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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의회 발언

윤유현 의원 발언

제299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2024-06-19

윤유현 의원 프로필 보기 →

덕현

김덕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학생 임대주택 공급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2건의 안건의 보고 청취하는 일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자회의 시스템상의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학생 임대주택 공급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규진 의원 발의)(주이삭·박진우 의원 찬성)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학생 임대주택 공급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강환복 행정자치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복

강환복행정자치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강환복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제299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의에서 심의하실 감사담당관 및 행정자치국 소관 안건은 김규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교육지원과 소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학생 임대주택 공급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행정지원과 소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 및 행정자치국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상정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행정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규진 의원이 발의하고 2명의 의원이 찬성하신 안으로 발의하신 김규진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김규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 연희동 김규진 구의원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학생 임대주택 공급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두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학생 임대주택 공급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휴학생을 대학생 임대주택 입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취업 준비로 휴학을 하거나 졸업을 유예하는 학생들이 늘어나는 사회적 추세를 반영하여 휴학생도 대학생 임대주택에 입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대학생의 주거 안정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주시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김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서 보고하기 전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께서 사전 차담회에서 여러 조례안에 대해서 사전 검토를 하고 논의하였기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승락

박승락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28호 김규진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학생 임대주택 공급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삼

이진삼위원

이진삼입니다. 이거는 김규진 의원님이 답하는 것보다는 우리 국장님이 답해 주시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서. 지금 홍제동에는 8가구가 되어 있고요 천연동에 27가구가 되어 있는데 홍제동이 특히 공실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아까 우리 미리 행정복지에서 논의를 하다 보니까 접근성이라든가 교통같은 것이 나쁘고 또 특히 홍제동같은 경우에는 남학생 전용이더라고요. 그런 거를 좀 변화시킬 방법 혹시 없을까요?
환복

강환복행정자치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요, 사실은 홍제동 그쪽이 건물도 조금 노후되고 어쨌든 교통 여건이 좀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오르막길, 좀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 여건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조금 공실률이 있지만 지금 김규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로 휴학생도 장기간, 그건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휴학생들도 굉장히 주거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그거 이렇게 보완을 한다면 공실률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어차피 휴학생들 걱정한다 그래도 2년 정도밖에 지금 안 돼 있으니까 그걸로 해도 다 기준은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하여튼 시설이 잘 이용이 돼서 우리 휴학생이나 아니면 기존의 우리 학생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환복

강환복행정자치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이상입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석

이종석위원

이진삼 위원이 질문했는데요, 그 공실률이 있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가서. 보통 왜 공실률이 있는지 한번 조사는 해봤습니까? 국장님.
환복

강환복행정자치국장

그게 사실 좀 텀이 있어요. 이렇게 공실되면, 군대에 가거나 우리가 모집할 때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집하고 그런 게 아니고 학생들 어쨌든 계약하고 그런 시점에 맞춰서 그동안의 공실율을 산정해서 모집을 하는데, 그리고 그 중간에 휴학을 한다든지 또 군에 입대를 한다든지 하면 그때그때 중간중간에 생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주로 많이 발생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런 걸 좀 메꾸기 위해서 최대한 우리 김규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로 휴학생도 좀 혜택을 입게 하면 그런 걸 좀 메꿔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이거 안내는 어떤 식으로 좀 하고 계시죠?
환복

강환복행정자치국장

공고하고 있습니다. 모집 공고를 해서
종석

이종석위원

어디다가요? 보통 관내 학교에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인터넷 아니면 서대문구청 홈페이지에 하면 서울에 다니는 학생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겁니까?
환복

강환복행정자치국장

저희 구 관내 학생들을 입주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홈페이지에도 공고하고 있고 학교에도 알리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나는 공실률이 생각보다 많이 높아서. 이게 안내나 홍보나 운영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는데
환복

강환복행정자치국장

사실 꿈꾸는 다락방 같은 경우는 거의 공실률이 없고요. 홍제동 그쪽은 공실률이 조금 있긴 한데 어쨌든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남학생 위주로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현재 한 60% 정도 입주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것도 공실률이 어느 정도 다 채워질 수 있도록 다음번에 모집할 때 잘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하여튼 이번 조례는 휴학생 확대한 거는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많이 응원하고요. 좋은 조례 많이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이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홍제동 같은 경우에는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장기적인 계획으로 봤을 때 이것을 다른 시설로 전환시키고 접근성이 좋은 쪽으로, 신촌이라든가 이런 쪽에 기숙사를 해주는 것이 오히려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환복

강환복행정자치국장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백번 동감하고요. 어쨌든 이거를 시설 부분이 좀 낡은 부분이 있다면 개선을 해서 어쨌든 주거 환경이 좀 깔끔해질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요. 장기간에 걸쳐서는 이게 지금 현재는 대학생 학생들 주거 여건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구에서 학생분들의 주거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이렇게 큰 뜻에서 대학생 임대주택을 한 건데 어쨌든 이게 낡고 주거 여건 이런 게 좀 너무 안 좋다고 하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그리고 지금 휴학생들을 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건데 재학생들을 우선적으로 일단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환복

강환복행정자치국장

네, 그렇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휴학생들이 발생해가지고 퇴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휴학이 본인들이 바로 며칠 사이에 휴학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도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입실할 때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환복

강환복행정자치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 검토 내용도 보면 휴학하고 대부분 장시간 있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 참고해가면서 처음부터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그래요.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학생 임대주택 공급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규진 의원이 발의하고 2명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심사의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규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9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상한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상한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22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락

박승락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22호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정수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서정수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299회 제1차 정례회에 제출된 의안번호 제319호 서대문구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락

박승락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19호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대문구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4. 2024년도 서대문구 위원회 운영현황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서대문구 위원회 운영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소관 국장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현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

이현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구민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애써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기획재정국에서는 서대문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2024년 서대문구 위원회 운영현황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기획예산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회 운영현황 보고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와 2024년 3월 개정된 서대문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 규정에 따라 서대문구 위원회 운영 효율성의 향상을 위해 서대문구청장이 매년 6월 말까지 정비 계획, 조치 결과 등을 구의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종미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종미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24년 서대문구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석

이종석위원

2024년 서대문구 위원회 운영현황 보고 잘 들었고요. 아까 전에 보고 중에 재밌는 게 뭐냐 하면 정리를 하셨다는데 4개가 늘었대요.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그건 그동안 조례가 신설되면서 거기에 따른 위원회가 8개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래서 조례에 따라서 늘어난 것도 많은데, 뭐 물론 의회가 잘못된 건지 뭐가 잘못된 건지 몰라도 취지 자체가 위원회를 줄이겠다고 해서 지금 보고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게 의미가 있나 나는 좀 그래요.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위원회를 줄이겠다고 하는 취지로 보고를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1년간 위원회를 어떻게 운영을 하였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각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통합을 하거나 아니면 비상설화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매년 의원님들이나 각 부서에서 조례 발의를 하는데 그 조례 안에 위원회를 신설할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작년에도 8개 위원회가 추가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럼 이번에 이거 하면서 느낀 점이 좀 있습니까?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일단은 강행 규정의 위원회가 많다 보니까 저희가 아무리 이 부분을, 3년 이상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도 한 8개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을 좀
종석

이종석위원

8개가 강행규정에 있어요?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네. 법령에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관계 부처에 공문도 좀 보내보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그 강행 규정을 좀 없앤다든지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강행 규정을 비상설화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개정을 해줬으면 하는 이런 내용의 저희가...
종석

이종석위원

몇 년 동안 안 열렸다고 본다 그러면 위원회...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위원회를 개최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법령으로는 위원회를 운영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사유가 미발생하였거나 그랬을 때는 저희 구에서 개최를 할 수 있는 그런
종석

이종석위원

그중에서 제일 특이한 거 있으면 하나만 사례를 얘기해 주시면 안 될까요? 과장이 보시더라도 말이 안 된다.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말이 안 된다라고까지는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이런 경우에는 상위법에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지만 사실 이런 경우 도시분쟁과 관련되는 이런 조정을 해야 되는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았다거나 그렇지만 언제 또 발생할지 모르는 걸 대비해서 상위법에서는 만들어놓은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저희가
종석

이종석위원

유일무이하다는 얘기죠?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있기는 하지만 사실 이 사례들이 많지 않아서 의도하지 않게 위원회를 운영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입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 한번 좀 따로 제출해 주세요.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이상입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위원

과장님 일부 부서에는 여성 위원 위촉 비율이 조금 저조한 것 같은데요.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저희가 한쪽 성이 60% 이상을 차지하지 않도록 되어 있지만 특수한 분야라거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야 같은 경우, 예를 들어 건축이라든지 또 여성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이런 분야라든지 그럴 경우에는 부득이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용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과장님 지명위원회가 있어요. 우리 지명위원회. 지명위원회에서는 내가 전에 그 지명위원회에서 한 번 참석했던 게 있어가지고 그러는데 그때 저쪽 유진상가의 지하통로 이렇게 새로 해가지고 그게 지명위원회에서 그때 선정되고 그랬거든요. 다른 게 아니고 이게 지명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문제인지 한번 봐야 될 부분인데 사실 그 서대문 홍제 폭포 있잖아요, 홍제 폭포가 선정돼서 지금 홍제폭포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홍제폭포가 어떻게 공모를 해서 저게 2당선이 돼서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지명위원회가 사실 자치행정과 소속에 되어 있는데 유진상가 아래 홍제유연이라는 그 길을 위원님께서 아마 참여하셨던 것 같고요. 홍제 폭포의 경우는 공모에 의해서, 사실 저희 구에 있는 폭포와 홍제동에 위치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가장 아마 인상적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공모에 의해서 선정된
덕현

김덕현위원장

이게 공모가 지금 봤을 때, 직원들만 했죠?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구민도
덕현

김덕현위원장

구민들을 상대로 하셨어요?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구민과 직원 포함 같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그래요? 내가 알기로는 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했는지 그 자료는 나중에 주시고요. 그건 나중에 검토를 해보면 되고. 사실 왜냐하면 홍제동 지금 그 폭포가 있는 곳은 연희동이잖아요. 거기가.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네.
덕현

김덕현위원장

그래서 전체 홍제천을 중심으로 해서 홍제폭포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명으로 봤을 때는 거기는 사실 연희동이에요. 그래서 연희폭포로 했으면 인기가 더 많았지 않았나 싶은데.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거기가 행정구역상으로는 연희동이지만 홍제천에 있는 폭포여서 아마 그리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됐는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자료 좀 주세요.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네.
덕현

김덕현위원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고를 종료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서대문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5항 서대문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소관 국장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박성주 복지문화체육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박성주복지문화체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체육국장 박성주입니다. 서대문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99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 복지문화체육국에서는 1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3건의 조례안으로 총 4건의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으로 서대문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두 번째 안건으로는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으로 이진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세 번째 안건은 가족정책과 소관 사항으로 이진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마지막 안건은 가족정책과 소관 사항으로 홍정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예식장 개방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해당 안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정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면밀히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복지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지현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정지현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지현입니다. 서대문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석

이종석위원

여기 민간위탁 성과 평가 결과서 내용 보니까요 미흡한 점이랑 개선 방안이 있더라고요.
지현

정지현사회복지과장

이게 원래 비상근직의 센터장과 월급을 받지 않는, 그다음에 종사자 3명으로 이루어진 센터에서 이렇게 소수의 인원이어가지고 위원님들이 이게 직원들의 소진이나 힐링 이런 것들이 좀 미흡하지 않나 이런 것들은 좀 체계적으로 교육을 세워서, 왜냐하면 장애인분들 주로 발달장애인 분들이 많이 오시고 가족들도 발달장애인 가족분들이 좀 오셔서 굉장히 장애인 가족으로서의 힘겨움을 충분히, 어려우신 분이 오시기 때문에 직원들에 대한 이런 힐링이 좀 많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 지적 사항이 있어서요 내년에는 좀 그거를 처우와 힐링을 체계적으로 계획을 더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적어도 공식 평가된 의견서에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는 일단은 개선이 좀 돼야 되니까 연장을 해주시면서라도 이런 부분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정지현사회복지과장

예.
종석

이종석위원

이상입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위원

과장님 이 기관이 한 번 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 두 번째 되죠?
지현

정지현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용준위원

그리고 인건비 한 2억원 정도 되는데 대부분이 다 지금 인건비 예산 중에 거의 다가 인건비고요. 지금 보면 평가 결과표에도 보면 프로그램이 다른 것에 비해서 좀 부족한 것 같은데 하여튼 이거 활성화를 위해서 구에서도 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정기적으로 몇 번 정도 감사를 하세요?
지현

정지현사회복지과장

이거는 분기별로 체크를 하고 정기 점검을 1년에 한 번 하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프로그램은 조금 협소해서, 저희가 문화체육회관에 감각통합 자유놀이터라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원정을 가지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는 거고 또 여기가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긴급 돌봄이라고 집으로 찾아가서 하는 이거가 조금 중점을 두고 있는데 프로그램은 좀 보강을 해서 다시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이용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고를 종료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진삼 의원 발의)(김덕현·박진우·안양식·이용준·강민하 의원 찬성)

11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 이진삼 의원이 발의하고 5명의 의원이 찬성하신 안으로 발의하신 이진삼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삼

이진삼의원

안녕하십니까? 충현동, 천연동, 북아현동, 신촌동 지역 이진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다섯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인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대문구 체육인들에게 발생하는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사건 발생 시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는 조례입니다. 지난 2019년 우리나라의 한 국가대표 체육선수가 코치로부터 신체적, 성적 폭행을 당해왔음을 고백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체육계가 가진 위계 문화와 파벌이라는 구조적인 문제는 물론 인권에 대한 낮은 감수성이 수면 위로 드러난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스포츠 분야의 인권 침해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 2016년 EU는 유럽 7개국이 스포츠 내 폭력을 근절하고자 콘텐츠를 제작하기도 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이러한 체육 분야의 문제를 바로잡고자 2020년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의 내용을 담은 것은 물론, 서대문구 차원에서의 체육인 인권 도모와 안전한 체육환경 조성에 기여하여 체육 분야의 인권 증진을 도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인권침해 신고와 상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권침해 예방과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인권 실태조사와 인권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체육환경의 중요성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만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락

박승락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31호 이진삼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인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전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인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이진삼 위원이 발의하고 5명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진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진삼 의원 발의)(김덕현·박진우·안양식·이용준·강민하 의원 찬성)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한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는 이진삼 의원이 발의하고 5명의 의원이 찬성하신 안으로 발의하신 이진삼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삼

이진삼의원

안녕하십니까? 충현동·천연동·북아현동·신촌동 지역 이진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다섯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관내 한부모가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조례입니다. 사회가 급변함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을 우리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성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남들과 가족 구성원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이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사실 또한 대다수의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은 여전히 만연하며 인식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를 통해 한부모가족에 대한 구민의 의식을 제고하는 것은 물론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궁극적으로는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추진할 수 있는 사업 내용에 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만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이진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락

박승락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30호 이진삼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한부모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이거 지금 서대문구 한부모 가족복지시설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몇 군데 있죠? 네 군데? 원래 출산 지원시설이 있고 양육 지원시설이 두 군데 있고. 네 군데.
미현

반미현가족정책과장

네, 4개소입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이 시설에 대해서 시설 점검은 어떻게, 분기별로 하나요? 아니면
미현

반미현가족정책과장

저희가 1년에 두 번 정도 상반기 하반기 하고 있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점검 대상은 뭐뭐예요?
미현

반미현가족정책과장

전반적인 거를 일단 하고요. 그리고 회계 사항, 운영 사항 이런 거.
덕현

김덕현위원장

거기에 입소를 하시고 난 다음에 그 입소 대상자들에 대해서 그 시설에 대한 어떤 만족도라든가 이런 부분도 다 함께 한번 점검을 해보시는 거예요?
미현

반미현가족정책과장

만족도 조사, 입소시설이기 때문에 그분들하고의 그런 회의나 이런 간담회는 많이 하고 있거든요.
덕현

김덕현위원장

거기서 입소 생활 하시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있을 거고 또 개선해야 될 점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회의를 하는 거예요?
미현

반미현가족정책과장

네. 그건 운영을 하면서 운영회의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계속해서 수렴해서 개선하고 있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한부모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진삼 의원이 발의하고 5명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진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예식장 개방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홍정희 의원 발의)(안양식‧박진우‧이용준 의원 의원 찬성)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예식장 개방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홍정희 의원이 발의하고 3명의 의원이 찬성하신 안으로 발의하신 홍정희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정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홍정희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정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세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예식장 개방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 시내 웨딩홀 아홉 곳의 예식비용을 확인한 결과 1인당 식대는 적게는 6만 6,000원에서 많게는 20만원이며 홀 대관료도 적게는 600만원에서 많게는 3,000만원 대를 호가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서울시내 공공시설 스물여덟 곳을 공공예식장으로 지정하고 협력업체와 함께 표준가격안을 마련하여 예비부부들의 선택에 도움을 주고 있으나 서대문구에는 해당되는 곳이 없습니다. 이는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인데 서대문구에서도 관내 공공시설을 공공예식장으로 무료 개방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관련 사업을 시작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혼인 기피에 따른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건전한 예식문화 확산과 합리적인 예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발의한 본 조례안이 원만히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홍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락

박승락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29호 홍정희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예식장 개방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양식위원

요즘엔 자녀들 혼인 기피로 인하여서 결혼을 하는 게 매우 어렵고 또 한다는 그 자체가 참 힘들었는데 여기 홍정희 의원님이 또 공공 예식장을 개방하는 조례를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런데 예식장을 공공, 제가 아는 저기에서 한 십 몇 년 전에 서대문구청에서 합동결혼식이라는 것을 했거든요. 그때만 해도 아이를 낳고 사는 가정들이 참 많았고 어려워서 그런 걸 해서 참 좋았었고 또 그 이후로는 그런 상황이 안 되었는데 오늘 또 홍정희 의원님이 이런 예식 문화 조례를 해주셔서 너무 반가운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공공장소 물론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공공장소에는 사람들이 여럿이 많이 또 오고 그러는 상황인데 구체적으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쯤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은 한번 쯤은 안 해보셨는지. 그 많은 인원 속에서 결혼식을 한다는 그 자체가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나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정희

홍정희의원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양식 위원님.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건 저희가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확대되고 있고 지금 제일 큰 문제로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래도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그 포커스는 저출산에 맞춰서 일단 혼인에 대해서 맞춘 거거든요. 그런데 보면 서대문구에는 이렇다 할 예식장도 없고 그런 취지에서 또 결혼하고 싶어도 예식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일단 그 문제에 가장 초두적인 면에서 해결하려는 면에서 저희 구에서는 이런 노력을 하면 어떨까 하는 취지에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또 주민들이 불편한 점, 가령 수변 폭포에서 지금 가장 저도 거기를 중점적으로 예식장을 활성화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대로 또 그런 면이 없지 않아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발의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 구에서 차츰 고민하고 논의돼야 될 점이라고 생각하면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양식위원

요즘에 결혼식비가 진짜 만만치 않게 너무 많기 때문에 또한 청년들이나 이런 혼인할 나이가 돼도 결혼을 많이 기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취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주민들을 위해서 한번 쯤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안양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삼

이진삼위원

홍정희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대문구는 아마 25개 구에서 유일하게 예식장이 한 곳도 없는 곳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점에서 홍정희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단 한 가지 수변 카페가 현재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공간인데 무료로 주기에는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1시간 이상, 2시간 정도를 그 자리를 사용 못함으로써 그 부분은 조금은 어떤 사용료라든가 그런 준비에 관한 비용만큼은 좀 책정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무료보다는 그런 식으로 가야 되겠다. 다만 기초수급대상자나 장애인들에게는 좀 우대권을 줘가지고 그분들에게는 그래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의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희

홍정희의원

좋은 의견입니다. 저도 그래서 완전 무료보다는 대상별로 처우에 따른 약간 그런 비용 부담은, 적절한 비용 부담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그리고 지금 수변 카페가 커피 수익금, 판매 수익금 중 우리 중고등학생,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결혼하시는 분들도 일정 금액의 기부 문화를 확산시켜서 동참시키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홍정희의원

감사합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이상입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홍정희 의원께서 좋은 조례를 이렇게 내주셨는데, 우리 관내에서 작은 결혼식이 있었잖아요. 2016년부터 있었는데 지금까지 보니까 6건인가 7건 정도밖에 안 하셨더라고. 7건의 실적이 있는데 앞으로, 아까도 전에 위원님께서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듯이 요즘 보면 결혼식 비용도 엄청나게 비싸고 결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담감이 있는데 그 부담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공 예식장을 이렇게 검토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이건 별도 사안으로서 공히 예식장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우리 국장님 참석하셨으니까 퇴직하시기 전에 이걸 한번 제안을 해드리는데, 요즘 절에서 보면 템플스테이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템플스테이를 많이 해가지고 거기에 가서 체험하고 하시는데 요즘 또 어떤 프로그램이 있냐 하면 “나는 솔로 나는 절로” 이래 가지고 미팅 주선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 20명 모집하는데 2,500명이 와가지고 125대 1인가 그 정도로 경쟁률이 높다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일부 지자체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정책회의 때 아니면 과장님께서 우리 서대문구에도 백련사도 있고 봉원사도 있고 옥천암도 있고 그다음에 교회도 있고 그다음에 성당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절에서 이걸 하다 보니까 데이트를 해서 성당에선가 어디 교회에선가 본인들도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검토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요즘 특히나 지방같은 지자체에서는 지금 앞다퉈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성사되고 결혼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기회를 주는 것도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님 토론 있습니까?
유현

윤유현위원

없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 예식장 개방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홍정희 의원이 발의하고 3명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심사해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성주 복지문화체육국장이 6월 말까지 근무하시고 7월부터는 퇴직 준비 교육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오늘을 끝으로 행정복지원회에서는 마지막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성주

박성주복지문화체육국장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할 수 있게 시간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1992년도 9월 1일자로 서대문구에 발령을 받아가지고 여기에서 약 한 32년간 근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지방의회 1대 의원님들부터 9대 의원님들까지 이렇게 계속 만나고 접했던 것 같습니다. 1대, 2대같은 경우는 그때는 제가 담당자로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의원님들하고 직접 접하고 하는 것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질문 참고 자료를 작성해서 드리고 과장님한테는 답변 참고 자료를 드리고 했던 그런 담당자 시절의 어떤 과거도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시절이 있었나 하고 생각을 하실 건데 아마 그때는 그렇게 약속대련처럼 그렇게 질의하고 답변을 하고 하는 그런 것들도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마 쭉 지방자치제도 이렇게 발전을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또 수준이나 능력들이 많이 높아졌고 또 주민들의 눈높이도 많이 높아졌고 그래서 지금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아마 과장이 돼가지고는 사실은 여기 주로 의원님들하고 대면을 하고 또 답변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보면 좀 싸움닭처럼 너무 공격적으로 답변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나. 또 의원님들도 공격적으로 질문을 하고 하시니까 그런 취지에서도 지지 않으려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흔히 이제 그 우스갯소리로 지금 하는데 “그대 앞에만 서면 왜 작아지는가” 하는 노랫가락처럼 의회 여기에 서면 항상 의원님들 질타하고 또 지적하고 뭐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좀 공격적으로 이렇게 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나고나면서 이렇게 보면 사실은 그러한 것들이 어떤 이런 시스템 속에서 공격과 방어 또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발전해 가는 그런 과정인데 그렇게 넓게 보지는 못하고 현장에서 또 접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막 이렇게 좀 너무 날카롭게 생각을 하지 않았나 이런 반성도 해봅니다.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버린 일들인 거고 저도 이제 내려놓고 모든 것을, 그다음에 공로연수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지역 주민 중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죠. 아무튼 의원님들의 또 지원과 격려가 있었기에 오늘의 이 자리까지 오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들 해 봅니다. 제가 잘나서 이렇게 뭐 하는 것들이 아니고 모든 주변에서 도와주고 지원해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모쪼록 의원님들도 지역 주민들에게 존경받고 칭찬받는 의원님들로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면서 마지막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퇴직하고 나서도 마라톤 계속 할 거예요?
성주

박성주복지문화체육국장

네, 해야죠.
덕현

김덕현위원장

하여튼 우리 박성주 국장님께서, 우리 윤유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마라톤이면 마라톤 등산이면 등산 여러모로 하여튼 구청 클럽이라든가 또 직원들의 소통의 장을 만드시고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참 섭섭합니다. 그동안 서대문구를 위해서 애쓰시고 노고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퇴직 후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 박성주 국장님을 위해서 그동안 수고하고 고생했다는 화답하는 의미에서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 동안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동 박수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임산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정희 의원 발의)(안양식‧박진우‧이용준 의원 의원 찬성)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운영 및 임산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박선정 보건소장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정

박선정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선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99회 정례회에서는 지역건강과 소관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운영 및 임산부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미숙아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고드리고 의약과 소관으로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신건강 위기대응 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보건위생과 소관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기등기증 희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심사 안건 모두 구민의 건강복지 증진을 위한 사안이므로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홍정희 의원이 발의하고 3명의 의원이 찬성하시는 안으로 발의하신 홍정희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정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홍정희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정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세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운영 및 임산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난 회기에 의결되어 2024년 5월 8일 공포된 조례 제1702호의 시행일이 내년부터로 되어 있어 본래의 개정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기에 조례 1702호의 부칙을 개정하여 시행일을 앞당기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저출산 시대에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출산율을 높이고자 하는 조례의 개정 취지에 따라 본 조례 개정안이 원만히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홍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락

박승락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앞서 지난 회기에서 심사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보다 철저하게 검토하지 못하여 다시 부칙을 개정하는 내용의 본 개정안을 발의하고 심사하게 된 데 대하여 위원님들과 홍정희 의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33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운영 및 임산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운영 및 임산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홍정희 의원이 발의하고 3명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용준 의원 발의)(김덕현·주이삭·김양희·박진우 의원 찬성)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용준 의원이 발의하고 4명의 의원이 찬성하신 안으로 발의하신 이용준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용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에 따라 서대문구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등 각종 질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에 따른 예방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모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구민의 건강 증진과 유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이용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락

박승락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34호 이용준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전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면 여기에서 부서 검토안이 지금 들어왔고 그다음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를 말씀해 주셨는데 두 번째 제23조의 소독 의무 및 지원 사항에 대해서는 이게 임의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감염병 발생했을 때 지원해 준다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부서 의견을 이용준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용준의원

예산 범위 내에서 하겠지만 법령에 나와 있는 것은 강행규정으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괜찮다고 그러시네요.
덕현

김덕현위원장

지금 그러니까 이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님.
병삼

이병삼지역건강과장

저희 부서 안 제출했는데요, 제6조 같은 경우에는 상위 법령과 배치되며 또 원안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도 저희는 수용하겠고요. 23조는 저희가 삭제하자고 했는데 안 자체가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행정력이 가능할 때만 지원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도 저희는 수용하겠고요. 그리고 3항 감염병이 발생하여 확산 및 유행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 소독 약품에 이거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저희가 지금 수정안 보낸 것에 대해서 지원관님도 어느 정도 검토의견 한 게 좀 합당하다고 했기 때문에 수정하자고 요청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건 맞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그러니까 이용준 의원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하시겠습니까?

이용준의원

네, 수용하겠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이 있어가지고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본 안건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수정안의 내용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안양식 위원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식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안양식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거쳐 안 제23조 제3항에서 감염병 확산 우려가 있는 경우 방역소독 약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문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 내용은 배부해드린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 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안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 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기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안양식 의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해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용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부터 12항까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안건으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윤유현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김덕현 위원장, 윤유현 위원과 사회교대) 1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미숙아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덕현 의원 발의)(김양희·안양식·주이삭·‧이용준·박진우 의원 찬성)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12시08분

유현

윤유현위원장대리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미숙아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덕현 의원이 발의하고 5명의 의원이 찬성하신 안으로 발의하신 김덕현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김덕현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덕현 의원입니다. 서대문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미숙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미숙아의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성장을 돕고자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 주사 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지원계획 수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지원한도, 지원기간, 지원절차 그 밖의 접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5조까지는 지원대상자 충족요건 및 접종비 지원 범위, 지원절차에 대해 지원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지급기간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7조까지는 조례안 제4조에 따른 지원이 그밖에 다른 법령의 지원과 중복될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서 환수 조치됨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과 관계법령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미숙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대리

김덕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락

박승락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35호 김덕현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미숙아 호흡기 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석

이종석위원

이종석 위원입니다. RSV 용어가 좀 생소한데요. 서대문구 예를 들어서 관내 만약에 이런 미숙아 관련해서 대상자가 될 만한 인원이 몇 명 정도 있을 것 같습니까? 소장님이 답변하시든지
병삼

이병삼지역건강과장

지역건강과장입니다. 지금 저희가 산출하기에는 연간 70명에서 80명 사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럼 이 통계 자료가 나온 게 있어요? 정확하게요.
병삼

이병삼지역건강과장

통계 자료는 따로
종석

이종석위원

근데 70명이 어떻게 나와요?
병삼

이병삼지역건강과장

지금 73명 정확히는 73명. 작년 기준으로 해서 73명.
종석

이종석위원

작년에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까? 치료받은 친구들이 그렇게 많아요?
병삼

이병삼지역건강과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재작년에는 얼마나 됐습니까?
병삼

이병삼지역건강과장

재작년 말씀입니까?
종석

이종석위원

팀장이 나와서 하세요. 그러면.
차수

신차수모자보건팀장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국가 사업에서 선천성 미숙아 의료비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 RSV 예방접종비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연간 대부분 50명에서 70명 사이로 저희가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연간
차수

신차수모자보건팀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지원이 되는 건 지원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안 되니까 또 추가하는 겁니까?
차수

신차수모자보건팀장

그런데 저희가 낸 것도 중복 지원이 안 된다고 돼 있어서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하는 의료비 지원을...
종석

이종석위원

내용을 들어보면 개월 수가 좀 안 되는 친구들을 더
차수

신차수모자보건팀장

네. 맞습니다. 37주 미만 아동으로 하는 건데 국가에서 하는 사업에 의료비 지원 사업이 있는데 그게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이 되는데요. 그 안에 포함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을 하지 않고요. 그 안에서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RSV 예방접종비가 5회 접종을 하는데 70만원 정도씩 들거든요. 그래서 그 돈에 대해서 추가 지원하는 안을 지금 발의를 하셨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다음에 우리 전문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인데 거주 요건이 기산점을 신청일이 아닌 출생일 수정하는 것이 적극 검토 필요성이 있음. 이것도 수정을 해도 되겠습니까?
차수

신차수모자보건팀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그다음에 나머지 다음에 내용은 또 뭐냐 하면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치료비 지원 사업에 따른 기존 신청 기간과 달라 혼란과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걸 통일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는데
차수

신차수모자보건팀장

그러니까 신청 기간을 동일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것도 좀 수정할 필요 있죠?
차수

신차수모자보건팀장

맞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이상입니다.
차수

신차수모자보건팀장

감사합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대리

이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침에 사실 우리가 다 걸러서 된 내용인데 이종석 위원님이 참석 안 하셔가지고 아마 질의가 있으신 것 같은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수정안이 있다고, 회의 석상에서
유현

윤유현위원장대리

더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수정안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유현 위원, 이종석 위원과 사회교대)

12시17분 회의중지

12시21분 계속개의

종석

이종석위원장대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과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수정안의 내용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안양식 의원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식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안양식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미숙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거쳐 안 제3조제2호의 지원대상자의 거주요건 기준을 신청일에서 출생일로 하고 제5조제3항 지원금 신청기간을 3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수정하였고 부칙의 시행일과 적용례를 2025년 1월 1일로 신설하는 것으로 조문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 내용은 배부해드린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 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장대리

안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기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미숙아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안양식 의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신건강 위기대응 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김덕현 의원 발의)(안양식·주이삭·‧이용준·박진우·이동화 의원 찬성)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4분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신건강 위기대응 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덕현 의원이 발의하고 5명의 의원이 찬성하신 안으로 발의하신 김덕현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김덕현의원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희동 지역구 김덕현 의원입니다. 서대문구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온 힘을 기울여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 정신질환자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구민 정신건강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5조에서 위기대응협의체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의료기관 지정과 지원 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석

이종석위원장대리

김덕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의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의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락

박승락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36호 김덕현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신건강 위기대응 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신건강 위기대응 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을 김덕현 의원이 발의하고 5명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덕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발의 안건이 심사가 끝났으므로 위원장님께서는 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이종석 위원, 김덕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9분

덕현

김덕현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2시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 서울특별시 서대문 장기 기증 희망등록 장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우 의원 발의)(김규진·김양희·주이삭·이용준·이진삼 의원 찬성)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 장기등기증 희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박진우 의원이 발의하고 5명의 의원이 찬성하시는 안으로 발의하신 박진우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우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우의원

안녕하십니까? 남북가좌동 구의원 박진우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다섯 분의 동료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기등기증 희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장기 기증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대로 기증자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남은 유족들의 상심을 위로하고자 합니다. 또한 실제 장기기증자분들을 대상으로 예우 사항을 확대하여 생존 상태 기증자분들께서는 보건소 요금에 대한 혜택을, 그리고 사망 후 기증자분들께는 장사 시설의 요금 감면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0조 1항 제3호에 장기 등 기증자분들을 대상으로 구립 장사시설의 사용료를 전액 면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제2항에는 장기 등 기증자의 가족과 유족에게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내용을 새롭게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만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박진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락

박승락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32호 박진우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기등기증 희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지금 보면 면제되는 것이 2개 그러니까 장사시설 사용료에 대한 면제하고 그다음에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새로 신설되는 부분은 심리치료하고 자조 모임 운영에 대한 지원 이게 신설되는 거죠?

박진우의원

네. 맞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지금 그러면 심리치료 지원에 대해서는 1인당 100만원 그러니까 1회에 10만원 정도 수준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것이 지금 예상되는, 소장님 이런 사례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선정

박선정보건소장

네.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지금까지 없었어요?
선정

박선정보건소장

네. 그런데 작년에 서대문구에 기증 희망자 등록된 분은 60명 정도였고요. 지금 올해 놔사나 생존해서 올해는 11명이 지금 기증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유족들의 심리를, 그러니까 특히 생존인 경우는 괜찮은데 뇌사인 상황에서 이식을 하게 될 때 가족분들이 받는 심리가 되게 힘들다고 저도 알고 있어서요. 그리고 올해 7월부터는 마음 투자 심리 상담이 국가 차원에서 서울시 매칭 사업으로 저희가 또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도 이 마음 투자도 같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기등기증 희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박진우 의원이 발의하고 5명의 의원이 찬성은 원안대로 심사하요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진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제299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가 종료되었습니다. 아울러 제9대 전반기 행정복지위원회의 회의 마지막 회의이기도 합니다. 제9대 전반기 행정복지위원회 운영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박진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42분

12시43분 산회

출처 서울 서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