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김선옥 의원 발언
김선옥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교육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10시 10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맨위로 1) 평생교육원 2) 보건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10분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결산안 심사는 평생교육원, 보건소의 순으로 배부해 드린 심사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진행 방식은 결산안에 대해 국별 제안 설명을 받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후 부서별 질의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의결은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결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배부해 드린 별첨 자료인 부서별 집행 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평생교육원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께서는 평생교육원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옥
조혜옥평생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조혜옥입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20230회계연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원 2023회계연도 총예산현액은 582억 8,200만 원입니다. 그중 95.8퍼센트(%)인 558억 8,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현액 및 지출액 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입니다. 평생학습과 예산현액은 56억 2,800만 원으로 90퍼센트(%)인 50억 8,000만 원을 지출했고 불용액은 1억 2,000만 원입니다. 교육자치과 예산현액은 218억 원으로 98.5퍼센트(%)인 214억 9,000만 원을 지출했으며 불용액을 3억 800만 원입니다. 청년청소년과는 예산현액 244억의 94.3퍼센트(%)인 230억 4,000만 원을 지출했으며 불용액은 13억 900만 원입니다. 중앙도서관은 예산현액 52억 4,000만 원 중 98.7프로(%)인 51억 8,000만 원을 지출했고 불용액은 5,600만 원입니다. 소래빛도서관 예산현액은 11억 9,000만 원으로 91퍼센트(%)인 10억 8,000만 원을 지출했고 불용액은 58만 원입니다. 다음은 이월 사업 현황입니다. 평생학습과를 포함한 4개 부서에서 5억 9,000만 원을 2024년으로 이월했습니다. 평생학습과 대야평생학습관 시설 개선비 4억 2,000만 원, 청년청소년과 청년 고용 인건비 5,700만 원, 중앙도서관의 송운공원작은도서관 조성 700만 원, 소래빛도서관 은계도서관 조성 1억 600만 원입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부서별 심사 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2023회계도 결산 승인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옥위원장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및 평생학습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회의장 밖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선
권순선평생학습과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석경 입니다. 우리 결산 보면서 1년 동안 많은 사업 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제가 쏙(SSOC) 사업 하나 한번 여쭤보려고 그래요. 우리 조회 건수가 엄청 많이 늘었어요.
순선
권순선평생학습과장
네, 지금 늘기는 많이 늘었습니다.
윤석경위원
우리가 2023년 3,600건 예상하셨다가 지금 6만 5,000회 조회를, 조회 건수가 나왔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앱 다운(download) 수가 있었어요. 다운로드 수가 있었는데 올해는 앱 다운로드 수는 얼마나 될까요?
순선
권순선평생학습과장
작년까지는 2,015건이었는데 올해 5월 3일 자 기준으로 해서 1,992건 다운······.
윤석경위원
아니, 이것 앱을 다운 받은 로드 수. 작년에 성과 보고서 보니까 860건이라고 나왔어요.
순선
권순선평생학습과장
작년까지는 그 전에서부터 전체를 얘기했던 것 같고요. 지금 어쨌든······.
윤석경위원
860건인데, 아까 천몇 건이 아니라? 쏙(SSOC) 앱 다운로드 수.
순선
권순선평생학습과장
그게 이천······.
윤석경위원
자기한테 필요하니까 그 앱을 다운 받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앱 다운로드 수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순선
권순선평생학습과장
네.
윤석경위원
그래서 올해는 65만, 엄청난 비율로 해가지고 지금 208프로(%)의 달성률을 성과로 내셨는데 여기에서 앱 다운로드 수, 내가 필요해서 진짜 그 앱을 다운 받아서 실행한 그 다운 수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순선
권순선평생학습과장
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는 금년도 1월 1일부터 5월 3일까지 다운 받은 게 1,992건입니다.
윤석경위원
1,900건이요, 올해?
순선
권순선평생학습과장
네.
윤석경위원
그러면 2023년 것은 지금 모르시네요?
순선
권순선평생학습과장
2023년 것만 딱 분리하지는 않고 그전부터 다 해서 작년 연말까지 다운 받은 것은······.
윤석경위원
조회수가 아니라 다운 받은 수가 1,090이에요?
순선
권순선평생학습과장
네, 앱 다운로드 받은 건수입니다.
윤석경위원
어,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사업을 잘하시는 것 같네요. 다운로드 수가 이렇게 올해 벌써 상반기에 1,090건이라는 조회수를 기록한 것, 다운을 받은 것을 보면 조금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 것 한번 얼마나 다운 받아서, 우리 시민들이 이 다운 받아서 활용했는지 그 자료 한번 저한테 개인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순선
권순선평생학습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사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봉관위원
- 발언 신청)
김선옥위원장
이봉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관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순선
권순선평생학습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이봉관위원
지금 성과 보고서를 한번 봐 주실래요. 520페이지 보면 대야평생학습관 청사 관리에서 불용액이 한 3억 9,800만 원 정도 나왔거든요.
순선
권순선평생학습과장
네?
이봉관위원
공사가 덜 끝나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왜 이게 불용액이 나왔죠?
순선
권순선평생학습과장
520페이지 말씀입니까?
이봉관위원
네, 네.
순선
권순선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작년에 본예산에도 예산을 좀 세웠고 추경에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봉관위원
네, 네.
순선
권순선평생학습과장
그중에 공연장, 대공연장 리모델링 관련해서 4억 3,000만 원 정도를 세웠는데 그 예산이 이월돼서 좀 못 쓴 게 있고요.
이봉관위원
아니, 공사는 다 끝났을 것 아니에요?
순선
권순선평생학습과장
공사는 지금 작년 저기 하고 올해 거의 다 끝나가는 상황이고요.
이봉관위원
아니, 그러니까······.
순선
권순선평생학습과장
6월 중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이봉관위원
그러니까 2023년도 예산에 12억 원을 잡았는데······.
순선
권순선평생학습과장
네.
이봉관위원
8억 2,000만 원 정도 공사비가 들어갔어요.
순선
권순선평생학습과장
네.
이봉관위원
그러면 3억 9,000만 원 정도가 불용액 생긴 것 아니에요?
순선
권순선평생학습과장
그것을 작년에 예산을 이월해서 올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봉관위원
뭘 사업을 또 진행해요, 끝났어야죠.
순선
권순선평생학습과장
작년 추경, 5월 달에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그것을 갖고 실시 설계를 11월까지 마무리하고 그것을 이제 공사를 그 뒤로부터 했는데 의자도 교체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과정인데 그것을 4억 3,000만 원을 금년 예산으로 이월해서 지금 공연장 리모델링을 거의 마무리했거든요. 6월 중에 다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이봉관위원
그러면 그 불용액을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순선
권순선평생학습과장
네, 지금 이월한 것은 다 사용합니다.
이봉관위원
그러니까 이월한 것 말고 3억 9,000만 원에 대해서 다 사용이 가능한 것이냐고요. 지금 결산, 결산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성과 보고서, 추진 성과 보고, 응? 공사는 다 끝난 것으로 돼 있고 2023년도 예산이 12억 원, 전에 2022년 결산 때는 3억 원 정도가 잡혔고 2023년도 예산에는 12억 5,000만 원 정도가 잡혔어요.
순선
권순선평생학습과장
네.
이봉관위원
그런데 지금 남은, 지금 결산 끝낸 게 8억 2,000만 원이에요.
순선
권순선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차액이 4억 2,638만 원인데 그것은 저희가 명시이월을 해서 지금 대야 리모델링하는 것들이 6월 20일경에 다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다른 공사는 다 했고 건축 공사만 조금 남았고 나머지 전기나 이런 것들을 다 완료했고요. 금월 안에 다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이봉관위원
올 6월 달에 공사가 마무리된다?
순선
권순선평생학습과장
네, 그러면 예산 세웠던 것도 공사······.
이봉관위원
사용할 수가 있다?
순선
권순선평생학습과장
공사비로 다 지급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봉관위원
나중에 공사비 사용 내역서 좀 보내주고요.
순선
권순선평생학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봉관위원
그다음에 성과 보고서 522페이지에 보면 민주시민교육센터 운영 지원이라고 있어요.
순선
권순선평생학습과장
네.
이봉관위원
그런데 2022년 때는, 결산 때는 1억 1,9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 뭐 교육이 안 돼서 1,900만 원이 삭감된 건가요?
순선
권순선평생학습과장
민주시민교육센터 운영 지원은 도비랑 매칭(matching)으로 해서 50 대 50인데 도에서 5,000만 원까지만 잡았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이봉관위원
5,000만 원으로 잡은 것이다?
순선
권순선평생학습과장
네, 도비 매칭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이봉관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는 도비가 몇 프로(%)였어요?
순선
권순선평생학습과장
같이 50 대 50이었습니다.
이봉관위원
아, 그러면 이게 도비가 삭감이 돼서 내려온 거네?
순선
권순선평생학습과장
네, 거기에 맞춰갖고 추진한 것.
이봉관위원
그다음에 마을활동가 교육 운영 지원 해서 5개 과정에 18회 교육을 했잖아요, 120명이?
순선
권순선평생학습과장
네.
이봉관위원
이게 1,400만 원 갖고, 이것도 도비하고 시비하고 나눠져 있나요?
순선
권순선평생학습과장
(자료를 뒤적이며) 잠시만요.
이봉관위원
성과 보고서에 보면 522페이지요.
순선
권순선평생학습과장
네. (자료를 확인하고) 이것은 도비 30프로(%) 대 시비 70프로(%) 매칭되는 사업입니다.
이봉관위원
음, 도비 30프로(%)?
순선
권순선평생학습과장
네, 작년에 420만 원 도비에다가 980만 원 시비 매칭한 사업입니다.
이봉관위원
그런데 이게 불용액이 또 생겼네? 그것은 교육 일정이 안 맞아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뭐 계획을 잘못 잡아서 그러는 거예요?
순선
권순선평생학습과장
잔액, 결산에서 차액이 생기는 것 말씀입니까?
이봉관위원
네.
순선
권순선평생학습과장
사업을 하다 보면 불용액이 38만 원 정도 생겼는데 그 정도는 이렇게 쓰다 보면 조금 남을 수 있는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이봉관위원
제가 왜 이런 것을 물어보냐면 지금 우리 시흥시가 지방채 발행도 하고 하거든요. 그런데 불용액 자체를 줄여야만이 예산이 빠져나가는 곳을 찾을 수가 있어요. 네?
순선
권순선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봉관위원
그래서 꼼꼼히 이것을 해 줘야만이 이게 시에서 새 나가는 돈을 잡아낼 수가 있다고. 네?
순선
권순선평생학습과장
네.
이봉관위원
그러니까 예산 잡을 적에 계획성 있게 잡아 달라 이 말씀이에요.
순선
권순선평생학습과장
네, 더 주의해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관위원
네, 이상입니다. (
수연
김수연위원
- 발언 신청)
김선옥위원장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김수연 입니다. 결산서 첨부 서류인데요, 487페이지입니다. 시흥시성인문해교육센터 운영입니다.
순선
권순선평생학습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대상 사업의 유형 해갖고 성별영향평가 사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성평등 효과 분석에서도 여성 비율이 92.31프로(%) 그다음에 남성 비율은 7.69프로(%)입니다. 그리고 사업 수혜자도 여성 비율이 월등히 높습니다, 89.51프로(%). 성별영향평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뒤에 마을활동가 교육 운영 지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5060 신중년 프로그램 지원도 성별영향평가 사업이지만 여성의 비율이 거의 80프로(%) 그리고 남성의 비율은 굉장히 저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개선 사항에서도 수요 조사 기반 강좌 개설 및 야간 운영을 통한 남성 참여 도모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2021년, 2022년, 2023년 똑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부서에서는 어떤 노력을 해 주셨는지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성별영향평가 사업은 어쨌든 정책, 주요 정책 수립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 남성의 어떤 사회적인 부분이나 경제적인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해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23년도뿐만이 아니라 2021년, 2022년에도 계속 같은 효과 분석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향후 개선 사항에서도 부서가 판단했을 때 남성의 경제 활동으로 인한 참여자 비율이 낮고 야간 운영을 통해 남성 참여를 도모할 것이고, 그리고 남성 학습자들에게 성인문해교육 홍보 및 교육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동기 부여 방안을 마련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향후 계획에 따라서 어떤 노력을 하셨고 2024년도에는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계획을 세우셨고 진행을 하셨는지 잠깐 짧게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순선
권순선평생학습과장
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제가 금년부터 근무했기 때문에 어쨌든 그것에 대해서 잘, 그전에 어떤 노력들을······.
수연
김수연위원
예산서는 지금 현재 근무하시는 과장님과 팀장님과 국장님께서 다 참고로 하셔서 하셨을 텐데 이게 한 해, 두 해 일도 아니고요. 점점 더 비율이 낮아지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을활동가 교육 운영 지원, 이것은 자치단체 특화 사업이니까 그러면 5060 신중년 프로그램 지원 같은 경우도 분명히 이것은 남성 참여자도 동등하게 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순선
권순선평생학습과장
네, 그것에 대해서······.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예산서 세우실 때, 예산서 세우실 때 어떤 노력 그다음에 이런 문제점을 과장님은 알고 계셨습니까?
순선
권순선평생학습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잘 인지를 못 했고요. 지금부터라도 좀 더 남성분들 문해자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홍보들을 더 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어디에 계셨죠?
순선
권순선평생학습과장
저 지난번에 여기 오기 전에는 중앙도서관에 있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중앙도서관에 계셨는데 중앙도서관도 마찬가지고 이전에 공직 생활을 하시는 동안 양성평등 사업이나 성인지 예산에 대한 부분에서 분명히 모르시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게 부서를 옮기셨다고 해서 이 성별영향평가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고 계시는 것은 아니신 것 같고요. 지금 평생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남성 여성의 참여도 같이 도모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생애 주기에 관련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비율을 적정하게 잘하셔야 되거든요, 평생학습과에서는. 그런 부분들 하나도 생각 안 하시고 이렇게 사업을 쭉 진행을 하셨고 그다음에 앞으로의 향후 개선 사항이나 목표 같은 것들도 생각을 안 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가 반드시 2024년도 사업할 때는 어떻게 진행할지 잘 생각하셔서 내년도 사업에서는 잘 반영을 하셔야 되고, 어쨌든 성별영향평가를 하는 이유도 잘 생각해 보시고 남녀 모두에게 평등하게 사업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유독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평생학습과에서 이 비율 보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을활동가 교육 운영 지원에서는 성평등 효과 분석하고, 효과 분석에서 사업 대상자하고 사업 수혜자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부분도 잘 살펴봐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좀 짧게라도 회의를 해 보시고 보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선
권순선평생학습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혜옥
조혜옥평생교육원장
위원님, 그 부분 조금 보충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수연
김수연위원
네, 네.
혜옥
조혜옥평생교육원장
저희가 평생학습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지는 데가 대야평생학습관하고 정왕평생학습관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아마 조금 성별 쪽으로 질의하시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린 것 같아서 답변을 좀 드립니다. 저희가 지난 5개월 정도 연령대별 수강자 분석이나 강의 내용이나 이런 것을 좀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20개 동하고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평생학습과에서는 약간 프로그램에 차별이 있어야 되는데 라인댄스나 요가 같은 경우에는 동에서도 하고 저희도 하고 약간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동일한 강사가 3년 이상 동에서도 강의를 하고 평생학습관에서도 강의를 하고 이런 문제가 저희 자체적으로 강사와 프로그램 운영 이런 것을 서칭(searching)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연초부터 강사들이 계약이 돼 있고 기존 수강자들이 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좀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반기에 방법이 설정되면 하반기부터 모집이나 수강 신청 이런 것에서부터 저희는 개편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시스템은 아예 픽스(fix) 된 개념으로 10회차, 계속 그 과정을 가지고 가는데 10회차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강의받으신 분들이 또 계속 이어져 나가는 게 문제여서 지금 수강 신청 방법도 선착순인데 선착순이 아니고 신규자 우선으로 저희가 다시 리뉴얼(renewal)하려고 그러고, 지금 말씀하신 것부터 50대, 60대가 집중적으로 강의를 듣는 게 저희도 좀 문제이기도 하고 새로운 연령대가 진입되지 않은 것은 저희 교육 과정에도 좀 문제여서 백화점 문화센터나 타시에서 평생교육이 리뉴얼돼 갖고 운영하는 데를 현장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저희가 조금 더 세밀하게 고민해서 새로운 연령대가 진입하고 교육 과정이 단일하게 10회차가 아니고 원데이 클래스(one-day class)나 야간 과정이나 이런 것을 하려고 곳곳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과정이 초안은 만들어져 있는데요. 어떤 교육 과정으로 대체해야 될지는 평생학습사들한테도 자료 서칭을 좀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확정되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결과에 대한 원인도 파악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향후 계획도 어떻게 하실지 방법을 분명히 알고 계시는 거예요.
혜옥
조혜옥평생교육원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런데 2021년도부터 조금은 좀 나아졌어요. 2022년도에 참여 사업 수혜자가 조금씩 늘어나기는 했거든요.
혜옥
조혜옥평생교육원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일 주간, 주로 평일 주간 프로그램 운영으로 해갖고 여성 비율이 높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제 야간, 원데이 클래스도 열어 보고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전에도 이런 것들은 계획할 수 있는 것들이었거든요.
혜옥
조혜옥평생교육원장
네, 위원님, 맞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 부분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지금 가갖고 백화점 문화센터나 이런 데 가서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방문도 하시고 서치(search)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이전에, 이것은 지금 보면 훨씬 더 전에도 계속 반복됐던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5060 신중년 프로그램은 여성뿐만이 아니라 이 5060이라는 것은 경제 활동을 활발히 하다가 점점 뭐 노후까지는 아니지만 앞으로의 인생을 준비하는, 또 다른 인생을 준비하는 그런 시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부서에서 이번에는 확실하게, 다음번에는 진짜 변화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혜옥
조혜옥평생교육원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계속 동일한 문제가 반복된 것은 저희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기회로 해서 저희가 재편성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향후 개선 사항 보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옥
조혜옥평생교육원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이상입니다.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김선옥위원장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경위원
네. 저희가 결산 보면서 집행 내역과 여기에서 불용률 위주로 좀 봐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성과 보고서 보고 성과율 얼마나 달성하셨나, 사업을 얼마나 잘하셨나 이러면서 목표치도 보고 그러는데 제가 하나 궁금한 것은 과장님 올해 바뀌셔가지고 그래도 이 부서별 우리 결산 책자는 부서에서 만드신 것 맞죠, 과장님께서 이번에? 2023년도 사업이었지만?
순선
권순선평생학습과장
네.
윤석경위원
그렇죠? 그러면 올해 성과 보고서에 보면 우리 평생학습과 521페이지에 보면 달성 성과 해가지고 프로그램 목표치가 500, 그다음에 실적이 820, 그다음에 달성률이 164프로(%) 이렇게 쭉 적어 주셨는데 작년 것하고, 제가 한번 2022년도 것하고 비교를 해 봤어요. 그런데 2022년도에 이 우리 성과 보고서에 있는 내용이랑 2022년도 성과 보고서 내용이랑 틀려요. 이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래도 작년 것은 2022년도 것은 그대로 적어 주셔야지 되는데 아니, 올해 이 책을 성과 보고서 만드시다 보니까 2022년도 게 2022년 성과표랑 틀린 이유는 뭘까요?
순선
권순선평생학습과장
제가 그것은 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올해 성과표 하면서 작년 것을 여기다가 넣어 줘야지 되는데, 그대로 갖다가 넣어 줘야지 되는데 2022년 성과표랑 아예 2023년도 성과표에 나오는 2022년도 성과표랑은 아예 틀려요, 약간. 뭐 많이 틀리지는 않지만 그래도 실적이 2022년도에는 665라고 쓰여 있는데 여기는 지금 489라고 실적에 쓰여 있어요, 성인문해하고 장애인 신중년. 그래가지고 달성률도 139프로(%)라고 2022년도 성과표에는 그렇게 쓰셨는데 올해는 이 성과표에 2022년도 것은 102프로(%)다. 102퍼센트(%)다. 그러면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조금 이게 제대로 하셨나 하는 의문점이 듭니다.
순선
권순선평생학습과장
정확하게 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경위원
글쎄요, 저희는 2022년도 2023년도 성과표도 사업이 얼마나 늘고 잘하셨나 이것 비교하기 때문에 2022년도 성과표도 꼭 확인하고 있으니까 이것에 대한 것도 정확히 좀 해 주시고 네, 그것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선
권순선평생학습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선옥위원장
밖에 담당 팀장님 안 오셨나요? 그러면, 이 정도 질의하셨으면 담당 팀장님이라도 내용을 알고 있을 텐데 답변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나중에 답변할 게 아니라? 안 오셨어요? 이 담당 팀장님 안 오셨어요?
순선
권순선평생학습과장
네, 저희가 오늘 팀장들을 전체적으로 주무 팀장만 오고 같이 전체 참석을 안 했습니다.
김선옥위원장
안 했어요?
순선
권순선평생학습과장
네.
김선옥위원장
알겠습니다.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이 결산 되게 중요한 사안인데 되게 쉽게 가시려고 하시나 봐요. 이 다음번에 계속 계신 분들은 팀장님들도 배석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께도. 평생학습과에서 2023년도에 온라인 전환, 그러니까 쏙(SSOC)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셨죠?
순선
권순선평생학습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평생학습축제 통해서 뭐 거대한 전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코로나를 통해서 온라인 전환 시기를 맞이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기에 힘을 많이 실었다라는 것은 이 결산 내용으로도 확인이 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저희가 평생학습과에서 다뤄야 할 것은 동 단위 평생학습 부분하고 장애인 평생학습 부분을 다루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여기 결산을 보면 온라인에는 매우 힘이 들어가 있지만 동 단위 평생학습 추진 계획 구축이나 뭐 평생교육 종합발전계획 이것은 다 거의 연구개발비로 실태 조사를 하고 하는 것으로만 예산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본예산 하실 때는 어느 것에 중점을 둬서 해야 될지에 대한 것을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왜냐하면 다시 한번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평생학습 네트워크 활성화 해서 저희가 뭐 권역별로 학습 동아리도 운영이 되고 뭐 네트워크도 하고 하는 그 활동인 거죠?
순선
권순선평생학습과장
네, 동아리는 학습 동아리 전체에 대해서 권역별로 나눠서 활동들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고 네트워크는 각 여러······.
박소영위원
권역별로.
순선
권순선평생학습과장
복지관이나 이런 평생학습 기관들을 3개 권역으로 나눠서 작년까지 한 60개 정도 기관이 참여하고 있고요.
박소영위원
아, 복지관들?
순선
권순선평생학습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러면 생활권 중심 평생학습 지원 이런 게 권역별로 하는 건가요?
순선
권순선평생학습과장
아, 생활권은 좀 개념이 다른 것인데 배달 강좌라고 해서 이렇게 좀 연로하신 분이나 그다음에 장애인분들이나 아니면 또 이렇게 거북섬처럼 작년에 동 주민센터도 생겼지만 좀 그 안에 이런 시설 기관들이 없는 쪽에 이렇게 강사들이 직접 5명 이상이 신청하면 보통 7~8명인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좀 찾아가서 이렇게 강의를 열어 주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박소영위원
네. 지금 크게 보면 우리가 평생학습관이 있어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들이 있고 학습 동아리라고 해서 동아리 형태로 계신 시민분들이 모인 이 학습 동아리를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또 권역별로 이렇게 모여서, 이 학습 동아리가 아마 권역별로 또 모여서 뭔가 축제도 하고 프로그램도 운영하시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더 촘촘하게 동 단위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 부서는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관리하고 운영하고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권역별로 하는 것들이 지금 조금 줄어들었더라고요. 저희가 너무 쏙(SSOC)에 치우치다 보니까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한 우리가 지금 교육자치과랑 사업들이 좀 뭐 겹친다라는 표현을 저희가 작년 심사를 보면서 마을 회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정리되고 했잖아요?
순선
권순선평생학습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런데 이런 것도 사실은 필요하기는 합니다. 같은 분들이 하고 계셔갖고 문제였던 것이지 이런 촘촘하고 세세한 평생학습의 분야에서 좀 새로운 분들의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발굴하셔 갖고 지원해 주시고 이런 것들이 부서에서 해야 될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순선
권순선평생학습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래서 온라인도 사실 중요합니다. 이 시대에는 온라인도 중요하지만 오프라인 속에서 평생학습의 교감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까지는 전환에 조금 신경을 썼다라면 이제는 본연의 의무에 힘써 주시는 것에 좀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권역이나 촘촘히 들어가게 되면 사실 우리 부서에서 다 세부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을 주시잖아요?
순선
권순선평생학습과장
네.
박소영위원
뭐 1,000만 원, 2,000만 원 해서 수행할 수 있는 곳들을 수의 계약을 맺어서 하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2023년도에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 수행 기관을 선정할 때에 강사의 능력이나 이것을 정말 잘 수행할 수 있는지 정말 따져 묻고 하셔야 되거든요. 그냥 이것 우리가 못 하니까 사업을 그냥 줘, 그냥 평생학습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있으니까 줘, 이게 아니라요.
순선
권순선평생학습과장
네.
박소영위원
강사의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확인하시고 하셔야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교육 신문 그 부분에 대해서 안 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했는데도 여전히 사업은 이행됐어요. 강사의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맞냐라고 물어봤을 때 분명히 아니었거든요. 그럼에도 사업이 수의 계약을 맺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이행이 됐어요. 1,000만 원, 2,000만 원도 작은 돈 아닙니다. 이런 것을 수행할 때에 이 결산서의 굉장히 작은 부분일 수도 있지만요, 그것을 수행하는 사업자나 이런 부분들을 잘 점검하시고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선
권순선평생학습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선옥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저기 소장님, 교육자치과 하기 전에 혹시 새로 발령 나서 과장님 오셔서 내용을 잘 모르신다고 판단된다면 빨리 지금 문자를 하셔서 담당 팀장님도 배석할 수 있도록 해 주셔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옥
조혜옥평생교육원장
알겠습니다.
김선옥위원장
네. 우리 교육자치과는 딱 이렇게 오셨잖아, 팀장님이.
혜옥
조혜옥평생교육원장
네?
김선옥위원장
교육자치과는 우리 팀장님이 뒤에 딱 오시잖아. 그런데 왜 평생학습과는 안 오셔?
혜옥
조혜옥평생교육원장
평생학습과도 주무 팀장이 왔는데요. 오늘 코엑스에서 저희 성과 분석한 주무 팀장들 회의가 있어갖고 시간이 중복돼서 아마 거기 가 있는 것으로······. (
이봉관위원
위원석에서 -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아니, 사실은 저희가 배석하기는 하는데 의무 배석이 아니어서 아마 방송으로는 계속 공유하고 있을 거예요.
김선옥위원장
다음은 교육자치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네,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소영 위원입니다. 이 결산서에서 결산서 첨부 서류고요. 409페이지, 지금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이 성인지 예산 집행 결과에 보면 오이도 꿈나무 안심학교를 넣으셨는데······.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이게 성인지 예산으로 이것을 사용하셨다라는 거죠?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거기 사실은 아이들에 대한 분석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소영위원
이 많은 교육자치과 사업 중에 오이도 꿈나무 학교를 성인지 교육 예산으로 잡으신 이유가 있으세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오이도 꿈나무 안심학교도 잡았고요. 아마 이번에는 너나들이······.
박소영위원
뭐 진로 진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들어갔죠?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진로 진학 같은 부분은 실질적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크게 저희가 좀 잡을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박소영위원
진로 지도 사업도 1억 4,000만 원 들어가 있는데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진로 진학 사업 같은 경우는 학교 현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요, 거의 50 대 50 학생들이 이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소영위원
이 많은 사업 중에 오이도 꿈나무 안심학교가 특히 성인지, 그냥 남녀 비율이 비슷하다. 이것을 담으신 거예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교육 사업들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대부분이 학교 현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딱 잡는 부분이 참 어렵더라고요.
박소영위원
실제로 그 예산 사용에 있어서 어떤 사업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고민하시고 예산을 세우셔야 되잖아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박소영위원
저희가 물론 예산을 다 세운다고 예산 부서에서 다 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저희가 오이도 꿈나무 안심학교의 경우는 교육자치과에서 사실 저는 다른 부서로 옮기는 것에 대한 것도 계속 얘기를 했었고 부서에서도 그것을 원하시기는 하지만 또한 뭐 이게 복지 쪽으로 갔을 때에, 또 아동센터나 뭐 어떤 다른 지역아동센터 이렇게 갔을 때에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못 하고 있잖아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1억 6,000만 원이에요. 1억 6,000만 원이고 이 부서 간에 이동이 어렵다고 해서 이것을 그냥 둘 수는 없잖아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그 얘기를 주셔가지고 지금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게 위탁이 진행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계속해서 위탁 종료 전에 저희가 좀 이관하는 방법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이관이 가능한가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일단 가장 큰 부분이 계속해서 문제 됐던 부분이 사실 오이도는 또, 다른 데도 특별하지만 오이도가 굉장히 좀 특별하더라고요.
박소영위원
그렇죠, 소외되어 있는 곳이죠.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굉장히 다 맞벌이들이고 맞벌이 가고 나면 엄마들이 밥을 해 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큰 차이점이 저녁밥을 아이들이 먹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기관하고는 좀 다르더라고요. 그 부분이 좀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학부모들도 강력하게 이 부분을 좀 계속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어쨌든 본인들도 돈을 내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박소영위원
부서 간 이관이 어쨌든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서 안 된다고 하면 실은 여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뭐 인력 추가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식비에 대한 이 부분을 돌봄센터와 동일하게 조금 봐 준다든가 아니면 체험 활동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초 수급자의 아이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정말 이것은 현실적인 반영이에요. 이 부분들을 고려해서 동일하게 아동돌봄센터나 지역아동센터가 될 수 없다면 오이도 안심학교 자체 내에서 운영하는 방식을 저희가 예산 투여를 하든 이런 부분들을 해서 어려움 없게 하셔야 되는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네. 그래서 다른 돌봄하고 온종일 돌봄이나 이런 데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저희도 지금 현재 분석은 해 놨는데 내년 예산을 세울 때는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그러니까 꼭 오이도여서가 아니라, 그리고 교육자치과에서 한 곳만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 가려고 했었지만 이게 현실적인 문제로 안 된다면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그리고 또 소외된 지역 있다 그러면 그 지역에도 또 맞게 그렇게 운영하는 게 우리 시 집행부의 방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고려해서 예산 부서랑도 잘 얘기하셔 갖고 다음 본예산 세우실 때는 이 결산 상황에서 플러스돼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운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김선옥위원장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경위원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1년 동안 사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이것 궁금한 것 두 가지 정도 여쭙겠습니다. 우선 336페이지에 보면 우리 유치원 지원에서 뭐 불용률은 크지는 않지만 우리 외국인 아이들이, 외국인 아동들이 유치원 다니면서 누리과정 유학비 지원해서 금액이 불용액이 한 3,800만 원 정도 남아 있어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윤석경위원
그러면 외국인 아동 유치원 지원에서야 불용률이 뭐 적지만 이 외국인 아동들을 따지고 보면 이 불용률이 있는 거거든요. 이 누리과정 유학비 지원에서 왜 이렇게 불용 금액이 생겼을까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당초에, 이 부분은 당초에 저희가 3 대 7이었어요. 실질적으로 교육청이 5이고, 잠깐만요. 이게 비율이 지금 현재 변경이 됐거든요. 우리가 예산 세울 때 비율하고 아, 5 대 5 처음에 했다가 우리가 예산 세울 때는 5 대 5였거든요.
윤석경위원
네.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그런데 2023년도에는 3 대 7, 그러니까 저희가 3이고 교육청이 7로 했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이 남고요. 2024년도에는 아예 우리 시 것은 하나도 안 세우고 경기도로 해서 지난번에 한 번 삭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율이 변경돼서 예산이 좀 남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는 교육청으로 다 넘어갔나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하여튼 외국인 아동도 이게 뭐 조금 소외되지 않았나 해서 한번 제가 이 금액을 남아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340페이지에 저희가 불용액 여기도 10프로(%)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 시흥 창의체험학교 있죠. 여기서 임차비가 5,200만 원 남아 있어요, 불용액으로.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뭐 거리에 따라서 차량 임차비가 틀려지기는 하지만 뭐 한 대당 50만 원 정도, 반나절 이렇게 따져보면 한 대당 50만 원 정도 된다 그러면 5,200만 원이면 한 100대 가까이 차량 임차비에서 지금 불용을 하셨거든요. 이 이유 뭘까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아, 이것은 작년에 아마 노란 버스, 어린이 통학 버스 부분이 문제가 제기돼서 사실은 신청을 다 학교에서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학교의 책임이 학교로 간다라고 해서 지금 현재 이 법이 조정이 됐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때 한 150회, 사실은 버스 임차료는 35만 원씩이거든요. 그런데 150회 정도가 학교에서 취소를 해서 이렇게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윤석경위원
아, 알겠습니다. 생각이 났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선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자치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청소년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네,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소영 위원입니다. 저희 청년 그 축제 관련한 예산이 얼마였죠?
상선
유상선청년청소년과장
5,000만 원이었습니다.
박소영위원
5,000만 원?
상선
유상선청년청소년과장
네.
박소영위원
이게 저희가 매년 조금 올라갔잖아요? 2,000만 원이었다가 5,000만 원 된 거죠?
상선
유상선청년청소년과장
작년부터.
박소영위원
작년부터 5,000만 원이 된 것이죠?
상선
유상선청년청소년과장
네, 2023년부터 5,000만 원 했습니다.
박소영위원
아, 그러니까 예산이 이제 올라갔어요.
상선
유상선청년청소년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리고 실제 이 과정들을 지켜봤을 때 청년들이 주도하는 축제로 좀 만들어 주십사, 그러니까 부서에서 이렇게 좌지우지하지 않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반영되고 예산도 많이 올라가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도 노력하셨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요. 이제 앞으로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산은 아마 동일하게 5,000만 원 선에서 이제 움직여질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기획하고 어떤 장소에서 하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은 뭐 축제 위원회나 이런 것들이 운영되면서 하겠죠?
상선
유상선청년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축제 기획에서 나오는 이것들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상선
유상선청년청소년과장
네.
박소영위원
이 부분을 혹시 공모로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상선
유상선청년청소년과장
아, 현재 공모로 진행하고 있고요.
박소영위원
네.
상선
유상선청년청소년과장
네, 그때도 의회에서 지적해 주신 부분도 있었고 작년에는, 작년에도 청년들이 기획하다가 장소가 좀 바뀐 것도 있고 해서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 청년들이 주도하고 청년들이 이끌어갈 수 있는 축제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청년이 주도하지만 그 안에서 또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것들에 대한 것을 저는 더 벗어났으면 좋겠거든요. 굉장히 창의적이고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같은 장소였지만 어쨌든 저희가 은계라는 곳에서 청년 축제를 했을 때 청년들로만 딱 구성이 되니까 사실 또 많은 사람들이 오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또 같은 장소인데 좀 더 열어서 청소년과 청년들이 좋아하는 문화를 좀 집어넣었더니 정말 폭발적인 반응으로 그곳이 채워졌거든요. 그래서 같은 장소에서 축제를 하는데 대상에 따라 사실 조금 모여지는 수가 좀 적을 것 같아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청년들이 축제 위원회에서 뭐 구성을 하겠지만 우리가 하고 싶은 것으로만 국한시키지 말고 좀 바깥에서 가져올 수 있는 것들, 이런 좀 넓은 기획을 좀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뭐 이 부서는 아니고 저희가 관광과 부서에서 제가 축제를 얘기하고 있지만 거기서도 기획안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청년 축제를 기획할 때 만들어가는 것은, 축제를 만들어가는 것은 청년들과 같이 만들지만 이런 바깥에서 정말 청년들이 많이 모여있는 서울에서 어디선가 이런 축제가 흥해, 이게 정말 우리 청년들한테 되게 좋은 축제야라는 기획안 같은 것을 정말 공모로 받으셔갖고 그것을 우리 시흥 청년들과 같이 공유하면서 좀 넓은 세상으로 갔으면 좋겠거든요.
상선
유상선청년청소년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래서 너무 제한적으로 하지 마시고 공모를 하더라도 뭐 관내, 관외 저는 크게 상관없다고 봅니다. 더 잘할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서에서는 이번 공모하실 때, 아직 안 했죠, 저희 올해는?
상선
유상선청년청소년과장
네.
박소영위원
좀 더 넓은, 넓은 기획으로 넓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선
유상선청년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김선옥위원장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경위원
네, 안녕하세요. 윤석경 입니다. 우선 348페이지에 보시면 청년기본소득이 있죠?
상선
유상선청년청소년과장
네.
윤석경위원
이게 7 대 3, 도비하고 우리 7 대 3 정도 되죠, 이 비율이?
상선
유상선청년청소년과장
네.
윤석경위원
네. 그런데 신청을 못 해가지고 이렇게 못 받은 뭐 청년들이 좀 많아서 불용액이 많은 것 같아요.
상선
유상선청년청소년과장
네.
윤석경위원
여기 보니까 뭐 사유가 행안부에서 개인 정보 보호 사유로 전산 자료를 미제공했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혹시 이것 개인 정보는 계속해서 강화되거든요. 2024년도에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기본소득은 나오지만 저희가 신청을 못 해가지고 못 받아 가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청년들이 있잖아요?
상선
유상선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그런데 저희 보니까 여기에 인건비가 이것 기간제, 청년기본소득에 대해서 종사하시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여기도 불용이 됐어요, 300만 원 정도가. 이 불용은, 인건비가 왜 불용이 됐죠?
상선
유상선청년청소년과장
작년에 하던 직원이 약간의 공백을 갖고 그만뒀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 기간 채용하는 시간이 좀 필요해서······.
윤석경위원
저는 이 청년 기본 사업에 저기 인건비가 지원된다는 것은 이 사업만 이분은 하셨잖아요?
상선
유상선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그러면 아무리 행안부에서 정보 제공을 안 하더라도 이분은 우리 시에 뭐 그렇게 2000년생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천구백구십, 딱 그렇게 조회를 할 수 있을 텐데 자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이렇게 조금 기간제 근로자가 전산이나 이런 시스템을 받아가지고 이런 것을 갖다가 조금 소외되는 청년이 없도록, 뭐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누구는 몰라서 안 받았는데 또 소급은 안 돼, 나중에 친구들한테 들었는데. 이것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간제 근로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분의 역할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상선
유상선청년청소년과장
네.
윤석경위원
그래서 이 자체적으로 한번 좀 더 이렇게 확대하고 불용액이 안 남게, 70프로(%) 그래도 도비 지원되는데 이것을 갖다가 불용액 남아가지고 반납하는 것은 조금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상선
유상선청년청소년과장
네, 위원님 기본소득 불용 남는 것은 저희도 좀 안타까운데요. 행안부에서 주민 전산 자료를 저희한테 제공을 하면 그 대상자를 저희가 다 통보를 보내고 문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신청률을 좀 더 높일 수 있도록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간제 근로자가 그 일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보 제공이 좀 막혀 있어서 저희가 다른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늦어지는 거고요.
윤석경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그 기간제가 뭐 문자 보내고 행안부에서 자료 받아가지고 보내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분기별로 하는데 그것도, 뭐 매일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분기별로 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 기간제 근로자가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시면 70프로(%) 도비 지원받는 것 우리 시흥의 청년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상선
유상선청년청소년과장
네.
윤석경위원
저는 기간제 근로자가 있기 때문에 그분을 적극 활용을 해 달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선
유상선청년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경위원
또 하나요. 우리 경기 청년 역량 강화 기회 지원이 있어서 우리 자격증 응시료 지원을 하고 있죠?
상선
유상선청년청소년과장
아, 네.
윤석경위원
네, 여기서 불용액이 30프로(%) 이상 남았어요.
상선
유상선청년청소년과장
네.
윤석경위원
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게 청년들이 취업을 하거나 재취업을 할 때 뭐 놀면서 할 수도 있지만 그냥 놀면서 하는 것보다 아르바이트나 그래도 단기 취업을 하면서 재취업을 고민하시고 하시거든요.
상선
유상선청년청소년과장
네.
윤석경위원
그런데 아르바이트나 단기 취업을 하신 분들한테는 또 이게 뭐 소득이 있으면 안 돼요?
상선
유상선청년청소년과장
네, 4대 보험이나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면 저희가 제공을 못 해 드리고 있어서 경기도에도 저희가 건의는 한 번 해 줬습니다. 그런데 아직 해결은 안 되고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아, 건의는 하셨었어요?
상선
유상선청년청소년과장
네.
윤석경위원
아이들이, 청년들이 놀면서 진짜로 저기 하는 아이들은 조금 약간 저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아르바이트라도 하면서 재취업을 고민하고 자격증을 딴다는 것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저는 그분들한테 응원의 박수를 보내고 싶거든요.
상선
유상선청년청소년과장
네.
윤석경위원
그런 분들한테도 분명히 똑같은 지원은 해 주셔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선
유상선청년청소년과장
네, 한번 도하고 다시 얘기를 해 보고요. 더 적극 건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수연
김수연위원
- 발언 신청)
김선옥위원장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김수연 입니다. 일단 첫 번째 여성 청소년 생리 용품 보편 지원 부분에서 좀 불용이 발생을 했는데요, 불용액이. 우리 신청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죠?
상선
유상선청년청소년과장
작년에는 시루 앱을 통해서 직접 저희가 신청을 받았었는데요. 올해부터는 경기24라는 민원을 통해서 홈페이지에 가입한 다음에 신청을 하도록 돼 있어서 좀 불편하게 돼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면 이유는 그 개인 정보 보호 때문에 그 명단이 뭐 안 넘어오는 이유예요, 아니면 이제는 지역화폐로 지급을 안 하는 부분이에요?
상선
유상선청년청소년과장
제가 경기도 입장만 말씀을 드리면요, 중복 수혜자나 도내 시군 간에 이동이 있을 경우 확인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유리한 경기민원24로 통일해서 받도록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아예 그냥 시루 앱을 통해서는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상선
유상선청년청소년과장
네, 현재 상황으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이것은 경기도에 좀 건의를 하셔갖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것 보편 지원인데 너무 이게 불편함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 주셔서 좀 다 정말 보편적으로 받을 수 있게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되다 보면 앞으로 계속 좀 줄어들 것 같거든요, 신청자가.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좀 전달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청년 기본 조례는 이제 개정을 하셔서 상한 연령을 조금 확대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학원 수강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추가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상선
유상선청년청소년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학원 같은 경우는 경기도 내 다 뭐 할 수 있는 것인지, 예를 들면 우리가 외국어 자격증이나 뭐 외국어 학원이나 어떤 자격을 취득하는 학원에 가려면 시흥에는 사실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주로 뭐 평촌 아니면 인근에 있는 안산이나 광명 뭐 이런 쪽으로도 학원을 많이 가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학원 수강료 지원할 수 있을 때 시흥시뿐만이 아니라 경기도 내에 있는 학원을 갈 수 있는지······.
상선
유상선청년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아, 경기도 내에 있는 학원도 지원이 가능하다? 네. 조례는 잘 개정을 하셔갖고요, 지원이 가능하도록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청소년지도위원 역량 강화 교육 및 워크숍입니다.
상선
유상선청년청소년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이것은 간담회를 통해서 청소년지도협의회에서 다른 단체들은 워크숍을 다 가는데 예전에 아마 워크숍 진행을 했었는데 코로나 이후로 하지 못하셨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예산을 지원해 드려서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많지는 않은데 150명 기준 편성하였으나 실제 97명 참여하였네요. 뭐 여러 상황 때문에 못 가신 분들도 있을 텐데 한 가지 들려오는 얘기는 이게 우리가 동별로 인원이 많은 동도 있고 적은 동도 있거든요.
상선
유상선청년청소년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이 참석자를 어떻게 한 거예요?
상선
유상선청년청소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전체적으로 회장단에서 조정을 해 주기를 일단 동일한 인원이 가고 못 오는 데는 빼고 가자.
수연
김수연위원
동마다 동일한 인원이요?
상선
유상선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그렇게 정해서 일부 못 온 동들이 좀 있었습니다. 인원도 안 되는, 타동에 비해서 부족한 동도 있었고요.
수연
김수연위원
네.
상선
유상선청년청소년과장
그래서 이런 상황이 좀 발생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이것은 자체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방법도 맞을 수도 있는데 부서에서도 의견을 내주셔서 많은 동은요, 만약에 이게 인원이 150명 기준 편성했는데 150명이 다 동일한 기준으로 다 같이 가신다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지금 이렇게 150명 기준 편성했는데 예산까지 남겨가면서 많은 동에서 더 가시고 싶은 분들도 있는데 더 못 가시게 되는 상황, 이런 것들은 부서에서도 잘 지도협의회랑 얘기를 하셔갖고 예산도 남지 않고 그리고 참여하고 싶은 분들이 못 가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상선
유상선청년청소년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인원이 만약에 꽉 찼으면 모를까 지금 예산에서 150명 기준 편성했는데 실제 참여는 97명밖에 안 하셨어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32프로(%) 불용액이 남았는데 더 가시고 싶으셨던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이것은 지도협의회랑 잘 얘기를 해서 다음번에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애써 주시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선
유상선청년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이상입니다.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김선옥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위원
네, 추가적으로 조금 말씀드릴 게 있어갖고.
상선
유상선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저희 결산 내역을 쭉 보면 우리 청년청소년과가 청소년 안전망 분야 부분하고 국제 교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도맡아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심으로 하고 있잖아요?
상선
유상선청년청소년과장
네.
박소영위원
물론 저희가 재단이 생기면서 문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재단에서 역할을 조금 분담을 했다고 보지만 그래도 부서가 재단과의 관계에서는 부서가 관리 감독의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상선
유상선청년청소년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래서 뭐 갑을 관계 이런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역할이 다를 뿐이지만 그래도 그곳을 관리하는 것은 청년청소년과다. 이것을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조금 더 넓게 보면 우리 평생교육원 안의 교육자치과에 인재양성재단이 있고요.
상선
유상선청년청소년과장
네.
박소영위원
청년청소년과에 청소년재단이 있죠?
상선
유상선청년청소년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리고 평생학습과에서는 도시공사가 어쨌든 출자·출연 기관으로서 관리를, 시설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평생교육원에는 재단이 모두 다 소속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게 부서 간에 굉장히 벽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허물고 연결 짓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연결 짓고 하는 것들이 되게 필요한데 평생교육원장님의 역할이 되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번에 인재양성재단에서 장학금에 대한 것을 보다 보니까 학교 밖 아이들이 소외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청년청소년과에서는 학교 밖 아이들을 위한 시설이라든가 어떤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 플러스 조금 세심하게 더 아이들을 챙겨 줄 수 있는 것들이 다른 부서에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챙겨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한 인재양성재단에서 이번에 대학생 주거비에 관련한 사안을 발견을 했는데 이것은 청년 주거비 사업으로 우리 청년청소년과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복지 차원이 아니라 청년들을 위한, 청년들이 원하는 사업으로 이것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붙잡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벽을 좀 허물고요, 있는 사업들, 그러니까 예산이 있잖아요? 단지 우리 예산이 없다고 못 하는 게 아니라 있는 예산을 좀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해 주십사, 이런 부분들을 조금 원장님과 각 부서 간에 과장님들과 팀장님들이 좀 세심하게 챙겨 주십사 당부의 부탁을, 당부의 말씀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선
유상선청년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총괄 기능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요.
박소영위원
네.
상선
유상선청년청소년과장
주거비 같은 경우는 비용이 많이 커서 저희도 주택과에서 따로 하고 있는 게 있고 인재양성재단에서 하고 있는 게 있어서 잘 조화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래빛도서관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소래빛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14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설
방효설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방효설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23회계연도 총예산액은 400억 1,000만 원으로 그중 92.5프로(%)인 369억 9,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4억 3,900만 원, 불용액은 25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집행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예산액은 110억 1,000만 원으로 98.1프로(%)인 107억 9,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억 1,1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감염병관리과는 141억 5,100만 원으로 83.5프로(%)인 118억 1,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하절기 집중 방역을 위한 포충기 설치비 등 4억 3,900만 원을 이월하고 코로나-19(COVID-19) 위기 단계 하향에 따른 코로나 예방접종 시행비 감소 등으로 19억 2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건강도시과는 38억 8,400만 원으로 99.4프로(%)인 38억 6,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1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 3억 3,900만 원으로 98.5프로(%)인 3억 3,4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5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정왕보건지소는 88억 8,700만 원으로 95.2프로(%)인 84억 5,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4억 2,8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위생과는 17억 3,600만 원으로 99.8프로(%)인 17억 3,2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4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이월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의 포충기 설치비 4억 원, 빈대 방역 대책비 2,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코로나-19(COVID-19) 대응 지원비 500만 원,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 9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옥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보건정책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회의장 밖에서 대기하여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봉관위원
- 발언 신청) 이봉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이봉관위원
우리 성과 보고서 438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이봉관위원
거기 보시면 치매 진단자에 대한 서비스 지원, 중증 지연과 가족 부담 경감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치매 환자가 시흥시에 몇 명이나 있어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저희 치매 등록 환자는 현재 한 2,898명 정도······.
이봉관위원
네?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2,898명이요.
이봉관위원
이천?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등록. 2,898명.
이봉관위원
구천팔백?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98명이요.
이봉관위원
아, 9,000명이나 돼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아, 2,000이요.
이봉관위원
2,000?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
이천팔백?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98명 정도 됩니다.
이봉관위원
98명?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
거기에 50대도 있나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조사해 본 바는 75세 이상이 80프로(%) 정도 되고요.
이봉관위원
네.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초로기,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초로기 환자가 될 것 같은데 저희가 등록 환자는 한 200명 정도 있거든요.
이봉관위원
아.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초로기 환자로, 60세 이전에.
이봉관위원
초기?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
거기에 50대도 있다?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있습니다. 많지는 않고요.
이봉관위원
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치매, 지금 무상으로다 해 주고 있죠?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
나이 몇 살까지 무상이에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저희 검진은······.
이봉관위원
그냥 전체?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대상, 네, 대상 제한이 없고요.
이봉관위원
그런데 홍보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시민 누구나로 하고 있습니다.
이봉관위원
인터넷에 들어가면 있나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그게 위원님, 대부분 저희가 지원 대상자는 60세 이상을 지원해 드리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치매 치료비라든지 어떤 진단 검사비는 60세 이상인데 검사는 시민 누구나 받을 수 있게, 네.
이봉관위원
시민 누구나?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원하시면.
이봉관위원
제가 그것 검사를 한 번 받아서 그러는데 지금 홍보가 더 잘 된다라면 우리가 이제 제일 위험군이 50대에서부터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
네? 고생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면 이게 치매 쪽으로 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다른 지역에도 보면.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이봉관위원
그래서 시흥시에서 홍보를 해서 1년 치 데이터를 계속 축적을 해 나간다고 그러면 내가 만약에 70대가 되고 80대가 됐을 때 어느 선에서 빨리 이것을 정의를 할 수가 있잖아요? 정의라는 것은 병원으로 가서 진단을, 정확한 진단을 받아서 약을 미리 처방을 받는다든지 그러면 진척 상황이 늦어질 것 아니에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
네. 그래서 이런 홍보가 좀 많이 필요하다.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이봉관위원
그렇게 해서 젊은 사람들도 계속 2년에 한 번씩이든 1년에 한 번씩이든 데이터를 축적을 해 나간다고 그러면 시흥시에서 치매 환자가 많이 줄어들 것이다. 네?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50대 이상 별도로 또 구성해서······.
이봉관위원
아니, 50대 이상만 잡지 말고······.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전체적······.
이봉관위원
뭐 40대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연령대별로 해서.
이봉관위원
그렇지,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자꾸 축적을 해 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나 같은 경우도 60대에 치매 올 수가 있는 거예요. 모르잖아요, 사람 일은?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이봉관위원
그러면 계속 2년에 한 번씩이든 1년에 한 번씩이든 계속 치매 검사를 받아서 조금 심해지는 것 같다고 그러면 약을 미리 먹는다고 그러면 그만큼 늦어지는 것 아니에요, 치매가. 네?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맞습니다.
이봉관위원
그런 부분의 데이터를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다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이봉관위원
네? 그래서 시흥시에 치매 환자가 줄어들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봉관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김선옥위원장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경위원
네, 안녕하세요. 윤석경 입니다. 우리 집행 내역 보면 176페이지고요. 우리 취약계층 건강 관리 지원이 있어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윤석경위원
여기서 불용률은 높지 않지만 8,154만 7,000원 불용 금액이 나와서 제가 한번 성과 보고서를 찾아봤습니다. 우리 성과 보고서 441페이지 보니까 독거 어르신 등 취약계층 대상자 건강 관리가 있죠?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이분 암 환자한테 관리하는 건가요, 지금?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이게······.
윤석경위원
재가 암 환자 관리라고 해서 320명 적혀 있어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재가 암은 암 치료를 받으시고 집에서······.
윤석경위원
그러면 지금 재가 암하고 독거 어르신 소모임 프로그램하고 같이 병행하시는 건가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이 프로그램에?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그런데 어르신들한테 아무리 이렇게 물품 지급하는 것은 좋지만 한파 폭염에 인견 바지 1,000명, 방한 바지 1,200명.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이것은 취약계층 어르신들 저희가 폭염이나 겨울에 한파 대비해서 지원해 주는 경우가, 물품이 있거든요.
윤석경위원
그러면 이것은 부서에서 이렇게 품목을 정해서 그냥 사가지고 지원하나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매년 조금씩 틀린데요. 어르신한테 약간 수요 조사를 저희가 하거든요. 취약계층이다 보니까 사실 난방이나 이런 게 잘 안 되니까 어르신들한테 어떤 필요하신 게 혹시 있으신가 하고 해서 좀 수요 조사를 해서 필요한 것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독거 어르신 그러면 지금 몇 분한테 나가시는 거예요? 독거 어르신이 관리 대상자가 몇 분이나 계세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여기 저희 1,000명.
윤석경위원
다예요, 이게 시흥시에 1,000명이 독거 어르신이 1,000명밖에 안 돼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독거 어르신 중에서 취약계층 어르신들한테 드리는 거거든요.
윤석경위원
이게 물품 지급도 중요하기는 한데 인견 바지가 뭐 꼭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그렇지만 물품에 대해서 조금 부서에서 신경을 쓰셔야지 이것 인견 바지 1,000명한테 그냥 이렇게 쓱 사가지고 나눠 주시고 방한 바지 그냥 1,200명한테 쭉 나눠 주시고, 이것은 조금 아닌 것 같은데.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그래서 좀 저희도 고민하고 있거든요. 이것 사실 저희가 하면서, 다시 검토해 보고 하겠습니다, 위원님.
윤석경위원
이것은 조금 약간 제가 보기에는 성의 없는 물품 같아요. 부서에서 진짜 신경 안 쓰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물품 하나라도 선정하실 때 진짜 취약계층 어르신이 뭐가 필요한지 여름에, 겨울에 뭐가 필요한지 하셔야지 그냥 여름에는 인견 바지 천 분한테 나눠 드리고 겨울에는 방한 바지가 이게 뭔지 몰라도 솜바지 나눠 주셨을지는 몰라도 이것은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것 물품 선정에 신경을 써 가지고 진짜 취약계층 대상자들이 필요한 물품을 지원받을 수 있게 시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김선옥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소영 위원입니다. 페이지를, 180페이지이고요. 우리 치매안심센터가 시흥시의 어디, 어디에 있나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지금 현재 대야 신천 시흥시보건소에, 시흥시보건소 그다음에 정왕보건지소 그리고 연성동에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보건소 안에 그러면 두 곳이 있는 것이고 연성은 따로 있는 거죠?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맑은물센터, 네.
박소영위원
처음에 어디가 생겼죠?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처음이 정왕보건지소고요. 2018년도에 정왕보건지소에서 먼저 만들어졌고 그리고 2019년도가 시흥시보건소, 그다음에 2020년도가 연성치매센터.
박소영위원
연성이 가장 마지막에 생긴 건가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치매안심센터가 어떻게 보면 권역별로 위치하고 있는 거잖아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이렇게 확대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그게 위원님, 이게 원래 시군구에, 전국 시군구에 센터는 1개소로 돼 있는데······.
박소영위원
그렇죠?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그런데 저희가 아마 그때 이게 인력은 위원님, 시민 인구수별로 주거든요.
박소영위원
네.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복지부에서 저희한테 지정한 인원은 26명인데 지금 정원은 돼 있어요, 저희 세 군데가 다. 그런데 당시에 아마······.
박소영위원
그러면 세 군데 나눠서 26명이 되겠네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귄역이 또 넓잖아요? 구가 있는 데는 하나씩 있는데 저희는 그때는 구가 안 생기고 인구수는 늘어나니까 권역별로, 시민들이 또 가까이 가서 검사도 받으시고 참여하셔야 되는데 너무 거리가 있다. 그래서 아마 당시에 지소, 우리가 지소하고 보건소가 있으니 그러면 하나씩 만들어 보면 어떻겠냐면서 아마 그래서 지소에 먼저······.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군구로 해서 1개소가 되는 것이고 인원수에 대한 것은 맞다고 치지만 개소 수로 생각한다고 그러면 1개소로 집중 운영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 저희는 권역을 나눠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렇게 되면서 인건비 경우에는 26명이 맞다고 치지만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더 추가적으로 나가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좀 그런데 예산은 같이 내려오거든요. 치매 같은 사업은 국도비에서 같이 내려오면······.
박소영위원
저희가 자체비도 세우지 않으세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시비는 인건비가 들어가고요. 인건비만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면 그 26명이라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기간제 인건비만.
박소영위원
수가 기간제는 아니잖아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기간제 인건비만 별도로 시비에 있고 나머지는 국도비.
박소영위원
그런데 우리가 기간제 인건비가 굉장히 높지 않나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각 센터별로 1명씩 있거든요.
박소영위원
1명씩이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러면 지금 보건정책과에서는 인원 몇 명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연성까지 포함해서, 아, 총인원이요, 위원님? 기간제 말씀하시는······.
박소영위원
아니요, 보건정책과에서 인건비가 나가는 명수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저희 11명이 나갑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면 대야와 연성 합쳐서 11명이?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연성이 저희 대야 소속이거든요.
박소영위원
그러면 이 11명의 인건비가 지금 보건정책과의 결산에 있는 거죠?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리고 보건지소에서는 그러면 15명인가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시간선택제가 별도로 있으니까······.
박소영위원
그러면 시간선택제 예산은 어디에 담겨 있나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거기, 잠시만요.
박소영위원
그러면 그 26명은 인건비에 포함이 되고 기간제, 기간제가 시간선택제인가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아니요, 별도예요.
박소영위원
기간제는 또 별도죠?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기간제 몇 명, 아까 1명씩이라고 그러셨죠?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182페이지 보시면요, 위원님. 치매안심센터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가 있거든요, 182페이지에.
박소영위원
이게 4억 6,000만 원으로 잡혀 있는 게······.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거기 8명, 시간선택제 인건비 8명이고 저희가 공무직이 있거든요.
박소영위원
네.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3명. 그래서 거기 11명.
박소영위원
그러면 보건정책과의 예산에는 시간선택제 8명과 기간제 3명이 있다는 거예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공무직 3명.
박소영위원
한 번만 정리할게요. 26명의 인건비가 있고요. 이것을 나눠서 보건정책과와 보건지소에 있는 거죠?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그러니까 위원님, 26명 중에 저희 정규직이 있거든요, 4명이.
박소영위원
정규직이 4명이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4명이 있어요.
박소영위원
4명 있고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4명 제외하고.
박소영위원
그러면 그 26명 중에 정규직 4명, 기간제 3명. 뭐 이렇게 포함······.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그렇죠.
박소영위원
이것은 포함되는 거예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총 해서 총인원이 이제 26명.
박소영위원
26명?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이 중에 시비로 나가는 자체 비용이?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시비는 인건비, 기간제 인건비.
박소영위원
기간제 인건비 3명이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시간선택제는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시간선택제는 국도비 포함입니다.
박소영위원
이것은 국도비고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러면 시비로, 자체 사업으로 나가는 인건비가 어느 정도 예상하면 되는 건가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시비는 1인당 3,200만 원 정도, 기간제.
박소영위원
기간제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3명?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저희 지금 보면 보건정책과에서 치매안심센터 관련해서 운영비가 나가는 게 1억 6,000만 원이고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박소영위원
치료 관리비 해서 2억 9,000만 원이고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렇죠? 운영비에서 이 기간제 인건비 6,100만 원이 지금 얘기하신 시비겠네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182페이지에 있는 인건비가 시간선택제고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러면 지금 보건정책과에서는 11명이라고 그랬고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보건지소에는 그러면 금액이 따로 있어야 되겠네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별도로 세워져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면 인원수로 치면 보건지소가 더 비용이 많아야 되는 거잖아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저희가······.
박소영위원
예산을 보면?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인원을······.
박소영위원
그런데 보건지소에서는 인건비가 1억 9,000만 원 잡혀 있는데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아마 그때 위원님 저기 사람이 안 뽑혀가지고······.
박소영위원
그리고 여기에는 시간선택제임기제. 이따가 보건지소 들어오실 때 비용이랑 이것 확인하시고 들어오셔야 될 것 같고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저는 이것을 좀 궁극적으로 물어보고 싶어요. 저희가 보건소 자체가 전체적으로 다 권역별로 있잖아요? 일단 북부권 남부권으로 나눈다 치면 대야보건소가 있고 정왕보건지소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저희가 중부생활건강이 있으면서 거기가 소외된 지역이나 소권역을 맡아서 하죠?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그렇죠, 네, 네.
박소영위원
그래서 권역별로 촘촘하게 잡혀 있고요. 또 저희가 뭐 행복건강센터를 또 운영하죠?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마을 곳곳에서 운영하고 계시고, 또 지역 사회 방문 건강 관리라고 해서 또 곳곳에 스며들어가서 주민분들께 많은 보건 서비스를 하고 있잖아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런데 치매안심센터가 이렇게 권역별로 운영되는 것이 말씀대로 미리 데이터를 축적해서 추적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빨리 인지도나 인지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프로그램으로도 좀 발달을 느리게도 하고 약물 치료가 필요한 곳들은 또 연결을 하고 이런 그냥 핵심적인 한 곳에서 이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박소영위원
왜냐하면 이것은 데이터 수치고 찾아오셔 갖고 이것을 체크하시고 그리고 매번 하는 게 아니라 뭐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이런 식의 그런 데이터가 쌓여 가면서 시흥에 살고 있는 시민분들의 치매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권역별로, 그러니까 찾아오기 쉽다는 이 이유로?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찾아오기 쉽다기보다도 사실은 정왕에서 대야까지 오기, 대야동까지 오기가 자동차가 아닐 경우는 버스는 거의 1시간 반, 1시간 넘게 걸리거든요, 위원님. 그리고 검진도 물론 우리가 찾아가서 하는 것도 있지만 시민들이 가서, 저희가 또 경증 치매 환자 같은 경우는 쉼터도 운영하거든요. 지금 뭐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분들이 가까운 곳에서 내가 프로그램도 이용하고 검사도 하고 치료비도 지원받고 그런······.
박소영위원
이 검사를 받을 때 어떤 특별한 장치나 이게 필요한가요? 보통 텍스트로 나와 있는 서면으로 체크하지 않나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그렇죠, 그것은 아닌데 이제 어르신들이 혼자 이동, 오시기가 힘드시잖아요? 뭐 가족이 데리고 오지 않으면 힘들고 걸어서 오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박소영위원
저희가 지역 사회 방문 건강 관리 해서 의사분들도 찾아가기도 하고 간호사가 가기도 하고 되게 곳곳으로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뭐 약사회에서 뭐 교육도 하고 이런 식으로 교육도 할 때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데이터를 쌓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이 오셔갖고 하게 만들어야 우리 치매를 좀 예방할 수 있는 차원으로 접근할 수 있잖아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방문할 때에, 이런 어르신들을 만날 때에 이렇게 체크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이것을 데이터를 취합해서 한 곳에서 이것을 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꼭 찾아오지 않아도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방문 건강 보건 서비스 같은 경우는 75세 이상 어르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타깃층(target層)이 있죠, 연령대별로.
박소영위원
네.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그렇지만 치매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이봉관 위원님도 말씀하신 50대 이후로 젊은 사람도 할 수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와서 치매센터를 와서 이용하니까 내 집에서······.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어르신들을 위해서 좀 거리가 멀고 한 것에 대한 것은 우리가 방문 서비스를 했을 때에 좀 기초적인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볼 수가 있잖아요, 기본 데이터.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이것은 할 수 있잖아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그런데 그분들만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니까요, 치매 관리 사업이.
박소영위원
지금 얘기하시는 것처럼 불편하거나 이동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그것들은 이렇게도 할 수 있고 50대의 좀 이동이 편하시거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거리가 멀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염려치 않거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본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것은 이렇게 어느 곳에 지점을 두고 오세요, 지금 홍보도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센터가 왜 생겼느냐를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안심 센터잖아요? 치매에서 안심되고 치매가 발병이 됐을 때 우리가 빠르게 개입해서 좀 도와드리려고 하는 서비스의 목적을 가지고 생긴 곳이잖아요? 그렇다면 기본 데이터베이스가 일단 있고 거기에서 인지의 발달 속도라든가 이런 것을 체크해서 거기서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우리가 빨리 개입해서 도와드리고 하는, 그러려면 사실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지 되는 거거든요.
김선옥위원장
업무적인 부분은 추가로 또 다시 좀 보고를 해 주시고 결산 심의에 대한 관련 내용으로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위원
네, 결산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건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박소영위원
국도비 뭐 매칭(matching)으로 해서 내려오는 사업에 대한 것은 당연히 인건비 지급이나 이런 것들이 나갈 수 있지만 저희가 자체 사업비로 또 시비가 나가는 비용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인건 비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래서 보건소, 보건 영역의 확장에 있어서 분야별로 계속 확장을 하면서 인건비를 확장한다. 그러면 이것은 저희가 예산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인건비와 운영비를 줄여야 한다고 저는 계속 주장하는데요. 인건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래서 이런 확대가 맞는지, 그리고 운영에 있어서 운영비 같은 경우도 지점마다 프로그램이 또 운영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프로그램 비용도 나갈 겁니다.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박소영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과 결부되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운영이 맞는지에 대한 것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박소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선옥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결산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석경 입니다. 우리 집행 내역 보니까, 191쪽이요. 지금 코로나-19(COVID-19) 예방 관리 해가지고 저희가 불용액이 18억 5,200만 원 정도 불용이 됐습니다. 코로나가 지금 뭐 발생하는 율이 없다 보니까 예방이나 이런 것에서, 예방 주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 잡아 놓으신 게 불용된 거죠?
현주
윤현주감염병관리과장
네, 2023년에 저희가 코로나라 전 국민 예방 접종이었던 부분이 아마 상반기쯤부터해서 65세 이상 어르신하고 고위험군으로만 계절 접종으로 바뀌면서, 저희 인플루엔자 접종이랑 같이 그렇게 바뀌면서 접종하는 비율이 떨어져서 거기에서 남은 예산입니다.
윤석경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지난주에도 보고 그러면 조류 인플루엔자가 조금 약간 무섭게 다가오고 있다고 우리 이렇게 뉴스상에서 접하고 있어요. 코로나 사망률은 뭐 0.6프로(%)인데 이 조류 인플루엔자 사망률은 25프로(%)에서 50프로(%)까지 달해가지고 이게 퍼지다 보면 코로나보다 더 위험하다고 이렇게 지금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불용액은 많이 남았지만, 코로나 접종으로 해서는 불용액이 남았지만 앞으로 이 조류 인플루엔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염병관리과에서는 혹시 뭐, 이것은 결산하고는 조금 약간 떨어졌지만 그래도 뭐 준비하시는 게 있나요?
현주
윤현주감염병관리과장
조류 인플루엔자는 인수 공통 감염이라고 해서 대부분 뭐 철새라든가 뭐 닭, 오리 이런 데서 오는 인플루엔자가 사람한테 옮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그 위험성은 높지만 사람한테 옮아서 조류 인플루엔자로 사람이 발병하는 경우는 우리 시는 아무 저기가 없고 그런 부분······.
윤석경위원
외국에서는 지금 소로 한 번 전염돼 가지고 퍼진 사례가 하나 있다고 뉴스에서 접했는데.
현주
윤현주감염병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었는데 어디서······.
윤석경위원
소로, 소로, 외국에서.
현주
윤현주감염병관리과장
아, 저희는 아직 우리나라에서 일단 그런 선례가 아직 올해 발생된 것은 없고요. 지금 우리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동물축산과에서 아마 조류 인플루엔자에 대해서 계속 감시 감독하고 계시고요. 저희도 그쪽에서 나오는 그 결과나 이런 것들을 인수 공통 감염이기 때문에 그런 조류한테 먼저 감염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한테 감염이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지 병원이나 이런 데 오셔서 검사받으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감시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진짜 우리 뭐 생활 습관이나 이런 게 모든 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3년 이상을 암흑기에서 진짜 보냈거든요. 또 우리 보건소에서도 비용을 이쪽으로 많이 다 예비비도 많이 투여하고, 투여했는데 하여튼 앞으로도 이게 조금 무섭다고 그러니까 걱정돼서 제가 결산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예방적인 차원에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윤현주감염병관리과장
네,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다 공감하고요. 지금 이것도 호흡기 쪽이라서 손 씻기하고 또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게 되면 많이 예방되는 부분이니까 저희가 그쪽 교육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선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도시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네,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소영 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 세입·세출 결산서 325페이지에 보면 중부생활건강지원센터에서 모자 보건 사업을 하나요?
성근
정성근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는 모자 보건 사업은 안 하고요.
박소영위원
네.
성근
정성근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산모하고 영유아 대상으로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여기 지금 성과 지표를 보면 모유 수유 프로그램, 모유 수유 사업 홍보, 만족도 조사, 영양 교실 이런 부분들을 성과 지표에 올리셨는데 중부생활건강에서는 이 사업을 목표로 하고 있나요?
성근
정성근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네, 부족하지만 작년 기준으로 해서는 또 담당 직원이 1명인데요. 산모와 출산 전후로 해서 이렇게 모유 수유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중점적인 사업이세요?
성근
정성근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아, 중부센터 전체 사업의 비중으로 따지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참여 대상자가 보통 1개 프로그램이 운영되면 보통 한 네 분에서 한 여덟 분 정도가 이렇게 등록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비대면으로 이렇게 사업을 많이 했고요.
박소영위원
그러면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가장 목표로 하는 게 무엇이에요? 예산이 가장 큰 곳이거나?
성근
정성근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아, 네, 주로 큰 게 지역 사회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로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재활 보건 사업이 주된 사업이고요. 이것은 지소나 보건소에서도 잘 이렇게 많이 활성화 안 됐는데 저희가 재활 프로그램 상담 건수도 많고 그다음에 실제로 등록돼서 이렇게 운영하는 사람 수도 최고 많습니다.
박소영위원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 저희 직원이 몇 명이에요?
성근
정성근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직원 저 포함해서 15명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15명이요?
성근
정성근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네.
박소영위원
국장님, 보건지소에는 몇 명 정도 있나요, 직원이?
효설
방효설보건소장
전체적으로 한 42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정왕보건지소에요?
효설
방효설보건소장
지소에, 네.
박소영위원
거기에는 정신건강센터라든가 치매안심센터가 있잖아요? 이 인원까지 포함인가요?
효설
방효설보건소장
그 인원까지 다 포함입니다.
박소영위원
포함해서 40명?
효설
방효설보건소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러면 모자 보건 사업이라든가 정왕보건지소에서 하고 있는 그 사업들, 그것만 순수하게 하시는 분들은······.
효설
방효설보건소장
그것까지는 지금 사업 분리를 좀 할 수 없는데 어쨌든······.
박소영위원
치매안심······.
효설
방효설보건소장
그 팀에서, 치매안심센터는 지금 9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박소영위원
아까 15명 정도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치매안심센터? 26명 중에 11명이 보건정책과면 정왕보건지소에서는 그냥 대충 세어도 15명은 계셔야 되거든요. 네, 일단 9명, 이것 나중에······.
효설
방효설보건소장
일단 제가 갖고 있는 현황하고 좀 틀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한 9명 정도 근무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면 정신건강센터가 또 있잖아요?
효설
방효설보건소장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전체적으로 보건소에서 근무하고 거기에 파견돼서 나가면서 근무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별도로 지소의 인원으로 잡혀 있는 것은 없습니다.
박소영위원
아, 그래요?
효설
방효설보건소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러면 거의 한 31명 정도가 보건지소의 업무를 보고 있는 거네요?
효설
방효설보건소장
네, 네.
박소영위원
이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는 저희가 예산도 사실 적지만 인원도, 뭐 적다고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하시는 사업에 비해서. 이 소지역 건강 격차 해소 사업, 이것을 거의 우선으로 하지 않으시나요?
성근
정성근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건강생활지원센터 설립 목적이 주민 주도로 하는 통합 검진 그런 증진 사업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박소영위원
그렇죠? 이것 할 때는 또 프로그램 강사······.
성근
정성근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있습니다, 네. 강사······.
박소영위원
분들이 따로 있잖아요?
성근
정성근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네, 맞습니다. 강사 종류가 많습니다.
박소영위원
지금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의 예산은 3억 원이죠? 3억 3,000만 원?
성근
정성근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네, 그 정도······.
박소영위원
굉장히 적죠?
성근
정성근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네.
박소영위원
그런데 인원은, 직원은 15명이 계신다.
성근
정성근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네.
박소영위원
그리고 이분들이 직접적으로 하는 일보다 소지역 건강 격차 해소 사업이 이 중에, 3억 3,000만 원 중에 1억 2,000만 원이에요.
성근
정성근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네.
박소영위원
그리고 장애인 건강 보건 전달 체계 구축이 또 1억 원이잖아요?
성근
정성근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네.
박소영위원
대개 큰 사업들은 다 강사 풀(pool)이 또 있을 거예요.
성근
정성근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네.
박소영위원
직원이 15명이 여기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는지. 예산도 그렇고 여기에 인건비는 안 들어가 있잖아요, 저희가 직원의 인건비는?
성근
정성근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아, 인건비는 이제······.
박소영위원
행정과에서 하죠?
성근
정성근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네, 저희 예산에 지금 잡혀 있는 인건비는 들어가 있는데요, 그 3억 원 중에. 임기제 한 분하고요, 기간제 인건비 2명이 지금 포함돼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면 직원 15명 중에 그분들도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성근
정성근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저희가 소권역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센터가 생긴 것까지는 이해를 해요. 저희가 소외되면 안 되니까요.
성근
정성근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네.
박소영위원
그런데 여기에 있는 직원분들이 15명이 있고 이분들이 직접 강사 풀로 뭔가 프로그램을 하는 것도 아니고 모자 보건 사업이 말 그대로 주 업무가 아니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많은 인원들이 배치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성근
정성근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지금 여기 지표나 성과 분석 자료에는 다 나타나 있지 않는데요, 이것 말고도 하고 있는 일들이 사실 많거든요. 저희가 여기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성과를 보면 사무실 2층,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가 목감동 행정복지센터 2층하고 3층에 지금 위치해 있는데요. 2층에는 일반인들이 방문을 하게 되면 혈당이나 뭐 혈압 검사, 체지방 검사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박소영위원
그것을 우리 직원분들이 하고 계세요?
성근
정성근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네,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 처방사라 그래가지고 운동 지도사분이 한 분이 또 여성과 그리고 어린이들 대상으로 이렇게 운동 지도를 또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박소영위원
우리 보건소 직원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더 많으실 것인데, 혈당 관리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근
정성근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네,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건강센터라든가 이런 데서도 많이 해 주시고.
성근
정성근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네, 직접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 필요한 부분들은 의사 협회나 또는 약사 협회에 협조를 받아가지고······.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또 그게 안 돼서 교육이나 찾아가는 서비스를 또 그런······.
성근
정성근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거기와 연계해서 하고 있잖아요?
성근
정성근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리고 또 사업비도 나가고 있고요.
성근
정성근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네, 맞습니다.
박소영위원
이것도 예산과 직결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3억 원의 사업비를 갖고 있는 이 팀에서 15명의 직원이 과연 필요할까에 대한 것도 다시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옥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왕보건지소 결산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네,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크로스 체크(cross-check) 한 번만 할게요. 정왕보건지소에서 정왕치매안심센터에 계신 분의 인원은 몇 명이신가요?
보현
최보현정왕보건지소장
네, 저희 정왕보건지소는 총 9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박소영위원
9명이요?
보현
최보현정왕보건지소장
네, 네. 그중에 일반직 및 임기제가 3명이고 그리고 시간선택제가 5명, 기간제가 1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총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임기제 인원은 저희가 국도비로 하는 것이고 시간선택제는······.
보현
최보현정왕보건지소장
아, 일반직과 일반임기제 1명까지는 회계과 예산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아, 저희 시비로 나가는 것은 몇 분이에요?
보현
최보현정왕보건지소장
시비로 나가는 것은 기간제 1명 인건비입니다.
박소영위원
기간제?
보현
최보현정왕보건지소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러면 보건지소에 있는 이 인건비 1억 9,000만 원은······.
보현
최보현정왕보건지소장
네, 시간선택임기제 5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박소영위원
5명?
보현
최보현정왕보건지소장
네.
박소영위원
그리고 그 기간제 1명은 어디에 있나요?
보현
최보현정왕보건지소장
232페이지 그 위에, 위에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건비 기간제 등 보수.
박소영위원
운영비.
보현
최보현정왕보건지소장
네.
박소영위원
운영비밖에 없는데요?
보현
최보현정왕보건지소장
232페이지에 행정운영경비 위에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박소영위원
아, 인건비.
보현
최보현정왕보건지소장
3,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한 분이 있고요. 그러면 아까 전에 그 26명에서 11명이······.
보현
최보현정왕보건지소장
아, 아까 보건정책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11명은 전체 통틀어서 시간선택임기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전체 통틀어서 시간선택임기제에 대한 인건비. 그중에 5명이 저희 정왕보건지소에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면 아까 그 보건정책과에 있는 비용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 5명은?
보현
최보현정왕보건지소장
이 5명은 저희 정왕보건지소에 1억 9,000만 원 서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이것 인건비 관련해서 정리를 좀 해서 보건정책과랑 해 주셔서 인건비 좀 주시겠어요?
보현
최보현정왕보건지소장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시비로 나가는 비용이 얼마인지 좀 체크를 해 보려고 합니다.
보현
최보현정왕보건지소장
네, 네.
박소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선옥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소영 위원입니다. 위생과에서 단속 나가실 때 직접 나가시나요, 직원분들이?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면 현장에 나가서 사진을 찍어서 제보해 주시는 분들의 비용은 어디에 담겨 있는 거예요?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그것이 감시원이거든요.
박소영위원
감시원이요?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네, 네. 그래서 240페이지에 명예 공중위생 감시원하고 거기 식품 공중위생 감시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있고 저희가 일부가 기금에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기금에서요?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기금에서 어느 정도 나가고 있나요?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한 1억 3,0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기금에서.
박소영위원
이 활동하시는 분이 몇 명이세요?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지금 공중하고 식품에서 총 93명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면 직원분들이 직접 나가시는 경우보다 이 감시원들이 활동하는 건수가 많겠네요?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직원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건수는.
박소영위원
직원이 직접 나간다고요?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정기적으로······.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감시원의 역할은 실제로 적발은 못 하고 자료 수집까지만 가능합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자료 수집을 해서 그것을 보고서는 판단하시잖아요, 부서에서는?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네, 네.
박소영위원
그런데 그런 기준들이 너무 높다라는 말씀도 제가 드리기는 했는데 이게 기금에서 계속 이렇게 감시원의 비용이 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 정도의 비용을?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네, 일부 있습니다, 기금도.
박소영위원
기금을 이렇게 쓰셔요?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네, 네. 그것은 지침에 나와 있고 그것은 경기도에서 지정한 금액입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들도 이렇게 기금에서 감시원을 운영하는 비용을 사용하고 있나요?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인원수도 비슷하고요?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이것은 비교를 해 보면 되겠네요?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위생과에서 단속한 사례를 좀 봤더니 특정 구역, 특정 동에 유난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불법 옥외 영업이라든가 기타 「식품위생법」 그리고 미신고, 미신고는 뭐 노점상인 건가요?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박소영위원
이 서류를 보면서 위생과에서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예산 수반으로 쭉 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 경쟁력 있는 위생업소 육성 한 3,000만 원 있어요. 이것은 뭐에 사용하세요?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몇 페이지시죠?
박소영위원
238페이지입니다.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아, 2,500만 원짜리요?
박소영위원
네.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이것은 배달 음식점에 덕트(duct) 청소 다 했고요. 경영 노하우 해가지고 교육을 좀 시켰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기름 쓰기 자가 키트(kit) 진단을 좀 했습니다.
박소영위원
위생과에서 예산이 지금 17억 원인 거죠?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여기에서 보면 주로 하시는 일들 식품 안전 관리, 이 사업은 어떤 거죠? 15억 원을 사용하고 계시는데?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아, 이것은 15억 원짜리는 어린이 그······.
박소영위원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네, 급식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13억 원 나가는 게 17억 원 중에 13억 원이 나가고 있죠?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총 해서 15억 6,000만 원이 그 급식지원센터로 나가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면 위생과에서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저희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조례, 아, 조례가 생긴 지 얼마 안 됐고.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래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위생과의 주 업무가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에 있나요?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예산은 그렇고요. 실제 업무는 단속과 허가권입니다.
박소영위원
단속에 형평성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민원이 들어오시면 가시죠?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네?
박소영위원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이 접수되면······.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네, 나갑니다.
박소영위원
점검 나가시죠?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민원이 안 나왔을 때는 정기 점검을 하십니까?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정기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어떻게요? 계획하에?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지금 저희가 하기도 하지만 식품위생 감시원을 많이 돌리고 있고요. 그리고 전수 조사를 하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직원이 직접 나가죠.
박소영위원
그러면 부서가 고민해야 될 것은 정기 점검도 하지만, 또 이렇게 감시원들이 감시해 갖고 하는 것도 있지만 너무 타깃을 딱 정해서 한다고 생각 안 하세요?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어떤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박소영위원
전체적으로 위반, 그러니까 아까 허가와 이 부분을, 점검을 주 업무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예산적인 부분이 아니라?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점검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여기 지표를 보면요, 저한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알고 계실 것이고 배곧2동이 불법 옥외 영업으로 통계가 450건 중에 380건, 거의 80프로(%) 이상이 배곧2동이에요.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박소영위원
목감, 연성, 능곡 뭐 이런 곳들은 다 1건이에요. 지금 이것 1월부터 5월까지거든요.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올해 거예요.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네.
박소영위원
작년 것 보면 아마 더 클 텐데 지금 5개월 치만 보는 거예요.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위생 점검 그리고 미신고, 연기, 소음, 호객 행위. 여기는 거의 90프로(%)가 정왕3동이에요.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여기 정왕3동에는 저희가 상업지구가 있다기 보다는 오이도라는 어떤 관광지가 있죠?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여기를 말하는 것 같아요, 호객 행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런데 이 호객 행위도 지금 근절 캠페인을 하고 계시고 그것에 대해서 상가들도 많이 협조하고 계시잖아요?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많이 줄었잖아요?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런데 아까 그 감시원으로 인해서 영상이나 어떤 이런 부분들로 위반 벌금.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네.
박소영위원
영업 정지, 이런 것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감시원들의 구역은 따로 있나요?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시흥시 전역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를 해 달라, 어떻게 해 달라.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93명의 인원 배치를 하셨을 것이고, 그렇게 운영하시나요?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93명 중에서 하는 것이 지금 식품 감시원이 73명 있고요, 명예 감시원 플러스해서 한 10명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를 돌릴 때도 있지만 필요에 따라서 어느 지역이 있을 때 그때 한 3명, 4명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면 이 감시원은 건수로 비용을 받나요? 아니면······.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시간입니다.
박소영위원
시간이요?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러면 어디를 가서 몇 시간 동안······.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하루에 5시간 이상 했을 때 5만 원씩 합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발견이 되거나 하는 것에 대한 인센티브나 이런 것도 있나요?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없습니다.
박소영위원
없습니까?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지금 이 감시원을 어떻게 배치하시는지에 대한 것도 좀 자료를 주시고요.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감시원분들이 가져오는 내용들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불법이나 영업 정지나 벌금을 매기시는지 그 기준이 있으신지 그 내용도 주시고요. 지금 굉장히 형평성에 어긋나는 점검 지도를 하고 계신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위생과에서 해야 할 것들이 전체적인 것을 보셔야 되는데······.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네.
박소영위원
또한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국가산단에, 국가산단에 식당들이 있죠?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거기가 허가가 안 나오죠?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그것은 국가산단의 문제고 국가 법의 문제입니다. 일반음식점이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그렇죠. 네, 맞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래서 뭐 매점이나 이렇게 운영을 하시면서 식당을 운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국가산단을 갖고 있는 지자체이기 때문에 사실 고민해야 될 문제거든요.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여기가 세금을 안 내는 곳이 아니잖아요? 노점상이 아니잖아요?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리고 국가산단 내에서 식당이 없으면 운영하는 그 노동자분들이나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식사를 하실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몇십 년 동안 만들어진 식당인 거잖아요?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런데 여기를 저희가 위생과에서 민원 들어오면, 제보 들어오면 나가시죠?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리고 가서는 어쩔 수 없이 벌금을 매기시죠?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런데 이게 수십 년 동안 이루어졌고요, 이것을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고민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저희도 그런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아마 420개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불법이.
박소영위원
네.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저희들도 아이디어 제공 많이 해 봤고 저희가 시정 요구까지 해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려고. 그런데 그것이 전국도 다 마찬가지고요. 어느 시도 해결 다 못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인천시 한번 찾아보시고요.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이게 국가산단의 문제이기는 하나, 법적인 문제이기는 하나 지자체 내에서 풀어낸 곳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서 위생과에서 점검, 주기적인 점검도 중요하지만 민원 들어왔다고 나가갖고 벌금 매기고 오는 그런 것은 안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실제로 제가 구내식당을 운영하면서 있었던 거였는데요, 저 그만뒀어요, 이제. 제가 이것을 제도권 안으로 넣고 싶어갖고, 이것은 정말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고 이것에 대해서 조금 운영하시는 분들도 다 우리 시민들이잖아요?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런데 제도권 안에 있고 세금도 내고 합법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여기에서 장사를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물론 수익 사업이기는 하지만.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서 하고 싶다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점검, 불법 행위 이런, 뭐 공무원이 어쩔 수 없지만요. 그러면 우리 지자체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고민해 주시고 제도권 안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여기에서 있다 보니까 제가 말하는 데 굉장히 제한적이더라고요. 저 그만뒀습니다, 이제. 그래서 정말 국가산단이라고 저희가 버려둘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서 필요한 부분들을 해 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에 예산을 수반하거나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정말 잘 사용된다고 생각을 해요.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그런데 이 문제가 한 30년 됐죠, 이런 문제가. 그런데 저희들도 이것을 합법적으로 하려고 방법을 찾았는데 그것이 되려면 근생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현재로서는 불가하고요.
김선옥위원장
과장님, 업무적인 얘기는 나중에 따로 보고해 주시고······.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네, 이 부분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선옥위원장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네.
박소영위원
이 노점상에 대한 것도 저희가 점검 잘 못 나가잖아요? 여기는 사업자가 없고 현금으로 하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벌금을 매길 수도 없잖아요?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아니,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할 수 있나요?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네, 고발합니다.
박소영위원
어쨌든 합법적인 안에서 할 수 있는 제도권 그 제도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이 부분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과가 해야 할 것들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으로만 예산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위생 관련한 예산 사업들을 조금 더 발굴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선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결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교육복지위원회는 6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