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연희 의원 발언

위원님들, 그냥 일괄질문하고 일괄답변받는 게 어떨까요?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면 일괄질문하고 일괄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복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복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부터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총계는 틀리고, 이쪽에 집행내역 49억 그거는 맞는 내용입니다.

네, 맞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앞으로 철저를 기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새겨듣겠습니다. 다음에 또 위원님께서 결산서 3쪽 미수납액 349억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성동구의 미수납액은 이제 12월 31일 기준 349억입니다. 일반회계가 271억, 특별회계가 78억입니다. 행정재무는 일반회계만 관련 있어서 일반회계 미수액에 대해서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271억 중에서 지방세 체납이 12억 원입니다. 나머지 259억이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어떤 것이냐면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등 23개의 부서에서 부과된 금액입니다. 이행강제금, 과태료 이런 것이 한 136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재개발구역에 임대수입 체납액이 한 68억 정도, 그다음에 기타 관련 체납액이 한 28억 정도가 됩니다. 위와 같이 지방세 수입은 조세권이 아닌 일반 채권으로 있어서 우선 변제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징수활동이 좀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이에 대해서 징수 대책으로는 전체 과태료의 한 77.8%는 채권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매월 체납고지서 발송도 하고 그다음에 고액 체납지에서는 감치 예고 등 여러 가지 체납 징수에 만전을 기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복중 위원님께서 결산검사서 책자 17쪽 일반예산 236억 4,855만 원 증가와 관련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 송정동 공공복합청사 준공이 완료됨에 따라서 218억 4,141만 원이 증가됐었고요. 성동미래일자리 주식회사 추가 출자금, 성동도시관리공단 추가 출자금 등 유가증권이 한 16억 원, 기부채납과 토지매입 등으로 2억 714만 원이 증가해서 총 236억 4,85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결산검사서 책자 46쪽 펀드운영과 관련하여 펀드에 투자한 금액은 얼마인지, 기업들이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인데 원금 회수가 가능한지, 손실에 대한 우리 구의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구 출자금액은 1호 펀드인 성동 임팩트 벤처투자조합은 운용기간이 2020년 12월부터 2028년 12월로 투자 4년, 회수 4년입니다. 총 20억 원 중 우리 구가 투자한 금액은 5억 원이고, 2호 펀드인 성동ESG임팩트 펀드는 운용기간이 2022년 12월부터 2029년 12월로 이것도 투자 4년, 회수 3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30억 원 중 우리가 출자한 금액은 15억 원입니다. 투자기업들의 영업이익은 현재 마이너스입니다. 22년 대비 23년 총매출액은 증가하고 있는데 1호 펀드는 총매출액 86억에서 111억 원으로 28.3%가 향상됐고요. 2호 펀드는 총매출이 62억 원에서 118억 원으로 87.6%가 항상됐습니다. 저희가 투자 손실 방지를 하기 위해서 안전 운용을 위해 전문적인 펀드 운용사를 선정했습니다. 업무 집행 조합원인 펀드 운용사 또한 자체 재원을 투자한 공동투자자입니다. 전문 펀드매니저로 구성된 투자심의위원회에서 투자 타당성과 기업이 경영실적 등 심사를 투자하고 후속 투자 연계 등 사후관리를 통해서 손해를 최소화하고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1호 펀드 같은 경우에는 올해 12월부터 회수 기간이 도래해서 올 하반기부터 기업별로 적정한 시기에 주식 매각 등 방법을 통해서 회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865쪽, 866쪽 보증금과 보관금, 잡종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세입세출외현금 예치 방식과 이자 관리 방식에 대해서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증금이란 계약사항에 이행을 보증받기 위한 수납금으로 이행완료 시에 반환할 자금입니다. 2023년 말 기준 약 1,700만 원 있고요. 보관금은 소득세, 건강보험료 등 구에서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자금으로 2023년 말 기준 20억 원입니다. 잡종금과 보증금 및 보관금 외의 자금으로는 폐기물 반입수수료 등이 있으며 2023년말 기준 1억 2,000만 원입니다. 또한 세입세출외현금은 구청, 의회, 보건소에서 각각 관리합니다. 세입세출외현금 성격은 보관기간과 최고 이자율 등을 고려해서 공공예금은 별단예금으로 관리하며 이자율은 2.02%입니다. 이상 주복중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마치고 다음은 박성근 위원님께서 기금 보관 상황과 관련해서 공공예금 이자율과 정기예금 이자율, 그리고 타 구와 비교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와 신한은행 협약에 따라서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비 지출이 필요한 입출금이 가능한 공공예금의 경우에는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연 2.02%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또한 정기예금의 경우는 기금별로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에 가입하며 매월 적용금리가 변동됩니다. 2023년 12월 31일 기준 가입 시에는 1년 이상은 연 4.63%, 그다음에 6개월 이상 1년 미만은 4.54%,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은 4.42%,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은 4.32%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타 구 경우에 추후 재무과에서 정기예금 이율을 비교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박성근 위원님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박영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영희 위원님께서는 결산검사서 10쪽 일반회계 이월사업 명시이월 59건, 사고이월 36건 총 84건 중에서 11건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중복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77쪽에서 8쪽 이월명세를 보시면 878쪽 구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처럼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동시에 이루어진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업이 총 11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책자 158쪽 안심일자리 잔액 발생 사유와 관련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잔액 발생 사유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가내시액이 내려와서 그걸로 예산을 편성하고 편성 후에 확정내시액이 내려옵니다. 그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도 보조금 반납액 3억 발생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내용도 마찬가지로 가내시액이 먼저 내려와서 그걸로 예산 편성을 하고 추후에 예산 편성이 끝난 후에 확정내시액이 내려오는 바람에 그 차액 발생입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답변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에 아까 10쪽 답변을 주셨는데 84건에서 11건 중복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결산서에서 정리가 되었는지 궁금해서 제가 다시 질의합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 좀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아까 저희가 답변드린 것처럼 구립어린이집의 리모델링사업 하는 것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동시에 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린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도 명시이월 될 사업도 있고 사고이월 될 사업도 있고 이게 같이 있습니다. 딱 딱 한 해 연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은 예산이 2년 정도 쓰기도 하고 어떤 것은 1년 쓰기도 하고 이렇게 같이 가기 때문에 리모델링사업이 단위사업이 1건이 아니라 보통 10건, 9건씩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 사업을 하다 보면 어떤 것은 명시이월로 해서 집행해야 될 사업이 있고 어떤 것은 사고이월 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같이 표기를 한 내용이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결산하고 큰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중복된 게 아니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결산서하고 결산검사의견서하고 이렇게 틀려요? 그럼 어느 쪽이 잘못된 거예요, 결산검사의견서가 잘못된 거예요? 결산검사의견서에는 중복돼 있다 했고 이 중복된 것을 결산서에서는 그런 식으로 해결해서 정리가 돼 있다 이렇게 하니까 그럼 어느 쪽 게 잘못된 거예요, 결산검사의견서가 잘못된 건가요?

재무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나재진입니다. 잘못됐다고 보기보다는 표현이 조금 오해를 할 수 있게 표현이 됐다면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명시이월은 두 번까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 번까지 명시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명시이월 된 후에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을 두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사업을 마치지 못했다든가 해서 사고이월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있어서 명시이월도 있고 사고이월도 있고 이런 경우들이 부득이하게 생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도 있고 사고이월도 있다 이 표현을 갖다가 중복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좀 오해의 여지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보니까 없잖아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표현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꾸 오해라 하시고 이게 중복이 아니라고 하시니까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니까 나중에 저한테 오셔서 다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한 것에서 답변하실 때 보니까 한 가지가 빠졌더라고요. 결산검사의견서 19쪽 이게 답변이 없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시 답변 주십시오.

재무과장 나재진입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위원님들 너무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충분히 예측을 해서 어떠한 세입이 있을지 그 세입에 맞게 또 어디에 사용을 할지 세출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임대수입이라든가 이자수입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데도 이 세입을 편성할 때 잡지 않은 건들이 있다, 이걸 갖다가 검사위원들이 지적해 주신 겁니다. 앞으로 세입을 편성할 때 세입부서가 세무과뿐만 아니라 여러 부서에 걸쳐 있는데 이런 임대수입이라든가 이런 사업도 빠짐없이 세입에 편성될 수 있도록 더욱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사업예산으로는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을 잡은 거 아니에요?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잡은 거 아니냐고요?

예산을 잡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임대수입이라든가 이런 건 구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세입에 이걸 잡지 않았다 그거를 지적한 겁니다.

그걸 지적한 거라고요? 그럼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었고 또 예산에 대한,

네, 단순히 그냥 세입예산에 잡지 않았다는 그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할 때는 정확하게 해서 지적받지 않게끔 하세요. 지적을 받고 하다 보니까 오해를 사고 오해를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세입 같은 거 누락되지 않도록 좀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때 책자를 보니까 너무 지적을 많이 받았고 오해받았다고 하는데 사실 오해인지 사실인지 그거를 저희들이 판단까지 가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런 지적받지 않게끔 정확하게 하셔서 이거를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네, 앞으로 좀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결산서 857쪽에 보면 물론 오타겠지만 어린이집리모델링 사업비가 4조 9,000억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게 4억 9,000이 맞아요,?

남연희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위원장님이 다시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드리면 자꾸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 변명 같지만요. 어쨌든 저희가 잘못한 건 맞습니다, 잘못한 건 맞고요. 구청 전 부서에서 이런 내역을 저희가 수합을 합니다. 수합을 해 가지고 그대로 입력을 하는 경우도 있고 전산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계산되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수합을 한 걸 갖다가 그대로 입력을 했는데 이걸 어느과에서 잘못했는지 저희가 잘못했는지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어떻든 이런 결과가 됐다는 자체가 저희가 철저하게 확인을 못 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더욱더 철저히 확인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4조가 뭐예요, 4조. 숫자가 틀려도 어느 정도 틀려야지. 4조라고 이거 누가 지적 안 하고 넘어가면 4조라고 그냥 넘어갈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번에 보니까 너무 실망스러워요. 실망스럽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당부의 말씀도 드리고 했지만 또 한 가지 건의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끝났지만 감사담당관도 계시니까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원 조례 제12조를 보면 문화원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혹시 문화원에 대한 감사를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문화원은 지금 현재 저희 산하 기관은 아니고 보조금을 받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관리부서인 문화체육과에서 1년에 한 번씩 보조금에 대한 집행 감사 점검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감사담당관에서는 연간 계획에 따라서 감사를 진행하는데 만약 문화체육과라든가 이런 부분이 감사에 포함된다고 하면 보조금 집행 부분이나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감사를 한 번도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문화원장님도 그냥 내가 참석 안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하신 것 같으니까 감사담당관께서는 문화원에 대한 감사 계획을 수립하신 다음 감사를 진행해 보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네, 내년도 연간 감사 계획 때 저희가 인력 상황이라든가 기간이라든가 실태 잘 검토해 보고 감사 계획을 수립하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같이 검토해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인력이 많지 않다 보니 2명이 지금 전체 감사를 하다 보니 저희도 좀 어려운 여건도 있다는 것도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본 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본 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본 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해 6월 2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제279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중 제7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