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임현수 의원 발언
재욱
황재욱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각 구청, 교육문화체육관광국, 각 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소·구청장의 총괄 설명은 생략한 채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미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상
황미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황미상 위원입니다. 결산서Ⅱ 993쪽에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로 건전한 청소년 성장환경 조성이라는 항목이 있지요? 보셨나요, 과장님?
희숙
김희숙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예.
미상
황미상위원
여기에 보니까 성과지표를 제가 요청했어요. 해 봤는데 청소년 유해 단속 인원이 219명이라고 쓰여 있네요. 그런데 달성 목표하고 실적에 보니까 118명으로 나와 있어요. 이거는 무슨 뜻인가요?
희숙
김희숙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저희 처인구는 도농복합 도시로 동 지역과 읍면이 함께 상존하는 형태를 갖고 있어서 활동 범위도 상이하고 또 읍면동별 참여 인원 또 활동 양상 즉 활동 시간대나 주기 등이 차이가 있었고 또 생업을 하시기 때문에 지도위원 활동을 병행하고 있어서 100% 참여가 불가능해서 저희가 총위원 수의 40∼60%를 산정해서 118명으로 목표치를 설정하였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2022년도 달성 성과 87%에 비해서 23년도에는 100%로 잘하셨네요. 그런데 12개 읍면동 참석률이 그만큼 많다는 건가요?
희숙
김희숙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지요.
미상
황미상위원
지역 분포도가 꽤 거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모이세요?
희숙
김희숙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읍면동별마다 다른데 지역 활동을 하는 대표적인 행사이기도 하고 또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하는 활동이다 보니까 관심을 갖고 많이 참여를 해 주십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본 위원도 작년에 포곡과 삼가동의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점검을 같이 함께 참여 해 본 적이 있었어요. 했는데 굉장히 힘들고 그 밤에 청소년 지도위원들이 굉장히 애쓰시고 봉사하는 마음들이 없으시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많이 해 봤었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시고 그분들이 희생하는 봉사 정신이 없으면 할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구청장님, 그분들에게 특별히 간식이라도 제공해 주시나요?
종율
송종율처인구청장
그러지는 못했고요. 이분들 지금 수당 자체도 1일 참석할 때 1인당 8000원밖에 안 되고 얼마 전에 월례회의 참석할 때 이것도 지난해 만들었는데 3만 원 참석 수당만 주고 있고 그래서 이분들이 하는 것에 비해서 우리의 어떤 지원은 사실 좀 미미한 편입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그거는 위원장들 참석수당인 것으로 알고 있고 청소년 지도위원들 식대가 1인당 8000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열악한 환경 가운데 그 밤에 직장 퇴근하고 오셔서 식대비 8000원으로 해결이 되는 것 같고 구청장님 일도 잘하시는데 우리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 지도위원들에게 간식도 좀 주시고 격려도 좀 해 주세요.
종율
송종율처인구청장
저도 좀 더 신경 쓰겠습니다. 저도 이분들 활동하는 것을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자주 접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데에 비해서 지원이 부족하니까 이런 부분 제가 좀 더 신경 쓰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성과지표를 오늘 받아 봤는데 일 잘해 오신 것 같아서 김희숙 과장님 애쓰셨고요. 앞으로 더 잘해 주시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님.
이윤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윤미 위원입니다. 결산서 513쪽에 보면 경로당 냉난방비를 지원하셨어요. 이 비용을 보니까 냉방비의 경우에 지금 집행한 내역이 46%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희숙
김희숙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경로당 냉난방비를 기지원해 준 게 있고 추가로 긴급으로 취약시설에 지원하는 게 도비 100%에서 지원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나서 부족분에 대해서 집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45%밖에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윤미위원
그러면 기존에 집행을 하고 남는 것에 대해서 추경을 했다가 이만큼 또 남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희숙
김희숙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이윤미위원
제가 보니까 3개 구가 공히 냉방비 같은 경우에는 많이 집행률이 낮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보니까 노인복지과의 경로당 양곡 지원비와 국도비 다 묶여서 같이 움직이는 비용이라서 조금 세심하게 관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기요금이 갑자기 오르면서 수요예측이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이었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 예산이라든가 내년 예산 집행하실 때 세심하게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숙
김희숙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윤미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미상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상
황미상위원
황미상 위원입니다. 방금 전 처인구 사회복지과에도 제가 한번 질의를 했는데 결산서 1126쪽에 보시면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지도점검으로 건전한 여가 활동 보장 및 청소년 복지 증진이라는 항목이 있지요?
규호
권규호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미상
황미상위원
1126쪽입니다. 결산서Ⅱ입니다, 회계연도 결산서Ⅱ.
규호
권규호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결산서 1120……
미상
황미상위원
1126쪽이요.
규호
권규호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예, 1126쪽이요.
미상
황미상위원
과장님,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참여자 수 관련해서 성과지표 자료가 있는데 이 측정 방법에 대한 관련 자료가 구청별로 다른가요?
규호
권규호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각 구청별로 다 특색있게 그 상황에 맞춰서 계획을 해서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구청별로 다르다?
규호
권규호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예.
미상
황미상위원
그러면 여기에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 대해서 측정산식 방식에 ‘평균 참여자 수’라고 써 놨는데 이것 연평균인가요, 월평균인가요?
규호
권규호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연평균입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연평균이에요?
규호
권규호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동별 연평균으로 약 16회 정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처인구하고 수지는 월평균으로 작성을 해 놨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연평균이라면 연평균이라고 표시를 좀 해 놨으면 좋았을 것을 산출을 이렇게 그냥 ‘평균 참여자 수’ 이렇게 써 놓으면 저희가 보기에 조금 난해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향후 3개 구 통일해서 산정 방식을 똑같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도·점검을 하기 위해서 봉사자들이 상당히 수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동별로 봉사자들이 어떤가요, 많은가요 아니면 비슷하게 있으신가요?
규호
권규호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활성화가 많이 된 곳도 있고 조금 덜 한 곳도 있기는 한데요. 통상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1회 할 때마다 8명, 9명 정도 인원이 모이는데요 거기서 가감은 좀 있을 수 있고요. 시간마다 잘 맞춰서 보통 통상적으로 월 1회에서 2회 정도 실시를 하거든요. 그때, 그때마다 열심히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월 8명에서 9명 정도 거의 나오신다.
규호
권규호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예.
미상
황미상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규호
권규호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홍보는 각 동에서 홈페이지라든가 저희 기흥구청에서도 홈페이지 통해서,
미상
황미상위원
신청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 신청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가요?
규호
권규호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지도위원이요? 그렇게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미상
황미상위원
저한테 이 상임위가 부여되다 보니까…… 혹시 서농동 같은 경우에는 몇 분 정도 있으세요, 지도위원?
규호
권규호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서농동이요? 서농동은 지금 일곱 분 계십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민원이 들어오시기를…… 일곱 분이 있는데 그중에서 실제로 나오시는 분들은 몇 분 정도인가요?
규호
권규호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각 동별로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곱 분이시면 아마 최소한 서너 분 정도는 나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그렇게 알고 계시는 거지요?
규호
권규호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예.
미상
황미상위원
가서 보셨어요?
규호
권규호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가서 보지는 못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가서 보지 못하셨기 때문에 아마 민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너 명 정도 나오시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인구에서 활동을 조금 해 봤는데 지도위원 하시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처우도 굉장히 열악하고 그렇지만 청소년들을 위해서 많은 봉사를 해 주실 것을 홍보 좀 해 주시고 가서 격려도 좀 해 주시고, 구청장님 그렇게 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봉사자들 격려를 해 주셔야만 이분들이 지도점검을 각자 마인드를 가지고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집행부 역시 달성 성과를 내는 데에 많은 집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급식비가 상당히 작잖아요. 혹시 급식비 인상 예상이 있나요?
규호
권규호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8000원인데요. 공무원 기준이 1000원 정도 얼마 전에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나중에 변화가 되지 않을까, 좀 증액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제가 처인구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격려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요.
규호
권규호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영웅 위원님.
영웅
강영웅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여쭤볼 게 있는데요. 우리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 세 군데가 있지만 노숙자 인원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되나요, 현재?
규호
권규호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기흥구에는 노숙자는 현재 발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없는 상황인 건가요?
규호
권규호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예.
영웅
강영웅위원
아니면 발굴을 못 하는 건 아니고요?
규호
권규호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만약에 눈에 보인다면, 보인다면 그에 맞추어서 대처를 하겠는데요 현재 발생하는 비율이 없습니다, 저희는.
영웅
강영웅위원
처인하고 수지는 어떤가요?
규호
권규호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제가 알기로 수지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처인 같은 경우에는 중앙시장 부근으로 해서 몇 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린 것은 앞으로 저희가 산업화가 되고 그리고 도시가 발전을 하면 사회일원으로 계시다가 도태되시는 분들이 그런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지리적 특성상 저희가 수원하고 가깝다 보니 그런 분들이 수원역이나 이런 쪽으로 몰린다는 것도 예상이 되지만 우리가 지금 여기 교통비, 여비 이런 것들을 지급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예산에.
규호
권규호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어디요?
영웅
강영웅위원
행려자.
규호
권규호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행려자요?
영웅
강영웅위원
노숙인하고 같은 것 아닌가요?
규호
권규호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행려자, 노숙자는 저희 업무가 아니거든요.
영웅
강영웅위원
없는 건가요? 예산이 잡혀 있어서.
규호
권규호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제가 알고 있는 부분만 말씀드렸습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다른 지역은 모르겠지만 수지구에는 상업지구 쪽으로 두세 분 정도 보이세요, 보이기로는. 그리고 수지에도 어머니들 민원으로 한 분 정도 보이시고 하는데 그런 분들을 우리 시에서 사회 일원으로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잘 발굴해서 앞으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서 3개 구 대표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습니다.
규호
권규호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이 부분 좀 잘 챙겨주시고요. 구청에서 모든 것을 다 볼 수 없으니 시민들한테 들어오는 그런 목소리를 조금 기울여 주셔서 그분들의 안전까지 최대한 고려하셔서 챙길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규호
권규호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청장님, 청소년 지도위원회가 각 구청 소관 사항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섭
황규섭기흥구청장
예.
재욱
황재욱위원장
봉사들을 하시는데 보면 현실적으로 저녁에 급식비 이런 것들이 사실 현실과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3개 구 구청장님 모이셔서 예산 같은 것 예산과에서 현실화시키는 것이 맞는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화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것에 대해서 민원이 많지요?
규섭
황규섭기흥구청장
예.
재욱
황재욱위원장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섭
황규섭기흥구청장
예.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와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현수
임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참고자료 3180페이지를 보면 경로당 건강유지기구 수리에 대한 사업이 있어요. 지금 예산을 보면 225만 원 그런데 잔액이 104만 원 정도, 실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50% 정도밖에 사업을 진행 안 했다고 보여지는데 그 사유가 뭔가요?
범식
강범식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3180……
현수
임현수위원
3180페이지 경로당 건강유지기구 수리, 부기명이.
범식
강범식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경로당에 런닝머신이나 헬스 자전거 그리고 진동벨트 이렇게 건강 챙기시는 그런 기구가 있는데 이거는 수리비 성격이고요. 23년에는 3개소에 3개 물품만 수리해서 수요가 그 정도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최초에 예산을 책정하실 때 그럼 어떤 기준을 잡고 이 예산을 책정하셨나요?
범식
강범식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이게 들쑥날쑥하다 보니까 3, 4년 평균치로 잡고 있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실질적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려면 전 해라든가, 수요조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거를 받아서 다음 해 본예산에 어느 정도 측정을 해서 예산을 세워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범식
강범식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그게 합리적인 말씀이신데요. 고장이라는 게 예측을 해서 정확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런닝머신이나 자전거 이런 것들을 수리해 주시는 것도 어르신들한테 참 좋은데 사실 어르신들한테 들은 얘기에서는 내구연한이 지났다든가 아예 고장이 나서 수리가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그거를 치워야 되는데 어르신들이 힘도 부족하고 그런 것을 치울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다 보니까 그냥 내버려두시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시는데 어떤 방법은 없나요, 수리 외에 수거를 한다든가 아니면 폐기물 처리를 해 주는 방법?
범식
강범식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그거는 폐기물 처리를 하시면 되는데요.
현수
임현수위원
그냥 저희 같은 경우에는 런닝머신이 있으면 그거를 분해하든지 들어서 갖다 놓든지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여기는 경로당이잖아요. 어르신들은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하시면 되지’라고 했을 때 ‘어떻게’라고 얘기하시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범식
강범식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저희가 그런 경우가 있는지 확인을 해 보고 저희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수리도 경로당 활성화에 참 필요한 부분이지만 수거 또한 어르신들이 오랫동안 경로당에 머무르시는데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 작은 사업일 수는 있지만 그 전에 수요조사를 통해서 미리 망가져 있던 것들을 챙기신다든가 아니면 수거해야 될 것을 챙겨 주셔서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쾌적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범식
강범식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현수
임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보육시설의 냉난방비가 집행잔액이 하나도 안 남았어요, 과장님.
범식
강범식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저희가 1차 추경 때 수요예측을 해서 감을 해서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감을 해서 올렸는데도 이렇게 하나도 안 남았어요? 집행잔액이 0이에요?
범식
강범식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을 인수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전 대표자가 행정처분을 받으면 A, B등급에서 C등급으로 갑니다. 그러면 지원이 안 되지요. 그런데 저희 어린이집 하나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상대로 소송을 해서 이거는 부당하다 해서 승소를 해서 거기에서 잔여분을 다 여기 지급을 했다, 그래서 0이 되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집행잔액을 다 거기다 지급을 해서 집행잔액이 없다?
범식
강범식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지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집행잔액이 없다?
범식
강범식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미상 위원님.
미상
황미상위원
과장님, 참고자료 53쪽 한번 보실게요. 청소년보호 및 선도단체하고 학교밖청소년지도위원회 참석수당 있지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예.
미상
황미상위원
지도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들 단체 역할하는 게 뭐지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지금 54쪽의 학교밖청소년지원위원회하고 청소년지도위원은 틀리거든요.
미상
황미상위원
그거하고 학교밖청소년지도위원 참석수당하고 학교폭력대책지원위원회 협의회 참석수당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학교밖청소년지원위원회는 학교밖청소년들을 위해서 지원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거나 아니면 지역사회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구성된 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도에 1회 개최를 했는데 이때는 서면으로 개최를 하다 보니까 지출액이 전혀 없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2개 단체 참석수당을 세워 준 예산 각각 80만 원씩이잖아요. 예산을 미집행했고 또 서면회의로 했어요. 서면회의로 한 이유가 뭐예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시급성도 조금 있고요.
미상
황미상위원
어떤 거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그다음에 지금 학교밖청소년지원위원회,
미상
황미상위원
잘 못 들었어요, 과장님. 무슨 성이요, 실효성, 시급성?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시급성도 있었고 그다음에 학교밖청소년지원위원회 같은 경우 매년 계획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좀 서면으로 하면서 편하게 갔었던 것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위원회는 대면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그 시급성이 뭘까요? 이제 코로나도 종식이 됐고 대면회의를 진행하는 데 무리가 없을 거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그 시급성이 무엇이었을까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그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고요. 지금 학교밖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획으로 해서 위원회를 개최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대면으로 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자, 과장님, 어떤 계획으로 인한 시급성이었는지 그것 말씀하시면 됩니다.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그거는 뒤에 하신…… 잠깐만요.
미상
황미상위원
과장님, 선도단체 참석수당을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 놨지 않았습니까?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그렇지요? 조례로 만들어 놨고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제5조2항에 보면 2호부터 4호까지 이렇게 쭉 만들어져 있어요. 제가 뽑아봤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맞게 이행하지 않고 예산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하지 않은 것은 이것 뭐예요, 결국 예산 낭비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합당한 설명을 부탁 좀 드려볼까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합당하게 말씀드릴 것은 솔직히 없고요. 올해부터는 저희가 대면으로 해서 개최를 잘하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어떻게 이렇게 의지 없는 소극적인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까, 국장님. 예산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잘 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 예산으로 60만 원 왜 세우셨어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올해는 저희가 대면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그러면 작년 2023년도에는 시급성 있는 계획으로 하셨는데 지금 대답도 못 하셨어. 그럼 2024년도에는 어떤 계획으로 60만 원을 세우셨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애초에 정규회의를 개최하려고 이걸 하는 건지, 정규회의를 하실 건지 안 하실 건지 그것도 좀 의문스럽고요. 번거로울 수 있어요, 과장님. 번거로울 수 있지만 그래도 기왕 예산을 세우셨으니…… 전문가들 어렵게 모셨잖아요, 학생들을 위해서, 그렇지요? 학교폭력 대책 예방을 위해서 이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이렇게 방임하고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전문가들 모셔서 대면회의도 진행을 하시고 서로 상호 간에 교류도 해서 좋은 방안과 대책을 모색하시는 그런 좋은 집행부가 됐으면 좋겠는데 예산만 덜렁 세워 놓고 예산도 집행 안 하고 서면회의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또 예산 세워 놓고 이 일을 어떻게 하실 건지 대책이 없어 보입니다.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올해는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지적사항 감안해서 열심히 개최하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지금 우리가 학교밖청소년들을 얼마나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미래의 청소년들을 어떻게 세워 나갈 건지에 대한 중요성들을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아시면서 가장 기본적인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거지요. 행사만 중요시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이런 협의회 만들어서 참석수당 지급하더라도 전문가 모셨으면 협의체 만들어서 회의를 하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영웅 위원.
영웅
강영웅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두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청소년쉼터 있잖아요. 청소년쉼터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꽤 많아요, 그렇지요?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그런데 이 친구들이 가정으로 돌아가고 학교로 돌아갔을 때 그 뒤에도 우리가 사후관리가 잘 되고 있나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저희가 여기서 나가서는 관리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본인들이 원할 경우에 계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갔을 때 가장 문제가 주거거든요. 그래서 주거 연계까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우리가 사회복지사를 더 고용하는 방법을 생각해서라도 전담 인력을 1명 정도 놓고 그 아이들 중에서도 굉장히 위험군들 있잖아요, 다시 재발 가능성이 있는 그런 친구들을 꾸준하게 상담을 통하거나 아니면 연락을 취해서 그런 것들 사전에 우리가 예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쉼터를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쉼터로 오지 않게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안전체험교실이라고 있어요, 꿈이룸. 그렇지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영웅
강영웅위원
이게 학교로 찾아가는 거지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그런데 학교로 찾아가서 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요즘에 보면 지진이라든지 자연재해, 화재 이런 것들 굉장히 노출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아이들이. 그래서 교육청소년과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아동복지과하고 교육청소년과하고 같이 해서 예를 들면 상상의숲 같은 그런 공간들 있잖아요, 상시로 많이 올 수 있는 공간들. 이런 공간에 우리가 체험교실을 평일 내내 열기는 좀 뭐하니까 주말이라도 해서 거기 방문하는 아이들이 재난안전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사진, 영상 이런 것들을 접할 수 있도록, 접하고 그리고 거기에 담당 선생님이 그런 것도 설명을 해 주고 그렇게 좀 재미있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이 용인에도 하나쯤 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올해 좀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안전체험교실을 시민안전관으로 업무를 이관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쪽으로 업무가 다 5월 달에 이관이 됐고요. 시민안전관에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을 저희가 전달하겠습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윤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참고자료 51쪽에 청소년증 제작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한 내역을 보니까 집행률이 64%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 관련해서 추가 자료 요청했는데 어떤 해에는 조금 많이 하고 어떤 해는 좀 적고 이렇게 계속 들쑥날쑥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청소년증을 발급해 주고 이걸 통해서 청소년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이 부분 관련해서 교육청이랑 조금 더 연계해서 학교들과 협의해서…… 팀장님 말씀해 주실 때 어떤 학교에서는 단체로 학교에서 발급하기도 한다는 말씀하셔서 그 아이디어를 좀 착안해 보면 교육청이랑 연계해서 학교들이랑 연계를 좀 하면 예산을 어느 정도 조금 더 예측하기 편하지 않을까. 그래서 기존에 개별로 신청하는 청소년들도 있기는 하지만 학교를 조금 더 많이 확보하면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원활하게 예산 집행되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고 이렇게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이윤미위원
그리고 제가 지금 살펴보다 보니까 참고자료 58쪽에 청소년지도위원 역량강화 교육 및 단체상해보험 지원이 있는데 이게 매년 비슷한 본예산을 책정하시고 상해보험 가입하고 집행잔액이 남거나 아니면 감추경을 하거나 이게 반복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다시 예산에 대한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올해도 똑같이 비슷한 비용으로 책정하신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지금 보통 집행내역 같은 경우 매년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은 것에 대해서 추경 때 삭감을 하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이것도 저희가 관리를 잘해서 어쨌든 집행내역이 크게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이윤미위원
그래서 아예 본예산에 적용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 말씀드리고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미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번에 출자·출연기관 관련해서 저희가 결산서를 받아봐서 제가 청소년미래재단의 순세계잉여금을 본예산에 얼마나 반영하고 순세계잉여금이 연간 얼마 발생했나 살펴봤는데 굉장히 들쑥날쑥하고요.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들쑥날쑥한데 본예산에 반영은 늘 2억 정도밖에 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저희가 본예산 준비하려고 하면 6월, 7월 정도에 산정할 것 같은데 그때쯤 되면 이미 상반기 살림을 다 해 본 상태인데 미래재단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순세계잉여금이 100% 맞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나오겠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살림살이가 사실은 매월 들어가는 인건비나 행사비가 다 정해져 있어서. 그런데 좀 너무 성의 없는 순세계잉여금을 본예산에 책정하는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출연금에서 그 부분이 계속 깜깜이가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이번에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할 때는 저희랑 같이 작업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윤미위원
그렇게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 과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이윤미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은선 위원님.
은선
박은선위원
박은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윤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조금 추가 질의인데요. 51페이지에 청소년증 제작이요. 저희가 청소년증 제작 사업을 한 지 몇 년 정도 됐지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제가 정확하게 연도 수까지는 지금……
은선
박은선위원
한 10년 정도 된,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꽤 오래됐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10년, 12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실효성을 어떻게 보세요? 실효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제가 보더라도 아주 실효성이 많지는 않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발급률이 몇 % 정도 되지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저희 총발급 건수가 전체 청소년을 19만 명 정도를 저희가 청소년 인구로 보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4000장 정도가 나가는 거니까 비율을 놓고 보면 굉장히 적을 수 있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10% 미만이지요? 10% 미만이 되는 거지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은선
박은선위원
그래서 청소년증이 작년 결산에도 잔액이 발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12년 정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안 되는 이유가 뭘까 한번 살펴봤더니 보도자료에도 많이 났는데 학교밖 아이들의 공적 신분증이나 무슨 혜택을 만들어 주기 위한 취지로 사실 청소년증이 처음에 스타트가 됐는데 그냥 학교에 있는 학생들은 사실 학생증을 쓰지 청소년증 필요성을 많이 못 느껴요. 그리고 또 주민센터 가서 신청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이걸 많이 안 한다고 현실로는 알고 있거든요. 그럼 또 학교밖 아이들이 이걸 많이 하냐, 그렇지도 않대요. 왜냐면 이걸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학교밖 아이라는 증거 또는 약간 문제아라는 낙인 이런 게 또 있다고 해서 아이들도 발급을 꺼린다라고 현장에서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청소년증 제작 사업을 계속하실 거라면 앞서 존경하는 이윤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학교에서 청소년들 전체적으로 다 같이 학교밖 아이들하고 학교 다니는 아이들하고 구분 없이 청소년증을 권장하시든지 그렇지 않고 12년 정도 실행했는데 자꾸 이렇게 예산이 남고 실효가 없다 하면 이거는 조금 다시 재검토 한번 해 볼……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재검토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금액 자체는 크지는 않은데 이게 보니까 해마다 남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발급률이 작고 하니까 이건 좀 신중히 한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그 바로 옆쪽에 청소년예술제 참가자 보상금 관련해서 청소년예술제 올해도 하고 있어서 본 위원이 가 보니까 사실 너무 잘하고 있고 용인 관내 청소년들이 와서 이렇게 경연을 하는 게 너무 보기가 좋고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더 배려를…… 올해는 이제 지났지요. 내년에 좀 더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아이들이 옷 갈아입을 곳이라든지 연습도 야외에서 다 그냥 바닥에 앉아서 하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인근에 문화원도 있고 연습실이 국제회의실이라든지 예를 들면 에이스홀 4층이라든지 거기 공간을 조금 마련해 주셔서 아이들이 대기 좀 편안하게 할 수 있고 연습도 할 수 있고 옷도 편안하게 갈아입을 수 있는 간이탈의실 같은 것도 좀 해 주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거 업체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업체에 말씀을 좀 하셔서 아이들이 더 편안하게 경연에 임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아까 우리 강영웅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안전도우미는 이제 시민안전관으로 업무를 이관하셨다고 하니까 거기서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대상이 이렇게 광범위한데 안전도우미 4∼6명으로 이게 가능했던 건가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이것도 매년 하면서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했었는데 이 인력 가지고도 충분히 진행했었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그래서 예산이 남은 거예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그거는 그 중간에 저희가 노란버스 관련해서 조금 문제가 있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용자 인원이 좀 줄었었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본 위원은 이 예산이 남았길래 이게 이렇게 광범위한 데를 4∼6명이 커버를 하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여쭤봤던 건데요. 업무가 이관됐으니까 그쪽에서 더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님.
현수
임현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과장님. 결산서 참고자료 17페이지에 입시설명회 운영이 있습니다. 상반기를 기준으로 보면 상반기 사업을 보면 22년도에는 2회 추경 때 남은 집행잔액을 감추경을 하셨어요. 그런데 23년도에는 그 집행잔액을 감추경 안 하셨거든요. 다른 이유가 있나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대상자를 조금 더 많이 늘렸고요. 그다음에 참여대학도 조금 늘렸고요. 그다음에 컨설팅 횟수도 많이 늘렸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그 금액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 사업을 진행하고 남은 잔액을 그다음 2회 추경 때 22년도에는 감추경을 했는데 23년도에는 하지 않으셨거든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그거는 저희가 조금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이 사업이 1년 치의 사업이 아니라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장단점이 있는 것 같은데 예산 금액이 적더라도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장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것을 좀 세심하게 잘 챙겨 주시고요. 저희가 지난 결산 때, 지난 결산인 23년도 6월 15일에 저희가 이 회의를 했을 때 그때 지금 과장님 안 계셨지만 그때 과장님께서는 이 상반기 사업이 강남대에서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어디서 하셨지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단국대에서 했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단국대에서 7월 8일에 하셨어요. 그러면 불과 한 달도 안 남은 사이에 장소가 바뀐 이유가 있나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그거는 제가 서면으로 차후에 드리겠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이게 한 달도 안 남은…… 사실 그럼 6월 15일에도 강남대라는 걸 이 입시설명회 참석하는 아이들이나 학부모들이 그걸 이미 인지해서 이 날짜에 갔어야 되는데 그때도 확정이 안 되고 7월 8일에 했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 자체가 뭔가 문제가 있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것에 대한 서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그리고 그 뒤쪽에 보시면 학생통학지원이 있어요. 여기 보면 집행잔액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추진실적을 보면 28개교에 지원을 하고 잔액이 39만 원 정도 남았다는 것은 사업이 좀 효율적으로 잘 진행되었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제가 계속적으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통학지원이 학생이나 학부모들에 대해서는 수요가 계속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고 추경에서는 담을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그 예산을 잘 담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게 충분한 수요조사를 하고…… 지금 현재는 50 대 50, 교육청과 5 대 5 매칭사업으로 교육청에서 용인시에서 돈을 지원 안 해서 못 했다는 얘기는 들리지 않게 다음 본예산에서 그거를 같이 신경 써 주시고 결국 저희가 교육경비사업에 대해서는 어쨌든 교육청에서 더 많은 부담을 하도록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이 통학지원 사업도 점차 정착이 되면 교육청에서 최대한 더 돈을 더 많이 부담할 수 있게 교육청과의 소통도 계속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40페이지하고 41페이지 보면 다목적체육시설 건립사업이 있습니다. 작년 5월에 공사가 중단되어서 작년 결산에도 지적사항이었는데 아무 진전 없이 지금 1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향후 사업이 어떻게, 재개될 수 있나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저희가 결산 관련해서 그 부서하고 모여서 회의를 했더니 8월 달에 1차 판결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판결을 하고 나서 거기서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때부터 바로 조달청에 입찰해서 진행을 하겠다라는 답변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총사업비 276억 중에서 23년도 이월액이 170억 정도인데 이게 명시이월이 된 부분인가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명시이월도 있고 사고이월도 있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이런 사업비들을 계속 지켜내야 이 사업을 어쨌든 준공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럼 지금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늘어난 부분에 있어서 향후 시설비며 감리비가 물가상승률의 이유로 수십억 원의 추가 예산이 투입될 것이 뻔해 보이는데 지금 담당 과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저희도 그래서 굉장히 갑갑한 상태입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예산은 저희가 세우고 공사는 공공건축과에서 주관을 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도 할 때마다 계속 물어보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1회 추경에 저희가 8억 8500만 원 정도를 또 말 그대로 물가상승률 감안한 그 금액을 증액시키다 보니 예산은 또 계속 늘어날 수밖에는 없습니다. 공공건축과랑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지금 소송이나 이런 것을 같이 진행하면서 최대한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참 문제가 복잡하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손쓸 방법이 없다고 계속적으로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똑같은 답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선례가 있다고 하면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어떤 건설사업에 있어서는 선정된 수행업체의 부도나 다른 문제가 생겨도 지금처럼 그냥 소송하고 그 소송 결과만 기다리고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어떤 예방적인 절차나 체계를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혹시 그런 준비나 노력해 주신 게 있는지?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1·2부시장님 조차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1·2부시장님 모시고 종합적으로 말씀하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마련을 해 보겠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저희 예산이 어떻게 보면 낭비성인 예산에 사용되지 않고 더 꼭 필요한 데 사용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서도 예방적인 절차나 체계를 보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청소년미래재단 결산서를 보면 잉여금이 2023년도에 7억 4000 정도가 남았거든요, 그런데 전년도 22년도에는 1억 8900 정도 남았고. 잉여금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년부터 쭉 보면 보조금, 집행잔액 다 빼고 7억 4600이 남은 이유가 뭐예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동천 청소년문화의집이 예산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 출연금에서 남은 것은 4억 9000 정도가,
상수
김상수위원
4억 9000?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예, 4억 9000만 원 정도가 저희 출연금에서 남은 거거든요. 거기서는 지금 동천 청소년문화의집 운영비로 저희가 3억 원 정도 편성돼 있고 일부는 인건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과년도에 비해서는 저희가 잉여금이 많이 남았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잉여금이 많이 남은 것 같이 보인다, 실질적인 게 4억 9000 정도가 출연금에서 남았다는 말씀이지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경상예산에서 성과급을 보면 22년도에 3억 1400 정도가 성과급으로 나갔는데 23년도에는 2억 2400 정도가 나갔어요. 그래서 8900만 원 정도 성과급이 덜 나갔습니다, 작년도에. 이거는 결국 운영을 잘 못 한 거예요? 활성화시키지 못했다는 증거인가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경영평가에서, 어쨌든 평가해서 성과급이 나갈 거잖아요, 기준에 의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23년도에 성과급이 덜 지급된 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을까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이거는 위원님 제가 서면으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별도로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고요. 어찌 됐든 우리 출자·출연기관의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남는다는 것은 예산 편성을 잘못했든가 아니면 사업을 덜 했든가 무슨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여기 우리 상임위원님들도 늘 말씀드리는 게 출자·출연기관의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으면 다음 연도에 예산 편성할 때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덜 돼서 늘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세심하게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미상 위원님.
미상
황미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참고자료 94쪽에 하나 보시면 남사 청소년시설 및 다목적체육관 운영에 대해서 도시공사 위탁시설 신용카드 매출금액 후취수수료라는 항목이 있지요. 이거 사업 안 하셨어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사용을 저희가 전혀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은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사업을 못 하실 거면 예산을 세우지 않아야 다른 사업이라도 할 수 있도록 작은 돈이지만 예산을 꼼꼼히 살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 짚어 볼게요. 청소년시설 미개방에 대해서 지금 미개방했잖아요, 그렇지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예?
미상
황미상위원
미개방을 했잖아요, 그렇지요? 개방을 안 한 거잖아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아니요, 개방하고 있습니다. 개방은 하고 있는데,
미상
황미상위원
자판기 운영에 관해서.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예.
미상
황미상위원
그런데 지난해 9월 2회 추경 때 처인어울림센터 보강공사 예산 4억을 편성하면서 겨울방학 때 방음공사 했잖아요, 그렇지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예.
미상
황미상위원
당시 본 위원 질의에 대해서 김상완 과장님 발언 정리한 것을, 9대 회기 때 그간에 정리한 것을 좀 봤어요. 본 위원이 질의한 답변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면 ‘내년부터는 일반인에게 2층을 공개해서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자 한 사항이다’라고 답변을 해 주셨고 또 2023년 11월 21일 날 처인성어울림센터 학교 개방에 대한 김상수 위원님 질의·답변에 대해서는 신성수 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 ‘주말 같은 경우에는 이용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해 주셨고 올 초 24년도 1회 추경 문복위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우리 홍현미 과장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이번에 처음으로 운영협의회를 개최하면서 운영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처음으로 편성한 사업입니다’라고 답변을 해 주셨어요. 또 1차 추경 예결위 때 박인철 위원께서 질의했을 때 홍현미 과장님께서 ‘저희가 개방하는 시설이 일부밖에는 없었습니다’라고 답변을 해 주셨어요, 맞지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예.
미상
황미상위원
쭉 찾아봤는데 그런데 아직까지 학생과 주민 간의 공동 사용 문제에 대한 대책이 안 나와서 지어놓고 시설이 활용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안타까운 상황인데 지난 1년 동안 그럼 이것 노력 안 하신 거네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저희 1회 추경 이후에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개최를 해서 개방에 대해서 학교 측에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학교 측에서 기존에 계속 얘기하셨던 그런 반대 의견들 가지고 계속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시정연구원에서 그 설문조사안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개방 여부 그다음에 이 시설을 계속 저희가 이렇게 끌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향후 대책이나 이런 것도 그걸 가지고 만들 예정입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어쨌든 일반인과 학생이랑 동선 구분이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상황이잖아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결국 도시공사에 위탁을 줘서 운영비는 계속 나가는데 일부 시설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이런 예산을 못 쓰고 남겨서 지금 예산 세워서 그대로 집행잔액이 남아서 이렇게 됐는데 이것 또한 예산 낭비나 다를 바 없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 들고 학생들과 주민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처인성어울림센터 활성화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행감이든 추경이든 교육청소년과에서 문제만 생기면 면피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실제로 활성화 대책을 위해서 일해 주실 것을, 대책을 세우시고 실제로 집행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때, 그때마다 면피하는 것만 보이는 것 같은데,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저희도 제일 안타까운 시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남사 읍민들과 그다음에 학생들, 학부모, 교사분들 설문 결과 가지고 저희가 중장기 검토를 좀 해 볼 예정이고요.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11월까지 위탁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떤 식으로 할 건지에 대한 것도 저희가 충분히 고민하고 결정이 나면 위원님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저희가 행감 때나 추경 때라든지 계속 질의를 하는 문제이니 관심 있게 보는 거잖아요. 꼭 답변을 그때 돼서 해 주시기 바라고 일 잘해 주세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제가 교육청소년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출자·출연기관 관련해서 지금 순세계잉여금을 좀 뽑아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문화재단의 특성상 예산 수립할 때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은 아무래도 더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헌데 지금 문화재단이 굉장히 자구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고 순세계잉여금도 전면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그런데 그래도 본예산 반영액이 1억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문화재단 예산 하실 때 조금 더 신경 써 주셔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윤미위원
그리고 참고자료 294쪽에 보시면 전국 역사문화 기행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집행잔액 없이 다 지출하셨는데요. 제가 문화원에 들어가서 이 내용을 살펴보니까 일반시민은 5만 원, 문화위원은 3만 원 이렇게 차등해서 참가비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행사가 문화원 스스로가 만든 행사가 아니라 저희 시의 보조금을 받고 있는 행사인데 이렇게 차별을 해서 참가비를 받는 게 맞나 과장님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고요. 지금 문화원의 회원으로 되어 있으신 분들이 3만 원을 납부하시고 일반인들이 5만 원을 납부하시고 이 행사에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 부분은 문화원에 회원으로 등록되신 분들이 200여 명 되시는데 그분들 의견 수렴해서 이사회 걸쳐서 그렇게 결정이 됐는데 말씀하신 부분 저도 인정하고 그거는 변경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미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자료 311쪽에 보면 불법 게임기 운반차량 임차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년간 진행 사항을 보면 거의 50% 정도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여쭤보니까 올해는 집행내역이 아직까지 아예 없는 것으로,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예.
이윤미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예산 규모를 조정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의견드립니다.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윤미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은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은선
박은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참고자료 298페이지에 용인시 문화상 상패 제작 금액이 조금 남았는데 이거는 수상자가 없어서 이렇게 남은 건가요, 어떻게 남은 거지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문화상을 공모를 통해서 신청을 받는데요. 7개 분야별로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고요. 저희가 예산을 계상할 때는 7개 분야의 상패 제작비용 30만 원 해서 일괄적으로 반영하는 부분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선정자가 없거나 아니면 분야별로 신청이 적고 선정이 안 돼서 이렇게 잔액이 남았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그럼 23년에는 한 분 수여하신 거예요, 금액으로 보니까?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저희가 이거는 운영위원회 때도 말씀이 한번 나왔던 건데 집행잔액 사유에 다 ‘지출잔액’ 이렇게 쓰셨어요. 그런데 지출잔액인 건 당연히 아는 얘기고 괄호치고 ‘한 분 수여’ 이렇게 해 줬으면 불필요한 질문은 더 안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 주시고 문화상은 일곱 분이나 우리가 분야별로 수상자를 뽑는 건데 왜 이렇게 점점 저조한 이유는 뭐예요? 기준이 까다롭나요, 아니면 이제 타실 분들은 다 타신 건가요, 어떻게 이해하면 되나요? 이게 매번 수상자가 일곱 분이 다 선정이 되지 않더라고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가 공예명장과 문화상과 같이 비슷한 시기에 모집하고 비슷한 시기에 선정하는데 공예명장 같은 경우에는 선정이 되시면 저희가 공예명장 금액을 드리는 기념 금도 있고 또 상패도 제작해서 드리고 어쨌든 선정되신 분들한테는 명예나 이런 것 때문에 더 신청을 하시는데 문화상에 대한 분야는 사실 그런 메리트적인 부분은 좀 떨어져서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렇게 가져가실 건가요? 메리트가 떨어진다고 느끼시는데 향후 계획은 아직까지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분야별로 모집하는 부분이 예술적인 부분이나 문화, 체육 쪽 일부 지원자만들 좀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분야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공예명장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이것 좀 뭐라 그럴까 일곱 분의 분야에 대한 것을 조금 고민을 하고 해 보시든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점점 일곱 분 다 수상된 게 언제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거의 없으시고 작년에는 한 분밖에 수여를 안 하셨으니까.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359쪽에는 예술인 창작지원 활동 금액이 많이 남았어요. 그 밑에 쪽도 700만 원, 1600 이렇게 남았는데 이게 왜 남아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제가 몇 쪽인지, 359페이지, 잠시만요.
은선
박은선위원
이게 공모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 분야 같은 경우에는 공모를 연초에 2월경에 한 번 했었고요. 그리고 모집이 안 돼서 다시 한 번 재모집을 했었는데 모집이 안 됐던 분야고요. 저희가 공모를 공연 분야로 해서 예술공연단체에 단체별로 1500씩 나가는 게 있고 또 시각예술 분야의 대관료나 홍보비 이런 지원으로 해서 단체별로 1000만 원씩 나가는 게 있고요. 여러 가지를 저희가 연초에 한꺼번에 모집공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선정을 하게 되는데 지금 1600만 원 남은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2월 달에 한 번 모집했었고 미달돼서 2차 모집을 6월에 다시 한 번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가 지원이 작년에 나간 부분은 5개 단체거든요. 그래서 잔액이 남았는데 시각예술 분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홍보하고 모집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여기서 지원을 받으면 보탬e 시스템으로 하나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예, 보탬e 시스템을 통해서 정산을 합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그러면 추가 공모까지 했는데도 현장하고 너무 동떨어진 겉도는 행정을 하시는 게 현장은 지금 예술인들이 사업할 먹거리가 없다고 지금 아우성인데 여기는 지금 공모 두 개나 하시면 한 2000 돈이 되는데 몇 개 단체가 수혜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남는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고 추가 공모를 했는데도 안 들어왔다, 그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혹시 보탬e 시스템이 너무 어려워서 안 하시는 것도 있나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보탬e 시스템 때문에 어려워서 안 하시는 건 아니고 그런 부분들은 선정이 되면 저희 실무자가 교육도 시키고 또 어려우신 분들은 직접 사무실에서 지원해서 정산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드리고 있고요. 아마도 재단에서 하는 공모사업도 많고 하니까 아마 저희 쪽에,
은선
박은선위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만약에 보탬e 시스템이 어려워서 중도 포기하거나 안 하시는 사업이 있다 그러면 조금 납득이 돼요, 워낙 시스템이 복잡하고 공무원도 아닌 일반인들이 전산으로 이걸 처리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이해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면 보탬e 때문에 그런 것 같지는 않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예.
은선
박은선위원
그렇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홍보 부족이라는 얘기가 당연히 나오는 것이고 이렇게 많이 남을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공모가 원래 사실 경쟁률이 더 높고 해마다 지금 그래야 되는 상황이고 더 지원이 많이 필요한 상황인데 돈이 남는다는 건 진짜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만약에 4월에 추가 공고하셔서 없었으면 5월, 6월 마감될 때까지 하실 생각은 안 하셨어요? 그냥 이것 야무지게 소진을 딱 하셨어야지 이걸 왜 남기시는지 모르겠어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모집이 덜 된 부분에 대해서 올해 저희가 바로 3차 모집 다시 공고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집행잔액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예술인들한테 골고루 균형적인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집중해서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1차 공모가 만약에 클로징이 안 되면 다음에는 경계를 그렇게 많이 두지 마시고 조금 넓게 더 열어서 많은 예술인들이 혜택 볼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는 늘 부족하다는 말이 많이 나오고요. 여기는 지금 금액은 크지 않지만 그래도 두세 단체, 한 개 단체 정도는 더 수혜를 볼 수 있는 금액이었거든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예를 들면 사진작가협회라든가 무용협회, 연예협회 해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집행하고 나서 우리한테 결산서를 제출하시잖아요, 그렇지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예, 정산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통례적으로 그냥 단체에 계속 이 돈을 지불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단체에서 그 단체에 있는 회원들의 어떤 활동을 활성화시켜 주려고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단체는 임원 한두 명이 그냥 공연 같은 것 한 번 하는 것으로 예산을 다 지출하고요, 또 어떤 단체들은 단체 회원들이 다 해서 작품을 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용인 예총을 통해서 분야별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처럼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또 그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는 분야도 분명히 있고 또 활성화가 안 되어 있고 일부 회원들 위주로만 진행이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올해 예총이랑 간담회 하면서 나온 얘기 중의 하나는 사실은 ‘예산이 항상 정해져서 지원이 되다 보니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측면이 부족합니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활동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하거나 아니면 정산하는 과정에서 정산이 안 되거나 이러면 저희가 삭감을 하지 사실 더 추가적인 지원은 힘들다라고 항상 그 선에서 얘기가 마무리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어렵더라도 활동적인 부분들을 더 적극 저희도 권장을 하려면 조금 그렇게 분야별로도 차별적인 지원이 돼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미흡한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삭감도 필요하고 지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관례적으로 이렇게 그냥 협회마다 나누어 주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정말 잘 활성화해서 하는 데는 예산 지원을 더 해 줄 수도 있지요. 해 줘야지요, 그렇게 활성화되는 데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회원들의 어떤 참여도라든가 회원들의 활동, 여러 가지를 좀 해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예산 편성을 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냥 통례적으로 1000만 원 주고 2000만 원 주고 얼마 주는 게 아니고 정말로 잘하는 단체들은 좀 더 인센티브를 주고 또 그렇지 않은 단체들에 대해서는 통례적으로 주는 예산도 어쨌든 간에 감을 하든 증을 하든 어떤 그러한 대책이 있어야지 매년 똑같은 금액 그냥 단체별로 나누어 주기 식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됐든 내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 23년도에 이분들이 활동한 결산서 한번 보시고 그런 것들을 평가해서 정말 우리가 과감하게 정말 활동 잘하고 회원들 단합도 잘되고 여러 가지 그런 성과물이 있을 때는 예산 더 지원해 줘도 큰 무리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한번쯤 걸러줄 필요가 있다, 너무 관례적으로 예산 편성해서 나누어 주기식 하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미상 위원님.
미상
황미상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황미상 위원입니다. 참고자료 577쪽입니다. 용인시 체육전문 육성지원 관련돼서 체육회 지원 건이 있지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예.
미상
황미상위원
지난 행감 때, 아마 우리 과장님이 그때 처음 오셨어요, 그렇지요? 그랬던 것 같은데, 체육진흥과 오시고 처음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제가 올해 1월 달에……
미상
황미상위원
용인 체육회 굉장히 아주 많은 이슈가 나온 것 아시지요? 그때 감사관실에서 진행한 용인시 체육회 감사 내용과 화재로 인한 자료 손실 등의 이야기 들으신 바 있으시지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이에 관련돼서 질문 하나 드릴 건데요. 이번 4월에 체육회에서 미확인 예산의 결산 승인했다는 기사 혹시 보셨어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정산이 안 된 상태에서 결산이 올라오고 그런 내용 봤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이런 기사 내용이 나왔는데 기사 내용을 좀 뽑아봤습니다. 아마 3월에 총회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기사 내용을 좀 읽어보자면 ‘사정이 이런데도 당일 4월 19일 날 총회에서 해당 안건이 문제없이 통과됐다. 문제가 생기면 전부 책임을 지겠다는 오광환 체육회장이 회유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리고 ‘B대의원은 어떻게 예산이 제대로 사용됐는지 확인도 안 된 결산을 승인해 줄 수 있느냐,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그런데 오 회장은 읍소하고 책임을 진다고 하니……’ 하면서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런데 책임을 지겠다면서 3월에 용인시 체육회 총회에서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하는데 이 얘기도 들으셨지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예.
미상
황미상위원
그런데 미확인된 총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지금 당시에 네 건에 대해서 정산보고가 안 된 것으로 저희가 보고를 받았고요. 지금 현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체육회로도 정산보고가 들어와서 정산검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저희가 그래서 올해부터는 정산을 한 건, 한 건마다 보조금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심의를 해서 주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사업 2개월 내에는 반드시 정산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미상
황미상위원
그런데 아직도 정산보고 중이세요? 해당 예산이 어떤 항목에서 사용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이 자리에서 해 주실 수 있나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종목단체별로 조금, 조금씩 있어서요 그걸 다 설명드리기 좀 그렇고요. 정산이 각 종목단체별로 진행된 것 중에서 정산이 미비가 되거나 안 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네 건만 빼고는 다 돼 있고요. 네 건도 지금 체육회에 들어와서 체육회에서 지금 검토 중인 것으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검토해 주시고요. 이 예산이 왜 아직 미확인 상태로 남았는지 이유를 밝혀주시고 본 위원에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미상
황미상위원
그리고 예산 승인 과정에서 용인시 체육회와 관련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체육진흥과에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총회에서 이런 안건이 통과되는 과정과 절차가 적절했다고 보세요, 과장님?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일단은 결산 부분에 대해서 미확인된 상태에서 결산이 진행된 것은 부적절했다고 저희가 보고 있고요. 해마다 체육회 검사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올해도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저희가 그때 이것저것 다 봐서 조치할 건 조치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미상
황미상위원
당초에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을 하셨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도 좀 남습니다. 체육회장님이 ‘문제가 생기면 전부 책임을 지겠다’ 이런 발언을 하셨는데 그 의미가 뭘까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전부 다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모두가 알다시피 사퇴까지 염두 한 발언 아닐까 싶은데 그건 어쨌든 회장님한테 맡기고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해 놓은 게 있나요,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7월 달에 현장검사를 나갈 예정이거든요. 그때 그런 부분, 저런 부분 다 해서 위배되는 문제가 있었다면 책임에 맞는 조치를 저희가 취하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문화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 일원으로서 향후 이런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유념해 주셔서 어떤 대책이 있어야 할지 이런 것도 세워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미상
황미상위원
용인 체육회 운영에 있어서 국장님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실무자들까지 모두 고생하는 것은 본 위원도 압니다. 애써 주시는 것도 아는데 그래도 근거 없는 예산 집행 이런 것들이 체육회 자체 결산에서 쉽게 납득이 어렵잖아요, 그렇지요? 이에 따라서 본 위원은 앞으로 아주 신중하고 무겁게 바라보고 있음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올해 행감이 무거운 행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추측을 해 봅니다. 잘 집행해 주시고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미상
황미상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
이윤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사업별 참고자료 572쪽에 용인시 체육회 워크숍 지원 부기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지금 워크숍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이사회 그다음에 대의원 총회까지 지금 저희가 경비를 다 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체육진흥과나 문화예술과나 기본적으로 다른 복지기관 쪽에 운영비를 지원할 때도 이사회비하고 대의원 총회까지 지급하는 경우가 있나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저희도 그 부분을 좀 살펴봤는데요. 일부 시·군에서는 지원하는 데도 있고 지원을 안 하는 데도 있고요. 워크숍 비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순수하게 워크숍에 관련된 예산만 지출이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다만 이사회를 하거나 대의원 총회를 할 때 공공운영비 그러니까 현수막이라든가 자료 뽑는 것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사무관리비라든가 별도의 예산 항목에서 지출되는 게 저희는 맞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그렇게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윤미위원
저도 타 지자체를 부탁드려서 지금 보니까 수원이나 성남 같은 경우는 아예 지원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는 그런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623쪽 읍면동 체육회 지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집행잔액이 지금 많이 남았어요. 55% 정도 집행됐더라고요. 그 사유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읍면동별로 일괄적으로 체육행사비 해서 750만 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저희는 체육행사를 위해서 예산을 세워 놓은 건데 현실적으로는 읍면동 동민의 날 행사 비용으로 지출이 되다 보니 750만 원 가지고는 사실 읍면동민의 날 행사를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돈이 부족하니까 포기하는 읍면동이 작년 같은 경우에도 21개가 집행했고 17개 읍면동이 포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 저희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고요. 이것도 구조적으로 좀 개선을 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미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그렇게 안 쓰셨는데, 지금 한마음 체육대회 각 구별로 격년 개최하기 때문에, 이 체육대회 진행 때문에 읍면동 자체 체육행사가 저조했다고 자료 주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그런, 저런 이유인데 실질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그런 이유가 제일 큽니다.
이윤미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은 사전에 좀…… 저희 다 읍면동에 체육회 구성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체육회장님들과 소통을 하신다든가 지금 조직이 다 있으니까 같이 원활하게 소통하셔서 어떻게 추진하는 게 좋을지 그다음에 이렇게 정말 각 구별로 또 행사가 있을 때는 그럼 또 어떻게 조율해야 될지에 대한 상의하셔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조금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참고자료 646쪽에 보면 영덕동 유소년 테니스장 공사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집행이 거의 안 됐고 결국은 장소도 이동하고 이런 우여곡절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가장 의구심이 드는 건 이게 21년 12월에 경기도에서 특조금을 받았는데 그런데 그전에 이미 그 부지에 대한 검토라든가 공사 진출입로에 대한 협의가 그전에 이루어지지 않고 이런 계획들이 다 진행됐다는 말인가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일단 부지에 대한 검토는 당연히 있었고요.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기흥이나 수지 지역은 사실 체육시설을 설치할 만한 적합한 장소를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여곡절 끝에 당초 대상지에 하기로 결정을 했었는데요. 공사를 하다 보니 진입도로변에 사유지가 좀 있었는데 저희는 그게 도로 형태로 유지가 돼 있고 이 정도는 시에서 하는 것이니 할 수 있겠구나 싶어서 아마 시작을 한 것 같은데 사유지 토지주가 계속 민원을 넣고 반대를 해서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타절을 한 그런 케이스가 되겠고요. 저희가 수지나 기흥 쪽에는 사실 체육시설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은데 부지를 찾기가 너무 어렵고 그렇다고 땅을 사서 짓는 것은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저희가 많이 갖고 있고요. 다행히 5억 원에 대한 예산은 반납을 하지 않고 다행히 도와 협의하고 지역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다른 사업으로 돌려서 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윤미위원
다행히 지금 대체 부지가 있어서 그쪽으로 공사를 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선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만약에 부지를 확보하고 공사계획이 있다면 이런 진출입로까지 확실히 정리를 한 후에 사실은 이런 특조금을 받거나…… 교부받았는데 사실 이렇게 사용할 수 없었으면 결국은 다 다시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행정절차를 조금 더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윤미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
현수
임현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임현수 위원입니다. 앞서 이윤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읍면동 체육회 지원에서 읍면동 체육회 활성화를 위해서 이 돈을 각 동별로 750만 원씩 주고 있는데 사실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각 체육회에서는 이걸 동민의 날 행사의 어떤 개념으로 쓰려고 하다 보니까 이 금액이 작아서 어떤 행사를 할 수 없어서 반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 부분들을 지금 말씀해 주신 게 구조적인 개선을 해 주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어떤 구조적인 개선을 할 때 각 체육회와 소통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아니면 금액이 적으면 금액을 올려 줄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 그게 어렵다면 각 구에는 종목별 단체에서 한 300만 원씩 지원을 받아서 이런 체육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300만 원보다도 더 많은 금액인데 이거는 어떻게 하면 이런 행사들이 좀 더 활성화되고 읍면동 체육회 차원에서도 활성화될 수 있는지 좀 더 잘 고민해 주시기를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읍면동 체육회장님하고 이 주제를 가지고 회의를 한번 했었는데요. 생각들도 다 다르시고 해서 그 생각을 모으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아무튼 이렇게 반납되지 않고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개선을 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그리고 참고자료 682페이지에 보면 미르스타디움 씨름장 개선공사가 있습니다. 진행잔액 없이 다 사용이 완료가 됐는데 어떻게 개선은 잘 되었나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예, 저희가 옛날에 종합운동장에 있던 씨름장을 그쪽으로 옮겼고요. 지금 저희 직장운동경기부가 거기서 연습장을 사용하고 있으면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쾌적한 훈련 환경을 조성해 주셨는데 이게 훈련만을 위한 공간인가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일단 지금은 직장운동경기부에서 쓰고 있고요. 만약에 용인에서 생활체육 쪽에서 씨름대회를 한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개방적인 시설이 될 수 있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생활체육뿐만 아니라 저희가 용인에 여성씨름단이나 아니면 용인시청씨름단도 지금 지원하고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생활체육 대회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대회도 유치해 볼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용인의 스포츠’하면 대표적인 게 크게 없는데 그래도 ‘씨름’하면 예전부터 많이 용인을 알아줬던 그런 씨름 종목인데 전국 단위의 장사씨름대회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한 적이 있었나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3년 전인가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그런 것을 좀 주기적으로라든지, 제가 알기로는 3년보다도 더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잘 챙겨주셔서 이런 대회를 유치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 용인시에서 우상혁 선수라든가 우상혁 선수를 잘 영입해 오셔서 홍보도 많이 하고 대회도 용인에서 작년에도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씨름에서도 박민교 선수가 전국적으로 유명한 선수가 있잖아요. 이런 유명한 선수를 보유하고 있으면 그만큼 어떤…… 활용이라 하기 좀 뭐하지만 어쨌든 씨름이나 미르스타디움 그런 활성화 차원에서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 좀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용인 여성씨름단이나 저희가 용인시청씨름단을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데 어떤 유소년 체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연계된 게 있나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지금 여성씨름단하고 유소년하고 연계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말 그대로 여성씨름단 같은 경우에는 급여를 주면서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대회 참가비 보조 이 정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유소년하고 연결된 건 아니고 다만 우리 용인시청에 씨름단이 있기 때문에 씨름단에서 다양한 사회활동 같은 것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직장운동경기부 씨름단을 통해서 유소년 아이들한테 지도를 해 준다든가 여러 가지 행사나 그런 것은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저희가 보면 조정이라든가 여러 종목에서 유소년들한테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체육회 통해서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씨름도 이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현수
임현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운동장이라든가 이런 데 나가보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국장님하고 과장님 오신 이후에 어떤 체육인들하고 소통이라든가 이런 시설 같은 데에 되게 많이 도움을 주시고 계시다고 얘기가 많이 들려요, 팀장님들도 그렇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소통이나 이런 부분에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참고자료 631쪽에 보시면 용인시 체육진흥협의회 운영을 작년에 한 번도 안 했어요, 이유가 있나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아마 작년에는 서면으로 진행을 한 것으로 알고,
상수
김상수위원
서면으로 몇 번 하셨어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서면으로 작년에 정확한 횟수까지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 작년에는 서면으로만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서면으로 한 이유가 뭐예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안건이나 이런 것의 특성에 따라서 서면으로도 하고 모여서도 하는데 저희가 모여서 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상수
김상수위원
예산을 세우셨을 때는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여기 지금 운영위원회가 몇 명이에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
상수
김상수위원
체육진흥협의회 위원이 몇 명이에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9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9명이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한 번도 안 하고 서면으로 몇 번 했는지 모르신다?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안건이 없어서 그러셨어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일단 서면으로라도 했으면 안건이 있었던 거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일단은 모여서 하지를 못했고 다 서면으로 개최를 했기 때문에,
상수
김상수위원
서면으로 할 때 회의 수당 줘요, 안 줘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서면으로 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회의 수당이 안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회의 수당 주던데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서면으로 했을 경우에요?
상수
김상수위원
다른 위원회는 서면으로 해도 주던데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일단 서면으로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
상수
김상수위원
그걸 좀 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수당을 주는지 안 주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대면으로 안 하고 서면으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서면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대면하시려고 예산 세워 놓으신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 안 쓰시고 어쨌든 서면으로 하면 올해도 그냥 서면으로 하세요, 다. 예산 세울 필요가 없는 거지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올해는 저희가 개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상수
김상수위원
아무튼 간에 그것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그 옆에 보면 읍면동 체육협의회 운영도 예산이 이게 지금 몇 회 하신 거예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작년에 보니까…… 그게 읍면동 체육회장들 회의인데요.
상수
김상수위원
회의 때 참석수당 주는 거잖아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예, 작년에는 한 번을 했더라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한 번이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올해는 지금까지 두 번을 했는데, 지금은 두 달에 한 번씩 하고 이렇게 하는데 작년에는 한 번밖에 안 했더라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한 번밖에 안 했어요?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안건이 없었어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아마 읍면동 체육회장들 회의 자체가 올해는 저희가 주관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작년까지는 체육회에서 아마 주관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체육회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읍면동 체육회장 회의가 열리지 못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럼 지금 시가 직접 읍면동 체육회를 운영하고 계신 거예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예, 회의는 저희가 직접 주관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직접 주관하고 계세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올해 그러면 몇 번 예상하신 거예요, 올해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올해 지금 두 번 했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두 번 했고, 앞으로도,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앞으로도 저희가 분기별로 한 번씩 하든지 체육회하고 협의를 해 봐야 겠지만 두 달에 한 번씩 하든지 해서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올해 예산 얼마 세우셨어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올해 예산은 6회분을 세워서 아마,
상수
김상수위원
6회분이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예산 편성하셨다는 거지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647쪽을 보시면 동림교 하부 체육시설 조성 해서 10억이 올해 연도 24년도로 이월된 거예요, 그렇지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지금 7월, 8월 달까지 준공을 하려고 마무리 작업 중에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마무리 작업 중에?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예산은 이것 가지고 다 가능하셨어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예, 그걸로 다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괜찮은 거예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럼 8월 달에 준공이 된다고 봐도 되는 거지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상수
김상수위원
그 뒤쪽에 역북동 공공체육시설 설치도 지금 이월이 된 거예요, 6억 8000이.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나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그거는 지금 준공 처리가 됐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준공됐어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예, 지금 운영하기 위해서 처인구로 저희가 넘겨서 거기서 지금,
상수
김상수위원
처인구로 넘기셨다고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예, 거기서 바로,
상수
김상수위원
언제부터 운영해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그것도 7월 달부터는 바로 운영에 들어갑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7월부터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예, 지금도 회원 단체들이 와서 운동을 하고 있고요. 시민한테 예약을 통해서 운영하는 건 7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무튼 역북동이 체육시설이 없어요, 그렇지요? 그나마 이제 이게 하나 생겨서 그나마 하부에 생기는 거지만 그래도 이게 엄청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축구센터 감사보고서 21쪽에 보시면 이게 지금 미수금이 발생했어요, 부가가치세 환급이. 이유가 뭐지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부가가치세 환급에 따른 미수금은…… 그거는 위원님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별도로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17기하고 16기 전체에서 부가가치세가 미환급이 됐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기간이 안 돼서 안 낸 건 아닌 것 같고 그렇다면 어떤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고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유가증권 취득가액이 3억 4000인데 손상차손이 3억 4000이에요. 이건 뭐지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죄송한데 축구센터 세부 예산 내역을 제가 보지 못해서 그런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별도로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영웅 위원.
영웅
강영웅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경기도 체육대회나 전국 단위 체육대회에서 입상을 하면 포상금이 지원되는 예산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입상이라는 기준이 몇 등까지예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3등까지로 잡고 있습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3등까지?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예.
영웅
강영웅위원
그럼 1등은 얼마, 2등은 얼마, 3등은 얼마?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예, 그런 게 다 종목별로 대회 성격상 이런 것별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그럼 이 포상금이 체육회에서 지급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주는 건가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예산을 체육회로 주면 그 기준에 따라서 체육대회가 끝나고 나면 체육회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그럼 지급이 되는 게 선수들한테 가는 거예요, 아니면 협회로 가는 거예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선수한테.
영웅
강영웅위원
선수들한테 직접적으로 가는 거예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예.
영웅
강영웅위원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여기 설명서들을 쭉 읽어봤더니 어린이들 관련된 대상은 용인시 관내의 초등학생이라든지 아니면 학생인 대상자 이렇게 되어 있지 대한민국 국민, 용인 시민이라고 딱 단정 지어져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용인시 안에 주재원들이나 해외에서 오신 분들―저희 대기업도 있고 하니까―이런 분들의 자녀들이 용인시에 있는 대회에 출전을 못 하는 상황, 그러니까 용인시에서 주최하는 학생들의 대회 출전을 못 하게 막아놓은 상황들이 있다는 얘기들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좀 안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한국에서 자라고 용인에서 자라고 교육을 받고 나중에 한국으로 와서 그들이 정착하고 거주할 수도 있는 아이들인 건데 우리가 처음부터 ‘너네는 우리나라 사람 아니니까 너네 어린이들은 너네 나라가서 대회하세요’라고 하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과장님이 직접 챙겨 주셔서 축구면 축구, 야구면 야구, 골프면 골프, 배구면 배구, 농구면 농구 이렇게 종목단체별로 대회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유치하는 데들이. 이런 부분에서 대상자를 딱 이렇게 단정 짓는 것은 조금 아이들이 굉장히 상처를 받을 것 같고 그리고 다른 나라 국적인 아이들이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떨어질 것 같아요. 우리가 이걸로 ‘내가 우승을 했으니까 내가……’ 이런 게 아니잖아요. 정말 생활체육을 우리가 활성화하기 위한 대회인 건데 이거를 출전 대상자들을 단정 짓고 가는 것은 그 부분은…… 우리가 전문선수들을 배제할 수는 있어요, 생활체육이다 보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정말 생활체육으로 아이들이 하는 것이면 그러한 제한을 두지 않고 그런 이미지나 아이들의 사기 그리고 솔직히 아이들을 기분 좋게 하고 부모를 기분 좋게 하려고 하는 대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과장님 적극 챙겨 주셔서,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체육회를 통해서 각 종목단체별로 그런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지도하겠습니다, 위원님.
영웅
강영웅위원
그것 좀 잘 챙겨 주십시오.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그리고 저희 미르스타디움 화재 사건은 다 해결됐나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지금 화재 사건 공사는 다 됐고요. 저희가 사적으로 6억 6000 정도를 민간 피해를 입힌 사람들한테 소송을 걸어놨습니다. 소송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영웅
강영웅위원
유족들한테 구상권,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예, 구상권 청구 소송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송이 종료되면 그 부분도 저희가 받는 것으로…… 나머지 다 보험으로 했고 저희가 부담한 게 6억 6000 정도 부담했는데 그것도 구상권 청구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 결과에 따라 다 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간단한 질문과 정책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 읍면동 체육회의 역할이 무엇이고 체육회가 어떻게 활동하고 있다고 알고 계신 가요, 국장님? 읍면동의 체육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섭
문경섭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읍면동 체육회는 읍면동 주민들 체육의 영위를 하게 하고 또 체육 복지를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체육회장하고 체육회원들로 구성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전에는 사실 체육회 임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애향심 가지고 많이 하시는 부분도 있었는데 요즘도 열심히들 하시고 있고 활동 잘하시고 있지만 그래도,
재욱
황재욱위원장
어쨌든,
경섭
문경섭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도 또,
재욱
황재욱위원장
복잡한, 그렇지요? 저도 저희 보정동에 체육회 임원으로 있어 보고 그랬습니다만 사실 우리 읍면동에도 체육회가 거의 임원이 없어요. 사실 위에 임원들만 몇 명 있고 그러는데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동민의 날 행사 그게 지금 예산이 적어서 안 한다, 뭐 한다, 뭐 한다 이래서 아마 거의 반은 안 한 것으로 아는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 정책 제안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상 보면 읍면동 행사를 하는데 여태 체육회가 주관이 돼서 하는 건 맞지 않다―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저는 동민의 날 행사는 동장님이 주관이 돼서, 지금 우리 동에 보면 관변단체가 7개, 8개 정도 있습니다. 그럼 그 단체들이 같이 모여서 동민의 날 행사를 같이 협심해서 동민의 날 행사를 잘 치르는 게 그게 동민의 날 행사지 동민의 날인데 체육회가 주최·주관한다, 저는 좀 약간 그런 측면에서 조금…… 하여간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만약에 동민의 날 행사를 한다 그러면 사실 예산은 2000이고 3000이고 정말 동민들이 전부 모여서 화합하고 단결하고 그날만큼은 정말 동민들이 즐거운 시간이 보낼 수 있는 이런 어떤 동민의 날 행사여야 된다. 이게 무슨 찔끔 300, 500, 700가지고 이러니까 안 하지요. 그래서 동장님이 주관이 돼서 그 밑에 관변단체에서 전부 합심해서 그런 멋진 동민의 날 행사가 돼야 된다, 예산도 넉넉히 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섭
문경섭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말씀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은선 위원님.
은선
박은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참고자료 744쪽에 보시면 관광안내지도 및 홍보물 제작에 금액이 조금 남았는데 이 홍보물은 어디다 누구에게 지급하는 거예요? 키링, 텀블러, 관광지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홍보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박람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외에서 박람회 부스 운영할 때,
은선
박은선위원
박람회요?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예, 그다음에 관내 같은 경우 각종 행사 시에 저희가 부스 운영을 합니다. 그럴 때 기념품 저희가 이벤트를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스탬프 투어 지금 하고 있어서 거기도 일부 기념품이 나가고 있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그런데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왜 남았어요? 이런 것 홍보 물품은 제작하는 것에 남길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제작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남은 이유가 있나요?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제작을 하다 보면 아마 사이즈나 크기나 개수나 이런 것에 따라서 차이도 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다음부터는 최대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왜냐면 관광과가 홍보나 여러 가지 예산이 크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가뜩이나 홍보 쪽이나 그런 부분이 지금 조금 미진한 것 같은데 굳이 남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홍보물 제작하셔서 더 많이 홍보하셨으면 좋겠고요.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771페이지에 테마마을 조성 컨설팅하셨는데 이거는 다 사용을 하셨는데 이것 지금 컨설팅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작년에 컨설팅을 통해서 올해 테마마을 조성 사업을 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원삼 쪽에 문화두레에서 테마마을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그러면 이거는 원삼 두레협동조합인가 거기서 하는 그 사업인 건가요?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테마마을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진행할 건지 그것에 대한 컨설팅입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그럼 컨설팅 업체는 어디였나요?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진돌.
은선
박은선위원
어떤 거요?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진돌.
은선
박은선위원
진돌?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예.
은선
박은선위원
관내 업체인가요?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그러면 이 진돌이라는 컨설팅 업체에서 컨설팅 결과가 원삼 두레 쪽으로 나온 거예요?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컨설팅에서 테마마을을 어떤 식으로 조성할 것인지, 민간 주도로 어떤 식으로 조성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좋을까 그런 제안을 한 상황입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그런데 원삼 두레는 23년 전부터 하고 있었던 사업 아닌가요?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그러면 컨설팅의 의미가 뭐가 있나요, 했던 사업을 검토하는 것도 아니고?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컨설팅은 테마마을이라는 그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이렇게 민간 주도나 이런 사업을 할 건지 얘기를 해 준 거고요. 올해 사업을 테마마을 공모를 통해서, 보정동이랑 두 군데 공모를 해서 그 두레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컨설팅 자료는 있겠지요? 결과에 대한 결과보고는 하셨을 것 아니에요.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예.
은선
박은선위원
결과보고는 진돌이라는 컨설팅 업체에서 우리 집행부에 하는 건가요?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예.
은선
박은선위원
그러면 그 결과보고는 공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상임위에 결과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옆에 관광협의회 운영은 타 시·도는 관광협의회는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과장님? 타 시·군에 대한 관광협의회에 대한 것은 파악이 전혀 안 되나요? 관광협의회는 우리 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예.
은선
박은선위원
타 시·도·군은 어떻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타 시·도는 사실 제가 거기까지는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잘 모르시겠고. 그럼 관광협의회의 연간계획을 받고 계시나요?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연간계획은 따로 없고요. 그냥 사업에 대한 보조사업만 지금,
은선
박은선위원
보조사업만?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예.
은선
박은선위원
자, 그럼 관광협의회에서 지금 정확하게 하는 일이 뭐예요, 보조사업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김대건길 걷기?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김대건길 걷기가 아니라 그냥 둘레길 걷기 그다음에 세미나 개최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사무실 운영비 나가고 있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사업은 내버려두더라도 지금 관광협의회 기본 고정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지금 임대료 4000 정도, 그렇지요?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예.
은선
박은선위원
그리고 인건비 들어가고요. 세미나비 1000만 원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나 봐요. 그냥 5000, 6000 들어가나요? 인건비까지 하면 연간 7000 정도 되나 봐요, 그렇지요?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5000 정도입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5000 정도예요?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예.
은선
박은선위원
그럼 사업 빼고?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예.
은선
박은선위원
정확하게 어떤 연간계획을 왜 받고 있지 않으세요? 우리가 여기 이만큼 5000 정도 지원하는데 여기서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또는 앞으로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은 받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면 우리 집행부에서 사업을 그냥 내려주는 형태로 운영을 하시는 건가요? 저는 정확하게 개념을 사실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운영하는 게 정답은 없겠지만 지금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보조금 나간 것에 대해서만 계획을 저희가 지금 받고 있고요.
은선
박은선위원
그러면 그 보조금 예를 들어 둘레길 걷기라든지 이런 사업은 우리 집행부에서 계획하셔서 관광협의회에 ‘너네가 한번 해 봐라’ 이렇게 내려주시는 건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그것 같은 경우는 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할 건지 계획을 세워서 저희한테 보조금 요청을 하면 저희가 보조금 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협의회에 연간계획을 안 받고 계신다면서요. 그럼 협의회에서 1년에 한 번씩 뭐를 하겠다고 제출을 하나요?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예산 세울 때, 편성할 때 그때 어떤 사업을 할 거다 그런 것을 받고 있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어떤 것을 할 거다?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예.
은선
박은선위원
예산 세울 때, 그때 갑자기 하는 거예요? 저는 관광협의회에 대해서 지금 안 좋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관광 쪽에서 지금 우리 관광 예산이 사실 그렇게 크지도 않고 협의회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특례시 같은 경우는 협의회뿐만 아니라 관광국도 사실은 따로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협의회에서 지금 금액이 4000이든 5000이든 1억이든 역할을 분명히 해 줘야 될 시기가 지금 왔다고 생각을 해요. 관광협의회 우리가 지원한 지 몇 년 됐지요, 6, 7년 됐지요? 더 됐나요?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 지금 기억으로는 김대건길 걷기 행사 말고는 지금 관광협의회에서 하는 게 없어요. 뭐 어떤 사업을 하는지 사실 잘 모르겠고 사무국 인건비가 나간다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인건비 나가고 사무실을 지금 아무튼 하잖아요. 그렇다 하면 관광과의 무슨 발전을 위해 같이 사업을 병행한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면 자구책으로 무슨 사업 공모를 딴다든지 자구책으로 사업을 계획한다든지 실행한다든지 뭐 이런 게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은 이제까지 3, 4년 동안 보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오직 김대건길 행사 걷기 하나, 1년에 그거 하나, 그리고 작년부터 예산 세워서 가는 세미나, 세미나 같은 것 당연히 해야 돼지요, 해야 되고 교육도 받아야 되는 것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관광협의회에서 하는 일은 우리가 내려주는 걷기 행사 말고는 자구책이 하나도 없어요. 본인들이 뭐를 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게 과도기적인 그런 것도 있겠지만 벌써 지원한 지 꽤 됐는데도 이렇게 사무실에서 그냥 사무국장 월급만 나가면서 이게 가치가 없는 것 같아요. 5000, 6000이 사실…… 이렇게 할 거면 걷기 행사 꼭 협의회 있어야 되나요, 사실? 공모해도 얼마든지 진행할 단체는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관광협의회는 앞으로 할 거라면 이걸 좀 더 실질적인 파트너십을 좀 갖고 정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를 없애지 않을 거라면 관광과에서 파트너라고 생각을 하시고 사업을 같이 뭘 하신다든지 아니면 물론 스마트관광은 또 다른 얘기기는 하지만 그래도 조금 할 수 있는 것은 관광협의회에 조금 일임을 해 주신다든지 이렇게 해서 같이 가셔야지 이게 생돈이에요, 사실. 6000, 7000 이것 매번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게 그냥 다 매몰되는 비용 같아요.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1년에 행사 그것 하나 하려고 6000씩 그걸 투자합니까? 그건 말도 안 되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행감 때도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물론 이 협의회를 어떻게 쇄신하는 건 쉽지 않으시겠지만 지금 이제 생긴 것도 아니고 6, 7년이 된 지금 상황에서 이제는 조금 제 역할을 찾아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좀 연간계획이라도 받으시든지…… 연간계획도 없이 걷기 대회 그것 1년에 하나 하는 것 준비 얼마나 걸립니까, 1년 내내 준비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연간계획을 받으시든지 확실한 서면계획을 받으시든지 본 협의회에서 공모사업을 진행하는 계획을 받으시든지 아니면 또 집행부에서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소스를 주시든지 좀 도와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협의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당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영웅 위원.
영웅
강영웅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다름이 아니고요. 제가 22년도 행감 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저희가 여기에 보면 택배비, 우편발송비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관광 활성화 굉장히 저는 좋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 상품을 지급하고 미션에 참여해서 요즘 굿즈로 많이 나가잖아요. 조아용을 주고 이런 것 아니면 백옥쌀을 준다든지 기타 등등 이런 것 다 좋은데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용인 시민들이 아니라 타 지역 사람들이 용인으로 관광을 오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 거점, 에버랜드, 민속촌, 아니면 김대건길, 이런 데들 있잖아요. 우리 사진 찍기 좋은 포인트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곳에 우리가 직접 그들이 다시 재방문을 해서 교환을 해 가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걸 주는 이유가 다 돌았으니까 상품으로 주기보다는 ‘이렇게 다 돌았는데 우리가 더 남아 있으니 이거를 바꾸러 오는 김에 용인 한번 더 방문해 주세요’ 저는 이 관점이 더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편 발송비에 들어가는 돈으로 더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고 그리고 이들이 이것을 교환해서, 아니면 지나가는 길에라도 한번 더 들려서, 아니면 이천 관광 갔다가 돌아오면서, 이천으로 갔다 돌아오면서 ‘용인에 나 이거 바꾸러 가야지’ 해서 들리면서 한 군데 더 보고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와서 밥 한 끼를 먹고 갈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지역 활성화를 시키는 관광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품들을 거점을 두고 교환을 해 가는, 당첨이 됐으니까 와서 직접 받아 가는 형식으로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었어요, 여기서. 비용이 그래도 좀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으로 쉽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줄 수 있으면 온 김에 또 보고 가니까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처인구보건소장,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미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상
황미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황미상 위원입니다. 참고자료 1992쪽 보시면 방역소독 인건비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는데요. 이거는 잔액이 35만 9000원 정도 남았어요, 그렇지요? 집행률이 98% 정도에 달했는데 적절히 잘하셨어요, 사업도 잘하셨고. 다만 방역사업 추진결과서를 보면 민원 접수 건이 2021년에는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225건에 달했고 22년도에는 258건, 23년도에는 308건으로 집계돼 있더라고요, 맞나요?
윤종
이윤종처인구보건정책과장
맞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민원 발생 건수가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보건소에서는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셨어요?
윤종
이윤종처인구보건정책과장
아마도 기후 변화로 인해서 해충들이 많이 개체수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그럼 잔액을 왜 남기셨어요?
윤종
이윤종처인구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애초에 기간제를 고용할 때 계약기간을 정해서 고용하고 있거든요. 고용 기간이 만료됨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본 위원이 23년도와 24년도 추진계획과 22년도와 23년도 결과보고서를 살펴봤어요. 그런데 내용이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특히 문제점과 해결 방안 부분에서 별로 바뀐 것도 없고. 그런데 처인구 보건소에서 파악하기로는 이걸 어떻게 보셨어요?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파악하셨어요? 문제점과 해결 방안.
윤종
이윤종처인구보건정책과장
사실 방역 민원이 많아진 것에 반해서 저희가 방역을 민원 요청대로 과하게 하다 보면 또 역민원도 들어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미상
황미상위원
방역을 과하게 하다 보니까 역민원이 들어와요?
윤종
이윤종처인구보건정책과장
과하다기보다는 저희 희석 배율대로 방역을 하는데 다른 역민원은 ‘누구 잡을 일 있냐, 방역을 이렇게 자주 하느냐’라든가 그런 역민원이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방역이 환경에 그다지 좋지만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있고요. 그래서,
미상
황미상위원
과장님, 목적이 친환경 맞춤형 방역 소독을 통해서 해충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목적 아닌가요?
윤종
이윤종처인구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방역으로 감염병 매개 해충,
미상
황미상위원
그런데 어떻게 시민들이 ‘누구 죽일 일 있냐’ 이런 얘기가 나오나요?
윤종
이윤종처인구보건정책과장
그러니까 역민원도 발생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친환경 방역소독으로 인해서 가시적인 효과가 떨어진다는 인식이 있는 것 같은데 일부 시민으로부터 민원을 받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홍보를 강화한다고 했는데 이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윤종
이윤종처인구보건정책과장
저희가 SNS라든가 용인 소식지 손바닥 등을 이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읍면동에 해당 지역의 방역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공문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실제로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처인구보건소 보건정책과에 직접 전화를 했어요, 퇴근 전에. 그 이유는 본 위원한테 민원이 들어왔어요. 보건소의 어느 분이 받으셨는지 생각이 안 나는데 모현 능원리에서 방역차가 왔다 갔다 하는데 사실 큰길로만 다닌다, 왜 차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석구석 안 다녀 주느냐, 우리는 지금 모현에 모기나 해충으로 인해서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는데 방역차가 와서 소독을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 지나가는 방역차 그냥 휙 지나가니까 붙잡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민원이 저에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보건소 보건정책과에 직접 전화를 해서 방역을 철저히 해 주십사 전화를 드렸는데 제가 사는 지역도 금어천 옆이거든요. 사실은 방역차를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금어천이나 경안천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철저하게 방역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큰 대로변만 방역차들이 다니는 것을 볼 수 있고 동네 안쪽에 다니는 것을 제대로 못 봤는데 주민들 역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방역차를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 관리·감독을 하시나요, 용역을 주시면?
윤종
이윤종처인구보건정책과장
용역을 주고 소독 경로를 GPS로 다 받고 있고요. 저희가 방역은 사실 일몰 후나 일출 전에 실시하거든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많이 못 보실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활동하는 시간대가 아니라 주로 일출 전에 방역을 많이 실시하거든요, 대다수의 업체가. 아마 그래서 민원인들께서 많이 못 보셨다는 이야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그래요?
윤종
이윤종처인구보건정책과장
예.
미상
황미상위원
그럼 제가 어제도 민원이 왔는데…… 잠시만요. (휴대전화 화면을 보며) ‘삼계3리 모기떼 기승, 대명빌라 맞은편, 옆 빌라 전체 주위 논 앞, 파블러스힐 전원주택, 수자원 공사에서 나무를 심어 놓고 늪도 있고 썩은 물도 있어요. 여기 모기, 벌레 등등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런 민원이 어젯밤에 들어왔습니다, 8시 23분에요. 제가 ‘그 주변에 도로가 없나요?’ 이랬더니 도로가 충분히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부분은 그러면 방역차 GPS 보고를 받고 계신다 그러는데 그 보고를 어떻게 받고 계시는지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물론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윤종
이윤종처인구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작업일지도 받고 있고요. GPS는 시스템상에서 이동 동선을 따라서 움직임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시민들이 봤을 때는 가시적인 효과가 떨어져서 일부 시민들이 소독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는 건가 이런 민원도 오고 있는데,
윤종
이윤종처인구보건정책과장
그런 민원이 오면 저희가 한번 더 체크해서,
미상
황미상위원
민원이 오면 체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이 오기 전에, 지금 이렇게 큰 예산이 들어가고 있고 친환경 맞춤형 방역을 하고 계시는데 민원이 오기 전에 사실…… 민원이 지금 점점 늘고 있잖아요, 과장님. 2022년부터 3년, 4년, 지금 민원이 2021년도에는 225건에서 23년도에는 308건으로 거의 80건 정도가 늘었어요.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방역은 더 철저히 하고 있다 그러는데 민원이 이렇게 많이 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해 봤거나,
윤종
이윤종처인구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철저히 더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앞으로는…… 골목골목까지 들어가지 않고 있다는 민원을 들으셨지요? 들으셨지요?
윤종
이윤종처인구보건정책과장
예.
미상
황미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사에 어떻게 전달하고 계신가요?
윤종
이윤종처인구보건정책과장
해당 지역 민간업체한테 저희가 1 대 1로 작업지시를 하기도 하고요. 그런 식으로 민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자체 방역단이 또 있어서 요청이 있다면 그때그때 출동을 해서 방역 처리를 해 드리고 있고요.
미상
황미상위원
과장님, 지금 방역하는 철이잖아요.
윤종
이윤종처인구보건정책과장
예.
미상
황미상위원
그러면 당분간 방역을 어떻게 했다고 저한테 매월 보고서를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민원 건하고?
윤종
이윤종처인구보건정책과장
가능합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앞으로 골목골목까지 방역소독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신경 써 주시고요. 보건소에서도 용역업체로부터 결과보고서만 받지 마시고 실제로 소독이 잘 이루어지는지 꼼꼼히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윤종
이윤종처인구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결산서 447쪽에 성과지표 달성률이 있는데요. 65세 이상 노인 가구원 신규 등록 실적을 성과지표로 삼으셨잖아요. 이때 목표가 몇 명이었나요?
경숙
최경숙처인구건강증진과장
65세 이상 신규 등록이요, 잠시만요. 저희 신규 등록자는 278명이었습니다.
이윤미위원
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경숙
최경숙처인구건강증진과장
실적은 많이 발생해서 501명이었습니다.
이윤미위원
1202명 아니고 501명이에요?
경숙
최경숙처인구건강증진과장
실적은 1202명입니다.
이윤미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불러드린 쪽에 쓰실 때 100%라고 쓰셨더라고요. 달성률이 지금 100%를 훨씬 상회해서 400%가 넘는데 100%로 쓰셔서 오타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좀 주의해서 작성해 주시면 좋겠고요.
경숙
최경숙처인구건강증진과장
예.
이윤미위원
그리고 사실은 목표보다 실적이 굉장히 크게 상회했잖아요.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경숙
최경숙처인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21년, 22년 코로나 겪으면서 사실은 목표 수치를 23년에 하면서 조금 낮게 잡은 것도 있어서 23년에 저희가 21년, 22년에 사람들이 방문하는 걸 꺼려 할까 봐 낮게 잡았는데 그것보다 저희 선생님들이 열심히 하셔서 목표치가 많이 상향된 것 같습니다.
이윤미위원
이게 지금 각각 다 방문하셔서 사례 등록하시는 거라서 굉장히 열심히 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데 다만 제가 봤을 때 처인, 기흥, 수지 다 같은 역할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노인 인구 비율이 각 구로 봤을 때 어디가 가장 높은가요?
경숙
최경숙처인구건강증진과장
기흥이 제일 높습니다.
이윤미위원
기흥이 가장 높고 그다음이 처인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니까 각 구를 놓고 보면 목표치를 조금 낮게 잡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도 처인은 278명 잡으셨는데 기흥은 419명, 수지는 354명 이렇게 잡으셨고 올해도 지금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수치가 올해 목표치 501명 잡으셨는데 기흥은 741명 그다음에 수지는 615명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각 구의 인구 비율대로 목표치를 책정하셔야 되지 않나. 왜냐면 실적을 보면 처인구가 가장 높게 실적은 하시거든요. 그래서 현실성 맞게 실적목표치를 조정하실 필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숙
최경숙처인구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윤미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참고자료 2118쪽에 보시면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이 있어요, 그렇지요?
경숙
최경숙처인구건강증진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예산이 450을 잡으셨는데 210만 원 정도 나가고 잔액이 남은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 보조금도 반납했어요.
경숙
최경숙처인구건강증진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이것 보면 건강보험료 부과액 하위 80% 이하자 중에서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경숙
최경숙처인구건강증진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심화 평가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13명 받았는데 이게 대상자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홍보가 덜 돼서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경숙
최경숙처인구건강증진과장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이거는 아이들이 검사를 하고 나서 이상이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적게 나올수록 좋은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검사를 받는 아이들은 얼마나 돼요?
경숙
최경숙처인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지금 검사를 받는 아이들은 하위 80% 해서 목표치가 있는데요. 저희 처인 같은 경우는 50명 정도 목표,
상수
김상수위원
50명?
경숙
최경숙처인구건강증진과장
예, 50명.
상수
김상수위원
50명 중에서 13명만 판정을 받은 거라는 거지요?
경숙
최경숙처인구건강증진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주위에서도 보면 ‘한번 검사 받아봐’ 이런 얘기 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낙인이 되는 것 같아서 부모들이 굉장히 싫어하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릴 때 빨리 발견을 해서 치료를 하면 어른으로서 생활할 때 문제가 없는데 이거를 말씀드리기가 기관이나 어디서도 참 애매한 게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자꾸 홍보를 해 줘서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빨리 발견해서 치료해서 성인으로 성장하는 데에 별 불편이 없이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홍보하고 있나요?
경숙
최경숙처인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소식지나 SNS나 홈페이지나 이런 데 홍보를 하고 있고요. 임신하시고 오신 분이 있으면 저희가 모자보건 사업 전체에 대해서 리플렛을 줘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게요. 홍보를 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빠를수록 어쨌든 간에 효과도 나타날 거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조금도 반납하고 집행잔액도 남고 하지 말고 널리 해서, 없으면 더 좋은 것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있는 아이들이 그냥 방치돼서 가면 훗날에 더 힘드니까 이런 것들은 아무튼 홍보를 좀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숙
최경숙처인구건강증진과장
예,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흥구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설명자료 2226쪽을 보시면 청소년 월경통 한방진료 있어요. 이것 지금 우리가 계속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집행잔액이 얼마 남지 않아서 어쨌든 이게 우리 청소년들에게 굉장히 호응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 사후에 피드백 받아 보셨나요?
영주
오영주기흥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올해부터는 그 기준을 변경해서 작년까지는 저희가 한 번 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으면 끝나는 것으로 했었는데 본인이라든지 한의사 선생님들이 한 번 더 지원받을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하시면 저희가 한 번 더 신청해서 지원받을 수 있게 그렇게 지원 기준을 변경했어요.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그전에 우리가 한 해만 해 주는 거잖아요. 일회성에 그쳤는데 해 주고 나서 혹시 피드백을 받아 보신 적이 있나요?
영주
오영주기흥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만족도 조사는 하거든요.
상수
김상수위원
만족도는 그러면 괜찮아졌다는 거예요?
영주
오영주기흥구보건행정과장
예, 만족도는,
상수
김상수위원
만족도가 몇 %나 돼요?
영주
오영주기흥구보건행정과장
만족도 조사 했을 때 사후 만족률은 90%대로 나왔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90%?
영주
오영주기흥구보건행정과장
예, 월경통 개선율은 92% 나왔어요.
상수
김상수위원
얼마요?
영주
오영주기흥구보건행정과장
92%.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만족도가 이 정도 되면 한 번으로 치료가 거의 됐다고 보는 것 아닌가요?
영주
오영주기흥구보건행정과장
개선율도 높아서 만족도도 높게 나온 것 같아요.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올해 70명을 하셨는데 신청자가 많아요?
영주
오영주기흥구보건행정과장
솔직히 저희가 신청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학생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학업도 병행을 해야 되고 한의원이라는 것 때문에 학생들이 침 맞는 것 그런 것에 거부감이 있어서 신청자가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저희가 그 명수는 다 도달할 수 있게 홍보 많이 해서 명수는 다 채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요. 한의원 가는 것도 사실은 학업을 하고 시간을 내기가 어렵기는 하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한의사들의 권고 사항에 의하면 1회를 더 추가해서 해 보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있으셨다는 거잖아요?
영주
오영주기흥구보건행정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만족도가 이렇게 좋은데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어느 정도 그것이 해소가…… 우리 소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봉정
권봉정기흥구보건소장
그게 처음에 치료를 받았을 때는 월경통이 많이 완화가 되는데 시간이 좀 지날수록, 1년에서 2년 정도 유지하다가 조금 회귀하는 그런 성격도 있습니다, 치료할 때는 좋아졌다가. 그런 차원에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도 필요하다 그렇게 한의사회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건 한의사 얘기고요.
봉정
권봉정기흥구보건소장
논문을 봐도 또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만족도가 이 정도 된다면…… 아니 본 위원이 보기에 저는 의학상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만족도가 90% 정도 되면 어느 정도는 해소됐다고 보여지는 부분인데 지금 대상자들이 미달되지는 않고 계속 대상자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그분들에게도 기회를 줘야지 받았던 사람을 또 줘서 한다는 것은 결국 예산이 증이 돼야 된다는 것이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쯤 정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수지구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웅
강영웅위원
소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소아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잘 알고 계시지요? 최근에 수지구에 소아과가 없어서 초등학교 학생들이 정기검진을 못 받는 사례가 생겼어요, 아시지요? 처인구하고 기흥구는 제가 모르겠어요, 저희 아이들이 수지구에 있기 때문에 수지구 공문만 제가 받은 상황이어서.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수지구 학생 건강검진 병원의 부족으로 용인 교육지청으로부터 학생 건강검진 실시기간 완화 승인을 받아……’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소아과가 아닌 일반 내과에서 아이들이 진행을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거예요. 소아과가 ‘앞으로 아이가 줄어서’ 이건 굉장히 안일한 방향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학부모들만 몸으로 느끼는 것 같아요. 우리 공무원분들도 좀 몸으로 느끼셔서 어떻게 하면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 앞으로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 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처인구는 반도체산단, 기흥구는 플랫폼시티 그리고 수지구는 기존에 어르신들 비중이 굉장히 높았던 도시에서 젊은 층들로 세대교체가 되고 있는 도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가 과밀이고 학교가 부족하다는 얘기 전국에서 하지는 않지만 용인에서만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정말 학부형들이 마음 놓고 아이들을 키우고 건강을 체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소아과에 대한 부분을 계속 앞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그리고 소아과 의사 선생님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에 올라왔던 소아과 지원 관련된 건, 제가 그 의사 선생님을 만나봤어요, 수지구에서 지원했다가 수지구에서 안 된. 그걸 얘기를 했는데 무조건 규정 안에서…… 그러니까 선생님 얘기는 그거예요. 자기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더 병원을 열 수도 있고 더 시간을 열 수도 있고 한데 공무원 행정이 무조건 그 틀 안에서 ‘이것 아니면 안 돼’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이 빠졌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지원 사업에서.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최대한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이면 경기도하고 소통을 하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 지역에 더 맞게 가느냐, 경기도에서 보는 건 경기도 전체를 보는 것이지 용인만 딱 놓고 보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면밀하게 챙기셔서 그런 사업들에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혜택들을 못 가져가는 상황이 안 오도록 챙겨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때 이후에 처인에 신청 하나, 수지에 신청 하나가 들어왔는데 수지 지역이 왜 선정에서 빠졌나 해서 제가 직접 찾아가서 만나 뵙고 얘기를 들어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 주세요.
정금
김정금수지구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그래서 진짜 소아과 문제는 계속 나옵니다, 지금. 학부형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검진을 왜 소아과에서 못 하냐’ 결국은 이것은 교육청 얘기인데도 용인시가 잘못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세요, 학부형들은. 왜 어른들이 가는 일반 내과에서 어린이들을 전문적으로 봐주셔야 되는데 전문의가 아니지 않느냐, 검진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이 공문들이 학부형들한테 다 간 거예요, 수지구 전체 학부형들한테.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금
김정금수지구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상수
김상수위원
사업별 설명서 2468쪽 보시면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해서 구강 건강관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예산이 160만 원인데 지출 110만 원 해서 보조금 반납,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게 지금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쭉 간다 그랬어요. 그런데 출장을 몇 번 가신 거예요?
정금
김정금수지구보건행정과장
출장은 수시로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횟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수시로 가도 지출액이 110만 원밖에 안 되는데요.
정금
김정금수지구보건행정과장
출장여비 말씀하시는 것,
상수
김상수위원
출장여비인데 이게 누가 가는 거예요?
선수
허선수수지구보건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지구에 구강보건센터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임기제 둘, 의사 선생님 한 분 그리고 치과위생사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는데 출장여비가 그 규정이 엄청 까다로워졌고 근무시간 2시간 이내에 관차를 사용하면 출장비 지급이 안 되니까 지금 현재 출장여비를 그렇게 세워 놓기는 했는데 잠깐 임기제가 고용이 안 된 시기도 있었고 그리고 근거리잖아요, 수지가 지역이 좀 좁다 보니까 출장을 했음에도 여비가 발생 안 하는 경우가 생겨서 출장여비가 작년에는,
상수
김상수위원
본 위원은 궁금한 것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구강검진을 갔잖아요. 관리 그러면서 검사를 해 주러 간 것 아니에요, 이것?
선수
허선수수지구보건소장
구강보건 교육 나가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구강 교육을 하러 간 거다?
선수
허선수수지구보건소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구강 교육을 하러 갔을 때 여비가 그런 규정에 의해서. 그래서 관내 주로 어디를 나가세요, 어린이집 같은 데, 유치원에 많이 나가시는 것 같은데?
정금
김정금수지구보건행정과장
어린이집, 유치원 그리고 노인정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이들이 이런 구강 교육 한번 하면 집에 와서 아이들 태도가 달라져요, 양치하는 습관이. 그래서 굉장히 아이들에게 재미있게 또는 어쨌든 인형극을 가지고 하든가 뭔가 도구를 갖고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되게 재미있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육을 활성화시켜서…… 아니 제가 지금 보조금이나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이런 것들은 좀 더 활성화시켜 주면 우리 아이들에게 구강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왜 이렇게 보조금도 반납하고 여비도 남겨 가면서 잔액이 남았나 싶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초등학생 치과주치의를 보면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가 해 온 건데 이게 초등학교 4학년 아이들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1인당 4만 8000원의 비용을 지불하면서 구강검진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불소도포도 해 주고 예방진료도 해 주고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보조금 반납이…… 물론 금액도 많아요, 예산현액이 1억 8000 정도 돼서 1억 7000을 썼는데 혹시 이것에 대해서 어떤 효과가 좀 있나요, 우리 아이들에게?
정금
김정금수지구보건행정과장
아무래도 4학년을 하는 목적이 영구치가 나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예방교육은 어릴 때 저희들이 나가서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은 다 했고 4학년 때가 가장 중요하게 치열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도에서 특별히 정해서 4만 8000이라는 기준을 정해서 저희 쪽으로 다 내려온 부분인데요. 저희가 하다 보면 사실은 4학년 전체가 3970명이면 엄청난 숫자거든요. 숫자이고 그중에서 미검진하는 숫자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학생의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로 다 학부모님하고 연락을 취해 보면 다니던 치과가 있어서 그쪽으로 다닌다든지 아니면 미리 다른 곳에 갔다 왔든지 또 학부모님이 바쁘셔서 못 간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저희 치과위생사분하고 서로 조인해서 할 때도 있고 그런 부분의 미검진 사항은 저희가 다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더니 그런 사항이라서,
상수
김상수위원
다 알아보셨어요?
정금
김정금수지구보건행정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잘하셨습니다. 아무튼 간에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 말씀을 잘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릴 때 우리가 예산을 반영하는 만큼 효과도 있어야 되니까 잘 좀 지켜봐 주시고 또 그렇게 미수검자에 대해서 그런 사후관리를 하신다니까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네요.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는 6월 2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복지여성국과 도서관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