 지금 소외된 지역의 부분에 특별 인센티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영위원

그리고 신규라든지 전입해서 올라오면 어차피 혼자 원룸을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습니다.

서석영위원

이 원룸에 대한 신규, 최소한 5년 미만이라든지, 적응할 수 있도록, 안 그래도 9급으로 출발하면 봉급이 적은데 숙소 얻고 뭐 숙식 제공하면 남는 게 없습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습니다.

서석영위원

누가 오겠습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이. 그래서 정주여건을 보조를 하더라도 대책을 세우세요. 우리 의회에서도 협조를 할 테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서석영위원

젊은 친구들이 여기 와서 소신껏 일하고 경북의 미래를 위해서 진짜 꿈과 희망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이런 인재를, 사실 공직자가 많이 들어와야, 특히 경상북도에는 우수한 공직자가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일반 시군이나 다른 지방 자치단체하고 똑같이, 도청 소재지에 사람도 크게 없는 데 누가 오려고 합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습니다.

서석영위원

그래서 복지 차원에서 이분들이 할 수 있도록 우리 원룸비를 대준다든지 특단의 대책을 세우세요. 그래서 저출산과의 전쟁 선포하고도 같이 다 이게 연결이 됩니다. 젊은 친구들이 머물러야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습니다.

서석영위원

보통 보면 5년 이내에 신규직이 사표 내고 나가는 확률이 지금 얼마입니까, 실장님? 현재?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일단은 사표를 내고 나가는 인력보다도 지금은 약간 육아휴직 쪽이 20%, 한 2배 정도 증가하고 있고, 말씀 주신 대로 공무원들 신규 출원하는 비율이 10 대 1, 13 대 1까지 되다가 이번 같은 경우에도 8 대 1 정도로…

서석영위원

자꾸 낮아진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공직 자체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지고 있고, 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북부권에 도청 소재지가 있다 보니까 인프라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어서 현재 하위직 공무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 주신 대로 주택자금을 파격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주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저희들이 파격적으로 올리는 방안도 보고드리고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서석영위원

하여튼 실장님, 힘든 부서장을 맡아서 고생하시는데, 고군분투하시는데 이것 정말 중요합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습니다.

서석영위원

신규직 인력요. 이것 특단의 대책을 세우고 앞으로 복지까지 세워서 서면보고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알겠습니다.

서석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예, 서석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숙

김경숙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의원 김경숙입니다. 저는 안전행정실 실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민방위교육훈련 지원에 관해서 제가 궁금한 점이 좀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결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질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민방위교육훈련 지원에 보면 국·도·시비 다 포함되어 있기는 한데요. 여기 민방위대원 안보 및 안전교육 방독면 착용, 응급처치 등이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 여기에 혹시 장비 지원에 대한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이게 보면 방독면 착용하고 응급처치되어 있고 한 것을 보면?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안전행정실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전체 한 14만 명 정도가 되는데 저희들 교육 이수가 주 부분이고 민방위 강사 수당하고 그다음에 소화기 사용법 이런 것을 하고 장비는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요? 그럼 장비 지원은,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이게 순수히 그냥 강사비 지원으로만 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지원이 됩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지금 민방위 교육 대상자가 저희들 한 14만 명 정도 됩니다. 이번에 교육 이수한 분들이 한 14만 명 중에 한 13만 6138명 정도가…

경숙

김경숙위원

2024년도 교육 대상자가 그렇다는 겁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실제…

경숙

김경숙위원

3년 차 이상? 3년 차 이상 교육 대상자, 40세 미만이죠?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20세에서 40세 미만이고, ’23년도의 교육실적이 14만 명 중에 13만 6000명 정도가 저희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 여기에서 보면 ‘대원의 안보 및 안전교육, 방독면 착용, 응급처치 등’ 그럼 이게 방독면 착용 응급처치에 대한 교육이라는 겁니까, 이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 죄송한데 장비 지원은 혹시 어떻게 됩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장비 지원은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경숙

김경숙위원

장비 지원이 없어요? 민방위 훈련하는 데에서 장비 지원은 없습니까? 그럼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애써주셔야 되는데 안전교육만 하고 장비 대여는 없습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이 부분, 지금 여기 나와…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 여기서 말고…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여기서 말고 별도로는 시군에 장비, 방독면하고 저희들이 구입해서 지원하는, 시군 보조하는 게 별도로 있다는 부분…

경숙

김경숙위원

그 비용은 1년에, 2023년도 얼마 정도 예산이 됩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국비까지 포함해서 5880만 원 정도 됩니다. 국비…

경숙

김경숙위원

5800만 원대라는 말씀이세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 교육비가 훨씬 더 많다는 얘기, 교육비는, 이것은 돈이 거의 3억 대가 넘는 돈인데?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이것은 이제 주로 방독면 정도를 사서 저희들이 하는 구입 비용을 지금 말씀드린 것이고, 여기에 교육은 한 13만 명 정도 해서 연 4회 교육을 하다 보니까 민방위 강사비…

경숙

김경숙위원

죄송한데 민방위 장비가 뭐 뭐 들어갑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민방위 장비에 현재는 우리가 방독면하고 응급처치, 소화기 이런 부분들이 주로 많이 들어갑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소화기는 어차피 소방에서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소방에서 지원되는 것도 있고 저희들 자체 비치해서 하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아, 그래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왜냐하면 민방위 훈련 지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훈련 지원이 꼭 이게 강의비나 교육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훈련할 수 있는 장비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그게 별도의 부분이 된다면 장비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짧게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자, 장비를 그러면 대여… 장비를 보관하는 보관소가 경북에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이게 시군마다 따로 다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니까 몇 개 정도 돼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일단은 제가 정확하게 살펴보지는 않았는데 지금…

경숙

김경숙위원

시군에 몇 개 정도 설치할 수가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시군에 지금 방독면만 기준으로 봤을 때는 22개 시군이 다 가지고 있고…

경숙

김경숙위원

1개소를 가지고 있죠?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예, 그리고 다른 장비 물품에 관해서는, 민방위에 관한 물품에 관해서 보관소는 어떻게 돼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지금 읍·면·동까지 비치해 놓고 있는데 그 장소는 읍·면·동사무소에 주로 많이 비치해 놓고 있고…

경숙

김경숙위원

이게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민방위에 관해서 굉장히 훈련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산도 이렇게 많이 지원되고 있는데 실제로 민방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과 도민들, 국민들과 함께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렇죠?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 이게 실제로 ‘읍·면·동 창고에 보관할 수 있다’지, ‘보관한다’가 아니거든요, 법률적으로.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 우리가 방독면이든 어쨌든 간에 민방위에 대한 그런 물품이나 이런 것을 관리·감독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합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일단은 읍·면·동의 담당자 부분이 지정이 되어서 하게는 되어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좀 부실하게 관리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이 민방위 훈련을 시작한 지가 역사가 얼마 정도 될까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제가 알기로는 한 50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50년 이상 되면서 물품 관리·감독은 누가 했을까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일단은 읍·면·동 담당이 전담하면서 민방위…

경숙

김경숙위원

거기에다가 우리가 맡겨놓죠?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관리하겠지.’려니?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거기에 대한 상태, 이 장비의 상태, 보관, 내연성 구현해서 이것을 바꿔야 된다, 어쩐다, 이런 것을 하는 건 판단은 누가 할까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정확하게는, 세밀하게는 점검을 못해봐서 죄송하고. 저희들 시스템상으로는 이제 안전 감찰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방독면이 민방위 대원 전체, 이상에 나가있고 그다음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을…

경숙

김경숙위원

방독면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메가폰도 있을 수 있고, 아까 말한 응급처치 있잖아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맞습니다,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응급처치에 관한 그런 장비 이런 것들이 다 되는데, 50년 동안 관리·감독이 거의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그래서…

경숙

김경숙위원

읍·면·동에서 말씀하시는 그 담당자조차도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안 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훈련은 매번 합니다. 그래 지금은 제가 이 말씀을 왜 지적을 하는가 하면 앞으로는 이게 꼭, 우리가 현재 지진도 요즘 많이 일어나죠?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얼마 전에도 우리 경북에 지진 크게 한 번 일어났었죠?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리고 또한 그것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안전 재난·재해, 자연의 재해·재난 이런 게 많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이 민방위거든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잖아요? 그럼 그분들에 대한 안전한 장비나 이런 것은 관리·감독이 아무것도 안 되어 있어서 응급할 때는 그걸 어떻게 처리합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아까 전에 서석영 부위원장님도 말씀 주셨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민방위뿐만 아니라 재난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읍·면·동 마을마다 한 2만 4000명 정도의 마을순찰대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까지는 아니었는데 마을 전담 1인 공무원을 저희들이 전담시켜서 지금 이 민방위 물품뿐만 아니라 이번에 저희들이 내려보낸 게 폭우를 대비해서 한 1만 명 정도가 10일간 대피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들이 갖춰가면서 거기에 안전물품하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을 관리하도록 전담 공무원을 지금 가동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마을 순찰대하고 같이 발대식을 했는데…

경숙

김경숙위원

마을순찰대하고 같이하는 것은, 부분은…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전담 공무원, 예.

경숙

김경숙위원

이 민방위하고 사실은 별개로…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별개인데 이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거기 창고하는 데 넣어놓는 물품보관소가…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 함께, 같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 그 부분은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이게 다른 외국 사례에 스위스나 스웨덴, 독일, 일본 같은 경우는 이 민방위에 관한 이런 체제가 굉장히 강화되고 시스템이 잘되어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맞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우리도 분명히 이 부분은 우리도 감지해서 같이, 함께해 줘야 되고 또 배울 것은 배우고 우리가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야 되는데…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또 스위스 같은 경우는 문화유산에 관한 것도 그런 보호를 하는 것도 민방위의 역할을 같이 합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경상북도에서도, 그게 법령으로 되어 있지는 아니하지만 이 문화재나 이런 것도 우리가 관리하는 게 참 미흡합니다. 그래서 민방위와 함께 같이 관리·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 마련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특히나 물품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체할 부분이 있으면 교체하고. 예산을 이렇게 집행하면서도 예산만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계속 예산만 투입할 것이 아니고, 여기 교육훈련의 지원에 보면 잔액도 엄청 많습니다. 이 잔액이 많은 것은 인구가 감소하면서 그때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점점 줄어들고…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맞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학생이 아니고 민방위…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민방위 대원이 줄어…

경숙

김경숙위원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이 예산을 줄일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맞게끔 다른 체제를 또 플러스 알파를 시켜서 나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잔액을 이렇게 많이 남길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말씀 주신 대로 스위스라든지 스웨덴의 해외 사례까지 참조해서 말씀 주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한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 생활 민방위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고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여자이기는 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 훈련할 때마다 ‘왜 이게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사실 예전에는 많이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자연재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맞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기 때문에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관심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안 그래도 위원님, 재난 현장에서 직접 활동하시면서 겪으신 부분의 말씀이라 생각하고 저희들이 현실감 있고 제대로 된 부분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예,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위원

예, 안동 출신 권광택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권광택위원

우리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있잖아요, 그렇죠?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권광택위원

우리 정부에서 지자체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또 유도하기 위해서 인센티브 제도를 이렇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이렇게 보니까 특교 인센티브는 매년 한 10억 정도씩 이렇게 확보하고 있네요, 그렇죠?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권광택위원

예, 그런데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이 부분에는 보니까 2021년도부터는 실적이 전혀 없어요. 물론 금액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거기에 반해서 우리 타 지역에는 보면 강원이라든가 충남, 경남, 또 충북까지 이렇게 재원이 이렇게 확보가 되고 있어요. 인센티브를 받아서 재원 확보에 도움이 되고 있는데, 우리 교부세 인센티브 항목이 어떻게 됩니까? 내용 아십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크게 세출 부분하고 세입 부분에 따라서 항목을 조금 점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출 효율화 부분에서는 저희들 페널티나 인센티브나 상대적인 부분인데 인건비나 경상경비 운용 문제라든지 경비 절감 문제나 축제성 경비 절감하는 이런 항목별로 유형화되어 있습니다. 세입 부분은 통상적으로 징수율 제고라든지 체납액 축소나 이런 항목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러면 우리 도 단위 평가를 한다면 22개 시군의 집행내역, 효율적으로 집행을 했느냐, 이 부분들도 평가에 반영이 되는 겁니까? 경상북도 예산만 반영이 되는 겁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이게 교부세가 일괄 저희 도로 해서 다시 재분배된다기보다는 시군 교부세와 도교부세가 따로 되기 때문에 산정 자체는, 평가 항목은 유사하지만 저희 이제 산정은 페널티나 인센티브나 구분해서 각각 산정이 됩니다.

권광택위원

예, 별도로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페널티를 주기 위한 시군에 대한 우리 통제라든가 지도라든가 감독을 하는 우리 도에서는 하는 역할은 없습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안 그래도 저도 업무 파악하면서 그 부분을 점검을 했고 또 개인적으로 시 근무에서도 그런 페널티의 변수가 많다는 부분을 직접 경험한 바가 있어서 예, 도 차원에서 우리 도 본청뿐만이 아니라 시군의 이러한 교부세, 인센티브, 페널티 현황을 점검해서 도의 조정 기능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지금 해당 부서와 업무 파악 지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광택위원

우리 지자체별로 이렇게 예산의 효율성 이런 것을 다 따지지 않고, 주민 복리 증진 이런 부분들 다 따지지 않고 우리 지자체장이라든가 우리 공무원들의 관계에 따라서 이렇게 집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보거든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권광택위원

이런 부분들도, 지도 감독, 관리도 도 차원에서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은데 거기에 따른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신임 기조실장으로서 그 문제에 대한 관심과 의지를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이후에 그 부분을, 또 위원님께서 강조해 주시니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점검·이행토록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우리 갈수록 이렇게 예산 확보가 사실 쉽지 않잖아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조금이라도 이렇게 인센티브를 받아서 우리 예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도기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도기욱 위원입니다. 매년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실장님.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안전행정실장입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이것 기획실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매년 반복되는 세입예산의 과소편성 때문에, 이것이 2019년부터, 물론 검토의견 보셨겠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기욱

도기욱위원

2019년 1070억, 2020년에 3000억, ’21년에 3660억, 2022년에 3610억.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기욱

도기욱위원

이게 뭘 의미하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세입추계 부분을 조금 보수적으로 하는 현황이나, 그런 차원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질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에 따른 초과세입 과다 발생한다는 것은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하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이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정확성이 떨어지면 결국에는 도민만 손해예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기욱

도기욱위원

그리고 다른 시·도에는 어느 정도 정확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2019년도보다도 계속 연도가, 최근에 들어올수록 점점 늘어난다는 것은 디테일이 점점 줄어든다는 것이 아닌가? 그럼 뭔가 이것이 원인이 있을 것인데, 이것을 잡기 위해서 전문가를 영입한다든가, 아니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운다든가, 이것이 4, 5년 지속되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을까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안 그래도 그 정확성은 의회에서도 누차 지적되는 바입니다. 그런데 행정 실무적 입장에서는 세입추계가 이렇게 과소 발생했을 경우에 사후적인 부담의 책임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사실 조금은 기본적으로 안정적·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행정적 입장이 있는 점을 조금 부연설명드리고, 다만 그 정도가 너무 과도하거나 반복적이라면 조금의 개선의 여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다른 시·도는 어떻습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제가 자료 파악하면서 타 시·도 사례까지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세정담당관 얘기를 들어보니 타 시·도보다 그렇게 과하지는 않은, 전체 현황이라고 합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이것이 과하다고 하는 것이 작년, 2023년 같은 경우 2.19%, 그다음에 2022년 같은 경우에는 한 2.4% 가까이 되는 금액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는데, 이것이 각 시·도별로 하면 1% 내외 차이일지라도 금액은 크잖아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리고 1% 내외 차이일지라도, 이 정도의 차이가 1% 이상 난다면 큰 것입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기욱

도기욱위원

그렇게 이해하시고 편성을 하거나 추계를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이 정확성이 떨어지게 되면 점점 예산에 대한 효율성, 예산에 대한 건전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결론적으로 이 얘기하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지적에 충분히 수긍합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우리 담당하는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다른 시·도와 비교해서라도 순세계잉여금 부분에, 초과세입하고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을 조정을 잘해서, 이것이 떨어져야만 도민이 가져갈 수 있는 행복서비스가 높아진다. 또는 예산의 건전성·효율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기욱

도기욱위원

결산에서 이런 것을 정리해 주지 않으면, 예산에서 아무리 얘기해 봐야 그 예산 끝나고 나면, 나머지 다 집행하고 나면 결과에 대한 것은 아무도 논하지 않습니다. 이때 결산 때 내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최근에 아마 몇 년간 경제위기가 조금 가중되다 보니 조금 더 저희들이 보수적·소극적으로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지적에 충분히 인정을 하기 때문에 올해 내년 예산편성 전에 세입추계부터 조금 더 편차를 줄이도록 직접 챙기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예, 조금 더 디테일하게 편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기욱

도기욱위원

이상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도기욱 위원님 질의 마무리됐습니까?

기욱

도기욱위원

예.

재철

황재철위원장

신효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청송 출신의 신효광입니다. 기조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

설명서 42쪽에 보면 예비비 운영이 있는데, 예비비 집행률이 79%거든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

예비비는, 예비비 지출할 때는 이미 사안이 발생된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뭐 사전적으로는 정해진 것이 아니지만 지출이 됐다는 것은 해당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지출된 것입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사안이 생겼기 때문에 예비비 지출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그러니 충분히 예견된 사안인데, 집행 과정도 어느 정도는,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어느 정도는 이미 분석이 됐을 텐데, 20% 정도 불용액이 생겼거든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만 예비비라는 것은 사용 전에는 사실 사유가 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말 그대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성격인데, 물으신 대로 이미 집행이 돼버린 사안은 그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집행한 것이니까 개념적으로, 예비비를 사전적 개념으로 보느냐 집행 이후의 개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다만 성격 자체가 예기치 못한 사유나 기타 긴급한 사유가 있으니 이것을 너무 90% 이상, 만약에 통상 예산의 집행률인 98%에 근접해서…

효광

신효광위원

아니 그것이 ‘98%’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재해·재난이 발생이 되었다면, 그렇게 됐으면 어느 정도는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어느 정도는 분석하고 판단을 해서 예비비 지출을 시키잖아요, 그렇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

그래서 해당 부서에 넘겨주잖아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집행을 하는데, 제가 하는 것은 20%가 넘었잖아요, 불용액이. 그렇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

그래서 예비비 집행했는데 20% 불용액이 넘어서, 특별하게 있느냐? 안 그러면 통상적인 예냐 이 얘기입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비비는 저희가 이해하기로, 통상적으로 집행률상의 한 70, 80% 정도 선이면 통상적인 예비비 당초 취지나 일상적인 운용상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일반 예산은 98% 전후의 집행률을 보이지만 예비비가 너무 높은 집행률을 보이는 것도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예, 알았고요. 그다음에 우리 부채도 기조실 소관입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전체 저희, 물론 회계 부서 부분이 있으나…

효광

신효광위원

부채가 2021년도에는 2조 600억에서, ’22년도에는 한 4000억 정도 갚았어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

줄었어요. 줄고, ’23년도에는 또 155억이 증액이 됐는데, 이 비율이 이렇게 되면 일반회계 예산현액 비율로 따져보면 12.5% 정도 나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

그런데 이것이 내부거래, 예산현액 안에는 내부거래된 수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빼고 나면 퍼센티지가 더 올라가거든요, 부채비율이. 실질적인 부채비율이 더 올라가는데 이것이 이렇게 되면 우리 도 수준이, 우리 예산 가지고 부담이 안 되나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예산편성·운영하는 부분에서는 당연히 채무현황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편성 기조를 정하기 때문에, 저희 예산편성하는 기조실 입장에서는 당연히 고려가 돼야 되는 사안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회계 부서에서 관리하는 입장은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마는…

효광

신효광위원

물론 이것 부채를 낼 정도 되면 충분히 사유가 있는 것은 틀림없을 것이고, 의회에서 또 승인도 받았고, 그것은 맞는데, 건전재정으로 가려면 이것을 줄이는 노력을 좀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기본적인 취지는 저희 재정 부서 입장에서는 부채는 당연히, 또는 도민의 입장에서도 기대사항은 가급적 최소화 운영해야 된다는 방향입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실장님 금방 오셔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시·도하고 이렇게 따져봤을 때, 그것은 분석 한번 해 봤습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회계 부서에서 잠깐 참고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예.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사실은 여기 부채라는 부분은 뭔가 하면, 저희들이 물품이나 계약 용역을 하게 되면 한 2.5% 정도의 지역개발채권을 사야 됩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자동차 샀을 때도 마찬가지이고…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그러면 그것이…

효광

신효광위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부채잖아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것이 우리한테 부채로 잡힌 금액인데, 사실 저희들 부채 1조 6811억 중에서 1조 4716억이 지역개발채권에서 달려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그래 지역개발기금 공채인가 채권 발행한 그것이잖아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채권을 발행하면 우리가 5년 후에 갚아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로 잡힙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그래, 원리금 갚아야 되잖아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그래서…

효광

신효광위원

그것이 지역개발공채든 뭐든 간에 매입을 하게 되면 세입이 들어오잖아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지요.

효광

신효광위원

세입은 도에서 쓰잖아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

쓰기 때문에 당연히 부채지요, 그것은. 이자 포함해서 부채지.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 부채로…

효광

신효광위원

그것이 지역개발공채라고 해서 별도의 부채가 아닌 것이 아니잖아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래서 그것이 부채로 잡히고 있는 부분이라고 해서 이제…

효광

신효광위원

지역개발공채 원금은 보관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지역개발공채, 국채 발행하게 되면 이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다시 융자를 해 주게 됩니다. 융자를 해 준 부분은 채권이 되고, 이 부분, 저희들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채무로 잡게 돼 있는 그런 상황이…

효광

신효광위원

채권·채무를 상쇄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부채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부채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 외에는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 시군의 국비, 우리가 반납하는 그런 금액을 모았다가 올려주는 그게 대다수이고 나머지는 퇴직충당부채라든지 반납 예정액 해서 소소한 부분이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예산, 부채 현황은 전국에, 저희들 한 5.6% 정도 되는데 다른 데는 보통 7%가 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호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런 말씀…

효광

신효광위원

양호하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실질적인 부채는 그러면 지역개발공채 융자 내 준 것 상쇄하고 했을 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빼고 나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잡혀있는 것이 세입·세출외 현금 보관금이라 해서 시군에서 들어온 국비 반납금 받아서 있는 것, 그것 받아서 넘기면, 그것이 1421억인데 제일 많습니다, 나머지. 그러고 나서는 미지급 이자하고 이렇게 해 버리면 한 400억에서 600억 정도 되는데 이런 것은 퇴직금 충당용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모아놓는 것이기 때문에…

효광

신효광위원

우리가 지역개발기금에서 내부거래 형태로 가지고 온 돈이 있지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

그게 얼마입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융자하는 부분이, 저희들 이 부분은 채권이 되는데, 채권이 저희들 지금 현재 1조 8000, 전년도 말 현재로는 1조 8000억 정도 되고요.

효광

신효광위원

아니, 우리…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올해 당해연도만 말씀…

효광

신효광위원

지금 현재…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지금 현재…

효광

신효광위원

’23년 말 현재 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 우리 내부거래 형태로 가지고 온 게 얼마쯤 되나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9800억 정도 됩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그것은 여기 채무에 잡혔나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 부분은…

효광

신효광위원

그게 채무로 분류가 되나, 안 그러면 내부거래로 분류되나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내부거래로…

효광

신효광위원

그래요, 채무에 안 나타나잖아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

그것은 눈에 안 보이는 채무예요, 실질상. 안 그래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채무입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그래요. 그런데 뭘, 그게 얼마예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것이 9800억 정도…

효광

신효광위원

그래 1조 정도 눈에 안 보이는 채무가 별도로 있다 이 말이에요. 안 그래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융자를 해 준 것이 같이 있기 때문에…

효광

신효광위원

아니 그것은, 다른 시군에 융자를 해 준 그것은 얘기할 것도 없고…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시군뿐만 아니라…

효광

신효광위원

그래 그것은 나중에 돈 들어올 것이잖아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들어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우리 경상북도가 내부거래 형태로 돈을 가지고 온 것이 있잖아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

그것이 한 1조 가까이 되잖아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9800억이라는…

효광

신효광위원

예, 9800억이나 1조나. 그래 1조 정도 되는데 그것은 빚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실질적인 빚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빚 아니에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내용상으로 보면 빚은 맞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그래 여기에 1조 6800억이 있는데 이것은 지역개발공채가, 지역개발기금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별도로 치고…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그러면 경상북도가 지역개발기금으로 해서 내부거래 형태로 가져온 돈이 1조 정도 된다 이 말이에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9800억 정도…

효광

신효광위원

그것은 빚이잖아요? 빚 아니에요? 예산담당관, 빚 아니에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실질적으로는 빚이 맞다 그럽니다.

「그럼 잘못했네.」하는 위원 있음

효광

신효광위원

아니, 잘못한 건 아니고… 그래 실질적인 빚이잖아요,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그러니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우리가…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빚이고 저희들 예산편성해서 지금 줄여나가고 있는데…

효광

신효광위원

차질이 없나요? 재정 운용에 차질 없어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차질은, 그 정도는 아직까지는 견딜 수 있는 수준이라고 얘기…

효광

신효광위원

이것이…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타 시·도보다는 양호한 상황입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그것까지 감안했을 때도 타 시·도보다는 양호하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양호한 상황이라고, 저희들 한 5.6% 정도 됩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알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전체 평균은 7.8% 정도…

효광

신효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신효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아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다른 것보다, 결산에 앞서서 제가 도정질문 때 시간이 좀 부족해서, 사실 지사님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기획조정실장님께도 사전에 얘기를 드렸는데, 지사님이 제가 한 얘기에 대해서, 저출생 관련해서, 육아휴직과 관련해서 도가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기획조정실장님, 혹시 기억나시나요? 실장님 들어가시고 지사님이 오셔서 “실장님이 오신 지 3주밖에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 내부자료 있다.”고 생방송 중에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제가 오기 전에 그 자료 있으면 달라고 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안 오는 것 보면, 있습니까, 그 자료가 실제? 지사님이 언급하신 그 자료가?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제가 그때 본회의장에 있었던 말을 하나하나 정확하게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것은 조금 무리이지만 아마 위원님께서 물으신 취지상으로 봤을 때, 그때 저도 답변대에 서서 약간의 이해에 조금 혼선이나 어려움이 있었던 게 뭐냐 하면…

박채아위원

아니요. 실장님, 그렇게 답변하실 필요가 없고 지사님이 실장님 들어가고 나서, 우리가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해서, 할 때 백데이터로, 지사님 말씀인즉 백데이터로 우리 기업체의 육아휴직 관련해서 자료가 도청에 있는데 제가 못 받았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그런데 지사님이 정확하게 “육아휴직 통계”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 것이, 저도 그때 약간은 헷갈렸던 것이, 위원님께서 예를 들어서 통상적인 육아휴직의 수를 물은 측면도 있고, 그때 제 기억으로는 본회의장에서 기업 지원사업, 그리고 시간후원 돌봄사업이나 이런 것 여러 가지로 물으시면서, 또…

박채아위원

아니요. 돌봄 들어가기도 전에, 실장님 들어가시고 바로 답변을 하셨어요.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데이터가 있다.”라고…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요.

박채아위원

단정을 하셨거든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아니 지사님…

박채아위원

그러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아니 그렇게 물으시면 제가 답변하기가 어려운 것이 그때 위원님께서 저한테 질문하신 내용 자체가, 육아휴직도 물으셨고 기업체의 시간에 따르는 돌봄사업에 대한 현황도 물으셨고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중에서 처음 물으신 육아휴직 통계는 제가 해당 부서에 확인해 보니까 ‘국가 통계는 있는데 시·도 통계는 별도 공식 발표되지 않는다’는 취지가 있어서 그 부분은 없다는 취지로 이해를 하신 것이고, 그다음에 다른 내용으로서 기업의 각종, 50인, 10인, 통계를 제시하시면서, 300인 이상 통계를 하시면서, 각종 직원들의 여러 현황에 따르는 지원사업도 계속 물으시면서 그 통계도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컨대 지사님이 있다고 말씀하신 통계, 사업은, 경제 부서에서 시행하는 그 기업체에 따르는 다양한 유형과 지원사업은 강화를 하셨기 때문에 그 통계는 명백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사님께서 있다고 말씀하신 통계는 경제 부서의 기업에 대한 관련 통계를 의미하시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채아위원

기획조정실장님께서 그때 도표를 아마 자세히 안 보신 것 같은데, 제가 도표로 제시한 자료는 육아휴직 통계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도표가 다 육아휴직과 관련된 도표였거든요. 그리고…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죄송하지만…

박채아위원

실장님한테 제가 언급한 것은, “통계가 없다.”라고 얘기드린 것이고…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요.

박채아위원

그다음에 지사님한테 돌봄과 관련해서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다들 있다고 얘기하시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아니 저는 분명히 기억하는 것이, 위원님께서 그날 본회의장에서 지사님 나오시기 전에 저한테 통상적인 육아휴직 통계를 물으셨고 그 육아휴직을, 예를 들어서 근로복지공단이나 이런 보험 체계를 확인하면 확인할 수 있는데 통계가 없다는 문제를 지적하셨고, 또 뒤이어서 개별 기업체에 각종 근무하는 근로자의 다양한 유형 사업을 설명하시면서 그에 대한 통계도 언급을 하셨습니다. 화면에 띄운 통계는 정확하게 제가 어떤 것이 있었는지를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박채아위원

아니요. 본회의장에서만 얘기한 것이…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요.

박채아위원

제 방에 와서…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아니요. 본회의장에서 저한테 물으신 것들이, 그런 현황이 있어서, 사실 저도…

박채아위원

실장님.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박채아위원

한 달 동안 준비한 제가 알겠어요, 그때 20분 들은 실장님이 알겠어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저는…

박채아위원

제가 그 자료가 없다니까요, 지금.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아니요. 저는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박채아위원

아니요. 실장님, 제가 원고 그대로 가지고 나왔어요, 도표랑. 실장님 얘기하시는 뒷부분을 제가 안 물었다는데, 묻는 사람이 안 물었다는데 답변하는 사람이…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어느 부분을 안 물으셨다는 것인지, 아니 물은…

박채아위원

실장님이 “기업체별로 해서 육아휴직 관련해서 어떤 현황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육아휴직자에 대한 것만 물었다니까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아니요. 그날 질문을 하시면서, 물론 질문으로도 물었지만 여러 현황을 설명하시면서, 육아휴직만 얘기하신 게 아니고 기업체에 지원하는 근로자 지원사업들도 계속 얘기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박채아위원

안 했다니까요, 실장님. 제가 한 달 동안 그것을, 제가 원고를 썼거든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박채아위원

이것 드릴게요. 이것 드릴게요, 원고 그대로 드릴게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제가 죄송하지만 회의록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잘못…

박채아위원

회의록 확인하실 필요도 없이 제가 원고를 드릴게요. 여기…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아니 실제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으니까 그것을 확인하면 되지 않습니까?

박채아위원

물었던 사람이 안 물었다 그러는데…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도 조금 답변드리기가 어려우니…

박채아위원

제가 뭐라고 질의드리려고 그랬냐면, 지사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이면 보고를 잘못하신 것이잖아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아니요. 지사님이 말씀하신 통계가 어떤 통계인지, 그날 물으신…

박채아위원

육아휴직 관련해서 통계가 있다 그랬어요. 속기록 확인해서…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박채아위원

제가 물은 게, 지금 말한 게 사실이면 실장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글쎄요. 어떤 취지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워낙에 다양한 현황을 말씀하셨고 통계도 여러 개를 언급하셨기 때문에 지사님이…

박채아위원

통계 관련해서 제가 전국 통계, 육아휴직 통계, 그다음에 4대 보험 공단에서 뽑은 경북 육아휴직자 통계, 이것밖에 안 썼어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박채아위원

그다음에 22개 시군에 돌봄 대기자 수, 이 통계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지사님 답변에서 “우리가 수많은, 중앙정부에 기업체 지원, 육아가 있고…” 이렇게 지사님이 답변한 부분을 자꾸 실장님이 제가 얘기했다고 오해를 하시는데…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박채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잖아요? 제가 속기록 해서 다시 얘기를…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죄송한데, 그날…

박채아위원

실장님, 지금 질의를 하고 있잖아요. 제 질의 끝나면 얘기를 하십시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채아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자꾸 언성이 높아지니까 속기록 확인하고,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지사님이 잘못 답변한 부분은, 아마 집행부가 지사님한테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지사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누가 지사님한테 잘못된 정보를 줬는지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시고요. 속기록은 드릴게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박채아위원

그리고 없으면 없다고 얘기하면 됩니다. 없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잖아요. 그날도 지사님께서, 제가 생방송이라서 얘기를 안 드렸는데 뭐라고 질문하셨냐면 “왜 기획조정실장한테 묻느냐?”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실제 그날…

박채아위원

왜 묻는지도 알잖아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아니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내용을 듣고 지사님이 경제산업국장한테 관련 현황이나 이런 내용들을 물으셨습니다. 저도, 제가 나오고 바로 지사님 나오셨으니까 저도 지사님한테 어떤 답변이나 설명을 부연적으로 드리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날 위원님께서 여러 언급하신, 질문이라고 하셔도 되고 설명이라고 하셔도 되는데 그 내용들 중에는 복지적 차원에서의 육아휴직 통계도 있으나 일반 기업체의 현황과 내용을 설명을 많이 하시다 보니 지사님께서 그것을 복지적 통계로 이해할 수도 있고 경제나 기업체의 현황 통계로 이해하실 수도 있는데, 그 통계들 중에는 당연히 경제 부서에서 관리하는 통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실제로 있고요. 그러니 정확하게 처음에 요구하셨던, 여성아동정책관실이나 이런 데 요구했던, 없는 그 통계는, 공식 통계가 발표되지 않는 것은 저도 확인했고요. 그러나…

박채아위원

실장님, 저희가, 의원이 자료를 요청하면, 저희가 부서를 나누는 게 아니에요. 도청의 협력 부서에서 자기들이 부서를 나눠서 하는 것이잖아요? 저희는 공식적으로 도청 전체에 자료를 요구한 부분이고 거기서 잘못 가서 자료를 못 내놓은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지사님이 저출생과의 전쟁본부가 있는데 기조실장한테 왜 물었느냐는 취지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이유 알고 계시잖아요. TF가 분리돼서 그 전 부서에서는 자기들 것 아니라 그러고 새로 TF 분리된 부서에서는 우리 의회에서 안 두드렸으니까 자기 부서 아니라 그러고, 서로 미룬 거잖아요. 아니 전쟁을 선포하겠다고 그만큼 언론사에 두드렸는데, 의원이 도정질문을 해서 공식 답변을 받겠다는데 서로 답변할 수 없다고 하면 그것은 시작부터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은 어떤 경위가 있었는지 제가 관계부서에 한 번 더 다시 업무적인 현황을 점검을 하겠습니다. 기조실장으로서 당연히 그러한 부분을 취합해서 의회에 자료 제출해야 되는 책임은 인정해야 됩니다. 다만 개별부서나 입장에 따르는 정확성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채아위원

예, 있으면 주십시오. 저도 궁금합니다. 그것이 궁금해서 얘기를 드린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그 통계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저희도 공식적인 통계와 비공식적인 통계의 입장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박채아위원

공식 통계든 비공식 통계든 없어요. 없는 자료를 자꾸 있다 그러니까 있으면 달라는 얘기입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말씀드리는 공식 통계는 정부가, 국가 공인 통계로서 공식 발표하는 자료입니다. 정책적인 자료나 연구자료나 이런 쪽의 숫자 통계는 있을 수는 있겠지요. 다만 아마…

박채아위원

그러니까 공식 통계나 비공식 통계나 자꾸 말대답하지 마시고 있으면 주십시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한번 해당 부서에…

박채아위원

있으면 주시면 되지. 제가 도정질문하고 지금 며칠이 지났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안 가지고 오는 것은 없다는 것이잖아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일단 그 경위는 제가 직접, 자세한 상황은 확인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그런 입장을 조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채아위원

이상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박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기획조정실장님.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순범

박순범위원

위원이 질의하는데 왜 그렇게 말이 많아요? 태도가 그게 뭐야?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자료를 달라 그러면 “자료를 찾아보고 제출하겠습니다.” 하면 끝날 일을 왜 자꾸 토를 달아? 유동부채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22년도 국가 예산이 얼마예요? 올해 국가 예산은 얼마예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635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638조? 639.7조, 690조, 630조 정도 되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순범

박순범위원

우리 경북도는 예산이 얼마예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은 지금 한 12조대 정도 됩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12조?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추경예산까지 하면 13조 정도 됩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총부채는 얼마입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부채는 1조 5087억 정도…

순범

박순범위원

1조?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지금 부채 현황은 ’23년도 기준 1조 6811억 원 정도 됩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1조 한 6800억 정도 되네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순범

박순범위원

그러면 부채비율이 몇 퍼센트 정도 나와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부채비율이 5.6% 정도 됩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그런데 2023년 자료에 보면 유동부채가 증가하고 있어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유동부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지적해 주신 대로 한 19.17% 정도, 비해서 한 5.171%가 증가했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증가한 이유가 있나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증가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가장 큰 이유는 저희들이 지역개발채권에 대해서 상환액이 좀 더 많이 증가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로 내용은 실질적으로 지역개발채권은 상환액이 한 480억 정도로 증가를 했고, 그리고 저희들 단기 현금 보관금 이 부분들이 조금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향후 대책은 수립돼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저희들 유동부채라는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사실은 건전성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23년도 말 기준에 지역개발기금 결산 잉여금을 한 3599억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부채 상환에는…

순범

박순범위원

잉여금이 얼마예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지금 지역개발기금 결산 잉여금 현금으로 보유한 것만 한 3599억 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유동부채가 증가하고 있어도 상환에는 큰 문제가 없는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잘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고.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그다음에 시·도 보조금 반환금이 많네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미수총액도 많고. 이것 설명 한번 해 봐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사실은 저희들이 부채 중에 실질적으로 시·도 반환금이 많은데, 시군에서 사실 국비를 쓰고 남은 돈에 대해서 국가에 반납하게 돼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한테, 도에 왔다가 도가 같이 모아서 보내게 됩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일을 자꾸 미루다가 집행을 못 한 것 아니에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그게 집행잔액이 조금 늦은 것이고…

순범

박순범위원

그러면…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작년에는 추경하고 난 이후에 집중호우에 따른 금액들이 좀 많이 내려온 게 있어서 지역에서 집행을 못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특히 이것이 시·도 보조금 반환금이, 이것은 관리가 안 돼서 그렇거든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순범

박순범위원

잘 관리해서…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시군의 협조를…

순범

박순범위원

이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알겠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그것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이상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박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일수

김일수위원

없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위원장이 하나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장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장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얘기가 안 된 부분만 하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장

지금 많은, 백가쟁명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데 다들 의견들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홍준표 시장도 그렇고 이철우 지사도 그런데, 정확한 목표를 좀 설정을 해서, 왜냐하면 신문보도는, 연내에 시·도의회 승인을 받고 내년에 특별법으로 제정을 하고 2년 후에 이제 통합 시장을 뽑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대구·경북이 저는 물리적으로 합친다고 해서, 그러니까 대문만 활짝 연다고 해서 저는 바람이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회에 경북의 22개 시군, 대구의 9개 구·군이 서로, 기초정부 간의 통합이 저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이 논의는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대구·경북이 통합이 형성이 되면 분명히 이 부분은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특징을 보면 홍준표 시장은 3단계·2단계 행정체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우리 이철우 지사는 연방제 수준까지의 모든 것을 받아내겠다. 이것이 서로의 부분인데, 받든 말든 간에 그것을 떠나서 이번 기회에, ’95년에 있었던 도농통합이지요, 도농통합만큼의 이게 나와줘야 저는 진정한 통합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논의를 제가 더 추가하는 것은 아니고, 경북은 지금 등가성이 1 대 50입니다. 울릉이 1만 명이고 포항이 50만 명인데, 이런 정치·행정체제는 미래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논의하는 가운데 이것이 의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학교 통합도 지금 글로컬 통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장

대학 간에도 통합하고 있고, 또 중등학교도 통합하고 있는 데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적게는 1백억부터 많게는 1천억까지 주고 있거든요. 이번 기회에 우리 22개 시군에도, 같은 동질성을 갖고 있는 기초정부가 많습니다. 서로 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시군 간의 통합이 필요하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장님의 견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은 도민들께서 지금 여러 가지 형태의 어떤 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하반기에 빨리 정책 방향을 잡지 못한다고 하면 지난번처럼 좌초될 수 있는 개연성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확하게, 우리 도와 대구시, 정부에서 4자 회동까지 했는데,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이 나와 줘야 되는데 전혀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대구·경북 간의 그냥 물리적 통합만 해서 이렇게 시너지를 발휘하겠다? 그것은 저는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군 간에, 같은 동질성이 있는 시군 간에 강한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통합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했을 때 두 지사가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좀 더 빨리 실현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의 의견은 저는 듣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언급을 해 주시고 좀 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 조정을 위하여 경상북도 소관 결산은 일괄하여 토론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나. 투자유치실·메타버스과학국·경제산업국 소관

의사일정에 따라 투자유치실·메타버스과학국·경제산업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우

이정우메타버스과학국장

메타버스과학국장 이정우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재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투자유치실·메타버스과학국·경제산업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메타버스과학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순서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국장께서 답변하기 어려우면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들의 양해를 얻어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구미 출신 김일수입니다. 메타버스과학국장님.

정우

이정우메타버스과학국장

메타버스과학국장 이정우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주요사업설명서 310페이지, 경상북도 빅데이터 플랫폼 유지관리 사항입니다.

정우

이정우메타버스과학국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이게 지금 달성도가 54.7% 맞지요?

정우

이정우메타버스과학국장

빅데이터 플랫폼은 2021년부터 ’24년까지 총 4개년 사업으로 전년도에 이월한 사업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렇지요?

정우

이정우메타버스과학국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데 여기 실적 관련된 자료 나중에 저한테 별도로 보고 좀 해 주세요.

정우

이정우메타버스과학국장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이게 사업이 완성이 안 됐지요, 다?

정우

이정우메타버스과학국장

4개년 사업으로 올 연말에 완성할 예정이며…

일수

김일수위원

올 연말까지입니까?

정우

이정우메타버스과학국장

유지 보수는 계속할 계획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보니까 54% 돼 있는데 나머지를 올해 다 할 수 있어요? 이것 나중에 자료 해서 저한테 보고 한번 해 주세요.

정우

이정우메타버스과학국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것이 구미시에서 한 것이 맞아요?

정우

이정우메타버스과학국장

아닙니다. 구미시에서 한 게 아니고요. 저희들 도에서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 것이고, 구미시 교통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같이 통합플랫폼하고 연계해서 제공하는 겁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렇습니까? 이것 나중에 자료 한번 부탁드릴게요.

정우

이정우메타버스과학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리고 산업단지 이것이, 페이지 84페이지 성주하고 그다음에 86페이지 구미산단 복합문화센터 건립, 그리고 김천산단 88페이지, 그다음에 복합문화센터 건립 100페이지, 혁신지원센터 구축사업 102페이지, 이 건으로 보면 지금 이게 전부 다 사업이 변경되거나 착공이 지연되고 이런 상황이지요?

정우

이정우메타버스과학국장

성주부터 시작해서 구미산단, 김천산단은 산업단지 환경개선사업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예.

정우

이정우메타버스과학국장

대부분 보면 혁신지원센터라든지, 그다음에 커뮤니티, 창의공간, 그다음에 근로자 휴식공간이라든지 식당, 쉼터, 이런 것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데 보통 이게 인허가 내고 나서 공모설계하고 한 게 공사가 전부 다 지연되고, 그렇지요? 사업이 변경되고 뭐 이런 상황이, 전부 다 그렇게 돼 있네?

정우

이정우메타버스과학국장

대부분 공사기간이, 공모 선정되고 난 뒤에 설계하고 할 때 최하가 한 3년 정도 걸리는 사업입니다, 3개 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럼 처음부터, 당초부터 그러면 계획을 그렇게 잡으셔야지요.

정우

이정우메타버스과학국장

예, 3년 사업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데 그래 왜, 이것 보면 성주 같은 경우는 2023년 12월까지 사업을 하는데 ’24년까지 연장됐고, ’24년 6월까지 또 연장됐지요?

정우

이정우메타버스과학국장

지금 성주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건축공사를 시행해서 지금 현재, 5월 말 현재 공정률이 85%이고요. 한 8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8월이요?

정우

이정우메타버스과학국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럼 또 6월에서 8월로 연장됐네?

정우

이정우메타버스과학국장

예, 당초에 6월이었는데 한 두 달 정도 준공이 연기됐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불편사항은 없습니까, 연장되고?

정우

이정우메타버스과학국장

지금 현재 내부 인테리어하고 부대토목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것 현장은 혹시 가보셨어요?

정우

이정우메타버스과학국장

저는 아직까지 못 가봤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못 가봤어요?

정우

이정우메타버스과학국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다음에 구미산단 복합센터 이것은 지금 현재 공정률이 얼마나 됩니까? 이것이 2023년 12월 완공입니까?

정우

이정우메타버스과학국장

지금 현재 작년 5월에 기본설계를 완료했고 12월에 인허가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예.

정우

이정우메타버스과학국장

그리고 지금 6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올 하반기?

정우

이정우메타버스과학국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올 하반기에 공사 착공합니까?

정우

이정우메타버스과학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게 완공은 언제입니까?

정우

이정우메타버스과학국장

완공이 내년 12월입니다. 금년 12월입니다.

「올해 12월.」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일수

김일수위원

하반기에 착공해서 금년 12월에 준공할 수 있어요?

정우

이정우메타버스과학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일수

김일수위원

예, 과장님…

미정

장미정메타버스과학국과학기술과장

과학기술과장 장미정입니다. 위원님, 이 사업은 저희가 단독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 아시다시피 구미의 혁신지구 안에 있는 건물 중에 저희가 일부분, 한 3개 층이 저희 사업비가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1층만?

미정

장미정메타버스과학국과학기술과장

저희가 5에서 7층.

일수

김일수위원

7층?

미정

장미정메타버스과학국과학기술과장

5층에서부터 7층까지가 저희 사업비로 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럼 이것이 준공이 언제 되는데, 어떻게 12월에 돼요?

미정

장미정메타버스과학국과학기술과장

일단 저희 사업은 올해, 3개년 사업으로 해서 올해 12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래 왜…

미정

장미정메타버스과학국과학기술과장

그런데 이것이 지금 다른 사업과 같이 맞물려서 전체적으로 진행이 되는 사업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것이 그러면 다른 사업하고 물려서 지금 전체적으로 지연되는 것입니까?

미정

장미정메타버스과학국과학기술과장

예, 그런데 올해 저희 것 부분은 지금 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는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공정률이 지금 몇 퍼센트 돼요?

미정

장미정메타버스과학국과학기술과장

이것이 전체 총 14층 건물이라서 전체적인 일정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전체 공정률에 대해서는.

일수

김일수위원

이것도 나중에 오실 때 같이 한번, 계획한 것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장미정메타버스과학국과학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것 전체적으로, 전 범위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런 사업들이 지금 다 지연되고 변경되고 하는 부분들은 조금 미리 집행부에서 좀 확인을 하셔서 차질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정우

이정우메타버스과학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산업단지 환경개선이라든지 대개조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예, 이것이 다 기업에 지원하는 부분이고, 또 생활, 이렇게 다 환경하고 이것이 관련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복지하고 관련되는 것들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불편이 없도록, 기업에서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빨리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정우

이정우메타버스과학국장

예,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백순창 위원입니다. 지방상생기업펀드 담당이 어느 분이십니까?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입니다. 최영숙입니다. 저희들 소관입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안 그래도 여기 보니까… 잠시만요. (마이크를 당기며) 좀 당겨서 하도록… 여기 보니까 도비, 그다음에 투자된, 도비가 투자되면, 업체가 보니까 경상북도가 100% 아니고 다른 지역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예, 보통 펀드 결성을 하면 이게 펀드 운용사가 있는데, 그리고 정부에서 하는 벤처투자펀드라든가 상장금융펀드, 정부에서 그런 예산이 나오면, 또 그 투자사가 그때 예산을 받으면서 또 우리 어느 지역하고 같이 이렇게 매칭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는 금융하고 또 일부 그렇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조성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경북에서 펀드를 조성한다고 하더라도 100% 우리 지역만 투자를 하면 조금 손실 날 수 있는 부분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우리 경북도에서 투자한 것의 2배 이상은 우리 지역에 좀, 그것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는 투자사가 자기들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데서도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틈을 마련해 줬고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야지만 지금 제대로 펀드가 수익이 나는 구조로 돼 있더라고요. 초기에 사실 우리 지역만 하니까 그때 손실이 굉장히 많이 난 그런 모순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조금 변경을 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국장님.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펀드라고 해서 자금 손실이 있는 것을 모순이라고 받아들이면 안 되잖아요?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당연합니다, 위원님.

순창

백순창위원

그것 자금이라는 것이 손실이 있다, 100억, 200억 다 손실되는 모순, 끝내는 겁니까?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과거에는 사실 그런 손실이 나서, 우리 도에서 출자했는데 초기에 펀드 만들었을 때는 사실은 한 2개 정도는 엄청난 손실이 발생해서 굉장히 좀 문제가 되었습니다,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런데 지금은 가급적 손실이 좀 안 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창

백순창위원

아니…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지금까지는 좀… 한 9개, 지금은 계속 수익이 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아니, 도 예산을 집행해서 지방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펀드를 조성했으면 경상북도 지방 업체를, 우리 경북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것이 저는 당연히 맞다고 보고…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맞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거기에서 국비나 도비, 그다음에 시군비가 합쳐서 나갈 때는 거기에 맞게끔, 비율에 맞게끔 진행해야 된다는 것을 나는 이해는 해요. 일부 이해합니다.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면 경북에 60, 70% 하고 그다음에 서울에 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다른 지역에 있다가, 여기 보면 2017년도에 10억이 무인항공기 제조에 갔어요.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이것이 다른 지역에 있던 회사가 경북으로 들어왔어요.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21년도 5월에 파산이 됐어요.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이게 돈이 얼마 갔는지 아십니까? 10억이나 갔어요. 예?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이것 이렇게 되면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이것이 이 회사가 돈을 받아서 구미에 있다가, 소재지는 경기도 수원에 가서 파산이 됐네요. 예?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이렇게 돈을 보냈으면 예를 들어서 관리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리는, 그냥 펀드사에 집어 던져놓고 어떻게 관리하든 말든 도에서는 돈만 주고 팔짱을 끼고 있습니까?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아닙니다. 이 펀드사에서 저희들한테 이런 진행상황을 설명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투자를 하면 일정, 지금 이때까지 해 보니까 좀 잘되는 기업도 있고 엄청나게, 수익을 몇 배 하는 기업도 있고 완전 마이너스, 굉장히 손실을 많이 보는 기업도 사실 좀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처음에 분석해서 어느 정도는 다 가능성이 있다고 미래의 기대치를 보고 하지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잘되는 부분, 잘되는 기업에서 못되는 부분을 이렇게 서로 간에 융화를 시켜서 나중에 평균을 보면 좀 수익이 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는, 그 시점에서는 이 기업이 나쁘지 않고 또 분명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투자를 한 부분이고 무조건 투자사에만 맡기는 그런 시스템은,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이것은 2017년도에 했으니까, 국장님 말씀에 제가 일리가 있다,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 보면 2000년도, 올해가 지금 몇 년도지요? ’20년도, ’20년도 같으면, 지금 몇 년도지요, 올해는? ’24년도입니까?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24년도입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면 여기 ’20년도에 집행해서 ’23년 1월에, ’23년 5월에, 작년이지요?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이런 업체가 발생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손실 나는 부분 말씀인가요?

순창

백순창위원

예.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그런데 지금 위원님, 왜냐하면 기업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보조사업이라는 것이 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창

백순창위원

그런데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왜 전에 쌀 문제로, 예?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일본의 초밥은, 초밥용 전문 쌀이 있는 것 알지요?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대한민국에 김밥용 쌀이 없는 것 알지요? 브랜드가 있습니까?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래 내가, 대한민국의 K-푸드 하면서, ‘K-푸드’ ‘K-푸드’ 말만 하면 뭘 해요? 빨리 선정을 해야지요. K-푸드, 김밥에 맞는 쌀 브랜드를 만들어 내야 되지요. 이 쌀이 맞든 저 쌀이 맞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소셜미디어에 ‘경북에서 나는 쌀이 가장 김밥에 맞다.’ 그러면 김밥에 들어가는 쌀이 아마 수출이 될 것입니다. 맞지요?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면 지금은 이렇게, ’20년도에, 얼마 전이에요. 이렇게 기업에 돈을 몇십억, 20억씩 주면서 관리가 안 된다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저희들 펀드는 이것이 미래의, 말씀드렸듯이 보조사업이 아니고 미래의 가치를 위해서 투자를 하고 나중에 회수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진짜 관리, 그것 계속 투자사도 자기들 손실 안 보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도 계속 얘기를 해서 저희들도 신경을 쓰고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순창

백순창위원

신경을 쓴 것이 보였으면 내가 오늘 이렇게 결산 질의 안 해요. 신경이, 저희 도 행정에서는 펀드사에 가고부터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본 도의원이 보는 시각에서는 전혀 관리·감독이 안 된다, 돈만 펀드사에 주고.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저희들도 그 기업이 잘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지, 아예 그냥 돈만 주고는 더 이상, 아예 1도 신경 안 쓰는 그런 부분은 아닌데 위원님이 그렇게 보셨으면 너무…

순창

백순창위원

아니요. 제가 볼 때는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은 펀드사에 일임을 하고 난 뒤에 도는 거의 팔짱 끼고 있다. 이래서는 안 된다. 지금, 어제도 제가 저녁에 큰 대기업의 임원하고 만났어요. 그런데 거기 회사의 협력사들이 개발한 특허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나 많아요. 대한민국은 특허제도가 있잖아요?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럼 이 특허제도가 있으면, 이 제품이 생산이 되면 대기업에서 몇 년 동안 꾸준히 매입을 한다. 한목에, 올해 100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3년, 5년 걸쳐서 100개 한다. 딱 이것이 나와 있어요. 있는데, 그 회사가 못 견디고 있어요. 그게 그렇게 발굴하는 것이 힘듭니까? 아니 농업에, 우리가 거기 개발하라고, 기술연구소가 꽃도 있고 다 있지만, 대한민국의 쌀도 안 하잖아요. 일단 대한민국 행정기관이 조금만 더 관심 있고 자기 것같이 생각하면 이런 손실이 발생 안 한다고 봅니다, 저는.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저희들도 유망기업도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또 그런 부분은 신경을 쓴다고 했는데 진짜 많이 미흡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계속 기업들하고 교육이라든가 또 모임, 그런 회의체 같은 것을 또 마련해서 뭐가 문제인지, 지금 또 힘든 부분은 어떤 건지도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좀 힘든 부분은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제가, 자꾸 길어지면 안 되니까… 2020년도에 여기 보면 15억, 15억, 두 회사가 있어요. 두 회사가 있는데 이것이 ’23년도 1월, ’23년도 5월 같으면 파산하면 몇 년 아니에요.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맞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맞지요?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이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누구를 내가 진짜, 펀드사나 누구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지만, 뭔가 이것은 선택이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 기업체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체크도 하고, 향후에는 최대한, 한 번 더 신경은 쓰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더 깊이 얘기를 제가 안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수준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심각하게 받아 들여주시고…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펀드사 관리를 잘해서 경북 기업이 뿌리를 더 튼튼하게 내리고 더 활성화하게,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순창

백순창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백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하나, 제가 하나 먼저 하고 부위원장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영위원

예.

재철

황재철위원장

부위원장님, 제가 먼저 하고 해 주십시오.

서석영위원

예, 그렇게…

재철

황재철위원장

준비를 좀 해 주시고요.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이정우 국장님.

정우

이정우메타버스과학국장

메타버스과학국장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CES 2024 경북공동관 운영했지요?

정우

이정우메타버스과학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장

이것이 전년도보다 한 1억 정도 증액해서 6억 5000 정도로 했는데…

정우

이정우메타버스과학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장

이 사업을 계속 확장적으로 가실 계획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정우

이정우메타버스과학국장

지속적으로 CES에 저희들이 경북공동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그럼 사업을 더 포괄적으로 가겠다, 확장적으로?

정우

이정우메타버스과학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장

그럼 내년 예산도 더 증액이 되겠네요, 그렇지요?

정우

이정우메타버스과학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내년에 얼마 정도 계상할 계획입니까?

정우

이정우메타버스과학국장

내년도 6억 5000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6억 5000 정도로요? 제가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재작년에는 사실 혁신상을 받은 것이, ‘존 디어’라는 농업기계사가 1등을 받았고, 그렇지요? 또 작년에는 보니까 화장품 관련 회사가 혁신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조연설을 했지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정우

이정우메타버스과학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장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이 산업의 구조가 농업 쪽으로, 해양 쪽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 공교롭게도 상임위 결산 심사할 때 물어보니까 농축국장이라든가 기술원장님, 환동해본부의 수장, 국장들이 전혀 이 행사에 참석을 못 했고, 전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참석하신 분들이 안 계시더라고요. 이것 경제진흥원에 위탁한 사업 아닙니까, 이것?

정우

이정우메타버스과학국장

예, 경제진흥원에…

재철

황재철위원장

포스코하고 이렇게 같이 협력해서 하는 사업들이지요?

정우

이정우메타버스과학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장

그래서 이번에 기회가 된다고 하면, 산업의 방향이 바뀌고 있는데 이 부분을 농수산 분야 쪽으로 가야 된다. 우리 뷰티산업은 원료가 다 농식물, 그다음에 바다, 해양바이오 이런 쪽의 원료가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고 하면 이번에 우리 농업기술원 쪽이나 농축국 쪽의 전문가들을 좀 모시고 갈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제시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제 말 뜻을 이해하셨습니까, 혹시?

정우

이정우메타버스과학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장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정우

이정우메타버스과학국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 옛날같이 CES가 순수하게 가전이라든지 이런 걸 넘어서서 화장품부터 시작해서 자동차, 뷰티, 다양한 분야에 참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경제진흥원에서 기업을 모집하고 있는데 널리 다른, 타 업종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라든지 기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예, 해당 실·국 의견을 참조하셔서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우

이정우메타버스과학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서석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영위원

포항 출신 서석영입니다. 메타버스과학국장님, 이정우 국장님.

정우

이정우메타버스과학국장

예, 메타버스과학국장입니다.

서석영위원

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결산설명서 278페이지 이차전지 특화단지 추진단 이렇게 있는데 지금 포항에 이차전지 단지 조성하고 앞으로 블루밸리 공단, 지금 순조롭게 잘되고 있습니까? 278페이지.

정우

이정우메타버스과학국장

위원님, 저희들은 이차전지 관련 특화단지 안의 내용을 채우는 부서입니다.

서석영위원

그러니까.

정우

이정우메타버스과학국장

그러니까 블루밸리는 다른 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석영위원

물론 투자유치실이라든지 이렇게 하는데 국장님이 참석했으니까 그저 전체, 개략적으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정우

이정우메타버스과학국장

예.

서석영위원

내일이죠, VIP?

정우

이정우메타버스과학국장

예.

서석영위원

우리 블루밸리 공단에 오시죠?

정우

이정우메타버스과학국장

이차전지 종합지원센터에 오십니다.

서석영위원

맞지요?

정우

이정우메타버스과학국장

예.

서석영위원

거기 내일 착공식에.

정우

이정우메타버스과학국장

예, 기회발전특구…

서석영위원

이차전지 이쪽이 지금 현재 침체 국면인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차 배터리 산업이?

정우

이정우메타버스과학국장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차전지는 앞으로 계속 성장할 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까지, 작년에 특화단지가 되면서 인프라라든지 실증이라든지 인증센터가 하나하나 구축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차전지가 고품질화되고 저전력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도 지금 저희들이 산업부하고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고 예산 반영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석영위원

그래,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이차 배터리 기업들이 다 모든 주식도 내리고 주춤하고 있지요, 그렇죠?

정우

이정우메타버스과학국장

예, 주가는…

서석영위원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이차전지 축소하고 이런 여러 가지 발표도 나고 이렇게 해서, 그렇죠? 물론 앞으로는 유망 산업인데, 현재.

정우

이정우메타버스과학국장

최근에 안 그래도 포스코 회장님이 새로 오셔서 이차전지에 대한 투자라든지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말씀도 하셨고, 국제적으로는 이차전지가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당초 목표한 대로 기반시설이라든지 인프라 구축에 차질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석영위원

특히 이정우 국장님, 포항을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해 놓고, 그렇죠? 투자유치실하고 같이 협업해서 특화단지가 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바랍니다.

정우

이정우메타버스과학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석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질의 나온 김에 덧붙여서 지곡밸리, 그렇죠? 지곡.

정우

이정우메타버스과학국장

예.

서석영위원

지곡밸리는 지금 현재 어느 정도까지 나아가고 있어요?

정우

이정우메타버스과학국장

포스텍…

서석영위원

예, 포스텍을 중심으로.

정우

이정우메타버스과학국장

포스텍에 저희들이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고요. 거의 매주에 한 번 이상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사업이라든지 R&D 기획, 인프라,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습니다.

서석영위원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대덕단지 다음에 지곡 테크노밸리 아닙니까?

정우

이정우메타버스과학국장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의 약점이 정부 출연이… 출연기관이 대덕에 집적화되어 있다 보니까, 포스텍은 대학이고 정부 출연금하고 있으니까 그런 약점은 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서석영위원

그러니까 우리 이정우 국장님이 이렇게 좋은 인재와 모든 시설과 인프라를 잘 갖춰 놓은 지곡밸리에 좀 더 과감한 투자와 과감한, 테크노밸리 발전을 위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우

이정우메타버스과학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석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서석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의원 김경숙입니다. 메타버스국장님, 이 부분은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라서 국장님께 이것 설명 좀 듣고자 하는 건데요. 사업설명에 사실은 이게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주요사업 결산설명서에는 없더라고요. 인구-산업 통합 플랫폼 구축에 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질의드려도 될까요?

정우

이정우메타버스과학국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어서 살펴보려고 했더니 주요사업 결산설명서에는 빠져 있더라고요.

정우

이정우메타버스과학국장

예, 그게 이월 사업이라서 지금 빠진 것 같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 이월 사업이 사고이월 사업이에요?

정우

이정우메타버스과학국장

예, 맞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죠? 그런데 사고이월 사업이 4억이나 됩니다, 사업비 12억 중에서.

정우

이정우메타버스과학국장

예, 인구…

경숙

김경숙위원

왜 사고이월이 4억이나 될까요?

정우

이정우메타버스과학국장

인구-산업 통합 플랫폼은 공간 정보하고 인구·산업 데이터를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지난 2022년도에 LX, 국토정보공사하고 MOU를 체결했고요. 여기의 주요한 데이터는 유동 데이터, 그다음 정책평가, 마을, 아동시설, 어린이집, 그리고 인구통계, 이런 관련되는 데이터를 모으는 겁니다. ’22년도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저희들 20억 행안부에서 확보를 해서 ’22년도에 플랫폼을 구축했고 작년에 서비스…

경숙

김경숙위원

그것은 설명을 안 해 주셔도 여기에 나와 있을 거예요. 다른 부서의 위원님들이, 제가 궁금한 것은 이 메타버스, 아니 이것을 처음에 1단계 플랫폼으로 하면서 8억 정도 예산이 들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정우

이정우메타버스과학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 어쨌든 8억의 예산이 들어갔지만 이게 사고이월로 해서 4억 정도가 빠져 버렸어요. 2024년도에 또 다시 사업이 2단계가, 지금 2024년도 말까지 2단계가 시작이 되고 내년도까지 3단계 사업으로 구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우

이정우메타버스과학국장

예, 3단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 그런데 1단계 플랫폼이 아무래도 지금 현재 인구소멸 정책으로 해서 데이터 분석을 하는 게 주가 되는 것 같아요.

정우

이정우메타버스과학국장

예, 맞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1차에 8억이 들어갔는데 이 사업에 우리 마을 자원 둘러보기, 정책평가 지원, 유동인구, 데이터 분석, 아까 말씀하신 통계업무 추진 지원 이런 것들이 쭉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 내용을 우리가 인지를 잘 못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우

이정우메타버스과학국장

위원님, 이 플랫폼은 공무원들이 내부의 행정에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외부에 공개되는 플랫폼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것 2022년에 구축했고 ’23년도에 서비스하고 내년도에 마지막 단계로 디지털 트윈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게 ‘마을 자원 둘러보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을 자원 둘러보기. 이게 뭐예요?

정우

이정우메타버스과학국장

마을에는 예를 들면…

경숙

김경숙위원

이게 1차 사업에 들어가는 거예요?

정우

이정우메타버스과학국장

예, 마을에는 정자도 있고 나무도 있고 노거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자원이 많습니다. 그게 체계화가 안 되어 있는 것을 이 플랫폼에 담은 겁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 인구정책에서 나무가 있고 이런 것들이, 정자가 있고 이런 것들이…

정우

이정우메타버스과학국장

그게 정주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제공할 수 있는, 이것하고 같이…

경숙

김경숙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우리 마을 자원 사업의 주가 아동복지시설이 있거나, 왜냐하면 인구정책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데이터도 구축하고 거기에 대한 인원을 파악하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나무가 있고 정자가 있고 어쩌고 다 있지만 실질적인 주가 되는 것은 그 마을 안에 있는 인구정책이거든요. 그래서 그 마을에 있는 인구정책을, 지도화를 만들어서 그 지도화를, 정보화를,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데이터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정우

이정우메타버스과학국장

아동복지시설이나 어린이집 이런 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죠? 예를 들면 그렇다. 그런 걸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더 활용할 수 있게끔 그것을 데이터를 만들어 주는 것 아닌가요?

정우

이정우메타버스과학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군 공무원들이 이런 플랫폼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것을 플랫폼화시키는 겁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게 전국 최초로, 광역·기초단체 최초로 우리가 공동 업무를… 이것 활용해서 이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1차 단계가 지금 진행됐는데 이 성과는 어때요?

정우

이정우메타버스과학국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월 평균 한 150명 정도가 이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고요.

경숙

김경숙위원

이용자 수는, 월 평균 접속자 수는 그렇다 할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러면 가입자 수는 어느 정도예요?

정우

이정우메타버스과학국장

지금 현재 가입자 수는 380명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380명이, 1차가 380명?

정우

이정우메타버스과학국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2024년도 6월 기준이지요?

정우

이정우메타버스과학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 가입자 수가 좀 적지 않을까요? 예산 투자를 이렇게 많이 하고 앞으로도 2차·3차 단계가 계속 남아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끊임없이 노력을 좀 해 달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정우

이정우메타버스과학국장

예, 저희들 시군하고 도하고 설명회도 하고, 그리고 또 시군하고 같이할 수 있는, 유동인구라든지 다자녀 특성, 인구이동, 사업체 분석 이런 걸 지금 같이 분석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 이게 취지는, 제가 메타버스에 대한 이런 부분, 국장님의 취지나 이런 것을 굉장히 존중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 여겨지지만, 이 기금이 지방소멸기금이에요. 지방소멸기금으로써 이게 예산을 적용하는 게 굉장히, 예산을 적용한 만큼의 역할을 제대로 잘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우

이정우메타버스과학국장

앞으로 사용자 교육이라든지 서비스를 확대해서…

경숙

김경숙위원

이게 실제로 5개의 시군에 9회 정도의 교육,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렇죠?

정우

이정우메타버스과학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앞으로는 이 9회가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이것을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알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지방소멸기금이 이렇게 많이 투자가 되면서 지금 현재 플랫폼 사업이, 단계별 사업이기는 하지만 많은 예산이 들어간 만큼의 실효성이 전부 다 많이 떨어진다. 왜? 이런 비슷한 사업들이 사실 많거든요. 그러면서 굳이 이게 메타버스 안에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해야 되느냐는 것도 사실은 저는 의문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용역이나 이런 걸 가지고도 충분히 더, 자료나 이런 걸 많이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부분인데 이게 플랫폼 사업으로 해서 1·2·3단계를 구축해 나갈 필요성이 과연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요.

정우

이정우메타버스과학국장

위원님, 이것은 메타버스에서 구현되는 건 아니고요. 별도의, 저희들이 LX하고…

경숙

김경숙위원

LX하고 그것을 협업을 맺어서 한 거잖아요?

정우

이정우메타버스과학국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굳이 우리 경북도가 LX, 한국국토정보공사인가 거기하고 굳이 협업을 맺어서 할 사업의 부분은 아니었다고 저는 설명하고 싶다고요, 그것은. 이것 아니라도 비슷한 사업들이 많다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취지는 굉장히 좋고 한 것은 맞으나 이게 실질적인 지방소멸기금으로서의 역할은 안 되고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우

이정우메타버스과학국장

저희들 당초에 소멸대응기금으로 하기 위한 게 인구통계라든지 이런 것, 다 흩어져 있는 것을 이 플랫폼에 한꺼번에 모아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취지입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시군 순회 교육이라든지 데이터분석 교육을 강화해서 플랫폼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게요. 가장 중요한 게 상주인구에 유동인구 분석도 해야 되고, 그리고 다자녀 인구도 분석해야 되고, 여러 분석하는 것들이 사실은 많이 필요하지만 다른 부분에서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주어진 만큼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또 신규사업이나 신규모델 같은 이런 것들 발굴을 하셔서 좀 더 체계적으로 사업을 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정우

이정우메타버스과학국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을 많이 해 주십시오.

정우

이정우메타버스과학국장

위원님, 많은 관심을 보내 주신 데 감사드리고, 저희들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을 시군하고 협의해서 좀 더 고도화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우 국장님, 위원님들의 걱정에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순서입니만 충분한 의견 조정을 위하여 경상북도 소관 결산안을 일괄하여 토론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 여성아동정책관·복지건강국·환동해지역본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의사일정에 따라 여성아동정책관·복지건강국·환동해지역본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자치경찰위원장 손순혁입니다. 정례회 등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도정 발전을 위해 항상 애써 주시는 황재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여성아동정책관·복지건강국·환동해지역본부·자치경찰위원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자치경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순서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국장께서 답변하기 어려우면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 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석영위원

간부공무원님들 요즘 힘든 시기에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멀리 환동해본부에서, 포항에서 이렇게 2시간 거리에 달려와 주신 해양수산국, 또 에너지국 국·과장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 결산설명서, 복지건강국 1018페이지, 복지건강국장님.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예.

서석영위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의료원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의료원 의사 충원 10명 계획에 10명이 충원되었는데 집행률은 53.2%로 14억 312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4년도 본예산에 24억 원이 또 편성되어 있는데 이월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국장님? 이월 사유.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이게 이월 사유가 채용 기간이 연중에, 연초에 1월부터 채용이 안 되고 우리가 경북대학병원, 그다음에 동산의료원의 협조를 받아서 채용했는데 그 기간이 좀 걸려서 그렇습니다.

서석영위원

그러면 이게 중간에 채용이 되고 앞쪽의, 전반기의 월급까지도 지원을 해 준다 이거죠? 맞습니까, 국장님?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기본적으로 이월해서 쓸 수 있게 채용 기간으로부터 1년으로 하기 때문에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석영위원

그러니까 올해 또 24억을 편성했거든. 그래서 묻는 거예요.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필수의료 분야에, 외과, 또 소아과 이런 쪽에는 병원에서 요구사항이 많고 우리가 또 지원해 줘야 되기 때문에 1년에 한, 3개 의료원에 기본적으로 2명 이상 정도로 인력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인당 인건비, 병원하고 우리 도하고 합쳐서 3억 정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석영위원

이렇게 인건비도 지원해 주고 잘하고 있는데 의사 선생님은 충원되지 않고, 그렇죠? 현장에 지금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지역 보건의료체계 강화를 통한 도민 건강 보장 정책으로 지방의료원 명의 초빙 추진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죠?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예, 공공의료 추진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석영위원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공공, 우리 3개 의료원에 대해서 우리 지역의 대학병원하고 3급, 수련병원에서 우리 3개 의료원에 인력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고, 또 간호 인력에 대해서 PA 간호사 제도를 정부에서 얘기하듯이 간호사분들이 더 전문화, 의사 보조 역할을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의료원 간호사 교육도 시행하고 합니다.

서석영위원

그래, 이것 내가 한번 살펴보니까 명의 초빙 추진단은, 뭐 얘기는 거창한데 이것 퇴직한 원로들을 주로 많이 초빙하더라고.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아, 예. 퇴직 의료 말입니까?

서석영위원

그러니까.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예, 맞습니다.

서석영위원

그래서 과연 이분들이 역할을 잘하는가 우리 국장님이 세밀하게 잘 좀 관리해 주시고, 이게 형식에 그치지 않는 실질, 지방의료 현장에 명의가 투입돼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좀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챙겨 주시길 바랍니다.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석영위원

의료원 의사 인력 현황을 보면 정원 대비 포항의료원은 6명, 김천의료원은 3명, 안동의료원은 1명이 부족한 상황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기준으로 포항의료원과 안동의료원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없고, 포항의료원은 작년, 올해까지도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부족하다는 얘기지 소아…

서석영위원

없어요, 없어. 정원이, 아직까지 채용이 되지 않고 있다고. 봐 봐요, 정원에. 소아청소년과에, 포항에 작년에도 채용되지 않았고 올해도 지금 없다고. 공석이 돼 있다고.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예, 포항의료원에는 지금 소아…

서석영위원

그렇죠?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예, 맞습니다.

서석영위원

그래, 이렇게 해 놓고 저출산과의 전쟁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의사도 없이?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안 그래도 지사님이 지난주에, 이번 주지요. 구미 생생버스 민생 토론회에 가서도 얘기했는데 우리가 지역에 소아, 그다음에 분만 의료 부분에 대해서는 1시간 이내권으로 병원들을 개원이나 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포항의료원에도 내년도에는 꼭 소아 전문의가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서석영위원

하여튼 국장님 잘 챙겨보세요, 잘.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예.

서석영위원

도민들의 생활 수준 향상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해 점점 전문화되고 있는 의료 분야에 대해 지방에 반드시 있어야 할 전공의가 없는 것은 저출생과의 전쟁으로 지방시대를 얘기하면서 과연 촘촘한 돌봄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국장님?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예, 맞습니다.

서석영위원

좀 더 챙겨 보고, 작년, 올해, 2년간 아직 채용 안 했다는 건 적극행정을 안 하셨다는 겁니다. 안 되면 연봉을 높여서라도, 우리 의회에 와서 이해를 구하더라도 추진했어야죠.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그것은 포항시에는 지금 소아·분만 의료가 있기 때문에 포항의료원에서는 민간의료에서 진료가 가능한 부분을 먼저, 또 경쟁적으로 하기보다는 다른 응급의학이나 또 정신건강의학 쪽에 의사 공급 지원을 요청했기 때문에 우리가 협의해서 그 분야로 먼저 지원한 겁니다.

서석영위원

국장님, 포항은 50만 도시니까, 또 이 외에도 사실 병원이나 종합병원들이 많이 있어서 조금은 나은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공공의료원에 청소년 의사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안 그래요?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예, 맞습니다. 그것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영위원

하여튼 하고, 어떤 식으로든 빨리 채용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공공의료원은 우리 지역 사회 건강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입니다. 다양한 의료서비스, 예방 및 보건 캠페인, 건강관리 교육 등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료서비스를 사실 제공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포항의료원은 동해안 전체를 담당하고 있거든. 특히 도서 지역인 울릉도·독도까지도 맡아서 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더더욱 신경을 써 주셔야 되고, 경상북도 도립의료원의 의사 부족 문제는 의료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지역 내 의료 공백을 야기하고 있으니 국장님께서는 더욱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의료 기능 강화 및 지역 보건체계 혁신 등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필수의료를 제공함에 퇴직 의료진 초빙에 집중하지 마시고 경쟁력 있는, 급여 중요하죠. 그렇죠, 국장님?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석영위원

그다음에 근무 환경 개선, 그리고 전문적인 교육 및 연구 기회 제공, 외부 전문가 초빙 및 파트너십 확장 등의 해결 방안을 잘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인센티브도 드려야 되거든요, 그분들한테.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안 그래도…

서석영위원

맞죠?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예.

서석영위원

쉽진 않겠지만 명의를 초빙하여 서울로만 향하는 환자 발걸음을 경북, 지방시대에 늘 이철우 도지사님이 “경북이 살아야 지방이 산다.” 이러는데 의사 하나, 옳은 명의 하나 없이 살겠습니까? 젊은, 출산할 수 있는 젊은 우리 청년들이 경북에 정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죠, 우리가. 다 서울로 서울로 가 버리니까 출산율이 낮지 않습니까? 말로만 출산과, 저출생과 전쟁 선포하지 말고 실질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복지국에서도, 복지국에서 담당하는 이런 것도 체계적으로 함께 협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석영위원

끝으로 우리 국장님께 또 묻겠습니다. 의대 정원 반대 이후로 서울 빅5 병원의 전공의 3분의 2가 지금 의료 현장을 떠난 것으로 밝혀져 환자들의 고통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예, 맞습니다.

서석영위원

그래서 경북 지역의 지금 의료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 경상북도 지역은?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우리 지역에 종합병원이 21개소고,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 21개소고 30병상 이상 일반병원이 52개인데 우리가 종합병원을 기준으로 파악해 봤을 때 중환자실하고 일반환자실 이용 건수는 파업 전에 비해서 좀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외래진료나 수술 건수는 현재 감소하고, 또 응급의료 분야는 조금 증가나 감소, 진폭이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파업 현황을 보면 1296개 동네 개원의 중에 우리가 11일에 진료명령을 내렸고 그다음에 업무개시명령까지 내렸는데 현재 184개 동네 의원이 어제 휴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증을 확인하고 또 보건소, 각 시군 보건소 게시판에 이러이러한 병원은 휴진을 하고 있으니까 도민들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불편이 없도록 안내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잠정적으로 확인한 결과 휴진 없… 동네 개원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석영위원

황영호 복지건강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 대한민국이 상당히 어려운 시기죠, 그렇죠? 지금 현재, 그렇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기인데, 특히 의대 정원 반대로 여러 가지 휴진이 되고 의사가 현장을 떠나고 고통을 겪고 있는데 우리 경북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1명의 생명도, 소중한 생명도 지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예, 도민 불편이, 의료서비스에 불편이 없도록, 공백이 없도록 잘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영위원

하여튼 복지국장님 이하 복지국 간부공무원님들, 중차대한 시기입니다. 현장에 수시로 좀 나가서 격려도 해 주시고 현황도 잘 살펴서 이 위기를 반드시 슬기롭게 극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서석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 비례대표 의원 김경숙입니다. 저는 해양수산국 담당자, 과장님이나 국장님 계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해양수산국장 이경곤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결산설명서 340페이지 도서 지역 정화운반선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서 지역 정화운반선이, 제가 작년엔가 언론에 보니까, 이게 혹시 ‘경북0726’ 그것 말하는 건가요?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0726호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게 사업 목적과 취지, 그다음에 이 0726의 역할, 이건 어떤 거예요?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우리 경상북도0726호는 해양 정화와 또 해양쓰레기 운반을 목적으로 하는 도서 지역 정화운반선입니다. 울릉도에 적을 두고 있고 여름에는, 겨울에는 포항에 와서 수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해수부로부터 국비를 받아서 건조를 했습니다. 171t 정도 되고, 이것은 울릉도하고 독도 해역을, 그리고 우리 동해안 해양 청소를 직접 할 수가 있습니다. 바닷 속에 있는 해양쓰레기를 건지는 것도 가능하고, 또 잠수부와 함께 협업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조금 전에 겨울에는 포항에 와서 그러면 점검을 한다고 하셨는데 포항에서는 몇 개월 정도…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3개월 정도, 겨울에 울릉도에 파도가 심하기 때문에 정박하기 조금 어려운 면이 있어서 겨울에는 포항에 와서 피항도 하고 수리 정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3개월 정도인가요?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3개월 정도면 언제부터…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1, 2, 3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겨울은 12월… 11월, 12월부터인가 파도가 센데?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아, 예, 11월부터 3월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11월, 12월, 1, 2, 3, 5개월이네요?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5개월 맞습니다. 제가…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5개월 동안 정박해 있고 취항은 그러면…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7개월, 7개월 동안…

경숙

김경숙위원

7개월 그러면 취항을 하고요?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이게 첫 출항이 언제부터였어요?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첫 출항은 4월부터 하는데…

경숙

김경숙위원

올해 4월 말씀하시나요?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배는 작년 2월에 저희가 건조를 해서 인수를 했는데 작년에는 정상 운항을 못 했고 선박의 어떤 보강과 시범 운항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4월부터 정상적으로 운항을 했고, 현재까지 5회 정도 운항을 했습니다. 그리고 6월 13일에는 독도특별위원회, 우리 도의회 독도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또 잠수부,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열여섯 분까지 총 60여 명 정도가 들어가서 독도 쓰레기 청소 활동을 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여기 경북 연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연안 및 울릉·독도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연안이라고 하면 어디 어디를 말씀하시나요?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연안은 울릉도를 저희가 해수부로부터 지정을 받아서, 여기가 도서 지역을 명분으로 국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릉도 지역의 연안을 얘기하고, 또 우리 경상북도 연안도 저희가 필요시에는 같이…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니까 연안이 어디 어디를 말하는가요? 경북의 연안이라고 하시니까.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경북의 5개 시… 울릉도 연안, 그리고 울진, 영덕, 포항, 경주, 이 4개 지역의 연안을 얘기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울진, 영덕, 포항…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경주.

경숙

김경숙위원

경주. 그러면 또 묻겠습니다. 이것 하기 이전에, 이것 하기 이전에는 어디서 쓰레기를 수거하고 사업을 했어요?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저희가 주로 울릉도의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쓰레기가 모이면 민간 선박을 활용을 해 왔습니다. 민간 선박 바지선을 활용해서 포항으로 끌고 와서 처리를 해 왔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민간 선박의 바지선 예산은 1년에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민간 선박 바지선 예산은 1년에 6억 4000 정도 들어갔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6억 4000요?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이게 인건비 포함입니까, 인건비 별도입니까?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민간은 하여간 인건비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경숙

김경숙위원

다 포함해서 이것…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저희가…

경숙

김경숙위원

민간에게 준 건 6억 4000?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죄송한데 그러면 1년에 톤양은 어느 정도 되는지 구분 못 하죠? 하실 수 있겠어요?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있습니다. 과거에 매년 달랐는데 많을 때는 연간 400t 정도…

경숙

김경숙위원

400t?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이게 정화운반선이 저희 경북에 들어오면서 저희가 1년에 한 어느 정도 절감을 하나요, 예산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면?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1년에 저희가 인건비를 제외하고 계산을 한다 그러면 1억 정도가 절감이 되는데…

경숙

김경숙위원

1억 정도 절감이 돼요?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우리 직원 인건비는 제외하고 계산하면 그렇습니다. 인건비 포함하면 사실상은 조금, 과거 민간에 위탁할 때보다는 돈이 더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지금부터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결정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하신 것 중에 보면 지금 출항이 7개월을 하고, 취항을 7개월 하고 그다음에 정박을 5개월 한다, 포항에서. 그렇죠?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5개월 동안 뭐 해요?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이분들께서 겨울에는 수리를…

경숙

김경숙위원

수리를 5개월 내내 해요? 그러면 그 많은, 또 예산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아니 수리를 하고, 피항을 해 있어야 됩니다. 울릉도에서 자체적으로 정박을 해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여기 인건비가 지금 얼마 정도 들어가는…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위원님, 선박은 기본적으로 1년 내내, 365일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날씨에 따라 저희가 보통…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80일 정도…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지. 울릉도만 갈 게 아니고 여기 연안이라고 돼 있으면 5개 연안 다 돌면 되잖아요?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필요시에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필요시…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태풍이라든지 이래서 쓰레기가 대량으로 발생했을 경우에 저희 선박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고, 주…

경숙

김경숙위원

조금 전에 보면 5개 연안이라고, 울진, 영덕, 포항, 경주라고 하셨잖아요?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것 국비 사업으로 해서 받은 선박이고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온 건데, 5개월을 정박해 있으니 수리할 때는 수리를 하고 점검할 때 점검할지라도…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위원님, 겨울철에는 그쪽에서 선박을 운항해서 작업이 불가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작업이 불가해요?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직원이 몇 명 정도 되나요?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이 선박 운용하는 데 직원이 6명 정도, 6명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6명이 돼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6명의 인건비가 얼마예요?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한 4억… 1인당 평균 2500만 원 정도 해서 6인이면 3억 정도 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3억요?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3, 4억 정도…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이것 우리가 민간에 줬을 때 6억 4000이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인건비가 3억에다가 운반선 이것 운영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요?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운영비가 5억 5000 들어갑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8억이 넘는데 차라리 이것 우리가 민간한테 계속 주면 되지. 이것 8억 얼마 들어가는 돈을, 예산 낭비지. 이것 뭐 하러 줘?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위원님, 단순하게 쓰레기를 기존에 울릉도에서 포항으로 이송하는 것만 계산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목적 선박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다목적 선박이든 이송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박을 들였는데 우리가 민간업체에 줬을 때는 6억 4000이, 인건비 다 포함해서 6억 4000인데 실제로 이것 배 한 대에 들어가는 인건비하고 선박 운영비하고 다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얘기하면 8억이면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이 1억이 절감이 되는 게 아니고 돈이 한 3억 정도가 더 많이 들어가는, 아니 한 2억 5000 정도가 더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선박은 우리 독도의 영유권을 확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각종 해양사고에 대해서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다목적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다목적 기능에서, 5개월 동안 쉬고 7개월 동안 울릉도에 가서 운항하는데 어떻게 다목적입니까, 이게?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위원님, 대부분의 선박은 겨울에 운항을 거의 할 수가 없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5개월 동안 선박을 운항 안 하면 인건비를 최소화시켜서 6명에서 2명으로 해서 관리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때 필요시에 쓰면 될 것을…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아니 여기 선박을 운용하는 데 최소 인원이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최소 인원만큼의 공무원의 채용이 필요했고…

경숙

김경숙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이 예산이, 실질적으로 이게 절감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이것을 우리가 국비 사업으로 받은 것 같은데…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도서 지역 정화운반선이 꼭 예산 절감을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아까 다목적적인, 어떤 위기 상황에 대응하고…

경숙

김경숙위원

다목적 위기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해양에서 만약에 유류… 선박 전복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저희 선박이 즉각 대응할 수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즉각 대응할 수 있을까요, 과연?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상황에 따라서 조금 그렇겠지만…

경숙

김경숙위원

상황에 따라서?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제가 하나…

경숙

김경숙위원

제가 말하는 건, 필요는 해요. 이게 필요는 하나 우리가 실질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민간에 줬을 때는 6억 정도, 인건비 포함해서 6억 얼마 정도 들어간 데 비해서 지금 현재 예산이 운영비와 인건비만 8억이에요. 자, 다시 한번 더 물을게요. 이게 4월엔가, 3월에는 전혀 운항을 안 했고 4월에 선박을 운항을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며칠 했어요?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저희 금년에 5회, 다섯 번 지금 운항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5회, 다섯 번 했지요?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이게 5회, 다섯 번 동안 울릉도에 가 있을 것 아닙니까?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가서 포항으로 오죠,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죠? 그러면 울릉도에 가서 며칠 거기에 머물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며칠 머물렀을까요?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거기는, 울릉도 갔을 경우에는 저희 직원들 숙소가 있어서 그 기간 동안 계속 머물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숙소 기간에서, 그러니까 며칠 머물렀는지 아십니까?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저희가 그 자료는 지금…

경숙

김경숙위원

제가 자료를 뽑아 보니까 4월, 5월에 2개월 동안 숙박한 일이 3일이에요, 3일. 그런데 실제로 3일 동안 임차료를 얼마 줬는지 아세요, 숙박 임차료?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저희가 1년 내내 임차하고 있기 때문에…

경숙

김경숙위원

5500만 원입니다.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1년 치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1년 치가 5500인데, 말씀하셨잖아요, 5개월을 안 한다며? 그러면 7개월인데 7개월에서 한 달에 3일 가요. 3일 가는 게 통계인데 그렇게 되면 숙박 5500만 원이면 너무 과한 것 아닌가요?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울릉도에는 지금 육지보다도 숙박비가 더 비쌉니다. 그러한 상황이…

경숙

김경숙위원

숙박비가 비싸다 할지라도 7개월 하면, 3×7, 21일 동안 머물렀는데 5500만 원 나누기 해 보세요, 그것 도대체 얼마인가.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거기에 선박이 가 있을 때는, 정박하고 있을 때는 작업을 안 하더라도 그분들이 계속 거기서 생활을 합니다. 방금…

경숙

김경숙위원

생활하는데 실제로 숙박이 3일이라는 것을, 제가 자료를 보니까 3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5개월 내내 있는데 한 달에, 그러면 5500만 원이면 거기에 7개월 있는데 한 달에 아무리 못 있어도 1000만 원이 좀 안 된다는 얘기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렇게 숙소 임차료를, 5500만 원이라는 비용을 예산 낭비하면서 지출할 게 아니고 실제로 거기에 갔을 때, 숙박을 할 때, 그때 숙박비를 지불하면 되는 것을 왜 굳이 이렇게 임차로 해서, 숙박 임차를 해서 5500만 원의 예산 낭비를 하십니까?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숙소를, 5개 숙소를 쓰고 있습니다. 1년, 이게…

경숙

김경숙위원

5개 숙소를 쓰면, 6명이라고 치자. 6명이 다 나간다 치더라도 5개 숙박에 그래 5500, 6명을 위해서 5500만 원을 쓰냐고요, 내 뜻은? 아니 툭 까놓고 얘기해서 그게 내 살림이라고 하면 과하지 않을까요? 내 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갔을 때, 거기 숙박을 할 때, 태풍이나 이런 것 올 때는 우리가 사실 못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는 한 달에 실질적으로 머무는 게 2, 3일밖에 안 된다고 치면 이 5500만 원이라는 돈이 7개월 동안 머무른다고 해도 과하다는 거지.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그런데 위원님께서 2, 3일밖에 머물지 않았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경숙

김경숙위원

확인해 보세요.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배가 거기에, 울릉도, 여름철에는 계속 정박하기 때문에 거기에 계속 계십니다. 4, 5월 동안 3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 배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게 독도 영유권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간에 있는 시파단 섬 분쟁 때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어느 국가가 지속적으로 그 도서를 환경적으로 관리해 왔는가에 따라서 영유권을 결정을 내었습니다, 말레이시아로. 그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국비를 줘서 우리가 이 선박을 운용하게 한 것은 단순히 쓰레기, 울릉도 것을 인양해서 갖고 오는 그뿐만 아니라 독도 영유권 문제, 그다음에 각종 해양사고에 대비한 어떤 대응 문제, 거기에 대한 어떤 대비책으로써 저희에게 국비를 지원해서…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질의가 사업 목적이 무엇이며 사업의 업무에 대해서 제가 첫 번째 질의를 물었던 게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이게 필요 없다는 것보다는, 필요는 합니다. 효율적으로 써 달라는 것인데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운영에 한 6억 정도 들어간다, 임직원 인건비가 대략적으로는 3억 정도 들어간다, 숙소 임차비가 한 5500 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다 따졌을 때는 한 9억 정도 들어가요. 실제로 아까 민간인이 그것 했을 때 6억 정도라고 했을 때 9억 정도라 그러면 3억 이상이 우리가 필요치 않게 그게 지출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선박에 관해서 이런 것 정화하는, 쓰레기 정화하는 이 선박에 대해서는 제가 필요하기는 하나 지나친 예산의 낭비가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이걸 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 봐 달라는 겁니다. 무조건 “아닙니다.”가 아니라 그렇게,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보면 맞는 말씀이기는 하나 우리의 입장에서 이랬기 때문에, 그러나 이걸 절감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 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맞아요. 내 돈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이게 도민의 돈이고 정부에서 주는 국비로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하지만 내 돈을 주면 실제로 숙박하는 비용이, 그 정도밖에 머물지 않는데 그걸로 5500만 원의 임차료를 준다고 하는 것은 과한 돈일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 또 실질적으로 선박을 하는 게 민간에 줬을 때와, 우리가 운영할 때 운영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생각을 해 보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는 것이에요.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사실상 운영비만을 딱 따져 보면 민간에 맡겼을 때보다도 비용이 더 드는 게 맞고요. 그것은 처음부터 저희가 맞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직원들께서 거기에 상주하면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배도 관리하고 다양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7개월 이상은 머물러야 된다는 개념하에서 임차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필요시 당일 임차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고민은 해 보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게요. 이게 울릉도에 우리가 민간,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민간 바지선 했을 때 한 6억 4000 든다고 했을 때 그 비용에는 모든 게 포함돼 있는 비용이지 않습니까?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국비 사업으로 해서 따낸 이 선박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도비 예산도 사실은 많은 비용이, 이게 좀 과하게 책정이 되지 않느냐는 걸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고, 필요합니다, 이 선박은. 그러나 우리가 필요하기는 하나 예산에 있어서는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인지하고 저희가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아위원

경산 출신 박채아 위원입니다. 여성아동정책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얼마 전에 언론 보도에서 우리 경북이 성평등지수가 하위 지역이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혹시 보셨나요? 한 일주일 된 것 같더라고요. 간부공무원들, 기타 등등 여성의 사회 진출 비율부터 시작해서 분석을 했던 것들이 있는데, 혹시 그 기사가 하루 이틀이 아니지 않나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매년 반복해서 우리 경북의 성평등지수가 하위에 머물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지역적 특성이라고 보기에는 같은 TK 지역인 대구 같은 경우에는 상위권에 머물러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도에서, 이게 성평등 하위 지역이기 때문에 KBS뉴스에 보니까 저출생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분석이 있던데 성평등지수를 개선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조치나 후속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가장 큰 문제가 일단 저희 경북 같은 경우는 대구에 비해서 고령화가 더 높음에 따라서 성평등지수에 따른 인식 개선 관련 교육을, 직접 주민들에게 찾아가서 하는 교육을 더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성리더 관련해서 여성들의 사회활동을 보다 더 확대하기 위해서 여성리더 과정을 해서 여성리더들을 양성하고자 합니다.

박채아위원

정책관님은 그 두 가지로 이게 개선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1, 2년 지적된 게 아니잖아요.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맞습니다.

박채아위원

수십 년이 넘었거든요. 그런데 얘기하시는 것 보면 고령이나 이런 위주로 저것이라는데 우리 집행부의 저것을 예를 들어 보면 시군까지 합쳐서 여성 간부급 공무원들이 타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적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한몫을 하는 것 같고, 우리 의회로 보자면 10%도 안 되는 여성 의원들의 진출, 그다음에 지역구로 축약하자면 거의 5%도 안 되죠. 이런 것들인데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여성리더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일조하겠지만, 여성의 사회 진출은 많아졌지만 이 사회 진출을 막는 출산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좀 있잖아요, 경력 단절시킬 수 있는?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맞습니다.

박채아위원

경력 그런 것들에 대한 제도적인 접근부터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우리 도가 중점 사업으로 ‘저출생과의 전쟁’이라는 엄청난 것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도정질문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이게 정말 필요는 하지만 지사님 임기 동안은 실현되기가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얘기하시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다방면으로 한번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다음에 너무 고령층뿐만 아니라 지금 사회에 막 진출하신 분들의 연령대에도 맞는 정책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위원님. 위원님 말씀 귀 기울여서, 저희도 성평등지수 제고를 위한 어떤 팀, 워낙 오랫동안 이 성평등지수가 하위권에 머물러 있어서 TF팀을 구성해서 보다 치밀하게 대책을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지수가 조금 개편된다고 하니까 경북에 좀 이로운 점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표 고려해서 검토 잘해서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채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박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위원

안동 출신 권광택 위원입니다. 여성아동정책관님.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입니다.

권광택위원

우리 저출생 관련해서 전쟁 선포를 했고 K-저출생 극복 프로젝트 해서 1회 추경 때 예산을 많이 반영시켰죠, 그렇죠?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지금 언론에 나온 걸로 이래 보면 저출생 전쟁 선포한 후에 예산이 한 1100억 정도 투입됐다. 도비하고 시군비, 그다음에 국비 다 포함해서 1100억 정도 됩니다. 이렇게 편성은 되었는데 집행하는 사업이라든가 추진 상황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것은 저출생전쟁본부에서 총괄해서 지금 시군에서 수요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22개 시군에다가 뭐가 필요한지의 부분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지금 도가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권광택위원

지금 우리 100대 과제라고 얘기를 한 게 있잖아요?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권광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사업에 대해서 결정을 못 짓고 검토하고 있다?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100대 과제는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외에 200억, 그때 추경 받았던 이 부분은 지금 시군의 수요조사를 받아서, 각 시군마다 센터를 짓는다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시설을 더 보완한다거나 아니면 사업비로 어떻게 하겠다는 이 부분도, 보조 비율을 바꾼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출생전쟁본부에서 지금 시군에 수요조사를 해서 각 실·국에다가 이 부분이 수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얼마를 쓰고 있다고 답하기에는 협소적인 것 같아서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권광택위원

100대 과제, 실행 과제를 선정할 때 이 부분들은 추진 절차가 어떻게 됐습니까, 선정을 하는 절차가? 의견 수렴이라든가 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저출생본부에서 수립하는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권광택위원

그러면 저출생본부에, 지금 현재 아동정책관님께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 그렇죠?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확실한…

권광택위원

저출생과 관련된 업무를 지금 관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K-보듬’이라고 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하고 있고, 전체적인 총괄, 100대 과제, 각 실·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 이 부분은 저출생전쟁본부에서 지금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지난해에 보니까 2023년도의 출산율을 보면 전국적으로 0.72명이에요, 우리 경상북도는 0.86.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맞습니다.

권광택위원

전체 17개 시·도 단위로 보면 한 3위 정도, 우리가 낮은 건 아니네, 그렇죠? 높은 수준에 올라가 있는데, 특히 이런 가운데서도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저출생 전쟁 선포를 하셨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실제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정책에 반영을 해야 된다. 직접 아이를 키우는 엄마, 아빠들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고요. 또 해외 사례로 보면 대한민국보다 2배 이상 출산율이 높은 영국·프랑스 이런 데도 있잖아요, 그렇죠?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권광택위원

이런 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1.68명이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1.53명 이렇게 되는데 이런 데는 어떤 출산정책을 쓰느냐, 이런 부분들도 보면 꼭, 실제로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 아빠들의 의견들이 많이 반영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참고해서 출산정책에 반영을 해 주시고. 또 예산은 많이 투입이 되었는데, 실제로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출산정책중에서 한 15년간 투입된 게 한 280조 원 정도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출생율이. 이 부분들을 예산도 많이 쓰고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건 아는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서 현장에 가서 보시고 정책을 입안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위원님 말씀 귀담아듣고 현장에 직접 가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예, 칠곡 출신 박순범 위원입니다. 자치경찰위원장님.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손순혁입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위원장님 발령 언제 받으셨죠?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순범

박순범위원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제 한 달 됐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한 달?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순범

박순범위원

혹시 이게 2023년도 내용이라 모르시면, 뒤에 누가 계시나?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총괄과장, 정책과장 있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예, 과장님이 위원장 허락을 득해서 대답하셔도 됩니다. 경찰위원회 예산이, 여기 설명서 보면 한 40건이 보고가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의 한 87%가 전부 재배정 예산입니다.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재배정 예산의 정산 규정이 있습니까?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

순범

박순범위원

정산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위원장님?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저희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예, 정산에 대한 규정은 없어요. 재배정 예산에 대한 정산 규정이 없습니다, 없는데. 없더라도 성과에 대한 기록을 하고 또 실적을 나타내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을 투입했으니까.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순범

박순범위원

그것은 행정적으로 해 주셔야 된다. 그런데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안 되어 있고. 결산설명서 74쪽 한번 보실래요? 74쪽에 보면 위기청소년 발굴을 위한 예산이 집행이 됐는데 그 74쪽… 다음 쪽에 보면, 다음 페이지에 보면 예산 집행에 대한 물품 구입을 한다고 예산은 되어 있는데 구입 실적, 품목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구입했는지 이게 설명이 안 되어 있다. 그러면 이 설명서를 왜 달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게 제목이 주요사업 결산설명서인데 설명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별도 보고가 안 되죠, 설명서에 없는데. 내용이 없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잘 챙기셔야 된다. 이게 자치경찰위원회의 예산이 전부 각 경찰서에 배정되는 예산이잖아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재배정 예산인데 이런 것을, 지금 자치경찰위원회가 발족한 지 오래된 것은 알고 계시죠?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3년 경과하고 2기에 들어왔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이게 아직까지 정상적으로 집행이 안 되고 있죠?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잘 좀 챙겨봐서 효과도 평가도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조치를 하겠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특히 경찰 예산은 업무 특성상 신속하게 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예산이 많습니다. 집행은 신속하게 하되, 결과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록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전년도 결산설명서에라도, 없는 기록이라도 붙여서 보고를 하셔야 되지… 없다고 해서 그냥 빈 종이로 보고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웃음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조금 전에…

순범

박순범위원

잘 참고하셔서, 이게 40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그래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이상입니다.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박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예, 구미의 김일수입니다. 해양수산국 쪽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독도해양정책과 사업 중에 독도안전지원센터 건립 취소된 게 있죠?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렇죠?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왜 취소됐어요?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이 부분은 국비, 해양수산부에서 직접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이제 도비도 군비도 조금, 일부분 들어가는데 이게 해양수산부에서 결정할 때 외교부라든지 문화재청이라든지 환경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수부에서 좀 계속 진행하기가 어려웠다고 들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재추진할 계획은 없습니까?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현재는 이렇게 ‘중단되었다’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우리 지금 독도가 굉장히, 영유권으로 인해서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부에서 이게 취소가 됐다 하더라도 우리 경상북도 차원에서 재추진을 하고, 건립을 하려는 적극적인 부분이 좀 보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우리 도는 이것과 별개로 이렇게 독도비즈니스센터도 운영하고 있고, 울릉군과 함께 또 서도 주민안전지원센터라든지 그런 어떤 별도의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도안전지원센터는 국가가 건립하는 사업인데 조금 애석하게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지금 총사업비가 얼마나 잡혀 있었어요?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총사업비가 109억 원이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게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독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이런 게, 지금 방문객이 얼마나 독도에 들어가는지 혹시 아십니까?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연간 25만 명 정도 독도를 방문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예, 연간 한 30만 명에 육박하는데요.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래서 그만큼 많은 인원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로 봤을 때도 그렇고. 지금 그리고 또 독도 방파제 설치 사업도 취소됐죠?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아주 오래전에.

일수

김일수위원

정부 예산에서 이게 또 제외되기도 하고.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이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경상북도에서 뭔가 이것도 또 추진할 계획은 없습니까?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방파제 사업은 비용이 수천억 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수

김일수위원

아, 그래요?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저희가 하기가 조금…

일수

김일수위원

이것, 하여튼 우리 도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위원님의 심정은 저희도 동의합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비용적 측면에서도 저희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래서 이게 취소되고, 제외되고, 이런 것들이 불용 처리되고, 이런 것이 안타까워서 제가 다시 한번 짚어보는데, 이게 우리 경상북도에서 조금 더 독도에 대한 경각심이라든가 관심을 더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더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십시오.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창

백순창위원

백순창 위원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에 질의하겠습니다.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자치경찰 도민홍보, 자치경찰 여기 보면 홍보가 많죠?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지금 이게 자치경찰정책 홍보물 제작 이렇게 있는데, 보면 거기에 음주단속 장비 소모품을 구입하는데, 음주단속 예방에 대한 홍보가 여기 진행되지 않아서, 자치경찰 홍보 이런 경비 지출이 많은데 거기에 음주단속 예방 차원에서 같이 홍보할 생각은 없으신지?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아무래도 음주운전의 폐해가 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예, 안 그래도 그 홍보물이 많은데, 앞에도 있고 중간에도 거기 뭐 굉장히 자치경찰 여기 이렇게 홍보 활동에 이렇게 제작비가 들어가는데, 그러면 거기에 어느 한 문구에다가, 음주단속 장비 소모품에서 음주단속 예방 홍보물 예산은 없어요. 그렇다고 예산을 내가 편성하라는 뜻이 아니고 홍보하는 차원에서 거기에 방향을 조금 포괄적으로 잡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음주운전의 폐해가 굉장히 심각하고, 또 우리 도민의 안전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치경찰을 알리는 홍보도 계속해야 하겠지만 또 말씀하신 대로 홍보 내용 중에 음주운전의 심각성도 아울러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혹시 음주단속이 된 현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총 단속 건수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몇 건 정도 되죠?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총 단속 건수는 2023년도에 한 7500건 정도 됩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래도 오신 지 한 달 되셨는데 그걸 어떻게 답변을 해 주시네요. 정확하게 7518건인데, 이 건수를 본 위원은 좀 줄였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말씀대로 음주운전은 줄여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요. 다행히 교통사고 전체 사고율은 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음주운전은 적극적으로 단속해야 될 내용은 맞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이 수치가, 음주운전은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냥 교통사고하고 다르잖아요. 범죄 아닙니까, 음주운전은?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렇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래서 음주운전이 7500건이 넘는 이런 건수를 미리 좀 예방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내년도에는 이 건수가 좀 확연하게 줄어들기를 기대해 봅니다, 본 위원은.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여러 가지 방향으로 좀 계획도 세우고, 집행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복지건강국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복지건강국의 산하에 출연기관이 의료원 말고 행복재단하고 보훈재단이 있죠?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호국보훈재단이 있죠?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여기에 주요사업 설명서 출연기관에 보면 전년도에 잉여금이 많은데, 따로 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잉여금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잉여금에 대해서는 이월해서 쓰는데, 올해 초에 잉여금 관리 규정이 바뀌어서 잉여금에 대해서는 총 사업 예산만큼 비율에 따르는, 도에 이월해서 쓸 수 없고 반납하는 것으로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바뀌었죠, 그렇죠?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행복재단은 공공기관 위탁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실적을 작성하고 있는 반면에 독립운동기념관은 안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사업에 대한 것 말입니까?

순창

백순창위원

예.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사업에 대한 것은 대부분 단년도 사업으로…

순창

백순창위원

아니, 그것 질의한 게 아닌데.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몇 페이지…

순창

백순창위원

보면, 잠시만요. 행복재단은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요.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독립운동기념관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예. 포괄적인 사업으로, 사업 추진을 전년도에 딱 정해서 하기…

순창

백순창위원

국은 하는데 왜, 제 말은 공공 위탁해서 행복재단하고 독립여기가 다른지? 똑같이, 일괄적으로 방향성이 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예, 기본적인 방향은 맞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예, 그것을 같이 좀 진행…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한 번 더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예. 그리고 예산 절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보면 ‘예산 절감 등’이라고 적혀 있는데, 어떤 노력으로 어떤 부분의 예산을 절감했는지 결산 자료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줘야 되는데, 도민들이나 본 위원이나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알 수 있는데, 그것을 그냥 ‘예산 절감’ 이렇게 적어놔 버리면 어떻게, 어떤 방향에서 예산이 절감된 것이 방향성이 나오면 다른 과에서도 표본이 될 수 있는데, 그냥 ‘예산 절감’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적는 게 맞습니까?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우리 직원분들이 결산하면서 예산 절감은 보통 경상경비를, 사무운영비나 경상경비를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그냥 ‘예산 절감’ 이렇게 표시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일반 사업 예산 같은 경우에는 ‘입찰 잔액’이라든가 ‘사업 예산 잔액’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그 사업 자체, 경상경비 사무관리비라든가 그런 부분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국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보시면 아까도, 조금 전에 국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관리하는 게 지방출자출연법 시행령에 따라서 관리·감독해야 되고, 그렇죠? 맞지 않습니까?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작년 잉여금도 반납 다 해야 되고, 맞죠?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보조금 관리를 위해 별도의 계좌를 사용하고 있는지 아닌지, 출연금의 교부에 대해 정산 반납을 철저하게 한번 중간에 확인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예, 앞으로 그렇게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래서 지방출자출연법 시행령에 따라서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중간중간에 한 번 더 그 내역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예, 알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동해안전략산업국의 환동해본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본부장입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24년도 예산안 심의할 때 본 위원이 반학반어 청년 지원사업에 대해 질의했는데, 본부장님은 당연히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보고 받았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 집행률이 심사 당시의 자료에 의하면 9월까지 집행률이 1억 5000만 원으로 100%였고 9개 팀에 70명 선정하여 활동 중이라고 답변이 나왔는데 이게 보면 결산 자료를 보니 3회 추경에 9500만 원 감액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지출액이 26%에 불과한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것 약간 수치 부분도 있고 해서, 그것은 좀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동해안전략산업국장님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순창

백순창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 위원장님한테 허락 받으시고 답변해 주세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위원장님, 우리 동해안전략산업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재철

황재철위원장

김병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김병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병곤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2023년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게 참여율 저조에 대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적도 많이 받았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는 이런 시행착오를 다시 겪지 않아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 위탁을 했었는데 올해는 어촌특화센터라고 거기에 특화된 센터에 위탁을 하고, 그다음에 내용을 확실히 100% 다 바꿨습니다. 바꿔서, 저희들 작년 같으면…

순창

백순창위원

잠깐만, 잠깐만.

병곤

김병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올해 보니까 경제진흥원에서 어촌특화센터로 바뀐 부분은 맞아요.

병곤

김병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예산은 똑같아요. 1억 5000, 맞죠?

병곤

김병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답변하는 것과 똑같아요. 준비한 저도 질의하려는 자료가 맞아요. 그런데 그것, 예를 들어서 담당 파트만 바뀌었지, ’21년이나 ’22년, 2년간 현황을 보면 계속 반납하는데, 왜 제 입장에서는 계속 그렇게 굳이 1억 5000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병곤

김병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저희들 위원님 말씀처럼 이렇게 계속 집행률이 저조하고 잔액이 발생되고 했는데, 진작 이렇게 사업 내용을 바꾸고 사업 내용을 이렇게 새롭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그게 돈이 150이고 1500이고를 떠나서, 1억 5000이라는 돈도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면 이게 실용이 잘 안되면 방향성을 좀 전환해서, 방향을 전환을 해 보시든지. 이것을 보시면, 자료를 보시면 ’21년, ’22년, ’23년, 올해 ’24년, 매번 위원이 질의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이렇게 계속 반복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병곤

김병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위원님 말씀처럼 작년까지 그렇게, 내용이 그대로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지적처럼 그런 상황 때문에 올해는 내용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바꿨고, 기관도 바꾸고 다 바꿔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내년에도 이런 답변이 없었으면 합니다.

병곤

김병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꼭 진행되기를 바라봅니다.

병곤

김병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질의 하나씩만 좀 드리겠습니다. 손순혁 위원장님.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위원장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제가 예결위원장 2년 하면서 자치경찰을 많이 좀…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순범 위원님이 좋은 말씀 주셨는데. 그런 것 같아요, 건설국 하면 건설이잖아요, 그렇죠?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장

그다음에 복지 하면 복지, 딱 드러나는데 자치경찰 하면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장

전임 우리 이순동 위원장도 고생을 하셨는데, 초석을 놨고. 이제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경북도민들께서 자치경찰 하면 ‘아, 그거다.’라는 그것을 심어주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그것을 많이 주문하시는 것 같아요. 3년간, 짧은 시간입니다마는 우리 위원들이 지적했던 부분에 좀 성과를 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그리고 김병곤 국장님, 마이크 좀 잡아주시고.

병곤

김병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위원장님.

재철

황재철위원장

우리 원자력정책과가 있는데, 원자력 전략 육성 용역도 하시고, 또 원자력 수소도 하시는데. 앞으로 경상북도의 원자력 방향은 지금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병곤

김병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저희들 안 그래도 위원장님 말씀처럼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이 지금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정부 안은 그대로 간다고 했는데, 지금 환경영향평가, 그다음에는 공청회, 그다음에 국회에 보고를 하면서 내용이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도에서는 원전이 가장 많이, 26기 중에 13기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저희들이 뭐 CF라든지 아니면 RE100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전력이 부족한 시대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경북이 원전 쪽에 대해서는 계속 이제 해체산업이다, 아니면 원전 수소 이쪽 방향으로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그럼 일단은 정부 정책에 발맞춰 가겠다 이런 취지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병곤

김병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장

그러면 조금 전에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말씀주셨는데, 이게 15년 걸리면…

병곤

김병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2038년까지…

재철

황재철위원장

올해부터 2038년까지 갈 텐데, 어쨌든 지금 저희들 100GW로 보면, 15년 뒤를 지금 130GW 정도로 정부에서는 산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병곤

김병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장

그 내용에 보면 원자력 3기하고 SMR 추가 도입이 나와 있는데, 절차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절차를 밟을 것입니다, 그렇죠?

병곤

김병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장

그런데 이게 지금 원전 3기를 하고 SMR을 하나 추가를 시켰는데, 3기로 결정 난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연말에 결정이 날 텐데.

병곤

김병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장

이게 참 애매하게도 원자는 짝수로 들어와야 되는데 홀수로 들어왔다 말이죠, 그렇죠? 정부에서 울주군 서생면,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새울인가요?

병곤

김병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장

이쪽에 다 주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지난번에 고민했던 삼척, 영덕의 의사가 있으면 1기를 추가로 주는 것인지? 국장님, 제 뜻이 뭔지 아시죠?

병곤

김병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장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병곤

김병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산자부에 직접 출장을 가서 확인을 해 보면 산자부 쪽에서도 영덕이나 삼척에 대한 가산금 문제 소송 그것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추진하기에는 좀, 지방자치단체의 수용성 문제 때문에 눈치를 좀 보고 있는 그런, 분위기를 파악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해서 어디에 하겠다, 이렇게 발표는 아직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그것은 이해가 되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쨌든 얼마 전에 홍준표 시장이 SMR을 뜬금없이, 지금 뭐야, 군위에 신청을 했다 말이에요, 그렇죠?

병곤

김병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장

MOU를 체결을 했는데, 우리가 지금 원자력정책과를 갖고 있는 이유가 국가 정책에 이바지하고 에너지 수급에 대한 독립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차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병곤

김병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장님 답변은 기초정부에 대한 눈치를 보면서 시작하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병곤

김병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아닙니다. 그…

재철

황재철위원장

그렇지 않습니까?

병곤

김병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위원장님, SMR 관련된 내용은 제가 다시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아니, SMR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물론 SMR이 기본 원전하고 다르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냉각수가 필요하거든요, 사실은요. 생뚱맞게 그것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경주가 지금 SMR 특구로 지정됐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 행위 자체가 저는 용서가 안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기초정부에서 영덕이 중요한 그런 부분인데,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이 사업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병곤

김병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그런데 우리 경북이 본부에서, 우리 경북도청에서 이 원자력 정책을 이렇게 강하게 추진하는데 왜 기초정부에서 하는 일을 도와주지 않는지, 이렇게 먼 발치에서 보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병곤

김병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아닙니다. 저희들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원전 관계되는 내용은 기초자치단체의 의지와 어긋나게 추진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말 경상북도의 백년대계를 논한다고 하면 기초, 영덕이다, 울진이다, 아니면 포항, 경주 다 합심을 해서 저희들은 에너지 패권의 미래를 내다보고 가져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그래요. 답변에 대해서 패권까지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절대 존중을 하고요.

병곤

김병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장

앞으로 우리 에너지 독립은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에 비해서 경북이 선도로 갔었고 지금 너무 주춤하고 있다. 이것 원자력정책과에서 좀 핵심을 갖고, 마스터 플랜을 갖고, 이 원전 3기를 우리가 받아올지 이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적극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로 저는 말씀드린 것입니다. 또 울진 원자력 특구, 원자력에서 수소까지, 지금 수소는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병곤

김병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영덕에도 지금 기회가 된다면 원자력, 수소까지 해서 같이 덧붙인다고 하면 저는 훨씬 더 나은 정책이 나오는데, 지금 너무 조용하다. 이게 우리가 원자력정책과를 키우면서 연구용역까지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도가 너무 조용한 것이 아닌가. 아니면 과감하게 기초정부하고 연락을 해서, 정부에서 발표하기 전에 6개월 정도 남았는데 승부를 볼 것인가, 진짜 원전 도시로 갈 것인가,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병곤

김병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병곤

김병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저희들도 원자력연구원이다, 아니면 원자력 관련된 전문가들하고 계속 물밑 접촉을 하고 있고, 과연 우리가 어떻게…

재철

황재철위원장

마지막으로 제가 주문하고 있는 싶은 것은 너무 국회에 의존하지 말고, 우리 광역정부에서 지금 지사님이 큰 뜻을 갖고 계시는데 이런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도적인, 어떤 주도권을 잡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중앙정부하고 기초정부의 가운데에 끼여서 이러니까 ‘도가 지금 기능이 없다, 도를 폐지하자.’ 이런 이야기가 사실 나오는 것이거든요. 국장님, 중요한 업무를 맡고 계시는데, 이것은 시간적으로 굉장히 지금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좀 더 골몰해서 몰입을 하셔서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선명한 색깔을 갖고, 정부 정책에 맞춰서 이렇게 앞으로 지방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조성해 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곤

김병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재철

황재철위원장

답변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충분한 의견 조정을 위하여 경상북도 소관 결산은 일괄하여 토론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0분 회의중지

15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라. 문화관광체육국·환경산림자원국·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관광체육국·환경산림자원국·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마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 성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재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관광체육국·환경산림자원국·보건환경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김상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순서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국장께서 답변하기 어려우면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 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석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영위원

포항 출신 서석영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장님, 김상철 국장님.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서석영위원

우리 경북 문화관광을 위해서 정말 고생 많습니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에서 문화재가 가장 많은 곳이 우리 경북이죠?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울 다음으로 우리가, 지정 문화재가 제일 많은 지역이 우리 경북 지역입니다.

서석영위원

신라 천년이 있었고, 또 유교의 본고장이 500년 이어져 내려왔고, 그렇죠?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서석영위원

이렇게 조상의 얼이 담긴 문화유산이 상당히 산적되어 있는데, 이것 매력적인 경북을 좀 찾아올 수 있도록 스토리텔링을 좀 해 줬어야 되거든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공감드립니다.

서석영위원

특히 우리 포항 같은 데는 동해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기읍성이 있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장기읍성인데. 국장님, 장기읍성 다녀왔습니까?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현장은 아직 못 가봤습니다마는 현재 국비 투입해서, 잘 아시는 것처럼 매장 문화재 발굴 중입니다. 그래서 매장 문화재를 발굴하고 용역이 끝나게 되면 포항시하고 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 용역을 토대로 해서 기본정비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 문화재 용역하고 같이 연계해서 현장을 꼭 한번 둘러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석영위원

제가 물론 우리 신라 천년의 경주, 신라문화권과 또 안동을 해서 유교문화권은 다 익히 우리 국민들에게 알려져 있고 이런데, 숨은 보고가 장기거든요. 조선 3대 유배지의 한 곳이었고, 우암 송시열 선생이 4년 계셨고, 또 1801년에 1년간 다산 정약용 선생이 이곳에 계셨거든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서석영위원

이렇게 뜻깊은 곳인데, 여기에서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서 주도해서 각 시군 문화예술과장이라든지 문화유산팀장을 좀 불러서 거기에서 연찬회도 하고, 그렇죠?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읍성 위에 올라서면 푸른 바다가 내려다 보입니다, 맞습니까?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들었고, 저희들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런 역사유적 플러스 자연환경이 우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런 부분들을 정비를 한다면 과거 역사 스토리, 자연 경관, 또 그런 기반 시설들이 어우러진다면 좋은 관광 기반 자원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서석영위원

여기 문화유산과장님 참석했습니까?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참석해 있습니다.

서석영위원

과장님, 나중에 여기 종합적인 장기읍성의 여러 가지 발굴과 또 앞으로 계획될 여러 가지를 저한테 서면 보고 바랍니다.

연철

정연철문화관광체육국문화유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석영위원

하여튼 국장님, 이렇게 우리 숨은 진주가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영위원

지금 문화재청, 이름 바뀌었죠? 문화유산청으로 바뀌었죠?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국가유산청으로 바뀌었습니다.

서석영위원

바뀌었죠, 유산청으로?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서석영위원

그것 바뀐 의미가 무엇입니까?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문화재를 물적 개념으로 접근을 했다 그러면, 국가 유산은 그런 것에 대해서 가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나의 레거시, 유산으로 이렇게 보는 개념이 강합니다. 그래서 유산 분류 체계도 이제 바뀌었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기존의 보존 위주에서 가치 발굴, 활용 이런 부분들까지 강조하는 체계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석영위원

예. 하여튼 문화관광체육국장인 우리 김상철 국장님, 특히 문화관광 쪽의 전문가이신데, 오래도록 또 국장으로 계시고 이러니까 좀 더 이것을 잘 발굴해서 좀 계승·발전시키고, 자랑스러워하는 우리 경북도민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갈고 닦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석영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우리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국장님.

현애

조현애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서석영위원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해안 쪽에, 특히 바닷가 해풍림을 중심으로 재선충이 엉망이죠?

현애

조현애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많습니다.

서석영위원

거의 벌겋게 타 버렸더라고. 지금 소나무는 거의 해송으로서, 한 90%는 단풍이 물들었더라고요, 누렇게, 그렇죠?

현애

조현애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석영위원

이것을 빨리, 어차피 자연재해니까 우리가, 불가항력으로 힘은 들지만 빨리 방제 대책도 세우고 벌목 대책도 세워서 새로운 수종, 해풍에 강하고 또 아름다운 해안선을 따라 관광 왔을 때 그 숲도 같이 볼 수 있는 조림 계획을, 백년대계를 보고 짜주시고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애

조현애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석영위원

안 그래도 바닷가 어민들은 고기도 잡히지 않고, 뒷산을 보면 벌겋게 타오르고, 상당히 상심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 농어촌 지역이.

현애

조현애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서석영위원

이것을 우리 조현애 환경산림자원국장님은 그래도 현장에 자주 오셔서 살피시는 모습을 저도 몇 번 봤습니다마는, 좀 더 적극적인 행정으로 우리 재선충에 벌겋게 물든 어촌마을을 다시 한번 내 고향이라 생각하시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계획과 적극적인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애

조현애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비 확보에도 좀 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서석영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질의가 많습니다마는, 하여튼 우리 여기 계신 간부님들, 다 일선에서 고생하시고 또 이렇게 해서, 저의 질의는 여기서 간단하게 끝내고. 여기 계신 우리 국장님들, 과장님들, 정말 6개월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서석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충분한 의견 조정을 위하여 경상북도 소관 결산은 일괄하여 토론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회하기 전에 이상현 경북도서관장, 이화성 환경연구부장님께서 명예퇴직과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명예로운 공직생활을 이제 마감하게 되셨습니다. 두 분께 간단한 소회의 말씀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상현 관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현

이상현경북도서관장

이상현 도서관장입니다. 공무원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제가 퇴임할 때가 됐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 각종 저희들 업무 추진에 있어서 지도도 많이 해 주시고 격려도 많이 해 주셔서 제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제 민간 신분으로 떠나가지만, 그래도 민간 사회에서 경상북도와 경상북도의회를 응원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감사합니다. 잘 살겠습니다.

웃음소리

재철

황재철위원장

이상현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화성 환경연구부장님의 소회를 잠깐 듣겠습니다.

화성

이화성보건환경연구원환경연구부장

안녕하세요, 저는 6월 말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연구부장 임기를 마치는 이화성입니다. 존경하는 예결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사실 제가 여기에 보건환경연구원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환경오염 사고로 환경 이슈가 큰 1991년도 페놀사건 때입니다. 그때 그 당시 수습 대책 중의 하나가 환경실험 전문가의 채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동기들을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면 폐놀 동기라고도 합니다. 그 이후에도 저희들 ’94년도에 낙동강 수돗물의 암모니아 사건, 그리고 굴뚝 대기오염도 검사나, 최근에는 미세먼지 등 이슈가 있을 때 저희들 연구원에 인력 채용이 있었습니다. 환경 문제가 발생한 경우나 미래의 대비를 위해서는 과거나 현재의 실용 데이터가 있어야만이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희 연구원은 숫자로 된 데이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연구직은 숫자 ‘10.8’, ‘0.006’ 이 숫자와의 싸움과 매일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성적서의 숫자는 사실 몇 글자 되지 않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지만, 저희 연구직은 그 숫자를 위해서 몇 날 며칠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장비, 저 장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연구원 후배들의 이 숫자와의 싸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연구원의 실험 데이터 숫자가 있어야만 낙동강도 살리고 도민의 건강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숫자에 오류가 있을 때는 혼란이 옵니다. 음주 측정 결과에 오류가 있을 때 유무죄 판결에 오판을 불러올 수 있는 것처럼 분석 결과는 정확성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분석에는 시료 전처리 분석 기능이, 다양한 오류 관리가 필요합니다. 좀 기네요, 제가 얘기해도. 분석 장비에 문제가 생겨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의 그 마음졸임이라는 것은, 사실 제가 마음졸임이라는 것을 얘기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습니다. 그 마음졸임은 사실 연구직만이 느낄 수 있습니다. 사실 기계의 메인보드가 고장 나 교체하려면 외국 본사에 발주를 내다 보니까, 몇 주일 기다리다 보면 실험 계획은 늦어집니다. 그래도 또 메인보드 오류가 사라지고 장비가 구동되어 시료를 놓고 분석하는데, 실험 결과 값이 좋지 않을 때는 다시 디텍터를 수리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또 작은 부품을 살 경우에는 저희 연구직 같은 경우에는 혹시 좀 싼 가격에 살 수 없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구상을 이렇게 발로 뛰는 경우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연구직이 더 이상의 마음졸임이 없도록 정말 장비 예산에 대한 위원님의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로 저의 마지막을 대신하고 싶습니다. 저는 경북도청을 떠나지만 경북도청의 자랑스러운 공무원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70이 내 인생에서 골든 에이지, 가장 빛나는 시기라고 말할 수 있도록 열심히 살겠습니다. 저녁 어스름이 옅어져 가면 낮에는 보이지 않던 별들이 가득하다는 말처럼, 앞으로 별들이 빛나는 시기만 남아 있다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도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심이신 위원님께서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재철

황재철위원장

우리 이화성 부장님 공로연수의 변을 들어보니까 너무나 좀 감동이 됩니다, 감사드리고. 끝까지 조직의 예산을 챙기는 모습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두 분의 명예롭고 정말 고귀한 이 청춘을 우리 경북도를 위해 바치셨습니다. 인생의 이모작이 또 활짝 필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도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회의중지

16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마. 지방시대정책국·농축산유통국·농업기술원 소관

의사일정에 따라 지방시대정책국·농축산유통국·농업기술원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마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조영숙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재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시대정책국·농축산유통국·농업기술원·경북도립대학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조영숙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순서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국장께서 답변하기 어려우면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 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숙

김경숙위원

비례대표 의원 김경숙입니다. 저는 농축산유통국 결산설명서 198페이지, 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건립 설계비에 관해서 제가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서 질의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어차피 이게 결산서라서.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위원님, 농축산유통국장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게 보면, 잘 아시다시피 이게, 이 사업비가 이월이 계속 됐었죠, 이 사업비가?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계속 되다가, 이게 지금 현재로는 사고이월로 되어서 2025년도에 예산을 재편성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까지 놓여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이 설계비가 아마 지속적으로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난해 7월에 또 건축 설계 공모가 있어서 추진을 하다가 내부적으로 조금 지연이 되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내부적인 어떤 검토이기는 했습니다마는, 글로컬 대학으로 우리 안동대하고 또 도립대하고 그런 선정이 되는 과정에서 공무원교육원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방안들도 검토하면서 일시 중지가, 한 3개월 정도 중지를 시켰던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체적으로 공기가 늦어진, 지금은 다시 정상적으로 재추진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 2018년도에 처음 이게 건립을 하려고 추진했던 사업 아니에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 당시에는 설계비가 예산이 섰던 것은 아니고, 그때부터 여러 가지 행정 절차를 거쳤었습니다. 지방재정 투자심사도 거치고, 그러면서 또 거기에서 권고 조건부로 지하주차장 부분은 설계에서 좀 축소하는 게 좋겠다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행정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설계 착수가 지연이 됐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니까 설계 공모도 중단이 되고서 재추진이 계속 반복되었어요. 사실은 이게 지사가 늘 얘기하는 게 경북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농업의 대전환을 만들자는 것을, 그것을 늘 함께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이게, 센터의 건립이 사실은 지속이 되면서 그것과 맞물리면서 같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황재철 위원장, 서석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이것이 지금 2018년도부터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까지 계속 지연이 되고, 지연이 되고, 또 이월이 되고 해서 결국은 사고이월되면서 2025년도에 다시 이게 추진이 되어야 되는 사업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이게 무슨 이유가 있기에 이렇게 하지? 이렇지 않고서야 이게…’ 얘기가 나오지, 이게 그렇게 어려운 부분도 아니고. 사실은 이것을 원래 위치적으로 어디에다 해야 된다는 것까지 다 나온 상황에서 또 그게 번복이 되고 번복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안타깝다. 이게 실제로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건립이 사실은 농민사관학교하고 같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되는데, 이게 농민사관학교가 따로 떨어져서 문경으로 가면서 이게 더 지연이 되지 않았나, 왠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건립이 빨리 되어야 되지, 이렇게 지연이 계속되어서 2025년도에 예산을 재편성해서 하면 또다시 지연이 몇 년이 또 될 것 아닙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당초보다는 지연이 조금 됐습니다마는, 이제 정상적인 설계 과정들이 지금부터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하면 ’27년 상반기 3월까지는 입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보면 참 인재들도 많고, 일하시는 인재분들도 참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직률도 상당히, 한 10% 이상씩 이직률도 생기게 되고, 이런 문제점도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기에 조속히 빨리 이게 건립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들고요. 그런데 제가 이 사업비의 세부 내역을 보다 보니까 조금 이상한 점이 있어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데, 용역비에 보면 에너지효율 등급을 미적용을 시켰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원래 이게 건물을 짓게 되면 건축물에서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원래 이것은 의무적으로 다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이것을 왜 적용을 안 시켰는지? 용역에서 아예 자체적으로 에너지효율 등급을 적용을 안 시켰어요. 건물을 지으면서 이것을 안 시키면 되나요? 예산이, 이게 다 들어간 예산인데 사업비 내역을 쭉 보니까 이게 그렇게 용역에, 더군다나 이게 녹색 인증, 제로 에너지 다 나와 있으면서 효율 등급은 어떻게 이것을 다 미적용을 시켰는지?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위원님, 조금 세부적인 부분인데, 아마 그 부분은 지금 제가 답변을 여기서 드리기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해가 부족한데, 저희들이 추후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 이것은 나중에, 차후에 설명을 주세요. 그러면 제가 또 한 가지가, 이게 또 물론 사업비의 세부 내역에 들어와 있는 건데요. 이게 2025년도부터는 제로 에너지가 의무화가 되거든요, 건축물 지을 때. 그런데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제로 에너지는 아예 면제를 해 버렸어요. 제로 에너지 인증을 받는 것을 면제를, 이것 면제를 하게 되면 건축물을 지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왜 이것을 면제를 시켜놨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위원님, 아마 건축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조금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이런 설계 부분도 저희들이 건축디자인과로 이관을 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도 같이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제가 이 부분은 사실은 어떻게 된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제가 이것을 보다 보니까 설계비가 왜 변경이 됐는지, 2023년도에 변경 계획이 설계 공모가 중단이 되면서 다시 재추진이 됐다고 하기에 설계 공모가 왜 중단이 됐을까 궁금했고. 그래서 내가 그러면 이 설계에 대한 세부 내역을, 사업비 내역을 좀 보여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이렇게 가져온 것에서 이런 게 적용이 전혀 안 되어 있고, 사업비나 그다음에 용역비 이런 것도 다 이것을 제외한 상태에서 용역비가 나가고 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이런 것들이 계속 추진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제로 에너지 부분, 이런 게 다 빠진 상태에서 이게 용역을 넣고 건축비를 넣었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세밀하게 조금 더 생각을 해 주시고, 한 번 더 살펴봐 주십시오. 어쨌든 이것은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건립에 대한 설계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설계 비용이잖아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설계 비용 안에 이런 게 다 빠져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세부적으로 좀 살펴봐 주십시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석영위원장대리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백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순창

백순창위원

백순창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거기 설명서 414페이지에 보면, 이게 쌀전업농 도대회 지원이나 이런 게 보면, 여기 성과에 보면 ‘변화하는 농업 환경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최신 재배 기술 및 농업 정보 제공으로 쌀 산업 국내외 경쟁력 제고’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상북도에서 쌀이 생산되는 양이 소비가 다 가능합니까, 아니면 소비가 다 안 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현재 경북에서 생산하는 쌀들은 판매는 다 됩니다. 그런데 그게 판매가 소비자가 완전히 다 소비를 하는 게 아니고 일부분은 공공 비축미로 정부에서 비축을 하고 그 나머지 부분들은 시중에서 판매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경북 명품쌀 홍보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417페이지에 보시면 이게 사업 성과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경북 명품쌀의 우수성을 홍보함으로써 경북 쌀의 소비 확대 및 인지도 제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제가 예산 때도 말씀드렸지만 쌀, K-푸드, 김밥에 대한, 냉동김밥 쌀, 이것 만들 의지는 없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조금 전에도 농업기술원장하고 위원님께서 대화를 나누시는 것을 저도 같이 들었습니다. 아마 그렇게 어떤 브랜드화하는 것도 하나의 어떤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그런 방안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같이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좀 더 브랜드를 만들어서 수출까지 할 수 있을지 저희들이 같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예. 제가 자꾸 이렇게 좀, 본 위원이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은 브랜드의 중요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을, 한국의 우수한 쌀을 김밥, 냉동김밥에 적용했을 때 김밥의 맛이 훌륭하듯이 분명히 브랜드화되면 농민들에게 더 도움이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리고 화훼, 꽃에 대해서 어느 분이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연구 개발 부분은 농업기술원장이 하면 되고…

순창

백순창위원

이것은 그러면 들어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대구 꽃박람회를 갔다 왔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시간이 많아서 간 것은 아니고. ‘왜 대구에만 저런 박람회가 있지?’ 의문점을 가지고 경북에는 왜 없나 싶어 가보니까, 경북에도 부스가 세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보니까 매년 대구에서 그렇게 해 왔는데, 입장료가 7000원인데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그 인원 들어오는 것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돈을 지불하고 그 박람회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 그 자리에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되어서 거기에 의문점이 생겨서 담당 쪽에 통화를 해 봤습니다. “경북에는 이것 있으면 안 되나?” 이러니까 경북에는 대구하고 협업해서 계속해 오던 게 있어서 좀 어렵지 않나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것도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래서 안 하는 식물들, 예를 들어서 요즘은 치유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애완견이라든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다육이라든지 그런 게 많은데, 예를 들어서 식물의 다양성을 가지고 경북에서도 안 하는 쪽의 식물로 박람회를 한번 하면 어떠냐. 지금 치유 방향으로, 굉장히 다육이도 많이 뜨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생산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의 생산 화훼농가들이 한 250호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생산 비중으로 보면 그렇게 크지는 않고, 다른 산업 생산 부분에 봐서도 그렇게 큰 부분은 아닌 그런 상황입니다. 대구 화훼박람회 같은 경우에도 보면 생활원예, 어떤 생산자 중심이 아닌 그것을 활용하는 그런 박람회, 그다음에 또 연관된 그런 중심으로 하고 있고. 그런데 어차피 소비되는 화훼의 생산이 또 우리 경북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화훼협의회 생산자 조직에서 참가비 지원을 해서 매년 같이 참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화훼연구소도 같이 부스를 해서 소개를, 신품종도 소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과연 그 정도 규모로서 박람회를 할 수 있을 어떤 그런 규모가 될지, 또 어느 정도 시장성도 있어야 되고, 경제성도 어느 정도 갖춰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저도 경북연합회의 회원분들한테 가서 제가 꽃을 직접 현금 주고 샀어요, 카드 안 받더라고요, 현금만 받더라고. 그래서 사봤는데, 거기 현장의 여건상 그런 상황인 것은 아는데, 그래도 줄 서서 꽃이 팔렸습니다. 내가 내심 뿌듯했습니다. 우리 도에서 지원해서 화훼단지 농부들이, 저렇게 꽃을 좋아하는 그런 고객들이 많아서 너무나 뿌듯했거든요. 그래서 좀 다양하게 해 주셨으면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려봤어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서석영위원장대리

백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제가 종결에 앞서서 마무리 질의를… 우리 오늘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님, 또 조영숙 농업기술원장님 등 간부님들 다 한자리에 모였었는데, 사실 올해 사과 가격이라든지 배 가격, 과일 가격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많이 뛰었죠, 그렇죠? 우리 김주령 국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석영위원장대리

그래서 서민들 밥상 물가에 많은 영향을 미쳐서 그게 또 여러 가지 이슈화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올해 지금 사과 작황은 어떻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현재까지는 꽃눈이 조금 일부 지역에 따라서, 또 품종에 따라서 착과가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큰 장애가 없어서 평년 수준은 충분히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서석영위원장대리

예. 하여튼 우리 조영숙 기술원장님, 요즘 과수화상병, 더 이상 지금 확산되지 않습니까? 예안 어디 쪽에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농업기술원장 조영숙입니다. 안동시 예안면 인계리에 지금 한 농가에 대해서 두 필지 이렇게 발생이 되었는데 지금 더 이상 다른 데는 발생되지 않고 있어서 저희들 참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석영위원장대리

여하튼 여기 계신 국장님들, 과장님들, 또 조직개편을 앞두고 여러 가지 가장 어려운 농촌 현장입니다. 농촌 현장에 만전을 기해서 올해는 과일이 우리 서민 밥상에 풍성하게 올라올 수 있도록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들 알겠습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예.」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서석영위원장대리

예,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 조정을 위하여 경상북도 소관 결산을 일괄 토론하겠습니다. 산회 전에 우리 박석희 농업환경연구과장님이 공로 연수를 떠나게 됩니다. 그동안 몸담아 온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의미에서, 공직생활을 통해 도정 발전에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그 노고에 감사드리며 잘 마무리하시라는 의미에서 우리 마무리 퇴임 소감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석희 과장님 한 말씀하시죠.

석희

박석희농업기술원농업환경연구과장

경북농업기술원 농업환경연구과장 박석희입니다. 먼저, 공로연수 들어가기 전에 또 퇴직 인사를 하게끔 배려해 주신 우리 황재철 위원장님, 또 서석영 부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경북농업기술원에 농업연구사로 첫 발령을 받아서 상주감시험장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해서 감에 대한 재배연구, 병해충, 또 감 가공기술을 연구를 하면서 9년 반 동안 근무를 했고요. 그다음에 또 작물보호, 제가 전공이 원래 작물보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농업인들이 편안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연구를 쭉 했었습니다. 해서 30년 가까이 그렇게 왔습니다만 나름대로 연구를 하면서, 또 농가 교육을 하면서 보람도 굉장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큼 우리 경북 농업인들에게 보탬이 되었는지는 저 역시 또 한 번 판단을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농업이 경북도 마찬가지, 굉장히 어렵습니다. 더더욱 어렵지 싶은데, 그래도 우리 경북농업기술원은 27만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연구하고 지도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조영숙 원장님 이하 우리 간부님들 다 열심히 할 것으로 믿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예결위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 하반기에도 의정활동 성공적으로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석영위원장대리

박석희 농업환경연구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큰 박수 한 번 부탁드립니다.

박수소리

석희

박석희농업기술원농업환경연구과장

예, 감사합니다.

서석영위원장대리

예, 새로운 시작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자,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제2차 회의는 오전 10시 30분에 계속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