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창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본회의 불참공무원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거석 교육감은 연가로, 최병관 행정부지사는 특별자치도 재정특례 관련 세미나 참석으로, 기업유치지원실장은 공석으로, 최재용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국가식품클러스터 기능성 원료은행 개소식 참석으로, 천선미 인재개발원장은 핵심리더 정책연구과제 발표회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불참한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관영 지사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6월 17일에 인사 발령된 자치경찰위원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연주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신임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관영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황영석·권요안·윤수봉·김명지·강태창·강동화·임종명·김정수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복지위원회 황영석 의원입니다. 정부는 새만금사업법에 따라 새만금 유역 수질 개선과 혁신도시 악취 개선을 위해 지난 2021년 11월 김제 용지 정착마을 일대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지난 2022년 1월부터 현재까지 3년간 국비 343억 원을 투입해 현업축사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업축사 매입 목표인 당초 53농가 중에서 14농가만 매입하여 매입률은 고작 26%에 불과합니다. 현업축사 매입 사업이 강제 매수가 아닌 협의 매수인 점과 우리 도는 협조기관이라는 이유로 비협조적인 것 같습니다. 더욱이 국가 예산으로 현업축사를 매입할 수 있는 법적근거인 김제 용지 특별관리지역 지정·고시가 올해 말이면 종료됩니다. 이에 6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3년간의 매입률이 26%에 불과한 것은 사실상 암울한 결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6월 도정질문을 통해 이와 같은 문제를 이미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당시 지사께서도 어렵게 이뤄낸 사업임을 강조하면서 도가 주도적으로 기간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사께서 확고한 의지를 담아 내놓았던 당시 답변은 허언으로 그칠 공산이 매우 큽니다. 사실상 본 사업은 실패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보완대책 마련이 시급하지만 관련부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사안의 중대성과 사업 진척도에 비추어 보면 참으로 천하태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매입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예컨대 행정부지사를 필두로 한 TF팀을 구성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사님은 이에 대해 어떤 생각이십니까? 또 하나, 본 사업은 혁신도시 악취 개선의 목적도 있습니다. 도는 혁신도시 악취에 대한 근원적 대책으로 악취 전원지인 김제 용지 축사 매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악취 문제는 과거에 비해 크게 나아졌다고 설명하며 연일 언론을 통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악취 발생원은 김제 용지 특별관리지역의 53개 농가에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특별관리지역 외 농가와 재활용시설 등 악취 발생 요인은 다양합니다. 따라서 소관 부서가 할 일은 엉뚱한 홍보자료 배포가 아니라 기초자료부터 제대로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매입이 시작된 2021년 이후 김제 용지의 축산농가 수는 감소하였으나 사육 두수는 변화가 없습니다. 오히려 2016년 대비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구나 담당 부서는 특별관리지역의 사육 두수가 매입 사업을 통해 얼마나 감소했는지 실정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업축사 매입을 통한 악취 개선이 될지 의문입니다. 지사님의 특단의 대책을 촉구합니다. 전북특자도 환경행정이 엉뚱한 진단에 매몰되어 있다면 아무리 많은 국비를 확보한다 해도 모든 것은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늦었다 할 때가 빠릅니다. 환경행정에 전력투구해 주시기를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영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업경제위원회 권요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완주군 불법 폐기물매립장 이전 대책을 마련하라!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완주군 제2선거구 농산업경제위원회 권요안 의원입니다. 비료공장이 들어선 뒤 마을 주민이 암에 걸렸고 공장 폐쇄 뒤 정부 역학조사 끝에 공장이 배출한 유해물질과 암 발병 사이에 연관성이 확인된 익산 장점마을 사태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당시 주민이 겪었던 고통과 아픔이 또다시 발생하게 생겼습니다. 2014년 허가된 완주 보은 폐기물매립장은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는 예외적 매립시설임에도 침출수 유출로 인한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주민들이 수년째 고통받고 있습니다. 보은 폐기물 업체는 당초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폐석재 3274t만 매립하고 고화처리물 62만 7401t을 불법으로 대량 매립하여 침출수가 발생하는 등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었고 2019년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자 환경 파괴의 책임을 지지 않고 폐업하였습니다. 2020년 감사원 감사 결과 보은 폐기물매립장은 지정악취물질인 황화수소가 특정 지점에서 배출허용기준의 6800배에 이르는 136ppm으로 측정되는 등 고농도의 악취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에 감사원은 완주군에게 고화 처리물 매립 관리 등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부실한 관리감독을 지적하였고, 후속조치로 관리형 매립시설로 옮기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하였습니다. 하지만 완주군은 침출수 유입 방지를 위한 차수벽과 옹벽공사, 그리고 침출수를 처리하는 전처리시설 설치 공사만 하였습니다. 지금까지도 폐기물 이적처리 후 재발방지를 위해 폐기물매립장을 완주군이 직접 운영하라는 주민들의 목소리는 묵살되고 있습니다. 또한 완주군은 260억 원의 기금을 마련하였을 뿐 아직 이적처리 비용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핑계만 대며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후 무책임한 행정 대응에 주민들은 대기오염방지시설이 없이 뿜어져 나오는 고농도 황화수소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뇌경색과 암 등 질병이 발생하여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며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전북자치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의 고통과 피해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기보다 폐기물 매립시설 허가 권한이 시·군에 있다며 뒷짐만 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김관영 지사님, 고농도 황화수소 노출로 수년간 고통에 시달리는 주민들을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이제는 김관영 지사님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시고 해결책을 고민하셔야 합니다. 수년간 완주군과 지역주민의 갈등이 지속된 만큼 이제는 전북자치도의 적극적인 개입과 폐기물매립장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전북자치도는 관리형 매립시설 이전에 필요한 행정지원과 폐기물 이전 대책 마련을 위해 정치권과 관계기관이 협업할 수 있도록 나서야 합니다. 또한 보은 폐기물매립장의 대기오염 조사와 수질검사 등 환경오염에 대한 조사를 추진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주민 공청회를 개최하고 조사 결과와 향후 추진 방향을 공유하여 완주군과 지역주민 간 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도내 폐기물 매립시설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합니다. 폐기물매립장 사업 종료 후 운영 관리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고 도내 폐기물 매립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제2의 보은 폐기물매립장 같은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의 책임감 있는 행보로 보은 폐기물매립장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요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윤수봉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보시고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완주군 출신 윤수봉 의원입니다. 전북에 유일하게 하나 있는 경찰청 항공대가 지금 갈 곳이 없습니다. 방금 보신 영상은 현재 항공대가 위치한 완주군 상관면의 인근 마을 주민께서 직접 촬영한 것입니다. 마을 주민께서는 벌써 수십 년째 경찰청 헬리콥터로 인한 소음 피해를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고 즉각적인 이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북경찰청 항공대가 완주군 상관면에 터를 잡은 지 벌써 4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인근 마을 주민들은 거의 반평생을 헬리콥터 소음과 함께 생활해 왔습니다. 실제로 항공대를 중심으로 500m 또는 1㎞ 내에 총 5개 마을이 위치해 있습니다. 세대수로는 총 1175세대로 이는 상관면 전체 세대의 58%에 해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은 상관면사무소가 위치한 면 소재지이자 10개동 826세대의 아파트 단지도 있어 인구밀도는 물론 유동인구도 많은 편입니다. 한 달 평균 약 10회 이상, 한 주에 두세 번은 고강도 헬기 소음에 시달리고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왜 항공대가 마을 바로 옆에 있어야 하는지, 앞으로도 언제까지 헬기 소음에 시달려야 하는지, 다른 부지는 정말로 없는 것인지, 주민들은 행정의 무능함을 탓하는 것을 넘어 이제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항공대 역시 마을 주민들의 요구대로 항공대를 이전하고자 지난 2016년 말 이미 국비 예산을 확보하고 거의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이지만 최대의 관건인 이전 부지를 찾지 못해 결국 최근 현 부지에 격납고를 증개축하는 것으로 잠정적인 결론을 낸 상태입니다. 항공대 입장에서도 증개축 또는 이전은 매우 시급한 사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북항공대 항공기 격납고 건물은 1980년 7월에 준공된 것으로 최초 전북도로관리사업소 창고로 지어졌다가 1984년 전북자치도가 항공대 해당 부지를 임대하면서부터 현재까지 사용 중입니다. 지은 지 43년이 경과하다 보니 해당 건물은 지난 2015년 11월 정밀안전진단 결과 벽체의 박리 및 균열이 광범위하게 발생되어 건물 전체적으로 구조 위험이 있다며 최하위인 D등급을 받았습니다. 또한 격납고는 항공기를 점검·수리하고 출동이 없을 때는 비바람으로부터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용도이지만 2021년 항공대가 소형헬기에서 중형헬기로 교체하면서 헬기 기체가 아예 들어갈 수 없게 되어 4년 전부터는 헬기 급유차 보관차고로 쓰이고 있습니다. 반면 중형헬기는 365일 노상에 방치된 채 격납고가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상태로 무려 4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노상에서 장마, 혹한, 폭염의 날씨에 조종사의 목숨이 달린 헬기의 안전점검과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전북경찰청 항공대는 전북 도내에서 발생하는 실종자 수색은 물론 교통관리, 범인 추적, 긴급환자 이송, 헬기레펠, 산불진화 등 도민의 안위를 지키는 데 있어 없어서는 안 될 공적 조직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 항공대와 마을 주민은 일말의 소통이 어려울 정도로 갈등의 골이 깊어진 상태입니다.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상태에서 이를 해결하고 갈등 상황을 와해시킬 제3의 기관은 전북자치도밖에 없습니다. 김관영 지사께 촉구합니다. 도내 유일하게 하나뿐인 전북경찰청 항공대의 이전 부지를 찾을 수 있도록 전북자치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헬기 소음에 반평생을 시달려온 마을 주민, 이전이 시급한 항공대와 조종사들의 안전, 전북자치도가 하루속히 주민과 항공대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수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김명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교육위원회 김명지 의원입니다. 먼저 도민 여러분의 지지와 응원 덕분에 지난 2년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선·후배 동료의원님들과 전북도민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전북교육의 현실은 여전히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인구 감소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를 넘어 도내 학교 존폐와 도내 일부 지역, 그리고 교육계만의 논쟁거리가 아닌 우리 전북도 소멸위기의 서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2년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내 교육현장에서는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 암울한 상황으로 한시적인 대안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도내교육의 질적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이는 교육의 성과를 단순히 예산의 투입과 데이터 산출로 평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교육의 질을 높이는 한 수단일 뿐 교육의 본질은 학생 한 명, 한 명의 성장과 발전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료를 보이며) 지금 보여지는 화면의 자료처럼 실제 도교육청의 예산은 지난 2022년 대비 올해 7월 6395억 원이 증가했지만 도내에서는 10개 학교와 80학급 그리고 1만여 명의 학생이 줄었습니다. 물론 인구의 자연 감소가 도내 교육현장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겠지만 단순히 예산 투입만이 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육은 숫자의 게임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과정입니다. 교육정책의 성공은 예산도 중요하지만 교육정책과 추진의 성과로서 그리고 교육현장의 긍정적인 변화로 측정되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접근만이 교육을 교육답게 만들고 우리 전북지역의 교육 수준을 진정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길이며 이 길이 지역 소멸의 위기를 벗어나게 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우리 도내 아이들은 더 이상 실험 대상이 아닙니다. 교육의 본질은 학생의 성장과 발전에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교육정책은 그 자체로 중요하지만 그 효과는 정책이 실현되는 일선 교육현장에서 결정됩니다. 수치와 데이터는 공약 이행 등 특정 측면을 반영할 수는 있지만 교육의 질적인 측면을 본다면 이를 숫자로만 평가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교육현장의 실제 상황을 반영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전북의 교육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룰 전문가 위원회의 설치를 제안합니다. 이 위원회에는 교육계뿐만 아니라 경제산업계 그리고 지역사회 대표가 함께 협력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전북만의 특성을 반영한 혁신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추진함으로써 도내 학생들에게 맞춤형 교육기회를 제공할 것을 촉구합니다. 더불어 도내 14개 시·군 지역의 교육 네트워크를 강화해 지역사회와 교육이 더욱 긴밀히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북 도내 교육정책의 성공을 새로운 기준으로 측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 기준은 예산의 규모나 정책의 수를 넘어 그 정책이 어떻게 학교현장에서 실현되고 교육공동체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중심으로 측정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 전북교육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함께 나아갈 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구 감소에 따른 정책 변화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강태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 도민 여러분! 군산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행정자치위원회 강태창 의원입니다. 2006년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2012년에는 세종특별자치시가, 2023년도에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 1월 마침내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하였습니다.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김관영 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 공무원 여러분의 노력, 국회의원님들과 동료의원님들의 지원, 무엇보다도 도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이 있었기에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경기도 북부, 전라남도가 특별자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특별자치 고유의 가치와 그 희소성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별자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 난립으로 권한과 재정지원이라는 특별자치 본래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 역시 크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제 권한과 재정지원을 둘러싼 특별자치에 대한 지역 간 경쟁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더욱 심화될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보유하고 있는 내부의 자원에 대한 강점과 약점, 다가올 수 있는 외부요인에 대한 위기와 기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북특별자치도만이 할 수 있는 차별화된 특색을 갖추어야 합니다. 새만금 국제공항과 새만금 신항만은 새만금이 동북아의 중심지가 되기 위한 필수 기반시설입니다. 이와 같은 대규모 기반시설의 공급은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혁신적 인프라이며 새만금이 세계로, 세계가 새만금으로 오가는 하늘길과 바닷길로 새 시대를 개척해 나갈 것입니다. 외국인의 투자 및 무역, 국내외 다양한 기업 활동, 해양 및 내륙 관광 등의 활성화가 크게 기대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해 줄 전북특별자치도만의 차별화된 특색으로는 무엇이 있습니까? 특별법에 글로벌생명경제도시를 명시하였다고 해서 글로벌생명도시가 선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냥 기다린다고 해서 시간이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새만금 국제공항과 신항만이라는 새 시대를 열어나갈 미래지향적인 하드웨어가 잘 작동될 수 있도록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 즉 관련 제도와 프로그램이 사전에 준비되고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현재 외교부는 제3국 통과 여객, 인천공항 일반 환승객, 제주 단체 환승객 등을 대상으로 무비자 입국 허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를 방문하기 위해서는 중국에서 출발한 단체 환승객이 인천, 김포, 양양, 청주, 무안공항 등으로 입국한 경우 5일 이내에 인근 지역을 관광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해당 지역들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신규 고용 창출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과거 2015년에는 무비자 입국으로 제주도의 관광객뿐 아니라 무안, 청주 등의 공항 이용객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고, 코로나 이후인 2022년도에 재개된 무비자 입국으로 일본, 대만, 태국 등의 관광객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법무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새만금 무비자를 전북특별자치도의 특례 조항으로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무비자를 통해 전 세계가 우리 새만금에 깃듦으로써 세계로 나아가는 새만금으로 도약할 수 있는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 또한 면세점 설치를 위한 특례 조항도 병행하여 마련함으로써 무비자 입국 효과를 촉진하고 외국인 관광 및 지역 제품의 소비 활성화가 유인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특별자치도로 유입되는 외국인 관광객의 증가, 소비 증가로 인한 도내 기업의 매출 증가 등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선순환 구조 마련으로 기업의 경제활동과 경영활동과 도민의 삶의 질 개선에 크게 이바지할 것입니다. 이 밖에도 지금 전북특별자치도가 마주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들을 완화하거나 극복할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만의 차별화된 특례가 지속적으로 발굴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민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도정으로 열심히 하는 모습으로 도정의 질적 제고와 더불어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위원회 강동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8선거구 출신 강동화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교육청의 취약계층 초등학생 졸업앨범비 지원 사업의 문제와 현재 소규모 학교에서 겪고 있는 졸업앨범 제작 문제 개선을 위한 도교육청의 의지를 묻고자 합니다. 지난해 본 의원은 학창시절의 소중한 추억을 기념할 수 있는 졸업앨범을 지원하기 위해 도내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모든 학생에게 졸업앨범비를 지원하는 조례를 발의하였고 예산 편성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금번 도교육청이 편성한 초등학교 졸업앨범비 지원 사업의 예산은 그 대상을 취약계층으로 한정하였고 그 이유를 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결과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 지난 2013년 사회보장기본법이 전부 개정되며 사회보장제도 협의 의무조항이 신설되었고, 이후 박근혜 악법이라 불릴 만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억압했으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방향성 또한 변경되며 일관성 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 사회보장제도 협의입니다. 또한 관련 사업을 요청하는 담당자가 어떤 목적으로 사업의 정당성을 피력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교육청이 복지부에 제출한 협의 요청서와 함께 지금까지 제도 신설 이후 도교육청이 협의한 교육복지 관련 사업의 목록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보편적 교육복지를 목적으로 아이들에게 소중한 추억을 남겨주기 위한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해야 하는 요청서에는 지역 특수성으로 취약계층의 비율이 높아 교육비 지원이 절실하다고 명시하며 인구비율 대비 취약계층 전국 1위인 통계자료를 첨부하고 있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보편적 교육복지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하며 취약계층의 비율이 특히 높다는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청이 지금까지 진행한 사회보장제도 협의과정 또한 문제입니다. 지난 2013년부터 지금까지 교육청이 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한 사업은 단 11건이었습니다. 현재 교육감의 공약만 보더라도 유아 무상교육 지원의 경우 금액이 매년 상향되어 변경 협의가 있어야 했지만 관련 협의는 없었고, 새만금 잼버리 참여 청소년 활동 지원금 역시 복지부 협의 없이 지원되었습니다. 또한 금번 추경에 편성되었다가 삭감된 사립유치원 방과후 과정비 지원도 복지부와 협의과정 없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감님의 공약은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도 시행할 수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본 의원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뿐만 아닙니다. 당초 본 의원은 졸업앨범 제작과 관련해 일선 소규모 학교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도교육청에 알렸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 모색을 당부했습니다. 즉, 전교생이 100명도 채 되지 않는 소규모 학교의 경우 졸업생이 적어 앨범 제작 업체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이들 소규모 학교는 도교육청 차원에서 제작 업체를 선정해 앨범 제작을 지원할 것을 요청했지만 이러한 문제에 대해 도교육청은 깊이 생각하지 않은 듯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초등학생 졸업앨범비 지원 사업이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모든 초등학생에게 졸업앨범비를 지원하고 작은 학교 학생에게도 학창시절의 소중한 추억과 성장의 기록물인 졸업앨범이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교육감님께서 적극 살펴주실 것을 촉구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동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임종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동학의 성지 남원 제2선거구, 가슴이 따뜻한 임종명 의원입니다. 지역 예술인은 지역 자원을 창조적인 방식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문화를 발전시키고 복합적인 예술활동을 통해서 침체된 지역이나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소도시의 문화적 소외와 박탈감을 해소시키고 마을단위나 지역단위에서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하는 조정자의 역할을 하는 등 본연의 예술적 창작활동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예술인에 관한 법률적 정의를 보더라도 예술인 또는 예술인의 창작활동이 지닌 순기능이 매우 포괄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1년 제정된 예술인복지법에도 예술인을 ‘예술활동을 업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술인의 복합적인 역할과 사회적 기여가 문화와 사회, 정치, 경제 등 다방면에 걸쳐 있다는 점이 법적으로도 인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공적 지원은 우리 사회에 대한 투자와 같아서 상황에 맞춰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아니라 필수이며 의무입니다. 하지만 예술인 실태조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역사와 전통이 살아있는 전북에서 예술활동을 통한 예술인 1인 연간 수입은 1000만 원을 겨우 넘는 수준이고 사회보험 가입비율도 일반노동자에 비해 턱없이 낮아서 기초적인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등 예술인들이 직면한 현실은 여전히 열악하기만 합니다. 공립예술단과 같이 신분이 보장된 경우가 아니라면 예술활동만으로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예술인들은 다른 일자리로 눈을 돌리기도 합니다. 그로 인해 예술인의 창작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예술인의 복합적인 역할이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이런 악순환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도의회가 작년 말 예술인복지기금 설치를 골자로 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 것 또한 이러한 문제의식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술인복지법이 제정된 이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예술인 복지사업이 시행되고 있지만 그 수혜의 폭이 매우 적어서 기금이라는 별도의 장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기금은 아직 단 한 푼도 조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회 차원의 의견을 무게 있게 담아보자는 취지로 위원회 제안방식을 택했고 소관부서에서도 아무런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는데도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문화산업화는 김관영 지사가 강조하시는 도정 키워드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예술인을 도외시하는 문화정책은 산업화가 됐든 무엇이 됐든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합니다. 기금 조성이 예술인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술인 복지는 ‘사회적 투자’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효과는 확인할 수 없더라도 지역사회에 대한 투자를 함으로써 작은 변화라도 만들어 낸다는 생각으로 기금 조성에 의지를 보여 주시기를 바라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종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행정자치위원회 김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익산시 제2선거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정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진로융합교육원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4차산업혁명으로 촉발된 직업군의 다변화가 코로나19를 거치며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세대에서는 현존하는 직업 대부분이 사라지고, 현재로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새로운 직업군을 수없이 이동해 가며 살아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즉 퇴직 때까지 직업 이동 없이 한 직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최선인 현 세대의 평생직장 패러다임도 머지 않아 소멸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교육정책은 다가오는 미래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창의‧융합 진로교육을 얼마나 잘 구현해 가는가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거석 교육감님께서도 취임 이후 줄곧 학생 진로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해 오셨고, 올해도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학생 유출 없는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다양한 진로교육을 예견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와 협력한 진로‧진학지도, 지역특화 미래산업 특성화고 설립, 직업교육센터 설립 등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교육감님의 혁신적 시도에 지지의 뜻을 보내지만 본 의원은 교육청 직속기관으로 진로융합교육원을 설치하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로융합교육원은 단순 상담 중심에서 벗어나 체험교육, 융합교육, 미래교육을 모두 담당할 수 있는 기관으로 학생 스스로 진로를 탐색‧설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난해 충남에서 전국 최초로 진로융합교육원이 개원한 이후 전국적으로 설립 논의가 확산 중입니다. 충남의 경우 미래이동, 현실이 되다, 농업에 미래를 곱하다 등 9개 테마의 진로융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미래의 직업상을 미리 체험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만족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전북의 경우에도 지역인재 유출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육성책 마련이 오랜 당면과제이기에 이러한 진로교육 변화에 더욱 기민하게 발맞추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올해 2월 익산시를 비롯한 전북 내의 5개 시‧군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에 선정되었고, 그 중 익산시는 일반고, 특성화고, 특목고 등 다양한 학교 유형과 국가식품클러스터, 홀로그램 콘텐츠 서비스센터 등 다양한 산업 인프라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몇 안 되는 지역 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진로융합교육원의 설립은 당위성과 효과성뿐만 아니라 전북이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다른 정책들과의 시너지 효과가 매우 높을 것이고, 익산시를 필두로 한 과거 교육도시의 명성을 회복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북과 여건이 유사한 대전시의 경우 이미 수년 전부터 진로융합교육원 설립을 주요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내년 개원할 예정입니다. 이웃한 지역의 시도는 곧 우리 지역의 위기를 의미할 수도 있기에 서거석 교육감께서도 위기의식을 가지시고 전북의 진로교육 현주소는 어떠한지, 미래 방향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정수 의원 발의, 찬성의원 7명)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전북특별자치도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원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권요안입니다. 지난 1년여 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에 정성을 다해 주신 김동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한 분의 특위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북특별자치도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회의시스템의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활동결과보고서는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에는 특위 구성 개요, 제2장은 주요활동 상황을, 제3장에는 주요활동 결과를, 제4장은 부록으로 업무보고 자료와 관련 보도자료 내용을 담았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장에는 특위 구성목적, 활동범위, 중점활동방향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제2장 주요활동 상황에는 특위활동일지, 회의개최, 현장활동, 인터뷰 지원, 조례안 등의 활동내용을 분야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제3장 주요활동 결과는 특위활동 성과와 아쉬운 점 그리고 전북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위한 정책을 제언하고 맺음말로 마무리했습니다. 주요활동 상황은 결과보고서로 갈음하고 특위의 성과와 정책제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전 특위의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차전지 산업의 불모지나 다름없었던 전북의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을 위해 국회를 방문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신영대 국회의원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실시하였고 산업통상자원부를 방문하여 해당 국장에게 도민의 염원을 담은 건의서를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이차전지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고 용산 대통령실 앞, 산자부 등에서 전북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 기원을 위한 캠페인 활동을 펼친 결과 2023년 7월 20일 전북 새만금이 국가첨단전략산업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전북 새만금과 함께 울산과 경북 포항, 충북 청주 등 네 곳이 국가첨단전략산업 단지로 지정되는 등의 아쉬움도 있지만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이후 일자리 창출 및 매출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예상되는 등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미래먹거리가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이차전지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제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차전지 산업은 초격차기술개발과 이를 연구할 수 있는 우수한 핵심인력 확보가 최우선과제로 이차전지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합니다. 둘째, 새만금이 이차전지 전진기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새만금 신항만, 새만금 국제공항, 새만금 인입철도, 새만금 고속도로 등 교통 SOC 인프라를 최대한 빨리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 이차전지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업지원 확대, 기업지원 체계 구축과 함께 더불어 이차전지 특성에 맞는 폐수처리장, 전력공급망 등 기반시설 확충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북특별자치도가 이차전지 산업의 글로벌 중심지로서의 기능‧역할 확대를 위해 미래 이차전지 핵심기술 확보 및 인력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마련과 국내외 산‧학‧연‧민‧관 등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다양한 연계사업 발굴로 이차전지 산업의 생태계 확장을 위해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로 전북특별자치도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원 특위 활동은 마무리되지만 앞으로도 전북특별자치도의 이차전지 특화단지가 본래의 목적과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의 모든 협조와 지원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권요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전북특별자치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이수진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12명) 5. 전북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김이재 의원 발의, 찬성의원 8명) 6.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용태 의원 발의, 찬성의원 9명) 7. 전북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염영선 의원 발의, 찬성의원 7명) 8. 전북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만기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11명) 9. 전북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정읍시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환경복지위원회 임승식 의원입니다. 금번 제410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기간 동안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북특별자치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에 맞춰 조례안을 개정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낚시 어업선의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 실정에 맞는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수산종자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 지역 수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전북특별자치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공헌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통해 도민을 위한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민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전북특별자치도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도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전북특별자치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변화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소양과 역량을 갖추어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전북특별자치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미세먼지 배출로 인한 도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전북특별자치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도의 실정에 맞게 상수원보호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소득원 창출 및 생활환경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8건 끝에 실음)

임승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전북특별자치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북특별자치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전북특별자치도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전북특별자치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전북특별자치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전북특별자치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8.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산업 육성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 전북특별자치도 신·재생에너지 발전지구 지정 및 개발이익 공유화에 관한 조례안(김대중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8명) 20. 전북특별자치도 특장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나인권 의원 발의, 찬성의원 12명) 21. 전북특별자치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정수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9명) 22. 전북특별자치도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요안 의원 발의, 찬성의원 8명) 23. 전북특별자치도 한우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요안 의원 발의, 찬성의원 8명) 24. 전북특별자치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인권 의원 발의, 찬성의원 16명) 25. 전북특별자치도 축산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인권 의원 발의, 찬성의원 16명)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전주시 제5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농산업경제위원회 최형열 의원입니다. 이번 제410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농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조례안 총 8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산업 육성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전북특별법 제18조, 제21조에 따른 농생명산업 육성 및 지구 지정 등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에 특화된 농생명자원을 집중 육성하고 농생명산업 기업유치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농생명산업수도로서 국제적 농생명산업 선도 및 거점화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판단되나 제10조제4항제3호 중 “측량 착오” 문구를 “측량 착오 정정”으로 하고, 제13조제4항제3호를 삭제하고 제4호를 제3호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북특별자치도 신·재생에너지 발전지구 지정 및 개발이익 공유화에 관한 조례안은 전북특별법 제31조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자원의 공공적 관리 특례사항을 반영하여 신·재생에너지 발전지구 지정과 도민 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도내 신·재생에너지 공유화 기금으로 마련하여 에너지 복지사업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환경을 보호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북특별자치도 특장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자동차산업은 친환경차의 확산과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본격 추진하면서 미래 모빌리티 시대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으며 특장차산업도 친환경 기술과 첨단장치 기술을 개발하여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나갈 필요가 있음에 따라 본 조례 제정을 통해 특장차업체의 기술개발과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켜 국내 특장차산업을 더욱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북특별자치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북자치도의 에너지 이용에 대한 규제와 정책을 개선하고 전북특별법 제32조에 따라 공장·사업장·주택단지 등에 신·재생에너지 이용·설치를 권고하는 특례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북특별자치도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화훼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의 추진, 교육훈련, 소비촉진 등의 내용을 신설하여 화훼농가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북특별자치도 한우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북특별법 제25조에 따라 한우산업의 보호·육성에 관한 특례사항을 반영하여 체계적인 가축개량으로 전북한우의 생산성과 품질을 높여 축산농가의 소득증대 및 기술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북특별자치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북특별법 제83조에 따라 가축방역관의 역할 및 공수 업무 등의 특례사항을 반영하여 지원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가축전염병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축산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북특별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공수의 업무 등의 특례사항을 반영하여 축산물의 생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성과 품질이 보장될 수 있는 축산물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산업 육성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신·재생에너지 발전지구 지정 및 개발이익 공유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특장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한우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축산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8건 끝에 실음)

최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산업 육성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전북특별자치도 신·재생에너지 발전지구 지정 및 개발이익 공유화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전북특별자치도 특장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전북특별자치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전북특별자치도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전북특별자치도 한우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전북특별자치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전북특별자치도 축산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6. 전북특별자치도 재난방송협의회 조례안(문승우 의원 발의, 찬성의원 11명) 27. 전북특별자치도 민방위 경보 전파대상 건축물 지정 조례안(김정기 의원 발의, 찬성의원 7명) 28.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윤영숙 의원 외 8명 발의) 29. 전북특별자치도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난이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8명) 30. 전라북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난이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6명)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문화건설안전위원회 김정기 의원입니다. 제410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문화건설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 재난방송협의회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재난방송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위기상황 시 지역방송사들이 동일한 기준과 내용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조율함으로써 도민의 혼란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민방위 경보 전파대상 건축물 지정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에서 위임한 전북특별자치도 관할 구역 내에 민방위 경보 전파대상 건축물의 지정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다중이용 건축물 등에 신속한 민방위 경보 전파를 함으로써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노후화, 관리비 부정 사용 등이 사회적으로 문제화됨에 따라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리지원 자문단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의 제정은 민간전문가의 현장 방문 및 자문을 통하여 각종 문제를 사전점검하고 분쟁소지를 해소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나, 수당금액을 명시하는 것은 변화되는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이를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기후위기 등으로 재난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재난복구지원 현장에 동원되는 군 장병의 안전 확보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에게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안전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 전세피해 주택임차인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두텁게 하기 위해 관련 지원사업을 확장하고 전담부서인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대두되고 현재까지 진행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의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재난방송협의회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민방위 경보 전파대상 건축물 지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끝에 실음)

김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6항 전북특별자치도 재난방송협의회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전북특별자치도 민방위 경보 전파대상 건축물 지정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전북특별자치도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전라북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통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요안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8명)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군산 제3선거구 교육위원회 박정희 의원입니다. 제410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통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어촌학교 학생 통학지원을 위해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중고등학생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통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박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1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통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2. 2023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3. 2023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슬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주영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전북특별자치도 발전과 전북교육의 밝은 미래를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전북특별자치도 및 도교육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는 지방재정법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한 예산집행 여부 규명과 지방세수 확충 노력, 효율적인 재정집행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많은 논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럼 전북특별자치도 및 도교육청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 소관입니다. 2023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 예산현액 총규모는 9조 3101억 9300만 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9조 3035억 700만 원, 세출 결산액은 9조 441억 7600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2593억 3100만 원입니다. 2023년도 세입예산 실제 수납액은 9조 3035억 700만 원으로 예산현액보다 66억 8600만 원이 과소 수납되었습니다. 2023회계연도 세출 예산현액은 9조 3101억 9300만 원으로 지출액은 9조 441억 7600만 원, 이월액은 1869억 40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99억 12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691억 6500만 원입니다. 결산심사 시 주요 개선사항을 살펴보면 세입 분야에서는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정확한 세입 추계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고, 적극적이고 철저한 징수를 통해 지방세, 도비보조금 반납금 등의 미수납액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세출 분야에서는 매년 과다 발생으로 지적되는 집행잔액, 이월액, 순세계잉여금 등의 최소화를 위해 예산편성 시 사업부서는 정밀한 사업비 소요예측이 필요하고 예산부서는 공모사업의 경우 공모확정 공문 확인 및 예산편성 사전절차 이행 확인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과 신속한 사전절차 이행을 통해 사업추진을 못하여 이월되는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개선해야 하며,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 시에는 시의성에 맞는 성과지표 설정과 전년도 실적을 고려한 적절한 목표치를 반영해야 하고, 성과보고 작성 시에는 정확한 성과분석이 가능하도록 성과지표에 따른 예산사업 내역이 누락되지 않게 검토함으로써 효율적인 성과 중심의 지방재정이 운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심의 확정 권한을 무력화하는 예산전용은 최소화해야 하며, 예비비는 운용 취지에 맞게 사업목적 및 필요성, 시급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승인하여 적기에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종합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3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되 결산 관련 시정요구사항 8건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와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예산현액 총규모는 4조 6176억 9700만 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4조 6520억 3200만 원, 세출 결산액은 4조 3618억 8900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2901억 4300만 원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예산 실제 수납액은 4조 6520억 3200만 원으로 예산현액보다 343억 3500만 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2023회계연도 세출 예산현액은 4조 6176억 9700만 원으로 지출액은 4조 3618억 8900만 원, 이월액은 2098억 2200만 원, 보조금 반납액은 1억 17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58억 6900만 원입니다. 결산심사 시 주요 개선사항을 살펴보면 세입 분야에서는 정확한 세입예산 추계로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는 예산운영에 힘쓸 것과 순세계잉여금 추계액을 세밀히 검토하여 다음연도 본예산 반영에 정확성을 높이고 순세계잉여금 발생을 최소화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 분야에서는 적정 규모의 예산편성과 사업별 집행상황에 대한 수시점검이 필요하며,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한 재원은 추경예산편성 시 감액하여 다른 사업에 재편성하는 등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재이월된 사업은 예산서에는 없고 현행으로만 관리되므로 사업추진 검토 단계에서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연도별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재이월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며, 추경 반영 사업 중 이월액 최소화를 위해서는 해당 부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지도감독으로 재발방지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과 관련하여서는 지표 설정 시 과거 실적의 추세 등을 감안하여 노력 여하에 따라 성과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하고, 주요 정책과 연계한 성과지표의 개편 검토가 요구되며, 예비비는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사용해야 할 것이며, 기금운용·관리에 있어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건전하고 안정적인 교육재정 운영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부대의견으로는 예산이월의 경우 획일화된 명시이월을 지양해야 하며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연도 내 집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로 되어 있는 경우에 사고이월로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종합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23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되, 결산 관련 시정요구사항 8건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와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철저한 분석과 사업별 평가를 통해 객관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2023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슬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2항 2023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2023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4.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결정 규탄 및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남북대화 촉구 결의안(이명연 의원 발의, 찬성의원 14명)

존경하는 국주영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명연 의원입니다.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결정 규탄 및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남북대화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가 9·19 군사합의를 파기하는 역사적 과오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역사적인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로 채택된 것으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한 진일보한 조치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실제로 접경지역에서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는 최소한의 안전핀으로서의 실질적 기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9·19 군사합의 파기는 곧 한반도 평화의 버팀목 역할을 해 온 안전핀을 뽑아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접하고 있는 바와 같이 서울 상공을 누비는 오물 풍선과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그리고 대북 전단지 살포 행위입니다. 이러한 행위가 상호 감정을 자극하고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익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실제 지난 2015년 당시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이 재개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북한은 준전시 상태를 선포하며 대북 확성기를 조준사격 하는 방식으로 맞대응에 나섰으며 우리는 다시 북한의 포사격 원점을 포격하는 무력 충돌이 연쇄적으로 발생한 바 있습니다. 전쟁의 씨앗을 잉태한 사건이었고 그 씨앗이 발아해서 다시 한번 민족상잔의 비극을 초래할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요컨대 이번 9·19 군사합의 파기는 제2, 제3의 2015년도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천만한 조치임이 분명합니다. 이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튀어오를지 모르는 용수철처럼 불확실성의 늪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반도에 필요한 것은 대북 확성기 방송과 대북 전단지가 아니라 남북 간 대화입니다. 지금과 같은 행태는 북한의 도발야욕만 자극해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뿐입니다. 대한민국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명시하고 있고 대통령에게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통일을 향한 여정이 길고 험난하더라도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국가적 차원의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하는 것이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과 국가의 마땅한 책무입니다. 이에 또 다른 전쟁의 씨앗을 싹틔울 수 있는 지금의 군사적 긴장 고조 상황에 대하여 우리 도의회 차원의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단절된 남북대화 채널을 복구해서 남북대화를 재개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으니 본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결정 규탄 및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남북대화 촉구 결의안 (끝에 실음)

이명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4항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결정 규탄 및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남북대화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5. 감사위원회의 공정성·독립성 확보를 위한 법개정 촉구 건의안(김성수 의원 발의, 찬성의원 11명)

존경하는 국주영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김관영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전국에서 유일하게 유네스코 세계유산 7개의 보물을 보유한 고창군 제1선거구 출신 김성수 의원입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감사기구는 자치단체별로 합의제 행정기구와 보좌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감사기구의 장을 포함한 임용권은 자치단체장 권한에 속해 있습니다. 이는 감사기구의 장과 소속 직원의 인사권이 자치단체장에게 있어 감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뿐만 아니라 집행기관 소속 직원의 순환보직으로 인해 감사의 전문성 확보 또한 어려운 문제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감사기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감사위원회를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조사권을 갖고 있는 지방의회 산하로 이관하는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건의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정부는 감사위원회를 행정사무감사, 조사권을 갖고 있는 지방의회 산하로 이관함으로써 독립성과 공정성이 보장되는 감사체제를 구축하라. 하나. 정부는 감사위원회를 특별자치시·도의회 소속하에 두며 감사위원장 및 감사위원에 대한 임명 또는 위촉에 관한 권한을 특별자치시·도의회 의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라. 2024년 6월 19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출한 건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지난 2년 신뢰받고 강한 전북특별자치도의회를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국주영은 의장님께 감사드리며 그간에 의장의 경험이 후반기 전북자치도의회 발전을 위한 지혜의 보고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위원회의 공정성·독립성 확보를 위한 법개정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김성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5항 감사위원회의 공정성·독립성 확보를 위한 법개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6. 치매가족휴가제 활성화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정종복 의원 발의, 찬성의원 24명)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전주시 제3선거구 행정자치위원회 정종복 의원입니다. 12대 도의회 입성 이후 처음으로 단상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 구성원이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과 무게를 느낍니다. 오직 전북도정 발전과 180만 전북도민을 위한 반듯하고 부지런한 의정활동을 다짐하며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9일 치매를 앓고 있는 어머니를 모시던 아들에 의해 일가족 동반자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들은 평소 노모를 극진히 모셨지만 깊어지는 노모의 치매 증상에 결국 존속살해라는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비극적인 일입니다. 한편 이는 남의 일이 아닌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은 치매환자이고 치매환자 돌봄은 대부분 직계가족이 맡고 있습니다. 2014년 치매가족휴가제가 도입됐지만 이용률은 1% 미만으로 정책의 실효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근본적인 원인을 개선하기보다는 단순히 이용일수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보여주기식 행정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비극은 계속될 것입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이 간병 돌봄이라는 의무를 떠안고 있는 보호자들의 무거운 짐을 우리 사회가 적극적으로 분담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은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자 합니다. 하나. 정부는 치매가족휴가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전방위적 정책 홍보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치매가족휴가제를 운영하는 민간기관 지원, 인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및 공공요양시설을 통한 보안시스템 구축 등 치매가족휴가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치매환자와 가족 돌봄자를 위한 수혜자 맞춤형 지원 강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라.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건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치매가족휴가제 활성화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정종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6항 치매가족휴가제 활성화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7.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별정직) 조항 신설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김정수 의원 발의, 찬성의원 12명)

존경하는 국주영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김정수 의원입니다.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별정직) 조항 신설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는 헌법상 기관으로 제헌 이래 국민주권 원리와 민주주의의 본질적 징표로서 지난 1991년 이후 주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지방자치 발전과 민주주의를 성숙시키고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3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에 교섭단체를 둘 수 있도록 법제화했습니다. 그러나 지방의회 교섭단체의 입법활동과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연구위원 조항은 포함되지 않아 효율적인 의회 운영 방향 설정이나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사 수렴 및 조정, 정당 정책의 추진 등 실질적인 지방의회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지방의회 교섭단체 소속 의원의 입법활동 및 의정활동 지원 기능 강화를 통해 도민의 복지와 행복을 증진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63조의3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조항을 붙임과 같이 조속히 신설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4년 6월 19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별정직) 조항 신설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김정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7항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조항 신설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5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8. 저출산 극복을 위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김동구 의원 발의, 찬성의원 9명)

제안설명에 앞서 전북특별자치도 또한 초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마련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주영은 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관영 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농산업경제위원회 김동구 의원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출생·사망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국내 출생아 수는 23만 명으로 전년 대비 1만 9200명 감소했고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심각한 저출산 위기 상황으로 정부는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으나 초저출산 현상은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어 현행 정책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고용노동부는 2019년부터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등에게 고용보험 미적용자에 대한 출산급여를 30일 단위로 50만 원씩 3회 총 1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의 경우 현재 고용보험법상 예외적으로 지원 조항이 만들어져 출산전후급여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고용보험 미적용자에 대한 출산급여는 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 하한액 180만 원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1인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은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 시 영업을 할 수 없어 당장 생계활동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다른 직종에 비해 출산급여지원액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서울시가 2025년부터 임신·출산한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와 그 배우자에게 출산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인 가운데 정부는 더 이상 지방정부에 떠넘기지 말고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 여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은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고 저출산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고용보험 미적용자에 대한 출산급여 지원을 확대할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 여성에 대한 출산급여 지원을 대폭 확대하라. 하나. 정부는 출산한 배우자를 둔 고용보험 미적용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지원금을 지급하라. 하나. 정부는 현행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정책 사각지대 분야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라. 2024년 6월 19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 이상 외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김동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8항 저출산 극복을 위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안건 처리를 하기 전에요,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관영 지사님께서 도정현안 관련 서울 일정으로 부득이하게 회의 도중 자리를 이석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39.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행정자치위원회 국외 정책연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국외 정책연수 결과보고서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4월 23일부터 30일까지 6박 8일간 프랑스로 인구감소 대응 및 이민·외국인 정책을 주제로 국외 정책연수를 다녀왔습니다. 먼저 프랑스 파리 국제대학촌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에게 정주여건 제공과 더불어 문화교류를 선도하고 있는 유학생 정책을 살펴보았으며 전북특별자치도에 감소하고 있는 유학생을 위한 복지 정책을 위해 기숙사 건립 및 적극적인 문화교류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국제이주기구 프랑스 지부와 이민자 사회복지 및 가족정책 서비스 협회에서 이주민 현황 및 정착을 돕는 주요 사업을 청취하고 체류증 발급 과정에 필요한 지원과 이주민 사회통합을 위한 언어 교육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도 또한 이주민에 대한 한국어 교육을 적극 장려하고 이주민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리옹 가족협회 연합에서는 프랑스의 친출생주의 정책을 살펴보았으며 아이를 낳고 싶은 욕구가 실현되기 위한 조건으로 안정적인 부부관계와 적절한 주거지, 충분한 경제여건,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우리 도 또한 출산 정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출산율 증가를 위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우선적으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프랑스 지방분권의 성공 사례인 메트로폴 리옹 꺄레 드 수아 신도시를 방문하여 도시재생 사업으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인구감소에 적극 대응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지자체별로 추진되고 있는 도내 도시재생 사업 관련 사업들을 광역 주도로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해 성과물을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연수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서부터 정주여건, 취업 등을 연계한 종합지원대책 수립 필요성과 이민자에 대한 언어 및 기술 교육 등 사회통합 정책을 마련하고 출산율 제고 방안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 주거환경, 차별 없는 금전적 지원을 강화하고 출산 지원 정책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과 광역 주도로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해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는 등 각 분야별로 시사점 및 정책 제언을 도출하였습니다. 또한 5월 17일 간담회를 통해 연수 중 보고 느낀 정책 우수 사례를 발표하는 등 우리 도에 적용 가능한 정책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간담회에서 제안한 내용들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연수를 함께한 동료의원님들과 직원들, 이밖에 연수 과정에서 만난 모든 소중한 인연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국외 정책연수 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오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승식 의원님 나오셔서 환경복지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임승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환경복지위원회 국외 정책연수 결과를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2024년도 4월 24일부터 5월 2일까지 7박 9일간의 일정으로 체코, 독일의 탄소중립 선진지 벤치마킹을 위해 국외 정책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이번 연수는 체코 프라하의 환경보호부, 필센의 우르켈, 독일의 뉘른베르크 전기차 충전 허브, 디아코니아 뷔르템베르크, 프라이부르크 환경국·보봉마을, 하이델베르크 반슈타트를 방문하여 정책 비전을 공유하고 정책 대비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특히 체코 프라하와 독일 프라이부르크를 방문하여 2030 프라하 기후계획 등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 수립 현황을 청취하였으며, 전북특별자치도 또한 시·군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뉘른베르크 전기차 충전 허브의 사례와 같이 전기차 충전소 내에 복합편의시설 조성과 폐배터리를 활용한 충전 방식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체계적인 전기차 충전 기반 마련에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보봉마을과 반슈타트의 에너지 자립마을은 패시브하우스 건축과 재생에너지 사용을 통해 건축물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인 성공 사례로써 건축물 분야 탄소중립을 위한 한 가지 대안으로 고려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6월 5일 집행부와의 국외 정책연수 정책 제안 간담회를 실시하여 연수 결과를 공유하고 정책을 제안하였으며 향후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4년도 국외 정책연수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복지위원회 국외 정책연수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경복지위원회 합동국외정책연수 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임승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형열 의원님 나오셔서 농산업경제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2024년도 농산업경제위원회 국외 정책연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2024년 4월 24일부터 4월 30일까지 6박 7일간의 일정으로 대만, 싱가포르의 농업·경제·산업 분야를 벤치마킹하기 위한 국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대만의 ITRI 신주과학단지, 예스헬스아이팜, 싱가포르의 아치센, SFA를 공식 방문하여 선진 정책을 청취하고 도정 정책 접목 방안을 고민하였습니다. 특히 대만 신주과학단지와 ITRI의 산학연 협력시스템은 가장 젊고 인구 유입이 많은 도시로 거듭나는 원동력이었습니다. 향후 전북특별자치도 또한 다양한 협력 채널을 통해 산학연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기업과 학교, 연구소가 서로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좋은 기업 유치, 인재 유입의 선순환구조를 형성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대만과 싱가포르는 나라별 환경,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해 스마트 기술 기반 수직농업을 다른 방식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또한 운영 비용의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해 식품기업과 연계한 수직농장 새만금 유치 및 새만금에 수소 또는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 세이빙으로 운영 비용을 낮추는 방안 등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상가포르는 핀테크 분야에 두드러진 성과를 내며 지원제도 또한 실용적이었는데 디지털금융이 확산됨에 따라 전북금융혁신빅데이터센터,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등 핀테크 관련 지원 인프라를 활용하여 디지털금융 스타트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4년도 국외 정책연수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국외 정책연수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산업경제위원회 국외연수 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최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정기 의원님 나오셔서 문화건설안전위원회와 교육위원회 합동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김정기 의원입니다. 2024년도 문화건설안전위원회·교육위원회의 합동 국외 정책연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연수단에서는 2024년 4월 22일부터 4월 30일까지 7박 9일간의 일정으로 영국의 도시재생 및 문화유산, 학교시설 복합화, 돌봄, 교육 분야를 벤치마킹하기 위한 국외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영국의 오아시스 러닝 센터, 로즈힐 커뮤니티 센터, 애쉬몰리언 박물관, 런던시립대학 도시정책연구소를 공식 방문하여 정책 현황과 비전을 청취하고 알버트 도크 및 샐포드 부두, 테이트모던을 현장 시찰하여 도정 정책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였습니다. 먼저 학교시설 복합화를 최초로 실시한 영국의 관련 시설인 오아시스 러닝 센터와 로즈힐 커뮤니티 센터는 학생과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정책 및 프로그램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교복합시설을 갖춘 공동체로서의 도시를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이용 주체인 교육공동체와 지역 주민의 참여를 적극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영국의 노후화된 항구·항만시설을 도시재생한 알버트 도크와 샐포드 부두 및 폐화력발전소를 성공적인 문화공간으로 재생하여 주변을 도시재생한 테이트모던 등 사례를 살펴보고, 런던시립대학 도시건축정책연구소 김정후 교수와의 심도 있는 간담을 통해 영국과 우리나라가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환경과 경험이 다르지만 사람을 중심으로 도시재생 정책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우리 도 역시 주민 및 이용 주체 등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함께 성장해 나가는 지속가능한 도시 정책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국의 가장 오래된 공립박물관이자 최초의 대학박물관인 애쉬몰리언 박물관은 기존의 보존과 전시 기능에서 학생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역사적 가치와 의의를 이해시키는 교육과 지역 주민들에게 소통공간을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 지역 공립박물관에서도 지역사회 및 학생들에게 공공성과 접근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4년도 국외 정책연수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국외 정책연수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화건설안전위원회를 아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건설안전위원회·교육위원회 2024년 합동 국외 정책연수 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김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김관영 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제410회 정례회 16일간의 회기에 심도 있는 도정질문과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등 여러 주요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집행부는 도정질문에서 제기된 문제와 개선 방안을 능동적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접목하여 당면 현안을 슬기롭게 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결산 승인 과정에서 제시된 여러 의원님의 의견을 반드시 2025년도 예산안 편성에 반영하여 주시고 금후 적법하고 타당한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는 제12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반기 의회 일정을 마무리 짓는 회기로 그 의미가 큽니다. 그동안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새만금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전북특별자치도라는 새로운 역사의 장을 펼치는 등 도민께서 부여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매진해 주신 동료의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후반기에도 우리 도의회가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위상과 권한을 확장시키고 지역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선도하는 강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김관영 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계속해서 전북특별자치도의회와 함께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한 전북, 새롭고 특별한 전북을 만들어 주시고 학생중심 미래교육에 더욱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이달 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전북특별자치도 간부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민을 대표해 그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늘 건강하시고 자랑스러운 전북인으로 전북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멋진 인생을 보내시길 응원합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년 전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세계적인 경기침체 상황에서 막중한 책임감으로 이 자리에 서서 의원 선서와 개원사를 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평의원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첫 여성 의장으로서 도민 여러분의 기대와 큰 성원 속에 무탈히 임기를 마치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뜨거운 사랑으로 지켜봐 주시고 아낌없이 응원해 주신 도민 여러분 덕분이었습니다. 여러 난관과 현안이 있을 때마다 지혜와 힘을 모아주신 존경하는 김정기 의원님, 김슬지 의원님, 박정희 의원님, 김성수 의원님, 강태창 의원님 그리고 윤정훈 의원님, 임승식 의원님, 서난이 의원님, 최형열 의원님, 김동구 의원님, 권요한 의원님, 박용근 의원님, 강동화 의원님, 오현숙 의원님, 정종복 의원님 그리고 전용태 의원님, 한정수 의원님, 윤수봉 의원님, 윤영숙 의원님, 이수진 의원님, 이명연 의원님, 장연국 의원님, 축하드립니다. 진형석 의원님 그리고 염영선 대변인님, 박정규 윤리특별위원장님 그리고 황영석 의원님, 김만기 부의장님, 김희수 의원님, 나인권 위원장님, 오은미 의원님, 이병철 위원장님, 김이재 위원장님, 김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김명지 위원장님, 이정린 부의장님, 문승우 의원님!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덕분에 잘 마치게 됐습니다. 또한 도정과 교육행정 최일선에서 수고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도청과 교육청 그리고 사무처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의장 임기를 마치고 도민 여러분과 더 가까운 곳에서 도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더욱 충실하겠습니다. 어느 곳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의원으로서 도민의 이익에 반하는 일에는 견제와 감시 등 의회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도민의 복리 증진과 전북이 발전하는 일에는 앞장서서 적극 협력하고 일해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6월 중순인데도 30도가 넘는 등 한여름 같은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올해 계획했던 일들을 차근차근 이뤄나가는 알찬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는 다음 주 제12대 의회 후반기 원 구성을 마치고 오는 7월부터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10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재석의원(39명) 찬성의원(39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3.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9명) 찬성의원(39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4. 전북특별자치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39명) 찬성의원(39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5. 전북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9명) 찬성의원(39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6.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9명) 찬성의원(39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7. 전북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9명) 찬성의원(39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8. 전북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9명) 찬성의원(39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9. 전북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 재석의원(39명) 찬성의원(39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10. 전북특별자치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11. 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7명) 찬성의원(37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12.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8명) 찬성의원(38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13. 전북특별자치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8명) 찬성의원(38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14. 전북특별자치도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8명) 찬성의원(38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15. 전북특별자치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9명) 찬성의원(39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16. 전북특별자치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9명) 찬성의원(39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17. 전북특별자치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9명) 찬성의원(38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기권의원(1명) 임종명 18.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산업 육성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19. 전북특별자치도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지구 지정 및 개발이익 공유화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20. 전북특별자치도 특장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6명) 찬성의원(36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21. 전북특별자치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7명) 찬성의원(37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22. 전북특별자치도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7명) 찬성의원(37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23. 전북특별자치도 한우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7명) 찬성의원(37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24. 전북특별자치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7명) 찬성의원(37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25. 전북특별자치도 축산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7명) 찬성의원(37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26. 전북특별자치도 재난방송협의회 조례안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한정수 황영석 27. 전북특별자치도 민방위 경보 전파대상 건축물 지정 조례안 재석의원(36명) 찬성의원(36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한정수 황영석 28.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36명) 찬성의원(36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한정수 황영석 29. 전북특별자치도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6명) 찬성의원(36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한정수 황영석 30. 전라북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6명) 찬성의원(36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한정수 황영석 3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통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한정수 황영석 32. 2023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재석의원(34명) 찬성의원(34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한정수 황영석 33. 2023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한정수 황영석 34.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결정 규탄 및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남북대화 촉구 결의안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한정수 황영석 35. 감사위원회의 공정성·독립성 확보를 위한 법개정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34명) 찬성의원(34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한정수 황영석 36. 치매가족휴가제 활성화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34명) 찬성의원(34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한정수 황영석 37.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별정직) 조항 신설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36명) 찬성의원(35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염영선 오은미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반대의원(1명) 오현숙 38. 저출산 극복을 위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36명) 찬성의원(36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1.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전북특별자치도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3.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4. 전북특별자치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5. 전북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6.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7. 전북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8. 전북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9. 전북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 심사보고서 10. 전북특별자치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1. 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2.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3. 전북특별자치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4. 전북특별자치도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5. 전북특별자치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6. 전북특별자치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7. 전북특별자치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8.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산업 육성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9. 전북특별자치도 신·재생에너지 발전지구 지정 및 개발이익 공유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 전북특별자치도 특장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1. 전북특별자치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2. 전북특별자치도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3. 전북특별자치도 한우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4. 전북특별자치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5. 전북특별자치도 축산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6. 전북특별자치도 재난방송협의회 조례안 심사보고서 27. 전북특별자치도 민방위 경보 전파대상 건축물 지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28.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29. 전북특별자치도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30. 전라북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통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2. 2023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33. 2023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34.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결정 규탄 및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남북대화 촉구 결의안 35. 감사위원회의 공정성·독립성 확보를 위한 법개정 촉구 건의안 36. 치매가족휴가제 활성화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 37.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별정직) 조항 신설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 38. 저출산 극복을 위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 39. 행정자치위원회 국외 정책연수 결과보고서 40. 환경복지위원회 합동국외정책연수 결과보고서 41. 농산업경제위원회 국외연수 결과보고서 42. 문화건설안전위원회·교육위원회 2024년 합동 국외 정책연수 결과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