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수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재정국, 시민소통관, 감사관, 공보관, 법무담당관, 청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결산 심사에 앞서 지방의회의 결산 승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에 대한 지방의회의 승인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난 회계연도 집행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하는 사후적 재정통제 수단이며 이를 통해 다음 연도 예산 편성과 집행 시 반영하도록 하는 환류 기능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규정과 용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덟 분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지난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사항들을 참고하셔서 이번 결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한진문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결산 현황은 결산 검토보고서로 갈음 보고드리고, 종합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검토 결과 세외수입 환급 현황은 전년도 대비 약 24억 원이 증가하였고 주요 사유로는 회계과목 착오 부과가 전체의 85.2%를 차지하고 있어 총괄 세입부서는 관련 부서의 정기적인 교육 및 지도점검 등을 통하여 행정력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체납액 정리 보류액은 전년도 196억 원에 비하여 287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사유는 무재산이 9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리보류 제도는 납부 능력이 없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경제활동 재기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으나 징수권 소멸로 공평과세의 원칙을 벗어날 수 있으므로 미수납액 최소화와 적극적인 체납액 추징을 통해 정리보류액 징수율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불용액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순세계잉여금은 계속 감소하고 있으나 집행잔액은 매년 그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사업 부서에서는 예산을 적정하게 추계하여 집행잔액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불가피하게 발생한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추경예산 편성 시 감액 요구를 통해 다른 사업에 가용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의 이월 제도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 규정으로 최소한의 범위에서 운영하여야 하나 이월 금액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이 적시에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큰 요소입니다. 예산 편성 부서에서는 이월 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하고 사업 부서에서는 사업계획 수립 시 사업 기간, 행정절차 이행, 각종 민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도한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김홍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Ⅰ 41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 현황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3조 4003억 6714만 원으로 3조 6674억 151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이 중 수납액은 지방세 1조 2670억 9677만 원, 세외수입 2121억 253만 원, 지방교부세 533억 246만 원, 조정교부금 2304억 2433만 원, 보조금 및 보전수입 등 1조 6927억 5704만 원으로 총 3조 4556억 8315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불납결손액은 483억 6482만 원이며,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미수납액은 1633억 535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5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3조 4003억 6714만 원으로 이 중 2조 9076억 7317만 원을 집행하고 다음 연도 이월액 3565억 8164만 원, 보조금반납액 185억 3646만 원을 차감한 집행잔액은 1175억 7586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재정국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먼저 298쪽 예산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1113억 88만 원 중 867억 6328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공통경비 1억 7896만 원과 예비비 241억 8511만 원 등 245억 3759만 원입니다. 다음은 300쪽 회계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2151억 414만 원 중 2101억 1536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반납금 4841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인건비 47억 998만 원, 회계관리 운영비 9952만 원 등 49억 4036만 원입니다. 다음은 302쪽 재산관리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177억 8146만 원 중 167억 6618만 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 이월액 2억 9036만 원, 보조금반납액 203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시민중심 문화복지행정타운 조성비 5억 628만 원, 재산관리비용 2억 659만 원 등 7억 2287만 원입니다. 다음은 304쪽 세정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10억 3799만 원 중 9억 9656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546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지방세 부과징수 운영비 1372만 원,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비 1506만 원 등 3596만 원입니다. 다음은 305쪽 징수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15억 9981만 원 중 14억 6473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444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체납세관리 운영비 8468만 원, 체납자 실태조사 지원 3364만 원 등 1억 2063만 원입니다. 다음은 723쪽 예산 전용 내역으로는 장애인식개선교육에 참석하는 예술단의 급량비 지원을 위해 사무관리비 중 110만 원을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전용하고,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의 연내 완료를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연구용역비로 50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724쪽부터 731쪽까지 예산 이체 내역입니다. 민선8기 1차 조직개편으로 인해 법무담당관 등 8개 부서에서 정책기획과 등 6개 부서로 일반회계 74건 475억 1199만 원, 교통사업 특별회계 4건의 4330만 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7건 946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735쪽부터 738쪽까지 예비비 지출 결산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280억 6675만 원 중 튀르키예 강진 피해복구 구호금 지원 외 6건에 38억 8164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이 중 33억 7029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억 1134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753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 보고입니다. 먼저 통합계정은 일반회계 융자금 상환, 공공예금 이자 등으로 162억 6467만 원을 조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융자금, 개별기금의 예탁 원금 및 이자 지급 등으로 40억 3446만 원을 사용하여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118억 7383만 원입니다. 다음 재정안정화계정은 일반회계 전입금, 공공예금 이자 등으로 201억 8506만 원을 조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500억 원을 사용하여 2023년도 말 조성액은 888억 476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인철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건이 있기는 한데요. 우선 2022회계연도 결산 대비해서 2023 회계 결산상 환급금 차액 내용하고 환급금 발생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3년 환급금은 총건수는 24만 1337건에 456억 4300만 원입니다. 그중에 지방세가 408억이고 세외수입은 47억 9400만 원입니다. 2022년하고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2022년에는 총건수 22만 7007건이고 금액은 315억을 환급해서 약 140억 정도 증가했습니다, 환급액은.

본 위원이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환급 금액에 대한 차이가 적으면 좋겠긴 한데요. 환급금 발생 사유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환급금 발생 사유는 지방세는 주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구조적으로 환급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게 있습니다.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경정 제도가 있기 때문에 경정하면서 발생하는 환급이 있고요. 그리고 특별징수분 같은 경우도 본사 소재지에 납부한 다음에 정산을 하면서 환급도 나갈 수 있고 우리가 추가로 받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에 따라서 저희 판단이 잘못됐다고 결정이 되면 발생하는 환급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행정기관, 저희가 착오로 과세 자료 입력을 잘못했다든지, 소유권자 착오를 했다든지 하는 사유로 발생하는 건수도 있고 합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셨지만 제가 궁금했던 것은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부분이에요. 행정기관의 착오라는 건데 이 부분이 작년에도, 지난해에도 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신 거지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지난해하고 그 전년도에도 말씀하셨던 게 세외수입 환급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요. 사실은 환급이라는 게 저희가 잘못 시민들한테 받아들인 돈을 돌려드리는 걸 저희가 흔히 말하는 환급이라고 하는데요. 세외수입에서 발생했던 환급은 각종 보조 사업이나 사업을 하고 나서 정산하고 나면 정산 잔액을 반납하게 되는데 반납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회계과목으로 반납하지 않고 잘못된 회계과목으로 반납해서 그것을 정정하면서 환급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정정하고 있습니다. 계속 해서 매년 지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회계과목을 잘못 입력하고 반납하는 경우가 생겨서 계속 해서 행정기관 착오로 환급이 발생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과목에 대해서 설정을 잘못했다거나 특히 지난 연도 같은 경우에는 수기 작성에 대해서 지적했었던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교육을 관련 부서에 시키고 이런 행정적인 착오 기재로 인한 발생을 줄이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같은 문제가 발생이 또 된 건데 그러면 작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추가적인 교육이나 이런 걸 시키는 건 확인되신 건 있으신 건가요?

저희가 일단 그전에는 1년에 한 번씩 각 부서에 찾아가서 찾아가는 세외수입 교육이라고 해서 그걸 했었는데요. 작년에는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두 번 했습니다. 두 번 했고, 전산 교육도 2회 시켰고요. 그리고 교육은 그 정도로 시키고 수시로도 직원들 문의가 온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이거 발견을 하고 했을 때는 직접적으로 유선으로라도 담당자들한테 잘못된 사안을 통보하고 하긴 했는데도 저희가 교육이 부족했는지 어쨌든 계속 발생은 하고 있는 건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작년에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됐고 교육을 많이 시키신다고 하셨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2회 찾아가는 교육 하고 수시 교육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보직 변경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수시로 한다, 아니면 2회를 실시하셨다고 하더라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본인도 이걸 신청하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 내가 필요해서 신청해서 교육을 해야 되는지 혼동이 올 수 있는 거고요. 그로 인해서 그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 그대로 착오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물론 잘못된 거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지속적으로 계속 이 부분도 또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은 부분이고요. 2회하고 수시도 있지만, 부서에서 많은 업무를 진행하고 계신다고 하시지만 그래도 변경되는 담당자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체크해 보실 수 있는 그런 것도 추가적으로 고민 좀 부탁드리고요. 이 부분은 세정과 뿐만 아니고 어차피 예산이나 돈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거는 거의 모든 부서가 마찬가지일 것 같으니까 타 부서도 전달해 주셔서 변경되면 메인 부서, 관리부서에 연락해서 교육 좀 진행 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노고에 많으십니다. 신나연 위원입니다. 예산은 계획이라고 보고 결산은 성과라고 보는데요. 제가 세정과 내용을 보면서 저희가 초과 세입을 계속 얘기를 했었었는데 초과 세입이 2023년도에 또 감소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2021년에 2454억 원에 비해서 2022년도에 1302억 원, 그리고 2023년에 774억 원이 감소한 553억 원으로 이렇게 58.3%나 감소하게 한 부분은 ‘그래도 많이 세정과가 신경 쓰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 칭찬드리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지방세 과·오납 건들이 있는데 혹시 과·오납 사유를 알 수 있을까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세 과·오납 주로 제일 비중이 큰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세 경정이나 법인 정산 등으로 해서 구조적으로 환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행정기관 착오가 지방세 같은 경우는 2023년에 587건으로 91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행정기관 착오가 좀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예산의 건전성을 위해서 계속 세입추계도 관리해 주시고요. 행정기관 착오 없도록 지도·점검도 앞으로도 계속 필요하지 않을까, 이 부분 당부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징수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리보류액 중에서 무재산으로 인한 정리보류액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22년 회계연도와 비교했을 때 23년에는 대폭 증가했어요. 88억 규모에서 386억 정도 대폭 증가한 것으로 보이고요. 보니까 지방소득세와 담배소비세가 주요 요인 같습니다.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에는 보통 100% 징수되는 게 맞지요?

정상적이라면 그렇습니다.

23년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이게 꽤 많이 금액이……

담배소비세 추징분은 두 가지 정도 사례가 있었는데요. 관세청에서 저희한테 통보해서 부과한 부분인데요. 원래 수입업체가 담배소비세를 수입하면서 납부를 하게 돼 있는데 그 수입업체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담배수입액이 니코틴액을 뿌리와 줄기에서 채취했기 때문에 우리는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 원래 저희가 담배소비세 부과할 때는 잎이 들어갔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납부 대상에서 제외를 했던 겁니다. 행정기관 입장에서, 저희가 한 건 아니고 총괄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건 전부 누락된 거다, 과세를 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과세된 부분이 저희가 정리보류한 게 72억 정도 됩니다. 5년 치를 추징하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커졌고요. 그다음에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불법도박 사이트 업체가 있었습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담배소비세 관련해서 일단 먼저 질문드리고 넘어갈게요. 이게 어쨌든 수입업체고 사업을 하는 업체인 거고 5년 동안 사업을 했던 거고 지금도 사업을 하는 중인가요?

예.

그런데 지금 무재산으로 해서 정리보류를 하신 거예요?

예.

업체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이 세금을 낼 정도의 매출이 잡히지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자는 살아 있는데요. 실제로 다른 부분 수입하는 건 스톱을 한 상태이고 판매하는,

그러면 지금 매출이 발생을 안 하고 있나요?

그게 미미한 상태라서 저희가 수입액을 압류할 수도 없는 상태고요. 또 지금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미하지만 발생되는 매출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권리를 갖고 있나요?

워낙 금액이 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우리는 소송 진행 중이다’ 그런 차원에서 일부 금액씩, 조금씩 분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계속 해서 지방소득세 관련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방소득세 부분은 저희가 172억을 한꺼번에 정리보류를 한 상황인데요. 그게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2명의 사업자가 있었는데 주소가 용인시였던 겁니다. 그래서 지방소득세 172억을 저희한테 부과하게끔 통보가 됐고 저희가 과세하고서 체납이 돼서 확인을 해 보니까 무재산인 겁니다. 그래서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 일단 정리보류를 하고 5년 동안 잘 관리를 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결이 비슷한 것 같은데 이분들도 작정하고 불법도박 사이트 만들고, 운영하시고 탈세까지도 어떻게 보면 작정을 하고 하시는 분들이신 거잖아요.

예, 개인적으로는 집도, 재산, 부동산 이런 것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불법적인 행위를 하고 납세 거부를 하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가 어떤 옵션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건가요?

일단 정리보류를 하고 저희가 임기제 공무원이 있습니다. 전문 추심 직원들인데요. 이분들은 수시로 살고 있는 집에 대해서 수색도 하고 전산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재산 보유 현황, 변동 사항을 면밀히 체크를 해서 그분들이 재산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놓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체크하고 있습니다.

전문 추심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라 함은 우리 체납,

예, 기동팀에 있는,

기동팀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기동팀이 작년까지는 40여 명 정도였다가 올해부터는 많이 줄지 않았나요? 다른 건가요?

그 부분이랑 저희가 일반시민들을 모집해서 실태 조사하는 거는 저희가 1000만 원 이하의 소액 부분을,

그분들이 담당하시는 업무는 다르고, 이런 분들이 하는, 좀 금액 큰 거를 전문으로 추심하시는 분들은 따로 계시는 거예요?

예, 그분들도 공무원이십니다.

그러면 이런 덩어리 큰 금액들의 경우에는 우리 조직 내에서 공무원분들이 추심을 하시는 거고. 그리고 그 외에 법적인 것도 진행을 같이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소송을 진행해서 끝까지 받아 낼 수 있는 부분들을 받아 내시는 거고?

예.

아무래도 양쪽 다 관리를 하셔야겠지만 워낙에 금액 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특히 더 신경을 써서, 작정하고 탈세를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끝까지 저희가 정리보류했다고 이것을 제쳐 두실 게 아니라 소송을 가시든, 어떻게 하시든 최대한 받아 낼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월비가 작년 대비해서 많이 증가했어요.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저희가 23년도 이월 사업은 명시이월이 334건에 2581억 원이고요. 사고이월은 135건에 661억 원입니다. 그다음에 계속비는 22건에 557억인데요. 전체적으로는 이게 우리가 기타특별회계까지 합치면 491건에 3800억 원이 이월됐습니다. 가장 많은 이월 부서에서는 교통건설국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교육문화국, 일자리정책국 순서로 대비해서 39%에 191건이 이 3개 부서에서 이월된 경우고요. 명시이월 사업으로는 고기동 근린공원 사업이 183억, 다목적 체육시설이 138억, 그다음에 국민체육센터가 99억 등 명시이월이 발생했고요. 그다음에 사고이월은 지금은 명칭이 동천도서관으로 바뀌었는데 도서관 사업 47억, 고림동 기반사업 조성 29억 등 135건이 발생해서 계속비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결과적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늘어난다는 게 문제예요. 안을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결과적으로 예산이 묶여 있는 부분이잖아요, 예산만 세워 놓고. 이 부분은 앞으로도 신경을 쓰셔서 예산이 갈수록 우리 시 입장에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사회적 분위기가 예산이 늘어나는 추세는 아니잖아요. 세수라는 부분이 다 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돈을 버는 것보다 돈을 어떻게 쓰느냐, 적재적소에.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를 고민해 주셔야 하는 부분들이…… 쭉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계속 세수가, 세입이 감소가 되잖아요. 그렇지요?

예, 내년도 예산은 감 예산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감 예산이 되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재정안정화기금에서 1500억 빼다가 일반사업비에 쭉 썼잖아요. 열몇 개 부서에서 가져다 쓰셨는데 쓴 게 잘못이라는 부분은 아닌데요. 이런 부분들이 선심성으로 막 써지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그러면 작년에는 저희가 예산이 어려우니까 1500억을 했어,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가시는 거예요. 올해도 재정안정화기금에 넣었어요?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이 88억이 있는데 올 연말까지 하면 1100억 정도 있습니다. 거기에 축구센터 매각 대금 500억이 포함돼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500억 정도 재정안정화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건 500억 정도.

지금 쓰고 있지는 않은 거지요? 그냥 가지고 있는 거지요.

지금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난번은 추계를 해서 사실은 1500억을 갖다 쓴 부분이잖아요, 용인시 주요 사업에.

그거는 2022년도에 순세계잉여금 2474억이 발생해서 23년도에 예산 편성하다 보니까 그 금액을 예산 편성하는데 예산 편성하고도 돈이 1500억이 남아서 그걸 재정안정화기금에 넣은 겁니다.

넣었다가 23년도에 쓰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넣었다가 23년도에 예산 편성해서 쓰게 된 겁니다.

그러면 24년 이런 부분에 부족한,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쓸 계획이 있으세요?

저희가 9월 달에 예산 작업을 해야 하는데 내년도 예산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월 사업에 대한 어떤 사업의 당위성이라든가 실행 가능성이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판단해서 예산을 삭감한다든지 조정을 통해서 예산확보를 할 예정입니다.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재정안정화기금의 돈을 잘 쓰면 이익이에요. 특히 지금 같은 시국은 사업비나 또 땅을 매입한다든지, 공사를 하면 이게 하루라도 먼저 하면 그만큼 이익이에요. 계속 물가상승률이 높기 때문에 시에서 집중 투자를 할 부분들은 돈을 두는 부분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에 적정히 쓸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필요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결과적으로 사업이 길면 길어질수록 사업비가 확장하고 그 확장된 부분들이 다른 데 쓸 수 있는 부분인데 못 쓴다는 부분이에요. 그 안을 좀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주민참여예산 있지요.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내용은 다 아는 거고 참여예산 운영에서 보면 반납액이 많아요.

저희가 당초에 주민참여예산제를 세울 때는 100% 참석할 것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참여율이 50%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참여율 저조로 해서 잔액이 많이 남게 된 상황이고요. 저희가 그걸 반영해서 올해는 85% 참여율로 해서 예상 금액을 1억 7000으로 낮춰서 세웠습니다. 저희가 저기한 거는 참여율 같은 것을 높여야 하는데 이게 참여율이 높일 수 있는……

읍면동장들이 추천하는 게 아닌가요? 누가 해요?

저희가 위원회가 지금 3개가 있습니다. 저희 시청 자체 내에 있는 위원회가 있고요, 지역위원회가 있고, 청소년위원회가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3개 위원회가 있는데요.

어느 쪽이 참여율이 제일 낮아요?

전체적으로 회의할 때 그때 참여율이 부족한 사안입니다.

결국 주민참여예산을 만들었다는 부분들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예산 반영하겠다는 게 골자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결과적으로 선정을 할 때 선정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 선정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각 구청의 지역위원들은 구에서 선정하고요. 저희는 전체 위원회를 구성할 때 우리가 선정하시는 분도 있지만 지역위원장님들이 우리 위원회에 들어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지침을 주기는 하지만 이렇게 안 된다, 된다 이런 위원회 선정의 기준은 없습니다.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취지에 안 맞는 거 같아요. 주민참여예산 참석 수당 이런 부분들이 고민을 안 하고 행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남의 시가 하니까 우리도 하는 그런 모양새로 가면 안 돼요. 결과적으로 이 목적에 딱 맞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존경하는 이창식 위원에 이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혹시 1년에 회의를 몇 번 정도 개최하시나요?

3회 하고요. 청년 회의도 3회 하고 있습니다.

총회는요?

총회도,

분과별로는 3회,

총회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본예산을 세울 때 사업예산의 순위 결정이나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총회 같은 경우는 1회 정도 하고 있고요, 본예산 전에. 그다음에 나머지 세미나나 워크숍 같은 거는 주기적으로 하반기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1회요?

예.

그러면 회의를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거는 그럼 분과별로 하는 거지요?

분과별로도 하고요, 전체 회의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자체 내에 있는 우리 분과위원회는 자치행정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도시주택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이렇게 5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별로도 회의를 하고 전체 분과위원회에서 전체 회의도 하고요. 그다음에 지역위원회는 구청에서 지역위원회에서 하고, 그다음에 청년위원회는 12명 청년위원이 있습니다. 청년위원회는 1년에 세 번 정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청년위원회는 따로 의무적으로 둬야 하는 건가요, 청년위원회 따로?

예, 청년위원회를 따로 별도로 둬야 하고요. 청년 관련 사업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한다든가 결정을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담당관실이나 아니면 일자리산업국에서 청년 관련 예산이 세워지게 되는 경우는 청년위원회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결정해 줍니다.

참석 수당 지출을 보면 청년위원회 참석 수당은 예산을 세우셨는데 딱 정확히 맞게 집행을 다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석 수당은 많이 잔액이 남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작년에 22년도에 이창식 위원이 지적한 사항이라, 22년도에는 청년위원회는 한 번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3년도에도 활성화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회의를 총회 한 번에 하반기에 1회 개최한다고 하셨는데 민선8기 때는 이렇게 회의를 개최했는데 민선7기 때는 몇 회 개최하셨는지 아시나요?

그 전체 회의는 본예산을 수립할 때 그때 한 번 하는 겁니다, 예산 순위를 결정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과지표를 보면 주민참여예산 주민 참여 실적이 있어요. 측정 방식은 주민 의견 사업 접수 건수예요. 이거는 그냥 주민이 일단 이 사업을 제안하는 접수만 해도 건수가 올라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접수 건수로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접수하는 건수로만 하고요. 심의 건수는 거기서 중복되거나 우리 시에서 하지 않을 것을 제척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심의를 합니다. 심의 불가 사유가 있고 심의 통과되는 게 있습니다. 시민들이 160건을 작년에 신청했는데 저희가 불가 사유를 빼고 95건을 심의해서 35건이 통과됐습니다.

160건 접수에 95건 심의, 35건 통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목표를 잡으실 때 2022년도에 153건, 2023년도에 164건.

저희가 목표를 잡을 때는 대부분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지표를 선정할 때는 3년 평균으로 해서 지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22년도에는 목표 달성률이 112%인데 23년도에는 97.6%로 조금 떨어지셔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봤고요. 본 위원이 행감 때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주민참여예산이 주민들이 의견을 제안하면 이거에 대해서 신중한 심의를 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이 선정될 수 있게 신경 써 주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업별 설명자료 614페이지에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전액 다 남았고 신고 건수가 없었던 걸로 파악이 돼요. 이게 21년, 22년은 어땠어요?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방보조금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 그걸 발견하신 일반시민이 저희한테 신고해야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2년도, 21년도에는 신고포상금이 없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는 신고포상금을 400만 원 세웠었거든요, 22년도에. 그래서 24년도에는 예산을 줄여서 300만 원으로 감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한 건이 접수돼서요.

잠시만요, 22년에 400만 원 하셨고,

23년도에 400만 원.

23년도 회계연도는 500만 원으로 확인되는데 어쨌든 지금 400에서 500으로 증액을 하셨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거는 그 전에.

계속 금액은 똑같았던 거지요?

예.

이게 언제부터 운영되던 제도예요?

이게 언제부터 운영된 건지는 제가……

이게 그러면 여태까지 신고 건수가 있긴 있었나요?

올해 한 건 있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생긴 거예요?

한 건이 있어서 60만 원 지출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여태까지 신고 건수가 한 건도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500만 원을 추계하신 근거는 뭐예요?

저희도 사실 추계하기가 어려워서 일반적으로 그냥 예상해서 그 정도 세웠습니다. 사실 추계를 하려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년 평균을 낸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3년 평균을 내면 아무것도 세울 수 없는……

포상을 지급하는 근거는 뭐예요? 포상금 금액 지급 기준.

저희는 이거 지금……

‘부정수급액의 몇 퍼센트다’ 이런 기준이 있나요?

그건 있습니다. 부정수급의, 교부결정취소액의, 아니면 반환금 명령의 30%를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잘못됐다고 지적이 되면 반환금의 30%를,

신고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꽤나 인센티브가 될 것 같아요, 30%면. 다만 이게 여태까지 수년간 운영을 하신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시민참여가 한 번도 없었다는 건데요, 참여 자체가. 이게 시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요. 어떤 일반적인 다른 부서나 아니면 말하자면 노인회나 이런 데를 내부적으로 저희한테 고발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외부인이 바라봐서는 ‘잘못됐다, 잘됐다’를 적발해 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겠지요. 잘 아시는 분들이 신고하라고 만든,

그렇지요. 내부인이 고발하는 건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부분들이 내부적으로 같이 일을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도 이거를 ‘잘 아실까?’ 하는 의문이 들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제가 신고센터 가 봤어요. 시 홈페이지에 있더라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면 접수하려면 다른 웬만한 신고할 건들을 보면 온라인에서 바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방문을 해야 하거나 우편 접수를 해야 해요. 지금 신고포상금 제도에 대한 인식이 많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참여하려고 해도 불편한 방법으로 되어 있다고 판단이 드는데요. 이런 부분들 홍보에 있어서도 그렇고 신고 편의성 제고에 있어서도 그렇고 다각적으로 참여가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부분이 보여서 이 부분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신나연 위원입니다. 예산과가 통합공시 이런 거 관리도 하시나요? 용인시 통합공시, 통합재정공시 하고 있나요?

……

칭찬을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통합재정수지가 0에 가까울수록 좋은데 용인시가 계속 노력해서 2023년도에 마이너스 9%에 가까웠다면 지금은 마이너스 5%에 가까워지게 예산에도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시고 그래서 재정건전성도 높이고 계시고 지방보조금도 많이 받아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2023년도에 84.40% 이렇게 지방보조금 동종단체보다 훨씬 더 월등히 높게 지방보조금을 확보해서 사실 시 사업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재원을 마련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지방보조금은 국도비, 공모사업에 이런 게 해당이 되면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도의원이나 시의원들 각각 되게 많은 노력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공직자들도 이런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모두가 함께 힘썼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과가 살림살이를 열심히 하고 계셨구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잠깐 화면 띄워 주시면 용인시에서도 자금 운용 현황을 볼 수가 있어요. 용인시 자금 운용 현황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면 시의 수입, 지출, 자금 잔액, 현황 같은 걸 볼 수 있는데요. 저희는 이런 전문사이트를 볼 수 없으니까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런 재정공시를 보는데 이게 작년보다 훨씬 연동이 안 돼요. 지방재정 365와 저희 용인시와 시스템이 잘 맞지 않아서 최근 거는 잘 업데이트가 안 된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부서가 이렇게 와서 설명하는데 나름의 패턴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집행잔액, 불용액 이런 것을 보면 기간제근로자 고용인건비 집행잔액, 이런 거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요. 복지 쪽 같으면 예를 들어서 사업 수요 예측 이후 실제 사업 대상 조정 반영해서 지원 대상이 차이가 있으니까 불용액 발생, 그리고 공사계약 후 낙찰 차액이 발생하면서 불용액 발생, 이런 패턴들이 있더라고요, 부서들의 설명을 들으니까. 이런 패턴들을 잘 보면 불용이 될 거를 예측하고 사업을 점검하고, 저희가 지금도 6월이지요, 2024년도도 사업이 얼마나 각 부서에서 잘 집행되고 있는가 중간 점검을 해야 될 때라는 생각이 들고요. 중간중간 계속 정기적으로 확인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불용이 될 것 같은 것은 다시 다른 사업에 반영하고 이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가장 우려되는 게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월 사업 관련해서 올해 사용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까지 넘겨서 쓰려고 하는 거라 예산회계법에 어긋나는 부분이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사업비 금액 산정이 잘못돼서 사업이 끝나더라도 불용액이 남아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월 사업 관리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경이나 이럴 때 파악을 해서 반납을 받는 방법으로, 그래서 다른 예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해서 지속적인 관리가 너무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성인지예산이 비율이 용인시가 많이 낮더라고요.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전체적으로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용인시가 제가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스물두 번째고요, 자치단체 중에서. 성인지예산 비율이 2.29%밖에 안 돼요. 1위가 김포시긴 한데 여기는 15.3%고요. 경기 고양시는 5.4% 이 정도가 돼요, 특례신데. 저희 용인시가 2.29%인데 성인지예산을 많이 신경 쓰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성인지예산 관리도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예산과에 우리 자치행정위 위원님들께서 관심도 많고 중추적인 역할을 하니까 궁금증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간단명료하게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500억 있다고 하셨지요.

재정안정화기금은 현재 2023년도 기준으로는 888억이 남아 있고요. 올 연말 기준으로 1110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다 포함된 것 같은데 SK하이닉스에 매각되는 축구센터에서 매각을 하면서 760억 받으셨지요? 그리고 주변 부지에서부터 시설물에서 972억이라는……

받았는데 나머지 금액은 저희가 500억은 재정안정화기금에 넣고요. 나머지 200억 정도에 대해서는 일반예산에 편입해서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 어떻게 원삼에 매각을 하면서 원삼 땅은 아니지만, 용인 부지지만, 원삼은 아무것도 없이 모두가 다 예산이 용인시로 집중화됐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지금은 그 지역에 체육시설이나 등등 체육시설을 매각한 건데 우리 건 아니지만 아무것도, 1%도 남김없이 이렇게 아픔을 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미 지났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972억이 매각 대금에서 500억을 남기고 나머지 돈은 7대에서, 의회를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8대지요. 8대에서 매각 대금의 490억을 어디에 사용했는지도 궁금하며, 운학리의 축구센터가 이전을 하면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지금 소유권을 갖겠다는 의사 표현이 돼서 서로 그 부분에 합의를 하고 있고요. 거기가 당장 들어가서 축구센터로 사용할 수 없으니 용역을 통해서 축구장을 다시 조성한다든가 뒤에 있는 건물을 다시 리모델링한다든가 하는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500억이라는 예산 속에서 매입과 리모델링, 부지를 더 매입해야 되잖아요.

부지 매입이 앞에 농지가 매입이 더 포함이 돼서 운동장을 하나 더 짓는 걸로 이렇게 그런 금액까지 다 포함돼서,

그래서 내가 부지 매입 등등은 예산과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라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500억에서 추가로 됐을 때는,

추가됐을 때는 일반예산에서 예산 편성…… 이게 위원님 아시다시피 세입이라는 게 저희가 돈을 거둬들여야 그 돈을 가지고 편성하잖아요. 이 세입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예산 매각 대금도 우리 세입으로 편입이 돼서 일반예산에 편성하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드리자면 축구센터를 건립하는 것도 원래는 우리가 기금에 갖고 있지 않다면 일반예산에서 편성해서 설치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 잘하셨어요, 과장님. 제가 추구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500억을, 970억이라는 돈을 갖다 다른 예산으로 복지든 어디든 다 소멸을 시키고 500억 쥐고 있으면서 그 돈 가지고 모자라다 그래서 일반예산에 다시 편입해서 쓴다? 그러면 충분하게 있어야 될 예산을 갖고도 충분치 않게 우리가 준비를 못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현실적으로 축구센터가 프로축구단에서 양성하는 학교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학교하고 대비해서 실력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차등화가 됐는데 지속적으로 우리 용인시가 매년 얼마씩 예산을 투입시키는 거예요?

제가 축구센터 예산 현황까지는……

32억 들어가잖아요, 별도 말고. 그렇다면 이게 지금 굉장히 예산을 투입하는 거에 시너지 효과가 없으니까 이런 부분, 저런 부분들 잘 생각하셔서 축구센터 옮기는 것도 그렇고 예산 투입하는 것도 용인시가 심사숙고해서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민의 혈세, 예산이 있다고 해서 마구잡이로 집행하고 준비도 하시긴 하시겠지만, 안 된 상태에서 하다 보면 시민의 눈이 매섭거든요. 준비 좀 잘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인철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창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이월액 관련해서 질문을 준비했는데 질문보다는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용인시가 약 4조 원이라는 큰 규모의 예산을 운용하고 있는데 지금 그 사업들 중에 이월을 차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어떻게 보면 당해 연도 예산은 당해 연도에 사용하는 것이 맞지만 여름에는 장마철, 겨울에는 동절기로 인해서 공사를 하지 못하고 이월시키는, 그리고 이월이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당해 연도에 사용 못 하는 거예요. 덩치는 크지만 실제 사용하는 예산은 크지 않다는, 누수가 되는 예산이 발생되는 건데요. 부서에서도 이런저런 사정이 있지만 나눠서 예산을 사용하기에는 내년도에 그 예산이 필요한 만큼 확보되지 못한다는 염려와 우려가 있어서 일단 당해 연도에 예산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진행을 하다 어려움이 생기면 이월을 시키는 겁니다,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을 해서. 그런데 핵심은 이월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계속사업이나 연속사업 이게 같은 의미지만 나눠서 예산을 신청하거나 아니면 신청했을 경우에는 독려를 통해서 가급적 당해 연도에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확인 부탁드리고요. 결산상에 이월액이 너무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내년에는 이월이 줄어들 수 있도록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월 발생률이 적도록 저희가 사업계획 같은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집행 현황을 추정해서 올해 꼭 예산을, 이월될 것 같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차단해서 이월 사유를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규모가 커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인철 위원입니다. 2022년 대비해서 2023년 총자산하고 총부채 증감이 발생했습니다. 그중에서 총부채 보니까 약 1700억 원 정도가 감소됐어요. 이게 전년 대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셔서 이렇게 부채가 감소된 건지 아니면 평년 하던 대로 관리를 하셔서 부채가 자연스럽게 감소된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을 설명드리면 일단 부채 감소 부분은 보조금 집행잔액 부분이 예전에는 전년도 대비해서 110억 정도가 감소가 됐어요. 전년도 그러면 보조금 수령액이나 이런 것을 비교해 봤을 때 보조금 집행잔액이나 이런 것들이 감소된 부분으로 본다고 하면 보조금 집행률이 높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보조금 집행잔액 부분이 감소가 됐고요. 또 하나는 하수관거 처리시설 장기 BTL 사업이 있어요. 그 부분이 91억 정도가 상환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털 177억 원 정도의 부채가 감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총부채는 1700억 아닌가요?

차액이요, 감소된 금액이 177억 정도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외에 이것저것 다 합쳐서 1700억이라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전체 부채 부분은 사안별로 말씀을 드리면 보조금 부분에 대한 집행잔액이나 이런 것들 반납분 해서 현금성 미지급금이나 이런 것들을 본다고 하면 유동부채로는 560억 정도가 부채로 남아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장기 차입 부채는 없고요. 그리고 기타 비유동부채를 보면 퇴직급여충당금이라고 해서 244억 원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또 장기 예수보증금 42억, 그리고 장기 BTL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수관거 처리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민간 임대해서 하는 그 BTL 사업으로 그 부채가 769억 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총부채가 1758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특별하게 기준이나 이런 게 있어서가 아니고 운영상 하다 보니,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 집행잔액이 줄었습니다.

상환금도 빠져나가게 된 거고.

예, 그렇습니다.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을 적정하게 잘 집행했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부채를 감소시키기 위한 별도의 기준이나 이런 거는 없고 그냥 관리하시던 대로 하셨다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부채가 줄어드는 것은 확실히 용인시의 재정이나 이런 걸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과가 페이퍼로 나온 거고요. 앞으로도 관리를 잘해 주셔서 부채가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관리에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기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한 거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사업별 참고자료 717페이지 보면 사인물 유지관리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집행잔액이 작아요, 90만 원인데요. 사업 관련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넘어가고 싶어서요. 우리 행정타운 3층의 컨벤션홀에 시민들하고 행사 많이 하잖아요.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딱 내리면 눈에 보이는 게 ‘명예의 전당’ 해서……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보이지요? 저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본인 이름이 저기에 있으면 와서 살펴보고 하게 될 것 같아요. 자세히 살펴보시면 관리가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 잘 챙겨서 이게 다른 사람 눈에는 작은 부분일 수 있어도 기부하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아쉬운 부분이잖아요. 이거 큰돈 드는 거 아니니까 잔액 소액 남은 거로라도 바로바로 조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산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국장, 재산관리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소통관 임병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시민소통관 2023년도 세출 결산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71쪽입니다. 시민소통관 예산현액은 1억 5441만 6000원으로 1억 3099만 62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342만 5380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을 설명드리면 갈등민원 관리 및 조정 1976만 원 중 1104만 5500원을 지출하였고, 민관협치 기반조성 추진 9432만 원 중 8263만 71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관 소관 2023년도 세출 결산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민소통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 후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최성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관 소관 2023년도 결산서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72쪽입니다. 총예산액 1억 8087만 원 중 1억 5223만 원을 집행하고 2864만 원의 집행잔액에 대해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활동 수행을 위한 예산 1억 773만 원 중 청백 e-시스템 유지관리비로 1405만 원, 청렴시책 추진으로 1676만 원 등 총 927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503만 원입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예산 7314만 원 중 5953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136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결산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참고자료 34페이지 보면 청렴시책추진에 부조리 신고 보상금이 있습니다. 517만 원 지급이 됐다고 표기가 돼 있는데 어떻게 어느 분야에 몇 건이며, 어떻게 지급이 된 건지 설명해 주시지요.

국민권익위에 제보가 돼서 저희한테 조사가 실시된 사항이고요. 기본적으로는 공무원여비 지급할 때 관용차량에 따라서 관용차를 타면 여비가 1만 원이 조금…… 지급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게 지급된 사항이 5년 치에 대해서 제보가 들어왔고요. 전국적으로 다 제보가 들어가서 저희가 전수조사한 결과 출장 8400건에 대해서 더 지급된 것이 발견됐고 그래서 저희가 9500만 원을 회수해서 그거에 대한 그분한테 포상금 쪽의 보상금을 지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직원이 부당이익을 취했다는 얘기예요?

출장을 갈 때 관용 차량을 탈 것인가, 아니면 자기 차량을 탈 것인가에 따라서 여비에 차등을 주게 되는데요. 관용 차량을 탔는데 안 탄 것으로 해서 지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신고포상금이 517만 원이면 부당이익 금액은 얼마가 지출된 거예요?

저희가 환수 금액의 15%를 제보하신 분한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517만 원은 제보자한테 저희가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당수급이 된 사람은 금액이 얼마가 나갔느냐 이거지요.

전체적으로 나간 건 9549만 원 지급이 됐고요. 그거는 전액 환수 조치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님께서는 지속적으로 매년 발생하는 거예요. 되풀이되는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 힘들지만 공직자분들께서, 우리에 국한된 얘기 아니에요? 9700만 원, 용인시에, 맞지요?

이거는 정확히 얘기하면 한 분이 국민권익위에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다 제보하신 사항입니다.

용인은 그러면 얼마가 지급이 된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오납된 게 9500만 원 지급이 돼서 전액 환수 조치했습니다.

자꾸 되풀이되는데 전국적으로 권익위에서 이 금액하고 용인시하고 9700만 원이라는 게 복합돼 있는데 용인시가 정확하게 얼마가 지급이 됐는데 전액 환수가 됐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징계나 이런 절차상에 환급만 한 거예요, 다 취한 거예요?

일단 환수 조치를 다 끝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그 사례로 주의 조치했습니다, 해당자들한테.

교육 좀 철저히 해 주셔서 이런 사례가 안 나오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좋은 소식이 있으세요. 신문에 났는데 계약심사 운영 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셨어요.

작년 활동 내역에 대해서 올해 평가를 받았고 경기도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포상금도 있나요?

포상금은 별도로 없습니다.

평가만 해서 기사가 난 부분이 다인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계약심사 평가하는 부분들은 용인시 예산이잖아요. 예산을 잘 쓰겠다는 거잖아요, 특히 공사하는 부분에. 자료를 보면 발주나 적정성 이런 부분들이 고민을 좀 더 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특히 교육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시 한번 우수상 받으신 거 축하드립니다. 내년에도 받으시길 바라고요. 옴부즈만이 있어요. 사업설명서 27페이지에 보면 옴부즈만 지원이 있는데 작년도 350만 원 감액했고, 올해도 250만 원 집행잔액이 생겼는데 2024년도 예산 세우셨나요?

올해도 기본 참석 수당이나 심의 수당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반 이상 예산을 불용 처리하고 있는데…… 24년도에는 얼마나 쓰셨어요?

옴부즈만 예산이 전체적으로 739만 원을 세웠고요.

참석 수당이 그렇게 많이 남는 거잖아요.

거기에 기본적으로 회의 참석 수당, 심사 수당, 홍보물 제작 예산, 그리고 워크숍 예산 네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상반기 현재 한 번 정도, 1회 개최했고 나머지는 하반기에 워크숍이나 홍보물 제작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참석 수당에 420만 원 예산을 세우셔서 170만 원 지출하시고 250만 원 잔액 남겼어요, 2023년도에. 2022년도에는 더 많이 남겼고 그런데 2024년도에 또 예산을 세웠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굳이 불용 처리를 반 이상씩 하고 있는데 예산을 좀 줄여서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도상의 문제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2년, 3년 치를 계속 반 이상 불용 처리하고 있는데, 집행잔액을 남겨 놓고 있는데. 왜 말씀을 드리냐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업비라는 부분들은 필요해서 예산을 세우는 부분들이잖아요. 결과적으로 여기만 세우는 게 아니라 전체 부분이에요. 한 건으로 보면 돈이 얼마 아니지만 이게 10건이면 2억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 추계를 잘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옴부즈만 구성 운영 조례 조례명이 바뀌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안 바꿔요?

저희도 제가 오면서 올 4월 달에 시민고충위원회로 해서 저희가 제도를 조금 바꿨습니다, 명칭 자체를.

우리도 조례 바꿨어요?

예, 그렇습니다.

결산 자료는 그냥 있는데요.

작년 거를 하다 보니 명칭 자체는 작년도 편성에 맞춰서 저희가……

같이 써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바꿔 놨는데. 고민을 좀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왜 이 말씀드리냐면 어쨌든 법정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 세심하게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결산서 두 번째 책자에 71페이지 지표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주요 성과 관련한 건데요. 이게 작년 거와 비교해 보니까 조금 기준이 달라져서요. 용인라이브 같은 경우에 22년 회계연도에 월평균 3만 명 정도였는데 23년도에는 줄었어요, 오히려 2만 5000명 정도. 평균 5000명 정도 줄었다는 건데 이유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22년에는 SNS톡 월평균 인원수를 지표로 가져가셨어요. 성과지표로 가져가셨는데 23년도에는 빠져 있더라고요. 이게 빠진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SNS톡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SNS톡 유지·관리를 2017년도부터 해 오고 있는데요. 해마다 이게 가입자 수가 줄어들어서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2223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SNS톡은 SNS소식이라든가 용인소셜맵, 손바닥소식 같은 것을 연결해 주는 사이트인데 계속 가입자 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이것을 작년에 홈페이지를 3개월 동안 공지한 다음에 폐기를 시켰습니다. 용인라이브는 시정뉴스라든가 똑똑정보, 시민VJ, 포토갤러리, 소식지 등을 조회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인데요. 저희 나름대로 라이브 가입자 수를 올리려고 노력했는데 가입자 수가 줄어들어서 좀 더 가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리하자면 SNS톡 같은 경우에는 문자 받으시려고 이걸 가입하시는 분들의 숫자였다는 거지요?

예.

그러면 지금은 홈페이지에서 빠졌다는 부분은 지금 손바닥소식지를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해요?

손바닥소식 같은 거는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

카카오로만? 문자로는 더 이상 발송하고 계시지는 않고요?

예, 손바닥소식은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 보내기도 하고 문자로도 보낼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장문으로 보내는 건 문자로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카카오 플러스친구의 경우에 손바닥소식지는 다 나가고 있나요?

나가고 있습니다.

용인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월평균 인원으로 적힌 게 신규가입자 수인가요? 아니면 누적인가요?

누적 가입자 수입니다.

용인라이브 보면 매번 아쉬움이 많이 남는 거 같아요. 홈페이지에 있는 거, 그거는 조금 더 아무래도 홈페이지 와서 보시는 분들 보거나 SNS 통해서 보시는 분들이 더 많고 콘텐츠도 거기에 더 풍부하게 많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하실지 추후 관리 방안이랄지 전체적인 방향성 자체를 놓고 고민을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실효성이 있는 부분인지를 가지고 근본적인 고민을 해 보셔도 좋을 부분 같고요. 성과지표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일관성 가지고서 우리가 또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도 놓치지 않도록 유념하시면서 업무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과장님, 언론 브리핑룸 있잖아요. 거기 환경개선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특히 현수막 붙이는 부분도 있잖아요. 사실은 110만에 걸맞은 시정 브리핑룸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언론 브리핑룸을 이용하는 단체나 언론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매번 올 때마다 현수막을 붙여서 이렇게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전자 현수막 같은 것을 거기에 비치하게 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고민이나 환경 부분들, 브리핑룸에 맞는 타 시도 현황 보시고 우리만의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가서 몇 번을 봐도 거기는 환경개선이 무조건 필요할 것 같아서 예산을 들여서라도 거기는 110만에 걸맞은 언론 브리핑룸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 후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 김태현입니다. 우선 110만 용인시민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장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법무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55쪽 세입입니다. 총예산액은 75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그외수입 819만 5470원으로 소송사건 인지대 및 송달료 환급금과 변호사 비용 회수금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75쪽 세출입니다. 총예산액 18억 2315만 3000원 중 15억 7059만 310원을 집행하여 2억 5256만 26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법제행정 운영 지원 사업 예산액 1040만 원 중 맞춤형 법률교육 운영과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관리 용역 등으로 986만 9900원을 집행하였고 송무행정 운영 지원 사업 예산액 17억 7867만 3000원 중 고문변호사 법률자문수당과 무료법률상담 수당, 변호사 수임료, 소송사건 인지대 및 송달료, 판결금 등으로 15억 2733만 2010원을 집행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예산액 3408만 원 중 3338만 84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법무담당관 2023년도 결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법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청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 후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년담당관 설정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정순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청년담당관 소관 2023년 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76쪽입니다. 예산현액 178억 8269만 1140원 중 143억 6425만 8450원을 지출하고 7억 68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8억 359만 6500원, 집행잔액 9억 4683만 6190원으로 예산액 대비 80.3%를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참여활성화 사업입니다. 청년주간행사와 청년정책네트워크 지원 등 1억 1962만 7910원을 지출하고 1677만 20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76쪽 하단부터 277쪽 상단까지 청년 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청년 소프트웨어 지원과 청년공간 프로그램 운영 등 121억 8152만 6760원을 지출하고, 7억 4280만 5520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3억 5053만 77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277쪽 중간 청년 주거 안정 사업입니다. 월세 한시 지원 사업과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등에 17억 9960만 7580원을 지출하고, 7억 68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0억 6079만 원, 집행잔액은 5억 7853만 4580원입니다. 이상으로 청년담당관 소관 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금 제안설명을 하셨는데요.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액이 유독 청년 월세 한시 지원에서 많이 있네요. 이유가 뭘까요?

월세 지원 사업은 국토부 사업으로 22년 8월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한 사업인데요. 지금 저희 예산액은 40억 중에 저희가 지출액 16억 8000만 원을 해서 42%밖에 집행되지 않은 사업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지금 월세 한시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 청년이 기준중위소득의 60%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30세 미만의 청년인 경우에는 원가구 소득까지 보게 돼 있고요. 그런데 기준중위소득의 60%라고 하면 저희가 최저임금을 받는 청년들이 월 소득으로 했을 때 201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기준중위소득이 100%가 207만 원이에요. 그래서 최저임금을 받는 청년, 즉 어디라도 직장을 알바라도 다니는 청년이면 이 월세 한시 지원 사업에서 배제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 전체로도 이게 집행률이 39%밖에 되지 않고 있고요. 국토부에서도 계속 이거 ‘거주요건을 완화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를 듣고 있고요. 사실상 저희가 특별 한시 지원으로 1년만 하려고 했던 사업을 지금 2회로 하고 있는데 거주요건 같은 것은 완화가 됐는데 소득요건은 아직 완화가 되지 않아서 집행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설명하셨다시피 진짜 이거는 받고 싶어도 거의 받을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또 청년들의 신청률은 엄청 높아요. 그런데 신청자의 38%밖에 선정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혹시 성과지표에 보면 청년참여 정책기반 마련이라고 해서 청년정책네트워크 회의 및 모임 횟수로 해서 달성률을 135%, 23년도에 달성을 하셨어요. 청년정책네트워크 활동비를 봐도, 집행잔액을 봐도 활동을 많이 했다고 서류상에는 다 보이는데요.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또 있잖아요. 이거는 1년에 회의를 몇 번 하는 거예요?

법과 조례상에는 연 2회 하게 되어 있고요. 작년에는 저희가 3회 실시하였습니다.

3회 해서, 그런데 이거는 집행잔액이 예산 대비 좀 남았네요.

조정위원회요?

예.

조정위원회는 예산이 사무관리비밖에는 없는데.

회의는 그대로 다 하신 거고요? 그러면 여기 주요 내용에 보면 성과지표, 정책사업 목표에 보면 주요 내용에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 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 했는데 측정 방식에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빠져 있는 건가요?

지금 측정산식에는 네트워크 회의 및 모임 횟수로만 했습니다.

혹시 이건 왜 빼셨는지?

지금 정책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네트워크의 활동은 저희가 의지에 따라서 확대될 수 있는 사업인데요. 정책조정위원회의 역할은 저희가 매년 세우는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심의하고 의결하고 다음 해에 9월 달에는 추경에 반영하는 사업들의 변경 사업에 대한 심의·의결 기구이기 때문에 확장성이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청년 참여 활성화에 네트워크 활동을 크게 확장하고자 여기에 넣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혹시 청년정책네트워크는 1회 회의를 하면 참석인원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현재 네트워크 위원은 63명이고 분과가 6개 분과에 10명 내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분과위원회 매월 1, 2회 하고 있는데 거의 참석률은 70%에서 8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참여율도 높고 회의 횟수도 많아서 목표 달성을 했는데 이게 정책에 반영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정책에 반영되는 거는 작년에 몇 건 정도 있을까요?

지금 청년 네트워크가 4기인데 3기까지의 성과를 보면 8건 정도 있습니다.

4기에서는 반영된 게 있을까요?

4기는 작년 7월에 발대식을 해서 지금 진행 중인데 7월에 정책 제안 대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청년정책을 그래도 제일 많이 청년들이 제안할 수 있는 소통 창구잖아요. 이것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신나연 위원입니다. 이번에 6월 초에 기쁜 소식이 또 청년담당관에게 있어서 이 얘기는 같이 나눠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화면도 부탁드렸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경기도에 24개 청년 공간 중에서 여섯 곳이 선정됐는데 저희는 수지 LAB이 선정돼서 4000만 원 지원금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2023년도에 열심히 사업을 했던 결과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축하 인사드리려고 마이크 켰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 가져 주셔서 그 결실을 얻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년담당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6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기획조정실, 각 구청 및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