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신정훈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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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계속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를 설명드리면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7항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을 위해 자치행정국장과 자치행정국 소속 부서장이 일괄로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시고 그밖에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막

정희막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9일, 자치행정국장 정희막

전미용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치행정국장은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막

정희막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정희막입니다. 평소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발전적 조언을 해 주시는 전미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영란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홍순애 주민자치과장입니다. 모기남 세무1과장입니다. 최기성 세무2과장입니다. 최종만 회계과장입니다. 백효남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이정희 데이터정보과장입니다. 자치행정국은 주민과 더불어 잘사는 혁신 북구 건설을 목표로 구민이 참여하는 현장행정 및 마을자치를 실현하고 지방재정 확충 및 효율적인 회계 운영으로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금부터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근무 환경 개선 및 일과 휴식의 균형을 통해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여 공직 내부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행정의 최일선인 동 행정복지센터 활성화를 통한 다양한 행정·재정적 지원, 현장·만남·소통의 날 운영, 민생현장 방문을 통해 주민과 소통하는 현장행정 실현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맞춤형 교육훈련 운영으로 공무원의 역량 강화 및 전문인재를 양성하고 노사 단체교섭 추진, 각종 조합활동 지원 등 협력적 노사문화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과는 주민 스스로 결정하고 실현하는 주민자치 확산을 위해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주민자치회 전환 지원 등 주민 중심 풀뿌리 자치 활성화를 추진하고 마을공동체 지원을 통한 자생능력 강화로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형성 기반을 마련하고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공익단체의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 유도로 사회적 책임성을 확보하고 적극적인 자원봉사 참여와 공유사업 활성화를 통해 생활 속 나눔·공유문화 정착에 힘썼으며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북구사랑 서포터즈 모집, 타 지자체와 협력 및 홍보 강화 등 다양한 시책발굴과 기금모금 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무1과는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를 통한 재산세 부과, 지방소득세의 정확한 부과· 징수, 세외수입 체납액 적극 징수 등 지방세수 확보에 매진하였으며, 국세·지방세의 부과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개별주택가격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결정·공시하여 세무행정 신뢰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무2과는 취득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지방세 공정 부과와 비과세 감면의 효율적 관리로 안정적인 지방세입을 확보하고 공평하고 적법한 과세 실현을 위한 법인 세무조사와 전 직원 책임징수제 운영 및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으로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회계과는 회계·계약시스템 혁신방안 지속 추진, 구 발주 시설공사 하자검사 실시·보수 등 보다 정확하고 투명한 계약 추진으로 계약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신속·정확한 회계운영과 효율적인 자금운용으로 신뢰받는 회계행정을 구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실태조사 실시, 취득·처분·대부의 내실 있는 추진 등 보다 전략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통해 구 재산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민원여권과는 다양하고 복잡한 민원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공직자 역량 강화 교육, 사회적 약자를 위한 여권 무료배송 서비스 등 민원 편의시책 적극 발굴·시행으로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 노력하고 있으며 신속하고 정확한 가족관계등록, 여권발급 업무 등 민원처리 및 서비스 질 개선을 통한 구민 만족도 향상으로 고객중심 민원서비스 제공에 힘쓰고 있습니다. 데이터정보과는 찾아가는 디지털체험존 운영, 맞춤형 주민 정보화교육 실시 등 주민과 함께하는 디지털 활용 사업을 통해 대주민서비스를 강화하였으며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및 활용, 정확하고 신뢰있는 통계조사 실시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인 행정을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행정전산망 및 전산장비의 체계적인 유지 관리로 원활한 행정서비스 처리를 위해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부서별 업무보고 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행정지원과 소관

전미용위원장

정희막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과 행정지원과 관계 공무원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은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류영란입니다. 행정지원과 업무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경민 총무팀장입니다. 김재성 행정팀장입니다. 이재성 인사팀장입니다. 임수진 공무원단체팀장입니다. 윤소영 서무 담당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 제언해 주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주요업무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미용위원장

류영란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결산,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어제 생용동 산불이 진화된 것으로 뉴스에는 나왔는데 저희 집과 가깝지는 않지만 밤새 매캐한 냄새가 계속 났었어요. 잔불 처리하느라고 밤샘 근무하고 지금도 현장에 직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특별휴가 등등 그분들을 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리고 지적사항 처리부, 우선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제가 지난해에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요. 어찌 됐든 노력하신 흔적들이 있어서, 특히 화분 구입 최소화한 것, 횟수를 딱 정확하게 연 2회로 줄여서 구입하시는 것과 관행적인 집행을 최소화하도록 집행담당자 업무연찬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신다는 것에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런데 지적사항 처리부의 북구민의 날 관련 지적사항에 “출연료 높은 가수를 초청하는 낭비성 행사가 아닌” 그 대목 있잖아요. 혹시 작년에는 가수를 초청하는 기준이 어떻게 됐었나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북구민의 날 행사는 북구민의 날 기념 주간을 마련해서 다른 부서와 협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인기가수 초청 관련한 내용은 문화예술과 북구민의 날 기념 가을밤 음악회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손혜진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어쨌든 협업해서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런 의견은 내실 수 있는 거고. 거기에 지역예술인들을 많이 섭외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행감 때 지적사항이잖아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손혜진위원

그러면 문화예술과에서 그 부분을 담당하더라도, 저희가 문화예술과 감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행정지원과에서 그 의견을 전달하고 그 부분도 개선되게끔 노력하셨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많은 주민들이 즐겁게 참여하기 위해서는 고민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손혜진위원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약간 적정선이 있는 거고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우리 광주·전남 지역 인기가수나 그런 쪽으로 한번 고민을, 서로 이야기는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손혜진위원

가수뿐만 아니라 트로트나 특정 연령대에 맞춘 예술인들 말고, 북구만 해도 다양하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연주부터 국악인, 이런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분들을 먼저 챙기는 게 북구청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고민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올해도 여러 과가 협업해서 북구민의 날을 준비하실 텐데, 특히 출연하시는 분들 관련해서 이런 의견들을 꼭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리고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을 보니까 기념품 구입 있잖아요. 다른 구는 어떻게 구입하는지 살펴보고, 광산구 한 군데만 찾아봤거든요. 광산구는 2023년도에 구입실적이 3회고 예산은 400만 원 정도밖에 소요가 안 됐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11회고 2,000만 원 정도예요. 금액으로 따지면 5배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2022년도에는 1,000, 2022년보다도 집행금액이 많아졌어요.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봐야겠네요. 혹시 2022년에 비해서 집행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잠깐만요.

손혜진위원

지금 확인이 안 되나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지금 제가 자료를 찾아야 하는데 몇 쪽인지를…….

손혜진위원

그러면 2022년 구입금액하고 2023년 것하고 확인해서 끝나기 전까지 자료 주시고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손혜진위원

어쨌든 광산구에 비하면 저희가 구입실적이든 금액이든 간에 많아요. 혹시 이런 것은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글쎄요. 그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다양한 기념품 관련해서도 우리 지역에서 한 업체나 일반업체에 집중하지 말고 다양한 업체에 참여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그 부분에 신경을 쓰다 보니 그럴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만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면 2023년 1월에 남아있는 수량하고 12월에 남아있는 수량 파악은 됩니까?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기념품은 수불부를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보면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혜진위원

자료를 갖고 오시지. 업무추진비에 기념품 구입이 이렇게나 많은데. 일단 가능하시면 빨리 연락해서, 왜냐하면 그것에 따라서 질문이 좀 달라지니까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손혜진위원

기념품 구입은 이따가 자료 받으면 다시, 몇 종이나 있고 어떤 것이 있는지도 한꺼번에 자료로 다 주실 거죠?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면 기념품 구입 관련해서는 자료를 받고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숙희 위원 질의 요구) 이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이숙희 위원입니다. 연일 결산과 행정사무감사까지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먼저, 전년도 지적사항 처리부를 보면서 존경하는 손혜진 위원님이 방금 질문했던 부분에, 저희들이 기념품에 도시브랜드나 우리 북구를 상징할 수 있는 것들을 함께 챙겼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시정되고 또 준비해 주셔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민생현장방문하고 뒤쪽에 각 동에서 하는 주민과의 대화(현장·만남·소통의 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우리 시·구의원들이 같이 가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참석대상에 시·구의원들이 양쪽 다 쓰여 있어서, 현안사업 관련 장소 19개소를 제가 가본 적이 없어서…….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현장·만남·소통의 날이 옛날 주민과의 대화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시·구의원님들도 함께해 주시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37쪽, 1번에 민생현장방문하고 그 뒤쪽에 나란히 있잖아요. 40쪽, 주민과의 대화(현장·만남·소통의 날)하고 두 가지로 해서 민원사항 접수가 있어요. 같은 내용은 아니죠?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같은 내용은 아니고, 민생현장방문은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거나 민생에서 꼭 필요한 현안사업이 진행 중인데 그 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주민 건의도 받는 과정에, 그 사업에 해당하는 의원님은 해당하시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그곳에도 참석대상이 주민대표들 또는 동장, 자생단체장 해서 언뜻 봤을 때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참석하고 있는 것은 주민과의 대화죠?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내용이 오기가 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저희들이 그냥 파악하기는 힘들어서, 우리가 참석하는 곳이 아닌 것 같은데. 물론 각 동에서 필요하다고 요청했을 때 가기도 했었는데, 그러면 37쪽, 민생현장방문 운영현황 및 추진결과에서 5건 정도가 현재 추진 중이라는 결과가 있었어요. 이런 부분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해결되었습니까?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현재 아직은 해결이 안 된 상황이라서 추진 중으로 표기를 해놨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5건 중에 이런 분야는 어떤 분야였어요? 왜냐하면 2023년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지자체에서는 유일하게 4년 연속 최우수기관에 선정도 됐더라고요. 그렇다면 선정될 수 있었던 이유 중의 하나가, 우리 과장님께서는 민생현장방문하고 주민과의 대화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선정됐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런 영향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죠.

숙희

이숙희위원

40쪽에는 처리불가 건수가 더 많아요. 민생현장방문에서는 5건인데 40쪽의 주민과의 대화에서는 처리불가가 21건이 되어 있어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아무래도 여기서는 직접 동을 돌아보면서 주민들의 대화 과정에서 나온 건의사항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는 7%인데 불가 사항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주민들하고 직접 만났을 때는 그분들도 현장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애로사항들을 직접 그 자리에서 건의를 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청장님께서는 “노력하겠다.” “우리 시·구의원들과, 우리 구의원들이 열심히 도와주면 가능하다.” 이런 답들을 사실 많이 주셨어요. 또는 “시에 건의해 보겠다, 건의할 때 주민들도 동참해달라.” 이렇게도 많이 주시고 하셨는데요. 사실은 민생현장뿐 아니고 주민과의 대화에서도 많은 의원님들이 늘 그런 말씀을 나누시는데, 전년도 지적사항 처리부의 주민과의 대화 관련 처리계획에서 일반 주민까지 확대 홍보하겠다고 하셨고, 조금 전에 보고하실 때도 그런 쪽으로 대답을 주셨어요. 확대 홍보가 많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은 확대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군데 동만 일반 주민이 참여하셨더라고요. 동이라면 주민들이 쉽게 다가올 수 있는 공간으로 생각했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도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저는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앞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주민자치회나 통장단, 봉사하고 계신 분들은 구청장을 만나서 대화하고 건의사항도 낼 수 있는 기회가 사실 많아요. 그런데 일반 주민들은 그런 기회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열려 있는 생활불편신고센터를 이용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잘 처리되었다고 홍보하셨죠. 물론 홍보는 하셨지만…….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홍보도 하고 언제 하고 있으니까 참여해 주라는 내용도 했는데…….

숙희

이숙희위원

이 부분은 더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고요. 늘 오시는 분들만 그 자리에 참석해서 적어진 시나리오를 가지고 발표하고, 이런 모양새는 사실은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에요. 행정지원과에서 늘 그렇게 요청하는데 각 동에서 일 처리를 그렇게, 왜냐하면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질문과 건의사항이 나올 것 같아서. 아무튼 그 자리에 오신 분들은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여기까지는 절제해야 된다네요.”라는 말씀도 주셨어요. 이런저런 것 잘 감안하셔서 정말 진심으로 주민들과 소통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과에서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조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미용위원장

이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주민과의 대화, 이것을 이어서, 보니까 저희가 주민들한테 민원을 받는 것 중에 제일 잘 안되는 게 보도, 도로 정비 그리고 버스정보안내장치 설치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주민과의 대화를 하고 나서는 엄청 빠른 속도로 다 완료가 됐네요. 이건 무슨 차이인가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는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일단 동에서 주민들의 현안, 동의 쓰레기나 집 앞 도로의 간단한 파임이나 이런 것은 생활불편신고센터 운영을 통해서 하고 있고, 도로나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부분은 동의 현안으로 해서 아마 해당 부서로…….

손혜진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거예요. 청장과의 대화 이런 데서 나오는 안건은 이렇게 신속하게 처리되고 정말 동네에서 지내면서 불편한 것들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민원을 넣어도, 솔직히 말하면 민원을 이 부서에 넣어야 할지, 저 부서에 넣어야 할지도 모르는 주민들도 많고. 그래서 여러 경로를 통해 겨우 민원을 넣으면 ‘안 됩니다.’ ‘돈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안 되고 있는 상황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쭉 보니까 진짜 안 된다고 했던 민원들이 청장과의 대화만 하고 나면 다 돼버려요. 이것이 문제죠. 왜 이게 청장과의 대화에서만 가능한 일이고 일반 주민들이 일반적으로 넣는 민원들은 그렇게 처리하기가 힘든 건지. 저는 이 구조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문턱이 높아서야 주민들이 어떻게 민원을 넣고,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불편하니까 민원을 넣지,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냥 꼬투리 잡으려고 민원 넣는 것 아니잖아요. 아까 이숙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고 주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 범위 내에서만 민원을 넣어야지, 거기서 조금 더 나가거나 조금 더 격하게 이야기하면 안 되니까 원고를 써주는 거잖아요. 그나마 올해는 원고 써오시는 분은 많이 없기는 하더라고요, 핸드폰으로 많이 적어서 오시고, 안 보이게.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전에는 내용이 다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손혜진위원

내용은 다를 수 있죠. 내용은 다를 수 있지만 민원이 어떻게 높낮이가 있고, 이 민원 다르고 이 민원 다른, 차원이 다른 민원이 어디 있어요. 다 주민들이 생활하기 불편하니까 이렇게도 민원을 넣고 저렇게도 민원을 넣는 건데…….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이 있었다면…….

손혜진위원

많아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주민들께 너무 죄송한 마음이고요. 현장·만남·소통의 날을 통해서 청장님, 시·구의원님 다들 참석해서 논의된 내용은 사전에 의견을, 이번에는 다른 방식으로 운영했지만 하반기에는 그렇게 할 건데요. 미리 건의 사항을 받아서 검토하고 의원님들도 다 같이 함께하는 자리에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 그 부분이 좀 더 빨리 해결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손혜진위원

저희가 의견을 내는 건 없고요. 저희가 “이 민원을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라고 의견을 낼 자리가 아닙니다. 그 자리는 그렇게 진행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민원은 누가 어떤 방법을 해서 넣든지 간에 처리하는 속도는 같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되면 다 같이 되는 거고, 안 되면 다 같이 안 되는 거여야지, 이렇게 민원을 넣으면 되고 저렇게 넣으면 안 되는 그런 민원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정확히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정달성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셨던 주민과의 대화에 이런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몇 차례 진행을 했잖아요. 그것에 대한 의회에서의 문제 제기가 어떤 내용인지 인지하고 계시죠?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인지하고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가장 핵심이 뭐라고 보시는가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의원님들이 보실 때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약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래서 근본적인 이유를 여쭤본 겁니다. 왜냐하면 주민과의 대화라고 하는 엄청 귀한 행사죠, 주민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만나는 자리이고 소통의 자리이기 때문에 좋은 행사고요. 그런데 이것을 기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이 자리에 선출직 의원들이 주민들 앞에서 목에다 힘주고 이러자는 취지로 저희가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기획 단계에서부터 사전에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몇 차례 집행부에 요청을 드렸던 내용이었고요. 또한 거기에 덧붙여서 어제 기획실과의 행정사무감사 논의 자리에서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의 정책간담회라든가, 그러니까 내용적 정책간담회죠. 그 과정에서 근시안적으로는 사업간담회가 그 안에 또 포함되겠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유기적으로 면밀하게 사전에 진행된다면 이런 이야기들이 훨씬 더 줄어들 것 같아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항상 행사를 하고 나면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현장·만남·소통의 날은 진행자가 따로 있어서 진행하는 게 아니고 북구청장님이 주민 대표하고 의원님들하고 앉아서 이번에는 동 현안, 다른 방식으로 진행됐지만 예전에는 이미 주민들한테 의견을 받아서 건의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같이 대화를 하면서 청장님이 주재를 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청장님의 대화가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상황에서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느끼셨다면 저희가 좀 더 그 부분은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행을 청장님께서 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화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면 10명이 넘게 대화를 하면서 여쭤보고 답변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니까 그 부분에서 위원님들께서 안타까울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긴 드는데요. 저희가 그 부분은 조금 더, 저희가 진짜 이번에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다고 했는데도, 그래도 달라졌다고 하신 분도 계셨거든요. 많이 그랬는데 그래도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전에 비해서 마을 안에서의 전략적 고민이라든지 의제들을 나누는 부분들은 전에 비해서 좋아졌습니다. 긍정적으로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들은 그런 좋은 취지와 내용들을 사전에 조금만 더 협의 구조를 만들고 정제작업이 있었으면 더 시너지 효과를 냈을 것이라는 거고,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도 해당 지역구 주민분들 앞에서 이런 내용들이나 방향을 사전에 숙지하는 절차와 과정이 있었으면 훨씬 더 주도적으로, 탄력적으로 논의의 장 안에서 역할을 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귀성 위원 질의 요구) 김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김귀성 위원입니다. 결산에 이어서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시는데 현장·만남·소통의 날 행사는 항상 의원님들이 가면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 거지?’ 하는 그런 느낌을 받고 와요. 가서 보면 무슨 사업을 미리 같이 공유를 해서 회의를 한다든지, 알려준 게 있어야 그것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사업 얘기를 하시고 청장님은 우리 의회에서 도와주면, 동의해 주면 할 수 있다고 그러면 만약 사업이 안되면 그 책임은 의회의 책임이 됩니다. 미리 함께 소통하면서 사업 이야기를 해주시고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모든 의원님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업무를 추진하면서 저희 쪽에서 미숙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예, 질문하겠습니다. 92쪽, 제가 2024년도 1회 추경 때 직장동호회 현황 및 활동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새올 동호회방에 올리고 관리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의견을 드렸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현재 동호회에서 직접 새올 게시판에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귀성

김귀성위원

아직 진행은 안 되고 있습니까?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현재는 산악회만 올려서 공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은 저희가 7월에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동호회도 늘었고 지원액도 늘었으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그리고 바로 위에 보면 유·사산휴가가 있어요. 2021년도에 세 분, 2022년도에 세 분, 2023년도에는 다섯 분으로 늘었어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업무과로도 아마 요인 중의 하나일 거예요. 그런데 혹시 부부 모두에게 적용되는 휴가제도인가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유·사산휴가와 난임, 어떤 것하고 말씀하시죠?

귀성

김귀성위원

유·사산, 지금 보니까 10∼90일이 부여되잖아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그런데 이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그러니까 기간에 따라 조금 다르거든요.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에는 10일까지 휴가가 되고요. 28주 이상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몸을 더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90일까지 휴가가 가능합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휴가 후에라도 정서적·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관리를 잘해주셔야 해요. 그것을 지켜봐 주시고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귀성

김귀성위원

또 요즘에는 육아휴직 하려고 하는 직원들에게 눈치 주고 그러진 않죠?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는 지금 권장하고 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그렇죠? 과장님, 2022년도와 2023년도 육아휴직자 수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잠깐만요, 페이지를…….

귀성

김귀성위원

그것은 나중에 말씀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여기 육아휴직자 수 중에서 아빠 육아휴직자 수는 어떻게 되나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지금 아빠 휴직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한참 육아휴직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저희도 그것을 감안해서 인력을 충원하고 있는데요.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직원들의 휴직이 약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귀성

김귀성위원

아직 수가 안 나왔어요? (집행부석에서 “자료에 안 넣어놓고 여기…….” 하는 직원 있음)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현재 저희 육아휴직자는 출산과 육아휴직을 86명이 하고 있고요.

귀성

김귀성위원

2023년이에요, 2024년이에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2024년 3월 현재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남성분은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남성분도 여기에 인원수는 안 나와 있는데,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남성 휴직자도 지금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배우자가 출근하고 6개월 뒤에 본인이 육아휴직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귀성

김귀성위원

2023년도에 저출생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 설문조사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부부 모두 육아휴직 의무화가 1위를 차지했대요.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도 저출생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솔선수범해서 육아 문제해결을 위해서 아빠 육아휴직 참여를 장려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적극 장려하고 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김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충분하니까 천천히 질의하실 것 하십시오. (이숙희 위원 질의 요구) 이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이숙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귀성 위원님 말씀에 연결해서 한 가지만 제언 드리고 싶어서 손을 들었습니다. 행감자료 64쪽, 조금 전에 답변 주신 육아휴직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육아휴직하고 출산, 육아 이렇게 예상인원까지 해서 94명이에요. 그런데 예상인원은 6명이 있어요. 지금 출산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겠죠. 그런데 옆 칸을 보면 거기에 대한 대체인력이 1명으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6명을 예상하고 있는데 1명만 충원하게 되는 경우 나머지 5명이 하셨던 업무에 대한 공백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잠깐 말씀드리면, 직원이 출산이나 휴직을 할 경우에는 그 업무를 직원이 업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직원이?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옆에 있는 직원이요. 업무대행수당을 줘서 만약 2∼3명이 하면 그 업무대행수당을 나눠서 배분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직원으로 충당이 안 되고 부서에서 기간제를 뽑겠다 그러면 기간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서에서는 아무래도 업무의 연결성을 봐서 직원 2∼3명이 해서 그 업무대행수당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물론 그 일은 그 부서에서 가장 잘 알고, 옆에 함께했던 직원들이 가장 잘 알 수 있지만 과장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이 부분을 현장에서 직접 일하고 계시는 주무관님들도 “그래요, 이거 너무 좋은 정책이에요. 수당 나눠서 가지고 저희가 일할게요.”라고 생각하실까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근데 부서에서는 아무래도,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옛날에 휴직이 없다 보니까 출산의 경우 업무대행을 할 때가 있는데 많은 부담은 있습니다. 그래도 직원 후생복지가 늘어서 이런 업무대행을 할 때 수당을 받는 체계가 있습니다만 직원들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간제를 채용할 수 있도록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만 부서에서도, 직원들도 그렇고 아주 적지만 업무대행수당을 받으면서 그렇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갔을 때 부담감 없이 본인이 그 업무에 손을 놓고 가야지, 배 속에 있는 아이라든지 태어난 아이에 대해 마음 편하게 돌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관련해서 지금 서울 성동구에서 구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동육아휴직제를 도입했어요. 출산휴가 후에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육아휴직으로 연계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도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6명이 나가서 1명만 대체인력이 들어오거나 이렇게 분위기가 돌아가서는, 사실 이 자동육아휴직제를 우리 구에서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되면 일하시는 분들이 더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 사용을 꺼리는 분위기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육아휴직을 권장하고,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거든요. 자동육아휴직제도 검토하셔서 직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보세요. “할 수 없지, 누가 빠지니 자네들이 나눠서 해야지.” 문선자 국장님의 말투를 흉내 내 봤습니다. 그런 느낌이 아니고 정말 소중한 아이를 출산하고 육아하기 위한 이런 분위기 조성이 우리 구에서 활발하게 적극적으로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자동육아휴직제 검토해 주세요.

웃음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그 부분은 저도 처음 들은 이야기라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일부 직원 중에서는 육아휴직을 안 하시려고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약간 논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안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자동이지만 저는 자동으로 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가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숙희

이숙희위원

손 들었으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공개청구내역에서 제가 1, 2, 3, 4를 쭉 세어봤어요. 그랬더니 300건 정도가 돼요. 300여 건인데 그중에서 처리되고 공개가 된 것은 57건이에요. 그리고 물론 내용에 여러 가지가 있죠, 반복청구로 인한 종결도 꽤 있고 정보부존재 이런 부분도 많이 있고. 과장님,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300건 중에 50건이면 어때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잠깐 말씀드리면, 관련해서 단순히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분들도 있지만 상당수 50% 가까이 내용은 없고 욕설 등을 해서 직원들을 인격적인 모독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많이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반복청구로 인한 종결은 그런 분들이 많다는 거죠?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반복청구로 인한 종결은 별도로 내용이 있을 수도 있고, 인격적인 그런 것으로 해서…….

숙희

이숙희위원

질문의 방향이 달라지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정보공개청구 중에서 너무 무성의한 대답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 중에서 그냥 직원분들을 괴롭히기 위한?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그게 50% 정도 됩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왜 그럴까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여기서 공개할 수 없는데, 몇 분이 계십니다. 어떤 정보를 요구하지 않고 공무원에 대한 욕설이나 비하 발언을 해서 그런 식으로 수시로 내신 분들이 몇 분 계시다 보니까…….

숙희

이숙희위원

그러면 그런 민원을 받은 직원분들에 대한 상담이나 치료가 필요할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에 그런 부분이 갖춰서 있지 않습니까?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숙희

이숙희위원

마음 쓰셔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챙겨주셔야 할 것 같고, 반면 그런 것까지 악성민원이라고 생각하고 혹시 놓치는 부분이 있는가. 사실은 정보공개청구를 했을 때 간절한 마음을 갖고 꼭 필요해서 청구하신 분들도 많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허투루 흘러가지 않도록 두 가지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숙희

이숙희위원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이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1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감사 중지

11시 10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훈 위원 질의 요구) 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강성훈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5쪽, 공무원 교육훈련 활성화에서 2024년에 변경된 ‘재충전 프로그램’에 대해서 짧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재충전 프로그램 퍼스널컬러 진단이죠?

성훈

강성훈위원

예.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잠깐 말씀드리면, 직원들이 업무 스트레스나 이런 부분에 힐링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올해 2024년부터는 어떻게 좀 더 운영을 해볼까 생각하는 과정에서 2023년도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해봤습니다, 퍼스널컬러 진단이요. 직원들의 호응이 굉장히 좋았고 교육 끝나고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너무 만족을 해서 금년에는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구체적인 게 뭔지를…….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작년 12월 1일에 직원들이 심신 재충전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힐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항상 업무보고 과정에서 직원들의 후생복지나 직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직원 지향의 프로그램을…….

성훈

강성훈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요가인가요, 체육행사인가요, 여행인가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그 구체적인 거를 얘기해달라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내용이 개인 맞춤형 퍼스널컬러 진단입니다. 본인들이 옷을 입거나 활동할 때 원하는 색을 잘 모를 때가 있어서, 그런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이 교육을 하게 됐습니다, 이미지 메이킹도 하고.

성훈

강성훈위원

이미지 메이킹이라고 얘기하면 금방 아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제가 좀 당황했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현장 대화에서 48건을 했는데 43건이 완결되고 5건이 진행 중이잖아요. 그 5건이 어떤 건인지? 행감 자료 37쪽입니다.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민생현장 방문의 날은 사업을, 예를 들어서 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고 있는 상황에 현장에 방문해서 그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가, 관계자들하고 만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움이 뭐가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점은 없는가, 이런 식으로 하는 부분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이 아직 완료, 저희가 자료는 지금 안 가지고 왔는데요.

성훈

강성훈위원

그러면 자료를 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따 쉬는 시간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진 중으로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완료가 되지 않아서 추진 중으로 나왔는데 그 사업명을 알려달라는 것만.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그다음에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도로명하고 지번하고, 모든 자료에 지금은 도로명을 쓰게 되어 있는데 자료 내용에 보시면 현장과의 대화 내용 뭐, 뭐, 뭐에도 거의 혼재되어 쓰고 있어요, 지번하고 도로명하고. 그래서 향후는, 지금 도로명을 쓰게 되어 있잖아요. 모든 행정적인 측면은 다 도로명을 쓰게 되어 있는데 이건 수정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그건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도로명이 없는 도로도 개중에는 있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있어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새로 생기거나 그런 경우는 없는 곳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그런데 이 안에는 전부 다 도로명이 있는 걸로 체크됩니다. 1∼2%에 불과할 거라고 보고, 향후 전체적인 공문에 도로명을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그다음 62쪽에 의원면직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2023년 6월하고 2024년 6월하고는 딱 하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전문경력관인 분이 의원면직이 됐는데 동일하게 29명 이러면, 한 명 차이가 있을 건데 단순 착오인지, 그건 봐서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성훈

강성훈위원

의원면직, 2023년 6월하고 현재 2024년 6월하고는 이름이, 정책지원관 한 사람이 그만뒀잖아요. 그게 2023년에는 표기가 안 됐는데 2024년에는 표기되어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30명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차이가 있다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그거는 봐봐야 될 사항이니까 한번 보시고. 66쪽에 무보직이 72명으로 나와 있는 건데, 맞는 건가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현재 72명 정도…….

성훈

강성훈위원

무보직이 72명으로 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진급이 빨리 이루어졌고 요즘에는 사실 진급이 좀 늦어지고 퇴직이 많이 있지만, 6급, 7급을 뭐라고 부릅니까, 공식 명이? 주무관…….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주무관이라고 합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주무관으로 부르는데, 6급이 너무 정체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무원분들이 나름대로 6급 정도 되면 책임이라든지 뭔가를 갖고 싶어 하는데 무보직이다 보니까 어떤 명칭을 하나 정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대기업에서는 선임이라고 붙여주거든요. 예전에는 상무, 차장, 부장 이렇게 붙여줬는데 저희들도 보직을 선임이라고 붙여준다든지 순천, 여수, 전남에는 네 곳이 차장으로 붙여주고 있는데 이 의견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현재 7급, 8급, 7급 이하는 주무관으로 부르고 있고 6급 무보직에 대해서는 주임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주임으로요? 주임으로는 불리고 있는 거예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성훈

강성훈위원

그렇군요. 제가 몰라서 죄송합니다.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기획조정실에서 호칭 관련해서 했었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저는 선임이라는 말을 하면 참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알겠습니다. 어제 산불이 나서 거기를 갔다가 오늘 아침에도 들렀는데 산에 올라가서 보니까 아직도 뭉게뭉게 잔불이 두 군데가 올라오더라고요. 아침에 출근하면서 또 갔는데 아직도 올라오더라고요.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훈 위원 질의 요구) 신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위원

신정훈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지원과에 있는 위원회 중에 인사위원회와 관련해서 좀 여쭈려고 합니다.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법에 근거해서 설치하고 운영하고 계신 중인 거죠?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신정훈위원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16명에서 20명 사이로 하고 있고요. 당연직 위원보다 위촉위원을 2분의 1 이상으로, 과반으로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다 지켜지고 있죠?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러면 현재 임명직이 2023년도 기준으로 보면 여덟 분, 그리고 위촉직이 열두 분이거든요. 인사위원회는 실제로 어떤 것을 심의하게 되죠?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인사위원회는 공무원 충원 계획, 승진·전보 임용, 징계, 공무원 임용 교육훈련, 인사 그런 걸…….

신정훈위원

그렇죠, 실제 회의를 할 때 위원장이 호선해서 9명 정도로 인사위원회 전체, 당연직도 포함해서 인재풀 속에서 이렇게 회의 구성을 한다, 소집한다는 개념인 거잖아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신정훈위원

그러면 실제로 2023년도, 제가 본 수는 열네 분 정도 됐는데 지금 위촉직이 몇 분이 맞는가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현재 위촉직이 열두 분 계십니다.

신정훈위원

열두 분이죠? 그래도 전체적으로 쭉 명시가 되어 있어서 수를 세어보니까요, 하다 보니 어떤 분은 많은 회의를 오셨고, 또 어떤 분은 회의를 적게 오셨어요. 이건 실제 참석을 했다, 안 했다의 개념을 떠나서 위원장이 호선하는 경우에 호선을 덜 받은 거예요. 그건 어떤 기준에 의해서 호선하게 되죠?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인사위원회를 할 때 아홉 분으로 회의를 구성합니다. 거기에는 위촉직 위원을 2분의 1 이상 하게 되어 있고요, 모시게 되어 있고. 그런데 위촉직 위원님 대부분이 전부 다 주요업무를 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분야별로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모실 때 저희가 연락을 다 드리지만 그런 상황에서 더 오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인사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원장이 호선해서 이번 회의 때는 이렇게 구성해야겠다고 하는 과정 속에서 전화해서 오실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더 오실 수 있는 분을 호선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현재 인사위원회는 풀로 임명직 8명하고 위촉직 12명이 계시는데요. 그 안에서 9명을 구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오시게끔 하고 있는 거죠.

신정훈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까지 2023년도 인사위원회가 몇 번 있었죠?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인사위원회가 30번 있었는데요. 대면은 14번, 서면은 16번 있었습니다.

신정훈위원

저희 자료에는 아마 대면회의인 것 같은데요, 왜냐면 수당 지급 여부와 관련된 내용이다 보니까. 그러면 실제로 30번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서면은 대부분 다 참석하시는 상황일 테니 차치하고요. 대면에 관련해서만 말씀드리자면 대면 때 9명을 구성하는 거잖아요. 당연직 위원님들은 청에 계시니까 아무래도 참석하실 거고요. 위촉직 위원들에 대해서, 당연직 네 분하고 위촉직 다섯 분을 호선한단 말이죠. 열두 분 중에 다섯 분을 매번 인사위원회를 할 때마다 호선하는 거죠?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신정훈위원

그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호선하느냐는 거죠.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인사위원회가 분야별로, 징계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변호사님을 되도록 넣으려고 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인사위원들이 되도록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인사위원회를 할 때마다 나눠서 참여할 수 있게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징계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법적인 자문도 필요하기 때문에 변호사님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있었던 30번 중에 징계 건이 있었던 심의가 몇 번이나 있었죠?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징계 건이, 그건 별도로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신정훈위원

몇 건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실까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10건 가까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아직 숫자는…….

전미용위원장

국장님, 아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희막

정희막자치행정국장

정확한 수치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저희가 종합해서…….

전미용위원장

그러면 이따가 서류로 한 번 더 알려주시고요. 추가 질의 이어서 하십시오.

신정훈위원

서류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징계 건이 있었을 때는 가급적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께서 함께해 주시는 것이 더 좋은 회의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면서, 그러나 이분들이 위촉되는 과정에서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는 있으나 별도의 분야가 나누어져 있었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신정훈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징계 건이 되었든 어떤 건이 되었든 균등하고 일정한 횟수도, 그리고 거기에 대한 참여 보장도, 그리고 거기에 대한 상응한 기준도 있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그렇지 않게 된다면, 쉽게 보면 인재풀 이런 개념으로 인사위원회 위촉직 위원들이 구성되고 운영되는데 그 안에 상대적으로 우리 청과 더 마음을 함께할 수 있는 분들이 더 자주 오셔서 심의하게 되는 것 아닐까라는 의문을 갖게 될 수가 있어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저희들은 위촉직 위원을 2분의 1 이상 하고, 아홉 분으로 해서 회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 징계나 이런 경우는 변호사님을 꼭 참석시키고, 인사위원 열두 분 중에서 그분들을 되도록이면 모두 골고루 인사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는데요. 연락하는 과정에서 다소 좀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안 되는 부분에서, 위원님의 말씀이 “몇 분은 더 오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다음에 인사위원회를 할 때 이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위촉직 위원 열두 분이 어느 정도 숫자가 비슷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들 바쁘시다 보니까 진짜 이 부분이 솔직히 어렵더라고요.

신정훈위원

바쁘셔서 인사위원회 회의에 참석을 못 하신다면 위촉을 안 하는 것이 맞죠. 당연한 것 아니에요? 내가 위촉받아서 풀 안에 들어있는데 “바빠서 못 합니다.” 못 한다고 하는 것도 웃긴데다가,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내용 중 하나는 “바빠서 못 하니까 우리 이번 회의 때는 부르지 맙시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웃기다는 거예요. 애초에 호선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구청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위원회 중에 저희 의원들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잖습니까? 그때는 하고 싶은 사람이 더 하고 못 하고 싶은 사람은 안 하고가 아니고 윤번제로 운영되잖습니까, 실제로 참석을 하든 못하든 간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기준하에 이것들이 운영되었는가를 여쭙는 거고요. 왜 제가 그렇게까지 생각을 했냐면,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어떤 한 위원은 열네 번의 대면회의 중에 여덟 번에서 아홉 번 정도 회의를 오셨고, 실제로 참석 여부는 큰 의미를 두지 않고요. 그런데 어떤 분은 한 번에서 두 번밖에 호선되지 못한 분이 여러 분 있으세요. 그런 부분이 분명히 누군가에게는 더 많은 회의 참석 요청을 받았고, 또 누군가는 회의 참석 요청도 안 받고 있는 상황이 되는 그런 결과가 만들어진다.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그런 오해도 있을 수 있겠네요. 저희가 이 부분은 좀 더, 이분들이 골고루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그리고 아까 질문하셨던 2023년도 징계의 건은 6건이었습니다.

신정훈위원

사실 제가 보니까 변호사님이 열두 분 중에 두 분 정도 계세요. 두 분은 사실 참석 요청을 받은 횟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분들이냐, 적은 분들이냐 보면 많은 분들은 아닙니다.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변호사가 3명입니다.

신정훈위원

아, 세 분이시네요. 하여튼 간에 많은 분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형평성과, 그리고 인사위원회가 갖는 권위, 그 안에서 권위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공정성 이것들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은 정말 공정하게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 주시니까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런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그리고 호선이 아니고 지정해서…….

전미용위원장

방금 신정훈 위원님의 옳은 말씀 중에, 행감 때마다 나오는 게 위원회 구성에서, 특히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사람이 사람을 선정해 왔는데, 인선으로 갔을 때 저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관계 속에서 그 위원회에서 일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단지 수당 때문에 맹목적으로 나와서 자리만 지키고 있는 분들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형평성에 맞게 공정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전미용위원장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정달성 위원입니다. 좀 전에 몇몇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내용에 하나만 덧붙이려고 하는데요. 북구민의 날 관련해서 지적사항 처리부에서 전년도에 저희가 지적했었던 내용을 다수 처리 완료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관련 T/F를 구성해서 한다고 했을 때 행정지원과, 문화예술과, 주민자치과, 안전총괄과 이렇게 해서 추진했던 거죠?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달성

정달성위원

여기에 혹시 T/F 과정에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고민해 보셨는지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T/F에 주민도 넣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달성

정달성위원

예, 그렇습니다.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저희가 행사를 진행하다 보면 주민분들이 많이 참여하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만 T/F는 이 업무를, 북구민의 날을 좀 더, 22개 부서 팀하고 협업회의는 하는데요. T/F는 정말 주축이 되는 부서가 같이 모여서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또 어떻게 하면 주민 참여를 유도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주민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것은 맞겠습니다만 T/F에 넣는 것은 좀 산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용어 선택은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아, 죄송합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주민들의 의견을 들으면 산으로 간다는 걸 전제로 깔아버리면…….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 다양한 분들의 그런 의견이 많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되는 부분도, 취소하겠습니다, 산으로 간다는 말은.

달성

정달성위원

예, 저도 제안을 좀 더 수정해서요. 그러면 저는 이게 실무 T/F라고 해석하겠고요. 실제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속도감 있고 발 빠르게 움직여져야 되는 만큼 그렇게 진행하시되, 보면 행사전문가, 또는 저희들과 같은 구 의원들의 의견 수렴 과정은 있어요. 그러면 주민분들의 의견 수렴은 어떻게 받을 거냐와 관련돼서는, 가령 북구민의 날 이후에 평가 과정을 거쳤나요, 주민들한테?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북구민의 날 관련해서, 저희가 금년에는 만족도 조사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금년에 한다는 것은 금년에 하고 나서인 거잖아요, 아직 사업 시행 전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차후연도에 사업 시행을 할 때는 평가 과정을 거치면서 T/F가 그런 내용들을 반영해서 추진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의 상황이라면 실무 T/F라고 여겨지고 그 전 단계에서 의견이 수렴될 수 있는 창구는 좀 열어 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주민의 대표이신 의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의견도 적극 수렴하고, 마을활동가나 주민들하고 연결돼서 활동하고 있는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 관계자도 실무 T/F에 같이 참여하면서 좀 더 주민들의 의견이 다양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 의원들도 결국은 대리인이란 말이에요. 갈수록 주민분들의 참여 요구라든가 직접 정치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죠. 그런 부분에서 수렴 과정을 밟자는 거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의 관계자분이 참여하는 것은 그건 주민이라기보다는 그 역시도 하나의 기관 관계자라고 생각하겠고요. 주민자치회들이 정례적으로 쭉 열리잖아요. 실제로 이 행사에 다양한 형태로 자발적, 또는 적극적으로 독려받아서 오시는 다양한 조직들, 단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조직들이 원래 모임을 하는 과정에서 의견 수렴하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새롭게 만들어서 뭔가 의견 수렴하는 창구를 만들자는 게 아니라 있는 조직들을 자연스럽게 잘 활용하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의견 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23년도에도 우리가 주민자치센터 페스티벌하고 같이 연결해서도 했는데요. 주민자치회장님하고 의견도 같이 나누면서 그렇게 추진했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바로 이어서 그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지난 지적사항 내용에서 낭비성 행사를 줄이고 지역예술인들과 함께하자고 했어요. 낭비성 행사를 줄이는 방법으로는 처리계획에 연계 개최로 무대 설치를 줄이는 거겠죠?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달성

정달성위원

여타 출연료 등의 예산을 절감하고 참여하는 거였겠고요. 또 하나는 다양한 주민분들의 피로를 좀 줄일 수 있게끔 하자는 취지가 같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무대 설치를 줄이는 방법으로 처리계획이 나와 있는데 실제로 처리실적에는, 기념식은 22일에 진행됐잖아요, 그렇죠?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달성

정달성위원

그런데 주민자치 페스티벌은 21일에 진행돼요. 별도의 행사로 별도의 무대가 설치돼서 별도의 공간에 진행됐죠. 그리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그 행사는 특수성은 있다고 보는데 전시회가 또 별도로 진행됐어요. 그렇다 보니까 전시회는 전시회대로 별도의 기념식을 진행했고, 주민자치 페스티벌은 페스티벌대로 별도의 기념식 겸 행사가 진행됐고 이러면서 별도의 부대행사들, 별도의 기념행사들이 진행됐어요. 그렇게 됐거든요? 알고 계신가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 북구민의 날 행사는 21일 그 기간에, 기념주간 2주간에 다른 행사하고 연결해서 했습니다만 실제로 주된 행사는 22일에 기념식이 있었고 21일은 주민자치센터 페스티벌하고 연계해서 했습니다. 22일에 한 부분은, 어쨌든 북구민의 날은 북구 전체의 주민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축제로 하기 위해서 22일은 대규모로 가을밤 음악회와 연계해서 추진하게 됐고요. 21일은 28개 동에서, 지금은 27개 동입니다만 28개 동 주민들이 기량을 다 발휘하는, 그 부분은 정말 주민들의 축제잖아요. 그 축제에도 주민들이 서로 부스를 보면서 동마다 활동내역을 사진에 담을 수 있게 부대행사로만, 부스만 운영했던 상황입니다. 주민자치단체 경연 관련해서 전시회 따로 하고 프로그램 경연 따로 한 부분은 행동적인 프로그램하고 경연하고 전시는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부서에서 그렇게 추진한 것 같고요. 북구민의 날과 연계해서 했을 때는 축제를 보러 오신, 주민자치 경연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함께 부스에서 즐기고 공유하고 자기들의 활동사항을 사진으로 볼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뜻깊었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알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행사들이 열거됐는데 그런 행사들이 이전에는 없었느냐? 있었어요. 북구민의 날 행사 있었고, 주민자치 페스티벌 있었고, 그리고 전시전들도 있었고. 의미를 부여하자면 작년 같은 경우 북구민의 날 주간에 이러한 내용들을 하나의 흐름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게 의미는 있다고 봐요. T/F까지 구성된 만큼 좀 더, 참고로 22일 북구민의 날에 대규모의 주민분들, 시민분들, 또는 각 동별로 마을에서 여러 일들을, 활동을 활발하게 하시는 분들이 다 오셨단 말이죠. 바로 그 전날에도 사실 주도적으로 마을 일을 하시는 분들, 각 동 주민자치회를 비롯한 자생단체, 마을공동체 조직들이 주민자치회 페스티벌이라는 이름하에 각 동별로 많은 주민분들이 한데 모여서 북구종합체육관을 가득 메웠어요. 그분들이 그다음 날 또다시 와야 되는 이런 번거로움을 조금이라도,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 동네 자랑하기 부스라든가 사진전은 오히려 북구민의 날 행사에 넓은 광장 공간에, 일부는 디지털 아카이브 사업이 진행됐죠. 주변에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공간을 활용해서 연계하는 것을 좀 더 밀착해서 해보면 좋겠다. 예산상으로도 아까 처리계획에 나왔던 것처럼 연계하는 과정에서 무대를 두 번 세울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예산도 더 절감하고 주민분들한테는 이 행사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재차, 3차, 자주 이곳에 와야 되는 피로감도 줄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고민은 해보겠는데요.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 경연대회에 집중하다 보면 너무 사람들이, 프로그램 경연에 참여하지 않은 일반 사람들은 많이 지루할 수도 있는, 프로그램 경연이 너무 좋고 활기차지만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그렇게 했는데요. 올해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 부분은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분들이 봤을 때 그때 당시에 “오늘 또 하네?”, “내일 또 한대.”, “모레도 한다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실제로 곳곳에 있었던 터라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가능하면 가을이기 때문에, 물론 9월이면 날씨가 그럴 순 있지만 시간대를 좀 달리해서 할 수 있고요. 방법은 다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달성

정달성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이야기드리겠는데요.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 관련해서 행정지원과에서 여러 형태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특히나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은 직원 복지 관리에 대한 부분일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가로환경 미화원 노동자분들이 퇴직 행사를 하시더라고요. 내용 알고 계세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저도 우연한 계기로 다녀오게 됐는데 그 예산이 어떻게 확보됐었을까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지금까지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요. 청소행정과에서 금년에 처음으로 그쪽, 원래 청소행정과에서 야유회를 갔던 비용으로 좀 더 다르게 행사를 해보자고 해서 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처음 해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말씀하셨던 대로 야유회라고 표현했지만 실제로 그 행사의 무게 중심은 퇴직 송별 행사였어요. 이 예산 같은 경우에는 환경미화 노동자들이, 가로환경 노동자들이 모 시의원을 통해 일부 특교금을 받아와서 그 비용으로 진행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행사장을 가보니, 올해 퇴직하시는 분들이 세 분이시더라고요. 송별회를 해 주시는, 아쉬움도 있겠지만 애썼다고 고생했다고 축하해 주시는 분들도 그렇고 또 당사자분들은 격세지감을 느낀다고, 당신들의 답사 발언을 들으면서 울먹거리신 분도 계셨고요. 확인해보니까 퇴직자분들이 매년 있지는 않더라고요. 올해는 있고 내년에는 퇴직자분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가로환경 미화 노동자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퇴직하는 과정에서 격려의 자리, 감사의 자리 이런 자리들은 이전에 있지는 않았나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퇴직하시는 분들은 저희 행정 쪽 공무직, 공단 팀에서 같이 청장님께서 격려해 주고 축하해 주고 계십니다, 행사로 총괄해서.

달성

정달성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걸로 보면 방금 말씀하셨던 격려해 주는 것은, 정례모임을 하더라고요. 정례모임을 하는 자리, 다시 말해 새벽, 출발하기 전, 원래 모이는 그 자리에 가서 격려하고 마무리하는 정도인데.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별도로 일정을 잡아서 퇴직자들을 상하반기 나눠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공무직을 전체 총괄해서 한 번에 하고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 내용과 관련해서는 자료를 한번 주시면…….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상하반기에 계속, 현재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따로 행사는 안 하고 식당에서 퇴직 행사를 하면서 격려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쪽 다.

달성

정달성위원

일반 공무원분들은 공로연수라고 하는 제도가 있잖아요. 공무직노동자 또는 대표적으로는 가로환경 미화 노동자분들 같은 경우 마지막 보내는 자리를 좀 더 의미 있게 하면 좋겠다는 취지였던 것 같고. 제가 행사장에 참여하고 보면서 그분들 또한 그것을 당신들의 권리로 막 “우리 해줘, 해줘.” 이런 취지와 의미로 이야기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행사가 처음이었다고, 안정적으로 진행된 경우는 처음이었다고 들었고, 그와 관련해서 이런 문화가 정착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저는 말씀드리는 거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그나마 금액이 많이 나온 걸 봤더니 설, 추석 명절 가로환경미화원 등 격려 선물 구입이더라고요.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다. 이런 생각은 들었는데, 얼마 전 다녀왔었던, 참여했던 그 행사를 보면서 이런 행사가 자구책으로, 이분들의 노력으로 이번에는 진행됐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을 이렇게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저희 구에서, 또는 행정지원과에서 한 번 더 챙겨서 이런 것들을 추진하는 것도 고려해 주십사 의견드립니다.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좋은 의견 감사드리는데요. 각 부서에 공무직이 굉장히 수가 많은 곳은 많습니다. 다양한 부서에 많이 근무하고 계세요. 정말 고생하고 계시는데요. 청소행정과 한 군데만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만약에 하게 된다면 전 부서를 다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거와 별개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하반기 퇴직 공무직에 대해서 격려해 주고 있고 그 부분에, 청소행정과에서 그 행사를 하는 게 좋게는 보였습니다만 이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공무직 노조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광전자치단체, 공공연대 있고, 여기는 시 지역자치단체인데요. 청소행정과는 그 노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서로 다양한 협약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말이 많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곳에는 2개의 노조가 함께 현재 주도적으로 하고는 있더라고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그런데 거기가 다 해당되는 게 아니고 청소행정과는 또 전체 공무직 중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부서에서 정말 고생하고 계신 분이 많은데 한 부서에 국한할 수 없는 그런 점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저는 청소행정과 내 가로환경 미화 노동자 분들에 대한 얘기를 드린 거고, 여기에 국한해서 추진하자는 의견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을 사례로 말씀드린 거고, 전체적으로 일반직공무원분들 같은 경우 공로연수라고 하는 제도하에서 마지막을 마무리하면서, 자부심을 느끼는 근무환경에 대한, 자기를 되돌아보기도 하고 인생 2막을 준비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마지막을 마감하면서 자부심을 느끼는 근무환경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느끼고 그 과정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인생 2막에 대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지원을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견입니다.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직원들을 배려해 주시는 마음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좀 어려움이 여러 가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타깝게도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직 직원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어려운 점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저런 사례들을 근거로 해서 분석해보시고, 그리고 타 자치구 또는 이웃 자치구의 사례들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한 번 더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사안도 공무직이든 가로환경 미화원이든 다 저희 식구잖아요. 가족이기 때문에 의미 있게 퇴직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미용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감사 중지

13시 30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기념품 구입 자료를 받았는데요. 2022년에는 2종류에서 2023년에 6종류로 늘어나서 많이 애쓰신 것 같고요. 찻잔 세트, 도라지정과 세트, 수건 세트, 건조차 세트, 수묵 다기 이렇게 되는데 저희 도시브랜드가 생기고 나서 기념품에도 이 도시브랜드가 반영되어 있나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이번에 들어간 분청사기에는 아예 표기를 했고요. 그 외에는 캐릭터나 도시브랜드가 나와 있는 부착용 스티커를 제작해서 그걸 붙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수건 같은 경우는 도시브랜드를 아예 인쇄해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업체와 이야기해서, 왜냐하면 수건은 항상 걸어 놓고 쓰는 거라 그냥 스티커만 붙이는 것보다, 수건에 회갑 기념 이런 것을 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예 수건에는 도시브랜드를 다 프린트해서 나오는 걸로 제작이 됐으면 좋겠고.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광산구하고 저희를 보면, 물론 교류·협력 이런 게 더 많으니까 기념품 구입이 더 많겠습니다만 적정선인지는 다른 자치구와 비교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비교해 보시고요. 85쪽, 하단에 구청장 포상 수여내역이 있습니다. 상장, 표창장, 표창패의 다른 점을 한 번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상장은 평가해서, 예를 들어 우수상, 장려상 이런 식으로 순위를 정해서 한 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표창장은 공적심의를 통해서 우리 구에 헌신하신 주민들에게 주는 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표창장은 주민한테 줄 때도 있지만 정례표창 할 때는, 공무원은 표창장이지만 주민은 표창패를 수여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것을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주민에 비하면 직원 수가 많이 적기 때문에 비율도 이렇게 차이가 나기는 하겠지만, 직원들은 표창패를 받은 사례가 하나도 없어요. 직원들은 표창패를 주면 안 되는 이런 게 있나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공무원은 선거법이 적용되다 보니까, 주민들에게 저희가 포상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상금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표창패로 하고 있고요. 공무원들은 상금…….

손혜진위원

상금이 있어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온누리 상품권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표창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런 내부적인 상황을 모르면, 직원들도 표창패를 줬으면 좋겠는데, 종이로 줄까 싶어서…….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전미용위원장

상품권은 얼마나?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온누리 상품권 7만 원 주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7쪽에 보면 동물 사체처리 수당 지급 내역(청소행정과 청소지도팀)이 있어요. 이 과정 한 번만 설명해 주십시오.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당초 거리에 사체가 나올 경우에는 당직자가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의 의견도 있었고 직원복지 차원에서 당직 시간에, 예를 들어서 18시부터 24시까지 하고 아침 6시부터 근무 시간까지는, 평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행정과 청소지도팀에서 직접 나가서 처리를 하고 있고요. 사체 처리를 하면 한 건당 5만 원씩 산정이 되게끔 하고 있습니다. 단, 문제가 뭐냐면 새벽에 0시부터 6시까지는 완전 새벽이니까 이분들도 근무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당직자가 처리를 하는데요. 저희들은 웬만하면 6시 넘어서 기동반에서 처리를 하게끔 하고 싶은데 새벽에 주민들이 막 바로 나오라고 요구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당직실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당직실에서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만약에 주민들이 강하게 요구할 때 저희가 “아침 6시 이후에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하는데 그것을 거부하시는 주민이 계시거든요.

손혜진위원

그러면 0시부터 6시까지는 당직실에서 당직 서고 계시는 직원분들이 처리를 하고, 그전에는 청소지도팀에서 하고.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손혜진위원

혹시 가로미화 일하시는 분들이 처리하는 건가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그쪽에서 하십니다. 청소지도팀 가로미화 활동하시는 분들이…….

손혜진위원

새벽에는 그분들이 안 해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새벽에는 그분들도 주무셔야 하기 때문에, 0시부터 새벽 6시까지는.

손혜진위원

지금 보니까 1,000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산이 5,000만 원 정도 된 것 보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0시부터 6시까지의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제가 그 자료는…….

전미용위원장

데이터가 나와 있으면 알려주세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6시 이후로 말씀드리면 수긍해 주시는 민원인도 있는데 그 시간대에 해주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서 나가는 경우도 있다더라고요.

손혜진위원

0시부터 6시까지의 비율은 좀 낮다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낮다고 봐야 합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면 그것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손혜진위원

그러면 결국은 어쨌든 당직 서시는 분들이 나가서 처리하는 경우는 없네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만약에 0시부터 6시까지 너무 보기가 흉해서 무조건 치워주라고 하실 경우에는 당직자가 나가기도 하는데 그 대신 당직자한테는 돈이 안 나갑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면 그것도 문제죠. 당직비를 받는 건 받는 건데, 사체 처리하는 것은 솔직히 저희도 돈 준다고 해도 별로 안 하고 싶은 일이잖아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그래서 민원인께서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양해를 구합니다만, 또 치워달라고 하신 분도 가끔 계신 것 같습니다.

손혜진위원

치워달라고 해서 치워주면 당직자한테도 수당이 나가야죠.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그런데 그것은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국장님, 그것이 원래 안 되나요?

희막

정희막자치행정국장

이전에는 당직 근무자가 그런 것도 전부 다 처리를 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일직수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중 지원이라는 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무하면서 그런 신고가 들어오면 한두 명이 나가서 같이 제거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게 건수가 많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처리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가로미화원을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밤중에 처리한 건수는 미미할 것으로 보이지만, 저희들이 가서 했을 때는 일직수당을 받는 그 범위에 있기 때문에 지급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 그 업무를 다른 사람한테 아예 맡겨야 할 것 같은데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당직자들이 많은 고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해서…….

손혜진위원

요새는 길고양이나 이런 게 더 많아져서 훨씬 더 늘어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방안을 정확히 다시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원칙도 따로 세우고 시간대별로 어떻게 어디에서 정확히 처리할 것인가 정확하게 계획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한 계획에서 더 디테일하게 해야 할 것 같고, 자료 주시고 그것 보고 저도 의견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손혜진위원

사고로 죽는 동물들도 문제인데 사고 나면 운전자들한테도 별로 안 좋잖아요. 혹시 사고가 주로 나는 지역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건 파악됐나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야생고양이나 이런 동물들이 차가 운행 중인 도로로 많이 뛰쳐나오기 때문에…….

손혜진위원

그래서 어디에서 그런 사고가 많이 나는지를 파악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자주 일어나는 곳이 몇 군데가 있다면 그쪽에 잘 보이지는 않겠지만 대책을 세울 수 있다면 대책을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치우는 것도 문제지만 사고가 나지 않게 방지하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자료 요청한 건 주시고, 다시 한번 과에서 더 고민해서 계획을 세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건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남녀성비 비율이 없이 여성분들만 당직 근무하다 보니까 그때는 더 상황이 안 좋았죠. 그런데 업체에 맡기면 예산이 들 수가 있고 저희 직원들 같은 경우도 어찌 됐든 한 분한테 5만 원을 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한 분이 나가시지는 못하잖아요. 저녁에 당직실에 몇 분 근무하시죠?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말씀드리면, 원래 숙직은 남자분들이 하고 일직은 여성분들이 거의 하고, 특히 사체나 이런 부분에서 운전직 한 명이 들어 가면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직원들이 양성평등이나 이런 부분에 요청이 있었고 2022년도 1월에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개선안으로 당직은 남녀 반씩 2명, 2명 해서 4명이 근무하고요. 일직도 남녀 6명으로 해서 근무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일 숙직비 말씀하셨는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5만 원만 주게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최대기준액의 20%, 기준액을 5만 원 줄 수 있고 기준액의 20% 범위 내에서 저희가 자율 조정이 가능해서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6만 원을 최대치로 주고 있는 상태여서 직원들한테 주기는, 새벽에 한다고 해서 줄 수 없는 것이고요. 옛날에는 남자들의 당직 순환이 너무 빨랐어요. 지금은 개선해서 남녀가 비슷하게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미용위원장

같이 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조금 전에 직원복지 차원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0시부터 6시까지는 사건·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시간이기도 하잖아요. 누구라도 나가서 정리를 마무리해야 할 상황이 있어서 그 부분도 외면하지 마시고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볼, 예산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5만 원을 무조건 줘라.”가 아니라 적정선을 찾아서 고민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전미용위원장

이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희 위원 질의 요구) 이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이숙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손혜진 위원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요즘 느꼈던 게, 간단한 거예요. 긴장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축·조기를 어떻게 그곳에 배달하십니까?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전에는 우리 직원들이 직접 이송했는데요. 저번에 위원님들께서도 배려해 주셔서 현재는 용역을 맡겨서…….

숙희

이숙희위원

전체 다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며칠 전에 팀장님 한 분이 그걸 들고 땀을 뻘뻘 흘리고 들어오시는 모습을 제가 보고 식사하러 가는 길에 옆에 계신 분한테 여쭤봤더니 평일 근무 시간에는 직원들이 하고 주말 것은 업체에 맡긴다고 대답을 하셨어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평일은 우리 직원들이 하신다고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평일에는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왜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왜냐하면 금액이 엄청납니다. 직원들이 1,700명이 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예를 들어서 직원분들이 장례식장 조문을 간다거나 그럴 때 들고 가거나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구도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배려해 주셔서 2023년부터 바뀌어서 직원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그것을 어떻게 직원들이 들고, 그러면 그 직원들 중에서 만약에 조문을 갈 수 있는 사람이 안 계시거나 부득이한 상황에서는 또 맡기기도 합니까?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만약에 부득이한 상황이 되면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다 바쁘시고 외근 나갔을 때 그 부서에서 상을 당했을 때 차가 없는 직원만 있거나 그러면 그걸 가지고 택시를 타야 하거나 이런 복잡한 상황이 있잖아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근데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전미용위원장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희막

정희막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상조 문화가 굉장히 잘 되어 있잖아요. 직원들이 어떤 일이 있었을 때 부서에서는 거의 방문을 하는 예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편에 주로 보내면 훨씬 더 신속하게 전달이 될 수 있다는 이점도 있고, 예산도 예산이지만 직원들이 어차피 가는 길에 빨리 설치하는 그런 이점도 있다고 보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직원이 아닌 저희들이 부탁해서 갈 경우는 다 용역을 맡겨서 하시는 거죠?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용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직원들이 직접 전달한다고 했을 때는 사실 저희 입장에서도 부담스럽죠. 그래서 제가 바로 그 전전날 어떤 곳에 청장님 것 조기 좀 부탁한다고 한 시점에 들고 다니는 것을 보고 굉장히 부담이 됐어요. 그런 부분들을 될 수 있다면 직원들 손을 안 거치고 갈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이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살피고 있는 과정에 저도 질문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부구청장님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했습니다. 지역이 서구가 많습니다. 부구청장께서 혹시 서구에 거주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다른 것보다도 꽤 있어요.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부구청장님도 어떻게 보면 청장님을 대신해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북구 관내 소상공인들도 아주 많이 힘들어요. 많이 힘든데, 이왕이면 의미 있게 예산이 쓰였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떠신가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아무래도 부구청장님은 시와 연계된 사업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교류나 그런 차원의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전미용위원장

시청이 서구에 있어서 서구하고 긴밀한 관계, 그것은 맞지 않고 변명인 것 같고요. 서구, 광산구인데 이왕이면 우리 북구 관내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수가 많으면 넓은 공간의 시원시원한 그런 데 가서 도움을 드리면 좋지만, 지금 많이 힘들어요. 폐업한 데도 많고 공실도 많은데 이런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그분들한테 직접 가서 식사 한 끼만 해주더라도 큰 힘이 되실 거예요. 그런 부분을 새겨서 진행했으면 해서, 금액도 적은 금액이 아니고 단위도 꽤 크더라고요. 그것까지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그 점을 조금 유념해서, 당부 말씀을 하나 또 드리고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미용위원장

지금 현장·만남·소통의 날과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일단 저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게, 원래 민원의 접수가 어떻게 되죠? 제가 아는 바로는, 동으로도 민원이 가죠? 그리고 저희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도 민원이 오죠? 그리고 북구청 민원봉사과나 그런 루트를 통해서도 민원이 오잖아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전미용위원장

아까 오전에 존경하는 손혜진 위원님께서도 말씀주셨지만 현장·만남·소통의 날 주민과의 대화를 할 때 가서 보면, 다른 위원회 의원님들은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냐?”, 이 이야기가 정말 오늘 이후로는 안 나와야 해요. 왜냐하면 마을 일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야 하는 게 지역구 의원이거든요. 그런데 지역구 의원을 세워주지 않고 예우해 주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자생단체 회장님들께서도 그 자리에 함께 계시잖아요. 청장님한테는 찬사를 많이 보내시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진짜 왜 이 자리에 있을까 싶은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해 보면 어떨까. 저도 오늘을 계기로 고민을 해봤는데요. 어찌 됐든 마을 일은 대표성을 띠고 있는 자생단체장들보다도 가장 협업해서 해야 하는 지역구 의원님들이 계셔요. 앞으로 이런 현장·만남·소통의 날을 갖잖아요. 그러면 어찌 됐든 북구청으로 민원이 들어오더라도 루트는 통으로 다시 가잖아요, 그렇죠? 그 동에서 마을에 일어난 일들을 다 취합하고 계셔요. 그러면 청장님하고 만남의 날을 잡기 전에 먼저 지역구 의원님들과 소통을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나름 여기저기 루트를 통해서 그 내용들이 동에 취합되어 있어야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산이 지속성 있게 같이 가야 하는데, 제가 사실 어제 밤새 여기 있는 동에 관련된 이 책자를 다 살펴봤어요. 전에 자료 요청해서 살펴봤는데 차이가 많이 나요. 도로 부분이나 무슨 예산 부분에 있어서 금액 차이가 꽤 나요. 그런 것도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과 청장님이 만났다고 해서 그 민원이 신속하게 처리되는 것은 절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존재 이유가 없잖아요. 앞으로는 현장·만남·소통의 날을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진행하실 거잖아요. 동의 모든 내용이 취합되어서 지역구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이것을 청장님이 왔을 때, 그 시간이 있을 때 같이 이야기를 나눠서 필요한 부분을 신속성을 따져서 하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2년 전에 주민과의 대화를 했을 때도 지키지 않은 약속들이 되게 많은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표심으로 일을 할 수는 없어요, 저희는 주민들을 보고 일하기 때문에. 그 점을 유념해서 앞으로 이렇게 진행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어떠신가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항상 저희가 노력은 하는데 미숙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공유하고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미용위원장

아무튼 무시를 하면 무시를 당하게 되어 있어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어쨌든 주민들과 의원님들이 다 함께 모여서 앞으로 주민들이 건의하거나 그런 사업에 대해서 신중하게 서로 논의하고 공유하자는 차원이었는데 의원님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미용위원장

소수가 아니고 다수의 의원님들이 그렇게 체감하시니까 그렇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 말씀 하나가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 중흥2·3동이 합동됐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조그만 행사들이 꽤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제가 어느 날 리플릿 하나를 보고 당황했어요. 참석대상이 구청장, 주민 딱 그것밖에 없어요. 참석대상에 내빈, 지역구 의원 전혀 없고요. 리플릿 하나를 작성하더라도,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구 의원이 오시든지 안 오시든지 예우 차원에서 그래도 기재는 해놔야 하는데 참석대상을 제가 정확히 확인했는데, 빠져있더라고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저도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전미용위원장

이 부분은 각 동에 다 말씀하셔서…….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전미용위원장

그리고 최소한 그 안에서 어떤 행사가 진행될 때는, 지역구 의원님들은 축사를 길게 하실 이유는 없어요. 가가호호 가서 인사를 드릴 수는 없지만, 주민들의 대표로 뽑혀서 일을 하는데 마을 행사에서 인사말 정도는 할 수 있게끔. 그게 된 데는 굉장히 잘 되는데요. 안 되는 동은 굉장히 의원님들을 무시하고 안 되는 지역구가 분명히 있어요. 그것은 주민센터에 다 공문을 보내셔서 저희가 전관예우 해주라는 게 아니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신정훈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위원장

신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위원

신정훈 위원입니다. 먼저 가볍게 하나만요. 공무원분들이 국가시험이 있는 때에 시험 감독관을 나가기도 하시잖아요. 주로 저연차 직원분들이 많이 가시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표현하기 조금 그렇지만, 수당이 나오기 때문에 꽤나 쏠쏠하다고도 말씀은 하시더라고요. 이게 우리 구청으로 온다고 그러면, 어떤 형태로 감독관 요청이 오는 거죠?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지방직 공무원을 뽑는다고 그러면 공문이 옵니다. 감독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요청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부서에 공문을 보내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직원들 신청이 요즘 많이는 안 들어오더라고요.

신정훈위원

요청이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신청이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신청이요.

신정훈위원

요즘 상대적으로 과거에 비해서 워라밸이 조금 더 중요하니, 이렇게 이해를…….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그것을 조금 중시하는 것 같습니다.

신정훈위원

사실 저는 이 요청이 어떤 형태로 오는지, 그리고 실제로 국가공무원 시험 때도 오지만 그 외에 국가공인인증시험 때도 오지 않습니까?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신정훈위원

보니까 수당들이 나름 다들 달라요.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시급으로 계산한다고 그러면 1만 5,000원, 2만 원인데도 있고 또 점심을 넘기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수당이 다르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행정지원과의 역할로 관리가 되는 건지, 아니면 알바의 형태로 추가로 개인적으로 하게 되는 것인지?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은 공문을 부서에 보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같이 많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신정훈위원

신청도 그렇게 크게 많지 않은 거고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신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 저연차 공무원들이 아무래도 급여가 너무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런 제도들을 잘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부서에서도 잘 관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신정훈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 채용공무원, 임기제공무원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전환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분들이 실제 육아라든지 별도의 사유에 의해서 출·퇴근 시간을 선택하는 유연근무의 형태인 것 같고요. 채용은 애초에 그 시간 동안 업무를 보도록 하는, 채용하는 과정 자체에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임기제 공무원은 단기로 사용을 하는, 죄송합니다.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단기로 채용을 하는 거잖습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북구청에 시간선택제 임기제 운영현황이 어떻게 되죠? 자료에는 2023년도에 채용한 현황만 있는 거죠? 83쪽에 있는 인력채용 내용은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은 현재 24명이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24명이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신정훈위원

그러면 채용하고 대부분 5년 정도 하나요? 그러니까 2년, 2년, 1년 이런 정도로 연장이 가능한 상황인가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신정훈위원

2023년도에는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네 분만 새로 채용을 했던 거죠?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신정훈위원

2023년도에 시간선택제 임기제를 채용한 내역의 추진실적을 잘 살펴보면, 행안부에 시간선택제 공무원 인사운영 매뉴얼이 있습니다. 이 매뉴얼에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임기제에 해당합니다. 한시적인 사업 수행 또는 시선제 전환자의 업무대체를 위해 일시적으로 채용되는 공무원이라고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을 규정해 놨습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시간선택제임기제는 한시적인 사업 수행을 하거나 아니면 잠시 일시적인 형태의 업무를 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 2023년도를 볼게요. 예를 들어서 세 번째에 다급으로 하신 분을 보면 북구마을미래학교, 마을분쟁해결센터, 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서 근무를 했고, 현재 지원센터로 옮기면서 여기에 계속 계신가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지원센터를 옮기면서 여기가 없어지고 나중에 2024년 1월인가 지원센터로 가셨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러면 그렇다고 보고요. 다음 장에 보시면 네 번째, 마급으로 계시는데 조건부수급자 상담, 자활센터 의뢰하고 대부분 상담을 주로 하시는데 건수를 보면 올해 아주 많은 건수의 상담을 하고 계시고요. 이것은 한시적으로 진행되는 일은 아니죠? 일상적인 업무인 거죠?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신정훈위원

그리고 다음번도 보실게요. 다섯 번째 마급으로 하신 분, 이분도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양육상황을 점검하고 보호조치하고 상담과 사후관리, 이것도 지속 업무입니다. 한시적인 업무가 아니고요. 이 다음번에 마급 여섯 번째, 이분은 취약시간대만 하기 때문에 상시적이라 하더라도 취약시간대를 구분해서 한다는 개념으로는 맞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실제로 2023년도에 채용돼서 업무를 하신 분들이 한시적이거나 일시적인 업무를 맡고 계신 건 아니라는 거죠.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신정훈위원

그리고 2023년도에 해당하신 분들이 이런 정도의 상황이지만 전체적으로 시간선택제임기제로 채용되어서 그 역할을 하고 계신 분들이 실제로 한시적인 업무만을 하고 계시냐, 그것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갑작스러운 질문에 제 답변이 제대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임기제하고 시간선택제 임기제가 있습니다. 임기제는 정원으로도 들어가고 있는데 시간선택제 임기제는 말하자면 정원 외 인력입니다. 예를 들어서 20시간부터 정규시간에서 몇 시간 빠지는 것이 다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업무를 처리할 때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는 업무에 대해서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해서 전문성을 높이려고 채용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까 말씀해 주신 아동보호전담요원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임기제 채용지침에 의해서 채용한 사례고요. 예를 들어서 꼭 이게 한시적이라기보다는, 그 내용이 한시적으로 할 때는 한시직도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가 일시가 될 수 있고 추진이 다소 길다, 짧다는 어떻게 설명하기가 그렇습니다만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시간선택제 임기제를 채용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행안부에서 상시·지속업무에 대해서 규정을 해놨어요. 상시·지속업무는 당해연도의 직무가 9개월 이상 지속되는가, 그리고 향후 2년 동안 지속되는가. 그렇다면 이것은 상시적인 업무다. 한시적인 업무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저는 사실 방금 쭉 말씀드린 요구자료에 있었던 이 사례가 잘됐다, 잘못됐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시간선택제 임기제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로 시간선택제라는 제도 자체가 생겨서 운영되고 있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스스로 점검을 한번 해 보자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시간선택제 임기제라고 하는데 자조적인 농담이지만, 시간선택제지만 우리는 그 시간을 선택하지 않았다, 못 했다고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시간선택제임기제이지만 애초에 계약과정에서 어떤 정도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결정 권한이 없는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자조적인 농담이 나올 정도의 상황이기도 하고 쉽게 보면 채용의 유연성 이런 정도의 형태인 것 아닌가.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한시적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5년 미만으로 채용해서 우리가 필요할 때는 연장해서 하고, 업무는 항상 한시적으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해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을 뽑아서 활용하더라도 그 업무가 5년 미만으로 뽑지만, 그게 차후에 필요해서 또 새로운 사람을 뽑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진행되는 것 같은데요. 현재는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년 미만을 기한으로 해서 저희가 뽑고 있고, 전문적인 업무를 잘해보려고 하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신정훈위원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지금 하시는 분들이 너무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신정훈위원

실제 전문적인 지식, 역량이나 능력들을 발휘할 기회가 분명히 있어야 하고요. 행정지원과와 청의 전체적인 입장에서 실제로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인력들을 사용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해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신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신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올해 마을총회와 축제의 진행과정이라든지 참여율 같은 것을 말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말씀드리면, 아직은 동에 현재……

전미용위원장

작년 대비해서 예산이 얼마나 줄었죠? 그 내용부터 알려주십시오. 팀장님, 자료 있으면 주십시오.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저희가 2024년 자료를 안 가져와서, 지금 어쨌든 마을총회나 동 축제는 하반기에 아마, 10월 중에나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아직 동별로 일정은 나오지 않았거든요.

전미용위원장

아마 예산이 줄긴 했어도 어쨌든 작년 같은 경우 제가 미션을 하나 드렸었죠? 설문조사를 꼭 했으면 한다고 했는데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이번에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미용위원장

다 끝나고 나서 하면 이미 늦어버리니까, 각 동마다 다르죠? 시간대가 다 다르기 때문에, 가을에 많이 하시긴 하지만 거기에 관련해서 행사가 끝나면 설문조사를 그때그때 취합해서 하면, 제가 기본적인 내용은 준비하시라고도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혹시 무슨 내용이 있으신가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작년에 수요조사 했을 때는 11개 동이 하신다고 했고 이번에 다시 조사했을 때 1개 동이 추가돼서 지금 12개 동에 대해서 예산 6,400이 세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마을축제와 총회를 함께, 보면 갈수록 번거로우니까 한꺼번에 같이 많이 하시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찌 됐든 물꼬를 터주는 것은 행정의 예산이 수반되어야지 할 수 있기 때문에, 후원을 많이 받는 데는 너무 호화스럽게 하는 부분이 항상 우려스러워요. 그래서 마을은 마을답게 주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화합의 장으로 될 수 있게 기본 로드맵은 우리 행정에서 정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전미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행정지원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오후 2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07분 감사 중지

14시 20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 주민자치과 소관

계속해서 주민자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은 주민자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홍순애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주민자치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전미용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자치과 업무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은영 주민자치팀장입니다. 김유철 마을공동체팀장입니다. 장정애 주민협력팀장입니다. 윤철연 고향사랑팀장입니다. 황진형 서무 담당자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자치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다음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 제언해 주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23년 주민자치과 주요업무 보고 및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미용위원장

홍순애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회의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목록을 보시면요. 11번까지가 주민자치과고 그 이후는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이기 때문에 이 점 유념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5쪽까지 주민자치과입니다. 어차피 과장님이 배석은 하고 계실 거예요. 확인하시고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결산이랑 감사 준비하시느라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도점검 현황 28쪽 맨 아래에 보면 바우푸드협동조합이 있어요. 다른 곳은 대부분 추진 중이거나 그렇게 나오는데 “집중호우 및 의견 차”가 있어서 어떤 의견 차가 있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말바우상인회에서 추진하기 위해서 말바우전통시장이라든가 문화관광 활성화 사업으로 신청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사업 추진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로 간에 의견 차이가 있어서 그 의견 차이를 조율해서 향후에 계획을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한 경우입니다. 사업계획을 변경하다 보니까 저희가 교부를 500만 원 해줬는데 잔액도 일부 85만 원 정도 남았었습니다.

손혜진위원

추진하신 분들끼리의 의견 차이인 거죠?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예.

손혜진위원

알겠습니다. 37쪽부터 직원 관외출장 내역이 있어요. 어떤 건 “미지급(행사경비로 출장)” 이런 게 있고 그냥 “미지급”이 있어요. 그냥 미지급으로 나온 것들은 지급되지 않은 이유가 혹시 뭘까요? 예를 들면 여비가 지급됐거나, 행정지원과 지급으로 됐거나, 아니면 행사경비로 출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미지급된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출장을 갔는데 왜 미지급된 건지 이유를 좀 알고 싶어서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제가 미처 이 부분은 직원한테 확인을 못 했네요. 죄송합니다.

손혜진위원

간 곳도 세종 이런 데를 갔어요. 그런데 미지급됐으면 이유가 따로 있을, 혹시 팀장님도 이런 사항은 모르시나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다른 직원과 함께 가면서, 예를 들어서 위에 같은 경우는 세종으로 인감 증명 관련해서 갔는데 동 직원과 같이 가면서 동 직원 차량을 이용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 직원은 출장비를 지급받지 않은 것 같고요. 밑에 있는 신안에 간…….

손혜진위원

그거는 정확히 알아보고 이야기해 주시고.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손혜진위원

혹시 그런 사유로 미지급됐다면 “행사경비로 출장” 이렇게 적시하시듯이 “동 직원과의 동행으로 인한 미지급” 이렇게 해서 이유를 적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는 그런 상황을 모르는데 왜 여비를 지급하지 않았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밑에 사유로 “행사경비로 출장” 이런 것처럼 기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런 건 다음에 해 주시고요. 52쪽, 꿈나무 주민자치학교 운영실적이 있어요. 아이들이 마을의제를 발굴했잖아요. 엄청 많아요. 이렇게 발굴하고 나서 이후에는 어떻게 됐나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학교 측에서 동에다가 다 전달했고요. 그런데 아이들이 발굴한 마을 의제들이 대부분 학교 내에서, 학교 운동장이라든가 학교 관할 내에서 개선됐으면 하는 사항들이 많아서 마을의제로까지는 선정되지 않고 일단 제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면서 해결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학교 안에서 못하는 것도 많아요. 불법주정차 하는 차를 단속해주라, 신호등을 설치해주라, 학교 앞에 담배 피지 마라, 길거리에 쓰레기통을 만들어 달라, 학교 주변에 서점 또는 도서관을 만들어 주라, 정문 도로에 인도를 설치해주고 주차를 못 하게 해주라, 이런 것 엄청 많아요. 의제 다 한번 보셨어요, 과장님? 학교 내에서 하는 것보다 학교 밖에서 해줘야 될 것들이 더 많아요. 물론 의제를 다 해 줄 수는 없겠죠. 그런데 어쨌든 꿈나무 주민자치학교를 운영했잖아요. 운영하고 그 결과로 학생들이 의견을 이야기한 마을의제가 발굴됐단 말이에요. 저는 후속작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여쭤보는 건데, 반 이상은 대부분 학교 밖이에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이게 2023년도에 추진한 사업인데요. 2024년도에 해당 동에서 총회를 할 시 2023년도 꿈나무 주민자치학교에서 이런 의제가 있었는데 이 의제가 이런 총회를 통해서도 한 번 더 고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사업을 추진할 때 먼저 이게 발굴되면 이후에 어떻게 해야겠다 하는 계획 없이 그냥 꿈나무 주민자치학교만 운영한 거예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거기에서 발굴된 의제를 동에 제출하고 동과 연결해서, 또는 저희 구하고 확대의 폭을 넓혀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해나가자. 그렇게 처음에는 계획이 됐었는데 2023년 사업을 추진하고 멈춰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손혜진위원

2023년도에 하고, 이 많은 것을 다 어떻게 조치해 줄 수는 없겠지만 한두 가지라도, 상징적으로라도 꿈나무 주민자치학교 이후에 뭔가를 했다는 것들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은 정말 보여 주기식 행사죠. 그냥 행사 하나 한 거예요, 사업 하나. 그런데 사업을 그것도 아이들을 데리고 한 건데 이 학생들한테 “너희가 꿈나무 주민자치학교를 이렇게 운영해서 한 것에 대해 우리가 이렇게 했어.” 이런 것이 아이들에게, 꿈나무니까 꿈을 키워주고 이런 걸 우리 어른들이 해 줄 수 있는 거지 그냥 이렇게 하고 멈춰버리는 것은, 이 사업은 하나 마나 한 사업이지 않겠습니까?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관심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손혜진위원

하다 보면 이런 사업들이 되게 많아요. 뭘 발굴해요, 막 발굴해. 그리고 다 해놔. 그런데 거기까지예요. 그 이후에 뭔가 되지 않은 사업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런 것이 진짜 보여 주기식인 거예요. 그런데 저는 아이들한테까지도 이렇게 사업을 한다는 것은 동의가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지 조치계획까지 해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희 위원 질의 요구) 이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이숙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손혜진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꿈나무 주민자치학교와 관련된 질문을 제가 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본인들한테 정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 의견들을 모여서 머리 싸매고 고민하고 토론하고 만들어 냈을 건데, “그다음에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라고 질문드리려고 했는데 그대로 멈춰버렸다는 답변에 굉장히 아쉽습니다.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그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2024년도에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2024년도에는 예산 편성이…….

숙희

이숙희위원

예산이 없어서? 그렇군요. 그래도 아쉽습니다. 아이들한테 좀 미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그 아이들이 그곳에서 본인들의 입에서 나온 걸 가지고 변화가 될 거라는 기대를 갖고 그런 것들을 했을 텐데, 일단 그렇고요. 1쪽, 위원회 개최 실적에서 시화문화마을 문화관 운영위원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어요. 물론 공사 중이었어요, 휴관이었고. 그런데 언제 개관을 다시 했죠?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작년 9월에 개관을 했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그렇죠, 9월 22일에 개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몇 년 동안, 거의 3년 동안 멈춰져 있다가 다시 9월에 개관을 했으면, 2023년 9월에 했죠?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예.

숙희

이숙희위원

벌써 7, 8개월 정도 지났는데 개관하고 나서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 번 정도는 여기다가 0이라고 표시하지 않을 수, 숫자뿐 아니고 다시 시작할 때 어떻게 우리가 그동안에 못 했던, 미비했던 것들, 또는 앞으로 해 나가야 할 일들을 좀 했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아쉬운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 하나 제가 지적하고 싶었고요. 말씀해 주세요.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시화문화마을 문화관 관리·운영 조례 개정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 조례에 맞춰서 위원회 명칭도 아마 변경되어야 할 것 같고, 운영위원회로 의원님들께서도 당연직으로 들어오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7월 넘어서 상임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되고 했을 때 저희가 구성해서 알차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저는 2024년을 두고 이야기한 게 아니고 2023년도 후반기에 남아있는 9월부터 12월 사이에 그래도 새롭게 문을 다시 열었으니 어떻게 잘 돌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같이해 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마음적으로 놓치지 않았나. 이런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그때 자료 요청도 하고 그랬는데 농막에 관련돼서, 물론 농막은 우리 부서의 것은 아닌 줄 알아요. 그런데 농막에 주소가 이전된 곳들이 좀 있더라고요. 주소 이전된 것은 우리 소관이죠?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예.

숙희

이숙희위원

75개 농막 중에서 5건 정도 주소가 들어있어요. 참 이게 보니까 농지법하고 주민등록법하고 좀 충돌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농막에 거주할 수 있냐, 없냐 이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제도 속에서 주소를 그리로 갈 수가 있어요. 농막에 주소를 둘 수가 있는데, 그래서 한 5채 정도의 주소가 있어요. 제가 처음에 고민하고 질문드리고 싶었던 내용을 석곡동이랑 이렇게 돌아보면서 좀 내려놨어요. 내려놓고, 단 우리 부서에서 안전총괄과나 시장산업과하고 잘 협업하셔서 이곳에 혹시라도, 30일 동안 거주도 할 수 있고, 보니까 거주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전상의 문제, 농막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20㎡ 이하의 소규모죠.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안전을 좀 챙겨 줘야 되지 않을까. 조금 있으면 또 우기 닥치고 그러잖아요. 그 부분을 같이 협업하셔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 않을까. 5군데 있더라고요. 그거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이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정달성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아까 꿈나무 주민자치학교 관련된 내용이 나와서 저도 관련해서 하나만 더 이야기드리고 다른 내용 하겠습니다. 꿈나무 주민자치학교가, 이건 2023년 실적이잖아요. 2024년에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고요. 2022년에는 또한 진행됐었죠?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예.

달성

정달성위원

된 사례를 제가 하나 확인했는데, 감사담당관실 행감 자료 27쪽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동 종합감사 자료에 모범사례로 해서 나와 있는 사안을 보면, 용봉동 사례입니다. 첫 번째로, 용이봉이 야시장이 주민총회를 통해서 얻은 사례로 이게 채택됐고, 그다음에 추진체를 구성해서 마지막까지 잘 완료했다고 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첫 시작이 어디에서 나왔냐면 꿈나무 주민자치학교에서 나옵니다. 꿈나무 주민자치학교에서 이렇게 나온 마을의제들 중에서 어린이·청소년 의제 한두 개를 전체 주민총회 의제로 태웠고 전체 주민총회에서 1등 의제가 됩니다. 그러면 그 의제가 된 것을 어떻게 할 거냐와 관련해서 그 이듬해죠, 그 이듬해가 작년이 되겠는데 작년 연초에 용봉동 같은 경우 협치마을 고도화 사업을 신청했는데 선정됐고, 고도화 사업의 대표사업으로 이 사안을 넣어서 이렇게 용이봉이 야시장을 결과물로 만들어 냅니다. 결과물이 만들어진 과정에서도, 의제도 어린이·청소년들이 냈지만 실제로 기획 단계에서도 어린이·청소년들이 참여해서 무슨 형태로 하면 좋겠냐, 그리고 어떻게, 어떤 형태로,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지면 좋겠냐 하면서 결과물까지 만들어졌어요. 이 사례를 말씀드린 이유는, 현장에서 어린이·청소년 의제들과 전체 주민총회 의제들을 어떻게 하면 잘 엮어서 주민들 스스로 자기의 의제를 결정하고, 그 결정된 내용이 실제로 실행되게끔 하는 구조들, 그래서 실제로 실효성을 얻는 거죠. 아이들로 비하면 꿈을 이야기했는데 꿈이 실현되는, 그래서 이런 선순환 구조에 대한 사례들을 좀 더 면밀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도 단순하게 꿈나무 주민자치학교 운영실적에 대한 내용만을 지적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근본적으로 주민자치 역량을 가지고 있는 북구가 특장점을 잘 살려서 어린이·청소년들한테 나오는 의제는 의제대로, 또 주민들 스스로 나온 주민 의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하는 구조들을 계속 만들어 가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2023년에 꿈나무 주민자치학교를 통해 어린이들한테서 이런 의제가 발굴됐고, 2024년 총회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결해서, 2024년도 각 동에 총회를 진행하면서 어린이 의제를 태울 수 있는 그런 기간적인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들이 의제를 내는 데서 그치지 않고 직접 마을의 발전이라든가 변화에 투입될 수 있는 그런 의제가 있다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예, 꼭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은 이게 작년 사업이기 때문에 타이밍상 이 사업을 작년 총회에 태우기에는 시간이 애매하긴 했겠네요. 아무튼 방금 말씀하셨던 방식으로라도 올해 전체 주민총회 안에 녹여지게끔 하면서 아이들 눈에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과정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옆 페이지인데요. 51쪽, 주민자치 역량강화 교육 관련한 추진실적에 대한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각 동별로 진행되는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이 진행됐고,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는 동들에 대한 준비 과정에 교육들이 진행돼서 전년도에 비해서 정말 많은, 또 다양한 대상의 맞춤 형태로 교육들이 잘 진행된 것 같습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보이는 게 4월에 진행된 주민자치회장, 위원장단하고 사무국장, 동장, 주민자치 담당자들과 함께하는 교육, 그리고 하반기로 넘어가서 11월에 진행된 주민자치회 분과장, 사무국장, 사무국 직원들과 함께하는 실무 교육 부분이 진행된 것에 대해서는 전에 비해서 아주 의미 있는 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6월과 12월에 주민자치 역량강화 워크숍을 가요. 여기 대상자는 누구죠?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각 동의 주민자치회장, 위원장, 그리고 일부 주민자치 위원분들 그렇게 갔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회장님 또는 위원장님들은 당연히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제는 다 바뀌니까 회장으로 표현하겠습니다. 회장단은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각 동의 주민자치회가 좀 더 건설적으로,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데 있어서 골간 단위인 주민자치회장, 사무국장, 사무실장, 그리고 주민자치 담당자하고 주민자치회의 어떤 종으로서의 체계를 잘 구축하고 맥락을 이해하는 문제, 그리고 민관 협업이 잘되는 문제, 이 두 가지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숫자가 늘어나고 하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으나 입체적으로 이 교육이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역량강화 워크숍의 대상자로서도,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분들이 좀 더 이 안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나 기회가 되면 자기 동에, 여러 동들의 연대도 물론 중요하지만 돌아왔을 때 자기 동, 자기 마을 안에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뭔가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는 데서도 역량강화 교육이 중요한 시간이고 계기라고 생각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부분에서 역량강화 교육의 대상자들을 그렇게 한번 재편하는 것 또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민자치협의회, 그리고 저희가 일관성 있게 모두가 교육을 통해서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귀성 위원 질의 요구) 김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김귀성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78쪽 보면 공유문화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물품공유방이 권역별 내에서 6개소로 운영되고 있죠?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예.

귀성

김귀성위원

권역별로 해도 운암3동이라든가 운암·동림동 쪽에는 홍보가 좀 안 돼서 모르는 분들도 꽤 되시더라고요.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신가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이 부분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사항이어서 특히나 저희가 신경을 쓴 부분인데요.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안으로 해서 홍보하고 있는데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홍보책자를 마련해서 물품공유방이라든지 동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많이 배포하고 있고요. 그리고 온라인상으로도 저희 홈페이지에 책자 내용이 다 실려서 어디 위치에 물품공유방이 있고, 가격은 얼마고, 어떤 품목들을 대여하고 있고 이런 부분을 홍보하고 있고, 온라인으로는 저희 카카오 채널이라든가 북구청 블로그라든가 인스타그램이라든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여 건수가 그래도 조금이나마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그러면 가장 많이 나가는 물품이 어떤 건가요? 아무래도 계절에 따라서 여름에는 캠핑용품이라든가 가을에는 예초기라든가 그런 게 많이 나갈 것 같은데…….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예, 계절을 잘 따라가기도 하고요. 가정에서 뭔가 고치려고 하는데 간단한 게 없을 때 그때 생활공구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만약에 대여해줬는데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변상받고 그런가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고장 내와서 쓸 수 없게 됐다. 이렇게까지는 아니고 저희가 수리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수리하고 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주민들의 부담 없이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예.

귀성

김귀성위원

모르시는 분들이 꽤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홍보가 잘돼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또 공유문화가 활성화되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김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김귀성 위원님의 질문에 이어서요. 운영실적에서 대여 522건은 2023년 실적인 거죠?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예.

손혜진위원

그러면 이 실적이 2023년 12월 31일 기준인데, 시화문화관 시범사업인 것 같은데 올해 조성이 된 거예요, 2024년에?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그전부터 있었는데요. 여기는 캠핑용품으로 특화해서 많이 하고 있고요. 시화문화관, 광주문학관이 건립되는 그때는 잠시 중단이 됐었어요.

손혜진위원

그래서 2건인 건가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예.

손혜진위원

그럼 이거는 2023년도에 2건이라는 거죠?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예, 그러니까 시화문화관이 2022년부터 2023년 9월까지 운영이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캠핑용품이나 행사용품으로 특화하다 보니까 그 시기에 맞춰서 2건으로 대여됐습니다.

손혜진위원

조성이 2024년으로 되어 있어서 ‘2024년에 이게 새로 조성됐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고요. 조성된 건 2022년이라는 말씀이시죠?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본격적인 조성은 2024년이 맞는데 2023년에 시범 운영하면서 2건, 본격적인 운영은 2024년 그렇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면 여기에 그런 설명이 더 자세히 있어야겠네요. 이렇게 하면 “2024년에 시범적으로 조성돼서 2건의 대여실적이 있다.” 이렇게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어쨌든 공유문화가 활성화되면 될수록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해요. 2017년도부터 쭉 해오는 사업이긴 한데, 아까 김귀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도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깝긴 한데, 어쨌든 조성된 6개소가 활성화돼서 이런 게 각 동으로 많이 퍼져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숙희 위원 질의 요구) 이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이숙희 위원입니다. 공유물품에 위원님들이 관심들이 다 많으셔요. 저도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저희가 결산을 얼마 전에 했잖습니까. 결산을 하면서 보니 물품공유방 운영에서 2022년도에는 400여만 원의 잔액이 남았어요. 그런데 2023년도에는 2,000만 원이 남았더라고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2023년도에 2,000만 원…….

숙희

이숙희위원

예, 결산 볼 때 잔액이, 굉장히 많은 금액이 남아있어서 그거 확인 한번 해보셔요. 다른 이유가 혹시 있으셨어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아, 저희 새마을금고에 특세 3억 원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했었습니다. 그때 그 2,000만 원이 사업하고 남은 잔액이었습니다. 3억 원을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남은 잔액이었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물품공유방 리모델링을 했다는 말씀이시군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예, 그 옆에 나눔가게가 있는데요. 그 나눔가게까지 포함했을 때 거기에서 사용하고 남은 잔액이었던 것 같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그러면 이해는 좀 됩니다. 물품공유방을 운영하면서 매곡동 같은 경우 실적이 83건으로, 운암동 103건, 중흥동 138건, 이렇게 봤을 때 낮은 실적을 보이잖아요. 그리고 특히 민간형 우리동네 보물창고 같은 경우에는 25건이에요. 2022년도는 40건이 넘었더라고요. 이렇게 절반 정도로 현저하게 낮아진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대여하는 데 어려움이 있거나, 제가 궁금한 건 이렇게 진행하면서 혹시 어려움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물품공유방을 운영하면서 사후에 1년이 지나갔을 때 결과치들이 눈에 보이잖아요. 이런 결과를 보고 자체평가나 이런 부분을 진행하고 계시는지?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물품공유방 운영실적에 대해서는 항상 관리하는데, 앞으로는 실적에 대해서도 비교해서 전년도라든가 인근의 공유방하고라든가 현저하게 차이가 있을 때는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었는가 한 번 더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오시는 분들한테라든지 아니면 주민자치회를 통해서라든지 이러이러한 물품공유방이 있는데 이러이러한 물건들이 있다, 혹시 이거 외에도 빌려서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물품이 있는지, 본인이 물품공유방을 갔는데 원하는 게 없어서 못 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자체평가 하시고 조사도 하셔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예, 공유방을 운영하면서 이용하는 데 혹시 미진한 부분이 없는지 이런 부분들 체크하면서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이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유방 관련해서 기존에 8대 때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요즘은 젊은 부부들이 참 많은데 캠핑을 많이 하잖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홍보가 미흡한 것 같아요. 어찌 됐든 27개 동으로 해서 거점을 두고, 이게 홍보가 안 돼서 그렇지 다양한 생활공구 같은 경우에도 요즘은 집에 많이 구비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가까운 데 가서 얻어쓰기도 하고, 요즘은 철물점 같은 경우 잘 이용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물품공유방이 홍보만 잘되면 제대로 쓰임을 받을 것 같아요. 보니까 갈수록 캠핑용품은 구마다 늘어나는데요. 거점지역을 좀 둬서, 가까운 데, 중흥동 같은 경우는 가운데 중흥1동에 있긴 하지만 다른 동도 마찬가지고 해서 제대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 솔직히 예초기 같은 경우에는, 김귀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안전상 항상 사고가 나더라고요. 위험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 지도·점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마을 특성에 맞게끔 설문조사를 좀 하셔요. 예산으로 한꺼번에 그 많은 걸 구비할 수는 없지만 그 마을에 맞게끔 필요한 부분들, 정말로 캠핑용품, 이게 홍보가 안 돼서 그렇지 한 번씩 살려고 하면 돈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이럴 때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서 주민 센터에 공문을 보내서라도, 회의를 통해서라도 이런 건 여론조사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숙희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위원장

이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하나 놓친 게 있어서, 행감 책자 63쪽에 주민자치과 홈페이지 업무추진비 공개와 관련돼서 말씀 하나 드릴게요. 업무추진비는 홈페이지에 다 공개해야 되는 건 알고 계시죠?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예.

숙희

이숙희위원

그런데 보니까 사용자하고 비목하고 누락된 채 공개되어 있고요. 그리고 2023년도 4/4분기 공개는, 이거는 사실 분기 후인 1개월 이내에 공개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2월 7일에 공개되어 있더라고요.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예,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이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훈 위원 질의 요구) 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훈

강성훈위원

강성훈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만 질문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10쪽에 18번, 중앙동 주민자치회가 잔액이 850 남았어요. 사유가, 이렇게 많이 남을 리가 없는데 다른 이유가 있나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중앙동 같은 경우에 작년에 주민자치회로 전환됐는데요. 전환되고 나서 주민자치 역량강화 교육을 시키는데 당초 계획에서는 중앙동 주민자치회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겠다고 했었는데 저희 구가 추진하는 역량강화 교육에 참여해서 그런 교육비가 남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무직원 채용을 함에 있어서 전환되는 돈, 8월부터 직원을 채용해서 활용했었는데 중앙동 같은 경우에는 직원 채용이 쉽게 되지 않았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비용인 줄 알았는데 혹시나 해서 물어봤습니다. 21번도 동일한 건가요? 건국동 주민자치회는 3,000만 원이 전혀 사용이 안 됐어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다 사용한…….

성훈

강성훈위원

다 사용됐다는 얘기고, 22번에 보면 이게 표시가 잘못된 건지, 구비가 1,100인데 표시가 110만 점 9원인가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지원액이 국비 1,100, 구비 1,100 해서 2,200이었고요.

성훈

강성훈위원

잔액.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잔액이 110만 1,900원.

성훈

강성훈위원

이걸 보면서 콤마가 0.25, 221.22, 0.51 이런 콤마들이 다 잡혀 있어요. 콤마 오류를 한 건지, 한번 수정해야 되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콤마인데 단위가…….

성훈

강성훈위원

21원 남고, 뭐 2원 남고 이런 걸 표시한 건가요? 지금까지 이런 숫자를 본 적이 없어서.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220원 남고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단위가 1,000원입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예, 그건 남는 거예요.

전미용위원장

콤마가 정확히 맞는지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맞아요.

성훈

강성훈위원

1.68 남고, 0.72에는 점이 있고, 콤마하고는 또 다르고 이래서 헷갈려서,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40쪽 제일 아래쪽에 고향사랑기부제 누적 기부금 및 답례품 재기부 등의 현황을 공개해달라고 했는데, 보니까 재기부한 건수 및 액수를 밝혀 달라고 한 것 같은데 이게 밝혀지지 않은 게 아마 정보공개, 주민번호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답례품 재기부라고 했을 때는 고향사랑기금을 납부하신 분이 답례품을 본인이 수령하고 그것을 본인이 다른 데다 기부한, 그것을 저희들한테 요청했는데요. 그건 저희한테 신고하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자료가 없어서.

성훈

강성훈위원

재기부를 해도 자료가 없다는 건가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본인이 답례품을 수령해서 이 답례품을 다른 데 단체라든가 이렇게 기부한 것을.

성훈

강성훈위원

다른 곳에?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예.

성훈

강성훈위원

그 얘기를 하는 건가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예.

성훈

강성훈위원

알겠습니다. 41쪽에 주민참여포인트가 계속 얘기가 되어 왔는데 2021년, 2022년, 2023년에 배로 뛰었어요. 참 고생하셨다는 생각을 갖는데 좋은 방법이 있으셨나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 때라든가 결산 때라든가 늘 말씀해 주셔서 저희도 더 적극적으로 주민참여포인트에 대해서 홍보하고, 또 각 부서에서도 주민참여포인트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다 보니까 주민참여포인트에 대해서 참여하는 주민들의 숫자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면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이 생기는데 향후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52쪽에 꿈나무 주민자치학교 운영실적이 있는데 혼자서 6회 강연을 했어요. 시간 타임으로 월, 월, 화, 화 이렇게 해서 유독 강의도 많고, 다른 곳은 두 사람이, 궁금한 게 이분이 강의한 게 문제가 아니고 운암1동에는 활동가가 없어서 이 한 사람이 한 건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마을활동가가 동에 많이 배출돼서 강의도 하고 여러 사람이 해야 여러 가지 다양화된 것들을 전달할 수 있는데 혼자 하신 거예요. 그런데 왜 혼자 하셨고, 운암1동에 활동가는 몇 명이나 있는지 궁금해서.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이 부분은 제가 파악이 안 돼 있는데요.

성훈

강성훈위원

나중에 자료로 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예.

성훈

강성훈위원

마지막으로, 작년 감사 중에 사무국 운영비를 전체적으로 향상시켜서 주민자치회가 안정돼서, 전 과장님도 노력하셨지만 우리 과장님이 오신 이후로 안정이 된 거에 대한, 주민자치회의 활동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고맙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14쪽에 85번을 한번 보시면 보조사업 북적북적 북클럽이 있습니다.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쓰신 건가요? 30 남았는데 70만 원, 뭔가요, 이게? 30 쓰신 건가요, 23만 원을 쓰신 건가요? 어떻게 된 거죠?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아무래도 마을공동체 사업을 신청할 때는 마을공동체를 이끌고 나가는 주체가 누구인가가 아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 사업, 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이분이 타 지역으로 전출했어요. 광산구로 이사를 해서 저희 북구에서 이런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해서 중도에 포기했습니다. 한 번 단체모임 활동을 하고, 주최자가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전미용위원장

사람 한 분이 전출됐다고 해서 그 사업이 중단되는 게 맞다고 혹시 생각하신가요? 배턴 터치를 해서라도 그 구성원 안에서 누군가는 책임지고 해야 되지 않나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저희도 그렇게 많이 유도했는데 그 구성원 중에 그동안에 그런 경험이 있다든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든가 이런 분들보다는 북클럽을 통해서 독서문화의 토론을 이끌어갈 만한 그런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전미용위원장

좀 진중하지 못한 부분은 조금 더 멀리 보고 해야 되는데.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사업 선정할 때 그런 부분도 고민하면서.

전미용위원장

그럼요, 중요하죠. 지속사업으로 가야 할 부분이 많은데요. 그리고 18쪽 보시면 중앙동 역사 보기 있잖습니까. 700 전액이 다 잔액으로 남은 사유는 어떻게 되죠?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금남로 지하철 역사가 있는데 중앙동에서는 역사 내에 게시판이 있어요. 그 부분을 리모델링하려고 주민자치회에서 사업으로 제출했는데 사업 제출할 당시에는 견적서나 이런 부분에 어떤 것이 필요할 것인지 아마 꼼꼼하게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보니까 700만 원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아예 사업 추진을 안 하는 게 맞다 해서 이것도 사업 추진이 안 된 사례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이것도 상식 선에서, 제 지역구이긴 하니까 관심이 더 갈지 모르는데 어찌 됐든 중앙동 주민자치회에서 추진했었는데 무슨 사업을 하든 모든 사업에 있어서 견적서는 기본인데 그런 게 누락돼서 일을 못 하게 된 경우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그리고 이런 것도 행정에서, 주민들은 잘 모르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꼼꼼하게 그런 서류라든가 누락된 부분도 서로 체킹해서 일을 차질 없이 진행했어야 되는데. 귀한 돈이고 의미 있는, 어떻게 보면 역사관이 될 수도 있는 공간이 서류 누락으로 진행을 못 했다는 게 매우…….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서류 누락이 아니고요. 당초 계획을 할 때는 간단하게 생각했었는데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서 하려고 하니까 “기왕에 할 거 한 번 하면서도 효과 있게 하자.” 이런 의견들이 많았는데 700만 원 예산으로는 그렇게 성과 있게 사업 추진하기가 어려워서, 그러려면 손을 안 넣는 게 낫다.

전미용위원장

그러면 처음부터 아예 시작을 안 했어야죠. 어느 정도 사업을 진행할 때는, 말 그대로 행정은 그래도 주민들보다는 전문가들이 훨씬 더 많이 있잖아요. 피드백을 좀 더 해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 추후라도 다시 진행하게 된다면 제대로 준비해서 진행할 수 있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전미용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정훈 위원 질의 요구) 신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위원

신정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에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쭉 저희에게 자료를 다 주셨고, 맨 첫 번째 장에 있는 겁니다. 혹시 그 자료도 갖고 계신가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동에서 제출한 자료요?

신정훈위원

예, 동에서 제출한 자료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저희 과에서 제출한 자료만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그것만 갖고 계신가요? 첫 번째 제출 자료가 뭐냐면요, 동별 공모사업 응모현황입니다. 응모기관들이 대부분 각 동의 주민자치회가 돼서 전체 주민자치회를 함께하고 계시는 주민자치과에 질문드리는데요. 어떤 1개 동의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주민자치회에서, 우리 구에서나 어디에서나 공모사업을 진행할 때 어떤 형태로 추진되죠? 구 주민자치과에서 “이런 공모가 있습니다.” 하고 주민자치회로 공문을 보낸다든가 이렇게 된가요? 공모가 어떻게 진행되는 거죠?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저희 과에서는 특별하게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에 약 120개의 사업이 작년에 추진됐었는데요. 전체적으로 동으로도 보내고 공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동뿐만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는 단체도 이런 공고문을 보고 참여하고 그렇습니다.

신정훈위원

대부분 동에 일단 우선 보내시는 거라 주민자치회에서 그런 공모사업들이 실제로 되고 있는데, 그래서 각 동마다 하신 것의 전체 현황을 다 모아 보니까 좀 적은 동은 한두 개 하신 동네도 있지만 많이 공모하셨던 동네들은 13개씩, 2023년 동안 한 해에 13개 공모를 신청하신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공모를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서 총 126개의 공모사업들이 각 동마다 있었는데요. 대부분 선정돼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선정되고 어떤 것들이 선정되지 않았느냐를 보면서 선정되지 않은 게 18개고, 그중에 광주광역시의 시민참여예산, 주민참여예산으로 한 것들은 제외하고요. 그렇게 보면 결국 실제로 남는 것들은 몇 가지 특별한 사업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선정된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공모사업이라는 건 떨어지는 데서 훨씬 더 많은 걸 배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이 사업들이 다 선정되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는 게 구에서, 특히 주민자치과에서요. 선정되는 사업들만 공모해서 실제로 몇 개의 동네들이 이번에 공모해서 되도록 하자라는 정도의 시스템으로 우리가 주민자치회의 공모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그런데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에서 동의 공모사업이라든가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꼼꼼하게 컨설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효과도 있지 않을까. 본인들이 당초 작성했던 계획서에서 조금 더 변화·발전시키고 시행 가능성이 있게 계획서를 작성하면서 그래도 이게 선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정훈위원

아까 말씀드린 게 전체 126개의 공모사업이 있었는데 참여예산을 제외하면 9개만 미선정되고 나머지가 다 선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모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공모를 신청할 때마다 다 선정될 수가 있죠? 저는 비단 주민자치회에서, 동네에서 준비를 많이 해서만의 결과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흔히 보면 이런 거죠. 이번에 3개 정도가 선정되도록 했는데 주민자치과에서 적당한 분배에 의해서 3개 동이 공모를 신청하는 거죠. 그러면 3개 동이 공모가 되겠죠.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금년에도 선정하면서 아무래도 동 간에 이런 비율을 안 둘 수는 없겠지만 컨설팅을 해도 사업계획이 개선되지 않을 때 그 동에 대해서는 선정할 수가 없는 사례가 있었고요.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큰 예산을 들여서 어느 한 곳을 집적화해서 여기를 변화시킬 것인가, 아니면 조금씩이라도 이런 공동체 사업을 한번 추진하게 해서 여기 단체들의 역량을 조금 조금씩 키울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회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는 각 동의 주민자치회라든가 위원회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으므로 다른 동에 비해서 크게 떨어지지 않게 유지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그전에 주민자치회에도 있었지만 올해 7월부로 해서 전체 모든 동이 주민자치회로 전환됐단 말이죠. 전환된 동에서는 이제 공모사업과 실제로 우리의 경쟁력으로 주민자치회가 운영되어야 한다는 걱정도, 그리고 오히려 기대감도 가지고 그렇게 전환되는 과정을 겪고 있어요.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 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단순히 “3개의 동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합시다.” 해서 3개의 동이 되는 것이 아니고 각 동마다 갖는 특성을 살리고 그거에 따른 경쟁력이 생기고 하는, 원취지를 더 잘 살리는 공모사업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물론 선정이 안 되고 그러면 얼마나 속상하기도 하고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 과정에서 동네는 분명히 더 성장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주 좋은 아이디어들, 좋은 제안들을 할 수 있도록 바탕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어떤 동네가 더 잘할 수 있을 것인가 하고 함께 겨뤄보는 거죠. 그럼으로써 긍정적인 효과를 더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선정이 안 된 동네가 더 없으니까 좋다!”라고만 보기에는, 저는 사실 ‘어떻게 이 많은 공모사업이 있었는데 그 안에 선정되지 않은 사례가 이렇게 적을 수가 있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그러니까요, 저는 또 어떤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밑바닥부터 다져가서 이것이 점점 발전해서 이 지역이 타 지역에 부각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 밑에서 이런 과정을 겪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계획서가 조금 부족했을 때 사업 선정에서의 배제도 방법이겠지만 저희는 선정할 때 전년도에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했고, 당초 계획대로 잘 추진했는가 이런 부분도 고려하면서 선정하기 때문에 이게 융합이 잘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신정훈위원

이제 과거와는 다른 주민자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이 적절한 수준의 안배가 되다 보니까 공모사업으로서의 공모사업이 아니고 “이번에는 이 동네가 할 차례잖아.”가 되어 버리는 거죠. 그렇다면 실제 공모사업인 거냐를 보면 진짜 의미의 공모사업이 아닌 거죠. 과장님의 입장도, 생각도 이해는 됩니다마는 저는 각 동네들이 “이 사업은 정말 우리가 해보고 싶어.” 그러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골머리를 앓고요. 그러면서 주민들끼리 서로 의견 나눔도 하고, 그 안에서는 다툼도 있고요. 그런데 그 다툼하는 과정, 그리고 생각을 모으는 과정에서 진짜 의미의 주민자치회가, 그리고 우리 진짜 좋은 동네를 만들어 보자 하는 에너지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도를 많이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정훈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진짜 자생력을 더 갖추고 경쟁력을 스스로 만들어 낼 수 있는 환경을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신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신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정달성 위원입니다. 중앙동 사례에서 상근인력이 늦게 채용돼서 예산집행 잔액이 이만큼 남았다고 했잖아요. 동별로 인력이 채용되는 시점들이 다양한가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거의 동시이긴 한데 1개 동 정도가 한두 달 차이 나거나 그런 데가 있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아까 존경하는 강성훈 위원님께서도, 재작년, 작년, 저희가 의회에서 의견을 내고 그게 반영돼서 주민자치회의 상근인력들이 곳곳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전히 아직 초창기 단계다. 그러다 보니까 인력을 구하는 데서도 어렵고, 인력을 구했는데 잘할지 어떨지에 대해서도 미지수고,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 그리고 중간 지원조직에서 적극적인 서포트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예.

달성

정달성위원

그런 부분에서 아까 상근인력이 늦게 채용됐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우리 북구의 주민자치회가 가야 할 숙제인 것 같아요. 우리의 현황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계획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진단과 계획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그래서 금년 초에도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에서 각 동에 근무하고 있는 사무실장을 대상으로 이틀간 계속 교육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보조금을 줘서 주민자치회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는 이런 집행을 저희 행정직원이 했다면 지금은 사무실장이 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도·점검해서 올바른 집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잘되도록 꾸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마을의 경쟁력을 더 안정화시키고 발전방향으로 가야 된다. 결국은 마을의 경쟁력이자 그 안에 있는 사람의 역량, 사람의 경쟁력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을 준비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차원에서 여타의 전국적인 자치구, 또는 시·군·구 등에서도, 말씀하셨던 주민자치회의 사무실 역량도, 물론 손에 잡히는 그분들 또한 필요하고요. 또한 북구의 여러 마을활동가들을, 또는 마을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경력인증시스템 등을 통한, 계속 길러내고 이런 분들이 인증 안에서도 자기의 기능과 역할을 스스로도 파악하고, 또 우리는 그런 인력풀을 적절하게 모으고, 또는 그분들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이런 구조들로 계속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에서도 금년에 추진한 업무 중 하나가 마을활동가 경력인증 시스템인데요. 센터에서 추진하면서 저희의 지원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적극 지원해서 경력인증시스템이 잘 도입되도록 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알겠습니다. 도입되는 과정에서도 행정과 중간 지원조직이 이끌고 가기보다는 주민분들의 호흡과 소통 속에서 추진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원회 개최 관련해서 여쭙겠는데요. 행감 자료에 나와 있는 위원회가 8개예요. 맞나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예.

달성

정달성위원

8개 위원회가 홈페이지에 공개된 위원회의 개수와 내용이 달라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1번, 2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 주민자치과가 운영하는 위원회이고요. 주민자치회 추첨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동에서 주민자치 위원을 위촉하기 전에 추첨하는 그런 운영위원회, 이거는 동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들은 저희가 위원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위원회를 보면 총 5개 위원회가 있어요. 여기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첫 번째, 두 번째 위원회는 포함되어 있지 않거든요?

순애

순애주민자치과장

이 부분은 작년에 세무1과에서 진행했기 때문에 세무1과에서 공개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런데 세무1과에도 안 적혀 있어요. 여기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시화마을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에는 있는데 저희 자료에는 없고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요? 그 부분은 확인하고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교복나눔 실적을 보니까 작년에 4월부터 6월에 리모델링을 실시했잖아요. 그 이후 저희 위원님들도 다녀왔는데 1,400여 벌을 판매해서 460만 원 수익금에서 300만 원 정도를 장학금으로 기탁하셨어요. 사실 부녀회 활동하시는 분들이 마을의 꽃이라고 할 만큼 열심히들 하시는데 그 공간에 가서 보니까 느낀 게, 다른 지자체, 일전에도 한번 제가 제안드렸었어요, 무인으로 매장을 운영하면 어떻겠냐. 혹시 과장님 그 얘기 전달받으신 사항 있으신가요? 류영란 과장님 계실 때 제가 전달했었거든요.

「예」하는 위원 있음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예, 그래서 지금 무인 시스템으로 일정 시간은 운영되고 있고요. 방문객이 좀 더 있는 시간에는 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미용위원장

무인으로 하니까 어떠신가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무인으로 했을 때 잘 활용하는 그런 분들도 있지만 사무국에 CCTV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근무하시는 직원이 기계 운영에 서툰 부분이 있습니다.

전미용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가격대가? 2,000원, 3,000원 태그가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예, 다 찍혀 있어서 자동으로, 등록되어 있어서 다 됩니다.

전미용위원장

왜냐면 그 공간이 정말 귀한 공간이더라고요. 저희가 집에서 안 쓰는 물품도 가격이 5,000원에서 1만 원 선인데, 저희 위원님들도 일전에 같이 다녀온 경험이 있는데 공유공간으로 말 그대로 기부하시고 기증도 하시고, 또 그런 걸로 좋은 일에 쓰임을 받으니까 그런 공간이 잘 쓰였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 번 더 말씀드렸고요. 유지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왕 오셨으니까,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다른 구는 얘기하지 싶지 않은데 전국에서 제주도가 1등을 했더라고요. 제주도는 그 섬 하나만으로도 관광상품이잖아요. 저희는 현재 이거 관련 팀이 몇 분 정도인가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팀장하고 직원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미용위원장

세 분이요? 발로 뛰어야 할 일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리고 답례품 관련해서 제가 책자를 일전에 받아봐서 저녁에 한번 살펴보니까 정말 다양한 상품이 많아요. 북구 사회적기업이라든가 마을기업, 협동조합, 개개인도 굉장히 많던데. 저는 개인적으로 안타까웠던 게 이왕이면, 여기에 업체명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더라고요. 재구매를 혹시나 하더라도, 받아보시더라도, QR코드라 그런가요? 연락처하고 기본적인 게 함께 여기 안에 들어가 있으면 훨씬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거는 혹시…….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홍보물을 제작했을 때 어떤 부분이 사람들의 시선을 끌 것인가, 그리고 아무래도 저런 홍보물이 심플했을 때, 사람들이 이걸 바라봤을 때 복잡하면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많은 부분을 고민하면서 저희가 홍보물을 제작했는데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향후에 고민해 보겠습니다.

전미용위원장

그런데 그 또한 맞지 않은 게, 예를 들어 하나만 얘기하면 상호가 앞에 있는 것도 있고, 그냥 단순하게 상품만 있는 게 있어요. 그렇다 보면 퀄리티도 좀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상품은 어떻게 보면 대표님의 이름을 걸고도 하잖아요. 이름이 브랜드가 될 수는 없지만 같은 맥락으로 보고 저는 같이 기재됐으면 좋겠고. QR코드로도 해서 들어가서 필요하다면, 솔직히 경제를 살리는 게 1번인 것 같아요. 한 곳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저희가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왕 책자를 만들어서 배부한다면 그렇게 좀 실행하면 어떨까 싶어서 제안드립니다.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QR코드가 제품 하나별 QR코드를 혹시 말씀하시는 건지?

전미용위원장

예, 왜냐하면 답례품이 계속 바뀌잖아요. 바뀌면서도 저는 홍보도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더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예.

전미용위원장

혹시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들 너무 지치신 것 같은데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주민자치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오후 3시 4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36분 감사 중지

15시 50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 (사)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 소관

계속해서 사단법인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를 설명드리면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7항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 대표이사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시고, 그밖에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대표이사 설정환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9일,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 대표이사 설정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 대표이사는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대표이사 설정환 안녕하십니까? (사)광주광역시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 대표이사 설정환입니다. 북구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전미용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사)광주광역시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 센터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숙희 센터장입니다. 김홍권 운영지원팀장입니다. 고강희 마을자치팀장입니다. 한미진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사)광주광역시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목표 및 전략, 2023년 추진실적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입니다. 2023년 9월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설립되어 2023년 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의 시범운영을 거쳐 2024년 1월 2일 센터를 개관하였습니다. 정원, 현원 현황입니다. 2024년 4월 기준 정원 15명, 현원 8명이었으나 이후 추가 채용이 이루어져 현재 12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산 규모는 출연금 10억 5,234만 1,000원, 보조금 8,060만 8,000원, 이월금 7,834만 3,000원을 포함하여 총 12억 1,129만 2,000원입니다. 분장 사무와 시설물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목표 및 전략입니다. 마을자치와 도시재생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북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주민자치회와 공동체 간 연대로 자치 역량강화 및 도약, 공동체 융합형 도시재생 확대 및 사후자립화 안착 도모, 마을자치와 도시재생사업의 체계적 운영 지원 구축이라는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2023년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운영지원팀에서는 2023년 7월부터 법인총회 2회, 이사회의 4회 개최를 통해 법인설립 등기, 정관 및 각종 규정 마련 등 법인 운영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11월 1일 이후 시범 운영기간에는 센터를 상징하는 CI 및 브로슈어 제작, 홈페이지 구축, 신규 직원 및 감사 채용, 개관식 개최 등 센터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사전준비에 주력하였습니다. 다음, 마을자치팀입니다. 시·구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컨설팅 지원, 북구마을미래학교 운영, 회계실무지원단 운영 등 기존 중간지원조직인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업무를 이어받아 마무리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주민자치과 보고 내용과 중복되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로 도시재생팀 추진사항은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생략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사)광주광역시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 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2024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요구기관 업무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설정환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작년 11월 1일에 개관해서 본격적으로 1월 1일에 업무 개시는 했잖아요. 센터 홈페이지가 궁금해서 한번 들어가 봤어요. 딱 누르고 들어가면 첫 페이지에 개관식 사진이 꽤 오래 떠 있습니다. 물론 개관식의 의미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센터 홈페이지가 개관식보다는 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 이런 게 주로 첫 페이지에 나타나서 ‘아, 여기가 센터구나. 여기가 홈페이지구나.’ 그런 이미지가 아니어서 아쉽고요. 개관식에는 주요 인사들의 얼굴이 나와 있지, 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의 이미지는 아니잖아요. 물론 나중에 넘어가긴 합니다. 이게 꽤 오래 있어요. 그리고 홈페이지를 주로 봤더니 센터 소개나 주요사업들은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을활동가를 눌러보면 경력지원신청서 이런 게 되어 있는데, 마을기록에는 책자 파일하고 유튜브 QR코드 말고는 마을소식 홍보나 기록 이런 건 없고, 커뮤니티는 게시판을 보니까 게시물 작성이 거의 6월에 다 됐더라고요, 이번 달에. 혹시 그 이유가 따로 있나요? ○ (사)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대표이사 설정환 위원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 주셨는데요.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문에 개관식 사진이 그대로 노출되어 첫 번째 보이는 것이 주민의 관점에서 볼 때는 개선이 필요하다, 이 말씀에 동의합니다. 신속하게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이렇게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내용 가운데 마을기록이나 이런 부분을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2023년도 사업들을 정제해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신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만……

커뮤니티 누르고 들어가면 여럿 있어요. 공지사항도 있고 센터 홍보소식, 사업기록, 언론보도가 있는데 대부분 6월이고 언론보도 같은 경우는 5월, 게시물이 그렇게 올려져 있어요. 약간 한꺼번에 올린 듯한 느낌이 들죠. ○ (사)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대표이사 설정환 저도 확인을 했고요. 원래 통상 주민과의 소통은 즉시즉시 지체하지 않고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리 챙기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감사가 끝나면 저희들이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커뮤니티 게시물이 거의 6월에 작성된 것은 감사를 앞두고 갑자기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 (사)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대표이사 설정환 홈페이지를 구축하거나 이런 부분이 당초에 사업예산이 있지를 않아서 속도를 빨리 낼 수가 없었고요. 비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외부의 지원을 받는데 조금 지체될 수밖에 없었다, 그 부분은 아무튼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성과도 되게 많고. 그런데 저는 이게 제때 올려지지 않아서 다른 주민들이 볼 수 없다는 게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사업하면 바로 정보를 올려주셔야 주민들이 ‘여기선 이런 일도 하고, 나도 이런 일에 함께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 (사)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대표이사 설정환 지적해주신 말씀 잘 받들겠습니다.

그런 부분 시정 부탁드리고요. CI도 개발하셨잖아요. 이 자리를 빌려서 CI가 함축하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 (사)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대표이사 설정환 CI의 경우에도 당초에 예산을 수립할 때 CI를 개발하기 위한 예산이 그렇게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동안의 네트워킹을 활용해서 모델을 개발하기에 이르렀고요. 그 상징적 표현은, 형태로 집이 두 개가 색을 달리해서 있습니다. 그 부분은 도시라고 하는 이미지와 공동체라고 하는 이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구축되어 있고요. 저희 CI의 중간에 보면 교차된 부분에 주황색 색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공동체라고 하는 것과 도시라고 하는 것의 교집합, 또 주민이라고 하는 게 그 가운데서 안정적으로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림이다. 그런 플랫폼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줬고요. 하단에 초록색 라인이 있습니다. 그 초록색의 경우에는 우리 지역이 북구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생태 지향적인 사업들을 앞으로 하게 되겠고 시대적 방향이기도 해서 그런 부분들을 담고자 했습니다.

센터소개를 누르고 들어가면 이사장 인사말이 있어요. 여기에 이 CI에 관한, 왜냐하면 되게 의미가 좋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기만 하면 ‘집 두 채가 그냥 있네.’ 이렇게만 생각할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한 것도 홈페이지에 수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사)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대표이사 설정환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전에, 답변은 센터장님께서 하시고 부족한 설명은 대표이사님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성 위원 질의 요구) 김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김귀성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요구기관 업무자료 3쪽을 보니까 신규직원 4명을 채용하셨는데, 공고 및 접수기간과 시험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사)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신규채용 관련해서 14일 정도 공고를 했는데요. 도시재생팀에서 지원자가 없어서 재공고를 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한 분은 지원하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재공고를 일주일 냈었고, 그러고 나서 신규채용을 진행하였습니다.

지금은 4명 다 채용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 (사)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그렇습니다.

필기시험도 없었는데 지원자가 그렇게 없었어요? ○ (사)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마을활동가분들께도 충분히 홍보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에 대한 접근성이 마을활동가님들께 조금 어려웠던지 이 부분에서 지원자가 별로 없었습니다. 한 분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다음 재공고가 되어서야 정수가 채워졌기 때문에 채용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네 분이 오셔서 100% 다 취업이 된 건가요? ○ (사)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아닙니다.

응시를 몇 분이나 하셨어요? ○ (사)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열다섯 분이 응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공고하셨을 때? ○ (사)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예, 재공고했을 때 총인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감 책자 108쪽을 보면, 문화권역 탄소중립 그린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녹색지대 자라나는 새싹들과 함께하는 탄소중립 사업과 관련하여 계획서에는 100명으로 2회, 9월과 10월로 되어 있는데 예산 집행내역을 보니까 50명씩 3회로 나누어서 150명 대상으로, 당초에 없던 선진지견학도 집행내역에 있어요. 이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 (사)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위원님께서 괜찮으시면 담당 팀장님에게 말씀을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전미용위원장

담당 팀장님, 자리에 배석하셨나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가로 부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희

고강희마을자치팀장

마을자치팀장 고강희입니다. 일단 문화권역에서 세 번째 사업으로 했었던 녹색지대 자라나는 새싹들과 함께하는 탄소중립은 풍향동에 있는 광주교대와 연계해서 1회 하려고 기획하였으나 그것과 함께 동행 행사도 9월과 10월에 탄소중립 녹색지대 행사를 2회 한 걸로 최종 진행을 하였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3회에 나눠서 진행하셨죠? 학교와 연계한 행사, 동행 선진지견학 2번 하셨다고요. 그러면 원래 처음 일정에는 선진지견학 집행내역이 있었어요? 이런 경우에는 사업계획 변경 요청에 의해 변경 승인을 받아서 진행해야 하는데 사업 변경 신청했나요?

강희

고강희마을자치팀장

변경신청을 통해서 진행했었고,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최종 변경 신청된 사업계획서가 아니고 맨 처음에 공모했었을 때 계획서를 했었던 것으로 오류를 범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교대 부속초등학교와 함께한 것, 동행 행사 그리고 견학까지 해서 실제로 모두 다 3회 진행하였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서류상 절차에 따라서 처리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말 안 하면 모르잖아요. 그냥 넘어가잖아요. 설명을 한다든가 오류 같은 경우는 미리 발견 못 했어요?

강희

고강희마을자치팀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꼼꼼히 보고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이것은 절차에 따라서 처리되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

고강희마을자치팀장

알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그리고 학생들한테 사업 끝나고 만족도 조사 같은 건 해 보셨어요?

강희

고강희마을자치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권역에서 별도로 만족도 조사를 하지는 않았고 문화권역 같은 경우에는 최후에, 12월에 성과보고회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공동체 안에서의 평가, 그리고 다음 연도 사업에 미진했던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성과보고회만 가졌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성과보고회에 학생들이 참여했어요?

강희

고강희마을자치팀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동체 회원분들끼리만 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학생들과 함께 하는 사업이면 학생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해 보셔서 데이터 분석해서 다음 사업을 진행하실 때 활용할 수 있게끔 세심하게 관리를 해야 하는데 그냥 성과보고회로 끝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강희

고강희마을자치팀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하고, 올해 문화권역 같은 경우에는 광주동초와 같이 하겠다고 기획을 하셨어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한번 반영해서 학생들의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꼭 다음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다음 사업도 학생들과 진행하겠다고 하는데 만족도 조사를 안 해 보고 분석도 안 나고 그런 진행을 하시다니 조금 안타깝고요. 서류상 오류 같은 것도 시정하시고요. 제대로 세심하게 관리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

고강희마을자치팀장

알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김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학생들의 평가는 그닥 중요하지 않아요. 아이들이 즐기면서 탄소중립에 관한 좋은 캠페인을 하는데 아이들의 평가는 중요하지 않고 만족도 조사를 한 이후에 성과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나왔다는 것을 전달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 부분 고려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희 위원 질의 요구) 이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이숙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주민자치과 할 때도 사실은 아이들과 함께하는 사업에 있어서 만족도나 아이들이 함께 활동하고 나서 활동으로 끝나버리는 아쉬움이 있어서 김귀성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자라나는 새싹들인 아이들과 함께하는 것은 꼭 한 번 더 살펴 주시고 주민자치과나 센터에서도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요. 탄소중립 그린마을 만들기 사업 용봉권역에서 실천사업에서 동별 폐자전거 수리·기부사업을 하셨어요. 이것은 지금 이쪽 팀 맞죠? 다른 질문은 보니까 도시 것이어서……. ○ (사)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예, 맞습니다.

이 내용은 길이나 가정에서 방치되고 있는 자전거를 수리해서 그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죠? ○ (사)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폐자전거를 수리해서 이용하고 가능한 자동차를 사용하지 않는 쪽으로 저희가 그 사업에서 권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전거를 그냥 고쳐주는 그런 사업이라는 말씀이세요? ○ (사)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현재 설죽로가 그린마을에서 폐자전거를 수리하는 축제를 통해서 폐자전거를 수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고 거기에서 폐자전거를 수리해서 드리고, 또 그 주변에 있는 환경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 사업계획서에서 봤을 때는 방치되어 있던 사용하지 못하는 폐자전거를 수리해서 그것을 기증, 기부까지 하고 보도자료 낸다는 그 계획서를 봤거든요. ○ (사)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주민총회를 통해서 4개 동이…….

방금 센터장님 말씀으로는 그냥 고쳐서 될 수 있으면 자동차를 타지 않고 자전거를 타게끔 하는 그런 사업으로 말씀을 주셔서……. ○ (사)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기부도 하고 바이크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을 홍보할 때 홍보비가 1회당 15만 원씩 2회가 잡혀있어요. 그 30만 원 가지고 홍보가 되던가요? 2024년도에 얼마나 많이, 어느 정도 지금 했습니까? ○ (사)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자세하게 관여할 수 없었던 것이 이 사업 자체가 민간보조금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야 하거나 홍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 대한 강제 규정을 할 수가 없어서 구체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센터에서 이런 사업들을 가지고, 그쪽에서 어찌 보면 대행하는 것처럼 진행이 되는데 그래도 관심을 갖고 모일 것 아닙니까? 권역별로 모였을 때라도 말씀하셔서 사후조치까지 챙기셔야 할 것 같아요. ○ (사)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폐자전거를 고쳐서 기후환경 때문에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고 이런 부분도 좋지만, 인천시나 광명시, 거제시 이런 곳은 저소득층, 장애인들 또는 어려운 기관에 기부를 하는 미담 사례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도 자전거 가지고 그 집에 돌려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미담 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거기까지 확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 (사)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분쟁해결지원센터는 어떻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 (사)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작년에 12개소가 운영됐었고요. 올해도 12개소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당초에 16개소가 운영될 예정이었으나 작년에 2020년부터 운영했던 소통방 4개소가 올해는 안식년을 갖고 싶다고 말씀도 하셨고…….

많이 힘드셨어요? ○ (사)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아무래도 민원에 너무 힘드셨던 것 같습니다.

그랬구나,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현황을 보니까 2023년도에 163건이 접수가 됐었어요. 그중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 흡연, 반려동물 이런 순으로 비율을 차지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처리를 하고 그게 거기서 마무리되면 좋은데 혹시 소송까지 가는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까? ○ (사)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다행입니다. 일을 그만큼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사실은 우리 주민들 스스로가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 그런 갈등들을 해결할 수 없을 때 그 가운데에서 중재 역할을 해 주시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아무쪼록 이런 일들도 휴식을 하겠다는 센터의 애로사항도 잘 들어보셔서 조금 더 마을 구석구석에서 이런 것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확대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해 주십시오. ○ (사)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이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별도 제출해 주신 자료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먼저, 마을미래학교 관련인데요. 마을환경실천활동가 심화교육 결과보고에 만족도결과가 있더라고요. 교육방법, 교육자료, 교육형태, 교육시간, 거기에 약간 불만족스러움을 표시하신 분들이 아주 소수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분들이 마을에 들어가서 마을주민들과 실천하실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소수의 의견도 꼭 반영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요. ○ (사)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을활동가들이 마을강사 소양 교육을 통해서 전문성도 더 확보하고 직접 기획하고 강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은 진짜 큰 성과인 것 같습니다. 다만 보니까 강사평가를 하셨는데 거기에 점수가 표기되어 있더라고요. 왜 점수를 개인별로 누구는 몇 점, 이렇게 했는지 이유하고 혹시 이 점수가 끼치는 영향이 있습니까? ○ (사)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점수가 표시되어 있다고 하셔서…….

예, 총점 해서 누구 몇 점, 누구 몇 점 다 있어요. 그거 강사분들은 모르시는 것 같던데, 분야별 선정 마을강사 명단 해서 강의 희망 분야, 성명, 행정동, 총점, 과목 이렇게 나와 있어요. ○ (사)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혹시 그게 강사평가가 아니고, 저희가 마을활동가 강사심사를 했습니다. 혹시 그 심사자료가 아닐까요? 전문심사를 거쳐서 저희가 절차를 밟았는데…….

마을강사 소양 교육계획 뒤에 붙어 있는 거예요. 세부일정, 소요예산, 행정사항을 붙임으로 해서 분야별 선정 마을 강사 명단이 있고 혹시 만족도 조사의 점수인가요? ○ (사)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저희는 만족도 조사에서 점수를 배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 총점은 뭘까요? ○ (사)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아무래도 마을활동가 강사를 선정할 때 저희가 공고를 냈고 심사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해서 이 점수가 끼치는 영향이 뭐가 있냐고요. ○ (사)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행정상 절차를 밟을 뿐이고요. 그 점수 관련해서는 현재 1차에 원래 열여섯 분이 선정됐었습니다. 그런데 두 분이 강사 소양 교육에 참석하지 않으셔서 그 두 분이 미선정됐고요. 나머지 분들은 다 선정되셨습니다.

그래서 크게 영향이 없는데 굳이 자료에 누구는 몇 점, 누구는 몇 점 이것을 표기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 말이죠. 그것도 이름만 보면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전미용위원장

혹시 담당 팀장님 잠깐 오셔서 자료를 한번 같이 보셔요. 여기 모니터에 오셔서 보세요. ○ (사)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맞습니다. 저희가 데이터를 의회에 공개하다 보니까 이 자료가 지금 넘어간 것 같은데…….

손혜진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강사별로 점수 차이도 나요. 어쨌든 사람들이 마을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누군지 다 알아요. 근데 이것을 굳이, 그래서 저는 이 점수가 무슨 영향을 끼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이런 점수는 공개하는 게 아니죠. ○ (사)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예, 시정하겠습니다.

반드시 시정하시고 지금 바로 돌아가시는 대로 이 점수는 다 안 보이게 처리해 주십시오. ○ (사)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알겠습니다.

자치분권 2.0 및 에너지전환 교육하고 “나도! 마을활동가” 교육을 진행하셨잖아요. 이 부분은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지 않으셨던데 혹시 따로 이유가 있나요? ○ (사)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나도! 마을활동가는 만족도 조사를 저희가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했는데 여기 서류에는 결과나 이런 것이 없던데요. ○ (사)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교육환경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여론을 취합하려고 했던 거고요. 자치분권 2.0 및 에너지전환 교육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획조정실과 기후환경과와 연계해서 진행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자체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그 과들과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고, 이런 중요한 교육을 하고 나서는 만족도 조사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2023년도만 하고 안 할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할 거면 어쨌든 이런 교육을 통해서 어떤 만족도가 있었고 개선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정확히 물어봐서 다음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사)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꼭 시정해 주시고요. 보니까 마을미디어 주민활동가 심화교육을 진행하셨더라고요. 이런 교육은 꼭 필요하고 중요한 교육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붙임에 교육 만족도 조사 1부 이렇게 적어져 있는데 서류에는 없더라고요, 그걸 보고 싶었는데. 이것은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신 거죠? ○ (사)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예, 그렇습니다.

혹시 결과를 들을 수 있을까요? ○ (사)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따로?

지금 갖고 있는 것은 없으신가요? ○ (사)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지금은 없습니다.

서류를 제출하실 때, 만족도 조사를 하시고 붙임서류에는 있는데 이것은 안 넣어주시고. 저희가 이런 교육을 다 가서 한 번씩 보면 좋지만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서류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서류를 최대한 꼼꼼하게 챙겨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년도 되지 않았는데 센터에서 마을활동가들을 엄청나게 육성하고 마을에서 또 실천할 거리들을 위해서 되게 많이 신경 쓰시고 노력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가 없고 참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서류를 보고 잘 평가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진행해 주시고요. 아까처럼 개인 이름과 동네도 다 적어져 있는데 누구를 꼭 점수 매기는 것처럼 그런 부분은 꼭 반드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시정·보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센터장님, 리스트 중에 강사 중 여섯 분은 중복이라고 착실하게 체크까지 되어 있어요. 이분들은 강사료가 따로 나가지 않죠? ○ (사)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예.

그러면 강의를 중복으로 하셔도 문제가 없습니까? ○ (사)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강의료는 시간으로 나가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래도 두루두루, 중복이 안 되더라도 역량이 있는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귀성 위원 질의 요구) 김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김귀성 위원입니다. 추가로, 보니까 선진지 탐방을 많이 가는데 참여자들이 혹시 모를 안전사고를 대비해서 여행자보험에 가입하죠? ○ (사)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험 가입내역이 없어요. 문화권역이나 용봉권역이나 건국권역에 없고, 보니까 중흥권과 오치권에는 여행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네요.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 (사)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선진지 워크숍을 다녀올 때는 의무적으로 저희가 보험 가입을 하게끔 했는데, 예산상 누락이 된 부분은 아마 자체 단체에서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확인하셔야죠. 가입했나 모르겠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안전하고 관련된 문제니까 센터장님이 잘 살펴서 세심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예, 알겠습니다.

꼭 확인해 주세요. ○ (사)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확인해서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김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정달성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체적인 법인 총회, 이사회 등 운영과 관련해서 대표이사님께 여쭙겠는데요. 전체목표 및 전략을 서두에 발제하셨을 때 주민자치회와 공동체 간의 연대로 자치역량 강화 및 도약을 정책 방향의 첫 번째로 다뤘어요. 그리고 이 센터가 근거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 북구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조례에 근거해서 설립됐잖아요? ○ (사)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대표이사 설정환 예, 그렇습니다.

물론 도시재생이 또, 한 측면에 있지만요. 센터의 기능이 총 6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6가지 중에 대표로 세 가지가 정책 방향과 맞닿아 있는 듯합니다. 마을만들기 민간단체 네트워크 사업, 마을만들기 일꾼, 주민조직 발굴 및 육성 등에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사)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대표이사 설정환 예,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이 센터가 존재하는 이유는 현장에 있는 주민들, 주민조직들 그리고 활동가들에 대한 네트워킹을 어떻게 할 건가? 어떻게 잘 발굴할 건가? 그리고 어떻게 잘 지원·육성할 것인가가 중요한 축으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 (사)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대표이사 설정환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신규채용 과정에서, 제가 지난 구정질문 때도 질문을 한 내용이기도 한데요. 전체적으로 채용을 했을 시에 센터의 귀한 인력들의 참여가 저조한 이유가 대표이사님께서는 뭐라고 보십니까? ○ (사)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대표이사 설정환 정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어떤 취지의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 구성인원 총 현원 가운데 마을활동가 출신이 8명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적은 인원은 아니라고 보고요. 상대적으로 연령대도, 평균 연령 자체가 낮아진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채용공고를 냈을 때 더 많은 북구 인력이라든지 전문인력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저희의 과제이기도 하고 앞으로 추가채용이 혹시 발생할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저희 센터가 가지고 있는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더 강화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손혜진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현재 여러 형태로 마을활동가들 또는 주민활동가들의 역량들이 높아지는 그 부분들을 잘 모아내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 보이기는 강사역량으로 표현됐지만 사실은 강사역량이자 마을활동가 역량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의 귀한 역량들을 북구가, 특히나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가 어떻게 잘 흡수하고 잘 챙기고 지속 가능한 지원책을 마련할 것인지가 숙제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 (사)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대표이사 설정환 그렇습니다. 저희가 채용할 때 보통 자격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평균적으로 보면 저희 센터 같은 특수한 법인의 경우에는 자격 기준이 사실 낮지는 않습니다. 나름대로 기준 자체가 높아서 일반적으로 연차가 짧으신 마을활동가분들이 접근하기에 용이한 측면은 사실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 직원이 아니라더라도 다른 사업에 어깨 펴고 활동하실 수 있도록, 또 참여기회가 보장되도록 저희가 다른 사업들에 충분히 녹여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당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조금 전에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직원 채용은 단순하게 수치로 마을센터가 마을활동가들한테 또는 주민분들한테 얼마나 친근하게 가 있냐, 안 가 있냐에 대한 부분을 단적으로 비추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다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이외의 정말 많은 마을활동가 인력들이 센터 안에 묶일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고요. 저희 북구마을센터가 결코 문턱이 높다거나 덜 매력적이라거나 또는 부담스럽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특히나 초창기이기 때문에 더 스킨십하시면서 센터의 본령, 본 기능과 취지에 맞게끔 추진·운영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대표이사 설정환 정달성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 잘 감안해서 경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계 선상에서 잠깐 여기 강사 선정을 보더라도, 저희가 27개 동입니다. 딱 데이터를 보셔도 잘 아시겠죠? 그런데 활동하시는 많은 분들이 홍보가 많이 돼서 같이 더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왕이면 최소한 각 동의 1명 이상은 마을강사로, 그 마을의 스토리는 그 마을 사람들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형평성에 맞도록, 이제 초창기이긴 하나 다음번에 저희가 기회가 된다면 살펴보더라도 누수되어 있는 동마다 한 분 이상은 참여할 수 있게끔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대표이사 설정환 예, 위원장님, 제가 조금 첨언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 (사)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대표이사 설정환 그 부분은 27개 동에 강사들이 배출되지 않고, 선정되지 않고 이를테면 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마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어 있는 곳을 저희도 데이터를 집계 내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 표를 기준으로 해서 이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보완해서 그동안에 강사로 활동하지 않은 동에도 저희들이 충분히 강사로 활동하실 수 있는 분들을 주안점을 두고 발굴하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단톡방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들어가 계세요. 그런데 요즘 탄소중립 해서 정말 땡볕에서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연령대들을 보니까 되게 고령, 연세가 많으셔서 이왕이면 30, 40대 젊은 층으로 하셔서 그분들의 좋은 아이디어가 정책으로도 반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하고 손을 잡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사)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대표이사 설정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 위원 질의 요구) 신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위원

신정훈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마을분쟁해결지원센터 관련해서, 현재 소통방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전에 11개 있다가 2023년도에 양산동 연지메소통방까지 해서 총 12개가 됐네요. ○ (사)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예, 그렇습니다.

아마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문제인 것 같은데요. 사실은 12개 소통방으로는 전체의 모든 것들을 다 하기는 어렵고요. 점차적으로 소통방을 더 적극적으로 확대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 (사)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계획은 늘 있었는데 아직 실천을 못 하고 있는 계획이 있습니다. LH와 연계해서 LH임대 주공에 소통방을 개소할 수 있는 방안을 하고 싶은데, 이번에 오치골 소통방에 직원이 전출되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소통방이 폐소가 되어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LH와 협약을 하고 소통방을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통방은 주민들이 실제로 운영하고 관리하고 소통하면서 주민 화해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 (사)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예.

그런데 LH 직원이 없어졌다거나 다른 곳으로 전출을 가는 것하고 소통방 운영하고는 왜 이렇게 관계가 되는 거죠? ○ (사)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예를 들어서 운암동 벽산블루밍아파트 같은 경우도 올해 안식년을 갖고 있습니다. 벽산블루밍 소통방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시장상을 받을 정도로 자치구에 굉장히 모범이 됐는데요. 관리소장님과 소통방 방장님의 갈등 문제도 있었고, 그런 부분이 올해 안식년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됐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LH아파트 공동체에 소통방을 하게 된다면 대체적으로 사업 실무는 관리사무소 소장님께서 보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소통방장은 입대위 회장님이라든지 이런 구성을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잘 조율해서 가능한 실무를 역량 있는 마을활동가가 짊어지고 책임지고 앞장서서 나갈 수 있도록 한번 유도를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소통을 통해서 실제로 마을 속에 있는 분쟁 해결을 지원하는 역할들을 하셔야 하는데 그 내에서의 소통이 잘 안돼서, 분쟁이 또 일어나서 실제 운영이 안 되기까지 하는 그런 사례가 일어나서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 아이러니하게도 느껴집니다. 사실 이 소통이라는 것, 그리고 아무리 주민 화해지원인으로서 시에서 운영하는 교육을 이수하셨다고 하더라도 실제 본인의 사안이 되었을 때도 개인적인 감정이 들어가는 부분, 이런 것들이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원래 시에서 소통방 구성·운영을 하면서 세 가지 형태가 있더라고요. 마을형과 아파트형과 청소년형, 이렇게 세 가지가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마을형은 어떻게 되어야 한다라든지, 현재 별도의 그런 것은 없고 소통방이 새롭게 생기는 과정에서 마을 전체에 대한 구성원이 그렇게 구성된다고 하면 마을형이 되고, 아파트 내에서 자체적으로 한다면 아파트형이 되고 이런 건가요? ○ (사)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단지 만들어지는 소통방의 형태에 따라서 다른 거지, 그 외에 청소년형이 어떻게 되어야 한다. 이런 기준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는 거죠? ○ (사)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예, 그 기준은 각 소통방에서 마을공동체 사업의 일환으로 다양한 소통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공동체의 정체성을 담아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다고 한다면 더욱더 적극적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마을분쟁해결지원센터가 있고 그 안에서 작은 센터들이 여러 개가 있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각 소통방이 관할하는 지역 자체가 넓지 않다는 생각이 아주 많이 들어요. 생각보다 아주 작게, 이 안에 있는 구성원의 숫자도 많지 않지만 소통을 아주 디테일하게 나눌 수는 있겠죠. 그런 부분은 있지만 실제로 그렇구나 생각이 들어서 훨씬 더 많은 소통방이 운영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요즘 마을 형태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파트 안에 있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일 수도 있는데, 아파트마다 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이것을 관리하기 위한 인력도 많이 필요할 거고요. 청소년형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는 다니엘학교부터 시작해서 그 인근에 몇 개 학교가 모여보는 정도도 시도해 볼 수도 있겠고요. 이건 분명히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서는 제가 봤을 때 호락호락한 일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사)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통방 방장님과 주민 화해지원 플래너를 위해서 마음치료라든지 힐링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했던 경험이 있고요. 사실 작년까지는 그래도 구비 1,700만 원 정도를 시비와 매칭해서 사업비가 인상됐었는데, 올해는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삭감되다 보니까 구비는 전혀 매칭할 수가 없었고 시비 전액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삭감돼서 더 많이 지원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통방 구성을 하려면 시에서 운영하는 양성교육을 이수해야만 하는 거죠? ○ (사)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그렇습니다.

그런 분이 세 분 이상씩 있어야 되는 것이죠? 광산구에서는 더 오래전부터 했던 것 같고 시에서도 교육들을 하고는 있는데, 실제로 많은 주민들이 이 소통방 안에 구성이 되기 위해서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홍보도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 (사)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홍보가 부족하다면 저희가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형별 갈등 접수 현황을 보면 2023년도에 163건입니다. 아시겠지만 훨씬 더 많은 갈등들이 발생하고 있었고 그 안에서 아주 적은 일부분의 것들이 갈등 유형 속으로 들어가서 접수됐고 해결이 됐을 텐데요. 사실 해결도, 이 안에 해결이 됐다고는 나와 있지만 실제 정말로 해결이 되었는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스스로 또다시 한번 재고해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왜냐면 북구의 마을분쟁해결지원센터는 아주 열심히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좀 더 확대되지 않는다면 그대로 정체기에 있거나, 아니면 아까 센터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몇 개의 소통방들이 오히려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 돼서 ‘점점 더 퇴보하는 건가? 더 이상 마을분쟁해결지원센터에 대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건가?’라는 의심과 걱정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확대도 적극적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 (사)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 1일에 저희가 임시로 시범운영을 했었던 거죠? ○ (사)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예.

그리고 공식적으로는 2024년 1월 1일, 2일, 이 정도에 했겠죠? ○ (사)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대표이사 설정환 2일 개관입니다.

시범운영을 하면서 실제로 어떤 문제점들이 분명히 나왔어야 할 거고요, 물론 안 나와도 좋겠지만요. 나왔을 텐데요. 혹시 그때 두 달 동안 운영한 것하고 어떤 결과나 발생한 문제점들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 주실래요? ○ (사)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대표이사 설정환 제가 말씀드려야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전미용위원장

예. ○ (사)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대표이사 설정환 2개월 동안 운영을 하면서, 임시운영 체계이긴 합니다만 직원이 안정적으로 구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공식 개관 이후에 어떤 식으로 끌고 갈 것인지, 그러니까 인력채용의 문제, 인력이 있어야 일을 한다는 전제하에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였고요. 그다음, 종전에 사단법인이라고 하는 것이 민간기관이기 때문에 출연을 받는다 하더라도 종전에 이 센터의 성격과 이후에 1월 2일부터 공식 개관했을 때의 성격 자체를 명확히 끌고 가기 위한 방안을 실무적으로 어떻게 정돈해 갈 건가, 이런 부분들을 정돈하는 데 시간을 썼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큰 대별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특히나 2개월의 예비 기간 동안은 센터를 대외적으로 인지시키고 주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한 채널이 상당히 미비했고 그걸 공식화시킬 수가 없었는데, 1월 2일 이후로는 그런 부분들을 의원님들의 도움으로 공식화시키고 그걸 강화하는 형태로 차이가 분명해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정훈위원

오히려 시범운영을 두 달 동안 갖고 있었기 때문에 더 도약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보고,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추가로 출연금, 인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은 원래 계획했던 수준을 현재는 못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재정적인 상황부터 해서 많은 상황들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에서는 원래 계획했던 애초에 우리가 하려고 했던 모습을, 그 모든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충분히 그 준비를 해달라고 출연했던 구청에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하고요. 뒤에 주민자치과장님이 계시는데 더 세게 인력도, 예산도 많이 지원하라는 요구를 꼭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대표이사 설정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신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훈 위원 질의 요구) 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강성훈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처음에 와서 느꼈던 것하고 현재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는 무한한 발전을 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고 싶습니다. 87쪽에 보면, 마을공동체 컨설팅에서 143개의 공동체에 253회의 컨설팅을 했는데 이게 지금 컨설팅을 다 한 건가요? 일이 너무 많지 않나요? ○ (사)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했습니다.

웃음

2024년 365일 중에 주말, 빨간 날, 대체휴일을 하니까 119일. 그래서 일할 수 있는 날은 246일인데 컨설팅을 253회, 이것이 한 거예요, 참여예요? ○ (사)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했습니다.

하루에 1.42회 정도로 일을 했어요. 굉장한 일을 한 거죠, 이 데이터로는. 일이 많다고 해서 다양하게 많은 교육을 한 것에 대한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마을미래계획과 마을미래학교의 내놓을 수 있는 최고의 스타 프로그램은 뭘까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일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정작 나머지는 순수하게 일을 안 하면 안 되는 일들이고, 꼭 해야 할 우리 북구의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스타 프로그램이. 그래야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의 스타성도 오르고 직원들의 자부심, 이 교육을 받으러 오기 위한 주민들의 활동도 있을 거고. 이런 부분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한 가지, 최근에 일부 동에서는 하고 있는데 경제교육지원법에 의해 일부는 교육을 못 하고 있는 ‘경제야 놀자’의 경제활동가 양성을 현재 마을활동가들의 강의 교육 일정에 첨가하면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면 이런 스타성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센터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 (사)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작년에도 강성훈 위원님께서 어린이 사회적 경제교육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에는 없지만 저희가 학교로 찾아가는 어린이 환경미래교육을 통해서, 작년에 총 27회 교육을 용봉초, 교대부초, 무등초, 경양초의 453명 아이들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여기에서 자원순환을 통한 사회적 경제교육을 간접적으로 저희가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더 활성화해 보자는 측면이 있으니까 한번 준비해 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 (사)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하는데 주민자치과장님한테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석부 있잖아요, 출석부를 꼭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사인 한 것, 꼭.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센터장님은 아실 겁니다. 출석부나 수료기준이나 이런 것을 정확하게 세우셔서 동일한 것들이 나오지 않는 현황, 그래야 어느 정도 들으면서 강의가 늘고 지식도 쌓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꼭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 (사)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달성 위원 발언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정달성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만 드리고 갈음하겠습니다. 우선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서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로 확대 개편되면서 차이가 명확합니다. 여전히 공통성은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주민의, 민간의 활동을 마을활동을 활성화시키자는 지원기관이고요. 달라진 것은 이전에는 공동체 중심의 지원이었다면, 지금은 공동체는 당연하거니와 자치에 대한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 주민자치죠.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의 명명을 한 것처럼 마을 안에서 자치와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뒤에 주민자치과장님도 계시는데, 주민자치회도 지원해야 하겠죠. 자치활동의 중심축 중의 한 조직이기 때문에요. 한데 아시겠지만 아직까지는 초창기다 보니, 과도기이다 보니 여전히 그런 부분들에서 이해도가 다양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명칭을 정하는 과정에서도 그랬듯이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했으나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하는 시대적 방향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마을 안에서 자치와 공동체를 어떻게 버무려 낼 거냐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쉬운 숙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저희 구의 담당 부서와 센터가 가져가야 할 중핵적인 임무이기 때문에 잘 수행해 주시고, 교육을 비롯한 역량강화 등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로 지원책 좀 마련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결국 일은 사람이 하는 건데요. 해당 부서에도 말씀은 드렸지만, 수많은 자원들이 있지만 이것을 엮어내고 구슬이 서 말이어도 꿰어야 보배 아니겠습니까. 북구는 현재 이미 서 말을 넘어서서 여러 말입니다. 그런 상황을 타 자치구에서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경력인증제 시스템을 포함해서 현재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 등 이와 관련된 체계화 시스템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노력해 주십사 하는 바람이고요. 어쨌건 그 과정 그 중심에는 주민분들한테, 또 활동가들한테 의견을 묻는 과정들을 통해서 이런 절차와 로드맵들을 잘 밟아가 주십사 당부 말씀드립니다. ○ (사)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정말 위원님들의 여러 의견이 나왔어요. 그런데 어찌 됐든 마을의 일은 마을활동가들 위주로 진행하는데요. 그 뒷면에는, 처음에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뒤에 계신 팀장님들께서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주민들과 트러블도 생길 수도 있고 언쟁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 애로사항도 청취해 주는 부분도 잊지 마시고요. 마지막 하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가 도시재생까지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항상 당부 말씀이지만 조그만 비슷비슷한 중복성 있는 사업들은 배제하시고 정말로 퀄리티 있고 주민들을 위하고 지속 사업으로, 왜냐하면 마을 일은 하루아침에 뚝딱 이루어지는 일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 점 유념해서 내실 있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설정환 대표이사와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오후 5시 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53분 감사 중지

17시 05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 세무1과 소관

계속해서 세무1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세무1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모기남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세정업무에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전미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1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집일 재산세팀장입니다. 김영란 주택평가팀장입니다. 김은정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유용일 세외수입팀장입니다. 그리고 이승호 서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무1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세무1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9대 북구의회 상반기에 그동안 노고가 많으셨으며 하반기에도 항상 좋은 일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미용위원장

모기남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성 위원 질의 요구) 김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김귀성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고 늘 세수 확보에 노고가 많으신 세무과 감사드립니다. 15쪽 한번 봐보십시오. 지방세 세목별 과오납 현황과 환급내역을 보면요. 지방세 세목별 과오납 현황이 2022년도에는 30건에 300이에요. 그런데 2023년도에 보니까 100건에 1,200만 원으로 많이 불어났더라고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불어났는가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2023년도 과오납 환급내역이 9만 6,000건, 많죠.

귀성

김귀성위원

100건 아닙니까? 지방세 세목별 과오납 현황에서 행정기관 착오, 2022년도에는 30건에 300이었는데 2023년도에는 100건으로 늘면서 1,200이거든요? 이렇게 갑자기 많이 불어난 이유가 뭔가요?

전미용위원장

혹시 뒤에 관련 부서 팀장님 계시면, 설명 가능하시면 해 주십시오. 페이지가 안 맞나요? 확인 좀 해 주세요.

귀성

김귀성위원

세무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15쪽.

전미용위원장

과장님, 그 페이지가 누락되어 있는가요?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아니요, 누락되지 않았는데, 뒤에 16쪽에 2022년도 치는 30건인데 100건으로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과오납 중에는 통상적으로,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리려던 것은 9만 6,000건 자체가 지방소득세, 국세에서 확정신고를 하면 나중에 세금이 개인이나 법인이 좀 달라져서 경정하게 되면 그런 과오납이 많은데, 그중에서도 2023년도에는 특별하게 부동산 경기도 침체되고 어려워서 많이 있었는데. 아마 30건에 대비해서 100건이 많기는 한데 일반 통상적인 감면 누락이라든지, 공유지분 정정이라든지, 과세 면적 정정이라든지, 소유자 정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통상적으로 있었던 일인데 그해에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70건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제가 그거까지는 깊이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그러면 과오납 예방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나요?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15쪽 제일 위에 보시면 환급이 너무 많잖아요. 저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이렇게 많은 9만 6,000건이 환급됐을 때는 정말 이거는 많은 납세자들이 이렇게, 물론 돈을 받는 것이지만 너무 심하지 않느냐. 이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국세가 12월까지 결산해서 3월에 법인세를 납부하거든요? 4월에 개인소득세를 내고요. 그런데 이때 확정신고라고 하지만 우리 납세자들이 돈을 많이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를 국세에서 경정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여지 없이 그 경정된 것에 따라서 환급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 환급액이 무려 6만 건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자동차세라고 있는데요. 자동차세를 계속 연납하게 되면 10%, 7% 혜택을 보기 때문에 자동차 연납을 많이 해요. 연납을 많이 하면 중간에 소유권이 바뀐다든지 폐업한다든지 이런 일로 인해서, 또 그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약 25만 건 차량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도 1만 6,000건이라는 과오납 환급이 발생합니다. 나머지 1만 4,000건 정도는 자동차에 부과되는 세금, 지방교육세라고 있거든요? 통상적으로 약 8, 9만 건에 가까운 과오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세청에서 확정신고를 좀 더 디테일하게 받아서, 우리가 세금을 바로 다음 달에 받을 것이 아니라 좀 늦게 내야 되는데 이게 국세청에서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어요. 개선이 안 된다는 거죠, 자기들도 일손이 없기 때문에. 과오납을, 저희가 결산 요구를 하는데 일단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행정기관 착오로 되어 있는데 사실 여기에 행정기관 착오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그래도 9만 건 이상이나 되는 건수가 계속 매년 유지된다면 안 되겠죠. 과오납을 최소화해야 되겠죠?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예, 제도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과오납이 많지 않게끔 최소화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예.

귀성

김귀성위원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김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숙희 위원 질의 요구) 이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숙희 위원입니다. 김귀성 위원님께서 주신 질문하고 거의 맥락이 같아서 제가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뒤 20쪽,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재산세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싶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행정착오로 인하여 재부과한 세목별·사유별 건수 및 금액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를 보니까 총 181건이에요. 그래서 6,500만 원이 있고, 이 부분도 그러면 마찬가지로 전산상이나 시스템상 오류입니까?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이 재산세는 1가구 1주택이랄지 청년·신혼주택 이런 거 취득세 신고할 때 저희들이 안내는 하는데요. 의외로 신고하시는 분들이 개인이 하는 경우도 많지만 법무사, 세무사에서도 많이 하거든요. 요즘은 세금이 국세나 지방세나 상당히 변동이 심해서 잘 몰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당시에, 물론 알고는 있었는데 1가구 1주택이라는 증명서류를 못 갖고 와서 추후에 해서 이걸 다시 받아 간다든지 그런 감면 누락이라든지 수정이라든지 이게 사실 많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소유자 정정이 65건으로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소유자 정정이라는 것은 본인의 과오로, 주민들의 과오로 뭔가 잘못돼서 정정을 신청한 사례입니까?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6월 1일 현재 소유자한테 부과를 하는데 그 부과 시점에 변동사항이라든지, 이쪽에서는 본인이 신고를 안 하면 전 소유자한테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그랬을 때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재산세도 일시납으로 연납이 가능하죠? 그건 어차피 한 통으로 나가는 거구나, 그렇습니까?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과거에는 건물에 대한 재산세 부과가 있었는데 지금은 통합돼서, 토지분은 종합토지세였는데 지금은 같은 재산세라고 해서 건물분하고 토지분하고 나눠서 부과하고요. 20만 원 이상 되면 2분의 1씩 7월하고 9월에 나눠서 부과하고, 분납이나 연납 개념은 없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그래요? 자동차세나 다른 세금을 보면 연납으로 하면 감면해 주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 만약에 소유자가 중간에 바뀌거나 그랬을 때 이런 것은 주민들이 굉장히 혼란스럽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이 사람이 내야 되는데 다달이 10만 원씩 10번 나눠서 낼 것을 만약에 100만 원 일시납으로 했다고 그랬을 때, 바뀌었을 때는 그랬는데 방금 말씀 들어보니 그런 상황은 아니네요.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재산세는 그렇고요. 자동차세는 연납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연납제도를 이용합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예, 그러다가 중간에 바뀌었을 경우…….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그래서 중간에 바뀌는 게, 아까 과오납 해서 9만 몇 건 중에서 약 6만여 건 이상이 자동차 과오납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존경하는 김귀성 위원님의 말씀처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고민해서 재부과가 되거나 이랬을 때 주민들의 피로가 쌓이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무라는 분야 자체가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운 일 속에서 늘 애쓰시는 세무과 직원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이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구 금고 운영 관련인데 2023년 북구에 기부한 기부금 내역에서요. 혹시 기부처는 어떻게 결정되는 거예요?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구 금고 결정에서 운영까지 저희는 실질적으로 결정하기 전에 은행 자체적으로 협력사업비를 결정해서 내는 거고요.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3년간 하면서 2금고가 생기면서 매년 광주은행에서 4억을 받았는데 지금은 3억을 받거든요. 그리고 KB에서 6,000만 원을 받는데 그러면 1억 8,000이잖아요. 그러면 10억 8,000이나 줄어든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대신에 저희들이 협력사업비 말고 상생기금으로 해서 1억을 받았고요. 작년에도 3,000을 받았고, KB도 3,000을 받았는데 결국은 저희가 1금고 통합으로 운영할 때 12억보다는 더 많이 받았고요. 다른 사업비는 일반 광주은행에서 무슨 복지라든지 기타 해당 부서에서 필요하면 같이 노력해서 하는, 우리 구정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원되는 협력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학교라든지 이런 데, 각자 받은 데서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다만 북구 소재에 있어서 협력사업비로 다 넣은 것 같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래서 기부처는 은행 자체적으로 결정한다는 말씀이시죠?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그렇죠.

손혜진위원

저는 그것만 물어봤어요.

웃음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우리가 또 주라고도 합니다.

손혜진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다 학교, 어디 단체 이러는데 무등산 수박을 구입해서 기부처가 북구청이에요. 이것은 뭐예요?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거기는 직접적으로 시장산업과 도시농업팀 무등산 수박 정보화마을부터 해서 예전부터 우리가 계속 살리려고, 알리려고 많이 하잖아요.

손혜진위원

예, 알아요.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이건 실제로 우리 북구가 개입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손혜진위원

기부처가 북구청이라서, 무등산 수박을 구입해서 기부한 데가 북구청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세외수입팀장한테 물어볼까요? 북구청에다 직접 기입을 했는가, 농가에다 줬는지…….

손혜진위원

그러니까요, 그거 궁금해서 진짜 여쭤보는 거예요.

전미용위원장

확인 가능하시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집행부석에서 “따로 자료를 받은 것은 없고 광주은행에서 이렇게 제출해서 가져온 거거든요.” 하는 직원 있음)

손혜진위원

아니, 제가 보니까 기부처가 북구청인데 그것도 금액이 1,000만 원이에요. 무등산 수박을 구입한 건 좋죠. 그런데 이것이 기부처가 북구청으로 되어 있어서, 그러면 북구청의 누가 받은 건가 그걸 제가 지금 알고 싶은 거예요.

전미용위원장

쓰임이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부석에서 “그 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있고 추가로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자료 확인하고 알려주십시오.

손혜진위원

알아봐서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정달성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세입부서죠. 세입부서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고생하시고 애쓰시는데. 올해 보니까 광주광역시 북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의거해서 포상금에 대한 부분이 고생하시는 직원들에 대한 처우 부분일지, 아니면 애쓰신 것에 대한 인센티브 부분인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이전에 비해 변화가 생겼어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희막

정희막자치행정국장

제가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변화가 생긴 부분이…….

달성

정달성위원

체납징수 포상금 1,300만 원, 또는 세외수입 포상금 300만 원 등의 이런 지급내용이, 2024년인가요?

희막

정희막자치행정국장

자료 어떤 걸 혹시 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냥 어디 자료 보셨나요?

달성

정달성위원

별도 자료 보고 있습니다.

희막

정희막자치행정국장

별도 자료 보셨어요? 잠깐만요.

전미용위원장

관련 내용, 팀장님 아시면 전달, 있으신가요?

희막

정희막자치행정국장

2023년도에는 1,300만 원이었고요. 올해는 3,000만 원인데요.

달성

정달성위원

300…….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300.

희막

정희막자치행정국장

아, 300만 원인데요. 예산이 전체적으로 삭감된 데서 따른 부분입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삭감된 과정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너무 폭차가 커서 그와 관련돼서 조금 더, 이걸 행정지원과나 그전에 질의를 하려다가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본과가 있을 때 해도 되겠다 싶어서 국장님께 질의 및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희막

정희막자치행정국장

직원들에 대한 것은 처우 쪽에서 예산을 많이 삭감하지 말고 지원을 해 주자. 그런 뜻일까요?

달성

정달성위원

그렇죠. 과장님 같은 경우도 조례에 의거하면 포상 대상자는 아니죠? 대상자일까요?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아닙니다. 돈 받은 사람들이, 고생하신 분들이…….

달성

정달성위원

그러면 과장님도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제가 답변드릴까요?

달성

정달성위원

예.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저희가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라고 있고요. 지방세법에 고질적인 체납에 대해서 받게 되면 직원들 포상금으로 일부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세무과장으로 바로 왔을 때, 사실은 현재 전미용 위원장님께서, 우리 상임위에서 포상금을 직원들 격려로 해서 5개 구에 적어서는 안 된다고 해서 더 주라고 했는데 300을 반영해서 1,300만 원이 세무2과에 체납 관리하는 징수포상금으로 세워져 있었고요. 저희는 세외수입으로 기존에 300만 원이 서 있었는데, 1,600만 원이 징수포상금으로 세워져 있는데 아시다시피 작년에 세수절벽으로 세수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면 세수를 책임지고 있는 저희 부서에서, 물론 조례에서 받고 있지만 세수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스스로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했는데 5개 구의 다른 데에서는 이게 그대로 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는데 하여튼 저희는 재정의 어려움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로서 포상금을 삭감했는데 직원들 사기진작에는 뭐랄까, 받을 수 있는…….

전미용위원장

세무2과 1,300은 있고 세무1과 300은 삭감됐다는 이야기이신가요?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올해 삭감돼서 올해부터는 못 받죠.

달성

정달성위원

전액 삭감인 거죠?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예.

달성

정달성위원

저도 타 자치구 사례에 대한 부분을 그다음에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저는 과장님도 대상자인 줄 알고 일부로 질문을 안 드렸는데, 그런데 아니라고 하시니까, 조례를 보니까 아니긴 하네요. 그래서 국장님께 질의를 했던 겁니다. 지난 한 해에 대한 전체적인 감사 자리이긴 하나, 어쨌건 세수절벽이 있다고 하는 것은 다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타 자치구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이런 부분이 적용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희막

정희막자치행정국장

예, 직원들에 대한 관심 감사드리고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반영해서 다음 연도에는 좀 더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이게 연차가 뚝 끊어지면 상대적으로 이걸 또 올리기 위한 데서 애를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검토하셔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막

정희막자치행정국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같은 경우는 세입부서로서 체납자분들과 옥신각신, 정신적인 감정노동자로서 트러블도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걸 감수하면서 직원분들이 고생하시는데 전액 삭감됐다는 게 매우 유감이고요. 말 그대로 어렵게 또 올려서 하기란 힘든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타 지자체를 좀 확인해서 형평성에 맞게, 우리가 100% 인센티브로 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수고로움을 의미 없이 지나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살펴봐 주시고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혹시 오해해서는 안 될 게 저희가 세입부서라 예산이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 스스로 부서에서 자발적으로 삭감한 것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저희 위원님들께서 오해하신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실 것 같고요. 그 노고에 감사하다는 마음이 더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도 있게 살펴보셔서 필요하시다면 그런 예산도 확보하도록 저희가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지방세 시스템이 4세대가 도입돼서 애로 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7월, 재산세 부과하기 위해서 수고가 많으실 텐데 그 점 유념해서 차질 없이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예.

전미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세무1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장시간 감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세무2과, 회계과, 민원여권과, 데이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17시 35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