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전문위원 양세창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일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경문 위원이 동의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어선생활폐기물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선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50% 이상이 해양에 투기되고 있는 실정으로, 어선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예방하고 폐기물이 적절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라 조례 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정과 관련한 그간의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월 28일 어선주협회 등 관계자 간담회를 마련하여 현업에 계신 분들의 의견을 듣고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그 후속 조치로 전문가들과 현장에 종사하는 관계자분들의 의견들을 조례안에 반영하고자 지난 4월 26일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관하여 소관 부서에서 의견이 있었습니다. 소관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결과 ‘어선기인’ 용어가 어렵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삭제하기로 하였으며, 그 밖의 자구 수정 등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어선생활폐기물의 정의를 내려 해양폐기물과 구분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어선생활폐기물의 처리 지원을 위한 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명시하고, 안 제6조와 제7조는 어선생활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사업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과 조례 제정 추진상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미래환경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배부된 보고서는 요약 보고서입니다. 보고서는 제1장 특별위원회 구성, 제2장 위원 회의 주요활동 내용, 제3장 주요성과 및 정책제언, 마지막으로 제4장에 정책동향 분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보고서 6쪽, 위원 회의 구성 추진경과입니다. 미래환경특별위원회는 2022년 11월 4일 제410회 본 회의 에서 구성 결의안이 채택 및 의결되었고, 2022년 11월 15일 제411회 본 회의 에서 위원 선임이 의결되었습니다. 다음, 보고서 13쪽부터 14쪽까지 미래환경특별위원회 회의 개최 내용입니다. 오늘 회의 를 포함하여 총 여섯 차례 회의 를 개최하였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고서 15쪽부터 21쪽까지 위원 회의 활동 내용입니다. 간담회는 총 아홉 차례, 정책포럼과 토론회는 총 세 차례, 두 번의 공무국외 연수를 포함하여 선진시설 견학 등 현장 방문이 총 여섯 차례 진행되었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25쪽부터 38쪽까지 위원 회의 주요 성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제주의 수열에너지 도입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다변화 정책 제안 및 방향성 설정 등 정책 추진의 역할을 수행했으며, 지하수 및 용천수의 다각적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자 국내 선진시설 견학 등을 통해 기술적인 부분을 습득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의사 결정에 반영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화북초등학교 내에 수열에너지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어선생활폐기물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제주의 탈플라스틱 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지체되어 가는 정부의 1회용품 사용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요청하는 결의문을 정부에 제출하여 탈플라스틱에 노력하는 제주도민과 1회용컵 보증금제 참여매장 업주의 입장을 대변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정책포럼과 토론회를 개최하여 수열에너지와 폐플라스틱의 재활용에 대한 최신 기술과 사례 연구 등의 정보 교류 및 지식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39쪽부터 54쪽까지 신재생에너지 및 탈플라스틱 정책의 국내외 정책 동향에 대해서는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보고서에 대해 추가적으로 반영할 사항이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의견을 주시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어선생활폐기물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첨부) (미래환경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요약본 첨부)

홍인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어선생활폐기물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대표발의를 위원장님이 하시는 겁니까?

그랬을 때 미래환경특별위원회에 있는 위원님들이 될 수 있으면 ― 의무 사항은 아니겠지만 ― 전체적으로 같이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함께 발의할 기회를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업 중 어선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사전에 차단하고 관리함으로써 해양오염 방지라든가 자원 조성에 가장 도움도 되고 환경 보전에 기여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이 지방자치사무로 위법 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에는 원천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조례를 가만히 보시면 알겠지만 발생 장소가 선상일 뿐이지 사실상 가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하고 같습니다, 내용적인 면에서. 그래서 종량제 봉투라든가 앞으로 클린하우스 수거함 설치 같은 데를 활용해야 되는 것 때문에, 1회용품 줄이기 교육이라든가 홍보는 수산정책과가 한다고 하더라도 발생, 수거, 처리의 3단계를 거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같은 생활폐기물이라고 할지라도 해양이나 바닷가에 유입되거나 투기되거나 방치되면 해양폐기물로 분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양폐기물로 분류되는 순간 염분 등의 함유로 인해서 현재 동복에 있는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에 반입도 불가한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문위원의 종합 검토보고서의 종합 의견에서도 언급이 됐지만 이것은 관련 부서하고 협조 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효성 면에서 굉장히 어렵다고 보입니다. 여기 조례 제6조(사업)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사업은 자원순환과에서 진행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그러한 것들을 감안해서 조례 제정 시에는 책임 관리 부서를 수산정책과하고 자원순환과하고 공통으로 했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근식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수산정책과와 이 조례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에 대한 협의를 먼저 했습니다. 협의할 때 자원순환과의 역할, 첫 번째로 “어항 근처에 클린하우스가 필요하다면 설치는 저희가 같이 할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 하나, 두 번째는 “클린하우스로 배출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수집·운반을 저희 자원순환과에서, 환경 파트에서 합니다.”라는 것까지 합의를 봤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조례가 갖고 있는 궁극적인 목표, 어선 내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 그리고 이 조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어선생활폐기물이라고 표현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염분에 의한 오염은 안 되어 있다는 전제를 먼저 깔고 얘기하는 겁니다. 염분에 의한 오염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후단에 일어나는 수집 부분과 처리 부분은 저희 과에서 충분히 협조를 하겠다고 미리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대한 소관 부서를 동시에 2개 했을 경우에 생기는 문제는 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누가 주관할 것이냐의 문제에서 끊임없이 논란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중간에 떠 버리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어서 수산정책과와 협의할 당시에 “조례에 대한 주관은 수산정책과에서 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대신 후단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은 저희 과에서 충분히 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먼저 드린 상태에서 정리가 됐었던 사항입니다.

이경심 위원입니다. 강경문 위원이 동의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어선생활폐기물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미래환경특별위원회안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에게 제안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경심 위원입니다. 미래환경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채택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본 회의 에 보고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홍인숙 위원입니다. 결과보고서에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확인하고 수정하겠습니다.

앞 장에.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같이 함께하면서, 기간이 조금 짧은 부분도 있지만 직접 현지에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 있지 않습니까? 교통 부분이라든지 우리가 갔던 소각장이나 기타 부분을 시간을 갖고 많이 공유할 수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갔다 오면 뭔가, 제가 지역구 의원이라서 그런 것보다는 제주도에 혹은 지역에 뭔가 활용할 수 있는, 제가 평소에 알지 못했던 그런 부분으로 연계할 수 있는 부분도 좋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강경문 위원님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마무리로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에 다 공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