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의회 발언

안원기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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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6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은 농업지원과, 축산과,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 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 회의로 진행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 증언하는 관계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서류 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도 마찬가지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은 증인을 대표하여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축산과장님, 기술보급과장님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농업지원과장님은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성

김은성농업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9일, 농업지원과장 김은성.

만길

한만길축산과장

한만길.

종신

박종신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안원기위원장

농업지원과장님만 계시고 나머지 2개 부서 과장님은 시간이 되시면 답변석으로 돌아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정에 따라 농업지원과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고 핵심 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감사 자료는 실·과별 자료 요구번호 순서로 편철하였으니 감사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구번호 174번, 품목별 농업인 상설 교육 운영 현황 및 개선 방안과 관련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운영 현황을 보니까요. 상설 교육에 참여하는 농업인들의 연령 차, 그다음에 학력 차, 경영 수준이 굉장히 다양해요. 한편으로 보면 다양성을 존중하면 좋을 수도 있지만 지금 일률적인 교육 방식으로는 이 교육생들에게 모든 교육이 필요 충족되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대책이 있습니까?

은성

김은성농업지원과장

예, 농업지원과장 김은성입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교육들이 많이 있는데요. 문제가 바로 농업 기술 수준의 차이가 많기 때문에 교육을 어디에 맞춰야 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대상자들을 저희는 세분화해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종합적으로 연초에 새해 농업인 실용 교육을 먼저 농업인들 대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전문화를 하기 위해서 농업인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농업인들이 조금 더 세밀하게 전문화하고자 하면 농업인대학에 가입해서 그 교육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귀농인을 대상을 해서 일반 영농 기초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품목별 농업인 상설 교육이라고 해서, 이것은 기존에 있는 농업인들이 각 영농 시기별로 그때그때 필요한 영농 기술들을 그때그때 교육해 주는 상설 교육을 이렇게 세분화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원기위원장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세분화 계획에 대해서 적극 공감을 하고요. 특히, 고령 농업인들이 교육에 참석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실질적으로 많은 농가들이 참석을 못하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무슨 마을별로 현장에서의 교육이라든지 대안이 필요해 보이거든요?

은성

김은성농업지원과장

예, 작년부터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각 농업인 단체나 그다음에 지역농협에서 현안이 되어 있는 영농 교육을 요구하면 저희가 그에 따라서 현지에 나가서 현장 교육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초에 지곡농협에 가서 모내기 이전에 볍씨 소독 방법이나 모내기 설치 방법들을 교육해서 좋은 효과를 얻었습니다.

안원기위원장

농업인들 만족도는 어떤가요?

은성

김은성농업지원과장

그때그때… 물론, 다 알고 계시는 그런 농업 기술이기는 하지만, 또 다시 한번 복기하는 상황으로 농업인들이 다시 한번 지도를 해 주기를 원하거든요, 많이들. 그래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안원기위원장

예, 다양한 교육 방법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고요. 또, 주입식 이론 교육에 주로 치중하잖아요?

은성

김은성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원기위원장

교육 실적의 한계를 나타낼 수밖에 없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도 훌륭한 농법을 접목해서 다른 농업인들과 차별화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찾아서 현장 교육을 하거나 그분들의 노하우를 전수 받는 교육, 이런 것도 중요하거든요. 외국에 가서 어떤 훌륭한 강사님들을 모셔서 교육을 시키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이론 교육의 한계가 그것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은 것하고 현장에서 보고 느낀 것은 차이가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은성

김은성농업지원과장

작년도부터 이 사업이 추진되는 건데요. 작년에도 딸기 농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현장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한 40여 농가로 해서 딸기 주산지가 성연, 음암 그리고 운산, 해미, 고북, 이런 지역이거든요. 한 4개소에 가서 현장 교육을 했는데요. 상당히 반응이 좋았고 이론 교육이 끝나고 나서 현장에 가서 1 대 1 벤치마킹까지 하고 이렇게 해서 농업인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귀농인들이나 신규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러한 것들을 중점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원기위원장

예, 지금 본 위원장이 3가지 정도 개선 방안을 말씀드렸고 과장님께서 대책도 다 가지고 계시네요. 잘 유지 발전시켜서 교육의 실적을 좀 제고할 수 있도록, 실적을 높일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은성

김은성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원기위원장

예, 마치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75번, 신규 농업인 영농 정착 현황 및 역귀농·귀촌 비율 및 이유에 대해 안동석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동석

안동석위원

예, 안동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팀장님, 주무관님들,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신규 농업, 영농 정착 현황 및 역귀농·귀촌 비율 및 이유를 제가 질의했는데요. 연도별 귀농 수는 점점… 2018년부터 이렇게 5년간 됐는데 점점 늘어나긴 하네요.

은성

김은성농업지원과장

예, 농업지원과장 김은성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동석

안동석위원

맨 밑에 표가 있는데요. 우리 충남에서는 부여, 태안 다음에 서산, 그렇게 3위가 되는데요. 그런데도 서산시는 역귀농 관련 통계가 없어 농촌진흥청과 한국농촌경제원구원이 조사한 결과를 보내 주신 것을 보면 귀농·귀촌 정착 실태에 대해서 1,039명의 동의를 받았고 2014년에서 2018년까지는 5년간 장기 추적 결과 역귀농률 8.6%로 나왔고요. 그리고 덧붙여 현장에서 전해지는 실제 영농 인구는 30% 이상 추정한다고 했습니다. 보통 여유 자금 부족과 원주민과의 갈등, 또 생활 불편 이유로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데, 과장님께서 체감하는 서산시의 역귀농 이유는 무엇이고 그리고 역귀농을 막기 위해 서산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은성

김은성농업지원과장

예, 농업지원과장 김은성입니다. 역귀농이라고 하는 것은 귀농을 하시고 나서 적응을 하지 못하고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 것을 역귀농이라고 합니다. 주로 가장 큰… 저희 서산센터에서 통계로 낸 것은 없습니다만, 농촌진흥청이나 농촌경제연구원에서 통계 자료를 보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영농 실패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농사를 지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소규모이기 때문에 농사를 짓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소득이 발생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요. 그래서 역귀농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그 외 기타가 한 63% 나왔는데요. 그 부분은 생활 불편이나 그다음에 주민 갈등이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에 대한 방안으로는 저희가 지금 시범사업이나 지원사업으로 한 9개 중에 20개소에 1억 5,300만 원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앞으로 좀 더 다양한 사업 발굴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귀농인들을 대상으로 해서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귀농인 협회를 실질적으로 지원해 줘서 그분들이 선배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해 주는 거죠. 후배 귀농인들이 오면 정착을 잘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주는 이런 역할을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귀농인에 대한 교육을 약간 더 확대해 볼 필요가 있다. 이론 교육보다는 실질적인 실습 교육 위주로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동석

안동석위원

귀농인들이 센터에서 교육을 받고 지원을 받아서 지원사업을 하다 보면 실패하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은성

김은성농업지원과장

아, 그럼요. 많이 있습니다.

동석

안동석위원

그런 경우는 어떻게 저거를 하나요?

은성

김은성농업지원과장

지금 역귀농 하신 분들이 한 8.6%라고 통계상으로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는 30% 이상을 보고 있어요.

동석

안동석위원

예, 대부분 그런 분들이 역귀농을 하는 거죠? 실패한 사람들이.

은성

김은성농업지원과장

예, 그리고 지금 귀농을 하는 형태가 조금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2018년도부터 22년도 정도까지는 귀농 이슈가 생겨서 바람이 많이 불었잖아요? 이때는 귀농인들이 상당히 늘었죠. 그래서 이분들이 무작정 농촌에 내려와서 정착하지 못하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귀농인들은 상담부터 시작해서 교육부터 먼저 받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작목을 먼저 선정하고, 그리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정착률이 상당히 지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석

안동석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그 대안으로는 이제까지 귀농·귀촌 홍보 위주로 이뤄진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역귀농 실태를 본질적으로 파악해서 실용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은성

김은성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석

안동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원기위원장

예, 안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효돈 위원님께서 감사하시겠습니다.

효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