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2차 회의는 미래전략담당관, 경제산업국 소관 지역활력과, 경제식품과, 농업축산과의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예비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결산 총괄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총규모 세입결산액은 1,417억1,129만5천원, 세출결산액은 3,958억4,527만6천원, 명시이월은 271억9,838만7천원, 사고이월은 194억1,425만1천원, 계속비이월은 109억5,814만3천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입니다. 일반예비비는 총 1건에 1억1,043만7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930만원을 집행하였고,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총 13건에 40억3,923만5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37억3,322만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전염병 감염축 처리, 호우피해와 관련된 재해복구사업, 재난지원금, 특별위로금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따라 편성 제출되었으며,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주요 예산 편성은 완주군 농업기술센터 탄소중립 시범사업 증액분과 호우피해 재해복구사업, 국도비 확정내시 및 전년도 국도비 반환금 등 예산 반영, 기타 주요 현안 사업 예산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2회 추가 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8,969억5,120만1천 원으로 당초 예산 8,269억5,199만8천원보다 8.46%인 699억9,920만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 증액 요인은 지방교부세 6,500만원, 보조금 228억4,593만4천원, 보전 수입 및 내부거래 등 475억9,423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제2회 추가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8,969억5,120만1천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8.46%인 699억9,920만3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성질별 요인은 물건비가 35억2,680만6천원, 경상이전 177억4,973만7천원, 자본지출 314억6,876만9천원, 내부거래는 91억3,126만6천원, 예비비 및 기타는 75억8,568만2천원이 각각 증액되어 총 699억920만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1,692억8,830만2천원으로 당초 예산액 1,546억2,021만7천원보다 9.49%인 146억6,808만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보조금 146억6,808만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7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세출예산안은 3,754억1,068만6천원으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388억2,095만1천원, 경제산업국 소관 1,047억2,854만8천원, 건설안전국 소관 1,451억8,120만3천원, 직속기관 예산은 825억1,825만8천원, 산업건설위원회 당초 총예산액 3,398억2,181만3천원으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370억4,488만3천원, 경제산업국 소관 960억3,069만3천원, 건설안전국 소관 1,254억6,786만원, 직속기관은 812억7,210만5천원이며, 10.47%인 355억8,887만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 세출예산 심사 시 편성 방향과 타당성, 추경 사유와 시기의 적정성 여부, 선심성, 행사성 및 불요불급한 예산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신규 주요사업 예산 편성 검토입니다. 신규 사업은 64건에 134억3,318만5천원이 증가하였는데, 주요 증감 부서는 자원순환과 1건에 22억8,600만원, 건설도시과 6건에 15억3,600만원, 혁신개발과 17건에 52억9,100만원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추경사업은 추경예산 제도의 취지를 감안할 때 시급하고 꼭 필요하여 추진한 사업인지, 기본적 사전절차는 이행하였는지 등 사업의 당위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금회 제2회 추경예산 주요사업은 42건에 190억4,206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이 많은 부서는 농업축산과 3건에 12억1,832만1천원, 건설도시과 3건에 14억100만원, 혁신개발과 5건에 109억6,387만원, 농업기술센터 3건에 14억8,500만원, 상하수도사업소 3건에 13억104만4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추경전 설립 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모든 수입과 지출 예산은 예산의 편성 후 집행해야 하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이나 지방재정법 제45조에 국가 또는 도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등은 추가경정예산안의 설립 전에 사용했을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붙임 내역과 같이 4건에 6억4,440만원을 예산설립 전 사용하였습니다. 신속집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의회의 예산심의 확정을 거치지 않는 설립전 예산 증가는 시행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바, 상임위 심의 시 집행부와의 충분한 소통과 공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제2회 추가경정 특별회계입니다. 2023년도 4년도 제2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예산안은 총 466억9,139만3천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29억3,218만6천원인 6.7%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11억8,603만9천원이 증액된 323억124만1천원이며, 기타회계는 17억4,614만7천원이 증액된 143억7,905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24년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사회적경제기금은 정부 지원 축소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사업 지원에 따른 것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6천만원과 예치금 회수 1,153만9천원을 반영하였고, 옥외광고발전기금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화축 및 유지보수를 위한 비융자성 사업비 4천만원과 예치금 회수 1,153만6천원을 반영하였고, 고산 공공하수처리장 주변 지역 주민 지원금 운영계획 변경안은 이자 수입 517만6천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3건의 기금조성 계획을 변경하려는 운용계획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되나 지출액 증감 사유에 대해서는 집행부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금번 2024년도 제2회 추경 편성은 회계연도 내 집행 가능한 예산만을 한정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행안부 예산 편성 운영 기준 및 회계연도 독립 원칙에 근거할 때 금회 편성한 예산들에 대해 연내에 집행이 가능한지 면밀히 검토하여 충분히 집행이 가능한 예산만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심사 시 지적사항 및 문제 사업에 대하여는 질의답변 시 지적하여 주시고, 배부해드린 결산 시정 요구서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삭감조서를 작성하여 6월 21일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결 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근 미래전략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일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입니다. 항상 저희 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고 계시는 유이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만경강프로젝트팀 유왕기 팀장입니다. 투자유치팀 이희창 팀장입니다. 기업지원팀 최성환 팀장입니다. 산업단지조성팀 최현호 팀장입니다. 수소신산업팀 오상혁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보고 및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보고입니다. 1쪽, 결산 개요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32억6,966만9천원 중 전액을 징수결의하고 수납하여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401억8,820만5천원 중 386억7,419만원을 지출하고, 10억8,204만7천원을 이월하는 한편 3억3,900만2천원을 반납하여 9,296만4천원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4억3,196만6천원으로 보조금 반납금이 3억3,900만2천원, 보조금 정산잔액이 1,077만6천원, 예산절감액이 772만7천원, 낙찰차액이 4,320만7천원, 지출잔액이 3,125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7쪽,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발생 사유입니다. 만경강 정책 추진 사업은 만경강 소규모 친수시설 조성사업의 낙찰차액과 만경강프로젝트팀의 예산절감액 및 지출잔액으로 1,745만5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 맞춤형 만경강 통합하천 조성사업은 낙찰차액 1,5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만경강 생태문화테마파크 조성사업은 낙찰차액 1,854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만경강 수변레포츠 조성사업은 낙찰차액 670만9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투자촉진을 위한 업무 추진은 투자유치팀의 예산절감액 및 지출잔액으로 302만2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소규모 기업환경 조성사업은 보조금 정산잔액 1,076만9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 노사민정 활성화사업은 보조금 지출잔액 1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완주수소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건립은 지출잔액 1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기업 지원 활성화를 위한 현안업무 추진은 기업지원팀의 지출잔액으로 239만6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산업단지조성팀의 예산절감액 및 지출잔액으로 32만7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은 시설비 지출잔액 179만6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수소충전소 운영 및 시설 유지관리는 보조금 정산잔액 7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수소 신산업 업무 추진은 수소신산업팀의 예산절감액 및 지출잔액으로 400만1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사업은 보조금 지출잔액 476만8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본경비와 미래전략담당관 현안업무 추진은 예산절감액 및 지출잔액으로 각각 576만6천원과 143만5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은 지출잔액 2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상황입니다. 2023년 1월 2일 조직개편으로 인해 총 39건의 사업이 329억6,115만4천원을 이체받았습니다. 계속비 지출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9쪽 다음연도 이월 상황입니다. 명시이월 사항은 해당 없으며, 사고이월은 총 6건입니다. 만경강 주변 소규모 친수시설 조성사업은 민원 발생에 따른 공사 지연으로 1억6,376만8천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만경강 완주군 지구 지역 맞춤형 통합하천사업 기본 구상 및 타당성조사용역은 전북지방환경청 하천정비 기본계획 반영을 위한 용역기관 부족으로 5,7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만경강 생태문화파크 조성사업 기본 구상 및 타당성조사용역은 용진읍 상운리 일원 만경강 수변 생태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용역으로, 용역수행 기간 부족으로 7,436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완주 수소융복합 지식산업센터 토지 매입은 지식산업센터 예정 부지 매입을 집행하였으나 해당 부지에 기업의 입주 희망하여 5억9,287만7천원을 사고이월하였으나 현재는 분양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테크노밸리 제1일반산업단지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은 조성된 산업단지의 사후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용역으로 용역수행 기간 부족으로 3,881만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시범사업은 주민 협의 및 동절기 도래에 따른 공 지연으로 1억5,523만2천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계속비이월과 채무부담행위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 결과 2023년 말 기금 현재액 규모는 2022년 말 3억4,988만2천원에서 1억4,094만8천원이 취소된 2억893만4천원입니다. 이어서 투자진흥기금 운용 결과 2023년 말 기금 현재액 규모는 2022년 말 43억6,390만6천원에서 6억7,584만6천원이 축소된 36억8,806만원입니다. 다음은 11쪽, 2023년 회계연도 결산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총 2건이 지적되었으며, 면밀한 사전 검토 및 추진사항 수시점검을 통해 이월예산을 최소화하고, 성과지표 설정 시 오류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입니다. 금번 추경의 세입예산 예산안 규모는 222억455만7천원으로 이는 금년도 당초 예산 199억6,455만7천원의 11.2%인 22억4천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금번 추경의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388억2,095만1천원으로 이는 금년도 당초 예산 370억4,488만3천원의 4.8%인 17억7,606만8천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의 세입예산안 47페이지, 수소차 보급사업 국고보조금 18억2천만원과 55페이지, 수소차 보급사업 시도비 보조금 4억2천만원을 합하여 총 22억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부사업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 213페이지, 완주군 만경강 통합하천사업입니다 만경강 통합하천사업 종합계획수립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실시설계를 위한 총용역비 20억원 중 금년도 시행분 2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입니다. 지난 5월 선정된 산업통산자원부 공모사업으로 관내 뿌리기업의 자동차 대체 부품 개발을 위한 역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군비부담금 6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농공단지 산업용지 매입입니다. 완주농공단지 조성사업 주주협약에 따라 책임매입 하여야 하는 산업용지 20% 중 잔여분 5.7%에 해당하는 두 필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예산 편성하였으나 한 필지가 분양됨에 따라 절감된 15억4,164만6천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신규 산업단지 입지 타당성 조사 용역입니다.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수소 관련 산업의 본격적인 육성기를 대비하여 적기에 추가 산업용지 확보를 위한 신규 산업단지 대상 지원을 조사하는 용역입니다. 산업단지 입지적 정성, 사업비 조달 및 사업방식을 을 검토하기 위한 용역비 1억3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수소차 보급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환경부사업으로 수소 승용차 넥쏘와 수소 고상버스 구입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세버스와 전세버스 조합 수요조사 총 17대 중 본예산에 미편성된 버스 7대분을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국비 18억2천만원, 도비 4억2천만원으로 총 22억4천만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소 관용차량 구입입니다.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와 기관 방문 등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수소 관용차량 구입을 위한 4,75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 심사 과정에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및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까지 다…….

예, 한꺼번에 다 하죠.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반갑습니다. 간략하게 결산부터 먼저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2023년 미래전략담당관의 총예산이 630억 정도인데요, 집행잔액이 보니깐 어떻게 보면 다른 과에 비해 최소화시킨 부분은 정말 잘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그런데 이 중에서 지금 보조금이 3억3,900이 반납됐어요. 이 부분하고, 이월액이 10억8천인데 사고이월된 부분이 내용을 다 보면 올해 1월 달까지 만경강 친수시설이라든가 조성사업에 관련된 예산인 것 같아요, 10억8천이요.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1월까지 연내 집행 불가라고 해서 했는데 이거 진행 상황하고 집행 보조금 반납금 내용이 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만경강에 관련한 이월사업은 우리 타당성조사용역과 파크골프장 용역비인데요, 타당성조사용역은 완료해서 집행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예산은 지금 집행하고 있고요.

보조금 반납금은 3억3,900원을 뭐예요, 이게? 10억8천만원이 전부 다 만경강사업이죠?

예?

10억8천만원이 전부 다 만경강 관련된 사업이죠?

아니, 만경강사업은 실시설계용역비 1억8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사고이월로 넘어온 게 지금 10억8천만원인데요, 이월액이? 여기 보면 거의 다 대부분 만경강 관련된 사업 같은데요?

우리가 지금 만경강용역사업비 1억9,300하고요, 통합하천 조성사업이 5,700만원 그다음에 생태문화파크 조성사업 7,400만원이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11월까지고요. 그리고 수소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건립하는 5억9,200만원이 사실은 지금 저희가 지식산업센터를 하려고 했는데 분양을 한 기업체가 있어서 아시다시피, 위원님이 아실 거예요.

아, 분양 때문에?

거기에서 분양해가지고 거기다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결산추경 시에 감액시키려고 합니다.

아, 결산추경에 감액하시려고요?

예, 그다음에 테크노밸리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은 3,800만원이고요,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사업, 거기 아파트 지원하는 사업이 끝나가지고 집행했습니다.

지금 보조금 3억3,900만원 반납은 어떤 이유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2023년 보조금 반납금.

죄송하지만 페이지 한 번만 알려주시죠.

페이지는 별도로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뽑은 건데, 반납금이 결산에서……. 혹시 알고 계시는 팀장님 계시나요?

저희 지금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하면서 공업용수도로 받은 국비가 있거든요.

공업용수요?

예, 거기가 3억3,437만3천원을 반납했고요.

그런데 왜 반납하게 됐나요, 이게? 내용이?

거기가 사업이 다 끝나가지고 하다 보니까 정산금액으로.

아, 정산 금액이죠?

예.

표기가 안 됐습니다. 하여튼 집행잔액을 최소화한 부분은 정말 잘하셨다고 생각되고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을 지켜주시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추경에 올라온 예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만경강 통합하천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총사업비가 291억인데 행감 때도 이야기했지만 정말 가능한 사업인지, 그리고 현재 어디까지 왔는지 명확하게 과장님께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만경강 통합하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삼례, 봉동, 용진, 고산 권역별로 주민설명회를 8번 거쳤고요, 또 전문가자문 회의도 여러 차례 거치면서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타당성조사까지 병행해서 했습니다.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용역이 지금 완료돼서 전북지방환경청에다가 우리의 기본 구상안을 만경강 국가하천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공문으로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전북지방환경청에서는 금년도 말까지 금강유역 수자원관리심의위원회를 통과시켜서 만경강 국가하천 기본계획수립 고시를 하면 우리가 반영했던 구상들이 기본계획에 수록되기 때문에 실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요. 예산은 작년에 기본 및 타당성조사용으로 3억 예산으로 해서 지금 집행까지 다 용역이 끝나가지고 완료했고요. 이번에 2억 올린 것은 전체 실시설계용역비가 한 20억 정도 들어가는데 한 번에 다 용역비를 계상해서 못 하니까 총괄 계약하고 예산 반영된 부분만 집행하고, 그리고 전체 사업비가 한 290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게 계획을 저희가 한 10년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당초에는 치수와 이수까지 그다음에 친수까지 같이 하기로 돼 있는데 역할 좀 분담해서 전북지방환경청에서는 치수에 관계되는 사업비, 국비 50%를 가져가고, 지방비 50%에 해당되는 걸로 저희가 친수공간과 주민들이 요구한 거 그걸 추진하려고 역할 분담을 좀 했고요. 여기에 들은 사업비가 전체 군비 부담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도에다가 일정 부분 도비 지원을 요청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첫 삽은 언제 정도에 뜰 것 같습니까?

만경강 국가하천에 대한 기본계획수립이 지방환경청에서 12월까지 고시해준다고 했으니까 이번에 용역비 2억 반영해서 실시설계하면 내년도 상반기나 하반기까지 어느 정도 설계를 할 수 있는 대로 하고, 설계와 병행해서 시설비는 또 전체 설계에서 구상한 대로 해가지고 권역별로 우선순위 정해가지고 의원님들하고 상의해가지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어떻게 보면, 첨언을 하자면 현재 지금 도로교통과에 진행하는 만경강 주차장 아시죠?

예.

원래 지금 만경강에서 같이 하기로 했는데 주차장 부지는 도로교통과로 나누어서 갔는데 문제는 거기를 주차장 부지 외에 앞에 활용하기로 했어요. 거기에 대한 용역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러면 거기 순수하게 그냥 만경강 안에 친수, 치수만 되고요?

예.

그럼 그 부분은 지금 따로 우리 미래전략담당관에서 진행하는 사업은 없고요?

별도로 사업을 진행하는 건 없습니다.

그럼 주차장만 하는 걸로요? 애초 계획은 주차장 앞에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아, 그것은 저희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습니까?

고수부지, 연 날리기 부지에 대해서 친수공간으로 들어가는 파크골프장이나 주민편익시설 이런 것들은 지금 기본계획에 담아서 전북환경청에다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앞쪽도 어떻게 보면 활용한다고 했었는데 그 부분 지금 다 그러면 원점으로 돌아간 건가요, 없었던 걸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주차장 안쪽이라는 것은…….

주차장을 바깥쪽, 앞쪽으로.

거기에는 지금 저희 계획에 그 구간까지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그때 용역을 해서 그렇게 올려왔었는데 그럼 그 부분은 전부 백지화됐다는 거네요?

저희 사업 구간에는 만경강에 들어가 있는 구간에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은 아예 지금 없다는 거잖아요?

저희 부서에서는 지금 계획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추후 세울 계획도 없고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우려되는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도로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차장 부지에 대한 활용을 어떻게 하신다는 그 말씀인가요?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주차장 부지 앞쪽에 그 토지를 경관…….

농업진흥구역에 있는 경지정리 구간이요?

그렇죠.

거기는 지금 계획이 없습니다.

경관 조성을 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한다고 했는데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소싸움장도 원래 생태습지 전망대를 짓기로 해서 했는데 환매 조건이 안 되어가지고 애초 공유재산 취득 목적에 위배되어서 환매를 해가지고 소송을 해서 돈을 주는 부분이 있었어요, 우리 완주군과. 그런데 여기도 주차장만 활용한다고 해서 나중에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우려가 돼서 그러는데 이건 다음에 다시 실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지금 현재 신규 산단이 진행되고 있죠? 타당성조사용역이 1억3천이 올라왔는데 용역의 방향을 좀 설명해 주세요. 테크노밸리 2단계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별도로 조성되는 산업단지 입지 타당성조사라든지 간략하게 설명을 시간관계상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테크노밸리 2단계 분양률이 거의 지금 90%대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산단도 지금 농공단지 예정지까지 포함시켜서 국가산단에 포함됐고요. 그래서 수요자에 대한 것 때문에 입지 적정성이나 경제성 같은 것을 따져봐서 실질적으로 수요에 맞게끔 미리 준비하는 것도 저희 부서에서 할 일이다 싶어서 타당성조사용역을 저희가 준비하려고 합니다. 한 30만평에서 50만평 정도를 한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30에서 50만 평이요?

예.

거기는 지금 그러면 순수 다 군비로만 하실 건지, 국도비 매칭을 하실 건지 계획은 어떻게 잡고 하실 건가요?

그것도 판단을 해야 합니다. 지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테크노 2단계도 추진했던 방법이 있고, 테크노 1단계는 저희가 직접 추진하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논하기는 빠르지만 일단 입지에 대한 적정성이나 BC 분석, 이런 무엇이 나왔을 때 그걸 추진하는 과정이 저희뿐만 아니라 의원님들하고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방금 말씀하신 사항 다 집어넣었죠, 용역 부분에다가?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지금 기업 지원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좀 많이 삭감된 것 같아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예를 들어서. 기업 지원 예산.

지금 저희 부서에서 기업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입지보조금이나 투자보조금, 또 별도로 지원하는 예산까지 총 합치면 한 280억 정도 지원을 합니다. 그 사유는 지금 테크노밸리 2단계가 분양이 이제 본격적으로 되다 보니까, 기업의 투자 규모가 늘어나고 고용 창출이 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비용을 계상해 주는데 저희들 완주군 예산 입장에서도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는 그래도 완주군에서 갖고 있는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좀 최대한도로 반영해서 지금 주도록 협의는 하고 있는데 예산부서에서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 다른 부분에 있는 국도비 매칭 부분도 사실 조금 부담하는 부분에도 어려워라 하고, 저희 지금 추경에 올린 수소차 보급사업도 이번에 18억4천만원 정도 국도비가 계상됐는데 군비 부담금 4억2천만원을 지금 계상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완주군 재정 형편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지금 최대한도로 지원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하여튼 신경을 좀 더 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예.

2024년도에도 2023년도처럼 예산 집행잔액을 최소화해서 효율성을 좀 최대화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봉동, 용진 지역구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이정근 과장님, 뒤에 계신 팀장님, 주무관님 수고 많이 하시고요. 지금 통합하천사업이 종합계획수립 용역은 6월이면, 올 6월에 끝났다는 거예요, 작년 6월에 끝났다는 거예요?

올해 6월이요.

올 6월에 끝났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시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전체 실시설계 금액이 20억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총괄계약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저희가 지금 추정했을 때 20억 정도 추정사업비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추정이라는 게 어떤 걸, 실시설계 금액이 20억원이라는 겁니까?

예.

그러면 지금 실시설계를 할 때 처음 시작 단계에서는 실시설계가 더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차수로써 10년을 나눠갖고 2억씩 계속 계획을 합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기본계획 구상하면 타당성조사하면서 추정사업비로 권역별로 291억 정도 사업비를 계상해 놨습니다. 그거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비를 따져봤을 때 한 20억 정도 들어가는데 총괄 발주하고 이번에 추경에 2억 요구한 것은 차수본으로 계약해서 용역을 하고 그리고 용역 납품을 할 수 있는 대로 받고 사업은 용역과 사업을 병행해서 하겠다는 이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2억을 추경에 책정하고 나머지는 또 내년 본예산을 이렇게 다시 책정합니까?

예, 그렇죠.

그럼 필요에 따라서 금액은 20억 한도 내에서 2억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계획 어떻게 돼요, 이게?

20억 중에 추정했지만 총괄계약을 하면, 계약 부분이 예를 들어서 한 18억 정도 계약됐다면 2억 하고 나머지 16억에 대해서는 연도마다 조금씩 예산 형편에 따라서 계상해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고산에서부터 3년까지 전체적으로 지금 친수공간에 대해서 실시설계용역을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런데 그게 권역별로 주민들이 요구한 친수 구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사업에 반영을 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한다는 거죠.

그럼 그 친수공간 설계용역이 10년이나 걸리느냐 이거죠.

10년이 걸리는 게 아닌데요, 전체 사업 기간을 우리가 지금 10년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그러면 실시설계용역뿐만 아니라 거기에 관련된 부수적으로 이렇게 지금 용역비를 한 20억 정도 예상해서 잡아놨다 이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실시설계를 잡아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실시설계에 따른 총사업비는 한 20억 들어가고, 우리가 예산을 올해 추경에 2억 했으니까 나머지가 예를 들어서 계약이 18억 됐다면 16억이 이제 잔여분이 남잖아요. 16억에 대해서는 예산을 예를 들어서 빨리 세워준다면 당연히도 다 할 수 있지만 못 한다면 그만큼 기간이 걸리겠죠.

본 위원은 지금 20억 하면 아우트라인이 정확히 어느 정도 나오지 않느냐. 일단 2억 해보고 또 한 번 해보고 이렇게 하면 본예산 때 정확한……. 지금 추경 때 처음이라 2억을 세워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본예산 때는 좀 체계적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처음 투입될 때는 예산이 많이 투입될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앞으로 본예산 때는 체계적으로 해서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용역을 하다 보면 권역별로 우선순위, 연차적으로 그런 순위까지도 해야 하는데 그러면 용역이 좀 진행된 뒤에 그런 단계에 오면 그때도 위원님들한테 상의드려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체계적으로 해서 친수 구간이 어느 구간이 있고, 여기서 어떻게 해서 용역비가 어떻게 나가고 그런 부분은 좀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보조금에서 반납금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있어요, 5억4,628만1천원. 금액이 좀 과도하게 지금 반납이 됐는데 어떤 금액이에요? 어떤 보조금이에요, 이게? 내용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죄송한데 위원님 페이지 한번 알려주시면…….

214페이지 추경예산이요.

기업들이 투자하기로 해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우리가 사업이 투자 완료돼서 정산하면, 그 사업 투자금액 고용에 못 미치면 그 금액을 반환시킵니다. 반환시켜서 반납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지금 투자해가지고 기대에 못 미치고 반환했다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A라는 회사에서 투자를 10억원을 하기로 했는데 기업 사정에 의해서 5억원만 반환했으면 그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한 것을 반환받습니다.

그럼 전체 금액이 지금 5억4,629만1천 원이 좀 과다하지 않다고 이렇게 봅니까, 과장님?

몇 개 회사에서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 금액 정도는 통상적으로……. 이건 예측을 못하는 거잖아요, 지금.

예, 예측을 못합니다.

예측을 못하는 건데 통상적으로 이것은 기업 사정에 의해서 지금 가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 정도 정도로 반납을 한다고 통상적으로 이렇게 봅니까?

예, 이것은 완료돼가지고 반납을 받은 금액을 저희가 반납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님 한 가지만 좀 질의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만경강 통합하천 관련해서 지금 우리 치수공간은 환경청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완주군에서 친수공간사업을 안 하면 환경청에서는 같이 안 하는 겁니까? 완주군하고는 별도로 또 환경청에서는 사업은 꾸준히 하는 겁니까,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까, 어떤 계획에 의해서?

통합하천사업에서 처음에 치수 부분과 친수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나눠놨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통합하천사업에 기재부 예산 협의 불발로 인해가지고 예산 계상이 안 되니까 환경부하고 전북지방환경청에서는 이 사업을 그래도 계속 추진해야 하니까 치수에 관계되는 부분 50%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북지방환경청에서 직접 수행을 하고, 지방비의 50%에 해당되는 친수공간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서 “기본계획수립을 해서 하천점용허가를 받아가지고 시행해라.” 이렇게 역할 분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친수공간사업이 아까 담당관께서 말씀하신 것은 기간을 상당히 오랜 기간을 잡고 가는 것 같아요, 보니까. 단기간에 지금 현 군수 임기를 훨씬 넘어서 가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지금 통합하천사업 계획 수립할 때 10년을 계획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겁니다.

현 군수는 통합하천 관련해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다음까지 보장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음 군수는 또 이 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또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지금 현재까지 사업들이 어느 정도 진척됐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염려가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 본 위원장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우리가 주민설명회를 여러 차례 하면서 받아가지고, 또 전문가 자문그룹에 대한 자문도 받았고. 그래서 이 계획은 누가 오더라도 정상적으로 추진을 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물론 완주군 예산 형편이 좋아서 일시에 투자해서 완료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실질적으로 290억원이라는 군비를 한꺼번에 투자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려워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고, 누가 바뀌더라도 이것은 계속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친구공간 그 사업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됐다는 거죠?

저희가 권역별로 2번씩 8번을 했으니까요, 그래도 주민들이 참여해서 그렇게 의견을 받은 것은, 작년에 그렇게 받았습니다.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까?

예.

별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충분히 이루어졌는가는 한 번 더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어서오세요.

경제산업국장 정재윤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유이수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산업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역활력과 황은숙 과장입니다. 경제식품과 송미경 과장입니다. 농업축산과 강명완 과장입니다. 자원순환과 임동완 과장입니다. 환경위생과 윤당호 과장입니다. 산림녹지과 강신영 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457억7,3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436억3,300만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 및 실제수납액이 95%로 계획 변경된 보조사업과 결산추경 후 발생된 예산에 대한 미반영분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398억2,600만원으로 지출액은 1,187억1,8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18억4,100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22억3,100만원, 집행잔액은 70억3,500만원입니다. 향후 이월사업과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해 예산 편성 및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6개 사업에 8,700만원입니다. 이체는 2023년 1월 2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2개 과 408억9,300만원 감액, 4개 과 809억4,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계속비 지출은 없으며, 다음은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30건에 118억4,100만원으로 명시이월 12건에 46억330만원, 사고이월 18건에 42억700만원이며, 계속비이월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사회적경제육성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6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도 말 253억8,800만원에서 97억4,700만원이 증액되어 2023년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351억3,6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농촌소득사업 1건으로 예산액 9억7,100만원 중 1,6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9억5,4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지출 상황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3건에 1억9,500만원으로 전염병 감염축 처리 1억900만원, 호우피해 재해복구사업 등에 8,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금번 추경에 세입예산은 총 359억5,8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1,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86억9,100만원이 증가한 147억2,800만원 규모입니다. 이어서 경제산업국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활력과입니다. 전북도농상생형 플러스사업 3억원, 고용안정선제대응 패키지사업 12억5천만원을 감액하고, 일자리 신규 사업 9억2,200만원을 신규 편성, 결혼축하금 3억 등을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4천만원이 증가한 157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식품과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1억3,600만원, 완주사랑상품권 할인판매 보상액 7억6천만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10억2,300만원이 증가한 190억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업축산과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 부담금 지원사업 6억9,700만원, 살처분 보상금 지원금 4억2,500만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15억5천만원이 증가한 233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입니다. 완주군 농업기술센터 탄소중립시범사업 22억2,8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39억1,900만원이 증가 240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장 민간위탁금 7억2,9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8억1,700만원이 증가한 49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녹지과입니다. 호우피해 재해복구사업 1억 증액, 산불대응센터 운영 1억400만원을 신규 편성, 국도비 반환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8억3,900만원이 증가한 175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경제식품과 소관 사회적경제육성기금 규모는 11억원으로 2024년도 결산 이자를 반영하고, 사회적경제 홍보 및 사업개발비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부서 담당과장으로부터 별도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반갑습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매년 우리 의회에서도 명시, 사고, 잉여금 최소화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비율이 연도별로 계속해서 줄어들지 않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 방안이 없는지. 실과에서, 좀 더 우리 국에서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는데, 국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항시 위원님들께서도 행감이나 일반 우리 회계 때도 지적하시는데, 저희들이 그런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계속 이월액이 감소하지 못하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구상 때부터, 또 예산 편성 때부터 그런 부분들이 계획적으로 잘 이루어져야 하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비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부터 집행 단계까지 더 철저한 어떤 우리만의 그런 계획이나 그런 실적들이 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고 성찰하겠습니다.

올해 목표를 10% 미만으로 봐도 될까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0% 이상대를 지금 갖고 있는데 10% 미만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당부의 말씀 드리자면 국장님, 지금 경제산업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과에서 30% 미집행, 신속집행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행감 때도 이야기했는데 우리 국장님께 좀 세밀하게 지켜보셔가지고 예산을 받고 지금 하나도 안 나간 그 과가 많이 있거든요? 대부분 과가 다 그래요, 지금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하루빨리 집행해서 과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독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속집행 나오면 경제산업이 가장 더 분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과장님들하고 또 팀장님들로 해서 더욱더 분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감 끝나고 보고서를 다시 한번 받아볼 테니까 가급적이면 이 신속집행이 안 나가면 우리 군민들에게 다 피해가 간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같이 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심사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역활력과장님을 제외한 경제산업국장님과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활력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활력과장 황은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이수 산업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지역활력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결산 개요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19억88만5천원으로 전액 보조금입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24억6,573만1천원으로 그중 지출액은 175억4,928만3천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6억1,279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8,161만7천원, 집행잔액은 12억2,204만1천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청년 지원사업 중도 포기자 다수 발생으로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2,455만7천원, 전북청년 활력수당 3,785만2천원의 보조금 반납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추후에는 사업계획 시 적정 예산을 요구하여 보조금 반납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쪽,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대한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상황입니다. 2023년 1월 2일 자 조직개편으로 인해 신중년 취업 지원사업이 86건, 총 224억6,573만1천원이 이체되었습니다. 계속비 지출 상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8쪽, 다음연도 이월 상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은 총 6건에 26억8,579만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유에 대한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총 1건, 9억2,700만원입니다. 봉동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도 농촌활력과 이월계획에 따라 사업비를 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 이월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10쪽, 2023년 회계연도 결산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총 2건이 지적되었으며, 추후 예산의 성립 및 변경 사업 집행 시 세밀하게 검토하여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성과와 반성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금번 추경의 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74억9,526만6천원이며, 이는 금년도 본예산 79억8,085만5천원의 6%인 4억8,558만9천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세입 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 4억186만6천원 증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에서 11억2,676만4천원 감소, 도비보조금에서 2억2,253만9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금번 추경의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157억9,009만2천원이며, 이는 금년도 본예산 157억4,988만7천원의 0.2%인 4,020만5천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27쪽, 고용사업 분야입니다. 전북도농상생형 플러스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금년도 3월 사업 규모 확정에 따라 3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 신규 공모사업으로 5개 자치단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6월부터 추진하는 신규사업으로 균특 1억, 도비 750만원, 군비 1,750만원, 총 1억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고용안정선제대응 패키지사업은 고용노동부 사업 폐지에 따라 12억5천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새일센터 지정 운영은 여성가족부 사업 규모 확정에 따라 균특 2,323만6천원, 도비 699만7천원, 군비 699만7천원, 총 3,72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신규 사업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한 청년의 취업 촉진을 지원하고자 총 4억5,7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0인 이하 중소기업 선도 기업 만들기 프로젝트는 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신규 사업으로 중소기업에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고자 총 1억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업 체감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은 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신규사업으로 고용 서비스 강화와 근로자의 환경개선 지원을 위해 총 1억9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 지역맞춤 인구정책 추진 분야입니다. 결혼축하금은 청년층 인구 유입으로 사량 증가가 예상되어 3억 사업량 증가가 예산되어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농순환 활성화 분야입니다. 귀농귀촌인 지원사업은 2023년 농림부 귀농귀촌 유치 지원사업 성과평가 우수상 선정에 따라 포상금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귀농인의집 조성은 도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사업량 1개소를 추가하여 도비 4,500만원, 군비 2,500만원, 총 7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텃밭 조성사업은 올해 텃밭 운영 개소 조정에 따라 845만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 마을기업 활성화 분야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민간경상사업보조 1천만원을 조성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활성화 분야입니다. 아파트공동체 프로그램 강사비는 금년도 신축 아파트 및 세대수 증가에 따라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파트공동체 활동 지원 또한 신축 아파트 및 세대수 증가로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육성은 정보화마을 페스타 부스 운영을 위하여 행사실비 지원금 60만원을 조정하여 사무관리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은 도 확정내시에 따라 도비 31만6천원, 군비 113만7천원, 총 145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관광 거점마을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은 도 지침 및 확정내시에 따라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관광체험휴양마을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은 도 지침 및 확정내시에 따라 총 1,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는 도 사업 규모 축소에 따라 1억388만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관광 주체 육성 지원은 도 확정내시에 따라 총 3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체험마을 리더교육 지원은 도 확정내시에 따라 총 1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생마을 플러스사업은 도 확정내시에 따라 2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을 통합마케팅 지원단 운영은 도 공모사업 결과에 따라 도비 500만원, 군비 500만원, 총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 청년정책 활성화 분야입니다. 청년축제 지원사업은 방문객 증가에 따른 축제장 내 부대시설 및 편의시설 보완을 위해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년멘토 육성 및 네트워킹은 사업 미 추진에 따라 374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사업은 도 확정내시에 따른 사업 규모 확대로 도비 3,600만원, 군비 3,600만원, 총 7,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활력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 과정에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및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반갑습니다. 결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지역활력과 예산이 224억인데요. 맞죠?

지역활력과장 결산…….

결산에 대해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이월액이 36억이에요. 또 집행잔액이 12억이나 남았고. 그런데 지역활력과 같은 경우는 대부분 사업이 보조사업이나 지원사업인데 이월비가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집행잔액이랑? 이러한 부분은 해마다 우리 의회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 많은 비율이 차지하는 것 같아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지역활력과장 저희가 화산면이나 비봉면, 동상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이 이월이 많이 됐고요, 그다음에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마을만들기사업도 이월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봉동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지금 사고이월인데 이거는 6월 말에 다 지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면? 현재 이월되고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이 있는데 나머지 이월사업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올해 안에…….

지역활력과장 예,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어서요, 지출이 지금 바로 신속하게 한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과장님께서 이러한 부분을 좀 신경을 써서 집행잔액 최소화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또 말씀드릴게요. 아직도 지금 집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따로 세우셨나요, 2024년 본예산? 어떻게 하시기로 했어요?

지역활력과장 지금 저희 과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촌중심지나 기초생활 거점사업이 좀 금액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 보면 8천, 1억대 그런 건수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지원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부분 지원사업도 있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있지만 바로 집행해도 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 나가는 사업이 많아요. 그러면 이것도 내가 봤을 때 다시 이월되어가지고 사고, 명시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좀 챙기셔가지고 팀장님들하고 의논해가지고 하루빨리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릴게요.

지역활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활력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식품과장 송미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항상 군민의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유이수 산업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입니다. 1쪽, 결산 개요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52억9,401만4천원으로 징수결정액은 52억9,401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81억2,692만7천원으로 155억8,033만9천원을 지출하였고, 18억8,652만2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억5,109만6천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897만원입니다. 8에서 10쪽,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대한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 예산의 이용, 전용 상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12쪽, 예산 이체 현황입니다. 2023년 1월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의 건은 총 89개 사업으로 181억2,692만7천원이 증액 발생하였습니다. 12쪽, 계속비 지출 상황은 해당 없습니다. 13쪽, 다음연도 이월 상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2건에 5억540만6천원입니다. 그중 국가농업유산 홍보체험마을 조성사업은 2023년 3월 공모사업 선정 이후 사전 행정절차 이행 중으로 건축공사 연내 착공이 불가하여 예산을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총 3건에 13억3,111만6천원입니다. 이월 사유에 대한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14쪽, 기금결산입니다. 사회적경제육성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 10억9,042만4천원에서 당해연도 982만7천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현재액은 10억8,059만7천원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당해연도 7,817만9천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현재액은 7,817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15쪽, 2023회계연도 결산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예산 편성 후 미집행 부적정, 이월사업비 예산 최소화 방안 강구, 기금의 실질적 운영 추진 검토, 성과보고서에 대한 검토분석에서 총 4건에 대한 실과소 공동사항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별회계 및 예비비 지출 승인권은 해당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23쪽, 성과와 반성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식품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58억1,649만4천원으로 기정액 예산 대비 2억2,498만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 2억6,236만1천원이 감소하였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4억800만원 증액, 도비보조금 7,934만5천원이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190억1,068만7천원으로 기정액 예산 대비 15억2,340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39쪽, 사회적경제육성사업 분야입니다. 완주상품 통합온라인몰 구축사업은 완주군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지역상품의 온라인쇼핑몰 유통 지원과 홍보를 통해서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프로모션 비용과 소농,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판매에 필요한 거점물류 구축을 위해 8,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0쪽,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금 지원은 고물가, 고금리의 경제 침체 속에 대출의 어려움이 있는 소상공인 직접 지원을 위해 특례보증 출연금 1억원을 증액하였고, 대출 실행 후 이자 3% 이자액을 보전하는 이차보전금 지원은 3,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완주사랑상품권 할인판매 보상액은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와 관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국도비 매칭 금액 및 자체 예산으로 7억6천원만원을 증액하였고, 고향사랑기부제 캐시백 추가 지원은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고향사랑 기부자가 완주사랑상품권 발행 유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41쪽, 지역특화 재래시장 육성 분야입니다. 전통시장 공공요금 납부는 원활한 시장 운영유지를 위해 필요한 공공요금 등을 납부하기 위한 것으로 1,0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 본인증은 삼례시장 광장에 BF 본인증 의무 대상으로서 용역비용으로 사용하고자 2천원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2쪽, 전통시장 문화행사 운영 자체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문화행사를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삭감에 따른 자체 예산으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4쪽, 지역농업 클러스터사업 추진 분야입니다.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추진은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를 위 각종 심사자료 준비 등 용역 대응에 필요한 연구용역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6쪽, 식품산업 전략육성은 식품산업 분야 시설관리에 효율적 운영과 공무직 상시출장 여비 편성을 위하여 시설비 1천만원을, 사무관리비 154만원, 국내여비 48만원으로 목변경 및 삭감하였습니다. 346쪽,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은 제도 홍보를 위한 비용으로 고향사랑기부제 모금 확대를 위해 사무관리비를 500만원 증액하였고, 공무직 출장여비로 48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구입은 고향사랑 기부자에 대한 답례품 제공을 위한 비용으로 총 43종, 37개 업체에 대한 담례품 공급비용 4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사회적경제육성기금 분야입니다.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0억8,059만7천원, 2024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2,014만2천원, 지출 6천만원으로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및 홍보비용 지원과 사업개발비 지원으로 지출금액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0억4,073만9천원으로 예상됩 됩니다. 이상으로 경제식품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보고와 2024년도 제2회 추경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설명 과정에서 상세히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및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3년 경제식품과 예산이 181억인데요, 지금 이월액이 18억8천이에요. 10%가 넘었어요, 여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잉여금을 최소화하라고 했는데 여기도 사업부서의 이유로 이월액이 좀 많은데,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의회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지켜지지 않은 부분은 무슨 이유가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해서 총 5건 발생했는데요, 일단은 적극적인 신속집행이나 집행에 있어서, 행정절차 이행으로 해서 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는 열심히 저희가 신속집행도 집행하고 이월사업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에게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경제식품과에서 진행한 사업들을 보면 10월, 11월 달, 12월 달에 또 계약한 것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전반기, 중반기에 앞세워서 큰 금액들은 진행했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예,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고요,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불용처리되는 상황 외에는, 급박한 상황 외에는 가급적이면 중반기 때 집행을 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행감 때도 지적했는데, 30% 미만 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시라고 했는데 좀 생각하고 계신 거 있으면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도시가스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억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도시가스 외에도 지금 사업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셔가지고 실과 팀장님들하고 의논을 하셔가지고 신속집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예산이 효율성 측면에도 이게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한다면, 지금 우리가 발전소 지원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에너지팀에서. 가급적이면 그 피해 지역은 그 인접 마을이 제일 피해를 보니까, 이 읍면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여기도 지금 예산이 나왔는데 떨어지다 보니까 그 피해는 발전소 주변이 제일 많이 보는데 인접 마을로 예산을 다 쓰다 보니까 그 민원이 지금 많이 야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하실 때, 지원사업 하실 때도 우선 사업으로 먼저 발전소 주변을 지원해 주시길 부탁을 좀 드릴게요.

그런 부분 검토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반기에 들어가니까 하여튼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잉여금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더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송미경 과장님, 뒤에 계신 팀장님, 주무관님 수고 많이 하시고요. 좀 궁금해서. 전통시장 문화행사하고 지금 야시장이 도비 지원이 됐었잖아요, 420하고 567만원. 거의 돈 1천만원 했었는데 지금 자체 사업 문화행사를 하나로, 야시장하고 문화행사를 하나로 자체 행사를 하면서 군비만 3천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도비 지원은…….

삭감됐습니다.

삭감이요? 삭감 이유가 있나요? 지금 지역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도에서 지원을 삭감한 구체적인 사유…….

예산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산이 줄면서 그런 부분들 약간 어려움이 있어서 삭감한 것 같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전통시장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하고…….

예, 그래서 저희도 자체 예산으로 3천원만원 편성했습니다.

이런 행사가 지금 전통시장 다른 뭐 행사도 있을 수도 있고 도 지원사업이 자꾸 이렇게 삭감이 되다 보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도에서 관심이 줄어든다.” 그래서 우려스러워서 금액은 좀 적지만 도에서 지 지속적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해서 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삭감된 이유가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바람입니다.

예,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향사랑기부제 담례품 구입이 배로 늘었어요, 예산이. 지금 예측을 못한 부분이에요? 왜 이렇게, 예측을 못한 부분입니까? 기존에 했던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작년에도 5,400인데, 지금 5,400인데 4천으로 예산이 삭감됐어요. 그래서 추경 때 올리기 위해서 지금 예산 일단 삭감해서 4천은 하고 추경 때 올리려고 지금 계획으로 한 거예요, 아니면 처음부터 예상치를 못한 거예요, 이게?

작년에도 예산이 1억 정도 편성됐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 4천 했고요, 이번 추경에 4천 증액하였습니다.

3년간 예산액 대비 집행액을 보면 2023년도 5,400이 4,954만1천원 집행됐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더 증액될 것을 예상해서 본예산에 올렸어야 되는데 4천이 더 줄었어요, 작년 보다. 지금 예산이 원래는 많이 증액될 걸 예상해서 올렸는데 예산팀에서 삭감이 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요?

아니 4천 올렸고 4천 반영됐고요, 본예산에 올해는 4천을 했고 작년도에 1억원을 했지만 5,400 정도 저희가 사용했고 그거 반영해서 이번에는 더 많이 답례품이 들어갈 걸 예상해서 4천 정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 해야지, 왜 추경 때 이렇게 올리느냐 이거죠, 예산을. 예산을 작년에 대비해서, 올해 더 증가될 걸 대비해서 지금 예산을 증액했어야 하는데 본예산 때 해야지, 왜 추경 때 하느냐 이거죠.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예산은……. 왜 그러냐면, 추경은 특별할 할 때, 어쩔 수 없는 상황일 때, 증액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예상을 못 했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추경에 이렇게 반영을 해달라고 그래야지,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증액될 것이 예상해서 어느 정도 반영을 해달라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지금 본예산 때 너무 적지 않느냐 이거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가서 본예산 때 그래서 과장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예, 1억원을 본예산에 올렸는데 삭감됐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럼 어쩔 수 없이 금액 조정을 했는데 삭감됐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올린 겁니다.

좀 부족해서 추경에 다시 예산 반영해달라, 책정해달라 그거죠?

예, 맞습니다.

좀 이해가 안 가서요. 우리 과장님, 팀장님 그리고 주무관님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1천원 아침밥 하려고 그러죠?

(마이크 꺼진 상태) 추가 질의 짧게 하겠습니다.

예.

추가 질의 짧게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존경하는 유이수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농식품에도 전국에 186개 대학이 아침밥 사업을 지금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우석대 같은 경우는 전망대, 일자리센터 산학협력 같은 경우는 예산은 다 가지고 가고 지원사업은 다 가져가는데, 정작 학생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조금 신경을 써줘야 되는데 예산을 갖다 어떻게 보면 않는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실과가 잘못했는지, 학교가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우리 완주군에 어떻게 보면 위상에 맞지 않나. 여기 보시면 우리보다 못한 지자체도 지금 다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재정 여건이 안 좋은 데도 하고 있는데 이건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시고 원인이 뭔지 그 부분을 우리 산건위 위원님들에게 좀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식품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농업축산과장 강명완입니다. 평소 농업축산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유이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입니다. 일반회계 1쪽,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90억5,626만9천원이며, 징수결정 및 실제수납액은 87억1,351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3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08억1,818만4천원으로 280억8,328만2천원을 지출하였고, 4억2,409만 1천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8억5,382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농업인을 위한 농업정책 실현 외 11건으로 총 308억1,818만4천원 중 280억8,328만3천원을 집행하였고, 4억2,409만1천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8억5,382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 현황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보조금 정산잔액 8억7,496만2천원, 예산절감액 3,188만6천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840만원, 지출잔액 9억3,857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7쪽에서 11쪽, 세부 사업별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대한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에서 13쪽,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지원 외 2개 사업에 8,408만8천원은 사업량 증가, 가축질병 발생 등에 따라 예산 전용을 하였고, 귀농귀촌인 지원사업 외 8개 사업 10억155만5천원은 2023년 1월 2일 자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지역활력과로 이체되었습니다. 다음은 15쪽, 명시이월 내역은 1건에 2억8,800만원입니다. 다음 사고이월 내역은 3건에 1억3,609만1천원입니다. 이어서 17쪽, 2023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예산 편성 후 전액 미집행 부적정, 국도비 보조금 미집행, 유기동물보호센터 설치 지원, 총 3건은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하여 면밀한 검토 후 예산 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9쪽, 농촌소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0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농촌소득사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9억7,165만5천원이며, 징수결정액 10억602만3천원 중 실제수납액은 9억8,861만1천원으로 미수납액은 1,741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예산액 9억7,165만5천원 중 1,698만8천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9억5,466만6천원입니다. 이어서 23쪽, 2023년 예비비 지출 승인 상황입니다. 고병원성 AI 확산 방지를 위해 살처분 비용으로 1억1,043만7천원의 예비비로 결정하여 1억93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5쪽에서 29쪽, 성과와 반성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축산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85억8,084만4천원에서 5억169만5천원이 증액된 9억8,253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233억4,868만6천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15억5,079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353쪽입니다. 농업인단체 지원사업은 농업농촌의 발전과 농업인들의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세미나 개최를 위해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신문화공간 시설 유지관리사업은 시설물 유지보수 및 운영 물품 구입을 위해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8쪽, 완주군 공동브랜드 육성 지원사업은 완전한 완주 포장제 지원사업으로 당초 27개소에서 32개소로 5개 조직이 추가되어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입니다. 농식품기업 수출 사전이행 지원사업 3,455만9천원, 신선농산물 수출 자생력 강화사업 3,800만원을 신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363쪽입니다. 말산업특구 지원사업은 공공승마장 관리 장비 및 체험 장비 구입을 위해 말산업특구 예산을 반영하여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 가축백신 예방약품 지원사업과 구제역 관련 약품 구입, 시술비 등은 국도비 사업비 변경 및 럼피스킨 접종 시술비 신규 편성에 따라 예산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369쪽, 거점소독시설 운영 지원사업은 연중 가축 질병 예방을 위해, 필요한 인건비 편성을 위해 4,659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1쪽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사업은 증가하는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로 민원 발생 감소를 위하여 사업비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쪽, 완주군 대표축제 체험 운영 어류 구입 사업은 완주와일드&로컬푸드축제 물고기 잡기 체험을 위해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으로 국도비사업의 일환인 조사료 품질관리, 조사료 기계장비 구입비,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등 국도비 내시 조정으로 2억9,109만원엇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75쪽,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사업은 국비 확보를 위해 2023년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으로 사일리지 제조비, 품질 등급 등 6개 사업이 있으며, 4억2,03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77쪽입니다. 돈사 바닥 분뇨관리사업은 인력 제거 비용에서 기계 약품으로 지원액이 변경되어 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보고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이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반갑습니다. 간략하게 결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023년도 농업축산과 예산이 300억8천만원 정도 되는데요, 집행잔액 비율이 18억5천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분석을 해보니까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3억원 정도가 집행잔액이고요, 살처분 보상금이 미발생해가지고 4억5,700 정도가 저기 했고, 농지관리원 수당이 1억6,700 정도, 농업인 공익수당이 1억원 정도 해서 대부분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월액도 지금 17억8천이에요. 대부분 다 여기는 지금 보조사업이 대부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시설사업은 없잖아요, 거의?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18억 가까이 지금 남았는데 이 부분은 또 왜 그런지.

지금 유기동물보호센터가 3억원 거기에서 집행이 안 돼버리니까 집행잔액으로 남잖아요. 그래서 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 부탁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 의회에서도 말씀하는 부분이 집행잔액 이월금을 최소화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실천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을 좀 드리고요.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자면 집행잔액이 계속 남는 이유가 보니까 조기집행, 신속집행이 조금 늦춰지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행감 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팀하고 의논해서 대책을 꼭 2차 추경이 끝나면 세우셔서 진행 방향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강명완 과장님, 뒤에 계신 팀장님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몇 가지 짧게짧게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7페이지, 신문화공간 시설 유지관리가 지금 500에서 3,500으로 3천만원이 증가 증액됐어요.

예, 맞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추경에 긴박한 상황이 있다거나 꼭 해야 될 사항이 있나요?

지금 10년 이상이 건물이 돼가지고 이번에 원래는 비비정 마을에서 했는데 분리해서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3,200만원 정도로 들어왔습니다, 낙찰이. 그래서 레스토랑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수선할, 미장방수랄지 그런 데가 많이 있어가지고 긴급하게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예산 때도 10년 이상 노후된 걸 해서 500만원 했었는데 지금 하다 보니까 좀…….

방수 같은, 물이 새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올렸습니다.

본예산 했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쉽고요. 그다음에 고품질 꿀벌생산 기자재 지원이 있잖아요. 01:56:23 이 부분이 지금 10개 농가 됐거든요. 한두 개 농가에 예를 들어서……. 100페이지입니다.

예?

100페이지요. 여기 설명서 100페이지.

예.

지금 본 예산 때 예를 들어서 한 8농가를 하고 한두 농가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추경 때 예산 반영 올리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지금 10농가 전체를 다 본예산 때 없는 것을 갑자기 이렇게, 10농가 전체를 다 산출내역이 나와 있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지금 책정한 이유가 있나요?

양봉농가가 지금 갑자기 월동하면서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양봉농가를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230농가 정도 됩니다, 완주군에서. 그래서 10농가를 최소한 지원해야 할 것 같아서 긴급하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 부분도 지금 양봉농가 피해가 계속 예상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체계적으로 앞으로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15쪽, 럼피스킨 접종 시술비 지원이 좀 생소한데 지금까지 지원이 안 되다가 뭐 병이 생겼나요, 소?

예, 작년부터 생겨가지고 올해부터 신규 사업으로 지금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지금 병이 생겼다는 그 말씀이세요?

예, 맞습니다.

새로운 것이라. 그다음에 살처분 보상비 그 부분이 지금 500만원씩, 125두. 133페이지. 지금 이 부분이 2억원을 본예산 때 하다가 4억2,500이 늘었어요. 갑자기 기존에 40두에서 125두로 지금 이렇게 살처분할 대상 축산농가가 늘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제 125도는 어떻게 보면 저기고, 지금 이서에 종오리 농가, 닭 농가가 작년에 조류독감에 걸려서 그 비용을 갖다가 올린 것입니다. 원래는…….

작년 본예산 때 반영을 않고 왜 추경 때…….

감정평가로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 지금?

예.

지금 그러면 이게 보상비로 나가야 된다고…….

나가야 할 돈입니다.

나가야 할 상황이라 이렇게…….

예.

그다음에 149쪽,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 비용 지원 있잖아요. 149쪽. 어디예요, 장소가?

이게 지금 이번에 고산거점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받은 거 4개월치를 세운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다른 데는 초소는 다 이렇게 소독 비용이나 운영비 지원이 되는데…….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된 지금 고산 그쪽 말씀하시죠?

예, 4개월치.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165페이지, 완주군 대표축제 체험 운영 어류 구입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맨손 물고기 잡기 체험 이 부분이 어려운데 2천만원, 신규로 들어와 있어요. 이 부분은 관광체육과 그 부분, 와일드푸드 그쪽에서 이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왜 갑자기 농업축산과에서 이 금액이 올라와서…….

원래 작년에 했는데 우리가 어차피 구입도, 검수도 하다 보니까, 특수성이 있으니까 올해부터 여기서 좀 해주라 해서, 어차피 우리가 납품도 받아야 하고 검수도 하니까, 전문 분야이니까…….

그러니까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납품해서, 검수까지 필요해서 축제과에서 할 것이 갑자기 이쪽으로 와서요.

예, 저희 쪽으로 큰 저기가 없어서 세웠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 부분은 지금 농업축산과에서 해야겠네요?

예, 저희가 내수면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아, 같이 하니까 연계해서 할 수 있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