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찬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심의할 안건은 도시관리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시관리국) 2.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도시관리국) 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옥외광고발전기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장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재희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유미정 주택과장직무대리입니다. (유미정 주택과장직무대리 인사) 안재용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안재용 도시디자인과장 인사) 조현길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조현길 도시계획과장 인사) 홍진표 도시재생과장입니다. (홍진표 도시재생과장 인사) 김용우 건축과장입니다. (김용우 건축과장 인사) 이종일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종일 공원녹지과장 인사) 정진녀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정진녀 부동산정보과장 인사) 김완주 국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완주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따로 배부해 드린 결산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자료 1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도시관리국 세입예산 현액은 255억 6715만 976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324억 1965만 617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46억 1705만 1130원으로 미수납액은 78억 260만 5040원입니다. 다음 보조자료 2쪽,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3억 8585만 8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9억 3478만 479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6억 770만 3510원으로 미수납액은 3억 2708만 1280원입니다. 다음 보조자료 3쪽, 세출결산입니다. 우리 국 세출예산 현액은 492억 8992만 7760원으로 지출액은 307억 948만 8260원이며, 다음연도이월액은 157억 1407만 9160원, 보조금반납금은 5억 7922만 7330원으로 집행잔액은 22억 8713만 3010원입니다. 다음 보조자료 4쪽,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3억 8585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3억 2168만 770원이며, 보조금반납금은 31만 3000원으로 집행잔액은 6386만 4230원입니다. 다음 보조자료 5쪽에서부터 8쪽, 예산이체 현황입니다. 2023년도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도시계획과 원도심개발팀, 모아타운팀, 고도제한완화지원팀이 원도심활성화추진단으로 이관되어 연구용역비, 사무관리비 등 관련 예산 18억 2008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자료 9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도시관리국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액 49억 4727만 7430원, 사고이월액 68억 4563만 4730원, 계속비 이월액은 39억 2116만 7000원입니다. 다음 보조자료 10쪽, 예비비 현황입니다. 도시관리국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1억 8512만 1000원으로 염창공원 등 2개 사업에 1억 8511만 9690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출잔액은 1310원입니다. 다음 보조자료 11쪽,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우리 국 기금으로는 도시디자인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 1개로 전년도말 조성액은 21억 6387만 5853원이며, 당해연도 증가액은 3236만 5155원으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21억 9624만 1008원입니다. 끝으로 보조자료 12쪽에서 13쪽, 성과보고입니다. 도시관리국은 주택과 등 7개 부서가 원도심이 살아나는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라는 전략목표 아래 삶이 행복한 주거환경도시 등 8개의 정책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에 대한 성과를 측정 산출하는 지표는 총 24개입니다. 지표달성 현황을 설명드리면 초과달성 3개, 달성 16개, 미달성 5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총괄 보고를 모두 마치며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결산 심의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국 소관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성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해당 부서 설명 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성 도시관리국장님, 보조자료 10쪽 예비비 집행현황 거기 보면 도시관리국에서 2건 예비비를 지출하셨는데 예비비는 언제 쓰는 거죠?

예비비는 예상치 못한 급한 현황이 있을 때 그거에 맞춰서 편성을 해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경우일 경우에 쓰는 거죠?

예, 맞습니다.

김장성 국장님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갖다 빼 쓰듯이 하는 게 아니고 꼭 필요한 거, 그런 걸 예비비로 쓰는 겁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면 염창공원하고 까치산근린공원 토지보상, 배상금 또 까치산근린공원의 시설비 이게 지출사유가 꼭 해야 되는 거예요?

당초 예산편성할 때에는 이것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나서, 그러니까 편성할 당시에는 결정할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이걸 하지 못했었고요. 불가피하게 그 이후에 진행된 사항들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꼭 필요한 돈이냐고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판결금 집행에 대한 반환소송 판결금이기 때문에 꼭 지출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따가 나중에 공원녹지과 할 때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한 10가지 이상이 되는데 오늘은 딱 두 가지만 찍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첫째로 우리 여기 등촌로 177번지에요, 경남파크빌이라고. 근데 업무시설로 준공이 났는데 이게 용도가 변경이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가 있느냐, 여기 8층에 있는 모든 사는 사람이 다 용도변경으로 해서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수사 중이고요, 그거는 제가 수사를 연결을 했어요. 수사 중이고 이거는 유권해석이 나오는 대로 바로 저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업무시설 문제가 오늘내일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우리 얼마 전에 보도상에 김포 고촌 아파트 재시공건 보셨죠?

예, 봤습니다.

69cm 깎아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주를 했더라고요, 해결이 돼서. 그런데 우리 등촌2동에 2종일반주거지역이에요. 그러면 2종일반주거지역은 몇 층까지 지을 수 있을까요?

2종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아직 그 자료가 없으시니까. 7층 이하로 건축을 하게끔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 주변이 다 7층 이하에요. 근데 버젓이 15층이 올라왔어요, 한 곳에. 근데 여기에 따라서 제가 한 1년 반을 조사를 했거든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의뢰해서 1년 반을 조사를 했는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왜, 이제 와서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우리 강서구민이 좀 안심하고 주택거래도 하고 또 이런 불법건축물을 묵인하면서, 이게 보니까 세 번에 걸쳐서 건축심의를 해가지고 불법으로 저질렀더라고요. 제가 국장님께 왜, 국장님 그전의 일이겠죠. 근데 불과 몇 년 안 됐어요. 저 또한 오늘 자세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강서구의 실정에 맞춰서 강서구가 이게 더 얼마나 이런 불법건축물이 있나 TF 구성해야 되지 않나요? 이 정도면.

일단 2종 7층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면 높이 제한에 대해서는 2종 7층으로 되어 있는 지역도 있고요. 2종 15층으로 돼 있고, 또 평균 상한으로 하는 것도 있고,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면서 그것을 제한하면서 완화에 대한 지역도 있고요. 아예 높이 제한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지구단위계획에 따라서 도시계획이 이번에는 그것을 7층과 15층 이런 것들도 제한을 풀어서 지금 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고요. 높이에 대한 것이 제도가 계속 변화되고 있어서 그 변화되는 기간 내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음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1년 반을 조사하면서 지금 국장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네요. 저도 이 건과 다른 건을 다 합쳐서 검찰 고발을 할 거예요. 이번에 우리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과 동시에 검찰 고발을 할 건데, 이게 문제가 이걸 말씀드리려면 시간이 꽤 오래 걸려요. 다른 분들 여기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하실 분들이 지금 계속 기다리고 계셔서 제가 국장님께 이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문제가 야기되면 꼭 국장님께서 강서구민을 위해서 TF구성을 하셔가지고 철저히 조사를 해야 된다.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지금 강서구 등촌로에 경남파크빌 이 아주머니는 혼자 사시는 분인데 저한테 와서 울고불고 하시더라고요. 평생 식당에 다니시면서 혼자서 여태까지 돈을 모아서 그거 분양을 받았는데, 집을 마련한 건데 그게 불법 용도변경을 한 걸 모르고 사신 거예요. 국장님, 이거에 대해서는 관의 입장에서는 어떤가요?

정확한 사항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일단 불법이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공공에서 불법을 해서 행위를 했다하면 그건 검찰조사는 당연한 것일 것 같고요. 그건 명확하게 제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포에 있는 아파트 고도제한 63㎝ 어겼는데 거기 현장소장뿐만 아니라 감리업체, 그다음에 시공, 「주택법」과 「건축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조치가 돼서 지금 보니까 일단은 불구속 송치를 그때 당시엔 했네요. 어떻게 해결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63㎝ 가지고요. 그런데 불법으로 7층밖에 지을 수 없는 것을, 여기 보니까 15층 그러면 이 막대한 재산은 이게 누가 이득을 봤을까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 제가 조사한 게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이게 우리 강서구에 또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사가.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철저하게 저와 같이 하셔도 되고,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서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나 말씀드린 거예요.

불법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한 거든 그전에 한 거든 불법사항이 명확하다면 그건 명백하게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고 검찰이나 모든 것에 대한 동원을 해서 시정해 나가고 치유해 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장님 말씀 제가 앞으로도 잘 생각을 하면서 계속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사업을 제대로 보고받고 있습니까?

저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과장들 정기적으로 월에 한 번씩 만나는 회의를 아예 안 하고요. 정기회의를 하지 않고 안건 있을 때마다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별로 하고 있는데 수시로 전화하고, 아마 제가 10번의 회의와 10통의 전화를 한다면 그중에 여섯통 내지 일곱통이 공원녹지과인 걸로 판단됩니다.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 하면 공원녹지과에서 사업을 할 때 일단은 주민들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들 얘기도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필터링을 한 다음에 사업을 집행해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보면 구의원인 제가 모르는 사업들을 하고, 또 민원이 들어와서 ‘왜 이따위로 해놨냐. 집 앞에 이런 거 해놨냐.’ 해놓고 난 다음에 알게 돼. 이거 정말 잘못된 거예요. 무슨 사업을 하든 간에 국장님도 아셔야 되고, 담당 과장도 주민뿐만 아니라 해당 구의원들한테 꼭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취지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견을 묻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선 위원님들께 하나하나 상세히 설명드리지 못한 것은 도시관리국장으로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위원님들의 질의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라든지 질의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들께서 직접 잘 챙기셔가지고 신속하고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도시관리국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럼 주택과를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택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직무대리 공동주택관리팀장 유미정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재희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과 소속 팀장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익현 주택임대사업관리팀장입니다. (김익현 주택임대사업관리담당주사 인사) 곽미정 저층주택관리팀장입니다. (곽미정 저층주택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연수 주택정비팀장입니다. (김연수 주택정비담당주사 인사) 홍지연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홍지연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도시관리국 세입·세출 결산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5쪽, 주택과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세입은 징수교부금 수입,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의 세외수입과 시·도비보조금 및 그 사용잔액으로 세입예산 현액은 19억 973만 7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0억 8386만 5860원, 실제수납액은 15억 6427만 8000원입니다. 미수납 35억 1958만 7860원은 다음연도로 징수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16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5억 3738만 원이며 지출액은 14억 7370만 9620원으로 집행잔액은 2238만 5200원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17쪽,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예산현액은 7억 7400만 원이며, 10개 단지 영구임대주택 공동관리비 지원과 아파트 온라인 투표 지원사업을 위해 7억 3203만 342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621만 1400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 공동주택지원 사업입니다. 주요 지원내용은 개방된 어린이놀이터 등 보수와 재난안전 위험수목 전지 등으로 지출액은 6억 9642만 7000원으로 집행잔액은 357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18쪽, 공동주택커뮤니티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8210만 원이며, 보조금반납금은 54만 원, 집행잔액은 1154만 5630원입니다. 이중 일반운영비는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및 커뮤니티전문가 운영 수당으로 2924만 4830원을 집행했고 집행잔액은 141만 5170원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공동주택커뮤니티 활성화 공모사업 예산으로 총 17개 단지에 3988만 5540원을 집행했으며 집행잔액은 1011만 4460원입니다. 보조자료 18쪽, 등록임대주택 관리지원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5374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622만 6140원입니다. 본 사업은 등록임대주택 민원서식 제작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등기우편 발송에 소요되는 공공운영비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19쪽, 안전하고 행복한 공동주택 건립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7643만 원이며 지출액은 7045만 1300원으로 집행잔액은 597만 8700원입니다. 이중 공동주택 및 공사장 안전점검 3종시설물 실태조사 점검수당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보조자료 20쪽,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무허가건축물 정비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5997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561만 7650원입니다. 단속원 피복비 및 사무용품 구입비이며 이행강제금 고지서 발송을 위한 등기우편 요금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보조자료 21쪽, 행정운영경비 집행 현황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부서 직원 여비, 급량비 등으로 1억 989만 109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646만 910원입니다. 다음은 주택과 재무활동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활동은 과년도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지출액은 3917만 9310원으로 집행잔액은 169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조자료 23쪽,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과는 삶이 행복한 주거공동체 조성이라는 1개의 정책사업 목표에 따라 4개의 단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중 3개 단위사업은 목표 대비 100% 이상을 달성하였고 1개 사업이 미흡하였습니다. 성과가 미흡한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더 객관성 있는 지표와 산출식을 검토하여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미정 공동주택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진 위원입니다. 지금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 봤더니 이행강제금하고 「임대주택법」 위반 과태료 잔액이 미수납액이 매우 많은 걸로 보여지는데요, 이행강제금은 무허가건축물 관련된 이행강제금인가요?

예, 맞습니다.

지금 이게 아마 성과지표에서 달성이 안 됐는데 이유가 자진 납부의 감면 인센티브라든지 뭐 이런 게 없고 가산금 규정도 없어서, 그렇다고 하면 이거에 대해서 퍼센테이지 올리려고 어떤 노력을 하셨을까요?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을까요?

일단 최대한 고지서를 계속적으로 보내고 있고, 압류할 사항에 대해서는 무조건 압류는 잡고 있습니다.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압류나 이런 게 어려운 이유는 다임대주택업을 하시는 분들이 도망 다니거나 연락이 안 돼서 우편물 수령을 못하니까 공시송달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압류를 하는 시기를 좀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로 해서······

일단 이게 계속 잔액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편발송 건수는 잔액이 남아 있는 상황이어서 이게 조금 매치가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부과 건수는 감소되었는데 일단 계속 독촉을 해주시는 데에 약간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 이거보다 더 큰 문제는 임대주택법 위반 과태료인 것 같아요. 사실 실제 수납된 금액 대비해서 미수납액이 매우 큰데, 청구된 주요사유가 어떤 부분 때문에 청구가 됐어요?

임대주택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유는 임대의무기간 준수 의무 위반, 민간임대주택 양도 신고하지 않고 임대사업자에게 양도,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신고하는 경우, 그다음에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금 미가입한 경우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금액이 상당히 셉니다. 그래서 건당······

임대주택법 위반 과태료에 관련돼서 얼마가 청구됐고 이런 부분이 조금 자세하게 나온 자료를 좀 받아보고 싶고요.

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공인중개사인데도 불구하고 「임대주택법」이 계속 바뀌고 너무 자주 바뀐 부분이 있어서 저도 잘 모르겠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안내를 어떤 식으로, 어차피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이거에 대해서 이 법이 바뀌었고 이걸 위반하면 안 된다라는 이런 안내들이 우선 선행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안내가 되고 있나요?

안내문을 실질적으로 홍보 안내문이라든지 그런 걸 만들어서 지금 정기적으로 문서로 보내고 있고요. 문자 수시로 보내고 있고요. 홍보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안내문 발송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안내문도 저도 설명을 들어도 모르겠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사실 너무 바뀌었고, 시기에 따라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법에 적용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상담창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운영하셔야 되는 게 맞고, 사실 주택과 앞에 가면 항상 주택 신고하는 분들이 주르륵 서 계시잖아요. 그래서 사실 오래 상담하기도 쉬운 상황은 아니고 해서 이거에 대해서는 좀 고민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금액을 보고 저 너무 놀랐거든요. 이게 금액이 30억이 넘는 금액이 미수납됐다는 거 자체도 이해가 안 되고, 이건 주민들이 불법을 저지르고 싶어서 하시는 건 아니실 거잖아요. 이건 충분한 안내와 이런 게 선행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미수납금은 연락이 된다거나 우리 최세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잘 몰라가지고 부과를 받는 그런 경우라기보다 다임대주택업을 하는 사람들에 의거한 연락이 안 되고 도망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고 해서 그런 사례에 의거해서 미납금액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전세사기 문제 쪽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겠네요?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같이 공지가 되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부동산정보과랑 좀 콜라보 하셔서 이런 사유로 되게 많이 되고 있다라는 게 전달이 되면 그 부분을 또 공인중개사들이 신경 써서 설명을 하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연계를 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 자료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이거 주택과에 소규모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소규모정비사업에 여기에 들어와 있는 범위, 사업범위가 어디 어디 소규모 범위일까요?

소규모는 일단 공동주택관리법에 의거해서 의무관리단지가 있어요, 300세대 이상이라든지. 그거는 이제 열외로 하고 그 나머지 의무대상이 아닌 곳은 일단 소규모단지로 보고 있습니다, 이 소규모정비사업에서는.

그러면 모아주택도 들어가나요?

아니요, 모아주택은 저희 주택과 관할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거는 저기 뭐야 원도심인가요?

원도심입니다.

그러면 주택과에서 소규모정비는 아까 말씀드린 300세대?

예, 아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택과에서 관할하는.

근데 이게 도시재생과로 업무가 이관됐네요?

사업을 사업계획 승인에 의거해서 아파트를 건설하고 그거를 승인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도시재생과로 공공관리팀이 그 업무를 했었는데요. 그 부분이 도시재생과로 이관이 됐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소규모정비사업이 건축이 활성화가 되고 있나요? 우리 강서구에.

소규모정비사업이라는 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공공관리팀에서 했던 공사장 점검하는 거하고 저희 주택과에서 하는 아파트 안전점검하고, 그래서 아파트에 대한 안전점검은 주택과에서 관할하게 되고요. 공사 현재 진행 중인 것은 공공관리팀 도시재생과로 넘어가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제가 지금 여쭙고 싶은 게 지금 현재 이 소규모정비 공사를 하는 곳이 우리 강서구에 몇 군데 있나요?

공사에 대해서는 그쪽은 사실 도시재생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건수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여쭙냐면요. 이게 2023년 비해서 안전관리 점검비용이 증가를 했네요?

이거는 엔지니어링협회 단임 노임단가가 있습니다. 그 단가에 의거해서 저희가 수당을 책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수당이 조금씩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월엔가 공고가 되고 있어요. 그거에 의거해서 저희 처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업무가 헷갈리게 쪼개서 이렇게 배정된 이유 이게 뭘까요? 왜 그럴까요?

이번에 이제 사업부서는 사업부서대로, 모아타운 이하 거기 이제 합쳐져서 주요업무로 해가지고 그쪽으로 정확하게 적극적으로 좀 하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강서구청이. 그래서 사업부서인 공공관리팀의 업무가 도재나 원도심 합쳐서 업무를 진행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에서는 모아, 가로정비, 공공복합, 지역주택조합 해서 다 다루나요?

모아타운은 원도심이고요. 가로주택이라든지 그 건은 도시재생과 업무로 지금······

가로정비랑 공공복합은······

공공복합 그거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그 소규모의 가로주택이라든지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도재고, 모아타운은 현재 원도심이고요.

모아만 원도심이고요?

예.

지역주택조합은 거기 빠졌나요?

지역주택조합은 도시재생과 공공관리팀 그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신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진 위원입니다. 제가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커뮤니티 지원사업에서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하고 커뮤니티전문가 수당 지급이 있는데 지금 커뮤니티전문가가 따로 지금 활동하시는 분이 계신 거예요?

예, 전문가 자문단이 22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커뮤니티전문가는 저희가 한 분 있습니다.

지금 이걸로 인해서 지금 공동주택 이게 지금 금액이 그렇게 크진 않은데 혜택 받은 공동주택 단지라든지 이게 몇 건 정도가 지금 혜택을 받은 거예요?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거예요? 커뮤니티전문가라고 하면 어떤 부분을 자문해 주고······

공사나 용역 같은 거 아니면 승강기 교체할 때 그거에 대한 절차라든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이렇게 안내, 질의를 하시면 그거에 대해서 최대한 답변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을 돌아다니면서 이분들이 그런 질의가 들어오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질의가 들어오면요.

구청에 상주하면서 민원이 들어오면 처리해 주는 거예요?

그런 거는 아닙니다. 자기 사무실에 있으면서 저희가 서면으로 받든지 해서 그 서면을 그 자문단한테 넘겨주면 현장에 방문하기도 하고 서면으로 답변해주기도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원사업 지원금 교부가 됐잖아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지원금 교부된 이 3988만 5540원. 이거는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된 거예요?

공동주택 내에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누만들기라든지 아니면 그 자체 내에서 협동하는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그 사업계획서라든지 그런 거를 보내오면 그거에 의거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단지 선정은요?

단지 선정은 저희가 1월에서 접수를 받고 2, 3월 달에 심사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할 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안내는 어떤 식으로 나가요?

안내는 메일로, 아니 공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 공동주택 전체에다가?

그렇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공동주택에 그러면 해당되는 그 대상 주택이 어느 규모까지인 거예요? 공동주택.

현황은 일단 지원 조례에 있는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0세대 이상 전체에게 매번 공문을 보내서 이거를 다 하고 있으신 거예요?

그렇죠. 일단은 안내는 하는 거죠. 커뮤니티······

다 전체 30세대 이상이면 다 가고 있는 중이에요? 관리사무소 쪽으로?

그렇죠. 저희가 334개 단지를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관리단지에는 항상 보내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왜 여쭤봤냐면요. 이거에 선정되는 단지들이 항상 거의 비슷한 단지들이, 그러니까 모르시는 분들은 몰라서 신청을 못하고 계신 거고. 맨날 혜택 받으신 단지만 혜택을 받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 정말 필요한, 이게 필요한 그런 데가 선정되는 게 아니라 되게 잘 굴러가고 있는 그런 데서 이걸 받아가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앞으로는 이거를 좀 정말 필요한 세대에 나눠줄 수 있도록 그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게 커뮤니티전문가신 것 같아요. 들어오는 거를 그냥 소극적으로 원래 했던 데니까 편하게 이렇게 가려고 이렇게 저희가 이 돈을 들여가면서 이 전문가를 모신 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이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기억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아도 이제 우리 커뮤니티전문가 선생님께 신규 쪽으로 좀 안내를 많이 받아야 될 것 같다라는 거는 지금 제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서구의 지금 30세대 이상이 334개인데 아마 같은 데가 계속 받고 계실 거예요.

맞습니다.

한 번 받았던 곳은 한마디로 조금 좀 걸러서 하시고, 새로운 데 지원이 될 수 있는 그 방안을 세워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예, 그거 정확하게 맞고요. 그래서 그거 진짜 인지하고 있고요. 신규 대상지로 넓히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다만 이게 신규단지를 하려고 할 때 그 주택에 있는 입주민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요.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예산을 주는 것이다 보니까 예산을 집행하고 예산을 말끔하게 할 수 있는 단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참 어렵긴 합니다.

꾸려져 있는 데가 있고 안 된 데가 있기는 할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너무 같은 데가 계속 지원이 됐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 제가 또 궁금한 게 이게 왜 성인지사업으로 왜 잡혀있죠?

왜냐하면 성인지사업이 남녀공동으로 해서 어느 정도 균형이 맞게 유지하게 하려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의거해서 이제 해달라고 해서 사실은 했는데 우리도 여자 쪽이 많은 편이라······ 그렇게 됐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조금 고민하셔서 어려운 데도 있겠지만 30세대 미만인 데들은 조금 사실 쉬운 건 아니실 거예요. 그래도 그런 데 중에서도 찾아보면 이건 본인의 의지와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경 써가지고 어차피 예산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게 적재적소에 쓰이면 정말 어려운 분들께서 서로 인사하고 지내고 같이 모여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짧게 한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임대주택법 위반 과태료 관련해가지고 미수납액이 좀 높다 보니까 금액이 크다 보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과태료 금액이 조금 너무 크다 보니 그걸 납부하는 데 부담이 커서 순환율이 좀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추측이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그렇다면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게 과태료 금액이 너무 커서 납부를 하기에 부담이 있다 보니 징수업무에도 많은 행정력이 소모되고 한다면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 정부에다가 과태료 금액을 현실에 맞게 낮춰보는 것을 한번 제안해 볼 수는 없는지 이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께 말씀드려 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임대주택사업 관련해가지고 신고 사항들에 대해서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할 수 있도록 사전안내를 하는 서비스 같은 게 있습니까?

예, 사전안내서비스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서비스 안내를 하고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내문을 등록부터 말소까지 주요 의무사항에 대해서 문자 알림을 한다든지, 안내문을 발송한다든지 사전안내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하는 걸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기한 의무를 지키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는 말씀이신 거죠?

제가 임대등록업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는 분들도 어려운데, 내가 임대사업 등록을 하겠다 하면 그 업무에 대해서 정확한 인지가 필요한데 그냥 무작위로 뛰어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안내를 하고 있는 걸 기능을 강화한다 하더라도 본인이 공부하지 않으면 사실 임대등록업이라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며칠 공부해 본 바로는. 그래서 본인의 의지도 필요하지만, 여튼 저희도 사전 안내에 대해서는 기능을 강화하고 있고, 안내문을 사전에 많이 발송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답변 잘해 주셨는데요, 혹시 영등포구청의 사례를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우리 구와 영등포구청의 서비스 안내방법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첫 번째 말씀드렸듯이 과태료 금액을 현실에 맞춰서 낮추는 방안을 정부에 한 번 건의해 봐주시면 좋겠고요. 물론 열심히 지금 일선 현장에서 징수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 결과가 실제 수납률로도 나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유미정 공동주택관리팀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직무대리 공동주택관리팀장 유미정입니다.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결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4쪽, 예산안 188쪽입니다. 주택과 세입 추가경정예산은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에 418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25쪽, 주택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2%인 3416만 7000원 증가한 18억 2398만 9000원으로, 편성사유는 2024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서 소규모정비사업이 도시재생과로 업무 이관되어 철거공사장 안전점검비 등 1189만 3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도 커뮤니티 지원사업과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의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분 반환을 위해 46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24년도 제1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미정 공동주택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불법광고물 정비 달성률이 91%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불법광고물은 과태료 이런 걸 부과 안 하나요?

부과합니다.

전체 다 하죠?

예.

그러면 플랜카드라든가 전면간판, 돌출간판 이런 불법 같은 건 다 그렇게 과태료가······

예. 저희가 1차 계도를 하고, 미이행 시에는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점들 보면 바깥에 세워놓는 에어로 해가지고 세워놓는 걸 에어바운스라 그러나? 그 광고물도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깥에 세워 있는 기준점이 경계석, 자기 건물의 경계석 있죠?

건축물 후퇴선이요.

예, 경계석 안에 들어오면 괜찮고 그 바깥에 나가면 불법광고물인가요?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그 위치하고는 상관없고요. 일단 그 광고물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다 불법에 해당됩니다.

경계석 안에 있어도 불법광고물로?

예.

또 한 가지는 여기 보니까 특수형광물질 도포공사 이건 도시디자인과에 관한 업무인가요?

예.

도로과가 아니고요?

저희가 하는 건 전봇대 같은 지주에다가 불법 종이류를 많이 붙이잖아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지주에다가 첨지류 이런 걸 많이 붙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보셨나 모르겠는데 전봇대 같은 데다가 형광물질뿐만 아니라 다른 첨지류 같은 걸 부착을 못하게끔 방지시설을 해놨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신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훈 위원입니다. 조현길 도시계획과장님, 증미산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집행이 안 돼가지고 불용액 잔액이 3억 원 나왔어요. 그게 아까 말씀하실 때 보니까 서울시 핑계를 댔는데 그 외에 어떤 구체적인 사유가 뭐죠?

저희들이 이제 2023년도에 증미산 주변, 한강 주변으로 지구단위계획 용역비 3억 원을 지금 편성을 한 상태입니다. 서울시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 사전타당성 심의를 거치는데 거기에서 이제 지구단위계획 외에 타 방식으로 좀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향후에 필요 시에 지구단위계획을 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도시관리국장님이나 도시계획과장님이나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 때 추진을 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았거나 아니면 불용처리 됐으면 다음 추경 때 한번 또 추진을 해봤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었잖아.

저희들이 지금 강서구 준공업지역에 대해서 지금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려고 용역비를 추진을 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서울시에서 전체에 대한 공업지역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 기본계획 틀 안에서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한다면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앞으로 하는 과정을 통해서······

원래 도시계획이라는 게 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하는 거를 뒷받침할 뿐인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그렇죠?

이게 이제 서울시 정책으로 전체적인 틀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틀 범위 내에서 움직여야되니까 거기하고 방향이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방향이 나오면 그 틀에 맞춰서······

서울시 핑계를 댈 게 아니라 사전에 미리 연구를 좀 더 하셔가지고, 뭐 이거 간담회 비용은 썼더라고 보니까. 그럴 때에 우리 과장님이나 그 직원들이 어떠한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그러면 그 위원들 통해서 또 자문도 받고 해가지고 추진을 했어야 될 게 아니냐 이거지. 이렇게 그냥 불용처리 돼가지고 이렇게 팽개칠 게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질문해봤고요.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답변하세요, 국장님도 그렇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혹시 이 관련해가지고 부연설명이나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준공업지역에 대한 발전계획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시장님께서 크게 발표를 하시려고 하시는 부분이 사실은 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발표할 예정이 계속 작년 말이었다가 올해 초였다가 이게 계속 늦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발표가 나와야 그거에 맞춰서 하려고 했었는데 당초 서울시에서 발표하려고 했던 것이 계속 늦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초 계획에서는 언제 발표하겠다라는 가정을 갖고 용역기간이 있었거든요. 서울시에서 수립하고 있는 용역기간에 ‘아, 작년 말에 끝나면 올해 초에 해가지고 하면 되겠다.’라고 했던 그런 사항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서울시에서 계속 늦어져서, 계속 더 늦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불용을 하고 필요하다면 추경을 하려고 했었던 사항인데 추경조차도 하지 못할 정도로 계속 더 발표가 뒤로 미뤄지고, 거기 서울시에서 시장님이 발표를 하셔야 그 내용을 갖고, 용역결과를 나온 걸 가지고 우리가 맞출 수가 있는데 예산도 지금 현재 새로 지금 끝나지도 않고 있어서 저희가 용역결과를 받지를 못해서 계속 늦어졌던 것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무튼 서울시 계획이 앞으로 수립이 잘 되겠지만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 강서구도 뒤처지지 않게끔 잘 챙겨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는 저희 주민들의 준공업지역에 대한 발전계획이 우리 구민들의 엄청난 이런 시혜가 될 수도 있고 혜택이 될 수도 있어서 그 사항을 늦게 하는 것보다는 빨리 해서 선도사업으로 해서 먼저 해나가는 것이 가장 구민들 입장에서는 재건축을 하고 싶다 그러면 가장 빨리 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진 위원입니다. 이거는 국장님께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 르웨스트 관련돼가지고 최근에 회의 열었던 게 바로 이 공동건축위원회였던 것 같은데 혹시 르웨스트 관련된 진행사항이 그 이후에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강서구에서 따로 노력하시는 게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르웨스트에 대해서는 지금 생활형 숙박시설이 오피스텔로 변경을 사업 시행자와 수분양자들 876명이 요청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결정요청을 한 이후에 지금 3차에 걸쳐서 지금 보완 요청이 왔습니다. 이번주 월요일날 까지도 3차에 걸쳐서 보완요청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1차에 왔었을 때도 저희 직원들이 주말에도 밤을 새서라도 의견을 계속해서 갖다 드리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재자문 받아서 의견을 명확하게 구청의 의견을 달라라고 해서 저희들이 오자마자 다시 해서, 일주일 만에 다시 해서 올려드리고 하면서 계속 저희들은 최대한 맞춰서 지금 해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생활형 숙박시설에서 오피스텔로 변경이 되게 되면 재산 가치의 증가율이 당초에는 한 130억, 140억 정도 됐었는데 저희들이 가치상승분에 대한 것을, 그것을 계산한 건 그들 쪽의 감정평가를 받았던 거고, 그걸 믿을 수가 없어서 저희 측 감정평가를 하나 더 붙였습니다. 그래서 해본 결과, 2개를 합쳐서 가중평균을 냈습니다. 가중평균을 내니까 150억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154억 정도 됐는데, 종전에 있는 가치상승분에 대해서 121억 원어치에 대한 건물을 기부채납을 공공기여로 하겠다라고 해서 올려놨었습니다. 그런데 새로 추가로 해서 저희들이 한 걸로 하게 된다면 34억 정도가 더 늘어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늘어나는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왜냐하면 그걸 그대로 120억 원어치의 기부채납을 받고 하게 된다면 34억 원에 대한 것을 더 그들한테 특혜가 되기 때문에 이건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사업주 어떡하실 겁니까? 그대로 할 건지, 우리는 이거밖에 못 낸다고 할 것인지. 34억 특혜를 더 해달라고, 변경해 달라고 할 건지 아니면 추가로 낼 것인지. 그것을 돈으로 낼 건지, 건물이 될 것인지를 의견을 명확하게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만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마지막으로 갖고 있는 게 지하 2층에 비즈니스존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전체가 지금 평가로 하게 된다면 한 55억 정도 되고 있는데, 그래서 그 55억 원어치에 대한 것을 건물로 지하 2층 부분을 더 낼 수 있고 또는 구청에서 필요하게 된다면 34억 원에 대한 돈으로 내서 인테리어 비용이라든가, 어차피 인테리어가 되지 않은 건물 상태로만 우리가 인수를 받게 되면 나중에 거기에 우리가 홍보센터를 만들거나 하게 된다면 인테리어 비용과 10년 동안의 유지비용이 꽤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돈으로 내달라고 하면 돈으로 내드리고, 건물로 하면 건물로 하겠다.’라고 저희한테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 판단에는 34억 현찰로 받는 것보다는 55억 원어치의 가치를 지금 현재 평가를 받는 것이 마곡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우리 구청에서 건물을 받을 수 있는 게 돼서 55억 원어치에 대한 건물을 받는 걸로 해서 총 150억 원어치 정도에 대한 것을 건물로 기부채납 하는 안으로 해서 서울시에 지금 올려서 사업주하고 구청에서는 그렇게 건물로 받고 싶다라고······

르웨스트 쪽하고도 거의 협의가 다 된 상황인가요?

다 된 상태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건 사업주하고 수분양자 측하고 다 협의를 해서 일단 하는 걸로 해서 올려놓은 상태이고요. 최종적인 결정은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그래, 이 정도면 얘네들 150억 원어치의 기부채납 한다고 하는데 이걸 그대로 해줄 거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례에 대한 것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결정은 최종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저번주 금요일에 와서 의견을 최대한 해서 결정을 7월 초쯤에 서울시 도시관리과 하대근 과장하고 얘기를 해갖고 최대한 빨리 해달라고 해서 7월 초쯤에 하려고 했었는데, 보완사항이 서북권사업과에서는 너무 많은 것을 요청한 게 있어서 그걸 맞추려고 해서 아직 회신을 지금 정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빠르다 그러면 아마 7월 초는 어려울 것 같고, 7월 말 정도 돼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상정해서 거기서 판결이 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르웨스트 준공이 언제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신가요?

르웨스트는 8월달까지 준공하려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주차장 사고는 잘 해결이 됐나요? 그때 아마 문제가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문제는 전혀 문제 없이 다 처리가 된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고 내용이 르웨스트 생활형 숙박시설 건물에서 장비 반출구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포크레인이 땅으로 들어가면서 땅을 파면서 탑다운 공법으로 해서 위로 올라갈 건 위로 올라가고 밑에 있는 거 하면서 마지막으로 포크레인이나 이런 장비들을 나중에 다 끝나면 올라와야 되는데, 장비의 반출구를 빼놓고는 전부 다 슬래브를 쳐서 완성을 시켜놨는데 그 올라오는 장비를 다 빼고 그 부분만 치다가, 이게 보통 콘크리트를 치게 되면 슬래브를 칠 때에는 위에서부터 내려서 펌프카를 통해서 위에서 내려서 평평하게 치면서 가게 되는데, 이게 다 완성이 되고 있어서 위에서 내려찍질 못해서 펌프를 보내서 옆에다가 쌓아놓고 빨리빨리 작업자가 이걸 빼서 평탄화해서 한쪽에 편하중이 먹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콘크리트는 계속 쏘고 있는데 작업자들이 이걸 빨리빨리 빼지 못해서 한쪽에 콘크리트가 좀 많이 쏠려 있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슬래브가 처져서, 철판으로 돼 있던 슬래브가 내려가면서 구멍이 나면서 매몰이 됐던 사항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분양자분들께서 ‘거기에 대해서 안전에 문제가 있는 거는 아니냐.’라고 해서 전면적인 안전진단 요청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안전진단에 대한 걸 그분들한테 구조안전기술사 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를 주고, 수분양자분들한테 10여 개의 리스를 주고 이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하시게 되면 우리가 거기 업체하고 계약해서 정밀안전진단을 하든 그분들에 대해서 어디까지 할 것인지에 대해서 협의해서 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야지 그 결과 구조기술사에서 하는 것들, 그래서 구조기술사에서 하는 것들을 센구조라고 하는 것을 선정했고요. 그분들이 선택을 못해서 저희들이 선택해서 구조안전점검을 지금 하고 있고요.

이건 건축과에 관련된 거랑 지금 약간 짬뽕이 되긴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했던 부분이고요. 어쨌거나 도시건축위원회에서 별도 편성되면서 이쪽으로 약간 전문적으로 하셔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계속 진행되고 있던 사항이기 때문에 강서구 마곡지구의 어떻게 보면 완성이라는 이 부분에서 봤을 때 되게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특별계획구역이라는 CP구역이 되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문제가 계속 진행됐던 거잖아요. 어쨌거나 지구단위계획 변경이라는 큰 사업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체크를 하셔서 문제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도 기부채납 받으면 사실 재산가에 상승이 있는 건 확실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받으면 또 우리 강서구에서도 좋은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도 처음엔 좀 고민을 했던 부분이긴 하지만 마곡지구의 완성이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는 되게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강서구 전체 사정으로 봤을 때 예전에는 오피스텔이 제외가 됐던 이유가 오피스텔이 공실이 많아서 공실의 무덤이었다 이런······

과다 공급이 있었습니다.

그런 게 있었지만 지금은 또 그런 상황이 바뀌어서 지금은 되게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아예 마곡 주변 자체에 공실이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부족한 상황이라서 약간 상황이 변경되었다는 점도 같이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자 말씀드렸습니다.

오피스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마곡지구에 대한 오피스텔이 부족하고 공실이 없다라는 것을 현장조사를 시장조사를 다 해서 그것을 서울시에다가 지금 자료를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변경이 충분히 타당성이 있으니 최대한 해달라고 하고 있고요. 마곡 르웨스트뿐만 아니라 마이스산업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도시관리국장으로서 1번 사업으로서 가장 제일 챙기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 쪽에서 아마 다 원도심 쪽으로 사업들이 이전되는 상황이어서 지금 남아 있는 사업을 보다 보니 도시계획 쪽만 남고, 지구단위계획이나 이런 쪽만 남은 것 같아서 이게 제일 메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꼭 신경 써서 체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장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세진 위원님께서 르웨스트에 대해서 질의를 해가지고 지금 도시계획과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부분이지만 저도 한번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이라는 게 전국적으로 문제가 됐었잖아요. 사기분양, 오피스텔인 것처럼, 어떻게 보면 또 호텔인 것처럼. 어떻게 보면 사기분양을 해가지고 속은 사람들이 선거 때 민원을 제기하고 그래가지고 짜고 짜가지고 오피스텔로 이렇게 특혜를 준 거예요, 솔직히 전국 최초로. 그런데 그게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것처럼 선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나쁜 거잖아요. 주차 면수도 달라야 되는 거고 모든 여건이 다른 건데도 특혜를 준 건데, 그걸 뭐 기부채납으로 얼마를 하고 이런 건 정말 잘못된 선례가 될 수 있고 그런 거니까 하여간 민원을 해결하는 것도 좋지만 도시관리국장님이 잘 판단을 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 하나 말씀드리면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맨 처음에 정부에서도 처음에 할 때에는 주소 이전까지 다 해줬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 내용들을 알고 주거로 가능할 줄 알고 분양을 받았던 건데요. 그것을 지금 변경하는 것은 타당이 있느냐, 없느냐는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판단할 사항인 거고요. 저희는 최소한 그래도 민원이 있고 사업자가 있기 때문에, 구청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편법으로 집을 서로 바꿔가지고 들어가고 막 이런 방법도 하고, 하여간 그 사람들은 집이 없어서 한 게 아니라 대부분이 투자 목적으로 투기를 한 사람들이에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불쌍한 사람 한둘이고, 800 몇 명 중에서 10명도 안 되는 사람만 진짜로 집 없어서 그거 산 거고 나머지는 다 투기꾼이야, 투기꾼.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재생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홍진표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재희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속 팀장 및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동호 재생기획팀장입니다. (신동호 재생기획담당주사 인사) 좌기탁 재생사업팀장입니다. (좌기탁 재생사업담당주사 인사) 김진수 공공관리팀장입니다. (김진수 공공관리담당주사 인사) 도현아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도현아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자료 45쪽입니다. 도시재생과 세입 예산현액은 99억 137만 56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99억 153만 60원이며, 실제수납액도 이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46쪽,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세출예산 현액은 103억 2399만 6600원으로 29억 4041만 26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72억 9508만 원이고, 보조금반납액은 2852만 7340원이며, 집행잔액은 5997만 6610원입니다. 다음 주요 세출결산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47쪽, 공항동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3억 210만 2000원 중 8284만 1000원을 지출하였고, 12억 1926만 1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공항동 도시재생 활성화입니다. 예산현액 3억 2702만 9000원 중 2억 3086만 2360원을 지출하였고, 8981만 2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635만 4640원으로 전문가 자문 횟수 감소에 따른 잔액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49쪽, 화곡1동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 시범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2억 3302만 원 중 11억 3965만 2660원을 지출하였고, 6484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2852만 7340원입니다. 다음 보조자료 50쪽, 생활SOC복합화 사업 국민체육센터입니다. 예산현액 30억 1780만 원 중 2억 5333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27억 6446만 7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SOC복합화 사업 공공도서관입니다. 예산현액 31억 5802만 8000원 중 2131만 9800원을 지출하였고, 31억 367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200원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55쪽부터 57쪽, 이월사업비 집행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자료 55쪽입니다. 화곡1동 도시재생 기반시설 매입부지 유지관리비 등으로 26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자료 56쪽입니다. 공항동 마을관리사무소 공사비 등으로 33억 4791만 3000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보조자료 57쪽입니다. 생활SOC복합화 사업 공사비로 39억 2116만 7000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자료 58쪽, 성과보고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재생과는 쾌적하고 가치 있는 주거환경 조성이라는 정책사업 목표에 따라 도시재생사업 추진율, 노후도시 환경개선 지수 2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노력한 결과, 2개의 지표 모두 설정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진표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최세진 위원입니다. 일단 제가 도시재생 쪽으로는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좀 질문을 드리는데요, 이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에 보면 저층주거지 재생이 있고, 공항동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이렇게 사업들이 있잖아요. 이런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에 관련된 주제들을 잡는 그런 기준이 따로 있나요?

뭐 따로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도시재생 사업별로 세부사업을 설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구 전체적인 저층 주거지에 대한 재생, 집수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저희가 설정하고 있고요. 공항동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화곡1동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사업 이런 것들은 저희가 사업을 따온 겁니다. 서울시에서 공모한 사업을 갖다가 따온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일부 지역에 국한된 그런 사업들입니다.

제가 지금 이걸 보다 보니까 어차피 그럼 공모사업 같은 게 있을 때 우리 지금 되게 안타까운 부분이 좀 있어서. 지금 우리가 김포공항이라는 특수시설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9호선은 되게 황금노선이라고 불릴 정도로 되게 좋은 노선인데, 공항시장역이라는 좋은 자원이 있는데 공항시장역 부근이 거의 슬럼화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공모사업이 있다면 이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쪽에도 좀 신경을 써보면 어떨까, 화곡1동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 시범사업 이런 것들처럼 여태까지는 아마 고도제한 문제 때문에 그 주변이 정비가 안 돼서 그랬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고민해 주시면 더 좋은 사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좀 남거든요.

그런데 현재 공항시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비사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사실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아직 착공이나 이런 건 대부분 아닌 거고요. 아마 올해 말하고 내년 초쯤 되면 조금 가시화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세요?

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예산에 나와 있지는 않아서.

저희 예산은 아니고요, 어차피 이게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 주민들 자기들 땅을 갖다가 개발하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직접적인 예산을 투입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도시계획만 설정을 해주면 그쪽에서······

그쪽에서 주민참여라든지 약간 주민 활성화 사업 같은 걸로 진행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아마 그쪽 공항시장을 재건축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도시재생에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도 들어가니까 그쪽이랑 연계하셔가지고, 제가 이번에 보다 보니까 수범사례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도시재생으로 성공한 사례들 좀 검토하셔가지고 시장이라는, 공항시장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역인데 딱 내렸을 때 아예 공항시장의 느낌도 안 들고, 외국인들이 왔을 때 보고 갈 수도 있는데 사실 거기 내려서 갈 곳이 한 군데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검토하셔가지고 외국 사례들도 그렇고 검토하셔서 좀 잘 활성화될 수 있게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홍진표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88쪽, 보조자료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6442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85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2023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설명서 609쪽부터 610쪽, 보조자료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은 23억 4356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6억 745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SOC복합화사업 국민체육센터와 611쪽 생활SOC복합화사업 공공도서관입니다. 시설물 설계를 진행하면서 해당 부지로 하수관거가 통과하는 것이 확인되어 대상지 내 지장물 이설공사비로 각각 10억 5000만 원과 4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3쪽,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입니다. 개화마을 산책로 설치가 완료되었으나 농어촌공사로부터 시설물을 인수하기 전에 인도교와 옹벽 등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기 위하여 안전점검비 3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5쪽,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입니다. 2024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주택과에서 도시재생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소규모주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109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7쪽,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환금 1억 335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진표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셔요, 하셔. 과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도시재생과 609에 610 여기 지장물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10억 5000만 원 증액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하수도 이설 공사?

예, 전체 15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내가 이 지역을 너무 잘 알잖아, 우리 지역이라. 근데 그게 지하에 그거 공사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나?

지하 하수박스가 굉장히 큰 박스입니다. 김포공항에서 나왔던 하수박스였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지금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데 그게 공교롭게 저희 해당부지 밑으로 지금 지나가서 부득이하게 돌려서 이렇게 나가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전에 이거 하면서 예측을 못했네? 지하 이설물 그걸 예측을 못하고 그냥 건축비하고만 계산해가지고 뽑았는데 이제 이게 돈이 따로 또 들어가네.

예, 추가로 더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때 우리 상임위 때 이거 보고된 거죠? 전부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추경에 증액으로 올린 거예요? 10억 5000?

예, 10억 5000하고요. 또 밑에 도서관 쪽에 4억 5000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15억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생활SOC복합화 사업이 언제쯤 끝나요?

2026년 말까지.

2026년말?

예.

그럼 우리 신청사하고 거의 맞물려서 끝나요?

예, 거의 비슷하게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 어차피 이건, 그럼 국비하고 시비가 많죠?

예, 국비·시비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국비에서 많이 갖고 온 거지?

예.

이 부분은 우리 공항동 진성준 의원이 국비를 많이 갖고 온 거야, 그때 당시. 그래가지고 이게 주민들 숙원사업이어가지고 이걸 추진했던 건데, 이게 또 상상 외로 우리 구비 들어가는 것은 없어요?

구비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구비 아니에요, 지금.

이것뿐이 아니고요. 저희가 다 편성을 하지 못했는데 내년 예산에 추가로 이제 편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구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국비를 더 갖고 오는 방법을 연구할 수 없어요? 국비.

국비가 그냥 저희가 이게······

어차피 국비에서도 보조를 받아야지 이것 해가지고 부족하니까.

국시비로 보조를 받는데요. 비율이 정해져 있어서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구비가 많이 들어갈 뿐이네, 예산이.

예. 구비가 좀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게 공사가 진작 끝냈어야 될 공사인데 이제 2026년까지 하다 보면, 돈만 많이 잡으면 돼. 알겠습니다.

예.

전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장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규 우리 위원님께서 다 궁금한 걸 물어봤는데 추가로 하나 물어볼게요. 지하에 매설된 하수관로를 확인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런 건가요?

저희가 아직 공사가 진행된 건 아니고요. 현재 지금 설계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지하매설물 탐사를 한 번 하거든요. 그때 발견이 됐습니다. 그전까지는 저희가 전혀 모르고 있다가. 올해 초에 이제 그걸 저희가 발견을 했습니다.

2026년도에 완공인데, 준공인데 지금 설계단계에서 발견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난 그거에 대해서는, 나는 지금 공사를 하는 중에 발견된 건 줄 알고.

공사는 내년부터 이제 착공 들어갑니다.

뒤늦게 발견돼 가지고 다행이지만은 이런 큰 금액이 들어가는, 15억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큰 금액을 추경에 이렇게 넣는 거는, 갑자기 이렇게 넣는 거는 이게 형평성에 맞지가 않다고. 이거를 설계단계 전에 그 주민들 통해서 어디에 어떻게 하고 그런 설계를 이제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렇게 지하에 물이 나올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것도 예견을 해가지고 할 수가 있는 거라고.

뭐 하수박스가 현재 계속 사용되는 것 같았으면 저희가 알 수 있었는데요. 김포공항에서 하수공사를 따로 하고 난 이후에 그 하수박스는 지금 사용을 하지 않고 오랫동안 사용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앞으로 또 없으라는 법이 없어요. 하다 보면 또 그럴 거 아니에요? 설계하고 하는 과정에서 또 알아보니까 물이 나와서 추가비용으로 얼마가 또 나온다. 그렇게 안 하려면 계획을 세울 때부터 그럴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 확실히 해가지고 시행을 하면 그런 일이 없잖아.

예,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용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재희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재훈 건축관리팀장입니다. (류재훈 건축관리담당주사 인사) 소순웅 건축1팀장입니다. (소순웅 건축1담당주사 인사) 윤한성 건축2팀장입니다. (윤한성 건축2담당주사 인사) 강호윤 건축물정보관리팀장입니다. (강호윤 건축물정보관리담당주사 인사) 손동화 건축물안전관리팀장입니다. (손동화 건축물안전관리담당주사 인사) 박병규 공사장안전관리팀장입니다. (박병규 공사장안전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은정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은정 주무관 인사) 박노원 건축시설팀장은 장기재직휴가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자료 59쪽, 건축과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위반건축물 과태료, 기타수입, 지난연도 이월금 및 국고 시·도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10억 2837만 3000원, 징수결정액은 14억 5854만 1670원, 실제수납액은 9억 911만 8570원이며, 이에 따른 미수납액은 5억 4942만 3100원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60쪽,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국고시도보조금, 기타회계전입금으로 예산현액은 3억 8585만 8000원, 징수결정액은 9억 3478만 4790원, 실제수납액은 6억 770만 3510원입니다. 이에 따른 미수납액은 3억 2708만 1280원입니다. 다음 보조자료 61쪽에서 6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건축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5억 436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7억 5492만 409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4856만 원, 보조금반납액은 4억 8294만 9200원, 집행잔액은 2억 1792만 8710원입니다. 결산내역 및 집행잔액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자료 61쪽, 중·대형 위반건축물 점검사업입니다. 중·대형건축물 유지관리 실태를 일제 점검하였으며 12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사용 승인건축물 안전점검 사업입니다. 건축허가를 득한 후 장기간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12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62쪽, 자치구 위반건축물 관리지원 사업입니다.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예산현액은 6000만 원이며 이중 491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09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위반건축물특별관리 용역비입니다. 다음은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안전점검 사업입니다. 중점관리대상 점검을 위한 업무용 공용차량 구입 및 차량 전기충전 비용 등으로 5290만 285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240만 7150원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63쪽, 빈집실태조사 추진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6000만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2190만 원이며, 보조금반납금 1590만 원, 집행잔액은 2220만 원입니다. 방치된 빈집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한국부동산원과 계약을 맺어 빈집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과업종료 기간이 2024년임에 따라 예산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반지하주택 개폐식 방범창 설치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690만 원입니다. 이중 2410만 960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반납은 279만 400원입니다. 노후화된 고정식 방범창을 개폐식 방범창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총 17건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자료 64쪽, 건축민원관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4931만 6000원으로 이중 1억 469만 61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461만 990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건축위원회수당 및 건축민원 멘토링 활동수당과 건축물 사용검사 업무대행비 등입니다. 다음 보조자료 65쪽, 안전점검 사업입니다. 2022년 명시이월 예산으로 1125만 원 중 소규모 노후건축물 대상 외부전문가 안전점검비용으로 930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반납은 195만 원입니다. 다음은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입니다. 화재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피난약자시설 등에 대하여 화재안전성능보강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이월사업비 6억 2431만 2000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6억 8669만 6000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1억 437만 9000원이며 명시이월 2666만 원, 보조금반납금 4억 6230만 8800원, 집행잔액은 9334만 8200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인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예산으로 예산현액 1억 2849만 4000원 중 8404만 1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445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66쪽, 보조사업 반환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입니다. 예산현액 387만 6000원 중 387만 554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60원입니다. 다음은 건축안전특별회계를 운영함에 따라 3억 2000만 원을 전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67쪽에서 69쪽,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출예산 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건축과 건축안전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억 8585만 8000원이며 지출액 3억 2168만 770원이며 보조금반납액 31만 3000원, 집행잔액 6386만 4230원입니다. 결산내역 및 집행잔액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자료 67쪽, 안전점검사업입니다. 공사장 등 재난위험시설물 및 3종시설물 실태조사 등 기본적 점검 및 법령상 안전관리대상에서 제외된 안전점검비,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인력에 대한 급량비 여비로 예산현액 2억 2412만 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1억 7117만 3420원이며 보조금반납금 31만 3000원, 집행잔액은 5263만 358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는 안전점검 및 지출잔액과 재난대비위험시설물 긴급복구비 등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69쪽, 지역건축안전센터 인력운영비로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연금부담금 등의 예산현액 1억 6173만 8000원 중 1억 5050만 735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123만 650원입니다. 다음 보조자료 70쪽,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은 2025년까지 한시적 사업연장으로 266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빈집실태조사 추진사업은 과업종료일이 2024년으로 219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자료 71쪽, 예산의 성과보고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서는 안전한 건축물 유지관리 및 건축행정서비스 제공에 1개의 정책사업 목표에 따라 3개의 성과지표 중 위반건축물 점검 및 장기미사용승인 건축물 점검과 법정 안전관리대상 및 안전사각지대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2개의 성과지표는 설정목표를 달성하였으며 이행강제금 징수율은 설정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철저한 관리를 통해 성과지표가 모두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건축과에서는 주민들이 예산사업의 성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우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진 위원입니다. 제가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에 대해서 잘 몰라서,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었는지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 사업은 화재에 취약한 다중이용시설물 같은 그런 경우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학원 그런 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국비, 시비, 자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이고요. 또 이게 만약에 신청이 돼서 한다 그러면 이 사항에 대해서 LH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현재 16건 완료라고 되어 있고, 이게 신청이 그러면 총 신청 건수가 25건 신청이 들어왔고.

신청이 들어온 건 아니고요. 작년에 6건 했고요. 우리가 조사를 한 게 31개소에서 신청이 된 게 우리가 파악해 본 바 31개소에서 9개소가 남은 사항입니다.

된 데들이 어떤 데들인지 제가 리스트 좀 받아보고 싶고요. 보시면 지원대상 보조금 지출잔액 남은 이유가 다음연도 이월액이 남아 있고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지출잔액 이유가 지원대상 보조금 신청 저조라고 써있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자부담이 그럼 몇 %가 들어가는 거예요?

1:1인데 정확하게 만약에 한다면 1330만 원 정도 됩니다.

자부담이 있어서 사람들이 신청을 안 하는 거다?

예.

아까 고찬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거든요. 사실 금액 자체가 보조금이 내려왔는데 다 사용하지 못하고 반환을 했다는 거 자체가 되게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하고, 금액이 워낙 크기도 한 부분이어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앞으로 독려 좀 많이 하겠습니다.

독려도 많이 하시고, 이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리고 홍보가 충분히 됐는지, 그리고 이 대상이 생각보다 많은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거에 해당되는 대상이 많은데 충분히 홍보는 된 건지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빈집 실태조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게 보니까 사고이월 됐는데요, 다음연도 이월액이 있고 나머지는 집행잔액과 보조금반납금으로 처리를 하셨는데, 이게 왜 그럴까요?

이게 당초에 저희가 물량 뽑은 게 자체로 수도사업소, 한전하고 연결하니까 약 1130건 정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울시 전체에서 부동산원과 용역 체결을 하게 됐는데요, 넘겨주니까 부동산원에서 정식 조사를 하니까 약 490건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약도 서울시 전체에서 부동산원과 해결하게 됐고요. 물론 계약은 자치구별로 하겠지만 부동산원을 중심으로 해놓고 계약을 한 거기 때문에 물량도 축소가 됐고, 그래서 금액이 다운된 겁니다.

혹시 그러면 만약 빈집으로 확인된 경우에요, 빈집 실태조사를 해서 빈집 확인된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활용되나요?

앞으로 만약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게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구분이 됩니다. 1등급은 양호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2등급은 중급, C등급은 불량이라고 나오는데, 양호라고 나오면 사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독려를 할 거고요. 만약 2등급으로 나온다면 다시 그것도 해서 사용하거나 보수를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안내를 할 거고요. C등급이 나올 경우에는 철거라든지 보수·보강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우리가 다 공문을 띄울 겁니다.

그 등급도 따로 나중에 조사를 하게 되는 거네요?

그건 이번에 나옵니다.

그게 빈집 실태조사 할 때 같이 나오나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국장님께 질문 좀 드릴게요. 우리 국장님 작년에 강서로 오시면서 고생 많으셨어요. 태풍으로 지붕이 날아가질 않나, 축하의 태풍이 왔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때 저도 개인적으로 감사를 드리는 게 ‘우리 국장님만큼 많이 그 지역에 오셔서 살피시고 도와주신 분이 없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해요. 주민들도 아직까지 피해복구가 다 안 돼서 지금 아직 법정 다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국장님 그때 당시에 제가 여러 가지로 안전교통국도 그렇고,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전혀 피해 대책이 없어요. 아주 참 안타까운 일이더라고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구도심은 참 그런 안전에 취약지역이다. 그런데 올해도 태풍이 안 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날아갔던 건 C동인데 이제 그 앞에 B동도 날아갈 수 있고 이제 더 이상의 피해가, 그래서 국장님 이게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신축되는 건축물들,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최신 공법을 해서 안전에 대한 것이 되고 있는데 강서에 와보니까 구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노후돼 있는 다세대연립, 단독주택들이 너무 많아서 그것에 대한 방법은 사고가 나지 않도록 예방을 하고 우리가 점검을 철저히 먼저 하는 것이 우선 우리 공공에서 할 일이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만에 하나 그렇게 점검을 하고 했는데도 발생을 하게 된다면 재난안전기금 같은 것이 있는데 그 재난기금들을 최대한 활성화할 수 있도록 길을 좀 열어놔야 되는데, 재난안전기금이 조금 한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난안전에 대한 응급복구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기금이 투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문제는 ‘항구복구에 대해서는 기금을 투자할 수 없다.’라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즉, 사고가 났었을 때 그것을 땜빵하기 위해서 온전하게 다시 하는 것은 관리주체에 대한 책임이지, 공공에서는 응급에 대한 것만 대응하는 것이다라고 재난안전기금에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조금 재난안전기금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을 서울시에 계속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제가. 그때 저도 충분히 숙지를 하고, 또 그 상황에 이게 문제점이 있구나. 그래서 서울시 계정은 우리 도시관리국에서 하셔야 되지 않나.

재난안전기금은 안전국장이 원래 재난안전기금을 사용하거나 하는 것은 소관이 있는데요, 쟤 거 내 거 따지지 않고 일단은 제가 안전국하고 해서 최대한 기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안전교통국장님이 제대가 얼마 안 남으셔가지고 그때도 제가 못 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그 사고 당시에. 우리 김용우 과장님은 끝까지 거기 마무리할 때까지 계셨는데. 그런데 보니까 그다음에 안전교통국장님이랑 통화가 안 돼서 나중에 그 문제를 아까 말씀하셨던 재난안전기금 대안이 그분도 잘 모르셔서 ‘대안이 이것밖에 없다.’ 그런데 거기도 아까 말씀대로 응급복구에 대해서는 추후에 사고 후에는 사용할 수가 없게 이렇게 돼 있다고 제가 유권해석을 받았어요. 그럼 이걸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개정은 어디서 해야 됩니까?’ 그분한테 물어봤던 게 ‘어디서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제가 도시관리국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쭙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그걸 해결하실 수 있으면 구도심은 앞으로 위험에 있는 지역이에요, 태풍에. 저도 많이 놀랐고, 또 지금 현 청장님께서 취임을 하셔서 그때 부천인가 인천에 교육을 가셨다가 저녁 7시 넘어서 늦게 오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기억을 잊질 않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건 구도심에 재난안전기금을 개정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는 안전총괄실장이 총괄을 해서 안전재난기금을 관리하고 있고요. 김성보 총괄실장이 지금 관련하고 있는 겁니다. 명확하게 보면 안전총괄실에 대한 업무에 대한 건 우리 구에서는 안전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안전교통국이 맞고요. 제가 안전총괄실장이 지금 김성보 실장인데 제가 다시 한번 직접 찾아 뵙고 최대한 이런 문제가 구에서 있으니 이 부분 해결해 달라는 요청을 직접 제가 찾아 뵙고 한번 말씀을 드려서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잠깐만요, 하나만 더 할게요. 과장님,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한번 메모해 주세요. 강서구 등촌로 177, 경남파크빌이에요. 이게 발코니가 1평이 증축돼 있어가지고요, 세도 못 놓고 대출도 못 받고 매매도 불법으로 돼 있어서 힘든 과정에 있고요. 그래서 제가 법 조항을 봤더니, 또 강서경찰서에서 조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조사를 하고 있어서 이 문제는 우리 건축과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도 준공이 나고 난 뒤에 용도변경을 해가지고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 우리도 TF를 구성해서 이 사람들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가 조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참 안타까우신 분들이 강서구에만 사시는 건지 다른 데도 있으신 건지는 모르겠는데, 강서구는 유난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제가 한 9가지를 더 갖고 있는데 이건 나중에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지금 제일 중요한 건 그건 것 같아요.

예,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사하셔가지고 저한테 말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아까 두 분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던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에 대해서 두 분이 걱정하셔서 제가 보완설명을 조금 더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래 주십시오.

제가 서울시에서 여기 내려오기 전에 지역건축안전센터장을 하면서 국토부에서도, 서울시에서도 굉장히 많이 챙기는 사업 중에 하나고, 이건 국가사업입니다. 그런데 제가 서울시 지역건축안전센터장을 하면서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25개 구청에 화재안전성능 담당하는 직원들 전부 다 불러서, 시청에 대강당이 있습니다. 거기서 다 모여서 어떻게든 최대한 홍보를 하고 해달라라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이건 우리 강서구뿐만 아니라 국토부에서도 이게 전국적으로 잘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결론적으로는 자부담이 좀 많다는 내용이고요. 이게 화재가 났을 경우에 대비를 해서 몇천만 원을 자기가 더 내야 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모든 구청에서 다 똑같이 하는 얘기입니다. 전국에서도 하는 얘기가 ‘이것을 고치려고 하게 되면 1000만 원을 준다고 해도 내 돈이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어떤 사람들이 하겠느냐. 그러니까 자부담을 훨씬 더 줄여줘라.’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건 국토부에서도 예산이 너무 부족해서 지원사업 자체에 대한 구조적인 것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인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하고 서울시에 다시 한번 얘기해서 구조적으로 해서 이런 것이 불용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건축민원 관리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데, 건축민원 멘토링제 활동 수당 여기서 활동하시는 분이 몇 분 정도 되시는 거예요?

저희가 한 50명 될 겁니다.

50명 정도요. 지금 건축 관련돼서 민원이 전부 다 이쪽 건축과에서 처리가 되고 있나요?

우리 건축과에 담당하는 민원만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합건물이라든지 공동주택이라든지 주상복합 관련된 민원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여기서 처리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민원을 듣긴 들었는데, 저한테 왜 연락을 주셨는지 저의 지역구도 아닌데 일단 민원을 하나 받았는데요. 이게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약간 법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듣는 것밖에 사실 안 되는 상황이고, 차라리 안내를 ‘다른 데로 가셔야 한다. 여기다가 민사를 제시하셔야 된다.’ 뭐 이 정도밖에 안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민원을 들고 오시는 분들이 요즘 젊은 친구들 같았으면 인터넷 검색해 보고 해가지고 어떻게든 접수를 하시거나 이렇게 하실 텐데, 대부분 이렇게 힘들게 민원을 오시는, 구청에 민원을 들고 오시는 분들은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막 찾다 찾다가, 이리저리 찾다가 분당에 있는 데까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인가 거기까지 안내를 해드리게 되었는데, 이거 신청 자체가 또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서비스를 할 때 그때도 건축과에서도 동행하셔가지고 같이 얘기를 들어주셨는데 할 수 있는 게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안 됩니다.’ 이 얘기밖에 사실 할 수가 없더라고요. 서비스 자체를 약간 좀 바꿔서 여기에 이런 내용을 듣고 이게 집합건물에 해당되는지, 「공동주택관리법」에 해당되는지 이런 것조차 모르시는 분들이시거든요. 그걸 약간 분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가셔서 하셔야 되고, 여기는 제가 신청해 드릴게요.’ 이 정도까지 서비스가 되더라도 정말 고마워하고 가셨거든요. 약간 서비스의 질을 높이시는 방향, 방향성을 ‘우리 거가 안 되고요. 이건 개인 사유재산이라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라고 안내할 게 아니라 담당 부서를 좀 찾아주고 연락을 해주고, 사실 이건 저희가 더 잘하는 일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서비스를 돌려서 진행을 해주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연세 드신 분들은 컴퓨터도 느리시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잘 모르시고, 주소 겨우 쥐여드려야 갈 수 있는 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서비스를 조금 추가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 한번 해드려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용우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88쪽과 203쪽, 보조자료 8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일반회계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4억 8295만 원으로 2023년도 국고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으로 건축안전특별회계는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으로 394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순세계잉여금 425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2023년도 국고·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3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30쪽에서 331쪽, 사업설명서 621쪽에서 625쪽, 보조자료 8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5억 1359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 및 건축안전특별회계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로 5억 1819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건축안전특별회계 안전점검사업 중 발생 빈도가 낮은 위험시설물 긴급복구비 460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로 추경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우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종일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재희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승동 공원기획팀장입니다. (구승동 공원기획담당주사 인사) 신재일 녹지관리팀장입니다. (신재일 녹지관리담당주사 인사) 최현미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최현미 공원관리담당주사 인사) 홍우진 조경팀장입니다. (홍우진 조경담당주사 인사) 남준영 자연생태팀장입니다. (남준영 자연생태담당주사 인사) 형성경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형성경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공원녹지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해 드린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자료 72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3년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121억 5697만 6160원으로 117억 7757만 4530원의 징수결정액 중 115억 8296만 9020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1억 9460만 5510원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73쪽, 세출결산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 현액은 337억 3799만 1160원으로 이중 239억 9669만 56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83억 7043만 9160원이고 보조금반납금은 2519만 5610원이며 집행잔액은 13억 4566만 710원입니다. 2023년 세출결산 중 주요 집행잔액에 대해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불방지대책 사업입니다.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등 6개 세부사업 예산현액 1억 4754만 2000원 중 1억 3542만 3780원을 지출하였으며 486만 8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공원관리사업입니다. 공원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 등 43개 세부사업 예산현액 247억 6799만 1160원 중 161억 7662만 9930원이 집행되었으며 2억 7153만 32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83억 556만 516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공원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사업 등 7개 세부사업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지급 등에 따른 집행잔액과 43개 세부사업 진행에 따른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발생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에 대한 사항은 이월사업비 현황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도시녹화사업입니다. 가로녹지 유지관리 등 11개 세부사업 예산현액은 45억 3945만 2000원으로 43억 5874만 822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7890만 5990원입니다. 주요사유로는 가로녹지 및 가로수 유지관리사업의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행정운영경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직 인력운영비 예산현액 20억 6694만 7000원 중 18억 5210만 4790원을 지출하였고 2억 1484만 22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1억 8892만 4000원 중 1억 6191만 3250원을 지출하여 2701만 7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잔액사유는 급량비 및 여비 집행 사유입니다. 다음은 119쪽, 재무활동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반환 예산현액 2억 1424만 9000원 중 2억 1414만 6970원을 지출하였고 10만 20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120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2023년도 공원녹지과의 명시이월은 등마루근린공원 조성 등 6개 사업 9건, 총 이월액 48억 9461만 7430원으로 우장산 무장애숲길 조성사업 등의 예산이 연도말에 교부되어 연내 사업추진이 어려워 명시이월하였으나 대부분의 사업을 올해 차질없이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2쪽, 사고이월 사업은 산림유지관리 등 8개 사업, 총 이월액은 34억 7582만 1730원입니다. 이중 산림유지관리 등 5개 사업은 공사 완료하였고 나머지 사업도 후속 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 연내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예비비 집행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예비비 집행내역은 염창공원 및 까치산근린공원 토지보상 등 2개 사업에 1억 8511만 9690원을 지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자료 125쪽, 예산의 성과보고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성과목표는 2개 정책목표에 6개월 성과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5개 성과지표는 모두 목표달성하였으나 산림병해충 방제 실적은 병해충 발생 감소 등으로 목표치를 미달성하였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일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과장님께 감사인사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우리 등촌2동 주민들이 우리 과장님 굉장히 많이, 다음 주에 이제 행사가 이루어지면 과장님께 많은 말씀을 많이 하실 거예요. 주민자치위원장뿐만 아니라 각 직능단체 회장들도 그렇고 많은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또 우리 과장님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제가 하나만 여쭐게요. 러브버그라는 요즘 해충 아시죠?

예, 있습니다.

어저께 제가 그게 우리 쉼터에 잔뜩 붙어 있길래 일부러 제가 에프킬라를 가지고 가서 한 통을 다 쓰면서 죽여봤어요. 그런데 우리 직원분들도 같이 옆에 계셨고, 그랬는데 죽더라고요. 그게 인체에 해가 있느니 없느니 요즘 많이 그렇게 얘기가 있는데, 지금 우리 여기 산림병해충 방제 약제 구해서 이게 뭐 알타코아?

예.

이 성분이 어떤 건가요?

제가 성분내역을, 죄송합니다.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이 알타코아라는 산림병해충 나무에다 뿌릴 때는 어떻게 뿌리시나요?

저희가 해충방제를 할 때는, 먼저 러브버그부터 설명을 드리면요. 러브버그는 저희가 그 해충을 구분할 때 해충이냐 익충이냐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거든요. 있는데 그 러브버그 같은 경우에는 사람한테 해가 끼치지 않는 익충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보기는 상당히 민망하고 좀 좋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그 러브버그가 하는 역할은 산림이랄지 주택가랄지 유기물을 분해시키는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게 보기는 싫은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래서 이제 산림 내에 러브버그를 병해충 방제를 하기 위해서는 방제를 별도로 하지는 않고요. 단지 그 주택가 주변에 임야 경계부분에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가 내부에 있는 것도 산림 병해충 해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공원녹지과, 서울시 푸른도시국도 직접 관리를 하지 않고 저희 보건소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러브버그는 보기는 흉하지만 해충이 아니고 익충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알타코아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이제 농약을 구분할 때 생태독성 그리고 어류독성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기타 이제 저독성 구분하고 있는데 어류독성 같은 데 예를 들면 1등급 2등급 3등급 해서 구분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산림청이 지정한 어류독성이 제일 약한 3등급 그리고 생태독성도 가장 약한 3등급을 쓰고 있고요. 보통 한 1만 배 정도 희석을 해서 분말을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여쭙는 거는 뭘 했냐면 이게 그러니까 인체에 무해한가 유해한가를 여쭙는 거예요.

사실 농약이라는 것은 천연재료를 만든 것보다는 분명히 조금이라도 유해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도 권장하는 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독성 그리고 어떠한 생물을 죽이고 곤충을 죽이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나쁜 건 사실입니다. 나쁜 건 사실인데 산림청에서도 저독성을 쓰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도 저독성을 쓰고 있고 또 어류가 물에다 떨어뜨렸을 때 얼마나 빨리 어류가 죽느냐, 그래서 그게 1등급에서 3등급이 있는데 3등급은 죽는 순서가 좀 느립니다.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3등급 같은 그런 독성이 약한 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 봉제산이다 그러면 봉제산 그 산에다가 뿌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뿌립니까?

지금은 보통 저희들이 산에는 자연친화적으로 돌려주고 있고요.

자연친화적인······

자연친화적인, 자연에서 자연적으로 회복되는 기능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산에는 보통 이제 생기는 게 소나무 재선충이나 밤나무 혹벌레 그런 걸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생물학적인 치료보다는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장애가 없는 그런 방법을 많이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곤충이 곤충 주기가 이렇게 있거든요. 주기가 알에서부터 번데기로 바뀌고 또 나방으로 바뀌어서 벌레로 나가는 그런 게 있는데 흔히 이제 지금 상태로 보면은 나무 수관, 나무 잎에서 벌레들이 살고 있다가 겨울이 되면 이 줄기를 타고 이렇게 뿌리 속으로 들어가서 월동을 하려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이게 봄 되면 알에서 깨어나가지고 나뭇잎을 갉아먹기 위해서 올라가고요. 그러면 그 중간 통로에 분명히 얘들이 이동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다가 끈끈이를 붙인다거나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자연친화적으로?

예, 산림에······

끈끈이라든가 이런 정도로. 그 많은 나무를요?

보통 참나무 종류가 많기 때문에요. 나무 형상별로 나무 종류가 다 그런 게 아니고 참나무시들음병이나 그런 나무의 종류에 따라서, 나무의 종류에 따라서 또 병해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특성에 따라서 병해충 방제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가장 많이 화학적 방제를 하는 곳은 산림보다는 가로수에 있는 지역을 화학적 방제를 산림보다는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민분들이 바로 피부로 와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화학적 방제를 좀 선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지금 가로수라든가 우리가 그쪽에 있는, 나무 쪽에 지금 이게 알타코아라는 이 약제를 거기 위주로 하고 나머지 산에는 자연친화적으로 그렇게 치유되게끔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기본적인 정책이 그렇게 돼 있고요.

기본적인 정책이요?

정책이 그렇고, 이 방제작업을 하는 게 화학적 방제하고 생물학적 방제가 있는데 화학적 방제는 그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만 저희한테 몸에 좋은 다른 해충도 같이 죽을 확률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게 자연적인 방제를 하다가, 그런 쪽으로 가다가도 그게 안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화학적 방제를 따라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봉제산을 올라가 가지고 운동을 한다든가 맨발로 걷는다든가 그 외에 여러 가지 야외활동을 할 때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이러한 저해적인 어떤 저기 뭐야 인체에, 아니 이 어떠한 병충해로 인해서 우리 진드기 같은 거 있잖아요? 산에. 그런 걸로 피해를 입지 않나요? 그런 사례는 없었나요? 여태까지.

주민분들이 진드기는 그 잎이 나올 때 보통 한 3월달 4월달에 가장 피해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산에서는 지금 저희가 구분은 충분히 저렇게 주고 있습니다. 산하고 일반 가로수하고 이제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가로수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한 진딧물 피해가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제일로 많이 진딧물 피해가 발생하는 게 가로수 중에 회화나무라고 있는데요. 희화나무가 우리나라 토종 수종인데 거기에 이제 3월달에 잎이 나올 때, 잎이 새잎으로 나올 때 곤충이 가장 부드러운 잎이기 때문에 입을 갉아먹기 가장 좋아합니다. 그때는 밑에 주차해 놓은 차량 밑으로 진딧물이 떨어진다거나 그런 피해가 종종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곳은 또 가로수나 그런 데 많이 다니는 곳은 생물학적 방제도 물론 하지만 화학적 방제를 많이, 산보다는 많이 따라간다는 것을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산에도 진드기는 있긴 있나요?

산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산에는 자연 회복력이 일반 도로보다는 좀 강하기 때문에요. 가로수는 저는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서울에 있는 나무는 좀 불쌍하다, 그중에서도 서울에 있는 가로수가 제일 불쌍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오염을 다 받아먹고 또 사람들 손도 많이 타기 때문에 또 화학적 방제를 따라가지 않으면 그 나무의 본연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화학적 방제를 가로수는 많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적으로는 산에는 방제라든가 이런 걸 하지 않고 자연적 치유를 해가지고 지금 생물학적으로 간다? 그 말씀이세요?

그게 기본적인 논리지만은 생물학적 방제라는 것은 어떠한 같은 축으로 나무의 힘과 곤충의 힘이 서로 평행선을 이루어가지고 같이 나무가 이겨야 되는데, 그런 조종이 생물학적 방제를 하고 해야 되는데 나무가 힘이 딸리면 저희들 화학적 방제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런 화학적으로도 접근을 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 말씀이시죠?

예.

과장님, 이제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친환경으로 나온, 쉽게 해서 이 방역 약제가 있는 거 아세요? 친환경적인.

보통 그런 산림청에서 권장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3등급 정도 쓰신다며요?

예.

그래서 아까 여쭤본 게 3등급도 인체에 유해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제가 그 말씀드린 뜻은 뭐냐면요. 어떤 농약이든지 사람한테 피해가 안 간다는 것은, 흔히 말하는 자택에서 쓰는 에프킬라 자체도 몸에 맞으면 좋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그래서 저희들은 가장 환경친화적인, 위원님이 걱정하신 환경친화적인 3등급을 쓰고 있고 어류독성도 3등급 쓰고 있고, 최대한 인체에 피해가 없는 그런 제품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많은 야외활동을 하고 요즘 흔히 저기 산에도 체육시설이 있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게 진드기라든가 그런 게 인체 붙어서 집으로도 오고 그래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방제가 다른 지역에는 어떻게 되지만 요즘은 드론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친환경적으로 뿌리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될 수 있는 한 약제를 친환경적인 약제를 쓰셔야 된다 그 말씀드리고, 충분히 살충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러브버그 같은 경우도 저게 에프킬라로 죽나 안 죽나 뿌려봤더니, 그렇다고 그게 저기 뭐야 우리 인체에 무해다 유해다 이거를 떠나서 상당히 안 좋다고, 몸에 붙어서.

맞습니다. 모양새가 안 좋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고, 제가 친환경적인 약품을 쓰시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진 위원입니다. 어차피 이월사업이 많은 건 알겠는데, 이중에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산림 내 편의시설 정비에 보면 건폐장 이전 등으로 도시생태공원 이전 용역하는 걸 7월에 발주 예정이라고 써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7월에 발주를 하게 되나요? 아니면 올해도 또 명시이월 예정입니까?

먼저 이 사업이 늦은 것은 제가 담당 과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건폐장이 빨리 김포 쪽으로 이전할 거라고 예상을 해서 건폐장 부지가 만약 이전하면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가? 그래서 공원으로 만약에 사용하려면 어떤 식으로 공원 기본계획을 세울 것인가 생각해서 지금 이 예산을 잡아놓은 건 사실인데요,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다시피 건폐장이 김포하고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건폐장 이전을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나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게 좀 늦어지다 보니까 발주를 저희들이 지연시켰습니다, 일부러. 건폐장 수준에 맞추려고. 그렇지만 금년 하반기에는 발주를 해가지고 기본 구상안이나 건폐장 이전할 수 있는 압력 수단으로도 쓰고, 서울시도 노크할 수 있는 수단으로 쓰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시생태공원으로 조성하는 건 구청의 입장이신가요? 공식적인 입장입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또 여쭤볼 게 있는데 이월사업 중에 방화대교 남단 6억짜리를 제가 봤는데요, 이게 구립 테니스장 그거 말씀하신 건가요? 배드민턴장.

맞습니다. 방화 인천 하이웨이고속도로라 그러죠. 그 밑부분에 20면의 배드민턴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특교 6억을 받았는데 저희가 특교 6억으로는 좀 부족하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금년도도 특교를 요청했었는데.

특교 올해도 6억 요청한 사항이 바로 이 사항과 같이 연관된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려고, 2개 같이 떨어지면 같이 하려고 그랬는데, 불행스럽게도 금년 특교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그러면 그 사업을 그냥 둘 것이냐? 그건 아니기 때문에 6억 범위 내에서 하고, 또 부족한 부분은 더 특교를 받아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올해도 6억을 신청하셨을 때는 그 규모 자체가 많이 차이가 나게 되는 건가요? 사실 금액이 2배니까 어떤 차이가 있을지. 이 6억을 먼저 시작했을 때랑 전체 금액 12억을 놓고 봤을 때랑은 좀 차이가 있잖아요. 구상 자체가 좀 틀려졌을 것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처음에 시에다가 올릴 때 9억 정도로 처음에 올렸었고요. 그래서 6억이 떨어진 거고. 그런 와중에 조금 전에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위에 신공항하이웨이가 지나가다 보니까 도로 하부에 시설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로관리 차원에서 도로와 바람막이라 그러죠, ‘바람막이의 이격거리는 떼어달라.’ 그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좀 더 들어가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자바라 식으로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게 해달라. 2가지 중에 하나 선택을 해달라.’ 그렇게 우리한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기본 아이템 가진 것보다는 기술적으로나 그런 게 좀 더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더 필요로 해서 더 요청을 하게 된 겁니다.

이거 주민분들께서 되게 많이 요청하는 사항이기도 하셔서, 올해도 6억 요청한 걸 제가 확인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신경 써서 진행돼야 되는데, 사실 6억 먼저 진행하다가 나머지 예산이 확보가 안 된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부족하게 진행될까봐 걱정이 돼서 여쭤봤어요.

저희들도 예산 잡고 전체 한 번에 하면 좋은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설계를 좀 늦추고 예산을 확보하는 데에 주력을 좀 했습니다.

좀 신경 써서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종일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88쪽, 보조자료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세입 추경예산은 17억 7197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8억 3710만 8000원 대비 6513만 3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이유로는 숲해설 프로그램 등 9개 사업에서 국고보조금이 삭감됨에 따라 국·시비보조금 9329만 원을 감편성하였고, 2023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519만 6000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332쪽, 보조자료 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세출예산 총액은 253억 4031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24억 3984만 원 대비 29억 4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숲해설 프로그램 운영 등 9개 국·시비 매칭사업은 국비보조금 예산이 삭감됨에 따라 사업별 매칭비율에 맞춰 총 1억 3504만 원을 감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암나루근린공원과 황금내근린공원 황톳길 조성 등 시설 재정비 사업입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 황톳길 맨발 걷기의 효능에 대해 방영된 이후 근교산 및 근린공원마다 맨발 걷기를 하는 주민이 늘어나고, 황톳길 조성에 대한 민원도 증가하고 있어 임대아파트 밀집지역과 주민이용도가 높은 지역의 공원 2개소에 주민이 건강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황톳길을 조성하고자 공암나루근린공원은 18억 원을, 황금내근린공원은 9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공무직 근무자 중 1명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함에 따라 78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등마루근린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시비보조금 예산이 소송 및 이의제기 등으로 보상이 지연되어 이월됨에 따른 이자발생분 2억 1346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숲가꾸기 및 스마트가든 조성사업 등 13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로 국고보조금 반환 등 1490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공원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 등 19개 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로 시비보조금 반환금 287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일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최세진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동료 위원인 고찬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워낙 구 재정에 비해 큰 금액이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신경을 좀 써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다. 서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비 올 때도 걸을 수 있게, 비나 눈이 오더라도 걸을 수 있게 온실하우스를 만든다든지, 이게 문제가 겨울철 됐을 때 딱딱해져가지고 조금 안 되는 이런 부분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안개 분수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특색을 조금 갖추고, 이왕 하는 거 좀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거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여기가 아파트 단지 내에 약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이곳을 이용하시고 있고 저도 민원을 정말 많이 들었던 곳 중에 하나거든요. 이왕 만드시는 거 금액이 들어간 만큼 그만큼 시설 같은 경우에 신경을 써서 나올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립니다.

저 또한 주무과장으로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있고 그에 걸맞게 마무리를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비가 오거나 그 옆에 주변이라든지 나중에 끝나는 데서 세척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공간을 충분히 신경 써서 만들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세족장도 들어가 있고요. 서대문에 비닐하우스처럼 해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요. 사실 저기는 담당 과장으로서 봤을 때 공암나루공원하고 황금내공원은 폭이 좁기 때문에 비닐하우스는 좀 아니고 그래도 약간은 겨울에 이용할 수 있는 우리 강서만의 특징 있는 황톳길을 좀 만들어봐야 된다는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일부 구간이라도 겨울에 이용할 수 있는, 위에 파고라 세워가지고 자바라식으로 막는다든지 그런 공원과 환경적으로 맞는 시설을 한번 노력해 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온실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사실 그게 한강쪽 앞쪽 공원이기 때문에 그게 약간 경관을 해치는 부분도 사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현장에 맞게 그런 부분들 많이 고민하셔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두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우리 현재 강서구 주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황톳길 조성사업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정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설명 관련해가지고 질의하신 사항들이 있다면 좀 더 위원님들 찾아봬가지고 적극적으로 잘 안내해 주시고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입니다. 구민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재희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부동산정보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민성 부동산정보관리팀장입니다. (전민성 부동산정보관리담당주사 인사) 심미영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심미영 토지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종호 지적관리팀장입니다. (김종호 지적관리담당주사 인사) 양회영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양회영 지가조사담당주사 인사) 박병숙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박병숙 도로명주소담당주사 인사) 이기영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이기영 지적재조사담당주사 인사) 진세명 전세피해지원팀장입니다. (진세명 전세피해지원담당주사 인사) 신은경 전세피해대책총괄팀장입니다. (신은경 전세피해대책총괄담당주사 인사) 김병기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병기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서 116쪽에서 118쪽, 보조자료 126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 주요 세입은 개발부담금, 부동산거래신고 위반 등의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과 국시비보조금이며, 세입예산 현액은 3억 9785만 8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40억 4425만 835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5억 526만 9780원이며 35억 3898만 857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32쪽에서 233쪽, 보조자료 127쪽부터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 2023년 세출예산 현액은 7억 3265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6억 2995만 700원입니다. 또한 보조금반납금으로 73만 원이 있으며 집행잔액은 1억 197만 300원입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 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127쪽, 부동산중개사무소 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1490만 원으로 지출액은 1489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128쪽, 공간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예산현액은 527만 원으로 지출액은 511만 8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5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128쪽, 부동산거래 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4540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3263만 2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276만 9000원으로서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 건수가 없어 기타포상금 10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29쪽, 부동산 종합공부 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9923만 4000원으로 지출액은 9578만 3890원이며, 집행잔액은 345만 110원입니다. 다음은 130쪽,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입니다. 예산현액은 5064만 원으로 지출액은 4665만 210원이며 집행잔액은 398만 9790원입니다. 이어서 131쪽, 개발부담금 환수입니다. 예산현액은 1090만 원으로 지출액은 299만 6800원이며, 집행잔액은 790만 3200원입니다. 다음은 131쪽, 도로명주소시설물 정비 및 홍보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690만 원으로 지출액은 1억 604만 4390원이며, 집행잔액은 85만 5610원입니다. 다음은 132쪽, 도로명주소 위치 정확도 개선 및 운영입니다.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운영 등을 위한 공공기관 위탁사업비로 예산 8846만 4000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321만 4000원으로 지출액은 1856만 7120원이며 집행잔액은 392만 880원입니다. 다음은 133쪽, 전세피해 지원 및 관리입니다. 우리 구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예산 전액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현액은 1억 원이며 지출액은 9979만 7800원으로 집행잔액은 20만 2200원입니다. 다음은 134쪽, 부서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6669만 원으로 지출액은 1억 96만 5660원이며 집행잔액은 6572만 4340원입니다. 다음으로 135쪽, 개발부담금 조기납부 환급과 보조사업 반환비입니다. 개발부담금 조기납부 환급의 경우 개발부담금 조기납부 건수가 없어 지출액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보조사업 반환의 경우에는 예산현액 1803만 8000원 중 1803만 5830원을 반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558쪽부터 562쪽, 보조자료 136쪽 예산의 성과보고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에서는 구민의 안정된 삶을 지원하는 투명한 부동산정책 운영이라는 하나의 정책사업 목표에 따라 공인중개사무소 지도점검 실적, 망실 지적기준점 교체 실적, 개별공시지가 신뢰율,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보수 실적 등 4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사업을 추진한 결과 4개의 지표 모두 목표 이상을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부동산정보과에서는 주민들이 예산사업의 성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진녀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최세진 위원입니다. 지금 아까 잠깐 여쭤봤었던 부분인데 과징금하고 과태료 부분이 있잖아요. 미수납액이 매우 많은 편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징수하려는 노력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사실 저희가 미수납액이 많은데요. 조사시점이 그랬는데 저희가 지금 과태료를 부과하다 보니까 어느 한 물건에 집단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건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게 또 과태료 한 건 한 건에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이 큰 게 한 25건 되는 것이, 13억, 14억 정도 되는 것이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그게 지금 다 법원으로 이송된 상태고요. 또 이제 금액이 이렇게 미수납이 많은 이유는 또 전세사기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세모녀사건이 실명법 위반이 해당이 되다 보니 그 해당되는 금액이 7억 가량이 돼요. 과징금 부과한 게.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지금 체납으로 잡히다 보니까 좀 금액이 저희가 많고요. 그리고 또 일부는 납부한 것도, 지금 시점으로서는 납부한 것도 좀 있고 하는 상황인데 저희가 주로 이제 미납이 되고 있는 경우가 개발부담금이에요. 근데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는 한 건 한 건 부과하는 것이 금액이 또 큰 사안도 있고요.

일단 조금 금액이 커서 여쭤봤습니다. 이게 어쨌거나 미수납이 많다는 게 좋은 상황은 아니어서 말씀드렸고요. 앞으로도 좀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제가 또 부동산중개사무소 관리에 관련돼서 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지금 교육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는 알고 있는데 사실 그동안 법이 너무 많이 바뀌고 주택임대차보호법도 계속 전세사기 관련된 이후로 되게 강화되었잖아요. 사실 저도 헷갈릴 때가 되게 많은 상황이고, 이전에 이제 주택과 관련돼가지고 임대주택법 위반 과태료 미수납 금액이 거의 30억에 가까울 정도로 금액이 큰데 이게 한 사람한테 몰려 있는 경우가 많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진짜 매우 큰 금액이거든요. 이게 안내를 좀 해주시는 방법이 어떤 거냐라고 했더니 그냥 이거 종이 같은 거 안내해드리고 한다고는 하는데 사실 이게 공인중개사한테도 같이 안내가 돼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래야 이분들한테 계약서를 어차피 쓰고 그걸 미신고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테니. 그래서 좀 교육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계약서를 쓰면서, 저도 계약서를 쓰면서 불안할 때가 되게 많아요. 이게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이 설명이 맞는 건지. 그리고 사실 약간 비현실적인 요구사항도 사실 있어요. 그 집에 가가지고 하나하나 화재경보기 다 찾아가지고 해야 되고 장판 들어봐야 되고 막 이런 부분들은 사실 매우 힘든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확인설명서 쓰기도 그렇고,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건의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그런 방법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진짜 책 한 권을 낸다고 얘기를 해요, 저희 계약서 쓰면서 책 한권이 진짜 나가는 수준의 서류가 뒷받침돼서 나가고 있는데. 사실 거꾸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계약처 자체에 그렇게 하나하나 일일이 다 작성하는 것보다 그거 다 읽어보지도 않고, 그 단어가 뭔지도 잘 모르세요. 법적인 용어기 때문에. 차라리 오히려 조그맣게 첨부될 수 있는 서류로 대체할 수 있는, 정말 중요 사항만 써가지고 그걸 읽어볼 수 있게 만든다든지 하는 이런 건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저희도 맨날 요즘 하는 말이 ‘진짜 대표님들도 너무 힘들다.’ 너무 많은 법이 바뀌고 그래서. 사실 저희 중개 관련된 법이 바뀌는 것은 저희가 안내는 해드리고 있는데.

맞아요, 해주시고 계세요.

주택 부분에까지는 저희가 아직은,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일단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안내를 해드리고요. 해드릴 수 있는 부분 충분히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검토해서······

예, 건의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전세 피해 사태가 정말 많이 벌어졌는데 사실 중개사로서도 겁이 납니다. 계약서를 쓸 때 체납은 확인한다고는 하지만 정말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있어서 이게 검토가 되지 않는 사람은 아닐까라는, 주택을 거래할 때는 그런 부분이 되게 많이 고민이 되거든요. 약간 블랙리스트라고 해야 되는, 이게 개인정보 때문에 사실 힘들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그 방안들을, 아니면 건물에 대해서라도 약간 공유가 좀 돼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봤어요. 계약을 쓰면서 저도 불안하거든요, 혹시나 이런 사람은 아닐까. 국세 체납 이걸 확인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약간 한계가 있어 보이고요.

저희가 하는 건 아니지만 주택 부서에서도 나름 조사를 해서 위험성이 있다고는 하는데, 그걸 저희가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더라고요, 그분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래서 저희는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안심 앱에 보면 악성임대인이라는 그걸 충분히, 지금 처음이라 미비하긴 하지만.

안심 앱이라는 게 따로······

예. 거기 들어가시면 악성임대인이라는 정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많이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런 부분도 같이 홍보를······

홍보도 해드렸잖아요, QR코드 들어가시면.

그런데 아직까지는 여기 들어가 보면 정보가 좀 부실해서 사실 잘 안 쓰게 돼요, 들어가 보긴 했는데.

그래도 일단 국토부에서 하니까 아마 점점 보완이 돼서 많은 분들이 거기 들어갈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걸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전세피해 관련돼가지고 약간 그런 것들이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가는 건 저는 되게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공인중개사도 속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이거의 전체적인 방향성이 공인중개사에게 타깃을 잡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구조 자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전세피해 지원금 지금 1억 거의 다 집행을 해주셨는데, 이게 건수가 몇 건 정도 되는 거예요?

작년에는 소송경비 89명하고요, 청년 월세 1명 해가지고 90명이 지원이 나갔고요. 올해 예산으로는 소송경비는 462명 나가고, 월세 지원은 지금 5명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송경비는 지원됐는데 그 이후에, 소송경비 지원까지는 알겠고 이다음에 소송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도 모니터링이 따로 되고 있나요?

이미 진행을 한 건에 대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송 수행 경비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임대료 반환소송이라든지 이런 걸 저희가 확인하고 준 거라서 아직 그 뒤의 것은 저희가 확인은 아직 못해봤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게 어쨌거나 그 뒤에도 어떻게, 저희가 뭔가 대책을 세울 때는 이게 지원해 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원돼서 결과들이 어떻게 됐는지 같이 모니터링 해가면서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게 좋은지를 검토를 해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고, 앞으로도 그냥 그 지원에서 끝내지 말고 이 사람들이 정말 필요한 게 어떤 건지를 검토해 주시는 방향으로 지원이 좀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진녀 부동산정보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89쪽과 339쪽, 사업설명서 657쪽에서 65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 세입예산 총액은 4억 9027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4억 8949만 7000원 대비 7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7억 9855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17억 9651만 9000원 대비 20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는 보조사업 반환으로 2022년도 지적도경계 정비사업 시비보조금, 2023년 개별 공시지가 조사 및 지적재조사 사업에 국고보조금과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및 지적도경계 정비사업 시비보조금의 집행잔액과 이자반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진녀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를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치고, 제7차 회의는 6월 20일 목요일 10시에 개회하여 안전교통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