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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상훈 의원 발언

제317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4-06-19

이상훈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춘호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 이유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맨위로 1) 대야동 2) 동 3) 행정국 4) 경제국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04분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진행 방식은 결산 승인안에 대해 국별 제안 설명을 받고 부서별 질의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2023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의결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고로 결산 및 예비비 심사 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배부해 드린 별첨 자료인 부서별 집행 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야동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야동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기

정호기대야동장

대야동장 정호기입니다. 2023회계연도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집행 내역은 263쪽부터 285쪽이 되겠습니다.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2023회계연도 총예산액은 65억 4,000만 원으로 그중 92프로(%)인 60억 3,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3억 5,000만 원, 불용액은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액 지출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복지과 예산액은 15억 5,900만 원으로 그중 96프로(%)인 14억 9,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안전생활과 예산액은 42억 9,300만 원으로 그중 89프로(%)인 38억 6,1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마을자치과 예산액은 6억 8,700만 원으로 그중 97프로(%)인 6억 6,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이월 사업으로는 안전생활과의 삼미 광장 리모델링 사업 명시이월 3억 원이 있으며 주요 불용 내용으로는 마을복지과의 긴급 복지 사업, 안전생활과의 공유하는 주차 공간 조성 사업, 마을자치과의 주민 생활 지원 사업으로 그 사유로는 긴급 복지 사업 집행 대상 조건 미충족 및 나눔 주차장 개방 예정지 협의 지연에 따른 불용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호위원장

대야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야동장 및 마을복지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회의장 밖에서 대기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마을복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마을복지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저기 대야동장님 제가 하나 좀 여쭐게요.

「네」하는 위원 있음

호기

정호기대야동장

네.

박춘호위원장

이게 책자를 보다 보니까 물론 우리가 마을복지과하고 안전생활과, 마을자치과가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대야행정복지센터라고 그래야 되나요? 물론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은 돼 있지만 여기에 보면 그렇게 3개 과가 전체적으로 큰 금액은 아니에요. 우리가 써야 되는 부분이 큰 부분은 아닌데 제가 궁금한 것은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가 있고 또 현재 신천동 대야동이 또 있죠?
호기

정호기대야동장

네, 대야동, 신천동······.

박춘호위원장

지금 거기서도 똑같이 업무를 보고 계시잖아요? 주민들을 위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업무들을 보고 계시잖아요?
호기

정호기대야동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가 어차피 이게 대야동, 신천동을 총괄하는 거잖아. 한다고 보잖아요?
호기

정호기대야동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저희가 이 내용을 봤을 때는, 물론 작년도 결산이다 보니까 다 회계 처리가 돼 있지만 그러면 지금 현재로 보면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가 하는 일, 신천동, 대야동이 하는 일 이것을 어떻게 구분해서 봐야 될까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께서 말씀해 주실래요?
호기

정호기대야동장

저희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야동, 신천동이 있고요, 다른 게 우리 시에 20개 동 전체 대야동하고 신천동 합쳐서 20개 동인데 마을자치과 대야동하고 신천동은 동 고유의 업무를 한다고 보면 되고요, 저희 마을복지과하고 안전생활과는 아시다시피 신천·대야동 쪽이 우리 시의 대표적인 원도심이고 그러다 보니까 노인 인구라든가 취약 계층이 다른 동에 비해서 한 2배에서 한 2.5배 많은 것으로 조사됐고요, 거기에다가 원도심 특성 다주택이라든가 다세대 주택 노후도도 굉장히 다른 동보다 열악하고 거기에 따라서 도로라든가 이런 공원 기반 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가 마을복지과하고 안전생활과에서 그런 기반 시설을 가까운 거리에서 주민들과 밀착해 가지고 신속하게 유지 보수라든가 민원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가 돼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도로나 기반 시설을 이제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그 관련된 또 다른 과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과가, 과는 아예 그러면 대야·신천은 따로 이게 예산 집행이라든가 사업을 한다고 보면 될까요, 따로?
호기

정호기대야동장

네, 네. 저희가······.

박춘호위원장

아예 그러면 도로시설과나 건설행정과나 그에 따른 공원과, 녹지과, 여러 부서들이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는 뺀 나머지 동은 다 관리하고 거기는 그러면 우리 말 그대로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가 다 관할하는 것인가요?
호기

정호기대야동장

저희가 59개 위임 사무가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기반 시설에 대한 유지 관리, 신속하게 유지 관리 위주로 돼 있고 전면적인 개보수라든가 신설 이런 것은 저희 본청에 도로 부서라든가 공원 관련 부서에서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업무가 돼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긍게 그렇게 보면 3개 과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있지만 그러면 동에서 하는 기본적인, 일반 다른 동에서 하는 기본적인 업무는 못 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대야동, 신천동이 주민들의 어떤 유관 단체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들은 다 대야동, 신천동에서 하고 우리는 그에 따른 나머지 그 사업이라든가 주민 편의 시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본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호기

정호기대야동장

네, 좀 더 밀착해 가지고 신속하게 그다음에 주민 안전과 직결되는 생활 안전 되는 부분을 개선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하고 신천동, 대야동에서 하는 그 업무로 인해서 주민들이 보는 혜택이 다 똑같잖아요? 틀리지는 않잖아요잉.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도 제가 책자를 보다 보면 그렇게 적은 금액으로 이 사업을 하다 보니 크게 불용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어서 도대체가 내가 지금까지 쭉 의정 활동을 해 오면서 보면 궁금했던 게 그것이거든요. 이게 대야동, 신천동이 없으면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가 전체적인 업무를 다 할 수 있는데 또 대야, 신천·대야행정복지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동주민센터는 따로 또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이 중복되는 것은 아닌가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호기

정호기대야동장

일반 그 말씀드린 것처럼 마을자치과라든가 신천동에서는 다른 18개 동에서 하는 주민 뭐 주민 등록이라든가 인감 그런 민원은 동에서 또 업무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박춘호위원장

응, 응. 아니······.
호기

정호기대야동장

저희가 특히 보면 원도심에 주차 공간이 굉장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주자라든가 나눔 주차장 활성화를 통해서 주차장 확대 사업을,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특히 가로 환경 정비라고 그래가지고 65세 이상 노인분들을 다다 기업에 취업해서 아침저녁으로 반나절씩 이렇게 근무하면서 이분들에 대한 일자리도 제공해 드리고 주변 거리 환경도 굉장히 다른 동보다 개선됐다고 이렇게 조금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거든요.

박춘호위원장

아, 그렇게 하시는?
호기

정호기대야동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지금 진행되는 것은 잘하고 계신다는 그런 호평을 많이 받고 계신다?
호기

정호기대야동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네, 네. 그런데 그런 것도 가로 환경 정비라든가 이런 게 잘되고 있다고 듣고도 있어요, 저도. 그런데 문제는 이 원도심, 원도심 하면서 여기는 이제 계속 언제까지 원도심으로 갈 수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제 마을복지과, 생활안전과, 마을자치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 그대로 원도심에서는 이제 벗어나야 되거든요. 지금 대야동, 신천동이 어떻게 보면 시흥에 오래된 그 마을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게 계속 원도심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이제 좀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호기

정호기대야동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에서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기반 시설 유지 보수라든가 생활 안전, 생활 불편은 단기적으로 해결해 드리겠, 해결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언제까지 원도심으로 남아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 계획 분야라든가 역세권 개발, 도시 정책 이런 부분하고도 선행되어야 되는, 도시 계획 부분이 선행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의 관련 부서하고도 저희가 이런 부분을 전달하고 또 같이 협업하면서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런 부분이 또 그런 사업이 주민 동의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리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신천역, 대야역 이런 주변으로 해서 점차 그런 개선 사업이 진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어차피 국장님은 여기 오시기 전에 그 신도시 쪽 업무를 봐왔기 때문에 꽤 잘하실 것으로 믿고, 그다음에 혹시 그러면 저기 대야·신천 쪽에는 어떤 중장기 계획 이런 게 지금 있어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뭐······.
호기

정호기대야동장

제가 올 1월 말에 가가지고 아직까지 그런 중장기 계획이라든가 그런 용역에 대해서는 진행한 바가 없는데 만약에 여건이 된다 그러면 저희 관련 부서에서 진행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저희라도 한번 검토해서 사전에 위원님께 한번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제가 볼 때는 이제 국장님이 거기 동장님으로 계시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용역을 한번 해서 어떤 대야·신천권은 어떤 저기 2030, 2035 정도 계획 잡고 중장기 계획을 해서 용역도 한번 해볼 필요성을 느끼거든요.
호기

정호기대야동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서 진행되는 사항을 저희가 같이 공유하면서 그런 부분이 없다 그러면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대야·신천동 원도심에 대해서 개선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은 좀 그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호기

정호기대야동장

네.

박춘호위원장

한번 좀 검토를 해 주세요.
호기

정호기대야동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생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안전생활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명기

이명기안전생활과장

감사합니다.

박춘호위원장

다음은 마을자치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마을자치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 과장님 저 하나만 여쭤볼게요잉. 280쪽에······.

「네」하는 위원 있음

근선

김근선마을자치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일반 보전금 해가지고 저기 통장·이장·반장 활동 보상금이 조금 불용이 많이 됐던데 이게 통장님이라든가 그분들이 지금 많이 공석인가요?
근선

김근선마을자치과장

저희 영남아파트가 16통, 17통이 있는데요, 여기가 지금 재건축 중이에요. 그래서 통은 유지가 돼 있고 통장님들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아, 영남 2단지가 지금 재건축 중이라서?
근선

김근선마을자치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게 언제까지예요? 지금 이제 시작한 것 얼마 안 된 것이죠?
근선

김근선마을자치과장

2022년도 정도에 시작을 해서 2023년도에 본격적으로 건축 중이고요, 진행 중입니다.

박춘호위원장

아, 그래서 거기에 따른 통장님들이 공석이어서?
근선

김근선마을자치과장

두 분이 공석이라서······.

박춘호위원장

두 분이?
근선

김근선마을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야동장, 마을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국장님!

「네」하는 위원 있음

용식

김용식행정국장

네.

박춘호위원장

장곡동장님 이렇게 불참했는데 이렇게 많이 안 좋아요?
용식

김용식행정국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어디가?
용식

김용식행정국장

갑상선 수술한다고······.

박춘호위원장

아, 그래요?
용식

김용식행정국장

네.

박춘호위원장

수술하시려고 못 나오신 거여, 그렇게까지?
용식

김용식행정국장

네.

박춘호위원장

다음은 19개 동 행정복지센터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19개 동 소관 결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김용식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용식입니다.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행정복지센터 총예산현액은 113억 1,500만 원으로 그중 96퍼센트(%)인 109억 5,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호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 해당 동을,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해당 동을 말씀해 주시면 해당 동장께서는 앞에 있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이후에 질의 및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9개 동 중 먼저 신천동, 신현동, 은행동, 매화동, 목감동, 군자동, 정왕본동, 정왕1동, 정왕2동까지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 후 나머지 동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신천동부터 정왕2동까지 소관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저기 목감동장님 혹시 오셨어요?

「네」하는 위원 있음

호종

정호종목감동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아니, 제가 동별 집행 이월하고 불용 현황을 좀 보니까 목감동이 조금 불용액이 좀 있던데 혹시 어떤 사업이 진행이 잘 안 된 것인가요?
호종

정호종목감동장

저희가 30프로(%) 이상 불용된 내용 중 하나가 저희가 당초 본예산에 태우지 못하고 추경에 세워지면서 그래서 좀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행사 실비 보상금이 있는데 이게 저희가 1차 추경인 5월 달에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불용 처리가 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동장님 그 행사 실비 보상금이 전 동이 다 똑같이 그러면 이번 추경에 다 올라갔던 거예요?
호종

정호종목감동장

그렇지 않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이게 그러면 또 차별적으로 다 또 반영된 부분은 있고 안 된 동도 있고 그래요?
호종

정호종목감동장

예를 들면 보통 동에 한 1,000만 원 정도가 세워지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480만 원 정도가 세워졌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이 1차 추경에 세워지다 보니까 좀 불용된 부분이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면 다른 동은 말씀하신 대로 1,000만 원이 세워졌는데 목감동 같은 경우는 50프로(%)도 안 되게 세워졌다?
호종

정호종목감동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국장님 그것은 왜 그런 거예요? 동은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 다 그때 말씀 주셨다시피 예산을 주려면 똑같이 이렇게 다 같이 줘야지 어느 데는 이렇게 주고 어느 데는 이렇게 주면 이게 추경에 반영하고 뭐 하다 보면 이게 불용된 것으로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호종

정호종목감동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이것은 예산법무과하고 얘기해서 동은 다 똑같이 예산을, 뭐 재정이 안 되면 8개월 치를 올해처럼 줄 때 주더라도 똑같이 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형평성에 맞게 줘야지 어느 동은 주면, 어느 동은 그 48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집행을 못 할 부분도 있잖아요?
용식

김용식행정국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걸 가지고 있다가 불용 처리했다가 아니면 추경에 나머지 부분 반영해서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또 늦어지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은 같이 좀 논의해서 그 저기 해 주셔요.
용식

김용식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네. 그러면 제가, (발언대를 향해) 네, 목감동장님 들어가시고 그러면 제가 지금 1동도 물어볼 것인데 1동도 동장님 그런 똑같은 맥락인가요?
영구

김영구정왕1동장

네,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아, 그래요?
영구

김영구정왕1동장

저희 정왕1동 같은 경우에도 행사 실비 보상금이 40만 원 세워져 있는데, 아 400만 원 세워져 있는데요, 저희 동에서는 일부 환경 정화 활동하고 행사 회의 같은 것 하고 나서 간담회식으로 해서 식비 제공 목적으로 세워졌던 것인데 환경 정화 활동의 횟수가 좀 줄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영구

김영구정왕1동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활동이 준 것이죠?
영구

김영구정왕1동장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률이 저조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것은 그러면 뭐 어떤 예산법무과하고도 얘기는 좀 해보셨어요? 그것을 갖다가 그렇게 예산을 안 주면 당연히 활동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예산법무과는 뭐랍니까? 혹시 뭐······.
영구

김영구정왕1동장

그것은 예산 부서하고 물론 얘기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동에서 단체들하고 같이 행사 주관해서 계획을 세우다 보면 예기치 않게 계획했던 대로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남았던 것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행사가 예정대로 진행이 잘 되다 보니까 불용률은 낮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올해는 어쨌든 뭐 추경이라도 반영이 됐으니까 그러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점들이 다 동마다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쭉 전체적으로 이 불용액을 보면 거의가 다 이런 부분들이네요. 행사 실비 보상금이라든가 환경 정화 활동하고 어떤 식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없다 보니까 그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니 행사는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활동은?
영구

김영구정왕1동장

네.

박춘호위원장

그런 부분들이 많은 거네요잉.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하여튼 국장님 이 부분은 예산법무과하고 해서 동에 일단 해 주는 예산은 동일하게 다 내려가야 돼요. 6개월 치든 8개월 치든 내려가려면 똑같이 내려가서 같이 하게 예산법무팀하고, 예산법무과하고 좀 같이 논의하셔야 돼요.
용식

김용식행정국장

네, 예산법무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신천동부터 정왕2동 행정복지센터까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왕3동, 정왕4동, 거북섬동, 배곧1동, 배곧2동, 과림동, 연성동, 능곡동, 월곶동, 장곡동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정왕3동부터 장곡동까지 소관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

「네」하는 위원 있음

한지숙위원

- 발언 신청) 네, 한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곡동사무장님 오셨죠?
종희

우종희장곡동사무장

아, 네.

한지숙위원

결산 얘기는 아니고요, 지금 동장님 다음 달 7월 며칠까지 부재중, 병가 내셨죠?
종희

우종희장곡동사무장

5일입니다.

한지숙위원

7월 5일이죠?
종희

우종희장곡동사무장

네.

한지숙위원

지금 현재 장곡동에 체육 시설이랑 공원 공사랑 해서 계속 잡혀 있고 진행 중이고 하죠?
종희

우종희장곡동사무장

네.

한지숙위원

그런데 지금 동장님이 병가 중이셔서 부재중이신 그 기간에 아마 공사 지금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시작하는 것도 있고 아마 할 거예요. 그래서 저 또한도 출근길 퇴근길 해가지고 계속 점검하고 하거든요.
종희

우종희장곡동사무장

네.

한지숙위원

그로 인한 민원도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체육 시설 공사하는 부분 쪽에 그쪽에 지금 차선 막고서는 공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편도 차선이잖아요, 동양아파트 그 골목?
종희

우종희장곡동사무장

네.

한지숙위원

네, 그쪽 부분이 양쪽 편도이고 샛길이라고 그러죠, 흔히. 그 부분이 되게 많이 지금 혼잡스럽고 복잡하고 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그런데 동장님도 지금 안 계시고 또 사무장님이며 또 다른 분들 되게 고생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요, 그래서 지금 한창 위험한 공사 시작 중인 것 같더라고요, 가보니까.
종희

우종희장곡동사무장

네.

한지숙위원

그 부분도 좀 챙겨 주시고요. 또 중앙공원도 공사 일정 잡혀 있죠?
종희

우종희장곡동사무장

네.

한지숙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네 곳에 지금 현수막 공사 진행하겠다, 이렇게 안내문 붙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그렇고 조금 빈자리는 티가 나나 봐요. 그래서 좀 어수선한 것 같기도 하고 직접 동으로 안 가고 저희한테 연락이 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간 며칠 안 남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수술 잘 끝나셨다고 전화 통화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동을 위해서 조금만 더 사무장님께서 신경 써주시고 고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종희

우종희장곡동사무장

네, 알겠습니다.

한지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한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건섭위원

- 발언 신청) 이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동장신문고 제도가 정착이 잘 돼 있어갖고 아마 많은 민원들이 동장신문고를 통해서 정리가 잘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 부분도 동에서 올라오는 예산은 가급적 예산법무과에서 필터링(filtering) 안 되고 가급적 다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예산법무과에서도 필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2023회계연도 재무제표 잠깐 봤는데 순세계잉여금도 630억 원 정도······.
용식

김용식행정국장

육백, 네.

이건섭위원

네, 네. 그렇게 된다면 굳이 동에 올해 80프로(%)까지 그렇게 줄여서, 그러니까 제가 이게 2조 원짜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에 굉장히 궁금함을 많이 더해 주는데 순세계잉여금이 630억 원 정도 나올 정도면 작년에 예산법무과에서 흐름을 감지해서 이게 됐을 텐데 보통 사기업들은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굳이 동사무소 예산을 80프로(%) 제한할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와서야 이 재무제표를 보니까 왜 굳이 동에 8개월 치만 이렇게 예산을 했을까라는 의문인 것이죠. 630억 원 정도 되면 지방채 발급한 부분도 사실상 내국세에 관한 부분들이 192억 원밖에 펑크가 안 난 것 아니에요. 그렇죠?
용식

김용식행정국장

네, 네.

이건섭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분명히 채울 수 있어서 지방채 발급 부분도 고민해 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예산서 재무제표 보면서 지금 시흥시청 예산법무과에서 하는 일들의 여러 가지 과정들에 자꾸 의문이 많이 생기는 게 굳이 이렇게까지 순세계잉여금이 630억 원 정도 나올 정도면 굳이 동에 8개월까지 제한을 안 해도 되는 것이고 또 부채 발행하는 부분도 여유가 있잖아요, 순세계잉여금이 630억 원 정도 되다 보니까는. 재작년에는 270억 원 정도인데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왜 이렇게까지 동사무소에 같은 공무원으로서 뭐 어떻게 보면 푸대접인데 같은 공무원으로서, 그래서 예산법무과에 앞으로 이런 어떤 세수 흐름이나 예산 집행에 대한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는 것 같아요. 2조 원짜리 지방자치단체치고는 지금 각 동에 8개월 치만 줬다는 것 자체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일이지만 같은 공무원으로서 이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예산법무과에서 좀 더 적극적인 행정과 그다음에 돈의 흐름 부분은 분명히 알고 있을 텐데 저희야 시의원들이다 보니까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보는 것인데 이 자료를 이렇게 책자로 주신 자료를 분석을 해보면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굳이 왜 동에 8개월을 예산 편성을 했을까.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굳이 왜 지방 부채를 발행해야 될까. 이 두 가지 의문이 이 재무제표 표 보면 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쨌든 이것은 결산이라 그렇지만 앞으로는 동에서 올라오는 최초의 예산은 가급적 받아주시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적당해요. 그리고 동장신문고 얘기했지만 굉장히 정착이 잘 된 것이라 지역민들 민원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식

김용식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건섭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이건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국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최근 5년간 세입·세출 현황을 보면 거기에 2019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세입·세출 중에 순세계잉여금이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639억 원인데 2019년도에는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6,124억 원이었고 2020년도에는 4,285억 원, 그다음에 2021년도에는 2,854억 원, 2022년에 1,848억 원이었는데 갑자기 2023년도에 689억 원으로 확 떨어졌어요, 43프로(%)가 줄었더라고. 그전까지는 그렇게 재정이 되게 좋았던 거잖아요잉. 그렇죠? 이게 코로나 팬데믹(coronavirus pandemic)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흥은 순세계잉여금, 재정 현황은 나아졌어요. 좋아졌어요, 그때. 그렇죠? 그런 것을 봤을 때 이건섭 위원님이 걱정하신 것처럼 동에만큼은 어떤 예산을 적절하게 똑같이 다, 8개월 어디 있습니까? 되도록이면 1년 치를 다 내려줘서 업무를 볼 수 있게 이렇게 해 줬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그 생각을 하고요. 저기 혹시 우리 거북섬동 동장님! 이제 20개 동 중에서 거북섬이 가장 늦게 태동하면서 어쨌든 또 시가 ‘TF팀’도 꾸려서 거북섬을 어떻게 지역 경제 활성화 해보려고 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행사는 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우리 동이. 그러니까 시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행사가 있고 또 동에서 나름대로 예산이 반영돼서 하고 있는 사업들도, 행사도 있잖아요? 올해 대략 한 180~190억 원 정도가 거북섬에 토털(total)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가 행사 비용이 있는데 거기서 거의 50억 원 정도가 행사 비용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시가 주관하는 행사가 너무 많다 보니 동에서 또 어떤 나름대로 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불용 금액이 좀 많아요. 물론 여기 내용에 보면 주민 자치 구성이라든가 경로당에 어떤 여러 요인들이 있지만 혹시 제가 생각할 때는 시가 너무 거기에 많은 행사를 하다 보니 또 동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못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아니, 아니, 켜져 있었어. 다시 켜세요. 아니, 마이크 다시 켜셔.
용주

박용주거북섬동장

그런 부분이 작년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저희 거북섬동이 작년 7월 3일에 개청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동의 경우에는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을 했지만 저희 동은 중간에 개청을 하다 보니 예비비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나 불용 예상액을 2회 추경에 감액으로 편성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반납도 안 되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 불용액이 다른 동에 비해서 많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그 2회 추경 때 부분들이 다 많이 예산이 반영이 됐던 거예요, 작년에?
용주

박용주거북섬동장

저희가 예비비로 편성이 됐고요······.

박춘호위원장

됐고, 예비비로 일단 먼저 편성이 돼서 썼던 부분들을 2회 추경에 충원이 되다 보니 그렇게 해서 불용이 됐다는 그런 뜻이에요?
용주

박용주거북섬동장

네. 불용이 예상이 되면 마지막 추경에 저희가 편성을 하거든요, 반납으로. 그런데 예비비는 그럴 수가 없다 보니까 그대로 불용으로 남아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볼게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북섬에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행사가 지금 꽤 많이 진행되고 있고 잡혀 있잖아요, 앞으로도? 그 행사를 하고 나면 지역 경제 활성화, 그러니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나 조그맣게 소공인 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도움이 된다고 보셔요, 동장님이 보실 때?
용주

박용주거북섬동장

개인적인 생각을 물어보시는······.

박춘호위원장

아니, 뭐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고 동장님이 거기에 오래 계셨으니까 주변 상황들을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것인데······.
용주

박용주거북섬동장

전체적으로 궁극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축제를 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리고 좀 지엽적으로는 어디서 하는지 뭐 장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거북섬 안에 워낙 많은 이해관계자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그분들마다 상황이 다르고 그러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이나 생각이 좀 다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동에서 근무하는 것이 처음이고 지금은 지역 안에서 여러 이해관계자들을 만나서 좀 의견을 들어보려고는 하는데요. 한번 한번 이제 축제가 한 해 한 해 거듭되면서 부족한 부분이나 또 수정이 돼야 되는 부분들은 지금 계속 의견을 부서에다가 드리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행사를 하게 되면 꼭 웨이브파크 앞에 대관람차 부지, 거기서만 모든 행사를 다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또 우리가 처음에는 우리 시유지였다가 지금은 그쪽으로 매각한 상태인데 매각하고 나서 우리는 그 사용료를 다 지불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행사들을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런 행사들을 좀 보니타가라든가 마리나썬셋101 이런 부분들도 지금 상가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좀 돌아가면서 행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모든 행사가 다 그 웨이브파크 광장 거기서만 이뤄지니까 그것에 따르면 그 뒤에 아파트 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활성화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공간이 없는 것도 아닌데 충분히 그 공간들은 다 있더라고요, 보면.
용주

박용주거북섬동장

네, 그래서 주민들이 하는 행사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주민들이 하는 그런 소규모의 축제라든가 또 민간에서 하는 행사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니타가 광장이라든가 또 스트리트 몰 쪽, 위락 상권 뒤편에 있는 스트리트 몰이라든가 또 썬셋101 쪽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지금 옮기면서 계속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렇게 해야 뭔가 이렇게 거북섬에서 상권 활성화도 되고 할 텐데 물론 그쪽이 아니지만 제일 또 중요한 것은 지금 ‘누구나집 3,300호’가 빨리 시행이 돼야, 이제 4개 아파트는 입주가 다 끝난 상태잖아요? 어떻게 되든지 거북섬에도 인구가 늘어야 상권이 사는 것이지 우리가 아무리 시가 주관해서 행사를 1년에 몇 개를 하더라도 인구가 늘지 않으면 그때는 진짜 말 그대로 반짝 잠깐만 하는 그런 행사성밖에 안 되거든요. 집행부가 그런 것을 좀 관심 있게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 아마 동에서는 동 나름대로 주민 자치와 또 주민분들하고의 어떤 행사를 하더라도 표시가 안 나는 것이죠. 그렇죠잉?
용주

박용주거북섬동장

네.

박춘호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19개 동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행정국 소관 결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용식

김용식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용식입니다. 행정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2023회계연도 총예산현액은 2,147억 7,700만 원으로 그중 88퍼센트(%)인 1,899억 8,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산 잔액 247억 9,000만 원 중 이월액은 187억 4,800만 원, 불용액은 60억 4,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현액 및 지출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예산현액은 215억 9,300만 원으로 그중 96퍼센트(%)인 208억 3,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없습니다. 주민자치과 예산현액은 53억 800만 원으로 그중 97퍼센트(%)인 51억 6,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없습니다. 회계과 예산현액은 1,496억 4,800만 원으로 그중 97퍼센트(%)인 1,446억 400만 원을 지출하고 8억 7,2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시설공사과 예산현액은 363억 2,800만 원으로 그중 97퍼센트(%)인 175억 2,900만 원을 지출하고 178억 7,6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 예산현액은 9억 2,800만 원으로 그중 97퍼센트(%)인 9억 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없습니다. 토지정보과 예산현액은 9억 6,500만 원으로 98퍼센트(%)인 9억 4,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이월액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8억 8,000만 원, 사고이월 1억 3,700만 원, 계속비이월 177억 3,100만 원 총 열, 여덟 건에 187억 4,800만 원으로 회계과 소관 수도관 부식 억제 장치 설치 사업 등 4건에 8억 7,200만 원, 시설공사과 소관 목감어울림센터-2 건립 사업 등 14건에 178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호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및 행정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회의장 밖에서 대기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행정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결산 내용들 보면서 좀 궁금한 점 몇 가지만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204페이지 보면 기록관 문서고 이전을 우리가 했잖아요? 기록관 문서고 이전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204페이지······.

이상훈위원

집행 내역 중에 저희가 기록관 문서고 이전을 했잖아요? 그래서 기록관 문서고는 어떤 방식으로 좀 업그레이드가 돼서 이전이 된 것인지, 어디에서 어떻게 이전이 된 것인지가 궁금하거든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기록관 문서고 같은 경우에는 지하, 저희가 기록관이 지금 비좁은 상태입니다, 많이. 그래서 차량등록사업소 쪽으로 작년에 이렇게 이전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차량등록사업소로 전부 이전을 한 것인가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일부만 이전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단순히 공간을 늘린 것인가요? 아니면 뭔가 시스템의 변화가 있는 것인가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저희가 지하 기록관 같은 경우에는 비가 올 경우에는 빗물도 많이 새고 그래서 보관 상태가 차량등록사업소 서고가 좋아서 그쪽으로 이전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요즘에 당연히 이제 많은 곳들이 하고 있지만 디지털 문서화 작업들도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문서들이 디지털화가 됐는지 또 그것에 따라서 검색 프로그램이라든가 ‘AI’까지도 가능하게 되었는지 그런 부분들이 궁금한 것이거든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매년 이렇게 데이터화하는 그런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종이 문서를 보관하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종이 문서를 카피해서 전산상으로 이렇게 보관하는 그런 작업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어느 정도나 진행됐는지는 디테일하게는 모르······.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저희가 아직 전체 대상자 중에 지금 50프로(%) 정도까지 밖에 지금 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요즘에는 종이 문서를 최대한 간소화하는 작업들을 더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가 어떤 부분이 있냐면 행정감사라든가 저희가 자료 요청을 하게 되면 아직 디지털화가 안 돼서 현장에서 찾아야 되는데 그것도 세는 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서 자료 받는 시간도 늦어지는 경우들도 많고 또 그 보관 상태에 따라서 받았는데 이게 원본이라 그래서 저희도 되게 조심스럽게 봐야 되고 여러 가지가 되게 문제점들이 있던데 이 디지털화 작업을 더 빨리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그래서 매년 2억 원 정도 예산 세워서 하고 있는데요, 그게 문서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게 한꺼번에 속도감 있게 진행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요즘에 좋은 시스템들 많이 있잖아요? 또 우리가 종이 문서 검색 시스템도 요즘에 ‘AI’로 변환하는 추세도 있다 보니까 그런 시스템도 같이 점검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내년에 좀 같이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노후 구내식당 환경 개선 사업을 또 진행을 했잖아요? 환경 개선 지원 사업을 했지만 또 추가적으로 저희는 계속해서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올해 투자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또 향후 계획 같은 것이 좀 있나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구내식당 여사님들이 이렇게 조리할 경우에 바닥이 좀 많이 미끄러워서 바닥 개선하는 쪽으로 저희가 시설 공사 쪽으로 많이 했고요, 금년도에는 이제 조리 기구겠죠. 노후화된 것이 좀 있습니다, 조리 기구라든지. 그래서 그쪽을 좀 비워내고 이렇게······.

이상훈위원

주변 환경 개선 쪽은 올해 당겼던 것이 없었던가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주변의 환경 개선보다는 조리 기구라든지······.

이상훈위원

조리 기구 쪽으로?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식당 쪽에 포커스(focus)를 맞추고 올해는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당연히 과장님도 동의하시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제가 누차 강조하는 부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복지가 이제 구내식당이라든가 공무원분들이 내려오셔서 그곳에서 좀 안정감이라든가 심신 안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의 재창출이 좀 많이 필요한 부분인 것인데 시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계속해서 지금 공무원들 그만두시는 분들 늘어나잖아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복지 지원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신경도 쓰고 그러는데 앞으로 더 신경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지하에 공간도 많은데 벽면에 스마트 팜(smart farm) 같은 것도 설치해서 채소도 깨끗하게 먹을 수 있고 그런 환경적인 요소도 변화 줄 수 있는 것이, 밝은 분위기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을까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그런 부분도 고려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선택적 복지 제도 운영을 저희가 했다고 했는데 이게 2억 5,000만 원이 남았어요, 불용이. 그것은 혹시 어떤 내용이에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저희가 매년 복지 포인트(point) 지원하고 있는데요, 직원들 대상으로 복지 포인트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가 신규 임용 직원을 예상해서 보통 추가적으로 좀 상향해서 예산을 책정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신규 직원 충원이 거의 쉽지가 않아서 거기에 대해서 좀 남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신규 직원이라는 것은 공무원을 말하는 거예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네. 공무원이나 공무직.

이상훈위원

아, 인원 뽑기가 쉽지 않아요, 저희가?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작년에는 이렇게 정부 분위기가 그런 어떤 동결이라든지······.

이상훈위원

아, 기준에 의해서 뽑지 않았다는 것이지 저희가 ‘TO’가 있는데 안 뽑았다라는 뜻은 아닌 것이고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습 활동 지원비로 5,690만 원 이상이 좀 남았어요, 이것도 불용이. 학습 활동 운영은 어찌 하고 있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가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학습 활동 운영 같은 경우는 저희 자체 교육, 주로 프로그램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체 직원들 대상으로 하는 한마음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교육 장소를 선정을 해서 1박 2일, 2박 이렇게 보냈는데 그 부분이 작년에는 교육 장소가 좀 치열하게 이렇게 시군별로 저기 하다 보니까 저희가 좋은 날짜를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명절 전후로 하다 보니까 직원들 참여율이 조금 낮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아, 그래서 직원 참여가 적어서 돈이 5,600만 원 남은 거예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이것 꽤 많은 금액이잖아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이게 좀 많습니다. 저희 직원 한 사람당 한 40만 원 정도 저희가 하기 때문에······.

이상훈위원

그러면 좀 다른 방식이 필요하다는 뜻이 된 것 같은데 어떤 개선 방향들을 고민하고 계신 것이 있나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개선 방안은 전체 직원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모여서 가는 것도 좋지만 부서 단위로 운영을 한다든지 팀 단위로 운영을 한다든지 필요에 의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부서 단위나 이런 것도 좋은 것 같네요. 그 리더십 프로그램이 올해 처음 했던 것인가요, 작년에 안 하고?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역량 교육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아, 리더십 교육은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혹시 세대 격차 줄이는 프로젝트도 또 하고 있나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세대 격차 그 프로그램은······.

이상훈위원

뭐 ‘MZ’ 공무원들 많이 들어오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에서 이해를 어떻게······.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일정 부분은 그 프로그램 안에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더 강화를 해야겠네요, 지금 계속······.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강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훈위원

저는 5,600만 원이나 남았으면 공무원 교육을 더 한다든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좀 아쉬워서, 돈을 이렇게까지 남기는 부분이.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앞으로 이제 잔액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 교육에 좀 세심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다른 시 보면 그 충주시 공무원 그분을 강의자로 모셔서 하는 경우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저희도 작년에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그 프로그램 운영할 때는······.

이상훈위원

그분을······.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강사로 이렇게······.

이상훈위원

섭외해서 했었나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네. 섭외해서 운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런 식으로 공무원이 좋아할 만한 교육들을 조금 더 하면서 해도 좋지 않을까, 우리가 스타 강사들 모셔놓고 해도 되잖아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워낙 또 거기 비용이 좀 비싸서요······.

이상훈위원

아니, 그런데 5,600만 원이나 남았다기에 그 비용이었으면 충분히 부를 수 있지 않았을까 해서.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이상훈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춘호위원장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네. 이게 그······.
정왕4동에서 이제 요청을 해서······.
네, 네.
저희 현재 9개 동입니다.
네.
이게 이제 교류가 좀 활성화돼야 될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사실은 동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 식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요청을 하는데 그게 선거법상 좀 저촉의 소지가 있어서······.
네, 네. 제한이 있어서 저희가 좀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 전에는 이렇게 좀 많이 활성화돼 있는데요, 코로나 이후로는 조금 아직은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님하고 한번, 동장님들하고 좀 논의를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서명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혹시 우리 작년에 시장님 신년 인사회 하셨나요? 혹시 기억이······.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작년에, 신년 인사회는······.
용식

김용식행정국장

작년에 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했나요?
용식

김용식행정국장

네. 올해 안 했고.

박춘호위원장

올해만 아직 지금 안 했고 작년에 했었던 거예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올해만 안 했고요, 작년에 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런데 이게 지금 신년 인사회가 여기 지금 204쪽에 있는 부분이 그 불용된 것이 신년 인사회 시장님이 동 찾아다니면서 했던 행사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다른 신년 인사회예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아니요. 이게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박춘호위원장

그런데 왜 이렇게 아마 그랬으면 우리 전 동을 다 도셨을 텐데 비용이 이렇게 많이 저기가 남아요? 204쪽에 그 밑에 쪽에 자치행정에 신년 인사회라고 그래가지고 3,300만 원 세워진 거잖아요잉.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그 부분은 신년 인사회 잔액이 아니라 위원회의 잔액인 것 같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행정과에서 위원회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거든요.

박춘호위원장

이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위원회 수당 이 잔액인 것 같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이게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네. 2,000만 원 말씀하시는 것이죠?

박춘호위원장

2,000만 원 지금 불용된 것이 지금 신년 인사회가 이게 지금 위원회 수당이라고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그 아래 항목의 위원회 수당이 좀 불용액이 조금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내용은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 나서) 어디가? 아, 그거예요? 아, 저기인가? 3,000만 원에서, 아닌데?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이······.

박춘호위원장

3,300만 원에서 3,200만 원을 지금 집행한 것이잖아요? 아, 이게 지금 잘못 본 것인가? 이 둘이 안 맞네. 아니에요? 아, 전체적으로 다 나와 있는 것인가 보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제가 잘못 본 것 같은데 그 총선 때문에 상반기에 못 했잖아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하반기에 혹시 할 계획은 있어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그······.

박춘호위원장

올해 안 하시는 것인가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글쎄요.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아직 방침을 받지 못해서요. 좀 하반기 되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이제 총선이 있어서 못 했고 하반기에는 아마 시장님께서 한번 동을 전체적으로 순시하셔서 주민들하고도 어떤 대화하셔야 될 것 같은데 다른 지자체들은 총선과 관련 없이 또 하던 지자체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제가 볼 때는 시장님이 동은 좀 순시를 하시는 게 물론 중간중간에도 하시겠지만 전체적으로 가서 해서 또 여러 의견들을 좀 듣고 제가 그때도 얘기했다시피 지방채 관련된 것에 대한 설명도 좀 많이 필요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바로 좀 가을에는 해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거든요. 검토해 보세요잉.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그리고 하나 더 여쭐게요. 우리 행정과에서 이제 통장 자녀 학자금을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시잖아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그런데 이게 장학생 모집 인원이 미달됐다고 그래서 아마 된 것 같은데 혹시 과장님 제 생각인데 이런 부분들을 행정과에서 하지 말고 우리 인재양성재단이 있잖아요? 이 사업을 거기서 하면 어때요? 제가 알기로도 인재양성재단에 예산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거기서도 장학생 모집하거든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인재양성재단에서 이 사업을 함으로써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좀 하면 어떤가, 그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한번 협의해서 이것을 그쪽으로 넘겨주셔요. 굳이 왜 인재양성재단이라는 기관이 있는데 굳이 행정과에서 이 업무까지 갖고 가려고 할 저기는 아닌 것 같아서 그렇게 한번 저기 검토해 보실 의향 있으신 것이죠?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네. 그리고 그전에 한번 저희 위원님들하고 구내식당을 한번 방문해서 그 현장을 봤거든요. 그랬더니 막, 지금은 개선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바닥이 되게 미끄럽더라고요, 위험하고.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개선 공사는 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많은 또 직원들이 거기서 식사도 하고 또 그 조리하시는 분들한테 그 안전성에 대한 어떤 뭐,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냥 신발 신고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미끄러워서 장화 신고 일하시는 분들은 더 미끄럽겠죠.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런 부분들은 좀 빨리 개선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좀 보면서 몇 가지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불용액이 조금 많았던 부분이 마을 공동체 사업들 포기해서 이렇게 진행됐다고 나와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어떤 사업이었기에 이곳에서 포기를 해가지고 잔액이 불용됐을지, 226페이지에 마을 공동체 주민 제안 공간 조성 사업이거든요.
희재

한희재주민자치과장

아, 이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두 군데 집행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곳이 선택까지 됐다가 그 지역 간의, 주민 간의 갈등이 좀 있어서 포기를 했습니다, 사업 자체를요.

이상훈위원

어떤 갈등인지까지는 알 수 없고요?
희재

한희재주민자치과장

이게 아파트인데요, 아파트인데 이제 대표, 아파트 대표분하고 주민 간 하다가 제가 알기로는 대표분이 바뀌었는지 했는데 하여간 그렇게 관리 사무소하고 그래가지고 좀 결국 종국적으로는 안 하겠다 포기를 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남은 금액입니다, 사업 포기.

이상훈위원

한 곳이 그렇게 그런 것이고요?
희재

한희재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훈위원

사실 제가 이것을 먼저 여쭤본 이유가 뭐냐 하면 마을 공동체 결국에는 주민 참여라든가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전부 가장 큰 단, 이 사업들의 가장 큰 단점이 특정 계층화되어 있다는 부분 그리고 이게 모든 주민들을 대표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이곳에서 갈등이 정말 심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지속적인 우리 시만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모든 문제일 것 같기는 한데 저희가 이런 사업들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가라는 고민도 돼요,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그렇다고 주민자치회의 말이 모든 주민들의 말도 아닌 것이고 또 그것에 대해서 서로 간의 다툼도 많으신 부분을 우리는 이것을 주민의 의견이라고 받아들여서 이런 특정 사업들을 해 줘야 되는 것인가, 이런 궁금증도 생기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희재

한희재주민자치과장

아, 네.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쨌거나 주민 자치라는 큰 틀에서는 의미가 있는 예산 집행이다라는 부분이고요, 다만 그게 어디서 집행을 하느냐, 지금 진행되는 마을 공동체 동아리 성격의 어떤 예산인 것이고요, 또 아까 좀 전에 말씀 주셨던 것은 주민자치회에서의 어떤 자치 계획 사업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주체가 좀 다양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디 한 데 몰려 있는 것은 아니고요, 주민자치회에서 집행하는 사업이 있고 마을 공동체 사업 같은 경우는 마을 동아리 성격, 그런데 거기에 중첩되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다양하게 지역 주민들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활동하겠다는 데에서의 취지는 굉장히 공감도 하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훈위원

네, 취지는 세상에 안 좋은 사업은 없다고 하죠. 그러면 제가 성과 지표를 잠깐 좀 보면요, 성과 지표상에는 공유 플랫폼 이용 건수, 그러니까 시소 이용 건수가 작년 대비 좀 줄어들었어요, 달성 목표치도 줄어들었고. 그러면 그런 부분은 좀 이유가 뭐였을까요?
희재

한희재주민자치과장

달성 실적······.

이상훈위원

네, 407페이지의 실적 부분.
희재

한희재주민자치과장

네, 네. 사실은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공유 플랫폼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이번에 1회 추경 때도 위원님들께서 재구축 사업에 대해서 승인해 주셔서 재구축 들어갔는데 이게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사실은요.

이상훈위원

그런데 데이터상은 증가가 아니라 감소 추세인데요?
희재

한희재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세부적인 것은 또 확인 한번 해봐야 하겠는데요, 지금 이게 시소 관련해 가지고의 어떤 말씀만 드리면 저희가 구축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필요성 이런 부분에서는 좀 완전히 지금 다운된 상태라서 컴퓨터가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완전히 새롭게 완전히 리뉴얼(renewal)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상훈위원

뭐 환경이 좋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일단 재구축이 되는 것을 좀 지켜보면서 얘기를 좀 하기는 해야겠네요.
희재

한희재주민자치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시흥시 고향사랑기부제 건 보면 이게 잔액 불용이 된 건수가 조금 있는데 그 내용들이 보면 배송 출납 폐쇄 기간 마감 이렇게 돼서 답례품 미제공에 따른 잔액 발생이라고 적어놓으셨어요. 이게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좀 알 수 있나요?
희재

한희재주민자치과장

일차적으로는 어쨌거나 기부를 했을 때 답례품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이상훈위원

네.
희재

한희재주민자치과장

그래서 기부할 분이 많으면 저희가 많이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12월 22일 날로 저희가 출납 폐쇄 기한을 마감했습니다.

이상훈위원

아, 그날이 마지막 배송 날짜였던 것이고요?
희재

한희재주민자치과장

네, 그런데 12월 22일부터 말까지 어떤 예를 들어서 이게 연말 정산 때문에 집중적인 기간 11월에서 12월에 많이 오시거든요. 고향사랑기부를 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부분이 막혀 있는 것이라서 그것을 이제 못 해가지고요, 이제 1월 달에······.

이상훈위원

저희가 어느 정도 모았어요? 8,700만 원 모은 것인가요, 모금 실적이?
희재

한희재주민자치과장

모금 현황은 8,900만 원인데요······.

이상훈위원

네.
희재

한희재주민자치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위원

팔천구백······.
희재

한희재주민자치과장

네, 9,000만 원 정도.

이상훈위원

실제 나간 금액은 어느 정도나 나간 거예요?
희재

한희재주민자치과장

일단은 그 기금은 다 지금 적립돼 있습니다. 저희 별도 예산으로······.

이상훈위원

아, 그냥 이 고향사랑기부제를 운영하기 위해 사용된 사업비를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제가 그냥 대충 계산을 해봤을 때는 한 4,000~5,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맞나요?
희재

한희재주민자치과장

지금 정산 대금······.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모든 사업은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그에 따른 예산이 얼마 들어갔는지 대비 수익 창출은 어느 정도 됐는지에 대한 것을 계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원래?
희재

한희재주민자치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그러면 그것을 했을 때 이 사업 자체가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지를 우리는 좀 알 수 있을까 해가지고요.
희재

한희재주민자치과장

아, 네. 그런데 이 고향사랑기부제 같은 경우는 현재로서는 마이너스 플러스를 단정하기에는 작년에 처음 시작했던 사업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은 홍보 쪽이나 이런 쪽에 집중해야 됐기 때문에 했던 사업이고요. 앞으로도 좀 많이 확대될 예정에 있고요, 사실은요. 이번 같은 경우도 저희가 목표로 잡은 게 행안부 기준으로만 잡으면 5,000만 원이기는 하지만 저희는 1억 원 좀 넘지 않을까 싶기는 하고요. 계속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이상훈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연구는 좀 더 따로 진행하는 게 있나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답례품에 대한 연구일 텐데 갖고 싶은 답례품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성을 띠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
희재

한희재주민자치과장

네, 답례품을 포함한 어떤 시스템상의 저희 용역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실은 저희가 계획이 없었던 것은 아닌데 행안부에서 전체 용역을 먼저 하겠다,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서 시군별로 움직여라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서 올해 왔고요, 그래서 아마 행안부에서 용역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또 별도로 또 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런데 행안부에서 하는 용역은 전체적인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얘기일 것이고 저는 답례품에 대한 얘기는 결국에는 시흥시 특산품을 만드는 부분일 텐데 그 농기센터에서 하는 부분도 비슷한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 특산품에서 하는?
희재

한희재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위원

그것을 좀 더 확대하는 방향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희재

한희재주민자치과장

네, 그래서 올 초에도 사실 저희 답례품 심의위원회도 열었고요, 계속하고 있고요, 그 위원님들하고도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그래도 작년보다 좀 올해도 좀 늘린 상태이고요, 네. 지속적으로 저희가 계속 오픈해 나가고 있고 또 제한도 사실은 뭐냐 하면 시흥에서 생산하고 제조까지 되는 상품에 대한 제한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법적 제한을 풀어서 최소한 시흥에서 생산, 왜냐하면 우리 시흥시 같은 경우는 이제 공장 짓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보니 생산은 하되 제조는 다른 타시에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도 저희가 포함하고자 조례라든지 법 개정 그런 부분도 검토 좀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검토요?
희재

한희재주민자치과장

네.

이상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성과 페이지 410페이지 보면 그 지역 공동체 공간 활성화에서 미산동, 오이도, 매화동에 문화복지센터를 또 우리가 운영하고 있잖아요?
희재

한희재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동사무소, 그러니까 주민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을 대신해서 하는 것인가요, 이것들이?
희재

한희재주민자치과장

조금 성격은 다른 것이고요. 사실은 그 지역적 성격을 보시면 미산동이나 오이도나 매화동 보시면 아무래도 좀 문화적 혜택을 좀 덜 받는 부족한 곳이기도 하고요, 그런 특성이 있고 어떻게 보면 공동체적 성격이 강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프로그램, 문화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플러스해서 지역 주민들이 모여서 같이 거기서 동아리 활동도 하시고 그렇게 좀 활발하게 움직이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우리 시흥시만 갖고 있는 개성 있는 공동체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시흥시만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여쭤본 것이기도 한데 이게 보통 2억 원씩 나가요, 보면.
희재

한희재주민자치과장

네.

이상훈위원

그래서 한 5억 6,000만 원 이상의 예산이 배정이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다른 측면으로 바라봤을 때 5억 6,000만 원이라는 비용을 들여가면서 우리가 이 세 곳을 계속 운영을 해야 되는가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쪽 동네에 주민센터가 없는 부분도 아니고 사실 떨어져는 있겠지만 주민센터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곳 주민센터라는 곳이 원래 지역 커뮤니티라든가 마을 복지 프로그램이라든가 문화 예술을 해 주는 공간인데 단순히 거리가 떨어져 있다고 해서 혜택을 좀 덜 받는 것 같으니까 이것을 운영한다는 것으로 비춰진다는 말이에요.
희재

한희재주민자치과장

어떻게 보시면 큰 이유 중 하나이기는 합니다. 오이도 같은 경우는 정왕3동과의 거리도 있고요, 미산동은 또 신현동과의 거리도 있고요, 매화동은 사실 언덕 하나 넘어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도 사실이기는 한데 그게 큰 이유이기도 하지만 동에서의 어떤 문화 프로그램 정도의 수준이라면 여기는 문화 프로그램 플러스해서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호흡하고 활동한다, 더······.

이상훈위원

다른 주민센터도 호흡하고 활동하잖아요?
희재

한희재주민자치과장

아니, 이제 좀 보시면 그러니까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정도 이렇게 좀 운영을 하게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좀 별도의 또 공동체 활동도 별도로 예산에서 하고 활동하고······.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죠. 이것이 하게 되면 그러면 다른 동들 “우리도 해 줘.”라고 하면······.
희재

한희재주민자치과장

아니요. 그런 것은 특성을 좀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상훈위원

방산동이 됐든 아니면 저기 군자동이 됐든 뭐 이렇게 다 “우리도 해 줘.”라고 했을 때 다 해 주실 수 있는 것인가요, 그러면?
희재

한희재주민자치과장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리 부분이 크다고 말씀드렸던 부분도 그런 이유인데요, 좀 그래도 당초에 처음 생겼을 때 어떤 이런 게 고려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매화동은 매화동사무소가 있잖아요?
희재

한희재주민자치과장

매화동은 그전에 초가집이었나 그랬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게 확대되면서 희망센터로 바뀐 케이스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래서 저는 어쨌든 결산이니까 진행을 했었고 2024년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2025년도 때 들어와서는 저는 이것은 좀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것이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계산을 해보자고요.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성과적인 부분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고 우리만 있다고 하잖아요, 전국에서?
희재

한희재주민자치과장

이제 별도로 자료 충분히 준비해서 보고는 드리겠지만 사실은 그 의미는 굉장히 크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리고 또······.

이상훈위원

그러면 전국에서 우리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다른 동에서 우리 이게 너무 우수하다고 그러면 심지어 다른 곳들은 더 필요했을 텐데 우리만 하잖아요?
희재

한희재주민자치과장

네, 네.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다른 시를 제가 고민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시만 봤을 때 자체로는 굉장히 활동 자체가 굉장히 활발하고 의미가 크다. 그리고 이분들이 하는 역할들이나 여기서의 어떤 생산되는 주민들과의 만족도 굉장히, 네, 별도로 다 지금 그게 체킹(checking)이 되고 있거든요.

이상훈위원

알겠습니다.
희재

한희재주민자치과장

그렇게 해서 그것은 별도로 한번 자료를 준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네. 그리고 마을 만들기 활성화 부분 제가 누차 강조하는 부분은 마을 축제잖아요?
희재

한희재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래서 작년에 행정감사도 하고 막 그러면서 어쨌든 이번에 이제 반반씩 이렇게 진행하게 됐는데 저는 이 행사 진행하실 때 결국에는 이 모습의 최종 형태는 권역별이 맞습니다. 권역별로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기존에 운영하시던 분들과 의견 차이가 분명히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면 이분들한테 계속해서 언급을 해 주셔야 돼요. 저는 이번 내년까지가 나름대로의 이 시스템을 보는 기간으로 좀 잡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좀 요청을 드렸었던 것이고 계속해서 언급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권역별로 했을 때의 파급 효과들이 더 크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언급을 해 주시면서 이분들이 진행하셨을 때 다음에는 우리가 권역별로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인지를 계속해서 심어주실 수 있을까 이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희재

한희재주민자치과장

방식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시간이 흐르면서 다양하게 고민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격년제로 한다는 것에 대한 것은 주신 말씀대로 내년까지는 완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하고 나서도 아마 20개 동이 모여서 또 저희가 또 결과 보고할 때 또 논의하겠지만 그런 자리도 있고요, 또 내년에도 시작할 때도 그렇고요,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단적인 예로 저희가 은계호수에서 ‘힙한 페스티벌’이라는 것을 했을 때 7,000만 원의 예산으로 해서 1만 명이 넘는 인원들을 모으면서 정말 예산 대비 최고 효율을 냈는데 그런 식으로 봤을 때도 권역별로, 그게 사실 권역별이었던 것이나 다름없었던 것이거든요.
희재

한희재주민자치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그렇게 효과적인 것들을 해야 주민 만족도가 더 높다라는 것을 좀 계속해서 언급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희재

한희재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이상입니다.
희재

한희재주민자치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네,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주민자치박람회는 왜 개최가 안 됐어요?
희재

한희재주민자치과장

그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인데요, 갑자기 행안부에서 취소를 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아, 뭐 어떤 다른 큰······.
희재

한희재주민자치과장

이유 없이······.

박춘호위원장

이유 없이?
희재

한희재주민자치과장

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도 예산은 사실은 1회 추경 때 세워놓기는 했지만 아직도 이렇게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올해도 그러면 확실하게 지금······.
희재

한희재주민자치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언제 한다 계획이 없어요?
희재

한희재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단 현재로서는······.

박춘호위원장

다른 행안부에서 어떤 이유로 했다는 그런 얘기가 없이?
희재

한희재주민자치과장

네, 매년 제가 알기로는 부산 또는 광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하네 마네 얘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안 한다고 해가지고요.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여러 동에서 좀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 이게 만약에 올해 갑자기 또 한다 그러면 또 부랴부랴 준비하려면 또 그런 차질도 생길 텐데······.
희재

한희재주민자치과장

그런데 어차피 저희가 우리 시흥시에 대한 대회도 있고요, 또 경기도 대회도 있습니다. 차근차근히 저희는 진행할 것은 진행하고요······.

박춘호위원장

우리 자체적으로는 하는 것이죠?
희재

한희재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네.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 한번 좀 물어볼게요. 아까 8,900만 원 정도 지금 작년에 처음 시작을 했잖아요?
희재

한희재주민자치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8,900만 원 정도 수익이 들어왔는데 이게 몇 건 정도나 돼요, 건수로?
희재

한희재주민자치과장

잠시만요.

박춘호위원장

혹시······.
희재

한희재주민자치과장

건수로는 총 959건입니다.

박춘호위원장

952건?
희재

한희재주민자치과장

9건이요.

박춘호위원장

952건.
희재

한희재주민자치과장

959건입니다.

박춘호위원장

구?
희재

한희재주민자치과장

네, 구오구입니다, 구오구.

박춘호위원장

아, 구오구?
희재

한희재주민자치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이게 금액이 첫해치고는 만족스러운 성과는 아니죠잉?
희재

한희재주민자치과장

31개 시군 저희가 공식적인 카운팅(counting)은 안 하는데요, 중 이상은 되는 것으로······.

박춘호위원장

중 정도?
희재

한희재주민자치과장

네, 중 이상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이게 어떻게 보면 고향사랑기부제가 지방의 시군이 훨씬 활성화가 잘 돼 있더라고요. 모 군 같은 경우는 작년하고 올해 5월까지 했을 때 한 5,500건에 우리 8,900만 원이잖아요? 여기는 8억 6,000만 원이더라고요, 물론 많은 차이가 있겠지만. 그러면 우리는 그 특산품이 지금 몇 종이죠?
희재

한희재주민자치과장

지금 저희가 11개 업체 21종 작년 말 기준이고요. 올해는 조금 늘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품목은?
희재

한희재주민자치과장

21종입니다.

박춘호위원장

21종?
희재

한희재주민자치과장

네, 식품 6종, 생활용품 4종, 지역화폐 하나 있고요, 관광 서비스 10종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특산품이나 품목도 좀 늘려야 될 것이고 중요한 것은 이제 홍보거든요. 이분들에게 물론 기부금 영수증 당연히 해 줄 것이고 혹시 기부자들한테 뭐 해 주는 게 뭐 있어요? 예를 들면 다른 데 같으면 지방 같은 데는 뭐 군민증 뭐 이런 것을 해서 관내에 찾아왔을 때 어떤 공공시설 뭐라 하더라? 숙박 체험 레저 시설 이런 데 갔을 때는 좀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 주고 이러던데 우리는······.
희재

한희재주민자치과장

조금 지방과 수도권을 조금 구분해서 봐야 될 부분인 게 사실은 수도권 지역은 다 지금 사실은 이 제도에 대해서 운영하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또 특산품도 좀 제한적인 것도 있고요. 지역하고 다르, 지방하고 다르게 그런 한계도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은 있기는 한데 저희가 타기팅으로 잡고 있는 것은 사실은요, 저희 시화산업단지도 있지만 우리 시흥시에 살지 않는 직원분들 이분들이 소득 공제를 또 어차피 받아야 되니 그래서 10만 원까지는 전액 소득 공제가 되니까 그래서 그쪽에 타기팅을 잡고서 저희가 홍보를 좀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어쨌든 본인이 살고 있는 그 지역 외에는 다 가능한데 그런 부분은 어쨌든 10만 원은 전액 세액 공제가 되기 때문에 홍보가 중요하잖아요?
희재

한희재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우리는 뭐 특산품이나 품목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홍보,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고향사랑기부제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돼요.
희재

한희재주민자치과장

네, 저희가 박람회도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도 지금 한 번 갔다 왔습니다. 박람회 전시품을 전시하고 했는데 사실은 저희한테 제일 많이 나가는 것은 지역화폐 시루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장인들이 외지, 직장이 여기 있다 보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식사라든지 소비가 가능하니까 화폐를 지역화폐 시루를 많이 선호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작년에 첫 시행해서 지역 곳곳의 행사에서 잠깐 고향사랑기부제 홍보하던데 올해는 전혀 못 봤어요.
희재

한희재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저희 지금 전국 박람회도 갔다 와서 그것 해가지고······.

박춘호위원장

아니, 전국 박람회 말고 우리 시 관내에서 하는 우리 시가 주관해서 하는 행사들이 보면 그런 홍보하는 저기가, 부스가 없더라고요.
희재

한희재주민자치과장

갯골생태, 그 갯골 축제 때도 당연히 저희 하나 진행을 할 것이고요.

박춘호위원장

아니, 갯골은 가을에 하는 행사이고 봄에 지금 시작된 행사들이 지금 꽤 많고 거북섬에서도 사계절 축제 시작해서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저기가 없어요.
희재

한희재주민자치과장

작년 말에도 ‘WSL’ 때도 했고요, 다 했습니다, 사실은.

박춘호위원장

올해 없었다니까요, 올해.
희재

한희재주민자치과장

아,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작년 말고.
희재

한희재주민자치과장

네,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렇게 거북섬에서 1년 내내 행사하는데 그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부스가 없다는 것은······.
희재

한희재주민자치과장

아니, 없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게 답례품 가지고······.

박춘호위원장

좀 올해도 적극적으로 하셔야지.
희재

한희재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주민자치회 기간제 근로자 지원에 보면 그게 왜 많이 불용이 됐던데 왜 뭐 때문에······.
희재

한희재주민자치과장

아마 이분들이 텀(term)이 좀 있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분들이 온전히 12개월 했다면 다 나갔겠죠. 그런데 예산은 그렇게 세우기는 하지만 그만두신 경우 아니면 갑자기 끝나고서 이제 뽑아야 되는데 그 남는 텀하고 그 정도로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지금 주민자치회에서도 가장 염려했던 부분이 그 기간제하고, 아 저기 행정실장하고······.
희재

한희재주민자치과장

실장님하고 지원관님 두 분.

박춘호위원장

지원관 그 부분 때문에 좀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은 없는 것이죠, 현재는?
희재

한희재주민자치과장

일단은 저희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 내년에 민간 위탁을 시범 실시한다고 저희가 조례에 담았고요. 그랬을 때의 문제점으로 말씀 주셨던 게 그 인력을 뽑았을 때에 그게 계속 고용이냐 이런 부분 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희재

한희재주민자치과장

사실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다 했고요, 저희가 노무사님들 변호사님들 통해서 검토를 해서 민간 위탁이 되신다고 하면 채용하는 부분은 전적으로 주민자치회에서 가져갈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좀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 해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문제는 그분들이 공백 상태가 생기면 지금 예산을 집행하고 나서의 어떤 회계 처리 부분이 안 되면 그게 문제가 될 수가 있잖아요?
희재

한희재주민자치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어차피 이제 주민자치회로 전환돼서 쭉 나가야 되는 판인, 상황인데······.
희재

한희재주민자치과장

현재로서는 기간제분들은 2년 미만으로 해야, 장기 고용된다는 법적 제한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민간 위탁이 되면 그 부분도 해결될 것······.

박춘호위원장

해소될 것 같아요?
희재

한희재주민자치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민간 위탁이 되면?
희재

한희재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하여튼 그 부분에 좀 신경을 써서 좀 하셔야 돼요.
희재

한희재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회계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그 회계과의 불용이라든지 이런 금액은 조금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전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성과 지표 쪽으로 좀 보려고 하는데요. 그 성과 중에서 제가 말하기 좀 그런 부분, 민망한데 예를 들어서 주요 성과가 회계 담당자 및 신규 공직자 대상으로 사무실을 벗어나 커피와 함께 회계 매뉴얼 및 실무 지식을 배우고 서로 공유하며 회계 업무 역량을 증대시키고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 기회 마련 3회 했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성과가 이것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하는 부분이잖아요? 당연히 부서에서 직원들과 격려하고 같이 소통하는 부분은, 그런데 우리 시의 전체적인 계약이라든가 물품 관리를 하는 부서에서 성과를 이렇게 적으시면 조금······.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지금 기록돼 있는 것은 저희가 회계 담당자 교육이었거든요. 그 담당자 교육을 했을 때 신규자라든지 업무가 새로운 업무를 받음으로써 회계를 모르던 담당자들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올에서 사용하는 재정에 등록하는 방법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그것을 해 줌으로써 저희가 업무의 숙지라든지 우리 회계과에 대한 민원의 발생이 적어짐으로써 원활한 성과를 냈다고 저희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그래서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보통 저희가 성과 보고를 적을 때 교육이라고 하면 결국에 조금 너무 타이트(tight)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회계 관련 자격증 취득 여부라든가 이런 교육들을 얼마나 했는지 실제로 내부 인원 중에서 회계 관련 자격증을 딴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명시로 가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이 회계 교육이 연에 계속 있었던 게 아니고요, 처음으로 저희가 지표를 잡아서 처음 실시했던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만족도 보고 이럼으로써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더 이게 좋아지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현재 회계과 직원분들 중에서 회계 관련 전문 자격증을 딴 분들이 몇 명이나 되세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회계 관련 자격증 따신 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렇죠?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그런데 지금 그······.

이상훈위원

그것을 따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업무에 대해서 연속성으로 오래 하시다 보니까 신규자들한테 그런 어려움이라든지 문제점을 가르쳐줄 수 있는 충분한 실력이 돼서 그런 교육을 직접 운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 강사가 아닌 우리 회계과 직원들 급여라든지 급여할 때 어떻게 가족수당이라든지······.

이상훈위원

아, 그러니까 저는 오래 근무하신 분이 그 능력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신규 직원들 교육을 할 때 이 자격증 교육을 좀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기존에 팀장님급 이상 되시는 분들은 당연히 회계에 대해 전문가분들이 되셨겠죠.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그런데 회계 관련 자격증을 저희가 정확하게 안 알아봤지만 회계사는 4년제를 나와도 따기 어려······.

이상훈위원

아니, 회계사까지는 힘들고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아니요. 아니요.

이상훈위원

뭐 세무 자격들도 있고 비슷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낮은 단위의 회계 부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저는 그런 목표 의식을 갖는, 그분들한테도 좋은 거잖아요, 결국에?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그런 교육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운영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위원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그다음에 저는 그 성과 지표를 보면서 결국에는 얘기하고 싶었던 게 저는 원래 회계과에서 해야 되는 목표치는 예를 들어서 월별 분기별 연간으로 재무제표 보고서를 만든다든가, 그 재무제표 보고서에서 오류율을 1퍼센트(%) 이하로 하겠다든가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뭔가 성과 목표를 잡는 게 더 좋은 것이지 않을까 하는데 우리 보고서 같은 것 작성하나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결산 보고서 할 때 그······.

이상훈위원

결산 보고서 할 때 그것을 작성하시고, 거기에 오류율이······.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결산 보고서 할 때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지 뭐 오류율까지 통계 낸 것은 없는······.

이상훈위원

내용 오류율이죠, 결국에는. 시가 얼마나 틀렸는가······.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그런 저희가, 직원들이 그것에 대해서 한 2주간은 결산 보고서에다 세밀하게 검토해서 오류율이 최대한 없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런 성과 지표를 적으면 더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저희가 재무제표 데이터 분석 시스템 같은 기술적인 부분을 좀 운영하는 것이 있나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지금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우리는 일일이 다 수기로 확인해야 하거나 그래야 되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어떤 것, 다시······.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뭐 계약을 했을 때나 아니면 계약 관련된 것도 그렇고······.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계약은 지금 새올에 등록이 돼 있어서요, 어느 업체에서 몇 건 했는지는 다 나올 수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계약 건수는 그런데 재무제표적인 부분을 우리가 데이터화해서 좀 전년도와 눈에 쉽게 보이게 비교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그런 것을 저희가 세부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 수작업을 통해서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한눈에 한 번에 딱 클릭해서 바로 볼 수는 없지만······.

이상훈위원

그런 기술 도입 같은 것도 한번 고민해 보면 좋지 않을까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리고 저는 공정한 입찰 과정에 대한 감사가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은데 제가 행정감사를 하면서도 느꼈던 부분인데 조달청과 협조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부서의 입장은 그거예요. 조달청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 터치할 수 없다, 이런 얘기들만 하시는 것인데······.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조달 하면, 입찰 제안서 같은 것을 내면 거기서 조달청에서 그 근거로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그래서 공정, 업체 선정에 대한 오해의 소지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대신 그 업무를 조달청에서 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상훈위원

그런데 우리가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조달청에서 뭔가 계약을 할 때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자기가 업체 끌고 들어와서 비교 업체로 견적 다르게, 최저 입찰제가 많으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시에서 조달청만 하면 뭔가 되게 청렴하고 깨끗하게 한 것처럼 얘기들을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거든요. 조달청 정말 쉽게 바꿀 수 있는 것들도, 업체들 다양한 기술들도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우리는 감시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를 위원님하고 별도로 상의해 보고요. 저희가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상훈위원

그 계약 업체들 했을 때 어쨌든 계약 업체들에 대한 사업을 진행을 했잖아요? 그것에 대한 만족도 조사 같은 것들을 하고 있나요, 따로?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회계 계약 업무를 하고는 있지만 각 부서에서 선정을 해서 오면 저희가 계약을 대행해 주는 그런 업무, 법적으로 받아야 될 서류라든지 다음에, 추후에 하자 이행이라든지 그런 관련 서류를 저희가 받는 것이지 저희가 계약에 대해서는 조금 업무상 인원 대비상도 그렇고······.

이상훈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이 적어도 여기는 총괄하는 부서니까 만족 조사 정도는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업체에 대한 만족도도 물어보고 거기서 작성해서 우리한테 보내 달라 정도 하는 것인데 작성을 할 때는 팀장님급들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무자, 주무관님들이 했을 때의 만족도를 실질적으로 좀 받아서 실제 이 업체들과 했을 때 불만 사항들 정말 많이 표현한 데들이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은 실무자들이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만족도 조사를 우리가 좀 데이터화시키는 것도 향후에 이 계약 업체에서 통제를 하실 때 뭔가 지표로써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어 보일 것 같아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저희가 보통 계약 담당자들이 준공식 입회 공무원으로 참석은 하는데 업무 과중량 때문에 100프로(%) 나가지는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조금 그런 방법이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만족도라든지 이렇게 기업에 대한 이미지라든지 확인하는 것은 좋겠지만 지금 현재 업무에 대해서 하시는 것도 벅차하고 토요일, 일요일 날도 계약 담당자들은 매주 나오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가끔은 사무실에 나와서 보면 정말 미안할 때가 너무 많거든요. 어떻게 보면 회계과가 정말 편한 부서라고 생각은 할 수는 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조금, 다른 부서도 그렇겠지만 격무 부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정도로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상훈위원

더더욱이 여러 가지 ‘AI’기술이라든가 시스템으로 간편화할 수 있는 기술 도입이 좀 필요하겠네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위원

저도 다른 지자체의 계약 업무 담당하는 분들을 만나본 적이 있는데 하루 종일 계약 업무만 하고 여러 가지 관련된 붙임 서류들 확인하고 틀렸는지 확인하는 데 일을 다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 또 예를 들어서 국세, 지방세 서류를 제출해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사실 다 우리가 그게 진짜인지 가짜 여부도 다 확인해야 되잖아요, ‘QR코드’로 확인해서?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런데 그런 것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시간도 안 날 때가 많잖아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여성 기업이라든지 장애인 기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금방 확인하거든요. 그런 것은 진위 여부까지 다 확인해서 서류를 첨부하기 때문에 담당자들이 좀 업무가 과중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상훈위원

그런 것도 좀 빨리 할 수 있는 과정을······.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지금 이제 과도기적인 방향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서류 간소화로 인해서 부서에서 어느 정도 같이 협업해서 서류 간소화하면서 좀······.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저도 서류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착수계라든가, 완료계 이런 것들 왜 붙이는지 모르겠어요. 단순히 한 장에다가 그것 딱 도장만 찍어서 내는 거잖아요? 그런 무엇, 무엇 계 서류들이 정말 많다 보니까 그것 확인하는 것도 힘드시지 않나······.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착수계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얼마가 되는지 그런 견적서부터 해서 그 대상자가 되는지, 여성 기업이라든지, 장애인 기업이라든지 그런 첨부 서류라든지 그다음에 착공을 하기 전에는 정말 이분이 하자를 이행할 수 있는 것이라든지, 채권을 사야 될 그런 매입 금액 같은 것도 다 확인하기 때문에 회계 계약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일일이 다 수기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상훈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 지금 말씀을 이 자리에서 해 주신 부분들이 다 개선해야 될 부분들, 또 우리가 추가적 예산이 들더라도 도입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좀 느껴서 그런 부분도 좀 해 주시고 결국에는 저는 이 계약 부서에서 회계과에서 비용 절감이 얼마나 됐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성과 지표도 좀 만들어서 그런 것에 좀 집중할 수 있는 부서로서 좀 더 여유가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이제 차차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회계과, 우리가 지금 중요한 데가 회계과, 시설공사과, 그다음에 더 저기 한 데는 예산법무과겠죠. 회계과도 보면 그렇게 막 쉬운 그런 과는 아니에요. 업무가 꽤 많고 또 중요 부분들이 다 있는 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지금 어떻게 보면 불용액이 좀 많은 것이죠.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저희가 불용액이 한 3.7프로(%) 정도 됩니다. 저희 불용액은 3.7프로(%)인데 불용액이 됐던 것이 예비비 성격으로 갖고 있던 것이 조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 부서에서 도비 반납할 수 있는 돈이, 예산이 있는데 반납할 돈은 정해져 있는데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총괄로, 그러다 보니까 불용하는 것이라든지 그다음에 인원 관리에서 퇴사하신 분들이 있어서 불용이 나온다든지, 시민 감독하면서 그런 것, 각 부서에 예산이 세워졌지만 그 예산이 부족할 때는 저희 회계과 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혹시 회계과하고 시설공사과하고 이렇게 같이 뭐 중간중간에 협업도 하고 하셔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많이 협업하고 있고요. 우리가 소송건도 있고 그런 것이 좀 있기 때문에 협업은 저희 사무실 내 벽도 없이 잘 소통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과장님 좀 전에 복도에서 대기하고 계셨죠?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복도 상황이 좀 어떤가요? 시원하던가요, 아니면 덥던가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지금 사실은 좀 더운 것은 사실입니다.

박춘호위원장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지금 청사 관리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러거든요. 지금 아마 시설공사과에서도 계획은 잡았겠지만 지금 우리 의회 청사 같은 경우도 지금 이미 뭔가 이루어져서 돼야 되는 부분인데 예를 들면 지금 에어컨 같은 경우 제가 듣기로는 옥상에 있는 실외기가 한 대가 전체 통으로 돼 있어서 다 위원님들 방으로 공급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초창기에 시설이 된 것이다 보니까 지금 안 돼서 우리 위원님들이 선풍기 틀어놓고 이 행정사무감사나 결산서를 다 보고 계시거든요. 다 내용 아시죠? 지금 전혀 안 돼 있어서, 또 물론 뭐 본청도 그런다고 그래서 그렇게 시원하게 틀어주는 것도 아니지만 어떤 평가 때문에도······.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평가는 아니고요, 저희가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요.

박춘호위원장

절감 차원에서도 그런데 우리는 보면 안내 문자는 아침 10시부터 지금 폭염주의보 내려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야외 활동도 못 하게 하는데 실내는 저기 뭐야, 30도(℃)가 넘는데 에어컨 가동 안 해 주면 업무 효율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떨어지잖아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지금······.

박춘호위원장

그런 것을 좀 해 주시고 의회도 지금 보면 다 그런 상황이거든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저희가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조금 온도를 보통 컨트롤 제어를 안 하면 18도(℃) 이하로 해서 너무 온도 제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 좀 현장을 자주 다녀서 현장 온도 체크를 자주 하겠습니다. 그래서······.

박춘호위원장

에너지 절감 차원도 좋지만 일의 능률이 올라와야 되잖아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그런 어려운 점도 숙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이미 여러 지금 민원이 나오는데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바짝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신경을.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지금 보니까 주요 불용 내역을 보면 인력 채용이 지연된 것이 있고 그다음에 연금 지급의 예측 부정확성, 그다음에 또 시책 추진 업무 계획보다 적은 사용으로 돼 있고 이렇게 해서 여러 요인들이 나왔다고도 하고 또 물론 성과를 못 낸 것도 아니에요. 성과도 상반기에 신속 집행 목표액 대비 108.3프로(%) 달성했다고 했고 잘하신 부분은 잘했어요. 지방세 세입 증가 부분에서도 100프로(%) 넘게 달성을 했고 잘한 부분은 잘한 만큼 또 저희들이 성과급 지급도 하고 직원들한테 혜택을 주잖아요? 그런데 또 잘못된 부분들은 너무, 너무 지금 많아요. 개선 과제에서 보면 우리가 보다 정확하게 예측을 통해서 예산 예측을 통해서 불용액을 조금 최소화시켜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효율성을 높이는 부분이 미흡하고 그다음에 예산 집행 계획을 좀 체계적으로 수립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되고 정기적인 모니터링도 안 되고 그러니까 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관리가 좀 부족하다는 부분도 많이 나왔던 것이거든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위원장님 저희가 지금 연금 같은 것은 다른 것이 불용이 된 것이 아니고요, 사망 조의금이 불용이 된 것입니다, 다른 게, 연금이 지급, 연금 지급금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가 사망 조의금은 이게 정확하게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작년 대비해서 금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불용액은 저희가 거의 다 회계과에서 이번에 불용이 된 것은 예비비 성격이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아니, 뭐 그런 연금 지급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그것은 이해를 하죠. 나머지 부분을 좀 보면 그 부분 말고도 지금 다른 부분들이 지금 계속 불용액이 좀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예산 집행 계획을 좀 체계적으로 수립을 하셔서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좀 해 주셔야 되는 것이 또 회계과에서 해야 될 업무니까······.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런 것을 좀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잉.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공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건섭위원

- 발언 신청) 이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문화원 관련해서 지금 계속 소송 중이고 뭐 하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설계 용역 계약 해지하고 사업 지연되고 그러는데 지금 진행은 어떻게 되나요?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현재 전에도 한번 보고드렸듯이 기존 계약자하고는 소송을 진행 중에 있고요, 행정 소송하고 민사 소송 2건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섭위원

올해 안에는 끝날 수 있나요?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어떤 것이요, 소송이요?

이건섭위원

소송이, 네.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그런데 그것은 일정이 올해 안에 끝난다, 내년에 끝난다까지는, 왜냐하면 그것은 1심도 있고 2심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또 재판 기일이라든지······.

이건섭위원

그렇죠.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그런 것은 어차피 법원에서 정하는, 아직까지는 변론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준비서면 내고 그다음에 저쪽에 답변서를, 원래는 이번 달에 한 번 변론이 있었는데 저쪽에서 한 번 연기 신청을 해서 8월 중순 정도에 첫 번째 변론이 지금 잡혀있고요, 민사 소송 같은 경우에는.

이건섭위원

8월 중순경에요?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그러면 시간이 굉장히 늦어질 것 같은데, 그러면 현재 위치에 문화원 건립 자체는······.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그것하고는 별개 건입니다.

이건섭위원

별개 건이에요?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네, 네. 그러니까 문화원은 저희가 추가로 신규 계약자 선정하는 내용하고 그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하고 소송건하고는 별개 건입니다.

이건섭위원

별개 건으로?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 지체돼서 도비 반환이나 이런 부분은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네, 그래서 저희도 올해 안에 도비 반환 문제도 있고······.

이건섭위원

그렇죠. 네.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사업 지연 부분도 있고 해서 일단 기존에 신규 부분에 대한 것은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소송 내용 자체가 기존에 신규 사업자에 대해서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지 가처분이나 이런 소송이 아니고 민사 소송하고 그다음에 계약 해지로 인해서 부정당 업체 제재한 내용, 그 부분에 대한 취소 소송이기 때문에 별개 건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건섭위원

별개 건?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질의한 적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런 한 곳에서, 정해진 곳에서의 어떤 계약 해지 부분이랑 이렇게 소송이 간다고 그러면 우리가 승소하면 크게 문제는 없겠지만 패소했을 때 여러 가지 부차 되는 문제들이 꽤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도비 반환 문제 때문에 지금 이게 별건으로 가서 있는데 상당히 좀 염려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차질 없게끔 되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올해 이게 공사 또 착공을 못 하면 도비 반환 문제가, 급선회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게 지금······.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일단은 지금 재정 손실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도 변호사하고 서로 소통해 가면서 대응할 부분이고요. 일단은 기존에 있는 신규 사업자 부분에 대한 것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착공······.

이건섭위원

어쨌든 뭔가 착공식이 이뤄지면 도비 반환 문제는 좀 해결이 되는 것인데 그러면 이게 또 너무 급하게 아니면 억지로 착공식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가라는······.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섭위원

또 여론도 형성이 될 것 같아서······.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그런 내용은 아니고 어차피 저희가 공사 착공까지 들어간다는 얘기는 도면만 완성돼 가지고 착공 들어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건섭위원

그렇죠.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그 중간에 어떤 인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다 이행하고 착공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섭위원

그러면 시간이 지금 6월인데 착공 예정 시점은 언제인지······.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저희 목표는 일단 올해 말 안에는 착공할 수 있게끔······.

이건섭위원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좀 부족한 것 아닌가 하는 것인데······.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건섭위원

결론은 그게 기저에 깔려 있는 것이 도비 반환 문제가 지금 걸려 있으니까 어쨌든 12월 31일에라도 착공이 돼야 되는 문제인데 이렇게 되면 이게 법적인 순리나 어떤 공사 이런 부분들이 이게 너무 이렇게 부차적으로 막 급하게 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갖고 도비 문제만 아니면야 조금 지연해서 해도 상관이 없는데 도비 금액도 꽤 크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현명하게 잘 풀어내야 되는데 잘 풀어내실 수 있습니까?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일단은 소송은 소송대로 가고 또 다툼은 다툼대로 가고요. 저희 사업은 또 저희 사업대로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러게요. 첫 단추를 좀 잘 뀄으면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 생기다 보니까 지금 문화원이 벌써 한 5년 이상 되잖아요, 표류한 지가? 그렇죠? 최초 했던 것이랑 해서 하면 한 5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까 완공 시점까지도 시간이 꽤 걸릴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문제점이 대두가 되고 저희 시흥시의회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 염려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일단은 어쨌든 그런 투 트랙(two track)으로 간다고 그러면 법률 사무에 대한 부분들에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올해 안에 착공이 이뤄졌을 때 기존에 있는, 기존이 아니라 신규 업체 어떤 관리 부분, 그다음에 이게 만약 늦게 되면 도비 반환 문제에 대한 부분들도 대처를 꼭 해 주셔서 내년도에 또 이것 갖고 얘기가 의회에서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함을 주문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수시로 진행 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건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이건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수시로 보고 주신다 했는데 주신 적 없잖아, 지금까지는.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보고 좀 가끔 드리기는 드렸는데요.

박춘호위원장

에이, 진짜. 그리고 지금 올해 말에 착공 예정이라고 하셨지만 지금 제가 보는 관점은 이 행정 소송이 지금 있어서 소송 따로 사업 따로 이것 쉽지 않거든요. 아시잖아요? 더 잘 아시잖아. 지금 그쪽하고 소송 진행 중인데 이게 된다? 지금 중요한 것은 이건섭 위원님 걱정하신 것처럼 도비 반환 문제인데 도비 반환금에 대한 어떤 계획은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냥 과장님은 생각 중으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니 그게 되면 올해 안에 어떻게든 착공하려고 하겠지만 생각처럼 그렇게 쉽게 안 되다 보니까 그 염려를 하는 거예요. 도비 반환 계획 있어요?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지금은 아까 보고드렸듯이 일단 업무라는 것이 사실은 할 수 있는 만큼은 최대한으로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소송이 됐다 해서 일을 소극적으로 할 수는 또 없는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건하고 사업 건하고는 별개, 투 트랙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표도 일단은 올해 안에 착공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투 트랙으로 해서 잘되면 좋겠는데 그것에 대한 도비 사업 그 반환금에 대한 어떤 계획도 있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또 사업이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이자는 계속 나가잖아요? 그렇죠? 이자 부담은 또 있잖아요, 현재?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어떤 이자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박춘호위원장

공사가 지연되면 어떤 우리가 지금 거기 들어갔던 비용들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이자 발생되는 것은 없어요?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네, 그것은 그런 것은 없는데 다만 이제 기존에 해지가 됨으로 인해서 만약에 그 당시에 우리가 손해 봤던 금액들이, 추정 금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변호사하고도 별도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손해 금액에 대해서?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아이고, 이게 문화원 독립원사가 이미 시작이 돼서 거의 지금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시설공사과에서 하는 것이 지금 보면 제대로 이렇게 뭐가 돼서 진행되는 것이 없이 꼭 하다 보면 중간에 사업비가 는다든가, 이것도 지금 사업비가 한 40~50억 원 정도 증액됐잖아요? 행정적으로 또 소송이 들어가지. 그러니까 뭐가 제대로 되는 것이 지금 뚜렷하게 없는 것 같아요, 과장님.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아니, 제대로 되는 것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장님. 일단은 나름대로 최대한 재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에 대해서 목표 설정을 해 놓은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접근성 있게끔 다다르려고 많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뭐든지 좀 사업을 하는 초기부터 좀 잘 대응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 자료 하나 요구를 할게요.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지금 시설공사과에서 우리 시에서 지금 사업 진행 중인 것, 또 추진 계획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사업명하고 그다음에 금액하고 진행 상황 세부적으로 파일로 좀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 다 한 부씩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다 주셔요.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래야 그것을 봐야지 지금 뭐가 어느 것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엊그저께 제가 아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 부분 리스트 한번 쭉 불러드린 것이 있어요. 그렇죠? 어디, 어디 체육 시설 뭐 뭐 이렇게 있는 것, 그런 리스트가 한 번에 그래도 어느 정도 쭉 나와야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어떤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지금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정확히 과장님도 안 갖고 계시죠?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저희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관리하고 있어요?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그런 것을 좀 저희 위원님들한테 줘서, 그게 중간보고잖아요? 지금 이런 어떤 예를 들면 목감어울림센터-2 같은 것은 건립이 되고 있으니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 언제까지 되겠다, 예산은 얼마가 들어간다, 이런 내용들 쭉 좀 목록을 주셔야지 위원님들이 보고 지역에 가서도 지역 주민들 만나더라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그게 의정 활동이잖아요?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작성해서요······.

박춘호위원장

최대한 빨리, 빨리 좀 주시고 그다음에 문화원 독립원사 같은 경우는 좀 다른 것도 그렇겠지만 더 이상의 행정력 낭비하지 않게 해 주시고 좀 전에도 회계과에 말씀드렸지만 의회 청사도 그렇잖아요? 지금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원래는?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그런데 지금도 어디, 어디가 있어요, 지금? 설계 중이에요, 아직도?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일단은 사실 위원님들이 많이 배려를 해 주셔가지고 일단은 저희 재원 부분에 대한 것들하고 분산하고 있는 과정에서 현재는 지금 아직 설계 종료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이미 이제 수정 부분은 다 끝났잖아요, 진즉에? 그런데 아직도 설계 종료도 안 되고 설계 중이면 그것은 올해 안에 착공할 수 있어요, 의회 청사는?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뭐 되냐, 안 되냐 얘기하시지 뭘 또······.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별도 보고를 해요? 안 되니까 별도 보고하려고 그러죠? 뭐 설계도 안 끝났지, 재원도 없잖아요, 어차피 또 설계 끝나면? 그렇죠? 돈이 없어서 못 하잖아요? 지금 엊그저께 제가 말씀드린 것만 해도 스물몇 가지 나열을 했는데 아까 제가 요구한 자료 그것 다 정리하면 한 백 가지는 될 것 같아요. 그게 지금 다 보면 100억 원짜리, 200억 원짜리 막 이렇게 예산이 돼 있어서 그 재원은 턱없이 부족해요. 그렇죠? 그 리스트 받아보면 되겠지만 과장님이 별도 보고 주신다는 것은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로밖에 저는 받아들이지 못하거든요.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일단 저희 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관리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현 공정하고 향후 계획까지 넣어가지고요,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전체적으로 싹 자료 좀 주세요잉.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 과장님 저기 하나만 좀 별개일 수도 있는데 요즘도 그 여권 신규나 갱신자들 많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경미

김경미민원여권과장

네, 많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증가 추세예요?
경미

김경미민원여권과장

이게 방학 때 특히 증가를 하는데요, 보통 한 이백, 이백에서 삼백 그 사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하루에 이삼백 건이요?
경미

김경미민원여권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방학이라고, 그러면 신규자, 신규 발급자네요?
경미

김경미민원여권과장

아무래도 신규자가 많이 있죠.

박춘호위원장

신규자가?
경미

김경미민원여권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신규자라든가 갱신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게 지금 기존에 보면 발급하고 나오기까지 좀 시일이 걸리던데 좀 그게 많이 단축은 안 됐어요, 혹시?
경미

김경미민원여권과장

이게 지금도 한 10일에서 13일 그 사이에 되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외교부에 보내고 조폐공사 보내서 거기서 만들어서 저희한테 오는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일자를 단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좀 어렵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목요일도 야간에는 운영하고 있고?
경미

김경미민원여권과장

네, 지금도 하고 있고요, 보통 100명 넘게 오시고 계십니다, 그 야간 시간에도.

박춘호위원장

야간에도 100명이 와요?
경미

김경미민원여권과장

네, 네. 찾으러 오는 사람도 많이 있죠.

박춘호위원장

찾으러?
경미

김경미민원여권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럼 어쨌든 뭐 인력은 부족하지 않는 것이고?
경미

김경미민원여권과장

네, 현재까지는······.

박춘호위원장

야간에 하면 찾으러 오신 분도 있고 신규로 또 신청하신 분도 있겠지만 거기 100명이라면 적은 숫자는 아니기 때문에 직원들이 그것을 잘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경미

김경미민원여권과장

저희 전 직원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돌아가면서?
경미

김경미민원여권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어쨌든 고생이 많으신 거네잉.
경미

김경미민원여권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네, 하여튼 하고 또 저기 현재 무인 민원 발급기가 많이 지금 우리 공공 기관에 깔려 있잖아요? 거기의 그 현황들은 좀 어때요? 이용객들이 많이, 그것도 많아요?
경미

김경미민원여권과장

네, 점점 늘어나는 추세고요, 그래서 저희도 무인 민원 발급기를 작년에도 저희가 신규로 설치를 했고요, 교체도 하고 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거기도 무인 민원 발급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다?
경미

김경미민원여권과장

네, 많은 분들이 설치해 달라고 요구도 많이 있으세요.

박춘호위원장

아, 설치?
경미

김경미민원여권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설치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그 뭐야 어디, 어디에 이렇게 설치돼 있다는 그 현황판 이런 게 좀 전체적으로 필요해서 그런 것을 좀 어디 알릴 수 있는 것, 시 홈페이지라든가 아니면 그 민원 발급기에다가도 옆에 붙여놓으면 내가 여기 꼭 아니더라도 다른 데 어디 주민센터 뭐 어디 공공 기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하나 만들어서 붙여놓는 것도 꼭 거기 아니더라도 내가 다음번에 알아뒀다가 간다든가 그런 것을 좀 할 수 있는 것.
경미

김경미민원여권과장

홈페이지에는 이미 올라가 있는데요.

박춘호위원장

올라가 있고?
경미

김경미민원여권과장

지금 무인 민원 발급기 자체에도 붙여놓는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춘호위원장

네, 네. 그것 좀 부탁을 드릴게요.
경미

김경미민원여권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

이건섭위원

- 발언 신청) 아, 이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뭐 좀 여쭤보려고요. 어쨌든 의회 승인은 나서 한 것인데 여비랑 업무 추진비 관련해서 민원여권과 같은 경우는 민원을 상당히 많이 접수하는 것이고 또 조례상에 민원여권과가 대표로 돼 있잖아요?
경미

김경미민원여권과장

네.

이건섭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비나 업무 추진비 직원들 격려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금액이 저도 초선 의원이라 처음에 예산 승인할 때는 이런 것에 대해서 자세히 몰랐는데 한 2년여 하다 보니까 민원여권과 같은 데는 여비나 업무 추진비 이런 부분들이 좀 상향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좀 봤어요. 업무 추진비 보면 민원여권과 같은 경우는 360만 원을 하고, 체육진흥과랑 비슷하더라고요. 문화예술과가 한 500여만 원, 산단재생과가 300만 원, 행정과가 좀 많이 한다고 6,500만 원 되고 회계과는 1억 5,000만 원을 쓰더라고요, 업무 추진비로. 이런 부분에서 부서 형평성에 있어서 너무 좀 이게 맞지 않는 것 같고 또 민원을 다루는 사람들이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닌데 이런 부분에 예산법무과에서 반영이 안 됐나, 아니면 이거 이렇게 써야지 되나, 이런 부분도 있고 또 국내 여비 부분도 어떤 데는 2,000만 원 쓰는 데도 있고 1,500만 원 쓰는 데도 있고 그런데 직원들의 어떤 업무 향상성이나 활력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민원여권과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 비용이 너무 적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미

김경미민원여권과장

일단은 위원님께서 그렇게까지 생각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 같은 경우는 공무원용은 아닙니다. 이런 시책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이런 관련자들과 먹는 식비나 간담회 비용이다 보니까 사실 저희 과는 민원 업무가 주다 보니까 많이 한계가 좀 있는 부분이 좀 있고요, 여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출장을 나가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 부서는 또 업무 자체가 내근이 많은 부서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오히려 조금 불용을 가져오는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시책 추진 업무나 여비나 이게 예산 편성의 기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렇죠.
경미

김경미민원여권과장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부서가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건섭위원

제가 그 작년에 조례 관련해서 민원 고충 담당관에서 노조에서 연락이 와서 가서 보다 보니까는 저는 그 민원 대상 관리하는 조례나 이런 대책이 행정과에서 해야 된다라고, 맞고 또 과거 제가 20년 전에 근무했을 때도 행정과에서 했었는데 이게 행안부 지침으로 인해서 민원여권과라고 얘기가 있었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좀 의아했는데 어쨌든 민원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전체적인 이천여 공직자들의 민원 관련한 부분도 주가 아까 그래서 말씀드린 게 민원여권과라고 해서 그러면 어쨌든 내근직이 많지만 이 민원 관련해서의 어떤 소통이나 이런 게 다른 지자체나 아니면 다른 어떤 공공 기관에서 많은 그런 민원 대처 사례 그리고 강릉인가 강원도 어디쯤에서는 또 민원 관련해서 또 안타까운 사고들이 계속 발생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왜냐하면 버라이어티(variety)한 민원인을 상대하다 보면 이게 순간적으로 욱해서 다칠 수 있는데 이게 방어 체계 자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작년에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만약 민원여권과가 주가 된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는 뭔가 대책과 아니면 이렇게 다녀서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를 해서 공무원들이 어떤 업무를 하다가 볼 수 있는 어떤 피해를 물리적인 피해, 정신적인 피해를 최소화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작년에 그 조례를 만든 기억이 나는데 결산서 보다 보니까 어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기가 좀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 것이죠. 단순히 그냥 업무 자체로만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런 어떤 민원 관련한 것들이다 보면 어쨌든 버라이어티한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면 좀 변칙스러운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경미

김경미민원여권과장

네.

이건섭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정신적인 힘든 부분이나 또 물리적인 충돌이 있을 때의 어떤 대책들 이런 것들이 좀 다녀보면서 이렇게 데이터를 얻어야 되는데 너무 내근만 하시다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경미

김경미민원여권과장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보다는 저희가 조금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신 것을 내년부터는 벤치마킹이라는 것으로 해서 좀 많이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섭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이건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백종만경제국장

경제국장 백종만입니다. 경제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총예산현액은 2,055억 7,400만 원이며 그중 60프로(%)인 1,239억 6,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산 잔액인 816억 700만 원 중 이월액은 764억 7,400만 원이며 불용액은 51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예산현액 및 지출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총괄과 예산현액은 86억 200만 원으로 그중 94프로(%)인 81억 1,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소상공인과 예산현액은 286억 9,500만 원으로 그중 87프로(%)인 249억 5,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32억 6,3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 예산현액은 264억 3,800만 원으로 그중 82프로(%)인 217억 3,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44억 8,80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산단재생과 예산현액은 198억 8,300만 원으로 그중 55프로(%)인 110억 1,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65억 3,7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 예산현액은 526억 6,900만 원으로 그중 36프로(%)인 187억 2,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333억 4,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관광과 예산현액은 183억 1,900만 원으로 그중 90프로(%)인 160억 1,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6억 3,8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진흥과 예산현액은 509억 6,400만 원으로 그중 45프로(%)인 229억 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72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이월 내역입니다. 삼미시장 및 오이도 전통시장 홍보 전광판 설치 사업 2억 6,000만 원, 대야동 체육 시설 개선 사업 5억 원 등을 명시 이월하였으며 문화재 등 보수 관리 8억 1,400만 원, 희망공원 내 체육 시설 개선 사업 7억 원, 정왕동 체육공원 내 축구장 개선 사업 14억 7,700만 원 등을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 이월 사업비는 ‘MTV’ 근로자 지원 시설 건립 44억 8,800만 원, 산업단지 재생 사업 59억 100만 원, 시흥문예회관 건립 184억 5,400만 원, 시흥영상미디어센터 건립 65억 1,400만 원, 장곡동 생활 체육 시설 조성 58억 6,7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승인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호위원장

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및 일자리총괄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회의장 밖에서 대기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자리총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일자리총괄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뭐 불용된 금액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금액은 보지 않고 제가 성과표 보면서 지난 2023년도에 사업을 좀 어떻게 진행했느냐 몇 가지만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저희 시흥형 일자리 은행제 진행을 하셨었잖아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이상훈위원

일자리 은행제가 100명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월 110만 원씩 총 4회 차례 진행한 것 맞죠?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00명 중에 계속 지금 일을 지속하고 계신 분들의 숫자가 있나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그것은 저희가 확인은 못 해봤는데요, 그때 작년도 했을 때 60~70프로(%)는 계속 유지는 하고 있었거든요. 그 이후로는 저희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럼 이것은, 이 시흥형 일자리는 진흥원에서 대행해서 했던 것인가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저희가 직접 하지 않고 진흥원 쪽에서 기업들하고 더 많이 저기를 하다 보니까 대면을 하다 보니까 진흥원 쪽에다 주고 거기서 대응하게끔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원래 설명 자체는 소상공인에 대한 구직자 매칭(matching)이었잖아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이상훈위원

진흥원이 했으면 소상공인이 아니라 기업인들한테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생각이 드는데 실제 그 비율 좀 볼 수 있, 알고 계신 게 좀 있나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보다는 기업인 쪽에, 소상공인은 5인 미만 제조업도 다 기업으로······.

이상훈위원

네, 포함되기는 하지만, 네.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소상공인에 포함되기 때문에 기업 쪽에 좀 더 많이 치우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게 좀 너무 안타까워서 지금 사실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 경제가 너무 어렵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가장 그 경제의 어려움을 체감하는 곳이 소상공인분들 중에서도 골목 상권에 계신 분들일 거예요. 이분들은 정말 알바생 하나 구하기도 힘들고 알바생이 오더라도 그 인건비 줄 수가 없어서 자기 혼자 1인으로 진행하시는 분이 많은데 이 사업의 취지 자체가 소상공인 그런 골목 상권을 해 주려고 했던 사업의 의미이지 않았을까 했는데 지금 이게 진흥원으로 넘어가면서 좀 변질돼 보이거든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그런 정도는 아니고요. 하다 보니까 저희도 일반 상가 쪽에다도 계속 홍보를 해서 하는데 상가 쪽은 자부담이 50프로(%)가 있다 보니까 이 자부담하는 것에 부담이 있어서 채용을 많이 안 하는 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 쪽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서 자부담 부담을 생각하고 채용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신규 채용이다 보니까 이 50프로(%)도 자부담이다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좀······.

이상훈위원

그런데 그 아르바이트생 50프로(%) 지원해 준다고 하면 안 할 소상공인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50프로(%)나 지원해 주는데.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그런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상공 쪽에서 소상인 쪽에서는 이 신청하는 비율이 상당히 좀 낮고요, 기업인 쪽에서는 그나마 좀 있는 편입니다.

이상훈위원

그렇죠?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진행하는 부서가 워낙에 인프라가 그쪽으로 많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저는 좀 제안하고 싶었던 사업이 아르바이트 지원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골목 상권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 당장 알바생 구하기도 힘든 그런 분들한테 똑같은 지원금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비용을 한 달에, 뭐 한 달 치만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많은 골목 상권들한테 힘이 될 수 있는 정책일 수 있다고 보는데 서울시나 이런 곳에서 몇 번 아르바이트 지원 사업을 했더라고요, 청년 일자리도 도우면서 실제 골목 상권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좀 이것을 좀 바꿔볼 수 있을까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어떤 방법으로 말씀······.

이상훈위원

이렇게 저희가 지금 이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는 일자리 은행제 자체를 골목 상권 대상으로만 하는 것이죠. 진짜 기업인들 대상이 아니라 진짜 힘든 분들이 이 골목 상권이니까 대상 자체를 그렇게 한정 지어서 갈 수는 없을까를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이거든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일단 올해까지는 저희가 소상공인을 기준으로 저희가 공문이 나간 이런 상태이고 지금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하는 상태니까 좀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내년도에는 한번 그런 비율을, 아니면 전체적으로 소상공인이 어렵다면 100명 기준으로 한다면 한 7 대 3 정도로 7은 소상공인 쪽에만 하고 3은 기업인 쪽으로 하는 이런, 이렇게 좀 조금 변경해 보는 이런 것은 한번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저는 그래서 기업인들을 지금 빼자라는 게, 왜냐하면 뒤에 내일채움공제 있잖아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이상훈위원

내일채움공제로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사업 성격 두 개가 정확하게 다르게 가야 된다라는 것을 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이라서······.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그런데 위원님 죄송한데 그런 것도 있습니다. 구직자의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아가려고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 쪽에 연결을 하다 보면 이게 안정적이지 않다라는 이런 생각을 해서 좀 기피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렇죠.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저희가 일자리를 만드는 부서다 보니까 저희 쪽의 입장에서도 이왕이면 안정적으로 계속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이런 데를 알선을 해 줘야 일자리가 되는데 이제 아르바이트 형식의 3개월 하고서 퇴직할 수 있는 이런 자리다라고 하면 저희는 솔직히 좀 부담이 가는 그런······.

이상훈위원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라고 고용노동부가 있는 것이고 고용노동부에서 내일채움공제부터 해가지고 각종 일자리 지원 사업을 만드는 것인데 예산도 크잖아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예산 큰 범위, 기업들한테 혜택 갈 수 있는 범위는 정부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 시흥시는 일자리총괄과 정도는 그래도, 원래 소상공인과가 하면 제일 좋죠. 제일 좋은 것은 맞는데 좀 다른 버전으로 가줘야 진짜 도움 되지 않을까, 이분들 만나면 너무 힘드세요. 그 마음에서 좀 말씀드리니까 검토만 해 주시면······.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훈위원

그리고 작년에 성과 보고 보면 찾아가는 채용 박람회 해서 거북섬에서도 한 번 하셨던데······.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위원

거의 인원이 최악의 행사이지 않았을까요? 사람 없지 않았나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아쿠아 펫랜드 관련해서 그······.

이상훈위원

네, 그 인력들 채용하셨던 거잖아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네. 채용하는 그것 때문에 했었는데 그래도 상당히 많은 인력들이 와가지고 채용 면접을 봤거든요.

이상훈위원

아, 그 현장 행사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신 거예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이상훈위원

왜 그러냐면 이번에 하셨을 때 신천역 쪽에서 하셨잖아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그때 사람들 온 숫자 보면서 제가 감탄을 했는데, 그러니까 접근성이 좋은 데다 이 채용 박람회를 하는 게 맞구나 역시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더더욱이 이런 곳에서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려고 좀 얘기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서 접근성이 좋은 데로 할 계획입니다.

이상훈위원

그리고 112페이지 성과 보고서 쭉 보면 예전에 본예산에 사회적 경제 플랫폼 하시겠다고 했던 게 있어요, 5,700만 원 주고.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이것 어떻게 됐어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지금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데 아직 완성은 안 되고 있······.

이상훈위원

아직도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이상훈위원

1년이 넘었는데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아, 지금 올해 하반기 정도면 만들어질 겁니다. 거의 만들어질 것이고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온 것 같습니다.

이상훈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것은 제가 그때도 계속 유심히 볼 것이라고 계속 얘기했던 것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여쭤본 것이고 그 4,000만 원 주고서 컨설팅하셨었어요, 창업 교육을, 사회적 경제.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이것 그러면 창업 경제, 창업 교육하셨으면 이 성과로 그러면 몇 명이 창업을 했는지 그다음에 그중에서 예비 사회적 기업은 몇 명 갔는지 사회적 기업 전환은 몇 명 됐는지에 대한 지표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좀 있나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저희가 창업 교육을 하고 창업 지원금을 줄 때 그 창업 교육을 받은 사람들 대상으로 저희가 창업 지원을 줍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한 다섯, 세 개. 한 3개 정도 기업이 참여를 해서 저희가 창업 지원금을 지출을 했고요, 그다음에 작년도 같은 경우도······.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 3개에서 5개 정도 하셨더라고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당연히 그분들은 사업자를 내셨죠?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아, 네. 저희가······.

이상훈위원

지원금 받으신 분들은.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협동조합이나 조직이 조합이 구성이 돼야 저희가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받고 그다음에 1년 정도의 기간 안에 저희가 사회적 기업으로 등록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계속 컨설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사회적 경제 기업으로 등록된 기업이 몇 개나 돼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작년도나 재작년도는 거의 다 지금 사회적 기업이나······.

이상훈위원

사회적 기업이 됐다고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예비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 기업 이런 것으로 거의 다 등록이 됐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마을 기업 말고 예비로 받으신 분과 예비와 사회적 기업 2개가 아예 따로 있잖아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사회적 기업은 되기 정말 어려운 것인데 그것 되신 거예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사회적 기업 인증 기업까지는 아직 안 됐고요.

이상훈위원

네, 인증으로.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이제 예비 사회적 기업을 저희가 경기도에서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해가지고 2년 정도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일단······.

이상훈위원

그 예비는 되신 분들이 있고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네. 그러니까 초반에 인증은 좀 가기가 어렵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예비 인증 기업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2년 정도 더 지원을 해 주고 그런 다음에 인증으로 넘어갈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 사회적까지는 저희가 거의 다 진입이 됐고요, 이제 인증으로는 아직······.

이상훈위원

그런 것을 성과 지표에 좀 넣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인 거예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이게 굉장히 어려운 제도인데 그것을, 만약에 사회적 기업이 인증을 받았다고 그러면 엄청난 성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오히려 있으셨다고 하니까 자랑삼아 더 올리셔도 저는 그게 더 맞는 성과이지 않았을까 하고······.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사회적 생태 구축 부분에 공정 무역 활성화 사업 하셨었잖아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제가 본예산 자료 보니까 교재비로만 1,350만 원을 잡으셨는데 4,500부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부 자체 인쇄를.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이상훈위원

그런데 실제 수료한 인원을 보니까 14명 수료했는데 학급 수 60학급 했다고 그래서 1,925명 이것 1명이라도 거쳐 갔다는 것까지 다 감안하더라도 교재가 남아돌았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 다 폐기 처분된 것인가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아, 일단 그것은 제가 확인을 좀 못 해봤습니다. 그것은 제가 좀 한번 따로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왜냐하면 인쇄비가 너무 과도했어요. 제가 하나씩 다 뜯어봤는데 제가 왜 이것을 뜯어보게 됐냐면 공정 무역에 대한 행사장 저번에 하셨었잖아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갔는데 물론 날씨도 잘 안 도와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는 하겠지만 저는 궁금했던 게 공정 무역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을 그분들이 진짜 알고서 이 행사를 하시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정 무역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그런 개발도상국의 여러 가지 그렇게 생산된 생산품을 최대한 자제하자는 의미인데 그 공정 무역에 대한 행사를 여시는데 플리 마켓(flea market)이 열리잖아요, 결국에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그런데 거기 파는 물건들이 과연 그것의 취지에 맞냐라고 봤을 때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면 이 행사는 왜 사회적 기업 그 센터 거기서 했나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거기서 왜 할까라는 첫 번째 의문이 드는 것이고 왜 장소는 거기였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었던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혹시 좀······.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일단 공정 무역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연대에서 위탁을 받아서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 센터에서 공정 무역 활동가라는 사람들을 교육 양성을 해서 그분들이 학교 같은 데 들어가서 계속 공정 무역이 뭔지 지금 홍보지 이런 것을 가지고 가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월곶역에서 한 것은 저희가 ‘Meat’라는 공정 무역 판매처가 있습니다. 거기가 공간 거점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홍보하고 활성화시켜 보자는 차원에서 그쪽에서 저희가 행사를 한 겁니다.

이상훈위원

사람도 잘 안 모이고 그런 곳에서 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 행사의 무대는 그렇게 잘 세팅하신 것은 맞아요. 이념적인 것부터 다 잘하셨는데 내용이 공정 무역이라고 볼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보면. 그러면 이 4,000만 원 주고서 교육도 시키셨고 이것에 대한 행사비도 또 몇천 들어가서 했는데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오히려 공정 무역이라고 하면 제일 떠오르기 쉬운 게 커피 같은 것이잖아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이상훈위원

그런 것들을 좀 연계해서 카페들, 시흥에 있는 카페들 다 모여서 차라리 플리 마켓을 했어도 그게 더 맞았을 텐데 좀 아쉬운 것이죠. 그래서 지금 어쨌든 올해도 다 지나가고 있지만 내년도에는 공정 무역에 대해서는 특히나 더 세심히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그 부분은 저희가 더 신경을 세심히 챙겨보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지금 우리 경제국 쪽에 7개 과에서 일자리총괄과만 이월액이 없는 것으로 잡혀 있고 사업들 대체적으로 보면 초과 달성한 부분도 있고 잘하셨어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감사합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다음에 이게 성과 목표를 2,880건으로 잡았다고 그랬잖아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어떤 부분······.

박춘호위원장

혹시 이 내용은 잘 모르시나요? 제가 이제 검토 보고서를 좀 들여다보니까 워크넷이나 ‘e새일시스템’ 구인 구직 등록 건수를 통해서 성과 지표를 좀 측정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경력 단절 여성의 취업률 향상이나 취업 지원부터 재직까지 전반적인 만족도 향상에 기여했던 것이 있고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구직자 발굴이나 기업 발굴 강화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하면서 2024년 성과 목표를 뭐 한 2,880건 정도를 이렇게 잡았던 것 있어요. 혹시 기억 나셔요? 알고 계세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저희가 기억은 안 나는데 여기 성과 보고서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아니야. 아니야. 뭘 해 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일자리총괄과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그런 성과 목표라든가 달성률이 높은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잘했다고 해 드리려고 한 것이거든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감사합니다.

박춘호위원장

지금 저희가 정왕역 앞에 고용 센터 현장도 우리 위원님들 다녀오고 했지만 지금은 좀 활성화가 계속 되고 있어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지금······.

박춘호위원장

아무래도 그 여성 정왕평생학습센터라고 그러나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거기 있는 것보다는 훨 더 그쪽이 낫죠?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지금 보면 기존보다는 확실히 배 이상 찾아오는 인력이 늘었고요. 거기서 교육장이 5개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안산상공회의소나 이런 데하고 좀 얘기가 돼가지고 거기서 강사비를 지원받는 이런 프로그램도 있어서 저희가 계속 강의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구직자들이 오셔가지고 교육받고 취업 알선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안산상공회의소에서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안산상공회의소에 신중년내일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저희가 조인(join)을 해서 거기도 신중년에 대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직접 못 하니까 저희가 그러면 강사비를 대줘라,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교육하겠다 해서 저희가 강사비 지원받아서 이렇게 교육하는 프로그램도 좀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우리 시흥상공회의소하고는 어떤 연관된 것은 없고?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저희 시흥상공회의소에는 아직 그게 없고요. 안산상공회의소에서는 아예 신중년 내일 지원 사업에 대한 것을 정부에서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아, 신중년 내일 사업?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우리도 같이 시흥상공회의소에서도 하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어쨌든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로 인해서 잘된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소상공인과도 크게 불용액 가지고 얘기할 것은 없고요. 성과 지표 보면서 좀 얘기하고 싶은데 시흥시 전통시장 시설 개선 사업을 목표를 2건 잡고 2건씩 이렇게 달성했다고 하셨잖아요? 매년 지금 같은 패턴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을 몇 년 후면 우리 전통시장 몇 개 안 되니까 다 끝나나요? 아니면 어떻게······.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아, 그렇지는 않고요. 매년 공모 사업 위주로 선정하다 보니까 수요가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인들의 니즈(needs)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계속 지속될 것 같습니다.

이상훈위원

소상공인과 너무 예산이 없었어가지고 항상 제가 그런 부분 말씀 많이 드리는 것인데 성과 중에 상인대학 운영 2개 하셨었잖아요? 그러면 상인대학 운영은 잘했으면 제일 좋은 성과는 이분들이 공모 사업까지 따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그 공모 사업 부분을 따온 것은 없겠죠?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그러니까 작년에 상인대학 첫해로 했고요. 올해가 2회 차인데 그런 역량을 강화해서 공모 사업까지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이분들 받았던 2개소는 지금 어떤 발전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일단 작년에는 첫해기 때문에 상인 활성화를 위한 강좌 위주였었고요, 신천권의 로데오거리 한쪽하고 옥구상가 쪽 교육을 진행했었는데요, 이분들이 그것을 통해서 시설 개선이라든가 이 마인드(mind) 개선 위주의 작년에 교육을 좀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상훈위원

그에 대한 뭔가가 변화가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과로 뭘 잡을 수 있을까를 좀 여쭙는 거예요. 제가 상인대학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무슨 동아리 활동 지원해 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까지도 표현하면서. 그러면 이 상인대학이라는 곳은 잘하는 곳들은 상인대학 하고 나서 공모 사업들을 막 따시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소상공인진흥공단 사업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관내에 조그만 것 따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에서 어떤 역량 강화가 실제로 이뤄졌고 그런 것에 대해서 발전이 뭐가 됐는지를 우리는 계속 추적 조사도 하고 있는가, 그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이거든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일단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일단 작년이 1회 차다 보니까 만족도 조사는 교육 끝나면 실시하게 돼 있는데 만족도 조사는 꽤 높았습니다. 높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점점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전통시장에서도 지원하잖아요, 매번? 그런데 전통시장을 지원할 때마다 말씀드렸던 것이 우리 제자리걸음 하고 있는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금에 대한 사용에 대한 언급을 계속해서 드렸어요. 단순 행사성을 하는데 동네 가수 불러놓고 잔치 벌이듯이 하는 이런 행사성이 도대체 전통시장 발전에 뭐가 지원이 되겠느냐, 이런 얘기들이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죠?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일단 올해도 저희가 공모 사업을 진행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절반 정도는 노래자랑도 있고 행사성도 있고요. 또 일반적인 것은 다른 기획도 있고 올해는 약간의 변화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훈위원

제가 2년 동안 소상공인과에 계속해서 부탁드렸던 것이 제발 우리도 전통시장들 문화 관광형 시장이라든가 정말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주는 국가 단위에서 주는 그런 대규모 사업들을 받아와서 진짜 전통시장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공모 좀 해 달라는 얘기를 누차 드렸는데 그게 2년 동안 저는 보이지 않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3년 차에는 좀 기대해도 될까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위원님 지적 사항을 겸허히 수용해서 내년도에는 건의 사항,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힘드신 것은 알아요. 그런데 전통시장이 발전하려면 큰 단위 예산이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런 큰 금액은 우리 시 단위에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더욱이 공모 사업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 할 수 있으려면 진짜 예산처럼 백종원을 꼬셔 온다든가 그런 것 아닌 이상 우리는 공모 사업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 좀 적극적으로 딸 수 있게끔 해서 전통시장에 그런 도움을 좀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리고 시루 이번에는, 작년에는 잘 활용하셨지만 점차 줄어들잖아요? 정부 단위에서도 예산을 지금 끊어버리고 있기도 한데 그 시루 대책 같은 것을 좀 마련하고 있나요, 우리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일단 시루는 재원 자체가 우리 시비가 있고 도비가 있고 국비가 편성되고 있는데요, 대부분 2 대 2 대 6 정도로 편성이 됩니다. 국비가 2, 도비가 2, 그다음에 시비가 6 정도인데요. 이 사업은 저희 단독적 사업보다는 매칭(matching)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지자체에서 그것만 가지고 하기에는 약간 한계가 좀 있습니다. 지금은 중앙 정부에서 시루 예산을 줄이다 보니까 저희도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요, 또 중앙 정부에서도 무작정 줄이지는 않고요, 정책 사업에 대해서는 약간은 예산을 좀 확대하는 분위기가 있어서 저희가 그런 확대하는 정책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모라든가 신청에 응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래요. 뭐 시루 사업이 저도 자세히 들여다보지는 않았지만 실제 효과가 있었냐, 없었냐에 대해서 저도 좀 한번, 이제는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국가 단위에서 조사하는 것 말고 시에서 조사했을 때 시루가 과연 진짜 골목 상권 중에서도 영세한 분들한테도 도움이 많이 됐는가를 우리 한번 자체적으로도 조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잘되는 데는 잘됩니다. 시루 해서 도움 많이 받았다고 저도 듣는데 이게 우리가 오히려 지금 현금성 지원이라는 말이에요. 이런 복지 정책 같은 부분인데 이 지원 형태가 과연 진짜 소상공인들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도움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은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서 계속 줄어들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런 용역도 한번 해보고 또 다른 방법도 없을까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소상공인과에서 좀 부탁을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춘호위원장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한지숙위원

- 발언 신청) 한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드릴게요. 지금 성과 보고서 보다 보니까 명품점포 육성 3개소 돼 있어요. 명품점포 선정 기준이랑 선정되고 난 후에 유지 관리나 혜택 부분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왜냐하면 3개 업소밖에 안 되더라고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네. 작년에,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선정된 업체가 3개 업체였고요, 올해는 7개 업체가 추가로 선정이 돼서 21개 업체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선정 기준은 가격이라든가 그다음에 위생, 청결 상태 그다음에 공정성 이 분야를, 파트에서 총 만점에 55점 중 40점 이상이 되면 선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혜택을 말씀하시는데 혜택 같은 경우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정이 되면 위원님이 아시는 대로 현판 지원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선정된 업소에 한해서 현물이라든가 현품 지원을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배달 앱 지원 사업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이것 매칭 사업은 아니죠?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이것 올해부터는 매칭 사업입니다.

한지숙위원

올해부터, 2024년도부터?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네. 국비가······.

한지숙위원

그런데 업소 개소가 되게 적지 않아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일단 저희가 작년까지는 시비로 했었는데요. 올해는 국비가 매칭돼 있어서 1회 추경 때 750만 원 정도 국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그런데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2023년도에 3개소, 2024년도에 7개소 해가지고 21개소라고 하셨잖아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상반기가 그렇고요,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해서 올해는 30개 이상 40개 가까이 좀 선정을······.

한지숙위원

상반기에 선정된 데가 7군데예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지숙위원

그러면 10군데잖아요? 기존 것 3개······.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기존에 있던 업체랑 합해서······.

한지숙위원

기존에 있던 것?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그런데 명품점포랑 그다음에 착한가격업소랑 또 어떤 업소가 있어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일단은 착한가격업소하고 명품가격업소하고 지원 방향이 틀린데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명품가격업소는 아까 중앙 정부에 의거해서 선정 기준이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이런 업체 선정해서 현판이라든가 현품, 그다음에 현물 그리고 배달 앱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명품가게라는 것은 우리가 공모 사업에서 두 가지가, 현장 개선 사업이 있고 하나는 잘되는 업체를 더 잘되게 하자 그래서 명품가게를 찾아서 지원 사업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지원 방법의 문제입니다.

한지숙위원

지원 방법의 차이?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착한가격업소는 지원되는 것이 있어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판 지원, 현물, 현품 지원······.

한지숙위원

그러면 명품가격, 명품업소 점포랑······.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그것은 저희 자체 사업, 명품가게는 자체 시비 사업들인데요, 이분들은 주로 잘되는 업체가 더 잘될 수 있도록 컨설팅이라든가 시설 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지숙위원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네요, 아주 약간.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선정 기준하고 약간 재원 차이가 좀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재원이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시에 소공인, 상공인, 소상공인 해서 엄청 많잖아요, 개수가?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많습니다.

한지숙위원

그런데 이 3개, 향후 30개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것은 너무 적지 않아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적어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적극적으로, 중앙 정부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홍보라든가······.

한지숙위원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세요, 지금 현재?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일단 저희가 상반기에는 공고를 냈었고 홍보지를 만들었어요. 만들었고 ‘SNS’ 홍보라든가 그다음에 또 저희가 아직은 못 했는데 간담회 개최 이런 것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지원, 육성할 계획입니다.

한지숙위원

네, 소상공인들이 활성화돼야 또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니까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좀 더 많은 홍보 활동을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만보시루 정책 바뀌었죠?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바뀌었습니다.

한지숙위원

어떻게 바뀌었어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일단 만보시루가 작년까지만 해도 만 보 이상이 되면 포인트 적립이 아니고 만보시루 적립 하나뿐이 없었어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만 보 이상 걸으면 포인트 적립이라든가 그다음에 기부 포인트로 적립할 수 있게 바뀌었고요. 기부 포인트는 3,000보 이상만 되면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대상이 되면 기부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포인트 적립도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한지숙위원

기부는 어디다가 하는 거예요? 지정이에요? 아니죠?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기부는 저희가 현재 2개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는데 하나는 1프로(%)복지협력재단하고 그다음에 시흥시농협지부하고 좀 진행하고······.

한지숙위원

농협이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네. 시 지부하고······.

한지숙위원

시 지부에 어떤 식으로 기부를 한다는 거예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이것은 저희가 걸으면 포인트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포인트를 기부 대상 업체를 선정해서 해 주면 일정 금액이 선정이 되면 포인트가 쌓이면 업체에서 약정한 금액을 1프로(%)복지재단에 기부하는 형식입니다.

한지숙위원

그러면 결론은 같은 거네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지숙위원

그러면 1프로(%)복지재단으로 직접 가냐, 아니면 시흥시지부 농협? 아까 뭐라 했······.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이것은 저희가 이 사업은 기부밖에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1프로(%)복지재단 협력을 체결해서 업체 선정을 저희하고 1프로(%)복지재단하고 두 군데 같이 협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포인트가 쌓여서 약정 포인트가 쌓이면 그 금액을 1프로(%)복지재단에 기부하게 됩니다, 회사에서. 만약에 저희가 1프로(%) 협력 업체는 300만 원 약정을 했고요. 농협 시 지부는 100만 원을 약정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부 포인트가 목적에 달성하면, 그 금액을 시 지부에서 1프로(%)복지재단에 기부를 하는 것입니다.

한지숙위원

그러면 차이점이 뭐가 있어서, 결론은 1프로(%)복지재단으로 가는 거잖아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지숙위원

그런데 두 가지로 나누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예전 같은 경우는 그냥 전체가 다 시루로만 포인트로 적립이 가능했었는데요, 시루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시루 전환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기부도, 기부 포인트 적립도 가능하도록 변경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지숙위원

그러니까 기부 포인트로 변경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씀은 알겠는데 결론은 맥락은 같은 것이잖아요? 1프로(%)복지재단으로 직접 가냐, 아니면 농협 시흥시지부로 들어갔다 가냐, 그러면 뭐 다른 점이 있을까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기부에 대해서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우리가 농협에서 1프로(%)복지재단에 직접 주기도 하고 다른 데 뭐 인재양성재단에 줄 수도 있죠. 있는데 저희 만보시루는 걸어야 되지 않습니까? 1,000보, 3,000보 이상 걷거든요. 걸어서 건강도 찾고 이것을 또 기부와 연결해서······.

한지숙위원

그런데 그러면 농협 시흥시지부로다가 지정을 한 이유가 있어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이것은 저희가 1프로(%)복지재단하고 협력을 했던 사항들이고요. 저희가 여러 군데를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뭐 상공회의소에 있는 기업체도 있고 그다음에 많이 있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대표적인 기부라고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어서 우선적으로 2군데를 선정했던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지숙위원

이것 저희 상임위에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한지숙위원

아, 그래요? 저 농협 시 지부는 좀 생소한데 1프로(%)복지재단 같은 경우는 업무 보고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농협 시 지부 통해서 다시 또 1프로(%)복지재단으로 간다 이것은······.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아니, 그렇지도 않아요. 아까 포인트 적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포인트는 포인트기 때문에 돈이 가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포인트가 적립이 되면 농협에서 자기 돈을 1프로(%)에 내는 것입니다.

한지숙위원

그 적립을 가지고 환산해서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금액이 책정되면 우리가 만보시루 통해서 포인트 적립됐습니다, 그러면 농협에서 약정한 금액을 1프로(%)복지재단에 내는 것이고요. 저희 돈이 가는 것은 아닙니다.

한지숙위원

과장님 이것 구체적인 서류 부탁드릴게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한지숙위원

제안 설명 다시 한번 해 주시고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지숙위원

그리고 혹시 2023년도에 시루 부정행위 적발 건수 있나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작년에 저희가 이상 거래 시스템에서 조사를 했었는데요, 큰 문제는 없었고요, 그런데 가끔 발생했던 부분들이 지류, 종이 시루가 있는데······.

한지숙위원

지금도 지류 발행해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유통이 얼마나 돼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저희가 모바일(mobile) 시루는 90프로(%), 그다음에 지류가 50프로(%), 그다음에 체크카드가 5프로(%) 이렇게 발행하고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거의 이제 요즘은 거의 다 모바일로 하네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다 모바일로 보시면······.

한지숙위원

지류가 거의 없어지는 추세네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한지숙위원

그런데도 이 와중에도 또 지류 중에서 사고 건이 있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사용 거부인데요, 거의 없습니다.

한지숙위원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여쭤보겠습니다. 골목 상권 특화 지원을 통한 골목 상권 활성화 기여라고 여기 지금 주요 추진 성과에 표시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지금 교육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그러니까 골목 상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성과 지표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한지숙위원

성과 보고서에, 성과 보고서에 골목 상권 특화 지원을 통한 골목 상권 활성화 기여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교육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아, 이것은 두 가지 파트가 있는데요. 컨설팅 지원을 통한 교육, 상인대학 운영도 있고요, 그다음에 골목 상권을 지원하는 공모 사업도 있습니다. 공모 사업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행사라든가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지숙위원

지금도 하고 계신 것이죠, 계속?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올해도 하고 있고 작년에 비해서 많이 대상 수가, 예산하고 대상자가 늘었습니다.

한지숙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서류만 상세하게 좀 말씀 해 주세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한지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한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건섭위원

- 발언 신청) 이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성과 보고서 이것 과장님께 말씀, 과장님네 과도 좀 문제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성과 보고서 보면 어느 과는, 국장님! 어느 과는 목표실적 달성률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술해 주는 데가 있고 어느 과는 100프로(%)가 넘으면 그 100프로(%)도 100프로(%)고 100프로(%)가 좀 안 되더라도 100프로(%)고 이게 과마다 너무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과는 되게 정확하게 일의 자릿수까지 118프로(%) 그렇게 달성, 뭐 97프로(%) 달성했는데 이게 조금 너무 통일이 안 돼요. 그래서 그래도 결산인데 의회에 오는 서류는 좀 정리가 정확하게 돼서 통일성 있게 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과장님도 열심히 일하시고 그러는데 보니까 제일 많이 오타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 골목 상권 경쟁력 강화 특화 사업이 목표가 3, 실적이 2인데 90프로(%) 나와 있고 그다음에 소규모 점포 시설 지원 건수가 목표 20, 실적 26인데 달성률은 100이고.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이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약간 2022년하고 2023년도 비교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건섭위원

그러니까 2022년 달성 성과가 거기 반면에 2023년도 달성 성과는 시흥화폐 시루 발행액이 2,700억 원, 2,670억 원이면 10프로(%) 이상 차이 나잖아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그런데 100프로(%)라고 그랬잖아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이게 이제 약간 금액의 단위가 크다 보니까 밑에 1,000만 원이라든가 이렇게 좀 축소돼서 있는데요.

이건섭위원

네? 2,700억 원이랑 2,670억 원이랑 10프로(%) 이상 차이 나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87프로(%) 이렇게 써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목표가 2,700억 원인데 달성이 이천육백, 아 30억 원 부족해서?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이게 금액이 크다 보니까 반올림도 있고 그렇게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건섭위원

그다음에 지역 상생 협력 매장 연간 총매출액에 이게 쉼표 표시가 안 돼 있으니까, 그렇죠?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잘 해 주는 과도 있겠지만 성과 지표에 이런 퍼센트(%) 단위나 이런 것은 좀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인 것이죠.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은 겸허하게 수용해서 내년도에는 좀 더 정확하고 보기 편리, 가독성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렇죠. 내년도의 성과 보고서에는 특히 이게 돈의 단위 나왔을 때는 쉼표를 좀 구분해 주시고, 해 주시는 것이 훨씬 더 보고서 작성하는 데 완성도가 있지 않겠냐, 그리고 넘어가는 퍼센티지(%)나 실적이 완료가 됐던 것이나 덜 됐던 것이나 정확하게 일의 단위 수까지 해 주시는 것이 더 완벽한 성과 보고서가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국장님도 이게 전체적으로 과가 지금 그런 과가 좀 있더라고요. 넘어가는 데도 100이고 안 넘어가는 데도 100이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표기 안 된 데가 좀 있더라고요. 그것은 전체적으로 한번 통일을 좀 기해야 될 것 같아요.
종만

백종만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통일을 기하겠습니다.

이건섭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이건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하나 여쭐 텐데요. 디자인 불빛 거리 조성 사업이 정왕동에 옥구상가 거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맞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그게 지금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30억 원이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그러니까 총사업비는 계속비, 지출액 포함해서 전체는 32억 원입니다.

박춘호위원장

32억 원이죠?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그중에서 30억 원이 작년에 계속비 이월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춘호위원장

토털 사업비는 32억 원이고 옥구상가가 아마 코로나(coronavirus) 때 구 시화병원 그것을 쓰면서 도에서 지원해 주는 돈하고 우리 그때 작년에 추경인가 올라왔던 것 포함해서 지금 된 사업비죠?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런데 이게 지금 올 8월이면 끝나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지금 저희는 7월 초에 준공을 목표로, 계획은 8월이지만 7월 달 초에 준공하도록······.

박춘호위원장

혹시 그런데 과장님 현장에 몇 번 가보셨죠?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제가 여러 번 가봤고요, 실무자하고 팀장은 거의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가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가서 보면 어때요? 그게 지금 32억 원짜리 사업이라고 느껴지시던가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글쎄요. 아직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상가 전체 중에서 한 70프로(%) 넘다 보니까 지금 보시기에는 좀 미흡하다고 볼 수 있는······.

박춘호위원장

아니, 그 바닥면이 아니라 지금 그 옥구상가 걷고 싶은 거리 그 가운데 통로 아시죠?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네. 중통 말씀하시는 것이죠?

박춘호위원장

지금 상가 부분들이 지금 다 이렇게 밖으로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길을 하려고 하면 그분들이 그것을 다 원상 복구한 상태에서 바닥 포장하고 거리 조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나온 부분들은 다 그대로 살려놓고 남은 공간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는 위원장님 지적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원상 복구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상인회 건의 사항에 의거해서 그것은 제외하는 것으로 좀······.

박춘호위원장

아니, 그게 어느 정도 시정도 안 됐는데 그 부분을 그대로 놔두고 공사를 하면 그게 맞아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그게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린 대로 상인회 회장을 비롯한 상인회의 강력한 요청 사항이라서 저희가······.

박춘호위원장

아니, 요청 사항은 물론 해 드리는 게 맞는데 지금 다 그렇게 나온 게 다 불법이잖아요? 불법인데 그 불법을 묵인하고 거기다가 지금 32억 원짜리 사업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지금 잘못된 것을 지적하려고 그러고, 네?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다음에 설계 용역비가 한 2~3억 원 들었죠?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리고 그 보행자 통로에서 나온 폐기물이 우리는 처음에 한 470톤(t) 정도 잡았죠? 생각했죠?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8,700만 원 정도.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근데 얼마 나왔어요? 5,000톤(t) 나왔죠?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8억 원 들어갔죠? 다 알고 계시네.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맞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런데도 지금 그 사업을 했어요? 그렇게 나오는 것을, 처음에 계획은 그거 아니잖아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일단······.

박춘호위원장

아니, 어떻게 세상에 470톤(t)에 8,700만 원 가지고 끝낼 사업을 5,000톤(t)이 나와서 폐기물 비용이 8억 원이 들어갔다고 하면 그 상가 안에 있는 그 점포들 쓰레기 치워주신 것으로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요, 저는. 그러려고 도에서 예산 받고 우리 시비 보태서 한 것 아니잖아요, 과장님?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아무리 상인분들이 해 달라고 요청은 했지만 불법을 눈감아 주면서까지 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그런 부분이 좀 있으셔서 저희 상인회에서 저희한테 돌출된 부분이라든가 야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거를 했었습니다. 해갖고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상의해서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논의 중에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아니, 이제 바닥 보도블록 공사를 다 했는데 지금에 와서 그것을 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이 뭐가 해소돼 가지고 그분들이 다 거기를 원상 복구했다고 생각하면 그 남은 공간 어떻게, 어떻게 처리하시려고요? 다시 공사해요, 거기만? 예산도 없을 것 같은데, 8월 달에 7월에 끝날 것 같으면 예산도 없을 것 같은데 한두 군데도 아니고 그 거리 다 지금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요, 또 들어가는 초입에는 아예 그냥 그 처마가 나와서 뭐 이렇게 목재로 하는 것 같으면 쉽게 할 수 있는데 아예 바닥을 공구리 쳐버리고 그다음에 1층에 예를 들면 왼쪽에 화장실이 있는데 저 반대쪽에 주차장 입구에다가 화장실을 불법으로 만들어서 오폐수가 다 어떻게 지금 처리된 것 아세요, 혹시 어떻게 되는지?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문제를 제기해서 화장실 문제는 현재 철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철거됐다고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확인해 보셨어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이것은 제가······.

박춘호위원장

철거됐으면 원상 복구했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인가?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이 부분은······.

박춘호위원장

그동안에 거기서 사용하고 오폐수 처리 다 그대로 내려갔을 텐데······.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이 부분은 저희 과에서 직접 한 것은 아니고 관련 과에서······.

박춘호위원장

아니, 관련 부서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관련 부서에 얘기해서 고발 조치를 해야죠.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적 사항에 대해서 한 여덟 가지 정도 조사를 하고, 가지고 있고요.

박춘호위원장

여덟 가지?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조사하고 있어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이 현황은 전체 파악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 부서에 협의해서······.

박춘호위원장

저도 그것 현장 보고 사진 찍어서 제가 아마 그 관련 부서에 주기도 했는데 이것은 과장님 문제가 상당히 많은 거예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돈이 3억 2,000만 원도 아니고요, 32억 원 가지고 한 사업인데 8,700만 원이면 폐기물 처리할 수 있는 돈이 8억 원이 들어갔어요, 8억 원이. 어떻게 470톤(t) 나올 것으로 견적이 나온 것인데 5,000톤(t)이 나옵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내가 지금 다 얘기해 주니까 과장님 다 알고 계시구먼. 과장님 쉽게 이해가 가세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일단 하다 보니까 폐기물이 많이 나온 것은 맞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박춘호위원장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그 폐기물이 어디서 나왔어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그게 가장 많이 나온 부분은 거기에 투수블록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 나온······.

박춘호위원장

네?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투수블록을 할 때 이런 폐기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바닥이 그때 에폭시(epoxy)도 하고 다 했잖아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처음에 그 견적 받을 때 그것을 모르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네? 과장님!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이것은요, 어떤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것 한번 전수 조사를 해봐야 돼요. 저는 도저히 (메모지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메모를 그때 당시 이렇게 작년에 이렇게 해 놓은 것인데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470톤(t)의 폐기물이면 끝날 것을 어떻게 5,000톤(t)이 나와서 이 비용이 8억 원이라는 게 과장님······.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잠깐만 제가, 위원장님 제가 좀 위원장님하고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금액에 대해서는 물량은 제가 정확히 파악은 안 됐지만 폐기물 처리 계약은 7,600만 원 되어 있다가 현재 계약은 1억 7,700만 원 정도로 계약이 변경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금액에 대해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좀 상세히 알아서 보고 다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박춘호위원장

아까 내가 얘기할 때는 맞다며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아, 네.

박춘호위원장

뭐야? 제가 다 이것 지금 불러주니까 다 맞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에 와서······.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좀, 제가 알고 있는 거랑 좀 차이가 있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박춘호위원장

제가 얘기하는 게 이게 오천 저기 뭐야, 설계 용역비도 지금 과하게 책정된 것 같고 폐기물도 지금 470톤(t) 8,700만 원이면 될 것을 5,000톤(t) 8억 원이라고 제가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잘못됐으면 특별위원회 구성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싹 볼 의향 있으세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일단 잘못된 것 있다 그러면 당연히 시정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그것 잘못되면 7월에 준공이 지금 문제가 아니라 다 올 스톱(all stop)하고 다시 처음부터 다 전체 볼 의향 혹시 있으세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위원장님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물량 산출이라든가 설계가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시정을 해야 될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공사는 상인들이 급하게 준공을 원하는 사항이라서 개선이 가능한 부분은 개선하고 또 공사는 공사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좋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 번 정리되면 보고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그다음에 그 혹시 사업 내용에 그 메인(main) 가로에다가 휴게 공간 조성하고 녹지부 식재하고 조명 시설 설치하고 막 지금 이렇게 또 있고 경계부에는 수직형 상징 사인물 또 4개소 넣고 육교 광장에 보도블록 정비하는 것은 되고, 되지만 또 육교 앞에 상징 게이트(gate) 놓고 또 행잉(hanging) 조명? 행잉 조명 놓고 중앙로에 경관 조명 설치하고 틈새 차폐 도어(door)는 뭐예요, 과장님? 뭔 얘기예요? 이게 틈새에다가······.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틈새에 차폐 도어라고 해서 문 틈새를 막는 일종의 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문이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차폐 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박춘호위원장

그다음에 이면 도로에는 보도블록 정비하고 가로등하고 배너(banner)도 설치하고, 어찌 그 안에다가, 거기는 그냥 말 그대로 우리가 옛날 명칭으로는 걷고 싶은 거리잖아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다음에 디자인 불빛 거리잖아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어느 정도 적당선 조명만 넣어서 시민들이 나와서 즐겨야 되는데 이 많은 것을 다 넣으면 시민들이 뭐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까, 쉴 휴식 공간이라고 그러나요? 이런 게 있을까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일단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은 오랫동안 상인들하고 회의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약간의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반영 못 한 부분도 있고 과하게 되어 있는 부분도 좀 알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이런 데는 그 디자인 불빛 거리라면 말 그대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 위원회에도 우리 혹시 그 지역구 의원님들도 참여하시나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이 사업은 제가 논의 과정에서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 의원님이 들어갔었는지는 제가 지금 파악은 안 되고 있고요, 또 지금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은 다시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저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49블록이라고 그러나? 저 옛날에 이마트······.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정왕1동 말씀하시는 것이죠?

박춘호위원장

네, 네. 거기에 보면 또 중간에 그 앞에 커피숍 앞에 녹지 시설 해 놓은 것 있죠?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네.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게 우리가 한 거예요? 개인이 한 거예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개인이 주도적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박춘호위원장

그게 허용이 되, 불법이에요? 위법이에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그 부분은 개인이 공공 돌에 좀 약간의 물건 화분 같은 것을 갖다 놓은 것인데요, 그것을 이렇게······.

박춘호위원장

아니, 화분만 놓은 게 아니고 그게 개인이 어떻게 앞에 좀 꾸민다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거기 뭐 불빛까지 막 그냥 네온사인 놓고 화분 놓고 꽃 놓고 다 했잖아.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게 가능한, 위법이에요? 불법이에요? 그것만.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제가 볼 때는 위원장님 일단은 그렇게 해야 될 주체는 사실은 관이 맞습니다. 관에서 해야 되는데 관에서······.

박춘호위원장

아니, 빨리 마무리해야 되니까 위법이에요? 불법이에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그 부분······. (

박춘호위원장

네?
아, 뭐 따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정회 시간 동안에 얘기했던 그 자료 꼼꼼하게 다 챙겨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좀 같이 주셔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네. 잘못된 것은 좀 우리가 바로잡아야 되니까 또 확인도 해야 되고.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이상훈위원

성과표만 좀 볼게요, 저는. 그래서 시흥형 강소기업 육성 8개사 지원하셨고 'G-Star' 기업 3개사 선정이 됐다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주로 어떤 기업들이 선정이 됐었나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아, 'G-Star' 기업이나 강소기업은 지원 자격이 엄격하게······.

이상훈위원

네, 엄격하죠.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엄격하게 돼 있거든요. 그 지원 자격을 갖춘 업체 중에서 선정 평가를 통해서 이렇게······.

이상훈위원

그래서 이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매출을 어느 정도는 일으켰다라든가 그런 성과적인 부분은 알 수가 없나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1년 결산이 끝나면 매년 받아서 우리 강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성과를 측정을 해보거든요. 당해 연도 매출 증가율이라든가 수출 증가율 이것을 저희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강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직전 연도 대비 당해 연도 3프로(%)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작년에.

이상훈위원

3프로(%)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수출액은 11프로(%) 정도 이렇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네. 그런 것 좀 적어주시지, 좀 좋은 성과인데.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여기에다가 저희들이 성과 목표를 할 때는 지원 건수로 한 것 같은데요, 다음부터는 성과 목표를 좀 그런 부분을 좀 더 잡을 수 있도록······.

이상훈위원

기업지원과 같은 경우는 특히나 우리 'G-Star'나 강소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 시를 대표할 수 있는 기업급으로 키우는 것이잖아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G-Star' 기업은 경기도 스타 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기업들입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그런 기업들 우리가 얼마나 지원해서 좋은 성과 냈는지도 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좀 말씀드리고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저희 투자 펀드도 운영을 하잖아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펀드,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투자 펀드 제가 알기로는 한 2호 펀드까지 좀 진행, 거의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업들에 대한 성과적인 부분도 혹시 좀 나오는 게 있는지 좀······.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아직 제가 펀드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하고 왔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최초로 3억 원을 한 군데 업체 선정해서 3억 원을 지금 투자를 했고요, 계속해서 투자 기업을 발굴하고 있고······.

이상훈위원

그 기업은 그러면 매출이 어느 정도나 되는 기업이에요? 그런 정보도 있나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그 정보가 보니까는 매출에 대한 정보는 없고 저희들이 물류 시스템, 스마트(smart) 물류 시스템 개발하는 회사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3억 원 펀드를 지원해 줬고 아직 그 성과라든가 그런 것을 하기에는······.

이상훈위원

아, 그렇죠. 이제 투자했는데 뭔가 성과를, 좋은 기업에 투자한 것인가 그것을 좀 여쭤보려고 사실 물어본 것인데······.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투자사에서 엄선해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저희들 펀드가 이제 한 19억 원 정도 조성됐지 않습니까?

이상훈위원

네, 네.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그런 데서 엄선해서 하다 보니까 한 군데밖에 아직 발굴하지 못했고 계속 지금 발굴 중에 있는 것으로 제가 계속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제가 투자 얘기 나와서 그러는데 보통 요즘 지자체들이 결국에는 사업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워낙 많잖아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위원

2,000만 원이든 3,000만 원이든 회사들이 가져가는 형태가 있는데 그런 형태로 지원하는 것은 사실 없어지는 비용이기도 하다 보니까 지자체별로 자체 투자 펀드를 운영하기도 하는데 그 투자 펀드 외적으로 ‘팁스’라는 프로그램도 따로 운영하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것은 국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지자체 팁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외부에서 투자 자원을 매칭해 오거나 관내 기업 중에서 성과가 높은 기업들한테 오히려 우리가 소액이라도 투자금을 매칭해 주는 사업들로 해서 어쨌든 우리가 지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성과를 계속해서 우리가 추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던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검토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오히려.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지금 이제 2호 펀드를 지금 이렇게 준비 중에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올해 10억 원을 또 출연해서 지금 2호 펀드를 준비 중에 있는데 이제 관내에서 펀드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기업을 발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업종 특성상. 그런 스타트업(start-up)이라든가 이러한, 갑자기 바이오(bio)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런 업체가 아니고 전통 제조업 기반의 업체다 보니까 그렇게 투자를 펀드로 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이렇게 몇 년 동안에 그런 업체 발굴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계속해서 우리 또 진흥원하고 같이 해서 펀드를 이제 또 진흥원에서 주체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상훈위원

저는 좀 이게 늘어나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린 것인데 어쨌든 그런 부분은 아마 본예산할 때 또 말씀은 드리겠지만······.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네. 그리고 지역 특화 청년 무역 전문가 사업 진행하셨었어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성과가 혹시 어떻게 좀 나왔나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이게 한국공학대학에서 저희들이 교육부 사업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공학대에다가, 공학대에서 청년 중남미 대상으로 해서······.

이상훈위원

네, 그러니까 무역가 양성하겠다고 한 것으로 제가 당시에 관심이 되게 많았던 사업이었어서 메모까지 해 놨었는데 그에 대한 성과를 꼭 내겠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 성과를 어떻게 냈는지가 궁금한 것이거든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는 수강 신청해서 그것을 졸업하는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수강 신청해서 이렇게 하는 것하고 또 학생들을 교과 과정 중에 반드시 국외를 한번 데리고 가서 직접 뭘 해보게 하거든요. 전시회에서 바이어 대상으로 해서······.

이상훈위원

네, 자격증 취득도 있고 국내외 전시회 참가 인원 이런 것들도 있던데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예요. 자격증 몇 명 땄고 그러면 이분들 중에서 취업까지 어떻게 연계됐는지 이게 성과라고 보여야 되는데, 우리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그게 나온 게 있나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그게 있기는 있는데요, 그렇게 썩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그렇게 보기에는 좀 어렵더라고요, 저도. 그런데 중남미 대상인데 영어 토익 시험을 좀 성과로 잡기도 하고······.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영어 토익 시험은 누구나 다 도전하는 시험인데······.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학교에다가 계속 주문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중남미 스페인어를 내가 시험을 본다고 하면 이해가 되겠는데 그런 게 아니지 않느냐, 또 무역 관련해서 자격증을 딴다라든가 또 해외 전시회를 가더라도 중남미 쪽으로 간다든가 이렇게 하면 모르겠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또 동남아 쪽에, 예산이 없다 보니까 국외를 데리고 가는데 집중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랑 계속해서 개선 사항을 요청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래서 제가 어쨌든 이번 결산 통해서 2024년도 것도 같이 보는데 어쨌든 공학대도 이것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2024년도까지 해가지고 진짜 성과적인 부분 없으면 다음 본예산에는 절대 이 예산을 태울 수 없다라는 얘기를 꼭 전달이 돼야 이렇게 지금 대학교들한테 함부로 가는 예산들이 저는 좀 잡힐 것 같거든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이 얘기를 먼저 드렸던 이유가 서울대학교에 스타트업 패키지 사업 진행하셨어요, 3억 4,000만 원짜리로.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스타트업. 네.

이상훈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이 기억, 어떻게 지원한다고 했는지 기억 혹시 내용 알고 계신 것 있으세요, 몇 개사 어떻게 지원하겠다고?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스타트업 패키지 입주, 서울대에 입주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한 2,000만 원 정도에······.

이상훈위원

2,500만 원 12개사 하겠다고 저한테, 저희한테 본예산에 설명을 하시고 예산을 받아가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지금 상세 자료까지 봤는데 11개사 지원을 하셨어요. 그리고 2,500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당초 계획과 다르게 천차만별로 지원 규모액이 달라요. 그래서 일단 거기까지 알겠는데 저희한테 처음에 써 넣었을 때는 인건비 사용에 대한 계획이 아예 없었어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사업비를 가져간다고 저희한테 설명을 주셨고 그 사업비에 대한 것들을 저희는 인정을 해서 2,500만 원씩 12개사에 대한 예산을 잡아준 것인데 서울대학교는 임의대로 개수 회사를 줄이고 그다음에 네트워킹(networking) 행사도 원래 1,000만 원 잡혀 있었던 것 2회 하겠다는 것도 줄이고 역량 컨설팅 평가도 10개사 하겠다는 것 1,500만 원 잡았던 것 일부 줄여서 총괄적으로 봤을 때 5,730만 원어치의 인건비를 편성하셨어요, 3억 4,000만 원 중에.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이게 이렇게 가능하나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서울대하고 협력을 강화하려는 차원에서 그쪽에서 이쪽에 창업 전담 직원을 채용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해 주면서도 항상 다른 창업도 있다, 다른 기관도. 우리 공학대도 있고 경기과기대도 있다. 그렇지만 그런 데를 이렇게 안 하는데 여기를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고 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사업비 변경 신청을 하신 거예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상훈위원

변경 신청 안 하고 임의대로 바꾸셔서 하신 거예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임의대로 바꾼 것 같지는 않고요, 애초에 산출 내역에 있었던 것 같고요.

이상훈위원

산출 내역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업 스타트업 패키지 지원 2,500만 원 12개사 3억 원 잡아놓고 기타 운영비 4,000만 원 잡으셨어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그 기타 운영비로 창업 특강에 1,200만 원, 네트워킹 행사 1,000만 원, 역량 강화 컨설팅 1,500만 원, 심사평가비 300만 원 이렇게 해서 4,000만 원을 맞추셔 가지고 총액 3억 4,000만 원이 잡힌 것인데 인건비는 어디에도 없어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아······.

이상훈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거짓 보고를 했든가 임의대로 변경해 가지고 서울대가 마음대로 사용했든가, 지금 이 두 가지밖에 가능성이 없잖아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그렇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저희들도 예산······.

이상훈위원

어떻게 5,700만 원어치를 인건비로 전용을 해서 갑자기 쓰시는지, 제가 이게 미래전략 것 보다가 지금 여기까지 흘러온 거예요, 이게 기업지원과까지로.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미래전략에서도 지금 사업비 했던 것들 다 연구비로 쓰셔서 저희한테 행정감사 때 계속 지적당했던 부분인데 그때 기업지원과에서도 서울대 지원하기에 제가 상세하게 보니까 기업지원과 예산까지도 서울대가 인건비로 쓰셨더라고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이것을 그러면 알면서도 저희는 그냥 과장님은 넘어가 주신 것인지, 아니면 서울대에서 소명을 충분히 했었던 것인지.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제가 금년에 와서 사업 계획 승인 내면서 그런 부분을 서울대에서 전담 인력을 채용해서 더 성과를 내보겠다, 그렇게 해서 승인을 해 준 것은 금년에는 맞고요, 작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까 그렇게까지는 제가 못 살펴봤는데요, 한 번 더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 틀림없이 금년에도 이야기하면서 공학대라든가 경기과기대는 이런 게 지원이 안 된다, 이렇게 했을 때는 뭔가 성과로 증명을 해 달라 꼭 당부하면서 금년에는 했던 사항이 있는데요······.

이상훈위원

그러면 올해 사업비도 또 인건비 들어가 있나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들어간 것은 맞습······.

이상훈위원

올해 서울대학교 예산 본예산에도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승인 날 때 그렇게 난 것으로······.

이상훈위원

그럼 2024년도 본예산에 인건비 사용 계획이 들어가 있었나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냥 본예산 것 찾아보기는 해야겠지만 지금 2023년도에 써놨던 것처럼 똑같이 써놨던 것 같은데······.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예산서에 표기할 때 반드시 명기해서 표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훈위원

아, 그러니까 2023년도에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변경해서 하셨는데 2024년도도 만약에 2023년도랑 똑같이 써놨다면 이것은 저희한테 속여서 보고하시는 것이잖아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그런 부분 같지는 않은데 아무튼 상세하게 파악해 보고 위원님 보고드리고 꼭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진흥원 것은 왜 결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볼 수가 없나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진흥원이요?

이상훈위원

네.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거기는 출연금으로 지급을 해서 여기에 나타나지는 않거든요. 출연금으로······.

이상훈위원

자체적으로는 보셨어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저희들이 진흥원 예산서를 봤을 때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사업비를 이렇게 주는데 2023년 같은 경우에는 한 5억 원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올해부터는 이제 출연금에 대해서도 결산을 받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상훈위원

네.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이 만약에 불용액으로 난다면 또 예산 편성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이렇게 맞춰 나갈 수 있도록······.

이상훈위원

그러면 올해부터는 진흥원에 대한 금액도 저희가 다 결산 때 볼 수 있는 것인가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이제 그렇게 된 것으로 저는······.

이상훈위원

그 조례가 통과됐었는지 아직 제가, 아 일단 그것을 떠나서 진흥원만큼은 우리가 돈이 많이 투입이 되는 곳이잖아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위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치행정위원회분들만이라도 적어도 결산 자료를 따로 보고를 해 주면 좋지 않을까, 이 조례의 유무를 떠나서 그런 의무 사항까지는 아니지만 적어도 자치행정과 함께 나아가는 그런 의미에서 한번 저희한테도 그런 공유 자료를 하면서 좀 소통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것인데······.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아, 그 자료 그러면 저희들이 좀 당장은 못 하더라도 준비해서······.

이상훈위원

네, 지금 급한 것은 아니고 한번 그런 부분도······.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진흥원 결산서를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단재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단재생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과장님 엊그저께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그 얘기했던 내용들이 다 아마 들어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관련된 부서하고 좀 같이 이렇게 협업해서 같이 좀 국가산단이라고 해서 꼭 국가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또 우리 시민들이 또 그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협업해서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은 정리를 부탁드릴게요.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단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 과장님 그 문화예술과 하면 가장 떠오르는 게 문화원 독립원사거든요. 아까 오전에 시설공사과도 그 얘기를 했지만 지금 이 사업이 설계가 중단돼 있는 상태죠?

「네」하는 위원 있음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공모했고······.

박춘호위원장

했고? 재공모······.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중이에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아니요.

박춘호위원장

재공모를 띄웠어요? 아니면······.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해서 선정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선정이 됐어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설계, 선정, 선정 완료. 그러면 지금 거기하고는 행정 소송 중이잖아요? 그 기존에······.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네. 해지하신, 해지한 곳은, 네.

박춘호위원장

네, 해지하고. 그러면 이것을 과장님이 잘 아시는 거예요? 시설공사과가 더 잘 아시는 거예요, 혹시?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지금은 아무래도······.

박춘호위원장

지금 진행되는 과정은?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세부적인 내용은 시설공사과에서 많이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나중에 거의 공사가 마무리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 쪽에서 의견이 더 들어가게 됩니다.

박춘호위원장

아, 그러면 공사가 완료되면 그때부터······.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완료되기 전에······.

박춘호위원장

그 이후의 업무는 문화예술과가······.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건축을 진행하는 것은 아무래도 주······.

박춘호위원장

그쪽에서?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부서는 시설공사과에서 해 주시고 계시고요.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굳이 뭐 여기서 딱히 문화예술과에서 이것 관련된 것은 할 수 있는 사항은 없네요잉. 그렇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관광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그냥 성과 지표 한 번만 좀 보려고요. 저희 갯골축제 2022년도에 저희가 2022년도, 2023년도 해가지고 달성 성과를 이렇게 설문 조사를 하신 것이 있어요.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네, 네. 갯골축제······.

이상훈위원

그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준 것인데 그러면 이것은 만족도가 그만큼 떨어졌다는 뜻이 될까요?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잠깐만요. 제가 지금 자료를······.

이상훈위원

151페이지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갯골 만족도 조사라는 것은 매번 설문 조사 용역업체한테 의뢰해 가지고 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2022년 대비 2023년도가 점수가 낮아졌다라는 것은 오히려 코로나(coronavirus) 때보다 행사를 못 했다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인가 해서 좀 여쭤보는 것입니다.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이 부분은 원래 2022년도는 한 6.09 나오고 지금 이제 2023년도는 5.6 정도 나온 것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위원님?

이상훈위원

네, 네.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이 부분도 저희도 사실은 조금 결과치를 좀 받아보면서 2022년도는 저희가 추정키로는 2022년도에는 코로나 마지막 단계여서 사람들이 어쨌든 코로나 시절의 끝 무렵에서 그것에 대한 만족도니까 조금 높았던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2023년도는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된 상태에서 만족도가 5.6 정도 나왔다, 그렇게 좀 이해를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일단 그렇다고 치고 이것을 그러면 저는 어떤 지표로 볼 수 있냐면 갯골축제에 대해서 제가 행정감사도 하고 매번 말씀드렸던 부분이 되게 지루하고 올드(old)하다는 얘기를 항상 많이 해 왔어요. 그러면서 대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이 만족도 높지 않은 그런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운영을 하는데 감독님이 오실 때마다 그 감독님의 특색 있는 프로그램들이 등장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러면 그 등장 프로그램도 없는 상태에서 매번 대표라고 해서 이것을 똑같이 해 오면서 그러면 감독이 왜 필요하냐까지도 얘기를 했던 부분이 지금 2024년도에도 그러면 기존 프로그램들 그대로 간다면 만족도는 더 계속 떨어질 것이고 이런 예상이 저는 들 수밖에 없는데 올해 계획 같은 것도 좀 잘 잡혀 있어요? 어때요?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올해 것은 지금 계획 중에 있고요. 작년에는 감독님이 오시면서 패밀리 런(family run)이 저희가 대표 프로그램이었고 작년에 감독님이 오시면서 음악회를 대표 프로그램으로 했던 부분이, 작년에 그 감독님이 어쨌든······.

이상훈위원

네, 네.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사실 감독님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희 올해가 갯골축제가 19회고 내년이 20회이기 때문에 올해는 더 의미 있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패밀리 런에 대한 부분도 조금 기술적으로 좀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표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은 사실 그게 하루아침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감독님한테 주문은 계속 하고 있어요. 어쨌든 감독님이 새로 왔기 때문에 당신만의 어쨌든 갯골축제 정체성에 맞는 콘텐츠를 좀 내주시고 그렇다고 감독님이 계속 이어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지속성에 대한 부분을 가져갈 수 있는 대표 프로그램이 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감독님이 제안을 해 주시더라도 좀 신중하게 검토해서 가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지금은 갖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 패밀리 런 얘기를 잠깐 해보면 패밀리 런 만족도가 되게 안 높았어요. 성과표도 제가 확인했었고 실제 시민 체감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이게 왜 계속 대표 프로그램인지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제가 어쨌든 생각하는 부분은 패밀리 런이 갯골을 투어하면서, 스탬프 투어(stamp tour)하듯이 티셔츠를 입고 생태 축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경험하고 느끼기 위해서 그 대표 프로그램이 된 것인데 그 부분이 사실은 요즘에 스탬프 투어에 대한 부분이 조금 올드하다는 얘기를 많이 해서 최근에 스탬프 투어가 아닌 성수동에 가면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팝업 스토어(pop-up store)에서 보면 약간 퀴즈를 풀면서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하는 약간 지금 트렌드(trend)에 맞는 것으로 좀 업그레이드를 이번에는 하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고······.

이상훈위원

아, 업그레이드를 하신다고요?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네, 네. 그리고 대표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도 패밀리 런을 계속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업그레이드하고 때로는 20년이 되면 어쨌든 새로운 것을 조금 기획을 해서 가야겠다는 생각은 지금 가지고 계속 발굴을 하는데 어쨌든 고민은 계속 해 보겠습니다.

이상훈위원

갯골축제 참여자수도 성과가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2022년도와 2023년도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한 1,000명 안팎으로 늘었다고 표현을 해 놨어요. 이렇게 느나요? 그러니까 똑같나요? 그러면 정체돼 있는 축제인가요, 지금 우리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지금 축제, 이것이 카운팅(counting)을 하는 방식이 있고 아니면 통신사에 어떤 수치로 하는데 저희가 이제 보니까 보통 갯골축제가 한 15만 명이 평균치가 나오더라고요, 저희가 줌(Zoom)으로 했을 때 말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저도 좀 고민인 것이 15만 명 언저리에서 계속돼서 이 부분이 진짜 20만 명까지 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계속 15만 명으로 지금 카운팅은 되고 있거든요.

이상훈위원

그러면 뭔가 다이내믹(dynamic)한 전환점이 필요하네요. 계속 지금 유지잖아요?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그런데 또 일부 위원님들이나, 저희가 생태 축제다 보니까 생태 축제가 이제는 15만 명이고 계속 늘어나는 것이 답이냐, 뭐 이런 의견을 좀 주셔서 그런 부분······.

이상훈위원

그러면 우리 시흥시 대표 축제 바꿔야죠.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어쨌든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이게 좀 저희가 갯골축제만 제가 보려고 했던 이유가 우리 시흥시의 대표 격인데 그 대표 격에다가 발전이 조금 계속해서 지표상으로 보면, 성과 지표로만 보면 정체돼 있다는 느낌을 계속 받다 보니까 올해 되게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년도에 더 큰 기대를 하고 있고.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섭섭한 부분은 행정감사를 하면서 저는 감독제에 대한 얘기를 꾸준히 했었고 그리고 대표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도 했었고 그 방식에 대한 얘기를 정말 많은 의견을 드렸었는데, 물론 제 의견이 맞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변화가 있어줘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많이 얘기를 했는데도 안 반영을 해 주시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인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버스 같은 경우가 제가 신천동에서 출발하고 목감동에서 출발하고 정왕동에서 출발하고 그것을 왜 그렇게 출발시키느냐, 시청에서만 왔다 갔다 해도 되는 부분을 왜 그렇게 수천만 원의 예산을 낭비해서 그쪽에서 사람들을 태워서 이곳까지 보내느냐 이런 얘기를 드려요. 우리가 보령머드축제를 가더라도 혹은 순천만축제를 가더라도 직접 차 끌고 가서 그쪽에서 대고 알아서들 오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주민들을 끌어들이려고 이런 데 예산을 쓸까 그런 얘기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개선을 좀 요청을 드리고 싶어요, 다시 한번 이번 연도라도.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전국적인 사람들을 불러오는 것에 포커싱(focusing)을 맞춰야지 기존에 우리 시흥시민들 어떻게든 좀 달래서 시흥시민들 더 오게 할까 이것에 포커싱 맞추는 순간 대표 축제가 아닌 것으로 되니까 과장님 그런 부분들 좀 말씀드리고자 제가 이 성과 얘기도 드린 것이거든요.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지금 사실은 2021년도에 카운팅한 것이라 22만 명 정도 왔었어요. 그때는 줌으로 했을 때 22만 9,000명 정도가 2021년도에는 카운팅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15만 명이 한계인가 아니면 줌으로 했을 때 22만 명이 왔다면 오프라인으로 했을 때도 20만 명에 대한 것을 목표치를 가져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부분을 지금 감독님하고 논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셔틀버스 운영 같은 경우는 저희가 권역을 세 권역으로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시면 충분히 사전에 좀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해서 가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호위원장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건섭위원

- 발언 신청) 이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과 보고서 이렇게 제가 한 번 전체적으로 다 봤는데 과장님네 과가 제일 퍼펙트하게 작성해 주신 것 같아요. 무인계수기 측정부터 해갖고 해서 참여 인원들 일의 단위 수까지 이렇게 해 준 것을 보면 앞 전 과 같은 경우는 너무 엉성해갖고 제가 앞 전 과 과장님한테 뭐라고 좀 그러려고 그러다가 너무 많아갖고 앞 전 과는 그냥 스킵(skip)했어요. 그런데 관광과 같은 경우는 지금 숫자부터 해서 십의 단위, 소수점 이하까지 이렇게 열심히 해 주신 것을 보면 확실히 관광과가 일들을 좀 굉장히 소명 있게 잘 해 주신다는 지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축제 감독인가요, 그분?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네.

이건섭위원

그분 관련해서 사퇴를 했다가 다시 언론에 나왔었는데 지금 다시 그분이 일하시나요?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지금 사실은 봄 축제 하면서 저희 행정 내부에서도 일을 하다 보면 좀 갈등 구조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봄 축제 하면서 조금 갈등 구조가 생겼었는데 한 일주일 정도, 비상근이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만 어쨌든 저희가 축제 끝나고 정리를 해서 바로 나오셨어요, 지금은 현재.

이건섭위원

아, 그래요?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지금은 현재 일하고 계시고?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이건섭위원

이게 어쨌든 예술 하시는 분들의 특성도 있고 그러다 보면 또 행정 기관의 특성을 일반인들은 잘 이해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치유 과정도 좀 서로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분도 나름대로 그래도 공개 채용했잖아요?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네, 네. 맞습니다.

이건섭위원

공채로 해서 오신 것이니까 과장님의 덕으로 잘 합의해서 아름다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시민들의 세금을 집행하는 것이라 법과 원칙 안에서 융통성이 발휘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그런 부분에서 약간 소통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은 과장님께서 중심을 잡아 주셔갖고 2024년도 아름다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십시오.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네, 고맙습니다.

이건섭위원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이건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한지숙위원

- 발언 신청) 한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저희 시티 투어(city tour)가 이제 3년 차 되는 것이죠?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네, 네. 맞습니다.

한지숙위원

3년 차? 지금······.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2년 차, 작년에.

한지숙위원

2년 차죠? 아직 3년 안 됐죠?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3년이 돼 봐야지 어떤 실적이나 통계가 좀 정확하겠죠?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그러니까 작년에 1년을 했고 올해하고 내년이면 3년이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코스라든가 해설사의 어떤 역량 문제라든가 위원님이 계속 지적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제가 현장을 모니터링해 보니 충분히 맞는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최대한······.

한지숙위원

지난 추경 때도 저희가 이런, 이런 부분은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는데 지난 추경 지나고 나서 지금까지도 뭐 달라진 점이나 개선 사항이나 해 가지고 저희가 업무 변경됐다 아니면 시정했다, 정정했다라는 업무 보고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네, 별도로 보고······.

한지숙위원

그때 딱 지나고 나니까 또 이제 추경 예산 통과되고 나서부터는 아무런 업무 보고에 대한 내용이 없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성과 보고서 보다 보니까 150페이지요.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전환 해가지고 9,000여만 원 있더라고요. 해설사 몇 분인데 해설사 운영비에 대해서 지급하는 비용인 거예요?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해설사는 지금 17명이고요. 그다음에 해설사분들이 나가셨을 때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인당······.

한지숙위원

해설자분들이 어디, 어디 몇 분씩 계세요?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지금 해설사분들이 열일곱 분이신데 지금 관광 안내소에 계신 분, 관광 안내소가 지금 함상전망대, 황새바윗길, 그다음에 오이도 박물관 해서 안내소에 근무하시고요. 그다음에 해설이 들어왔을 때 해설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 지금 창의체험학교 있을 때 하시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해서 나눠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지금 시티 투어에 관련된 운영비, 해설사 비용, 차량 임차 비용 등 해 가지고 시티 투어에 편성돼 있는 예산이 얼마나 되죠?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지금 2023년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총 잡혀 있는 예산은 지금 2023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3억 5,550만 원 정도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삼억 오천오백······.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오십만 원.

한지숙위원

오십만 원이요?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네.

한지숙위원

만족도는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지난번에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한 번, 매번 시티 투어 운영하고 나면 그 참여자에 대한······.

한지숙위원

마지막에 설문지 주시잖아요?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네, 네. 만족도 조사를 하는데 그 부분은 조금 높게는 나와요, 위원님. 높게는 나오는데 어쨌든 해설에 대한 오류, 그런 부분이 좀 종종 있어서 계속 역량 강화 교육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지숙위원

지금 투어 1회 순환하실 때 몇 분 정도 평균 이용하세요?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어떤 것이요?

한지숙위원

투어, 시티 투어할 때 차편 한 대당 몇 분 정도 평균 승차하시는지?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보통 저희가 15명에서 20명 정도 하는데 15명 이상 돼야지만 저희가 해설을 할 수 있거든요. 그것 신청할 때 기준이 있어서 15명 이상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가서 해설을 하고······.

한지숙위원

지금도 리무진 운행하시죠, 똑같이 계속?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시티 투어가 이제 2년 차 운행, 3년 접어들려고 하는 시점에서 과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내부 운영 문제에 있어서도 문제라기보다는 아직은 좀 미흡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주문서를 많이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임시회가 됐든 정례회가 됐든 회기 딱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개선 사항이나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업무 보고를 받을 수가 없어요. 계속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왜 확인을 하는 이유는 무언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 확인을 하는 것이거든요. 확인하고 지적하고 할 때는 순조롭게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행정 절차가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주시하고 있고 또한 시흥을 알리는 길이기도 하고 쉽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회기가 끝나고 나면 그래도 좀 시간도 다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그 시기에 한여름이고 또 어떤 개선 방안이 더 많이 세워져야 되는 기간이기도 하거든요. 좀 전체적인 정비를 좀 하셔서 전체적인 운영 계획이나 방법을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네,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저희가 별도 하반기 운영 계획을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지숙위원

네. 계절이 계절인 만큼 지금 음식도 조심하셔야 되고요,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아마 안전사고에 대한 부분도 많이 챙기셔야 될 것입니다. 부탁드릴게요.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지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한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오이도 선사유적공원 그 유적 관련 프로그램이 잘된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는가요?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지금 선사유적공원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위원장님?

박춘호위원장

네.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지금 그 프로그램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요. 잠깐만요. 페이지를 좀······.

박춘호위원장

아니, 아니, 선사유적공원 지금 운영하면서······.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실적을 좀 정리한 것이 있는데 지금 현재 선사유적공원에 보통 창의체험학교로 해서 학교 단위로 운영하는 팀들이 있고 수시로 선사유적공원 방문해서 오시는 분이 있는데 정기적으로 오는 것은 창의체험학교에서 오는 친구들이 오고 또 아마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일반인들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보완을 해야 되는 것이 있고 시설물에 대한 것도 좀 오래돼서······.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많은, 아마 창의체험학교라든가 관광객분들이 오시는데 시설은 계속 좀 뭔가 리모델링도 돼야 되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가 그 뒤에 군 철수 부지 있잖아요? 그것도 지금 현재 용역이 진행 중인 것이죠? 끝났어요?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지금 군 철수 부지에 대한 공원 시설 결정 계획은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거기서 유물이, 유적이 조금 발견이 돼서 저희가 시굴 조사를 최근에 했어요. 그런데 지금 신석기나 그 유적이 조금 발견이 돼서 문화재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굴 조사 결과 보고를 문화재청에다 했는데 지금 어떻게 보존할 것인지 문화재청의 의견을 조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춘호위원장

아, 그러면 시굴은 다, 조사는 끝났어요?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끝나고 문화재청에서 어떤 답변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야?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네. 왜냐하면 거기에 지금 문화재가 신석기나 청동기, 약간 구석기나 그 유물이 좀 발견이 돼서 시굴 조사할 때는 표본 조사로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문화재청에다가 결과 보고를 올렸어요. 용역 결과로 올렸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존할 것이고 향후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문화재청에서 의견을 주면 저희는 문화재청의 의견에 따라서 아마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군 철수 부지하고 거기까지 큰 문제없으면 매입해서 박물관하고 연결까지 다 시키려고 이렇게 저희들은 구상을 하고 있었던 것이잖아요?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그러니까 군 철수 부지에 거기 수방사가 있고 51사단이 있는데 저희는 사실은 매입 비용에 대한 것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사실은 수방사가 철수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를 임차해서 산책로 정도만, 오이도 박물관에 교량 연결하고 산책로 부분만 선사유적공원으로 연결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토지 매입비가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런데······.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가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많이 지금 변경된 것이네요.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그러니까 원래 당초 계획은 그렇게 했었는데······.

박춘호위원장

처음에는 우리가 군 철수 부지를 매입을 해서 선사유적공원도 확장하고 또 역사박물관하고 연결 다리 해서 하려고 이렇게 했었던 것이잖아요?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장님.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문화재청에서 내려온 결과에 따라서 사업은 축소가 될 수도 있겠네요잉.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그러니까······.

박춘호위원장

지금 유물이 나왔으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 보니까 느낌이. 안 그래요?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위원장님 말씀했던 대로 사실은 수방사도 이전을 했고 51사단 막사만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쨌든 임차를 하든 매입을 하든 선사유적공원하고 연결하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재산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좀 해야 되는데 일단은 시기적인 부분이 조금 미뤄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문화재청에서도 결과가 언제쯤 나온다는 것은 지금 뭐 받은 것이 없잖아요?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이제 이번에 조사가 끝났기 때문에, 위원장님 그것 회신은 한 보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박춘호위원장

보름 정도 소요된다?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한 7월 되면 그 결과도 말씀드릴게요.

박춘호위원장

7월 정도? 혹시 나오면 좀 알려주셔요잉. 그 거북섬에 랜드마크(landmark) 아이콘 조성 사업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그 사업은 사실은 지금 해양수산과로 지금 업무가 넘어갔는데 제가 아는 범위에서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아, 이것도 해양수산과로 넘어갔어요?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네, 네. 랜드마크 아이콘 조성 사업에 대한 것이 뭐냐 하면 경관 브리지(bridge) 바닥 포장이라든가 조명등 설치에 대한 것을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을 받아서 하는 부분인데 지금 그 경관 브리지 운영에 대한 것은 경기평택항만공사에다가 위탁을 줬고 그다음에······.

박춘호위원장

어떤 것을요?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경관 브리지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해양수산과에다가 들어오기 전에 여쭤봤더니······.

박춘호위원장

아니, 아니. 마리나(marina) 시설이 경기평택항만공사에서 넘어간 것이고······.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네, 마리나 시설.

박춘호위원장

그게 지금 해양수산과로 넘어갔잖아요? 클럽하우스(club house)는 올 연말에 착공할 것이고.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그것 말고 지금, 그러면 그게 랜드마크 아이콘 조성 사업에 같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지금······.

박춘호위원장

이것은 별도고 마리나만 넘어간 것이고 이것은 뭐냐 이것이지.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랜드마크 아이콘 조성 사업에 대한 것은 경관 브리지 도막형 바닥 포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조명이나 조형물 설치에 대한 부분을 지금 10억 원으로 해서 계상을 해 놓은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그게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돼 있는 거야? 혹시 아셔요?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원래 4월 말 정도에 준공인지 아는데 추가적으로 좀 보완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6월 말까지는 준공이 되는 것으로 전달받았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지금 그러면 하고 있는 거예요?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네, 네.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어디 하는지는 난 이해가, 혹시 이것 따로 제가 볼 자료 있으면 한번 좀 주실래요?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네. 제가 해양수산과에 받아서 어쨌든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게 이게 지금 10억 원을 받아왔는데 아마 작년도에는 명시이월로 됐다가 올해 공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잖아요잉.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그래서 한번 그것 따로 좀 알려주셔요잉.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아까 똑같이 보니까 작년도 것이니까 그러면 레저 거점 사업이 어쨌든 끝나서 해양수산과로 넘어갔고 과장님이 아마 오시기 전에 저기가 됐었을 텐데 마리나 시설에 요트라든가 보트가 토털(total) 90척 정도인데 저희들은 처음에 보고받을 때 육상에 정박한다, 계류한다는 전혀 몰랐던 부분인데 해상에 56척, 또 보니까 육상에 34척이 딱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그래서 토털 90척인데 이것을 또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이제 관리를 할 것이고 이게 왜 처음에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정확하게 의회에다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데 저희들은 다 90척이 해상에 계류되는 줄로 알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먼저 거기 공사하는 중에 나중에 보니까 육상에 어떤 공사를 해서 거기에 크레인으로 또······.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맞아요.

박춘호위원장

계류하는 이런 것이 꼭 사업을 할 때에 한 방에 할 수 있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지. 1차로 하고 2차, 3차까지 할 수 있는, 할 이런 생각을 하면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사업비보다 그 이후에 되는 것은 2배, 3배 늘어나거든요. 혹시 지금이야 수산과로 넘어가서 그렇지만 거기 마리나 시설은 지금 언제부터 그러면 계류, 해상에 계류는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혹시 아셔요?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경기평택항만공사로 넘어갔고요, 협약은 진행됐고 7월 1일부터는 그 부분이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7월 1일부터 경기평택항만공사가 모든 것을 다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우리는 계류 시설까지 들어가는 그 다리, 그것은 혹시 저희가 전에도 한번 현장에 보러 갔을 때 여러 가지 주문을 좀 냈었거든요. 지금은 아마 임시로 주말에만 허용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네. 맞아요.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까지도 다 평택항만공사가 관리하나요?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다 항만공사에서 위탁 운영하면서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슬립웨이(slipway)에 대한 부분은 아마 추후에 설치하는 것으로 일단 전달은 받았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네. 그것은 추가로 추후에 한다고 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저희가 그때 갔을 때 계류장까지 들어가는 그 다리에 너무 밋밋해서 이왕에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이용할 것 같으면 뭔가 좀 시설을 넣어서 지금 다른 데 보면 깔끔하게 뭔가 좀 색다르게 해 놓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밋밋해서 이게 좀 뭐가 부족하다, 2프로(%) 부족하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그런 것에 좀 주문했던 게 있는데 그러면 그게 평택항만공사가 이제 하면 반영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거네요잉.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일단 자세한 부분은 별도로 요건은, 예를 들어서 육상 주정장이라든가 해상 계류장에 대한 부분은 아마 보고를 좀 못 드린 것 같고 자세한 추후 상황에 대한 것은 제가 해양수산과장한테 전달해서 보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따로 좀, 그래요. 한번 그것 어떻게 되는지는 한번 자료 있으면 좀 받아서 주셔요잉.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네.

박춘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하는 위원 있음

이건섭위원

- 발언 신청) 이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성과 보고서에 보면 단위 사업으로 해서 체육회 기반 구축이 있고 생활 체육 활성화 있고 전문 체육 육성이 있고 다음 페이지로 보면 장애인 체육, 장애인 체육 육성이 있는데 혹시 제가 이, 저기 뭐야 예산 편성 지침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없어갖고 그러는데 그 체육회 기반 구축으로 인한 것은 체육회 관련한 것 아니에요, 직원들? 그렇죠?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네.

이건섭위원

그다음에 생활 체육 활성화는 종목 단체들 이렇게 생활 체육의 활성화인 것이고 전문 체육 육성은 육상부터 해서 배드민턴 그런 것 하는 것인데 장애인 체육회도 그렇게 된다 그러면 장애인 체육회 같은 경우는 장애인 체육 육성으로 인해, 육성이라는 단위 사업으로 인해서 장애인 체육회 육성 지원, 장애인 체육회 활성화 및 대회 출전 지원, 장애인 체육 종목별 대회 개최, 장애인 뉴스포츠(new sports) 한마당, 장애인 체육 활성화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체육회처럼 단위 사업을 장애인 체육회 기반 구축으로 해서 장애인 체육회 관련한 것 직원들 이렇게 해 놓고 그다음에 장애인 체육 활성화해서 뭐 대회부터 해서 뭐 이렇게 종목별 대회 개최 이렇게 해 주는 편제가 조금 더 양 장애인 체육회나 체육회에 형평성이 맞지 않나라는 질의를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네, 일단 말씀하신 부분은 좀 이해가 되고요, 장애인 체육회 사무국 직원이나 기구가 좀 협소하다 보니까 저희가 좀 느낀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을 좀 수용을 해서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건섭위원

네, 그렇게 해서 다음에 예산 편제할 때는 단위 사업에서 그렇게 해서 좀 체육회랑 장애인 체육회가 형평성이 있게끔 그렇게 좀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이건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그것 좀 한번 다시 저기 앞 전에 저희가 행감 하면서 좀 오류 났던 부분을 한번 다시 확인차 과장님께서 우리 체육진흥과의 올해 본예산이 그때 255억 원 정도라고 그러셨죠?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네, 255억 원입니다.

박춘호위원장

255억 원. 그런데 체육회 51억 원, 'K3' 시민축구단에 26억 원, 장애인 체육회에 18억 원이라고 그러셨어요?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네, 정확한 수치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수치를 갖다가 봤던······.

박춘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정확한 수치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차이가 나야 되는데 8억 원이라고 그러던데 맞습니까?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제가 그때······.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장애인 체육회에 잡혀 있는 올해 예산이 18억 원이에요? 8억 원이에요?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8억 6,000만 원이 맞습니다.

박춘호위원장

8억 5,000만 원이 맞죠?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8억 6,000만 원, 네.

박춘호위원장

8억 6,000만 원? 그러니까 이게 뭐 1,000~2,000만 원이 차이 난다고 하면 그냥 그러려니 하겠지만 10억 원이 차이 난다는 것은 주무 부서 과장님께서는 그래도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이고 이번에 또 추경이 한 12억 원 정도가 더 추가가 됐고요.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짚고 가려고 다음번이라도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처음에 우리가 희망공원에 체육 시설 개선 사업으로 또 돼 있는 게 있었죠?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게 어떤 거였어요? 시설을 현재 있는 시설을 개선하는 거였어요?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희망공원 체육 시설 개선 사업은 전년도에 시비로 11억 원 책정이 돼 가지고요, 기존에 체육 축구협회에서 요청이 있었고요, 천연 잔디 구장을 인조 잔디 구장으로 개선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 더 좋겠다, 건의가 있어서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렇게 해서 지금 'K3' 시민축구단이 지금 쓰고 있는 거죠잉?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현재는 하이브리드(hybrid) 단지 조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년 동안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그 배곧생명공원에 파크 골프장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작년에 섰던가요? 재작년에 섰던가요? 그 특교가 5억 원이 들어와서······.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작년입니다.

박춘호위원장

작년에?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아, 그러면 이게 왜 안 됐죠?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안 됐다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SNS'상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박춘호위원장

네?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SNS'상이라든지 카페 쪽에서 좀 반대하는 여론이 많이 있었고요.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반대 여론이 심했잖아요?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이게 시설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그 주민들은 알권리가 있잖아요?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아무런 얘기도 없이 막 그냥 집행부는 여기다가 뭐 시설 하겠다 이렇게 넣는 것은 아니잖아요?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관계되는 협회라든지 노인, 실제 파크 골프를 이용하고 있는 분들께는 공유를 드렸었고요, 위원님께 위원장님을 포함한 위원님께 말씀을 못 드렸던 것은 그때가 의사 결정이 된 직후였고 그래서 저희가 정리를 한 후에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겠다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저희야 좀 늦게 하더라도 그 주민분들이, 물론 관계되는 분들은 어느 쪽이라도 해 주면 빨리 해 주면 좋겠죠. 그렇지만 거기에 어떤 관계되는 전체적인 주민들이 그 부분은 알아야,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해 달라, 한쪽에서는 이런 시설을 왜 여기 넣었냐, 더군다나 거기는 지금 그 당시만 해도 초등학교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잖아요?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집행부가 좀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맥락을 좀 보고 사업을 진행을 해야지. 물론 예산이 있다고 해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거기다가 넣겠다, 그것은 잘못된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또 이게 물론 은계수변공원 3호에도 조성 사업을 하겠다는데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생명공원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안 되니까 또 다른 데를 찾다가 또 부랴부랴 또 희망공원에다가 18홀짜리 넣겠다고 해서 지금 또 공원 계획 변경하고 설계 용역을 또 하고 있다고······.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아직 설계 계약은 안 했고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또 거기에 또 관련돼서 또 거기라고 뭐 그냥 있던 공원 부지가 아니잖아요? 그것도 사전에 어떤 뭘 하겠다고 계획이 서 있는 상태였잖아요?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저희가 배곧생명공원이 처음에 얘기가 나왔을 때부터 반대 여론이 좀 심했었고 저희가 희망공원을 어느 날 갑자기 하겠다 이랬던 것은 아니고요, 옥구공원부터 시작해서 여러 곳을 저희가 대체 부지를 찾았었습니다. 그중에 가장 좀 최적화된 곳이 희망공원이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뭐 지금이야 계획이겠지만 여기다가 그 시설을 넣으면 또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젊은 층도 있지만 연령대가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잖아요?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파크 골프는,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거기는······.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성격상······.

박춘호위원장

어떻게 다니라는 거예요? 교통편이 좋아요? 그런 거라든가 모든 것을 좀 전체적으로 좀 감안해서 계획은 안 잡으셔요, 주차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일단 파크 골프 치는 회원분들도 연령대가 좀 높기는 하지만 차량을 가지고 이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차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면 그러면 거기에 어쨌든 또 파크 골프를 조성을 하면 물론 또 주차장도 확보하겠죠.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네, 네. 현재 주차장도 있고요.

박춘호위원장

하겠지만 지금도 있는, 그 2개 축구장이 있어서 또 거기에 테니스장도 있고 지금도 포화 상태고 또 평일이면 또 그 골목, 골목에는 또 근로자분들도 주차를 많이 하고 계셔요. 네? 그런 것도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좀 보면서 이런 것을 좀 설계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주차 문제까지 고려를 해 봤을 때 가장 그래도 좋았던 곳이 희망공원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한 것이고요.

박춘호위원장

어떻게 해서 거기가 가장 좋게 나왔어요?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옥구공원이나 이런 곳은 주차장이 더 훨씬 협소하고요, 실제 피크닉(picnic)장이나 이런 것으로 활용도가 높고 배곧의 바다 하늘공원인가 그쪽도 다 봤었고요, 시설률이 도저히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쪽은요. 입지적으로 봤을 때는 하늘공원 쪽이 참 좋았기는 했는데 바다도 보이고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주차장도 화장실도 너무 부족해 가지고요.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이게 뭐 물어볼 수 있는 사안이 될지 모르겠지만 배곧의 해송십리길 같은 경우는 십리길이라면 최소한 한 4킬로(㎞) 되잖아요?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거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늘공원 초입부터.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그 북단부터 쭉 내려오면서 넣으면 18홀이나 36홀, 72홀까지도 들어가 있을 텐데······.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단순하게 면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시설률이 이미 오버(over)가 돼 있어서 그쪽에는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여기 저기 희망공원은 그냥 공원 계획만 변경하면······.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공원 계획 변경하기가 다른 곳보다 많이 수월합니다. 네.

박춘호위원장

어떻게 해서 여기가 수월하죠?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시설률의 여유가 조금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시설률에 여유가 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여유가 있다고요?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공연 계획 변경을 하게 되면, 네.

박춘호위원장

그럼 공원에서, 공원 면적이 차지하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네, 네. 시설률이 40프로(%) 안에서 할 수 있게끔 돼 있고요, 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50프로(%)까지, 네.

박춘호위원장

그렇게 해서 여기는 문제가 없다?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뭐하지만 변경을 통해서 저희가 조성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박춘호위원장

아무리 체육 시설이 필요하더라도 또 상대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서는 또 물론 연령대 연세 드신 분들이 운동도 하시고 젊은 층도 하시겠지만 또 그 주변에서는 또 힘들게 일하시는 근로자분들이 계시는데 물론 체육 시설도 있어야 되겠지만 좀 넓게 본다고 하면 그런 것까지 감안한다고 하면 꼭 거기에다 그렇게까지 계획을 잡고 가야 되는가, 응? 지금 거기에서 근로자분들도 여러 가지 민원들을 많이 주시잖아요? 거기도 따지면 공원 계획 변경하면 주차장도 더 확장해서 그분들이 어떤 혜택도 줄 수도 있는 거예요.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네,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꼭 그런 식으로만 그렇게 막 해서 넣으려고 하는 것은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좀 봐야 되겠죠. 그것은 한번 좀 다시 한번 적극 검토 좀 해 보세요. 응? 제가 볼 때는 거기는 그렇게까지 변경해서 공원 계획 변경해서 들어가야 될 그런 것이라고는 저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한번 좀 검토를 해보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는 6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 16분 산회

출처 경기 시흥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