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민병춘 의원 발언

제256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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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논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현진

김현진의사팀장

의사팀장 김현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5월 30일 논산시장으로부터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이 제출되어 5월 31일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2024년 6월 10일 논산시장으로부터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예산실, 미래전략실, 홍보협력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결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병춘위원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제출)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제출) 3.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4. 2024년도 제1회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1회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실․과․소장으로부터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다음 축조심의와 계수조정은 모든 실․과․소별 질의 및 답변이 끝나고 6월 26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해주

이해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해주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총괄 내용과 최종 검토의견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결산 내역입니다.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총예산현액은 1조 615억 3765만 4000원이며, 총징수결정액은 1조 740억 1506만 7000원으로 그중 징수결정액 대비 99.3%인 1조 663억 2838만 80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총예산현액은 6294억 5642만 2000원이며, 총지출액은 5624억 9565만 4000원이고, 450억 8996만 6000원을 이월하고 77억 1239만 3000원을 반납하여 총 집행잔액은 141억 5840만 9000원으로 현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89.4%입니다. 다음은 7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결산 내역입니다. 자활기금 등 총 6개의 기금으로 설치ㆍ운용되고 있으며, ’22년도 말 조성액은 1634억 8782만 1000원이고, 2023년도에 336억 9668만 4000원을 조성하였고, 530억 5466만 1000원을 사용하여 2020년도 말 최종 조성액은 1441억 2984만 4000원입니다. 이어서 8쪽 검토의견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2024년 4월 8일부터 22일까지 15일간 민병춘 대표위원을 비롯한 5명의 결산검사 위원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의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그리고 기금을 대상으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및 첨부서류를 검사한 결과 세입ㆍ세출결산, 기금결산, 재무재표의 결산, 성과보고서, 채권 및 채무, 공유재산, 물품의 결산내용을 「지방회계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했다는 결산검사 의견이 있었습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결과를 보면 전반적으로 재정의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집행한 것으로 보이며 결산 승인안과 부속서류를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0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일반예비비는 미래전략실 등, 실 등 2개 부서에서 총 3건의 예비비 1억 9084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그중 1억 9041만 5000원을 지출하여 이월액 없이 예비비 지출잔액은 42만 5000원입니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100세행복과 등 2개 부서에서 총 3건의 예비비 2억 993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11쪽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대체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 재해복구와 관련된 경비로써 사용 목적에 부합되며 관계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7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내역입니다. 총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5879억 7541만 원보다 475억 6081만 6000원이 증액된 6355억 3622만 6000원으로 8.09%가 증가되었습니다. 10쪽,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탑정호를 거점으로 한 복합문화 관광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한 사업비와 교육ㆍ체육 등 주요 현안사업을 중점 계상하였으며, 지역 경기 부양에 기여하고 국ㆍ도비 보조사업 변경분을 반영하여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해 추경예산안을 편성한 것으로 보이며, 주요 세입원을 지방교부세, 국ㆍ도비 보조금, 결산상 순세계잉여금과 전년도 이월금, 기금 전입금 등입니다. 주요 계상내용은 탑정호 수변개발사업 토지매입비 31억,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29억 3700만 원, 백제군사박물관 AI 어린이 상상놀이터 조성 22억, 다목적 체육공원 기반 조성 보상비 및 용역비 20억, 논산시장학회 장학금 출연 10억, 정부 지원 어린이집 인건비 10억 6000, 물빛복합문화센터 인테리어 공사 10억 5000만원 등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심사는 예산의 투명, 예산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적절한 예산편성인지 해당 사업의 타당성 여부, 집행 가능성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회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3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내역입니다. 자활기금 등 총 6개 분야의 기금운용 중이며,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1859억 8917만 5000원보다 103억 6836만 7000원이 감액된 1756억 2080만 8000원으로 약 5.6%가 감소되었습니다. 이어서 검토의견입니다. 기금의 운용은 개별 기금운용 기준에 부합되고 설치 목적에 맞는 기금운용으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하며 기금의 사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수행으로 기금이 사장되거나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목적대로 기금운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금번 기금의 변경안은 기금운용 목적에 맞게 변경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검토보고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0시 11분

민병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ㆍ기획감사실 소관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조진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조진원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기획감사실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56쪽, 세입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예산현액은 1421만 6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726만 2980원이며, 수납액은 2726만 298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77쪽, 세출예산 결산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세출예산현액은 6억 4406만 9000원으로 지출액은 4억 4464만 5820원이며, 다음연도 명시이월액은 1억 355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한 세출예산 과목은 시정기획 업무추진 집행잔액이 3638만 3780원이며, 부패방지대책 추진 집행잔액은 1226만 7980원입니다. 219쪽, 이월사업은 시정기획 업무추진 연구용역비로 1억 3550만 원이며,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2027 논산세계딸기산업 엑스포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비 7450만 원과 논산딸기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61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설치ㆍ운용 중인 기금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1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억 1951만 원이 증액된 6억 55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시정현황 책자 인쇄 등 사무관리비로 4000만 원, 시민정책 토론회와 시정홍보 등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1500만 원, 딸기산업엑스포 국제행사 심사대응 등을 위한 용역비로 3000만 원, 딸기산업엑스포홍보비로 4000만 원, 엑스포 범시민 결의대회 추진 등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500만 원, 엑스포 홍보를 위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1500만 원, 위임사무 정성지표 실적향상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비로 390만 원, 적극행정 실천 독려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로 300만 원,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시 발전을 위해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부서와 공무원 포상금으로 2000만 원, 공무원들의 적극행정 실천 의지를 유발하기 위한 적극행정 마일리지제도 운영포상금으로 500만 원, ’23년 실적에 대한 2024년도 위임사무 시ㆍ군 평가 포상금 1321만 원, 142쪽입니다. 청렴교육 위탁교육비로 600만 원, 청렴시민 감사관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비로 250만 원, 청렴 부서 인증제도 우수부서와 개인포상금으로 63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지금까지 제안설명드린 예산안은 시정의 원활한 운영과 딸기산업엑스포 국제행사 승인,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등을 위해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시 15분

민병춘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 위원 거수)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욱

김종욱위원

예, 김종욱 위원입니다.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추진이 국제행사 승인 및 개최 예산이잖아요?

진원

조진원기획감사실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논산딸기엑스포를 어떻게 추진하는지 한 번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진원

조진원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그 충청남도에 딸기엑스포 개최 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은 딸기엑스포는 원래 광역지자체 행사거든요. 그래서 충청남도에서 검토를 거쳐가지고 농림축산부에 제출을 하면은 농림축산부에서 그 타당성이라든가 필요성 등의 의견을 달아서 기획재정부로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기획재정부에서 국제행사의 필요성이라든지 타당성 그런 부분들을 1차 검토한 이후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정책성 등급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1등급부터 4등급까지 그렇게 등급을 받게 되는데 1등급을 받으면은 저희가 국비 60억을 받을 수 있고요, 그 등급에 따라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정책성 등급평가에 저희가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각종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충실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근데 1등급을 받아서 국제행사에 승인되면 60억밖에 지원을 못 받아요?

진원

조진원기획감사실장

총예산이 200억이거든요.

종욱

김종욱위원

예.

진원

조진원기획감사실장

200억에서 저희가 국비ㆍ도비하고 그다음에 매표라든지 수익사업, 그렇게 해가지고서 행사를 치르게 됩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럼 지금 1등급을 위해서 지금 용역을 하시고 뭐 이렇게 하시는 거죠?

진원

조진원기획감사실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이게 그러면 공인을 받겠다는 얘기잖아요? 공인엑스포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비공인 엑스포를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진원

조진원기획감사실장

승인을 받아가지고 엑스포를 하겠다는……

종욱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공인엑스포를 하셔서 예산을 받아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 공인이 만약에 되면은 몇 년도 정도 됩니까?

진원

조진원기획감사실장

내년 8월에 결과가 나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아, 내년 8월에?

진원

조진원기획감사실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지금 말씀하신 절차들이 그렇게 빨리 진행이 돼요?

진원

조진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래도 긴박하게 지금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종욱

김종욱위원

그러면 이 지금, 이 승인을 받기 위한 준비가 그냥 용역 이거 하나인 거예요?

진원

조진원기획감사실장

용역 이외에도 저희가 예산서에도 담았지만은 그 이제 대외경제연구, 연구원에서 하면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딸기산업엑스포의 필요성이라든지 효과성, 그러면 또 인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문조사도 하고요, 그리고서 지역 내 주민들의 의견 또 뭐 호응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그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각종 기회가 있을 때마다 뭐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 있으면 참가의향서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기업들의 또 참여의향서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나중에 그런 부분들을 증빙자료로 활용해가지고 등급을 1등급을 받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러면 이게 뭐, 뭔, 그 준비에 대한 뭐 시설이나 아니면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뭐, 뭐 교통인프라라든지 뭐 전반적인 이런 것들은 평가가 대상이 아닌가 보네요?

진원

조진원기획감사실장

그 부분도 그 어쨌든 기본적인 평가는 그런 부분들도 이제 그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의 T/F팀을 구성해가지고서 그 도로망이라든지 아니면 부지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지금 확보하기 위해서 또 별도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큰 엑스포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모르겠습니다. 여태까지 준비과정은 뭐 열심히 뭐 하셨다고 뭐 하시는데 이제 그냥 보기에는 몇 번 저도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T/F팀 구성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진원

조진원기획감사실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이런 게 좀 더, 더 빨리 되고 좀 뭐 이렇게 됐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좀 제가 보기에는 1등급을 받기 위해서 뭐 열심히는 하신다고 보는데 그게 그냥 이렇게, 이렇게 뭐랄까? 잘 계획되어진 게 아닌 거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진원

조진원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시기가 좀 촉박한 면은 없진 않은데요, 그래서……

종욱

김종욱위원

많이 촉박하잖아요, 내년 8월이라면서?

진원

조진원기획감사실장

아, 승인이 8월이고요.

종욱

김종욱위원

결정되는 게, 그러니까 그 승인되기 위해서 여태까지 많은 준비를 해오셨단 얘기예요?

진원

조진원기획감사실장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러면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되죠?

진원

조진원기획감사실장

승인이 안 나면요?

종욱

김종욱위원

예.

진원

조진원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가 그 엑스포는 승인이 안 날 거라는 가정하에 준비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그 승인을 못 받을 거라는 건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아, 지금 이렇게 준비했는데도?

진원

조진원기획감사실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냥 항간에 들리는 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를 제가 듣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뭐 제가 뭐, 뭐 신문에도 기고도 하고 뭐 하면서 조금 더 준비를 빨리하고, 좀 더 하려면 뭐 인프라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고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이렇게 움직임은 별로 없었던 걸로 기억이 돼서 아, 이제 뭐 용역비를 8억인가요? 8000만 원?

진원

조진원기획감사실장

아, 이번 행사용역비요?

종욱

김종욱위원

예.

진원

조진원기획감사실장

이번에 그 예산을 그 요구한 행사용역비는……

종욱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결의대회도 하고……

진원

조진원기획감사실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이런 것들이 조금 뭐 늦지 않았나 싶은데 뭐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말씀대로 뭐 잘 준비가 돼서 진짜 1등급으로 받아서 국비도 좀 받고 해서 확실한 그 산업, 딸기산업엑스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 번 말씀을 이렇게 여쭤본 거예요. 제가 그냥 제, 제 생각으로는 너무 설렁설렁하지 않나 ‘이렇게 해서 1등급을 과연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좀 의구심이 좀 듭니다.

진원

조진원기획감사실장

예, 내실 있게 잘 챙겨서 1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러면 그 만약에 못 받았을 때의 그런 대비는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받는다는 그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진원

조진원기획감사실장

1등급이 아니, 이제 1등급 받으면 60억해주고요……

종욱

김종욱위원

2등급……

진원

조진원기획감사실장

2등급 받으면 40억, 그렇게 금액에 국비 지원에 차이, 차이는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1등급에서 4등급까지 있는데 1등급에서 4등급 내에는 무조건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진원

조진원기획감사실장

3등급까지는 들어가야죠.

종욱

김종욱위원

3등급까지…… 3등급은 몇 억 입니까?

웃음

진원

조진원기획감사실장

20억.

종욱

김종욱위원

200억에 20억.

진원

조진원기획감사실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총 200억에 20억 받으면 뭐, 뭐 도로 깔고 이런 거밖에 못하잖아요?

진원

조진원기획감사실장

아, 그 부분은 순수행사비입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아, 20억을 행사비에 포함……

진원

조진원기획감사실장

예, 60억도……

종욱

김종욱위원

순수행사비로 받고……

진원

조진원기획감사실장

예, 60억……

종욱

김종욱위원

그다음에 만약에 도로 인, 도로로 하는 인프라든지 뭐, 뭘 하는 데 있어서 그런 또 돈은 따로 받을 수가 있어요?

진원

조진원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엑스포 승인이 나면은 그 안에 저희가 이제 국비라든지 도비를 이제 별도로……

종욱

김종욱위원

승인을 해야, 아니 그러니까 요청을 해야 된다, 별도로.

진원

조진원기획감사실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아, 그러면은 뭐 당연히 엑스포를 하게 되면 뭐 해주, 하는 데는 저기 부담 없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진원

조진원기획감사실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알겠습니다. 잘 준비해서 이왕 진짜 ’27년도에 하신다고 그랬나요? 하여간 딸기엑스포, 산업엑스포 뭐 논산에서 처음하는 엑스포인데 좀 내실 있고, 좀 해도 ‘아, 논산시에서 하니까 되게 잘했다.’ 이런 소리를 들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원

조진원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냥 뭐 지금 딸기축제보다 조금 더 큰 딸기축제를 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다고 전 보거든요. 그래서 잘 준비를 하셔서 용역도 좀 심사숙고 하셔서 하시고 잘 준비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원

조진원기획감사실장

예, 내실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태모 위원 거수) 이태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모

이태모위원

예, 이태모 위원입니다. 그 우리 결산서에 보면 그 우리 뭐 어쨌거나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에는 뭐 집행잔액도 없죠, 그죠?

진원

조진원기획감사실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근데 지금 제 성과보고서 그 페이지, 769페이지 그리고 771페이지 보면 우리가 여기 보면 그 뭐야, 이제 그 정책사업 목표 중에 예방중심 공직감찰 및 열린감사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행정 구현 이렇게 돼있잖아요?

진원

조진원기획감사실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 목표치를 설정을 하잖아요?

진원

조진원기획감사실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141%라는 뭐 초과 달성 뭐 이렇게 돼있어요.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렇게 보면 이 목표실적은 목표치를 너무 하향으로 잡고, 그죠?

진원

조진원기획감사실장

……

태모

이태모위원

예, 너무 하향으로 잡아서 이렇게 지금 141%라는 달성률이 나오는 거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진원

조진원기획감사실장

아, 예, 계약심사……

태모

이태모위원

예, 예, 계약심사……

진원

조진원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인데요.

태모

이태모위원

예, 예.

진원

조진원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이제 원체 이제 한, 그 목표치를 그 50% 정도 심사기간을 단축을 하겠다……

태모

이태모위원

예, 예.

진원

조진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이제 신속집행이라든지 그런 거 이제, 저희가 계약심사를 빨리 해줘야만이 그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발주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웬만하면은 아주 특별한 사안이 없으면 거의 당일이나 그다음 날까지 처리를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좀 달성률이 좀 많이 나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 그 우리 그 목표치가 있잖아요? 근데 2022년도에도 거의 목표치를 거의 다 100% 이상 달, 100% 정도를 달성을 했어요. 그러면 정말 잘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2023년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의 다 100%를 달성을 했어. 그러면 항상 매년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어떤 성과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많은 어떤 그런 그 뭐야, 이제 목표치, 목표나 이런 부분들을 좀 늘려서 할 수도 있고 그런 거는 있지 않나요?

진원

조진원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이제 저희가 목표, 목표 설정 자체를 좀 보수적으로 하는 건 사실입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예.

진원

조진원기획감사실장

보수적으로 하는 건 사실이고요. 근데도 이제 저희가 하다 보면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사항들도 있거든요.

태모

이태모위원

근데 이제 어차피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22년도도 거의 목표치에 다 100% 달성을 했고, ’23년도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목표로 해서 달성률이 다 100%예요. 그니까 잘하시는 건데, 그니까 너무 잘하시는데 이거에 대해서 보면 좀 더 어떤 그런 목표치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높게 해서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진원

조진원기획감사실장

앞으로는 이제……

태모

이태모위원

예, 예.

진원

조진원기획감사실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 우리 추가경정예산안에 보면, 제가 여기 보면 이제 시정현황 홍보책자 이런 제작이 있어요.

진원

조진원기획감사실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그래서 한번 그 부분도, 이것도 제가 이제 그 받았어요. 이것도 이제 책자나 이런 부분들도 그 받았는데 예산이 거의 한 8500 정도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사실 이제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홍보에 관련된 부분들이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게 맞냐, 일단은 첫 번째로 좀 이제 말씀을 드린 부분이었어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그래서 이게 어쨌거나 이게 홍보나 이런 부분들은, 시정홍보하는 부분들은 홍보협력실에서 해야 되는 게 좀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설명을 또 들어보니까 또 홍보실하고는 전혀 다른 어떤 그런 걸로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거 이 제목 이게 뭐야, 항목이 시정현황 홍보 책자 등 제작이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여기 만약에 그렇게 좀 다르면 그냥 시정현황 뭐 책자, 이거는 그럼 매년 연말에 만들어지는 건가요? 1년에 한 번 만들어진다면서요.

진원

조진원기획감사실장

그다음년도 사업예산이라든지 사업계획이 거의 확정이 되면은……

태모

이태모위원

예, 예, 예.

진원

조진원기획감사실장

그 1년의 계획이라든지 비전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담는 내용이 되겠고요 이게……

태모

이태모위원

아니, 이거를 지금 책자를 보면 과거에 이제 우리가 해왔던 결과 중심의 책자거든요. 그런데 이게 대외홍보용 책자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진원

조진원기획감사실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예, 예, 예, 그니까 이게 연말에 원래 만들어지는 건가요, 이 부분은, 연말에? 당해연도?

진원

조진원기획감사실장

연말까지의 성과와 그다음연도의 사업계획이 확정되면은 종합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그, 여기 이제 제가 좀 봤는데 대부분이 결과예요.

진원

조진원기획감사실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번, 그니까 이게 언제 만들어진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올해 만들은 건가요? 아니면 작년 거……

진원

조진원기획감사실장

금년에 만든 겁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금년에 만든 거죠? 이대로 만든다는 말씀이신 거죠?

진원

조진원기획감사실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근데 이제 다 결과의 그런 홍보 책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뭔가 이제 홍보실하고는 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이번에 이제 홍보실에서도 뭐 소식지를 만든다고 이제 이번에도 이제 예산안에 올라왔긴 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차라리 여기 시정홍보 현황, 홍보 책자가 아니고 이거 뭐 이제 이 문구를 차라리 뭐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진원

조진원기획감사실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태모

이태모위원

예, 예.

진원

조진원기획감사실장

그리고서 그 시정현황 책자에 있는 사진들은……

태모

이태모위원

예, 예.

진원

조진원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이제 미래에 있는 것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결과가 나온 그런 사진들을 활용을 하고요. 거기 안에 있는 원고들은 그다음연도의 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담고 있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예,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좀 홍보협력, 협력실에서 만들어지는 소식지하고도 한번 나중에 한번 비교를 한번 좀 해볼 건데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잘 우리가 좀 만들고 그리고 또 이 문구 자체도 시정홍보는 사실은 홍보실에서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현황 책자라고 뭐 이렇게 뭐 하시든지 뭐 홍보책자라는 말은 좀 맞지 않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진원

조진원기획감사실장

예, 검토해서 개선이 필요하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과장님! 지금 우리 기획감사실은 논산세계딸기엑스포에 대한 큰 과제가 있습니다. 여기 총력을 기울이셔야 될 것 같고, 그 장소는 시민공원으로 확정된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원

조진원기획감사실장

예, 시민가족공원에서 할 계획입니다.

민병춘위원장

예, 지금 이제 우리 김종욱 위원님, 이태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를 다시 점검하면 아무튼 이 세계딸기산업엑스포에 관련된 것은 진행될 때마다 지금 의회에 보고도 해주시고 소통해서 좋은 의견을 함께 해나갔으면 좋겠고요. 홍보면에서 지금 보면은 각 실ㆍ과ㆍ소별로 홍보가 다 있어요. 근데 이 지금 딸기엑스포는 논산시의 큰일이니까 이 홍보 문제를 모든 실ㆍ과ㆍ소와 협력해서 다른 그 과에 홍보할 때마다 이 딸기 엑스포에 대해서 홍보를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시죠?

진원

조진원기획감사실장

예.

민병춘위원장

당연하게, 당연하겠죠. 특히 시정현황 홍보도 지금 8500만 원, 여기에도 당연히 딸기엑스포 홍보가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엑스포 홍보 1500을 또 세웠잖아요?

진원

조진원기획감사실장

예.

민병춘위원장

이렇게 따로 세울 것이 아니라 각 실ㆍ과ㆍ소별로 다할 때 다 같이 협력해서 하는 것이 더 홍보 효과가 더 클 것 같아요.

진원

조진원기획감사실장

예, 전 부서에서 엑스포 홍보에 대해서 동참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병춘위원장

예, 그걸 중점적으로 해서 홍보가 별도로 여기서 이 과에서 또 별도로 홍보비를 예상해서 홍보하는 거보다도 이미 홍보하고 있는 각 실ㆍ과 부서에 홍보를 주력하시면 효과가 더 클 거 같습니다.

진원

조진원기획감사실장

어쨌든 엑스포에 관해서는 저희 실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그 각 부서에서도 기회가 있으면은 그때마다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병춘위원장

예, 아무튼 집중해야 될 일이 이 지금 딸기엑스포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예산실 소관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실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하실 때 지금 책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같이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섭

성경섭예산실장

예산실장 성경섭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예산실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결산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7쪽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4758억 2788만 1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758억 6378만 7190원, 수납액은 4758억 6378만 7190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 179쪽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7억 5487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7억 1640만 109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보조금반납액 185만 670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661만 721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수입 결산 관련입니다. 결산서 455쪽입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재정안정화계정 수입계획현액은 1395억 5711만 8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423억 9830만 6790원, 수납액은 1423억 9830만 6790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에 통합계정 수입계획현액은 429억 1723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28억 9322만 5270원, 수납액은 428억 9322만 5270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지출 결산 관련입니다. 결산서 469쪽입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재정안정화계정 지출계획현액은 1395억 5711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1423억 9830만 679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 지출계획현액은 429억 1723만 원이며, 지출액은 428억 9322만 527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5쪽입니다. 예산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본예산 60억 9110만 1000원보다 20억 4517만 1000원이 증액된 81억 3627만 2000원입니다. 주요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2024년도 행안부 신속집행 목표액 달성을 위해 상반기 신속집행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금과 별개로 1분기와 2분기에 선금, 선고지, 보조금, 일괄교부 등 적극 집행 실적이 우수한 4개 부서에 각각 100만 원씩 포상금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상반기 소송수임 건수 및 승소 사례금 등 증가에 따라 법무 및 의회 업무지원 사무관리비 중 일반수용비에 2000만 원, 소송비용 등에 4000만 원, 조례안 등 인쇄비용으로 3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발적인 규제개혁 분위기를 조성하고 규제혁신에 기여한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규제개혁 추진 우수부서 및 직원에 대한 포상금 규모를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146쪽, 예비비 예산 증액입니다. 작년 수해와 같은 재난발생과 예기치 못한 지출 소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정 21억 9935만 1000원 대비 29억 798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6쪽 하단에 2023회계연도 결산 시ㆍ도비 보조금, 보조금 반환금 및 이자는 191만 7000원을 담았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사업체 조사 직원 집행잔액 40만 4000원, 충청남도사회조사 집행잔액 150만 9000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0쪽,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 예산액은 기정 1126억 5711만 8000원 대비 128억 6511만 4000원이 감소된 구백구십억, 997억 920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과 세출 증감 주요인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안정화계정 세입 변동 주요 이유로는 2023년도 간주예산 일반회계 전출금 188억 원과 실이자 수입 반영된 2023회계연도 결산사항 연도 말 조성액을 계상하면서 예치금회수 목에서 159억 9917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변동 주요인으로는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주요 현안 사업비를 반영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 대비 세입 부족분에 대해 일반회계 전출금을 220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8쪽, 통합계정예산액은 기정 516억 5159만 9000원 대비 15억 7358만 4000원이 증가된 532억 252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안정화계정과 같이 세입과 세출 증감 주요인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계정 세입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수금이 기정예산 대비 8억 7661만 5000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은 국방국가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1억 원을, 수질개선특별회계 3000만 원을 예수금 원리금 상환 편성목에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예산을 운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41분

민병춘위원장

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호 위원 거수) 장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실장님! 준비하느라고 고생많으셨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까요?

경섭

성경섭예산실장

예, 일반조정교부금이 있고요, 도에서 주는 건데요. 일단 15개 지자체 중에 고루고루 특별한, 특별조정교부금은 특별한 사업이나 건의가 있을 시에 이제 도비를 투입을 하는 거고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그러면 이제 특별교부세는……

경섭

성경섭예산실장

특별교부세는 이제 중앙에서……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중앙에서?

경섭

성경섭예산실장

예.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중앙에서 내려와요?

경섭

성경섭예산실장

예, 행안부에서 교부세과에서 어떤 특별하게 당해연도에 추진할 수 있는 사업 중에, 그 요건에 맞는 사업 중에 건의에 따라서 나눠주는 이제 특별교부, 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그럼 뭐 저희가 그런 어떤 교부세를 받게 되면 어떤 책임과 의무사항도 물론 뒤따르고 이렇게 하겠죠?

경섭

성경섭예산실장

예, 예.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에 이제 업무보고를 이렇게 쭉 받고 보다 보니까 인구청년과에서 그 청년꿈키움광장을 이렇게 조성하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경섭

성경섭예산실장

예.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근데 제가 이제 작년도도 그랬고, 업무질의 때 항상 이제 SOC 사업으로 해서 이제 건축을 하게 되면 그 내부공사에 대한 부담은 시에서 대부분 많이 부담을 하고 있더라고요.

경섭

성경섭예산실장

예.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그래서 우리 그 직원들께, 우리 직원들의 어떤 노력을 통해서 좀 뭐 국비나 도비를 더 추가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좀 검토를 하라고 매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이제 그 특별조, 조정교부금으로 해서 2억을 받아오셨더라고.

경섭

성경섭예산실장

예.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그래 이제 우리 예산실 우리 실장님과 우리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고, 그다음에 그 또 인구청년과 과장들과 직원들도 많이 고생을 했다 이런 어떤 말씀을 한번 드리고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 어떤 시비로 충당을 물론 뭐 전체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어떤 직원들의 어떤 노력을 통해서 시비를 절감할 수 있고, 사업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적극 행정에 나설 수 있는 사항이니까 그런 어떤 노력들을 앞으로도 계속 좀 더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의 말씀을 드리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섭

성경섭예산실장

예.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태모 위원 거수) 이태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모

이태모위원

예, 이태모 위원입니다. 그 저는 어차피 이거 아, 똑같은 또 질문을 좀 드릴게요. 그 우리 성과보고서를 좀 한 번 보면 우리 여기 예산실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저기 페이지 779페이지에 보면은요.

경섭

성경섭예산실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여기 특히 그 주민참여예산학교 같은 경우, 교육 같은 경우에는 이 목표치하고 실적하고 2022년도하고 ’23년도하고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어요.

경섭

성경섭예산실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이유를 설명 한 번 부탁드릴게요.

경섭

성경섭예산실장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에 이제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은 이제 활성화 차원에서 전 제안을 받은 걸 그대로 많이 반영을 하다 보고,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대로 반영률이 굉장히 높았던 부분이고요.

태모

이태모위원

예.

경섭

성경섭예산실장

좀 적어지는 부분은 시장님께서 오신 이후로는 어떤 이제 문제점보다는 똑같은 중복되는 사업이라든지 주민참여예산사업에 맞지 않는 사업은 좀 다시 정확하게 일반사업예산으로 담고자 해서 아무래도 사업제안 건수가 좀 줄어드는 그런 사안이 있었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그 뭐야, 그 저기 뭐야, 783페이지에 보면은 그 정책사업 목표에서 이 성과지표 달성 현황도 보면은 그니까 이게 너무 달성률이 다 높게 이렇게 책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목표를 설정을 하고 목표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다 초과 달성이 돼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애초에 우리가 조금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경섭

성경섭예산실장

예, 현실에 한번 다시 검토를 해서 현실에 맞게 조정하겠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예, 예, 예. 그리고 이게 제가 이거, 사실 이거 보니까 실장님, 예산실장님 계시니까 이 성과보고서 있잖아요. 이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성과보고서가 다, 다, 다 그러고 우리가 이게 성과계획서하고 성과보고서가 좀 같아야 되죠? 성과계획서하고 성과보고서가 좀 같아야 되죠?

경섭

성경섭예산실장

아무래도 보고한 대로……

태모

이태모위원

우리가 2023년도에 우리가 성과계획서가 있잖아요?

경섭

성경섭예산실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거기에 대한 성과계획서하고 올해 이제 결산을 하고 성과보고서가 이제 첨부가 돼 있는데……

경섭

성경섭예산실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그 계획 목표나 이런 것들이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이번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좀 틀리던데요.

경섭

성경섭예산실장

예, 계획보다……

태모

이태모위원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추경예산안 변경안으로 들어왔다고 하는 부분도 약간 차이가 한, 두 건인가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던데요. 뭐 제가 잘못봤나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 계획서하고 보고서하고 좀 차이가 있다. 그 두 건 정도가 아마 좀 그게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걸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각 부서마다 다 그래요. 우리가 이제 이 성과보고서가 너무 우리가 이제 뭐 100에서 120%를 그냥 달성으로 보고, 130% 이상을 초과 달성으로 보잖아요.

경섭

성경섭예산실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근데 전 부서가 거의 다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기획감사실 했을 때 얘기를 드렸지만 목표가 매년 똑같아요, 일률적으로. 그러면 목표를 많이 달성을 했으면 그다음 해에는 어떤 그 이상의 목표치를 잡고 달성률을 따지고 이렇게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매년 똑같은, ’22년, 지금 여기 보면, ’22년, ’23년도 것 나와 있는데 거의 똑같다라는 말씀.

경섭

성경섭예산실장

제가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예, 예, 예. 거의 이제 전 부서가, 거의 대부분이 다 거의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거는 그러면 뭐 이게 제가 봤을 때 이 성과보고서 자체 같은 경우에는 너무 좀 그니까 이게 좀 일률적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이게 제가 이 성과보고서를 저는 좀 이렇게 좀 봤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전, 거의 그 부서들이 다 그렇습니다,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한번 예산실에서 목표나 이런 그 설정을 하는 거에 있어서도 그런 어떤 좀 계획성 있게 좀 목표를 정하고 거기에 이제 뭐 100% 달성하면 좋죠. 근데 뭐 초과 달성이라든지 아니면 달성을 못한 미달성이라든지 미달성은 좀 다시 제고를 해봐야 될 부분이 있을 거고, 역시 초과 달성도 마찬가지고요. 제 생각에는 좀 그런 거 같습니다.

경섭

성경섭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산실장님! 145쪽에, 중간 부분에 법무업무 관리에서 지금 일반수용비도 있고, 소송비용도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섭

성경섭예산실장

예, 예.

민병춘위원장

그 소송비용이 많이 증가를 했어요. 5000만 원 계상했다가 지금 4000만 원을 증액했잖아요?

경섭

성경섭예산실장

예, 예.

민병춘위원장

그 이유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경섭

성경섭예산실장

사실 이 소송비용은 우리 비슷한 시를 한번 파악을 해봤는데요. 1억 3000에서 연간 1억 5000인데 저희들은 1억 원 약간씩 넘는데 이게 갑자기 증액했던 거보다는 당초 예산편성을 할 때 좀 그 정도로 했고, 좀 부족하면은 이제 예산하는데 이게 소송 특성상 이게 저희들이 보니까 이전에 이제 문제 되었던 처분이나 권리관계에 대한 것이거든요, 거의. 그러다 보니까 1심 되면 또 2심으로 되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이제 건축허가라든지 뭐 영업등록 취소, 개선명령 등……

민병춘위원장

그러면 실장님!

경섭

성경섭예산실장

예.

민병춘위원장

지금 현재 소송이 지금 크게 걸려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경섭

성경섭예산실장

지금 뭐 대규모 소송 같은 경우에는 대영아스콘이 있고요.

민병춘위원장

대영아스콘!

경섭

성경섭예산실장

예.

민병춘위원장

이 대영아스콘이 지금 저희 9대 딱 시작되면서부터 굉장히 문제가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어요?

경섭

성경섭예산실장

제가 알기로는 일단 1차 변론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론.

민병춘위원장

1차 변론. 물론 예산실이기 때문에 이 담당 과는 따로 있지만 그래도 소송비용이 여기서 지출되는 거니까 담당 협력과와, 그 과와 좀 소통을 해서 뭔가 좀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적극 행정이잖아요. 또 대영아스콘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경섭

성경섭예산실장

일단 뭐 상하수도과에 이제 일반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서 간접비 안 준 부분에 대한 소송이 한, 두 건이 있습니다……

민병춘위원장

그건 매번 진행이 되는 거고.

경섭

성경섭예산실장

대규모, 예.

민병춘위원장

이게 이제 소송 문제가 계속 진행되면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소송비용을 내고 있는 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를 좀 연구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요. 그러면 매년 이렇게 소송비용 이 정도 들어요, 9000만 원 정도?

경섭

성경섭예산실장

예, 저희들은 타 기타 비슷한 시에 비해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비슷한 다른 시는 1억 5000 정도가 연간 소송비용으로 가는데요. 여기에는 변호사 선임부터 해서 승소 비용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민병춘위원장

소송비용도 뭐 매번 없을 수는 없지만 줄여나가는 방법도 모색할 수 있을 것 같고……

경섭

성경섭예산실장

예.

민병춘위원장

그다음에 이제 인쇄비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3000만 원이잖아요?

경섭

성경섭예산실장

예.

민병춘위원장

우리가 한 회기가 지나면 책이 남는데 이 책을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아니, 당연히 꼭 필요하지만 어떤 부분은 좀 줄여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 지금 여기 2023년 회계연도 결산서 이 책만 하더라도 지금 1121쪽이에요. 이 책이 깨보다 작아, 글씨가. 그래서 우리는 잘 보는 것도 힘들뿐더러 이 내용이 다 필요하냐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좀 총괄적인 내용, 각 과별로, 각 과별로 예산결산에 대해서 필요한 거 2023년을 결산하면서 총괄적인 거만 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이 집행잔액이 남았으면 집행잔액 중에서도 1000만 원 이상 그 이유에 대해서만 좀 간략하게 해서 좀 정리를 해서 주셔야지, 모든 내용을 다 갖다주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도대체. 그리고 이 책이 저 같은 경우에는 무거워서 들지도 못하겠어요. 이런 책이 많아 그러니……

경섭

성경섭예산실장

다 연계돼 있는 거라 그런 거 같습니다.

민병춘위원장

그러니 좀 이걸 협의를 하셔서, 협의를 하셔서 좀 총괄적인 부분만 하고 나머지는 이메일로 주셔서 필요한 위원님들은 그걸 볼 수 있도록 하시고 조금 의회 사무실에 좀 한 권 대표적인 걸 둬서 거기 가서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서 인쇄비를 좀 줄이는 방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섭

성경섭예산실장

먼저 이제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고 공감대를 해주시면 그게 좀 필요, 먼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기존에 말씀드린 또 자세한 사항을 또 보시고 싶은 위원님도 계시다보니까 이제 메일을, 이제 전자를 통해서 뭐 할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을 이렇게 협의를 해주시면은 좀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춘위원장

예, 협의를 할 테니까 그 부분을 좀 생각해주시고요. 아무튼 예산이 우리가 지금 뭐 중앙교부세도 420, 440억으로 감소됐다고도 하고 그렇게 감소됐다고 하면서 그러면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가 줄일 건 줄여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잘 안 보이는 거 같아서 어느 부서는 막 1000만 원, 2000만 원도 막 깎이고 없고, 어떤 부서는 막 몇 억, 몇 십억 이렇게 하는 거가 우리가 더 꼼꼼히 들여다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섭

성경섭예산실장

예, 예.

민병춘위원장

아무튼 인쇄 부분은 한번 생각을 좀 저희들도 해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예산실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미래전략실 소관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실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이재수미래전략실장

예, 미래전략실장 이재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민병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미래전략실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결산내용은 결산서 5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41억 6903만 9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1억 5951만 800원, 수납액은 41억 5825만 60원이며 정리보류액은 126만 740원,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 결산내용은 결산서 181쪽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63억 7845만 1220원이며, 지출액은 116억 4096만 267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31억 2985만 5960원, 보조금반납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16억 763만 2590원입니다.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사업은 총 9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대동누리 청년군자마당 자체사업비 중 각종 용역 집행잔액 2억 2600만 원, 탑정호 수변개발 지원사업 집행잔액 3억 2000만 원, 탑정호 수변 시설물 관리사업에 시설비, 운영비 등 집행잔액 2억 33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238쪽입니다. 명시이월은 6개 사업에 이월액은 15억 2429만 2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곡저수지 사색의 길 조성사업 4억 원과 호우피해 항구복구비 1억 4000만 원은 4회 추경에 확정되어 사업수행 기간 부족으로, 탑정호 편의시설 조성사업 8억 1000만 원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부득이 이월하였습니다. 249쪽, 사고이월은 6개 사업에 이월액은 3억 4965만 342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동누리 청년군자마당 자체사업비 중 환경 및 재해영향평가 용역비 7800만 원과 탑정호 수변시설물 관리사업에 고보조명 보수공사비 1억 3500만 원을, 500만 원을 준공기간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258쪽, 계속비 이월은 4개 사업에 이월액은 112억 5591만 540원입니다.

민병춘위원장

(마이크 꺼짐) 과장님! 페이지가 맞지 않아서……

태모

이태모위원

(마이크 꺼짐) 결산서 말고 첨부서류……

상구

이상구위원

(마이크 꺼짐) 첨.

재수

이재수미래전략실장

예, 첨부서류입니다. 첨부서류 258쪽입니다.

민병춘위원장

예.

재수

이재수미래전략실장

예, 258쪽, 계속비 이월은 4개 사업에 이월액은 112억 5591만 540원입니다. 대동누리 청년군자마당 보조사업비 10억 원은 행정절차 진행 중으로 산노리 자연문화예술촌 사업비 73억 원은 투자심사 진행 중으로 탑정호 수변산책로 조성사업비 29억 원은 설계용역 중으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예비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쪽이 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쪽입니다. 2020년 준공한 탑정호 출렁다리 공사비 중 추가 공사비 대금지급 소송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배상금 1억 3557만 4940원을 2023년 2월 20일 예비비로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실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9쪽입니다. 미래전략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95억 9827만 6000원보다 62억 8840만 원이 증액된 158억 866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대동누리 청년군자마당 조성사업에 따른 토지 4필지에 대한 보상금 10억 원과 산노리 자연문화예술촌 조성사업에 따른 토지 1필지에 대한 보상금 3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탑정호 친수공간 정비사업으로 탑정호 복합문화휴양단지 1지구에 임시주차장 조성을 위한 사업비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복합문화휴양단지 및 어드벤처 키즈파크 조성사업 부지에 대한 토지매입비 3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0쪽입니다. 탑정호 수상레저 휴게시설 조성사업이 현재 설계 및 금강유역환경청 등 관련 기관 협의가 진행되고 있어 연말 계약 추진예정으로 10억 원 중 7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탑정호 생태탐방로 구간 중 가야곡면 병암리 구간 1.1km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1억 2000만 원과 물빛정원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4억 원과 어드벤처 키즈, 키즈파크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12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완료한 벌곡수락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의 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 1166만 원을 편성하였고, 벌곡면에 재배정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하단 부분에 탑정호 복합문화 휴양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예산편성 내용입니다. 업무추진 사무관리비 2000만 원, 민간투자 개발사업에 따른 회계 및 법무상에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업무지원 용역비 5억 5000만 원, 실시설계를 위한 현황 풍량, 측량용역비 2500만 원, 지역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 제출을 위한 교통영향평가용역비 1억 8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51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탑정호 음악분수 하자 보존기간 3년이 5월 말 경과됨에 따라 시설장비유지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탑정호 출렁다리가 준공된 지 4년 차로써 안전한 시설유지를 위해서 케이블의 흔들림과 내부 변화를 자동으로, 자동으로 감지ㆍ파악 분석할 수 있는 변이계측기 설치를 위한 시설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14분

민병춘위원장

미래전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호 위원 거수) 장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장진호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애 많이 쓰시고 고생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예비비 그 지출에 1억 3500, 수변개발 사업 지원 있잖아요?

재수

이재수미래전략실장

예.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말씀해주실래요? 소송이 판결이 난 거죠, 이게?

재수

이재수미래전략실장

예.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그래서 지급이 된 거죠?

재수

이재수미래전략실장

예, 저희가 패소를 해서 지급하게 됐습니다.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예,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주세요.

재수

이재수미래전략실장

그 탑정호 출렁다리가 그 2020년에 이제 준공이 됐는데요, 그 공사 과정 중에서 주탑 부분에 추가로 부득이 이제 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이제 계약업체에서 추가로 공사를 했습니다. 하고 나서 이제 저희는 이제 당초 계약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비를 이제 지급을 안 했고요. 이것을 이제 그 업체에서 소송을 진행을 해서 저희가 이제 패소를 했기 때문에 그 추가 공사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게 됐습니다, 예비비로.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아니, 그러면 계약서상에 뭐 명시가 안 돼 있다던가 그러면은 소송까지 가야 될 이유가 있어요? 소송비가 들어가잖아, 또. 아니, 예를 들면 당연히 우리가 지급해야 될 사항이고, 우리의 어떤 과실이나 실책으로 인한 문제였다고 하면 왜 소송까지 가게 됐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냥 지급을 해주면 되지, 소송비용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지급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경우냐고 그게.

재수

이재수미래전략실장

그것이 이제 좀 어떤 법적으로 좀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담당 직원, 그 부서에서 담당 직원이 좀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개인의 어떤 판단으로 인해 가지고 그걸 바로 지급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법적인 판단을 구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소송이 뭐 이렇게 간 거 같습니다.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그러면 그때 당시에 우리가 이거 뭐 계약할 때의 어떤 문제가, 애매한 문제가 있었다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어떤 상황들이 있었다 그런 말씀이신가?

재수

이재수미래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그러면 그 이게 담당 부서가 어디에요, 우리 미래전략실 아니에요?

재수

이재수미래전략실장

예, 당시 미래사업과에서 그때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추후에 다시 한 번, 보고 한 번 해주세요.

재수

이재수미래전략실장

예,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예, 그리고 이제 워낙 이제 사업을, 사업이 이제 광범위하고 이제 큰 사업들을 많이 진행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명시이월, 사고이월, 뭐 계속이월 포함해서 상당한 많은 금액들이 이월이 되고 있잖아요?

재수

이재수미래전략실장

예.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그거하고 조금 연계돼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대동누리 그 청년군자마당 그 사업인데요. 이게 사업이, 사업 선정이 언제 됐죠? 사업 선정.

재수

이재수미래전략실장

사업 설정이요?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선정.

재수

이재수미래전략실장

아, 선정이요?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언제인가 정확하게 잘 모르시나요?

재수

이재수미래전략실장

예……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금 한 5년도 넘는 거 같아요, 기억에.

재수

이재수미래전략실장

예, 한 2018년 경에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그죠? 이 사업이 계속 이렇게 기간이 길어져도 우리 뭐 사업비 받는데, 보조금 받는데 문제가 없어요?

재수

이재수미래전략실장

예, 아직까지는 그 문제가 없습니다.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언제까지 해요, 그럼?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국비 보조나 이런 것들은 기간이 있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수

이재수미래전략실장

사업은 당초 2026년까지 진행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그 ’26년도까지 사업이 이게 가능해요? 지금까지 계속 지지부진하고 이렇게 오고 있는데……

재수

이재수미래전략실장

지금 그 도시관리계획 그 시설결정은 거의 마무리 단계가 있고요. 그 농지전용도 마무리 단계가 돼 있고요. 앞으로 이제 그 건축, 설계 지금 이제 착수를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앞으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2026년까지는 사업을 마무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사업, 사업 마무리가 그 건축까지 마무리가 아니에요? 아니면 시행절차만 딱 지나가면 우리가 모든 보조를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재수

이재수미래전략실장

아, 뭐 전체적으로 다 2026년까지 마무리를……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그죠? 그런데 ’26년까지 이게 마무리가 되겠냐고요.

재수

이재수미래전략실장

아, 계획은 지금 그렇게 돼 있고요.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계획? 우리 뭐 실장님! 뭐 나중에 오셔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좀 뭐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점검을 한 번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뭐냐면 지금 4필지 남았죠? 아까 보고, 보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토지 이제……

웃음

재수

이재수미래전략실장

4필지 이제 매입을 하고요. 지금 15필지 정도 더 남아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열다섯, 지금 4필지 지금 하고, 15필지 지금 남아 있는데 이게 지금 총 그러면 몇 필지예요, 전체적으로?

재수

이재수미래전략실장

사유지는 그 4필지를 지금 매입을 하고요.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예.

재수

이재수미래전략실장

앞으로 15필지, 그러니까 총 19필지 정도……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사유지?

재수

이재수미래전략실장

예, 사유지는 그렇게……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아니, 총. 총 그 면적하고 지금 그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는 그 면적 한번 파악 좀 한번 해줘보세요.

재수

이재수미래전략실장

매입 대상필지는 그러니까 19필지……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아니, 면적으로. 예를 들어서 왜냐면 이게 우리가 수용이 가능한지 이런 판단을 한번 해보신 거예요, 안 해보신 거예요? 계속 지금 뭐 지금 탑정호가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소유주들이 뭐 지금 감정 나오는 어떤 평가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항상 불만족스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재수

이재수미래전략실장

예.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그렇게 되면 우리가 과연 이것을 ’26년까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걸 우리가 살 수 있냐는 거예요, 취득할 수 있냐는 부분이 관건이잖아요, 지금. 이게 그러면 면적의 어떤 규모나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수용절차를 밟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이……

재수

이재수미래전략실장

예, 협의 그 매입이 안 되면 부득이 이제 수용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19필지에 대한 수용을 할 수 있는, 있어요, 가능은 해요, 협의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수

이재수미래전략실장

예.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그러면 언제까지 그것을 하실 계획이죠?

재수

이재수미래전략실장

수용은 이제 그 내년도 2월에서 한 4월 정도 상반기에 수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그럼 한 1년 반만에 모든 걸 다 이렇게 할 수가 있으려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제가 염려스러운 게 뭐냐면 가야곡에 저희가 이 기간을 넘겨 갖고, 기간을 넘겨 갖고 국고를 반납시키고 저희 시비로 다 처리한 사례가 있었어요. 작년에 제가 이제 그 행정감사할 때 내가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이거에 대해서 뭐 깊이 한 번 고려를 하시고 빠르게 진행을 이렇게 하셔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재수

이재수미래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그 뭐 산노리 예술촌 같은 경우도 지금 토지보상비 그렇고요. 수변개발 사업에 지금 31억 토지매입비 있잖아요?

재수

이재수미래전략실장

예.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그게 이제 소유주하고 필지하고,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지금 말씀해주실 수 있어요?

재수

이재수미래전략실장

그 매입 대상 말씀하시는 거죠?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예, 예, 예. 그 31억이란……

재수

이재수미래전략실장

31억은 저희가 지금 감정평가를 그 완료를 한 것이 있는데요. 6필지 감정평가를 완료를 했고요. 매도 의사가 있기 때문에……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6필지, 6필지면 전체적으로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일부예요?

재수

이재수미래전략실장

일부입니다.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아니, 그니까 이게 지금 소유주가, 소유주가 몇 명이고 전체적인 필지, 면적이 나올 수가 있냐고 지금. 이거 안, 지금 파악이 안 되죠?

재수

이재수미래전략실장

아, 그것은 저희가 자료는 있고요.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예, 그래요.

재수

이재수미래전략실장

여기서 바로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자료는 있습니다. 자료는 있으니까……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자료 그니까, 그 자료 좀 한 번 부탁드릴게요.

재수

이재수미래전략실장

예.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왜냐면 계속 이런 사업들이 물론 이제 많이 이제 사업의 어떤 양이나 이 사업의 그 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규모가 있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합니다. 근데 이거 대동, 대동누리 군자마당처럼 이렇게 사업이 이렇게 자꾸 늘어지게 되면 업무는 계속 쌓이잖아요. 그죠? 직원들은 한계는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를 단락을 짓고 이렇게 가야 되는 어떤 사항들이라고 생각되는데 너무 사업들이 많이 이렇게 늘어진다, 어려움이 있다 그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다시 한 번 이렇게 서면으로 한 번 자료를 제출해주시고요.

재수

이재수미래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가야곡 병암리 그 수변데크 사업 있잖아요?

재수

이재수미래전략실장

예.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이번에 이제 뭐야, 실시설계비로 1억 2000만 원 세우는데 이제 제가 매번 이제 우리 담당 팀장한테도 얘기했던 사항이에요. 거기도 이제 가보면 그쪽 그 병암리 쪽은 데크, 데크로 굳이 안 해도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하거든요.

재수

이재수미래전략실장

예.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대개 전체적으로 우리 탑정호를 돌아가면서 되게 정형화돼 있는 거 보다는 조금 변화를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기획해서 한 번 모색을 해봐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어요.

재수

이재수미래전략실장

예, 설계를 할 때……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예, 예, 그것은 우리……

재수

이재수미래전략실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담아서 하겠습니다.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예, 실장님이 그것은 조금 한번 좀 검토를 좀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변이계측기 있잖아요?

재수

이재수미래전략실장

예.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그 본예산에 예산이 2억이 별도로 세워져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 뭐 4000, 4000만 원은 그때 용역비로 이제 책정이 됐었고, 2억이 이제 탑정호 수변시설 뭐 보수공사 뭐 이걸로 본예산에 섰었는데 이번에 이제 1억 5000이 이제 증액이 되잖아요.

재수

이재수미래전략실장

예.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이것은 그러면 순수하게 변이계측기만포함하는 금액이 1억 5000이 들어가는 거예요?

재수

이재수미래전략실장

예, 변이계측기만 이번에 1억 5000 추가로 증액을 한 겁니다.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변이계측기라는 것은 이제 그 풍향, 안전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저희가 좀 계측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재수

이재수미래전략실장

예.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할 때 이런 것들은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안전성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 의무적으로 이런 것들은 그 건축실시할 때 이런 건 다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수

이재수미래전략실장

이것은 뭐 의무사항은 아닌 거 같고요. 지금 이제 출렁다리가 처음 이제 준공이 됐을 때는 상태가 그래도 양호한 상태일 테고요. 지금 이제 한 4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조금씩 이제 노후화가 진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대비해서 저희가 이제 별도로 이렇게 하는 거고,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그러면 이 변이계측기는 의무사항은 아니네요, 지금 현재?

재수

이재수미래전략실장

예.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아, 뭐 우리 공공시설이나 아니면 그 위험시설이나 이런 거에 했을 때 변이계측기 자체 설치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재수

이재수미래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아, 그래요? 제가 한 번 뭐 제가 추가해서 또 질의를 할 내용이 있으면 할 테고요. 아무튼 서두에도 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사업 자체가 워낙 방대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막 일시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힘이 들고 어려움이 많이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수고와 노고에는 감사를 드리고요. 아무튼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사항들이나 이런 사항들은 좀 꼼꼼히 챙기셔서 사업의 진행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이렇게 다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수

이재수미래전략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이태모 위원 거수) 이태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모

이태모위원

예, 이태모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이 지금 그 우리 대동누리 군자마당……

재수

이재수미래전략실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이 사업 명칭이 정확하게 어떻게 해요? 웰니스파크예요, 대동누리 군자마당이에요?

재수

이재수미래전략실장

저희가 그 국고지원을 받기 위해서 붙인 명칭은요, 대동누리 청년군자마당입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근데 우리 왜 업무보고 때는 또 웰니스파크 조성사업이라고 왜 그랬어요?

재수

이재수미래전략실장

……

태모

이태모위원

이게 명칭을 일률적으로 가야지, 어디 업무보고 때는 웰니스파크라고 하고, 지금 또 이,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은 또 대동누리 군자마당, 이거 자꾸 명칭이 바뀌어요, 매년, 몇 개월씩, 한 번에,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재수

이재수미래전략실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이거 명칭을 좀 일률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재수

이재수미래전략실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예, 그리고 실장님! 그 수변개발 사업지원 있잖아요. 이게 토지매입비 31억 원이잖아요?

재수

이재수미래전략실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이게 그 복합문화 휴양단지하고 어드벤처 그 키즈파크 조성사업을 하는데 그 토지매입비예요?

재수

이재수미래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이게 가능해요, 그러면 이 금액으로?

재수

이재수미래전략실장

그 금액가지고는 안 되고요, 저희가……

태모

이태모위원

그니까 일부만 지금 할 수 있는 것만 저기를 하시는 거죠?

재수

이재수미래전략실장

예, 예.

태모

이태모위원

좀 제가 좀 부탁 좀 하나만 드릴게요. 우리가 2월, 이거 우리 지금 올해 업무보고 2월 달에 했거든요?

재수

이재수미래전략실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2월 달에 이 탑정호 수변관광개발 사업 종합이라고 그래서 이 7건에 대한 사업이 있어요.

재수

이재수미래전략실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근데 여기에 이제 여기에 보면 모르겠어요, 여기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여기에 이제 안 들어와 있는 것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탑정호 그, 뭐 수상레저 휴게시설 조성사업 지금 하고 있어요?

재수

이재수미래전략실장

예,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설계실시 지금 하고 있어요?

재수

이재수미래전략실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그니까 여기에 지금 뭐 그리고 또 순환 둘레길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 여긴, 여기는 지금 병암리 나와 있잖아요.

재수

이재수미래전략실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여기는 그때, 여기는 어디였죠?

재수

이재수미래전략실장

……

태모

이태모위원

이게 여기가 아니잖아요?

재수

이재수미래전략실장

그 업무보고 때는……

태모

이태모위원

그때 당시에 업무보고 할 때는……

재수

이재수미래전략실장

전체적인 걸 다……

태모

이태모위원

다 넣으신 거예요?

재수

이재수미래전략실장

예, 다 넣은 겁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우리 지금 업무보고 때 한 이 내용 있잖아요, 한 일곱 가지.

재수

이재수미래전략실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이거를 좀 이렇게 좀 세분화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자료 좀 한번 좀 주시면 감사 좀 드릴게요.

재수

이재수미래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예, 그리고 제가 우리 이거 성과보고서를 좀 봤거든요, 결산서에. 페이지 790페이지에 보시면은요. 우리 미래전략실 정책사업 목표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대동누리 청년군자마당, 산노리 자연문화예술촌 사업이 있는데 우리가 2022년에 목표치가 10%예요, 10%. 그리고 달성률이 100%고. 그리고 2023년도에는 또 30%여. 그리고 달성률이 또 100%예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수

이재수미래전략실장

대동누리하고 자연문화예술촌 사업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요, 한 해에 100% 다 담을 수는 없고요.

태모

이태모위원

아, 그래도 아무리 계속사업이라고 하지만 그게 매년 10%씩 해가지고 100% 달성하려면 10년 걸려야 돼요.

재수

이재수미래전략실장

2022년이 이제 10%이고, 2023년은 이제 30%이고, 2024년은 또 더 늘어나고……

태모

이태모위원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실장님, 이게 이제 목표치를 우리가 좀 설정을 할 때 그래도 이거 너무 적게 이게 잡은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도 적어도 뭐 한 50% 했다고 하고, 50% 잡고 거기에 또 못 미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초과로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10%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조금 예를 들어 2022년도에는, 올해는 30%를 잡으셨어요.

재수

이재수미래전략실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예, 그러니까 올해는 30%를 잡았다고 하더라도 이런 목표치나 이런 부분에서 설정은 좀 어느 정도 좀 절반 정도는 잡아줘야 잡고 이걸 진행을 해야 그만큼 우리가 또 달성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재수

이재수미래전략실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예, 예, 예.

재수

이재수미래전략실장

어쨌든 목표, 목표는 좀 어느 정도 그 현실성 있는, 달성 가능성 있는 범위 내에서 좀 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 초기에는 10%를 잡은 것 같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아니, 우리가 이 사업들이 지금 이제, 지금 1, 2년 된 사업들이 아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동누리 청년군자마당 같은 경우는 최초가 2018년도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재수

이재수미래전략실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그러면 그, 아마 그때마다 이거 매년 결산할 때 우리 성과보고서를 그때 당시 에 안 봤겠지만 그때 당시에도 이렇게 잡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니까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목표치를 어느 정도 설정을 하고, 그리고 못 미친다고 하더라도, 못 미친다고 하더라도 목표치가 그래도 어느 정도 설정이 돼야 거기에 대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실장님께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수

이재수미래전략실장

예, 잘 참고해서 목표치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미래전략실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홍보협력실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협력실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홍보협력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중

김무중홍보협력실장

홍보협력실장 김무중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민병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홍보협력실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1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결산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행은, 현액은 411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62만 4720원입니다. 수납액은 162만 4720원이고, 미수납액은 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4쪽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5억 7092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25억 3378만 1970원, 다음연도 이월액 및 보조금반납액은 0원으로 지출잔액은 3714만 4030원입니다. 지출잔액 1000만 원 이상 사업은 뉴미디어 홍보 추진과 관련하여 SNS 서포터즈 원고료 지급 등을 위한 기타보상금으로 지출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지출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확한 추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월 사업 및 기금 관련해서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홍보협력실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기금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으로 홍보협력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5쪽입니다. 홍보협력실 소관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액 28억 3306만 원에서 6068만 원을 증액한 28억 937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는 시정홍보 기획추진을 위하여 논산을 상징하는 사진이 인쇄된 엽서를 제작하여 육군훈련소 훈련병에게 배포 후 사용하게 함으로써 우리 시 시정홍보 강화를 위한 시정홍보 엽서제작 300만 원과 육군훈련소 내 홍보관 홍보 강화를 위한 육군훈련소 내 논산시 홍보관 공간 디자인 개발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언론 홍보 추진을 위하여 논산시 주요 시책과 행정정보를 담은 소식지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2428만 원과 공공운영비 440만 원을 계상하였고, 뉴미디어 홍보 추진을 위하여 카카오톡 채널을 활용한 이모티콘 배포비, 카카오 이모티콘 배포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700만 원과 국내여비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41분

민병춘위원장

홍보협력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 위원 거수)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욱

김종욱위원

예, 김종욱 위원입니다. 육군훈련소 내에 그 홍보관이 지금 현재 있는 건가요?

무중

김무중홍보협력실장

예,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아, 저희, 저희 논산시에 홍보관?

무중

김무중홍보협력실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훈련소 내에?

무중

김무중홍보협력실장

예, 예.

종욱

김종욱위원

그러면 입영 그, 그 사람들 들어가는 데 거기 안쪽에 있나요, 아니면 어디 공원에 있나요?

무중

김무중홍보협력실장

예, 그 안에 연무관이라고 강당이 있는데 그 1층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럼 거기에 혹시 여쭤보는데 그 입영 장정들이나 그 가족들이……

무중

김무중홍보협력실장

예, 예.

종욱

김종욱위원

얼마, 어느,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그런 것도 방문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나요?

무중

김무중홍보협력실장

일단은 그쪽에서 수료식이나 관련해서 훈련병들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분들이 와서 주로 보거든요, 전국에서 오신 분들이. 정확하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숫자는 파악 못 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아니 그래서 아니, 2200만 원 정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실 경우에는 뭔가 방문율이 좀 좋은데 이 위치가, 시설이 되게 허접하다든지 뭐 이런 거 때문에 좀 돈을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는데……

무중

김무중홍보협력실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그냥 있으니까 이게 좀 뭐 좀 낙후됐으니까 그냥 이거 좀 고쳐야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 하는 거는 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무중

김무중홍보협력실장

예, 예. 위원님 말씀……

종욱

김종욱위원

그래서 한 번 보셔서 고치시고, 고치시고도 그렇고 고치기 전에도 그 홍보관에 어느 정도 사람들이 관심 있는지도 좀 알아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중

김무중홍보협력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리고 이제 시정소식지 어제 이제 저희가 조례를 통과를 시켰잖아요?

무중

김무중홍보협력실장

예, 예.

종욱

김종욱위원

“시정신문”에서 “시정소식지”로 이제 바꾸겠다 그랬는데 거기 2024년도 예산을 보면 구천백삼, 삼백, 아니, 9130만 원?

무중

김무중홍보협력실장

예, 예.

종욱

김종욱위원

그렇게 돼 있는데 오늘 추경예산에 보면 2868만 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무중

김무중홍보협력실장

예, 예.

종욱

김종욱위원

이게 근거가 나는 이게 좀 안 맞아서 이거 좀 이해 좀 한번 시켜주시겠어요?

무중

김무중홍보협력실장

예, 저희가 그 시정소식지를 월 1회 발행할, 발행할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금년도 그 추경 재원 부족으로 저희들이 2회분만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 그 9100만 원은……

종욱

김종욱위원

130……

무중

김무중홍보협력실장

그 6개월 치를 추계를 해서 산정한 금액인데요. 이번에는 2회분만 반영이 됐기 때문에 예산서에는 2800으로 나와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이게 2개월 치 그다음에 그러면 7ㆍ8 그다음에 9ㆍ10, 11ㆍ12 이렇게 세 번 한다는 얘기네요?

무중

김무중홍보협력실장

2회분이니까요, 저희가 최초 8월 달 목표로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월 단위든, 분기 단위이든 두 번 정도 발행할 금액이 확보됐고,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나머지 그 잔여분에 대해서는 추경 확보해서 업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러면 조례에 그 예산을 담은 거는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담아놓은 거네요?

무중

김무중홍보협력실장

아닙니다. 예산 그 조례, 조례 개정할 때 비용추계서를 작성한 것은, 뿐 아니고, 5개년도까지 전부 추계한 거거든요.

종욱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그게……

무중

김무중홍보협력실장

해서 1년을……

종욱

김종욱위원

한 달에, 한 달에 1개월, 한 달에 한 1500 정도 씩 잡아 갖고서 그걸 예상을 해서……

무중

김무중홍보협력실장

맞습니다, 예. 그것은 5년 정도 추계를 하다 보니까 1년 치가 전부 반영이 됐을 때 그 비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니까 그 정도의 돈을 쓰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무중

김무중홍보협력실장

예, 예.

종욱

김종욱위원

조례를 해서 그래서 이거 추경에 대한 부분은 좀 틀릴 수도 있다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무중

김무중홍보협력실장

예, 예, 알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홍보협력실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자치행정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4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김일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일규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에 늘 감사드리며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및 2024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일반회계 세입예산 결산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2쪽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7억 6271만 4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3억 8095만 8560원, 수납액은 13억 8025만 6560원이며, 미수납액은 80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5쪽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384억 9577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369억 3435만 5200원, 보조금반납액 589만 2240원과 보조금정산잔액 1067만 7280원을 제외한 실제 집행잔액은 15억 4483만 2280원입니다.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사업은 총 26건으로 보수, 업무추진비, 포상금, 국제화여비 등 업무추진에 따른 집행잔액이 대부분입니다. 이중 불용예산은 청원경찰 퇴직수당 1억 원, 공무원 노조 역량강화 행사운영비 1000만 원으로 예산집행 사유 미발생에 따라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올해는 예산집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경예산 편성 시 삭감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향사랑기금 결산 관련입니다. 결산서 453쪽, 46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논산시 고향사랑기부금 총조성액은 6억 4988만 8200원이며, 별도 지출액 없이 전액 조성액으로 결산 처리하였습니다. 2023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시 수입액, 수입계획에 3억 원으로 설정했던 금액을 최종 모금으로 변경하여 기금결산을 완료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사항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자치행정과 제1회 추경,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415억 3755만 1000원보다 13억 4453만 5000원이 증액된 428억 820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예산 중 일반운영비, 경상적경비 부분과 관련된 예산은 서면자료로 설명을 갈음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 159쪽입니다. 명예의 전당 조성사업입니다. 고액기부, 장학금 기탁 등 논산시 발전에 기여한 분들의 뜻을 기리는 명예의 전당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LED 스크린 설치 및 영상콘텐츠 제작 등을 위하여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책 160쪽, 적십자봉사관 보수공사입니다. 대한적십자봉사관 노후화에 따른 누수 및 결로에 따라 불편을 해소하고자 비가림 시설, 천장 누수 보수공사를 위해 2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냉난방기 구입으로 인한 냉난방기구입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경찰연합대 차량지원 사업입니다. 지역 내 순찰 및 지역축제 행사 시 교통정리 봉사활동으로 애쓰고 있는 시민경찰연합대의 효율적인 활동지원을 위한 차량구입비로 민간보조금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인증장비 구입입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사용자 증가에 따른 새로운 신분확인 체계구축을 위하여 모바일 주민등록증 인증장비를 구입하는 사업으로 3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61쪽, 논산천 꽃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탑정호 인근에 유채꽃단지를 조성하여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본예산에 3889만 8000원을 편성한 바 있으며, 인부임, 재료비, 시설비 등 7765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민간위탁입니다. 지난 5월 23일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센터 민간위탁 운영의 기간의 연장 의결에 따라 당초 올해 8월까지의 운영비만 본예산에 반영되었기에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분에 대해서, 3개월분에 대해서 4억 2774만 9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62쪽 하단, 고향사랑기부금제 답례품비 지원 및 온라인 마케팅입니다. 논산시는 지난해 고향사랑기부제에 6500여 명이 참여하여 6억 5000여 만 원을 모금하였고, 충남도에서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올해는 목표액을 7억 원으로 설정함에 따라 기부금의 30%인 답례품을 확보하기 위하여 2억 70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을 하였고, 고향사랑기부금 목표 조기달성을 위하여 온라인 마케팅을 실시하고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책 163쪽, 농수산자원 고부가가치화 및 마케팅 역량강화 지원 사업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2024년도 시ㆍ군ㆍ구 연고산업, 육성사업에 선정된 공모사업으로 논산, 서천 등 2개 시ㆍ군의 지역 연고산업 기업체에 대하여 기술, 마케팅, 해외시장 개척 등에 관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6억 6000만 원 중 국ㆍ도비를 제외한 논산시 부담금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변경안 60쪽,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2024년도 수입계획에 칠억팔천, 7억 8만 1000원 및 기금사업 지출계획에 3억 원을 모두 반영하여 ’24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4996만 9000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육십사, 64쪽 지출계획입니다.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사업의 일원으로 논산시 청소년문화공간 시설 개편 및 4차산업 활용공간 조성사업을 위하여 공기관위탁사업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 세입ㆍ세출결산,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계획안 변경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52분

민병춘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호 위원 거수) 장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너무 빨리해갖고서 보고를 제대로 못 받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준비하느라 고생하셨고요. 그 우리 그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해외연수 있잖아요?

일규

김일규자치행정과장

예, 예.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전년도, 전년도 같은 경우는 얼마였어요?

일규

김일규자치행정과장

……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전년도에 2억이었었나요?

일규

김일규자치행정과장

5억 9000이었습니다, 전년도에.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지금 전년도?

일규

김일규자치행정과장

예, 예, 5억 9000.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총금액이요?

일규

김일규자치행정과장

예, 예, 예.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그럼 줄었어요?

일규

김일규자치행정과장

예, 좀 줄었습니다.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총 5억이었다고요?

일규

김일규자치행정과장

예, 5억 9000이요.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5억 9000?

일규

김일규자치행정과장

예, 총계 추경까지 해가지고 5억 9000이었습니다.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5억 9000이었는데 추경까지, 지금 포함해서 그러면 3억이에요?

일규

김일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전년도 제가 저기, 과장님! 뒤에 저 우리 팀장님……

일규

김일규자치행정과장

(직원과 대화) 아, 이게 예산실에서 집행한 저기도 있습니다. 예산실에서 받은 금액이 저희가 그 3억인가 있거든요. 그걸 포함해서 한 겁니다, 이게 5억 9000이, 전체적으로, 예, 예.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아, 그러면 우리 그 뭐야, 자치행정과는 2억이, 2억이었죠?

일규

김일규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예, 예.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근데 1억이 지금 증가 됐잖아요?

일규

김일규자치행정과장

예, 예, 예.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그 우리 직원들 뭐 해외연수나 업무추진에 있어서 그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함에 있어서 저희도 뭐 지금 증액시켜서 이렇게 하는 것은 되게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인원을 늘린 거예요, 아니면 지금 비용이 뭐 늘어나서 이렇게 증액이 된 거예요?

일규

김일규자치행정과장

지금 올해 171명이 갔다, 다녀왔거든요, 2023년도에요, 2023년도에.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예.

일규

김일규자치행정과장

예, 올해는 지금 현재 28명이 지금 저 다녀왔습니다, 28명이 다녀왔고요. 작년에 이제 이게 3억 원 그 포함된 금액까지 171명이고, 올해는 이제 그 자체를 포함을 안 시키고 현재 28명 지금 다녀온 여비거든요.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28명 다녀왔다고요?

일규

김일규자치행정과장

예, 예.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그러면 하반기에, 지금 뭐 이거 하반기에 이제 더 다녀오실 거라는 거예요?

일규

김일규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예산을 좀 증액하는 겁니다.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그러면 그 인원수,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사항은 뭐냐면 그 수혜자가 늘어나느냐 아니면 비용 그……

일규

김일규자치행정과장

이건 비용 문제가 예를 들어 이제 그 도와 연계된 사업이 주로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예.

일규

김일규자치행정과장

도와 연계된 사업이면은 보통 이제 유럽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 그 비용이 이제 크거든요. 인력으로 따질 수는 없고 비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게 비용 쪽에 기준을 두시면 될 거 같습니다.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아, 그래요?

일규

김일규자치행정과장

예, 예.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저는 뭐 수혜, 어떤 직원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니까……

일규

김일규자치행정과장

예산을 더 많이 세워주시면 충분히 더 많이 갈 수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그렇기야 그런데 예산도 한도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바라보는 어떤 그 연수의 방향이 수혜 직원들을 조금 확대시켰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웃음

일규

김일규자치행정과장

아, 예, 예. 그것 좀 한번 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또 하나는 향우회 각종 교류행사 지원이 감액이 됐네요?

일규

김일규자치행정과장

아, 예. 이건 줄었습니다.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하반기에도 충분히 할 수 있을 텐데 왜 이걸 감액을 시켰어요?

일규

김일규자치행정과장

그 향우회 행사가 크게 저희가 뭐 특별하게 지원하는 게 없습니다, 없고. 그래서 뭐……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만들어야죠.

웃음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지금 예를 들어서 그 고향사랑기부금제도 하고 우리 논산의 어떤 그 시정이나 홍보를 위해서 향우회만큼 우리가 많이 사용할, 그 뭐야, 빈도를 높일 수 있는 데가 있나요?

일규

김일규자치행정과장

거기에서 저희가 이제 고향사랑기부제에 별도로 행사를 따로 합니다. 저기 향우회라든지 그런 데 저 가가지고 자주 하기 때문에 크게 이 비용은 집행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아니, 안 하실라고 한 거 같던데. 제가 듣기는 뭐냐면 향우회에 대한 예우나 이런 것들이 조금 소홀하다 이런 말씀들이 있어서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에요. 뭐 이런 그 향우회 같은 경우는 여러, 여러 군데 향우회가 있잖아요. 그런 데하고 접촉을 하셔서 이렇게 하셔야지, 이걸 감액을 시키고 행사를 안 하시면 어떻게 하시냐는 거예요.

일규

김일규자치행정과장

이게 이제 올해, 올해는 선거 때문에 행사를 사전에 못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아, 하반기에 하면 되잖아, 하반기에.

일규

김일규자치행정과장

하반기에 450만 원이면 충분할 거 같습니다, 예.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한 군데 하지말고 두 군데 하든지 그렇게 하셔야지, 아니, 이것은 조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적극적인 어떤 그 행정을 통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어떤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농수산자원 고부가가치화 및 마케팅 역량강화 지원 있죠?

웃음

일규

김일규자치행정과장

예, 예, 예.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한번 해주실래요?

일규

김일규자치행정과장

예.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아, 1차적으로 준비를 하시고, 이게 지금 우리 국비ㆍ도비ㆍ시비 사업이죠?

일규

김일규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예.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지금 사업자체가 국비ㆍ 도비가 포함이 돼서 부기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규

김일규자치행정과장

아, 이것은 도에서 지금 하기 때문에, 도에서 직접 충남 그 테크노파크로 돈을 주거든요, 국ㆍ도비에 대해서.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아니, 아니……

일규

김일규자치행정과장

예, 예.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이 예산서 자체에……

일규

김일규자치행정과장

예, 예.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추가경정예산안 자체에 국비ㆍ도비가 포함이 돼서 부기가 돼, 여기에 부기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일규

김일규자치행정과장

……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총예산에는 예를 들어서 지금 4억 2000하고 1억 2000하면 6억 4000이 이 예산안에 빠진 거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규

김일규자치행정과장

이 절차는 이제 도에서 일단은 충남테크노파크 그 재단으로 주고 나머지 저희가 부담금에 대해서 시에서만 이제 부담을 하면 되거든요. 좀 그렇게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도비를 받아요, 도비를 1억 받고 우리 시비를 5000으로 해. 그러면 부기할 때는 우리가 5000만 해요? 1억 5000하잖아.

일규

김일규자치행정과장

……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우리가 그러면 이것은,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6000만 원을 세워서 그냥 공기관위탁비로 그냥 딱 전달을 하니까……

일규

김일규자치행정과장

예, 예.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이것은 부기, 부기상으로는 맞다는 말씀이시죠?

일규

김일규자치행정과장

예, 예, 맞습니다. 예.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좀 한번 해주세요.

일규

김일규자치행정과장

이게 이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해서 2024년도 시ㆍ군ㆍ구 연고산업 육성사업인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 논산이라든지, 논산과 서천이 지금 관련이 돼있습니다. 거기에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같이 참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주관은 이제 충청남도 저 테크노파크재단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우리 지역에 딸기나 곶감에 대한 기업체들에 대해서 혁신화, 성장촉진, 뭐 인식개선, 사업화 지원, 지원, 시작, 시제품 제작지원이라든지 지식재산권 수립 등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충청남도테크노파크에서 주관해가지고요, 산학, 건양대산학협력단과 협조해 가지고. 그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의 저희 지역에 있는 지역특화발전특구 관련 기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시ㆍ군ㆍ구 연고산업, 육성사업 공모사업 선정 이렇게 됐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일규

김일규자치행정과장

예, 예, 예.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공모사업이 이게 선정된 게 어떤 내용이에요?

일규

김일규자치행정과장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이게 저 추진을 저기 하거든요. 공모를 했던 사업이고, 저희 그 충남테크노파크에서 그 같이 산학, 건양대학교와 산학협력해 가지고 그 지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거거든요.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그러니까 그 사업, 사업내용을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 그러면 나중에 그 선정된 어떤 사업내용 있잖아요?

일규

김일규자치행정과장

예, 예, 그건 제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그거는, 예, 예,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159쪽에 명예의 전당을 조성한다고 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규

김일규자치행정과장

예, 예.

민병춘위원장

1회 추경 신규사업으로 2억을 계상하셨는데……

일규

김일규자치행정과장

예, 예.

민병춘위원장

이게 디지털 방식으로 이제 LED 스크린으로 만든다는 거죠?

일규

김일규자치행정과장

예, 예, 맞습니다.

민병춘위원장

근데 내용을 보니까 고액기부자, 장학금 기탁, 이런 이제 지역발전에 기여한 사람들인데 명예의 전당 그러면 다양한 영역이 있지 않을까요?

일규

김일규자치행정과장

예, 예.

민병춘위원장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일규

김일규자치행정과장

아, 지금 이제 저희가 그 논산시민대상 수상자라든지, 장학 기탁자, 그다음에 고액 기부하신 분, 그다음에 고향사랑기부제 이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금 그 선정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는 이제 시민대상 수상자는 국민대상하고 시민대상 그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장학금이나 고액기부자는 저희가 3000만 원 이상의 어떤 그런 기준을 좀 마련을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고향사랑기부제는 현재 최고 뭐 500만 원이고, 내년부터는 2000만 원까지 상향이 되거든요. 그거를 감안해서 저희가 선정을 해서 LED 형태로 해 가지고 조성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민병춘위원장

그 이름 명단을 쭉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일규

김일규자치행정과장

예, 예, 이름하고 사진 같은 게 있으면 사진을 같이 첨부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병춘위원장

이게 좀 영역별로 물론 경제에 도움이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정말 논산에 그야말로 명예의 전당이니까……

일규

김일규자치행정과장

예, 예.

민병춘위원장

다양한 영역에 좀 발굴을 하셔서 더 좀 가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 스크린은 어디에다 설치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