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칠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점곡면, 옥산면, 춘산면, 가음면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들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ㆍ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9일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협 관리팀장 김정미 상수도팀장 이효상 하수도팀장 신동환 시설운영팀장 장현수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협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을 열정적으로 펼치고 계시는 배재봉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건강한 여름 나기를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 가져주시는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상하도사업소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상하수도사업소))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질의 및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황무용 위원입니다.

황무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서두의 인사말에 위원 모두 건강한 여름을 잘 보내라고 했는데 고맙습니다. 덕분에 잘 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적 2페이지에 수도계량기 원격자동검침시스템 설치 이래가지고 3억 4900만원 되었고 ’23년도에 3억 4900만원 이게 밑에서 실적을 했는데 이게 투자 대비 인건비는 얼마나 절감되는지 파악돼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지금 파악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50%를 넘어서야 이게 어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올해, 내년, 한 3년으로 해서 의성군 전체 100%를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아니 3억 한 5천 가까이 된 투자를 해놔 놓고 그게 투자비에 대비해서 이익이 얼마나 되며 얼마나 손실이 있고 그걸 파악이 안 된다 하는 건 조금 모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이 위탁대행을, 검침대행을 줘놨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을 이게 원격검침에 가면 그분들이 빠져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지금은 금방은 못 빼는 상황이니까 지금 그 추정이 조금은 불가능합니다.

’22년도에 위탁한 예산이 얼마쯤? 지금 볼 수 있습니까?

민간위탁 말씀하십니까?

예?

민간위탁.

검침 민간위탁.

민간위탁 10억 9500만원입니다.

그러면 ’23년도하고 같네요. 그렇죠?

거의 수준은 거기서 비슷합니다.

그러면 다만 50만원이든 100만원이든지 이로 인해서 이익이 창출될 것 아닙니까, 그 업체는? 그렇죠?

이 자동검침시스템 말씀하십니까?

예. 그로 인해서 검침원들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한 군데 덜 갈 걸…….

그렇죠.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장기적이 아니고 현실이 그렇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현실은 지금 2400대 설치는 이게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2400대 그렇다 하면 네 군데를 갖다가, 400군데를 갖다가 검침원이 필요 없어서 안 간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면별로 전체가 마무리가 되면 안 가도 되는데 아까처럼 이게 뭐 의성군 전역이 넓게 분포가 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50%를 넘어선다고 하는 게 면별로 마무리가 되면 그 면에는……. 그런데 영 없지는 않은데 몇 개 면에는 어차피 한 명이 또 관리를 해야 합니다.

지금 이거 그러면 설치하는 그 기준이 어디어디로 돼 있습니까?

지금은 저희들이 이때가 지금 올해는 면별로 지금 끊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여태 2400대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건 이제 하시는 대로 그냥 난검침 지역이라든지…….

어느 지역이요?

난검침, 검침하기가 힘든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계속 집이 비어 있는 집이라든지 이런 쪽에 그때는 저희들이 18개 읍면에다가 다 골고루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해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금년부터는 면별로 저희들이 3년 계획 정도 세워서 기존에 해놨더라도 면별로 마무리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금년도에는 올해 이 예산이 한 3억 4900만원쯤 됩니까?

아닙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이 더 섰습니다.

예.

예산이 더 섰습니다. 한 10억 정도.

10억. 그러면 이건 앞으로 3년 계획하면 의성군 전체 원격적으로 다 검침할 수 있습니까? 3년 계획이라 했잖아요?

예, 장기계획은 3년 계획 세워서 저희들이, 예산이 다 군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수반이 되면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업자도 생기네, 그렇죠? 8명이 가면 20명가량 실업자가 생기네.

다는 아니지만 아까 여기 19명인데 여기서 자동 또 퇴임하는 사람도 있을뿐더러 아까처럼 이걸 설치를 해놔도 어차피 또 a/s나 이런 게 사람이 가야 될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한 2, 3개 면에 1명 정도는 또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에러가 있을 수도 있고 문제가 있으면 또 나가서 그걸 또 봐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한 면에, 몇 전에 한 명씩 있는 건 많이 줄어든다고 봐야 되죠.

아니 내가 소장님께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뭐냐 그러면 기투자가 이만큼 된 것 같으면 투자액 대비 연간 얼마나 이익이 발생됐다는 것이 여기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없기 때문에 내가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맞는데 이익이 금방, 그 면이 100%가 돼버리면 안 가도 된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까처럼 우리가 18개 읍면에 10개 해도 100개고 20개 해도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조금 더 올해 정도 지나면 말씀하시는 대로 투자대비에 대한 그 계획이 나올 겁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황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장님 고생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구천면에 갔더니만 비오고 난 뒤에 그래서 그런지 어쩐지 이장님들끼리 수돗물에 잔잔한 지렁이 비슷한 게 나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우리 이거 소독이라든가 이런 건 지금 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과라든가 이런 건?

그건 지금 정수장에서부터 해서 정수를 하고 소독을 하고 다시 또 배수지에서도 소독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아직까지 민원이 들어온 게 없습니까?

어제 들어왔다 하는 건, 어제 따로 받은 건 아직 민원은…….

아니 받은 건 아니고 혹시 들어온 게 없냐고?

아직까지는 그런 아까 말씀하신 그런 건 없었습니다.

어제 제가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게 있으면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조금 보내달라고 어제 얘기를 하기는 해 놨습니다마는 이제 여름이 시작되고 또 장마철이 시작되면 이렇게 또 민원이 군으로 바로 들어올 수도 있고 저희 또 의원들한테도 들어올 수 있고 또 행정기관에 또 면으로도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 소득 부분에 대해서 기관에 줬다면 그 기관에 감시감독을 조금 하시고 현장감독도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일전에 내가 과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안계 양지아파트 하수 그거 뭐, 수도, 세탁기 역류 현상이 일어난다고 제가 한 번 민원을 넣었는데 그거는 어떻게 해결됐어요?

그건 담당 팀장이 나가서 그 민원인 만나고 해서 그 현장 가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처리를 했는데요?

잠시만, 그건 담당 팀장이 조금 대답하도록…….

예, 위원장님?

우리 담당 팀장님 발언대에 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동한입니다.

마이크…….

제가 현장을 갔다 왔는데요. 하수도 시설이 아파트 안에 배관은 사실은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시설이라서 거기 담당하시는 주민위원회 회장님하고 만나서 자체적으로 처리하기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그거는 자체 본인들이 원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뭐 이것 처음에 할 때 지도를 이렇게 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애초 시공할 때 설명을 해준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본인들이 임의로 한 겁니까?

제가 처음에 나갔을 때 민원 때문에 재작년쯤에 나갔었는데 최초에는 베란다 쪽에 세탁기를 원래 설치하면 안 되는데 설치하다 보니까 베란다 쪽에는 배수가 우수관로로 나가는 관로라서 이게 우수를 버리면 안 되는 상황인데 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수관로에 오물이 많이 차이니까 저희한테 처리해 달라고 해서 처리하려고 가서 해결을 일단은 해 드렸습니다. 해 드렸는데 그다음부터는 저희가 처리를 못한다. 이거는 개인시설이기 때문에 조금 처리해달라고 했었거든요. 했어서 저번 주에 한번 나가 만나서 또 그렇게 말씀드리고 개인적으로 처리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하여튼 수고를 하셨고 앞으로 그런 게 있으면 어쨌든 간에 민원을 의원이 넣었잖아, 그렇죠? 그러면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처리를 했다고 답변을 조금 해주시면 제가 오늘 같은 때 이런 질의를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박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위원장님 최훈식 위원입니다.

예, 최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항상 맑은 물 공급해 주시느라.

감사합니다.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도 고생 많습니다. 8페이지 한 가지 여쭤볼게요. 미급수 독립가구 상수도 공급인데 저희들한테도, 의원들한테 가장 많이 들어오는 민원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도 띄엄띄엄 그래도 해결을 해 주셔서 참 고맙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현실성으로 봐서 한 가구를 위해서 많은 투자비가 동원됨으로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또 해드리기는 또 앞으로 해드려야 되고. 여기 상황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이 책정되는 범위라든지 소장님이 앞으로 이런 쪽으로 의성군의 현황이라든지 한번 말씀을 조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사실 말씀하신 대로 먹는 물에 대해서는 최대한 공급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두 가구 이상에 대해서는 지금, 전에는 사실 두 가구 세 가구 이렇게 떨어져 있는 독립가구에 대해서는 사실은 안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이게 저희들이 한 2년 사이에, 2022년도부터 해서는 계속 해서 거의 민원을 얼추 해결은 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어느 정도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립가옥이 1㎞씩 떨어져 있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비용이 사실은 몇 억이 나옵니다. 그래서 물론 같은 군민이지만 그분들한테도 과연 몇 억을 투자를 해서 해줘야 되느냐 하는 그런 부분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두 가구 이상은 제가 알기로는 완전히 1㎞ 이상 떨어진 가구는 그렇게 없을 겁니다. 거의 단독세대로 떨어져 있는 가구가 지금 거의 한 500m 이상씩 거의 남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건 50% 정도는 자부담을 하고 50%를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기준을 한번 저희들이 한번 수립을 하려고 그럽니다. 당연히 수립할 때는 위원님들하고도 조금 다시 또 상의도 조금 하고 해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사실 안길이라든지 주민들한테 수혜사업을 하면 거의 2000만원, 3000만원 선에서는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수도도 2000만원, 3000만원까지는 저희들이 지금 다 거의 두 가구 되는 데도, 세 가구가 1억이다 그러면 지금 거의 그런 것까지는 다 했습니다. 민원 들어온 것 현장 나가서 확인해보고 그래서 지금은 그런 부분은 아니고 한 가구 가지고 말씀하실 겁니다. 의원님들한테도 한 가구, 혼자 떨어져 있는 집. 그러니 이런 집이 대체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도 100m 이런 것 같으면 어떤 걸 하면서 다 끼워서 할 수가 있는데 이게 금방 말씀대로 거의 500m 이상 1㎞ 이상 이런 식으로 귀농이나 귀촌하신 분들이 어떤 골짜기에 집을 사서 집을 지어놓고는, 그때도 저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수도를 넣으려면 돈이 많이 나오니까 그렇지만 수도를 넣으셔야 됩니다. 집 지을 때 수도 넣으면 1000만원이나 2000만원이 나오더라도 그렇게 비용이 아닌데, 그러면 2000만원 정도 수도 비용이 나오면 관정 파면 사실은 한 10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러니까 관정을 판다 그럽니다. 그래서 “관정 파면 물이 안 좋다, 의성에는 석회질도 있고.” 거기에 대해 설명을 다 드립니다. 그렇게 해도 그분들은 “아, 걱정하지 마시라. 우리는 관정물 먹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수도 가지고 이야기 안 합니다.” “충분히 나중에 민원을 우리에게 다시 합니다.” 그렇게도 “안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놓고는 관정을 팝니다. 그리고 파놓고는 한 1년 정도 살아보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석회물을 먹기가 힘드니까 우리한테 하는 게 아니고 지역의 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자꾸 독촉도 하고 우리도 해달라고 하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어느 정도 공급이 지금 자연부락까지는 다 공급이 올해 하면, 내년까지 하면 뜨미라는 거기까지 다 들어갑니다. 지금 그러고 나면 정말 남는 건 독립가옥만 남습니다. 그 부분은 이거 마무리해가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원 방향을 한번 저희들이 세워보겠습니다.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렇다고 해서 어느 금액까지는 우리가 해주고 그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하는 부분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한번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계획을 갖고 계셔서 참 다행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예산을 참 다루는 의회 차원에서 봤을 때 불합리한 것은 저는 인지를 합니다. 그러나 또 군민으로서 민원을 제기함으로써 또 그렇게 말씀을 안 드릴 수도 없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방법들이 상당히 앞으로 주민들하고 절충 과정에서 이해도가 조금 높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으니까 추진을 조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최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설명하시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여태까지 제가 6년 동안 앉아 있었지만 이름을 불러서 인사해주는 것은 면장님이 최초인 것 같습니다.

당연히 해드려야지요.

하여튼 감사를 드리고, 특수시책이나 보니까 눈에 확 띄게 전체적으로 진짜 꼼꼼히 잘 하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이제 마지막이라 하니까 더 아쉬움이 남는데 더 남아 계셔 가지고 진짜 점곡면을 더 빛나게 이런 특수시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더 세밀하게 더 오래 계셨으면 하는 조금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그 나머지 이 미비한 사항은 보니까 체납세 징수실적이 결손처리분하고 미납액이 있는데 뭐 어떻게 하겠다는 이 나열을 잘 해놓으셔서 앞으로 후임자가 오시면 이런 부분 인수인계를 잘하시고 그동안에 진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박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점곡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9일 옥산면장 김동균 부면장 권순진 찾아가는보건복지팀장 권미숙 민원재정팀장 임대한 산업경제팀장 이상수

옥산면장님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옥산면장 김동균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옥산면 부면장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렸습니다. (부면장 및 팀장 인사) 먼저 저희 옥산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배재봉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저희 옥산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2023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옥산면)) 존경하는 배재봉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옥산면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옥산면 전 직원은 업무 연찬과 자기계발을 위해 부단하게 노력하며 전문성을 높이고 면민에게 고품질 향상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다짐하오니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지도ㆍ당부를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ㆍ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최훈식 위원입니다.

최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또 산림과의 업무를 보시다가 또 옥산 가셔서 거기 산림이 또 많았는데 아주 적재적소에 그렇게 근무하시는 것 같네요.

예, 감사합니다.

뒤에 계시는 우리 팀장님들, 일선에서 고생 많습니다. 2023년도 주요사업 추진 사항의 조서를 한번, 15페이지. 여기 보니 읍면 예산 치고, 면세 치고 상당히 많이 하신 것은 그 지역에 훌륭한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계셔서 그런지 다른 면에 비해서 남다르게 많이 하셨네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OK건설이라는 회사가 옥산면에 적을 두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지금 적을 두고 있는 업체가 몇 개나 돼요?

2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2개. 그래 OK가 그래도 18건이면 뭐 20%는 넘지는 않는데, 이분이 그래도 면에 많이 하시나 보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또 그 지역의 전문, 급한 재해라든지 이렇게 왔을 때 협조가 가능하면 이 정도면 아주 잘 하시네요. 아무튼 고생 많으시고 또 옥산면은 또 우리 금봉자연휴양림이 있는 곳이라서 저도 그곳을 좋아합니다. 관리 잘하셔서 그래도 돼지 돈사는 하나도 없나 보죠?

돼지 돈사는 없고 소 키우는 데가…….

소가 뭐 한 230여 마리 정도밖에, 아주 쾌적하고 가장 좋은 곳인가 싶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고 제가 이 짚은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면정을 이렇게 하시는데 보니까 긴급 일이 왔을 때 협조가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업체에 장비도 다 보유하고 있고 그런 분들한테도 약간 인센티브를 주셔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30%를 넘는다든지 이러면 조금 문제가 되는데 이 정도 범위는 상당히 건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옥산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춘산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춘산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춘산면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들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ㆍ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산면장님은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9일 춘산면장 박용석 부면장 김기석 찾아가는보건복지팀장 임정미 산업경제팀장 류인호

춘산면장님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춘산면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춘산면장 박용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부면장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면장 및 팀장 인사)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배재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춘산면 직원들도 주민의 행복과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춘산면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춘산면)) 이상 춘산면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ㆍ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최훈식 위원입니다.

예, 최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용석 면장님 경험이 참 많으시네요. 의회도 계셨고 면장님도 하시고, 과장님도 하시고. 춘산면에 언제 부임하셨죠?

제가 작년 7월 1일 자입니다.

7월 1일 자. 15페이지에 주요사업에 보시면 그래도 작은 면치고 상당히 예산이 참 많이 갔네요. 또 지역의 훌륭한 일꾼이 많아서 그런지. 저번에도 내가 한번 했는데 춘산면 업체가 하나뿐이에요?

본 면 업체는 2개가 있습니다.

2개 있어요?

예.

창희건설이라는 업체가 한 32～33%를 점유를 하는데 어떤 현상입니까, 이 현상이?

저희들 가급적이면 한 업체에 쏠리지 않도록 하는데 또 업체가 2개 있다 보니까 업체가 조금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있어서 주민들이 또 선호하는 업체가 또 있고…….

일하는 능력의 차이가 난다 말입니까?

예, 그런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또 그걸 전혀 무시할 입장이 못 돼서…….

저는 뭐 우리가 아무리 원이지만 춘산면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잘 모르지만 데이터상 이렇게 쏠림 현상이 있는 곳은 유일하게 춘산면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눈에 들어오기에, 안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 이러한 부분들은 함께 살아나가자고 하는 사회인데 너무 쏠림 현상이 있으니까 조금 면의 사정이 그렇더라도 드러나지 않게 조금…….

예, 알겠습니다.

조금은 할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거기 가신 지 6개월밖에 안 됐다 하시니까 올해 후반기에도 하실 때 참조 조금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춘산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가음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가음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음면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들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ㆍ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음면장님, 증인 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9일 가음면장 설동길 부면장 이종덕 찾아가는보건복지팀장 박선혜 민원재정팀장 조은주 산업경제팀장 김용욱

가음면장님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음면장 설동길입니다. 먼저 저희 가음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배재봉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서 가음면 부면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23년도 가음면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가음면)) 이상으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ㆍ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최훈식 위원입니다.

최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설 면장님 고생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들도 고생 많으시고요. 2페이지에 수리시설 양수장에 대해서, 혹시 올해부터, 여기에 자료는, 자료에 없는 내용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올해부터 양수장 운영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지원책이 많이 변화된 건 아시죠?

예.

혹시 이 문제로 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지금 수리시설 관련해서는 수리계에서는 저번에 설명회를 해당 과에서 와서 다 전반적으로 했고요. 지금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입장입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대체로 잘하고는 있지만 전기사용료라든지 이런 관계가 있는데 일부 수리계에서 잘못한 것 때문에 이런 피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자생적으로 앞으로 이런 걸 우리가 내 집에 하는 것처럼 아끼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16군데인데 올해 고장이 한 번도 안 났나요?

고장은 났습니다. 나서 못하고…….

그럼 거기 예산을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저희들 여기는 재량사업으로 가지고 일부하고, 처음에는 저희 군에 예산 신청을 해서 다 받았고요. 지금은 저희들이 재량사업을 일부 조금 있는 걸 가지고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면장님이, 저희들은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게 가음면뿐만 아니고 의성군 전체 18개 읍면이 똑같은 현상인데 사용을 하다 보면 지금 고장이 상당히 많이 나고 있어요. 처음에는 풀비로 어떻게 받아서 처리를 했는데 심지어 지금 읍면에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죠? 우리 면 예산으로 용도변경해서 지원해서 수리해 주고, 지금 그런 형편이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을 지금 풀어야 할 우리가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장은 자꾸 나고 지금 예산은 필요로 한데 지금 면장님이 지금 중간에 껴서 제가 보니까 군청에다 이야기하면 아직 예산이 편성된 게 없고 2차 추경하는 건 아직 세월이 조금 있고 이러니까 지금 심지어 외상으로 수리를 먼저 해놓고 사용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물은 있어야 농사짓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이 지금 점점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걸 내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숨기지 마시고 어차피 이런 걸 면장님들이 자꾸 건의를 하셔서 예산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다 같이 공동으로 노력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그쪽 면에서는, 올해 이게 제도가 변경된 원년이기 때문에 아마 혼란은 올 겁니다. 이러한 부분을 신경 조금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조서에 여기는 왜 시공자의 대표 이름을 안 넣었어요?

예, 죄송합니다.

이걸 빠트린 것 같아요. 앞으로 시공자 이름까지 조금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최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가음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