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고주형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운영 사항입니다. 6월 17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 김대경 위원님을, 간사에는 선주헌 위원님을 선출하고 영월군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을 심사하여 8건은 원안 의결, 2건은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6월 17일 회의를 열어 위원장에 이병용 위원님을, 간사에 임영화 위원님을 선출하고 6월 17일부터 18일까지 총 2차에 걸쳐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3사업연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여 3건을 모두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영월군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0건,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승인안 3건, 2024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안 등 동의안 2건, 영월 군관리계획 결정안 주민 제안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등 의견 제시의 건 2건,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으로 총 18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영월군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2. 인감증명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4개 영월군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3. 영월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4.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5. 영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6. 영월군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7. 영월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8. 영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9. 영월군 고씨굴 물놀이 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0. 영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대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서도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심도 있게 조례안 심사를 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의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11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9건 및 제310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되었던 영월군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을 포함한 총 10건의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6월 17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영월군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영월군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월군 고씨굴 물놀이 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건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 제1항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월군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감증명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4개 영월군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월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월군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월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영월군 고씨굴 물놀이 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영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12.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13. 2023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병용 의원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결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영월군수가 제출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3사업연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예비비 예산 총액은 19억 7,325만 3,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19억 4,000만 원, 특별회계는 3,325만 3,000원이며, 예비비 지출 현황으로는 일반회계에서 일반 예비비로 4억 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13억 6,903만 4,300원으로 집행하고 1,186만 7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예산 현액은 7,940억 2,743만 6,529원이고, 세입 결산액은 8,151억 6,430만 4,050원, 세출 결산액은 6,115억 3,940만 6,246원, 결산상 잉여금은 2,036억 2,489만 7,804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에서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36억 8,771만 6,175원입니다. 다음은 2023사업연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현황은 수입 결산액 480억 4,209만 5,605원이며, 지출 결산액 300억 607만 8,230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3건의 승인안을 검토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 제1항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의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3사업연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안(영월군수 제출)

세무회계과장 조삼식입니다. 먼저 공유재산 업무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심재섭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영월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에 취득 또는 처분해야 할 중요 재산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총괄 내용입니다. 알몬티 대한중석에서 사용 중인 공유재산 중 공장 부지로 조성 예정인 토지에 대한 매각 건으로 토지 6필지에 1만 4,210㎡ 대장 가격으로 2억 1,176만 1,000원의 재산을 매각 처분하고자 합니다. 세부 사항입니다. 세무회계과에서 일반 재산으로 대부 중인 알몬티 대한중석 공장 예정 부지는 현재 각종 설비와 장비가 입고되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개발행위 허가 등 관련 인허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업체 측으로부터 공장 부지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매수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매각 대상 공유재산은 상동읍 구래리 106번지 등 토지 6필지에 1만 4,210㎡이며, 재산 가액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2억 1,176만 1,000원으로 매각 결정 시 감정평가액을 적용하게 됩니다. 매각과 관련한 관련법 검토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공유재산관리 기준에 의하면 공유재산의 자진 철거나 철거 비용 예치를 조건으로 영구 시설물 축조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또한 철골 콘크리트 건축물 등 사실상 철거가 어렵거나 기부채납 실익이 없는 경우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 상동광산 재개발의 성공적인 추진과 신속한 인허가 지원을 위해서는 공유재산 매각이 불가피합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13조의 3 규정에 따르면 수의 매각도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어 매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밖에 매각에 따른 안전장치로 일정 기한 내 사업 추진이 안 될 경우 매매 계약을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의 특약 등기를 통해 사업 추진의 담보성과 안정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가 알몬티 대한중석 공장 부지를 매각하는 데 있어서 지금 설명하신 바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빠진 것 같아요. 환경보존법에 따른 지금 비소 검출로 인해가지고 산솔면이나 아니면 김삿갓면이나 하류 지역,

예.

상동 밑에 하류 지역에서 토양 오염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토양 개량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광해관리공단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이 비소라는 게 옛날에는 광산 개발로 해서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냥 했습니다만 지금 이제는 환경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짚고 가야 되고 또 이게 외국인 기업이다 보니까 언제까지 또 어떻게 하다가 이게 또 넘어갈지도 모르고 해서 이 환경 보존에 대한 토양 오염 정화 사업 이거에 대한 거를 우리가 매각함에 있어서 특약으로 첨부할 수가 있는지요.

그 부분은 저희가 환경 부분은 미처 이 내용에는 담지 못했는데 저희가 법적인.

이건 충분히 논의가 됐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내용을 담을 수 있는지는 저희가 좀 법적 검토를 좀.

이게 뭐냐 하면요. 과장님, 이 토지가 옛날에 96년도 1월 5일 이전에 양수한 경우는 군에서 토양 오염을 정화하는 책임이 없지만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세월이 지나서 이 사실을 알고 인수를 한다든가 하면 이 토양 정화 책임은 소유자 내지 소유자는 우리 군이에요. 내지 점유자 알몬티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정확히 따지셔가지고 전제조건으로 토양 오염에 대한 정화 이거는 좀 특약으로 해서 첨부를 좀 해야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검토를 하고 또 관련 부서와도 협의해서 최소한의 어떤 환경적인 그런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성강장을 지금 토양이 오염된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는 군 측에서 알고 있는 부지에다가 지금 성강장 시설을 이걸 인허가를 내주는 조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나중에 가동이 됐을 때 이게 흘러나와서 수처리 시설을 어떻게 할 거며 이런 부분이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일단은 그 부분도 관련 부서하고 협조를 하고 관련법 통해가지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지역 주민들도 그렇고 다 상동의 알몬티가 이제 개발되는 거를 다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건 또 환경적인 건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고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14항,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장릉도깨비마을 지역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위탁 동의안(영월군수 제출) 16. 영월 군관리계획 결정안 주민 제안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영월군수 제출) 17. 영월 군관리계획 중복결정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영월군수 제출)

도시과장 최영달입니다. 평소 도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심재섭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장릉도깨비마을 시설물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2019년 국토교통부 지역 수요 맞춤형 지역개발 사업에 공모 선정되어 추진한 장릉도깨비마을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리 위탁하고자 하며, 대상 시설은 영월읍 영흥리 장릉 일원에 조성한 광장 및 마을 공동작업소인 객주, 화장실에 해당되며 카페, 식당 등의 용도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수탁자는 공유재산법 시행령 등의 규정에 따라 수의에 의한 방식으로 마을 공동체인 능말새마을회에 관리위탁하고 위탁 기간은 2024년 7월부터 2029년 6월까지 5년으로 하며 위탁료의 지급 없이 수익 발생에 따른 순수익금의 30%를 징수 받아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장릉도깨비마을 지역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고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장릉도깨비마을 지역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월 군관리계획 결정안 주민 제안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월군 김삿갓면 진별리 662번지 일원 신동탄광 폐광 이후 발생하는 중금속 함량이 높은 침출수와 갱내수를 깨끗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수질정화시설의 설치가 필요하여 이를 위해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신청한 영월 군 계획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심의 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준용하여 영월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사전에 배포해 드린 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영월 군관리계획 결정안 주민 제안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고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영월 군관리계획 결정안 주민 제안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을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의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영월 군관리계획 중복결정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래산 명소화사업의 일환으로 봉래산 정상과 금강정 일원에 연결하는 모노레일 조성 1.65km의 구간에 군 계획시설 궤도 및 공원, 도로, 문화시설 중복결정을 위한 군 관리계획 변경 사항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심의 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을 준용하여 영월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사전에 배포해 드린 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영월 군관리계획 중복결정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고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영월 군관리계획 중복결정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을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4개 영월군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심재섭 이병용 김대경 김상태 박해경 선주헌 임영화

군관리계획 결정안 주민 제안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찬성)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심재섭 이병용 김대경 김상태 박해경 선주헌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