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양옥희 의원 발언

제279회 제7차 복지건설위원회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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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중 제7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번 심사는 본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이 당초 편성된 목적대로 사용되어 있는지 집행과정에서 낭비된 요인은 없는지 위법부당한 지출은 없는지 등을 확인하는 중요한 회의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본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는 국장이나 담당과장을 답변자로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에는 결산서 책자의 쪽수와 해당부서 및 세부사업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위원

정교진 위원입니다. 일단 질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기 2023년도 회계연도 아닙니까? 2022년 돼 있는데 이게 방송으로 나가는 내용들인데 나중에 정회시간에 좀 수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그렇네요. 2022년이라고 써졌네요, 2023년으로.

정교진위원

책자 세입세출 결산현황, 파란색 이렇게 괄호로 돼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 12페이지, 청소행정과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가 수도전기요금 인상으로 780만 원 증액됐고요. 또 공중화장실 신축을 위해 1억 5,000만 원 전용을 했습니다. 지금 공중화장실은 이제 신축이 됐나요?

정희

이정희스마트포용도시국장

네, 신축이 완료됐습니다.

정교진위원

장소가 어디입니까?

정희

이정희스마트포용도시국장

청계천변에 있는 화장실입니다.

정교진위원

청계천변이면 너무 막연하고 청계천 어느 쪽인지 대충, 마장동 쪽 우시장 쪽을 말씀하시는 건지.

정희

이정희스마트포용도시국장

네.

호철

이호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마장동 어린이공원 맞은 편 청계천변입니다.

정교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13페이지, 같이 연결해서 보게 되면 담배꽁초 수거보상, 그러니까 쓰레기 무단투기 관리사업비 부족분 확보인데 749만 원, 한 75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사업비를 연도별로 책정을 하고 하셨을 텐데 이게 더 많이 늘어나서 지금 부족하게 된 거라서 전용을 한 겁니까 아니면, 어떤 상황인지요?

정희

이정희스마트포용도시국장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담배꽁초 수거함 사업비를 처음 시작해서 예산을 좀 변경해서 사용한 부분입니다.

정교진위원

이게 이렇게 효과가 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설왕설래 말들이 많던데 효과 있다는 분도 계시고 효과도 없고 편법으로 해서 한다는 말도 많이 있는데 부서에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좀 효과가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스마트도시국장

무단투기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담배꽁초고 두 번째가 일회용기 사용에 대해서 무단투기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담배꽁초를 아무래도 수거하다 보면 담배 피우시는 분들이 한 번 피우신 자리에다 또 버리고 또 버리고 그런 현상이 발생하다 보니까 일단 깨끗하게 수거가 되면 그래도 무단투기가 조금 감소하기 때문에 저희는 좀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실제로 어떤 지정된 장소가 있는 건 아니고 바닥에 뿌려져 있는 걸 걷어오는 거 아닙니까?

정희

이정희스마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럼 kg 당 얼마 이렇게 계산해 주실 거고.

정희

이정희스마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교진위원

효과 면에서는 그렇게 크게 효과가 있을 것 같지 않은데. 부서에서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시는가 보죠?

정희

이정희스마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교진위원

수치나 이런 걸로 나와 있는 건 없죠?

정희

이정희스마트도시국장

수치는 서면으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교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42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영유아과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월이 되는데 사업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 대상이 또 어딘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명시이월됐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사업이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혜숙

정혜숙영유아과장

영유아과장입니다. 장소는 성수1가1동주민센터 1층에 있는 성수영유아플라자를 키즈카페로 전환하는 사업이고요. 현재 공정은 90%까지 진행되었고요. 7월 개관 예정입니다.

정교진위원

7월이요.

혜숙

정혜숙영유아과장

네.

정교진위원

그러면 다음 달에, 마무리하고 계시겠네요.

혜숙

정혜숙영유아과장

네.

정교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108페이지, 보시게 되면 건축과에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비가 1,300만 원, 790만 원, 2개 있고 집행잔액도 그냥 그대로입니다.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인데 사업대상 기준이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3층 이상의 건축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 사업대상과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그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경도

이경도건축과장

이게 피난약자 이용시설하고 다중이용시설로 해가지고 민간 공사장이 5개소가 대상이 됩니다. 그중에 1개소는 시설을 설치 완료했고요. 나머지 4개소 중에 3개소는 대상 외로 나중에 등급판정이 다시 나서 지원대상이 아니고 1개소가 지원신청을 했는데 이게 국비‧시비 자부담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자부담에 대한 비용부담 때문에 건축주가 신청을 해놓고 저희가 심사를 해야 되는데 자료제출 안 하고 계속 있다 보니까 그 예산을 갖다가 지금 명시이월 해가지고 갖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교진위원

과장님, 그럼 자부담률이 어느 정도 있기에 이렇게 부담을 많이 느끼시죠, 건물주가?

경도

이경도건축과장

자부담이 한 1,000만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니까 비율로 따지는 게 아니고 금액으로 정액제로 1,000만 원입니까?

경도

이경도건축과장

총액 4,000만 원 중에서 국비‧시비 자부담 이렇게 되고요.

정교진위원

그러면 한 25% 정도 부담하는 거네요?

경도

이경도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교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199페이지,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질의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를 기능보강 및 운영지원으로 전용하셨는데 여기 사유를 보면 마장동제2경로당 건물이 2등급, 2등급이면 이제 허물고 다시 지어야 되죠?

종식

강종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렇죠, 네. 지금 2경로당이 옮겨갈 수 있는 부지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부지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종식

강종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어르신장애인과장 강종식입니다. 작년에 서울 시비를 받아서 제로에너지베이스 사업을 추진하는 대상시설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를 하려고 하는 와중에 건물 자체가 조금 기울어졌다는 판단이 생겨서 정밀안전진단을 하게 되었고 결국은 철거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다가 그대로 지금 건물을 올리게 되는 상황입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 다른 데에 일단 사용하고 계시네요.

종식

강종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네, 지금은 당장 임시로 그 앞에 빌라를 하나 월세를 얻어서 임시로 이주해 있습니다, 경로당은.

정교진위원

월세는 언제 얻으셨어요, 그럼?

종식

강종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작년에 얻었습니다. 작년 상반기에 철거를 하고 얻었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한 6~7월 정도 되나요?

종식

강종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정교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과 201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4,000만 원이 전용이 됐는데 흡연부스를 설치하면서 바닥 전기공사비 부족으로 예산전용을 했다고 사유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비는 이미 책정을 했을 테니까 적은 금액도 아니고 4,000만 원씩이나 공사비 부족으로 전용을 했다는 건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그건 어떤 사유 때문에 전용이 된 겁니까?

경자

반경자스마트도시과장

스마트도시과장 반경자입니다. 부스가격은 딱 정해져 있는데 바닥공사는 현장상황에 따라서 화단이나 이런 게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화단 같은 거를 정비를 하고 설치하려면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왕십리. 네, 그렇습니다.

정교진위원

왕십리, 어디 또 뭐 있습니까?

경자

반경자스마트도시과장

아니요, 왕십리 6번출구 같은 경우에는 조금 경사가 져가지고 그런 때 같은 데에는 좀 특수공법으로 하게 되다 보니까 비용이 조금 더.

정교진위원

왕십리 6번출구 스마트흡연부스는 지금 원래 구청 뒤편에 하려고 하다가 그리 간 거 아닙니까?

경자

반경자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예산편성도 처음 계획 잡은 거하고 차이가 많이 나겠네요.

경자

반경자스마트도시과장

네, 좀 더 들어가게.

정교진위원

더 들어가죠?

경자

반경자스마트도시과장

네.

정교진위원

그럼 지금 4,000만 원이 부족했다는 이 부분은 지금 왕십리 6번출구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경자

반경자스마트도시과장

아니요, 왕십리 6번출구는 아니고요. 왕십리 6번출구는 올해 초에 공사를 하게 된 거고 상황을 말씀드린 겁니다.

정교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정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세출 결산현황 10쪽,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 장애인복지관 운영예산을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요원 채용증가에 따른 예산으로 전용하였는데 기존 전수조사하고 증가된 전수조사 목록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강종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강종식입니다. 우리 양옥희 위원님 전수조사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전수조사는 보건복지부에서 해서 지금 5년마다 한 번씩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50 대 50으로 해서 내려보내 줬는데 그때는 인건비인데, 이게 조사하는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2명만 채용하는 걸로 서울시에서 계획이 내려왔다가 전체적으로 국토부에서 물량이 내려온 게 전체 건물이 702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사인력이 4명으로 늘어나면서 이게 좀 추가 소요예산이 필요해서 일부 예산을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총 몇 명인데 4명으로 늘어난 건가요?

종식

강종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원래 계획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내려보낼 줄 적에는 2명분 예산을 내려보내 줬는데 실제적으로 4명을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명분의 인건비가 더 필요해서 일부 예산이 전용이 됐고 서울시비는 저희들이 추가로 간주를 해서 우리 구비로 편성을 해서 그렇게 쓰게 되었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기존에는 그러면 5년에 한 번씩 조사하는데 인건비가 더 증가되는.

종식

강종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처음에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전에 전수조사했던 것과 지금 현재 전수조사에 따른 게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렇게 인원을 더 채용해야 되고 그런가 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다르면 그거 어떻게 다른 건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종식

강종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전수조사는 우리가 장애인 편의증진법이 1998년도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1998년도 이후의 건물들이 준공이 나고 사용을 하는데 당초에 준공난 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혹시라도 편의시설들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 현황은 어떤지 그런 것들을 전수 조사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5년 전하고는 좀 많이 다르죠. 5년 이후에 또 새로운 신축도 있을 수가 있고 그 와중에 또 이렇게 사용하는 변경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일부 내용은 당연히 많이 다릅니다, 5년 전하고 지금하고.

옥희

양옥희위원

완전히 다른데 그 조사했던 것을 그때 당시와 현재의 차이, 그거를 저한테 서면으로 좀 주셨으면 합니다. 5년 것을.

종식

강종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5년 전 자료가 남아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한번 자료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옥희

양옥희위원

예전에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에 대해서 시설에서 사실은 거부해서 경찰이 출동한 그런 기사도 본 적이 있는데 우리 구는 그런 사례가 없나요?

종식

강종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작년에 11월까지 조사를 했는데 특별하게 건물주하고 마찰은 제가 별도로 보고받은 적이 없습니다. 큰 갈등은 없었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왜냐하면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과 조금 또 차이점이 있잖아요. 그리고 좀 낯선 사람이 오면 또 거부하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종식

강종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전수조사하는 것은 일반건물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반건물입니다. 일반건물 내에 우리가 장애인 엘리베이터도 필요하고 장애인 화장실, 경사로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게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조사하는 겁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걸 조사하러 다니는 거예요?

종식

강종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양옥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수고하십니다. 오천수 위원입니다. 결산서 169페이지 여성가족과, 저소득 한부모 유급 자녀돌봄휴가비가 올해 예산은 800만 원 잡혀 있는데요. 결산서를 보면 작년에 4,300만 원을 편성해서 120만 원만 집행한 걸로 되어 있는데 예산을 이렇게 많이 편성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또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정미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유급 자녀돌봄휴가비는 저희 구에 지금 등록된 한부모가족이 한 500여 가구가 됩니다. 그 500여 가구 중에 추경으로 편성할 당시에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 근로인구는 344가구 정도로 추정을 했고요. 그런데 근로를 하면서 자녀양육을 하고 있는 가구가 160가구인데 그 당시에 추경에 편성하면서 부서에서 예산적인 부분은 책정을 좀 오류로 과다편성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죄송하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일을 양립하면서 아이까지 양육을 하고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책정을 해야 되는데 오류로 편성해서 과다가 되었고 8월부터 추경에 편성해서 8월부터 이 업무를 시작하다 보니 홍보는 저희가 나름 한다고는 했지만 코로나가 끝나기 이전에, 코로나 때는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는 경우가 많고 하다 보니 이 사업의 예산 소요가 많을 줄 알았습니다, 추정을 했는데. 지난해 하반기부터 코로나가 잠식되고 있다 보니 아이를 병원에 데리고 가면서 직장을 못 가는 부모에게 나가는 돈이 되다 보니까 실적이 많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800만 원을 책정한 이유는 2023년도에 편성의 오류를 보고 매달 신청 건수의 평균치를 더해서 한 800만 원 정도로 해서 책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지원은 얼마씩이나 해 주나요?

미영

정미영여성가족과장

1인당 5만 원씩 하고 있습니다. 최대 25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그래서 전년도의 실적은 조금 저조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어쨌든 이런 예산편성은 좀 잘해서 과다편성이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미영

정미영여성가족과장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다음은 결산서 201페이지, 안전관리과, 구 복지 및 안전관리 예산 3억은 시설비 아닌가요?

경생

이경생안전관리과장

네, 시설비 맞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50% 정도 사용한 것 같은데 1억 5,000만 원 잔액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이경생안전관리과장

구 복지 및 안전관리는 시설비로 안전건설교통국 중에 안전관리과에 있는데요. 그 업무를 하면서 복지나 안전 쪽에 긴급하게 시설이 파손되었거나 긴급한 사유로 공사가 발생돼서 주민안전이 위협했을 경우에 시행하는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결정돼서 있는 금액이 아니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응봉 고가하부나 마장축산물 아케이드, 마장축산물 휀스 이런 사업들이 긴급하게 발생됐을 때 집행되다 보니까 53%가 집행되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구 복지와 안전관리를 위한 시설물이나 보수대상을 좀 찾아서 하려고 하면 예산이 부족할 텐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서 이해가 잘 안 가네요.

경생

이경생안전관리과장

이게 긴급한 경우, 보통은 예상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시설비로 예산책정을 대부분 해 놓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되거나 긴급한 경우가 돼서 2021년이나 2022년도에는 또 80% 정도 쓴 경우도 있고요. 약간 좀 유동성이 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경생

이경생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치수과, 결산서 212쪽, 하천 안전관리 대책을 예비비 9,700만 원을 사용했는데 실제로 9,2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어요. 예비비를 많이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잠시만요,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치수과장 민병기입니다. 오천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천 안전관리 대책 예산 1억 7,200만 원 중 잔여예산이 9,194만 5,000원이 남았는데요. 이거는 2023년 9월 이상동기 범죄예방을 위해 하천변 안전순찰 및 CCTV 설치 모니터링으로 인한 안전한 하천환경을 조성 도모하기 위해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를 편성하였으나 2023년 10월 CCTV설치 특별조정교부금 시설비가 중복으로 교부되어 잔여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다시 한번만.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지금 예비비 9,700만 원인데 특교금이 7,500만 원이 더.

천수

오천수위원

예비비를 편성을 했었는데.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네, 특교금이 7,500만 원이 내려와 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