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식 의원 발언

오현식위원님을추천드립니다.

한승희위원님을추천드립니다.

전문위원이강근입니다.2023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한검토보고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2023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김유신입니다.감사담당관소관202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결산서45페이지,보조자료1페이지입니다.먼저세입결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2023년도세입결산액은24만원이며전액징수되었으며,경상적세외수입은예금이자수입,임시적세외수입은청백e시스템유지보수정산액입니다. 다음은세출결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결산서115페이지,보조자료2페이지입니다.감사담당관2023년세출결산성과로는공정한감사운영및공직감찰을위해정책목표를가지고추진한결과감사수행실적등성과지표4건모두목표대비초과성과를거두었으며감사담당관세출결산액은6200만원중92%인5700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공정한감사운영분야4000만원은사무관립,공공운영비,여비,시책추진업무추진비외에부당출장및수당수령에따른권익위부패신고보상금상환액600만원,청렴및감사유공자에대한포상금270만원,청백e시스템위탁비6000만원,감사용노트북등물품구입비700만원을집행했습니다. 다음은공직감찰분야200만원은사무관리비,여비,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대부분집행되었으며감사담당관기본경비2300만원은사무관리비와여비,부서운영업무추진비외노후의자교체를위한자산및물품취득비로집행했습니다. 이상으로감사담당관소관202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한승희위원입니다.몇가지여쭤볼게요.항상하는얘기지만세출부분여비집행율이굉장히저조합니다.공정한감사운영으로3회추경에삭감했는데도기본경비는30%밖에안쓰신것같아요.안쓰실거면내년에는.

내년에는적정하게반영하겠습니다.

정책목표를보면공정한감사운영및공직감찰이잖아요?초과달성기준%가몇%예요?달성율이있잖아요?

4개분야인데요.감사수행은20%더초과됐고청렴교육은22%초과달성했고요.

초과달성이라고쓸수있는것은130%이상이되어야초과달성이라고하거든요.기준이130%라고알고있는데.

아,네.저희는100%기준으로했습니다.

세번째는공직기강확립을위한감찰실적은2022년도정책은달성성과가3건이에요.

명절전후로해서공직감찰을나가는데평소에는목표가3건인데추가적으로작년에는문제있을때마다추가로더했기때문에.

그때는5건됐어요?

작년에7건했습니다.

목표를5건으로잡았으면2023년도에는목표를수정해야하는데목표를덜잡아서233%달성하였습니다.

이부분은목표를상향하겠습니다.

네.목표를상향조정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배충원위원입니다.업무추진비는왜이렇게절약을많이하고있어요?

시책이요?

네.시책업무추진비요.

저희가시책쓰는게한계가있습니다.작년까지도어려웠던게보통시책을쓴다면외부인하고간담회를할때에시책이있기때문에써야하는데,부서는공무원들하고먹어도되는데작년까지어렵게썼습니다. 시책하면감사에서민원인하고밥먹을기회나간담회를하는게저조했습니다.그래서많이쓰지못했습니다.그래서올해에는행안부하고상의를해보니까감사부서에서시책추진하는것을갖다가꼭민간인이아니어도된다,감사를적정히하기위해서는공무원하고하는것도감사의시책이기때문에써도된다고해서올해부터는활성화될계획입니다.

제때알아보고해야지늦게못쓰고나서알아보고나서한다는것은.

네,올해부터는조금많이쓸것같습니다.

그다음에공정한감사운영에보면전용이50만원있어요?사무관리비에서포상금으로전용하는게합리적인가요?

법지침에는맞습니다.그래서예산부서에전용승인을다받은사항입니다.

받기는받았는데모양새는별로안좋아보여요.

원래본예산에제대로해야하는데연말에급하게포상이다른부서보다낮았습니다.그래서연말에형평성을맞추다보니까돈이연말에없어서전용하게되었습니다.

그저께까지행정감사를했지만감사담당관에서줄이면공무원들은일하기힘들어요.포상을잘해서일도잘할수있도록기획해서강화군이규제일변도가아닌행정을펴는것으로갈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차은석입니다.설명에앞서강화군발전과군민의복지증진을위해열정적인의정활동을펼치고계시는오현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위원님여러분께깊은감사를드리면서행정과소관202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결산안입니다.결산서49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입니다.2023년도예산액은26억9500여만원입니다.지출결정액은27억500여만원이지만기타이자수입,그외수입등에서2800만원의미수납액이발생해서실제수납액은26억7700여만원입니다. 미수납액2800여만원은콘도2700여만원과이자수입,위탁교육비등초과지급분으로소송등행정절차를이행하고있습니다.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등은징수결정액대비100%수납되었습니다.자세한사항은제출된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세출결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설명자료6페이지입니다.예산액은858억3700여만원이며,전년도이월액과예비비사용액을반영한예산현액은861억4700여만원입니다. 이중96%인829억3700여만원을집행하였으며,길상면주민복지센터조성청사엘리베이터설치,강화소식지및홍보영상제작,국민체육센터수영장AI시스템설치등관련예산14억1000여만원을다음연도로이월하여사업을완료하였고,스포츠강좌이용권지원금등체육활동관련보조금집행잔액8800여만원을반납하였습니다.집행잔액은17억1200여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해드리면,먼저공무국외여행및해외연수분야입니다.예산현액은1억1500여만원이며이중95%인1억1000여만원을청소년어학연수및주산시공무원파견등으로집행하였습니다. 조직활력및공무원역량강화사업비6700여만원중70%인5300여만원을집행하였으나직장동아리활동저조및전직원참여대회실적저조로1400여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조직협력및공무원유대강화사업비는99%를,강화아카데미운영예산은전액집행하였습니다. 설명자료7페이지입니다.공무원복지증진분야예산은25억5500여만원으로사무관리비행사운영비복지포인트등으로95%를집행하였으며,복지포인트미사용분과공직자한마음체육대회집행잔액등1억3700여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8페이지입니다.당직및복무관리분야예산은1억7200여만원으로당직운영을위한일·숙직비무인경비시스템유지보수비등으로97%를집행하였고집행잔액은550여만원입니다.청사시설운영및환경관리분야예산은1억900여만원으로청사관리와CCTV유지보수구내식당기간제근로자보수,진달래홀비디오프로젝트도입등으로13%를집행하였고집행잔액은700여만원입니다. 설명자료9페이지입니다.청사유지관리분야예산은7억2500여만원이었으나공공요금납부를위해예산변경한1300만원을포함한예산현액은7억3800여만원으로청사시설물유지관리를위하여이중99%이상을집행하였고집행잔액은100여만원입니다. 길상면주민복지센터조성사업비2억3200여만원은계속비이월사업으로79%인1억8300여만원을마감공사및준공식행사에집행하였고,BF인증을위하여1400여만원을사고이월하였으며,집행잔액은3400여만원입니다. 군청사환경관리위탁운영의예산은2억3700여만원으로청사관리등을위한시설관리공단위탁사업비로98%인2억3300여만원을집행하였으며,집행잔액은470여만원입니다.청사엘리베이터설치공사는7억1900여만원으로40%의2억8400여만원을집행하였고지하지장물발생등으로공사기간이연장되어4억3000여만원을사고이월하였으며,올해2월설치를완료하였습니다. 설명자료10페이지입니다.관청리168-6번지주민편익시설신축공사비2억8000만원으로2023년도10월에준공하여현재생활민원처리기동반과법률홈닥터사무실을사용하고있습니다.3.1절및광복절행사예산은1억3000여만원으로행사비용으로전액집행하였으며,군정업무수행및지원예산4300여만원은사무운영관리성격예산으로93%인4000여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설명자료11페이지입니다.기록물관리및정보공개운영의예산현액은1억1400여만원으로98%인1억1100여만원을기록물관리를위한서고및시스템운영비등으로집행하였고잔액은200여만원입니다.발간실운영비는1억900여만원으로복사용지구입등사무관리비로집행하였습니다. 문서수발및우편물관리분야예산은1억2000만원이었으나12월우편요금납부를위해예산변경한300만원을증액하여예산현액은1억2300만원입니다.이중98%인1억1200만원을집행하였으나12월우편요금이예상보다적어잔액이300여만원발생하였습니다. 공무원인사및임용고시관리분야의예산은2억4700여만원으로96%인2억3700여만원을공무원증발급등의사무관리비와장애인의무고용부담금등으로집행하였고집행잔액은950여만원입니다.설명자료12페이지입니다.포상관리분야예산은3190만원으로84%인2700만원을표창장및부상구입으로집행하였고집행잔액은500여만원입니다. 퇴직공무원관리예산1292만원으로96%인1242만원을퇴직공무원들에게공로패및격려금으로집행하였고집행잔액은50만원입니다.공무원교육훈련지원예산은4억896만원으로96%인3억9200여만원을각종교육훈련에필요한교육비와여비로집행하였고집행잔액은1600여만원입니다. 공무원국고대여장학금은연금관리공단사무대행경비로전액집행하였습니다.설명자료13페이지입니다.여론동향관리예산은120여만원으로71%인92만원을사무관리성격으로집행하였고,국·시·군정시책운영예산은1억5500여만원으로85%인1억3100여만원을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연두방문,전입자지원물품구입등으로집행하였고집행잔액은2300여만원입니다. 설명자료14페이지입니다.대민봉사상해보험지원예산은1600만원으로69%인1100여만원을군장병등강화군의자원봉사활동하는봉사자들에대한상해보험가입비를집행하였고도서주민정주생활지원예산3억1800만원은서도,서검,미법주민의생활지원비로3억1400여만원을집행하였으며,원로자문회의운영관리예산은1765만원으로정기회의및선진지견학비용으로집행하였습니다. 군정홍보일반예산은1억1300여만원으로93%인1억500여만원을신문구독료등의사무관리비와언론사취재등공보업무관련업무추진,군정홍보우수부서시상등에사용하였고집행잔액은700여만원입니다. 강화소시지제작및배부관련예산은2억8500여만원으로63%인1억8000여만원을인쇄비및우편물로집행하였으며,2분기미발행에따른사업비3600만원을명시이월하였고집행잔액은6800여만원입니다. 설명자료15페이지입니다.군청기자실운영예산은270여만원으로85%인230여만원을소모품및인터넷요금등으로집행하였고,언론매체군정홍보예산1억2500여만원은행정광고료와뉴스콘텐츠이용료로전액집행하였습니다.뉴미디어활용군정홍보예산은1억4700만원으로87%인1억2800여만원을카카오채널메시지이용료와디자인서비스등의사용료로집행하였고집행잔액은1800여만원입니다. 군정홍보영상콘텐츠제작에서는3억1400여만원으로60%인1억8800여만원을홍보영상제작및드론보험료등으로집행하였으며,홍보영상송출기한이다음연도4월까지로1억1000만원을사고이월하였으며,집행잔액은1600여만원입니다. 방송실운영예산1400여만원중57%인790여만원을사진인화와인터넷요금물품구입등으로사용하였고잔액은600여만원입니다. 설명자료16페이지입니다.지역언론진흥예산은5억4900여만원으로위원회수당등사무관리비와지역신문공모사업보조사업비를집행하였습니다. 공무직노사협력증진사업비는198만원으로사무관리비와여비등으로집행하였으며,공무직교육훈련지원예산627만원은62%인370여만원을자격증취득지원및위탁교육비,특수건강검진비등으로집행하였고잔액은230여만원입니다. 고문공인노무사제도운영의사업비는2700여만원으로89%인2400여만원을노무사자문료및단체협약교섭용역비로집행하였습니다. 설명자료17페이지입니다.공무직관리예산은2억4900여만원이었으나채용절차법위반과태료납부를위하여예산변경한360만원을포함한예산현액은2억5300여만원으로이중88%인2억2200만원을환경공무관등공무직결원에따른대체인력인부임및퇴직공직자의공로패제작등으로집행하였으며,당초예상한공무직결원대비실제결원이적어집행잔액이3100여만원발생하였습니다. 공무직포상관리예산은2100여만원으로96%인2000여만원을산업시찰비용및퇴직공무원의격려금품구입비로집행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반환금은과년도보조사업잔액반환금으로국비1억8000여만원,시비1억6000여만원을반환조치하였습니다.설명자료18페이지입니다.향토예비군육성지원및군경부대격려예산은2억9800여만원이었으나2022년도교동검문소전자출입시스템구축중추가보완사항에있어3700여만원의예비비를포함한예산현액은3억3500여만원으로이중99%인3억3000여만원을군경부대위문및예비군육성지원,주차관리시스템시설공사,검문소전자출입시스템고도화사업등으로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123페이지,설명자료19페이지입니다.체육시설유지관리를위한예산현액은이월액4100여만원을포함한11억5900여만원으로이중78%인9억500여만원을공공요금및체육시설의보수등유지관리비로집행하였고,신정체육시설녹지환경개선사업등은공사일정에따라1억7900여만원을사고이월하였으며,집행잔액은7400여만원입니다. 소규모체육시설설치사업예산은3억1300만원으로88%인2억7500여만원을야외운동기구설치및체육관련읍면건의사항등의추진을위해집행하였고잔액은3700여만원입니다. 신정체육시설및생활체육센터운영예산6억4200여만원,공설운동장운영및관리예산1억5100여만원,국민체육센터운영및관리예산10억1600여만원,문화체육센터운영및관리예산4억9100여만원은각각위탁사업비등으로집행하였습니다. 설명자료20페이지입니다.국민체육센터수영장AI시스템설치공사는작년하반기에착공한사업으로공사일정에의거2억6800여만원을이월하여올해3월에준공을완료하였고상록수테니스장조성공사또한작년하반기에착공한사업으로공사일정에의거1억9500여만원을이월하여올해4월에준공을완료하였습니다. 강화실내테니스장운영및관리예산2200만원은건식청소기구입비로사용하였으며,서도면근린생활형다목적회관관리사업비2억원은계속비이월사업으로작년실시설계용역후1억7600여만원을이월하여올해6월에공사를착공하였습니다.강화군체육회운영및사업지원예산은5억5600여만원으로민간체육시설사용료,체육대회지원및체육회사무국운영비와인건비등으로집행하였습니다. 설명자료21페이지입니다.생활체육교실운영민간경상사업보조사업비5600만원은생활체육교실운영,일반및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배치사업,일반및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배치사업각각2억2400여만원과2억5000여만원은체육지도자인건비및수당으로집행하였습니다. 설명자료22페이지입니다.노인건강체육교실운영예산320만원은노인게이트볼강사료로집행하였으며,체육대회지원및운영예산2억1000여만원을체육대회관련지원을위한사무용품여비등과전국규모체육대회참가및대체지원비로집행하였고,칠선녀보상예산250만원은성무연습비및연습용품구입금액으로집행하였습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지원보조금은1억9800여만원으로53%인1억500만원을저소득층유·청소년의체육시설이용료지원에사용하여7900여만원을반납하였습니다. 결산서124페이지설명자료23페이지입니다.군·구생활체육회운영비지원보조금은4200여만원은체육회사무국장인건비로,학교체육육성지원보조금1억5000만원은갑룡초등학교외9개학교에1억3400여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가상현실스포츠실지원사업비5200여만원은해명초등학교VR스포츠실조성사업으로집행하였고,공공스포츠클럽운영지원사업비3600여만원은강화스포츠클럽지원비로집행하였습니다.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지원보조금은7600여만원으로96%인7300여만원을장애인체육시설이용료지원에사용후200여만원을반납하였습니다. 설명자료24페이지시민생활체육대회군·구참가지원예산은3000만원으로인천시시민생활체육대회참가를위하여단체복등의지원비로집행하였으며,직장운동경기부운영관리예산8억8800여만원은강화군실업태권도운영을위한급여,여비,사무관리비,물품구매등으로집행하였고지방체육진흥지원보조사업비2300여만원은공모사업비이며직장운동경기부해외전지훈련비로집행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총괄618억1600여만원으로공무원의보수,수당,연금,보험료를집행하였습니다.설명자료25페이지공무직인력운영비는73억6900여만원으로보수와수당,성과상여금등으로집행하였습니다. 설명자료26페이지입니다.행정과기본경비는2억4800여만원으로부서운영을위한사무관리비,여비,업무추진비와물품취득비등으로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결산서119페이지,설명자료27페이지성과보고서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과는6개의정책목표,10개의성과지표를설정하여추진하였으며,신뢰받는강화군정구현과수준높은업무수행능력강화를위한맞춤형복지포인트사용률은목표대비101%,복무,보안점검및교육횟수는목표대비100%를달성하였습니다. 민관,군경등국가방위요소통합을위하여통합방위관련행사는2회목표를세웠으나1회를개최하여50%를달성하였으며,찾아가는행정을자치행정역량강화를위하여연두방문건의사항처리율은목표대비100%를,인사운영의만족도향상률은목표대비87%를달성하였습니다. 빠르고정확한홍보및홍보매체의다양화를위해군정홍보강화건수는목표대비135%로,뉴미디어활용홍보강화도목표대비138%를달성하였으며,체육시설인프라구축및생활체육활성화를위한생활체육운영지원사업이용현황은목표대비42%로생활체육에대한국민의관심과참여도를높이는방안을모색하고있으며체육대회지원율은목표대비100%를달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노동관계법령적극해석을위한고문공인노무사제도운영은목표대비100%를달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행정과소관202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흥열위원입니다.설명자료3쪽을봐주세요.여기자체보조금도반환수입에있어서그위에수납총액바로밑에2022년지역신문발전지원사업하반기정산반환수입이4043만9000원이고그밑에환급액이또7만3000원있는데위에것하고어떻게다릅니까?

그부분을말씀드리겠습니다.이자발생분을잘못체크한부분이라목변경한사항입니다.

6쪽,강화아카데미운영이있는데2023년도강화아카데미운영3회에예산이2000만원소요됐는데내용이?

이부분은교육내용자체가아카데미성격을띤부분이있어서직무분야도있겠지만말씀드린대로인문,건강,문화예술분야에대해서3회를실시한사항입니다.

한회당700만원정도소요됐다고하는데?

네,강사섭외료가TV에나오는분들은상당히금액이.

어느정도금액을지불하시는건가요?

3회해서2000만원다집행을했으니까.

그러면500만원이넘는다는건가요?

요즘에는강사비가화면에좀비추면천단위를넘어갑니다.

그런데프로파일로해서프로그램이나오는부분도있는데그런데그렇게많은비용을주고불러야되는겁니까?효과가있습니까?장소라든지제가보기에는비용이특별히들것이없을것같은데,강사비외에는?

저희가올해도이부분에있어서아카데미운영효과부분을생각하지않은부분은아닙니다.올해에도저명한분을섭외과정에서제가느낀부분은이름이났다하면금액이2000만원대를넘어갑니다. 저희가이부분에대해서기이편성된예산이있고예산범위내에서군민들을위하여보탬이될수있는부분으로최대한강사를섭외하고아카데미를운영하고있는사항입니다.

어쨌든의도는이해가됩니다마는과도하다.물론유명인을불러서시선을끄는효과가있기도하지만그때3번을한것을보니도대체아카데미에서이런분을불러서이야기를들으면군민들이나직원들이뭘배울수있을까?뭘노리고이런분들을불렀을까?애매했어요.너무과도하다.

내실있게운영하도록신경을쓰겠습니다.

네,16쪽봐주세요.지역언론진흥민간경상사업보조,자본사업보조에밑에지역신문발전공모가디지털인프라구축은어떤내용입니까?

이것은지역발전공모사업디지털인프라구축인데요.

내용이어떻게되나요?

이부분은자체사업으로디지털관련해서홍보영상에대해서좋은질의영상을담을수있도록저희가자체재원으로지원할수있는장비나이런부분을구축하고자편성해서사용한부분이있습니다.

그내용이뭐냐라는거예요?디지털인프라장비는노트북인가요?

네,노트북하고카메라,PC입니다.

네,알겠습니다.이게장비구입비까지보조사업으로지급하는것이맞는지모르겠습니다마는알겠습니다. 맨마지막장에보시면인사운영만족도가75%를목표로했는데실제로는65%정도로설문응답율이네요.

네.

목표가설문응답율을75%로했는데65%밖에안됐다는건가요?

네.

제가보기에는지표가잘못된것아닐까요?설문응답율이지표가될수있나요?

설문응답율에인사운영만족도부분이있어서그부분에보통이상의표시를한부분에한해서책정한겁니다.

보통이상으로응답한부분이65%라는거죠?

네.

75%로목표했다가65%는,지난번행정사무감사때에도말씀드렸는데하위직공무원의경우에는인사문제,채용과관련한부분의불만이가장크다,그것은강화군뿐만아니라전반적으로지자체에있어서그부분이가장불만이높은것으로,공정하지않다라고보는거죠. 여기에도인사운영만족도가목표했던것에비해서낮은것에대해서두가지얘기했는데하나는공정한시스템구축해야되는것,그다음에무엇보다고위공직자들의솔선수범이런부분이가장중요한문제라고이야기를했는데높일수있도록애를써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충원위원입니다.14페이지강화소식지제작및배부가있어요.예산을잔뜩세워놓고쓰기는조금밖에안썼어요.예산을사장시키는것아닙니까?미발행을명시이월시켰는데왜이렇게시켰지요?

그부분을설명드리면강화소식지가분기1회발생을해야됩니다.그런데중간에강화소식지와똑같은서한문이나간부분이있어서동일하게겹치면발행할수없어서1분기사업비자체를다음연도로이월했고그부분은올해집행을완료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예산을쓰신것을보면예산보다적게사용한부분이상당히많아요.

네.그렇습니다.

예산세울때신경을써서세우셔서효율적으로운영될수있도록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네,알겠습니다.2025년도당초예산세울때에는꼭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중찬위원입니다.차은석과장님,직원분들결산안자료준비하시느라고수고많으셨습니다.질의를드릴게요.27-4페이지지난연도수입에미수납액이있어요.연가보상비,직장휴양시설콘도입회금반환금,사유가뭔가요?

퇴직자가있는데연가보상비를반환해야되는부분이있고요.또하나는직원복지를위해서콘도를미리계약해서직원들여행시나휴가때이용하고있습니다. 그런데일성콘도라고소송진행중에있고일성콘도가결산장에서개인기업을말씀드리는것이맞는지는모르겠지만일단일성콘도가재정악화로인해서소송했고1심에서는저희가승소해서그게1700여만원이었고,연가보상비를합쳐서그사유가발생했습니다.

연가보상비는이분한테청구를안하신거예요?

청구를독촉하고있고행정절차를이행중에있습니다.두건에대해서다.

알겠습니다.27-9페이지길상면주민복합센터조성사업에사고이월인데BF인증협의지연인데내용이어떻게되는건가요?

설명드리겠습니다.저희가건물을지으려면BF인증이라는제도를사전에받고준공을받아야되는데BF가정부에서인증된기관에서받게되어있습니다.협의가실질적으로실무과장으로서말씀드리면협의과정이쉽지않습니다.기간도오래걸리고,그래서이부분은이월해서올해에처리를완료했습니다.

업체가좀있나요?사전에제가이야기드렸던것도있는데BF협의에대한이행을사전이라든지공사완료후에해줄수있는회사들이꽤있나요?

그렇게많지않은것으로알고있고요.저희가건물을신축할때에는사전에협의를봅니다.기존에종이문서협의하고,그다음에현장준공시협의볼때에는약간달라지는부분이있다보니어려운부분은사실입니다.

그래서준공이나절차의시간적,경제적요소가상당히소요되는것으로파악했는데,그런부분에대한개선점,잘하는업체를잘파악하시면방안을마련하셔야될것같아요.너무시간적,경제적소요가많지요?

네.맞습니다.그게여러업체가아니고,제가상식으로알고있기로는업체가거의한단체이다보니검토나그런부분에서시일이오래걸리는것은사실입니다.

시설할때마다이런부분들은따라가는부분이고그런부분들은워낙시간이많이걸리는것으로알고있는데,경제적인부분도그렇고방안을부서별로모색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27-11페이지문서수발및우편물관리사업예산을변경을했어요.변경사유가뭔가요?언제변경하신거예요?

공공운영비가부족하다판단해서변경해서사용했는데실제적으로아까제안설명드렸듯이12월달되다보니12월에우편물이저조해서변경한만큼남게되었습니다. 그래서이부분은저희도시기적으로판단을잘못한것같아서다음부터는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심사숙고하겠습니다.

신중을기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네.

27-13페이지사무관리비에교동면주민통합회의개최에따른음향장비대여료등이있어요.회의내용이뭐예요?

그부분은제가별도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지출을면에서한건지,군에서한건지?

군에서지출한것이고어떤내용인지는제가파악해서별도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27-15페이지군정홍보영상콘텐츠제작을보시면사고이월로처리가됐는데내용을보니까2023년도12월6일부터2024년4월15일에대한사고이월기간내용이있는데기한미도래,이게연초에준비한예산이잖아요?

네.그렇습니다.

기간과너무차이가많이나요.

홍보물제작과정이있었고,그제작을짧은영상물로다시제작해서바이럴이라는용어를쓰고있는흥미나위트위주로저희가SNS등에짧은홍보영상물을보여드리는사안입니다.이시기가홍보영상물을제작하고송출시키다보니송출에대한이월시킨사항입니다.

무슨말씀인지짐작하겠는데시기적인부분들을잘생각하셔가지고계획된예산을세워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27-17페이지공무직관리사무관리비에변경해서예산을가져오셨어요.그래서지출내용을보면채용절차법위반과태료납부라고되어있는데납부시기가언제예요?

납부시기는저희가고용노동부에서특별점검을받았고,기간제근로자에대한채용절차가약간미비하다,그건을행정과에서총괄하지만실질적으로인력을채용하는것은실과소와읍면에서하고있습니다. 그렇다보니저희가채용절차에대한가이드라인을드리고있는데그절차가이행이덜되고있어서고용노동부의점검을받을때이게미비하다고해서그당시에지적을받았고,그당시에사무관리비예산을변경해서사용할수밖에없었습니다.

고용안전부에서내용을전달받은게언제쯤이에요?

민원에대해서고용노동부에서수시로내려오기때문에그부분은수시성격이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27-19페이지소규모체육시설설치사업이있는데이부분에대한안전점검을하시고계시나요?

네,관계규정에의해서전에행정사무감사때에도보고드렸다시피올해에도상반기것하고수시점검을했고,그부분에대해서예산을투입해서시정하고있는상태입니다.

일부자치단체에서그부분에대해서사고가발생된걸로알고있습니다.그런부분을잘점검해주시기바랍니다.

네,13개읍면중에서빨리들어온데는빠른조치를하고있고요.상반기중에공문을내보내고취합해서현재예산을투입해서사업을진행중에있습니다.

27-20페이지에상록수테니스장조성공사가있는데이것은거의다완료된거잖아요?

지금준공처리되었습니다.

그렇지요?다른테니스장대비야간에운동할수있는시설적인부분들도계획하고계신건가요?

현재상록테니스장을준공하고일부필요한컨테이너박스가지원되었고요.물도연결되었고,한가지추가로말씀하시는게라이트시설인데그부분은저희가검토중에있습니다.

다른데에도라이트시설이있지요?

있는데도있고없는데도있습니다.

몇%나있습니까?

그것은확인해서별도로보고올리겠습니다.

27-22페이지스포츠강좌이용권이있어요.지출내용을보면저소득층청소년체육시설이용료지원으로되어있는데집행율이저조한데왜이렇게되어있나요?

이부분은홍보하고신청에의해서사업비가지원되는사업입니다.그런데장애인쪽에스포츠관련해서동일한예산이있는데그부분에대해서각종시설들에서요청해서많이집행되는부분들이있는데이것은개인이신청해서저희가지원하는부분이있는데앞으로더많은홍보를해서사업목적에맞게집행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수고많이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한가지만여쭈어보겠습니다.27-12쪽에공무원포상금은76%집행율인데예측이가능하지는않은가요?

이게포상금성격이25년이상,30년이상으로국외연수도보내주고이런부분이있었습니다.그런데부처나타지자체협의사항과,형평성때문에감사때에지적되는부분이있습니다. 이부분은국외연수에서국내연수로돌리다보니대상이열분이면다섯분만가시거나다섯분은포기하시거나이런부분이있다보니까이부분은예상해서예산편성하지만본인의희망에의해서집행하다보니이런부분이발생한것같습니다.

항상예측이100%가능한것은아니지만예측불허로항상남아있네요?

이부분도최대한직원들의편의를다녀올수있도록더많은노력을해보겠습니다.

되도록이면가도록하는방향으로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세입부분에누락없이잘작성해주셔서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몇가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세출부분에청사시설운영및환경관리재료비1300만원변경한것이있는데이게승인날짜랑지출날짜가잘못된것같습니다.승인날짜는11월15일이고지출날짜는11월6일자로되어있어요.

그부분은오타가있었습니다.

그부분은확인을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사고이월된것도마찬가지지만길상면주민복합센터조성사업이있어요.BF관련한사항으로아까말씀하신것인데첨부서류에보면사고이월이아니라계속비이월로되어있습니다.그부분도잘못기재된것같습니다. 그리고불용을보겠습니다.마찬가지로공무원복지증진이있어요.잔액이1억3790만원인데그중에서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가6500만원,행사운영비3000만원,연금기금3000만원은추경에감액하시는게맞습니다.

여담을말씀드리면어제직원들이랑의논할때에예산부분,잔액부분에대해서는결산때에꼭얘기가나오실것이다해서2025년도예산편성할때에는타이트하게모자라면추경에더세우는한이있더라도2025년부터편성하도록하겠습니다.

네,맞습니다.그리고어떤과도마찬가지지만4회추경에삭감하는건의미없습니다.다사장되는예산이잖아요?

네.

그리고인력운영비가124페이지에있습니다.총괄잔액이7억4879만원이에요.보수일반직이3회추경에20억원을증액하십니다.잔액이3억2200만원정도남고요. 직급보조비도마찬가지로증액하고3회추경에도증액합니다.연금부담금도3회추경에11억원을증액하십니다.4회추경에3000만원을삭감하십니다.이게예산이다빗나가고예산이다사장되고불용되는예산이잖아요?

아까말씀드린대로2025년도에는타이트하게예산을세우도록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말씀드리겠습니다.226페이지보면단위사업에선거관리가있어요.단위사업다없애셔도되는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228페이지체육시설관리및확충도예산사업결산현황에세부사업4개사업이누락된게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항상말씀드리지만성과보고서는굉장히중요한결산자료라고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성의껏작성해주시기바랍니다.

더욱더노력하겠습니다.

성인지결산서는아주잘되신것같습니다.그런부분은감사드리겠습니다.제가말씀드린것잘좀챙겨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보통저소득개념이복지파트에서저희가하는부분이차상위계층까지복지분야에서범위를정해놓은부분에서차상위계층까지는지원하고있습니다.

그부분은국시비성격이다보니까상위법에어떻게지정되어있는지는아직인지를못하고있습니다.확인해보고효율적으로이예산을쓸수있도록노력해보겠습니다. 저소득개념이복지파트에서하는데차상위까지는복지분야에서등급을지원하고있습니다.

국외는일본에다녀오신것으로보고를받았습니다.원로자문회의는나이가있으시다보니국외에치중해서사업비를집행한것같습니다.

자체로화개정원은회의끝나고한번다녀오신게있습니다.

그부분은제가확인해서추가적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그내역은제가확인해서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급량비는금액이정해져있잖아요?그러다보니까실질적으로어르신들을모시고회의도하는부분이있어서식대는급량비쪽으로접근을안하고,기관이나이런부분에서집행한부분도있습니다.

네.

민원지적과장윤승구입니다.먼저강화군발전과군민복지증진을위해의정활동에전념하시고계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오현식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민원지적과소관202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2023회계연도세입결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결산서66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천원미만은제외하고보고드리겠습니다. 23년도세입예산액은46억4164만2000원이며62억234만2000원을징수결정하여이중24억8454만2000원을수납하였고21만원을환급하였으며,정리보류액은1190만6000원이며37억589만8000원이미수납되어징수율은40.1%입니다. 세부적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경상적세외수입은수수료수입,징수교부금수입,이자수입으로징수결정액2억6920만7000원을모두수납하였습니다. 아래쪽인임시적세외수입중지적재조사조정금은징수결정액7억1710만5000원중3억9326만4000원을징수하였고3억2384만원이미수납되어징수율은54.8%입니다.설명자료2페이지입니다. 지난연도수입은징수결정액41억9657만4000원중11억3829만1000원을징수하였고50만7000원을환급하였으며,1190만6000원은정리보류액으로결손처리액3건입니다.그외30억4648만4000원의미수납되어징수율은27.1%입니다. 결산서67페이지,설명자료3페이지중간입니다.지방행정제재부과금중세번째부담금은징수결정액5억6690만7000원중2억3133만3000원을징수하여3억3557만3000원이미수납되어징수율은40.8%입니다. 앞에서말씀드린지적재조사조정금지난연도수입부동산업무관련사항과개발부담금등체납사항에대해서는정기및수시로납부독촉하여현재출장등을하고있으며재산조회등을통하여압류하고있습니다.체납액이정리될수있도록지속적으로노력하겠습니다. 다음국고보조금및시도비보조금은전액모두세입처리하였습니다.다음은2023회계연도세출결산안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결산서169페이지,설명자료4페이지입니다. 민원지적과23년도세입세출결산액은22억5331만9000원으로그중99%인22억2935만4000원을지출하였고보조금486만1000원을반납하였으며,집행잔액은1910만2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은주요사업및집행률이저조한사업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결산서170페이지,설명자료4페이지입니다.민원행정서비스제공에서민원실운영예산액9622만2000원은사무용품구입등사무관리와공공운영비,시설비로9547만원을지출하였고75만1000원의집행잔액입니다. 설명자료6페이지입니다.친절공무원운영및고객만족도제고에서예산액3324만원은친절교육등사무관리비와친절공무원포상금등으로2262만8000원을지출하였고숙박형힐링캠프를비숙박으로진행해서1061만2000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170페이지중간,설명자료페이지중간입니다.개별공시지가산정관리에서개별공시지가의결정공시비용의보조의예산액6028만원은개별공시지가인건비,검증수수료여비로5541만8000원을지출하였고기간제근로자사역중지와여비미집행으로인하여486만1000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9페이지입니다.지적정보고도화사업에서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사업의예산액1억9714만5000원은사무용품구입,도로명주소지역안내판보수등으로1억9347만8000원을지출하였고,안내도제작등집행잔액과공공요금으로366만600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171페이지,설명자료10페이지첫번째,결산서309페이지의민원지적과소관예산전용과함께설명드리겠습니다.지적재조사사업추진내에서사무관리비에서기타보상금으로전용한78만6000원은3회추경이후접수된두운1리재조사조정금이의신청에대한평가결과조정금을상향으로결정되어지급조정액부족분으로인하여사무관리비에서기타보상금으로전용한사항입니다. 설명자료11페이지입니다.행정운영경비민원지적과에서기본경비예산액3298만원은3181만3000원을지급하였고공공운영비,국내여비잔액발생으로116만6000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인력운영비예산액1533만4000원은1412만7000원을지급하였고공무직추가근무수당집행잔액으로인하여120만6000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24년도에는집행잔액에대하여면밀히검토하여추경등에감액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23년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으며다음으로,민원지적과성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별도책성과보고서132페이지와133페이지,설명자료12페이지입니다. 우리민원지적과는고품격민원행정서비스제공과지적정보의고도화2개의정책목표에9개의성과지표를수립하여추진하였습니다.이에따라두번째민원행정및만족도향상등6개지표는목표를달성하였습니다. 미진한성과지표를말씀드리겠습니다.첫번째민원사무처리기간단축마일리지는목표치를접수월과처리월이같은월에처리하는것으로매월민원처리확인점검에산출된단축률로목표치를선정하고추진하려고하였으나자체검토한결과,같은월로단축률을하는것은전월의민원처리점검및평가를나타낼수없어서행정안전부가평가하는민원행정단축률로기준을변경하여실적치를변경하였습니다. 그래서작년에연초부터연말까지처리된민원이누적된단축률을매월산정하였고1년치누적실적을계산해보니실적치가31점입니다.달성률이62%로좀저조하게나타났습니다.현재매월민원처리실태를검토보고를하고민원처리부서를독촉하고있으나실적치를달성하지못하였습니다. 24년도에는달성률을높이기위해민원처리부서와협업하여민원처리일수를단축하도록해나가겠습니다. 네번째,부동산거래질서확립집행입니다.측정산식이잘못표기한것으로바로아래에점검업소수가맞습니다.죄송합니다.부동산중개업소23년도총25개소중에서23년도에는120개소를대상으로68개소를점검하였습니다.달성률은57%입니다. 27년도에도지도점검을적극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여섯번째토지이동현황조사에따른지적공부정리집행입니다.20년도에공공사업이완료된국공유토지나건축물사용승인등이완료된사유지에대하여실제이용현황을일치시키기위해23년도연초에조사해서52필지를부서에통보하였으나해당부서에서미신청으로좀저조한사항이나타났습니다. 24년도에는해당부서와적극사업하여수시로확인하고공문보내고그래서공공사업등의토지이동정리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우리과성과에대해금년도에도전지표의목표달성을위해민원및지적행정에더욱더적극적으로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성과보고서에대한설명을마치겠으며우리민원지적과202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하여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이하직원분들2023년도결산안준비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최중찬위원입니다.질의드리겠습니다.설명자료1페이지증지수입과목에공무직채용시험응시수수료,그리고민원서류접수증지수입착오납부1건이있는데이내용이무언가요?

일단은공무직채용시험에응시수수료를납부한사람에대해서열여덟분이납부했었는데반환한사항입니다.이사항은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점검해서지적사항으로나타났기때문에이번에시정명령에따라서응시수수료5000원을반환했고,그래서이자수입도동시에반환했기때문에10만960원을반환한사항입니다.그리고민원서류접수증지수입은민원서류착오납부로반환사유가되겠습니다.

공무직채용시험에대한응시수수료는금액이어디에명시되어있는것아닌가요?그런데이렇게착오가발생되나요?

제가알기로는5000원을받았지만지적사항에대해서반환하라는명령이나온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금액에대해서기준보다더받으신거잖아요?응시생한테불편이초래되지않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조정금미수납액이상당히많습니다.지금은징수율이몇%나되나요?

일단2021년도까지는체납이발생된사항이고2022년도,2023년도는면적조정을민원인들하고협의해서체납발생율은없습니다. 그당시까지체납한것이전체로말씀드리자면96억원중에서69억원을징수한것이고현재30억원정도체납한사항입니다.

면적에대한협의가잘안돼서징수율이낮게발생된건가요?

면적부분은아니고요.면적조정하면서늘어난부분이있고줄어드는곳이있지않습니까?그래서늘어난부분에대해서우리가징수해야되는데현재그면적뿐만아니라늘어난부분을체납해야하는데그늘어난부분의금액이민원인들을보면농업에종사하고,1년에징수완납을해야돼요.그렇기때문에납부의지가부족하고재산도고액의조정금이발생하다보니까그런부분이납부가지연된사항입니다.그래서체납부분이있고요.최대한징수하겠습니다.

절차상에조정이랄까,그런어떤행정에그런부분들을발휘하셔가지고수납에철저를기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다음2페이지에지년도에지난연도수입에미수납액이많네요?그전년도와비슷한수준인가요?어떻게된거예요?

수준은전년도하고비슷합니다.

이부분도수납에철저를기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자료3쪽에개발부담금이있습니다.이부분도징수율이상당히낮네요.

개발부담금도3억원정도체납되고있는데요.현재는2021년도것은다완납했고요.2022년도,2023년도당시에는78건중에19건정도5000만원정도의체납이있었고,2억8000만원정도가납기미도래였는데2024년도에오면서상반기에도체납을받았습니다.그래서현재1억2000만원정도이고요.현재1억9000만원정도는납기미도래입니다.납기미도래같은경우는7월이후로6개월기간이니까도래해오고있습니다.이것도수시로확인해서독촉하고수납하도록하겠습니다.

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혹시이행보증이나이런것으로받는제도는없어요?

그런제도는없습니다.

네,이상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수고많습니다.한가지만물어보겠습니다.5쪽에보면민원실운영에화도선수항무인민원발급기가2800여만원이들어갔어요.들어간게중요한게아니라효율성이얼마나있다고보십니까?

지금판단으로는2023년도3월쯤에했지만효율성은좋다고판단됩니다.건수는작년에는80건정도이고요.올해에는상반기만130건인데건수로는좋은상태입니다.왜냐하면도서지방도이용하고요.방문하는사람들도이용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상황이어떤지,그리고주민들에게해주는부분에대해서상당히고맙지요.앞으로도이런부분이고장이잘안나게끔유용하게관리를잘하셔야된다고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유지보수비용도책정해놓아서고장이없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고영자입니다.연일의정활동에애쓰시는오현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문화관광과202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세입결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결산서54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2023년문화관광과세입예산액은28억6325만원이며징수결정액은28억2342만9000원이고실제수납액은28억610만7000원으로1732만2000원이미수납되어징수율은99.4%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중공유재산임대료의경우징수결정액1억7010만원중1억5377만8000원을수납하였고1632만6000원이미수납되어징수율은90.4%이나미수납3건은2023년12월에부과한대부료로당해세입처리기준일인12월20일이후인2024년1월초에전액납부되어실미수납액은없습니다. 결산서54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입니다.입장료수입과기타사용료수입두과목이예산현액대비징수결정액의금액차이가큰것은덕산캠핑장야영장입장료와실감형미래체험관사용료를입장료수입과목에편성하였으나수납처리시수입액1억4455만4000원을기타사용료로과목오류세입처리되었습니다. 기타이자수입의경우징수결정액87만4000원중87만2000원을수납하였고2000원이미수납되어징수율은99.7%입니다.미수납액은사회단체보조금정산시발생한이자로12월말에수납완료되었습니다.결산서54페이지,설명자료3페이지입니다.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은징수결정액2115만2000원중2074만2000원을수납하였고40만9000원이미수납으로징수율은98.1%입니다.미수납액은송암박두성선생기념사업집행잔액으로연말에납부가완료되었습니다.위탁비반환수입1836만원은5월4일수납처리되었고2023년도신설세목으로써추경에수정편성됐어야하나세입처리만하여서예산현액이0원으로처리가되었습니다. 지난연도수입의경우징수결정액946만원중894만원을수납하였고52만4000원이미수납되었습니다.미수납액2건은현재민원인의납부불이행에따른체납상태로체납자에대한조치를조속히완료토록하겠습니다. 결산서55페이지,설명자료4페이지입니다.문화관광과의2023년도국고보조금과시비보조금은전액교부및세입처리되었습니다.다음은세출결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결산서129페이지,설명자료5페이지입니다.2023년세출예산액은전년도이월액85억2991만원을포함하여총274억2470만원이고그중210억811만원을지출하여77%의집행률을기록하였습니다. 지출액을제외하고28억9295만원은다음연도로이월하고3억4707만6000원의보조금반납금과31억7655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강화함상공원조성사업은데크공사공정중해양수산청해역이용협의지연과공기부족으로6억7441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결산서129페이지,설명자료6페이지입니다.관광객맞이소규모버스킹공연비및제안서평가위원수당지급으로2944만원을지출하였고5403만8000원이불용되었습니다.불용사유로는미술품구입과미술작품전시회개최관련계획및이행단계가지연되었습니다.결산서130페이지,설명자료7페이지입니다. 강화문화원운영지원예산총2억4353만원중하곡제봉행등문화원사업에2억3429만원을지출하고924만200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군민화합시월애콘서트행사운영비로2억8996만5000원을지출하고3만5000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결산서130페이지,설명자료8페이지입니다.강화기독교역사기념관운영은전년도8000만원을포함한총예산3억4192만2000원중기간제근로자인건비기독교순례길조성기본용역및조경공사등으로3억1187만원을지출하고3005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강화기독교역사기념관부설주차장조성은동절기기온하강으로인해공사가중지되어이월된4384만3000원을공사비로3308만8000원을지출하고1075만4000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군민문화향유행사예산2436만원은전국노래자랑행사운영비로전액지출하였습니다. 찾아가는문화마당행사예산2억원중1억9662만원을지출하고337만500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결산서130페이지,설명자료9페이지입니다.지역소멸기금으로진행되고있는지역거점문화센터및아트밀조성사업비10억원중시설비9억3000만원은아트센터조성을위한타당성조사의선행절차에따라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131페이지,설명자료7페이지입니다.강화작은영화관운영예산은작년영사기반도체수급상황악화에따른납품기간지연으로이월된1억8565만4000원을포함한총예산2억565만4000원중영사기등영상장비구입,영사실냉난방기구입및매점물품구입으로1억7608만원을지출하고,영상장비납품단가인하와매점운영을위한컴퓨터5대를구입코자하였으나상태가양호하여미구입한금액2956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131페이지,설명자료11페이지입니다.송암박두성선생생가예산중시설비에서역사공원조성을위한도시관리계획등각종행정절차이행및BF본인증승인을위한시설개선비등으로이월된3억3045만원중재해영향평가용역및BF본인증취득용역으로6476만5000원을지출하고공원조성관련기본환경영향평가용역및재해영향평가용역등의목적으로1억4382만원을사고이월하였습니다. 사전행정절차지연에따른진행후순위용역비등1억2186만3000원이불용되었습니다.폐교시설을활용한문화재생사업예산중시설비에서이월된35억6327만원을포함한총예산64억277만원중리모델링증축공사주차장및야외조경공사등53억7544만9000원을지출하고전시물제작미완료분과동절기시공불가로인한사업비8억7347만3000원을이월하고건축공사의미사용경비감액정산비1억4829만원을포함한1억5384만7000원이잔액으로남았습니다. 결산서131페이지,설명자료12페이지입니다.강화천문과학관운영예산8000만원중4624만원을지출하고교육실인테리어작업지연에따른가구구입비960만원을이월하고전시물제작사업의과업일부로기납품완료한휴게공간가구미집행분700만원을포함한1060만9000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송암박두성선생생가역사공원조성예산2억8600만원중송암박두성선생생가BF인증을위한설계용역으로635만원을지출하고,도시계획시설결정및공원조성계획등행정절차지연에따라2억6164만7000원을계속비이월하여현재행정절차진행중에있습니다. 결산서132페에지,설명자료13페이지입니다.관광안내홍보예산9억3347만원중언론매체홍보와관광안내지도및가이드북제작,문화재야행,관광프리마켓대책비용으로8억2989만원을지출하고방송사및언론매체의연계홍보에따른홍보비절감등으로1억357만500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132페에지,설명자료14쪽입니다.스마트관광상품개발운영예산1억6000만원중참여형관광을유도하기위한스마트관광상품프로그램개발및용역비에1억3762만5000원을지출하고계약잔액2237만4000원이발생하였습니다.인천섬도도하게살아보기예산2억원중프로그램운영용역비1억8535만원을지출하고계약입찰잔액732만5000원이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132페이지,설명자료15페이지입니다.소창체험관운영은문화공연행사확대운영을위하여관광안내홍보행사운영비에서전용한1500만원을포함한5억3562만4000원중5억1090만4000원을지출하고2471만9000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성립전예산으로편성한특별교부세강화읍원도심일원관광자원구축비2억원은사업계획검토과정의지연으로불용되었으며,금년도에연구용역과세부추진계획수립후재추진계획에있습니다. 결산서132페이지,설명자료16페이지입니다.관광자원운영및관리의시설비5억7000만원은긴급한관광시설보수를위한풀예산으로써5억4846만원을지출하고2153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해변안전관리예산5억5882만원중해변환경정화위원인건비,안전관리용역,동막해변생육환경개선사업및민머루해변주요시설물개선공사로4억9146만원을지출하고6735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마니산등산로시설개선전년도이월액9270만원중마니산전망대보수정비공사로8865만원을지출하고404만900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133페이지,설명자료21페이지입니다.한겨레얼체험공원전년도이월액1256만8000원중지붕보수공사와소나무조형물등으로485만원을지출하고771만800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산이포민속마을조성사업은전년도이월액18억2363만8000원중전략환경영향및소규모환경영향평가용역비955만원을지출하였으나농림부에농지협의부동의에따른사업추진불가로군비를제외한1억8382만원의보조금반납과16억2986만8000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DMZ평화의길을거점공원조성사업전년도이월액7억8631만원중시설물건축및토목보수정비평화의길주노선미끄럼방지포장등으로7억8250만원을지출하고101만7000원의보조금반납금과279만6000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DMZ평화의길태마노선프로그램운영예산3억6000만원중운영용역비도보구간정비등으로2억4737만원을지출하고8447만원의보조금반납과2815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134페이지,설명자료22페이지입니다.DMZ평화의길환경노선쉼터프로그램운영사업은1억6000만원중문화체육관광부에시달된노선개방시기가9월27일부터12월7일까지로약2개월만프로그램이운영됨에따라6192만원을지출하고4836만원의보조금반납과1611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134페이지,설명자료24페이지입니다.강화읍생활문화센터운영사업은예산현액3억8221만원중2억3294만원을지출하고화장실및창고설치공사미집행비5000만원을포함하여1억3666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세출결산승인안에대한설명을마치고성과보고를말씀드리겠습니다.결산서129페이지,설명자료15페이지입니다.문화관광과는5개의정책목표와8개성과지표가있으며성과지표중문화예술행사공연개최실적을포함한8개의모든성과지표를목표를달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문화관광과2023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최중찬위원입니다.과장님이하직원분들결산안준비하시느라고고생많으셨습니다.질의드리겠습니다.25-2페이지주차요금수입기타사용료과목에강화문화원주차장사용료가있어요.그리고그아래쪽가운데에보면또문화원주차장사용료가있어요.뭐가다른거예요?

이것은문화원주차장사용료요금의정당한세입과목은주차요금수입이맞습니다.세입처리과정에서기타사용료에과목세입처리에오류가있었습니다.

일원화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5-3페이지자체보조금반환수입이있어요.날짜가12월22일인데처리과정에서시스템상승인이며칠전에회계기준이잡혀요?

제가재무과에알아본바로는당해연도12월20일기준으로알고있습니다.그이후납부한것은1월달에납부하게되면미수납으로잡히게됩니다.

25-5페이지강화함상공원조성시설비쪽에해역이용협의관련부처회신지연이있어요.이부분은왜이렇게지연이됐나요?

저희가함선을설치하고나서매표소에보면데크공사를했습니다.매표소와출입구를설치하기위해서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협의를해야되는데그일정이많이지연이됐습니다.데크설치하는게맨마지막공정이었습니다.

다음에이런부분들이있으면미리준비를해서시간적부분을조정하시면좋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25-6페이지문화예술및축제지원,미술작품전시회를미개최했고,또미술작품구입비를미집행했는데미개최한사유와구입은하고있나요?

지금은안하고있습니다.미술품선택과계획단계에서방침상의지연이있어서집행을못했습니다.

그러나이분들의사기진작이랄까,어차피예산은있는데그런부분을잘계획을하셔야될것같은데요?

네.알겠습니다.

전시회도미개최했나요?

네.못했습니다.

이런부분들에대해서관리에철저를기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7페이지타종식지원행사비가있어요.전용을하셨는데날짜가12월14일이에요.추경에편성을안하고전용하셨는지모르겠네요?

추경편성시기를놓친부분이있고요.당초예산으로운영하려고했는데코로나종식이후에4년만에개최하다보니까단순히타종식만을안하고거기에문화행사공연이나,체험행사를추가하자는의견이나계획이세워져서급하게전용을하게되었습니다.

타종식은잘끝난거죠?

네.잘치루었습니다.

25-9페이지,결산서131페이지,전용을하셨어요.전용을하시고도집행율이매우낮았네요?

개천대제행사가남은것이헬기지원비가남았습니다.전라남도에서이때전국체전을개최했는데전라남도쪽에서헬기사용료를지원했습니다.그부분이남았습니다.

전남에서헬기가왔어요?

네.비용을지원했습니다.

25-11페이지송암박두성선생생가관리사고이월내용이있어요.그런데25-12페이지에보면송암박두성선생생가역사공원조성이있는데BF인증을위한설계진행율이2%밖에안됐네요?현재상황이어때요?

현재는총사업비가98억원정도들어가는데그중에서인천시에시비지원을5000만원을요청했습니다.시비지원검토과정이나타당성검토나인천시투심진행과정에서보완사항이많이나왔습니다.유물과관련한내용을유족들이나기존에미추홀구에있는기념관에있는곳과다합의해야한다는선행조건이많이있어서그부분은진행하고있어서사업진행이지연되고있습니다.

BF인증문제때문에늦어진부분이있나요?

아닙니다.BF는절차상의문제일뿐이고BF는상관이없습니다.

이사업을보면전년도에이월액이있잖아요?첨부자료에도나와있기는한데명시이월,사고이월을하셨어요.그런데잔액을보니까불용액이상당히많아요.현재상황과향후계획은어떻게갖고계신가요?

1차적으로미추홀구에있는박두성선생님의기념품이미추홀구기념관에대부분있습니다.그에대한이전을할수있는방안이보완사항에첫째조건이라유족과기념관쪽하고의협의가첫번째이고그게선행되고투자심사,시비지원요청,공원조성계획입안등행정절차를이행할계획입니다.

수고많이해주셔야겠네요.

네.알겠습니다.

생가관리가잘될수있게끔계획과추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25-12페이지문화예술관련시설관리공공운영비가있어요.석모도상징조형물소규모수리내용이있는데위치와내용이어떤거예요?

석모대교를넘어가면조형물이있습니다.조형물을전기가들어오도록설치되어있습니다.밤에비추게하는시설물인데2023년도에설치하고사용전점검을늦게받은것같습니다.그부분이늦다보니까지연이되어서전기요금11개월치를세웠는데전기를다안쓰고,거의안썼습니다.지금은점검완료가끝나고전기가들어오고전기요금도납부중에있습니다.지금은다완료가됐습니다.

25-13페이지,결산서132페이지에행사운영비가있잖아요.여기에보면예산을처음에4000만원을세우고4회추경에서1500만원을감액했어요.그리고또전용을하셨고과다편성한부분이보여요.예측에신중을기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25-15페이지소창체험관운영이있는데행사운영비여기에소창체험관문화행사를5회하셨다고나와있는데당초는500만원씩8회를계산하신거죠?이부분도편성에신중을기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원도심관광사업구축이있는데집행내역이없어요?

이것은성립전예산으로특별교부세가내려와서6월에성립전으로세운예산인데요.금년도에계획을다시세워서2회추경에반영계획에있습니다.

25-24페이지강화읍생활문화센터운영시설비에동광직물생활문화센터담장등설치공사가있어요.미집행사유가화장실및창고설치공사미집행내역이있는데내용이뭔가요?

이것이전년도이월액은3월에도시개발과에서사업을이관받은사항입니다.2회추경에1억3000만원을생활문화센터의담장설치공사와화장실,창고설치를하겠다고편성했는데담장설치공사는완료를했고화장실및창고는계획단계에서운영조합하고군하고분쟁이있어서분쟁기간동안에는사업이중단된상태입니다.거의마지막까지진행이됐고조만간결론이나올것으로알고있습니다.완료되면다시공사를시작할계획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사업을많이해서상당히힘드시고어려울것이라생각돼요.수고많으시고강화군의문화관광발전을위해서많은노력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몇가지여쭈어보겠습니다.25-6페이지에강화군립합창단이있어요.집행잔액이다른데보다많이남았어요.

이것은집행잔액입니다.안나간것은아니고요.예산예측이많이된것같습니다.

예산이이렇게많이남았는데무슨이유인가해서.

내년도예산에참고해서적정하게편성하도록하겠습니다.

단원들도많이바뀌었는데피복비가추가되나요?

피복비는격년제로편성하고있고올해에편성되어있습니다.

강화군립합창단강화대표브랜드합창단이니만큼문화예술쪽으로압도적으로잘발전했으면좋겠어요.

합창단은계속좋아지고있습니다.

그리고25-7페이지에풍요로운강화만내용이되어있는데무엇을의미하고있는것인지?1000만원책정되어있는데무슨내용이에요?

인문학강좌입니다.제목이.

문화원에서하는것이지요?강사료인가요?

네,4회를개최했고참가인원이180명정도참가했습니다.

알겠습니다.그리고VR체험관쪽에동락천이있는데잡초만무성하고관리가안되는것같아요.신경을써야지,밑에길도있고사이드로다니는사람이많으니까잡초도제거해주시면.

금주내로정리토록하겠습니다.

왔다갔다하는사람들이다보고얘기를하니까요.그리고25-21페이지에산이포공원조성이안되는거죠?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동의를받지않으면농지전용을할수가없습니다.부동의가나서그것은할수가없습니다.

애쓰시고수고는많이하셨는데이런프로젝트를도전하는것은좋은일이지만도시개발과하고도조인이된상태죠?

네.

금액이어떻게되는것인가?사장되는건가?

2023년도에이미보조금반납을했습니다.국시비반납이끝났습니다.

이것은완전히물건너간거죠?

당분간은어렵다고보고있습니다.

수고는많이하셨는데결과론적으로좀아쉽습니다.이상입니다.

배충원위원입니다.두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25-15쪽에소창체험관운영이있잖아요.원도심살리기위해서소창체험관을비롯한상황이1년의예산이10억원이상들어가죠?효과성에대해분석하신자료가있나요?매출이얼마나올라가는지? 그냥여느프로그램처럼왔다갔다한다는,소창체험관에서도그런부분의효과가있는지이런부분에대해서파악해서왔다가는게중요한게아니라그지역사회가돌아가야되지않느냐이거지요.그래서효과가.

행사별로는결과보고가있는데원도심전체에대해서는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정말지역상권이살고같이움직일수있는부분이되도록노력해주셔야될것같아요. 그다음에25-22쪽을보면나들길관리및이용활성화가있는데내가수차례얘기해서하시기는하는데연구용역이끝났나요?

네.끝났습니다.

결과물을볼수있나요?

네,책자로나와있습니다.

그다음에예초공사를1년에네번씩하잖아요.이런부분이잘이뤄지는지잘되는지점검을하셔서돈은7억원이상들어가는데관리를잘해서걷기하시는분들이많이오시도록해줘야되지않느냐?

열심히하도록하겠습니다.

네,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입니다.세입부분에위탁비반환수입이있어요.이것은시점이어느정도돼요?

세입시점이2023년5월4일수납처리됐습니다.

그러면반납하라고보낸공문시기는요?

이것은사업이끝나고나서문화원쪽에서.

우리는예산이없어요.아예누락된거예요.

아니오.이부분이세입예산편성은자체보조금반환수입이있습니다.세입처리과정에서과목을위탁비반환수입에집어넣었어요.그래서예산액이0으로잡힌것입니다.

이유는요?

오류를낸것입니다.위탁비반환수입이라는예산과목이2023년도에시설되었는데세입처리과정에서실무자가이게정당한과목이라고판단해서세입처리했는데실제로예산편성은자체보조금반환수입에잡혀있습니다.그래서오류가있습니다.

알겠습니다.변경하신내용을볼게요.한겨레체험공원을아까도말씀하셨지만시설부대비에서시설비로변경을해요.잔액이764만원이남습니다.더과다하게남았는데뭐하러변경해요?

한겨레얼체험같은경우는2017년부터2019년까지보조금이교부된사업입니다.국고보조사업은5년을경과할수가없는데2022년까지사업을하고나서국시비잔액이있습니다.

네,이월예산이있지요.

그런데23년도로이월한것은군비만했습니다.거기에700얼마가남아있는상태인데그중에서500여만원은국시비반납을해야되는것입니다.

설명자료에표기가안되어있는것같습니다.

그내용은설명자료가없습니다.

잔액이더많게보이잖아요?승인일과지출일의차이가3개월이상나잖아요?

표기는군비를이월시킨것이기때문에보조금반납액에넣을수가없는데실제적으로는거기에서500만원은.

설명자료에는넣어야죠.

그부분이빠졌습니다.

그래야우리가알아듣죠.어떻게알아들어요?그래서사고이월된것을볼게요.아까송암박두성선생도시설비1억4832만원이공원조성계획실시설계인가준비협의가안된부분이있는데본예산이잖아요?

네.

문화관광과에서1억원넘게잡고계신거였어요.이것은예산이사장되는겁니다.

맞습니다.사전행정절차에써야되는용역비인데시기적으로지연되어서안맞다보니까불용처리된것입니다.판단을빨리했다면좋았을텐데사업이진행과정이다보니까.

추경도아니고본예산이다보니까이것은신경을더쓰셨어야되는겁니다.

진행과정이있다보니까용역을미처할수가없었습니다.

어느정도예상은되셨으리라고봅니다. 그리고131페이지천문과학관마감공사지연이있어요.사고이월인데첨부서류에는계속비사업으로표기되어있습니다.이것은사고이월입니다. 130페이지지역거점문화센터및아트몰조성이전액본예산인데지출이하나없어요.이것도사전행정절차때문에그렇다고하시는것같은데.

이것은타당성용역만하고.

설명자료에서설명을잘들었어요.첨부자료에는총사업비7000만원으로되어있어요.

네,오기입니다.

설명하실때얘기를해주셔야됩니다. DMZ이것133페이지균특예산이잖아요?폐교시설을활용한문화재생시설도시비반납도잘못표시된것같아요.보조금반납이아니라,폐교시설을활용한문화재생사업보조.

네.균특사업입니다.군비맞습니다.

133페이지산이포민속마을도균특사업이잖아요?군비집행잔액이아니라보조금반납금으로가야됩니다.

지금균특사업이기존에는사업하고잔액이남아도반납을안했습니다.

바뀌었지요?보조금반납액으로가야됩니다.

작년부터반납하라는추세라결산서를작성할때회계들이이부분은수기입력을해야됩니다.그부분이잘못되었습니다.

DMZ평화의길거점공원도마찬가지입니다.

네,마찬가지입니다.

성과보고서도강화함상공원운영을통한외포권역활성화가있어요.성과지표랑측정산식이바뀐것같습니다.

네.바뀌었습니다.잘못되었습니다.

단위사업도세부사업이5개정도누락됐습니다.242페이지관광마케팅도삭제해야됩니다.없는사업을요.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성인지결산서55페이지부터66페이지를보면DMZ평화의길테마노선프로그램운영에2023년도실적치가누락됐어요.사업수혜여성비율이50%로되어있어요.수혜자는726명인데대상자는0이에요. 그리고다른과에서성인지작성한것을보면사업대상의성질을표시해주셔야돼되요.가령몇세부터몇세까지수혜를보는대상으로한다든가,이런것을작은글씨로설명이되어있습니다.그런것까지도세부적인것을결산이니까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결산시에신경쓰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모르겠습니다.

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과목해석을잘못한것인데요.예산서편성에부기명이없는것에대해서예산범위내에서하다보니까과목해석을잘못하는거죠.A라는과목이맞다고생각해서집행하고나니까잘못된것을어떻게보면경정을하는것입니다.

한사람을하는것입니다.

그게e호조입력사항이라오류가있었던것같습니다.대부분실무자한사람이하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