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신민석 의원 발언

제283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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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심사에 앞서 지방의회의 결산 승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에 대한 지방의회의 승인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난 회계연도 집행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하는 사후적 재정통제 수단이며, 이를 통해 시 재정 상태 및 재정 운용 상황을 점검하고 재정 위기 상황의 사전 진단을 통해 위기를 차단하는 정책지원의 근거를 제공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규정과 용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덟 분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지난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였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부탁드립니다.

수동

장수동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수동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5670억 9700만 원, 지출액 4976억 15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 361억 41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52억 73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80억 6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현액은 635억 7800만 원, 지출액 334억 26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 173억 98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8억 84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18억 70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기금은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 등 총 다섯 건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165억 1400만 원에서 당해 연도 45억 2700만 원이 증가하여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210억 4100만 원입니다. 예비비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이월액은 361억 4100만 원 중 명시이월 49건에 123억 9000만 원, 사고이월 20건에 26억 8700만 원, 계속비 이월 8건에 210억 6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총 수입예산 1141억 8500만 원에 대하여 1189억 86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1148억 7500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액은 38억 8600만 원입니다. 지출은 총 지출예산 1141억 8500만 원 중 980억 9900만 원을 집행하고 사고이월액 8억 9100만 원, 계속비 이월액 90억 4200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5억 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총 수입예산 2560억 7700만 원에 대하여 2530억 원을 징수하여 2487억 7800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액은 41억 900만 원입니다. 지출은 총 지출예산 2560억 7700만 원 중 1710억 6800만 원을 집행하고, 사고이월액 9억 8900만 원, 건설개량 이월액 3억 9000만 원, 계속비 이월액 324억 600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77억 1900만 원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은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이 4.94%로 2022년 5.13%보다 집행잔액이 감소하였습니다. 매년 발생되는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향후 예산편성과 운영에 있어 사업부서와 예산부서 간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 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를 철저히 검증하여 예산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민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조은숙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조은숙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신민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23년도 농업기술센터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134쪽부터 137쪽까지 세입결산 내역으로 징수결정액은 총 26억 9084만 원, 수납액은 총 26억 9019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으로 결산서Ⅰ 435쪽부터 442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은 137억 1818만 원으로 132억 9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9616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억 2702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35쪽부터 437쪽 자원육성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18억 5365만 원 중 17억 7799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787만 원을 제외한 6778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촌지도기반 구축사업에 집행잔액 2379만 원, 농업인 단체육성 사업에 보조금 반납금 42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 581만 원, 농촌생활 자원화 개발 사업에 보조금 반납 577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 2802만 원입니다. 다음은 438쪽부터 440쪽 기술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술지원과 예산현액은 77억 9110만 원이며 지출액은 75억 3330만 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 8772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 1억 7007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품질 백옥쌀 안정생산 사업에 보조금 반납금 34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 730만 원, 농업기계화 사업은 보조금 반납금 247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 1906만 원, 소득작목 품질 고급화 사업은 보조금 반납금 8216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 1억 2062만 원, 농산물 인증기관 운영 사업은 보조금 반납금 108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 736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41쪽부터 442쪽 농촌테마과 소관입니다. 농촌테마과 예산현액은 40억 7343만 원이고, 용인농촌테마파크 운영·체험 및 도시농업 관련 농업·농촌 관광사업 개발사업으로 지출액은 39억 837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55만 원을 제외한 8916만 원입니다. 다음은 709쪽 기술지원과 소관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로 예산현액 8억 2673만 원 중 6억 1673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2825만 원입니다. 다음은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 수입·지출 결산입니다. 결산서Ⅰ 777쪽의 수입 결산은 전년도 말 예치금 1억 4482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1억 942만 원 등 총 2억 5484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810쪽부터 811쪽 지출 결산은 지출계획액 2억 5484만 원 중 2억 5692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민석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육성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원육성과장은 불참석하여 기술지원과장이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병민

박병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122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병성

정병성기술지원과장

1224페이지요. 예.

병민

박병민위원

이게 사실 예산액은 적은데 집행률이 5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추진 실적 보니까 위성방송 사용료라고만 적혀 있는데 이 위성방송 사용료는 월별로 차이가 있고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병성

정병성기술지원과장

그렇지요, 동일하지요.

병민

박병민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맞추셔서 집행률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병성

정병성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그리고 설명서 1247페이지 농업기술지 송부료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100% 시비 사업인가요?

병성

정병성기술지원과장

예, 100% 시비 사업입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그런데 보니까 1252페이지에 농업인 학습단체 신기술교육 참석 보상이라고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보니까 학습단체 분들이 과제 같은 것을 하러 센터에 오시는 건가요?

병성

정병성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이게 월별로 진행되나요?

병성

정병성기술지원과장

지금 거기 1247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병민

박병민위원

1247페이지는 송부료인데, 1252페이지를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병성

정병성기술지원과장

1252페이지, 예.

병민

박병민위원

신기술교육 참석 보상 있잖아요. 이게 지금 학습단체가 월별로 센터에 와서 과제를 수행하는 건가요?

병성

정병성기술지원과장

이게 월별로 저희가 농업경영인이라든가 농촌지도자회라든가, 농단협이라든가 이렇게 월별로 회의를 하면 거기에 대한 행사실비로 식대라든가 이렇게 지출하고 있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그 부분은 쓰여 있어서 알겠는데 여기 대상이 학습단체라고 쓰여 있잖아요. 이 학습단체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농업기술지 송부료 관련해서 농업인 학습단체랑 연관 있을까요?

병성

정병성기술지원과장

예, 연관 있습니다. 학습단체라고 하는 게 대부분 농단협에 소속돼 있는 24개 단체 3000여 명 정도가 다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그러면 이 송부료 부분도 지금 솔직히 30% 정도밖에 집행을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좀 없애고 신기술 참석 보상 명목으로 해서 교육을 받으러 오실 때 그때 나누어 주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드리는 겁니다. 이 방법 검토해 주십시오.

병성

정병성기술지원과장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이상입니다.

신민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진석 위원입니다. 자원육성과장님이 안 계셔서 자세한 사항을 질의드리기는 그런데. 첨부자료 1205페이지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운영 관련된 게 있어요. 기간제근로자 중에서 보면 일용직근로자가 있고 기간제근로자를 지금 쓰시고 계시더라고요. 일용직근로자 같은 경우는 별도로 그때그때 필요할 때 근로자를 쓰시는 건가요?

병성

정병성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기간제근로자 현재 쓰고 계시는 분들이 그 업무를 대신할 수는 없는 거고요? 보통 여기 지금 보면 주변 청소, 잡초 제거 등 일용직근로자를 쓰고 계시더라고요, 기존에 자원육성과에서 39명의 기간제근로자를 쓰고 계시고요. 업무가 좀 다른 건가요?

병성

정병성기술지원과장

주로 청사 주변에,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용역을 하는 게 아니라 시기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그 시기에 맞게끔.

진석

김진석위원

쓰시는 거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병성

정병성기술지원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청사 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병성

정병성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렇게 되면 분명히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 일용직을 하루하루 쓰는 것보다는 전반적으로 청사 관리를 쓰는 게 어떤가 하고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고. 여기 효율적인 청사 운영에 보면 4대 보험료 납부라고 해서 8113만 6000원 정도가 지금 예산에서 지출이 된, 현액으로 잡히고 지출액은 7981만 7000원 정도 지출된 것으로 나오는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어디서 나가는 거지요?

병성

정병성기술지원과장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진석

김진석위원

여기 지금 자원육성과에서 지출하고 있나요?

병성

정병성기술지원과장

예, 이건 자원육성과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예산은 주로 어디다 잡으시는 거지요, 인건비에 대해서는?

병성

정병성기술지원과장

인건비, 저희가 기간제근로자……

진석

김진석위원

아니, 자료에. 주신 자료에. 청사 첨부자료 내에는 인건비가……

병성

정병성기술지원과장

인건비가 청사 관리 일용근로자 인부임 해서 청사 관리와 관련돼서는 거기에 포함돼 있고요.

진석

김진석위원

어디예요?

병성

정병성기술지원과장

1205페이지, 그다음에 1207페이지.

진석

김진석위원

거기 금액이 358만 원밖에 안 되는데, 39명의 인건비 그게.

은숙

조은숙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간제근로자가 사업별로, 과별로 나누어서 항목으로 돼 있고요.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자원육성과에서는.

은숙

조은숙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는 청사 관리 하시는 분에 대한 기간제만 서 있고 4대 보험은 자원육성과에만 서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4대 보험만. 그러면 별도로 각 과에 과별로 서 있는 거고.

은숙

조은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간제 인건비는 다 과별로 서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자원육성과에서는 기간제근로자를 별도로 사용하시는 건 아니고.

은숙

조은숙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자원육성과에서는 가공지원센터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고 있고요. 청사 관리는 공무직이 한 분 계시고 철마다 별도로.

진석

김진석위원

그럼 자원육성과는 별도로 일용직을 쓰시고 계신다.

은숙

조은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청사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어느 정도 관리할 필요성도 있고. 농업기술센터 전체적인 청사 관리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소장님께서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자원육성과, 기술지원과도 같이 해서 질문드릴게요. 1231쪽을 보시면 효율적인 청사 운영 중에서 청사 캐노피 바닥방수 그리고 청사 주차장 주차선 도색, 청사 LED 조명등 교체. 이런 부분이 있어요. 보통은 공사를 하게 되면 우리가 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보통 낙찰차액이나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데 여기는 딱 낙찰차액, 집행잔액이 없다고 표시를 해 놓아서 낙찰차액이 발생한 것을 다른 쪽에 쓰신 건지, 아니면 이 금액에 딱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신 건지 이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병성

정병성기술지원과장

이것 같은 경우는 시설비로 한 공사만 있는 게 아니고요. 거기 바닥공사에 방수공사, 가설공사, 이렇게 몇 가지가 있다 보니까 하나하나에 대해 사용하고 그 사용에 대한 집행잔액도 사용하고 그렇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보통의 공사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대로 하면 청사 캐노피 바닥방수 등 보수공사라고 하면 그 공사에 대해서 입찰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사비가 지금 1921만 4000원이 예산액을 그대로 해서 입찰을, 수의계약을 주신 거잖아요.

병성

정병성기술지원과장

이건 수의계약으로, 예.

진석

김진석위원

그래서 수의계약이다 보니까 다 잘라 놓으신 거다. 이렇게 보면 되네요, 전체적인 공사비에서.

병성

정병성기술지원과장

수의계약이니까 전체적으로는 2층 캐노피 야외 휴게실이라고 하는 타이틀은 있지만 그렇게 해서 전체 금액으로 입찰을 거기 안에 가설공사라든가 방수공사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게 한꺼번에 돼서.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청사 LED 조명 교체 같은 경우 2600만 원 정도 공사비인데 이것도 수의계약 주신 건가요?

병성

정병성기술지원과장

청사 LED……

진석

김진석위원

1233쪽이요.

병성

정병성기술지원과장

청사 LED 이것도 수의계약…… 저희가 낙찰차액이 당연히 하다 보니까 생겼는데 이게 추경 때 반납하고 일부 변경해서 사용하고 해서 잔액이 없는 것으로.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을 좀 설명서에도 기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낙찰차액이 없다고 해 버리니까 딱 그 금액으로 계약한 거고 예산편성도 어떻게 보면 예산 자체를 수립할 때 공사견적서를 받아서 수립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우리 이 사업만이 아니라, 어차피 기술지원과 과장님이시니까.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부분을 말씀드렸던 건데 시범사업을 보면 거기도 장비나 물품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그냥 딱 정해진 금액을 줘버리고 집행잔액이 없다고 표시를 하고 계시는데. 실제 그분 농가들이 물품을 살 때는 딱 그 금액에 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정산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반납 금액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실제 들어오면 그 반납 금액에 대한 낙찰차액이, 물품을 구입하면 낙찰차액이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어떤 곳에 냉장 보관창고를, 냉장고 같은 것을 사든지 아니면 열풍기 같은 것을 사든지 그 금액이 딱 얼마라고 정해진 게 아니고 사다 보면 금액이 조금 차이가 있을 텐데. 대부분이 그냥 다 집행을, 낙찰차액이 없는 것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없다고 표기가 됐어요. 그리고 시범사업 중에서 대부분 수경재배 기술 보급사업, 아니면 채소특작 환경지원 기술 보급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대부분 6000만 원, 1200만 원, 1200만 원 다 지출은 했는데 정산에 대한 집행잔액이 없어요, 정산잔액이. 향후에 정산을 하신다고 지난번에 설명은 해 주셨는데.

병성

정병성기술지원과장

예, 정산은 다 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딱 집행잔액이 없이 정산을 했다고 하면 그 금액, 주신 금액을 다 맞췄다는 거잖아요. 농가에서는 그냥 다 그대로 사용했다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명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

병성

정병성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리고 여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물품이나 장비를 구입하고 이렇게 공사를 하실 때는, 정확하게 공고해서 입찰을 한 것에 대해서는 금액하고 낙찰차액을 정확하게 표시를 해 주셔야 되고, 수의계약도 마찬가지로 계약을 하더라도 거기에 낙찰차액이 분명히 발생할 거예요.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을 하는데 2000만 원 다 주고 계약을 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성

정병성기술지원과장

세부적으로 자료 작성하는 데에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민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설명서 보면 1277페이지에 있어요. 농업전문교육 용인그린대학 현장교육 행사실비 지원금. 이게 통계목이 변경이 됐네요, 그렇지요?

병성

정병성기술지원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이것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병성

정병성기술지원과장

이게 농업인 그린대학 우수교육 신농업기술 국내연수 건은 원래 당초에는 해외연수 건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었잖아요.

희영

김희영위원

기타보상금으로.

병성

정병성기술지원과장

예, 그래서 일반 민간인을 해외를 보내려면 기타보상금이 아닌 일반 보전금이나 그런 식으로 처음에는 예산과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처음에 시작하다가 해외에 나가는 건이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전 학부생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가는 쪽으로, 국내 쪽으로 돌리다 보니까 기타보상금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게 아니고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변경해서 쓰셨잖아요.

병성

정병성기술지원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기타보상금이 지금 현재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통계목 변경해서 지금 말씀하신 현장교육하고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쓰신 거예요, 그렇지요? 기타보상금으로 했던 부분이. 통계목 변경은 그 안에서 하는 건 큰 문제는 없지만 좀 전에 말했다시피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대학원 우수농업 시설, 산업시찰 이런 것으로 원래 목적은 가지고 있었던 금액은 아닌데 이쪽으로 가져가신 거잖아요.

병성

정병성기술지원과장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해외 쪽으로 하다가 그건 어떤 업체에 용역을 준다거나 그럴 때 해당되는 거였고요. 우리가 국내로 돌리다 보니까 업체에 줄 필요가 없고 저희가 직원들이 직접 수행을 하다 보니까 행사실비 쪽이 더 가까워서 이렇게 목 변경을 해서 사용하게 된 계기가 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지금 예산은 통계목 원래 여기에 올렸던 부분은 국내, 지금 말씀하신 그게 아닙니다. 사업개요 목적은 농업 전문교육으로 해서 국내 농식품 산업현장 견학이 국내로 돼 있습니다. 해외 아니에요, 과장님. 지금 자원육성과 과장님, 바뀌신 것 지금 말씀해 주세요. 그 내용이 아니에요.

은숙

조은숙농업기술센터소장

몇 년 전에는 해외로 했었는데 제주도로 옮겼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로 갈 때는 용역으로 처리해서 저희가 그렇게 세웠었는데. 작년에는 진흥청 근처의 연구소라든지 진흥청 산하기관을 가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직접 수행을 하면서 이렇게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목을 변경해서 추진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저희 예산 왔을 때 여기 예산서에는 국내 농식품산업 현장 견학을 통한 선진경영 기법 습득 및 관련, 이렇게 돼 있어요. 국외가 아니에요. 우리가 국외라고 했다면 저희가 이 예산 세워주지도 않았을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똑바로 알고 편성한 부분에 대한 것은 국내 시찰을 했던 그 부분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해 준 거지 국외로 간다고 하면 이 1152만 원에 대한 예산 저희가 편성해 주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경우는 통계목 변경은 최소화 시키고 일단 거기에 맞게끔 예산편성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을 지적하는 부분이에요.

병성

정병성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게 다르신 거지요. 저희 국외 아닙니다, 해 드린 게. 그렇지요, 과장님?

병성

정병성기술지원과장

이게 어떤 취지였냐면 처음에 기타보상금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는 해외로 하다가 처음에 세우다 보니까 기타보상금으로 잡은 거고,

희영

김희영위원

그 이야기는 지금 계속하고 있고, 예.

병성

정병성기술지원과장

그 이후에는 이제, 예.

희영

김희영위원

여기 추진 실적 보면 2023년 4월에 용인그린대학 및 대학원 관내 현장견학을 했고 그다음에 예산편성은 현재 1152만 원을 6월에 예산편성 변경을 했어요. 그리고 7월에 하신 거예요. 이 예산편성 전문교육에 그린대학 현장 교육은 4월에도 하셨고 예산편성 변경을 6월에 하셔서 7월에 하신 겁니다. 이 예산편성 목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이 목으로 용인그린대학 현장교육은 그 통계목으로 예산액 해서 281만 원으로 먼저 하고 있었던 상황에 통계목 변경해서 가신 거잖아요.

병성

정병성기술지원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이런 것들은 앞으로 이런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성

정병성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최소화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병성

정병성기술지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국장님, 아시지요?

은숙

조은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신민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원육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치용

안치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치용 위원입니다. 결산서Ⅱ 705쪽이거든요. 거기 보시면 친환경 농업기술 실천농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수질분석 잔류농약 검사 토양검정 이것에 대한 농가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2022년도 달성 성과가 658이고 2023년도가 680이에요. 22개 농가가 늘었는데. 달성률 자체가 지금 보시면 2022년도에는 210, 2023년도에는 213%입니다. 이렇게 목표하고 실적이 보면 너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데 어떤 이유에서 그러시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성

정병성기술지원과장

저희가 22년도 목표를 658명으로 했는데 실적이 1583명으로 달성률은 210%로 엄청나게 많이 됐었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저번에 설명드릴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서 저희도 다시 검토를 해 보니 그렇다면 23년도에는 22년도에 너무 초과를 했으면 거기에 걸맞게 상향 조정을 해서 이게 목표치를 잡았어야 되는데 그냥 22년도를 그대로 답습해서 똑같은 달성률이 200%대 이상 나오는 이런 결과치가 돼서 좀 더 수정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치용

안치용위원

이 달성률에 대해서 나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닌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전년도에 어떤 실적 목표가 있으면 그것에 맞게끔 현실적으로 목표치를 설정하셔야 되는데. 이게 초과 달성하신 것은 좋아요. 그런데 너무 현실성에 어긋나다 보니까 이건 추후 목표를 설정하실 때는 전년도 실적이나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현실성 있는 목표치 설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성

정병성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치용

안치용위원

이상입니다.

신민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Ⅰ 136페이지 세입 부분 질문드리겠습니다.

병성

정병성기술지원과장

예.

병민

박병민위원

여기 기타사용료 보면 미수납액 60여 만 원이 있는데 이 부분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성

정병성기술지원과장

이 세입 부분은 농기계 임대사업을 한 건데요. 저희가 23년도에 농기계 임대사업 건을 시행하면서 62만 6500원에 대한 미수납액이 발생됐습니다. 미수납액은 12월 31일 기준 할 때였고, 그러고 난 다음에 24년도 1월 31일까지 29만 7000원을 추가로 납부를 저희가 더 받아서 최종적으로는 현재 32만 9500원에 대한 5명 농기계 빌려 간 것 6건에 대한 미수납액이 발생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예, 이 부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다른 분들도 많은 분들이 농기계를 본인들 돈을 주고 사용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다섯 분이 아직 안 내고 계시는데 언제 내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계속 쌓이고 쌓이다 보면 예를 들어 모방범죄랄까요, 모방 납세태만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면이 있어요. 그런 부분 잘 참고하셔서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조례 같은 경우에도 이런 미수납자에 대해서는 농기계 제한 이런 부분을 설정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병성

정병성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이상입니다.

신민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촌테마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촌테마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민

박병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Ⅰ에 137페이지 보시면 환급액이 큰데 환급액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나

권미나농촌테마과장

저희가 환급액이 저희 담당자의 실수로 입장료 수입을 클릭해서 과목을 입장료 수입으로 넣었어야 되는데 그외수입으로 잘못 지정을 하는 바람에 그외수입으로 입장료 수입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12월에 결산을 하다 보니까 돈이 1000만 원 정도가 입장료 수입이 없는 것을 발견해서 찾아보니 과목을 잘못 지정을 해서 다시 환급 조치를 하고 다시 입장료 수입 금액으로 입금했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사람이 일일이 수작업으로 회계목을 찾고 이래야 되는 부분이니까 본 위원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 제대로 정정도 해 주셨고. 그런데 사실은 농촌테마과 같은 경우는 사용수입이 입장권 판매수입인 거잖아요.

미나

권미나농촌테마과장

예.

병민

박병민위원

그 부분이 날씨가 좋을 때 예를 들어서 4월부터 언제까지, 가을도 있고. 이럴 때가 제일 몰리기는 할 테니까 그런 부분들 잘 고려하셔서 중간중간에 과장님께서 확인을 해서 세입 부분이 비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미나

권미나농촌테마과장

알겠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그리고 세출 부분도 여쭤볼 게 있는데. 사실 우리 농촌테마과가 기간제근로자를 많이 사용하고 계시지요.

미나

권미나농촌테마과장

예.

병민

박병민위원

그런데 중간중간에 임금 같은 경우는 최대치로 해서 잡아놔서 금액이 워낙 큰데 원하는 대로 딱딱 맞아들어가면 좋겠지만 채용도 늦게 되는 부분도 있고 중도 포기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미나

권미나농촌테마과장

그렇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상반기, 하반기 이럴 때라도 잘 고려하셔서 금액을 정산한 다음에 불용액을 좀 털어내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도 기간제근로자 집행잔액이 어느 정도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나

권미나농촌테마과장

알겠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이상입니다.

신민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김진석 위원입니다. 앞서 자원육성과 관련해서도 기간제나 일용직근로자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농촌테마과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이 사용하고 계시지요? 기간제근로자하고 일용직근로자.

미나

권미나농촌테마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그런데 전반적으로 기간제근로자나 일용직근로자 정산하시는 내용들을 보면 총 일용직근로자 몇 회,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보통 몇 분 정도 쓰시는 거지요?

미나

권미나농촌테마과장

저희가 농촌테마과에서는 8명의 기간제근로자를 쓰고 있고요. 그다음 시민농장에서는 4명, 온실 새기술 실증시범포에 5명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일용직근로자는 보통 몇 분이나.

미나

권미나농촌테마과장

일용직근로자는 제가 자료를 보면 알겠는데 한 1000명 이상 넘게 쓰고 있을 것 같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래서 일용직근로자를 제일 많이 지금 채용해서 쓰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우리가 경관단지도 있고 테마파크 안에도 많이들 우리 일용직근로자를 채용해서 쓰고 계시는데. 지금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얼마얼마 단순하게 그렇게만 표시 돼 있고 총 몇 회, 그런 식으로만 표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부적으로 어떻게 몇 분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경관단지에서는 몇 분이 하시는지 테마파크 내에서는 또 몇 분이 하시는지. 그게 그 부분도 그래야지 그분들이 일하는 것에 대한 보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산 전체 1549쪽에 보면 경관단지 운영에서 8000만 원을 지출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떤 것으로 해서 지출이 된 건가요?

미나

권미나농촌테마과장

이건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 경관단지 연단지가 4.15㏊가 있는데요.

진석

김진석위원

민간 그분하고 8000만 원으로 계약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미나

권미나농촌테마과장

8000만 원에 대한 경상예산, 경상보조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진석

김진석위원

금액이 정해진 거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미나

권미나농촌테마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사후정산이나 이런 것 없이 딱 8000만 원으로 1년 동안 이분들이 관리·운영하시는 건가요?

미나

권미나농촌테마과장

예, 거기에는 거의 6500 정도, 7000만 원 정도가…… 저희가 그게 저희 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용료를 주고 있고요.

진석

김진석위원

7500만 원 정도가 사용료고.

미나

권미나농촌테마과장

예, 그리고 나머지 1500 정도 가지고 거기에 수련은, 이미 연은 심어져 있는데 저희가 볼거리 창출을 위해서 연뿐만 아니라 빅토리아연이나 열대수련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열대수련이나 이런 빅토리아연 등은 매년 심어줘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 재료비성으로.

진석

김진석위원

재료비로 지출해서 8000만 원을 주고 그분들한테 알아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경관단지를 만들어 달라, 그런 취지로 보면 되나요?

미나

권미나농촌테마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금액에 대해서는 크게 뭐, 8000만 원 가지고 충분히 가능한가요? 아니면 예산 부분이 좀 부족하거나 더 필요한 부분이 발생하나요?

미나

권미나농촌테마과장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리만 잘하면 계속 나오기 때문에 8000만 원 가지고. 처음에는 저희가 1억이었는데 1억이 조금 부담스럽기는 하더라고요, 쓰는 경우가. 연을 수종을 갱신하거나 그럴 때는 연근값이 또 추가로 필요한데, 지금은 수종 갱신은 이미 거의 정착이 된 상태여서 수종 갱신보다는 볼거리 창출을 위해 쓰기 위해서 금액을 약간 줄였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앞서 기간제근로자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임금 관련해서 보통 임금은 매달 나가는 게 기본적으로 거의 비슷하게 정해지잖아요. 그런데 집행잔액들이, 지출잔액들이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농촌테마과도 기간제근로자 관련된 지출잔액이 발생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충분히 추경 때 정산해서 어느 정도 다른 데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나 아니면 반납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집행잔액으로 끝까지 그냥 불용을 시켰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우리같이 고정비용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정산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에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나

권미나농촌테마과장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신민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5월 농촌테마행사도 잘 치렀고 적은 예산으로 항상 예산 가지고 예산 대비 잘 치르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칭찬드리고요.

미나

권미나농촌테마과장

감사합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세입 부분을 들여다보면 2023년 경상적 세외수입 입장료 부분에 있어서는 1억 2700만 원으로 돼 있고, 그다음 2022년 저희가 입장료 수입을 보니까 1억 4200이에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2022년 같은 경우 코로나 직후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2023년 같은 경우는 그 이후인데 왜 이렇게 입장료 수입이 더 많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전년 대비 80%밖에 안 됐나요, 이게?

미나

권미나농촌테마과장

저희가 용인시민은 무료잖아요. 그런데 용인시에서 시티포인트라는 앱을 개발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용인시민은 무료인데 대신에 각자의 신분증을 보여주셔야 무료로 입장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요즘은 신분증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 분들이 많으셔서 작년까지만 해도 용인시민인데 시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이 없었던 거지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희영

김희영위원

2022년도 경상적 세외수입에서는.

미나

권미나농촌테마과장

예. 2022년도에는 그랬는데 시티포인트 앱이 개발이 되면서 시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지요. 그래서 입장료 수입이 감소가 됐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이렇게 보면 전년 대비 저희가 코로나 시국에 인원이 적고 더 많았는데도 왜 세외수입이 2000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났을까 생각해서 그런 부분의 차이점을. 그러면 일반 우리 용인시민이 혜택을 조금 더 많이 받았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미나

권미나농촌테마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인시에서 앱 개발을 해 주셔서 저희처럼 증명을 해야 되는 입장을 하는 그런 기관에서는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왜냐하면 작년 대비 저희가 많이 줄어든 상황이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알고 싶었던 부분인 거고. 그다음 불용액 부분을 보겠어요. 보면 농촌테마파크 시설운영비인데, 1532쪽이거든요. 집행률은 높아요. 94%이긴 한데. 이게 불용액을 보면 140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미나

권미나농촌테마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왜냐하면 농촌테마파크가 전액 시비로 운영이 되잖아요. 그래서 집행률은 높다고 하지만 이게 사실은 식물 생육관리 부분에 있어서 1400만 원은 불용액이 많이 남은 부분이어서 불용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미나

권미나농촌테마과장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저희가 설계변경 입찰을 올리거든요. 입찰하면 낙찰차액이 생기는데 그 낙찰차액에 대한 설계변경을 해서 증액을 할 수 있는, 그렇게 일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것은 조금 세밀하게 예산을 사용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많이 남지 않도록, 예산을 충분히 쓸 수 있도록 꼭 낙찰차액을 설계변경을 해서 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농촌테마파크를 갔을 때 직원들이 다 식물생육 관리를 직접적으로 하고 옮겨 담고 농촌테마파크도 다 관리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력하는 것만큼에 대해서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 보니까 불용액이 사실 많이 남은 부분이어서 이 부분 앞으로 잘 챙기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적하는 겁니다.

미나

권미나농촌테마과장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신민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촌테마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테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일자리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산업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이기옥일자리산업국장

일자리산업국장 이기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일자리산업국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결산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산업국 예산현액은 2202억 7000만 원으로, 2035억 4000만 원을 지출하고 92억 60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26억 5000만 원을 제외한 48억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61쪽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32억 6000만 원 중 1억 10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129억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2000만 원을 제외한 2억 2000만 원입니다. 361쪽부터 362쪽 상단까지 고용 촉진 및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력 형성형 공공일자리 사업, 그리고 희망드림 일자리사업 등에 98억 2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362쪽 중간, 청년 고용촉진 및 안정을 위한 사업예산으로 청년인턴 사업 등에 22억 6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362쪽 하단부터 363쪽까지 여성 경제활동 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4억 3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364쪽 민생경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40억 3000만 원 중 338억 20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9500만 원을 제외한 1억 1000만 원입니다. 364쪽부터 365쪽 중간까지 산업진흥 예산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용인지역화폐 발행지원 등 소상공인 지원에 311억 6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365쪽 중간부터 366쪽까지 소비자 물가안정 및 권익 강화에 1억 3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해 15억 9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64억 1000만 원 중 163억 2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1300만 원을 제외한 7000만 원입니다. 367쪽부터 368쪽 중간까지 중소기업 육성 지원사업 예산으로 중소기업 경영·마케팅 지원사업 등에 131억 8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수출기업 통상 지원 등 해외 경제교류 실익 추구 관련 사업에 13억 1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368쪽 하단부터 369쪽까지 근로자 복지증진 관련 예산으로 노동복지회관 운영 등 17억 8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370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958억 9000만 원 중 22억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891억 50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14억 8000만 원을 제외한 30억 5000만 원입니다. 370쪽부터 375쪽 상단까지는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예산으로 영농자재 및 시설물 지원, 친환경농업 육성 등에 262억 7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7억 4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375쪽 중간부터는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517억 7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후계농업인 육성지원 등 농촌인력 육성사업에 92억 9000만 원을 지출하고 4억 6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 축산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70억 6000만 원 중 11억 80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144억 40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7억 2000만 원을 제외한 7억 2000만 원입니다. 377쪽부터 379쪽까지는 축산물 브랜드 육성 등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예산으로 40억 5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5억 4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380쪽부터 381쪽까지는 축산물 안전방역 관리사업 예산으로 70억 4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6억 4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축산물 학교급식 사업에 24억 9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384쪽 산림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410억 8000만 원 중 345억 1000만 원을 지출하고 57억 5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3억 원을 제외한 5억 원입니다. 384쪽부터 386쪽 상단까지는 산림자원 관리 및 조성사업 예산으로 조림, 숲 가꾸기,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사업 등에 36억 8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386쪽 상단부터 387쪽 중간까지 팜앤포레스트 타운 조성, 자연휴양림 환경개선, 숲길 정비, 산림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에 255억 5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57억 5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387쪽 중간부터 388쪽까지는 산불 방지대책, 그리고 산사태 예방 및 복구, 산림병해충 방제 등을 통한 산림자원 보호사업으로 47억 3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90쪽 동물보호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5억 2000만 원 중 23억 80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1900만 원을 제외한 1억 1000만 원입니다. 390쪽부터 391쪽까지 반려동물 문화교육에 1억 1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반려동물 복지향상 사업에 3억 2000만 원,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6억 9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등 동물보호 지원사업에 9억 2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민석위원장

일자리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체적으로 세출예산 주요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경력형성형 공공일자리 사업, 그리고 희망드림 일자리사업, 돌봄아동·대학생 매칭학습 지원. 이렇게 있는데 사실 집행액만 보면 매칭학습 지원 부분 빼고는 준수한 것 같아요. 그런데 워낙 예산액이 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보이는 건 알겠는데. 불용 사유들을 보면 중도 포기에 따른 근무기간 공백이 발생하고, 추가 배정으로 인한 기간 지연, 결근 등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부서 입장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거 다 시비사업인 거잖아요.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병민

박병민위원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반기라든가 분기에 한 번씩은 정산을 한번 보셔서 불용액을 최소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3개 사업만 합쳐도 불용액이 거의 1억 5000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 분기나 반기 정도에 한 번씩 그래도 결근이나 그런 상황 파악하셔서 최대한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이상입니다.

신민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위원

신현녀 위원입니다. 12쪽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성립전 예산이잖아요. 성립전 예산으로 된 이유가 뭔가요?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작년에 지역일자리 공시제 포상금으로 받은……

신현녀위원

그래서……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이것은 이 사항이 저희한테 교부되는 시기하고 사업 시기, 교부되는 시기가 예산편성 시기하고 맞지 않으면, 추경 때까지 기다리면 사업을 진행―보통 대부분 교육사업이거든요―그런데 작년에 1추나 2추까지 기다리면 사업 기간이 줄기 때문에 일단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업진행을 하고 그다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신현녀위원

이거 기간이 3월부터 12월로 돼 있잖아요. 이 기간을 조정을 하면 안 되나요?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그런데 교육이기 때문에. 결국은 두 개 사업이거든요. 버스양성자 교육하고 그다음 워라밸 컨택 상담사 두 개 과정인데. 사업이 진행을 하면 어떤 결과, 취업률이나 이런 것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게 도비사업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예산을 확정은 줬는데 실제 자금을 늦게 주면…… 그런 상황인데 이걸 늦추면 그만큼 저희가 성과나 이런 것을 파악하는 시기가 연도를 넘기고 또 정산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신현녀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으로 인해서 성과는 어땠어요? 괜찮았어요?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버스양성자 교육 수료가 2개 사업이 73명인데 취업 인원이 47명 정도 됩니다.

신현녀위원

계속 유지하고 있나요? 그분들이.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유지하는지 여부는 저희도 알고 싶은데요, 개인정보 때문에 교육 수료 후 3주, 4주 정도만 파악을 할 수 있는 거고 이분들이 계속 직장을 유지하시는지는 사실,

신현녀위원

거기까지는.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파악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신현녀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건 이런 식으로 성립전으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이게 공모사업입니다. 도 공모사업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아쉽게도 도도 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저희가 응모는 했는데 사실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없고요. 향후 공모는 계속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향후 계속 추진할 거고요.

신현녀위원

잘 알겠습니다.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신민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생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병민

박병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96페이지 보시면 미수납액이 30만 원 있어요, 그외수입으로. 이 부분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은선

지은선민생경제과장

이건 동백에 있는 사회적기업 창업보육실에서 저희가 입주부담금을 받고 있는데 그중에 한 분이 입주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저희가 독촉 중에 있는 사항이고요. 연도 내에 받았어야 되는 사업인데 미처 받지 못해서 독촉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빠른 시일 내에 수납할 수 있게 독려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이분이 돈 안 내고 계시는 거면 다른 들어오고 싶은 분들이 이용을 못 할 수도 있는 거고 같이 사용하시는 분들도 동등하게 돈을 내고 사용하는 건데 저분 돈 안 낸다고 밝혀지면 이상한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어느 정도 시에서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방안도 마련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세출사업 설명서 84페이지 보면 소상공인의 날 주간행사하고 1400만 원이 있어요. 이 부분도 본 위원이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23년도에는 잘 안 됐는데, 올해 24년도에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은선

지은선민생경제과장

소상공인연합회에 조금 진통이 있는 관계로 22, 23년도 내리 사업을 못 했고 24년도에는 예산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아직 연합회장에 대한 구성이 다 이루어지지 않아서 올해 소상공인의 날이 11월이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운영이 조금, 연합회 기념식을 못 하더라도 올해 연합회가 잘 돌아갈 수 있게 마무리를 짓고 내년도 본예산에 조금 편성해서 기념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올해가 소상공인연합회한테 제일 중요한 해 같아요.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잘 마무리 지어 주셔서. 연합회 회원분들이 이런 게 잘 이루어져야 소상공인분들이 적절한 사업도 하시고 많은 홍보도 되고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으니까 24년도에는 이런 행사비용은 없지만 그래도 잘 마무리해서 25년도에 꼭 주관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선

지은선민생경제과장

예.

병민

박병민위원

이상입니다.

신민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위원

신현녀 위원입니다. 사업별 참고자료 76쪽에 보면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사업이 있는데요. 전통시장 온라인 판매 진출 지원사업이 있어요. 여기 예산이 지금 1000만 원이 편성됐고 990만 원이 지출됐는데 이 사업의 목적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요?

은선

지은선민생경제과장

이것은 작년에 저희가 물가안정 우수부서 인센티브로 받은 예산 중의 일부를 전통시장 온라인마켓에 입점하고 싶어서 예산을 세운 거고, 중앙시장에 네이버마켓을…… ‘우리 동네 전통시장’이라는 마켓 코너가 있어요. 대부분의 전통시장들이 입점하고 있어서 거기에 입점하는 거고 작년 9월 추경에 있었기 때문에 실제 입점이 된 건 12월이라 실적이 사실 좋지는 않지만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현녀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혹시 과장님 들어가 보셨어요?

은선

지은선민생경제과장

예.

신현녀위원

저도 들어가서 살펴봤는데, 일단 용인중앙시장이 그렇게 금방 눈에 들어오지는 않더라고요. 살펴보니까 들어오기는 했는데 이건 시스템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실적을 좀 제가 살펴봤더니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6개월 지난 거잖아요. 그런데 실적이 정말 너무 저조해요. 261건에 208만 원이에요. 이게 지금 6개월 총 실적이거든요. 그렇다면 한 달에 40건 정도고 30만 원 정도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1인 1건 1만 원 정도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선

지은선민생경제과장

사실 저희 시장뿐 아니고 주변 온라인마켓에 입점한 시장들이…… 예를 들면 부산에 어묵이 유명한데 전국 배송을 하는 시장들은 활성화가 돼 있는데 아직 용인시장은 전국으로 배송하는 물건들은 없어서 활성화되지 않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보도 조금 미진해서 지금 다방면에서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또한 실적이 없더라도 네이버에 중앙시장이 우선은 입점 기반이 돼 있어야 저희가 그런 사업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조금 더 노력하고 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신현녀위원

이게 전통시장을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장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스템이 참 좋다고 생각돼요. 그리고 시대의 흐름에도 사실 맞고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사업이고 시스템이 있어도 홍보가 되지 않아서 시민들이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1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투자한 거니까 투자 대비 성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홍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은선

지은선민생경제과장

조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현녀위원

그리고 85쪽 한번 봐주세요. 여기 소상공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특례보증 융자금에 대한 이자 지원사업이에요. 그런데 이자가 3%로 숫자가 딱 떨어지는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이율이 계속 올라가서 예측이 가능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잔액이 많은 이유가 있어요?

은선

지은선민생경제과장

작년에 소상공인들이 많이 어렵다 보니까, 이건 이자 차액을 보전하는 시스템인데 저희 용인시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경기도도 하고 국가도 하고 진흥공단에서도 하는 사업이라 저희 욕심 상 경기도나 구가 이차보전을 먼저 쓰고 그다음 저희 것을 마지막에 하다 보니 남은 예산 때문에 이자차액 보전을 못 받은 소상공인은 없으시고 저희가 다른 국비 먼저, 다른 기관 먼저 안내를 하다 보니 저희 예산이 남았습니다.

신현녀위원

그래서 저는 이 3000만 원이 사장된 예산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선

지은선민생경제과장

예산을 조금 보수적으로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현녀위원

예산 수립 시에 충분히 검토해서 적절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3쪽 봐주세요. 여기 보면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건 사회적기업의 자립 기반을 위한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이지요. 몇 개 업체에 지원을 했나요?

은선

지은선민생경제과장

저희가 25개 업체를 23년도에 지원했습니다.

신현녀위원

25개 업체요. 사업 기간도 길고 지원할 업체도 많이 있을 텐데 보조금 반환금이 8500만 원이나 돼요. 그리고 집행잔액도 2800만 원이나 되는데 이렇게 보조금을 반납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은선

지은선민생경제과장

우선은 사회적기업에 취업하시는 분이 그만두시고 다음 사람을 뽑는데 공고나 절차가 많게는 2달에서 3달 정도의 틈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분들이 퇴사하지 않고 쭉 1년을 버틸 수 있는 이런 기업의 분위기가 유지가 돼야 잔액이 없이 발생을 하는데 중도 퇴사 부분들이 좀 많고 사회적기업이 오지에, 집과 거리가 있는 데다 보면 중간에 퇴사하시는 분들 때문에 이런 잔액이 남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전체 지원하는 규모에 대해서 전체 예산은 많이 남았지만 저희가 취업을 하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현녀위원

공백 기간도 짧아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 같고요. 어쨌든 반납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선

지은선민생경제과장

예.

신현녀위원

이상입니다.

신민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희정

박희정위원

박희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진통을 좀 많이 겪으셨지요? 전통시장 배송차량 문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사도 많이 나고 본 위원도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24년도부터 배송차량 지원이 된 거잖아요.

은선

지은선민생경제과장

그렇지요.

희정

박희정위원

기사에 나온 것처럼 그 전의 것은 사실 상인회에서 욕심을 부려서 그런 부분에 배송이 몇 건이 됐다고 과다로 이야기를 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인회 회장님하고 어떻게 이야기가 되신 건지.

은선

지은선민생경제과장

사실 위원님한테 사전 설명드린 것과 같이 일부 보도에 대해서 나온 것 상인회 임원진과 회장님한테 인정하실 것에 대해서 인정하시고 어쨌거나 기존에 용인시에서 지원 받아서 차량이 나온 건 12월 말부터. 실질적으로 올 1월부터 배송이 들어간 것은 홍보나 아까처럼 배송에 대한 노력을 조금 더 해 보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 틀린 말씀 아니니까 지적받을 것 겸허히 지적받고 그다음 홍보에 조금 더 치중해 보자고 하셔서 기존에 배송 범위나 배송 수수료에 대해서 조금의 변동이 있거든요. 그런 노력을 통해서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2024년도에 그런 차량 지원에 대해서 좋으신 마음으로 포상금 받은 부분에 대한 지원금이었는데. 사실 본 위원이 조금 걱정했었던 부분이 아무래도 기사화가 된 것 같아서, 조금 염려스러웠던 부분이 터진 것 같아서 본 위원은 안타까운 마음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그래도 차후에는 저희가 차량 지원한 만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기록들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 건지.

은선

지은선민생경제과장

작년에 예산 세울 때 차량 지원하실 때 그런 걱정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제출했던 자료와 같이 운행일지, 차량수리일지, 배송실적에 대한 것을 수기로 다 메모를 거짓 없이 그대로 운행기록을 표시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한 염려는 조금, 저희가 1년에 한 번 점검하지 않고 분기별 점검을 하고 있으니 조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차량에 대한 차계부나 운행일지나 그런 부분들의 자료가 정확하게 있어야지, 저희가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들을 분기별로 정말 체계적으로 점검을 하면서 저희가 지원한 부분에 이렇게 사용이 됐던 것들이 정말 효력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선

지은선민생경제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민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지금 보니까 사회적경제 활성화 부분에 성과목표 해서 성과보고서가 있어요. 성과보고서를 보면 여기 402쪽하고 403쪽인데. 지속 가능한 사회경제적 생태계 조성,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표 수정이 2023년도 11월에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수정 사유가 2022년 12월 23일 공문에 따른 것으로 돼 있어요. 최종적으로 언제 지표를 바꾼 거예요? 그리고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이라는 목표가 이게 맞는 건지.

은선

지은선민생경제과장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희영

김희영위원

지금 보면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이라고 해서 정책4 목표가 있어요. 여기 회계연도 결산사유 보면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서 우리가 달성 목표를 151% 달성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보면, 성과 목표는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보면 사회적경제 활성화 측정산식 또는 측정 방법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다 삭제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부분 목표치에 대한. 이게 그리고 지표 수정이 2023년 11월로 돼 있는데 수정 사유는 2022년 12월 23일 공문에 따른 것으로 돼 있고. 이게 뭐예요? 생태계 조성 목표가 맞는 거예요, 이게?

은선

지은선민생경제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저희가 그렇게 디테일하게 공문에 대한 날짜는 정확하게는 기억나지 않지만 저희가 22년도하고 23년도에 성과지표가 바뀐 것은 정부합동 평가지표하고 지표를 맞추고자 22년도하고 23년도의 성과지표가 달라진 부분이고요. 아마 목표 달성률이 151%가 나온 것은 저희가 목표를 잡을 때 3개년 치 평균 해서 잡거든요. 이게 우선구매율이라는 게 저희 과만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장애인, 녹색기업, 여러 가지 여성기업 이걸 다 합쳐서 사회적기업 평가실적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실적자료를 잡을 때 목표치를 3개년 평균치를 잡아서 달성률이 실적에 비해서 초과 달성이 되었는데. 이건 조금 더 조정을 해서 마무리 때 조정을 마쳤어야 되는데 저희가 미처, 성과지표를 너무 과다하게.

희영

김희영위원

현재 실제 그건 101%인가 되는데 151%를 성과목표로 잡고. 지금 보여주기식 이런 부분에 생긴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생각이 들고. 사회적경제 활성화 저희 위원님이 다 말씀하신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이게 효과가 있느냐, 의견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고. 성과목표 지표를 하는 것은, 수치화하는 것은 제대로 하고 있느냐를 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은선

지은선민생경제과장

맞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데 목표는 100% 잡기도 쉽지 않은데 151%로 잡아놓고.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해서 진짜 이게 된 건지, 그리고 우선구매는 어떻게 어떤 실적으로 잡은 건지. 그다음 이게 관내 공공기업이라면 관내 사회적경제 기업 판매율을 높이는 데 어떤 사항을 어떤 노력으로 이걸 잡았는지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선

지은선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그 부서에서 항상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지표화해서 제대로 성과목표를 하고 있는지를 보려고 그 과마다 이것은 우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성과목표를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수치화해 놓고 151%로 잡아놓고 실질적인 건 전혀 맞지 않고. 생태계 조성이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은선

지은선민생경제과장

맞아요, 위원님. 목표치에 맞추도록, 최저실적을 잡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하겠고 사회적경제 우선구매율이 정부합동 평가지표인데 저희 과가 작년에 S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9월 정도 다 돼서 유관기관 실적까지 다 잡아버리니까 연말에 실적이 많이 나와요. 그렇다 보니까 목표를 미리 높여놓기도…… 저희 부서에서는 정부합동평가라 목표를 미리 높여놓지 못했고 실적들을 마무리 때 잡다 보니까 과실적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노력해서 목표치를 상향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그 부서에 대한, 얼마나 한 해 동안 노력한 부분인가. 그리고 하려고 하는 그 성과 목표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보는 건데. 말했다시피 이것을 과욕을 부리면서 이렇게 실질적인 목표치하고 이런 부분 괴리감이 생기지 않도록 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24쪽에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이 있는데요. 여기 공정무역위원회 참석수당 보니까 예산은 70만 원인데 지출액이 20만 원이고 잔액이 50만 원이에요. 그러면 위촉직 7명 중 2명만 참석했다는 건가요?

은선

지은선민생경제과장

저희가 이걸 서면으로 개최한 적이 있어서. 서면 수당은 금액이 대면 수당하고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금액이 딱 떨어지지 않게 남은 거고. 원래는 대면으로 개최를 했으면 금액이 전체 다 소진되었을 사업입니다.

신현녀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위원들이 참석하긴 했어요?

은선

지은선민생경제과장

서면은 저희가 직접 일 대 일 방문을 해서. 이게 공정무역협의회 위탁사업 기관을 모집할 때 하는 회의였는데 위탁기관이 한 곳밖에 들어오지 않아서 저희가 대면으로 개최를 하려니 위원님들 시간도 안 맞고 그래서 저희가 서면으로 평가자료를 가지고 직접 회의를 했습니다.

신현녀위원

이 내용만 봐서는 위원들이 참석을 많이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서면으로 했다는 거니까 문제가 없을 것 같기는 한데요. 사실 위원회 역할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그 뒤 페이지 보니까 2023년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의 목적은 뭔가요?

은선

지은선민생경제과장

사실 공정무역이라는 것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아직도, 사회적기업을 잘 모르듯이 공정무역에 대한 것은 조금 더 낯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활성화가…… 마켓에서 홍보도 하고 그다음 학교에 가서 홍보활동을, 초등학교, 중학교를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하는 걸 사업실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현녀위원

그러면 그 대상은 어떻게 선정해요?

은선

지은선민생경제과장

연초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모집을 하고 신청이 들어오는 학교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교육을 나갑니다.

신현녀위원

23년에는 몇 회 했어요?

은선

지은선민생경제과장

위원님, 그 자료는 따로 먼저 드린 자료가……자료 따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탁기관에 한 승인 사업이라 제가 직접 그 자료를 외우지 못했습니다.

신현녀위원

그리고 교육을 한다고 하니까 강사가 있을 것 같아요. 강사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은선

지은선민생경제과장

저희가 이번에 용인 공정무역협의회에 위탁기관을 선정했는데 거기에 인력풀이 있습니다.

신현녀위원

그럼 그 인력풀이 다니면서 한다, 이건가요?

은선

지은선민생경제과장

예.

신현녀위원

교육을 받은 후에 이 사업에 대한 평가는 해 보셨어요?

은선

지은선민생경제과장

교육 사후평가요?

신현녀위원

예.

은선

지은선민생경제과장

초등학교, 중학교 어린이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사후평가는 조금 어려운데 저희가 그건 개선해서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신현녀위원

이게 언제부터 진행된 사업이에요?

은선

지은선민생경제과장

공정무역은 매년 1000만 원씩 사업을 하고 매년, 제가 22년도부터 있어서. 22년도 같은 경우는 포트나잇이라는 행사를 용인 중앙시장 머뭄 카페거리에서 행사로서 했고 올해는 교육이랑 행사 두 번에 걸쳐서 매년 하고 있는 행사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이고요.

신현녀위원

국비가 몇 프로 정도 투입이 되는 거예요?

은선

지은선민생경제과장

잠시만요. 이건 도비 30 대 70 사업입니다.

신현녀위원

3 대 7이에요.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어쨌든 예산이 들어가는 거고 예산 대비 최대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사업 또한 정말 이 시점에서 제대로 한번 괜찮은 사업인지 지속해야 되는지,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은선

지은선민생경제과장

제가 자료를 미처 찾지 못했는데 지금 교육 횟수는 50회로 자료가 있어서. 50회 교육에 행사 2번이 1000만 원짜리 사업에 가장 큰.

신현녀위원

50회 교육에…… 하여간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선

지은선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신현녀위원

이상입니다.

신민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별 참고자료 74쪽을 보시면 전통시장 화재 패키지보험 지원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설명은 들었는데. 사실 예산의 50% 정도 집행된 상황이잖아요. 전체 점포가 화재보험은 다 가입하고 있는 건가요?

은선

지은선민생경제과장

이 보조사업 말고 개별적으로 화재보험에는 다들 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개별적으로요. 전통시장 같은 경우, 특히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상가 점포가 상당히 밀집돼 있고 오래되고 낡은 건물들이 상당히 많아요. 오래전부터, 예전부터 거기가 시장으로 처음 생기면서 오래된 건물들이 많다 보니까 화재가 한번 났을 때 상당히 피해가 클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화재보험을 가입하는 데 있어서 전체적으로 다 다시 한번 점검이 필요할 것 같고. 또 하나는 건물주하고 세입자 부분에서도. 일단 세입자는 전체가 다 가입을 하셔야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어찌 됐든 간에 화재가 났을 때 건물주가 들었다고 해서 세입자는 보장은 못 받으니까. 건물주 따로 세입자 따로 이 부분도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은선

지은선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리고 보상가액이나 이런 부분도. 지금 이 부분이 도비 30, 시비 30, 자부담 40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인데. 자부담이 40%가 있더라도 이 부분이 제대로 적정 금액에 가입됐는지 이것을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선

지은선민생경제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그리고 140쪽에 보면 이것과 연관돼 있는 건데. 용인중앙시장 화재감지기 공용 부분이라는 게 있어요. 지출액을 보면 3만 5950원이에요. 이게 어떤 것을 점검하는 것에 대한 지출액인가요?

은선

지은선민생경제과장

잠시만요. 위원님, 이것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이때 저희가,

진석

김진석위원

반환금 전체 점검하고.

은선

지은선민생경제과장

예. 점검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화재감지기가 17개 있고 수신기가 1대가 있다고 표시돼 있잖아요. 그러면 공용 부분 간격이 200m마다. 지금 전통시장에 화재감지기가 적정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한번 그거 점검해 보셨나요?

은선

지은선민생경제과장

저희가 신청받고 있는 것은 노후 전선 정비사업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것 하면서 늘 화재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저희가 지난 두 차례에 걸쳐서 소방서하고 합동점검도 했습니다. 화재감지기 보조금 반환은 22년도 연초 사업이라 제가 대수랑 거리 간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지만 화재에 대해서는 매년, 화재 패키지보험도 매년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매년 공모에 응모해 보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지금 4차산업융합과에서도 올해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스마트 화재감지기, 전류의 흐름을 통해서 전류의 흐름을 측정하고 전기 흐름에 따라서 미리 차단하거나 경보를 알려주는 시스템을 설치하고 있더라고요. 그것과 연계해서 지금 민생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화재감지기 이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선제적으로. 화재가 난 뒤에 감지를 알리는 것보다는 그 전에 먼저 차단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같이 협업을 통해서 같이 확인해서 화재나 이런 것에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선

지은선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신민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생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병민 위원입니다. 설명서 154페이지 기업애로 해소지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집행률은 나쁘지 않은데 이 사업 같은 경우도 23년도에 900만 원 조금 넘게 남았어요. 보니까 이게 3월 정도에 공모를 끝내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업을 도로 확·포장, 소교량 개선, 오수관 보완 이렇게 해서 밀집지역에 모여 있는 기업들에게는 꼭 필요한 사업인 것은 본 위원도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3월 정도에 공모가 끝나는 만큼 좀 빠르게 착공에 들어가서 정산을 빨리 볼 수 있으면. 그걸 빨리 털어내서 불용액을 최소화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내년부터는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그리고 나머지 부분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184페이지 노사민정협의회 위원수당이라고 있는데 이게 22년도에도 거의 집행잔액이 반절이 남았어요. 보니까 아마 코로나 영향이 그래도 마지막으로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23년도에는 감액을 하셔서 1600만 원 정도 세우셨는데 이것도 500만 원 정도가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어차피 본협의회나 실무협의회 정도는 3번 정도로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의제별 협의회는 의제별로 협의회가 다 따로 있으니까 그건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을 활성화를 시키시든지 아니면 이 부분 어느 정도 개최될지 파악하셔서 이 부분도 집행잔액 최소화에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이상입니다.

신민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결산서Ⅰ에 8페이지를 보시면 전체적인 세출결산 현황에 대한 표가 있어요. 본 위원이 지난 추경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세출결산을 보면 지금 관련된 부서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관련된 예산이 용인시 전체의 1.5%예요. 22년도 결산 때는 2.3%였어요. 23년도 결산 시점에 1.5% 그리고 24년도 예산에는 1.15%를 편성했어요. 우리가 지금 국가첨단 산업단지 SK반도체, 일반산업단지 등 여러 관련된 연관된 기업들에 대한 많은 유치, 그리고 어쨌든 산업에 관련된 많은 시설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물론 기업지원과만의 문제는 아닐 거예요. 신성장전략국이라는 새로운 국도 만들었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물론 다른 쪽에도 예산이 일부 들어가기는 했지만 3조가 넘는, 4조에 육박하는 우리 시 예산으로 봤을 때 1% 대의 산업 예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올해 예산, 작년 예산만 봐도 저희 과 예산이 총예산의 0.5%밖에 안 됩니다. 그중에 산업진흥원 출연금이 한 60억, 나머지 100억 정도 가지고 기업 애로나 수출 이런 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수출 지원이 15억 정도 되고 용인시 수출액이 435억 정도 됩니다. 빡빡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 봐서는 최소한 2, 3%는 돼야 기업들한테 지원도 해 주면서 기업들이 활성화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다고,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예산이 기존 대비 매년 감소하고 있어요. 보통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그 분야가 조금 쇠퇴한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시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거꾸로 계속 성장하고 발전해야 될 시점인데 예산 부분에 대해서 감소하고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부서에서도 전체적인 사업 발굴이나 아니면 우리 추진하는 과정의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발굴하고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한번 더 점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리고 추가로 오늘 산업진흥원 관련된 부분―자료만 받고 출석은 안 하시고 결산자료는 좀 받았는데―다른 부분은 아니고 결산서 보면 재무제표 관련된 부분에서 감가상각 부분을 보면 유동자산에 대해서 내용연수를 정액법으로 해서 5년 단위로 놓고 정액으로 감가상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보면, 우리 전체적인 시행령 국가법을 보면 대략 어느 정도 차종별·차량별 그런 부분이 나왔고 우리 시에서도 운용하고 있는 공유재산 관리에 관련된 조례를 봐도 전체적으로 내용연수를 몇 년 정도 가져간다는 게 기준적으로 있는데. 실제 시가 7년 정도를 가져가고 있더라고요. 대형 차량은 8년 정도 가져가고 있고. 그런데 진흥원은 5년 단위로 감가상각을 한 것 같아요. 물론 재무제표 관련된 부분이지만 어쨌든 감가나 잔존가치 부분을 또 가지고 있겠지만 이런 산하단체 부분에 있어서도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결산 부분에 있어서는 맞춰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이건 다른 내용인데 우리 재무제표에 관한 감사보고서 내용을 보면 산하기관들이 대부분 세무법인에서 받고 있잖아요, 외부에서. 그런데 내용 자체가 다 동일해요. 동일한데 어떤 내용이냐면 보통은 재무제표 감사를 하게 되면 감사가 세입이나 세출에 대한 결산 부분이 제대로 됐나, 안 됐나 그런 검토의견이 담겨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반영이 돼 있다, 어떻게 계상돼 있다. 예를 들어서 미반환금, 정산금은 미지급금으로 계상돼 있다는 내용을 전반적인…… 부서에서 담을 수 있는 내용을 전반적으로 담고 있더라고요. 보통은 감사보고서는 어떤 부분에서 적정하게 반영됐나 이 부분에 대해서 세무회계법인에서 검토한 내용은 이 예산을 적정하게 사용했나 전반적인 것을 보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어떤 예산은 어디에 반영돼 있고, 어디에 반영돼 있고. 적정성에 대해서 판단이라기보다는 단순하게 그런 부분만 담고 있어서 감사보고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하셔서 이게 제대로 돼 있나. (자료를 들어 보이며) 과장님도 이건 보셨지요? 이 내용은. 본 위원이 보다 보니까 대부분 부서 의견을 담는 정도의 감사보고서더라고요. 그러면 지적사항이든 어쨌든 적정하게 담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부 회계법인에 주는 이유는 그게 적정하게 돼 있는지 그것을 판단해 달라고 그러는 건데 그 회계법인의 판단 내용은 안 담겨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잘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신민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과목표를 보겠습니다. 성과보고서 보면 결산서 414쪽인데요. 여기 보면 ‘노동자와 노동단체를 지원하고 노사협력 증진사업 추진을 통해 근로자 복지증진을 가능케 한다’ 이렇게 있는데. 잠깐만요, 성과지표…… 해외통상이네요. 414페이지가 아니고 해외통상 지원 종합평가 성과지표입니다. 2022년도에 보면 4차 목표로 해서 80점이 됐고 올해는 23년 달성 성과가 80으로 나왔어요. 이게 이렇게 달성 성과가 월등하게 많이 나왔나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지요.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수출에 대해서 예산이 작년보다 조금 늘었습니다, 수치가. 22년에는 400억 초반인데 23년에는 435억 정도 수출을 했거든요, 예산 투입해서요.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데 정책 사안 목표를 하는 데 있어서 누가 봐도 2022년도에 성과를 4%밖에 달성할 수밖에 없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그때 코로나 시국이었잖아요. 나갈 수 없어요, 그렇지요? 기업지원과에서 목표를 잡을 때 정책사업이 성과를 낸다면 당연히 높아질 수 있겠지요, 그렇지요? 꼭 이 목표치를 잡을 때 이 부서에 이것에 대한 항목으로 성과 목표를 잡았어야 되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인 거예요. 달성을 잘했다고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잖아요. 코로나 때 어떻게 해외에 나갑니까, 그렇지요?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언택트 수출상담 이렇게 진행을 했거든요. 해외를 못 나가니까.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성과 목표치를 정책 사안 목표를 잡을 때 성과 목표는 이 과에서 이 부서에 대한 통계목이 이쪽에 잘못하신 거라는 것은 누가 봐도 목표치는 잘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건데. 그렇잖아요?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다음에는 이렇게 성과목표 보고서를 잡을 때 그런 부분 감안하셔서 성과목표를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리고 불용액 부분입니다. 불용액 관련한 부분인데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 부분에서 노사민정협의회 위원수당이 있어요.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예, 550만 원 정도.

희영

김희영위원

예,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를 보면 저희가 지금 2023년도 현재 집행률이 약 60%입니다. 그 이전에 2022년도에도 50% 1200만 원이 불용 처리가 됐어요, 그렇지요? 올해 24년도는 1485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올해 집행률은 어떻게 됩니까?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올해 집행률은 지금까지 어떻게 돼요? 이게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위원회 수당이에요. 사무관리비로 잡았는데. 2022년도, 2023년도를 보면 다 50%, 60%밖에 안 돼요. 예산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생기는데. 올해도 이렇게 많이 잡아놓고.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올해는 1480만 원 중에서 지출이 현재까지 680만 원 정도.

희영

김희영위원

지금 현재까지 680만 원?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예, 지출됐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왜냐하면 예산 불용액에 대한 부분은 항상 의회가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50%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 주지 않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실적을 보면 총 18회 했다고 해서 본회의 3회, 실무협의회 3회, 의제별 협의회를 해서 12회를 했고 올해 2023년에 10회를 했어요. 올해는 어떻게 이것을 할 겁니까?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올해는 저희가 앞으로 상반기에서 680만 원 정도 집행했고요. 하반기에 한 400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회 추경에 400 정도 남는 것 봐서 반납을 하려고 합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정말 이것은 노사민정 협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본협의회, 실무협의회, 의제별 협의회 세분화해서 수당을 드렸습니다. 정말 이 목적에 맞게 제대로 집행하시고 예산을 세울 때 이렇게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올해도 예산관리 잘하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신민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위원

신현녀 위원입니다. 참고자료 223쪽에 농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도·시비를 지원해서 지열시설에 히트펌프를 교체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살펴보니까 한 농가밖에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 이유가 예산 때문에 국비에 맞춰 진행하느라 그렇게 한 건가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위원님. 이 사업은 신청 농가가 일단 한 농가였고요. 그다음 요즘에 신청하는 농가들이 과거에 정부 지원사업으로 이 지열 냉난방시설을 설치한 농가였습니다. 그래서 개보수 지원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 농가가 신청을 했고요. 또 신청 농가가 적은 이유는 사업비도 크고 그다음 기설치 농가가 아무래도 적다 보니까 신청 농가가 적은 것 같고요. 그리고 자부담하기가 농가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신청 농가가 적습니다.

신현녀위원

이 사업 외에 지열에너지 사업과 관련된 추가적인 외부 자금이나 보조금이나 기부금 이런 게 있나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꼭 지열에너지는 아니지만 이런 저탄소라든지 에너지 절약·절감사업으로 저희가 진행하는 사업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기열 난방시설 사업이랑 그다음 저탄소를 위한 논물 가두기 사업, 그다음 친환경 벼 복합단지 실천단지 조성사업 이런 것들이 에너지 절감과 연계해서 저희가 보조금이 나가고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신현녀위원

그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 시에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이 굉장히 저조해요. 그래서 농업 분야에서도 사실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교육도 실시하고 관련 농가에 그렇게 해서 점점 확대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더 홍보하고 해서 농가가 참여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녀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옆에 보면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은 무기질비료 가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보조금 반납금이 너무 많아요. 1억 7000에 집행잔액이 6600으로 너무 많은데 이유가 뭔가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이게 2022년도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벌어지면서 원재료 가격이 3배 정도 폭등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때 세워진 예산이었는데 올해 2023년에는 지원을 하다 보니까 가격 안정이 다시 되다 보니까 신청한 농가는 지원을 다 했지만 그 부분에서 보조금이 많이 남은 상황입니다.

신현녀위원

그러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건가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올해는 그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신현녀위원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항상 보조금 신청할 때 더 정확하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집행 단계에서는 더 혹시라도 몰라서 못 하는 경우가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로 반납하는 비용과 불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신현녀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235쪽에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굉장히 복잡하네요. 소송도 진행되고 있고, 어쨌든 그 모든…… 반납하고 이렇게 해서 균특까지. 235쪽입니다. 균특까지 포함돼 있는 예산인데. 다 반납하게 된 상황이에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이게 지침에 원인행위를 해 놓지 않으면 이월을 해서 사업 추진을 하거나 이렇게 제한을 해 뒀기 때문에 저희가 이 보조사업자인 원삼농협에서 사업 포기를 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다른 보조사업자를 선정한다든지 이런 저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반납한 그런 상황입니다.

신현녀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 친환경 쌀 미곡종합처리장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포함이 됨에 따라서, 그러니까 시의 사업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더…… 그런데 또 시에서 불허를 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시의 사업으로 인해서 힘들어진 상황에서 또 시에서 불허를 한다? 그러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거든요. 이게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소송 관련이 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소송이 종결되고 그다음 항소를 안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은 다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 어제까지 이 원삼농협 측에 이 사업을 다시 신청하는 그런 서류를 받았고요. 그다음 도에 다시 신청해서 내년도에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신현녀위원

그러면 행정소송이 다 마무리된 거예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예.

신현녀위원

다행입니다. 그러면 이후에 그런 부분 감안해서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신현녀위원

이상입니다.

신민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231페이지 친환경 재배 장려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액이 2억 조금 넘는데 집행잔액이 8억 가까이 돼요. 집행률이 63%라고 자료를 받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집행률이 떨어지는 거지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친환경사업 신청일 당시 그러니까 3월 1일부터 이행점검일 10월 30일까지 친환경 인증을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야 저희가 이 사업에 따른 보조금을 드리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인증필지 면적도 감소했고요. 또 상속이라든지 증여라든지 매매에 따라서 소유권이 바뀌고 하다 보니까 이탈 농가가 좀 다른 해에 비해서 많이 생겼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다른 해에 비해서 많이 생겼다.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저희 대상 농가 대비 이탈 농가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렇게 보조금 집행률이 낮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사실 그러면 이게 매칭사업이잖아요. 도비 10%, 시비 90% 들어가 있는데 그런 제한 사항들은 도에서 내려오지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예.

병민

박병민위원

이게 지금 앞으로 농지가 점점 더 감소하고 그럴 것으로 보이는데 도비가 10%, 그러니까 예산액이 2000만 원 조금 넘는 금액인데 집행잔액이 80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이것을 우리 시 자체 사업으로 끌고 가고 기준을 완화해 주면 이게 훨씬 더 나은 사업이 아닌가를 부서에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계속해서 집행잔액이 7000만 원, 이렇게 남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그리고 260페이지 농식물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금액은 한 400만 원, 그렇게 크지 않은 예산이기는 한데. 이게 전액이 다 불용 됐어요. 왜 그런 거지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수출업체에 한 업체를 지원했었는데요, 이게 사업 절차, 신청 절차나 이런 것은 굉장히 까다로운데 보시다시피 지원이 물류비용이 너무 적기 때문에 수출을 하면서도 이 단체에서 신청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이게 언제부터 있었던 사업인 거예요? 23년도에 처음 실행한 사업이에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전에도.

병민

박병민위원

그전에는 집행이 됐었나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이렇게 소소하게 집행이 되기는 했었지만 이것은 그 해의 어떤 여건 변화에 따라서 금액 변동이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사실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농산물 수출을 하기에는 어느 정도 꽤 규모가 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00만 원이라는 금액도 사실 턱도 없을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은 도랑 잘 협의하셔서 계속 그냥 내려보내 주는 대로 붙이지만 마시고. 이렇게 하면 계속 불용액이 남거나 아예 집행을 못 하는 상황이 발생된다고 잘 말씀을 하셔서. 어차피 우리 시가 도농복합시잖아요. 그런 부분도 어필하시고 점점 이런 것 지원이 줄어들면 사실 농사를 지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남는 것도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부분도 도랑 잘 협의하셔서 지원액을 좀 더 크게 받아오시든 아니면 시비를 추가적으로 붙이셔서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이상입니다.

신민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진석 위원입니다. 결산서Ⅰ 100쪽에 농업정책과 세입 관련된 부분 있지요? 기타사용료에서 미수납액이 좀 크게 발생했는데 이게 어떤 부분에 대한 미수납액인가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변상금하고 미수납액이 조금 많이 발생한 이유는 저희가……

진석

김진석위원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최초로 농업정책과에서 8억 정도의 예산을 세우셨어요. 그랬다가 징수결정액으로 10억으로. 결정액은 늘어났는데 수납을 하고 나머지 늘어난 부분의 거의 대부분이 미수납액으로 나타난 것 같아요. 2억 가까이 늘어났는데 1억 6800 정도가 미수납액이 돼버린 거지요. 그런데 어떤 사용료에서 늘어났는데 시기적으로 언제 늘어난 거고 어떤 부분에서 늘어났는지. 그래서 왜 미수납액이 생겼는지 그 사유를 듣고 싶어서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이게 연말에 고지를 늦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3회 추경분에 반영을 못 해서 그 차이가 났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렇지요. 이게 실질적으로 추경 부분에도 반영이 안 된 세입이 결정액으로 늘어났고.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것은 거의 대부분 금액이 다시 또 미수납액으로 되니까. 물론 기간적인 차이도 있을 거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금액적으로 큰 부분이 미수납으로 나타나서. 이게 24년도에 일정 부분 걷혔나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예. 64, 65%는 걷혔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세외수입 관련된 부분은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대부분 세외수입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안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향후 결손되는 부분이 좀 많이 나타나니까 그 부분 잘 관리를 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그외수입에서도 징수결정액보다 수납 총액이 조금 늘어났는데 실제 그게 또 환급액으로, 이건 세목을 잘못 받으신 것 같아요. 37만 9000원 정도를. 그외수입에서 환급을 다시 해 주신 것 같아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이건 어떤 부분에서 착오로 해서 잘못 걷으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예. 저희 봉무지구에 영농·화훼사업을 추진했는데요. 거기에서 발생한 준공에 따른 이자 발생이 이 30…… 그 금액인데.

기옥

이기옥일자리산업국장

회계과목이 그외수입에서 기타수입으로.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변경되면서.

진석

김진석위원

그외수입에서 기타수입으로. 다른 항목으로 이 부분이 들어간 거지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재부과하면서 이게 이렇게.

진석

김진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착오 관련된 부분이 부서별로 많이 발생했더라고요. 앞으로 세입 목에 대해서는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온유통 체계구축 사업에서도 결산서 373쪽에 보면 이 부분은 어쨌든 민간보조사업인데 사업 자체가 이월됐어요. 그러면 사업 신청을 하기 전에 적정성 검토를 조금 입지가 적절한지 사전에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게 사실 농업용 산지와 임업용 산지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입지가 적정하지 않는 부분에 따라서 그 부분을 풀다 보니까, 앞으로 도시계획 심의까지 가야 된다는 설명은 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신청을 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신청자에 대한 사전에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사업 신청 전에 신청 농가와 그리고 입지에 대해서 사전에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박병민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사항인데, 농식품 수출 물류비가 농가가 실제로 원하는 것은 물류비가 아닐 거예요. 수출 관련된 농가가 어떤 것을 원하는지 그 부분을 조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 도비 10% 사업인데 그냥 무조건 이렇게 받아서 하는 것보다는 농가에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떤 게 필요한지 그것을 도에 제안하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사실 이 사업은 안 해도 되지 않나 하고. 우리 시 자체적으로 사업전환을 해도 되지 않나, 그런 것도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렇게 농가를 지원해 줄 것 같으면 현실적으로 조금 필요한 사업들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고요. 추가로 쌀 가공업체 경기미 구입차액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구입차액이 백옥쌀, 경기미를 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경기미나 용인 쌀 같은 경우가 수매가가 좀 높다 보니까 가격이 좀 높아요. 그렇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낮은 쌀을 지원을 해 준다고 해도 그것보다 가격이 낮은 쌀을 쓰기 때문에 우리는 사업을 하면서도 사실 이렇게 도에서 매칭사업들을 내려보내는데 하면서도 약간 농가하고. 전통주 업체한테 지원해 주는 건데 업체하고도 조금 맞지 않는 경우가 발생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쨌든 경기미를 지원해 줄 것 같으면 최저가 지원에 맞추든지 현실적으로 업체에 필요한 부분, 그리고 수출하는 농가한테 필요한 이런 부분을 도에 제안을 해서 사업을 현실적인 사업으로 전환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정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집행률이 떨어지는 사업들은 도비 같은, 실제 10% 지원 받고 90% 시비 나가는데 계속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것 같으면 사업을 다른 식으로, 우리 자체 사업으로 전환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신민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불용액 부분에서 질의할게요. 279쪽 보면 쌀 가공업체 경기미 구매차액 지원 해서 쌀 가공업체 경기미 구매차액 지원에서, 민간자본 사업보조네요. 그런데 이게 집행률이 조금 저조해요. 왜 이렇게 돼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보통 그 부분에 대해서 쌀을 가지고 가공을 하는 전통주나 떡 업체나 이런 데에 가는데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용인 백옥쌀 가격이 좀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 전통주를 이용하거나 떡을 하는 업체에서는 전체를 다 저희 용인 쌀을 쓰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한 생산 품목에 용인 쌀을 사용하고 이렇다 보니까 실적이 아무래도.

희영

김희영위원

아니, 이건 경기미잖아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보면 저번 2022년도에는 2개 업소였는데 올해는 4개 업소로 늘어나 있으면 집행률은 2개 업소여서 집행률이 높은 거였는지. 2023년은 4개 업소로 지원했는데 집행률은 56%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은 뭐냐면 도비 15%, 시비 35%인데 자부담이 50%예요. 농가에서 자부담 50% 부분이 부담스럽지 않나요, 그렇지요? 이런 원천적인 부분에 대한 건의나 이런 것을 해서 자부담 비율을 낮출 수 있는 부분을 건의하는 부분에 있어서 원천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부서가…… 농업정책과잖아요, 그렇지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지원을 받는데 왜 못 하나’ 했는데 자부담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은 중앙정부나 다른 쪽에 건의를 하셔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려고 하는, 정책과가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차후 중장기 계획안에 넣어서 이런 부분을 담아 내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리고 성과 목표에 보면, 결산서 422쪽입니다. 여기 성과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성과지표를 보고 그 부서가 얼마만큼 잘 그 사업을 달성했는지 지표, 수치화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건데 보면 성과 목표치 다른 부서에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긴 해요. 보면 학교급식을 지원하는 정책사업 목표에 따른 급식 참여율로 이렇게 잡았어요. 왜냐하면 안전한 학교급식을 지원하는 시민건강 증진 및 농가소득 증대에 대한 기여로 잡았는데 주요 내용 보면 다 학교급식 지원, 학교급식, 공공급식 이래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잡았던 성과지표 보면 급식참여율로 했어요. 급식 참여는 다 100%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목표치를 잡으실 때…… 고양시 같은 경우는 들여다보면 학교급식 참여율로 잡는 게 아니라 학교급식의 농산물 점유율로 잡았어요. 내용이 완전히 달라요, 그렇지요? 농산물 점유율하고 학교급식 참여율하고, 학교급식 참여율은 당연히 100% 참석할 수밖에 없는 수치예요. 그러면 이건 우리가 그냥 부서에 목표를 잡기 위한 보여주기식 이런 부분이 아닌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세부적인 목표치를 잡으실 때도 구체적으로 타 시군구 같은 그런 목표치에 대한 기존 일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참고삼아서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과장님께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다음에는 그렇게 하실 거지요, 과장님?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친환경농산물 재배 장려금 지원이 있어요. 여기 보면 존경하는 김진석 위원님도 말했지만 도비 10%에 시비 90% 해서 집행률이 50%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 이렇게 됐는데 여기 내용을 들여다보면 농가 중 상당수가 임차 인증필지 감소 및 상속 및 매도 등으로 이행점검에서 탈락됐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낮은 집행률을 보면 부서에서 미리 인지가 돼서 관리가 된다고 하면…… 친환경농산물은 우리가 할 때 고부가가치잖아요. 그러니까 집행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세밀하게 부서가 농업정책과에서 해서 이렇게 탈락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을 해서 집행잔액 보면 이게 21억 정도인데 7400만 원씩이나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 내년에는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것 부서에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세밀하게 잘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예,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민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희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학교급식비에 대해서 제가 사전 설명 들을 때 질문을 드렸는데 학교급식비가 뭔가요? 급식비 안에 뭐가 포함이 돼 있나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먹는 먹거리와 일하시는 인건비라든지 밥하시고 하는 인건비, 그다음 쓰는 그런 비용들이 다 합해진 게 학교급식비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학교급식비는 식품비, 인건비, 운영비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경기도교육 자문위원으로 있을 때 이 식품비에 대해서 좀 나누자고 의견을 드렸고, 그래서 결국은 지자체에서 식품비를 감당하자고 해서 식품비는 지자체에서 자체 시비로 하자고 결론이 나와서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됐어요, 정리가 돼서. 그 이유는 뭐냐면 급식비에 인건비를 포함을 시키면 인건비가 올라가면 아이들의 식품비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나누어서 정확하게 “식품비는 식품비로 하고 인건비는 인건비로 합시다”라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집행률은 97%지만 3%라는 부분에서 남았을 때, 제가 “급식비가 왜 남았습니까?” 질문을 드렸을 때 뭐라고 답을 주셨을까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학교마다 급식 일수도 다 다르고 그다음 식당을 시설 개보수를 하는 그런 학교들도 발생됐고 해서 급식 부분에 있어서 줄었다고 제가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요. 저희 지자체에서는 식품비를 감당한다고 말씀드렸지요? 자, 이 예산은 그러면 어디 예산이에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저희 시,

희정

박희정위원

급식비 정산한 부분에 대해서 시비 100%는 어떤 비용이에요? 식품비지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예, 식품비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식품비지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그러면 식품비에 대한 3%가 남은 거예요, 인건비가 남은 게 아니라. 식품비에 대해서 3%가 남은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인건비나 운영비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아요. 지자체에서는 오로지 식품비만 나갑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드렸을 때 “아이들이 공사로 인해서 중식이 나가지 않을 때 어떻게 대처합니까?”라고 이야기했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도시락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대체 먹거리로 공급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렇게 학교 재량에 의해서 도시락이나 다른 것으로 지급이 된다고 말씀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이들은 형평성에 맞게끔 우리가 무료 급식으로 다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공사로 인해서 아이들이 피해는 보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은. 그렇다면 3%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 그 3%에 대해서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사로 인해서 아이들이 피해를 입으면 안 돼요, 그렇지요? 그리고 공사로 인해서 이건 못 주는 건데 이걸 학교에서 부담을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의 방향성을 어떻게 갖고 가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23년에는 3%가 남았는데 이런 방향을 어떻게 갖고 가야 될까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학교와 저희와 또 농산물을 공급하는 이런 분들, 관계자들이 다시 한번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하고 검토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아이들이 이런 작은 공백에도 노출되지 않고 급식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저희가 회의를 거치고 검토 과정을 거쳐서 촘촘히 챙기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건 식품비이기 때문에 100% 집행돼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하셔서 어떤 부분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래서 아이들이 균일하게 형평성에 맞게끔 우리가 무상교육하는 취지에 맞게끔 이 부분으로 다 지원을 받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민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병민

박병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56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보면 예산액이 2억 2000 정도였다가 성립후 증감액이 2억 9000 정도가 돼요. 이게 왜 이렇게 늘어난 거지요?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저희가 사업을 하다가 사업자가 포기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부득이 명시이월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그러면 올해 23년도 이월액도 2억 정도가 된 건데 이것도 사업자 포기입니까?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6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것도 성립후 증감액이 7000만 원 정도가 되지요?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예.

병민

박병민위원

이것은 왜 그런 거지요?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이것도 추진하다가 사업자가 부득이하게 포기를 해서.

병민

박병민위원

그러면 23년도 회계이월액도 사업자 포기겠네요, 80만 원.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왜 사업자들이 포기를 하지요?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주로 사업계획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포기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해도 자부담이 50%인 사업이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악취 쪽에 관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게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그것에 맞춰서 규제는 또 도에서 하고 있고. 그렇지요? 그런데 매칭 비율이 5%예요. 시에서 2억을 붙이면 도비가 2000만 원밖에 안 나오는. 사실 예산은 당해 연도에 다 쓰게 돼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도 도하고 협의를 하셔서 시에서 자부담을 더 늘려서, 시비를 더 늘려서 자부담을 좀 더 줄여서 최대한 사업자분들이 많이 혜택을 보실 수 있게끔 하고 이 사업이 시행됨으로써, 어차피 악취 저감에 대한 사업이니까 그 부분도 주변에 있는 동네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 도랑 협의하시든지 도비를 과감하게 포기하시든지 해서 자부담 비중을 낮추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매년 어떻게 보면 사업 포기량이 생겨서 이월액이 커지잖아요. 그 부분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불용액 최소화하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보조 비율도 저희가 도하고 협의해서 상향되도록 그렇게 건의하겠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민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위원

신현녀 위원입니다. 사업별 참고자료 467쪽에 축산물 전문판매점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이 전문판매점의 위생 수준 향상을 통한 안전한 축산물 제공이에요. 이것은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해 주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보조금 반납도 많고 집행잔액도 많아서.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저희가 식육 포장, 정육점에 위생적인 부분을 지원해 주는 건데요, 사업 신청이 저조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 신청 자체를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신현녀위원

그 이유가 뭘까요?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경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경제적인 어려움, 그런 부분이 많이.

신현녀위원

그러면 468쪽에 고품질 안전 축산물 육성사업도 마찬가지인가요? 이것도 지금.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그 사업은 무항생제 인증하고 유기축산물에 대한 인증비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신청률이 많지가 않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신현녀위원

그러면 이게 비슷한 상황이 좀 지속되는 것 같거든요, 본 위원이 보기에. 그러면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어떤 대책이나 고민을 해 보셨나요?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저희가 보면 일단 수요자를 많이 파악을 해야 되는 게 급선무고요. 보조율 같은 것도 사업 추진하는 데 많은 영향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현녀위원

그런 노력도 필요할 것 같고요. 예산 편성할 때도, 그리고 집행할 때도 면밀하게 검토해서 반납하는 불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신현녀위원

그리고 509쪽 좀 봐주세요. 여기에 말산업 청년인턴 취업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은 목적이 일자리창출과 농촌경제 활성화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또한 보조금 반납액하고 집행잔액이 많은데. 사업 내용에는 사업량이 9명으로 돼 있고요, 추진 실적에는 보니까 14명으로 돼 있거든요. 이게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불용 나온 이유는 당초에 선정됐다가 포기를 했습니다. 이게 10개월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1명이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용이 됐습니다. 월 21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불용이 발생됐습니다.

신현녀위원

포기를, 비운 자리를 채우는 데 시간이 걸려서 어려운가요?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생각보다 저희가 파악, 대상자를 찾기가 어렵고요. 그렇다 보니까 승마장 쪽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대상자를 찾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신현녀위원

498쪽부터 511쪽까지 쭉 보면 말산업 특구 활성화. 말산업에 대해서 쭉 나와요, 사업이. 그런데 이 말산업이 우리 시에서 시작된 지가 언제부터지요?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저희가 특구 지정이 2015년도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가 말산업 예산이 15억에서 이렇게 추진하다가 지금 7억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신현녀위원

줄었지요?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예, 줄었습니다.

신현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쯤 이 말산업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예, 그래서 승마 인구에 대한 확대가 좀 있어야 되고요. 저희가 승마 인구가 5만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일단 승마체험을 학생들이 많이 해서 승마 인구가 저변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맞는 것으로 마사회 쪽이랑 농림부에서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현녀위원

꼼꼼히 정말 계속해서 진행해야 될 사업인지 아니면 과감하게 포기해야 될 사업인지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신현녀위원

그리고 515쪽 봐주세요. 여기 보면 가축 전염병 예방접종과 가축방역 관련 예산이 있어요. 가축 전염병에 대한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것을 기준으로 편성하나요?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기준은 저희가 주요 가축에 대한 품종을 가지고 주로 소, 돼지, 닭에 대해서 많이 전염병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요. 지금 가축 전염병 예산이 꽤 많은데요. 저희가 작년에 긴급한 럼피스킨병이라고 최초로 발생된 병이 있었는데 그것에 따른 긴급 접종비가 많이 배정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많이 불용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신현녀위원

본 위원은 이 부분에서 불용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방 비용이기 때문에 넉넉하게 세우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예방에 대한, 방역에 대한 예산을 세우실 텐데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무엇보다도 전염병이 생기지 않는 게 최고잖아요. 그래서 철저한 대비로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신현녀위원

이상입니다.

신민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희정

박희정위원

안녕하세요, 박희정 위원입니다. 설명서 468페이지에 아까 존경하는 신현녀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고품질 안전축산물 육성 이 부분 집행률이 61.6%더라고요. 이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청률이 저조한 것이 제일 문제인데요.

희정

박희정위원

신청률이 저조한 이유가 뭘까요?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농가들의 생각 자체, 의지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본 위원이 살펴본 바에 의하면 고품질 안전축산물을 유통시키고 난 다음에 혜택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농가들한테 주어지는 혜택이 뭔가요?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혜택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혜택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판매에도 그렇게 고수익을 내는 그런 부분은 아닌데요. 정부 시책이 안전한 축산물로 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이 인증을 받으면 축산 기반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점이 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이걸 장려하는 부분이고 축산사업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원금이 적지 않은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농가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겠지만 80만 원 이런 부분으로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서 49만 원 정도 지원을 하는 거면 적지 않은 부분인데, 혜택을 굉장히 많이 받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신청률이 적다는 것은 그런 혜택 부분에 있어서 방향성이 조금 저희가 중앙에, 정부에 ‘이런 혜택을 줬습니다’ 하는 그런 부분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더 짚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육성을 해 놓고 어떤 혜택이 가고 인센티브가 가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강력하게 우리 농가에서 추진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집행률이 낮은 이유를 다시 한번 더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민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진석 위원입니다. 세입에 자료는 받았는데 기금 관련해서 국고보조금의 기금에 환급액이 발생했잖아요.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당초에는 5억 4700만 원 정도 징수결정액을 했는데 실제 수납 총액이 5억 9700만 원. 세입에서 기금수납이라는 것은 어떤 것에 대한 수납을 말하는 거지요, 이게?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국고보조금 기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석

김진석위원

예. 국고보조금.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5개 사업이 있는데요, 저희가 CCTV 방역인프라 구축사업하고요, AI 소득안정자금, 악취측정 ICT기 장비지원, 스마트축산 패키지 보급, FTA 폐업지원금 이렇게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런데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보다 수납 총액이 실제 많아요.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그건 저희가 따로 추경에 좀 징수 결정을,

진석

김진석위원

그래서 환급을 해 줬다는데 이게 무슨 환급인 거지요? 저한테 준 자료는 그 부분의 내용이 아닌 것 같아서. 환급금 발생 사유 했는데 당초 사업이 축소돼서 환급해 줬다고 자료는 주셨는데 실제 이 내용하고 다른 내용인 것 같아요. 5000만 원 정도가 환급된 것 있지요?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이건 사업에 대한 지금 자료 준 내용인데요, CCTV 방역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환급한 사항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수납이 왜 실제 징수결정액보다 수납이 많나 그 이유를 여쭤보는 거예요.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저희가 징수 결정을 예산 추경에 했어야 되는데 못 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래서 실제 수납액이 많았는데.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환급액이 생겼다는 것은 수납이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왜 환급금이 생긴 거예요? 지금 설명은 사업 내용이 당초보다 변경돼서 줄어서 환급을 해 줬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결산서에는 징수결정액이 예비 수납 총액이 5000만 원 정도 더 받은 거예요, 환급해 준 만큼을 더 받은 거지요?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맞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잘못 받은 거 아니에요, 이거? 사업이 줄어든 게 아니라 추가로 5000만 원 더 받았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돌려줬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건 기금인데 잘못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저희가 징수 결정을 했어야 되는데.

진석

김진석위원

너무 낮게 결정을 했다.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예. 낮게 결정을 해서 이런 문제가 수납이 더 많은 것으로 됐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래서 실제 징수 결정에 대해서 기금이 내려오는 것보다 낮게 잡다 보니까 실제 기금은 그것보다 더 많이 내려왔고 그것에 대해서 수정이 안 된 부분인가요?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리고 당초 지원사업 9개 품목에서 변경지원 4개 품목으로 변경돼서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기금이 내려오고 나서 그렇게 된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바꾸는 건가요? 아니면 사업 자체가 바뀌어서 내려오는 건가요?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22년도 당초에는 9개 방역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다가 23년도 1월에 별안간 사업 추진이 변경됐습니다, 4개 사업으로. 그래서 냉난방기 유지로 지원해 주라고 그렇게 변경이 돼서 불용이 발생됐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보통 기금은 목적사업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어떤 것을 한다고 해서 내려보낼 텐데 실제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 9개 사업을 하겠다고 돈을 내려 보내주고 중간에 사업계획이 바뀌어서 환급이 된다, 이게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돼서. 그렇다고 하면 실제 징수결정액 예산을 추계할 당시에 좀 기존 것은 바탕으로 세운, 내려오기도 전에 임의적으로 세운 게 잘못 추계됐다고밖에 볼 수 없는데 그런 건가요?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징수 결정은 저희가 잘못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잘못했고 사업계획 변경은 아마 정책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조금,

진석

김진석위원

다시 변경된 거다.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예. 변경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기금이 이렇게 내려왔고 보통 우리 자체 기금이 아니고 국비로 내려오는 돈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농가에 지원할 때 제대로 반영돼서 다 지원될 수 있도록 한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리고 결산서 첨부서류를 보면 949쪽에 말산업 육성 지원사업 관련해서 2016년도 보조금…… 결산연도는 2016년도인데 현 연도 반환금액이 올해 1243만 원 정도가 발생했더라고요. 사유를 보니까 보조금 환수에 따른 반납액 이렇게 돼 있어요. 집행잔액까지는 16년도에 이게 결산이 끝난 것 같은데. 결산서 첨부자료 서류에 집행잔액이 기재가 됐다는 것은 그해 16년도에는 그 당시에 결산이 끝났을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기재가 된 거잖아요.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그런데 지금 와서 보조금 환수했다는 반납액이 발생했는데 이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환수가 발생한 건가요?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지금 315만 원.

진석

김진석위원

아니요, 1243만 6000원. 말산업 육성 지원사업, 그러니까 결산서 첨부서류 국도비 반환 관련된 당해 연도 국도비 반환사업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게 결산연도는 16년도인데 집행잔액까지 16년도에 다 결산이 된 부분인데 올해 회계연도에 보조금 환수에 따른 반환액이 발생했다.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저희가 그게 FTA 폐업보상에 따른 저기거든요.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더 지출했다는 거잖아요. 집행을 더 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 그 부분만큼을 다시 환수, 돌려받았다는 거잖아요. 지원해 준 사람한테.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부분에서 잘못됐는지 그 당시 정산 본 것하고 현재 환수된 사유에 대해서 따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신민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불용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요. 악취저감형 축분처리시설 지원. 민간자본으로 돼 있던 건데요. 도비 5%, 시비 45%. 565쪽입니다. 자부담이 50%인 건데요, 여기 큰 금액이 계속 이월되는 상황이에요. 왜 이렇게 돼요? 565쪽. 악취저감형 축분처리시설. 본예산 농가는 2개였는데 6월 예산이 11개 농가.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565쪽.

희영

김희영위원

565쪽이요.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이것은 사업 대상자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업 기한이 부족해서 저희가 이월해서 추진이 됐고요. 현재는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이 돼서.

희영

김희영위원

이게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예산은 이월되지 않게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산액이 본예산 2개 농가밖에 안 됐는데 이월 농가가 11개 농가다. 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 전에 다른 부서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결국은 자부담비 50%가 굉장히 농가에는 되게 부담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건 이렇게 수치화해서 자부담이 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자부담 50%가 전체적으로 계속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자부담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셔야지요. 그렇지요?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우리가 못 하면 중앙정부에 계속 이야기를 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고치려고 노력하셔야지 그냥 11개 농가 이렇게 됐다고 해서 이월을 다음에 또 한다? 계속 이렇게 예산을 잡으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는 부분에 대한, 농가에서 50% 자부담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퍼센테이지를 낮추려는 노력을 해 보세요. 그냥 포기했다고 그걸로 예산이 이월되는 것으로 계속해서 가져오지 마시고요.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주로 콤포스트(Compost)를 많이 농가에서 하는데요. 사업 기간도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인허가 기간이 좀 있다 보니까.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도비 5% 이런 거 받지 마세요, 그러면. 시비가 45%, 본인 자부담이 50이잖아요.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렇게 하는 거 이거 도비 5% 해서 그냥 태우는 거잖아요. 이런 근본적인 원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부서에서 고민을 해 보시라는 마음에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다음 성과보고서 결산서Ⅱ인데요, 437쪽입니다. 축산물 고급 브랜드화를 통한 안정적 소비기관 확보 및 축산경쟁력 강화 해서 전략 성과지표로 해서 하셨어요. 그런데 보면 똑같이 축산물 브랜드 육성 및 품질 고급화 사업의 예산, 농가가 다 썼는데도 불구하고 달성률이 100%가 안 나오고 88%가 나왔어요. 왜 이건 이렇게 수치화된 거예요?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저희가 브랜드사업 참여 농가를 수치로 잡았는데요, 농가 참여가 좀 적다 보니까 달성률이 줄게 됐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농가로. 그러면 성과지표를 농가로 잡는 것은 사실 농가로 잡는 것에 대한 것을 다시 재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규제지역으로 묶어서 한다든가 방법을 다시 하시든지, 아니면 목표치를 줄이든지, 아니면 다른 수치로 대체하는 방법을 모색하셔야지. 이거 농가 수가 다 됐는데도 목표치가 88%, 100% 나와야 되는데 88%밖에 안 나온다는 건 이거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노력한 것에 비해서도 100%가 안 나온다는 게 이건 목표 전략 자체를 잘못 잡으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왜 이렇게 열심히 하고도 목표가 안 나오는 건가요?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목표치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다시 한번 부서에서. 열심히 100% 달성한 부분이에요. 농가 수 다 했잖아요. 그런데도 100% 안 나왔다는 경우는 열심히 하고도 100% 안 됐다는 것으로 하게 되는 목표치가 된 거예요. 그런 부분에 앞으로 성과지표를 잡으실 때 정확한 목표 수를 잡는 것들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신민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민

박병민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병민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67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임도 재해예방 정기사업인데요. 이게 시설비랑 감리비에서 거의 3억 7000 합쳐서 그 정도 되네요. 사실 집행률로만 따지면 잘 사용하신 것 같은데 추진 실적을 보니까 6월에 다 정산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좀 계시면서 그래도 불용액 부분들을 추경 때 반납을 해서 제 사업에 돌아갈 수 있도록 반납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산림과 보니까 산림과도 지금 목재 체험장하고 산림교육센터 그리고 자연휴양림 운영 부분 때문에 기간제근로자가 상당히 많으신 편이잖아요.

원주

이원주산림과장

맞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자연휴양림 같은 경우는 예산을 10억 정도 세우셨는데 불용액이 44만 원 정도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아주 잘 운영을 하신 것 같은데 좀 아쉬운 부분은 목재문화 체험장하고 산림교육센터 부분에서 기간제 인건비가 많이 남았는데. 당연히 예산은 풀로 다 잡아 놓으시니까 예산 자체가 워낙 큰 건 알겠는데 이 부분도 어느 정도 분기마다 한 번씩 기간제 보수 같은 것을 정산하셔서 반납하실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반납하셔서 불용을 최소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주

이원주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이상입니다.

신민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위원

신현녀 위원입니다. 결산서 385쪽에 임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임도 개설 및 보수사업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원주

이원주산림과장

임도를 처음에 신설하고 사실은 저희가 비가 오기 전에 웬만한 공사는 끝났는데 비가 우기철을 지나다 보면 저희가 생각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공사의 결함이라든지, 공사를 해 놓고 주변의 상황이 변해서 토사 유출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신설 사업을 한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보완 사업을 계속 이어 나갑니다. 그 보완 사업은 4년, 5년 정도 걸려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현녀위원

혹시 임도를 설치했다가 그 목적이 해소되면 폐지를 하는 경우도 있나요?

원주

이원주산림과장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 임도를 설치해 놓고 주변에 인허가라든지 이런 게 나갔을 경우에 저희가 거의 70% 이상이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사유지의 어떤 재산권을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폐쇄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신현녀위원

그러면 지난 23년 동안 진행된 주 임도사업이 몇 건이나 됐어요?

원주

이원주산림과장

19개소에 총 59km 정도가 용인시에 설치가 됐습니다.

신현녀위원

전체에.

원주

이원주산림과장

예.

신현녀위원

임도사업을 진행하면서 발생한 문제점은 없나요?

원주

이원주산림과장

초창기에는 임도사업의 설치비용이 너무 낮아서 임도 설치를 해 놓고 집중호우 시에 이게 유실이 돼서 산사태가 나고 그런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의 공사비용에 대한 부담을 산림청에서 현실가액을 맞춰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많이 줄었고.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용인시에서 산림 기반을 위해서 임도를 설치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올해도 사업비를 보면 0.5km 정도 돼 있는데 대부분 기존에 조성돼 있는 임도 같은 경우 저희가 산책로라든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신현녀위원

그러면 이 임도사업이 지역주민들에게 미친 긍정적인 영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원주

이원주산림과장

일단 기존 도심지에 돼 있는 임도 중에서는 청덕동∼마북리 임도길이 있거든요. 지금 거기에 맨발길로 조성돼 있어서 2.3km 정도를 맨발길로 쓰고 있고요. 외대에 있는 외대 임도길 같은 경우에도 많은 시민들이 찾아서 숲길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임도의 기능성을 따졌는데 지금은 임도가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공원, 휴식의 어떤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신현녀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임도 설치 시 장마철에 환경을 훼손하거나 재해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계신가요?

원주

이원주산림과장

저희가 매년 임도를 스스로 점검하고요. 그다음 임도 관리비에 대한 것들, 임도를 관리하는 관리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수시로 배수로라든지 이런 걸 다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기본적인 점검을 하면서 재해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현녀위원

그러니까 임도 설치에 투입돼 있는 예산이 있고 또 거기에 긍정적인 부분도 많은데. 환경 훼손이라든지 재해예방을 철저히 세워서 그런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이원주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신현녀위원

다음은 385쪽 보호수와 노거수, 바로 밑에 있거든요. 노거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용인시에 보호수와 노거수가 총 몇 주나 되나요?

원주

이원주산림과장

용인시에 지정됐던 보호수가 128개까지 지정됐고요. 그중에서 나무가 고사가 됐던지 이런 식으로 해제된 게 지금 남아 있는 게 110주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18주 정도는 고사나 이런 것 때문에 환경변화에 의해서 해제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현녀위원

노거수를 보호수로 지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원주

이원주산림과장

노거수 같은 경우하고 보호수 같은 경우는, 보호수는 지정 기준이 있습니다. 수령이라든지. 느티나무 같은 경우 350년 이상 되어야 되는 그런 규정도 있고요. 그런 규정을 뛰어넘어서 나무가 정말 희귀하고 보존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이 되면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나무들은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 나무가 좀 오래됐으니까 우리 마을에서 노거수로라도 존치했으면 좋겠다’ 그런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노거수로 30여 주를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신현녀위원

관리 측면에서 건강 상태라든가 보존 효과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내용을 혹시 공유해 주실 수 있어요?

원주

이원주산림과장

그럼요. 저희가 연간단가를 통해서…… 사실 공무원들이 매일매일 나갈 수는 없는 거고 매년 7000, 8000만 원 정도를 연간단가 발주를 하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사업자가 현장에 나가서 이상이 있다 싶은 것들은 저희가 따로 그런 나무들은 생육 생태라든지 이런 것을 관리할 수 있게끔 용역을 보내고 합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주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저희가 다 공유할 수 있습니다.

신현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계속 지속 가능하게 발전시키기 위한 장기적인 전략을 갖고 계시는지.

원주

이원주산림과장

바람 같아서는 사실 보호수나 노거수는 거의 대부분이 다 사유지에 있습니다, 자그마한 공원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면 사유지에 대한 재산권도 저희가 가져오고 그것에 대해서 보전할 수 있는 길이 더 열릴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신현녀위원

보호수 지정 목적대로 지속 가능하게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이원주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신현녀위원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병민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387쪽인데요. 자연휴양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연휴양림이 조성된 지 얼마 정도 됐지요?

원주

이원주산림과장

준공은 2009년도에 개장해서 지금 15년 정도 됐습니다.

신현녀위원

그렇다면 지금쯤 자연휴양림 운영 전반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우리가 사실 직영도 했고 위탁도 해 봤잖아요. 그 장단점을 분석해서 어떻게 운영하는 게 좋은지에 대한 그 결과를 도출하는 게 필요한 시점인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주

이원주산림과장

위원님이 안 그래도 말씀하셔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수치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이용자들의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사에서 운영할 때는 경영평가라는 것 때문에 시설투자라든지 이런 투자 대비 이익에 대한 부분을 많이 따지기 때문에 직접적인 투자가 좀 어려웠고 그다음 용인시와 도시공사가 같이 믹스가 되다 보니까 전달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다 이원화됐던 사항이라 민원에 대한 즉각적인 대처가 어려웠습니다. 지금은 시설에 대한 것들, 민원에 대한 것들을 시에서 즉각적으로 대처하고 보수를 하기 때문에 민원에 대한 서비스 질은 많이 높아졌습니다. 시민들의 만족도도 많이 높아졌고요. 한편으로는 저희가 목재문화 체험장,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목재문화 체험장이라든지 시설들이 많이 들어서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무직이라든지 아니면 기간제근로자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앞으로는 개선해 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현녀위원

좋습니다. 또 하나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자면 특별회계에서는 감채적립금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연휴양림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감가상각비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어쨌든 적립하는 부분이 있으면 운영하는 데 지속 가능하게 운영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현재는 아마 전국에서 최고가 아닐까 싶어요. 인기도 많고 시설 면에서나 관리 면에서나 다 만족을 하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그렇게 관리가 되려면 지금 받는 돈 가지고 운영해서는 어렵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주

이원주산림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이걸 세입을 저희가 따로 잡아서 적립할 수 있는 상황은 좀 힘들 것 같고 전체적인 세입을 용인시에서 지금 이 수준을 유지한다고 하면 큰 문제는 없지 않나 판단합니다.

신현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물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물보호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용

안치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치용 위원입니다. 결산서Ⅰ 391쪽에 보시면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집행률이 54%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선

윤군선동물보호과장

입양비 지원 내용은요, 저희가 유기견을 입양해 가시는 분들에 대해서 최대 25만 원을 본인이 집행을 해서 의료비나 이미용을 했을 때 거의 60%에 해당하는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전년과 비교해서 조금 그 집행률이 떨어졌는데요. 이게 국도비 매칭사업인데 예산도 750여 만 원이 증액됐고요. 또 거기에 입양률도 60여 마리가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든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입양해 가신 분들의 숫자를 보면 53%가 지원을 받으신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됐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안내 단계에서 부족한 점이 있지 않았나 싶어서.

치용

안치용위원

홍보가 부족했다는 말씀인가요?

군선

윤군선동물보호과장

예. 그래서 금년부터는 입양 안내를 할 때 그런 부분도 더 적극적으로 안내를 해서 가급적이면 입양하시는 분들이 지원을&nbs p;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치용

안치용위원

과장님, 설명자료 주신 것에 보면 2022년도에는 323마리를 하셨고. 올해는 얼마를 하신 거지요?

군선

윤군선동물보호과장

올해가 아니라 23년도에 264마리.

치용

안치용위원

맞나요?

군선

윤군선동물보호과장

257마리, 예.

치용

안치용위원

그러시면 설명서 사업 참고자료 1002쪽 보시겠어요? 여기 보시면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 실적에 보시면 148마리 나와 있거든요.

군선

윤군선동물보호과장

그것은 입양비 지원을 받아 가신 분들 숫자입니다.

치용

안치용위원

그러면 257마리는 어떤 근거로 산출된 거예요?

군선

윤군선동물보호과장

그것은 입양된 전체 마릿수고 그분들 중에 입양비 지원을 받아 가신 분 숫자입니다.

치용

안치용위원

그런데 설명자료 주신 것에는 257마리로 돼 있어서.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에는 그렇게 나와 있었거든요. 그러면 설명서 995쪽 보시면 여기에 입양 마릿수가 257마리, 이게 맞는 건가요?

군선

윤군선동물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치용

안치용위원

유기동물 보호관리 이거 맞는 건가요?

군선

윤군선동물보호과장

예.

치용

안치용위원

그러면 148마리하고 257마리하고 이분들이 안 받아 가시는 어떤 근거가 따로 있나요? 입양비를 안 받아 가시는 분들도 있나요?

군선

윤군선동물보호과장

안 받아 가시는 분들이 말씀드렸듯이 입양하신 분 중에 받아 가신 분들이 53% 정도 되는 거고요. 이게 입양하셨다고 해서 무조건 돈을 드리는 게 아니고 자부담으로 최대 25만 원까지 집행을 하신다면 거기에 저희가 60%에 해당하는 최대 15만 원까지만 지원을 해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치용

안치용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입양 마릿수가 257마리를 입양 상담해서 교육하고 내보내셨다고 했는데 어찌 보면 동물보호센터에서 나가신 거잖아요, 입양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유실·유기 입양비 지원사업 여기에서 왜 148마리밖에 안 되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군선

윤군선동물보호과장

그러니까 그게 본인들이, 입양하신 분들이 자기 돈을 들여서. 입양한 강아지가 몸이 안 좋아서 치료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더 예쁘게 강아지를 이렇게 해 주기 위해서 이미용을 한다든지 이것을 내 돈을 더 투자해서 써야 되는 부분인 거지요. 그러니까 입양비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본인 부담이 최대로 받는 금액을 받으려면 10만 원 정도가 더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지요.

치용

안치용위원

그 말씀은 제가 알겠는데 드리는 말씀은 257마리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최대 15만 원은 지원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257마리가 분양이 됐으면 안 받아 가신 분들이 그 나머지 110 정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군선

윤군선동물보호과장

예.

치용

안치용위원

이게 입양이 되면 자동으로 저희가 제공을 해 드리는 게 아니에요?

군선

윤군선동물보호과장

그건 아닙니다.

치용

안치용위원

그건 아니에요?

군선

윤군선동물보호과장

예.

치용

안치용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홍보를 물어보셨는데 지금 설명서 988쪽 보시면 입양 활성화 홍보가 있어요. 아까 홍보가 미흡했다고 하셨는데 여기 보시면 홍보비 지출은 다 나갔거든요. 이게 말씀 그대로 어떤 홍보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던 건지 아니면 절차에 의해서 미흡한 게 있었던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선

윤군선동물보호과장

위원님, 홍보 부분은 입양비 지원에 대한 홍보가 아니고 입양을 해 가실 수 있도록 시민들께 그런 입양 홍보를 드리는 거고 이 입양비를 지원해 주는 홍보 부분은 입양해 가시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 홍보를. 이런 지원해 드리는 게 있으니 입양해서 키우시다가 6개월 이내에 병이 생기거나 이미용을 하시면 청구를 하셔라, 안내를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치용

안치용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맥상통하는 부분이기는 한데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이나 이게 유기동물 입양이 많이 되어야 하는, 홍보가 많이 잘돼야지만 입양비 지원 부분도 많이 나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비 지원이라든지 입양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입양 교육하실 때 상담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잘 지출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선

윤군선동물보호과장

더 적극적으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용

안치용위원

이상입니다.

신민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진석 위원입니다. 동물보호 명예감시위원 위촉 관련해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4시간에 5만 원을 지불하는, 수당이 그렇게 지불된다고 설명해 주셨잖아요. 각 구청에 1명씩 계시고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는 실제로 채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채용의 어려움인가요, 아니면 다른 부분의 어려움인가요?

군선

윤군선동물보호과장

채용의 어려움보다도 작년에 처음 이 명예감시원 제도를 시행했어요. 그래서 도의 어떤 권고 공문도 있고 해서 저희가 위촉을 해서 운영을 했는데, 첫해다 보니까 명예감시원들 각 구에 1명씩 배치를 했는데 활용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문제, 또 이분들이 예산이 1년 치가 다 인건비처럼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활동을 했을 때 그때 그냥 4시간 이상 하면 5만 원 지급하고 이렇다 보니까, 안전성이 없다 보니까 위촉되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이런 활동하기가 어려운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첫해다 보니 그런 문제점이 발견돼서 금년에는 그런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활동들도 우리가 매뉴얼을 만들어서 내려보내서 금년도에는 이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현재까지는 그렇게 크게, 앞으로 준비를 하실 계획이시잖아요. 금년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활성화시키겠다는 취지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4시간에 5만 원을 책정하셨는데 이 수당이 적정한 건지, 아니면 물론 생활임금이나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셨겠는데 궁금한 게 뭐냐면 구별 1명씩을 두셨는데 그분들이 한 군데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4시간 동안 계속 이동을 하셔야 되는데 물론 공원 하나를 놓고 4시간을 움직이는, 한자리에서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4시간 동안 계속 여러 곳을 이동하면서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부서에서 그것에 따라서 적정하게 수당을 책정, 예를 들어서 4시간 동안 차량으로 이동해야 되는데 차량 유지비나 지원비는 아무것도 없는데 실제 5만 원을 준다고 하면 교통비나 반 이상은 그쪽으로 다 나가게 돼요. 그래서 이건 일반적인 편의점 알바보다 적은…… 어떻게 보면 그 정도 한 군데 정착해서 할 수 있는 활동의 수당인데 이게 명예감시관을 운영한다는 거랑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수당이나 이런 부분을 책정한 것으로 봤을 때. 그래서 보다 현실적으로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취지에서.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집행잔액도 많이 남고 어느 한 군데 공원이든 지정해 놓고 거기에 계속 계시라고, 4시간 동안 계시면 있는 활동일지만 제출하면 5만 원 주고 이건 또 맞지 않잖아요. 이건 조금 운영사업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군선

윤군선동물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리고 추가로 첨부서류 959쪽을 보면 결산서 첨부서류.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 관련해서 경기도 감사 결과에 따른 보조금 반환이라는 게 있어요. 어쨌든 경기도 감사에 지적사항이 있어서 실제 강사료가 더 지급된 것에 대해서 반환된 거잖아요. 보조금 반환한 내역을 보면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을 민간에게 지금 위탁을 하고 계시잖아요.

군선

윤군선동물보호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그런데 그쪽에서 어찌 됐든 강사들이 교육하는 과정에서 실제적인 자료나 이런 것을 동일한 자료를 청구하면서 보조금을 받아간 것을 다시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당한 사항으로 다시 반납받은 그런 내용이지요?

군선

윤군선동물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지금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은 어느 업체가 하고 있나요?

군선

윤군선동물보호과장

지금은 코리안독스라고 이동읍에 소재한 민간보호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올해 다른 업체를 새로 바꾸신 거지요?

군선

윤군선동물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업체하고는 현재 정산은 다 반환은 받으신 거고 그리고 그 업체가 아니라 다른 업체와 하고 계신 거고요?

군선

윤군선동물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불용액 처리 부분인데요. 청사 유지·관리비 중에서 전기요금하고 공공운영비 상하수도 요금 해서 있는데. 이게 전기요금 같은 경우 70% 정도, 상하수도는 50% 정도밖에 집행률이 안 나왔어요. 왜 이렇게 됐지요?

군선

윤군선동물보호과장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설명드리기가 조금 그렇고요.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이건 저희가 예측 가능한 거잖아요, 전기요금하고 상하수도나 이런 것은. 금액은 크지 않은데 이런 청사 유지·관리비나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사실 50%, 70% 이렇게 돼 있는 것은 과다 책정이 됐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보지 않도록. 다음번에 예산 편성할 때, 올해는 어떻게 편성하셨어요?

군선

윤군선동물보호과장

올해도 유사하게 편성됐고요.

희영

김희영위원

올해도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군선

윤군선동물보호과장

그 해의 이익이라든지 이런 게 영향을 많이 받는 부분이 있어서.

희영

김희영위원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사실은 전기요금이나 상하수도 요금이나 이런 것은 공공성을 띄고 있고 이건 예측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 거기 동물보호시설이 위원님들도 많이 가봤지만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피로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책정되는 것보다도 이런 예산 낭비가 없이 그들의 복지를 위해서 소음 방지나―개들이 하루 종일 짖어대잖아요―그러니까 소음 방지라든지 이렇게 해서 직원들의 복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낭비하지 마시고 정말 필요한 부분에, 적재적소에 쓰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걸 드립니다. 조금 전에 팀장님, 주신 건 뭐예요? 답 주세요. 현재 전기요금하고.

군선

윤군선동물보호과장

(자료를 들어 보이며) 관련 페이지 적어줬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아,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 과장님께 부탁드리는 것은 예측 가능한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 낭비가 없게 만드시고요. 정말 필요한, 직원들 복지나 이런 부분에 대한 소음 방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군선

윤군선동물보호과장

잘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감사합니다.

군선

윤군선동물보호과장

예.

신민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물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산업국장, 동물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신성장전략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완

김상완신성장전략국장

신성장전략국장 김상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신성장전략국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189억 5955만 원으로, 그중 154억 9503만 원을 지출하였고 30억 647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 1억 424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억 9558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25쪽 신성장전략과 소관으로 일반회계 예산현액 28억 1284만 원 중 23억 7210만 원을 지출하였고, 미니수소도시 조성사업 등 2억 4327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 9477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 27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같은 쪽 도시가스 설치지원에 4억 443만 원,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2억 8315만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10억 6920만 원입니다. 신성장전략과 소관 특별회계로 715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예산현액 9501만 원 중 9367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 반도체1과 소관으로 일반회계 예산현액 17억 632만 원 중 16억 9592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04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같은 쪽 반도체 소부장 기업 기술지원에 1억 원,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지원보조금 15억 원, 용인 반도체 콘퍼런스 및 소부장 전시회 1억 2147만 원입니다. 다음은 428쪽 반도체2과 소관으로 일반회계 예산현액 1억 5798만 원 중 1억 3610만 원을 지출하였고 1888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같은 쪽 용인 기흥∼수지 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8000만 원, 국가산업단지 주변 도로망 구축 용역에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29쪽 4차산업융합과 소관 사항으로 일반회계 예산현액 141억 8737만 원 중 111억 9729만 원을 지출하였고, 신갈오거리 스마트도시 재생사업 등 28억 254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 823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 7931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같은 쪽 스마트시티 운영 및 유지관리 8억 3963만 원, 신갈오거리 스마트도시 재생사업 6억 1941만 원, 통합방범 시스템 구축 및 CCTV 설치에 89억 3048만 원, 430쪽 중간 데이터 공유시스템 구축 2억 1326만 원 등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민석위원장

신성장전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성장전략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용

안치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Ⅰ 425쪽입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복합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반납액하고 집행잔액이 많은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원

남태원신성장전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에 LED 등으로 교체해 주는 사업인데요, 사업 구조가 전년도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을 세운 다음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이유를 저번에 예산 세울 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해 주시고 해서 찾아봤더니 예산을 세울 때, 수요조사를 할 때 사회복지시설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에너지공단 시스템에 입력을 하는데 그게 서면으로만 주로 하다 보니까 실제 상황이랑 맞지 않는 부분들이 과다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고요. 그래서 저번에 예산 세울 때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올해는 꼼꼼하게 살펴서 현재 사회복지시설 에너지 복지사업이 계약됐는데 예산 대비 계약하고 남은 금액이 2000만 원쯤 됩니다. 20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도 재활용해서 예산을 사회복지시설 LED 사업에 다 소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용

안치용위원

홍보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태원

남태원신성장전략과장

저희가 홍보를 할 때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직접적인 홍보보다는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를 했었습니다. 홍보 방법도 조금 다양화해서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시설에……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은 아니시지만 다른 의원님들도 해당 지역구에 사회복지시설 방문했는데 형광등이 깜빡거리는 데가 많이 있다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홍보 부분도 직접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걸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용

안치용위원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수요조사도 형식적이지 않은 실질적인 수요조사를 하시고요. 홍보 부분도 강화하셔서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원

남태원신성장전략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용

안치용위원

이상입니다.

태원

남태원신성장전략과장

감사합니다.

신민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존경하는 안치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전체적으로 동에서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는 통신사나 한전이나 이런 부분들이 복지 부분으로 해서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하는 부분이래요, 취약계층에. 한 달에 한 번씩 들어가잖아요. 가스 점검이나 이런 부분을 들어가면서 보니까 취약한 부분들이 에너지 복지 부분으로 해야겠구나 해서 대기업에서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수요조사를 다시 한번 하셔서 사업검토를 부탁드립니다.

태원

남태원신성장전략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신민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위원

신현녀 위원입니다. 참고자료 1053쪽인데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의 주요 목적이 뭐예요?

태원

남태원신성장전략과장

융복합 지원사업은 저희가 사업명에 있듯이 하나의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태양광, 태양열, 지열 포함해서 신재생에너지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보급하는 그런 목적사업입니다.

신현녀위원

이게 대상이 누구고.

태원

남태원신성장전략과장

주로 에너지 소외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용인시 전체적으로 할 수는 없고 대개 보면 2, 3개 읍면동을 묶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로 처인구 지역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현녀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통해서 달성하는 에너지 절감 효과나 환경개선 효과가 보이나요?

태원

남태원신성장전략과장

매년마다 20억에서 25억 내외로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 이런 말씀은 좀 외람되지만 저희 직원들이 준비를 잘해서, 이게 공모사업입니다. 저희가 공모가 지금 되고 작년에도 공모에서 최고 등급을 받아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신현녀위원

이 사업 하면서 주민들의 반응이나 만족도는 어때요?

태원

남태원신성장전략과장

이게 일반적인 태양광사업은 에너지공단에 신청하면 자부담이 35% 들어간다고 하면 융복합 지원사업은 20% 정도 자부담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재생에너지 사업보다는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많은 편입니다.

신현녀위원

그런데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보조금 반납금이 있어서 저는 아까워요. 그래도 중요한 예산인데.

태원

남태원신성장전략과장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원인을 분석해 봤더니 태양광 쪽에서는 별로 집행잔액이 많지 않은데 지열 발전 부분에 있어서 착오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콘소를 진행할 때 지열 사업자를 변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녀위원

적은 금액이라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이라는 중요한 사업이니까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은 지금 우리 시에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이 너무 부족해서, 적어서 이건 계속해서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원

남태원신성장전략과장

예,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희 시가 경기도 신재생에너지로 봐서는 4% 정도가 좀 넘고요. 저희 시 자체 전력원으로 봤을 때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1.7%밖에 안 되기 때문에―지금 우리나라 평균이 9%거든요―그러니까 평균보다 많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충하려면 저희가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지열도 더 많이 추진이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녀위원

그 부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남태원신성장전략과장

감사합니다.

신현녀위원

이상입니다.

신민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병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치용 위원님에 이어서 설명서 1044페이지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에 대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시설하고 저소득층 사업이 따로따로 분리가 돼 있어요. 저소득층은 그렇다 치는데 복지시설사업은 예산액 4억 7000 중에 거의 2억 가까이가 남았지요.

태원

남태원신성장전략과장

그렇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반납 사유를 보니까 ‘신청시설 중 LED 조명이 기설치돼 있어서 교체 대상 감소’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 24년도 예산에도 반영이 돼 있나요? 이 사업이.

태원

남태원신성장전략과장

24년도 예산에 반영돼 있고요. 24년도 예산에는 2억 2000 정도로 반영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3년도 예산이 4억 7000이 돼 있는데 22년이나 20년대 이후로 예산을 봤더니 거의 2억 5000에서 왔다 갔다 했었는데 22년도에 예산을 수요조사할 때 수요조사가 조금 과다 조사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그 부분은 알겠는데 이게 어차피 가면 갈수록 기설치된 곳이 많아져서 불용액이 점점 더 많아질 가능성이 본 위원은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반해서 저소득층에는 한 가구 예산밖에 세워지지 않았다는 게 좀 아쉬워서 그런데. 이게 국비사업인 거잖아요. 국비 내시 받은 거잖아요.

태원

남태원신성장전략과장

맞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중앙부처랑 잘 소통하셔서 어느 정도 복지시설에 대한 불용액이라든가, 아니면 이 복지시설하고 저소득층의 어느 정도 불용액이 제일 안 남을 수 있는 예산을 파악해 보셔서 정부 부처랑 소통하셔서 예산을 받아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태원

남태원신성장전략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가구가 1가구, 2가구 매년 됐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 직원들이 그래도 열심히 해서 올해는 12가구로 많이 늘렸는데요. 더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예, 감사합니다.

신민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신성장전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도체1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반도체1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위원

신현녀 위원입니다. 23년도에 반도체1과의 총예산이 어느 정도였지요?

은용

최은용반도체1과장

저희가 17억.

신현녀위원

그중에서 지출은?

은용

최은용반도체1과장

지출은 거의 다 했고요. 1000만 원 정도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신현녀위원

그러면 예산 대비 초과 지출됐거나 그런 부분은 없는 거네요.

은용

최은용반도체1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신현녀위원

반도체1과에서 24년에 시행한 사업 중에서 주요 반도체 관련 사업이 무엇이에요? 가장 중요하다고, 23년도.

은용

최은용반도체1과장

저희가 처음 과가 생기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넘어왔던, 기존에 있던 사업 중에 기업 유치업무가 넘어왔고요. 그 외에는 거의 다 저희가 처음 업무를,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처음부터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요. 특히 눈에 띄는 사업이라고 하면 기술지원과 관련된 사업들하고 그다음 기업 유치와 관련돼서 연관성이 있는 전시회라든가 콘퍼런스를 추진했습니다. 기업 방문 위주로 일을 했고요.

신현녀위원

그 사업 중에서 반도체 산업 활성화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앞으로 특별히 계획하고 계신 건 있어요?

은용

최은용반도체1과장

23년도 그 이후에 최초로 초창기에 신규 사업들을 만들었었는데 특히 반도체 소부장 실증화장비 사용료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진행하면서 기업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조금 더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올해 24년도에 적용해서 기업정책, 기술 보호와 관련된 정책보험사업이라든가 기존에 있었던 사업들을 사업비를 조금 더 늘리고 금액을 조금 더 올려서 조금 더 실용성 있게끔 업무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업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실제 반도체 기업들 방문을 많이 해서 거기랑 어떤 일들을 해야 되고 어떤 컨디션인지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도출을 해내고 상담내역 같은 것을 다 정리했는데. 기존에는 엑셀로 해서 상담일지라든가 이런 식으로 정리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자료로 축적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유치 관련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기업에 대한 방문 기록들이라든가 기본적인 현황 같은 것을 입력하고요. 그다음 유휴지 같은 경우를 발굴해서 저희가 활용할 수 있게끔 해서 그런 부분도, 조성 부지 같은 것도 조사해서 입력하고 그것을 계속 정보화해서 앞으로 기업 유치함에 있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신현녀위원

좋습니다. 우리가 사실 반도체 도시로 발전해 가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도체1과 역할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지금 이제 계획하신 일들이 잘 진행돼서 자리 잡을 수 있을 때까지 중요한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11쪽에 지속 가능한 투자환경 조성 사업이 있어요. 거기 보면 기업유치위원회 참석수당 예산이 200만 원이 있는데 지출이 10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190만 원인데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은용

최은용반도체1과장

거기 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열세 분인데요. 그중에서 실제로 위촉이 되신 분은 여섯 분 중에 의원님 두 분이 계셔서 실제로 참석수당이 나가는 분들은 네 분인데. 저희가 한 번 개최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한 분밖에 참석을 못 하셨어요. 그래서 실제 나간 게 한 분만 나간 상황이라서 그렇고요. 이게 저희가 처음 신설 부서로 되다 보니까 전에 있었던 부서에서 먼저 예산을 세웠던 부분이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남아서 올해 24년도에는 감해서 금액을 낮춰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신현녀위원

얼마로 세우셨어요?

은용

최은용반도체1과장

120만 원.

신현녀위원

우선 제가 생각할 때는 위원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독려하고 설득시키고 해서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좋은 의견을 많이 받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 삭감을 하셨다니 좀 아쉽네요. 위촉직 위원들의 역할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당연직 위원들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고민해 보시고 위원을 더 확대해야 될지 삭감해야 될지.

은용

최은용반도체1과장

저희가 기업유치위원회를 조금 더 활용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되면서 유치위원회를 개최할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현녀위원

1회 개최한 것도 이상했어요. 유명무실한 위원회인가? 왜 이렇게 한 번밖에 개최가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한 번 개최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런 횟수라든가 위원 명수라든가 이런 것들 면밀하게 검토해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용

최은용반도체1과장

알겠습니다.

신현녀위원

이상입니다.

신민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희정 위원입니다. 설명서 1107페이지 보면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지원 보조금이 반도체1과의 예산의 전부라고 볼 수 있는 금액인데. 이 15억이 언제까지 계속 지원이 되는 금액인가요?

은용

최은용반도체1과장

이게 21년부터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랑 저희랑 5 대 5 해서 7억 5000씩 해서 전부 60억이 나갈 건데요, 올해까지 지원되면 다 나가는 걸로. 4년 사업이었거든요.

희정

박희정위원

4년이에요? 4년이면 올해까지예요, 24년까지?

은용

최은용반도체1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이 금액 빼고 나면 예산은 뭐 거의…… 반도체1과가 별로 없는 예산을 가지고 알차게 하고 계시는데. 중요한 부서인 만큼 예산 부분의 확보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알차게 우리가 기업을 위해서, 반도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 확보를 조금 더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민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반도체1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반도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도체2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반도체2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반도체2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반도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차산업융합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4차산업융합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민

박병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병민 위원입니다. 세입결산서Ⅰ 12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기타사용료입니다.

예, 세입. 이게 보니까 기타사용료 환급액이 3만 5720원이 있는데 징수결정액은 잡힌 게 없어요. 그런데 이게 뭔가요?

이게 언제 정정하신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것 한번 확인해서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설명서 세출 부분 말씀드리고 싶은데, 설명서 1134페이지입니다. 보면 스마트서비스 노후서버 교체사업인데요. 이게 통신실 감시 시스템 교체하셨어요.

집행잔액이 10% 정도 남기는 한 건데. 이 부분 3월에 교체가 끝나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이게 다 시비인 거잖아요.

그런 부분 있으면 추경 같은 데에 잘 좀 털어내셔서 불용액을 최소화해 주시고요.

그리고 1137페이지입니다.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위원 참석수당인데 예산액이 450만 원인데 집행잔액이 312만 원이 남았어요. 보니까 3월 수당 한 번 지급하고 4월에 스마트시티 공모 관련 인쇄물 제작하고 이게 끝인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부기명도 ‘위원 참석수당’ 잡아놓고 인쇄물까지 제작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서.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제대로 위원회가 언제 회의를 열지 그런 부분들도 세밀하게 따져서 이 부분도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4차산업융합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국장, 4차산업융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는 6월 2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각 구청,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미래산업추진단,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