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김종호 의원 발언
노영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오늘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3일째로 산림녹지과, 우포생태따오기과, 건설교통과, 일자리경제과, 도시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지금까지와 같이 소관별 감사자료를 토대로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직원소개 및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산림녹지과 소관
남규
박남규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박남규입니다. 먼저 산림녹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옥화 산림정책팀장입니다. 차근상 녹지조경팀장입니다. 공규섭 공원팀장입니다. 김창환 산림소득팀장은 산불관련 해외연수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노영도위원장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산림녹지과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으로 하반기 긴급방제를 위한 2024년도 산림재해대책비 6억 5천만 원을 추가확보 하셨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국도비 확보를 위해 많이 애쓰셨습니다. 또한 2023년도 도시숲 및 녹지공간 조성 시군 평가에서 우수상 수상, 2023년 임도사업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과 직원분들께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렬위원
예!
노영도위원장
이승렬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승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시내가로수 암수은행나무 교체하는 것하고 가지치기 이런 것 한다고 늘 지나가면서 보니까 욕보시는 것 같은데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단 바로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진자료 보면서 질의) 과장님 지금 영산, 남지, 창녕, 대합 큰 동네 가보면 시가지에 가로수 나무가 너무 커서 인도를 점령한 데가 사실 많거든요. 지금 노약자들 유모차 끌고 가기도 힘들고 한데, 다음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된 데가 사실 많습니다. 저것 제가 사진 찍으면서 손으로 팔로 나무를 안아보니까 상당히 커서 제 팔이 안 닿더라고요. 저걸 장기적으로 수종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 대책을 갖고 있는 게 있는지?
남규
박남규산림녹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가지 안에 가로수는 은행나무가 대부분입니다. 은행나무가 많이 심어진 계기는 저희들 군목이 은행나무입니다. 그래서 은행나무가 많이 심어진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사진으로 보여주신 구간은 영산에도 많이 있고 남지 중앙도로 구간, 영산시장통 구간(맞아요.) 지금 대부분이 옛날에 도시계획도로 조성하면서 보도가 1.2미터 이렇게 되는 은행나무 심은 구간에 나무가 크면서 보도가 협소해서 통행이 불편한 그런 구간이 있습니다. 저희들
이승렬위원
좀 짧게 해 주세요. 수종을 혹시 다른 것 개선하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까? 둘레가 너무 두꺼워서
남규
박남규산림녹지과장
은행나무 저걸 제거해서 수종을 다른 데 옮기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게 나무가 크고 밑에 지하매설물들이 있어서 옮기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은행나무 암나무 갱신을 하면서 저희들 작은 나무로 심어서 교체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뿌리가 보도블록을 들고 일어나는 현상이 생기는 구간도 있고 뿌리가 뻗어나가서 보도가 협소한 구간에는 담에 금이 가게 하는 그런 현상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구간에 대해서는 뿌리절단사업이나 이런 걸 해서 보도정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보도가 협소한 구간에 대해서는 수종을 교체하든지 그렇게 하는 걸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렬위원
나무두께가 너무 두꺼워서 수종을 갱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질의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창녕에 보면 유형이나 무형유산을 떠나서 살아있으면서 창녕을 함께 지키는 것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혹시 그게 무엇인지 아시지요?
남규
박남규산림녹지과장
말씀하신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보호수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승렬위원
보호수지요.(예) 바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자료 보면서 질의) 과장님 저 나무가 어디 있는 나무인지 아시지요?
남규
박남규산림녹지과장
예, 영산 성내리에 있는 팽나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승렬위원
저 나무가 제가 알기로는 우리 창녕군에서 가장 오래된 팽나무인데 674년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저게 2년 전에 찍은 사진인데, 다음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진이, 과장님 저렇게 된 이유가 과장님 생각에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남규
박남규산림녹지과장
우리 군에는 보호수가 59본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중에도 수종을 보면 느티나무가 가장 많습니다. 보호수 지정은 300년 이상 되면 보호수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영산 성내리 보호수는 650년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보호수 중에서는 가장 오래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렇게 된 원인은 나무가 오래되고 크다 보면 가지가 무거워집니다. 이걸 지탱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태풍이나 이런 데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태풍이 오면서 가지주관이 찢어지면서 벌어지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벌어지면서 수세가 처음 쇠약해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차장 조성을 하면서 지형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형변화가 일어나면서 생육환경이 달라지면서 수세가 쇠약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렬위원
사진, 금방 사진 앞에 사진 더 보여주세요. (사진자료 보면서 질의) 저게 2∼ 3년 전에 사진인데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박남규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이쪽에 받침대를 한 달전에 했다 아닙니까?
남규
박남규산림녹지과장
예, 했습니다.
이승렬위원
저 나무 가운데가 갈라져서 나무가 틀어져 돌아가 있거든요. 지금 저 사진도 보면 가운데가 어느 정도 죽은 사진도 있고 다음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사진은 혹시 뭔지 아십니까? 이 사진 저도 구한다고 애를 썼는데 혹시 모르겠습니까? 이 사진이 뭔가 하면 동네분이 저한테 사진을 주셨는데 2019년 5월 22일날 사진이라고 그러는데 앞에 있는 문화재 발굴조사 하면서 포크레인 와서 팽나무 뿌리를 다 잘라버렸어요. 저 나무가 제 허리둘레보다 더 두껍지 싶은데 저것은 아주 일부라 하더라고. 우리 군에서 문화예술과나 산림녹지과에서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사람으로 치면 다리를 다 잘라버렸는데 어떻게 사람이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돼요. 저 큰 뿌리를 전체적으로 다 잘랐는데 어떻게 나무가 한 2년 새에 그렇게 급격히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우리 군에서 산림녹지과나 문화재 발굴한다고 문화예술과에서 책임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것은 제가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게 뭔지 아실 겁니다. 저 작은 것 통하고 옆에 빨간색 병하고 뭔지 아실 겁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것도 뭔지 아실 겁니다. 그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것은 봄에 나뭇가지가 하나 죽어서 엄청 큰 나뭇가지를 하나 잘랐다 아닙니까, 그렇지요?(예) 그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건 자른 것 바로 옆에 있데요. 사진은 제가 다 찍은 겁니다. 나무가 죽어간다 그래서 제가 지게차 불러서 위에 올라가서 일일이 확인 다 했어요. 나무가 거의 90도 틀어져서 갈라져서 지금 엉망이더라고요. 그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제가 이건 어제 저녁에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지금 과장님 아마 어제나 오늘이나 가보셨지 싶은데 지금 팽나무가 전체적으로 다 죽어가고 있어요. 저게 위에 가지인데 거의 다 말라가고 있습니다. 700년 다 되어 가는 창녕군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를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인간들의 작은 실수로 인해서 귀하고 귀한 나무가 죽어간다는 게 정말 저는 마음이 아프다고 생각하거든요. 무형, 유형유산도 중요하지만 선조들과 같이 인생을 살아온 저런 나무가 저렇게 된다는 게 정말 마음이 아파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어제저녁에 퇴근하면서 찍었는데 다 말라죽고 있어요. 그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것은 동네분이 어제 사진 찍으러 가니까 지역선배님들이 승렬아 이것 한번 보라면서 저한테 보여줬습니다. 이게 뭔데요 하니까 가을도 아닌데 낙엽이 다 떨어져서 큰일 났다면서 저걸 자기가 하루에 두 번 쓴다 그러더라고, 비료포대에 담아있는 걸 사진을 찍었는데 과장님 오늘 끝나고 팽나무전문가를 부르셔서 지금 어떻게 저 나무를 살릴 수 있는지 저게 우리 창녕군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인데 이걸 저는 긴급하게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노코멘트한 게 뭔지 아시잖아요. 그게 땅이 오염되어 있어서 제가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땅 그게 몇 년 동안 오염된 걸 다 걷어내고 새로 흙을 교체해야 저 나무를 살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시잖아요.(예) 그러니까 지금 잘 회의하셔서 창녕군의 역사인 저 나무를 살릴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실 이야기 있습니까?
남규
박남규산림녹지과장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미리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전문나무병원에 의뢰해서 진단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집행잔액으로 정비사업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토양을 계량하고 영양제를 주고 이렇게 하는 사업을 집행잔액으로 바로 추진할 계획이고 지금 하기 전에 저희들이 오늘도 작업을 나갔습니다. 죽은 가지는 잘라내고 물과 영양제를 흠뻑 줘서 다시 생육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작업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면밀히 계속해서 살펴서 보호수가 잘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 팽나무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나오는 500년 된 팽나무보다 150년도 더 된 나무입니다. 저희들이 죽지 않도록 잘 관리해서 다시 원상태대로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승렬위원
팽나무 높이가 20미터이고 둘레가 거의 7미터 정도 되는데 꼭 살릴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저 팽나무를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창녕군에 있는 보호수 전체를 한번 점검하시고 다 같이 점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규
박남규산림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영도위원장
이승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 부탁합니다.
김종호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가로수 수종 변경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짧게 답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지읍 시가지 가로수 수종 변경하고 계시지요?
남규
박남규산림녹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종호위원
남지 시가지 전체적으로 다 수종변경 계획입니까, 아니면 부분적으로 수종 변경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남규
박남규산림녹지과장
장기적으로 전체적으로 수종갱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재 우선적으로 죽은 나무하고 결주 빠진 구간부터 먼저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종호위원
현재 수종 변경 목이 뭐지요?
남규
박남규산림녹지과장
미국산딸나무입니다.
김종호위원
지금 현재 보면 벚나무가 남지 시가지에 다 식재되어 있었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중간중간 부분에 수종이 말라 죽어서 빠진 부분에 변경하고 있다는데 현재 남아있는 벚나무도 병이 다 들어있습니다. 앞으로 추후 남아있는 벚나무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남규
박남규산림녹지과장
지금 이번 사업이 끝나고 나면 하반기에 또 남은 금액으로 추가발주를 해서 피해가 심각한 나무부터 먼저 갱신할 계획입니다. 그와 병행해서 방제사업도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종호위원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이 지금 남아있는 벚나무들도 방제사업을 하신다 했는데 병이 들어서, 사향하늘소입니까?(예) 어제도 보니까 붙어서 끌어내리는 모습도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지나가시는 분들이 벌레를 잡아 죽이는 부분도 있고 엉망입니다. 관리를 잘하셔서 피해가 더 이상 확산 안 되도록 병행해서 전체적인 수종변경을 좀 꼼꼼하게 챙기셔서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규
박남규산림녹지과장
저희들 유채축제와 병행해서 제방에 벚나무길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쪽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방제작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6월 되면 하늘소가 우화해서 나옵니다. 그때 직접 방제를 하면 많이 방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산 안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종변경사업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종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노영도위원장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가은위원
예!
노영도위원장
이가은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가은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이가은 위원입니다. 41페이지 영산 연지유원지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 동료위원이 수목을 전정하라고 했는데 100% 다 한 겁니까?
남규
박남규산림녹지과장
저희들 연지못에는 수목전정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자연 그대로 놔두기를 원하는 상반된 민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양벚꽃이나 이런 것들은 전정사업을 최대한 지양하고 관목류 작은 나무들은 전정사업을 해서 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가은위원
영산유원지 봄에 상춘객들이 오셔서 꽃도 사진을 찍고 걷고 그때 한번 나가봤습니까?
남규
박남규산림녹지과장
나가봤습니다.
이가은위원
본 위원도 한번 나가봤는데 주말에는 그 길이 주차장처럼 되어 있어서 길이 너무 많이 막히더라고요. 그것은 주차장 부지가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남규
박남규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가은위원
향후 주차장 부지조성에 대해서 생각이 있습니까?
남규
박남규산림녹지과장
저희들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해서 연지못 스마트공원 조성사업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단계에 있습니다. 주차장 조성은 지금 연지유원지 안에는 부지가 협소해서 주차장 만들 공간이 없어서 저희들 건설교통과와 협의해서 공영주차장으로 확대한다든지 차고지를 대상지 인근에 선정해서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차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건설교통과와 협의 중입니다.
이가은위원
시간은 조금 걸리겠다. 그렇지요?
남규
박남규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가은위원
내년에도 그런 사항이 발생할 건데 그러면 주말이라도 조금 그걸 통제를 하든지 이렇게 안내를 하든지 그런 게 필요하지 싶거든요.
남규
박남규산림녹지과장
주차안내요원을 배치하든지 이렇게 해서 민원을 조금 해소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가은위원
그리고 작년 행감 때 유원지 안에 화장실보수를 제가 건의사항으로 올렸는데 아직 보수가 안 된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산림녹지과에서 담당을 해서 영산 유원지 리모델링하면서 그렇게 진행됩니까?
남규
박남규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화장실을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군수님께서 화장실을 추가로 더 설치하라고 말씀하셔서 설계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가은위원
그럼 언제 가능합니까?
남규
박남규산림녹지과장
저희들 설계가 9월 되면 완료됩니다. 저희들 사업 발주하면 금년에 사업이 착수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가은위원
진행절차에 따라서 리모델링 잘하시고 관광객들이나 주민들이 불편함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박남규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가은위원
그리고 책에는 없는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진주수목원에 저희 창녕군 사진만 없어서 제가 그때 담당과장님한테 건의드렸거든요. 이 상황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남규
박남규산림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미리 말씀하셔서 제가 도비 확보 때문에 도에 갔다가 진주수목원을 들렀습니다. 진주수목원 원장님하고 얘기를 해서 사진 하나 걸 수 있도록 얘기는 다 되었습니다. 저희들 사진만 제공하면 지금 좋은 위치에 걸어준다고 얘기가 끝난 사항이라서 빨리 사진이 걸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늦었지만
이가은위원
몇 점 정도 가능합니까?
남규
박남규산림녹지과장
아직 점수는 이야기 안했는데 원래 계획은 한두 개 정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가은위원
보호수나 창녕군을 대표하는 그런 나무를 잘 선택해서 다음에 갈 때는 나무그림이 걸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박남규산림녹지과장
예, 빨리 걸릴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가은위원
이상입니다.
노영도위원장
이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선위원
예!
노영도위원장
김정선 위원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정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선 위원입니다. 46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대합면 도개리 이 부지가 지난해 열병합발전소 관계로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고 취소가 됐고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 부지에 대해서 들고 나온 이유부터 먼저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며칠 전에 주민분 네 분이 저를 찾아왔었고요. 그분들이 하는 말이 그 당시에 대합면 열병합발전소를 반대하고 나서 지금까지 각종 고발 고소 또는 협박 아닌 협박 또 모욕적인 얘기들을 많이 들었다, 그 부분을 감사 시에 얘기를 해 달라라고 하셨고요. 그 부분 중에 어떤 게 있었냐 하면 다시는 그 부지에 무슨 일이 벌어질 적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또 그 당시에 열병합발전소를 반대했었다는 게 잘못됐었다고 얘기하면 고발 안하겠다 고발된 것 취소해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아울러 얘기하는 부분이 그러면 우리한테는 이렇게 즉각적으로 고발하고 고소하고 벌금 때리고 이렇게 하면서 행정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도 좀 짚어봐 달라 우리 좀 억울하다 사업부지 내에 조그만 공간도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것까지 모조리 밝혀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행정적인 부분도 잘되고 있는지 짚어봐 달라해서 이 부분 제가 요청했고요. 보시면 2008년도에서 2013년도까지 5년 간의 시간이 있습니다. 5년 간의 시간이 있고 제가 알기로는 전용허가를 받고 1년 안에 뭔가 공사 시작을 하지 않으면 바로 이렇게 취소가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계법령은 어떻습니까?
남규
박남규산림녹지과장
대합면 도개리 허가지는 최초에 태양광발전시설하고 공장으로 허가된 곳입니다. 저희들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허가난 사항입니다. 저희들 허가기간 안에 공사시행해서 완료를 하면 되는 사항이고 1년 안에 착공을 안한다고 해서 허가취소 사유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안에 사업을 못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복구를 시키고 다시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정선위원
그러면 2008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5년간의 기간이 있고 그다음에 업체가 변경이 되어서 2014년부터 2019년도까지 5년간의 기간이 있고 또 2019년도에서 2021년도까지 또 2년간 그다음에 2021년도에서 2023년도까지 2년간 이 사이에 어떤 적지복구명령을 해야 됐거나 관련되는 위법적인 것이거나 했어야 되는 부분을 행정에서 조치했어야 하는 부분이 전혀 없었습니까?
남규
박남규산림녹지과장
저희들 허가가 2021년도에 공장이 허가취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그전에 산지조정부분은 2019년도에 허가기간이 끝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허가기간이 끝나서 복구명령은 내리고 복구독촉은 계속적으로 해 왔었습니다. 해 왔는데 사업주가 자금부족으로 포기하는 바람에 지금은 저희들이 다시 토지소유자한테 복구명령을 다시 냈습니다. 복구는 토지소유자가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복구비 예치도 토지소유자가 전부 다 다시 해서 올해 8월까지 복구 완료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복구작업은 계속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고 미비한 사항은 계속 보완 중에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정선위원
그럼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지금 2021년도에 공장취소가 됐거든요. 공장취소가 됐고 2023년도부터 복구명령이 들어갔는데 이렇게 공장취소가 된 부지에 전혀 적지복구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이비이가 열병합발전소 허가신청을 낼 수 있는 조건이었습니까? 이 부분이
남규
박남규산림녹지과장
저희들 복구가 안 되었다 해서 허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복구의무는 다음 허가받는 사람이 인수인계를 받으면 전임허가자는 복구면제를 받습니다. 다음 허가받는 사람이 복구의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복구여부하고는 인허가하고는 상관관계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선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 공장취소가 되고 그러면 여기에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 기간이 너무 5년, 5년, 2년, 2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5년이나 5년 사이에 또는 2년이나 2년 사이에 적지복구명령을 내리고 1차, 2차 내리고 그게 시행이 안됐을 때는 고발을 하시든지 과태료처분을 하든지 이런 행정조치가 있었어야 됐다고 생각이 드는데 전혀 그러면 전체적인 서류로 봤을 때는 문제가 없습니까?
남규
박남규산림녹지과장
저희들 복구를 인허가 허가받은 사람이 복구를 안했을 경우에는 예치된 복구비로 대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선위원
2023년도 이전에 부분에 대해서
남규
박남규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복구를 안해서 시기를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불찰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보완대책으로 토지소유자한테 복구명령을 내리고 복구비도 예치하게 하고 복구사업도
김정선위원
제가 봤을 때 2023년도 6월달부터는 촘촘하게 계속적인 복구명령이나 이행촉구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면제가 안 된다고 보고 2023년도 이전에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는지 그 부분을 질의하는 겁니다.
남규
박남규산림녹지과장
저희들 이게 산지 취소되면 복구시키는 게 가장 큰
김정선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그 현장에 가봤을 때 무려 15년 가까이 되는 기간이었거든요. 신청을 하고 지금까지, 그런데 그 임야에 이렇게 훼손이라고 하면 훼손면적이 너무 넓었어요. 그러면 15년 동안 생태계 쪽에 있는 부분이나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나 주민들이 바라보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15년 동안 계속적으로 부지가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뭔가 대책이나 그게 있었어야 되지 않을까, 이게 15년 동안 방치 같은 수준으로 산에 임야에 이렇게 훼손한 상태에서 15년 동안 이제 와서 지금 이걸 하고 있는 부분이고 현장에 제가 갔을 때도 문제점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복구한다고 했지만 모든 나무들은 죽어있었고 그렇지요? 밑에 아스팔트나 이런 포장부분이 제거되고 흙으로 복구했어야 하는 데도 그 위에 무덤처럼 이렇게 흙을 쌓아서 펴고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다 문제인데 이런 부분들에서 주민들이 저렇게 복구하는 게 정상이냐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어쨌거나 마지막 부분에 임야하고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 잘못 복구되고 있는 부분 한번 챙기시고 제대로 해서 환경적인 부분이나 생태계적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없도록 신경써 주십시오.
남규
박남규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들 아직 복구기간이 8월까지 남아있습니다. 현장점검을 꼼꼼히 해서 최대한 보완을 시켜서 완벽한 복구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선위원
지금 다시 도로에 그런 부분들을 걷어내고 흙으로 덮어놓은 부분 다시 파헤쳐서 걷어내고 하자면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남규
박남규산림녹지과장
그렇게라도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선위원
그리고 대합면 등지리 산 28번지 부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옹벽이나 평탄화 작업했던 부분에 질의하고 싶은데 산림녹지과에 이 내용이 실려있긴한데 이 부분이 산림녹지과에 질의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도시건축과에 질의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남규
박남규산림녹지과장
대합 등지리 허가 건은 건축신고를 하면서 복합민원으로 처리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건축법, 구계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구계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그다음에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조정허가가 같이 일괄 나간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항은 도시건축과에서 총괄해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정선위원
그러면 제가, 15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제출된 소나무재선충 방제계획서에 따라 소나무 벌채 시 15일 안에 전량 파쇄 또는 훈증하고 재선충병 방제완료서를 작업완료 후 5일 이내 전후사진을 첨부하여 제출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혹시 들어왔습니까?
남규
박남규산림녹지과장
아직 서류는 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서류가 있으면 확인해 보고 별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선위원
이건 산림녹지과 소관 맞습니까?
남규
박남규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선위원
제가 현장에 갔을 때 그 옹벽 밑으로 소나무라든지 수종을 자세히 제가 모르겠지만 나무들이 전부 다 포크레인 같은 것으로 뜯기듯이 뜯겨져서 밑으로 그냥 제껴놓은 상태이고 소나무벌채가 되어서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고 제가 간지가 2024년 3월 26일이거든요. 그런데 벌써 다 죽어있고 말라있고 한 걸로 봐서는 한 달도 더 이전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 현장에 나가셔서 안그래도 소나무재선충이 너무 극심해서 이게 과연 잡힐 수 있는 병인지 밑 빠진 독에 물 붓고 있는지 그런 느낌인데 이 산에 소나무 벌채해서 그대로 방치된 부분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박남규산림녹지과장
저희들 옹벽에서 한 4미터에서 5미터 정도 허가구역이 여유가 있습니다. 아직 작업이 덜된 상황인 것 같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꼼꼼히 챙겨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보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선위원
벌채된 나무들이 전혀 수거도 되지 않고 파쇄도 되지 않고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남규
박남규산림녹지과장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선위원
제가 사진 띄우고 싶은데 띄우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영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두
홍성두위원
예!
노영도위원장
홍성두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책자 42페이지에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해서 조금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창녕군에 재선충병이 너무 확산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남규
박남규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확산되는 비율에 따라서 방제는 따라가지 못하는 입장이고
남규
박남규산림녹지과장
저희들 재선충병은 전국에서 경남이 가장 피해가 심합니다. 그중에서도 밀양이 최고 심하고 그다음에 하동군과 사천시가 그다음으로 피해가 많습니다. 우리군도 피해가 많은 편에 들어갑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남규
박남규산림녹지과장
저희들 상반기에는 우리가 국가산단지라고 합니다. 산림청에서 정한 국가산단지가 낙동강변입니다. 낙동강변 경계와 청정지역이라고 보고 있는 화왕산 이 2군데 주변을 집중적으로 상반기에는 방제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방제본수가 3만 4천본 정도 했습니다. 대지 이방면 가는 도로변 구간하고 영산, 도천 내륙지역에 있는 부분이 아직 일반지역에 방제가 못 미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기후변화로 인해서 제일 바쁜 데가 산림녹지과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방제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본 위원이 건의사항 드릴 것은 저번에도 제가 간담회 장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창녕군이 지금 시군 경계된 인근 군이 몇 개나 됩니까?
남규
박남규산림녹지과장
함안, 의령, 합천, 대구 달성군, 밀양시 그런 걸로 압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그래서 합천이나 함안이나 이런 데는 강을 건너야 되고 제일 인접되어 있는 곳이 밀양시하고 대구하고 가까이 있습니다.
남규
박남규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방제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이게 시군경계가 임야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고 표시를 안해 놓는데 이게 우리 창녕군인지 밀양시인지 판단을 어떻게 합니까?
남규
박남규산림녹지과장
산 능선이 주로 경계라고 보시면
성두
홍성두위원
능선 기준으로(예)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효율적인 방제를 위해서는 밀양이면 밀양 대구광역시 달성군이면 달성군 해서 그 인근에 재선충병이 가까이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공조를 해서 시군하고 방제를 하면 효과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남규
박남규산림녹지과장
위원님 말씀 좋은 의견입니다. 저희들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시기는 보통 10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입니다. 4월까지도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전 시군이 방제시기는 동일합니다. 방제시기가 동일한 이유는 재선충병이 소나무 솔수염하늘소가 나무에 들어가 있을 때 그때 방제를 하기 때문에 시기가 동일해서 다른 시군도 같은 시기에 방제를 합니다. 방제지역 같은 경우는 경계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시기에 방제될 수 있도록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성산면 방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넘으면 청도군이잖아요. 그런 쪽 인접해 있는 범위를 서로 공조를 해서 협조를 해서 그렇게 방제를 하면 조금 효과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규
박남규산림녹지과장
그렇게 추진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그렇게 참고를 하셔서 원활한 방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규
박남규산림녹지과장
저희들 지금 아직 방제하지 못한 본수가 1만 2천본 정도 있습니다. 계속 추가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긴급방제비로 7억 4천만 원 정도 확보해 놓은 상태인데 하반기 10월부터는 집중 방제를 해서 방제효과가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다른 대책으로 피해가 심한 지역에는 수종갱신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주동의가 우선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서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산주동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창녕군 내륙에는 중앙정부하고 산림청에서 나온 그 메뉴얼대로 수종갱신을 하든지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인접 시군하고 경계선할 때는 방제를 그렇게 하시면 효율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남규
박남규산림녹지과장
시기도 맞추고 방제장소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노영도위원장
홍성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숙
신은숙위원
예!
노영도위원장
신은숙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신은숙 위원입니다. 40페이지 보면 남산공원 및 둘레길 조성사업 현황이 있습니다. 마지막 추가사업으로 보면 완료된 게 2건이고 지금 추진 중이다. 그렇지요?
남규
박남규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주차장 조성사업에는, 주차장 하는데 차를 한 대 대는데 규격대로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규격 폭미터는 얼마입니까?
남규
박남규산림녹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진입로하고 주차장조성사업은 현재 공사는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상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보상협의가 거의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보상금이 지급되고 나면 규격을 지켜서 주차장 조성할 계획입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주차장이 협소해서 공영주차장을 많이 설치하고 있는데 규정대로 해야만 초보나 일반 운전하시는 분이 주차를 할 때 한 번에 할 수 있는데 규격을 안지키다 보니까 협소해서 잘못하면 접촉사고라든지 안전사고가 있을 수 있으니까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그런 규정을 잘 지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박남규산림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노영도위원장
신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3페이지에 보시면 자하곡 화왕산 등산로 황토길 현황을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 과장님 해당없다고 답변이 오셨지요?
남규
박남규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노영도위원장
자료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사진자료 보면서 질의) 지금 저 사진은 전북 장안산군립공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 저건 사진 1개이지만 전국에 황토길 조성한 군립공원, 국립공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지역민들을 위한 장소이기도 하고 관광객의 확충도 도움이 많이 되고 있는데 과장님 자하곡 올라가는 길에 공사를 지금도 하고 있지요?
남규
박남규산림녹지과장
지금 진입로 구간에 보차도를 분리하기 위해서 데크사업을 하고 있고 위에 구간에는 차가 교행할 수 있도록 대피소를 3군데 만들고 있습니다.
노영도위원장
열심히 하고 계신데 과장님 생각은 자하곡 등산로가 창녕군민들이 제일 운동을 많이 하는 코스라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약수터까지 그 중간에 일부 구간에 과장님 생각에는 황토길 조성사업을 해 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남규
박남규산림녹지과장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황토길 현황이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올해 황토길 조성사업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성이 완료되지 않아서 자료가 안 나간 것 같습니다. 지금 올해 저희 부서에서 황토길 조성사업은 5개소입니다. 화왕산 자하곡 잔디주차장 있는 구간에 황토맨발길을 하나 조성할 계획입니다.
노영도위원장
밑에 파크골프장 거기 말입니까?
남규
박남규산림녹지과장
예, 파크골프장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그 둘레로 황토맨발길을 조성하려고 지금 설계를
노영도위원장
거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거기는 평지이고 등산을 하면서 황토를 밟을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게 안좋겠습니까?
남규
박남규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지금 황토길이 대부분 평지에 조성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게 쓸림현상이나 비가 오면 쓸려내려가는 그런 현상 때문에 주로 평지에 많이 조성하는데 일단 1차적으로 먼저 조성하고 그리고 화왕산등산로 자체가 대부분 사유지입니다. 동의를 받아야 되는 절차도 필요하기 때문에
노영도위원장
일단 과장님 많은 신경 좀 계속 부탁드리며, 본 위원이 아침에 또 민원이 들어와서 그런데 관내지방도 67호선 주위에 가로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름드리 벚꽃나무가 상당히 많은데 제가 직접적인 피해가 없어서 봄 되면 벚꽃이 피면 참 아름답다 보기 좋다 이렇게만 생각했었는데 거기 주위에 인근 벚꽃 바로 옆에 인접한 농지에는 일조권이 상당히 침해를 많이 받아서 작물이 안 된다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67호선 뿐만 아니고 북부 쪽에 가면 대합선도 있고 대합에서 성산, 성산에서 청도 넘어가는 구간 그쪽에도 벚꽃나무가 상당히 큽니다. 과장님께서 우리 관광객들의 눈요깃거리도 좋지만 농업에는 일조권이 침해되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남규
박남규산림녹지과장
저희들 아름다움 뒤에 또 그런 민원, 농업하시는 분들한테 피해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민원도 저희들이 하루에 한 두건 정도는 꼭 들어옵니다. 저희들 간단한 사항은 즉시 바로 처리해 드립니다. 주로 전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 되고 잎이 지고 나면 전체적으로 그 구간에 대해서 전정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민원 들어오는 구간 있으면
노영도위원장
하여튼 잘 챙겨봐 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구간에 벚꽃나무 전정하는 건 한 번도 못봤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방금 전에 동료위원 두 분께서 재선충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은 지금 모두베기하는 구간이 몇 군데 있지요?
남규
박남규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노영도위원장
모두베기하는데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창녕군에 모두베기를 하면서 창녕군에 앞으로 명소가 될 수 있는 편백이나 아카시아동산을 만들든지 그런 좋은 수종을 심어서 향후에 10년, 20년 뒤에는 명소가 될 수 있는 방안도 연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한 50분 정도 경과했는데 어떻게 잠시 정회했다가 진행할까요, 그냥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쉬었다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0시5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포생태따오기과장 나오셔서 직원소개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우포생태따오기과 소관
선준
이선준우포생태따오기과장
우포생태따오기과장 이선준입니다. 저희 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호근 생태정책팀장입니다. 김선미 생태관팀장입니다. 김성미 따오기관리팀장입니다. 임미정 따오기서식팀장입니다. 김진섭 따오기보존팀장입니다. 진수열 우포생태촌팀장입니다.
노영도위원장
우포생태따오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우포생태따오기과는 우포늪 가시연꽃 복원사업으로 생태계보존 분담금 반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4억 5,000만 원을 확보하셨습니다. 우포늪 깃대종인 멸종위기종 가시연을 복원함으로써 육지화되고 있는 습지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고 우포늪의 생물다양성을 확보하는데 큰 일조를 하셨습니다. 또한 환경부에서 주관한 생태관광지역 운영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축하드리면서 우포생태따오기과 모든 직원분들 정말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렬위원
예.
노영도위원장
이승렬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승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 시점에서 따오기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시기가 된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요점만 말할테니까 과장님도 요점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2008년도에 중국에서 따오기 한 쌍이 들어온 이후 우포따오기는 현재 지금 몇 마리까지 증식에 성공했습니다.
선준
이선준우포생태따오기과장
저희가 따오기 지금 사육하고 있는 두수가 정확하게 240마리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올해 유조 62마리 정도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302마리가 지금 있고, 저희가 야생방사를 올 5월달에 해가지고 지금 50마리를 야생방사해 가지고 지금 340마리를 야생에 방사했습니다. 그리고 폐사가 부분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한 650마리 정도까지 증식에 성공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승렬위원
650마리, 우포따오기가 도입된 지 어느덧 16년째 맞이하는데 현재 650마리 증식되었다는데 군에서 증식하는 목표가 몇 마리까지인지 혹시 정해져 있습니까?
선준
이선준우포생태따오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따오기를 야생에 방사해서 정착해 가지고 따오기가 우리 창녕군 하늘을 계속 날고 그런 상황이 유지가 되면 저희가 증식을 중지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 증식을 하되 예산이 투입된 부분이 많아서 지금까지 증식한 것으로 봐서는 한 300마리 선에서 유지하면서 계속 증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승렬위원
그럼 2019년도부터 올해까지 총 9회에 걸쳐 340마리를 야생에 보냈다고 금방 했잖아요?(예) 방사한 따오기가 부산, 대구, 경남, 전북 남원, 강릉 경포 해변까지 따오기를 봤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혹시 맞습니까?
선준
이선준우포생태따오기과장
예, 맞습니다.
이승렬위원
맞아요. 과장님 그러면 전국 각지에서 우포따오기가 확인되는 것을 볼 때 야생으로 보내는 우포따오기 생존율이 한 몇 프로라고 생각하십니까?
선준
이선준우포생태따오기과장
저희가 지금 정확하게 전국으로 가는 모니터링은 되지 않습니다. 되지 않고 쌍을 이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한 마리씩 가기 때문에 한 마리씩 가는 것은 생존율이 조금 어렵다고 보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생에서 한 100여 마리 정도가 지금 살고 있는 것으로 보고 대부분은 우포늪 야생방사한 인근에 다 있다고 보고 한 100여 마리 정도로 하면 한 35%에서 한 40% 그 정도까지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렬위원
생존율이
선준
이선준우포생태따오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렬위원
과장님 지금 복원사업이 어느 정도 성공되었다고 보십니까?
선준
이선준우포생태따오기과장
인공 증식기술로 지금 따오기를 증식하는데는 일본하고 중국도 있지만 지금 따오기 증식기술은 우리 우포생태따오기과에 있는 직원이 최고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승렬위원
그래요?(예) 과장님 야생방사하는 목적과 언제까지 야생방사할 계획을 그러면 꾸준히 앞으로 쭉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선준
이선준우포생태따오기과장
저희가 따오기복원을 시작한 이유도 아무래도 창녕에 따오기를 가져옴으로써 우포늪하고 상관관계도 있고 그래서 따오기를 복원함으로써 우리 창녕의 이미지라든지 그로 인해 가지고 반대 급부적으로 얻을 수 있는 마늘 양파를 비롯해 해가지고 토마토, 파프리카 이런데 저희가 따오기 브랜드도 지금 조례로 지정되어 있는 만큼 최대한 따오기를 활용한 경제 효과도 보려고 그러면 지속적으로 따오기를 또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방문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아마 어느 시점까지는 다음 다른 계획이 있을 때까지는 계속 증식하고 기르는 것이 안맞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승렬위원
과장님 야생방사하는 것이 9번 했다 아닙니까?
선준
이선준우포생태따오기과장
맞습니다.
이승렬위원
그러면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대충 어떤 분들이십니까?
선준
이선준우포생태따오기과장
따오기복원후원회라고 있습니다. 후원회를 비롯해 가지고 유관 기관단체, 또 중앙부처인 환경부하고 문화재청 이런 데도 저희들이 초청해 가지고 하고, 장소가 협소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참여를 못합니다. 못하고 우리 기관단체장하고 그렇게 하는데 9회째 올해 5월 10일날 방사했을 때는 인근 마을 주민분들 한 20분을 모셔 가지고 그분들 그렇게 모시는 것이 의미있을 것 같아서 앞으로는 그분들 계속 모시고 야생방사 행사를 하면 안좋겠나 싶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승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우리 창녕군민들이 우리 창녕 따오기가 있다는 것은 알지만 우리 군민 전체가 참여하는 비율은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준
이선준우포생태따오기과장
예, 맞습니다.
이승렬위원
예를 들어서 군에서 혹시 읍면별로라든지 안그러면 기관별로라든지 우포따오기를 볼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이나 혹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선준
이선준우포생태따오기과장
그 부분은 고민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일단은 야생방사 행사를 생태관 2주차장이 있습니다. 무대 있는 그쪽으로 행사를 하면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또 다른 따오기가 거기서 한 몇 마리라도 행사하게끔 그런 시설도 구비를 해야 되고, 그런 것이 또 오히려 그것만 하면 따오기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따오기가 제대로 적응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지금 야생방사장을 한 1천 평 규모로 해서 거기 방사장을 지은 이유가 거기서 어느 정도 연습을 하고 이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행 적응훈련을 해서 보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부족하고 야생으로 보내려고 하면 그 좁은 장소에 따오기 게이지를 만들어 가지고 하기가 힘들어서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승렬위원
내년 되면 이제 10회잖아요. 올해는 한 번밖에 안하잖아요?(예) 내년에 10회고 그것을 지금하는 식으로 말고 10회고 그러니까 확대할 그런 계획은 혹시 잡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선준
이선준우포생태따오기과장
조금 전에 계획 확대 방안을 고민한 부분이고 지금 10회니까 의미있게 하기는 하고 싶은데 따오기복원센터가 저희가 외부로 생태관 2주차장 그쪽에 큰 대형화면을 하나 해가지고 안에서 위험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못가니까 그대로 평상 시처럼 참석을 하고 생중계로 바깥에 대형 화면을 설치해 가지고 아마 거기서 관람하는 방법이 안있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축제 분위기가 들게끔 방사 행사할 시에도 기타동아리 협조를 받아 가지고 클래식을 한다든지 5월경이니까 그 분위기에 맞게끔 이렇게 만들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이승렬위원
본 위원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처럼 말고 야생방사 행사할 때 관련 기관단체와 언론인, 인근 주민, 초등학생들이 참여했는데 다음 행사 때에는 경남도민 아니면 전국으로 참여 인원을 한정하여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아 도민과 군민이 함께하는 야생방사 계획을 개최하면 아주 뜻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선준
이선준우포생태따오기과장
좋은 제안 같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렬위원
그래 가지고 전국 방송도 한번 타고, 중앙신문에도 한번 날 수 있도록 과장님 그렇게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준
이선준우포생태따오기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승렬위원
지금까지 저는 우포따오기를 보면 정말 우리 엘리트 공무원들이 좋은 대학 나와 가지고 거기에 노고가 정말 많다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보면 정말 아쉽다는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지금까지 노력해온 것이 헛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준
이선준우포생태따오기과장
감사합니다.
이승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노영도위원장
이승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상재
박상재위원
예.
노영도위원장
박상재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포늪 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포늪 바닥층이 완전 다 썩었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선준
이선준우포생태따오기과장
저희가 봄에 물고기 폐사하는 일이 있어 가지고 언론에 잠시 보도가 됐는데 70마리 정도가 폐사됐는데 지금 매년 어느 정도 겪고 있는 현상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우포 바닥이 먼지로 지금 펄로 해가지고 미세 펄입니다. 일반 펄하고 달라 가지고 미세펄이라서 물고기가 숨을 못쉬어 가지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저희가 환경부하고 이미 몇 년 전부터 그에 대한 대책으로 환경부하고 같이 했는데 환경부에서 2년 전에 용역을 주었습니다. 용역을 주어 가지고 2년 동안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모니터링을 했는데 지금 우포늪 수위가 한 20cm 이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봄에 바람이 불면 물이 아래 위로 바뀐답니다. 그러면 고기가 숨을 못쉬기 때문에 폐사가 일어나는 상황이고, 20cm 밑으로 있는 펄이 일반 펄하고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아주 미세한 펄이기 때문에 여기에 일반 생물이 살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도 지금 고민하고 있고,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일단 주 관리는 환경부에서 합니다. 하고 저희가 건의하고 이렇게 해야 반영되는 부분인데 준설까지도 저희가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빠른 해결책은 뭐냐 하면 자연에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처럼 해가지고 물이 많이 와서 우포가 큰 물에 담겨야만 펄층을 휩쓸고 가기 때문에 과거에 10몇 년 동안 제대로 된 큰 비가 안왔기 때문에 지금 그것이 우려되는 부분이고, 준설 관계는 환경부에서 지금 반대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있고, 연구 결과도 아마 그런 쪽으로 지금 8월경에 나오는
상재
박상재위원
과장님 답변이 자꾸 길어지는데 답변은 그 정도하면 됐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총체적인 문제는 낙동강 연안개발 사업 이후에 한 5년 후부터 논고둥이 완전 전멸하다시피 했거든요. 그래서 연안 개발사업하기 전에는 비가 오면 낙동강이 범람하면 펄물이 우포늪에 들어왔다가 또 나가면 자연정화가 되고 했는데 지금은 연안개발사업하고 나서는 낙동강물이 우포늪 쪽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펄이 안들어오기 때문에 자연정화가 안되고 고여 있어 가지고 우포늪 바닥에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됐다고 보는데 우리 일본 니가다현 사도섬에 가면 거기도 우포늪 보다는 규모는 적지만 펄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지역주민들이 직접 늪에 들어가서 전부 다 긁어내고 그래 하는 것을 봤는데 물론 낙동강환경유역관리청에서 관리를 하지만 그래도 우리 군이 최고 책임자 아닙니까, 우리 군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쪽에서 반대를 해도 자꾸 이렇게 노력을 해가지고 연구용역을 주든가 아니면 그분들 설득해 가지고 우포늪 전체 준설을 하면 파내야 되니까 그것은 힘들 것이고 배를 이용하든지 한번 바닥을 뒤집어 주는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 가지고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한지 말씀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준
이선준우포생태따오기과장
지금 물이 한 10에서 20cm 밖에 안되는데 지금 그 밑에 그것을 가만히 물 유입 부분에 비가 와 가지고 물 유입없이 그냥 뒤집으면 아마 기존에 안에 있던 물고기도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왜냐하면 이 펄이 어느 정도 지금 유동이 없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수심이 10에서 20cm로 보는 것은 본 위원이 이해가 안갑니다. 10에서 20cm면 이 정도 밖에 안되는데 그런 것 같으면 고기가 살지를 못해 요. 고기가
선준
이선준우포생태따오기과장
지금 그런 현상이
상재
박상재위원
낮은 곳은 그렇지 수심 깊은데 가면
선준
이선준우포생태따오기과장
깊은데는 깊습니다. 깊은데는 깊은데 지금 새가 앉아 있는 것을 보시면 지금 최근에 비가 와서 그렇는데 가뭄 수위 정도 되면 정말로 한 20cm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작업을 하면 그 전체가 펄이 일어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것까지
상재
박상재위원
하여튼 저 상태로 계속 놔두면 자꾸 황폐화되고 하니까 하여튼 연구용역을 주든 어떻게 하든 대책을 세워야 되지 그냥 그대로 놔두어서는 안된다고 보고 우리 담당과장님께서는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이야기해야 그 이야기가 돌고 돌 것이고 질의를 이상으로 마치고, 하여튼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 가지고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준
이선준우포생태따오기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이상입니다.
노영도위원장
박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은숙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은숙 위원입니다. 16페이지에 보면 밑에서 두 번째 맨발걷기 사업을 하고 5월에 지금 착공을 하셨다. 그렇지요?
선준
이선준우포생태따오기과장
예, 했습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현장에도 한번 가보고 하기는 했는데 우리 우포생태따오기과에서는 지금 맨발걷기 사업을 지금 추진하거나 계획하고 있는 것이 몇 건 정도 됩니까?
선준
이선준우포생태따오기과장
지금 우포생태체험장에 맨발걷기 산책로를 조성하는 것 외에는 지금 우포늪 주변으로 해가지고 한 두 군데 정도로 짧은 거리에서 그냥 한 두 군데 정도로 해가지고 입구 산 올라가는 부분하고 위치를 제가 모르겠는데 제방 쪽에 한 군데하고 짧은 거리로 왜냐하면 그렇게 탐방객 중에서 신발을 벗고 그렇게 하는 것을 봐가지고 그것을 한번 추진하면 좋겠다 싶어서
지금 저희는 우포가 있어 가지고 황토도 생각을 했는데 황토는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좀 많이 휩쓸려 내려가 가지고 관리 부분에서 그리고 우포에 반입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되도록이면 생태체험장에 하는 것은 다른 쪽으로 빼는 부분이 있어도 우포늪이 아무래도 좀 우려되어 가지고 황토는 저희가 고체화된 황토가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그런 것 한 가지라도 꼼꼼하게 잘 챙겨서 해주시길 바라고, 어쨌거나 지금 7월에 준공인데 준공에 차질 없습니까?
선준
이선준우포생태따오기과장
자료는 저희가 7월에 한다고 냈는데 한 2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 가지고 8월이나 9월초 되면 아마 준공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이런 것 하나 하실 때도 위치 선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조금 꼼꼼하게 챙기시고, 왜냐하면 정말 잘 되어 있으면 전국적으로 다 몰리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또 산토끼노래동산이라든지 체험장에서 체험을 하면서 할 수 있고, 또 창녕의 식당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노선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창녕IC 경관사업을 지금 하고, 며칠 전에 보니까 일을 시작하시는 것 같은데 착공은 6월에 시작했다. 그렇지요?(예) 이 사업비가 정말 많이 투입이 됩니다.
선준
이선준우포생태따오기과장
맞습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올라왔을 때 본 위원이 많은 제안을 하고 했는데 정말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경관을 처음에 하실 때는 분명히 지금도 잘한다고 계획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선준
이선준우포생태따오기과장
맞습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그런데 정말 긴 시간을 내다보고 했으면 좋겠고, 지금은 잘한다고 하지만 불과 얼마 안되어 가지고 이런 상황이 안생기게끔 잘 꼼꼼하게 챙겨서 지금 이것도 9월에 준공이다. 그렇지요?(예) 9월까지 완공할 때까지
선준
이선준우포생태따오기과장
9월 되면 완공 정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우리 창녕을 방문하시는 분들 정말 창녕 입구가 정말 잘 되어 있구나 하는 그런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잘 챙겨서 해주기 바랍니다.
선준
이선준우포생태따오기과장
감사합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노영도위원장
신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종혜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하종혜위원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하종혜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포늪 주위로 면이 몇 개 있다고 생각합니까?
선준
이선준우포생태따오기과장
우포늪 주위로 4개 면이 있습니다.
하종혜위원
4개면이지요. 대지, 유어, 이방, 대합이지요. 주민들의 피해나 이런 민원사항은 없습니까?
선준
이선준우포생태따오기과장
주민분이 포장하면 좋은데 저희가 우포늪이 습지보호지역으로 묶여 가지고 비포장으로 지금 다니는
하종혜위원
포장도 그렇고, 규제가 많지요. 규제, 축사도
선준
이선준우포생태따오기과장
규제가 좀 많은 편입니다.
하종혜위원
허가도 안나고 그렇지요?(예) 그런데 그에 대한 농가분들이나 주민들한테 피해보상이라 하기는 좀 그렇지만 보상해 줄 생각은 없습니까?
선준
이선준우포생태따오기과장
저희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지는 좀 오래됩니다. 오래되고 그전에도 규제 법이 있어 가지고 람사르습지도시로 해가지고 규제가 그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분들한테 이익이 될만한 것을 많이 생각해 가지고 추진해 왔던 상황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종혜위원
그런데 주민들의 불만도 많고
선준
이선준우포생태따오기과장
제가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일단은 우포늪에 어로하시는 분을 우리가 제한을 합니다. 제한해 가지고 철새 보호 목적으로
하종혜위원
과장님 그것은 한두 분해서 일자리 제공하는 것인데 그런 것 말고 진짜 피해보는 땅을 가진 지주분들이나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 일부적으로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물품 지원이나 이런 부분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 호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산권도 침해당하는 것 같고 그런데
선준
이선준우포생태따오기과장
제가 앞에 말씀했다시피 제가 몇 가지를 적어봤는데 그외에 지금 쉽게 말해서 우포생태따오기과에 공공하고 기간제 근로자가 한 40분 넘습니다. 그분들도 물론 우포 주변이고, 그리고 철새 보호 목적으로 볏짚하고 그다음 이런 것 하면
하종혜위원
아니 과장님 그것은 일정 테두리 안에서 그렇고 그 위에서 좀 더 벗어났을 때도 규제를 많이 받는다 하더라고,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하셔 가지고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준
이선준우포생태따오기과장
잘 알겠습니다. 추가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종혜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노영도위원장
하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선 위원님 질의 부탁합니다.
김정선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29페이지 이 부분이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2022년도에 종결됐어야 되는 사업이었지요?
선준
이선준우포생태따오기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선위원
제가 2023년 감사에서부터 예산 편성할 때마다 또 오늘 이 자리까지 자료 이렇게 남겨라라고 했는데 과장님 직원분들 제가 괴롭히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 사실은 저희가 따오기를 데리고 와서 2008년도에 데리고 와서 지금까지 15년이 지난 시간 동안 끊임없이 연구용역이 이루어졌는데 다 살펴볼 수는 없었고 한 가지 짚어본 것이 이것이었는데 문제가 많이 있어서 그리고 이 사업이 2022년도에 끝나야 되는 사업인데 2024년도에 종결되었고, 앞으로 용역사업이나 추진하실 적에 과업지시서대로 또는 과업지시서대로 할 수 없는 사정이 생기면 그때그때 변경요청도 하시고, 이 용역사업을 용역업체와 같이 진행한다는 마음으로 중간중간 확인도 하시고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런 것도 물어보시고 결국은 우리 창녕군의 따오기를 위한 용역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리고 2년 동안 저한테 시달리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직원분들 특히 죄송합니다. 그런 마음이 사실은 없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 우포늪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부분 중에 제가 과장님이 지금 따오기복원센터나 생태관 쪽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어떤 정보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부족하시다는 느낌이 듭니다. 드는데 2021년도에 붕어 폐사에서 70마리가 발견됐다고 하는데
선준
이선준우포생태따오기과장
올해입니다.
김정선위원
올해입니까, 이것이 해마다 5월이나 9월달 또 10월달 아슬아슬하고 조마조마하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녹조가 생기기도 했다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2021년도에 집단 폐사가 일어나면서 국회 국정감사에서 다루어진 부분이고 그 당시에 환경부가 낙동강유역청하고 연계해서 여기에 대한 역학조사 또는 조사용역을 했잖아요. 그렇지요?
선준
이선준우포생태따오기과장
2년 동안 했습니다.
김정선위원
혹시 민하고 관이 같이 조사한다는 초기방침이었는데 어쨌거나 과장님 그 서류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선준
이선준우포생태따오기과장
저희가 창원에서 중간 용역보고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참석을
김정선위원
지금 현재 결과는 나와 있습니까?
선준
이선준우포생태따오기과장
8월경에 결과가 나오는데 앞에 제가 말씀드린 그것이 거의 중간보고회 내용입니다.
김정선위원
그러면 올해 8월경에 이 연구용역의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까?
선준
이선준우포생태따오기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정선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연구용역서 한번 잘 살펴보시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물에 낮과 밤의 기온차로 인해서 물이 턴해서
선준
이선준우포생태따오기과장
바람 불면
김정선위원
바람 불고 해서 물이 턴하면서 생겼을 것이라고 하는데 아니고 2021년도에서도 사실은 조사를 했어요. 낙동강유역청에서 전문가들 모시고 저희가 1차 2차 회의도 하고 했는데 수질 그러니까 우포늪의 환경 수질이 변화가 되면서 서식환경이 너무 나빠진 것으로 나왔고, 그로 인한 세균성감염병으로 판정이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그 당시의 죽은 붕어에서는 에로모나스병이라는 세균성 병이 이렇게 거론이 있었거든요. 해서 과장님 우포늪은 항상 봄 가을마다 저도 나가보고 녹조 부분을 보고 하는데 한번 자료 잘 챙겨주시고 가능하다면 저도 그 자료를 한번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좀 챙겨주십시오.
선준
이선준우포생태따오기과장
2021년도에 있었던 세균 그것은 아니라고 저희가 공개적으로
김정선위원
에로모나스병
선준
이선준우포생태따오기과장
아니라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고, 저희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은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 이후로 2022년부터 용역을 2년간 했습니다. 해가지고 나온 결과가 용역조사할 때 저도 우포늪에 있었습니다. 있을 때 그때 가뭄으로 물이 한 20cm 정도 밖에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육안으로, 부분적이지만 그렇게 해서 오히려 한여름에 우포늪 고기가 많이 죽는 것이 정상인데 봄에 오히려 폐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노영도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좀 짧게
선준
이선준우포생태따오기과장
그래서 그 이유가 봄철에 바람 때문에 바람이 불면 물이 턴한다는 것이 용역사의 결과라고 그렇게 제가 현장에서도 들었고 그렇게 중간보고라고 저희가 받았습니다.
김정선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염려스러워서 말하는데 조금 전에 이제 준설이라는 부분이 나왔는데 우포늪에 지금 수질이 나빠지고 하는 가장 큰 문제가 낙동강 4대강 사업이 있고 나서 낙동강의 수위가 낮아졌거든요. 그러니까 땅 부분인 낙동강변 바닥이 낮아지면서 예전에는 비가 오면 낙동강 물이 역류를 했어요. 우포늪으로, 그리고 물이 빠지면서 순식간에 이 우포늪 물이 확 빠지면서 이것이 수질 환경이 확 쓸려가고 다시 채워지고 쓸려가고 하는 부분에 자연정화가 됐는데 현 낙동강에 지금 4대강 이후로는 그런 상황이 웬만한 대홍수 아니고는 벌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몇 cm 준설이나 이런 것으로 접근하시면 저는 안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지 어떤 다른 접근으로 생태계를 파괴한다든지 또는 혼란을 초래하면 안되는 부분 같고, 근본적인 문제는 낙동강 4대강 이후에 물 교체가 비가 올 때마다 잘 일어나지 않는 부분이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접근하실 때 좀 신중하게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준
이선준우포생태따오기과장
준설 부분을 그냥 준설이 아니고 요즘 기술이 좋아 가지고 밑에 바닥을 준설한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진흙 펄이 있습니다. 지금 20cm 물 밑에 그 진흙 펄을 모아 가지고 그것을 어느 정도 고체화 시켜 가지고 하는 그런 것을 하면 밑에까지 환경에 영향을 적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넓은 면적을 한꺼번에 못하기 때문에 매년 한 20%라든지 그런 식으로 구간을 나누어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 것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정선위원
혹시 참고가 될까 싶어서 얘기했는데 제가 소목마을 주민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거기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었을 때는 사람이 들어가서 논고둥도 잡고 이렇게 하면서 자연적으로 사람 발이 들어가서 삐대면서(밟으면서) 그 부분이 정화가 됐는데 지금은 아예 소목마을 주민들도 그렇고 우포늪에 못들어가게 하니까 이런 부분도 있다. 차라리 어떤 일정한 시기에 행사를 하면서 마름을 채취하는 그런 행사를 하든지 하면서 일정 부분은 신나게 하루 이렇게 들어가서 밟고 삐대고 하면서 하면 소목 주변의 펄은 자동 정화가 되는데 그것을 막고 있다 이 말을 하시는데 이것이 접근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준
이선준우포생태따오기과장
잘 알겠습니다.
노영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두
홍성두위원
예.
노영도위원장
홍성두 위원 질의 부탁드립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22페이지 유스호스텔 관련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주매 우포생태촌 있지요?(예) 우포생태촌에 보면 어린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선준
이선준우포생태따오기과장
미꾸라지 잡기체험이 있고, 그다음에 이마배 쪽배타기 체험이 있고 그렇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그것은 주최가 어느 쪽에서 합니까?
선준
이선준우포생태따오기과장
지금 주매마을에서 사회적 영농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마을 자체에서 운영을 합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그분들이 하십니까?
선준
이선준우포생태따오기과장
마을 반환사업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본 위원이 주말에 한 번씩 가보면 엄청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선준
이선준우포생태따오기과장
어린이들한테 인기가 많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더 확장 이마배 타는 것 특히 이런 부분에 조금 더 확장할 필요성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있는 시설만으로 충분하다고 합니까? 안그러면
선준
이선준우포생태따오기과장
지금 안전도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배를 관리하는 주민분들이 나와서 물 안에 들어가 가지고 배들 출발할 때는 이끌어 주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많으면 그런 애들 안전사고도 있기 때문에 영농조합법인하고 의논해서 그렇게 되도록이면 영농조합법인도 좋아할테니까 그렇게 배도 더 제작해서 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그것을 보면서 본 위원 생각입니다. 정말 좋겠다. 진짜로 저희들도 어릴 때 그랬지만 더운 줄도 모르고 배 타고 수생물 구경하고 이러면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했는데 너무 마음이 흐뭇했고 뜨뜻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주최 측하고 의논하셔 가지고 확장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그렇게 사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준
이선준우포생태따오기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그리고 생태촌유스호스텔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몇 가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 생태촌유스호스텔은 숙박비를 많이 받고 있지요?(예) 유스호스텔은 유스 호텔 관련 법령에 의해 가지고 청소년들 숙박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요?(예) 그래서 본 위원이 이제 염려스러운 것은 우리 창녕 대합면하고 이방면 그다음에 유어면 이런데 보면 농어촌민박펜션 등록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 가지고 유스호스텔 숙박하시는 분들 중에서 청소년 어떤 법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선준
이선준우포생태따오기과장
청소년 활동진흥법
성두
홍성두위원
100분의 40 초과를 못한다 이런 것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청소년이라는 것은 만 9세부터 24세까지 그래서 만 9세 같으면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이고 3학년
선준
이선준우포생태따오기과장
3학년
성두
홍성두위원
3학년이지, 그래서 우리가 그냥 알기로 청소년법에 청소년 범위가 있다는 것을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7살, 8살 이렇게 데려오는 것은 그 범위에 안들어가거든요. 이런 부분을 조금 철두철미하게 하셔야 기존의 농어촌펜션 등록한 분들하고 상충이 안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선준
이선준우포생태따오기과장
저희가 인터넷 접수를 받습니다. 유스호스텔 인터넷 접수를 받는데 그 신청서에 체크란이 있습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체크란이 있는데 초중고 이래 가지고 체크 되어야만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고, 저희가 60% 이상이 청소년으로 되어야 되는데 그 프로그램상으로 저희가 평균이 한 68%, 70% 가는 적도 있었는데 한 그 정도 선에 있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인터넷 접수를 받는다고 말씀하니까 디테일하게 현장에서 숙박하시려고 온 분들 정확하게 판독을 하셔서 이런 불상사에 휘말리지 않도록
선준
이선준우포생태따오기과장
알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행정관청에서 이런 이윤을 남기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선준
이선준우포생태따오기과장
예, 맞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이런 부분이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선준
이선준우포생태따오기과장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꼼꼼하게 챙겨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봅시다. 이것이 지금 인터넷 접수를 받는다고 그랬지요?
선준
이선준우포생태따오기과장
예, 맞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1박하고, 2박 기준 이렇습니까? 기간은
선준
이선준우포생태따오기과장
기간은 1박 기준이고, 이틀하면
성두
홍성두위원
2박까지도 가능합니까?(예) 2박까지도 가능합니까?
선준
이선준우포생태따오기과장
3박까지 가능합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그러면 인터넷 접수받으면서 예를 들어서 1박 기준, 2박 기준, 3박 기준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선착순대로 접수를 받습니까, 안그러면 방 하나를 봤을 때 1박 신청하는 사람보다 2박 신청하는 사람에게 우선권이 주어지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선준
이선준우포생태따오기과장
먼저 한 달전에 바로 하면 주말 같은 경우는 빨리 완료되고 그렇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1박, 2박 관계없이 인터넷 접수 순대로 한다.
선준
이선준우포생태따오기과장
맞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영도위원장
홍성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사항이 우포 대대제방 거기에 함안처럼 꽃길을 조성해서 했으면 관광객들한테 참 좋은 코스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때 과장님 답변이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안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기억나십니까?
선준
이선준우포생태따오기과장
출렁다리 쪽에 말씀하신
노영도위원장
아닙니다. 우포 대대 쪽에
선준
이선준우포생태따오기과장
대대 쪽에는 저희가 환경부하고 한 부분은 어렵다고
노영도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신 것 기억나시지요?(예) 그런데 방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대대제방 쪽에 황토길 걷기 그것은
선준
이선준우포생태따오기과장
대대제방 쪽이 아닙니다.
노영도위원장
아까 대대제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대제방 쪽이라고 하셨는데
선준
이선준우포생태따오기과장
제방이 대대제방이 아니고 목포제방
노영도위원장
그래요?
선준
이선준우포생태따오기과장
목포제방 쪽에
노영도위원장
거기는 낙동강유역환경청의 관여를 안받습니까?
선준
이선준우포생태따오기과장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저희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노영도위원장
그러면 목포제방 쪽은 꽃길조성이라든지 이렇게 볼거리를 만드는 것은 생각이 없으십니까?
선준
이선준우포생태따오기과장
저희가 솔직히 그런 것도 이렇게 하고 싶은데 우포 분위기상 좀 안맞는 것도 있고, 또 꽃 수종이 우포하고 어울리는
노영도위원장
우포 분위기가
선준
이선준우포생태따오기과장
자운영이라든지
노영도위원장
과장님 황토길은 우포하고 어울리고 꽃길은 우포하고 안어울립니까?
선준
이선준우포생태따오기과장
아니 꽃길이 안울린다는 말씀이 아니고, 외래종이 온다든지 그런 쪽은 저희가
노영도위원장
과장님 말씀이 자꾸 길어지시는데 하여튼 앞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아까 우리 하종혜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본 위원도 해당 면에 지금 거주를 하고 있고, 지금 우포늪 관련해서 람사르 지정이 됨으로써 그 바운더리가 넓어져 가지고 거의 1km이지요?(예) 그 주위에 인근 주민들 피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거의 상충하는 내용인데 거기에 대비해서 지금 우리 행정에서는 제재만 가하고 지금 어떻게든 피해보상은 전혀 생각도 안하고 계시고 그런데 이번에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주매 생태관에 경남도교육청에서 생태체험장 계획 원안이 취소됐지요?
선준
이선준우포생태따오기과장
생태체험장에 있는 것은 지금 취소됐고, 또 교육청에 전담팀이 있습니다. 전담팀이 철수를 했고, 지금 다시 제2안을 검토하려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노영도위원장
제가 볼 때는 균형발전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방금 전에 본 위원과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보상할 수 있는 부분 그런 것이 저는 연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존 주매 쪽에 설립하려고 했던 그것이 지금 취소가 됐다고 하면 부지가 형평성이 안맞아서 취소된 것 같으면 그 옆에 곤충원도 있고 많은 곳이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곳을 꼭 활용을 해서 지금 본 위원이 지금 어디입니까, 람사르
선준
이선준우포생태따오기과장
환경재단
노영도위원장
그 건물을 이용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지금도 많은 사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부 쪽에 이방 쪽에는 지금 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태곤충원, 산토끼공원, 지금 백종원 프로젝트 다 그것이 연관이 되어 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과장님께서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나 이런 것도 안가지시고 유어 쪽으로 옮기시겠다는 발상은 저는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준
이선준우포생태따오기과장
지금 생태교육원이 저희 창녕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노영도위원장
교육청에서 하는데 교육청에서 할 장소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창녕군에서 추천을 할 수도 있지요?
선준
이선준우포생태따오기과장
추천하는데 지금 회룡마을에 생태교육원이 현재 있습니다. 있는데 뭐가 문제냐 하면 이제 애들이 요즘은 버스로 다 이동 안하고 어쨌든간 우포를 걸어서 갈 수 있는
노영도위원장
과장님 다 아는 내용이고 말씀이 자꾸 길어지십니다. 그래서 곤충원 주위에 지금 우리 군유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유지나 그쪽을 활용해서 거기에 하면 우포늪하고 인근 접근성도 가깝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여튼 검토를 잘하셔 가지고 골고루 발전할 수 있는 골고루 기회가 갈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준
이선준우포생태따오기과장
잘 알겠습니다. 우포생태따오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직원소개 및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직원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교통과 소관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임채현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건설교통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용 건설행정팀장입니다. 배덕환 농업기반팀장입니다. 임현도 도로팀장입니다. 윤철현 교통팀장입니다.
노영도위원장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건설교통과는 2023년 경상남도 주관 교통행정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인센티브로 2억 원을 지급받으셨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밖에도 도로정비점검평가 최우수상 수상,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주관하는 중소규모 건설현장 컨설팅 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으셨습니다. 이런 훌륭한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밤낮 스스로 고생하셨을 건설교통과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호위원
예.
노영도위원장
김종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종호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대단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3페이지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상황에서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하고 개선됐던 부분도 있고 안됐던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개선이 덜 됐던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주차구역에 대한 부분이 법정기준에 안맞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덜된 것 같아서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진 한번 띄어봐 주시겠습니까? 다음 사진, 다음 사진, 다음 사진, 다른 부분은 다 정리가 된 것 같은데 도로 법정 기준으로 중형차는 과장님 몇 미터 폭을 기준으로 해서 주차공간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까?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중형차는 현재 2.5m 이상에서 길이는 5m 이상으로 되어 있고, 지금 확장형은 폭이 2.6에서 5.2m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렇지요?(예) 방금 전에 사진 보셨던 부분에 경차 부분에 대한 부분 2m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 놓았다. 그런데 저기 보면 주차 공간이 좁고 하면 일반인 승용차라든지 큰 차들이 경차가 들어갈 수 있는 2m 폭에 들어가 가지고 다른 차량이 못대게 2개 차선을 같이 물고 주차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볼 때 최고 문제점이 뭐냐 하면 경차를 댈 수 있는 부분 바닥에다 경차 주차구역이라고 표시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새로 일반인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면 차량 주차를 하고 난 이후에 문 열고 내리면서 협소하다 보니까 상대편 차를 좀 끍고 가는 경우도 생기고 해서 민원도 발생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개선이 덜된 것 같아서 빠른 시간 안에 조치를 취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방금 사진에 올라왔던 그 부분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경차 부분에 대한 주차표시라든지 굳이 경차에 대한 부분이 표시가 필요없다 그러면 주차공간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차선을 변경해 가지고 일반형으로 변경시켜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노영도위원장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가은위원
예.
노영도위원장
이가은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가은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가은 위원입니다. 54페이지 남지교 경관조명 설치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치하게 된 원인과 위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위치는 우리 남지고등학교에서 함안 칠서로 넘어가는 교량 예전에 우리 남지철교 현재 우리가 시설을 해가지고 있고, 현재 유채축제할 때 메인부스가 설치되고 하는 그 장소입니다. 그리고 경관조명 설치하게 된 사유는 뭐냐 하면 예전에 저희가 2008년도쯤에 경관조명 사업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사업 자체가 우리가 현재 트러스 부분에는 정상적으로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고, 그런데 우리 거더 그러니까 우리 낙동강 둔치 쪽에 있는 그쪽 부분에 그것이 2023년도 쯤에 화재가 났었습니다. 전기가 들어가면 안전기 같은 것이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누유가 발생되어서 화재가 발생되어서 저희가 안전전문기관하고 정밀조사를 한 결과 전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거더 부분에는 경관조명을 사용할 수 없는 조건이 되어서 저희가 주변 경관을 위해서 이번에 본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가은위원
시설물 노후로 인한 전기 결함 및 과열로 화재가 발생되었다. 그렇지요?
거기 들어가는 입구고 하니까 잘 검토하셔 가지고 남지체육공원 야간조명에도 도움이 된다 그렇지요?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가은위원
주민들과 방문객들에게 볼거리 제공도 될 수 있게끔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가은위원
바로 옆 페이지 55페이지 순환버스 노선 연장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창녕읍 현재 순환버스 운영은 2015년부터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시작했고 현재 운행 노선은 버스는 지금 시간 간격은 한 25분 30분 간격으로 창녕읍을 영신버스에서 동보아파트 갔다가 넥센타이어 아파트로 해서 우리 단위농협 앞쪽에서 그다음에 노인복지회관 그쪽으로 한 바퀴 창녕을 도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반대편에 오신 분들은 어찌 보면 한 바퀴를 돌다 보면 군청에 올려고 하면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불편을 덜고자 그다음에 또 추가 민원건의 사항이 뭐냐 하면 퇴천공설운동장까지 연장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차를 한 대 추가 구입해서 이번에 구입하는 차는 반대 방향으로 버스 노선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주민들 기다리는 시간도 줄어들 수 있고 주민들에게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가은위원
군립수영장 이용객들이 많아서 또 그런 말이 나온다 그렇지요?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이가은위원
그러면 한 대를 더 추가해서 이제 이렇게 운영하면 그러면 얼마 정도 기다려야 또 탈 수 있습니까?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지금 우리 주민이 명덕초등학교로 가려고 하면 현재는 자기가 불필요하게 낙영까지 갔다가 한 바퀴 둘러와야 되는데 그 차를 바로 타면 명덕초등학교 가려고 하면 한 이삼분 내로 가니까 시간적으로 상당히 절약이 됩니다.
이가은위원
버스비는 1천 원이고 그렇지요?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일반인은 1천 원이고, 학생하고 좀 차이가 납니다.
이가은위원
학생하고 주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것도 이제 버스 1대 있다고 신경 쓰지 말고,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가은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노영도위원장
이가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렬위원
예.
노영도위원장
이승열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승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진 한번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인도에 저것이 지금 영산로타리 쪽인데 조형물이 너무 많은 것도 있지만 가운데 저렇게 많이, 다음 사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다 가운데 있거든요. 다음 사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 횡단보도인데 다음 사진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횡단보도 조형물도 가 쪽으로 하면 되는데 굳이 중앙에 할 필요가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다음 사진 하나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지금 큰 중앙에 있으니까 조금 조율해 가지고 안쪽으로 하든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싶은데 저것이 인도가 다 되고 나서 저 조형물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런 데가 제가 보기에는 창녕이나 남지나 영산이나 대합이나 이런 데 가면 좀 많지 싶은데 그다음 사진 한번 보여 주십시오. 인도에 저렇게 가운데 다 있다 보니까 제가 영산에 살아서 그렇는데 사실 다 영산입니다. 영산인데 아마 다른 지역도 저는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저것을 공사하기 전에 어떻게 조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 영산로타리는 2021년도쯤에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영산회전교차로 사업을 설치했는데 아마 시설물 설치하면서 설치 공간이 없다 보니까 인도에 많이 설치한 것 같습니다. 저도 그것을 항시 출장 다니면서 육안으로 확인했고, 그런 불편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최근에 설치한 3.1민속문화제하는 영산의 장소 있지 않습니까(예, 놀이마당) 거기 최근에 보도설치한 데는 올초에 준공을 했는데 거기는 저희가 일반 표지판 지주 같은 것을 일반 직선형 말고 밴딩형 지주로 저희가 설치를 해서 그러면 이제 저것이 도로 쪽으로 설치 못하면 위에 삼각표지판이 도로 차선에도 걸리니까 또 사고위험이 있다 보니까 보도에 설치하는데 밴딩형 지주하면 포스트 자체는 우리 경계선 쪽에 설치하고 간판은 경계석 보도 안으로 들어가니까 차량 통행에 불편도 없고 주민도 불편없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신규로 사업하는 부분은 당연히 저희가 설계를 할 때 그런 것을 반영하도록 설계사무소에 저희가 지시를 해놓은 상태고, 그다음에 현재 설치되어 있는 부분도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그런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승렬위원
저기 사람도 못다니지만 요즘 어르신들이 유모차를 끌고 못가기 때문에 어차피 도로로 내려가야 되거든요.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이승렬위원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공사하는 것은 좀 신경을 써가지고 그렇게 한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승렬위원
다음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요즘 신도시 가니까 고원식 교차로하고 고원식 횡단보도가 상당히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 영산도 보면 영산초등학교 앞에 고원식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안쪽에 가면 교차로에도 되어 있는데 제가 거기 지나가면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노면이 방지턱처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약간 구름다리 타는 것처럼 해가지고 정말 이것은 속도를 줄여야 되겠다. 안전하다 이런 느낌을 정말 많이 받거든요.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승렬위원
사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고원식 횡단보도하고 그것인데 다음 사진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진, 이것도 지금 고원식 교차로인데 다음 사진, 지금 우리 창녕군에도 지금 설치된 데가 많습니까?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창녕읍에는 저희가 2023년도에 해가지고 보행자 우선도로 해가지고 창녕산림조합 밑에 창녕천 구간 이면도로 거기도 실질적으로 교통사고가 상당히 많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설치하고 나서는 교통사고가 거의 발생이 안되고 있거든요.
이승렬위원
맞습니다. 억수로 좋은 것입니다.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최근에도 지금 추가로 하는 것은 당연히 하고 있고, 지금 우리 우체국 사거리도 지금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있어서 전면적으로 거기는 한전지중화 사업이 있어 가지고 그것은 못하고 저희가
이승렬위원
계속 확대할, 제가 보니까 저도 저기 가면 차가 무조건 천천히 가게 되어 있어요. 예전에 교차로나 이런 데 가면 줄만 그어 놓으니까 저것은 가도 된다 이런 생각인데 저것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약간 불룩하게 되어 있으니까 자연적으로 속도가 줄어들더라고요. 저희들 작년에 창녕군 초등학교 앞에서도 어린이가 안좋은 일이 있었다 아닙니까, 그런 사고가 다시 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좀 확대를 해가지고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승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노영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선위원
예.
노영도위원장
김정선 위원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정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정선 위원입니다. 66페이지 도로점용 허가 취소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과장님이 여기 출장복명서나 사진이 없어서 일자리경제과에 93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제가 일자리경제과 자료는 안가지고 있습니다.
김정선위원
안가지고 왔습니까?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확인했습니다.
김정선위원
거기 245-1도 이쪽 부분에서 공장으로 들어오는 부분에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하신 것 맞지요?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선위원
보통 보면 건설교통과에서 도로를 내고 그다음에 도시건축과에서 건물이나 뭔가를 승인해 주고, 그다음에 일자리경제과에서 승인을 내주는 그런 단계 맞습니까?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보통 인허가 들어오면 같은 의제처리로 되어 가지고 한꺼번에 대부분 도로점용 허가가 나가 가지고 건축허가 나가면서 도로점용허가도 같이 나가고 별건으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김정선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245창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불법건축물이어서 없어진 것 맞지요?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선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봤을 때 이것이 지금 불법건축물이기 때문에 제거가 됐고, 도로점용 허가가 취소가 돼버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271-1번하고 271-2번이 그 옆에 건물하고 지번이 다른 관계로 이 건물은 도로가 없으면 허가가 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이 자리는 예전에 도로점용,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기로는 이 자리에는 그 당시에 건축하려고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것이 아니고 자기들은 단순히 그냥 사용목적으로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주 진입로는 사진상에 없지만 여기서 현재 신청 지점에서
김정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가 창고를 지었고, 그 옆에 공장이랑 똑같은 크기 비슷하게 창고를 지었고, 이 창고를 사용하려면 이 도로부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도로점용 허가 취소해 버리면 이 창고는 법상으로는 입구 쪽의 도로를 이용해서 들어가서는 안되고, 사다리를 타고 넘어가거나 날아다녀야 이 창고를 쓸 수 있게끔 되어 있는 부지인데 이것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이 부분은 건축 분야라서 제가 알기로는 현재 271-2번지 창고하고 270번지 같이 있는 창고 같은 한 부지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김정선위원
아니에요. 지번도 틀리고, 부지가 틀리고, 그리고 이 창고가 현재 일자리경제과 125페이지 보시면 거기 위쪽 사진을 보시면 위반사항 발견 건축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에 이렇게 뾰족하게 삼각형 비슷한 부분은 이미 철거가 되었고, 이 부분에서 왜 위반사항이라고 하면 창고부지로 이것을 승인받고 공장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아마 이 표시가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지번은 명백하게 다른 지번이고, 그러면 여기서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해 버리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 창고를 이용하려면 사다리 타든지 날아다니든지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부분 도시건축과하고 해서 도로점용허가 부분하고 맞게끔 하셔야 되고, 창고가 공장으로 변경을 하자 치면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고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건설교통과하고 도시건축과하고 연계해서 소통을 하셔야 되는 부분 같습니다.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선위원
이상입니다.
노영도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상재
박상재위원
예.
노영도위원장
박상재 의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과장님 답변은 필요없고요. 재무과에도 질의한 사항인데 외국인 차량이 현재 70% 체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홍보를 해주셔야 되는 것이 만약에 사고 나게 되면 우리 군민들이 애매한 피해만 보기 때문에 외국인 차량 책임보험에 꼭 가입할 수 있도록 담당팀에서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이상입니다.
노영도위원장
박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종혜위원
예.
노영도위원장
하종혜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하종혜위원
과장님 답변한다 수고 많습니다. 하종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회관 들어가는 남산숯불가든 알지요. 길 확장 하는 것, 그것이 지금 4년째 건의하고 있습니다.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하종혜위원
안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 있었던 내용이고 그래서 저희가 계속 건축주 소유자분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얼마 전에도 저희가 진행 상황을 물어보니까 자기 아들은 여기 지금 살지 않고 구미인가 그쪽에 살고 있고, 건물 소유권도 그분이 갖고 있고, 아버지가 여기 계시고
하종혜위원
아니 행정에서 진짜 길 확장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가지고 있습니다.
하종혜위원
지금 몇 년째인데 아직까지 미적거리고 있습니까?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최근에는 자기
하종혜위원
예산이 좀 들어가도 진행하십시오.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하종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에도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우리 학생들 통학 출퇴근택시, 이 택시하시는 분들이 지금 저도 민원인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과속도 하고, 신호위반도 하고, 안좋은 욕설도 학생들한테 하고 이렇게 많이 한다고 하거든요. 전에 한번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때 기사분들 교육을 한번 시켜라 말씀드렸는데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이야기 듣고 저희가 택시회사에 직접 가서 기사들의 불친절 이런 분위기 때문에 좀 친절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종혜위원
그 이후에 또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신호위반, 과속 이것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고, 그것이 학생들에게 심적으로 억수로 부담이 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택시를 또 타기 싫어하고, 그래서 바쁜 부모들이 또 학교에 태워주고 태워오고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다시 한 번 우리 기사님들 정신 교육을 시켜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하종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노영도위원장
하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은숙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저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우리 공용주차장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지금 시설을 많이 하고 있지요?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그런데 우리 건설교통과는 그래도 제일 전문 분야가 아니냐 이게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그런데 한 개의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법대로 규정을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운전을 해보면 딱 감이 옵니다. 분명히 민원이 들어와서 확인을 하니까 규정대로 했습니다 하고 현장에 막상 나가보면 규정을 안지켜서 간단한 안전사고도 나고 또 접촉 사고가 날 수가 있는데 그 규정 정말 잘 지켜서 민원해소를 위해서 하지만 안전하게 잘 챙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공을 하고 나면 다시 보수를 한다면 경비가 더 여러 배로 들고 시간도 많이 소요가 되니까 잘 지켜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이상입니다.
노영도위원장
신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두
홍성두위원
예.
노영도위원장
홍성두 위원님
성두
홍성두위원
건설교통과에 교통이 들어가 있어서 질의하는데 과장님 우리 공영주차장 58페이지부터 엄청 많네요. 창녕군에 공영주차장이, 58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인데 향후계획 중에서 우리 창녕군 수부도시가 창녕읍입니다.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창녕읍인데 지금 향후계획에 보니까 창녕에도 지금 몇 군데 이렇게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주차장도 물론 제가 아니라고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조금 효율성 있게 예산이 지금 요구대로 다 하려고 그러면 예산이 많이 든다 아닙니까, 그래서 효율성 있는 주차장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주어진 예산 가지고 하려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본 위원 생각에 창녕읍에서 보면 최고 주차난이 심각하고 이렇는데 평소에 다니면서 쉽게 볼 수 있는 지역이 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예) 그런 부분에 조금 집중적으로 해서 주차장 조성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례로 지금 바로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한성병원 주변을 보면 남북으로 2차선 도로가 나가 있습니다. 과장님 한번 가보셨겠지만 아침부터 거기는 오후까지 한 차선이 완전히 주차 다 되어 있습니다. 차선의 기능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또 특히나 대동천 하천공사도 하는 그런 과정도 있고 아래께 우리가 그쪽에 안전치수과 설명을 들으니까 대동천 공사하고 나면 주차장을 조금 임대를 해서 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는 또 보니까 땅 모양이 너무 안좋은 땅이 되어 가지고 보니까 주차대수도 크지 않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생각하신 위치가 어디 주차장 조성할 위치가 생각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실제 위원님 말씀대로 한성병원 주변은 차가 상시 많이 대고 있는 자리라서 교통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 자리는 저희도 지금 주차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있고 현재 저희가 된다면 2025년도에 일단은 경남도에 사업신청해서 한번 해볼 추진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지금 우리 1987년도부터 이렇게 했는데 옥천이다, 공설운동장이다, 이런 주차장 빼고는 거의 다 100대 미만이고 전부 작은 데는 예산 투자하는 투자비에 비해서는 효능이 너무 적다. 지금 교리 요 밑에 주차장 조성하는 현대 1차 옆에 그것도 투입되는 예산은 많은데 주차대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시급한 것도 다 있겠지만 우리 지역에 지금 한성병원 제가 개인병원 편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군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한성병원 주위에 주차대수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지역을 물색해서 조금 군비가 투입되더라도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우리 군민들이 특히 읍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은 우리 행정에서 조금 해소를 해주어야 되는 것이 책무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2025년도에 그런 계획이 있다 그러면 조금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소화를 많이 하고,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해서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는 지역을 택하셔 가지고 하시는 것이 옳은 방법이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내년도에 그런 계획이 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 창녕읍에 어떤 공청회를 한번 하든지 그래 가지고 객관성 있게 어느 지역에 하는 것이 제일 효율성이 있는지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영도위원장
홍성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개선되어야 될 부분을 말씀드리고 감사를 마칠까 하는데 창녕관내 배수장 관련해서 지금 관내 배수장이 상당히 많지요?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예, 많습니다.
노영도위원장
지금 전기요금은 매달 나가는데 그것이 지금 우리 이장님들 쌈짓돈 주머니 돈에서 나가는 것 맞습니까?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우선 저희가 현재는 사후정산 정산 개념이라서 먼저 지급되고 있습니다.
노영도위원장
이장님이 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일이만 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몇 천 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금액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정산을 지금 1년 연간으로 하는 것을 다달이 꼭 해주십사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전기료를 수리계로 먼저 지급하고 향후에 사후정산하는 개념으로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도위원장
알겠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13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감사중지
13시1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직원소개 및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일자리경제과 소관
성봉
이성봉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이성봉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일자리경제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성분 지역경제팀장입니다. 김주영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송미화 지역공동체팀장입니다. 송종진 기업유치팀장입니다. 전봉호 산업단지조성팀장입니다.
노영도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일자리경제과는 보그워너창녕과 426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하여 31명의 신규고용이 창출될 예정이며, ㈜알엠에이와 146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하여 30명의 신규고용이 창출될 예정입니다. 거기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으로 국도비 13억 원, 군비 1억 원 총 14억 원의 지원이 결정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정말 우리 군의 경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밖에도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물가 안정관리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를 받아 인센티브 1,000만 원을 지급받으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 모든 직원분들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하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렬위원
예!
노영도위원장
이승렬 위원님 질의 부탁합니다.
이승렬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성봉
이성봉일자리경제과장
잘 못 먹었습니다. 걱정이 되어서 못 먹었습니다.
이승렬위원
28페이지에 관내 중소기업 현황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위에 보면 2024년도에 12개가 벌써 전입이 되었네요?
성봉
이성봉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승렬위원
올해 많이 들어왔는데 이게 지역이 어디이고 종목이 대충 어떤 게 들어왔습니까?
성봉
이성봉일자리경제과장
지금 12개는 대합산단이라든지 창녕의 중공업지역, 계성, 대지, 남지쪽에
이승렬위원
크게 해 주세요. 안 들립니다.
성봉
이성봉일자리경제과장
대합산단이라든지 창녕의 중공업지역이라든지 계성, 대지, 남지 순으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제조업 쪽으로 많이 들어와 있고 인력 280명 정도가 채용되었고 160억 원 투자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승렬위원
혹시 하반기 때 들어오려고 잡혀있는 것 없습니까?
성봉
이성봉일자리경제과장
현재까지는 없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알엠에이 투자가 실적이 있었습니다. 앞에 보그워너도 계성에 증설이지만 300억 원 정도로
이승렬위원
그것은 금방 되는 것 아니잖아요.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봉
이성봉일자리경제과장
예, 어제 공문이 왔는데 국비지원이 가능하다고 통보 왔습니다. 되면 조만간에 심사하고 하면 빠른 시일 내에 공장이 신규가 아니고 증설이기 때문에 빨리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승렬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 중소기업 유치를 위해서 혹시 따로 계획을 잡고 있든지 노력하고 있는 그런 분야가 있으면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이성봉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중소기업육성자금 2차 보전해서 2억 원 한도 내에서 빌리면 3% 이자를 군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원주택용 부지를 저희들이 매입하면 30% 또 지원해 주고 있고, 세제혜택도 산업단지 내에서 신축 또는 증축하면 취득세 75%, 재산세 5년간 75%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전입지원금이라든지 그렇게 계속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이승렬위원
안 그래도 21페이지, 22페이지, 24페이지에 보니까 보조금 지급현황에 보니까 상당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하셨다는 걸 느꼈습니다. 혹시 중소기업들 들어오면 청년들에 대한 지원이나 정책 이런 건 없습니까?
성봉
이성봉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청년들도 들어오면 저희들이 지원을, 일단 촌이 문제인 게 노인인구가 많다보니까 청년들이 오면 1년을 버티지 못하고 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일자리버팀목이라든지 시드라든지 저희들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많지 않지만 기업체 한 두명씩하고 있고, 그게 상당히 인력도 구하기도 힘들고 구하면 1년 사이에 가버리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승렬위원
중소기업은 과장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창녕군 인구증가나 모든 면에서 다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봉
이성봉일자리경제과장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중소기업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노영도위원장
이승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종혜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종혜위원
과장님 행감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창녕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잠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창녕사랑상품권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좀 부족하지요?
성봉
이성봉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하종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외지인들도 구입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성봉
이성봉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하종혜위원
외지인들은 똑같이 10% 할인을 주고요?
성봉
이성봉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하종혜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달에 10억 원을 판매를 하면 외지인들도 5억 원 정도 절반을 가지고 가도 상관이 없습니까?
성봉
이성봉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상품권 취지가 소상공인 지원하고 창녕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원래는 외지인들이 상품권을 많이 사야 어차피 그것은 창녕 관내밖에 쓸 수 없고 창녕 관내의 27개 은행에서밖에 살 수 없습니다. 그런 사항을 볼 때는 그분들이 사본들 다른 데 쓸 수 없기 때문에
하종혜위원
과장님 그러면 외지인들이 몇 퍼센트 정도 구입하는지 데이터 나와 있습니까?
성봉
이성봉일자리경제과장
일단 등록된 사람만 했을 때 관외사람이 모바일은 20%정도 지류는 8%정도 보고 있습니다.
하종혜위원
그럼 28%정도
성봉
이성봉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하종혜위원
아니 외지인들 구입한다고 나쁜 건 아닌데 문제는 창녕군민들이 쓰기도 부족한 실정이거든요. 농협에 사러 가보면 하루이틀 지나면 없어요. 그게 다 어디 판매되는지, 그럼 판매되는 읍면은 금액이 다 정해져 있습니까? 안그러면 달마다 틀립니까?
성봉
이성봉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300억 원 이상 발행하면 12달 그냥 풀 수가 있는데 저희가 올해는 210억 원정도 밖에 안 됩니다. 지류는 한 달에 8억 원 정도 모바일은 7억 원 정도로 제한해 놨습니다. 당초 1월달에 풀어놓으니까 한 20억 원 정도가 나가버렸습니다.
하종혜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그 말씀도 맞는데 읍면에 배당하는 게 읍면별로 다 틀리지요?
성봉
이성봉일자리경제과장
읍면배당 아닙니다.
하종혜위원
전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성봉
이성봉일자리경제과장
예, 은행에 가서 구입하시면 됩니다.
하종혜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창녕사랑상품권이 30억 원 이상 매출 있는 데는 사용을 못하지요?
성봉
이성봉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하종혜위원
30억 원 맞습니까?(예) 그런데 우리가 군민들이 최고 많이 이용하는 농협이나 대형마트 이런 부분에 사용을 못하니까 내가 볼 때는 개인한도 1인당 50만 원 아닙니까? 50만 원인데 그게 너무 과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민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을 30만 원정도 1인 한도를 낮추었으면 하는 본 위원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봉
이성봉일자리경제과장
좋은 지적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50만 원씩 사버리니까 금액은 한정되어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혜택이 안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금액을 한 달에 20∼30만 원 해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하종혜위원
맞습니다. 농협이나 대형마트에 사용 못하니까 크게 쓸데가 없어요. 그래서 조율을 하셔서 우리 군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봉
이성봉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내부 검토해 보고 군민들의 여론도 모아보고 행안부에 질의해서 그런 쪽으로 방향을 틀도록 하겠습니다.
하종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노영도위원장
하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종호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방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에 덧붙여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에 신규로 2024년도에 기업이 12개 업체가 유치되었다고 했는데 남지에 혹시 방금 과장님 설명하실 때 유치가 됐다 그랬는데 혹시 기업체 상호를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보니까 폐업된 업체에 대한 부분은 자료에 들어있는데 신규로 들 어 왔던 업체에 대한 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기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남지에 유치되었던 기업이 있다면 업체명을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봉
이성봉일자리경제과장
농업회사법인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농업회사법인 청암주식회사입니다.
김종호위원
청암?(예) 혹시 주변 주소지는 간략하게 어느 부락인지 정도는
알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최근 몇 년 전에 남지에 중공업지역 지정되었던 위치 알고 계십니까?
성봉
이성봉일자리경제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종호위원
중공업지역으로 지정되고 난 이후에 몇 년이 흐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지부진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은 어떻게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봉
이성봉일자리경제과장
기업이 들어올 때는 자기들이 선호하는 부지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들이 입지여건도 충분히 고려해서 들어오는데 거기는 그쪽에 보면 제가 알기로는 하수종말처리장 인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입지로 볼 때 기업하시는 분들이 꺼리는 것 같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서 기업유치를 하려고 해도 그런 걸 저희들이 강제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자기들이 내가 여기 좋으면 좋다 그게 끝이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는 하고 있는데 지정을 해 놓고 안 되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죄송한 말씀 같은데 앞으로 열심히 해서 그쪽으로 기업 유치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호위원
과장님 설명부분에 조금 분뇨처리장이라든지 혐오시설 있어서 안들어오는 부분이 아니고 중공업지역으로 지정하고 난 이후에 행정에서 발을 못미치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거기 중공업지역으로 지정되고 난 이후에 공장을 설립해서 들어오려는 기업이 있는데 도로여건부분 때문에 행정에서 도로확장이라든지 큰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도로확장 부분이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유치가 안 되는 부분은 고려 안해 봤습니까?
성봉
이성봉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이야기를 못 들었는데 파악해서 이런 부분이 있다면 도로부서와 협의해서 적극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호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중공업지역으로 지정되고 나서 업체가 들어오려고 생각하더라도 진입부분이라든지 토지매입을 하면 차량진입 안 되는 부분 때문에 토지매입을 못하는 그런 현실이 있다고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챙겨서 방금 동료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우리 창녕군민 자꾸 감소되어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도움되기 위해서 많은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성봉
이성봉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호위원
적극적으로 챙겨야 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노영도위원장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가은위원
예!
노영도위원장
이가은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가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가은 위원입니다. 17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산면 LPG배관망 구축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이성봉일자리경제과장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답변드리겠습니다. LPG는 보면 개인집에 LPG프로판가스 통 한 개가 있고 소규모마을 150세대 이하가 있고 그다음에 중규모가 있습니다. 중규모는 면단위 그다음에 군단위는 면을 몇 개 묶어서 하는 군단위가 있고 그 위에 도시가스가 있습니다. 그중에 영산면은 중규모라서 면단위 150에서 1,000세대 이하 1,500세대 되겠지요. 그 정도에 LPG배관망사업 하는 것이 영산면 LPG배관망 구축사업입니다.
이가은위원
그러면 영산면 중에서 4개 마을에 하고 있다. 그렇지요?
성봉
이성봉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가은위원
성내리, 교리, 동리, 서리 4개 마을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성봉
이성봉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개인 자부담이 좀 있습니다. 자부담을 적게 하려면 사업성이 또 있어야 되고 저희들이 마을 동떨어진 곳에 가구 한 두 개 있는 곳에 배관을 깔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런 것도 감안해서 그리고 주로 이것은 밀집지역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소외되지 않나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LPG통을 놓고 있는 게 더 싸게 치이지 배관망을 하면 자부담이 많이 들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가은위원
밀집지역을 어느 세대 이상으로 된 지역만 하고 있다. 그렇지요?(예) 일종의 LPG저장탱크 같은 그런 걸 한다는 말입니까?
성봉
이성봉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도 영산에 LPG저장탱크 10톤짜리를 2개를 설치해서 가정이나 단독주택이나 여러 주택에 보면 소규모탱크가 있는데 그 탱크는 다 쓸모가 없고 전체적으로 관리해서 가정으로 저희가 가스를 배급하게 됩니다.
이가은위원
가스가 떨어질 때 일일이 전화 안하고 자동적으로 책정되어서 자기가 쓴만큼 지불하면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까?
성봉
이성봉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가은위원
그럼 앞으로 향후 또 다른 지역에 계획된 곳 있습니까?
성봉
이성봉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없는데 창녕, 남지 빼고 영산 빼고 저희들한테 의뢰하거나 발굴해서 국비를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가은위원
창녕읍, 남지읍, 영산면 차례대로 하고 있는데 정말 소외된 면지역이나 그런 데는 이런 혜택을 못받는 것에 대해서 조금 불편한 사항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 잘 챙겨서 주민들이 불편함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이성봉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발굴해서 불편함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가은위원
그리고 31페이지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남지 현대화시장 현황이 지금 입점이 다 된 상황입니까?
성봉
이성봉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1개가 입점이 안 되고 있습니다. 11개 중에 1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가은위원
혹시 민원이나 이런 문제점 그런 게 뒷부분에 있는데 민원현황은 다 해결됐습니까?
성봉
이성봉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해결 다 됐습니다.
이가은위원
그러면 105호가 입점이 지연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요?
성봉
이성봉일자리경제과장
당초에는 그쪽에서 식당하려고 했는데 개인사정으로 조금 늦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7월 정도에 입점한다고 들었습니다.
이가은위원
혹시 민원 중에서 임대료가 비싸다 이런 말은 안 들립니까?
성봉
이성봉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민원사항은 없었는데 감정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부과합니다. 감정평가가 이번에 리모델링 하다보니까 건물가액이 상당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높아짐에 따라서 임대료가 비싸졌는데 이것도 차후적으로 다음에 할 때는 임대료를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가은위원
들어온 상가는 전부 다 활성화되는 편입니까?
성봉
이성봉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남지 리모델링하고부터 2층에 보시면 공방이라든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가은위원
앞으로 생기는 민원이나 그런 사항도 과장님 잘 살피셔서 최대한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이성봉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가은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노영도위원장
이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선위원
예!
노영도위원장
김정선 위원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정선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선 위원입니다. 38페이지 하고 46페이지 관련 건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건축물 대장상에 해당공장 부지 건폐율이 38.69%라 해서 ‘적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적정’으로 되어 있고 46페이지도 보시면 3번에 ‘가’에 해당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도장작업과 관련한 위법사항을 확인했으나 확인할 수 없었다는 답변 이 2가지가 있는데 실제 이곳에서 제가 찾아보기는 19개 정도의 불법건축물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건폐율이 적정하다 38.69%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수치가 나왔습니까?
성봉
이성봉일자리경제과장
건폐율은 저희부서가 아니고 개별법에 의해서 작성된 것 같습니다.
김정선위원
어느 부서요?
성봉
이성봉일자리경제과장
개별법에 의해서, 저희들은 공장 용적률을 따지는 게 아니고 용적률은 다른 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 용적률이 맞나 안맞나 따지는 거지 저희들이 가서 공장에 건폐율이 맞다는 것까지는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정선위원
이 부분이 불법건축물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갔던 부분에서 정보공개해서 공개결정이 된 것 같은데 이 실제 건폐율을 가서 현장에서 거기 있는 건축물들을 다 재서 건폐율이 나와야 되지 이 건폐율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제가 묻는 거거든요. 이 38.69%가
성봉
이성봉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를 떠넘기는 게 아니고 도시건축과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 나가서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을 따지지 않습니다.
김정선위원
그런데 왜 일자리경제과에서 이 공문을 여기다 실어놨습니까?
성봉
이성봉일자리경제과장
이건 들어오면 자체를 개별적으로 답변하기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주관으로 답변하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서 답변하게 된 겁니다.
김정선위원
그래도 일자리경제과에서 이동훈 주무관님하고 팀장님하고 결재가 나 있으면 이 부분은 이 내용을 알고 결재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요.
성봉
이성봉일자리경제과장
알고는 있지만 전반적인 기술적인 부분은 저희들도 그 부서에 물어보고 그 부서에서 답하는 대로 저희들이 송부만 해 줍니다.
김정선위원
그 부서에서 그러면 이렇게 답변한 거예요?
성봉
이성봉일자리경제과장
아마 공문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정선위원
어느 부서라고 하셨습니까?
성봉
이성봉일자리경제과장
도시건축과요.
김정선위원
도시건축과에요?(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46페이지 국민신문고 민원하고 관련해서 3번에 ‘가’번, ‘라’번 답변은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성봉
이성봉일자리경제과장
밑에 보시면 4번에 귀하의 질문에 쭉 보면 담당자가 있습니다. 환경위생과 대기보전팀하고 수질관리팀 저희들은 총괄적으로 하는 부서이지 개별법은 개별부서에서 취합해서 저희들 통보만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밑에 4번 보면 담당자를 다 표기를 해 놨습니다.
김정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64페이지 이 부분에 2번에 ‘나’, ‘다’에 대한 답변도 밑에서 찾아야 되는 겁니까?
성봉
이성봉일자리경제과장
밑에 3번에 보시면
김정선위원
‘나’, ‘다’에 대한 답변은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어느 부서에다 질의해야 됩니까?
노영도위원장
김정선 위원님.(예) 질의를 하실 때 지금 해당 실과에 대한 질의만 하시고 나머지는 실과에 물어봐서 되는 게 아니고
김정선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 공문발송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일자리경제과에 물어보거든요.
노영도위원장
지금 해당부서장께서 그 업무가 아니라고 하시니까 정확히 면밀히 알아보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봉
이성봉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나’에 보시면 밑에 ‘나’ 둘째 줄에 보시면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대기배출신고 변경신고는 임대차계약관계가 발생할 경우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라고 답변했는데 밑에 보시면 대기보전팀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정선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공문자체가 일자리경제과에서 이쪽에서 최종적으로 취합을 해서 답변을 하셨다고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영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창녕시장 과장님 자주 가보십니까?
성봉
이성봉일자리경제과장
예, 자주 가고 있습니다.
노영도위원장
뒤에 골목상권에 점포 수가 몇 개입니까? 중앙통로 말고 그 뒤에
성봉
이성봉일자리경제과장
뒤쪽에는 제가 정확한 점포 수는 기억 못하는데 영업하는 곳은 몇 개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도위원장
거기에 방안이 없습니까?
성봉
이성봉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들도 만일에 우리군 소유 같으면 저희들이 어떻게 공모사업을 해서 재건축을 한다든지 방안을 모색할 건데 그것은 개인소유로 다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도 국비를 도입해서 아케이드도 설치하고 했는데 개인들의 반대에 의해서 예산을 다 반납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노영도위원장
그냥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에는 예전부터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됐었고 그런데 개인소유의 건물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행정에서 어차피 5일장을 살리고자 하는 일자리경제과 같으면 아무리 개인소유라 해도 보상할 문제가 있으면 보상하고 적법한 법에 따라 활성화방안을 모색해 주시는 게 올바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진 한번 띄워보실래요. (사진자료 보면서 질의) 저게 인근 우리 의령입니다. 의령 5일장 입구에 주차빌딩인데 의령군 재정자립도가 8%입니다. 창녕군의 거의 절반이지요. 그런데 창녕에 그래도 5일장이라 하면 남지장도 있지만 창녕읍 5일장이 그래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일 메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창녕 여기 지금 주차장이 3개소라고 여기 보고를 해 놨네요. 62면, 14면, 32면 이렇게 적혀있는데 과장님께서도 5일장에 한번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62면, 14면 이렇게 거의 100면 정도 되어도 외부 상인들이 주차를 해 버리면 장을 보고 싶은 읍민들이나 관광객 내지 이런 분들은 주차할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봉
이성봉일자리경제과장
아까 장옥 문제는 저희들이 당장 답이 나오는 게 아니고 긴 시간을 가지고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예) 그리고 주차장 문제는 저도 장에 많이 가보면 주차할 데가 없어서 빙 돌기는 도는데 아마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적극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도위원장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드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나로 마트가 장소를 이전하지요? 농협하나로마트(예) 하나로마트가 이전하면 일자리경제과에서 신속하게 대응을 하셔서 농협담당자와 협의를 잘해서 어차피 제가 알기로는 매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에서 매입을 해서 아까 본 2층 주차장이나 3층 주차장 내지 이렇게 주차타워를 하나 설치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봉
이성봉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법 따지고 뭐 따지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닭 쫓던 개 지붕쳐다 보는 꼴밖에 안 됩니다. 농협에서 빠르게 매도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영도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직원소개 및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도시건축과 소관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신근기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도시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동욱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이상부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이정환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정재호 주택팀장입니다. 하충정 건축허가팀장입니다. 김진옥 복합민원팀장입니다.
노영도위원장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도시건축과는 농막신고 대행서비스를 제공하여 농막신고 시 설계비를 경감하고, 처리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창녕군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도시건축과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정선위원
예!
노영도위원장
김정선 위원 질의 부탁합니다.
김정선위원
과장님 김정선 위원입니다. 오전에 산림녹지과에 질의한 부분도 과장님한테 물어보셔야 된다 하고 조금 전에 일자리경제과 부분도 저는 페이지 실려있는 대로 그 부서에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또 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된다 하니 좀 참고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에 있는 부분부터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개발행위부서가 도시건축과라고 하시는 것 같거든요. 47페이지, 이것 하기에 앞서 제가 회의록을 좀 살펴봤습니다. 이 부지하고 관련되어서 이게 2021년도 것이어서 과장님 계시지 않으셨을 때 같은데 2021년도 5회 창녕군계획위원회 1분과 회의록을 보면 대합면 등지리 산 28번지에 대한 회의 부분인데 제가 이 회의록을 다 읽고 느낀 점은 거기 회의에 참석했던 심의위원들이 많은 부분에 문제점을 삼으면서 이 부지에 허가가 난다는 게 동식물 관련 우사 퇴비사 해서 허가가 난다는 게 부당하다는 걸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거기에 공무원의 답변이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떻게 해서라도 이 부지에 이 축사 관련 허가를 내주기 위해서 답변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조건부 허가 중에 민원 해결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민원이 발생한다,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수 없는 자리다 해서 민원발생의 소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질의를 하고 그 답변이 창녕사람들이니까 같이 얼굴보다 보면 민원이 해소될 수 있다는 답변을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평소 민원이 이렇게 해소가 됩니까?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제가 건축허가팀장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용역업체에서 아마 발언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선위원
이게 민원해소가 이렇게 해서 일어납니까? 지금 현재 대합에서 현수막도 걸려있는 것 제가 봤고 또 민원제기가 들어오고 있는데 어떻게 민원해소의 소지가 너무나 많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창녕사람들끼리 얼굴 보면 해결될 수도 있다 이런 답변이 적절한 답변은 아닌데, 그리고 사진 좀 띄워주십시오. 제가 사진 3장 (사진자료 보면서 질의) 저기 옹벽부분을 보면 직각이라고 해야 되나 직각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책자에 한 97페이지에서 130페이지 가까이 보면 저 옹벽을 저렇게 쌓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계단식으로 해서 안전성 부분에 있어서 설계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의견도 나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 옹벽이 지금 직각으로 쌓아져 있는 부분은 설계도면하고 다르거든요.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021년도 6월 23일날 건축신고될 때와 지금 건축 시공하면서 현장에 식생블록을 쌓겠다라고 신고가 되었습니다. 이후에 민원이 제기가 되고 저희들이 또 현장 확인을 했을 때 보강토옹벽을 쌓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재료라든지 구조가 바뀌게 되면 사전에 관련법령에 따라 설계변경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계변경을 받지 않고 선 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24년 2월 7일날 고발조치를 하였습니다.
김정선위원
고발조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예,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고발조치를 하고 벌금까지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정선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사업이 중지가 되어 있던데 중지된 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나와서 공사 중지시킨 것은 없습니다. 다만 민원이 제기되고 지금 우리 도시건축과에서 고발한 공작물 부분과 산림녹지과 산지부분 훼손 330헤베(㎡) 부분에 대해서 다 형사고발조치가 되었고요. 현재로서는 공사를 안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자금난이나 민원 때문에 잠시 멈춰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선위원
과장님 설계도면을 보면 그 회의록에도 나와 있고 제가 사실 현장에 갔을 때 어떻게 산마루에 여기에 과연 허가를 내주려고 엄두가 났을까, 생각을 했을까 할 정도로 허가가 나면 안 되는 지역으로 저도 봤거든요. 거기 보면 그 부분에 있어서 회의록에 의하면 인접도로에서 안으로 쭉 들어가서 축사가 지어질 것이라고 답변을 하고 있어요. 현장에 다음 사진보여 주시겠습니까? 다음 사진은요. (사진자료 보면서 질의) 현장에 가서 보니까 저게 3월 26일 제가 방문한 사진이고요. 회의록에 답변하듯이 안으로 들어가서 도로가에서 보이지 않게 할 것이고 바깥쪽에 차폐림도 다 이렇게 식재할 것이고 이런 답변이 있는데 현장에 갔을 때는 평탄화작업이 도로 인접해서 전체가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저희 부서에서 허가내 준 부분은 사실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안쪽으로 진입해서 축사를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 저희가 현장 확인했을 때는 나무라든지 도로에서는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 나무제거를 해서 그렇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선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허가부분 표시 앞에 되어 있잖아요.(예) 이 허가부분보다 평탄화작업이 두 배 세배 정도 현재로서 많은 것 같다라는 민원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확인이 됩니까?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일단은 건설교통과에서 측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측량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저희부서에서는 침범을 했다든지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법적으로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각 분야가 다릅니다. 도로는 도로부서고 산림은 산림녹지과가 있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김정선위원
질의를 하려니까 다 이쪽으로 하라고 해서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일단은 경계측량을 해서 위반된 부분이 있다면
김정선위원
표지판 면적이 416평 정도 되어 있는데 현장에 가서 제가 봤을 때는 제가 평수 계산이 잘 감이 안오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두세배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측량 꼭 하셔서 건축면적 건폐율 또 평탄화작업 되어 있는 공간 이런 것 확인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선위원
그리고 옹벽부분 이게 고발이 되었다고 하는데 조건부 승인에 옹벽부분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이 옹벽을 다하기 전에 조건부승인에 맞는 사진들 이런 부분들을 제출하지 않나요?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제출하지 않고요. 신고건 같은 경우에는 허가건 같은 경우는 감리자가 있고 하지만 신고건은 감리자도 없고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가서 현장확인도 하고 해야 되지만 이러한 부분은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한 부분은 당초에는 식생블록을 하겠다 해서 구조적으로 안전하다라고 첨부가 되었거든요. 지금 그 설계도서하고 다르게 시공했기 때문에 담당공무원들이 현장에 가도 저게 안전한지 불안전한지 알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조기술자한테 용역의뢰를 해서 저 구조물이 안전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설계변경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선위원
저 부분이 굉장히 임야가 급경사로 내려가고 있어서 만약에 비가 오거나 또는 이런 부분에 우수하고 축사에서 나오는 것하고 섞여서 내려가게끔 그렇게 되어 있던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지금 같으면 비가 오면 스며들어서 내려가지만 이 위에 평탄화작업한 면적이 너무 넓어서 비가 많이 오면 토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충분히 우려되는 경사이고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은 나중에 대처하시기보다 사전에 그런 부분 회의록에 충분히 거듭거듭 이야기하고 있고 지적하고 있고 이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선위원
혹시 산사태피해방지계획서도 조건부승인 중에 한 가지인데 이계획서는 제출되어 있습니까?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일단은 도시건축과는 건축인허가 최종적으로 처리하는 부서입니다.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건축법 11조5항에 따르면 1호부터 22호까지 있습니다. 그 안에는 산지관리법, 도로법, 농지법, 국계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그래서 도시건축과에서 모든 걸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산지전용이 들어오면 산림녹지과로 보내서 검토를 받아서 저희들이 적합하다라고 의견이 오면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인허가를 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정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회의록에서 산사태피해방지 이 부분이 계속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계획서가 제출되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계획서 있는지 한번 찾아봐 주시고, 감사 끝나고라도 저한테 산사태피해방지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하고 협의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선위원
그리고 동해기계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대장상 공장부지 건폐율이 38.69%로 이렇게 잡혀있거든요. 과장님 이번에 민원에 의해서 총 불법건축물이 몇 건이었습니까? 적발된 게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아까 일자리경제과에 질의하신 부분에는 건폐율 관련입니다. 건폐율관리는 그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서 건폐율은 40% 이하입니다. 용적률은 100% 이하입니다. 건축물대장에 나오는 것은 적법한 건물이고요. 38점 아까 몇 퍼센트 하시던데
김정선위원
38.69%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예, 그것은 적법하게 허가받은 건축물이고요. 그 외 2023년도 7월 27일자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일자리경제과에 접수된 이후에 도시건축과에서 7∼8차례 현장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해서 위반건축물 18개소 중에 14개소는 철거를 하고 지금 현재 4개소가 남아있습니다. 4개소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행강제금 부과 일부 납부한 부분도 있고 또 2개소는 이미 부과해서 납부했고 2개소는 부과계고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정선위원
전체 이걸로 해서 들어온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제일 처음 조사했을 때는 15개소에 이행강제금 1억 4천만 원 정도 산출되어서 부과하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하고 나서 부과하기 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4개소는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하고 2건 건조장하고 폐인트조제실 그 건은 철거를 안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부과하고 납부했고 또 추가적으로 비가림 시설 2동이 발생되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라고 840만 원정도 부과하겠다라고 계고 중에 있습니다.
김정선위원
작은 액수가 아니지요? 6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이 공장이 2008년도에 여기에 들어와서 보시면 2008년도부터 2009년도, 2010년, 2011, 2012, 2013, 2014년 쭉 해서 계속적인 불법건축물이 있었는데 이게 15년 가까이 전혀 적발이 안 된, 왜 이렇게 시간이 그렇게 많이 지나도록 한 건도 적발이 안됐습니까?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이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이 일단은 2명이 있습니다. 남부, 북부 이렇게 나누어 단속하고 있고 일일이 공무원들이 사실상 발견을 다하지 못합니다. 아시다시피 지역주민들간의 검증이라든지 아니면 특히 제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존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내부적으로 해서 근래에 사용승인된 부분에 대해서 조사도 하고 합니다마는 오래된 부분에 대해서는 발견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정선위원
제가 봤을 때는 과연 이 공장이 합법적인 건물보다 불법적인 건물이 더 많았을 거라고 짐작이 되고 과장님 제가 동해기계 문제를 다루면서 왜 한 공장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관심을 쏟고 그 마을의 민원에 대해서 이렇게 집착하듯이 하느냐는 질문을 받았는데 제 입장도 과장님 입장이랑 마찬가지로 전체를 다 바라볼 수 없고 제가 바라볼 수 있는 인연이 된 건하고 바라보되 이 부분 하나라도 제가 제대로 똑바로 짚을 수 있으면 다른 부분에서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고, 그럼 과장님 이렇게 많은 불법을 신고하고 민원인이 다른 부서에서는 고질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가슴 아팠고 과장님이 보시기에 한 공장에서 이만한 불법건축물이 나타났다면 창녕군 관내 공장들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제가 짐작을 그것은 당연하게 추론이 되는데 과장님 이 기회에 창녕군 관내 공장들 전수조사라든지 불법건축물 관련해서 한번 일제점검을 계획해 보시겠다던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보면 공장 같은 부분, 병원, 요양업소 이런 데는 소방서라든지 요즘 화재 때문에 점검을 많이 해서 소방서에서 오는 공문도 만만치 않습니다. 소방서에는 우리 군으로 통보하면 끝입니다. 그다음에 인허가권자가 다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창녕군 관내 전 공장을 대상으로 해서 불법을 저희들이 방문해서 조사를 한다하면 더군다나 어려운 경기 속에 시기적으로 안맞다라고 생각하고요. 소방서에서 온다든지 또는 도감사라든지 민원제보에 의해서 들어오면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선위원
아니 과장님. 답변 예, 마저 하십시오.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동해기계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충분히 인지했고 시정공문이 나간 상태기 때문에 계속 철거될 때까지 매년 1회에 한 번씩 부과하고 끝까지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선위원
징수하는 금액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돈이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군 세외수입으로
김정선위원
군 세외수입입니까? 1억 4천만 원이 넘는 군 세외수입이 들어왔으면 이 부분에 대한 공익 있는 분한테 표창을 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지금 재무과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징수하면 포상금이 있습니다. 도시건축과는 법령으로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김정선위원
그 얘기를 제가 조금은 얘기드리는 게 민원인들이 너무 힘들었고 이 부분들을 끊임없이 제기를 하면서 그분들도 아팠고 병원을 간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얘기를 한 부분이고, 82페이지 하단 사진, 과장님 이 사진 원본을 환경위생과 과장님한테 전달해 줄 수 있습니까?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책자에 나오는 82페이지 하단사진이요?(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선위원
중요한 사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찾고 있었던 사진인데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꼭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영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사진 말고 없는가요? 착오가 좀 있나본데 방금 전에 그 사진 잠시 띄어주세요. (사진자료 보면서 질의) 이것은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방금 전에 김정선 위원님 하신 내용과 일맥상통한 건입니다. 그냥 제가 과장님께 본 위원이 여러 민원의 말씀만 전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기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게 똑같은 건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게 그만큼 저게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저게 누구랄 것 없고 어느 의원이라고 할 것도 없이 지금 못살겠다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앞으로 향후에 어차피 허가가 난 건은 과장님 철거는 취소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영도위원장
향후에 관심을 어떻게 가지실 건지 생각은 있습니까?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일단은 공사완료될 때까지 행정에서 수시 행정지도도 하고 만약에 건물이 완공된다면 무엇보다도 사후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영도위원장
예, 맞습니다. 다른 게 우려되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볼적에는 우포늪 지리하고 연결되는 라인이 많습니다. 작은 수로하고 그런데 축사폐수 저기에 고암면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느는 곳이 저 동네입니다. 동그라미 바로 옆에 저수지 있는 부분 저기에는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저는 우려스러운 게 조금 날씨가 습하고 구름끼고 하면 악취로 인한 민원이 앞으로 계속 발생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일단 위원님들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무솔마을하고는 640미터 떨어져 있고 간상하고 십이리하고는 1㎞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지대가 높은 곳에 있다보니 차후에 운영하면서 하류 쪽으로 축산폐수라든지 내려와서 오염되지 않을까 하는 주민들의 걱정 그리고 악취부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행정에서 사후관리할 때 철저히 해서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영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진을 첨부했는데 저게 헷갈렸나 본데 다른 게 아니고 얼마 전에 도시건축과에서 민원에 의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가셔서 농가에 대문이 닫혀있는데 그냥 협의도 없이 주인도 없는데 들어가서 사진을 찍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저번에 과장님께 말씀드렸다시피 두 번 다시 그런 일은 없도록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예, 안그래도 연락받고 팀장님, 직원들 교육을 시켰습니다. 조금 불법건축물 단속 일정이 지연되더라도 가급적이면 주인이 계실 때 양해를 구하고 조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노영도위원장
끝으로 과장님 하나만 묻고 싶습니다. RE100,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안그래도 RE100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들어봤습니다. 한국기업 삼성이나 엘지, 넥센타이어뿐만 아니고 대기업들은 공장을 가동하려면 자가소비 공장을 돌리는데 자기가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해야 되는 그런 정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도위원장
맞습니다. 본 위원이 아는 상식도 RE100이라고 하면 2050년도까지 재생에너지 100%를 할 수 있는 기업에 혜택을 주는 캠페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캠페인이고 우리 대한민국도 동참을 한다고 정부에서도 방침을 내렸었고 그래서 산자부에서도 지자체에 다 공문을 내린 상태이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잘 아시나 모르시나 궁금해서 잠시 여쭤봤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금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6월 20일 오전 10시부터 본 감사장에서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