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호 의원 발언

1. 2024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속) 가. 보건소 1) 보건사업과 2) 건강관리과 나. 문화예술회관 (10:00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업무 추진에 바쁘신 가운데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수감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보건소 보건사업과, 건강관리과, 문화예술회관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보다 성실하고 책임있는 진술을 위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총무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보건소장님, 보건사업과장님, 건강관리과장님, 문화예술회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소장님이 대표 선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문경시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6월 19일 문경시 보건소장 박애주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문화예술회관장 엄원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속) 가. 보건소 1) 보건사업과

보건사업과장 권상명입니다. 보건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이정걸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사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실과소 공통사항으로 호우 피해 및 복구현황은 산북 금산문화체육센터 임시진료소 운영 및 수혜민 대상 무료 영양제 지원 등 호우 피해 지원을 하였고 상급자 각종 평가결과는 경상북도 감염병 분야 우수 시군평가에서 최우수기관상을 수상하였으며 진정․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은 농암보건지소 개보수 공사는 금년 4월 준공 완료하였고 석항․창구보건진료소 개보수공사는 현재 설계완료하여 입찰진행 중에 있으며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사업은 금년 6월 중에 집행예정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은 산북보건지소 이전 신축공사는 금년 12월 준공 예정이고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사 중 가은, 농암보건지소는 4월과 5월에 각각 완료하였으며 마성 보건지소는 6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5번과 6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5페이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산북보건지소 신축공사 신속 추진입니다. 산북보건지소는 설계심의 및 BF인증 등 공사착공 건의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현재 공사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심폐소생술 교육 확대실시 및 자동심장충격기 지속적 관리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는 2023년 34대, 2023년 현재 3대를 구입하여 설치하였고 심폐소생술 교육은 의료 취약지역 9개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시립문경요양병원 위탁운영 철저입니다. 2023년 7월 수탁자 공모를 통해 의료재단 문경중앙병원이 수탁자로 선정되어 현재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2023년 10월 13일부터 2028년 10월 12일까지 5년입니다.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내실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총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3년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계획 심의를 위한 서면회의를 1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10번과 11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12번과 13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14번 2023년도 부서별 용역시행 현황입니다. 보건청사, 전기설비, 안전점검 대행용역 외 19건으로 모두 사업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15번은 해당사항 없으며 16번 행정처분 현황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2건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보건사업과 소관자료 중 구강 및 한의학 건강증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구강보건사업은 구강보건교육, 보건의 날 홍보 등 7개의 사업을 추진하였고 한의학 건강증진사업은 찾아가는 한의학건강 행복교실 외에 6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각 사업별 대상자 및 추진실적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감염병 예방관리 추진현황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대응 현황으로 확진자 관리, 재택치료자 관리, 감염병 관리센터 운영, 코로나19 진단검사 및 검사의뢰를 실시하였고 코로나19 양성자 감시기관 운영은 코로나19 치료제 처방이 가능한 문경제일병원이 코로나19 양성자 감시기관으로 지정되어 진단검사 확진자를 관리 및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법정감염병 발생현황은 수두 12종에 91건이 발생하였고 감염병 집단발생 현황은 초등학교 수두 발생 외 3종의 5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감염병발생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주요 감염병 예방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 연중 기동감시 역학조사반을 편성 및 운영하고 올바른 손씻기 등의 예방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한센환자 관리를 위한 이동진료반 운영과 결핵예방 관리를 위하여 잠복결핵 검진, 학생 이동검진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의약업소 현황 및 지도감독 실적입니다. 관내 의약업소는 총 266개소로 종합병원 1개소, 병원 3개소, 의원 43개소, 약국 43개소 등이며 의약업소 지도감독은 매년 지도점검반을 편성하여 무자격자 의료행위 및 의약품 조제와 판매행위 등의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위반업소 행정처분은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 보존기한 위반 등 총 2건에 대하여 경고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의약품 및 의료장비 구입과 폐기내역입니다. 먼저 의약품 구입입니다.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사용하는 진료의약품은 공개경쟁을 통한 단가 입찰로 3억 4,009만 6천 원의 진료의약품을 구입하였고 BCG 등 예방접종 백신과 결핵치료제 등은 조달청 및 수의계약을 통해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품 폐기내역입니다.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진료의약품 중 사용기한이 경과한 35종의 약품을 폐기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의료장비 구입 및 폐기내역입니다. 의료장비 구입은 실체현미경 외 11종이고 노후 및 고장, 수리불가 등으로 인하여 안마기 외 8대를 폐기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실적입니다. 먼저 9개 보건지소 실적은 연인원 12만 1,096명이며 진료수입은 총 1억 3,069만 7천 원이고 13개 보건진료소의 진료실적은 연 인원 10만 1,519명이며 진료수입은 총 2억 1,677만 3천 원입니다. 보건지소 및 진료소별 보건사업 실적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예방접종 추진현황입니다. 국가 필수 및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현황은 만 12세 이하에 접종하는 18종의 어린이 예방접종과 폐렴구균, 인플루엔자 선택 예방접종 등 총 2만 7,057건의 접종을 실시하였고 동절기 및 2023, 2024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총 2만 473건을 접종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피해보상 신청현황으로 이상반응 19건, 피해보상 19건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시립문경요양병원 운영현황입니다. 시립문경요양병원은 서일의료재단 문경중앙병원이 위탁기구로 선정되어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허가 병상 수는 38실 197병상입니다. 진료는 양방․한방 협진체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 수는 의사 5명을 포함하여 총 81명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병원 손익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국립요양병원 치매환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비로 1억 원을 지원하였고 2022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손실보상금으로 4억 6,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의료비 지원현황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총 50명에 대하여 9,564만 4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기준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입니다. 사업비 8,400만 원이며 지원대상 희귀질환 1,189종입니다. 지원실적은 24명이고 만성신장병 등 15종의 질환에 7,463만 9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질환별 지원금액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500만 원이고 지원실적은 9명이며 지원액은 43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가진폐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지원실적은 4,422건이며 지원액은 2억 5,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공사계약 현황입니다. 2023년도 공사계약은 산북보건지소 이전 신축 건축공사 입찰계약과 보건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개보수 공사 외 4건의 수의계약, 보건소 사무실 환경개선공사 외 8건의 공개견적을 시행하여 계약금액 총 23억 7,513만 3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1쪽에 보니까 한의학 건강증진사업 하는데 여기에 한의사들이 같이 이렇게 동행을 하는 거죠?

예, 예.

예, 그런데 실적을 보니까 위원회 구성에... 아, 여기에 인제 들어가 있고 저기 13쪽, 13쪽 여기 감염병 집단발생 현황 9월 2일에 210명, 11월 5일에 297명이 되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일반음식점이 몇 군데가 이렇게 감염이 되는, 한 군데인가요 각각?

감염병 발생현황에 어떤 감염병을 말씀하시는지...

13쪽에 보면은...

예, 예.

일반음식점 중에 수인성 및 식품매개감염병 해가지고 9월 2일하고 11월 5일 두 번 발생이 됐는데 한 음식점에서 이렇게 한 건지 아니면...

아니요, 각각 다른 음식점입니다.

아니 그러니깐 9월 2일은 한 군데에서 210명이 발생한 거예요, 11월 5일도 297명이 한 군데에서 이렇게 발생한 건지 아니면 여러 군데 음식점인지?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에서 발생한 겁니다.

아, 여러 군데요?

예, 예.

둘 다?

예, 예.

그러면 이제 올해도 여름이 다가오는데 위생에 신경 써주셔야 되겠네요, 일반 음식점에...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예, 홍보를, 홍보를 좀 부탁드리고요.

예, 예.

그다음에 15쪽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마약류 해가지고 두 군데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걸로 인해가지고 어떤 사회적인 문제는 따로 연관된 건 없는가요?

그런 건 없습니다.

없고 약국에서 취급부주의로 끝난 거예요, 그냥?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자료를 보니까 보건사업과하고 건강관리과 하는 일이 엄청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뭐 코로나 때 보니까 사명감 없이는 참 그 일을 못 감당할 정도로 헌신적인 모습에 감동을 했고요. 이렇게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모습에 감사를 드리고 응원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간단한 거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보건사업과 11쪽에 보면 무료 스케일링 사업이 65세 이상 장애인 한부모가정 이렇게 해서 82명이 되어있는데...

예, 예.

예, 그 대상자에 65세 이상 시민은 어떤 분을 말하는 겁니까?

문경시의 60 이상 어르신들은 누구라도 오셔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다 할수 있습니까?

예, 예.

아, 그렇습니까, 몰랐습니다. 그 다음에 13쪽에요.

예, 예.

작년에 5건이 있었어요 그죠?

수두 말씀이신가요?

예, 예, 집단발생 현황 13쪽, 작년에 5건 있었는데 학생수련원 집단발생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렇지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발생하고 난 후에 조치도 중요하겠지만 사전에 좀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 보건소에서 안 그래도 지금 여름철에 많이 발생을 하고 이래서 학교마다 다니면서 지금 손씻기라든지 이런 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요. 좀 하여튼 사전에 좀 과학적인 그런 예측을 해서 사전에 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안 되는 거죠?

예, 예.

그리고 2004년이 지금 절반 지나가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발생한 일이 없죠, 집단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집단으로 크게 발생한 상황은 없습니다.

아마 인제 지금부터 여름철이 중요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조심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3페이지요, 작년에 우리 수해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았는데 그 피해 지원내역에 보면 중간에 수해민 대상에서 무료영양제 수액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참 이 부분이 예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문경시 의사회 그러니깐 관내 병원하고...

예, 맞습니다.

서로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진짜 수해로 인해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굉장히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또 모시고 오고 모시고 가고 이렇게 했는 거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을 적용해서 비슷한 부분이 발생하면 꼭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많은 일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요, 아 6페이지요.

예.

6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시립요양병원 위탁운영 관리철저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거기 보면 우리가 지금 기능성온천장 매입해 놓은 상황이잖아요?

예, 예.

지금 활용도를 어떻게 할 계획은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뚜렷한 계획은 없습니다.

그냥 사놓고 그냥 방치하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밑에 규모가 너무 커가지고 그거를 만약에 이용을 한다고 그러면 그 예산도 상당히 많이 충당이 될 거 같고 이래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은 뭐 한참 됐는데 어느 정도 뭔가가 방향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돈이 들더라도요.

아, 연구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9페이지요, 중간에 보면 용역과 관련되가지고 나오는데 숭실대 문경캠퍼스 타당성 용역되어 있지 않습니까, 2억 2,500만 원 해가지고...

예, 예.

그럼 MOU 체결돼 있네요?

MOU 체결 관련해서 그 타당성 조사를 용역 준 걸로...

아, 실제로는 MOU가 아니잖아요?

예, 예.

그래 지금까지 그 이후에 그때 업무협약식이었는가...

MOU 체결 협약식...

아, MOU 협약식였지요, 그게 언제 했지요, 작년에?

2월 19일.

올해 2월 19일 했는가요?

예, 예.

그 이후에 뭐 변동사항 같은 거 있습니까?

그 사항은 건강관리과에서 숭실대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서 자세한 사항은 제가...

아, 보건사업과 연계되어 있어가지고...

고 위원님! 그거는 잠시 후에 건강관리과에서 상세하게 설명하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처음듣는 얘기인데요.

제가 얘기를 했어요, 추가로.

그 당시, 이 당시에는...

아,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구강이동버스 수리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 버스 수리했지요?

예, 예.

여기 의회 마당에 있는거 같은데...

아, 예 맞습니다, 수리했습니다.

사용은 했어요?

지금 현재 오지마을에 다니면서 경로당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마을회관 이런 데 다니면서 지금 시민들을 대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예.

아 그래요, 나는 수리는 해가지고 깨끗하게 단장해 놨는데 보니까 차가 이동이 별로 없었던 거 같아가지고...

아닙니다.

지금 이동해가지고 지금...

예,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왕 고쳐놨으니까 마을 마을에 많이 다녀서 구강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12페이지요. 작년까지 코로나 관련 환자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관리를 해왔는데 올해부터는 코로나 환자 해가지고 별도로 관리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없지요, 전혀 없지요?

예, 예.

거의 끝났다고 보면 될까요?

아직 종식은 안 됐지만 뭐 지금 옛날에 독감처럼 이렇게 그냥 흘러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파악을 하거나 이러는 거는 없습니다.

없고요?

예, 예.

아, 예, 알겠습니다. 18페이지 조금 전에 남기호 위원도 얘기했는데 보다보니까 운영실적 자체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진료소 부분에서는 인력부분에 대해가지고는 혹시 뭐 이렇게 힘들다 하지 않는가요, 보건지소에 비하면 진료소가 인원이 보통 적지요?

한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인원이나 이런 게 보니까 그렇게 많이 차이 안 나고 많은 데도 있고 한데 혹시 인력이 하나 꾸려나가는데 있어가지고 뭐 힘들어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지금 소장님들이 워낙 또 열의가 강하셔서 그런지 지금 현재까지 그런 상황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페이지 보면 왜 시립요양병원 운영현황 있잖아요.

예, 예.

작년에 동국대 거기서 운영하면서 마지막에 나중에 문제가 됐던 부분인데 그게 퇴직적립금 관련부분 때문인데 혹시 지금 현재 서일의료재단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거기서 지금 퇴직적립금 이런 부분 관리하는 부분은 혹시 보건소에서도 이게 관장을 하는가요, 아니면 그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우리가 운영, 그 해에 수익금 가지고 지금 현재 퇴직금 관련해서 작년에도 저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까?

예, 예.

확인이 됩니까, 확인합니까 그거를 계속?

저희들이 그 통장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깐 왜냐하면 전자에 동국대 관련해서는 퇴직금 적립도 안 하고 전부 다 써가지고 갔거든요.

아, 예.

그래 마지막에 퇴직금을 주려고 해도 돈이 없으니까 그린 리모델링 그거해가지고 보상금 주려고 해가지고 맞춰서 억지로 해서 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부분도 문제점이 한 번 발생했기 때문에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것도 다음에 문제 생기지 않게끔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고상범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숭실대하고 문경대 통합 관련해가지고 그죠, 일은 건강관리과에서 하고 MOU 체결해가지고 용역 사업비는 보건사업과에서 집행하고 왜 이렇게 됐죠?

그 당시에는 지금 현재 건강관리과장님이 감염병 대응팀장으로 있어서 보건사업과에 소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건강관리과장으로 다시 인사가 나서 가면서 건강관리과로 지금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아니 나는 그래요, 문경대하고 숭실대 통합 관련해서 왜 보건소에서 만든 자체부터가 난 좀 왜 그런지 좀 의아해요 그죠... 왜 그걸 본청에서 맡아야지 보건소에서 왜 이 업무를 맡는지 그것도 그런데 이 사업일도 그래요, 일은 건강관리과에서 하고 예산은...

지금 현재는 예산이 보건사업과에...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지요, 그죠?.

예, 예.

예, 조금 있다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 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건강관리과

건강관리과장 조태수입니다. 계속해서 건강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호우 피해 및 복구현황으로 피해지역 주민의 심리회복을 위해 산북면 가좌리를 비롯한 피해지역을 대상으로 피해복구와 병행하여 재난심리상담 112회, 키트 배부 300건, 치료 연계 3건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상급기관 평가결과는 2023년도 치매극복관리사업 우수기관상, 치매안심센터 영상홍보 공모전 우수상 등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3번에서 6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5페이지, 2023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출산장려금 상향입니다. 우리 시는 2019년부터 22년까지 출산장려금을 첫째 360만 원, 둘째 1,400만 원, 셋째 1,600만 원, 넷째 이상 3,000만 원을 한시적으로 확대 지원하였으나 2024년 1월부터는 출생순위에 상관없이 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 부모급여가 월 70만 원에서 월 100만 원으로 상향되는 등 국가지원 사업이 늘어나는 추세이며 우리 시는 산후조리비 지원, 각종 검사비 지원 등 다양한 출산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5월 말 기준 출생아 수는 작년 대비 20% 증가한 99명이 출생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페이지, 치매환자 관리철저입니다. 치매예방 및 환자관리를 위해 실종 노인발생 예방과 찾기사업으로 인식표 보급, 지문 사전등록, 배회감지기 보급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홍보와 적극적인 권유로 치매환자와 가족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노인전문간호센터 민간위탁 추진입니다. 우리시 어르신들을 위한 유일한 공립노인전문요양의료시설로서 보다 우수한 요양서비스와 전문간호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타 시설의 운영에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운영에 따른 적자해소를 위해 입소인원과 종사인력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근무방식의 구조개선도 시행하여 점진적으로 적자 폭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향후 변화되는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와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민간위탁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시정 질문사항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김경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숭실대 문경캠퍼스 건립의 내실있고 체계적인 추진을 촉구하셨습니다. 숭실대와 문경대 관계자들과 면담하여 문경캠퍼스 설립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설득을 반복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이어 숭실대, 문경대, 경상북도 문경시의 상생협력을 위한 전략간담회를 개최하고 K-U시티 프로젝트를 협의하여 경상북도 교육예산에도 반영하였습니다. 숭실대 교직원 및 학생동문회를 설득하기 위해 연구기관의 타당성 용역 연구도 진행하였으며 숭실대 법인 이사장으로부터 공식적인 통합제안서를 요청받아 보건의료, 바이오․IT융합 스포츠 영역 특성화대학 및 의과대학 유치를 기반으로 하는 통합제안서를 공식 제출하였습니다. 올해 2월에는 통합의 첫 단추로 지역산업맞춤형 인재양성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5월에는 숭실대 등 4개 기관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였습니다. 전국 최초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의 성공적인 통합모델이 되어 지방소멸 극복의 선도적 모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8페이지, 박춘남 의원께서 출산에 대한 정책부족과 산후조리비 지원, 다자녀 기준의 변경 등을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는 출산장려금 지원 외에도 셋째 아 이상 보험금 지급, 가족진료비 지원 등 다자녀 정책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출산 축하키트 지원, 육아용품 대여 등 출산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보다 다양한 정책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산후조리와 관련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건강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추가하여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협의를 완료하고 금년 1월 이후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4년 경상북도 다자녀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다자녀가구 기준이 2명에서 2명의 자녀로 변경됨에 따라 우리 시도 다자녀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조례 개정하였으며 둘째아 이상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에 협의 요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부터 10페이지, 11페이지 상단 9번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건강관리과는 건강생활실천, 출산장려기금, 정신건강심사, 치매안심지역사회협의체, 노인전문간호센터 운영을 위해 5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10번 민간위탁 관련기관 현황입니다. 문경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은 2024년 4월부터 26년 3월까지 문경제일병원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1번에서 13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14번 부서별 용역시행 현황은 우리동네 한바퀴 플랫폼 사용 180만 원 외 5건으로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번부터 16번 일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시민 건강관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금연 및 절주사업과 신체활동 사업으로 계층별, 연령별로 대상자를 구분하여 다양한 건강증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대상자 추진실적 등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5페이지, 5개면을 대상으로 건강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주민의 아토피 천식예방을 위한 사업도 시행하고 있으며 건강한 출산과 양육을 위한 모자보건사업으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및 영양플러스 사업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이어서 16페이지, 고혈압, 당뇨환자를 위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등 만성질환 등 건강에 문제가 있는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방문 건강관리 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만 60세 이상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치매환자 조기발견 및 등록관리와 치매 치료비 지원, 치매보듬마을 운영 등 치매 예방관리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출산장려사업 추진 및 출산장려금 지원 현황입니다. 먼저 출산장려사업 추진현황으로 셋째아 이상 출생아에 대하여 보장성 건강보험 가입과 세 자녀 이상 가족진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하였고 출산장려금 지원현황의 세부 지원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4년 1월생부터 출생순서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원하였습니다. 지원 현황은 225명에게 25억 7,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치매예방 환자 관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치매예방 관리를 위해 만 60세 이상 치매 조기검진과 경증 치매환자 등을 대상으로 예쁜 치매쉼터 및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치매환자 관리사업으로는 맞춤형 사례관리, 치매돌봄 인공지능 스피커 지원, 치매환자 쉼터 운영, 실종예방을 위해 배회감지기 지급과 인식표 발급, 지문인식 사전등록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19페이지입니다. 치매환자 가족을 위한 사업으로 가족교실과 자조모임, 산림과 농업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조호물품 보급 및 치매치료 관리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치매보듬마을 운영, 치매 극복 선도단체 지정 운영, 치매인식 개선 캠페인 등 다양한 사업추진으로 치매가 있어도 이웃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치매 친화적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각종 질병 검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국가암 조기검진 사업은 위암, 유방암, 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폐암 등 검진비로 2만 2,871명에게 암 검진 비용을 지원하였으며 의료수급권자의 일반 건강검진 사업은 165명이 수검 완료하였습니다. 21페이지,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다문화가족, 독거노인 등이며 방문전담팀 8명이 각 가정을 방문하여 기초 건강검사, 건강문제 관리 서비스 연계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상별 등록관리 현황은 3,349가구의 3,694명이며 관리군별 기준에 따라 방문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22페이지, 노인전문간호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시설 종사자는 공무원 6명, 공무직 16명, 기간제 3명으로 총 25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입소자는 22명으로 질환자별로는 치매가 19명, 뇌졸중 등 기타 질환이 3명입니다. 이어서 23페이지입니다. 노인전문간호센터 세입은 8억 6,623만 1천 원이며 세출은 12억 608만 7천 원입니다. 운영실적으로 입소자 건강관리를 위해 의료 및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여가 및 치매예방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노인전문간호센터는 공공요양시설로서 주민의 선호도가 높고 2024년도에 최우수 장기요양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서비스 수준이 타 시설에 비해 우수하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치매안심센터의 운영인력은 총 19명이고 사업비는 5억 5,100만 원이며 치매환자 등록관리 및 인지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 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좀 더 주민 친화적인 치매관리 사업을 위해 치매안심센터, 문경분소, 산양분소를 운영하여 치매환자 쉼터 및 조호물품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등록 치매환자는 2,538명으로 유형별로 치매환자, 경도인지장애자, 인지저하자 등으로 분류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정신건강증진사업 현황 및 실적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문경제일병원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종사자는 정신과 전문의를 포함하여 14명으로 사업비는 7억 8,500만 원입니다. 정신질환자 등록은 192명이며 질환별로 조현병, 우울증 등입니다. 운영실적으로는 중증 정신질환 관리사업, 자살예방사업,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상담과 현장 중심의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26페이지, 문경시 자살 현황입니다. 2023년 자살 사망자는 15명으로 2021년 이후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성별로는 남자가 13명, 여자가 2명이며 40대가 4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자살예방 사업은 사회복지사 3명의 전담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생명사랑마을 지정과 명랑운동회 등 자살예방 환경조성과 외로움 상담, 공감지기육성 등 맞춤형 자살예방서비스 등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비는 5억 1,800만 원이며 정부 지원금은 바우처를 신청한 모든 출산가정에 지원하고 본인 부담금은 문경시 거주 산모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와 신생아 돌봄을 위해 가정방문서비스를 제공하며 2023년 정부 지원금은 164명에게 2억 1,011만 8천 원을, 본인 부담금은 141명에게 1억 452만 5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8페이지, 문경대 숭실대 통합관련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대학인 숭실대와 전문대학인 문경대를 통합하고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설립을 통한 의학전문 특성화대학을 육성하여 지방소멸의 위기극복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 10월 숭실대 문경캠퍼스 유치 추진위원회를 출범하고 2023년 3월 숭실대와 문경대의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금년 2월에는 경상북도, 숭실대, 문경대, 문경시 4개 협력기관의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양성 협약식을 이끌어냈으며 지난 5월에는 숭실대 문경캠퍼스 설립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의 모범적 통합사례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노인전문간호센터하고 시립문경요양병원하고 요양이 같은 거 아닌가요, 그 지금 하는 일이... 물론 병원이라 쓰면 치료도 하고 하겠지만 중복되는 게 아닌가요 이게?

예,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노인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의료의 목적으로 환자가 질병이 발생되었을 적에 치료의 개념으로 인제 입원을 해서 하는 그런 형태이고 요양시설 같은 경우에는 물론 기저질환을 가지고 계시지만 병원에 입원할 정도의 질환까지는 아니신 그런 분들을 생활시설에서 모시고 어떤 의료와 복지서비스를 병행해서 제공하는...

예, 그건 알고 있고요. 제가 인제 8대 때부터 계속 전문간호센터에 대해서 이렇게 해왔는데 세월이 지금 많이 지났어요. 벌써 몇 년 한 4년 정도 제가 이렇게 질타를 하는 거 같은데 이게 요양병원하고 합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나요? 문경요양병원을 그만 저희들이 넘겨주는 방향, 그러면 저들이 일단 공무원들이 빠져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수지율이 어느 정도 저희들이, 지금 25명인가요, 직원이 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환자들이 22명이니까 이게 자연적으로 여기 요양사들이 감퇴되는 시기가 언제쯤 하면 이게 저희들이...

지금 저희들이 어떤 적자와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신규로 이렇게 새로 공무직을 더 채용하는거는 지금 줄여가면서 그래서 그 기간은 지금 저희들이 한 4, 5년 정도...

아, 그러면 4, 5년 동안은 계속 이거를 유지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예.

이거 뭐 특단의 조치가 전에도 몇 년 몇 년 이래가지고 지금까지 흘러왔는데 이거를 요양병원에서 같이 위탁하는 방법은 혹시 있지 않나 그러면 하는 일은 뭐 비슷하거든요, 사실은... 뭐 여기 전문간호센터에도 결국은 뭐 의료가 필요한 분도 있을 거고 그래서 제가 인제 그 고민이 좀 되더라고요.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같이 하고 그러면 환자 22명만 더 저거 하는 거고 나머지는 병원에서 알아서 하고 저희들이 이게 자꾸 적자가 나는 이유가 공무원들이 거기에 규정에 맞춰서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예.

이게 뭐 가능할 거 같기도 한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계속 시간을 저희들이 이렇게 보낼 수는 없는 거고 그렇다고 민간위탁이 이게 쉽지는, 전에는 있었어요 민간위탁을 하려고 8대 때는... 그래 이렇게 제가 여러 번 얘기는 했는데 그게 또 안 됐었고 그래요 그것 좀 부탁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이거는 뭐 잘 돼가고 있죠, 여기서 자살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닌가요?

예, 자살예방 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죠, 제가 왜 물어보는가 하면 26쪽에 보니까 사회복지사 3명인데 인건비가 1인당 12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3,600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인건비가 사회복지사 3명인데 그러면 이분들이 120만 원인데 비상근으로...

아,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자살예방 사업도 병행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분명히 근무할 텐데 따로 이 항목이 돼 있다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한번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거...

예, 알겠습니다, 연구해보겠습니다.

용역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예,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2쪽에요. 금연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청소년하고 아동흡연, 음주예방 교육 프로그램인데 이거는 굉장히 제가 중요한 거 같아서 한번 그냥 부탁드리려고 좀 더 활성화를 해서 청소년 때 담배를 피우지 않으면 성인에 대해서 피울 확률은 굉장히 낮다고 하더라고요. 청소년들 꼭 그 얼마나 담배가 해로운지 좀 지도하셔서 청소년 때 담배를 접하지 않는 방법으로 좀 유도해서 활성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올 3월부터 지난 5월달까지 어린이집과 그 다음에 학교를 대상으로 선생님과 학생들이 동참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해서 학교를 방문해서 금연교육과 금연 이런 홍보 프로그램을 점촌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 주도 하에 그런 프로그램이 진행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활성화해서 이렇게 보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자꾸 연령대가 낮아지니까 미리미리 해서 예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여기 보니까 14쪽이요, 금연아파트가 있더라고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예, 예 지금 지정되어 있는 게 네 군데가 지금 있습니다.

아, 네 군데나 있어요?

지금 코아루 1차 같은 경우에 있고요.

예, 금연아파트라는 거는 뭐 어떻게 하는 거를 말합니까?

입주자들의 동의를 구해야 되는데 입주자들이 한 60% 이상 되게 되면 저희들에게 이제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신청하시게 되면 물론 주민운영위에서 결정도 돼야 되겠지만 집안에서 금연이 되는게 아니고요. 이제 공공장소인 복도나 엘리베이터 이런 공간에서 이제 금연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파트 내에서는 그러면 금연을...

예, 집에서는 담배를 피우셔도 저희들 규제할 수가 없으니까 공공장소 그러니까 복도, 엘리베이터 계단 이런데 이제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됩니다.

금연구역으로... 예, 좀 뭐 확대해 나가는 방법도 좋은 거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14쪽에 동로면에서 스포츠댄스를 하더라고요. 근력강화 운동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좋은 거 같습니다, 좀 많이 확대하셔서 다른 데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실 의향이 있습니까?

이게 참 그 예산의 문제일 거 같습니다. 건강증진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금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내려오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작년 대비해서 예산이 거의 한 7,000만 원 가까이 정부 예산이 깎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축소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었는데 일단 최대한 저희들이 지역에 가장 많은 계층이 어르신들이 위주이기 때문에 꼭 저희 시의 예산이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체육회하고도 연계를 하고 뭐 이렇게 우리 의료보험공단하고도 연계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협업을 하는 그런 관계로 진행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적은 예산으로 굉장히 많은 걸 쪼개서 하고 있습니다. 예, 응원하고요... 여기 이것도 좀 근력운동이 어른들에게 중요하니까 해보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그다음에 15쪽에 난임치료 수술비가 106명에게 들어가 지원이 됐는데 1인당 한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 겁니까, 난임치료 15쪽?

지금 난임 관련 쪽은 예산이 부족하다기보다는 사실 난임치료를 할 수 있는 보통 여성분들이 대상이 되겠지만 횟수를 이렇게 정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 시술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여성에 한계가 있어서 그래서 이게 횟수를 채우시는 분들은 뭐 없습니다, 사실상 없고 뭐 실제 관계는 뭐 여기 표에도 있겠지만 나이와 그다음에 어떤 그게 체외 수정이냐 아니면 인공수정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횟수와 금액이 조금 차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체외수정일 것 같은 경우에는 최소 40에서 110만 원까지 이건 정부지원용으로 나가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확대형으로 해가지고 경북도 사업인데 이거는 60만 원에서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이...

1인당 횟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횟수도 최대 횟수는 신선 배아인 경우에는 9번이 가능하고요.

아, 9번까지...

동결 같은 경우에는 총 7회가 가능합니다.

아, 많이 되네요, 9번까지 되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쪽에 임산부에 대해서 공영주차장이 있더라고요. 저도 여기 가서 보는데 그거 참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신중에만 그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출산 후에도 일정한 기간동안 할 수 있는가요?

임산부...

주차장, 주차장... 주차 그 있더라고요. (웃는 이 다수 있음)

예, 그거는 출산 후에는 임산부는 아니고... 임신부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임신부만, 임신기간 동안만... 왜냐하면 아기를 이제 낳으면 예방접종도 하러 가야 되고 또 임산부도 차 가지고 건강치료도 받아야 되고 이래서 그게 필요할 텐데 일정기간 동안에 될 수 있나 궁금해서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조금 아까 전에 말씀하실 때 궁금해서 26쪽에요. 여기 보면 자살 현황이 있는데 남자는 13명이 되고 여자는 2명이더라고요, 15명 중에...

예, 예.

성별로 굉장히 차이가 많은데 왜 남자가 좀 그렇게 많은지 궁금합니다, 사는 게 힘든지...

이게 뭐 자살 현황은 돌아가신 분들을 상대로 저희들이 조사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대부분 다 어떤 경제적 어려움이라든지 비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원인이라고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어깨가 무거워서 그런 경우가 많은 거 같습니다, 보니까 연령대가 3,40대, 40대, 50대 뭐 이런 분들이 많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3페이지요, 여기도 맹 똑같이 우리 보건사업과하고 똑같이 작년에 어떤 재난으로 피해 봤을 때 예산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치료 키트라든지 여러가지 심리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우리 지역 주민들을 조금이나마 위로해 주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6페이지 하단 부분은 조금 전에 나왔던 노인전문간호센터인데 우리가 지금 현장감사 여기 잡혀있죠, 지금 22페이지의 노인전문간호센터 운영 현황하고 이 부분이 작년에도 지적됐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도 얘기했지만 밑에 보면 구조개선 뭐라 채용기준이나 근무방식 등의 구조 개선을 시행하겠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조금 전에 보니까 채용기준 이 부분은 시간이 좀 걸린다고 그리고 근무방식 이 부분은 혹시 개선된 부분이 있습니까?

예, 근무방식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입소 인원이 한 22명 정도 되니까 전에는 입소 인원이 거의 한 50명 정도 최대 있을 때는 현재 운영하는 층이 2층, 3층이 입소 어르신들을 모셨는데 현재는 인원을 22명 정도 되니까 한 층 그러니까 2층에 국한 해가지고 입소 어르신을 지금 모시고 있습니다. 근무인력이 그만큼 줄여질 수 있어서 지금 인원이, 종사 인원이 또 그만큼 저희들이 확대하지 않았고 당연 퇴직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됐을 때는 그 인원을 줄인 만큼 근무시간이라든지 근무분포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정해가지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와 관련돼가지고 22페이지 보면 우리가 공무원 포함해서 25명이 돼 있잖아요.

예, 공무원 6명 있습니다.

다 포함해가지고 25명인데 우리 공무원 포함해서 인건비를 갖다가 9억 4,000이 지금 책정돼 있는 겁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인건비에... 포함입니까, 제외입니까?

잠깐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공무원 인건비는 제외 맞습니다.

포함은 아니네요?

예, 예.

공무원 빼버리면 19명이 되네요.

예, 예.

19명에 대해서 9억 4,000만 원 지금 인건비 지급하고 있어요?

예, 예 그렇습니다.

평균 따져도 5,000만 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9명에 대해가지고 인건비 내역, 최근 3년 치하고요.

예, 예.

그리고 지금 환자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정원 및 입소자 최고 한 3년치 해가지고 이동사항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9페이지요, 9페이지 우리 출산장려기금 심의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출산과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나라 대한민국 자체가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기금을 어떻게 쓰는 부분에 대해서 회의하는 거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서면으로 이걸 다 했네요, 서면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심의하는 과정에 이제 효율성을 좀 보기 위해서 그리고 또 코로나 기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코로나 다 지났잖아요, 작년 건데 뭘 자꾸... 코로나하고 상관도 없는 부분인데 이게, 그래 왜 그러냐하면 맹 여기 출산장려하고 관련돼가지고 여기에서 맹 집행부에서 하고 싶은 걸 갖다가 위원한테 위원회에 보고를 해가지고 승인을 받는 것도 있겠지만 또 이런 분들한테 출산장려 관련돼가지고 여러 가지 고견도 들을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대면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다만 인제 이 기금을 어떻게 쓰느냐라는 그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단순하게 서면으로 이렇게 진행한 거 같습니다.

그러니깐 기금을 어떻게 써야 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 건데, 중요한 부분인데 당연히 다 모여서 해야지 서면으로 한다는 얘기는 담당자가 그 한 명 한 명을 만나러 가서 보여주고 이렇게 하고 싶다, 이거 승인해달라 사인해달라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입맛대로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출산장려기금 같은 경우에는 이미 책정돼 있는, 한시적으로 저희들이 지급해야 될, 태어난 출생아에 대한 지급 관련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서면으로 집행을 진행하였습니다.

대면으로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17페이지 마지막으로요, 출산장려사업 추진인데 보면 우리가 이것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보통 세 자녀에서 우리가 지금 두 자녀로 바뀐 부분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예, 예.

그래 지금 보면 세 자녀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1번에 출산장려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지원 세 자녀 이상 가족진료비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보면 지원내용에 이런 식이 있어요, 막내가 13세 미만 세 자녀 이상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니 그냥 세 자녀만 세 자녀지 막내가 13세라는 기준을 둬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출생해가지고 어느 정도 성인이 됐을 경우에까지 과연 인제 출산 이런 의료비를 지원해 줘야 되는 그런 또 딜레마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예산이 한정적으로 돼 있다 보니까 그래 그렇습니다.

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네요.

예, 예.

하여튼 그래 이게 출산이 지금 굉장히 대한민국으로 국가적으로 굉장히 위기에 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국가는 국가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우리 문경시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발맞춰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하는 데 보니까 지금까지 출산이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조금 늘어났다는 얘기를 조금 전에 하셨지요.

예, 작년 대비해서 한 23%정도...

그거는 연말까지 가봐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까지는 늘어났다는 부분은 조금 그나마 좀 낫다는 부분인데 그래도 우리 문경시에서도 어떤 차별화된, 차별화된 출산장려 정책을 펼쳐서 조금이나마 도움 될 수 있게끔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노인전문간호센터 제가 용역을 부탁드렸잖아요.

예, 예.

지금 저희들이 기간제는 민노총에 안 들어가 있을 거고 공무직 16명이 다 지금 민노총에 들어가 있는가요?

거의 한 7, 80%는 민노총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예?

7, 80%는 다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예, 그렇지요. 이분들 특히 직원들과 퇴직 연령이 다가오는 사람이 몇 명인지 그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환자 연령별 현황을 보면 80이상 99세까지가, 100세까지가 20명이라요. 그럼 나머지는 두 분밖에 안 계세요, 75, 79세가...

예.

그래 물론 오래 사시면 좋겠지만 그러면 자연적으로 이분들이 환자는 없는데 인건비는 계속 줘야된단 말이에요, 그런 결과가 곧 도래합니다 몇 년 내로...

예.

이게 뭐 2, 3년 내로 돌아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자는 측면에서 용역을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왜 문경요양병원을 왜 얘기하는가 하면 그분들은 의료, 구료비 이건 또 필요없단 말이에요, 1억 4,000 들어가는거는... 자체내에서 충분히 할 거 같고 그다음에 거기에 보면 복지사, 영양사 뭐 간호사 이런 분들 맹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저희들이 거기에서 중복되는 경우에 지원 맹 하긴 해야 되지만 얼마를 지원하면 거기서 할 수 있는지, 이게 뭐 단기간 내에 다 안하더라도 저희들이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어요. 몇 년 내로 이분들 뭐 돌아가시고 나면 사람이 없는데 그런데 이분들은 또 민노총에 들어가 있으면 또 강력하게 투쟁을 할거고 그러면 그냥 사람들 놀리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거를 용역을 할 때 꼭 이런거 좀 감안해가지고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 좀 해주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용역비 올리세요, 추경에라도...

예.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양병원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제가 결산위원장을 하면서 제일 문제가 되고 화두가 되는 노인전문간호센터...

예.

이게 굉장히 적자를 보고 있는데 이걸 어쨌든 문경요양병원으로 하는 방법이 제일 그래도 좋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신경 쓰셔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김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2023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이거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봤어요?

예.

그 지적내용을 제가 간단히 읽어드릴게요. 다시 한번 상기하는 측면에서 주요 시설물 현황을 보면 현재 시설 입소자는 22명을 수용한 상태인데 매년 5억 이상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뭐냐,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경영개선 등이 미흡하여 매년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죠?

예.

그래서 개선 권고사항을 보면 근무하는 시 직원들의 근무 부담 해소와 수입 확대를 위해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 민간위탁을 실시하라, 이렇게 개선 권고를 했습니다.

예, 예.

조금 전에 결산검사 기간 중에서도 뜨거운 감자였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예.

그리고 8대에서부터 우리가 매년 지적을 했어요. 민간위탁을 하든지 매각을 해라, 그러니까 근무하는 종사 직원들 특히 공무직 직원들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예, 예.

그랬으니까 좀 전에 우리 서정식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그죠... 용역을 줘서라도 하루빨리 매각도 괜찮아요, 그죠, 매각하든지 민간 위탁을 하세요. 이거 진짜 매년 지적하는데 이거 보건소에서 뭐 어떤 의지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일할 의지가, 진짜로 올해 안에는 어떤 강구책을 마련해 주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소장님! 제가 아까 물었잖아요 그죠, 왜 숭실대하고 문경대 통합업무를 보건소에서 맡게 됐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답변석에 나오셔 가지고....

위원장님, 그 숭실대 업무를 왜 보건소에서 맡게 됐냐고 물으시면 정말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답변드리기가 곤란한 면도 없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TF팀을 만들어서 시장님께서 명령을 내리셔서 하라고 하신 업무인데 이거 숭실대 업무를 저희가 보건소에서 보건소 업무와의 성질이 다른 성격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부하직원이... 그래서 저희가 시장님께서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짜서 저희가 하고 있고 다만 또 한 가지 말씀드리려면 이번에 7월 1일자로 조직개편이 되면 또 교육지원과가 하나 생깁니다. 거기 업무분장에 대학이 들어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인제 지금까지는 사실 이렇게 숭실대 관련해서 예산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인제 숭실대하고 네트워크 형성하고 관계 형성을 하는 거에 집중을 한 거고 앞으로는 이제 도비도 내려올 것이고 해서 그 예산을 편성하는데 사실 어려움이 있어요, 보건소에서 편성하는 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건의를 드려서 조금 변화가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어, 그거는 답변하기 좀 어렵다...

예, 예.

그래요, 여기보면 과장님이 조금 전에 2024년 5월달에 숭실대 캠퍼스 설립협의체를 구성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우리 시의 구성원들은 누구누구 됐는가요?

아, 시에는 저하고 저희가 인제 보건소의 TF팀을 저하고 조태수 과장님하고 또 담당 직원이 또 한 명 있습니다, 김희진씨라고 그 세 명하고 또 앞으로 예산이 편성이 될 거 같아서 총무과에 송경선 교육지원팀장을 그 팀원에 넣어놨습니다.

문경대 관계자는 없는가요?

문경대는 부총장 그리고 또 교수님 두 분하고 그리고 숭실대에도 두 분, 도청의 담당 사무관 한 분...

그러면 우리 숭실대 관계자하고 우리 문경시 관계자하고 구성원의 명단을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 불능”) 아, 마이크 켜고 말씀하세요.

예, 관장님 그 휴일도 없이 늘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될 수 있으면 질문을 안 했는데 이거 한 가지만 물어보려고요. 여기 보면 18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 대관료, 전에부터 좀 느낀 건데 제가 이제 몰라서 한번 물어봅니다. 대공연장에서 나온 게 1,100만 원이고 그죠, 그다음에 문희아트홀에서서 830 정도 됩니다.

예.

뭐 2,000만 원이 안 되는 거 같은데 전시실에서 보니까 400만 원 그렇게 받았는데 금액도 뭐 3만 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주로 뭐 기십만원 정도, 좀 제일 많은게 보니까 이틀에 100만 원 정도 받았어요. 관장님, 이게 보통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거 외에는 안 주는 거죠?

현재는 문경시에서 직접 운영해야 하나 단체에서 운영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를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나 타 지역 그리고 다른 행사는 지금 현재 대관료를 받고 있습니다.

아, 그렇지요. 뭐 공익목적 아닌거 뭐 예를 들어서 약장사나 이런 사람은 주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건 심사를 해서 대체적으로 안 하려고 하고 어린이들 연극을 보여주는 게 있는데 그런게 인제 이분들이 미리 벌써 표를 이렇게 나눠줘가지고 이거 한다는 걸 다 알고 있어서 대관 안 해드릴 수도 없고 또 그것도 지역민들을 위한다는데 또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아, 그렇지요. 인제 그거를 판단을 하셔서 인제 줘야 되는 거네요, 그죠?

예, 예.

예, 그런데 보통 보면 하는 이유가 시민들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고 문화창달을 목적으로 하잖아요, 그죠?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게 다 해봐야 돈이 사실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좀 이걸 안 받는 방법은 없는가 싶어서요.

아니 저희들도 고민 안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사실 이게 큰 돈이 되면 사실상 받는데 만약에 이런 거를 만약에 면제를 했을 경우에 저희들도 논의를 하거든요.

예.

면제를 했을 경우에 좀 우후죽순격으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냥 막 계추 성격의 이런 모임도 막 이렇게 여기서 음향장비라든지 조명이라든지 냉난방 시설이라든지 다 있으니까 무대까지 돼 있으니까 그렇게까지 막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빌리지는 않지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최소한의 요금은 책정이 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우후죽순으로 와서...

그건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이 백번 맞는 말씀입니다. 이게 사실은 공익을 위해서 지어놓고 시민들한테 돈을 받는다는 건 그건 사실은 조금 저희들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런 부분 때문에 최소한의 금액이라도 이게 뭐 관에서 돈을 번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예,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뭐 또 질서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같은데 사실 우리가 일회성 행사에도 수억씩을 쓰고 가수 한번 부르는데 수천만 원씩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그런 질서만 해결이 된다면 좀 받지 않고 정 안 되면 정액제를 써가지고 좀 적게 받고 그렇게 하고 왜냐하면 회원들이 회비를 내가 이거를 충당하고 애쓰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고 한번 꼭 그거 한번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더 깊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이고요. 이거는 말 안 해도 되는데 22쪽에 장세봄이 이거는 이름이 틀렸습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세자가 바뀌었습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7페이지요, 7페이지 보니까 우리 위원회가 우리 문화예술회관에는 위원회가 없네요.

예, 현재는...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맹 엄원식 단장님하고 우리 직원님들께서 어떤 문경 시민들의 어떤 예술이라든지 연극, 문화 이런 부분을 갖다가 접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생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생각이 문득 드는 부분은 많은 공연을 기획하고 이제 아이디어를 창출해내고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떤 위원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문화와 공연과 관련돼 있는 좋은 아이템을 얻기 위한 일반인들, 전문인들의 어떤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를 한번 구성해가지고 그분들의 또 의견을 들어서 어떤 참신한 어떤 공연을 한번 아이템을 찾아내면 안 좋겠나, 그러면 조금이나마 더 직원들이랑 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지만 또 외부 전문가를 들여 오면 또 우리가 모를 수 있는 어떤 좋은 어떤 아이템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보면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그걸 안 하겠다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 문경시는 사실은 경상북도 23개 시군 중에서 굉장히 활성화되게 공연을 많이 하고 있는 데는 맞습니다. 저희들이 예산면이든 횟수든지 랭킹 한 3, 4위를 하고 있거든요. 포항, 뭐 구미, 안동에 이어서... 그런데 이제 단 한 가지 문제점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영화는 당연히 가져올 수밖에 없고 공연이든지 뮤지컬이든지 뭐 연극이든지 이게 만들어져 있는 이미 생성된 그다음에 이미 사람들한테 검증된 것들을 가져오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 부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안동이라든지 포항이나 구미나 이런 데는 직접 창작 연극, 창작 뮤지컬, 창작 공연을 하거든요. 우리가 아직은 그 역량이 좀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부분으로 한다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100% 필요하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이걸 잘 컬렉트 할 수 있는 사람, 잘 선택할 수 있는 그렇게보면 질 좋은 우리 시민들의 어떤 수준함량을 위해서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더 깊이 고민해서 한번 이렇게 우리 또 감독들이 있고 전문직들이 있거든요. 이분들하고도 상의를 좀 해가지고 그래 한번 제가 그 결과를 위원님한테 한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과장님 말씀이 뭐 어느 누구보다 전문가이기 때문에 저희보다 더 잘 알겠지만 그래도 맹 사람이라는게 한 명보다 두 명이 낫고 두 명보다 세 명이 낫거든요.

아, 예 당연합니다.

생각 자체도 생각하지 못한 부분도 그분들한테 또 의견도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모든 부서에는 위원회가 구성돼서 많은 자문을 구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또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의 어떤 볼거리, 즐길거리를 갖다가 제공해주는게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행복을 책임지는 중요한 어떤 장소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하나하나 어떤 작품이 만들어질 때도 그래도 시민들이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작품을 만들어내고 보여주는 게 낫지 않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더 플러스알파 하면 더 나은 어떤 공연과 예술과 문화가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에 작은도서관 부분은 그런데 왜 표기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하는 게 작년도 1년 치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하지 않습니까?

예, 예.

왜 올해 4월까지 해서 집계해가지고 이걸 해놨죠?

이게 기간이 작년 1월 1일부터 4월까지 이렇게...

작년 1월 1일부터 올해 4월까지...

예, 예.

그래 왜 이렇게 표기를 하냐고요?

아, 1년 단위로?

당연히 작년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이게 작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아닌가요?

예, 그걸 저희들이 좀...

1월달부터 4월달까지 사람이 많이 와가지고 일부러 그렇게 한 건가요?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그러니깐 왜냐하면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 기준이... 그래 그 기준에 맞게 해줘야만이 우리가 그걸 갖다가 보고 판단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