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희 의원 5분자유발언

개의에앞서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김남주보건소장님은장기재직휴가로인해오늘회의에참석하지못하였음을양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49회안동시의회제1차정례회제2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보고사항이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휴회중의안접수사항입니다.김순중의원외17명이공동발의한‘경북·대구행정통합반대결의안’이접수되어오늘의사일정에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휴회중위원회활동사항입니다.의회운영위원회는6월10일,의회사무국소관2023회계연도결산승인안과예비비지출승인안을심사하였고,문화복지위원회와경제도시위원회는6월11일부터14일까지4일간위원회를개회하여각위원회에회부된2023회계연도결산승인안과예비비지출승인안,그리고각종안건을심사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6월17일과18일,이틀간위원회를개회하여각상임위원회에서예비심사하여회부된2023회계연도결산승인안과예비비지출승인안을심사하였습니다.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6월7일,위원회를개회하여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오늘상정될안건입니다. 먼저,안동시정에관한질문과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한2023회계연도결산승인안등2건,문화복지위원회에서심사한‘안동시독립운동선양사업지원에관한조례안’등8건과경제도시위원회에서심사한‘안동시폭염·한파피해예방및지원조례안’등3건,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작성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과김순중의원외17명이공동발의한‘경북·대구행정통합반대결의안’을포함한총16건의안건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에앞서안동시의회회의규칙제35조의규정에따른5분자유발언을듣도록하겠습니다. 오늘발언은우창하,김새롬,이재갑,손광영,여주희의원님이신청하셨습니다. 먼저,우창하의원님,발언대로나오셔서발언시간을지켜5분자유발언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안동시민여러분!북후·서후·송하지역구의국민의힘우창하의원입니다. 제가준비한5분발언의주제를보고아마도의아해하실분들이많으실것같습니다.여러분께제언하고자하는오늘5분발언의주제,“유럽,가지않을이유가없었다.”는2016년에발간된한여행수필서적의제목입니다. 제목을들은여러분께서는여행을떠난이책의저자로혹시어떤인물이떠오르시는지요.퇴직후유럽으로여행을떠나는60대의가장.혹은,새로운길을찾아이직하려는30대의어느청춘일수도있겠습니다. 여행이라는단어앞에서여러분들이이책의저자로생각하는수많은경우의수가운데,아마저를포함해많은분이이단어를놓치고계시지않을까합니다. 바로“장애”입니다.이책의저자는20대의한여성장애인입니다.사람들은그녀의여행을“도전”이라고,그녀의열정을“대단하다”고박수를보냈습니다. 하지만남들과같은평범한일상의여행이왜이저자에게는“도전”이되어야만했을까요? 이이야기에서우리는장애인의여행이“도전”이되어야만하는오늘의관광현실을알수있습니다.관광약자에게있어우리의관광현실이그만큼열악하다는것입니다. 2020년장애인실태조사에서장애인의문화·여가활동중89.4%가‘TV시청’이며,여행은5.4%의낮은비율로조사됐습니다. 2021년국민여행보고서에서93.9%가여행경험이있는것으로조사된데반해,장애인삶패널조사에서장애인응답자의86.5%가여행을다녀온적이없다고답한것을보면장애인의여행현실이여전히걸음마수준이라는것을잘알수있습니다. 더욱안타까운사실은그러한문제가비단장애인뿐만이아니라,고령자,임산부그리고일시적인이동약자모두에게해당한다는것입니다. 이러한실정을개선하기위해,문체부는2015년부터관광지를찾는누구나관광에제약받지않도록,관광지를무장애공간으로만드는“열린관광지”사업을시행하고있습니다. 그렇다면우리안동의현실은어떨까요?다행히우리안동도,월영교와선성현문화단지2곳이“2024년열린관광지”로선정되었습니다. 하지만이제서야“열린관광지”타이틀을얻었다는것은,그만큼안동의무장애관광환경이낙후되어있다는것을뜻합니다. 특히안동의장애물없는생활환경,일명BF인증현황을보면2023년기준9개장소에불과하며,이중6곳이관광지의공중화장실입니다.문화시설은그나마최근문을연임란역사문화공원전시관단한곳뿐입니다. ‘장애인또한안동의관광지안에있는모든관광콘텐츠를비장애인과똑같이누릴수있는가’라는물음에우리중그어느누구도‘그렇다’라는확신에찬대답을할수없을것입니다. 자연과유적그리고다양한문화관광지를보유한안동이역사문화도시이자관광거점도시의위상에걸맞도록누구나여행할수있는보편적인관광환경조성이절실한때입니다. 이를위해본의원은안동의무장애관광환경조성을위해다음과같이제안합니다. 먼저,관광지의연계성확보를위한하드인프라구축입니다.실제로문체부에서는열린관광지의확장사업으로2022년부터관광지간의연계성을강화하기위해3년간최대40억원을지원하는무장애관광도시조성사업을시행하고있습니다. 이사업은교통,편의시설등의개선을통해각관광지간의이동성을높이는것으로우리시또한열린관광지개선사업과맞물려이에대해더욱적극적으로행정을추진해야할것입니다. 다음으로이러한하드인프라의효용가치를높이기위한무장애열린관광의웹정보환경조성입니다.장소의정보는관광지를선택하는가장중요한요인입니다.스크린리더ㆍ음성인식ㆍ고대비보기등과같이여러장애유형과관광객유형을고려한웹정보구축으로,누구나어려움없이관광정보에접근하고이용할수있도록해야합니다. 마지막으로서비스를공급했을때정작그수요가나타나지않는유명무실한정책이되지않도록,많은관광취약층이관광을매개체삼아밖으로나올수있는무장애관광코스개발및지원제도마련입니다. 유네스코세계유산도시로서지향해야할보편적가치란그문화앞에서누구나평등해질때야비로소실현될것입니다. 전국의장애인수는지난해기준264만여명으로일시적이동약자와고령자등의관광약자까지고려하면관광의사각지대에있는잠재적인관광수요는300만명에육박할것입니다. 여행이도전이아닌일상이되는그날,열린관광환경조성으로안동여행의문턱이없어지는그날!안동의관광산업은분명그위상이달라질것입니다. 이를위해행정적·제도적기반을선제적으로마련해주시길당부드리며,이상으로본의원의5분발언을마치겠습니다. 끝까지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우창하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새롬의원님,발언대로나오셔서발언시간을지켜5분자유발언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안동시민여러분!북후,서후,송하지역구의더불어민주당김새롬의원입니다.본의원은위기에빠진안동농업의해법으로스마트농업대전환을제안하기위해이자리에섰습니다. 농촌의인구는감소하고고령화로일할사람이없습니다.기후위기는농부의희망을꺾어버립니다.농산물가격은수급불균형과다단계유통으로생산자도소비자도불만입니다.농업정책은매년발표되고있지만,농가의살림살이는나아지지않고오히려뒷걸음만치고있습니다. 이것이안동농업의현실이요,한국농업의현주소입니다.위기에빠진안동농업은어제의방식으로고령화,기후위기,유통구조문제를해결할수없습니다.농업의패러다임대전환이요구되며,스마트농업이유일한해법입니다. 정부는2027년까지스마트농업보급률을농업생산의30%까지끌어올리겠다는계획을발표했습니다.법률적뒷받침도마련했습니다.스마트농업을육성하기위한법적기반인「스마트농업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이7월26일부터시행됩니다. 전국의많은지자체는스마트농업전환정책을적극추진하고있습니다.경북도는농정비전의핵심으로스마트농업으로의전환을내세웠습니다.경북상주시는대규모국책사업으로‘스마트팜혁신밸리’를,경북예천군을포함한전국14개시·군은‘지역특화임대형스마트팜’사업을,그리고경북청송군은‘대규모스마트팜복합문화단지조성’을추진하면서민간투자금2,500억원을유치하겠다고발표했습니다. 존경하는권기익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권기창시장님과신동보부시장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 도농복합도시인안동의스마트농업은추진속도와방향에서아쉬운점이있습니다.정부와타지자체의발빠른움직임에따르지못하고있습니다. 물론,환경요인등농업분야의표준화와첨단기술의융합은어렵고막대한예산이소요됩니다.그럼에도안동농업의미래를위해스마트농업으로대전환은선택이아닌필수입니다.이에본의원은안동형스마트농업정책이나아가야할방향을제안하고자합니다. 먼저,‘한국스마트농업의메카’마스터플랜을수립해야합니다.‘스마트농업육성법’은국가와지자체가스마트농업및연관산업의육성과지속발전을위한정책을수립하고시행하도록하고있습니다. 안동시가수립할스마트농업정책은담대해야합니다.‘한국스마트농업의메카’로만들겠다는확실한비전과애그테크개념을포함한마스터플랜을구축해야합니다. 둘째,안동형스마트농업확대및보급형패키지개발입니다.안동은국내최초로‘노지스마트농업시범사업’을성공적으로이끌었습니다.사업성과도좋습니다.생산성과상품화율은각각25%와10%향상되었고,노동시간과병충해피해는약50%나감소했습니다. 시범사업에60여농가가참여했는데,향후안동과전국의과수농가로확산할수있도록투자비부담을덜수있는‘보급형스마트농업패키지’개발이절실합니다. 셋째,스마트농업지원거점단지와육성지구에집중해야합니다.정부가추진하는스마트농업거점단지와육성지구지정은안동스마트농업의활성마중물이될것입니다.지자체만의재원및노력으로는첨단농업의활성은더디고한계가있습니다.안동농업의미래가달려있다는절박함으로사업권확보에집중해야합니다. 사업권확보를위해필요한부지확보,관련인프라정비,재정투입계획등거점단지및육성지구지정요건별충족여부를진단하여선제적으로준비해야합니다. 마지막으로스마트농업의다양성추구입니다.안동의스마트농업면적은70ha수준으로대부분노지과수형입니다.생산품목은사과83%로대부분을차지하고이어애호박,딸기,오이등은스마트온실에서일부생산하고있습니다. 전국의스마트팜도입현황은축산이60%로가장많고,시설원예,노지과수,노지채소순으로스마트축사를제외하곤온실형,식물공장등이다수를차지합니다. 안동의스마트농업은노지과수의차별화를유지하되,스마트온실,식물공장,연구동등기업형스마트팜도유치하고,품목의다양화도필요합니다. 스마트농업으로전환은선택이아닌필수입니다.스마트농업은자동화·정밀화·무인화를촉진해기후변화,노동력부족,식량안보등농업이직면한문제를해결할수있습니다. 얼마나빠르게육성·보급·확산하느냐에우리농업의미래가달려있을것입니다. 끝까지경청해주셔서고맙습니다.

김새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재갑의원님,발언대로나오셔서발언시간을지켜5분자유발언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의원입니다. “회사가전쟁터라?밀어낼때까지그만두지마라.밖은지옥이다.”웹툰미생의명대사를기억하십니까? 지난해전체자영업자는568만9천명으로2014년이후가장많았습니다.그중60세이상자영업자수는전년보다7만4천명늘어난207만3천명으로,전체의36.4%로역대가장높았습니다.생계를잇기위해은퇴후자영업에뛰어들거나은퇴하지않고계속일하는자영업자들이2018년대비29.5%증가했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살림살이는어떻습니까?소상공인·자영업자대출이급증하고있습니다.올해3월말기준개인사업자중대출이있는사람은전체의60%로늘어났습니다. 이는개인신용대출을제외한개인사업자명의로대출을한사람335만9,590명의대출잔액은총1,112조7,397억원으로,2019년말738조641억원과비교해50.8%증가했습니다. 고금리장기화와민간소비위축으로부단히일을해도,빚이늘어나는상황입니다. 노인자살률압도적1위,2시간마다1명의노인이자살로사망하고있습니다.노인자살,노인빈곤과무관하지않습니다. 출산율또한전년4분기합계출산율이0.6명대로기록을갱신하였습니다.한국은행은저출생고령화에대응하지못하면2050년대에는마이너스경제성장을예측할수밖에없다는진단을내놓았습니다. 국가재정여건은어떠합니까?지난해국세감소로인한자연감소분을포함하여지방교부세가764억원줄어들었으며,올해도1월부터4월까지국가세수감소분은8조4천억원으로재정자립도가낮은우리시의재정여건은악화되고있습니다. 그어느때보다계획성있는재정운영과민생을살리는수요자중심의정책발굴이요구되고있는시점입니다. 이러한상황에서안동시의지난2년에걸친재정운영과제시되는정책은과연우리시가당면한문제에대한적절한처방인지의심스럽습니다. 전년도재정운영에대한결산자료를확인해볼때,전부서에걸쳐예산과다편성과불용액이문제로지적되었습니다.해마다반복되고있습니다. ‘예산집행노력미비’로인한페널티154억원,‘행사·축제성경비과다’로인한페널티41억3천만원등그밖의다른노력에도불구하고전년도재정운영평가에따른올해보통교부세삭감액은총126억원을넘어섰습니다. 원도심활성화에많은예산을투여하고있지만,한국부동산원상업용부동산임대동향조사결과를살펴보면,올해1분기구도심소규모상가공실률은7.3%로,전년도같은기간2.2%에비해3.3배이상증가하였습니다. 이는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얼마나어려운지를입증해주는것아니겠습니까.‘장날노점상줄세우기’가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당면한문제를해결하기위한우선적이고적절한처방인지묻고싶습니다. 상수도사업누적적자액은216억원이며,매년큰손실이발생하고있는상황입니다.상수도요금을현실화하라는국가수도요금정책에반하는,감면요구는일반회계결손지원을전제로합니다. 이미1단계29.9%,평균46.4%에도미치지못하는가정용상수도요금을추가로감면하자는주장을반복하는것은결국갈등과분열을부추기는것이아니고무엇입니까?소모적인논쟁!이제는중단합시다. 다시강조합니다."기초가없으면계단을오를수없습니다.”기초없이오른성취는단계를올린것이아니기에,성취후다시바닥으로돌아가게됩니다.요란한포장과선동이아닌구체적재정계획과집행노력으로설득에정성을기울여주십시오. 고홍세화선생이남긴말씀으로마무리하고자합니다. “우리가가는길이어려운게아니라,어렵기때문에우리가가야하는길인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재갑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손광영의원님,발언대로나오셔서발언시간을지켜5분자유발언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안동시민여러분!태화,평화,안기동지역구손광영의원입니다. 지난6월12일임하댐수상태양광집적화단지사업이본격적으로추진된다는내용이각종언론에보도된바있습니다. 보도에의하면,한국수자원공사와한국수력원자력은각각70여억원의자본금을공동출자하여사업시행법인을설립하였으며,올연말까지안동임하댐에47.2MW규모의수상태양광발전소를건립합니다. 732억원이투입되는임하댐수상태양광발전소는2만2천여가구가1년동안사용할수있는연평균6만1천563MWh의전기를생산한다고보도된바있습니다. 이사업은지역주민도투자자로참여하여수익을배분받는‘주민참여형수상태양광사업’으로주목받아왔으며,2023년3월산업자원부로부터전기사업허가를받아,올해7월에공사착공을계획하고있습니다. 본의원은이사업이공사착공을앞둔상황에서산업통상자원부에임하댐수상태양광집적화단지지정을신청한집행부는,사업추진으로인해지역의수자원환경과내수면어민등에게피해가가지않는주민참여형수상태양광사업의취지에맞게지역주민에게이익이돌아갈수있도록임하댐수상태양광집적화단지사업에대한철저한감시가필요함을촉구하고자합니다. 먼저,집행부는이사업의시행으로인해우려되는임하댐수생태계에미치는영향에대해철저한감시가필요합니다.이사업은조건부로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통과하였습니다.즉,환경부에서조건부로승인한내용은사업시행자가사업을시행하면서반드시보완해야하며그주요내용은다음과같습니다. 임하댐6.6km하류에안동상수원보호구역이위치하는바,상수원보호구역관리기관인안동시와사전협의하여입지의적정성여부,비상상황대비대응계획등을수립·시행할것. 태양광모듈의태양빛반사로인한조류의영향을최소화할수있도록낮은반사율모듈사용계획을이행할것. 패널등시설물은수도법에의한수도용위생안전기준에적합한자재를사용할것. 수상태양광발전설비의설치는주변지역과조화될수있도록설치할것. 수상태양광설치·운영으로수생태계에미치는영향을최소화할수있도록적정관리하고,운영완료시까지모니터링을통한임하댐및반변천수생태계변화가확인될경우추가저감대책을수립·시행할것. 수상시설물및전기실의경우,하계우기·태풍발생과동계결빙시에부가적인안전관리가요구되는구조물이므로이에대한안전관리대책을철저히할것. 수상태양광으로인한수질오염또는생태계변화가명확한경우적극적인문제해결과계획에따라수상태양광을즉시철거할것등입니다. 집행부는이와같은승인조건을보완·이행하는지를철저히감시하여임하댐수생태계에악영향이발생하지않도록최선의조치를취해야합니다.그리고집행부는지역주민에게이익이돌아갈수있는사업이추진될수있도록철저한사전점검을해야합니다. 사업시행자는금융대출등으로50억원의자금을조성하여주민명목으로투자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이50억원으로발생되는전기판매수익은관련법령및투자협약에따라대상주민들에게돌아가야할것입니다.나아가한국수자원공사와한국수력원자력은이사업으로신재생에너지확보에만족하고,발전수익은전액지역주민들에게환원하기를촉구합니다. 다음으로집행부는수상태양광발전시설설치후의관리에대해세심한감시를해야합니다.수상태양광발전시설을설치했다고본사업이끝나는것이아닙니다.관리가더욱중요합니다. 태양광패널설치가녹조발생에영향을끼치지는않는지,태풍등으로인해태양광패널이파손되지는않는지,태양광패널설치로인해수생태계의교란이발생하지않는지지속적인모니터링을해야합니다. 그리고수상태양광은합천군등7개지역에서설치·운영하고있는만큼먼저추진한지역에서발생한문제에대한사례가있다면신속히파악하여대처해야할것입니다. 존경하는안동시민여러분!권기익의장님!이재갑선배의원님을비롯한동료의원여러분!권기창시장님!신동보부시장님을비롯한1,500여공직자여러분! 집행부는이사업으로15만안동시민과인근지역주민들을위한깨끗한물확보와공급에문제가발생하지않고,내수면어업지역주민등이피해를입지않으면서,발전수익이최대한지역민들에게환원되도록이사업을철저히감시할것을촉구합니다. 끝까지경청해주셔서대단히감사합니다.

손광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여주희의원님,발언대로나오셔서발언시간을지켜5분자유발언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그럼,의사일정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안동시정에관한질문을상정합니다. 오늘시정질문을하실의원은권기윤의원으로,본질문에대하여일괄질문일괄답변방식으로신청하셨습니다.따라서권기윤의원님께서먼저일괄질문하신후에시장님께서는답변대로나오셔서일괄답변하시면되겠습니다. 시정질문에앞서,안내말씀을드리겠습니다.일괄질문일괄답변방식의경우질문및답변은안동시의회기본조례제58조제2항의규정에따라각각20분이내로하실수있고,필요한경우의장의허가를받아10분이내에서보충질문을추가할수있습니다.의원님과시장님께서는이점을유념하셔서질문및답변시간을지켜주시기바랍니다. 그럼,권기윤의원님,발언대로나오셔서질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안동시민여러분!옥동지역구국민의힘권기윤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에게귀중한시정질문의기회를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며,안동바이오생명국가산업단지의성공적인조성을위한추진전략과국립의과대학유치와관련해권기창시장님께몇가지질문하겠습니다. 2023년3월15일,안동시는시승격60년만에처음으로온시민들이그토록염원하던국가산업단지후보지에선정되는쾌거를이뤘습니다.그동안저출산,청년인구유출등으로인한인구감소와장기화된경기침체로경제활력을잃어버린안동으로서는지역소멸위기를극복하고경북북부권중심도시로재도약할수있는새로운전기를마련했다는점에서그의미가매우크다고할수있습니다. 그러나2024년현재안동국가산업단지는최종선정이아니라‘후보지’에불과해당장예비타당성조사를통과한뒤중앙행정기관과협의및심의를거쳐후보지딱지를떼야하는등이제막첫걸음마를시작했다고해도과언이아닙니다. 시장님!안동바이오생명국가산단의기업유치목표와유치기업의규모및업종의기준은무엇이며,우량기업유치를위한안동시의전략은무엇입니까? 가시적인기업유치실적에매몰되어미래성장가능성이불분명하거나부실한기업을유치하는우를범해서는안될것입니다. 회사자본금,종업원수,미래기업발전가능성,안동시에적합한기업체유형등과같은기업유치기준과목표를구체적으로설정해야산업단지전체의경쟁력을키울수가있습니다. 또한,당장의기업규모는작더라도미래성장가능성이높은강소기업을유치해서글로벌기업으로육성할수있는적극적인지원도겸비해야합니다.이러한경쟁력강화를위해서는안동시행정이지금보다더조직적이고전략적으로움직여야한다고생각합니다. 현재국가산단최종선정과기업유치를위한담당부서가우수기업을유치하고국가산단을성공적으로정착시키는데충분한역할을할수있는조직구조라고생각하십니까? 본의원은학계,정·재계의민간전문가까지포함시키는‘국가산단T/F단’을조직해서국가산단조성,기업유치업무를전문적,체계적으로추진하는방안을제안하고싶은데,시장님의생각은어떻습니까? 제출받은자료에따르면2024년5월현재까지안동국가산단입주희망MOU를체결한기업은총6개업체입니다.하지만아시다시피업무협약은입주의강제성이없고,경제사정에따라상황은얼마든지유동적으로변할수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신규기업유치노력과함께기존협약기업들에대한상시관리와원활한소통을유지하는것또한매우중요하다는점을강조합니다. 시장님!현재기업유치실적은당초계획과비교해달성률은어느정도입니까?또한6월중예비타당성조사신청을하고,9월쯤결과가나온다고알고있는데이런정도의유치실적으로예비타당성조사통과를확신할수있습니까? 안동국가산단의경우비수도권에위치한지리적불리함으로인해기업유치가쉽지않기때문에안동시의기업유치노력을되돌아보고재점검할시간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구미시는SK하이닉스반도체특화단지유치를위해10년간용지30만평무상임대를제안했고,기업투자시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최대100억원까지지원하고있습니다. 새만금산업단지는사업부지를평당50만원에공급하고있고,서울은창동차량기지개발에입주시50년장기임대단지를제공하고있습니다.또한2,500억원을투입해이공계석박사외국인인재1,000명유치하고내국인과똑같은출산·양육서비스를제공하겠다고발표했습니다. 시장님!수도권에비해교육수준,거주환경등기업입주에필요한인프라가부족한안동은다른지자체와차별화된파격적인인센티브제시가필요할것같은데,안동시가국가산단기업유치를위해홍보하고있는당근책은무엇입니까? 안동시가내건‘취·등록세50%감면,분양가평당70만원공급,행정및재정적지원’이라는유치조건은타지자체의획기적인지원책과비교하면초라해보이기까지합니다. 특히취·등록세는안동시가의지만있다면관련법에따라75%까지감면이가능함에도안동시는50%감면에그치고있습니다. 시장님!과연안동이제시한이정도지원책으로우수기업유치가가능하겠습니까?보다더획기적이고혁신적인유치지원책마련은어렵습니까? 앞서예로들었던SK하이닉스가구미시가아닌수도권인용인시를선택한가장큰이유는다름아닌‘사람’이었습니다.반도체산업은숙련된고급인력이많이필요한데이들대부분이수도권을벗어나려하지않는다는것입니다. 안동국가산단역시바이오·백신·제약관련고급인력이필요하고,지역에서충분한인재가공급될때기업들의입주의향도높일수있을것입니다.최근안동이교육발전특구로지정되고,지역대학이글로컬대학으로선정되는등지역특화형우수인력양성의토대가만들어졌다는점은다행이라고생각합니다. 그런점에서우수한인재를길러서국가산단과연계해지역에정착시키고,인구유출을방지하며나아가지역발전을이끄는선순환구조를구축하는게매우중요하다고보는데,이를위해안동시가구상하고있는구체적인로드맵은무엇입니까? 우량기업을유치하기위해서는근로자들이안정적으로정착할수있도록교육,의료,문화인프라도충분히마련되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지역인재양성과지역정주의선순환시스템을구축하지않으면,우수기업유치도,지방소멸위기극복의골든타임도모두놓칠수도있다는경각심을가져야합니다. 다음으로국립안동대학교의과대학유치와관련해질문하겠습니다.경북은지역의료인프라가전국최하위수준으로써공공의료인력양성과공공병원확충이시급한실정입니다. 특히치료가충분히가능한데도사망하는치료가능사망률이57.8%로전국1위이고,전국에있는47개상급병원이경북에는하나도없다는것만보더라도경북의응급의료인프라부족은매우심각한상황입니다. 본의원은시정질문에앞서의대유치를위한안동시의추진전략과계획을제출받았습니다만,다른지자체사례와비교해보면안동시의유치노력이너무소극적이지않나싶은생각이드는게사실입니다. 목포시는지난2020년전남도,전남도의회,목포시의회,목포대,순천시,순천시의회,순천대등과유치에공동협력하기로하면서같은해8월에는목포대의과대학유치추진위원회를결성했고,2021년에는당·정·학T/F단을구성하여활발히유치사업을추진중입니다. 또,2023년10월에는목포시,무안군,영암군,해남군,진도군의회가목포대의과대학설립촉구건의문을채택했으며,전남도내182개기관·직능·시민단체가‘전남도민추진위원회’를결성해왕성하게활동중이기도합니다. 그뿐만아니라목포시장이국민의힘당대표,더불어민주당정무실장을차례로면담하는등여야를막론하고의대유치에총력을다하고있다는점과비교해보면안동시의유치노력은여러모로아쉬운점이많습니다. 또한,경북에서함께의대유치에뛰어든포항의경우바이오·헬스산업과의과대학을연결해미래발전의초석으로삼겠다는구상을밝히고있어안동이내세우고있는바이오·백신산업과의유사성으로인해자칫안동시가비교대상이될수있다는우려의시선도있습니다. 시장님!의과대학유치노력이아직까지이렇다할성과를거두지못하고있습니다.시장님께서생각하시는의대유치노력의한계와향후유치전략은무엇입니까? 본의원이생각할때에는앞서말씀드린목포사례와같이안동시뿐만아니라경북북부지역전체가함께북부권의대신설에동참할수있도록설득하고,정치권과재계,민간단체등가용할수있는인적자산을최대한활용해야한다고생각하는데시장님은동의하십니까? 그리고,시민행복과지역발전을위하는일이라면집행부와더불어의회도함께힘을합쳐한목소리를내야한다고생각하는데,시장님의생각은어떻습니까? 의과대학유치는취약한지역의료인프라를구축한다는의미외에도열악한지역정주여건을개선해지역소멸위기를극복하기위한필수조건이라는측면에서이제는안동시가주도적인위치에서적극적으로유치활동에나서주길촉구하겠습니다. ‘구슬이서말이어도꿰어야보배’라는말이있습니다.관광거점도시선정,자연환경보전지역환경영향평가통과,바이오생명국가산단후보지선정,글로컬대학30지정,교육발전특구지정,문화특구조성사업선정등경북북부권중심도시로재도약할수있는‘구슬’은이미마련이되었습니다. 이제이‘구슬’들을잘꿰어서안동을새로운도약과번영으로이끌‘보배’로만드는것은권기창시장님과집행부공무원,그리고안동시의회가한마음한뜻으로힘을모으는것에서시작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우리안동의찬란한미래를위해집행부가행정으로써최선을다해준다면,안동시의회역시길을열어주고등불을밝히는동반자로서의역할에최선을다할것입니다. 오직시민만을바라보며시민행복을위해적극적인사고의전환과행정의혁신을촉구하며이상으로시정질문을마치겠습니다. 끝까지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권기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안동시정에관한질문을모두들었으므로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시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시정질문에대한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재갑의원입니다. 심사보고드리기에앞서심사를하는과정에대한소회를한말씀드리고싶습니다.이번결산심사는계산해보니까한33번째한거같아요.근데사실이번결산심사는참뜻깊은결산심사였다는말씀을먼저드리고요.우리위원님들께서정말열정적으로관계법령,조례,규칙등을학습하시고결산심사를열정적으로준비해주셨습니다. 그리고이틀짧은시간이었지만마지막순간까지도치열하게토론하고,의회가주도적으로혁신할수있는시정을이끌어보자고하는열띤주장들을해주신의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말씀드립니다. 김새롬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님그리고안유안위원님,권기윤위원님,박치선위원님,김호석위원님,김경도위원님정말수고하셨고,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리고이제퇴직을불과열흘놔둔장기재직휴가중임에도불구하고신동보부시장님은결산심사장을직접찾으시고성의껏오셔서결산심사하는데최선의말씀을해주신데대해서도,그리고마지막까지결산심사에협조해주신과장님께도다감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권기익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지금부터2023회계연도결산승인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6월4일안동시장이제출한본안건은소관상임위원회의예비심사를거쳐6월14일본위원회에회부됨에따라,본위원회는각상임위원회의예비심사결과및결산검사위원의검사의견을참고하여추가질의와답변을통해심도있는심사를하였습니다. 심사결과상당히유감스러웠다는말씀을먼저드립니다.매년지적된사항에대해개선의의지가있는지의문스러웠습니다.매년반복된지적에도불구하고대부분의항목에서개선점이보이질않았습니다. 특히안동시금고지정및운영에관한규칙제13조에따른금고운영규칙위반문제,지방재정법제5조와지방회계법제16조에명시된성과계획서,성과보고서등을작성시법제화된양식이있음에도불구하고위반한사례등의문제는결산을불승인할수있는사유가충분하다고보여집니다. 다만,예산불용액,예비비불용액등이전년대비감소한부분등에대해서는집행부의노력도보았습니다. 앞으로집행부는결산검사에서지적된개선및권고사항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개선하고시정조치할것을촉구하면서본안건을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3회계연도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하여심사보고를드렸습니다.보다자세한내용은전자회의시스템에수록된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까지보고드린안건은우리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도있고면밀하게검토한사항입니다.이를해량하시어심사보고한대로의결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방금심사보고한안건에대하여발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재갑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결하겠습니다.의사일정제2항,2023회계연도결산승인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항,202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임태섭의원입니다. 존경하는권기익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문화복지위원회에회부된안동시독립운동선양사업지원에관한조례안등8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안동시독립운동선양사업지원에관한조례안은독립운동의성지안동에서일어난독립운동과독립운동유공자를대상으로기념사업,추모사업등의독립운동선양사업을지원하기위한조례로,독립운동의역사적의미를기리고,안동시민의올바른역사인식확립에기여하기위한것입니다. 안동시주민자치회시범실시및설치·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및안동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2023년주민자치회시범사업표준조례개정사항을반영하고지방자치분권및지역균형발전에관한특별법에따라주민들의참여보장과투명한운영으로주민자치회및주민자치센터를활성화하기위한것입니다. 안동시자율방범대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법령에서위임한자율방범대의활동에필요한경비의지원방법,절차등에관한세부사항을구체화하여자율방범대의활동을증진하고치안유지,범죄예방,청소년선도등지역사회안전에기여하기위한것입니다. 안동시공무원등의직무관련사건에대한소송비용지원조례안은공무원의능동적인업무수행을장려하고정당한권익을보호하기위해업무와관련하여법률방어가필요한경우소송비용을지원해주기위한것입니다. 지관서가안동문화원점민간위탁동의안은SK바이오사이언스의기부채납으로조성되어안동시민에게인문학확산의거점이될지관서가안동문화원점을전문성을갖춘민간에위탁하고자시의회의동의를구하는것으로,복합적인문화공간을안동시민에게제공하여인문학정신고양에기여하기위한것입니다. 안동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공유재산관련자치법규의정비권고를따르고상위법령의개정사항을조례에반영하는등현행제도의미비점을보완하여자치법규의적법성과행정의신뢰도향상에기여하기위한것입니다. 안동시독서문화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독서문화진흥사업관련행사나사업시참가자등에게도서,상품권,기념품등을제공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여책읽는문화형성과도서관이용활성화에기여하기위한것입니다. 이상,우리위원회에서는조례를발의하신의원님및집행부소관부서장님의제안설명과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참고하여심사한결과,안동시독립운동선양사업지원에관한조례안등6건을원안가결하고,안동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및안동시공무원등의직무관련사건에대한소송비용지원조례안은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전자회의시스템에수록된심사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우리위원회에서가결한대로의결해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방금심사보고한안건에대하여발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임태섭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결하겠습니다.의사일정제4항,안동시독립운동선양사업지원에관한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5항,안동시주민자치회시범실시및설치·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6항,안동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문화복지위원회에서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나머지는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7항,안동시자율방범대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8항,안동시공무원등의직무관련사건에대한소송비용지원조례안을문화복지위원회에서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나머지는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9항,지관서가안동문화원점민간위탁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0항,안동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1항,안동시독서문화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정복순의원입니다. 존경하는권기익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제249회안동시의회제1차정례회경제도시위원회에서심사하도록회부된안동시폭염·한파피해예방및지원에관한조례안외2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안동시폭염·한파피해예방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최근지구온난화로인해매년폭염과한파가계속되고있어폭염과한파로인한피해를예방하고시민들의생명과건강,재산을안전하게보호하기위한정책을마련하기위한것이며,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및관리업무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제23조에따른‘도매시장법인’과같은법제43조에따른‘공판장’의법적설립근거가다름에도불구하고모순되는부분이있어,인용조문을정비하기위한것입니다. 안동시골목형상점가지정및육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및같은법시행령에서규정하고있는바와같이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협의를통하여지역여건및구역내점포특성을고려하여골목형상점가의요건을완화하기위한것입니다. 이에우리위원회에서는동료의원님과담당부서장의제안설명과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고심도있게심사한결과,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및관리업무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1건을원안가결하고,안동시폭염·한파피해예방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전자회의시스템에수록된심사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우리위원회에서가결한대로의결해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방금심사보고한안건에대하여발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정복순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2항,안동시폭염·한파피해예방및지원조례안을경제도시위원회에서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나머지는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3항,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및관리업무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4항,안동시골목형상점가지정및육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손광영입니다. 존경하는권기익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행정사무조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조사특위는지난제242회안동시의회제1차정례회1차본회의에서의결된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에관한행정사무조사계획에따라집행부와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에요구한자료를바탕으로「지방자치법」제49조및제64조,「안동시의회기본조례」제45조,「안동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3조에따라,2023년7월1일부터2024년6월7일까지조사활동을했습니다.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은도매시장경매중단사태,청과부류도매시장법인추가지정공고부적정,도매시장관리사무소의기존운영법인관리부적정,도매시장시설현대화사업추진미흡문제점등다양한문제로행정의신뢰를떨어뜨린결과를초래하였습니다. 조사특위는여러차례의조사활동을통해15건을지적하였으며,대책마련이필요한13건은시정요구를하고,나머지2건은개선을건의하는등도매시장의정상화를위해후속조치를요구하였습니다. 주요요구사항에대해말씀드리면첫째,제3법인지정공고시공고일현재자격요건을갖춘법인만참가하라는공고가과도한제한과특정업체봐주기식공고가아닌지에대한조치,또한평가위원회구성과관련하여계획서작성등투명하고공정한평가를통해시민들의의혹을해소화하도록시정요구하였습니다. 둘째,공판장의지위가폐쇄된안동농협이존재하지도않았던이전승인서를2022년1월경상북도농산물공판장이전승인서로반영구적이라볼수있는공판장지정에관한문제점등을철저히밝히길시정요구하였습니다. 셋째,도매시장활성화를위한여러건의행정소홀사항에대하여시정요구하였습니다. 그외에자세한내용은전자회의시스템에수록된조사결과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본위원회에서채택한대로의결해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권기창시장님.조사특위가요구한시정조치에대하여성실히이행할것을촉구합니다. 또한,농수산물도매시장의최종승인권자로서현상황에대한입장표명을강력하게요구합니다.그것이안동시민에대한최소한의책임이며,의무일것입니다. 이상으로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손광영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결하겠습니다.의사일정제15항,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풍산,풍천,일직,남후지역구김순중의원입니다. 존경하는권기익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님여러분!경상북도와대구광역시의행정통합논의가빠르게진행되고있습니다.경북과대구의행정통합추진은경북도민과대구시민의동의없이광역단체장끼리주고받으며추진하는‘위로부터의결합’에불과합니다. 단체장이정치적계산으로추진하는경북·대구행정통합은지방자치행정의민주성과능률성을저하하고,지방의균형발전과국가의민주적발전을도모하는지방자치본연의목적과가치를역행하는발상입니다. 경북과대구의행정통합추진이중단되지않으면,신도청을유치한경북북부권은성장동력을상실할것이며,2027년까지행정중심경북도청신도시건설은미완성으로멈출것입니다. 그결과는안동과예천을비롯한경북북부권전체의소멸로이어지고,결국경북전체의공멸로나타날것입니다. 이에,안동시의회는의원전원이결의로‘경북·대구행정구역통합반대’를천명하며,도민의동의없는통합추진을즉시중단할것을강력하게촉구하고자합니다. 그럼,경북·대구행정통합반대결의안을낭독하도록하겠습니다. 경북·대구행정통합절대반대! 도민동의없는통합추진즉각중단하라! 경상북도와대구광역시의행정통합논의가급물살을타고있다.2021년경북·대구행정통합추진이시도민들의무관심과반대로무산된지3년만에갑자기부활했다.경북·대구행정통합추진은시도민의동의없이광역단체장이일방적으로추진하는‘위로부터의결합’에불과하다. 경북도지사는도민의의견도묻지않고중차대한일을서둘러진행하고있다.지방소멸대응과균형발전을위해분투하여야할시기에경북·대구행정통합추진에행정력을소비하는가? 누구를위한경북·대구행정통합인가?인구500만메가시티단체장의위상은높아지겠지만경북지역민에대한행정의관심과지역의발전기회는오히려줄어들것이다. 경북소멸을가속하는경북·대구행정통합반대한다.경북·대구행정통합은지방소멸위기극복의해법이될수없다.경북의행정기능이대구로통합되고,중소도시와농촌지역균형발전을위한예산확보에불리하게될것이다.경북의청년유출과자본의도시집중화가심화될수있다. 특히,지역균형발전을위해신도청을유치한경북북부권은성장동력을상실할것이며2027년까지2조5천억원의예산으로계획한행정중심경북도청신도시건설은미완성으로멈출것이다. 지방자치의목적에역행하는경북·대구행정통합반대한다.헌법에서보장한지방자치는존중되어야한다.지방자치의주체는기초지자체이며,자치행정은주민개개인의삶에영향을미치는풀뿌리민주주의의실현이다. 경북·대구행정통합추진은지방자치행정의민주성과능률성을저하하고지방의균형발전과국가의민주적발전을도모하는지방자치본연의목적과가치를역행하는발상이다. 500만시도민의갈등을조장하는경북·대구행정통합반대한다.경북을흡수한500만대구시가될가능성이있다.행정통합의주도권을잡기위한갈등은500만시·도민을극한대립으로이끌것이다.시작은행정통합이지만결과는민심분열로끝날것이다. 경북도청이전8년,아직경북도청신도시건설을완성하지못한채경북·대구행정구역통합을논하는것은적절치않다.경북도지사는우선10만인구의자족도시경북도청신도시를완성하고,경북북부지역균형발전에집중하여야할것이다. 이에안동시의회는경북·대구행정구역통합반대를결의하고도민동의없는통합추진을즉시중단할것을아래와같이촉구한다. 하나,경북권소멸가속하는경북·대구행정통합결사반대한다. 하나.경북도지사는경북도민의동의없는경북·대구행정통합추진을즉시중단하라. 하나,경북도의회는의결권행사로,경북의정체성과도민의자존심을보장하라. 하나.국회는국민분열야기하는경북·대구행정통합반대하고,균형발전과지방자치의가치를존중하라. 2024년6월19일 안동시의회의원일동

본안건에대하여질의나토론하실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나토론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을종결합니다. 김순중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결하겠습니다.의사일정제16항,경북·대구행정통합반대결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안정리에관한사항입니다.오늘의결된안건에대하여서로저촉되는조항,문구,숫자,그밖의정리를필요로할경우그정리에관한사항을의장에게위임해주시면정리하도록하겠습니다.의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그럼,정리가필요할경우의장이정리하도록하겠습니다. 이것으로이번정례회에상정된안건을모두처리하였습니다.그동안바쁘신가운데도결산심사등원활한운영을위하여적극협조하여주신동료의원여러분과집행부관계공무원에게감사드립니다. 9대의회전반기가마무리되는시점에서동료의원님들과존경하는안동시권기창시장님과1,500여공직자여러분께한말씀올리고자합니다. 존경하는안동시민여러분!그리고동료의원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 안동시의회9대전반기를마무리하면서지난2년간의여정을돌아보고앞으로의목표를함께다짐하고자합니다. 먼저,9대전반기동안우리안동시의회가이룬성과를돌아보며,모든의원님들의헌신과열정에깊은감사를드립니다.안동시의회는지역경제활성화,복지증진,교육환경개선,교통및인프라확충등다양한분야에서안동시의발전을이끌어내기위하여최선을다하였습니다. 특히,의원여러분의활발한의정활동과더불어시정질문과5분자유발언을통하여시민의목소리를대변하였습니다.또한행정사무조사를실시하여집행부의견제와감시역할을충실히수행하였습니다.이런성과들은모든의원님들의협력과공감,그리고시민여러분의적극적인참여가있었기에가능하였을것입니다. 안동시의회는코로나팬데믹의시기를극복하고,인구감소로인한지역소멸과경기침체의위기를넘어서기위하여최선을다하였고,이과정에서우리안동시민들의강인함과지역사랑을확인하였습니다. 물론이과정이쉽지는않았습니다.때론집행부와의견차이로인하여어려움을겪기도하였지만,이런과정을통하여우리에게더나은정책을마련할수있는시간이되었다고생각합니다. 앞으로후반기에도우리는더많은과제와도전을마주하게될것입니다.하지만우리는전반기의경험을바탕으로,이러한문제들을해결하기위해더욱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지난2년동안함께의정활동을펼쳐주신의원님들과,안동시의회를지지하고,성원해주신시민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앞으로도변함없는관심과협력을다시한번부탁드립니다. 이제9대지방의회전반기를마무리하며,후반기에도더욱노력하는안동시의회가될것이라기대합니다.감사합니다. 이상으로,제249회안동시의회제1차정례회제2차본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