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윤희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이명숙 의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총평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위원회별 강평을 곽노혁 행정기획위원장님과 노경숙 복지건설위원장님이 하시고, 이어서 곽윤희 의장님께서 총평을 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장님께서 인사말씀을 하시는 순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강평과 총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곽노혁 행정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감사한 사항에 대하여 강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곽노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곽윤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문헌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9일간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구정 전반을 세밀하게 살펴보기에는 짧은 기간임에도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고, 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아울러, 여름철 수해, 폭염, 감염 등의 예방 대책 수립을 위한 중요하고도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감사 기간 내내 성실한 자세와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경기불황과 고물가에 따른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생각하여 주민생활과 밀접한 지역경제 살리기와 청·장년일자리 사업 활성화,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형평성 그리고 주요 현안업무 및 조례 제·개정 사항의 이행 여부를 주안점으로 삼아 구정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 사항과 문제점을 점검하고 지금까지 추진되었던 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기획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은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도 틈틈이 감사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현장을 확인하는 등 평소에도 감사를 철저히 준비하여 왔으며,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각오로 임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효과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 전문가를 초빙하여 강의를 듣는 등 효율적인 감사 방법에 대해서도 연구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한 사전 자료준비와 서면감사 그리고 개별적인 현장확인을 통해 실질적이고 심도 있는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도 대부분 진지한 태도와 답변으로 감사에 임하였다고 보며, 감사위원들의 지적과 제안을 행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 감사 기간 중 부실한 자료 제출과 불성실한 태도로 감사의 본질을 훼손시키는 부서가 있어 집행부의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은 물론,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의 행복과 구로구의 발전을 이끌어 가는 두 축인 구와 의회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과 부족한 부분에 새로운 시각으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소통하며 발전적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상호협력의 좋은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은 어느 한 쪽만의 노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소통과 협의 부족으로 구의회와 집행부 간에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는 일이 없기를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협력하여 구민 행복이라는 원대한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감사보고서는 총 177건이 제출되어 이 중 34건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 79건은 건의사항으로, 64건은 우수사례로 채택하였습니다. 감사결과 내용은 행정기획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상세하게 강평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감사소견과 몇 가지 지적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감사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의 각 부서에 대한 감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각 부서에 대한 감사담당관의 감사 지적 건수가 매해 증가하고 재발되고 있습니다. 향후 감사담당관에서 자체 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단순하게 지적하고 조치결과만 부서에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지적 건수를 감소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시스템 구축 등 지적 건수 감소와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위원회의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참신하고 획기적인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지역 주민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공모사업의 다양화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로 G페스티벌 안전사고 관련입니다. 2023년 페스티벌 진행 중 자원봉사자들의 화상, 골절등 다수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구민들이 많이 모이는 행사인 만큼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의 적극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외기관 공모사업 응모율 저조에 대한 대책 강구입니다. 대외기관 공모사업은 부족한 우리 구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좋은 제도로서 적극적인 공모사업 응모율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22년도에 비해 2배 넓어진 안양천 빛축제 감성정원은 MBTI등 다양한 빛 조형물 설치, 캠핑용품을 활용한 공간구성 그리고 생태초화원에서 즐기는 버스킹 공연등 다채로운 축제 콘텐츠를 구성하여 MZ세대의 참여도를 높인바 있어 우수사례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243개가 참여하는 고용 노동부의 2023년도 전국 지방자치 단체 일자리 평가에서 공시제 부문 최우수구 수상과 우수사업 부문 우수상을 동시 수상하고, 2010년부터 2023년까지 14년 연속 수상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하여, 2023년 14,000개의 일자리 목표보다 2,800개가 많은 16,860개의 일자리 창출 실적을 달성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평가 최우수구 수상을 우수사례로 선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 감사위원들로부터 다양한 시정 요구 및 건의 사항과 우수사례가 제출되었습니다. 시정 요구 사항으로는 외국인, 시각 장애인도 이용하기 편한 구청 홈페이지 개편 요구, 일회성 축제에 대한 과도한 예산 수립 지양, 결산검사 의견에 따른 개선 및 권고 사항 이행을 위한 성과지표 재정비 요구, 과다 예산 편성 근절 요구, 연말 지출 비율 최소화 개선방안 마련, 직원 종합 친절도 향상,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감독 미흡, 안양천 스케이트장 운영 관련 개선안 등입니다. 건의사항은 스마트 도서관 활성화 방안 건의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 동물 보호 홍보사업활성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징수율 제고를 위한 방안, 구로2동 자치회관 부지 등 다양한 활용방안,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검검 조치결과의 조속한 이행, 느린 학습자 지원사업 적극 추진요청, 구립 경로당 위치 안내표지판 설치 등을 통한 경로당 이용편의 증진 등입니다. 우수사례로는 아동양육시설 퇴소 자립 준비 청년 정착지원, 종이 없는 스마트 홍보 게시판 운영, 신도림 생활 체육센터 인근 초등학교와 연계한 생존 수영 수업 운영, 중장년의 새로운 출발을 지원하는 구로구 중장년 일드림 센터, 개봉3동 주민이 알기 쉬운 청소 행정체계구축, 한의약 난임치료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통한 공공예금 이자 수입증대, 구로구 시설관리공단의 지역사회 공헌 인정제 4년 연속 취득 등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질책이라기 보다는 구정에 반영되어 구민에게 수혜가 되는 방향으로 고민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의원님들의 의지임을 헤아려서 적극 개선하려는 의지와 노력을 보여 주시길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발전된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도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노경숙 복지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감사한 사항에 대하여 강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노경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곽윤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문헌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정활동의 꽃이라 불리는 행정사무감사를 내실 있게 준비하기 위해 휴일도 반납하고 매일 밤 늦게까지 공부하셨던 의원님들, 그리고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감사 준비를 해주신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구로구의회 제9대, 그리고 구로구 민선 8기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시기에 실시된 감사입니다. 기간에서 ‘절반’이라는 단어가 갖는 의미는 지난 ‘반’을 되돌아보고 다가올 ‘반’을 준비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결과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의 문제점과 우수사례를 잘 찾아내 더 발전하는 계기로 삼느냐, 아니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끔 하느냐를 결정하는 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의원님들의 감사결과가 나왔고 그 보고서가 집행부에 전달될 것입니다. 집행부는 이번 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시정하여 주시고, 건의사항도 잘 반영해 주십시오. 또한 우수사례는 수많은 우수사례가 나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전 부서에 공유해 주십시오. 이번 감사결과가 절반을 마치고 남은 반을 출발하는 민선 8기 구로구에 가치 있는 영양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오늘 총평에서 먼저 제8대 구로구의회 하반기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의 2년, 그리고 제9대 구로구의회 전반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2년 등 총 6년간 복지건설위원회 활동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느낀 소회를 밝힌 후, 의원님들이 소개해 달라고 하신 감사보고서 내용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복지건설위원회 공무원들의 ‘마음가짐’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물론 복지건설위원회뿐만 아니라 행정기획위원회에 속한 부서의 공무원 한 명 한 명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중요하지 않은 공무원이 없지만, 특히 복지건설위원회에 속해 있는 국의 구성으로 볼 때 공무원 한 명 한 명이 내리는 결정과 행위는 주민들의 삶에 매우 예민하게 영향을 끼칩니다. 따라서 내 선택과 결정이 주민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어떤 것이 보다 나은 주민의 삶을 위한 것인지 진정성을 가지고 결정하고 시행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장은 혼신의 노력으로 주민들을 위해 애쓰는 공무원을 만나면 큰 감동이 밀려옵니다. 때마다 표현하지는 못했지만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많은 분들이 있지만 특히 어르신청소년과 엄승영 팀장님, 교통행정과 조용상 계장님, 공원녹지과 어유선 팀장님, 도로과 김형만, 정길현 팀장님은 언제나 현장에서 구민들을 위해 뛰어주시는 진정한 복지 공무원들이기에 공개적으로 칭찬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억지로 하는 공무원, 주민들의 바람을 단순히 불평 정도로 여기는 공무원을 볼 때면 화가 치밀어 오르기도 합니다. 공무원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지금 내리는 결정이 여러분 부모님, 형제 그리고 이웃의 삶을 바꾸는 엄청난 행위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진정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해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태도입니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의원님들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주말과 밤에도 의원실의 불을 밝히고 공부를 하십니다. 사업의 이해를 위해 자료요구를 하고 부서장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제출한 자료에 대해 부서장이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장도, 팀장도 설명을 하지 못해 주무관까지 부른 적도 있습니다. 부서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 부서장이 모른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은 해당 부서, 팀의 업무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시고 제출자료에 대해서도 빈틈없이 공부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제출자료는 성의 있게 작성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일부 부서의 자료는 말 그대로 면피성 자료임이 눈에 보입니다. 어떻게 하면 눈속임으로 넘어갈 수 있을까 하는 잔머리도 보입니다. 이 순간만 넘기자는 생각은 이후 더 큰 잘못을 초래합니다. 충실한 자료제출 후 서로 잘된 점, 잘못된 점을 찾고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되는 행정사무감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중 ‘자리비움’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싶습니다. 행감은 편의상 국별로 날짜를 나눠 진행하지만, 해당국의 날짜가 아니어도 행감은 진행 중이고 언제든지 의원님들이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휴가, 출장 등의 이유로 자리에 없는 과장님, 팀장님들이 있습니다. 불가피한 경우가 있을 수는 있지만 행감 기간에는 자리비움을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이 말씀 주신 감사보고서 내용을 일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복지건설위원회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2건, 건의사항 41건, 특기사항 및 우수사례 28건 등 총 111건의 감사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오늘 전하는 내용 외에도 많은 사항들이 있으니 감사보고서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입니다. 가족보육과는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 위탁 심사 기준의 조정이 필요한지 보육정책위원회가 논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유아보육법 및 시행규칙 등에 따르면 지역의 보육여건 및 시설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지방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항목, 배점 등을 검토한 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그동안 구로구는 보건복지부 기준만을 가지고 심사해 왔으므로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 논의될 수 있도록 시정 바랍니다. 주택과와 홍보담당관은 구로구소식지 4월호에 ‘민선8기 출범 이후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40건 완료’ 라는 기획자료를 홍보하였는데, 이 중에는 공모사업 대상지 선정, 청년주택 등 재개발·재건축 인허가로 볼 수 없는 절차와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주택과와 홍보담당관은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있는 후속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합니다. 공원녹지과는 ‘고척근린공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실시설계용역이 진행 중인 것과 관련해 지난 결산 승인 예비심사 때는 ‘지시한 적 없다’고 했으나, 이번 행감에서는 ‘지시한 상태’라고 말을 바꿨는데, 이에 대한 책임있는 태도를 요구하며 고척근린공원이 갈등의 대상이 아니라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주민참여 토론회를 개최하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와 문화관광과는 예산을 이용·전용·변경 없이 부적정하게 집행하고, 예산서에 없는 사업을 임의로 집행하기도 했는데 이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를 위반하는 엄중한 사안으로 반드시 시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기획예산과는 행정안전부가 2020년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 정비계획’을 수립해 공증의무 규정 및 수탁자 비용부담 규정을 삭제하는 자치법규 정비에 대해 시달하였음에도 구 조례를 개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여전히 일률적으로 공증을 받고 있고, 비용부담 주체를 명시하지 않아 수탁자의 부담도 높은 상태이므로 신속히 조례를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자동차관리과를 비롯해 모든 과들은 정리보류액 최소화와 미수납액 징수를 위해 노력해 주십시오. 2023년 자동차관리과는 세입 징수결정액이 54억원인데 실제 수납액은 7억 4,000만 원으로 수납액 비율이 13.8%에 불과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정리보류액과 미수납액의 비율이 크다는 것은 세입으로 편입될 수 있는 수입이 감소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신속하고 적극적인 징수를 위해 애써 주십시오. 문화관광과는 G페스티벌 먹거리장터에 대형 TV를 설치해 주십시오. G페스티벌은 매년 40여만명이 즐기는 구로구 최고의 축제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먹거리장터에서 봉사하는 주민들은 무대에서 진행되는 공연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에 먹거리장터에서도 무대 공연을 볼 수 있도록 대형 TV를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는 신도림청소차고지 이전부지 체육관 건립을 신속하게 진행해 주십시오. 체육관에는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등이 계획되어 있어 주민들의 기대가 매우 큰 데 반해 2017년부터 추진하기 시작한 사업이 진척 없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에 대한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수사례입니다. 가족보육과는 국토교통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관내 어린이집이 선정되어 예산의 80%를 보조받았으나 사업 시행 불가능으로 보조금을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국토교통부를 설득해 건축물 하자 보수에 활용했습니다. 반납으로 끝낼 수도 있는 상황에서 국토교통부를 설득해 구예산 절감, 어린이 보육환경 개선 등의 결실을 거둔 적극행정의 모범사례입니다. 어르신복지과는 구로4동 두산임대아파트 경로당이 회원 간 갈등으로 인해 작년 여름 5개월 문을 닫고, 올해도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상황에서 어르신 중재, 구의회 소통 등 경로당 재개를 위해 민관정이 협력할 수 있는 가교역할을 충실히 해 올해 5월 경로당 운영을 정상화시켰습니다. 여러 의견이 충돌하는 과정에서도 최선을 다해 노력해 어르신들이 다시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하여 곽윤희 의장님께서 총평을 하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헌일 구청장님께서 인사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곽윤희 의장님, 김영곤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5월 28일 개회하여 28일간 진행되고 있는 326회 정례회 일정 중에,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결산 및 예비비 심사에 이어 연일 계속된 빡빡한 행정사무감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해 구정 전반에 대해 꼼꼼히 살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구의회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구정 전반에 걸쳐 주요 현안사업과 주민과 밀접한 사항들에 대해 점검하고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방안 마련과 시정요구를 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많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과 건의사항, 우수사례를 발굴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주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으로, 직원 종합친절도 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 시각장애인 주민을 위한 소식 창구 활성화 고독사예방 사업 추진 철저, 악취민원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 방법 강구, 어린이집 일대 교통 안전시설 설치, 지역아동센터 지도교사 사기진작 방안 강구, 설계변경 최소화 요청, 침수피해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 등의 사항을 처리 요구하셨습니다.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제설취약지대 도로 열선 확대 설치, 직능단체 조직활성화 및 운영 개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조치 결과 이행, 동 복지플래너 사건사고 예방, 여성취업교실 운영 확대 등의 사항도 처리를 요구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시정 및 처리요구한 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 및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시작 전에 간부회의를 통해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대비하여 준비를 철저히 하고 성실히 임해달라는 지시를 한 바 있지만, 다소 부족한 부분도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감사기간 동안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철저하고 세밀하게 감사를 해 주신 데 대해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의원님들과 함께 구민이 행복한 구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곽윤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강평과 총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