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최준구 의원 발언

제246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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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영위원장 직무대리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김연희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연희입니다. 의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사항으로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결산 승인의 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난 6월 4일 제1차 본회의 에서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최재영 의원님, 최준구 의원님, 김혜영 의원님,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김명숙 의원님, 최선자 의원님,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산수 의원님, 소남영 의원님 총 7분의 의원님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평택시장으로부터 지난 5월 24일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이 제출되어 5월 27일 본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또한 6월 4일에는 의회운영위원회, 6월 18일에는 기획행정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예비심사 결과가 각각 접수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 됨에 따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의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시어 2건의 안건 을 심사· 의결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앞서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선이며 연장자이신 김혜영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을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직무대리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 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임 위원장 이 선출될 때까지 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아낌 없는 협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과 부 위원장 선출 방법에는 무기명 투표와 구두호천 방법이 있습니다만 본 위원회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위원 여러분들의 추천을 받아 구두호천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과 부 위원장 의 선출 방법은 위원 여러분들의 추천을 받아 구두호천으로 선출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소남영 위원님.

남영

소남영위원

최준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혜영위원장 직무대리

네, 최준구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준구 위원님을 위원장 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4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으로 최준구 위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으로 선임되신 최준구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 는 잠시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7분 기록중지

10시 8분 기록계속

준구

최준구위원장

속기 를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으로 선임된 최준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 으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본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 합니다. 부 위원장 선임 방법도 방금 실시한 위원장 선임 방법과 동일하게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부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영

최재영위원

김명숙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방금 최재영 위원님께서 김명숙 위원님을 부 위원장 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명숙 위원님을 부 위원장 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제24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 위원장 으로 김명숙 위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 위원장 님께서는 금번 예결특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내실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많은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14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3.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4.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결산심사는 의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의 집행 결과에 대해 심사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종합적인 검토와 함께 주요 사항 위주로 합리적인 질의 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에 간단명료하고 정확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항만경제실장님께서는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귀

오영귀기획항만경제실장

기획항만경제실장 오영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준구 위원장 님과 김명숙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항만경제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신회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사) 김상철 항만수산과장입니다. (인사) 이영월 청년정책과장입니다. (인사) 박창희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인사) 문제홍 세정과장입니다. (인사) 차재룡 징수과장입니다. (인사) 2023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3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결산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43쪽이 되겠습니다. 2023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일반회계 총 8건에 8억 7,44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입니다. 튀르키예 강진 발생에 따른 피해구호비 6,500만 원, 침수 피해 방지시설 설치에 3,200만 원, 소송 판결에 따른 보상금 지급 3건에 6억 6,613만 원, 호우 피해 재난지원금 지급 등 자연재해 관련 3건에 1억 1,099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결산서 4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2023년도 예산액 2조 1,653억 2,976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2,839억 2,967만 원 등 예산현액 2조 4,429억 5,943만 원 대비 103%인 2조 5,223억 2,698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안입니다. 2023년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 책자 59쪽입니다. 기획항만경제실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994억 5,638만 원이고, 이중 884억 3,898만 원을 집행하고 31억 7,683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8억 4,055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내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3쪽,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예비비를 포함한 전체 예산 255억 8,483만 원에서 228억 9,227만 원을 집행하고 1억 67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64쪽, 시정·시책 기획 관리에 기관 공통 연구용역비 5,387만 원을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65쪽, 중국 도시 교류 방안 전략 수립 연구용역비 3,668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올해 4월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항만수산과 소관입니다. 전체 예산 108억 3,111만 원 중 81억 4,738만 원을 집행하고 24억 628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84쪽, 평택항만 배수로 정비사업비 22억 8,958만 원은 해수부 연안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에 상당 기간이 소요되어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86쪽, 평택항 친수공간 운영사업비 9,713만 원은 친수공간 운영 관리용역 준공 기간 미도래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97쪽, 청년정책과 소관입니다. 전체 예산 172억 7,057만 원에서 162억 8,535만 원을 집행하였고 2,801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11쪽, 인생2모작 지원센터 건립을 위하여 건립 분담금 15억 원을 집행하였고, 첫만남이용권 지급을 위하여 68억 4,62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77쪽,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전체 예산 434억 8,999만 원 중에서 390억 9,81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6억 4,187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31쪽, 전통시장 노후 전선 정비사업은 국고보조금 교부 지연으로 인해서 공사 기간이 부족하여 8,845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43쪽,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기존 사업대상자의 사업 포기에 따라서 신규 대상자를 선정하고 원활히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집행잔액 중 5억 5,341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49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전체 예산 17억 8,036만 원 중 16억 1,25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6,782만 원입니다. 징수과 소관입니다. 157쪽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 4억 9,950만 원 중 4억 324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9,626만 원입니다. 591쪽,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31억 4,232만 원 중 27억 608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억 3,623만 원입니다. 595쪽, 천연가스생산기지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14억 6,363만 원 중에서 12억 5,626만 원을 집행하고 1억 8,588만 원을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2,149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603쪽,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16억 2,563만 원 중 15억 681만 원을 집행하고 4,120만 원을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7,60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 안건 에 대한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남영

소남영위원

소남영 위원입니다. 오영귀 실장님, 언제 퇴임이시죠?

영귀

오영귀기획항만경제실장

6월 말...

남영

소남영위원

6월 말이죠? 며칠 안 남으셨네요. 표정은 좋습니다, 밝고. 서운하시지는 않으시고요?

영귀

오영귀기획항만경제실장

좋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몇 년 공직생활하셨죠?

영귀

오영귀기획항만경제실장

제가 좀 늦게 들어와서 29년 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한 30년 돼가시는데 평택시에서만 29년 하신 거죠?

영귀

오영귀기획항만경제실장

예.

남영

소남영위원

훈장 같은 건 받으셨습니까?

영귀

오영귀기획항만경제실장

기간별로 이렇게 받는 건데 저는 대통령 표창을 받게 됐습니다. 30년이 안 되기 때문에...

남영

소남영위원

평택시 지난해 총예산 규모가 2조 9,999억 7,0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예산과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예산 규모에 비해서 이월금액도 상당히 금액이 커요. 1,333억 원. 전체적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 실제 반납금도 한 209억 원 정도 되는데 줄이는 방법은 없습니까? 반납금.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보조금 210억 원 정도 작년에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각 부서에서 도하고 중앙부처하고 협의해서 “금년도에 실질적으로 못 쓰는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줄여라”라고 저희가 각 부서에 문서로 보냈고요. 아마 그래서 내년에는 좀 반납금이 많이 줄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내년에는 어느 정도 금액을 예측하고 계시는 건가요? 한 20억 원?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그거 판단하기는 좀 어렵고요. 아마튼 매년 보조금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이 정도로 큰 금액을 반납할 때는 특별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사업 자체가 정확히 판단을 못한 부분도 있을 거 같고요. 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거 같습니다. 부서에서 판단을 잘하면 줄일 수 있을 거 같은 게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금년에는 다시 한번 중앙부처나 도하고 협의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각 국과별로 분류가 되겠지만 반납금 많이 한 그런 과는 추경예산 절대 세워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실장님.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영귀

오영귀기획항만경제실장

가급적 그렇게 반영을 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추경예산은 절대 세워주면 안 돼, 본예산 은 어쩔 수 없이 세워주지만. 사업 예산을 확보를 해놔도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게 맞죠?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남영

소남영위원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고 말씀하셔야지 제가 진행이 빨라집니다.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하여튼 간에 금년에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료 22쪽을 보겠습니다. 성과분석 실국실. 기획항만경제실이 지표 수는 26개, 목표 수가 13개, 미달성이 7개, 초과 달성 7개예요. 미달성이 왜 이렇게 많아요? 자료가 없으신가?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미달성 7개 말씀하시는 거죠?

남영

소남영위원

왜 이렇게 숫자가 많냐고, 미달성 숫자가.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부서별로 좀 다른 데요. 저희 기획예산과 같은 경우에는 2가지가 미달성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제안 채택 건수라든지 그다음에 통합성과관리가 2개 지표가 미달성이 됐는데요. 제안 채택 같은 경우에는 제안 접수는 엄청 많이 됩니다. 저희도 연간 300건 이상 접수가 되는데, 그걸 분석해 보고 각 부서로 평가를 해보면 대부분 다 민원성이고 실질적으로 제안 으로 채택이 될 만한 것이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성과가 많이 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2022년, 2021년, 전년도의 지표분석 자료가 준비를 제가 못해서 그러는데, 지난해는 미달성이 몇 건이었어요? 2022년도. 지지난연도.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저도 그건 없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넘어가겠습니다. 23쪽 보면 예비비 지출에 대한 내역이 있어요. 튀르키예 강진 피해 구호비 지원 6,500만 원, 소송 판결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 6억 6,400만 원, 우기 전 반지하주택 침수 피해 방지시설 설치가 2,800만 원, 저온 피해 과수농가가 4,000만 원. 송탄행정복지센터 균열간 거, 이거 예비비로다가 지출 안 되나요?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그래서 1회 추경에...

남영

소남영위원

그거 재난사고 아니에요?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1회 추경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줬고요.

남영

소남영위원

아니, 그 예산이 안 나왔다고 그러던데?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1회 추경은 예산 저희가 세워줬죠.

남영

소남영위원

그런데 3억 원 예산을 신청했는데 지금 예산 부족으로 내년에 일괄 받는 것으로 아마 그렇게 조정을 한 거 같아요.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그거는 동에서 판단을 한 거 같고요. 저희는 2회 추경에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그 부분을 반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송탄동에서 어떤 사정으로 그렇게...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니까 예비비 활용이 가능해요, 못해요?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예비비로 쓰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남영

소남영위원

그거 재난사고 아니에요?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재난사고라기 보다는 이제...

남영

소남영위원

멀쩡한 건물이 다 균열이 갔는데? 무슨 사고라고 봐야 돼요, 그거는?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처음에 건물을 지으면서 문제가 생긴 건지, 아니면 중간에 그 위에다가 옥상 조경이라든지 이런 거 하면서 하중을 받아서 생긴 건지 그런 사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재난사고라고 판단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위원님께서 간담회도 하고 해서 저희가 1회 추경에 3억 5,000만 원 해줬고, 또 2회 추경에 3억 5,000만 원을 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남영

소남영위원

예산편성은 해놨는데 집행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동에서 해야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남영

소남영위원

예산과에서 돈이 없다고 못 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돈을 어디서 빌려옵니까?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아니, 1회 추경에 예산 세웠는데 돈이 없다는 것이 말이 안 되고요.

웃음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니까 올해 안에... 왜냐하면 1층, 2층을 보수해야 되는데, 전체적인 금액이 한 6억 원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1층 따로, 2층 따로 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한 번에 다 할 수 있는 예산을 주셔야 되는데 예산 핑계 대고 안 주시는 거 아니야.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그때 논의가 돼서 1회 추경했고, 2회에 추경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 9월 추경에 저희가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송탄동에서는 “내년 본예산 에 다 세워달라” 이렇게 하고 있어서... 그건 동하고 한번 저희가 협의해 보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돼. 내년도에 6억 원을 추경예산 거까지 확보를 시켜서 내년도 본예산 에 6억 원을 세워서 할 건가, 내년도 또 추경까지 넣어서 할 건가.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안 되죠. 왜냐하면 건물 상황을 봐서 지금 보수가 필요하거든요.

남영

소남영위원

시급한 거 아니예요? 시급한 거예요, 보수가.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 추경이라도 필요하면 저희가 해 주겠다고 했는데 거기서 안 하겠다고 하니까 저희도 황당한 상황이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반쪽씩 끊어주니까 안 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아니, 그런데 추경을 세우면 결국은 예산은 6억 원이 되는 거죠. 1회 추경, 2회 추경 합쳐지면 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남영

소남영위원

그럼 2회 추경이 몇 월 달에...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9월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9월에 돼요?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면 9월 달 2회 추경해서 올해 공사하는 것으로 할까요?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동하고 저희가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회 추경 때 해서 올해 공사하는 것으로 준비하라고 말씀드리면 되겠네. 29쪽 보면 불용액의 집행잔액이 나오는데요. 물론 2021년 전체적인 불용액이 880억 원에서 2022년도에는 831억 원, 줄었어요. 그리고 작년도에는 620억 원으로 많이 줄었는데, 계속해서 올해 연도도 불용액을 많이 축소시켜서 타 쓸 수 있는 예산을 불용시켜버리면 쓰고 싶은 부서에서는 못 써요, 예산을. 맞죠? 예산과장님.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이거 불용액, 과 실별로 별도로 A4용지 한 장으로 뽑아서 각 의원님 방에 다 돌리세요.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불용액 현황이요?

남영

소남영위원

예.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2023년도요?

남영

소남영위원

예.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59쪽 보면 성인지 결산이 나와 있어요. 평택시에서 「지방재정법」 제36조 2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성인지예산을 활용을 하는 거 아닙니까?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네.

남영

소남영위원

이거 적합하게 활용하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관련 부서하고 계속 협의하면서 예산을 좀 성인지예산에 맞도록, 하도록 계속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남녀 구분 없이 예산을 균등하게 평택시 사업을 할 때 남성 여성 구분 없이 균등하게 끔...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네, 양성평등에 맞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61쪽 보시면 공공기관 결산 자료가 있는데요.

준구

최준구위원장

위원님, 검토보고서로 보고 계셔서 아마 없으실 겁니다.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예, 그래서 지금...

남영

소남영위원

저는 검토보고서 가지고 질의 를 하는 거예요. 우리 평택시에 지방공기업이 하나가 있고, 출연기관이 7개가 있죠? 실장님.

영귀

오영귀기획항만경제실장

네.

남영

소남영위원

출연기관의 출연금액이 상당히 많아요, 평택시에서. 대충 지금 얼마 정도인지 알고 계시나요?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출연기관... 네, 상당히 많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예산 집행하는데 문제없으세요?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출연기관에서 적정하게 잘 집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영귀

오영귀기획항만경제실장

정기적으로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다 보고를 받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직 까지는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런데 다른 과에서는 예산이 없다고 사업을 못 한다고 아우성인데, 출연기관은 어차피 출연금 지급을 하면 반환이라는 게 없잖아요. 다 쓰고 마는 거 아니야, 그냥.

영귀

오영귀기획항만경제실장

예, 그렇죠. 보조금 형태로 나가고 운영비 이런 거기 때문에...

남영

소남영위원

내년도에 출연기관의 예산 금액을 한 20~30% 줄일 수 없나요?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그거는 확답은 못 드리고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이제... 금년도 예산사항이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도 저희가 출연기관뿐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예산을 재점검할 필요는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여기 출연기관 보면 지방공기업인 평택도시공사는 지금 여러 가지 평택시 사업을 위탁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사업은 빨리 추진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출연기관인 평택시 장학재단은 어차피 학생들 장학금을 지급해야 되는 거고. 청소년재단, 산업진흥원, 국제교류재단, 평택시문화재단, 복지재단, 로컬푸드재단. 사업비 줄일 수 있잖아요. 출연금 내년에.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내년도에는 불요불급한 예산은 안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산업진흥원 같은 데는 잔액이 11억 원씩이나 남아 있어. 산업진흥원에서 무슨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평택시에서. 모르시나? 산업진흥원의 역할.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미래 첨단 쪽에서 하고 있어서 정확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예산과장님은 다 알고 계셔야죠, 돈 지출하시는 분이.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파악해 보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기금 결산 현황에 보면 저희 지방채가 지금 얼마죠?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현재 지방채는 한 2,075억 원 정도 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상환 계획은 지금 3년 거치 5년 상환인데, 지방채 상환 계획이.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네.

남영

소남영위원

지금 만기된 게 얼마예요? 금액이.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작년도부터 지방채 원금하고 이자 상환이 되고 있고요. 금년도에는 92억 원 원금은 상환해야 되고 이자도 26억 원 정도 상환해야 됩니다. 내년도에는 한 200억 원 이상 원금을 상환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상환 예산을 만들 수 있어요, 내년에? 지금 사업비는 다 부족하다고들 난리인데.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그래도 지방채는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상환을 당연히 만들어야죠.

남영

소남영위원

전반적으로 어쨌든 평택시 63만의 시민을 위한 예산편성인데 낭비성 없는 사업을 진행하셔야 되는 거고, 불용액을 최소화시켜야 되는 거고요. 알고 계시죠?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네.

남영

소남영위원

불용액 많은 그런 실과국은 무조건 예산에서 삭감을 해줘야 됩니다.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래야 그 예산 가지고 타 실과에서 꼭 필요한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니까 그런 예산편성을 잘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23년도 평택시의 전반적인 예산을 편성하시고 지급하시고 관리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우리 실장님, 명예로운 퇴임을 축하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귀

오영귀기획항만경제실장

감사합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자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선자

최선자위원

최선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결산 심의를 하면서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과연 시민분들이 내주신 그 세수만큼 시민분들에게 되돌려줘야 하는데 그런 적극적인 행정으로 인해서 시민분들께 삶의 온기가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글로벌 악화로 경기가 계속 이렇게 된다면 우리 평택시에서는 시책사업 추진에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측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에 대한 어떤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어떤 한 모 기업에만 우리가 의지할 것이 아니라 이럴 때는 어떻게 우리 시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실장님.

영귀

오영귀기획항만경제실장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가 겪고 있거나 이런 어려운 재정상황이 좀 특별한 경우에 해당됐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저희가 어떤 특정 기업에 대한 너무 의존도가 높다 보니 이번과 같은 어려운 재정상황에 직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어떤 특정 기업의 그런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저희가 재정운용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그런 것에 대비해서 보완책을 준비하고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네, 맞습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 이렇게 위험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리 시에서는 재정전문관이나 아니면 회계법인을 두어서 우리 정책의 우선순위를 심도 있게 재점검을 하고, 그렇게 해서 방만하고 또한 관행적으로 행해지고 또한 성과가 미비한 사업은 없는지 이런 것들도 따져보고 전체적으로 진단할 필요가 있어서 예산의 효율성 이런 것을 예측해서 앞으로 세워주셨으면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영귀

오영귀기획항만경제실장

예, 참고해서 꼭 그렇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제가 기획항만경제실을 보니까 청년정책팀이 있어요. 청년정책팀이 기획항만경제실 조직에 있는 게 맞는 건지 좀 묻고 싶어요.

영귀

오영귀기획항만경제실장

저희 실에 청년정책과가 있고요. 청년정책과 안에 그런 팀이 있는 건데, 이게 당초 과거부터 우리 기조실 내 인구정책팀이 있었습니다. 단지 인구정책팀이 기획예산과에도 있다가 청년정책과로 갔다가 그런 조직변동은 있었고, 기존에 복지정책과에 유사한 인구하고 청년을 하는 그런 팀도 있고 해서 이걸 지금 합쳐서 청년정책과라는 과가 태동이 됐고요. 그 안에 인구와 청년업무를 하는 그런 청년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럼 기존에 있는 것처럼 인구정책팀이 있는 게 맞고 별도로 청년정책팀이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복지 쪽에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여쭤봤고, 이번에 우리 평택시 중장기 조직운영방안 연구용역 중에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이러한 것들도 심도 있게 우리 실장님께서 촘촘히 챙기셔서 이러한 것들을 효율성 있고 각 국에서 할 수 있도록 편성이 제대로 되었으면, 이렇게 살펴봐주셨으면 합니다.

영귀

오영귀기획항만경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인구업무 이런 게 어떤 한 부서만 단절돼서 업무가 있는 게 아니고 13개 과 이렇게 관련되는 이런 업무가... 이렇게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불가피하게 그렇게는 하고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조직 진단 시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살펴보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네. 그리고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실시하는 재정분석 지표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낮을 수록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평택시는 순세계잉여금을 낮추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하고 있는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세출예산의 집행잔액 중에 불용액을 최소 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실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네, 순세계잉여금을 낮추는 게 좋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도 소남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게 우리 시 입장에서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불요불급하게 순세계잉여금을 일정 수준을 또 유지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정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추경 재원 같은 경우에는 마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추경 재원을 마련합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을 무조건 낮추는 것만이 저희가 좋다고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거는 과장님의 생각이시잖아요? 그런데 행정안전부에서는 그렇게 평가를 했단 말씀이죠. 그럼 말씀하시는 것처럼 순세계잉여금을 있는 것이 필요도 하겠지요. 그렇지만 가정에서의 어떤 살림살이와 우리 지자체 살림살이는 다릅니다.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에 그대로 우리 평택시민들에게 되돌려줘야 된다는 의미에서 당해 연도 순세계잉여금이 최소화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또 마찬가지로 행정안전부에서 그렇게 높게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을 낮춰주시고요. 올해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236억 8,000만 원 정도로 감소는 했습니다. 13.3%는 감소를 했습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우리 시에서 순세계잉여금이 감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불용액 100%는 정말 절대 안 되는데 어떤 사업을, 예산액을 세울 때는 조사하고 현실적으로 수립 계획을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 의회에서 예산을 얘기해 줬는데 불용액 100% 이거는 정말 있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불용액 100%가 70건이나 됩니다. 이런 것들도...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이번에 결산 검사에 보니까 불용액 100%가 위원님께서 대표의원을 하시면서 보니까 있었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최소화가 아니라 불용액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때에 따라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을 사업하라고 준 건데 그걸 100% 불용액을 한다는 것은 감소하게끔 한다 것은 답변이 아니고요, 없어야 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반복적으로 자꾸 불용액들이 나오는 것은 이제 사실이지만 100%의 불용액은 있어서는 안 된다... 명심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 소남영 위원님께서도 질의 를 해주셨지만 채무상환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어요. 순세계잉여금이 남았을 때는 우선적으로 채무상환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번 2023년도에 그렇게 채무상환을 원금하고 이자하고 그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몇 % 정도의 채무상환을 하고 어느 정도 남은 건가요? 앞으로 예산은.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현재 채무는 원금 2,075억 원이고요. 이자까지 하면 이자가 305억 원 해서 2,380억 원이 저희 지방채입니다. 그중에서 작년도까지 원금은 22억 원 갚았고요. 이자는 45억 원 정도 갚았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상환할 게 원금이 92억 원이고 이자가 26억 7,000만 원이기 때문에 금년도 말이 되면 지방채가 1,960억 원 정도 남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방채 상환을 하려고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으면 저희가 그 돈을 가지고...

선자

최선자위원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지방채를 변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공공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실...

선자

최선자위원

지속적으로 기반사업들은 해야 될 부분이 있겠죠.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네, 그래서 지방채 상환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계획을 잘 짜시기를 바랍니다. 미수납을 보면 전년 대비해서 미수납이 증가했어요. 그렇죠? 7.7%가 증가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미수납이 증가가 되면 ‘어떻게 체납징수를 할 것인가’ 이것도 깊이 고민해야 될 거라고 보는데, 물론 경기가 둔화됨에 따라서 체납액은 매년 증가될 거라고 예측은 됩니다. 그렇죠? 어렵기 때문에. 그러므로 인해서 체납징수에도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납징수를 위해서 최대한 우리 집행부는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올해부터 체납기동대가 가동되죠?

영귀

오영귀기획항만경제실장

예, 신설이 됐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어떻게 체납징수를 체납기동대가 할 것이고, 또한 체납징수 목표액을 정해서 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있습니다.

재룡

차재룡징수과장

기동팀이 1월 1일부터 조직은 신설이 돼서 직원들은 1월 30일 자인가 충원이 돼서 지금 저희가 아시다시피 본청, 송출, 안출 체납액이 있는데 우선은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기동팀이 현지 실태조사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택수색도 저희가 두 번 정도 나가서 명품 가방이나 한 13점을 5월 압류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개인 법인에서 좀 많은데 그 부분을 저희가 일주일에 두 번 정도씩은 실태조사를 나가고 있는데 요...

선자

최선자위원

주 1회...

재룡

차재룡징수과장

주 2회 정도.

선자

최선자위원

주 2회.

재룡

차재룡징수과장

예, 최하 주 2회 정도는...

선자

최선자위원

주 2회 현장...

재룡

차재룡징수과장

예, 실태조사를 나고 있습니다. 본청, 송출, 안출 가리지 않고 나고 있는데... 그리고 저희가 한 달에 두 번 정도도 가택수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3명이서 일주일 에 두 번 나가고 가택수색도 한 달에 두 번 정도 하다 보니까 그 인원 가지고 조금 애로사항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건수는 많은데 고액체납자부터 지금 하고 있고요. 여하튼 체납액을 많이 줄일 수 있도록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징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면 지금 미수납된 체납이 1,502억 3,0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재룡

차재룡징수과장

예,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합쳐서입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말씀하시는 것처럼 체납기동대를 통해서 체납징수를 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러한 고액체납자들은 타 지자체처럼 명단공개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방법론인데, 강력한 어떤 행정적인 제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상습적이고 고질적으로 체납한 분들도 있어요. 이러한 분들은 실태조사를 하면서 현장 중심으로 가서 체납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정말로 고액체납자분들이 한 번에 체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할 납부를 유도한다든가 그러한 체납징수에 대한 지침 같은 것을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앞으로 체납기동대를 지침을 세우고 활동을 할 건지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시고,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체납징수를 최대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룡

차재룡징수과장

명단 공개는 저희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11월 기준으로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자

최선자위원

명단 공개할 때는 체납이, 고액이 어느 정도일 때 명단공개를 하고 있죠?

재룡

차재룡징수과장

지금 500만 원 이상 대상자로 하고 있고요.

선자

최선자위원

500만 원 이상이요?

재룡

차재룡징수과장

예.

선자

최선자위원

500만 원 이상이 몇 명이나 되나요?

재룡

차재룡징수과장

명수는 꽤 많습니다. 저희가 출국금지도 4명에 대해서 본청 1명, 출장소 3명 해서 4명에 대해서 출국금지도 연장을 시켜놓은 상태고요. 기타 저희가 할 수 있는 행정제재는 일정이 있어서 저희가 그것은 꾸준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올 체납징수 목표액은 얼마로 정하셨습니까?

재룡

차재룡징수과장

저희가 400억 원 정했습니다. 지방세 280억 원, 세외수입 120억 원 해서 400억 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1,502억 원에서 400억 원은 몇 %인 거죠? 계산이 안 되네요.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차재룡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소멸시효 완성이 몇 %가 되죠? 정리 보류 처분 사유 중에서 무재산이나 정리 보유 처분액이 62.7%예요. 그중에 소멸시효 완성이 2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세금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징수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재룡

차재룡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기획예산과를 보면 사고이월액이 6,3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액이 2024년도에 집행 진행이 다 됐습니까? 아니면 지금 진행 중입니까?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5,3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선자

최선자위원

사고이월액이 6,399만 2,400원이거든요, 기획예산과에. 2건인 거 같습니다, 보니까.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네, 이게 저희 부서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풀용역비인데 그중에서 하나는 끝났고요.

선자

최선자위원

그럼 집행을 했고요?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예, 하나는 내년 1월 7일까지 되어있어서 그건 아직 집행이 안 됐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럼 1건은 어떤 건이죠? 올해 안에 사고이월이기 때문에...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스마트 그린도시 물순환 조성사업 관련돼서 환경 효과 평가 및 승두천 관련되는 수생태 조사, 건강성 조사 용역인데요.

선자

최선자위원

그것도 용역이에요?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예, 생태하천과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항만수산과 같은 경우도 사고이월액이 1억 1,600만 원이에요. 지금 현재 집행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죠?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사고이월은 다 집행됐고요. 계속비이월이 있는데 이것은 2026년도까지 진행되는 사업이라서 계속해서...

선자

최선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사고이월은 다 집행이 됐다는 말씀이신 건죠?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알겠습니다. 성과보고서를 보시겠습니다. 성과보고서를 검토하다 보니까 69쪽 같은 경우는 2022년도에 비해서 목표는 똑같은데 512%가 달성이 된 것이 있고, 또 일자리 서비스 구축 취업박람회로 해서 이거는... 전체적으로 본인이 이거를 보니까 성과분석에 대한 밑에 이제 명시가 되어있어요. 그러면 이게 512%가 달성이 됐는데 성과분석을 통해서 명시를 잘해 줬으면 좋겠다... 본인이 봤을 때는 이것뿐만 아니라 보면 그냥 사업설명을 해놓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좀 일관성 있게 양식을 해서 똑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어떤 것은 성과분석을 했고, 어떤 것의 성과분석에 의해서 향후 계획까지 있고, 또한 목표 달성 과정과 방법까지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분석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양식을 만들어서 명시를 해 주면 훨씬 저희 위원들이 보기에도 ‘아, 이거는 이렇게 해서 성과율이 이렇고, 향후 어떻게까지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까지 알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해도가 높은데, 이걸로 봐서는 그냥 사업설명서 같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귀

오영귀기획항만경제실장

예. 위원회에서도 지금 위원님과 같은 또 지적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그런 자료 서식이나 내용도 좀 통일성을 가질 수 있도록 다시 이렇게 좀 균형 있게 그렇게 작성토록 앞으로는 개선하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네. 최선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분 더 질의 듣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분? 네, 김명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명숙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시죠?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이렇게 예결산 진행을 하시면서 아마 상임위에서 중복적으로 들으시는 말씀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2년 동안 본 위원은 지적을 했었던 부분 아니면 협조를 해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쭉 검토를 해 봤는데 시정이 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처음에 와서 성과지표수 성인지예산 그다음에 기금의 운용 방안 그다음에 예산의 효율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했고 예산이 세출보다 중요한 게 세입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2년 동안 강조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징수하는 부서에는 인원 충원에 대해서 적극 협조를 해 드려서 지금 충원이 돼서 촘촘한 세수 세입 관리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2년 동안 의원 생활하면서 그런 부분이 보람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협조가 있지 않았으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의원의 역할로서 2년 동안이 보람되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기금을 먼저 보겠는데요. 지금 저는 상임위에서 지적한 거를 우선은 존중을 하고요. 그다음에 과별로는 질의 를 많이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공통적으로 지적받는 사항이 지적이 되고 있고 불용처리하고 그다음에 전용했던 것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사업비를 쓰시면서 중간에 문제가 생겨서 사고이월을 하는 거고,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불투명하기 때문에 다음연도로 넘기시는 건데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사실 예측 가능하지 않아요. 그런데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예측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건수를 줄여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연 2.95% 이율이 몇 년 약정으로 정기예금에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까?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현재 1년씩 돼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보통 정기예금 6개월에서 36개월까지 장기는 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만기가 언제입니까?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연도별로 좀 달라가지고요. 예치된 게 달라서...

명숙

김명숙위원

당연히 다르겠죠. 건수가 이렇게 7건이 되는데. 그런데 나머지는 3.21이면 행감이나 아니면 결산감사에서 지적을 받고 조금 더 높은 이율로 갈아탄 거고요. 2.95는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그냥 있는 건지 아니면 추후에 다시 했는데도 한 건지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어서 질문 을 드렸습니다. 언제 이거를 예치하신 겁니까? 2.95%짜리는?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그건 찾아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아닙니다. 자료를 주실 것까지는 없고요. 지금 항상,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출도 중요하지만 시에서는 세입이 더 중요합니다. 잘 거둬들여서 있는 예산을 잘 쓰임새에 맞게 쓰는 게 시 행정이라고 보는데요. 이율이 2.9%하고 3.1%하고 별로 차이가 나는 것 같지 않지만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관리가 잘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채 발행도 여기 부서인가요?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보통 지방채 발행 금리가 평균적으로 몇 %죠?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같은 경우에는 3%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보통 발행금리는 평균적으로 우리나라가 2%대입니다. 그런데 평균치가 넘는 3%대로 지금 하셨어요. 이런 부분도 참고사항이 아니라 절대사항으로 좀 들어가 줘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책자를 들어보이며) 이 자료 갖고 계시죠? 결산검사의견서. 이 자료의 11%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상임위에서 본 위원이 저희 상임위에 질문 하는 거를 보신 분들 계십니까? 보고 들어오시는 분들 계시던데, 보고 들어오셨으면 아마 아실 거예요.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결산감사에서 본 위원이 집중적으로 본 부분은 세입부분과 그다음에 재물조사를 집중적으로 봤습니다. 보통 우리 실국 당 1년에 일반회계 로 많게는 적은 과하고 차이가 있겠지만 한 부서 같은 경우는 한 과에 2,500억 정도 일반 예산을 갖고 쓰고 자산취득비로 쓰는 부분이 한 19억 정도 됐습니다. 여기 부서는 통계가 지금 가능합니까? 자, 저희가 결산 감사를 보면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거는요. 일반운영비는 항목당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운영비를 좀 여유 있게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본 위원이 하지 않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서 그 부분은 말씀을 안 드리는데 자산취득에 있어서는 예산을 굉장히 잘 세우세요. 그럼 재물조사를 해서 혹시 양여를 한 재산들이 있습니까? 타 기관이나 타 시와 아니면 타 부서 간에 쓰지 않는 자산에 대한 부분이 양여나 아니면 기부를 했다거나, 대부를 했다거나, 매각을 했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이루어지는지가 지금 평택시가 통계가 안 나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취득을 한 만큼 매각을 하거나 양여를 하거나 수리를 해서 쓰는 부분들이 많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평택시 예산이 많이 낭비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은 거예요, 이번 결산감사에 임하면서. 그래서 각 국마다 과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산취득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취득한 거를 잘 사용을 하시고, 수리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은 수리해서 쓰시고, 양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양여를 하시고 매각을 해서... 지금 저희 평택시 같은 경우에는 매각을 한 거는 어느 항목으로 들어갑니까? 지자체마다 좀 다르죠? 매각에 대한 항목을 잡는 부분이. 어느 항목으로 들어갑니까?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아마 불용품 매각수입이라든지... 공유재산 같은 경우는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잡힐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우리 김신회 과장님은 예산을 편성해 주는 부서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예산관리를 하실 때 같이 참고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렇죠?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래서 그 예산이 편성이 돼서 올 2025년도 가용예산이 평택시에 어느 정도 되느냐를 같이 업무협조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부서 간 업무협조가 되지 않아서 사업의 인·허가에 문제가 생기고 예산에 있어서 그 집행을 하는 거보다는 예산 수계를 할 때 문제가 생기고, 이런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평택시에서는 예산 집행 부서나 수입부서나 아니면 회계 부서나 업무협조가 긴밀하게 과장님들이 이루어지셔야지만 이런 부분들이 잘 쓰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11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총무국하고 이야기를 할 상황이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11페이지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물품증감 같은 경우에도 우리 김신회 과장님께서는 참고해야 될 상황일 것 같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그리고 지방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수납액이 증가를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세외수입 부분에서 미수납액이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에서. 세외수입 부분에서 이렇게 미수납액 비율이 높은 이유가 뭡니까?

재룡

차재룡징수과장

그게 안중출장소 쪽에 개발부담금이 있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131억 정도 있는 거죠?

재룡

차재룡징수과장

예. 개발부담금이 납기가 6개월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 9월이나 그렇게 부과를 해 버리면, 납부기한이 올 3월까지예요. 그래서 그게 미수납액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올 3월 달에 그것 131억을 납부했습니다, 그 개발부담금을. 그런 내용이고 작년 같은 경우는 재작년에 영신지하차도 부담금이 있었어요. 그 부분이 또 한 150억 정도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큰 부분들이 이렇게 넘어...

명숙

김명숙위원

일시적으로 늘은 거네요?

재룡

차재룡징수과장

그렇지요.

명숙

김명숙위원

세외수입 부분에서. 자, 그런데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개발부담금이나 이런 거는 금액이 큽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들어와 줘야지만 안정적으로 시 운영이 되는데 건수로는 한 건이지만 금액적으로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개발부담금이나 이런 거는 자체적인 재원 조달 가능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염두에 두고 사업 인·허가나 이런 부분에 임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지금은 현재 납부가 된 상태기 때문에 비율적으로는 얼마나 2024년도에는 지금 낮아졌습니까?

아직은 통계를 안 내보셨죠?

재룡

차재룡징수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

4월 달까지 저희가 예산을 결산을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번 결산 감사를 통해서 조금 노력을 하실 것 같고요. 내년에는 이런 부분으로 질의 가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177페이지 보겠습니다. 수산물 안전성 조사에 있어서 사업내용에서 방사능 정보 제공에 대한 사업비가 있었습니다. 방사능 검출이 된 사례가 있나요?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지금 저희들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있고요. 경기도에서 하는 게 있는데 대상 시군은 김포, 시흥, 안산, 화성, 평택이고요. 바닷물에 대해서도 하고 위판장에 대해서도 합니다. 이건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거고요. 조사 주기는 주1회로 하고 조사항목은 세슘하고 요오드 부분에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검출된 게 없고 저희들이 작년 말에 전체 수산물에 일괄적으로 해서 조사를 해 봤는데요. 불검출이 돼서 아직까지는 안전한 상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사실은 이런 부분에 굉장히 민감하고 평택에서 어획된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여러 각도로 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에 적극 이거를 홍보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내역하고 연관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선원 재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에는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사유도 뒤에 첨부를 해 주셨어요. 그리고 2023년도에는 집행잔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지금 타 지자체 예산 부족으로 지침상 보조비율이 하향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2024년도에는 이런 부분이 지금 없지요? 뒤에 자료를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2023년도 2024년도 연계해서 같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룡

차재룡징수과장

2023년도 저희들 같은 경우는 대상 선원하고 선박에 대해서 적정하게 배분을 했다고 보여지는데요. 아마 안산하고 시흥 쪽에 대상 선박에 대한 보험금 수요가 높아지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지원해 주는 금액을 낮춘 모양입니다. 전체 다 요청하신... 어선은 보험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원금이 낮아지다 보니까 저희 척당 인원당 지원금이 낮아졌겠죠. 그러다보니까 저희들 인원이나 척당으로 하니까 그 지출되는 금액이 전년 대비 많이 낮아져서 잔액이 많이 남은 거고요. 금년도도 저희들 통상적으로 지출되는 범위까지는 했는데 이게 강제 규정이 아니고 자율 가입이다 보니까 해마다 조금 변동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많이 가입을 해서 안전사고 발생 시 보험금 수령 할 수 있게끔 유도하고 계도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올해는 작년보다는 그렇게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을 걸로 판단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어선 수는 줄고 있지는 않나요?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어선 수는 28척 80척 업앤다운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맥시멈 30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30척, 31척...

명숙

김명숙위원

안전에 대비해서 준비를 하시는 건데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육지보다는 물 쪽에서 일을 하시다 보니까 보험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굉장히 피부로 느끼시는 부분일 거예요. 그리고 시에서도 또 그렇게 국·도비 내려와서 보전을 해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적극 행정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외래어종 수매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본 위원이 질의 를 드렸었고 수매를 해서 이거를 바로 처분을 하는 게 아니라 냉동을 하신다고 했었나요?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수매를 하게 되면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다시 가져와서 판매하는 게 타 시군에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위탁처리업체에서 완전히 파쇄해서 비용을 지불했는데 작년부터는 인천하고 여수에 있는 가공업체에 보내서 투명하게 퇴비화시키면서 저희들 처리비용 예산을 절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은 없어졌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래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건가요? 24년도 집행잔액은 아직 시기가 많이 남아서 집행잔액으로 표기가 된 거죠?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해마다 얼마나 외래어종이 지금 포획이 되고 있습니까? 자료 없으시면 끝나고 자료를 주십시오.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아닙니다.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가지고 지금 2억 한 7,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전반적으로 한 100톤 정도 가량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배스라고 해서 외래어종이 좀 많았는데요. 지금 무용생물에는 강준치가 근 95%를 차지하고 배스는 한 5% 정도가 됩니다. 그래도 경기도에서는 무용생물인 강준치도 계속해서 생태계를 조금 교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속적으로 제거사업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예상보다는 계속해서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업은 지속해야 할 사항에 있는 것 같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줄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줄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최상위 포식자다 보니까 대항할 수 있는 어종들이 별로 없는 거죠. 예전에는 배스가 강준치하고 거의 비등하게 하면서 경쟁을 했는데 배스가 이제 한 60%에서 50%로 줄다 보니까 강준치가 상대적으로 좀 득세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느 정도 개체 수를 줄여놔야만이 기존에 있는 우리 고유 토종 어종들이 조금 개최 수가 증가되지 않을까 판단돼서 무용생물 퇴치작업도 계속해서 추진해야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중장기계획을 세우셔야 될 거 같은데 세우셨습니까?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지금 계획대로 계속 하고 있고 이게 어느 정도 줄어들면 줄일 건데...

명숙

김명숙위원

아니요, 아니요. 그거는 막연하신 거고요. 이렇게 지금 포획량이 줄지 않고 이게 생태계 교란을 해서 매년 사업비가 나오면 사업비에 맞춰서 사업을 하시면 안 돼요, 이런 상황에서는... 그럼 선제적으로 평택시에서 예산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보조사업으로 못 미치는 부분은 시비가 투입이 돼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개체 수를 얼른 줄여나가는 게 문제죠, 도비나 국비를 받아서 그 사업에 맞는 사업만 하시면 이건 못 줄입니다.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체 수를 줄이는 게 어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어망을 통해서 이제 무용생물이나 외래 어종을 포획을 하는데요. 이게 지금 거의 포획되는 양이 이 수준입니다. 좀 더 많은 양을 한꺼번에 포획을 하려면 더 많은 어망을 투입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아니요, 아니요. 과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거거는 앞전에 설명을 하셨고 중장기적으로 이거를 언제까지 포획량을 이렇게 잡고 예산이 얼마가 더 투여가 되고 그 예산 내지는 아니면 천적을 사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방법론적인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예. 이거는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 시군 사례까지 확인을 해 가지고 가장 빠른 시간 내 개체 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저희 지금 예산을 보면요. 행정사무감사뿐만이 아니고 예산 심의할 때도 똑같은데요. 보조금이 내려오면 보조금에 맞춰서 사업을 그냥 하시다 보니까 매년 반복적인 보조사업 비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업을 하면서 보조비율을 더 높일 수는 없지만 필요성이 있는 거는 자체 예산을 세워서라도 조기에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은 성과를 내셔야 되고요.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될 부분은 중장기계획을 세우면서 시에서 행정을 펴 나가셔야지 주는 돈에 맞춰서 그 사업만 그냥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면 예산 대비 30% 증액 편성된 사업은 이제 부서에서도 당연히 질의 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186페이지 평택항만 배수로 정비사업 연안정비사업에서 예산액도 많이 늘었고요. 지금 연안정비사업이 집행잔액도 계속 늘면서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배수로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2026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올해 5월에 착공을 했고 지금 현재 평택 지방해양수산청하고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하고 사업 진행에 대해서 조금...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7월까지는 진행돼야 될 것 같고요.

명숙

김명숙위원

7월까지 진행이 되면 인허가가 마무리됩니까?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예. 마무리되면 바로... 지금은 공사 착공해서 중지시켜놓은 상태인데요.

명숙

김명숙위원

아니요. “마무리가 됩니까”라고 여쭤봤습니다.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가 되고요. 바로 사업 착공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럼 착공이 얼마나 늦어지는 거죠? 처음 계획보다?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계획 대비 지금 한 5개월 정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더 늦어질 사항은 생기지 않을 거 같습니까?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지금 한 건이 좀 도출된 게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 배수로 정비사업이 평택지방해양수산청에서 배수로 정비공사를 한 이후에 그 잔여지 부분에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마...

명숙

김명숙위원

그 사업이 상하수도사업입니까?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아닙니다. 배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이에요. 굴곡진 부분을 직강하하는 사업이었는데요. 그 사업을 하면서 조금 인허가가 불투명하게 처리된 부분이 있어서 아마...

명숙

김명숙위원

왜 불명하게 처리가 됐습니까?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그게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요. 평택지 방청 이 농업용지에 대해서 경기도하고 협의가 좀 생략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선행돼야 될 게 있어가지고 조금 추가로 지연될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추가로 지연되는 걸 맥시멈을 얼마로 잡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5개월 딜레이가 됐고요. 추가로 더 얼마나 지연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이거는 경기도 농업부서의 협조 여하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가능한 최소로 하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게 2026년도까지 사업이라고 하셨죠?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계속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평택에서 이루어지는 공원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선행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상임위에서는 평택시가 5개년 중장기계획을 세우는데 평택시는 중장기계획이 아니고 연간계획이더라고요. 그래서 지적을 한 상황이었는데 여기 부서도 똑같습니다. 연간계획이 아니고요. 평택시는 5개년 계획을 매년 수립을 하는데 그 범위에서 벗어나서 예산이 너무 들쑥날쑥해요. 그러면 이거는 계획이 아닌 무계획입니다. 우리 여기 실도 마찬가지예요. 중장기계획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것 결산감사 끝난 다음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본 위원이 그 자료를 갖고 일일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아마 다 보시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 5개년 계획이 아닙니다. 몇 백 억씩 들고 날고 이런 계획이 어떻게 평택시에서 5개년 계획으로 나옵니까. 적어도 그런 계획들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지금 그렇습니다. 중장기계획에 제가 질의 를 드린 부분도 그 맥락에서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완전하게 계획을 세울 수는 없지만 사업에서 조기 완료는 제가 거의 못 봤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예산을 계획을 세우시고 지출을 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체 부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드릴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부분이 선행되면 부서별로 자체적인 예산 집행잔액이라든지 이월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이상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영귀 실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예산의 수립과 집행에 잘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32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문화국제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국제국장님께서는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문화국제국장

문화국제국장 김재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준구 위원장 님과 김명숙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국제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상성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인사) 연태시 공무국외출장으로 부재중인 정해영 한미국제교류과장을 대신하여 참석한 조창호 한미협력팀장입니다. (인사) 최효승 문화유산관광과장입니다. (인사) 안영미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인사) 문화국제국 2023년도 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 책자 19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문화국제국 2023년 세출 예산은 1,358억 9,136만 원으로 예산대비 집행률은 69%인 937억 4,458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29%인 397억 7,116만 원이며 유형별로는 명시이월 29건 191억 1,320만 원, 사고이월 28건 78억 6,772만 원, 계속비이월 6건 127억 9,024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2%인 23억 7,562만 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문화예술과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491억 4,980만 원 중 72.6%인 356억 9,28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26.9%인 총 132억 1,910만 원으로 명시이월 3건 9억 2,585만 원, 사고이월 5건 15억 5,749만 원, 계속비이월 3건 107억 3,576만 원,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0.5%인 2억 3,791만 원입니다. 다음 47쪽 한미국제교류과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215억 9,812만 원 중 98.4%인 212억 4,76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3억 5,047만 원입니다. 다음 67쪽 문화유산관광과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144억 5,583만 원 중 56.6%인 81억 8,71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은 41.4%인 총 59억 8,720만 원으로 명시이월 11건 23억 8,193만 원, 사고이월 12건 28억 2,157만 원, 계속비이월 2건 7억 8,369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9%인 2억 8,124만 원입니다. 다음 107쪽 체육진흥과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506억 8,784만 원 중 56.5%인 286억 1,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40.6%인 총 205억 6,485만 원으로 명시이월 15건 158억 541만 원, 사고이월 11건 34억 8,866만 원, 계속비이월 1건 12억 7,078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2.9%인 15억 6,000만 원입니다. 이중 문화국제국 30% 이상 불용액은 총 22건 9억 9,41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측 가능한 예산집행 잔액에 대하여는 마지막 추경 예산에 삭감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이상 문화국제국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국제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혜영위원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국제국 소관 보면 지금 집행잔액이 체육진흥과에서 제일 많이 남았는데 어떤 이유죠?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이월된 사업비 빼고 집행률이 2.9%인데요. 저희가 30% 이상 불용액 현황을 보면 스포츠광장 이용권이라고 국비사업이 있습니다. 국비사업을 국비가 도비 시비 내시된 사업인데요. 저희 시도에서 우리 시의 수요자를 파악하지 않고...

김혜영위원

그냥 올렸어요?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예. 거기서 지난해보다 290%를 증액해서 저희가 12억 7,0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지난 22년도 기준에는 5억 8,600만 원이었는데 23년도에는 17억 2,100만 원으로 해서 이 집행이 좀 어려워서 7억 6,000만 원 정도 반납을 했고요.

김혜영위원

그러게, 보니까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서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왜 그 수요조사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나요?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에 개선사항으로, 저희가 집행률이 너무 많이 남으니까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올려서 그 집행잔액을 좀 떨어질 수 있게끔 건의를 해서 올해는 한 3억 정도 줄어서 14억 정도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렇죠. 그거에 근접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반납한다는 것도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거기다 집행률이 너무 낮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참조해서 다음에는 그러지 않을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네.

김혜영위원

그다음에 문화예술과 성과지표 보면 예술단체 공모사업 선정률이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문화예술단체의 공모사업이 뭐예요, 풍요로운 삶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 지원, 문화예술 공모사업으로 지역 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 발굴과 예술활동 지원을 통해 일상 속에 누리는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상성

임상성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모사업에 대한 질의 를 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 문화예술과에서는 총 사업비가 한 4억 8,000만 원 정도 들여서 우리 시민들 생활음악이라든지 공연을 하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90여가지 정도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시민들께서 문화나 예술에 대한 욕구가 갈수록 높아지셔서 해마다 한 4억 8,000만 원 내외의 금액으로 한 90개 정도 동호회나 아마추어 단체나 이런 분들의 예술에 대한 공연은 저희 부서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조금 더 규모가 커진 사업들은 이제 오케스트라라든지 좀 더 규모가 커지면 문화재단에서 한 70여 개 사업을 한 16억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한 20억 조금 넘게 각종 공모사업이 지금 문화예술과와...

김혜영위원

그럼 이 공모사업이 경쟁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상성

임상성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신청한 단체 중에서 한 95% 정도는 선정이 되고 공고문에 이제 최근 2년간 실적이 없거나 이런 단체들은 지원할 수 없는데 그 규정을 잘 안 보시고 지원하신 단체들이 한 5~6개 정도 탈락하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경쟁률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예요?

상성

임상성문화예술과장

예, 경쟁률은 97개 중에서 90개 정도가 선정이 되니까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

김혜영위원

여기 실적률도 달성률이 102%, 104% 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불합리하거나 문제가 발생해서 이의를 제기한다면 문제가 되겠죠. 거의 경쟁률이 미비함에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 공모사업의 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를 기해 주셔서 그런 이의가 없도록 잘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상성

임상성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혜영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특히 유념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상성

임상성문화예술과장

네.

김혜영위원

그다음에 주요집행현황을 보겠습니다. 48페이지 주한미군 평택이전 관련 아카이브 구축에서 예산보다는 많은 비용이 남았는데 예산을 너무 많이 잡았었나요? 어떻게 된 거죠?

창호

조창호한미협력팀장

이게 지금 저희가 아카이브 자료 수집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공고를 하고 그 공고에 의해서 수집품이 들어오면 심사하고 위원회 개최를 하고 이런 류의 일반운영비를 세워놓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고를 해도 미군 관련 자료는 잘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불용액이 좀 남는 상황입니다.

김혜영위원

그럼 이게 해마다 이런가요?

창호

조창호한미협력팀장

예, 작년하고 재작년 2년. 초창기에는 좀 들어왔었는데요. 이게 몇 년 하다보니까...

김혜영위원

이제 한계가 느껴지나요?

창호

조창호한미협력팀장

예, 그렇게 돼 있는...

김혜영위원

그럼 방법을 달리 생각해 보든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창호

조창호한미협력팀장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을 좀, 공고를 해서 들어오지 않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삭감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솔직히 일반 행정공무원 이런 모집하고 관리하는 게 조금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전문 쪽이든지 해서 대책을 강구하는 방법으로 모색을 하겠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럼 모색을 하셔야죠. 내가 볼 때는 아주 없는 것도 아닐 수 있는데 한계는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창호

조창호한미협력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혜영위원

연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창호

조창호한미협력팀장

네.

김혜영위원

그다음에 55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서 예산 집행이 8,300만 원이 남았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창호

조창호한미협력팀장

이 부분은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이게 2022년도에 군소음 보상이 처음 시행을 했는데 이때에 2개의... 그러니까 국제교류센터 2개에서 접수를 받다가 너무 혼란돼가지고 2023년도에는 10개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10개로 늘리고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신청률이 한 76% 정도밖에 안 돼서 2023년도에는 신청률이 높을 거라고 해가지고 일반운영비하고 공공운영비를 좀 많이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 부분이 지출이 좀 안 나온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2022년도에는 대부분 공공운영비가 이제 우편비인데 그 우편료를 2020년도에는 공무원들이 한 8만 8.000건을 계 수작업으로 해서 보냈던 거를 이게 저희가 알아보니까 우체국으로 이메일로 해 가지고 전송을 하면 걔들이 출력을 해서 보내주는 e-그린시스템이 있는데 그 부분이 한 7% 정도 절약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예산 절감이 됐고요. 그리고 2022년도 같은 경우는 그 보냈던 게 받지를 않아 가지고, 등기라... 재반송이 되면 그걸 다시 보냈는데 그 부분을 2023년은 조금 개선을 해 가지고 한 번 보냈던 게 반송이 오면 내용을 넣어서 문자메시지로 발송하는 거로 전환을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한 2,500만 원 정도 절약이 돼 가지고 3,500만 원 정도는 예산 절감을 했는데 거기에도 비교하면 5,000만 원 정도가 남거든요. 이거는 사실 2022년도에 조금, 2023년도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 것 때문에 담당자들이 과하게 한 게 있고 마지막 추경에 조금 삭감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 못 하는 거는 저희가 잘못한 거고요. 그리고 2024년도에는 정확하게 추계를 해 가지고 2023년 지출한 만큼 예산을 새로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김혜영위원

아무튼 단계적으로 새롭게 개선을 하셨으니까 다음에는 추산이 될 거 같은 생각이 들고요. 좋은 방법으로 해서 예산을 줄인 거에 대해서는 환영합니다. 앞으로 이런 우편발송도 우리가 줄이자고 하고 있잖아요. 전자식으로 바꾸자고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잘 논의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창호

조창호한미협력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다음에 100페이지 문화재 유지관리비에서 사무관리비가 많이 줄었는데 문화재 평가 수당이 줄었어요. 이거는 위원회를 잘 안 열었던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문화재 평가수당 450만 원 중에서 180만 원을 집행했고요. 그리고 문화재보존 영향검토수당이라고 있습니다. 그거는 경기도하고 문화 재청 에서 전에 도에서 하게 되었는데 시에서 하라고 예산 편성 공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산 편성을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운영은 경기도에서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아 있는 겁니다.

김혜영위원

경기도에서 해서, 평택시에서 어쨌든 시비라도 세워달라 했잖아요?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네.

김혜영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위원회를 안 열었다는 거예요?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경기도에서 집행을 거기서 한 거고요.

김혜영위원

그런데 왜 시에다 이걸 세우라고 해요?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그거는 지방자치단체 에서 하다 보니까 효율적인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본인들이 직접 하겠다고 해서 경기도에서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2024년도에는 저희가 2번 개최를 했습니다.

김혜영위원

2번 개최를 했어요? 이제는 여기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예.

김혜영위원

그다음에 100페이지 체육진흥과에 보면 아까 말한 그 부분, 과장님 말한 부분은 넘어가고요. 123페이지 각종 종목별 대회 개최·출전이 있어요. 여기서도 지금 4,6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게 됐죠?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저희가 개최는 한 7개 했고요. 출전은 82회 해서 89회 대회를 개최하고 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저희도 마지막 추경에 좀 남을 거 같아서 체육회랑 협의를 해서 삭감하는 게 어떻겠냐 했는데 마지막까지 대회를 출전해야 된다고 해서 남았던 집행잔액입니다.

김혜영위원

그러면 출전을 안 한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예상외로?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네. 그런 대회는 있는데, 그래서 체육회랑 협의를 했는데 체육회에서도 계속 남아도는 거를 원해서 저희가 삭감을 못하고...

김혜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는 촘촘이 좀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획을 했던 건데 계획을 실행에 안 옮겼다. 이것도 문제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촘촘하게 좀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그럴 이유는 없었지 않을까요?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그리고 대회를 출전하겠다고 해서 참가비를 교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당일 즈음이 돼서 대회 참가를 안 해서 또 반환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요. 그런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김혜영위원

물론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일부러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뭐라 그럴까. 약속은 지켜야 되는 거고 그런 예산은 우리가 쉽게 막 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웬만하면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해야죠. 우리가 뭐 그대로 사람 사는 게 똑바로 되지는 않겠지만, 이런 예산을 세울 때 우리가 많은 경험과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냥 막 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또 거기의 전문가입니다. 어쨌든 간에, 각 부서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신경을 쓰시고 좀 더 계획적이고 그분들이 만약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통이 잘 안될 시에는 뭔가 불합리한 점에 대한 질책 또 그거에 대한 자기들의 책임 임무에 대한 그런 부분이 좀 있어야만이 그 부분들이... 그 약속은 잘 지키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이 각 부서에서 좀 면밀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네, 잘 챙기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재영

최재영위원

안녕하세요. 최재영 위원입니다. 행감부터 결산 또 예결위까지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국제국 올해 예산 현액이 1.358억, 집출액이 937억, 집행잔액이 237억 정도 됩니다. 집행률이 69%, 굉장히 집행률이 낮은데 세출 주요집행현황 갖고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문화예술진흥 지원, 사무관리비 25%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이 이렇게... 그리고 42페이지 인력운영비 공무직 무기계약 근로자수 이것도 지금 1,400만 원 정도 예산에서 800만 원 지출하시고 600만 원 정도 남으셨는데 공무직 근로자가 몇 분입니까?

상성

임상성문화예술과장

저희 국장실에 비서요원으로 근무하는 1명이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죠?

상성

임상성문화예술과장

저희들 조직 내부로 작년 9월에 조직개편이 되어서 당초에 한미협력과로 소속이 되어 있던 공무직 직원이 9월 25일자로 문화예술과로 전환되면서 그 예산이 이월됐습니다. 조직적으로 저희들로 바뀌어 가지고 공무직 근로자들은 보통 초과근무를 잘 안 하고 하니까 약간 인력비 여유 있게 편성됐던 게 아마 잔액으로 남은 걸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아까 그 사무관리비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그전에 예측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추경에 삭감을 하든지 해서 이걸 효율적으로 예산 운영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게 좀...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일반관리비, 운영비, 인건비 이런 쪽에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50페이지 한미국제교류과... 한미평화음악회 이것도 도비사업인데 잔액이 3,550만 원, 40% 가까이 남은 것 같은데 이건 어떤 사유죠?

창호

조창호한미협력팀장

이거는 연말에 하는 음악회였는데요. 이게 지금 코로나 때 다중이 집합하는 게 어려웠기 때문에 이 행사 때 기남방송을 통해 가지고 2,500만 원 정도해서 송출을 했었어요. 이제 2023년도에는 그게 다 해제가 됐기 때문에 코로나 때 했던 그 부분을 생략하다 보니까 입찰금액이 이만큼 남았고 그 행사가 12월 8일 날 하다 보니까 그 잔액 갖고 다른 사업을 하기도 어려워 가지고 불용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런 부분은 예산을 편성하실 때 정확히 좀 파악을...

창호

조창호한미협력팀장

예, 그래서 2024년도에는 나눴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나눴습니까.

창호

조창호한미협력팀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그다음에 62페이지 국내여비 이것도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창호

조창호한미협력팀장

이거는 저희가 주민지원과가 9월에 폐지되면서 한미국제교류과로 다 통합이 되다보니까 그쪽에 있는 과에 남아 있던 여비가 저희에게 다 온 것도 이유가 되고요. 그리고 한미협력과가 여비가 나가는 게 좀 적어서 그런... 이거는 대부분 주민지원과에 폐지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유산관광과 여기도 사무관리비가 또... 이게 무슨 평가위원수당하고 심사수당 지급하는 것 같은데, 70페이지요. 여기도 지금 거의 50% 이상 남았습니다. 사유가?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송탄관광특구진흥위원회 정기회 의가 2번 있는데 그걸 개최를 못 했고요. 그리고 마이스산업 지원협의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 심의 안건 이 없어서 개최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런 것들도 미리 추경에 정리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75페이지 내리관광지 빛의산책, 공공운영비는 전체 집행잔액으로 다 남았는데요, 240만 원.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미디어파사드 설치가 22년도에 설치가 돼 가지고 23년도 10월까지 하자보수기간이라서 그거를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그걸 감안하지 못 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전액 다 남으신 거예요?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평택시티투어 저번에 트롤리 시승식인가, 그거죠?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이거는 지금 선급금만 지급하시고 나머지는 다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 됐는데 이게 언제부터 진행하신 거죠?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23년도 8월에 계약이 돼가지고, 그래서 납기는 실제적으로 금년 7월까지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아, 7월까지?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예. 그래서 7월이면 다 집행이 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면 나눠서 이렇게 편성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계획이 있으면? 행사를?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작년에 이월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작년에 이월사업이에요?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예. 작년에서 올해 넘어오는 이월사업이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89페이지 평택호관광단지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하고 이 용역인가 본데 이것도 전부 다 사고이월 됐습니다, 이게 지금...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핵심시설 기본계획 수립 말씀이시죠?

재영

최재영위원

예. 핵심시설 타당성 조사용역.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당초 2개 사업에 대해서 핵심시설로 보고 저희가 타당성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중앙부처 협의가 우선적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게 결정이 나야 최종적으로 용역이 완료되는 겁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래서 이게...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약간 중지시킨 겁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중지시키고 사고이월 시켰단 말씀이시죠?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그다음에 체육진흥과 122페이지 시장기 의장기 협의회장기 대회 개최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도, 시장기 의장기 협회장기 대회 같은 건 1년 계획이 다 나오지 않나요?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네, 1년 계획이 나와서요. 시장기 같은 경우는 20개 계획을 해서 15개 했고요. 의장기는 8개 대회해서 7개 했고, 그다음에 가장 많이 남은 게 협회장기를 한 18개 할 계획이었는데 5개밖에 못 해서 저희가 나머지 대회를 19개 종목에 단체 행사를 못 해서 집행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런 계획은 언제 수립됩니까?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연초에 수립이 되고요.

재영

최재영위원

실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언제 확인이 돼요?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그런데 협회장기 같은 경우는 협회장 거기의 사정에 따라서 또 대회를 취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 하겠다고 했는데 못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해서... 왜냐하면 협회장기대회가 23년도에는 저희가 1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100만 원 지원을 하고 보조금 정산에 대한 걸 너무 까다로워 하셔가지고 100만 원 아예 안 받고 안 하겠다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아서요. 올해는 저희가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해서 지원하는 계획으로 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런 것도 편성 시 충분히 감안하시고...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그다음에 이게 상반기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윤곽들은 다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집행잔액 남는 것들은 바로 감액하셔가지고...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상반기보다는... 의사를 여쭤보고 안 하실 거면 집행잔액에 대해서 과감하게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124페이지 장애인 종목별대회 개최·출전 이것도 한 30% 정도 잔액이 발생했는데...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이것도 유도대회를 한 1,100만 원 해서 개최하려고 했는데요. 유도에서 경기도랑 공동으로 개최를 하려고 했는데 경기도하고 일정 조율이 안 돼 가지고 개최를 못 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가 종식돼서 대회에 많이 출전될 줄 알고 금액을 많이 잡았는데 5월까지 대회가 없고 대회 개최 횟수가 없어서 개최비를... 출전하는 비가 적어져서 집행잔액이 좀 많아졌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장애인 종목별대회는 1년에 몇 번 정도 개최를 해요?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여기서 45회 출전을 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문화국제국 같은 경우 집행잔액하고 이런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산 충분히 예측하셔가지고요. 그리고 감액할 것은 빨리 감액하시고 추경에 정리하실 건 정리하시고 해 가지고 예산이 좀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다른 데는 금액이 작으니까 큰 데 위주로, 문화유산관광과 같은 경우 지난연도 수입이 8,400만 원 미수납액으로 남아 있고 그다음에 공유재산 임대료도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게 어떤... 지난연도 수입이 미수납액으로 남는 게 어떤 사유들이 있나요?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지금 평택호관광단지 안에 있는 분들인데요. 그분들이 지장물 보상금 채권이 현재 다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이 지급되면 납부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계속 독촉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채권압류는 다 해놓으셨고요?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공유재산 임대료가 어떤 재산인가요?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변상금...

재영

최재영위원

공유재산 임대하는 저기가 있나요? 여기 보면 과목에 그렇게 적혀 있는데.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공유재산 임대료 미수납액이 5건인데요. 그분들도 관광단지 안에 다 계신 분들이라, 저희가 6월 말부터 철거가 들어가거든요. 금년에는 거의 정리가 될 거 같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다음에 체육진흥과도 지난연도 수입들이 미수납액이 좀 있더라고요. 976만 원. 이런 건 어떤...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976만 원은 21년도에 저희가 현덕축구장 조성사업을 하면서요. 수용된 토지가 보상금이 낮게 책정됐다고 해서 행정소송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승소하면서 소송 비용이 체납이 된 건데요. 지금 일시납이 어려워서 60개월로 분납을 해서 지금 한 달에 18만 1,000원씩 계속 납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알겠습니다. 미수납액들도 관리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집행잔액 같은 것 집행실적을 월별 체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집행잔액을 최소화해 가지고 예산 낭비가 없도록 그렇게 관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산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산수

김산수위원

김산수 위원입니다. 저는 성과보고서를 주로 해서 질의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적으로 제가 질의 를 드리는 부분이 아마 비슷할 거예요. 일단 문화유산관광과 질의 를 좀 드리겠습니다. 대내외 관광홍보 실적 관련돼 가지고 언론자료 보도 건수가 22년 5건에서 목표실적이 지금 다 100% 유지는 됐어요. 그런데 지금 달성 성과가 5에서 23년 12로 이렇게 늘어났는데 이 뒤에 대한 데이터라든가, 과연 이게 홍보를 했었을 때 그거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이 되어 있나요?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언론보도자료는 저희가 있는데 그게 피드백으로 그분들이 얼마나 이렇게 인지를 하고 있으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숫자는 저희가 파악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좀 궁금했던 건데 우리 시는 한 해 외부에서 우리 시로 오는 인원들, 그러니까 거주 목적이 아니고 관광목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평균적으로 몇 분이나 되세요?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저희가 팽성관광특구 영역을 하면서 파악을 해 봤는데 SK 통신사라든가 그리고 현장조사 이런 부분을 했을 때 팽성 쪽만 한 27만 정도 거기서 데이터가 잡혔고요. 그리고 가게 음식점 같은 데는 13만 정도, 그런 식으로... 그 지역에 한해서는 파악을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그러니까 아직 우리시 전체적으로의 인구 통계는 나와 있지 않다는 거죠? 방문 인구 통계는요.

광과

광과문화유산관

최효승 30분 이상 체류하신 분들은 전체적인 데이터가 있지만 그 분들이 관광객이라고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그게 확실하다고 판단할 사항은 아닙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그거 말고도 흔히 말하는 입장권 발급이라든가 트롤리버스 시티투어 이용객들. 아니면 여러 가지 데이터를 취합해봤을 때 우리가 축적해놓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관광홍보 실적에 관해서 100% 달성한 건 좋은데. 그런데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지금 없는 거잖아요.

광과

광과문화유산관

최효승 저희가 내리캠핑장이나 시티투어버스나 그리고 평택호 한복 체험 같은... 구체적으로 저희가 실질적으로 대면해서 하는 것의 자료, 데이터는 있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다른 시·군 같은 경우 볼 때는 한해 방문이 몇 십만, 몇 만 이렇게 홍보하는 지자체들이 있어요. 그런 지자체들,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들을 좀 공유할 필요가 있고. 우리시도 지금 워낙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아시잖아요. ‘볼 게 없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개선하려면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부터, 우리시에 들어오는 관광객들이 얼마는 되는지 지표를 좀 해놓을 필요가 있고, 그런 데이터에 따라서 저희가 플랜을 좀 짜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관광홍보를 하는 건 좋지만 그것에 맞춰 저희도 서포트할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광과

광과문화유산관

최효승 그래서 저희가 평택관광진흥계획 용역을 발주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입증 자료는 없는 게, 저희가 입장료 수입을 받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어디 테마파크라도 유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알겠습니다. 비슷한 말씀을 좀 드리는 것 같아요. 여기에 나와 있는 단위사업들. 정책사업 목표를 포함해서 단위사업들을 봤을 때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진행했을 때 단순 숫자만으로 성과를 하는 것보다 얼마큼 개선이 이루어졌고 얼마큼 효과가 있는지 그것에 대한 피드백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웃음소리

재열

김재열국제문화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료축적을 좀 해봐가지고 우리시가 좀 부족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확인도 하고. 이번에 관광진흥계획도 용역 할 거니까, 그 부분에 담아서 더 좋아질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예. 체육진흥과도 똑같은 질의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참여 인원수도 있고요. 당연히 목표 달성은 이루셨는데. 신규 참여 인원수가 얼마나 되나요?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저희가 2021년도는 3,313명이었고요. 2022년도는 4,589명이었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4,519명이요?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그다음에 2023년도는 4,952명으로. 2021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인원이, 그 이후에 좀 저조한 것 같고요. 그래서 한 400명 정도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코로나 지나고 나서는 회복세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네.

산수

김산수위원

그 코로나 이전에는 얼마나 됐었어요?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그것은 파악을 아직 못 했습니다.

재열

김재열국제문화국장

확인해보고 별도로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체육대회나 이런 거 개최할 때도... 물론 전국적인 단위의 체육대회도 개최하고 우리시 자체에서의 체육대회도 개최합니다. 저번에 시민체육대회도 좀 얘기가 나왔던 말이 뭐였냐면, 그러니까 인원은 채우지만 그것이 일반 시민분들의 참여율이 상당히 낮다는 그런 얘기들도 했었고요. 전체적인 시민체육대회인데 흔히 말하는 어떤 부분에서만, 아는 사람들끼리만의, 체육대회가 끼리끼리의 체육대회가 된다는 한편으로는 안 좋은 말도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양성이나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여러 시민분들이 혜택을 받고 우리가 성과의 달성에 있어서 그런 분들한테까지 돌아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제가 문화관광과나 관광진흥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말씀드린 거나 체육시설 이런 부분에서 말씀드린 게 다 똑같아요. 되도록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성과를 내실 수 있도록. 숫자상으로가 아니고 서비스의 질적 개선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해줄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열

김재열국제문화국장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해보고, 어떻게 하면 체육이 활성화가 될 것인지 많은 고민을 해보고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김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남영

소남영위원

방금 김산수 위원님께서 시민체육대회 발언을 하셨는데, 저도 김산수 위원님 말에 동감하는 게. 우리가 읍·면·동 체육대회가 있고... 한해는 읍·면·동 체육대회 그다음에 격년으로 해서 시민체육대회 이렇게 하잖아요. 그냥 읍·면·동 체육대회로 가는 게 각 읍·면·동에 각 통·리에 사시는 분들도 참여율도 좋고 그래서 그런 쪽 분위기가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티투어. 문화관광유산과인가요?

광과

광과문화유산관

최효승 네.

준구

최준구위원

그거 잘 운영하고 있습니까?

광과

광과문화유산관

최효승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시민분들께서 불편하다는 사항 없어요?

광과

광과문화유산관

최효승 저희한테 불편하다는 것은 지금 들어온 건 없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지금 거기에 안전벨트가 없고 의자가 나무...

광과

광과문화유산관

최효승 그거 운영은 현재 안 하고 있고요. 지금 임대해서 기존에 했던 방식으로 하고 있고. 그 시티투어는 7월 하반기부터 운영할까 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아, 7월부터? 문제의 소지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광과

광과문화유산관

최효승 지금 그 안전벨트 부분도 다 보완해서... 계획에 있었던 건데요.

남영

소남영위원

의자도 쿠션도 없는 상황에서...

광과

광과문화유산관

최효승 다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쿠션 다시 제작한 거예요? 그러면?

광과

광과문화유산관

최효승 계획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국제문화국장

나중에 민원 사항이나 이건 체크를 해봐서 올해 아니면 내년에라도 해소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남영

소남영위원

거북놀이 상설 공연비 삭감한다는 내용은 어떻게 됐어요?

광과

광과문화유산관

최효승 예?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십시오.

남영

소남영위원

거북놀이요? 그 부분은 약간 조정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기공연 같은 경우는 예산 삭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기공연은.

광과

광과문화유산관

최효승 네.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아예 행사를 취소시키면 모를까 예산을 삭감해가지고 어떻게 공연을 치러요. 해마다 해온 저기가 있는데.

광과

광과문화유산관

최효승 네, 검토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예산을 삭감하는 것도 타당성에 맞게 삭감하셔야지 무조건 예산 줄인다고 해서 그냥 다 삭감시켜버리면 되냐고요.

재열

김재열국제문화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고민을 좀 해보고요. 행사가 안 되면 안 되니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평택 아트홀 건립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이거는 시간이 많이 지체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관련 과하고 녹색건축사업과하고 해서 제가 별도로 간담회 일정을 잡겠습니다.

재열

김재열국제문화국장

네. 자료 충실히 준비해가지고 위원님 물어보시는 것에...

남영

소남영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국제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형

김진형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김진형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준구 위원장 님과 김명숙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영철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사) 이상기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사) 조영주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인사) 한우식 주택과장입니다. (인사) 현병수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사) 2023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주요집행 현황 책자 중심으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5개 부서에 일반회계 총예산액은 447억 9,700만 원으로 지출액은 85.3%인 382억 3,200만 원이고 이월액은 5.9%인 26억 4,0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8.8%인 39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집행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월내역은 46쪽 평택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억 7,000만 원은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 명시이월 되었으며 공동주택단지 지원사업 보조금 1억 300만 원은 공동주택 승강기 공사 사업 지연에 따른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48쪽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11억 4,000만 원은 2023년 집행잔액으로 국도비 내시서에 따라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53쪽 토지정보과 소관 이월 내역으로...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기타보상금 300만 원은 유천1지구 등 25개 사업지구에 대한 조정금 지급 잔액으로 사고이월 되었으며 금년 3월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외 부서별 주요 집행 불용 사유는 목별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결산 내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주택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재영

최재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주택국 예산 현액이 447억 원, 지출액이 482억 원 그다음에 이월액이 26억 4,000만 원, 집행잔액이 한 39억 원 정도 되는데, 조금 집행잔액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은 것 같고, 지금 한 8.8% 정도 되는데. 일단은 주요집행 현황 가지고 간략하게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25페이지 도시계획업무 지원해가지고 사무관리비. 이게 4,000만 원 예산인데 1,14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죠? 신문 공고료 부분인가요?

영철

박영철도시계획과장

이게 위원회 참석 수당인데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작년에 위원회 개최 횟수가 좀 줄어가지고 부득이하게 집행잔액...

재영

최재영위원

여기에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신문공고료 5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집행내역에. 25페이지요.

영철

박영철도시계획과장

이것도 저희가 각 부서 요구에 의해서 시설 결정을 할 때 신문... 도시계획위원회 개최해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신문 공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 도시계획위원회 개최도 그렇고 시설 결정하는 건수가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좀 남게 됐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도시계획위원회 운영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영철

박영철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쪽도 집행잔액이 좀 남아 있고. 그리고 당초 예산 편성하실 때 계획 같은 거 잘 수립하셔 가지고 이렇게 집행잔액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영철

박영철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런 것들은 혹시 추경에 감액도...

진형

김진형도시주택국장

예. 마지막 추경 전에, 올해도 9월에 추경이 있는데 그럴 때 감액토록 하겠습니다. 조정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좀 꼼꼼히 챙겨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27페이지 비전2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이거는 집행하고 잔액이 이렇게 남은 거예요? 용역비 다 준공하시고 나서?

영철

박영철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입찰 잔액이에요. 그리고 28페이지 보면 도시디자인 관리체계 운영해서 공공운영비. 여기도 지금 잔액이 한 2,600만 원 정도 꽤 많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도...

영철

박영철도시계획과장

아, 이거는 작년에 고덕지구에 5호, 6호 광장을 저희가 작년 초에 인수를 받으려고 했었는데, 그게 시설물 보완 때문에 인수가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늦게 받게 돼서 그 안에 유지관리비를 LH에서 부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집행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 같은 경우도, 36페이지. 기본경비에서 인력운영비 이런 것들이 잔액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기

이상기도시개발과장

그 예산은 저희 부서에 있는 환지사 인건비가 되겠고요. 인건비 예산 편성했던 내용 중에 계획대로 지급하고 예상했던 것보다 지급 금액이 덜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잔액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공무직 근로자 보수가...

상기

이상기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지사 공무직근로자.

재영

최재영위원

환지사.

진형

김진형도시주택국장

2명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국내여비 같은 경우 이게 출장비인가요? 이런 것도 잔액이 좀 남으셨는데.

상기

이상기도시개발과장

그것도 저희가 작년에 남은 예산에 대해서 일부는 추경 때 조정해서 삭감했었는데, 거기에도 지급액이 계속 미집행된 부분이 있어서 잔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다음에 41페이지 건축허가과. 여기 친환경주택 개보수 사업, 이거 같은 경우 잔액이 한 40% 넘게 남았는데. 이게 개보수 사업 다 완성하고 이렇게 남은 건가요? 신청자가 없어서 그런가요?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시작했던 건데요. 수요가 이 정도까지 안 돼서, 저희가 홍보를 열심히 했는데도. 그래서 집행이 안 된 사항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다음에 기존건축물 화재 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 국비사업인데, 이것도 불용됐습니다. 전액.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이게 국·도·시비 매칭 사업인데요. 매칭 하는 예산 코드가 맞지 않아서 부득이 집행을 못 하고 올해 다시 국비 편성을 해줘서 집행을 4월에 완료한 사항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아, 올 4월에요?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면 이거는 반납하시고 새로 하신 건가요?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예. 이거는 건 바이 건으로 계속 세워주는 예산이라, 작년에 미집행했던 것을 올해 다시 편성해줘서 다시 집행한 사항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다음에 42페이지에 사무관리비 국내여비도 잔액이 꽤 많이 남아있습니다. 좀 여유롭게 잡아놓으시고 다 못쓰신 것 같은데. 여비도 마찬가지로...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저희가 아껴서 썼습니다.

진형

김진형도시주택국장

하여튼 위원님, 올해는 하여튼 추경 때 최대한 다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재영

최재영위원

아껴서 쓰셨으면 다행이고요. 주택과도 45페이지 주택 행정 운영. 여기도 잔액이 많이 남아있고요. 이것도 위원 수당하고 이런 거 지급하시고 남은 잔액 같은데요?

웃음

우식

한우식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위원회는 제대로 1년 계획대로 다 개최는 된 건가요?

우식

한우식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좀 남은 것들은 공용차 감사위원 수당을 저희가 컨설팅 감사로 바꾸면서 감사보다는 컨설팅 쪽으로 해가지고 감사수당이 좀 줄어드는 거 때문에... 횟수보다 비용 때문에 좀 감소됐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컨설팅 수당으로 바꾸면서? 그리고 취약계층 지원, 48페이지. 이것도 잔액이 좀 많이 남아있는데. 이건 이사비 지원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48페이지.

우식

한우식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 사업들은 국도비 매칭사업이라 내시서에 따라서 하는 건데, 이건 자체사업인데 대상자가 좀 덜 들어와가지고...

재영

최재영위원

대상자가 없어서. 신청이 저조해서.

우식

한우식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이런 것도 주택과에서 담당하시나요?

우식

한우식주택과장

네. 주거급여는 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아, 복지 쪽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우식

한우식주택과장

작년 2월에 이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아, 이쪽으로 넘어온 겁니까? 원래 복지에서 하다가? 여기에 그리고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이것도 잔액이 꽤 많이 남아 있는데요. 6,700만 원에 잔액이 4,500만 원이니까, 이것도 거의 한 70% 가까이 잔액이 남은 것 같은데.

우식

한우식주택과장

이것도 국도비 매칭 사업인데 이것도 대상자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대상자가 이렇게 없는 이유가 뭐죠? 이건 수요조사 같은 거...

우식

한우식주택과장

저희가 홍보나 이런 것들은 계속 하고 있어서 처음 시작할 때보다는 대상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홍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청년들이 이 내용을 많이 알아가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전체적으로 금액은 크지 않지만 이런 집행잔액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또 토지정보과도 마찬가지로 61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있고 국내여비, 이쪽이 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무관리비나 국내여비 그리고 위원회 관련된 그런 것들. 집행단계부터, 예산 수립 단계부터 좀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집행을 하시고. 그다음에 또 집행실적 같은 경우는 월별로 체크하셔 가지고 이렇게 잔액 발생하지 않고. 잔액이 또 발생하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상반기 정도면 거의 확정되지 않습니까? 이런 계획이나 이런 게. 그러면 9월 추경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감액할 건 해서 예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형

김진형도시주택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세외수입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 보면 도시계획과도, 지난 연도 수입이 3,384만 2,000원이 미수납액으로 남아있는데. 이거는...

영철

박영철도시계획과장

아, 그게 납부자가 사망하셔서...

재영

최재영위원

아, 사망하셔가지고.

영철

박영철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자손들 재산조회를 하고 있고 계속 납부 독촉을 했었는데 현실적으로 납부가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면 정리·보류하시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망하셨을 경우에. 그리고 도시개발과 같은 경우는 150억 원 정도 지난 연도 수입으로 미수납액이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도시개발과장

분담금인데, 지금 영신지구에 저희가 분담금 부과를 했는데 영신지구에서 부과가 부당하다고 해서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 1심은 저희가 승소했고요, 시에서. 2심 지금 진행중입니다. 그래서 소송이 종료되면 패소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단기적인 거네요?

진형

김진형도시주택국장

조금 시간은 걸려요.

재영

최재영위원

시간은 걸리는데. 계속 미수납액으로 남아 있겠네요? 건축허가과도 이행강제금 2억 5,800만 원. 부담금, 지난 연도 수입 이렇게 쭉 남아 있는데. 이런 것도 좀... 부담금은 이게 뭐 개발.... 무슨, 어떤 내용이죠?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대체산림 조성비나 농지조성 조성비 같은 그런 거고요. 이행강제금은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부과된 사항인데요. 저희가 채권확보를 해서 납부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채권 확보는 다 하신 상태고요?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네, 저희가 계속 확보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주택과도 마찬가지로 6,900만 원 정도 있는데. 이제 지난 연도 수입들이 계속 넘어오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 같은 경우는 부담금이 한 25억 원 정도 미수납액이 있고. 지난 연도 수입 미수납금도 약 35억 원 정도 되고, 전체 한 37억 원 정도가 되는데. 지난 연도 수입 같은 경우 이런 미납금 같은 경우 이게 관리가 잘 안되고 계속 이월돼서 넘어가고 이러면서 지금 어려운 점이 좀 많지 않습니까? 수납하기에?

병수

현병수토지정보과장

지난 연도 수입 미수납 내역을 보면 개발부담금하고 그다음에 재조사 조정금, 부동산실명법 과징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는 2022년도, 2023년도 내역을 보면 33억 9,000만 원 정도를 연 분납으로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서 해소가 된다고 봅니다.

진형

김진형도시주택국장

그리고 과징금이 송출하고 본청하고 해서 30몇 억 원 있는데요. 개발사업자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행정절차 진행하면서 그런 돈들은 한 30몇 억 원 받을 예정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런 분들은 체납되고 한 것들을 압류한다든지 여러 가지 재산 추적을 통해가지고 미수납금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형

김진형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

재영

최재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표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김혜영위원

성과보고서 보면 소사4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있어요. 이건 현재 어떤 상태죠?

진형

김진형도시주택국장

지금 타당성 조사를 해서 통과가 돼야 되잖아요. 리맥에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혜영위원

지금 그래서 1억 5,000만 원이 거기에?

진형

김진형도시주택국장

네. 그 돈입니다. 그게.

김혜영위원

그러면 언제쯤 결과가 나와요?

진형

김진형도시주택국장

지금 중간보고까지 했고요. 아마 하반기 정도에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김혜영위원

그쪽에서 또 원하는 부분... 그 민원인에 대한 얘기는 들어보셨어요?

진형

김진형도시주택국장

어제도 오셨다 가셨는데. 통장님이 오셨다 가셨는데. 진행을 해달라고 해서... 계속 대화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행하는 것도 어제 또 안내를 해드렸고요. 행정절차 진행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가셨어요. 그리고 중간중간 리맥에서 결과 나오고 하면 저희가 안내해드리기로 다 했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래요. 그 부분에 소통을 좀 잘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한테는 계속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진형

김진형도시주택국장

계속 소통하고 있는데, 하여튼... 하겠습니다, 그렇게...

김혜영위원

그다음에 아까 우리 최재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친환경 주택이라는 게... 나는 내가 산건이 아니라서 물어보는데. 이게 어떻게 해주는 건데 많이 수요가 없는 거죠?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이게 기존 건축물에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그린리모델링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비율이 저희가 50. 그러니까 자부담이 50이다 보니까 자기 본인부담금이 상대적으로 많이 됩니다.

김혜영위원

많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수요가 그렇게 많이 없어서, 지금 이게 사업 집행하는 데에 좀...

김혜영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다른 데에서 하는 친환경 저기보다는 비율이 높은 거 아니에요?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그러니까 지원 비율이 저희가 좀, 이게 5:5다 보니까 좀 낮은 편입니다. 저희가 녹색건축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그 비율을 임의로 높일 수가 없어서 책정해서 사업을...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수요가 이 정도 없을 것으로 판단을 못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김혜영위원

그러면 계속 이렇게 하실 거예요?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지금 이 사업은 작년 해서 올해까지 해서 종료를 하고요. 내년도부터는 경기 RE100 관련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변경하게 되면 지원 비율이 10%에서 40% 범위로 좀 상향됩니다. 자부담 비율이. 그게 줄어들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더 수요가 더 있을 것으로. 이 사업은 올해까지만 하고 마무리가 됩니다.

김혜영위원

그러게. 친환경 주택이라고 해서 우리가 탄소중립에 의해서 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호응이 없다는 것은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부담스러운 거죠. 이제 RE100으로 해서 저기 한다면 그 부담률에 대한 것은 좀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네, 맞습니다.

김혜영위원

예. 우리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잘 좀 세밀하게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다음에 59페이지 토지행정 업무 운영에 있어서 일반운영비가... 아니 그거 말고. 위에 공인중개사 연구 교육 강사료 지급이 좀 남았어요. 이게...

병수

현병수토지정보과장

이거는 사이버에서 대면교육으로 바뀌면서, 사이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택배비 식으로 교재를 송부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면교육을 하니까 현장에서 나눠주고 그만큼 남는 금액입니다.

김혜영위원

네. 그다음에 61페이지. 기본경비에서 예산이 좀 남았는데 어떠한 부분에서 예산 절감을 했다고 하고 이렇게 사무관리비가 남을 수가 있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지금 ‘시가 어렵다, 어렵다.’ 얘기를 하는데도 보면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는 것이 엄청 많아요. 제가 저번에도 계속 말하지만, 이게 한두 해 거쳐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나 예산을 그쪽에서 담당하더라도 소통을 하고 예산을 세울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왜 이런 일들이 계속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지. 아니면 예산을 세우고 집행할 때는 왜 집행됐는지 또 왜 안 됐는지 원인분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을 해놓으셔야 되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다음 연도 예산하는 데에 참조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없지 않고, 왜 이렇게 집행액이 계속 남고. 특히 일반운영비, 여비 이런 부분이 다 남아요. 여기뿐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되는지를 묻고 싶거든요?

진형

김진형도시주택국장

맞는 지적이시고요. 이것은 어떤 룰에 의해서 사무실 면적, 인원수 이것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좀 있는 것으로 보여요, 제가 볼 때는. 보이는데, 만약에 그렇다고 치더라도 아까 최재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6월 상반기 정도 지나가면 그 해에 쓰는 경비나 여비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통계가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9월이나 추경 때 그것에 맞게끔 예산을 삭감해야 맞는데, 그걸 제대로 안 한 건, 하여튼 죄송합니다. 올해부터라도 그걸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리고 다른 예산보다도 특히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남아요.

진형

김진형도시주택국장

맞는 지적이십니다.

김혜영위원

그런데 이거는 어느 정도 다 예견이 되는 일들이거든요.

진형

김진형도시주택국장

올 9월부터 최대한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죄송합니다.

김혜영위원

그러니까. 여기 과만 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지난번에도 다 말을 했지만. 어떤 사업을 하면 이것이 100%, 120% 됐다. 그런데 그 사업이 과연 120%라는 의미가 숫자적으로 대비해서만 낼 게 아니라 정말 그 사업이 제대로 됐는가. 그래서 그다음 사업에는 우리가 어떤 걸 추가해야 되고 어떤 걸 일몰해야 되는가, 그런 분석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성과보고서를 보면 돈을 다 쓰거나 몇 가지 한다고 예측만 되면 다 100%, 120% 이렇게 표현해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행감 때 지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다음 예산을 세울 땐 분명히 그것에 대한 원인 파악을 하고 또 새로운 사업을 할 때 그것을 반영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거기에 쓰여 있는 프로테이지가 과연 맞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지금도 말했지만, 그런 인력운영비라든가 기본경비가 의외로 다 남으면 남았지 모자라는 데가 없어요. 이런 부분은 인원수라든가... 또 이런 부분은 다 예측되어 있었던 부분들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모든 사업에서 원인을 파악하고 그다음 해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데이터베이스가 계속 쌓여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이렇게 한다든가 이런 부분보다는 깔끔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우리가 세수가 없어서 유보한다고 하는데, 유보할 거 없어요. 지금 이런 걸 줄인다면 엄청난 액수라고 제가 보거든요. 각 과마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조금 유의해준다면 우리시가 세수를 정말 잘 쓰고 또 그에 대한 성과를 잘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좀 촘촘히 잘 계획을 세우시고 원인과 결과를 잘 분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형

김진형도시주택국장

네. 하여튼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절약해서 하겠습니다.

김혜영위원

예산 부서에서 아무리 한다고 해도 다 과하고는 소통하잖아요. 그냥 그 사람들이 무조건 세우지는 않잖아요. 올라간 걸 가지고 어떻게 예산을 할 것이냐를 논의하는 것뿐이죠. 그럼 각 부서에서 잘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과장님들이 소통하셔서 다음 예산을 세울 때는 잘 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진형

김진형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회의중지

14시 33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께서는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이순덕행정자치국장

행정자치국장 이순덕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최준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님과 김명숙 부 위원장 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일현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조원경 자치행정협치과장입니다. (인사) 지민철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인사) 박대장 회계과장입니다. (인사) 이윤호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인사) 박치덕 민원행정과장입니다. (인사) 김윤식 종합관제사업소장입니다. (인사) 2023 회계연도 행정자치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세출 결산을 위주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 165쪽입니다. 행정자치국 일반회계 총예산액은 2,649억 4,540만 원으로 이 중 2,461억 4,183만 원을 집행하였고 129억 7,435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8억 2,922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69쪽 총무과 세출예산 총액 1,876억 9,808만 원 중 지출액은 1,846억 2,754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0억 7,054만 원입니다. 195쪽 자치행정협치과 세출예산 총액 78억 2,948만 원 중 지출액은 71억 6,513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 3,030만 원입니다. 241쪽 교육청소년과 세출예산 총액 536억 4,318만 원 중 지출액은 394억 8,667만 원이며 이월액은 129억 4,031만 원, 집행잔액은 12억 1,620만 원이 되겠습니다. 244쪽 팽성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은 장기계속사업으로 올해 3월 착공하여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정상 추진 중이며 계속비 48억 6,890만 원 집행 완료될 예정입니다. 267쪽 서부청소년시설 건립사업은 장기계속사업으로 올해 3월 착공하여 정상 추진 중이며 계속비 62억 5,000만 원은 선금 및 기성금으로 올해 집행 완료할 예정입니다. 303쪽 회계과 세출예산 총액은 66억 7,647만 원으로 지출액은 62억 4,352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 3,295만 원이 되겠습니다. 315쪽 정보통신과 세출예산 총액은 50억 6,607만 원으로 지출액은 47억 9,515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7,091만 원이 되겠습니다. 329쪽 민원행정과 세출예산 총액은 29억 1,162만 원으로 지출액은 27억 7,223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3,940만 원이 되겠습니다. 341쪽 종합관제사업소 세출예산 총액 11억 2,050만 원 중 지출액은 10억 5,159만 원, 집행잔액은 6,892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청 관할 읍·동에 대한 결산내역은 서면으로 대체 보고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622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 58억 9,541만 원 중 지출액은 55억 8,313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1,227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2023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자치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명숙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부서가 부서인 만큼 과마다 질의 를 드리는 거보다는 이번 결산감사에 본인이 집중적으로 질의 를 드렸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던 사항에 대해서 한 과에 집중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과장님 공유재산 및 물품의 효율적 관리 처분에 대해서 346페이지에 충분히 기술을 해놓으셨습니다. 그 기술해놓은 거에 대해서 제가 조목조목 질의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반재산, 공유재산, 공공용재산 그다음에 보존용재산, 기업용재산에 대해서 쭉 어떻게 추진을 하고 추진 실적에 대해서 서술을 해놓으셨습니다. 재물 매각비용이 전체 평택시 2023년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 말고는 없습니까? 불용물품 매각이 23년도에 공용차량 3대 외에는 없었습니까?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그거는 이제 저희 본청 관할 회계과에서 매각한 숫자 금액이고요.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이거를 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자료를 좀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기업용재산이 우리 평택시에 뭐가 있죠?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공기업특별회계 관련해서 상수도하고 하수도 관련된.

명숙

김명숙위원

상하수도 빼고 나머지는 없죠?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

병원이나 지하철 등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기업용재산, 그러면 공공용재산에는 시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재산인데 공공용재산은 24년도 현재 평택시가 얼마 정도로 지금 잡혀 있습니까?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그것도 이제 수치상으로는 제가 기억할 수 없지만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는데.

명숙

김명숙위원

네. 시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공공용재산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알 수는 없겠지만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부서에서 자료를 해서 질의 가 끝나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재물매각비용 처리항목이 평택시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게 지자체마다 약간씩 다른데.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저희는 매각을 하게 되면 세입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세입항목은요? 잡수입으로 잡힙니까? 아니면 그냥 세외수입으로 잡힙니까?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세외수입에도 조금 나눠져 있는데.

명숙

김명숙위원

항목이 조금 나눠져 있잖아요.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네. 그거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대략 지금 업무를 보신 지 얼마나 되시죠?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회계과장은 3년 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아실 것 같은데 재물매각 비용이 그냥 평균적으로 기억나는 비용이 연 상관없이 1년에 얼마 정도 됩니까?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작년 기준으로 해서 차량 매각대금 한 1,800만 원 이 정도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대개 책상이라든지 의자 이런 것들은 가치가 돈으로 매각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명숙

김명숙위원

그런 부분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매각으로써 가치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예를 2가지 드셨는데 매각 가치가 있는 부분은 매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수리를 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은 수리를 하셔야 되고 아니면 임대를 하거나 양여를 하거나 이럴 수 있는 부분인데 평택시 같은 경우에는 양여를 해서 쓰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양여를 해서 쓰는 건 각 부서에서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라 취합해서 지금 갖고 있는 건 저희 회계과에는 없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런 거에서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업무 지침이나 매뉴얼화 돼 있는 거는 없습니까?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재물조사를 하고 있는데.

명숙

김명숙위원

재물조사는 올해 행안위에서 지침이 내려왔고요. 6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해야 되는데 조사반이 지금 꾸려진 거로 파악을 하면 되겠습니까?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

그거는 형식적인 거고요. 보통은 서류적인 부분으로 저희들이 재물조사를 해서 올리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현물을 보면서 일일이 전자태그를 붙이면서 한 거를 기준으로 삼고 전년도 거에서 어느 정도 자료화시키기 때문에 이게 현장에서 파악하고 우리가 서류하고는 많이 동떨어져 있는 부분이 또 행안위에서 감사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평택시에서는 지금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를, 저희 상임위에서는 계속 드렸는데 일반 자산취득비로 해서 잡히는 예산이 평택시에 1년에 엄청나요. 엄청난 거에 비해서 가지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 관리를 잘하거나 아니면 쓰임새가 조금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여를 하거나 아니면 고쳐서 쓰거나 물품관리를 조금 잘하면 그만큼 세입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잘되는데 평택시 전체 그리고 또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위탁을 체결해서 운영하고 있는 데서는 이런 부분이 전혀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서류상으로는 재물조사표를 작성하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하고 지출되는 매입을 하고 취득을 하는 자산에만 저희들이 예산을 줄이고 할 게 아니라 있는 자산가치에 대한 부분은 매각을 해서 수입으로 잡고 필요 없는 부분은 매각을 하고 그리고 손계처리를 할 부분은 또 손계처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일반재산 같은 경우에 대부나 매각, 교환 이런 부분들이 설정할 수 있는 재산이기 때문에 조금 잘 이루어지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탁 관련된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회계과에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일반재산 시홈페이지 공개라 했는데 일반재산 시홈페이지 공개는 지금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우선 분기별은 여기다 기재를 하셨고요.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저희가 홈페이지에다 일반재산 현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일반재산 939필지에 대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홈페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방문을 해서 보시고 이의나 아니면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까?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민원이 들어온 부분은 없고요. 이제 매입을 하고 싶으면 대개는 주로 본인들 주변 땅 같이 접해있는 땅들에 대해서 매입 신청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관리하는 일반재산 대부분은 자투리땅, 도로건설 후에 접해 있는 땅이라든지 이런 소규모 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보통 근접해 있는 지주들이 매입을 희망하죠?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작년에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공고를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는 몇 건이나 이 매매가 이루어졌습니까?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자료 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보통 시세로 갑니까? 공시지가로 갑니까?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그거는 감정평가 2군데 해서 평균가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보니까 그러면 시세보다는 조금 낮은 가격이 나오는 아닐 거 같더라고요.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시세보다 거의 비슷하다고.

명숙

김명숙위원

저는 시세보다 조금 낮을 거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분들이 딱 접해놓고 나서는 거의 시세랑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또 맞는 것 같아요.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네. 평가 2군데서 하는 거라 거의 시세하고 비슷하다고 보여집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이렇게 매각을 해서 보면 예를 들겠습니다. 죽백동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지가 7건을 제가 작년에 파악을 했었어요. 7건 파악이 됐는데 지금 진행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자투리땅으로 남아 있어서 용도에 맞게 쓰여지지 않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매년 매각이 몇 퍼센트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저희가 변 동의 폭이 큽니다. 큰데 보통 한 20건 정도?

명숙

김명숙위원

연?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네. 연 20건 정도는 신청을 하고 있고 저희가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불용결정대상 물품조사해가지고 공용차량 유지관리를 하셨는데 불용결정 대상이 연 몇 건 정도 발생이 됩니까?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공용차량 관련해서요?

명숙

김명숙위원

네.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이제 내구연한이 지났거나 사용하지 못 하는 차량에 대해서 하는데 아까도 3대 매각했듯이 한 그 정도.

명숙

김명숙위원

매년?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네.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차량관리는 자체적으로 부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인 리스트는 갖고 있는데 매년 한 그 정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평균적으로?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

대부계약 건으로 해가지고 지금 들어온 돈이 한 7억 정도가 됩니다.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네. 대부도 마찬가지로 인근에서 농업을 하거나 아니면 그런 진입로로 사용한다든가 그런 경우에 대부가 들어오는데 그 대부대금 자체는 요율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맞아요. 보통 이제 농어촌공사 같은 경우에는 농로에서 진입도로가 없을 때 농어촌공사에서 이렇게 하고 시유지 같은 경우도 시하고도 이렇게 하는데 변상금 같은 경우는 지금 발생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변상금은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거나 이런 거라 아주 미미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렇죠. 별로 발생이 되진 않는데 이거는 민원이나 이렇게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자체적으로 이거를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저희가 매년 실태조사를 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실태조사를 합니까?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

실태조사에서 이게 나오는 겁니까?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실태조사해서 나오고 그리고 이제 주변에 서로 분쟁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민원에 의해서 알기도 하지만 실태조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 걸러진다고 보여집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실태조사를 하면 보통 이 정도 선에서 이제 계속 나오는 거예요?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평균치를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변상금 건수는 1년에 한두 건 정도 이 정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대부분이 농지 관련이 많습니까? 아니면 도로 쪽이 많습니까?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아무래도 도로 쪽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주차를 좀 해놓는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옆에서 다 신고가 또 들어가고 그래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진입로라든지 아니면 유휴부지로 저희들이 처음에 개발을 하겠다고 해서 개발행위가 끝난 다음에 자투리로 남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민원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요. 그 민원이 발생이 되면 또 시에서 적극행정으로 다시 이거에 대한 공고를 내시는 거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적극행정으로 잘해주신 거 같고요. 우선 저는 회계과만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산수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산수

김산수위원

김산수 위원입니다. 교육청소년과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미집행한 게 지금 2가지가 있어요. 유·초·중·고 교육협력사업하고 청소년 선도부활동 전액 미집행됐는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만 페이지만 조금 알려주시면 제가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페이지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일반회계 에서 보시면요.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이거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듈러교실이라고 그래가지고 재작년에 초등학교에서 교실이 부족해가지고 모듈교실 증축을 하면서 공기 실내 질 문제에 대한 건의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이나 이렇게 민원이 발생되면 교육청이 아닌 저희가 측정해드리기 위해서 원래 올해 2,400만 원을 세웠고요. 작년입니다. 2,400만 원을 세웠는데 8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3회 기준으로 세웠습니다. 근데 작년 상반기에 신청 건수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하반기에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까지는 남겨보자고 해서 1,000만 원으로 감액을 했는데 작년 연말까지 신청이 하나도 없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중간에 각 학교별로 그다음에 학부모님 대표님들 연락처 확인을 해서 학부모님 대표들한테도 저희가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준비돼 있으니까 언제든지 의심이 되거나 그러시면 말씀해주시면 “저희가 측정을 해드립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연말까지 이제 집행이 안 된 건이고요. 신청이 없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선도부 활동은 유해환경 신고를 하시면 포상금이 나가게 되는데 저희가 신고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액 남게 된 상황입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모듈러가 지금 설치돼 있는 학교들이 아무래도 인구밀집지역에 거의 대부분 배치가 되어 있는 거죠?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네. 아무래도 기존에 교육청에서 판단했던 인원보다 더 많이 입학생이 있는 거고요. 현재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교육지원청에서 1년에 기본적으로 2번씩은 정기검사를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거를 만들었던 이유가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그 당시에 신뢰하지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러면 저희 집행기관인 행정부에서 저희가 또 검사를 해드리겠다 해서 세웠던 예산이었던 거든요.

산수

김산수위원

먼지 발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해하실 거 같은데 학교 측하고 협력이나 그런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으신 건가요?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네.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산수

김산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청소년 선도 보호활동 같은 경우도 지금 읍·면·동 단체에서도 이 활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네. 기본적으로 25개 읍·면·동에서 선도보호활동하시고요. 그다음에 유해환경보호단이라고 해서 저희 지역에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3개의 보호단에서도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예산 된 거 보니까 선도보호단체 활동 지원에서 8,100만 원 하셨고 일반 선도보호활동에 5,740만 원 그리고 읍·면·동에서 5,000만 원 이렇게 난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집행잔액이 조금 많은 편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저희 과 전체로 보면 약 미집행액이 2.4%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워낙 저희 과의 예산 단위가 좀 크다 보니까 잔액이 한 10 몇억씩 남아서 크게 느껴지시지 않을까. 퍼센티지로 보면 저희 2.4% 정도라서 나름대로는 쓸 수 있는 거는 다 찾아서, 없어서 못 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덜 집행된 부분이 있다면 더 신경 써서 집행률을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자라나는 청소년들인데 청소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복지 관련돼가지고 하는 예산들은 잔액은 최소한 줄여주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월되지 않게끔 다시 한 번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위원장 님 추가 질의 는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김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명숙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473페이지 계약해지, 변경 위반에 대한 행정조치 내역에 대해서 질의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용역이나 이런 거는 조금 이해를 하겠는데 그래도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물품에 대한 거는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어떤? 행감자료이시죠?

명숙

김명숙위원

행감자료 473페이지.

준구

최준구위원장

행감자료를 안 갖고 오셔서.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2월 30일 평택시정신문 굿모닝평택 제작 건입니다. 1억 6,000만 원이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해주십시오.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아까 그 용역 건은 용역사 사정으로 수행을 할 수 없게 돼서.

명숙

김명숙위원

이거는 용역이 아니고 물품 구입 건으로 지금 비교란에 기명이 돼 있습니다.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죄송한데 시정신문이라고.

명숙

김명숙위원

네. 근데 물품으로 돼 있어서 제가 설명을 부탁드린 거예요.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 좀 받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네. 지금 1번부터 3번까지는 용역으로 돼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이행을 하지 않음’이라고 서술이 되어 있고요. 지금 굿모닝평택 같은 경우에는 물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 이행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밑에도 진위천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이행평가용역인데도 이 용역을 이행하지 않았고 계약조건을 위반했어요. 어떠한 사항으로 위반을 한 겁니까?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그런 경우는 언제, 언제까지 어떠한 자료를 내고 과제를 내야 되는데 그런 게 이행이 안 돼가지고 대개 보면 저희가 소송하면서 이렇게 볼 때 그 업체들이 처음에 계약할 당시에는 그걸 수행할 수 있는 연구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충족돼 있는 상태에서 계약이 진행됐는데 그 인력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 일, 과업을 제대로 수행을 못 하게 되는 그런 경우에 이행을 못 하게 되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이렇게 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다음에 평택시하고 계약을 할 때는 페널티가 주어져서 아예 계약 자체가 들어오지 않겠네요?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그건 이제 부정당업체 제재를 받으면 그 기간만큼은 수의계약을 하지 못 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 계약이 지나서 계약한 사례가 있습니까?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지금 그런 업체들이 추가로 계약한 사례는 없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거는 그래서 사후처리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이제 계약이 해지되면 거기 관련돼서 정산이 되거나 아니면 대금 자체가 나가지 않게 되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수행을 못 했기 때문에 부정당업체 제재를 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거는 기본이고요. 제가 여쭤본 거는 이 용역 건에 대해서 추후 더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이제 거기 그 부서에서 다시 의뢰를 하거나.

명숙

김명숙위원

그래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그 진행 여부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그러면 여기에서 6건이 있는데 여기 이 자리에서 말씀해주실 수 있는 건이 있습니까?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그거는 별도 자료 좀 받아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행정조치내역 3년이면요. 이거는 정확히 질문 이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시고 자료는 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보통 변경이나 이렇게 행정조치가 내려진 사항 건들에 대해서는 다 궁금해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이행을 하지 않았다.’고 여기다가 서술을 하셨어요. 추가적인 자료가 왜 했고 지금 어떻게 이 부분이 다시 추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부분이 비고란이라든지 어디에 적시가 돼 있으면 질문 을 안 드리겠지만 이런 상황이면 여기 지금 행정조치내역은 부정당제재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부서에서 확인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창내습지 같은 경우에는 진행이 되고 있나요? 이것도 똑같으면 자료로 주십시오.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리고 2번 이상 설계 변경한 용역사항이 있습니다. “설계변경은 되도록 하지 마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폐기물 물량 감소 건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처음에 추계를 잘못하신 겁니까? 폐기물이 는 게 아니고 거의 대부분이 감소였습니다.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설계 관련돼서는 저희 회계는 계약하는 부서인데 사업부서에서 설계할 당시에 폐기물 같은 건 추측물량이 되기 때문에 변경이 많이 일어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변경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변경할 수밖에 없는 사유에 대해서는 다른 대안 은 갖고 계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결산감사는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에 대한 부분을 지금 감사하는 자리입니다. 처음 추계할 때 방식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시든지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어떤 관리체계를 부서 간에 협조를 하신다든지 이런 부분이 없고 관행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계속 이렇게 해왔습니다.”라는 식으로 대답을 하시면 그러면 저희 의회에서도 관행적으로 이렇게 들어온 돈은 20%씩 전액 삭감해서 드리면 되겠습니까?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앞으로는 설계를 할 때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협조 요청을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렇게 하셨다고 또 물량 증가해가지고 대금 지급해주실 일은 아니신 것 같고.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지금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적은 건수는 아니에요. 15건인데 대부분이 폐기물 물량감소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과다계상을 잡아갖고 오신 거예요. 한두 건도 아니고 거의 비슷한 사업으로 비슷하게 이루어진 감량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원인과 그다음에 어떻게 이거를 시에서 앞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부서 간에 협조가 이루어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23년 폭염 대비 그늘막 유지보수관리 용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은 정말로 날씨가 매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에서 벗어나는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근데 이제 물량이 감소했다는 부분 이것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유지보수이기 때문에 그나마 이해의 폭은 생기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예산이 없어서 평택시가 감액 추경을 한다, 예산의 효율성을 많이 따진다, 내지는 필요한 사업에는 예산 편성을 지금 안 하는 거로 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 할 때 드린 말씀처럼 지출하는 것보다도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관리감독하고 세입에 대해서 관리감독하고 이런 부분들이 평택시가 조금 미흡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에서는 계약을 담당해주시긴 하는데 김명숙 위원님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관련 부서와 의회에서 지적사항이 있었음을 전파해주시고 명확하게 하자는 말씀 좀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행정자치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16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복지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복지국장 김대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준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님과 김명숙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성녀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사) 김은미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사) 최태현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인사) 김현순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인사) 유종복 아동복지과장입니다. (인사) 이광재 평생학습센터장입니다. (인사) 유현미 배다리도서관장입니다. (인사) 이수경 안중도서관장입니다. (인사) 복지국 소관 2023년도 세출 결산 총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9쪽, 세출 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복지국 세출예산 현액은 7,590억 6,215만 원이며, 그중 지출액은 93.5%인 7,095억 3,953만 원, 이월액은 4.5%인 344억 8,027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0%인 150억 4,234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 결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63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현액은 378억 2,634만 원으로 지출액 371억 7,203만 원이며, 사고이월액 1,837만 원, 집행잔액은 6억 3,59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5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현액은 706억 851만 원으로 지출액은 689억 5,012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6억 5,83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1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예산현액은 3,285억 7,128만 원으로 지출액은 3,037억 597만 원이며, 총이월액은 197억 3,540만 원 중 명시이월액 1,334만 원, 사고이월액 20억 2,446만 원, 계속비이월액 176억 9,76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51억 2,990만 원입니다. 다음은 263쪽, 여성보육과 소관입니다. 여성보육과 예산현액은 2,291억 5,534만 원으로 지출액은 2,204억 7,351만 원이며, 총이월액 49억 6,815만 원 중 명시이월액 36억 4,161만 원, 사고이월액 7억 1,450만 원, 계속비이월액 6억 1,204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7억 1,367만 원입니다. 다음은 305쪽, 아동복지과 소관입니다. 아동복지과 예산현액은 738억 5,041만 원으로 지출액은 694억 8,073만 원이며, 사고이월액 9억 5,407만 원, 집행잔액은 34억 1,560만 원입니다. 다음은 339쪽, 평생학습센터 소관입니다. 평생학습센터 예산현액은 37억 8,616만 원으로 지출액은 35억 2,680만 원이며, 명시이월액은 1억 1,30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4,635만 원입니다. 다음은 363쪽, 배다리도서관 소관입니다. 배다리도서관 예산현액은 60억 9,826만 원으로 지출액은 32억 6,460만 원이며, 계속비이월액은 27억 354만 원, 집행잔액은 1억 3,011만 원입니다. 다음은 389쪽, 안중도서관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91억 6,584만 원이며, 지출액은 29억 6,573만 원, 총이월액은 59억 8,772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액은 13억 5,450만 원, 계속비이월액 46억 3,322만 원, 집행잔액은 2억 1,237만 원입니다. 다음은 793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예산현액은 51억 8,545만 원으로 지출액은 51억 3,200만 원, 집행잔액은 5,344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3년도 세출 결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복지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남영

소남영위원

소남영 위원입니다. 김대환 국장님 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 잘 들었고요. 복지국 전년도 예산현액이 7,590억 원 맞죠?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지출액이 7,095억 원.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집행잔액이 150억 원.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복지정책과나 사회복지과는 이월된 금액이 거의 없고 노인장애인과, 여성보육과, 배다리도서관, 안중도서관. 도서관의 계속비이월 사업비는 어떤 내용이죠? 도서관에.

현미

유현미배다리도서관장

이 부분은 팽성도서관하고 고덕도서관, 동삭도서관 건립비를 계속비로 이월한 사항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건립비 금액?

현미

유현미배다리도서관장

예, 계속비 같은 경우에 당해 연도에 사업이 끝나지 않고 몇 년에 걸쳐 이어지는 사업인 경우에 계속비로 예산을 수립해서 연차별로 사용하고 또 잔액은 이월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이 금액을 묶어놓을 게 아니고 먼저 타 사업소에서 쓰고 내년도 본예산 에서 또 세울 수는 없는 건가요?

현미

유현미배다리도서관장

예, 도비가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원인행위 할 때 예산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원인행위하고 진행과정 중에 일부 절차 이행 때문에 용역이 중지됐거나 이런 사항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도서관에서 지금 갖고 있는 예산이 계속비이월로 넘어간 예산이 73억 원이에요, 전체가.

현미

유현미배다리도서관장

27억 원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배다리도서관하고 안중도서관.

수경

이수경안중도서관장

안중도서관 계속비는...

남영

소남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합해서.

수경

이수경안중도서관장

네. 리모델링과... 청북도서관 리모델링, 그러니까 2개 도서관 리모델링비와 국토부 쪽에서 받은 그린리모델링 이렇게 세 부분이 다 리모델링비여서 내년 정도에 다 소진할 예정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2025년도에?

수경

이수경안중도서관장

네.

남영

소남영위원

송탄동에 작은도서관은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수경

이수경안중도서관장

말씀하신 부분들 다 처리를 했고요. 지금 서가나 이런 부분들 다 정비해서 환경을 좀 더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거기가 아이 돌봄 프로도 있죠? 도서관에서.

수경

이수경안중도서관장

네, 맞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아이들 몇 명 정도가...

수경

이수경안중도서관장

지금 10~12명 정도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돌봄을 받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아이들이 불편하다는 사항 없어요?

수경

이수경안중도서관장

네, 부모님들과 거기 계시는 직원분들이 계속 소통을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바로바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밑에 층이 1층이, 거기 도서관은 2층이고. 1층이 송탄동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실인데 굉장히 시끄럽다고 그러던데요.

수경

이수경안중도서관장

당초부터 그렇게 설계되어서 쓰고 있는 부분들이라... 그러니까 서로가 양해하면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관장님이 한 2~3일 거기서 업무를 보시면 현황파악 좀 해 주세요. 거기 시끄러워서 아무것도 안 된다고 그러던데?

수경

이수경안중도서관장

아니요, 그 정도는 아닙니다. 저희도 상황은 알고 있습니다.

웃음

남영

소남영위원

그래서 제가 예산과장님한테 방음시설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예산이 없다고 딱 자르시더라고. 그거 관장님 책임지고 해 주세요, 방음시설. 대답이 없으십니까? 거기가 전에는 송탄동사무소로 썼던 그런 장소고요. 지금 작은도서관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 주변에 공동주택, 아파트도 있지만 원룸, 투룸 이런 건축이 많이 되어있어서 굉장히 피해를 많이 주고 있어요, 프로그램실도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복지국 소관은 아니지만 아이들이 거기서 돌봄교실을 활용하고 있으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예산을 빨리 좀 예산과장님한테 얘기해서 세워달라고 얘기하세요.

수경

이수경안중도서관장

알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노인장애인과장님한테 몇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난방비가 노인정에서 사용을 하고 반환을 하는데, 이거 좋은 방법 없어요?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2023년도에 갑자기 덥고 춥고 그래서 도 기금으로 내려왔어요, 혹서기에. 그래서 그 돈이 중복되는 바람에 쓰는데 약간 좀 경로당이 그 목적에만 써야 되기...

남영

소남영위원

제한이 딱 돼있잖아요.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네, 경로당 그쪽으로만 써야 되기 때문에 부득불 불용이 생겼고, 가급적 시비 부담이 적은 것을 많이 남기고 도비가 많은 것을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물론 어르신들이 회장님이나 노인정을 운영하시는 회원분들이 계시고 거기에 대표성을 띈 회장님이나 총무님이나 이런 임원들이 계시는데, 그 목적 외에는 사용을 못 하도록 되어있으니까 이분들이 원래 아끼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아끼다 아끼다 이게 남는 거야. 그러니까 그대로 또 반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수시로 순찰을 도시면서 좀 따듯하게 지내시라고, 부족하면 제가 추가로 예산을 드릴 테니까 따듯하게 지내시라고 그렇게 하시면 그 돈은 다 쓸 거 같은데.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읍면동을 통해서 계도·홍보를 하는데 그분들이 절약정신이 경로당은 좀...

남영

소남영위원

어르신들은 그게 몸에 배어있으시잖아요, 절약하시는데.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그런 상황인데, 저희도 수시로 다닐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그건 어떻게 저희가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거 같습니다. 하여튼 잘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과장님이 열심히 순찰도시면 다 활용할 거 같은데, 맞죠?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예, 홍보 잘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순찰일지 좀 하나 만드셔서 동절기 때 순찰 좀 잘 돌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는 거예요.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네.

남영

소남영위원

이건 지시가 아니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자주 돌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장 순찰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네. 기초연금 국비 잔액이... 이건 어떤 사항이에요? 기초연금에 해당되는 우리 시민들이 그만큼 숫자가 줄은 건가요?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저희가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하면 돌아가시기도 하고 전출입도 생기고 해서 이건 예산이 원래 1,600억 원 이상 큰돈이기 때문에 불용 %로 따지면 그리 큰 불용액은 아닙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172억 원 현액에서 17억 원이...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1,700억 원에서... 원래 금액이 그런데 %로 따지면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닙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1,700억 원에서 17억 원...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잔액이 남았는데 17억 원이면 보통 1인당 어느 정도 수혜를 주시는 거예요? 금액상으로.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그게 기준소득에 따라 다르고 맥시멈이 한 35만 원 정도 됩니다. 1인 가구인 경우.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면 17억 원이면 상당한 금액인데. 이거 제가 자료 요구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어쨌든 총액 기준 1% 정도 남은 건데요. 이것도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남영

소남영위원

100% 다 수혜 받으신 거죠?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네, 추계를 좀 잘해서...

남영

소남영위원

다 받고 남은 돈이죠?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예, 100% 받으시고 나서 남은 부분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연락이 안 되고 그래서 파악이 안 돼서 못 드리고 그런 것은 아니죠?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럼 자료 요구는 취소하겠습니다. 아동복지과.

종복

유종복아동복지과장

네.

남영

소남영위원

김현순 과장님?

종복

유종복아동복지과장

유종복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아니, 여성보육과. 김현순 과장님. 과장님들이 많으셔서 헷갈리네. 송탄동 어린이집 어떤 공사하셨죠?

현순

김현순여성보육과장

리모델링 공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남영

소남영위원

공사 개요 좀 한번 쭉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공사가 시작됐고, 어떻게 어떻게 돼서 어떻게 어떻게 진행됐다.

현순

김현순여성보육과장

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죠?

남영

소남영위원

네.

현순

김현순여성보육과장

그게 송탄공단 어린이집이 지어진 지가 오래돼서 그 당시 지어질 당시에는 주차공간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차를 가지고 오셔서 작은 주차장에 차를 대고, 또 학부모님들도 도로변에 우선 주차시키고 애들을 내려주고 가는 그런 불편함들이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예산과에서도 적극 지원을 해 주셔서 올해 본예산 을... 그러니까 본예산 에는 설계비만 세웠고요, 1차 추경 때 사업비를 세워서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저희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 공무원들도 집행부도 또 위원님도 그리고 또 어린이집에서도 협력해서 좋은 결과가 맺혀지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네, 고생하셨고요. 어린이집 원장님하고 거기 교사님들, 교사님이라고 하나? 선생님이라고 하나? 선생님이라고 하나요? 어린이집.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어린이집 선생님.

남영

소남영위원

교사님이 맞아요, 선생님님이 맞아요?

현순

김현순여성보육과장

아이들은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원장님 포함해서 11분인가 계시죠?

현순

김현순여성보육과장

네.

남영

소남영위원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고맙다고 좀 전해달라고 제가 전화를 수차례 받았어요. 그런 현장이 또 평택시에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산을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잘 해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린이나 부모님이나 편안하게 아이들을 놀 수 있게 하고 공부할 수 있게 할 우리가 의무가 있어요, 어른들이. 그리고 또 집행부에서 의무가 있는 거고. 물론 예산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장소가 어느 지역이든지 나타나게 되면 우선적으로 제일 약한... 우리 사회생활에서 약한 사람들이 어린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약자니까 우리가 불가피하게 보호할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장소는 우선적으로 사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복지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 지난 한 해 2023년도 평택시 복지에 관련해서 많은 시민분들 돌봐주시느라고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올해도 우리 평택시민들이 행복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재영

최재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국 금액이 예산이 워낙 크다 보니까 잔액이 2%밖에 안 되는데 150억 원이나 되는 사항 같아요. 전체 예산이 7,590억 원. 주요 집행현황을 보면서 질의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178페이지.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이게 지금 집행잔액이 많이 좀 남았는데요. 6,760만 원.

성녀

홍성녀여성보육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같은 경우 도비 매칭사업이 되겠고요. 차상위 가구로서 월 10만 원씩 지급을 하는 건데 보훈대상자나 유족 같은 경우는 보훈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으시다 보니까 차상위 요 %에 해당하는 가구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계가 있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도비 100%인가 본데요?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녀

홍성녀여성보육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도에서 추산할 때부터 약간 많이 추계를 했단 얘기네요?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이건 과에서 수요를 파악해서 도에다가 올리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성녀

홍성녀여성보육과장

일정 부분 파악은 하지만 신청이 저조하다 보면 또 기본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31개 시군 배분하는 것에 있어서 이렇게 과다하게 배부하기도 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자체별로 인구 따져서 하나 보네요. 그리고 180페이지 보훈회원 맞춤형 일자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7,500만 원 정도 예산인데 4,300만 원 지출하시고 3,2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게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몇 분이나 되시는 거예요?

성녀

홍성녀여성보육과장

이것은 어떤 사업이냐면, 보훈회원 어르신들께서 “일자리를 달라”라고 이렇게 요청 주문이 있으셔서 2023년도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만든 사업이고, 보훈 회원분들이 참여하시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사업량을 39명으로 잡았었는데 실제적으로 참여하신 분은 한 24분밖에 안 됐습니다. 재공고까지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24분이 참여를 하셨고요. 그 사업 내용은 읍면동에서 취약거점지역 쓰레기 관리라든가 그런 거 하시고 있는 게 있고, 그다음에 보훈회관의 주차관리, 그다음에 저희 평택 관내 현충탑이라든가 현충시설이 몇 개소가 있습니다. 거기 환경 정비 청소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하고 계십니다. 좀 신청하시는 분들이 저조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유가 뭡니까?

성녀

홍성녀여성보육과장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아무리 단순한 일이라도 할지라도 좀 힘에 부치시는 거 같고요. 그다음에 최저생계비 이상은 보훈수당이라든가 이런 걸로 충족이 돼서 굳이 29만 원을 받으려고 이렇게 한 달 동안 일하시거나 열흘 동안 일하시지만 좀 그래서 참여율이 저조한 거 같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열흘에 29만 원 받으시는 거예요?

성녀

홍성녀여성보육과장

네, 노인일자리랑 똑같이 저희가 편성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런 것도 올해는 예산을 감액해서 편성하셨겠네요?

성녀

홍성녀여성보육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재료비도 그런 연유 때문에 줄은 거고?

성녀

홍성녀여성보육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186페이지, “국가보훈단체 전적지 순례 및 참배 지원” 이것도 2,4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았는데요.

성녀

홍성녀여성보육과장

이것은 저희 9개 단체가 단체별로 회원분들하고 회장님들하고 전적지 순례하는데 한 2,400만 원 정도가 남은 건데요. 이것은 집행하고 쓰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전적지 순례는 언제 가셨죠?

성녀

홍성녀여성보육과장

단체별로 다... 연중에 다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따로따로? 연중에 따로따로 단체별로 9개 단체가?

성녀

홍성녀여성보육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 200페이지에 보시면 여기도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 접수 지원”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있는데, 여기도 한 400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사회복지과.

은미

김은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저소득 학생들 초중고등학교 수업료 신청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 읍면동을 지원을 해드리지 못하고요. 한 4개 정도를 해서 파견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신청 접수를 받게 되는데 임시 보조인력 8명을 채용해서 지원해 드리기 했는데 또 중간에 그만두시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80% 조금 넘게 집행이 된 상황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거는 기간제근로자 몇 분 채용하실지 정해져 있으니까 그대로 하셨을 거 아닙니까?

은미

김은미사회복지과장

예, 딱 한 달만 운영하는 겁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한 달만?

은미

김은미사회복지과장

예. 집중 기간 동안에만 운영을 하는 거죠.

재영

최재영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그만두셔가지고?

은미

김은미사회복지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202페이지. “희망저축계좌 국비지원사업”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은미

김은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근로를 하고 있는 청소년이나 아니면 국민기초수급자 중 해서 저희가 10만 원을 부으면 차상위 이하의 경우에는 30만 원을 지원해 드리는 저축입니다. 저축인데 이게 ‘희망키움통장’부터 시작해서 2022년까지는 신청을 받았고요. 그런데 이게 새로운 이름으로 해서 탈바꿈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청년희망키움통장’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대상자들만 지원을 해드리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은 거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2023년부터 신청을 받는 경우에는 82% 정도 계속 집행 실적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82% 정도요?

은미

김은미사회복지과장

예, 이거도 국도비라서요...

재영

최재영위원

국비 90% 보조되는 사업이네요?

은미

김은미사회복지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이런 것도 홍보가 덜 돼서 그런가요?

은미

김은미사회복지과장

실질적으로 홍보보다는 이분들이 일을 해야 되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일을 중간에 그만두시거나 실질적으로 해지하는 경우가 좀 많으세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다음에 203페이지에 보면 “행려자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집행잔액이 많이... 무연고 행려사망자.

은미

김은미사회복지과장

예, 무연고자를 위해서 공고를 하거나 집행을 해드리려고 예비비, 어떻게 보면 이것은 예비비 성격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그다음 페이지, 204페이지.

무연고 사망자 장래비 지원 도비사업은 전액 지출이 됐어요.

은미

김은미사회복지과장

예 무연고 행려사망자 같은 경우에는 많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앞에 것은 귀향여비를 드리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저희가 조금은 집행...

재영

최재영위원

귀향여비 드리는 거고.

은미

김은미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무연고 사망자가 저희 작년 같은 경우 몇 분이나...

은미

김은미사회복지과장

65명 저희가 집행을 해 드렸고요. 지속적으로 계속 늘고 있습니다. 연고가 있으신 분도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 포기를 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실제 행하고 있습니다, 장례 같은 경우에.

재영

최재영위원

그럼 이거는 예산액하고 지출액하고 딱 떨어지는 거 보니까 마무리 추경 때에서 정리하셨나요, 남은 거를?

은미

김은미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노인장애인과 질의 하겠습니다. 227페이지. 아까 우리 소남영 위원님께서 질문 하셨던 거 같은데, “한파쉼터 경로당 난방비 지원” 이게 지금 전체 1억 6,400만 원인데, 1억 원이 지금 잔액이 남았습니다. 왜 이런 겁니까?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한파쉼터 등록된 경로당에 한해서 주는 건데 등록된 게 100%가 아니라 400여 개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대상이 등록을 안 해서 신청할 때 다 해서 드리려고 했는데 등록 안 한 경로당에서 많이 남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한파쉼터 등록한 게 아까 400여 개?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예, 그건 우리가 625개인데 그 경로당 중에서는 한파경로당을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일부 홍보라도 안 하시는 데가 많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거는 다 등록하셔도 이 예산 갖고... 지금 400군데 지원하셨다는 얘기잖아요?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예, 400 휴게소. 400여 개 했고요.

재영

최재영위원

전체 600...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작년에 그래도 300여 개에서 많이 홍보에서 많이 늘린 겁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전체 다 등록하시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래도 이 예산이면 충분히 사용할 거 같은데요?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예,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그리고 냉방비 지원 이것도 마찬가지. “경로당 냉방비 지원” 이것도 4,100만 원이나 잔액이 남았습니다.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이것도 비슷한 류의 예산입니다. 도비 기금으로 100% 내려줬습니다. 작년에 특히 더워서 기금으로 100% 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도비 100% 사업인데... 그래도 경로당 이걸 다 지원해도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나 보네요?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홍보를 해서 등록해서 많이 드리려고 했는데 그분들이 신청을 안 한 것도 있고, 시기적으로 늦게 내려오고 이런 게 있어서 못 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런 것들은 올해 더 덥다고 하니까 각 경로당에 홍보하셔서 신청 다 받으시면 되잖아요, 가셔가지고.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대상이 되는 곳은 다 신청하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혜영위원

추가 질문 좀 할게요.

재영

최재영위원

네.

김혜영위원

그거를 어르신들한테 신청하라면 잘 안 되잖아요. 방법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읍면동에서 또 다 관리하잖아요.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예, 저희는 읍면동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읍면동에 지속적으로 했는데 마을 같은데 통장님이 대행하고 있는데 이 돈이 없어도 사실 경로당 난방비가 별도로 도비 3 대 7이기 때문에 어차피 경로당 입장에서는 그게 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김혜영위원

굳이 궁하지 않아서 안 하는 거다?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러면 다행이지만 한파나 혹서기 같은 경우는 필요하고, 지금...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개방을 해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를 한파경로당에 등록을 하면 노인들 누구나 경로당 회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 이렇게 홍보를 해야 되는 관계기 때문에 그거 때문에 일부 꺼리는 내용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한 사항이 있는 거 같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 회원이 아니면 오라고 해도 가지를 않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충분한 홍보라는 게 어르신들한테 쉽지 않을 거 같은데, 읍면동에 다 관리를 하지만 또 읍면동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거 같은데 아까 소남영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아까워서 못 쓴다고 했는데 예산은 있는데 에어컨 안 틀고 있는다 이것도 문제고, 추운데 안 한다 이럴 이유가 없으니까 읍면동을 통해서 충분한... 홍보만 해서 될 일이 아니라 할 수 있게 도와줘야 돼요.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작년에도 많이 늘렸는데 올해도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하겠습니다.

김혜영위원

그거는 도와줘야지 그분한테 홍보만 해서 될 일은 아닌 거 같은데.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네.

김혜영위원

그거 좀 신경 써주세요.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239페이지.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국비사업 같은데요. 이것도 잔액이 한 60% 이상 남은 거 같은데, 이건 왜 이유가... 23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이건 50%가 아니라 일부 남은...

재영

최재영위원

1,929만 7,000원인데, 753만 원 지출하고 1,176만 원이 잔액으로 남았어요.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사업.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3회 추경에 변경 내시 돼서 우리가 하고 신청 기간이 짧았던 겁니다. 3회 추경에 담았다가 신청 시간이 저조하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해서... 이게 마무리 추경에 거의 해서 신청 기간이 한두 달 뿐이 안 남아서 쓸 수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생긴 겁니다. 이게 초기에 본예산 에 했으면 기간이 길어서 했을 건데 3회 추경에 내시 된 내용이라 부득불 많이 남았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집행할 시기가 짧았다?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예, 그 내용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런 집행잔액은 반납입니까?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아니면 국가에서 협의돼서 쓸 게 있으면 이월을 시키면 되는 거고, 그게 없으면 반납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협의해서 이월시키면... 이거 올해도 또 내려오나요?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그게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월도 될 수 있고 반납하고 다시 받을 수 있고 국도비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협의하셔서... 다 끝나셨겠네, 지금. 이런 것들은 올해도 새로 신규 예산이 내려오는...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금년도에도 예산이 2,000만 원이 서있기 때문에 지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거를 도도 좀 일찍 내려주시지 그래, 연말 다해서 내려주니까 집행을 못 했다는 말씀이잖아요.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성보육과 271페이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성매매 피해자 구조 지원” 국비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지출이 거의 다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성매매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사업인 거 같습니다.

현순

김현순여성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로...

재영

최재영위원

시설로?

현순

김현순여성보육과장

예, 시설이 두레방 쉼터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성매매 그분들을 위한 상담소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여기 보면 의료비, 의료 법률 등 구조지원비 등 지급했다고 집행내역에 적혀있는데, 그런 보조사업... 두레방 쉼터? 이게 지금 두 군데 있습니까, 우리?

네, 여기 두 군데가 두레방 쉼터하고 ‘품’이라고 해서 그분들을 상담하는 상담소가 별도로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시설이 별도로, 상담소하고.

현순

김현순여성보육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그다음 페이지도 “성폭력 상담소 운영” 이렇게 했는데 이게 그쪽에 보조사업으로 나가는 거네요.

현순

김현순여성보육과장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237페이지,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기능보강사업” 이것도 사업보조인가요, 시설에?

현순

김현순여성보육과장

네, 보조금. 시설 보조금이...

재영

최재영위원

이거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현순

김현순여성보육과장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두레방 쉼터가 임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금을 올려주려고 5,000만 원을 받았는데 그게 지금 전세금이 저희가 올라가지 않아서 기존 금액으로 하면서 남은 예산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임대 전세금이 오를 거를 예상해서 잡았놨는데... 그런데 전세 계약이 언제 하는데요?

현순

김현순여성보육과장

작년에, 그러니까 2023년도에 재계약을 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거 몇 월달에 했습니까?

현순

김현순여성보육과장

그게 제가 오고 나서니까 10월 정도였던 거 같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래서 잔액 정리 못 하신 거예요?

현순

김현순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만약에 전세계약이 갱신되면서 남은 잔액들은 추경에 감액을 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그다음에 284페이지. “어린이집 보수교육 교육지원사업” 국비사업인데, 이것도 한 50%밖에 집행을 못하셨어요.

현순

김현순여성보육과장

이것도 어린이집 교사들이 보수교육을 받기 위해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 저희가 예산 세운 거보다 신청이 저조해서 남은 사항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신청이 저조해서?

현순

김현순여성보육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296페이지 여성보육과. “국공립 어린이집 리모델링 국비지원사업” 이것도...

현순

김현순여성보육과장

네, 이것은 ‘그린리모델링’이라고 해서 건교부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작년도하고 올해까지 2개년 동안 하는 사업이라서 2월 해서 올해 남은 예산은 집행예정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런데 잔액이 4억 3,800만 원 다 해도 그렇게 남나 보네요?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죠?

현순

김현순여성보육과장

잔액이 이게...

재영

최재영위원

사고이월시킨 금액하고 해서...

현순

김현순여성보육과장

네, 합쳐서고요. 집행잔액은 2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아니, 그 위에. 그 위에 국공립 시설비. 국공립 어린이집 리모델링 시설비해서 전체 15억 1,000만 원인데 지금 6억 7,900만 원 지출하셨고, 사고이월 3억 9,000만 원 시키셨고, 4억 3,800만 원 잔액이 또 남아요, 국비사업인데. 지금 내역 설명하신 거 보니까 지제역 어린이집 등 16개소를 하시는 거 같은데, 이걸 다 해도 지금 4억 3,000만 원이 남는다는 얘기인가요?

현순

김현순여성보육과장

네, 이게 뭐냐면 개소당 1억 원 이내에서 리모델링을 하는데 개소 수가 많다 보니까 신규 아파트 500세대 이상은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지정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절감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한 군데 당 거의 1억 원 정도 추산을 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그 돈이 안 들었다?

현순

김현순여성보육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예산이 절감됐다는 얘기네요. 그리고 아동복지과 310페이지.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사업” 이것도 지금 8억 3,000만 원인데 5억 7,900만 원 지출하시고 2억 5,8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게 몇 명 인건비를 책정하신 거였죠?

종복

유종복아동복지과장

저희가 다함께돌봄센터는 인원수에 따라 책정이 되어있는데 저희가 센터장까지 해서 보통 4명 인건비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과다 계상된 이유가 올해 12호점까지 되기로... 작년에도 했는데 그걸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남은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호점이 9호점까지만 했는데 작년에 11호점까지, 2개까지 같이 되어있다가 못해서 그 인건비가 국비하고 같이 반납하게 됐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애초에 예산 책정할 당시부터 잘못하셨네요?

종복

유종복아동복지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국비사업 같은 경우는 이게 다 정산을 하고 보조금 반납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절차를 거쳐야 되죠?

종복

유종복아동복지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중간에 추경에 감액하거나 이럴 수는...

종복

유종복아동복지과장

예, 국비는 같이 하지만...

재영

최재영위원

꽤 많은 돈이 지금... 인원 같은 게 정해져 있을 거 아닙니까? 인건비 같은 경우는.

종복

유종복아동복지과장

아까 얘기했듯이 호점이 11호점까지 이렇게 하는데, 11호점까지 안 가고 9호점까지만 하고 나머지 2호점은 남는 금액이라 이렇게...

재영

최재영위원

316페이지, 여기도 마찬가지.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추가 지원” 도비사업인데, 이건 많이 지출하셨는데 그래도 7,300만 원이라는 잔액이 남았습니다. 82명에 대한 인건비였던 거 같은데...

종복

유종복아동복지과장

거기 지역아동센터 저희가 37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중간에 변동도 나가고 수립하면서 그게 37군데가 보니까 군데군데는 적은데 많다 보니까 인건비가 많게 되어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37개소?

종복

유종복아동복지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이런 잔액들이 추정이 마무리 추경 전에, 9월 정도 추경에 할 때 그때 추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서 넘어온 겁니까?

종복

유종복아동복지과장

추산이 안 돼서도, 이건 거의가 국도비기 때문에 시비는 5%밖에 안 됩니다. 지원센터나 다함께...

재영

최재영위원

여기는 시비가 70%네요.

종복

유종복아동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는 70%인데, 아까 다함께 같은 경우는 거의 반대로 70%, 30% 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런 게 가능하면 추산이 상반기 정도는 적어도 가을 추경 전까지 그런 게 추산이 되면 추경에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을 거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종복

유종복아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319페이지, “아동양육시설 운영사업” 이것도 66억 원에 지출 56억 원 하시고 9억 4,600만 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도비사업인데, 도비 15%에 시비 85%인데 이것도 이렇게 많이...

종복

유종복아동복지과장

310...

재영

최재영위원

319페이지요. 우리 상임위가 아니라서 확인하는 겁니다.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그거는 종사자 정원이 한 131명 되는데 종사자가 현원이 작년에 101명인가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인력이 좀 차이가 있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으로 그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인원이 131명을 예상했는데 100명 정도밖에 안 됐다... 이런 것도 가능하면, 그렇게 추산이 가능하시면...

종복

유종복아동복지과장

인건비는 변동이 있어요. 나갔다 들어왔다 계속하다 보니까 그게 발생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는 최대한으로 잡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걸 집행하시다 보면 상반기나 어느 정도 되면 전체적인 추산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가능하면 이걸 정리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복

유종복아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평생학습센터도 사무관리비가 36만 원만 집행하시고 나머지... 이게 심사위원 수당 같습니다.

광재

이광재평생학습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잔액이 많이 남아서,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광재

이광재평생학습센터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로 따지면 많이 남아가지고. 그리고 392페이지, 안중도서관도 몇 건 있더라고요. 전산장비 관리, 그 위에 “도서관 출판 플랫폼” 이것도 200만 원이 예산인데 44만 원만 집행하시고 나머지...

수경

이수경안중도서관장

네, 지난해 공모사업비 쪽에서... 그러니까 그쪽을 먼저 행사 쪽으로 쓰다 보니 시비 쪽이 조금 남은 금액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전산장비 관리, 393페이지.

수경

이수경안중도서관장

그 부분은 입찰이나 이런 부분들...

재영

최재영위원

입찰하고서 차액인가요?

수경

이수경안중도서관장

네, 집행잔액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다음에 394페이지, “청사 유지관리” 이것도 많은 금액을 집행했는데 4,1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이것도 기간제근로자 임금하고 이런 거 다 정리하시고 남은 거 같은데.

수경

이수경안중도서관장

네, 다 같이 쓰고 있는 항목들이라...

재영

최재영위원

안중 “청사 유지관리” 여기도 공공운영비 전기요금하고... 공공운영비하고 여기도 잔액이 6,600만 원 남은 것으로 나옵니다.

수경

이수경안중도서관장

네, 그래서 2023년도 분을 가지고 2024년도 본예산 때 많이 조정을 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조정을 했습니까?

수경

이수경안중도서관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30% 이상 집행잔액 남은 게 더 많이 있는데 제가 좀 질문 드렸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능하면 상반기 전에 추산이 가능하고 그러면 정리해서 추경에 감액하셔서 예산을 다른 데 효율성 있게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예산 쪽에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쪽.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도 “부정이익 환수금”해서 4,700만 원. 미수납액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97페이지입니다, 결산서.

은미

김은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1억 1,700만 원 정도가 미수납액으로 남아있는데요. 저희가 부정수급자가 발생을 합니다. 아무래도 관리를 하다 보면 그 부분 수급자에서 제외하면서 환수를 하는데, 당해 연도에 환수금도 있고 그 전의 것도 저희가 한 번에 납부가 어려우신 경우에는 분납을 해드리고 해서 그 부분이 좀...

재영

최재영위원

부정수급하는 경우.

은미

김은미사회복지과장

예, 미수납액으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난 연도 수입 쪽에도 미수납액으로 많이... 6,900만 원. 이것도 그러한 내용입니까?

은미

김은미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지금 저희 분납으로 받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노인장애인과도 기타 과태료가 1억 3,700만 원.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기타 과태료.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 그거 하는 건데, 계속 받고 있는데 이게 차량 압류나 이런 거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데 폐차해서 안 내주신 분이 있어서 체납이 계속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난 연도 수입에도 한 3억 4,000만 원 정도 있는데, 이것도 불법 과태료?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그것도 그 내용과 연계되는 겁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여성보육과도 지난 연도 수입에 미수납액이 6,500만 원. 여성보육과에서 어떤 겁니까?

현순

김현순여성보육과장

저희도 한부모가정이라든가 가정양육수당이라든가 그게 대상이 아닌데 나가는 경우에 저희가 환수하는 사항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럼 부정수급 환수가 잘됩니까? 어떻습니까? 미수납액으로 남는 거 보니까 잘 안 되는 거 같은데, 그렇죠?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런 게 쌓여서 지난 연도 수입으로 계속 쌓이는 건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채권 확보를 위해서 무슨 노력들을 하시나요? 압류를 한다든가...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그 사람이 대상자로 계속 남아있을 경우에는 매월 나가는 금액에서 상계하는 방법으로 하는데, 그 자격에서 탈락이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잘 안 돼서 저희가 계속 독촉을 하고 하는데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예산 집행잔액은 올해는 잘 관리하셔서 추경 때 정리할 부분 정리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혜영위원

수고 많습니다. 어쨌든 여기는 예산은 많은데 비해서 노인장애인과가 그래도 제일 많은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거기에는 몇 % 안 되는 거지만. 지금 보훈단체들은 보면 잔액도 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서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녀

홍성녀여성보육과장

보훈단체 같은 경우에는 6.25 알리기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그런 사업에 있어서 작년 같은 경우 저도 확인을 해봤지만 거의 학교 교육에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남은 잔액들이 있어서 올해 실태조사를 해서 원인이 뭔지, 문제가 뭔지 해서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현실을 반영해서 하도록 저희가 지금 담당자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러면 알리기를 직접 거기서 주관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 위탁을 줄 거 아니겠어요?

성녀

홍성녀여성보육과장

6.25단체에서 하는 겁니다.

김혜영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하는데, 거기서 직접 사업을 실행하나요?

성녀

홍성녀여성보육과장

그렇죠. 강사를 섭외해서 초등학교에 가서 안보교육이라든가 6.25에 대한 알림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김혜영위원

직접 강사를 초빙해서 한다? 위탁을 어디 주지는 않고?

성녀

홍성녀여성보육과장

네.

김혜영위원

그러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게 왜 잘 안 되고 있는지... 요즘 아이들은 6.25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알리는 데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학교에서는 신청을 덜 할까요?

성녀

홍성녀여성보육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신청이 되게 저조했다고 들었고요. 올해도 제가 얼마 전에 파악을 했었는데 올해는 신청이 거의 돼서 예산을 다 사용할 수 있다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러면 작년보다는 올해 홍보가 돼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성녀

홍성녀여성보육과장

저희도 독려를 했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리고 어쨌든 단체들 간의 어르신들이 계시다 보니까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우리가 참전수당이나 이런 부분도 덜 들어가는 부분이 더 생기게 되어있잖아요, 지금.

성녀

홍성녀여성보육과장

그런데 사망자가 계시지만 연간 보면 저희가 사망 전출입을 확인했을 때 거의 숫자가 비슷합니다. 300여 명의 유동이 있는데요, 숫자가 전입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숫자가 크게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김혜영위원

우리 시 자체로는 전입자가 있으니까 줄지를 않는군요. 그런 부분은 또 어르신들이 많이 전입을 오시네요?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예.

김혜영위원

그다음에 아까 보훈회원 맞춤형 일자리가 11일 하고 29만 원을 준다고요?

성녀

홍성녀여성보육과장

예.

김혜영위원

몇 시간을 하는데?

성녀

홍성녀여성보육과장

월 10일 하시고요, 4시간 참여하시는데 노인일자리랑 똑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런데 몇 시간을 일을 하시냐고?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하루 3시간을...

김혜영위원

3시간 하고 29만 원 타려면 힘드실 거 같은데. 의의는 일자리를 해 준다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현실에 안 맞는 사업인데. 제가 보면 지금 노인일자리나 보훈협회나 장애인이나 이런 데는 다 역지사지 해봐야 돼요. 우리가 그 심정을 알 수가 없고 그 현장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부분은 좀 참조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말이 맞춤형 일자리지 맞지 않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3시간 하자고 그런 것도 쉽지 않은 거 같고. 그다음에 232페이지, 주요 집행현황에 보면 “경로당 설치 지원”이 있어요.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네,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작년에 3억 원은 전세 경로당, 3억 원 매입 경로당 두 개 세었었는데 매입 경로당 수요가 없어서 매입 경로당을 전세 경로당으로 2억 3,000만 원을 전용해서 하고, 매입 경로당에 7,452만 원이 남아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혜영위원

몇 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매입은 한 개소가 없습니다. 작년에 매입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전세 경로당만 2개소 지원해 줬습니다.

김혜영위원

전세금 2개소?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예.

김혜영위원

그러면 한 개소당 얼마를 준 거예요?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작년에 크게는 1억 8,000만 원에서 1억 4,000만 원, 1억 2,000만 원 그 감정평가의 120%기 때문에 그 건물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최고는 하여튼 1억 8,000만 원 정도 해서 올해 기준액은 2억 원으로 맥시멈을 정해서 금년도 2024년도에는 2억 원씩 해서 추경 포함해서 4억 원을 확보해 있는 상태입니다.

김혜영위원

그러면 그 돈을 전세금을 주기 위해서는 감정가가 필요하잖아요.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네, 나중에 이제... 감정평가를 왜 했냐면 전세담보물건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 건물이 이상 있을 때 세입 확보 차원에서 감정평가의 120%를 기준으로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러면 지금 1억 8,000만 원씩 준다는 거기에 부합을 했나 보죠?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영위원

새 건물이었나요?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새 건물입니다, 원룸. 투룸 주인 세대입니다.

김혜영위원

투룸? 투룸은 몇 개 준거예요?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그게 1억 8,000만 원 용이동에 있는 새 건물이 1억 8,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럼 투룸을 하나를 해서 어르신들 남녀가 쓰게 해 주신 거예요?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예.

김혜영위원

하나?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예, 용이동에 한 건.

김혜영위원

투룸이 그럼 1억 8,000만 원이 전세금인 거예요?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네.

김혜영위원

몇 평 정도 되는데 1억 8,000만 원씩 전세금이...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세부내역을 한번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혜영위원

나중에 세부내역 주시고요.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네.

김혜영위원

그런데 지금 지출액은 5억 2,200 얼마잖아요.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그게 전세 경로당이 만료가 돼서 추가로 둔 지분 신규 경로당 매년 조금 유동이 됩니다. 만료가 되면 그게 부족한 것은 감정평가해서 올려 들어가고 2억 원 범위 내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런데 결산서에는 5억 2,745만 8,000원이라고 써있는데, 여기는 5억 2,254만 7,000원으로 되어있어요. 이거 액수가 차이가 나는 건가요? 똑같은 사업 아니에요?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서면으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경로당...

김혜영위원

내가 볼 때는 계산이 틀린 거 같은데, 이게 안 맞는다는 것은...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런데 경로당을 함에 있어서는 이게 날아가는 돈은 아니잖아요.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러면 좀 상황에 따라 유연성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지역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 다를 수가 있잖아요.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지역에 따라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어쨌든 감정평가액은 저희가 기준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회수할 때 그때 감정평가를 예를 들어서 150%나 200%로 했을 경우에는 회수가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처음에 100%로 시작했다가 그래도 그런 수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듣고 시에서 20%는 올려서 해 드렸는데 120% 이상을 하게 되면 나중에 회수할 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혜영위원

아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역에 따라서... 예를 들면 120%라는 정확한 산출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현실로는 그게 안 이루어지는 데가 있잖아요. 그럴 때면 유연성을 필 수가 있어야지 120%라는 어떤 감정가만 갖고 한다는 건 또 문제가 있죠. 현실적으로는 감정가 이하는 얻을 수가 없는데 그 120만 강조해서 되냐 이거죠.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그래서 저도 그 공인중개사나 아니면 그 감정평가사한테 한번 또 문의를 해 봤는데 감정평가사는 그 평가하는 금액이 시세를 그 지역에서 거래되고 있는 실제 시세를 감정평가액으로 내놓지 그거보다 낮게 하지는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그렇게 들었습니다.

김혜영위원

그것도 그쪽 말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세금에 대해서는 유연성을 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니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46페이지 장애청소년 상담활동 운영이 있는데 집행잔액이 좀 남아 있는데 여기는 어때요? 상담활동이?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37% 정도 남아 있는 내용인데요. 이게 만 9~24세까지 장애청소년, 장애 경계 청소년해 가지고 수행계획이 북부장애인복지관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내용인데 작년에 150명 정도가 참여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게 인건비인데 중간에 중도 퇴사가 있어가지고 인건비가 남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혜영위원

중도 퇴사했으면 바로 채워지지는 않았나요?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바로 채웠는데 채용 공고하고 그 시간이 갭이 있어가지고 작년에 남았는데 지금 현재는 무리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잘 운영되어 있어요? 아무튼 그 상담도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신경을 써 주셔야 할 것 같아가지고요.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잘 지도감독해서 잘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위원

빨리 빨리 채용해서 채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57페이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이 있어요.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네,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이것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은 도비로 10대 90해 가지고 도비 10% 매칭되는 사업인데 이게 많이 남은 이유는 국비 기능보강사업이 또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국비가 50%인데 그 사업 2개가 거기에 중복으로 선정이 돼서 국비를 하고 이게 도비를 도비 환경개선사업으로 포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인건비 이런 게 있는데 중간에 중도 퇴사하면 뽑을 때 좀 갭이 있고 신규 뽑은 사람하고 기존에 있던 사람하고 호봉 차이 때문에 항상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혜영위원

아무튼 간에 사회복지국은 어차피 우리 기본적인 삶의 중심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다룸에 있어서 특히나, 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다. 하시는 분들의 지금 일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우리가 그 입장이 돼 보지 않으면, 현실과 이론은 다르단 말이에요. 역지사지하는 마음으로 또 유연성을 좀 가지고 하면 어떨까 싶고. 제가 매번 말하지만 원인과 또 데이터가 있어서 다음 사업에는 정말 잘 할 수 있도록 촘촘한 계획과 원인 분석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복나눔본부 있죠? 그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어떤 부분...

김혜영위원

작년에 예산 들어온 게 얼마 정도 되죠?

성녀

홍성녀복지정책과장

모금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혜영위원

네, 모금액.

성녀

홍성녀복지정책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 모금액이 46억 6,800만 원이었습니다.

김혜영위원

다...

성녀

홍성녀복지정책과장

현물 현금 다 포함해서요.

김혜영위원

100%라고 여기에는 써 있던데 그 부분 좀 내용 어떻게 쓰여졌는지...

성녀

홍성녀복지정책과장

아, 배분이요?

김혜영위원

네. 그 부분에 자료 주세요.

성녀

홍성녀복지정책과장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남영

소남영위원

추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평택에 현충 참배 기념비가 몇 군데가 있죠? 평택호하고.

성녀

홍성녀복지정책과장

덕동산에 있고요. 두 능이 있고. 한 5개소?

남영

소남영위원

덕동산?

성녀

홍성녀복지정책과장

예. 거기 있고 고덕 쪽에도 있고요. 서정동도 있고. 한 4~5개 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서정동, 평택호.

성녀

홍성녀복지정책과장

자료를 드릴까요? 저희 편집 하는 거 있는데요.

남영

소남영위원

그럼 네 군데인가요? 평택호하고 덕동산, 고덕동, 서정동. 4군데예요?

성녀

홍성녀복지정책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4~5군데로 알고 있는데요.

남영

소남영위원

아니, 다른 건 아니고요. 덕동산 기념비 쪽을 진입하려면 나무가 많이 우거져 있는 것 같아요. 진입로에. 그것 제가 공원과 푸른도시사업소에 전지를 좀 해 달라고 부탁을 했었는데 그거 작업을 했습니까? 안 했어요, 아직?

성녀

홍성녀복지정책과장

제가 듣지를 못 해서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거는 어차피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과에서 하는 거죠? 전지 사업은.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리고 수목의 관계는 그쪽에서 하지만은 진입로에 계단식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계단식이 아닌 데는 혹시라도 야자매트가 깔려있다든지, 그런 게 훼손돼 있다든지. 깨끗합니까, 주변 환경이?

성녀

홍성녀복지정책과장

진입로는 관리하지 않고 저희는 충혼탑 있는 데만...

남영

소남영위원

그것만 하고. 그 주변은 공원과에서 다 관리하는 겁니까?

성녀

홍성녀복지정책과장

네.

남영

소남영위원

기념비 그것만 관리하시고? 안성 공도 쪽에 무슨 기념비가 있다고 했죠?

성녀

홍성녀복지정책과장

남아프리카 기념비가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거기 탈색돼가지고 페인트가 막 일어나고 해서 보수작업...

성녀

홍성녀복지정책과장

예. 저희 그거 확인해서 정비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아, 정비하시려고 계획하고 있다고요? 그것 좀 꼭 해 주세요.

성녀

홍성녀복지정책과장

네.

남영

소남영위원

그리고 평생학습센터장님 참석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 질의 하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네요. 평생학습센터 운영하시는 데 애로사항 없으십니까? 센터장님.

광재

이광재평생학습센터장

이런 말씀드려서 저기한데 지금 저희가 현안사항으로 학습관을 지금 건립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올해 토지비가 좀... 그 예산이 편성이 됐었으면 좋을 텐데 예산이 되지 않아가지고 그게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지금 평생학습센터에 학습하시는 회원이라고 해야 되나? 그분들이 인원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광재

이광재평생학습센터장

연간으로 따지면 한 9,500~9,600명 돼요.

남영

소남영위원

지금 동삭동 법원 옆에다가 평생학습센터 신축 계획이 있죠?

광재

이광재평생학습센터장

예,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언제부터 시작이 되나요?

광재

이광재평생학습센터장

지금 올해 그동안에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산 관계 때문에 지금 중지상태에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아, 예산 문제 때문에?

광재

이광재평생학습센터장

예.

남영

소남영위원

평생학습센터 신축사업도 좀 시급한 그런 상황인가요?

광재

이광재평생학습센터장

조금 저희가 현안사항이기 때문에 빨리 정상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쪽에서 기간제 근로자분들이 하시는 일은 어떤 업무예요?

보통 거의 90% 이상이 취업 알선...

남영

소남영위원

취업 알선?

광재

이광재평생학습센터장

예.

남영

소남영위원

그럼 여성분들만 취업 알선해 주시나요? 아니면... 남성들은 해당이 안 되고?

광재

이광재평생학습센터장

그렇죠, 여성분들... 새일센터가 따로 있거든요.

남영

소남영위원

취업률이 몇 % 정도나 됩니까?

광재

이광재평생학습센터장

취업률이 보통 한... 정확한 숫자는 저희가 기억하기는 좀...

남영

소남영위원

보통 어느 쪽으로 취업이 가능해요? 기업체 쪽 아니면...

광재

이광재평생학습센터장

거의 기업체 쪽으로 많이 저희가 알선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알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방금 평생학습센터 센터장님 말씀 주셨는데 예산이 어디에 멈춰져 있는지 간략한 설명 주시면...

광재

이광재평생학습센터장

지금 토지매입비가 편성이 돼 있어야 행정절차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건축 기획 용역 중에 잠시 일시적으로 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알겠습니다. 관련된 자료 좀 제공을 해 주시면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재

이광재평생학습센터장

알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그리고 노인장애인과, 결산 문제는 아닌데요. 폭서기 대책을 좀 세워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폭서기. 작년에도 갑자기 더워지는 시기에 더위 피할 수 있는 노인정 가시면 된다라고 하기에는 우리가 지금 너무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이렇게 협력을 하셔서 양산이나 아니면 쿨토시나 이런 것이라도 제공을 해 드리는 계획들을 좀 세워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니시기에 너무 어려우실 것 같고 해서. 아직은 더위가 한여름 더위가 안 돼서 그런데 아마 저희도 외부 돌아다닐 때 어려운 상황이 아마 많아지고 있어서 좀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북부노인복지관 건립되고 있는데 지금 교육청소년과에서 짓는 북부청소년센터는 약간 딜레이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께서 먼젓번에 통합을 말씀하셔서 그거를 추진하다 보니 그 청소년이 투·융자심사가 부적합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노인복지관이나 계속 딜레이 될 것 같아가지고 지금 별도로 추진하는 거라 그걸 빼고서 우리 노인복지관만 지금 지구단위계획 변경하는 걸로 해 가지고 올 8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용도변경하는 것 때문에.

준구

최준구위원장

그러면 착공이 언제 갑니까?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금년 8월에 실시설계를 할 거고요. 2025년 한 상반기 중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알겠습니다. 여기 그러면 북부노인복지관이랑 청소년문화센터랑 옆에 어린이집 들어가는 것도 계획되어 있었는데 어린이집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현순

김현순여성보육과장

이충어린이집을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은 유보통합...

준구

최준구위원장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현순

김현순여성보육과장

예. 그런 것도 있고, 있어서...

준구

최준구위원장

결정이 안 된 상황입니까, 아직?

현순

김현순여성보육과장

현재 취소하기로 하지는 않았고요. 그거를 주시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팽성도서관 옆에 들어가는 어린이집은 어떻게 됩니까?

현순

김현순여성보육과장

안정어린이집은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이거는 갑니까? 계획?

현순

김현순여성보육과장

예. 이거는 설계가 거의 완료되는 상황이라서... 그리고 유보통합이 그걸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안정어린이집은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네. 예산 문제랑 조금 얽혀서 연동돼서 교육청소년과에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예산이 사업이랑 연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청소년과랑 이 평생학습센터 그리고 도서관이 연동돼 있는 곳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에 청소년쉼터를 계속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리모델링비를 상당히 많이 들여서 만들 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도서관에는 작은 도서관들이 곳곳에 좋은 도서관 위치에 있는 곳들이 있고 평생학습센터 공간도 이제 있고 그래서... 평생학습센터도 지금 주민자치회의 역할들이 커지고 프로그램들이 다양해지면서 평생학습센터의 프로그램과 겹치는 부분들은 상쇄해 나가서 좀 역할을 변화시켜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단순히 복지 차원에서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인생이모작의 교육 프로그램들이 더 커져야 되지 않을까. 기능의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이것과 연동해서 도서관도 단순히 책을 읽는 공간이 아니라 교육 기능을 좀 가져나가고 있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소년과와 평생학습센터 그리고 도서관이 좀 연동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과 예산이 편성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조직개편에도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으면 이것이 교육 기능을 갖는 하나의 국으로 다시 자리를 잡는 게 저는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저의 말씀은 마치도록 하고 더 추가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네, 최재영 위원님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노인복지관 내년 6월 착공 예정이라고요?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실시설계를 해 봐야 되는데요. 올해 8월에 실시설계 착공할 거고요. 최대한 계약을 해 보고 실시설계를 해 봐서 그게 나오면 바로 착공할 예정입니다. 내년 중에는 할 겁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청소년센터도 지금 중투 심사 중이잖아요? 그것도 시기를 맞춰서 같이 하는 게 더 효율적인 것 같은데?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그게 저희가 맞춰서... 최준구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같이 해서 주차장 같이 쓰고 이걸로 해서 늦추려고 했는데 어르신분들이 “이거 매일 늦춰져가지고 언제 할 거냐?” 항의가 많이 들어와서 별도로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우리가 지구단위 저희 것만 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설계하고 이러다 보면 시간도 지체될 것 아닙니까? 그거를 좀 감안해서 검토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이번에 중투위에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또... 그래서 지금 걱정이 한 쪽에서는 빨리 하라, 한 쪽에서는 천천히 해라.

재영

최재영위원

어차피 이게 착공한다고 여러 가지 예산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제 시기에 준공도 안 되더라고요, 보면. 그렇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보고 같이 조율해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실시설계 단계에서 어떻게 되면... 그게 가능한지 한번 푸른도시사업소 건축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예,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회의중지

16시 38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기센터 소장 이우진입니다. 평소 우리 시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베풀어주시는 최준구 예산결산특별 위원장 님과 김명숙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윤강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원정원 지도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송재경 축산·반려동물과장입니다. (인사) 김인숙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인사) 심윤영 농촌자원과장입니다. (인사) 정해용 유통과장입니다. (인사)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97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총 예산 현액은 1,618억 4,166만 원으로 집행액은 1,432억 2,703만 원이며 이월액은 113억 6,160만 원, 집행잔액은 72억 5,30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198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업정책과 예산현액은 807억 1,430만 원으로 지출액은 755억 1,357만 원이며 이월액은 17억 2,263만 원, 집행잔액은 34억 7,809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2건, 사고이월 1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9쪽 지도정책과 소관입니다. 지도정책과 예산현액은 63억 8,779만 원으로 지출액은 31억 9,991만 원, 이월액은 31억 3,271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5,51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은 230쪽 농업인 교육관 건립사업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255쪽 축산반려동물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82억 3,965만 원으로 지출액은 206억 3,076만 원이며 이월액은 61억 1,903만 원, 집행잔액은 14억 8,985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3건, 사고이월 6건, 계속비이월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0쪽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87억 7,603만 원으로 지출액은 79억 6,284만 원이며 이월액은 사고이월 2억 12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 1,30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8쪽 농촌자원과 소관입니다. 농촌자원과 예산현액은 34억 1,762만 원으로 지출액은 32억 3,892만 원이며, 이월액은 7,25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6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6쪽 유통과 소관입니다. 유통과 예산현액은 343억 624만 원으로 지출액은 326억 8,101만 원이며 이월액은 1억 1,458만 원, 집행잔액은 15억 1,06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기센터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님? 우선 김명숙 위원님부터 하실까요? 네, 김명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명숙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겠습니다. 51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결산감사를 보는데 본 위원은 이제 결산감사에서 각종 설계변경 건이나 아니면 공사 건에 대해서 동일한 성과를 최저의 비용으로 사업을 했는지 그다음에 인적 물적 재정 지원의 동원이 적시에 잘돼서 사업이 기한이 늘어나거나 아니면 설계변경의 어떤 요인이 되지 않았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 지금 현덕면 신왕리의 주민요구사항으로 지금 공간에 대한 구간 연약지반 때문에 지금 공사가 변경이 된 건이에요. %는 한 13%가 증가가 됐고요. 이 부분에 설명을 충분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일단 신왕리 쪽에 주민들의 요구사항들이 있어가지고요. 연약지반 자체가 약하다 그래서 농지 횡배수관의 누락이 반영이 된 사항들인데요. 이거를 저희들이 설계 반영을 해 준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공사를 하다보면 주민 요구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이렇게 공사 증액을 설계변경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공사구간 연약지반인 거를 처음에는 모르셨던 겁니까?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아무래도 공사 처음에 할 때는 설계가 전체적으로 다 하다보니까 이게 간혹가다가 연약지반 같은 경우는 지금 파악을 못 하는 경우도 있다고 이렇게 말을 들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감리가 들어가죠?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네, 감리가 나중에 들어갑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감리를 하시는 분들은 전반적으로 그 농수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배수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공사를 하기 전에 이분들에 대한 어떤 감수를 받기 전에 협조를 구하는 부분이 선행이 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공사할 때 그냥 감리가 들어가는 걸로 일상적인 부분으로 같이 들어갑니까?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후자 쪽에 그쪽으로 이렇게 해서 점검들이 대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들이고요. 사전에는 설계하시는 분들하고 공무원들하고 대부분 현장을 돌아보거든요. 그러면 연약지반 같은 경우는 파악하는 게 조금 어렵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감리하시는 분들하고에 대한 소통 부분도 전반적으로 먼저 좀 협조사항으로 해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향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54페이지 보면 증감이 46%가 이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경관농업단지인데요. 이거는 조성공사하면서 저희들이 그 안에 비배관리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굉장히 토지가 안 좋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기반 공사를 보충하기 위해서 46%가 증액이 된 사항들이거든요.

명숙

김명숙위원

앞에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이랑 비슷한 사항이죠?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지금 경관농업은 아무래도 저희들이 거의 하다시피 하는 거고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같이 수행을 하면서 하는데 어쨌든 지금 창내리 같은 경우는 생 논에다가 저희들이 성토를 해 가지고 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미약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46% 정도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과장님 그게 충분한 설명이 안 돼요. 지금 이 사업을 처음에 시작할 때 보통 성토를 하게 되면 그쪽 지역에 대한 토 질의 특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헤베당 몇 ㎝를 올릴 건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또 저희가 계획을 하고, 그래서 전체 면적에 있어서 성토를 하면서 침하되는 비율까지 생각을 하고 전문적인 자문을 받고 시작을 하는데 46%가 증감이 됐다는 거는 이건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 세웠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사업이 워낙 많은 부서고 농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안일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이번을 계기로 해서 이런 부분까지도 절대사항으로 삼아서 안을 좀 세우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58페이지 보겠습니다. 조금 아까하고 똑같은 사업입니다. 24년 7월 집행 예정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 경관농업사업 8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이게 경관농업사업으로 추진 중인 건데요. 예산액이 1억 7,700만 원이고요. 이게 이월액이 6,700만 원이 됐는데 가을에 일단 저희들이 배수구나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하고 이듬해까지 꽃을 심어야 되는 봄꽃 작업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봄에 저희들이 종자도 사고 전부 다 식재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종자 식재하고 그다음에 풀 잡초도 제거를 하고 이런 사항들 때문에 이월시켜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비용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월을 시키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아무래도 봄꽃이다 보니까 봄까지 사용할 수밖에는 저희들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매년 식재를 하는 꽃들이라 그런 거죠?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매년 꽃들이 품목이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꽃들의 성향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가을에 식재하면 끝나면 좋은데 또 봄에 식재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도 있고 종자도 구입 못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여기가 오성에 있는 코스모스 심겨져 있는 그쪽인가요?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현재 개량된 코스모스가 굉장히 잘 식재가 돼서 지난번에 이 결산 위원으로 선정이 되고 나서 한번 가봤는데 시민들이 지나가다가 차 세워놓고 사진도 많이 찍고 찾더라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식재가 잘 안 돼서 땅이 다 보이는 상태였는데 올해는 씨앗을 뿌렸는지 아니면 모종을 심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잘 식재가 되어서 빈 땅이 보이지 않게끔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 내년에는 지금 계약하고 있는 건 또 어떤 품종의 꽃을 식재할 생각이십니까?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항상 같은 꽃을 심고 그러면 식상해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금양화하고 그다음에 꽃 양귀비, 코스모스 이 3개 품목을 심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는 화훼협회하고 이렇게 얘기 좀 해서 “우리 모종을 식재하는 걸로 한번 바꿔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한번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 가지고 내년 봄에... 유채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 지금 환경 자체가 좋지를 않아 가지고 잘 피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화려한 색깔들로 한번 골라서, 뭐 꽃양귀비도 좋고 그래서 꽃양귀비나 이런 것들을 한번 식재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부는 화훼협회하고 얘기를 해서 그 모종으로 해서 심는 것들을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리고 저희 상임위에 내리캠핑장에 구절초를 심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1년 정도는 추가적으로 추가 식재가 계속 들어가죠. 아무래도 발화율이 떨어지거나 식재하고 나서 제자리를 잡지 못 하는 부분에 있어서 추가 식재가 들어가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2~3년 정도 지나니까 추가 식재 비율이 떨어지더라고요. 관리비용이 추가가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일부는 전체를 매년 식재를 하지 마시고 구군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은 일부는 그렇게 해서 매년 한 부분 파트 별로 이렇게 해 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산절감 차원이 아니라 고정적으로 그 꽃이 주는 어떤 편안함이나 시민들이 생각할 수 있는 구획으로 나눠서 이렇게 식재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거는 그냥 참고사항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네, 계획 잘 세워가지고 시민들이 좋아할 수 있는 꽃밭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농식품부로 자금이 내려오지 않은 이 건은 지금 자금이 내려와서 집행이 끝났습니까?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예. 그 해에 자금이 부족해서 저희들한테 내려보내지 못 하고 저희들이 자금 없는 사고이월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지금 내려와서 농어촌공사에 배정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집행이 끝난 상태네요?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그 밑에 보면 명시이월 시킨 거에서 두 번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해 가지고 1억이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월액이 9,500만 원이었습니다.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해서 24년 5월이었는데 이것도 그럼 사업이 끝났습니까?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아직 완료보고는 지금 준공기한을 조금 연장해 가지고...

명숙

김명숙위원

연장한 이유가 뭐죠?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지금 용역 수행하면서 이제 농업인들하고 대화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미처 준비가 안 되고 그래서 조금 연장을 했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식품산업발전계획 연구용역이죠, 이거?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처음 세워지신 건가요?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게 5개년 계획인데요. 매 5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수립해가지고 법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게 세워지면 평택시 식품산업에 어떤 기여를 한 사례가 있습니까?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이제 전체 우리 농업 식품 쪽에는 거의 전반적으로 다 반영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저희들이 식품발전을 많이 이뤘고 유통과도 설립이 된 이유 자체도 이런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그러면서 식품 쪽에 많이 발전이 되고 이러면서, 저희들이 슈퍼오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담겨져 가지고 많이 발전은 된 거 같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식품산업이예요, 식품. 식품산업인데 지금 발전을 많이 시켰다고 하는데 예시로 슈퍼오닝 말고 다른 거를 한 3가지만 들어보세요.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지금 가공산업 쪽도 로컬푸드하고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루쌀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가공산업에서... 저희들이 현저하게 밀 같은 경우도 사실 자원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가루쌀사업 같은 경우도 이제 추진하게 됐고.

명숙

김명숙위원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제가 좀 어려운 질문 을 드려서 죄송하긴 한데요. 잘 아시겠지만 제가 식품이라든지 농업에는 그래도 약간의 전문적인 지식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답변하기 어려우실 걸 알면서도 답변을 좀 요구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저희들이 중장기계획이라든지 5개년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계획들이 중앙부처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세우게 되면 이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계획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국·도비 내시가 돼서 내려와서 그거를 우리 평택시에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되게 내려오면 좋은데, 제가 조금 있다가도 얘기를 하겠지만 쌀에 대한 식미 감별한 것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지금 평택에 미한우가 그렇게 활성이 안 되는데 미한우를 대상으로 한 건지는 모르지만 축산물 시식 예산도 한 1억 8,000만 원정도 세워져 있는데 거기에는 또 서류가 금액이 전혀 맞지를 않는데 본 위원이 잘못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이 필요해야 되는데 정책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농업인이나 가공을 하는 농가들한테는 실질적인 도움 안 돼요. 일례로 우리 로컬푸드에 포장재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농산물은 우리가 농협에다 포장재 지원, 수출용 포장재 지원, 그다음에 SNS로 평택팜에서 판매되는 포장재 지원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들이 지금 가공장도 운영을 하고 있고, 추가로 질문 은 드리겠지만 그런 많은 사항들이 있는데요. 정책이 서로가 연결이 안 되다보니까 로컬푸드 가공사업을 하는 농가들한테 포장재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가공을 하는 농가들은요, 기본적으로 포장재나 홍보비가 굉장히 많이 책정이 되어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현실적으로 제일 많이 들어가요. 농산물은 저희가 오이나 호박이나 이런 거는 그냥 비닐에 담아서 주면 되지만, 가공장을 담당하시는 우리 과장님은 아실 거예요. 공산품이나 가공품 같은 경우는 포장재가 상품의 맛을 알기 전에 구매력을 높이는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로컬푸드에서 가공에 포장재 지원이 안 되고 빠져 있어요. 빠져 있어요. 제가 작년에도 얘기를 했고요, 올해도 얘기를 했습니다. 내년에 하시겠다는 대답을 들었어요. 정해용 과장님 내년에는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말 도움이 필요하고 가공이라는 거는 경쟁력이 굉장히 약해요. 약하기 때문에 홍보비나 이런 거에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로컬푸드에서도 가공품을 내는 농가들에 대한 어떤 홍보비라든지 아니면 포장재라든지 이런 지원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가공반을 창업하고 교육을 시키고 하면 창업을 하기 위한 사람들에 대한 지원 부분들이 저희 평택시가 지금 굉장히 약해요. 농업에 대한 중복적으로 되는 부분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은요. 거의 농협 축협 그다음에 연구회 뭐 이런 쪽으로 들어가는 돈이 거의 중복이 되어 있어요.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알고는 있지만 예산을 세울 때 잊게 되는 거예요. 자꾸 민원을 넣어서 그게 머릿속에 남아 있어야지만 예산 세울 때 참고사항이 되는데... 그래서 시민들이 아니면 농업인들이 계속 목소리를 내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알아서 해 주셔야 되는데 그 알아서가 잘 안 돼요. 특히 농업에 있어서 가공을 하시는 분들은.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까지는 대부분 슈퍼오닝 농산물에 대해서 포장재 지원이나 홍보 마케팅을 해 온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그런 쪽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로컬 농가들의 상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전략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마케팅팀에 있는 예산을 그쪽으로 같이 쓰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가지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농산물 가공장 운영하시는... 김인숙 과장님이신가요? 심윤영 과장님이신가요?

윤영

심윤영농촌자원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

농가들의 제일 애로사항이 뭡니까? 예산에 있어서.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컨설팅도 해 주고 6차산업 교육부터 시작해서 다 하고 그다음에 해썹인증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제일 필요로 하는 거는 판로 개척입니다. 그리고 상품에 대한 기획력, 그다음에 품질이나 이런 거는 거의 차이가 안 나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목소리를 많이 내실 텐데 현장에 계시는 과장님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는 본 위원이 얘기한 부분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하십니까?

윤영

심윤영농촌자원과장

위원님 생각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판로에 조금 어려움을 느끼시는데 지금 창업하시는 분들이 현재는 이제 로컬푸드마켓이나 또 관내 하나로마트나 이런 쪽에 납품을 하고 있고 또 네이버에 스마트스토어 이거 개설을 해 가지고 현재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는 좀 점진적으로 말씀하신 그런 포장재 지원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좀 확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없는 예산을 세우시라는 게 아니라요. 지금 저희들이 결산감사지 않습니까. 있는 예산을 효율성 있게 쓸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 농업인들이 가공을 참 쉽게 생각을 하는 게 내가 농산물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상품가치가 좀 떨어지는 거 가지고 가공을 하려고 하는 게 첫 번째 사례고요. 두 번째는 시골에서 제일 많이 우리가 교육을 하고 담가 먹든 내가 잘 만드는 장아찌류나 잼류가 두 번째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들어가는 거는 쌀 소비를 하기 위해서 쌀과 연계된 사업들을 우리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이 홍보를 해요. 그래서 제품의 다양성이 떨어집니다. 어느 시군구나 31개 시군구 본 위원이 강의를 하면서 다니다 보면 거의 똑같아요. 장류, 장아찌류, 누룽지, 떡류 여기에서 벗어나지를 못 합니다. 그런데 그거에 있어서 특이하게 우리가 판매를 더 하기 위해서는 포장재에 어떤 뛰어난 감각이라든지 아니면 경쟁력에서 좀 살아남기 위해서 경제적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지 않으면 전국에 있는 농산물 가공에 있어서 틀에서 우위를 다룰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 행정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윤영

심윤영농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166페이지 보겠습니다. 이 자료가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보면 쭉... 이거 본 위원이 자료를 지금 못 보는 겁니까?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북부하고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땅콩선별기 같은 경우에 예를 보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본소에서고 뒤에는 북부에서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하는 건데, 땅콩 탈기기라든지 선별기라든지 이런 금액이 땅콩선별기가 지금 1만 1,000원이에요. 그렇죠?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런데 49번에 보면 땅콩선별기가 여긴 1만 5,000원인데 임대료 50% 감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현재 코로나 이후에...

명숙

김명숙위원

같은 23년이에요. 그런데 본소에서는 1만 1,000원이고요. 북부에서는 1만 5,000원이에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기종이 똑같은 이름이더라도 용량이라든지 구입가격이라든지... 그러니까 성능이 좀 다른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가격이 좀 다릅니다. 트랙터라도 마력수에 따라서 가격이 다 다르고요.

명숙

김명숙위원

그렇죠? 그러면 농가들이 이런 거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됩니까?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장에 오기 전에 인터넷으로 자기가 그 기계를 보고 선정하기 때문에...

명숙

김명숙위원

보통 기계를 신청하면 차로 실어다 주고 그다음에 끝나고 나면 또 차로 가지고 가죠?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부터 그렇게 운반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전까지는 임대하시는 분이 본인이 와서 현장에서 인도해 가고 현장에 반납하는 체제였고 올해부터 저희가 운송비 50%를 지원하면서 농가가 얘기하면 용달회사에서 여기 와서 실어서 경작지까지 실어다 주고 또 경작지에서 반납하는 장소까지 반납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런데 지금 땅콩선별기 같은 경우에 23년도에는 임대가 한 번도 안 됐어요, 지금 본소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

이렇게 몇 년 이상, 지금 구매해서 저희가 사용 연월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

이렇게 돼서 지금 그 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이라고 하죠. 내구연한이 지나면 이것 바로 매각을 하십니까?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요? 수리해서 쓰십니까? 예산이 부족하고...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최대한 수리해서 쓰고 더 이상 수리해도 기대하는 성능을 달성할 수 없다 그러면 그거는 불용처리를 하고 그래도 필요로 하는 농가들에게 매각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매각을 하게 되면 수입은 어느 항목으로 잡힙니까?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불용농기계 임대수입으로 해서...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자산취득이 굉장히 많아요. 농업이기 때문에 워낙 고가의 장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심하게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만족도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왜냐하면 직접 가져다 주기 때문에. 돈은 조금 더 내기는 하지만 가져다주고 가져가고 하니까 농가들 입장에서는 시간도 단축이 되고 미숙하게 운전을 하는 사람들은 또 안정감도 있고 이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반응이 좋은 것 같아요. 예산은 얼마 정도가 더 수반이 된 겁니까?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5,000만 원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5,000만 원을 했는데 지금 현재 거의 다 자부담이 있더라도 그렇게 신청을 하시는 분이 많아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본인이 가져가시는 분이 많아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대부분 직접 와서 실어가시는 분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훨씬 높아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

178페이지 보겠습니다. 반려동물 문화교실.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본 위원한테 어제 이제, 오늘 아침에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건 민원 건인데 잠시 여쭤보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지금 들개가 무리지어 다니면서 공격성을 띠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처음 민원을 받아봤는데 이게 119 에는 신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어디로 민원을 접수해야 됩니까?

축산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지금 각종 개발로 인해서 고덕지구가 그런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들개들이 무리지어 다니는데 저희한테, 우리 축산반려동물과 보호팀한테 연락을 하면 포획 틀이 있습니다. 포획틀을 설치해서 유기동물보호소로 보내집니다.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평균 한 달에 민원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모르시죠?

축산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지금 들개 민원은 제가 알기로는 요새는 좀 덜 하고요. 전에 개발 한참 이주하고 나서 했을 때 종덕초등학교 부근이나 고덕 그쪽 지역에 많이 출몰을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근래에는 한 달에 1~2건 정도 해서 포획틀해 가지고 포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오늘 아침에 민원 들어온 걸로는 밤에 야생동물들을 포획을 해 가지고 길에서 일부 처리를 하고 잔여물들이 도로에 쌓여 있다고 제가 민원을 받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혹시라도 사람한테 접근을 할까 봐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홍보를... 그런 지역에는 읍·면을 통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축산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198페이지 축산물 소비촉진 및 브랜드 활성화 지원사업인데 이것 민간위탁사업입니까? 자체사업입니까? 지금 자부담이 9,5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이 서류 어떻게 된 거예요? 시비가 1억 8,000만 원. 계가 1억 8,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시비도 1억 8,500만 원이고 자부담이 9,500만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것 서류 한번 봐주세요. 198페이지입니다.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자료가 잘못 작성된 것 같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뭐가 맞는 겁니까?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확인을 좀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것 자체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축협이나 이런 데다 위탁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축산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이거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주십시오. 199페이지 축산반려동물과 폐기물 처리량이 증가가 됐는데요. 무려 1,173%입니다.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축산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이거는요. 공사를 터파기를 하다보니까, 바닥에 폐기물이 잔뜩 묻혀져 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사 처음에 타공할 때는 발견을 못 하고 막상 공사를 하다보니까 그 폐기물이 발생이 돼가지고 2차 혼합폐기 당초에는 7,500톤이었는데요. 이게 엄청난 폐기물처리 6,700톤이 더 증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명숙

김명숙위원

이게 부지가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축산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청북 추모공원 바로 옆에 부지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 폐기물이 언제 불법 매립이 되어 있는 걸로 이게 나왔습니까?

축산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이게 과거에 야적된 게 04년도에 법원 우리 시에서 경매... 주식회사 그린 부지를 소유권이 04년도인 걸로 나와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축산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경매에 나온 주식회사 그린 부지를 낙찰받아 소유권 이전을 한 게 04년 11월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우리 시가?

축산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시가.

명숙

김명숙위원

그런데 이거 쌓여 있는 거 알고 받으신 겁니까?

축산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그거는 모르고 이 낙찰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럼 이거 행정의 실수로 해서 지금 이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네요?

축산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법원 경매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발견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거는 답변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우선 우리 부서에서는 그거에 대한 책임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문 을 안 하겠지만 행정에 이런 부분들이 감사를 통하거나 이렇게 결산을 통해서 나오는 부분인데 결과적으로는 그런 부분을 알았으면 낙찰을 받았겠습니까? 안 받았겠죠? 그렇죠? 그런데 낙찰을 받고 나서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나왔는데, 그러면 보통 저희들이 여기가 지금 몇 평입니까? 평 수로? 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 자료는 따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과장님이 거기까지는 준비를 못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질문 을 좀 바꿔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공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보통 기본 지질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의 대금을 지급하고 세 군데, 네 군데 정도를 저희들이 시료 채취를 해서 할 때 이게 안 나왔습니까? 일부 평수 이상이 되면 저희들이 그 지질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중간중간에서 시료 채취를 할 때 이 부분이 분명히 나왔었을 텐데 그게 왜 발견이 안 돼서 처음 에 예산 추계할 때 반영이 안 됐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 를 드렸는데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소명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에 제가 전체 우리를 책임지고 있는 소장님한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사가 저희는 일반 도시 안에 하는 공사보다는 시유지라든지 아니면 그동안에 쓰여지지 않고 있던 야적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용할 수 있는 예가 좀 많아요. 농업지역에서도 불법매립을 하는 데들도 좀 많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처음에 사업타당성조사를 하고 이럴 때 좀 더 세밀하게 보셔야지만... 1,173%가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우실 때는 조금 더 잘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고요. 이 정도가 지금 증액이 되면 나머지가 다 마무리되는 겁니까? 더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소장님?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이 부분은 저희가 공사가 얼추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요. 더 이상 추가적으로 들어갈 비용은 없는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도로도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고 올 연말 되면 시설 자체는 준공을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더 이상 추가되는 예산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7,500톤에서 6,700톤이 증가된 거는 거의 예측을 누구든지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타당성조사하고 지질조사하고 할 때 나왔어야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들이 미흡된 거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 드렸습니다. 지금 과학영농분석 서비스강화사업인데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인숙

김인숙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쭉 해 왔던 사업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런데 23년도 자료는 왜 없습니까? 24년도 것만 올라왔습니다. 24년도는 4월 달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를 더 하고 싶어도 이 자료로는 할 수 있는 상황이 없는데요. 다음...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통상적으로 업무추진실적 자료는 저희가 그 당해연도 추진실적만 하고 있고요. 뒤에 별도로 요구하는 자료나 그런 부분들은 1년 치 또는 2년 치 자료를 만들고 있는데 앞에 있는 부분들은 그 연도에 해당되는 것만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전년도의 실적도 저희가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 앞에서 같이... 왜 그러냐 하면 영농분석 서비스 강화예요. 실질적으로 농업인들한테 가장 기본이 되고 도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교분석을 해서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기가 수월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유용미생물 보급 같은 경우는 지금도 목요일 날 하고 계시나요?

인숙

김인숙기술보급과장

월요일 목요일 두 번.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이거를 가지고 기대효과가 유용미생물 보급이에요. 이 사업을 하면서 더 추가된 보급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인숙

김인숙기술보급과장

유용미생물 공급은 농업을 할 때 어떤 농자재의 감소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요. 또 농자재 자재 감소부분이라는 것은 병해충 방재라든지 그다음에 고품질 농산물 생산이라든지 그다음에 수확을 많게 한다든지 다품목을 다량 생산하게 한다든지에 대한 효과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이 더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데 현재 그 공급량이 한계가 있어요. 200톤 밖에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향후에 조금 더 확대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향후에 확대라면 뭐 중장기계획을 세우신 겁니까? 아니면...

인숙

김인숙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지금 시 재정 여건에 따라서 진도가 조정을 해 나가야 될 상황이긴 한데. 현재 경기도 타당성 검사까지는 다 마쳤습니다. 내년도 국도비 요청 관련해서. 그래서 시 재정 여건이 허락된다고 하면 바로 내년에 설계 들어가고요. 건축까지 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이 다 세워져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런 부분들은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매주 가져가면서 농업에 사용하는 건데, 굉장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실질적인 도움이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부분이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도움이 되니까 반응이 좋겠죠? 본 위원도 농업을 할 때 목요일마다 교육을 받고 가는 길에 받아서 갔었는데. 미생물이라는 건 사실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무상으로 제공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인숙

김인숙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사용하고 있는 농가 수는 얼마나 됩니까? 이거를?

인숙

김인숙기술보급과장

현재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농가수로는... 정확하게 파악은 제가 해봐야 되겠지만...

명숙

김명숙위원

나가는...

인숙

김인숙기술보급과장

나가는 양은 200톤. 연 200톤이 맥시멈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아, 그래요? 전량 소진이 되죠?

인숙

김인숙기술보급과장

네. 전량 소진이 되고. 더 필요로 하는 부분이 뭐냐면 가축분뇨 부숙도를 법적으로 검사하게 되어 있어요. 축산분뇨의 냄새 저감화 때문에. 그래서 축산농가들도 필요한데 저희들이 양이 한계가 되어 있어가지고, 요구하시는 양만큼 다 못 나가고 제한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농지 규모에 맞춰서 300평당 두 봉, 세 봉 이렇게 해서 제한해서 내보내고 있기 때문에, 실제 농가들이 필요로 하는 양의 거의 3분의 1정도 밖에 못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축산농가에서는 많이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그렇게 도움이 됩니까?

인숙

김인숙기술보급과장

축산농가의 축산분뇨 저감화에 광합성균이 효과가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축산사료 만들 때도 유산균을 처리해서 효모 곤포를 만들 시에 축산사료의 효율화, 소화에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247페이지 저탄소 식량작물 재배기술 현장 확산 모델 시범 사업인데요. 저탄소라고 하면 저희가 보통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육류나 가공품, 유제품을 제외한 나머지 구근, 과채류. 그렇죠? 엽채류. 이런 부분들이 저탄소로 분류가 되는데. 구황작물이나 이런 것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지금 1억 7,200만 원입니다. 사업이.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농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농기계의 이용이 많거나 그런 경우에는 탄소 배출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탄소라는 것은 생력화 재배라고 해서 노동력이라든지 기계를 절감하는 방법을 통해서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농작업이 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기술을 하시면 안 되죠. ‘식량작물 재배 기술’이라고 하셨잖아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인숙

김인숙기술보급과장

이 저탄소라는 게 어떤 개념이나면요. 저희가 모 이앙할 때 보통 드문 모 이앙을...

명숙

김명숙위원

그 사업은 아까 따로 있잖아요.

인숙

김인숙기술보급과장

따로 있는데 이 저탄소 사업에도 그 드문 모 관련된 기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숙

김명숙위원

그렇게 중복하는 이유는 드문 모 사업이 예산이 적어서 같이 가시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 쓰실 수도 있는데 이게 아예 명시가 돼서 내려온 예산입니까?

인숙

김인숙기술보급과장

예. 명시가 되어서 내려져 있는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런데 드문 모 사업 같은 경우는 따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이, 드문 모라고 여기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자동 물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비료 등 영농자재 구입비, 사용 지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 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드문 모라고 되어 있으면 여기에 그렇게 명시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죠. 주요 집행 내역에서도.

인숙

김인숙기술보급과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런데 드문 모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진 않은데, 사업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인숙

김인숙기술보급과장

이게 드문 모만 들어간 게 아니고 레이저 균평기가 좀 크게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드론 관련해서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으로 했던 농사 법이 트랙터를 이용해서 농업을 하고 또 이앙기 해서 들어갈 때 기계 유류가 또 많이 소모되고 또 농업 인건비에 소모되는 부분들을 많이 다양하게 절감해서 탄소를 저감시킨다는 의미로 이름이 그렇게 붙어져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개량물꼬 시범사업 같은 경우는... 저는 이게 유사 사업인줄 알았던 거예요. 개량물꼬하고 자동물꼬. 자동물꼬하고 개량물꼬 사업이 또 다른 부분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2,000만 원이 시범사업으로 됐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시범사업이 지금 처음입니까?

인숙

김인숙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개량물꼬 사업은 저희가 민선 7기 공약사업으로 한 3년째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개량물꼬는 물꼬를 농가들이 기존에는 손수 가서 삽으로 파고 막고 이렇게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꼬를 설치해놓으면 그 물꼬...

명숙

김명숙위원

벨브를 해서 위로 올리고 내리고. 수문식으로.

인숙

김인숙기술보급과장

올렸다, 내렸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노동력 절감. 그리고 필요로 할 때 논물을 가둬놓을 수 있고 또 논물을 흘려보낼 수 있는 물 저감장치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탄소저감 장치 사업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런데 경지정리가 된 논들은 보면 수로에 붙어 있으면 경지정리 하면서 그것을 많이 해놨던데, 안 되어 있는 데들이 아직도 많은가 보죠?

인숙

김인숙기술보급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성토를 해서 토지가 수로보다 높은 데들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는 펌프라고 하나요? 그런 부분을 지원...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펌핑해서 올려야 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펌프를 지원해주는 예산도 있나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예산은 없습니다. 본인이 성토를 했기 때문에 물관리는 본인들이 하는 거고요. 기존에 경지되어 있는 부분중에서 기존의 물꼬를... 아까 기보과장이 얘기했듯이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쪽으로 하고 물을 좀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쪽의 기술들이...

명숙

김명숙위원

그런데 이게 자동화가 아니기 때문에 삽으로 하든지 뭘 하든지 사람이 가야 되는 건 맞지 않아요?

인숙

김인숙기술보급과장

물꼬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자동 물꼬는 말씀드렸던 대로 자동으로 물 수위를 조절해서 물을 들여주고 빼주고 하는 게 좀 단가가 비싸고요. 한 150만 원 정도 하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사람이 가서 올렸다 내렸다가 단순하게 삽을 안들고 할 수 있는 건 단가가 개당 5만 원 정도밖에 안 돼서, 이런 것도 사실 농가들이 많이 원하고 있고요. 많이 보급을 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옆에 논에 하고 내가 안 하면 엄청 불편한 건데, 다 원하겠죠. 시범사업이 그러면 몇 년까지 시범사업으로 들어갑니까? 지금 3년 하셨다고 그랬는데?

인숙

김인숙기술보급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현장에서 더 놓을 수 있는 여건. 그러니까 농업인들이 요구하는 요구사항이 있으면 쭉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2023년도에 400개를 하신 거예요. 2,000만 원 예산으로. 올해는 몇 개가 예산이십니까?

인숙

김인숙기술보급과장

올해도 개량물꼬 사업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올해는 한 400~500개 정도.

명숙

김명숙위원

똑같이? 그러면 지역적인 안배를 하십니까? 아니면 우선적으로 대농들이나 강소농 이렇게 구분을 좀 나눠서 하십니까?

인숙

김인숙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시범사업 홍보를 하고요.

명숙

김명숙위원

접수를 받아서?

인숙

김인숙기술보급과장

네. 홍보할 때 접수 받아가지고 시범표에 의거해서...

명숙

김명숙위원

기준이 되는 농가들한테 해주는 거네요.

인숙

김인숙기술보급과장

네. 많이 나가가지고... 올해는 고덕면 농촌지도자 회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266페이지 본 위원이 아까 농산물 가공지원 센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창업자 양성 교육도 17회 323명을 하셨습니다. 농산물 가공창업자 양성 설명회가 한 40명 수혜를 받았고, 컨설팅은 5회에 걸쳐서 27명이 수혜를 받았고, 가공 실습은 21명이 실습을 했고, 창업자 양성 교육은 2개 과정으로 해서 50명인데. 2개 과정은 어떤 과정입니까?

윤영

심윤영농촌자원과장

아, 이게 같은 과정인데요. 상반기에 한번 하고 또 모집해서 하반기에 한번하고 같은 과정을 두 번 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대상이 다르고 프로그램은 똑같다는 말씀이시죠?

윤영

심윤영농촌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가공장 총사업비가 얼마였습니다.

윤영

심윤영농촌자원과장

올해... 가공장이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2023년 6월에 신축할 때 44억 9,000만 원 정도 들어가서...

명숙

김명숙위원

44억 9,000만 원이요. 운영비 올해는 얼마가 책정되어 있습니까?

윤영

심윤영농촌자원과장

운영비는 한 4,000~5,000만 원 되고요. 올해 스마트 해썹 구축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품질관리디지털 기반 조성 사업이 4억 원짜리가 있어서 전체 가공장 사업은 한 4억 9,000만 원 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몇 분 정도가 여기에서 받으셔가지고... 제가 아는 단체 한 군데 빼고, 또 창업을 하셔가지고 실제로 제품을 생산해서 로컬푸드매장이나 아니면 농협이나 이런 데에 납품하는 농가 수는 얼마나 됩니까?

윤영

심윤영농촌자원과장

현재 창업은 3개소가 했습니다. 그런데 슈퍼맘이라고 법인체 한 군데에서 실제로 생산하고 있고요. 나머지 두 창업자는 개발 시험단계라 준비 중인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생산해서 판매하는 데는 한 군데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네. 여기가 장아찌하고 잼 류를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윤영

심윤영농촌자원과장

네, 맞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농산물 가공장이 들어오면서 막대한 국·도비도 받았고 했는데, 목적에 맞게 이게 잘 이루어져야 돼요. 예산은, 지금 운영비는 4,000~5,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다른 사업비로 한 4억 원 정도 해서... 매년 이렇게 책정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데, 그 많은 예산을 어렵게 공모사업을 해서 따가지고 오셔가지고 지었는데.... 지금 활성화되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전국에서도 가공반을 가지고 있고 가공장을 가지고 있어도 제품 하나 만들어내기가 대기업이 아닌 이상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고요.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고. 농가들에 대한 어떤... 농산물 가공에 있어서 다양하게 접근해볼 수 있는 부분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앞으로 예산이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갔지, 덜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의 효율성도 있지만 공공성도 있기 때문에 여러 부분을 놓고는 하지만... 절대 이거는 공공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예산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공공성만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하신 분들이 사업성이 또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도 하셔야 되고. 지금 해썹에 인증받는 부분이 좀 어려워서 해썹관리요원이 상시 근무를 하죠?

윤영

심윤영농촌자원과장

해썹관리요원이라기보다 저희 가공 전담하시는 전문관이 계십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직원분이 계시죠? 그분이 용인에서 오신 건가요. 그때?

윤영

심윤영농촌자원과장

용인에서도 근무를 하셨었고요. 전문경력관으로 저희가 채용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농가들이 해썹 인증 받을 때 지원되는 예산이 있습니까?

윤영

심윤영농촌자원과장

아직은 해썹 인증에 대한 지원이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해썹을 받지 않으면... 이 가공장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일정 부분 어느 정도 내가 노하우가 생기고 제품에 대한 연속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기준이 되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심의를 하는 게 아니라 결산 심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목적에 맞게 잘 쓰이고 쓰여진 게 향후 어떤 결과로 만들어내는 부분에 있어서 질문 을 좀 드린 부분입니다. 똑같은 맥락에서 277페이지 농산물 가공제품 개발 용역을 하셨어요. 용역 결과에 대해서 좀 특이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3,523만 3,000원을 개발용역비로 사용하셨습니다.

윤영

심윤영농촌자원과장

저희가 작년에 개발제품 새로운 가공품 개발을 하느라 용역을 실시한 부분이고요. 작년에 네 가지 품목. 쌀 가공 주제로 해가지고 쇠고기 쌀죽하고요, 평택 쌀로 만든. 그다음에 쌀 빵하고. 쌀 아이스크림, 쌀을 원료로 한 쌀 아이스크림하고. 쌀 슈크림. 이렇게 네 가지 종류 업체에 용역을 줘서 개발했고요. 올해 창업자들한테 충분히 설명회도 하고 컨설팅도 해가지고 농업인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고 하반기에는 이 품목으로 창업을 좀 해보겠다, 이런 의향이 있는 농가들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다 했거든요. 컨설팅을 한 다음에 설문조사를 했더니 이 부분에 대해서 하반기에 좀 받고 싶다. 기술이전을. 그래서 그렇게 실시를 했습니다. 네 품목에 대해서.

명숙

김명숙위원

기술 이전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윤영

심윤영농촌자원과장

기술 이전은 저희 교육을 일단 받아야 되고요. 가공창업교육을. 저희 센터에서 실시하는 그 교육 받은 분들에 한해서 본인이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한 다음에 저희 컨설팅을 받아서 같이 등록을 하시고. 저희가 컨설팅을 다 해드립니다. 기술 이전을. 전문관이. 그래서 여러 번 같이 시험적으로 생산해보시고 나서 어느 정도 다 잡았을 때 그때 생산·판매를 하게 됩니다. 그 절차에 의해서.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기술 이전을 그렇게 해서 받으면 그분들은 이것을 상품화시켜서 매출을 증대해야 되는데 쌀빵이라든지 쌀슈크림 같은 경우에는 심미테스트나 이런 부분들을 해서 어느 정도 상품 가치가 있다고 판명된 거잖아요. 어떤 기준으로 테스트를 하셨습니까?

윤영

심윤영농촌자원과장

저희가 용역 하는 과정에서 보고회 때...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결과보고회 이거 다 추진을 했고요. 그래서 거기에 선정된 전문위원 들도 몇 명 해가지고 같이 테스트를 하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렇게 해서 이게 제품이 구매력이 높은 품목이라고 생각하세요?

윤영

심윤영농촌자원과장

일단은 그렇게 했고. 미흡한 부분들은 또 농가들하고 올해도 같이 설명회도 하고 테스팅도 하면서 또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현재도 보완을 추진하고는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우리나라 농진청에서 대표적으로 기술 이전을 해서 농가들이 소득 창출을 많이 한 게 굳지 않는 떡인 거 아시죠? 외국에 수출도 하고. 우리 평택시도 받으신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죠? 그 떡은 한 달이 넘어도 굳지를 않아요. 농진청에 있는 박사님이 개발해서 그것을 농가들한테 기술 이전을 하면서 그게 외국으로 수출하고 지금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데. 제품 하나 생산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은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투입될 때는 효율성 있게 투입이 돼야 되고 그 목적에 맞게 농가들의 어떤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는 제품 개발에 힘을 써주셔야 되는데. 제품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개발되는 건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다양성 있는 이런 부분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쌀빵 같은 경우는 SPC하고 연계해서 로컬푸드재단에서도 하고 있죠? 그거랑은 지금 다른 빵인가요?

윤영

심윤영농촌자원과장

전혀 다른 거고요. 저희가 한 것은 쉽게 간식거리로 먹을 수 있는 델리만쥬라든지 그런 모양 빵 있잖아요. 모양으로 반죽 물 구워가지고 소를 넣고 해서 구워내가지고 바로 즉석 빵으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빵을 개발했고요.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그것은 판매처를 어디에 염두를 두고 개발하셨습니까?

윤영

심윤영농촌자원과장

판매처는 저희가 사실은 평택의 대표 가공품목. 평택에 오면 사갈 수 있는 외부인들이라든지 아니면 행사 때라든지 평택을 좀 홍보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선물용 빵. 그러면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델리만쥬에 평택이 로고가 들어갑니까? 계획을 하셨습니까?

윤영

심윤영농촌자원과장

델리만쥬는 아니고요. 그런 모양 빵 계통이고. 저희가 가공창업관 브랜드가 ‘평택이랑’이거든요. 그래서 모양 빵이 쌀 모양 빵. 쌀알 모양 있잖아요. 그런 모양하고, 또 하나는 토마토 소를 넣어서 토마토 빵이라고 해서 방울토마토 모양으로 두 가지 모양빵을 저희가 개발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시제품은 상임위 위원님들이 좀 보셨습니까?

윤영

심윤영농촌자원과장

저희가 아직 계속 보완하고 있어가지고요. 기계가 최종 들어온 게 3월 말에 기계가 들어와서 개발은 12월에 완료가 됐고요. 그 개발품에 맞는 가공기계가 3월 말에 들어와서 그 들어온 기계를 가지고 또 실제로 해보니까 개발했던 것하고 다른 문제점들이 발생해서 계속 지금 보완을 하고 있는 단계고요. 한 7, 8월경에는 그게 완제품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선보일 예정입니다. 아직은 계속 개발...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만약에 그런 모양으로 생각하시고 이 용역비를 세우신 거라고 하면, 기술 이전을 받는 대상자들이 청년 농업인이라든지 아니면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 대상으로도 일부 할당제처럼 이렇게 같이 가시는 것도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아요. 굳이 농업인에게만 한정을 짓지 마시고. 우리가 청년 농업인들도 있고 청년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 부서와 연계해서 일정 부분을 좀 할당 해주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7시 41분 회의중지

17시 52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계속 질의 해주십시오.

명숙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질문 드렸던 것에서 심윤영 과장님 부서에서 개발한 쌀 빵과 유통과 로컬푸드재단에서 SPC하고 연계해서 개발한 쌀 빵하고는 다르다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본 위원이 쌀 식빵하고 모닝빵을 먹어봤는데 쌀 빵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있죠? 좀 더 부드러운 식감이 덜하면서 심미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미관적인 부분도 조금 딱딱해 보인다는 부분이 이번에도 똑같이 적용됐더라고요. 맛에서는 약간 부드러운 부분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식빵에서는 샌드위치나 이런 부분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가장 적합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식빵이나 모닝빵 여러 가지 빵이 한 네 가지 정도로 개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매장에서 이걸 어떻게 판매를 계획하시고 개발하셨는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 답을 듣고 싶은데. 소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로컬푸드재단하고 SPC삼립하고 롯데마트하고 같이 협업해서 했고요. 제품 개발은 SPC삼립에서 하고 가능한 평택 쌀을 활용해서 쌀빵을 만들어서 롯데마트 매장에 파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시작됐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쌀 소비도 촉진하고 제품도 생산하고 하는 취지에서 한 것 같은데. 쌀 품종이 추청입니까? 고시히카리입니까? 혼합미입니까?

해용

정해용유통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청북 농업회사법인에서 받고 있는데요. 삼광하고 추청. 그러니까 혼합미.

명숙

김명숙위원

혼합미네요?

해용

정해용유통과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

언제 개발이 돼서 판매가 언제부터 시작됐죠?

해용

정해용유통과장

개발된 건 연초에 개발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판매된 것은 전국 롯데마트 80여 개의 매장에 3월부터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판매액은 5,000만 원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월?

해용

정해용유통과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

월 5,000만 원이면 SPC에서 이걸 해야 될 이유가 없네요? 그렇죠? 그런데 뭔가는 공익성이 있기 때문에 참여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해용

정해용유통과장

그렇죠.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롯데마트에서는 판매를 하는데 로컬푸드직매장이 지금 평택에 이번에 신규 매장을 낸 것까지 해가지고 한 5개 정도가 되죠?

해용

정해용유통과장

총 여섯 군데 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여섯 군데입니까? 그런데 이 매장에서도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까? 이 쌀빵을?

해용

정해용유통과장

현재는 오성점에 있고요. 그리고 고덕점 열리면 거기도 나갈 예정이고.

명숙

김명숙위원

오성점에서 못 봤는데 언제부터 판매가 시작됐습니까?

해용

정해용유통과장

최근에 아마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유통기한이 짧아서 상품으로서 매장에서 관리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매장에서는 판매를 지금 못하고 있다는 답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이걸 한 것은 로컬푸드매장의 상품의 다양성. 쌀 소비도 있겠지만 어느 한 쪽에 치우치는 게 아니라 구성력을 조금 더 충족하기 위해서 재단에서 취지가 시작된 건데, 이렇게 유통기한이 짧아서 못 한다고 하면 다른 방법도... 유통기한이 조금 더 길 수 있는 상품군으로 개발하는 것도 저는 목적에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는 예산이 투입 안 됐다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일반 우리가 쌀 수수료가 10%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5%만 받고 있어요. 그러면 5%는 시비가 투입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죠? 그만큼 표면적으로 예산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건 아니지만 다른 예산에서 5%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시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보셔야 되고요. 상품에 대한 다양성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제품을 생산할 때는 제품의 디자인이나 심미적이나 이런 부분을 다 염두에 두고 개발하실 텐데. 다른 타 시·군·구에서도 개발해서 상품성이 좋아서 매출 증대를 하고 시 브랜드화되는 상품들도 많이 봤습니다. 저희 평택시도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직매장에 대해서 본 위원이 예산 편성할 때도 그렇고 말씀드렸었는데. 위치 선정이나 이런 건 약간 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또 하나 민원 들어온 부분이 있는데, 어느 근거에 의해서 매장 온도를 그렇게 낮게 하고 있는지. 지금 재단에서 운영하는 직매장이 온도가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직 오지는 않았습니다. 전기요금이 월 얼마가 나가는 지에 대한 부분도 봐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매장이 너무 춥게 지금 관리가 되고 있어요. 상품군에 따라서 유통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유통온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데, 냉장 안에서의 온도입니다. 매장 안에서의 온도가 아니고. 그래서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냉장 안의 온도가 5°C 이하로 내려가는 거지 매장 안의 전체 온도가 아닙니다. 문이 지금 자바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바라 내리세요. 근무를 할 수 없는 환경에서 누가... 우리가 마케팅에서 사람이 오면 조도나 휘도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머물러 있는 시간을 최대한 끌어주는 게 마케팅의 기본입니다. 추워서 물건을 얼른 사고 나가게 하는 것은 물건의 구매력을 떨어뜨리는 차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매장이 너무 춥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위원도 그렇지만 지금 앉아계시는 소장님이나 과장님도 추운 매장에 가서 얼마나 계시겠습니까? 사고 싶은 것만 얼른 사고 돌아보지를 않아요. 그런 것도 마케팅의 일부고. 근무하시는 분들의 근무 환경이 너무 열악해지기 때문에 매장의 온도가 아니고 냉장 온도라는 것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바로 자바라 내리시고요. 냉장 온도 맞추시고 실내 온도 올리십시오. 이 부분은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고요. 로컬푸드에 대해서는 추후 부서와 긴밀한 협조하는 걸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상 질문 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재영

최재영위원

긴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집행잔액하고 미수납액 관련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전체 1,618억 원, 지출액이 1,432억 원, 보조금 반납금이 210억 원에 집행잔액이 514억 원 해가지고 한 4.5%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집행률이 88.5%고. 그다음에 지도정책과하고 축산반려동물과는 집행률이 굉장히... 50%, 73.1% 낮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제가 집행현황 관련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200페이지 농업인 자녀 대학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하는 게 있나 봅니다. 이자.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네. 이자 부분에 대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런데 잔액이 조금 많이 남았네요?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이게 수요 예측할 수 없는 상태에서 예전에 있는 금액가지고 계상하다 보니까 조금 남아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한번 조정해서 다음 예산 때는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201페이지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선발 운영이라고 해서 사무관리비. 이것도 지금 880만 원인데 220만 원 정도 지출하시고 65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건 평가위원회 수당 이런 내용인가 보죠?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청년농업인들을 선발할 때 거기에 위원들이 있는데 수당들 지급하는데 전체적으로 수당을 많이 나갈 것으로 계상했었는데 사실 조금 나갔고. 이게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많이 내시가 됐던 것 같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아, 내시가 많이 돼서... 그리고 농업경영 컨설팅 1,500만 원. 이건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이건 후계농업경영인이라든가 귀농인들 그분들한테 어떤 영농에 대한 것을 컨설팅해주는 사업들인데, 이걸 받았던 분이 수요조사 할 때는 강력하게 한다고 했다가 사업 시작을 할 때 포기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또 실시했는데 부득이하게 남게 됐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몇 명분입니까?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이게 한 개 업체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한 개 업체 1,500만 원 정도. 그런데 하신다고 했다가 마음이 변했다.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우리가 귀농하는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1년 데이터가 있나요?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귀농하는 인원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잠시만요. 2024년도 수치는 없고요. 저희들이 2013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보니까 한 1,800가구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아, 1,800이 아니라 1,008가구.

재영

최재영위원

1,008가구. 몇 년 동안요?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이게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재영

최재영위원

거의 10년 정도... 그러면 연 한 100명 정도 된다는 거네요. 그리고 농촌 빈집 실태 조사. 이것도 전액 불용 됐습니다.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위원님들한테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2022년도에 명시이월이 됐다가 사고이월을 했어야 맞는 건데. 그때 용역이 진행중이어서, 그것을 우리 직원이 실수해서 전액이 반납이 됐다가 그다음 해에 그 예산이 다시 세워졌던 그런 사례입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지금 용역하고 있는 건가요?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네. 지금 진행중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면 다시 예산 세웠습니까? 올해?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네. 그다음 해에 예산 세워가지고 지금 용역이 진행중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런 일은 없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농민기본소득 지원. 아, 이거 기간제근로자 보수네요. 205페이지. 이거 같은 경우 기간제근로자 인원수 산정이 애초에 예산 편성하실 때 되지 않나요?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일단 기간제근로자가 좀 줄었고요.

재영

최재영위원

줄었습니까?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예. 근로자들도 사역을 하는 입장에서 기간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많이 남게 됐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런 것들은 추경에 삭감하고 할 그럴 저기가 안 됐나요?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그때 당시에 농민기본소득이 진행중이라서 그것을 삭감할 수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는 예상이 좀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농민기본소득 지원 이것도 지금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이것은 도비에서 교부하는 건데요. 전체적으로 전년도 비해가지고 저희들한테 교부했던 사항들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2만 1,000명이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예산이 좀 남았던 것 같고요. 원래 이게 점배가 되고 그랬는데 전체적으로 아마 경기도에서 예산이 남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배가 안 된 것으로 파악...

재영

최재영위원

뭐가 안 돼요?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점배. 시·군별로 점배라고 하거든요.

재영

최재영위원

아, 시·군별로. 이게 거의 70%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이게 도비 몇 %입니까? 전액인가요? 전액 도비인가요?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아니, 전액은 아니고요. 50:50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4페이지 농업용 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 사업. 이것도 예산이 꽤 많이 남았습니다.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수요조사 해가지고 저희들이 충분하게 평가도 해가지고 선정을 해놨었는데, 막판에 저희들한테 포기를 해서... 저희들이 막판에 포기하면 추가 선정자를 또 모집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남게 됐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아, 연말 다 돼서 포기를 한 겁니까?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래서 추경에 감액도 못 하시고?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 안정 지원해가지고 국비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4억 1,8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215페이지.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국비가 전년도 기준해서 많이 내려오기도 했었고요. 어쨌든 선정이 된 사람들이 본인들이 사셔야 되는데 이게 전년도에 아마 조금 남아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포기들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농가들이 사야 되는 부분들이라서 강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남게 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국비 사업 같은 경우는 중간에 수요 예측해가지고 불용액이 생길 것 같으면 반납이 중간에 가능한가요?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전체적으로 국비 사업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다 새로 지침을 내려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군에서 하지 않는다고 해서 저희들이 임의대로 저희들이...

재영

최재영위원

반납하고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다음에 227페이지 공무직근로자 보수. 이것도 1억 원이 예산인데 6,600만 원 지출하시고 3,300만 원. 33% 정도가 잔액으로 남았는데요. 이거 공무직근로자 몇 명분입니까? 227페이지요.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소장실 근무자 1명하고요. 그다음에 구내식당 근무자 1명, 생명농업센터 근무자 1명해가지고 총 3명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일 건데, 지금 현재 과다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과다계상 된 건가요? 국내여비도 한 5,000만 원 예산인데 2,800만 원 지출하시고 2,171만 원... 이게 국내 업무수행비 같은데.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여비는 평균적으로 계상이 돼서 내려오는데, 출장 등이 조금 못 가서 이렇게 잔액이 남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전 부서가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추경 때 감액해가지고. 이런 것은 예측이 다 가능하지 않습니까?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네, 어느 정도.

재영

최재영위원

월 평균 나올 것 아닙니까?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그렇게... 지도정책과 232페이지. 여기도 공용차량 유지관리비인데 35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정원

원정원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전년 대비 유류대금하고 차량정비 비용이 좀 감소되다 보니 좀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축산반려동물과 261페이지. 축산재해긴급지원 비용인데, 이건 긴급재해가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건가요? 261페이지. 축산재해긴급지원.

축산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예. 그렇습니다. 재해긴급지원비로 세워놨는데요. 우리가 6개 농가에 한 농가만 발생돼가지고 나머지는 전액 반납이 된 겁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267페이지. 이것도 그런 상황인가 보네요? 가축전염병 발생 처리 및 사후관리비 국비지원사업.

축산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네. 가축전염병이 발생이 안 돼서 법정 전염병이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건 시비...

축산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네, 전액 시비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전액 시비네요? 이건 재해 예비비 개념이니까 언제 또 발생할지 모르니까 계속 집행잔액을 남겨둔 것 같네요?

축산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언제 발생할 수... 2종, 3종 전염병이 시기가 없기 때문에요. 이것은 예산을 세워놓는...

재영

최재영위원

예. 예비비 성격으로. 그다음에 279페이지. 가축 폐사체 수거 처리비 이것도 100% 전액 불용됐고. 수거함. 폐사체 수거함.

축산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이것은 이월했다가 농림부에서 수거함이 보급이 안 됐기 때문에 전량 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재영

최재영위원

폐사체 수거 가축... 이게 도로에 있는 그것도 해당됩니까?

축산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도로에 있는 게 아니고, 농장 내에 폐사체가...

재영

최재영위원

농장 내에.

축산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농장 내에 폐사체 수거함을 설치하고 그 수거함을 가지고 가는 사업인데요.

재영

최재영위원

농장에서 발생하는.

축산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농장 내에서 발생하는 폐사체를 말씀드렸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런데 수거처리비도... 하나도 폐사체가 발생 안 했나요?

축산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이거는 농림부에서 재이월 사업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전액 반납...

재영

최재영위원

아니, 처리비 지원 사업. 이렇게 지원 요청하는 농가가 없나 보죠? 가축 폐사체 수거해달라고? 900만 원 집행잔액 전액 불용된 거. 279페이지.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대부분 이런 사업들은 사유가 발생 안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못 쓰고 있다가 그 다음 해에 발생하려고 이월을 통상적으로 했었는데 농식품부에서 이월이 더 이상 안 된다고 해서 반납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건 수거함 말씀하시는 것 같고.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전체적으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축산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2개 다 사업이 똑같은...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똑같이 연관된 사항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농가에서 가축이 죽는 경우가...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통상적으로 질병이 발생할 경우에는 대량으로 발생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거의 발생 안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다음에 285페이지요.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비 지원. 이것도 국·도비 매칭사업인데, 14만 원만 집행되고 나머지 다 잔액으로 남았네요?

축산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유기유실보다도 긴급으로 구하는 동물이... 우리가 보호소에 들어오면 이거는 긴급을 요해서 긴급 수술이나 그런 동물이 발생했을 때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그런 동물이 없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아, 치료를 요하는 동물이 없어서?

축산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예,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287페이지 동물복지축산컨설팅. 이것도 집행잔액이 50% 뿐이...

축산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이것은 사업 집행이 저기했는데요. 부득이 한 농가가 사업을 포기해서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전부 다 국·도비 지원 사업이라... 그리고 기술보급과 293페이지 식량기술보급. 이것도 기간제근로자 보수네요? 이것도 2,800만 원인데 1,600만 원 지출하시고 1,2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인숙

김인숙기술보급과장

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사 기간을 땅을 매입해가지고 매입된 땅에서 저희가 시험포장을 만들려고 했었던 부분인데요. 땅 매입이 좀 딜레이가 되고 포장 자체 구성이 조금 늦게 되는 바람에 이 기간제근로자를 못 썼습니다. 그래서 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런 것들은 사업이 좀 늦어지면서 이렇게 된 거니까 이거는 추경에 정리를 하고 그러는 게...

인숙

김인숙기술보급과장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남겨놨었는데... 상황이 좀 그렇게 됐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다음에 294페이지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육성. 이것도 마찬가지...

인숙

김인숙기술보급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도 반성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국비로 내려온 400만 원은 다 썼고 시비로 세워진 예산 중에서 저희가 교육 횟수가 연구회별로 보통 1년에 한 4회 정도가 책정되어 있는데 횟수가 한 3회 정도 줄여서 하시는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자체 강사들을 좀 많이 사용해서 강사비랑 차량 임차비랑 이런 게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런 것들 그때그때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기술보급과 운영 지원 공공운영비. 공용차량 유지관리비하고 공공요금인데. 이것도 2,300만 원 정도.

인숙

김인숙기술보급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차량을 작년에 2대 오래된 차를 폐차시켰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오래된 노후화된 차 수리비가 해마다 들어가는 비용이 있는데, 그것을 폐차시키고 신차를 사다 보니까 많이 남게 되었던 부분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래서 이렇게 잔액이 남았다.

인숙

김인숙기술보급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농촌자원과 323페이지.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이게 특근자 급식 사무관리비 같은데 이것도 2,900만 원인데 한 1,0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유통과 326페이지 수출 포장재 지원 사업. 이것도 국·도비 매칭사업이네요. 이것도 잔액이 좀 많이 남았네요?

해용

정해용유통과장

이것은 작년에 배 작황이 안 좋아서 송탄 배작목반에서 사업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게 된 겁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다음에 327페이지 수출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들이 있나봐요. 이것도 잔액이 많이 발생했네요?

해용

정해용유통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요. 배 관련 드림농업회사법인하고 송탄 배작목반이 사업을 또 포기하셨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런 것도 연말에 포기하셨나요?

해용

정해용유통과장

배가 9월, 10월이 저기다 보니까...

재영

최재영위원

친환경인증 농가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 이것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고.

해용

정해용유통과장

이것도 일부 농가가 사업을 포기하셨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런 식으로 집행잔액이 꽤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거의 30% 이상 집행잔액이 남은 사업들이 한 40건 정도가 되더라고요. 지금 전체 농업기술센터. 금액으로는 22억 원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은 예측이 가능하거나 그런 것들은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집행 못 할 것 같으면 감액하고 다른 쪽에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굉장히 집행잔액이 많고 이월사업도 많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좀 신경쓰셔가지고... 좀 중간에...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1년 그런 계획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런 건 좀 정리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가 굉장히 어려워서 20% 전 부서 유보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감안해가지고 올해는 그렇게 미리부터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세외수입 쪽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같은 경우 이행강제금이 한 3억 7,000만 원 미수납액이 있고. 지난 연도에 또 미수납액이 7억 2,500만 원, 기타 사용료 해가지고 한 11억 5,000만 원 정도 미수납액이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이 어떤 내용이죠?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농지이용실태 조사를 하다 보면 이행강제금이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그 건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할 수 있는 상태가 안 돼서 많이 잔액이 남았던 겁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미수납액인데요? 세외수입 미수납액.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미수납액이요? 미수납액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정리하려고 전체적으로 자료 수집해서 개별적으로도 통화를 하고 전부 다 했는데. 그거 저희들이 정리해가지고 압류를 시킨다든가 해가지고 조만간에 정리하려고 전부 다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행강제금이라고 하면 농업정책과에서는 어떤 걸...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이행강제금 같은 건 부과를 했는데...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니까 어떤 이행강제금입니까?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해서 그걸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그런데 그걸 납부하셔야 되는데 납부를 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압류 조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금액이 꽤 큽니다.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이행강제금이 대부분 금액이 큽니다. 그래서 그게 산출하는 게 굉장히 커서 빨리 납부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있어서... 그게 아마 이행강제금을 안 내게 되면 그 농지를 처분해가지고 나중에 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축산반려동물과도 과태료하고 지난 연도 수입해가지고 한 2,600만 원 정도 미수납액이 있습니다. 과태료는 어떤 과태료입니까?

축산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사항에 따른 과태료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런 과태료나 지난 연도 수입들, 이런 것들 계속... 지난 연도 수입 같은 게 여러 부서들 다 보니까 계속 그게 수납이 잘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철저히 관리하셔가지고 체납처분도 하시고 해가지고 미수납액 발생을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영 위원님.

김혜영위원

주요집행 현황에서 농업정책과 201페이지에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선발 운영이 있어요. 이때 몇 명이 선발됐나요? 201페이지.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청년 후계농 선발 인원은 2018년부터 시작했거든요, 2024년도까지. 매년 선발하는데 전체 124명이 선발된 상태입니다.

김혜영위원

2018년도까지 이제까지 해가지고요?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네, 누적으로

김혜영위원

124명 누적?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러면 바로 200페이지에 보면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금이 있어요. 이건 그 해만 주는 거예요? 아니면 누적된 이분들을 다 주는 건가요?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다 드리는 겁니다. 그게 해에 선발되면 경영체 등록을 하는데요. 경영체 등록하는 시점에서 저희들이 첫해 차에는 110만 원을 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차에는 100만 원, 그리고 세 번째 차에는 9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차등적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런데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이라는데 100만 원 이렇게 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어쨌든 그분들이 바우처 형태로 지원을 받아서, 이게 기계나 시설 이런 것들을 받는 게 아니라 정착금 명목으로 해서 그분들 생활자금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김혜영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면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하던 것을 이어받는 청년들 말고 선발돼서 하는 청년들 이렇게 다 파악해보셨나요? 청년 농업인을?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청년 농업인들은 일단 저희들이 선발할 때는 파악이 되고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모임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청년 농업인이라고 해서 저희들한테 등록하고 그러는 건 사실 없고요. 모임을 통해서 인원들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아무튼 지금 일반 농업인들 수가 줄고 있나요?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지금 평택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이게 기본소득을 줘서 그런지, 사실 2만 4,000명까지 늘어났거든요. 한 2만 명에서.

김혜영위원

4,000명이 늘어났네요?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3,000~4,000명이 늘어나서 평택은 좀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혜영위원

농업에 종사하는 게 오히려 늘고 있다.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경영체 등록한 것을 저희들이 파악한 겁니다.

김혜영위원

그런데 제가 쭉 볼 때는 지원금이 많고 이런데, 그 이유가 지원하는 신청자가 없다는 내용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청년농업인 말씀하시는...

김혜영위원

아니, 일반 그냥 다 전체로 볼 때.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지금 전체 우리 보조사업 같은 걸 하고 그럴 때 전체적으로... 사업별로 다르겠지만 줄어드는 건 아마 그런 민원들일 것 같아요. 농지법 같은 것 때문에 작영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 경작자들한테 무조건 나가는 게 아니라 그분이 농지법하고 매칭이 돼서 작영을 하는 사람들한테 비료나 아니면 농약 이런 것들이 지급되는데, 그분들이 아니고 그냥 불법으로 임대하고 그러는 것은 전부 지금 나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에서 민원이 아마 생기는 것 같은데. 그 부분 자체는 저희들이 그래도 올해 정리하는 바람에 많이 개선돼서 앞으로 향후에 정착이 될 것 같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러면 206페이지 보면 농민기본소득 위원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농민기본소득을 지불하는 건가요?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농민기본수당은 월에 5만 원씩 해가지고 1년에 60만 원이 나가는 게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쓰여 있기에.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그거는 말 자체가 조금 잘못된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는 재작년 거 봐서 경기도에서 예산을 도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내려보낼 때 전 시·군에 반영해서 내려보냈는데, 사실 2만 1,000명 정도가 2023년도에 지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 내려보낸 것에 비해서 조금 금액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김혜영위원

표현이 좀 그렇죠?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네. 그것은 저희들이...

김혜영위원

그다음에 207페이지에 보면 직불사업 대상자 직불금 지급이 있어요. 거기에서도 좀 잔액이 남았는데 ‘지급 대상자 없음.’ 이렇게 쓰여 있어서 나는 농업인이... 물론 직불하고 또 임대해서 하는 거하고는 다르겠지만 농업인은 늘고 있는데 이 대상자는 줄고 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싶은데.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직불금 같은 경우는 대상자가 소농직불을 해서 120만 원 지급하고 그다음에 면적직불로 해가지고 지급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지법하고 매칭이 되다 보니까 이게 전체를 다 드리면 좋은데, 사실 신청하다 보면 대상자가 아닌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리를 해서 아까 직불 대상자가 없다고 표현했는데, 사실 농지법하고 매칭이 안 돼서 못 드리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우리 평택시가 스마트팜에 있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되나요?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파악했을 때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이게 위원님도 저하고 같이 외국 나가서 사례를 봤지만 그렇게 크게 하려고 하면 진짜 몇 천억 원씩 들어가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스마트팜 자체가 어쨌든 크게 하면 좋은데, 저희들이 하는 것들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시설에다가 보온덮개를 한다든가 물 점적관수 시설을 한다든가 해가지고 조그맣게 하는 시설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7억 원 정도, 8억 원 정도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더 늘려야 되는 거죠. 지금 1세대, 2세대만 저희들이 적용하고 있는데 3세대를 하려고 하면 진짜 부지를 정해서 크게 해야 되는 사항들이라서, 아직 금액 자체는 미미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혜영위원

미미하네요. 스마트팜이라고 부르기에도 미미할 정도인 거 같은데 아무튼 평택시 나름대로는 하는데 우리가 도농복합도시이다 보니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살면서 이 식량이라는 부분을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평택 농업의 미래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참 중요한 부서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평택의 미래농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게 또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중장기계획은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네. 그래서 아까 우리 김명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농업농촌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할 때 중장기계획도 거기다 수립을 하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스마트농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강화돼서 미래 기후위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대비해야 된다고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 집행부에서도 충분하게 그건 계획을 수립해서 대비해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영위원

네. 그런 쪽으로 많은 노력을 기해주시고요. 현재 우리 화훼농가는 어떤가요?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화훼농가도 현재는 코로나 시절에 조금 어려웠는데 그래도 오프라인에서 많이 팔리고 그러니까 그때 코로나 시국에는 중국 같은 데서 오는 꽃들 때문에 많이.

김혜영위원

수출도 많이 하나요?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지금 수출 현황 자체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또 우리 수출 관련해서는 유통과에서 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건 공유를 못 했습니다.

김혜영위원

어쨌든 화훼농가는 스마트농법이라는 경쟁력을 갖춰야 될 것이고 미래 기후위기에 대해서는 스마트농업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투여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번 중장기계획 때 많이 논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혜영위원

아무튼 제가 그 동물사랑에 대해서는 송재경 과장님하고 많이 이렇게 해줬는데 내일 퇴임이시라고 하는데 아쉽네요. 그동안 많이 저하고 소통하고 우리 동물들을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경

송재경축산반려동물과장

네. 김혜영 위원님하고 너무나 같이 소통하고 한 2년 동안 같이했는데 또 이후 나가서도.

김혜영위원

네. 많이 사랑해주십시오.

재경

송재경축산반려동물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3분 회의중지

18시 42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소통홍보관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소통홍보관께서는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소통홍보관 김상모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최준구 예산결산 위원장 님과 김명숙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함께 소통홍보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은아 언론홍보팀장입니다. (인사) 김성현 기획홍보팀장입니다. (인사) 김재현 소셜미디어팀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소통홍보관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23년 소통홍보관 일반회계 총예산은 44억 6,136만 원으로 이 중 97.6%인 43억 5,732만 2,53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총예산액의 2.4%인 1억 403만 7,4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에 대하여 주요 집행 및 잔액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0쪽 언론매체 이용 시정홍보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12억 2,900만 원 중 147개 언론사 활용 시 이미지 홍보비 9억 7,570만 원 등 12억 2,796만 8,000원을 집행하여 103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공중파 및 시설물 이용 시정홍보 사무관리비 예산액은 13억 400만 원으로 TV, 라디오, 다중이용시설 이용홍보비 등 12억 9,420만 2,4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온·오프라인 홍보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예산액은 3억 5,700만 원으로 굿모닝평택 제작 등 3억 2,419만 280원을 집행하여 3,280만 9,7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소셜미디어 운영사무관리비 예산액은 9억 9,932만 5,000원으로 SNS 홍보운영비, 유튜브 채널운영비, 유명유튜버 활용 홍보비 등 9억 6,611만 8,670원을 집행하여 3,320만 6,3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통홍보관 소관 2023 회계연도 세출결산안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소통홍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통홍보관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명숙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용역 발주 내용에서 29페이지 보면 23년, 24년 다 외부소재지에 있는 업체에다 용역을 주셨습니다. 의회에서 계속된 지적사항들인데도 불구하고 외부업체를 선정했을 때는 어떤 전문성이라든지 사업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정하다고 생각이 돼서 하셨을 텐데 추가적인 설명을 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저희 SNS 관련 용역 말씀하시는 건가요?

명숙

김명숙위원

자료 29페이지라고 했습니다.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감사자료를 안 갖고 와서요.

명숙

김명숙위원

아, 그러셨습니까. 평택시정신문 굿모닝평택 직접 배부하고 SNS홍보 둘 다 관련된 사항입니다.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시정소식지 관련돼서는요. 전국에서 그거 하는 업체가 없어갖고 부득이 거기서 한 거였고요. SNS나 유튜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는 건 아니고 입찰을 하는데 그게 언론재단을 통해가지고 각 시·군에서 관련 팀장들이 모여갖고 평가를 합니다. 제안 서를 듣고 평가 결과에 의해서 용역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굿모닝 시정신문 같은 경우는 어떤 특이사항이 있어서 이 업체에다 하는 겁니까?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그 업체가 일단...

명숙

김명숙위원

직접 배부하는 게 큰 이유는 아니죠?

준구

최준구위원장

시정신문이 직접 배부가 되는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배부처가.

성현

김성현기획홍보팀장

직접 배부는, 잠시만요.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그거는 자료로 주십시오. 자료로 주시고요. 33페이지 자료를 안 갖고 오셔서 제가 그냥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굿즈를 많이 제작하시고 조형물도 에어바운스식으로 제작을 하시고 캐릭터 홍보를 위해서 평택이 조형물도 다양하게 하시고 이번에 머그컵이라든지 우산이라든지 이렇게 하셨는데 시청, 본청에 들어가면 입구에 평택이가 있더라고요. 의회에는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저희가 금년도 예산이 한정돼 있어가지고요. 그거 일단 기본적인 한 세트만 저희가 준비를 했고 저희가 내년에 여건이 좋아지면 기획행정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지만 각 북부지역, 남부지역, 서부지역 시민들이 많이 찾는 장소에 고정형도 저희가 설치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때 의회도 저희가 추가로 고정형을 설치해갖고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처음에 그 예산을 수반하실 때 의회는 아예 염두에 없었던 거죠? 본청에만 예산을 세우시고 본청만 기획을 하셨던 부분이죠?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일단은 샘플형식으로 한번 시험 삼아서 제작을 해본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그게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까? 샘플에 대한 어떤 만족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변화될 예정이 있습니까?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근데 저희 평택이가 우리 시 상징물위원회에 정식 안건 으로 채택이 돼갖고 상징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평택이가 지금 당장 없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상징물로 선정이 되어 있고.

명숙

김명숙위원

아니요. 제 얘기는 샘플로 만드신 거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등록이 돼 있는 건 자료에 이미 나와 있는 거고요. 샘플로 만드신 거라고 해서 약간의 디자인 변동이 있어서 의회는 염두에 두지 않고 하신 건지라는 부분에 대한 질의 입니다.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의회는, 전혀 그건 아니고요. 말 그대로 기본형하고 반도체, 수소 샘플로 하나씩 저희가 샘플로 금년에 제작을 한 거였고요. 그게 현재 호응이 좋아갖고 예를 들면 남부지역에 배다리공원 같은 데 포토존 형식으로 고정형으로 내년에 저희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때 의회하고 상의를 해갖고 어떤 형태로 하는 게 좋을지 한번 검토해갖고 같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가 아니고 저희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결산감사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결산감사가 끝나고도 민원이라 말씀드리면, 사실은 민원이라고 하기보다는 우리 집행부에서 놓쳤던 부분입니다.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스크린도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악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올해 예산 중에서 일부 편집에 대한 부분이 수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삽입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변경된 사항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위원님이 이제 지적을 해주셔갖고 우리 시정 영상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렇게 되면 보고가 안 이루어집니까?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영상 말고 어디, 어디에 삽입이 됐습니까? 가림막이라든지 추가로 설치가 되는 저희 도로에 가림 뭐라고 그러죠? 햇빛가리개 이런 데 그림 삽입을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까? 실사를 입히는데 공사장가림막이나 이런 데도 그때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고 동영상에만 지금 국악이 들어간 거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서 모르겠지만 저는 담당팀장한테 시정 영상에 국악이 포함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위원님께서 하셨다고 하셔갖고 기존 그 영상을 제작하는 업체에서 무료로 그 영상에 대해서는 편집을 다시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가림막 부분은 제가 들은 기억이 없어가지고요.

명숙

김명숙위원

저는 분명히 했고요. 그러면 언제 했는지 날짜하고 제가 그걸 알려드릴 이유는 없을 것 같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많은 사안을 접하다 보니까 놓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추후에 제작이 되는 부분에는 형평성에도 맞고 또 저희가 도 지정문화재로도 지금 지정이 되고 활발하게 활동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소통홍보관에 계신 분들의 생각이 어떠신지 조금 궁금합니다. 저하고 생각이 같으신지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평택의 자랑이고 유네스코로 지정돼 있는 거고요. 당연히 홍보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오늘 지적된 거는 해당 부서에 공문을 시행해갖고 충분히 담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성현

김성현기획홍보팀장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직접 배부용역 보고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이제 수의계약을 한 사항은 아니고요. 전자입찰을 통해서 그 업체에서 낙찰된 사항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몇 년째 그 업체가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처음입니까?

성현

김성현기획홍보팀장

처음은 아닌 거로 아는데요. 근데 이제 입찰을 계속 띄워도 다른 업체에서는 참가를 안 하다 보니까.

명숙

김명숙위원

안 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성현

김성현기획홍보팀장

정확한 참가자격 기준은 제가 지금 기억나진 않는데요. 특별한 사항은 정해져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전에 전해 들은 얘기로는 단가가 조금 수익성이 많지 않아서 그런 거로 좀 파악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신 부분이 있으십니까? 한 업체에만 지금 입찰이 들어오는 이유에 대해서 이거에 대한 어떤 성과라든지 시대의 흐름적인 반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목소리들을 듣고 반영을 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저가의 수익성을 내지 못 하는 사업에 한 업체가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고민은 좀 해보셨어야 될 거 같은데요?

성현

김성현기획홍보팀장

네. 충분히 고민하고 개선할 사항이 있다면 개선해서...

명숙

김명숙위원

홍보라는 건요. 굉장히 시대적으로 빨리 흘러가는 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대적인 반영 그다음에 감수성 이런 것들을 충분히 녹여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을 적게 들이고 그런 성과를 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정작 홍보의 효과는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목적에 맞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적당한 대가는 지불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일례로 마트에서 물건을 살 때 싸다, 비싸다의 문제가 아니고요. 품질에 비해서 적당한지, 품질이 낮은데 가격이 높은 거는 비싸다고 하는 거고 품질이 좋고 일정 부분 올라가 있는 거는 적당하다고 표현을 합니다. 광고 쪽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낮은 부분이 절대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를 홍보하고, 지금 홍보예산이 굉장히 많은 부서예요. 그리고 평택을 알리는 홍보가 주 사업입니다. 그러면 다양한 생각을 녹여낼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도 예산상의 이유만으로 놓치고 가면 안 된다는 생각은 합니다. 다른 부분은 상임위에서 충분히 말씀들을 하신 것 같고요. 민원이나 아니면 처리 결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쭉 봤는데요. 몇 가지는 해결을 다 하셨기 때문에 질문 안 하겠지만 반복되지 말아야 될 민원처리 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부서에서 적극행정으로 임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숙 위원님 말씀 주셨던 것이 소통홍보관의 업무가 이제 언론을 담당해주시고 기획홍보를 해주시고 SNS를 담당해주시는 것인데 소통홍보관의 영역을 다른 공사현장의 광고판들 아니면 해가림막 이런 것에도 우리 시를 홍보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찾자는 의견으로 저는 받아들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영역을 부서 간의 칸막이를 걷어내는데도 역할을 해주십사 하는 같은 의견 말씀을 저도 드리고 싶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홍보관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통홍보관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8분 회의중지

19시 01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감사관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감사관님께서는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애

이미애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이미애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준구 위원장 님과 김명숙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경 감사팀장입니다. (인사) 윤두현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인사) 한지현 재정감사팀장입니다. (인사) 백광현 청렴조사팀장입니다. (인사) 임영하 민원조사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감사관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23년도 세출결산 결과 예산 현액은 1억 6,830만 원으로 예산 대비 지출액은 77%인 1억 2,510만 7,390원이며 집행잔액은 3,919만 2,6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집행현황입니다. 53쪽입니다. 정기 및 수시감사 운영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1,220만 원 중 시민명예감사관 운영수당 612만 원, 감사사례집 발간 435만 원을 집행하여 173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청백e시스템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 예산액은 1,325만 2,000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감찰활동 전개 사무관리비 예산액 4,700만 원 중 청렴자가학습 교육 운영 또 청렴교육강사료, 청렴홍보물 제작 등으로 4,486만 4,300원을 집행하였고 214만 5,7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감찰활동 전개 공공운영비 예산액 752만 원으로 관용차량유지비, 청렴도 조사시스템 유지관리 및 통신비용, 간부공무원 청렴도 진단시스템 유지관리비 등 587만 2,700원을 집행하고 164만 7,3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 예산액 3,748만 8,000원 중 초과근무자 급양비, 행정사무비 등으로 1,948만 630원을 집행하고 1,800만 7,37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관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영 위원님.

재영

최재영위원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집행 현황에 보니까 기타보상금으로 390만 원 예산 현액인데 지출 290여만 원하고 10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미애

이미애감사관

저희가 작년에 국민권익위로 공용차량 사용에 따른 출장직원 여비가 신고가 들어온 건이 있어서 작년에 1,800만 원 정도 여비를 회수했습니다. 그거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신고자한테 보상금을 지급하게 돼 있어서 저희가 그 신고자한테 보상금을 지급한 내역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 실태조사 해가지고 몇 분이 됐다고요?

미애

이미애감사관

저희가 한 1,800여 건에 1,870만 원 정도 회수를 했고요. 이거 보상금은 권익위원회 보상심사위원회에서 그 보상금 금액 결정을 해서 저희한테 통지를 하면 저희가 이제 예산으로 권익위에다가 보상금으로 지급을 하는 사항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1,800여 건이나 됐습니까? 그 공용차량이?

미애

이미애감사관

네.

재영

최재영위원

부적절하게?

미애

이미애감사관

이게 출장을 달았는데 출장시간 안에 결재한 사항이라든지 시간이 몇 분 정도 모자란 사항이라든지 그런 건이라 소명이 되면 저희가 회수를 안 했고 근데 또 사실 소명하기가 그런 불편한 건들은 직원 분들이 다 그냥 여비를 반납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래서 1,800여 건인데 1,870만 원 건당 한 1만 원꼴 정도 되나 봅니다.

미애

이미애감사관

네. 거의 2만 원 정도 지급한 거를 관용차량 사용한 거 만 원 정도 감액을 했기 때문에.

재영

최재영위원

국민권익위에서 지금 공용차량만 했는데 또 다른 건도 이런 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는 게 있나요?

미애

이미애감사관

그러니까 국민권익위에서 저희한테 신고 들어온 건은 거의 출장여비랑 관련돼서 신고 들어온 건이 한 20여 건 정도 있었고요. 저희가 작년에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는 자체적으로 부서에서 점검을 해서 지금 여비 회수를 했습니다. 2019년도 거까지는 맞췄고 올해 2020년도 거 저희가 자체적으로 점검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지금 우리 시로 민원이 접수되는 걸 보면 국민신문고로 대다수가 많이 접수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건수를 보니까 1년에 그런 데이터는 갖고 계신가요? 지금 그게 다른 부서죠?

미애

이미애감사관

그러니까 국민신문고로 접수되는 건은 시 전체 부서를 대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재영

최재영위원

감사관에서 다시 해서?

미애

이미애감사관

네. 그 건은 저희는 저희 부서로 배정받은 건만 하고 전체 부서로 들어온 거는 저희가 따로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감사관실로 배정되는 신고 그런 거는 뭐, 뭐가 있죠?

미애

이미애감사관

주로 저희는 부서에서 인허가라든지 민원업무를 보시고 민원이 잘 해결 안 되시는 경우에 2차적으로 저희한테 민원을 내시는 경우도 있고 또 민원처리 과정에서 직원들의 불친절이나 언행상 이렇게 조금 부적절한 그런 건에 대해서 저희한테 신고하시는 건도 있고 주로 그런 건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우리 시청홈페이지에 예산낭비신고센터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감사관실로 오나요?

미애

이미애감사관

그건 저희로 안 들어오고 예산낭비신고센터는 기획예산과로.

재영

최재영위원

감사관실 같은 경우는 지금 예산 현액이 워낙 적다 보니까 1억 6,800만 원 이거로 충분히 집행하는데 모자라거나 그러진 않습니까?

미애

이미애감사관

네. 저희는 현안사업이나 어떤 시책사업 같은 것이 없고 저희 업무가 주로 감사나 조사이기 때문에 사업비는 없고 거의 경상적경비 개념으로 예산이 구성돼 있어서 예산이 많이 적은 편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것들도 그런 출장도 자주 많이 나가실 거고 그러니까 그쪽에 모자라거나 그런 거 없어요?

미애

이미애감사관

네. 출장여비나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필요할 때만 사용하기 때문에 조금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가 과중하시고 감사관실이 전체적으로 1년에 종합감사가 몇 건?

미애

이미애감사관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종합감사는 18개의 기관을 했었고요. 저희가 또 특정감사라고 해서 시 본청 대상으로 보조금감사를 1년에 1번씩 전부서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연초에 일상경비 감사로 해서 시청 전부서 하고 있고 또 보조금감사는 시설이나 단체에는 3년에 1번씩 저희가 정기감사하고 있고 그 외에도 8개 유관기관에 대해서 채용실태 감사를 1년에 1번씩 또 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채용실태 감사는 매년 하는 건가요?

미애

이미애감사관

국민권익위원회 채용비리센터에서 1년에 한 3~4건 정도씩, 그게 대상이 있습니다. 경영평가 대상이라든지 또 최근 3년 안에 공공채용에 대해서 감사를 받지 않았던 그런 기준들이 있어서 그 기준을 선정하면 1년에 한 3~4개 정도 출자출연기관이 해당 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특정감사 수시로 오고 또 감사원이나 국민권익위에서 저희한테 실제 조사나 감사를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가 그 감사 준비나 처분 같은 걸 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1년에 많은 감사를 하시는데 업무가 많으실 거 같아요. 우리 평택시가 더 청렴해지고 투명해질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부서인데 계속 잘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미애

이미애감사관

네. 더 열심히 잘 챙기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수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명숙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관은 쓸 수 있는 예산이 일반운영비나 이런 부분으로 얼마 되지 않고 앞서 했던 소통홍보관은 예산은 많은데 다 홍보비로 책정이 돼 있어서 쓰는 범위가 좁고 해서 본 위원이 결산감사를 하면서 우리 감사관 예산을 보면서 예산이 적다 보고 그다음에 일반운영비로 하다 보니까 여기는 편성목을 변경하거나 전용을 하거나 이럴 부분도 없고 하기 때문에 과다하게 계상을 해서 갖고 계실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쭉 자료를 봤는데 이거는 결산감사를 하면서 제가 조금 궁금했었던 부분이에요. 감사사례집 발간을 지금 몇 부를 하셨고 이 사례집 대상은 각 읍·면·동으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로 배부가 됩니까?

미애

이미애감사관

저희가 이제 감사사례집은 전년도에 종합감사나 특정감사 지적사항을 저희가 그 사례를 다 담고 있고요. 또 사전컨설팅감사나 일상감사나 계약심사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감사사례집으로 1년에 1번씩 발간을 해서 지금 500부 정도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도 드리고 읍·면·동에도 드리고 시청 각 부서에도 다 배포를 해서 감사사례집에 담긴 사례 업무연찬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반복이나 중복되는 감사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저희가 그런 예방 차원에서 발간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런데 지금 상임위에서 자료 배부했던 감사자료를 보면 반복적인 부분이 계속 반복적으로 적발이 돼요. 또 잘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지적된 사항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미애

이미애감사관

네. 저희도 항상 감사를 보면서 그 부분이 저희도 고민인데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직원 전보 순환이 빠르다 보니까 업무를 배울 때쯤 되면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직원들이 저희가 감사를 하다 보면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대한 업무연찬을 많이 해야 되는데 순환도 빠르고 또 읍·면·동에서 업무를 하는 직원들이 직급도 낮다 보니까 전임자가 해놨던 업무를 약간 답습하는 경우도 많고 또 인수인계 과정에서 업무 챙겨야 되는 부분들이 누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임자가 해놨던 거를 이렇게 답습을 하다 보면 전임자가 잘못한 부분은 그 다음번에도 영락없이 그 부분 지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을 많이 고민하고 있어서 저희가 감사를 나갈 때 전임자가 했던 업무를 답습하는 형태보다는 관련 지침이나 업무사례집 또는 관련 법령을 많이 검토해서 하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고 또 인수인계를 그냥 구두로 하지 말고 새올시스템에 보면 인수인계를 해서 올리는 그런 항목들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문서로 작성을 해서 서로 인수자와 인계자가 확인하는 상태에서 업무 인수인계가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또 이제 반복사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례집 말고도 주민등록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건에 경감 비율을 잘못 적용을 해서 환급이나 취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올해 같은 경우에 그렇게 사례를 만들어서 읍·면·동에다 다 배포를 했고 또 민원행정과에다가도 주민등록업무할 때 참고를 하시라고 이렇게 같이 사례집을 만들어서 드린 사례가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많이들 보세요?

미애

이미애감사관

그러니까 읍·면·동 감사를 나가 보면 적발되는 건수가, 여기 읍·면·동에서 적발이 되면 다음 읍·면·동도.

명숙

김명숙위원

똑같이?

미애

이미애감사관

네. 많이 비슷합니다. 지적돼 있는 항목들이 공통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회복지 같은 경우도 긴급지원이 해제된 후에는 2달 안에 사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누락되는 부분이 많아서 관련 부서 복지정책과를 통해서 보건복지부에다 그 부분 개선을 시스템상에서 알림 기능을 조금 활성화시켜서 담당자들이 그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가 건의를 해놓은 상태인 거고, 또 1인차 등록하는 경우도 같은 건을 2번 반복해서 등록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저희가 국토교통부 같은 데다 그런 부분들은 개선을 해달라고 저희도 업무 관련해서 그런 개선사항을 계속 발굴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공무원행동강령 자가학습 이거는 인강인가요?

미애

이미애감사관

인강이 아니라 새올시스템을 켜면 거기 팝업창으로 떠서 「이해충돌방지법」이라든지 「청탁금지법」 그런 거랑 관련돼 있는 거를 웹툰이라든지 재미있는 형식으로 이렇게 학습하기 쉽게 풀어낸 그런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공무원들이 이제 할 수 있는 거고 청렴홍보물 제작 같은 경우는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미애

이미애감사관

저희가 청렴홍보물은 작년에 마우스패드랑 우산 제작했었습니다. 이 홍보물은 그 물품에다가 청렴문구를 저희가 새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청렴캠페인할 때 연초에 저희 본청이랑 4급 관서들 양대 출장소랑 농기센터에 저희랑 청렴동아리 회원님들이랑 가서 아침 출근할 때 그 청렴안내문과 청렴홍보물을 같이 배부를 합니다. 그래서 청렴홍보물도 받고 또 청렴안내문에 있는 「이해충돌방지법」이라든지 그런 것도 자연스럽게 숙지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많이 활용을 하고 또 청렴아침방송 하는 직원들한테도 청렴홍보물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예산 집행잔액이 지금 이 집행내역 안에 들은 이 3개를 하고 남은 금액이잖아요. 청렴홍보물 제작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사용을 하셔도 됐을 텐데 남기신 이유가 있습니까? 몇 부가 딱 정해져 있어서 남기신 겁니까?

미애

이미애감사관

그거는 아니고요. 청렴홍보물 제작이 1,000만 원이었는데 작년에 마우스패드 200개랑 우산 300개 정도 제작을 해서 실제로 남은 비용은 한 50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을 했던 거고요. 그 위에 이제 자가학습용역이라든지 청렴교육 부분에서 조금조금씩 남은 잔액들이 합산된 부분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아까 국민권익위보상금은 우리 최재영 위원님께서 질의 를 해주셔서 제가 설명을 들었고, 작년에 공무원들이 몇 년 전에 본인들이 출장 갔다 오면서 기입을 안 했었던 부분에 있어서 만 원씩 기억이 안 나는 거에 대해서는 다 내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인 거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사실 몇 년 전에 갔다 온 거를 어떻게 기억을 하겠습니까. 출장 가면서 바로바로 했어야 되는데 하다 보면 또 그게 잘 숙지가 안 되고, 지금은 잘되고 있는 거죠?

미애

이미애감사관

네. 지금은 저희가 출장 나갈 때 그 시스템에서 관내출장인 경우 출발버튼 누르고 복귀하면 종료버튼 누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저희가 출장 나가 있을 때 직원들이 급한 결재가 있습니다. 급하게 시행해야 되는데 저희가 귀청할 때까지 기다리기 어려우면 전화 통화하고 결재하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조금 있었고 또 출장시간이 4시간이면 2만 원 수령을 하는데 정말 10분, 20분 정도 이렇게 출장시간이 모자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소명을 하기가 사실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냥 직원들이 여비를 많이 반납을 했었죠.

명숙

김명숙위원

작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야기를 조금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나서 여쭤본 거고요. 이거는 결산감사하고는 조금 다른데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를 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안유지를 해야 될 의무가 공무원들이 있나요?

미애

이미애감사관

근데 이제 업무에 따라서 그게 영업과 연관돼 있다든지 예를 들어 시금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잘은 모르는데 시금고 선정하는 자료 같은 경우는 영업비밀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비공개 부분은 일부 있으면 그 부분들은 부서에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 저희 시정자료가 원래 위원님들께서 다 시정업무와 연관돼서 요구하시는 자료이기 때문에.

명숙

김명숙위원

업체에다 누설을 했을 때는 이거는 감사관에 감사 청구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미애

이미애감사관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딱 뭐라고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명숙

김명숙위원

제가 이 질문 을 드리는 거는요. 그 정도로 교육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를 한 게 그다음 날 바로 외부에서 말이 돈다는 거는 이거는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교육을 하실 때 꼭 좀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애

이미애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6월 20일 10시에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의 건 등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심사토론을 거쳐 최종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2분 산회