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이종구 의원 발언
김윤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잠시 우리 회의에 앞서서 오늘 우리 위원회에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사상구지부에서 방청을 와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방청을 통해서 우리 구의 예산이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잘 쓰여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국 소관부서에 대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는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복지교육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향남위원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결산서 페이지 29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기금조성 세부명세서가 되어 있고 사회복지기금에 노인복지계정하고 장애인복지계정에 전년도 조성액들이 13억 원, 노인복지계정은 13억 1387만 7567원이었고 장애인복지계정은 13억 823만 3189원인데, 당해 연도, 23년도죠? 조성액이 노인복지계정은 3382만 4560원, 장애인복지계정은 3549만 9195원, 이게 조성액이 좀 비슷합니다, 3300만 원이고 3500만 원이고. 근데 제가 당해 연도 사용액을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노인복지계정은 8000만 원 정도, 8018만 3350원을 당해 연도 사용액으로 했는데, 이 사용액 사유를 보니까 대한노인회, 부산광역시 사상구지회 노인단체 등, 육성 사업 등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육성 사업 등. 거기에 8018만 3350원을 썼고 그다음에 조성액이 3500만 원인데, 비슷한데 장애인복지계정은 2200만 원, 노인복지계정은 8000만 원 썼는데, 장애인복지계정은 2200만 원밖에 안 썼습니다. 이 사용액 사유가 장애인단체 및 행사지원, 장애인교육, 문화사업, 여기도 사업입니다. 노인은 육성사업, 장애인은 문화사업 지원 등 해서 2200만 원을 썼는데, 제가 서론이 긴 이유는 조성액이 당해 연도 조성액이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노인복지계정은 육성사업 등에 8000만 원을 쓰고 장애인은 문화사업 등에, 문화사업 지원 등에 2200만 원밖에 안 썼는데 이렇게 사용액의 차이가 좀 극명한 것은 무엇 때문인지? 그리고 물론 노인, 장애인 다 소외계층이긴 하지만 이 소외계층에게 좀 비슷하게 쓰여져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너무 상이해서, 금액이. 그래서 질의를 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노인복지계정에 보면 8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여기 육성사업 외에도 우리 경로당에 노후된 물품이라든지 환경개선사업비가 약 2600만 원이 더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근데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어찌 보면 약자인 2개 계정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 조금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평년에 해 왔던 그 수준에서 차이가 나는 거라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부터라도 좀 더 저희가 적립보다는 좋은 사업에 지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향남위원
답변을, 제가 원하는 답변을 해 주셔서 제가 추가질의를 안 해도 될 건데, “적립보다는 좋은 사업을 하는 데 다음부터는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리고 노인도 그렇고 장애인도 그렇고 다들 우리가 보살펴야 되는 그런 분들이니까 어디에 편중되지 말고, 그리고 이거 적립해 놔서 우리가 대대손손 돈을 물려줄 것도 아니고, 쓰세요. 쓰고, 좋은 일에 쓰세요. 쓰셔서 내년에는 이런 조성액들이 쓰여질 수 있도록, 좋은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과장님 답변을 24년도에는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윤경위원장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옥위원
복지정책과 과장님, 페이지는 71페이지입니다. 중간에 223에 보면 보조금 반환수입이 있습니다. 보조금 반환수입, 반환을 하는데 수입이 생기는 사유와 그다음 그 뒤에 보면 두 가지 항이 있네? 보조금 반환수입과 그다음에 위탁비 반환수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이 세목으로 사실 우리 구 자체적으로 반환된 수입이나 그리고 복지관이나 위탁사업비로 준 수입이나 한 계정으로 관리를 하다가 올 2월에 세외수입 회계과목이 위탁비,
김정옥위원
올 2월에?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2023년 2월에.
김정옥위원
아, 2023년 2월에……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위탁비 반환수입 이게 회계과목이 신설되면서 지금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으로 잡혀있던 3327만 6620원을 거기에 그 외에 4월 27일 날 또 추가 발생한 금액이 조금 포함돼서, 금액이 조금 다르긴 한데 위탁비 반환수입으로 정정해서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 2개를 하자면 자체보조금은 위탁보조금과 조금 다르게, 위탁보조금은 우리가 돈을 예탁해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우처 같은 거는 본인들이 카드 결제를 하면 저희들이 바로 하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공공기관에다가 바우처가 워낙 종류가 많기 때문에 사업비를 위탁을 해 놓고, 예탁을 해 놓고 거기서 계속, 개인별로 지출할 때 이게 사업별로 10개월 내지 1년 내내 쓰는 그런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12월 말까지 쓰고 그다음에 위탁금을 반환했을 때 잡는 그 세입 과목이 신설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과장님, 그러면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에 보면 예산액과 그다음에 예산현액이 있는데, 이게 18만 1000원 했는데 그다음에 징수결정액은 3800만 원인데, 여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 금방 우리 과장님이 설명한 그런 부분이죠? 왜 이렇게 징수결정액과 예산현액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2022년도에 코로나로 생활지원금이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생활지원금을 우선 본인들이 증빙서류를 받아서 저희들이 다 지급을 했는데, 지급하고 나서 질병관리청에서 자료들을 다 여러 가지 기관에서 자료를 받아서 검증 작업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검증 작업을 거친 후에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유급휴가를 받았을 때는 대상이 되지 않는데 본인들이 무급이라고 주장을 하고 신청을 해서 돈을 받아 간 것들은 뒤늦게 반환하라고 통지가 명단이 와서 그 부분을 반환을 해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일상적으로 있어 오던 사업들도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특수하게 했고, 또 이게 분류하는 작업이 워낙 길어 가지고 또 뒤늦게 오는 바람에 이 금액이 여기 반영이 돼서 그렇게, 저희들이 예측 못 하고,
김정옥위원
그러면 이런 금액이 이제, 이 목도 2023년 2월에 신설이 돼서, 제가 왜 그러냐면, 이게 갑자기 이런 목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담당 부서장님께서는 이게 저희들이 바로바로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반환금이 아니고 코로나로 인해서 길게 하다 보니까, 그걸 마지막에 어느 정도 정리를 하다 보니까 나타날 수밖에 없고 또 사실은 우리가 부정수급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어느 정도 기간이 흘러야만이 그게 결산을 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차액이 많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액과 징수결정액이 어느 정도 차이인데 이게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제가 궁금해서 하는데, 그러면 이런 게 부정, 죄송합니다. 말이 좀 이상한데 부정수급이라는 말은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여러 가지, 앞전에 보니까 이런 부분도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서류상 여러 가지 착오가 있어서, 우리 주민들이 일부러 막 부정수급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닌데. 근데 이럴 때 혹시, 모르겠습니다. 이게 했을 때 우리 공무원의 어떤 약간의 실수로, 나는 원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좀 많이 수급 금액이 돼서 돈을 반환하는 그런 사례는 혹시 있는지?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일부러 한 게 아니고 공무원의 착오로써 좀 많이 금액이 나와서 환수한 그런 예는 혹시 있나요?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금액이 반환금, 자체보조금수입 반환금보다는 그런 경우는 부정이익환수금이라고 따로 있는데 그런 부분에는 일부 본인들이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착오로 지급돼서 하는 부분도 일부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야기하시고 있는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같은 경우에는 이게 동에서 그때 전국민적으로 사실은 신청을 했고, 이게 본인들이 의도를 가지고 속여서 뭔가를 신청을 하겠다는 의도는 사실 저는 없다고 보고 그때 당시에 너무 긴박하게 서류를 접수하다 보니 본인도 회사에서 유급인지 무급인지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신청하면 다 준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마 신청을 한 것 같고, 나중에 회사랑 다 검증을 해 보니 이게 밝혀져서 그렇게 반환된 수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래서, 아니,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복지정책과에 그 목으로 금액이 있는데 그게 없어서 아마 그런 사례는 없는 걸로 제가 파악이 돼서 한번 질의를 했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착오든 어찌하든 그런 큰 게 없이 전체적으로 결산을 마지막으로 하다 보니까 이 금액이 나와서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금액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예.
김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윤경위원장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향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향남위원
생활보장과 과장님, 결산서 페이지 16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상단에서 한 일곱 번째 보면 긴급난방비 지원이고 예산액이 3100만 원이었는데 2290만 원을 쓰고 810만 원이 보조금을 반납을 했습니다. 이 긴급난방비 지원이 경로당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저소득층 가정에 하는 건지 이 내용부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동절기에 기초수급자 중에서 차상위 자활과 증명서 발급 차상위계층이 있습니다. 그 계층에 1년에 한 번 10만 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 10만 원이면 이 대상자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내려와서 810만 원이 남았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그거 하나, 그리고 차상위 자활하고 또 아까 한 개가 더 있었다 했는데 그 분 외에는 줄 수가 없었던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차상위 자활과 차상위 확인서 발급대상자만 지급하게끔 되어 있는 사업이고 이거는 예산이 당초에 저희들이 몇 가구 정도는 추정되고, 이거는 시스템상으로 확인되는 숫자인데 여기는 통상 상급기관에서 과다 내시로 이 사업 예산이 편성된 내용입니다.
김향남위원
기초수급자 중 차상위 자활과 차상위 확인서 발급대상자라고 했는데 차상위 확인서 발급대상자는 어떻게 분류를 합니까?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차상위 확인서 발급대상 같은 경우는 기존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그 기준에 속하는 사람들을 차상위 확인서 발급대상자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차상위 자활과 이 발급대상자, 차상위 발급대상자 이 두 분, 두 지급 대상자들의 숫자가 예산이 나온 것보다 작다, 이렇게 해서……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저희들이,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이번에 2023년도의 지원 실적이 229가구였거든요? 229가구였는데 그 기준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이것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내려온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산이 내려와서 다 쓰여지면 좋은데 주고 싶어도 기준이 있기 때문에 못 줘서 이렇게 보조금 반납을 했다는 답변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 옆에, 다른 부서는 기타라고 해서 ‘지급사유 미발생’ 아니면 ‘해당자 부족’ 이렇게 기타를 적어놓으면 저희들이 ‘그래서 이게 남았구나!’ 해서 위원들이, 본 위원들이 추가질의를 안 하는데 이 부분이 빠져 있어서, 기타에 발생사유 이런 게 조금 빠져 있어서 질의를 했는데 이 부분 한번 참고해서 내년 결산서 심의할 때는 그 옆에 기타, 다른 부서는 있는 부서도 있더라고요, 기타 이렇게 해서. 다른 부서를 한번 보십시오. 행경위나 이런 데는 있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고, 제가 하나만 짧게 말할게요. 결산서 페이지 175페이지 평생교육과인데 제가 이 부분은 제가 좀 수고했다는 말을 하려고, 긴장하지 마시고. 보조금 반납금이 705만 3590원, 아마 타, 여기 우리 사상구청 여러 부서 중에 최고로 보조금 반납금이 적은 부서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100%는 제 말이 아닐 수도 있는데, 705만 3590원의 이런 사업비를 받아서 이렇게 적은 돈을 국고에 반납했다는 것은, 물론 우리 부서마다 대상자가 없어서 못 한 경우도 있고 이렇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받아서 다 쓰고 우리 주민들한테 돌려줬다는 점에서는 평생교육과에서 사업 진행을 잘했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과장님께 수고했다는 말을 드리려고 제가 한번 얘기를 합니다.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감사합니다.
김향남위원
이상입니다.
김윤경위원장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옥위원
복지정책과장님, 제가 추가로 좀 더 질의하고 싶어서, 제가 아까 그걸 못 봤는데 앞에 보조금, 어딥니까, 보조금 반환수입에 대해서인데 그 밑에 다섯 번째 보면 부정이익환수금이라는 목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앞에도, 아까 보조금 반환수입에 이런 여러 가지 착오로 인해서 했다 그러는데 그래서 이 목은, 이 목과 위에 목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71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71페이지에.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정이익환수금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모자가정 같은 경우에는,
김정옥위원
어디에?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모자가정이나 한 부모가정 같은 경우 혼인신고를 했거나 그다음에 행방불명이던 남펀이 다시 돌아와서 주민등록을 살렸거나 그런 가구 변동이 있을 때,
김정옥위원
가구 변동,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한테 바로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그걸 뒤늦게 저희들이 발견해서 부정하게 본인들이 취득한 이득을 환수한다는 의미에서 이 과목에 지금 잡혀 있는 거고, 코로나 생활지원 반환금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의 특별한 의도 없이 자료로 저희들이 했을 경우에 잘못 신청된 유급휴가를 받고 있는데 신청된 걸로 판단을 해서 이게, 사실은 부정이익환수금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의 의도를 확인을 하고 또 사전 통지를 하고 의사를, 의견을 받고 이런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금액들이고 이거는 단순하게 본인들의 착오로 신청을 안 해야 되는데 그냥 신청을 하셔 가지고 이거는 전체적으로 받아내는 금액이라고 해서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으로, 그냥 반환하면 되는 걸로 처리하는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한 게, 앞에 똑같이 반환 맞는데 용어 자체가 여기에는 그냥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부정이익환수금이라는 목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그러면 과에서 이걸 어느 목에 넣을지에 대한 판단이나 기준은 있나요?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지원비 반환금은 사실 이게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발생한 것이고 전국민적으로 단기간에 신청을 한 사안이라 본인들이 이게 무급으로 하는지 회사에 특별히 확인하지도 않고 그냥 신청을 해서 본인의,
김정옥위원
이해했는데, 그럼 과장님, 이거 부정이익환수금에 1400만 원 해서 나와 있는데 이게 건수가 좀 많나요?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한부모, 모자가정이었는데 아이들이 많아서, 아이들을 4명을 키우고 있는 한부모가족이었는데 이게 거의 1년 치, 결혼 그러니까 배우자가 다시 복귀를 했는데 신고를 하지 않아서 그게 한 1000만 원 정도가 발생을 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좀 사소하게,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세세한,
김정옥위원
근데 제일 큰 건은 거의 1000만 원 정도의,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그게 해서 여기 조금 금액이 커졌고, 보통은 한두 달, 두세 달 정도. 그거 한꺼번에 완납하겠다고 하시는 분은 완납을 받고 아니면 1년 계획을 세워서 연간, 아무래도 저소득층에다가 남편이 돌아왔다고 해서 크게 생활이 뭐, 되지 않기 때문에 매달 월납으로 끊어서 내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근데 저는 집행하는 건 좋은데 네 자녀에서 신랑이 돌아왔다고 해서 바로 그냥 이익금을 환수를 하고, 그거야 당연히 우리가 법치국가에서 가능한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억수로 동정심이, 거기에 1000만 원이라는 돈을 신랑이 돌아왔다고 갑자기 반환을 하라고 했을 경우에는, 법에도 눈물이 있는데 너무 이것은 좀, 아니, 잘못했다는 뜻이 아니라 혹시 다른 우리 자체적으로, 너무 과다하다 보니까. 내가 100만 원 이러면 모르겠는데 한 가정에 1000만 원이라는 돈이 그걸 환수, 강제환수 이러니까 이 가정이 많이 힘들어지지 않았을까, 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걸 한꺼번에 다 한 건가요?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아니요. 분할납부 하고,
김정옥위원
분할납부 하고.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면 이건 아동양육비 명목으로 한부모가정일 경우에 추가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돌아온 나머지 배우자의 소득수준이나 재산이나 조사를 해서 기초수급 기준 안에 들면 또 급여를 따로 받습니다. 따로 받는데 우리가 지급한 것은 보통 그런 급여도 받으면서 추가로, 한부모가정이기 때문에 추가 아동양육비가 나갔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다시 환수받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전부 다 다른 그런 사회보장급여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니 그런 방법으로, 또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그런 방법으로 또 연계도 해 드리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래서 제가 자녀가 한두 명이면 모르겠는데 네 명이 됐다고 그래서 제가, 요즘에 우리 대한민국 인구절벽인데 네 분, 그런 분한테 저는 다른, 이렇게 환수를 했지만 또 다른 분야에서 좀 더 지원이 가능한 것은 좀 보살펴달라는 뜻에서 했지, 이 사람을 나쁘게 치부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서……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생활보장과 과장님, 저는 페이지 73페이지 보면 똑같이 부정이익환수금에 대해서, 여기는 금액이 생각보다 조금 크고 예산현액은 4500만 원대고 그다음에 징수결정액은 한 1억 원 정도 되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정이익환수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 기초보장수급 관련해서 보호를 받던 분들이 어떤 소득 발생이나 소득 증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정한 부분에 대해서 환수 결정하고 징수한 내역입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여기에도 예를 들어서 하나, 어떤 식의 평가했을 때 부정수급이라서 환수한 사례가 하나 있으면, 혹시 아시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저희들 매년 월별 확인 조사하고 그리고 상반기 확인 조사, 하반기 확인 조사라는 게 고정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일용근로소득이든 상시근로소득이든 아니면 이자소득이든 그런 부분들이 상시적으로 통보가 오거든요? 그 통보 오는 것에 대해서 사실여부 조사를,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통보가 올 때, 2024년을 기준으로 해서 상반기 확인 조사를 할 때 일용근로소득 같은 경우에는 2023년 하반기, 예를 들어서 7월에서 12월 사이의 소득이 통보가 오거든요? 그러면 그 시점에서 이 사람은 중지가 되거나 아니면 소득이 감소돼야 되는 상황인데 그 시점으로 통보가 오는 게 아니고 6개월이면 6개월, 3개월이면 3개월 뒤에 지금 통보가 오다 보니 이 현재 시점에서 그때의 기준을 저희들이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의 기준에 생계급여를 30만 원을 지급한 거를 다시 정리를 하면 5만 원 정도 지급 대상이다, 했을 때 25만 원 환수금으로 결정을 해서 저희들이 환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은 이건 얼마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예측은 어렵습니다. 예측은 어렵지만 전년 기준으로 어느 정도를 추정을 해서 지금 결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김정옥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런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저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어떤 위에서 어느 정도 그게 내려옵니까, 자료가? 그 많은 걸 자체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그런 증권이나 금융권 그리고 분양권까지 모든 자료에 관련된 부분들은 일자리 일용소득에 관련된 것, 세무서 그런 기관들은 다 자료가 업데이트돼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김정옥위원
통보 오면 그 자료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건 또 추가할 건 추가, 우리 구청에서 추가할 건 추가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런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금이나 이런 것은 결정이 되겠네요, 그렇죠?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부정수급 해서 재산이 증식되고 이랬을 때는, 많이 된 그 부분에서 환수를 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러나 또 어찌 보면, 환수할 때 보면 아마 담당 부서장님께서는 그 가정의 형편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법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는데 직접 가 보면 그 생활상은 좀 많이 어려운 데가 있을 것 같아요. 정상적인 부정수급에 대한 그런 것도 있겠지만, 혹시 제가 이런 말하면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 구민들이 혹시 어떤 기준을, 잣대를 댈 때 이 사람은 정식의 재산으로 당연히 해야 되겠다, 하지만 또 어떤 가정을 보면 법적으로 환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직접적인, 실질적인 생활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은 또 정말 돈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해 가지고, 법을 다 피해 가지고 받을 거 다 받더라고요. 근데 어려운 사람들은 그런 걸 더 못하더라고, 내가 실질적으로 생활해 보니까. 그랬을 때 너무 부서장들은 그 잣대를 하지 마시고, 혹시 그분들이 어려운 가정들의 이런 환수금을 했을 때 너무 있는 그대로를 하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법을 어기라는 뜻은 아닙니다. 저는 안타까워서, 내가 그런 걸 많이 봤거든요, 현장에서. 그래서 그런,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면 저희들이 부정이 발생했을 때는 이게 부정수급인지 과오수급인지에 대한 판단도 합니다. 이 사람의 고의성이 있는지, 아니면 기간이 장기적인지, 어떤 그런 판단을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23년도 하반기에는 이 소득, 통보된 소득 자체가 이 사람이 제외 대상의 소득수준이지만 현재에 왔을 때 그 소득 활동이 없으면 제외되는 게 아니고 계속 보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신 환수는 주어지지만 보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과오수급 같은 경우에는 그 가정의 형편을 보고 심의를 통해서 감면을 해 줄 수도 있는 제도는 있습니다. 근데 형편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하여튼 과장님 답변이 제가 충분히 답변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구민한테 어떤 법의 잣대를 댈 때 조금 융통성 있게, 그리고 차후 또 여기에 끊기면 다른 걸 좀 어떻게 건의해서 그분들이 생활하는 데 좀 더 필요하게끔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좀 같이 의논하고 같이 마음을 보태주자는 뜻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법을 어기라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경위원장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향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향남위원
평생교육과 과장님, 결산서 페이지 280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예비비사용 세부명세서의 세 번째, 평생교육과 품격 있는 교육도시 조성이 돼 있습니다. 과장님, 예비비가 뭡니까?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사유에 대해서 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운영에 탄력성을 보유한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예측할 수 없는 사업이죠?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품격 있는 교육도시 조성’ 이랬는데 교육이라는 건 백년지대계인데 이걸 예측을 못 하고 예비비로 쓴다는 게 부서장의 입장에서, 평생교육을 담당하시는 부서장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비비 지출한 사유는 자율형 공립고,
김향남위원
사유 압니다. 제 답변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답변만 해 주세요. 저희가 설명을 부탁을 드리면 설명을 하시고, 제가 질문한 거에 대한 답변만 우선 먼저 부탁드립니다.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행사지원을 위해서 예비비 사용한 부분은 신중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교육이라는 것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을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고, 그리고 이게 본예산에 들어가야 될 예산이 갑자기 이게 예비비를 사용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부서장의 책임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이거는 아니다.” 하는 거는 안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었으리라고는 짐작은 합니다만 품격 있는 교육도시 조성을 위해서 교육지원사업 추진을 했는데 이걸 갑자기 몇 월 달에 한, 지출결정 일자가 7월이죠? 7월에 갑자기 이 예비비를 써가면서, 추경이라든지, 1차 추경이라든지 2차 추경도 아니고 예비비로 썼다는 것은 정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는 이 조례 만들 때도 반대를 한 위원입니다. 위원인데, 제가 소관 부서는 아니지만 그래도 반대 의사가 있는 위원들한테는 와서 “이건 꼭 추진을 해야 된다, 어쩔 수가 없다.” 아니면 “사유가 이래서, 위원님 좀 도와주십시오.”라든지 어떠한 의견을 본 위원한테는 개진을 했어야 되는데 상임위 부서가 아니라서 그런 말이 없었는지, 근데 부서에서 좀 놓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반대를 하고 하면 설득을 시켜야 되고 이 사업을 해야 되는 당위성을 말을 해 줬어야 되는데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없고, 그것 또한 예비비로 사용했고. 그래서 금방 과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그 답변에 대해서 수용을 하고 앞으로는 이렇게 위원들에게도 부서가, 상임위 부서가 아니라도 반대 의사가 있거나 부서에서 꼭 추진해야 될 일들은 위원들한테 좀 찾아와서 설명을 하고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좀 시키는 과정을 꼭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김향남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향후에 업무 추진할 때는 의회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사전에 설명드리고 협조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이런 걸로 예비비 쓰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절대, 정말 이거는 잘못된 거라서 이거는 위원들이 질책을 하면 달게 받으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윤경위원장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옥 위원님.
김정옥위원
저도 금방 김향남 부위원장님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소관 부서가 아니더라도 여기 계시는 다섯 분의 부서장님은 향후에 이런 게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와서 어떤 식이든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법 테두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예산집행을 했을 때는 안에서는 있지만 밖에 나갔을 때는 저희 김향남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부서장, 보통 보면, 과장님, 한 가지, 죄송합니다. 우리 의회에 없다고 해서 왔다가 그냥 가시는 게 비일비재하더라고요? 밖에, 왜 전화를 안 하세요? 전화하는 데도 있어요. 너무 부서장의 어떤 여러 가지 그게 대처가 조금은 미비, 여기 다섯 분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체 지금 방송을 보고 있는 부서장한테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런 게 있다 그러면 저녁에, 밤 늦게라도 찾아오셔야죠, 뭔가 우리 설득하시려면. 그건 그렇고요. 평생교육과장님, 똑같은 그건데 부정이익환수금이, 환수금 수납액이 저는 여기는 사만 천, 정확하게 780원이라는 금액이 있습니다. 이게 왜 금액이, 여기에 대해서는 이것은 어떤 건데 이렇게 금액이, 금액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금액은 저희 23년도에 제수당 지급 실태 특정 조사를 했는데 육아시간 사용을 한 경우에 통상 최소근무를 4시간 해야지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고,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은 초과근무를 하면 안 되는데 이 규정을 숙지를 못 해 가지고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 초과근무를 하고 초과수당을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환수 조치한 겁니다.
김정옥위원
이것은 공무원이죠?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저희 직원입니다.
김정옥위원
저희 직원 맞죠?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예.
김정옥위원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하냐 하면 큰 금액은 거의 우리 주민들이고 작은 금액은 공무원들이 또 그걸, 저는 이런 여러 공무원들이, 어제 제가 자료를 과에서 받아 봤습니다. 어떤 분들은 좀 재차 반복하는 게 있고 그냥 또 단순하게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듯이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금액이 작아서 이것은 아마 우리 자체적인 안에 직원의 그것인 것 같아서 물어본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똑같네요. 그리고 아동청소년과도 있죠, 과장님? 없습니까, 아동청소년과는? 아동청소년과는 여러 가지 부정이익환수금 목이 없나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없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근데 무슨 과에 하나 더 있던데?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에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아, 노인장애인복지과. 죄송합니다. 여기도 6만 9200원인데 이것도?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직원들이 병가를 갈 때,
김정옥위원
연가를, 이것은 연가를 갈 때,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과장
병가요, 병가. 6일 이상이 될 때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 7일을 간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치 연가 비용을 환수한 금액입니다.
김정옥위원
증빙 서류를 못 내던가요, 직원이?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과장
아마 본인께서 착오를, 6일이라고 착오를 한 것 같습니다. 2022년도에 썼고 이거는 2023년도에 발견이 된 거니까 환수 조치했습니다.
김정옥위원
너무 매정하다. 조금 봐주지. 그냥 저는 하는 소리지만, 아니, 그래서 이런 것도 저는 우리 직원들이 일부러 그런 건 아니라는 걸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근데 저는 왜, 이런 작은 금액이라도 이렇게 서류상 나와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뜻에서, 이런 것도 우리 공무원들이 모범적으로 먼저 이렇게, 주민들의 그런 것도 환수하겠지만 우리 자체 공무원들이 이런 걸 스스로 해준 것에 대해서 저도 그런 부분, 그 부분이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고 감사하다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범을 보여주셔야만 우리도 주민들한테 이런 환수금을 했을 때 우리 주민들도 그걸 수긍할 수 있잖아요. “공무원들 너희는 한 거, 어떻게 했어?”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작은 금액이고 그렇지만 모범적으로 이렇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감사하고 앞으로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부서장께서 철저하게 여러 가지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소리
김윤경위원장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구위원
예, 이종구 위원입니다. 상임위 때 많이 다뤘는데 우리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생활보장과장님, 235페이지에 보면 우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서 그외수입, 우리 세외수입에서 그외수입이 나오죠? 330만 원 예산현액을 잡았는데, 235페이지, 찾았습니까? 그 책자 보셔도, 간단한 질문이니까 책자만 봐도 될 겁니다. 우리 과장님 충분히 숙지하셨을 내용인데, 우리 상임위 때도 전체적으로 내가 전 과장님한테 당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좀 차이가 많이 나서, 예산현액이 33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이 1억 8700여 만 원이고 실제수납액이 4100만 원, 이게 징수결정액에 비해서 예산현액이 너무 큰 차이가 있고 그리고 또 예산현액에 대해서 실제수납액도 큰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100% 이상 차이가 나고. 그리고 그 밑에 하나 더 보면 지난년도수입에 봐도 예산현액이 400만 원, 이거는 더 차이 납니다. 징수결정액이 약 1억 7000만 원, 아, 17억 원이고, 징수결정액이. 실제수납액은 2400여만 원인데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왜 예산현액을 이거밖에 잡을 수 없었는지, 그리고 실제 수납이 징수결정액에 대해서 너무 턱없이 부족한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두 가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당해 연도 발생한 징수액입니다. 1억 80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징수결정액이 45건으로 1억 8000만 원 정도였고 그리고 징수는 6500만 원을 징수했는데, 이거는 사실은 저희가 그 당해 연도에 발생할 수 있는 건수에 대한 예측은 조금 어렵습니다.
이종구위원
근데 그 예산, 예산현액이 너무 실제수납액하고 너무 차이 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매년 좀 이렇게 2, 3년 것 봐도 이렇던데. 올해부터 예산현액을 잡을 때 좀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해 연도 하는 부분은 사실은 예측이 어려워서 이런 부분들은 없지 않아 있었지만, 저희들이 예산현액을 잡을 때 충분히 이 거둬들이거나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기록을 하다 보니 조금 적은 금액을 예산현액으로 잡았는데, 저희들도 이게 매년 조금 반복돼서 질문을 하시는 내용이고 그러다 보니 이런 예산을 잡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 대비나 어떤 신중한 상황들을 고려를 할 것이고, 그리고 지난년도수입 같은 경우에는 이전, 2022년 이전까지 발생한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다 보니 환수금이 발생한 것도 당해 연도에 회수가 많이 되지 세월이 지나면 어떤 경제적인 상황이나 그런 부분들 때문에 회수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고려해서 예산을 잡았다고 볼 수 있는데 좀 더 신중하게 지금 저희들이 실제 수납된 부분들도 고려하겠습니다.
이종구위원
과장님, 이게 국고죠? 우리 환수해도 국고로 이게 되죠? 그 점을 제가 지금 지적하려고 하는데, 우리 구비로 환수를 해 가지고 하면 우리도 적극적으로 어떤 특별반을 만들어서 편성을 해서 해도 충분히 하는데 이게, 17억 원이라는 거는 큰돈이거든요? 근데 좀 넓게 보면 우리가 이걸 환수해서 국고로 환수하면 그게 또 우리 국비로 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돌아가는 부분이라서 각 지자체에서도 아마 저희들하고 똑같은 고민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돈을 투자해서 환수해 봤자 국고 되는데 약간 등한시하는 거 아닌가 해서. 지금 그리고 아무리 밀렸다지만 일반인들한테 우리가 17억 원 받을 거 있는데 우리 받을 거 예상하는 거 40만 원을 계산한다, 이거는 너무 큰 차이라.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제가 우리 상임위 때 얘기했듯이 이런 면에서 좀 강제성을 할 수 있는 부분에서 공권력을, 이런 데 공권력을 이용해야 된다고 봐요. 자기들이 어쨌든 돈을 지금 내야 되는데 안 내는 거잖아, 그렇죠? 이게 우리 코로나 정국에 이런 요양병원 이런 데서 징수 못 하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소극적으로, 국‧시비이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어떤 사업을 펼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은 예산현액은 이렇게 잡혀 있지만 실제수납액은 그것보다 훨씬 많은, 예산현액의 300만 원에 4100만 원을 저희가 수납을 시켰고 400만 원에는 2400만 원 수납시켜서,
이종구위원
과장님, 그래서 내가 그 부분도 지적이야, 지금 지적 사항이야. 이렇게 실제 수납을 하면서 400만 원 현액을 잡으면 우리가 그 예산을 잡을 때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모여서, 모여서 45억 원이라는 큰 차이가 나는 거야.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음 예산편성 할 때 충분히 고려를 하고, 그리고 16억 원에 대한 징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상해외인이나 구상권 같은 경우에 개인, 개인의 저희들 수급자 중에서 술 먹고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발생한다거나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이게 사무장병원,
이종구위원
제가 그러니까 병원, 예, 예……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개설 위반 병원은,
이종구위원
예, 예.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그 금액이 지금 저희들 네 곳이 있는데 그 네 곳이 차지하는 비용이 13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개소 기준 위반 이 병원에서 1개 병원만 지금 계속 수납을 하고 있고, 매월 납부를 조금씩 하고 있는데 3개 병원은 저희들이 재산을 조회해도 어떤 상황들을, 징수할 수 있는 내용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거는 징수에 어려움이 있는……
이종구위원
그러면 하여튼 그거 좀 신경 써 주시고, 우리 지금 결산하는 기간이니까, 결산보고 하는 자리니까 신경 써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3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취한 조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예.
이종구위원
그거 조치 방향은 나중에 정회 시간에 좀 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윤경위원장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욱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생활보장과장님, 같은 페이지의 하단에 있는 기타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같은 경우에는 지금 29만 원 예산액을 잡아놨고 징수결정액이 한 300만 원 정도 이렇게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우리은행에 있는 예금 이자수입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235페이지, 같은 페이지입니다.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예, 이거는 제가 조금 자료를 찾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의 예산액은 당초에 29만 원이 잡혀있는 거는 저희들이, 지금 이 이자 같은 경우에는 예측이 조금 불가한 사항입니다. 예측이 불가해서 저희들이 특별회계 계좌에 세입세출의 이자 발생 부분을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기록한 내용인데, 지금으로서는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거는 예측 불가해서 이 금액의 차이가 있는 걸로……
이정욱위원
예측 불가한 이유에 대해서 그러면 설명을 해 주셔야죠.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저희들이 회계 금액에 예산이 있으면 집행되는 액수가 있고, 그 집행에 대한 남는 이자 부분을 기록해서 예산을 잡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29만 원은 예측할 수 있는 이 정도의 금액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였고 300만 원은 세입세출 전체에 발생한 계좌에 있는 이자를 불입하다 보니 이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정욱위원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실제 징수결정액이 어느 정도고 수납총액이 어느 정도였나요?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예?
이정욱위원
2022년도, 이거는 23년도 결산이고 그러면 같은 내용의 2022년도의 공공예금 이자수입 같은 경우에는 예산액과 그 징수결정액, 수납총액이 얼마였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설명을 드리기가 어렵고, 그거는 별도로 정회시간에 자료를 확보해서 설명을 드렸으면 합니다.
이정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경위원장
잠시,
이종구위원
딱 한 마디만 하고……
김윤경위원장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구위원
과장님, 이거 전년도도 제가 이거, 이 부분이 아닌데 전체적으로 보면 계속, 예산현액이 계속 그래요. 계속 그렇게 잡혀요. 저는 관행적으로 그냥 잡는 것 같아. 매년 이렇게 지적을 당하면 그거를 봐 가지고 좀 올리든지 해야 될 건데 3, 4년 계속 잡혀 있고, 현액은 그렇게 잡혀 있고, 그러면 나중에 징수, 실제 수납액은 한 10배, 300만 원 잡았는데 3000만 원 수납되고, 이거를 한 해 마치면 그다음 해에는 최소한 조정해 가지고 한 2500만 원이라든지 우리가 현액을 그렇게 잡아야 되는데 그대로 또 400만 원을 잡아요. 그게 제가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그거를 고쳐야지 맨날 지적당하는 걸 매년 똑같은 지적을 당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거 한번, 예.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복지정책과 과장님, 156페이지 보면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부분에 사업이 지금 미집행률이 54%가 넘더라고요. 이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예산은 어떤 식으로 쓰여지는지, 미집행률이 왜 이렇게 높은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김윤경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부 사업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라고 하고, 우리가 상하반기에 보통 다문화 자녀들을 우리 여성단체들이 데리고 가서 힐링 프로그램을 해 준다든지 하는 프로그램을 사실 상하반기에 여성단체를 대상으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의 사업은 실시를 했는데 하반기의 사업은 11월 25일 날 경남 거제시 일원으로 가려고 모든 계획을 다 해서 대상자도 선정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였으나 그날 사실 재난, 독감이랑 폐렴 이런 게 유행하고 있다고 재난 문자가 계속 오고, 그날 바람이 매우 세게 부는, 엄청 기후적으로 그런 날이 딱 우리가 출발해야 되는 날짜에 겹쳐서 사실 고민을 많이 하다가, 직전까지 고민을 하다가 당일 날, 당일 전에 저희들이 급하게 결정을 내려서 사실 이 사업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계획을 11월 25일 날 해서 했지만, 사실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는 보통 한 두 달 전부터 어떻게 갈지 어떤 유형으로 갈지 고민을 하고 한 달 전에 계획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11월 25일 날 취소가 되면서, 사실은 남은 12월 한 달 동안은 추워지기도 하거니와 여러 가지 사업이 추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 사업을 사실 두 건을 계획했다가 한 건을 추진을 못 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한 50% 정도 남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장
이거 아까 공모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국비 지원,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우리, 저희 자체 사업,
김윤경위원장
그러면 저희 구비 아닌가요? 그렇죠?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예. 자체……
김윤경위원장
그러면 아까 여성단체협의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단체를 말씀하십니까?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여성단체협의회의 여성단체들이, 새마을도 있고 바르게도 있고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추진을 해서 가사봉사원회에서 가기도 하고, 우리 여성단체협의회가 전체적으로 또 공모에 신청을 해서 가기도 하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지금 아동 한 스물한 명 정도 선정을 해서 지원을 받아서 갈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후적인 여건 때문에 부득이 취소가 된 사업입니다.
김윤경위원장
그러면 어디, 문화체험 활동을 안 가더라도 우리 관내에서 자체적으로 행사를 할 수는 없었나요?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시기적으로 사실, 저희들이 조금 계획을 일찍 세웠다면 이런 변수가 있었어도 다시 계획을 세우고 할 수 있었는데 이게 거의 11월 25일이고 남은 기간은 거의 회계를 마무리하는 12월이라서 저희들도 그렇고 아동들도 또 더 추워지는 과정이고 해서, 여러 가지로 사정을 감안해서 2023년도에는 조금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사업입니다.
김윤경위원장
이거 그러면 올해도 똑같은 사업이 진행이 계속되고 예산이 잡혀 있죠?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올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시기를 빨리 당겨서, 만약에 약간 틀어지더라도 다른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장
예, 그렇게 사업을 잡아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같은 페이지에 출산 축하금 관련해서 질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출산 축하금 같은 경우도 지금 출산율 자체가 원체 낮다 보니까 미집행률이 32% 정도 되는데, 이거 추진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김윤경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산 축하금도 그렇고 사실 둘째 이후 출산 지원금도 그렇고, 저희들이 사실 우리 둘째 이후 출산 지원금이나 출산 축하금을 조금 많이 주는 거를, 일단 기준을 넉넉하게 잡아서 예산을 잡다 보니 둘 다,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못 미쳐서 둘 다 집행률이 사실 75%, 68% 이렇게 조금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김윤경위원장
그러면 지금 출산 축하금 지원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상태인가요? 작년, 23년도는?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23년도는 사실 출산 축하금은,
김윤경위원장
저희가 언제부터 지원을 했죠?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출산 축하금은 계속 1월 달부터 지원하는 사업이었고,
김윤경위원장
23년,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몇 년도……
김윤경위원장
축하금, 출산 축하금이요.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출산 축하금,
김윤경위원장
지원금 말고.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출산 축하금은 우리 사상구 구비로 사업을 집행을 했는데 계속, 지금 수년간 해 오고 있는, 사실 몇 년부터, 제일 처음에 최초로 어떻게 시작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출산 축하금을?
김윤경위원장
출산 축하금 같은 경우는 다시 지급한 지 얼마 안 된 사업 아닌가요? 팀장님, 그렇죠? 출산 지원금 말고. 출산 축하금 여쭈어봅니다. 저희 구비로 하는 사업 말씀드리는 건데……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그거는 잠깐, 제가 자료를 한번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김윤경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출산 축하금은 구비로 셋째 이후로는 계속 지원을 하고 있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거는, 2024년 1월 달부터는 첫째아, 둘째아까지 출산 축하금을 추가로 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김윤경위원장
예,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지금 미집행률이 많이 발생을 해서 여쭤보는 거고, 지금 첫째부터 주기로 한 게 올해,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올해부터 시작됐습니다.
김윤경위원장
지금 1월부터 나간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은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올해도 사실 지금 우리가 반영한 것보다는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 여기 잔액이 조금 발생할 것 같고,
김윤경위원장
지금 몇 가구 정도 나갔나요? 지금 저희가 1월부터? 첫 지급하기 시작한 것부터 우리 몇 가구 정도가 지금 지원을 받고 있나요?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제가 사실 데이터를 조금 봐야 알 것 같습니다. 한 달에 크게 많이 나가지 않습니다. 한 열몇 가구 정도, 제가 지금 수치로는 사실 기억하고 있지 않아서 그런데 집행률을 보면 작년하고 크게 다르지 않게, 사실은 우리가 조금 많이 반영은 했는데 작년 수준 비슷하게 잔고가 남을 것 같습니다.
김윤경위원장
저희가 셋째만 나가다가 제가 조례 제정하고 첫째, 둘째까지 다 지원금이 나가는 걸로 이제 변경이 됐고 올해부터 예산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출산율은 이렇게 매번, 뭐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계속 출산율이 줄다 보니 제가 조금 안타까운 실정이긴 한데, 우리 구에서 어떻게 지원을 받고 있는지 그 데이터를, 조금 자료를 나중에 한번 취합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윤경위원장
그리고 생활보장과 과장님, 이거는 지적 사항이라기보다도 저희 상임위나 어제 행정경제 부서 쪽 심의할 때, 오늘 같은 경우는 성과 관련해 가지고는 질의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까지는 참 성과지표나 성과보고서 관련해서 좀 지적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생활보장과 같은 경우 지금 594페이지, 596페이지 보면 영구임대아파트 전기요금 등이라든지 기초생활 맞춤형급여라든지, 어쨌든 목표치를 잡을 때 22년도, 전년도 기준을 해서 달성한 목표치에서 다음 연도는 조금 더 목표치를 높게 잡는 거를 확인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 달성률 자체가 22년도보다 23년도가 달성률이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떨어졌지만 실적으로 보면 더 높습니다, 22년도보다 23년도가. 그래서 사실 이 목표치를 잡을 때 굉장히 소극적으로 다른 과들은 잡고 있는 반면, 우리 생활보장과 같은 경우는 목표 달성률 자체가 과의 실적과도 관련이 있는 걸로 제가 어제 기감실에서 들었는데 그것과 무관하게 작년보다 실적을 높여 보겠다는 의지가 조금 보였던 것 같아서, 다른 소관 부서에서도 이거를 토대로 해서 목표 달성률을 잡을 때 조금 적극적으로 잡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지금 목표치를 22년도에 12로 잡았다가 23년도에는 15로 잡았더라고요? 그런데 달성을 못 했어요. 못 했는데, 못 하면서 실적이 거의 반으로 줄어드는 것도 감안하면서 어쨌든 22년도보다 23년도 목표를 올려보겠다는 의지가 보였던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다른 소관 부서에서도 조금 참고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아동청소년과 과장님, 결산서 페이지 169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여섯 번째 목에 보면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사상구육아종합지원센터 리모델링)’ 되어 있고, 이게 전년도 이월액입니다. 이게 전년도 이월액이고 보조금 반납금이 507만 4660원, 그리고 집행잔액이 217만 4860원입니다. 그런데 이거 뒤쪽에, 787페이지 같이 봐주시겠습니까? 같은 내용이라서 비교해 가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고이월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그다음에 불용액으로 724만 9520원인데 제가 이거를 보니까, 169페이지 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을 합해서 불용액으로 처리를 했는데, 지금 보조금 반납금하고 집행잔액이 어떤 비율로 이렇게 남았는지, 이 국‧시비, 구비 비율로 해서 쓰고 남은 건지, 아니면 보조금 남은 돈과 집행잔액 남은 돈이 어떻게 구분이 됐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은 시비 70%에 구비 30%로 해서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 불용액은 잔액 부분이 전부 불용액으로 돼서 724만 9520원이 불용액으로 잡혔고 그중에서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70대 30으로 나눠져서 보조금 반납이 되는 거고 구비는 잔액으로 구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불용액 처리나 이 보조금 반납을 할 때 잔액도 꼭 시비 7, 구비 3 이렇게 남겨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거는 시비를 다 쓰고 구비만 잔액으로 남겨서 이렇게 하는 방법은 안 되는지, 목을 정해서 시비는 다 쓸 수 있는 목으로 예산을 넣고 구비는 우리한테 또 남아서 우리 구비로 또 귀속이 될 수 있게 하는 그런 거는 절대 안 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너무 좋겠습니다만 그게 지침 사항이라 정해져 있어서 그 부분의 이자까지도 딱 매칭으로 해서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절대 안 되네요?
웃음소리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향남위원
저는 우리 예산이 좀 덜 쓰여져서 우리 구 예산으로 많이 잔액이 남았으면 좋아서 질의를 했고, 이 부분은 안 되는 부분이라서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윤경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예, 생활보장과장님, 아까 말씀드린 공공예금 이자수입, 보니까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액을 200만 원을 책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실제 징수결정액은 390만 원, 그리고 수납액도 동일하고요. 그리고 2022년도 걸 보니까 70만 원 정도로 예산액을 잡아 놓았었고 실제 징수결정액이 한 25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29만 원 잡고 300만 원 들어왔습니다. 그 금액 다 지금 기록을 하셨죠?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은 예측하기 힘들어서 이렇게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21년, 22년, 23년도의 어떤 전반적인 자료를 봤을 때는 기존 저희들이 발생할 수 있는 이자에 관련된 부분보다 훨씬 적게 잡혀 있는 것은 사실이고, 연도가 바뀔수록 금액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걸 예측하는 부분이라든가 전후 비교에 있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24년도 저희들이 앞으로의 어떤 예산을 기록을 하고 정리를 할 때는 이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과장님, 혹시 올해,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액이 얼마로 지금 잡혀 있는지 확인이 됩니까?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24년도는 현재 상황하고 비슷하게 되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해서 한번 다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욱위원
아까 답변을 하실 때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라는 게 당해 연도라고 최근에 막 이렇게 갑자기 급작스럽게 조성이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상구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예산이 기금 조성이 돼 있었고, 그렇다고 하면 매년 데이터와 지표가 있는데, 제가 제일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사실 2021년도에는 예산액을 200만 원을 잡아놓고 실제로 한 390만 원 정도가 이자수입이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2022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갑자기 이거를 70만 원으로, 한 3분의 1토막을 내놓고 또 실제 예금 이자수입도 한 250만 원 정도가 들어왔는데 그리고 또 보니까, 그러니까 2년 사이에 예산액을 200만 원을 책정을 해 놓았던 거를 지금 29만 원으로, 그러니까 30만 원, 거의 9분의 1 정도의 수준으로 이렇게 예산액을 너무 보수적으로 바꿔 놓은 게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예측이 불가능하지만 어느 정도 지표와 데이터가 있고, 사실은 이 예금 이자수입이라는 게 금리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2022년도 대비해서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중 금리가 어느 정도 상향 조정된 상태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전년도 대비해서, 2022년도 대비해서 2023년도는 더 상향 조정해서 이 예산액을 편성을 해 놓았어야 되는데 2024년도도 아마 2023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이렇게 책정이 돼 있으시다고 하는데 다음 연도, 2025년도에 세입예산, 특별회계 예산액을 설정을 하실 때 조금 그런 지표들과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고려하셔 가지고, 사실 저도 과장님 말씀에 어느 정도 동의는 합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300만 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한 300만 원 설정을 해 놓았다가, 세입예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설정해 놓았던 목표치보다 적게 들어와 버리면 문제가 되니까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인 차원에서 이해는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납득이 되는 수준에서 이 부분을 설정을 하셔야지, 좀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잡은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좀 잘 챙겨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윤경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교육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해당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계속해서 도시건설국 소관부서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건설국 소관부서에 대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는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건설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건설과 과장님, 결산서 페이지 29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가 돼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상황을 제가 봤는데 세입의 예산현액은 988만 9000원, 세입 그대로 받아 98만 8710원, 이거 100% 돼 있고 뒤에 페이지 22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229페이지,
김향남위원
229페이지, 세입으로 세분해서 세입에 예산액이 982만 원, 세입은 그렇고 253페이지 세출은 988만 9000원 이렇게 돼 있는데, 29페이지를 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연초에 예산현액 988만 9000원이 예상치가 어떻게 나오며, 이게 100%가 됐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산출을 하는 건지, 이게 어떤 사업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 대지보상 예산은, 이거는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사업 내에서 대지가, 지목이 대지인 거에 대해서 그 토지 소유자가 매수 청구 권리를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매수 청구가 건수가 없다 보니까 예산 집행에 대한 이력이 없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니까 이 988만 9000원은, 이게 계속 내려오는 돈이었습니까? 아니면 이 금액을 산정하는 겁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이거는 매년, 무조건 이 예산을 확보를 해 놓아야 되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향남위원
988만 9000원을?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매수 건수가 있든 없든 무조건,
김향남위원
이 금액만요? 988만 9000원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최소 금액이 그렇습니다.
김향남위원
아, 최소 금액만. 그러면 만약에 보상 금액이 늘어났다, 어떻게 합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만약에 또 늘어나면 우리가 본예산이라든지 추경이라든지 확보를 해 가지고 줘야 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김향남위원
우리 보통 토지 보상, 이렇게 하면 이 금액이 터무니 없이 작은 돈 아닙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추경이나 이런 게 확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그래서 그때,
김향남위원
우리 보상이, 사업을 하면 보상이 좀 많이 늦어지지 않습니까? 요구하는 금액은 많고 구에서 주려고 하는 돈은 작고 이러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자면 원래는 저희가 미집행도시계획시설 사업이 한, 저희가 한 10건 정도 됩니다, 관내에. 그런데 저희,
김향남위원
지금 현재 10건이라는 말입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그 정도 됩니다, 예, 할 수 있는 여건이. 그런데 저희가 사실 아시다시피 공사비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일하기 어렵다 보니까 우선순위로, 대지를 갖고 계신 토지 지목 중에 우선권을 주는데 사실 그 대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일단 이 최소 금액으로 국토부에 「국토계약법」에 의해서 무조건 일단 지정해 놓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향남위원
다른 구도 이렇게 최소 금액으로 해 놓습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예. 이게 예상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니다 보니까 최소 금액으로 대부분 다 똑같이, 16개 구‧군이 이렇게 동일하게 가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경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예, 안전총괄과장님, 페이지 8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여기도 세외수입을 보면 이자수입, 그리고 그외수입에 예산액이 지금 책정이 안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세입에 잡았던 것, 40만 원은 사실 노점상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적치물의 과태료인데 지금 여기 잡혀 있는 411만 3700원은 저희들이 가로등을 교체하거나 폐배전반을 교체하게 되면 원래는 설계상에 넣어서 이렇게 같이 교체가 되는데 작년에 사업을 하면서 그 공사업자가 폐배전반하고 가로등, 폐가로등을 약간 이렇게 처리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들이 매각해서 매각 대금으로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정욱위원
그게 가로등이나 배전반의 교체를 하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이죠?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원래는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 그거를 비용에서 감하고 이렇게 그걸 하는데 작년에는 아마 공사를 하면서 그 부분이 조금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폐배전반하고 폐가로등의 고철이 좀 남아서 저희들이 매각해서 대금을 넣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그 위에 있는 이자수입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분에서 지금 발생하는,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부서에 공공예금 통장이 6개가 있습니다. 그 6개의 이자분이 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사전에 예측 가능한 부분 아닌가요, 어느 정도?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긴 한데 저희들이 조금, 실수로 누락된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세입에 다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2024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부분이, 예산액이 책정이 돼 있나요?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들이 공공예금 통장에 이자가 매년 1월 달인가, 이렇게 제가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걸 한번 챙겨보고 세입에 담을 수 있으면 올해는 꼭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담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 2023년도에도 편성을 해 놓지 않고 있다가 지금 이자분이 발생을 했는데 어차피 통장 6개라는 건 계속, 기존에도 우리 부서에서 운영하던 통장이고 2024년도에는 당연히 편성이 돼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그 부분 제가 체크를 못 했는데 한번 확인해 보고 다시 정회 시간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경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옥위원
도시재생과장님, 83페이지 하단에 기타수입 한번 봐주십시오. 찾으셨나요?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김정옥위원
거기 보면 이월액도, 예산액도 없고 그다음에 징수결정액이 7억 9200만 원 이 금액이 너무 큰데 이것은 왜 이렇게, 정말 아무리,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도 없는데 여기 어떤 돌발적인 상황이 있었나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그외수입에 7억 9217만여 원이 잡힌 이유는, 일단 먼저 7억 9200만 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억 9200만 원은 저희들 당초에 모라동 도시재생사업을 하기 위해서 당초에는 설계와 공사를 LH에 위탁을 줘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위탁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LH에서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서 감리비가 1억 원에서 25억 원으로 증액이 된다는 그런 사유를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정옥위원
이의 사유였어요?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그때 당시에는 관련 법이 개정이 됐었고 또 「중대재해법」이 발효가 되면서 그 관련 법에 따라서 감리비가 증액이 됐었는데, 그렇다 하면 저희들 구비로 25억 원을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차라리 저희 구에서 공사를 진행하게 되면 예산을 조금 더 절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 다시 변경 협약을 통해서 저희 구에서 공사를 하기로 하고 공사를 변경 협약을 했었는데, 그 이전에 위탁비로 7억 9200만 원을 LH에 지출을 했었습니다. 그 위탁금을 반환한 수입인데, 저희들이 당초에는 위탁금 반환수입 세입 과목을 그외수입으로 잡았다가, 사실은 저희들 관련 부서라든지 또 국토부라든지 여러 군데에 질의를 해 보니까 그외수입이 위탁비 반환수입, 그 위에 적혀 있는 위탁비 반환수입이 맞다, 라는 답변을 들어서 그외수입은 저희들 징수결정은 잡았다가 사실은 현재 미수납액으로 처리가 되고 위탁비 반환수입에 7억 9200만 원 다시 예산을 편성을 해서 반환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나머지 기타수입에서, 그외수입에서 17만 670원,
김정옥위원
예, 17만 670원.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휴가 운영 등 해 가지고 특정 감사에 지적이 돼서 저희들 직원에 대한 환수금 세입 조치가 된 부분, 그리고 마을공동체 역량강화사업을 지출을 했었는데 거기에 따른 카드 포인트 발생분 해서 그렇게 이자 발생분을 세입 조치해서 그 금액이 17만 670원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과장님, 아주 상세하게 설명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해 주니까 제가 충분히,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게, 그래, 저도 아무리 생각해 봐도 없다가 갑자기 금액이, 위탁금 반환수입을 맞추어서, 그런데 금방 제가 좀 궁금한 게 17만 670원은 다른 부서에는 부정 환수금이라는 목으로 했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이 부분에서 기타수입으로 잡아놓으셨나요? 목이 없어서 이렇게 기타수입으로 잡아놓으신 건가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17만 원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세요, 왜 이렇게 기타수입으로 잡혔는지 한번.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17만 670원에 대한 세입 내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특정 감사를 실시하면서 그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휴가 운영이라든지 제수당 지급에 대해서 조금 착오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환수금을 세입 조치했다는 건이 있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 2023년도 마을공동체 역량강화사업 하면서 역량강화사업을 카드로 지출을 하게 되는데 그 카드에 대한 발생 포인트를 세입 조치를 받은 금액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에는 이런 게 있었을 때는 목이, 그러면 여기에 도시재생과하고 다른 부서하고의 목이 조금은 하는데 여기에 대한, 이 목 설정에 대해서는 크게 그게 문제는 없는 건가요?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저희들 그때 당시에 세입 조치 잡을 때는 그외수입이, 이 부분이 적합하다고 판단을 해서 이 부분으로 세입 조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 있을 때, 적은 금액이지만 사실은 그런 부연 설명이 없었을 때는 17만 원이라는, 17만 670원이라는 돈이 그런 식의 어떤, 약간 사무적인 착오라든지 이런 것 없이 그냥 수입으로 잡혔는지를 저희들이 질의하지 않으면 사실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부서처럼 부정수급, 부정이익 환수금이라든지 이런 목으로 했었더라면 저희들이, 정말 단어 자체가 되게, 용어가 이상해요. 정말 막 부정을 해서 했다는 그런 뜻은 아니지만, 다른 부서에는 저희들이 딱 봤을 때 그 부분이 단어 자체가 좀 그렇지만 내용을 질의하기가 조금은 쉬웠는데 도시재생과는 그런 것 없이 그냥 그외수입으로 집어넣어 버리다 보니까 저희들이 크게 이 금액에 대해서 질의하지 않으면 그 내용에 대한 어떤 것은 조금은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그리고 또 사실 요즘에 이 결산서 우리 주민들한테 다 공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목이,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지만 각 부서에서 각자의 목에 맞추어서 거기에 맞게끔 하셨겠지만 다른 부서와 약간 차이가 있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설명이 돼서 저도 이해를 하고, 모라 거기에 대한 것도 저도 사전에 했는데 그럴 수밖에 없고, 우리 구비를 절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렇게 됐다는 걸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김정옥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경위원장
예,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향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향남위원
안전총괄과 과장님, 결산서 페이지 64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정책사업 목표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활기찬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 밝고 선명한 도로 조명을 유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2번에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 22년 달성 성과, 목표 100, 실적 100, 달성률 100, 이거는 도로 유지보수율입니다. 모든 게 다 100, 100, 100, 100…… 100입니다, 100%. 여기 보니까 측정산식 방법에 정비 건수와 민원 접수 건수의 곱하기 100입니까, 이거?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향남위원
하고 도로 조명시설도 확충 건수와 계획건수에 100인데 이게, 목표 100이 이게 어떻게 100을 잡은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로 유지보수율은 사실상 포트홀이라든지 혹은 적치물 정비라든지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 민원을 구민이 불편하지 않게 100% 다 처리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산식이, 요율이 100으로 나온 거고 도로 조명시설 확충률은 저희들 LED 보급률이 되겠습니다. LED 보급률인데 지금 저희들이 보안등하고 가로등하고 합해서 한 1만 2000건쯤 되는데 지금 전체 LED 교체율이 한 69%쯤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계획으로 잡아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이, 저희들이 요청했을 때 또 예산 사정에 따라서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신청을 했는데 예산 사정상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100이 다 나오는지, 안 된 게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100이 안 나오는데, 답변 내용하고 여기 책자에 실린 내용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다시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도로 조명시설 확충률은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부분에 따라서 이렇게 저희들이 LED 교체를 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매년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예산에 맞춰서 한다는 그런 차원이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예산을 1000만 원 잡으면 그 예산 안에서 그 LED를 교체하는 것은, 그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 예상 수치를 만약에 100개를 했으면 민원 건수가 중간에도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보통 보면. 보안등도 있고 LED도 있고 이런데 그런 것도 생각을 해서, 그 예산 외에 또 급하게 보수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예산도 있어 가지고 그런 것도 산출에 넣어야 되는데, 예산 1000만 원 해 놓고 거기에 따라서 LED 하면 이 부서는 모든 게 100%밖에, 100%라고 나올 수밖에 없는데 민원이 그해 연도에 중간중간에 발생하는 게 있는데 어떻게 예산 범위 내에서 한 것만 100%로 치고 그 외에 민원이나 이런 거는 또 당해 연도에 안 되면 이월을 한다는 말입니까?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LED는 주간선도로를 사실은 이렇게 중점으로 교체 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개년 계획을 잡아서 매년 이렇게 어느 구간을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 요청을 하고 그 예산이 편성이 되면 저희들이 LED 교체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되면 저희들이 지체 없이, 구민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빨리 이렇게 LED로 교체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니까 100% 되는 것만 여기 표에 했는데, 그러면 만약에 LED 말고라도 보안등이나 작은 조명 이런 것은 이 성과지표에 넣지 않습니까?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상 성과지표는 예산이 팀별로 많이 잡혀 있는 중요 예산에 따라서 이렇게 성과지표를 정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빠져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제가 성과지표를 보니까 예산 나오는 것에 100% 될 수밖에 없는 거를 안전총괄과는 넣어놓은 것 같아서 조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주민들한테 제일 시급한 게 보안등 이런 것도 제일 민원이 많은 거지, LED보다는. LED는 부서의 사업 내용이고 보안등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예산이 많다고 여기 성과지표에 넣고 예산이 작다고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안 넣고,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걸 부서에서 정하는 건지 아니면 국가에서 이런 책자를 낼 때 이런 성과지표는 어떤 것, 어떤 것만 들어가야 된다, 이런 게 정해져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민원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가로등이나 보안등은 별도 단가계약을 맺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성과지표 같은 경우는 꼭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저희들이 부서의 업무를 봤을 때, 예산에 편성돼 있는 업무를 봤을 때 이거는 중요도가 있겠다 싶어서 이렇게 조금 성과지표를 올렸다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성과지표에 예산이 다 나와 있고 그 돈으로 다 쓸 수 있는 이런 예산 100% 되는 것만 올려놓은 점이 다분히 있다고 저는 이 책자를 보면서 생각이 들고, 제가 지적한 사항이나 발언한 내용들은 참고를 하셔서 내년 성과지표나 아니면 계획을 세울 때 주민들한테 밀접적으로 가는 부분을 저는 최우선으로 했으면 좋겠고, 이 100% 이것, 눈에 보이는 이 100%를 중요하게는 생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안 해도 우리가 예산서를 보면 100% 다 썼다고 알 수 있는 상황이고, 조금 더 저는 주민밀착형 성과지표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윤경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예, 안전총괄과장님, 아까 페이지 81페이지에 같은 내용인데, 그외수입에 아까 답변을 하실 때 우리 가로등 배전반을 교체하면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매각 대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 말고 다른 부분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안전총괄과에 나와 있는 기타수입은 항목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그 사업 내용.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큰 부분이 고철 매각 대금이었고 지금 저희들이, 그외수입이 한 7가지가 됩니다.
이정욱위원
어떤 사안들이 있습니까?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거기에 노상 적치물, 저희들이 노상 적치물을 압류해 오면 찾아가지 않으면 그걸 보관했다가, 사토장에 보관을 했다가 이렇게 저희들이 일정,
이정욱위원
항목별만 쭉 이렇게 나열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전부 다 고철 매각 대금이 노상 적치물하고 폐배전반 가로등이고 그다음에 방제 당직비 관리 통장 잔액이 그 월 수입으로,
이정욱위원
그런 거는 얼마 안 되는 거죠?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욱위원
노상 적치물 같은 경우에는 얼마인가요? 나와 있는.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노상 적치물은 저희들이 195만 7000원이요.
이정욱위원
195만 7000원,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다음에 가로등 배전반 같은 경우는……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가로등 폐배전반이 69만 원, 그다음 가로등 폐가로등이 13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정욱위원
제가 2021년도 결산서부터 쭉 보니까 일단은 이자수입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한 10만 원에서 13만 원 정도 발생이 되고 있는데 올해도 본예산과 추경 예산안을 보니까 세입예산안에 이게 책정이 안 돼 있습니다, 꾸준히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이자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세입예산 조치를 하지 않았는지와 그리고 기타수입과 그외수입 같은 경우에도 2021년도 결산서를 보면 한 230만 원, 그리고 22년도 같은 경우에도 한 320만 원 정도 꾸준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제가 좀 아이러니한 것은 2021년도 결산서를 보면 그외수입에 아예 이렇게 예산액을 책정을 안 해 놓았다가 2022년도에는 한 50만 원 정도 책정을 해 놓았는데, 49만 6000원 책정을 해 놓았는데 또 2023년도 결산서를 보면 이 예산액을 책정을 안 해 놓았습니다. 부서장으로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타이자수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공공예금 이자다 보니까, 통장 이자다 보니까 아마 정확하게 이자액이 얼마쯤 될지 몰라서 세입으로 이렇게 아마 편성을 못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폐배전반이라든지 고철 매각 대금 같은 경우는 매년 발생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어쩌다가 발생하는 부분들도 있고, 저희들이 또 노상 적치물 같은 경우도 사토장에 보관을 했다가 그때, 그때마다 매각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쌓였을 때 정리 차원에서 이렇게 매각을 하기 때문에 아마 연차별로 조금씩은, 세입이 잡혔다가 안 잡혔다가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정욱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노상 적치물 같은 경우, 그럼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세입예산을 편성을 해 놓잖아요. 그냥 뭐 다른 과태료라든지 타 부서에도 그렇고, 안전총괄과에도 지금 밑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해 가지고 기타과태료 해서 40만 원 책정을 해 놓았는데, 그거는 과장님 답변이 “예측하지 못해서 잡지 않았다.”라고 하기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지방행정제재·부과금과 노상 적치물 관련해서는 그 성격이 비슷한 내용인데, 그렇다고 하면 매년 꾸준히 노상 적치물에 대한 수입 부분이 발생한다고 하면 그건 당연히 편성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관여도 부분하고 면밀히 검토를 해 보고 이게 세입에 편성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경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옥위원
예, 토지정보과장님, 이것은 칭찬하려고 제가 했어요. 다른 부서에는 이자수입이 보면 거의 열 배 이하, 이렇게 스무 배까지 되는데 여기는 어떻게 예상을 잘하시고 세액이, 이자수입이 예를 들어서 49만 원인데 저희들 징수결정액은 6만 9000원, 큰 건 아닌데, 이것은 어떻게 크게, 토지정보과에는 어떻게 그게 예산이 많이 없어서 이렇게 잡아지신 건가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확하게 예상을 한 게 아니고 미리 저희한테 공문이 왔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 저희가 예산에, 22년 말에 이게 이자가 얼마라고 저희한테 왔기 때문에 그거를 23년 세입예산에 저희가 책정을 한 것입니다.
김정옥위원
보통 우리가 1월 달에 어느 이자수입이나 그게, 결정 그게 오나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김정옥위원
그런데 왜 다른 과는 안 오나요, 이게?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그게,
김정옥위원
아니, 토지정보과만 가나요, 이게? 왜 토지정보과장님은 이런데 다른 과는 저기에, 이자수입이나 그게 결정이 온다 그러는데 계속 이렇게 지적을 당하는지, 다른 부서장은 좀 한번, 제가 새로 한번 반성이라기보다는 잘 체크를 하십시오. 그런데 거기에, 그렇게는 좋은데 그 위에 보면, 어디입니까? 징수 교부금 수입에 한 1100만 원 있는데 여기에는 전혀 예산액에 대한 그게 있고 없고, 징수결정액 이것은 왜 이렇게 됐나요? 징수교부금 수입에는 ‘징수교부금 수입’ 해 가지고 1100만 원 정도에 대한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수납하고 전년도 이월이나 예산액이 없었나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들어온 1158만 9000원은 개발부담금에 대한 위임수수료입니다.
김정옥위원
이임?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위임수수료입니다.
김정옥위원
아, 위임수수료.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보통 토지에 대해서, 택지개발이라든가 도시환경정비, 지목 변경을 수반한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가 토지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을 환수하는 제도가 있는데 그게 개발부담금을 저희가 부과하는 건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부과를 하게 되면 이 금액이 50은 국고로 들어가고 50은 저희 구비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국고에 대한 금액은 저희가 다 위임해서 받아 주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받아 내면 그 국가에서 수수료 7%에 대한 금액을 저희한테, 그 위임수수료를 저희한테 다시 주는 그 금액인데, 이게 개발부담금이 매년 많이 부과해야지 한 번 아니면 두 번이고 대부분 발생 안 한 연도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22년도에 저희가 부과를 한 건데 이게 이분들이 분납을 하신 거예요.
김정옥위원
아, 분납을,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분납을 하시는 바람에 이게 국고로 들어가서 그 수수료를 2023년도에 저희한테 내려 주셔 가지고 이 금액이 들어오게 된 사항입니다.
김정옥위원
그래서 이것은 예측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게, 2022년도에 왔다가 그게 2023년도에 가만히 있으니까 7%?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7%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래서 이거를 받으셨다는, 그렇게 설명을,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개발부담, 22년도에 제일 많이 부과가 됐는데 그걸 분납하는 바람에 저희한테,
김정옥위원
아, 분납하는 바람에,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23년도에,
김정옥위원
그게, 좀 어느 정도 다 했으면 되는데 분납하는 바람에 이런, 저희들이 예산액을 조금은, 예상하기가 조금은 힘들어서 그럴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향남위원
건축과 과장님, 결산서 페이지 104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건축과에 보면 하단 부분에 국토 및 지역개발, 지역 및 도시 돼 있고 사업명이 빈집 재생사업 추진 돼 있습니다. 국비, 시‧도비가 되어 있고 보조금 수령액이 1억 3000만 원인데, 우리 집행이 7200만 원 됐습니다. 근데 여기 집행잔액은 4200만 원이고 이월액이 1600만 원이고 현년도 반환 금액은 4254만 1680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금액 이월액, 집행잔액, 현년도 반환 금액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에 예산 잡힌 거는 그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희가 폐공가철거사업하고 도시환경정비사업하고 햇살둥지사업하고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금……
김향남위원
1600만 원 이월액은 어디서 발생한 것이며, 집행잔액 또 현년도 반환 금액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목대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1600만 원 집행잔액 남은 것은……
김향남위원
이월액, 1600만 원은 이월액이고요, 집행잔액이 아니고.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이월 잔액은 저희가 햇살둥지사업이 해마다 시에서 시비로 내려오는데 그해에는 시의 예산이 좀 남는다 해 가지고 연말에 1600만 원을 더 내려줬습니다. 그 1600만 원 말씀하시는 겁니다.
김향남위원
아니, 전체 사업비가 1억 3000만 원 중에 이 3가지 사업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또 1600만 원이, 1억 3000만 원에 포함된 금액이 1600만 원이고 그게 이월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무슨 뜻인지……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다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
김향남위원
과장님도 아직 이게 자세히 설명이 안 되는가 본데, 저도 이걸 몇 번을 봤는데도 어느 목이 이월이 되고 이게 자세히 안 돼서, 나중에 이 결산심사 끝나고 시간 되실 때 부서 팀장님하고 같이 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정리해 가지고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그리고 다른, 앞에도 그렇지만 이번에 부서장님들이 세출만 열심히 공부하고 세입은 안 하는 건지, 세입만 하고 세출은 안 하는 건지, 과장님들을 생각해서 저희들이 더 질의를 안 하고 여기서 껐지만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좀 지적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며칠 전에도 그랬고 조금 준비를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경위원장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건설과장님, 페이지 8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저희 사용료수입에 도로사용료 그리고 하천사용료, 이렇게 해서 예산액 한 12억 원 정도 잡아놨다가 한 10억 원, 그러니까 약 한 11억 원 정도 징수결정을 하고 수납은 한 10억 7000만 원 정도 이렇게 수납이 됐습니다. 우리 도로나 하천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우리가 부서에서, 그거는 뭐 어느 정도 협의를 통해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다 예측이 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예산, 매년 수납했다든지 이런 사용료라든지 이런 걸 하는데, 특히 도로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임시적으로 쓰는 임시도로점용료라는 게 있습니다. 도로 부지에 무슨 행사를 한다든지 이럴 때 나가는 돈이다 보니까 그게 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변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도로 사용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될 때 그 사용료에 대한 비용은 선불로 다 이렇게 선지급을 받습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대부분 먼저 고지서를 끊어 주니까 저희가 대부분 내용들이, 저희가 그런 임시도로점용료 같은 경우에는 고지서를 이렇게 끊어주는 형식으로 하고 그 외에는, 차량진출입로 같은 경우에는 매년 정기적으로 납부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거는 사용하고 있는 중간에 들어오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진출입로 같은 경우를 예로 들면 한 1년, 어차피 이거는 계속 지속적으로 진출입로가 필요하다고 하면 몇 년이고 계속 사용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년 정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할 때, 계약을 할 때 기간은 1년 단위로 합니까, 아니면……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아, 보통 도로점용료 같은 경우에는 보통 3년,
이정욱위원
3년 단위로……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이렇게 해 가지고 갱신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기간이 만료돼서 새롭게 갱신을 해야 될 때 그 비용에 대해, 사용료에 대해서는 사전에, 갱신을 할 당시에 사전에 다,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통보를 하고, 통보를 하고 그 시기에 계속 점용을 한다 하면, 만약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6월 달에 정기분을 하게 된다면 사전, 연초에 고지를 해 가지고 계속할 것 같으면 그때 하면서 같이 그 점용료는 그때, 정기분에 부과할 때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근데 지금 미수납액이 지금 한 2240만 원 정도가 발생을 했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이거는 고지를 계속 하는, 독촉을 독촉장을 보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세입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주소를 옮긴다든지 그러면서 서로 기존 있는 집하고 이게 연계가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놓친 경우도 있고,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계속 고지를 한다든지 해서 지금 그렇게 독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정욱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도로나 하천에 대한 사용에 대한 협의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일정 기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선납 형태로 받으면 미수납액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1년을 쓰겠다고 하면 그 1년 치에 대해서 미리 선납을 받게 되고 그 이후에 이 사용자가 6개월 정도만 사용하고 그거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환급해 주는 형식으로 하면 미수납액이 발생 안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방법적으로 좀 안 됩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그런 것도 다른,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의 이런 사용료라든지 이런 게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연계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그게 가능은 하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경우에 따라서, 제가 좀, 여기서 당장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제가 한번 다, 우리 부서만 있는 게 아니니까 다른 과에도 다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아마 우리 과만 별도로 이렇게 하기는 힘들 것 같고 한번 다각도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하단에 있는 거, 지방행정제재·부과금도 미수납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간단하게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다시 한번만……
이정욱위원
제일 하단에 변상금이랑 해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30, 제일 아래쪽에 있습니다. 거기도 지금 미수납액이 한 4200만 원 정도 있거든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85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변상금, 이거 말씀하십니까?
이정욱위원
예, 예. 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전체 다 보면 지금 11억 원,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이 사용료는, 이거는 국유재산에 대한 도로사용료라든지 하천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미수납액이 4200만 원 정도인 부분도 있는데, 이것 또한 그러면 아까 도로사용료와 그거와 비슷한 사례,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그런 개념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욱위원
근데 결손처리 되는 부분도 많습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제가 알기로 결손은 아마 5년 지나야,
이정욱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번 결산에서만 두고 보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 이런 미수납액이 발생했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액으로만 봐도 지금 몇천만 원씩 이렇게 있는데 보통 우리가 100이라고 봤을 때 보통 결손처리 되는 부분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저희가 징수율 대비.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정확하게는 저도, 수치는 그 정도, 퍼센트로 따질 정도의 높은 수치는 아니라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아니, 11억 원, 지금 행정제재·부과금만 봐도 저희가 징수결정액이 한 11억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중에 4200만 원이 지금 미수납액이 됐는데 비율적으로 따지면 적은 비율은 아닌 것 같습니다.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경위원장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향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향남위원
도시재생과 과장님, 결산서 페이지 18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가운데 부분 보면 도시재생뉴딜 추진이라고 되어있고 전년도 이월액이 1억 3850만 원, 그다음 예산액이 1억 5000만 원, 근데 여기 또 전년도 이월액 말고 이번에 잡은 예산액이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이게 어느 지역의 도시재생뉴딜 추진인지, 이 부분하고 전년도 이월했는데 전년도 이월 금액은 쓰고 올해 예산액은 또 사고이월이 되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원인은 무엇인지 두 가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재생뉴딜 추진에 해당하는 이 사업비는, 지금 전년도 이월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덕포시장 일원의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수립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삼락동 도시재생 인정사업 계획수립 용역비 이 2건이 합해서 1억 3850만 원이 되고 이 부분은 용역 기간이 중간에 일시 중지되고 하다 보니까, 그 사업비를 2021년도에 사업을 시작을 했다가 중간에 일시 중지되고, 그 후에 또 사업을 재개하다 보니까 지금 그 사고이월을 통해서 사업비를 2023년도에 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덕포시장 도시재생 수립 용역비는 작년에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을 받게, 공모에 선정되게 되면서 이 용역비는 1억 1850만 원이 지출이 됐고, 그리고 삼락동 도시재생 인정사업 이 계획비는 사업을 중간에 저희들이, 당초에 이 사업은 삼락동사 부지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삼락동 도시재생사업을 추진을 해 보려고 하다가 삼락동사 이 부분이 조금 계속 지연이 되고 있고, 아직 삼락동사가 계속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더 이상 추진이 안 되겠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중간에 용역을 파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남은 사업비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으로 1752만 원이 남아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1억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이 사업비는 저희들 연초에 아마 저희들이 구의원님께도 작년에 설명을 드렸지 싶은데, 주례동 도시재생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사업비로 작년에 확보를 했고 지금 용역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 이 부분은 지출이 안 되고 아마 올해 정도 지출이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근데 1억 5000만 원이 주례동 도시사업 용역비면 그해 연도 23년도에 왜 이걸 용역을 안 했는가, 그 말을 내가 질의를 했는데.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24년도에 저희들 사업을 공모를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는 과정이고, 23년도에 용역이 끝이 안 나고 지금도 계속 용역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을 이월해서 현재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올해 9월 되면 용역이 거의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용역이 마무리되면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1억 5000만 원짜리 사업이 23년도에서 24년도까지 걸쳐서 용역을 합니까? 용역 기간이 몇 개월이죠? 1년이 넘습니까?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용역에 대해서는 공모사업이, 저희들 공모를 하기 위한 용역이기 때문에 당초에 계약부터 저희들 공모하기까지를 용역 기간으로 잡아서 하는데 이거는 몇 개월이다, 한정된 건이 아니고 저희들 용역해서 계속 사업이 계속 수정이 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가이드가 조금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용역을 만약에 2023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해서 2023년도에 다 주고 나면 그 이후에, 지금도 계속, 저희들 중간에 아마 설명을 드렸지 싶은데 뉴빌리지 사업이라고 사업이 약간 변동이 되는데 이 변동되는 것에 발맞추어서 다시 또 용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개편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용역이 끝났다고 하면 저희들 이 개편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 용역공모, 용역을 해서 사업에 공모하기까지 저희들 계속 이 사업비를 가지고 활용을 하고 공모가 되고 나면 그 시점에 용역비를 지출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럼 이게 사고이월이 되어서 2014년도로 다시 넘어오면 이게 언제 이 1억 5000만 원에 대한 사업이 다 완성이 됩니까?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저희들 주례동 도시재생사업은 올해 9월까지 해서, 9월에서 공모를 아마, 국토부에서 공모를 아마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9월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도 9월 정도면 끝이 나고 그때 용역비가 지출될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이런 부분을 설명을 여기는 좀 안 하나요? 여기 만약에 1억 5000만 원에 대해서 9월 정도면 사업이 끝난다는 내용을 ‘사업기간 미도래’, ‘사업진행중’ 이렇게 각주를 달아서 이 옆에다 좀 설명을 안 합니까? 보통 다른 사업들은 보면 부서마다 이 옆에다가 사업 내용에 대해서 ‘사업기간 미도래’, ‘사업기간 지연’ 이런 내용이 좀 있는데 이런 부분에는 옆에다가 기타라든지 사유발생 부분에 대해서 좀 적지는 않나요? 이게 지금 한두 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 다 일일이 저희들이 시간상 다 질의를 못 해서 그렇지 하나만 해도 지금 질문하는 데 벌씨 5분, 6분이 되는데 설명이나 간단하게 하는 거는 안 되는 겁니까?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지금 결산에 관련된 소식은 정해진 서식이 있는데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서식란에는 사유를 기재하는 란이 없는데 뒤에 다른 란에 보면 사유를 기재하는 란이 있습니다. 그쪽에는 저희들 사유를 기재를 해 두었습니다.
김향남위원
제가, 뒤쪽에 있는 게 제가 원하는 사유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지 한 번 더 찾아보고 추가질의를 해야 될 것 같으면 하고 이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경위원장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토지정보과장님, 90페이지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위쪽에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해서 기정예산액이 없었는데 3150만 원 정도가 발생을 했네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이건,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158만 9090원 말씀하시는 거 맞죠?
이정욱위원
예.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이거는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가 지금 국토부로부터 들어온 상황인데, 저희가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게 되면 그 금액이 아까 말씀드린 국고로 50%, 저희 구로 50% 들어오게 되는데 거기에 50%에서 국토교통부에서 7%를 저희한테 위임수수료로 지급한 사항입니다.
이정욱위원
이거는 그러면 매년 이렇게 발생하는 부분이 아닌가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이게 개발부담금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부과한 건이 한 건도 없었고요. 공시지가가 내려가게 되면 아무래도 부과하는 건수가 작아지게 되고 또 어떨 때는 몰려서 부과가 되기도 하는데, 이게 부과 건수가 많게 되면 저희한테 들어오는 수수료가 이렇게 많은 거죠.
이정욱위원
이게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예측은 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저희가 전체 비용에 대해서는 그게 국고로 올라갔다가 거기서 일정 비율만큼 내려주는 거잖아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이정욱위원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2023년도에 이러한 수익이 발생할 것을 사전에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어느 정도 예측은 가능한데 또 국토교통부에서 이걸 저희가 국고로 징수를 하게 되면 바로바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횟수를 보니까 2/4분기라든가 3/4분기라든가 이런 식으로 몰아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이게 일률적으로 내려오지를 않더라고요.
이정욱위원
어쨌든 2023년도에 내려오는 거는, 그거는 확정적인 거잖아요. 분기가 다를 수는 있으나 결국에는 2023년도에 이게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정확한 금액을 예측할 수는 없지만 일부, 어느 정도는 저희가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그런 걸 감안해서 그러면 예산을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리고 지금 보조금 반환, 임시적 세외수입에 보면 지금 한 8억 2000만 원 정도가 예산액이, 이런 건 떠나서 징수결정액이 12억 6000만 원 정도인데 미수납액이 거의 한 6억 원 가까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8억 2000만 원은 엄궁1지구 재조사 조정금을 저희가 부과를 한 건데, 부과 금액은 사실 9억 8800만 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이거 100% 다 징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상액으로 한 80% 정도를 저희가 징수를 하겠다, 해서 지금 8억 2000만 원 예산을 세운 거고, 지금 그렇게 되면 징수결정액은 9억 8800만 원, 저희가 부과한 그 금액에다가 전년도에 저희가 주례1·2지구 조정금을 부과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21건 정도가 분할납부를 신청하게 돼서 2023년도에 한 2억 7000만 원 정도가 저희한테 2023년도에 분할납부 한 게 넘어오게 돼서, 그 금액까지 합산을 해서 12억 5900만 원이 결정, 징수결정액으로 결정이 된 사항이고 지금 현재 엄궁1지구는 납부율이 지금 한 51% 정도가 돼서 계속 이거를 저희가 징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정욱위원
분할납부라고 하면 그 납부 기한이 언제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분할납부를 신청하게 되면 1년 이내에 4회에 분납해서 징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올해 2024년도가 다 가야 1년이 그러면 되는 건가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이정욱위원
그럼 징수율이 한 50% 정도고, 51%.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엄궁지구 같은 경우는 51%고 주례1·2지구 같은 경우는 61% 정도 되고,
이정욱위원
100% 다 징수가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지금 저희가 한 10개 지구를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한 4개 지구는 거의 100%에 가깝게 징수가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사항입니다.
이정욱위원
그리고 바로 하단에 보면 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서 징수결정액이 한 4480만 원 정도인데 미수납액이 절반 정도, 한 2100만 원 정도 또 이렇게 남아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과태료 부분인데요. 「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가 1900만 원 정도 되고 실거래가 지연신고 과태료가 2200만 원 정도 되는데 현재로서는 「공인중개사법」 업무 위반 과태료는 1900만 원이 완납이 다 된 상태고요. 지금 실거래가 지연신고 과태료가 지금 한 1800만 원 정도 아직 징수가 안 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건 저희가 전화로도 독려를 많이 하고 있고 공문으로도 지금 보내고 있는데 개인의 경제 사정상 납부가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2차 독촉까지 하고 압류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실거래가, 그러니까 지연신고에 따른 거면 어쨌든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발생한 건데 사정이 안 좋다고 하는 것은 좀 납득이 되지 않는데, 그렇게 되면 통상적으로 대부분 다 압류 조치까지 들어가기 전에 다 납부를 보통은 하시죠?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대부분 하는 상황인데 금액이 좀 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개인 간의 거래보다는 법인과의 거래 이런 경우에 6개월 이상 초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납부 금액이 크다 보니까, 몇백만 원씩 되다 보니까, 한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대부분 납부가 되고 있는데 좀 큰 금액, 3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체납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정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경위원장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향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향남위원
건설과 과장님, 결산서 페이지 18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건설과는 사업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공사 지연이 많이 될 수밖에 없는 사업이 많다는 거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사고이월 건수를 보니까 22건인가? 건설과에. 이게 계속 해마다 이렇게 20건씩 넘게 나온 건지 아니면 올해 유독 많은 건지, 제가 전년도하고 그 전년도 사고이월을 다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지금 22건이 올해는, 23년도 거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부서 과장님으로서 사고이월에 이게 22건이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공사 규모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복합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대부분 이거 사고이월 가는 거는 본예산보다는 추경 때 사업이 확정이 되다 보니까, 그럼 그 사업에 대해서 설계를 하게 되면 당연히 그 다음 해로 넘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공사를 하게 되면 그 앞에 돈에 대해서는 또 명시이월, 사고이월 넘어가다 보니까 대부분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단위사업별로 규모가 작은 거는 될 수 있으면 그 한 해에 저희가 소비하려고는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하는 사업까지는 저희들이 사고이월 된 걸 가지고 따지자는 건 아닌데, 원래 전년도에도 있었던 사업이 계속 연결해서 사고이월 되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이런 부분은 사업을 할 때 기간을 딱 정해서 몇 년 안에 이렇게 할 수 있게, 미리 사고이월이 안 생기게끔 대비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나. 어차피 사업은 건설과가 제일 이런 사고이월 사업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제가 서두에도 말했지만 계속 이렇게 사업이 있으니까 “우리 사업은, 건설과 사업은 어쩔 수 없다.” 이렇게는 두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사업 건수가 많다 보니 저희 부서에서도 한 건이라도 빨리 해소를 해야 그다음 공사 건에 대한 준비도 하고 하다 보니까 저희도 이렇게 자꾸 밀려들 듯이, 그다음 명시이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저희 부서 자체에서도 상당히 부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국‧시비뿐만 아니라 국비까지 공사가 같이 있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계속비 공사로 돈이 계속 내려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상도 해야 되고, 보상이 아직 못 따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 외의 공사들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최대한 될 수 있으면 그 한 해에 다 공사 준공까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향남위원
피치 못하게 사고이월이 되는 사업들은 위원들도 다 알고 있어서 그런 것 가지고는 책을, 질의를 하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니까 말씀대로 좀 할 수 있는 사업들은 당해 연도나 다음 해까지는 최대한으로 할 수 있도록, 좀 사고이월 발생률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 신경 쓰는 수밖에 없습니다.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이상입니다.
김윤경위원장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가질의십니까? 추가질의세요? 아, 그 전에 추가질의,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구위원
이정욱 위원이 질의했던, 약간 추가질의인데요. 우리 토지정보과 과장님, 우리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앞에 상임위 할 때 제가 전체적으로 지적했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예산현액을 올해 2023년에 1050만 원 잡았는데 징수결정액이 1196만 원 정도, 아, 4200만 원 정도 이렇게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2022년도 거 결산서를 보니까 우리 징수결정액이 1억 9500만 원 정도 됐는데 그때는 예산현액이 2000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산현액이 우리가 징수결정액이 1억 9000만 원, 거의 2억 원 돼서 많이 올랐으면 2023년도 예산현액을 오히려 더 많이 잡아야 되는데 2000만 원보다 반으로 줄은 1000만 원으로 잡았어요. 이런 경우 왜 그런 거죠? 우리 과장님, 그때 계셨었나는 모르겠는데 왜 예산현액이 더 많은데, 우리 징수결정액이 더 많아졌는데 그러면 예산현액을 더 높이 잡아서 저희들의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왜 이건 더 줄은 거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제가 2020년도에 왜 그렇게 늘었는지는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이종구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불러드렸잖아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예.
이종구위원
2022년도에는 예산현액을 2000만 원을 잡았어요. 근데 우리 결정액이 2억 원이 됐다고, 2억 원이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예.
이종구위원
그래서 징수액은 수납총액은 한 6000만 원 했는데 나중에는 미수납액으로 남았는데 그걸 묻는 게 아니고 2000만 원인데 2억 원이 됐잖아, 그렇죠?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이종구위원
그러면 2000만 원을 좀 높여 잡아야 되잖아요? 우리 일반 상식적으로, 그렇죠?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이종구위원
근데 그거를 예산현액을 더 적게 잡았어요. 1000만 원으로 잡았어요. 올해 1000만 원 잡혀있죠?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예.
이종구위원
이런 경우는 왜 그런 거죠?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이 사항은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정확히 답변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확실히 알아보고 나중에……
이종구위원
아니, 확실히, 확실히 나와 있어. 그냥 이건 현상을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적게 잡는 거예요, 부서에서?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기존에 있던 그 내역 그대로 작년보다 더 왜 내려서 잡았는지 저도 지금 정확히는 알 수 없는데,
이종구위원
그래, 그 앞에 연도 봐도 그래요. 앞에 연도는 이해 간다. 앞에 연도는 2021년도는 850만 원을 예산현액을 잡았는데 징수결정액이 5000만 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산현액을 5000만 원까지는 안 하더라도 2000만 원으로 올려서 잡은 거는, 이거는 이해가 됩니다. 어차피 올렸습니다, 적게 올린 거지만. 또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과태료 같은 거는. 근데 2000만 원에 징수결정액 2억 원이 됐으면 2000만 원에서 최소한도 5000만 원으로 올려야, 최소한 5000만 원이나 1억 원으로 올려야 되는데 1000만 원으로 했다는 거는, 부서에서 왜 그러는 거죠? 이런 거 예산할 때 이런 거 전혀 참조를 안 하시나? 부서에서?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전년도 예산을 정확히 보지 못해 가지고, 예.
이종구위원
한번 보시고, 저도 이 내용을 왜 이러는지, 부서에서, 모르겠어요. 한번 다른 부서에서도 앞에도 그런 게 한 개 있어서 지적했는데 한번 나중에 개별적으로, 예.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정확히 파악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윤경위원장
예,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안전총괄과 과장님, 질의 한번 제가 드리겠습니다. 저희 781페이지에 사상구종합사회복지관 내진보강공사 부분인데요. 10억 원 특교금에서 2억 1000만 원, 20% 이상 사고이월액이 발생을 했는데 이월 사유가 공사기간 부족으로 기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김윤경 위원장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잔액 2억 1200만 원은 저희들이 실제 2개소에,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사상보건아동센터 내진보강공사 잔액분이 한 2억 12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또 특교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잔액분은 구비로 새로 편성을 해서 건설과에서 모라초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 하는 쪽으로 지금 예산을 집행하려고 계획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장
그러면 이게 금액 자체가 20% 이상이 남았기 때문에 행안부 승인을 받았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승인을 받고 다른 부서 사업으로 넘길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이게 특교세는 저희들이,
김윤경위원장
특교세니까.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잔액분이 발생을 하면 반납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 구비로 편성을 해서 재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건설과 쪽에 이렇게 집행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그 잔액분을 건설과에서 보고를 드려서 이렇게 사용 용처를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장
이 승인받은 부분을 보면 3월 27일 날 승인을 받았더라고요. 올해 3월 27일 날, 맞습니까?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날짜까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캐치를 못 했습니다.
김윤경위원장
3월 달에 승인이 났던 부분인데 저희 추경예산 심사 자체가 그 뒤에 있었는데 저희가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참 많이 하셨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남은 금액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질의했고 지난주 저희 심의 때도 건설과 과장님한테도 이 남은 금액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답변을 전혀, 어디에 어느 예산으로 편성이 됐는지도 답변이 안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립니다. 그 특교세가 2억 1200만 원 그 잔액분은 모라초등학교 일원에 하수관로 정비공사 하는 쪽으로 지금 설계 중에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장
예,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 추경, 저희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위원님들도 몰랐고 저희 의회사무국에서도 몰랐고. 근데 건설과 291페이지 보면 이미 모라초등학교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해서 특교세라는 부분으로 이 2억 1200만 원이 이미 넘어와서 반영이 되어 있더라고요. 맞죠, 건설과 과장님?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내진보강공사 집행잔액 2억 1200만 원하고 1회 추경 예산으로 구비 8800만 원 확보해서, 지금 3억 원으로 해서 모라초등학교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윤경위원장
근데 저희가 복지정책과에서 질의가 나왔긴 했었는데 그때 이 남은 금액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부분에 대해서 사실 어떤 답변도 들을 수가 없었고, 그리고 어느 부서에서 와서 이 남은 금액이 건설과, 이런 모라초등학교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이관됐던 부분에 대해서 설명한 부서도 없었어요. 근데 지난주 저희 결산심의 때도 담당 부서, 이관받은 담당 부서이신 건설과 과장님도 사실 그 2억 1200만 원 자체가 어디로, 어느 사업으로 들어갔는지도 숙지가 안 돼 있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언제 아셨습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저도 사실 이 모라초등학교 예산 3억 원이라는 그 금액은 저희가 추경 때 알고는 있었습니다마는 그 금액이 내진보강공사 집행잔액이 경유를 해서 이쪽으로 사업비가 투입됐다는 건 사실 저희도 인지를, 3억 원에 대한 사업만 알고 있었지 거기에 대한 추론 과정은 조금 저희가 확보하기 어려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윤경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저희도 알게 돼서 황당하고, 이게 사전에 설명이 됐어야 되고 추경 때 이미 얘기가 다 되고 저희 위원들이 숙지가 되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결산 부분에서 이미 3월 달에 승인한 부분들을 이제 저희가, 6월 말에 저희가 지금 통보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조금 황당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장
이런 부분이 추경 때 이미 예산이 반영이 됐고 책자에도 실린 상황인데 저희 위원들한테 설명이 되었으면 참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안전총괄과 과장님, 혹시 이 2억 1000만 원이 복지정책과랑 저희 내진공사를 진행할 때, 복지정책과가 지금 외벽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비 1억 5000만 원을 급하게 예산을 편성을 해서. 근데 사전에 좀 저희가 예산을 잡잖아요? 이제 사업 예산을 잡을 때 10억 원 예산이 있었는데 복지정책과랑 미리 좀 협의가 됐으면 그 남은 금액을 지금 외벽, 구비를 투입하지 않고 외벽 공사하는 데 사용할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 이제 추경 때 어떤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던 걸로 아는데 사전에 조금 부서끼리 협의가 됐었다면 그 2억 1000만 원 예산으로 지금 저희 구비 들여서 하고 있는 외벽공사를 같이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종합사회복지관 내진보강을 거의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아마 외벽이 지금 너무 좀 지저분하다, 좀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아마 민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사업 마무리 시점이었고 거의 준공이 되는 시점에서 이렇게 상황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들이 잔액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건설과 쪽으로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김윤경위원장
이미 3월이잖아요?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장
3월 말인데 이미 그 부분은 정해져 버리고 난 다음에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장
시기적으로 조금 안 맞았다는 말씀이시다, 그렇죠?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민원이, 민원 부분 때문에 복지정책과에서 사업을 진행한 걸로는 알고 있는데 그게 조금만 시기적으로 맞고 했다면 그 금액이 굳이 구비를 1억 50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사실은 뒤에 부분도 해야 되는데 구비 부분이 너무 부담이 되기 때문에 못 하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뒤에 후면도 지금 외벽공사를 해야 되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예산 때문에 지금 그걸 진행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2억 1000만 원이라는 예산으로는 사실 그게 충분하기 때문에 사전에 조금 부서끼리 그런 부분들이 협업이 됐더라면 그 예산이 조금 우리 보강공사 겸해서 외벽공사로 사용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사실 우리 김향남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제 경제환경국 심사 때도, 결산 심사 때도 그렇고 당부를 드렸는데 이번 결산심사 때는 우리 도시건설국 같은 경우도 참 답변이 상당히 미비하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업무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세입 부분 숙지가 안 된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고, 외부 업무들로 많이 힘든 부서라는 거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내년 결산심의 때는 위원님들이 업무 숙지가 안 됐다라는 지적은, 사실 부서장님들 입장에서 좋은 지적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음번엔 숙지가 안 돼서 답변하지 못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해당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보관소 소관부서에 대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는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부서의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향남위원
보건행정과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가벼운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페이지 202페이지 보면, 하단부로 내려오다 보면 빈대 방제대책비라고 600만 원이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게 명시이월 됐습니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예.
김향남위원
이게, 왜 이게 명시이월이 됐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빈대 방제대책비가 600만 원이 내려왔는데 이게, 예산이 시에서 내려올 때 12월 26일 자로 내려왔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해외여행이 많다 보니까 프랑스라든지 이런 쪽에서 빈대가 발생했다, 그러니까 서울이나 이런 쪽에 오잖아요. 우리 한국으로 오다 보니까 거기 숙박시설이나 이런 데에서 빈대가 좀 발생한 사항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 가지고, 국가에서 깜짝 놀라 가지고 빈대 방제를 해라, 그래 가지고 예산이 12월 26일 날 내려왔는데 당장에, 26일 날 내려오니까 이렇게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 21일 날, 돈이 없는 상황에서 취약시설 점검을 다 했습니다. 저희가 12개소 고시원이라든지 그렇게 점검을 하니까 당장에 빈대가 발생된 사항은 아니고요. 우리가 홍보물 보내고 이렇게 했고, 또 차후, 명시이월은 했지만 24년도에 빈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올해 예산을 잘 쓰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이게 뉴스에 좀 보도가 많이 돼서 국가에서도 혹시 또 번지는 걸 미리 예방 차원에서 아마 전국으로 예산을 내려준 걸로 아는데 그러면 사상구에는 한 건도 발생한 게 없습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빈대 상황은 발생된 게 없습니다. 유사하게 한 건이 신고됐는데 가 보니까 빈대가 아니고 그냥 바퀴벌레 비슷한 이런 것들입니다.
웃음소리
김향남위원
이 빈대 방제대책비가 내려오면 소독이나 이런 것 할 때 그 빈대에 해당하는 그런 약품만 써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우리 왜 소독, 여러 가지 해충을 막기 위해서 소독하는 그런 비용으로도 쓸 수가 있는 겁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빈대는 물려서 사람이 사망하고 이런 건 아닌데 가려움증이 심하고 막 이렇거든요? 그래서 빈대를 방지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햇빛에 말린다든지 그런 물리적인 방제가 제일 좋습니다. 잡아서 죽인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물리적인 방제가 제일 좋은데 그런, 유사하게 꼭 이렇게 약품 그런 것보다는 홍보를 하고 또 필요시에는 에프킬라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기에 있는 진드기라든지 빈대와 유사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진드기 이런 것들을 잡을 수 있는 에프킬라라든지 약품 이런 것들을 쓸 수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다른 약품으로도 쓸 수는 있네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예.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요.
김향남위원
여름에 되면 소독 좀 해 달라고 많이 하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예.
김향남위원
이게 빈대 외의 용도로, 약품으로 쓰일 수 있다면 저는 내려온 예산은 우리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다 쓰여졌으면 해서 그렇게 질의를 했던 겁니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완전히 다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향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경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옥위원
예, 보건증진과 과장님, 페이지 94페이지의 중간에 보면 위탁비 반환수입이라고 해서 5400만 원인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23-03. 중간에 있네요, 94페이지.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위탁비, 저희들이 위탁은 연계기관이 있습니다. 정신건강센터, 중독, 소테리아하우스.
김정옥위원
예.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거기에 저희들이 위탁비 주고 다 쓰지 못한 것에 대해 가지고 수입을 잡는 겁니다.
김정옥위원
아, 그러면 보통 여기가, 위탁하는 데가, 지금 소테리아하우스 총, 대충 한 몇 군데, 정확하게 몇 군데 정도 됩니까?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3개소입니다.
김정옥위원
3개소인데, 여기에 예산을 줬는데 예산을 다 못 써서 반환한 금액이라고 설명을 하신 겁니까?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지금 거기 보면 인건비, 예를 들어서 직원이, 인건비 책정을 해 놓았는데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중간에, 중간에 그만두는, 사퇴하는 직원도 있고,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에 또 남은 잔액 그런 걸로 해 가지고 또 남은 걸 저희들이 반환수입을 잡습니다, 작년에 썼던 것에 대해 가지고.
김정옥위원
그러니까, 아, 저도 알아요. 위탁 그런 내용이 여러 가지, 세 군데의 여러 가지 위탁업체가 있는데 거기에 어느 정도 예산을 줬는데 직원의 여러 가지 월급이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여러 가지의 운영비에서 남은 금액을 어느 정도 반납했다는 이 금액인가요, 그러면?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그러면 여러 가지 어느 정도, 이것은 자체적으로 위탁업체, 소테리아하우스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정산을 해서, 그걸 검증을 해서 남은 부분은 소테리아하우스에서 반납을 하는 거예요?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이런 여러 가지 관리감독은 현재 건강증진과에서 일차적인 점검을 하십니까?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분기별로도 점검을 하고요. 그리고 또 가 가지고 시설 내지는 그다음에 예산 분야에 대해서 집행이 적정한지 저희들이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아, 그러면 분기별로?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특별하게 분기별로 점검했을 때 이상, 약간의 어떤 그런 게 있었던 위탁업체는 있었나요?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그거는 없었고 그냥 우리가 말하는 수당이 잘못 지급된 거는 바꾼다든지 그다음에 연가, 연차 쓴 것 그런 경미한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 시정 조치하고 그랬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우리가 1차 점검할 때 충분히 걸러낼 수 있는 것은 일차적으로 걸러냈다는 말씀이시죠?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윤경위원장
예,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향남위원
보건행정과 과장님, 결산서 페이지 280페이지 예비비사용 세부명세서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페이지 280페이지입니다. 여기 보건행정과의 효율적인 감염병 예방 및 의약품 관리 강화가 되어 있고 여기 통계목에는 배상금 등 되어 있고 1250만 원이 지출이 되었고, 지출 결정일이 9월 6일, 2023년.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예.
김향남위원
지출 일자가 결정하고 바로 이게 돈이 나간 것 같은데 여기 예비비 지출 사유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과장금?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과징금입니다.
김향남위원
과징금이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김향남위원
예, 과징금 납부, 이거 오타입니다, 납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250만 원이 저희가 예비비로 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과징금인데 이게 발생 경위가, 저희가 22년도 코로나가 창궐하고 이럴 때, 오미크론도 막 갑자기 발생되고 이럴 때 해양수산부 직원이 파견을 나와서 세 명이서, 기간제 분하고 같이 합동으로 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코로나 환자에 대해서는 문자 발송하고, 이런 식으로 시스템이 이루어졌거든요?
김향남위원
이게 명단이 유출된 건입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명단이 유출된 건 아니고요. ‘당신은 코로나 확진이 되었으니 검사를 받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문자인데 그게 한 사람한테 가야 될 문자가, 이 질병관리시스템에 있는 거를 엑셀로 받아 가지고 그거를 그다음 사람한테 넘겨주거든요? 그런데 엑셀을 받다가, 엑셀은 한 개 편집을 잘못하면 내려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B한테 가고 B라는 사람 거를 C라는 사람한테 가고, 이렇게 토탈 그 전체의 명단을 보면 1836명에게 간 상황입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해서 우리 구하고 경기도 안산 그쪽하고 같이 걸렸는데 이게 최초 금액은 기준 금액이 1억 원이거든요, 「개인정보보호법」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1억 원이고 그다음에 1차 조정해서 5000만 원, 그다음에 2차 조정해서 2500만 원, 그다음 부과 과징금 결정이 1250만 원 이렇게 해서 납기일이 9월 23일 자로 해서 나왔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해양수산부 직원이 파견을 나와서 그 직원이 잘못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그 직원과 함께 일한 우리 구 직원이 잘못했다는 말입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기획감사실에서 감사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해양수산부 직원이 잘못했던 것인지, 기간제 분이 잘못했던 것인지, 공무직 직원이 잘못했던 것인지 그 부분은 명확화되지 않아서, 예, 그렇게 됐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이게 해양수산부 직원이 잘못했는지 우리 공무직이 잘못했는지 불분명하면, 만약에 이렇게 1차, 2차, 3차에 거쳐서 금액이 좀 내려가서 1250만 원을 내면 그쪽 해양수산부에서도 반을 부담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어떻게 보면 부과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부분에 또 구상권이 행사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직원에 대해서? 그런데 구상권 행사라는 부분은 그 직원이 고의성이 있다든지, 고의성, 고의성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에는 구상권이 행사가 되고, 이렇게 업무량이 많고 이런 상황에서는 구상권 행사 대상이 안 된다, 이래 가지고 결론 난 상황입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그런 거를 시도는 해 보셨습니까? 그 해양수산부에다가 그 직원의, 파견 나온 직원의 잘못일 수도 있으니 50%, 50%를 내자. 이게 1250만 원이면 저는 작은 돈이 아니라고 봅니다, 과징금으로. 그래서 이 부분은 해양수산부하고 얘기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노력을 해 보셨다는 말씀이십니까? 했는데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은 겁니까? 아니면 그냥 우리가 생각을 해서 그냥 법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나니까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가 아예 해양수산부, 직원 파견 나온 해양수산부 쪽에다가 말을 안 한 겁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인정보보호법」 관련해서 과징금이 나왔을 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다가 저희가 답변서도 충분히 제출하고 이러이러한 상황이었다, 코로나 시국이고 이래서, 상황이었다고 충분히 답변을 다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결정들이 나왔고, 그리고 해양수산부 그 직원이 또 잘못한 것인지 또 우리 직원이 잘못한 것인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도 하고 이래서 해양수산부에다가는 이렇게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과장님, 우리 개인적인 일이면, 두 명이 있었는데 이렇게 누군가가 잘못했는지는 모르지만 잘못한 게 있으면 일반적으로 혼자서 다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네가 반이라도 내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는 말을 했는지 몰라도, 그래도 우리 구 세금을 우리는 1원이라도 아끼는 게 우리 부서의 책무이기도 하고 그래서 해양수산부, 파견 나온 해양수산부에다가 얘기는 해 봐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600만 원, 625만 원, 반이라도 받아 오면, 아까 빈대 그 예산도 800만 원인데, 그 한 가지 목도 800만 원, 625만 원이면 한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는 돈인데. 저는 이걸 이미 지출했다고 해서 이러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은 부서에서 조금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나 하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우리 순수 구비로 돈이 나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구민의 부담이니까 그 말씀이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업무 자체가 또, 질병이라고 하는 게 국가 전체의 업무이긴 해서 또 국가직이 파견되기는 했지만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의성이 있다든지 이러면 “해양수산부 너네 직원이니까 좀 돈을 내라” 하겠지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저희가 판단해서 그래서, 예, 돈을 우리가 구비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김향남위원
과장님, 우리도 공무직 직원이 돈을 낸 게 아니고 구비를 내 주잖아요? 그런데 여기, 또 해양수산부 직원한테 우리가 돈을 내라 하는 게 아니고 해양수산부 거기에다가 우리가 청구를 해서 받아야 되니까, 그게 인간적으로 직원한테 하면 또 과장님같이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서 대 부서, 구 대 해양수산부 이렇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 뭐 구상하든지, 아니면 파견 나와서 도와줬는데 이렇게는 아닌 것 같은데, 이미 이렇게 해서 다시 이 절차를 또 밟기는 그런데 차후에라도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 개인 간의 소송도 해 보잖아요. 해 보고 못 받으면 할 수 없는 건데 지금은 시도도 안 한 것 같아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고, 돈이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부서에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해서 들어가서 알아보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윤경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옥위원
예, 보건행정과 과장님, 일반회계 200페이지에 보면 부서성과가 이렇게 한두 가지가, 그다음에 또 세부사항 세 가지 정도가 나와 있는데 노인·장애인 의치보철 지원자 수 해서 목표하고 이거 달성률이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서는 만약에 목표를 정할 때 어떤 사전 기초 조사가 있어서 이 목표를 50명을 정한 겁니까? 아니면 어떤 근거가 있어서 목표를 어느 정도 50명으로 잡은 건가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 의치보철사업은 장애인은 50세 이상이고 수급자는 65세 이상이 돼서 의치를,
김정옥위원
아, 우리 일반 사람은 65세고 장애인은 50세?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50세 이상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40세 이상으로 이제 바뀌었는데요.
김정옥위원
40세 이상으로 낮추어졌습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올해부터, 24년부터는 바뀌었습니다. 그랬는데 시비가, 저희가 확정된 시비가 내려오는데 이걸 저희가 반, 반 해서 부담을 하거든요? 그 시비에 맞게 우리가 반을 부담해서, 시비, 구비가 반, 반 해서 합니다, 매칭해서. 예, 사업을 하는데 당초에 우리가 계획을 세우거든요? 이 돈에서 우리가 얼마를 해 주겠다, 몇 명을 해 주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데 그렇게 이대로 하다 보니까 50명 정도가 계획상에 해지더라고요. 왜냐 하니까 저희가 21년도도 신청을 쭉 받습니다. 신청을 받고 사업을 해 보니까 21년도에도 50명을 해 줬고요. 22년도에도 51명, 그런데 23년도는, 작년에는 55명을 해 줬습니다. 해 줬는데 보통은 작은 돈을, 보철 같은 경우는, 틀니 같은 경우는 싸지만 의치거든요, 틀니가요? 틀니가 싼데 보철 같은 거는 좀 비싼, 100만 원 넘는 경우도 있거든요? 사람 치아의 상태에 따라서 다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액을 내는, 우리가 토탈 확정된 금액, 그거하고 또 사용되는 금액 이러다 보니까 한 50명에 맞추면 되겠다, 이래서 우리가 50명을 잡게 되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목표치를 50명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자료와 그걸 통틀어서 어느 정도의 예상치를 하셨다고 해서, 보니까 과장님 설명이 저는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무작정 50명이라고 잡은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당해, 그 전에 여러 가지 치료했던 사람이라든지 지원했던 사람의 어떤 인원을 해서 평균적으로 이 정도 잡았고, 그러면 여기에, 좋습니다. 인원은 어느 정도 잘 잡은 것 같은데, 예산하고 큰 금액은 차이가 안 나지만 그런데 예산액하고 결산액하고는 그래도 한 6000만 원 정도 넉넉잡아 했었는데 금액적으로는 또 이렇게 조금, 아니, 인원은 그렇지만 금액적으로는 그렇게, 그것까지도 저렇게 디테일하게 맞출 수는 없죠, 그게? 어떻던가요? 이게 금액적으로 또 갈 수 있는 게 없었나 싶어서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금액이라고 말씀하시는, 국비하고 시비를 반, 반을 나누는데 금액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맞추는,
김정옥위원
아니, 아니, 맞춘다는 게 아니라, 아니, 자, 들어보세요. 인원은 어느 정도 됐는데, 자, 우리가 예산액은 2억 8100만 원이잖아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2억 8100만 원……
김정옥위원
예산액.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2억 8000만 원이 아니고, 위원님, 4580만 원, 노인·장애인 의치보철 사업.
김정옥위원
아니, 지원자 수 해 가지고 여기에, 200페이지 보면 예산액은 2억 8100만 원, 이건 제가 잘못 알았나요? 아, 그러면 잠시만요. 여기에, 아, 아니, 여기 200페이지 한번 보세요. 내가 뭐 좀 이해를 잘못했나? 2억 8100만 원이잖아요. 맞잖아요, 보셨어요? 자, 그러면 결산액은 2억 2200만 원이었단 말이에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200페이지 일반회계,
김정옥위원
예, 일반회계요.
김향남위원
제일 상단에.
김정옥위원
제일 상단에, 위에.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평생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 2억 8100만 원 이거 말씀하십니까?
김정옥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성과지표에 보면 노인·장애인 의치보철 지원자 수 해 가지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예.
김정옥위원
그러니까 평생건강을 지원하는데, 여기 정책목표가 있잖아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예.
김정옥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예산액은 2억 8100만 원이고 결산액은 2억 2200만 원이잖아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예.
김정옥위원
자, 그러면 쓰고 남은 금액이 인원은 어느 정도, 목표에 대해서는 제가 50명을 왜 잡았냐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제가 죄송합니다만, 2억 8100만 원에 여러 가지 노인·장애인 의치보철 지원 이런 예산이 2억 8100만 원이 맞습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아니, 내가 그래서, 그 안에 다른 사업이 들어가는 건지?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다른 사업이, 지금 진료실 운영, 한방실 운영, 치과실 다 합해서 2억 8100만 원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김정옥위원
아,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그러면 이번에 노인·장애인 의치 보철 지원자 수가 실적이, 좋습니다, 55명인데 여기에 사용되어 있는 예산은 얼마입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4458만 원입니다.
김정옥위원
아, 죄송합니다. 아, 그래서 여기에는 전체적인 어떤 그게 있는데, 그런데 원래는, 그러면 좋습니다. 4400만 원?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4458만 원이요.
김정옥위원
4458만 원이네요. 그러면 좋습니다. 여기에 노인·장애인 의치보철, 여기에 하는데 원래 예산액은 얼마였습니까, 혹시?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예산액은 시비가 2200만 원이고요. 구비가 매칭으로 50% 해 가지고 2200만 원 됐습니다.
김정옥위원
아, 그러면 거의 예산은 적정하게, 총 4400만 원이네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4458만 원이요.
김정옥위원
예, 예. 4458만 원인데 거기에, 그래서 제가, 저도 좀 이해를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4450만 원을 가지고 55명에 대해서 이 예산을 아주 적절하게 잘, 정확하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95% 사용했습니다.
김정옥위원
95% 정도?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예.
김정옥위원
아니, 그래서 나는, 죄송합니다. 여기에 나는 남는 금액하고 이게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그러면 의치 사업에 4450만 원을 가지고 어느 정도 인원도 좀 적정하게 쓰셨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예.
김정옥위원
그다음에 예산도 적정하게 이렇게 잘 쓰셨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원래 계획은 50명이었는데 올해는 55명 했습니다.
김정옥위원
한 5명 정도 더 해서 그 예산 안에서 조금은, 아주 적절하게 사용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정옥위원
저도 사실 이빨이 안 좋아요. 저도 해당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65세 이상이니까.
웃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65세 이상, 예, 수급자.
김정옥위원
아, 수급자만? 그 대상은 수급자네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사실 이빨에 대한 중요성을 몰라서 되도록이면 많은 구민한테 한 명이라도 더, 우리 필요한 그런 분들한테 조금 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예산을 적절하게 잘 사용해 주셨고 앞으로도 조금 더 한 분, 한 분한테 더 발굴하셔 가지고 우리 어르신들한테 여러 가지 이런 부분, 부분에 대해서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윤경위원장
예,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에 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작년에 암 환자 지원으로 421명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분들이 신청을 해야 많이 나가니까 저희들이, 보통 지금 암 환자 진단을 받거나 치료한 분들이 보면 그 병원에서 우리가, 저희들이 청구를 합니다. 그 돈을 주는데 작년에는 저희들이 그만큼 신청자가 조금 감소로 인해 가지고 반납된 사용분입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신청한 분들 중에 한 분도 지급 안 한 적은 없고, 작년에도 한 421명 한 분에 대해 가지고 지원된 사항입니다.
김향남위원
본인이 신청을 안 하면 이거는 나갈 수가 없는데, 우리 수급자나 이런 경우는 우리가 추적을 하거나 동에서 파악을 해서 수급자들한테 나가는 게 있으면 혜택을 주는데, 암 환자들은 421명이면 관리가 좀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런데 이게 만약에 한 명이라도 더 있으면 이게 보조금 반납 안 해도 되고, 암 환자들은 안 그래도 아프고 이런데, 이런 혜택 받을 수 있는 게 있으면 다만 100만 원이라도, 200만 원이라도 받으면 좋은데 이거는 혹시 추적을 하거나 못 받은 사람들한테 줄 수 있게 관리는 안 됩니까?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개인한테 지급이 되는 것이 아니고 병원이거든요? 그러면 병원에서 진찰을 받으면 주소가 사상구다,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다가 진료액이 얼마 나왔고, 그다음에 비급여, 급여, 얼마, 얼마 나갔다, 그래서 통보로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병원에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이 신청하는 게 아니고 병원이 알아 가지고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는 겁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본인은 병원비를 냈는데 병원에서는 구에다가 신청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본인은, 구에서 받을 거를 병원에서 예상을 하고 환자한테는 안 받고 그렇게 합니까,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합니까?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최대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급여, 진찰, 뭐라고 하지? 그 진료비가 1000만 원, 2000만 원 다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차등 지급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기초생활수급자든지 차상위계층 해서 지급을 하는데 그중에 보면 의료보험에서 나가는 건 또 제외하고 본인이 부담하는 것 중에서, 그중에서 우리가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병원에서 우리한테 받을 것 청구를 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 가지고 환자한테 청구를, 그렇게 했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환자들은 “구에서 이렇게 돈이 나오니까 이 부분을 차감하고 이 부분만 내십시오.” 하고 병원에서 안내를 받겠네요?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원에서 자기들이 그 돈을 요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병원에서 그걸 정리를 해서 저희들한테 청구를 합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병원에서 하는 거니까, 거기서 수술하고 했으니까 거의 100%가 다 받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이거는 전국적인 사항인데 100% 다 지급이 됩니다.
김향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경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옥 위원님 질의, 예, 하셔도 됩니다.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옥위원
건강증진과 과장님, 204페이지에 보면 부서 성과에 있습니다. 보면, 저도 흡연자이지만 금연 6개월 성공률 이렇게, 이것은 제가 퍼센티지를, 달성률을 따지자는 게 아니라, 혹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조금은 죄송합니다. 맨 처음에 신청받고 6개월간의 어떤 금연클리닉을 받는 걸로 저는 대충은 알고 있는데 제가, 저도 흡연자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는 인원수, 목표가 문제가 아니고, 좀 어떻습니까?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실행을 해 본 결과 흡연자들이 어떤 금연율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혹시 부서장께서 알고 계시는 대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김정옥 위원장님 질의에 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연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보조제만 저희들이 지급하지, 제일 첫째는 본인의 의지거든요. 본인이 의지대로 끊을 수 있게끔 저희들이 필요한 보조제 역할을 해 주고, 그리고 계속 상담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주기적으로 연락을 해 가지고 금연하고 계시는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약물에 의해서 금연을 유도를 하지는 않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보조제만 저희들이 조금 지급하고,
김정옥위원
죄송한데 혹시 2023년도에 금연을 하겠다고 신청하신 분이 예를 들어서 10명이었다, 성공하는 사람이 몇 명인지, 혹시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까?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한 30%에서 40%쯤 됩니다. 열 명 하면 한 서너 명……
김정옥위원
서너 명 성공한 겁니까?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예.
김정옥위원
그러면, 아니, 6개월 후에, 원래 저도 해 봤지만 6개월 지나도요, 또 차후에 약간의 그런 게, 100%가 안 돼서 6개월 가지고 이렇게 금연이 되던가요? 제 생각에는 그 6개월 이후에는 어떤, 제대로 그분들하고 한번 연락을 해서 뒤에, 6개월 후의 그런 것은 전수조사는 안 해 보셨죠?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거기까지는…… 6개월 뒤, 이후에는 하지는 않았고요. 6개월을 잡는 것은 우리가 아니고 보통 의사회에서 판단을 ‘한 6개월 정도면 이분이 금연 성공할 수 있겠다.’ 해 가지고 6개월을 잡은 거고요. 어떤 분은 단 하루 만에 금연하시는 분도 계시는 거니까 이거는, 6개월이라는 게 그냥 보통 데이터상 한 6개월 정도면 어느 정도 금연에 성공하겠다, 그렇게 잡은 겁니다. 그 이후에 또 흡연을 하면, 어쩌겠습니까, 저희들도 답은 없습니다마는 6개월 이후에 그분들에 대해 가지고 추적조사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정옥위원
아니,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게 차후에 추적조사를 하자는 말은 아니고, 다음에 답변할 때 참 좋잖아요. 6개월 했는데 다음에 저희들이 한번, 한 예를 들어서 이번에, 2024년도에 50명이 해서 6개월 후에 성공률은 30%였다, 그 30%의 성공하신 분을 한번 약간의, 또 한 번 정도 계속 하고 있는지, 하였는지 안 하였는지 어떤 그런 데이터도 갖고 있으면 다음에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하나의 데이터가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게, 내가 몇백 명이 한다 하면 그렇겠지만 그런 것도 한 번 정도는 자체적으로 했을 때 금연의 성공률은 30%였는데 6개월 후에 또 몇 퍼센트 정도는 도로 흡연을 하더라, 또 그랬을 때 6개월, 앞으로 금연 6개월의 프로그램에 이런 것도 조금 더 추가하면 금연 성공률이 높아질 것이다, 라는 답변서의 어떤 자료라고 그래서 그렇지 꼭 하라는 건 아니지만 제가, 저도 한번 6개월 해 가지고 실패하고 또 도로 피웠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흡연자로서 금연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의지가 제일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왕 금연에, 이런 걸 시행하면서 조금은 더 그분들이 확실히 건강을 찾기 위해서 금연에 확고한 그런 인원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정도는 더, 한 번 더 세심하게 하십시오. 혹시 저를 금연클리닉에 오라는 소리는 하지 마시고요. 이상입니다.
김윤경위원장
예,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향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이게, 두 부서 중에 한번 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674페이지, 예방을 우선으로 한 감염병 관리 및 의약행정으로 건강사회를 구축한다고 했고,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 감염병 예방 횟수, 그리고 영유아 완전접종률, 이거 어느 부서입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김향남위원
예, 여기 보면 감염병 예방 횟수가 22년도에 달성 성과가 5350회, 실적은 1만 5690회 해서 293%를 달성했는데 다음 연도, 23년도에 5350회를 그대로 하지 않고 전년도 대비해서 1만 2000회로 이렇게 수정을 한 거는, 다른 부서들은 잘 그렇게 안 하던데 우리 과장님이 이렇게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이 질의는 제가 했고, 이거는 변경하고 다음 연도도 이게 1만 3000건, 실적이 1만 3000건이니까 다음 연도는 1만 2000건을 해도 상관은 없는데 이렇게 횟수에 따라 변동을 하고 부서에서 목표를 높게 잡는 것에 대해서는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완전접종률을 보면 22년도에 98% 달성률, 그리고 23년도에는 좀 떨어졌습니다. 93%인데, 제가 이게 좀 의아해서 하는데 영유아들 접종을 거의 100%가 돼야 되는 게 아닌지, 이 접종을, 우리 지금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된 지가 몇 년도 지났는데 이 영유아 접종률이, 예방주사 이런 게 접종률이 100% 안 된다는 게, 그게 조금 의아해서 담당 부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가 있는데 감염병 예방 횟수하고 영유아 완전접종률이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 횟수 관련해 가지고는 복지도시위원회 소관에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5000건 하다가 목표를 1만 2000건으로 잡은 것은 위원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목표량을 많이 잡았다라고도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횟수 기준이 조금 달라져서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도 욕심을 부려서 더 많이 하고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리고 달성률은 사실 100% 조금 넘었습니다. 예, 그리고 영유아 완전접종률 같은 경우는 김향남 부위원장이나 저도 마찬가지로 그 생각을 꼭 했습니다. ‘100%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했습니다. 특히 영유아기에 BCG라든지 맞혀야 되는, 또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거를 제가 한 5년간 추이를 봤습니다. 5년간 추이를 보고 부산시 평균을 보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부산시, 저희가 지금 실적에는 85.94%라고 돼 있지만 지금 현재 부산시가 팔십구 점 몇 퍼센트 됩니다. 되고, 저희 사상구 보건소는 부산시 전체 평균보다 0.1%가 상향하거든요? 그래서 6위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6위인데, 지금 5년간을 제가 추이를 쭉 보니까 이게 100%가 되는 게 아니고 거의 9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소장님한테 저도 똑같은 의견이라서 “100%를 맞혀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하니까, 소장님이 의사이시기 때문에 얘기하니까 애기들 중에는 BCG라든지 디프테리아라든지 이런 걸 못 맞을 수 있는 상황이 있는 애들이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경우는 또 어쩔 수 없고 그래서 평균이 보통 89% 정도 됩니다. 예, 그래서 저희 구는 지금 현재로 한 6위 정도 되고, 보통 89%, 90% 이렇게 됩니다.
김향남위원
아, 그러면 돈이 없어서 못 맞는 게 아니고 아이들 신체 발육 상태상 지금 못 맞거나 이래서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그러면 제가 납득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윤경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예, 건강증진과장님, 제가, 20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해당 시술을 받고 나서 사후에 청구해서 이런 비용들을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맞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 시술비라는 게 이렇게 전액,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이 딱 이렇게 그러면 맞아떨어질 수가 있습니까?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도 취약계층은 8만 원, 얼마 해 가지고 나눠져서 있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탁기관에다가 돈을 보내 놓으면 거기에서 청구해서 돈을 나가는데 저희들이 거의 100% 다 나가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게 집행잔액이 0원으로 이렇게 전부 다 딱 맞아떨어질 수가 있나요, 그게?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
이정욱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바로 그 아래 한방난임 지원을 봐도 같은 성격의 예산인데 한방난임 지원은 750만 원 예산액 대비해서 지출액이 618만 7500원 이런 식으로 되면 어느 정도 납득이 되는데, 2억 5200만 원이 예산현액이고 지출액이 2억 5200만 원, 전액 다 이렇게 지출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제가 좀, 휴식 시간에 제가 좀 알아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그 뒤쪽에 206페이지,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도 1억 7496만 6000원인데 지출액이 전액 다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고 있고, 밑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도 4억 1000만 원이 그대로 다 집행잔액이 딱 맞게 떨어지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윤경위원장
뒤에 팀장님 혹시 모르시나요?
김정옥위원
자료로 받으시면 돼요.
김윤경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과장님, 863페이지, 864페이지를 보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김윤경위원장
예, 이것 같은 경우 지금 864페이지를 보면 사업 대상자, 사업 수혜자 보면 여성 비율이 100%고 남성 비율이 제로입니다. 보이시죠?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지금 성인지예산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확인하셨습니까?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
김윤경위원장
확인하셨습니까?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정확한 질문 의도를 지금 제가 파악을…… 다시 좀,
김윤경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을 이해는 하셨나요?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잠시,
김윤경위원장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예.
김윤경위원장
지금 보면, 864페이지를 보면 사업 대상자랑 사업 수혜자가 여성과 남성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분류가 되어 있는데 사업 대상자도 여성이 100%고 사업 수혜자도 여성이 100%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성평등, 양성평등, 성인지예산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사실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 자체가 지금 신생아 도우미, 그다음에 가정방문 하는 분, 신생아를 위한. 그러니까 수혜자가 여성이 될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예.
김윤경위원장
그런데 성인지예산으로 분류가 되어 있단 말이죠. 이 분류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사업 분류하는 것은 우리 구 자체적으로 분류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사업 자체는 뒤에 성평등 효과 분석을 보면 여성이 다 100%예요. 남성으로 분류가 될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양성평등 사업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장
그렇죠? 예,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 어쨌든 국‧시비 사업인 걸로는 알고 있는데 분류는 저희 구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김윤경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류가 잘못됐다고 봐지거든요, 과장님? 그러니까 애초에 성별 수혜도를 측정하는 것 자체가 측정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사업 자체를 보면? 누가 봐도 이 사업은 여성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이거는 쉽게 인지가 되는 건데 양성평등 사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나중에 분류를 따로 시키든지 해야 되거나 아니면 다른 사업이나 다른 사업들을 조금 발굴을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예산 부서랑 한 번 더 협의해 가지고 이게 어디에 분류되는지 한 번 더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장
예, 예. 이거는 쉽게 생각을 해도 어쨌든 성인지예산으로 관리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보여져서 이 부분은 올해 사업 추진하실 때 성인지예산에서 빼시고 다른 사업으로 분류하시든지 아니면 성인지예산 사업을 다른 걸로 발굴을 하시든지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
김윤경위원장
과장님,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제가 김윤경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도 그렇지만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김윤경위원장
아니, 예산 부서랑 협의를 하실 필요가 없는 게,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다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을 답변으로.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제 생각은 위원장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김윤경위원장
예, 예. 그래서, 그 답변을 듣고 싶다는 거고, 24년도 올해 사업도 추진을 하실 때, 이거는 그러면 24년도에도 지금 성인지예산으로 분류돼서 올라왔나요?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장
아, 그렇구나. 예, 이 부분은, 우리 자체적으로 결정하기가 어려우시면 예산계랑 협의를 잘하셔서, 사실은 이 부분은 잘못된 분류 사업인 것 같아서 반드시 조금 시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경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하였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심사 시 지적되었던 부분들에 대해 개선해 줄 것을 권고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에 안건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종합심사를 통해 지적되었던 부분들을 개선하고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구민 복리증진에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