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정희열 의원 발언
김창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사회산업위원회의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하여 2023년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김해시복지재단, 김해문화재단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으며 세출 부분은 대표이사가 총괄 제안설명을 하고 소관 본부장에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김해시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시복지재단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시복지재단 소관
정규
최정규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김해시복지재단 대표이사 최정규입니다. 먼저 저희 김해시복지재단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 김창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김해시복지재단 2023년도 회계결산 심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미리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에 따라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의자료 1페이지 세입ㆍ세출예산 결산 총괄표에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347억 346만 9000원이며 수입액은 349억 3475만 8000원으로 2억 3128만 9000원을 초과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47억 346만 9000원으로 335억 8094만 1000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은 11억 2252만 7000원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부서별 내역입니다. 세입결산 내역 중 복지재단 영업수입 예산액은 24억 3226만 5000원이며 수입액은 27억 9225만 7000원으로 3억 5999만 1000원을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복지재단 영업외수익의 예산현황입니다. 213억 1611만 6000원이며 213억 1612만 2000원이 교부되었습니다. 그중 출연금이 134억 3962만 6000원과 보조금 66억 2728만 5000원 전액 교부되었습니다. 시니어클럽은 전체 예산액이 109억 5507만 8000원이고 수입액은 108억 2637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결산 부서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내역의 예산현황은 347억 346만 9000원으로 335억 8094만 1000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은 11억 225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경영지원팀 직원 인건비 잔액과 임금피크제 소송 승소에 따른 잉여금과 부가가치세 납부 잔액이며 시니어클럽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활동수당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회계결산 심의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수위원장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경영지원본부 소관입니다. 본부장님 나오셔서 질의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경영지원본부장 김영호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최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헌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55페이지 보시면, 지출예산 결산보고서 보시면요.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최정헌위원
밑에 다섯 번째 칸에 보수 해서 51억 정도 당초에 있었는데 그죠? 예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추경 때 915만 4000원을 또 확보해서 지출하고 잔액이 또 3억 얼마가 남았다 그죠?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최정헌위원
본부장님 그런데 3억 이상 남았는데 추경 때 915만 4000원을 예산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보통 직원들 급여 부분은요. 정원 대비해서 기본적으로 편성하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직제에서 직원이 한두 분 더 늘든지 인건비 상승분이나 이런 게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추경 때 확보하고 나중에 결산할 때는 다 불용처리
최정헌위원
예. 혹시 모자랄 수 있으니까 미리 확보한다 이런 개념이네요? 그죠?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법정경비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정헌위원
그런데 불용처리를 많이 해버리면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서 복지재단 같은 경우에는 시에 100% 반납하지 않지 않습니까?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헌위원
그러면 시에 출연금 지원한 만큼 비율대로 반납하는 거죠?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헌위원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그런데 보통 인건비는 100% 출연금으로 잡혀있기 때문에요.
최정헌위원
그러니까 다른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고 출연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아, 다른 사업들
최정헌위원
예.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다른 사업들은 출연금 외에 또 국도비 매칭사업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반납분이 있고
최정헌위원
있고 자체적으로 그러면 복지재단에서 따로 가지고 가는 예산은 없습니까?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우리는 따로 없습니다.
최정헌위원
없고 나머지 부분은 출연금 비율대로 다 불용처리되면 당초에 잉여금 되면 나눠준다, 반납한다 이 말이죠?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 일부 중에서는 우리 재단에 이월금으로 남는 부분도 일부 발생을 합니다.
최정헌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전체는 아니고요.
최정헌위원
재단의 이월금으로 가지고 있고 내년에 편성해서 또 쓴다는 이 말입니까?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규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5페이지 같은 페이지에 불용액을 보면 불용액이 7억 3700 맞습니까?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합계가
김진규위원
합계가 그죠? 7억 3700이면 작년에는 불용액이 11억이었네요? 올해는 7억으로 좀 줄긴 줄었다 그죠? 그런데도 7억이면 많은 돈인데 대표적으로 왜 7억이나 불용이 됐죠?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아무래도 보시면
김진규위원
인건비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인건비 쪽에서 거의 3억 이상이 되다 보니까 거기서 반 정도 차지해 버리고
김진규위원
그렇죠.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그 밑에 또 기타직 보수나 쭉 보시면 기간제보수 등 해서 급여 부분이 제법 상당 그것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방금 최정헌 위원도 질의를 했지만 인건비가 3억이 넘게 남았고 작년도도 보니까 2억 정도 남았나 그렇거든요? 보수가 2억 5900 남았고 올해도 3억 600 정도 남았거든요. 그죠?
영호
김영호경영기획본부장
예.
김진규위원
이것 항상 이렇게 남아야 됩니까? 불용되어야 합니까? 방법이 없나?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저희가 특히나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측을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하면 명예퇴직을 하시든가 조기퇴직 하는 부분이 생기면 거기에 대한 수당이 일부 인건비에서 같이 포함돼서 나가다 보니까 일단 나중에 불용처리하더라도 이 부분은 혹시 모르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김진규위원
그래서 항상 이렇게 남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네요. 그죠?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보통 인건비라는 부분이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도 마찬가지인데 법정경비이다 보니까 처음에 편성할 때는 무조건 100% 정원에 맞춰서 해놓고 까고 싶어도 혹시 변수 생겨서 또 연말에 문제 생길까봐 일단 반납하더라도, 야단을 좀 듣더라도 이 부분은 그냥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53페이지에 보면 수입예산이거든요? 수입이 보면 당초 때 220억 정도, 추경 때 다시 17억 정도 해서 237억 정도를 예상했습니다. 그죠?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김진규위원
그런데 징수결정액은 241억, 한 10억 정도 가까이 차이 나죠? 그죠? 세입에서 왜 이렇죠?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세입에서 저희가 연간 우리 사업 추진계획에 따라서 국도비나 이런 부분까지 다 계산해서 편성하는데 우리 직원분들이 좀 열심히 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입이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김진규위원
늘었다는 것은 당연한 건데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일을 더 많이 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김진규위원
잘하신 건데 그런데 제가 여쭙는 것은 세입을 조금 더 면밀하게 정확하게 해주면 10억이라는 돈이 우리 복지재단에서 쓸 수 있는 돈이 예상되는 거잖아요?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김진규위원
그렇다면 우리 출연금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세입예산도 면밀하게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앞으로는 더 세밀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렇죠? 징수결정액에 조금 더 가깝게 계상을 해주십시오.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다음 62페이지에 정책감사팀 전용을 민간위탁금으로 돌렸거든요? 민간위탁금이 뭔데 전용까지 해서 1200만 원을 전용했습니다.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보통 저희가 행사 운영하면서 우리가 직접 발주하는 경우가 있고 또 행사 성격 따라서 우리가 보조하는 형태로 갈 수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저희가 최초 처음의 계획과 조금 달리 되는 부분이 있어서 민간위탁금으로 나가는 부분이 생기는 바람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뭐에 전용된 거죠? 민간위탁금 이렇게 해놓으니까 우리가 모르잖아요.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올해 저희들 복지현장과 함께하는 연구 계획해서요.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통합적 실천방안에 관한 연구 이쪽 용역비를 민간위탁금으로 지급한 사항입니다.
김진규위원
연구용역비를
영호
김영호경영기획본부장
예.
김진규위원
거기에 연구용역비는 따로 있잖아. 따로 없나요?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이 부분이 우리 김해시 지역 안에 있는 복지기관과 유관기관 종사자로 T/F팀처럼 구성해서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은 한 개 업체, 용역업체에 맡기는 게
김진규위원
그렇죠.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연구용역비로 다 나가는 거고요. 이 경우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각 복지시설하고 연계를 같이해서 T/F로 움직이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그 T/F팀 이름이라도 있을 거잖아 그죠? 실체가 있어야 우리가 민간위탁금을 주지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일단 연구 수행기관이 김해글로벌청소년센터 사회적협동조합하고 봉우리 비영리단체 또 책임연구원은 이춘화 님, 공동연구원은 문정순, 손은숙 님 이렇게 해서 연구지원팀은 이제 재단 정책감사팀에서 주관했었습니다.
김진규위원
이게 그러면 민간위탁금으로 잡혀있는 게 당초에는 아예 예산이 안 잡혀있었나요?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이것은 전체를 전용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200만 원이 총사업비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왜 당초에 안 잡았죠? 이것을 할 계획이 안 되어 있었나요?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죄송합니다. 너무 디테일하게 여쭤보셔서
김진규위원
아시는 관장님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혹시 답변 가능하신
우영
심우영정책감사팀장
반갑습니다. 정책감사팀장 심우영입니다. 저희가 2023년도에 지역에 있는 민간단체들과 공동연구 수행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행사운영비라고 해서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편성했는데 그것을 민간위탁할 경우에 저희가 예산과목을 살펴보니까 바로 행사운영비로 집행하기 곤란해서 민간위탁금으로 1200을 전용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민간위탁금이라는 게 당초에는 계상이 없었잖아요. 그죠?
우영
심우영정책감사팀장
예. 없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본청에도 몇 번 지적했는데 당초에 계상 과목이 없는 것을 신설해서 전용은 할 수 없다고 출자ㆍ출자기관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는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우영
심우영정책감사팀장
예.
김진규위원
출자ㆍ출연 기준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가요?
우영
심우영정책감사팀장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진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편성 기준이 지자체하고 똑같은, 거의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 한번 알아보시고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심우영정책감사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리고 본부장님 제가 자꾸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게 우리가 당초예산서하고 결산서하고 조금 다르거든요? 본부장님도 본청에 계셔서 아시겠지만 결산서가 본청의 결산서들을 보면
영호
김영호경영기획본부장
예.
김진규위원
어떤 부서에 불용액, 전용, 이체 이런 게 한눈에 딱 알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복지재단 것은 그렇지 않거든요? 뭉뚱그려서 보수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좀 귀찮지만 각 기관별로 우리 본청에서 하는 것처럼 결산서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저희가 보기 훨씬 나을 것 같아서요.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김진규위원
그죠? 예전에는 각 기관별로 쭉 나와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니었나? 그렇게 해주시고 추모의공원도 전용한 것 지금 본부장님한테 여쭤보면 되죠?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김진규위원
일반재료비가 400 전용됐는데 작년에도 500 증액됐거든요? 전용했거든요? 해마다 400씩, 500씩 전용을 자꾸 할 필요가 있나? 당초에 조금 올려놓지, 62페이지 같은 페이지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죄송합니다.
김진규위원
방금 민간위탁금 전용 물어본 그 페이지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아, 그 페이지입니까?
김진규위원
예.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지금 아마 예산과목상에 동력비가 추모의공원이 제일 금액이 클 겁니다.
김진규위원
그렇겠죠.
영호
김영호경영기획본부장
다른 데는 100만 원 정도에서 왔다갔다 하는데 여기는 워낙 규모가 있어서요. 연말 되면 작년 같은 경우 식당에 소비자 물가상승에 따른 부식비가 상당히 좀 올라가니까 그 부분에서 전용한 부분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500 정도 했거든요?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해마다 재작년까지 이렇게 못 받지만 부식비가 항상 모자랐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제 말은 그러면 당초예산이나 추경 때 확보해서 하지 항상 결산 보면 굳이 전용해서 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보통 추모의공원 같은 경우에는 이용인원이 고정적이 아닌
김진규위원
왔다갔다 해서?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들쭉날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편성할 때 또 시에서도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하고 그렇다 보니까 이런 상황인데 다음부터는 세밀하게 살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우리 상임위원회에 좀 있었는데 해마다 저희가 기관이라고 생각하는지 복지재단이나 사실 재단이라는 이유로 결산서를 보면 직원분들이 공직에 계신 분들이 그쪽에 가시고 이랬을 건데 제가 보니까 결산서를 너무 쉽게 가져오는 것 같아요. 뭉텅이처럼,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수년 전에도 우리가 매번 하는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집행부 보이소. 책이 얼마나 많은가. 의견서, 성과보고서 이 성과도 중요하거든요. 계획도 중요하고 플랜이 있어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그것을 지금 계속 수년 동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년 동안 똑같은 방법으로 해요. 여느 때처럼 그냥 월급 받고 계시려고 그러시는 건지, 개선하라는데 왜 이렇게 개선을 안 하는지, 이것 시민들의 혈세입니다. 저희도 다 챙겨보지는 못하지만 시민들의 알권리도 있거든요. 대표이사님 왜 이렇게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규
최정규대표이사
저희 재단에서는 나름대로 지침을 가지고 이렇게 보고서를 만들고 있는데 혹시 의회에서 바라는 그런 보고서가 되지 않아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이렇게 똑같이 돼버리니까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만 실무자 입장에서 바뀌지 않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다시 한번 더 챙겨보고 시청에서 하는 것하고 저희가 하는 것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저는 재단이라면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요즘 얘기합니다. 하다못해 조그만 마켓에 가도 화장실 청소를 마흔몇 가지를 체크해야 하듯이 플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큰 기관이 돈을 이렇게 많이 쓰면서 이렇게 플랜이 없어서 성과가 어떻게 됐는지 뭐가 어떻게 됐는지 시민들의 알권리이고 우리 위원들도, 위원님들 여기 한번 보이소. 저녁 새면서 공부하시고 이러시거든요. 누가 이것 자료 갖다줘서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 더 디테일하게 해주셔야지“디테일한 부분은 다음에 연구실에서”이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집행부도 항시 질의응답할 때 과장님이 책임을 지고 하듯이 그래서 저희가 팀장님들도 다 들어오시고 한 기관에 계시는데 위원님들이 매번 이런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수년 동안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제가 봐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정하실 것은 시정하시고 아침에 출퇴근만 하지 마시고 뭔가 계획을 해야 합니다. 출퇴근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뭔가 바꿔야 하지 않나.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수년 동안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영지원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본부 소관입니다. 복지사업본부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복지사업본부장 윤한훈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사업본부 본부장님 내년에 예산에서 뭐가 중요합니까? 오늘 결산을 하는 중인데 지금 당장에 내년 예산 짜야 할 것 아닙니까?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예.
김창수위원장
무엇을 중점으로 예산을 짜실 겁니까?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각 시설별로 필요한 예산 규모에 맞춰서 전년도하고 비교하고 그다음에 우리 김해시민들을 위해서 복지사각지대라든지 복지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저희가 김해노복이라든지 김해장복이 벌써 오픈한 지가 20년이, 김해노복은 20년이 올해로 됐고요. 김해장복이 18년인데 그러다 보니까 시설이 많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는 점진적으로 교체해 나가야 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장
그렇습니다. 우리 행정부서에서 사실 위탁을 주는 거거든요. 복지 쪽에 위탁을 주는 건데 지금 제가 매번 얘기가 우리 김해는 초고령화사회에 이미 진입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산도 많이 투여가 되고 그런데 무슨 플랜이 없이 그냥 전년도하고 똑같이 해버리면 수년 동안 똑같은 결산서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중점적인 것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1인 가구라든가 초고령화사회 대응 방법이라든가, 김해시는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타 시도 똑같이 따라서 하시면 됩니까?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저희가 앞에서 선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뭘 선도를 하실 겁니까? 내년 예산서도 똑같이, 작년 것 보고 똑같이 올리실 겁니까?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아닙니다.
김창수위원장
노령인구가 지금 엄청 많이 늘었는데 제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시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신다면 저희가 예산도 적극적으로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사실 시민들이 피부로 직접적으로 느끼는 것은 솔직히 우리 복지재단에서 다 가지고 계시거든요. 하고 계시잖아요.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민원이라는 게 안 좋은 민원도 있지만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민원도 있습니다. 시민들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해야 하는 민원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미 초고령화사회로 지금 진입하고 복지재단이 하는 일이 그런 일 아닙니까?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 저희도 이번에 행감 때도 가서 보니까 솔직히 장유 같은 데 주차장이 그렇게 안 된다고 해도 뭐 하나 해결도 안 되어 있고 저희 시의원들이 그런 일 하러 다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집행부하고 얘기하셔서 주차장 문제도 해결하시고 이런 예산을 해야지 덩그러니 뒤에 내년 예산을 짜서 예산을 가져오면 똑같은 일만 계속 반복하는 것 아닙니까? 60년대식으로 제발 하시지 마시고 지금 2000년이 넘었습니다.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예. 집행부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방금 얘기했듯이 노후시설도 교체하고 방금 주차장 문제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그런 것은 돈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전 세계를 돌아보니까 대한민국 김해처럼 돈 많은 동네가 없어요. 예산 짤 때 뭐든지 다 된다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뭔가 플랜을 가져오시고 이러셔야지 플랜 없이 가져와서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은 이런 방식으로 결산서를 보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예. 플랜을 가져오시고 이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사업성과 결과보고서를 김해시 전체 실과는 한 책에 묶었는데 결산서 보니까 일부 앞부분에 작년도 1년간 사업성과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결산서 사업성과표에 11페이지를 보니까 복지재단에 전체 9개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9개 기관 중 올해 수입이 작년 대비해서 지금 증액했는데 가장 큰 수입원을 가지고 있는 게 추모의공원 맞죠?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전에 여러 가지 설비라든지 화재로 인해서 중단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예. 추모의공원은 지금 잘 진행되고 있고요. 나머지 복지관들도 열심히 우리 직원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직원 교대라든지 어쨌든 부득이하게 수리하면서 화재가 났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이용하는 이용자들에 대해서 사전에, 미연에 할 수 있는 대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항상 고려해서 근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12페이지 김해시민의 복지 인식수준 및 서비스 질적 향상을 통한 만족도 제고인데 시민복지아카데미가 2023년도 1월에서 한 1년간 진행하면서 실적이 212명인데 그러면 전년도는 몇 명이었습니까? 보니까 그냥 작년 1년간의 실적만 있고 전년 대비 인원이라든지 비교표가 없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복지재단 이용자 만족도 평가와 질 개선 연구에서도 지금 1,561명인데 2022년도에는 어떻게
우영
심우영정책감사팀장
위원님
은희
박은희위원
예. 팀장님
우영
심우영정책감사팀장
제가 정리해서, 그 부분은 바로 확인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보통 보면 2022년도 대비 2023년 이렇게 비교표를 해서 인원이든 실적이든 명시를 하는데 지금 전체적인 어떤 사업에 대해서 1년간의 실적이지 전혀 거기에 대한 부분이 없어서 이 부분 성과보고서 안에 할 때는 단순하게 그해 연도 참여인원도 중요하지만 전년 대비해서 인원 증감을 보면 그다음 해 연도 사업을 편성할 때 많은 참고가 되는 자료이고 저희도 비교표를 봐야 전년 대비해서 참여인원이라든지 성과 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좋은 지침이 될 것 같습니다.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 세 곳 동부노복, 장유에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서부노복
은희
박은희위원
서부노복 또 김해동부, 김해시노인복지관에서 경로당 활성화사업을 하는데 그러면 전체 스물네 개소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총 72개소입니다. 각 한 개소당 해서
은희
박은희위원
한 개소당 24개소에서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3960만 원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예. 각 한 개 기관에
은희
박은희위원
한 개당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3960만 원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전체 프로그램 수가 연간 해서 8회, 여덟 가지이고 프로그램 제공 횟수가 793회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진행강사는 한 10명 정도 되는데 제가 자료도 이번에 감사하면서 서류를 받았는데 지금 세 곳 복지관에서 경로당 전체 72곳을 선정함에 있어서 어떻게 선정하고, 전체 김해시에 경로당이 570개인데 재단에서 운영하는 72개소 경로당을 선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고 매해 돌아가면서 하는 건지 안 그러면 똑같은 경로당을 그대로 진행하는 건지 자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나중에 다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아니, 여기 다른 분 답변할 담당자 없습니까? 지금 왜냐하면 전체
김창수위원장
지금 바로 답변하세요. 관장님들이 그것을 모르시면 어쩌노.
미진
여미진김해노인종합복지관장
노인종합복지관 여미진 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저희가 19개 읍면동 중에서 노인복지관 세 군데에서 운영하는 데는 면지역만, 김해지역 동하고 읍은 대한노인회에서 경로당을 관리하고요. 저희는 면지역에 있는 경로당 72곳을 관리하고 있고요. 아까 선정할 때 어떻게 나누냐고 하셨는데 우리 노인복지관 세 군데가 권역별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면을 중심으로 해서 권역을 나눕니다. 권역을 나눠서 예를 들면 저희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한림면, 주촌면 이렇게 해서 스물네 군데, 동부에서는 생림 그다음 이쪽으로 권역을 나눠서 관리하고 있고요. 선정은 작년 같은 경우 최소 그래도 한 5명 이상 조금 되는 경로당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정하는데 작년 2023년도는 2022년도와 똑같이 신청하는 곳을 했고요. 실제로 경로당 회장님들이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분들은 늘 하셨던 분들이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하시고 운영하고 나서 마지막에 평가할 때 출석률이 너무 저조했거나 어르신들이 안 모이는 경우 다음해에 할 때는 저희가 부탁을 드립니다. 많이 모이셔야 저희가 갈 수 있다고 회장님들하고 함께 논의해서 하고요. 2024년도 이번에 선정할 때는 신규 중에서 안 했던 경로당들을 저희가 두세 군데 발굴해서 개입한 사례는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면지역에 72곳을 가는데 김해에 570개 중에 면지역 경로당은 몇 곳입니까?
미진
여미진김해노인종합복지관장
지금 저희들이,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 부분 파악하시고 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적극적인 회장님께서 하는 부분도 있고“우리 경로당은 필요 없다.”하는 분도 있기는 있는데 사실 가장 근거리에 있는 복지관 외에 면지역에 있는 경로당은 사실 소규모의 노인복지관 역할을 반드시 해야 하고
미진
여미진김해노인종합복지관장
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을, 들어가기 위해서 사전에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인 개입이 필요하고
미진
여미진김해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기존에 하고 있던 경로당도 중요하지만 차례를 몰라서 새로 경로당 회장님이 배정되면 이런 프로그램을 모르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면지역이면 면 이장회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적극 추진해서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어르신들이 접하고 향유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챙겨주시고요.
미진
여미진김해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지속적으로 하는 경로당도 중요하지만 현재로 예산 범위 내에서 물론 확장해야 하는 게 가장 큰 숙제이지만 김해시복지재단에서 경로당 3개 면지역 권역을 책임지는 부분에서는 반드시 그런 부분 고려해서 앞으로 잘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진
여미진김해노인종합복지관장
예.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규위원
복지사업본부장님께 질의를 할 수 없는 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8개 기관에 대한 결산서가 없어요. 없으니까 질의를 못하는 거예요. 그죠? 다음에는 진짜로 기관별로 결산서를 만들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예.
김진규위원
그다음 좀 전에 우리 박은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보니까 11페이지에 사업 운영성과라고 되어 있네요. 사업 운영성과라는 게 일종에 우리 본청의 성과보고서 같은 경우인데 사업 운영성과를 기재하는 기준은 뭐예요? 작년하고 보니까 작년에 했던 것하고 다르게 기재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치매안심도시 김해 조성을 위한 치매 전담형 김해시립요양원 수탁 운영 이게 성과라고 기입해 놨는데 작년에는 이게 없어요. 그러면 작년 것하고 올해 것하고 보면 사업성과라고 올려놓은 게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 기준이 뭔지 그리고 어쨌든 경영본부장님도 본청에서 오셨으니까 결산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과보고서도 만들어 보셨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김진규위원
거기에 맞춰서 자료들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복지재단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차 말씀드리지만 결산서 이렇게 가져오면 앞으로 승인도 안 하고 위원님들 그냥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가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어쨌든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10시 45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김해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문화재단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기금을 포함해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문화재단 소관
석철
최석철대표이사
문화재단 대표 최석철입니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저희 답변이라도 시원시원해서 위원님들의 노고를 덜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저희 간부 중 한 명이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 자리의 중요성에 비하면 개인의 사정이라는 게 작은 것일진대 피치 못할 상황이 생겼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2023년 김해문화재단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은 1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376억 9900만 원이고 달성률은 97.1%에 해당합니다. 본부별 수납액 주요내역은 총액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본부 수납액은 281억 7300만 원인데 88.2%에 해당하는 248억 4400만 원이 시의 출연금수익이 되겠습니다. 대비 자체수익은 전체 비율로 따지자면 21% 정도에 해당합니다. 2페이지 문화예술본부 수납액은 18억 2500만 원이고 관광사업본부 수납액은 20억 8700만 원입니다. 관광사업본부의 수납액은 테마파크, 레일파크, 천문대 3개 사업장의 영업수익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합치면 16억 14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클레이아크 수납액은 3억 2400만 원이고요. 문화도시 수납액은 41억 9200만 원인데 이 가운데 80%가 국비와 시비보조금수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23년 세출예산 현액은 376억 9900만 원이고 95%인 358억 8500만 원이 지출총액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11억 1800만 원인데 이월액의 절반은 문화도시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대부분 출판사업의 원고 마감이 늦어져서 다음해로 넘어간 사례가 되겠습니다. 본부별 지출액 주요내역은 8페이지 본부별 주요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은 유인물에 본부별로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023년 자금결산 수납총액은 366억 100만 원이고 지출총액은 358억 8500만 원으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차기이월금은 7억 1600만 원입니다. 차기이월금에서 이월한 3억 6000만 원을 빼면 순세계잉여금이 되는데요. 3억 5600만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반납한 금액은 2억 5100만 원입니다. 전체 예산 가운데 시 출연금의 비율이 77%입니다. 그래서 77%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시에 반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단 문화예술발전기금 결산입니다. 2022년도, 우리가 2005년부터 조성하기 시작한 이 기금이 2022년까지 원리금을 합쳐서 56억 원이 넘었습니다. 56억 9600만 원입니다. 현재 30년까지 100억 원 조성을 목표로 출발했습니다. 사실상 2017년 이후는 신규 기금이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례 규정상 적립만 하도록 되어 있고 이자는 운영자금으로 활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자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네 차례에 걸쳐 2억 2000만 원 정도 이자를 가지고 운용 자금으로 집행됐습니다. 그 이후 올해는 9000만 원으로 본예산에 이자수익을 가지고 불가사리사업 등에 활용하도록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해문화재단 2023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경영기획본부 소관입니다. 경영기획본부장님 나와 주십시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조
김봉조경영기획본부장
반갑습니다. 경영기획본부장 김봉조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최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헌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페이지에 보시면 사업 운영성과 이래서 간략하게 설명은 되어 있는데 본청에 근무를 오래하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김해시에 보면 성과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봉조
김봉조경영기획본부장
예.
최정헌위원
본부장님 이것을 내년부터는 작성해서, 왜냐하면 이 회계를 복식회계라고 하죠? 그죠?
봉조
김봉조경영기획본부장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정헌위원
그러니까 사실 일반 주민들이나 저를 포함해서 주민들은 보기가 힘든 회계방식이니까
봉조
김봉조경영기획본부장
맞습니다.
최정헌위원
질의를 드리는 것도, 질의를 몇 개 드리겠지만 좀 힘들고 그렇다고 이것을 풀어서 집행부가 하듯이 자료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도 조금 무리가 있을 것이고 그죠? 그러면 성과보고서라도 만들어서 사업별로 중요한 부분은 어떤 성과가 있었다, 목표 달성률이 얼마라는 정도는 작성하셔서 내년도에는 꼭 첨부해 주시면 좋겠고요.
봉조
김봉조경영기획본부장
예.
최정헌위원
그리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 지출예산 결산보고서 보시면 75페이지 보시면요.
봉조
김봉조경영기획본부장
75페이지요?
최정헌위원
예. 예를 들어서 행정운영경비에 13억 3000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번째 칸에요.
봉조
김봉조경영기획본부장
예.
최정헌위원
또 밑에 13억 3000, 13억 3000, 13억 3000 이게 지금 복식회계를 설명하는 거죠?
봉조
김봉조경영기획본부장
예.
최정헌위원
목이 다른 거죠? 과목이
봉조
김봉조경영기획본부장
그렇죠. 이 안에 과목 중에 세목이 있으니까 세목 단위로 풀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음영이 들어간 게 전체 총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정헌위원
그러면 그 옆에 보시면 추경 때 확보한 예산 금액 있지 않습니까?
봉조
김봉조경영기획본부장
예.
최정헌위원
여기는 5억, 5억, 1억, 1억인데 이것은 왜 다릅니까?
봉조
김봉조경영기획본부장
추경 부분이 위에 부분하고 밑에 부분 말씀입니까?
최정헌위원
예. 그렇죠. 두 번째 그러니까 행사운영경비는 5억 얼마를 추경에 확보하셨고 그죠?
봉조
김봉조경영기획본부장
예.
최정헌위원
그 밑에도 마찬가지고 사업비용은 1억 얼마, 목적사업비는 또 1억 얼마 되어 있거든요?
봉조
김봉조경영기획본부장
예.
최정헌위원
불용처리액은 417만 9860원으로 또 같아요.
봉조
김봉조경영기획본부장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금액이 전체적으로 5억 900만 원을 추경에 확보했는데 밑에 사업비용에 영업비용 부분이 1억 200만 원 나타난 게 다르다 이 말씀인 것 같은데 맞죠?
최정헌위원
예. 다 합치면 계산은 맞는데 그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고 추경 때 확보한 금액은 다른데 불용액이 똑같단 말이죠. 그죠? 417만 9090 거의 비슷합니다.
봉조
김봉조경영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헌위원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조
김봉조경영기획본부장
저도 이것을
최정헌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저도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제가 딱 보기에도 이렇게, 이게 보기가 힘들어요.
봉조
김봉조경영기획본부장
저도 상당히 힘듭니다. 공부를 했는데도 원체 방대하다 보니까
최정헌위원
76페이지 보시면 또 경영기획에 5억 얼마, 5억 287만 9000원 되어 있는 부분 있죠? 경영기획 사업비용 목적사업비 여기는 또 추경에 확보한 금액 7409만 1000원 하고 금액이 같아요. 불용액도 같고 76페이지 아랫부분, 밑부분에 있습니다.
봉조
김봉조경영기획본부장
76페이지요?
최정헌위원
예.
봉조
김봉조경영기획본부장
76페이지 몇 번째 칸이죠?
최정헌위원
밑에 있습니다. 경영기획 칸에
봉조
김봉조경영기획본부장
경영기획
최정헌위원
예. 5억 287만 9000원입니다. 당초예산에 잡았던, 편성했던 금액이
봉조
김봉조경영기획본부장
그렇죠.
최정헌위원
예. 옆에 보면 추경 때 7400만 원 편성됐잖아요. 그죠?
봉조
김봉조경영기획본부장
예.
최정헌위원
이것도 불용처리된 게 1247만 2830원 여기에는 금액이 다 같거든요?
봉조
김봉조경영기획본부장
예. 금액이 같습니다.
최정헌위원
그런데 앞에는 금액이 다르잖아요.
봉조
김봉조경영기획본부장
이게 저도 퍼뜩 보니까 다르게 나타나서 내용을 파악해 봐야겠습니다.
최정헌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아셔야 할 것 같아서, 그래야 보고 계신 시민들도 계시니까 왜 다른지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거거든요.
봉조
김봉조경영기획본부장
이것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헌위원
예.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보시면요.
봉조
김봉조경영기획본부장
예.
최정헌위원
일반운영비를 공공운영비로 3000만 원 전용해서 쓰신 것 있죠?
봉조
김봉조경영기획본부장
이것은 저희 본부 소관이 아닌 것 같은데, 89페이지 문화예술본부 소관인 것 같은데
최정헌위원
아니, 맞는 것 같은데요?
봉조
김봉조경영기획본부장
문화예술본부 소관입니다.
최정헌위원
아, 그것은 문화예술본부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규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결산에 한번 여쭤볼게요.
봉조
김봉조경영기획본부장
세입결산이요?
김진규위원
예. 세입결산에 예산현액은 376억 잡았거든요?
봉조
김봉조경영기획본부장
예.
김진규위원
그런데 실제수납액은 366억
봉조
김봉조경영기획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래서 10억 정도 차이가 났다 그죠?
봉조
김봉조경영기획본부장
예. 10억 정도
김진규위원
이유가 뭘까요?
봉조
김봉조경영기획본부장
당초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는 376억 정도 번다고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김진규위원
그렇죠.
봉조
김봉조경영기획본부장
실제 들어오기는 366억이 들어왔다 이 말인데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원인이 뭐죠?
봉조
김봉조경영기획본부장
원인은 스포츠 분야에 지금 수영강사에 항상 결원이 생깁니다. 그래서 강사가 부족함으로 인해서 강좌 개설이 늘 부족했습니다.
김진규위원
어려웠네요?
봉조
김봉조경영기획본부장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2억 4000 났고 나머지 부분은 아까 대표님께서 제안설명했을 때 거의 국비보조사업이 문화도시랑 많다 보니까 그 사업을 가상계좌에 돈을 받아서 집행하는데 그 부분이, 저희가 이월사업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돈이 우리한테 실물 계좌로 안 잡히고 가상계좌에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 8억 정도가 포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 10억 정도는 부족하다고 나타났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실제로 8억 정도는 계좌에 남아있네요?
봉조
김봉조경영기획본부장
예. 남아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그것은 다음에 어떻게
봉조
김봉조경영기획본부장
다음연도 이월해서 씁니다.
김진규위원
이월해서 쓰는 거예요?
봉조
김봉조경영기획본부장
예. 이월해서 씁니다.
김진규위원
그리고 세출에 보면 집행잔액이 한 6억 9000, 한 7억 정도 된다 그죠?
봉조
김봉조경영기획본부장
예.
김진규위원
집행잔액도 실제 7억이면 재단 입장에서는 큰돈일 건데?
봉조
김봉조경영기획본부장
6억 9000이면 저희로서는 전체로 보면 한 1% 정도로 봐집니다.
김진규위원
그렇죠? 집행률은 95.2%라서 집행률은 그런대로 잘하셨는데 그죠?
봉조
김봉조경영기획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래도 잔액이 7억 정도면 우리 시에서 출연받는 기관으로서 조금 아쉽다. 조금 더 줄여봐 주이소.
봉조
김봉조경영기획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는 자금결산 부분을 보시면 366억을 번 금액에서 지출한 것 보면 358억 정도 썼기 때문에
김진규위원
그렇죠.
봉조
김봉조경영기획본부장
실질적으로 이월시키고 나면 남은 금액은
김진규위원
맞아요.
봉조
김봉조경영기획본부장
순세계잉여금이 한 3억 5000 정도 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1% 정도에 못 미치기 때문에 상당히 예산은 알뜰하게 썼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래, 잘 쓰셨어요. 잘 쓰신 것은 맞아요. 그리고 결산서 77페이지에 보면
봉조
김봉조경영기획본부장
77페이지에
김진규위원
예. 중간에 연구개발비하고 전산개발비를 3000만 원씩 이것을 어디로 전용한 거죠?
봉조
김봉조경영기획본부장
이게 당초에 전산개발을 재단에 통합관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결재할 때 기안 작성하는, 올리고 하는 프로그램상에 오류가 많이 발생한다고 해서 정책홍보팀에서 전산개발을 해서 오류를 좀 차단하자고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그것을 하면서 한글기안기 라이선스라고 이것을 구입하면서 이 부분에 오류가 많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삭감하고 나머지 부족 부분을 변경해서 한글기안기 라이선스 구입비에 3660만 원을 변경해서 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산개발비 3000만 원을 삭감하고 국내여비에 30만 원 삭감해서 3060만 원을 한글기안기 라이선스 구입비에 별도로 편성해서
김진규위원
아, 여비하고 국내여비를
봉조
김봉조경영기획본부장
그렇게 합한 겁니다.
김진규위원
예. 이렇게 3000, 3000 해서 일반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로 전용했네요.
봉조
김봉조경영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사무관리비가 아까 뭐라고 하셨죠? 라이선스
봉조
김봉조경영기획본부장
한글
김진규위원
한글?
봉조
김봉조경영기획본부장
예. 한글기안기 라이선스라고
김진규위원
아, 소프트웨어 구입비
봉조
김봉조경영기획본부장
그전까지는 우리가 무료로 썼는데 이제 유료로 하기 때문에
김진규위원
그렇죠.
봉조
김봉조경영기획본부장
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일반운영비 3000만 원 전용해서 쓴 것은, 일반운영비는 뭐 썼죠?
봉조
김봉조경영기획본부장
일반운영비 그것은 내나 위에랑 같은 계입니다. 사무관리비 안에, 일반운영비 안에 사무관리비도 있고 공공운영비도 들어있기 때문에 계가 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봉조
김봉조경영기획본부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첨언했는데 본부장님 완전 전문가이시지만 문화재단 전체 기관의 사업 운영성과를 보니까 자세히 들어가 봐야 인원이라든지 알 수 있고 해서 기존 김해시 각 실과에서는 정책사업 목표해서 성과지표수, 달성지표수 또 단위사업수 해서 당초에 인원이라든지 당초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1년간의 수많은 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열했기 때문에 전혀 성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파악이, 이 부분 꼭 시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봉조
김봉조경영기획본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지난 1년간 김해문화재단에서 공모사업 유치성과를 많이 했는데 전체 공모사업 외부 수입, 기관에서 공모해서 선정된 수입금이 얼마입니까? 얼마 정도 됩니까?
봉조
김봉조경영기획본부장
공모사업이 저희가 연간 25개 정도 하는데 거의 예술본부 소관이고 그다음 문화도시센터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공모사업 부분 금액이 한 50억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전체 50억 되고 지금 보니까 문화예술본부하고 관광사업본부하고 클레이아크에서 이번에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전시해설 지원사업 해서 국비, 자부담이 한 500만 원인데 국비해서 23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한 이 부분 나중에 클레이아크관장님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봉조
김봉조경영기획본부장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전체적인 열거를 많이 하기는 하셨는데 한국관광100선
봉조
김봉조경영기획본부장
가야테마파크 말씀하시는
은희
박은희위원
예.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봉조
김봉조경영기획본부장
관광100선이 작년에 우리 가야테마파크가 선정됐습니다.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선정됐는데 나중에 우리 관광본부장께서 별도로 설명이 있겠지만 가야테마파크가 그동안에 많은 직원이 노력하고 대외적으로 많이 알려지고 해서 선정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7월에 우리가 관광재단으로 다시 탈바꿈하면서 더 나아지지 않을까,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또 한 가지는 경영기획본부 차원에서의 의미이니까 전체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서부문화, 문화의전당, 가야테마파크, 낙동강레일파크 또 문화도시센터에서는 재능기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공헌활동들을 어떻게 추진해 오셨는지
봉조
김봉조경영기획본부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본부별로 사회환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우리 경영기획본부에서는 주로 각종, 자체적으로 팀별로 해서 노인복지시설이나 이런 데 자원봉사도 나가고 그다음에 탄소 줄이기사업에 동참하면서 각종 자전거 안 타기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문화재단에서 갖고 있는 인적자원의 무궁한 재능과 기술과 문화예술 쪽에 총체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문화재단의 사회 이미지, 사회공헌 이미지 제고도 엄청 중요한 역할이라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한시적으로 하고 있고 제가 복지재단팀에는 온돌봉사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도시개발공사도 직원들로 해서 봉사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조
김봉조경영기획본부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그래서 어쨌든 복지재단 차원에서도 사업을 수행하며 더불어서 각각 직원들의 재능을 나누고 또 지역사회와 함께 사회공헌활동에 모범적인 역할을 하기 위한 부분도 경영기획본부에서도 신경 써서 잘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봉조
김봉조경영기획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경영본부 같은 경우 제가 하나 제안을 해드리고 싶어요. 복지재단에도 똑같은 얘기이지만 지금 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본부장님도 이 동네에서 태어나서 이 동네에서 사시지만 너무나 환경이 많이 변화되어서 지금 초고령화사회가 많이 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화버스라든가 행복문화버스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우리가 이번에 문화재단에 가보니까 그 많은 장비, 그 많은 문화예술인이 있는데 솔직히 그것을 접하지는 못합니다. 그 안에 뭐 하는지도 모르고 일반 시민들은 돈 줘야 가는 데인 줄 알고 그래서 향후, 이제 좀 있으면 결산 끝나면 내년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조
김봉조경영기획본부장
예.
김창수위원장
물론 저희는 예산 편성하는 기준은 없지만 그런 버스를 한 대 구입하셔서 찾아가는, 조금씩 그때그때 하는 것도 있습니다. 문화버스라든가 이런 것을 기획하셔서 대표이사님도 생각이 많이 다르시고 이러니까 그런 것을 한번 기획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많은 악기가 계속 잠자고 있는 것보다 어느 특정일, 특정 날만 하지 마시고 마을에 가서 경로당 같은 데 가서 마을에 한 번씩 축제도 열어주고 진짜 상시 그랬으면 쓰겠어요. 어르신들이 사실 많이 무료하거든요. 그렇다고 시골에 어르신들처럼 연령대가 너무 고령화되어서 일하러 가시지도 못하고 이런데 문화버스가 한 대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타 시도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봉조
김봉조경영기획본부장
예.
김창수위원장
물론 우리는 도심이라는 이유로 그런 것을 많이 챙기지를 못하고 있는데 도심 안에서도 그런 것을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생각이 다른 예산이 소요가 돼야 하지 매번 똑같은 예산으로 어제도 오늘도 똑같은 얘기만 하고 있다는 것은 발전성이 없다고 봅니다. 경영본부장님하고 대표이사님이 나름대로 생각이 많이 다르시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해주십사, 고령화의 대책을
봉조
김봉조경영기획본부장
예.
김창수위원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셔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영기획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봉조
김봉조경영기획본부장
감사합니다.
김창수위원장
다음은 문화예술본부 소관입니다. 문화예술본부장님 나와 주십시오.
태호
이태호문화예술본부장
문화예술본부장 이태호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헌위원
본부장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태호
이태호문화예술본부장
예.
최정헌위원
89페이지 일반운영비와 공공운영비 부분에 보시면 3000만 원을 조정했다 그죠?
태호
이태호문화예술본부장
예.
최정헌위원
공공운영비에서 일반운영비로 조정한 것 맞습니까?
태호
이태호문화예술본부장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로 전용해서
최정헌위원
그렇죠? 밑으로 내려갔죠?
태호
이태호문화예술본부장
예.
최정헌위원
그런데 3000만 원 전용한 이유가 있습니까?
태호
이태호문화예술본부장
그때 작년, 올해도 마찬가지이지만 작년에 전기, 도시가스 그다음에 수도요금 단가가 인상됐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공요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에너지 단가하고 그다음에 날씨, 이용객인데 시민스포츠센터의 이용객이 그때 많이 늘었고 그다음에 에너지 단가들이 25%, 도시가스는 30% 이렇게 늘어나는 추세였기 때문에 일반운영비에서 300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예산을 전용해서 일단 대비해 놓은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헌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런데 전용을 3000만 원 했는데 불용액이 3786만 4000원이 남았습니다.
태호
이태호문화예술본부장
예.
최정헌위원
제가 이것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전용을 안 해도 돈이 안 모자란데 전용을 해서
태호
이태호문화예술본부장
결론은,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보이는 게 당연하게 생각하고 저도 이것을 담당팀장한테 상의해 보니까 그렇게 전용했는데 일단 아까 30%, 25% 이 오르는 이런 부분이 일단 보류된 부분들도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중수로랄지 태양열이랄지 태양광 이런 것을 통해서 에너지 절감 노력을 항상 의회나 집행부에서 많이 얘기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냉난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절약하다 보니까 금액이 처음에 3000만 원 대비했었지만 집행잔액에는 절감 효과로 남아서 충분히 오해의 소지는 되겠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저도 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소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정헌위원
그러면 시민스포츠센터 같은 경우 올해 지금 공사한다고 6월, 지금도 운영 안 하고 있죠?
태호
이태호문화예술본부장
지금 물을 받아서 독소를 빼고 있는 상황이고요. 27, 28일부터 일단 임시 가동을 해서 6월 말쯤에 일단 임시 가동하고 7월 1일에
최정헌위원
공공운영비가 제일 많이 들어가는 곳이 시민스포츠센터죠?
태호
이태호문화예술본부장
예. 맞습니다.
최정헌위원
올해는 운영을 안 했으니까 내년에는 공공운영비가 많이 줄어들겠네요. 그죠?
태호
이태호문화예술본부장
내년 것은 아니지만
최정헌위원
올해 결산하겠죠?
태호
이태호문화예술본부장
예. 올해
최정헌위원
내년에는
태호
이태호문화예술본부장
올해 그 부분은 두세 달 정도 있으니까 아마 조정될 것 같습니다.
최정헌위원
예. 이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사업본부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준
최재준관광사업본부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사업본부장 최재준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내년에 특별하게 관광사업을 위해서 뭘 하실, 독특한 신규사업이 있습니까?
재준
최재준관광사업본부장
일단 올해 히트를 쳤던 빛축제를 올가을에 한번 더 연장해서 운영해 본 다음에 내년에는 어떻게 보면 상시적인 운영을 하는 방안을 지금 저희 대표님한테 보고드렸고요. 그리고 연간, 현재 통계를 내는, 매일은 안 되더라도 금, 토, 일하고 공휴일 같이 해서 가야왕궁을 좀 활성화시키는 야간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에 4개 궁궐이 야간을 한정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수원 화성행궁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가야왕궁을 활용해서 연중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예. 그렇게 하고 이번에 숲속마라톤대회를 하는데 저희도 깜짝 놀랄 정도로 외부에서 많이 오셨어요. 우리 시민들도 계셨지만 외부에서 참 많이, 진짜 못 받을 정도로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기관에서는 어쩔 수 없이 숫자를 제한할 정도까지 오셨거든요. 그래서 김해의 이미지가 이렇게 많이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인프라를 또 활용해야 하거든요. 그 자리가 또 어디냐 하면 김영원미술관도 생기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할 겁니다. 그쪽에 체육관도 두 개나 지금 있는데 그런 것을 향후 방안을 아침저녁에 조깅만 할 건데 방안을 좀 모색해야 해요. 그럴 때 오실 때 그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자료가 없더라고. 저희가 봐도 부채 그것 하나 있고 이런 상황인데 그런 데 대해서 나는 문화재단이나 이런 데서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이 모든 게, 행정은 나만 하고 있는 것 같아. 나만 움직이시면 안 되고 그런 분들이 또 언제 오겠습니까? 또 10월에 당연히 오실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인프라를 서로 간에 소통해야 하는데 전국체전추진단에서 해야 하니까, 체육회에서 해야 하니까 시각을 이렇게 보지 마시고 관광과 같은 경우는 특별히 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 가서 좀 뭔가 다른 것을 해줘야 하는데‘우리 김해에 뭐가 있지?’이런 식의, SNS만 보고 돌아보기는 너무 힘들거든요. 그럴 때 자그마한 신문이나 팸플릿 하나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는 생각이 다른 분들이 있으셔야 합니다. 저희는 보고 안타까운데 그 아침 시간에 그냥 숲속마라톤만 하러 오셨겠습니까? 주무시기도 했을 거고 여러 가지 인프라를 사용했을 건데 그럴 때 우리가 뭘 하는가. 하다못해 팸플릿도 하나 안 보이고 이래서 관광이라면 이제 움직여야 합니다. 제가 목포에 한번 갔었는데 저기 경기도 어디서 현수막을 붙여놨더라고. 그렇듯이 우리를 알려야 관광이 되는 거지 가만히 있다고 관광은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신규사업에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재준
최재준관광사업본부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클레이아크김해 소관입니다. 관장님 나와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은
최정은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안녕하십니까?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 최정은 관장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클레이아크김해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도시센터 소관입니다. 문화도시센터장님의 개인사정으로 문화예술본부장님이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호
이태호문화예술본부장
제가 대신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해문화재단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먼저 나가셔도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철
최석철대표이사
감사합니다.
김창수위원장
이상으로 2023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중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 회계연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 회계연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정희열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열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열부위원장
반갑습니다. 정희열 부위원장입니다. 2024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제26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승인받아 2024년 6월 7일부터 6월 14일까지 8일간 감사계획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는 소관부서별로 서류검증, 현지확인, 질의답변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평소, 숨이 너무 차서 죄송합니다. 평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느꼈던 점과 시민들의 관심 사업, 민원사항 등을 바탕으로 집행부가 시행한 각종 시책사업과 현안사업이 관련 법령이나 조례 등을 제대로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이라는 감사의 긍적적인 목적에 역점을 두어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결과 지방보조금사업 평가결과를 반영한 예산편성 필요 등 40건의 시정사항과 진영종합복지관 설립 관련 대시민 홍보 및 주차장 확보 대책 수립 등 75건의 건의사항 및 태양광 LED 위치 안내표지판 설치 확대 등 25건의 수범사례를 선정하였습니다. 감사지적사항별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수위원장
정희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결과보고서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히 검토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 과정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정희열 부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매우 고단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까지 진지하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23년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 등을 심사하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61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