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강영수 의원 발언
안선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소장님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과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예비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예비비와 기금을 포함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관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희철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 농어촌발전기금 수입ㆍ지출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결산안입니다. 1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23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총예산현액은 1805억 500만 원으로 이 중 1456억 3600만 원이 지출되었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13억 21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5억 48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먼저 농업정책과 공익기본형 직불제사업 직불금 89억 8500만 원, 농어업인수당 40억 6800만 원 등 총 302억 39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농식품유통과는 농촌테마공원 조성에 12억 원, 학교급식 지원 199억 5100만 원 등 총 353억 3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축산과는 축산악취개선사업 9억 5600만 원,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 3억 400만 원 등 총 135억 3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농업기술지원과는 농업인 교육 및 학습단체 육성 3억 700만 원, 작물환경 신기술 보급 및 미생물배양센터 운영 5억 1900만 원 등 총 74억 7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공원시설 확충 62억 1300만 원, 도시공원 조성 및 개량 160억 7000만 원 등 총 379억 5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산림과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28억 5400만 원, 산불예방대책 32억 7400만 원 등 총 211억 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이월액 총괄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35개 사업 313억 2100만 원으로 농업정책과 청사 및 공용차량 관리 3억 8300만 원 외 4개 사업 6억 1400만 원을 이월하였고 다음은 5페이지 농식품유통과 김해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 32억 외 9개 사업 120억 4500만 원, 축산과 축산악취개선사업 3억 5400만 원 외 3개 사업 6억 9300만 원을 이월하였고 농업기술지원과는 이월내역이 없으며 공원녹지과 공원시설 확충 10억 4400만 원 외 6개 사업 153억 67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산림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5000만 원 외 8개 사업 26억 2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6페이지 부서별 집행잔액 주요내역입니다. 총 집행잔액은 35억 4800만 원으로 농업정책과 공익기본형 직불제사업 직불금 2억 7600만 원 등 총 14억 원, 농식품유통과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1억 5200만 원 등 총 6억 6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다음 7페이지 축산과 축산악취개선사업 2500만 원 등 총 3억 8800만 원, 농업기술지원과 시가지 꽃거리 조성 6100만 원 등 총 2억 1200만 원, 공원녹지과 공원시설 확충 1억 5100만 원 등 총 4억 6300만 원, 마지막으로 8페이지 산림과 산불예방대책 1억 600만 원 등 총 4억 2400만 원입니다. 이어서 농업정책과 소관 농어촌발전기금 수입ㆍ지출결산안입니다. 9페이지 수입결산입니다. 수입계획액과 징수결정액은 54억 3400만 원으로서 수입결산 주요내역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4900만 원, 예치금 회수 53억 8200만 원으로 총 54억 31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출결산입니다. 지출계획액은 54억 3400만 원으로서 지출결산 주요내역으로는 이자차액 보전금 6100만 원 예치금 53억 7000만 원으로 총 54억 3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안입니다. 먼저 10페이지 예비비 지출안 총괄입니다. 2023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예비비 예산현액은 13억 4700만 원으로 이 중 12억 1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1억 32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농업정책과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 지원에 3억 8800만 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1억 3200만 원입니다. 축산과 산란계농장 AI 발생 살처분 처리비 5억 1000만 원 등 총 6억 2100만 원을 지출하고 이월액 및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산림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2억 600만 원을 지출하고 이월액,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회계연도 세출결산안, 농어촌발전기금 수입ㆍ지출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선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입니다.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종철입니다.
안선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예비비와 기금을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님.
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수 위원입니다. 416페이지에 보면 농업시책에 연구용역비 해서 5152만 원 이것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용역비더라고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강영수위원
이것 1차 추경에 5152만 원을 신규로 잡으셨던데 이게 전액 이월을 했더라고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강영수위원
이월한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사업기간이 보통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소요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 읍면동에 조사하다 보니까 보통 준공 완료가 올 6월 말 정도 예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2024년부터 시작하려고 하니까 하반기에 해서 다음연도까지 보통 추경으로 편성해서 사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실감이 있고 미리 해버리면 그러니까 그래서 보통 올 상반기까지 용역을 잡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이게 보통 보면 신규 예산에 잡아서 6개월에서 8개월간 초부터 해버리면 1년 안에 끝나는 것 아닙니까? 꼭 연말에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게 이제 올 연말에 해버리면, 2024년부터 하는 것을 그러니까 2023년도에 해버리면 또 그렇고 준비 기간이 있다 보니까 만약에 2024년도에 하면 이게 중간에 차질이 생겨서 용역기간이 늘어난다든지 조사가 되어 버리면 이게 안 되니까요. 그래서 좀 느긋하게 날짜를 잡다 보니까 지금 6월 말에 완료 예정인데 그것 보고를 받다 보면, 나중에 위원님한테도 최종 용역 보고할 때는 통보할 건데요. 이게 또 거기서 보완이 나온다든지 수정이 나오면 또 몇 개월 소요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해를 넘으면 또 안 되거든요.
강영수위원
길게 보면 1년까지도 갈 수 있는 거네요? 그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추경에 잡아서 마무리될 수가 있는 거네요? 그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변경하고 전용이 5건 정도 있는데 먼저 우리 변경사용, 417페이지 여기 보니까 농업기술센터 1층 냉난방기 구입으로 500만 원 13대 해서 6500만 원 잡았는데 이것을 뭐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설치 공사를 위한 시설비로 변경했다고 하는데 이게 냉난방기를 구입 안 하고 시설할 게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이게 처음에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했다가 이게 보니까 중앙식 그건 시설 그러니까 중앙집중형 에어컨 있다 아닙니까?
강영수위원
예.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이건 물건 구입하는 게 아니고 시설비로 해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래 배관부터 해서 그래서 이건
강영수위원
아,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구입비네요? 그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자산 및 물품취득비 냉장고를 사는 것으로 했는데 이게 사는 게 아니고 공사를 해야 할 사항이다 보니까
강영수위원
아, 그렇네요. 우리가 취득비라고 해서 취득해야 공사를 하는데 취득도 안 하고 시설비로 되어 있어서, 416페이지 이게 보험금으로 추가해서 465만 원 변경하셨네요? 그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강영수위원
이게 22년도에 보니까 1만 5,000명에 300원 해서 450만 원 정도 예산 잡았더라고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런데 올해 같으면 775만 원 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775만 원에 대해서 산출근거를 어떻게 잡았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단체보험이요?
강영수위원
예. 이게 그러니까 22년 잡은 것을 보니까 1만 5,000명 기준으로 해서 300원 해서 450만 원 잡았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775만 원을 잡았는데도 예산이 모자라서 465만 원 변경해서 사용해서 지금 1240만 원 사용했더라고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이게 1인당 310원으로 계산해서 그러니까 310원 해서 2만 7,000여 명, 한 2만 8,000명 계산하고 가입한 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산해 보니까 2022년도는 370만 원 정도 소요됐거든요. 그러니까 370만 원 정산하니까 1만 2,000명 정도 그리고 2023년도는 저희들이 예산을 한 게 2만 7,000명 잡아서 310원으로 해서 계산이 하루 가는데 310원이요. 한 사람이 계속하는 게 아니니까 그날 참석하는 사람에 하루 310원으로 계산해서 잡은 겁니다.
강영수위원
310원으로 했는데 2만 8,000명 같으면 돈 1000만 원도 안 되는데 실제 우리 예산은 1240이잖아요. 그러면 진짜 300원으로 계산했을 때 쉽게 4만 명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많이, 예산이 이게 맞습니까? 우리가 앞에 1만 2,000명 했다는데 3년 새에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2022년은 1만 2,000명으로 했는데요. 그러니까 2023년도 가입은 2만 8,000명 정도로 가입해서 계산이
강영수위원
2만 8,000명 해서 300원 형식적으로 하면 실제로 한 740만 원밖에 안 돼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860만 원 정도
강영수위원
860만 원인데 실제 여기 보면 변경해서 1240만 원 아닙니까? 1240만 원이면 인원이 4만 명 정도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급격하게 인구가 늘 수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실질적으로 인원은 그해, 그해 따라 인원수가 좀 늘어났다 하다 보니까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인구 유동성이 많으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과하게 잡았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렇게 하는데 예산도 보니까 또 24년 같으면 1240만 원 이것 사용한 것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런데 또 올해 보면 1085만 원밖에 안 잡았어요. 예산 잡는 게 이건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어떻게 해서 세부적으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기타보상금에 또 편성해놨다 보니까 그래서 분리하다 보니까 조금
강영수위원
일단 세부적인 자료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417페이지에 우리 귀농귀촌 유치지원 해서 본래 민간자본사업보조인데 보니까 변경하셨네요? 그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강영수위원
이것도 날짜가 다 되어서 보조사업이 되다 보니까 급하게 해서 그랬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보조사업을 하려고 했는데요. 상동 대감에서 보조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직접 시설비로 해서 직접 건립을 그러니까 시 소유로 건립한 것으로
강영수위원
건립이 아니죠. 돈 주고 사 온 거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뭡니까? 조달청에 있는 모델을 자기도 사 와서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받고 해서 한 사업입니다.
강영수위원
이건 살아보기 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시고 다음에는 귀농귀촌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귀농귀촌으로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리고 418페이지에 유기질비료 전환사업인데 이게 보조금도 270만 원 정도 반납했고 집행잔액이 6900만 원 가까이 남았는데 이건 왜 남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418페이지입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2100만 원 이건 진영 봉하마을 사업 포기해서 국도비를 반납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어떤 것을 포기한 건데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진영에 떡방
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자료는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안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서 위원님.
김영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앞에서 강영수 위원님께서 대부분 다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사업에서 보험금을 775만 원으로 잡았다가 기타보상금에서 465만 원을 변경해서 1240만 원을 쓰셨다, 이게 따지고 보면 인원수가 4만 명이거든요? 4만 명이나 되는 숫자에 대한 보험금을 우리가 시에서 과대하게 잡아야 할 이유가 있나 그리고 이번 연도에도 1080만 원이 잡혔다고 하는데 그 정도로 인원수가 많을 수가 있냐는 의문이 먼저 들고요. 그리고 보면 기타보상금이랑 보험금이랑 이렇게 딱 변경사용해서 둘 다 어떻게 이렇게 딱 떨어지게 집행잔액이 0원이 남도록 사용했는지 이 부분도 과장님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당초에 기타보상금에는 농작업자 현장실습교육비라든지 교통비 그다음에 반장수당 이런 데 해서 당초에 보험금을 같이했는데 그러니까 보험금이라는 게 기타보상금 말고 보험금이라는 과목이 별도로 있어서 그것도 좀 분리한 것이고요. 하다 보니까 이게 금액이 부족한 부분을 또다시 기타보상금에 있는 금액을 조금 더 전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이게 465만 원을 옮겼을 때 2개가 어떻게 이렇게 딱 떨어지게 0원으로 남는지 솔직히 이건 뭐 저희가 볼 때는 기타보험금을 과도하게 일부러 잡아서 남는 돈 처리하기 위해서 한 것처럼밖에 안 보이거든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결국은 전용한 게 계산을 다 해서 전용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맞아떨어집니다.
김영서위원
4만 명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저도 강영수 위원님과 같이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리고 앞에서 나머지 전용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부서 성과내용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게 되면 우리가 목표와 실적이 있는데 공익직불제 수령 농업인 수 해서 목표를 7,842명 잡았습니다. 실제로 공익직불제를 수령해야 하는 농업인의 수가 얼마입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농업인 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는 더 많거든요. 김해시에 2만 1,000명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농업경영체를 등록하더라도 사업자등록증이라든가 그다음에 주업이 농업이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받는 정확한 대상자 숫자가, 그러니까 지금 이게 2023년부터 조건이 완화됐거든요. 원래 당초 공익직불금은 2018, 19년도에 그때 직불 받은 대상자만 계속 신청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2023년부터 조건이 완화되어서 신규로도 직접 벼농사를 지으면 신청할 수 있다 보니까 1,000명 정도가 늘어났거든요. 늘어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김영서위원
보니까 실적이 8,582명이 됐더라고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러면 이제 총 농업인 수 2만 1,000명 중에 공익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인원수가 지금 시에서 파악되고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신청하시는 분들이
김영서위원
그 인원수는 얼마인데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신청하시는 분들이 저희들이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신청한 인원 말고 받아야 하는 인원이 총 얼마냐고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매년 하니까 누락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좀 가변적입니다. 왜냐하면 농업 외 소득 이런 것도 따지기 때문에 농업 외 소득이라는 게 항상 일정하지 않아, 우리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잡히지만 일반 영업, 가게를 하신다든지 그런 분들은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항상 약간 가변성이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그 부분은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실적이 109% 나온 건 좋은 것이라고 보지만 사실 목표가 애매하게 잡혀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저도 생각했던 게 2만 1,000명 중에 7,800명을 잡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몰랐기 때문에 애매하게 잡힌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이 부분도 좀 현실화 가능하게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밑에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실적 같은 경우에도 목표는 똑같이 1,300명을 잡았는데 실적이 2,047명 나왔습니다. 이게 우리가 바우처를 지급할 때 미리 대상자를 파악하지 않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대상자를 파악했는데요. 그러니까 도비 보조사업이 되다 보니까 도에서 몇 명을 시군별로 지정해서, 예를 들어서 수요자는 1,000명인데 500명만 예산을 편성해 주면 저희들이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 500명만 대상으로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도 지침에 의해서 순번, 고령자라든지 그다음에 새로 신청하는 사람들이 1순위, 2순위 이런 식으로 해서 범위를 잘랐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많다 보니까 도에서 다시 민원도 있고 해서 추가로 배정했거든요. 그래서 신청한 사람이 2,000
김영서위원
47명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2,047명 다 주게 추가로
김영서위원
그러면 2,047명이 전액 다 나간 거네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김영서위원
여성농업인에 대해서 전부 다 나간 거네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작년에 신청한 사람은 전액 다 나갔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이번 연도에 만약 실적을 잡을 때는 어떻게 잡으셨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이번 연도는 일단 2,047명을, 받은 사람은
김영서위원
받은 사람을 전부로 다 잡았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김영서위원
이건 이번 연도에 다 집행 가능합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이번 연도도 조금 부족하거든요. 300명 정도가 지금 지급 못 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도하고 계속해서 하반기에 집행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달성률이 너무 높게 잡힌 건 목표가 낮게 잡히지 않았냐는 의문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차후 연도에는 조금 더 현실화될 수 있도록, 더 높은 목표를 지향해야 우리 시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지 않겠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런 식으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사용 1건 있는데 농정시책 추진 기타보상금에 예비비가 집행됐더라고요. 이 예비비 집행은 어떤 내용입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비비가 작년 같을 때는 1, 2, 3월에 기온이 그러니까 겨울철에 보통 기온이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한 0도에서 5도 사이 이렇게 되는데 작년 같으면 거의 십몇 도까지 내려가서 1, 2, 3월에는 이전보다 많이 추웠거든요. 그래서 원예농가들 연료비 부담이 그러니까 기름값도 오른 데다 연료비는 과하게 부담되다 보니까 전기로 하는 난방비에 대해서 일부 지원해 준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농사용 전기를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신청하면 ㎾당 12원을 해서 일정 금액을 지원해 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농업인들이 전기료 부담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예비비를 사용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3개월 동안 농사용 전기를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당 12원 해서 지원해 준 사업입니다.
김영서위원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급한 상황이나 이럴 때 쓰는 게 맞다 보니까 일단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선환위원장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준호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준호
정준호위원
과장님 첫 순서다 보니까 오래 서 계시는데 여기 제가 보니까 이월 기준으로 봤을 때 전년도 이월액 같은 경우에는 한 32억 6900 이렇게 나와 있고요. 다음연도 이월액은 6억 원 정도 그래서 실제로는 20% 정도로 파격적으로 줄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이제 사실은 큰 건수 2개가 해소되면서 거의 일반적으로 유지되는 것만큼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니까 농정시책 추진 및 농촌소득원 개발 여기서 20억 원 정도가 이월됐다가 이건 지금 다 해소됐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지금 그런데 아직도 다음연도 이월액이 3억 8000만 원 정도가 또 됐네요? 그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이건 주차장 조성에
준호
정준호위원
이건 관리되고 있는 이월액이고 그죠? 그다음에 뒤에 보니까 아까 조금 큰 게 하나 있던데 7억 3000만 원, 이것도 이제 사업이 끝났잖아요? 그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사업 이것도 사업이 종료됐고 이월액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는 사업들 빼고는 잘 관리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보조금 반납금 이게 어떻게 보면 아까운 예산이기는 하거든요. 이게 지금 5억 5000만 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보조금 반납 규모가 계속 이 정도 규모입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국비로 지원되는 게 공익직불제 같은 경우도 100억이 넘는 국비 같은 게 그러니까
준호
정준호위원
대상지가 감소해서 그런 거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대상지도 그렇고 일반 보조금을 주는 자체가 그 보조금이 적으면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도나 국비를 충분하게 배분해 주거든요. 거의 보면 12월 말 정도 하니까 보통 10월 말 정도 되면 검증이 끝나는데 끝날 때 정도 되면 국비를 과도하게 많이 내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직불제 같은 경우는 타 시군도 저희가 해보니까 많게는 10억 원 정도 되는 곳도 있고 적은 데는 한 3000만 원, 우리 같은 경우는 2억 700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많이 배정해 주는 형태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아, 이게 매년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이게
준호
정준호위원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전략작물직불제 이것도 9500만 원 정도지만 실제 예산은 2억 2000 중에서 1500만 원이니까 비율적으로 보면 이것도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국비가 되다 보니까, 그게 10월 말 정도 배부되다 보니까 저희가 어떻게 할 그게 없고 많이 배부해 주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이제 보조금 반납금 같은 경우 총 5억 5000만 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혹시라도 대상 농가를 발굴해 내지 못하는, 혹시 그렇게 해서 예산을 못 쓰는 경우가 있지 않나 싶어서, 쭉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사업 직불금 이게 규모가 한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그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나머지 같은 경우는 대상지 발굴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겠네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런 부분과 그다음에 집행잔액 일부하고 뭐 그런 것
준호
정준호위원
토양개량제 지원 같은 이런 것들도 10% 정도 이렇게 남았는데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이게 저희들이 한 3월부터 대상자를 선정해 주면 12월 말까지 사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배정을 해주면 유기질비료를 사용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중간에 대상자 그 사람이 어떻게 12월, 1월 돼서 안 가지고 간다고 해서 그 사람을 포기시킬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준호
정준호위원
예.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 사람들이 곧 필요해서 가져갈 거라고 하면 저희는 어쩔 수 없으니까 12월 25일 정도 되면 끊거든요.
준호
정준호위원
예전에는 저도 농사를 지었는데 실제로 우리가 안 가져가도 그냥 집 앞에 막 그냥 내려주던데?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요즘 그렇게 안 하고 그건 토양개량제를 해서 규산질비료 그거거든요.
준호
정준호위원
아, 그렇구나.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건 요즘 전부 다 농협을 통해서 경영인이라고 해서 공동살포로 거의 없어서 못 가져갈 정도로 좀 품귀현상이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어떻게 보면 정부양곡포장재 같은 경우도 사실 포장재 이런 것들은 공산품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같으면 사놨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좀 쓰고 하면 안 되나, 이것도 금액은 안 커도 총 1억 원 예산 중 500만 원 정도가 남았던 거거든요. 이런 것도 좀 아깝게 생각이 들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전액 국비인데요. 저건 왜냐하면 쌀이 생산연도가 표기되기 때문에 2023년산, 2022년산 그게 표기되기 때문에 임의로 그것을 조작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입찰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이것도 2억 4000만 원 받아서 총 650만 원 정도 지금 반납되거든요? 그죠? 반납됐죠? 그리고 집행잔액도 남았고 이 같은 경우도 물론 이건 전액 국비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 맞도록 쓰는 게 바람직하나 이게 어떻게 보면 호우피해 재난지원 같은 경우는 약간 주관적인 요소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대상지를 충분히 넓혀서 우리가 찾으면 이런 정도는 잔액 남기지 않고도 집행이 가능해 보이는데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이런 부분은 중간에 누락되거나 읍면동에서 민원이 발생하면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조금 높게, 그러니까 중간에서 자기가 신청이 누락됐다든지 몰랐다든지 아팠다든지 이래서 뒤에 민원이 생기고 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좀 높게 편성해 놓으면 민원 발생 부분에 대해 대비하기 위해서 조금 높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원래 어떤 시설을 좀 개선해야 할 부분들도 비가 좀 많이 오고 나면 그런 것들이 표가 좀 나잖아요. 그러면 이게 호우피해로 얹혀서 작업하고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탄저병 같은 경우는 호우로 인한 낙과로 해서 탄저병으로는 재난피해가 안 되니까
준호
정준호위원
예.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호우피해로 인한 낙과로 예산을 편성해서 피해보상을 해줬거든요.
준호
정준호위원
예전에 단감농가는 여기서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에서 했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그때는 제대로 낙과지원이 안 이루어졌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낙과 부분은 농약밖에 편성할 수 없으니까요.
준호
정준호위원
예.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그것도 비가 많이 와서 탄저가 심해진 것으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협의해서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호우로 인한 낙과로 해서 농약 정도로, 40% 정도 농약을 지원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가 사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국비사업이 좀 많은데 우리가 예전에 비해서 대상 농가 그리고 농지가 줄어들다 보니까 내려온 만큼 다 찾지 못해서 못 쓰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농업예산이 실제로 금액은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지 몰라도 물가상승률 대비해서 그렇게 높아지지 않고 있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데 그래서 사실은 약간 부족합니다. 그런 만큼 우리가 남기지 않고 쓰는 기술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중점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안선환위원장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애 위원님.
이미애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지금 정준호 위원님께서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것을 거의 다 했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 제가 궁금한 부분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셨듯이 국비, 도비보조금에 관해서 남는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아까 김영서 위원님께서 질문했을 때는 집행잔액이 딱 0원을 맞춰서 집행잔액을 쓰냐고 질문하셨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전부 다 집행잔액 반납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반납하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러니까 정준호 위원님 말씀대로 힘들게 받은 보조금을 왜 쓰지 않고 반납하게끔 그러면 국비, 도비에 관해서 잘못하면 소홀한 행정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하나하나 제가 말씀드리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못하겠고요. 거의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버려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도에서도 예산이 편성되면 시군마다 특정 사업은 모자라게 주는 사업도 있지만 보통 공공, 계속하던 사업들은 도에서도 잔액을 가지는 게 부담스러우니까 전부 다 지자체로 많이 배부해 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공공직불제 그런 것도 저희가 대상자 결정이 한 10월 말 정도 되는데 그러면 대상자를 올리면 한 11월 되어서 예산이 내려오거든요.
이미애위원
예.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거기서 몇 프로를 더해서 국도비를 내려주거든요.
이미애위원
예.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한 8,500명 이렇게 계산해서 올리면 한 92억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한 95억이나 이 정도로 충분하게 그렇게 예산을 배부해 주거든요. 그것을 배부해 주는 것을 저희가 안 받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미애위원
그러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보면 이게 도비지원사업인데 지방이양사업이잖아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8억 7568만 8000 얼마를 받았는데 지금 8억 4500, 이것은 그래도 7500 얼마가 지금 집행잔액이 남았지만 이것을 제대로 사용 안 해서 이런 것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미애위원
그러면서 여기에는 사용목적, 취지에 맞게 사용했다고 되어 있으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예정
이미애위원
제가 지금 여기에서 하나만 예를 들은 거거든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그 숫자만큼 도마다 배정해 줬는데요. 대상자 1,700명한테 배정을 그러니까 누구 A씨 집에는 30포, 50포, 70포로 이런 식으로 배정해 주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수요가 없어진다든지 자기들이 신청을 해놓고 우리가 대상자로 선정했는데
이미애위원
예.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배정해 줬는데 그 사람이 안 가져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 사업이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유기질비료를 가져오는 것을 크게 해서 500포를 받았는데 작년 것도 좀 있고 올해는 일을 하다 보니 실농하고서는 한 200포만 쓰고 300포는 안 써버리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애써, 그런데 우리가
이미애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가 다반사로 많으면 도비, 국비를 지원받을 때 페널티는 없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전 시군뿐만 아니고
이미애위원
그런 것은 없어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런 것은 없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지자체가 우리뿐 아니고 비슷한
이미애위원
그러면 이 부분 우리가 관리를 좀 해서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이미애위원
어차피 지금 국비, 도비가 내려온 거니까 사용을 어떻게 좀 더 관리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이미애위원
어차피 예산을 신청할 때는 그만큼의 예산을 신청해서 할 텐데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굳이 방법을 한다면
이미애위원
이것으로 따지면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8월 정도 돼서 중간에 사용 안 한 미수령자에 한해서 많이 안 가져간 사람들을 파악해서 사용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파악해서 물량이 남으면 다시 그것을 읍면동으로 재조사해서 추가 수요조사를 받아서 편성하는 형태로 저희가
이미애위원
그런 형태로 관리하고 있기는 있네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청사 및 공용차량 관리에 보면 지금 변경했어요. 일부 변경하고 또 나머지를 반납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똑같은 상황입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 금액이 적지 않은데 농업정책과에서 이렇게, 이 부분은 조금 아까워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방법을 강구해서 찾아냈으면 하는 방법이 없을까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사실 직불금뿐만 아니고 각종 농민보조사업 같은 데 최선을 다해서 집행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다, 특히 이상기후 때문에 농민들이 많이 어려워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어떤 경우에는 수차례 별도로 조사도 하고 또 농가를 통해서 직접 조사도 하고 해서 최대한 많이 지원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혹시 다른 방법이 있는지 저희도 한번 더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페널티를 안 줘서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안선환위원장
이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반갑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조규범입니다.
안선환위원장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강영수 위원님.
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반갑습니다.
강영수위원
423페이지에 우리 경남청년 농식품수출마케터 지원에 올해 4900만 원 예산 중에서 3400만 원 정도 쓰고 1470만 원 정도 사고이월을 했네요? 그죠?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이 사업은 농식품 수출하는 기업들이 코로나 때는 어렵고 이래서 수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그 업체에다가 우리 청년농업인들 취업도 되고 이런 청년농업인들을 그 업체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우리 관내에 신청받아 보니 김치를 수출하는 대광F&G하고 해산물 가공업체인 해서물산 두 군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작년부터, 국도비사업인데 사업을 작년까지 다 썼고 남은 것을 반납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도 지침이 남은 사업을 이월해서 계속 사업비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다 쓰고 나면 올해 2024년 사업비를, 이제 정해진 사업비가 계속 이어지는 사업입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지금 업체는 두 군데밖에 없습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김치 수출
강영수위원
김치하고 해산물 두 군데밖에 없네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러면 올해도 그 업체에 계속 나가는 거네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이게 사업을 신청하면 계속 2년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 밑에 보면 해외시장 개척 마케팅 지원해서 1500만 원 전액 사용금액도 없고 전액 사고이월로 넘기셨네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이것은 왜 전체 사고이월로 넘기셨습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 판촉행사로 되어 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해외 쪽에 특히 가뭄으로 인해서 배가 선적이 안 된, 작년에 가뭄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 아니고 세계적으로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가뭄으로, 파나마 쪽입니다. 파나마 쪽에 일시적으로 몇 달 동안 배가 못 가는 그런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에 배가 안 가니까 우리 농산물가공품 수출을 못했습니다. 못한 그 사용을 올해 3월에 미국 버지니아 쪽에 저희가 인덕식품하고 관내 7개 업체에서 11개 품목을 가지고 판촉행사도 하고 이것은 지금 이미 사업비는 다 정산된 상태입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2, 3월에 사용을 다 했네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다 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리고 425페이지에 단감조형물 리모델링사업을 보면 이게 전체 예산이 2200만 원인데 명시이월을 2010만 원하고 190만 원만 집행잔액으로 남겼거든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강영수위원
이건 별도의 이유가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명시이월하든지 그래야 하는데 190만 원 잔액을 남겼더라고요? 지출도 없는데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잠깐만요. 이게 그겁니다. 용역비 그것 할
강영수위원
용역을 먼저 금액을 계약한 것입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죠.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늦게, 그러면 2010만 원을 계약하고 잔액이 남아서 이렇게 했고 그러면 계약은 올해 했겠네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올해 했습니다.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용한 게 있네요? 그죠?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전용이 2건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2건이 있는데 김해푸드플랜 구축 지원 여기에 사무관리비를 50만 원 감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공유냉장고 설치한다고 했는데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강영수위원
중요한 것은 여기 결산자료를 보면 집행잔액이 50만 원 남았어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말씀드릴게요.
강영수위원
이것 쉽게 보면 전용했는데도 집행잔액이 남아 있으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방금 말씀드린 공유냉장고는 취약계층 위주로 해서 먹거리 보장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남는 음식을 취약계층에서 아무나 가져갈 수 있도록 공유냉장고 설치를, 1호 공유냉장고 설치는 지금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삼계동 쪽에 설치해 놓고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이 냉장고 같은 경우는 로컬푸드 임시직매장에서 생산자들이 생산하고 저기는 아시다시피 유효기간이 채소 같은 경우는 1일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채소 같은 것도 충분히 보관 잘하면 일주일까지도 먹을 수 있으니까 이틀째부터 남는 것을 생산자들이 후원해 주십니다. 그런 것을 공유냉장고에 가져다 넣어 놓고 지금 억수로 운영이 잘 되고 있거든요.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품질이 있습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지금 그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그 50만 원은 그 냉장고 산다고 한 50만 원인데 처음에 사무관리비에서 자산취득비로 옮겼다가 전용했다가 저희 자산취득비로 잡으려고 하니까 우리시에 물품대장에도 옮겨야 하고 자산으로 잡아야 하고 그런 복잡한 게 있어서
강영수위원
예.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저희가 알아보니까 50만 원까지는 사무관리비에서 이런 물품을 살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보고 그냥 사무관리비로 그대로 썼고 50만 원은 불행히도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강영수위원
전용 안 해도 되는 것이네요? 그죠?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조금 알아보고 했으면 문제가 없었는데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그런 것은 차후에 저희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전용하지는 않았지만 여기에 보면 날짜도 저희가 승인 날짜를 보는데 보통 보면 이것도 12월 18일이잖아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12월 연말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이게 연말 되면 보통 보면 저희가 생각할 때는 예산 잔액이 남다 보니까 좀 샀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강영수위원
이런 부분은 좀 조심해서 사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리고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여기도 1000만 원 변경했더라고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변경?
강영수위원
예.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잠깐만요.
강영수위원
426페이지입니다. 사유를 보니까 전기공사 및 리모델링 비용 집행을 위해서 했다던데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이게 아시지만 장유3동에 로컬푸드복합시설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강영수위원
예.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지금 로컬푸드직매장을 짓는 동안에 운영을 안 해버리면 기존에 있었던 고객들이 다 오지 않고 이렇게 할 것을 염려해서 그 짓는 기간 동안 저희가 점포 하나를 임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것은 사전에 계획 못했습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사전에 계획을 전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했어야 하는데 사실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렇게 하면 솔직히 우리 6월에 추경이 있었으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강영수위원
추경에도 충분히 승인을 받아서 해도 되는데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이것도 하반기에 되다 보니까 저희
강영수위원
예. 보통 보니까 자금이 남으면 변경을 너무 쉽게 하더라고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강영수위원
이런 부분은 조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안선환위원장
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영서 위원님.
김영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영서위원
앞서 강영수 위원님께서 열심히 많이 질문을 하셨는데 저도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가 유독 보면 전년도 이월액을 받아서 이번 연도 예산액을 포함해서 지출이 아예 안 되고 이월시킨 게 꽤 많더라고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계속비이월로 11건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래서 보면 그 내용이 물론 계속비다 보니까 이게 사업에 대한 부분이라는 것은 저도 이해합니다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영서위원
이게 예산을 계속해서 전년도에도 받았고 이번 연도에도 받았는데 집행이 안 되고 계속 묶어놓는 것은 사실 시의 예산이 계속 묶여있는 부분인데 이게 추가적으로 물론 계속비가, 계속 사업을 진행하려면 필요하다는 부분은 저도 이해합니다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영서위원
이렇게 예산이 묶여있는 부분이 좀 아쉽다.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작년부터 이월해서 이번 연도 예산까지 묶어서 같이 잡아 놓는 경우는 물론 차후에 예산이 모자랄까 봐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을 저도 알지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영서위원
이것은 조금, 불용하고 내년에 받든지 하는 방식은 할 수가 없었습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마따나 이월 안 하고 그해에 예산을 다 써야 하는 게 맞는데 저희가 11개 계속비이월 사업을 보면 대부분 대형사업들입니다. 지금 2021년부터 2024년, 5년까지 계속되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연차적으로 사업이 저희가 계획했던 대로 추진되면 예산이 그해에 다 써질 것인데 어떤 도시계획 GB 결정 변경이라든지 승인받는 쪽에서 자꾸 지체되다 보니까 그래서 건축물도 벌써 작년 연말에 착공이 됐어야 되는데 올해 6월에 착공되니까 작년도 예산도 이월되고 이런 식으로 대형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위원님 죄송하게도 그렇게, 저희도 최대한 공기에 맞춰서 하려고 하는데 행정적으로 좀 지연되는 것은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추후에 잘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서위원
예. 최대한 좀, 물론 사업이 진행돼야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진행하신 것은 저도 이해합니다만 예산이 묶여있는 것은 사실 김해시 예산의 유동성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고 하니까 예산이 지금 모자라서 여러 다른 과에서도 난리인데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앞에서 보는 부분 중에 424페이지에 진영단감 명품브랜드 육성지원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를 행사운영비로 변경사용을 하셔서 2000만 원을 집행하셨더라고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이것은 작년 진영단감축제 때 저희가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렸는데 용역을 줘서 우리 진영이 단감 시배지라는 것도 밝혔고 단감축제 기간에 많은 사람에게 진영이 단감 시배지라는 홍보관을 특별히 설치했었습니다. 그 홍보관 물품구입비 하고 방송하려면 방송장비 임대비로 쓰려고 하니까 사무관리비에서 행사운영비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서위원
과장님 그런데 제가 뭐, 사실 우리 농식품유통과에 전용 부분이나 변경사용 부분을 보면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영서위원
사무관리비를 전부 다른 것으로 변경해서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보니까 사무관리비 부분에 대해서 물론 너무 편하게 생각하셔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기는 하는데요. 지금 사무관리비를 보면 3000만 원 삭감해서 신활력플러스사업도 기타자본 이전을 해서 사무관리비에서 뺐고, 그것은 전용하셨고요. 진영단감 명품브랜드 육성지원 같은 경우에도 사무관리비에서 2000만 원을 빼서 다른 데다가 쓰셨고 아까 말씀드렸던 김해푸드플랜 구축도 그런 식이고 보면 대부분 사무관리비를 너무 그렇게, 우리가 사무관리비를 사무관리비로 쓰라고 승인해 드리는 것이지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이것을 뭐 다른 쪽으로 전용해서 쓰라고 드리는 돈은 아니다 아닙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소장
다음부터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가 처음부터 예산과목을 잘 보고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예산과목을 설정하는 부분도 있고 세목 부분에서 사실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영서위원
신규로 항목을 만들어서 하는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심사할 때는 그런 세목이 없었는데 생기는 부분이다 보니까 조금 민감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영서위원
과장님, 소장님 그런 부분은 잘 챙겨서 예산이 확실하게 잡힐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체계대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서위원
이상입니다.
안선환위원장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준호 위원님.
준호
정준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김영서 위원 질의하신 이 부분은 이번에도 회수가 안 되지 싶은데 올해도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아직
준호
정준호위원
올해는 추경에 내가 볼 때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추경에 올려놓았습니다. 위원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이번에도 변경사용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변경사용은 아니고 추가로 올려놓은 겁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어쨌든 이 결산자료가 한 바닥은 이렇게 백지가 되어 있네요. 특이하네요.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아까 동료위원도 질의하셨지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김해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 사실 이걸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2018년에 선정되어서 그죠?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기사 내용에는 2020년도에 준공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제일 최초에는 그렇게 되어 있던데 지금 2024년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전년도에는 사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지출 자체가 아예 없어요. 그죠?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 정도는 그런데 1년의 공백은 예상이 되지 않았나. 예를 들어서 조금 일부를 쓰고 나머지가 이월된 것도 아니고 통째로 그러니까 전혀 지출이 없었다, 이것은 좀 사업이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이 사업이 지금 무슨 문제입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자체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되었지만 사업 선정된 게 2018년 10월부터, 10월 말에 선정됐었고요. 실질적으로 2019년부터 사업이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당시 사업이 확정되고 나니까 뭐가 또 문제가 있었냐 하면 이게 법상 안 맞는 거예요. GB지역 안에는
준호
정준호위원
예.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이게 영남화훼조합이 품목조합이거든요.
준호
정준호위원
예.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품목조합은 이 사업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GB상에 그 GB 법을 또 바꾸는 데 거의 1년이 걸렸습니다. 고양시도 마찬가지고요. 고양시하고 김해시하고 그때 화훼유통센터 건립사업을 2개 받았는데 GB 법을 또 새로 바꾸는 데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시작한 것은 2020년도에 들어와서
준호
정준호위원
예.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그때 진행하다 보니까, 진행하면서도 지주들 승낙 안 하는 보상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농림부에 기본계획 승인받는 것도 늦어졌고 전무적으로 한 2년이라는 세월이 그냥 허송세월이 지나가 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도 영남화훼조합 자체가 그렇게 튼실한 농협은 아니다 보니까 자기들도 자기자본이 또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기존 100억짜리 사업이 지금 와서 410억까지 늘어나 버렸으니까 자기자본금도 많이 들어갔고 하지만 지금은 6월에 건축물 승인까지 나서 지금 건축공사는 시작하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럼 이 예산은 언제부터 편성되어 있었던 거죠?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어느 거요?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니까 이 11억 그리고 20억 이 부분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그러니까 재작년부터 되어 있었죠.
준호
정준호위원
재작년부터?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죠.
준호
정준호위원
재작년이면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22년
준호
정준호위원
그럼 21년도 말에 22년도 당초예산을 확정했고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22년, 23년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3년
준호
정준호위원
올해 24년 계속 이 예산이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이것 건축물이 올해 연말 되면 준공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예.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지어지면 그러면 이것도 사업비로 전체 다 나가게 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22년도 당초예산으로 확정하고 23년도로 이월 한 번 하고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이게 법상 또 지금 이 자리에서
준호
정준호위원
지금 두 번 이월했네요? 그죠?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러니까 법상 안 맞는 게 22년에 완전히 이 사업이 끝나는 사업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예.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끝나는 사업인데 농림부에도 저희가 찾아가서 양해를 구해서 지금은 계속비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도 예전에 지역구 국회의원님께서 법 문제는 좀 해결한 것으로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법은 다 해결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죠.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어쨌든 이것은 좀 무리 없이, 그런데 이제 또 농협이 조금 문제네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이제 자기 중앙에 고정투자심사도 다 마쳤고
준호
정준호위원
예.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그런 것은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사업 추진되는 것은 이제 문제가 없겠네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올해는 이것 지출되겠네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게 하고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사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던 문제가 있고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경남 온라인 오픈마켓 진입 지원사업 700만 원 예산 이것은 또 전액 쓰지 않고 보조금 반납, 집행잔액 이렇게 해서 아예 사업을, 이것은 언제 사업인 거죠? 23년도 사업입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23년도 사업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전에는 없었고?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없었고요. 이게
준호
정준호위원
23년도에 하려고 하다가 아예 못했네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이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작년에 단감농가들이 탄저병 이쪽으로 해서 과실
준호
정준호위원
예.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과실은 이커머스나 온라인 판매 쪽으로 이렇게 하려고 했던 행사인데 김해팜이라는 회사에서 자기들 농가에서도 이런 인터넷이나 온라인 판매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우리 예산을 세워놓은 것은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예.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그러니까 작년에 과수 탄저병이나 다 과실 자체에서 병해충이 오는 바람에 출하, 이제 생산물이 없었죠. 그렇게 해서 이게 지금 그대로 남은 겁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것은 취소가 되었고?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이게 도에서 지원해 주는 도비사업이었는데
준호
정준호위원
어차피 올해도 지금 예산이 또다시 잡혀있는 것 아닙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온라인마켓 이 사업은 없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없습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왜 이건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다른, 유통해서 온라인
준호
정준호위원
아, 그쪽 통해서 한다고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런 사업들은 있습니다. 이런 이커머스나 홍보할 수 있는 사업비들은 다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리고 두 가지가 더 있는데 뭐냐 하면 농산물 수출, 단위사업 농산물 수출에서 K-농산물 전략품목 공동출하 통합지원 이게 있고 바로 위에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이 같은 경우도 지금 K-농산물 관련해서는 절반도 못 쓰고 반납했고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수출물류비 지원 같은 경우는 절반보다 약간 더 쓰고 나머지를 남겼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보니까 국비는 비율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보조금은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도비사업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도비입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도비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이것은 비율을 봤을 때는 우리보다 훨씬 더 적은 비용을 한마디로 조금 매칭해서 지원하라고 했는데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우리가 그만큼 못 쓰고 이건 한 거죠?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못 쓴 이유가 방금 말씀드린 주가 수출물량
준호
정준호위원
이것도 다 단감 쪽입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단감 쪽이고 작년에 또 엔저 영향으로 국내 가격이 더 좋았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양도 없는 데다가 또 엔저 현상까지 와버리니까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죠. 수출을 안 하려고 했겠네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수출을 안 한, 수출물량이 물류비를 지원해 주는데 물량이 적다 보니까 물류비도 남게 되고 그리고 K-농산물 공동출하 지원도 포장재나 이런 인건비, 포장재나 이런 데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수출물량 자체가 안 나오다 보니까 포장재 제작도 적게 했고 그런 잔액이 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결산서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그렇겠죠.
준호
정준호위원
과장님 설명 굉장히 명쾌하게 잘 들었습니다.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안선환위원장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일 위원님.
김진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진일위원
한두 가지 질문 좀 드릴까 하고요. 친환경급식 지원 있지 않습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진일위원
거기 같은 데 보면 행사 관련된 비용 같은 경우에는 잔액이 좀 남으셨는데 이게 지출액을 보면 14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출되었는데 저희가 받은 산출근거라든지 세부내용이랑 매칭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진일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듣고 싶어서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친환경급식비 남은 것 말씀입니까?
김진일위원
세부내용 보면 서울시 도농상생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친환경급식이 이때까지 서울 영등포하고 은평구 어린이집에다가 저희가 친환경급식을 납품했었습니다.
김진일위원
예.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했는데 작년에 서울시 자체에서 전체 구마다 하던 어린이집 급식을 서울시 전체 통합해서 서울시에서 직접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송하는, 각 지자체에 계약되어 있는 그것을 다 파기시켜 버리고 서울시 자체에서 자기들이 물량을 조달해서 하게, 그것을 작년 연말까지 하고 그만하라고 통보받고 그러니까 저희는 거기에 따른 물류비나 이런 게 그 사업비가 자동으로 남게 된 거죠. 그리고 해마다 영등포구, 은평구 어린이집 학부형들을 초청해서
김진일위원
예.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우리 지역 김해에서 이런 우수한 농산물을 재배해서 여러분들한테 보내준다는 것을 그 학부형들을 초청해서
김진일위원
예.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실제로 농가에도 모셔가서 보여주고 이런 행사비 일부가 다 남은 것입니다. 행사운영비나 이런 것은
김진일위원
거의 행사를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그러니까 그냥 못한 거죠.
김진일위원
그러니까 보니까 여기에 교류행사 지원비 300만 원은 기존 작년 2차 추경 때 삭감하고 이렇게 하셨던데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일위원
남은 이 조금 140만 원 쓴 것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사용하신 것입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일부 앞에 그게 저희가 하반
김진일위원
서울시에서 결정 나기 전에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결정 전에
김진일위원
예산을 했던 것이고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일위원
남은 것은 이제 결정 후에 이제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후에는 이제 그분들을 모실 필요가 없었으니까 못했던 것입니다.
김진일위원
그러면 그게 갑작스럽게 발표가 된 건가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자기들 거의 크게 틈은 많이 안 줬습니다.
김진일위원
예.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서울시에서도 한 번 내려오고 그렇게 가자고 그 말이 나왔었거든요.
김진일위원
과장님이 일전에 저희 위원회에 설명할 때 영등포구나 은평구에 잘하고 있다고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김진일위원
약간 자랑스럽게 소개해 주셨는데 저도 그래서 확장성이 있지 않냐고 봤는데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갑자기 서울시 자체에서 그런 계획을 자기들이 발표해서 그것 때문에 구마다 구에 있는 급식센터 분들이 하루아침에 자기들 직장을 잃어버렸으니까 그것 좀 말이 많았습니다.
김진일위원
과장님 어쨌든 그러면 저희가 계약이 끝나버리면 우리 과에서 다른 대안이 있으면, 뭐 수도권에서 찾는다든지 아니면 다른 지자체 좀 발 빠르게 하고 계시는가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그러니까 그 일환으로 앞에도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은 우리 관내에도, 지금 전 지역 초중고등학교에 118개 학교만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하고 하는데요. 그러면 그것을 이제 우리가 서울에까지 어린이집에 농산물을 지원했는데 우리 관내에도 어린이집하고 아동센터까지 해서 지원해 보자 해서 올해 이제, 작년에 위원님들 예산을 흔쾌히 주셔서 시범적으로 올해 40군데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하고 아동센터에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올해 해서 내년에는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일위원
전에 공백이 거의 메꿔졌다고 봐야겠네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산상으로 금액은 적지만 올해는 기존 40군데 하고 우리 관내에 400여 군데 어린이집이 되는데 내년에는 점차적으로 더 늘려나가면 그 공백이 메꿔지리라 생각합니다.
김진일위원
관내를 지금 중점적으로 하고 계시겠지만 관외도 계속 생각하고 계시죠?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공공급식이라는 게 학교뿐만 아니라 저희 좀 김해도 대기업을 하는 기업체라든지 군부대는 사실 힘들지만 군부대라든지 관공서라든지 이런 쪽도 저희 나름대로 뚫어보려고 올해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진일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에 과일간식을 지원해 주는 사업은 너무나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잔액이 10% 정도 남아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기존의 예상치보다 이제 어린이집이 폐원했다든가 이렇게 봐야 하나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데요. 어린이집 자체에 우리가 연초에 세웠을 때 하고
김진일위원
원아가 좀 줄고 있습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원생 줄고 폐원하고 또 열고 하는 곳도 있지만 여는 곳보다는 폐원하는 어린이집이 지금 더 많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런데 24년에 좀 오른 이유는 이제 그 비용이 조금 더 증가했기 때문에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단가라든지 이런 것
김진일위원
단가가, 그런데 요즘에 과일값이 좀 비싸지 않습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김진일위원
기존에 매해 비싸질 것 같은 느낌인데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들이 채소는 안 먹더라도 과일은 좀 많이 먹는 편인데 이것 같은 경우는 지급할 때 직거래 가격에 준 한 겁니까? 아니면 흔히 마트 소매 가격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소매가격으로 하죠. 지금 학교급식을 납품하는 업체 장유에 있는 농협하나로유통센터에서 이것도 다 배송해 주고 있거든요.
김진일위원
직거래 가격으로 해서 아이들한테, 이건 특별한 케이스라고 보고 원아들 이제 1500원 정도, 올해 1500원 정도죠? 1인당 한 1500원 상회하나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1인당 이게 1000원인가 그렇게
김진일위원
1100원인가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1100원 맞습니다.
김진일위원
1100원 정도면 그것을 따지면 블루베리 같은 경우에도 보면 몇 알 안 될 것 같거든요? 요즘 기왕 하는 것 소매가보다는 도매가나 직거래가로 좀 낮출 수 있는 방안은, 딱 법령이 정해져 있습니까? 무조건 소매가로 해야 줘야 한다.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마따나 저희는 어린이들이 먹는 건 무조건 친환경제품으로 안전한 제품을, 안전한 과일을 먹이게끔 하고 지금 저희가 1명당 100g에 1100원 정한 것도 방금 위원님 말씀마따나 자꾸 농산물 가격도 오르고 하면 이 부분도 우리 학교급식가격실무위원들이 있습니다. 학교급식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두 달 전에 학교급식위원회에서 다음달, 그다음 달 나갈 각 식품 가격을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것이 1100원이지만 그 값이 오르면 급식가격실무위원회에서 가격을 좀 업해서 유동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일위원
업보다는 납품단가가 낮으면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이제 사계절 다 지역산 해서 농산, 과일을 다 거의 먹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렇게 해서 유통마진이나 이런 것을 좀 줄여서 신경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일위원
감사합니다.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고맙습니다.
김진일위원
이상입니다.
안선환위원장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애 위원님.
이미애위원
과장님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반갑습니다.
이미애위원
조금 전에 김진일 위원님 질문에서 서울 행정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렇게 행정이 단순변심을 할 수 있습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미애위원
그렇게 쉽게 행정을 단순변심으로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오세훈 시장님 들어와서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당황해서 사실
이미애위원
착오가 생겨서 참 난감하네요. 그죠?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소장
연말까지, 작년 같은 경우에도 자기들이 더 일찍 마치려고 했는데 저희가 자꾸 협의해서 연말까지 겨우 그렇게 좀 연장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여기 우리 또 농식품유통과도 보니까 김영서 위원님께서 질의해서 조금 안타까워했던 부분이 사무관리비를 거의 또 이렇게 좀 했습니다. 그죠? 이 부분 조금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그 부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렇게 하셔야 되고 일단 아까 정책과에서는 보조금 예산 집행잔액에 관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 이렇게 해서 남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여기 농식품유통과에는 제가 이 자료를 들여다보면 거의 사업 포기가 많아요. 그죠? 사업를 포기함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이 부분 설명을 좀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이게 또 사업을 일찍 포기도 안 합니다. 사업을 선정하면 거의 연말이나 하반기 가서 자기가 포기하시는 분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또 나름대로 페널티를 줍니다. 3년 동안 재사업 신청을 못하게 한다든지
이미애위원
모집부터 그게 후 조치를 공고합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본의 아니게 자기들 여건상 못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희 사업이 가지 수가 한 160가지 됩니다. 160가지만 단위 사업명만 160가지 정도 되는데 거기서도 한 사업에 보통 과수나 채소, 원예 이런 분야에는 여러 수십 명씩 또 사업자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그중에 1명 아니면 2명 이렇게 사업을 포기하다 보니까 건별로 집행잔액이 남고 사업 포기한 사람들의 집행잔액이 있지만 그 속에 부가세, 환급금 그게 또 포함되어
이미애위원
그런 것도 발생된 것도 있는데 사업 포기가 지금 거의 많고 그다음에 사업비 부족도 또 있어요. 또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 체크 잘하셔야 할 것 같아요. 하나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말하려니 자료가 많아서 말씀 못 드리고요. 그 부분 제가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사무관리비를 전부 다 전용하고 변경하고 한 부분에도 보면 이 예산이 만만하나, 사무관리비가 만만하나 하듯이 보조금도 만만한 예산이 아니거든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챙겨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책자에 보면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이 되어 있거든요. 김해푸드플랜 기반 조성인데 여기서 보면 사무관리비를 또 전용했어요? 그죠? 공공운영비를 또 변경했고 여기까지는 좋아요.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면 연구용역은 안 했습니까? 사고이월이 되어 있는데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푸드플랜 연구용역 말씀입니까?
이미애위원
예.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저희 푸드플랜 관련해서 도에서도 전문기관에 맡겨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쪽으로 용역하라고 해서 7000만 원을 용역비로 편성해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편성했다가 앞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김해먹거리통합센터하고 로컬푸드복합시설 저게 완공되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지금 재단법인이 만들어진 의생명진흥원 산하에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재단 밑에 하나의 센터라든지 그렇게 둬서 하려고 그러니까 용역 자체가 필요 없어서 사업을 안 하는
이미애위원
사업을 안 하는, 그러면 사업 포기입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사업을 안 하는, 용역을 안 해도 되는 건
이미애위원
용역 안 해도 된다?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불용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렇게 불용처리를 하신 거네?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이미애위원
이것을 다 질문하려니 많아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환위원장
이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축산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축산과장 정창동입니다.
안선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예비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축산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영수 위원님.
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축산과에 전용이 10건, 변경이 1건 총 11건입니다. 같은 산하 도시관리국 전체에도 10건밖에 없는데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인지 과에서 생각을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불용액으로 남겨도 되는 건데, 이건 제가 볼 때는 솔직히 거의 여기서 11건 중에 7건은 안 해도 되는 사업이거든요. 제가 하나하나 조금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2페이지에 해외악성전염병 및 국내주요전염병에 사무관리비 32만 8000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2만 8000원을 전용했는데 이것 내용을 보니까 가구 옷장 산 것이더라고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옷장이 그렇게 급합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전용 건은 축산과에 많고 일부는 좀 부득이하게 뒷고기라든지 그런 업무는 저희들이 처음 하다 보니까 전문성도 떨어지고 그런데 옷장 그 부분은 저희들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시급성도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강영수위원
예. 총 11건 중에서 4건은 좀 이해가 가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뒷고기라든지 사유를 보면 이해가 가는데 금방 옷장하고 그 뒤에 432페이지 보면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 이것도 사무관리비에서 자산 및 취득비로 바꿨어요. 이것도 소독필증발급기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림에 거점소독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는 꼭 필요한 게 차가 소독하고 나면 자동적으로 필증이 발급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꼭 필요한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 부분에 필요한 건 이해했는데 이게 보면 사무관리비가 159만 원 남았어요. 이것 발급기 하는데 돈이 딱 159만 원 들었어요. 이것 영수증 좀 부탁할게요. 이게 159만 원 남아서 159만 원이 양쪽 다 불용액 없이 했거든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강영수위원
이 금액 참 맞추기도 쉽지 않을 건데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필요하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이건 좀 부탁드리고요. 그 밑에 430페이지에 보면 축산물 유통관리해서 축산물 판매단계 위생개선 지원사업에 여기도 100만 원 해서, 여기 사유를 보면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관계법령 개정사항 홍보 및 축산물 판매단계 영업자의 위생관리 강화를 위한 홍보물 책자 제작이거든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강영수위원
이런 것도 충분히 이때 안 하고 받아서 가능하거든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1회 추경에 반영해도 되는데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또 그 밑에 보면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이것도 보면 굳이 제가 이야기할 건 아닌데 의회업무 제본작업을 위해서 제본기 산다고 99만 원 했거든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강영수위원
이런 것 다음에는 조금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전용하지 마시고요. 그 밑에 보면 이건 조금 이해는 가요. 이게 축산재해 긴급지원해서 폭염취약가축 면역증감제 지원사업이 있어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강영수위원
이것을 750만 원이랑 1250만 원 해서 2000만 원을 전용했네요? 그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이건 각종 면역력 해서 증감사업이 급할 수 있으니까 이해는 가요. 그런데 이게 올해 총 사용예산이 원래 예산 3000만 원 잡았다가 2000만 원 전용해서 5000만 원이죠? 그럴 것 같으면 이게 올해 거의 사용도 다 했다 아닙니까? 그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런데 또 내년 예산에 보면 3000만 원밖에 예산을 안 잡았어요. 내년에 예산이 또 부족할 것 아닙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폭염취약 닭하고 오리, 돼지 농가에서 급하게 요청이 되어서 저희도 타당성이 있어서 지원하게 되었는데
강영수위원
지원은 괜찮아요. 이런 부분은 충분히 지원이 가능한 부분인데 이렇게 보면 올해 예산이 3000 했는데 2000만 원이 부족해서 우리가 전용해서 썼다 아닙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럴 것 같으면 내년에 조금 예산을 반영해서 여유 있게 해야 전용을 안 하실 건데 그런데 과에서 너무 전용을 쉽게 생각하다 보니까 예산을 짤 때 조금 소홀하지 않나. 작년 예산 그대로 가져오다가 올해 같이 2000만 원 더 사용했으면 내년에 아무래도 예산을 증액했어야 해요. 그런데 똑같이 3000만 원을 해놓고 그러면 또 전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건 또 뭐냐 하면 전용일자가 7월 13일이거든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6월 말에 1차 추경을 했는데 이건 또 날짜가 문제입니다. 충분히 추경 때 할 수 있었는데 이 부분 조금 신경 써주십시오.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리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 이것도 행사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122만 원 내나 또 전단지 홍보물품 배부해서 사용했는데 이것도 공교롭게 금액이 딱 122만 원씩 떨어져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생각할 때 보면 너무 금액을 맞춰서, 불용액이 생기면 불용액이 생기고 해야 하는데 전부 다 불용액을 제로로 맞추려고 하니까 끼워서 맞췄다고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솔직히 159만 원짜리하고 그다음에 금방 122만 원짜리는 솔직히 이야기해서 저희가 좀 납득이 안 돼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저희가 추가자료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이 자료로 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선환위원장
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섭 위원님.
주섭
김주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축산물 위생감시사업에 공공운영비가 206만 원 편성되어 있던데 그게 집행이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게 430페이지 축산물 위생감시사업 공공운영비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지급이 안 되었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그게 공공운영비 항목을 보니까 기립불능 소 및 부정축산물 폐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저희들이 유통단계에서 그런 소가 발생이 되어야 이게 지급 가능한데 그런 질병이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급이 안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만약에 우리가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집행되지 않고 전체적으로 불용처리가 되어 있어서 제가 묻는 건데 만약에 또 집행되지 않을 것 같으면 결산추경에 반영해서 삭감 조치하는 부분이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이상입니다.
안선환위원장
김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지원과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농업기술지원과장 김병수입니다.
안선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농업기술지원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위원님.
준호
정준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보니까 농업기술지원과는 매년 일회성 사업이라고 해야 하나, 계속 반복되지만 연 단위로 정산이 다 끝나버리고 대상 농가나 대상지를 선정해서 그것만큼 딱 예산을 받아내서 다 지원해 버리는 거죠? 대부분 보조금 사업이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사실 이월은 이전에도 없었고 또 계속 없는 거죠? 지금 넘어온 것도 없고 또 넘긴 것도 없고 그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집행잔액이 아마 한 4% 이내로 거의 3%대에서 관리가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은 아까도 계속 농업 분야 업무를 보신 분들이 대상 농가를 발굴하는 데 있어서 참 열심히 뛰고 계시지만 또 전부 다 찾아내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예산을 조금 더 여유 있게 확보하려고 노력했다 그렇게도 보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이월은 그렇다 하더라도 집행잔액도, 보조금 반납금도 비율은 적은데 이게 전용하고 변경이 3건이 있는데 이게 다 보니까 공공운영비에서 다른 쪽으로 다 넘겼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다른 부서에서 할 때도 이 내용을 지적했었는데 공공운영비라고 하는 건 뭐 인터넷요금, 수도, 전기료 이런 것인데 이게 시스템적으로는 변경이나 전용사용이 가능하지만 말로써 설명하면 사실은 명분이 좀 떨어질 것 같은데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저희 농업기술지원과 실증시범포가 13동이 있습니다. 사실은 시설이 많이 낙후되어 있고 지지난 연도부터 해서 스마트 테스트베드 고도화사업 해서 국비 사업비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13동이 있는데 스마트 온실화가 된 온실이 몇 동 없습니다. 기존 옛날에 맘모스하우스가 되어 있는 동이 많이 있고 지금도 그런 편입니다. 일부 스마트 테스트베드 온실이 조금 갖춰지고 있는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겨울작기로 보면 난방시설이 되어야 겨울작물도 넣고 하는데 현재도 난방시설이 안 돼서 겨울작물은 거의 못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공공운영비를 가지고 비닐이라든지 커튼이라든지 또 차광스크린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갖췄습니다. 그래도 사실 난방비는, 아직 난방시설은 못한 입장이고 실제 요즘은 유튜브가 원체 좋아서 농업인들도 유튜브 가지고도 많이 기술 응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 센터는 농업인들 신소득 작물개발을 위해서 실증시범포에 현재 샤인머스켓도 좀 넣어져 있고 애플망고도 넣어져 있고 또 우리가 전국 최초로 양액재배한 리시안셔스도 좀 넣어 있는 편이고요. 이렇게 농업인하고 저희도 같이 실제 토마토도 있고 메론도 하고 하지만 농업인하고 같이 선제적으로 저희가 작물을 재배하면서 농가들도 와서 견학도 하고 이 테스트베드장에서 실제 교육도 바로 할 수 있게끔 하다 보니까 공공운영비를 시설비에 조금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물론 뭐 일관성은 있어서 좋습니다. 전부 다 공공운영비에서 이렇게 다 변경하고 전용했는데 그러면 이게 내년에도 또 편성됐을 것 아닙니까? 올해도 또 있을 것이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건 딱 일회성 그때 한 번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끝나는 겁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게 해서 일단 그러면 처음에는 우리가 기름값이나 전기세로 들여서 난방 쪽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것보다 시설을 조금 더 개선해서 보온이 되도록 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건 이제 이런 결정은 또 연말에 났을 것이고 그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조금만 더 빨리 결정해 주셔서 깨끗하면 더 좋겠구먼, 이 부분만 딱 아쉽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선환 위원장, 김주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서 위원님.
김영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농업기술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이월액도 없고 전용 부분도 아까 앞에서 설명해 주셨는데 지출액이 없는 내용이 제법 있습니다. 청년농업인 품목네트워크 활성화 시범사업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700만 원, 300만 원 해서 1000만 원 잡혔었는데 이게 행사 진행이 안 돼서 그렇습니까? 보조금까지 다 반납했던데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이건 사실 저희들이 품목별로 청년농업인이나 사회체 회원들을 엮어서 교육하려고 대상자를 잡아놨다가 참여자가 저조해서 실제 경북대학교 교수님까지 다 섭외되었는데 참여자가 부족해서 형성이 안 돼서 교육비도 반납하고 했습니다.
김영서위원
이런 사업이 사실은 교육 관련된 사업이고 활성화하는, 청년농업인들을 위한 사업인데 이렇게 불용이 된 건 조금 아쉬운 것 같고요. 홍보는 잘 됐는데 사람들이 안 와서 그렇습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참여가 저조해서 그래도 교육을 하려면 20명 정도는 되어야 교육이 되는데 참여자가 저조해서 형성이 안 됐습니다.
김영서위원
조금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좀 많이 해주십사, 보조금까지 반납된 건 많이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이제 농촌체험학교 운영비에 시설비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1950만 원 잡혔다가 전액, 지출을 하나도 안 하시고 불용이 됐는데 이것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이 부분은 사실은 체험학교가 2009년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이 만료되었습니다. 이분이 계속 생태체험학교에 있을 것이라고, 자진퇴거 된 건 2023년 12월 31일자 퇴거됐는데 계속 머물다 보니까 강제로, 하여튼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나가게 이렇게 만들게 됐는데요. 자기가 있을 때, 처음 시작할 때 연못이라든지 체험하우스를 만들어놨는데 이분이 직접 안 하겠다 싶어서 이것을 강제적으로 철거하고 구상권을 청구하려고 했는데 교육청에서 연못은 자연친화적이니까 그대로 놔둬도 되겠다, 또 일부 하우스는 철거하는 사람이 별도 있어서 그렇게 시설비가 남다 보니까 이건 돈이 남게 된 겁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이건 그 시설들에 대해서 원상복구를 하는 철거 비용이었는데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철거비용으로 잡았다가
김영서위원
철거를 안 하게 되어서 남았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러면 앞으로 농촌생태체험학교 여기는 운영 안 합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여기는 끝났습니다.
김영서위원
요새 6차산업이다, 체험이다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인 것 같은데 새로 다른 곳에다 시작하거나 이러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본인은 지금 생림에 원집이 있어서 거기서 조금 하고 학교는 교육청하고 기간이 있어서 교육청하고 대부 기간을 만료시켜서 끝난 상태로 다른 데는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유농업확산센터 지원에 행사실비지원금 60만 원이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 부분 마지막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치유농업확산센터요?
김영서위원
예. 치유농업확산센터 지원에 행사실비지원금 60만 원을 잡았다가 예산을 하나도 안 쓰고 바로 불용처리를 했더라고요. 440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치유농업확산센터 지원에 보면 행사운영비 60만 원은 59만 6000원을 썼고요. 행사실비지원금 60만 원이 하나도 집행이 안 됐더라고요. 이건 지금 자료 없으시면 나중에 따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따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이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외국인근로자 농업기술학교 운영 건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갈수록 학생수도 좀 줄고 있고 그러다 보니 운영 횟수도 줄었고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니까 외국인근로자 농업교육보다 자동차 정비기술에 더 관심을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문제점이라고 지적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앞으로 뭐 어떻게, 진행을 계속하긴 해야 합니까? 학생수가 지금 20명 이내인 것 같은데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학생수도 지금 많이 줄었고 외국인근로자 농업기술학교는 실제 2017년부터 이루어져서 지금까지 계속해 왔는데 2017년, 18년도에는 우리 센터에서 사실은 매주 일요일 직접 운영했고 19년도부터 이주민의집 해서 네팔 수베디 여거라즈 목사님이 주축이 되어서 네팔 이주민들 위주로 해서 운영이 되었는데요. 그 목사님도 지금 안 계시고 해서 현재는 이봉수 씨가 대표로 되어 있는데 대표자께서 이제 도저히 운영이 안 되겠다 그래서 올해 추경부터 삭감해야 할 입장입니다.
이미애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산은 잡혀있는데
이미애위원
그걸 질문드리는 겁니다. 예산 사용은 완벽하게 사용했다 하지만 지금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하니 우리 위원님들이 이 내용을 알아야 하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말씀,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장군차 이야기 안 나올 수가 없는데 그때 지금 6차산업을 뭘 하겠다고 했었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6차산업은 가공이라든지 가공품이라든지 주로 지금 대세가 체험이기 때문에 체험현장 위주로 해서, 체험농장 위주로 해서 6차산업을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니까 체험농장인데 그때 당시에 비누를 만들고 샴푸를 만들고 이렇게 하겠다고 한 것 같은데 6월 말까지 사업 결론을, 보고서를 내겠다고 했는데 아직 우리한테 온 것은 없지만 그러면 비누를 만들고 샴푸를 만드는 데 프로젝터, 삼각 스크린, 프로젝터 스탠드 이게 왜 필요할까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사실 그동안은 장군차 오일이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좀 하시겠다고 선택이
이미애위원
샴푸를 만들고 비누를 만들 재료가 필요해야 하는데 프로젝터, 스크린, 마이크, 앰프, 블라인드 이런 게 필요해서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아, 그런 것은 체험농장에 체험하려면 스크린이라든지 교육 자재라든지 앉는 의자라든지 그런 게 있어야 하기 때문에 체험하는 데 들어가는 겁니다.
이미애위원
그 안에 그렇게 크지도 않던데 굳이 마이크를 대고 강의하고 강사 이렇게 안 해도 되겠던데요?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도 이 정도 공간이라도 마이크는 조금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생태체험에 필요하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뭐든지 겉으로 화려하게 보이는 체험이 아닌 시민들에게 또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이미애위원
말대로 체험이니까 마이크, 스크린 없이도 하는 데 제가 많이 가봤거든요. 모아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중요한 것이지 스크린, 앰프, 블라인드, 프로젝터, 프로젝터 이것 비쌀 텐데 프로젝터는 또 왜 필요한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실제로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교육에
이미애위원
예. 압니다. 아는데 프로젝터 그것 비쌉니다. 프로젝터 그것을 가지고 체험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손으로 만지고 만들어 내고 이게 중요한 것이지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김주섭 부위원장, 안선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안선환위원장
이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식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공원녹지과장님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반갑습니다. 산림과장 김진현입니다.
안선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예비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산림과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김영서 위원님.
김영서위원
과장님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영서위원
용지봉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잡혔다가 전액 불용됐던데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그 부분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해 주신 말씀대로 저희가 조금 더 협상에 대해서 높은 내용을 가지고 계속 접근했어야 하는데 이분하고 협의하던 중 마지막 부분에 이분이 조금 변심하셨습니다. 일단 추가 부분 금액을 요구하셨고 두 번째는 세금 감면하고 또 가능하면 대체 필지를 구해달라 이렇게 마지막에 요구가 있으셔서 저희가 사실 이 부분에 원래 협상이 조금 안 됐거나 했었으면 차라리 저희가 한 번 감액하고 다시 편성했어야 하는데 그나마 이야기되던 중에 하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 감액 시기를 놓쳐버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의 불찰이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앞으로 이 사업은 진행이 어떻게 됩니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이것은 저희가 계속 협상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야만 저희가 2차분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고 조금 더 노력해서 이 부분이 수용되면 2차 사업을 계속 연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설명 감사합니다.
안선환위원장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과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예산심사의 건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김주섭 부위원장으로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섭 부위원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김주섭부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주섭 부위원장입니다. 2024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제26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승인받아 2024년 6월 7일부터 6월 14일까지 8일간 도시건설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의 목적, 장소, 대상기관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2023년도 하반기부터 2024년도 상반기까지 집행부가 시행한 각종 시책사업과 현안업무 등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 및 운영실태, 향후계획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각종 법령이나 조례 등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행정상 문제점을 적발ㆍ시정코자 하였고 또한 평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느꼈던 점이나 시민들의 관심사업, 요구사항, 민원사항 등 시민의 복리증진과 편익을 위하여 지역발전에 역점을 두고 시정ㆍ시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고려하였으며 소관부서별로 제출된 업무보고와 요구자료에 의하여 서류검증, 사업장 확인, 질의답변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별 세부지적 및 수범사항으로는 시민안전보험 보장한도 증액 및 홍보 강화 등 30건을 시정요구하였으며 특허공법 등을 활용한 사업의 자체감사 건의 등 160건의 건의요구사항 등 총 190건이 지적되었으며 수범사항으로는 시민안전과의 관내 보강토 옹벽 안전대책 마련 등 8건이 선정되었습니다. 감사 지적사항별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선환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김주섭 부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