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진규 의원 발언
이진규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도시기획단, 시민안전관, 각 구청, 도시정책실, 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우선 결산 심사에 앞서 지방의회의 결산 승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에 대한 지방의회의 승인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 내의 수입과 지출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여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통제의 수단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규정과 용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여덟 분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이러한 사항들을 참고하시어 이번 결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며 결산안 심사는 총괄설명을 생략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각 담당 과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도시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기획단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관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22쪽을 보면 안전관리위원회 참석수당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 서면 회의 시 수당 미지급에서 지급으로 지침이 변경돼서 나갔는데, 그다음에 36쪽을 보면 지역축제장 안전관리실무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이거는 서면 심의를 해서 수당이 안 나갔어요. 이 차이가 어떤 거지요?
학면
김학면시민안전관
안전관리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서면 심의라고 해서 수당을 안 드렸던 사항인데요. 마지막에 보니까 서면 심의를 왜 수당을 안 드렸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를 제기했고 하반기부터는 서면 심의를 해도 위원회 수당을 드렸던 거고요. 지금 축제 관련해서는 서면 심의를 하고 있는데 수당을 살펴보니 지금까지 저희가 안 드렸습니다.
이교우위원
그러니까 같은 상황인 것 같은데 어느 쪽은 수당이 나갔고 어느 쪽은 안 나갔고요?
학면
김학면시민안전관
맞습니다.
이교우위원
그러면 수당이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갔던 건가요?
학면
김학면시민안전관
저희가 보니까 수당에 대한 예산 편성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교우위원
그러면 이게 수당이 나갔어야 했는데 안 나간 거네요?
학면
김학면시민안전관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챙겨보고 있습니다.
이교우위원
그런데 제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보면 심사수당은 지급할 수 있는데 참석수당은 지급할 수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그럼 이 이후에 지침이 바뀐 건가요?
학면
김학면시민안전관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들을 저희가 지금 상세하게 짚어보고 있고요. 만약에 저희가 정말 지급했어야 했는데 지급을 안 했다면 저희가 추경에라도 예산을 반영해서 지급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교우위원
반대로 지급을 안 해야 했는데 했을 수도 있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항목이 참석수당으로 예산이 편성됐는데 지금 보면 참석수당은 지급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심사수당은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예산을 편성할 때 심사수당이었으면 지급하는 게 맞는데 참석수당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급을 할 수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학면
김학면시민안전관
일단은 더 꼼꼼히 챙겨 보고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교우위원
참석수당과 심사수당에 대한 부분 그리고 서면 심의의 경우 수당이 지급됐는지 안 됐는지 이거에 대한 원칙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같은 부서에서 두 가지 원칙이 적용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23쪽을 보면 여기도 참석수당에 관한 건데 이거는 아예 서면 심의 진행으로 인해 예산이 안 나갔다고 해요. 이것도 마찬가지 개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서면 심의를 해서 수당이 안 나갔다고 하는데 이것도 앞에 질문한 것과 마찬가지지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서면 심의를 했나요?
학면
김학면시민안전관
죄송한데 무슨 이야기인지……
이교우위원
23쪽에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참석수당이요.
학면
김학면시민안전관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지금 저희가 개최를 아직 못 했습니다.
이교우위원
그런데 여기 설명서에는 서면 심의 진행으로 인한 예산 미지출이라고 되어 있어요.
학면
김학면시민안전관
안전관리위원회는 서면 심의를 해서 저희가 지금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는 저희가 미개최로 인해서 수당 지급된 적이 없습니다.
이교우위원
그런데 이 설명서를 보면 추진 실적에 ‘서면 심의 진행으로 인한 예산 미지출’ 이게 그러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서면 심의를 했기 때문에 참석수당이 아닌 ‘못 줬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했었어요, 이 문구를.
학면
김학면시민안전관
설명서까지는 제가 꼼꼼히 챙기지 못했지만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는 저희가 심의를 한 적이 없어서,
이교우위원
그러면 설명서에,
학면
김학면시민안전관
맞습니다, 저희가 잘못한 겁니다. 잘못 작성한 겁니다.
이교우위원
그러니까 심의를 개최 안 했기 때문에 안 나갔다고 해야 되는 거지요.
학면
김학면시민안전관
맞습니다.
이교우위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기재를 잘해야 될 것 같고요.
학면
김학면시민안전관
죄송합니다.
이교우위원
그다음에 40쪽을 보면 안전점검에서 급경사지 안전관리가 있어요. 여기 처음에 2023년 급경사지 안전점검 용역 추진 계획 보고서를 보면 쭉 나와요. 안전점검 추진 현황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기간은 2022년 2월 14일부터 12월 10일, 용역사는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용역을 계약한 데는 ㈜부루빌이라는 데와 계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계획을 할 때에는 전문적인 점검을 할 수 있는 업체와 하겠다고 해서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와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계약은 ㈜부루빌이라고 했는데 이 ㈜부루빌이라는 회사에 대한 정보를 보려고 하는데 찾아보기가 어렵더라고요. 이게 변경이 된 건지 아니면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학면
김학면시민안전관
원래는 급경사지협회에 하려고 했는데 이게 해빙기, 우기 두 번을 하는 거고요. 부루빌 같은 경우에는 기흥구에 소재한 용인시 관내 업체고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교우위원
그러니까 이 업체는 어떤 업체인데요?
학면
김학면시민안전관
급경사지를 전문,
이교우위원
하는 업체인가요?
학면
김학면시민안전관
맞습니다.
이교우위원
그럼 처음에 원래 계획을 세울 때에는 예산 수립할 때도 아마 여기로 하겠다고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용이 중간에 실제로 계약은 ㈜부루빌과 했다. 아무 문제없이 그렇게,
학면
김학면시민안전관
만약에 급경사지협회에서 우리가 일이 많아서 못 한다고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교우위원
그래서 어쨌든 여기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다?
학면
김학면시민안전관
예, 전문 업체입니다.
이교우위원
그러니까 변경이 된 거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학면
김학면시민안전관
예.
이교우위원
그다음에 48쪽을 보면 세부 사업명은 재난 대비이고 풍수해 대비 훈련 운영 지원 해서 도상훈련을 한다고 예산을 수립한 게 있어요. 그런데 추진 실적을 보면 비대면 도상훈련을 실시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법령을 보니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보니까 제35조에 어쨌든 ‘재난 대비 훈련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도상훈련이라는 거를 비대면으로 한다는 게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건지……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풍수해 대비, 재난 대비 훈련인데 이거를 비대면으로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면
김학면시민안전관
일단은 도상훈련에 대한 정의는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것 같고요. 저희가 18년, 19년 지속적으로 실제 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20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20년에 취소, 이건 ‘아무 훈련도 하지 마라’ 이렇게 취소 공문이 내려왔고요. 21년, 22년, 23년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 경기도에서 21년 여름철 풍수해 대비 추진 지침 및 점검 기준 알림이라고 해서 내려온 게 있어요. 그걸 보면 일반적인 추진 지침은 업무에 대한 지침이 내려왔고요. 그 뒤에 점검에 대한 내용을 보면 여기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도상훈련을 진행해라’ 이렇게 해서 내려와서 저희가 3개년은 도상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지금 공문도 가지고 있고요.
이교우위원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한 거라는 이야기지요?
학면
김학면시민안전관
맞습니다.
이교우위원
그 지침이 내려온 거 하나 이거 마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학면
김학면시민안전관
예, 드리겠습니다.
이교우위원
저는 왜 그랬냐면 이게 재난 대비 훈련인데 비대면으로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그게 궁금했던 거고요. 58쪽을 보면 2023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라고 해서 집행한 게 있는데 일단 여기 보면 추진 실적에 홍보 물품 제작 및 컨설팅 위원 수당 지급이 되어 있는데 수당 지급 처음에 예산을 올릴 때는 수당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었거든요.
학면
김학면시민안전관
수당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나 행안부의 지침도 있고요. 위원에 대한 수당이 1시간 이내 10만 원씩,
이교우위원
그러니까 그게 있는 건 있다고 해요. 그러면 예산을,
학면
김학면시민안전관
세부 비목을,
이교우위원
수립할 때는 수당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그냥 필요한 소모품 홍보비 지출 해서 예산 잡아놓고 그 예산으로 수당을 지급했단 말이에요.
학면
김학면시민안전관
통계목을 그냥 그대로 한 번에 잡아서 거기서 지출한 건 맞습니다.
이교우위원
그러니까 수당은 당연히 소모품이나 홍보비 지출하고는 완전히 다른 목인데 이거를 예산 수립할 때 그냥 묶어서 했다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예산 집행할 때는 이거를 수당으로 지급해 버리고. 이거는 좀 잘못된……
학면
김학면시민안전관
그거는 차기 예산 편성할 때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교우위원
그리고 훈련에 필요한 소모품, 홍보비 지출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추진 실적 보면 홍보 물품 제작이라고 했는데 어떤 물품이 제작됐지요? 홍보 물품이라고 하면.
학면
김학면시민안전관
현수막도 있고요. 현수막이 제일 많겠지요, 행사가 조그마한 행사가 아니다 보니 여기에 대한 현수막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여기에 오시는 분들에 대한 안내문 같은, 리플릿 같은 게 있습니다.
이교우위원
도르래가 있어요. 도르래는 뭐지요?
학면
김학면시민안전관
도르래 같은 경우에는 그 훈련을 하면서 실질적인 비품에 쓰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교우위원
도르래라는 게 홍보물 아니면 필요한 소모품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학면
김학면시민안전관
그러니까 사무관리비에서 쓰다 보니 작년 같은 경우에는 미르스타디움에서 지진 대비 훈련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마 거기서 한 물품을 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교우위원
저는 그거예요. 필요하면 사지요. 그런데 예산을 세울 때의 목적과 그 돈을 사용할 때는 예산 세울 때의 목적에 맞게 예산이 집행되어야 하는데, 달라지면 변경이라도 하고 해야 하는데 이거는 그냥 써버리는 거잖아요. 예산 대충 금액 세워서 해 놓고 필요한 거는 써버리는 거잖아요, 지금 수당도 그렇게 써버렸고. 이 도르래라는 건 홍보 물품, 소모품이라고 보이지는 않거든요.
학면
김학면시민안전관
저희가 차기년부터 예산 지출할 때는 더 명확히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교우위원
또 하나 보면 69쪽 이거 같은 경우도 설명은 들었는데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68쪽에 복구 지원 해서 재난지원금, 이게 성립전 예산입니다. 자연재난에 대한 것 지급된 게 있고, 그다음에 69쪽에 보면 사회재난에 대해서 지급된 게 있는데 사회재난이 어떤 건가요?
학면
김학면시민안전관
일반적으로 보면 지진, 화재 이런 거에 대한 재난이 났을 때 지급하는 위로금이 되겠습니다.
이교우위원
그러니까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이 구분은 되어 있잖아요?
학면
김학면시민안전관
맞습니다.
이교우위원
그런데 호우 피해에 1400만 원이 나갔어요. 호우 피해는 자연재난에서 나가야 되는 거지요?
학면
김학면시민안전관
맞습니다.
이교우위원
그런데 이것도 사회재난의 예산으로 나간 거고?
학면
김학면시민안전관
예.
이교우위원
이 부분도 이유는 있겠지요. 설명을 해 주세요.
학면
김학면시민안전관
이거 같은 경우에는 22년 7월에 호우 피해가 났습니다. 호우 피해가 나면 읍면동에서 사실조사를 거쳐서 전산에 입력하고 구청이나 시청 담당 부서에서 승인을 하면 저희 부서에서 총괄해서 국도비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1400만 원은 그 과정이 다 누락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가을이 지나서 11월경에 소상공인에 대한 침수피해금이 하나가 누락이 됐는데 그러면 예비비를 예산과에 신청했는데 이미 시기가 지나서 쓸 수 없는 사항이 됐고요. 이거를 남사읍장이 와서 우리가 소상공인 피해 입은 사람이 있는데 지급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방법을 찾아달라고 했고요. 저희가 잔액 남은 게, 물론 사회재난·자연재난 나눠져 있으나 재난지원금은 똑같다고 판단을 해서 일단 1400만 원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12월에 늦게 지급이 된 사항입니다.
이교우위원
그래서 나가야 될 곳에 나갔으니까 그거 자체를 이야기하는 건 아닌데 제가 쭉 지금까지 질의한 것들을 종합해 보면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한 거예요. 예산을 처음에 세울 때 명확하게 어떻게 집행할 것이라는 계획과 이런 것들을 명확히 잡고서 세워야 되는데 일단은 예산 수립해 놓고, 그다음에 예산 집행될 때 보면 필요한 데에 막 쓰는 느낌인 거예요. 그러면 예산 세울 때 명확히 해서 집행하든지 아니면 변경이 되는 내용이 있으면 절차를 밟든지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예산 세워놓고 필요한 곳에 막 쓰고 있고, 그다음에 동일한 건에 대해서도 원칙이 다 다르게 적용되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담당하시는 직원분들마다의 해석이 다른 것 같아요. 하나의 부서에서 각 팀마다의 집행의 원칙이 달라 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일된 원칙을 가지고, 그다음에 예산을 세울 때부터 어떻게 우리가 사업을 하겠다, 어떻게 예산 지출하겠다는 걸 명확히 계획을 잡고 사용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학면
김학면시민안전관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꼼꼼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교우위원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장
다 하신 거예요?
이교우위원
예.
이진규위원장
이교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이교우 위원님과 비슷한 의견으로 예산과 결산에 대해서…… 듣고 계시지요?
학면
김학면시민안전관
예, 듣고 있습니다.
안지현위원
자꾸 다른 데를 보시길래. 일단은 예산 세운 것과 결산이 어떻게 됐는지를 설명서를 보고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는 작업들이 있는 거잖아요, 단순히 그냥 숫자만 나와 있는 결산서 말고. 제가 시민안전관의 사업 설명서를 보다 보니까 급경사지 상시계측관리 체계 구축사업이라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 결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설명서 45페이지에 보면 이 부분이 본 위원들이 보는 2022년도에 세워놨었던 2023년 예산안들 있잖아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설명서들로 봤을 때 본예산서에도 없었고 1차, 2차, 3차 추경 예산 설명서에는 없었습니다, 이 급경사지에 관련된 내용이.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 답변을 받은 건 설명서에는 없다는 말씀은 안 하셨고 저희가 보는 예산지 있잖아요. 이 설명서 말고 예산 숫자만 나와 있는 예산서, 거기에 있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위원들이 보통 볼 때는 그냥 숫자만 나와 있는 예산서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이 어떻게 진행됐고, 어떻게 예산을 세웠는지를 보는 설명서를 당연히 보는데 현재 결산 설명서에 나와 있는 급경사지 부분은 예산 설명서에는 빠져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면
김학면시민안전관
지금 위원님 말씀은 추경 예산 설명서에 이 부분이 빠져 있다고 말씀,
안지현위원
예, 2차 추경. 본 위원이 여기 갖고 왔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2023년도 제2회 2차 추경 예산안입니다. 저희가 이거를 2년 전, 2022년도에 세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 설명서에 보면 급경사지에 관련된 내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학면
김학면시민안전관
저는 거기까지는 챙겨 보지 못했고요. 맨 처음에 제가 받아들인 건 왜 예산서에 그게 누락됐나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는 예산서만 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안지현위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서에는 빠져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진규위원장
안지현 위원님, 정회를 칠까 봐요.
안지현위원
예.
이진규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작년 행감 때 지적된 예비군 육성지원 관련 지출 건 때문에 연말에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마 그 내용 때문에도 고려하셨던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저희가 작년에 4억 4000 정도 예비군 육성지원 관련해서 예산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나 살펴보고 왔는데요. 서면으로 봤을 때보다는 현장에 가니까 예산이 실효성 있게 잘 사용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4억 4000만 원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부대 운영지원 쪽에 비용이 1억 넘게 지출됐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해를 어떻게 했냐면 지역방위작전에 관련된 예산하고 교육훈련 지원에 관련된 예산은 위원님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충분히 우리 시비로 지원하는 게 목적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저는 기억이 되고, 부대 운영지원에 대해서는 우리 시비가 지원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더 꼼꼼하게 살펴봐야겠다고 저는 이해가 됩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는 지역방위작전 지원에 대해서 약 1억 1000이 사용됐고 교육훈련 지원이 1억 9500이 사용됐고 부대 운영지원이 1억 3000이 사용됐습니다. 올해는 사용되는 부분을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학면
김학면시민안전관
작년에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2024년 예산 편성할 때는 그 부분에서 2000만 원 삭감해서 4억 2000만 원 예산 편성을 했고요. 저희가 더 들여다보고 있는 거는 만약에 ‘이런 것이 다시 문제가 됐다’ 아니면 저희가 생각할 때 ‘왜 예산을 이렇게 지출하지’에 대한 부분은 또다시 예산을 삭감할 예정에 있습니다. 작년보다는 올해 더 꼼꼼하게 예산 정산에 대해서 들여다보고요. 거기에 대한 페널티는 예산 삭감을 하는 것으로 다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병민위원
저는 지난 현장에서 우리 시비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살펴봤을 때 사실 제가 의회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국방부 소관 일을 면밀하게 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대부분 민방위 훈련받는 예비군분들이 우리 지역 주민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훈련을 받음에 있어서 불편하지 않게끔 그런 부분 사업은 저는 꼼꼼하게 잘 챙겨서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학면
김학면시민안전관
예, 더 면밀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민위원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장
김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존경하는 김병민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더 강하게 요구하고 싶어요. 올해 2000만 원 들여서 4억 2000을 세웠는데 예산을 보면 그래도 부대 운영지원에 관한 게 꽤 많아요. 그거보다는 차라리 예비군들이 훈련을 더 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이나 총기라든가 이런 걸 사주는 게 맞는 거지, 운영비를 계속해서 지원해 주는 건 안 맞다고 봅니다. 작년에는 예산 세우고 나서 할 때도 2000만 원을 하기는 하는데 올해 정확하게 봐서 내년도 예산 세울 때는 운영비가 안 들어왔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학면
김학면시민안전관
저도 부서장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단이나 아니면 연대 차원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인시만 가는 게 아니라 여러 시군이 참여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까지는 저희가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하고 있고요. 다만 대대장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되게 고민하는 게 이 부분을 우리가 굳이 할 필요가 있냐고 계속 푸시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내년 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장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도시건설에 얼마나 남아 있을지는 모르지만 부서장께서 그거는 면밀히 검토해서 내년 예산 짤 때는 세밀하게 봐 주셨으면 합니다.
학면
김학면시민안전관
알겠습니다, 더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민안전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지적을 할게요. 의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에 대해서는 세목 변경이나 의회에 보고를 하지 않고 예산에 쓰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앞으로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으면 그냥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호
박영호처인구청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장
다른 질의 사항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도로과 설명서 1387쪽하고 1433쪽을 보면, 일단은 1387쪽을 보면 소2-113호, 소3-11호 개설 사업인데요. 이게 추진 실적을 보면 일단은 이게 보상비인데 많은 금액이 이월됐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실시계획인가가 2023년 6월에 났는데 보상계획 공고가 2024년 3월에 났어요. 이렇게 공간이 너무 길잖아요. 그리고 1433쪽을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왕산2리 열방모현교회 인근인데 실시계획인가가 2023년 5월에 고시가 됐는데 보상계획 공고는 2024년 1월에 됐어요. 이게 위수탁업체에 대한 그런 내용 때문에 늦어진 건가요?
성묵
강성묵처인구청도로과장
실시설계하면 각종 인허가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그게 1년 이상 정도 소요되고요.
이교우위원
보통은 보면 실시계획인가 나고 보상계획 공고 나는 데 1년까지 안 걸리지 않나요?
성묵
강성묵처인구청도로과장
1년 이상 소요됩니다.
이교우위원
다른 경우들도 그런가요? 제가 그래서 쭉 봤더니 다른 경우들은 안 그러던데요. 이게 유독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23년도에 수립됐는데 24년도에 보상계획 공고가 나가다 보니까 다 이월이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성묵
강성묵처인구청도로과장
저희가 예산을 조금 세우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빨리 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교우위원
그리고 1418쪽하고 1452쪽 일단 두 개를 별도로 질문할게요. 1418쪽에 천리 노루실마을 일원인데 여기도 보상비인데 전액 이월이 되기는 했어요. 그런데 보상계획 공고는 23년 1월 27일이에요. 그런데 전액 이월됐다는 건 그 23년도 1년 동안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뜻이잖아요. 이거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나요?
성묵
강성묵처인구청도로과장
그게 보상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이 천리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구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23년 1월부터 24년 12월까지 지적재조사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완료되어야만 분할이 되고 해서 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이교우위원
그러면 23년 예산을 올릴 때까지만 해도 그런 게 파악이 안 되어 있다가, 계획이 없다가 예산을 다 받고 났는데 보상을 들어가려고 하니 그런 게 나왔다는 말씀이신가요?
성묵
강성묵처인구청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종율
송종율처인구청장
그거는 제가 답변드리면 그게 업무가 양분화되어 있어서 그럽니다. 민원지적과에서는 지적 업무를 정기적으로 재조사 사업을 하거든요. 이게 중복되는 바람에, 이 예산이 끝나고 가는 바람에 늦어진 겁니다.
이교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52쪽을 보면 여기도 보상비가 전액 이월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추진 실적에 보상계획 공고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23년도에 보상비 예산을 올린 건데 실시계획인가는 6월 2일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면 보상계획 공고는 1년이 넘는다고 하면 24년도로 넘어갈 일이었어요. 그런데 23년도 예산을 올렸단 말이에요.
성묵
강성묵처인구청도로과장
이게 당초에 설계는 2, 3년 전에 이루어졌고요. 금년에 보완설계 착수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상 부분이 작년에 집행되지 못하고 이월된 사항입니다.
이교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들은 실시계획인가가 고시되고 보상계획 공고가 될 때까지 1년이 넘어가버려요. 예산을 잡아놓고 쓰지도 못하고 1년 동안 묶여 있다 나가는 거지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실 때는 ‘보통 실시계획인가 나고 보상계획 나갈 때까지 1년이 넘어갑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실시계획인가 고시 자체가 23년 6월인데 그러면 보상계획 공고는 24년도쯤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 예산은 23년도에 받아 간단 말이에요.
성묵
강성묵처인구청도로과장
제가 1년이 소요된다고 말씀드린 건 실시설계가 착수될 시점부터 해서 1년 정도가 넘어간다고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요. 실시인가 난 후에는 예산을 언제 확보했느냐, 그런 사항에 따라서 진전이 다르게 이루어질 수는 있습니다.
이교우위원
어려운 것 알고 보상이라는 게 계획대로 되지도 않고 그런 거는 아는데 가급적, 특히 처인구 같은 경우에는 도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효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도로가 없는 상황에서 주민들이 많이 필요로 하는데 너무 많다 보니까 지연되는 거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보상이나 이런 부분, 이거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빨리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묵
강성묵처인구청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교우위원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1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3년 12월 조직개편에 따라 건축허가1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는 도시건축1과장이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허가1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2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3년 12월 조직개편에 따라 건축허가2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는 도시건축2과장이 답변하여야 하나 불참석한 관계로 도시건축1과장은 대신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허가2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도시건축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어떤 지적을 한다기보다는 기흥구 교통과에 대해서 칭찬 한마디를 해 드리고 싶어서 일단 마이크를 켰습니다.
자정
구자정기흥구청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안지현위원
이유는 다른 부서나 다른 구청 교통과든 어디든 기흥구 교통과처럼 결산서를 작성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보면 3개 구청 각 부서 결산서에 대한 설명서를 제가 보면서 지난 예산 때와 비교를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결산에 관련된 설명서 중에 가장 정석을 보여주는 부분처럼,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사용이 됐는지, 예를 들면 어린이 보호구역 유지보수 이 부분을 보면 어느 지역에 얼마가 들어갔고, 물론 다른 내용들도 보면 산출 근거라든지 정확하게 가장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 과장님, 전임 과장님 많이 노력하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다른 부서에도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알려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해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정
구자정기흥구청교통과장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규위원장
안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PPT 좀 띄워 주세요. 과장님, 저희가 오늘 결산 과정을 다루는데 결산서에서 나온 숫자는 단순한 숫자는 아니잖아요. 그 숫자라는 건 용인시 정책의 내용을 말해 주고 각 사업 내용에 대해서 말해 주고 집행 과정, 그다음에 그 완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본 위원 같은 경우 관심을 가지고 보는 건 그 과정에서 타당성이 있느냐, 공익성이 있느냐 또 시민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과정이 어땠느냐 여러 가지 성찰하면서 다음에는 용인시의 살림살이를 집행함에 있어서 한 발짝 나아가는 게 없을까 이런 걸 중점을 가지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4개 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 양해를 해 주십시오.
필준
장필준기흥구청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일단 지난번 제가 1차 추경 때 도로과에서 저희가 예산을 작년에 세워줘서 소2-150 공사 사업을 하는데 15만 4000kV 지중화선을 주민들 집 앞에 하다 보니까 민원이 갑자기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15만 4000kV라는 특고압선은 최근에 죽전 데이터센터에서도 주민들의 거센 집단 민원이 제기됐고 또 주민들이 감사원에 공익 감사 청구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한 것을 매설했다고 하면 제가 오늘 말씀 안 드릴 텐데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요. 이게 4개 과가 관여되어 있더라고요. 구청 건설과, 구청 도로과, 도시건축과, 도시정책실의 도시정책과. 그래서 제가 각각 차례대로 여쭤봅니다. PPT 3페이지를 한번 봐주실까요? 일단 그간의 추진 경과를 먼저 간단하게 해 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4월 20일에 주민설명회 없이 삼성전자 특고압선 지중화 공사를 하게 되니까 민원이 발생했어요. 제가 4월 1차 추경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도서가 있다든지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5월에 또다시 민원이 제기되고 시민의 대변자인 제가 여기서 문제 제기를 해서 5월 10일경에 설계도서를 제출하라고 됐었고 지금도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부서마다 이게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공부하게 되니까 정리를 한번 할 필요가 있어서 이런 문제가 향후에 또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과는 일단 과장님, 기흥 소2-150 시설 결정된 부지 내에 삼성전자가 쓸 거지요. 15만 4000 특고압선 지중화가 설치됐는데 이게 점용허가 대상이 되나요, 안 되나요?
필준
장필준기흥구청건설과장
도로 점용허가 대상이 되려면 일단 도로의 형태를 갖추고 사용 개시가 되어야 하거든요. 지금 건설 중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 대상이 아니고요. 아직 도로로 보지 않는 거지요.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원래로 따지면 저희가 예전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죽전 데이터센터 건도 다뤘지만 도로가 도시계획시설이잖아요. 그러면 공사 전과 공사 중과 공사 후, 공사 준공 이후에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로점용허가가 가능하려면 공사가 완료된 후에 대상이 되려면 그때 가능하고 또 굴착도 점용허가도 받아야 하잖아요, 우리 관련 조례에 따라서 그것도 3년 지나서 되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기까지는 과장님한테 확인했습니다. 그럼 다음에 도로과에 좀 확인할게요.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장
유진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구청에서 제일 수고가 많은 부서가 저는 개인적으로 도로과와 교통과가 제일 수고 많으신 걸로 알고 민원도 제일 많은데 일단 아까 연이어서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 이번에 이월액을 보니까 3개 구청 공히 이월액도 그렇고 이월 건수도 그렇고 특성상 도로과가 제일 많잖아요. 그리고 본청도 도로관리과가 제일 많습니다. 건수로 보면 도로관리과가 명시이월만 보면 31건이고 처인구 도로과 66건, 기흥구 도로과 20건, 수지구 건설도로과 13건이 해당되고요. 이 건수가 어느 구청이 많다, 적다는 사업이 많아지면 그만큼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 하면서 애로사항 없어요? 기흥구가 44만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사업이 굉장히 많을 텐데 주민이 44만 정도 되면 3개 구 중에 최고 많거든요. 지금 도로 개설 요구도 한참 많고 그러고 있는 시점인데 저도 작년에 행감 때도 그렇고 예산 때도 기흥구청 도로과에는 하다못해 과가 없으면 팀이라도 하나 증팀이 필요하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44만이니까 22만 정도 나눠서 기흥 지역은 최소 하나 팀이 있어야 되고 또 구성·동백 지역도 하나 팀이 있어야만 민원에 원활하게 대응도 하고 이렇게 보는데 민원에서 빠지는 부분도 없어요. 그 부서에서는 요청은 하셨어요?
효민
이효민기흥구청도로과장
예, 해 봤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계속 잘 안 돼요? 구청장님, 왜 이렇게 잘 안 돼요?
규섭
황규섭기흥구청장
총정원제이다 보니까 조직관리팀에서도 인지는 하고 있는데 저희가 도로팀도 그렇고 건설과의 도로재산팀도 그렇고 분리가 필요한 팀이 여러 팀이 있어요. 그런데 총정원제에서 조정하다 보니까 기흥에만 특별하게 더 할 수는 없는 애로사항이 있다고 조직관리 부서에서도 그렇게 회신을 받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민원을 많이 받아본 경험으로는 도로과는 특히나 과가 안 되면 팀이라도 줘야 되는 이유가 한 10년 정도 되면 이 팀이 이렇게 많이 필요 없어요. 그때는 더 필요한 일에 부서 전환 배치하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한참 도로 개설 중이고 도시기반시설을 갖추는 중이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나 해서 조직을 다루는 팀에 적극적으로 더 말씀을 구청장님이 해 주시고요. 공직자분들 중에서 무보직 6급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규섭
황규섭기흥구청장
무보직 6급을 팀장으로 하고 그다음에 직원을 그 대신에 하나 줄여서 가는 방법을 상의해 봤는데 무보직 6급에 보직을 주면 총 6급 팀장 정원에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조직관리 부서는 그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저희는 일반적으로 같은 6급이니까 괜찮지 않을까 하고 사전에 상의를 해 봤는데 6급 총원 거기에 제한이 있어서 그 부분이 어렵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제 생각이 다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도로 부서가 이월액도 많고 이월 건수도 많은 건 용인시가 아직도 도시기반시설 중에 제일 첫 번째인 도로 시설을 만들 일이 더 많다는 뜻이고 그러려면 성격상 다른 행정 부서보다는 명시이월, 계속비 이월 이런 건 한다고 봐요. 그러면 인력을 좀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되게 필요하다. 그래서 구청장님이 시장님한테 꼭 말씀해 주시길 바라고요. 도로과에 제가 이 질문을 하는데 저도 조금, 지금 팀장님 다리 다쳐서 6주 진단받아서 못 나오시지요? 간신히 두 팀이 도로 개설하고 관리하는 게 사실 이 업무가 이 부서라서 저도 질의하는 거지만 저도 마음이 조금 그렇습니다, 구청장님. 그런데 이거를 주민들이 보고 있고 주민들이 관심이 많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건설과에 이어서 질문할게요, 과장님. 제가 이 부서에 질문하고 싶지 않은데 민원이 이 부서가 주 부서이기 때문에 합니다, 고생 많으셔서. 기흥 소2-150 공사 도로할 때 지금 기흥구 도로과가 도로 개설의 예산 부서고 또 공사하는 주체잖아요. 그리고 도시공사 위수탁 사업이라서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민원이 발생하잖아요. 특고압선을 매설하다 보니까 주민들은 당연히 민원을 제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지중화 사업을 하는 주체는 삼성전자가 삼성전자 사업을 위해서 지중화를 하는 거잖아요. 그동안 민원이 되기 전에는 공사도면이나 설계도서에 대해서 공문서 간 협의 같은 건 없었잖아요. 문서 접수도 없었고 구두 협의만 있다고 했는데 그럼 지금은 어디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효민
이효민기흥구청도로과장
저희가 도시공사에 위수탁으로 사업을 준 것이기 때문에 감독 권한은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협의하는 게 민원도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지중화 사업 관련해서 도시공사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구두상으로 하다 보니까 서류상으로 남아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삼성전자에 지중화 사업에 대한 서류를 받아서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 저희가 삼성전자에 직접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제가 이 관련 법을 한번 봤어요. PPT 6페이지 좀 해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국토계획법 64조1항이랑 관련 법이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61조 각 호,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1호, 3호가 해당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저도 아까 건설과에 말씀드렸다시피 도로는 공사 전과 공사 중과 공사 완료로 이렇게 나눠서 각각의 행위들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관청에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특고압선 묻는데 용인시 소2-150호 이 구간 말고 나머지 본인들 땅은 다 기흥구청 건축허가과에 개발행위를 득했어요. 여기만은 아무 행정행위가 없이 구두 협의만 보고 공사를 하게 되는 건데요. 본 위원이 보면 공사 중에는 이 법을 아무리 보고 또 6페이지인가요? 국토부에서 나온 법 해설집이 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해설집을 보더라도 공사 중에는 할 수가 없어요, 협의만으로는. 제가 보는 건 그렇거든요. 공사 전이라면 공간적 범위라고 해서 시설결정 후 개발행위허가를 득하고 공사를 가능하게 한다든지 아까 건설과에 확인했다시피 공사 완료 후면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그다음에 굴착점용허가를 받아서 이게 가능하지, 삼성전자가 사실 우리 용인시 땅에 특고압선을 주민 집 앞에 묻으면서, 바로 집 나오자마자 거기 묻으면서 할 수가 없어서 이런 게 아쉬운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잘…… 아마 이런 게 또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용인시 관내에 큰 기업들이 있잖아요, 저희랑 같이 상생도 해야 하고. 그런데 저희 또한 시민의 대변자이기 때문에 주민 민원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을 수 없어서 그런 과정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민
이효민기흥구청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장
유진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1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3년 12월 조직개편에 따라 건축허가1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는 도시건축1과장이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이것도 도시건축1과 협의 문서 보니까 있어서 간단한 질문만 할게요. 아까 PPT 7페이지 한번 보시면 (영상자료를 보며) 기흥 소2-150 시설이 지금 공사 중이잖아요. 소로 개설 공사 중이잖아요. 그런데 이 앞에 삼성전자가 15만 4000 특고압선 지중화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보면 개발행위허가도 없이 막 공사를 한 거예요. 공사표지판에도 관련 부서 이런 내용이 적시된 게 없고 혹시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계셨나요?
근창
박근창기흥구청도시건축1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알고 있으셨어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자기네 땅이라든지 자기네 소유 구간에는 개발행위허가를 하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요?
근창
박근창기흥구청도시건축1과장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럼 이거 향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그런데 제가 자료 요청을 했잖아요. 향후 부서 처리계획에 보면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적합하게 설계하여 신청 시에는 개발행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회신을 했거든요. 그거는 무슨 뜻인가요?
근창
박근창기흥구청도시건축1과장
국토계획법 64조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은 개발행위 대상이 아닙니다. 아닌데 단서 조항에 보면 공간적 계획을 할 경우,
이진규위원장
과장님, 마이크 켜고 하세요.
근창
박근창기흥구청도시건축1과장
예, 켜 있습니다.
이진규위원장
켜셨어요? 안 들려요.
근창
박근창기흥구청도시건축1과장
시행령 61조에 보면 아까 띄우신 내용대로 ‘공간적 계획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에는 개발행위 대상이 된다.’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지상, 지하 또 수중, 수상, 공중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범위 안이 아니라 밖이라면 개발행위 대상이 되겠지요. 국토계획법 61조는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우리는 지금 공사 중인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근창
박근창기흥구청도시건축1과장
개발행위 대상은 현재는 아닙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현재는 아니잖아요. 그 대신 아니라는 건 공사도 할 수 없어요. 행위는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무 그게 없어요.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고 있거든요.
근창
박근창기흥구청도시건축1과장
현재는 해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늦었지만 사실은 공사 전에 삼성전자에서 이러한 절차들을 밟아서 와서 하고 공사를 했으면 제일 좋지 않았을까. 그 과정에 분명히 주민 공청회 이런 것도 해야 됐을 거고,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았나 싶어서 지금이라도 그런 정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장
유진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허가1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2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3년 12월 조직개편에 따라 건축허가2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는 도시건축2과장이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허가2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도시건축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양해의 말씀을 드려야 할 게 사실 우리가 오늘은 23년도 결산을 보고 있는 건데 이게 지금 요새 언론에서도 하도 나오고 해서 살짝만 질문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화재 이후로 수지구 방음터널에 대한 교체 공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수지구 내에서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항간에서 이게 처음에 수의계약을 추진하다가 그게 절차에 문제가 있어서 계약을 바꿨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주민들께서 많은 의혹들이 있으셔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거를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문
장성문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초에는 수의계약으로 화학강화유리를, 신기술 인증 제품 NEP라고 하지요. 신기술 인증 제품으로 해서 수의계약으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조달청에 조달 구매를 요청하니까 신기술 인증 제품이 방음유리는 인증 제품인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구매하는 건 방음판이거든요. 방음판이 조달청에 조달 구매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해서 저희가 반려를 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매를 할 수 없게 되니까 저희가 화학강화접합유리에서 강화접합유리로 방향을 바꿔서 조달청에 등록된 강화접합유리로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교우위원
그래서 계약의 주체는 조달청인가요, 수지구청인가요?
성문
장성문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계약의 주체라고 말씀하시는 건,
이교우위원
그러니까 계약 당사자는.
성문
장성문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계약 당사자는 수지구청입니다.
이교우위원
그러면 조달청에서는?
성문
장성문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조달청에서는 저희가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 돼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입찰을 했습니다. 조달청 입찰로 해서 전자입찰로 진행했습니다.
이교우위원
그래서 최저가 입찰이 되는 거지요?
성문
장성문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그거는 2단계니까 규격이라든지 기술입찰하고 그다음에 가격입찰 두 개를 진행해서 규격입찰로 선정된 업체에 한해서 가격입찰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교우위원
그럼 계약은 조달청이 업체와 계약하는 게 아니라 수지구청이 계약하는 건가요?
성문
장성문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계약 당사자는 수지구청,
이교우위원
계약을요? 그건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네요.
성문
장성문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입찰이라든지 낙찰자 결정을 조달청에서 하는 거고요.
이교우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구 국회의원님께도 가서 보고도 하고 그랬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에 또 나오는 게 그렇게 했는데 교체한 유리들이 파손이 되는데 이 파손되는 모양이 강화유리의 형태가 아니라는 의구심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지적되고 있어요.
성문
장성문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제품을 구매할 때 KS시험규격이라고 있습니다. 그 시험규격에 적합한 고속도로 건설 기준 표준 기준이 있는데 그게 정확하게 설계를 해서 최종적으로 구매를 할 때 현장 검수를 하잖아요. 검수를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낙하 충격 시험이라든지 진자 충격 시험을 거쳐서 거기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정됐기 때문에 저희가 구매를 한 사항이고 또 최근에 불거진 일부 구멍이 났다고 할까요, 펀칭된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찰 수사 의뢰를 한 상황입니다. 수사 의뢰를 한 상황이고 경찰서에서는 국과수에 의뢰를 했는데 국과수의 의견이 이거는 외압에 의한 파손이라고 아마 거기까지는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이교우위원
이거는 오늘 회의에 다뤄야 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지금 언론에서도 나오고 주민들이 많은 의혹들을 제기하니까 일단은 말씀드린 거고요. 최근에도 과장님께서 지역구 국회의원님께 가서 이 내용을 상세히 보고했다고도 이야기 들었고요. 지금 파손되는 과정도 있고 의혹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꼼꼼히 이어서 더 보겠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부분들, 의혹이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차후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문
장성문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예, 더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이교우위원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장
이교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3년 12월 조직개편에 따라 건축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는 도시건축과장이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구청장님께서 근 40여 년 가까운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그래도 후배 공무원들이나 의원님들한테 바라는 거 있으면 인사 말씀 간단히 해 주시지요.
형범
이형범수지구청장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진규위원장
마이크 켜고 하세요.
형범
이형범수지구청장
후배 공직자한테 어떤 이야기를 한다는 건 조금 과분한 것 같고요. 어쨌든 여기 계신 이진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무탈하게 이 자리에 설 수 있게끔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아까 바깥에서도 대기하면서 임세종 팀장님하고 잠깐 뵈었습니다. 제가 기획예산과 차석으로 있을 때 밤샘해서 같이 도시계획 관련해서, 그 친구가 신규 9급이었거든요. 같이 밤을 샜던 24년 전 일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친구도 “형님, 벌써 24년 됐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세월이라는 게 이렇게 빠르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마무리까지 잘할 수 있게끔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앞으로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진규위원장
공로연수 1년이 있으신데 연수 잘 마치시고 새로운 인생 좋은 길만 있기를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형범
이형범수지구청장
고맙습니다.
이진규위원장
다음은 도시정책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59쪽에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운영 UPIS 이 부분을 여쭤볼게요. 이게 전액 집행을 못 했어요, 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그런데 내용을 보면 기존에 쓰던 운영 체계가 지원이 중단되니까 새로운 체계로 가려고 예산을 올렸는데 막상 보니 기존에 쓰던 게 호환이 돼서, 업데이트가 돼서 굳이 예산을 들일 필요가 없다는 내용인 것 같아요. 이거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석
서영석도시정책과장
도시계획정보시스템 UPIS와 관련해서 총 예산이 일반운영비 1000만 원이 있었고요. 저희가 전산개발비 2500만 원이 있었는데 이게 내년부터 국토부에서 용인시를 상대로 해서 시범사업으로 클립이라는 다른 시스템을 개발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까지는 1000만 원 운영비로 운영하고요. 업데이트 비용 2500만 원은 저희가 굳이 업데이트할 필요 없이 내년에 국토부가 새로 만들어 주는 시스템, 그러니까 전액 국비로 만들어지는 시스템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2500만 원을 저희가 굳이 업데이트할 필요가 없어서 불용 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교우위원
그럼 예산을 올리는 당시에는 그 계획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올렸다가 그 계획이 나와서 그렇게 된 건가요?
영석
서영석도시정책과장
예, 존경하는 이교우 위원님 말씀대로 그때 당시 우리가 예산 신청할 때만 하더라도 국토부에서 이런 시범사업 선정이 없었는데 그 후에 떨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업데이트하는 건 낭비라고 생각이 들어서 집행 안 했습니다.
이교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를 보면 167쪽에 성복기반시설사업특별회계가 있는데 이것과는 약간 다른 내용인데요. 성복동에 클라시엘 앞에 육교가 하나 계획된 게 있었잖아요. 그게 원래는 주민들이 알기로는, 저는 그래서 클라시엘의 준공 조건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클라시엘의 준공 조건은 아니고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그 조건이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처음에 그 부담금을 시행사가 냈다고 그래서. 그런데 그 육교는 우리가 만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비용에 대해서 서로 입장이 다르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영석
서영석도시정책과장
일단 성복지구 관련해서는 한 20년 전에 기반시설부담계획이 만들어졌고요. 거기에 총 1500억 원의 투자 비용을 우리가 예치하고 사업 시행자가 설치하면 예치금을 받아 가는 시스템인데 일단 선발 주자로 나섰던 네 개 업체에서 부당하다고 소송이 걸려서 저희가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자 부담이 너무 세니까 집행비를 예비비로 지출하고 후발 주자가 납부한 금액으로 저희 예비비를 메꾸는 상태거든요. 향후 소송 제기 가능성은 있겠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원만하게 해결이 되면 어차피 기반시설부담계획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설치는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시기적으로 조금 지연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교우위원
그러면 그 분쟁이 해결이 되어야 육교 설치가 하든 말든 그렇게,
영석
서영석도시정책과장
아직 후발 주자 업체들이 소송을 진행 중에 있고요. 엊그저께 회의도 해서 부담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각 계열사별로 부담할까라고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난항이 있는데요. 저희 시 입장에서는 부담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시설은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교우위원
그러면 제가 확인 하나만 짚고 넘어갈 게 육교가 클라시엘의 준공 조건은 아니었다는 이야기지요? 그것만 하나 확인하면 될 것 같아요.
영석
서영석도시정책과장
그건 제가…… 세부적인,
이교우위원
왜냐하면 이게 클라시엘의 준공 조건이라고 알고 있는 주민들이 대다수인데 그들이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많은 민원 속에서 확인한 거겠지요? 그런데 그것과 지금 말씀하신 성복기반계획시설의 조건하고는 다른 개념의 이야기인데 그런데 그 주민들은 우리가 준공 조건인데 왜 안 해 주고 준공을 내줬느냐고 나오는 입장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명확히 짚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영석
서영석도시정책과장
별도로 찾아 뵙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교우위원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장
이교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얼른 쾌차하세요. 여기에 도시기본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이 있잖아요. 이 중에서 부기명 2030 용인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예산하고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건 다 마무리가 된 거예요?
영석
서영석도시정책과장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고요. 약 75%의 공정률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상으로는 마무리가 될 사항이고요. 여건 변동이 생겨서 저희가 불용금액이 사용될 수 있으면 더 집행을 하고 안 되면 반납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반납하실 거예요? 그다음에 뒷페이지에 세부 설명서에 보면 도시기본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 중에서 2040용인도시기본계획 수립 해서 예산 세우고 여기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요. 여기 추진 실적 보니까 올해 1월에 용역 착수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다음 계획은 공청회 하는 거예요? 주민 공람하고?
영석
서영석도시정책과장
현재 도시기본계획은 약 48% 공정을 치르고 있고요. 저희가 7월경에 초안이 나와서 주민 공람을 할 것이고요. 의견을 청취해서 저희가 의회 의견도 듣고요. 올 연말에 경기도에 신청을 해서 인허가 기간이 국토부까지 올라 갔다 오고 여러 번 수정이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려서 내년 연말 준공인데요.
진선
유진선위원
내년 연말 정도 준공,
영석
서영석도시정책과장
내년 연말까지 인가를 받아야 준공이 되는 사항이라서요. 아직은,
진선
유진선위원
2040 용인도시기본계획이요?
영석
서영석도시정책과장
예, 총 일정상으로는 약 4분의 1밖에 지금 시간이 안 지났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검토 용역은 집행잔액 없이 다 완료했던 거고 추진 실적도 다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저희 지역인 기흥구에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있는데 이것도 추가로 만약에 이런 해제 검토 용역 같은 거 할 때 주민 민원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서영석도시정책과장
위원님과 충분히 상의해서 보고드리고 나서 결정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구청 3개 과와 도시정책과가 삼성전자와 공문을 주고받은 게 있어서 그것 때문에 질문을 드릴게요. PPT 한번 띄워 주시고 4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작년 7월에 삼성전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정책과에 의견 조회를 했어요. 이 사실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영석
서영석도시정책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15만 4000 특고압 지중선로를 매설함에 있어서 이게 임의시설이라서 시설결정 없이 설치가 가능하고 도시정책과는 이 사실만 삼성전자 측에 전달을 그렇게 했습니다, 저 공문만 보면. 그렇지요, 과장님? 공문만 보면요.
영석
서영석도시정책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하지만 PPT 5페이지에 국토교통부 법률 해설집을 보면 임의시설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필요치는 않으나 개발행위 등 개별 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고 설치하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저는 과장님만큼 전문가는 아닌데 그냥 저 뜻만 좀 하면 삼성전자가 이걸 하게 돼서 사전에 도시정책과에 한번 물은 것 같아요. 기흥구 도로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 부서예요. 그리고 팀도 많지가 않아서 너무 바쁩니다. 물론 도시정책과도 일 엄청 많다는 거 알아요. 제가 민원 할 때마다 도시정책과가 이만큼 해당이 있어서 오시고 직원에 비해서, 지금 각 팀이 있는 거에 비해서 우리 도시가 계속 발전하는 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많고 또 제가 생각하는 도시정책과는 제일 유능하신 분이 도시정책과에 계신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건도 도로과는 사업 부서니까 공사 하나만 하기도 되게 바쁜데 도시정책과에서 이런 내용까지도 같이 살펴봐 주시면, 물론 정책과도 바빴겠지만 그러면 도로 공사 중에 민원도 발생하고 공사 중에 공사가 중지되고 이러면 우리 시도 피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지는 않지 않을까. 삼성전자도 공사 전에 할 수 있는 건 해 놓고 이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제가 비전문가로서 일반 상식선에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앞으로는 거기도 바쁘신 것도 알고 인원도 부족한 것 알지만 그래도 사업 부서에서 연찬회 이런 거를 해서 공사 중에 이런 게 발생 안 하고 이게 15만 4000kV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앞으로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석
서영석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장
유진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위원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마북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작년에도 올해 예산 편성하실 때 지적했던 부분인데 제가 진행 상황을 확인차 발언 기회를 얻었고요. 커뮤니티센터가 월 360 정도에 임대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인테리어 비용도 넘겨보면 2400만 원 들여서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최초에 신규 시설에 들어간 이유는 임대료는 좀 비싸지만 인테리어 비용의 부담이 적다고 저한테 설명을 주셨는데 인테리어 비용도 아주 크게 들어갔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생각했던 것보다는 높게 지출이 된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거지요. 최근에 우리 시에서 보면 도시재생사업의 모범적인 사례는 신갈이라고 개인적으로 평가합니다. 최근에는 시민분들하고 여러 가지 소통을 하고 홍보하는 자리도 마련해서 주민들의 큰 만족도를 얻었다고 저는 보는데, 우리 구성·마북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좀 협소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게 지원센터를 지금 임대는 하고 있지만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각에서 살펴봤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거나 이렇게 평가를 함에 있어서 앞으로 올해는 임대료는 저희가 편성해 드렸으니까 이렇게 집행을 하게 됐지만 내년에도 어떻게 될지는 사전에 준비가 필요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철
손성철도시재생과장
사실 구성·마북 도시재생사업의 키포인트는 빈집을 활용한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빈집의 경우에 대해서 저희가 물색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빈집은 약 두 채에서 네 채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빈집의 주인이 임대라든지 거부 의사를 보이고 있어서 지금 난항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만약에 빈집으로 활용할 수 있거나 하면 그거를 거점 시설화해서 그런 방향으로 검토 중에 있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체크해서, 지금의 임대료가 상당히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민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내용은 제가 개인적으로 보고를 받아서 파악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그 부분이 실현 가능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장
김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제가 마이크를 잡은 이유는 칭찬해 드리고 싶어서 했습니다. 신갈도시재생 뉴딜사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알기로는 4월에 축제하기 전에 과장님도 새로 오셨고 담당 주무 팀장님도 새로 오시고 이랬는데 사고 없이 신갈동민들 또 이웃에 있는 기흥구 주민들이 다 만족해하시고 향후에도 기대가 많거든요. 그래서 고생 많으셨고요.
성철
손성철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저도 구청에 난간이라든지 신갈천의 안전문제 이런 거를 보강해 달라고 말씀은 드려 놨지만 이후에 축제하실 거고 참여하실 거고 그럴 거잖아요. 그런데 도시재생과도 조금 더 부서에 공문 협의라도 하셔서 그것만 저희가 보완을 하면 더할 나위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좀 옥에 티라면 문화재단이 도와준다고 도와줬는데 업체 선정에 있어서 그날 스피커 소리가 좀 이렇게 돼서 가수분들이 인이어 빼고서 공연하고 그런 게 조금 옥에 티고, 나머지는 첫 해 축제로서는 굉장히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번에도 주민들의 참여를 조금 더 강화시켜서 더 좋은 도시재생축제가 됐으면 좋겠고 홍보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해 주시고 그 이후에 저희는 용인시에서 첫 번째 도시재생사업 뉴딜사업을 했지만 그다음에 중앙동도 뉴딜이 됐고 또 다른 용인시의 다른 지역들도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길 원하는 지역들도 원활하게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같은 경우 제가 지난번에도 기금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주택과인가요? 그쪽 부서로 가 있는 거를 그때 과장님인지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거기는 특별회계를 따로 하고 저도 신갈을 해 보면 뉴딜사업으로 중앙정부에서 주는 돈만 가지고는 구도심이 활력을 찾고 활성화되기가 구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주거정비기금으로 그 인근 뉴딜 에어리어(area)에 주변 지역을 같이 하면 시너지 효과가 같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부서 간에 협의를 잘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아니면 우리가 도시재생특별회계를 예전에 설치하려고 했다가 그게 보류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회계를 새로 설치하든지 아니면 기금을 우리가 가지고 다시 하고 저쪽에는 특별회계를 또 설치하든지 연말에 조례를 만드실 거거든요. 잘해서 주민들의 만족도가 되려면 어쨌든 예산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일반회계만 가지고는 어려운 도시재생사업이 그렇더라고요. 저도 이걸 몇 년째 지켜보고 있어서 보니까. 그래서 그거만 조금만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실장님도 조금만 힘을 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본웅
구본웅도시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성철
손성철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장
유진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당부 말씀 내지는 약간의 쓴소리드리겠습니다. 물론 고생 많으신 거 아는데 제가 결산 설명서를 보다 보면 도시재생과 설명서가 가장 불친절한 느낌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동 도시재생사업 사무용품 구입비랑 홍보물 제작비, 2023년 1차 추경에 보면 금액들이 조금 달라요. 서로 부기명을 바꾸신 것 같아요.
성철
손성철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안지현위원
그런데 다른 부서들은 부기명 변경이면 부기명 변경이라고 정확하게 설명서에 다 표시하시는데 도시재생과는 그런 부분이 없었던 것 제가 지적해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신갈오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해서 통계목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부기명은 시설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 2023년에 본예산이랑 추경이랑 해서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예를 들어서 뮤지엄 아트거리 공사 예정이 2023년 12월 준공으로 예정을 잡으셨어요. 물론 하시다 보면 분명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늦어질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데, 예산서에는 그렇게 잡았지만 결산서에 보면 2023년 12월에는 할 수가 없게 되었고 2024년으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약간의 변경 사항이 되었다 내지는 설명 조금이라도 해 주셔야지, 저희가 보는 건 단순히 금액만 보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변경됐는지도 봐야 되는 게 저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앞으로, 물론 바쁘신 거 알고 있습니다.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성철
손성철도시재생과장
다음부터는 예산 설명 자료를 작년하고 비교해서 좀 더 꼼꼼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지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장
안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중앙동 도시재생에서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동 도시재생하면서 쓰레기 수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아무리 예쁘게 꾸며놓고 새롭게 꾸며놓아도 악취 때문에 도시재생이 안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하고 하나는 중앙시장 안에 하수관거가 안 되어 있는 데가 꽤 많아요. 그런데 이번 기회에 그걸 제대로 해 놓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런 거를 한번 다른 부서하고 계속 검토해서 주 부서는 도시재생을 하는 부서가 되어야겠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경관조명하는 데 있어서 거기가 시장의 먹거리나 이런 걸 운영하면서 경관조명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요즘 사람들은 경관조명 때문에 와서 사진도 찍고 SNS에 올리고 이러면서 그게 홍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신경 써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도시재생하면서 가장 많이 치중하는 게 상인회하고만 치중을 해요. 물론 그 사람들이 가장 거기서 생활을 하지만 중앙동 전체의 일이라고 봐요. 그래서 7월에 통장협의회도 가서 브리핑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계속 동장이나 이런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단체장분들이라도 도시재생사업할 때 초청을 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와서 ‘우리 동네가 어떻게 바뀌는구나’ 정도는 이해를 시켜야 사업이 제대로 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철
손성철도시재생과장
어저께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우리 부서가 아무래도 도시재생구역 안에 다 통틀어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하도록 하겠고요. 경관조명 같은 경우는 제가 세밀하게 보지 못했는데 이제 설계 들어가니까 이 부분 유의 깊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장
경관조명을 왜 말씀드렸냐면 경관조명이 사람 많이 다니는 데에 옆에 해 놓고 거기서 사진을 찍어야 하는데 저 멀리 건너편에 경관조명을 하시겠다고 해서 그거는 좀 아니지 않냐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상의를 드리는 거고. 그리고 쓰레기 문제하고 하수관로 문제는 제가 6년째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부서에서 자꾸 회피하고 못 한다고 해서 도시재생이 600억 이상 투자를 해서 지금 일을 하는데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하지만 결국은 환경이 깨끗해져야만 도시재생이 되는 건데 이 부분도 같이 해 주셨으면 해서.
성철
손성철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사실 650억 편성된 내용은 CCTV라든지 와이파이 숫자까지도 다 결정되어 있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타 사업으로 전용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장의 가장 골칫덩어리 중 하나인 악취 문제라든지 쓰레기에 대한 문제, 하수 역류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제대로 된 깨끗한 도시재생을 하기 어렵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타 부서도 그 업무가 있기 때문에 같이 협조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장
예전에 울릉도를 갔었는데 도시재생을 해 놨더라고요, 스마트 쓰레기통을. 너무 깔끔하게 잘 운영이 돼서 제가 사진 찍은 적이 있거든요. 필요하시면 다른 데 지자체에도 한번 견학을 가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철
손성철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릴 건데요. 설명서 249페이지에 보면 지적행정운영 해서 제안서 평가위원 수당 지급 사무관리비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지난 예산서에 보면 위원들 수당 25만 원씩 8명 예산을 잡으셨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잔액이 195만 원 쓰시고 5만 원 남았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계산을 하면 25만 원씩 8명이 됐든 7명이 됐든 금액이 5만 원이 남게 되는 금액이 아니어서 이게 어떻게 수당 금액을 변경할 수 있는 건지 어떤 건지 궁금해서요.
순재
권순재토지정보과장
이거는 저희가 영구 기록물 전산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달청에 제안평가위원회를 의뢰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 주관하에 업체를 선정하는 위원회를 운영해서 저희한테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세부적으로 몇 명, 몇 명 이렇게 내용을 조달청에 지출한 게 아니라 조달청에서 제안평가위원회를 운영해서 ‘이 경비가 얼마 들어갔으니 얼마를 지급해 주십시오’라고 저희한테 지급 요청을 해서 195만 원을 조달청에 지급해 드린 거고요. 세부적인 사항은 몇 명이 참석했고 어떤 분이 들어간 사항은 저희가 이거는 조달청에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지급 요청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조달청에서 지급 요청한 사항을 저희가 지급해 준 사항입니다.
안지현위원
본 위원의 질문 요지는 참석 수당이 한 명당 25만 원씩으로 해서 계산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25만 원이 아니라 다른 금액으로도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남은 집행잔액 금액 계산이 안 맞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혹시 없으실까요?
순재
권순재토지정보과장
이거는 제가 확인은 자세히 못 했고요. 조달청에서 온 공문을 확인해서 따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지현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부분은 분명히 1인당 25만 원씩으로 책정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도저히 이 금액이 안 맞으니까 그 부분 질문드린 겁니다.
순재
권순재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지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장
혹시 뒤에 팀장님들 이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어요? 25만 원씩인데 왜 195만 원, 5만 원이 왜 남은 거예요?
용석
이용석지적팀장
처음에 예산서 산식에 아마 산술적으로 적어야 되니까 25만 원씩 책정을 해서 200만 원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는 25만 원이 아니고 위원회를 열었을 경우에 위원회를 열게 되면 조달청에서 저희는 이렇게 위원회를 열었다고 하면 조달청에서 금액을 정하는데 그게 25만 원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장
그러면 자세한 거는 설명서 해서 안지현 위원님께 갖다드리도록 하세요.
용석
이용석지적팀장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장
안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실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297쪽을 보면 용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비가 있어요. 그런데 추진 근거를 보니까 용인시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연도 이게 5년마다 세워야 되는 건데 2018년도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예산이 올라왔을 때 이게 체크가 되었어야 했는데 제 기억에는 그때는 별말씀 없이 지나갔던 것 같은데 2018년도에 수립이 됐는데 5년마다 기본계획을 또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23년도면 계획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23년도에 예산이 올라왔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산이 올라온 시점도 늦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늦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업이 완성이 안 되고 이월이 되는 상황이 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원
김동원주택과장
저희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재정비하는 건 맞고요. 당초에 용인시가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고시한 최초의 날짜가 2018년 12월에 고시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 작업이 본예산하고 이런 걸 태우다 보니까 목표는 금년 말에 완료하는 걸로 잡았는데 현재 용역 결과는 어느 정도 나왔는데 그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가 이거는 도에서 승인을 받아야 고시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중입니다.
이교우위원
그러면 5년마다 수립을 하는 건데 그게 2018년도 12월이다 보니 하다 보니까 된 거고 이게 좀 빨리 진행돼서 23년도 12월 말에 되면 딱 맞는 거였는데 조금 미뤄져서 이렇게 됐다. 올해는 되는 걸 테고요?
동원
김동원주택과장
예.
이교우위원
그리고 또 하나 334쪽을 보면 이거는 과가 조직개편이 되면서 주택관리과인데 이게 현 주택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를 어느 분께 제가 여쭤봐야 되나요?
동원
김동원주택과장
내용이 어떤 건데요?
이교우위원
공동주택 지원 해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자문단 보상.
동원
김동원주택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교우위원
이게 내용을 보면 큰 금액은 아닌데 자문단을 통해서 자문료가 나가는 그런 것 같아요. 수당인 것 같은데 이게 추진 실적을 보면 21년도에는 7회, 22년도 4회, 23년도는 0회예요. 그러니까 예산 집행이 아예 안 된 거지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가 왜 갈수록, 이게 안전 대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자문인데 이게 왜 0회가 되어버렸을까요?
동원
김동원주택과장
이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집행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더 홍보해서 아파트 관리 주체에서 자문할 기회를 많이 해서 저희가 예산도 소진하고 행정력을 통해서 아파트 공사나 이런 것들에 자문을 해 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놓쳤습니다.
이교우위원
이 부분이 21년도 7회, 22년도 4회, 이미 줄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미 이 시점에서는 홍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만들어지고 그래야 되는데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해 왔길래 아예 집행이 안 된 상황이 됐을까요?
동원
김동원주택과장
저희가 홍보는 아파트 관리 주체에 일반적인 문서도 보내고 필요한 경우에는 입대위에 유선 연결도 해서 이런 것들을 홍보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반성하고 다음부터는 예산이 더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교우위원
제가 공문을 하나 봤더니 각 구청에 공문을 보냈더라고요, 안전관리 자문단 운영 알림 해서 그럼 ‘구청에서 알아서 홍보해 달라’ 이랬던 형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얼마나 효과 있는 홍보가 되고 있는지까지는 체크를 못 하고 ‘그냥 해 달라’ 맡긴 차원으로 끝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청에서도 각종 여러 가지 업무들이 있다 보니 이거에 대해서 소홀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아예 한 건도 없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은데 제가 기사 하나를 보면 22년 12월 6일 오마이뉴스 기사인데 ‘용인시 도지사 표창 경기도 주택행정평가 2년 연속 대상’ 이런 상도 받는 용인시인데 이런 안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놓치지 말고 잘 체크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이교우위원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장
이교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위원
과장님, 저는 포괄적인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내용을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보면 우리가 사업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주택 사업이 들어오면 그 사업자하고 우리 시를 대표해서 인허가도 내주고 협의를 하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 모시고 한번 저희 지역구도 갔던 적이 있는데 용인시의 특징이 뭐냐 하면 도심에 아파트 사업을 하겠다고 준비를 하고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 중에서 짧게는 7, 8년, 길게는 20년 가까이 도심이 방치된 데가 꽤 많습니다. 그때 현장에서 뵙고서 이런 부분이 슬럼화되면 그 주변 도심도 주거 환경이 더 열악해지잖아요. 그때 제가 제안을 드렸던 게 지역 주민분들께서 제가 지역 시의원이니까 저한테 말씀 주셨는데 어떤 내용을 주셨냐면 빈집이 방치되면 아이들이 거기가 슬럼화가 되고 범죄, 사건·사고가 발생하니 그 건물을 사업자가 매입한 거는 멸실하게끔 유도하고, 더 나아가서 그 공간이 도심에 주정차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정찬민 시장님 시절에 신갈오거리에 일부 몇 년간 사업부지를 주차 공간으로 활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디어를 저한테 전달해 주시면서 도심에 5년, 10년, 길게는 15년 방치된 주택사업구역 지역에 사업자가 일부 확보한 사업부지를 사업이 진행되기 전까지는 시민분들이 활용할 수 있게, 더 나아가서는 우범 지역으로 방치되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해서 방법을, 부기명을 만들어서 사업을 만드셔도 될 것 같고 아니면 재량껏 그런 부분이 협의가 가능할 것 같은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동원
김동원주택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에 사례가 있었습니다. 신갈오거리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건축물이 없이 나대지 형태로 장기간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방치됐던 현장을 저희가 사업자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이 시작하기 전까지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공용주차장 형태로 운영할 수 있게끔 협의가 돼서 운영한 사례가 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장기 방치된 현장을 잘 조사해서 그런 현장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주차장이나 이런 것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사업자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민위원
굳이 큰 주택사업뿐만 아니라 작은 사업도 구청을 통해서 사업이 들어갈 때 보면 작은 건물이 방치되면 사실 밤늦게 가면 아이들이 일탈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살펴서 주택사업 지연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지역 시민들의 안전사고 같은 게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장
김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당부 말씀드리는 건데요. 제가 다른 과에도 지적을 한 바 있지만 주택과도 사실 부기명 변경에 대해서 예산 사업 설명서에 적혀 있는 부분이 없어요. 바로 다음 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정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비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설명서 작성하실 때는 그런 부분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원
김동원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장
안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3년 12월 조직개편에 따라 주택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는 주택정비과장이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공건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377페이지에 보라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결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라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관련해서 저희가 2023년 1차 추경 때 원래 80억, 물론 과장님이 계셨던 때는 아닐 수 있겠으나 80억이 올려진 것을 저희가 아마 기간 내에 다 회수를 못 할 것이라고 해서 40억 정도 삭감했고 그때 우려를 표한 게 과연 기간 내에 다 쓸 수 있느냐 우려를 표한 적이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희 예상대로 예산 세울 때만 해도 2023년 9월 착공으로 예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아마 12월 정도로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공사 쪽으로 위탁한 후에 예상 기간보다 조금 더 걸린 것 같거든요. 또한 보라동 말고 동백종합복지회관도 저희가 예산을 세웠을 때의 계획을 보면 2023년 6월쯤에는 공사가 착공이 될 거라는 예상을 했었고 위탁은 4월쯤 하고 2개월 정도의 기간 갭이 있으면 시작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셨는데 생각보다 기간이 오래돼서 5개월 정도 딜레이가 됐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묶이는 우려한 바들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상보다 더 길어진 상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작지 않은 금액이 묶여 있는 부분이 생기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환
이종환공공건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추경을 세워주시고 해서 저희가 바로 진행이 됐어야 했는데 그 당시 상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행정절차 중에서 각종 인증 절차도 있지만 경기도에 건설기술심사를 설계 완료된 다음에 하는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1년에 몇 번 안 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한 달 차이로 늦은 부분이 있어서 그 당시에 건설기술심의가 9월에 진행된 사항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 확보돼서 바로 입찰 관계가 됐으면 바로 시행이 됐었을 텐데 이 부분이 절차상 시기를 놓쳐서 이렇게 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씀하신 작년 12월과 올해 1월에 착공을 하게 돼서 됐는데 현재는 기성이라든가 선급금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고 있어서 올해 본예산이라든가 작년 추경 때 반영해 주셨던 예산을 올해 다 소진할 예정입니다.
안지현위원
앞으로 예산 세우실 때 좀 더 예측을, 물론 제가 설명 듣기로는 미리 설명 들었습니다만 생각보다 기간이 길어지는 요소들이 더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감안하셔서 예산을 올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종환
이종환공공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안지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장
안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신갈에 기흥중학교 체육시설인가요? 수영장 놓는 게 있었는데 지지부진한 이유가 어떤 건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종환
이종환공공건축과장
말씀하셨던 그 부지 같은 경우에는 기흥중학교 폐교 부지로 활용해서 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영장 포함해서 다목적 체육시설까지 포함이 되는 사항인데 이 사항 같은 경우에는 대성건설이라고 해서 그 사업 시행을 하다가 기초 터파기하는 과정 중에서 당 현장이 아닌 제3자 가처분 사항에 들어온 사항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그 부분 때문에 공사가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고 공사를 포기하는 사항까지 접해서 현재는 명도소송을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진규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이게 5년 전에 중앙동 청사 동의안하고 같이 통과된 거거든요. 그런데 중앙동 청사는 벌써 준공이 떨어져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는 아직도 터파기하다가 말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아시는 게 있어요?
종환
이종환공공건축과장
터파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사항 같이 현재는 공사 포기와 소송을 진행하다 보니 사항이 그렇게 된 사항인데요.
이진규위원장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고 5년 전에 중앙동 청사 심의할 때 여기도 같이 통과가 됐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벌써 준공이 떨어져서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터파기를 그 과정들이 뭐가 있었길래 이렇게 사업이 늦어졌냐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모르시나요? 그때 당시에 아마 국비 30억 그리고 시비가 150억 들어가서 180억에 승인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280억이 넘어가더라고요?
종환
이종환공공건축과장
말씀하신 대로 이 당시에 중앙동 같은 경우는 2022년도에 준공이 돼서 입주가 된 사항인데 이 부지 같은 경우에는 계약하고 설계하고 됐던 사항이 사실상 2020년도에 진행이 됐었는데 이게 공사 착공은 2022년도 8월에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공사 규모가 좀 있다 보니까 터파기하고 진행 과정이 몇 개월 진행이 됐고 바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3자 채권이 들어와서 지금 중단이 된 상태가 되다 보니까 그 기간이 또 1년 이상이 지난 상태가 됐습니다.
이진규위원장
그거는 그렇고 그리고 지금 또 스톱되어 있는 게 보훈회관 복지여성국 거 또 하나 있지요?
종환
이종환공공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진규위원장
보훈회관 현 상황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종환
이종환공공건축과장
보훈회관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공정률이 80% 정도 돼서 골조가 완료됐고 지금 창호 설치까지 대부분은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기흥중학교 폐교 부지처럼 제3자 채권으로 들어와서 공사를 진행할수록 기성금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다 법원으로 공탁을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3자 채권으로 해결하지 못해서 올해 3월에 공사 포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사항 같은 경우에는 후속 공사할 수 있는 업체를 지금 찾아보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진규위원장
본 위원장이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기흥중학교 건은 예전에 180억으로 승인 났는데 지금 280억이 넘어가고 있더라고요. 이게 공사가 지연되면서 그거에 따른 시설비라든가 이런 게 추가돼서 100억 이상이 늘어난 것으로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빨리 됐어야 하는데 그게 늦어지면서 아마 예산이 늘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예전에 계시지는 않았지만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기흥중학교 터파기를 해 놨는데 거기 띠장을 둘러놨다고 하더라고요. 띠장 둘러놓고 나서 다음 주부터 장마가 시작되는데 만약에 비가 그 띠장 안으로 들어가면 흙이 다 쓸려 내려가서 쓰러질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거기에 사람들이나 동물이 들어가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심사숙고하게 비가 오면 긴장하고, 그쪽은 청소년과인가요?
종환
이종환공공건축과장
예, 교육청소년과.
이진규위원장
그쪽도 긴장을 하겠지만 가서 그런 부분을 계속 우리가 체크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보훈회관 같은 경우에는 하다가 창호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건물 다 지어놨는데 창호에 빗물이 들어가서 새면 지금 준공도 나기 전에 하자가 생길 수 있어서 이런 부분을 꼼꼼히 챙겨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환
이종환공공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신중히 이런 부분들을 대책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공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국장, 공공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31년 근속을 하시고 지금 퇴직을 앞두고 계셔서 잠깐 인사말 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켜세요.
창호
김창호주택국장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이진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6월 30일 자로 31년 4개월의 여정을 마치고 명예퇴직을 하는 주택국장 김창호입니다. 93년 2월 입사 이후 도시의 성장과 발전이라는 목표하에 주변을 살펴볼 겨를 없이 앞만 보고 달려온 것 같습니다. 이제 와 돌아보니 잘한 일보다 잘못한 일, 아쉬운 일이 먼저 떠오릅니다.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의 시민으로 돌아가는 저는 그동안에 갖지 못했던 간절한 바람을 가져봅니다. 도시를 바라보는 우리 관점이 좀 바뀌었으면 합니다. 계속되는 개발에만 힘을 쏟을 것이 아니라 이미 형성된 도시를 어떻게 가꾸어 지속 가능한 도시로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균형 있는 시각을 통해 사람이 중심이 되는 도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대가 다음 세대에서 누려야 할 환경과 기회를 빼앗는 우를 범하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이 부모 세대에서 우리 세대에게 전해졌듯이 우리 세대 나름의 마음이 모여 다음 세대에게 전달됨으로써 사람 사이의 따뜻한 정과 온기가 충만한 도시,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가 다음 세대에게도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시작이 불안하고 두렵지만 저에게 주어진 삶을 사랑하고 용기를 잃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앞만 보고 살지 않고 주변을 살피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늘 애정 어린 눈과 기대로 우리 주택국과 직원을 사랑해 주신 이진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박수
이진규위원장
박수 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전에 자리하면서 국장님한테 그 이야기를 했어요, 과장님들하고 티타임을 좀 했는데. 용인시 걱정은 하지 말고 본인의 제2의 인생을 설계해서 재밌게 살고 수명이 미국 사람보다 우리가 2년 정도 더 늦답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은 죽기 전에 몸져눕는 게 6개월에서 9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한국 사람은 9년 동안 누워 있는답니다. 너무 힘들게 일해서 죽을 때 한 9년을 누워 있다가 자기가 벌어놓은 거 다 써먹고 아이들한테 못 주고 죽는다고 해서 이제는 시름을 좀 내려놓으시고 제2의 인생을 잘 설계해서 앞으로 건강하게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6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통건설국, 미래산업추진단 플랫폼시티과, 푸른공원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