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동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행정의 일선에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농림축산해양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농림축산해양국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와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국장님이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 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 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간략한 인사와 아울러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함께 증인 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준비하였습니다만 부족한 부분도 있으라 생각이 됩니다. 감사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성의껏 시정조치하여 농림축산해양 업무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농림축산해양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이어서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농림축산해양국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9일 경주시 농림축산해양국장 예병원.

국장님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로 국장님께서 주요업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를 하고 국 전체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농림축산해양국장님, 주요업무 성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림축산해양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농림축산해양국 소관 주요업무 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3년 주요업무와 성과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3쪽에서 10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1쪽으로 이동하셔서 2023년 주요업무 성과는 과별로 2∼3건의 중요업무를 중심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13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먼저 15쪽, 경주농업의 미래, 청년농업인 육성입니다. 미래를 이끌어 나갈 청년 농가에 다양한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여 청년농업인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은 20년 선정자부터 23년 선정자까지 총 70명에게 6억 9,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승계농업인 영농정착금은 22년, 23년 선정자 7명에게 2,25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청년 농업인 농지임대료 지원금 4,100만 원, 초보 청년농부 육성지원금 5,000만 원, 승계농업인 정착지원 3,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양한 청년농업인 지원으로 농촌지역에 더욱 활기가 띨 것으로 기대됩니다. 17쪽, 용품 재배단지 조성, 18쪽, 논 타작물 재배농가 장려금 지원, 19쪽, 경주쌀 명품브랜드 만들기 사업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0쪽, 스마트팜 보급 확대입니다. 체수, 과수, 특정 농가에 자동화 온실 신축 및 ICT 기반 시설을 구축하여 농장 자동 원격제어를 통한 최적의 생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2년부터 26년까지 5년간 계속사업으로 총사업비 40억 6,000만 원, 스마트팜 3.3ha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3년에는 12개소 3ha를 조성 완료하였으며, 3억 9천 3,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스마트팜 보급으로 노동 및 에너지 절감을 통해 농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21쪽, 농업유통과 소관입니다. 먼저 23쪽, 경주시학교급식통합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급식과 무상급식체계 통합운영으로 우수하고 안전한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여 고품질 학교급식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22년부터 23년까지 2년간 계속사업으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내 총사업비 40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지상 2층 건축 1동 93.24㎡의 규모로 작년 12월 18일 학교급식통합지원센터를 건립하였습니다. 올해 1월부터 학교급식통합지원센터를 운영 개시하였으며 지역에서 생산한 친환경 우수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공급하여 관내 학생들에게 질 좋은 학교급식 제공과 지역농가의 소득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경주쌀 이사금 판매홍보비 지원 및 소비 촉진행사 추진입니다. 지속적인 쌀값 하락에 따른 공급과잉 해소와 소비 촉진을 위해 경주 이사금 쌀 홍보 및 온라인 판매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3월에서 11월까지 쿠팡, 11번가, 배달의 민족, 온라인 쇼핑몰에 판매광고를 실시하여 총 565t을 판매하였으며, 9월 21일에서 24일까지 경주쌀 소비 촉진행사를 개최하여 1.5t을 판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행사와 쌀 소비 촉진행사를 통해 쌀 소비 증가 및 쌀값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쪽, 경주 특산물 골드5마케팅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농촌활력과 소관입니다. 29쪽, 농촌협약공모선정입니다. 그동안 농촌에 대한 사업은 농촌 공간에 대한 종합적 계획과의 연계성 없이 개별사업 단위의 투자가 반복되면서 농촌정책의 성과 목표 달성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농림부와 지자체 간의 다양한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농촌협약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작년 6월 농촌협약 공모에 선정이 되었으며,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8년 5년간이며, 총사업비는 604억 1,900만 원이고 사업 대상지는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건천읍, 현곡면이며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으로는 서면, 천북면, 내남면이며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는 현곡면 무가지구가 있습니다. 선정 후 올해 4월 25일 농촌협약식을 체결하였습니다. 농촌협약 사업을 통해 우리 시 읍면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으로 농촌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에서 36쪽,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및 외동읍 농촌공간정비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거점공간 강화 및 생활․문화․복지시설을 확충하고 배후마을로서의 서비스 제공․전달 기능을 확대하여 지역민의 복지 수준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2020년부터 2025년 6년간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은 2019년부터 2025년, 7년간 살기좋은마을만들기사업은 21년부터 26년, 각 마을별 3년간이며 외동읍, 농촌공간정비사업은 2022년부터 2026년입니다. 사업대상지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안강읍,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은 내남면, 산내면. 마을만들기사업은 천북면, 문무대왕면, 강동면, 산내면, 서면, 안강읍, 현곡면이며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외동읍 입실리 일원이 대상지입니다. 또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총사업비 231억 원이며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은 85억 원, 살기좋은마을만들기사업은 총 45억 원으로 각 마을별 5억 원이며 외동읍 농촌공간 정비사업은 180억 원입니다. 각 사업을 통하여 농촌지역의 주민들에게 균형적인 문화 및 복지혜택을 제공하여 중심지와 배후마을의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농촌지역의 경관개선으로 농촌을 찾는 방문객 유입 증대와 농촌마을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축산정책과 소관입니다. 39쪽, 축산농가 ICT 접목 자동화시설 보급, 40쪽, 축산농가 악취문제 해결 건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1쪽, 경주한우 품질 및 브랜드 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농가 사료값 부담 감소와 천년한우의 고급육 생산을 위하여 사업비 49억 원을 투자하여 조사료 가공유통시설 및 친환경살균생균제조시설을 지원하고 브랜드농가에 비타민제와 기자재를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경주 축협 TMR사료공장을 완공하여 월 2,600t의 사료를 생산하고 있으며 농가의 호응도가 높아 증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 TMR사료생산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사료값 인상 및 소값 하락으로 어려운 양축농가의 경영비 절감에 적극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경주개동경이 운동장 조성입니다. 천연기념물 제540호 경주개 동경이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건천 대곡리 산 85번지 일원에 사업비 5억 원을 투입하여 임시견사를 철거하고 동경이 운동장를 조성하고 준공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경주개 동경이가 더 나은 환경에서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45쪽, 수산물 가공시설 및 판매자 운영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1쪽, 하서1리 1지구 나정지구 연안정비사업입니다. 연안정비사업은 기상 변화에 따라 잦은 고파랑내습 태풍월파로 급속한 연안 침식 진행과 연안재해로 피해를 입고 있는 연안지역 주민정주여건 개선과 쾌적한 해안환경을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하서1리–1지구 나정지구 2개소가 제3차 연안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2021년 3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주민설명회를 거쳐 지난해 10월 해양수산부의 연안정비 사업 설계 승인과 해어이용협의를 거쳐 작년 12월 실시설계용역 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3월 연안정비 사업 1차분을 착공하였고 2019년 최종준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쪽, 어촌뉴딜300사업입니다. 어촌뉴딜300사업은 낙후된 어촌어항을 연계통합하여 접근성과 정주여건, 수산, 관광 등 산업발전, 주민역량 강화 등을 통해 사회, 문화, 경제, 환경적으로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우리시는 2018년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10개 항 중 5항이 선정되어 총사업비 413억 원으로 어항시설 정비지역 특화사업 및 주민역량강화 등을 추진하여 21년 양남면 수렴항을 시작으로 22년 나정항, 연동항 그리고 올해 이번 달에 척사항에 준공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촌뉴딜사업인 가곡항은 22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6월 시행계획수립이 완료되면 7월 사업을 준공하여 25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51쪽, 전촌항 거마보행기 건립, 그다음에 53쪽, 경주해양 종합개발 프로젝트 수립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4쪽, 해양수산 분야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우리시는 해양레저사업 육성 및 어항을 거점으로 한 생활기반 조성 등을 통한 활력 넘치는 어촌마을 조성을 위하여 공모사업을 추진한 결과 현재 해양레저관광 거점사업과 어촌신활력증진사업 2개소가 선정되어 추진 중입니다. 해양레저 거점사업은 총사업비 490억 원으로 지방재정중앙 투자심사를 의뢰하여 승인을 받았으며 올해 2월 항공 농어촌 공사와 위․수탁 계약 협약을 체결하고 6월 현재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이 발주되어 25년 12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은 전촌항과 하서항이 선정되어 전촌항은 24년 10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6년까지 어촌스테이션 건립, 어업인 안전쉼터 조성, 마을 안길 정비 등 정주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하서항은 2024년 11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연내 착공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어촌자원을 활용한 해양관광활성화 도모 및 열악한 정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및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산림경영과 소관입니다. 59쪽, 숲가꾸기 조림으로 풍요로운 산림자원 조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60쪽,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소나무류 입목제거사업은 2022년도 10월부터 2023년도 4월까지 추진하였습니다. 22년 10월부터 32억 원을 투입하여 12월까지 고사목 8천본 제거, 나무주사 228㏊ 실행, 훈증더미 6,000개를 제거하였습니다. 23년 4월까지 사업비 112억으로 피해목 11만 4,000본 제거 및 나무조사 106㏊ 실행, 훈증더미 500개 제거를 완료하였습니다. 책임방제를 통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방지하고 철저한 예찰로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61쪽, 산불방지 활동, 62쪽, 산불대응센터 건립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63쪽,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입니다. 장애인노약자 임산부 등 보행 약자층을 위해 휠체어, 유모차 등을 이용한 보행에 불편함이 없는 길을 숲에 조성할 사업입니다. 22년도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3년에 엑스포 공원 시유지에 총 15억 원 예산으로 데크로드 숲길 1.84km를 조성하고 숲길 주변에 정자, 의자 등의 편의시설과 야간 조명을 설치하였습니다. 무장애나눔길을 통해 국민 누구나 보편적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받아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산림문화복합공간으로서 관광객 유입 증가와 새로운 힐링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65쪽, 식품안전과 소관입니다. 67쪽, 음식점 주방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음식점 위생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90㎡ 이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을 대상으로 주방 내 비위생적인 벽면, 바닥, 후드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내 선정된 458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하여 음식점 청결 추진 및 위생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8쪽,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입니다. 이미용업 1,009개소에 대해 위생시설 환경, 서비스 등 현지 확인 평가를 실시하여 최우수업소는 홈페이지에 게시 공포하였고 위생용품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였습니다. 69쪽, 식품제조가공업 포장지 지원과 70쪽, 식품적객업소 위생관리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림축산해양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성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시 부서명과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되는 부서에서는 국장님 또는 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박광호 위원님.

예, 농업정책과장님. 업무 뭐 이거는 감사보다도 제가 뭐 제안을 좀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늘 또 우리 예병원 국장님과 우리 고영달 과장님 또 여기 계시는 공종태 과장님께서 우리 또 늘 우리 또 경주 농업 또 농촌, 농민들을 위해서 불철주야 또 노력하시는 결과가 우리 농민들한테 희망이 되고 용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또 열심히 좀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싶다는 당부 말씀과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게 농업기술센터가 지금 우리가 신농업혁신타운이 지금 마무리 박차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주의 농업인들뿐만 아니라 또 뭐 우리 다른 농업인들도 뭐 우리 또 기술력 향상에 상당히 도움되리라고 생각이 되고 거기에 발맞추어서 우리 작년, 재작년에도 우리 경주에서 생산된 삼광쌀이 판로에 애로가 좀 많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경주시에서도 농업정책에 있어가지고 뭐 타 작물이라든가 논콩 재배 여러 가지 어떤 쌀 과잉 생산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거기에 생산된 쌀에 어떤 가격을 또 안정화 시키고 또 가격을 좀 많이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우리 또 농민 분들께서 평생 또 농사에 종사를 하시다 보면 다른 일을 할 수 없고 오직 농업에만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부수적으로 또 축산업에도 또 양봉이라든가 다른 농업에도 다른 어떤 생산을 하려고 노력하고 계시지만 이래 쪼매 아쉽다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주시에서 생산되는 쌀이 지금 올해도 그렇고 쌀이 쪼개져서 또 CJ에서 이렇게 제품이 또 매입하면서 또 서로 어떤 갈등적인 부분이 발생되어서 그게 발생되다 보면 가을 되면 또 수매를 하는데 농민들의 또 걱정거리가 되고 이게 계속 순환적으로 되는데. 지금 경주시에서 좀 선제적으로, 선제적으로 농사짓는 분들을 농사 짓지 마시오 라기보다도 지금 우리 농민 분들께서도 지금 삼광쌀을 대체해서 다른 쌀로 이렇게 전환하려고 많이 연구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 경주시에서도 우리 쌀 농업영농조합을 구성해서 여러 가지 시험도 하고 연구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발맞추어서 우리 경주시에서 좀 선제적으로 대안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싶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본 의원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도 한 번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주시에서 생산되는 쌀은 거의 다 우리가 또 밥이라고 하죠, 어떤 위주로 지금 생산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어떤 타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아직까지 좀 이르다. 오직 우리가 주식으로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 있어 가지고도 우리 노력 대비 경쟁력이 쪼매 앞서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뒤떨어진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뒤떨어진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렇게 또 앞선다고는 또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러니 오직 우리 농민들께서는 우리 농협 뭐 RPC 또 우리 경주시만 이래 믿고 농사를 지으시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평택에서는 가루쌀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지금 가루쌀이 뭐 맥주로 시작해서 다른 쌀과 달리 이거는 우리가 또 불린다 하죠, 쌀을, 그죠? 불림 없이 바로 생산되면 가루를 만들어서 우리가 맥주라든가 다른 어떤 타 용도로도, 그러니 판매처가 많은 거죠. 우리 주식보다도 판매처가 많기 때문에 우리 올해 평택시 같은 경우에는 가루쌀을 생산하는 단지에는 우리 영농지원금, 생산장려금을 지원하듯이 그렇게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평택에도 여러 가지 명품 쌀이 있지만 또 다른 어떤 품종을 해서 우리 쌀 시장의 경쟁력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선제적으로. 또 우리가 뭐 우리 국민들께서도 많이 알고 계시지만 전 세계 쌀의 90%가 생산되는 우리 한글로 하면 장립종이죠, 안남미, 안남미라고 하지 않습니까? 베트남 쌀이죠. 전 세계, 우리는 베트남 쌀을 먹으면 밥을 하면 뭐 근기가 없다, 푸석푸석하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실질적으로 전 세계 쌀 생산량의 90%가 안남미입니다. 베트남 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올해 우리나라에서도 전남 해남에서, 해남군에서 선제적으로 지금 재배와 시험포를 해서 성공을 시켰습니다, 선제적으로. 이 또한 목적은 우리나라의 과도된 지역마다의 명품 쌀에 대해서 경쟁력을 키우고 또 이러다 보니까 또 해남군 같은 경우는 역으로 다른 나라에 수출까지 하는 그런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우리 삼광쌀 또한 명품 쌀이지만 이런 식으로 지자체마다 기존의 어떤 쌀에 대해서 영농지원금을 더 지원하고 생산장려금과 기술 촉진에 도움을 주고 있지만, 다른 방향으로 이제 쌀 생산량을 기존 쌀은 생산을 줄이고 시장경쟁력을 키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실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런 부분에 우리 지역농민 단체들도 움직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경주시 농업정책을 담당하시는 과장님들께서도 생각은 하고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이런 부분들도 한번 연구를 해서 다른 지역의 선진지 견학을 통하든지 우리 경주 농업에 대해서 애착심을 갖는 농민 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같이 연구를 해서 우리 신농업혁신타운이 인제 곧 되면 시험포라든가 여러 가지 농업 생산에 있어 가지고 활력이 될 수 있으니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 삼광쌀, 그래 되면 삼광쌀은 삼광쌀대로 또 명품으로 만들어 가서 또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가고 또 우리가 다른 쌀을 재배하는 걸 해 놓으면 이원화되면 서로 농민들끼리 심한 경쟁력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좀 줄어들지 않겠나? 그러면 경주가 다시 한 번 더 우리 쌀 농업에 있어 가지고 다시 선도적 신농업혁신타운까지 되지 않겠나, 그런 제의 말씀을 정중하게 한번 드려보는데 뭐 본 의원 이야기가 다 맞다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공무원 분들께서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셔서 우리 농민들과 한번 해서 우리 경주쌀이 농민들이 한 번 더 힘을 낼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하여튼 올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국장님도 하실 말씀 있으시면...

우리 박광호 위원님께서 우리 경주 농정 특히 우리 주요 사업 중에 하는 쌀 농업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과 또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중에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쌀을 대체하는 그런 목적으로 지금 가루쌀을 올해 지금 시험적으로 재배하고 있거든요, 지금 경주농협하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있고. 또 지금 삼광벼를 대체할 품목도 우리 기술센터가 해서 올해 시범적으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등 어쨌든 쌀에 대한 다양한 재배 방법과 판로를 개척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 또 저희들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번에 또 뭐 조직도 우리 식품안전과가 인제 다음 7월부터는 식품위생산업과로 바뀌거든요, 그러니 그것도 보면 아마 쌀이라든가 농산품을 좀 더 이렇게 제품화시키는 데 노력하는 그쪽으로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과 명칭도 그렇게 바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뭐 지금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좀 우리 경주시에서도 발 빠르게 대응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또 우리 쌀 생산에 대해서 제품화까지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지금처럼 열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농림축산해양국 직제순서에 따라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정희택 위원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부서공동 보면, 9번입니다. 페이지수 22페이지. 여기 꽃단지 조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꽃단지 조성하는 위치가 어디지요?

문천교하고 교촌교 사이에.

그러니까 매년마다 해바라기 씨앗, 그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거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해바라기를 하천장 안에.

거기 사업이 원래 농업정책과에서 했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매년마다?

예, 매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올해도 지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 한번 드렸는데 거기에 힌남노 때부터 시작해서 매년마다 실패를 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다른 방법을 한번 선택해보신다고 했는데 이거 뭐 또 다시 또 예산을 세워서 작업을 한다고 했는 것을 보니까 다른 또 보완이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다른 방법을 찾아 봤는데 다른 공간이 없어요. 공간이 없어가지고 부득이 거기 그 자리에 흙을 돋아가지고 해바라기 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조성하고 있는데 어디 뭐, 자리나 없어가지고 그렇습니다. 뭐 교촌마을하고 연계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라든가 우리 관광객들이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관광객들 볼거리 하는 것은 다 알고 있고 하면 좋은 것은 좋지요. 그런데 우리가 몇 년을 실패 봤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돈이 그래 한 1억 8,000 정도 들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는 예산이 얼마나 잡혀 있습니까?

올해는 2억 원이 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작년보다는 더 많다, 그렇지요?

작년은 2억 3,000만 원.

작년에 2억 3,000입니까?

예, 2억 5,000만 원. 올해 예산이 좀 삭감이 되었습니다.

사업비 도급액이 예산이 삭감되었다면, 그러면 일단은 뭐 과장님께서 어느 정도 고안을 가지고 계셔가지고 올해 또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대로 방법없이 다시 또 사업을 하신다고 하니 좀 우려되고 걱정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뭘 지금 파종했는 파종했습니까?

파종, 뭐 해바라기가 지금 파종을 해 가지고 조금 올라와있습니다. 올라와 있고 지금 중간에 산책로에 야자매트를 깔아가지고 방수시설도 하고 여러 가지 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 문제는 뭐냐 하면 야자매트 깔아가지고 사람들이 다닐 수 있고 그 주변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물론 금액을 들여서 하면 이게 아무 문제없이 해바라기가 잘 자랐을 때는 많은 관광인프라가 되겠지요, 그렇지요?

예.

매년마다 우리가 비 때문에 올해는 또 비가 더 많이 온다고 이야기 합니다.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다른 보완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흙을 더 높인다든지 안 그러면 위치를 옮긴다든지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올해도 아무 보완 없이 또 그래 하신다고 하니 걱정되고 우려되는 마음에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거, 뭐 공간이 있으면 이래 하면 되는데 논도 우리가 임대를 하려고 하니까 빌려주지를 않아가지고 부득이 해 가지고 하니 그거를 하천을 옆에 저안에 높여가지고 지금 공사를 해가지고 쪼매 돋아놨습니다. 돋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걸 높인다고 말씀하시는데, 높이게 되면 만약에 큰 물이 왔을 때 물량이나 다른 쪽에 2차 피해가 없을까요? 그거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거기에 꽃단지를 조성해서 관광, 그거 인프라를 만드는 것은 좋은데 경주시민이 만약에 비가 많이 와서 높였다, 그러면 물에 대한 수압 자체가 그렇지요, 양이 줄고 거기에 부딪힌다고 하면 그럼으로써 제2차 우리 시민들이 피해가 간다 하면 그거도 고려해봐야 될 부분이고 이럴 것 같으면 굳이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고 하천에 그냥 두고 그 근처에 충분히 빌리면 빌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리가 그만큼 힘든가요?

논을 빌리려고 하면 그거를 습기, 논 그대로 하면 비가 오면 습기가 차기 때문에 거기에 씨를 뿌려놔도 안 자라거든요. 녹아버리기 때문에 그걸 성토를 해야 합니다. 성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돋아가지고 해야 되지, 성토를 하면 논 주인이 안 빌려줘요. 안 빌려주고 하니까 참....

일단은 안 빌려준다고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는데 일단 애를 써 보십시오. 써서 만약에 올해 비가 많이 와서 다른 2차 사고 나면 진짜 과장님, 큰일입니다. 올해는 어차피 그렇게 심어놨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안심할 수 있도록, 안심할 수 있도록 부디 2차 피해 없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

정종문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요구는 안 했지만 우리 시 농지, 농지를 이용실태조사를 해마다 하고 있지요?

예.

우리시 농지이용실태 조사대상 필지가 정해져 있습니까? 농지는 다 해당이 됩니까?

농지는 다 해당이 되지만 불법을 휴경이나 불법하면 우리가 읍․면․동에서 농지실태를 조사해가지고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우리가 대상농지에 대한 청문을 실시해가지고.

읍․면․동에서 합니까? 청문조사?

읍․면․동에서 우리가 공문을 내립니다. 공문을 내리면 읍․면․동에서 조사를 해서 올립니다.

올리면 그러면 농지가 농지보유 형태가 다양하잖아요. 농지를 농업법인에서 소유한 농지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지역 관외, 국외 부재지주, 거기의 농지도 있을 것이고. 거기 공동으로 소유한 농지도 있을 것이고 또 그 시점으로 해서 농지 필요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이런 유형들의 사람들이 주로 농지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닌데 옛날부터 농업을 주업으로 하던 사람 말고 최근 5년에 이렇게 취득한 사람들이 주로 보면 농지를 불법으로 이용할 우려가 높다 해서 저의 생각은 그런데 방금 취득 유형별로 어떻게 농정과에서 농지관리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까?

농지이행실태 조사 현황이 있는데 우리 처분명령 및 이행강제 부과가 24건인가 지금 부과가 되었습니다.

지금 불법으로 이용하는 단속실적이 많지요?

예, 많지요.

처분의무 유예통보가 167건이고 그렇습니다. 전체가.

예.

그렇다 보니 농업법인 형태로 취득해서 영농종합법인 형태나 농업회사 법인 형태로 해서 취득해서 팔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취득자격이, 농업법인들이 농지 취득할 수 있는 요건이 있잖아요. 거기에 종사, 임원들이나 이사들이 몇 명 이상 농업인이라야 된다, 이런 조건들이 있잖아요.

농사를 직접 경작을 하면 됩니다. 경작을...

그러면 우리 시 차원에서 농업정책과에서 특별히 관리를. 해마다 점검은 언제 하십니까? ..

점검은 우리가 뭐 도에서 공문이 내려옵니다. 공문이 내려오면 우리가 읍·면·동에 공문을 내려 가지고 이용 실태조사를 합니다.

체크리스트 있습니까, 이렇게?

예,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동에서 하신다고 그러니까 인제 도에서 공문 내려오면 우리 정책과에서 입안해가 도로 시, 읍·면·동으로 실태를...

예, 보내가 실태조사를 보내면 우리한테.

실태조사를 점검 방법을 나눠줘가.

예, 우리가 인제 휴경이나 뭐 불법 경작 있으면 우리한테 실태조사서에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그거를 우리가 인제 그 대상 농지에 대한 청문을 실시해 가지고 확인되면 처분 의무기간을 1년을 줍니다. 1년을 줘가 처분을 안 하게 되면 6개월 이내에 또 처분 명령이 나갑니다. 처분 명령 이행 안 할 경우에는 6개월 공시가격의 25% 강제이행금을 부과를 합니다.

이행강제금은 연 몇 회 부과합니까?

매년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매년 부과하도록.

예, 매년 부과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농지 이용 실태 점검을 지금 뭐 도에서 공문 내려와가 인제 시에서 계획을 잡아가 읍·면에 내리잖아요, 그죠?

예.

읍·면에서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한번 자료를 한번 이용 실태 점검해서 불법 이용 농지 이용했는 현황을 한번 우리 읍·면·동에 감사 행감 가기 전에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면 읍·면·동에 가서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동열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연번 11번이고요, 88쪽입니다. 이거는 뭐 과장님 알고 계시는 건데 감사라서 지적을 꼭 해야 되고 또 우리 위원들이 또 해야 될 일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센터 민간위탁동의안 안 받으신 거는 알고 계시죠?

예.

혹시 또 그 옆에 유통센터도 또 안 받으셨습니까?

예.

자,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은 통감하시고 계시죠?

예.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 이게 만약에 원래대로 하면 민간위탁동의안이 되지 않으면 운영이 안 됩니다. 운영을 못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물품관리법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전부 다 무조건 받도록 돼 있습니다. 미리 그래서 기간을 많이 주는 겁니다. 줘서 받도록 돼 있는데 못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

예, 저희들이 학교급식센터를 건립하고 또 그전에 옆에 있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2022년도에 끝나고 또 재계약을 하면서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관리 조례에 의거해서 7조1항에 의거해서 60일 전에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득해야 됩니다. 득해야 되는데 다른 변명을 안 하겠습니다. 저희들 그 제가 업무를 못 챙긴 부분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허락하신다면 다음 회기 때 제가 알고 있기로는 8월 달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사후에 동의를 받도록 2개소 학교급식과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같이 함께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뭐냐 하면 우리가 투·융자심사라든지 공유재산 과 우리 민간위탁동의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가장 우리 집행부에다가 주문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 중요성도 알리고 하는 건데, 그렇게 매년 이렇게 질타를 하고 또 개선을 하라고 했는데도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장 우리 또 뭐 아직 간담회도 한 번 있고 한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뭐 집행부에서 그냥 올린다는 이야기죠?

예,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시간이 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

박광호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여기 또 농업을 생산하는 이락우 위원장께서 2019년도에 농산물최저가격 안정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경주시에서도 그 당시에 여성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농기계 구입을 해서 10억 원의 기금을 또 활용토록 그래 하고 대대적으로 이래 홍보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홍보를 많이 했는데 우리가 지금 다른 조례로 이렇게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경주시 농산물가격 안정화를 위한, 최저가격 안정화를 위한 그 조례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지금 활용되고 있습니까?

저희들 경산물 농산물 최저가격조례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해마다 연말 돼서 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또 사전에 시장조사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2년 동안 했는데 최저가격 지원 할 수 있는 최저가격, 시장가격이 최저가격보다 높았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어서 아직까지는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요 대상품목이 있지 않습니까?

16개 품목입니다.

16개 품목이 있고 그 조례를 만든 취지는 이걸 만들었을 때 딱 객관적 데이터, 우리가 연말에 우리 위원회와 더불어서 추진하는 그런 객관적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농민들이 올해 같은 경우도 여기에 대해서 보면 체리라든지 다른 데 보면 냉해가 있고 저온피해가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올해는 냉해도 일부 있지만 저온피해가 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을 했을 때 우리 조례를 만들었던 취지가 우리 농민들의 어렵고 경쟁력 부분에서 지원을 좀 하자는 그런 취지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딱 가격만을 두지 말고 또 조례를 만들어놓은 이락우 위원장 취지에 맞게 한번 또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가 해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할 때도 자료도 없고 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라서 한번 좀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

정희택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연번 4번, 페이지 113페이지. 2023년도에 7건 이렇게 단속을 하셨는데, 지도단속을 하셨는데 이거 지도단속은 과에서 직접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도하는 팀들이 따로 있습니까?

저희들이 직접 합니다. 요즘은 뭐 저희들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도 하고 그다음에 품질관리원에서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하는데 요즘 스마트기기가 워낙 좋다보니까 스마트기기로 식당에 가서 주인하고 트러블이 생기면 주변을 보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저희들한테 국민신문고에 올립니다. 올리면 저희들 그걸 접수를 하고 현장 가서 확인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위법사항이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보니까 단속이 7건에 3건이 위반되었습니다. 3건이 위반되었는데 어떻게 따지면,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40% 정도 단속되었는데 7건에, 3건이면 많은 것이잖아요.

예.

그런데 그렇게 되고 있는데 단속 나갔을 때 제보를 받아서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기적으로 단속을 나간 계획이 잡힌 날짜가 따로 있습니까?

저희들이 추석 명절은 계획이 나갑니다. 나가고 평상시에는 제보에 의해서 그렇게 나가고 그렇게 합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프로테이지가 40% 반 정도 된다고 봤을 때는 이게 좀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심각하다보니까 이런 지도감독을 좀 강화를 하셔가지고 좀 안정된 그리고 식품도, 우리 농업유통과에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 잘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일반식당에 가면 그거부터 먼저 살핍니다. 살펴보고 있나 없나 보고 또 만약에 안 돼 있으면 주인 불러가지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합니다. 어쨌든 저희들 철두철미하게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서 그렇게 홍보도 하고 그렇게 안 하도록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전에 과장님, 민간위탁 사무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다시 한 번 더 제가 매년 올라오지만 또 한 번씩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특히 농산물유통센터 같은 경우는 5년 재계약 하면 다시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가 집행부에서 좀 소홀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내년부터라도 차후에는 이런 없도록 하고 우리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보면 제7조에 보면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민간위탁여부에 관하여 경주시의회 60일 전까지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점 다시 한 번 더 새겨주시고 다음 회기에 꼭 민간위탁 동의를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각 팀장들한테도 농업직 팀장님한테도 이 이야기를 제가 분명히 했습니다. 여태까지 하니 안 하니 하고 왈가불가 하고 했었는데 반드시 받으라고 학교급식센터 물론이고 산지유통산지 같이 함께 받으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다음 회기 때는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

박광호 위원님.

추가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연번 7번입니다. 이거 보면 농식품 국내외 판촉내역이라고 우리가 경주시에 추진하는 사업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셨습니까? 이 지금 선정하는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업체가.

저희들 우리 농식품 가공품인데요. 특별한 기준은 저희들 두지를 않습니다. 단지 우리 국산농산물 주 원료로 해서 우리 관내에서 제조하는 업체를 선택을 하는데요. 저희들 읍․면․동에 공문 보내고 또 관련 단체에 공문을 보내서 저희들이 공고를 통해서 접수를 받아서 그렇게 신청을 하고 합니다. 이거는 도비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그 수위에 맞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지금 우리 농식품, 그러니까 가공식품업체가 경주에도 참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220개 한 그렇게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게 되고 이분들도 생산과 더불어서 판로에 대해서는 늘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경주에서 생산되는 농산가공품이 우리 경주에서 다 소비되지는 않잖습니까? 그래서 국내외 판로를 개척하고자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지난해 자료지요? 지난해 여덟 건, 업체가, 업체 바꿔 하지 않았다고 하니 더군다나 여기에 뭐 또 동일 업종이 두 군데 포함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국내외로서 그랬을 때 우리가 이게 문턱이 높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업체들이 참여도가 아니면 의욕이 없는 것인지,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되는 것인지 다시 한 번 말씀.

저희들 해마다 산업식품대전이나 또 전국 내지 도 단위 행사에 저희들이 참여를 권유를 하고 이래 하는데 실질적으로 가 보시면 그렇게 판로가 잘 안 됩니다, 홍보 차원에서 가지. 불과 뭐 지난주에 했는 대구 엑스코에서 했는 2박 3일 동안 했는데 경북산업대전 거기 갔는데 거기는 저희들이 개별업체하고 이래 하면 한 5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 경주시 부스에서 3개 업체에서 판매했는 게 한 300만 원. 그거는 많은 편입니다. 한 몇 십만 원 이래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예산을 가지고 할인, 거기 가면 무조건 할인판매를 하거든요. 할인된 만큼 저희들도 예산을 지원해 주고 거기에 업체 참가한 회사 직원이나 이런 분들을 또 여비하고 식대비를 지원해 주고 이래도 실적이 얼마 안 좋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작년에 참가한 이 업체들은 실적과 관계없이 자기 제품을 홍보하고자 이렇게 참여를 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다른 업체들은 그렇게, 좀 저희들이 많이 권유를 합니다. 홍보도 하고 이 제품은 그래도 경쟁력이 있겠다 라고 판단되는 제품은 저희들이 함께 참여해 달라고 부탁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하는데 잘 현실하고 잘 안 맞아 들어가.

아, 그런 또 문제점이 있을 수 있겠네, 그죠?

예.

이 제품들이 또 뭐 우리 경주에서는 또 특출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제품들과 동종업체 경쟁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농업정책과에서는 우리 농업 앞으로의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고 농업유통과에서는 우리 또 생산된 농산물에 대해서 어떻게 또 판로를 열어 주셔야지만 농민들과 우리 생산자가 세 박자가 맞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뭐 생산도 중요하고 더군다나 또 판로는 더더욱 더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도 지금처럼 또 우리 또 김석기 지역 국회의원 재외동포청과 관련해서 또 한상대회 또 여러 관계자 분도 있고 하였기 때문에 그런 인프라를 확보해서 우리 해외 개척 판로에도 많이 지금처럼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신선 농산물은 물론이고 우리 가공품도 함께 국내외 판촉 활동을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유통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농촌활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

정희택 위원님.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연번 4번입니다, 161페이지. 지금 여기 보면 관광농원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에도 행감 때 이렇게 이 질의가 나왔는 것 같습니다, 나왔는 것 같은데 외동에 있는 관광농원 허가 냈는데 지금 인허가가 취소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 그 사업이 2012년도 8월에 승인이 되었고요, 그 이후로 한 여섯 차례 계획 변경 승인이 되었고 22년 10월 7일 날 사업변경 신청이 들어왔는데 소유권이 지금 타 소유로 되어 있어서 소유권을 확보를 하든지 소유권에 대한 토지승낙서를 제출 요구를 했으나 그게 제출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가 10월 7일 날 사업주가 사업계획 취소 신청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들이 인제 해당 부서에 의견을 조회한 결과, 건축허가과에서는 취소가 되면 산지법에 의해가지고 복구 설계하고 복구 명령을 내릴 수 있고 또 도시계획과에서는 지목이 임야이기 때문에 임야에 따른 복구가 되면 이상이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2023년 2월 15일 날 최종적으로 사업 취소를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건축허가과에서 산지허가팀에서는 복구설계 승인을 받고 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이후에 법이 보면 조금 맹점일 수도 있겠지만, 산지법이 복구면제 허가를 한 차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가 복구 중에 남경주ic물류단지에서 저희들 경상북도 교통정책과에 물류센터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산지 부분에 대해서는 보전녹지는 3만㎡ 이상일 경우에는 도에서 산지전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올해 2월 8일 날 산지전용 협의를 받았고요, 6월 말 최종 물류센터 계획에 따르는 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심의가 돼서 최종적으로 끝나면 물류센터로 승인받아서 진행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가 산지전용은 1회에 한해서 면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을 한번 안 가 보셨죠?

현장은 뭐 옛날부터 출장 가면서 수시로 뭐 본 부분입니다.

지금 물류센터가 중요한 부분도 있지만 지금 가 보시면 그 주위가 지금 그리고 물류센터 한다는 거도 거기 동네를 올라가야 되는데 동네 길이나 봤을 때는 물류센터가 제가 보기에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걸 면피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물류센터 하는 것 같은데 일단 그게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예,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팀들이 인제 그걸 매입을 하기 위해서 경매 진행 중지를 지금 해 놓은 상태입니다. 가 보시면 그 밑에 보면 솔방마을이라고 또 마을도 있고 여러 가지 동네들도 진입해서 들어가는 길이 좁은 길로 해가 더 그 사업지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 가셔가 물류센터 허가를 내주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셔야 될 것도 같고예. 그리고 솔방마을 쪽에 보면 거기 3단, 4단으로 거기에 옹벽을 쌓아놨다가 허가받지 않고 자기들이 토사나 그 안에서 나오는 흙이나 큰 돌들을 팔았잖아요, 그지요? 팔아서 수입을 많이 얻었는 것도 잘 알고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솔방마을 쪽에서는 거기 있는 옹벽들이 지금 옆으로 약간 기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차후에 물류센터가 들어오더라도 허가를 어떤 식으로 뭐 허가를 내줬는지 몰라도 허가가 된다고 했을 때, 했다면, 된다면 주위 상황도 한 번씩 또 고려해야 될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바로 밑에 보면 또 계곡도 흐르고 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한번 해 보셔 가지고 허가 내주는 부분도 심도 있게 한번 좀, 전에 같이 농원을 허가 내서 거기에 흙, 돌 이런 것들만 자기들 이득만 취하고 나머지 던져버리고 가 버린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상황을 전체적으로 한번 좀 돌아봐 보시고 그걸 인제 정리해야 될 부분은 정리해 주시고 앞으로 계획을 잘 좀 잡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거는 저희들이 도의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도하고 저희들 시에 있는 산지하고 개발행위했는 도시계획과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달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

정종문 위원님.

과장님, 저는 농촌활력과, 연번 페이지 158페이지에 농어촌 민박, 이거는 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별로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시에 농어촌 민박관리 현황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는데요. 지금 법인 소유건물을 임대차 형식으로 해서 농어촌민박 지정 받은 사업자가 예전에는 있었지요? 지금 현재 그 규정이 최근에 규정이 바뀌었는지 아니면 우리시 경주시 민박지정업소 민박사업자라고 합니까? 그게.

민박사업자입니다.

민박사업자가 허가입니까? 이거는? 신고가?

허가입니다.

허가 받은 내용 중에 그 지금은 결론부터, 지금 법인 소유건물이 임대차로 해서 민박 사업자 허가가 나갑니까?

지금은 그거는 못 하고 전부 다 자가로 해서 나갑니다.

그러면 옛날에 법인 소유건물은 임차해서 나간 사람 있었지요? 민박지정사업.

그거는 뭐 한번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 예. 제가 알기로는 자기 자가가 아니라도 임대차로 해서 경주에 거주를 최근 몇 년 이상 거주하면.

3년입니다.

3년 하면 임대로 임대로 해서 민박지정사가 나갔거든요.

그 주소지는 자가로 거기에 거주를 해야 합니다.

거주하는 조건으로.

예.

본인이 거주하는 조건으로?

예, 맞습니다.

본인 소유 아니라도 다른 사람 주택을 임차해서 내가 거기에 거주하면서 민박지정소를 받아 같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지금 이거 나중에 과장님께서 확인을 해보시겠다고 하는데 현재는 법인 소유건물에 임대차를 맺어서 임차해서 거기 거주하면서 해도 민박사업자는 안 나간다는 이 말씀이시지요?

예,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나간 것 있지요?

제가 여기 올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황을 파악 못 했습니다.

그래서 현황을 한번 파악해 보시고 그게 나중에 행감 끝나기 전에 자료 주시면 그게 그 규정이 민박지정소 허가규정이 바뀌어서 그런지 우리 시 집행이 바뀌어서 그런지 아니면 상급기관에서 해석이 달리 내려왔는지 집행이 예전에는 나가고 지금은 왜 안 나가는지 그 내용을 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꼭 행감 끝나기 전에요,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거수)

박광호 위원님.

이 업무가 농촌활력과 이번에 새로 조직 개편되면서 연번은 3번입니다. 요구자료명을 보면 농업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및 현황 및 농가지원 현황은 과장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농업정책과에서 담당하셨습니까?

예?

이거는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거 고유업무가 아니지요?

이거는 생소한 농업 쪽의 업무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게 일단 할 때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듣기만 들으십시오. 답변은 전반적으로 할 때 제가 보충질문을 드렸습니다. 이게 지금 시․도비 예산액 대비 보험급 지급액이 많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지만 그 원인이 무엇인지 많이 부상을 다치시셨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농기계 종합보험이라든가 농업안전보험, 가입액보다도 전반적으로 우리가 지급액, 그러니까 수혜를 많이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 원인에 대해서 기술돼 있지 않아서 우리 국 전체 할 때도 전임과장님한테 질문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주동열 부위원장, 이락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거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거 202페이지에 우리 요구한 요구자료, 시유재산 대부현황 자료 받은 것이 있거든요, 이 내용이 지금 전문위원이 확인해 본 바로는 이게 행정재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행정재산 같은 경우에는 대부가 아니고 사용허가로 이렇게 계약을 맺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사용허가 하면 이게 지금 수의계약으로 돼 있지요? 경주시 조사료경영협의체에 세를 줬는데.

예, 수의계약.

이 수의계약 행정재산 사용허가를 수의계약으로 돼 있다, 이런 게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고 일의를 드립니다. 이 내용을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선도동 1153-6번 농기계 임대사업소, 거기에 있는 부지인데 토지면적은 610평방미터고 건물이 56평방미터인데 이게 지금 대부기간이 올해 말까지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올해 말까지, 이거 뭐 지금까지 저희들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게 사용료 요율은 일반재산이나 행정재산이나 준용해서 요율은, 사용료는 같다고 보지만 그 절차가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이런 내용은 사용기한이 다 돼 가니까 재산용도에 맞게끔 나중에.

안 그래도 저희들도 늦게 발견을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입찰을 부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과장님, 연번 27번이고요, 페이지수는 211쪽입니다.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입니다. 우리 예산이라고 할 때부터 말이 나왔습니다마는 과장님, 이게 우리 경주시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이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에 얼마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위덕대학교에 여기?

사업비는, 전체의 사업비는 저희들이 한 200억 정도 계획하고 있는데요. 이게 도 작년부터 도 전환사업으로 바뀌면서 국비가 지금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중앙부처에다가 계속 방문도 하고 노크도 하고 국회의원님들 통해가지고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국비 받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지금 200억 같으면 경주, 포항에 짓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댕댕이 동산 아십니까?

예, 댕댕이 동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안 가보셨습니까? 우리 담당자 분 가보셨습니까? 인근에도 안 가보시고 뭐 어떻게 이런 사업을 하십니까? 가 보셨습니까? 어떻습디까? 거기가 부지가 공단 부지입니다. 시 소유 것이고 돈이 안 들어요. 6개 있는데 지금 운동장 치고는 제일 큽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데 지금 포항 다른 데도 또 하고 있어요? 아십니까? 포항에 저희들이 테마파크 관련해서 저희들한테 문의가 들어온 것도 있고 저희가 또 문의해 본 것도 있는데 포항에서 위덕대학교 뒤 지으면 포항에서 안 짓습니까?

현재는 저희들이 위덕대학교에 테마파크를 짓는다고 하니까 포항 쪽에서, 행정 쪽에서 아, 그러면 경주하고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답변은 들었습니다.

과장님,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우리 경주시가 가용예산이 지금 1년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가용 예산이 얼마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우리가 지금 광역시 단위도 지금 하지 않고 있는 이 반려견 테마파크를 200억 들여서 하는 게 정말 맞느냐는 겁니다. 인근 포항만 하더라도 지금 한 24억 들여가 지금 하고 있다는데 포항시에서 만약에 만들면 지금 여기 이따가 제가 여기 위원님들께 다 나눠 드렸습니다마는 용역 이 자료에도 보면 용역 자료에 보면 여기 관광 얘기 하나, 지역관광 포항지역 반려동물 동반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비지원 명분, 이래 해 놨습니다. 포항에 있어 버리면 포항 사람들이 와요?

포항에는 지금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예산이 지금. 그래요?

예.

지금 2024년 올해 본예산에 포항 24억 해 가지고 지금 영일만 근린공원에 24억, 지금 예산 배정돼가 있는데?

아닙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는 거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포항 그거 저거 과장님하고 며칠 전에 통화를 했습니다. 테마파크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한번 알아보시고. 그리고 또한 뭐냐 하면 과장님, 하든 안 하든 간에 지금 포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댕댕동산이고. 그리고 또 우리 경주만 하더라도 지금 거기에 뭡니까, 더케이호텔에 지금 그 넓은 운동장 지금 만들어 놓은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요가 결국 뭐냐 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관광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할 거 같으면 여기 가지, 거기 가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뭐냐 하면 처음 초기부터 간담회 할 때부터 가장 이야기한 게 뭐냐 하면 우리 시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을 선택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시가 집행부가 보면 MOU부터가 잘못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MOU를 보면 작년도에 MOU 몇 월 달에 하셨습니까?

작년도 6월 23일 날 했습니다.

어떤 MOU를 체결하셨습니까?

관학 협력사업으로 MOU를 체결했습니다.

과장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무슨 이유로 관, 제목이 무슨 관학입니까?

관학 협력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반려동물 테마.

과장님, 111쪽에 보십시오.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시설투자 및 사업부지 제공에 관한 협약입니다. 사업부지 제공, 어디하고 있습니까?

이거 관학 협력사업으로 사업부지 제공하는 MOU를 그래 했습니다.

관학 협력 뭘 관학 협력을 한다 말입니까?

아, 시에서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하게 되면 거기 저기 위덕대학교에서도 적극 협조하겠다는 그런...

아니, 과장님, 사업부지 제공에 관한 협약을 하셨잖아요. MOU를 한 게 뭐냐 하면 그것도 있지만, 뭐냐 하면 테마파크를 위덕대에 하겠다 라고 한 거잖아요. 아니, 협약을 여기에 했잖아요. 그런데 과장님이 지금 자꾸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다음에 또 하나 맞지 않는 게 뭐냐 하면 이거를 떡 해 놓고 뭐냐 하면 먼저 뭐냐 하면 타당성 용역을 먼저 해야 되는데 타당성 용역은 어제 예산에도 지적했지만 언제 하셨습니까? 11월 달에 하셨죠?

사업, 사업, 사업부지 타당성용역을 했죠, 11월 달에.

아니, 협약을 해가 했는데 뭘 합니까? 협약을 해 놓고 지금.

아, 이거는 저기 저기 뭐 여기다 짓겠다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투자 양해각서 택이죠, 쉽게 말하면.

지금 뭐냐 하면 시의 일의 순서가 지금 잘못됐잖아요, 그러니까 오해를 사지 않습니까? 협약을 그러면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할 때 분석할 때 그러면 빼버리든지, 위덕대학교 것은.

그러니 MOU라 하는 게 이제 강제성이 있는 게 아니고 서로 간에 서로 도와주고 협력하겠다는 그런 각서이지 반드시 해야 되겠다는 각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거는 MOU는 물론 그렇지만 모든 우리 위원들이나 다 오해의 소지를 사지 않습니까? 보통 하게 되면 지역에 선정을 하는데 타당성용역을 먼저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여기다가 6월 달에 정해 놓고 11월 달에 지역 타당성용역을 한다, 누가 뭐 이거 우스운 이야기 아닙니까? 경주시 행정력이 이 정도 수준입니까? 어디서 이런 절차를 이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뭐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 책상에 다 나눠줬는데 지금 이 용역을 보게 되면요,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따른 후보지 검토 및 기본구상 남경엔지니어링에서 했는 이 전문가 검토 의견인데 전문가가 누구예요? 전문가가 누구입니까? 검토를 전문가 검토 의견인데 누가 전문가입니까? 누가 검토를 한 겁니까?

저희들은 남경에 용역을 줘서...

남경은 토목기사입니다, 토목.

예, 남경에서 전문가들한테 의뢰해서 검토를 했겠죠.

토목에 대한 전문가입니까, 뭡니까, 이게 전문가가? 남경에서 남경엔지니어링 윤 사장님이 그냥 이렇게 자기 대로 한 겁니까? 의견은 반영이 어떻게 된 겁니까?

남경에서 인제 우리가 용역을 줬으니까 남경에서 인제 자기들이 전문가라든가 찾아다니면서 의견을 구해서 그렇게 했겠죠.

과장님, 이거 제가 나누어 드린,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 보시고. 후보지 분석 및 평가를 보시게 되면요, 앞뒤가 전혀 안 맞습니다. 뭐냐 하면 장점, 단점에 보시게 되면 그다음 토지 소유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예를 들어서 1후보지, 동경이 견사동이 있는, 우리 이것도 동경이 견사도 같이 하려면 대곡리도 좋습니다. 대곡리 동경이 견사 인근에 하게 되는데 장점에는 경주시 소유로 할 수가 있습니다. 손곡동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군데가 다 우리 시민들하고 접근성이 좋습니다. 위덕대학교는 접근성이 아주 나쁩니다. 또 위험도 하고, 도로로 가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보면 이거는 사유지입니다. 가장 걱정을 하는 게 위원들이 뭐냐 하면 지금 전국의 대학 수라든지 대학들이 언제 문을 닫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뭐냐 하면 문제가 뭐냐 하면 땅의 문제입니다, 땅의 문제. 만약에 우리가 지상, 땅은 무상으로 임대한다손치더라도 건물을 짓게 되면 나중에 학교가 문을 닫게 되면 우리가 그 땅은 결국은 뭐냐 하면 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야 되는 겁니다. 과장님, 사야 되지요? 사야 됩니까, 안 사야 됩니까?

그거는 저기 또 우리가 저희들이 땅 이게 만약에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학교 측하고 사업 부지에 대해서 아마 심도 있는 또 우리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구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향후에 사용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는 명시화시켜서 들어가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명시화를 어떻게 시키는 겁니까? 방법이 없잖아, 사는 거 외에는. 우리가 사든지 아니면 무상임대 사다가 학교 망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뭐냐 하면 여기다가 장점에 다 넣어 놨습니다. 위덕대학교 학교 부지를 장부상 임대를 통한 예산 절감 효과. 이게 무슨 예산 절감 효과입니까? 그다음 밑에 보면 또 토지구입비 절감. 이거는 말도 있는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토지구입비가 뭐 절감이 되는 겁니까, 나중 되면 다 사 줘야 되는 건데? 위덕대학교가 끝까지 갈 거 같습니까? 학교 욕은 하는 게 아니지만 지금 대학들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뜻입니다. 그래 되면 결국은 뭐냐 하면 우리가 다 사 줘야 되는 거예요, 그 땅을. 그러면 이 토지가 장점이 되는 겁니까? 예산 절감 효과라든지 이런 거는 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다음에 뭐냐 하면 경주 포항지역 반려동물 동반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비지원 명분 이래 해 놨습니다. 이거 지금 도비 이거하고 도비지원이 무슨 명분이 있습니까? 이거하고 도비지원하고 국비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관계있는지 설명 한번 해 보이소, 뭐 때문에 보조비 지원 명분이라고 장점에 집어넣어 놨는지.

이거는 저기 뭐 우리가 그 예산을 받는데 포항 쪽에 테마파크를 그냥 안 한다는 그런 전제 하에서라기보다도 우리 경주에서 해 놓으면 포항하고 영천, 경주가 같이 사용할 수 있으니까 도에서도 예산 편성할 때 인센티브를 좀 주지 않겠나, 그런 의미의 그런 용역 같습니다.

200억 자체 예산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거는 해서 저는 이렇습니다. 우리 경주시에, 시세에 비하면요. 지금 광역시 단위에서도 안 하고 있잖습니까? 앞으로 비전은 있다고는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큰 규모로 해서.

전국에 테마파크가 4군데가 있는데요. 광역 단위에 했는 데는 대전 하나밖에 없고 3군데는 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합니다. 평균 사업비가 한 80억에서, 100억 정도 사이 들었는데 그중에 국비가, 국비를 안 받은 데도 있고 국비 받은 데는 보통 평균 한 20억 정도 받았는데요. 나머지는 도비, 시비로 했는데 경주에도 아마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시가, 우리 집행부가 굳이 위덕대학교에다 밀어붙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뭐 때문에 위덕대학교, 위덕대학교 하십니까? 과장님, 뭐 때문에 과장님 생각에 위덕대학교가, 자, 이 자료를 제쳐 놓고 위덕대학교에 가면 좋다, 이유를 한번 대 보세요. 우리 위원님들조차 공감되도록.

위덕대학교가 저희들이 봤을 때 일단은 여러 가지 민원도 좀 상쇄될 수도 있고 포항이라는 인구 50만 대도시도 근접해 있고 그리고 운영 차원에서 학교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라든가 학교가 가지고 있는 학생들, 이런 것들도 활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단점이 멀다고 하는 단점이 있지만 그외에 장점이 더 많은 것 같아서 저희들은 그쪽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민원은 어떻게 해도 없는 것 아니에요?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지역 민원 있습니까?

그 근처에.

오히려 여기가 지금 보면 전원주택지가 있어서, 이래 놨습니다. 아, 참 용역도 웃긴 게 전원주택에 약간의 민원 발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해놓고 괄호해서 뭐라 해놨냐 하면 전원주택 주거지 내 각 호마다 반려동물 거의 다 키우고 있음, 이래 놨어요. 이 용역 자체가 부끄러운 용역 아니에요? 위에다가 민원 발생 있을 것으로, 전원주택 20가구 있어요. 여기에 위덕대학교 옆에,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놓고 밑에다가 집집마다 반려견이 있다 라고 써 놨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토지소유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받아야 되지요?

자신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서 한발 한발 추진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투․융자 심사는요?

그 위원님들의...

투․융자 심사도 받을 자신 있습니까?

많은 협조를 저희들이 구해야 되겠지요.

저는 전에도 제가 위원님들도 대부분 다 위원들이 그랬습니다. 반대를 하고 또 좀 가까이 있는 데로 선택을 해달라고 했는데 용역을 맡겨가지고 시장이 MOU를 체결하고 그다음에 용역을 맡기면 당연히 남들이 오해를 살 수밖에 없는 타당성 용역해라, 이 맞춤형 용역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이 용역서를 보게 되면, 이 맞춤형 용역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거 객관적으로 딱 보게 되면요. 위원님들 정도 같으면 이 내용을 알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아는 분들은 보면요. 손곡동이나 동경이 견사동이 훨씬 유리합니다.

동경이 견사동까지 여기서 시내에서 17km 정도 되고요. 위덕대학교까지가 21km 정도 되는데요. 한 4km 정도 차이 나는데.

위덕대학교 하면요. 생활권이 경주권입니까? 포항권입니까?

거기 뭐..

강동이 거기 계시는 분들이 포항권 입니까, 경주권입니까?

어디 생활권이냐보다는.

행정구역만 우리 경주지, 위덕대학교는요. 생활권이 포항권입니다.

강동도 위덕대학교 쪽에도 포항권이라고 하지만 안강이라고 하는 우리 또 3만이라는 읍이 있고요. 그리고 강동면도 있고 그리고 도로망이 좋아서 요즘은 거기 모든 사람이 도보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교통이 좋기 때문에 저는 거리는 제약을 받지 않는다고 제 나름대로 판단을 했는데 위원님들이 그렇게 걱정하시기에 그렇게 하는데 요즘은 교통망이 좋아서 4km 정도밖에 차이 안 나는데 그렇게 먼 차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관광을 여기에다가, 용역에다가 뭐라고 했냐 하면, ‘관광’이잖아요. ‘관광 활성화’같으면 보문과 가까운 천북 지역이 훨씬 유리한 것 아닌가요? 그분들이 호텔이나 펜션이나 이런 데 전부다 반려견을 데리고 와서 오히려 가깝게 노는 것이 편하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가서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시민들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시민들은 그러면 갈 수가 있는 것이지, 관광객들이 거기에 간다는 것은 맞지가 않는 소리입니다. 오히려 천북 쪽이라든지 오히려 도시인구가 우리 관광이 많은 이쪽으로 해야되는 것이지요. 지금 이 용역결과대로라면 그래서 저는 이 용역을 믿지를 못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단순히 맞춤형 용역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포항의 예산, 보셨습니까?

포항에 예산은 거기 반려동물 테마파크가 아니고 애견놀이터, 소규모 공원의 놀이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1억 짜리인가 하는 그거는.

과장님, 지금 댕댕이 동산도 있고 댕댕이 동산이 전국에서 운동장이 6개로 제일 큽니다. 거기도 있고 지금 2004년도 예산에 펫놀이터 조성 사업, 20억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놀이터,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테마파크하고 차원이 틀립니다. 저희들 여기 홍보...

과장님, 테마파크든 뭐든 똑같은 예를 들어서 맨 똑같은 반려견을 하는 그거잖아요. 그리고 또 테마파크는 현재 부지 물색 중에 있다고 포항에 못 들으셨습니까?

그런데 경주에서 하게 되면 저희들이 뭐 그쪽에서 해야 되겠나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니, 그런 얘기를 누가 합디까?

포항에 축산정책과장하고 통화를 한번 해 봤습니다. 우리가 경주에서 위덕대학교 쪽으로 하려고 계획을 잡고 가고 하고 있다 하니까 그러면 저희들은 다시 한 번 테마파크 쪽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는 것이 안 맞겠나 자기들 그렇게.

과장님, 그 포항 과장도 참 답답한 사람이고 과장님도 답답한 사람입니다. 그런 이야기 전하고 경주에 하면 포항에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예산 이거 뭐 하러 세우는 것입니까? 제가 그거는 직접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이런데 무슨 관광하고 무슨 상관 있습니까? 포항하고 경주하고 인구 차이가 얼마입니까? 배지요? 한 49만 정도 되지요?

예.

포항도 지금 이 정도로 하는데도 이 정도 해도 포항시민들도 만족하는 것입니다. 댕댕이 동산 있고 펫 놀이터 있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테마파크도 부지물색 중이라는데 우리 경주는 지금 한번 보십시오. 지금 더케이호텔에 있잖아요. 지금 뭐 잘 만들었잖아요. 만들고 좀 규모를 적게 하고 시민들과 관광객도 가까운 데 이런 데 하면 되지. 미래가 불투명한 위덕대학교에다가, 거리가 먼 거기다가 200억 들여서 시가 지금 우리 시세로 왔을 때 이게 가당찮은 일입니까?

일단 계획은 200억 정도로 밀고 가고 있는데요. 가는 과정에서 예산이 축소될 수도 있고 하는 것이지, 일단 계획은 저희들이 한 그 정도 규모로 전국에서 제일 크게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시에서 추진하는 것하고 우리 시민들의 의견이 다르다는 사실 아십니까? 여기에 대한 공론을 조성하기 위해서 또 뭐냐 하면 시가 원탁회의를 개최했어요. 이번 29일 날, 주제가 뭐냐 하면 이 펫산업을 말해보자, 멍멍, 야옹 펜산업을 말해 보자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한 테이블당 제가 알기로는 동물병원 의사님들, 그다음에 담당자들이 다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토론을 두 가지 토론을 했습니다. 경주시 펫산업의 발전 방향, 두 번째는 경주시 펫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 분야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1위, 2위, 3∼4위 있는데 1 토론회, 경주시 펫산업의 발전방향이 첫 번째가 펫 분야 관광입니다. 펫 분야 관광, 23% 1위입니다. 반려동물 장례식장이 21%입니다. 이 두 개인데 관광과 장례식장인데 관광이 거기에 가면 관광이 되겠습니까? 포항에도 설치하는데.

포항에는 지금 반려동물 설치를 제가 안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테마파크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포항에서 하고 있는 것은 반려동물 놀이터.

댕댕이동산이나 아까 이야기하는 펫놀이터는 뭔데요, 거기는 반려견 안 들어가고 뭐 들어갑니까? 거기는.

우리 테마파크하고 놀이터하고 개념이 완전히 틀립니다. 유기견보호소하고 틀리듯이 테마파크는 반려동물 전체적인.

과장님, 테마파크 대전에 갔다 오셨습니까?

예, 갔다 왔습니다.

언제 갔다 오셨습니까?

작년도하고 저희들이...

저희들하고 같이 갔다 왔습니까?

같이 갔다 왔습니다.

아니, 그거랑 뭐가 다릅니까? 그게.

그거는 놀이터하고.

그냥 시설만 크게 해서 공원이라는 것이지, 무슨 별 차이가... 저는 볼 때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요. 관광인데 23%로 1등이에요. 이게 벌써 틀렸지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산업경쟁력 강화에 대한 산업 분야도 보면요. 장례 관련 지원방안 마련을 해달라고 행정지원을 53%나, 100명 중에 53%가 지금 여기에다가 선택을 해줬어요. 단지 조성은 26%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시민들도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지금 급한 거는 개 장례식장이라든지 이런 게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관광은 관광 쪽에 이거를 하려면 관광 쪽을 연관해서 하자, 그런 뜻이 강한 겁니다. 그러면 보문 쪽이나 천북 쪽으로 하는 게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집행부가 우리 시세나 예산이나 그다음 시민 의견을 다시 수렴하고 의회와 상의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이거 하고 나면요, 나중에 걷잡을 수 없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위덕대학교라는 게요, 그리고 또 이런 발상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학교 부지에다가 어떻게 이거 할 생각을 했는지. 제안은 누가 하신 겁니까? 위덕대학교에 제안은 누가 먼저 한 겁니까?

위덕대학교 쪽에서 먼저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저희들도 물론 땅도 찾고 있었지만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타당성이나 조사해 보고 해서 지금 시내 쪽에 한 1만 평 정도 부지를 저희들이 아무리 찾아도 나오지가 않습디다, 이게.

과장님들은 축산과는 부지 찾는 데 그래 못 찾습니까? 남부거점사업소도 그래 못해, 겨우 찾은 데가 거기입니까? 거점방역소독사업서도 찾은 게 그래 못 찾습니까, 공무원들이 축산과가 이렇게 직원들 쟁쟁하게 있으면서? 그걸 좋은 데라고 찾은 겁니까, 그게? 이것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은 용도 변경할 수 있고. 어떻게 못 찾습니까, 가까운 데? 지금 뭐냐 하면 여기를 주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갖다 주려니까. 위덕대학교 하려니까 안 되는 겁니다, 못 찾는 겁니다. 이래 가까운데 못 찾습니까? 여기 천북 같은 경우에 동산 같은 경우에 화산 가다가 보면 야산들 많이 있습니다. 야산들 사면되지 않습니까? 사서 용도 변경하면 되지 않습니까? 시에서 하는 거 못 하는 게 뭐 있습니까? 노력도 안 해 보시면서 무슨 장소가 없다는둥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더군다나 만 평밖에 안 되는데, 만 평이 이내지 않습니까? 축산과는 보니까 장소를 못 찾는다. 방역 거점 아시죠? 아래 우리 위원들 가 보시니까 장소 잘 찾으셨습니다, 거기에. 그리고 위원들 앞에 거짓말이나 하고 말이야. 200m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놓고. 200m입니까, 그게? 이상입니다.

(거수)

예, 연번 14번입니다. 요즘 보면 꼭 시내권이 아니라 아파트에도 보면 요즘 길고양이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거든요, 이게. 아파트에도 아침에 일어나 보면 음식물 쓰레기하고 쓰레기 뒤져서 그 아파트 쓰레기 분리수거 현장에 보면 굉장히 많이 되고. 그다음에 조금 인제 아파트가 아니라도 밖에 나가면 고양이들이 개체수가 갑자기 늘어 가지고 굉장히 지금 많이 돌아다니는데 안 그래도 여기 보니까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가 보니까 1억 1,600 잡혀 있는데 이런 중성화 말고 개체수를 이게 더 많이 느는 데서 대책이 있으신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주에 관광 오시는 분들이 개를 갖다가 지금 많이 유기를 합니다. 유기를 하고 하는데 저희들이 개가 칩이 안 들었는 개는 주인을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또 현장을 이미 현장을 이탈해 버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를 뭐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저희들 나름대로 포획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포획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경주는...

개는 비율이 좀 낮고 버린, 고양이들이 요즘 개체수가 고양이가 빨리 이거 뭐고, 낳는 거도 새끼도 많이 낳고 빨리 또 분화되지 않습니까, 이게 또? 그러니까 대책이 시에서 어느 정도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보니까.

길고양이도 저희들이 중성화 수술 함부로 이렇게 잡아 가지고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동물보호법에 저촉이...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은 개체수가 갑자기 늘어나니까 그게 시민들한테 불편함도 줄 수 있고 혐오감도 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대책이 있냐고 질문드리지 않습니까?

내년도 국비 예산을 우리 많이 요청을 해 가지고 중성화 수술을 많이...

아니요, 국비가 아니고 시에서 개체수에 대한 조정에 대한 그게 대책이 있냐고 그래 묻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고양이를 갖다가 저희들이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엄청 또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아파트라든가 그런 데 가면..

아니, 이해를 못 하는. 아파트, 주인 없는 고양이인데 누가 좋아합니까, 주인 없는 고양이인데?

아닙니다, 주인 없는 고양이들을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서 사람들이.

아니, 그거 아파트가 아니고 보통 아파트 내가 아니고 아파트 밖에도 보면 들녘하고 산 밑에 하고 또 사람들 사는 주변에 갑자기 저녁에 고양이가 툭툭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길고양이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잖아요, 개체수가 늘어나 있잖아요.

예.

그거는 늘어나 있는데 앞으로는 더 늘어날 경우가 많으니까 그에 대한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십사 그래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길고양이도 저희들이 동물보호법에 저촉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잡아서 어떻게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보면 길고양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보면 저녁이나 이래 되면 모이통을 딱 해 가지고 밥을 주거든요. 밥을 주니까 얘네 꼬내기들이.

그게 아니고요. 보통 길거리를 보면 우리 도로에도 보면 아침에 출근 보통 일반적으로 출근하면 고양이 한두 마리는 다 차에 받혀가 도로에 있잖아요. 그렇게 그만큼 개체수가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개체수 조정에 대한 그럼 대책이 있나 그거를 묻는 거지, 자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말 하시는 건지.

저희들은 내년에도 국비를 많이 요청을 해서 중성화 수술을 많이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을요. 그런데 그 외에 고양이를 잡아서 어떻게 뭐 이렇게 안락사를 시킨다든가 이런 거는 동물보호법상 불가능합니다. 지금 뭐 동물보호법이 워낙 강화되니까 법이 전부 다 강화가 뭐 3,000만 원, 2년 이하의 징역 이래 되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고양이도. 전국적으로 이런 문제가 비단 경주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고양이 문제가 지금 심각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심각하기 때문에 질문드리는 거고 거기서 뭐 좋아하는 사람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답변이 됩니까, 그게, 말이? 하여튼 용역을 줘서라도 어느 정도 대책은 전국적으로 사회 이슈가 되기 때문에 대책을 좀 세워주십사 그래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우리 여기 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여기 또 위원장님, 보충 질문 좀. 그러면 본 위원 역시도 이래 생각해 보면 길고양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길고양이를 위해서 음식도 갖다주고 밤에 이렇게 하는 분들 제 주위에도 있고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이 지금 중성화 지원 수술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생산 못 하도록. 그런데 길고양이를 우리 여기 축산과에도 보면 여기에 뭐 포획단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강제적으로 잡지를 못 합니까?

예, 못 잡습니다.

길고양이를요?

예. 동물보호법에 의해 가지고 못 잡아갑니다, 길고양이.

길고양이가 이게...

그러니까 중성화 수술 대상 되는 고양이만 잡아 가지고 수술해가 풀어주고 이래 하지, 그 외에는 길고양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포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길에 다니는 거 밤에 아파트 막 놀라게 하는.

예, 그것도 동물보호법에 걸립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아, 그렇구나. 그거를...

건강한 길고양이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사람한테 피해를 준다든가 전염병이 걸린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건강한 길고양이는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상황이 그렇습니다. 법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 한 가지 또. 제가 3일 전에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경주를 방문하시는 관광객들이 경주에 이래 가면서 이래 유기견 이래 반려견을 유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사진 좀 틀려고 하다가 시간이 그래서 그런데 대곡 입구에 KTX 지나는 선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동해남부 선로에, 선로 옆에 보니까 그게 그냥 버려진 개 같습니다. 키우다가 7마리 정도가 밤마다 무리 지어서 있더라고요. 대곡 휴먼시아에서 대곡 들어가는 입구에 열려서 비어가 있습니다. KTX 들어가는 거기에 다리 삐아[교각] 옆에 보면 저녁마다 사람 손길을 탔던 반려 유기견들이 7∼8마리가 낮에는 가보니까 없고 밤만 되면 거기서 모여서 이렇게 다니고 있더라고요. 대곡리에 있는데 여기에 오늘 저도 그 당시에 전화를 어디로 해야 될지 싶어서 전화를 사실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료에, 행감 때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지금 두 가지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760에 2883 1∼3번 해서 유기 포획입니까?

예.

여기 보니까 구조대라고 해서 휴대폰 번호가 있는데 이분들은 그러면 누구십니까?

이분은 우리 동물사랑센터에 밑에 전화번호 이거는 낮에 그리고 밑에 핸드폰 번호는 포획단입니다. 동물포획단 여기 밤에 전화를 하면 특별한 일이 없으면 출동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는 포획단에 구조원이라고 기술을 해 놓으셨는데 어느 정도 분들이 활동을 권역별인지 그렇지 않으면 기다리고 있다가 가시는 것인지 이 체계가 어떻게 적용되고 있습니까?

이거는 권역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구획별로 한 팀이 경주시 전체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사진은 담당팀장님께 보내드리도록 그래 할게요.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분들께서도 밤에 다니시다 보면 유기견이 많이 좀 발견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디로 연락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어서 그냥 방치되는 경우가 또 2차, 3차 피해가 발견될 수 있으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좀 많이 하셔서 밤거리에 반려유기견이 발견되었을 시는 어디다가 대표번호를 하시든 연락을 주시면 우리 경주시 동물사랑 보호센터에서 출동한다 라고 어떤 그런 시스템을 갖춰주시면 지금보다도 동물보호법이 됐든 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든 유기묘가 됐든 유기견이 됐든 좀 더 그런 부분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전화번호 있길래 그래 말씀을 드려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예.

예.

예, 그게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들 포획단이 밤 9시까지인가 숨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개들이 나타나지 않아서 잡지를 못 했습니다. 그 개를.

그래서 어제 참 두 마리 잡았다고 하네요. 어제요.

포획단은 유기견틀을 놔놓고 밤에 딱 숨어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못 잡고 왔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어제 두 마리 잡았다고 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포획단 이야기해서 포획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책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좀 여쭤보겠습니다. 축산차량 등록제 사업, 올해 예산 세워져 있지요? 축산차량.

아, GPS 등록하는 것 말씀?

예.

예, 그래 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 보면 농림부에서 여러 차례 자진 기간도 좋고 특별단속도 좋고 23년도에 보면 여러 가지로 단속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 보니까 단속을 해서 벌금도 보니까 많더라고요. 1,000만 원 정도 매겨놨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하는데 혹시 우리가 또 거점소독시설을 만들려고 여러 차례 노력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부분을 노력하는데 여기서 봤을 때, 경주시는 미등록 차량이 혹시 몇 대 되는지 파악하고 계신 게 있는지 아니면 미등록 차량을 자진적으로 스스로 GPS 달도록 권고하는 그런 홍보를 하고 계신지.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기를 축산관련자가 미등록된 것은 없는 걸로 알고있는데요. 저희들 또 혹시나 축산에 신규로 진입한다든가 또 차를 새로 산다든가...

축산을 하고 있는 안강지역이나 농가에서 민원이 들어왔는 것입니다. 미등록차량들이 많아서 다부로[도리어] 거꾸로 등록차량들은 미등록차량들을 밀어 낸다고 합니다.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하고 그리고 거점소독시설에 미등록차량들은 GPS가 안 달아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일부로 거점시설소독시설을 안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그 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국제적으로, 국내에서 재난 사항이 일어났을 때, 병이 돌았을 때, GPS 안 달린 차들은 거점소독시설이 안 들어가니까 단속이 안 될 것 아닙니까? 알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축산차량들이 다른 지역에 가서, 다른 곳에 가더라도 전염의 우려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 때문에 등록차량과 미등록차량들이 언쟁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 자체를 정확하게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파악 한번 해 보시고요. 합쳐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미연에 방지하고 그리고 경주시에서도 단속을, 단속을 제가 알기로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안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속도 한번 하셔가지고 그런 것을 거점소독시설만 계속 만들어서 장소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을 어느 정도 단속을 해서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축산과에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거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76페이지에 민간위탁사업 지도점검에 관련해서 나정고운모래 해변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이게 민간위탁 계획서입니까? 민간위탁 협약서라고 그래 놨네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민간위탁 계약서라 안 그럽니까? 여기 근거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주시 해변캠핑장 관리 및 운영조례에 의해서 오류캠핑장 그다음에 나정 고운모래해변 오토캠핑장을 관리운영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오류캠핑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예, 맞습니다.

그러면 고운모래해변 오토캠핑장은 지금 여기 보니 나정1리 번영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몇 가지 질문드리면 경주시 해변 캠핑장 관리운영조례에 보면 캠핑장 수입, 캠핑장 조례 세입에 캠핑장 수입 붙으면 캠핑장 시설 사용료 수입을 경주시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조례에 이렇게 정해져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로 세입에 잡히는 건 우리 민간위탁협약서에 사용료가 전체 매출액의 5%.

예, 맞습니다.

지금 1,000만 원만.

예, 그 정도.

매출이 한 2억 되나 봐요, 그죠?

그 정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1,000만 원만 이게 세입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조례에는 세입을 전체 민간위탁 전체 수입을 지금 세입으로 잡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내용이 지금 사실과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네, 그죠?

그리고 전체 수입을 갖다가 세입으로 잡힌 게 아니고 전체 수입의 아까 말씀하신 대로 5%를 저희들이 경주시에 세입 하면 그 5%는 향후 이외에 우리가 관리시설물의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이나 아니면 저희가 또 필요한 예산 집행할 부분이 있으면 그 돈으로 인제 추경하겠다는 그런 예비비 성격으로 저희들이 받고 있는 부분이고 전체 사업에 대한 수익은 오류해수욕장번영회에서 실제로 인력이나 아니면 마을회 사람들이 다 쓰시고 그리고 또 최근...

그렇지, 그러면 지금은 2억 매출이 2억 조금 넘더라고요, 그죠?

예.

2억을 수입을 잡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지출, 지출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이거 우리 경주시 사무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의하면 감사를 하도록 돼 있잖아요.

예.

감사 한번 나가보셨어요? 이게 지금 이게 뭐 지도점검 현황이 맨 감사입니까?

여기 보시면 그 옆에 페이지 보시면.

아, 옆에 있네.

예, 감사를 저희가 5월 9일 날 감사를 해서 저희들이 한 번 했었습니다.

내용이 없네, 그죠?

예, 특별하게 저희가 지적 사항은 저희들이 뭐 발견을 못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의 운영했는 부분에 대해서나 점검을 저희들도 하고 점검은 이렇게 6월 달도 하고 뭐 12월 달도 하고 하지만 감사는 저희 나름대로 자료를.

감사 나가셔 갖고 운영현황도 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매출이 2억이면 거기에 대한 지출은 얼마 정도 돼 있습디까?

거의 대부분이 지역의 인건비로 대부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인력이 한 보통 여름에는 최소 한 뭐 7∼8명 정도 이래 쓰기 때문에 인건비가 대부분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건비가 뭐 대부분이라면 그러면 지금 다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출의 5%가 우리 세외수입이면 우리 세입에는 캠핑장 수입을 당초에는 그러면 이게 민간. 지금은 뭐 시설관리공단에 맡아서 운영하는 오토캠핑장도 있지만 해변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만들 때는 우리 시에서 직접 관리하려고 했습니까? 매장 캠핑장 수입 전체를 세입으로 잡겠다, 이렇게 지금 조례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개정이 안 되고. 여기 캠핑장 시설 사용료 수입을 일반회계로 한다, 이렇게 17조에 세입에 여기 세입에 그렇게 세입란에 기재가 돼 있다고요.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지금 민간위탁 계약인데 이게 뭐 위탁 기간이 1년 넘잖아요, 이거는 넘고. 인제 위탁사업비가 5,000만 원이 안 되다 보니.

예, 맞습니다.

수의계약을 하신 것 같은데.

예.

그게 전체 만약에 수입을 세외수입 잡고 사업비를 지출한다면 아까 말씀한 대로 인건비가 거의 2억 나간다고 보면 이 인건비가 위탁관리비라고 볼 수 있잖아요. 전체 조례대로 전체를 세입으로 잡는다면.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2억이나 되는데 그러면 이게 시 동의도 받아야 되고.

저희들은 세입으로만 전체 5%의 사용료에 대한 그 부분만 저희들이 생각했었는데.

그렇지, 그거로만 내가, 지금 동의도 안 받고 하셨잖아요, 그죠?

예. 그게 우리 시에 들어오는 세입이기 때문에.

그게 세입이라 했는데 뒤에는 조율에는 그게 또 안 돼 있잖아, 전체 수입으로 세입으로 잡는다, 이래 놨잖아요.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 예. 이걸 조례가 잘못되거나 운영이 잘못되거나 합당하게 지금 합리적인 방향으로 해가 정리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거수)

과장님, 연번 5번이고요, 290쪽입니다. 연안항에 대해서 좀 질문 드려 보겠습니다. 2021년도에 해수부에 타당성용역을 해서 격렬비열도 그다음에 우리 경주감포항, 그다음에 통영 진촌항.

통영항.

예, 이렇게 3개 해서 격렬비열도는 됐죠?

격렬비열도는 국가가 서해 쪽에 중국 어선들과 관련해 가지고 그 어선들이 격렬비열도 토지를 일부 매입했습니다. 중국 사람이 매입해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직접 시행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할 때 우리가 탈락하게 된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이 뭐였습니까, 감포 뭐 태풍 피해입니까?

예, 태풍 피해 때문에 피해 복구비가 그때 한 600억 이상 반영된 부분 때문에 만약에 이게 되면 태풍 피해 복구할 때 우리 자력으로 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국가가 시행하는 부분을 하고 있으며 어쨌든 국가가 피해 복구를 100% 하니 그걸 다 수행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해양수산부하고 의견을 나눈 걸로 그때 그래 협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복구비가 감사 자료에 보면 602억 원으로 해 놨습니다, 602억 원. 602억 원이 맞습니까?

602억,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연안항이 되면 연안항 한 사업비가 870억 원인데 제가 알기로는 870억 원보다 훨씬 배 정도 이상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870억 원 이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당초에는 뭐 해수부에 저희들이 사실 올리고 할 때 뭐 500억 이상 1,000억이 돼 버리면 그때 뭐 우리가 또 심사라든지 이런 부분 절차 때문에 사실 1,000억 원 미만으로 해서 그때 한 800억에서 900억 정도 사이로 저희들이 그렇게 맞추어서 항을 개발하는 거로 저희들이 안을 잡았습니다.

안은 이렇게 했는데 사실적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전에 보고할 때도 그랬고 이거보다는 배 이상 많은 더 예산이 든다고 이야기를 하신 거 같은데요.

아, 그거는 만약에 이게 되고 난 다음에 장래, 전체 이 기본계획 장래 전체 다 뭐 거마장부터 시작해 가지고 크게 확대를 하면 그런 부분까지도 가능한 걸로.

그러니까.

아, 그거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해양수산부에서는 우리가 올렸는 부분은 1,000억 이상을 저희들이 올렸는데 해양수산부에서 850억 정도로 저희들이 반영하는 걸로 그래 해수부에서 조정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감포가 국가 어항인데 지금 연안항이 지금 내 놓은 자료에 보게 되면 2027년도 이후에 그러니까 태풍 피해복구가 완료되고 나서 27년도 이후에 재협의를 시행한다고 해 놨는데 지금 이거 재협의하게 되면 이거 언제, 지금 복구가 2027년도 끝나는 겁니까, 끝날 수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27년도 이전에는 저희들이 끝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끝나면 재협의를 하게 되면 또 해수부에다가 또 기본계획을 또 다시 올리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당초 물론 그때 돼 가지고 다시 뭐 해수부하고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재협의할 때 다시 또 설계를 또 해야 되는 부분인지는 그 부분은 해수부하고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기본 자료에서 저희들이 뭐 크게 변동은 없지 않을까 라는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가서 다시 또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수요 예측에 보게 되면 감포항 연안항 지정 시에 화물 물동량이 2030년도 2만 7,000, 이거 뭐 27만 4,000t이 발생, 이거는 이해는 좀 합니다마는 뭐 SMR단지라든지 원자력연구원이라든지 이게 가동이 되면 되지만 여객 수요 연안항 지정 기준은 만족한다든지. 자, 13만 9,000명이 발생한다. 이거는 지금 예를 들어서 과장님은 여객이라는 것은 어느 여객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울릉도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울릉도 뭐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울산에 보면 울산에 고래유람선도 있고 그리고 포항에 우리 해상에서 보면 또 울산, 경주, 포항, 부산까지.

관광유람선이네요?

예, 유람선으로 떠 가지고 그 코스를 해 가지고 지금 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울산 쪽에서도 저희에게 감포에 좀 배를 좀 계류를 해서 갈 수 있도록 좀 하자는 협약도 그때 한 3건 정도를 저희가 했었습니다. 요구는 굉장히 많았는데 실제로 이런 시설들을 하기 위해서는 좀 이런 절차들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될 부분이고 사업비가 확보될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감포항이 역사에 비해서 감포가 올해 100주년입니까, 내년이 100주년입니까?

내년이 100주년입니다.

내년이 100주년이죠. 정말 역사와 전통이 있는 우리 감포항이 지금 연안항도 지정이 못 됐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알고 계시죠? 전국에 연안항이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국가 연안항이 한 10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 지정 연안항도.

지역 연안항이 있고 국가 지정연안항이 있지 않습니까?

예.

합해서 29개가 있습니다.

아, 예.

그다음에 규모가 큰 무역항은 몇 개가 있는지 아십니까? 31개가 있는데 그거보다도 우리가 지금 경주가 연안항 작업은 우리가 국회의원도 그렇고 시장도 공약을 많이 하시고 하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연안항은 빨리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경주가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부끄러운 얘기, 그렇잖아요. 그래서 조속하게 할 수 있도록. 27년도라고 해 놨는데요, 제가 볼 때는요. 이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다 하는 노력들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감포에 여건 상 보면요. 이 항만 하기가 쉬운 곳이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일단 위치도 그렇고 토지라든지 이런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역항은 아예 엄두도 못 내고 있는 것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예.

심의결과가 그때 4개 업체가 들어왔나, 하여튼 몇 개 업체가 들어와서 거기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협상한 계약으로 저희들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예.

두 가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나정 것은 월류형이고 하나는 안전형인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가보지는 못 했습니다. 제작해서 들어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거는 들어오고 있는 물량은 당초 단위 사업비가 계속 설계가 지연되다 보니 예산 집행이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인 일반 TTP[tetrapod 약어]가 소파블록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 남쪽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그거는 최종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한 우리 주민들도 계셨고 의원님도 계셨고 우리 시장님도 계셨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도 물론 저희들이 인정을 했었고 하지만 그거는 효율성이나 그 TTP[tetrapod 약어]의 효율성이나 그리고 또 이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다 검토가 되었을 때 그 안정형이 제일 유리하고 안정형이 제일 효과적이라고 봐서 안전형이 선정된 것이고 물론 주민들이... 물론 주민들이...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우리 예산이 일부분 조달요청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안정형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북쪽 방파제 쪽에는 안전형이 안 들어가고 일반 TTP[tetrapod 약어]소파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거는요. 북쪽방사제 부분하고 그리고 안쪽 부분 그 TTP[tetrapod 약어]는 일반 TTP이고요.

그거는 전체물량을 다 그거로 하는 것이 아니고 방사제, 그러니까 연안제 부분만 그걸로 한다는 것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연안제 시설은 그거 시설로 하고 방사제 안쪽 부분은 일반.

아닙니다. 그 당시에 전체 안쪽 부분은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일반 TTP[tetrapod 약어]로 가는 것으로 결정이 났고 그리고 안쪽에 연안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부분에서.

예.

예.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은 전체 다가 우리 나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정도 월류형 방파제가 있는데 월류형 TTP[tetrapod 약어]가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 일부분 쪽에는 잠재시설은 그 부분만, 잠재시설과 연안제 시설 부분은 그 부분만 명확하게 해서 사실 협상계약해서 결정된 것이고.

그거는 지금 아직 제작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그거는 아직.

그 전에 우리 일반.

그 일반 TTP[tetrapod 약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방사제 부분에 들어갈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 먼저 조달요청해 놔가지고 지금 들어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거는 지금 말씀하시는 위원장님...

방사제 부분은, 그 부분은 일반TTP[tetrapod 약어]로 하는 걸로 결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달요청을 한 겁니다.

일반 TTP[tetrapod 약어]는 조달요청해서 언제든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당초 하서 같은 경우에는 1차 할 때는 총사업비가 제가 알기로는 80억 정도가 사업추진...

지금은 하서가 지금 186억이지 않습니까? 186억이고 그리고 이 사업비가 확보를 하려면 장기간의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또 이 사업이 준공하려면 최소한 뭐 5년 이상 7, 8년 정도를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지속적으로 10억 이상, 20억, 30억 이상 계속 확보돼도 이정도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당초 우리가 기본계획 설립할 때 현장사무실 사업비는 정해져 있는 사업비입니다. 그 사업비 정해진 사업비 내에서 우리가 현장사무실을 임대를 하거나 아니면 건립을 하거나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제초 작업 건에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초 작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작년에 저희들이 보통 연 한 2∼3회 정도 했었는데 작년에는 저희 5회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추가로 더 하시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2회를 더 추가를 해서 5회를 했었고, 지금도 오늘 뭐 위원님 전화해 보시면 알겠는데 지금 오늘 또 제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하고 있고.

예, 하고 있습니다. 제초 작업하고 있고 그거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계속 거의 하절기 때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제초 작업 말고 아까 좀...

아, 사유지, 예. 사유지 매입은 엄씨 문중의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직접 만나 가지고 엄씨 문중 대표하시는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 만나셔 가지고 안 그래도 저희들이 이 토지를 매입한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가능하시겠냐고 그러니까 처음에 가능하시다고 하셔서 빠른 시간 내 회의록하고 작성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저희들한테 주시면 그 자료를 토대로 해 가지고 바로 매입을 하겠습니다. 주시면 바로 감정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반영이라든지 이런 부분 조치를 하겠다, 했는데 두 번이나 저희들이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주시겠다 하셨는데 한 번은 그래 한 번 더 하겠다, 빨리 못 했는데 한 번 더 하겠다 했는데 그다음에 또 물어보니 아직 조금 시간 좀 달라, 문중에서 아직 좀 협의 될 부분이 좀 더 있을 거 같다, 시간을 주면 되는대로 우리한테 연락 주겠다, 연락 주면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빨리하겠다, 그 부분 연락 돼 있는 상태입니다. 조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중 자체에서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때 말씀하셔 가지고 그분하고도 저희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도로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은 그렇고요, 그런데 사실 제가 그때 갔을 때는 한 몇 달 전이라서 그렇게 심하게 뭐 저희들 훼손된 부분은 보지는 못 했고 단지 하나, 거기에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통 그 덤프 차량, 통행 관련 그거 관련해 갖고 저희들이 이야기는 한번 했습니다. 속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유의를 좀 해 달라는 부분하고. 그리고 저희들 나오면서 흙먼지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업체에 지도하긴 했는데 미흡하다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현장을 가서 저희들이 한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건설과나 도로과에다 저희들이 그거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연번 2번, 3번입니다. 378쪽, 379쪽이고요. 먼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제가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운영 기간이 38분이 1월 1일에서 12월 31일 1년간 7개월 정도를 근무하는데 주 40시간이에요.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7개월인데 그러면 지금 운영 기간은 12개월이잖아요. 그런데 근무 방법은 주 40시간에서 기간 중 7개월 정도라 해 놨는데 일반 산불감시원은 제가 알기로는 산불감시원이 지금 7개월 합니까, 6개월 합니까?

일반 산불감시원보다는 일반적으로 한 며칠은 좀 적습니다. 산불진화대가 조금 더, 한 보름이라든가 정도는 더 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 기간이 1월 1일에서 12월 31일 날 해 놓으니까 지금 기간은 1년으로 해 놓은 거잖아요, 거의.

예, 지금 현재 여기 표기된 거는 그 기간 중 7개월 정도로 해서 보통 저희들이 보면.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합니까?

전년도 10월, 11월 이때 채용을 해서 익월에 보통 5월 15일이나 5월 말까지 보통 그렇게 운영합니다.

그러면 산불감시원이나 거의 비슷한데 그러면 운영 기간을 좀, 운영 기간을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1일 해 놓으니까 의원들도 다 헷갈리잖아요. 이거 잘못된 거 맞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이분들이 주 40시간 정해 놓고 무조건 하루 7만 6,960원을 주는 겁니까? 자, 비가 오면 어떻게 하고 눈이 오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거는 조금 다릅니다. 지금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같은 경우는 저희들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비가 올 경우, 눈이 올 경우에 따라서 만약에 쉰다면 그거는 이제 무급으로 갈 수 있고요, 그렇지만 그렇게 안 하고 저희들이 4시간 단위로 해서 오전, 오후로 해서 그게 뭐 1시간이라도 근무가 되면 전체를 4시간으로 해서 그렇게 근무는 시키고 임금도 그렇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산불감시원 때문에 제가 전에 몇 번의 기준도 변경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가 뭐냐 하면 산불감시원이나 지금 산불예방진화대도 지금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분들은 이 기간 동안 6개월 정도는 뭐냐 하면 직업으로서 나오는 거예요. 직업으로서 나오는데 비가 오면 뭐 일반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비가 오면 어떤 쪽에는 보면 아, ‘오늘은 나오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지금 산불진화대도 똑같다 말이에요. 그러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리 뭐 다른 지역 같이 눈이 많이 온다면 조금 이해를 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비가 오더라도 우리 경주지역이 워낙 넓기 때문에 감포에는 비가 오고 이쪽은 안 올 수도 있고 같은 예를 들어서 산내라도 우라 지역에는 올 수도 있고 또 대현 지역은 안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라 생식마을에서 대현4리까지가 100리입니다, 100리. 40㎞가 넘습니다. 그런 지역에서 어떻게, 여기는 비 오고 여기는 비 안 오는데 그거는 앞뒤가 안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역구에 있는, 제가 될 수 있으면 어지간하면 다 비가 오더라도 출근시켜라, 출근시켜서 예방교육이라도 해라, 그래서 이분들이 생계를 위해서 나오는 직업인데 우리가 예산을 책정할 때는 비가 오는 것 없이 전부다 책정을 해놨다는 말이에요. 그대로 집행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산불진화대도 똑같은 것입니다. 이분들이 이 기간 동안은 예산이& nbsp;책정된 대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직업을 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게 저는 그분들한테 물론 그분들은 더욱더 원하겠지만 지금 임시적으로 산불감시원은 읍․면․동에 아마 제가 이야기한대로 그렇게 시행을 하는 곳이 많을 것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아주 특별하지 않은 이상에는 저희들이 휴무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경주지역에 비가 오는 곳도 있고 안 오는 곳도 있을 뿐만 아니라 비가 오더라도 또 화재가 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 산불 전문예방진화대 같은 경우에 비상근무체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읍․면․동에 산불감시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강우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보고 어느 정도 비가 왔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산불위험이 극히 낮다고 판단이 된다면 저희들이 근무를 해지를 하고는 합니다.

자...

위원님, 그 건에 대해서 말씀 보충으로 드리면요. 비가 억수로 오는데 산불근무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올해도 보면 우리 산불방지기간이 5월 10일까지인가 이랬었는데 사실 인건비가 좀 남아서 5월 말까지 연장을 해서 예산은 거의 다 소진합니다. 때로는 보니까 안강읍에 제가 있을 때도 보면 그런 교육도 하고 했지만 필요하면 탄력적으로 예산은 다 쓰는데 그렇게 하지, 걱정하시는 것처럼 일부러 예산을 남기기 위해서 일을 집행하지는 않습니다.

아, 지금 산불예방진화대나 산불감시원이 예를 들어서 기간이 산불감시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월 1일부터 합니까? 11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하지요? 예, 하고. 이 안에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임금을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주라는 이야기이고요. 산불진화대도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주 40시간 같으면 주 40시간을 정해놨다, 하면 이거 산불감시원하고 틀리잖아요. 여기는 보니까 40시간에 해놨네요. 40시간 안에 일당 쳐서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게 맞는 것 아닌가요? 이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를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은 예를 들어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산불이 많이 나는 해 같으면 이분들이 예를 들어 야간에 9시부터 18시가 이전이든 이후에 산불이 발생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 초과근무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이 임금을 줘야 되고요. 토요일, 일요일에 산불이 났을 경우에는 휴일근무 수당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또 초과근무를 줘야 되기 때문에 2.5배 이상 지급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같은 경우는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 판단해 보면 5월 15일이라든가 아니면 보통 4월 말까지 운영을 하도록 합니다마는 저희들은 보고 예산이 충분하다고 판단이 되면 5월 15일이나 그러니까 산불조심기간이 종료되는 5월 15일, 그보다도 더 예산이 남는다면 저희들이 5월 말까지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일단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제가 아직까지는 깊이는 몰라가지고 이거는 보니까 어떤 운용의 묘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예산을 충분히 세우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산불감시원은 저는 읍․면․동이라든지 전부 다가 100% 지급을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산불감시원이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보면 그 지역에서 영세한 분들이 뽑힙니다. 아시지요? 그래서 이분들이 비가 며칠 오고 하면 사실 그분들이 생활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비가 오더라도 와서 예방교육이라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국장님과 의논하셔가지고 그렇게 좀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예, 대부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맨 마찬가지로 일반 산불감시원들도 저희들이 예산을 봐가면서 올해 4월 말까지 계획을 했었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하반기까지 판단해서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범위라서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5월 15일까지 저희들이 15일 간 연장을 사실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비 오고 눈 오는 날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겨울에. 그리고 해봐야 예산이 얼마 안 됩니다. 그걸 감안하셔 가지고. 이상입니다.

탄력적으로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거수)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연번 19번이고요. 우리 민간위탁사업, 경주시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게 우리 전문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 보면 2019년도에 2년 단위로 민간위탁 시의회 동의를 받아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는 위탁기간이 종료, 2022년 12월 31일 종료되고 그다음에 재위탁을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 다음에 처음에 3년을 위탁해서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위탁해서 5년이라고 돼 있는데 그 이후에 동의를 안 받은 것으로 돼 있는데 이 내용 설명 좀 해 주실 랍니까? 당초에.

당초에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말까지.

12월 말까지인데 경주시 조례로 2년을 더 연장을 해서 5년으로 위탁을 했는데 그거는 승인되는 걸로.

연장 하려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내용이 저희들 판단입니다. 그 조건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지요? 위탁 기간, 위탁 기간도 바뀌었고 3년 해서 2년으로 조건이 바뀌잖아요.

예.

똑같은 조건이면 몰라도 조건이 바뀐다든가 사업비가 바뀐다든가 하면.

사업비는 변경되는 것은 아니고요. 연한만 2년을 더 연장했는데 그때는 아마 그전 법에 동의 받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지금은 그러면 그 당시 내용이나 지금 우리 민간 경주시 사무 우리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기본조례나 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도 특별히 여기 뭐 경주시 사무민간위탁 기본조례 내용이 없으면 개별 조례로 5년 이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당초에 2년을 했잖아요, 그죠? 3년을 했잖아요, 그죠?

예.

3년을 했으면 그 이후에 개정된 내용이 없지 싶은데, 없는데. 그 당시 참, 22년도 종료됐으면 2022년 종료되기 전에 2021년도에 다시 한 번 의회 동의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어떤 법으로 근거를 해가 이렇게 안 받으셨는지 그 법이 규정이 뭐 조례가 바뀌었습니까?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 저희들이 위탁하는 게 다른 게 바뀌는 게 아니고 사업기간만 3년에서 2년 더 연장해서 5년으로 했는데 민간위탁 아마 당시에는 승인을 받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받았다고요?

예, 그 전에 기간만 연장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 받은 걸로 인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조건에 기간만 연장해서.

예, 기간만 연장했습니다.

동의를 안 받아도 된다, 이 말씀인가요?

예.

그러면 위탁 사업비나 위탁...

위탁자도 같고 사업비도 같고 모든 게 다 동일합니다.

위탁사업비가 동일하고.

사업자도 같은 사업자입니다. 기간만 연장했습니다.

기간을 제일 그러면 아니, 우리가 조례로...

조례로 연장을 해서.

재위탁을 하잖아요, 그죠? 재위탁. 재위탁을 하게 되면 동의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 아니냐? 기간이 종료되고. 한 번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할 거 같으면 한 번 위탁 동의 받아놓으면 평생 간다, 이 말씀이잖아요.

예, 이게 사업자가 또 바뀐 것도 아니고 사업자도 같은 사업자로 했기 때문에.

그렇지, 그 말씀이 그 말씀인데 조건은 안 바뀐다는 조건 하에는 사업자도 뭐 위탁사업자도 수탁자도 똑같다고 보면 한 번 의회 동의 받아놓으면 계속 간다, 이 말씀 이 논리인데 맞습니까?

이 관계는 제가 오기 전의 일이라서 한 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보시고요, 의회 동의 절차나 이런 게 있으면 뭐 의회 동의 받는 게 어렵습니까, 그죠?

예.

우리 의원들 의회하고도 같이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내용을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 아닙니까, 동의 절차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뜻이 아니고 2년 기존의 조례로 2년이 되어 있는데 남은 3년을 연장을 했잖아, 그지요?

3년은 하고 2년을 연장...

그래 2년을 참, 연장을 했잖아, 그죠? 연장을 하면 무슨 사유로 연장이 된 거지요? 조례를 바꾸어 가면서까지.

그러니까 조례를 변경해서 인제...

그러니까 조례 그 바꾸게 된 원인이 말이에요, 조례를 바꾸게 된 원인이.

원인이 인제 어린이급식센터 운영 기간이 인제 3년에서 5년까지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서 아마 그래서 조례를 변경해서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오해를 하게 되는 게 기간 3이 끝나면 새로 조례를 바꾸면서까지 왜 연장을 시켜 주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법에 위법이 되지 않냐 그런 질문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적으로는 정종문 위원님 말씀이 맞는 거죠. 하면 그 기간 끝나고 그다음에 조례 바꾸어 가지고 연장 그냥 시켜주는 것은 저는 볼 때 잘못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그거는 민간위탁법에 저는 아마 그게 잘못된 거는 확실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여기 아까 우리 경주시 향후에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보면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조례에는 이 내용이 없고요, 없으면 우리 경주시 사무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따르도록 되어 있는데 재위탁, 재협약하는 경우에도 시의회에 60일 전까지 동의를 받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죠? 그러면 재위탁이잖아요.

예.

동의를 안 받으셨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래 나옵니다, 그죠?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때 이제, 예. 22년도, 예.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하나 좀. 우리가 정부에서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2023년도에 우리 일반 시민 분들께서 알고 있는 유통기한이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우리가 경주시에서도 예산을 수립해서 포장지, 포장재입니까? 지원한 있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까?

예.

있는데 지금은 올해부터 작년 계도기간을 올해부터 인제 소비기한으로, 개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소비할 수 있는 기간까지 이렇게 올해부터는 단속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또 우리 시민 분들 지금 그게 소상공인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 단속도 되고 하고 하셨던데 아직 계도가 덜 되었는지 인식 전환이 덜 되었는지. 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반응이?

지금 저희들이 지금 소비기한을 홍보도 했고 그리고 지금 매스컴이라든지 소비기한이라는 표시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작년에 2023년도는 1년간 계도기간이었고.

그렇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소비기한이라는 이 표시를 쓰다 쓰고 있기 때문에 모든 영업자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소비기한이 거의 정착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포장지 같은 경우도 인제 유통기한 되어 있는 거 이거 다 소비기한으로 다 변경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또 투입을 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 분들이나 소상공인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우리 해양수산과장님한테 한번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한번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귀어, 어촌에 고령화돼가 어촌 활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청년들도 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정주여건도 개선하는 사업도 있고요.

예.

많이 있는데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귀어를 장려하려 그러면 일단은 어촌에는 수협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촌계, 어촌계가 어촌에 가면 어촌계하고는 떼려야 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어촌계 가입도 해야 되고.

예.

어촌계에서 우리 시에 수협 산하 어촌계가 몇 개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에 한번 제가 만나보고 혹시 어촌계에서 뭐 그럴 리야 없겠지만 문턱이 어촌계 가입하는 문턱이 좀 높을 수도 있잖아요, 가입비라든가 뭐 이런저런 그런 게 혹시나 우리 귀어활동에 뭐 달리 지장 될 만한 내용이 없냐 이렇게 한번 협의를 해 보시라고 했는데 한번 해 보셨습니까?

예,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실제로 우리 해양수산부에서도 직접 한번 올라가서 교육을 듣고 그리고 또 질문도 하고 했었는데 안 그래도 최근에 와서 해양수산부에서 어촌계에 진입하기 위한 진입장벽이 너무 높다, 그래서 해양수산부에서는 그 장벽을 낮추는 지자체에서 그거를 주겠다 해서 우리도 지금 사실 보면 어촌계가 사실 뭐 이거 뭐 들어오는 데 뭐 몇 천만 원씩 사실 주는 데도 있고 그런 사실 제한이 있습니다.

따로 입회 제한이 있죠?

예, 제한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어촌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촌계 자체 조례를 제정을 해 가지고 그 당초에 보면 2,000만 원 내는 걸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입회비가요?

예, 50% 감경해서.

1,000만 원으로.

예, 1,0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들어올 수 있도록 문턱도 낮추고 그래 해가지고 해양수산부에서 공모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어촌계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공모신청 응했습니다. 그 결과는 아마 12월 달쯤 돼야 나오지 싶은데 그거는 어촌, 어민들이나 아니면 최근에 어촌계에는 북한에서 이미 넘어 오셔 가지고 어업을 하시는 분이 한두 분 계십니다. 그분도 실제로 보면 그 혜택을 받아서 들어와서 어업을 하고 종사를 하고 해서 실적도 굉장히 많이 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포함시켜서 공모신청 해놓은 상태입니다.

어촌에 있으면 어촌계하고는 떼려야 뗄 수가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만약에 그 과장님께서 지금 아까 그런 읍천항, 읍천항 어촌계를 예를 드셨는데 우리에서도 가셔가지고 어촌계하고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설득해서 귀어민들하고 잘 융화가 될 수 있도록 중재역할을 잘하셔가지고 사업이 활기를 띄도록 그렇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국장님, 전체적으로 여쭈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집행부에서 조례를 발의하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 의원님들이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조례라는 것은 제도개선을 위한 조례도 있고 그다음에 행정절차를 정립하기 위한 절차도 있고 아니면 사업을 육성시키기 위한 어떤 조례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시가 보면 조례는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거기에 따라서 어떤 지원이라든지 제도적으로 행정지원이나 예산을 지원하지 않아서 그 조례가 원하는 그 사업 자체가 이렇게 사장이 되고 그냥 조례는 조례대로 남는 게 너무 많다, 본인이 많이 느꼈습니다. 본인이 한 2년 전에 대마산업에 대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왜 했냐 하면 저도 인터넷을 보고 깜짝 놀랐었는데 지금 대마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만들자마자 우리지역에 농가 한 50여 분들이 2년간 농사를 지었어요. 지었는데 자구적으로 시에서 안 도와준 것은 아닌데 조금 도와줬는데 이분들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처음에는 대마유를 짰습니다. 처음에 시행착오 많았겠지요. 그런데 두 번째 해에는 뭐냐 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생산은 대마를 했는데 수매가 안 됐는 것이에요. 많이 하더라도 판로가 안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생산자들이 할까 말까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시가 추진하는 것 중에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수도작 위주의 농업이다 보니까 대체소득작물을 개발하자고 맨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집행부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우리 위원들도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지금까지 죽 보면 경주를 대표할 만한 소득작물이 거의 없습니다. 지역적으로 보면 뭐 조금씩 팥이라든지 뭐 버섯이라든지 복숭아라든지 지역에 국한되게 어떤 다른 지역 같이 영덕이면 복숭아, 영천 같으면 포도, 이런 식으로 대체작물이 없어요. 그래서 대마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엄청 이게 외국 같은 경우에는 한 나라에도 보면 상장이,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이 상장이 돼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는 대마 관리법이라고 해서 향정신성 법에 대마가 걸려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도 지금 뭐냐 하면 의약품 쪽으로나 화장품 쪽으로 하기 위해서 앞으로 잎이나 꽃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상품화시키려고 국가에서도 지금 제도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풀리게 되면 정말 대마가 지금까지 그냥 삼이나 짜고, 삼베나 짜고 그다음에 뭡니까? 대마유나 짜는, 햄프씨유나 짜는, 그런 데서 벗어나가지고 혁신적으로 대체작물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판단이 되고 우리 경주지역이 옛날에 저희들 조그만 할 때는 골짝 골짝마다 대마를 다 했습니다. 경주가 대마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촌에는 대마가 엄청나게 잘됐고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 지고 나면 딱 여기에 따라가지고 행정지원이나 이런 것이 따라야 하는데 이거 뭐, 수건 돌리기 하는 것입니다. 농업정책과에서도 하다가 어떻게 하면 농업기술센터 가라고 하기도 하고 이거는 기술센터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일관성이 없습니다. 일관성도 없고 지원하는 그게 서로 책임을 안 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비단 대마산업육성이 아니라 위원님들이나 조례를 발의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중간에 6개월이나, 3개월에 한 번씩 점검도 하고 그다음에 해당 농민들도 만나보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노력들이 없습니다. 오히려 조례를 만드는 당사자인 의원이 전국에 업자들을 불러가지고 구비시켜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집행부가 특히 모든 사업들은 산업들이나 농민들이나 모든 산업들도 초기가 중요합니다. 초기에는 도와줘야 합니다. 안 도와주면 정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모든 게 다 그렇잖아요. 작목반들도 그렇고 사업 초기에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행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과장님들하고 의논하셔 가지고 해주십사 라는 부탁 말씀을 간곡히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조례가 어떤 비단 대마 관련 조례뿐만 아니라 우리 농가라든가 어업인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시라는, 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그걸 충분히 공감하고요. 대마만 한정시켜서 말하면 북부 지역에는 상당히 활발하게 재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도 조례가 기 썼으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련 부서하고 의논해서 소기의 성과가 날 수 있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경주에도 대마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먼저 저에게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1년 공직 생활 동안 부족한 부분이 많았었지만 경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나름 열심히 일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공직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합니다. 많은 도움을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퇴임 후 남은 인생 후반전은 지금까지와는 아주 다른 상황과 분위기에서 저 자신과 주변을 돌아보면서 주변과 지역사회에 복되고 유익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