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성해란 부위원장입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지역 간 상생교류를 통한 동대문구 발전방안 연구단체의 대표를 맡은 박남규의원입니다. 본 연구단체의 연구활동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간 상생교류를 통한 동대문구 발전방안 연구단체는 동대문구와 교류 협력 가능한 지방도시를 조사하여 사회 흐름 변화를 반영하는 실질적인 교류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자 결성되었습니다. 동대문구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국내외 도시간의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내 14개 도시와 자매결연 협약을 맺어 우호교류 활동을 추진 중입니다. 이에 교류 협력 가능한 지방도시를 비수도권 중심으로 조사하고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간 상생교류 확대 방안을 모색하여 상호 공동발전과 구정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단체는 국내외 지자체 우수사례를 분석 연구하고 시민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우리 구에 접목할 수 있는 교류 협력 가능한 지방도시와의 교류 확대 방안을 연구하고자 합니다. 연구활동 세부계획은 배부해 드린 연구활동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연구단체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태민위원님.

박남규의원님 이거 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건 아니고 준수할 건 준수해야 되는데, 같은 의원들은 다른 모임을 열심히 해서 제 날짜에 하는데, 박남규의원님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보면 의장단이 다 있어요. 그 사람들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그런 것만큼은 모범이 돼야 된다. 우리가 참 좋은 연구모임을 하는데 지도자들이, 집행부들이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서윤위원님.

정서윤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연구단체 등록일을 준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국장님 이 사안도 의안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의안 마감일이 있죠? 의안 마감일은 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3항에 따라서 회기 시작 10일 전까지 제출을 해야 하죠. 이번 제329회 정례회 회기 시작일은 5월 27일이었고 의안 마감일은 5월 16일이었습니다. 이 안건이 마감일을 준수하지 않을 만큼의 긴급한 안건인가요? 지금까지 긴급한 안건도 의안 마감일 하루 늦춰서 내는 것도 의장님의 허가를 득하고 어렵게 어렵게 제출을 해가면서 마감일을 하루 정도 지연하는 경우는 있어도 이렇게 한 달여 지연을 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만큼 긴급한 사안인지도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연구 주제와 관련해서 우리 사무국장께서 입법 또는 정책의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앞에 단어를 빼셨어요. 동대문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1호에 따르면 의원 연구단체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원이 특정 분야에 관한 입법 또는 정책의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구성하여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 입니다. 특정 분야가 있어야 해요. 그런데 단순히 지방 도시간의 교류가 목적이라고 하기에는 자칫하면 우리 구민들이 외유성으로 오인을 하실 수도 있고요, 과연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의문도 생기고요. 세부내역을 봤을 때 지금 의원 정책개발비로 연구단체용역비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연구용역비를 집행하기 어려운 시점이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만약에 이 연구단체 조직이 정말 긴급한 주제로 허가를 득해서 한다고 한다면 현재 환경자원센터가 갑자기 화재가 생겨서 긴급한 사안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것과 관련된 연구를 한다든지, 그러한 특수한 목적이 부여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단순하게 지방도시와의 교류를 위해서 연구단체를 구성하는데 의안 마감일도 준수하지 않았고 연구단체 등록일도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은 위원들이 납득하기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서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정서윤위원님 얘기하세요.

속개를 하고 투표를 하는 것인 만큼 무기명투표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가능한가요?

지금 빨리 하시면 되잖아요.

준비해 주세요. 잠시 투표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