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중 제7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번 심사는 본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이 당초 편성된 목적대로 사용되어 있는지 집행과정에서 낭비된 요인은 없는지 위법부당한 지출은 없는지 등을 확인하는 중요한 회의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세출 결산현황 10쪽,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 장애인복지관 운영예산을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요원 채용증가에 따른 예산으로 전용하였는데 기존 전수조사하고 증가된 전수조사 목록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강종식입니다. 우리 양옥희 위원님 전수조사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전수조사는 보건복지부에서 해서 지금 5년마다 한 번씩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50 대 50으로 해서 내려보내 줬는데 그때는 인건비인데, 이게 조사하는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2명만 채용하는 걸로 서울시에서 계획이 내려왔다가 전체적으로 국토부에서 물량이 내려온 게 전체 건물이 702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사인력이 4명으로 늘어나면서 이게 좀 추가 소요예산이 필요해서 일부 예산을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총 몇 명인데 4명으로 늘어난 건가요?

원래 계획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내려보낼 줄 적에는 2명분 예산을 내려보내 줬는데 실제적으로 4명을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명분의 인건비가 더 필요해서 일부 예산이 전용이 됐고 서울시비는 저희들이 추가로 간주를 해서 우리 구비로 편성을 해서 그렇게 쓰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그러면 5년에 한 번씩 조사하는데 인건비가 더 증가되는.

처음에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에 전수조사했던 것과 지금 현재 전수조사에 따른 게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렇게 인원을 더 채용해야 되고 그런가 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다르면 그거 어떻게 다른 건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전수조사는 우리가 장애인 편의증진법이 1998년도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1998년도 이후의 건물들이 준공이 나고 사용을 하는데 당초에 준공난 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혹시라도 편의시설들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 현황은 어떤지 그런 것들을 전수 조사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5년 전하고는 좀 많이 다르죠. 5년 이후에 또 새로운 신축도 있을 수가 있고 그 와중에 또 이렇게 사용하는 변경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일부 내용은 당연히 많이 다릅니다, 5년 전하고 지금하고.

완전히 다른데 그 조사했던 것을 그때 당시와 현재의 차이, 그거를 저한테 서면으로 좀 주셨으면 합니다. 5년 것을.

5년 전 자료가 남아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한번 자료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예전에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에 대해서 시설에서 사실은 거부해서 경찰이 출동한 그런 기사도 본 적이 있는데 우리 구는 그런 사례가 없나요?

작년에 11월까지 조사를 했는데 특별하게 건물주하고 마찰은 제가 별도로 보고받은 적이 없습니다. 큰 갈등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과 조금 또 차이점이 있잖아요. 그리고 좀 낯선 사람이 오면 또 거부하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저희들이 전수조사하는 것은 일반건물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반건물입니다. 일반건물 내에 우리가 장애인 엘리베이터도 필요하고 장애인 화장실, 경사로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게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조사하는 겁니다.

그걸 조사하러 다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옥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오천수 위원입니다. 결산서 169페이지 여성가족과, 저소득 한부모 유급 자녀돌봄휴가비가 올해 예산은 800만 원 잡혀 있는데요. 결산서를 보면 작년에 4,300만 원을 편성해서 120만 원만 집행한 걸로 되어 있는데 예산을 이렇게 많이 편성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또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정미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유급 자녀돌봄휴가비는 저희 구에 지금 등록된 한부모가족이 한 500여 가구가 됩니다. 그 500여 가구 중에 추경으로 편성할 당시에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 근로인구는 344가구 정도로 추정을 했고요. 그런데 근로를 하면서 자녀양육을 하고 있는 가구가 160가구인데 그 당시에 추경에 편성하면서 부서에서 예산적인 부분은 책정을 좀 오류로 과다편성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죄송하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일을 양립하면서 아이까지 양육을 하고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책정을 해야 되는데 오류로 편성해서 과다가 되었고 8월부터 추경에 편성해서 8월부터 이 업무를 시작하다 보니 홍보는 저희가 나름 한다고는 했지만 코로나가 끝나기 이전에, 코로나 때는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는 경우가 많고 하다 보니 이 사업의 예산 소요가 많을 줄 알았습니다, 추정을 했는데. 지난해 하반기부터 코로나가 잠식되고 있다 보니 아이를 병원에 데리고 가면서 직장을 못 가는 부모에게 나가는 돈이 되다 보니까 실적이 많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800만 원을 책정한 이유는 2023년도에 편성의 오류를 보고 매달 신청 건수의 평균치를 더해서 한 800만 원 정도로 해서 책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원은 얼마씩이나 해 주나요?

1인당 5만 원씩 하고 있습니다. 최대 25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그래서 전년도의 실적은 조금 저조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예산편성은 좀 잘해서 과다편성이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01페이지, 안전관리과, 구 복지 및 안전관리 예산 3억은 시설비 아닌가요?

네, 시설비 맞습니다.

50% 정도 사용한 것 같은데 1억 5,000만 원 잔액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복지 및 안전관리는 시설비로 안전건설교통국 중에 안전관리과에 있는데요. 그 업무를 하면서 복지나 안전 쪽에 긴급하게 시설이 파손되었거나 긴급한 사유로 공사가 발생돼서 주민안전이 위협했을 경우에 시행하는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결정돼서 있는 금액이 아니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응봉 고가하부나 마장축산물 아케이드, 마장축산물 휀스 이런 사업들이 긴급하게 발생됐을 때 집행되다 보니까 53%가 집행되었습니다.

구 복지와 안전관리를 위한 시설물이나 보수대상을 좀 찾아서 하려고 하면 예산이 부족할 텐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서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이게 긴급한 경우, 보통은 예상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시설비로 예산책정을 대부분 해 놓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되거나 긴급한 경우가 돼서 2021년이나 2022년도에는 또 80% 정도 쓴 경우도 있고요. 약간 좀 유동성이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수과, 결산서 212쪽, 하천 안전관리 대책을 예비비 9,700만 원을 사용했는데 실제로 9,2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어요. 예비비를 많이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치수과장 민병기입니다. 오천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천 안전관리 대책 예산 1억 7,200만 원 중 잔여예산이 9,194만 5,000원이 남았는데요. 이거는 2023년 9월 이상동기 범죄예방을 위해 하천변 안전순찰 및 CCTV 설치 모니터링으로 인한 안전한 하천환경을 조성 도모하기 위해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를 편성하였으나 2023년 10월 CCTV설치 특별조정교부금 시설비가 중복으로 교부되어 잔여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만.

지금 예비비 9,700만 원인데 특교금이 7,500만 원이 더.

예비비를 편성을 했었는데.

네, 특교금이 7,500만 원이 내려와 가지고.

발생 예상 못 했었나요?

잔여예산이 발생됐습니다.

예상 못 했었나요?

그때 당시는 예상이 안 됐었습니다.

안 됐었어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용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필 위원입니다. 세입세출현황 10페이지, 아동청년과장님.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사업을 행사운영비를 전용해서 민간위탁금 사용을 했는데 국비 보조사업이 어떤 거죠? 10페이지,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사업에 대해서.

아동청년과장 박용민입니다. 고용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고립청년은 원래 고용노동부 주관해서 저희가 2023년도에 청소년 도전 지원사업,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공모사업 선정됐는데 저희 구비 매칭비가 또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 행사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전용할 수밖에 없어서.

구비 매칭이라면 구비가 몇 퍼센트 들어가야 되는 거죠?

저희가 15%.

네.

그렇습니다.

그럼 당초에 계획했던 행사는 어떤 거였죠? 사회적 고립청년 행사운영비에 대한 부분이 행사는 어떤 행사였던 건가요?

매년 저희가 사회적 고립청년을 위해서 행사를 운영하려고 다 했었는데요. 그중에서 행사비에서 저희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절감한 부분을 민간위탁금으로 저희가 전용을 해도 되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옆에 11페이지, 영유아 과장님, 어린이집 운영지원 보조에 대해서 지금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6,900만 원을 용답어린이집 ‘보일러 갑작스러운 가동중지가 예상되는 바’라고 교체했는데 혹시 이게 교체가 언제 됐나요, 이게?

현재 지금 교체대상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요. 아직까지 교체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교체를 안 하실 건가요, 이제?

지금 현재는,

이게 폐원 예정인 거죠?

네, 내년 2월까지 종료라서 그 예산을 사용하기에는 좀 부담스럽고요. 그다음에 지난 연말에 보일러가 정상 가동돼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43페이지, 토목과 과장님, 지금 보면 다중인파 밀집지역 방어울타리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설치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요?

토목과장 성규상입니다. 그거는 다중인파 지역에 도로 쪽으로 사람들 나가는 걸 방어하기 위해서 방어 울타리를 치는 사업입니다. 휀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역은 어디?

성수동입니다.

성수동 어느 쪽이죠?

서울숲 일대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숲 그쪽만 치는 건가요, 그럼?

그거 관련해서는요.

자료로?

안전 쪽에서 예산이 내려와 가지고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 토목과에서 별도로 하는 사업입니다.

정확히 어디에 설치되는지 그런 부분은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현숙입니다. 세입세출 결산현황 11페이지요. 우리 주택정책과 과장님, 11페이지입니다. 보면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이요. 예산을 전용해서 행사운영비로 사용했는데 시비 지원이 중단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비지원이 중단된 사유가 무엇일까요?

주택정책과장입니다. 공동주택공동체 활성화 보조에 대해 시 보조금이 15% 해서 2,100만 원 지원이 중단됐습니다, 2023년도에.

2023년도에.

네.

그러니까 이 사유가.

사유가 전체적으로 시에서 방침을 해서 전부 다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단체보조금 같은 경우는.

아, 그러면 사업을 하다가 중단이 된 경우인 거, 그것은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단됐기 때문에 2,100만 원을 전용해서 이것을 행사비로 해서 운영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간에 시비를 지원하다가 중단된 사례가 또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잦은 편은 아닌가요?

그게 아마 시 방침으로 정해져서 일괄적으로 중단시킨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일괄적으로요?

네, 네.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12페이지에 우리 스마트도시과장님. 성동형스마트 설치운영 예산을 전용했는데 현재는 운영유지관리비가 얼마 정도인가요? 12페이지에, 흡연부스 유지관리 예산이.

운영비는 작년 기준으로 4,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수용인원이 면적에 따라 적정 인원이 있나요, 대략적으로.

기준은 6평정도 되는데요, 사이즈가. 동시에 15명 정도 들어갔을 때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넘쳐도 사용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겠죠?

그런데 디타워나 왕십리 6번출구 이런 곳은 15명이 조금 넘어가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걸로 또 오작동은 생기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용자들이 재떨이 사용수칙만 시켜 주시면 큰 문제는 없는데요, 재떨이에 담배꽁초만 넣어주면 갈아 분쇄해서 냄새를 제거하는 그런 형태인데, 간혹 거기에 담뱃갑이나 다른 것들을 집어넣어서 종종 조금.

오작동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면 관제센터에서 관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한테 연락이 되고 나가서 저희가 바로 나가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5페이지, 교통지도과 과장님.

네, 교통지도과장 임경남입니다.

결산현황 15페이지에 보시면 업무차량 노후화에 따른 안전확보 필요라고 하셨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요?

아, 그게 2,360만 원 그거 말인가요?

네.

그 사업은 원래 도시관리공단 차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구연한이 한참 지나서 안전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 차량을 산 내용이거든요.

네? 못 들었습니다.

차량을 새로 구매했습니다.

아, 새로 구매 하셨다고요?

예, 예.

당연히 한 대 분량인 거예요?

네, 한 대 분입니다, 전기차로.

전기차로요, 네.

네, 네.

부품 교체도 아닌 차량을 새로 구입하셨다고요.

부정주차 단속차량인데요, 자꾸 고장이 나고 내구연도가 보통 한 8년이거든요, 2012년 식인데, 연도가 좀 지났습니다. 부득이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전기차로 구매했습니다.

네, 전기차로,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결산안 38쪽, 영유아과. 수고 많으십니다. 영유아과 보육활동지원 어린이집 서비스향상 세부사업이고요. 예비비 지출사유는 어떻게 돼 있냐하면 기록적인 한파와 난방비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의 특별 난방비를 긴급 지원하여 안전한 보육활동을 조성하고자 함,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예산이 긴급 예산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매년 한파가 와요, 사실은. 그런데 이 예산을 본예산에다 잡았으면 잡아서 했었으면 좋은데 꼭 예비비로 지출을 해야 되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유아과장입니다. 작년에 코로나가 종식되고 나서 갑자기 도시가스 요금이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비비 사용 외에 민간가정 어린이집에는 1년에 6개월씩 냉·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존 예산이 있는데 작년에는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요금 인상분 때문에 예비비를 편성해서 전 어린이집에 지원한 사항입니다.

아, 네. 그러면 인상분이라고 했으면 ‘아, 인상해서 이렇게 올렸구나.’라고 하는데 난방 한파하고 이런 게 폭등하고 그랬다고 해서 저는.

네, 난방비 상승 갑자기 돼서 편성했습니다.

난방비 폭등도 있지만 그래서 한파만 저도 딱 생각을 하고 했는데 한파는 매년 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다 편성해서 이렇게 했었으면 했는데 난방비가 올려서 했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세입세출 80쪽, 영유아과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 여기는 보니까 시설비도 이월하고 민간위탁사업비도 이월해서 시도비인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유아과장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성수1가1동주민센터에서 있는 성수 영유아프라자를 서울형 키즈카페로 전환하는 공모에 선정된 게 2023년 10월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2023년 10월에 교부되어서 연내 사용이 어려워서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 시설비하고 이게.

네.

민간위탁사업비하고 그 한 군데인데, 이제 사업비하고 같이.

교부가 늦어져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옥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끝으로 본 의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현황 42페이지, 건축과입니다. 하단에 있습니다. 건축과요. 건축과 소관 2023년 빈집실태조사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국토교통부에서 전국 빈집실태조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전국에 빈집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전국 빈집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인데 부서에서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빈집에 대한 것은 빈집 조례를 만들고요, 그 조례에 따라서 빈집정비계획을 수립을 해서 등급별로 부여해서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5년 전에 1차 빈집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작년에 서울시하고 구청 매칭예산으로 해서 한국부동산원에서 1차로 1년 동안 전기설비라든가 그런 사용을 안 한 우리 성동구 빈집이 188개소로 우선 예측이 돼서 그것에 대해서 작년 9월에 발주가 돼서 올해 5월까지 그것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빈집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빈집에 대한 소유자의 의견조회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게 완료가 되면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구에서 시로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주민공람을 거쳐서 빈집정비계획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고시를 하고요. 등급은 활용이 가능한 1, 2등급부터 시작해서 보수보강이 필요한 3등급, 그다음에 아예 철거가 필요한 4등급으로 나누고요. 1, 2등급에 대해서는 건축주의 의견을 들어서 보수 등 계획을 확인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3등급은 보수보강을 시키고 4등급은 철거를 지시를 하는데요, 이행이 안 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고요. 참고로 작년에 빈집이 8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3등급 하나, 4등급 하나는 보수보강이 완료돼서 등급을 상향시키고요, 나머지 2개 3등급 빈집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계획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과장님, 서울시 내에서 아까 188개 서울시 내에 있던 것.

아니요, 저희 성동구만.

성동구에 있는 거죠?

네.

서울시에 그러면 그 비율로 따졌을 때 우리 성동구가 어느 정도 되나요, 빈집이.

그 편차에 대한 것은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지만 아무래도 재개발구역이 많은 지역 같은 경우는 빈집이 좀 많을 것 같고요. 그런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금호, 옥수라든가 그런 부분이 개발이 완료돼서 지금 현재는 사근동, 마장동 그쪽에 빈집이 밀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쪽으로 많이 있죠?

네, 금호동 그쪽으로.

그러면 범죄나 통계 그런 위험 사례가 있나요, 우리 성동구에도.

작년에 위원들께서 해빙기 안전점검 했던 마장동 지역 같은 경우에 일부 해빙기 때 벽체 일부가 붕괴돼서 저희가 그것을 2등급으로 해서 보수보강을 한번 재능기부로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처음에 임대 세입자가 있었는데 돈을 주고 거주하신 분은 아니고 거의 뭐 노숙인 비슷하게 있었는데 그분이 나가면서 빈집이 됐고요. 현재는 보수보강이 완료돼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마장동하고 사근동 쪽에 굉장히 밀집돼 있잖아요. 옥수동에 있었는데 재개발이 다 완료가 돼서 그쪽으로는 없고. 그러면 현재 실질적으로 우리 성동구에 빈집은 몇 채나 되나요, 파악해 보셨나요?

예, 예. 지금 5년 전에 파악했을 때에는 저희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빈집은 8개소고요. 재개발구역하고 기타 등등이 있는데 40 몇 개소, 정확한 수치는 자료를 보면 나오는데, 자료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해서 전체 조사됐던 게 49개소 중에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게 8개소가 있고요. 2023년 기준으로 해서 전체 조사됐던 게 49개소 중에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게 8개소가 있고요. 그중에 제외된 게 41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철거 완료된 데가 14개소, 사용 중인 데가 4개소, 무허가가 13개소, 그다음에 공동주택이 3개소고, 정비구역 안에 있는 게 7개소 이렇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무허가가 몇 개라고 했죠, 과장님?

13개입니다.

13개면 그냥 철거해도 상관이 없나요?

솔직히 철거는 못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철거하면?

무허가도 기존무허가 대장이 등재돼 있거나 하면 그것에 따른 재산권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특히 또 무허가나 정비구역 안에 건축물들은 사실 기존무허가 같은 경우는 분양권이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철거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제가 이제 과장님이 워낙에 당부하고 그런 말들을 다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너무 말을 시원하게 다 해 주셔서 물어볼 말이 없네요.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작년에 2023년의 통계잖아요? 앞으로 2024년도에는 이 빈집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것은 한 번쯤 생각해 보셨나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선 1, 2등급 같은 경우는 지금 건축주 의견을 묻는 것은 매수 의사가 있느냐, 그런 의사가 있는 것은 SH하고 연계해서 SH매입임대로 매입을 해서 거기를 공간으로 활용하거나 아니면 철거를 시켜서 그것을 텃밭이나 이런 것으로 활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위험성 있는 3, 4등급은 건축주 설득이나 이행강제금 부과를 통해서 보수보강을 시켜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요.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서울시 내에 우리 구가 어느 정도 빈집이 있는지.

그것은 제가 자료를 확인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결산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 배관이 부식되어 누수가 발생하거나 스프링클러 고장으로 소방공사를 실시하고 또 어린이집에 아까 우리 고용필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설치된 보일러가 교체되는 공사들이 눈에 띄게 많습니다. 공공에서 관리하거나 사용하는 건물담당자가 계속 바뀌고 인수인계가 한 번이라도 누락되는 경우는 한두 해는 운이 좋게도 넘어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수인계 누락으로 인한 사고는 꼭 터지고 맙니다. 국장님들, 과장님들 이런 경험을 한 번쯤 해보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주인의식은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여하는 사람이 주인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손님이라고 합니다. 국·과장님들께서는 직원들이 자율성과 책임성을 갖고 업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본 위원회 소관 2023년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찬성하실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본 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본 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찬성하실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본 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해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제279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중 제7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