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정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은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수산자원센터, 문화예술센터, 대이동굴관광센터, 해양관광센터이며, 동료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폐광지역사업단 소관 도계 유리게스트하우스에 대한 보충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공통사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과 부서별 요구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공통사항 첫 번째, 2024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4월 30일 기준 예산 집행률은 39.44%입니다. 신속집행 추진실적은 115.62%입니다. 남은 기간 동안 예산 집행률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공통사항 두 번째, 보조금 지급 및 정산내역부터 17번 민원처리 현황까지는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지적사항은 첫 번째, 노곡‧가곡‧신기를 비롯한 미급수 독립가구에 대해서도 상수도 보급을 확대하고, 두 번째, 지역 내 약수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라는 내용으로 지방상수도 미공급지역과 독립가구가 일치한 지역에 대하여는 상수도 공급 확대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약수터 등 관리대상 먹는 물 공동시설에 대하여는 정기적인 수질검사와 주변환경 정비 등을 통하여 안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및 감면 현황입니다. 사용료 부과는 2024년 4월 기준 2만 1,832건에 121억 8,813만 6,000원을 부과하여 2024년 4월 말 기준 120억 3,145만 8,000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율은 98.71%입니다. 사용료 감면은 모범으뜸업소, 학교, 기초수급자, 경로당, 다자녀 등 797건에 2억 2,518만 7,000원을 감면하였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2024년 4월 기준 3회 이상 체납은 1,061건에 1억 9,700만 8,000원이며 체납징수실적으로 3억 9,965만 5,000원 체납액 중에 2억 5,640만 4,000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율은 64.2%가 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사용료 현실화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상수도 사용료는 2016년부터 18년까지 3년간 인상이 있었으며 요금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은 2023년 말 기준 39.37%입니다. 현실화율 하락 원인으로 시설 확장 및 노후상수관 정비 등 투자사업비가 생산원가에 반영되어 원가 상승으로 인한 현실화율이 하락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노후관 정비사업을 통한 유수율 향상으로 생산원가 인하를 추진하고 현대화 사업 준공 시점을 전후로 해서 지역 간 요금 수준의 형평성과 서민 부담 등을 고려해서 상수도요금 인상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지정현황 및 주민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은 삼척, 도계, 원덕, 근덕, 광동댐 등 5개 구역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2024년도에 5억 3,603만 4,000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9개 마을에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오고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상수도 누수율 실태 및 노후 상수관 정비 현황입니다. 상수도 누수율은 2023년 결산 기준으로 45.1%입니다. 상수도관 총연장은 877㎞이며 이 중 20년 이상 된 노후관로는 296㎞로 32.38%에 해당이 됩니다. 2022년부터 2026년까지 401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배‧급수관로 156.7㎞를 개량할 계획입니다. 누수율 제고 및 노후관 교체사업 추진 실적으로 2023년도에는 노후상수도관 정비 및 누수탐사, 복구, 누수관로 응급복구 등에 10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였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4년도에는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노후상수도관 정비, 누수탐사 및 응급복구, 비상연계관로 등의 사업비에 80억 원을 투자하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노후상수관로 탐사 및 복구, 노후관 교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민들에게 상시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 및 위탁관리 현황입니다.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 추진은 원덕읍 이천1리 외 3개소에 배수관로 9㎞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억 5,000만 원입니다. 3월에 착공하여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연내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수도시설 관리는 마을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 128개소를 4개 구역과 지하수 관정 99개소를 2개 구역으로 구분하여 6개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정수장 현황 및 관리 내역입니다. 우리 시는 7개 정수장에서 상수도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정수장별 현황으로 마평정수장 등 지방상수도 6개소와 광역상수도 1개소로 일일 취수 용량은 6만 700톤입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장 운영은 지방상수도 6개소를 시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동지역에 있는 마평정수장은 상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읍면지역의 정수장은 시설이 위치한 읍면의 장이 복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장별 3명의 관리자가 3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광역상수도는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지방상수도 급수구역은 6개 구역으로 10개의 급수분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상수도 확장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개 사업에 205억 6,179만 4,000원과, 다음 페이지로 자체사업으로 7개 사업에 130억 6,932만 2,000원을 투자하여 송배수 및 급수관로 76.6㎞를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임원지역과 도계지역에 안정적 물 공급을 위하여 비상연계관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체계적 합리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타당성조사용역을 추진 중이며, 결과에 따라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수립하여 맑은 물 공급과 수요량 증대에 따른 능동적 대처, 생활환경 개선 등 수도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노후 상수관망 정비 현대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321억 5,800만 원의 사업비로 노후관 정비 175㎞, 블록시스템 구축과 유지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 구역의 유수율을 85% 이상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 3월 말 현재 유수율은 85.6%로 2023년 12월 1년간 성과 판정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재 유수율 현황입니다. 사업 시행 당시 2020년도에 유수율이 45.2%에서 목표연도인 2024년 3월 말 유수율은 85.6%로 현재까지 85% 이상의 유수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유수율 확보에 따른 성과 판정과 종합 시운전을 거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김재구 위원님.

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21페이지 상수원보호구역, 지금 상수원보호구역이 5군데가 있는데 이 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규제가 따르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을의 확장성이 줄어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규제에 따른 문제가 있긴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지원 사업을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국비가 30%고 시비가 70%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무 국비……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분들의 어떤 지원사업에 있어서 국비에만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국비로 모자란 부분은 시에서 좀 더 부담해서라도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삼척시는 석회물을 연수화해서 굉장히 지금 좋은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상수관 관망 정비사업도 하시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서 좋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삼척시 지금 현재 전 지역에 100% 공급이 되고 있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공급률을 높이는데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공급하고 있는 지역 중에서도 좀 어려운 지역이, 공급하기 어려운 그런 데도 있을 거예요.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가고 뭐 한두 집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이세요?

지금 우리 상수도 급수구역 중에 예전부터 운영해오던 우리 동지역이라든가 근덕, 도계 이런 데는 어지간한 데는 거의 급수 공급이 됐는데, 독가촌으로 한 집, 두 집 이렇게 되어 있는 데가 꽤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일단은 뭐 수압 때문에 못 올라가는 부분도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가압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 비용이 워낙 많이 들다 보니까 일단은 수용가가 좀 많은 쪽부터 먼저 이제 그 연차적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행을 하고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네네.

그런데 아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해소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한꺼번에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의지를 가지시고 해소를 할 수 있도록 차츰차츰 점차적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성북 배수지 쪽에서 문제가 되나요? 지금 알고 계시죠, 파악하고 계시죠? 원당택지 쪽 둑으로 물이 많이 흘러내리는 그 원인이 뭡니까?

그게 배수지를 청소를 하려고 퇴수하는 물이, 그 퇴수관이 하여튼 그 말구가 오십천 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게 아마 지금 매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청소하려고 퇴수한 물이 제방 밑에서 솟아나는 형태로 그렇게 지금 눈에 보여지는데, 그거를 저희들이 일단은 사람들 보기에는 어떤 물이 새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거를 해소를 아마 시킬 겁니다.

그 해소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아까운 그 물이, 물을 그냥 버리는 경우라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걸 좀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이광우 위원님.

네,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광우 위원입니다. 24쪽에 소규모수도시설 계량사업은 둔달하고 하마읍리에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둔달하고 하마읍리는 지금 올해 계획이 포함이 돼있어서 지금 일부 하는 데가 있고 지금 아직 설계가 마무리 안 돼서.

마무리 안 돼서요?

네.

마읍에 하마읍이면 활밭골도 그래요?

네, 활밭골은 지금 착공이 됐습니다.

됐습니까?

네, 활밭골은…… 아, 지금 착공은 아니고 업체 선정을.

업체 선정을 했어요?

네.

네, 빠르게 진행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그다음 27쪽에 보면 지방상수…… 늘 이건 회의 때마다 제가 말씀드리던 겁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노곡 월산지구는 근본적으로 이제 물이 부족한 동네예요. 기본적으로 하천에 물이 안 흐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마을상수도 가지고는 조금만 가물면 6월까지 지금 가물어가지고 물 부족이 벌써 생기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을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건 지금 어떻게 구상들하고 계세요?

지금 올해 미로 2단계가 마무리가 돼서 미로 2단계하고 연계해서 내년 2025년 사업에 반영을 하려고 일단 도하고는 일단…….

협의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내년 사업으로 신청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지금 뭐 하여튼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를 써주시고요. 그래서 꼭 점차적으로 좀 올라오면서 나중에 최후에 한 5, 6년이 걸리더라도 최소한 2030년까지는 둔달까지 광역수도가 올라갈 수 있게끔. 거기 동네 물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위원인데요, 먼저 우리 그 공사계약 한번 봤어요, 상수도. 우리 지역의 참여율을 너무 많이 높여주셨어요. 2023년도에 전체 공사계약을 받는데요, 한 31개 공사계약에서 거의 우리 삼척시가 관내 업체가 많이 참여를 했어요. 그다음에 물품 구입도 그렇고 이런 부분을 얼마만큼 상수도사업소에서 우리 팀장님들하고 소장님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아마 이런 부분이 많이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 이게 상수도 이렇게 상수도요금도 징수율이 98%에 육박하고, 그다음에 유수율도 소장님이 설명하시는 거 보니까 한 80% 이상을 목표로 하고 계시는데요. 2023년도에 보면 누수율이 이렇게 하여튼 아직까지도 한 40%, 45%대가 머물고 있어요. 오래된 관로 교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아마 누수율을 잡아서 유수율을 높일 수 있다고 이렇게 소장님이 설명하시는 것도 잘 들었어요.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소규모급수시설, 우리 지방상수도도 그렇고 광역상수도는 뭐 저희들이 지금 국가공모사업이나 국비를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공사하는 거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어요. 그런데 소규모급수시설이 있어요. 계곡수라든가 관정 등 이게 이상기후 현상으로 상당히 가뭄이 심각할 때는 물 부족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이제 상수도사업소에서는 민간위탁을 5개 업체에다가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민간위탁 업체에다가 철저히 그런 관리를 좀 잘 해달라고 또 당부 한번 드리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상수도를 우리가 지금 미로, 하장에도 2단계 공사가 시작하고 진행되고 있고, 여삼리 사업도 그렇고 이렇게 있으면서 좀 약간 원거리 이런 주택들을, 제척돼있는 부분에 대해서 대책, 이분들은 똑같은 우리가 독가촌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한두 집이든 세 집이든 네 집이든 이런 부분은 몇 킬로미터 이렇게 2~3㎞씩 떨어져 있는데요, 지방상수도하면서 소장님이 계획을 했을 당시는 아마 예산 때문에 아마 제척이 됐단 말이에요. 향후 이런 부분은 우리 상수도사업소장님으로서 어떻게 대안이 될 수 있나요? 대책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뭐 예전 사업은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떤 방법으로 시작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향후에 만약에 사업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 사실 예산이 좀 부족하더라도 일단 지방상수도가 공급되는 지역에는 가급적이면 다 공급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좀 더 투자가 되더라도 한 마을에는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네,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네,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2~3㎞ 떨어진 원거리 경우에 한두 집 있을 경우에는 관정이나 이런 대책도 강구될 수 있나요?

사실 전 시민들에게 다 맑은 물을 원활하게 공급을 해줘야 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한 집, 두 집 때문에 관정을 개발해서 상수도 공급을 해주고 하는 건 사실 좀 어렵습니다, 현실상으로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그런 주택들은 어떻게 대안은, 식수, 수돗물은 어떻게 대안은 뭔가요?

하여튼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부분은 아직 관심있게 들여다보진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한번 그런 부분들을 지금이라도 좀 관심을 갖고…….

네, 한번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그런 분들, 이렇게 한두 집 제척돼있는 분들 그런 주택들을 한번 향후 어떤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될지 수돗물을 그래도 깨끗한 맑은 수돗물, 수질검사도 다 돼서 드실 수 있는 대책, 두 번째는 소장님, 우리가 지방상수도 들어가면서 이렇게 가축 시설에 대해서 거의가 제척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축 시설도 우리 우사 같은 경우는 우리 축산과에서 지금 파악하고 있기로는 약 한 1만 2,000두 정도 된단 말이에요, 한우가. 그리고 돈사도 있고 이런 부분을 상수도를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왜 안 되는지 이런 것도 같이 한번, 앞으로 향후 어떻게 지방상수도를 시설을 하면서 가축 시설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좀…… 그러면 향후 만약에 가축 시설은 조금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분들이 이제 물을 공급하기가 조금 상당히 어려운가 봅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대책이 있는지, 아니면 축산과하고도 한번 연계해서 협의 한번, 대책을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지방상수도는 어쨌든 먹는 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축에까지 사실 공급한다는 거는 좀 불가능하고요.

네네.

아마 제 생각 같아서는 축사 허가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그 담당 부서에서, 사실 이제 가축들도 물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거기에서 자가로 관정을 개발한다든가 아니면 진짜 계곡수를 갖고 와서 먹는다든가 그쪽에서 아마 판단을 해줘야지, 저희들은 사실 공급하기가 좀 어렵고 현재 뭐 계속 물 부족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급할 때는 사실 우리 시민들한테 물 공급하는 것도 어떤 때는 버거울 때가 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축까지는 좀 생각할 수가 없는데.

그렇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만 반드시 하라는 뜻은 아니고, 상수도사업소에서 이제 지방상수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뭐 축사 시설은 건축과나 아니면 도시과 개발행위도 있고 큰 규모는 반드시 개발행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실과소와, 해당 실과 소하고 한번 협의해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해소시킬 수 있는 건지 우리 소장님이랑 같이 협의 좀 대책을 한번 마련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김원학 위원님.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페이지 상수도사용료 현실화, 지금 어쨌든 상수도시설 우리가 확장도 하고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으로 인해서 생산원가가 상승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현실화율이 이제 전에 금액을 올렸었는데 떨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현대사업을 통한 유수율 향상으로 생산원가 인하 추진, 현대화 사업 준공 시점을 전후로 지역 간 요금 수준의 형평성 및 시민 부담을 고려하여 상수요금을 인하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인상한다고 되어 있어요, 왜?

아, 그러니까 어쨌든 현실화율을 높이려면 일단은 돈을 많이 받아들여가지고 저희들이 돈 많이 받아들이면 그만큼 사용료 확보가 많아지기 때문에 현실화율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인상을, 보통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인상을 해서.

아니, 그런데 여기에 요금의 형평성 및 시민 부담 등을 고려하여.

그러니까 이 부담이 안 가는, 좀 많이 안 가는, 적게 가는 쪽에서.

그러면 지금 우리가 현재를 유지한다 이러면, 유지를 한다 이러면 앞으로 이게 사업이 지금 이번 연도부터 해서 몇 년 동안 지금 집중적으로 되고 있는데 상수도시설 확장하고도 관망을 개선했을 때는 그이후부로는 개선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유지하는 건데 그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검토하셔요, 이거.

네, 이게 아마 지금 다른 타 지자체나 같이 다 같은 생각인데, 지금 요금을 올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현실화 이런 뭐 계속 낮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다들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인상안에 대해서는 조심히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지역주민들 지금 상당히 어려워하고 계신데 이런 작은 일에도 민감할 수 있습니다. 이건 잘 검토하세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상수도가 보급되면서 일부 상수도가 들어가 있는 중에서 조금 떨어져 있지만 어떤 효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수도를 공급을 못 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있는데, 그 어떤 가구 한 가구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우리가 상수도를 공급해줘야 되는 의무가 좀 있고. 그런데 이제 다수가 오는 시설에 대해서 주변에 관정도 안 되고, 그리고 또 마을상수도라든가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급수시설조차도 안 되는 곳이 있어요. 그런 다수가 이용하는 곳에서는 우리가 상수도사업소에서는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 관심갖고 해결책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연철 위원 질의요청)

정연철 위원님.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연철 의원입니다. 22쪽에 보면 그 누수율이 45.1%면 보편적으로 한 1년에 어느 정도 금액입니까?

그 잠시만요.

아니, 대충.

금액으로 따지면 한 40억 원, 50억 원?

아, 40억 원, 50억 원 정도의 1년에 누수율 금액이?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 순천 보니까 유수율이 98.8%를 달성해서 전국에서 1위 했더라고요. 그 나름대로 뭐 현대화를 해서 유수율이 98.8%를 달성을 했는데, 아무튼 우리 삼척에 20년 이상 지금 현대화하고 있는 데도 있겠지만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관로가 지금 현재 어디가 노후화된 관로가 있나요?

지금 최고 심각한 데가 도계, 근덕, 임원 이렇게 있습니다.

아, 20년 넘었습니까?

네, 누수도 심하고 그 지역이.

뭐 공기업특별회계로 사실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국비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부분들인데 아무튼 속히 좀 현대화하는 부분들도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의 지금 전국적으로 보니까 음용률이 5%에 불과하더라고요, 전국적으로 음용률이 5%. 그거는 사실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수질에 대한 불신, 관로 노후화로 인해서 음용률이 실제 5%에 불과한데 하여튼 우리 삼척시만큼은 믿고 마실 수 있는 어떠한 상수도물이 될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유수율 향상과 수질, 수압 등에, 또 지방상수도 개선에, 또 현대화에 소장님께서 앞장서서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제가 한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저기 다자녀가구 상수도요금 50% 할인제도가 있죠?

네, 있습니다.

그게 뭐 몇 명 이상 할인됩니까?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

세 자녀, 네.

네, 12톤을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아, 이게 참 좋은 제도인데 이게 또 자녀 가운데 한 명이라도 성인이 되면 이런 할인제도가 소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 저도 전화를 받았는데 이게 사실 금액은 얼마 안 된답니다. 50% 할인받아도 뭐 몇천 원, 몇만 원인데 출산 장려라는 이 상징성이 크기 때문에 다자녀가 성인이 되더라도 상관없이 50% 할인될 수 있는 그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검토를 재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이런 걸 접하고 며칠 뒤에 그 뉴스에 다른 지방에서도 이런 거 유사한 게 나오더라고요. 그 지방에서는 이거 뭐 이런 식으로 저기 다자녀가 성인이 되더라도 할인을 쭉 하는 방법으로 가겠다 이렇게 제가 뉴스 잠깐 듣긴 들었습니다.

하여튼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소장님이 명예퇴직 신청 절차 중인 관계로 안전건설국장님이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안덕봉입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공통사항 첫 번째, 2024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하수도사업소 총예산 현액은 366억 4,412만 1,000원이며 집행액은 101억 7,816만 4,000원으로 집행률은 27.77%입니다. 신속집행 추진 실적은 4월 말 기준으로 44.13%입니다. 4월 말 기준으로 집행률이 다소 저조한 실정입니다만은, 하수도시설 관리 대응 용역과 시가지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대형 사업이 발주 추진 중이므로 공사 및 용역, 관급자재 등에 선급금과 기성금을 집행해서 신속집행 추진 및 이월 사업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외에 두 번째부터 22쪽 열일곱 번째까지 공통사항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및 부서별 요구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입니다. 침수예방사업 추진 및 관리 철저 등 총 5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조치 등 지적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 관리번호 1번,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및 감면 내역입니다. 2023년 1월부터 24년 4월까지 하수도 사용료 부과액은 28만 8,005건에 45억 2,952만 2,000원이며 징수액은 28만 1,843건에 44억 3,045만 9,000원입니다. 체납액은 6,162건에 9,906만 3,000원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감면액은 삼척시 하수도 사용 조례 감면 규정에 의거 학교시설, 기초생활수급자, 경로당 시설 등에 대한 사용료 중 일부 또는 전액을 감면하는 것으로 1,328건에 7,473만 1,000원입니다. 26쪽 관리번호 2번,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추진 배경은 원가 대비 낮은 하수도 요금의 단계적 현실화를 통하여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전환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부과지역 9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2019년 10월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82%씩 단계적으로 사용료를 인상하였으며, 최종 현실화율은 22.3%로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5월 현실화 계획을 수립하고 조례 개정 등 절차를 거쳐서 2019년 10월 1차 시행 후 2021년 9월 3차 사용료를 최종 인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공급 및 하수도시설 사업이 완료된 원덕, 하장, 미로면 지역에 대하여 하수도 사용료 부과 지역을 확대하였습니다. 2022년도 결산 결과, 하수도 사용료는 톤당 평균 526.4원이며 현실화율은 11.4%로 계획 대비 51.1% 수준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3차 시행이 완료되어 요금 인상에 따른 효과 분석 및 지방공기업 전환 검토 등을 위한 용역을 시행하였으며, 용역 결과에 의거 향후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추진을 위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27쪽 관리번호 3번,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근덕면 용화리 일원에 일일 1,200톤 처리 규모의 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가곡면 풍곡리 일원에 기존 일일 40톤에 50톤을 추가 증설하는 사업을 완료하여 현재 정상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신기면 신기리 일원에 일일 50톤 규모의 하수처리장을 신설하는 사업을 올해 12월까지 완료하고, 갈남1리 처리장이 기존 50톤으로 성수기에 시설 용량이 부족하여 110톤을 증설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원평 처리장이 70톤 규모로는 용량이 부족하여 260톤을 증설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관리번호 4번,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 시에는 일일 500톤 이상 공공하수처리시설 6개소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18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시설 개보수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2023년도 공공하수처리시설에 83건, 54억 6,200만 원이 투자되었고 2024년 4월 말까지 공공하수처리시설에 30건, 13억 1,300만 원을 투자하여 유지보수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하수처리시설의 각종 기계 설비 등이 내구연한 도래 및 시설 노후 등으로 유지보수 사업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실정입니다. 각종 시설물에 대하여 수시점검 및 신속한 유지보수를 통해 내구연한을 증대시키고 사업의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등 유지보수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쪽 관리번호 5번입니다.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첫 번째, 신기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신기면 신기리 일원에 일일 50톤 처리 규모의 하수처리장을 신설하고 하수관로 3.19㎞, 배수설비 77가구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0억 5,300만 원입니다. 2022년 9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하수관로 설치 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정률은 약 60%입니다. 예정 공정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2024년 11월까지 배수설비 시공을 완료하고 24년 11월부터 4개월간 종합 시운전을 걸쳐 25년 상반기에 사업 완료 및 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월천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원덕읍 월천리 일원에 하수관로 4.183㎞, 배수설비 111가구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3억 3,700만 원입니다. 기존 70톤 규모의 하수처리시설은 노후화 및 운영관리 효율성을 위해 폐쇄하고 호산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이송, 연계 처리하는 방안으로 2021년 9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2023년 10월 공사를 착공하여 월천3리 구간 본관 작업을 매설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약 10%입니다. 2025년 12월 공사 준공을 목표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세 번째, 미로 골말 농어촌 마을하수도 개량사업입니다. 미로면 하거노4리 골말 농어촌 마을하수도시설에 대하여 기존 하수처리시설을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폐쇄하고 하수관로 4.08㎞를 신설하여 인근 미로 하수처리시설로 유입 연계 처리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35억 2,900만 원입니다. 2021년 8월 삼척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하였으며 2022년 9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2023년 4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이며 현재 환경부 재원협의 등 관련 행정절차 진행 중입니다. 2024년 8월 공사를 착공해서 2025년 12월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31쪽 네 번째, 갈남1리 농어촌 마을하수도 증설 사업입니다. 원덕읍 갈남1리 농어촌 마을하수도는 시설 용량이 부족하여 성수기 용량 초과, 유입 하수를 이송 처리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 하수처리시설 기존 50톤에 110톤을 추가 증설하여 처리용량 부족을 해소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23억 5,200만 원입니다. 2021년 8월 삼척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하였으며 2022년 9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2023년 9월 하수처리공법 심의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환경부 재원협의 등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며 2024년 8월 공사를 착공해서 2025년 12월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31쪽 다섯 번째, 원평‧초곡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정비사업입니다. 근덕면 매원2리 원평마을과 초곡리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 부족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매원2리 원평마을은 시설용량 기존 70톤에 260톤을 추가 증설하고 초곡리는 기존 처리시설을 유지하되 성수기에 초과되는 유입 하수를 2.4㎞ 연계, 하수관로를 설치하여 원평 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40억 400만 원입니다. 2021년 8월 삼척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하였으며 2022년 9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2023년 4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진행 중이며 현재 원주지방환경청과 하수도 부분 변경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부분변경 승인 후에 환경부 재원협의 등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2024년 9월 공사를 착공, 2025년 12월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33쪽 관리번호 6번, 침수예방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첫 번째, 남양지구 배수펌프장 설치사업입니다. 교동굴다리 지역과 남양동 보건소 앞 일원의 상습침수 예방을 위하여 빗물펌프장과 방류관로 570m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09억 6,100만 원입니다. 2021년 9월 하수도 중점관리사업으로 국비 지원이 확정되었으며 2023년 12월 지원협의 및 행정절차를 모두 이행하고 2024년 3월 착공하였으며 현재 빗물펌프장 설치를 위한 가시설 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6년 3월에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집중호우 시 분당 200톤의 우수를 별도 관로를 통해 오십천으로 바로 방류하여 상습침수 해소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3쪽 두 번째, 호산리 일원 해양방류관로 설치사업입니다. 원덕읍 호산2리 일원에 상습침수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호산천으로 방류되던 우수관로를 호산항 방면 기수역으로 직접 방류하도록 우수관로 171m를 설치하며 총사업비는 21억 8,500만 원입니다. 2021년 12월 재난특별교부세 지원사업으로 확정되어 2023년 3월까지 실시설계 및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23년 5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시종점부 편입건물 보상 주체인 가스공사와 토지협의를 완료하여 올해 1월 공사 재착공에 들어갔으며 2023년 하반기에 사업을 완료하여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세 번째, 호산 빗물펌프장 설치사업입니다. 원덕읍 호산3리 일원에 상습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분당 10톤 처리 규모의 빗물펌프장을 설치하며 총사업비는 29억 5,400만 원입니다. 2021년 12월 재난특별교부세 지원사업으로 확정되어 2022년 10월까지 실시설계 및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10월 21일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시험터파기 실시 결과, 지하수위 영향으로 펌프장 및 저류조 구조물의 안전성에 일부 문제점이 도출되어 실시설계를 보완하여 2024년 3월 재착공하였으며 현재 가시설 완료 후 토공작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늦어도 2024년 12월 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관리번호 7번, 재해예방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시 관내 하수관로 및 배수암거 준설, 하수관로 응급복구 등 체계적인 하수도시설 유지관리와 집중호우 시 침수 피해 예방, 시민들의 악취 발생 등의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하여 연중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억 원입니다. 2024년 상반기에 하수도시설 응급복구 5건, 배수암거 및 하수관로 준설 7.3㎞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하수관 및 배수암거 준설과 하수관로 시설 응급복구, 집중호우 대비 침수 예방 관리 등을 지속 추진하여 각종 재해 예방 및 시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6쪽 관리번호 8번, 하수관로 정비사업 및 배수관로 확장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선흥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근덕면 궁촌리 선흥 일원에 하수관로 굴착 교체 179m, 비굴착 보수 3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억 2,0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하수관로를 정비하여 불명수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년 6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37쪽 관리번호 9번, 시가지 노후 하수관로 교체공사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교동 택지 시가지 일원에 정밀조사 결과, 관로 교체 및 보수가 필요한 노후 하수관로 25.098㎞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71억 2,600만 원입니다. 2018년 10월 시가지 하수관로 정밀조사를 추진하였으며 2019년 12월 국고보조사업으로 확정되어 2023년 4월 환경부 재원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23년 9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현재 비굴착보수 및 일부 구간 굴착보수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6년 12월 준공계획입니다. 38쪽 관리번호 10번, 환경기초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삼척시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삼척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5개 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주변마을에 매년 일정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3억 2,000만 원입니다. 2024년 3월까지 해당 읍면동에서 사업계획서를 접수받아 4월 4일 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후에 의결된 사업에 대하여 해당 읍면동에 예산을 재배정하였습니다. 해당 읍면동에서 2024년 12월까지 사업 추진이 완료되도록 지도감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7월 1일 자로 공로연수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네, 이광우 위원님.

네, 수고하십니다. 이광우 위원입니다. 뒤에 팀장님들 계시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따로 보고 한번 해주세요. 호산리 그 빗물펌프장 공사하는데 그 장터에 사시는 분들이 혹시 장마철이, 지금 장마가 이제 우기가 다가오니까 걱정들 하는 분들 있어요. 혹시 그 공사 때문에 오히려 물이 고일까 봐, 그것들 좀 현장하고 마을사람, 이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잘 그런 걱정이 안 되게끔 해주시고요. 그다음 그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에 관한 조례에 의해가지고 하수도사용료 지원을 해달라는 마을들이 있어요. 그 현황들하고 지원을 요구하는 마을들이 어디인지, 그래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건지 그런 것들도 좀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네, 김재구 위원님.

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지금 오수 우수 분류화 사업을 하고 있나요?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할 계획이?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노후관로를 정비를 하면서.

같이 하고 있나요? 뭐 방식은 BTR로 하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좀…….

아,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당부의 말씀을 몇 개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수구 정비나 청소나 이런 것이 필요할 때거든요.

네.

그 장마를 대비한다든가 오기 전에 지금 정비를 해주시고요. 전체적으로 좀 살펴봐 주시고 지금 가로수 나무뿌리 이런 것들이 정비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서 관리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뭐 아시면 답변 주시고요. 지금 악취 저감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혹시?

아, 그건 별도로.

네, 별도로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 계시죠? 우리 안덕봉 국장님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 이렇게 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회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제가 41년간의 공직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뭐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동안 함께 했던 직원, 선후배, 동료직원분들 많은 도움을 받았고, 그리고 우리 시의회 정정순 의장님, 양희전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시민으로 돌아가서라도 함께 했던 순간들은 이제 잊지 않고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자원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센터 소장 안동엽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공통사항 1번, 2024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총예산액은 27억 6,420만 6,000원이며 4월 말 기준 5억 4,050만 2,00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19.55%입니다. 다음 신속집행 추진 실적입니다. 신속집행 대상액은 17억 6,500만 원이며 4월 말 기준 3억 5,8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37.33%입니다. 공통사항 2번부터 17번까지와 지적사항 처리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8건이 되겠습니다. 9쪽 돌기해삼 종묘배양장 운영 현황입니다. 본 배양장은 돌기해삼 종자 생산 및 시험연구를 주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관내 어촌계 마을 어장 등에 돌기해삼 종가 390만 마리, 시험연구 중인 어린대문어 6만 마리를 방류하였습니다. 금년 5월에 채란한 돌기해삼 종자 방류 목표는 60만 마리로 방류지를 선정하여 11월부터 순차적으로 방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대문어 종자 생산 시험연구는 2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4년차 사업으로 어린대문어의 적정먹이 규명 등 종자 생산기술 확보를 위하여 지속 연구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해삼 방류사업 효과 조사연구용역을 병행하여 사업의 효율성에 대한 과학적, 객관적 근거 제시와 어린해삼 방류 생존율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먹이 개발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어린연어 및 향토어종 생산‧방류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연어 종자 생산 방류와 양식 시험연구를 통해 지역어업인 소득원으로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3년에 어미연어 518마리에서 채란하여 금년 봄에 어린연어 50만 마리를 방류하였고, 연어양식 시험연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생태환경 기반 조성과 주민 여가활동 증진을 위해 은어 28만 5,000마리를 오십천 등 3개 하천에 방류하였으며, 앞으로 지속적 내수면 자원 증식을 위한 서식지 실태와 방류적지 조사 등 실시하여 향토어종 매입 방류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시험연구 및 새로운 종자 생산기술 확보 등을 통해 내수면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1쪽 민물고기 전시관 및 어린이 생태탐험 전시관 운영 현황입니다. 영동지역 유일의 전시관 생태체험시설을 갖추고 멸종위기 어종 등 73종을 전시 중에 있으며, 23년 6월에 개관한 3층 규모의 놀이체험시설 등 어린이 생태탐험전시관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 5월 말 기준 민물고기 전시관 방문객은 1만 4,100여 명이고 어린이 생태탐험전시관 방문객은 9,500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방문객들은 전시관 볼거리와 쾌적하게 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다는 후기를 많이 담기고 있으며, 수도권 등 다양한 지역에서 찾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의 주요 관광자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잘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2쪽 내수면 양식어업 현황 및 지원 내역입니다. 관내 양식 허가는 2개소로 생산품종은 송어이며 도계와 미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내수면 양식어업인의 경영 부담 해소로 양식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양식장 2개소를 대상으로 사료 구입비 일부를 6월 말까지 지원을 완료하겠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어도현황 및 어도시설 정비 현황입니다. 어도는 하천에 서식하는 어류 이동을 원활하게 하여 내수면 생태계와 자원 회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는 총 67개 어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국비 등 1억 2,500만 원의 사업비로 오십천 내 불량어도 1개소를 선정하여 개보수 추진을 위해 지난 4월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연내 준공할 계획입니다. 자체사업비 3,000만 원으로는 어도 내 퇴적물 제거 등 물길 회복이 시급한 근덕면 원평어도 등 2개소를 정비할 계획이며 우리 수상이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기능 정상화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4쪽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9년부터 24년 6월까지 5년간 총 50억 4,7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초당천 복원을 통해 우수한 자연생태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주요사업 내용은 다층형 부유습지, 생물 서식처 및 생태탐방길 조성 등이며 현재 이월하여 추진 중인 토목, 경관조명 등 공사가 6월 17일에 완료되어 준공검사를 실시하였으며, 향후 준공식 행사를 6월 26일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15쪽 소한계곡 생태관광지 운영 현황입니다. 소한계곡 생태경관보전지역은 2012년 10월 5일에 약 10만㎡가 지정 고시되었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9억 4,000만 원을 들여 전망대, 데크로드, 야생화정원 등을 설치하여 생태관광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방문객 안전을 위한 탐방로 후축보강, 데크로드 등 시설물 도색공사를 시행하였으며, 마을주민 5명을 고용하여 환경 정화활동과 자연환경해설사를 배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낙석방지책 추가 설치와 야생화정원 초화류 식재, 노후 직포매트 교체 등 안전하고 쾌적한 생태관광지로 관리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쪽 민물김 증식연구 추진 현황입니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민물김 증식연구로 총 24건의 지식재산권을 확보하여 연구성과를 내었습니다. 21년부터 대량생산을 위한 인공증식연구를 통해 23년까지 19.2㎞을 생산하였으며, 금년에는 배양시설 2개소를 증설 6개소를 운영 중이며, 올해 인공증식 12㎞ 생산 목표로 현재까지 10㎞를 채취, 목표 이상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민물김 관련 추출물의 탈모 증상 완화 효능 검증 연구와 중장기적 보전과 수생태계 군집 안전성 연구 등을 통해 국내 유일 민물김 종 보전과 대량생산 등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산자원센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김재구 위원님.

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올해는 보니까 은어가 굉장히 오십천부터 시작해서 다양하게 지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년에 비하면 풍년이죠? 굉장히 이제 좋아졌는데, 이게 그쪽에 직접 방류를 하다 보니까 이런 효과가 있어요. 이건 또 단적으로 뭘 말하냐 하면, 이 어도 정비가 잘 안 되어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그 변화에 따라서 수량이 부족하잖아요. 이런 그 수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도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기 원활이, 그러니까 상류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여건들이 계속 환경적으로 사라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것을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고민을 해야 되고요.

네.

당분간은 이러한 것들이, 어도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정비가 되고 원활히 되지 않고서는 지금 현재처럼 방류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러한 것들이 해결이 됐을 경우에는 또 방법을 조금 바꿔보더라도 그렇게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십천 같은 경우, 여기 보니까 오십천 쪽하고 원평, 토점 이런 쪽으로 근덕면 쪽으로 신기면 이런 쪽으로 해서 지금 어도를 전부 다 조사를, 전수조사를 했습니까?

네.

네, 했어요?

네, 했습니다.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저희들이 67개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4월부터 5월까지 했고요. 거기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개보수가 필요한 데가 한 7개소, 그다음에 우리가 침적, 오래 침적이라든가 퇴적물이 쌓인 부분을 제거를 해야 되는 부분이 한 10여 개소 정도 됩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자체사업비 4,000만 원으로 12개소는 그렇게 전체적으로 시급한 데부터 우선 제거할 계획이고요.

네네.

그다음에 불량 7개소는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는 1개소지만 조금 노력해서 한 2개소 줄일 수 있도록 도하고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번에도 제가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천기 삼봉레미콘 쪽에 지금 아마 건설과 쪽에서 공사를 하는 건지 공사를 하면서 아마 그 쪽에 어도가 완전히 차단이 됐다고. 그러니까 낙차가 심해가지고 그쪽으로 못 올라간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게 들었는데 그것도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네.

그것 좀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죽서루 앞쪽에 지금 어도 쪽에 징검다리 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쪽에 그 징검다리가 지금 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 없나요?

거기 어도가 시설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되어 있는데, 그 징검다리가 그렇게 있음으로 해서 영향을 미치고 이런 건 없나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영향이 없다고.

네, 없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네, 우리 수산과는 과장님, 이게 물품 구입하는 게 우리 수산자원센터에서는 아예 삼척시가 참여하는 자체가 없어요. 수산자원센터의 특성상 그렇나요?

네, 지금 저희들이 주로 이제 사료라든가 그런 기자재 이런 쪽으로 구입을 하는데 저희들이 관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저희 관내 우선 쪽으로 구매를 하고자 하는데 그게 관내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다른…….

관내 한 곳도 없어요, 보니까.

네.

단지 이제 뭐 홍보스티커 만드는 그 한 업체만 이렇게 참여를 했는데요.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이렇게 우리 관내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잘 고려해 주시고, 또 예산도 보면 2024년도 올해 본예산을 한 17억 원 정도, 16~17억 원 되는데요. 이게 집행률이 아예 지금 4월 말 기준으로 집행되어 지금 현재 집행은 몇 프로 정도 돼요?

지금 현재는 한 49% 정도, 5월 말까지.

49%? 5월 말까지는 약 한 50%까지 올려왔어요?

그 초당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이제 6월 17일에 준공하고 26일에 행사를 하는데, 그 준공금이 한 4억 원 정도 되니까 그게 나가면 어느 정도 목표 달성은 될 것 같습니다.

목표 달성은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9페이지 보면 돌기해삼 배양장은 잘 되고 있으니까 대문어 사업을 우리 한국수산자원공단하고 협업하는 이유는 뭐예요?

저희들이 이제 거기 한국수산자원공단에서 문어 서식 산란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네, 저희들이 이제…….

우리 지역에 문어가 산란하기 좋은 서식장을.

네, 서식장을.

서식장을 조성하고 있다 이거예요, 공단에서?

네.

단지 그것 때문에 협업하는 거예요? 아니면 대문어를 부화하고 하는데 협력을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저희들이 해양수산과에서 위수탁 아마 계약을 해서 산란 조성장을 농어촌공사에서 그 사업을 맡아서 공단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저희들은 뭐 협업하는 것까지는 아니고요.

네.

일단은 저희들이 방류하는 데 있어서, 그 어린 문어를 방류하는 데 있어서 이왕이면은 그 서식 산란장 조성한 데다가 방류했으면 해서 저희들이 그래서 이제…….

우리 대문어 수정란은 어디서 받아요?

저희들이 문어를 어미문어를 구입해서 그 자체적으로 우리가 부화를 시킵니다.

아, 수정란을 받아서?

네.

거기 대문어를, 우리 삼척 관내에서 잡히는 대문어를 구입을 해서 부화해서, 이제 몇 월에 부화하나요?

보통 11월.

11~12월?

네, 그때 이제 보통 11월, 12월 부화를. 한 6개월 정도? 그 수정란에서 계속 관리를 하면서.

아, 관리하면서.

부화할 때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 대문어 서식 산란장을 지금 조성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 지금 어디에다가 하고 있어요?

일단은 뭐 제가 알기로는.

우리지역 항만에.

장호 쪽, 올해 이제 장호 쪽에서 이렇게 방류했거든요.

우리 쪽에 지금 알기로는 이러지 마시고, 확인 좀 하세요. 확인하셔가지고 우리 대문어를 이렇게 우리 어민들이 포획해가지고 오시면 그걸 저희들이 구입하는데 예산도 편성해가지고 구입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부화해서 대문어 유생들을 방류를 또 가장 살기 서식이 좋은 곳에 방류를 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런 부분을 챙기고, 이게 우리 요즘 대문어가, 문어가 어때요? 요즘 문어도 잘 안 잡히죠?

네, 전체적으로 지금 뭐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동해안 6개 시군 다 문어의 양이 많이 줄었습니다.

문어가 인기가 좋은데, 우리 특화품종인 문어가 많이 좀 서식을 해서 우리 어민들이 이렇게…… 또 이런 부분도 좀 해주세요. 자율적으로 어민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게 대문어를 우리가 구입을 해서 어린 유생들을 방류를 시키면 그런 어린 문어잡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부분을 자율적으로 어민들이 참여해서 보호해주고, 또 그럼으로써 문어가 우리 자원 회복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어가 크면 우리 어민들이 잡아서 좋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돌기해삼뿐만 아니라 대문어 사업도 우리 수산자원센터에서 아주 정성을 좀 들여서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연철 위원 질의요청)

정연철 위원님.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연철 위원입니다. 그 소한계곡 광산 개발에 따른 수량하고 수질 변화 뭐 이상 없죠?

저희들이 이제 매월 그 데이터를 받아서 계속 그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변동 추이를. 변동사항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하여튼 전국 유일의 보물이 숨어 있는 우리 민물김이 사는 소한계곡인데,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이 각별히 모니터링을 해서 좀 지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경쓰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언론에 보니까 민물김이 탈모를 잡는다 이렇게 신문에 한번 나온 적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어떻게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까?

저희들이 일단은 성균관대학교에서 우리가 용역을 작년, 이렇게 매년 주고 있는데 일단 어느정도 그 성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 그 성분을 가지고 탈모 증상 완화 샴푸 시제품을 만들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아무튼 뭐 탈모 예방만 된다면 어떻게든 상품화에 노력을 해서 의약품으로 만든다든지 가공식품으로 만든다든지 뭐 어떤 대량 증식을 통해서 또 특허를 얻어내 갖고, 또 나름대로 지금 저희들도 계속 투자만 하고 있지 실제 수익은 없잖아요.

네.

계속 돈만 들어가고 있는데 뭔가 확실한 수익을 좀 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어떠한 상품화에 노력을 좀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수고 많으시고, 민물김이 우리 시에서만 사실 희귀식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만 사실 투자하는 것도 옳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대한민국 유일한 민물김인데 정부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또 계속 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한번 연구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노력해보겠습니다.

네,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안 계시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센터소장 목진오입니다. 문화예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수는 총 6건으로 공통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관리번호 1번, 기획공연, 전시회 등 개최 및 공연장 대관 현황입니다. 2023년에는 기획공연 6건, 대관은 124건에 240회 운영하였고 올해는 4월 말까지 기획공연 2건, 대관은 29건에 37회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기획공연 9건, 기획전시 2건에 야외공연장을 활용한 별도의 기획공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7쪽입니다. 관리번호 2번, 박물관 관리현황 및 특별전 개최 내역입니다. 시립박물관 소장유물은 2023년 107점을 구입하여 총 7,979점의 유물을 보존 관리하고 있으며, 특별전은 등잔을 소재로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6월 말까지 유물 구입을 완료하고 특별전은 ‘놀이, 삶을 위로하다’라는 제목으로 민속놀이에 관한 특별전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소장유물 현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입니다. 관리번호 3번, 박물관 사회교육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박물관의 교육 기능 강화를 위한 사회교육사업은 숲과 역사 이야기, 박물관대학, 문화가 있는 날 운영이 있으며, 2023년 추진 실적으로 숲과 역사 이야기는 4월부터 7월까지 16회, 박물관대학은 9월부터 11월까지 16회, 문학의 날 강의는 6월부터 12월까지 7회 운영하였습니다. 올해 사회교육사업도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관리번호 4번, 향토문화자원 조사연구사업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지역사 및 소장유물 연구자료를 축조하기 위한 조사연구사업은 2001년부터 시작하여 2023년까지 총 58건을 발간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조사사업 3건에 발간사업 4건을 추진하였고 올해는 조사사업 3건에 발간사업 3건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2쪽입니다. 관리번호 5번, 문화사랑 회원제 관리 현황입니다. 공연문화 활성화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문화사랑 회원제는 회원으로 가입 시 관람료 30% 할인 및 공연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회원 수는 101명으로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관리번호 6번, 어린이 과학놀이 체험관 운영 현황입니다. 민간에 위탁 운영 중인 어린이 과학놀이 체험관은 2023년 9월 개관 이후 4월까지 2만 1,237명이 방문하였습니다. 매월 안전‧보건 협의체 정기회의 및 시설물 유지관리로 안전한 체험관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이광우 위원님.

네, 수고하십니다. 이광우 위원입니다. 대관료, 대관하는데 있어서 몇 가지를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지적도 하고. 일관성들이 좀 떨어지기도 하지만 지원을 받고 전시를 한다든가 공연을 한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대관료를 받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다음에 작가가 전시회를 하면서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프로페셔널한 작가가 판매 행위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는 대관료를 받는 게 옳다고 봐요. 그렇지 않고 정말 지역에서 그림을 배우고 공연을 배우고 다른 어떤 예술 행위들을 배워가지고 순수 아마추어가, 내가 지금까지 십몇 년을 배워왔는데 이번에는 이런 것들을 세상에 좀 꺼내 놓고 싶다. 그런 창작 활동들에 대해서는 좀 자긍심도 고취시키고 오히려 권장하기 위해서 그런 데는 얼마 안 되지만 대관료를 좀 사용료를 면제해 줘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해요. 그래서 이제 조례를 보니까, 조례를 보니까 다른 항목이 없고 그냥 시장이 판단하게끔만 포괄적으로 조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정비할 필요가 있고 좀 구분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예를 들면 삼척 분들이, 그러니까 향토작가들이 살면서 내가 그림을 배워서 그림을 정말 늦게라도 배워서 정말 삶에 좀 충족하다 이런 것들을 세상에 꺼내 놔야겠다 이런 작가들, 예를 들면 김점옥 수채화 개인전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대관료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특별한 걸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심은솔 드로잉전 자화상이라든가, 박태수 사진전 가야지 이런 분들이 판매행위를 하지는 않거든요. 이런 분들은 충분히 면제해줘도 될 거다. 그리고 민화와 만나다 삼척향교, 거긴 대관료를 안 받아요. 근데 삼척 민화로 만나다 석강민화연구회는 대관료를 또 받아요. 그건 시에서 보조금이 어떤 식으로 나가느냐 이제 대관료까지 포함되어서 보조금이 나갔으면 당연히 대관료를 받아들여야 되고 그런 것들 좀 확인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23년도에 베토벤음악학원 정기회, 학원이 하는 정기회예요. 이런 것들은 대관료를 받는 게 옳다고 봐요. 자기가 학생들한테 돈을 받으면서 가르친 거 그 학생들이 또 하는 거고. 그런 반면에 24년도에 리즈무용학원 정기공연은 또 대관료를 안 받아요.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판단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

네.

이거도 마찬가지예요. 청소년힐링콘서트 삼척윈드오케스트라 이것들은 이런 분들은 정말 재능기부를 하기 위해서 단원들이 모여서 윈드오케스트라를 만들어서 하거든요. 이런 분들한테는 또 대관료를 받아요. 오히려 도움을 줘야 되는데. 그런데 이분들도 아마.

기금사업으로.

기금을 받거나 그래서 이런 대관료를 전제조건으로 했을 때는 이걸 받아들이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러지 않고 순수하게 강원문화재단이라든가 이런 데서 돈을 지원받지 않고 그냥 ‘우리가 한번 공연을 해야겠습니다.’ 이럴 때는 받지 말아야 된다고 봐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또. 금년 4월에 있었던, 금년에 요금 받은 게 이제 확인되는 게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뜰리에 팔레트 정기전 이런 분들은 순수한 아마추어 분들인데 대관료를 또 받아요. 그런 것들은 정말 그림을 판매해가지고 여기서 전시회하면서 그림을 내가 판매를 한다, 누가 사가라, 정말 삼척이 낳은 명화가라 하더라도 판매를 몇천만 원 주고 몇백만 원에 그림을 사가는 사람이 있다 하면 그런 분들한테는 대관료를 오히려 받아야 되고, 순수한 아마추어들이 꺼내 놓을 때, 세상에 작품을 꺼내 놓을 때는 대관료를 단 얼마라도 받지 않는 게 정상이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이동굴관광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이동굴관광센터소장 안금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대이동굴관광센터 소관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1쪽 공통사항입니다. 1번 2024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총예산액은 10억 6,800만 원이고 4월 30일 현재 3억 4,600만 원을 집행하여 32.41%입니다. 6월 17일 현재는 5억 2,100만 원을 집행하여 현재 49%가 되겠습니다. 신속집행 추진 실적입니다. 신속집행 대상액 2024년도가 4억 7,200만 원인데 목표액 2억 5,600만 원에 대해서 지금 6월 17일 현재 3억 300만 원을 집행하여 6월 17일 현재 118.3%가 되겠습니다. 2번부터 3페이지 17번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4쪽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입니다. 지적사항은 노후 시설물 신축 등 개선인데, 주차장 인근 화장실과 공무직 근로자 휴게시설이 노후되고 협소하니 신축 등 시설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조치 결과로 1주차장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를 지금 현재 완료하였습니다.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공무직 근로자 휴게시설을 정비하였고 샤워실을 신축하였습니다. 부서별 요구사항입니다. 5쪽 관리번호 1번, 관람객 및 수입금 현황입니다. 2022년부터 2024년 관람객 및 입장료 수입금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와 3년도는 생략하고 2024년 4월 30일까지 수입금액은 3억 9,900만 원입니다. 4월부터 관람객이 증가해가지고 6월 17일 현재 10억 원의 수입을 달성하였고 하반기에 이제 지속적으로 관람객의 증가가 예상되며 코로나 이전인 25억 원 정도의 수입이 근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6번 붙임1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 관리번호 2, 동굴 보존 관리계획 및 보수 내역입니다. 보수 내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는 대금굴 모노레일 정기점검과 모노레일 교체를 포함해가지고 6억 6,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대금굴 모노레일 외에는 3,500만 원을 보수내역으로 집행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현재까지 93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쪽 관리번호 3번, 대금굴 모노레일 관리 현황입니다. 시설 현황은 생략하고 정기점검 및 유지보수 현황으로 2023년도 이후에 총 13건에 13억 3,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모노레일 교체 공사를 13억 1,500만 원을 제외하면 한 2,000만 원 정도가 집행되겠습니다. 9쪽 관리번호 4번, 군립공원 내 안전사고 현황 및 조치 결과입니다. 총 발생현황은 2023년도에 13건, 2024년도에 2건이 발생했습니다. 조치 결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대부분 사고가 미끄러져서 발생했는데 지금 현재도 미끄럼 방지 시설을 계속 추가하고 있지만 하반기에도 미끄럼 방지 시설을 추가해가지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과장님이 이렇게 보고 주시는 거 잘 들었습니다. 우리 관광객이 환선굴, 대금굴이 늘어나고 있다고요?

네.

그래도 다행입니다. 이렇게 우리 관광객들,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친절하게 잘 응대해주시고 또 특히 소장님이 계시면서 우리 대금굴, 환선굴에 근무하시는 종사자분들, 이분들의 피복이라든가 아니면 장비 등 이런 처우 개선 등이 있으면 과감하게 좀 건의를 할 필요가 있다. 이제 소장님이 가보시고 너무 열악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을 향후 근무하시는데 우리 관광객들을 맞이하는데 불편함이 없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체크 좀 해주시고, 이게 환선굴 모노레일, 모노레일이 기간이 언제 끝납니까, 환선굴?

지금 관광개발과 소관인데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 7월 말쯤에…… 지금 어차피 계약을 해야 하는데 계약 날짜에 따라가지고 이제 그게 결정이 됩니다.

네네.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7월쯤에, 내년 7월쯤에.

아, 내년 7월쯤에?

네.

그러면 해당 과에서는 그걸 계획을 잡고 있겠네요?

지금 관광개발과에서 모노레일 시설 뭐 레일하고 레일 교체하고, 모노레일 카 교체하는 거 이제 지금 발주 용역을…….

그러니까 안전검사라든가 안전진단.

네.

그거 설치한 지 한 20년 되나요?

지금 이제 15년 정도 됐죠.

15년?

네, 원래 기간으로 하면 17년 간입니다.

네, 17년.

네, 그러니까 지금 한 15년 정도 됐습니다.

아, 그런 부분도 해당 실과하고 잘 협력해서 그걸 계약이 끝나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도 잘 검토해 주시고, 하여튼 환선굴, 대금굴에 근무하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아주 세밀하게 좀 소장님이 잘 챙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그럼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환선굴, 대금굴 그 근무지가 상당히 넓어요. 그래서 직원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업무를 봄에 있어가지고 이동수단이 변변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전기차나 전기카트 그런 게 한두 대 정도 있으면 좋겠다는 판단이 드는데 한번 검토해 보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관광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관광센터소장 박광호입니다. 해양관광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공통사항 첫 번째,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4년도 4월 현재 예산액 대비 집행률은 25%입니다. 신속집행 추진 실적은 목표액 대비 30%입니다. 두 번째, 각종 보조금 지급내역 및 정산내역, 기타 내용들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은 2건으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지적사항 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 부서별 요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 1번, 삼척해양레일바이크 운영 수입 및 관광객 현황입니다. 현황으로는 레일바이크 4인승 100대, 2인승 4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2024년도에는 4월 말 기준 관광객 4만 3,635명에 수입금액은 3억 9,817만 4,000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하반기에는 노후 침목을 교체하는 등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페이지 관리번호 2번, 해신당 공원 운영 수입 및 관광객 현황입니다. 공원 및 전시관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2024년도에는 4월 말 기준 3만 276명에 수입금액은 6,465만 1,000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공원의 조형물과 시설물 보수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10페이지 관리번호 3번, 수로부인 헌화공원 운영 수입 및 관광객 현황입니다. 공원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2024년 4월 말 기준 관광객 2만 1,810명에 수입금액은 4,751만 6,000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공원의 시설물 및 조형물 유지보수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11페이지 관리번호 4번, 삼척해상케이블카 운영 수입 및 관광객 현황입니다. 2인승 왕복식 케이블카 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2024년 4월 현재 관광객 4만 9,685명에 수입금액은 3억 9,314만 6,000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삭도 시설의 철저한 관리로 관광객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페이지 관리번호 5번, 장호비치캠핑장 운영 수입 및 관광객 현황입니다. 숙박동 14동과 야영장 34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2024년 4월 말 기준 관광객 1만 2,520명에 수입금액은 1억 3,421만 6,000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시설물 리모델링을 통한 명품 캠핑장을 지속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관리번호 6번, 초곡용굴 촛대바위길 운영 및 관광객 현황입니다. 해안녹색경관길 660m로 광장 4개소, 전망대 3개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2024년에는 4월 말 기준 4만 2,923명이 방문하였습니다. 운영관리 안전대책으로 낙석방지 시설 또는 낙석방지망 추가설치 등 지속적인 보수 보강으로 시설물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 관광객 안전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관리번호 7번, 관광지 시설 및 환경개선 사업내역입니다. 총 40건에 사업비는 4억 3,049만 5,000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김재구 위원님.

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지금 지적사항 관련해서 제가 조치 결과를 보니까 레일바이크 휴게소 체류시간 연장 검토에 있어서, 지금 레일바이크 횟수마다, 회차마다 관광객이 전부 다 만차입니까, 꽉꽉 찹니까?

지금 성수기 접어들면서 거의 한 70% 정도 되고 극성수기 때는 거의 만차가 됩니다.

만차가 되는데 평시에는 그 만차가 되지 않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수입하고 관련이 있는 얘기지만 이건 그냥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 횟차 수를 조금 1회차, 그러니까 5회차 돼있는 거 4회차로 줄이면 이런 것이 해결이 되지 않겠나요? 이게 우리 시의 수입은 줄지언정 여기에 그 어떤 시민들의, 우리 시민들의 소득 향상이 된다면 우리 시에 수입이 좀 줄어드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회차 수를 줄이게 되면 평상시에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극성수기 때는 방문하는 관광객 수용을 100% 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이냐면 성수기가 아닐 때는, 비성수기 때는 회차 수를 줄이면 되지 않습니까? 만차도 안 되는데 한번 더 하지 말고 줄이고 운영을 하고요. 그래서 이 휴게시간을 늘리고 성수기 때는 뭐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좀 융통성 있게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안도 좀 검토를 해보시는 게 어떻겠어요?

지금 그 운행 중에 휴식을 할 수 있는 곳이 중간지점에 초곡 휴게소가 있는데, 거기서 판매하는 음식물이 거의 이제 음료가 주로 있다 보니까 실제로 거기 휴게시간에 내려서 체류하는 시간이 관광객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한 5분, 지금 한 7~8분 정도 주고 있는데, 5분 이내에 뭐 물드실 분은 물 드실 수 있고 음료 드실 분은 드실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체류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길면 거기에 맞춰서 또 뭔가가 형성이 될 거 아닙니까, 소득 향상을 위한 형성이 되고 거기에 맞춰서 또 해야 되고. 체류시간이 긴 만큼 시에서 주민들의 어떤 소득 향상을 위해서 투자를 해줘야죠.

그리고 그 휴게소에서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음식물이나 이런 거를 추가로 더 판매를 할 수 없는 조건으로 돼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이분들이 좀 잠시 쉬면서 바다 뷰도 좀 보고 그런 어떤 여유의 시간을 주는 것도 좀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네.

뭐 꼭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검토를 해서 그게 가능하다면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레일바이크 안전사고 예방 대책 이것도 기존에 이게 지금 기계 부식하고 오류 이런 건데, 이런 것을 보완을 하고 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그냥 이건 아니면 저거 이런 거는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안전사고는 계속 일어나는데 그거 해봤더니 이거는 기계 오류잖아요. 기계 오류가 안 나게끔 해야죠.

그래서 지금 그 업체하고, 여러 업체하고 미팅을 해서 특히 여기 바닷가다 보니까 염분에 의한 부식이 제일 큰 문제라서 그거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찾아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쪽하고.

네, 그러니까 이 조치 결과 내용을 보니까 이건 적절하지 못한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내용을 보면…….

네, 이런 부식 때문에 부식 안 되게끔 뭔가를 해야지. 이게 해보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이건 안 하고 다른 방안을 찾는다는 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여튼 최대한 그 방안을 업체 측하고 찾아보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정연철 위원 질의요청) 아, 정연철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 어촌체험관 해신당 있잖아요.

네.

며칠 전에 가보니까 유리가 보니까 앞에 조망이 잘 안 보일 정도로 흐리더라고요. 그 닦아서 될 건지 아니면 교체를 해야 되는지 한번 연구를 해갖고, 앞이 안 보이더라고, 잘 유리가. 2002년도에 만들어서 20년이 넘었는데 하여튼 그거 좀 닦아서 되려는지 앞에 좀 바다 조망이 전혀 잘…… 뿌예서 잘 안 보이더라고, 맞죠?

네, 맞습니다. 지금 한 24~25년 됐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염분에 의한 부식이라 해가지고 특히 맑은 날은 오히려 더 햇볕에 반사가 돼서 오히려 더 잘 안 보이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청소나 세척을 해서 될 것은 아닌 것 같고 교체를 저희들이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한 20년 넘었으니까 한번 관광객들도 답답하겠더라고 보니까 거기 뿌예서, 그래서 하여튼 좀 적극적으로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 하셨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폐광지역사업단장님 나오셔서 답변서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계 유리게스트하우스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이광우 위원님.

네, 지난번에 이제 감사 과정에서 삼척시가 블랙밸리 컨트리클럽에 보낸 문서, 그리고 블랙밸리 컨트리클럽이 일단 삼척시에 답변한 문서들은 이미 확인을 했어요. 확인했고, 거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판단의 오류라는 게 있다는 말이야. 그 오류라는 게 처음에는 삼척시가 판단할 때 도계지역 주민들한테 위탁 운영을 할 수 있겠다고 판단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원가계산용역을 하다 보니까 수의계약을 도계지역에 한해서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버렸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중지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판단의 오류라고 보는 거예요, 본 의원은. 그럼 중지를 해가지고 다시 원상으로 돌려놓든지 내부 보고를 해서, 그때까지만 해도 유리게스트하우스는 블랙밸리 컨트리클럽이 계속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 판단 오류가 있을 때는 했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미 위탁 운영을 경쟁 입찰을 통해서 이미 하고 있으니까, 그게 계약 기간이 25년 12월 31일까지인가요?

네.

12월 31일까지니까 그 기간 중에 특별한 위탁 운영자가, 수탁자가 특별한 사유가 생기지 않는 한은 강제로 우리가 계약을 그만두겠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26년 1월 1일부터는 정상적으로…… 그때 또다시 원가계산 해가지고 다시 위탁 운영, 도계지역 사람들한테 위탁 운영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면 그대로 하면 되는 거고, 그것도 어렵다고 판단됐을 때는 지금 상황과 동일하다면 블랙밸리 컨트리클럽으로 다시 원상 복구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네, 그렇게 잘 판단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권정복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