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안돈의 의원 발언
안돈의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10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맨위로 1) 도시주택국 2) 안전교통국 3) 도시균형개발사업단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07분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진행 방식은 결산안에 대해 국별 제안 설명을 받고 부서별 질의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의결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배부해 드린 별첨 자료인 부서별 집행 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도시주택국 소관 결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정용복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정용복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도시주택국 총예산액은 670억 2,500만 원으로 그중 82퍼센트(％)인 548억 5,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121억 6,600만 원이며 그중 이월액은 94억 4,100만 원, 불용액은 27억 2,400만 원입니다. 주요 이월 내역을 말씀드리자면 경관디자인과 물왕동서로길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 4억 2,300만 원을, 주택과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 6억 4,9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주택과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 계획 수립 용역 4억 9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도시정책과 소래산첫마을 한울타리마을 등을 포함한 도시재생 뉴딜 사업 72억 1,700만 원을, 경관디자인과 맑은물상상누리 커뮤니티 블록 조성 사업 5억 8,300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는 예산안 57억 4,800만 원 중 91퍼센트(％)인 52억 6,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4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예산안 1,080억 6,400만 원 중 74퍼센트(％)인 797억 3,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78억 2,8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예비비 3억 1,100만 원을 제외한 순불용액은 1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회전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1,258억 5,000만 원에서 230억 8,800만 원이 감소되어 연도 말 조성액은 1,027억 6,800만 원이며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15억 2,400만 원에서 2억 4,100만 원이 증가되어 연도 말 조성액은 17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돈의위원장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도시정책과?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네, 네,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 예결산보다는 저 뭐야, 우리 도시계획도로요, 2020년에 33개소인가 설계 들어갔잖아요?
수기
김수기도시정책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사업 그것을 하는 것 우리 도시정책에서 관여를 하나? 그 33개소인가 그때 설계들을, 실시설계 들어가 가지고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할 수 있는 것인지, 지금 전혀 거기 움직이지를 않거든요.
수기
김수기도시정책과장
도로시설과에서 아마 예산 확보가 지금 현재 적절······.
성훈창위원
도로시설과한테 질의를 해야 되겠네요?
수기
김수기도시정책과장
네, 네,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성훈창위원
일단 도시정책과는 떠난 것이네요?
수기
김수기도시정책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알겠습니다.
안돈의위원장
우리 그 소멸되는 도시계획도로나 이런 여러 가지 도시계획 그 계획을 언제쯤까지 일차적인 보고를 받을 수 있을까요?
수기
김수기도시정책과장
금년 말 정도 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안돈의위원장
금년 말이요?
수기
김수기도시정책과장
네, 네.
안돈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자유구역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관디자인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경관디자인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김진영위원
- 발언 신청)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내용들은 좀 봤는데요, 다른 것은 아니라 성과 평가 책자 때문에 그렇거든요. 혹시, 성과 평가요. 아! 성과보고서요.
건호
박건호경관디자인과장
네, 네.
김진영위원
성과보고서 관련해 가지고 좀 궁금한 점이 있는데 349페이지거든요. 성과보고서를 보니 다른 것들은 충분히 좀 그럴 수 있었는데 지표 달성 부분에 있어서 349페이지에 보면 사회 문제 해결 디자인 시범 사업 건에 대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1건 진행을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건호
박건호경관디자인과장
네.
김진영위원
이것이 개인적으로는, 물론 완성을 하는 건수는 중요하긴 한데요, 밑에 보면 상상누리 같은 경우는 만족도 점수에 대한 내용들을 성과 평가로 잡아주셨잖아요? 이 시범 사업도 시범 사업 적용의 문제이기보다 그 이후에 개선점에 대한 얘기를 성과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일단 개소 설치 유무 혹은 거기 시범 사업에 대한 준공 유무보다는 조금 그런 것을 실행했을 때에 대한 만족이랑 혹은 거기에 대한 개선 사항이 좀 더 포함되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좀 어떻게 보실까요?
건호
박건호경관디자인과장
이것이 당시에는 평가 부분에, 정부 평가 부분에 건수로 진행했던 것인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향후에는 우리가 이런 사업이 있으면 만족률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더욱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실제로 사업이 실행되는 것은 되게 중요하죠. 중요하고 그런데 이것이 이후가 더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사업이 진행되고 그 이후에 느끼셨을 때 이 사업에 대해서의 좀 좋았던 점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에 대한 보완 사항들 같은 경우는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 많이 도드라지는데요.
건호
박건호경관디자인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래서 그것이 조성하는 부서와 관리 부서의 차이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의 좀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으나 실제로 사업이 진행되고 그 이후에 대한 피드백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보면 조금 아쉬운 사업으로 남을 수도 있고 반쪽짜리처럼 설계해서 진행은 했지만 관리가 되지 않아서 혹은 또 다른 대안이 혹은 또 다른 보완이 되지 못하는 부분이 좀 생길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건호
박건호경관디자인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건수로도 분명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실행에 대해서는 많은 노력을 해 주심에 감사드리나 그 이후에 있는 것들을 좀 더 담을 수 있는 부분으로 성과를 조금 더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호
박건호경관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안돈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 오인열 위원을 향해) 오인열 위원님 하신다고, 하실 거예요?
인열
오인열위원
아니요.
안돈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찬심
김찬심위원
위원석에서 - 아, 저 잠깐만!) 네, 네,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저희가 불법, 성과표에 보면 불법 간판 정비 건수가 20건이에요, 20건?
건호
박건호경관디자인과장
네? 몇······.
찬심
김찬심위원
불법 간판 정비한 건수가 20건이에요. 여기 페이지에 나오는 20건이 맞나요?
건호
박건호경관디자인과장
유기 간판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찬심
김찬심위원
네, 불법 간판 추진한 것에 있어서······.
건호
박건호경관디자인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런데 그 불법 간판이 주로 어떤 것 불법 간판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건호
박건호경관디자인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예전에는 주인 없는 간판이라고 명명을 했는데요. '주인 없는'이라는 의미가 좀 그래서 유기 간판이라고 해서 우리 조례에도 개정을 했고요. 그러니까 내가 건물 내에 있는 간판을 그냥 놓고 이사를 간다든지 그래서 이 상호가 바뀌었는데도 계속 간판이 존치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저희가 이것을 철거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런데 이것 처리할 때 비용을 그러면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잖아요?
건호
박건호경관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거기 그러면 건물에서······.
건호
박건호경관디자인과장
여태껏 100프로(％), 여태껏 100프로(％) 우리 시가 해 왔던 것을 작년도에 조례로 개정해서 자부담 조치시켰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자부담 조치시켰다고요?
건호
박건호경관디자인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면 교회의 그런 간판도 마찬가지인가요? 교회 십자가 같은 것 그런 놓아놓고 그냥 교회가 없어지거나 가버리면 그런 간판도 건물에다가 그러면 비용을 받나요? 아니면 그것을 어떻게 받나요, 그런 것들은?
건호
박건호경관디자인과장
그렇죠. 이 법을 조례로 우리가 명기해 놓아가지고 자부담 40프로(％)를 부담 지시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 부담률을 60프로(％)가 하고요. 그래서 아까 교회도 십자가에 대한 부분은 좀 그렇지만 만약에 무슨, 무슨 교회라고 한다고 그러면 우리에게 신고 들어오면 우리가 철거할 수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아, 그렇게?
건호
박건호경관디자인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것이 20건인데 뭐 적다면 적은데 이것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지금 그런 불법 간판 횟수가. 그리고 여기 보면 상상누리 지난번 저희가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거기 갔을 때도 그 화단 조성한 것 있었잖아요?
건호
박건호경관디자인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것도 지금 여기하고는 상관돼 있기는 하지만 그 부분도 저희가 갔을 때 되게 잔디가 잘 살아 있었는데 무슨 꽃밭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예산 같은 것 그것도 별도로 들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좀 챙겼어야 하지 않나 그런 부분 생각이 듭니다.
건호
박건호경관디자인과장
아, 그것은 맑은물상상누리를 와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다 잔디가 깔려 있고 또 나무가 우거진 데는 밑에 잔디가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여 그 관객, 그러니까 오신 분들한테 여쭤보고 이 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좀 물어봤을 때 잔디만, 초록만 있는 것도 좋지만 꽃이나 이런 것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도 있었고 해서 일부 곳에 우리가 꽃을 심게 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런데 가서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의견도 저희가 따로 별도로 드렸잖아요?
건호
박건호경관디자인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아무튼 그런 것 할 때도 좀 잘 고민하셔서 예산이 한 오천 들었다고 하는데 그것에 비해서 너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아무쪼록 경관디자인과 평상시에 그런 민원 많이, 많아서 애쓰시는데 앞으로도 좀 고생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박건호경관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이상입니다.
안돈의위원장
더······.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아, 네,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시내에 보면 이 불법 현수막이 진짜 너무 엄청 심한데 우리가 예산 그때 불법 현수막 철거팀 예산도 깎고 막 그렇게 했는데 사실 그것을 떠나서 너무 불법 현수막이 많아서 내가 한 언론인한테 정보를 얻었는데 그 메모지를 안 갖고 왔는데, 노트를. 그 한 68프로(％)가 지금 기억에 정확하지는 않는데요, 한 68프로(％)가 시 관련 현수막이다, 불법이. 뭐 그분이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기업지원과에서 무엇을 지원한다, 이렇게 하면 또 산업진흥원도 무엇을 지원한다고 붙이고 해가지고 같은 내용의 그런 현수막이 진흥원도 붙이고 기업지원과도 붙이고 막 이것 대부분이 현재는 시 관련 그런 불법 현수막, 제가 68프로(％)로 기억하고 있는데 노트 메모해 놓은 것은, 하여튼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되고 특히 현수막이 주말이나, 주중보다도 주말에 많이 설치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주중에 더 치중하잖아? 그래서 이것을 주말로, 좀 더 주말에 치중할 수 있도록 바꿔 줬으면 좋겠어요. 공무원들이 쉬는 순간에 이렇게 불법 현수막을 많이 설치하고 또 우리 시에서도 좀 그것을 자제할 수 있도록 공문을 보내서 불법 현수막보다는 게시대에 설치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그렇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어요, 업무 협조를.
건호
박건호경관디자인과장
네, 위원님, 불법 현수막 유동형 광고물 현수막에 대한 부분은 작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도 이렇게 나왔던 얘기인데요. 사실 우리가 불법 현수막에 대한 부분이 적치장도 보셨겠지만 몇십 톤(t)을 소각 처리하고 하지만 이것이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고 그래서 저희가 정말 내년도에 본예산 편성할 때, 이것이 지금까지 용역팀을 계속 투입하고 있고 특히나 주말 휴일에는 저희가 사실 경제 활성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말하고 야간에는 사실 민원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안 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민원도 있고 또 일부에는 했으면 좋겠다 하는 민원도 있고 경기가 워낙 안 좋은데 이것만이라도 좀 해 줘야 하지 않느냐, 시에서. 이렇게도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것 또한 고민도 좀 해야 할 것 같고요. 내년도에는 진짜 이것을 용역이라고 하는 부분과 주말에 하는 것과 이것을 아주 면밀하게 진짜 고민해서 정말 이것을 용역으로 하는 것이 능사가 맞느냐, 아니면 우리가 진짜 직영하는 것이 맞느냐, 이것 또한 진짜 면밀히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래요. 좀······.
건호
박건호경관디자인과장
네, 그리고 행정 현수막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행정 현수막, 우리가 시흥시 전반적인 현수막에 대해서 통계 분석을 해 봤는데 행정용 현수막이 60프로(％) 이상을 차지합니다. 일반, 네, 일반 상업용 현수막은 별로, 그러니까 상업용 현수막들은 게시대, 지정 게시대에다가 많이 하고 있고 일부만, 일부만 이렇게 가로수에다가 해 놓았는데요, 행정용 현수막은 지정 게시대에도 하지만 일부 가로수에다가 하는 것이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행정 현수막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진짜?」하는 위원 있음
성훈창위원
그래요. 좀 우리 하여튼 경관디자인과 그 현수막이 엄청 우리 시내의 미, 경관을 해치고 하는데 이것이 그냥 계속 붙어 있으면 모르는데 바람 불면 떨어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냥?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도시 미관상 보기 좋지 않고 어떻게 됐든 여러 게시하는 분들이 대개 주말이나 하여튼 공휴일 때 이때 찾아서 많이 다니니까 예산도 그쪽으로 좀 돌렸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호
박건호경관디자인과장
네. (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 신청)
안돈의위원장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열
오인열위원
과장님, 옥외 사업자 아카데미가 어떤 방식으로 변경됐죠?
건호
박건호경관디자인과장
이 옥외 사업자 아카데미라고 하는 것이 금년도에 저희가 특수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인데요, 옥외 광고 사업을 등록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옥외광고사업자업을 등록하시면 기본적인 정규 교육을 받아야 하고 교육을 못 받으면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여태껏 외부에서 교육을 받아 왔는데요, 경기도나 외부 시에서 그러니까 받아 왔는데 우리 시가 직접 이것 이분들한테 교육을 직접 금년도에 한번 진행해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금년도에는 안전도 검사라든지 이런 옥외 광고 사업자 교육이라든지 이것을 저희가 직접 운영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분들 옥외광고사업을 하시는 시흥시에 있는 분들 그 외의, 경기도 외 그러니까 인근 시에 있는 분들까지 해서 옥외 광고, 아까 명명을 아카데미라고 해서 이 사업을 처음 우리가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몇 번 해요, 1년에?
건호
박건호경관디자인과장
1년에 두 번 정도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예산이 여의치가 않아서 금년 한 해, 이번, 네, 지난달에 한 번 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지금 보면 옥외 사업 아카데미가 불용이 많아요. 예산이 없다고 하시는데 이 결과로 본다면 불용이 이렇게 많은데, 52프로(％)가 불용인데 왜 그랬을까요?
건호
박건호경관디자인과장
그러니까 옥외광고사업자들 이분들에게 맞는 분이, 거기에 그 교육에 맞는 분이 계시거든요. 적합하신 그러니까 보수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정규 교육이라든지 하실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신청을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외부에서 교육을 했죠. 외부에서 교육을 했는데 외부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분이 없었고 저희가 직접 하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우리가 예산을 불용한다든지 이런 일은 아마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예산이 많지는 않아요. 사실 뭐 교육하는 데 예산을, 예산 때문에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여기도 250만 원밖에 안 섰어요.
건호
박건호경관디자인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250만 원 중에 52프로(％)가 불용이에요. 그렇다면 올해는 얼마 섰는지 제가 오늘 올해 것 잠깐 보지는 않았지만 이것이 같은 교육의 커리(curriculum)라면 250만 원도 불용하는데 지금 예산이 과장님은 부족하다고 하니까 어떤 방법에서 예산이 부족한 것인지······.
건호
박건호경관디자인과장
그러니까 지금 금년도에는 저희가 직접 운영합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이번, 이것은 어디서 했는데요, 250만 원은?
건호
박건호경관디자인과장
그것은 경기도에서 하는 것입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도에서요?
건호
박건호경관디자인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우리 협회가 없나요? 대부분 협회에서 하지 않나요, 주관을?
건호
박건호경관디자인과장
협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그러니까 작년도까지만 해도 옥외광고사업자 교육이라든지 안전도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경기도 협회에다가 위탁했었습니다. 그런데 위탁했는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직영을 하다 보니까, 네, 그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냥 교육을, 그냥 통지해서 안 오면 안 오는갑다 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어차피 사업자들이 다 등록이 돼 있으니 문자로도 좀 보내서 교육에 참여해서, 안전 교육도 문제고 불법 광고도 문제고 여러 가지 문제가 다 많이 되잖아요, 돌출 간판도 문제가 될 것이고? 이것이 광범위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을 좀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유니버설(universal) 디자인 시범 사업 우리 이번에 용역 보고 잠깐 중간보고를 받았는데요. 우선 이 용역은 전체를 해서, 시흥시 전체를 해서 했더라고요?
건호
박건호경관디자인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하지만 전체를 했지만 범죄 이런 것은 우범 지대가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우범 지대가 대부분 이 어두운 곳이 우범 지대가 되니까 우범 지대를 주로 해서 실행했으면 좋겠다. 제가 담당 팀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실행하는 시점에서 본다면 뭐 대낮처럼 밝고 번화가인데 뭐 범죄예방도시 이런 것은 불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올해 잘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보니까 또 뭐가 있더라, 어쨌든 작년 같은 경우는 보니까 여러 가지 성과가 다들 조금 부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는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조금 더 활발하게 일을 해서 예산이 불용되지 않고 반납하지 않는 그런 경관디자인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건호
박건호경관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돈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네」하는 위원 있음
건호
박건호경관디자인과장
네.
안돈의위원장
우리 기금의 명칭이 뭐죠, 경관디자인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명칭이?
건호
박건호경관디자인과장
옥외광고기금입니다.
안돈의위원장
옥외광고기금이에요? 아니면 옥외광고정비기금이에요, 발전기금이에요, 아니면 옥외광고기금이에요?
건호
박건호경관디자인과장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안돈의위원장
그렇죠? 우리가 책을 보다 보니까 어떤 것은 옥외광고정비기금이고 어떤 것은 옥외 광고는 빠지고 옥외발전기금이고 ‘이것이 도시 것인가? 도시발전기금인가?’ 한동안 헷갈렸거든요, 저도. 그러니까 이런 것 좀 한번 봐주시고······.
건호
박건호경관디자인과장
네.
안돈의위원장
그다음에 우리가 결산 검사 의견서를 보면, 26페이지에 보면 그 회계 처리할 때 미수납이 있는데도 표기가 안 되어 있고 또 정리 이월액이 표기되지 않아서 정리 보류액 처리되면 2024년도에 또다시 가산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고 이런 부분이 그러면 회계가 자꾸 문란해지는 것이거든요. 금액은 살아있고 금액 돈도 있고 다 한다고 그럴 때 그러면 이것이 그 기금 명세서에 있는 내용하고 달라요. 이것을 그러면 또 나중에 또 지나가면 계속 이것이 이렇게 발생이 되다 보면 나중에 누적 금액이 또 더 커져 버리면 결국 정리를 안 해서 장부에는 없는데 돈은 있어요, 통장에. 그러면 나중에 정말 독한 마음 먹고 그 남은 돈 '어, 없네, 장부에는.' 외출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빌미를 주는 것인데, 적은 금액도 아니고? 여기에 보면 이미 2022년도에 다 되어 있고 되어 있는데도 2023년도에는 또 과태료 세입이나 이런 것이 계상이 안 되어서 보류되어 있고 또 여기에 보면 우리가 납부자 중에 과태료 과징금을 이렇게 납부해야 하는데 원칙은 우리가 과태료를 물을 때는 먼저 고지서를 발행하잖아요?
건호
박건호경관디자인과장
네.
안돈의위원장
그리고 발행한 다음에 우리가 좀 더 받았다든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경감해 줄 때 후에 경감하게 되면 이 장부에 보면 한꺼번에 사전 통지된 그 고지서의 금액이 나와 있지 않고 그냥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감한 것으로 해서 그냥 공제해 버렸어요. 장부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고지서가 발행됐기 때문에 경감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컴플레인(complaint)이 와서 다시 재정산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최초 고지서가 발행되어서 만약에 여기에 이 누구가 96만 원이 있는데 이 96만 원이 사전 경감 금액으로 이렇게 써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원칙은 발행되어서 부과할 금액이 나와야 하고 사전에 그것을 또 경감해서 합계 금액에서 없는 것으로 0이 나와야 하는데 이것이 전혀 회계 질서에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2022년도에 그것뿐만이 아니고 아휴, 이 차입이나 이런 것이 있는 것이 결산을 통해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남았는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는 나와야 하는데 원인불명으로 금액은 살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무언가 우리가 명목상 관항목에서 뭔가를 빠졌든지 그런데 돈은 들어와 있어. 그러면 우리 장부 정리하는 사람이, 우리 영업의 꽃은 뭐냐 하면 수금이거든요. 이것도 똑같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그 수금은 했는데 그 돈이 무엇으로 들어왔는지 판단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관리가 부족하면 곧바로 예산에 대한 기금하고 연결이 되니까 그 부분이 잘못되어 버리면 사실은 직원들이 이런 것을 봤을 때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 빌미를 주잖아요? 물론 그런 사람은 없다고 봐요, 이렇게 와도. 그런데 그런 부분은 충분히 관리 체계에서는 나가야 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실무적으로 지금 기금 세입이나 이런 것 징수 결정액이나 이런 것을 갖다가 같이 해 버리면 결국 이것이 회계가 맞지를 않아요. 최초에 시작이 될 때 1원이 틀리면 마지막도 1원이 틀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을 결산하는 시점에서 무언가 어떻게 처리하고 그 처리해서 0으로 만들고 다시 시작되는 부분으로 만들어가야 하는데 이렇게 되어 버리면 달리 이야기하면 이것 부서장이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장부 정리 하나로. 그러니까 외출을 안 했으니까 다행인 것이고 여기에 지금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런 데 있어서 감경하고 부과하고 또다시 가산금이라든가 아니면 공제 금액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는 부분 꼭 이것 한번 회계 처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2022년도에도 아직 정리 보류액이 처리됐기 때문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2023년도 것은 이미 끝났잖아요? 그러면 2024년도에는 이것을 계상해서 내년도에는 분명히 이것 다 계상 처리해 가지고 0을 만들어줘야 해요. 그래서 하나로 일괄적으로 가게.
건호
박건호경관디자인과장
위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안돈의위원장
꼭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건호
박건호경관디자인과장
네.
안돈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주택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 신청)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완수
이완수건축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화재 안전 성능 보강 지원이 불용률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완수
이완수건축과장
아, 네, 2022년에 12개 어린이집 화재 안전 보강 성능 사업을 시행하려고 국도비······.
인열
오인열위원
어린이집?
완수
이완수건축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몇 개?
완수
이완수건축과장
12개요.
인열
오인열위원
이것 12개는 어떤 특정한 어린이집이에요? 어떤 어린이집이에요?
완수
이완수건축과장
그러니까 어린이집인데 3층 이상인 데에 그 스프링클러 설치가 안 되어 있는 사업이 대상인데 네 군데가 폐업했어요. 그래서 그것 불용하는 것입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아, 그렇구나. 네 군데가 폐업했어요?
완수
이완수건축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3층 이상, 민간 어린이집이겠구나, 그러면.
완수
이완수건축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아, 그렇구나. 불용이 너무 많아서 이것이 왜 그런가 했더니 그런 상황이었군요?
완수
이완수건축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지금도 그런 어린이집이 많이 있나요?
완수
이완수건축과장
우리 시는 이제 화재 안전 성능 보강 사업이 다 완료됐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다 완료됐어요? 없어요, 이제요?
완수
이완수건축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러면 이제 예산도 필요 없겠네?
완수
이완수건축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돈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네」하는 위원 있음
찬심
김찬심위원
- 발언 신청)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스마트도시과는 뭐 특별한 것은 없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구 민원 하나를 해결 지난번에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거기 민원을 주신 분이 전화가 왔어요. 거기 설치가 되어 있어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도 개인 점포에 들어가서 경찰관들이 거기 가서 시시티브이 화면을 보자고 계속 그러면, 영업점에 막 경찰복 입으신 분이 왔다 갔다 하면 사실 무슨 일이 있나 하고 사람들이 더 불편해 하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7월부터 가동이 된다고 하니 그분들이 너무 좋아하시고 앞으로는 그 카메라가 있음으로써 사고 발생률이 더 없겠다고 이래서 안심된다고 그저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분이 좋았고 아무튼 이렇게 적극적으로, 민원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립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또 우리가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도 한번 현장을 다녀보셔서 정말 여기에는 카메라가 하나 있었으면 하는 그런 곳 있거든요. 그럴 때 예산이 들더라도 안전을 위해서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미
이현미스마트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감사합니다.
안돈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가 지금 스마트도시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산단 쪽 스마트화 하고 또 일부는 원도심이나 이런 데 여러 가지를 만들어주시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미
이현미스마트도시과장
네.
안돈의위원장
그래서 산단에서 가장 큰 문제가 우리 시화호 30주년 기념으로 해서 지금 오염이 다 제거됐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서 기념사업도 하지만 지금 보이지 않는 맨홀, 그렇죠? 하수관로라든가, 아니면 우수관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오폐수가 이렇게 발생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그분하고 상담하셨는지 모르지만 그 설치를 해서 중앙 집중적으로 뭔가 이물질이 나간다든가 할 때 이렇게 감지되는 그런 센서 같은 것,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 아직 해 보신 것은 없나요?
현미
이현미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실증 사업으로 지금 검토 중에는 있는데요, 우수관로 자체가 안에 센서가 있으면, 그러니까 우수 같은 경우는 그나마 깨끗한 물이 흐르니까 센서가 오염되거나 그럴 확률이 거의 없는데 폐수 같은 경우에는 센서에 폐수가 묻거나 그러면 주기적으로 청소해야 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안돈의위원장
계속적으로 오염 물질은 배출은 되고는 있으니까 일단 뭐 그런 부분은 차후 진행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빨리 도입해서 산단이 깨끗한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미
이현미스마트도시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돈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스마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께서는 안전교통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박영덕안전교통국장
안전교통국장 박영덕입니다. 2023회계연도 안전교통국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총예산현액은 1,205억 8,700만 원으로 82퍼센트(%)인 991억 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산 잔액 214억 8,600만 원 중 이월액은 185억 7,200만 원, 불용액은 29억 1,500만 원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총예산현액은 265억 5,800만 원으로 88퍼센트(%)인 233억 5,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산 잔액 32억 100만 원 중 이월액은 23억 2,600만 원, 불용액은 8억 7,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현액과 지출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 예산현액은 70억 500만 원으로 92퍼센트(%)인 64억 1,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억 3,4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현액은 104억 6,700만 원으로 78퍼센트(%)인 82억 1,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0억 9,9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 예산현액은 533억 1,000만 원으로 95퍼센트(%)인 504억 8,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7억 5,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건설행정과 예산현액은 253억 5,900만 원으로 77퍼센트(%)인 194억 4,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55억 4,9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도로시설과 예산현액은 238억 100만 원으로 59퍼센트(%)인 139억 2,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90억 3,9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예산현액은 6억 4,500만 원으로 96퍼센트(%)인 6억 1,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현액과 지출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현액은 260억 2,800만 원으로 88퍼센트(%)인 228억 4,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3억 2,6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 예산현액은 1억 400만 원으로 96퍼센트(%)인 9,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예산현액은 4억 2,500만 원으로 96퍼센트(%)인 4억 1,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과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말 조성액 70억 6,900만 원에서 19억 7,700만 원이 증가한 90억 4,600만 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2억 6,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돈의위원장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 신청)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보면 차량등록사업소의 수납률이 굉장히 저조한데 이것 수납률을 좀 높일 수 있나요?
정수
이정수차량등록사업소장
저기 목표액이 저희가 결손까지 해서 45억 원입니다. 결손까지······.
인열
오인열위원
지금 미수납이 45억 원이죠.
정수
이정수차량등록사업소장
미수납이 아니고요, 올해 목표액입니다, 그것이.
인열
오인열위원
목표액?
정수
이정수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미수납은요, 올해 이월된 것이 한 210억 원 정도 됩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지금 수납률이 18.13퍼센트(%)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왜 말이 다르지?
정수
이정수차량등록사업소장
작년에 저기 결손까지 해서······.
인열
오인열위원
그러니까 작년 것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지금?
정수
이정수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네, 달성률이 저기 21퍼센트(%)였거든요.
인열
오인열위원
조금 올라갔어요, 여기 부과하기 전에 해서?
정수
이정수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네, 연말까지 해서.
인열
오인열위원
그래도 어떻게 20퍼센트(%)냐고요, 1년에? 100퍼센트(%) 달성은 못 했어도 어느 정도는 갔어야지 너무 적어서 너무 태만한 것 아닌가······.
정수
이정수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니, 그것이 우리 총체납액의 저기······.
인열
오인열위원
누계를 내왔다는 것이잖아요, 체납액의?
정수
이정수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래도 그것 누적액이 많아지면 당연히 프로테이지(%)가 낮죠. 그렇죠?
정수
이정수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런데 이것을 좀 더 다른 방안을 해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정수
이정수차량등록사업소장
그래서 작년에 본예산 때 위원님이 우리 체납 목표액을 임기제 공무원 4명이 있는데 그것을 똑같이 균등하게 배분해서 올해는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셔서 올해는 그렇게 목표를 이렇게 4명이 균등하게 잡았고요. 그리고 그 4명이 하여간 목표액의 55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하면 어떤 페널티를 주기로 이런 식으로 내부 방침은 세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래요? 하여튼 올해는 이렇게 회계연도 결산에서 프로테이지(%)가 낮지 않게 나오도록 조금 더 노력해 주시고요.
정수
이정수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지금 이륜차, 이륜차 오토바이 번호판 앞뒤로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정수
이정수차량등록사업소장
뒤에만 하는데요.
인열
오인열위원
뒤에만?
정수
이정수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아직도 앞에는 아니구나. 그러면 혹시 그 번호판 달러 왔을 때 튜닝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재할 것이 없죠?
정수
이정수차량등록사업소장
툴이요?
인열
오인열위원
네, 튜닝하는 것.
정수
이정수차량등록사업소장
아, 튜닝하는 것은 그 자체가 불법이라서 그것도 단속을 합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단속해요?
정수
이정수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지금 혹시 오토바이가 그렇게 튜닝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단속해요?
정수
이정수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찾아내지 못하고요, 어떤 시민들 제보,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많은 건수가 들어오거든요.
인열
오인열위원
단속권이 그러면 차량관리사업소 직원한테 있어요?
정수
이정수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단속권이 있느냐고?
정수
이정수차량등록사업소장
단속반은 없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러면?
정수
이정수차량등록사업소장
단속 담당 공무원은 있는데요, 그 행정 처분만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단속하는 공무원은 없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렇죠잉?
정수
이정수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아니, 제가 왜냐하면 지금 배곧의 주택가에서 이 민원이 아주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 해결 방안이 경찰서에도 없대요. 그래서 혹시 우리도 그런 권한이 있나 없나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정수
이정수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는 어쨌든······.
인열
오인열위원
제보가 들어오면 과태료는 할 수 있다.
정수
이정수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렇지만 현장 나가서 단속은 못 한다 이것이죠?
정수
이정수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단속 권한은 없고요, 그 행정 처분만 합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러면 이렇게 튜닝하고 막 소리 소음 내고 하는 것 어떻게 찍어야 돼요? 사진 찍어서 내면 돼요?
정수
이정수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굉음을 내고 이러는 것은, 그것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번쩍번쩍하고 저기하고 다니는 것, 그런 것은 운전자들이 사진을 찍어서, 번호판 나오게. 그렇게 저희한테 보내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이런 확인서를 보내서 본인 의견 진술을 받고요, 거기에 대해서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이것 또한 시민들이 고발을 좀 많이 해야 되겠네요, 보니까. 그렇죠? 본인들은 좋다고 했지만 바로 시민들한테 민폐가 되는지 생각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지 괴로워하는 것 같아서 지금 방안이 있는지 좀 찾아보려고 하다가 여쭤본 것이고요.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올해 과장님이 지난번에 제가 말했던 바를 잘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2024년에는 이렇게 체납액이 누적되지 않게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이상입니다.
안돈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찬심
김찬심위원
- 발언 신청)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것이 지금 여기 차량 과태료 관리도 해야 하고 차량 종류별로 세무 관리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정수
이정수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중에서 제가 결산 심의할 때 심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지금 고액 체납자들이 있고 또 종류가 이것이 지금 많잖아요? 뭐 등록도 있고 위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말씀하신 중에 이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저기 뭐야, 못 받는 경우 있잖아요, 과태료 같은 것? 못 받는 경우에 차 그 검사할 때, 이것은 제안입니다. 차량 등록을 우리 왜 차 몇 년도 몇 년도 하면 그 검사받으러 가잖아요?
정수
이정수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 검사받을 때 그 안 낸 사람 그것이 있으면 검사를 안 해 주는 방법은 할 수 없나, 그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런 고민은 할 수 없는 것인가요?
정수
이정수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검토를 좀 해 봐야 할 것 같은데 좋은 말씀 같고요. 그런데 현 시스템에서는 그것이 교통안전공단에서도 검사하고 일반 개인들도 하거든요.
찬심
김찬심위원
네, 네.
정수
이정수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데 그것이 저희 전산망이랑 연결이 안 돼서 그것은 현재로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현재로는 불가능하다?
정수
이정수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런데 그런 제안이 나와서 어쨌든 교통안전관리공단과 또 여러 그것 시스템이 되면 검사할 때 과태료 같은 것 안 낸 것 거기에 이렇게 내역이 나오게끔 해가지고 그것을 받게끔 해서 검사해 주면 안 되나, 이런 의견이 나왔거든요.
정수
이정수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개인 검사 업체하고는 안 될 것 같고요, 교통안전공단하고는 한번 고민을, 그것이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거기는 시스템이 다 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과태료 안 내고 이런 것이 있잖아? 그러면 그것을 내야지만 검사해 주게끔, 그 방안 좀 한번······.
정수
이정수차량등록사업소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고민 좀 해 보세요.
정수
이정수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이상입니다. (
김진영위원
- 발언 신청)
안돈의위원장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영위원
과장님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쭤보기 전에 성과보고서 572페이지인데요, 이것은 사실 이러면 좋겠다고 생각은 했는데 그냥 단순 오타가 좀 있어서 이것이 저희가 차량 세무 관리에 보면 신속 정확한 세무 서비스 제공으로 차량 등 취득세 징수 목표 초과 달성을 적어주셨거든요. 그런데 금액이 625억 원이거든요, 저희가 추가 달성했다라는.
정수
이정수차량등록사업소장
625억 원이요?
김진영위원
네, 성과보고서에 적혀 있는 금액이요.
정수
이정수차량등록사업소장
잘못······.
김진영위원
그러니까요. 625억 원을 초과 달성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이 적혀 있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좀 625억 1,900만 원으로 지금 적혀 있는데 그 부분을 한 번만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맞는 것인가요?
정수
이정수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니, 그것은 저기 세무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진영위원
네, 차량 세무 관리에서요.
정수
이정수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625억 원이 맞는데요?
김진영위원
625억 원이 맞아요?
정수
이정수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래가지고 목표 달성률이 128퍼센트(%)인가 이렇게 나온 것은 맞습니다.
김진영위원
전체가 맞다고요?
정수
이정수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네.
김진영위원
저희가 초과 달성액이 625억 원이요?
정수
이정수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원래가 도에서 기준 제시해 주는데 당초 계획이 555억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초과가 돼서 625억 원이 됐고 그 목표치가 128퍼센트(%)······.
김진영위원
위에서 나왔던 단위랑 좀 달라서 저희가 보기에는 잘못 적혔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맞다는 것이죠?
정수
이정수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세외 수입이 우리 시로 50퍼센트(%)가 세외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 좋은 일이네요, 이것은요. 감사합니다. 그것 확인했고요, 추가로 그러면 하나만 여쭤볼게요. 세입 총괄표를 보면 예산액을 결정하실 때 보면 예산액 규모 대비해서 저희가 징수 결정액이랑 차이가 사실은 되게 많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랑 특별회계도 보면 기타 특별회계 같은 경우도 12억 원 정도를 보는데 12억 원을 예산액으로 봤는데 징수 결정액 같은 경우는 64억 원이 결정이 나더라고요. 수치로 봐도 한 다섯 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요, 약. 이렇게 차이가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까요?
정수
이정수차량등록사업소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목표는 그렇게 설정했는데 그만큼 납부를 안 해서 그것이 징수율 결정을 못 하는 것입니다.
김진영위원
납부를 못 하셔서 징수 결정액이 올라간다고요?
정수
이정수차량등록사업소장
징수 결정액이 그런 예산액보다 작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김진영위원
징수 결정액이 예산액보다 작다고요?
정수
이정수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김진영위원
아닌 것으로, 저희가 세입 총괄 기준으로 보면 차량등록사업소 기타 특별회계 예산액 같은 경우는 약 12억 원 정도로 예상을 한다, 예산액으로 계획했는데 실제 징수 결정액은 64억 원 정도로 지금 결정이 나서 징수가 결정된 액이 더 높아서 지금 여쭤보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했던 그 예산액이 12억 원 정도 규모였는데 징수가 결정된 금액은 64억 원 정도로 나와서 이것이 어쨌든 간격에 차이가 있으니까요, 그것도 한 다섯 배 정도 되는 차이가 있길래 이것이 어떤 사안인가 여쭤보는 내용입니다.
정수
이정수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래서 일반회계도 그렇고요, 기타 특별회계도 그렇고 이것 2건을 다 합치면 예산으로, 그러니까 예산액이죠. 그러니까 계획했던 액은 26억 원 정도, 26억 9,000원 정도 규모로 계산했는데 징수 결정액은 약 100억 원 정도로, 그러니까 약 한 네 배 정도 차이가 나요, 일반이랑 특별을 합치면요. 그러니까 각 액의 차이가 폭이 커서 사실 다 예상할 수는 없겠지만 거기 결정된 내용이랑은 차이가 크길래 어떻게 이렇게 많은 규모의 차이가 나는지가 궁금해서요.
정수
이정수차량등록사업소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제가 그것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이것은 좀 같이 궁금했던 부분이라 이것은 확인을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수
이정수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김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안돈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가 예산현액이 지금 차량등록사업소는 14억 9,000만 원 정도가 됐어요. 그런데 징수 결정액은 지금 35억 6,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수납액을 보면 사실 반 정도 수납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 또 차량등록사업소에서도 징수 결정액 자체가 우리는 세입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달리 보면? 그런데 이 연도에 보면 상당히 많이 수납액이 안 되고 있다는 것 그러면 결국 다음 연도에 다 들어온다는 얘기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한 70퍼센트(%) 정도가. 이것을 개선할 방법은 없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
이정수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이 저희가 4명 임기제 가동해서 체납 관련해서 계속 독려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해마다 달성하는 목표액이 목표액 대비해서 결손까지 해서 한 21퍼센트(%) 조금 넘습니다. 그런 부분을······.
안돈의위원장
사실 이렇게 보면 우리 증지 수입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바로 받으니까 거의 완벽하게 다 받는데 우리가 차량 관련 과태료나 이런 것을 보면 거의 거기에서 다 지금 사실은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정수
이정수차량등록사업소장
잘 내지도 않습니다, 네.
안돈의위원장
이것 계속 인원이 부족한 거예요? 아니면 무엇을 좀 더 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정수
이정수차량등록사업소장
인원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시민들 납부 의식이 좀 결여가 되어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속 어떤 압류나 이런 등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조치하고 하면 차츰차츰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돈의위원장
그래요. 하여튼 결손 처리액은 최대한 대로 최소로 줄여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네.
안돈의위원장
더 질의 사항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안전과의 그······.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말씀하십시오, 네.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8쪽 지피알(GPR) 탐사 장비 구입 있잖아요? 이것 성립 전인데 이것을 저기 뭐야, 건설행정과로 이관했다는 것인가요?
종채
정종채시민안전과장
네, 네, 맞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건설행정과에서 올해는 구입하지 못하고 내년에 해야 되겠네?
종채
정종채시민안전과장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해서 올해 이제 구입하려고 지금 계약 심사 의뢰까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건설행정과 이게 없더라고요?
종채
정종채시민안전과장
네. 올해 구입할 예정입니다.
성훈창위원
구입할 예정이면 그쪽에서 예산 안 잡아도 되나? 여기에서······.
종채
정종채시민안전과장
특교세니까요, 예산을 2회 추경에 지금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아, 2회 편성?
종채
정종채시민안전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리고 22쪽, 재난안전상황실 리모델링하는 것이요.
종채
정종채시민안전과장
네.
성훈창위원
보니까 바닥하고 천장은 빼놓고 했어요.
종채
정종채시민안전과장
아닙니다. 공사는 했고요, 여기 재난안전상황실 옆에 재난상황팀이 있습니다. 거기를 공사 안 한 것입니다.
성훈창위원
그런데 여기 사무실 바닥 및 천장 공사 미실시해 가지고 그래서 집행 잔액이 발생했다 해서 나는······.
종채
정종채시민안전과장
네, 여기는 재난상황팀.
성훈창위원
아, 상황······.
종채
정종채시민안전과장
상황팀 사무실 조그맣게 있는······.
성훈창위원
어떻게 됐든 1,800만 원이 남아서 이것을 다 할 적에 그냥 깨끗이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것이죠?
종채
정종채시민안전과장
그러려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저기 상황이 계속 생기다 보니까 거기가 마감할 수가 없어서 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나중에······.
종채
정종채시민안전과장
나중에 아마 옮기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무실 전체를.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내가 뭐 상황실 자체는 모르겠지만 그때 우리 국장께서 그 상황실 리모델링한 것을 한 번 보여 준 적 있는데 그래도 한 번 할 적에 다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애초에 예산을 잡아놓았다가 않는 것이죠, 이것이? 잡아놓았었죠?
종채
정종채시민안전과장
네, 잡아놓았다가.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차라리 예산을 잡지 말든지 뭐 그랬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안돈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 장기 재직 휴가 중인 관계로 답변은 교통행정팀장께서 하시겠습니다. 교통행정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2쪽이요. 집행 내역 32쪽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보호구역 유지 보수, 노인보호구역 개선 사업 이것을 보니까 한 13억 6,000만 원 이렇게 잡혔어요, 전년도도 한 12억 원 잡혔었고. 그래서 이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에 뭐 하여튼 안전을 위해서는 계속 투자해야 하겠지만 그 금액이 굉장히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집이 지금 이것 보니까 133개소 얘기를 하는 것이더라고요. 133개소에 13억 원, 1개소에 한 900만 원씩 들어간다는 것이거든요. 무엇을 이렇게 해마다 예산 잡으니, 어린이보호구역 어디를 그렇게 수리하는 거예요?
민석
최민석교통행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행,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으로 진행된 사업들은 보행 음성신호 안내 보조장치나 그다음에······.
성훈창위원
아, 그것은 별도예요.
민석
최민석교통행정팀장
바닥 신호등이랑, 네, 그런 사업으로······.
성훈창위원
그것은 별도로 있어요. 음성신호 이런 것은 별도로 편성돼 있더라니까요.
민석
최민석교통행정팀장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 전환 사업으로 저희가 작년에 편성했던 사업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성훈창위원
음성신호 이것까지 하면 엄청나요. 지금 그 외에도 무엇이 있느냐 하면 어린이보호구역 미끄럼 방지 예산이 5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시설 안전 개선 사업이 7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방호 울타리 설치가 7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보차도 펜스가 2억 원, 옐로 카펫(yellow carpet) 2억 원, 어린이 통학로 실태조사 용역 뭐 이것은 작년에 했던 것이고, 어린이 보차도 분리 펜스 설치 2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개선 2억 원 이것 말고도 이렇게 많은 거예요, 이것 빼놓고도. 그래서 다 합하면 한 40억 원 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지금 세 가지만 질의한 것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보호구역 유지 보수, 노인보호구역 개선 사업 이 세 가지가 뭐 어떻게 다른지, 물론 도비 다르고 시비 다른데 해마다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고, 내 2022년도 것도 다 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것이 이렇게, 아니, 뭐 어린이보호구역 어떤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들어가나, 다른 것 보니까 엘이디 이런 것은 다 별도로 되어 있어요, 횡단보도 엘이디 별도로 돼 있고 음성신호가 별도로 돼 있고, 예산이. 그런데 이렇게 이 시설 특히 유지 보수하는 데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민석
최민석교통행정팀장
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을 신청할 때 당초에 도비 신청분을 위해서 저희가 계상할 사업들을 선정합니다. 선정하고 학교마다 필요한 시설들을 확보한 다음에 그러고 나서 도비 신청이 들어가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도비 신청해서 전체 학교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 일부분 학교들만 지정을 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성훈창위원
제가 버스 승강장 관리도 유지 보수로 이렇게 위탁을 좀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이 예산이 이렇게 잡혀 있으니까 이렇게 교환하지 말아야 할 것도 막 교환하고 시설을 대체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것이 이렇게 예산이 많아서, 결론은 관리 업체가 뭐야, 수선을 하면 가져가는 것 아니에요? 거기서 빼가는 것 아니에요, 유지 보수는?
민석
최민석교통행정팀장
유지 보수는 그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것 같은 경우 유지 보수가 아닌 신설 사업들이거든요. 새로 시설이 노후하거나 폐기된 시설들을 바꿔주는 교체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사용하지 못하는 것들 있고요. 고자재라 해갖고 철물 같은 경우들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것은 또 저희가 매각해서 수입을 잡기도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필요 없는 시설들을 개선하거나 그런 일은 없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이것 관리 철저히 해야 할 것 같아요. 이것이 제대로, 제대로 교체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 이 유지 보수가 전년도 2022년도는 8억 원 잡혀 있었거든요.
민석
최민석교통행정팀장
네, 적게 잡혔었습니다.
성훈창위원
8억 원이다가 2023년도 4억 원으로 줄었는데 야, 이것이 보니까 몇 개소, 앞에 편성 이것 보니까 133개소더라고. 이렇게 이것이 많이 들어가나? 아주, 좀 한번 관심 있이 봐야 할 그런 예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민석
최민석교통행정팀장
관리 감독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네. 이 어린이 보호는 참 좋은데 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간다. 보니까 매년 한 30~40억 원씩 거기로 막 들어가는데 과연 그럴 만한 어린이보호구역이 과연 그럴 만한 것이 있는지 좀 궁금증이 있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38쪽에 주거 밀집 지역 주차장 확충 사업, 이것 보니까 임시 주차장 조성이 2,000만 원씩 3개소 6,000만 원, 부설 주차장 개방이 3,000만 원씩 3개소 해서 9,000만 원, 도일초, 시화중, 검바위초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예산서. 그리고 노후 주택, 노후 공동주택 부설 주차장 지원 5,000만 원 곱하기 4개소 해서 2억 원인데 이 불용액이 9,800만 원 발생했다면 어디에서 발생한 거예요?
민석
최민석교통행정팀장
그러니까 당초 토지주들이, 나눔 주차장 사업을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토지주들이 신청을 해야지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는데 그 신청 자체가 좀 저조한 곳도 있었고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 마지막에 토지주가 변심해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건들이 발생하고 그래서······.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비고란에 그것을 표시해 줘서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이렇게 항목별로 예상, 예상되는 예산을 뽑은 것 보면 9,800만 원이라는 이것이 어느 부분에서 9,800만 원이 불용됐는지, 임시 주차장인지 아니면 부설 주차장인지······.
민석
최민석교통행정팀장
원래 구역은 나눔 주차장입니다.
성훈창위원
나눔 주차장?
민석
최민석교통행정팀장
네, 나눔 주차장······.
성훈창위원
나눔 주차장이 여기에서는 임시 주차장으로 되나요?
민석
최민석교통행정팀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래요, 임시 주차장 2,000만 원씩 3개소면 6,000만 원뿐이 안 된다 했는데 그러면 예산서 뽑을 적에 개략적으로 한 것이네요? 9,800만 원이면······.
민석
최민석교통행정팀장
나눔 주차장은 개략적으로 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지를 선정하지 못하고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뽑은 상태에서 저희가 토지주들을 독려해서 신청을 받기도 합니다.
성훈창위원
아, 그래도, 그래도 뭐야, 몇 개 못 했는데요, 이것을?
민석
최민석교통행정팀장
지금 광석동 것이 못 한 것이 그······.
성훈창위원
하나?
민석
최민석교통행정팀장
변심을, 네, 변심해서 못 한 것이 1건이고.
성훈창위원
그래요. 3개 중에서 하나 했어. 그런데 3개 했을 때에도 6,000만 원인데 하나 하고서 9,800만 원을 저 반납했다고 하면, 불용이 됐다고 그러면 이것은 너무 차이가 많은 것 같······.
민석
최민석교통행정팀장
신청 자체가, 네, 그것 주거 밀집 지역 주차장 확충 사업이고요, 원래 그 항목은요, 저희가 말씀드린 항목은 주거 밀집 지역 주차장 확충 사업 이것이 나눔 주차장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당초 사업이 4억 4,000만 원 있던 중에서 3억 4,400만 원 집행하고 9,800만 원이 지금 불용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성훈창위원
그래요. 이것이 본예산은 2억 5,000만 원이고 1차 추경 때 1억 원을 더해서······.
민석
최민석교통행정팀장
1억 원을 추가, 네, 사업을 추가로 하려고 했었던 것인데······.
성훈창위원
네, 그래서 3억 5,000만 원 했어요. 그래서 사업비가 4억 4,000만 원에는 800만 원. 집행금액이 3억 4,400만 원 해서 불용액이 9,800만 원 됐거든요.
민석
최민석교통행정팀장
네. 그렇게 발생합니다.
성훈창위원
그래서 9,800만 원 돼 있는 예산 세부 항목을 보니까 9,800만 원 될 만한 것이 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어떻게 됐든 우리가 이 적은 예산 가지고 예산 편성할 때는 무언가 좀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근사치로, 아니, 예를 들어 나눔 주차장도 어디 지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니면 매화동이라든가 목감동 있으면 그래도 그때 가서 그것을 대충 그래도 몇억 원이, 몇억 원 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잡아야 이 불용액이 줄어들고 우리 공무원이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것이 좀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42쪽, 42쪽에 보면 42쪽 주정차 금지구역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 내가 잠깐 이것을 이상준 팀장하고 우리 김성만 팀장한테 좀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모르겠어,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이 시선, 시설 유도봉. 시선 유도봉.
민석
최민석교통행정팀장
네.
성훈창위원
너무 과잉으로 많이 설치한다. 돌아다니다 보면 이것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으면 그래도 우리 시흥시 경관이 그렇게 지저분하지 않아요. 이 도로만 나가면 광명에서 아니면 안산에서 넘어오면 시흥시가 대부분 지저분하게 보이는데 이 시선 유도봉이 다 부러지고 무슨 도로에 이렇게 박아놓았는지 이것 좀 줄여야 해요, 이것, 시선 유도봉 되도록, 뭐 여기 우리 시청 주차장도 이 시선 유도봉 때문에 주차 불편한 것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것은 회계과라고 그래서 회계과로 내가 이제 연락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도 시선 유도봉이, 민원이 많으니까 급작스럽게 이것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 이 수량을 좀 줄여야 해요. 이것이 하나에 보니까 6만 원이에요. 6만 원 뭐 6만 8,000원 이렇게 가는데 뭐 1,000개씩 이렇게 구입한다고 그러는데 좀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되도록이면 뭐 이것을 꼭 해야 하느냐, 또 했으면 부러지면 얼른 교체해 주든지 유지 보수하는 데가 이런 것이나 좀 빨리 교체해 줬으면 좋겠어요. 도시가 이렇게 도로를 달리다 보면 너무 지저분해요. 그런 부분 좀 우리 신경 좀 써 주세요.
민석
최민석교통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
이상입니다. (
김진영위원
- 발언 신청)
안돈의위원장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영위원
과장님, 저도 그냥 내용 나온 예산 중에는 아니고요, 성과보고서 쪽에서 보다 보니까 183페이지에 보면 주차 수요 대응을 위한 주차 인프라 확충으로 해서 이렇게 관리해 주시는 것 보고서 조성도 필요하고 이용률도 중요하다고 저도 보고요. 그런데 다만 최근에 들어서 느끼는 부분은 유지 관리 얘기가 사실은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기성 주차장들에 대한 유지 관리에 대해서의 문제죠. 그러니까 도시공사에서 대행을 하면서 도시공사랑 부서 간에 그런 업무 처리의 영역이라고 해야 할까요, 수선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큰 공사는 부서에서도 하시고 작은 수선은 직접 하신다고는 하는데 거기의 경계가 모호한 점도 좀 일부 들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주차장을 많이 지었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관리의 영역 또한 보완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유지 때문에 사실은 지역을 저희가 많이 다니니까 특히 주차장 이용을 좀 많이 하거든요. 주차창 이용 많이 하는데 갔던 자리에서 꽤 오랜 시간 보수가 되지 않는 시설들을 종종 봅니다. 그러니까 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이것이 언제쯤까지 갈까, 그런 것을 보면서 유심히 지켜보는 곳이 몇 군데 있었고요. 실제로 그런 것들이 꽤 오랜 시간이 지나도 고쳐지지 않는 경우를 보면서 이것을 어떻게 좀 프로세스를 잡아야 하는가, 혹은 그것 어떻게 좀 처리해야 할까에 대한 내용들이 좀 있는데 성과보고서에도 유지에 대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주차장의 유지 관리에 대한 내용들은 사실 잘 있지 않더라고요, 조성에 대한 집중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유지 관리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이런 쪽을 좀 수치화하거나 거기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관리하는 쪽이 나을지에 대해서 검토가 있으면 좋겠다 하고 제안을 드려봅니다.
민석
최민석교통행정팀장
네, 유지 관리에 대한 부분은 저희 도시공사하고 같이 진행을 하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부서에서 처리할 것이나 아니면 도시공사에서 처리할 부분이 조금 모호하기도 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 부분은 말씀하신 것 제안을 받아서 저희가 경계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경계도 잘 나눠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 또한 성과 보고에 함께 좀 포함을 해서 기성에 있는 유지 관리 그러니까 조성이 되고 나서 오랜 시간이 가다 보면 당연히 유지 관리는 필요할 것으로 보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또 오래 이어지면 시민 불편으로 이어지는 부분이라서 잘 조성된 주차장을 잘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성과 보고에 함께, 성과 평가에 함께 반영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석
최민석교통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이상입니다. (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 신청)
안돈의위원장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열
오인열위원
방금 무단, 아니, 주차장 그러니까 나눔 주차장 이런 것 만드는 것 불용액이 9,800만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민석
최민석교통행정팀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런데 지금 주차장이 없어서 난리인데 불용을 시킨다는 것을 좀 저는 이해를 못 해요. 불용, 나눔 주차장 그것이 돈이 많이 드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발로 뛰어서 나눔 주차장 많이 찾아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불용하지 말고. 예산 세울 때 얼마나 어렵게 세웁니까, 그런데 지금 장소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으니 조금 더 발로 뛰는 부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민석
최민석교통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이상입니다. (
찬심
김찬심위원
- 발언 신청)
안돈의위원장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찬심
김찬심위원
과장님, 제가 저희 지역구에도 신천사거리에 보면 엘이디 바닥에······.
민석
최민석교통행정팀장
바닥 신호등이요?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 신호등 밑에 보면 그것이 굉장히 효과가 있어 보이는데 그런데 그것 예산이 비싸죠?
민석
최민석교통행정팀장
네, 비싸다고 합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산이 문제인데 밤에 보니까 정말 잘 보이고 그 경계선에 사람이 너무 바짝바짝 가 붙어 있는데 사실 그것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안전을 위해서는 그 엘이디가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항상 보면 이제 예산이 문제인데 아까 성훈창 위원님도 말씀하셔서 제가 한 가지, 여기하고는 그렇게 관련이, 부서하고는 관련이 있죠. 지금 우리가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자동차 킬로수가 30킬로(㎞)잖아요?
민석
최민석교통행정팀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런데 그게, 그것을 어떻게 해야지만, 평상시 애들 등하굣길에는 그렇게 해 주고, 평상시에도 지금 30킬로(㎞)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해야지,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전국적으로는 그렇지······.
민석
최민석교통행정팀장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민석
최민석교통행정팀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없는데 국장님, 그것은 어떻게 해결할 방법 없어요?
영덕
박영덕안전교통국장
그 부분이 가변 속도 제한이라 그래가지고 평상시에는 삼십이었다가, 그러니까 아이들 등하교 시간에 삼십, 그 외에 일부 지역은 뭐 사십, 오십까지 지금 높이는 구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시흥경찰서 교통과하고 그러면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아휴, 그것 좀 협의하세요. 왜냐하면 출퇴근 시간에 보면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이 안양에서 오는데 자기네 집에서는, 거기도 마찬가지 안양도, 거기 그 30킬로(㎞) 제한 때문에 출근하는 시간이 거기서 30분을 다 잡아먹고 큰 도로에서는 그냥 바로 오는데 또 시흥에 와서 거기서 또 어린이보호구역 30킬로(㎞)로 제한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오는 데 또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출퇴근 시간도 오래 걸리기도 하고 또 낮에도 애들 지금 다 학교 가서 있어요. 그런데 거기 30킬로(㎞)면 다른 차들도 계속 거기 30킬로(㎞)로 있어야 하고 또 거기에 보면 과태료 그것이 있잖아요? 카메라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 과속하면 또 돈 5만 6,000원 나오잖아요?
영덕
박영덕안전교통국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교통 흐름을 생각했을 때는 속도 제한을, 가변 그러니까 좀 유동적으로 할 필요는 있는 것 같거든요. 저도 타 지역에서는 그런 지역을 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봤는데 하여튼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주변에서는 등하교 시간을 제외한······.
찬심
김찬심위원
그렇죠.
영덕
박영덕안전교통국장
시간 그리고 주말인 경우에는 한 사십에서 오십까지는 좀 더 높여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시흥경찰서하고 좀 협의해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고 추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아휴, 국장님, 그것 고민하셔서 추진 좀 해 주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너무 그게 그냥 제한이 돼 있어서 차가 계속 정체돼 있잖아요? 본인도 급하고 일도 바쁜데 그 30킬로(㎞)라는 것은 약간 조금 불합리하다. 아무튼 고민······.
영덕
박영덕안전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고민해 주셔서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덕
박영덕안전교통국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이상입니다.
안돈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래요. 하여튼간 애쓰시는데 과장님 자꾸 불용액 가지고만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애초에 책정할 때 나눔 주차장 같은 경우는 현재 있는 토지의 상태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또 금액이 많이 들어가고 덜 들어가고 하니까 산정하는 데 있어서 예산 성립할 때 그런 부분 좀 심사숙고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지금 나눔 주차장이 이렇게 불용액이 됐다고 하는 것은 사업 중지가 된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각 동 20개 동에 있는 행정복지센터 동장님하고 같이 협의를 하면 좀 더 발굴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좀 더 확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고요. 특히 그 공공택지지구 내에 ‘LH’에서는 조성 원가를 우리한테 주차장 부지를 만들어서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마진이 없잖아요, 토지에? 그러니까 최소 면적을 하다 보니까 1층, 2층이나 3층을 지어서 많은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게끔 만들어 놓았거든요. 그것을 꼭 앞으로라도 잘 좀 정리를 하셔서 하시고 그다음에 바닥 엘이디 신호등 같은 경우는 파란불이면 똑같이 양쪽에 있는 것이 파란불로 바뀌어야 하는 것이 맞죠, 바닥이?
민석
최민석교통행정팀장
네.
안돈의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언밸런스(unbalance)되는 경우가 가끔 있어서······. 네, 좀 특이한 데가 있어요. 바닥 보면, 이제 그런 부분 좀 한 번 더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그 부분 좀 알려줘」하는 위원 있음
민석
최민석교통행정팀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돈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하는 위원 있음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46쪽 우리 저상버스 도입 그 보조금 있잖아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성훈창위원
왜 이것 집행이 하나도 안 됐어요, 사고이월돼서? 올해 그러면 2024년도에 그것 구입하나요? 46쪽에 그 저상버스 밑에 보면······.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작년 9월 2023년도 15대분에 대한 것이 아직 출고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시켰고요. 올 9월 정도면 나올 것 같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런데 구입이 예산현액이 1억 3,800만 원인데 사고이월이 1억 3,800만 원이거든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렇다면 돈 안 받고, 돈 안 주고서 5대를 구입했다는 것인가, 이것이 다 들어와야 돈을 주나?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15대 전체를 구입하지 못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지출액이 없어서 그래요, 지출액이 지금 없잖아?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집행액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차가 나와야 저희가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를 집행하는데······.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차가 지금 1년 돼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금년에 지금, 금년에 지금 나왔어요, 혹시?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아니, 아직 안 나왔습니다.
성훈창위원
아직도 안 나왔어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언제 나올 계획이에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그게 한 9월 정도 돼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훈창위원
9월 정도?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2023년도분이요.
성훈창위원
그러면 어떤 페널티 같은 것도 없어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지금······.
성훈창위원
운수회사하고 어떤 협약을 맺었을 것 아니에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버스 운수, 제조사가 현대자동차이고요.
성훈창위원
네, 제조사, 네.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현대자동차가 워낙 요즘에는 저상버스 같은 경우 대폐차인 경우에는 무조건 대폐, 그러니까 저상버스를 해야 하고 이렇게 수요가 몰리고 있는데 현대자동차가 어떠한 그 설비를 늘릴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다 보니까 한정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버스에 대한 공급 자체가 굉장히 늦어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늦어졌을 때 우리가 계약할 때 어떤, 늦어지면 뭐 페널티가 전혀 없이 그냥 늦어지면 늦는 대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지금은 이것이 어떻게 보면 버스 공급 회사가 하나이기 때문에,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성훈창위원
오, 완전히 갑질이네?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뭐 현실적인 부분이 좀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이해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성훈창위원
아니, 보면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차들인데 사실 우리 기존에 있는 시흥교통에 있는 저상버스가 제대로 지금 운행이 잘 안 되죠?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실질적으로 저상버스의 기능을, 실제로 휠체어를 타신 그런 분들이 하기 위해서는 뭐 상당 부분 여러 가지 제반 사항들이 동시에 좀 이루어져야 하는 그런 부분들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지금 저상버스가 몇 대 있어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저희가 28대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28대?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시엔지가 13대이고요, 전기버스가 15대 운행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정기적으로 어떤 시간표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저상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노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좀 큰 노선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5개 노선 정도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것 중에서 노선 중에서 뭐 특정하게 어떤 저상버스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노선 전체를 저상버스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어떤 장애인 신문 칼럼을 한번 읽었는데 이 저상버스가 휠체어를 가지고 타기가 너무 어려워 가지고 몇 대를 기다린 거예요. 오면 안 맞고 오면 안 맞고, 사실 있는 부분하고서 안 맞고 이것이 사실은 그런 장애인을 위한 차라면 그런 부분이 다 사전에 체크돼서 운행했어야 하는데 그로 인해 장애인은 몇 시간씩 차를 기다렸다는 그런 기사를 제가 읽고서······.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관련 장애인 단체에서 그 부분에 대한,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요구가 있었고요, 저희도 운수회사를 통해서 그쪽에 있는 운수 종사자는 반드시 그러한 기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익혀서 휠체어를 타신 분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래요. 하여튼 올해 9월에 도입됐으면 좋겠고 도입이 되면 하여튼 어떻게 됐든 우리 장애인들이 대중교통을 잘 이용할 수 있게,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대중교통과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보면 같은 페이지에 운행 손실금 보면 그러면 지금 2022년도도 100억 원을 지원해 줬고 2023년도도 100억 원을 지원해 준 것인가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97억 6,000만 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이것 손실 금액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고민하고 있어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그런데 저희가 시내버스에 대한 운행 손실금은 2017년까지 경기도 공공관리제가 시행되고요. 그래서 어찌 됐든 부의장님께서도······.
성훈창위원
2027년.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2027년. 부의장님께서도 발의도 해 주셔가지고 공공관리제 조례도 만들어지고 그렇다면 그러한 기준들은 공공관리제 조례를 통해서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훨씬 더 투명하게 재정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감소될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재정이 뭐야?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그런데 공공관리제의 표준운송원가는 지금 것보다는 조금 단가가 셉니다. 다른, 그러니까 경기도 공공버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표준운송원가 자체는 인건비 부분에 대한 부담이 상당 부분 조금 더 포지션이 커지기 때문에 세지기는 합니다.
성훈창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 대중교통과는 예산을 생각하기보다 어떻게 됐든 시민이 불편하지 않게 차를 타고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이런 손실금을 줄여서 좀 더 쾌적한 환경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고객들한테 제공하는 것, 시민들한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54쪽에 보면 방산화물차고지가 있어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성훈창위원
사업비 다 지금 계속비이던데 이 사업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알다시피 우리 관내에는 화물차 때문에 온갖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한데 이것 사업 진행이 안 된 거예요? 아니면 사업은 진행이 되는데 예산만 이렇게 계속비 이월로 남은 거예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워낙 그 자리가 개발제한구역이다 보니까, 그리고 중앙투융자까지 밟고 그런 행정 절차를 지금 착실하게 이행하고 있고요. 따라서 내년 정도 되면 모든 행정 절차는 끝나고요, 그러면 수용 끝나고 협의 매수 끝나고 그렇게 해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이것 사업 계획서 한번 자료 제출을 요구할게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이것 사업 계획서 좀 한번 보내주세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이상입니다.
안돈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진영위원
- 발언 신청)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앞에서 많이 해 주셔서, 그리고 사실 최근 들어서 대중교통과에서 많은 처리해 주셔가지고 지역에서 많은 불편이 많이 해결되고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는 내용을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고 드리고요. 다른 것은 아니고 성과보고서 때문에 하나 그냥 요청만 좀 드리고 싶어서 설명드리는데 193페이지인데요, 이것 사업용 자동차 밤샘 주차 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것이 목표치는 어쨌든 초과 달성하셨고요, 그 점에 대해서 코로나-19(COVID-19) 완화로 인해서 단속 강화가 되어서 목표치 대비 실적이 증가했다는 점이 포인트로 단속 실적이 증가했다는 것은 느껴졌을 때 물론 하시는 분들께는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지만 우리 시민 입장에서는 또 좋다는 얘기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위치 그리고 사실 이것을 아예 못 하겠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지금 주요로 대시는 곳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이것이 계속 재발하는 과정에 대한 문제들이 사실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단속 건수가 늘어났다는 것은 물론 지표적으로 봤을 때는 중요한 포인트이기는 한데요, 저희가 보면 가끔씩 보면 주로 다녀야 될 도로들 가운데 있거나 그런 데는 사실은 속도도 높고 빠르고 차량 통행도 많은 데에다가 지금 대시는 경우 문제가 생기고 그로 인해서 사실은 시야가 잘 잡히지 않거나 보이지 않아서 관내 교통사고가 이루어진 경우들도 가끔씩 소식을 접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건수가 늘어서 거기에 대해서 관리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는 점은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다만 이런 디테일을 조금만 더 잡아주셔서 많은 분들이 다니고 이용하는 쪽은 최대한 그래도 현재 지양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방산 내에 공영 차고지가 생기면 물론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거기에 대한 가능성이 강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실제로 저희가 조례나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실제로 그렇게 사각을, 이용이 좀 덜하고 사실 안전할 수 있는 곳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의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애초에 밤샘이 가능한 자리로 이석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부분을 또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밤샘 주차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면서 또 밤샘 주차 허용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용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또 면밀히 살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다른 파트도 마찬가지겠지만 도시가 팽창하다 보니까 사실 지도 단속해야 하는 공간적 범위가 굉장히 확대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직들을 늘려야 하는 부분 지금 우리 조직팀하고도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들, 그러니까 경직되어 있지 않고 능동적으로 그렇게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래서 그 내용도 함께 잘 고민해 주시리라 저도 생각하고요. 그리고 주요 큰 도로들 위주로 일단 가장 사고가 많이 유발될 수 있는 곳 그리고 주민들이 다니셨을 때 이런 시야가 불편함으로 인해서 사고가 미연에 방지될 수 있도록, 특히 코너나 모서리 등등 아니면 내려가 있는 데에서 이런 시야 확보가 어려운 지점들을 좀 집중적으로 단속을 같이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 신청)
안돈의위원장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열
오인열위원
과장님 저는 별것은 아니고 숙제를 잘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마지막에 눌렀습니다. 군자동 주민들이 아주 좋아할 것 같습니다, 40번 버스. 그런데 24일부터 운행한다고 해서 일주일 연장돼서 조금 그렇긴 하지만 아무튼 애쓰셨습니다.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고맙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돈의위원장
하여간 저번 16일 날인가요? 뒤에 시청 주차장에서 자동차 무료 점검 봉사하는데 그때 아마 과장님이랑 저도 다들 여기 위원님들 보셨는데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 기술자분들이 오면 실질적으로 하루 일당만 해도 상당히 크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거기에 지원되는 예산이 5 대 5로 본인들까지 또 단체에서 내서 그렇게 하고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봉사하고 나면 두 달 내지 석 달 정도는 거의 가벼운 정비 같은 경우는 오지도 않고 하다 보면 사실 생계, 경제적인 문제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예산을 우리가 다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좀 한번 강구해 줬으면 좋겠어요, 봉사하는 것도 좋지만.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그날 여러 위원님들이 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내년 예산 편성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위원장
그리고 이제 우리가 버스가 상당히 많아지는데 중요한 것은 사고가 안 나야 되잖아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안돈의위원장
특히 또 운전사 부족 현상도 있고 그러면 우리 어라운드 뷰(around view)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설치가 되어 있나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어라운드 뷰에 대해서 법이, 경기도에서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좀 시범적으로 설치하려고 했는데 운수사하고 협의하는 과정 중에 요즘에는 시시티브이가 훨씬 더 많은 채널을 갖고 있고 그것이 어라운드 뷰의 기능을 상당 부분 소화해 낼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안돈의위원장
아, 올해는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안돈의위원장
그러면 그 어라운드 뷰하고 차이점이 그렇게 많지 않은가 보죠, 시시티브이하고?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라운드 뷰를 저도 저희 관용 버스 그리고 청소 차량 그리고 소방차 이런 부분에 대한 것에 설치되어 있다고 해서 저도 좀 적극적으로 도입하려고 운수사하고 얘기했는데요, 운수사에서는 또 안전팀에서 또 그러니까 저희하고 조금 보는 견지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협의를 진행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안돈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오송지하차도 홍수 피해 때 그것 때문에 우리 시흥시도 매화지하차도라든가 우리 장현지하차도는 어떤가요, 뭐 했나?
장진
장진건설행정과장
장현지하차도는 ‘LH’에서 설치해서 받았고요.
성훈창위원
받았어요?
장진
장진건설행정과장
네, 네, 총 6개 지하차도에 대해서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배곧하고 매화만 명시이월이 됐죠?
장진
장진건설행정과장
네, 다른 것은 미리 한 것이고 미리 진행했고 이번에 한 것이 매화랑 이것만······.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2023년도에 명시이월해 가지고 2024년도로 넘겼을 것 아닙니까?
장진
장진건설행정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래서 이것은 사실 우리가 모든 사업에서 최우선 순위로 되어야 할 것이 안전이거든요.
장진
장진건설행정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래서 난 이것을 왜 이월시켰는지······.
장진
장진건설행정과장
예산이 100퍼센트(%) 확보가 안 돼서 도에서 특교세를 받았고 우리 예산을 5 대 5로 2억 원씩 해가지고 4억 원을 편성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라서 1회 추경에 편성해서 이번에 이제 공사 발주가 나가는 것입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 아예 그 도비가 안 내려와서 못 하면······.
장진
장진건설행정과장
도비가 안 내려온 것이 아니고 도비는 내려왔고 시비 편성을 1회 추경에 해가지고······.
성훈창위원
아, 그래서 그렇게 했다?
장진
장진건설행정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하여튼 이 부분을 좀 빨리 진행해 줘요. 지금 장마철이 다가오고 그러는데 연일 언론에서도, 뉴스에서도 이것이 오르내리더라고요. 기상 기후 조건이 지금 예측이 그냥 집중 폭우가 쏟아질 수도 있고 막 이러기 때문에 또 이것 난 우리 시장님한테도 그랬어요. 안전만큼은 어떤 에누리 없어야 한다. 우리 건설행정과가 안전에 많은 책임을 지고 있고 시민안전과하고 같이 하는데 하여튼 이것을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건설행정과에서는 온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
장진건설행정과장
네, 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설치하는 것은 자동이고요, 자동은 현수막이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고 현재는 작년에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수동은 다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사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수동으로 이렇게 닫으면 되기 때문에······.
성훈창위원
아, 수동으로?
장진
장진건설행정과장
네, 그것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알겠습니다. (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 신청)
안돈의위원장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열
오인열위원
과장님 도로 무단 점용 행정 대집행을 보통 1년에 몇 번씩 하죠?
장진
장진건설행정과장
지금 상시적으로는 뭐 주말까지 해서 계속 민원 들어오는 것들은 가서 작은 것들 이렇게 하고 큰 것들은 별도로 특별 용역을 저희가 다시 의뢰해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딱 횟수가 정해지지는 않고요, 뭐 평시에는 수도 없이 하루에도 수없이 가서 계도하고 뭐 이렇게 치우고 합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좀 돌아다니는 편인데 사실은 눈에 띄지 않아요. 그런데 민원이 들어오면 당연히 나간다는 얘기는 들었죠. 수차 들었는데 실제 현장의 체감은 전혀 단속을 안 한다예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불용률도 35.2퍼센트(%)로 되어 있는데 이것 왜 그럴까요? 실행 횟수 감소로 인해서 집행 잔액이 감액됐다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만큼 행정 대집행을 안 한다면 너무 좋은 일이죠,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지금도 정왕시장은 제가 누차 말하지만 밤도깨비 시장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야간에, 야간에 특별 용역이라도 주든지 뭔가 상권을 보호해 줘야지 매점 놓고, 가게 열어놓고 그냥 하루 종일 하나도 못 팔고 그 뭐지, 좌판, 좌판 사람들은 다 사가는 경향이라고 월세도 못 낸다고 이런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특히 정왕시장은 야간에 한 번 좀 해서, 그리고 꼭 민원 들어온 일만 하면 안 돼요. 꼭 그렇게 한대요, 그분들이. 둘이 저랑 같이 있는데 여기는 민원 안 들어와서 안 가고 그냥 지나간대요, 저는 하고, 단속하고. 그것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느냐, 이 사람은 저 사람한테 뭐 사줬나, 이렇게 말을 해요. 오해받을 수 있잖아요? 똑같은 노점인데 어떻게 이 사람은 내버려 두고 나만 단속하느냐고, 너는 민원 들어왔으니까 너만 해, 이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것 좀 과장님이 이번에 좀 철저히 해서 불용률도 없게 하시고 그다음에 민원도 좀 해소해 주세요.
장진
장진건설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이상입니다. (
김진영위원
- 발언 신청)
안돈의위원장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영위원
과장님 오인열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내용도 일부 있어서 같이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성과보고서에도 봐도 가로 정비가 도로 적치물 단속해 가지고 단속 건수는 되게 많고 많이 애써주시는 것으로는 보는데 이것 최근에 저도 확인했던 내용이지만 그 택지 개발도 하고 사실은 개발 사업하고 이것이 한 번에 같이 조성되면 좋지만 중간중간 비어 있는 데는 나중에 지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비어 있는 데를 나중에 지으시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건설 자재를 쌓을 데가 없으니까 적치하시죠, 점용하셔 가지고요?
장진
장진건설행정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런데 그 점용 상태가 보면 그때 맞춰서 제대로 정확히 들어오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리고 거기에 맞는 것이 정확하게 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물론 이것은 과태료 상황의 문제만은 아니지만 인근 시군에 비해 저희가 과태료 적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죠?
장진
장진건설행정과장
아니, 꼭 그렇지는 않고요. 조금 센 데는 세고 그런데 이 과태료라는 것이 실제로 많이 말씀하셔서 목감지구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횟수가 여러 회니까 여러 번 이렇게 부과하고 있는데 그 규정을 사실 올려놓으면 모든 시민한테 적용되니까 가게 앞에 이렇게 좌판을 펼치는 그런 경우도 다 적용되다 보니까 사실 지금 그것만으로 인해도 한 30만 원, 50만 원 한 번 맞으면 사무실에 와서 막 욕도 하고 그분들은 정말 큰돈이기 때문에 그 금액을 올리는 것보다는 저희가 횟수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건설 자재들 같은 경우에는 한시적인 것이라서 좀 횟수를 저희가 좀 많이 부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것이 말씀하신 대로 생활 뭐 생계형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적용에 대한 얘기도 있기는 한데 실제로 저희가 현장을 가끔 돌다 보면 말씀해 주셔서 단속도 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계시는 것은 충분히 아는데도 그것이 그때 맞춰서 계속 늘어났다 줄어났다,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가 걱정했던 부분도 굉장히 무거운 자재들이 지금 인도를 그냥 그대로 누르는 것이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을 벗어나서 사실은 거기 아예 통행이 어려울 만큼 많이 쌓아놓는 구간들도 충분히 생겼고요. 그런 자리들이 어떠한 설명 내용 전혀 그런 공유 하나도 없이 그냥 사실은 자리에 계속 방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런 공간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니 사실은 원칙상 점용도 나가고 사실 그런 것이 나갈 때 원칙상 지켜져야 할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 그런 것들이 전혀 지켜져 있는가에 대해서 보면 사실 그런 것 또한 확인하기가 좀 어렵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렇게 무거운 자재들이 사실 인도를 누르거나 거기 안에서 관리가 되면요, 파손의 위험이라든지 다른 부분이 분명히 발생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 물론 신고가 잘되고 원만히 잘 회복되면 마무리까지도 잘할 수 있기는 하겠는데요, 이것이 그냥 넘어가고 사라지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 대한 원인자를 찾기가 어려운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나중에 가서 또 그런 보수나 저희가 수선하고 개선해야 하고 보수해야 할 비용은 또다시 우리 몫이 되는 것이니까 충분히 원인자가 어떻게 이런 행위가 이루어질 때 어떻게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관리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관리해야 할 권역이 넓어지니까 이렇게 다 가서 다 들여다보기 정말 어려울 수도 있고요, 상시로 단속해도 눈에 띄지 않게끔, 체감되기 어려울 수 있는 부분들도 충분히 인지는 하는데 그래도 저희가 보기에 조금 더 이런 특히 말씀하셨던 대로 생활형으로 이렇게 나가는 부분도 분명히 중요하기는 한데 이제 현장처럼 공사나 이런 데처럼 적치가 정말 많이 되어서 인도가 어느 특정부터 특정 구간까지 아예 잘려버리는 일들도 꽤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그런 경우에 대해서도 어떻게 이런 것들이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해 보여서요. 이런 부분을 좀 관리할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진
장진건설행정과장
네, 좀 더 철저하게 하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그렇게 좀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돈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도로시설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좀 우스운 얘기를 시작할까 해서요.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뭐 의원이 되기 전도 그렇고 최고 거짓말 많이 한 것이 이 도로거든요, 도로, 특히 이 도시계획도로. 지금까지 6년 동안 지내면서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연말에 가서 인사하면서 질문이 들어오면 아, 이것 올해는 틀림없습니다, 예산 잡았습니다 해서 했는데 보면 자꾸 예산이 또 없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또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하고 이래서 이것 안 되겠다. 이것 행정에 대한 불신을 우리 시민에게 이렇게 갖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오늘 사실 짚고 넘어갈 그런 도시계획도로가 엄청 많은데 지역구 비슷하고 지역구의 것하고 일부 관심 있는 것만 좀 짚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첫 번째 이 방산로 확포장 공사 지금 내가 이것 계획서도 몇 번 받았는데 벌써 2023년이면 완공해서 다 했어야 하는데 행정감사도 했고 해도 이 부분이 너무 지연되고 있어요. 이 부분 언제까지 완공 계획이에요?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방산로 확포장 공사는 2025년 9월 준공 예정입니다.
성훈창위원
2025년?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네.
성훈창위원
2025년 9월이요?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네.
성훈창위원
우리 과장님 이름 써놓고 또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예정입니다, 예정.
성훈창위원
네?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예정입니다.
성훈창위원
예정, 예정이라도 좋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좀 해서 하면 좋겠고 그다음에 그냥 페이지 수 상관없이 그냥 얘기합시다. 과장님 다 외우잖아? 조남동 도시계획도로 있죠, 중로 원조남, 중로 원조남3-1하고 소로 원조남1-1 알죠?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네.
성훈창위원
조남동 저쪽 새미 쪽에······.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네, 원조남, 네.
성훈창위원
과장님은 아침에 출근 전에 거기 한번 나가보셔야 해요. 이 대형차들이 얼마나 밀리는지 거기 다 공장 지대 아닙니까?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이것 예산도 몇 번 잡았어요. 그런데 보상해 주려고 하면 원래 잡았던 예산보다 펄쩍 뛰어 있으니까 결론은 또 집행을 못 하고 예산 잡아 놓았다 또 캔슬(cancel)되고 했는데 지금 이 부분이 또 우리 물왕호수하고 관련 있는 하수관로가 거기로 들어가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개인들이 보상해 주고 땅을 팔아도 지금 안 해 주죠, 이것이?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네.
성훈창위원
지금 하수관로 묻지를 못하고 있어요.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러니 이중 삼중 피해가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것이 어떻게 보면 물왕호수공원의 상류부인데 상류부에서 하수가 오수하고 구분이 안 돼서 내려와 가지고 방화천이 완전히 지금 썩은 물이에요, 썩은 물. 그래서 이것 조남동 도시계획도로 이것이 중간중간 우리 팀장들한테 얘기 듣기로는 아, 이것 올해 틀림없습니다라고 이렇게 해서 기다리면 또 안 되고 또 안 되고 그래서 이것 직원은 아침에 한번 현장을 실감, 이 현장을 가보면 실감할 거예요, 차가 어떻게 엉키고 하는지. 공장이 하도 많다 보니까 엄청 문제가 많다. 그다음에 미산동 양우재 도시계획도로 있죠? 대로1-4, 중로간댐3-1 여기도 2022년도에 예산이 잡혀 있었어요. 그러다 또 이것도 땅값을 못 쫓아가니까 또 캔슬시켰거든요. 지금 미산동이 도시계획도로가 한 5개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한덕판지 쪽 그 도로는 시작했나요?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아니요. 그것은 보상 진행 중입니다.
성훈창위원
보상?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보면 2021년도 이 정도에 보상 공고하고 협의한다고 이렇게 다 해 놓았는데 지금 2024년도인데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으니까······.
순필
양순필도시시설과장
아······.
성훈창위원
말씀하세요. 뭐 데이터가 안 맞아서 잠깐 이의 제기하고 싶은 것 같은데 실제 그래요, 이것이.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2021년도에 예산을 잡거나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 이제 계획은 수립했는데 저기 뭐 코로나-19도 왔고 재정적인 부분에서 3년 동안 코로나 기간 3년 동안 아무것도 지금,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도로 우리 사업 예산에 반영이 거의 극히 드물게 반영되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까지 오게 됐고요. 이제는 아까 말씀하신 건 미산동 양우재마을이나 아니면 소로 간댐 이 부분은 지금 예산 반영이 되어서 진행은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훈창위원
하여튼 그 답변은 매번 부서장 바뀌면 또 듣는 얘기인데 이것이 어떻게 됐든 내가 이 자료를요, 2018년도서부터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비 사업이라 언제 정도에 이것이 끝날지 또 보면 항상 보니까 도로에 대한 관심이 너무 없고 예산도 적게 편성이 되더라고요.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좀 관심을 가지고 좀 해 달라. 그러고 또 미산동 양우재 진입도로 있죠?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네.
성훈창위원
이것도 2022년도 예산 7억 원 잡혔다가 이것도 불용 처리했죠? 불용액이 6억 5,000만 원 이것도 잡았다가 불용 처리했어. 이것도 돈이 부족하니까, 보상하는 데.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래서 이것을 부족하니까 보태서 섬말을 한 것 같아. 섬말도 부족하고 양우재도 부족하니까 2개 예산을 보태서 섬말을 한 것 같아요, 섬말이 더 급하니까, 매화동 섬말. (자료를 보며) 그래서 지금 하도 답답해서 많이 갖고 왔는데 이것이 시간상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어찌 됐든 우리 도로가 지금 너무 도시계획도로가 지연되고 있다. 지금 한덕판지도 계속 주민들 와서 이렇게 막 우리한테 쪼고 그랬잖아요? 의장한테 쪼고 저한테 쪼고 하는데 좀 이것 하나, 하나 좀 약속을 지켜나갑시다.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백번 맞고요. 저희도 그렇게 하고 싶고 우리도 지금 스탠바이 해 놓은 상태인데 말씀하신 것과 같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하면 예산입니다. 예산이 있어야 무엇을 하든가 보상하든가 사업을 하는데요, 그래도 지금까지 말씀하신 양우재하고 간댐은, 말씀하신 양우재는 거의 보상이 완료된 상태고 지장물 두 군데만 지금 보상 협의가 안 돼서 수용 재결을 신청해 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공사비는 잡혀 있기 때문에 그것만 정리되면 바로 공사는 하반기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간댐도 마찬가지입니다. 간댐도 지금 보상비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부에 요청해 놓은 상태인데 일부밖에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보상하는 것 일부만 보상이 되고 마무리까지는 못 하고 하반기에 또 예산 반영이 되어야만 보상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공사를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도로시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만큼 우리도 굉장히 지금 마음이 급한 상태에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도시계획도로가 실효되는 시점이 다가왔고 진행하고 있는 것도 지금 제대로 정리해야 하는데 그러지도 못할 부분에 와 있습니다. 예산적인 지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기고 좀 관심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훈창위원
제가 심한 표현 한번 쓸게요. 지금 도시공사가 이제 5년 되어 가는데 아무 실적이 없어요. 뭐 아웃풋이 나온 것이 없어요. 지금 도로시설과가 아무 아웃풋이 없어요. 뭐 도시계획도로 한 것 없어요. 또 광역도로 저 하중동 그것 하나 한 것이지 뭐 아무것도 없어. 이러다 보니까 이것 직원들은 열심히 뛰는데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도로시설과가 일이 전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도시공사도 사업 준비하고 있는데 전혀 아웃풋이 안 나오니까 안 하는 것으로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과장이 열심히 뛰잖아요? 내가 우리 김성용 씨나, 팀장이나 이렇게 우리 도로시설과 팀장들 똑똑한 사람들이 아주 열심히 뛰는 것 인정하는데 아웃풋이 나와야지, 어떻게 시민이 좀 뭔가 도로를 보고서 야, 이것 도로 잘 놓았다, 참 고맙다, 시에 내가 세금 낸 시민으로서 보람을 느껴야 하는데 제가 도시환경위에 6년 있으면서 전혀 도로에 대한 고마움을 느낀 것이 없어요. 그래서 좀 우리 과장님이 이것 예산 어려운 것 알아요. 이것이 뭐 그렇다고 해서 시민이 이해하는 것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좀 예산 확보라든가 저기 뭐야, 우리 박 국장님 예산 확보 잘하니까 국장님하고 좀 잘 상의해서 예산 확보해서 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도로를 건설해 주기 바랍니다.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이상입니다.
안돈의위원장
더 질의하실······. (
김진영위원
- 발언 신청)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앞에서 도로 얘기는 많이 주셔서요, 저는 성과보고서 얘기 한 번만, 성과보고서 한 번만 얘기드릴게요. 제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성과보고서가, 사실 도로시설과가 장기적으로 해야 할 사업도 많고 진척에 대한 얘기들을 이렇게 수치화시키기가 어려운 점은 이해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교체하는 건들도 이렇게 적어주시고 한 것이 좀 있는데 208페이지에요, 이 자전거 도로 유지 보수 연간단가 추진율을 성과표로 이용하는 것이 사실은 맞을지 모르겠어요. 연간단가를 추진했다, 그러니까 결국 연간단가는 1년 동안 그것에 대한 지정인데 사실 이것을 성과 평가 100프로(％)로 못 받기가 어려울 것 같거든요, 이것은 성과 평가라는 것이 의미가 조금 있을까라는 항목인 것 같아서. 왜냐하면 연간, 유지 보수 연간단가 추진율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업 추진 완료율인데 결국 연간단가로서의 딱 어차피 정해진 내용을 쓰는 것이니까 사실 자전거 도로 유지 보수 비용이 부족하면 부족했지 늘었던 것은 아니었고요, 당시에도. 그리고 부족했던 부분을 다 쓰기는, 당연히 다 소진은 하겠죠. 추진이 되고 소진은 할 것인데 이것을 뭐 추가 달성에 대한 목표치는 아니어도 어떻게 추진을 하는 것에 대한 지표적 항목은 이것과는 좀 다르게 매겨줘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그것은 보완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그래서 추진율로 하는 것은 맞, 적절하지 않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다른 기준을 좀 세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새로 기준 세워서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그렇게 성과 평가가 좀 이루어질 수 있게 수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안돈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서해안로 확장 공사는 언제 끝납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서해안로 확장 공사 지금 대야교차로 공사는 9월 달에, 아니, 7월 달에 마무리하려고, 한 차로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돈의위원장
거짓말만 자꾸 늘어서, 저희도.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7월, 아, 지금 한 차로 공사 있잖습니까? 7월······.
안돈의위원장
그래요, 하여튼간, 네. 회전 교차로는 언제 될 것 같아요, 윗대야리?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하, 회전 교차로요?
안돈의위원장
네, 아예 뭐 기미가 안 보이니까.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지금 보상은 하고 있습니다, 저기 추진하고 그 앞에 있는 여기 비닐하우스 있습니다, 저기 노부부 계시는데요, 그분들 콘택트(contact)를 전반기부터 계속하고 있고요, 안 되면 저기 그 뭐냐, 수용이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돈의위원장
수용 재결할 만한 기간은 충분히 지나지 않았어요?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하여튼 하반기에는 지금 계획 보상 마무리하고 내년 초에는 착공하려고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돈의위원장
그래요. 하여튼간 좀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네.
안돈의위원장
더 이상 질의 사항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교통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도로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17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다음은 도시균형개발사업단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사업단장께서는 도시균형개발사업단 소관 결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윤진철도시균형개발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균형개발사업단장 윤진철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균형개발사업단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예산현액은 290억 8,600만 원이며 그중 98퍼센트(％)인 284억 3,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5억 6,600만 원이며 불용액은 약 3퍼센트(％)인 8,200만 원입니다. 주요 이월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안전 개선 사업 3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지능형 교통 시스템 운영 및 도시철도 관리 사업으로 2억 6,6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월동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50억 4,000만 원 중 16억 4,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환지 청산금 등으로 33억 7,600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예비비 1,500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8억 6,800만 원 중 8억 7,8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매화산단 조성 사업과 매화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산 분리를 위한 집행 잔액 등 9억 2,300만 원은 불용 처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액 전년도 말 조성액은 62억 1,400만 원이며 2023년도 조성액은 500만 원, 2023년도 사용액은 4억 6,400만 원으로 연도 말 잔액은 57억 5,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도시균형개발사업단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돈의위원장
도시균형개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균형개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 신청)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성조
강성조균형개발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제가 월동지구에 대해서만 좀 할게요. 월동지구에 사시는 분들이 집은 비싸게 샀는데 주변 환경이 너무 안 좋다. 이 환경도 정리해 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소공원 같은 것 해 줄 수 있나요?
성조
강성조균형개발과장
일단 저희 사업은 준공이 났기 때문에 소공원을 별도로 하는 것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 공원은 제가 일부 할 수 있는 부분은 위원님하고 한번 현장 투어(tour)하기로 했는데 아직 그것을 못 잡았거든요.
인열
오인열위원
네, 그것 좀 잡아서, 왜냐하면 시민들이 이사 왔는데 정말 갈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예산이 많이 들지 않는 범위라면 좀 신경 써서 해 줬으면 좋겠다.
성조
강성조균형개발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왜냐하면 아직 그것이 다 끝난 게 아니니까 끝나기 전에, 네?
성조
강성조균형개발과장
말씀하신 구간은 저희가 좀 일부 할 수 있는 뭐 여력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인열
오인열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
김진영위원
- 발언 신청)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안돈의위원장
( 성훈창 위원을 보며) 네.
성훈창위원
과장님, 저기 240쪽에 시흥 매화산단 산업단지 조성, 그것 개발 사업 추진 그 불용이 한 9억 원 되네요?
성조
강성조균형개발과장
네.
성훈창위원
이것 뭐예요, 설명은 옆에 붙였는데 이해가 안 가서?
성조
강성조균형개발과장
아, 이것이 지금 저희가 매화 일반 산업단지 조성 예산으로 2008년부터 일단 사업을,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해 왔던 것인데요, 산단 예산으로 같이 사용해 왔던 것을 제가 매화지구 도시개발사업을 그 예산으로 사용해 왔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매화산단 사업은 이제 마무리가 되는 상황이어서 이것을 좀 별도로 분리해서, 그러니까 매화산단 예산으로 쓰던 것, 매화산단 예산으로 매화지구까지 같이 쓰던 것을 매화산단이 다 끝나 가니 매화산단은 끝나 가니까 이제 도시개발, 매화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별도 예산을 내년에 세우기 위해서 올해 이번에 다 불용시키는 것입니다.
성훈창위원
아, 그러면 거기로 넘기려고, 주거단지 조성 배후지구 쪽으로?
성조
강성조균형개발과장
네, 배후지구 맞습니다.
성훈창위원
이해했습니다. (
김진영위원
- 발언 신청)
안돈의위원장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영위원
과장님, 나머지 내용들은 다 확인 주셔서 그렇고요. 그냥 성과보고서 하나만 여쭤보려는데 381페이지거든요. 성과지표랑 달성 현, 성과 지표 달성 현황은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되죠, 좀 더 세심히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느껴지는 것이 예를 들어서 포동1 재개발 정비 계획을 수립으로만 목표를 잡는 것이 조금 더, 네, 디테일하게 함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정비 계획을 단일로 수립했다보다는 사실 이것이 기간을 두고 어쨌든 나아가야 할 사업들에 가깝다 보니까 이것을 수립 계획만으로 사실 끝날 수 있는 경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도 성과에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러면 또 수립은 끝났으니까 내년에 내용과 목표는 바뀌어야겠죠, 이러면. 바꿔 가셔야 할 것 같기는 한데 이것이 딱 수립만으로 어쨌든 끝나는 경우는 아닐 것 같고요. 좀 어떻게 목표를 좀 보여줄 수 있을까는 고민이긴 하나 이것이 수립만으로 볼 수 있을까······.
성조
강성조균형개발과장
일단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기본 계획상에서 전체 시에 있는 원도심에 대한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단계별 계획을 수립하거든요. 그 단계별 계획에 따라서 정비 계획 수립 용역을 저희가 진행하고요, 정비 계획 수립하게 되면 이제 절차가 있거든요. 어쨌든 저희가 용역을 하고 한국부동산원이나 이런 데에다가 사업 타당성 검토를 의뢰해서 나온 것을 가지고 그다음에 뭐 주민 설명, 공람 공고하면서 시의회 의견 청취하고 뭐 도시위원회까지 해서 정비 계획이 수립 고시가 되고 나면 그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그 해당 지역에 있는 분들이 조합을 구성하는 이런 단계이거든요.
김진영위원
네.
성조
강성조균형개발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정비, 포동도 마찬가지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정비 계획까지 수립을 해서 거기 계신 분들한테 수립 고시 난 것까지만 알려드리면 되는 역할이다 보니까 여기에 그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말씀을 주신 부분은 저희가 좀 더 다시 한번 이 의회 끝나고 나서 위원님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다시 한번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고민해 봐주셨으면 하는 게 균형개발과에서 다루고 있는 서무도 사실 더 많으시고 더 진행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더 추진하고 있는 성과나 과제나 이런 것들이 더 많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것이 사실은 딱 수립 고시까지만 딱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뭐 산술적으로 편안하게 성과를 좀 보여줄 수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지금 다루고 계신 것보다는 조금 더 덜 담기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부서에서 좀 더 성과를 조금 더 보여줄 수 있는 내용, 형태로 좀 더 세심히 다뤄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정비 계획 수립도 그렇고 공모 사업에 대한 선정까지도 그렇고 이것이 뭐 중요한 부분이죠. 중요한 부분이나 일부 부분인 것 같아서 이것이 좀 더 다른 쪽으로 성과 목표를 좀 더 달성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성조
강성조균형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안돈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도시사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신도시사업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광명, 시흥광명신도시 조성 있잖아요?
미현
양미현신도시사업과장
네.
성훈창위원
이것이 지금 현재 반대하는 사람들 소송에 걸려 있죠?
미현
양미현신도시사업과장
반대하시는 분이요?
성훈창위원
네, 그 원주민들.
미현
양미현신도시사업과장
아, 소송이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보상 때문에 합의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민관공 협의체로 해가지고 국토부, 주민 그리고 ‘LH’, 저희가 같이 참여해서 의견을 조율하고 있고 지금 얼마 전에도 시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현장에서 같이 보셨는데 그때 현장에서 보신 것처럼 보상에 대한 합의가 좀 선결되는 것에 대해서 아직 합의점을 못 찾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모든 것이 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정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미현
양미현신도시사업과장
네, 네, 사업은 진행하는 것이고 보상에 대한 합의가······.
성훈창위원
아, 그래요?
미현
양미현신도시사업과장
그러니까 주민하고 된 것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LH’랑 조율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단장님, 원주민들이 일부 이 사업을 취소하라고 이렇게 소송 건 것 없어요?
진철
윤진철도시균형개발사업단장
제가 지금까지 파악하기로는 사업에 대해서 뭐 이것이 적당한, 정당한 것이냐 아닌 것이냐를 가지고 소송한 것이라기보다는 보상에 대해서 2심에는······.
성훈창위원
보상에 대해서?
진철
윤진철도시균형개발사업단장
네, 정당한 보상, 법에서 얘기하는 그런 정당한 보상, 시가에 뭐 근접한 정당한 보상해 달라, 그것을 가지고 지금 현재 지장물 조사라든지 토지 보상을 위한 사전 단계인 보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에 동의하지 않고 거부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 부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아, 그게 그것인가, 그러면 거부하는 것이?
진철
윤진철도시균형개발사업단장
네, 네, 보상 조사. 그러니까······.
성훈창위원
아, 보상이 마음에 안 들······.
진철
윤진철도시균형개발사업단장
영업권이 없는지 지장물 조사를 통해가지고 영업권이라든지 토지 조, 그러니까 그 보상 조서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작업을 지금 권역별로 2개 권역으로 나눠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먼저 진행하는 구간에 대해서도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면서 그다음에 보상 절차를 좀 더 빨리 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지금 그것에 거부하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 부분 계십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었네. 그러면 과장님 이 보상이 언제부터 지금 계획되어 있어요?
미현
양미현신도시사업과장
일단 저희 보상 설명회 그때 오셨을 때 같이 들으셨을 것인데 일단 지장물 조사하는 것 1단계를 그러니까 4개 구역을 나눴고 1구역만 먼저 하기로 하였으나 신속한 보상을 위해서 지금 4개 구역을 동시에 실시하는 것으로 하는데 참여하는 주민들의 참여율이 너무 저조해서 그것이 좀 난제이기는 한데 지금 ‘LH’ 계획은 2026년 상반기 정도에는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훈창위원
2026년 상반기?
미현
양미현신도시사업과장
네,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아, 하여튼 시민들이 그쪽의 주민들이 굉장히 다급한 것은 알죠?
미현
양미현신도시사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이것이 뭐야, 신도시로 잡히다 보니까 세는 안 나가고 또 건물의 대출금은 갚아야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코너에 몰려 있으니까 이것 신도시사업과에서는 그런 부분을 자주 좀 우리 과림, 우리 시흥 과림 주민들한테 설명 좀 해 주고······.
미현
양미현신도시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
신속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미현
양미현신도시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
이상입니다. (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 신청)
안돈의위원장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열
오인열위원
과장님, 신도시 개발에 앞서서 계속 주민들의 요구가 바뀌고 있잖아요?
미현
양미현신도시사업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하다 보면 계속 바뀌어요. 그런데 그 주민들의 욕구를 꼭 들어줄 수 있는 루트를 찾아야 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야무지게 ‘LH’하고 한판 붙든 뭐든 해서 조금 더 주민들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구계획이 잘 수립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잘하시리라 믿습니다.
미현
양미현신도시사업과장
네, 감사······.
인열
오인열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성과표에 보면 달성률 400프로(％) 이것은 어떤 뜻을 의미하는 거예요? 2024년, 아니, 2023년 달성 성과 이것이 어떤 뜻이에요? 실적을, 결과로 나타난 것인가? 뭐지, 이게?
미현
양미현신도시사업과장
이것은 저희가 지역 발전하고 주민 요구에 대응 가능한 지구계획 수립을 위한 관계 기관 협의회 활동 반영률인데 과림동 저기 시흥광명지구 민관공 협의체의 안건을 4건 채택한 것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계획을 잡기로는 1건으로 잡았었는데······.
인열
오인열위원
아, 그래서 400프로(％)?
미현
양미현신도시사업과장
지금 그래서 4건을 채택함으로써, 네, 400프로(％)를 달성한 것입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러면 잘하신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미현
양미현신도시사업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잘하신 거라고 보고 이외에도 계속 발생할 수 있어요, 아직까지는. 저희도 보니까 거모지구도 계속 다른 의제가 나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분명한 것은 어쨌든 우리 과장님이 우리 시민 편이니까, 그렇죠?
미현
양미현신도시사업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시민 편이니까 시민 편에, 편리에 의해서 요구를 좀 잘 들어줄 수 있도록 조율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현
양미현신도시사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이상입니다.
안돈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제는 우리 장현하고 은계지구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인수인계받으려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현
양미현신도시사업과장
맞습니다, 네.
안돈의위원장
사실은 인수인계 전에 많이 완벽하게 하고 오는 것이 좋은데 일단 먼저 받는 것도 있을 것이고 후에 주는 것으로도 결론 난 것들 있죠?
미현
양미현신도시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안돈의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약속을 꼭 지키게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서 무언가 서류상으로 만들어 놓아야 하는 부분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는 은계나 장현지구 같은 경우 보면 ‘LH’에서 개발하다 보니까 거기에 장비, 중장비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도로 먼저 개설해 놓고 지금까지 그냥 사용하니까 노면이 전부 다 파괴된 부분이 많아요, 사실은. 어떤 면은 아마 10년 이상 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그런 부분을 좀 손상을 제대로 보수해서 완벽하게 됐을 때 인수인계든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그리고 또 은계호수나 은행천에 준설을 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현
양미현신도시사업과장
네.
안돈의위원장
그 부분도 틀림없이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것이 하중하고 거모 지역, 특히 시흥광명 지역 같은 경우는 대단히 지금 큰 사업이잖아요? 그럴 때 조성할 때 제일 먼저 이분들이 하는 것을 보면 지장물 있는 것은 그냥 묻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부분은 토양 오염에서부터 상당히 큰 문제가 되니까 그런 부분은 잘 점검을 해서 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거기에 사시는 분들 중에 사실 자금 때문에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미현
양미현신도시사업과장
네.
안돈의위원장
가능하면 2026년도부터 한다고는 했지만 전면적으로 이렇게 보상이 빨리 들어갈 수 있도록 그전에 지장물 조사라든가 뭐 권리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계속 독촉은 좀 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미현
양미현신도시사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안돈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도시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철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철도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48쪽에 우리 광석동 522번지 복합 개발을 위한 기본 구상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 이것 좀 구체적으로 어디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는 것이죠? 주민들하고 어떤 협의를 한 것은 없죠?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아니요, 있습니다. 저희가 용역 하는 과정에서도 주민들 만나 뵙고 의견들 전달받았고요.
성훈창위원
아.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저희 진행하는 상황들 말씀드렸고 그 용역이 거의 마무리됐을 때도 결론 내용들에 대해서 회장님께 그것은 직접 말씀을 드렸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더 필요하시면 논의하겠다고 그렇게 말씀까지 다 드렸던 사안입니다.
성훈창위원
그래요. 이것이 장현지구분들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지역 신도시 뭐 우리 시흥시민 전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설명을 좀 그 장현지구에 한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어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리고 계획은 2026년 5월, 5월서부터인가?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지금 저희가 수립해 놓은 계획상으로는 어쨌든 민자 사업은 안 할 수 없습니다. 민자 사업으로 진행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그 민자 사업, 민자 사업자 선정하는 과정들을 쭉 사전에 미리 절차를 거쳐서 2026년 6월 정도면 실시계획 승인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하여튼 이것이 우리 시흥시의 랜드마크(landmark)로 되기 위해서는 하여튼 우리 공무원과 어떤 건축 전문가 또 우리 시민의 의견을 좀 최대한 해서 용역에 반영하고 해서 하여튼 좋은 건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 좀 해 주세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했던 것은 어차피 구상안인 것이고요, 저희가 그것을 선정하고 결정되는 과정에서 말씀하셨던 부분들 충분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감사합니다.
안돈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균형개발사업단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사업단장, 철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결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는 6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14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