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통환경국 소관 환경관리과, 위생과, 토지정보과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반갑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수현입니다. 항상 저희 환경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장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문진 환경관리주무관입니다. 김대경 환경지도주무관입니다. 이혜은 생활환경주무관입니다. 박병영 자원순환주무관입니다. 김시권 폐기물관리주무관입니다. 환경미화주무관은 휴직으로 인해 공석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결산서사항별설명)

김수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지현위원님.

환경관리과 김수현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2023회계연도 결산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작년과 비교했을 때 결산서 부분하고 성과보고서 부분이 거의 완벽할 정도로 잘 정리가 됐다고 보여집니다.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잘하고 계시지만 더 잘하라는 취지에서 주마가편의 마음으로 제가 지적 아닌 지적이지만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도 해당되겠죠. 세입 부분 126쪽에 보시면 이것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126쪽에 아까 과장님 설명하신 내용 중에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 있어서요. 230-01에 과징금이 우리 예산에는 안 잡혀있고 징수결정액이 2,000만 원 정도가 잡혀있고 전액 미수납이 되어 있던데 이 부분 간단하게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과징금 처분이 2,000만 원 나갔는데 그 업체에서 지금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어서 체납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결과가 끝나면 바로 징수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출 301쪽 보시면 자연 및 야생동식물 보호 관련해서 과장님 아까 설명 잘해 주셨는데, 거기 보시면 집행잔액 남아있는 부분이 설명해 주신 내용 중에 생태지도 구축, 연구용역 잔액과 생태지도 웹사이트 구축 잔액, 또 정골못 데크 보수공사 계약잔액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이 다 용역을 하고 남아있는 계약잔액이죠? 우리가 계약률이 한 90% 정도 되니까. 우리가 지금 집행잔액 항목이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보조금 정산 잔액, 예산절감 잔액,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또 낙찰차액, 지출잔액, 예비비 되어 있는데 이렇게 남아있는 부분은 이 여섯 가지 중에서 어디에 들어가야 맞습니까, 과장님?

그냥 지출잔액입니다.

계약잔액 아닙니까?

예, 계약잔액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계약잔액 항목이 7번 칸에 있고 지출잔액 항목이 8번 칸에 있다면 이것은 계약잔액 칸에 들어가야 맞지 않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에는 잘 기재를 해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해서, 이건 지적은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낙찰차액이기 때문에 낙찰차액 칸에 명시해 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원재활용교육 홍보 부분에서 여기 설명을 보니까 업사이클링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2회 계획했다가 한 번으로 축소했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게 업사이클링 교육을 수료하고 나면 수료자에 대해서 벤치마킹도 하고 이렇게 계획을 하다 보니까 상반기에는 교육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예산절감 차원도 있고 해서 1회로 축소한 사항입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요?

예.

이런 부분은 편성되어 있다면 제가 볼 때는 2회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상황이 있었겠죠?

예.

그렇게 한번 여쭤봤고요. 지금 결산 부분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년보다는 더 꼼꼼하게 잘 정리되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올해 추진하는 사업들 부분도 어차피 내년에도 결산심사를 해야 하니까 이렇게 지적된 부분은 감안해서 정리해 주시고 잘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환경관리과 계장님들 상당히 고생 많으시고 잘하고 계신다는 이야기 많이 듣고 있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계속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상기위원님.

우리 김득호 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 결산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에 환경관리과와 마찬가지인데 작년에 비해서 결산서 부분이 아주 꼼꼼하게 잘 정리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궁금한 부분 한 가지와 또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 한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세입 129쪽에 보시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중에서 과징금도 있고 과태료가 있는데, 기타과태료 부분이 항목이 식품위생법 위반에 관한 과태료입니까?

예, 맞습니다. 식품위생법도 있고 공중위생법도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작년과 비교했을 때 미수납액이 많이 늘어났다는 부분이 있어서 답변을 부탁드린다고 해야 하나요? 미수납액이 과년도에는 60만 원 정도였고, 2023년도 결산에는 780만 원 이렇게 나와서 한 13배 정도 늘어났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많이 늘어났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 미수납액이 조금 늘었습니다. 식품위생법과 공중위생법 관련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독려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부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중위생법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식품위생법 같은 경우에도 그런데 저희들이 납부를 하도록 앞으로 독려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인 홍보나 독려를 통해서 내년 2024년도 결산할 때는 이런 부분이 많이 줄어들 수 있도록, 2022회계연도처럼 많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세출 부분 307쪽에 보시면 여러 가지 낙찰차액도 잘 정리해 주셨고 한데, 성과지표에 보시면 측정산식이 있는데 산식 이 부분은 위에 시나 아니면 중앙에서 정해진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측정산식 자체가?

예, 그렇습니다.

저도 예전에 수학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어렵다는 느낌을 받은 게 뭐냐면 측정산식에 지금 현재 세 가지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보는 것은 결산서Ⅰ에 307쪽입니다. 주민밀착형 위생서비스 제공이라는 성과지표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나와 있고,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관리 및 음식문화개선사업도 있고, 위생업소 건전영업질서 확립이라는 성과지표가 있고 그에 따른 측정산식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주민밀착형 위생서비스 제공에 측정산식은 평가·검사업소 수를 대상업소 수로 나눠서 곱하기 100을 한 부분이고, 그리고 세 번째를 보시면 점검업소 수를 대상업소 수로 나눠서 100을 곱했는데요. 우리가 위생업소 대상업소 수가 한 7,000곳이 넘죠?

예, 다 합치면 그렇습니다.

그런 대상업소 수를 가지고 점검업소 수를 대상업소 수로 나눴는데 목표가 98이고 실적이 157이라고 한다면, 목표가 98이라고 한다면 이런 뜻이 되겠죠. 대상업소 수가 한 100곳이 있다면 점검업소 수가 98곳이다 해서 그러면 목표를 내가 98로 잡았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실적이 157이 나왔다는 말은 대상업소 수보다 점검업소 수를 더 많이 했다는 그런 뜻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갔던 곳을 또 가고 또 가고 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위생업소 점검을 계속 중앙에서 ‘이번에는 어느 업소를 점검하라’는 공문이 내려오다 보니까 그 업소에 비해서 우리 관내에 업소 수가 타 구에 비해서 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상업소 수가 많아서 저희들이 점검한 업소 수가 많아지는 겁니다. 중복 점검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과장님 저도 우리 위생과에서 적은 인력으로 고생 많이 하시는 것은 아는데 여기 보여지는 산식에 이건 수정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면 실적이 157%가 나왔더라고요. 목표는 98%를 하기로 했는데 157%가 나왔다는 부분은 측정하는 산식 자체가 점검업소 수를 대상업소 수로 나눈 것이거든요. 그럼 대상업소 수가 7,000곳이 된다면 점검업소 수가 훨씬 더 많았다는 뜻으로 실적이 157%가 나오니까. 그런 부분에서 수치가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맞지 않지 않나.

위원님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 대상업소 수가 7,000여 곳이 됩니다. 그 7,000여 곳을 다 한 해에 점검하는 것은 아니고, 공중위생이든 식품위생이든 점검을 감면해 주는 그런 업체도 있습니다. 가령 우수업체라든지 이런 데는 감면을 해주는 것이고, 우리가 한 위생업소 종류별로 올해 A 100개를 점검하겠다, 내년에 또 100개를 점검하겠다는 이런 점검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올해 가령 100개를 점검하겠다고 했으면 157개를 점검한 것이지 이게 7,000여 곳을 올해 다 점검하고 157%면 7,000곳에 3,500개면 1만 500개를 점검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측정산식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국장님도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점검업소 수를 대상업소 수로 나눈다.’ 이 대상업소 수라는 게 목표로 정한 대상업소 수라는 그런 의미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기재가 안 되어 있고 그냥 대상업소 수라고 딱 되어 있으면 누구 우리 주민이 이걸 봤을 때 ‘어? 우리 대상업소 수가 7,600곳이나 되는데 그러면 더 많이 한 1만 곳을 했나?’ 그래야 이게 성과가 157%가 나온다는 뜻이 되니까요. 이런 용어가 측정산식이라는 이 부분이 좀 잘못됐지 않았나 하는 그런 뜻에서, 이게 중앙에서 내려오는 측정산식인지 아니면 시에서 제시한 것인지 이런 부분은 용어를 좀 정리해야 하지 않을까? 사실 다른 과도 이런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지적 아닌 지적인데 이런 용어 부분을 좀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목표로 한 대상업소 수 분의 점검업소 수’ 이렇게 하든지 해야 이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별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말씀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말이 나온 김에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이건 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세입 부분에 수납액을 보시면 수납총액, 물납액, 환급액, 실제수납액 이렇게 네 가지 항목으로, 물론 세 가지 항목으로 정한 게 수납총액인데, 사실 국장님 32년 공직생활하시면서 물납액으로 수납된 게 있습니까?

이게 사실 저희 분야에서는 물납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일반세무 분야에서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행정이고, 세무서는 물납이 있겠죠.

아니, 저희 세무 부서에도 물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 우리 세무과에?

예.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그래서 저도 보니까 물납이라는 이 부분은 세무 쪽에서 하는 세무서 관할인데 우리 행정에서도 물납이 있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항상 이 칸을 비워놓으니까.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행정안전부의 재정관리시스템에서 이렇게 나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칸을 수정하거나 없애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예, 보니까 필요 없는 칸이 아닌가, 또 세무서의 관할 양식이 아닌가하는 그런 생각이 얼핏 들었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적은 아니고요. 그냥 제가 보다가 이것은 산식적인 부분에 용어를 좀 수정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항상 우리 위생과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일을 잘해 주시고, 또 내년 결산에서도 웃으면서 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금택위원님.

과장님, 결산서Ⅰ인데요. 307쪽 한번 열어봐주시겠습니까? 폈습니까?

예.

하단에 보면 왕리단길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예산 13억 원인데 지금 이월해서 지출된 것은 1,950만 원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이게 지연되어서 이월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지연된 이유가 뭐예요?

당초에는 조형물과 비교했을 때 대형 조형물로 사업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큰 조형물로 바꾸게 됐는데, 그 조형물을 실시설계 그다음에 지반조사 이 과정에서 보니까 지상에 고압선이라든지 통신선 이런 게 있어서 현장에 맞도록 설계하기가 조금 곤란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장물을 다 철거하고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다시 실시설계를 하고 하다 보니까 사업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이 지상 부분들은 다 정리가 됩니까?

저희 위생과에서는 주민설명회와 디자인까지 확정하고요. 그다음 사업단계부터는 공공시설과로 업무가 이관됐었습니다.

그럼 지금 이 부분은 공공시설과에서 다 하고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공공시설과에서 업무를 이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공공시설과에 확인해야 될 문제네요?

지금 이게 실시설계하고 그다음에 지반조사 용역까지 끝나고 저희들이 지출하면 그다음부터는 공공시설과에서 작업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출한 금액은 실시설계하고 하는 그 비용만 지출이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고이월에 보면 또 1,900만 원 되어 있는데, 똑같은 금액인데요?

이것은 처음에 실시할 때 조사에 반 드리고, 그다음에 용역 끝나고 나면 50% 지급하도록 됐기 때문에 이 1,900만 원이 남은 겁니다.

그럼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급을 안 하고 있는 겁니까?

예.

공공시설과로 다 넘겼다는데 뭘 또 여기서…….

아니, 예산은 저희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예산만. 아마 이게 6월 말까지는 집행이 다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우리 위생과 과장님, 계장님들, 주무관님들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또 결산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은주입니다. 평소 저희 토지정보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많은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장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선호 지적주무관입니다. 김종훈 지적재조사주무관입니다. 이경익 공간정보주무관입니다. 유제홍 부동산관리주무관입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결산서사항별설명)

김은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산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위원님.

박수철 국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2018년도 첫 의원할 때 우리 의회에서 근무하셨는데 진짜 공무원의 표본이십니다. 너무 고생하셨고, 이런 분이 나가신다는 게 우리나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손해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제가 국장님을 보면서 어디 가서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박수철을 보고 배워라.” 진짜 우리 의회에 근무하시면서 정말 공무원의 표본으로서 의원을 어떻게 보필해야 되고, 그 정도로 잘해 주셔서 우리 국장님을 떠나보내는 게 눈물이 날 지경으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어쨌든 밖에 나가서도 우리 남구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이해를 해주시고 희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무원 생활하신다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그 아픈 추억도 제가 알고 있는데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남구를 사랑하고 또 우리 남구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우리 토지정보과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주무관님들 결산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를 마지막으로 복지교육국, 안전도시국, 교통환경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안번호 제240호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환경국의 박수철 국장님 퇴임하시는데 퇴임인사말은 아까 본회의장에서 하셨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예로운 퇴임을 축하드리며, 앞으로 펼쳐질 행복하고 멋진 제2의 인생을 응원하며, 새로운 발걸음 걸음마다 힘차고 빛나시길 항상 기원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오늘로써 8대 전반기 복지건설위원회 활동이 마무리됩니다. 2년 동안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열정을 가지고 성실한 의정활동을 수행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점점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지치지 마시고,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모든 분들의 앞날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