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혁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받으시느라고. 저희도 최선을 다했고 행정도 최선을 다한 것 같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자료 제출 건은 매년 지적되는 사항들인데 올해에도 여전히 자료 제출 건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제출했을 때 A부터Z까지 첨부 서류까지 다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너무 간단하게 한 장 심지어는 한 장짜리 제출도 많았거든요. 그런 건들은 저희가 계속 추가로 요구하고 추가로 요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정된 감사 기간에 감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물론 행정에서 감사 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제출하신 건 아니라고 믿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또 반복되지 않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기획경제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결과에 대해서 모니터를 저희가 받았는데요. 미흡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실과 다른 다르게 처리가 되고 보고가 되고 이런 측면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완결이면 완결, 어려우면 어려운 거, 어렵다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분류를 하셔서 거기에 맞게 정확하게 통계를 내주시고 모니터를 해주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평 마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김철수 위원입니다. 감사 기간 동안에 우리 국·과장님들 그리고 구청 직원 여러분 진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몇 가지만 지적 사항 건의사항, 감사 기간 동안에 시정 2건 안과 건의사항 5개 특이사항 및 우수 사례는 1건을 제출했습니다. 우선 지적 사항에 대해 이건 지적이 아니고 건의 사항인데요. 감사담당관 사실 잘 아시겠지만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 제가 수년 동안 감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2021년, 2022년, 2023년 마찬가지로 설계 변경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들도 많이 집행되는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특히 현재 체육관, 고척동에 있는, 예산 반영보다 예산액은 한 46억 정도 됐는데 설계 변경은 한 30억 이상이 설계 변경으로 이루어져서 예산이 집행돼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주무부서뿐만 아니라 감사실에서 특히 사전에 검토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무과 과장님하고 행정사무감사 동안에 몇 번 대화를 나눴는데요. 연말에 예산 집중 편성 2022년, 21년, 20년 26개 자치구의 최하위예요. 꼴등. 집중적으로 배치돼 있어요. 그걸 보면은 현황을 보면 2020년 2021년 같은 경우에는 최하위 26위 2022년에는 25위인가 그런 상태가 돼 있고요. 그런 사례들이 물론 예산 집행이 좋은 점도 있겠지만 또 나쁜 점도 있다고 되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각 부서에 잘 전달하셔가지고 연말에 여기에 보면 사실 보도블록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아요. 집중적으로 편성된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잘 좀 각 부서에 전달하셔가지고 꼭 연말에 예산이 집중돼서 집행되지 않도록 잘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마찬가지 재무과인데요. 구금고 이행계획서를 보면 이행은 잘 되고 있는 건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일부의 우리 과장님도 보셨지만은 이행계획서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들이 기재가 돼 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 기금인데 기금이 꼭 우리 은행에서 금고에서 이행한 것처럼 그런 게 좀 이번에 자료에 의해서 발견이 됐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꼭 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자치행정과 잘해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통장님들 심의, 물론 임명권자가 청장님에서부터 시작해서 동장님으로 바뀌었지만은 각 동마다 통장님들 임명하는 곳에 약간의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여기 의원님들 계시지만 거의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이 아무래도 통장님들 임명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자치행정과에서도 관리·감독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명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바쁘신 일정에도 많은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은 우리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그리고 주무관님들 등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문제점이나 개선 방안 건의사항 등은 우리 구로구민의 복리 증진과 생활 편의 향상을 위하여 개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구정 질의나 서면 질의 또 보고서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의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저는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계속 반복되는 예산의 국내 여비나 출장 여비 또 전용 부분에 대해서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 편성에는 꼭 반영하여 주셔서 그 예산 편성의 효율성을 높여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2023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6개월간의 출장 여비 지급 실태에 대해서 감사 결과를 살펴보았는데요. 환수 건수가 90건에 이르며 환수 금액은 140만 원 정도입니다. 물론 환수 금액은 적은 액수일지 모르지만 환수 건수가 지금 금액에 비하여 건수가 다량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의 성실의무 위반이며 공직기강 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2023년, 2024년 청렴도 1위인 우리 구의 걸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총무과에서는 이 부분 공직기강 해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 소송의 90% 이상을 승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9년 이전 소송 비용의 경우는 4억 5천만 원 중 체납액이 5천 200만 원이며 소멸시효 10년이 경과하여 체납결손 처리된 부분이 8,7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소송이 90% 이상 승소한 데 비해서 소송 비용 회수율이 30%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5년간 회수 금액 회수해야 할 소송 비용 총액이 3억 원 정도 있는데 현재 회수한 금액은 1억 4천 정도 회수되었고 절반이 넘는 1억 5,900만 원이 미회수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각 부서의 소송 비용이 원활하게 회수되어 결손 처리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징수과가 해마다 부과금액도 증가하지만 결손금액도 2021년에는 13억 원입니다. 2022년에는 결손금액이 16억 원이며 2023년 결손 처분 금액이 26억 원입니다. 이와 같이 해마다 미수금이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결손 처분 금액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실 납세자의 형평성 문제와 미수납이 구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며 구세수 확보 차원에서도 결손 처분 금액을 최소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에서는 체납 징수율 높이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벌써 올해 이제 2년 차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비롯해서 위원들 수고 그동안 많이 하셨고요. 아마 다음 달이면 저도 여기 지하에서 아마 지상으로 가고 싶은데 될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지상이라고 하면 6층입니다. 여기 지하가 영 안 좋아요. 공기가요. 그리고 이 부서에서도 그동안 많이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요. 2년 전하고 지금 현재하고 이 지역적으로 이렇게 보면 깨끗해졌고 많이 좋아진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안 좋아지는 거는 보건소에 흡연 있잖아요. 이게 고질병 같아요. 예를 들어서 길거리에서 피는 것도 보기도 안 좋은데 특히 어린이공원이나 공원에서 피는 거는 단속이 좀 더 심해서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흡연의 권리도 이렇게 보장을 해주는데 점점 안 좋아지니까 담배 피워도 좀 숨어서 피해 안 입도록 하면 좋은데 그렇지가 못하는 것 같아요. 더 노골적으로 점점 너무 관대해서 그렇지 않나 그렇게 느껴집니다. 다른 거는 뭐 다 원만하고요. 아무튼 수고들 많이 하셨어요.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행복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용민 위원입니다. 구로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자료 수집 및 검토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깊은 관심과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1일부터 진행됐던 행정감사에 대한 몇몇 사항에 대해서 강평에 대해서 강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민분들의 편의 제공, 맞춤 서비스 제공과 수요 중심의 콘텐츠 개선 등에 대해 구로구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관리하고 계시는데요. 이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는 주민분들의 여러 불편사항이 반복적으로 민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접근성 및 실용성이 확대될 수 있도록 개편하고 개선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두 번째는 구로구의 다양한 민간단체 보조금 심의를 통해 2023년에는 총 33개의 단체와 24년에는 총 29개 단체의 예산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매번 현장을 방문하지 않는 이상 모든 단체의 진행 상황을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각 직능단체 담당은 소관 직능단체들이 월례회의 진행 시 회의록을 작성할 수 있도록 권장사항을 권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강평시에도 했던 내용입니다. 수의 계약 시 특정 업체가 일부 계약을 독점하는 이런 부분은 자칫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수의 계약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수의계약의 체결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쉽게도 올해 행사에 진행됐을 때 유사 행사 경험이 풍부한 업체나 이전 진행했던 업체를 선정하여 수의계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특정 업체가 수의계약 시 일부 계약을 독점하는 사항을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현재 관내에 부족한 교육 환경으로 우리구에 있는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주변 자치구의 학원으로 등원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우리구의 명문학원을 유치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셔서 공부하기 좋은 구로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청소년들이 정책 행사 등 다양한 정보를 손쉽게 확인하고 구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의 온라인 소통창구인 구로구 청소년 참여의장 앱을 개발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 확인 결과 설치도 관리도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이렇게 유명무실한 앱을 운영하는 사업은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폐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분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세심한 지적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집행부는 위원님들의 지적하신 사항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보았을 때 작년 행정감사 때보다 많은 부분이 개선되었지만 아직 몇몇 부분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중복적인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지적된 사항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은 우리 구로구민분들에게 더욱 피부에 와닿는 구정 정책이 되는 방향으로 고민하였습니다. 항상 우리 구민분들을 위해 구민분들을 위해 노력하는 위원회의 의중을 헤아려 집행부에서는 반복 발전된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이번 행정감사 기간 동안 구정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신 위원님들과 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그 노고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고요. 올해도 지금 지적을 한 사항 중에서 가장 우리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 두 가지만 저는 지적을, 여러 가지 많이 써왔는데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지적하겠습니다. 홍용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구로구의 대표적으로 기본 정보를 손쉽게 취득할 수 있는 게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인데 작년에도 제가 외국어 부분에 홈페이지 부분이 부실하게 관리되어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제가 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올해도 외국어 부분에 또 부적절한 내용이 써 있어서 외국인들에게 부실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또 외국어 부분에 사항이 내국어로 돼 있는 것보다 부실하게 돼 있어서 외국인들이 구로구를 좀 알고 싶은데 그 정보에 대한 미진해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올해도 또 제가 지적을 했는데요. 홈페이지 운영에 보니까 한 해에 2억 원 이상을 돈을 쓰더라고요. 2억 원 이상 돈을 쓰는데 이런 기본적인 오타나 글자 아니면 정보 이런 게 너무 미진하게 돼 있어서 내년에는 제가 또 봤을 때 이런 부분이 발견이 안 돼서 제가 지적하지 않도록 힘써 주시고요. 2억 원 적은 돈 아니잖아요. 많은 돈을 들이는데도 우리가 그 정보를 제대로 취득하지 못하고 홈페이지 기능이 제대로 하지 못한다 그러면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 다시 한 번 살펴주시고요. 또 하나는 제가 말씀드린 건 전통시장 화재보험에 대해서도 제가 지금 2년 내내 꾸준하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가입률을 살펴보니까 아직 화재보험 지원 가능 점포 수 대비 한 40~50% 정도밖에 화재보험 가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꾸준하게 공제보험 가입 이런 걸 통해서 화재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지방에서 큰 불이 시장에서도 불이 한 번 났었죠. 점포 한 300여 개소 되는 데 한 200여 개 점포가 소실된 적도 있었고 저희도 2012년인가 한번 구로시장에 불이 한번 크게 한 번 났었죠. 그러니까 대형 점포나 이런 점포는 화재 노출의 빈도가 적습니다. 영세 상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항상 화재에 노출되어 있는데 그런 분들이 화재보험 지원사업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내년에는 올해 적극적으로 독려해 주시고 약간의 재원이 필요하다면 늘려주셔서 그런 영세 상인들이 보험의 제도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또 저희 구로구가 적극 행정이 활성화되는 길로 한 걸음 더 가졌다고 보고요. 여러 날 동안 고생하신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과 또 집행부 공무원들께 다시 한 번 감사해 드리고요. 계속되는 이런 기본적인 거는 철저하게, 기본은 안 보고 안에 있는 것만 볼 수 있게끔 내년엔 더 이렇게 준비 만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미주 위원입니다. 전반기 행정기획위원회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그동안 함께 노력해 주신 곽노혁 위원장님, 최태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또한 감사 기간 동안 성심 성의껏 자료를 제출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퇴직을 준비하시는 김기중 행정관리국장님, 김수한 기획경제국장님, 신상익 과장님을 비롯해 최은준, 이영란, 안영철 과장님, 그리고 황영옥, 이민석 팀장님께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의 헌신적인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예산 환류 과정에서 부서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안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습니다. 그 결과 총 23건의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전체 예산의 편성과 결산에 따른 성과 보고서를 기반으로 다음해 예산을 편성하는 주관부서로서 예산 결산 간 성과보고서 간의 수치에 차이가 발생하거나 각 부서의 성과보고 현황을 차년도에 변경해서 기록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자리지원과는 청년 창작자들이 그들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G벨리 구로 청년 일경험 사업의 철저한 관리에도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체육진흥과는 안양천 어린이 스케이트장 운영과 구로구민체육센터 예산 수립 및 주무부서의 관리감독에 대해 감사 기간 중 지적된 사항들을 바탕으로 반드시 개선안을 마련하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의 산후조리 경비 지원은 우리 구가 선제적으로 시작한 모범적 사례였습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 지원 대상을 선별하는 데 시간과 예산을 들이기보다는 출산을 선택한 가정에 온전히 지원될 수 있도록 100% 전면 확대를 위해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역경제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온 점을 인정하여 우수사례로 선정하였습니다. 물론 앞으로 남은 과정이 있습니다만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골목 상점가 선정 기준을 완화하는 데 협조를 이끌어냈다는 보고를 받았을 때 그간 맘고생하셨던 상인회분들과 함께 기뻐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 행사들이 올해 말까지 계획되어 있는데요. 관련 부서에서는 제한된 인력이지만 시장을 지원하는 데 애써주시기를 한 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행정의 편의가 아니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번 감사 기간 동안 지적된 사항들은 반드시 개선해 주시고 더 나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머리를 맞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모든 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