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자치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국 소관

행정자치국장 신종기입니다.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과 일반회계 세출결산안, 기금 수입ㆍ지출결산안에 대한 행정자치국 및 전 읍ㆍ면ㆍ동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총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예산현액은 2800만 원, 지출액은 27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00만 원입니다. 지출내역으로는 자치행정과에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추가부담금으로 일반예비비 25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내용은 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범죄 신고자 포상금 지급 결정에 따른 선거관리경비 추가부담금입니다. 다음 한림면에서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행정복지센터 전기실이 침수되어 복구비로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 2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입니다. 행정자치국과 전 읍ㆍ면ㆍ동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086억 4600만 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2062억 6900만 원으로 이월액은 13억 3000만 원, 집행잔액은 10억 4300만 원입니다. 다음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집행내역입니다. 총무과 지출총액은 466억 6700만 원으로 기관운영 및 행정업무 지원에 2억 9600만 원, 직원화합 및 복지증진에 61억 5900만 원, 기록물 관리에 9억 9400만 원, 인사운영 지원 및 교육훈련 운영에 11억 2500만 원, 성과상여금 등 인력운영비에 366억 6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페이지 자치행정과 지출총액은 26억 700만 원으로 자치행정 업무추진에 1억 2000만 원, 주민등록제도 운영에 2억 800만 원, 읍ㆍ면ㆍ동 청사 신축에 3억 200만 원, 이ㆍ통장 활동과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원 등에 7억 1400만 원, 자율방범 활동 지원에 1억 2500만 원, 국제연수 지원 등에 4억 6600만 원, 자치분권 활성화 등에 2억 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회계과의 지출총액은 1418억 6700만 원으로 공용차량 관리에 16억 8300만 원, 공유재산 관리에 12억 6200만 원, 청사 건축 공사에 37억 7200만 원, 인력운영비에 1329억 3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 지출총액은 29억 1900만 원으로 지적문서 DB 구축 및 지적기준점 관리에 1억 2500만 원, 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에 1억 6200만 원, 도로명주소 운영ㆍ관리에 3억 2800만 원, 지적재조사 및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에 21억 7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전 읍ㆍ면ㆍ동 지출총액은 122억 900만 원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13억 1500만 원, 이ㆍ통장 활동보상금 등에 65억 6800만 원, 지역가꾸기사업 등에 23억 1600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이월액 주요내역입니다. 자치행정과 이월총액은 6억 5900만 원으로 주촌면ㆍ진영읍 청사 신축 설계비 3억 1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3억 58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회계과는 청사 재배치 리모델링 공사 5억 85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고 관용차량 임차계약 잔여분 9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전 읍ㆍ면ㆍ동 이월총액은 7700만 원으로 상동면행정복지센터 이전 관련 상동보건지소 그린리모델링사업 지연으로 77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집행잔액 주요내역입니다. 총무과 집행잔액은 1억 1400만 원으로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인력운영비 9700만 원, 국민건강보험금과 공무직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600만 원 등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 집행잔액은 3200만 원으로 이ㆍ통장 및 자율방범 활동 지원 700만 원, 외빈초청여비 및 국제연수 지원, 국제화여비 1600만 원 등입니다. 회계과 집행잔액은 5억 4400만 원으로 청사 시설물 개보수 공사 3600만 원, 공무원 등 인력운영비 4억 9800만 원 등입니다. 토지정보과 집행잔액은 800만 원으로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사업 600만 원 등입니다. 전 읍ㆍ면ㆍ동 집행잔액은 국내여비 등 3억 45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6페이지 행정자치국 소관 기금 수입ㆍ지출결산안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남북교류협력기금 1건으로 2023년 12월 1일 기금 폐지되었습니다. 수입결산 총괄은 수납총액 2억 100만 원으로 수입 주요내역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600만 원, 예치금 회수 1억 95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2023년 12월 1일 기금 폐지로 인한 일반회계 전출금 2억 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과 전 읍ㆍ면ㆍ동의 2023회계연도 예비비 및 세출결산안, 기금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민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결산현황에 저희 결산서 성과보고서를 좀 보니까 이게 아마 총무과의 내용은 아니고 전체적인 내용인 것 같은데 정책사업 비율을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엄청 줄었거든요. 혹시 이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결산서 정책사업 218페이지 말씀하십니까?

219페이지 결산현황

이 부분도 제가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폭이 적당히 내려갔으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보니까 75%나 내려간 건 이게 뭐 일을 엄청나게 하다가 안 한 건지 내용이 좀 모호해서 이게 뭐 결산이 잘못된 것인지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죠?

예. 이 부분 제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매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내용 중의 하나인데 220페이지 보시면 혹시 가지고 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달성성과 있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정보공개청구 공개율도 2021년도 성과 목표가 97이었어요.

예.

똑같습니까?

예. 22년도 지금 97로 되어 있고 23년도 지금

아니요. 21년도

21년도 건 지금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없습니까?

예.

비슷할, 거의 똑같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아마 비슷할 겁니다.

그게 조금, 지적까지는 아니지만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성과라는 것을 항상 뛰어넘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21년이 97이었는데 100%였으면 2022년은 100을 놓고 3개라도 더 올리든지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똑같이 지표를 두고 보면 이제 뭐 108%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단 말이죠?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자 대체인력, 우리 직원 수가 늘죠?

예. 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성과목표도 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 부분은 한번 저도 봤는데 목표가 좀 전년하고 똑같아서

그러니까 달성률만 보면 108% 와, 잘했다고 볼 수 있는데 목표는 똑같다는 말이죠.

예. 저도 이 부분은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정보공개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가 정보공개를 하면 비공개가 되는 게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정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통상적으로 보통 3~5% 정도 이렇게 놓아보니까

제가 정보공개청구 공개율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시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적인 문제에서 정보공개 청구 플러스 개인정보보호 이건 조금 변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정부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법이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이 아니라 잘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뭐 환경정책과나 기후대응과에 CCTV 관련해서도 그렇고 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쓰레기를 직접 버리는 것을 이렇게 딱 잡지 않는 이상은 버리고 가고 영수증에 김△상이라고 나와 있고 카드번호까지 나와 있어도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그렇게 쓰레기를 무분별하게 버리고 했던 것을 처리하지 못하는, 그래서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 요청을 하면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던 부분들을 좀 알려달라고 하면 이것도 역시 그런 부분에서 부딪히게 되는, 그래서 우리시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좀 바꿀 수 있는 노력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예.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머지 보수에 대한 부분들도 제가 다른 과에도 계속 지적하는데요. 조금 타이트하게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사람이 들어가고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 어떻게 알겠냐마는 매년 잔액이 비슷하게 이렇게 잡힌다는 거죠. 그러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아까 똑같습니다. 집행률이랑 달성률 뭐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예.

목표치 똑같이 하는 거랑 나가는 게 비슷하면 조금 줄여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줄였으면 다른 데 또 쓸 수 있는, 김해시 매년 돈 없다, 돈 없다 그러는데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부서 직원들하고 가능, 예를 들면 특히 명예퇴직수당 같은 경우도 작년 경우 좀 많이 남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걸 좀 과도하게 잡은 이유를 물어보니까 일단 예상이 좀 잘 안되는 그런 사항이라서 그런 건데 최대한 좀 노력해서 보수 부분도 예산이 많이 안 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부의장님.

주정영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변경이나 전용이 있는데 아까 전용은 설명해 주신 것 같고요. 변경 부분에서 보니까 국내여비 100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없던 행사를 하셨네요. 어떤 행사였죠?

이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 공무원 대상으로 복면가왕전이라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아, 예.

그걸 하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부득이하게 잡지 못해서

왜 그렇게 급하게 했어요?

그 부분은 그때 아마 직원들의 건의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좀 있었던 것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예산 잡아서 하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뭐 시급한 재난상황도 아니고

죄송합니다.

이건 너무 즉흥적인 사업들은 좀 안 맞다는 생각인데 그러니까 이것 뭐지, 예산을 심의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되게 당황스럽거든요. 이런 사업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무슨 돈으로 하지?

앞으로

이건 이제 예산심의를 되게 좀, 기분 나빴었고요.

죄송합니다.

이런 사례 만들지 마시고 두 번째는 국제화여비 3500 그때 뭐 맞냐 안 맞냐 막 했는데 거의 뭐 30%를 또 삭감하셔서 다른 데 쓰셨네요?

이게 이제 국제화여비는 우리가 외국에 장기교육을 보내는데

잘 아는데

쓰는데 거기서 학자금이 있는데 학자금은 또 예산과목이 사무관리비에 들어가게 된 모양이더라고요. 그 당시에 예산을 편성할 때 잘못한

그러면 학자금이 있는데 그러니까 국제화여비로 우리가 이제 어쨌든 예산으로 몇 명을 해서 보내주는, 해외로 연수를 보내주는 그것을 이번에 이제 또 저희가 진행했지 않습니까?

예.

대폭 늘렸고 그랬는데 그 일부분 가시는 분에게 장학금을 준다는 건가요?

아니죠. 이분들이 이제 여비가 필요할 거고 가면 거주를 해야 하니까, 체류해야 하니까 그에 따른 숙박비라든가 뭐 식비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고 그 교육을 받는 기관에 등록금을 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등록금의 예산 항목이 여비에 들어가면 안 되고 이제 우리 사무관리비에 들어가야 하는데

아, 그러면 편성 자체가

편성을

이게 그런데 우리가 대행하지 않나요? 우리가 다 직접 지급하나요?

예. 직접 다 지급합니다. 본인들이

그런가요?

예.

이게 어떤 중개해 주는 그런 기관이 없나요?

그런 건 아니고 본인들이 알아보고 선정

아, 본인들이 콘택트를 해서 다 간다고요?

예.

이것도 자료를 한번 주시겠어요?

예. 이것도 한번

저는 이제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공무원들에게 맞는 그걸 초이스해서 그것을 대행해 주는 기관을 통해서 가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이건 개별로 다 다르게

그러면 개별적으로 자기가 알아보고 자기가 가고 싶은 나라를 정하고 여행사도 자기가 알아보고?

뭐 여행사는

결론은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 일단은 뭐

그러니까 연수 프로그램이라고 보기는 어렵겠네요?

교육기관에 해당하는 거죠. 어떤 학교를 간다든가

그러니까 그 현지의 학교는 콘택트를 하는데 어쨌든 전체적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본인이 다 짜는 거네요?

예. 짜고 여기서 심의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계획서를 미리 받고 그죠?

예.

그러면 일단 변경된 사유는 예상했던 산출과 함께 그 인수에 맞게끔 지급했는데 이제 예산 항목 자체가 들어가서 들어간 학비가 사무관리비가 됐어야 했다 이런 이야기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편성하실 때 이번에 더 신경 쓰셔야겠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영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총무과는 집행잔액이 한 1억 1400만 원 남았는데 보니까 9700만 원이 인력 때문에 그런

예. 맞습니다. 명예퇴직수당을 저희가 조금 이렇게 잡았는데 명퇴가 오히려 좀 적은 관계로 조금 남았습니다.

아, 처음에 그렇게 잡았는데 명퇴가 좀 적다?

예.

그 바람에 조절을 못해서 그렇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외에는 이렇게 보면 집행잔액 없이 살림을 잘 살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변경사용 이 부분이 좀 전용하고 약간 이 부분도 공무원 교육경비 때문에 좀 변경사용을 했는데 어떤 사용인지 조금 설명을 한번, 원래 공무원들은 변경하면 안 되는데

맞습니다. 저희가 애초에 할 때 예산을 잘 편성했어야 했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착오가 조금 있었다.

예. 그래서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통계목을 잘못 선정해서 등록금을 납부하는 것 같은 경우는 여비로 책정하면 안 되고 사무관리비에 넣어야 하는데 저희가 또 여비에 넣어서 다시 그걸 또 변경한 사항이고요. 코로나가 좀 풀리면서 실제 교육기관에 교육 가는 인원들이 늘다 보니까 여비가 좀 부족해서 전용한 사항입니다.

그래, 내가 이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도 중요한 사항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큰 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런 것도 있지만 교육 관계 바람에 변경하고 이러면 신뢰성이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은 국장님하고 조금 의논해서 또 이런 특별한 사안이 있으면 위원장한테 하든 우리 부위원장한테 하든 이렇게 돼서 이렇다 하면 우리가 못하게 할 수는 없고요.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잘 잡아놨는데 변경이나 전용도 또 가능하면 급하면 할 수 있지만 그런 예비비나 이런 부분도 특히 우리 총무과는 우리 행정자치위원회하고 더 의논해서 하면 좋지 않겠나 싶은 그런 마음이 들면서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배준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비비 기금, 읍면동 예산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영 부의장님이 빨랐습니다.

주정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은 크게 아까 청사 말씀해 주셨던 것 있죠? 그죠?

예.

어디 청사였습니까? 아까 신축 때문에 예산이 계속비이월이 있고

그게 주촌하고 진영

주촌하고 진영 2개다 그죠?

예.

그러면 주촌 완공을 언제로 보고 있습니까?

2년 후로 보고 있습니다.

2년 후?

예. 주촌이 하반기에 착공하는 걸로

그러면 2027년?

26년입니다.

6년?

예.

6년 12월, 아직 많이 남았네요?

많이 남았습니다.

주촌면민도 많이 힘드시겠습니다. 그죠?

최대한 빨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촌하고 어디, 진영?

진영입니다.

진영도 그렇습니까?

예. 비슷합니다.

어쨌든 조기에 또 완공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고요.

예.

저기 읍면동에 제가 결산내역을 봤는데요. 혹시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건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는 합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결산할 때 전체적으로 한번 할 뿐이고 사실 저희들이 중간에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것 보면 읍면동장님 다 올라오셔야 할 것 같아요. 결산심의를 할 때도 보니까 자치행정과는 그런 게 없는데 전용이 너무 많아. 전용, 변경, 변경까지는 그래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전용은 사실 각 과에서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는 건데 읍면동에 이해할 수 없는 여러 사례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보니까 시설비를 사무관리비로 바꾼다, 시설비를 보니까 사무관리비로 한다든지 시설비가 사무관리비로 2건이 발생하고 그것도 1500 단위로 예산이 크지도 않은데 그래서 전용이 너무 많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것 모르실 것 아니에요?

제가

활천동에 주민자치회 시설비를 사무관리비로 1500 전용했고

아마 처음에 시설비로 공사하려고 했는데 조그마한 부분 보수 정도로 들어간 것으로

그러니까 그 돈이라면 예산이 1500이면 읍면동 예산으로는 작은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걸 예를 들어서 사무관리비로 얼마나, 이해할 수 없는 비용인 것 같아요. 그리고 부원동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1500, 주민자치회의 시설비가 또 뭘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주민자치회에서 원래 참여예산 형식으로 해서 주민자치회 사업을 할 때 처음 당초에 시설비로 승인을 받아서 아마 다른 부분으로 변경해서 그럴 겁니다.

아, 이게 사무관리비로 빼서 시설비로 뺐거든요. 활천동 같이 거꾸로

그러니까 처음에는 시설공사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행사나 다른 쪽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또 주민자치회

그러니까 그게 주민자치회가 시설할 게 뭐 있냐고요. 주민자치회사업으로

주민자치회사업을 시설비로 변경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아, 자체 사업으로?

예. 자체 사업으로 해서요.

그걸 다 전용했더라고. 그러니까 사업계획이 바뀌었거나 뭔가 이유가 있을 건데 그죠?

예. 사업계획이 변경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 편성이 올바른가 생각이 들고 어쨌든 또 보니까 여비나 사무관리비로 손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 이유는 다른 말로 많다는 얘기겠죠. 여유자금이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방금 2개는 사업이 그대로 시설비하고 사무관리비가 1500씩 옮긴 걸 말씀드렸는데 그 외에도 19개 읍면동을 보면 여비와 사무관리비가 왔다갔다 안 그러면 많이 남거나 이런 사례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각자의 읍면동으로 두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그중에서 보면 예산 중에 민간인 재해복구활동비라는 게 200만 원씩 있더라고요?

예.

쓴 데가 거의 없어요. 그죠?

예.

칠산서부동 정도만, 이게 어떤 예산입니까?

그건 이제 예를 들면 재해가 났을 때 일반 자원봉사자들이라든지 일반인들이 왔을 때 그에 대한 보상금으로

이런 경우 같으면 사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건데 재난목적예비비가 충분히 있고 사실은 지출이 많이 안 돼서 항상 이것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그것 또한 얼마입니까? 한 100억 이상의 돈을 저희가 항상 보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읍면동에 두는 게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거의 사용을 안 해서 한두 군데 정도 소액을 사용했더라고요. 아마 이게 매년 발생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냥 항상 잡던 대로 잡으셨던 것 같다. 이런 것들이 모여서 김해시가 순세계잉여금 규모를 자꾸 너무 늘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체 3600 정도 되더라고요. 굳이 잡을 필요 없는 예산은 저는 읍면동에 필요 없는 예산들은, 필요보다는 상황이 발생하면 필요한 예산은 중앙에서 똑같이 19개 읍면동에 예를 들어서“이번 태풍에 의해서 이런 부분에 신청하시오.”이렇게 하든지 안 그러면“몇 명까지 복구지원을 하시오.”라고 하든지 그런 것들이 수요조사도 되고 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기준도 없고 어떤 데는 복구했는데 돈을 안 준다든지 어떤 데는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할 정도로 과하게 쓴다든지 이런 것들이 저는 문제시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실 때 읍면동에 항상 상시적으로 남는 비용이 있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제가 아까 말했던 여비나 사무관리비 쪽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다든지 또 전용을 쉽게 한다든지 이런 예산들은 자치행정과에서 한번 관리하셔서 이번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제가 볼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보니까 그래도 이런 부분은 신경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서 읍면동에 그런 부분을 자진 반납하거나 편성할 때 조금 더 신경 써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영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상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대략적으로 결산을 보면 숫자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부서 성과지표 이런 것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일단 두 가지 성과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바로 전과에 말씀드렸던, 총무과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보완한 것 같은 노력, 흔적들이 보입니다. 2022년과 2023년 달성성과 목표가 달라요. 그리고 2022년보다 주민과의 간담회 개최건수가 달성률은 낮아졌지만 그래도 성과목표가 높아졌다 그리고 사회단체 활동 지원사업 성과평가 점수도 목표가 높았는데 달성률은 100% 이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숨어 있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것 국외, 국내 협력도시, 교류도시 결국 자매도시 이런 부분들 뭐냐면 숨기려고 숨기신 것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동안에 그런 교류나 이런 부분이 미비했다 그래서 그때 과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정말 교류가 없고 이런 자매도시, 교류도시들은, 협력도시들은 조금 다음 기회에 하는 부분들이 낫지 않겠나라는 게 여기 그냥 한 페이지만 봐도 바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만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밑에 시민이 체감하는 자치분권 및 현장 중심의 참여형 주민자치를 추진한다에 보면 토론회, 간담회, 설명회 이런 것 많지 않습니까?

예.

조금 더 지표를 높게 잡으셔서 실적을 더 많이 쌓아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왜냐하면 어쨌든 자치분권이라는 것이 항상 관내의 갈등들이 계속 심화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회가 발전할수록 갈등은 계속 늘어나기 마련이거든요. 그럴 때 대화만큼 중요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보면 행정과 주민과 대화의 매개체에 가장 중심에 있는 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목표치를 조금 더 많이 잡으셔서 이게 뭐 달성률이 낮다고 하더라도 이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파이팅 있게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목표를 9건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교육이라든지 간담회를 개최한 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성과목표를 잡을 때는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반영해서 실적을 조금 더 높이 잡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범죄예방활동 지원에 보면 자율방범 실비 지원 보니까 한 잔액이 360만 원 정도 남았더라고요.

예.

이게 보면 활동대원들이 활동을 열심히 하겠다고 하셔 놓고 못하셔서 실비 지원을 못하는 부분도 사실 있을 것이고 이게 매년 비슷한 잔액으로 남습니까, 어떻습니까?

비슷합니다. 저희들이 전체 방범대 숫자가 한두 개 늘고 준 게 차이가 있고

그죠?

예. 전체적으로 평가하는 건 급수가 비슷하기 때문에 금액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뭔가 방범순찰에 변화하는 모습도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옆에 계시는 배현주 위원님도 사무감사할 때 아마 질의하셨던 내용이고 저도 거기에 덧대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반려견 순찰 때 이게 보니까 그냥 성동구에서 부산시에서 이번에 반짝하고 했던 사업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막 찾아보니까 2022년에도 이런 사업들이 있었고 실제로 반려견순찰대라는 사이트도 있고 이게 어떻게 되냐면 우리 대한민국에 반려견 인구가 1000만이 넘었고 김해시에도 제가 알기로는 7~8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서 저희가 가야테마파크에 애견테마파크도 생길 정도의 수준에 올라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대부분 과장님도 밖에 다니시면 저녁에 반려견이랑 같이 산책하시는 분들 많이 보시죠?

예. 해반천에서

해반천에도 있고 많이 보시잖아요.

예.

이 산책을 만약에 동네 산책을 하면서 우리 동네를 안전하게 보호한다 이렇게 참여형으로 바꾸는 거죠. 발상의 전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에서는 하고 있지만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번에 성동구에서 해서 호두라는 아이가 상당히 귀엽더라고요. 꼭 귀여운 아이에 맞추는 것도 좋지만 본인이 키우고 있는 반려견을 데리고 그런 그 실비를 지역에 있는 방범순찰대와 연결해서 그러면 주민들과 교류도 더 활성화될 것 같고요. 그냥 산책하는 것보다 뭔가 의미를 부여해 주면 이분한테도 뭔가 의미가 더 생길 것 같고 이런 사업비를 실비가 매년 남는다고 하니까 이왕 산책하는 것을 순찰로 바꾸면 더 좋지 않겠나 싶거든요. 그런 방법도 이번에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알겠습니다. 저희도 방범대를 통해서 그런 사항을 전파하고 연말에 올해 저희가 평가할 때는 그런 부분을 플러스 요인으로 잡아서 특수시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종현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회계과도 똑같습니다. 부서성과 조금 더 추진력 있게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가 조금 제대로 되고 있는지 혹시 오셔서 파악해 보셨나요?

공유재산은 사실 조금 필지 수도 많고 방대하기는 한데 올해는 연초에 저희가 우리 시유재산과 지적공부상 일치 여부를 토지정보과에 자료를 받아서 부서에서 1차 검증한 후에 각 행정재산은 담당부서별로 실제 확인을 위한 것을 공유재산 실태계획을 수립해서 부서별로 통보했고요. 현재 부서별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부서별로 정확하게 하셔야 하는 게 제가 알뜰살림연구회를 2년간 하면서 우리시 공유재산 관리가 정확하게 되고 있지 않다는 부분을 너무 많이 느꼈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부서 팀에 1명이라도 인원을 더 늘려달라 부탁을 드려서 제가 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원래 제가 알기로는 두 분이었나 세 분이었나 그랬는데 한 분이 더 된 건 알고 있는데

예. 지금 팀장님 포함 직원 3명이고

아, 그러면 한 분 더 는 것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사실 이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진짜 한 3만여 개 정도가 있다 보니까 지번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 저희가 그때 당시에 요청드렸던 것 중에 아직 바뀌지 않은 것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팔각회 같은 경우에는 팔각회 내에서도 충분히 인정하고 공유재산으로서 뭔가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계획을 빨리 잡아서 같이 의논하자는 얘기가 벌써 2년이 지났거든요. 그때 당시에 직원들 휴식 공간으로 바꾸겠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도 벌써 2년이 지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가까이 있는 것부터 뭔가 정비해 나가고 실질적인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팔각회 건물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밑에 조금만 내려가서 우측에 보면 또 엄청 좋은 시 부지가 있어요. 100여 평 정도 되는데 그런 것도 그냥 막 놀고 있는 거죠.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정말 수년간 우리가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가치만 올리려고 하는 것만 아니라면 사실 시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뭘 하는데 투기의 목적으로 뭘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빨리 그런 것들은 그 주변 일대의 시민분들이 그 땅을 매각해서 매입해서 경제를 조금 더 윤택하게 할 수 있는 부분도 될 수 있고요. 상당히 그 일대가 땅이 좋아요.

예.

그런 부분을 저희가 면밀히 살펴야 하지 않겠나 싶은데 저희가 말씀드렸던 그 두 부지 자체도 아직 이런저런 이야기가 없다 보니까 과연 열심히 노력한다고는 하시지만 진짜 하고 있는 것이 맞나. 안 되면 안 되는 사유도 말씀해 주실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없고요. 그냥 시간만 흘러가는 이런 거다 보니까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해 보는데 과장님 한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부분은 사실 우리시의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향후라도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팔각회라든지 시청 주변 인근 주택에 있는 부지를 시작으로 해서 철저하게 앞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사항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과장님 처음 오셔서 행정사무감사 때 나왔던 많은 내용 이런 것 보시면 좀 책임감이 무겁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오셨기 때문에 그 자리의 무게를 느끼는 것 또한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하시고요. 개인적으로 저희가 뭐 과장님을 질타하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일은 일로서 봐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회계과 정책사업 목표에도 엄정하고 신속한 세출예산 집행과 공정한 계약업무 수행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드렸던 내용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기회의 균등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금 모자란 업체라도 저희가 옆에서 열심히 서포터하고 하다 보면 관내의 우수한 업체로 또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두는 것 아닙니까? 관내업체 계약률 그냥 뭐 대충 이런 업체들 끼워 넣고 남는 것 관내업체 넣고 하라고 이것 해놓은 것 아니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 계실 때 조금 뭔가 변하는 모습들을 확실하게 보여주신다면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종현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내용이 책자별로 달라서요. 제가 잘못 보는 건가 싶어서 그냥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예.

국내여비 전용하셔서 자산 및 물품취득으로 한 것이 있는데 또 여기 책자에는 전용된 것이 없는 것으로 나와요. 뭐가 맞는 건지 그러니까 결산서 상에 238페이지, 39페이지 보면 내용이 없고요. 세입세출 결산자료 상임위별 204페이지에 보면 내용이 있어요. 400만 원, 이것 뭐가 맞는 겁니까?

당초예산에 3800만 원 잡아놨는데 추경에서 감이 돼서 전용사용금액이 400만 원 기본경비에서 자산 및 취득물품비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예. 그건 아는데요. 이게 내용에 같이 담겨있어야 하는데, 똑같은 내용인데 똑같은 내용에서 한쪽은 기입되어 있고 한쪽은 기입되어 있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그죠? 그래서 뭐가 맞는가 싶어서 다음부터는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게 국내여비에서 전용하셨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도 110만 원이 남았네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다른 과에서도 국내여비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과가 있는데요. 토지정보과 역시도 국내여비 결국, 관내에도 조금 돌면서 해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돈이 이렇게 남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짜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토지정보과 같은 경우는 열심히 돌아다니시면서 그런 주민의 니즈도 들어야 하고 진짜 줄 하나 잘못 그게 돼서 또 문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것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 소관

반갑습니다. 환경국장 이병관입니다. 2023회계연도 환경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2354억 24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774억 98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567억 18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2억 800만 원입니다. 다음 부서별 세출결산 주요내역입니다. 환경정책과는 비점오염저감사업,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등에 127억 5300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기후대응과는 스마트 그린도시사업,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등에 491억 6800만 원 지출하였으며 자원순환과는 생활쓰레기 수거 관리,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 등에 859억 700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하천과는 도심하천 및 소하천 정비,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에 296억 7000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이월액 주요내역입니다. 환경정책과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운영 등에 210억 570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기후대응과는 탄소중립 체험인프라 구축사업 등에 55억 9100만 원 이월하였으며 자원순환과는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등에 108억 원, 하천과는 주천강ㆍ조만강ㆍ용성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에 192억 700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부서별 집행잔액 주요내역입니다. 환경정책과는 8200만 원, 기후대응과는 5억 4700만 원, 자원순환과는 1억 7200만 원, 하천과는 4억 700만 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73억 2900만 원이며 수납액은 472억 1900만 원, 미수납액은 1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 세입예산 주요내역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수입액은 낙동강수계관리기금 등으로 143억 8100만 원, 농공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 수입액은 세외수입, 기타회계 전입금 등 7억 1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수입액은 국도비 보조금, 기타회계전입금 등 311억 1900만 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 지하수특별회계 수입액은 세외수입 및 이자수입 등 11억 2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467억 8200만 원이며 지출액은 461억 7100만 원, 집행잔액은 6억 1100만 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도시침수 설치 등에 143억 6100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농공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는 6억 14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는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 등에 303억 6000만 원, 지하수특별회계는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관리 등에 8억 3600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집행잔액 주요내역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4700만 원, 농공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 86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4억 2300만 원, 지하수특별회계 5500만 원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수입ㆍ지출결산안입니다. 먼저 수입결산액은 징수결정액 13억 9500만 원이며 기타회계 전입금 및 예치금 회수 등 13억 95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지출결산액은 지출액 13억 9500만 원으로 김해시 자원순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에 10억 2900만 원, 예치금 3억 6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관 소관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용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짜고 치고

준비를 많이 했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지금 부서성과를 계속 부서별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다른 부서들이 대부분 조금, 소위 말해서 천편일률적인 목표와 실적이었다고 보면 환경정책과는 보면 좀 현실적인 것 같아요. 어떤 건 131%도 있고 어떤 건 68%도 있고 노력해야 할 부분, 잘하신 부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조금 아쉬운 것은 이제 좀 비교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최소한도로 2년 또는 3년간 실적에 대해서 우리가 비교를 좀 했으면 좋겠다인데 당해연도밖에 없어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데 다음에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환경정책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보조금 반납금 같은 경우에 환경정책과가 지금 2900만 원 정도 있고 기후대응과는 3억 7500만 원 정도 있고 이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좀 그런 것 같아요. 대게 기후 위기도 있고 환경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하다. 정부도 그렇게 생각하고 지자체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아직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예산은 엄청 쏟아서 내려주는데 실제로 집행은 잘 안되고 다시 돌아가는 금액 이런 게 지금 좀 계속 도돌이표처럼 되는 것 같거든요. 우리시 기후 위기에 대해서 뭔가 전문가가 내려오셔서 뭐 특강을 했다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특히 배현주 위원님이 또 기후 위기 이런 데 관심 많으시니까 예전에 업무보고 같은 것 할 때 조금 요청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없는 것 같은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 작년도 환경의날 행사에도 전문가 특강을 했고요. 이번에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약간 유명인들

아, 그 외국인?

예. 줄리안

예. 줄리안인가

이게 약간은 좀 시끄럽게 해야 하는 부분이 일단 그런 교육에 유인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초청해서 특강을 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무원 대상 환경교육도 약간은 돈이 좀 들더라도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반영해서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또 저희 위원님들 중에서도 전문가들이 계시면 그런 부분들도 같이 의논해서 시간, 짬을 내서 강의하는 부분도 저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좀 스텝을 정확하게 1단계, 2단계 해야 할 것 같은데 일단은 왜 기후 위기인가에 대해서부터 뭔가 이야기가 나와야 할 것 같은데 사실 줄리안 같은 경우는 제가 그분을 비하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기후 위기에 명확하게 우리에게 뭔가 제시할 수 있는 분, 한 분야죠? 기후가 이렇게 위기이기 때문에 나는 먹는 것부터 조금 조절하겠다. 뭐 베지테리언인가, 동물 안 먹고 그런 건 일부분이고 전체적으로 경각심을 진짜 우리 안 지키면 큰일 나겠다. 진짜 몇 년 안에 우리 죽을 수도 있겠다는 심각성을 줄 수 있는 분들이 먼저 와서 거기서부터 점차“그러면 우리가 뭘 지켜야 하죠?”했을 때 이제 줄리안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야 한다고 보는데요. 그러면 심각성을 아직 인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환경정책과에서 조금 챙겨주십사,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기후대응과에 보조금 반납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국민들이 요청하겠죠. “이런 부분들 신경 써주세요.”그러면 정부가 이제 그런 걸 만들어내지 않겠습니까? 이런 구조를 조금 만드는 걸 우리 지자체가 먼저 나서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좀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이 숫자를 못 보겠어요. 너무 화려해요. 이상하게 다른 과에 비해서 환경에 관한 이 숫자들은 너무 화려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단순화될 수 있게끔 특히 환경정책과에서 좀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업무보고 때 좀 뭔가 간결하고 임팩트 있는 업무보고를 기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마따나 선택과 집중을 좀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환경정책과에는 사용 변경하고 전용이 다른 부서보다도 좀 많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 이것도 2000만 원 있고 감리비 이 부분은 사고이월로 왔는데 왜 이렇게 왔어요?

감리비 부분은 당초에 저희 감리비가 3개 파트 정도가 있는데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부분에 저희가 그쪽에 변경사용한 부분은 원래 신재생에너지시설에 5000만 원 이상 공사를 하면 감리를 둬야 하는데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시설비만 편성해서 부득이하게 감리가 필요해서 그 부분을 변경사용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월 부분은 저희가 가축분뇨공공처리장 증설사업 부분 같은 경우에 올해 3월에 준공되었는데 작년도에서 불가피하게 예산이 계속이월로서 이월된 부분이 있습니다.

큰돈은 아니고 880만 원인데 좌우간 변경 이 부분도 지난달 2100만 원 정도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은 앞으로 많으면 또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못하면 위원장한테라도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해야겠다. 왜 그렇냐 하면 내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변경사용 이러면 우리 시의원들이 예산을 잡을 필요가 없는 게 국에서, 과에서 다 알아서 해버리면 되지 우리가 이것 쓰고 저것 승인해 줄 필요가 없는 게 바꿔버리는데요. 볼펜 사라고 하면 만년필 사버리고 만년필 사라고 하면 볼펜, 앞으로 이런 부분은 과장님뿐 아니라 부서에 쭉 내가 보니까 이런 부분이 전용 급하다 보면 있지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에서 승인할 적에 그 전용하는 부분은 급해서 하지만 또 우리 위원님들한테 간단하게 전화 한 통만 해도 돼요.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해주시면 우리가 같이 힘이 더 생기지 않겠나 싶은 그런 마음도 들면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은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전용이나 변경사용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발생할 경우에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또 다른 부서하고 다르게 우리 환경과는 또 일이 너무 많고 이런 부분도, 사업도 많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후대응과 소관입니다. 기후대응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대응과장 이정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스마트 그린 빗물사업 아까 조종현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이제 좋은 사업이기는 한데 잘못된 시공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발생한 곳도 사실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사업을 하실 때 조금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다는 게, 물이 그냥 이제 흘러 들어가다 보니까 옆에 나무나 이런 데에 물이 들어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라 죽고 이런 경우들도 사실 있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들까지 좀 신경을 쓰셔서 공법을 쓰실 때 제대로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대체로 공통으로 짚을 수 있는 것,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성과지표 달성현황 이것 조금 다년에 걸쳐서 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

대부분 잔액 보면 다른 부분들은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계속 관심을 가지는 분야가 이제 슬레이트 철거지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이런 부분인데 잔액이 계속 남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좀 문턱을 낮춰달라는 말씀을 사실 드렸었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노력하셨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같은 경우에 그 문턱이 높아서라기보다는 신청자는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선정하는데 이분들이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할 것처럼 하다가 이제 지연하다가 이월이 되면서 포기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몇 번 말씀드렸지만 자부담이 10%밖에 안 되지만 이제 기업체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그 10%도 부담스러워서

그게 문턱이에요. 제가 말씀드렸던 문턱이라는 것이 행정적인 것들도 있지만 어쨌든 이건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별다른 문턱이 없을 거예요. 지원해 주면 되는 건데 자부담 10%, 왜냐하면 딱 글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소규모 사업장 그러면 영세하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누가 봐도 영세한데 예를 들어 1000만 원 하는데 100만 원 자부담하라고 하면 그 100만 원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그죠?

예. 맞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 문턱은 정확하게 말씀 주신 그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슬레이트 철거지원율 달성성과는 좋아지고 있어요. 2022년에 78%였고 2023년에 94%인데 어쨌든 지금 혹시 남아있는 슬레이트, 철거해야 하는 가구 수가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당초 6,000동이 좀 넘었는데 지금 한 오천몇백 동으로 파악하고는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사실적으로 환경부에서 실태조사를 몇 년 전에 했는데 전국적으로 그 실태조사가 안 맞다 그래서 올해 실태조사를 다시 하라고 해서 저희가 실태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천몇백 가구가 있다는 것도 상당히 많다 그리고 예산이 이렇게 남으면 되지 않는다 이 질의는 제가

자주하는

자주 하는 질의예요. 결국 이렇게 해서 아프면 병원 가야 하는 비용도 우리 예산에 나와 있고 그러니까 아프지 않게 이왕 있는 예산, 그 돈 안 쓰고 차라리 그 돈을 여기에 넣을 수 있는 자구책도 마련할 수 있지 않겠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턱이라는 것은 결국 돈이다.

예.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일반사람한테는 자부담 100, 10% 가능하죠. 감사하죠. 소상공인들 그냥 하는데 예를 들어 자부담해서 간판 바꿔주겠다 그러면 간판 200만 원인데 자부담 20% 하라고 그래도 저 같아도 합니다. 어떻게든 깔끔하게 해서 손님들 더 받으면 되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는 그런 부분하고는 다르거든요. 생활에 또 건강에 직결되는 이런 부분들은 한번 제발 좀 더 살펴주셔서 자부담률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이런 것, 물론 정부정책에 의해서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이 있어요. 옛날에 인천시장님 무분별하게 현수막 걸 때 이런 부분들은 시민의 삶에 너무 이건 불편함을 겪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법을 어겨서라도 이건 안 해야겠다고 해서 결국 그분이 승소해서 결국 현수막 부분들 정리가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먼저 시행해야지.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는데 아프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자부담 10%를 페널티 받더라도 없애겠다 그러면 이게 빵 뜨겠죠? 그러면 전국에서도 우리도 그랬는데 한번 우리도 같이 가자 그러면 오히려 그걸 낮추는 데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은 또 저희가 같이할 수 있는 부분, 저희가 뭐 1인 시위를 하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내년 당초예산 올릴 때 이게 시비를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예.

국도비는 어차피 정해져서 내려오고 그 부분을 기획예산과하고 시비 추가 부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협의는 해보겠지만 위원님께서도 조금 도와주시면

저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 아마 다 도와주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여기 보니까 우리가 집행잔액이 1억 7100만 원 정도 남았다 그죠?

예.

그중에 보면 보조금 반납이 3억 75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내가 쭉 사유를 보니까 사실은 전기차, 수소연료전지차, 천연가스자동차 이게 나오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도 조금 들락날락한 것도 있고요. 워낙 기후대응과는 국가에 보조받는 게 많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은 들락날락할 수는 있는데 3억 7000 정도 반납이 되니까 아까운데 이런 부분을 앞으로 적소하게 잘 쓸 수 있도록 그걸 한번 심사숙고를 해야 하고요. 또 거기에서 보니까 보조금 반납 9400만 원 정도를 쭉 보니까 운행차 배출가스 이 부분에 저감사업에서 이게 반납이 되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안에는 사업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조기폐차하고 매연저감장치 부착하고 건설기계 엔진교체사업하고 LPG 화물차지원사업이 있는데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다 보조사업입니다. 그런데 보조사업자 대상자를 선정하고 저희가 그분이 이제 보조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2022년도 예산을 이월시켰습니다. 그때 한창 반도체 수급문제가 있어서 신차 출고가 지연되면서 저희가 그분들의 신청에 따라서 이월을 시켰는데 이월시키고 난 이후에 그분들이 전부 다 사업을 포기하면서 사고이월된 사업이라서 다른 대상자를 선정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앞으로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은 좀 한번 더 신경 써서 잘해주시기, 현재도 잘하시지만 좀 더 신경 써주시고 또 변경사용도 몇 가지는 있지만 이 과가 보니까 수시로 할 그런 과라서 이해하기는 합니다만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 평소 때 또 우리 의회에 보고도 잘하시더라고요. 보고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또 이해를 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더 세밀하게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후대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치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면 됩니다.

주정영입니다. 일단 사고이월, 명시이월을 좀 봤는데요. 일단 사고이월을 보니까 뜰소하천 정비사업 5월에 준공 예정인데 준공하셨어요?

지금 조금 공정이 남았습니다.

더 늦어졌어요?

예. 6월 말쯤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6월 말, 이게 본래 당초 작년에 다 끝나는 사업 아닌가요?

그건 작년 것은 끝났고 지금 율하천하고 경계부에 잔여 구간이 있습니다. 그건 6월 말쯤에

어쨌든 15억 2500 뜰소하천 정비사업 잡았다가 지금 4억 3000 정도 올해 5월에 준공 예정으로 사고이월을 하셨는데 일단 6월에는 준공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구거정비사업해서 시설비가 5억 6000을 잡으셨다가 1억 1600 사고이월을 하셨어요.

예.

이건 어떤 쪽의 구거입니까? 사고이월에 대해서 제가 지금 여쭤보고 있어요.

저희들이 진례 고모리에 구거정비공사가 준공 기간이 미도래돼서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진례 고모 쪽에 구거정비를 하는데 이게 전체 5억 6000이 다 진례 쪽이었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진례 고모가 아니라 내동 쪽입니다. 내동에 1억 1600을 사고이월했습니다.

그러면 5억 6000 중에는 구거가 여러 정비사업이 있었나요?

예.

그 중에 1억 1600이 내동 건데 내동 것은 하나도 집행을 못했나요? 이유는 뭐죠? 이게 지금 당초에 잡힌 것 아닌가요?

그때 그건 준공 기간이 미도래돼서 24년 2월에 저희가 준공했습니다.

이 발주를 언제 하신 거죠? 구거정비는 좀 빨리 되지 않나? 왜 이렇게 1년 이상 걸리죠?

아닙니다. 그건 그때 하반기에 했기 때문에

예산을 언제 잡으셨는데요? 이것 당초예산 아닙니까?

당초예산에 잡혀 있는데 사업이 구거건수가 많으니까 이 사업은 하반기에 발주했습니다.

그러면 구거정비사업 예산을 잡으실 때 세부항목별로 잡으신 건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저희가 구거정비 과목을 몇 개 잡는데 발주가 이곳처럼 우수기 때 구거가 훼손됐다든지 복구가 필요한 구간 있지 않습니까? 그건 발주가 좀 뒤에 됐습니다.

자연재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지금 다른 예비비로 처리하고 있어서 실제 이런 건 당초에 잡을 때 구거정비는 사실 요구하는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왜 이걸 여쭈어보냐면 사실 계획되어 있고 이미 민원이 많은 것이 구거정비인데 해달라는 데가 많으니까 순차적으로 하천과에서 해줄 건데 그러면 연초에 발주해서 사실 저는 빨리 끝나는 사업이지 않을까 했는데 이게 준공을 못했다고 하길래

이 사업은 작년 7월에 수해 이후에

그런 건 저는 예비비로 써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라고 예비비 사실 재난목적비에 비해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사용하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죠?

예.

사실 자연재해 때문에 비가 너무 많이 왔거나 태풍이 왔거나 장마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거라서 구거정비 예산을 확보하기도 사실 쉽지 않으실 거고요.

예.

그렇다면 재난이 왔을 때는 빨리 예비비를 당기시고 이런 예산들은 지역의 민원을 해결하는 쪽으로 쓰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도 혹시나 어쨌든 크고 작은 재난들은 있을 수 있고, 자연재해는 있을 수 있고 그럴 때 예산 쓰는 부분에서 특히나 하천 쪽은 더 그런 것 같아요. 건드리면 돈은 많이 들고 실제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일단 적극적으로 그런 사례는 예비비를 쓰셔라 그리고 나머지 예산들은 지역 민원에 지역구마다 필요한 예산이 되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고요. 그리고 하천과에 명시이월도 꽤 많으시더라고요?

예.

하천 유지관리가 보니까 11억 정도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그죠?

예.

이게 시설비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시설인가요? 명시이월에 대해서 또 여쭈어봅니다.

저희가 하천 유지관리를 보면 대부분 준설하는 것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수해 복구에 피해사항이 발생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대비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 주로 명시이월되는 사항입니다.

사실 이게 2차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이월됐다 이렇게 사유를 적어주셔서 사실 이렇게 적어주시면 안 되고 저는 그럴 것 같으면 2차에 예산을 확보 안 하셨어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저희가 이제 예산에 관련해서 교육을 가보면 단계별 예산의 확보에 대한 이야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잉여금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재정지표가 떨어지니까 그런 부분이 저는 이 사유가 온당하지 못해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2차 추경 때문에 못 쓸 것 같았으면 그때 12월에 2차 추경을 하는데 저는 긴박했고 지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산을 잡는다 생각하는데 들어보면 사실 급하지 않은 것, 먼저 당긴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급한 것 먼저 쓸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실 때 순차적으로 체크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그 밑에도 보니까 신어천 복합공간 하천정비사업 같은 경우도 6567만 3000원, 명시이월을 하셨는데 사유가 화장실 설치 인허가 지연에 따른 거라고 되어 있거든요? 납득이 잘 안되는데

이게 저희가 지금 화장실에 설치하려고 하면 BF라고

예. 장애인 인증받는 것

예. 장애인 인증받는 그게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저희가 신청하면 그게 보통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인증해 주는 데가 한 군데 있거든요. 전국적으로 그게 다 오기 때문에 그게 인증받는 시간이

그건 준공하는 시점이나 설계할 때 들어가는 부분이다 그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협의할 때 계속

거기에 BF 인증을 안 받으면

설계완료가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화장실 하나 짓는 데 얼마나 잡으세요?

그게 보통 1년에서 1년 정도, 1년 6개월까지 걸립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예산이 6500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규모를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BF는 그 규모에 관계없이

아니, 그게 아니라 6500짜리 사업이라고 하면 저희가 규모를 예상할 수 있는데 그러면 화장실이라고 했을 때 작은 화장실 하나면 설계에서 BF에서 걸릴 수는 있어요. 저도 다른 사업에서 BF 때문에 힘들어하는 걸 봤는데 그러면 각도를 어떻게 해라, 공간을 어떻게 해라, 손잡이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하는 건 있는데요. 그러한들 그 공간이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 사업도 아니고 구석구석 아무리 손을 댄들 그걸 조정하는 게 수, 1년 이상 걸릴 일은 아니다.

아니, 거기에 워낙 전국적으로 신청하기 때문에 승인해준 그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도 이것 저는 말이 안 되는데요?

그런데

그래서 이것 한번 더 챙겨보시면, 저는 너무 느슨하게 설계한 것 아닌가 그러면 빨리 바꿔서

설계하고는 관계없죠.

아니, 설계 과정에서 BF 인증을 받는 게 화장실 크기나 규모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장애인들의 복지 차원이나 편의 차원에서 검증받는 거니까

그게 단순히 화장실만 아니고요. 화장실을 올라가는 이동 동선이라든지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도 다 포함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6500짜리 지어봤자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런 얘기죠. 그게 1년 이상 걸린다는 건 사실 저는 조금 문제 있어 보이고 그러면 그 관련되어 있는 자료 있잖아요?

예.

BF 관련해서 그 단체나 기관하고 협의했던 내용을 제가 볼 수 있도록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게 만약에 문제라면 전체적인 행정적인 낭비거든요. 사실 1년, 1년 반이 걸리면, 다른 사례도 보기는 봤어요. 그건 워낙 큰 규모 사업이었기 때문에 제가 한 6개월, 1년 늦어지는 건 봤는데 조그마한 것 하나 지으면서 1년 걸린다고 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요.

그러면 제도개선이 사실 필요할 거고

저희도 지금 몇 군데 화장실을 신어천도 있고 대청천, 율하천 계획되어 있거든요. BF의 하는 기준이 정식으로 인허가나 신고대상 건축물로 되어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 내용은 행정절차나 BF 인증을 받아야 하고 하는 것은 아는데 그 인정하는 기간이 너무 턱없이 상식 밖으로 너무 길다든지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변경이 되는 건 설계변경하고 어쨌든 계속 협의해서 빨리 마무리해서 설계가 들어가고 착공이 들어가서 행사 마무리가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 기간이 말씀처럼 1년, 1년 반이 걸린다는 건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고요. 왜냐하면 화장실이 엄청 여러 개가 있고 강의실이 여러 개가 있고, 큰 건물 같으면 그 협의 단계에서 서로 양보할 수 없는 공연장이다 이런 것들이면 이해되는데 조그마한 화장실 지으면서 1년, 1년 반은 상식적으로 납득은 안 돼요. 그래서 일단은

협의 순서가 안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인정받으려고 서류 보내는데 1년씩 함흥차사라든지 그것 정말 문제 있는 거거든요. 그냥 묵과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사실 그에 전체적인 문제라면 방법을 찾아야 해요.

예.

그냥 있을 게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지금 하천과 제가 처음이죠? 다른 분들 하실 거라고 예상하고 아무튼 제가 요구를 드렸던 것 납득할 수 있도록 자료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영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행정자치위원회 주정영입니다. 2024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6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승인받아 2024년 6월 7일부터 6월 14일까지 8일간 감사계획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의 목적, 기관 및 장소, 대상기관, 감사위원 구성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는 평소 위원들이 의정활동을 통해서 느꼈던 점과 시민의 관심사를 바탕으로 집행기관이 각종 시책이나 현안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을 제대로 적용하였는지 또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역점을 두고 시행하였는지 등을 살펴보고 소관 부서별로 서류검증, 자료수집, 질의답변 등의 방법을 통해 수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결과 당직실 운영과 야간민원 처리 이원화 개선, 재검토 필요 등 64건에 시정요구사항과 새로운 시민 김해홍보대사 구성 등 117건의 건의요구사항으로서 총 171건을 지적하였으며 김해시보 디자인 우수 등 9건의 수범사례를 발굴하였습니다. 감사결과 건별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히 검토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주정영 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