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회의는 기획예산실, 감사담당관, 그리고 행정복지국 소관 행정지원과, 사회복지과에 대한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예비심사 시 지적사항 및 문제사업에 대하여는 질의답변 시 지적하여 주시고, 배부해드린 예산안 삭감조서를 작성하여 회의가 끝나면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은미입니다. 먼저 2023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 회계연도 결산 총괄 내용을 살펴보면, 당해연도 세입 결산액은 1조556억7,300만원으로 예산현액 1조272억6천만원보다 284억1,300만원이 더 수납되었고, 세출 결산액은 8,557억7천만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999억300만원입니다. 이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결산 내용입니다. 검토 보고서 23쪽부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2023 회계연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은 8,685억5,448만8천원으로 전년 대비 937억4,625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 결산액은 4,375억1,691만8천원이며, 이월액은 312억1,768만3천원, 보조금 반납금은 25억3,234만7천원으로 집행잔액은 349억5,243만3천원입니다. 부서별 세출 현황, 예산 편성 후 전액 미집행 사업 현황, 예산 전용, 계속비 지출 내역, 각종 이월 사업 집행 현황 등에 관해서는 보고서 27쪽부터 33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3 회계연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와 기획감사실 소관 균형발전 특별회계로 총 2건입니다. 37쪽, 38쪽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은 총 5건으로 2023년 말 조성액은 1,375억35만9천원입니다. 이어서 예비비 사용 승인안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지원 등 총 4건에 5억2,110만원이며, 3억4,702만8천원을 지출하고, 1억7,407만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 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8,969억5,120만1천원으로 기정 예산 8,269억5,199만8천원 대비 699억920만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주요 예산편성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시설관리공단 출자금 및 인건비 등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예산, 국·도비 확정 내시 예산 반영, 기타 주요 현안사업 예산 등입니다. 검토 보고서 9쪽부터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검토 보고서 11쪽입니다. 2024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6,791억8,134만6천원으로 기정 예산안 대비 522억7,783만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순세계잉여금이 2024년 1회 추경 대비 372억8,048만9천원 증액 편성되었는데,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2024년도 세입에 이입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따라 제2회 추경에 반영하고자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2023 회계연도 결산상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총 791억 발생했음에도 금번 추경까지 603억만을 세입 처리하고 188억원에 대해서는 세입 처리하지 않아 이에 대한 설명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지금까지 미반영된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향후 제3회 추경 재원으로는 사용될 수 있으나, 지역 주민의 행정 서비스 수요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서는 순세계잉여금을 적기에 세입 처리하는 것이 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 측면에 더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여유 재원으로 관리하고자 한다 해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치하여 재원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서 12쪽,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4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713억189만4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12억2,50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안 증감 내역을 보면, 기획예산실은 82억7,072만8천원 증액, 행정복지국은 7개 실과에 총 212억2,507만원 증액, 보건소 7억149만2천원 증액, 도서관사업소 1,277만7천원 증액, 읍면 10억1,497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세 내용은 보고서 자료 10쪽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출예산안 중 먼저 주요 신규사업 및 증감사업 적정성 검토입니다. 보고서 자료 12쪽에서 16쪽입니다. 주요 신규사업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80억원과 완주군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인건비 등 19억1,802만2천원을 포함한 총 54건에 162억3,725만3천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군 재정 안정화 도모 및 민선 8기 중요 시책사업 반영 등을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증감사업의 경우 31건에 102억6,598만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주요 내용은 군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른 사업비 변경 등입니다. 신규사업 및 주요 증감사업을 검토한 결과, 신규사업의 경우 추가경정예산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여 시급하고 꼭 필요하여 추진하는 사업인지, 기본적인 사전 절차는 이행하였는지 등 사업의 당위성, 시기의 적정성 및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었는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예산 승인 검토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 요구된 성립 전 예산은 8개 사업에 2억4,587만2천원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국가 또는 도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등은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고,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하도록 하고 있어,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 제출된 사항입니다. 추경 전 긴급 재원 투입을 통해 지역 내 소외계층 발굴 지원 등 정부 및 전북 특자도와의 연계를 통해 주민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의회의 사전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만큼 위원회의 심사 시 해당 부서의 설명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본예산 대비 전액 삭감사업 검토입니다. 본예산 대비 전액 삭감사업은 은 2건이며, 삭감액은 2,070만원입니다. 삭감 사유를 보면, 기관 간 또는 사업별 중복에 따른 미집행으로 나타나는바, 본예산 편성 시 좀 더 꼼꼼한 분석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 적정성 검토입니다. 2회 추경예산 연구용역비 편성 내역은 총 4건으로 1억9,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연구용역비는 편성 시에 완주군 용역과제심의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용역의 필요성, 용역의 산출 타당성 및 기존 유사 용역과의 중복 여부 등에 대하여 심의 후 용역비를 편성하여야 하는바, 타당성 등에 대한 심의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예산 편성되었는지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읍면별 추가경정예산 내역입니다. 검토 보고서 20쪽에서 27쪽입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 변경에 따른 이장 수당 및 이장 상여금 일괄 인상 등입니다. 다음은 22쪽, 제2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총 1건에 17억9,016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2,11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법 제25조 및 같은법 제26조에 따라 의료급여 비용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해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별도로 설치 조성된 것으로 그 존속 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이며, 생활이 어려운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장애인 보장구 및 건강생활 유지비 지급, 의료보호 특별회계 지출 재원으로 사용되는 만큼 금번 추경을 통해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추가 재원으로 확보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4쪽,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완주군의 2024년 총 기금은 17개, 조성 규모는 총 1,791억5,486만8천원이며, 이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해당하는 기금은 총 1개 기금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80억, 예치금 회수 1,287억2,805만2천원, 이자수입 6억3,145만5천원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고, 완주테크노밸리 2차 산업단지 미분양에 따른 완주군 채무부담액 상환에 대비하고, 지속적인 국세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액 등 불확실한 경기 상황 속에서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6조, 완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 제5조에 따라 기금을 변경 조성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3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일괄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가지고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의철 기획예산실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의철입니다. 제284회 완주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심부건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민 기획팀장입니다. 서금란 예산팀장입니다. 이성수 정책의정팀장입니다. 최원석 공보팀장입니다. 오소진 홍보팀장입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 결산 사항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2,854억463만3천원이고, 징수 결정 및 수납액은 3,031억1,630만원입니다. 다음 2쪽,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657억2,379만3천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381억2,963만5천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8,466만4천원, 보조금 반납금은 698만8천원, 집행잔액은 275억250만4천원입니다. 3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 범위는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내역으로 지방교부세 3,030억2,066만7천원, 보조금 9,563만3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5쪽, 단위사업별 세출내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275억949만2천원이 발생하였고, 이를 원인별로 구분하면, 보조금 정산잔액 1억6,250만원, 예산 절감액 5,946만2천원,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 5,300만원, 낙찰차액 290만3천원, 지출잔액 2억3,641만2천원, 예비비 269억8,822만7천원입니다. 6쪽,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제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7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상황은 예산 이용 및 전용은 해당 사항 없으며, 예산 이체는 2023년 1월 조직 개편에 따라 13억7,564만3천원 감액되었습니다. 8쪽, 다음 연도 이월 상황입니다. 본래 2023년 12월 계획된 전북 특별자치도 출범 기념행사가 이듬해로 연기되어 부득이 명시이월이 발생하였으나, 2024년 1월 18일 전북 특별자치도 출범 기념행사를 개최하여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가예산 발굴 및 공모사업 계획 수립 용역은 풀 용역 사업으로 용역 준공 기간 미도래 등의 사유로 2건, 4,466만4천원의 사고이월이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1건은 집행 완료하였으며, 다른 1건의 경우 용역 협의 추진 중으로 소관 부서와 소통 및 지속적인 추진 실적 점검을 통해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9쪽, 기금 결산입니다.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23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1,347억2,805만2천원입니다. 다음 10쪽, 2023 회계연도 결산 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첫째, 순세계잉여금 발생입니다. 내국세 추계의 불확실성과 2023년 12월 말 지방교부세 초과 송금으로 인해 전년 수준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향후 초과 세입을 최소화하고 예산 편성 시 연내에 집행 완료 가능한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는 등 순세계잉여금 최소화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둘째, 이월사업비 예산 최소화 방안 강구입니다. 당해 연도 완료 가능한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고, 신속 집행과 연계한 집행을 지속 관리 등의 노력을 통해 전년 대비 이월사업비가 204억 감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월사업 최소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예산 편성 후 전액 미집행 부적정입니다. 의원 상해 부담금은 군 의원의 직무상 장애·상해 시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으로 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미집행하였으며, 기타 보상금은 사업 추진 목적 달성을 위한 최적의 방안이 포럼 개최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챌린지 100℃와 국민정책디자인 사업으로 대체 추진하여 미집행 하였습니다. 전산 개발비는 차세대 지방재정 시스템 업데이트 지연에 따른 모듈 작업 불가로 미발주하였으나 2024년 7월 중 추진할 예정입니다. 기타 보상금은 분과별 주민참여예산 학교 및 워크숍 운영 시 지원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 잔액으로 미집행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부서 요구 시 지원하기 위한 기관 공통 경비로 편성된 예산의 잔액으로 미집행 하였습니다. 향후 예산 편성 후 전액 미집행하는 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완주군 기금 실질적 운용입니다. 집행 실적이 부진한 기금에 대해서는 사업을 추가로 발굴하여 기금 효율성을 높이거나 불요불급한 경우 통폐합 조치를 검토하는 등 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특별회계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특별회계는 균형발전 특별회계이며,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 범위는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7억8,469만원이고, 징수 결정 및 수납액은 7억9,011만4천원입니다. 예산액은 7억8,469만원이고, 이 중 지출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7억8,469만원입니다. 다음은 14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 지출 사업은 총 1건으로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지원 1억6,250만원을 편성하여 3,203만3천원 집행 후 전액 정부 보전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획예산실 제2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277억4,222만2천원으로 당초 예산 194억7,149만4천원에서 82억7,072만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9쪽, 군정 기획 조정 분야입니다. 국가예산 연구용역비 1억원을 증액하여 총 9억91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투명하고 내실 있는 군 재정 운영 분야입니다. 맞춤형 예산정보 지원 시스템과 차세대 지방재정 시스템 연계 모듈 구축을 위해 전산 개발비 1,200만원을 증액하여 총 5억8,518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보 분야입니다. 공기관 경상 위탁사업비 군정 특집 홍보 6천만원 증액, 군정 특집 홍보 방송 분야 3천만원 증액, 전광판 홍보 6천만원 증액하여 당초 예산보다 1억5천만원이 증액된 11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8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보전지출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총 872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향후 대규모 세출 소요 대응 재원 마련을 위해 재정안정화기금으로 8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 그리고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두 건씩 나누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결산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고 세심하게 검토한 부분들이 있어서 전문위원님도 그렇고 특별히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없으시면 없다고 얘기하시고,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간단히 질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입니다. 행감부터 시작해서 또 예산까지 업무에 집중하고 근무하시느라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결산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전액 미집행 건이 지금 77건에 한 9억9천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국·도비 보조금 전액 미집행으로 해서 지금 20건에 13억 정도 돼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전부 다 계획을 수립했고 거기에 대해서 의회까지 심의해서 지금 통과된 예산인데, 이렇게 해마다……. 이 건에 대해서 보면 건수도 별로 줄어들지도 않지만 금액적으로 예산 부분에서 너무나 지금……. 예산 효율적인 면에서, 예산에 대한 효율적인 것에 대해서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는데, 결산 때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은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시정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 추진을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 것인가, 실장님 말씀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산을 편성했는데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일정 부분 또는 전액 집행이 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예산부서에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발생하고 있는 거에서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게 이월이나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 이런 부분하고도 연계가 돼서 실은 저희 예산부서에서 예산 편성부터 집행 과정, 그다음에 신속 집행 독려, 사전 절차 이행, 국·도비 중앙부처·도 협의,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는 있습니다. 부서하고도 협력하고 있고요. 그런데 일정 부분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년도에 비해서 2023년도 결산을 보면 저희가 예산에 대해서 최대한 보수적으로, 이런 미집행 부분이 발생하는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일정 부분은 집행잔액 같은 부분도 감소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더 좀 노력하고요, 예산 편성 단계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예산 편성 단계에서 부서에서 들어온 것에 대해서 더 촘촘히 분석해서 미집행 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최대한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본 위원 생각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각 부서에 독촉해서 예산 잔액이 안 남고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본 위원 생각에는 체계적으로, 제도적으로 뭔가를 만들어야 하지 않나.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한다고 지금 예산을 세웠잖아요. 그러면 중간 점검을 한번 하셔서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진행 상황을 보고 만약에 이 사업이 정말 여러 가지 사유로 진행이 어렵다고 보면 추경 때 정리도 하시고 이월액으로도 넘길 수 있는데, 그런 자체를 지금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건수도 많고 예산 부문에서 너무나 이게 손실이 크지 않냐. 그러면 총괄 부서에서 각 사업 부서에 대해서 사업 진행 상황을 한번 보세요. 보시고 중간에 뭔가 제도적으로 딱 오게끔, 그 안에 들어와서 뭔가 정리할 수 있게끔 체계적으로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막연하게 그냥 열심히 해서 앞으로는 그런 사업들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게끔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그것은 각 부서에서 움직일 수 있게끔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실은 아시겠지만 예산 편성은 제도화가 상당히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더 노력한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한 말씀 더 드리면, 실은 예산도 그렇고 우리 정책사업도 마찬가지지만 갈수록 예측하지 못하는, 환경의 변화가 급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하루도 그렇지만 정말 한 달, 1년,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예산의 집행 대상은 지역이고 주민들, 단체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예측 불가능성, 그리고 도와 중앙부처하고도 예산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도 예산을 편성해서 반영하지만, 그런 부분이 계획하고 많이 환경 변화가 있다 보니까 일정 부분은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이런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 제도적으로 더 좀 미흡한 부분이 없는지 돌아보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사업 진행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 가지 예측 불가능한 상황들이 발생하더라도 진행 상황을 보고 여러 가지 전후 사정을 보면, 이 사업이 계속 추진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어느 정도 판단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즉시 추경에 정리하시든지, 아니면……. 이 사업이 정 안 되면 이월사업으로 넘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조치도 하지 않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원인행위 자체도 못하고 넘어오는 예산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본 위원은 체계적으로, 제도적으로 각 부서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맞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경을 이용해서 감 편성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한 150억, 160억 이상은 지금 부서에서 예산 집행이 어려워 보이는 사업에 대해서 감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각 부서에서 중간중간에 점검하세요.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그것은 분명히 그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기금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오자마자 기금 관련해서 5분 발언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통폐합을 하자, 법정 기금은 어쩔 수 없겠지만 법정 재량이나 자체 기금에 대해서는 활용도가 떨어지고 거의 유사한 기금은 통폐합을 하자”고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폐지된 기금은 양성평등기금 하나고 나머지는 움직이지 않고 있고, 기금에 관련된 단체들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가 다른 시군, 우리하고 비슷한 시군에 비하면 너무나 지금 남발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가지 수가. 우리가 17개 정도 되는데, 거기에 또 활용도가 너무 저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받을 때마다 또 하위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고요.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본 위원이 어떻게 됐든 그 부분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요즘 이율도 올랐지만, 그렇게 활용도를……. 유동성 있는 것은 보통 예금, 정말 길게 쓰지 않는 예산은 정기예금으로 해서 이자 부분이 많이 예산 부분에 보탬이 되고 있는데, 이자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만큼은 “전입금을 좀 줄여라”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자가 몇 억 있는데 그것은 또 놔두고 또다시 활용도도 없는 기금에 예산을 갖다 전입금으로 편성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현재. 그래서 기금 관련해서도 정말 제가 계속적으로 하고 싶은데 이 체계가 잡히질 않아요, 지금. 기금은. 다 사정이 있더라고요. 제가 물어보면, “이게 저조한데, 왜 이렇게 안 되느냐…….”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도 있고 그러는데, “어차피 기금에 대해서 통폐합을 못하면 활용도를 높여달라” 그 얘기는 하고 싶습니다. 활용도가 너무 없습니다. 0%대 되는 기금이 몇 개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런 것은 기금 총괄 부서에서 꼼꼼히 좀 챙기셔서 기금 활용도도…….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고민도 좀 하시고, 각 부서에서 하게끔 그것도 체계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결산 때마다 계속 똑같은 지적 사항이 안 나오게끔……. 지적 사항이 너무 똑같아요, 솔직히. 계속 해마다. 해마다 너무 똑같아요. 그래서 “결산하는 의미가 뭐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산은 결산 검사를 해서 새롭게 갔을 때, 효과가 있을 때 이게 되지 않나. 여러 가지 기간을 길게 잡고…….

마무리 좀 해주세요.

그런 부분에서 아무튼 정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찌 됐든 저희가 이제 또 추경이 있고, 이 부분은 2023년도 부분이니까 조금 줄여서 얘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입니다. 지금 추가경정예산안하고 기금하고 같이 진행하고 있는데, 기금만 먼저 하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저희가 계속 모아가고 지금 운용하고 있는데, 혹시 확실한 기금의 조성 목표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어떻게 좀 정해놓고 있습니까?

저희가 현재 정확한 목표액을 정해놓고 가지는 않고요. 지금 법령상 순세계잉여금의 10% 이상은 적립하게 되어 있고요. 앞으로 정부 재정 위기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군 대규모 현안 수요가 계속해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속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은,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일정 금액 이상은 계속해서 적립해 나갈 계획으로 이렇게 예상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미래를 위해서 대비하는 것이 정말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금 조성액이 지난해에 약 1,340억이었는데 올해 목표액이 한 1,430억 정도 잡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기금이 계속 쌓여가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 지금 완주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재정 중에 부채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우리가 갚아야 할 빚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어느 정도는 좀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앞으로 드릴 두 가지 질문은 기획예산실의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드리는 거고, 실제 업무는 타 부서의 업무라는 걸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예산실을 질책하거나 뭐라고 하는 부분은 아니라는 단서 조항을 먼저 달고 하겠습니다. 먼저 완주 문화원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문화역사과에서 예산 신청을 시급하다고 했는데 올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쪽의 사항이지만, 만약에 앞으로 이 문화원 관련해서 다음에, 우리 2차 추경 넘어가서 3차 추경에라도 올라온다고 하면 예산 편성 시에 좀 고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원 리모델링 관련.

문화원을 리모델링 하는 부분이요?

예. 지금 이번 추경에 빠졌는데……. 시급하다고 했는데 왜 빠졌는지는 제가 담당과에 묻겠지만, 혹시…….

예, 부서하고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 전환기술 정비사업과 관련해서입니다. 지금 여기도 재정관리과 쪽이나 문화역사과 쪽에 관련된 부분인데, 지금 예산이 한 두 번 정도 통과를 못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부분을 참고로 해서, 만약에 우리 심부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동의해서 통과된다고 하면 이 정비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가 좀 명확하게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주문은 재정관리과에 본 위원이 따로 당부를 드리겠지만, 예산을 편성할 때 아마 사업부서에서 올라오는 부분을 고려해서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애석한 부분은, 실제로 이 전환기술을 정비하고 나면 어떻게 쓰겠다고 그 사업부서에서 특정을 못해서 예산이 통과되지 못했는데, 이러한 부분 감안해서 이번에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사업이, 목표하는 부분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한 걸로 보고 긍정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해 주십시오.

예.

마치겠습니다.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추경 성립 전 예산 승인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2회 추경에 6개 과, 10개 사업으로 6억8천 정도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 전 사용 승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중앙부처에서 내려보내는 것도 있고 도에서도 내려보내는 것도 있고, 지금 그 예산에 대해서 미리 추경 전에 우리가 사용 승인을 하고 있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도에서 내려오는 행사성 지원 추경 전 사용 승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실장님이 봤을 때……. 건건이 막 이렇게 수십 건이 지금 해마다 넘어오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그게…….

문화단체, 체육단체에다가 주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도에서 내려오는 지원금이 있는데, 그게 11명의 의원님한테 전부 다 건에 대해서 지금 직원들이 사인을 받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을 건건이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한번 묶어 와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한꺼번에 추경 때 한번 하고 말아야지, 건건이 올 때마다 그것을 11명의 의원님한테 사인받고 다니고…….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축제나 행사는 시기가 있어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시기가 정 맞지 않지만 않는다면 통합적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의원님들께 설명드리고, 추경 전 사용 승인해서 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그 부분에 고민 좀 한번 해보세요. 1건도 아니고 금액도 얼마 안 되는데 11명의 의원님한테 서명받고 다니고 이렇게 되는 부분은……. 도에서 내려보내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안 된다는 소리가 아니고, 그걸 체계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하지 말고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고민을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위원님.

다음은 국가예산 발굴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용역인데, 지금 여기 설명 자료를 보시면 용역이 15회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2천만원 해서 1억이 올라왔습니다, 추경에. 5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5회면 어떤 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할 건지 우리가 여기에 명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보니까 2023년도에 14회 용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 예산 확보를 5,231억원 했다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1건에 대해서 만약에 용역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공부해서 예산을 확보했을 때 그 금액으로 표시해 줘야지……. 전체적인 국가예산 금액을 여기에다 지금 표기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보시고요. 지금 본예산은 10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2024년도에 용역 5회 추진 중인데, 5회는 지금 하고 계시는지. 나머지. 그리고 이번에 올라온 것은 전체적으로 15회입니다. 용역에 대해서는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지.

한 번에 3개를 몰아서 여쭤보시니까 제가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예산 이번에 1억 올린 것은 풀예산 성격입니다. 그래서 용역이 어느 정도 전망이 나온 것도 있지만 정해지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긴급하게 저희가 국·도비 현안에 대응해서 국·도비를 확보할 사안에 대해서 긴급하게 용역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풀예산으로, 포괄적으로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미리 사업을 확정해서 용역비 예산을 편성하기가 좀 한계가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는 구체적인 풀 용역비 예산 성과 말씀을 주셨는데, 다음에는 예산서에 구체적으로 용역 건별로 국비 상황, 실적을 좀 넣도록…….

“어떤 용역을 해서, 국가 공모사업으로 얼마의 국가 예산을 확보했다.” 이게 실적이거든요. 그렇잖아요?

행감 자료에는 그렇게 건별로 해서 국비 성과를 제출한 걸로 알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이 자료가……. 2천만원에 대해서 용역을 할 것 같으면……. 지금 다음 추경 때까지 5회를 한다고 보면 되잖아요, 이 예산을 보면. 예를 들어 “다음 때까지 5회를 하겠다.” 아까같이 풀예산으로 잡으신다고 했잖아요. 풀예산으로 잡으면 어느 정도 예측해서 이 횟수가 나와야지……. 다음 추경 때, 만약에 추경 때 또 올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1년 치를 다 한꺼번에 묶어서 지금 5회를 한다.” 그런데 이것은 풀예산이고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가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확보를……. 그때그때 그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하고 싶어서 풀예산으로 한다는 그 말씀인데, 일단 예측 가능한 것도 어느 정도 좀 예측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풀용역의 성격상 좀 한계가 있다.” 이렇게 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다음 추경까지 5회를 한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올라오면. 왜냐하면, 만약에 안 오면 그다음 추경 때 또 올라올 수도 있잖아요. 언제 추경이 또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까지도 감안해서, 예산을 예측해서 추경에 올렸으면 좋겠다는 말씀…….

풀용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별도로 설명을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제한이 있어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군정 특집 홍보비 관련해서 이번에 또 예산이 추경으로 지금 올라왔잖아요. 6천만원 지금 올렸거든요?

예.

이렇게 지금 매년 올라가는 게 물가 상승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홍보를 그만큼 더 많이 해야 해서 그런가요?

군정 홍보 관련해서는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은 저희 시군들…….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뭐 민간도 그렇지만 홍보하고 마케팅을 가지고 경쟁하는 시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규모 있게 효율성 있게 홍보예산도 써야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정말로 지속적이면서도 충분하게 홍보해야 우리 지역에 어떤 도시 브랜드, 그다음에 지역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타 시군과의 예산 규모는 감안하면서 하겠지만 저희 기획부서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충분한 홍보 마케팅을 좀 내실 있게 하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홍보 비용이 우리 기획예산실에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과들도 지금 홍보 비용이 상당히 책정되어 있는데, “책정하는 건 좋은데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사용하셔라” 이렇게 좀 주문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더 저희가 신경 쓰면서 하고요. 부서에 있던 기존 홍보비는 지금 법령이 변경되면서 우리 기획예산실로 통합해서,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일괄적으로 편성하게 돼서 부서에서 별도로 편성한 홍보비는 저희가 편성하지 않고요. 앞으로 기획예산실이 통합해서 홍보 마케팅, 공보 예산은 편성하게 됐다, 운영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내실 있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심미정입니다. 먼저 군민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심부건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결산 개요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150만원입니다. 다음은 2쪽,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3,158만7천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3억3,236만2천원으로 집행잔액은 9,922만5천원입니다. 3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 범위는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내역으로 지자체 합동평가 인센티브 보조금 1,15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5쪽, 세출내역입니다. 감사 기능 활성화 추진은 예산현액 8,608만1천원 중 7,523만2천원을 집행하여 1,084만9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법제 업무 추진 예산은 2억4,900만원 중 1억7,794만8천원을 집행하여 7,105만2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규제개혁 예산은 846만2천원 중 696만5천원을 집행하여 149만7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평가 업무 추진 예산은 6,570만원 중 6,049만원을 집행하여 521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기본경비 예산은 2,234만4천원 중 1,172만7천원을 집행하여 1,061만7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9,922만5천원으로 예산 절감액 897만2천원, 지출잔액 9,025만3천원입니다. 6쪽,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예산 절감액과 지출잔액으로 지출잔액은 변호사 선임료와 소송 손해배상금입니다. 7쪽, 예산 이체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외 6개 사업, 예산액 4억5,964만3천원을 2023년 1월 2일 조직 개편을 사유로 이체하였습니다. 마지막 성과는 제출한 자료 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예산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깔끔하시고……. 어떻게 됐든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성과 보고서 지표를 하잖아요. 성과지표 해서, 목표 설정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가지고……. 담당하고 있죠? 성과지표.

지자체 합동 평가 말씀하시는…….

예.

예.

그렇죠? 형식적인 것이 너무 많다, 각 부서에서. 각 부서에서 지표를 선정할 때 수치로 나중에 평가했을 때 평가를 위한 지표로 설정한다. 계량화된 숫자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교육 관련해서 몇 명……. 전체적인 교육이 몇 명이잖아요, 완주군 전체가. 그러면 그건 가만히 있어도 그냥 그 숫자가……. 그걸로 이제 어떻게 보면 성적을 내고 성과를 내서 평점을 잘 맞는 경우……. 그래서 목표 설정 내지 나머지 지표를 조금 실과 부서에 맞게끔 선정해서 거기에 맞게 제대로 했을 때 평가될 수 있게끔. 그래서 평가를 받아서 거기에 또 우수부서 평가가 나오잖아요. 너무나 계량적인 거, 단순한 거. “단순한 업무를 가지고, 지표를 가지고 가서 평가받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총괄 부서에서 그것을 전적으로 검토하셔서……. 매년 지금 컨설팅도 받고 있잖아요, 부서별로. 컨설팅 받을 때 그런 것까지도 더 감안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결산 검사 지적 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지자체 합동평가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군정 성과평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군정 성과평가.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은 저희가 하는 군정 성과평가하고는 별개로 부서에서 정책 사업에 따라서 성과 목표를 예산을 세우면서 설정하게 됩니다.

총괄 부서는 감사담당관이 맞죠?

그것은 또 별개입니다. 성과예산서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각 부서에서 정책 사업에 따라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정 성과평가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총괄 부서가 어디예요?

그것은 예산서를 제출하면서 모든 예산이 정책 사업에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총괄 부서라는 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세워지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거 평가해서 우수부서 상도 주고 하던데요.

그것은 군정 성과평가라고 해서…….

그러니까요.

말씀하시는 것은 결산에서 지적한 내용이 아니고, 군정 성과 평가해서 각 부서에서 성과지표도 정하고 실행 과제도 정해서 저희가 컨설팅을 진행해서 각 부서별로 또 평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할 부서가 어디…….

군정 성과평가는 저희고요, 지금 결산서 상에 나와 있는 성과평가에 대한 것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자동으로…….

각 부서에서 지금 컨설팅 받는 게 뭐예요?

그것은 군정 성과평가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총괄 부서에서 계량화된 숫자로 그냥 성과만 내지 말고, 진짜 업무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총괄적으로 검토하셔서……. 진짜 일 열심히 하고 어려운 일을 했을 때 평가를 좋게 받아야 하잖아요. 그런 취지로 얘기했으니까 감안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순덕 위원입니다. 행감부터 시작해서 추경, 결산까지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세 가지만 총괄적으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직원 휴양시설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니까 ‘일성콘도, 대명, 금호, 한화’ 해서 호텔이잖아요. 그게 지금 20년 계약을 했어요. 회원권으로 해서 4억3,500 정도 가는데요. 국장님이 생각할 때 너무 길지 않아요, 20년 계약이라는 게?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행정복지국에 관련된 과가, 7개 과를 지금 총괄하고 계셨죠?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복지국 소관 총괄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입니다. 항상 행정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 심부건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보고 자료 1페이지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3 회계연도 세입예산안은 9,203만5천원으로 전액 보조금입니다. 징수 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은 9,203만5천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3 회계연도 세출예산액은 316억2,585만6천원으로 지출액은 303억2,963만4천원, 집행잔액은 12억3,920만9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 세부내역으로는 도비 보조금 9,203만5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세출 세부내역은 6페이지 상단의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총 집행잔액은 12억4,173만4천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보조금 반납액 252만5천원 등 그 외 지출잔액 10억5,462만2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7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예산의 이용·전용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예산의 이체는 2023년 1월 2일 조직 개편에 의한 것으로 경제식품과 등 총 11건이 이관됨에 따라 2억8,742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계속비 지출 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고, 다음 연도 이월 사항 중 행정지원과 이월 사업은 사고이월 2건으로 사고이월액은 5,448만7천원입니다. 구체적인 이월 사유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기금 결산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의 2022년도 말 현재액은 4억473만2천원이며, 2023년도 1,012만6천원이 증가하여 2023년도 말 현재액은 4억1,485만8천원입니다. 다음 13페이지, 회계연도 결산 검사 시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각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예산 편성 시 신중을 기하여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향후 지적 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페이지, 성과와 반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과 동일한 4,434만9천원이고, 세출예산은 341억9,779만7천원으로 기정액인 320억2,111만7천원 대비 21억7,668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9쪽, 치안협의회 운영은 1천만원을 증액하였고, 선거 여론 담당자 및 우수 공무원 워크숍은 읍면 선거 여론 담당자 등 우수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워크숍 비용 1,5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마을 담당제 경로당 물품은 44개소 추가 소요액 448만4천원을 증액하였고, 민간협력 공모사업은 9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완주군 새마을회 지원사업은 김장 김치 나눔 활동비 500만원을 증액하였고, 육아휴직 대체인력은 부족분 6,989만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모범 공무원 및 유공공무원 시상도 부족분 100만원을 증액하였고,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족분 2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 공무직노조 노사 한마음대회는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220쪽부터 221쪽까지 완주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관련 예산으로 19억1,802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운영 인력 채용 인건비 및 공단 운영 분야에 14억7,631만2천원을 편성하였고, 시설공단 사무실 리모델링 및 사무실 기자재 구입비 1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서버 사용료 및 전자결재 시스템 구축 등 전산시스템 구축 분야에 2억1,141만원과 시설관리공단 설립 자본금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1쪽, 공통 기반 시스템 운영은 내시에 따라 206만원을 증액하였고, 유해 사이트 차단 시스템은 고도화 사업 추진에 따라, 올해 유지보수를 무상으로 진행함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행정업무용 컴퓨터 구입은 노후 컴퓨터 교체를 위해 4,400만원을 증액하였고, 마지막으로 지자체 기능 분류 모델 시스템 고도화 사업은 공공운영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 보고 및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그리고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나누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입니다. 행감부터 추경까지 업무 추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요, 1마을 담당제 경로당 물품. 본 위원이 지금 민원을 받아서 부서에다 얘기했는데, 빠르게 이렇게라도 추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경로당 갈 때마다 진짜 그 얘기 많이 합니다. 월에 지금 한 포대씩, 지금 20㎏ 한 포대씩 경로당에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2∼3일이면 없다는 거예요, 숫자가 많은 경로당은. 그래서 십시일반 자기들이 각자 갖고 와서 밥을 해 먹는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그렇게라도 애써 주셔서……. 지금 회원 60명이 넘는 데는 3만4천원씩 해서 40개 마을이잖아요. 그리고 곱하기 3개월로 했는데, 지금 우리가 양곡 주는 것은, 20㎏ 한 포대씩 주는 것은 국비가 매칭돼서 그건 변동할 수 없다. 그러니 우리 완주군에서 줄 수 있는……. 4개월이잖아요? 8개월은 지금 국비가 나와서 양곡으로 준 거고, 나머지 4개월은 우리 지자체에서 군비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3개월로 되어 있어요. 왜 1개월은 계산을…….

지금 1개월은 이미 끝났고요. 저희가 3, 6, 9, 12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조금 통 크게 해서 60명 이상은 너무나 과하지 않나. 한 40명 정도 됐을 때 이렇게 후원을 더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부분이 좀 늘어나겠지만 60명 되는 데가 벌써 40개 마을이라면 그 예산 부분에서 걱정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40명 이상으로 좀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하여튼 고민 한번…….

그건 제가 한 번 더 보겠는데요, 저희가 하여튼 더 검토한 다음에 한번…….

그러니까 라면이든 국수든 한 박스씩 더 주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40명 이상으로 조정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윤입니다. 복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심부건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팀장님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1쪽,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220억6,700만원입니다. 징수 결정액 및 실제 수납액은 1,219억3,900만원이며 보조금으로 징수 결정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613억5,600만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1,578억8,300만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10억5,500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10억6,700만원, 집행잔액은 13억5천만원입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 범위입니다. 결산서 53쪽과 110쪽에서 118쪽에 수록되어 있으며, 일반회계만 해당합니다. 다음은 4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220억6,700만원입니다. 다음은 5쪽, 세출내역을 단위사업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 서비스 지원 확대 예산현액은 52억9,400만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51억6,300만원, 보조금 반납액은 1,300만원, 집행잔액은 1억1,700만원입니다. 자활 및 희망복지 지원 예산현액은 48억5,700만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45억3,600만원, 보조금 반납액은 1억1,700만원, 집행잔액은 2억300만원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예산현액은 194억6,400만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193억2,400만원, 보조금 반납액은 1억1,900만원, 집행잔액은 2천만원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예산현액은 348억9,400만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341억5,200만원, 보조금 반납액은 4억6,900만원, 집행잔액은 2억7,200만원입니다. 노인복지 증진 예산현액은 904억8,200만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890억7,800만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7억9,200만원, 보조금 반납액은 3억4,200만원, 집행잔액은 2억6,700만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 예산현액은 5억2,800만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2억4,600만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2억6,200만원, 보조금 반납액은 500만원, 집행잔액은 1,400만원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예산현액은 300만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200만원, 집행잔액은 83만원입니다. 기본경비 예산현액은 8,800만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7,400만원, 집행잔액은 1,300만원입니다. 내부거래 지출 예산현액은 13억1,700만원이며,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보전지출 예산현액은 44억2,500만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39억8,600만원, 집행잔액은 4억3,8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보조금 반납은 전체 예산 1,613억의 0.6%인 10억6천만원, 집행잔액은 전체 예산 1,613억원의 0.8%인 13억5천만원으로, 원인별로 구분하면 보조금 정산잔액 4억8,400만원, 예산 절감액 500만원,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 300만원, 집행잔액 8억5,700만원입니다. 이는 사회복지과 예산 대부분이 자활 지원사업, 저소득층 생계지원, 사회복지 운영지원, 장애인 복지 예산으로 군민들의 위기 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수요보다 5% 정도의 국·도비 보조금을 더 확보하여 발생한 현황입니다. 다음 6∼11쪽,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제출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예산 이체는 제출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다음 연도 이월 상황입니다. 명시이월 총 2건에 9억7,500만원으로, 먼저 노인요양시설 확충(기능보강 사업)으로 7억1,200만원은 보조사업자 설계도서 제출 지연, 공사비 과다 책정에 따른 사업 추진 지연으로 이월하였으며, 현재는 착공하여 9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비용 지원 관련 2억6,200만원은 2022년 6월 19일 사망자까지 3년 이내 장례비 지원 신청으로 2024년까지 계속 진행됨에 따라 도에서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감소에 따른 예산 집행률 감소로 집행 추이를 파악하여 추경 시 예산 삭감 후 예산 집행잔액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사고이월은 총 1건, 7,900만원입니다.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소양 오상경로당 신축 사업으로 공사 추진 중 설계 변경 여부로 사업이 지연되어 이월하였으며, 연내에 집행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14쪽, 기금 결산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은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2건으로 2022년 말 20억2,100만원이었으나, 2023년 1,100만원이 증액되어 2023년 말 20억3,300만원이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15쪽, 2023 회계연도 결산 검사 시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2023년 이월사업비 과다 발생 및 예산 편성 후 미집행 부적정에 대하여 추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금 집행 지도감독 및 사업 조기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노인의 자립 기반 조성과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추후 면밀한 사업 검토로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고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 범위는 결산서 258쪽, 270쪽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19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등 18억7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완납 처리하였고, 세출은 17억7천만원 중 17억6,100만원을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의료비 지원 등 의료급여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22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2건으로 결정액 3억1천만원 중 지출액 2억9,200만원입니다. 가스비 인상, 물가 상승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취약 노인의 난방비 긴급 지원을 위해 노인 맞춤 서비스 사업으로 결정액 2억7,600만원 중 2억6,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2024년 7월 9일에서 19일 호우 피해 재해복구 사업으로 경로당 2개소 시설 복구를 위해 지출 결정액 2,500만원 중 2,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4쪽, 성과 및 반성입니다. 24쪽에서 26쪽, 성과 및 반성은 제출한 자료로 갈음하고, 사회복지과 소관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378억1,300만원으로써, 이는 기정액 1,357억5,200만원의 1.52%인 20억6천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국고보조금 10억1,100만원 증가, 균특 보조금 3억7,200만원 증가, 도비 보조금 606억1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1,794억5,400만원으로, 이는 기정액 1,733억2,100만원의 3.5%인 61억3,2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5쪽, 사회 서비스 지원 확대 분야입니다. 당초 예산 60억7천만원에 22억3천만원 증가하여 83억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사유로는 호국보훈수당 참전유공자 도비 지원 1억3,200만원 증액,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지원을 위해 1,500만원 증액,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올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일상 돌봄 서비스 사업 추진을 위해 4억5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이서 혁신도시에 건립 중인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특별교부세 15억 편성, 무명의병을 기르기 위한 비봉 의병광장 조성 관련 설계 용역비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 자활 및 희망복지 지원 분야입니다. 당초 예산 44억6천만원에 1억7,300만원을 증액하여 46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보조금 내시에 의해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600만원 증액,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해 6개 종류의 통장 사업 국비 지원 비율이 당초 90%에서 80%로 하향되어 군 부담금을 조정하여 1억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내시에 의거 긴급복지지원 예산 2,500만원 감액, 추경 전 승인 국비 편성 예산인 복지기동대 운영예산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분야입니다. 당초 예산 266억7,400만원에 1,700만원을 증액하여 267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는 사업 대상자 증가 및 확정 내시 반영으로 통학교통비 800만원, 교육급여 600만원, 양곡 할인 지원 택배비의 단가 상승과 예산 목 변경으로 3천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정책 분야입니다. 당초 예산 169억9,900만원에 10억1,200만원을 증액하여 180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는 확정 내시 반영 및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1대1 신규사업 추진입니다. 주요 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장애인단체 사무실 편의시설 공사 1,500만원, 장애인 일자리 지원에 5,400만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6,200만원,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3개 사업 4억3,400만원, 장애인 재활 서비스 바우처 지원에 1억, 장애인 발전 주간 서비스 지원에 1억6,400만원,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 지원에 1억7천만원 증액,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추가 지원에 7,800만원 감액,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에 1억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의 날 도비 보조 500만원 추경 전 사용 승인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신규 추진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및 그룹 1대1 지원을 위해 2억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노인복지 증진 분야입니다. 당초 예산 881억400만원에서 9억5,500만원을 증액하여 890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는 사업량 확대에 따른 확정 내시 반영입니다. 노인회 운영지원에 1,300만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8억7,500만원, 이동복지관 운영비 지원 1개소 1,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독거노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사업 추진 관련 1,200만원 감액,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활동비로 1,400만원 증액, 노인 일자리 사업단 세탁물 수거 사업 초기 투자비로 3천만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입니다. 당초 본예산 183억2,600만원에서 1억2,400만원 증액하여 184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는 인건비 및 운영비 증가에 따른 변경 내시 반영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7,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지원센터 운영 1건 7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수어통역센터 1,100만원 증액, 정신요양시설 운영보조금 3,800만원 증액, 신규 정신요양시설 신명이대회 추진을 위해 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 노인복지시설 지원 분야입니다. 당초 본예산 112억7,500만원에 2억6,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115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는 지역봉사지도원 신규 운영에 따른 사업비 증가 및 변경 내시 반영입니다. 경로당 운영지원을 위해 1,200만원 증액,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 지원으로 3,800만원 증액, 신규 추진되는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로 1억4,100만원, 공설공원묘지 야외화장실 개보수 비용으로 5천만원, 전주승화원 유지보수비 부담으로 2,800만원, 이밖에 노인복지시설 지원 2건에 4,7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비용 지원 2,100만원, 장기요양기관…….

줄여서 좀 해주세요.

환기시설 지원사업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248쪽, 재무 활동 분야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 1건 1억2,399만8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부분 설명을 마치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 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579쪽, 세입예산은 총 17억9천만원으로써, 이는 금년도 본예산 17억6,900만원의 7.25%인 1억2,100만원 증액한 규모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300만원 감액, 보전 수입 및 전입금 1억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3쪽, 세출예산은 본예산 1억2,200만원…….

과장님! 사회복지과는 사업량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보고하는 데만 한 30분 걸려요. 지금 13분이 지났는데, 내용은 저희가 지금 다 파악하고 있으니까 총액 부분만 좀 하시고, 특별히 문제 있는 것만 해주시고…….

보고 지금 다 됐고요……. 예, 다 보고 됐습니다.

마무리 해주십시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의 대부분 예산은 국·도비가 수반되는 보조사업이며, 차별과 소외 없는 주민 밀착형 맞춤형 복지를 구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 사회복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상정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사업이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게 95건인데, 하여튼 뭐 일이 많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 그리고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나누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사전에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내용을 심도 있게 본 걸로 파악하고, 좀 부분만 혹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삭감 조서에 올라온 게 서너 건 보여요. 삭감하게 된 이유가 뭐죠? 사업 수행을 못하는 건가요?

아니 삭감은 전부 다 그 확정 내시에 의해서 삭감된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계획했던 봉사를 삭감되기 때문에 못하는 건가요? 사업비가 없어서?

아니요, 않는 것이 아니고 일부만 조정된 것입니다. 사업에 지장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완주군 종합사회복지관 건립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15억을 요청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올 사업비가 다 들어가는 부분인가요?

아니요, 작년에 특별교부금 10억원 확보된 그것을 저희가 이번에…….

그러면 올해 어찌 됐든 이 사업비를 못쓰면 명시이월로 넘기시겠네요?

예.

그러면 이 부분은 2회 추경보다는 조금 더 있다가 해도 상관없지 않나요?

아니요, 예산부서하고 협의했는데요. 이번에 안 세우면 안 된다고, 꼭 세우라고…….

왜요?

이번에, 올해 안 세우면…….

올해는 세우는데……. 저희가 지금 2회 추경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분명히 또 3회 추경이 있을 건데, 지금 명시이월을 시킬 거잖아요.

예.

명시이월 시킬 계획이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설계나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을 놓고 보면. 그러면 우리가 국비 확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예산을 세우긴 세워야 하는데, 구태여 2회 추경에 이것을 세워야 하는지. 아니면 조금 더 있다가 3회 추경이나 이때 세워도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예산부서하고 협의 과정에서 이번에는 꼭 세워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봉 의병광장 조성 설계비가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절차상 처음에 공원에서 어떠한 건물이나 이런 것들을 지을 수 없고 제한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금 광장으로 해서 최소한의 조성만 하겠다고 올리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저희가 뭐 이것저것 따지면서 삭감 조서 작성을 하지는 않을 거고,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저희가 살펴서 바로 삭감 조서를 할 거니까 특별히 문제 되는 것만 가지고 저희가 보고요. 갑자기 삭감 조서에 올라왔다고 해서 당황하지 마시고, 특별히 질문은 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시니어 클럽이 예전부터 문제를 계속 일으켰었는데, 이것은 사업 과정에서 시니어 클럽이 노인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연구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고민하는 그 사실은 알거든요. 그런데 어찌 됐든 시설 투자비나 이런 것들이 완주군에서 나가지 않고 시니어 클럽 스스로가 뭔가 한다고 했을 때, 시장형으로 한다고 했을 때 문제 될 게 없는데, 지금 완주군에서 어찌 됐든 시설비나 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조해 주는데, 일반 시장형으로 보조를 해주는데 소상공인이나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에 있어서 대립하는 관계가 생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는 부분도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시니어 클럽이 애당초 사업 계획에 세탁소를 하겠다고 한 게, 사업장이 고산이었었는데 그게 이제 둔산리로 바뀌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런데 공모사업 해서 바꾼 건지 아니면 애초에 시작할 때 바꾼 건지 모르겠지만 도시가스에 한정된 부분 때문에 둔산리 쪽으로 간다고 하는데, 둔산리는 지금 세탁소가 대략 한 13개 정도 돼요, 현재 있는 데가. 인구는 1만 명 정도 되고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구 밀집된 지역에 세탁소가……. 많지도 않은 인구에 세탁소가 지금 열 군데, 열세 군데 정도 되거든요. 대략. 그런데 거기다가 시장형으로 완주군이 지원해서 장비나 이런 것들을 다 넣어주고 시장 경쟁을 하겠다. 그런데 이제 내용을 보면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 세탁물을 수거해서 거기서 하겠다고 하는데, 결국은 일반인 대상들도 똑같이 상대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요즘 소상공인들이 정말 힘들게 코로나 겪어가면서 사업장을 유지하고 있고요. 포화 상태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포화 상태에서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폐업하는 그 사업장을 시니어가 인수해서 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인 일자리나 이런 것들을 창출하고 하는 건 좋은데, 저는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시니어도 노인 일자리나 창출 이런 것들을 하면서 부족한 곳, 부족한 지역에 가서 이런 것들을 좀 해야 하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앞으로 또 계속 그런 쪽으로 시장형이나 이런 노인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하면 그런 사업성이나 방향, 그다음에 그 지역과 부딪히지 않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전에도 삼례에서 커피숍이라든지 이런 거 갖고 또 상당히 트러블이 좀 있었고 그것을 완주군이 겪어왔는데, 또 이 사업 예산을 세워주겠다고 하는 우리 사회복지과 담당자 분들께 좀 질타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먼저 한 가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장애인복지관 위탁 문제가 지금 근 몇 달 동안, 지난해부터 여러 가지 논란을 겪었던 끝에 원만하게 잘 해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일단은 위탁기관이 선정됐습니다.

아무튼 위탁기관이 선정되었다고 하니까 그 기관에서 장애인들의 권익 증진이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잘 관리감독 해주시고 또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공사가 잡혀 있는데, 여기가 지금 완주군 장애인단체 사무실 거기 입구 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입구 쪽도 그렇고…….

저도 장애인단체 사무실에 몇 번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사실 저도 조금 위험하다는 감을 좀 갖고는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사업비를 잘 편성해 주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반드시 보강해야 할 부분으로 보였는데, 장애인 분들께서 들어가고 나오고 또 시설들을 이용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확실하게 잘 보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앞서 우리 심부건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인데요. 의병광장 조성과 관련해서 이게 지금 처음에 추모 공원으로 했다가 거기에 좀 관련된 문제가 있어서 광장으로 변경했다. 이 부분이 확실히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게, 추모비 건립이거든요. 그런데 추모비 하나 하는데 지금 9억5,500만원을 요청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완주군에서 보면 국가에서 교부금 내려오는 거나 이런 부분들이 적어서 민생이나 민생 경제에 들어갈 비용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과연 이것을 지금 시기적으로 볼 때 추진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의구심도 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신 여러 많은 우리 조상님들이나 유공자 또는 그 가족들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여지기는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좀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가 관련 법규가 국가보훈기본법에 있는 제26조를 인용하셨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 사랑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희생·공헌자와 관련되는 건축물·조형물·사적지나 일정한 구역 등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훈선양시설로 지정하여 보존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공훈선양시설로 보는 겁니까? 시설은 아닐 것 같은데요, 그냥 추모비면.

기존에 국가보훈처에서 완주군에 처음으로 현충시설로 일문구의사가 지정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거기에다가 우리가 건물을 짓고……. 큰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고 의병 휴게소라든지 예를 들어 의병광장 의병 동상 등 조그마한 광장 형식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예산은 최소화를 시킬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련 조례는 우리 완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호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관의 사적지 및 현충시설 정비사업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부분입니다. 제가 보니까 관련 법규에 따라서 맞게 진행이 된다고 하면 이것이 굳이 불필요한 사업이라고까지 볼 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경천면에 위치하고 있는 추모 공원이 하나 있죠?

예.

거기에 정식 명칭이 완주 독립운동 추모관인데, 일문구의사와 관련된 부분들도 독립운동과 관련된 분들로 공헌자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여기 비봉에 설립되는 의병광장은 특히 순국하신 무명 의병을 기리기 위한 숭고한 희생정신과 나라 사랑 역사 문화의 공간으로 무명 의병공원 광장입니다, 말 그대로.

그러니까 광장인데, 그 시설을……. 광장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다녀가고 이용하고 추모도 좀 해야 하는데, 과연 그것이 그 지역에 있는 것이 가능할까? 우리가 지금 독립운동 추모 공원 같은 경우 경천에 있는 데도 1년에 몇 번이나 가고……. 시설 유지와 관련된 부분들 논란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본 위원이 봤을 때 법적으로 국가보훈기본법이나 완주군에 있는 조례들을 인용해서 한다고 하면 가능하다고는 보여집니다. 다만, 때와 시기 그리고 이제 관계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조금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이 부분이 제가 보기에도 좀 많아 보입니다. 저희가 그분들의 뜻을 기리고 선양하는 데에는 뭐 9억5천이 아니라 90억, 900억을 쓴다고 해도 그것들을 어떻게 다 기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부족함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러한 비용들이 과도하게 보여지는 부분은 한번 좀 살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을 최소화해서 광장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엄청 길게 잘하시고 마지막까지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 지원을 이번에 네 군데만 하는 것 같아요. 247쪽이에요. 완주군에 요양기관이 몇 개나 돼요?

요양기관……. 요양원은 19개인가, 18개인가…….

지금 몇 개 정도……. 지금 처음 시작이에요?

지금 이것은 신청받아서 없는 데 신청해 주는 겁니다. 안 되어 있는 데 신청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많이 남아 있어요, 앞으로?

아니요,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군데만 해주면?

예.

본 위원은 아직 많이 남았나 싶어서, 다 같이 해주면 어떨지 싶어서요.

환기시설이 노후됐거나 필요한 시설한테 신청받아서 한 사항입니다.

네 군데만 남아서 네 군데만 우선 해주고, 또 이제 낙후되고 하면 바꿔줄 수도 있는…….

예.

알겠습니다. 면역력이 약한데, 그 어르신들을 위해서 순차적으로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6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