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충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보면 예산현액은 1조 3332억 6682만 7000원이며,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100.5%인 1조 3403억2771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82.5%인 1조 1006억 5598만 9000원으로 전반적으로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해 중점을 두고 집행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이월액 총액이 1690억 2163만 1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2.6%, 2022년도에 11.9% 대비 0.7% 증가하여 이월 최소화 노력에 만전을 기했으나 여전히 과다하여 이월액 감소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최종 예산액은 68억 1353만 4000원으로 총 33건, 62억 8098만 5000원을 지출결정, 53억 4915만 9000원을 지출하고 1억 6385만 8000원을 이월하여 예비비 지출잔액은 7억 6796만 8000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4조,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과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 재해복구와 관련된 경비로서 사용 목적에 부합되며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8쪽,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5690억 8116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인 4779억 9707만 9000원보다 19.1% 인 910억 8408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9쪽,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계상내용으로는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폐기물처리비, 용ㆍ배수로 기반시설 확충, 가축경매시장 현대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등입니다. 주요 세입원은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결산사항 순세계잉여금과 전년도 이월금, 기금 전입금 등입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는 예산운영의 효율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적절한 예산편성, 해당사업의 타당성 여부, 집행 가능성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4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 등 5개 분야를 기금으로 설치 운용하고 있으며, 1회 추경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규모는 137억 8602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인 131억 7248만 원보다 4.7%인 6억 1354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5쪽, 검토의견입니다. 기금의 운용은 개별 기금운용 기준에 부합되고 설치 목적에 맞는 기금운용으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하며 기금의 목적과 관계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운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금번 기금의 변경안은 기금운용 목적에 맞게 변경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 꺼짐) 농업정책팀장 이영주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직원, 마이크 켜줌) 존경하는 김남충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농촌활력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사항과 예비비 지출 사항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고 이어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농촌활력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세출 결산사항은 총괄 보고드리고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결산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8쪽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611억 3023만 육천, 6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14억 8786만 2360원, 수납액은 612억 893만 2450원이고 미수납액은 3억 삼천, 3억 3693만 4590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결산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51쪽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120억 2196만 1880원이며 지출액은 868억 4611만 1520원 다음 연도 이월액 175억 2719만 7080원과 보조금 반납액 30억 4120만 121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6억 745만 2070원입니다.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사업은 총 39건으로 보조사업 신청 단계에서부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해서 보조사업 진행에 철저를 기하고 예산집행 사항을 점검하여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은 추경예산에 정리하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224에서 226쪽입니다. 명시이월은 광석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등 17건에 54억 7885만 9000원, 사고이월 사업은 농업용 유류대 및 전기요금 차액지원 등 14건에 44억 5598만 7000원, 계속비이월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숙사 건립 1건에 75억 9234만 9000원입니다. 이월예산의 최소화를 위해 사업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보다 정확한 계획수립 및 공사의 시장과 감독을 통해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관련입니다. 기금결산서 45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예치금 회수 3030억 2003만 3090원, 2023년 기금 전입금 30억 8500만 원 등 2023년 총결산액은 61억 503만 3210원입니다. 지금까지 농촌활력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사항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승인안 3쪽입니다. 농촌활력과 예비비 지출 총결정액은 총 29억 3271만 7000원입니다. 지출액은 22억 431만 137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4676만 8000원으로 집행잔액은 6억 8163만 7630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사유로는 호우피해 농가 소득보전 지원금과 4월 농작물 피해, 7월 집중호우, 8월 태풍 카눈, 9월 집중호우 농작물 피해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지출하였으며, 소득보전지원금 지급을 위한 보험금 산정내역 미확정 농가로 인해 이월액이 발생하였고, 행안부 농축산분야 재난피해 지원 상향 확대에 따라 소득보전 지원금 지급액 감사로 집행잔액이 발생 되었습니다. 향후 예비비 집행시 정확한 수요예측으로 적정한 지출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사항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경상경비, 일반운영비, 소규모 사업 예산안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주요 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23쪽입니다. 농촌활력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877억 5194만 1000원보다 79억 8533만 8000원이 증액된 957억 372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 중간입니다. 도비 신규사업으로 고령은퇴농업인 농지이양 활성화 사업비입니다. 고령농의 편안한 노후를 보장하고 청년농에게 적기에 은퇴 농지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경영 이양과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2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 상단, 농번기 돌봄 지원사업입니다. 국비 신규사업으로 농업인이 자녀를 안심하고 맡긴 후 농사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농번기 주말 동안 돌봄시설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28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입니다. 여성농업인의 취약한 농작업 질환 예방 및 건강복지 증진를 위한 사업으로 검진항목은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 손상위험도, 폐활량, 농약중독입니다. 국비 신규사업으로 기타보상금 1억 1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 농촌 왕진버스 운영입니다. 국비 신규사업으로 의료서비스가 취약한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한방진료와 안과, 치과, 물리치료, 질병관리 및 예방교육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6쪽 하단입, 하단입니다. 도비 신규사업으로 콩 재배농가의 기계화 촉진 및 노동력 부족 해소로 적기 수확을 위한 콩 콤바인 지원사업비로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입니다. 331쪽 상단, 임도정공장 상품화 지원에 46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확기 쌀 수급 안정을 위한 도정공장의 계약재배 확대 및 쌀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소규모 도정공장에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입니다. 도비 신규사업으로 벼수매시 농작업 편의 및 안전사고 예방과 적기에 수매 작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벼수매 지게차 지원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 저탄소ㆍ친환경 환경보전비 지원사업비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농약ㆍ유기재배에 따른 소득 감소분의 지원을 통해 농약, 화학비료를 줄이고 안전한 고품질 농산물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33쪽입니다. 333쪽 하단, 원예작물 지역맞춤형 사업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작물의 연작 장해를 방지하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원예특작 지역맞춤형 도비 지원사업으로 사업비 4억 1140만 원을 증액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 10억 914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입니다. 335쪽 상단, 도비 신규사업인 충남형, 충남형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청년농들의 영농정착 기반 마련을 위해 연무와 노성에 5.5ha 스마트팜 단지 조성에 필요한 부지정지, 전기, 통신주 설치 등 기반 조성 사업비로 총사업비 30억 중에서 시설비 4000만 원과 공기관위탁사업비로 14억 6000만 원을 도비로 우선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입니다. 지역민의 화합을 증대하고 마을자원과 연계한 경관개선을 통해 주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가야곡 강청1리, 연산 송정1리, 부적 탑정3리, 가야곡 등1리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으로 연구용역비 2억 5500만 원과 시설비 4억 77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9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입니다. 상단입니다.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선행사업비로 3개 마을에 대해 3000만 원을 증액하여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마을은 공고를 통해 선정된 상월면 신충3리, 부적면 신교2리, 강경읍 황산4리입니다. 끝으로 340쪽입니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 기본 및 시행 계획 수립 용역을 위한 공기관위탁사업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해야 하는 사업으로 농촌의 난개발과 농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김남충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농촌활력과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농업발전을 통해 농가에 활력을 불러 일으키기 위한 필요한 예산임을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그 예산서 334쪽 좀 봐주실래요. 민간경상사업보조사업 있죠?

예, 예.

기능성 딸기 생육촉진사업, 이 사업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킹스베리연합회와 관련, 킹스베리 농가를 대상으로 합니다.

거기 한 군데 킹스베리만 해서 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 킹스베리에서 지금까지 기능성 딸기 생산한 적 있나요?

(직원과 대화)

있어요?

예, 있습니다.

킹스베리에서 기능성 딸기 생산한 적 있어요?

……

해서 그 한 적 있어요?

……

출하한 적 있어요?

……

확실하게 대답하세요. 있어요?

아니 없습니다.

없지요?

예.

없지요?

예.

근데 왜 여기만 지정을 해 갖고 하는 거죠?

(직원과 대화 중)

저는 이거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작 장해 방지사업, 생육 촉진 사업 딸기, 밑에 있죠?

예, 예.

이건 어디, 어디, 어디 하는 거죠?

(자료 확인 중)

6000만 원!

농협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게 보조금만 6000만, 이 보조금만 6000만 원이죠? 자부담 50%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1억, 총사업비는 1억 2000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디를 상대, 그 논산시 딸기농가를 전 농가를 상대로 하는 겁니까, 어디를 상대하는 건가요?

농협별 농업, 농협별 농가입니다.

예?

(직원이 쪽지 전달) 농협으로 나갑니다.

예?

농협으로 나갑니다, 위원님.

어디 농협이요?

양촌농협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촌이요?

예.

우리 그 우리 본예산에도 예산이 섰었죠?

예, 있습니다.

6억 8000이요?

예, 예.

거기에서 빠진 농협이 양촌농협만 있나요?

다른 데도 있습니다.

다른 농협도 있죠?

예.

그럼 다른 농협은 어떻게 하죠?

다른 농협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 자체사업비로 검토해서……

자체사업이, 우리가 연작 장해 4억 있잖아요?

예, 예, 있습니다.

그건 전 농가를 상대로 하는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농협을 상대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요?

……

4억 가지고 하는 것은 전 농가를 상대로 하는 거지 농협 상대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농협. 빠진 농협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다른 농협도 검토해서 저희가 추경에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검토해서 농협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있는데 어떻게 검토를 해요?

……

그 연작 장애 상에, 그 연작 장애 방지 및 생육 촉진사업 이거 6000만 원 이건 또 뭐예요? 뭘 상대로 하는 거죠, 밑에 있는, 그다음 밑에 있는 건?

이것도 같은 사업인데 아직 농협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예?

(직원과 대화) 예, 대표작물로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논산딸기 연작 장애 및 생육 촉진사업 바로 밑에 있는 8000만 원은요?

예, 이것도 같이 모든 예산을 통합해서 농협에 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기준이 없잖아요, 지금? 뭔 예산을 그 통합을 하고 농협에 어떻게 배분, 그 해 준다는 거예요?

(자료 검토 중)

그 수박재배농가 생육촉진제 지원사업 있죠, 밑에요?

예, 맞습니다.

8000만 원요?

예.

이건 뭐예요? 어디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성동농협에……

그럼 수박농가는 성동농협만 있나요?

……

논산에 그 수박 주산지가 어디 어디 있어요, 논산시에?

성동입니다.

주산지가 성동, 광석, 연산이죠?

예, 그렇습니다.

수박 공선 하는 데가 성동, 광석, 연산 세 군데 농협에서 공선을 해가지고 납품을 하고 있어요.

예, 예.

그럼 성동만 있는 건 아니죠?

예, 맞습니다.

광석하고 연산도 있죠?

예.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 연작장애방지 생육 촉진사업, 사업 오이가 있어요.

예, 예.

그 1억이에요, 이건?

이게 예산이……

그 보조, 보조금이 1억이고 자부담이 1억이면 총사업이 2억이 되겠죠?

예, 맞습니다.

오이 농가 혹시 몇 농가나 돼요?

(자료 검토 중)

논산에 오이 농가 몇 농가 혹시 되는지 아세요?

2023년도 자료에 의하면 저희가 오이 농가 연작 장애 사업으로 지출한 곳의 자료에 따르면 54명, 55명 정도로 지금 자료는 잡혀있습니다.

그 센터에 제가 한번 알아봤는데 32농가더라고요, 오이작목반에 지금 등록돼 있는 농가가. 그럼 우리 논산시에 시설농업을 하고 있는 농업인들이 얼마나 되죠?

……

엄청나게 많죠?

예, 많습니다.

예?

예.

그분들을 그 통해서 하는 사업은 4억이에요. 연작 장애 사업을 논산 시비로 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32농가를 상대로 해서 2억을 해요. 말이 돼요?

……

이 사업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팀장님?

위원님 염려하시는 사항 충분히 숙지하고 저희가 다음 추경에, 이번 추경에 단가 및 농가 선정 등 기준안 면밀히 검토해서 다시 마련해서 검토해서 그렇게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이 농가만 논산시 농업인은 아니지 않습니까요? 이분들이 뭐 들으면 뭐 기분 나쁘시겠지마는 그건 아니잖아요. 똑같이 우리 시에서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이게 그 지원사업을 해 주는 것은 전 농민을 상대로 해서, 농업인들을 상대로 해서 균일하게 해 줘야 되는 것이 맞겠죠? 그죠?

예, 맞습니다, 예.

그게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지금까지지 농촌활력과에서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지금까지 그런 사업들을 해왔지요, 몇십 년 동안?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왜 이렇게 되는 건가요?

……

이거 잘못됐죠?

……

팀장님! 잘못됐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

본 위원이 작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죠?

……

예?

……

내년부터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린 적 있죠?

다시……

그런데 올해도 변함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저희가 숙지를 했고, 그리고 저희도 내부에서 이런 문제로 인해서 계속 그 단가라든가 농가 선정 문제 등 이런 거에서 다시 한 번재검토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가 속기록을 전반기에 우리 본예산을 할 때 한번 제가 나중에 제출해서 보여 드리겠습니다마는 6억 8000을 가지고 사업이 올라왔을 때도 딸기농가나 이런 농가들을 해서 한다고 했어요. 그때에도 “이게 딸기농가 전체농가를 상대로 합니까?” 그랬더니 맞다고 그랬습니다, 그때는. 근데 나중에 그렇게 하고 결산을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느 특정한 지역을 선택을 해서 해 주고 계시더라고요. 이거는 우리 의회를 또 기만하는 거고요, 농업인들도 기만하는 거죠. 우리 논산시에서 지금, 지금까지 그 농업인 이거 지원사업할 때 이렇게 안 했지 않습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거 좀 뭔가 좀 시정이 돼야 되겠죠?

예.

그걸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근데 아까 우리 그 회의 들어가기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이 문제가 있으니까 시정을 하십시오. 시정을 하십시오.”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적으로 지금 저한테 전화가 오고 막 그런 것들이 엄청 많아요, 제가 예산을 삭감하려고 한다고! 제가 삭감하려고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기준을 정해가서 균일하게 해 주시, 해주십사 하는 거잖아요? 기준을,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그대로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그대로 지금 그 집행을 해 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왜 그렇게 소문이 날까요?

……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기존에 해오던 우리 지원사업 해오던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기준과 원칙을 똑같이 적용을 해서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예.

예.

좀 많습니다. 저희 과가……

……

예, 예, 가장 그 집행잔액이 컸던 사업들이 그 농업생산 지원에 5억 2800이고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그다음에 농작물 재해보험으로 해서 호우피해 농가 소득분 지원비라든가 이런 게 많았는데 정산 잔액하고 사업추진 지출 잔액인데 처음서부터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계획에 면밀히 검토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또 중간에 사업자가 그 변경이 된다거나 사업 포기하는 금액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

예, 예, 위원장님.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기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3회계연도세입세출 결산사항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결산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5쪽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01억 4457만 4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04억 2094만 2000원이고 수납액은 101억 6845만 2000원이며 미수납액은 2억 5248만 9000원입니다. 세외수입 미수납액은 2억 5248만 9000원으로 보조금 지원사업의 부정이익환수금 2억 7139만 5000원과 교부결정취소 반환금 5334만 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에 위반한 과징금 및 기타 과태료 1563만 원입니다. 적극적인 절차 이행으로 징수결정된 세외수입을 최대한 징수하여 자주재원 확충 및 재정건전성 제고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29쪽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303억 6174만 원이며, 지출액은 233억 9157만 600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 25억 6639만 9000원, 보조금 반납액 23억 1443만 100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0억 8933만 4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사업은 총 저희 지역경제과는 14건입니다. 그중 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논산사랑지역화폐 발행지원 사업은 연 매출 30억 이상 가맹점 해지 등으로 인해서 판매액이 감소되어 집행잔액은 12억 3736만 6000원이며, 이어 신재생 융복합 지원사업은 당초 수요조사한 공공시설 태양열 및 지열사업의 포기로 사업량이 감소함에 따라서 집행잔액은 1억 1954만 3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수소경제도시 활성화 사업은 농촌상생형 연료전지 발전사업이고 도시계획 결정용도변경 계약을 중부도시가스에서 발주 추진하게 되어 토지 매입 보상 이월액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 7141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221쪽입니다. 지역경제과 이월사업 총 9건에 25억6639만 9000원으로 명시 1건, 사고 8건입니다. 명시이월 1건은 사회적경제정착 지원사업으로 인건비 지원기간에 따라 ’24년도 2월까지 지원이 필요해 이월하였으며 현재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사고이월 8건 중 화지중앙시장 광장조성 기본용역 준공기한에 따른 이월을 포함한 4건은 집행 완료하였으며, ’24년도 7월 준공을 앞둔 연무안심시장 공설장옥 건축공사 2건과 주택 및 공공시설의 태양광등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이월 2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24년도 지역경제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제1회 추경예산은 ’24년도 기정 225억 3433만 7000원에서 85억8539만 3000원이 증액된 311억 19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269쪽 하단, 논산사랑상품권 할인판매 보전금 25억 2800만 원, 논산사랑상품권 할인판매 보전금 도ㆍ시비부담금 29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70쪽 모바일 논산사랑지역화폐 발행 수수료 1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으로 지류형 논산사랑지역화폐 판매ㆍ환전 및 자동송금 수수료 및 판매ㆍ환전 수수료로 각각 4000만 원씩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할인 판매 보전금 시비분 34억 원을 감하였습니다. 중간 논산사랑상품권 착한가격업소 지원 1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8000만 원은 소상공인의 환경개선 차원에서 민간자본 이전으로 사업을 변경한 내용입니다. 271쪽입니다. 소상공인 복합지원센터 지원은 하반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847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시장관리에서는 화지쉼터 인부임 증액분 1390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 연무안심시장 공설장옥 개장식 행사 비용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시설물 보수공사비로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하단 충남형 특성화시장 육성지원 사업 등 3개 시장 창업지원 사업비로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72쪽 상단 도비보조금 화재공제비로 78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논산, 연무, 아, 연무안심시장 재정비사업으로 추가분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일자리 창출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73쪽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24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으로 1120만 원을 계상하였고, 274쪽 상단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으로 1억 616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르신회관 태양광 설치사업 525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LPG용구, 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으로 1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하단 ’24년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비로 32억 3619만 원을 계상하였고, 275쪽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18억 3705만 원과 시ㆍ도비반환금 5억 22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사항과 ’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그 우리 결산서 229쪽 세출예산에 보면은 우리 지역화폐 때문에 좀 한 18억 정도를 반납을 했네요, 보조금 반납금? 지역사랑……

2백, 229쪽?

229쪽입니다.

(자료 확인 중)

페이지 수가, 일반회계 세출……

예.

보조금 반납금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229쪽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말씀하, 예, 말씀하세요.

예, 예. 보조금 반납금 있죠?

예, 예.

이게 23억 1400만 원 정도에서 그 지역화폐가 18억 정도 된다는 거, 되는 거죠?

예.

예? 그게 그 지역사랑화폐는 뭐 30, 그 뭐 연 매출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농협 그런 것 때문에 반납분이, 다 합쳐서?

예, 원래 이제 30억 이상 되는 데가 가맹점이 됐었는데요, 작년에 8월달에 30억 이상 되는 데는 그 가입을 하지 못하게끔 돼 있어서 저희가 좀 보조금을 반납한 사항입니다.

거기 남은 부분, 부분을 그 보조금 반납하고 시비하고 이게 거기 매칭됐던 것 하는 거죠?

예.

그럼 그 뒷장 한번 볼게요. 뒷장 보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있죠, 전환사업? 보조금 반납분이 9396만 3790원이에요.

예, 예.

이거는 왜 이렇게 된 거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도비……

도비가 9300만 원이고 시비가 4900만원이에요. 도비 지금 반납분이 9300만 원이잖아요?

예, 예.

예. 이거는 어떻게 된 거고 무엇 때문에 그런 거냐고요?

(자료 검토 중)

시설현대화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전통시장?

위원님 저기 입찰차액입니다.

입찰차액이에요?

예, 예.

반납분이 그러면 원래 입찰했던 그 했던 금액의 차액분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은요? 이것도 입찰차액이에요?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은요, 사업대상지가 그 면적 감소가 돼가지고 그 잔액분을 좀 반납한 겁니다.

어디에다 하려고 했던 거예요?

아, 저기 3주차장을 원래 그 면적을 계상을 했었는데 그 면적이 감소돼가지고 반납한 겁니다.

토지매입비예요?

예, 예.

아, 그럼 주차장 그 토지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토지매입이 제대로 안 돼서 반납하게 됐다는 건가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김영민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특별회계 기금결산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결산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8쪽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55억 2493만 3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6억 1088만 630원, 수납액은 환급액 400만 1000원을 포함하여 56억 1488만 1630원입니다. 장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1855만 원, 지방교부세 21억 원은 전액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논산산단 행복공동주택 건립비입니다. 조정교부금 등 2억 4000만 원, 보조금은 31억 6638만 3000원으로 주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33쪽입니다. 예산액, 이월액, 지출액, 집행잔액 등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고 주요사업 이월 및 잔액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단입니다.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집행잔액 5153만 5850원은 해외개척단 및 해외지사사업 집행잔액입니다. 기업애로 해소지원 이월액은, 이월액 이천삼백이십, 아, 2억 3200만 원은 양지 농공단지 비탈면 재해복구 공사비로 지난 4월 준공 처리하였습니다. 59쪽 중단입니다. 이월액 54억 4867만 4140원은 논산, 논산산단 청년행복주택 건립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연초 공사를 착공하여 연말 공사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논산 국방군수산업단지 이월액 3억 6808만 5340원은 후보지 선정을 위한 타당성 등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68쪽, 농공단지특별회계 세입예산 결산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69쪽, 세입 예산현액은 4억 6827만 5000원이며 징수액은, 징수결정액은 4억 6920만 2741원, 수납액은 4억 6920만 2741원입니다. 370쪽, 세외수입 2억 5496만 4000원은 분양 수익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결산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71쪽, 집행잔액은 4억 6827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375쪽, 논산시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결산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징수결정액 수납액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고 사용료 수입, 사용료 수입 1억 3200만 원은 TMS 유지관리 용역 사용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출 결산내용도 세출, 세출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고, 공공운영비 1억 8800만 원은 TMS 유지관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결산입니다. 결산서 461쪽입니다. 기금사업의 목적은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유망 중소기업체의 단기처리 융자지원으로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출액은 충남경제진흥원 예치금 8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류, 결산서 첨부서류 221쪽부터 202쪽 이월사업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에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사항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은 60억 7203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3억 4777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79쪽, 중소기업육성 및 지원입니다. 기업의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금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간 편성목을 변경하여 자체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총예산 금액의 증감은 없습니다. 충남형 그린바이오와 푸드테크 창업지원 사업은 상급기관인 충청남도의 사업예산의 미편성에 따라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발달장애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창업 및 기술 교육 등을 위한 외부 전문가의 협업 등 창업 네트워크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기반시설 개ㆍ보수사업에 시설비 1억 원을 계상하여 긴급복구 및 불편사항을 해소, 해소하고자 합니다. 산업단지 유지관리 및 주변정비 사업에 2억 2000만 원, 양지 농공단지 녹지비탈 보수보상을 위한 3000만 원, 가야곡2농공단지 주변배수 정비사업을 위해 8000만 원 등 시설비 총 2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 논산 성동산업단지 내 건축 중인 행복공동주택감리비 2억 90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입니다. 노성특화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약품 구입비 5000만 원, 논산 동산산업단지 기술진단 및 악취기술진단 용역비용 6123만 4000원, 논산ㆍ연무ㆍ강경 공공폐수처리시설 개선을 위한 시설비 등 총 1억 512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입니다. 충청남도 2024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지원사업이 공모 선정되어 지역산업 수요 맞춤형 교육에 대한 적기 지원과 안정적인 인적자원 개발 및 지역고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비 7000만 원, 시비 778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에게 찾아가는 한글교육을 위하여 166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특, 농공단지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51쪽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 4억 6920만 2741원과 이자수입 199만 6000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655쪽 세출예산은 강경2농공단지 조성사업으로 14억 92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논산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661쪽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 5902만 9000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665쪽,, 세출예산은 티엠에스(TMS) 정도검사 수수료 2032만 2000원,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시설비로 487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남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투자유치과 편성한, 편성안 세입세출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편성을 지양하고 필수불가결한 예산을 최소한 범위 내에서 편성하였다는 말씀드리고, 투자유치과 사업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요구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우리 작년도 그 세출액보니까요, 173억정도 되네요?

예.

예산이 그 했던 데 그 지출액이 한 107억 9000만 원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죠? 이월액 빼고 지출액 뭐 순수지출액만 107억 9500만 원 정도 되죠?

결산서 말씀입니까?

예, 결산서.

예.

근데 이제 저 본 위원이 이거 보면서 느꼈던 것들이 올해 예산 올라온 것 있죠, 올해 예산?

예.

총예산이 지금 기정액하고 이번에 1차추경에 올라온 것까지 60억 7200만 원 정도 되네요?

예, 예.

예산이 현저하게 많이 줄었죠?

예, 예.

뭐가 줄은 거예요?

우선 저희는 이제 그 행복주택이 기존에 편성이 돼가지고 올해 편성한 예산이 행복주택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이제 작년하고 해가지고 행복주택이 한 50억 이상이 편성됐다가 그 예산이 빠지면서 그렇게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행복주택 같은 경우는 이월액에 의해서 작년 이월액으로 된 것 아니에요? 행복주택 작년에 다 지었나요?

이건 당초에 지금 예산서……

예, 예산서에 보면은 이월액이 62억 정도가 되는 것이 행복주택 그것이 지금 62억 정도가 이월된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예산서에 편성이 됐다가 올해는 편성이 안 되니까 그렇게……

아니 근데 이것까지 합하면 170억 정도가 돼요.

예, 예.

근데 지출액만. 이월액 빼고 지출액 한 100억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올해 예산이 한 60억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예.

순수지출액만 이월액 빼고 2023년도 결산액을 보면 100억 정도가 돼요, 그죠? 이월액 빼고?

(자료 확인하며) 잠깐 좀 보겠습니다.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이런 것 전부 다 빼고 한다고 해도 총 170억 중에서 62억 정도가 명시 그 이월된 금액이에요. 그럼 순수하게 지출된 금액은 작년에 예산으로서 지을 때는 100억이에요.

이게 작년에, 작년에 이 예산이 총 137억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다음에 이월된 금액이 한 35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137억 중에서 작년에 행복주택 한 오십, 5~60억 빼보면 6~70억이 맞습니다.

아, 근데 170억이에요. 170억에서……

아, 그건 이월액, 이월액을 포함한 금액이 170억이고요……

그러니까요, 170억이 이월액을 포함한 잔액에 순순하게 지출된 금액은 100억이잖아요?

이게 예산액이 다 작년도 예산이 137억……

그렇죠.

예, 137억 중에서 작년에는 그 행복주택 예산이 한 60억 서가지고 137억 된 것이고 올해는 그 137억에서 5~60억이 빠지니까 70억 정도가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된 겁니다.

그 행복주택이 빠져서 그런다?

예, 그렇습니다.

일을 안 하는 건 아니고?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산업단지가 다시 시작하게 되면 예산이 다시 올라갈 겁니다. 내년부터 이제 강경농공단지가 조성이 되면 산업단지, 농공단지 예산이 바로 올라갈 겁니다.

제가 왜 이거 의문점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게 지금 민선8기 들어오면서 국방도시로 만들겠다, 하면서 막 전투적으로 지금 기업을 유치하고 뭐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요?

예.

근데, 그러면 이거 얼마큼 예산이 많이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이 산업단지에 기업유치는 그 민간에서 주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요. 사실 저희가 직영으로 개발하면 저희 예산이 많이 올라갈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웃으며)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직영해가지고 개발하고 있는 건 지금 강경농공단지가 지금 개발되고 있는 거고요, 민간으로 개발되고 있는 것들이 지금 알루코, 가야곡2농공단지라든가 아니면 청암에서 하고 있는 상월 숙진산업단지라든가 아니면 KDI에서 하는 저기 그 양촌산업단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민간에서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예산……

알루코는 지금 민간에서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 토지는 어떻게 했어요?

예?

토지는 우리 시유지 토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거 저희가 이제 알루코에 지금 매각한 상태입니다.

매각했어요?

예, 매각했는데 지금 이제 잔금이 저희가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아, 그 매각 대금은 받았나요?

예, 일부는 받아 있습니다.

일부?

예.

총금액 이거 얼마 중에서 얼마 받았어요?

이거 오십, 50억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중에 한, 한, 한 정확한 기억은 안 나지만 그거 한 반 절 이상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너무 많이 줄어서 그래서 일을 안 하시려고 하나 그 싶어서 한번 여쭤봤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방산업과장 윤여창입니다. 존경하는 김남충 건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국방산업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사항,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사항입니다. 결산서 90쪽입니다. 세입예산 결산내용은 세입 현, 예산현액은 15억 9320만 2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5억 9318만 4730원이고 수납액은 15억 9318만 4730원이며 미수납액은 0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결산내용입니다. 결산서 236쪽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47억 9556만 3150원이며, 지출액은 186억 5674만 153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이월액은 57억 4781만 원, 보조금반납액은 사십육, 아니461만 62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억 9139만 99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사업은 총 6건으로 세부내역은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 및 지원사업 2922만 3600원이며, 국방산업단지 홍보박람회 및 대외활동 홍보관 운영에 따른 지출 잔액입니다. 민군협력 지원업무 추진사업 집행잔액 3277만 1900원은 코로나 방역 관련으로 국방기관 유치행사 미시행에 따른 지출 잔액이 되겠습니다. 호국문화 체험단지 조성사업 집행잔액은 1억 9241만 6200원이고 호국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 자체사업비 집행잔액은 109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설계 지연으로 인한 사업비잔액이 되겠습니다. 국방협력사업 집행잔액은 2015만 원이며 공사자금, 공사대금 잔액이 되겠습니다. 국방대학교 전원마을 조성사업 자체 예산 집행잔액은 9807만 3790원이며, 실제 보상 감정결과와 예상 사업비 차액으로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236쪽입니다. 이월액은 총 57억 4281만 1100원으로 이중 6억 이천삼백팔만, 6억 2389만 100원은 명시이월, 1억 3292만 1000원은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사전절차 이행 및 설계 중으로 세부사업 군 정주여건개선 사업지원 3억 9889만 100원, 국방협력사업 4500만 원, 국방대학교 전원마을조성 사업, 자체사업비 1억 8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상기와 같은 이유로 호국문화체험단지 조성 자체사업 7200만 원, 국방대학교 전원마을 조성사업 6022만 1000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국방국가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07쪽, 예산현액은 100억 175만 6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00억 189만 4700원이고 수납액은 100억 189만 4720원이 되겠습니다. 409쪽, 세출예산 결산내용은, 세출 예산현액은 100억 175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100억이고 집행잔액은 17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방산업과 소관 ’23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3억 5910만 1000원이 증액된 192억 605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은 군 장병들을 대상으로 논산 바로 알기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입영장병 및 면회객의 편의 제공을 위해 운영 중인 입영 가족쉼터의 유지보수를 위해 시설비 2200만 원과 자산및물품취득비 5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호국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 발주에 필요한 8억 4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충청남도 건설기술심의회의 심의 중에 있으며 10월 중 발주계획입니다. 다음 286쪽입니다. 국방, 국방대학교 전원마을 조성사업 또한 10월 중 발주계획으로 부족분 16억 76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마을정비구역 지정 고시 중에 있으며, 고시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11쪽, 세입예산안은 LH 지방비 지원을 위해 1억 원을, 예탁금 원, 예탁금원금회수수입으로 계상하였으며 715쪽, 세출예산안은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국방산업과 소관 제1회 추경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허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

군 기관 논산 바로알기 체험 지원 등으로 1000만 원 추경에 올리셨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이거 전역 장병들에게 논산체험을 전부 할 수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전역장병 대상으로 하고 있는……

예, 혹시 논산에서 장기복무 있잖아요. 제대하는 군인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세요?

그 잘 모르겠습니다.

확실히 전역하는 건 잘 모르시나요?

예.

제가 조사한 자료에 보면은 2024년 4월 기준으로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충남에 한 3905명 정도 되고요, 논산시는 약 한 345명이 된다고 해요. 그들이 논산에서 정착하거나 유입, 유입되는 비율이 혹시 우리 논산에서 살 수 있는 그런 비율이 어느 정도 혹시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거기 저희가 그,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게 고민해 본 적이 없어 갖고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이라고 하면은 한 10년 이상 이정도 근무 아니 장기복무를 해야 우리 장기복무라고 하잖아요. 전문적 지식과 이제 이런 기술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자기 장기나 뭐 아니면 뭐 자기 특기 뭐 이런 거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장기복무를 하고 있는 이런 저긴데요, 혹시 이런 군인들을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혹시 프로그램 같은 그런 것 혹시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지 한번 궁금해서 전에, 아시는 것 있으세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동안 고민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을 당장 못 드리고 한번 현황이나 이런 걸 판단해가지고 가능하면은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깊게 한번 검토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희가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요, 군인들이 일단 여기가 국방도시로 지금 현재 뭐 발전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장기복무를 하시는 분들이 나가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가지 않고 우리 지역에서 자기의 뭐 여러 가지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이런 특기라든가 이런 거를 본인들이 갖고 있는 걸 우리 국방도시에 여기 지금 뭐야, 이제 산업단지도 생기고 크게 생기지만 뭐 기술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남아서 많은 걸 우리한테 이렇게 뭐 가르치는 건 아니겠지만 본인들이 갖고 있는 이런 기술을 다른 데 뺏기지 않고 우리 지역에서 살 수 있는 이런 게 많은 게 마련이 된다면 어떨까, 하고 제가 한번 짧게 생각 한번 해봤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했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고 추진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를 확인하며) 예, 어디 어떤 부분이……

(마이크 꺼짐) 330쪽에……

예, 예.

아, 이게 그 내용을 이렇게 했는데요, 사실 군인들이 저희가 뭐, 앞으로 하려고 하는 계획은 그 훈련소에서 있으면서 그 훈련소에 계속 그 기간병으로 일하면서 있으면서 제대하는 그 군인들 대상으로 하고 또 항공학교 같은 경우도 사병들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병들도 이제 그 대상으로 해서 저희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지금 그……

아니……

논산시 이제 투어, 팸투어 같이 좀 투어를 하고 일단 논산시 홍보영상을 보여 주고요, 논산의 지역 명소 한번 돌아다니면서 논산에 대해서 좀 알려주느라고 그런……

예. 프로그램입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은 하는 건 아니고……

행복재단한테, 예.

맞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