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천수 의원 발언

정교진 위원입니다. 성동구 의회사무국도 열심히 하고 계시고 문제점을 찾으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마는 많이 발견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다 잘했다는 건 아니고요. 최종 검토보고서에서 종합 검토결과만 보면 이 부분은 좀 저희가 질의도 드렸었는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검토보고에 어떻게 돼 있냐면 의회사무국에서 전년도에 비해 예산 집행결과 불용률이 다소 높은 수준이다. 이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력충원 관련, 의회 환경개선사업, 의원역량 개발비 집행 시간 부족 등을 사유로 들고 있습니다. 의원역량 개발비는 집행시간 시간 부족도 있지만 실제로 이 쓰임새 범위가 이제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예산을 확보하고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3년째 계속 불용시키고 있는 이 부분은 좀 더 범위를 넓게 좀 확대해석해서 어렵게 지원된 예산인데 의원님들의 역량개발을 위해서 좀 쓸 수 있도록 사무국에서 좀 이렇게 방법을 방안을 모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의회사무국국장 진재화입니다. 좋은 의견 감사하고요. 저희가 불용된 금액 중에도 물론 역량개발비가 많이 있고 그전에 해외시찰을 안 갔다 온 거하고 그 다음에 의장님 차량을 구매하는 6,000만 원 정도 이런 것들이 불용돼서 좀 많이 있었는데요. 특히 이제 의원역량 강화 같은 것은 직원들이 조금더 신경을 써서 올해 하반기 때 좋은 또 교육 같은 데 많이 발굴해서 이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의원역량 개발비라는 게 결국은 학교의 딱 범위가 지금 현재는 정해져 있는 거죠. 그거 외에는 못 쓰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체 교육도 있고 또 위탁 교육도 있고 그런데 아마 기관들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렇게 써야 될 상황입니다.

기관들이 정해져 있는데 지금 의원들한테 배정된 금액은 한 360만 원인데 그 금액으로 거기를 갈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나마 시립대가 딱 한 군데였는데 시립대는 작년 하반기부터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갈 수 있는 데가 지금 한 군데도 없는데 예산은 매년 배정이 되거든요. 당연히 한 5,000~6,000만 원 정도가 계속 불용이 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내년에 예산 편성할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좀 인상을 하더라도 이렇게 실질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예산증액 같은 것도 검토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공공위탁이니까 꼭 학교라는 그 범위에 국한하지 말고 좀 더 넓게 확대해석해서 좀 넓은 분야로 좀 역량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꼭 학교 말고 또 공공기관이니까 의회도 있을 수가 있고 국회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행정감사할 때도 각 행정감사 기관에서 간식을 좀 많이 준비를 했더라고요. 사실 저희가 손도 안 낸 것들도 많았습니다. 제가 이전에 먼저 말씀 한 번 드렸을 때 이번에도 봤지만 계속적으로 제가 반복적으로 재차 말씀드리지만 준비해 주신 마음은 너무 감사한데 사실 실용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도 저는 좀 아까웠거든요. 마음 쓰는 것도 아깝고 감사에 집중해야 될 텐데 많이 내놨어요. 과일부터 커피다 여러 가지를 내놨는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간담회 아니고 다과회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복지뿐만이 아니라 행정위원회에도 속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앞으로는 조금 어떤 방법을 기관하고 이야기를 하시든 아니면 의회 차원에서 결정하셔서 꼭 필요한 부분 같으면 당연히 진행이 되지만 감사 기간이라는 걸 좀 잊지 않으셔서 말씀드린 대로 간략하게 믈 정도만 하는 것이 어떨까 그분도 되게 신경 많이 쓴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사실 감사기관에 갔다 와서 기념품 가지고 오는 것도 사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마음이 안 편했습니다. 그냥 브로유어 내지는 기념품이라는 건 좋은데 참 다양하게 많이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쨌든 그분들의 생각도 존중은 하지만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거기서 가져온 기념품이 감사하지만 이렇게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또 그건 제 개인 의견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