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유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2024년 서대문구 위원회 운영현황 보고의 건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 서대문구 위원회 운영현황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 기획재정국 소관 부의 안건은 총 3건으로 서대문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2024년 서대문구 위원회 운영 현황보고와 학교법인 이화학당 인접 구유지 매각 처분을 위한 서대문구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그리고 주이삭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시설물 등 건립 설치 비용 공개 및 사후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리며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회 운영현황 보고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에 따라 서대문구청장이 서대문구 위원회의 운영 효율성 향상을 위해 정비계획, 조치결과 등을 매년 6월 말까지 구의회에 보고하는 건입니다. 그러면 정종미 기획예산과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계획예산과장 정종미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서호성 재정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24년 서대문구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할게요. 지금 각 위원회가 위원을 모집할 때 각 부서에서 알아서 모집하는 구조인 거죠?

각 부서에서 해당 분야 전문가를 포함해서 부서에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공개 모집이나 공고나 이런 걸 거치나요?

위원회 모집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공개 모집을 통해서 위원회를 모집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습니다마는 일방적인 건 아닌 거죠. 그게. 일반적으로는 부서가 선택을 해서 연락을 드려서 수락을 하면 하는 구조인 거죠?

특수한 분야이거나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야의 경우는 저희가 모시고 싶은 위원님들이 계실 수도 있거나 하다 보면 그럴 때에는 공개 공모를 하거나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이 그렇게,

대부분은 아마 공모 절차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요. 특수한 업무라든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세무사님들의 경우 저희가 모집을 한다고 막 오거나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일대일 컨택을 한다거나 세무사 협회에서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1대1 컨택을 한다거나 해서 요원을 모집한다거나 그런 방법도 같이 병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거하고는 약간 반대로인 것 같아요. 물론 제가 틀렸을 수도 있죠. 대부분은 부서에서 위원회를 알아서 구성하는 것 같고 공개 모집은 극히 드문 것 같은데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이 위원회 구성을 함에 있어서 공개 모집을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보는 게 제가 2023년에 해외 연수로 독일을 갔다 왔는데 거기서 어느 시의 시의원들이랑 같이 대화를 하다가 정책의 연속성에 대해서 토론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자기들은 단체장이 혹은 의회의 어떤 주류가 어떻게 바뀐다 하더라도 정책은 일관성 있게 추진한다, 그러니까 그런 걱정하는 우리의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어이없다는 이해가 안 간다는 표정이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각종 위원회가 정책의 행정의 어떤 중심을 잡고 있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상당히 그 위원회 구성 자체가 공개성이 있고 또 누가 봐도 보편타당하게 구성돼서 그분들이 그런 권위로 위원회가 이끌어지고 또 그 위원회가 정책을 생산하기 때문에 그리고 각종 의견을 제시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각종 위원회의 운영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안타깝게도 현재는 다분히 행정의 어떤 보조를 맞추는 그런 기능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 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 각별히 더 신경 써주기를 바라고 또 아까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모집에 있어서 공개성 아울러서 현재 반드시 잘못된 건 아니지만 중복해서 위원회를 맡고 있는 위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3개 이상 위원회를 중복해서는 안 되는 이런 조항이 있는데요. 사실 지금 민간 위원 중에 두 분 정도가 위원회를 중복해서 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것은 따로 그럴 만한 불가피한 이유가 있든지 아니면 그런 이유에서 그렇게 했으나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든지라는 그런 거는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서대문구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을 겸임하고 있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입니다. 항상 구민의 권익 향상과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대문구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난 제298회 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이번 299회 정례회에 재상정되었습니다. 서대문구 202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처분 1건으로 학교법인 이화학당 인접 구유지 매각 건입니다. 학교법인 이화학당의 구유지 매수 신청에 따라 토지 이용 현황 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북아현동 1-1776 등 총 3필지를 보전 부적합 토지로 판단하여 해당 구유지를 이화학당에 유상 매각하고자 합니다. 보류된 이유 및 진행 상황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필지인 북아현동 1-1776 등 3필지에 대하여 학교 측의 향후 이용 계획 및 매각 필요성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된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한 자료 및 이화여대 측에 확인해 본 결과 해당 필지는 1974년 도시계획시설 학교로 결정 되어서 지적 승인된 토지이며, 1979년 10월 및 1980년 8월 지목 변경 및 등록 전환된 후 현재도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옹벽 사면 보호 시설 내 토지로서 행정재산으로서는 이용할 가치가 많지 않은 보전부적합한 토지입니다. 또한 학교에서 매입하려는 이유는 학교 내 토지에 대하여 교지선 관리 업무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학교 내 토지를 확보하기 위함이며 해당 필지는 신축 및 증개축 예정 건물이 없는 개발이 요원한 지역입니다. 별도의 붙임 자료는 이화여대 세부 시설 조성 계획 도면을 위원님들께 다 제출해 드렸는데요. 이 도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대문구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박경희입니다. 과장님, 이게 도면을 봤을 때 지금 빨강 도면을 한번 보세요. 4번인가요? 여기가 빨갛게 쳐졌는데,

빨간 외부 선은 이화학당의 전체 학교 부지에 대한 경계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해당 저기는 어디예요?

저희가 매각하려고 하는 곳은 10번 옆에 있는 옹벽 아주 좁고 길다란 그 부위입니다.

10번이요?

도면 안에 10번 앞쪽에 있는

이건가? 10번.

10번 앞쪽에 있는 좁고 길다란 옹벽 안에 있는 그 부지입니다.

여기 빨갛게 이렇게,

빨간 라인은 이화여자대학교의 전체 면적에 대한 영역 경계 표시고요. 그다음에 파란색 표시는,

10번 앞에 있는 파란색 조그마한 거요?

예. 가늘고 길다란 그 토지입니다.

옹벽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한 약 92평 정도 되네요. 계산해 보니까. 304㎡에 곱해보니까 한 91점 몇 평, 약 92평 정도 되는데 12억 4,000이에요. 여기서 이 10억이 넘는 필요 없는 땅을 지난번에도 아마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 이 땅을 굳이 매입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교지선 안에 있는 그 땅들을 학교 부지로 확보하기 위한 그런 학교 측의 방향이고요. 과거에도 저희 구에 매수 신청을 했었는데 여기 학교 내에 시유지와 구유지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 부분들이 있어서 도로과에서 도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들은 매각이 불가하다라고 과거에 그렇게 했었고요. 지금은 구유재산 점유 부분에 대한 용도 폐지가 되고 토지도 분할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측량하고 경계 구분이 확실히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매각을 해도 괜찮다라고 도로과에서.

그게 언제 풀렸어요?

22년 10월에 풀렸습니다.

그럼 여기 10번이 있는데 여기 빨간 선도 이것도 이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의 것도 이화 거고?

네.

요 중간에는 지금

빨간 선 안에 있는 거는 이화여자대학교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10번 앞에 가운데 길이 이렇게 쭉 있네요. 이게 이용하는 길이에요?

저희 도로입니다.

사람이 지금 이용하고 있는 도로냐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뒤에 있는 주택들이 이 길로 이용을 하는 모양인데

네, 그렇습니다. 거기가 연대 북문에서 이대 쪽으로 넘어가는 그 길입니다. 좁은 길.

이게 몇 미터 도로라고 그랬죠? 지난번에도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 아니 도면상에 이렇게 확실하게 보일 정도면 꽤 넓은 도로일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 그 부분은 산복도로로 봉원사에서 넘어가는 그 길입니다.

봉원사에서?

예. 그리고 지금 10번 앞쪽의 그 도로는 저희 거주자우선주차 구역도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 도로는 3차선 정도 나올 정도로 넓은 도로입니다.

그러면 이대에서 이거를 매입을 해가지고 당분간은 그냥 있겠죠? 이거를 개발할 계획인가요?

아닙니다. 그 부분은 개발을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닌 거 같습니다. 그리고 도면에 보시면 지금 파랗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이대에서 신축을 한다거나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해 놓은 구획입니다.

여기 10번 앞에 있는 파란...

가늘고 길쭉한 파란 그 부분은 저희 구유지여서 저희가 매각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렇죠.

그 빨간 라인 안에 있는 1번, 2번, 3A, 3C, 5, 4, 8, 7, 6 이렇게 되어있는 파란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향후 신축을 한다거나

개발하려고 하는

예,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선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매각하려고 하는 옹벽 옆의 가늘고 기다란 그 땅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계획이 없다 그러지만 내가 보기에는 이게 쓸모없는 야산처럼 옹벽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생기긴 했지만 이거를 매입을 하는 순간 우리 구에다가 개발할 수 있게 허가를 신청을 한다면 이게...

위원님의 그런 향후의 변동사항에 대해서 예측도 물론 해볼 수 있겠지만 현재로써는 지금 가지고 있는 파란색 부분만도 개발하기에는 한참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동안 매각 못 했던 거는

도로 때문에요.

도로 때문에

예.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저희 도로과에서 불가하다고 판단을 해주었고요. 22년도 10월에는 토지 분할과 용도 폐지까지 다 끝나서 도로과에서도 매각를 해도 된다라고 해준 사항입니다.

도로과에서 2022년도에?

네.

아무튼 이거는 매각을 하되 당분간은 개발을 제한을 해서 좀 지켜본 다음에 이거 약속을 받아놔야 될 거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 하면 굳이 우리도 있어도 없어도 있는 둥 마는 둥 한 도로이고 결국은 우리 구 재산을 이런 식으로 자꾸 매각을 해서 없앤다면 여기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거를 개발을 해갖고 우리가 주차장으로도 쓸 수 있는 그런 면이 있을 수도 있는데, 나는 이화에서 이렇게 필요 없는 땅을 왜 자꾸 12억씩이나 들여가면서 매입을 하려고 하는지가 제일 궁금하거든요.

사실 저희도 그 공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도 많이 검토를 해 봤는데요. 여기가 아마 그 바로 옹벽 옆에 붙어있는 땅도 아니고 살짝 거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쭉하고 긴 땅에 저희가 어떻게 이 땅을 활용할 수 있을까, 외딴 섬의 어떤 섬 같은 그런 위치여가지고요. 사실 저희 구가 쓰기에는 굉장히 부적합한 땅으로 저희가 많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혹시 토론 있으십니까? 주이삭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입니다. 여기는 제 지역구이고 항상 의회로 출근할 때마다 제가 오는 길에 있는 땅입니다. 완전 옹벽이 있고 위에 보시면은 나무가 이렇게 심어져 있는데, 땅이 이렇게 사선으로 돼 있는 땅입니다. 거기에 나무가 심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거기에다가 뭔가를 개발을 하려면 주변의 넓은 토지와 함께 해서 아주 약간의 용적률 인센티브 정도나 고민할 수준이라고 보고, 그냥 있는 상태에서는 개발하기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도로에 대한 불안정성 때문에 만약 이 옹벽 위에다 뭔가 건물을 지으려면 우리 서대문구 건축과에서 충분히 제안을 줄 수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박경희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불식할 여지들이 많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만약에 여기에 개발하려면 지금 우리 도면상에도 있겠지만 그 바로 파란색 우리 해당 필지 안쪽에 있는 건물과 동시에 싹 다 부수고 개발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이화여대에 더 부담이 있으면 있지 이걸 가지고 우리가 걱정까지 할 사안은 아니라고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의견을 드리고요. 12억 정도의 세입이 들어오는 거니까 우리도 세수 확보 차원에서 세수라고 하긴 그렇고 어쨌든 수입 확보 차원에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죠?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대문구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서은 팀장도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시설물 등 건립·설치 비용 공개 및 후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이삭 의원 발의)(윤유현ㆍ김덕현ㆍ김규진ㆍ안양식ㆍ박진우ㆍ김양희 의원 찬성)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 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 주이삭 의원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 모시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시설물 건립 설치 비용 공개 및 사후평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6명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일부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공공시설물 등의 건립 및 설치에 투입된 비용의 공개 대상 규모를 적정화하고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조례의 일부 조항을 정비했습니다.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높여 구민의 알 권리에 부응하고자 하는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이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나 질의하면, 어느 분한테 질의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상위법하고 약간 벗어나는 우리 현 조례가 어떻게 만들어졌죠? 혹시 주이삭 의원이 대답할 수 있나요?

네. 제가 제정안을 발의했던 의원이었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예. 사업 평가를 해보면 좋겠다는 제 의견에 대해서 당시에 우리 동료 의원님들 8대 의원님들하고 또 재무과에서는 해봅시다 하고 반영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사실은 상위법에 위임 조문이 없는 상태로 해본 거였는데, 이게 사실 거의 모든 거에 적용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재무과에서 막상 하려고 하니까 평가를 하는 거에 있어서 이게 각 사업마다 있는 건물들이잖아요? 공공시설이라는 게. 그러다 보니 재무과가 추진하는 거가 권한에서나 여러 면에서 좀 무리가 있다고 판단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고민을 해 봤는데 법령상의 위배도 있고 그리고 현실적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여기서 현실적이라는 거는 특히 실무부서의 어떤 권한에 대한 부분이라서 이 부분을 제가 감안을 해가지고 이번에 수정안을, 그러니까 계속 모니터링을 한 거죠. 그래서 나온 수정안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초기에는 이 사후평가를 한번 해보면 좋겠다. 왜냐하면 예산을 사용을 한 거에 대한 면밀한 분석, 평가. 향후에 건물을 사용하고 보통 5년, 10년 뒤에 사후평가를 한번 해보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었거든요. 근데 해 놓고 나서 막상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거의 없어서 사후평가는 큰 의미가 없겠다, 그리고 상위법에서 250억 이상으로 규정돼 있는데, 300억인가요? 300억으로 규정돼 있는데 그거는 이유가 있겠다, 그러니까 행정력 낭비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현재 300억으로 규정돼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저도 나중에 가서 이해하고 파악한 다음에 지금과 같은 수정안을 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취지는 좋았다고 저도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재무과가 추진하는데 실무부서가 약간 권한이 좀 벗어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것도

그거 조금 설명 더 해주시면,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재무과에서

실제로 적용하기가 뭐가 어려웠었는지. 취지는 저는 되게 저번에 낮췄던 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 물론 상위법이 그렇지만.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실무에 적용함에 있어서 어떤 문제성들이 있었는지.

적용함에 있어 상위법이 건설기술진흥법에 공사비 300억 이상의 건설 공사를 대상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우리 구에서는 특별히 관내 건물들에 대해서 예산의 투명성이나 이런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조례에 이런 부분들을 포함을 해서 진행을 하였으나, 사실 제외되는 그런 범위가 공공청사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의료시설이라든지 이런 기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도서관, 의료시설 이런 곳에 사후평가를 하기 위해서 같이 접촉을 하거나 진행을 할 때 협조가 쉽지 않았고 상위법과 위반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치구가 너무 강하게 요구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불펀함을 같이 표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조례의 목적에 대비해서 큰 실효성이 없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겸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상위법에 벗어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다시 또 그렇게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데, 당초 취지가 상당히 좋았는데 그게 각 부서의 어떤 저항이랄까 아니면 거부나 비협조로 이 조례가 저번에 처음 만들었던 50억 원의 조례가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은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이것을 적용하게 할 수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은 드네요.

네. 실상 비협조라기보다는 이게 50억으로 우리가 해 놓고 나서 사실상 사업을 추진하고 공공시설을 이용을 하다 보면 이게 적용된 금액이 일단 사례가 많이 없고, 그리고 실제로 50억에 대해서 5년이나 10년을 사용을 하면 50억 이상이 되는 건물이나 공공시설 사용을 하면 그 이후에 아마 평가를 하게 될 텐데 평가가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부서 간의 이런 얘기보다도 사실상 금액의 범위 이 50억이라는 게 큰 의미가 없겠다라는 거에 전 동의를 해서 이번에 사후평가의 조문 자체를 없애는 것에 동의를 하면서 제가 개정안을 낸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봐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지는 저도 서호성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뭔가 이게 상위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부분의 그 내용이 사실상 중앙정부 국비, 시비 받아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서 만든 시설물들이 거의 적용이 되는데, 우리 구 차원에서 정말 구비만으로 예산 반영해서 50억 정도 만드는 거 이거가 만약에 있다면 여기에 사후평가를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당시에 했던 건데 생각 외로 적용되는 것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했다는 거, 그래서 발의 의원의 취지는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민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원입니다. 이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 사후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서대문구에서 지금까지 평가서를 작성한 거는 한 건도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의견도 덧붙이고 싶은데요. 사실 이 조례가 제정이 됐을 때 그때 이게 사실 헌법상 모든 것은 소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전에 이 금액 이상으로 지어진 공공시설물이나 공공시설에 대해서 적용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후평가가 사실은 껴 있어서 공사비용 그러니까 집행을 한 비용에 대한 공개하는 것도 저는 소급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당시 제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사후평가 내용을 삭제를 하면 저는 지금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 주신 내용처럼 몇 개라고 그랬죠? 총. 49개의 공공시설물이 공개 대상으로 포함되니까 사실 이 중에는 적용 안 된 것도 있습니다, 금액 공개하는 거에. 그래서 저는 이번에 재무과에서 의지를 좀 가져주셔서 사후평가는 없어지는 만큼 기존의 근 5년 사이에 지어진 5,000만 원 이상의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비용 공개를 같이 하는 것을 우리 의회 차원에서 요구하면 어떨까. 그래서 이번 다가오는 추경에 비용을 위한 현판을 만들기 위한 제작비 이런 것들을 같이 상정하면 어떨까라는 제안도 발의 의원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의견이신 거 같은데 구체적인 실행 방법에 대해서는 좀 더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혹시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시설물을 등 건립·설치 비용 공개 및 사후평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주이삭 의원이 발의하고 6명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이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주이삭 의원 발의)(윤유현ㆍ김덕현ㆍ김규진ㆍ안양식ㆍ박진우ㆍ김양희 의원 찬성)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황원근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서호성 재정건설위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또한 무더운 날씨임에도 서대문구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금번 안전건설국에서는 조례안 두 건을 상정하였습니다. 먼저 주이삭 의원님의 대표 발의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건설 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서대문구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며 이어서 윤유현 의원님의 대표 발의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구민의 안전한 보행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중케이블 정비에 관한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해결점을 모색하는 등 정비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주이삭 의원이 발의하고 6명이 의원이 찬성한 안건으로서 주이삭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 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 주이삭 의원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 모시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6명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법상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100억 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해 심의하고 있으나 중소 규모 공사의 적정성 검증 절차는 부재한 상황입니다. 이에 중소 규모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의 적정성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기술자문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시설물의 안전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이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에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례가 개정되면 지금까지 있었던 문제 중에 어떤 것들이 개선되나요?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100억 미만의 건설공사 설계가 기존에는 심의 기능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 자문을 받는 경우도 있고 안 받는 경우도 있어서 품질이 들쭉날쭉했는데 이제는 100억 미만이 되는 건설공사도 이 조례에 의해서 정확하게 심의를 받아서 아주 고품질의 설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내용입니다.

자문위원회의 긍정적인 측면이네요. 그러니까 행정으로 봐서는 그런 위원회가 약간의 간섭이랄까 아니면 과도한 요구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어서 좀 번거로울 텐데 어떻게 이런 조례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입장이어서.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료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의원님 더 보충 설명과 의견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한 위원으로서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25개 자치구들이 다 건설 기술 자문을 위해서 서울시에 의뢰를 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울시에서 도저히 본인들이 다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도 있었고 그래서 건설기술진흥법에 자문위원회를 각 시군구 단위에서도 둘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우리가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렸고 이걸 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앞서서 공공시설물 등 건립·설치 비용 공개 및 사후평가 조례에 따른 사후평가의 기능이 없어지는 거에 대한 저도 나름대로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건설기술자문위원회가 있으면 사실 상시적으로 구청장의 의지만 있으면 저는 사후평가 관리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지침이나 규칙 정도로 기술자문단만 있었습니다. 기술자문단이 50인 이내로 돼 있었는데 이번에 50인에서 100인까지 인원수를 더 늘리면서 더 전문성 있는 것들을 확보하기 위한 협의 과정도 있었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기술자문단하고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100인까지도 할 수 있게끔 했다라는 거.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기술자문위원회를 활용을 하는 구청의 활동 이런 것들을 향후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취지가 상당히 앞선 조례와 개정과 맞아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다만 자문위원회 구성에서부터 상당히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 공개성 이런 것들이 잘 되면서 위원회가 구성됐으면 좋겠고 좋은 쪽으로 활용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주이삭 의원이 발의하고 6명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이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유현 의원 발의)(주이삭ㆍ안양식 의원 찬성)

김양희 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참 좋다기보다는 아주 획기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전신주가 사진에 본 것처럼 저게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빨리 정비가 돼서 미관이 좋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칭찬하려고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하여튼 미관에 대한, 도시경관과에서만 할 수 있는 건가요? 이 사업을.

그래서 빨리, 일단 우리가 전신주를 없애고 또 나름대로는 지하로 묻는 작업을 부분별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런 전신주는 뒷골목에 참 많거든요, 큰 도로가보다는. 그래서 아마 전신주 매설 작업하고는 관계가 없어 보이는데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 아주 깨끗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원입니다. 이거 조례 만들어 주신 거는 정말 획기적인데요. 제가 이번에 공중케이블 선 정비하는 거 때문에 우리 지역 민원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케이스가 있었는데 여기 전문위원님이 설명하신 대로 공중케이블 정비의 주체가 통신사예요. 저희 구청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관련해서는 정말 통신업자가 케이블 선을 정비하게 되면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계획하시는 게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저희 돈 안 들이고 구에서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집행할 수 있는 게 어떤 방법이 있어요?

제가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려보면요. 일단은 민간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현재까지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구비를 투입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다만 이 조례가 생기면 앞으로 민관협의회를 정식 기구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민관협의회에 KT가 됐든 한전이 됐든 다 같이 들어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협의체가 생기면 거기에서 전반적으로 어떤 식으로 정비를 해 나갈 건지 예산 투입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협의 과정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원활해지겠죠.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면 협의체 구성에서 저도 민원 해결할 때 이런 협의체가 없기 때문에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협의체가 구성돼서 수월하게 일이 진행되면 그것만으로도 성과가 있다고 봅니다. 좋은 조례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선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윤유현 의원이 발의하고 2인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유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노경래입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에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서호성 재정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99회 서대문구의회 정례회의 도시정비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견청취안은 북아현 재정비 촉진지구 북아현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함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형도 주거정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청 주거정비과장 문형도입니다. 북아현 재정비 촉진지구 재정비 촉진 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서대문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박경희입니다. 과장님, 제가 거기 인연이 있어서 가본 적이 있는데 왜 우리 서대문은 지금 이대역하고 아현역하고 사이잖아요. 그런데 이대역 쪽으로 지금 사업 대상지에서 오른쪽으로 보면 거기 아파트 진입로 입구에 뭐 하나 또 크게 지었더라고요. 자세히 보지는 않았는데 그게 한 10몇 층 정도 올라갔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게 한 중간 정도 되는데 다른 구처럼 우리도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기를 지금 아현역에서 이대역까지를 전체적으로 다 같이 하는 게 우리 서대문 나중에라도 미관상도 그렇고 도로상도 그렇고 여러모로 괜찮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중간중간 끊어서, 물론 토지주들이 자기네가 이렇게 마음 맞는 선까지 잘라서 빨리 개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이거를 우리 구에서 전체적으로 그 한 줄 얼마 안 돼요. 이대역까지 가면. 지금 여기 파란 선 있잖아요. 사진 주신 데. 여기 끝에까지만 해도 보기 좋고 그래도 번듯할 텐데.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백번 맞는데요. 아까 말씀 드렸듯이 지금 여기 상정안 들어온 거 이외에 그 옆에까지 처음에 최초에는 더 확장이 된 상태에서 사실은 저희한테 문의가 들어오고 상담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이쪽에 포함 안 돼 있는 분들이 반대를 또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재개발이나 여기 역세권 장기전세 역시도 주민들의 동의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물론 그렇죠.

주민의 비동의가 많아지면 사업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동의를 더 얻으려고 보니까 시간은 자꾸 가고, 그다음 역세권 장기 전세 주택이라는 게 지금 시에서 중점적으로는 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 이 정책이 또 바뀔지는 사실 모르는 상황이거든. 지금 이걸 주로 하는 이유는 용적률이 높기 때문에 합니다.

용적률 얘기하셨는데 여기 270% 주면 몇 층까지 올라가요?

거진 30층까지 올라가는데요. 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용적률이죠. 550%까지면 일반 지역에 비하면 굉장히 높은 용적률입니다.

그렇죠. 아니 그것도 중요한데 다른 구 보면 그걸 어떻게 다 입맛에 맞추겠어요. 강행도 좀 돼야, 지금 이 뒤쪽에 있는 아파트 하신 분들 하고 나서 이 앞에 얘기를 들어 보면 후회하시는 분도 있고 또 안 하길 잘했다는 분도 있고 거기가 원래 뒤쪽 줄에 도매상이 쫙 있잖아요, 생필품 도매상이. 근데 그분들은 장사를 하기 위해서 그 도매상이 유지가 되려면 아무래도 남아있는 게 좋겠죠. 그렇지만 지금 아파트가 되고 나니까 그게 완전히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높아져 버렸잖아. 그러니까 옛날처럼 장사가 잘 안 된다는 얘기들도 많이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도 우리 구하고 서울시하고 좀 빨리 이분들이 어느 정도만 그래도 한 6~70%만 된다 그러면 빨리 진행할 수 있게 해서 이거를 아현역에서 이대역까지 가는 한 줄을 정말 30층에서 50층 쫙 올라가 봐, 그러면 서대문도 그 브랜드 가치가 훨씬 올라갈 텐데.

그렇죠. 일괄적으로 같이 하는 게 훨씬 좋긴 하죠.

이게 지금 보니까 이쪽도 한 네 토막 정도 이렇게

맞습니다.

그럼 보기도 그렇고 서로 지을 때 또 소음과 먼지와 이런 걸로 인해서

민원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미 옆에 보니까 저게 과연 지을 수 있을까 했는데 이미 또 올라갔더라고요, 어느 날 보니까. 근데 여기 또 이 정도로 해서 또 승인을 해준다 그러면 나머지는 또 어떻게 될 것이며 이렇게 되면 서대문이 약간 그래도 서대문 사거리처럼 번듯하게 좀 올라가 주면 그래도 나을 텐데 좀 아쉽네요.

위원님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어떻게 보면 이거라도 빨리 승인을 해 주면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주변도 같이 빨리 될 수 있는 효과도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예를 들어서 들어서서 불편할 수도 있지만 이게 효과가 있다 그러면 빨리 추진하려는 세력이 나올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걸 한꺼번에 하려고 그러면 그걸 규합을 해서 동의율을 구하는 게 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실체가 안 보이니까.

그렇긴 해요. 그 말씀도 맞는데, 이분들이 왜 마음이 좀 바뀌었나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 옆 아파트가 생기면서 그 아파트 입구에 아현역에서 오자마자 우회전해서 들어가는 아파트 입구 있는데 옆 거기가 생겼잖아요? 보지는 않았는데 한 십 몇 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주차장이 해결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인들도 그 얘기는 하고 거기 아예 그냥 카메라가 많아서 주차도 못 시키겠더라고요. 처음에는 막 안 하겠다고 그러더니 제가 거기 아는 분을 주기적으로 만나는 분이 있는데 지금은 아예 나갈 각오를 하고 있더라고요. 빨리 됐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70% 정도 됩니다, 동의율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옆에도 한번 설득을 해서 같이 가는 방향을 한번.

알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그거를 추진을 해야지 스스로 놔두면 그렇게 하겠어요? 구에서도 그런 노력을 해서

알겠습니다, 위원님.

우리 서대문의 그래도 아현역에서 마포보다는 지금 현재는 우리 서대문쪽이 더 개발을 빨리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이삭 위원입니다. 의견 청취가 있었잖아요. 의견수렴.

네.

네. 그 공람 기간을 거쳐서 의견 들어온 내용을 보면 바로 뒤에 e편한세상 신촌에서 일조권, 조망권 얘기도 있고 또 최근에 대수선을 한 건물 있잖아요, 대로변 신촌 대로변에 있는. 저도 지나가면서 여기 뭐가 들어오려고 하나 했는데 이게 지금 정비 사업으로 또 들어온 데 딱 마지막 가장자리에 붙어있잖아요. 이런 여러 또 자기는 포함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변이 이렇게 진행이 되면 퍼센티지가 높으면 어쩔 수 없이 포함돼서 하겠지만, 적어도 첫째 일조권이나 조망권 관련한 검토가 분명하게 같이 있으면서 추진이 돼야 될 거 같고요. 둘째로 대수선을 하는 경우 최근에 이런 정비를 했으면 정비한 거에 대한 추가적인 재산 가치 해가지고 보상이나 아니면 분양이나 이런 점에서 유리한 부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한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일조권에 관한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e편한세상에서 주민분들이 면담 요청을 한번 하셔서요. 저희들하고 상담을 했는데요, 청장님하고도 면담을 했는데 결론은 이 건물을 짓지 말라는 개념이 아니고 짓되 저희들한테 불편함이 없는 방안 쪽으로 검토를 해주고 이 계획안을 할 때 같이 좀 상의를 해 달라는 내용이셨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고요. 그다음 대수선인데 주로 재개발을 우리가 하다 보면 재개발은 진행되는데 신축해 나간다든가 대수선을 한다든가 해서 불필요한 돈이 들어가는 경우 간혹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보면 짓는 분의 손해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건 협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건 추진하시는 분들하고 그냥 법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보니 그건 협의에 의해서 결정될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보면 소수가 피해를 보는 거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나는 하기 싫은데 누군가가 다수가 모여서 한다는데 거기에 내가 빠질 수 있는 법적 요건이 안 되다 보니까 들어가는데 그거에 대한 건 어떻게 보면 소수에 대한 협의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항상 그렇게 이행을 하고 있거든요, 주체에다가.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할 수 있는 데까진 협의체제로 하는 게 맞는 게 아니냐 그렇게 우리가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네. 행정에서 그런 부분들 좀 중재 역할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야지 정비 사업이라는 게 잡음 없이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장기전세주택이 2007년도부터 원래 있었던 정책일 텐데 최근에 좀 바뀐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뭐냐 하면 장기전세주택은 옛날부터 있었는데 역세권 장기주택이라 그래서 지하철 입구에서부터 몇 m 이내는 그 부분의 장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는 것 같아요. 전세주택이 어떤 도심지라든가 역세권 안에 있으면 아무래도 유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정책을 시에서 결정한 것 같고, 그 대신 거기에 들어가는 거는 인센티브를 많이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용적률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 용적률이 550%인데 550%를 다 차지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 용적률은 일단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러면 일단 추진 주체는 민간이 맡고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랑 장기전세주택을 추진을 하고자 하는 공공기관은 어디예요? SH입니까, LH입니까?

SH,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민 주도이긴 하지만요, 공공 주도가 많이 관여가 된 사항입니다. 이거는 그냥 민 주도 혼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장기전세주택을 포함하는 이 사업의 경우에 관이 지금 어느 정도 개입을 하는 내용인지 SH가 맡는데 한번 SH가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개입을 하고 관여했는지에 대해서 정리가 돼 있나요? 지금 당장 답변이 어려우면 제 지역구 사안이다 보니까 향후 또 추가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일조권, 조망권 아까 얘기한 거에 더불어서 아까 29층, 30층 높이까지 원래 되지만 용적률에 맞춰서 아주 기본적인 그림 아까 설명해 주실 때도 보여주셨는데 그 그림 대비해서 옆에 아파트랑 높이가 어떻게 되는지 그 주변과 함께 볼 수 있는 이미지도 한번 만들어서 같이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 구간은 이게 서울인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낙후된 건물들이 많은 구간이어서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아까 우리 박경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대문역에 그 인근 거기도 박스 형태로 해서 지구단위 계획이 있는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는데, 신속히 정비가 될 수 있으면 좋겠고 거기에 있는 분들이 좋은 협의를 바탕으로 해서 최대한 손해가 덜 나는 방향으로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게끔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는 조례 관련 의견 청취 관련이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재정비 촉진 계획 오늘 발표하신 이 계획은 어디서 수립을 한 거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하면

민간에서 해갖고 들어온 겁니다. 이게 들어오면 시에 우리가 다시 올려야죠.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그 계획을 우리 공공이 수립해 주기도 하잖아요.

예.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그거는 신통개발에 대한

예. 신통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떤 거는 공공이 시비와 구비로 수립을 해주고 어떤 거는 이렇게 민간이 수립을 하고 이 차이가 어떻게 발생하나요?

원칙적으로는 다 민간이 해서 들어오는 게 맞는데 신통만 특별히 그걸 민간이 하다 보니까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거기에 돈이 들어가고 이러니 그래서 늦으니 신통 부분은 시에서 주관해서 하겠다, 설계도 시에서 하고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그 지정까지 빨리 하겠다라는 경우라서 신통 외에는 거진 민간에서 들어온다고 봐야 됩니다.

신통 개발이 언제 시작된 거죠?

2년에서 3년 됐습니다.

아, 그런 거죠. 그리고 이 계획서를 연구용역을 하면 시비, 구비 포함해서 한 2억 원 정도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시하고 우리하고 반반 부담해서 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혹시 뭐 추가 의견 달 게 있나요? 정회할까요?

네. 정회를 잠깐

네. 본 의견 청취안에 대한 의견 채택 협의와 의견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주이삭입니다. 정회 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북아현 재정비 촉진 지구 재정비 촉진 계획 북아현 4구역 변경 결정 의견 청취안의 의견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회는 북아현4구역 공람공고 내역에서 확인되는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려는 노력을 구청은 기해 주기 바라며 북아현 재정비 촉진 지구 재정비 촉진 계획 북아현 4구역 변경 결정 의견 청취안에 대해 이와 같은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주이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주이삭 부위원장이 보고한 찬성 의견서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고 정회 중에 본 의견 청취안 찬성 의견서에 대해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되었다고 생각되므로 질의와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북아현 재정비 촉진 지구 재정비 촉진 계획 북아현 4구역 변경 결정 의견 청취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저 아직 건강하고 일할 거 같은데 그만두라 그러네요. 지금 그만둘 때가 되니까 이렇게 소감을 이야기하라는 데가 많아서 소감을 이야기할 때마다 뭘 말씀을 드려야 할까 고민을 많이 하는데, 제가 사실은 공무원 시작한 게 90년도 초지만 그전에 사실은 일반 직장을 많이 다녔습니다. 졸업을 좀 일찍 했기 때문에. 그러고 공무원을 들어왔는데 지금도 변함이 없는 건 저는 공무원이란 직업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은 없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일단 공무원에 제가 들어오기 이전의 직업은 누군가에게 뭐를 해 달라고 했고 했던 적이 많았던 직업이었는데 여기 공무원을 들어오니 내가 누군가한테 해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누군가가 뭘 해결해 달라고 왔을 때 그걸 해결해 주는 입장이고 조언해 주는 입장이다 보니 어떻게 보면 일이 잘 됐을 때는 칭찬도 많이 듣고요. 어떻게 보면 또 뿌듯함도 느꼈고 봉급은 좀 적었지만. 근데 공무원의 봉급이 적지만 또 모르겠어요. 그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만족하고 살았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제 한 30년 가까이 넘게 공무원을 하면서 마지막은 서대문구청에서 마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간부 회의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마지막 소감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 또한 우리 여기 의원님들이 저를 많이 도와주셨고 많이 지원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무사히 무사하게 이 공무원을 막을 내릴 거 같습니다. 아까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조금 있으면 일반미가 됩니다. 우리가 정부미, 일반미 그러는데, 일반미가 되면 제일 좋은 게 우리 건축직 공무원들은 한 가지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거나 눈이 많이 오거나 이럴 때 발을 뻗고 잘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공무원 할 때는 비가 많이 오잖아요, 주말에도. 불안합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선배님들 말 들어 보면 비가 오는 날 또는 태풍이 부는 날 편안히 잘 수 있답니다. 현직에 있을 때는 저희 건축직이다 보니까 사실은 되게 불안한 주말을 보내야 했거든요. 그리고 또 회사에서 전화가 오면 섬뜩섬뜩 놀라고 그런 건데 일반미가 되면 그런 건 없을 것 같아서 그 점은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의원님 한 분 한 분이 저 되게 많이 협조해 주시고 또 좋게 봐 주셔서 저 힘들게 안 해 주셔서 정말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저 아닌 또 다른 과장님이 오더라도 좀 이쁘게 봐 주셔서 주거정비과가, 직원들이 또 왜 그러냐 하면 과장이 불편하면요, 밑에 직원들이 더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쁘게 봐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또 뭐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아요. 이걸로 소감 마치겠습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항상 마스크 쓰고 다녀서 그때 오셔가지고 얼굴을 많이 헷갈렸었는데 이제 얼굴도 익히고 친해지니까 헤어지게 되네요. 마지막에 약간 협박성 발언을 해주셨는데, 항상 고생 많으셨습니다. 경험과 이런 열정이 또 앞으로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로 이어지시면서 건강하시길 빌겠고요. 아무튼 그동안 수고하셨다고 박수로 앞길을 축복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우 의원 발의)(김규진ㆍ김양희ㆍ이용준ㆍ이진삼 의원 찬성)

안녕하십니까.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석도현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299회 정례회에 제출된 스마트환경생활국 소관 안건으로는 박진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차장 공유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하여 주차장 관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바쁘신 의정활동에 항상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수고셨습니다. 본 안건은 박진우 의원이 발의하고 네 명의 의원이 찬성한 안건으로 박진우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북가좌동 구의원 박진우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네 분의 동료 위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차장 공유사업 추진을 위한 내용을 규정하고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동차 보급이 대중화됨에 따라 주차 공간 부족에 대한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공유사업은 주차난에 대한 하나의 대책입니다. 주차장 공유사업은 현재 우리 구에서 기실시 중인 사업이나, 본 개정을 통해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독립유공자와 통·반장님들을 대상으로 주차장 이용 비용을 할인하고자 하였으며 장기 등 기증자분들의 주차장 비용 할인 혜택을 늘리고자 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5조 3에 공유주차 구획 운영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는 해당 법률의 명칭과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근거 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안 별표 제8호 나목에 독립유공자분들을 대상으로 주차장 이용 비용을 할인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별표 제22호에 장기 등 기증자와 기증자의 가족 또는 유족의 주차장 비용 할인 혜택을 늘리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별표 제23호에 통·반장님들을 대상으로 주차장 이용요금을 할인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만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원입니다. 우리 통·반장 같은 경우는 정말 업무적 성격의 봉사인데 주차료의 100분의 50을 할인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그런데 부칙에 보면 자원봉사자는 주차 요금의 100분의 20을 감면할 수 있다라고 나와요. 이것도 할인으로 바꿔야 되겠지만, 전문위원님의 말씀대로라면. 그러면 봉사 업무를 하시는 분과 순수한 봉사를 하시는 분의 감면 비율이 이거는 타당하지 않은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강민하 위원님 말씀처럼 일단은 순수하게 봉사하시는 분하고 통반장님들하고의 예우를 비슷하게 하려고 고민은 많이 했었습니다. 과하고도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은 이 부분까지 한번에 50%로 감면하는 것 자체에서는 조금 부정적인 의견도 나와서 이번에는 통반장님들 50% 감면만 하고 추후에 자원봉사자분들 건은 다른 위원님들하고 과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추진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는데 봉사 업무를 하시는 분은 100분의 50 할인이고 순수한 자원봉사자는 100분의 20 할인을 받는다는 건 좀 어폐가 있는데 그 부분은 시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의원님 생각은 그렇고.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사실 그 부분들이 고민되는 지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좀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통반장님들을 50% 감면을 하고 추후에 자원봉사자 경우에는 조금 더 논의를 거쳐 그 부분도 감면 비율을 정하는 것으로 저희가 논의했습니다.

이번에 한꺼번에 같이 안 하는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이유는 없고 아무래도 자원봉사자 같은 경우에는 분야도 다양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한

분야가 다양하지만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분들에 한해서 100분의 20 감면이기 때문에 그거는 별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분들은 자원봉사 시간이 높게 측정이 돼서 그 부분을 할당을 받으셔서 소지자증을 드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모든 자원봉사자분들에게 하는 게 아니라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분들이니까 그거는 바로 시행을 하셔도 무방하지 않나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강민하 위원님 의견은 그 정도로 하시고 조금 있다가 토론할 때 더 토론을 활발하게 해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례 발의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통반장 감면이라 그랬는데 사실 통장도 몇백 명이 되는데 반장까지 하면 몇천 명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어떤 방식으로 통반장 확인을 할 건지. 지금 통장도 제가 보기에는 신분증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통장 신분증 있나요? 없죠? 그냥 지역에서 임명한 거라 얼굴 봄으로써 그분이 통장이구나 하지. 만약에 주차장에 갔는데 통장이야, 할인 혜택을 받고 싶은데 뭐로 증명을 해야 돼요?

이 조례가 개정이 돼서 이 제도가 시작이 되면 통반장에 대해서는 신분증을 저희가 제작을 해서 배부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통장은 임기가 2년에서 연임하고 연임해서 8년을 하잖아요. 근데 반장 같은 경우에는 그 많은 숫자를 전부 신분증을 만들어 준다는 건 그 비용도... 차라리 이걸 봉사자들한테 100% 감면을 해주는 게 비용면에서는 더 나을 거 같은데. 통장까지는 그래도 어떻게 신분증을 만들어 준다고 하지만 반장은 특별히 하는 일은 많지 않아서 차라리 봉사자들한테 그 혜택을 더 주는 게 어떨까 싶은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발의하신 박진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일단은 말씀 주신 부분도 옳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강민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지금 박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원봉사자분들 감면 혜택을 다 늘리는 거는 옳다고 보고요. 일단은 통반장 신분증을 만들어서 하는 부분은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무슨 일을 할 때 소속감이 필요하거든요. 뭔가 일을 하려면. 그리고 어떻게 됐든 집행부에서 일을 하거나 그리고 구가 발전적으로 나가려면 통반장님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해주시는 게 저희 구의 입장에서는 또 구민들의 입장에서는 좋은 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그분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일을 하시려면 우리가 소속감을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신분증이나 그분들에게 소소한 혜택을 드리면 조금이라도 소속감도 있고 그리고 활발하게 활동을 해주시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추진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말씀도 옳은데 저는 통장님들까지는 그렇지만

박경희 위원님, 가능하면 질의와 토론을 좀 구분해서 해주시면 좋겠어요.

토론이 아니라 생각이 어떠신가를 물어봐야지. 자꾸 끊으면 지금 끝내려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통장까지는 그래도 가능한데 여기서 계속 얘기하는 통반장 그러니까 반장이 갑자기 휩쓸려가다 보니까 의사를 물어보는 거예요. 토론 시간에 다시 한번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이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이삭 위원입니다. 개정하려고 하는 개정안의 제15조 2항 3호에 감정평가법인 등이라고 기재돼 있어요. 원래 현행 조례에는 감정평가업자라고 돼 있는데 감정평가법인 등이라 하면 그 법인 등에 뭐뭐가 들어가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말씀해주셔도 되고요. 발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답 없음) 정의가 없어서 그래요. 일단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이라고 이해를 할게요. 그러면 같은 조 1항에 여기에 3호에도 감정평가업자라는 워딩이 나와요. 지금 수정안에는 반영이 안 돼 있는 조문인데 현행 조례를 보시면 제11조 1항 3호에도 그러니까 지금 수정돼 있는 개정안의 2항의 3호인데 그거보다 더 앞선 곳에 동일하게 감정평가업자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용어를 바꿀 거면 그 두 조문 다 동일하게 바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수정안에 반영을 해도 괜찮은지 한번 의견을 여쭙습니다. 조문 상의 용어는 통일되는 게 좋다고 저는 봐서요. 담당 부서장께서 답변을 해주세요. 계속 얘기만 하지 마시고.

주차교통과장 직무대리 박용기입니다. 이 15조 2항은 법률 용어가 바뀌어서 저희가 조례에 바뀐 내용을 담아두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같은 조 1항의 3호에도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라는 워딩이 있는데 이거는 수정이 안 돼서 올라왔어요, 개정안에. 그것도 같이 바꿔야 되지 않느냐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같은 취지잖아요. 거기 신구조문 대조표에는 안 보이실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15조 제1항 3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토지 가액은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개정 취지로는 조문의 어휘를 수정을 하신 거니까 여기도 같이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이게 감정평가업자 이 내용이 감정평가법인 등으로 통일된 용어로 법률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바꾸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개정안 올려놓으신 게 2항의 3호잖아요. 같은 말 반복하게 하지 마세요. 지금 저는 1항의 3호를 얘기하는 거예요. 1항 3호는 지금 개정안으로 안 올라왔잖아요.

제가 지금 1항 3호가 우측에 보면 쭉 같은 내용이 있으면서 마지막에 인정하는 때에는 해서 그게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게 감정평가법인 등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다 이해가 된 거고 박진우 의원님도 이해하셨으니까 조금 이따가 혹시나 수정안이 될 때 고치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어렵게 얘기한 건 아닌 거 같은데.

맞는 말씀이셔서. 지금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게 그러면 비용 추계는 없던데 이 조례로 해서 감면을 하면 주차장 세입이 어느 정도 줄어들까요? 혹시 뽑아 보셨나요?

통반장 50% 할인율을 적용해주면 시간제 주차제를 기준으로 해서 했을 경우에 한 370만 원 정도 수입이 감소하는 걸로 판단했습니다.

연간이요? 1년에 370만 원밖에 세입이 줄어들지 않는다고 추계가 된다는 말입니까?

저희가 시간제 공영주차장이 운영되는 9개 장소만 해서 시간제 주차장 다 저희가 추계한 건 아니고 시간제 주차 그거만 해서 370만 원 정도 감소하는 걸로 추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통반장님이나 자원봉사자분들이 주차할 수 있는 게 어디 어디인 거죠? 이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주차장이?

시간제 공영주차장하고 거주자 구획선 주차장 비어 있는 공간, 비어 있을 때 잠깐잠깐 차를 1시간이 됐든 2시간이 됐든 할 수 있는 공간에 주차할 수 있습니다.

공영 주차장을 시간제 주차 하지는 못하고 또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안에 공유 신청한 데를 주차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거주자 주차구획선에 출근하고 빈 자리가 생겼을 경우에 다른 분들이 잠깐 댈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상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은 많지 않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혹시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자원봉사자 분들 말씀도 하셨고 그랬는데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아주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주차 공간이 많이 있지는 않아서 다소 선언적인 예우 차원의 어떤 그런 조례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주이삭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주이삭 위원입니다. 일단 올라온 수정안의 내용에서 아까 말씀드린 감정평가 법인 등의 용어로 조문을 통일하면 좋겠다라는 의견 다시 드리고요. 둘째로는 자원봉사자 이거는 지금 개정안에 없는 내용이고 이미 박진우 의원님하고 또 담당 부서하고 면밀히 검토한 결과 현행대로 유지하는 형태로 안이 올라왔는데 개인적으로는 주차장을 공영주차장 공간을 많이 만들어야 되고 또 그만큼 세외수입을 통한 세수 확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입장에서 오늘 갑작스럽게 이 관련 내용에 대한 어떤 감면율을 할인율을 더 높이는 것을 바로 추진하기보다는 추이를 한번 보고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고요. 또 자원봉사자 분들이 한 만 단위의 인원이 계실 겁니다. 만 몇 명 2만 몇 명 이렇게 자원봉사팀에 한번 확인해 봐가지고 추계를 한번 확인해 주시고 전체 자원봉사자 추산되는 인원 그리고 자원봉사증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거를 적용을 하고 할인을 받을 때 굉장히 절차가 복잡할 거예요. 아마. QR 코드 해가지고 할인 적용되는 그런 기술이 없잖아요. 주차장에. 그런 것부터 일단 확보하면서 전체적인 신분증들이나 어떤 통반장들 어떤 뭐라고 그러죠?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에 대한 통일성을 확보한 다음에 해당 내용을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때는 우리 상임위에 계신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위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시면 되게 기쁘게 추진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에 대해서 의견을 주셔도 좋고요. 아까 강민하 위원님, 주이삭 위원님께서는 뭔가 이번에 어떤 처리에 대해서 약간 보류하자는 뜻인지,

자원봉사,

자원봉사 부분만. 이거 먼저 하고, 강민하 위원님은 아까 자원봉사에 대해서 좀,

우선은 저는 업무로 인한 봉사와 순수한 봉사의 차이가 있어야 된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어찌 됐든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우리 주민 분들께서도 주차요금 감면에 대한 홍보 활동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우선은 자원봉사팀하고 확인하신 다음에 나중에 비용 추계하셔서. 그런데 어찌 됐든 통반장님이나 이렇게 신분증을 만든다고 하시니 자원봉사자증 소지한 분하고 똑같은 시스템으로 요금 감면이 될 거라고 봅니다. 추후에는 사실 신분증을 들고 다니지를 않거든요. 자원봉사하시는 분들도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추후 전자신분증이나 QR코드로 해서 통반장 신분을 확인하는 그런 내용은 예전에 상임위에서도 진행이 됐었던 부분이에요. 그런 거는 추후 확인을 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토론 한번 하면 아까 조례안에 왜 비용추계가 안 들어가는지 모르겠으나 다음부터 넣어주시기 바라고 비용 세입 감소가 풀로 해도 300여만 원이고 그래서 다분히 예우 차원이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추진하면서 자원봉사자 신분증 소지한 분들을 추가시킨다 하더라도 특별히 세입이 많이 감소할 것 같지는 않은데 이렇게 예우 차원에서, 다음에 또 조례를 개정하기가 쉽지 않으니 이번에 한번 할 때 같이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저는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박진우 의원님이 말씀, 그게 세입이 크게 영향을 미칠 거 같지 않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우려됐던 부분은 일단 비용 추계를 저희가 가안으로 잡고 통반장들을 해본 거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우려됐던 것은 자원봉사자까지 확대를 하면 추계와 실제 운영했을 때 차이가 얼마나 날지 저희가 모르는 상황에서 자원봉사자님들까지 대거 이렇게 하다 보면 지금 통반장님만 해도 거의 3,500명 거의 4,000명 가까이 되거든요. 그런데 자원봉사자 분들 소지증을 갖는다고 해도 그분들도 몇 천 명이 될 가능성도 있어서 정확히 그걸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걸 먼저 하고 이거를 한번 실제와 추계와 같은지 추이를 보고요. 그리고 나서 자원봉사자 분들을 추가로 하자라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이번에 뺀 부분이라,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우려 사항이 좀 있어가지고 실제와 추계와 맞을까 동일할까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았고요. 인원 수는 많지만 총 세입의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최초 문제 제기를 하셨던 강민하 위원님은 이해가 되셨어요? 괜찮겠습니까?

괜찮지만 저는 이 취지와 더불어서 여기에도 보면 감면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자원봉사자 그것도 할인으로 수정하는 김에 100분의 50 똑같이 평등하게, 어떻게 보면 통반장님보다 순수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의 할인율 감면율이 더 높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추후 추계하시고 다시 한번 이거를 개정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민하 위원께서 나중에 추이를 보면서 결정하자 이렇게 취지를 말씀하셨네요.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겠습니다. 약간의 수정안 사항이 발생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주이삭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거쳐 제11조 제1항 제3호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 등으로 그리고 별표에 감면 표현을 할인으로 용어를 통일하는 등 동 조례안의 입법 명확성을 위하여 배부해드린 별지와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동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 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기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주이삭 부위원장이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직을 마치면서 이렇게 소회를 나눌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우리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1992년 6월 공직을 시작한 지가 얼마 지난 것 같지 않은데 이번 달 6월 말이면 32년 차 공직생활을 실질적으로 마무리한다 생각하니 만감이 교차합니다. 모든 인생길에서는 등장이 있으면 반드시 퇴장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퇴장은 또 다른 새로운 여정으로의 등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7월 1일이면 공직을 홀가분한 마음으로 떠나 일반 시민으로서 일상의 삶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새로운 인생 후반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대하게라는 표현이 상당히 인상에 와 닿습니다. 그동안 서대문구를 위해 애쓰신 석도현 국장님께 박수로서 격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도현 국장님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